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9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황희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회의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후순위인 경우 및 이미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보좌진들께서는 가급적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참고인 신문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방송에서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생중계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황희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회의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후순위인 경우 및 이미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보좌진들께서는 가급적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참고인 신문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방송에서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생중계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2월 9일
공직후보자 황희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황희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황희입니다.
사실 써 준 인사말을 이렇게 낭독하는 데 익숙지 않아서 모두말씀이, 인사말이 배포됐지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종사자분들은 그 고통이 더욱더 심하고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마도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훨씬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선을 다해서 줄여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 뉴딜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 향유의 폭을 넓히고 또 질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미국이 대공황을 타개하면서 뉴딜정책에 문화 뉴딜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판 뉴딜도 문화 뉴딜 정책이 핵심동력이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으시고 기사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현장과 더 깊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더욱더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관광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야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써 준 인사말을 이렇게 낭독하는 데 익숙지 않아서 모두말씀이, 인사말이 배포됐지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종사자분들은 그 고통이 더욱더 심하고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마도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훨씬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선을 다해서 줄여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 뉴딜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 향유의 폭을 넓히고 또 질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미국이 대공황을 타개하면서 뉴딜정책에 문화 뉴딜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판 뉴딜도 문화 뉴딜 정책이 핵심동력이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으시고 기사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현장과 더 깊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더욱더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관광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야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지난 2월 2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참고인 두 사람 중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이사만 출석할 예정이고 장정선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사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 참고인 신문은 오후 주질의 종료 후에 참고인을 입장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지난 2월 2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참고인 두 사람 중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이사만 출석할 예정이고 장정선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사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 참고인 신문은 오후 주질의 종료 후에 참고인을 입장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최형두 위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최형두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최형두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후보자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서……
저희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국회입법조사처, 도서관에 했는데…… 후보자는 안 그랬겠지요, 아마 후보자 보좌진들이 그런 것 같은데 비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동의하셔서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목록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국회입법조사처, 도서관에 했는데…… 후보자는 안 그랬겠지요, 아마 후보자 보좌진들이 그런 것 같은데 비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동의하셔서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목록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장정선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사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황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참고인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는 게 많은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PPT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정선 참고인의 불출석사유서 원본이 어떻게, 행정실에 있습니까? 원본이 행정실에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장정선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사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황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참고인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는 게 많은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PPT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정선 참고인의 불출석사유서 원본이 어떻게, 행정실에 있습니까? 원본이 행정실에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입법조사관오동환 행정실장입니다.
원본이 행정실에 있습니까?
입법조사관오동환 진단서 및 불출석사유서는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전송받았습니다.
원본은 없고요?
입법조사관오동환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바 불출석사유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진단서와 함께 문자로 행정실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사인 장정선 이사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자, PPT 화면 보시면 마케팅본부장도 아닌 ‘마켓팅’으로 적었습니다. 마켓팅입니다, 이게. 오타까지 내면서 불성실하게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문체위 행정실에서 받아 줄 수 있는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민간인도 아닌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공기관 이사라는 사람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한 행위이자 우리 국회의 치욕이자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정선 이사는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병가 신청을 제출했는데 신청일자는 2월 5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급했으면 먼저 휴가를 가고 신청서는 나중에 제출을 했을까요? 또 어떻게 인사청문회 기간만 아프다는 게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사에 대해 국회가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정선 이사랑 같은 동네에 살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후보자가 참고인 불출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방치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해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도 아닌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공기관 이사라는 사람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한 행위이자 우리 국회의 치욕이자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정선 이사는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병가 신청을 제출했는데 신청일자는 2월 5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급했으면 먼저 휴가를 가고 신청서는 나중에 제출을 했을까요? 또 어떻게 인사청문회 기간만 아프다는 게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사에 대해 국회가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정선 이사랑 같은 동네에 살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후보자가 참고인 불출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방치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해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조의2에 보면 증인의 경우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불출석사유서 제출 부분입니다. 방법적으로 그것이 좀 불순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점을 위원님께서도 조금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본 의원실에서 문체부에, 자녀가 다니는 외국인학교 입학 과정에 학교 측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등으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여 좀 이해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2월 4일에는 문체부를 통해서 외국인학교의 응시일자와 합격통보일, 등록금 납부일자와 납부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외국인학교의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한 자료인데 그런데 어제 문체부로부터 요청하신 내용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자료에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외국인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자료를 체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시 문체부로 자료를 보낸 것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어제 오후에 본 의원실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자료를 은폐했습니다. 왜 은폐를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후보자께서, 제가 볼 때는 은폐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문체부가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못 하게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로 볼 때 후보자의 입장에서 어떤 민감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 문제나 또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오후에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본 의원실에서 문체부에, 자녀가 다니는 외국인학교 입학 과정에 학교 측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등으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여 좀 이해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2월 4일에는 문체부를 통해서 외국인학교의 응시일자와 합격통보일, 등록금 납부일자와 납부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외국인학교의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한 자료인데 그런데 어제 문체부로부터 요청하신 내용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자료에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외국인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자료를 체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시 문체부로 자료를 보낸 것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어제 오후에 본 의원실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자료를 은폐했습니다. 왜 은폐를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후보자께서, 제가 볼 때는 은폐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문체부가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못 하게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로 볼 때 후보자의 입장에서 어떤 민감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 문제나 또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오후에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자료였다고 그러셨지요?
교육청, 저희가 자녀 부분 전형일자를……
자녀 전형일자요?
전형일자, 전형.
전형일자?
예, 외국인고등학교의 전형일자를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외국인고등학교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 그 자료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알고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문체부로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형일자라는 게 시험은 언제 보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험은 언제 보고 합격은 언제 하고 등록금은 언제 냈다는 것들…… 접수일자지요, 어떻게 보면.
접수일자요, 전형일자가 아니고?
예.
이 접수 날짜와 관련된 것은 뭐 이게 엄청난…… 이것 다 공개된 것 아닙니까, 시험은 언제 보고 접수를 언제까지 하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등록까지는, 접수를 언제 했는지까지는 지금 확실치 않으니까요. 알 수는 없는 길이니까 그것 알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날짜와 관련된 것은, 황희 장관후보자께서는…… 전형일자나 접수일자 이런 것은, 이게 무슨…… 이미 다 공개된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사실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자료는. 전형일자라든가 전형기준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그런 전형일자, 접수일자 날짜는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이 법에 따라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서면답변도 포함합니다―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서면질문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기간 동안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학 중인 학과가 연구용역을 수주한 적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형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논문이나 저서, 정책제안서 등을 발간할 때 표절한 적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이 거의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도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직접 수주한 용역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발주돼서 수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후보자께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초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었다고 인정하시면 그에 대해서 먼저 유감 표시를 하고 진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이 법에 따라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서면답변도 포함합니다―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서면질문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기간 동안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학 중인 학과가 연구용역을 수주한 적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형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논문이나 저서, 정책제안서 등을 발간할 때 표절한 적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이 거의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도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직접 수주한 용역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발주돼서 수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후보자께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초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었다고 인정하시면 그에 대해서 먼저 유감 표시를 하고 진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들어 봐야 알겠는데요, 질의 시간에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겠습니다만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닌 답변이다, 지금 이런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한번……
조금 더 상세한 질의를 이따가 질의 시간에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또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의 미국 체류에 대해서 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후보자는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배우자의 진학을 위해서 갔고 자녀는 동반해서 갔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정황을 봤을 때 오히려 자녀의 학교 진학을 위해서 배우자가 편법을 동원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당한 의혹을 지금 갖게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배우자의 비자 사본이라든지 또 배우자가 어떤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갔다면 I-20라고 입학허가서 사본이 꼭 필수가 돼야 됩니다,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 그리고 또 황희 후보 배우자가 다닌 미국 내 어학원 이런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에 청문회 속개 전까지 꼭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밖에도 후보자 배우자가 한양대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공과 전혀 다른 쪽에, 대학 전공과 전혀 다른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지원서라든지 자소서 등 지원서류 일체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 밖에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초 후보자가 2016년도까지 운영했던 코비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매출액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면답변과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은 추후에 답변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실제 지금 아직까지 답변이 안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황희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 부대변인 당시에 한나라당 모 의원의 여성 비하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했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추후에 하겠다고 하고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대변인 당시에 ‘한나라당이 4․2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답변드리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답변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 추후에 답변드리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답변을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배우자의 비자 사본이라든지 또 배우자가 어떤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갔다면 I-20라고 입학허가서 사본이 꼭 필수가 돼야 됩니다,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 그리고 또 황희 후보 배우자가 다닌 미국 내 어학원 이런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에 청문회 속개 전까지 꼭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밖에도 후보자 배우자가 한양대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공과 전혀 다른 쪽에, 대학 전공과 전혀 다른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지원서라든지 자소서 등 지원서류 일체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 밖에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초 후보자가 2016년도까지 운영했던 코비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매출액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면답변과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은 추후에 답변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실제 지금 아직까지 답변이 안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황희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 부대변인 당시에 한나라당 모 의원의 여성 비하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했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추후에 하겠다고 하고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대변인 당시에 ‘한나라당이 4․2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답변드리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답변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 추후에 답변드리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답변을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고, 김승수 위원님도 지금 여러 종류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형두 위원님은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마 서면으로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보완․보충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셔야만 질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후보자께서는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정주 위원님이십니다.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정주 위원님이십니다.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위원입니다.
황희 장관후보자님,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엄중한 시기에 장관후보가 된 만큼 기쁨보다 어떤 깊은 고민이 앞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긴 팬데믹 상황과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는 문화 쪽의 현 상황을 비춰 볼 때 문체부장관후보로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정책질의를 꼼꼼히 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욕심인데요. 다만 장관후보자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님 신상에 관한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래도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지요.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오로지 어떤 사과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녀 유학과 배우자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비춰 볼 때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회전문 인사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회전문 인사가 아니고 내용을 들어 보면,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회전문 비난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질의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지막에 모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한류의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혹시 대발이로 유명한 ‘사랑이 뭐길래’ 기억하시나요?
황희 장관후보자님,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엄중한 시기에 장관후보가 된 만큼 기쁨보다 어떤 깊은 고민이 앞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긴 팬데믹 상황과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는 문화 쪽의 현 상황을 비춰 볼 때 문체부장관후보로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정책질의를 꼼꼼히 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욕심인데요. 다만 장관후보자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님 신상에 관한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래도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지요.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오로지 어떤 사과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녀 유학과 배우자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비춰 볼 때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회전문 인사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회전문 인사가 아니고 내용을 들어 보면,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회전문 비난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질의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지막에 모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한류의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혹시 대발이로 유명한 ‘사랑이 뭐길래’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본 드라마는 1997년 중국에 수출돼서 당시 1억 명 이상이 시청했고요, 이 작품은 한류 역사의 시초로 1기 작품 안에 듭니다.
