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3월 15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아프리카센터법안(계속)
- 2.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계속)
- 3. 현안보고
- 가. 외교부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장님께서 과로로 인해 오늘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제가 부득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안총기 2차관께서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장님께서 과로로 인해 오늘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제가 부득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당초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완료 안건을 처리한 후에 외교부로부터의 현안보고를 청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아직 차지 않아서 현안보고를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안총기 2차관께서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외교부 2차관입니다.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배포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간사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최근 중국 측의 압박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측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중국의 초보적․심리적 압박이 지속된 데 이어서 지난달 말 롯데 측의 사드 부지 교환 결정이 발표된 이후에는 우리 기업, 관광 및 항공 분야 등에 대한 중국 측의 각종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일련의 차별적 조치가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롯데마트 영업장 99곳 중 55곳이 영업정지, 인터넷상 롯데마트관 폐쇄 등 여러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항공 분야에서는 주요 여행사에 한국행 상품 판매 중단 지시가 있었고, 제주항공의 전세기 운항 신청도 불허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각지에 소재한 우리 기업에 대해 중국 관계 당국의 방문조사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측이 사드 배치 진전에 따라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활동과 인적 교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번 관광 중단 조치는 단체 관광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개별 관광객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 관광 제한 조치보다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측은 동 조치들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상황상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노르웨이, 일본, 필리핀 등과의 외교 분쟁 시에도 중국 측은 관광 제한 등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국을 압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 측은 최근 중국 내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반한 시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정부는 당당한 대응 기조하에서 안보상 필요에 따른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국 측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측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측 조치가 최근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밝힌 보호무역주의 반대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통화 등 고위급 채널과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계기에도 중국 측에 대한 우려 및 유감을 거듭 표명한 바 있습니다.
둘째,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업하에 중국 내 동향을 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관계 당국에 대한 서한 발송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우리 공관이 중국 관광객의 개인 비자 신청을 직접 접수받는 등 관광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한 관광 상품 판매 제한 등 중국 측 조치가 WTO 및 한중 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의 협력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중국의 조치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파이낸셜 타임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또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유수 언론도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다수 게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우리 교민 사회, 진출 기업 그리고 중국 내 공관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배포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간사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최근 중국 측의 압박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측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중국의 초보적․심리적 압박이 지속된 데 이어서 지난달 말 롯데 측의 사드 부지 교환 결정이 발표된 이후에는 우리 기업, 관광 및 항공 분야 등에 대한 중국 측의 각종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일련의 차별적 조치가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롯데마트 영업장 99곳 중 55곳이 영업정지, 인터넷상 롯데마트관 폐쇄 등 여러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항공 분야에서는 주요 여행사에 한국행 상품 판매 중단 지시가 있었고, 제주항공의 전세기 운항 신청도 불허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각지에 소재한 우리 기업에 대해 중국 관계 당국의 방문조사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측이 사드 배치 진전에 따라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활동과 인적 교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번 관광 중단 조치는 단체 관광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개별 관광객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 관광 제한 조치보다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측은 동 조치들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상황상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노르웨이, 일본, 필리핀 등과의 외교 분쟁 시에도 중국 측은 관광 제한 등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국을 압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 측은 최근 중국 내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반한 시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정부는 당당한 대응 기조하에서 안보상 필요에 따른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국 측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측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측 조치가 최근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밝힌 보호무역주의 반대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통화 등 고위급 채널과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계기에도 중국 측에 대한 우려 및 유감을 거듭 표명한 바 있습니다.
둘째,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업하에 중국 내 동향을 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관계 당국에 대한 서한 발송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우리 공관이 중국 관광객의 개인 비자 신청을 직접 접수받는 등 관광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한 관광 상품 판매 제한 등 중국 측 조치가 WTO 및 한중 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의 협력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중국의 조치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파이낸셜 타임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또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유수 언론도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다수 게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우리 교민 사회, 진출 기업 그리고 중국 내 공관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무성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무성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의 핵폭탄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체계의 무기가 사드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우리는 SOFA 협정에 의해 가지고 부지를 제공하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중국이 방어형 무기에 대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하는 것은 심각한 내정간섭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 과연 중국에 가서 얼마만큼의 강도로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연일 TV 뉴스를 통해서 중국의 우리 상품 불매운동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식당에서 내쫓기고, 또 보고에 의하면 지금 롯데의 55개 매장이 영업정지가 되고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체상의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 때 정말 큰일인데, 그걸 예방적 보호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초보적․심리적 압박 지속이다’ 이랬는데 지금 과연 이러한 현상이 초보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미지근한 표현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이 양국 간의 큰 충돌로 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을 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정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정도로 중국에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국민적 감정이 고조가 돼 가지고 우리도 중국 상품 불매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중국 관광을 취소하고 이렇게 번지게 되면 정말 양국 간에 심각한 불행이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 정도 노력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 너무 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하는 그러한 정도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핵폭탄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체계의 무기가 사드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우리는 SOFA 협정에 의해 가지고 부지를 제공하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중국이 방어형 무기에 대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하는 것은 심각한 내정간섭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 과연 중국에 가서 얼마만큼의 강도로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연일 TV 뉴스를 통해서 중국의 우리 상품 불매운동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식당에서 내쫓기고, 또 보고에 의하면 지금 롯데의 55개 매장이 영업정지가 되고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체상의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 때 정말 큰일인데, 그걸 예방적 보호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초보적․심리적 압박 지속이다’ 이랬는데 지금 과연 이러한 현상이 초보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미지근한 표현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이 양국 간의 큰 충돌로 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을 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정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정도로 중국에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국민적 감정이 고조가 돼 가지고 우리도 중국 상품 불매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중국 관광을 취소하고 이렇게 번지게 되면 정말 양국 간에 심각한 불행이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 정도 노력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 너무 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하는 그러한 정도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2차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김무성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바를 저희도 지금 충분히 느끼고 있고, 초보적․심리적 압박은 작년 7월 달에 그랬었다는 말씀이고요. 금년 2월 27일 날 롯데 부지가 교환이 승인된 이후에는 굉장히 훨씬 압박 조치가 정말 본격화됐다 이런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그야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우리 안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위적 방어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한다는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또 경제담당 부서하고도 정부 내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우려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그야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우리 안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위적 방어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한다는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또 경제담당 부서하고도 정부 내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우려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사드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사드를 배치를 하든 철회를 하든 이것은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결정할 문제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도 간섭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것은 중국이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중국의 보복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중국의 보복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중국이 WTO에 양허한 서비스협정상의 서비스 분야, 특히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양허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정부가 행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위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물론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분쟁해결절차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습니다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명백히 중국 정부가 취한 것이라고 밝혀지면 이것은 분명히 위반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분쟁해결절차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습니다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명백히 중국 정부가 취한 것이라고 밝혀지면 이것은 분명히 위반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보복 조치가 점점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정부가 아직도 WTO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긋나는지를 지켜보고 있겠다, 이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 보고도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것을 심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증은 없더라도? 그러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하는 부분에 대한 물증을 찾아보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필요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려면 그런 구체적인 물증들을 찾고, 또 물증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물증에 가까운 어떤 심증이나 정황증거가 분명히 있다면 이 부분을 WTO나 이런 부분에 제소해서 어떤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 보고도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것을 심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증은 없더라도? 그러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하는 부분에 대한 물증을 찾아보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필요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려면 그런 구체적인 물증들을 찾고, 또 물증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물증에 가까운 어떤 심증이나 정황증거가 분명히 있다면 이 부분을 WTO나 이런 부분에 제소해서 어떤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호 부총리는 그 증거가 없어서 심증만으로는 WTO에 제소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이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 그리고 사드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피해는 전부 우리 기업들이 감수해라 이게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중국의 이런 어떤 졸렬한 보복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뭔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중국 정부에 지금 충분하게 전달은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사드라는 부분은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북핵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북한 핵의 해결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도 사드 배치를 재고할 수 있다’ 이런 옵션까지는 들고 나가서 중국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중국의 이런 어떤 졸렬한 보복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뭔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중국 정부에 지금 충분하게 전달은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사드라는 부분은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북핵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북한 핵의 해결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도 사드 배치를 재고할 수 있다’ 이런 옵션까지는 들고 나가서 중국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우선 중국의 이 조치들이 국제법, 즉 WTO 규정이나 이런 데 위반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벌써 많이 진행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중국 정부는 사실은 자기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황증거만 가지고도 저희는 충분히 이게 위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걸 국제사회하고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고요.
중국에 사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라는 말씀은 저희가 사실 사드는 우리 국가 안위하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점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사실 사드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 이런 의사도 분명하게 중국에 전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국에 충분히 저희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중국 정부는 사실은 자기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황증거만 가지고도 저희는 충분히 이게 위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걸 국제사회하고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고요.
중국에 사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라는 말씀은 저희가 사실 사드는 우리 국가 안위하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점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사실 사드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 이런 의사도 분명하게 중국에 전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국에 충분히 저희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의 어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국제 제재 이런 조치들을 이끌어 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그동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무조건 ‘배치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든지 옵션으로서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중국하고 사드 문제를 가지고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미국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진전이 있다면 사드 배치 문제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무조건 ‘배치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든지 옵션으로서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중국하고 사드 문제를 가지고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미국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진전이 있다면 사드 배치 문제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우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주권적인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판단해서,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결정해서,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건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외교적으로 그동안 중국하고 설명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걸 십분 이해를 하고 중국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외교적으로 그동안 중국하고 설명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걸 십분 이해를 하고 중국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장관은 계속 해외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이런 쪽에서 다자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외교․안보 문제가 사드 문제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충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끼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권력의 공백기고 대전환기 이런 시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외교부장관이 해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 이런 핵심적인 국가들하고의 논의에 좀 더 집중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해외를 돌아다니실 때가 아니고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핵심적인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집중해야 될 때다.
그리고 주변 국가나 이런 부분들은 꼭 장관이 아니고 1차관이나 2차관이 하셔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외교․안보 문제가 사드 문제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충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끼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권력의 공백기고 대전환기 이런 시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외교부장관이 해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 이런 핵심적인 국가들하고의 논의에 좀 더 집중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해외를 돌아다니실 때가 아니고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핵심적인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집중해야 될 때다.
그리고 주변 국가나 이런 부분들은 꼭 장관이 아니고 1차관이나 2차관이 하셔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지금 동남아를 방문하고 계신데요, 어제 가시는 길에 싱가포르 외교장관하고도 회담을 하셨고, 또 거기 다녀오시면 바로 미국 국무장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핵심 국가들하고의 어떤 현안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금 동남아, 스리랑카와 아울러서 베트남 계획이 있으신데 연초부터 양국 간에 논의가 됐던 일정이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아주 짧은 일정으로 방문국을 방문해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핵심 국가들하고의 어떤 현안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금 동남아, 스리랑카와 아울러서 베트남 계획이 있으신데 연초부터 양국 간에 논의가 됐던 일정이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아주 짧은 일정으로 방문국을 방문해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의 어떤 북핵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북한 문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강경기조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우리 외교부가 집중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도 오바마의 대외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듯이 앞으로 두 달 후에 어떤 정부가 새로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부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이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다음 정권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외교전략을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정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경, 강경, 북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도 오바마의 대외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듯이 앞으로 두 달 후에 어떤 정부가 새로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부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이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다음 정권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외교전략을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정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경, 강경, 북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강경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정말 강경한 조치를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다 원하는 걸로 알아서 미국 당국이 나중에 강경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군사적인 옵션까지 검토하고 들고 나오면 그때 그것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옵션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강경하게 처리하자고 그래서 군사적 옵션을 들고 나왔을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나 안전보장이나 이런 데서 한번 충분한 토론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강경하게 처리하자고 그래서 군사적 옵션을 들고 나왔을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나 안전보장이나 이런 데서 한번 충분한 토론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외교 정책을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검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저희 입장도 전달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쪽에서 앞으로 두 달 후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틸러슨 국무장관도 며칠 있으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미국하고 우리의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쪽에서 앞으로 두 달 후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틸러슨 국무장관도 며칠 있으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미국하고 우리의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출신의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출신의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사드 관련 중국 보복 조치 대응 방안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좀 미흡한 감이 있고 좀 부족한 감이 있고 좀 당당치 못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특히 기본방향을 당당한 대응 기조하에서 하겠다는 모습은 늦게나마 지금부터라도 이 대목을 강조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보면 중국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을 만한 대국답지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대국이 국익 자체만을 노려서 자기네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리딩 스테이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익과 함께 인류보편의 가치라든지 특히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그래도 동북아에서의 리딩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일 텐데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G2의 일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고, 또 팍스 시니카(Pax Sinica)니 해 가지고 지금 중화주의라고 그래서 전 세계 패권을 목표로 하는 국가치고 하는 일이 너무 졸렬하고,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 막 욕을 하고 싶은 정도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사․외교 문제를 사드 자체를 가지고 한류니 경제․통상 분야로 확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대국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당한 기조를 가지시고 지금까지 하는 대처 방안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모든 우리 경제 상황 속에서의, 국민 생활경제 속에서의 어떤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북핵 방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자기네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버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보고해 주신 사드 관련 중국 보복 조치 대응 방안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좀 미흡한 감이 있고 좀 부족한 감이 있고 좀 당당치 못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특히 기본방향을 당당한 대응 기조하에서 하겠다는 모습은 늦게나마 지금부터라도 이 대목을 강조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보면 중국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을 만한 대국답지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대국이 국익 자체만을 노려서 자기네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리딩 스테이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익과 함께 인류보편의 가치라든지 특히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그래도 동북아에서의 리딩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일 텐데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G2의 일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고, 또 팍스 시니카(Pax Sinica)니 해 가지고 지금 중화주의라고 그래서 전 세계 패권을 목표로 하는 국가치고 하는 일이 너무 졸렬하고,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 막 욕을 하고 싶은 정도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사․외교 문제를 사드 자체를 가지고 한류니 경제․통상 분야로 확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대국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당한 기조를 가지시고 지금까지 하는 대처 방안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모든 우리 경제 상황 속에서의, 국민 생활경제 속에서의 어떤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북핵 방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자기네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버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사실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국은 사드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인 역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드는 그야말로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주장은 저희로 봐서는 맞지 않고요. 저희는 그런 설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사드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인 역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드는 그야말로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주장은 저희로 봐서는 맞지 않고요. 저희는 그런 설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반응할 거라고 예상한 사실은 없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런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 방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중국이 다소 불편해 하더라도 국가 방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 방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중국이 다소 불편해 하더라도 국가 방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예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레버리지로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중국을 설득하고 외교적으로 미리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복이 계속되는 하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저희가 중국하고도 사실은 이게 중국을 위협하거나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좀 미진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앞으로 저희로서는 중국에게 이것이 북핵 또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로서는 중국에게 이것이 북핵 또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3노(NO)’라고 그래 가지고 요청도 한 사실이 없고 협의도 한 사실이 없고 결정도 없었다는 원칙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작년 7월 8일 날 사드 배치를 결정했거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부인했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발표 당일 날 근무지에도 없었고, 그것은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기습 발표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의아해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지난해 6월 29일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할 때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해 놓고 일주일 뒤에 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모욕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최근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따위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상을 했다면 사전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만저만 해서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 국가안보상 주권 국가로서 이것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득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책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주선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늦출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북핵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사드 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전혀 본뜻이 아니다. 당신네들이 군사적 위협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로 계속 설득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이것은 외교적 무능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대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지난해 6월 29일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할 때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해 놓고 일주일 뒤에 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모욕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최근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따위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상을 했다면 사전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만저만 해서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 국가안보상 주권 국가로서 이것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득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책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주선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늦출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북핵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사드 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전혀 본뜻이 아니다. 당신네들이 군사적 위협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로 계속 설득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이것은 외교적 무능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대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방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상대방하고 다 공개해 가면서 사전 설득을 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것이 결정된 이후에도 중국하고는 ‘이것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 국방을 위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계속 설득을 했고요.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협의회도 같이 갖자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노력을 그동안 줄곧 해 왔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월 7일 날 정부가 ‘3월 6일 사드 포대 일부가 들어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인 7월 중순, 8월 초 배치보다 3～4개월 앞당겨진 것인데 이것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에 외교․안보상 중대한 사안을 마치 알박기 하듯이, 대못 박기 하듯이, 쐐기 박기 식으로 이렇게 007작전 하듯이 사드가 조기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지금 사드 부분이 일부 국내에 전개돼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것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어떤 긴 플랜 속의 일부가 지금 착실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왕 양국이 결정을 해서, 합의를 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도 졸속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또 대선을 앞두고 해 가지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극비리에, 그것도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는지, 도대체 외교부장관은 이런 사드 배치에 관한 정보를 알고나 있었는지 그걸 내가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에서 알았어요, 이것 국방부가 하는 일?
