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상정된 안건
(11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아침 회의는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 차관님, 신문규 기획조정실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는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 차관님, 신문규 기획조정실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심사자료 12권입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7건, 증액사업 2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자유특구지정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 없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이며 지역 간 교육편차 심화, 고교평준화 무력화 등 우려가 있으므로 2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의 다양한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7건, 증액사업 2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자유특구지정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 없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이며 지역 간 교육편차 심화, 고교평준화 무력화 등 우려가 있으므로 2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의 다양한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 교육부 예산은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이 돼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감액으로?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감액 수용합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4쪽, 2번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ODA 사업이고 2번, 3번, 5번, 세 가지 ODA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입니다.
장학생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117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ODA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부안 증액분 303억 4800만 원 감액 필요와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입니다.
장학생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117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ODA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부안 증액분 303억 4800만 원 감액 필요와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그러면 ODA 사업이니까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ODA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ODA 사업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49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3번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ODA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ODA 사업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49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7쪽입니다. 4번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 방향이 사기업의 제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사업 방향에서 규모를 확대할 경우 공교육의 성장이 아닌 사기업의 편익 증대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신규 6개소 추가 구축 예산 33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6개소 운영비 8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등교육형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에 있어서 14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 상단에 정부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사업 수행 방향이 사기업의 제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사업 방향에서 규모를 확대할 경우 공교육의 성장이 아닌 사기업의 편익 증대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신규 6개소 추가 구축 예산 33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6개소 운영비 8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등교육형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에 있어서 14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 상단에 정부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 예산이 올해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어떤?
에듀테크……
교육부차관장상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2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에듀테크 사업은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새로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3개는 올해 돼 있고요. 내년도에 6개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6개를?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성과가 있습니까? 호응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에듀테크 소프트랩에는 에듀테크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현장의 교사분들이 와 가지고 실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증을 한 실적을 보면 21년도에 80건 정도였는데 22년도에 658건 그리고 금년도도 이것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증을 하면서 학생하고 교사들이 여기 와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연수하는 인원이 21년에 2400명에서 22년에 8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현장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큽니다.
지금 세 군데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경기 대구 광주, 세 군데입 니다.
그러면 광역 단위로 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광역 단위로……
6개면 거의……
교육부차관장상윤 6개를 더하게 되면 9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광역시․도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됐었나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종환 위원님께서 교육위에 계셨고 해서,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했다면 원안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궁금한 것 좀……
송석준 위원님.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에듀테크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학이든 영어든 학습을 하면……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I 코스웨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기업들은 예정을 하고 만들지만 현장에서 쓰는 교사나 학생들이 사실은 이걸 받아들이고 학습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제품을 가지고 와서 이런 점들은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면 에듀테크 기업은 그걸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해서 완제품이 되면 다시 조달로 들어가 가지고 학교 현장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교육 수단이네요, 소프트웨어 별도 교육이 아니라.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기존의 교육방식을 이렇게 현대적인 첨단기법을 동원해서 좀 더 편리하게, 가르치기도 편리하고 배우기도 편리하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교육방식의 선진화 방식이고, 그러면 이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이유는 어쨌든 학부모나 학교나 학생에게 좀 더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가 도와주는 이유는 지금 17개 교육청이 한 방향으로 디지털교육 대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콘텐츠가 되는 게 이 에듀테크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것을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민간 업체가 이것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여기에다가 저희가 장을 만들어 주면 민간 업체가 실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요청을 하고, 여기에 학생하고 교사들이 와 가지고 테스트도 해 보고 연수도 받습니다. 그래서 보완 의견을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제품화를 해서……
단일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여러 업체가 다 참여합니다, 희망하는 데.
그러면 이게 양식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에듀테크 방식이……
교육부차관장상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대학, 대학에다가 연구소 랩을 만들고 여기에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검증받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해 주고 검증하는 주체는 현장의 교사나 학생들이 와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물은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지역별로가 아니라 기업별로 이걸 보완을 하고 보완된 제품을 지역에서 조달을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이게 보니까 개소된 게 경기도는 9월 29일, 대구는 11월 29일, 광주는 10월 28일, 개소된 지도 얼마 안 되네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개소된 지가…… 22년입니다, 작년.
아니, 여기에 보니까 21년 해 갖고 작년에 신규 등록된 3개의 경우 지금 운영기간은 1～3개월에 불과하다고 돼 있는데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닙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겁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갔던 교육과정 성과를 교사들이 볼 때 어떤 교육과정이든 어떤 업체에서 갖고 오든 ‘교육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다’가 한 49%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다’의 경우가 44.9%.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니까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와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해 주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보완해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조달청에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국가가 할 일인가, 자기들이 기업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장을 만드는 것도 자기들이 시제품을 냈으면 자기들이 돈을 줘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을 불러서 해 보고 그걸 조달청에 올리고 하는 게 맞지 교육과정을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런 장을 마련해 주고 어떤 업체든 소프트웨어를 갖고 오면 그걸 시험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러면 서로가 발전이 돼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장사를 도와준다는 걸로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 에듀테크 소프트웨어가 팔리는 곳은 공교육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쓰는데……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 제품을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이나 교수 학습방법을 제대로 알고 현장에서 호응도 높은,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줘서 팔아야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의 소프트랩을 경험을 하고 현장에 이 제품을 공급한 실적을 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실증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의 소프트랩을 경험을 하고 현장에 이 제품을 공급한 실적을 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실증을 하기 전에……
아니, 그것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는데, 내가 교육 분야에 없어서 교육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장을 마련해 주고 너희 시제품 갖고 와서 학생들 교사들 불러서 거기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하고 이런 것을 원래는 기업에서 하는 건데 교육과정이라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몰라서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별도의 자료를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별도의 자료를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의 우려도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지표도 좋다, 지금 차관 말대로 참여 인원도 많이 늘었다 또 교육청과 학교의 요구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과지표도 좋다, 지금 차관 말대로 참여 인원도 많이 늘었다 또 교육청과 학교의 요구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그 결과가 교육적 결과여야 한다는 거지요. 실증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교육적 결과가 아닌 기술적 요소를 성과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많이 발견되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공교육의 에듀테크 도입이라는 게 정책적 목표인데 사기업의 프로그램 오류를 찾고 사기업 프로그램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요. 이것은 새겨들어야 될 말이고요.
사업 규모를 지금 경기 대구 광주에서 6개 더 늘려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이 다 원한다고 그랬지만 만약에 국비 전액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한 50%로 준다 이러면 관심도 팍 줄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증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아이스크림미디어 같은 이런 특정 기업, 이런 기업들이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나 그래서 특정 업체들만 수혜를 받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예산이 5배 정도 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공교육의 에듀테크 도입이라는 게 정책적 목표인데 사기업의 프로그램 오류를 찾고 사기업 프로그램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요. 이것은 새겨들어야 될 말이고요.
사업 규모를 지금 경기 대구 광주에서 6개 더 늘려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이 다 원한다고 그랬지만 만약에 국비 전액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한 50%로 준다 이러면 관심도 팍 줄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증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아이스크림미디어 같은 이런 특정 기업, 이런 기업들이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나 그래서 특정 업체들만 수혜를 받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예산이 5배 정도 늘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17억 9000에서 103억으로 늘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대폭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5배 정도 늘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교육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쓰이는지 이런 것은 계속 지켜보고 눈여겨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소는 기존에 가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지만 추가로 하는 6개소는 해당 교육청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서울 전북 충남 이런 데는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관심이 팍 줄어드는 교육청도 있다고 하는 것을 교육부도 알고 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국비가 50% 지원될 때 관심이 팍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고 있냔 말이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그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원안대로는 안 되고 좀 깎읍시다.
이원택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개념은 아닌데요.
차관님, 그러니까 어떻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민간에서 갖고 있는 학습 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이렇게 기회의 장을 만들어서 그걸 교과과정에 도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여요.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나 기업의 창의력을 도입하겠다 이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 대한 제일 당사자는 교사들이잖아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습 방법이나 교과과정이나 이런 걸 바꾸는데 이해관계와 경험이 제일 많은 게 이 집단일 텐데……
차관님, 그러니까 어떻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민간에서 갖고 있는 학습 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이렇게 기회의 장을 만들어서 그걸 교과과정에 도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여요.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나 기업의 창의력을 도입하겠다 이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 대한 제일 당사자는 교사들이잖아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습 방법이나 교과과정이나 이런 걸 바꾸는데 이해관계와 경험이 제일 많은 게 이 집단일 텐데……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이 집단인데, 민간 기업이 만들어 가지고 온 걸 실증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해서 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학생과 교사가 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교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학습방법 개선, 그러니까 교사들이 갖고 있는 에듀테크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공교육에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병행돼서 모색돼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일선 교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교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학습방법 개선, 그러니까 교사들이 갖고 있는 에듀테크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공교육에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병행돼서 모색돼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일선 교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민간 참여형이라면 이건 교사들이 참여하는 에듀테크를 개발하는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교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방법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바꿔야 한다 저렇게 바꿔야 한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걸 접목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사 주도형 에듀테크든 또는 공공형 에듀테크든 이런 쪽에서 갖는 것이 아마 좀 더 빠른 속도로 되지 않을까, 이 방향에 대해서도 정책적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이 소프트랩 사업은 하나의 일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교사의 역할이 변화가 됩니다, 디지털 교육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법안도 나와 있지만 특교 1%를 높여 가지고 25년부터 AI가 탑재된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는데 그 전에 전체 교원을 순차적으로 연수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만 되는 교사를 일시에 연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터치 교사단이라 그래서 아주 핵심 젊은 교사들 연수를 집중적으로 시켜 가지고 학교에 거의 한두 분 정도를 보내서 역할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게 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도 나와 있지만 특교 1%를 높여 가지고 25년부터 AI가 탑재된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는데 그 전에 전체 교원을 순차적으로 연수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만 되는 교사를 일시에 연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터치 교사단이라 그래서 아주 핵심 젊은 교사들 연수를 집중적으로 시켜 가지고 학교에 거의 한두 분 정도를 보내서 역할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게 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죄송합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현재 3개의 소프트랩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학교 현장, 교사, 공교육과 연관돼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에듀테크가 나와야 그게 공교육 중심으로 가지 사교육 업체에 그냥 맡겨 두는 경우 사교육 중심의 이익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일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확실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현재 3개의 소프트랩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학교 현장, 교사, 공교육과 연관돼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에듀테크가 나와야 그게 공교육 중심으로 가지 사교육 업체에 그냥 맡겨 두는 경우 사교육 중심의 이익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일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확실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어떤 에듀테크 기술이 학교 현장에 접목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사들이 겪은 노하우와 방법들이 축적되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이런 부분도 가져 주는 것이 공교육 취지에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말씀……
김승원 위원님.
한 가지만, 2021년부터 꾸준히 해 오셨고 활용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하셨나요? 결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만족도 조사는 담당 국장이……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 국장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업에서는 92.3%가 이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업에서는 92.3%가 이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기업은 그렇고요, 학생들.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학생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개별적으로 한 건 없는데 만족도는……
제가 사이에 끼어들게 하라고 해 준다면 한마디 하겠는데, 정부가 약간 실험적인 것을 할 때는 실험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를 해 가지고……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맞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냐면 대상에 있어서 시나리오 돌려 가지고 전부 다 실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뽑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복지부도 마찬가지야. 정신병 치료를 한다고 수십억을 얻어 갔잖아요. 그런데 정신병 치료받은 사람한테 퀘스천을 주면 도움됐다 하지 그걸 가지고 진짜 도움이 됐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복지부도 마찬가지야. 정신병 치료를 한다고 수십억을 얻어 갔잖아요. 그런데 정신병 치료받은 사람한테 퀘스천을 주면 도움됐다 하지 그걸 가지고 진짜 도움이 됐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구축하는 6개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부에서 선도적으로 엄정하게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예, 시험설계를 해서 효과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대구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하셨고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예.
그래서 저도 좋은 의도라고 보여져서 기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지역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올해는 꼭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주관적인 응답에는 만족도가 높다는 응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이 사업을 고등교육까지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신규로?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고등교육이면 대학에 적용을 하는 건데 대학교수들이 이런 방식을 수용하는지 사전 조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게 좀 오해가 있으신데 고등교육 소프트랩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강의나 수업을 AI 코스웨어나 이런 것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 대해서 대학들이 요즘 불만이 많습니다. 수학, 과학, 통계 이런 것에 대한 기초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강의가 안 된다. 그래서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직전 단계에서 프리스쿨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AI 코스웨어를 공통으로 개발해서, 특히 지방대나 이렇게 좀 어려운 대학에 같이 이 코스워크를 한번 해서 들어오게 하자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6개소에 대한 50 대 50, 이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더욱더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개소를 줄이더라도, 국가가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3개소 운영에 대한 실적과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야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도 세수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50 대 50 매칭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6개 지역의 해당 교육청들이 누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위 회의석상에서 부대의견도 달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삭감하자는 말씀은 안 하시고 우려에 대한 염려성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부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위 회의석상에서 부대의견도 달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삭감하자는 말씀은 안 하시고 우려에 대한 염려성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부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20% 깎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좀 깎아 가지고 자기네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지나갔는데 그 앞 페이지 2번의 국제교육교류 협력활성화(ODA)라는 것 넘어갔는데요.
차관님!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지나갔는데 그 앞 페이지 2번의 국제교육교류 협력활성화(ODA)라는 것 넘어갔는데요.
차관님!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내역사업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 말고 다른 내역사업이 한 30억～40억 정도 규모의 뭐가 있나 보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다른 게……
아무튼 그것은 됐고,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도 예산이 976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1279억인데 거기의 내역사업인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이 아마 이 금액으로 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몇 명인데 내년도에는 늘어난 게 1450명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숫자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주로 어떤 나라에서 들어오는지 대상 국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지방대 1000명, 이공계 300명 그다음에 국제인재 1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는 학교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교육시키는 학교를 어떤 식으로 선발 또는 선정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오면 돈이 나가는 것은, 예산이 나가고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마 이 학생들이 들어온 그 학교에 장학금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두 번째는 주로 어떤 나라에서 들어오는지 대상 국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지방대 1000명, 이공계 300명 그다음에 국제인재 1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는 학교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교육시키는 학교를 어떤 식으로 선발 또는 선정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오면 돈이 나가는 것은, 예산이 나가고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마 이 학생들이 들어온 그 학교에 장학금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선발하는 인원이 금년도에 1330명이었는데요 내년도에 신규 선발을 거의 2배인 2780명으로 늘립니다. 물론 한번 선발이 되면 1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같이 물려 가기는 하는데 신규 선발 규모가 한 2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선발하는 인원의 나라는―이게 67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굉장히 여러 나라를 하는데 전체 누적 규모로는 158개국 정도 되고 올해 들어온 나라의 규모로는 120개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에 몰려 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수요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 또한 9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지원하면 1명 정도 선발이 돼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방대나 대학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 실무적인 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원장이 나와 있는데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에 몰려 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수요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 또한 9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지원하면 1명 정도 선발이 돼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방대나 대학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 실무적인 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원장이 나와 있는데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국제교육원 원장 류혜숙입니다.
