제424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외교부 소관
- 2.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15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는 각각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현안보고를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심사 시간이 촉박하므로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는 각각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현안보고를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심사 시간이 촉박하므로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15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태열 장관님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 장관님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외교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약 82억 원(0.2%)이 증액된 4조 2870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년도 본예산이 1008억 원인 2025년 APEC 의장국 사업만 약 8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첫째, 외교부가 직접 수행하는 정상회의 주간 회의 개최 예산 증액분 2억 6300만 원과 둘째, APEC 지자체 지원 예산 증액분 79억 1400만 원입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교부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외교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약 82억 원(0.2%)이 증액된 4조 2870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년도 본예산이 1008억 원인 2025년 APEC 의장국 사업만 약 8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첫째, 외교부가 직접 수행하는 정상회의 주간 회의 개최 예산 증액분 2억 6300만 원과 둘째, APEC 지자체 지원 예산 증액분 79억 1400만 원입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곽현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외교부 소관 81억 7700만 원 증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외교부 소관 추경안은 2025 APEC 의장국 운영 1개 세부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본예산에 지방자치단체보조 사업비 40억 원이 편성된 만찬장 조성 사업은 추경안에 40억 원이 편성되어 총사업비 80억 원입니다.
만찬장 장소 선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의 전반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PRS 객실 공사를 위한 예산 13억 6600만 원 등 숙박시설 정비 지원에 총 34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 차원의 숙박시설별 투자 예산이 50억 원에서 1700억 원에 달하는 등 숙박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2쪽입니다.
외교부 소관 추경안은 2025 APEC 의장국 운영 1개 세부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본예산에 지방자치단체보조 사업비 40억 원이 편성된 만찬장 조성 사업은 추경안에 40억 원이 편성되어 총사업비 80억 원입니다.
만찬장 장소 선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의 전반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PRS 객실 공사를 위한 예산 13억 6600만 원 등 숙박시설 정비 지원에 총 34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 차원의 숙박시설별 투자 예산이 50억 원에서 1700억 원에 달하는 등 숙박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태풍이 한반도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보편관세 10%, 상호관세 25%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구매력을 무기화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관세가 바로 일자리고 또 국가안보인 동시에 세수인 셈입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이고 파격적인 거래주의는 미국과의 협상을 더 예측 불허로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간에 28분간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태풍이 한반도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보편관세 10%, 상호관세 25%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구매력을 무기화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관세가 바로 일자리고 또 국가안보인 동시에 세수인 셈입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이고 파격적인 거래주의는 미국과의 협상을 더 예측 불허로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간에 28분간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트럼프의 메시지는 불길한 예감을 줍니다. 관세 문제를 한국의 대미 흑자, 조선 부문 협력, 미국 액화천연가스 구매, 알래스카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합작투자 그리고 미국의 군사보호 비용 등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소위 원 스톱 쇼핑이라고 일괄 타결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한국의 고위 협상대표단이 워싱턴에 오는 중이라는 사족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속도와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궐위 기간의 한시 정권입니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곧 들어설 차기 정부에 협상의 상당 부분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덕수 대행체제와 속전속결로 딜의 마무리를 희망하겠지만 이러한 합의를 새 정부가 이행하지 못할 시 한미관계는 더욱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한국의 내부 사정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인데, 게다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협상하는 것을 보고 차분히 대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장이 옳지 않습니까?
현 정부는 궐위 기간의 한시 정권입니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곧 들어설 차기 정부에 협상의 상당 부분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덕수 대행체제와 속전속결로 딜의 마무리를 희망하겠지만 이러한 합의를 새 정부가 이행하지 못할 시 한미관계는 더욱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한국의 내부 사정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인데, 게다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협상하는 것을 보고 차분히 대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장이 옳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협상의 속도라든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협상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흘러간다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서둘러서 할 생각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협상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뭐 일단 저쪽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예비적인 의견을 제시할 그런 정도의 목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 말했던 원 스톱 쇼핑(one-stop shopping) 제안도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일괄타결 방식보다는 부문별 분리대응이 유용해 보입니다.
우선 관세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틀에서 상식과 순리대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또 이 관세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662억 달러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우리의 대미 적자는 107억 달러에 이르고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2023년 기준 한국은 대미 최대 투자국입니다. 트럼프 2.0에 들어와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이 200억 달러 이상을 그리고 LG그룹과 SK하이닉스가 각각 200억 달러와 38억 700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조선 분야 협력과 LNG 구매카드를 활용하면 관세협상에 대한 합리적인 타결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440억 달러 이상 소요되는 알래스카 가스개발사업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알래스카주 정부가 2010년도에 만들어서 거의 5억 달러 넣었는데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채산성이나 환경규제, 시공상 애로점이 많은데 이것을 덜컥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건도 별개의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이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전액을 수용해서 관세 문제도 해결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엉터리입니다.
정말로 지난 50년간 갈취당한 것을 복원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조로 봐서 미국의 압박은 이번 관세협상으로 끝나지 않고 환율, 국채, 국가안보 등 여러 분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대미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여임기 40여 일의 시한부 정권이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님께서는 이 협상을 딜레이하고 정말로 두 너씽(do nothing), 정말 40일 남은 기간 동안 임시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한대행 정부가 대통령선거 관리만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 말했던 원 스톱 쇼핑(one-stop shopping) 제안도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일괄타결 방식보다는 부문별 분리대응이 유용해 보입니다.
우선 관세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틀에서 상식과 순리대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또 이 관세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662억 달러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우리의 대미 적자는 107억 달러에 이르고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2023년 기준 한국은 대미 최대 투자국입니다. 트럼프 2.0에 들어와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이 200억 달러 이상을 그리고 LG그룹과 SK하이닉스가 각각 200억 달러와 38억 700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조선 분야 협력과 LNG 구매카드를 활용하면 관세협상에 대한 합리적인 타결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440억 달러 이상 소요되는 알래스카 가스개발사업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알래스카주 정부가 2010년도에 만들어서 거의 5억 달러 넣었는데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채산성이나 환경규제, 시공상 애로점이 많은데 이것을 덜컥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건도 별개의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이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전액을 수용해서 관세 문제도 해결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엉터리입니다.
정말로 지난 50년간 갈취당한 것을 복원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조로 봐서 미국의 압박은 이번 관세협상으로 끝나지 않고 환율, 국채, 국가안보 등 여러 분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대미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여임기 40여 일의 시한부 정권이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님께서는 이 협상을 딜레이하고 정말로 두 너씽(do nothing), 정말 40일 남은 기간 동안 임시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한대행 정부가 대통령선거 관리만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걸 다 염두에 두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직 대통령선거까지 한 40여 일 남았고 미국의 관세유예 기간까지 한 70여 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국익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의 덩어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여기에서 마무리될지 다음 정부에 가서 마무리될지 그것은 지금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대통령선거까지 한 40여 일 남았고 미국의 관세유예 기간까지 한 70여 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국익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의 덩어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여기에서 마무리될지 다음 정부에 가서 마무리될지 그것은 지금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협상을 안 하면, 양국 동맹 간에 협상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다른 나라들 하는 것 보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딜레이해서 버텨서……
외교부장관조태열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대미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40여 일간을 어떤 위치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특히 외교나 국방 같은 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선출직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관세협상 같은 것들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결정을 하고 뭔가 협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염려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외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사이에는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라고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외교에도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무부장관님은?
방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대미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40여 일간을 어떤 위치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특히 외교나 국방 같은 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선출직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관세협상 같은 것들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결정을 하고 뭔가 협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염려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외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사이에는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라고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외교에도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무부장관님은?
외교부장관조태열 국정의 일부가 외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외교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저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위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행정에서 벌어진 많은 결정들, 현상 유지와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관세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수년간의 경제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권한대행이고 이제 40여 일 뒤면 집행권도 없는 사람이 협상자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쉬운 상대 아닙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대행체제도 헌법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비선출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넘어선 대통령급 권한을 외교 부문에서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까?
비선출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넘어선 대통령급 권한을 외교 부문에서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자의적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을 여기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방과 외교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뭐 제가 외교부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권한대행체제하에 그 내각의 일원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외교장관의 일을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판단하에 국익이라고 생각되면 장관 임무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것과는 다르지요. 외교부장관은 임명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이 된 거고 지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고도의 정치적 수사를 하시면서도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사이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또 이번과 같은, 관세협상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일국의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국민은 외교부장관님을 포함해서 총리, 일개 임명직에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출직 대통령, 선출되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까? 외교나 안보 영역에서 그것은 제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외교부장관님을 포함해서 총리, 일개 임명직에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출직 대통령, 선출되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까? 외교나 안보 영역에서 그것은 제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럼 지금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제한적으로 행사를 해야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대통령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교나 안보 영역을 포함하고. 그리고 외교부장관님께서도 그게 동일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직접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대통령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교나 안보 영역을 포함하고. 그리고 외교부장관님께서도 그게 동일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동일하다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만약에 임명직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어떻겠습니까? 국민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이 시점에서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요. 나라의 국운이 걸린 결정들을 대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라고 우리 헌법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는 가지셔야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대행님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로서는……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일이……
외교부장관조태열 보좌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과 대행이 외교나 안보, 국운을 가르는 영역에서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염려스러운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염려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국운을 가르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선출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동일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국운을 가르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선출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동일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아까 헌법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그 명확한 걸 해석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대행과 권한대행 체제 안에서 만들어진 결정들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그걸 어떻게 40여일밖에 안 남은 대행이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다 결정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다 결정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아마 차기 정부가 더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한해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법의 정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에 2+2 고위 협상이 내일 예정되어 있지요?
우리 외교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에 2+2 고위 협상이 내일 예정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외교부에서도 협상팀에 합류를 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국장이 갔습니다.
양자경제국이 갔나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지금 어떨 것으로 전망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이게 단 한 번의 협상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힐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제가 갑자기 불쑥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특히나 대표적으로 지난 16일 날 일본이 처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일본이 미일 간에 장하고 협상을 했는데 1차 협의 끝나고 나서 일본 대표나 일본 이시바 수상의 반응을 보니까 한미 간에 현안 차가 많아서 성급하게 결론을 안 내리겠다 이게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반응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도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어서, 가변성이 많아서 이것을 섣부르게 조기 협상을 하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공통적인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협상의 기본은 윈윈이지요?
장관님,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협상의 기본은 윈윈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대미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쨌든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충분한 얘기들을 나누겠지만 절대로 정부가 조급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면서 과연 미국의 진의와 의도와 요구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다시 우리가 잘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우리의 패를 섣부르게 먼저 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행여나 조기 협상에 뭔가에 부분 타결들을 자꾸 실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4월 20일까지 대미 수출이 14.3%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IMF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에 비해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1%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상,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국가인데 이런 한국에서의 경제적불안정성이 한미동맹에도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은 한국이 최대의 대미 투자국가이고 이런 부분들은 먼저 충분하게 개진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면서 과연 미국의 진의와 의도와 요구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다시 우리가 잘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우리의 패를 섣부르게 먼저 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행여나 조기 협상에 뭔가에 부분 타결들을 자꾸 실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4월 20일까지 대미 수출이 14.3%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IMF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에 비해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1%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상,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국가인데 이런 한국에서의 경제적불안정성이 한미동맹에도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은 한국이 최대의 대미 투자국가이고 이런 부분들은 먼저 충분하게 개진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동의합니다.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협상은 사실은 예비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진의를 파악하고 우리의 대책들을 앞으로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협상은 그런 뜻에서 예비 단계이고 결국은 다음 정부가, 이제 다음 정부 출범까지 한 4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정부가 전략적인 결정을, 어차피 원 스톱 쇼핑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얽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정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한 전략적 결정과 종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사전 단계들을 충분하게 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만들고 준비하고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현재의 협상은 그런 뜻에서 예비 단계이고 결국은 다음 정부가, 이제 다음 정부 출범까지 한 4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정부가 전략적인 결정을, 어차피 원 스톱 쇼핑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얽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정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한 전략적 결정과 종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사전 단계들을 충분하게 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만들고 준비하고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잘될 경우에는 또 생각보다 빨리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될 경우에는 또 생각보다 빨리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장관님!
장관님!