외교부에서 알았어요, 이것 국방부가 하는 일?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전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국방 당국에서 주무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정부 간의 협의체 속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방 당국이 주무 업무로서 그 계획에 따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3월 6일 날 사드 포대 일부가 들왔다는 걸 외교 당국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사드를 도입한다는 큰 결정은 정부가, 모든 관련 부처들이 오랫동안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관련 부처에서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국익과 주권에 관계되는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결과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했다는 소위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 보도자료만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했다는 소위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 보도자료만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추진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사드의 도입 근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또 거기에 따른 SOFA 협정에 근거해서 사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실무단의 협의 내용은 구체적인 진행 절차에 대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실무단의 협의 내용은 구체적인 진행 절차에 대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실무단이 외교부 조약과나 한미안보협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드 도입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함께 결정한 것이고, 정부 내에서 상당히 깊게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의하면 미국은 사드 배치에 관해서 권리를 갖는 반면에 우리가 토지 공여하고 기반시설 제공하고, 운용․유지비 지원하고 이런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그 합의에 의하면. 지금 말한 대로 한미주둔군협정과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한 운용결과 보고서에 서명한 그 내용 자체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고 이것은 법률사항이에요. 그래서 조약을 해야 되는, 조약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근거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조약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사드를 전개하고 또 사드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맡게 돼 있고, 저희는 사드를 설치하려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하고 그 부지에 딸린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합의가 돼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또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를 전개하고 또 사드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맡게 돼 있고, 저희는 사드를 설치하려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하고 그 부지에 딸린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합의가 돼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또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신상진ㆍ심재권ㆍ김선동ㆍ여상규ㆍ이석현ㆍ김세연ㆍ이종배ㆍ강석호ㆍ이은재ㆍ오제세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아프리카센터법안, 의사일정 제2항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윤영석 위원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석 위원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과 14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외교부 소관 한 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한․아프리카센터를 중심으로 대아프리카 외교의 원만한 수행을 도모하고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효과성과 법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관의 명칭과 법률의 제명을 각각 한․아프리카재단과 한․아프리카재단법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 범위를 아프리카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등으로 명확히 하며, 이사 정원의 상한을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과 14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외교부 소관 한 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한․아프리카센터를 중심으로 대아프리카 외교의 원만한 수행을 도모하고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효과성과 법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관의 명칭과 법률의 제명을 각각 한․아프리카재단과 한․아프리카재단법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 범위를 아프리카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등으로 명확히 하며, 이사 정원의 상한을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청원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규 청원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 이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과 금일 양일 간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은 1987년에 개설되었다가 1993년에 폐쇄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관의 재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스페인 방문 한국 관광객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늘어나는 영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과 한국과 스페인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 바르셀로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 바르셀로나에 대한민국 공관의 설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에 바르셀로나 공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2개 항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과 금일 양일 간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은 1987년에 개설되었다가 1993년에 폐쇄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관의 재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스페인 방문 한국 관광객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늘어나는 영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과 한국과 스페인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 바르셀로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 바르셀로나에 대한민국 공관의 설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에 바르셀로나 공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2개 항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결과물을 도출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제정안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정안은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안건으로서 금번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충분히 심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제정안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다음,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소위와 청원소위의 심사 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총기 2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결과물을 도출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제정안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정안은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안건으로서 금번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충분히 심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제정안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다음,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소위와 청원소위의 심사 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총기 2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아프리카센터법안과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 청원에 대해서 각각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결은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고 의결해 주신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앞으로 입법이 되면 한․아프리카재단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구촌 미래 성장동력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주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건과 관련해서 우리 부는 한․스페인 간의 경제협력의 증진과 동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영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사관 개설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교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아프리카센터법안과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 청원에 대해서 각각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결은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고 의결해 주신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앞으로 입법이 되면 한․아프리카재단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구촌 미래 성장동력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주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건과 관련해서 우리 부는 한․스페인 간의 경제협력의 증진과 동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영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사관 개설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교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청원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유념해 주시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청원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유념해 주시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4시54분)
이것으로 안건 처리와 관련된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갑 출신의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갑 출신의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갑이 아니고 대전 서구갑입니다.
예, 서구갑.
금년이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지난 25년 동안에 최근 상황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아마 제 기억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롯데마트라든가 또는 관광 이런 경제적 조치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롯데 외에도 과거에 배터리에 대한……
경제 조치 외에 군사적이나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주로 경제 조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공식별구역, KADIZ를 침범한 사실이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한중 군사 핫라인을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단절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로 간 데는 사드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중국이 G2을 지향하는 세계의 지도국가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G2가 되려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질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소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태도가 당당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지나친 압박과 제재를 할 경우에 양국 관계의 일시적 훼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양국 국민들의 정서, 감정을 해칠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절제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안보의 문제는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임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 6일 날 황교안 대행 주재로 NSC 회의가 열렸을 때 윤병세 장관이 참여하셨지요?
그리고 중국이 경제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지나친 압박과 제재를 할 경우에 양국 관계의 일시적 훼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양국 국민들의 정서, 감정을 해칠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절제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안보의 문제는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임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 6일 날 황교안 대행 주재로 NSC 회의가 열렸을 때 윤병세 장관이 참여하셨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 자리에서 3월 6일 당일 날 사드의 일부 장비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을 논의했고 그것이 우리 외교 당국에 전달됐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관 자신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렇기 때문에 NSC에서 논의됐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적어도 차관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또 실무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사드의 배치가 초미의 관심사고 NSC에서 오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오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시간상 이미 NSC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미국의 사드를 실은 항공기는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차관 이하의, 적어도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차관을 비롯한 외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팀, NSC의 기능에 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차관 이하의, 적어도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차관을 비롯한 외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팀, NSC의 기능에 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까도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드의 도입을 위한 결정은 범정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정부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정부의 주장을 설사 일부 동의한다 하더라도 국제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첨예한 이 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몰랐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붙이면 NSC의 기능에 관한 문제인데요. 작년 7월 8일 NSC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날 윤병세 장관은 백화점에 옷 고치러 갔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국제적 초미의 관심사인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외교․안보팀조차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NSC에 대한, 기능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유일호 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아직 공식 대응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요지로 했어요.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한 가지 더 붙이면 NSC의 기능에 관한 문제인데요. 작년 7월 8일 NSC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날 윤병세 장관은 백화점에 옷 고치러 갔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국제적 초미의 관심사인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외교․안보팀조차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NSC에 대한, 기능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유일호 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아직 공식 대응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요지로 했어요.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중국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외교 채널로 상당히 여러 번 이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대응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다만 아마도 이것을 위법적인 행위로 국제사회에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명백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그런 조치에 대한 물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부총리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도 이것을 위법적인 행위로 국제사회에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명백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그런 조치에 대한 물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부총리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압박이 주로 경제 분야에 현재 집중돼 있고, 제가 지적한 바대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일부 침범한다든가 다방면에 걸쳐 있으면 NSC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토론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의 메시지를 보낼 때 그것이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경제부총리의 입장이 다르다면 중국에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점에서 적어도 이 문제는 NSC 차원을 넘어서 우리 정부 자체, 국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통일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그동안에도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목소리 또 한 정부로서 행동하기 위해서 논의를 그동안 많이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목소리 또 한 정부로서 행동하기 위해서 논의를 그동안 많이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사드 문제가 만약에 배치가 됐다면, 소위 전개가 완료됐다면 그에 따를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최대공약치, 국민의 공감대 수렴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미 국무장관이 내일모레 우리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관진 실장은 미국을 갔지요? 국무장관이 오는데 우리 외교부장관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실장, 김관진 실장도 같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1월 10일 김관진 실장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할 때 이런 것이 보도가 됐어요, ‘사드는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 지극히 비외교적인 발언이지요. 설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국 정부에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닙니까? 발언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사드 문제가 만약에 배치가 됐다면, 소위 전개가 완료됐다면 그에 따를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최대공약치, 국민의 공감대 수렴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미 국무장관이 내일모레 우리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관진 실장은 미국을 갔지요? 국무장관이 오는데 우리 외교부장관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실장, 김관진 실장도 같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1월 10일 김관진 실장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할 때 이런 것이 보도가 됐어요, ‘사드는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 지극히 비외교적인 발언이지요. 설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국 정부에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닙니까? 발언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마 김 안보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중국을 배려 안 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대 사안이다 그런 점을 강조하는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바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발언이라도 ‘반대한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이것은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그런 점을 특히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것이 미국과 중국에서 직접적 협상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미․중이 한국의 어깨 너머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약속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을 특히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것이 미국과 중국에서 직접적 협상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미․중이 한국의 어깨 너머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약속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는데요.
지난번에 2월 달인가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플린 백악관 보좌관을 만났지요. 그때 외교부에서 주선을 했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는데요.
지난번에 2월 달인가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플린 백악관 보좌관을 만났지요. 그때 외교부에서 주선을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런 일정을 할 때는 대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외교부에서 현지 대사관도 있고, 또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일정도 잡고 방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신다면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신다면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만나는 사람을 선정할 때, 대상을 선정할 때도 외교부가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안보실에서 선정한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카운터파트(counterpart)거든요.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장과 미국의 플린, 지금은 바뀌어서 맥마스터(McMaster) 안보보좌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자연스럽게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가서 그날 주제가 연관이 되어 있었겠지만 플린 보좌관을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플린 보좌관이 사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백악관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사실 얼마 안 있다가 사임할 수 있는 사람을 가서 만나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온 거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드 문제에서 지금 간단한 사드 관련 중국 보복 조치 대응 방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너무 좀 그래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국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너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지금 사드로 인해 가지고 각 기업들, 한국 측이 현재 입고 있는, 또 입을 수 있는 조건으로 피해액을 17조로 예상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봤어요.
외교부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조사하는 그 시점까지 피해 입은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고 또 예상액은 얼마나 될 건지,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건지 그걸 빨리 조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지금 사드로 인해 가지고 각 기업들, 한국 측이 현재 입고 있는, 또 입을 수 있는 조건으로 피해액을 17조로 예상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봤어요.
외교부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조사하는 그 시점까지 피해 입은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고 또 예상액은 얼마나 될 건지,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건지 그걸 빨리 조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가능하겠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한은 그게 한 일주일 걸리려나? 다음 주까지는 되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진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외교부와 KOICA가 최순실의 ODA 사업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국회에 자료도 엉터리로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상당한 심각한 사안이에요. 위증 문제가 나오고, 또 위증뿐만 아니고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본 위원이 차근차근 얘기하겠는데―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신중히 들어야 되겠는데 장관 문책 사안이에요.
장관이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외교부와 KOICA가 최순실의 ODA 사업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국회에 자료도 엉터리로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상당한 심각한 사안이에요. 위증 문제가 나오고, 또 위증뿐만 아니고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본 위원이 차근차근 얘기하겠는데―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신중히 들어야 되겠는데 장관 문책 사안이에요.
장관이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인데 그래도 차관이 알고 계시는 대로만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KOICA 문제는 개발협력국에서 하지요?
지금 KOICA 문제는 개발협력국에서 하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습니다.