저희가 전체 한 250여 개 대학 또 전문대학까지 합쳐서 80개 대학만 수학대학으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전체 한 250여 개 대학 또 전문대학까지 합쳐서 80개 대학만 수학대학으로 선정을 합니다.
80개?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예,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요, 기숙사가 있는지 또 불법체류율이 있는지 교육부가 하는 교육 국제화 인증 대학인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80개 대학만 지금 거의 수학 GKS 학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해 주시면 저희가…… 80개 대학에 지방대학 다 포함돼 있고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지방대학에 한 50.3%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학이 참여를 하는데 대학은 250개 대학,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이 이런 학생을 받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선발을 할 텐데 150개 국가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그 학생들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로 결정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80개 대학 내에서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개 대학 내에서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포인트인 거지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8쪽의 5번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위축으로 국내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ODA 사업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올해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여 24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위축으로 국내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ODA 사업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올해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여 24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6번 학생교육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입니다.
특정 교류사업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교류 확대 이유만으로 기존 한일공동교육유학생교류 사업과 별개로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19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입니다.
특정 교류사업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교류 확대 이유만으로 기존 한일공동교육유학생교류 사업과 별개로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19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세 가지 모두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상임위 토론 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어떻게 토론됐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상임위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됐다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김승원 위원.
어제 하신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어제 했습니다.
별 의견은 없으셨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번 항목인 한일교육교류사업 이게 기존의 한일공동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이 있었는데 이것하고 중복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대상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다는 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석전문위원지동하 7번은 아직 안 하셨어요.
아무튼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걸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한일공동고등교육교류사업이 얼마에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교육부차관장상윤 얼마……
금액이 37억 8300만 원에 진행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내년에 이것까지 신설하면 얼마지요? 19억 4000까지,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굳이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을 십구억 몇천 가지고 미래세대의 교육 교류를 해야 될 이유가, 왜 이런 오해할 일을 자꾸만 하지요?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물론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안 그래도 한일 관계가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더 우리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교류가 더 활성화됐다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서 교류를 평소에…… 계속 확장시키려면 오히려 기존 있는 곳에 예산을 좀 태워서 하는 게 낫지 새롭게 신설하면 내년에도 예산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연속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더 확대가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한다 하면 국민들이 과연,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옛날부터 이런 게 구상이 돼 있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옛날부터 구상이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런 안을 낸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낼 때는 무슨 근거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 편성하면 이해를 하는데 사업을 또 항목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그 돈은 더 늘어날 것이고 기존 있는 사업도 37억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더 교육부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이 사업에 반대합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의견을 좀 저희들이……
저는 의견 들어도 잘 모르고,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허영 위원님.
상임위 과정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다고 저는 들었고요.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이 23년도에 20억 28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5억 3600만 원으로 14억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도 25%가 감액되어 있고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도 25%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예산들이 총 74%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평소에 하던 것들을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들을 신설하고 또 증액해 나가는 것들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의 단일성 사업들은…… 우리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을 갖춰서 우리가 우리의 예산으로 홍보하고 대응하는 예산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액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긍이 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이 23년도에 20억 28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5억 3600만 원으로 14억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도 25%가 감액되어 있고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도 25%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예산들이 총 74%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평소에 하던 것들을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들을 신설하고 또 증액해 나가는 것들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의 단일성 사업들은…… 우리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을 갖춰서 우리가 우리의 예산으로 홍보하고 대응하는 예산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액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긍이 가겠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설명을 안 들어서 미안합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대응이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을 결코 축소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74%나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저희 교육부 소관에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그 대응하는 기관이 있는데 연구과제들의 단가가 유사한 기관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단가를 효율화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안을 초기에 감액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2배 이상 높게 단가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 합니까? 왜 그렇게 2배 이상 단가를 책정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아 보자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역사왜곡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 의결안에는 거의 대부분, 특히 일본 침탈사 연구에 대해서는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독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편성된 것은 일부 감액이 됐지만 정부 전체적으로는 80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독도 대응 예산이.
그리고 이번에 한일 양국 미래청년 교류는 미래지향적으로 청년들의 교류 확대 분위기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최근……
그리고 이번에 한일 양국 미래청년 교류는 미래지향적으로 청년들의 교류 확대 분위기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최근……
차관님,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지난 5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그 결과물로 증액한 사업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 영향은 있지만 애초부터 저희가 한일 쪽은,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청년 해외취업 1위 국가입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취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한 사업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더 해 가지고 다른 것, 모든 사업들을 분석하면 기본적으로 한 70% 이상이, 관련된 대응 예산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전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자라는 감액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도 그러한 예결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 제기 부분들을 수용해서 해야지 모든 걸 다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완전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자라는 감액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도 그러한 예결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 제기 부분들을 수용해서 해야지 모든 걸 다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상임위에서는 기존 사업하고의 중복 아니냐는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은, 이게 직업계고 학생들하고 전문대 학생들 위주로 하고 거기에 일부 학부 교환학생 1학기 정도 그렇게 해서 기존 사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한 겁니다, 저희가.
제가 한 말씀 올려 볼까요?
제가 일본에 조금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다수 보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직업계. 그다음에 직업계를 하고 나니까 개인마다 일본을 보는 의식은 천차만별 차이가 나겠지만 와서 회사를 운영하고 기술이전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문학사는…… 전문학사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일본에 조금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다수 보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직업계. 그다음에 직업계를 하고 나니까 개인마다 일본을 보는 의식은 천차만별 차이가 나겠지만 와서 회사를 운영하고 기술이전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문학사는…… 전문학사라는 게 뭡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대에서……
그렇지요. 직업계고하고 전문학사를 늘리는 것은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통로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돼 가지고 전달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전문학사는 대폭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게 신설 사업입니다.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기는 건데 이게 상호 호혜적으로 한일 간에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수요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일본……
일본에서 오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이렇게 돈을 놓고서 양쪽을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측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데 일본이 회계연도 개시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문부성에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일본에 가고 싶어 하는 현상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한동안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잃어버린 20년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적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일 간에 외교 정상화가 되고 또 최근에 반도체나 공급망 이런 것을 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도 우리 쪽에 많이 오는데 반대로 우리는 안 보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내 일본 유학생 수가 2020년에는 3174명에서 작년에는 5733명으로 2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올해는 아마 더…… 2023년의 데이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올해는 어때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내 일본 유학생 수가 2020년에는 3174명에서 작년에는 5733명으로 2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올해는 아마 더…… 2023년의 데이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올해는 어때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올해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저희가 8월 말 기준 정도로 하는데 5800명 넘어 있습니다.
올해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저희가 8월 말 기준 정도로 하는데 5800명 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7000명은 넘겠군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7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한일 간의 외교관계라는 것은 소원했다가 또 가까워지고 그러는 것인데 한일 외교정상화에 따라서 교류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이런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학생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교류를 많이 해서 혐한, 혐일 이런 생각들을 해소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하고도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혐오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게 줄어들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류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나를 봤더니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교류 확대 추진하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직업계고 학생들하고 전문대학 학생들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교환학생은 한 100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이 정도니까 그것은 필요성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교류사업이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문부성의 확인이,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를 할 때 일본은 얼마나 오려고 하는지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나를 봤더니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교류 확대 추진하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직업계고 학생들하고 전문대학 학생들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교환학생은 한 100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이 정도니까 그것은 필요성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교류사업이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문부성의 확인이,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를 할 때 일본은 얼마나 오려고 하는지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예산편성 단계인데……
편성하고 있다라고, 준비하고 있다라고만 돼 있지. 우리는 나와 있잖아요. 직업계고 학생 50명, 2억 500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문대학생 20명, 4억 6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 걱정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교류 확대 약속해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 이런 것은 사업이 너무 산만해지고 방만해진다 그런 걱정도 하나 있는 거예요.
교육부는 그런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교류 확대 약속해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 이런 것은 사업이 너무 산만해지고 방만해진다 그런 걱정도 하나 있는 거예요.
교육부는 그런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한 말씀만……
비슷한 질의인데요, 차관님.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 한일공동교육유학생교류사업, 한․일대학생연수 이게 조금씩 달라요. 사업은 다른데, 일본도 그만큼 오는지가 제일 첫 번째 궁금함이고요. 5800명은 자기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 정부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우를 해서 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설령 그런 게 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을 묵혀서 지렛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인정 못 받았다. 빨리 좀 해라. 너희들의 계획 좀 제출해라’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자체 사업의 문제점, 중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약간 홀드해 놓고 빨리 요청을 해서 우리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도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해 보세요.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 한일공동교육유학생교류사업, 한․일대학생연수 이게 조금씩 달라요. 사업은 다른데, 일본도 그만큼 오는지가 제일 첫 번째 궁금함이고요. 5800명은 자기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 정부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우를 해서 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설령 그런 게 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을 묵혀서 지렛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인정 못 받았다. 빨리 좀 해라. 너희들의 계획 좀 제출해라’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자체 사업의 문제점, 중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약간 홀드해 놓고 빨리 요청을 해서 우리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도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서로 호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일본 당국에도 알려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였던가요 우리 국립국제교육원의 팀장이 직접 문부과학성에 가서 담당자 면담도 하고 그 현지 상황을 다 체크를 해……
일본은 예산 반영 얼마나 했어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원장입니다.
실은 거기가 4월 1일 회계이기 때문에 1월……
실은 거기가 4월 1일 회계이기 때문에 1월……
그러면 지난 4월 달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먼저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반영을 안 하면 우리는 반영을 전제로 이 일을 추진해도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예, 실은 저희는 지금……
그러면 부대의견에 그것을 반영을 전제로, 일본이 우리와 같은 정도 규모로 반영하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납득될 수 있겠네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예, 저희는 교육 외교, 저희도 외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부대의견으로……
그런 것은 부대의견으로 수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본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기존 액수보다 대폭 증액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조건부 달아 가지고.
예, 그러시지요.
잠깐, 하나만 더……
허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차관이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과 중국 역사왜곡에 대한 예산이, 특히 그중에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예산이 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차관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본 역사왜곡 예산은 거의 다 복원됐고 단가 문제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독도 관련 예산도 정부에서 다 통틀어 보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교육부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독도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몇 차례에 걸쳐 증액을 해서 어제도 8100만 원 증액했잖아요, 독도 방문 예산 빠졌던 것.
독도에 대한 홍보․교육 예산이 줄었던 것들도 계속 얘기해서 증액을 계속해 왔잖아요. 처음에는 삭감이 됐었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처는 늘었다, 국토부, 해양부 또 환경부, 경찰청 이런 데 예산이 늘었다. 그것은 이 교육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부처는 그 부처대로 쓸 일이 있는 것이고 교육적으로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들이 줄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속 증액했잖아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비, 일본 역사왜곡, 중국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사업비가 75억에서 처음에는 30억이 줄었어요. 30억이 준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해서 26억까지 복원을 한 거예요. 4억은 복원을 아직 못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사실이지요?
허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차관이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과 중국 역사왜곡에 대한 예산이, 특히 그중에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예산이 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차관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본 역사왜곡 예산은 거의 다 복원됐고 단가 문제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독도 관련 예산도 정부에서 다 통틀어 보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교육부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독도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몇 차례에 걸쳐 증액을 해서 어제도 8100만 원 증액했잖아요, 독도 방문 예산 빠졌던 것.
독도에 대한 홍보․교육 예산이 줄었던 것들도 계속 얘기해서 증액을 계속해 왔잖아요. 처음에는 삭감이 됐었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처는 늘었다, 국토부, 해양부 또 환경부, 경찰청 이런 데 예산이 늘었다. 그것은 이 교육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부처는 그 부처대로 쓸 일이 있는 것이고 교육적으로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들이 줄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속 증액했잖아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비, 일본 역사왜곡, 중국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사업비가 75억에서 처음에는 30억이 줄었어요. 30억이 준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해서 26억까지 복원을 한 거예요. 4억은 복원을 아직 못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사실이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관은 이 사업은 단가에 관계된 겁니다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계속 문제됐던 것이 일본 침탈사 연구가 지금까지 발행되고 작업 중이고 한 그 책들 260권 중에 45권은 축소되는 형태였었고 그게 28년까지 발행되고 연구되는 것이 26년까지로 축소되는 형태로 지금 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증액 사업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증액할 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역사왜곡, 중국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5억을 더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증액은 안 되고 4억이 감액된 거라서 나중에 증액할 때 이것은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 마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기재부차관님, 조금 전에 교육부차관님께서 전 부처의 독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0억이 늘었다…… 그 자료를 취합해서 그 전 연도에 얼마였는데 이번에 80억이 는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조금 전에 교육부차관님께서 전 부처의 독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0억이 늘었다…… 그 자료를 취합해서 그 전 연도에 얼마였는데 이번에 80억이 는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쩌자고요.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아까 부대의견 달아서……
부대의견 달아서 통과.
제대로 해라 이거지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 주지 그걸……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다음.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7번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사업입니다.
장학생 선발 및 사업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2024년 예산안 35억 원의 30% 수준인 10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사업입니다.
장학생 선발 및 사업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2024년 예산안 35억 원의 30% 수준인 10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차관 의견 안 들어요?
차관 의견 안 들어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이 사업은 ODA 사업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저 발언 기회 주세요.
예, 도종환 위원님.
그냥 ODA로 넘어가지 말고요. 이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풀브라이트 장학금, 풀브라이트 재단과 관련된 건데요. 교육부장관후보였던 김인철 외대 총장 아들딸, 본인, 부인 그다음에 아이들의 지도교수까지 다 장학금을 서로 나눠 가져서,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장관후보에서 낙마했잖아요. 그 뒤에 장학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개선 보고서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6월에 하겠다, 9월이면 내놓겠다, 그러다가 아직도 안 왔어요. 이제 예산 다 끝난 다음에 12월 중순쯤에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최소한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라고 얘기됐던 거예요.
이게 풀브라이트 장학금, 풀브라이트 재단과 관련된 건데요. 교육부장관후보였던 김인철 외대 총장 아들딸, 본인, 부인 그다음에 아이들의 지도교수까지 다 장학금을 서로 나눠 가져서,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장관후보에서 낙마했잖아요. 그 뒤에 장학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개선 보고서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6월에 하겠다, 9월이면 내놓겠다, 그러다가 아직도 안 왔어요. 이제 예산 다 끝난 다음에 12월 중순쯤에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최소한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라고 얘기됐던 거예요.
장동혁 위원.