그다음 한류의 본격적인 시작이지요. HOT, 대장금,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싸이, 기생충, BTS 등 한류를 선도했던 많은 콘텐츠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한류 흐름의 총 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한류가 시작한 후 지금까지 그 중심에는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다음 한류의 본격적인 시작이지요. HOT, 대장금,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싸이, 기생충, BTS 등 한류를 선도했던 많은 콘텐츠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한류 흐름의 총 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한류가 시작한 후 지금까지 그 중심에는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동의합니다.
후보자님, 하나의 콘텐츠가 성공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 중의 하나가 성공하기 쉬울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다양한 콘텐츠 중의 하나가 성공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었을 때만 한류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떤 가능성 측면이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 불예측성이라는 콘텐츠의 특성을 봐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작품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작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재원 지원 제도가 무척 부족한 상황이고요. 한두 개의 대형 플랫폼 회사가 획일화된 장르를 만들어 내는 어떤 독과점이 모든 콘텐츠산업의 일률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제작사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되기도 하고 또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금융 제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다양한 작품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작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재원 지원 제도가 무척 부족한 상황이고요. 한두 개의 대형 플랫폼 회사가 획일화된 장르를 만들어 내는 어떤 독과점이 모든 콘텐츠산업의 일률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제작사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되기도 하고 또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금융 제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 중인 여러 기금 중에 콘텐츠 분야 기금이 없습니다. 또 1999년에 조성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은 200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문산기금이 운용된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4374억 원이 콘텐츠산업에 투입되었습니다. 15년 전이지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99년 21조 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2006년에 62조 원으로 195% 성장했고요 그 기간 동안 영화산업은 450%, 음반과 공연 시장은 532% 성장했습니다. 물론 2006년 이후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산업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도 영세하고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류의 확대를 위해서 모태펀드를 유지하면서 문산기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후보자님께서 한류의 중요성을 언급한 걸 제가 기사에서도 봤는데요, 지속과 그 기반이 되는 콘텐츠 제작 진흥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모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99년 21조 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2006년에 62조 원으로 195% 성장했고요 그 기간 동안 영화산업은 450%, 음반과 공연 시장은 532% 성장했습니다. 물론 2006년 이후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산업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도 영세하고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류의 확대를 위해서 모태펀드를 유지하면서 문산기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후보자님께서 한류의 중요성을 언급한 걸 제가 기사에서도 봤는데요, 지속과 그 기반이 되는 콘텐츠 제작 진흥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모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먼저 맨 마지막에 주신 질의부터 보면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모태펀드라든가, 모태펀드는 25년까지 한 2조 원대를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크게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제 감면이라든가 또 다른 지원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내정자 된 이후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정말로 스타트업들, 중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제작을 하고 마음대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재 이런 종합적인 랩 시설이 한꺼번에 허브화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융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별도로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를 산다든가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스튜디오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기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체부가 또 상당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랩화해 가지고 정말로 무언가를 해 보고 싶은 중소상공인들이 이곳에 오면 큰돈 들이지 않고 콘텐츠를 자유롭게 창작하고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내정자 된 이후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정말로 스타트업들, 중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제작을 하고 마음대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재 이런 종합적인 랩 시설이 한꺼번에 허브화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융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별도로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를 산다든가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스튜디오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기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체부가 또 상당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랩화해 가지고 정말로 무언가를 해 보고 싶은 중소상공인들이 이곳에 오면 큰돈 들이지 않고 콘텐츠를 자유롭게 창작하고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제작사들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다음에 스페인 간 것,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도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도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족이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외람되지만 96%입니다. 본회의가 잡히지 않아서 원내에 ‘지금 나가도 되느냐?’ 물어봤었지요. 그랬더니 ‘아마 추경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어려우니까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사실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간 뒤에 본회의가 여야 합의가 되어서 잡혔고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SNS에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정으로 가족과 스페인에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이렇게 사과도 올리고 많은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그다음에 60만 원 관련해서는, 저는 6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아끼며 살자 이런 말은 당연히 하지요. 가족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제 생활비 중에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여러 가지 어디에, 학비 빼고 그냥 카드 쓴 것 중에 잡힌 것 그것이 720만 원 되는데 그것을 12로 나눈,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게 전제되느냐 하면 제 통장에는 돈이 제로일 것이다,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아마 6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학비 빼고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학비나 집세 이런 것 빼고 최소한 우리가 좀 아껴서야 나중에 아이 학비도 만들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이게 제 경우인지 다른 분 경우인지 제가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 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임명된 사례고요. 혹시 다른 분 이야기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도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족이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외람되지만 96%입니다. 본회의가 잡히지 않아서 원내에 ‘지금 나가도 되느냐?’ 물어봤었지요. 그랬더니 ‘아마 추경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어려우니까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사실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간 뒤에 본회의가 여야 합의가 되어서 잡혔고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SNS에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정으로 가족과 스페인에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이렇게 사과도 올리고 많은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그다음에 60만 원 관련해서는, 저는 6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아끼며 살자 이런 말은 당연히 하지요. 가족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제 생활비 중에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여러 가지 어디에, 학비 빼고 그냥 카드 쓴 것 중에 잡힌 것 그것이 720만 원 되는데 그것을 12로 나눈,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게 전제되느냐 하면 제 통장에는 돈이 제로일 것이다,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아마 6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학비 빼고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학비나 집세 이런 것 빼고 최소한 우리가 좀 아껴서야 나중에 아이 학비도 만들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이게 제 경우인지 다른 분 경우인지 제가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 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임명된 사례고요. 혹시 다른 분 이야기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저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저희 의원 사무실로도 여러 차례 다녀가시면서 청문회를 잘 좀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강렬하게 전하셨는데요. 후보자 검증석에 앉으시니까 더 힘드시지요?
저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저희 의원 사무실로도 여러 차례 다녀가시면서 청문회를 잘 좀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강렬하게 전하셨는데요. 후보자 검증석에 앉으시니까 더 힘드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엄청 떨립니다.
장관후보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일단 정책을 펴는 해당 관련 부처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이 참 많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이 자리에도 전직 장관 두 분이나 계신데요. 제가 후보자를 따로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라 전직 장관 이 두 분께서는 사실 그 분야에서 누구 하나 이견을 달 수 없을 만큼 전문가셨고 또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다른 장관님들의 이력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미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활동이 사실상 전혀 없으셨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실제는 직책만 없다 뿐이지 활동은 미력이나마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도 처음부터 도종환 위원장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정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도덕성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송곳 질의를 또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요.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며칠 동안 언론에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상당한 특혜를 누렸거나 도덕성 부분에 굉장히 해이해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며칠 동안 언론에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상당한 특혜를 누렸거나 도덕성 부분에 굉장히 해이해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게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해명하고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도 하나 아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PPT로 띄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고서 기억나시지요?
어제 뉴스 보도 하나 아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PPT로 띄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고서 기억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저 보고서를 본 적은 없는데요.
후보자께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연세대에 용역 보고를 줬던 그런 연구보고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저것은……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보통 상임위원장이 용역을 주는 그게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주현황을 보면요,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신다고 하니까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성함을. 연세대학교 김갑성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누구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도교수님입니다.
후보자의 대학원 박사논문 과정 지도교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이 연구보고서의 책임교수이십니다. 2000만 원을 받고 국토교통위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요. 정확히는 2017년 9월에 발주해서 2017년 12월에 보고서를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후보자의 박사학위 졸업논문이요 2017년 12월에 완료가 돼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게 됐지요?
자, 그런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후보자의 박사학위 졸업논문이요 2017년 12월에 완료가 돼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게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지도교수께서 연구보고서를 완료해서 국회에 제출하셨던 그 시기와 후보자께서 논문을 완성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일치합니다. 전혀 보고서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 보도 한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 ‘그대로 번역됐다’라는 표현을 기자가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아주 꼼꼼히. 미리 사전에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또 위원장님께도, 황희 후보자께도 배포해 드렸는데 보시면 한글 보고서, 연세대에서 국회에 제공한 이 한글 보고서가 영문으로 그대로 직역돼서 후보자의 논문 속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두 문서가 동일한 시기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일반적인 논문 작성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베껴 썼다라고밖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 ‘그대로 번역됐다’라는 표현을 기자가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아주 꼼꼼히. 미리 사전에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또 위원장님께도, 황희 후보자께도 배포해 드렸는데 보시면 한글 보고서, 연세대에서 국회에 제공한 이 한글 보고서가 영문으로 그대로 직역돼서 후보자의 논문 속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두 문서가 동일한 시기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일반적인 논문 작성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베껴 썼다라고밖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저도……
자, 그러면 후보자께서 억울하시다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지도교수께서 후보자가 오랫동안 연구논문을 기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빼내서 국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보고서로 활용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스승께서 그리하셨을까요?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지도교수께서 후보자가 오랫동안 연구논문을 기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빼내서 국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보고서로 활용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스승께서 그리하셨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도 아닐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지도교수가 작성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를 사전에 입수해서 똑같은 시기 12월에 논문으로, 영문으로 직역을 해서 학위를 제출했다, 논문을 제출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
어느 교수께서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문서를 제출한 학생의 논문을 가지고 ‘아, 이상하네’라는 전혀 일말의 의심 없이 아주 고득점으로 단 한 번의 재심사 없이 학위논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박사학위, 이 논문 단 한 편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여태까지 국토교통위원 전문가로서 자처하시면서 의원 생활을 하시고 또 재선에도 성공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의 혈세, 국토교통위원회의 그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용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개인의 논문을 작성케 한 스승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문을 사실상 국민 돈으로 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심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후보자께서 엘리트 범죄에 가담을 했다라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의 혈세, 국토교통위원회의 그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용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개인의 논문을 작성케 한 스승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문을 사실상 국민 돈으로 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심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후보자께서 엘리트 범죄에 가담을 했다라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제 논문이 뭐 대단한 논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분석 방법도 아주 가장 쉬운 걸로 했고요. 그래서 그 논문 자체가 대단한 논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먼저 용역을 준 것은 저도 오늘 안 사실인데요. 그것은 보통 상임위 위원장님이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이 어느 분한테 용역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논문에 대해서는요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는 당시 국가 스마트시티가 추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문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메인 보디(main body)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표라든가, 해외에 있는 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의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은 저도 차용을 하는 거고 아마 김갑성 교수님도 차용을 하는 거고―다른 사이트에서―그래서 그 출처를 적시해 놓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배경과 정책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메인 보디에 보면 그것을 설문을 설계하고 이것을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느냐, 이것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국내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논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 기준을 잡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이야기하고 특히 국가 시범도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때도 그전에 한전경제연구원이라든가 교통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리 잡아놓은 것을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배경과 설명,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차용한다거나 이야기가 비슷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논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보디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논문은 부족합니다만 감히…… 그다음에 실제 표절 이것을 보더라도 한 25% 넘어야 되는데 5% 미만이 나오는데요. 논문은 졸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부분은 제가 쓴 것은 맞습니다.