2차관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ODA 사업 중에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했지요? 고개만 끄떡거리지 말고 정확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모르고 있고요. 다만 미르……
아니, 차관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미르재단이 관여……
잠깐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위증 문제가 나와요. 위증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아니라고 해서 위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외교부가 산하기관 KOICA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 조작된 자료를 보냈다 이게 보도가 이미 나왔어요. 보도 보셨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고는 정확히 받았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실무자들한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잘못된 조작된 자료가 나갔다는 것?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보고서가……
원본과 사본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국회에 보낸 것하고 가지고 있던 원본하고 다른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마 요약 과정에서 그게 어느 게 원본과……
요약 과정이 아니라, 요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요약이 아니고 분명히 그건 일부러 뺀 거지요. 뺀 거고 원본을 훼손시킨 거예요. 훼손시키고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이게 위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작년 외통위에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자료제출 거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거부했어요. 했는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분명히 위증 아니에요? 있는 자료를 없다고 얘기했다고. 이것 위증한 것 분명해요. 장관에게 책임 물어야 돼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국조특위가 있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청와대하고 미르재단이 개입한 내용 이것 싹 빼고 자료를 줬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국조특위에 낸 자료가 위증이 된다 이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월입니다. 청와대 주관으로 TF 회의가 진행됐는데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7월 KOICA에서 최종 액션플랜을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원본하고 KOICA가 국회에 낸 자료가 다릅니다. 비교를 해 보시지요.
코리아에이드 액션플랜 원본에는 국내 운영체계 저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 운영체계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업구성에는 BH(청와대),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KOICA, 수출입은행, 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미르재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윗부분입니다.
그런데 KOICA가 국조특위에 제출한 문서에는 저 부분이 싹 빠져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 운영체계가 저렇게만 되어 있어요. 국내 운영체계라 해 가지고 저건 국조특위에 보낸 자료예요. 살랑 다 빼냈어요. 책임질 부분은 다 빼냈어요. 맞지요? 맞지요, 틀리지 않지요? 맞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위증이에요, 위증. 위증으로 확실히 정리가 된다고.
차관,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마음대로 조작하고 마음대로 그냥…… 이건 조작이거든? 조작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장관이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장관이 없어요. 장관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따지면서 본인이 처절하게 느끼게 해 줄 텐데 장관이 없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해서 장관님한테 얘기를 전해야 해요. 할 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KOICA가 문서 조작할 때 그냥 KOICA 단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외교부가 개입을 했어요. 본 위원이 외교부에서 KOICA로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외교부가 KOICA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액션플랜이 많이 수정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보낼 경우 추가질의가 들어올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내용 봐 달라’, 또 ‘구체적 계획 갖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여 주면서도 불필요한 궁금증 유발시킬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조작 잘해라’ 이 얘기를 했어요, 외교부에서.
이것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이런 이메일 보냈습니까? 보낸 사람 잘 알고 있지요? 이건 ‘조작해서 국회에 제출해라’ 이 얘기 아니냐는 말이에요. KOICA가 그렇게 지시한 것 아니에요? 이것 모르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작년 외통위에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자료제출 거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거부했어요. 했는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분명히 위증 아니에요? 있는 자료를 없다고 얘기했다고. 이것 위증한 것 분명해요. 장관에게 책임 물어야 돼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국조특위가 있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청와대하고 미르재단이 개입한 내용 이것 싹 빼고 자료를 줬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국조특위에 낸 자료가 위증이 된다 이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월입니다. 청와대 주관으로 TF 회의가 진행됐는데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7월 KOICA에서 최종 액션플랜을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원본하고 KOICA가 국회에 낸 자료가 다릅니다. 비교를 해 보시지요.
코리아에이드 액션플랜 원본에는 국내 운영체계 저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 운영체계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업구성에는 BH(청와대),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KOICA, 수출입은행, 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미르재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윗부분입니다.
그런데 KOICA가 국조특위에 제출한 문서에는 저 부분이 싹 빠져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 운영체계가 저렇게만 되어 있어요. 국내 운영체계라 해 가지고 저건 국조특위에 보낸 자료예요. 살랑 다 빼냈어요. 책임질 부분은 다 빼냈어요. 맞지요? 맞지요, 틀리지 않지요? 맞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위증이에요, 위증. 위증으로 확실히 정리가 된다고.
차관,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마음대로 조작하고 마음대로 그냥…… 이건 조작이거든? 조작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장관이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장관이 없어요. 장관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따지면서 본인이 처절하게 느끼게 해 줄 텐데 장관이 없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해서 장관님한테 얘기를 전해야 해요. 할 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KOICA가 문서 조작할 때 그냥 KOICA 단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외교부가 개입을 했어요. 본 위원이 외교부에서 KOICA로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외교부가 KOICA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액션플랜이 많이 수정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보낼 경우 추가질의가 들어올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내용 봐 달라’, 또 ‘구체적 계획 갖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여 주면서도 불필요한 궁금증 유발시킬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조작 잘해라’ 이 얘기를 했어요, 외교부에서.
이것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이런 이메일 보냈습니까? 보낸 사람 잘 알고 있지요? 이건 ‘조작해서 국회에 제출해라’ 이 얘기 아니냐는 말이에요. KOICA가 그렇게 지시한 것 아니에요? 이것 모르는 내용인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제가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메일에 대해서는.
차관은 모르고 계시나?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실무자 알고 계시지요? 누가 보냈어요? 국장이 보냈나, 과장이 보냈나?
또 있는데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빼고…… 출장비 관계도 있어요. 출장비 관계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KOICA 이사장, 본 위원하고 전화통화 했지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있는데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빼고…… 출장비 관계도 있어요. 출장비 관계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KOICA 이사장, 본 위원하고 전화통화 했지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KOICA 이사장 김인식입니다.
차관도 잘 들으십시오.
KOICA 이사장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할 때 그 상황을 일반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고하는 게 정상입니까? 대통령 순방 내용을 KOICA 이사장이 일반인에게, 누구입니까? 최순실입니다. 최순실에게 보고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지요? 웃지 말고 장관께 얘기하시라고.
이사장,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KOICA 이사장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할 때 그 상황을 일반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고하는 게 정상입니까? 대통령 순방 내용을 KOICA 이사장이 일반인에게, 누구입니까? 최순실입니다. 최순실에게 보고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지요? 웃지 말고 장관께 얘기하시라고.
이사장,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제가 이상화 본부장한테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본부장이 최순실한테 보낸 것은, 포워딩한 것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순실한테 갔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이상화 본부장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화 본부장한테 넘기네. 어쨌든 이 상황이, 이상화 본부장한테 넘겼다고 그러는데 이상화 본부장이 최순실한테 보냈다.
최순실에게 보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최순실에게 보내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이상화 본부장이 책임져야 되겠네, 이 사안은. 그렇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조사를 해 보면 알 것 같은데.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지요? 그건 아시지요?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지요? 그건 아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예.
이게 보면 15조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죄예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부패방지법에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사장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주십시오.
반성해야 될 사안인데 이게……
직원들 모아 놓고 내부자, 고발한 사람 찾아내서 축출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요?
직원들 모아 놓고 내부자, 고발한 사람 찾아내서 축출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제가 답변……
예, 얘기해 보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미숙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언행을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대화는 제가 내부 비리, 부정부패를 외부에 고발하는 것을 막자 또는 차단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사 문제라든가 갈등의 문제. 이것은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그 취지가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사장이 한 발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잡아내라, 비열하게 넙죽넙죽 갖다 바친다,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경고도 하겠고, 앞으로 KOICA가, 이사장이 더 이상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사장이 한 발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잡아내라, 비열하게 넙죽넙죽 갖다 바친다,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경고도 하겠고, 앞으로 KOICA가, 이사장이 더 이상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는 갖추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외교부장관 마찬가지고 KOICA 이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하고 그리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외교부장관 마찬가지고 KOICA 이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하고 그리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죽 있었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직원들하고 한 시간 가까이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녹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말꼬투리를 안 잡았으면 좋겠다, 내가 진정성 있는 얘기를 다 할 테니까 말꼬리를 안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누출되는 것은, 내부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사실은 제가 말씀한 그대로 거꾸로 전달이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설명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녹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말꼬투리를 안 잡았으면 좋겠다, 내가 진정성 있는 얘기를 다 할 테니까 말꼬리를 안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누출되는 것은, 내부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사실은 제가 말씀한 그대로 거꾸로 전달이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사장, 녹음하지 말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그다음에 조금만 더……
공직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책임져야 되고, 제대로 했으면 국민들로부터 상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녹음하지 마라, 하라 따위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얘기예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김인식 저희 내부 신고제도도 상당히 있는데요. 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부패신고센터도 있고,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있고, 고충처리센터도 있는데 내부적인 일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 진의는 우리 가정을 지키듯이 우리 직장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질의응답을 거의 한 시간 이상을 했고, 맨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조금 격한 마음이 생겨 가지고 좀 과한 언사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제 진의는 우리 가정을 지키듯이 우리 직장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질의응답을 거의 한 시간 이상을 했고, 맨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조금 격한 마음이 생겨 가지고 좀 과한 언사를 썼습니다.
알았어요.
설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 중에 설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고발 문제는 4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중에 설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고발 문제는 4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설훈 위원님 말씀 중에 보여 주신 자료가 저희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더니 저희 외교부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아마 KOICA가 작성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는 KOICA가 작성했고, 그렇게 작성하라고 지시까지 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런데 이메일 관계는……
본 위원이 지적한 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 상황에서 무관하지 않다, 외교부 지시에 의해서 KOICA가 같이 돌아갔다 그 얘기를, 그래서 장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 이메일 관계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아까 말씀 주신 것을 들었는데…… 실무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메일을 아마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유재경 대사는 지금 사임을 했습니까?
유재경 대사는 지금 사임을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직 현지에 있습니다.
아직 대사로 부임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조사받고 다시 현지로 간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일단 현지로 다시 부임했습니다.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드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위적인 방어체계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에 의하면 풍계리 일대에서 지금 6차 핵실험이 준비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요.
지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핵탄두 모형 탑재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마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핵이 실전 배치 직전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노동․스커드․무수단 등 해서 약 1500기가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북극성 2형에 대한 미사일 발사 시험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고체연료로 발사하는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 PAC-2나 PAC-3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드나 또 SM3 같은 고고도 요격 미사일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드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위적인 방어체계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에 의하면 풍계리 일대에서 지금 6차 핵실험이 준비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요.
지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핵탄두 모형 탑재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마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핵이 실전 배치 직전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노동․스커드․무수단 등 해서 약 1500기가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북극성 2형에 대한 미사일 발사 시험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고체연료로 발사하는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 PAC-2나 PAC-3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드나 또 SM3 같은 고고도 요격 미사일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중국에서 최근에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사드에 설치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한 600～800㎞ 가다 보니까 중국 1번지의 영역이 탐지가 된다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 외에 몇 가지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 볼 때 상당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국제관례에 비추어도 이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수년간의, 또 사드 배치 이전에도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 설명을 했고, 또 심지어는 작년 1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 이것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수년간의, 또 사드 배치 이전에도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 설명을 했고, 또 심지어는 작년 1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 이것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채널에 대해서 이것이 중국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요.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같이 전문가 회의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중국의 내정간섭적인 무리한 조치라고 평가가 될 수 있고, 또한 중국은 최근의 보도에도 나왔지만 초지평선 레이더, 그러니까 소위 톈보(天波)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를 내몽고 지역에 약 탐지거리 3000㎞,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아주 세세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지난 1월 달에 배치를 했고, 그 전에도 보면 흑룡강성이나 중국의 하남성 지역에 탐지거리 5000㎞까지 나가는 최신형 초대형 레이더를 이미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한국 전체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다 설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은 이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고,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것은 중국의…… 저도 북경대학에서 수년간 연구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국제적인 외교 관례에 비추어도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지경입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 정부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그러한 무리한 조치들, 지금 심지어는 아주 옹졸하게 여러 가지 무역․관광․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까지 다 이렇게…… 지금 중국의 롯데마트 한 99개 중에 5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국제적인 관례에 비추어서 아주 무리한 조치인데, 참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수교 이후에 지금 25주년을 맞았는데 한중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이러한 기회에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또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2007년도에 격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위기의 국면에서 중국이 보이는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한 중국의 태도는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설치된 여러 가지 레이더의 부분도 있고 또한 중국의 무리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확고한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우리 안보의 주축, 거기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외교 역량이 상당히 미국이나 또 중국․일본 이러한 국가들에 치중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특히 러시아나 또 지금 세계 최다의 인구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한 7.6% 됩니다. 그래서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아시안 10개국, 여기도 인구가 6억 5000만 되고 있고 GDP도 지금 2조 7000억 달러, 상당히 큰 경제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나 인도 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안 10개국 이러한 부분으로 외교의 다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은 한국 전체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다 설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은 이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고,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것은 중국의…… 저도 북경대학에서 수년간 연구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국제적인 외교 관례에 비추어도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지경입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 정부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그러한 무리한 조치들, 지금 심지어는 아주 옹졸하게 여러 가지 무역․관광․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까지 다 이렇게…… 지금 중국의 롯데마트 한 99개 중에 5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국제적인 관례에 비추어서 아주 무리한 조치인데, 참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수교 이후에 지금 25주년을 맞았는데 한중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이러한 기회에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또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2007년도에 격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위기의 국면에서 중국이 보이는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한 중국의 태도는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설치된 여러 가지 레이더의 부분도 있고 또한 중국의 무리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확고한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우리 안보의 주축, 거기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외교 역량이 상당히 미국이나 또 중국․일본 이러한 국가들에 치중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특히 러시아나 또 지금 세계 최다의 인구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한 7.6% 됩니다. 그래서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아시안 10개국, 여기도 인구가 6억 5000만 되고 있고 GDP도 지금 2조 7000억 달러, 상당히 큰 경제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나 인도 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안 10개국 이러한 부분으로 외교의 다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변 국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만큼 주변 국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집중된 점도 있는데 이번 사드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라든지 이런 큰 이머징마켓 쪽으로 좀 더 다변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동안 우리 무역의 거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 저는 지금 중국이 시대착오를 하는 건지, 과거 봉건시대의 사대주의, 조공무역 체제 그런 것을 상상을 하고 있는지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꼭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에 치중하는 그러한 외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이 그야말로 또 한국이 강대국으로 변하는 그런 시점에 저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러한 외교 전략의 다변화를 분명히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이러한 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이런 것을 들고 나온다면 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태도의 변화…… 회담이라는 것이 종전처럼 북한의 회담을 빙자한 벼랑 끝 전술, 또 약속 위반, 핵 고도화 그리고 어떤 위기 고조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의 확고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 변화, 그리고 그동안에 국제사회적인 평가는 중국이 북한의 어떤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원유 공급이라든지 또 식량 공급, 그 외 각종 무역에 있어서 북한의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 인색한 평가에 중국이 사실상 그렇게 할 말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 변화와 또 중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그러한 부분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꼭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에 치중하는 그러한 외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이 그야말로 또 한국이 강대국으로 변하는 그런 시점에 저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러한 외교 전략의 다변화를 분명히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이러한 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이런 것을 들고 나온다면 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태도의 변화…… 회담이라는 것이 종전처럼 북한의 회담을 빙자한 벼랑 끝 전술, 또 약속 위반, 핵 고도화 그리고 어떤 위기 고조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의 확고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 변화, 그리고 그동안에 국제사회적인 평가는 중국이 북한의 어떤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원유 공급이라든지 또 식량 공급, 그 외 각종 무역에 있어서 북한의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 인색한 평가에 중국이 사실상 그렇게 할 말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 변화와 또 중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그러한 부분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입니다.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유형무형의 압력과 불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미국의 공군기지를 운용하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는 미국의 공군기지를 임대해서 운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보복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유형무형의 압력과 불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미국의 공군기지를 운용하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는 미국의 공군기지를 임대해서 운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보복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다른 나라의 조치에 대해서 보복을 취한 적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센카쿠열도 영토 문제 때문에 일시적 보복을 가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하고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그런 전례도 있고, 또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 스탄 국가들 중에서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군기지를 운용하고자 할 때 동의를 해 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어떤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세계 4대 강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받고 있고, 러시아도 받고, 일본․미국 다 받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으면서 단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외교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몽골 같은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세계 4대 강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받고 있고, 러시아도 받고, 일본․미국 다 받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으면서 단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외교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국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우리만 꼭 한정됐던 것은 아니고, 일본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일본 외에도 필리핀도 있었고 또 노르웨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우리만 꼭 한정됐던 것은 아니고, 일본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일본 외에도 필리핀도 있었고 또 노르웨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노벨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국이 쉽게 말해서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아마 류샤오보 노벨상 시상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둬 두고 시상식에도 못 가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노르웨이가 전혀 굴복 안 했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압력을 한다고 해서 안보에 관한 사항을 바꾼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압력을 한다고 해서 안보에 관한 사항을 바꾼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중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지금 내몽고하고 흑룡강성에 탐지거리가 3000～5000㎞에 달하는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고 한반도는 물론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까지 다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도 감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중국이 하는 것은 가만 놔두고, 우리는 겨우 탐지거리 800㎞밖에 안 되는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말을 다 듣고 있는데 중국이 설치하거나 설치할 예정인 3000～5000에 이르는 레이다 기지에 대해서 왜, 한반도 전체를 탐지하고 심지어는 그 벗어나는 영역까지 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다른 나라의 군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다른 나라의 군사 상황이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는 것은 정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하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가만두고 있는 것입니까?