차관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 현재 이 개선 방안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때 김인철 후보자 사태가 있고 그 문제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이라는 게 미국하고의 협정에 따라 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제삼의 기관으로 하여금 컨설팅 페이퍼를 다 만들어서 보고를 받았고요. 마지막 개선 방안 심의단계가, 지난 9월 달에 한 번 1차 심의가 있었는데 보완 사항이 있어서 12월 달에 최종 확정 보고서를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 보완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완 사항이 결정적인 사항이 아닌 건지, 아니면 이게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면 그 내용이 지금 전혀 보완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특별 보고서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 개선 사항 내용은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관련해서 충분한 정보 공개 그다음에 지원자나 수혜자 집단의 다양성 제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심사위원이 풀브라이트 수혜를 받았던 사람 위주로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해 보자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큰 내용에 있어서는 다 정해졌고 지엽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건지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보고서를,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12월 중순에 발간은 하지만 중요 내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 사항에 대한. 그래서 양당 간사에게 발간 전이라도 그 개선 사항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제공하고 그것을 보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깎아야겠는데.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풀브라이트 재단이라는 곳에 우리 돈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 예산이? 맞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김인철 장관후보자가 했던 이야기 다 들으셨지요? 언론 보도에 났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는 서민들, 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걸 교육부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국가 예산을 넣었다? 이것은요 진짜로 어느 정권이든……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끼리 놀아라, 안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이걸 개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개선 보고서도 안 갖고 온다? 우리 돈 넣지 말지,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저렇게 하면요 미국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미국하고 합작 안 돼서 못 한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된다고 교육부차관님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서가 어떻고 그리 이야기를 해요?
다른 장학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학제도 자체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서민들이 볼 때는 없는 그 억울한 사람들은 더 아무것도 못 하고 저들끼리 논다, 언론인들 저들끼리 다 노는 집단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줄 알아요? 청년들도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것이 투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교육부가 돼야 청년들도 희망을 갖고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완전히 수정되기 전까지는 한 푼도 국가 예산을 들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걸 개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개선 보고서도 안 갖고 온다? 우리 돈 넣지 말지,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저렇게 하면요 미국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미국하고 합작 안 돼서 못 한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된다고 교육부차관님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서가 어떻고 그리 이야기를 해요?
다른 장학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학제도 자체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서민들이 볼 때는 없는 그 억울한 사람들은 더 아무것도 못 하고 저들끼리 논다, 언론인들 저들끼리 다 노는 집단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줄 알아요? 청년들도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것이 투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교육부가 돼야 청년들도 희망을 갖고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완전히 수정되기 전까지는 한 푼도 국가 예산을 들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박재호 위원님 좋습니다. 보류.
이것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한 일 아니지요?
아니, 떠나서 차관님!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차관님도 행정을 하셨고 국조실에서도 근무하셨는데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쓰고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보고서를 못 받는, 한미 연합으로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국가 예산을 또 주자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말씀하신……
제 질문의 답변은 심플합니다. 세금으로 쓰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소명을 성실하게 했어야지요, 적어도.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문제 제기가 돼서 장관후보자가 그만두게 된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게 소명이 안 되는 교육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한미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우습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뭐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굴종 관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당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건 내야 되는 것이고 내지 못하면 적어도 이 세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차관님이 대개 이력이 어떤가 경력이 어떤가 봤더니 주로 공무원으로 죽, 국조실에서도 계셨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 논의를 계속해야 됩니까?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차관님이 대개 이력이 어떤가 경력이 어떤가 봤더니 주로 공무원으로 죽, 국조실에서도 계셨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 논의를 계속해야 됩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말씀을 드리자면……
다 들었어요.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차관장상윤 그 사이에 개선 노력을 저희가 안 해 왔던 것은 아닌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내세요. 여기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못 보여 주고 돈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요.
일선 행정에서도 그렇게 쓰는 법은 없잖아요. 동네에서 5000원, 1만 원…… 도에, 시에, 군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내세요. 여기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못 보여 주고 돈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요.
일선 행정에서도 그렇게 쓰는 법은 없잖아요. 동네에서 5000원, 1만 원…… 도에, 시에, 군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저도 하나만 더 보탤게요.
송언석 간사님.
차관님, 지금 이게 한미교육위원단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게 돈이 나가면 최종적인 수혜자는 국내 학생들 중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 장학금을 받을 우리 국내 대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을 보내고 있었는데 30%가 감액이 되면 한 30여 명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할 때 최종 수혜자가 좀 더 연구를 활발히 해서 미래의 대한민국 산업이나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의 의지를 꺾어 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미교육위원단이 어떤 조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선발 과정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발 과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선발하느냐, 교육부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구조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선발 과정에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예산이 깎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선발 과정에 교육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것은 교육부가 책임을 지기도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제도적인 개선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 차관님 답변 중에 보니까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던 선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많이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큰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선정 과정, 선발 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흠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예산 자체는 수혜자인 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이게 결론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류하시지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 차관님 답변 중에 보니까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던 선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많이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큰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선정 과정, 선발 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흠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예산 자체는 수혜자인 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이게 결론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류하시지요.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이용호 위원님.
지금 35억, 그리고 올해는 얼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올해 35억입니다.
35억이고 내년에……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대로 유지입니다.
유지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1년에 몇 명 보냅니까? 올해 몇 명 보내고 작년에 몇 명 보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학위과정 105명이고요. 미국에서는 148명이 옵니다.
148명, 그리고 또 국비유학생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국비유학생제도는 얼마나 보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미국으로 가는 국비 유학생은 전략 분야로 해서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국비유학제도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비유학생제도가 있으면, 그게 훨씬 투명하고 거기에 뽑힌 사람들은 더 객관적이고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풀브라이트 장학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류층 자제들 끼리끼리의 서로 밀어주고 또 동문끼리 밀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사실은 이런 국비 유학생 쪽으로 돌리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미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이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들의 요구는 이게 내년도 적어도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 정부가 세금을 대는데 거기의 투명성이나 절차 과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것은 돈 내면 안 되지요.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게 근본적으로 시작된 것은 SOFA 가지고 시작된 겁니까, 한미?
그래서 이 예산을 사실은 이런 국비 유학생 쪽으로 돌리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미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이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들의 요구는 이게 내년도 적어도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 정부가 세금을 대는데 거기의 투명성이나 절차 과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것은 돈 내면 안 되지요.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게 근본적으로 시작된 것은 SOFA 가지고 시작된 겁니까, 한미?
교육부차관장상윤 SOFA는 아니고요. 별도의 협정으로……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사실은 이게 1951년부터 조약으로, 국가 간의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출발했을 때의 과정과 배경, 그 당시 한미 간의 외교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과 지금은 천양지차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호혜적, 정말로 시혜적으로 친미에 가까운……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는 돈을 안 대고 돈을 대기 시작한 것은 90년도부터……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력이 생기니까 조금씩 비용을 대고 하면서 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국비 다 뺍시다. 동의합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제된 게 작년 5월이잖아요, 인사청문회 때니까.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차관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답변했지만.
교육부가 한미교육위원단에 공식 서한 보낸 게 언제인지 알아요? 작년 5월이에요, 5월.
이게 문제된 게 작년 5월이잖아요, 인사청문회 때니까.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차관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답변했지만.
교육부가 한미교육위원단에 공식 서한 보낸 게 언제인지 알아요? 작년 5월이에요, 5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작년 5월에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운영위 연다고 그랬어요. 운영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 그리고 특별보고서 작성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해를 넘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용역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용역.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 주고 있다고 그랬어. 용역 그게 올해 6월이에요, 올해 6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특별보고서 작성해서 9월에 알려 주겠다 그랬어요. 9월에 운영위원회 열어서 알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9월이 지났어.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 때나 국감 때 계속 물었어. 제가 계속 질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에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심의 때까지 온 거예요,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 교육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 이렇게 국비가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특별보고서 작성해서 9월에 알려 주겠다 그랬어요. 9월에 운영위원회 열어서 알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9월이 지났어.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 때나 국감 때 계속 물었어. 제가 계속 질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에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심의 때까지 온 거예요,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 교육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 이렇게 국비가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없앱시다 다. 전부 삭감.
차관님이 없애세요, 이런 것.
11시에 회의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일곱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 부처에서도 좀 협조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2시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 오후에 또 발생이 되면 전액 삭감도 불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2시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 오후에 또 발생이 되면 전액 삭감도 불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오늘까지 감액을 다 마쳐야 돼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제가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전 회의 정회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전액을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오늘까지 감액을 다 마쳐야 돼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제가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전 회의 정회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전액을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간단하게 상황 정리해서 자료는 보고를 드렸는데 말씀하신 제도개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본을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주시고 질의하시고 또 자료 요청까지 하셨던 도종환 위원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도개선책이 계속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제도개선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아직 뭐 특별한 제도개선책이 나온 건 아니지요.
그러면 기록을 위해서 한마디 할까요?
그러세요.
교육부차관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교육위원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나 조직,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의 운영비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나 개선대책 마련이나 이렇게 해야 될 행동, 대책 이런 게 좀 미흡했다,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대부분의 예산이 해외에, 미국에 유학을 나갈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학생들이 수혜 대상인데 그 예산을 감액했을 때, 지금 그 장학금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려고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교육위원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나 조직,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의 운영비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나 개선대책 마련이나 이렇게 해야 될 행동, 대책 이런 게 좀 미흡했다,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대부분의 예산이 해외에, 미국에 유학을 나갈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학생들이 수혜 대상인데 그 예산을 감액했을 때, 지금 그 장학금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려고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랬을 때 불측의 어떤 피해를 학생들이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가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젊은 학생들, 연구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감액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만약에 교육부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6월에 나온다 했다가 9월 또 12월 이런 식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교육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페널티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관님, 그런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반성을 하고 빨리, 국회에서 이 개선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진짜 만약에 교육부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6월에 나온다 했다가 9월 또 12월 이런 식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교육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페널티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관님, 그런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반성을 하고 빨리, 국회에서 이 개선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같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마무리를 어쨌든 조속히 하고……
제가 한번 또 할까요?
그런 기록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이런 기록을 남겨 놔야 돼요.
학생들한테 주는 거는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금 선정된 사람이 있다면 깎으면 안 되지만 선정 기준이 뭔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런 걸 알게 되면 거기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과연 이걸 인정할 것인가 하는 공평성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왔을 때 이 예산은 하는 걸로 해서 감액형 보류로 정해 놓는 게 맞지, 우리가 그 유학비를 안 주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록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이런 기록을 남겨 놔야 돼요.
학생들한테 주는 거는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금 선정된 사람이 있다면 깎으면 안 되지만 선정 기준이 뭔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런 걸 알게 되면 거기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과연 이걸 인정할 것인가 하는 공평성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왔을 때 이 예산은 하는 걸로 해서 감액형 보류로 정해 놓는 게 맞지, 우리가 그 유학비를 안 주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아까 이런 장학금이 가면 그 단체가 어떻게 쓰느냐는 그 단체의 문제라는 거고 교육부가 그 제도개선을 못 잡은 것은 교육부 문제이고 교육부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데 지금 사실 정부가 다양한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단체가 보조금을 잘못 썼을 경우에 환수조치도 하고 삭감조치도 하고요. 또 징벌도 하고 있잖아요. 노동계 지금 다 환수조치하고 고소 고발까지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지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지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950년에 주한미군교육위원단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당시에 한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을 토대로 한 것이고요.
이게 1950년에 주한미군교육위원단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당시에 한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을 토대로 한 것이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교육위원단은 1972년에 협정을 개정한 거지요? 그런데 1972년이 벌써 5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정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재정에 기여한 만큼 우리가 어떤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에 관여를 못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이 협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특별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주로 운영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운영위원인 사람이 후임을 추천하고 가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고쳤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이 특별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주로 운영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운영위원인 사람이 후임을 추천하고 가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고쳤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요. 개정해서 하여튼 지적한 것들을 제도개선하고 그런 지적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0억 5000 삭감안을 못 받으신다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일단 보류.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20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감․증액사업 7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5구간까지의 학생들에 대하여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되므로 40억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내역사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구간까지의 학생들에 대하여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기 위해 108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업은 증․감액 연계사업이고 그 밑에 예결위 증액사업의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향후 법률 개정 시 증액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5구간까지의 학생들에 대하여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되므로 40억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내역사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구간까지의 학생들에 대하여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기 위해 108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업은 증․감액 연계사업이고 그 밑에 예결위 증액사업의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향후 법률 개정 시 증액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상임위안을 희망합니다.
상임위안을 수용한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40억 감액을……
위원님들은 수용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게 감액하고 다른 데를 늘려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증감 연계 형식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여야 간에 합의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소요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완료되고 다 통과하면 그때 가서 소요를 뽑아 가지고 증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입니다. 2번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입니다.
24년 지원 분야 및 지원 대학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취업률 등 사업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성과를 확인하면서 연차별로 확대하고 24년 신규 편성 물량의 50%인 24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입니다.
24년 지원 분야 및 지원 대학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취업률 등 사업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성과를 확인하면서 연차별로 확대하고 24년 신규 편성 물량의 50%인 24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이 16개 대학이 어디어디 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10개 대학……
일단 기존 10개에서 내년에는 16개 그다음에 42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내년에 저희가 42개로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개인데요. 가천대, 강릉원주대, 단국대, 한국공학대……
그런데 예산은 16개……
교육부차관장상윤 예산이 16개가 아니고 지금……
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정부안은 원래 32개 안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은 절반인 16개를 감축해서 16개만 하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42개로 하는데?
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예.
그러면 이게 기존의 10개와 42개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금년도의 10개는 저희가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첨단산업 분야를 A B C D E 해서 한 5개 정도를 구축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반도체에 더해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이런 분야를 추가로 첨단 분야로 확장을 해서 부트캠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를 선정할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선정을 하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의견을 피력하고 저는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지.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지.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2쪽입니다. 3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를 추진 중이고 24년 10월에야 공사가 시작되어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8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14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를 추진 중이고 24년 10월에야 공사가 시작되어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8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14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앞에도 첨단 분야 인재양성, 뭐 첨단 분야만 들어오면 전부 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대학별로 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이래 갖고……
우리나라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앞으로 미래산업에 어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게 원래 교육부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앞으로 미래산업에 어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게 원래 교육부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이때까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대통령의 반도체 한마디에 그쪽 분야에 모든 걸 올인하면 다음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부라는 것이 미래를 봐서 이 정도 양성하고 이렇게 양성하고 미리 딱딱 체계를 만들라고 교육부가 있지, 그러려면 교육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 반도체 이러면 막…… 아까도 반도체․첨단, 지금도 반도체․첨단, 우리나라에 미래산업이 5개 종목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깎아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원안대로 가 버리면 소위 심사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원안으로 다 가 버리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적당한 금액으로 축소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깎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육부라는 것이 미래를 봐서 이 정도 양성하고 이렇게 양성하고 미리 딱딱 체계를 만들라고 교육부가 있지, 그러려면 교육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 반도체 이러면 막…… 아까도 반도체․첨단, 지금도 반도체․첨단, 우리나라에 미래산업이 5개 종목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깎아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원안대로 가 버리면 소위 심사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원안으로 다 가 버리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적당한 금액으로 축소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깎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희곤 위원님.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차관님,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다가 반도체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차관님,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다가 반도체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인력양성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부산을 비롯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교육부가 지난 5월에 공모를 통해서 네 곳의 대학을 선정했는데 현재 공사 완료 시기를 언제로 목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3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26년에 끝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안에는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셨는데요. 만약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 착공 시기가 내년 7월 내지 8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네 군데가. 그런데 반도체 공동연구소라는 시설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공사처럼 터 파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구축을 하면 그것하고 동시에……
이미 있는 건물에 설계 변경해서 하고 이런 것도 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부산대인가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대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처 자료나 예결위 검토보고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설계 계약이 올해 말 가능하거나 미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네 곳 모두 12월에 설계 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가요?