먼저 용역을 준 것은 저도 오늘 안 사실인데요. 그것은 보통 상임위 위원장님이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이 어느 분한테 용역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논문에 대해서는요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는 당시 국가 스마트시티가 추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문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메인 보디(main body)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표라든가, 해외에 있는 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의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은 저도 차용을 하는 거고 아마 김갑성 교수님도 차용을 하는 거고―다른 사이트에서―그래서 그 출처를 적시해 놓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배경과 정책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메인 보디에 보면 그것을 설문을 설계하고 이것을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느냐, 이것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국내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논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 기준을 잡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이야기하고 특히 국가 시범도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때도 그전에 한전경제연구원이라든가 교통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리 잡아놓은 것을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배경과 설명,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차용한다거나 이야기가 비슷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논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보디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논문은 부족합니다만 감히…… 그다음에 실제 표절 이것을 보더라도 한 25% 넘어야 되는데 5% 미만이 나오는데요. 논문은 졸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부분은 제가 쓴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게 추가질의 1분만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의 성의 있는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호도하셨어요. 지금 표절이 아니라 103페이지 분량의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후보자의 130여 페이지 분량의 논문에 그대로 직역돼서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일부 표와 사진 몇 가지 빼고 레퍼런스와 또 서두, 결론까지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모든 자료를 또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언론께 적극적으로 제공을 할 것이고, 후보자께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출처를 인용하거나 표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연구보고서를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논문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셔서 이 점 바로잡고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모든 자료를 또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언론께 적극적으로 제공을 할 것이고, 후보자께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출처를 인용하거나 표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연구보고서를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논문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셔서 이 점 바로잡고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 시간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그다음에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 이게 도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강조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혹시 살아오면서 내가 언젠가 장관이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져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그다음에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 이게 도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강조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혹시 살아오면서 내가 언젠가 장관이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져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관의 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평생을 관리를 하고 살았을 것인데…… 스마트도시법을 둘러싸고 몇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법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인데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수자원공사 간부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첫째, 수자원공사가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발의를 하셨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첫째, 수자원공사가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발의를 하셨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발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발의한 적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 발의 내용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것을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정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국가시범도시를 계획하고 그 시범도시 안의 공사를 세종 5-1은 LH가 그다음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공사가,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거고 LH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추진단으로 쓰기 위해서 이미 정부가, 국토부가 1월에 확정을 한 상태고요. 확정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 입법으로 빨리 추진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이 와서 제가 거기 전문가다 보니까 입법안을 만들었고요. 그 스마트 시범도시 안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언론 기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언론 기사에는 이렇게 조금…… 그분이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기자 분이. ‘국토교통 전문위원이 LH와 수자원공사가 이런 것을 건축․임대․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행법으로는 부당하다’ 거기까지만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부당하기 때문에 시범도시 안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발의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을 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LH는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고 여야 합의해서 8월에 그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정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국가시범도시를 계획하고 그 시범도시 안의 공사를 세종 5-1은 LH가 그다음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공사가,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거고 LH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추진단으로 쓰기 위해서 이미 정부가, 국토부가 1월에 확정을 한 상태고요. 확정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 입법으로 빨리 추진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이 와서 제가 거기 전문가다 보니까 입법안을 만들었고요. 그 스마트 시범도시 안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언론 기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언론 기사에는 이렇게 조금…… 그분이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기자 분이. ‘국토교통 전문위원이 LH와 수자원공사가 이런 것을 건축․임대․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행법으로는 부당하다’ 거기까지만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부당하기 때문에 시범도시 안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발의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을 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LH는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고 여야 합의해서 8월에 그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어쨌든 의원 입법으로 정부 측의 의지를 발의를 하셨다는데 법안이 통과된 뒤에 수공 사장이라든가 고위 간부가 황 후보자한테 거액의 후원금을 줬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그분이 진짜로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법안 통과되고 한 것도 아마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후원금을 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후원금을 납부한 분들에게 전화라든가 문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후원하는 분들과 별도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후원금 계좌에, 대개 보면 우리도 후원금을 받습니다만 의원들이 다, 그 계좌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언론보도 보고 알았는데요. 그분을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어쨌든 그건 행정비서가 잘못했든 뭐 했든 조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분 신원은 확인됐는데 제가 그분을……
그건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오늘 모 일간지 봤더니 ‘월 생활비 60만 원이라더니 계좌는 46개, 수상한 황희 가족’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계좌가 46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두 번 떨어지고 계속 출마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 안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대부분 다 소액 계좌인데 통장을 쓰다 보면 그냥 1000원, 2000원은 있어도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 발급하고 새로 발급하고 그러다 나중에 복잡하면 또 정리하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좌가 지금도 저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6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기자분이 편의대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한 달에 내는 월세라든가 교육비, 보험료 이런 것 다 빼고 카드 결제한 것 중에…… 그다음에 제 재산이 아마, 황희는 통장에 잔액이 제로일 것이다라는 전제로 결제한 돈을 12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이지 실제로 일반……
그다음에 6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기자분이 편의대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한 달에 내는 월세라든가 교육비, 보험료 이런 것 다 빼고 카드 결제한 것 중에…… 그다음에 제 재산이 아마, 황희는 통장에 잔액이 제로일 것이다라는 전제로 결제한 돈을 12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이지 실제로 일반……
알겠습니다. ‘월 생활비 60만 원이라더니 계좌는 46개’ 이렇게 기사 뜨면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어쨌든 계좌 관리도 잘 하셨어야 되고, 이런 기사 나는 것은 저도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또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 아까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논문 관련해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연구보고서하고 졸업논문이 너무 흡사해서, 이 부분 답변이 좀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마지막, 아까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논문 관련해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연구보고서하고 졸업논문이 너무 흡사해서, 이 부분 답변이 좀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일단은 지적하신 부분은 국토교통 상임위에서 용역보고서 한 그것은 정말로…… 모르겠어요,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용역 주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 하는 건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지요, 당연히.
아니, 누가 용역을 준 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문에 카피킬러를 해서 논문이 일치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5% 밑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배현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참고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해서 표절한 것 아니냐 이랬는데 실제 그 당시 김갑성 교수님이나 저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말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요. 아마, 저도 어디서 참고문헌을 차용한 것이고 김갑성 교수님도…… 아마 그것 발표논문 같은데요. 발제한 발표논문 같은 데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논문의…… 여부는 뭐냐 하면 그 메인 보디입니다. 제 논문으로 보면 2․3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설문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이 부분이 메인의 보디이기 때문에…… 물론 그 유사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면 정말 부적절한 부분입니다마는 실제 논문 표절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참고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해서 표절한 것 아니냐 이랬는데 실제 그 당시 김갑성 교수님이나 저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말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요. 아마, 저도 어디서 참고문헌을 차용한 것이고 김갑성 교수님도…… 아마 그것 발표논문 같은데요. 발제한 발표논문 같은 데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논문의…… 여부는 뭐냐 하면 그 메인 보디입니다. 제 논문으로 보면 2․3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설문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이 부분이 메인의 보디이기 때문에…… 물론 그 유사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면 정말 부적절한 부분입니다마는 실제 논문 표절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나라의 국무위원 후보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들의 시각에서 후보자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 2011년 초 미국으로 건너가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2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배우자는 학생비자인 F-1, 자녀는 동반 가족에게 부여하는 F-2 비자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학의 당사자인 배우자는 5년 동안 학교가 아닌 어학원만 다녔고 자녀가 공립초등학교에 다닌 것을 두고 편법 조기유학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보자 가족과 비슷한 사례는 유학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이유로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었다’라고 했으나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전공 관련 목적이었으며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후보자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나라의 국무위원 후보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들의 시각에서 후보자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 2011년 초 미국으로 건너가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2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배우자는 학생비자인 F-1, 자녀는 동반 가족에게 부여하는 F-2 비자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학의 당사자인 배우자는 5년 동안 학교가 아닌 어학원만 다녔고 자녀가 공립초등학교에 다닌 것을 두고 편법 조기유학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보자 가족과 비슷한 사례는 유학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이유로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었다’라고 했으나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전공 관련 목적이었으며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전공 관련…… 아니,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F-1 비자로 갔고요, 와이프는 저기에……
아니, 처음에는 학교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서면질의에서는 전공을 목적으로 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전공…… 예, 가서 오디션 보러 간 겁니다.
오디션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겠습니다.
한국무용을 전공한 배우자가 미국으로 전공 유학을 가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또 2011년도 초부터 2016년 초까지 유학비용은 2억 5000만 원으로 활용했다고 했고 그 비용은 배우자 오피스텔을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배우자가 미국으로 전공 유학을 가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또 2011년도 초부터 2016년 초까지 유학비용은 2억 5000만 원으로 활용했다고 했고 그 비용은 배우자 오피스텔을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도 포함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배우자 오피스텔 매각을 해서 그 비용으로 했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매각 시점은 2015년도였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은 어떤 것으로 사용했는지 그 출처도 좀 불분명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자녀는 자사고를 거쳐서 미국 거주 생활을 인정받았고 그다음에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데 자사고에서 외국인학교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자녀는 자사고를 거쳐서 미국 거주 생활을 인정받았고 그다음에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데 자사고에서 외국인학교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원래는 외국인…… 국제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입학을 하고 나서 이 학교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TO가 없으면 자기만 붕 뜨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사고 입학한 것은 몰랐는데요. 본인이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한가람고를 자기가 혹시 TO가 없어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 가지고 자사고에 본인이 입시 응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언론에 통보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사실상 자녀가 입학한 자사고의 2019년 경쟁률은 2.95 대 1로 사실 자녀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에서 언급한 문체부가 은폐한 외국인학교 자료인데요, 당시 자사고와 외국인학교의 전형일정을 비교하면 이것은 고의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사고에 접수를 하고 합격되고 등록금까지 납부한 뒤에…… 자사고 입학을 앞두고 2월 18일 외국인학교에 원서접수를 했고 이후 3월 14일 외국인학교에 합격한 뒤 3월 22일 외국인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미 외국인학교를 염두에 둔 상황이었고요.
자녀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언론에 통보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사실상 자녀가 입학한 자사고의 2019년 경쟁률은 2.95 대 1로 사실 자녀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에서 언급한 문체부가 은폐한 외국인학교 자료인데요, 당시 자사고와 외국인학교의 전형일정을 비교하면 이것은 고의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사고에 접수를 하고 합격되고 등록금까지 납부한 뒤에…… 자사고 입학을 앞두고 2월 18일 외국인학교에 원서접수를 했고 이후 3월 14일 외국인학교에 합격한 뒤 3월 22일 외국인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미 외국인학교를 염두에 둔 상황이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원래 목표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 자녀는 8월부터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로 하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자사고 1학기를 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외국인학교에 갔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녀가 해외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는 점을 볼 때 조기유학과 외국인학교 진학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와이프의 목적성이 아닌 자녀의 편법 조기유학의 목적이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달리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학교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께서 공약하고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을 하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자사고․특목고 반대를 한 적 없고요, 다만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현재 자사고․특목고의 목적․취지대로 하지 않고 서열화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가장 문제 되었던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한 달의 생활비가 60만 원이라는 보도 후에 후보자의 첫 반응은 ‘계산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보도입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계산은 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이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출내역이요. 제가 이것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 가지고 판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근로소득원천징수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 중에 주거비용을 제외한 항목들을 더하면 후보자가 신고한 생활비는 72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후에 후보자의 또 다른 반응은 ‘월 6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다음에 잠시 뒤에는 ‘한 달 60만 원 정도만 쓰고 지낸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다음은 후보자의 가장 문제 되었던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한 달의 생활비가 60만 원이라는 보도 후에 후보자의 첫 반응은 ‘계산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보도입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계산은 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이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출내역이요. 제가 이것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 가지고 판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근로소득원천징수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 중에 주거비용을 제외한 항목들을 더하면 후보자가 신고한 생활비는 72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후에 후보자의 또 다른 반응은 ‘월 6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다음에 잠시 뒤에는 ‘한 달 60만 원 정도만 쓰고 지낸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모든 생활비를 다 빼고 카드 지출만 남은 것이거든요.