외교부장관조태열 조기 협상이 꼭 나쁘다고만 선입견을 가지고 할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게 우리가 보기에 미국이 우리의 요구들을 대폭적으로 반영을 해서 좋은 결론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면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조급하게 대행체제에서,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위한 관심 끌기나 조급하게 무언가를,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부분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면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조급하게 대행체제에서,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위한 관심 끌기나 조급하게 무언가를,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부분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국무위원으로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고정형 해상구조물을 설치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는 지금 PPT 사진에서 보시는 선란 1호·2호라 불리는 소위 양식장 관리시설이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폐석유시추선을 개조해서 헬기 이착륙장, 감시탑, 통신장비들을 갖춘 이런 해상구조물이 확인이 됐고 이는 향후 인공섬으로까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해상 감시 및 실효적 지배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중국의 서해 내해화와 서해공정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2013년 이후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7개의 인공섬을 설치해서 군사기지화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부터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는 지금 PPT 사진에서 보시는 선란 1호·2호라 불리는 소위 양식장 관리시설이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폐석유시추선을 개조해서 헬기 이착륙장, 감시탑, 통신장비들을 갖춘 이런 해상구조물이 확인이 됐고 이는 향후 인공섬으로까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해상 감시 및 실효적 지배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중국의 서해 내해화와 서해공정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2013년 이후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7개의 인공섬을 설치해서 군사기지화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부터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식 안건으로 중국의 서해구조물 문제를 제기하셨나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지금 회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외교부장관조태열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수부장관께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부장관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비례적 대응조치를 포함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NSC에서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2022년부터 토의한 바가 있고 그 가능성, 경제적 효용성과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무엇이 가장 실효적인 것인지를 결정을 내리는데, 미리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교부, 해수부 여러 부처가 관련되다 보니까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이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안보적인 측면에서 NSC 회의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 장관님께서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셔서 우크라이나 외교차관과 약식회동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장관님께서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셔서 우크라이나 외교차관과 약식회동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고……
외교부장관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했습니다.
예, 장관과. 그리고 4월 17일에는 양국 장관과 통화도 하셨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뒤에 그러면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저희들 입장과 우려를 다 표명했고 필요한 조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업체 120여 개 중의 40여 개를 무단가동하는 징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북한이 우리 업체들을 무단가동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업체 120여 개 중의 40여 개를 무단가동하는 징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북한이 우리 업체들을 무단가동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지금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여 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배경은 우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미·북 관계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가장 핫이슈인데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결국 해야 되고. 방향을 보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결국 원 스톱 쇼핑 형식의 패키지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군비,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이재강 위원도 말씀했지만―이런 부분들의 패키지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우리가……
외교부장관조태열 방위비 분담 문제는 별도 트랙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사실상 협상 대상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2+2에서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저희들은 그런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본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그 상황을 전체 패키지 딜로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서 굉장히 곤란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겠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실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만약에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거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청취한다는 대응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 이런 관세정책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로 상호 이익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한번 깊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직접 한덕수 대행이 이 협상 과정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개입이라는 게……
통상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장관조태열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휘하시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상, 보통 보면 협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협의라는 말로, 컨설테이션(consultation), 협의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협상과 협의는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협의의 뜻으로 바뀐 배경에는 결국 시간을 좀 끌어서 차기 정부에 이 일을 미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뜻도 있습니까?
통상, 보통 보면 협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협의라는 말로, 컨설테이션(consultation), 협의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협상과 협의는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협의의 뜻으로 바뀐 배경에는 결국 시간을 좀 끌어서 차기 정부에 이 일을 미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뜻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직 주고받는 협상의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산자부와 기재부가 이번 협상을 컨설테이션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미국을 이해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 이해의 과정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런 말을 또 쓴 것인지……
외교부장관조태열 너무 깊이 받아들이실 것은 아니시고 그냥 각자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깊이 하는 그런 정도의 첫 회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어쨌든 한미동맹이라는 그 가치와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이 큰 기조 위에서 이 일을 진짜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어쨌든 국익에 진짜 손실이 없을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안의 중국의 불법 구조물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고 오늘 이런 협력대화를 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지금 어떤 예측되는 결과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의 입장을 실무선에서 강하게, 단호하게 다시 전달하는, 예전에는 제가 왕이 부장 만났을 때 동경에서 장관 차원에서 개진을 했고요. 지금은 실무 국장들 사이에서 좀 더 기술적인 문제까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글쎄요, 이게 PMZ, 즉 EEZ에 상충되는 지역에서는 선을 끊지 않고, 경계선을 끊지 않고 민감한 부분을,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걸 금지로 하고 있습니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거기에 대해서 한중어업협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지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구조물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부분의 대응을 만약에 비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것은 또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영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상호적 관점에서 지금 양식…… 선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상호적 관점에서 지금 양식…… 선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선란.
선란으로?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충분히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같이 공동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의 방향으로, 생태계라든지 이런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좀 더 건설적인 제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구의 방향으로, 생태계라든지 이런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좀 더 건설적인 제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선뜻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하여간 유념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유념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지금 이미 중국이 소위 말해서 살라미 전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 제2의 전술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중국이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존(zone)을 쓰자는 그런 의미로 간다면 우리가 더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이 있을 거다 이런 걸 한번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미 간의 관세 관련 협상이 첨예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랫동안 주요 통상 협상에 관여하셨고 또 조예도 아주 높으신데 오늘 장관님의 진솔한 고견을 좀 여쭤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서 최상목·안덕근 장관 두 분의 방미 협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렇게 나서서 발표를 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좀 이례적인데. 더군다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신과의 인터뷰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권한대행이 이래도 되는 건지 좀 의아스럽고, 이러니까 막중한 대미 교섭을 놓고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와 연결시키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나는 겁니다.
장관님이나 저나 모두 외교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장관님은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미 간의 관세 관련 협상이 첨예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랫동안 주요 통상 협상에 관여하셨고 또 조예도 아주 높으신데 오늘 장관님의 진솔한 고견을 좀 여쭤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서 최상목·안덕근 장관 두 분의 방미 협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렇게 나서서 발표를 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좀 이례적인데. 더군다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신과의 인터뷰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권한대행이 이래도 되는 건지 좀 의아스럽고, 이러니까 막중한 대미 교섭을 놓고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와 연결시키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나는 겁니다.
장관님이나 저나 모두 외교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장관님은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 속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행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한미 통상 문제, 관세 문제가 국정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과거 통상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 점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적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실천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인 권한대행 정부로서 이처럼 중차대한 국익이 걸린 협상을 서두르고 적극화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좀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대행 정부로서는 상대의 입장 파악이라든가 또 꼭 필요한 대응이라든가 하는 데 그치고 중요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장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 지금 관세 협상은 산자부·기재부가 주도를 하고 외교부의 역할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한 이래 외교부의 역할이 많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안보와 통상이 연계돼서 복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교안보와 한미관계 전반을 다루는 외교부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안보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교부의 역할이나 기여가 있을 것인지, 조직적인 문제의 보완이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장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장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 지금 관세 협상은 산자부·기재부가 주도를 하고 외교부의 역할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한 이래 외교부의 역할이 많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안보와 통상이 연계돼서 복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교안보와 한미관계 전반을 다루는 외교부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안보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교부의 역할이나 기여가 있을 것인지, 조직적인 문제의 보완이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장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제 견해도 때에 따라 좀 바뀌어 왔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처가 어떤 조직을, 통상 조직을 가지고 통상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적합한 체제인지에 대한 답은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다만 외교를 다루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지금 이 시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와 안보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가 통상을 담당하든 원 팀이 돼서 경제와 안보가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국익에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런 프로세스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관세 문제하고 2+2에 관심이 많지만 한미 간의 안보협력 분담 문제도 협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 외에도 추가적인 안보 분야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국무부의 사람들도 와서 협의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2+2 가는 팀들은 안보 문제를 따로 논의하지 않는 것 같지만 미국은 이미 우리하고 다른 채널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또 그 협의와 관세 협상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또 그 협의와 관세 협상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다루게 된다면 별도의 트랙에서 다뤄야지 관세 문제와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안보 문제를 연계해서 패키지 딜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적당치 않다라는 기본 입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제기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협의는 필요하고 대화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동맹에 우리가 어떻게 더 기여하고 또 여태까지 해 왔는지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제기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협의는 필요하고 대화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동맹에 우리가 어떻게 더 기여하고 또 여태까지 해 왔는지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실무진한테 추가적인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문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또 의원외교를 하니까 저도 일본의 정치인들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정치인들은 ‘좋겠다’. 정말 비극적인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리더십 공백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미루어질 수 있어서, 협상 테이블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실제 사석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5개 협상 대상국 얘기할 때 미국 상원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구 순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자국에서도 보는 어떤 인식입니다.
이 협상 테이블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우리 정부도 모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도 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테이블에 쉽사리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외교 현장에서 여러 번 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적 툴도 사용할 수 있고 나름대로 국내적 상황을 레버리지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대행 체제에서 그것을 왜 못 하냐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딜로 하지 않고, 지금도 협의 테이블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협의 테이블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짜 놓은 판은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테이블 위에 두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레버리지로 쓸 것과 또 우리가 이미 불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들을 다른 데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최소한의 전략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생각하는 우리가 유리하게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이기 때문에 비록 산업 전문가 아니고 에너지 전문가 아니고 또 기타 국방 전문가 아닐지라도 개략적으로 주소는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들은 또 의원외교를 하니까 저도 일본의 정치인들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정치인들은 ‘좋겠다’. 정말 비극적인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리더십 공백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미루어질 수 있어서, 협상 테이블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실제 사석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5개 협상 대상국 얘기할 때 미국 상원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구 순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자국에서도 보는 어떤 인식입니다.
이 협상 테이블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우리 정부도 모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도 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테이블에 쉽사리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외교 현장에서 여러 번 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적 툴도 사용할 수 있고 나름대로 국내적 상황을 레버리지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대행 체제에서 그것을 왜 못 하냐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딜로 하지 않고, 지금도 협의 테이블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협의 테이블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짜 놓은 판은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테이블 위에 두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레버리지로 쓸 것과 또 우리가 이미 불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들을 다른 데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최소한의 전략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생각하는 우리가 유리하게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이기 때문에 비록 산업 전문가 아니고 에너지 전문가 아니고 또 기타 국방 전문가 아닐지라도 개략적으로 주소는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조태열 2+2 회의에서는 조선과 LNG입니다.
조선과 LNG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조선에는 오케이, 저는 동의합니다.
LNG를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거지요?
LNG를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우선 미국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분야이고 조선업은 한국 이외에 마땅한 파트너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다음에 LNG는 프로젝트 자체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우선 구매한다는 차원에서의 레버리지가 좀 있고 또 우리하고 단독으로 하지 않고 여러 나라, 일본·대만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과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NG 같은 경우가 한국이 호구로 잡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레버리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함부로 테이블에 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호구라는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리스트에는 인도 같은 나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도도 아까 5개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호구 5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인도가 호구라고 잡힐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관세에 대한 입장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변동이 있고 또 국내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채에 대한 입장도 사실은 우리한테 또 다른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협상 테이블 안에서는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야 될 주요 주제거든요.
제가 이 디테일한 얘기를 갑론을박 토론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총리가 언급한 것 이외에도, 언급한 것들은 어떤 것들은 언급조차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었고 언급한 것 이외에도 우리가 우리의 입장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우리 한국의 입장이 어떻다라고 정리된 것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관련돼 있는 기업들조차도 그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논의를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세 유예 7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입장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유예하는 것이었어요. 대행이 권한이 있다 없다 논쟁에 직접적으로 대행 스스로가 참여했던 것부터가 협상의 실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채에 대한 입장도 사실은 우리한테 또 다른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협상 테이블 안에서는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야 될 주요 주제거든요.
제가 이 디테일한 얘기를 갑론을박 토론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총리가 언급한 것 이외에도, 언급한 것들은 어떤 것들은 언급조차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었고 언급한 것 이외에도 우리가 우리의 입장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우리 한국의 입장이 어떻다라고 정리된 것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관련돼 있는 기업들조차도 그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논의를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세 유예 7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입장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유예하는 것이었어요. 대행이 권한이 있다 없다 논쟁에 직접적으로 대행 스스로가 참여했던 것부터가 협상의 실패가 된 겁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언론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 인터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낙마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무거운 자리거든요. 조사 하나도 신경써야 되고 마침표를 어디에 찍을 건지도 저희는 수십 번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런 고민 안 돼 있는 분의 그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권한대행으로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가 지난 주말에 일을 쉬시지도 않고 참 특이한 것을 보냈어요, ‘외교부가 패싱되는 게 아니라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찝찝했었던 모양이에요, 기재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만 나가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는 장관님이 그야말로 40년 동안 통상의 최고 전문가로, 협상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상황 인식은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행이 하면 잘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트럼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국내 정치적 이유이신지, 전문가라면 지금 미국이 얼마나 쫓기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중국한테도 통하지 않았고. 그러면 5개의 조기 협상국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가 지난 주말에 일을 쉬시지도 않고 참 특이한 것을 보냈어요, ‘외교부가 패싱되는 게 아니라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찝찝했었던 모양이에요, 기재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만 나가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는 장관님이 그야말로 40년 동안 통상의 최고 전문가로, 협상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상황 인식은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행이 하면 잘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트럼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국내 정치적 이유이신지, 전문가라면 지금 미국이 얼마나 쫓기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중국한테도 통하지 않았고. 그러면 5개의 조기 협상국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빨리 하는 게 좋다는 말과 우리가 빨리 하는 게 좋다는 말이 일치될 수 없지요. 다시 말해서 미국한테는 좋은 거지만 우리한테는 협상의 대상으로 불리하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접근해야 되는 것 맞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서두르고 있지……
잘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측면 지원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 왜 드냐 하면,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한덕수 대행은 지금 뭐라 그랬냐 하면 한미 관계를 은혜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게 협상할 때…… 이게 무슨 중세 시대 조공 체계입니까? 그리고 맞서지 않겠다 하면서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협상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장관님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1995년 자동차 협상 기억하시지요, 슈퍼 301의?