지금 예정처 자료나 예결위 검토보고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설계 계약이 올해 말 가능하거나 미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네 곳 모두 12월에 설계 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계약 완료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설계 계약이 완료됐어요?
완료된답니다.
할 거라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1월……
가능하거나 미정인데 다 가능하다고 보지, 뭐.
그런데 이 절차가 늦어진 사유가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라서 부산대가 교육청에다가 기존 공모 선정된 설계업체의 추가 설계승인을 요청했고요. 또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님, 현재 부산대의 경우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승인이 완료된 것 맞지요?
그런데 이 절차가 늦어진 사유가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라서 부산대가 교육청에다가 기존 공모 선정된 설계업체의 추가 설계승인을 요청했고요. 또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님, 현재 부산대의 경우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승인이 완료된 것 맞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대가 미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부산대가 다른 곳보다 일정이 늦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원의 설계승인 받는다고 늦어진 거고 또 만약에…… 이미 승인을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설계 공모 절차 없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실제 다른 데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데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부산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건물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에 한 6～7개월 걸린다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내년 7, 8월 지나서……
교육부차관장상윤 내년 착공이 가능합니다.
착공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는 내년도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은 각 지역에 반도체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니까 원안 유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이 힘든데……
이원택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집행 정도가 낮은 건 어느 정도 삭감을 해 왔으니까 이것도 수용 가능한 삭감 정도를 안을 좀 받아서 부분 삭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원안 유지, 삭감, 보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진척 상황을 오기 전에 좀 파악을 해 보니까 80억 정도는 너무 과하고요, 40억 정도 감액을 해도 내년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40억 삭감.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28쪽, 4번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입니다.
대학 내 산재된 소규모 동물실험실의 통합 관리를 위해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극히 부진한 상황이며 23년 예산 약 194억 원이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이므로 4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입니다.
대학 내 산재된 소규모 동물실험실의 통합 관리를 위해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극히 부진한 상황이며 23년 예산 약 194억 원이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이므로 4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얼마 깎을 수 있어요? 빨리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것은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이유가 21년도에 선정된 4개가 그동안에 진척이 없었는데―처음하다 보니까―11월 달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을……
4개 다 11월에 착공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네 군데 다 착공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예산 할 때가 되면 무조건 다 착공했다 하고……
이런 사업은 다 삭감합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충분히 내년에 허용을 해도 됩니다.
예산집행이 미비할 거 뻔히 보이는데……
집행률이 얼마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교육부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김천홍 12월 말까지 32.8%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교육부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김천홍 예.
현재까지는 얼마냐고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김천홍 현재까지는 약 1～2% 되어 있는……
1～2%인데 12월 말까지 28% 한다는 거예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김천홍 32.8% 예상하고 있습니다.
32.8% 한다고? 현재는 1～2%인데?
교육부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김천홍 예.
이런 것은 깎아도 안 되겠습니까?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런 건 삭감합시다.
아니, 무슨 11월 달에 예산이 갑자기 다 집행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국가 운영을.
사업 내용은 괜찮은데 이게……
아니, 사업 내용이야 좋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집행을 이렇게 안 하고 다음 달이 되면 삼십몇 프로 가는 거를……
차관님, 빨리 부분 삭감안을 내놓으세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48억 삭감하면 되지, 뭘 자꾸……
48억 삭감해.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48억이 20%인데요……
이게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
교육부차관장상윤 10%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무슨 소리야?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48억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20억 들어내.
48억 들어내겠습니다.
들어내요, 48억.
48억 다 들어내도 된다고.
이게 20%인데 10% 삭감한다 그러니까 24억……
그러니까 20억 들어내.
아니, 내년에 또 안 되면?
24억 삭감이라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24억.
24억 삭감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 박재호 위원님 강하게 요구하니까……
24억 삭감.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9쪽, 5번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3년에 신규로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설계용역 준비 단계로 23년 예산을 24년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24년 예산안은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1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3년에 신규로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설계용역 준비 단계로 23년 예산을 24년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24년 예산안은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1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18억 수용?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수석전문위원지동하 31쪽입니다. 6번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한․미대학생 연수 WEST 사업입니다.
파란사다리 사업과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오히려 감액하면서 한․미대학생 연수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24억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한․미대학생 연수 WEST 사업입니다.
파란사다리 사업과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오히려 감액하면서 한․미대학생 연수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24억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안 되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예, 원안대로 갑시다.
허영 위원님.
이 사업은 보니까 지적사항이 잘 아시다시피 파란사다리 사업은 40억에서 36억…… 이 파란사다리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걸 삭감을 하셨어요. 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도 31억 5800만 원에서 28억 4300으로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 감액을 했는데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을 신설해서 증액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취지가 있고 그것도 저소득층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 감액 비용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결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감액을 주장합니다.
기존의 취지가 있고 그것도 저소득층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 감액 비용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결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감액을 주장합니다.
김희곤 위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파란사다리 사업이 4억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파란사다리 사업이 4억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게 일단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1.3 대 1 정도 되는데요. 1점 밑으로 내려갈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취약계층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해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WEST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미대학생 연수를 176명 하다가 300명 수준으로 높이는데 수치상으로는 한 두 배 같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삼사백 명 정도 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WEST 사업에서 우리가 학생을 뽑을 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상당 포션을. 그래서 파란사다리 사업으로 굳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WEST 사업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한․일대학생연수를 신설한 이유는 주로 전문대 학생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WEST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미대학생 연수를 176명 하다가 300명 수준으로 높이는데 수치상으로는 한 두 배 같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삼사백 명 정도 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WEST 사업에서 우리가 학생을 뽑을 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상당 포션을. 그래서 파란사다리 사업으로 굳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WEST 사업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한․일대학생연수를 신설한 이유는 주로 전문대 학생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까 다른 사업에서 일본 교류 할 때 늘린 것, 새로 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일본 정부하고 어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혀 일본 정부하고 어떤……
교육부차관장상윤 일본 정부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협약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아니고 우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게 학위 과정이 아니라 가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여행하고 오는……
그리고 주로 이게 학위 과정이 아니라 가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여행하고 오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없어진 겁니까? 원래는, 전부터 아예 없었습니까, 일본하고는?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없어진 겁니까? 원래는, 전부터 아예 없었습니까, 일본하고는?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구영실 지금 이 별도의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이전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연수에서 전문대학 학생들이 일본으로 현장 인턴십을 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되어 왔습니까?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구영실 예,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50명 규모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약간의 예산을 감축을 하고 한․일대학생연수로 신규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더 확충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분은 누구세요?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구영실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입니다.
기록 잘해 주세요.
저는 이것은 원안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느라고 충분히 질의를 못 했는데 교육부 설명이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짤막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설명하고 납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숫자를 가지고 꿰어 맞추는 자리인데 너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원안 유지를 안 시켜 주고 수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보류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허영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허영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32쪽입니다. 7번 대학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교협 등이 각 대학들에 수수료를 받고 자체 진행하던 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맞지 않으며, 기관평가인증 업무에 계약직 1인을 채용하기보다 정규직으로 자체 편성하여야 하므로 1억 1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교협 등이 각 대학들에 수수료를 받고 자체 진행하던 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맞지 않으며, 기관평가인증 업무에 계약직 1인을 채용하기보다 정규직으로 자체 편성하여야 하므로 1억 1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원안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다음.
없으면 원안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40쪽, 사학진흥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감액 사업 1건이 있습니다.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입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운영비,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4.3%로 부진한 상황이며 내년도 융자 수요를 고려하여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입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운영비,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4.3%로 부진한 상황이며 내년도 융자 수요를 고려하여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감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42쪽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1건이 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간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25년 종료 예정이므로 국가장학금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회계 이관 내용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간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25년 종료 예정이므로 국가장학금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회계 이관 내용입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기재부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은?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
잠깐, 차관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년간 운영되는 것, 1조 5000억 3년간 25년까지 하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년간 운영되는 것, 1조 5000억 3년간 25년까지 하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교부금에서 1.5조 했고……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5조……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작년에 신설했던.
작년에 신설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걸 왜 일반회계로 이관을 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이관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안 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안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이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쳤습니다.
교육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님, 이난영 사무처장님 오신 것 맞습니까?
교육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님, 이난영 사무처장님 오신 것 맞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맞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일어서서 인사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사무처장 이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할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보고할 것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심사 대상 사업 없습니다.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가 작년 9월에 출범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
열심히 하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상임위원님.
어제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운영비 3억 3800을 삭감했다가 다시 복원을, 그 안건 올라왔던 것을 말하자면 다시 살려 줬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년에는 진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일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어제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운영비 3억 3800을 삭감했다가 다시 복원을, 그 안건 올라왔던 것을 말하자면 다시 살려 줬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년에는 진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일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장 2028년 대입안에 대한 의견수렴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놓인 업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하시라는 약속을 어제도 상임위에서 위원장께 받았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꼭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가 또 거론될 수 있는 정도로 올해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내년에는 잘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 주십시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고맙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소위 심사자료 8권입니다.
13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3건, 감․증액사업 3건, 증액사업 26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단년도 단발성 행사에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이므로 3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3건, 감․증액사업 3건, 증액사업 26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단년도 단발성 행사에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이므로 3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6․25전쟁 정전 70주년은 2023년입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70주년 기념사업이면 23년 단년도 사업인데 이걸 왜 24년도까지 끌고 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3억 원을 반영한 것은요 통상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백서라든가 영상……
작년도 예산이 무려 137억 6400만 원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137억 6400만 원 가지고 백서 발간, 성과영상, 사업추진단 운영, 이것 다 할 수 있잖아요. 뭘 또 추가적으로 더 한다 합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금년에 이제……
나라 살림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있는 살림 가지고 그냥 하세요, 이것 추가적으로 하지 마시고.
장관님 보니까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던데 이런 것까지 받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국회를 무시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그냥 하십시오.
장관님 보니까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던데 이런 것까지 받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국회를 무시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그냥 하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그냥 하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20년도에도요 6․25전쟁 70주년 사업을 하면서 145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6억 3700만 원을 해서 영상이라든가 백서를 만들고 그런 기록물들을 성과에 대해서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희곤 위원님.
일반적으로 이 행사는 끝이 난 건 맞습니다. 행사가 잘됐으면 잘된 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늘 제일 잘못하는 게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백서를 남겨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이어 갈 건 이어 가고 이걸 못 해서 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왕 행사를 했고 또 그 행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으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행사를 관심 갖고 지켜본 사람도 많아서 이게 끝나고 나서도 좀 정리해서 홍보영상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들인 예산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건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왕 행사를 했고 또 그 행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으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행사를 관심 갖고 지켜본 사람도 많아서 이게 끝나고 나서도 좀 정리해서 홍보영상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들인 예산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건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건 향후에 보훈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 안에서 성과영상이라든가 백서 발간이 돼야 되고, 성과영상을 만들려면 그 행사를 하면서 다양한 걸 다 촬영을 해 놔야 하잖아요, 이미 해 놨겠지만. 거기다가 좀만 더 보태 놓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차년도에,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일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보훈부가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훈부가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어제 장관 페이스북 때문에 보훈부 심사를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관님을 대신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의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제가 국회에 나와 있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에 백서 발간, 성과영상, 사업추진단 운영비, 이것 감당 못 합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행사를 하면 다음 연도에 기록물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상적인 행사 사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례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 단건입니까, 그것도?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이 정전 60주년 관련해서도 10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 행사를 하면 그다음 연도에 1년 동안 한 것을 정리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은 예산으로 할 수 없다?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왜 못 해? 돈 3억 가지고 왜 못 해? 다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돈이 없어요, 137억이나 들어갔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아직까지는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좀 남아 가지고요.
대략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이면 집행한 것들이, 지금 6․25전쟁 70주년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 지나고……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전 70주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4～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이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이 행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요? 1년 내내 여러 가지 행사가 국내외적으로 다 있었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전 70주년 기념식이 지난 7월 17일 날 있었고요. 지난 11월 11일 날 ‘턴 투워드 부산’ 해서 국제추모의 날 행사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마라톤, 자전거 대회 그리고 22개 유엔 참전국 초청 행사, 관련 장관급 회의, 수십 개의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남기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혀 답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통상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백서 발간 이런 건 기본 마무리 사안들인 건데 그 예산 계획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게 맞지 ‘예전 60주년 때도 다음 연도에 한 6억 정도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전범이 되고 교범이 되는 건 옳지 않다. 올해 남은 예산 아마 판단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판단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여기 간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이런 예산들 그렇게 세우지 마십시오. 왜 한 해에도 할 수 있는 걸 2개년에 걸쳐서 합니까? 그러니까 오해와 복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 이런 예산들 그렇게 세우지 마십시오. 왜 한 해에도 할 수 있는 걸 2개년에 걸쳐서 합니까? 그러니까 오해와 복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할게요.
차관님, 137억 6400만 원 지금까지 어떻게 썼는지 집행된 것 한번 좀 봅시다. 얼마 남았고 어떻게 썼고 그것 한번 보고, 이것 나머지 남은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요. 쓸 수 있으면 이건 삭감하고 쓸 수 없다 싶으면 정부안 유지하든가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고 이것……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위원장님.
삭감 계획 있어요, 없어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 입장은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을……
아니, 집행한 것 갖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오시라고.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간사님 한마디만 하게요.
하십시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이 안 됐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돈이 남아 있으면 내년에 그냥 쓸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기본적으로 불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백서 발간 및 영상 그리고 기획단 운영비 5000만 원, 지금 보니까 3억의 내역이 2억 5000하고 5000으로 되어 있네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렇습니다. 백서 발간 2억, 영상 5000, 추진단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항목 중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을 때 백서 발간이라든지 영상 하는 부분의 항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어요? 돈이 남아 있는데 집행할 수 있으면 이 예산 내년도에 안 들어가도 가능한 부분이, 이월해서 쓸 수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항목이 없는데 금년 돈 남는다고 무작정 내년도에 써라 해서…… 이월이 안 되면 못 쓰잖아요, 항목이 없을 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백서라든가 영상 제작 부분은 안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돈이 전부 130억인데 10억이든 30억이든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쓸 수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백서 발간이나 영상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정부에서 왜 그런 말을 못 해?