후보자님, ‘월 60만 원으로 힘들다’ 아니면 ‘생활할 수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실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도 한 300 쓴 겁니다, 보통 생활비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가 소득신고 할 때 생활비라고 그런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통신비와 주유비, 정치자금에서 후보자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그리고 기본적인 식비 등이 월 100만 원 이하로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인 배우자께서 지금 차를 운용하고 계시지요?
후보자의 통신비와 주유비, 정치자금에서 후보자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그리고 기본적인 식비 등이 월 100만 원 이하로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인 배우자께서 지금 차를 운용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자동차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종류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고급 세단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유비하고 자동차세 지출이 필요한데 2019년도 배우자와 자녀의 지출은 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2009년도요?
19년도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2019년도 와이프가……
자동차를 운용을 하는데, 대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3인 가구 평균 소비지출액이 월 269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3인 가구 평균 소비지출액이 월 269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 기준에 비하면 저도 한 300만 원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준에서 이것저것 월세 내고 이런 것 다 빼고 하니까……
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9년도 후보자의 채무상환을 보면요 채무상환액부터 지출해야 할 배우자 대학원 등록비 약 3500만 원을 더하면 총소득이 1억 3000만 원인데 소비지출액이 1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730만 원밖에 남지를 않거든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 730만 원 가지고 생활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저희 통장에도 한 5000만～6000만 원 정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PPT를 보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PPT를 보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 더 드려요?
예.
여기를 보시면 통장의 금액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2019년도의 예금액에 대해서 증가액이 1257만 원입니다. 또 예금액 또한 5400만 원 있고요. 2018년도는 4200만 원이 예금액이고 증가액이 1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금액에서 생활비를 지출했다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를 보시면 통장의 금액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2019년도의 예금액에 대해서 증가액이 1257만 원입니다. 또 예금액 또한 5400만 원 있고요. 2018년도는 4200만 원이 예금액이고 증가액이 1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금액에서 생활비를 지출했다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어떤……
여기 PPT를 보십시오. 2018년도에 예금액이 4200만 원이에요. 증가액이 1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금액이 2019년도에는 5400만 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18년 대비 19년도에는 1200만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만 되지 지출내역은 없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2018년․2019년부터 저희가 항상 통장에 5000～6000 정도를 계속 채워 넣는 게요 아이 학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학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속 거기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들어간 거니까, 계속 직장을 다니니까, 국회의원 생활을 하니까 늘겠지요. 단돈 10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늘지 않겠습니까? 느니까 그것으로 대출도 갚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 더 드렸는데요.
30초 만 사용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PPT 좀 띄워 주세요, 지출내역.
후보자는 18년부터 19년 예금에 증가는 있지 지출내역은 없었습니다, 아까 PPT 보셨지만. 2019년도 후보자는 소득 1억 3800만 원인데 채무상환액부터 예금 증가분, 월세, 보험료, 기부금, 자녀 교육비, 배우자 대학원 등록비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작년 대비 올해,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지출액은 없고 그래서 730만 원으로 생활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PPT 좀 띄워 주세요, 지출내역.
후보자는 18년부터 19년 예금에 증가는 있지 지출내역은 없었습니다, 아까 PPT 보셨지만. 2019년도 후보자는 소득 1억 3800만 원인데 채무상환액부터 예금 증가분, 월세, 보험료, 기부금, 자녀 교육비, 배우자 대학원 등록비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작년 대비 올해,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지출액은 없고 그래서 730만 원으로 생활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전에 계속 예금액이 있었고요. 그전에 한 6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19년도에 5000만 원으로 나오는데 6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계속 저도 국회의원 하니까 급여가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국회의원 급여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것으로 계속 생활을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당연히 720만 원이라는 것은 예금액과 안 맞다는 게, 항상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저도 국회의원 하니까 급여가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국회의원 급여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것으로 계속 생활을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당연히 720만 원이라는 것은 예금액과 안 맞다는 게, 항상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이 기록에 남지 않게 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급여니까요.
이용 위원님, 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또 활용해 주세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법, 일하는 국회법 일환으로 정말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인신공격이라든가 신상털기에 너무 치중되어서 본래의 목적인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여야가 예전에는 같은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2020년 6월 달에 홍영표 의원님이 46인 공동발의로 개정안을 내셨고요. 또 2020년 7월 달에도 정성호 의원님 외 13인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신 것 같아요. 11월 달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있었고요.
어쨌건 인사청문회가 개선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법 상태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같이 검증해야 되는데요, 제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것을 물었을 때 그것이 장관 수행에 어떻게 지장이 되는 요소가 될 건지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보도가 있는데요 우선 투자업체 대표가 소속된 행사에 참석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김태동이라는 사람의 행사였던 것 같은데 참석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앞으로 향후 장관직 수행에 어떤 지장이 될 수 있는 건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법, 일하는 국회법 일환으로 정말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인신공격이라든가 신상털기에 너무 치중되어서 본래의 목적인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여야가 예전에는 같은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2020년 6월 달에 홍영표 의원님이 46인 공동발의로 개정안을 내셨고요. 또 2020년 7월 달에도 정성호 의원님 외 13인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신 것 같아요. 11월 달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있었고요.
어쨌건 인사청문회가 개선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법 상태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같이 검증해야 되는데요, 제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것을 물었을 때 그것이 장관 수행에 어떻게 지장이 되는 요소가 될 건지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보도가 있는데요 우선 투자업체 대표가 소속된 행사에 참석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김태동이라는 사람의 행사였던 것 같은데 참석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앞으로 향후 장관직 수행에 어떤 지장이 될 수 있는 건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전 장관님 청문회 할 때 기사에 나왔던 거라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요,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아마 대선 끝나고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 당시는 대선 끝나고 이 모임, 저 모임 하면 고맙다는 인사를 의원님들이 나눠서 다닐 때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갔고 거기 회장님이 누구신지, 사실 지금도 그 단체가 정확하게 뭐 하는 데인지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관 수행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다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 회장님 자체를 제가 모릅니다.
또 하나 보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마 후보자 지역사무실인 것 같은데 6개월간 보증금 없이 낮은 월세로 빌렸다, 뭔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마 후보자 지역사무실인 것 같은데 6개월간 보증금 없이 낮은 월세로 빌렸다, 뭔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거기를, 전전세이기 때문에요 보증금을 받지 않고 그냥 월세만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전전세로 이제……
단기 임대차로 보증금 없는 최단기 임대차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데요 거기가 20평인데요 굳이 따지면 그 위에 오피스텔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20평에 150인데요. 거기 위에 오피스텔 보면 17평 이런 게 1000에 70 이렇습니다. 그 2개 값하고 똑같은 건데요.
저희가 정치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은 안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아낄 이유가 없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어서 처음에는 저도 ‘이것은 별로 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작은 데로 오냐’ 그랬더니 앞에 공유공간, 로비 여기를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은 안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아낄 이유가 없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어서 처음에는 저도 ‘이것은 별로 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작은 데로 오냐’ 그랬더니 앞에 공유공간, 로비 여기를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단기 무보증 임대차라는 말씀이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이 목동주민 채팅방에서 활동해서 물의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주민과의 단톡방에 들어가서 주민분들의 어떤 의사라든가 애로사항을 갖다가 많이 듣고 거기서 소통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떤 결과 조치를 취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근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이 목동주민 채팅방에서 활동해서 물의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주민과의 단톡방에 들어가서 주민분들의 어떤 의사라든가 애로사항을 갖다가 많이 듣고 거기서 소통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떤 결과 조치를 취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제 보좌관이 아주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단톡방입니다. 재건축하는 소유주들이 계신 덴데 거기에 단지별로 단지 회장님들하고 저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그 지역구 토박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제 고등학교 선․후배들 이렇게 쭉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서 그 친구는 지금 2월을 마지막으로 면직되는 것으로 됐고요. 2월 한 달 동안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단톡방입니다. 재건축하는 소유주들이 계신 덴데 거기에 단지별로 단지 회장님들하고 저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그 지역구 토박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제 고등학교 선․후배들 이렇게 쭉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서 그 친구는 지금 2월을 마지막으로 면직되는 것으로 됐고요. 2월 한 달 동안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는 정책질의 비슷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정원에서 예전 18대 국회의원분들 전부 다 뒷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신상 털기지요, 그다음에 저희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정보수집이라든가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대표적인 피해자로 문성근 씨라든가 곽상언 변호사라든가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이라든가 이준동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불법사찰로 인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좌파 문화예술인 혹은 체육인 척결 활동, 체계적인 추진을 했다라는 그런 문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이런 피해를 받은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회복이라든가 또 적절한 감정에 대한 보상조치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이 아직은 전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문체부에서도 관련 업무로서 피해자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임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정원에서 예전 18대 국회의원분들 전부 다 뒷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신상 털기지요, 그다음에 저희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정보수집이라든가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대표적인 피해자로 문성근 씨라든가 곽상언 변호사라든가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이라든가 이준동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불법사찰로 인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좌파 문화예술인 혹은 체육인 척결 활동, 체계적인 추진을 했다라는 그런 문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이런 피해를 받은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회복이라든가 또 적절한 감정에 대한 보상조치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이 아직은 전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문체부에서도 관련 업무로서 피해자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임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취임한다면 들어가서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내에서의 논의 시스템을 조금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매우 투명하고 이렇게 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논의 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매우 투명하고 이렇게 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논의 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소통하시고 정보를 공개하시는 게,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실 각오가 돼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몇 가지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사실상 전 세계가 여행금지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수나 또 우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나 몇 퍼센트 정도 줄었는지 대략 추계는 갖고 계시지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사실상 전 세계가 여행금지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수나 또 우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나 몇 퍼센트 정도 줄었는지 대략 추계는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일단은 전반적으로 거의 한 80∼90% 줄어서 전체적으로 16.6조 원 피해액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작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80%, 들어오는 인바운드 여행객 수나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가 줄었다라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82%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관광레저 소비지출액은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아세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관광산업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관광레저 소비지출액은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아세요, 전년 동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정확하게는…… 한 30∼40% 감소된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감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래서 이 붕괴된 관광시장을 빨리 복구하는 게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적어도 한 3～4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전염병 위협이 5～6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도에 아시다시피 사스 있었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또 2015년에 메르스 또 작년에 코로나19, 계속 이런 전염병 위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운운합니다마는 어제그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와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산업 전체를 볼 때 이런 주기적인 위기 속에서 관광산업을 생존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대전환이 필요할 건가,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전염병 위협이 5～6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도에 아시다시피 사스 있었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또 2015년에 메르스 또 작년에 코로나19, 계속 이런 전염병 위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운운합니다마는 어제그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와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산업 전체를 볼 때 이런 주기적인 위기 속에서 관광산업을 생존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대전환이 필요할 건가,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에 이게 반복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바운드 되는 방한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관광업계가 피해가 아주 심각할 텐데요. 당연히 방역이라든가 정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는 국내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관광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문체부는 국내 관광지 100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도 저희는 관광지수까지 해서, 보통 관광하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는 국내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관광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문체부는 국내 관광지 100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도 저희는 관광지수까지 해서, 보통 관광하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PCR 테스트를 하면 관광이나 여행이나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PCR…… 저는 후보자 되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세미나를 해 왔었는데요 현재 신속 진단할 수 있는, 30～50분 이내에, 민감도․특이도가 100, 98%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부터 정확하게 잡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검진 시스템이 곧, 일반사용 승인을 신속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트래블 버블 같이 해외의 주고받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관광이 열릴 것 같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체육 공연장이라든가 경기장 이 부분도 같이 개장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관광이든 문화예술이든 기준이 안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여행지 또 안전한 여행 프로그램, 안전한 숙박업소.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안전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7월에 동경하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올림픽이 지금 정상 개최가 될지 또 연기가 될지 또 취소가 될지 또 무관중 개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올림픽 개최의 최종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IOC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IOC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하계올림픽 때 남북한 공동 출전하자는 입장인데 전임 장관님이나 아니면 여타 정부 측에서 북한에 대해서 하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한 적은 혹시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하계올림픽 때 남북한 공동 출전하자는 입장인데 전임 장관님이나 아니면 여타 정부 측에서 북한에 대해서 하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한 적은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직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저도 남북화해 돌파구를 여는 어떤 계기로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하여튼 아직까지 그것은 없다는 것이고.