한덕수 대행은 지금 뭐라 그랬냐 하면 한미 관계를 은혜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게 협상할 때…… 이게 무슨 중세 시대 조공 체계입니까? 그리고 맞서지 않겠다 하면서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협상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장관님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1995년 자동차 협상 기억하시지요, 슈퍼 301의?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때 한덕수 지금 대행이 당시에 대표단도 아닌데 뒤로 가서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총리로서 작년에 일본에 가 가지고, 재작년입니까, 한국이 국제조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일본한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서 잘할 거라는, 잘될 거라는 그 근거를 통상 전문가이신 외교부장관께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로서 작년에 일본에 가 가지고, 재작년입니까, 한국이 국제조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일본한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서 잘할 거라는, 잘될 거라는 그 근거를 통상 전문가이신 외교부장관께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대행님이 협상하고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 기재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지휘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측면 지원을 하셔야지요.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올려 주십시오.
지난번에 전화 통화에서―김영배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3급 기밀, 차관님 저것 답변하셨지요?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올려 주십시오.
지난번에 전화 통화에서―김영배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3급 기밀, 차관님 저것 답변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저보고 3급 기밀, 그것도 기간 지난 것 저한테 아주 난리를 치신 장관님께서…… 저 부분은 3급 기밀인데 도대체 누가 누설했을까요? 왜냐하면 보도자료와 다르게 영어 잘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로 나간다는 이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이것 비밀 누설 아닙니까? 그러면 색출해야지요.
2019년 강효상 전 의원 기억하시지요? 모르십니까?
2019년 강효상 전 의원 기억하시지요? 모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외교부에서 1차관 포함해서 배석한 사람 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분들 그것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대행이 직접 하신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른 채로 지나갑니까? 이게 지금 흘러나온 것 자체가 누설인데 그러면 결국은 대행이 주도적으로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이것 재협상, 저는 대행이 전화받았을 때도 이 부분 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협상을 타결했고 그다음에 국회까지 통과했다는 말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을 측면 지원하는 것을 실패하셔서…… 그러면 외교부가 협상 주도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이것 재협상, 저는 대행이 전화받았을 때도 이 부분 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협상을 타결했고 그다음에 국회까지 통과했다는 말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을 측면 지원하는 것을 실패하셔서…… 그러면 외교부가 협상 주도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외교부가 입장을, 나중에 협상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한국은 이것을 향후 5년간 협상을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공식 입장으로 내야 그게 나중에 협상에서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행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이 부분을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게 지금 옳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국회에서도 얘기했고 미국하고 만날 때도 얘기한 사실입니다. 굳이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못 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SMA 협상을 재협상할 생각 없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외교부가―위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다 다니면서, 이것 방위비 협정에 비준을 요청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다음에 미국한테 협상했을 때 이것이 미국한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들 이번에 2+2 통상 협상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노무현 정부 말기지요 2007년에 한미 간 FTA 통상 협상 때 통상교섭조정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께서는 노무현 정부 말기지요 2007년에 한미 간 FTA 통상 협상 때 통상교섭조정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협상에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뒤에서 후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14개월 정도 걸렸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치열하고도 신중하고 협상을 성과적으로 아주 잘해서 FTA가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합의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전 세계에 이른바 관세 폭탄들을 쏟아 내기 시작했고 또 사실 근거가 박약하고 또 무리한 이런 관세를 쏟아 놓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품목별 관세?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전 세계에 이른바 관세 폭탄들을 쏟아 내기 시작했고 또 사실 근거가 박약하고 또 무리한 이런 관세를 쏟아 놓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품목별 관세?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시절 한미 FTA 체결했을 때는 WTO 규범이 다자·양자 통상 관계를 정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만 지금은 WTO의 규범이 거의 무력화된 그런 시대에 통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A 자체도 지금 무력화되고 있고 WTO 제도도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일대일 이런 관세 협상의 근거와 내용이 너무나 불충분하고 터무니없다라는 점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히 지금 하고 있어서. 4월 2일인가요, 미국의 전 세계에 상호관세 부과가? 전체적으로 다 각 나라마다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90일간 재협상에 돌입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는 일본이 했고 이번 주 특히 내일 한국이 2+2 회의에 들어갑니다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관세와 관련된 가장 모범 사례를 한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과정에서 보면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던데.
지금 이걸 앞두고 우리 한덕수 대행의 외신 인터뷰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주는 일본이 했고 이번 주 특히 내일 한국이 2+2 회의에 들어갑니다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관세와 관련된 가장 모범 사례를 한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과정에서 보면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던데.
지금 이걸 앞두고 우리 한덕수 대행의 외신 인터뷰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특히 대행께서 이야기한 게 협상의 태도와 관련돼서 아주 항복, 어떻든 굴욕적인 저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저항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협상을 앞둔 그 발언은 협상 대표들의 기조랄까 이런 데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발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 방위비 문제는 이번에 패키지 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대행께서 이것조차도 협상 가능한 아이템으로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패키지 딜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몰아주는, 아마 이런 좀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 방위비 문제는 이번에 패키지 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대행께서 이것조차도 협상 가능한 아이템으로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패키지 딜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몰아주는, 아마 이런 좀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 사항은 무역적자의 크기에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본인의 레이더 속에 걸려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언급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 갈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밑의 장관급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협상 과정은 상당히 논점도 많고 앞으로 한미 간에 치열하게, 뭐랄까요 조정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영역일 겁니다. 특히 이 정부가, 대행이 불과 40일 뒤면 신정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관리와 상황 관리를 사실 하게 돼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대행 체제에서 이번 이 중차대한 통상 협상을 매듭짓지 않도록 이번에는 아주 좀 뭐랄까요, 예비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기 정부한테 본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는 근거와 조건들을 충분하게 파악하는 그런 예비 협상 단계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잘 좀 방향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대행 체제에서 이번 이 중차대한 통상 협상을 매듭짓지 않도록 이번에는 아주 좀 뭐랄까요, 예비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기 정부한테 본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는 근거와 조건들을 충분하게 파악하는 그런 예비 협상 단계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잘 좀 방향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어저께 한덕수 대행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했지요?
외교부장관님, 어저께 한덕수 대행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거기서 지금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덕근 장관도 참석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회의를 한 셈인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정했나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큰 틀, 그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 어떤 형태로 협의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고 협의라고 하신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결정은 다음 정부가 한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이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맞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덕수 대행이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맞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저께 회의에서 맞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그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중국이나 EU처럼 보복 관세를 하는 대결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 가지 않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 간다는……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입장이 아니라 경제안보전략회의, 한덕수 대행이 주재한 그 회의의 결론이 뭐냐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결론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의 결론이 맞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잇닿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요, 보복 관세니 뭐니 그런 식으로 대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협의가 돼야 된다는……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윈윈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윈루즈지 왜 윈윈이냐, 본인이 이겨야 되고 본인이 이기면 루즈가 있는 건데 왜 윈윈을 주장하느냐.
그 말은 우리가 전혀 트럼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그래서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맞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경제안보전략회의의 결과도 국민께 보고하지 않고 지금 장관들이 출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이 안보전략회의를 하고 결과가 있으면 국민들께 보고를 하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님도 사실 외교부장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는 거지만 공식 브리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 말은 우리가 전혀 트럼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그래서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맞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경제안보전략회의의 결과도 국민께 보고하지 않고 지금 장관들이 출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이 안보전략회의를 하고 결과가 있으면 국민들께 보고를 하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님도 사실 외교부장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는 거지만 공식 브리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산업부장관이 양당 간사님들 다 보고드리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는 보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맹탕 보고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AXIOS라는 언론의 최근 보도를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로는 ‘will not play hardball with China on trade’라고 해서 중국하고 세게 싸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5% 관세 정해진 것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0%까지 안 갈 거고 그 사이 어딘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 말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내일 회담하는 그 내용도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는 자주 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맞대응하지 않겠다 이게 맞는 전략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그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조실 직원들이 지금 먼저 워싱턴에 파견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근 시일 내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미 예정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모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나온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금시초문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 계획이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계획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상하이 총영사관에 보안사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무슨 내용이신지, 사고가 많아 가지고…… 요새 거의 매주 사건 사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그때 보안시스템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주고 받는 통화나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보안시스템이 규정과 다르게 외부에 하루 더 묵고 입고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큰일 났네요. 외교부에서 감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현장점검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장관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몇 년 전의 얘기면 저한테 업데이트된 보고 안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게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걸 장관님이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한미통상 협의 관련한 그런 권한 행사 자제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후보를 지명해 가지고 그 행위가 위헌적 행위다 하고 헌재 판결받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한미통상 협의 관련한 그런 권한 행사 자제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후보를 지명해 가지고 그 행위가 위헌적 행위다 하고 헌재 판결받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행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위헌적 또는 불법적 행위를 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많이 잃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장관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깊습니다.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는데 국정을 생각해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미 간의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 그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한미 간의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 그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한미 간의 통상 협상, 관세가 됐든 다른 분야가 됐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면 정부 내에서는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히 권한대행이 하시지요.
그렇지요. 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다 하는 지적도 많고 또 위헌·위법적 행위로 국민의 불신을 가득 받고 있는 그런 분이 이런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한미 간의 이번 상호관세 관련한 여러 통상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관세 자체에 대한 미국 내 부작용, 경제적 부작용 내지는 반발이 크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한미 간의 이번 상호관세 관련한 여러 통상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관세 자체에 대한 미국 내 부작용, 경제적 부작용 내지는 반발이 크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시행을 90일 연기한다고 했다가 또 지금은 중국만 남기고 다 연기된 상태인데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나서 4월 3일, 4일 이틀간 미국의 주식 가격 하락폭이 6조 5000억 불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원래 상호관세 부과해서 미국 정부가 10년간 걷고자 하는 세수가 6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주가 폭락한 게 6조 5000억 달러일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했고 또 국채금리는 오르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어요. 이 세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발생한 일은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호관세가 미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이걸 포함해서 공무원 대량 감축이나 또 이민자 문제로 해서 지금 미국 내 소위 손 떼라 시위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관세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머지않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행을 90일간 유예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행을 90일간 유예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지만 자동차·자동차부품 또 철강·알루미늄 이것에 대한 품목관세 25%는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런 품목들의 대미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외교부장관조태열 알려 주시면……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전체 수출액의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와 관계없이 품목관세 25%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요, 전체 수출의 절반. 또 보편관세 10% 있지 않습니까. 그 보편관세 10%는 또 계속 유지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야 될 급한 실익이 거의 없다, 특히 90일간 유예됐으니까 그러면 7월 8일 날이 시행일자인데 6월 3일 대통령선거하고 6월 4일 신정부 들어선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이 우선협상국으로 5개국을 발표했잖아요. 일본 한국 또 인도 호주 영국,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야 될 급한 실익이 거의 없다, 특히 90일간 유예됐으니까 그러면 7월 8일 날이 시행일자인데 6월 3일 대통령선거하고 6월 4일 신정부 들어선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이 우선협상국으로 5개국을 발표했잖아요. 일본 한국 또 인도 호주 영국,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가까운 나라들이지요.
그렇지요. 미국과 관계가 좋거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가까운 나라 5개국을 먼저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명을 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가까운 나라들이니까 자기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은 빨리하는 게 좋을 거다, 그건 미국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지요. 역으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얻어 낼 걸로 기대한 우선협상 대상국에 들어갔는데 그걸 먼저 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윈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아니, 우리한테 좋다는 건 미국한테 안 좋다는 건데 미국이 그러한 타결을 먼저 하겠습니까? 본보기가 될 나라들을 정했는데 거기하고 안좋은 결과를 얻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나라들한테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나라들한테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조태열 제로섬 게임이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그런 국민의 불신을 받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하면 당연히 우리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지 않으세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점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나쁜 얘기가, 힘든 얘기들이 오고 가서.