기재부차관님, 뭐 할 말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돈 쓸 수 있습니까? 금년에 돈 남으면 그냥 내년도에 백서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재부차관님, 뭐 할 말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돈 쓸 수 있습니까? 금년에 돈 남으면 그냥 내년도에 백서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게 비목을 보셔야 되는데 금년 예산의 비목 중에 내년에 책자 발간으로 쓸 수 있는 비목은 일반수용비하고 일반용역비입니다. 만약에 금년 예산에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가 남았다라고 하면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서 불용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그 비목에 해당하는 돈을 잡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금년에 불용하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잡으나 아니면 금년 예산을 이월해 쓰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국민 부담은. 그리고 금년에 실무적으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금년에 불용하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잡으나 아니면 금년 예산을 이월해 쓰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국민 부담은. 그리고 금년에 실무적으로는……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 부담 측면에서는 이월할 수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금년 예산을 가지고 항목에 없는 백서 발간이나 성과영상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러면 금년 돈을 내년에 이월하려 그러면 금년도에 백서라든지 성과영상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 부담 측면에서는 이월할 수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금년 예산을 가지고 항목에 없는 백서 발간이나 성과영상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러면 금년 돈을 내년에 이월하려 그러면 금년도에 백서라든지 성과영상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원인지출행위를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정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실하게 보고 나서 그것 동의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언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지금까지 그런 이ㆍ전용 문제라든지 오남용 문제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훈령이라든지 무슨 법령이라든지 다 끌어다 쓰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하고 정작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주는 것은 나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원칙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훈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죽 알뜰하게 사업 집행을 하고 돈이 남아서 내년에 예정되었던 이런 사업들을 이러저러한 단서를 붙여서 해 나갔을 때 그것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거를 남겨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행정행위인 것이지.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법적 근거들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이렇게 지적할 때는 그것이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중잣대로 하기 시작하면 저는 사업 온전할 수 있는 것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언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지금까지 그런 이ㆍ전용 문제라든지 오남용 문제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훈령이라든지 무슨 법령이라든지 다 끌어다 쓰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하고 정작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주는 것은 나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원칙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훈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죽 알뜰하게 사업 집행을 하고 돈이 남아서 내년에 예정되었던 이런 사업들을 이러저러한 단서를 붙여서 해 나갔을 때 그것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거를 남겨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행정행위인 것이지.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법적 근거들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이렇게 지적할 때는 그것이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중잣대로 하기 시작하면 저는 사업 온전할 수 있는 것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합시다.
여당 위원님들 삭감 안에 동의하시지요?
(｢안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
다음.
(｢안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
다음.
보류된 것 나중에 삭감 더 많이 받아요. 차관님, 잘 판단하세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14쪽의 2번 참전국 보훈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6․25 참전국에 대한 보훈병원 건립 및 의료장비 지원 등 ODA 사업 기획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ODA 사업 절차 미준수 등 신규사업 편성 근거가 미흡하므로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6․25 참전국에 대한 보훈병원 건립 및 의료장비 지원 등 ODA 사업 기획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ODA 사업 절차 미준수 등 신규사업 편성 근거가 미흡하므로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한번……
이달곤 위원님.
지금 6․25 참전하시고 해외에서 살아 계시는 분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언제 병원을 다 건립하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이게 꼭 6․25 참전국의 생존자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ODA 사업이, 예를 들면 저희들 중점 협력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과의 ODA 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사업의 취지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해외에 나가 보면 의리가 있는 국가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 나가는 것은 케이팝이라는 문화의 기반하고 그다음에 기술, 대량생산의 이점 이것을 가지고 살아 나가는데 참전국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간접적으로 함으로써 의리 있는 국가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이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해외에 나가 보면 의리가 있는 국가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 나가는 것은 케이팝이라는 문화의 기반하고 그다음에 기술, 대량생산의 이점 이것을 가지고 살아 나가는데 참전국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간접적으로 함으로써 의리 있는 국가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이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대상 국가가 몇 개고 어느 나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일단은 ODA, 현재 외교부 중점 협력국 중에 6․25 참전국은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은 필리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1개국이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필리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대충 생각하고 계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8000만 원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해당국하고 상의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한번 가 보고 어디 하면 좋겠다 그런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일단 8000만 원 태우면 쭉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일단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하고 나면 내후년도, 25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몇 년까지 합니까? 30년까지 돼 있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시간은 30년 정도까지, 예를 들면 병원을 건립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2030년 정도까지……
총액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병원을 건립할 때는 162억 정도, 그런 부분들도 연구용역이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저께도 참전용사 수당부터 챙기자 그런 말씀을 제가 차관님한테 드린 바가 있는데, 국감 때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보훈병원이 6개 있습니다. 그중에 5개가 종합병원급이에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보훈병원이 심평원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3등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다 4등급이에요. 그래서 종합병원급 대형 의료기관으로서는 등급이 굉장히 낮다. 이게 왜 그러냐? 응급의료 적정성, 의사 수, 중환자실 운영 비율 등 대부분의 평가지수가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인 국내 보훈병원의 의료질 평가가 제일 좋다는 중앙보훈병원이 3등급, 지방보훈병원은 모두 4등급이에요. 그래서 국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보호가 부실하다는 질타가 지난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내 보훈 대상자는 도외시한 채 이렇게 필리핀…… 해외에 나가 가지고 도와주는 것 좋지요. 좋은데, 국내부터 챙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매사가 이런 식입니까, 실속은 안 챙기고? 우리 참전용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마트 가 가지고 절도하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은 방향이 틀렸다, 전시성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인 국내 보훈병원의 의료질 평가가 제일 좋다는 중앙보훈병원이 3등급, 지방보훈병원은 모두 4등급이에요. 그래서 국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보호가 부실하다는 질타가 지난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내 보훈 대상자는 도외시한 채 이렇게 필리핀…… 해외에 나가 가지고 도와주는 것 좋지요. 좋은데, 국내부터 챙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매사가 이런 식입니까, 실속은 안 챙기고? 우리 참전용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마트 가 가지고 절도하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은 방향이 틀렸다, 전시성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 물었어요.
박재호 위원님.
우리가 필요할 때 차관님한테 이야기하면 답해 주시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이런 논리에서 없애면 좋겠다라는 논리를 폅니다. 6․25 참전국 다 잘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외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되었지만 잘하고 있지요, 차관님?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이런 논리에서 없애면 좋겠다라는 논리를 폅니다. 6․25 참전국 다 잘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외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되었지만 잘하고 있지요, 차관님?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ODA를 보훈부에서 용역을 해서 필리핀에 병원을 지어 준다? 제가 볼 때 이것은 ODA 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용역을 굳이 전문성도 없는……
보건복지부에서 뭐 한다 하니까, 외국에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러니까 보훈부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당 위원님들, 이것은 어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쪽에서 논하는 것보다 삭제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ODA를 보훈부에서 용역을 해서 필리핀에 병원을 지어 준다? 제가 볼 때 이것은 ODA 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용역을 굳이 전문성도 없는……
보건복지부에서 뭐 한다 하니까, 외국에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러니까 보훈부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당 위원님들, 이것은 어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쪽에서 논하는 것보다 삭제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이 충분히 의견들을 다 수용하신 걸로 알고 맡겨 주세요.
이 위원님.
이 위원님.
이것을 ODA 사업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또 가면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걸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ODA 사업이라는 게 우리 정부 부처 내에 외교부, 기재부 또 국무총리실 이런 세 군데가 나누어서 지금 하지요, 대부분? 그런데 새로 지금 보훈부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재부차관님, ODA 사업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놓고 필요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차관님, ODA 사업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놓고 필요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복지부하고는 충분하게 상의를 해 봤어요?
복지부하고는 충분하게 상의를 해 봤어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복지부하고 상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공공병원을 해외에 지어 주고 의료인력 양성까지 그리고 병원 설비까지 다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용호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 이렇게 함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리 공공의료의 이런 사업에 당위성과 절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나라에 ODA 사업으로 진출한다?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요.
아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회나 국민이 보는 눈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가 가지고 현실이 있는 거고. 이것을 하나 이루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프라와 재정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 문제가 같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보건복지부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충분하게 논의하기 이전에 함부로 예산부터 반영하겠다, 이것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리 공공의료의 이런 사업에 당위성과 절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나라에 ODA 사업으로 진출한다?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요.
아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회나 국민이 보는 눈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가 가지고 현실이 있는 거고. 이것을 하나 이루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프라와 재정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 문제가 같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보건복지부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충분하게 논의하기 이전에 함부로 예산부터 반영하겠다, 이것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냥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원래 보훈처였을 때는 보훈 대상자들이 병원 가서 기다리는 게 3.5일 정도였어요. 이번 국감 때 제가 질의도 했는데요. 그런데 보훈부에 와서 5일 넘게 기다려야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어르신들이. 뒤에도 또 나올 텐데요, 보훈요양병원 건립 예산들이 60억 정도 뒤에 증액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하면 좋은데요.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훈병원이 동네마다 서지 않아서 이런 상황인데 필리핀에 8000만 원을 들여서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겠다는 건 사실 한다는 건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지역의 어르신들…… 보훈단체들 다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볼 건지는 판단하셔야 된다.
동네에다가 병원 짓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쓰면 돈이 80억, 800억 다 좋은데,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훈요양병원에 집중하고 보훈병원에 집중하고 지역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헌신했던 분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내야 될 때 아니냐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고, 그런 것 없이……
필리핀 좋지요. 그런데 전 세계 참전국이 한두 개입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계신 그 많은 어르신들, 선배님들에 대해서는 저는 요원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라도 의회에서 이런 예산들을, 8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내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삭감 의견을 한데 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다 하면 좋은데요.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훈병원이 동네마다 서지 않아서 이런 상황인데 필리핀에 8000만 원을 들여서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겠다는 건 사실 한다는 건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지역의 어르신들…… 보훈단체들 다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볼 건지는 판단하셔야 된다.
동네에다가 병원 짓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쓰면 돈이 80억, 800억 다 좋은데,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훈요양병원에 집중하고 보훈병원에 집중하고 지역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헌신했던 분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내야 될 때 아니냐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고, 그런 것 없이……
필리핀 좋지요. 그런데 전 세계 참전국이 한두 개입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계신 그 많은 어르신들, 선배님들에 대해서는 저는 요원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라도 의회에서 이런 예산들을, 8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내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삭감 의견을 한데 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의장님 모시고 필리핀에 가서 대통령실하고 상․하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거기 가니까 참전 추모탑도 있고 자기들 국립묘지에 6․25 때 참전하고 돌아가신 분을 다 모시는 장소도 있고, 우리가 다 가서 참배도 했는데……
지금 건설이라든지 전력 부분 또 군사 부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필리핀에 가서 일을 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네들은 뭘 해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는데, 이 사업 전체가 확대돼야 될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토론이 됐어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의장님 모시고 필리핀에 가서 대통령실하고 상․하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거기 가니까 참전 추모탑도 있고 자기들 국립묘지에 6․25 때 참전하고 돌아가신 분을 다 모시는 장소도 있고, 우리가 다 가서 참배도 했는데……
지금 건설이라든지 전력 부분 또 군사 부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필리핀에 가서 일을 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네들은 뭘 해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는데, 이 사업 전체가 확대돼야 될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토론이 됐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통으로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 보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국내에 쓸 돈도 많습니다마는 필리핀 같은 곳은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서 우리가 참, 아주 당돌한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탁 대놓고 묻는데 할 말이 없어 가지고 내가 ‘우리가 필리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인을 사랑한다’ 이러고 왔어요.
가서 우리가 참, 아주 당돌한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탁 대놓고 묻는데 할 말이 없어 가지고 내가 ‘우리가 필리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인을 사랑한다’ 이러고 왔어요.
모시고 오잖아요.
그건 뭐 몇 푼이지……
송석준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네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간절히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내용 있으면 좀 해 주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외국 보훈청에서 한국을 방문하면 중앙보훈병원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보훈처도 그렇고 태국 보훈처도 그렇고 우리 중앙보훈병원을 보고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협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개진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의 입장에서는 ODA 기금이 외교부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기금이 있는데, 지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분야에 지출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분야에 협력을 하면 6․25 참전국가, 아까 이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 연대라든가 우리 보훈․의료시스템, 조응천 위원님은 좀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의 입장에서는 ODA 기금이 외교부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기금이 있는데, 지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분야에 지출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분야에 협력을 하면 6․25 참전국가, 아까 이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 연대라든가 우리 보훈․의료시스템, 조응천 위원님은 좀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외교를 다니다 보면 ODA 사업 중의 많은 부분이, 해당 국가가 보통 이렇게 의료시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도 전수하고 또 그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료시설인데 지금은 어쩌면 보훈부하고 관계없이 복지부나 이런 관계 부처들이 현재도 많은 의료시설 지원을 ODA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렇게, 6․25 때 많이 도와줬던 국가들에게 좀 더, 똑같은 의료시설이 가더라도 지금 보훈체계와 연결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의미를 줄 수도 있고 또 실속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렇게, 6․25 때 많이 도와줬던 국가들에게 좀 더, 똑같은 의료시설이 가더라도 지금 보훈체계와 연결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의미를 줄 수도 있고 또 실속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부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보훈병원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복지부보다는 저희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게 좀 더 의미 있게 필리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새로운 의료시설을 제공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 보훈체계를 같이 접목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ODA 사업에 보훈부가 같이 관여해서 지원해 주거나 또는 이미 기존에 상대국에 있는 시설에 보훈체계를 접목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연구를 한번 시켜 보고 나중에 어차피 기재부에서 이걸 갖고 차후 재정계획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면 예타를 받거나 타당성심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보더라도 보훈부에서 아주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금액 8000만 원 일단 한번 밀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연구를 한번 시켜 보고 나중에 어차피 기재부에서 이걸 갖고 차후 재정계획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면 예타를 받거나 타당성심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보더라도 보훈부에서 아주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금액 8000만 원 일단 한번 밀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 원안 유지?
무슨 얘기예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들어봐요. 차관한테 물었어요.
여당 위원님들, 삭감?
여당 위원님들, 삭감?
원안 유지해.
야당 위원님들은?
전액 삭감.
삭감.
그러면 보류.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15쪽입니다. 3번 국립대전현충원 사업입니다.