특히 제가 보기에 지금 헝가리나 세르비아는 일단 올림픽 선수단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고 또 호주나 덴마크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 내 입장은 아직 안 섰습니까?
특히 제가 보기에 지금 헝가리나 세르비아는 일단 올림픽 선수단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고 또 호주나 덴마크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 내 입장은 아직 안 섰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정부의 입장도 올림픽 선수단을 우선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 부분에 있어서 질병 당국하고 2월 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자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권고안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대단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혹시 저는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빼내는 게 결국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남북화해라든지 국제관계 그런 쪽으로 쓰는, 정치적으로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체육계 이야기를 좀 더 들어 보고, 권고안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장관이 되면 들어가서 체육계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업계든 문화예술계든 한 자리 띄워 놓는다 이런 것 가지고 안 되고 전체적인 부흥을 위해서 좀 큰 틀을 잡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윤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체육인, 관광산업 종사자 여러 분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의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시고 반성하고,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과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위원님.
그리고 이번 청문회는 정쟁이 아닌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생존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책 검증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올리며 정책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계정, 문체부가 하는 문화계 모태펀드를 알고 계세요?
문화계정, 문체부가 하는 문화계 모태펀드를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에도 K-콘텐츠의 힘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기 보면, 글씨가 좀 작은데 ‘기생충’은 2억 6000만 달러 수준의 수익을 올렸고요, 또 BTS는 전 세계 가수 중 가장 많은 723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게임 대표 3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지금 한국거래소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지수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시국 이후에도 문화콘텐츠산업은 한국 경제의 대들보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에도 K-콘텐츠의 힘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기 보면, 글씨가 좀 작은데 ‘기생충’은 2억 6000만 달러 수준의 수익을 올렸고요, 또 BTS는 전 세계 가수 중 가장 많은 723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게임 대표 3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지금 한국거래소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지수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시국 이후에도 문화콘텐츠산업은 한국 경제의 대들보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보면 문화 뉴딜이 없어요, 문화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격을 높이고 어마어마한 미래산업에 전 세계의 주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3000억 규모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태펀드 보면 1460억을 출자했는데 올해는 2배, 3배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1440억뿐이 안 됐어요, 규모를 보면 저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는 방향,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이 명확히 숫자로 나오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인프라, OS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계가 문화 뉴딜 관련해서 이것이 공감력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인프라 시장 차원에서 접근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래프톤 아세요, 크래프톤? 게임.
지금 수년간 매출이 0인데 모태펀드가 투자해서 연 매출 1조를 기록하면서 데스밸리를 넘고 지금은 한 14조 원 정도 돼요. 한 14조 원에서 20조 정도 평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 수년간 매출이 0인데 모태펀드가 투자해서 연 매출 1조를 기록하면서 데스밸리를 넘고 지금은 한 14조 원 정도 돼요. 한 14조 원에서 20조 정도 평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봐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문화콘텐츠산업, 문화계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그런 정책을 육성․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리고 새만금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들었습니다.
새만금은 서울의 3분의 2 규모고…… 2023년 8월에 12일간, 약 2주간 열려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거의 땅이 한 267만 평 돼요, 그러니까 잼버리 열리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속한 그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의 동방명주탑 들어 보셨나요?
중국의 동방명주탑 들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중국 푸동지구의 동방명주, 한번 보세요.
90년 초반에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첫 삽을 떴어요. 중국 상해 푸동, 새만금.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 저렇게 상전벽해를 했고…… 새만금에는 지금 뽕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90년 초반에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첫 삽을 떴어요. 중국 상해 푸동, 새만금.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 저렇게 상전벽해를 했고…… 새만금에는 지금 뽕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나면 새만금도 알려지고 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 텐데, 특히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보였던 기생충도 전주영화촬영소에서 3분의 2를 찍었고 또 BTS나 넷마블 이런 사람 부모님도 전주에서 학교를 나왔고 또 그쪽 출신이고.
천년 문화의 도시인지 알고 있지요, 전라북도가?
천년 문화의 도시인지 알고 있지요, 전라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년 문화의 도시, 현재는 BTS․기생충․넷마블, 한국 국격을 올리는 전 세계 글로벌 인재 유전자가…… 땅도 새만금이 있는 전북이고 유전자도 그쪽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가 융합된 것을 해서 새만금을 잼버리를 기회로 국격을 높여야 되는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국과 경협 중심지 기능이 강조된 동북아 경제허브 중심지를 육성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가 융합된 것을 해서 새만금을 잼버리를 기회로 국격을 높여야 되는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국과 경협 중심지 기능이 강조된 동북아 경제허브 중심지를 육성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면 그 공언과 과거와 현재를 융합해서 미래를 위해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결합하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가 균형발전에 큰 시너지를 낸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럴 수…… 공감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특히 또 도시공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백지상태에서 도시문화콘텐츠, 새만금이 가진 그 잠재력에다가 도시를 설계하면 큰 힘이 되고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있는 270만 평에 대해서 뭐 구상을 가진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직은…… 장관이 되면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만금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저와 함께 한번 준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렵게 K-필름 허브 구축, 영화박물관 건립사업을 확보를 했어요. 부산의 영화촬영지가 한 2500억～3000억 정도, 영상센터니 뭐 이런 등등이, 스튜디오 등등 그런 예산이 간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리고 유교로 해 가지고 한 2조～3조 정도의, 영남권에 한 70% 유교문화를 전통문화로 살리는 3대 문화 고유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간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지금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직 국가발전위원이 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직 국가발전위원이 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의 핵심 과제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습니다.
K-필름 제작기반․영상산업 허브 구축사업도 당연히……
아까 그 PPT 좀 띄워 줘요.
BTS, 기생충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서 다, 그 영화촬영소에서 다 촬영을 했고 그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 PPT 좀 띄워 줘요.
BTS, 기생충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서 다, 그 영화촬영소에서 다 촬영을 했고 그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니까 우리 영화산업 발전과 지역관광산업 연계하는 경제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동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문체부 답변을 들었어요. 이것은 예비타당성이 아니라 타당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촬영소로 지정이 됐어요, 지역이. 그런데 저기를 보면 미온적인 태도예요. 지정이 되었는데 ‘전주시 협조하에 전문가 자문 및 사례조사를 거쳐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주관부서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지역사업이 아니고 지역균형, 문체부 관련된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1분만 하고 저는……
지자체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문화체육사업이다.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와 국가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해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아까 부산영화제에는 3000억 예산, 영남권의 유교문화권은 한 2～3조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0원이에요, 0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지역사업이 아니고 지역균형, 문체부 관련된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1분만 하고 저는……
지자체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문화체육사업이다.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와 국가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해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아까 부산영화제에는 3000억 예산, 영남권의 유교문화권은 한 2～3조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0원이에요, 0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균형발전 차원 또 관광 차원 또는 문화도시 차원, 다양한 차원에서…… 저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장관 되면 문체부에서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받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필름 제작기반․영상산업 허브 구축사업은 타당성조사인데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이게 결국은 국립영화박물관사업과 연결되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이상입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문화대국을 실현하려는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인사였습니다.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상임위가 참 자랑스러웠던 장관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문화대국처럼 시인 출신을 문화부장관으로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관들, 심지어 이전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장관들,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다 문화․체육계에 무슨 연고가 있거나 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아무나 돌려막기로 하면 되는 인사입니까?
다음 보십시오.
아마도 장관후보자 스스로도 이해를 못 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저게 청문요청서입니다. 청문요청서에 하실 말씀이 없었는지 제일 적어요, 계획도 없고.
청문요청서에 장관께서 강조하신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간, 국민 간 소통을 강조하신 분이 장관후보자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셜미디어를 다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그래서 뉴스에 일제히 났습니다, 흔적 지우기. ‘불리한 것은 다 지우자’ 이게 이 정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될 겁니까? 그런데 좀 겁주려면 위법한 것도 공개하겠다……
후보자님은 추 장관 아들 당직사병 사태 때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했지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하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제보, 공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의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입 다물게 하려고 했지요? 이게 소통입니까?
동료 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이 자신의 헌법상의 양심에 따라서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는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그리고 보좌관, 조금 전에 말이 있었는데 그 보좌관이 주민들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장관후보자를 추천했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부가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면 조금씩 세상이 나아져야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정부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국회가 반대하는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장관을 임명한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벌써 그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게 국회가 뭐라고 하든, 야당이 어떻게 반발하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냥 장관후보자 임명을 강행합니다. 아마 황희 후보자님 또 나오시면 스물아홉 번째 장관을 무시한, 국회를 무시한, 국민을 무시한 장관이 될 겁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각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대한민국국회에 대한…… 특히나 지금 재산 여러 가지 공개자료에서 드러난, 검증자료에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위신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윤리관을 의심케 하는 사항들이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오늘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자님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민주당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아마 이 설 연휴 내내 국민들을 분노케 할 겁니다.