차관님!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말씀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중국의 어떤 군사,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국방 관련 사안이고 또 무기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가 그것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문제를 삼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가 성명이라도 발표를 하셔야지요. 유일호 부총리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당장 크루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더 이상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화로 바꾸려는 환전액도 많이 줄고 있고,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크루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더 이상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화로 바꾸려는 환전액도 많이 줄고 있고,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정황증거는 굉장히 많고……
정황증거가 아니고 이것은 직접증거입니다. 정황증거는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 간접적인 증거를 동원해서 하는 게 정황증거고, 지금은 어떤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게 무슨 정황증거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중국 정부는 저희가 이것을 강하게 제기를 하면 중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사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중국이 그렇게 쉽게…… 관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주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사회구조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여행을 담당하는 게 국가여유국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배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드 배치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자꾸 보여 주고, 중국에서 싫어하는 말을,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압박을 가하면 통하고, 그 압박에 따라서 한국이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중국의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몽골이라든지 제가 말한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인도,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외교관계 강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중국의 인권이 국제기준에 훨씬 미흡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권 문제를 우리가 거론할 수도 있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에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것까지야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대만과의 외교 관계도 우리가 복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카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중국이 워낙 대국이고, 우리가 중국에 막대한 무역액을 기록하고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심정에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중국의 여행을 담당하는 게 국가여유국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배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드 배치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자꾸 보여 주고, 중국에서 싫어하는 말을,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압박을 가하면 통하고, 그 압박에 따라서 한국이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중국의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몽골이라든지 제가 말한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인도,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외교관계 강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중국의 인권이 국제기준에 훨씬 미흡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권 문제를 우리가 거론할 수도 있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에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것까지야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대만과의 외교 관계도 우리가 복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카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중국이 워낙 대국이고, 우리가 중국에 막대한 무역액을 기록하고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심정에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우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뭘 하셨어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장관 또는 각계각층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보복하신 것 있습니까? 보복 조치한 게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우방국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중국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다고 할까, 우리도 같이 보복을 하자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은, 중국도 한중 관계에 대한 중요성, 한국 관계가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굴 색깔을 완전히 중국의 변검같이 바꾸고 다른 일을 벌이고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말씀에 보면 언론 보도에 한 17조 정도의 경제 피해가 지금 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중국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막 받아들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을 계속 이으면서 우리가 감수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뭐라도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전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굴 색깔을 완전히 중국의 변검같이 바꾸고 다른 일을 벌이고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말씀에 보면 언론 보도에 한 17조 정도의 경제 피해가 지금 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중국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막 받아들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을 계속 이으면서 우리가 감수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뭐라도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저희가 하여튼 정부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마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소극적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은 그나마 하는데 좀 미흡하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은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뭘 하는 거예요, 뭘?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외교부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의논해서 해야 할 조치들이 많아요. 산자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하고 의논해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두면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 줘야지,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갑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장관이 없으니까 참 갑갑하네.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외교 정책이에요.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정책, 경제개혁이 있는데 가장 실패한 정책이 외교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외교 참사라 그러지요. GSOMIA, 위안부 협정, 사드 문제 등등등.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늘 그랬는데 윤병세 장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사퇴하라고. ‘당신은 사드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 풀 수가 없다. 위안부 문제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본 문제 풀 수가 없으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를 하라.’ 그래야만 다음 사람이 일본 정부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중국하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자리에 연연해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하나도, 지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잖아요.
지금 일본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없잖아요. 중국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잖아요. 김장수 대사보고도, 그 양반이 사드 배치론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당신을 상대 안 해 준다. 사퇴하라. 왜 자리에 연연하느냐’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외교가 되겠어요, 무슨 외교가 되겠냐고?
그리고 2개월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엄청나게 다음 정부에 짐을, 부담을 주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차관,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다른 생각을 가진, 외교부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빨리 TF를 짜 가지고 이 외교 참사를 어떻게 무마시켜서 새로운 관계 청산으로 나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계속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타성화돼서 고집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생각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차관은 윤병세 장관하고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교부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새 정부 오게 되면 당연히 뭔가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왜 말을 안 해요? 왜 답변 안 합니까?
장관이 없으니까 참 갑갑하네.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외교 정책이에요.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정책, 경제개혁이 있는데 가장 실패한 정책이 외교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외교 참사라 그러지요. GSOMIA, 위안부 협정, 사드 문제 등등등.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늘 그랬는데 윤병세 장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사퇴하라고. ‘당신은 사드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 풀 수가 없다. 위안부 문제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본 문제 풀 수가 없으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를 하라.’ 그래야만 다음 사람이 일본 정부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중국하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자리에 연연해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하나도, 지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잖아요.
지금 일본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없잖아요. 중국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잖아요. 김장수 대사보고도, 그 양반이 사드 배치론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당신을 상대 안 해 준다. 사퇴하라. 왜 자리에 연연하느냐’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외교가 되겠어요, 무슨 외교가 되겠냐고?
그리고 2개월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엄청나게 다음 정부에 짐을, 부담을 주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차관,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다른 생각을 가진, 외교부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빨리 TF를 짜 가지고 이 외교 참사를 어떻게 무마시켜서 새로운 관계 청산으로 나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계속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타성화돼서 고집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생각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차관은 윤병세 장관하고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교부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새 정부 오게 되면 당연히 뭔가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왜 말을 안 해요? 왜 답변 안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물어보잖아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외교부 내에도 생각이 획일적이지 않을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TF를 만들어 달라 이것입니다.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정부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된 의견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요.
그러면 차관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 차관은 새 정부 들어오면 당장 그만둬야 되겠구먼요.
아니, 찾아보세요, 어디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외교부 직원 내에. 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것 좀 준비해 주셔야지.
아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지 윤병세의 졸개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어영부영 답변해요?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생각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서 TF를, 어차피 정책 전환을 지금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것을 잘 한다고요, 검찰 쪽에서는. 새 정부에 맞춰서 검찰 쪽 개편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국장 이하 다 사표 낼 거예요? 안 차관도 다 똑같은 생각이면 전부 갈아 치워야 돼요. 외교부 없애야 됩니까?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개 끄덕끄덕하면 속기록에 안 나오니까 고개 끄덕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찾아보세요, 어디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외교부 직원 내에. 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것 좀 준비해 주셔야지.
아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지 윤병세의 졸개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어영부영 답변해요?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생각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서 TF를, 어차피 정책 전환을 지금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것을 잘 한다고요, 검찰 쪽에서는. 새 정부에 맞춰서 검찰 쪽 개편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국장 이하 다 사표 낼 거예요? 안 차관도 다 똑같은 생각이면 전부 갈아 치워야 돼요. 외교부 없애야 됩니까?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개 끄덕끄덕하면 속기록에 안 나오니까 고개 끄덕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저희가 하여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를 대비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정책 이런 것을 정리해서 아마 브리핑을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은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브리핑 같은 것 안 해도 좋고요. 무슨 브리핑이에요, 다 끝나가는 판에.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드 문제 하나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도 엄청나게 중국에 결례를 한 것입니다, 결례를. 황교안 현 총리가 중국 가서 사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일주일 후에 발표해 버렸잖아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시진핑 만났을 때 어쩌고저쩌고했다가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사드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교 결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또 사드 문제 가지고서 장난들 치면 안 돼요. 무슨 친미․친중, 반미․반중 이런 식으로 내부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여론 조작까지 하고 있잖아요. 외교에서는 국익이 첫째지요. 보수는 친미고, 진보는 친중이고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짜서 묶어 나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장난들 칩니까. 언론 플레이들 합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어떤 식으로 관계 맺어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사드 반대하면 진보고 친중이고, 사드 찬성하면 친미고 보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여론 조작을 해 놓고 있잖아요.
오로지 국가 이익만 생각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발 장난들 치지 마시고, 왜 나라가 어려운데 남남 갈등을 정부가 유발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드니 GSOMIA니 한일 위안부 문제, 전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어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결과가 두 번째고 우선 절차적 정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정권을 남용해 가지고 얼렁뚱땅하면서 국회 동의도 안 받고, 국민의 동의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와 버렸잖아요, 전부 다. 결국 이게 파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비준 문제, 이제 헌법 논의까지 얘기될 정도의 행정권을 남용해 가지고, 악용해 가지고, 법이 미비된 것을 이용해서 말이지요.
또 사드도, 다 아시잖아요, 사드. 사드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가 아니에요. 미군의 안위와 미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국이 우리 혈맹이니까 해 줍시다. 합시다.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짓말을 뭐,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그러면 고고도가 필요 없어요, 저고도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 조작들을 하면서, 사실을 속이면서 이런 식으로 온 게 사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해 줬는데, 높이 올라가 가지고 미군 치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것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도 이해시키고 말이지요.
다음에, 지금 외교부가 아무 일 못 하니까…… 저는 여기 중국대사관 팀들 만나서 많이 대화했어요. ‘대국이 쫀쫀하다. 큰 나라답지 못하다 말이야. 정경 분리하라. 그리고 중국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한국 국민들의 반중의식이 격화되게 되면 중국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외교부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중국을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국회의원인 저희가 지난주에 가서 중국대사관 친구들 만나 ‘이렇게 하지 마라. 정경 분리 원칙 해서 하라. 경제 보복해서 한국인들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중 감정이 격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을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정리하지요.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드 문제 하나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도 엄청나게 중국에 결례를 한 것입니다, 결례를. 황교안 현 총리가 중국 가서 사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일주일 후에 발표해 버렸잖아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시진핑 만났을 때 어쩌고저쩌고했다가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사드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교 결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또 사드 문제 가지고서 장난들 치면 안 돼요. 무슨 친미․친중, 반미․반중 이런 식으로 내부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여론 조작까지 하고 있잖아요. 외교에서는 국익이 첫째지요. 보수는 친미고, 진보는 친중이고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짜서 묶어 나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장난들 칩니까. 언론 플레이들 합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어떤 식으로 관계 맺어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사드 반대하면 진보고 친중이고, 사드 찬성하면 친미고 보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여론 조작을 해 놓고 있잖아요.
오로지 국가 이익만 생각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발 장난들 치지 마시고, 왜 나라가 어려운데 남남 갈등을 정부가 유발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드니 GSOMIA니 한일 위안부 문제, 전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어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결과가 두 번째고 우선 절차적 정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정권을 남용해 가지고 얼렁뚱땅하면서 국회 동의도 안 받고, 국민의 동의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와 버렸잖아요, 전부 다. 결국 이게 파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비준 문제, 이제 헌법 논의까지 얘기될 정도의 행정권을 남용해 가지고, 악용해 가지고, 법이 미비된 것을 이용해서 말이지요.