안장 및 참배업무를 담당하는 2개 직군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나 채용 자격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 직군 간 현격한 처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군 통합 시 일괄 6호봉 적용으로 대전현충원은 상용임금 400만 원 감액, 타 국립묘지는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장 및 참배업무를 담당하는 2개 직군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나 채용 자격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 직군 간 현격한 처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군 통합 시 일괄 6호봉 적용으로 대전현충원은 상용임금 400만 원 감액, 타 국립묘지는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16쪽, 4번 보훈문화콘텐츠제작 및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사업입니다.
보훈인물 관련 데이터를 수집․구축하여 AI 학습을 통해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디지털휴먼을 제작하고 그 운영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적인 구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0억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사업입니다.
보훈인물 관련 데이터를 수집․구축하여 AI 학습을 통해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디지털휴먼을 제작하고 그 운영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적인 구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0억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용역 발주를 언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제가 발주 날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9월 26일 날 발주를 했는데 9월 26일 날 계약 체결이 됐고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하냐고 판단을 여쭤보니까, 12월 24일 용역이 완료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9월 26일 날 발주를 했는데 9월 26일 날 계약 체결이 됐고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하냐고 판단을 여쭤보니까, 12월 24일 용역이 완료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활용 방안 종합적인 연구용역은 9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에 30억 갖고 하는 디지털휴먼, 금년 예산은 30억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요.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김구․안중근․윤봉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국가기념관에 있는 김구․안중근․윤봉길 선생님 중심으로 하고요. 내년에 30억을 주시면 특정 기념관에 한정하지 않고 호국영웅이라든가 순직군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국가기념관에 있는 김구․안중근․윤봉길 선생님 중심으로 하고요. 내년에 30억을 주시면 특정 기념관에 한정하지 않고 호국영웅이라든가 순직군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유지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앞의 것은 다 한 겁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금년에 예산 30억 관련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아니, 작년에는 얼마 들었는데?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금년도에 예산 30억 원을 받아서……
디지털 이제 다 된다?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이제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용역 준 것은 어디 예산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작년 9월 26일 날 발주했다면서.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이것은 저희들 부처별로 풀예산으로 보훈부에 연구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한 12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4500만 원 정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디지털휴먼을 만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자기들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하고 무조건 예산을 턱 올려 놓으면 국회는 그쪽에서 해 가지고 조금 효과가 있다면 무조건 다 받아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데 이게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아니, 어쨌든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보훈부에서 만들어 놓은 디지털 통합 플랫폼 있지요, 보훈부에서 하는 것?
지금 보훈부에서 만들어 놓은 디지털 통합 플랫폼 있지요, 보훈부에서 하는 것?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디지털휴먼 관련해서는……
휴먼 말고 보훈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것. 내가 그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보훈부장관이 새로 와서 만들어 놓은 것에 하루에 100명도 안 들어와요. 그런 낭비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얼마나 맞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고 예산을 그냥 집행하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얼마나 맞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고 예산을 그냥 집행하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한 이유가 뭐예요? 취지가 뭐예요? 왜 보훈부로 됐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기리고 예우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보훈 안전망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으로는.
그런데 국가보훈부로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정식 부처가 되고 국무위원이 되니까 조직 자체가 커지지요. 커지고 보다 전문화되고 또 업무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권한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는데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베테랑이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이, 서운함이 없이 잘 예우하고 최고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게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국가보훈부로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정식 부처가 되고 국무위원이 되니까 조직 자체가 커지지요. 커지고 보다 전문화되고 또 업무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권한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는데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베테랑이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이, 서운함이 없이 잘 예우하고 최고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게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차관님?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또한, 이상하게 보훈부 되고 난 다음에 중점을 두는 게 전시성․홍보성 사업에 계속 주력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참전용사, 유공자들 수당 올리는 것에 좀 더 주력을 하시고, 그 예산들 이번에 좀 깎여 가지고 왔잖아요, 심지어는. 그분들 힘든데 그것은 다 깎아 놓고 이것은 이렇게……
아니, 디지털휴먼 하면 그 보훈대상자들, 유공자들이 뭐 얼마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위안을 받습니까?
그리고 5명 AI 이것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구․안중근․윤봉길 의사 이분들은 딱 정해졌는데 5명은 누구지요?
그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또한, 이상하게 보훈부 되고 난 다음에 중점을 두는 게 전시성․홍보성 사업에 계속 주력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참전용사, 유공자들 수당 올리는 것에 좀 더 주력을 하시고, 그 예산들 이번에 좀 깎여 가지고 왔잖아요, 심지어는. 그분들 힘든데 그것은 다 깎아 놓고 이것은 이렇게……
아니, 디지털휴먼 하면 그 보훈대상자들, 유공자들이 뭐 얼마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위안을 받습니까?
그리고 5명 AI 이것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구․안중근․윤봉길 의사 이분들은 딱 정해졌는데 5명은 누구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요. 전문가 의견도 수렴……
그러니까 누군지 지금 안 정해졌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면 이것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전시하고 어떤 용도로 할 건지 정해졌어요? 그것 하려고 용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민하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그래 하이소’라고 오케이를 해 드려야 되는 게 국회고 예산소위입니까?
아니,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보훈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홍보․전시성 사업만 계속하겠다고,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다. 여기에는 동의할 도리가 없다, 지금.
위원장님, 이건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직 용역 중이고 용역 나와 보고 그때 가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아니,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보훈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홍보․전시성 사업만 계속하겠다고,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다. 여기에는 동의할 도리가 없다, 지금.
위원장님, 이건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직 용역 중이고 용역 나와 보고 그때 가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영 위원님.
차관님, 지금 3명의 독립운동가 AI디지털휴먼 제작 비용이 3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러면 한 분당 10억씩이네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작 업체는 어느 업체랑 계약을 하셨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제작 업체는 제가……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파악이 아직, 정확한 업체명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입찰해서 언제 선정했습니까? AI 디지털휴먼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1명당 10억이 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30억 들여서 만든 AI 엔진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이런 것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사람 얼굴만 바꾸면 앞으로 계속해서 구현할 수 있는, 똑같은 붕어빵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그걸 30억을 들여 가지고 또 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만드는 것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제가 완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AI 엔진,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한번 사면 그대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외피만 바꾸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것을 똑같이 또 30억을 들여 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만드는 것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제가 완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AI 엔진,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한번 사면 그대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외피만 바꾸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것을 똑같이 또 30억을 들여 가지고……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아마 그런 부분들은 계약을 할 때 단가라든가 연구용역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반영을……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해 보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따로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피땀 어린 혈세를 쓰고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하고. 30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으로……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억이잖아요, 60억.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이라든가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명당 충분히……
다 엔진이 있고, 소프트웨어에 자동 구현되는 솔루션에 의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을 이게 한 달에 전문가 몇 명이 들어가는데 1명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10억이 들어가요?
정리하시지요.
송언석 간사님.
송언석 간사님.
금년도에 집행이 얼마만큼 됐다고 그랬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금년도의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러니까 30억이고 내년 예산안도 30억으로……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30억 동일한 금액입니다.
전년 동이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금년도에는 전체 플랫폼을 만들고 내년 예산부터 개별 사람에 대한 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런 식은 아니고요. 지금은 김구․안중근․윤봉길 선생님을 3D로 디지털휴먼으로 제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 얼마나 했어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금년도 집행이 얼마나 됐냐고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집행은 계약상으로는 30억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1인당 10억씩 해서요.
계획으로 있어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좀 들어내도 될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참고로 내년도 30억의 소요는 디지털휴먼 제작이 15억 그리고 영상 제작, 실감 전시가 한 10억, 나머지 유지보수비가 5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디지털휴먼 제작과 영상 제작을 연계해서 물량을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디지털휴먼 제작과 영상 제작을 연계해서 물량을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5억 빼도 될 것 같은데 15억 감액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15억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15억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5억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5번입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 주관 기념일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범용 기념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적 진행 등에서 바람직하므로 5억 4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 주관 기념일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범용 기념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적 진행 등에서 바람직하므로 5억 4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것도 행안부에서 하면 되겠는데요. 굳이 또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여당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우리가 재원이 사실은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아시지만 올해 세수도 줄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은 이제는 계속 우리가 줄여 가고 핵심 사업으로 압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또 일을 벌이기 위한 일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했던 것을 좀 더 효율화하고 좀 더 비용을 절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되는 사업이 그런 데 기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또 일을 벌이기 위한 일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했던 것을 좀 더 효율화하고 좀 더 비용을 절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되는 사업이 그런 데 기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위원님,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도는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념행사는 모든 부처 중에서 국가보훈부가 가장 많이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일, 5․18, 2․28, 3․15 해서 법정 기념일이 16개가 있고요. 비법정으로 우리 독립 기념행사라든가 해서 사실 거의 연중 내내 기념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걸 엑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수기로 초청 대상자라든가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체계화되게 기념사업식 때 초청 인사라든가 초청장 발송이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좀 더 과학적으로 서비스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일, 5․18, 2․28, 3․15 해서 법정 기념일이 16개가 있고요. 비법정으로 우리 독립 기념행사라든가 해서 사실 거의 연중 내내 기념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걸 엑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수기로 초청 대상자라든가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체계화되게 기념사업식 때 초청 인사라든가 초청장 발송이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좀 더 과학적으로 서비스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 또 생겨날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 생겨날 수 있을 거지만 이런 걸 구축을 잘해 놓으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기존의 곱하기 몇으로 더 늘어나는 식으로,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행사운영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보화시켜 놓으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도 그 기존 시스템을……
아까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갖고 앞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나도 그 시스템에서 아주 적은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라는 얘기지요.
이런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또 똑같은 비용 들여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이왕 이번에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런 것이 이번에 사업설계가 반영돼 있다면 다행이고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그런 걸 보완하는 조건으로 저는 원안 유지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저도 야당 위원님들과 같이 일부 삭감에 동의합니다.
아까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갖고 앞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나도 그 시스템에서 아주 적은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라는 얘기지요.
이런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또 똑같은 비용 들여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이왕 이번에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런 것이 이번에 사업설계가 반영돼 있다면 다행이고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그런 걸 보완하는 조건으로 저는 원안 유지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저도 야당 위원님들과 같이 일부 삭감에 동의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본부에 대한 예산소위 심사가 거의 마쳐질 것 같아서 차관님께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보훈 대상자들 만나 보셨어요?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보훈 대상자들 만나 보셨어요?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가 요즘 주 일이…… 행사 때 더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그분들 주된 당부가 뭐던가요?
그리고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동안 제대로 예우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아쉬움에서 보훈부로 승격돼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보훈부로 승격되고 이제 그분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에 많은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와서 보훈단체가 찾아와서 보훈부에 바라는 게 뭐던가요?
그리고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동안 제대로 예우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아쉬움에서 보훈부로 승격돼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보훈부로 승격되고 이제 그분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에 많은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와서 보훈단체가 찾아와서 보훈부에 바라는 게 뭐던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단체마다 성격이 좀 다양합니다. 한데, 저희들이 하는 게 보상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부분들도 있고요. 보훈 문화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희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관님, 알겠습니다.
제가 여당 위원이니까요 부처에서 하는 예산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켰을 때 지역에 가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훈단체에서 저희 지역 사무실에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 예산 지켜 드렸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좀 달라질 거라고 그동안 못 했던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고 이제라도 저희가 그 미안함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예산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지역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당 위원이니까요 부처에서 하는 예산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켰을 때 지역에 가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훈단체에서 저희 지역 사무실에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 예산 지켜 드렸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좀 달라질 거라고 그동안 못 했던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고 이제라도 저희가 그 미안함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예산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지역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래도 기획재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해서요 월별로 나가는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5% 인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 병원 같은 경우에도 640개 정도 되는데 매년 100개씩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우리 장동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저희는 지역 가 가지고 유공자들, 보훈 대상자들 수시로 만나 뵙고 그분들 말씀을 듣거든요. 그분들이 국가보훈부의 기념일 행사 시스템 구축 좀 해 달라, AI 디지털휴먼 좀 만들어 달라, 필리핀에 보훈병원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전시성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인 것 모르세요? 지금 몰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역 가 가지고 유공자들, 보훈 대상자들 수시로 만나 뵙고 그분들 말씀을 듣거든요. 그분들이 국가보훈부의 기념일 행사 시스템 구축 좀 해 달라, AI 디지털휴먼 좀 만들어 달라, 필리핀에 보훈병원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전시성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인 것 모르세요? 지금 몰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 보훈부 예산 중에는요……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소위 자료 20쪽부터 한번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증액 요구가 죽 나와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생활조정수당, 보훈병원 간병지원서비스,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이런 것들 항상 말씀하십니다. ‘각 단체 지원금 좀 늘려 달라. 수당 좀 올려 달라, 다만 5만 원이라도 다만 10만 원이라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저희는 그 말씀만 항상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훈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행안부 소관 사업 각종 기념일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입니다. 소관 부처는 행안부인데 기념일은 주관이 19개 부처에 퍼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9개 부처가 시스템 다 만들까요? 국방부는 국군의 날 때 초청장 하기 위해 시스템 만들고 19개 부처가 다 이거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처에서 부 됐다고 오만가지를 다 따로 하려고 한다 이러는데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20쪽 이하 있는 각종 수당 올리는 것, 이 예산부터 좀 해 주시면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마음이 덜 불편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백안시하시고 이런 것만 하시면 어쩝니까?
지금 소위 자료 20쪽부터 한번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증액 요구가 죽 나와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생활조정수당, 보훈병원 간병지원서비스,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이런 것들 항상 말씀하십니다. ‘각 단체 지원금 좀 늘려 달라. 수당 좀 올려 달라, 다만 5만 원이라도 다만 10만 원이라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저희는 그 말씀만 항상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훈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행안부 소관 사업 각종 기념일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입니다. 소관 부처는 행안부인데 기념일은 주관이 19개 부처에 퍼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9개 부처가 시스템 다 만들까요? 국방부는 국군의 날 때 초청장 하기 위해 시스템 만들고 19개 부처가 다 이거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처에서 부 됐다고 오만가지를 다 따로 하려고 한다 이러는데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20쪽 이하 있는 각종 수당 올리는 것, 이 예산부터 좀 해 주시면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마음이 덜 불편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백안시하시고 이런 것만 하시면 어쩝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냥 행안부가 주도하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행안부가 주관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뭡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아까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은 행안부가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19개 부처가 다 따로 해야 되나?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실질적으로 기념일 운영은 국가보훈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정기념일 중에서 16개의 기념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각종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엑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초청장도 발송하고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비과학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도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총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행안부에서 전 부처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전자정부라고 하는 사업들이 각 부처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서 전자정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9개 중에 16개라고 해서 대부분의 기념식을 보훈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총괄 부서는 행안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감액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저희들 행안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30초만요.
기동민 위원님.