지금 기자들이 잘못 계산한 게 아니고 후보자님이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보면 2019년에 월 6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60만 원은 우리나라 소득하위층 20%보다도 절반입니다. 우리나라 소득하위층 20%도 월 102만 원을 씁니다. 생활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국회의원 시절 본회의를 무려 네 번이나 방기하고 가족 해외여행을 세 번 가고 다음에 보좌관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욕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월 6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한 사람이 해마다 가족여행하고 어떤 달에는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것도 체코, 폴리네시아, 스페인, 본회의가 있는데 갔습니다.
병가 문제는 아마도 휴가를 낸 사유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했겠지요. 그것은 직원 실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네 번씩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지출기록도 없고. 다음에 보좌진 9명과 스페인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약 21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은 또 어떻게 냈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겨레․경향신문조차도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지만 고른 의견을 보기 위해서 이 신문, 저 신문 다 봅니다. 보는데, 거기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보면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출판기념회 등의 별도수입이 있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신고 안 하지요, 얼마 들어왔는지?
장관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문화대국을 실현하려는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인사였습니다.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상임위가 참 자랑스러웠던 장관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문화대국처럼 시인 출신을 문화부장관으로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관들, 심지어 이전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장관들,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다 문화․체육계에 무슨 연고가 있거나 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아무나 돌려막기로 하면 되는 인사입니까?
다음 보십시오.
아마도 장관후보자 스스로도 이해를 못 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저게 청문요청서입니다. 청문요청서에 하실 말씀이 없었는지 제일 적어요, 계획도 없고.
청문요청서에 장관께서 강조하신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간, 국민 간 소통을 강조하신 분이 장관후보자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셜미디어를 다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그래서 뉴스에 일제히 났습니다, 흔적 지우기. ‘불리한 것은 다 지우자’ 이게 이 정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될 겁니까? 그런데 좀 겁주려면 위법한 것도 공개하겠다……
후보자님은 추 장관 아들 당직사병 사태 때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했지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하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제보, 공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의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입 다물게 하려고 했지요? 이게 소통입니까?
동료 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이 자신의 헌법상의 양심에 따라서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는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그리고 보좌관, 조금 전에 말이 있었는데 그 보좌관이 주민들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장관후보자를 추천했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부가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면 조금씩 세상이 나아져야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정부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국회가 반대하는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장관을 임명한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벌써 그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게 국회가 뭐라고 하든, 야당이 어떻게 반발하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냥 장관후보자 임명을 강행합니다. 아마 황희 후보자님 또 나오시면 스물아홉 번째 장관을 무시한, 국회를 무시한, 국민을 무시한 장관이 될 겁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각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대한민국국회에 대한…… 특히나 지금 재산 여러 가지 공개자료에서 드러난, 검증자료에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위신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윤리관을 의심케 하는 사항들이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오늘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자님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민주당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아마 이 설 연휴 내내 국민들을 분노케 할 겁니다.
지금 기자들이 잘못 계산한 게 아니고 후보자님이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보면 2019년에 월 6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60만 원은 우리나라 소득하위층 20%보다도 절반입니다. 우리나라 소득하위층 20%도 월 102만 원을 씁니다. 생활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국회의원 시절 본회의를 무려 네 번이나 방기하고 가족 해외여행을 세 번 가고 다음에 보좌관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욕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월 6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한 사람이 해마다 가족여행하고 어떤 달에는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것도 체코, 폴리네시아, 스페인, 본회의가 있는데 갔습니다.
병가 문제는 아마도 휴가를 낸 사유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했겠지요. 그것은 직원 실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네 번씩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지출기록도 없고. 다음에 보좌진 9명과 스페인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약 21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은 또 어떻게 냈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겨레․경향신문조차도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지만 고른 의견을 보기 위해서 이 신문, 저 신문 다 봅니다. 보는데, 거기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보면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출판기념회 등의 별도수입이 있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신고 안 하지요, 얼마 들어왔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얼마 들어왔습니까, 출판기념회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정확하게 전체는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 거기에 책값이랑 행사비랑 해서 저희가 지출비용으로 한 게 한 사오천만 원 되고요. 나머지가……
출판기념회 외에도 다른 별도수입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선관위가 옆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장관후보자로서의 계획과 소신, 철학도 그렇거니와 국회의원 전체의 윤리관을 의심케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오늘 청문회 기간 내내 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저희 의원실에서 정책자료집 관련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배현진 위원께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2017년, 2019년 황희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 총 9권 중 5권이 참고문헌, 인용, 주석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말하자면 스마트도시니, 도시에 관한 것들인데 이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국회도서관이나 국회입법조사처에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저희 의원실에서 정책자료집 관련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배현진 위원께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2017년, 2019년 황희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 총 9권 중 5권이 참고문헌, 인용, 주석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말하자면 스마트도시니, 도시에 관한 것들인데 이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국회도서관이나 국회입법조사처에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상임위의 자료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임위 자료라고 하시는데 상임위 자료도 다 의원이 요청해야 내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입법조사처, 도서관에다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황희 후보자님, 문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황희 후보자님, 문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고맙습니다.
그간 언론의 보도들과 오늘 여야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검증 질의를 보면서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감,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지 저도 느끼게 되고 후보자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본 위원은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십니다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후보자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2006년 문화가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서울드라마어워즈’를 최초로 기획한 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일각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십니다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후보자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2006년 문화가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서울드라마어워즈’를 최초로 기획한 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한류팬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쇼핑 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서울드라마어워즈를 기획하여 한국의 드라마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로 자리잡게 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또한 소통과 홍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국기원 홍보마케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기 태권도가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일조를 한 바 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태권도 명예 6단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앞의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케팅위원장을 하고 6단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신뢰 기반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실, 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특유의 소통․협력․공감 능력을 잘 발휘해 오셨습니다. 이는 문화․체육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데 매우 필요한 경력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책기획 경험을 가진 황희 후보자께서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 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후보자님, 자신 있으시지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신뢰 기반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실, 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특유의 소통․협력․공감 능력을 잘 발휘해 오셨습니다. 이는 문화․체육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데 매우 필요한 경력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책기획 경험을 가진 황희 후보자께서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 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후보자님, 자신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역대 장관님들의 전문성과 자료를 보여 주셨습니다. 전문성 지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들의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저 또한. 36대 박지원 장관부터 51대 박양우 장관까지 국회의원, 교수, 법조인, 문학인, 영화인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분들이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역대 장관들의 학부 전공도 상학, 정치외교학, 법학, 행정학, 신학 등 매우 다양합니다.
석박사학위의 분야는 어떤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의 차이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 또한 느끼게 하는 자리입니다. 한 분야에만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보다 다분야를 아우르며 조율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서 역량이 장관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관이 되시면 부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혜안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들의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저 또한. 36대 박지원 장관부터 51대 박양우 장관까지 국회의원, 교수, 법조인, 문학인, 영화인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분들이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역대 장관들의 학부 전공도 상학, 정치외교학, 법학, 행정학, 신학 등 매우 다양합니다.
석박사학위의 분야는 어떤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의 차이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 또한 느끼게 하는 자리입니다. 한 분야에만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보다 다분야를 아우르며 조율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서 역량이 장관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관이 되시면 부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혜안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안 중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4대 부문의 예산 비중이 각각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안 중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4대 부문의 예산 비중이 각각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처음부터 30%대에서 체육은 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대, 콘텐츠가 1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도 문화강국을 만드는 데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도 문화강국을 만드는 데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동의합니다.
그럼 후보자가 볼 때 이 네 가지 부문별로 가장 큰 혁신이 요구되는 문제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대부분이 공감력과 자유의지에 기반한 창의성 이런 것들이 발휘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창의성과 활동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지원, 복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구축한다거나 정부의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약 108조 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 예산 558조 원의 5분의 1에 해당하고요. 올해 문체부 예산 6조 8000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무너진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살려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살려 내실 건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무너진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살려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살려 내실 건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한국판 뉴딜 정책에 문화 뉴딜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판 뉴딜이 공감력이 더 뛰어나고 시너지가 있다고 보고요.
문화 뉴딜의 기본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분야에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또 관련 전문가와 또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구축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뉴딜의 기본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분야에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또 관련 전문가와 또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구축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위원입니다.
황희 후보자, 장관 지명된 걸 축하드려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서 임명 발표 하루 전날 청와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연락을 받고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황희 후보자, 장관 지명된 걸 축하드려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서 임명 발표 하루 전날 청와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연락을 받고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보통 장관 하면 다른 능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정․청에 이십육칠 년간 있으면서 경험한……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덥석 받으셨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전문성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데가 문화․예술․체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심장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PPT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문요청서라든지 서면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문화․체육 관련되는 경력들이라고 나열한 것들입니다. 이 경력들 다 맞으시지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전문성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데가 문화․예술․체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심장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PPT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문요청서라든지 서면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문화․체육 관련되는 경력들이라고 나열한 것들입니다. 이 경력들 다 맞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국회 4차산업특위 활동에는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국회 4차산업특위 활동은 열릴 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 하셨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때는 주로 요소기술 관련된 거고요. 굳이 문화 관련된 거면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문화의 ‘문’ 자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 참석하셨습니다만.
국회대중문화미디어 공동대표 하셨는데 몇 번 회의를……
국회대중문화미디어 공동대표 하셨는데 몇 번 회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많지 않고 처음 인사하고 두 번 정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미디어포럼 창립할 때 한 번 참석하시고 두 번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 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립총회만 참석하고 전혀 참석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참여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스마트시티특위,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주로 스마트시티 관련된 여러 가지 설계와 어떤 요소기술들을 적용할지……
4차산업혁명위에 들어가서 어딜 봐도 황희 후보자께서 활동하신 내역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K-뉴딜위원회 뉴딜분과 활동은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K-뉴딜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도 디지털뉴딜분과 안에 스마트시티 관련된……
작년 7월에 출범해서 11월 달에 한 번 세미나한 것 이외에 활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문화․체육 쪽에 연관 있다고 언급한 것조차도 거의 활동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것까지 언급을 했겠습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서면답변에 보면, 지금 문화콘텐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서면답변에 보면, 지금 문화콘텐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범사업인 광화시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실감콘텐츠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광화시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주로 실감콘텐츠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는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광화문 앞의 광장 이런 쪽에……
답변에서는 썼는데 아마 다른 분이, 실무자가 쓴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8개의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AR․VR 기술 활용한 여러 가지, 광화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화문 주변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보고 한국의 기술을 배워라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작년에 예결위 때 콘텐츠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크게 보면 8개의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AR․VR 기술 활용한 여러 가지, 광화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화문 주변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보고 한국의 기술을 배워라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작년에 예결위 때 콘텐츠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딱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화콘텐츠․실감콘텐츠 사업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성과평가나 또 이 기술들이, 이런 사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법률, 하시겠다는 중요 법률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법률, 하시겠다는 중요 법률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법률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어떻게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도서관법이오? 아마 실무자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죄송합니다.