또 사드도, 다 아시잖아요, 사드. 사드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가 아니에요. 미군의 안위와 미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국이 우리 혈맹이니까 해 줍시다. 합시다.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짓말을 뭐,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그러면 고고도가 필요 없어요, 저고도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 조작들을 하면서, 사실을 속이면서 이런 식으로 온 게 사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해 줬는데, 높이 올라가 가지고 미군 치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것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도 이해시키고 말이지요.
다음에, 지금 외교부가 아무 일 못 하니까…… 저는 여기 중국대사관 팀들 만나서 많이 대화했어요. ‘대국이 쫀쫀하다. 큰 나라답지 못하다 말이야. 정경 분리하라. 그리고 중국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한국 국민들의 반중의식이 격화되게 되면 중국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외교부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중국을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국회의원인 저희가 지난주에 가서 중국대사관 친구들 만나 ‘이렇게 하지 마라. 정경 분리 원칙 해서 하라. 경제 보복해서 한국인들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중 감정이 격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을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정리하지요.
1분 더 드렸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좀 제발…… 갑갑해서 그래요, 갑갑해서. 지금 싫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요, 막판에. 제발 좀 고민해 주세요. 나라 걱정 해 주세요. 여러분들, 나라 걱정을. 첫째․둘째도 신뢰의 원칙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외교는. 그렇지요? 그 차원에서 좀 고민들을 해 주세요.
한국에서 반중 분위기 살아나면 한국한테도 도움 안 되고 중국한테도 도움 안 되고. 또 남남 갈라놓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 문제, 사드 문제 가지고 남쪽에서 둘로 찢어지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좀 고민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또 얘기한 것 2개월 후에 어떤 식으로, 중국 정책, 일본 정책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TF팀 짜서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반중 분위기 살아나면 한국한테도 도움 안 되고 중국한테도 도움 안 되고. 또 남남 갈라놓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 문제, 사드 문제 가지고 남쪽에서 둘로 찢어지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좀 고민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또 얘기한 것 2개월 후에 어떤 식으로, 중국 정책, 일본 정책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TF팀 짜서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훈 위원님 질의 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이 국정농단 관련 부분만 딱 삭제를 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자체 내에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파악해서 이것은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아마 우리 외교부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 좀 있지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후속 조치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훈 위원님 질의 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이 국정농단 관련 부분만 딱 삭제를 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자체 내에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파악해서 이것은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아마 우리 외교부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 좀 있지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후속 조치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특검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외교부 내에서 아마 자체 확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의 사드는 미국 MD체제에 편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의 사드는 미국 MD체제에 편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사드는 미국의 MD체제가 아니라는 것은 수차……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는 미국의 MD체제로 편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것이지요. MD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동안에도 미국 군 관계자들이 사드는 MD체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언을 한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것은 확인도 좀 하고 정확한 의도를 나중에……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이 부분도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를 외교부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이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라도 레이더……
중국이 설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그러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레이더 시스템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중국의 어떤 전략적 이익 이런 것을 상당히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레이더의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는 상호 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위성으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무기만을 똑같이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한쪽은 공격과 방어 무기를 동시에 갖게 됨으로 인해서 전략적 균형이 무너진다. 아마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죽 거기에 대해 검토한 것을 보면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무기만을 똑같이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한쪽은 공격과 방어 무기를 동시에 갖게 됨으로 인해서 전략적 균형이 무너진다. 아마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죽 거기에 대해 검토한 것을 보면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까 설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이것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추산을 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닐 텐데 하여튼 최대한 한번 경제부처들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중국이 7단계 보복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7단계 보복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이 경제 보복이 실현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도 못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응책을 찾아야지요, 지금은 전혀 대책이 없는데.
IBK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보니까 상품수출․관광․콘텐츠 분야에서만 최소 9조 원에서 최대 17조 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규모로 봤을 때 GDP의 최소 0.59%에서 최대 1.07%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 GDP가 KDI가 2.4%, 전경련이 2.1%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차관님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7단계 보복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이 경제 보복이 실현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도 못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응책을 찾아야지요, 지금은 전혀 대책이 없는데.
IBK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보니까 상품수출․관광․콘텐츠 분야에서만 최소 9조 원에서 최대 17조 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규모로 봤을 때 GDP의 최소 0.59%에서 최대 1.07%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 GDP가 KDI가 2.4%, 전경련이 2.1%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차관님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저희 정부 내에서 거의 모든 관계부처가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나머니가 철수할 경우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번 사드 배치 과정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상당히 있는데요. 그게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은 3일 전까지 국회에 나와서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3일 후에 갑자기 배치를 했을까? 10일 전에 우리 총리가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답변이 사드 배치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그다음에 10일 후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회의 의견도 듣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배치할 수 있었을 텐데, 주변국들의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정말 이렇게 사드 문제 가지고 논란을 키우지 않고 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래서 사드 성능이나 이 문제도 정확히 검증도 안 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도 제가 제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의 균열을 가져온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조에 대해서 점점 발을 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사드를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을 전진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을 엊그저께 중국도 이미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드를 타깃으로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해서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번 사드 배치 과정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상당히 있는데요. 그게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은 3일 전까지 국회에 나와서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3일 후에 갑자기 배치를 했을까? 10일 전에 우리 총리가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답변이 사드 배치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그다음에 10일 후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회의 의견도 듣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배치할 수 있었을 텐데, 주변국들의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정말 이렇게 사드 문제 가지고 논란을 키우지 않고 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래서 사드 성능이나 이 문제도 정확히 검증도 안 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도 제가 제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의 균열을 가져온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조에 대해서 점점 발을 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사드를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을 전진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을 엊그저께 중국도 이미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드를 타깃으로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해서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런 것은 군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잘 모르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관계부처가 검토를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런데 아까 총리가 방중을 했을 때 중국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사실하고 맞지 않고, 총리께서 중국 최고 지휘부들한테 사드의 불가피성을 당시에 설명을 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에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제하고 다르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때문에 사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런데 왜 언론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보고하시면서……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다를 수 있는 게요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 후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이미 결정은 그 10일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10일 전에 이미 중국 가서 ‘배치할 거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중국을 설득했다는 것은 그것은 시기상으로도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니요, 국방부장관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중국에 대한 설명은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총리께서 가셔서 사드에 대해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그쪽 최고 수뇌부에다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언론 보도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또 그 언론 보도 직후에 다시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총리께서 가셔서 사드에 대해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그쪽 최고 수뇌부에다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언론 보도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또 그 언론 보도 직후에 다시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혹시 외교부에서 그때 그것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실제로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고 중국을 좀 설득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해야지요.
아니요, 원래는 순서가 여기가 먼저입니다. 아까 없어 가지고 맨 뒤로 밀린 겁니다, 안 계셔 가지고.
조금 이따가 나 한 다음에 하세요.
가야 되는데요. 시간에 쫓겨서……
먼저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강창일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설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차관!
차관!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저희 정부에서 아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저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래요?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왔지만 이 사드는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지요. 이것은 미국의 MD체제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1월 국방부 홈페이지의 사드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MD)를 운영하고 있고 사드는 MD의 핵심이다. 이게 MD의 핵심인데 이게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MD가 한국 상황에서 작동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MD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 안보 주권에 심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MD체제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보 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방위조약 또 SOFA 이런 게 있으니까, 모조약이 있으니까 사드 배치할 때 비준 동의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이것은 그 경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또 국제적인 사례도 있잖아요. 네덜란드나 폴란드나 이런 사안에 대해 그쪽도 미국하고 그런 조약이 있지만 중대한 상황이 생길 때는 따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상식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드 정도의 무기체계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것은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의견을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새로 맺어야 한다, 국회 비준해야 되고 동의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 게 상식이어야 하는데 우리 외교부는 도대체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정권은 바뀌어요, 박근혜 정권은 이제 물러났으니까. 정권은 바뀌지만 정부는 계속돼요. 외교부는 그냥 계속 갑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 정부가 들어설지, 국민의당 정부가 들어설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외교부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정부가 들어선다, 또는 국민의당 정부가 들어선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각 당이 갖고 있는 사드에 대한 시각이 있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준비해 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는 어떤 외교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준비가 되어야 돼요, 지금쯤은.
인수위가 없잖아요? 인수위 과정이 있으면 그게 금방 될 텐데 인수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했다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국민의당 정부가 들어섰다, 그때 맞추어서 ‘이 정책이 맞습니다’ 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유능한 부서 아니겠느냐고요.
차관은 그 준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셔야 되겠지요? 준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드 체계는 MD의 핵심입니다. MD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준 동의가 필요해요. 이것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억지예요. 억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국회에만 맡겨 놓으면 된다’ 그러지 마시라고. 준비해서…… 아니, 당연히 이것은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준비를 해 놓으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사드가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준 동의해야 되겠지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왔지만 이 사드는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지요. 이것은 미국의 MD체제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1월 국방부 홈페이지의 사드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MD)를 운영하고 있고 사드는 MD의 핵심이다. 이게 MD의 핵심인데 이게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MD가 한국 상황에서 작동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MD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 안보 주권에 심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MD체제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보 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방위조약 또 SOFA 이런 게 있으니까, 모조약이 있으니까 사드 배치할 때 비준 동의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이것은 그 경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또 국제적인 사례도 있잖아요. 네덜란드나 폴란드나 이런 사안에 대해 그쪽도 미국하고 그런 조약이 있지만 중대한 상황이 생길 때는 따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상식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드 정도의 무기체계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것은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의견을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새로 맺어야 한다, 국회 비준해야 되고 동의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 게 상식이어야 하는데 우리 외교부는 도대체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정권은 바뀌어요, 박근혜 정권은 이제 물러났으니까. 정권은 바뀌지만 정부는 계속돼요. 외교부는 그냥 계속 갑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 정부가 들어설지, 국민의당 정부가 들어설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외교부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정부가 들어선다, 또는 국민의당 정부가 들어선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각 당이 갖고 있는 사드에 대한 시각이 있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준비해 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는 어떤 외교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준비가 되어야 돼요, 지금쯤은.
인수위가 없잖아요? 인수위 과정이 있으면 그게 금방 될 텐데 인수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했다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국민의당 정부가 들어섰다, 그때 맞추어서 ‘이 정책이 맞습니다’ 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유능한 부서 아니겠느냐고요.
차관은 그 준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셔야 되겠지요? 준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드 체계는 MD의 핵심입니다. MD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준 동의가 필요해요. 이것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억지예요. 억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국회에만 맡겨 놓으면 된다’ 그러지 마시라고. 준비해서…… 아니, 당연히 이것은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준비를 해 놓으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사드가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준 동의해야 되겠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위원님, 우선……
아니, 가정하고.
MD체제에 들어간다면 비준 동의해야 맞지요?
MD체제에 들어간다면 비준 동의해야 맞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비준 동의는 아까 루마니아, 또 다른 나라 케이스를 드셨는데……
네덜란드.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나라마다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있어요. 있는데, 그 사례를 떠나서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MD체제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 안보 주권과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권과 관계되는 것 아니냐 말에요. 그래서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MD체제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 안보 주권과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권과 관계되는 것 아니냐 말에요. 그래서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우선 MD……
본 위원의 주장이 틀린 것 아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MD체제에……
아니, 내가 가정한 거예요. MD체제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MD체제에 들어가느냐, 않느냐하고 비준 동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고……
어허! 상식적으로 외교관으로서……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다만 이제……
자, 차관님 들어 보세요.
MD체제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MD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국방 주권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따라서 이것은 비준 동의가 필요한 이야기다. 그것 상식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드 체계는 MD체제하고 다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사드는 MD의 핵심이라고 국방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 달 뒤에는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경제 문제, 아까 17조라고 얘기했는데 17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GDP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있습니까? 뭐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들으면 중국은 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평화적으로, 순리대로, 이치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강창일 위원도 지적 다 했잖아요.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잖아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우리 주장이 맞잖아요? 어떻게 삼무(三無)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리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최순실 작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기를 바라요. 아닐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시중에는 ‘그게 틀림없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갈 때는,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정책은 다 최순실이 관여했더라’, 틀린 얘기 아니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누명까지 써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누명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외교부에서도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나가야 돼요. 국방부가 주도하고 나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외교 중심으로 문제를 봤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안 나갔어요. 청와대에서 아무리 엉터리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외교부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중국과의 관계, 우리 안보 주권 등등으로 해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회와 상의해서 국회와 논의하고, 야당하고 논의해 가지고 천천히 두고두고 미국을 상대해서 충분히 대화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국방부가 덜컥 쥐고 나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사드 문제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놓고 볼 때 외교부가 먼저 주장하고 국방부가 따라와야 돼요.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MD체제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MD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국방 주권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따라서 이것은 비준 동의가 필요한 이야기다. 그것 상식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드 체계는 MD체제하고 다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사드는 MD의 핵심이라고 국방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 달 뒤에는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경제 문제, 아까 17조라고 얘기했는데 17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GDP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있습니까? 뭐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들으면 중국은 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평화적으로, 순리대로, 이치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강창일 위원도 지적 다 했잖아요.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잖아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우리 주장이 맞잖아요? 어떻게 삼무(三無)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리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최순실 작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기를 바라요. 아닐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시중에는 ‘그게 틀림없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갈 때는,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정책은 다 최순실이 관여했더라’, 틀린 얘기 아니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누명까지 써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누명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외교부에서도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나가야 돼요. 국방부가 주도하고 나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외교 중심으로 문제를 봤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안 나갔어요. 청와대에서 아무리 엉터리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외교부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중국과의 관계, 우리 안보 주권 등등으로 해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회와 상의해서 국회와 논의하고, 야당하고 논의해 가지고 천천히 두고두고 미국을 상대해서 충분히 대화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국방부가 덜컥 쥐고 나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사드 문제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놓고 볼 때 외교부가 먼저 주장하고 국방부가 따라와야 돼요.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을 해야 되겠어요, 사드 문제 아까 좀 얘기가 덜 되어서.
지금 중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하기 위해서 이 사드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분은? 그런데 중거리․장거리는 대상지가 일본하고 미국이지요? 괌, 미국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중거리․단거리는. 그렇지요?