아까 필리핀 ODA 사업 같은 경우도 복지부하고 상의했냐 그랬더니 지금 상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행안부도 나는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훈부에서 시작하니까,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식 시스템 구축 추진에는 이견이 없으나 행안부 소관 정부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향후 동 시스템을 통해 각종 기념일 행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뭡니까? 부처 간에 똑같은 사업들을 두고 주도권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조율된 것도 아니고. 혼선을 기재부에서 잡아 주든 아니면 여당에서 잡아 주든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액｣ 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도 나는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훈부에서 시작하니까,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식 시스템 구축 추진에는 이견이 없으나 행안부 소관 정부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향후 동 시스템을 통해 각종 기념일 행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뭡니까? 부처 간에 똑같은 사업들을 두고 주도권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조율된 것도 아니고. 혼선을 기재부에서 잡아 주든 아니면 여당에서 잡아 주든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액｣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6번 현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독일적십자사 참전기념조형물 사업입니다.
MOU 등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으로 절차 구비 후 사업 진행을 위해 2억 1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독일적십자사 참전기념조형물 사업입니다.
MOU 등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으로 절차 구비 후 사업 진행을 위해 2억 1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원안 유지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30쪽입니다. 보훈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감액 2건,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 본부 및 각급 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훈기금 대신 일반회계 세출로 재향군인회 각급 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훈기금 내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으로 편성된 60억 6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21쪽에 있는 일반회계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4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옮기자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첫 번째,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 본부 및 각급 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훈기금 대신 일반회계 세출로 재향군인회 각급 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훈기금 내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으로 편성된 60억 6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21쪽에 있는 일반회계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4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옮기자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부처는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국가보훈부는 감액을 수용합니다.
기재부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증감 연계 사항이면 저희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간사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할까요?
이달곤 위원님.
특례시의 경우를 보세요. 특례시는 시가 여러 개 결합된 것이 창원시의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3개의 시가 각급 회로서, 말하자면 지회가 되는 것이지요, 지회. 그런데 통합되면 거기서 격하가 되는 거지요, 분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합할 때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시민 생활이라든지 단체 이런 것은 위상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라든지 향군단체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회로 있던 것을 분회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원금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지회로 있을 때는 지회의 적당한 지분을 가져갔는데, 지회가 창원시 전체 하나 있고 이건 밑에 분회란 말이에요. 분회는 예산이 아주 적은 거예요. 아주 불평이 많아요.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기백이지요. 기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자존심이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대안을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원금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지회로 있을 때는 지회의 적당한 지분을 가져갔는데, 지회가 창원시 전체 하나 있고 이건 밑에 분회란 말이에요. 분회는 예산이 아주 적은 거예요. 아주 불평이 많아요.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기백이지요. 기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자존심이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대안을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입니다. 2번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이라 보기 힘들고 유사 사업이 보훈문화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6억 1700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이라 보기 힘들고 유사 사업이 보훈문화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6억 1700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어제 다 토론했어요.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32쪽입니다.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입니다.
공사가 24년 12월에 착공됨에도 공사비의 37.6%에 달하는 계획액을 반영한바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37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입니다.
공사가 24년 12월에 착공됨에도 공사비의 37.6%에 달하는 계획액을 반영한바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37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감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1차관님께서 국사를 돌보시는 관계로 저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거듭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1차관님께서 국사를 돌보시는 관계로 저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거듭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고……
인사는 받고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님, 장미란 2차관님, 인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님, 장미란 2차관님, 인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화부1차관 전병극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장미란입니다.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납득할 만한 경위 설명과 진솔한 사과가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이런 사태가 불거지자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도 정말 국회에 대한 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간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에 의해서 지지를 선언한 바가 있고, 보니까 그 지역은 솔로몬제도고 약간 시기가 겹치기는 하지만 두 달 정도 해외 외교관들의 솔로몬제도 방문 자체를 금지했었던 그런 국가적인 금지조치들도 있는 상황에서 엑스포 유치가 목적인지 퍼시픽게임 참여가 목적인지도 불분명하고, 애초 출발하실 때 목적을 명확히 해서 차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알리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추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엑스포 참여를 위한 목적을 강조하는 그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가지고, 국가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의 파행 부분들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온전히 해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사과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없고요. 이 자리에서 정말 차관의 합당한 경위 설명과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미 간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에 의해서 지지를 선언한 바가 있고, 보니까 그 지역은 솔로몬제도고 약간 시기가 겹치기는 하지만 두 달 정도 해외 외교관들의 솔로몬제도 방문 자체를 금지했었던 그런 국가적인 금지조치들도 있는 상황에서 엑스포 유치가 목적인지 퍼시픽게임 참여가 목적인지도 불분명하고, 애초 출발하실 때 목적을 명확히 해서 차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알리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추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엑스포 참여를 위한 목적을 강조하는 그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가지고, 국가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의 파행 부분들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온전히 해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사과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없고요. 이 자리에서 정말 차관의 합당한 경위 설명과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부1차관입니다.
예산소위 심의 기간 중에 국외출장으로 예산심의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전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였어야 했는데 소통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에도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소위 심의 기간 중에 국외출장으로 예산심의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전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였어야 했는데 소통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에도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으실 줄 압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사실 솔로몬제도 가는 일정은 미리 나와 있었던 일정이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체육행사든 엑스포 유치든 그 취지나 그런 게 정당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차관으로서 국회와 협의해야겠다,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것 또 그것을 차관님을 보좌하는 보좌진들, 기획조정실장이든 그런 것을 체크하고 협의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거든요. 이건 통상적으로 볼 때 ‘아, 이거 국회에는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든지, 이것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심사하는 당일 날 아침에 문자로 안내 통지를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건 심각하게 국회의 권한이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만 생각하면 놓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심사하는 당일 날 아침에 문자로 안내 통지를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건 심각하게 국회의 권한이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만 생각하면 놓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변명 같아서 상세하게……
19일 날 7시가 솔로몬 아일랜드에서 퍼시픽게임 개막식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날짜로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출장 이전부터 실무적으로는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협의는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일정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는 협의를 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정도까지 제가 보고를 받고 갔습니다.
19일 날 7시가 솔로몬 아일랜드에서 퍼시픽게임 개막식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날짜로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출장 이전부터 실무적으로는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협의는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일정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는 협의를 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정도까지 제가 보고를 받고 갔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국회와 협의를 했다 이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상임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해당 상임위하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결위하고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결위……
예결위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누구랑 상의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우리 실무자들이……
실무자들이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
실무자 보고해 보세요.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이원택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다 알겠습니까마는 짐작건대 대충 이해는 갑니다. 일단 저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가장 화가 났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상처를 받은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충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사과를 표명하셨고 송구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회의 진행합시다. 안 하려면 아예 가시라 하고, 안 그러려면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넘어야 할 산이니까 진행하시지요.
그리고 차관께서는, 저 같으면 좀 더 완곡하게 표현했을 건데…… 상의는 누구하고도 없었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물밑에서 발이 어디까지 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관께서는, 저 같으면 좀 더 완곡하게 표현했을 건데…… 상의는 누구하고도 없었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물밑에서 발이 어디까지 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하게 해 주십시오.
강훈식 간사님.
위원장님이 워낙 완곡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덧대서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님한테 매우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차관께서 실무자들이랑 연락하게 했다라는 말이 매우 모욕적입니다. 그런 정도 사안이면 차관께서 위원장한테 연락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간다고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 부분은 제가 거듭거듭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발상이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실무자들에게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여기 국회에 와서, 그 실무자가 누군지, 어떤 실무자가 어떤 위원과 어떤 위원장에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지……
차관은 이 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고 문체부 예산의 결정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허락을 득하는 과정이 실무자들에게 맡겨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실무자가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은 이 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고 문체부 예산의 결정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허락을 득하는 과정이 실무자들에게 맡겨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실무자가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간사님, 거듭 제 불찰이고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차관들은 다 시간이 돼서 직접 연락하고 양해하고 간사와 위원장에게 했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문체부가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원체 완곡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차관들은 다 시간이 돼서 직접 연락하고 양해하고 간사와 위원장에게 했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문체부가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원체 완곡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차관님, 명심하시고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소위심사자료 10권입니다.
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세입 감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대여료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편성되어야 하는 재외문화원 코리아센터 건물대여료가 착오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기 위해 45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세입 감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대여료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편성되어야 하는 재외문화원 코리아센터 건물대여료가 착오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기 위해 45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반회계 세입 건물대여료는 상임위 감액안을 희망합니다.
수용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13건, 증액사업 56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K-콘텐츠 펀드 출자입니다.
연례적 펀드결성 부실, 유사펀드 중복 추진 등 지속적인 국회 지적이 있으며 현재도 투자여력이 남아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75억 감액, 예결위 10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 증액 의견과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K-콘텐츠 펀드 출자입니다.
연례적 펀드결성 부실, 유사펀드 중복 추진 등 지속적인 국회 지적이 있으며 현재도 투자여력이 남아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75억 감액, 예결위 10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 증액 의견과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K-콘텐츠 펀드 출자 관련해서는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75억입니다.
75억입니다.
75억 수용한다고요, 감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제가……
이용호 위원님.
우선 문체부 심사를 하기 전에요, 문체부에 대한 감액․증액은 우리 문체위 소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합의의 정신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K-콘텐츠 펀드도 사실은 더 많이 투입이, 오히려 증액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재정 여건상 이런 정도 하면 맞지 않나 싶어서 75억 감액 합의를 우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K-콘텐츠 펀드도 사실은 더 많이 투입이, 오히려 증액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재정 여건상 이런 정도 하면 맞지 않나 싶어서 75억 감액 합의를 우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허영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2022년도 자펀드는 실제적으로 투자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여력이 1253억 정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과방위에서도 K-콘텐츠 펀드 만든다 그래 가지고 거의 이 규모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복 투자 펀드를, 집행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투자 여력이 있는 것들 가지고 또 중복해 가지고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K-콘텐츠, 만약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K-콘텐츠, 만약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OTT……
또 OTT 같은 게 있지요.
그런데 과방위에서 KBS WORLD, 이 KBS WORLD라는 것은 KBS의 여러 방송 문화 콘텐츠들을 국제방송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 것은 또 삭감을 하고 이것은……
그리고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에서 K-콘텐츠가 유행이고 시장에서 소비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K-펀드에 제작 비용을 투자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쓰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우리가 펀드 조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미 중복돼서 충분히 투자 여력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과방위에서 KBS WORLD, 이 KBS WORLD라는 것은 KBS의 여러 방송 문화 콘텐츠들을 국제방송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 것은 또 삭감을 하고 이것은……
그리고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에서 K-콘텐츠가 유행이고 시장에서 소비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K-펀드에 제작 비용을 투자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쓰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우리가 펀드 조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미 중복돼서 충분히 투자 여력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021년도 투자 부분은 2021년도는 코비드(Covid)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자펀드 결성이라든지 투자 소요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비율이 낮게 나와 있고 22, 23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펀드 결성이라든지 투자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면 현재 콘텐츠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대부분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입니다. 직원 규모로만 10인 이하 또 매출액으로 보면 10억 이하인데 이런 기업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래서 K-콘텐츠 펀드를 초기에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면 현재 콘텐츠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대부분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입니다. 직원 규모로만 10인 이하 또 매출액으로 보면 10억 이하인데 이런 기업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래서 K-콘텐츠 펀드를 초기에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과방위, 다른 부처에 관련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콘텐츠IP 펀드라고 또 900억 출자해 가지고 1500억 조성하는 게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있습니다.
문화, 일반 펀드 600억 투자해 가지고 1200억 조성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초기에, 작년에 대두된 게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IP 문제가 콘텐츠산업 전반에, ‘오징어 게임’도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지원하고 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콘텐츠IP 펀드, 신기술 펀드, M&A 펀드, 두루뭉술하게 운영하던 콘텐츠 내역을 좀 차별화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렵니까?
이것 타 부처와의 중복도 심하고 또 부처 내의 중복도 심한 상황입니다. 이것 구조조정을 위해서 감액 1000억 플러스알파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과기부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차관. 토론하러 나왔습니까?
강훈식 간사님.
이것 제가 볼 때는 1700억이 증액됐는데 납득하기 어렵고요, 여야 간사 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5쪽입니다.
같은 사업의 내역사업인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민간 자금 유입이 용이한 분야에 대한 정부 출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45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같은 사업의 내역사업인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민간 자금 유입이 용이한 분야에 대한 정부 출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45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6쪽입니다. 2번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와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청와대재단(가칭)이 아직 신설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대통령경호처와 경호동 관리 이관 협의가 지연되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억 원 감액 의견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청와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청와대재단(가칭)이 아직 신설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대통령경호처와 경호동 관리 이관 협의가 지연되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억 원 감액 의견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아직 신설되지 않은 사업 시행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23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예산액 정도로 유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청와대를 완전 개방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청와대 권역 건물인 여민2․3관, 춘추관, 경호동을 다 종합 정비해서 관람객에게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내역사업의 목적이 되겠는데요.
차관님, 어떤 자료를 보니까 22년 12월부터 23년 8월까지, 올해 8월까지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상춘재를 사용한 날수가 110일이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국내에 있던 236일 중에 46.6%, 다시 말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영빈관이나 상춘재를 사용해요. 어떤 행사를 했는가 봤더니 베트남 주석 국빈 맞이 국가행사,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만찬, 경제단체장 만찬회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대통령 주재 부처 및 업무보고, 주한외교단 초청행사,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 통합방위회의, 각종 행사들을 다 여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관님, 어떤 자료를 보니까 22년 12월부터 23년 8월까지, 올해 8월까지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상춘재를 사용한 날수가 110일이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국내에 있던 236일 중에 46.6%, 다시 말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영빈관이나 상춘재를 사용해요. 어떤 행사를 했는가 봤더니 베트남 주석 국빈 맞이 국가행사,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만찬, 경제단체장 만찬회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대통령 주재 부처 및 업무보고, 주한외교단 초청행사,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 통합방위회의, 각종 행사들을 다 여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한테 돌려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2020년, 22년, 23년, 청와대 관리와 운영에 들어간 돈이 314억, 23년 문체부에서 청와대 활용 예산으로 쓴 게 227억 또 문체부 24년 예산에 330억, 합하면 이것만 해도 871억인데 또 비서동, 경호동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이 176억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면……
용산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행사들은 다 청와대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른바 관람을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개방할 때는 57만 명 수준이었다가 올해 8월에 보니까 11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게 계속 상충하고 있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또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이게 불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다 쓰는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과도하게 잘못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용산에 있지 말고 청와대를 쓰면 어떤가. 원래 74년 동안이나 계속 대통령이 집무를 보시던 곳으로 사용하던 곳을 옮기기는 용산으로 옮겨 놓고 실제로는 여기 와서 행사 많이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행사들은 다 청와대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른바 관람을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개방할 때는 57만 명 수준이었다가 올해 8월에 보니까 11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게 계속 상충하고 있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또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이게 불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다 쓰는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과도하게 잘못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용산에 있지 말고 청와대를 쓰면 어떤가. 원래 74년 동안이나 계속 대통령이 집무를 보시던 곳으로 사용하던 곳을 옮기기는 용산으로 옮겨 놓고 실제로는 여기 와서 행사 많이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청와대 개방 이후에 일부 기능이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공관의 원래 기능도 고려하면서 청와대 활용과 관람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올해의 청와대 관련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작년에도 소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23년 예산보다는 24년에는 종합적으로 대폭 재구조화해서 이런 예산을, 작년에 114억에서 올해 54억 원 정도로 조정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람객 부분은 초기에 관람 개방 효과와 더불어 23년에는 다소 안정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30만까지 갔지만 월평균 한 17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람수의 부분들로 청와대를 꾸준히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에 맞게끔 이 부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일부는, 관람객들로부터 편의시설 부족이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동이라든지 사무동 일부를 관람객 편의에 맞는 편의시설로 최소한 편성하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공관의 원래 기능도 고려하면서 청와대 활용과 관람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올해의 청와대 관련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작년에도 소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23년 예산보다는 24년에는 종합적으로 대폭 재구조화해서 이런 예산을, 작년에 114억에서 올해 54억 원 정도로 조정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람객 부분은 초기에 관람 개방 효과와 더불어 23년에는 다소 안정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30만까지 갔지만 월평균 한 17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람수의 부분들로 청와대를 꾸준히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에 맞게끔 이 부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일부는, 관람객들로부터 편의시설 부족이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동이라든지 사무동 일부를 관람객 편의에 맞는 편의시설로 최소한 편성하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보류.