PPT 화면 좀 보십시오.
말 그대로 지금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된, 임명된 내각들을 보십시오. 이게 대선캠프인지 행정부의 내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황희 후보자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정하시지요? 과거 경선 시절에 문재인 후보자를 대신해서 경선 룰, 규칙 협의하는 것도 황희 후보자가 가서 하셨지요?
말 그대로 지금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된, 임명된 내각들을 보십시오. 이게 대선캠프인지 행정부의 내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황희 후보자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정하시지요? 과거 경선 시절에 문재인 후보자를 대신해서 경선 룰, 규칙 협의하는 것도 황희 후보자가 가서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룰미팅 대리인 한 것은 맞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현직 장관 18명 중 13명, 무려 72%가 캠코더 인사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고 장관감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문화부장관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것 누가 한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1년 당시 민주당 김재윤 문방위 간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이번에 단행한 5개 부처 개각은 전문성보다 친여 중용과 선거 우선의 특이한 인사다’ 이것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2015년 이종걸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의원 시절에 한 얘기입니다. 선거중립내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선 앞두고는.
그다음,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총리, 법무부․행자부 장관 등은 야당의 추천까지 해야 된다’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현직 국회의원이 또 캠코더 인사가 내각에 자리한 적이 없습니다.
문체부 내의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번 인사는 전문성을 고려한 진짜 코로나로 어려운 문화체육예술계의 관계자들을 걱정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내년도 대선을 염두에 둔 또 정권 마지막에 보험용 인사, 이렇게 제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인사는 부적절한 인사고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직 장관 18명 중 13명, 무려 72%가 캠코더 인사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고 장관감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문화부장관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것 누가 한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1년 당시 민주당 김재윤 문방위 간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이번에 단행한 5개 부처 개각은 전문성보다 친여 중용과 선거 우선의 특이한 인사다’ 이것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2015년 이종걸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의원 시절에 한 얘기입니다. 선거중립내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선 앞두고는.
그다음,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총리, 법무부․행자부 장관 등은 야당의 추천까지 해야 된다’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현직 국회의원이 또 캠코더 인사가 내각에 자리한 적이 없습니다.
문체부 내의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번 인사는 전문성을 고려한 진짜 코로나로 어려운 문화체육예술계의 관계자들을 걱정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내년도 대선을 염두에 둔 또 정권 마지막에 보험용 인사, 이렇게 제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인사는 부적절한 인사고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돼서 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체육계 문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계의 비뚤어진 문화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작년에는 체육계에 만연한 고질적인 악습이 꽃다운 국가대표 한 명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먼저 후보자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돼서 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체육계 문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계의 비뚤어진 문화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작년에는 체육계에 만연한 고질적인 악습이 꽃다운 국가대표 한 명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지요.
PPT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MBC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스하키부의 가혹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탄원서 작성 요령을 직접 배포를 했고요.
다음 장 넘기세요.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PPT 화면 내려 주세요.
이것이 어제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가해자는 오히려 더 당당했고 피해자들이 암묵적 합의와 입막음으로 처벌조차 받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보자로 오해를 받은 학생은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이 악습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MBC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스하키부의 가혹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탄원서 작성 요령을 직접 배포를 했고요.
다음 장 넘기세요.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PPT 화면 내려 주세요.
이것이 어제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가해자는 오히려 더 당당했고 피해자들이 암묵적 합의와 입막음으로 처벌조차 받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보자로 오해를 받은 학생은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이 악습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말씀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먼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장관이 된다면 일단 현장과 당사자부터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장관이 된다면 일단 현장과 당사자부터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들이 코치 또는 감독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육계의 시스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징계 권한 또 그다음에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각각 한 2월 19일이나 6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필코 체육계에 깊숙이 퍼진 악습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보성고 사건의 모 감독을 직무에서 정지시키고 폭행․폭언 등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다시는 스포츠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필코 체육계에 깊숙이 퍼진 악습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보성고 사건의 모 감독을 직무에서 정지시키고 폭행․폭언 등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다시는 스포츠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위원님한테 들어서 정확한 사안은 모르겠는데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고요. 아울러서 성적 지상주의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뒷받침이라든가 또 동시에 되어야 되는 게,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코치․감독이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도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고도 코치․감독 생활을 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코치․감독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과학적 뒷받침이 돼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살펴서, 당연히 선수들의 인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나 그런 환경들이 같이 마련돼 있는지 이것도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꼭 밝혀져서 우리 체육계에 이런 체육지도자들이 자격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체육계에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서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체육계에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서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님, 지금 언론을 살펴보니까 후보자 배우분이 문화예술 전공인데 공학으로 진학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후보님, 지금 언론을 살펴보니까 후보자 배우분이 문화예술 전공인데 공학으로 진학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잘 아는 부분이라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부에서는 프라임사업이라는 사업을 신설해 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인문학과 공학을 융합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의 인재는 인문학․문화예술만 하면 먹고살 수 없다, 공학만 해서 먹고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를 융복합 인재를 만든다고 이 사업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사업 명칭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이라고 합니다. 인문․예술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학위가 공학이라고 해서 융합 학제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왜 공학을 전공하냐, 문화예술 출신이 왜 공학을 전공하냐라고 질타하는 것은 이전 정부가 했던 그런 교육부의 정책 성과를 조금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부에서는 프라임사업이라는 사업을 신설해 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인문학과 공학을 융합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의 인재는 인문학․문화예술만 하면 먹고살 수 없다, 공학만 해서 먹고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를 융복합 인재를 만든다고 이 사업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사업 명칭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이라고 합니다. 인문․예술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학위가 공학이라고 해서 융합 학제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왜 공학을 전공하냐, 문화예술 출신이 왜 공학을 전공하냐라고 질타하는 것은 이전 정부가 했던 그런 교육부의 정책 성과를 조금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 정부에서 한 것은 지금 들었고요. 아내는, 무용 전공한 분들이 그 대학원에 두세 분 더 입학을 했는데요, 동작 모션을 통해서 AR․VR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펼쳐 내는가,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해서 수어를 번역한다든가 이런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그 AR․VR과 연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목표로 해서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과 공학을 접목해서 융복합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해서 2017년부터 교육부 중점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학과 문화예술․인문계의 융합인재를 만들었었는데요. 저는 사실 문화예술과 공학 간의 융복합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예위의 아트앤테크 사업이나 한예종의 융합예술센터 등 관련 사업이 있는데 교육단계에서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문예위의 아트앤테크 사업이나 한예종의 융합예술센터 등 관련 사업이 있는데 교육단계에서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당연히 오래전부터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면 박물관의 목적이라는 것은 작품에 대해서 관객에게 얼마만큼 이해력을 높이고 전달력이 있느냐의 부분인데 이런 AR․VR 기술 자체가 우리 박물관에서 여실히 이 부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 다른 나라에도 전시문화 쪽의 상당한 수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울산 북구 출신 민주당 이상헌입니다.
먼저 문체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후보자께서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산업의 100년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문화산업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체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후보자께서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산업의 100년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문화산업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단 이후 이루어진 남북교류협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개만 말씀해 보세요.
분단 이후 이루어진 남북교류협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개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일단 우선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축구 관련해서 같이 단일화 팀을 했던 게 있고 지금 당장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88올림픽이나 금강산 관광 개발 다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지금 말씀한 사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주로 남북교류 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관광 이런 쪽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정치적 긴장이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체부 소관의 남북교류협력사업들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들이 중단되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당장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던 올해 도쿄올림픽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중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좌절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올림픽에 대해서도 IOC 측에는―2032년도 마찬가지지요―남북이 같이 공동 개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정치적 현안과는 조금 분리돼서 다른 트랙에서 논의되고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정치 현안과 같이 엉켜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다른 트랙에서 관리되고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설득하고 어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다른 트랙에서 관리되고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설득하고 어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불씨는 계속 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후보자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다 써도 좋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후보자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다 써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든 유럽을 다 관광을 해도 돈은 영국에 떨어집니다. 유럽에 대한 대부분의 여행상품을 영국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관광도 마찬가지이고 향후 이제 북한을 관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순안공항이 지금 현재로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인천공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동남아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한중일이라든가 북한을 관광하는 데 있어서 관광상품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립하고 관광시장 자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런 시장 창출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 클래식 부분에 있어서는 남쪽의 스타일이 있고 북쪽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무용 같은 경우에 북한은 좀 빠르고 경쾌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됐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완전체의 예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반 위에 또 다른 응용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체육도 마찬가지이지요. 체육 하면 역시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민족의 동질성이라든가 공감력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세와는 무관하게, 남북 간의 정세 변화와는 무관하게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새롭게, 대립과 갈등의 이런 한반도의 진앙지가 새로운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든 유럽을 다 관광을 해도 돈은 영국에 떨어집니다. 유럽에 대한 대부분의 여행상품을 영국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관광도 마찬가지이고 향후 이제 북한을 관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순안공항이 지금 현재로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인천공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동남아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한중일이라든가 북한을 관광하는 데 있어서 관광상품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립하고 관광시장 자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런 시장 창출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 클래식 부분에 있어서는 남쪽의 스타일이 있고 북쪽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무용 같은 경우에 북한은 좀 빠르고 경쾌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됐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완전체의 예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반 위에 또 다른 응용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체육도 마찬가지이지요. 체육 하면 역시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민족의 동질성이라든가 공감력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세와는 무관하게, 남북 간의 정세 변화와는 무관하게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새롭게, 대립과 갈등의 이런 한반도의 진앙지가 새로운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간 다 썼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다 마치셨지요, 위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던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력이 전무하시고 도시 전문가이신 그리고 20대․21대 국회 임기 통틀어 대표발의한 법안 67건 중 문체부 소관 법안은 이벤트산업진흥법 단 한 건이었을 정도로 문화․체육․관광계에 별로 관심도 크게 없어 보이시는 후보자님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특위 위원과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역임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위의 피감기관이 맞습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던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력이 전무하시고 도시 전문가이신 그리고 20대․21대 국회 임기 통틀어 대표발의한 법안 67건 중 문체부 소관 법안은 이벤트산업진흥법 단 한 건이었을 정도로 문화․체육․관광계에 별로 관심도 크게 없어 보이시는 후보자님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특위 위원과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역임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위의 피감기관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 당시에 피감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은 환경부로……
예, 그렇지요.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20대 때 옮겼습니다.