‘예, 아니요’만 하세요.
지금 중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하기 위해서 이 사드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분은? 그런데 중거리․장거리는 대상지가 일본하고 미국이지요? 괌, 미국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중거리․단거리는. 그렇지요?
‘예, 아니요’만 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렇습니다. 다만 고각으로 쏘면 중거리도 짧은 거리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중거리에 대한민국이 포함 안 됩니다, 1000킬로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한번 있었어요. 제대로 외교적 지혜를 발휘했으면 일본 대마도에 배치하는 게 순리예요. 아시겠어요? 일본 대마도에.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마도에 하면 좋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한 어떤 분이 계세요, 일본의 대마도에 사드 하면 좋지 않으냐고.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야지, 왜 상주에 갖다 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거야, 사드 배치 가지고.
말이 되지요? 일본에 하면 사람도 많이 없고, 좋잖아요? 일본 대마도 정도 해 놓으면.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이 으르렁대겠지요. 한국이 만만해서 한국에 갖다 놓은 것이 돼 버리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설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MD체제의 일환이다, X-밴드 레이더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지요, 그렇지요? 미국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 안보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한번 있었어요. 제대로 외교적 지혜를 발휘했으면 일본 대마도에 배치하는 게 순리예요. 아시겠어요? 일본 대마도에.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마도에 하면 좋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한 어떤 분이 계세요, 일본의 대마도에 사드 하면 좋지 않으냐고.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야지, 왜 상주에 갖다 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거야, 사드 배치 가지고.
말이 되지요? 일본에 하면 사람도 많이 없고, 좋잖아요? 일본 대마도 정도 해 놓으면.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이 으르렁대겠지요. 한국이 만만해서 한국에 갖다 놓은 것이 돼 버리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설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MD체제의 일환이다, X-밴드 레이더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지요, 그렇지요? 미국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 안보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하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위원님, 사드가 MD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미사일 방어다……
미사일 방어인데 중국을 포위……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사드 자체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MD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MD체제라고 할 때는……
아니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MD체제다 이렇게 중국은 인식해서 중국 안보에 관계된다, 국가 이익에 관계된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또 아니라는 얘기를 하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지 않고. 이것을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중국은 안보다, 미국이 사드 배치의 주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국하고 미국이 협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외교적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잘 아셔서 미국 정부에, 중국 정부에 ‘당신네들 둘이서 잘 협상하고 대화하라. 서로가 말이 틀리다’ 이렇게 강력 주장하시라는 얘기예요, 졸졸 쫓아만 다니지 말고. 강력히 주장하세요. 좀 대화하세요.
중국은 안보다, 미국이 사드 배치의 주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국하고 미국이 협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외교적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잘 아셔서 미국 정부에, 중국 정부에 ‘당신네들 둘이서 잘 협상하고 대화하라. 서로가 말이 틀리다’ 이렇게 강력 주장하시라는 얘기예요, 졸졸 쫓아만 다니지 말고. 강력히 주장하세요. 좀 대화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미국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대화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얘기,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오해인지 진짜인지 둘이서 밝혀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얘기할게요.
이것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후다닥 군사작전 하듯이 해 버려 가지고 엉망이 되었어요. 주체․대상, 무한정 풀어 버렸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여기에서도.
일본의 정보기관 누구든지 와 가지고, 자위대부터 경찰도 와 가지고, 정보기관도 공안위원회도 다 와 가지고 독도․인천 다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협정이라고 그러면 주체하고 대상을 정확하게 제한했었어야지요.
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서로 공들을 넘기느라고 외교부한테 물으면 국방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것으로 일관해 버렸어요. 외교부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놓든지, 나몰라 하면서 우물우물하면서 지소미아가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전부 이것 다 끝나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것을 참고로 들어서 대응책을 잘 준비해 주십사 이런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요즘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언론 보면 가끔 나오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것 잘 아셔야 됩니다.
본래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얘기할게요.
이것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후다닥 군사작전 하듯이 해 버려 가지고 엉망이 되었어요. 주체․대상, 무한정 풀어 버렸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여기에서도.
일본의 정보기관 누구든지 와 가지고, 자위대부터 경찰도 와 가지고, 정보기관도 공안위원회도 다 와 가지고 독도․인천 다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협정이라고 그러면 주체하고 대상을 정확하게 제한했었어야지요.
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서로 공들을 넘기느라고 외교부한테 물으면 국방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것으로 일관해 버렸어요. 외교부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놓든지, 나몰라 하면서 우물우물하면서 지소미아가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전부 이것 다 끝나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것을 참고로 들어서 대응책을 잘 준비해 주십사 이런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요즘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언론 보면 가끔 나오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것 잘 아셔야 됩니다.
본래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역설적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명확한 외교 당국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그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게 되잖아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 하게 되면?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그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게 되잖아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 하게 되면?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저희는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지금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다만 북한이 이미 비핵화 원칙을 깨트렸기 때문에……
뭘 깨트려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런 식으로 깨트리고 핵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핵화 원칙을……
아니, 그런 말을…… 아니, 제 얘기는 그런 말을 조심해서 하라고. 지금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핵실험을 이미 했습니다, 북한이.
아니, 실험했지…… 핵보유국이라고 그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핵보유국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합니까?
그러면 핵보유국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정합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깨뜨렸다……
실험이에요, 보유국이에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하고 보유국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요, 한국 정부 당국이. 그것은 ‘핵실험을 했다’ 이 정도만 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래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깨트린 셈이 되었거든요. 위반한 셈이 되었습니다. 비핵화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핵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것은 좋은데 한번 그 문장의 뜻을 잘 새겨 보세요. 내가 보니까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말씀 안 드렸고……
그러니까 오해될 수가 있다고, 내가 듣기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술핵 배치해야 됩니다’ 이런 투로 들리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저희는 아직 비핵화 원칙을 존중하고 있고, 또 북한도 이것을 존중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을 해 가지고 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금 파괴한 그런 상태이고 그 약속을 깨트린 상태입니다.
조금만 정리합시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래서 저희가 비핵화로 다시 가야 된다, 핵개발을 포기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 더 드리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전술핵을 도입하겠다, 또 거꾸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 말씀이 아니고요.
말조심을 하자는, 면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지요. ‘북한이 핵개발해서 핵 보유한다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는 가능할 거예요, 핵을 보유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 이상, 더 이상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시겠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제 말 뜻 알겠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대화에 있어서 저는 정부의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중국에 이런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설득을 해도 도저히 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가 안 돼요. 그냥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 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또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그 국가의 국가주석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혀 응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 그리고 외교부가 수차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하고 설득을 했지만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설득이 불가능한 겁니다, 설득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설득이 되고 중국에서 수용한다면 아마 더 큰 것을 양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그러한 정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우리 차관님 답변 중에 중거리미사일,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사거리의 MRBM 이런 부분 그게, 이번에 북극성 2형도 89도 고각으로 쏘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0㎞, 2000㎞지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표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때 마하 8, 9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자꾸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외교 정책은 국가의 생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세기까지 청나라와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국가로서 중국과 또 현대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관계가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21세기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수교 이후에 25년이 지나고 그야말로 현대 국가로서의 중국과 또 현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새로운 어떤 국가 간의 관계를 지금 정립해 가는 그런 초기 단계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과거 19세기 이전의 그런, 우리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중국이 초강대국이고 일극체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조공․책봉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중국에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서 한 8조 5000억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된다는 그런 추계가 나왔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에 우리가 급급한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국가로서의 우리 한국과 중국, 한중 관계를 지금 시작하는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어떤 관계로서 우리가 중국에 당당하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정말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시고 중국에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는 지금 제각각의, 헤이룽장성 그다음에 허난성, 사천성 등에 설치되어 있는 한 3000～5000㎞에 이르는 그야말로 장거리․초장거리의 그러한 최신형 레이더 장치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샅샅이 보고 있는 겁니다. 3000㎞, 거의 1000㎞ 밖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골프공 하나까지 다 볼 정도로 지금 그러한 레이더 시스템을 중국이 구축을 해 놓고 있고, 또한 중국의 길림성 통화에는 사정거리 1000㎞, 그러니까 한국이 바로 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SRBM 이러한 것이 1200여 기가 집중 배치되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어 있고, 또한 사천성 황룡에도 우리 한반도를 겨냥한 그러한 M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지요, 이러한 것이 수백 기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동맹인 주한미군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들에 당연히 우리는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만 우리 KAMD 체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MD체제와 연계한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사드뿐만 아니고 SM-3와 같은 그런 고고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그것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것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 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또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그 국가의 국가주석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혀 응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 그리고 외교부가 수차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하고 설득을 했지만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설득이 불가능한 겁니다, 설득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설득이 되고 중국에서 수용한다면 아마 더 큰 것을 양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그러한 정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우리 차관님 답변 중에 중거리미사일,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사거리의 MRBM 이런 부분 그게, 이번에 북극성 2형도 89도 고각으로 쏘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0㎞, 2000㎞지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표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때 마하 8, 9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자꾸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외교 정책은 국가의 생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세기까지 청나라와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국가로서 중국과 또 현대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관계가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21세기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수교 이후에 25년이 지나고 그야말로 현대 국가로서의 중국과 또 현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새로운 어떤 국가 간의 관계를 지금 정립해 가는 그런 초기 단계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과거 19세기 이전의 그런, 우리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중국이 초강대국이고 일극체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조공․책봉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중국에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서 한 8조 5000억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된다는 그런 추계가 나왔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에 우리가 급급한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국가로서의 우리 한국과 중국, 한중 관계를 지금 시작하는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어떤 관계로서 우리가 중국에 당당하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정말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시고 중국에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는 지금 제각각의, 헤이룽장성 그다음에 허난성, 사천성 등에 설치되어 있는 한 3000～5000㎞에 이르는 그야말로 장거리․초장거리의 그러한 최신형 레이더 장치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샅샅이 보고 있는 겁니다. 3000㎞, 거의 1000㎞ 밖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골프공 하나까지 다 볼 정도로 지금 그러한 레이더 시스템을 중국이 구축을 해 놓고 있고, 또한 중국의 길림성 통화에는 사정거리 1000㎞, 그러니까 한국이 바로 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SRBM 이러한 것이 1200여 기가 집중 배치되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어 있고, 또한 사천성 황룡에도 우리 한반도를 겨냥한 그러한 M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지요, 이러한 것이 수백 기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동맹인 주한미군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들에 당연히 우리는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만 우리 KAMD 체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MD체제와 연계한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사드뿐만 아니고 SM-3와 같은 그런 고고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그것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것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계속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고각으로 쏘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굉장히 어렵다, 우리한테 엄청난 위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일본과 그 일본을 넘는 거기만 위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MD와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사실은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드는 그 자체가 MD이고, 다만 이것이 미국의 MD체제에는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 정부도 누차 얘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사드를 도입한 것이 미국의 MD체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당국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의 방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것은 대한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지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보에 위해가 오면 정말 지금 계산되는 경제적 위해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권 국가로서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D와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사실은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드는 그 자체가 MD이고, 다만 이것이 미국의 MD체제에는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 정부도 누차 얘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사드를 도입한 것이 미국의 MD체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당국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의 방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것은 대한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지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보에 위해가 오면 정말 지금 계산되는 경제적 위해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권 국가로서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이기는 한데요 주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이기는 한데요 주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개헌특위 회의를 주재하다가 잠깐 와서 긴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면질의로 대부분 대체할 텐데요. 외교부한테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책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외교의 어떤 큰 난제들, 난국, 이런 게 좀 조성되어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외교의 위기 상황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노멀한 상황은 아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게 임박한 경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실존하는 경제 위기의 어떤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아졌고,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의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잘못 풀 때 외교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을 0.5～1% 정도 위협하는 수준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2.5%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할 때 0.5～1%면 거의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발 금리 문제라든가 혹은 보호주의 이런 것들과 결부될 경우, 또 우리 한국 경제 내부적으로 몇 가지 산업들의 구조조정, 핵심 산업들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과 결부되고, 또 우리가 대략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투입하는 이런 정책을 쓸 때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정책적인 유효 수단도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탄핵 국면이 종결되기는 했습니다만 국가 리더십이 한 이삼 개월 사이에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위협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외교 부도가 경제 부도로 치달을 만한 그런 아주 심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할 문제이지 그냥 노멀하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시각이고, 그것은 대정부질의 때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고 임박한 정도가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단계 중에서도 이미 5단계를 넘어서 가고 있고, 6단계면 자금에 대한 중국 자본의 철수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고, 7단계 들어가서 실제로 수출입 문제들이 통제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국면인데 지금 5단계 수준에서도 막을 수 있는 외교적 대책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반복해 가지고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명백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중국발 위기가 워낙 사드 이유를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가 큰 요인이라서 제가 그걸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은 것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사가 돌아가서 다시 안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이것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자꾸 번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만에 하나 다시 한일 관계조차도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해 버리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저런 관계들이 원만치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상당히 의존하게 될 텐데 미국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방위비 문제라든가 보호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교부하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닐지는 모르지만 북한하고의 관계도 핵․미사일 문제로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고,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그동안 우리한테 큰 문제가 안 됐던 러시아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노멀한 상황에서 어찌어찌하면 되지,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논리나 대책 수준에서 정말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각오로 외교부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법을 그동안 이야기했던, 정부가 이야기하고 외교부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수준에서 내놓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경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한중 대결로 풀어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국회의원 누구도 중국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주눅 들고 위축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대결적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경제에 아주 예민한 시간만큼이라도 좀 유예하면서 지금 현상을 동결시킨 상태 속에서 중국하고 대화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때로는 미국이 중국하고 전략적 대화를 해 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중국이 미국하고 전략적 대화를 해 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사실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미․중 간의 불신 문제들에 있는 거지 우리 한국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정책을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동결하고 유예하는 상태 속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교 위기가 경제 위기로 또 외교 부도가 경제 부도로 치달으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보겠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외교의 어떤 큰 난제들, 난국, 이런 게 좀 조성되어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외교의 위기 상황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노멀한 상황은 아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게 임박한 경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실존하는 경제 위기의 어떤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아졌고,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의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잘못 풀 때 외교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을 0.5～1% 정도 위협하는 수준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2.5%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할 때 0.5～1%면 거의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발 금리 문제라든가 혹은 보호주의 이런 것들과 결부될 경우, 또 우리 한국 경제 내부적으로 몇 가지 산업들의 구조조정, 핵심 산업들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과 결부되고, 또 우리가 대략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투입하는 이런 정책을 쓸 때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정책적인 유효 수단도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탄핵 국면이 종결되기는 했습니다만 국가 리더십이 한 이삼 개월 사이에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위협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외교 부도가 경제 부도로 치달을 만한 그런 아주 심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할 문제이지 그냥 노멀하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시각이고, 그것은 대정부질의 때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고 임박한 정도가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단계 중에서도 이미 5단계를 넘어서 가고 있고, 6단계면 자금에 대한 중국 자본의 철수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고, 7단계 들어가서 실제로 수출입 문제들이 통제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국면인데 지금 5단계 수준에서도 막을 수 있는 외교적 대책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반복해 가지고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명백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중국발 위기가 워낙 사드 이유를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가 큰 요인이라서 제가 그걸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은 것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사가 돌아가서 다시 안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이것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자꾸 번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만에 하나 다시 한일 관계조차도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해 버리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저런 관계들이 원만치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상당히 의존하게 될 텐데 미국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방위비 문제라든가 보호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교부하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닐지는 모르지만 북한하고의 관계도 핵․미사일 문제로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고,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그동안 우리한테 큰 문제가 안 됐던 러시아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노멀한 상황에서 어찌어찌하면 되지,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논리나 대책 수준에서 정말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각오로 외교부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법을 그동안 이야기했던, 정부가 이야기하고 외교부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수준에서 내놓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경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한중 대결로 풀어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국회의원 누구도 중국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주눅 들고 위축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대결적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경제에 아주 예민한 시간만큼이라도 좀 유예하면서 지금 현상을 동결시킨 상태 속에서 중국하고 대화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때로는 미국이 중국하고 전략적 대화를 해 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중국이 미국하고 전략적 대화를 해 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사실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미․중 간의 불신 문제들에 있는 거지 우리 한국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정책을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동결하고 유예하는 상태 속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교 위기가 경제 위기로 또 외교 부도가 경제 부도로 치달으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보겠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이인영 위원님께서 주변 4개국 더해서 북한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현재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이게 잘못되면 정말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지금 거의 전 정부가 달라붙어서 방안을 짜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이게 해법이다 하는 해법을 내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하여튼 정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각성과 우려를 다 공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외교는 외교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지금 거의 전 정부가 달라붙어서 방안을 짜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이게 해법이다 하는 해법을 내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하여튼 정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각성과 우려를 다 공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외교는 외교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10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10분 드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야 협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었고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10분 다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짧게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 9조에서 최대 17조 원이 될 것이라는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적어도 외교부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최근에 사드가 논의될 때부터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알았다고 하기도 어렵겠지만 그걸 가장 잘 아는 외교부가 NSC라든가 청와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정말 예측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정말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차관님 아시다시피 결정은 해야 되는데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사전에 논의해서 하는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하고 그냥 하는 경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외교부가 소신껏 이야기를 했는지 아쉬웠다.