다음.
보류.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아래쪽에 같은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330억 감액 의견은 이 사업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감액 의견이고요. 역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내역사업인 개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전시 운영 사업에 대한 54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330억 감액 의견은 이 사업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감액 의견이고요. 역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내역사업인 개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전시 운영 사업에 대한 54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3번입니다.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주요정책 광고 사업입니다.
국가주요정책도 아닌 곳에 정부광고비가 사용되는 등 시급성이 미흡하고 성과지표인 ‘정책광고를 통한 정책 이해 도움도’의 22년 실적이 68%에 불과하여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며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3억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 86억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분 9억 3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주요정책 광고 사업입니다.
국가주요정책도 아닌 곳에 정부광고비가 사용되는 등 시급성이 미흡하고 성과지표인 ‘정책광고를 통한 정책 이해 도움도’의 22년 실적이 68%에 불과하여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며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3억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 86억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분 9억 3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위원장님.
허영 위원님.
이것은 그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억 3800만 원 감액, 전년도 증액분을 삭감하는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든 정책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정책이든 뭐든 각종 서민들,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아무리 수단을 만들어 놔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소비자가 알지 못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상품이라도 다 사장되고 결국은 퇴출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한 정부의 성공 여부는 그 정부가 만든 정말 좋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제대로 국민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한 예로 우리가 수십조의 저출산 문제 대책에 정책 예산을 쓰면서도 지금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요.
장미란 차관님, 운동선수로서 가장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정말 세계 챔피언까지 되셨잖아요. 정말 우리 정부가 올해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없습니다. 국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히 세수가 줄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서 경제를 빨리 일으키고 민생을 살려야 되고 소위 체육․문화 진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 융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문체부가 홍보 전문 부처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대의 정책효과를 내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짜서 한정된 예산으로 만들어 낸 각종 정책을, 각 부처가 사실 홍보 전문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체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처에서 만든 좋은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정말 운동선수로서 세계 챔피언 되는 그런 기분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혼자서 다 홍보 전략을 짤 수는 없지요. 홍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국내의 유능한 홍보 전문가들 최대한 발굴하셔서 장 차관님이 세계 챔피언이 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 올해같이 어려운 시기에 각 부처에서 만든 좋은 정책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정말 이 정책효과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산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삭감할 문제가 아니고 일부 미흡한 건 있지만 이왕이면 증액 심의 때 조금 더 태워서라도…… 정말 수십조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산아제한을 했었어요. 산아제한을 했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그래서 어쩌면 한 정부의 성공 여부는 그 정부가 만든 정말 좋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제대로 국민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한 예로 우리가 수십조의 저출산 문제 대책에 정책 예산을 쓰면서도 지금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요.
장미란 차관님, 운동선수로서 가장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정말 세계 챔피언까지 되셨잖아요. 정말 우리 정부가 올해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없습니다. 국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히 세수가 줄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서 경제를 빨리 일으키고 민생을 살려야 되고 소위 체육․문화 진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 융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문체부가 홍보 전문 부처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대의 정책효과를 내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짜서 한정된 예산으로 만들어 낸 각종 정책을, 각 부처가 사실 홍보 전문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체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처에서 만든 좋은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정말 운동선수로서 세계 챔피언 되는 그런 기분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혼자서 다 홍보 전략을 짤 수는 없지요. 홍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국내의 유능한 홍보 전문가들 최대한 발굴하셔서 장 차관님이 세계 챔피언이 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 올해같이 어려운 시기에 각 부처에서 만든 좋은 정책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정말 이 정책효과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산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삭감할 문제가 아니고 일부 미흡한 건 있지만 이왕이면 증액 심의 때 조금 더 태워서라도…… 정말 수십조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산아제한을 했었어요. 산아제한을 했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제가 모처럼 하는데 좀……
너무 오래 해. 너무 시간이 길었어.
알았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이렇게 수십조 원을 썼는데도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데도 문제는 있지만 바로 문체부의 홍보전략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미란 차관님, 해 주시겠습니까? 각오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 이렇게 수십조 원을 썼는데도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데도 문제는 있지만 바로 문체부의 홍보전략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미란 차관님, 해 주시겠습니까? 각오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위원님 말씀 주신……
이건 좀 물어봐야 되네.
기동민 위원님.
아니, 지금 답변 중인데……
예, 답변하세요.
챔피언답게 자신 있게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말씀 주신 것 반영해서 좋은 정책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은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하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신규 성과지표가 적용되었고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광고를 기획해서 사업성과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아니, 1차관님이 나갔다 오셔 가지고 국회가 한 번 마비가 되고……
2차관님, 혹시 총선 출마 계획 있으세요?
2차관님, 혹시 총선 출마 계획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웃음)
아니, 웃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문체부가 두 차관이 실제 이 업무에 매진하고 진력했을 때 문화체육부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잘 심의받을 수 있을 텐데 두 차관 다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지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2차관님, 뭐 생각이 좀 있으세요?
2차관님, 뭐 생각이 좀 있으세요?
여기 청문회도 아니고……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두 차관이 실제 문체부 내의 일에 진력하고 있는가 없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민들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단히 상징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혹시 불필요한 정치적 이해 때문에 휘말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단히 상징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혹시 불필요한 정치적 이해 때문에 휘말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로 나중에 서면보고 하세요.
서면보고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광고 문제들도 그렇고 이 작은 사업 하나하나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차관이면 그 부처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너무 어떤 외풍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문체부의 사업이 제대로 잘 돌아가겠는가 하는 걱정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게 예산과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질문입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요.
답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답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해도 돼요?
그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사실 저도 제 뉴스를 뉴스에서만 봐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사실 뭐 물어봐야지 얘기할 텐데, 물어봐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물어보셨으니까……
적절치 않지요. 아니, 여기가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하는 데도 아닌데……
인사청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차관이 차관답게 그 업무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와 가지고 예결소위에서 그런 것을 얘기해요.
아니, 앞에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왜 위원의 질문을 막습니까? 위원장이세요?
왜 위원의 질문을 막습니까? 위원장이세요?
얼른 정리해 주세요.
적절치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위원님, 제가 사실은 차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걱정하시는 것같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생각하거나 하는 생각은 저는 해 보지 않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시는 부분이 불거지지 않게 지금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답변 잘하셨고요. 국가주요정책 광고 이런 부분들 예년 수준으로……
질문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예결소위에서.
왜요?
아니, 우리끼리 한 얘기……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지요.
정리하세요.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있고 실제 문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두 차관의 역할들이 중요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지 왜 그걸 입을 봉쇄하라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하세요.
3분 지났어. 정리합시다.
광고 문제들 같은 경우도 저는 2차관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문화체육부 광고해 나가는 데, 대한민국 광고해 나가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그냥 집착하지 마세요. 전년 수준으로 감액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보다는 회사가 잘되려면 어려울 때 광고비에 쏟아붓고 회사가 망하려면 어려울 때 광고비를 줄인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상임위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보다는 회사가 잘되려면 어려울 때 광고비에 쏟아붓고 회사가 망하려면 어려울 때 광고비를 줄인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상임위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안을 수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상임위안을 수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4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입니다.
이 세부사업에는 3개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은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이미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입주시설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고 사전조사 부족 등으로 공실 운영 가능성이 높으므로 94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역사업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사업입니다.
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했던 신규 조성 대상 국가인 싱가포르, 스페인을 24년도 예산안에도 재차 요구하였으므로 해당 예산 1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위 사업 내용에 포함된 케이팝 콘서트는 박람회의 본질적 취지를 퇴색케 하며 민간 기획사 등도 개별적으로 해외공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 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역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부사업에는 3개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은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이미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입주시설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고 사전조사 부족 등으로 공실 운영 가능성이 높으므로 94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역사업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사업입니다.
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했던 신규 조성 대상 국가인 싱가포르, 스페인을 24년도 예산안에도 재차 요구하였으므로 해당 예산 1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위 사업 내용에 포함된 케이팝 콘서트는 박람회의 본질적 취지를 퇴색케 하며 민간 기획사 등도 개별적으로 해외공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 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역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5시 39분입니다. 저녁 시간 안에 가능하면 회의를 마쳐야 할 사정이 생겼으니까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관련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건도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건도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계속 심사하면서 보면 각 부처별로 해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센터, 지원기구를 계속 만들어요. 조달청도 그렇고 중소부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아마 ODA가 증가하고 또 전체적으로 국제협력이나 교류를 높이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전체 다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해서 보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처에 지금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벌써 한 5개가 됩니다. 이것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처에 지금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벌써 한 5개가 됩니다. 이것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12쪽입니다. 5번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생성형 AI 관련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논의 중인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의 정착 이후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으므로 92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내역사업인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22년 완료 예정이던 실시설계를 23년 9월 말 현재까지 시작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24년 중에 철거공사 외 본공사 계약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본공사 예산 8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생성형 AI 관련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논의 중인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의 정착 이후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으므로 92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내역사업인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22년 완료 예정이던 실시설계를 23년 9월 말 현재까지 시작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24년 중에 철거공사 외 본공사 계약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본공사 예산 8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관련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결위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결위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요?
그럽시다, 8억 6000.
8억 6000 삭감입니다.
92억 원안입니다.
다음.
92억 원안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14쪽, 6번입니다.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미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충분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콘텐츠 체험관의 조성은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운영 등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3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미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충분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콘텐츠 체험관의 조성은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운영 등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3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콘텐츠 체험관 조성 관련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희곤 위원님.
차관님, 지난번에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는 120년 동안 일반인 접근이 어려웠는데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지 일부를 어린이정원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체험관 조성이라고 하면 체험관에서 어떤 콘셉트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케이팝, K-컬처, K-드라마 관련 우리 콘텐츠의 좋은 부분을 용산공원 방문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이후에 10월 말까지 13만 9856명이 방문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고 있습니다.
일평균 1000명 가까이 방문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월평균은 2만 3000명 넘게 방문하는데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부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건데 K-콘텐츠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주한미군 부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건데 K-콘텐츠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원안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게 어린이정원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데 어린이정원에 케이팝, 오락실, 이게 어린이정원하고 맞는 시설이에요? 사진관, 패션, 전시, 드라마 체험, 이게 어린이 대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여기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만 오는 게 아니고 외국인, 중장년인 이렇게 다수가 오는 공원이기 때문에 특정화된 계층보다는……
그러면 이름을 좀 바꾸든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정원에 뭐 어른들 것을 갖다 놨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주신 말씀은 좀 더 좋은 취지의 용어가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하고는 별도의 공간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콘텐츠정책관 윤양수입니다.
지금 용산어린이공원 안의 미군들이 사용하던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최소한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많이 했지만 최소한도로 해서……
보통 어린이하고 부모들이 같이 옵니다, 이 어린이공원에. 같이 와서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LP라든지 케이팝 그다음에 옛날 오락실하고 지금 한국 게임 등등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한국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린이와 부모세대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어린이공원 안의 미군들이 사용하던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최소한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많이 했지만 최소한도로 해서……
보통 어린이하고 부모들이 같이 옵니다, 이 어린이공원에. 같이 와서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LP라든지 케이팝 그다음에 옛날 오락실하고 지금 한국 게임 등등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한국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린이와 부모세대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 설명하신 것하고는 좀 다르네. 제가 방금 차관님 말씀 듣고 이해하기는 이것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정원하고는 별도로 다른 공간에서 어린이와는 별개의 시설을 만든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방금 뭐라고 그러셨지요? 누구라고 그러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입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어린이만 오는 게 아니고 부모도 같이 오니까 부모하고 어린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국토부가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국토부가 어린이공원 관리……
국토부가 관리하면 국토부 사업으로 하시지 이걸 왜 문체부 사업으로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국토부가 콘텐츠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콘텐츠는 아무래도 문체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헷갈립니다. 지금 제가 오락가락하네.
이원택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저도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용산 어린이공원에 있는 건데, 사실 그 범위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 체험관으로서는 콘셉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오는 부모를 위한다는 것도 콘셉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콘셉트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본적으로 어린이, 부모 플러스 외국인 플러스 일반 중년층, 다양하게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린이라고 대상을 타깃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특징 속에 이 콘텐츠 체험관이 제가 볼 때는 콘셉트가 안 맞아 보이는 거지요. 어린이공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다시 재조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짐작컨대 이것 보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양수 국장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데 어린이공원에 LP 뮤직바 만듭니까? 기성세대에 친숙한 대중음악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 LP바 이런 게 있네요. 이게 계획에 있습니까?
윤양수 국장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데 어린이공원에 LP 뮤직바 만듭니까? 기성세대에 친숙한 대중음악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 LP바 이런 게 있네요. 이게 계획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공원 안에 LP 뮤직바를 만들어서 기성세대에 친숙한 대중음악을 홍보한다는 게 어린이공원에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만 오지 않습니다. 어린이하고 부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옵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부모가 가지요. 그렇지만 어린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보류됐습니다, 보류.
흥행한 영화․드라마 명장면 이런 것들을 명작사진관에 만든다는데 이 흥행한 영화라는 게 옛날 영화일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또 어른들을 위한 거네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어른과 어린이를 같이 하자는 콘셉트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는. 어린이하고 어른들하고 다 같이 하고요.
노인들도 하셔야지요. 어르신들도 모시고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옛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