우선 장관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리아와 정상외교를 새롭게 이끌어 낸 것은 참으로 우리가 다 박수칠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장관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리아와 정상외교를 새롭게 이끌어 낸 것은 참으로 우리가 다 박수칠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감사합니다.
그다음 여야,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상대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세계 시장의 불안도가 더 높아졌다 그래요, 코로나보다도. 그래서 트럼프라는 상대를 두고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께서 제 말이 틀렸는지 아니면 수정할 것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첫째, 중국 구조물에 대해서요, 우리도 그냥 그 건너편에 연구 목적으로 구조물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관님 의견은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께서 제 말이 틀렸는지 아니면 수정할 것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첫째, 중국 구조물에 대해서요, 우리도 그냥 그 건너편에 연구 목적으로 구조물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관님 의견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그게 소위 말하는 비례형 대응조치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좋은지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합당한 방법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의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곧 선거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지금 타이밍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외교가 타이밍 문제에 걸려 있어서, 진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곧 선거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지금 타이밍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외교가 타이밍 문제에 걸려 있어서, 진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제일 나은 결과를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무역 적자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NG를 사 오면,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LNG를 사 오는데 같은 가격이나 싸게 주면 미국에서 사 오겠다, 다른 나라에서 사지 않겠다 그러면 무역 적자를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무역 적자 줄여서 트럼프 행정부를 좀 만족시키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75년 전의 가난한 6·25 때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트럼프 측근들하고 최근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우선 LNG 알래스카에 공사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게 협상적인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현대에서 미국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했고 30조 원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협상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 투자한 주들이 대부분 빨간 주입니다. 미국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있는 주지사와 시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한 협상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 법이 통과돼서 배 건조를, 군함을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미국 영토 내에서 말고. 그것도 큰 우리의…… 미국이 10년 뒤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그 뭡니까?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75년 전의 가난한 6·25 때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트럼프 측근들하고 최근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우선 LNG 알래스카에 공사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게 협상적인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현대에서 미국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했고 30조 원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협상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 투자한 주들이 대부분 빨간 주입니다. 미국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있는 주지사와 시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한 협상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 법이 통과돼서 배 건조를, 군함을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미국 영토 내에서 말고. 그것도 큰 우리의…… 미국이 10년 뒤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그 뭡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조선 건조 능력.
조선업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위금은 작년에 저도 사실 서둘렀어요. 빨리 사인해서…… 그것은 사인을 해서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이것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방위금과 함께 협상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있기는 해요. 그런 걸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님, 북쪽이 이제 아무 대응을 안 한다면서요? 두 분이 어선을 타고 넘어왔다는데 그분들을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통보하고 돌려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위금은 작년에 저도 사실 서둘렀어요. 빨리 사인해서…… 그것은 사인을 해서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이것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방위금과 함께 협상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있기는 해요. 그런 걸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님, 북쪽이 이제 아무 대응을 안 한다면서요? 두 분이 어선을 타고 넘어왔다는데 그분들을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통보하고 돌려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통일부장관김영호 북한 주민 두 사람이 서해에 배를 타고 오다가 표류를 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이 두 사람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유엔사와 현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는 본 사안에 대해서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고 있고 송환에 동의한다고 하는 북한의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두 분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일부장관님, 혹시 제가 크게 틀리게 발언한 것 있으면……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외교부장관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통일부장관님께 방금 나왔던 두 사람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정책 제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는 한 달 보름 지났으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케어하고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통일부에서 하고 계시지요? 두 사람.
우선은 지금 이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케어하고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통일부에서 하고 계시지요? 두 사람.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와 관계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을 케어하는 데 준거법이 뭔가요, 법적으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금 대우를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분들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는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러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밥을 드려야 되는지, 며칠씩, 숙소가 어딘지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예산은 누구 예산 씁니까? 예산 자체는 어디서 조달하세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산도 지금 정부부처 관계기관들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예산을 협력하면 누구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잖아요, 밥값이고 옷이고 간에.
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선 이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밀입국한 것도 아니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 보호를 신청해서 살기 위해서 온 분도 아니고요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긴급피난 같은 형태가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돌려주면 되는데 헌법상 이분들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사실은.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굳이 정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본인들이 가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인도적 견지에서 송환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재 관례인데, 법적으로만 따져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적용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적용 대상은 아니잖아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분이 반공법이니 무슨 이상한 다른 법이 적용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전향 장기수 다섯 분 계시는데 주민등록증을 받지 않고 이게 장기화돼서 1년이나 3년, 또 이게 빈발하고 안 받아 가서 여기 계속 있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지도 않으실 거고 이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큰 숙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비전향하는 분들에 대해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준비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인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 해결책의 첫출발이 법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적 준비를 제가 간부한테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없어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저희랑 잘 협의하셔서, 이런 경우에 비전향하는 분들에 대한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겠다 이것 하나. 차제에 이분들이 이쪽에 남겠다고 해 버리면 정착지원법이 적용되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적용이 안 되니까, 중간에 마음을 바꾸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최소한 이분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한 두 번 정도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입회해야 된다라든가, 어쨌든 우리 쪽에 어떤 분이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자유의사 확인부터 처리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법적 준비를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랑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책 제언인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경우가 있었지요. 사체가 내려왔는데 안 가져간 경우도 있고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왔는데 바로 바다에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20일 동안 안 가다가 마음이 변해 가지고 또 우리 쪽에 남는 경우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쪽에 남는다고 할 때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비공개로 일을 처리하지만 지금과 같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신변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 의사를 공개하고 통일부 대변인이 굳이 유엔사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두 분, 이미 한 달 보름 전에 북한은 인지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받아 가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조치다. 이분들이 돌아가길 희망하니까 ‘몇 월 며칠 날 판문점 나와서 받아 가라, 우리가 전달해 주겠다’라든가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저쪽에서 답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
하여간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향하는 분들에 대해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준비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인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 해결책의 첫출발이 법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적 준비를 제가 간부한테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없어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저희랑 잘 협의하셔서, 이런 경우에 비전향하는 분들에 대한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겠다 이것 하나. 차제에 이분들이 이쪽에 남겠다고 해 버리면 정착지원법이 적용되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적용이 안 되니까, 중간에 마음을 바꾸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최소한 이분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한 두 번 정도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입회해야 된다라든가, 어쨌든 우리 쪽에 어떤 분이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자유의사 확인부터 처리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법적 준비를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랑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책 제언인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경우가 있었지요. 사체가 내려왔는데 안 가져간 경우도 있고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왔는데 바로 바다에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20일 동안 안 가다가 마음이 변해 가지고 또 우리 쪽에 남는 경우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쪽에 남는다고 할 때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비공개로 일을 처리하지만 지금과 같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신변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 의사를 공개하고 통일부 대변인이 굳이 유엔사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두 분, 이미 한 달 보름 전에 북한은 인지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받아 가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조치다. 이분들이 돌아가길 희망하니까 ‘몇 월 며칠 날 판문점 나와서 받아 가라, 우리가 전달해 주겠다’라든가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저쪽에서 답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
하여간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 문제하고 분리해서 대응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 왔고 미국은 좀 연기하겠다는 차원의 발언들을 해 왔는데 여기에 양국의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투 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의 결론도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 문제하고 분리해서 대응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 왔고 미국은 좀 연기하겠다는 차원의 발언들을 해 왔는데 여기에 양국의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투 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의 결론도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대체적으로 그렇게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외신과 회견한 내용을 보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SMA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외교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문맥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문제를 저쪽에서 제기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정도의 윌링니스(willingness) 차원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회의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방위비 분담금 얘기 어제 2+2 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SMA가 미국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행정명령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요. 우리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뭐를요?
재논의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미국 내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재논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별다른,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를 통과하고 이러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행정부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외교부장관조태열 논의 자체는, 나중에 결과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논의 자체는 어떤 행정부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 한 줄에 얽혀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방식이 되면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SMA 타결한 게 전략적으로 큰 미스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8.3% 인상률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게 종착점이 아니고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섞어서 논의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섞어서 논의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통일부 24년 자체 성과 보고서 보니까요 대북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에 대해서 ‘매우 우수’ 이렇게 자체 평가 했던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 3대 통일 추진 전략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요. 3대 통일 전략 이게 33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중의 하나인데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이것 국내용입니다. 이것 반국가 세력 척결 이러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게?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이게 알권리 이야기하면서 전단지 살포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미국에 대해서 또 아무 통보 없이 군사를 옮기고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통보도 안 하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지금 최악 아닙니까? 그리고 양안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선을 방문해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반도 주변 강국들에 대해서 관계를 망쳐 놓고 무슨 국제적 지지를 얻었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매우 우수입니까, 이 항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이것 3대 통일 추진 전략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요. 3대 통일 전략 이게 33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중의 하나인데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이것 국내용입니다. 이것 반국가 세력 척결 이러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게?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이게 알권리 이야기하면서 전단지 살포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미국에 대해서 또 아무 통보 없이 군사를 옮기고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통보도 안 하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지금 최악 아닙니까? 그리고 양안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선을 방문해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반도 주변 강국들에 대해서 관계를 망쳐 놓고 무슨 국제적 지지를 얻었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매우 우수입니까, 이 항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런데 통일부 자체 평가는 통일부가 한 게 아니고 통일부 평가에 참여한……
알고 있습니다. 내부·외부 위원들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장관님도 동의 안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잖아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런데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 헌법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온 경위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장관님도 어이가 없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이 항목을 보면 한 36개 있는데요 그중에 크게 문제 안 될 만한 것 하나 골라서 매우 우수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김의환 뉴욕총영사 이분 아직 퇴직이 안 됐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이 항목을 보면 한 36개 있는데요 그중에 크게 문제 안 될 만한 것 하나 골라서 매우 우수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김의환 뉴욕총영사 이분 아직 퇴직이 안 됐데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니, 과정이 아니지요. 본인한테 확인해 보셨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춘계……
이것 어마어마하게 나쁜 선례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춘계 공관장인사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작년 추계 인사 공관장들 이제 부임할 때가 됐고요. 한 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왜 그렇게까지 기다려 줍니까? 본인이 사표 내겠다고 작년 10월 26일 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요. 그냥 공관장 정기인사 때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셨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물어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본인이 얘기했는데 뭐하러 물어……
‘사의 표명을 공개적으로 했던데 혹시 사표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럴 것 아닙니까? ‘나한테 안 물어봐서 사표 안 냈다’ 이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아니, 들여다봐서 될 게 아니고요.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그게 서로가 깔끔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니까 저는 공관장인사 때 처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우유부단한 거지요.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게 서로가 좋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하도 뭐라고 뭐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건입니다.
장관님, 제가 어제 아산 행사에 갔더니 미국 싱크탱크에 계신 분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번에 일본이 미국하고 협상할 때 미국 입장이라는 게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10% 관세는 움직일 수 없다. 그다음에 항목별로 한 것,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자동차 이미 25% 부과한 것, 그것도 바뀔 수 없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협상하자 이래서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양측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미·일 간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일 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장관님, 제가 어제 아산 행사에 갔더니 미국 싱크탱크에 계신 분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번에 일본이 미국하고 협상할 때 미국 입장이라는 게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10% 관세는 움직일 수 없다. 그다음에 항목별로 한 것,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자동차 이미 25% 부과한 것, 그것도 바뀔 수 없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협상하자 이래서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양측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미·일 간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일 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협의라기보다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미 관세협상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90일이 지나고 나면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그러니까 이 90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25% 관세를 안 두드려 맞을 골든타임이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기간 중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미협상단이 가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미국 입장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유연하고 협상이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지금 사실 트랜지션(transition) 기간, 그러니까 과도 기간이니까 결국은 국회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시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통상 협상 결과는 통상 절차법인가 그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하고 보고도 하고 협의할 일은 협의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는 외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게 줄임말인데 공 무슨 무기계약직의 줄임말로 돼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신분이 다르겠습니다. 보수도 다르고요.
그래서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구조하고 의미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개인정보, 신상, 출신지, 학교, 무슨 외모, 이런 개인적인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이 면접이건 서류전형이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 자녀가 제출한 경력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신 건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뭐의 진위여부를 말씀……
제출한 경력, 경력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신 건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서울대 경력증명서를 받았고요. 또 최근에는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득증명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이력하고 소득금액증명은 확인하신 건가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원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경력증명서를 서울대로부터 받았는데 왜 다른 것은 안 했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소득증명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공무직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줄임말입니다.