또 중국의 이런 보복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석연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리는 총리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정권 교체를, 대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장관께서 일정이 많이 바쁘세요. 싱가포르, 스리랑카 그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셔서 틸러슨 장관, 다시 또 베트남 이렇게 가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은 본인의 임기 마무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차관들이나 맡기고 정작 중요한 일만 골라서 대처를 진두지휘하고 하는 모습이 없어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본인이 안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하여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큰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바쁘게만 다니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본을 거쳐서, 15일 일본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중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외교부장관을 만나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6～7일 사이에 회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외교부가 지금 한중 간 이런 마찰에 있어서 미국이 직접 중국을 설득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여야 협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었고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10분 다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짧게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 9조에서 최대 17조 원이 될 것이라는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적어도 외교부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최근에 사드가 논의될 때부터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알았다고 하기도 어렵겠지만 그걸 가장 잘 아는 외교부가 NSC라든가 청와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정말 예측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정말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차관님 아시다시피 결정은 해야 되는데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사전에 논의해서 하는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하고 그냥 하는 경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외교부가 소신껏 이야기를 했는지 아쉬웠다.
또 중국의 이런 보복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석연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리는 총리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정권 교체를, 대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장관께서 일정이 많이 바쁘세요. 싱가포르, 스리랑카 그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셔서 틸러슨 장관, 다시 또 베트남 이렇게 가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은 본인의 임기 마무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차관들이나 맡기고 정작 중요한 일만 골라서 대처를 진두지휘하고 하는 모습이 없어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본인이 안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하여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큰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바쁘게만 다니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본을 거쳐서, 15일 일본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중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외교부장관을 만나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6～7일 사이에 회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외교부가 지금 한중 간 이런 마찰에 있어서 미국이 직접 중국을 설득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드가 한미동맹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공동결정이고, 또 중국하고도 관계되고 사실 세 나라가 모두 다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틸러슨 장관의 3개국 순방 또 미․중 간 고위급 회동 기회에 이런 아주 핵심 관심사항에 대해서 더 논의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틸러슨 장관의 3개국 순방 또 미․중 간 고위급 회동 기회에 이런 아주 핵심 관심사항에 대해서 더 논의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보내는 메시지가 정말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미국에 대한 메시지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일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더불어 그런 외교……
또 이 문제마저도 미국이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자꾸 우리 외교가 작아지는 느낌, 한중 간에 트러블이 생겨도 미국이 나서야 되고, 또 한일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도 미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든지 개입하든지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영역들이 자꾸 작아지는 게 아닌가?
이 순간에, 좀 지나치게 말하면 그 문제는 미국에 맡겨 두고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보면 의전적인 일에 바쁘게 다니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쁘게 다니시는데……
최근에 임동원 전 장관님, 백낙청 교수님, 정세현 장관님이 함께 한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그래서 그 정책 또한 탄핵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관련된 외교․통일․안보 장관들이나 행정부 일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하는 부분 감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대통령도 부재하고 외교의 중심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외교를 지켜 온 외교부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다음 정권이 오기까지 마무리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 문제마저도 미국이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자꾸 우리 외교가 작아지는 느낌, 한중 간에 트러블이 생겨도 미국이 나서야 되고, 또 한일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도 미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든지 개입하든지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영역들이 자꾸 작아지는 게 아닌가?
이 순간에, 좀 지나치게 말하면 그 문제는 미국에 맡겨 두고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보면 의전적인 일에 바쁘게 다니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쁘게 다니시는데……
최근에 임동원 전 장관님, 백낙청 교수님, 정세현 장관님이 함께 한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그래서 그 정책 또한 탄핵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관련된 외교․통일․안보 장관들이나 행정부 일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하는 부분 감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대통령도 부재하고 외교의 중심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외교를 지켜 온 외교부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다음 정권이 오기까지 마무리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정양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탄핵 사유에 외교가 탄핵 사유로 있다는 얘기는 저도 본 적이 없고.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아마 감성적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일수록, 이게 과도기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외교부가 외교 정책에서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차기 정부가 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외교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상임위에서 장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소신껏 하고 싶었는데 청와대의 부당한 간섭이나 불필요한 개입이 있어서 못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소신껏 장관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일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어떻게 보면 외교부나 국방부가 새겨들어야 될 여론조사 내용이 있어서 그걸 알려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는 3월 11일 날 KBS 조사가 찬성이 52%, 반대가 35%입니다. 그래서 배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데 작년 11월쯤에는 찬성이 46.3%, 반대가 45.7%로 찬반이 좀 비슷했어요.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그러는데 이 분석에서 유념해 들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반대 여론 중에 53.9%, 약 54%가 ‘왜 반대하느냐?’ 했더니 ‘우리 정부 결정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냥 사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사드 배치를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하신 분의 한 55%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온 국민과 국회가 함께하는 국방․안보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지적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외교부가 정말 할 말 다 하고 외교 지식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어떻게 보면 외교부나 국방부가 새겨들어야 될 여론조사 내용이 있어서 그걸 알려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는 3월 11일 날 KBS 조사가 찬성이 52%, 반대가 35%입니다. 그래서 배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데 작년 11월쯤에는 찬성이 46.3%, 반대가 45.7%로 찬반이 좀 비슷했어요.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그러는데 이 분석에서 유념해 들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반대 여론 중에 53.9%, 약 54%가 ‘왜 반대하느냐?’ 했더니 ‘우리 정부 결정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냥 사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사드 배치를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하신 분의 한 55%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온 국민과 국회가 함께하는 국방․안보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지적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외교부가 정말 할 말 다 하고 외교 지식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사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많고, 단지 반대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정부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더 함께 가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교안 총리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드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국 측에다가도 사드가 결국은 북한 핵개발 때문에 도입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은 그 당시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로 가지고 가서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외교장관이 지금 싱가포르, 스리랑카…… 싱가포르는 스리랑카 가는 과정에 공항에서 갈아타는 짬을 이용해서 외교장관끼리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나름대로는 수교 40주년, 25주년 해서 금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고위급의 상호 방문이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 와중에 또 틸러슨이 오기 때문에 틸러슨도 만나고, 그다음 외교 일정도 계속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외교부장관이 또는 외교부가 핵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돌고 있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핵심적인 것은 핵심적인 것대로 또 싱가포르니 베트남이니 이런 우방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를 계속 해야 되고 또 몇 개월 전부터 논의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사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많고, 단지 반대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정부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더 함께 가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교안 총리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드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국 측에다가도 사드가 결국은 북한 핵개발 때문에 도입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은 그 당시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로 가지고 가서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외교장관이 지금 싱가포르, 스리랑카…… 싱가포르는 스리랑카 가는 과정에 공항에서 갈아타는 짬을 이용해서 외교장관끼리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나름대로는 수교 40주년, 25주년 해서 금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고위급의 상호 방문이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 와중에 또 틸러슨이 오기 때문에 틸러슨도 만나고, 그다음 외교 일정도 계속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외교부장관이 또는 외교부가 핵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돌고 있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핵심적인 것은 핵심적인 것대로 또 싱가포르니 베트남이니 이런 우방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를 계속 해야 되고 또 몇 개월 전부터 논의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 남았습니까?
상황이 그렇다니까 듣는 것이지 이해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 나라에서 얼마나 우리 장관을 한가하게 보겠어요, 중국이 관광객을 끊겠다는데 우리 외교부장관은 자기 나라에 와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교부 입장은 알겠지만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 나라에서 얼마나 우리 장관을 한가하게 보겠어요, 중국이 관광객을 끊겠다는데 우리 외교부장관은 자기 나라에 와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교부 입장은 알겠지만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도 한 바퀴 돌았는데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미 간에 서면합의서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보충질의도 한 바퀴 돌았는데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미 간에 서면합의서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것은 국방 당국 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쪽에도 파악을 하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차관님이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나오셨네요.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에 실무운영단 보고서라고 그래서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 외에는 서면으로 된 합의서, 이것은 합의서가 아니고 일종의 제안서 형태입니다. 한미 실무단이 같이 같은 의견을 넣어서 제안을 한 제안서 형태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미 간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2월 28일 날 SOFA 규정에 따라서 한미합동위원회 협의 개시 승인 요청을 했고, 3월 2일 날 SOFA 한미합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협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분과가 가동되고 있는데 하나는 시설분과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하나는 환경분과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무운영단 보고서 단계는 국방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SOFA 한미합동위원회의 협의 개시 선언은 외교부 관할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분과 협의는 국방부 관할이고 환경분과 협의는 환경부 관할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최종적으로 SOFA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체결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역시 외교부 관할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에 실무운영단 보고서라고 그래서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 외에는 서면으로 된 합의서, 이것은 합의서가 아니고 일종의 제안서 형태입니다. 한미 실무단이 같이 같은 의견을 넣어서 제안을 한 제안서 형태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미 간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2월 28일 날 SOFA 규정에 따라서 한미합동위원회 협의 개시 승인 요청을 했고, 3월 2일 날 SOFA 한미합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협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분과가 가동되고 있는데 하나는 시설분과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하나는 환경분과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무운영단 보고서 단계는 국방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SOFA 한미합동위원회의 협의 개시 선언은 외교부 관할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분과 협의는 국방부 관할이고 환경분과 협의는 환경부 관할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최종적으로 SOFA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체결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역시 외교부 관할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과 단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합동위원회에서의 공식적인 체결, 서명날인을 가져야 사드 배치 관련된 한미 간 공식적인 국가 간 합의가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진행에 대한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급한지 일단 발사대부터 들여오고 이랬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분과위가 죽 진행돼 가지고 마지막에 SOFA 합동위원회에서 체결된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의 절차가 분과별로 진행이 돼서 그게, 시설분과의 경우에 총 의제가 31건이 있었는데 이걸 봤더니 나중에 SOFA 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된 건 5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6건은 승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SOFA 한미합동위원회의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시설분과에서 그 시설의 규모와 면적, 위치, 측량 이런 것 다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순서가 절차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SOFA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받을 경우에?