아까 그 공무직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1차 공모 시에 면접 대상자의 불합격 사유로 ‘한국어가 서툴러서’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이고 한국에서 출생·성장하고 국적이 우리나라인데 국민적 시각에서 외교부 설명이 납득할 수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한국어가 서툴러서 불합격됐다고 한 적이 없고요. 의사 전달력과 논리적 정확성, 그런 표현력에 있어서 심사위원 전원이 상중하 중에 ‘하’ 점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 면접에 올라가서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제대로 했으면 아마 합격됐을 텐데 심사위원 전원이 ‘하’를 줬기 때문에 불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4일 날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오늘로 딱 한 달째네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외교부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정한 채용 매뉴얼, 외교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채용 매뉴얼 등 다수를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금 확인을, 오늘은 좀 정리하는 단계를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크게 보면 자격요건 미달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일단 국립외교원에 입사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채용인데 심민경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취득예정증명서를 냈고요. 외교부에 취업할 때는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데 실제로는 석사연구생, 무급 인턴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무 경력 2년을 낸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외교부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이것 하는 것은 관례였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관례였던 것이, 주장이 탄핵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권익위의 채용 매뉴얼이 만들어진 2023년 3월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채용 비위다, 채용 비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했던 게 전화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 답변해 줬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4월 3일 본회의에서는 외교부차관도 그랬고 외교부장관도 답변을 했는데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고일 기준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을 보면,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이 아닌 경우의 타 부처 사례가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자격기준 판단기준일이 공고 마감일이라든지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이라든지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이라든지 이렇게 응시자격 요건에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 부처만 하고 외교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이 아닌 경우 외교부도 명시적으로 저렇게 해 왔습니다. 어떻게? 판단기준일은 채용공고 마감일이다.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을 아예 분리해 가지고 요건을 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종시험, 즉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응시자격 요건을 판단하고 우대요건은 그게 아니라 응시접수 마감일인 2025년 3월 17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국립외교원 채용공고 볼까요? 판단기준일을 채용공고상에 정확하게 적어 놓지 않는 것은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할 때도 부칙에 이 법은 언제 언제 시행한다가 아니면 공포일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일 시행이 맞는 겁니다.
저 응시조건에 별도의 판단기준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특히나 채용시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공고일 기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원 시 제출 서류’라고 해서 지원 시 자격요건에다가 아예 국립외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되어 있고 지원 시 제출서류에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학위취득예정서로 갈음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크게 보면 자격요건 미달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일단 국립외교원에 입사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채용인데 심민경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취득예정증명서를 냈고요. 외교부에 취업할 때는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데 실제로는 석사연구생, 무급 인턴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무 경력 2년을 낸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외교부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이것 하는 것은 관례였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관례였던 것이, 주장이 탄핵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권익위의 채용 매뉴얼이 만들어진 2023년 3월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채용 비위다, 채용 비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했던 게 전화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 답변해 줬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4월 3일 본회의에서는 외교부차관도 그랬고 외교부장관도 답변을 했는데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고일 기준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을 보면,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이 아닌 경우의 타 부처 사례가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자격기준 판단기준일이 공고 마감일이라든지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이라든지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이라든지 이렇게 응시자격 요건에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 부처만 하고 외교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이 아닌 경우 외교부도 명시적으로 저렇게 해 왔습니다. 어떻게? 판단기준일은 채용공고 마감일이다.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을 아예 분리해 가지고 요건을 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종시험, 즉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응시자격 요건을 판단하고 우대요건은 그게 아니라 응시접수 마감일인 2025년 3월 17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국립외교원 채용공고 볼까요? 판단기준일을 채용공고상에 정확하게 적어 놓지 않는 것은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할 때도 부칙에 이 법은 언제 언제 시행한다가 아니면 공포일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일 시행이 맞는 겁니다.
저 응시조건에 별도의 판단기준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특히나 채용시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공고일 기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원 시 제출 서류’라고 해서 지원 시 자격요건에다가 아예 국립외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되어 있고 지원 시 제출서류에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학위취득예정서로 갈음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여러 번 답변을 드렸고……
아니, 그 답변이 대한민국에서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 자격요건 판단기준일과 관련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내년에 졸업해요’, 내년 졸업 예정이라고 해서 예정증명서를 떼서 내면 그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100%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이게 특정인을 위해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냐라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데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채용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어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 채용 비리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하필이면, 하필이면 검찰총장의 딸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질의는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보충질의 다 하실 거지요? 특별히 안 하실 분…… 이용선 위원님 안 하시고요. 유용원 위원님도 안 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하시는 걸로 알고, 차지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보충질의 다 하실 거지요? 특별히 안 하실 분…… 이용선 위원님 안 하시고요. 유용원 위원님도 안 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하시는 걸로 알고, 차지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외교부장관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을 때 권한대행도 헌법적 임무를 맡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상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행이라 하더라도 외교를 비롯한 국가 전반에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동일하냐 아니냐라고, 그것을 산술적으로 동일하냐 아이덴티컬(identical)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은……
외교부장관조태열 대행으로서 헌법상 체제하에서 주어진 임무를 소신껏 책임감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새 돌고 있는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하고 연결시키시면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지요. 지금 외교 협상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불과 몇 주 뒤에 출마한다고 사라지시면 대행의 대행이 와서 이 중요한 외교적 협상을 하는 겁니까? 중요한 일이지요. 외교부 수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셔야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대행님에 관한 얘기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이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지금 당장 이제 40일 남는 기간에 대해서 대통령에 준한 혹은 한덕수 총리말로는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업무 영역들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이제 다음 40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출마설이 온 그것을 휘감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불과 몇 주 뒤에 대선 후보가 되실 가능성이 있다고 가타부타 얘기가 도는 분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섰다, 이것은 외교를 정치 수단화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권한을 외교안보 영역에서 대통령과 동일하게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전면에 나섰고 그게 우리의 국운을, 그 몇 년간의 경제·안보를 다투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선거에 나간다고, 그것도 40일도 아닌 몇 주 뒤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지금 외교부 수장이, 외교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은 권한 밖이다, 아니면 외교부장관으로서 판단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 협상 전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협상 전략에, 미국이랑 관세 협상 전략에 한덕수 총리가 출마로 인해서 도중에 나가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플랜B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세워 놓지 않고 지금 협상에서 주요하게 앞장서게 하는 겁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관세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권한을 외교안보 영역에서 대통령과 동일하게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전면에 나섰고 그게 우리의 국운을, 그 몇 년간의 경제·안보를 다투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선거에 나간다고, 그것도 40일도 아닌 몇 주 뒤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지금 외교부 수장이, 외교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은 권한 밖이다, 아니면 외교부장관으로서 판단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 협상 전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협상 전략에, 미국이랑 관세 협상 전략에 한덕수 총리가 출마로 인해서 도중에 나가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플랜B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세워 놓지 않고 지금 협상에서 주요하게 앞장서게 하는 겁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관세는……
외교부장관조태열 관세 협상보다 더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을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외교부장관님께서는 이 외교 전반의…… 출마, 사실 생각도 없고 죽 가져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외교부 수장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협상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한덕수 총리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플랜B를 가지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중요한 협상이잖아요. 아예 협상에서 주도성을 안 하고 이게 현상 유지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현상에 대해서 주도를 한다고 하시는 분이 언제 사라질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플랜도 안 세워 놓고 협상에 임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플랜B를 가지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중요한 협상이잖아요. 아예 협상에서 주도성을 안 하고 이게 현상 유지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현상에 대해서 주도를 한다고 하시는 분이 언제 사라질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플랜도 안 세워 놓고 협상에 임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어떻게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일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그러면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다음, 조정식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질의에서 외교부장관께서 저희 방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심민경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바로 저희에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도교수는 해당 자에게 약 20만 원 정도를 사비로 줬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소득금액증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소득금액증명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계산해서 경력을 정산했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 바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도교수는 해당 자에게 약 20만 원 정도를 사비로 줬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소득금액증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소득금액증명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계산해서 경력을 정산했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 바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제출하실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님 답변하실 때도 처음에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제출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출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까맣게 지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예, 지금 되는 대로 빨리 좀 제출을 일단 해 주시고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일단 외교부장관께 한말씀만 드리고 통일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협상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것은 윈윈인데 이게 여차 잘못되면 윈루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하는 데서는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장관님과 국회의원님들과 논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가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가 대행 체제라는 과도기 체제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단 협상 단계가 현재는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단계인데 국회에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나 국내 여론에서도 이것을 너무 서둘러서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로 정부가 그런 것들을, 뜻을 미국 측에도 전달도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아무튼 졸속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점을 협상팀이나 또 한덕수 대행 체제에도 저는 그렇게 전달해야 된다고 봐요. 마치 우리가 미국과 맞서지 않겠다 또 내지는 협상이 조기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시그널만 나가게 되면 사실 상황이 오판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명심해 주시고요.
장관님, 협상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것은 윈윈인데 이게 여차 잘못되면 윈루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하는 데서는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장관님과 국회의원님들과 논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가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가 대행 체제라는 과도기 체제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단 협상 단계가 현재는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단계인데 국회에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나 국내 여론에서도 이것을 너무 서둘러서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로 정부가 그런 것들을, 뜻을 미국 측에도 전달도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아무튼 졸속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점을 협상팀이나 또 한덕수 대행 체제에도 저는 그렇게 전달해야 된다고 봐요. 마치 우리가 미국과 맞서지 않겠다 또 내지는 협상이 조기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시그널만 나가게 되면 사실 상황이 오판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명심해 주시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납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치하고 충돌 상황들이 벌어질 뻔했지요?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오늘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납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치하고 충돌 상황들이 벌어질 뻔했지요?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게 그 단체가 그걸 뿌리겠다고 하는 정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상황들을 통일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충돌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 조치를 하고 있나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지금 통일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과도적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혹시…… PT 띄울 수 있으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가 이 대북전단이 접경지역에 수차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되나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게 제가 구체적으로, 아마 최소한 다섯 차례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의원실에서 통일부한테 확인해 보니까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이 여러 차례 발견된 적은 알겠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런데요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에 현재 체크돼 있는 게 올해 들어서 7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이 초과돼서 수사대상에 들어간 것도 몇 건 있어요. 이런 간단한 사항들을 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통일부가?
그런데요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에 현재 체크돼 있는 게 올해 들어서 7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이 초과돼서 수사대상에 들어간 것도 몇 건 있어요. 이런 간단한 사항들을 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통일부가?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는 여하튼 단체 명하고 정확한 일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5년 1월 30일, 25년 2월 25일, 25년 3월 1일, 3월 19일, 4월 5일, 4월 6일, 4월 17일…… 발견 장소 강화도 그다음에 연천, 포천, 철원 이렇게 좍 다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 문제나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드렸거든요. 그리고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조치나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누차 했었고 지난번에도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저희들이 실제로 그 전단 단체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경찰청에 확인해 본 것보다 주무부처가 확인을, 체크도 못 합니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통일부가.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다시 확인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위성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교부장관께서 김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SMA를 재협상할 뜻은 없다고 분명히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SMA 비준동의를 이 위원회에 가져왔을 적에 저는 트럼프가 오면 바로 재협상으로 갈 터인데 이것을 합의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관님하고 외교부는 이 합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입지가 좋아진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신 기억이 있는데,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교부장관께서 김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SMA를 재협상할 뜻은 없다고 분명히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SMA 비준동의를 이 위원회에 가져왔을 적에 저는 트럼프가 오면 바로 재협상으로 갈 터인데 이것을 합의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관님하고 외교부는 이 합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입지가 좋아진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신 기억이 있는데,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없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언론에 얘기한 걸 보면 좀 다른 톤이 느껴집니다.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것 보면 재협상을 바로 응할 것 같은 톤이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방위비 분담이라는 특정 이슈를 두고 답변하셨다기보다 그 문제를 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의 기여 상황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뜻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거론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겁니까? 그리고 한 대행이 응할 것같이 답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그런 기본 입장하에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협상을 할 뜻이 없다고 하는 장관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단어만 언급하다 보니까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데 특히 LNG 사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LNG 구매가 사실은 장기 계약의 여력이 있어야지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 미국이 바라는 만큼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LNG 사업 현장에는 LNG의 유조선이 들어갈 수 있는 15m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도 상당해져서 그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탱크를 확보하는 데, 만드는 데 있어서도 10년이 넘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협상을 할 때 일단 미국을 달래는 레토릭적 협상의 결과안도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있어서 정확한 딜을 할 부분, 구분을 해서 안을 다 가지고 지난한 협상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정리 안 돼 있잖아요. 특히 지금……
뿐만 아니라 거리도 상당해져서 그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탱크를 확보하는 데, 만드는 데 있어서도 10년이 넘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협상을 할 때 일단 미국을 달래는 레토릭적 협상의 결과안도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있어서 정확한 딜을 할 부분, 구분을 해서 안을 다 가지고 지난한 협상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정리 안 돼 있잖아요. 특히 지금……
외교부장관조태열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협상안이 있는 걸 아시냐고요.
아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산업의 각 영역의 주체들도 다 만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갑인 건 어느 정도 갑인지에 대한 충분한 안도 있어야 되고요.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원전 자유로운 이용에 있어 가지고 마냥 우리 수출을 위해 가지고 을인 것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의 에너지 그리드 상황을 보면요 그리고 또 전력 수요의 수급 난항을 보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갑일 수 있어요. 현대차가 루이지애나 전기 싸 가지고 훅 들어간 것 같지요? 하지만 미국 전기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그런 산업적 영향에 대한 꾸준한 분석이 축적이 되고 우리 안에서 그걸 어느 걸 우선순위로 할 건지, 이것은 레버리지가 될 것 같아 등등 전략이 서야 되는데, 협상장에 나가는 모든 분들이 자기 영역에 있어서, 산업부장관님 역시도 그 영역에 있어서 모두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을 가지고 있어도 협상 전략은 별개라는 거지요, 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채 상황과 상호 관세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외교부장관님?
지금 미국의 에너지 그리드 상황을 보면요 그리고 또 전력 수요의 수급 난항을 보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갑일 수 있어요. 현대차가 루이지애나 전기 싸 가지고 훅 들어간 것 같지요? 하지만 미국 전기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그런 산업적 영향에 대한 꾸준한 분석이 축적이 되고 우리 안에서 그걸 어느 걸 우선순위로 할 건지, 이것은 레버리지가 될 것 같아 등등 전략이 서야 되는데, 협상장에 나가는 모든 분들이 자기 영역에 있어서, 산업부장관님 역시도 그 영역에 있어서 모두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을 가지고 있어도 협상 전략은 별개라는 거지요, 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채 상황과 상호 관세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조태열 국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할 안은요? 장기 국채 매입을 요구할 겁니다. 상호 관세 여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돼요. 우리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테이블에 나가는 건 아니지요. 제가 시험하고 싶어 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정치한 상호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제가 30초 남아 가지고.
통일부장관님, 제가 개성공단지원재단 청산 절차 돌입하면서 윤석열 캠프 출신의 박은주 청산인, 재단 상근이사 했다가 청산인으로 갔다는 얘기 지적한 적 있지요? 해고하라고 무수히 얘기를 했는데 해고 안 하고 버티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는 새로운 청산인을 물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해당 자리를 윤 정부 이인배 통일비서관을 임명하려 한다는 동향이 파악이 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 제기하고 나니까 오늘에서야 입장을 정리를 하셔서 발표하셨던데 좀 정리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님, 제가 개성공단지원재단 청산 절차 돌입하면서 윤석열 캠프 출신의 박은주 청산인, 재단 상근이사 했다가 청산인으로 갔다는 얘기 지적한 적 있지요? 해고하라고 무수히 얘기를 했는데 해고 안 하고 버티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는 새로운 청산인을 물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해당 자리를 윤 정부 이인배 통일비서관을 임명하려 한다는 동향이 파악이 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 제기하고 나니까 오늘에서야 입장을 정리를 하셔서 발표하셨던데 좀 정리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김영호 청산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 현재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산이라는 것은 목적지향적이고 굉장히 한시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청산이 필요합니다. 청산 절차 자체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은 인사를 통해서 혜택을 주다가 이제 정권 말기가 돼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를 영입해서 알박기를 하려는 시도, 그 모두 다 부당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 패싱 안 당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모든 경제 통상 문제에 관한 범정부적 대책 협의회에 장관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지금 관세 협정에 관해서……
외교부장관조태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갈 때 말고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지금부터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은 방파제 역할이고 브레이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의 대행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월권행위를 막으셔야 하고요. 이번에 가셔서는 그냥 미국 측 얘기만 듣고 오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90일 유예 중에 30일은 남습니다. 결코 저는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이, 대행 같은 분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1995년 자동차 협상뿐만 아니라 2010년에 주미 대사로 있을 때, FTA 할 때 우리 의료수가 가지고 미국 측을 대변했던 사람, 그걸로 해임됐던 사람입니다. 그 부분의 책임을 물어서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친미를 넘어서 종미에다가 숭미적인 분입니다. 외교부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셔야지 오히려 엑셀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요 마지막 PT 한번 보여 주세요.
지난 15일 아사히신문의 보도 보셨지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의 대행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월권행위를 막으셔야 하고요. 이번에 가셔서는 그냥 미국 측 얘기만 듣고 오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90일 유예 중에 30일은 남습니다. 결코 저는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이, 대행 같은 분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1995년 자동차 협상뿐만 아니라 2010년에 주미 대사로 있을 때, FTA 할 때 우리 의료수가 가지고 미국 측을 대변했던 사람, 그걸로 해임됐던 사람입니다. 그 부분의 책임을 물어서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친미를 넘어서 종미에다가 숭미적인 분입니다. 외교부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셔야지 오히려 엑셀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요 마지막 PT 한번 보여 주세요.
지난 15일 아사히신문의 보도 보셨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원 시어터(One Theater) 말씀이신가요?
예. 그 원 시어터 얘기를, 저는 이것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리 합의를 했거나, 조약 이 정도는 아니라도 간 보는 정도라도 저것은 매우 심각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던 건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어떤 조치를……
외교부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 문제의식이 없으신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일본, 미국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을 들으셨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럽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문제는 지역과 지역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거지, 군사적 용어로 쓴 원 시어터라는 개념의……
원 시어터를 군사적이 아닌데 그렇게 쓴다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군사적 개념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은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미국하고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것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이것을 거의 신(新) 가쓰라-태프트 조약에 버금가게 하기 때문에 항의도 하시고 공개적으로 하시고 국민에 대해서도 해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아까 조정식 위원님 북한 말씀하신 것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장관님이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살펴보겠다 그러시고.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아까 조정식 위원님 북한 말씀하신 것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일부장관님이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살펴보겠다 그러시고.
통일부장관김영호 아니, 저희들이 전담 단체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한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 모면하시는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도 똑같이 모르고 계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좋겠다, 비워 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시간 넣어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제가 여쭤본 게 23년도 9월 23일과 24일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이었는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랑 한덕수 총리랑 회담을 했었거든요. 회담 이후에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가져갔던 그 외교통신 시스템 그것을 그날, 24일 날이지요?
다음은 전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좋겠다, 비워 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시간 넣어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제가 여쭤본 게 23년도 9월 23일과 24일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이었는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랑 한덕수 총리랑 회담을 했었거든요. 회담 이후에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가져갔던 그 외교통신 시스템 그것을 그날, 24일 날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행사가 다 종료됐는데도 반납하지 않고 25일 날 반납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 걸로,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아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외교통신 장비를 행사 종료 후 철수 시에 주상하이 총영사관이 문제없이 반납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철수가 언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날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그게 25일 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규정 위반이에요.
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읽어 드릴까요? 즉시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공관의 특정한 장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이 외교통신 시스템을 방치하게 되면 이것은 국정원에서 하는 보안조사 대상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정상 간, 즉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가까운 회담을 한 상태기 때문에 다른 나라, 중국과 관련된 다른 나라들, 대한민국과 관련된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해킹하거나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외교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시스템에 침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게 담당자 아니고서는 운반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하루를 밖에서, 외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된 지가 거의 몇 달이 넘었는데도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장관이 모르고 계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외교부장관조태열 저한테 보고가 안 됐을 뿐이지요. 확인한 바로는 조사를 마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상세 사항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있나요?
25일 날 반납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는 사람.
시간 잡아 주세요.
외교부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25일 날 반납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는 사람.
시간 잡아 주세요.
외교부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조정기획관 문인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 종료일은 9월 24일이고 반납일은 9월 25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 담당 직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 종료일은 9월 24일이고 반납일은 9월 25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 담당 직원이……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규정 위반이지요? 보안지침 위반 아닙니까? 국정원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규정 위반이지요? 보안지침 위반 아닙니까? 국정원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저기 감사관……
국정원에서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누가 확인 담당자입니까?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일단 감사관실하고 외교정보관리기획관실에서 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심각한 보안 사고거든요, 맞지요?
외교정보 시스템, 그렇지요?
외교정보 시스템, 그렇지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예.
그 통신기기가 덩치도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회담한 날 그게 보안 장소가 아니고 외부에 하루가 있었다, 이게 지금 금방 확인한 것 아니에요, 밖에 있었다고? 그렇지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예, 당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역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
처음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지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 봅시다. 이게 국정원…… 저는 이게 심각한 직무유기에다가 이것은 큰 보안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내부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따로 나중에 이것은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 설치한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중국 측에서는 양식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또 기존 조그만 섬들을 확장해 가지고 군사시설 설치해서 영유권 주장도 하고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로서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 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중국은 지금 양식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혹시 다른 의도일 가능성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도 하고 아마 파악을 했는데 예를 들면 고정식이냐 아니냐도 아직 최종적인 결론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중국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PPT 좀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언론을 많이 찾아봤는데 최초 보도된 게 2018년이더라고요. 조선일보 중국 주재 특파원이 쓴 건데 서해에 세계 최대의 심해 양식장을 만들고 있다, 거기에서 연어를 40만 마리 키운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어는 찬물에 사는 물고기인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거기에 심해 쪽에 냉수대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 구조물을 넣어 가지고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또 중국 언론을 찾아봤더니―이것은 2023년도 겁니다―비단 서해뿐만이 아니라 남중국해까지 해서 한 40여 개 이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심해 양식 목적으로.
혹시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언론을 많이 찾아봤는데 최초 보도된 게 2018년이더라고요. 조선일보 중국 주재 특파원이 쓴 건데 서해에 세계 최대의 심해 양식장을 만들고 있다, 거기에서 연어를 40만 마리 키운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어는 찬물에 사는 물고기인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거기에 심해 쪽에 냉수대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 구조물을 넣어 가지고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또 중국 언론을 찾아봤더니―이것은 2023년도 겁니다―비단 서해뿐만이 아니라 남중국해까지 해서 한 40여 개 이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심해 양식 목적으로.
혹시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냉수대라는 게 특정 수역에만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다 할 수 없고 그 수역 내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비례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얘기했을 때 장관님께서 경제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수부에서도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우리 쪽에 있는 냉수대 지역에서 이런 것을, 철골 구조물 설치해서 양식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모든 것을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보도를 보면 3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12개까지 서해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양식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대형 구조물이 많이 있으면 나중에 권리 주장할 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막으려고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대응해야 된다.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구조물 설치하려면 굉장히 큰돈이 들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우리 수역에서도 이런 심해 양식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텐데, 아무튼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구조물 설치하려면 굉장히 큰돈이 들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우리 수역에서도 이런 심해 양식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텐데, 아무튼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판사가 선관위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878건의 적절치 않은 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흥분하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형평성 있는데.
외교부장관님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공무직 근로자하고 공무원과의 차이점이 뭔지?
외교부장관님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공무직 근로자하고 공무원과의 차이점이 뭔지?
외교부장관조태열 공무원은 채용되는 것, 모든 대우 그런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공무직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약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신분과 보수와 여러 가지 업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공무원은 아니고?
외교부장관조태열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에 관해서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매뉴얼이 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개인의 인적사항, 출신 지역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외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블라인드 상태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 서류전형에서부터 면접, 필기까지 그런 상태에서 편견을 가지고 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채용과 관련한 인사 관리는 인사기획관리실에서 하는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일반적인 관리는 그렇지요.