그런데 이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급한지 일단 발사대부터 들여오고 이랬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분과위가 죽 진행돼 가지고 마지막에 SOFA 합동위원회에서 체결된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의 절차가 분과별로 진행이 돼서 그게, 시설분과의 경우에 총 의제가 31건이 있었는데 이걸 봤더니 나중에 SOFA 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된 건 5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6건은 승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SOFA 한미합동위원회의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시설분과에서 그 시설의 규모와 면적, 위치, 측량 이런 것 다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순서가 절차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SOFA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받을 경우에?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SOFA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SOFA 협정에 기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으러 다시 오는지, 올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국회 동의 사안인지, 아닌지는 한번 좀 더 파악을…… 저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외교부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국회와 정부 간에 권한을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SOFA 한미합동위원회의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했을 경우.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SOFA 한미합동위원회의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했을 경우.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것은 국회까지 올지는, 오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아니, 만약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어느 지점에서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것은 가정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아니, 절차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참! 차관님 답답하시네.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아까 제가 죽 말씀드린 일련의 그 절차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SOFA 합동위원회에서 서명날인하고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받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받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부지 공여 절차에 대해서는 SOFA 합동위에서 결정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국방 당국 간에 협의하고 합의해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 몰라요? 제가 지금 시설분과하고 환경분과 죽 협의 과정 거쳐서 SOFA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식 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 차관님이 나보다 더 잘 모르는데,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받아야 되느냐 이건데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영토주권에 대한 제약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안보에 대한 파장이 대단히 큽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담을 필요로 합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기지를 새로 외국 군대에 제공하는데 마음대로 제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외교부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우기니까 필요하다면 저는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한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사드 배치 목적과 관련해서 왜 성능 검증도 안 돼 있고, 안보적인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하고 외교적인 갈등도 대단히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정부도 다 알았을 텐데 문제는 국민이나 주변국들 설득 과정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고, 중국의 언론들은 등 뒤에서 한국이 칼을 꽂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할 때는 반발을 예상 안 했을까요? 발표만 했고 합의는 공식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충분히 반발을 예상했다, 이게 당연히 찬반으로 나뉘어서 국민이 갈라치기가 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예상을 한 거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선이 12월 달에 있을 때는 12월 말까지 배치하겠다고 이랬다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니까 사드의 시기를 다시 당긴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드는 안보용이 아니라 안보를 빙자한 선거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용이다, 정략적이다, 지극히. 그래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 선거용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사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거 시기의 안보 장사다. 그래서 이번 사드는 여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피해, 갈등, 외교적인 갈등, 이런 국민들의 반발 감안해서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SOFA 한미합동위원회를 대선 이후에 열어서……
원래 지금 개최 시기가 6월 달입니다, 6월 달. 연중 두 차례 개최하는데 6월하고 12월 아닙니까, SOFA 한미합동위원회가? 그렇게 되면 SOFA 한미합동위원회는 5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면 6월 달에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6월과 12월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개최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개최가 되고 그 전까지 또 반칙으로, 변칙으로 해 가지고 당겨서 서명날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그 사이에 좀 더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족했던 성능 검증, 그다음에 안보적 실효성 검증, 경제적 피해를 축소시키는 방안, 주변국을 설득시키는 방안들 관련해서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받아야 되느냐 이건데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영토주권에 대한 제약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안보에 대한 파장이 대단히 큽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담을 필요로 합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기지를 새로 외국 군대에 제공하는데 마음대로 제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외교부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우기니까 필요하다면 저는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한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사드 배치 목적과 관련해서 왜 성능 검증도 안 돼 있고, 안보적인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하고 외교적인 갈등도 대단히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정부도 다 알았을 텐데 문제는 국민이나 주변국들 설득 과정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고, 중국의 언론들은 등 뒤에서 한국이 칼을 꽂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할 때는 반발을 예상 안 했을까요? 발표만 했고 합의는 공식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충분히 반발을 예상했다, 이게 당연히 찬반으로 나뉘어서 국민이 갈라치기가 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예상을 한 거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선이 12월 달에 있을 때는 12월 말까지 배치하겠다고 이랬다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니까 사드의 시기를 다시 당긴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드는 안보용이 아니라 안보를 빙자한 선거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용이다, 정략적이다, 지극히. 그래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 선거용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사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거 시기의 안보 장사다. 그래서 이번 사드는 여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피해, 갈등, 외교적인 갈등, 이런 국민들의 반발 감안해서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SOFA 한미합동위원회를 대선 이후에 열어서……
원래 지금 개최 시기가 6월 달입니다, 6월 달. 연중 두 차례 개최하는데 6월하고 12월 아닙니까, SOFA 한미합동위원회가? 그렇게 되면 SOFA 한미합동위원회는 5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면 6월 달에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6월과 12월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개최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개최가 되고 그 전까지 또 반칙으로, 변칙으로 해 가지고 당겨서 서명날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그 사이에 좀 더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족했던 성능 검증, 그다음에 안보적 실효성 검증, 경제적 피해를 축소시키는 방안, 주변국을 설득시키는 방안들 관련해서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 정부가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이것을 선거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적어도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교부는 아니겠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리고 아마 정부 전체에도……
그런데 어디선가 이걸 결정했던 컨트롤 타워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정부 전체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리 하시고 추가질문 합시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짚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또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짚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또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부분은……
시간 관리 좀 하세요. 혼자 쓰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질의가 아니고 이건 확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SOFA 한미합동위원회를 원래 정해진 대로 개최하고 만약에 이것을 갑자기 당겨서 하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외교부의 관할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드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보면,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롯데마트관에 대해서 99개 중에 55개 사업장이 완전히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렇습니다. 아흔아홉 군데 중에서 55……
롯데제과도 지금 생산시설이 가동 중단돼 있고, 그 외에도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국가여유국에서 상품 판매 중단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인 외교 채널 통해서 중국에 이러한 무리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항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항의를 했지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것은 외교 채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또 북경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이런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개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지금 사드에 대한 비준 동의, 이게 아마 대선 정국에서도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SOFA협정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사실상 현재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은 정전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사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미군 증원군이 전개가 될 것이고 또한 전략자원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사드는 사실상 여러 가지 현대의 각종 다양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단순한 요격미사일 체계입니다. 이게 사실상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PAC-2, PAC-3, 그리고 사드, SM-3 이러한 각종 다층 방어체계를, 다층 요격을 위한 방어체계이고, 한국에 설치되는 사드 X밴드 레이더도 사실은 중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초장거리 레이더에 대해서는 상당히 탐지 범위도 좁고 특별한 것이 아닌데 지금 굉장한 정치 쟁점화가 돼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특별한 무기체계 아니고, 사실상 앞으로 만약에 유사시에 SOFA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증원군이 전개가 되고 엄청난 전략자원들이 한국에 전개가 될 텐데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에서 지금 사드에 대한 비준 동의, 이게 아마 대선 정국에서도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SOFA협정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사실상 현재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은 정전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사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미군 증원군이 전개가 될 것이고 또한 전략자원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사드는 사실상 여러 가지 현대의 각종 다양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단순한 요격미사일 체계입니다. 이게 사실상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PAC-2, PAC-3, 그리고 사드, SM-3 이러한 각종 다층 방어체계를, 다층 요격을 위한 방어체계이고, 한국에 설치되는 사드 X밴드 레이더도 사실은 중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초장거리 레이더에 대해서는 상당히 탐지 범위도 좁고 특별한 것이 아닌데 지금 굉장한 정치 쟁점화가 돼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특별한 무기체계 아니고, 사실상 앞으로 만약에 유사시에 SOFA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증원군이 전개가 되고 엄청난 전략자원들이 한국에 전개가 될 텐데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주십시오.
예, 1분……
그렇게 된다면 모든 전략자원들에 대해서,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경우에는 다 이것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것,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드는 앞으로 만약에, 유사시에 SOFA협정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전개될 그런 자원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비준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 유사시에 그것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에는 굉장한 위기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전체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비준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 유사시에 그것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에는 굉장한 위기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전체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1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의 장관님, 차관님, 공직자들께서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설득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몰가치나 정치적 몰이념성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정치적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말씀이 조금 부족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사드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안보에 관한 사안이고 생존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다른 무기도 아니고 핵무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하나 떨어졌을 때 그 위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고고도에서부터 한 번 더 막아 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드 체계를 저희가 들여오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왜 우리 국민들을 100% 설득을 못 하고 했느냐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능력은 정부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정부로서도 이것은 다른 의제도 아니고 국가 생존이고 국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단지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사드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안보에 관한 사안이고 생존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다른 무기도 아니고 핵무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하나 떨어졌을 때 그 위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고고도에서부터 한 번 더 막아 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드 체계를 저희가 들여오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왜 우리 국민들을 100% 설득을 못 하고 했느냐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능력은 정부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정부로서도 이것은 다른 의제도 아니고 국가 생존이고 국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단지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3월 3일 날 정부와 자유한국당 고위 당정협의를 했어요. 황교안 총리, 유일호 부총리,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그래서 여기에서 사드 배치를 조기에 당기자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대선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돼 있을 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2월 연말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때는 연말 대선이었어요. 대선 시기가 당겨질 것 같으니까 사드 배치 시기도 당기기로 당시에 정부․여당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사드를 대선 시기에 맞춰서 꼭 배치를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12월 연말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때는 연말 대선이었어요. 대선 시기가 당겨질 것 같으니까 사드 배치 시기도 당기기로 당시에 정부․여당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사드를 대선 시기에 맞춰서 꼭 배치를 해야 되느냐……
발언 신청을 하고 하세요. 발언 신청하고 하시라고.
내 발언 시간이에요, 지금.
발언 신청을 하고 하라고요. 발언 신청도 안 하고 해.
발언 신청을 하고 할 수도 있고 위원장으로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위원장으로서 그런 발언 하면 안 되지요. 정치적인, 그러한 편향 있는 발언 하면 안 되지요.
내 발언 주세요.
그래서 문제는 왜 사드를 꼭 대선 시기에 맞춰서 배치하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도 왜 기습적으로 하는가, 미리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주변국들의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 분열을 예상하고, 뭔가 분열구도를 짜고 싶었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대선 시기에다 반드시 맞춰서 사드 배치 시기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 자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에 이용하겠다, 안보 장사 하겠다는 이런 것 아니면 사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도 국민들의 동의 과정, 설득 과정, 주변국들 설득 과정, 성능에 대한 검토, 안보적인 실효성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경제보복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사드를 배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정략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드는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안보용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고 러시아가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고, 한국 내 사드를 타깃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배치한 사드가 이제 중국의 미사일, 러시아의 미사일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안보용이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까지 정확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 실질적으로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방부는 무조건 무기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건 국방부적인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외교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왜 사드를 꼭 대선 시기에 맞춰서 배치하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도 왜 기습적으로 하는가, 미리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주변국들의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 분열을 예상하고, 뭔가 분열구도를 짜고 싶었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대선 시기에다 반드시 맞춰서 사드 배치 시기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 자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에 이용하겠다, 안보 장사 하겠다는 이런 것 아니면 사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도 국민들의 동의 과정, 설득 과정, 주변국들 설득 과정, 성능에 대한 검토, 안보적인 실효성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경제보복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사드를 배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정략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드는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안보용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고 러시아가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고, 한국 내 사드를 타깃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배치한 사드가 이제 중국의 미사일, 러시아의 미사일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안보용이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까지 정확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 실질적으로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방부는 무조건 무기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건 국방부적인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외교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좀 합시다.
마무리합시다, 이제.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요. 사실은 정부가 이걸 결정할 때 대선 또는 선거를 보고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외교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외교부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어요.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또 저희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야말로 안보, 생명과 관련되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그만큼 안보의 어떤 시급성이 요청됐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야말로 안보, 생명과 관련되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그만큼 안보의 어떤 시급성이 요청됐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대선 시기에 맞추느냐 이겁니다. 왜 대선 시기에 맞추느냐……
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래서 시급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굳이 대선에 맞추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합시다.
추가질의합시다.
마무리합시다, 이제.
윤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3분……
그래서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국가의 안보에 관한 이런 전략마저도, 우리 국방에 관한 정책마저도 이렇게 정치적인 접근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또 앞으로 차후에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국가안보 또 외교에서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 사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은 물론 국방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압도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극히 비대칭 전력이, 완전히 균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응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고 싶어도 NPT 협약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지금 국제적으로 용인이 안 되고 있는 화학무기, 이번에 김정남 암살에도 VX가 쓰였지만 화학무기와 생물, 이러한 생화학 무기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수천 개의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돼 있고 거기에 그 탄두에 핵무기나 이런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를 탑재만 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MD체제, 그게 KAMD든 아니면 미국과 연계된 MD를 앞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러한 MD체제는 지금 지극히 취약하다, 지극히 취약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사드가 아니고 더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방예산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북한의 압력과 무력에 질질 끌려가서 그야말로 굴종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짓는 공직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고하게, 정말 안보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 김정은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정권입니다.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존속을 지원한다든지 옹호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은 물론 국방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압도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극히 비대칭 전력이, 완전히 균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응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고 싶어도 NPT 협약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지금 국제적으로 용인이 안 되고 있는 화학무기, 이번에 김정남 암살에도 VX가 쓰였지만 화학무기와 생물, 이러한 생화학 무기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수천 개의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돼 있고 거기에 그 탄두에 핵무기나 이런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를 탑재만 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MD체제, 그게 KAMD든 아니면 미국과 연계된 MD를 앞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러한 MD체제는 지금 지극히 취약하다, 지극히 취약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사드가 아니고 더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방예산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북한의 압력과 무력에 질질 끌려가서 그야말로 굴종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짓는 공직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고하게, 정말 안보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 김정은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정권입니다.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존속을 지원한다든지 옹호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창일 위원님과 이인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질의 과정에서 사드 배치와 잇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외교는 현재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문제로, 소녀상 철거 문제로 최악의 상태에 있고, 한미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익 우선주의 외교,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 증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적 갈등과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의 피해 또한 막심합니다.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외교의 위기가 곧 국내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내치에 실패하는 것은 단지 정권이 바뀌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외치에 실패하는 것은 국가가 파산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적극적인 의견들을 정부가 잘 반영을 해서 지금 이 외교의 난국을 해결해 가는 데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총기 외교부2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창일 위원님과 이인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질의 과정에서 사드 배치와 잇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외교는 현재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문제로, 소녀상 철거 문제로 최악의 상태에 있고, 한미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익 우선주의 외교,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 증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적 갈등과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의 피해 또한 막심합니다.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외교의 위기가 곧 국내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내치에 실패하는 것은 단지 정권이 바뀌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외치에 실패하는 것은 국가가 파산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적극적인 의견들을 정부가 잘 반영을 해서 지금 이 외교의 난국을 해결해 가는 데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총기 외교부2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