이번 채용처럼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관리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장관님이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일반 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하고 각 부서별 채용 업무는 그 부서의 장이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가로 혹시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저희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다루어서 지금까지 하나도 가감 없이 저희들의 생각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에 자발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공수처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 결과, 감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아까 한정애 위원님 자료제출 하나 해 달라는 것……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 지금 검토 중인데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기 전에 하여튼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아까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부처가 행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규정된 데 따라 일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 예산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어느 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통일부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따져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차제에 해 주십사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문제 있을 때 비공개하는 이유는 본인이나 북에 있는 가족의 신변 안전 때문에 혹은 관계 기관이나 혹은 북한의 태도를 비공개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일정 부분 비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 많은 사례들에서 볼 때 오히려 애민 지도자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을 통일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돌아가길 원하니 조속히 받아 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언론에서 이게 많이 노출이 됐을 때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빨라질 수 있다. 그냥 쉬쉬하고 답이 언제 올까 하고만 기다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걸 한 달 보름 지나도록 계속 이렇게 그냥 ‘답이 오겠지. 이제 오겠지, 이제 오겠지. 한 달 뒤에 오겠지’ 하고 있으면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과거 사례 보시면 애민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자기 주민들 돌아가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가져가라는데 계속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전체 매뉴얼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경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도 매뉴얼을 한번 정리하셔서 얼마 기간 뒤에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간부들하고 의논하셔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부처가 행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규정된 데 따라 일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 예산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어느 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통일부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따져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차제에 해 주십사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문제 있을 때 비공개하는 이유는 본인이나 북에 있는 가족의 신변 안전 때문에 혹은 관계 기관이나 혹은 북한의 태도를 비공개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일정 부분 비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 많은 사례들에서 볼 때 오히려 애민 지도자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을 통일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돌아가길 원하니 조속히 받아 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언론에서 이게 많이 노출이 됐을 때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빨라질 수 있다. 그냥 쉬쉬하고 답이 언제 올까 하고만 기다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걸 한 달 보름 지나도록 계속 이렇게 그냥 ‘답이 오겠지. 이제 오겠지, 이제 오겠지. 한 달 뒤에 오겠지’ 하고 있으면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과거 사례 보시면 애민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자기 주민들 돌아가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가져가라는데 계속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전체 매뉴얼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경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도 매뉴얼을 한번 정리하셔서 얼마 기간 뒤에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간부들하고 의논하셔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좀 미비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그 문제를 검토해서 법적인 보완장치를 만들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유엔사와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외통위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는 점도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분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유엔사와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외통위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는 점도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한덕수 대행의 파이낸셜 타임스 회견에 대해서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서 방위비 재협상과 연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외교부장관님, 아까 한덕수 대행의 파이낸셜 타임스 회견에 대해서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서 방위비 재협상과 연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상으로 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같은 결론, 그러니까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4월 21일 총리실에서 공식 게시문 낸 것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총리실의 공식 게시물이거든요. 반박의 여지가 없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교부장관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외교부에서 이런 사항을 건의한 적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협상전략 자체를 대행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뒤집거나 마음대로 결정해서 외부로 알리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탈행위고 국익훼손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협상전략 자체를 대행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뒤집거나 마음대로 결정해서 외부로 알리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탈행위고 국익훼손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사실관계 파악한 후에……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총리실의 공식 게시물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에 출마 문제에 대해서 ‘노코멘트’. 이것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협상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께서 이 부분은 내부 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대행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외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정부가 아무런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내부 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를 지금 대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북한이탈주민들이 재북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 송금 총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외교부장관께서 이 부분은 내부 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대행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외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정부가 아무런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내부 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를 지금 대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북한이탈주민들이 재북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 송금 총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저희들이 그 전체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지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는. 이것은 금융기관 등등 해서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규모를 파악해야 어떻게 대처할 건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 규모를 모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최근에 이것 때문에 유죄 선고도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공수사 관련해서 실적 쌓기용 의혹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 여러 가지 의혹이나 오해나 비판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황 파악이 안 돼요. 이건 통일부에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현황을 모르고는 절대로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른 부처에, 금융위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등등 모든 부처가 협조를 해서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통일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 규모를 파악해야 어떻게 대처할 건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 규모를 모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최근에 이것 때문에 유죄 선고도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공수사 관련해서 실적 쌓기용 의혹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 여러 가지 의혹이나 오해나 비판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황 파악이 안 돼요. 이건 통일부에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현황을 모르고는 절대로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른 부처에, 금융위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등등 모든 부처가 협조를 해서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통일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은 인도주의적인 송금이고, 과거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보낸 송금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필품이라든지 생활에 쓰이고 있다고 하는 점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잖아요?
통일부장관김영호 하여튼 그 문제도……
그리고 중간에 한 반 정도가 수수료로 날아가고.
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문제도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아셔야 됩니다. 전체 규모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권칠승 위원님이 조금 전에 물어보신 총리실의 게시물 관련해서 지금 원래 이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 정부의 공식 담당 부처는 외교부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니까 외교부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공식 입장,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할 때 다른 것과 연계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재논의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게시물을 이 중요한 때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있는 총리실에서 게시한 행위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경위를 파악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책임도 저는 외교부장관님께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그 부분은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뜻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 그렇게 이해 안 했습니다. SMA 협정의 결과를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게 연계해서 한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재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앞에까지 말씀드릴까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니까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 재논의 용의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잖아요. 어떤……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그 부분은 어떻든 저쪽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겠다라는 대화 의지를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리하고 하시지요.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건입니다.
아까 제가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인사과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 근무할 때 제가 인사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데만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체제를 이해해서,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인사조치들을 하는데 이게 법령에 어긋나는 건지 맞는 건지 이렇게 어떤 분간하는 눈이 생기는 데 한 6개월은 기본 걸리고요. 1년쯤 해야 이게 대충 체계가 이렇게 되고 어디에 어떤 법령이 있는지 알게 되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알아서 그냥 채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이것은 지금처럼 놔두면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인사과가 인사업무에 너무 부담이 많다, 그렇다 그러면 운영지원과라든가 이렇게 어떤 한 과를 설정을 해서 거기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각 과가 하면…… 그 업무를 맡는 게 외교부에 입부한 지 6개월 1년 된 사람들이 하면서 공무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제가 거의 한 10년 이상 공무원을 하다가 인사과로 가서 업무를 보는데도 처음 한 6개월 완전히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구조를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제가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인사과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 근무할 때 제가 인사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데만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체제를 이해해서,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인사조치들을 하는데 이게 법령에 어긋나는 건지 맞는 건지 이렇게 어떤 분간하는 눈이 생기는 데 한 6개월은 기본 걸리고요. 1년쯤 해야 이게 대충 체계가 이렇게 되고 어디에 어떤 법령이 있는지 알게 되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알아서 그냥 채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이것은 지금처럼 놔두면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인사과가 인사업무에 너무 부담이 많다, 그렇다 그러면 운영지원과라든가 이렇게 어떤 한 과를 설정을 해서 거기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각 과가 하면…… 그 업무를 맡는 게 외교부에 입부한 지 6개월 1년 된 사람들이 하면서 공무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제가 거의 한 10년 이상 공무원을 하다가 인사과로 가서 업무를 보는데도 처음 한 6개월 완전히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구조를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고요.
마침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매뉴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그것에 관해서 우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교부가. 그래서 90% 정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다만 좀 부족한 부분 몇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고, 미비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점 이상 받았다는 건 괜찮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매뉴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그것에 관해서 우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교부가. 그래서 90% 정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다만 좀 부족한 부분 몇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고, 미비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점 이상 받았다는 건 괜찮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10% 모자른 것 가지고 이렇게 크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그 10%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만 인사도 해 보면 결국 한두 케이스 때문에 인사를 다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다음에 시리아 수교 관련해서 하나, 이번에 직접 가셔서 시리아하고 수교를 맺지 않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사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것 꿈 같은 일이거든요, 저희가 쿠바하고 시리아하고 수교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것이 북한에 줄 영향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우리 시리아 수교 이후로 어떤 특별한 동향을 보이는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당황해 하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시는 건가요? 일단 자료부터 좀 확보를 하고 질문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자료 어떻게 됐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법적인 검토에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부분을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게 실무진의 보고사항입니다.
언제……
외교부장관조태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보고드릴 수 있을지……
그러면 제출할지 아니면……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제출할지 아니면 열람을 할지를 결정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애 위원님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발언하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 응시원서 작성요령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 드리는 응시원서 작성요령은 바로 심우정 총장의 딸 심민경 씨에게 이렇게이렇게 작성하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경력사항에, 왜냐하면 지금 채용 비리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경력이 아닌 것이 경력으로 인정된 것 하나하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응시공고에 응모해서 채용된 것, 2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경력사항에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경력’이라고 하면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이것 좀 파악을 해라’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가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어떤 방식으로 근무경력을 조회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에 입사를 할 때 국립외교원은 서울대학교에 저렇게 근무경력 조회라고 하는 것을 보냅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귀 대학 근무 시’, 보통 근무라고 하면 우리가 직원들을 얘기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외교부에 근무하지요. 그런데 저기 보면 ‘귀 대학 근무 시 참여경력을 조회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참여경력’ 해서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밑의 유럽센터의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렇게 참여경력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참여했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지요.
근무경력이 아니지요. 참여경력이지요, 참여경력. 여러분은 외교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 외교부에 참여하고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참여경력?
어쨌든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채용 매뉴얼에도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경력으로 작성하고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험으로 적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 확실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나, 이것을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았는데 경력으로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외교부는 어떻게 근무경력을 조회했는지 한번 볼까요.
외교부는 더합니다. 외교부는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해당되는 경력증명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받았어요. 졸업증명서랑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이게 ‘귀 대학이 발급한 내용이 맞습니까?’라는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 경력에 대해서 근무 형태가 어땠는지, 근무시간은 어땠는지, 급여를 받았는지라고 하는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 경력증명서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귀 대학에서 발급한 것이 맞습니까?’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근무경력을 조회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 드리는 응시원서 작성요령은 바로 심우정 총장의 딸 심민경 씨에게 이렇게이렇게 작성하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경력사항에, 왜냐하면 지금 채용 비리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경력이 아닌 것이 경력으로 인정된 것 하나하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응시공고에 응모해서 채용된 것, 2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경력사항에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경력’이라고 하면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이것 좀 파악을 해라’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가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어떤 방식으로 근무경력을 조회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에 입사를 할 때 국립외교원은 서울대학교에 저렇게 근무경력 조회라고 하는 것을 보냅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귀 대학 근무 시’, 보통 근무라고 하면 우리가 직원들을 얘기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외교부에 근무하지요. 그런데 저기 보면 ‘귀 대학 근무 시 참여경력을 조회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참여경력’ 해서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밑의 유럽센터의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렇게 참여경력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참여했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지요.
근무경력이 아니지요. 참여경력이지요, 참여경력. 여러분은 외교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 외교부에 참여하고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참여경력?
어쨌든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채용 매뉴얼에도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경력으로 작성하고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험으로 적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 확실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나, 이것을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았는데 경력으로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외교부는 어떻게 근무경력을 조회했는지 한번 볼까요.
외교부는 더합니다. 외교부는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해당되는 경력증명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받았어요. 졸업증명서랑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이게 ‘귀 대학이 발급한 내용이 맞습니까?’라는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 경력에 대해서 근무 형태가 어땠는지, 근무시간은 어땠는지, 급여를 받았는지라고 하는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 경력증명서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귀 대학에서 발급한 것이 맞습니까?’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근무경력을 조회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끝났고요.
재보충질의 혹시 하실 분?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네요.
우선 그러면 위성락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재보충질의 혹시 하실 분?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네요.
우선 그러면 위성락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지루하게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갖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쭉 들으면서 그걸 법리를 따지기보다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이슈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정치적 임명의 공관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제기했던 방문규,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방문규 씨가 정해졌느냐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라, 온당치 않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임명되리라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것도 하는 것 같은데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아까 지루하게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갖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쭉 들으면서 그걸 법리를 따지기보다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이슈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정치적 임명의 공관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제기했던 방문규,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방문규 씨가 정해졌느냐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라, 온당치 않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임명되리라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것도 하는 것 같은데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조만간 결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장 인사 결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게 온당하다고 믿고 하시는 겁니까,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기정 사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그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면 더 좋고. 만약에 임명을 하면 그건 절대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동일하다. 정치적 임명을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고 그것을 밀고 가도 안 되지만 거기에 동조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제가 노파심과 걱정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 1분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대행이 지금 주도를 하고 지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덜컥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훼손할 딜을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통상 전문가로서 지금은 우리가 불리한 협상에 미국에 들어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대행에 실드 치실 때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부가 외교부장관께서 방파제 역할을 하시고 제동장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행이 했던 행동과 현재 지금 월권하는 행동을 미루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지 앎에도 불구하고 자꾸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저는 외교부가 이번에 함부로 국익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대행이 지금 주도를 하고 지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덜컥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훼손할 딜을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통상 전문가로서 지금은 우리가 불리한 협상에 미국에 들어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대행에 실드 치실 때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부가 외교부장관께서 방파제 역할을 하시고 제동장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행이 했던 행동과 현재 지금 월권하는 행동을 미루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지 앎에도 불구하고 자꾸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저는 외교부가 이번에 함부로 국익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이어서 여쭤볼게요.
시간 주세요.
아까 누가 답변하셨지요? 잠깐 나오세요.
지금 감사관 이 자리에 없는 거지요?
제가 다시 이어서 여쭤볼게요.
시간 주세요.
아까 누가 답변하셨지요? 잠깐 나오세요.
지금 감사관 이 자리에 없는 거지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대용 외교통신 시스템이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이라고 하는 데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예, 그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보면 자세하게 운반이나 보관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안을 지켜야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늦게 입고가 된 게 사실이다 이 말이지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예.
방치가 하루 동안 되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본부에서 출장 나가 있는 외교통신 관련된 전문 직원이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듣기로는’은 됐고요. 명확하게 이것은 지침 위반인데다가 보안 사고고 그냥 보안 사고도 아니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회담 시에 사용되었던 기기가 무단으로 하루 동안 보안 지침에 어긋나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담당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만으로는 국가기밀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누구에 의해서, 무슨 간첩 행위가 있었는지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25일 날 심지어는 입고 시에 담당자뿐만 아니고, 25일 날이 휴일이었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이 이것을 입고시키는 데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중국 사람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까?
거기에 25일 날 심지어는 입고 시에 담당자뿐만 아니고, 25일 날이 휴일이었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이 이것을 입고시키는 데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중국 사람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까?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관련해서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외교부조정기획관문인석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인데, 이것은 국정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장관이 모르시는 문제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장관이 모를 수가 있나요? 외교부 일 그렇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인데, 이것은 국정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장관이 모르시는 문제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장관이 모를 수가 있나요? 외교부 일 그렇게 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2023년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마 저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관으로 정해져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 이어서 48년 만에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을 하는 셈인데요. 보니까 결정 과정도 드라마틱했고 서울과 경쟁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서울과의 유치 경쟁에서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선정 방식이 옛날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유치계획서를 올해 안에 내고 26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선협상 도시를 지정한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 정도에 개최 도시를 확정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도 잘해야 되고 지난번 부산 엑스포에서 우리가 쓴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와 그리고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그리고 국민들께 협력을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라북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관으로 정해져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 이어서 48년 만에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을 하는 셈인데요. 보니까 결정 과정도 드라마틱했고 서울과 경쟁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서울과의 유치 경쟁에서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선정 방식이 옛날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유치계획서를 올해 안에 내고 26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선협상 도시를 지정한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 정도에 개최 도시를 확정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도 잘해야 되고 지난번 부산 엑스포에서 우리가 쓴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와 그리고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그리고 국민들께 협력을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유치 지원에 협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회도 관련해서 아마 여야가 APEC의 성공과 함께 동시에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한미 통상 문제 관련한 각종 회의체에 빠짐없이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정부 대표단, 방미하는 대표단에 외교부 국장도 같이 갔다고 했고 평상시에도 통상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아까 한미 통상 문제 관련한 각종 회의체에 빠짐없이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정부 대표단, 방미하는 대표단에 외교부 국장도 같이 갔다고 했고 평상시에도 통상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대외경제장관회의 제가 고정 멤버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상 문제도 외교부의 고유 업무에 속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통상교섭 기능은 산업부로 넘어갔지만 관련된 재외공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 업무를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로서……
지금 한미 간 통상 문제는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당연히 외교부가 함께 참여해야 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최근에는 경제·통상 현안 간담회, 경제안보 전략 TF 그런 한미 통상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장관급 이상의 부처 간 협의체에 제가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외교 현안을 우리 외통위는 하나도 보고를 못 받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마 산자위와 그런 데서 다 하고 있으니까……
아니, 중요한 외교 현안이라서 외교장관은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외교부 국장도 협상 대표단에 참여하는데 왜 우리 외통 위원들은 하나도 내용을 모르고 또 보고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정상이에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무부처가 아닌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아니, 외교장관한테 이렇게 중요한데 외교통일위원들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이게?
외교부장관조태열 외교 업무 중의 일환이니까 보고할 사항을 적절히 제가 판단해서 기회를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통상도 중요한 외교 현안인데 그런 것을 장관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하고 판단해서 안 하면 안 하고 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요.
지금 우리는 내용을 보고 못 받고 대행이 이걸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정부조직법상 외교부 고유 업무에서 통상외교가 빠져 있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경제외교가 남아 있습니다.
통상외교는 빠져 있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통상도 경제 파트의 하나니까……
아니지요. 외교부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가 정부조직법상 있었는데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통상교섭본부 내용만 빠진 게 아니고 통상외교도 빠졌고 그걸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21대 때 법안 발의를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정부조직법상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는 없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통상교섭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통상외교는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통상교섭 업무만 빠진 게 아니고 외교부 업무 중에 통상외교도 같이 빠졌어요. 그게 외교부 창설될 때부터 있던 업무인데 빠져 가지고 제가 그걸 알게 돼서 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건데 결국 그런 게 지금 상황의 원인인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이고 국가적 관심 사항인데 우리 외통위원들은 내용을 하나도 보고받은 게 없고 신문 보고 알고 간접적으로 알고 해서 이렇게 현안으로 다루는 게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통상교섭 업무만 빠진 게 아니고 외교부 업무 중에 통상외교도 같이 빠졌어요. 그게 외교부 창설될 때부터 있던 업무인데 빠져 가지고 제가 그걸 알게 돼서 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건데 결국 그런 게 지금 상황의 원인인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이고 국가적 관심 사항인데 우리 외통위원들은 내용을 하나도 보고받은 게 없고 신문 보고 알고 간접적으로 알고 해서 이렇게 현안으로 다루는 게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살펴서 보고하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통상 현안들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위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물론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지만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시고 이번 진행 상황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외통위에서도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외통위원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장관님 답변하셨으니까 위원장,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기로 하시지요. 필요한 제도개선이 있다면 저희들도 다음에 차제에 논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외교부장관님, 관세 협상을 대하는 정부의 준비체계 이게 정말 허술한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무부처는 외교부잖아요. 외교부인데 외교부도 모르게 권한대행이 그것도 대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님, 관세 협상을 대하는 정부의 준비체계 이게 정말 허술한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무부처는 외교부잖아요. 외교부인데 외교부도 모르게 권한대행이 그것도 대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조실에서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데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국조실에서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데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밑에 ‘참고’ 해 놓고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라고 분명히 정부 입장을 밝혀 놨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참고가 붙어 있어서 내용이 더 심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는 상황이 이런데……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요……
독단적으로 대외적으로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인터뷰를 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시사한 것은 기사를 쓴 기자가 그렇게 시사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아니라니까요. 이게 총리실 공식 게시문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기사에 인용된 총리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기사를.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지요. 정부의 현재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기자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기사지요. 시사했다라는 것은 총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요새 법술사들한테 좀 배우셨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원래 법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것은 그냥 그 순간을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중요한 협상을 하는 데서 심각한 구조상의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것은 그냥 그 순간을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중요한 협상을 하는 데서 심각한 구조상의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고 외부의 입장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교부 패싱 아닙니까? 그 자체가.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기는 어떻게 아닙니까? 지금 관세 협상하는 정부 준비 체계 엉망진창이 된 것 아닙니까? 대행께서 지금 몸은 정부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얼굴 세우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은 대선 나오실 것 아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루키가 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장관님이 중심이 돼서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좀 고쳐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알지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외교부에서.
외교부장관조태열 기사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사가 그렇게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경력증명 조회라고 하는 것은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 급여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경력 조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황에 따르면 외교부는 권익위의 매뉴얼도 위반한 것이고 외교부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도 위반한 겁니다. 경력증명과 관련해서는 응시자가 근무한 기간의 경력 조회를 요청을 하면서 그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4대 보험, 관련 기관에 보험가입 이력을 조회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서 교차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외교부 자체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안 한 것이지요.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요, 소득금액증명원. 2개 중의 하나겠지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울대학교에 국제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 심 총장의 딸이 근무한 것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산하 유럽센터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서는 정식으로 연구보조원을 모집하는데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 60만 원이고 1주에 1.5일을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산하의 유럽연구소의 경우에 연구보조원을 모집하는데 급여가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어떻게 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사비로 한 20만 원씩을 줬다고 합니다. 그 20만 원씩에 해당되는 것을 본인이 계좌로 받아서 만약에 그것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뗐다고 하면 주 단위로 환산하면 1주당 0.5일이 됩니다. 1주에 0.5일 계산해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채용매뉴얼 위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외교부 선발 절차는 공정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해서 2차는 오전에 필기와 오후에 면접 이렇게 본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50점, 면접 50점 비중으로 성적을 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면접평정만을 통해서 심 총장의 자녀를 최종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난번 본회의에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하셨지요. 그랬더니 외교부차관이 답변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외교부에서 나온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면접을 보는 위원들이 알아서 필기시험 점수까지 감안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이 면접평정표입니다. 이 면접평정표 어디에 필기점수를 반영하게 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아까 보셨던 경력증명 조회라고 하는 것은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 급여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경력 조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황에 따르면 외교부는 권익위의 매뉴얼도 위반한 것이고 외교부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도 위반한 겁니다. 경력증명과 관련해서는 응시자가 근무한 기간의 경력 조회를 요청을 하면서 그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4대 보험, 관련 기관에 보험가입 이력을 조회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서 교차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외교부 자체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안 한 것이지요.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요, 소득금액증명원. 2개 중의 하나겠지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울대학교에 국제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 심 총장의 딸이 근무한 것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산하 유럽센터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서는 정식으로 연구보조원을 모집하는데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 60만 원이고 1주에 1.5일을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산하의 유럽연구소의 경우에 연구보조원을 모집하는데 급여가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어떻게 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사비로 한 20만 원씩을 줬다고 합니다. 그 20만 원씩에 해당되는 것을 본인이 계좌로 받아서 만약에 그것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뗐다고 하면 주 단위로 환산하면 1주당 0.5일이 됩니다. 1주에 0.5일 계산해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채용매뉴얼 위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외교부 선발 절차는 공정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해서 2차는 오전에 필기와 오후에 면접 이렇게 본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50점, 면접 50점 비중으로 성적을 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면접평정만을 통해서 심 총장의 자녀를 최종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난번 본회의에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하셨지요. 그랬더니 외교부차관이 답변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외교부에서 나온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면접을 보는 위원들이 알아서 필기시험 점수까지 감안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이 면접평정표입니다. 이 면접평정표 어디에 필기점수를 반영하게 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보고받기로는 심사할 때 외교부의 직원이 필기시험 결과를 알려 주면서 ‘이걸 가지고 면접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라고 해서 필기와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해서 매긴 점수를 반영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필기점수 반영?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업무 적합성에 넣습니까? 영어 구사 능력에 넣습니까? 영어 구사 능력에 넣어 봐야 여기 ‘상중하’에 포함될 텐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차관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본회의에서 우리는 매뉴얼대로 공정하고 채용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채용 절차에 맞게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업무 적합성에 넣습니까? 영어 구사 능력에 넣습니까? 영어 구사 능력에 넣어 봐야 여기 ‘상중하’에 포함될 텐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차관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본회의에서 우리는 매뉴얼대로 공정하고 채용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채용 절차에 맞게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를…… 예, 마지막이니까.
외교부는 계속 매뉴얼대로 공정하게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느 매뉴얼대로 했기에 저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외교부 자체 매뉴얼에도 맞지 아니하고 권익위에서 정한 매뉴얼에도 맞지 아니하고.
권익위로부터 점수 평가를 받았는데 90% 이상 적합하다고 했다면서요? 매뉴얼은 잘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리고 다른 채용과 관련한 것은 다 잘했는데 나머지 잘 안 된 10%, 그 10%에 하필이면 심 총장의 딸이 해당이 된 겁니까?
권익위로부터 점수 평가를 받았는데 90% 이상 적합하다고 했다면서요? 매뉴얼은 잘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리고 다른 채용과 관련한 것은 다 잘했는데 나머지 잘 안 된 10%, 그 10%에 하필이면 심 총장의 딸이 해당이 된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몇 가지 부족하고 절차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특혜가 있었느냐,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의해서 뭘 했느냐라는 큰 틀에서 보시면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좀……
스스로가 만든 채용 매뉴얼을 위반하면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용을 시켰는데도 특혜가 아니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채용을 시켰는데도 특혜가 아니라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답변 충분히 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큰 틀에서 바라보시라는 제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제삼자, 객관적인 수사와 감사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봐 주십시오.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외교부가 현안질의나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 때 있었던, 그러니까 대정부질의에서 답변을 했었던 것 자체가, 스스로가 했던 답변들이 계속 흔히 말해서 탄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부장관조태열 모든 질문들이 잘못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인정을 하셨어야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의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계속 부인한 거지요.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시니까……
아니,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 공정하게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던 게 매뉴얼대로 공정하게 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미비한 점에 따라서 어떤 이는 탈락했고요. 어떤 사람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혜가 없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현안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태호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김건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이렇게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현안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태호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김건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이렇게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