예, 피감기관이었지요. 저도 잘 조사를 해 봤는데요, 사장 직속 안전혁신실장인 A 씨가 한 번도 아니고 19년도, 20년도 각각 일인당 법정한도 최고액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A 씨가 이상한 건 취재를 시작한 기자에게 처음 황희 의원을 돕는 지인의 부탁으로 후원했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며칠 후에 의원실의 해명요구에서는 그때는 의원실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했다고 말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님은 그분을 알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1000만 원을 후원한 고액후원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는 말, 신뢰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지요? 황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 전혀 없는 피감기관 고위 간부가 업무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의원에게 고액을 후원한 것이 됐는데 후보자님, 이것은 좀 긴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 나중에 다 질의 끝나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A 씨가 이상한 건 취재를 시작한 기자에게 처음 황희 의원을 돕는 지인의 부탁으로 후원했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며칠 후에 의원실의 해명요구에서는 그때는 의원실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했다고 말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님은 그분을 알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1000만 원을 후원한 고액후원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는 말, 신뢰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지요? 황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 전혀 없는 피감기관 고위 간부가 업무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의원에게 고액을 후원한 것이 됐는데 후보자님, 이것은 좀 긴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 나중에 다 질의 끝나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또 이것이 전혀 사실 모르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후보자님께 후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직원들의 누락, 스페인 다녀오시고 본회의 빠지신 것이 계속 직원들의 잘못…… 이게 모든 직원들의 보고가 안 된 것이잖아요, 제대로. 이것도 사실…… 문체부장관이 되시면 더 수많은 보고를 받으실 텐데요, 많은 누락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미리. 그래서 이 점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배우자와 자녀분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미국 보스턴 인근 알링턴에서 유학하셨는데요. 자녀분과 배우자분의 유학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연평균 5000에서 적게는 2700만 원을 쓰신 것으로 나왔어요.
유학 시 전체 지출비용 관련 답변자료에는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체류 기간 중 배우자의 씨티은행 국내 계좌에 예치하여 외국에서 인출 사용하는 형태로 주거비 등에 사용을 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외환거래 내역 자료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씨티은행 송금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유학 시절에 배우자께서 다니신 유학원명, 학비, 거주지, 거주비용 등 자료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고 거부를 하셨는데요. 의원실에서 유학원에 확인한 바로는 미국 알링턴 지역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유학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월세 한화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어학원도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최소 비용을 말을, 저 또한 보스턴 인근 가격을 유학 시절에 알기는 하였지만 정말 살기 힘든, 정말 다리 하나 뻗기 힘든 다락방도 거의 2000달러 가까이 하는 이런 지역에서 이 정도로, 되게 검소하게 살아도 힘들,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나중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후보자님 청와대 행정관 시절에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수강 내역을 보면 주 3, 4회 18시, 즉 오후 6시 강의가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한 행정관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정권 출범 후에 지금까지 토․일요일 모두 쉰 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현안이 많을 때는 매일 야근에 토․일 모두 근무한 적도 많고 나라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근무환경’이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의 행정관은 격무로 시달리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과연 후보자께서 이 주 3, 4회 오후 6시 수업을 어떻게 수강하셨는지 또 수강하셨더라도 과연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셨을지 의문이 드는 과정에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학위논문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언론에서 후보자님의 논문에 나타난 여러 오류에 관해서 확인을 요청하자 후보자님 지도교수님께서는 ‘심사 당시에는 국문으로 심사하고 제출 과정에서 번역을 맡겼는데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명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타인의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보좌 직원의 실수, 이것은 또 번역가의 실수지요.
맞습니까, 후보자님?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배우자와 자녀분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미국 보스턴 인근 알링턴에서 유학하셨는데요. 자녀분과 배우자분의 유학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연평균 5000에서 적게는 2700만 원을 쓰신 것으로 나왔어요.
유학 시 전체 지출비용 관련 답변자료에는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체류 기간 중 배우자의 씨티은행 국내 계좌에 예치하여 외국에서 인출 사용하는 형태로 주거비 등에 사용을 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외환거래 내역 자료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씨티은행 송금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유학 시절에 배우자께서 다니신 유학원명, 학비, 거주지, 거주비용 등 자료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고 거부를 하셨는데요. 의원실에서 유학원에 확인한 바로는 미국 알링턴 지역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유학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월세 한화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어학원도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최소 비용을 말을, 저 또한 보스턴 인근 가격을 유학 시절에 알기는 하였지만 정말 살기 힘든, 정말 다리 하나 뻗기 힘든 다락방도 거의 2000달러 가까이 하는 이런 지역에서 이 정도로, 되게 검소하게 살아도 힘들,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나중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후보자님 청와대 행정관 시절에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수강 내역을 보면 주 3, 4회 18시, 즉 오후 6시 강의가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한 행정관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정권 출범 후에 지금까지 토․일요일 모두 쉰 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현안이 많을 때는 매일 야근에 토․일 모두 근무한 적도 많고 나라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근무환경’이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의 행정관은 격무로 시달리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과연 후보자께서 이 주 3, 4회 오후 6시 수업을 어떻게 수강하셨는지 또 수강하셨더라도 과연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셨을지 의문이 드는 과정에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학위논문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언론에서 후보자님의 논문에 나타난 여러 오류에 관해서 확인을 요청하자 후보자님 지도교수님께서는 ‘심사 당시에는 국문으로 심사하고 제출 과정에서 번역을 맡겼는데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명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타인의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보좌 직원의 실수, 이것은 또 번역가의 실수지요.
맞습니까,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앞의 철자 제목의 ‘ANOVA’에서 ‘N’자가 빠져야 되는데, 본문에는 빠졌는데 그렇게……
앞의 철자 제목의 ‘ANOVA’에서 ‘N’자가 빠져야 되는데, 본문에는 빠졌는데 그렇게……
그게 중간이었으면 제가 살짝 어떻게 이해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제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너무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것 조금……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다.
좌측, 후보자님께서 논문의 방법론 부분이고 우측에는 후보자님께서 인용 출처로 밝힌 논문과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물론 출처를 밝히셨지만 논문 46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작성하신 방법론, 총 7페이지 중 2페이지도 아니고 5페이지나 인용자료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붙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당연히 표절이고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다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가 되는 경우도 표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복붙이면 이 섹션은 거의 주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게다가 지도교수님의 해명이 맞다면 방법론 부분도 국문으로 작성했고 영문으로 나중에 번역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번역이 아니라 그냥 외국 논문과 사이트에서 그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져온 것입니다.
잠시…… 조금만 더 주십시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다.
좌측, 후보자님께서 논문의 방법론 부분이고 우측에는 후보자님께서 인용 출처로 밝힌 논문과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물론 출처를 밝히셨지만 논문 46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작성하신 방법론, 총 7페이지 중 2페이지도 아니고 5페이지나 인용자료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붙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당연히 표절이고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다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가 되는 경우도 표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복붙이면 이 섹션은 거의 주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게다가 지도교수님의 해명이 맞다면 방법론 부분도 국문으로 작성했고 영문으로 나중에 번역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번역이 아니라 그냥 외국 논문과 사이트에서 그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져온 것입니다.
잠시……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시간 더 드리세요.
저도 석사․박사 과정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학위 논문을 봐 왔고 저도 직접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 방법론 복붙한 논문은 처음 봅니다. 보통 본인의 워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하지요, 출처를 밝히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방법론 부분은 정말 편하게 논문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논문을 스스로 쓰고, 자력으로 쓰고 학위를 받는 박사과정생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낄지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시고 후보자님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이 또한 같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후보자님께서 참여하시는, 그런 주최하시고 참여하시는 토론회, 간담회 모든 부분에 그 지도교수님도 자주 함께하셨는데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도 이런 관계 덕분에 후보자님이 이런 식으로 논문을 부실하게 작성하셨어도 졸업장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붙한 내용들 적어도 출처를 밝히셨는데 이 방법론 마지막 부분에 있는 AHP 분석기법도 그 앞부분에 있는 분석기법들과 마찬가지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셨는데요. 여기는 또 출처를 안 쓰셨습니다. 이것 왜 안 쓰셨나요?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시고 후보자님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이 또한 같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후보자님께서 참여하시는, 그런 주최하시고 참여하시는 토론회, 간담회 모든 부분에 그 지도교수님도 자주 함께하셨는데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도 이런 관계 덕분에 후보자님이 이런 식으로 논문을 부실하게 작성하셨어도 졸업장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붙한 내용들 적어도 출처를 밝히셨는데 이 방법론 마지막 부분에 있는 AHP 분석기법도 그 앞부분에 있는 분석기법들과 마찬가지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셨는데요. 여기는 또 출처를 안 쓰셨습니다. 이것 왜 안 쓰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저는 이게 방법론은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해서 출처를 밝히고 저렇게……
그 앞부분에는 쓰셨어요. 그런데 이 AHP는 안 쓰시고 이것 누락하셨는데 지도교수님이 지적을 안 하셨네요. 어떻게 하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죄송합니다. 부적절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게 자꾸 드러나니까 좀 저는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AHP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기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몇 가지 가중치를 할 때 10% 단위로 한 세 가지 이상의 내용들을 가중치를 설명할 때 A, B, C가 있으면 A와 B, B와 C, A와 C 이 부분을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10% 단위로 해 가지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해서 가중치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AHP 방식은 출처를 쓰셔야 했던 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맞습니다.
누락하신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다음에 혹시 연구 자료, 이런 연구논문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 꼭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그러면 어떤 분이 이 기법을 처음 만드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밝히셨더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으셨을 텐데 하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또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드렸던 것 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 안 나실까 봐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메모를 했습니다.
예, 하셨습니까?
세 가지 분야 질의를, 김예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후원금, 자녀․배우자 유학 관련, 그다음에 논문 관련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후원금, 수자원공사, 유학비 그다음에 박사 시간……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짧은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연세대학교는 오전하고 오후에 2세트 강의가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래도 파트타임 학생이라도 오전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오전에 듣고, 똑같은 수업이 세트가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 학생들이 듣는 시간은 수업 시간이 위원님 외람되지만 6시가 아니라 7시입니다. 7시라서 보통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6시에 수업을 하지 않고 보통 정확하게 6시 50분부터 해서, 또 학교로 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시에 수업이 당시 제가 있을 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학비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오늘 문자를 받고 알았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F-1 비자로, 무용을 전공하기 때문에 F-1 비자를 어학원으로 해서 받고, 제가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YU Tisch School하고요 스미스 칼리지(Smith College)에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지요, 조금 나이 먹고…… 와이프는 한예종에서 학사․석사, 아마 그게 예술사․전문사로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오디션에서 탈락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안 얘기인데 아마 부인과 수술 같은 것을 그 직후에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총선에 하는 과정에 예비후보로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좀 회피하고 싶었던 것도―이것은 제 생각입니다―있었던 것 아닌가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뒤에 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당시 한 1억 4000 정도 되는 저희 전셋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7000만 원, 와이프가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때 비용을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도 다녔고, 그 당시는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서 내가 최소한 250만 원, 35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보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언니가 바로 앞집에 살았습니다, 보스턴에 제 동생도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어학원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간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이는 알링턴―위원님이 보스턴 여기 잘 아시니까―거기에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다닌 거고요. 아마 아이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으면 그 학교를 보내지 않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굳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관련해서는요, 실제로 후원금…… 이것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후원금을 낸 분의 명단을 제가 단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습니다. 가끔 한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낸 후원금들은 보좌진들이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도 드리고 좀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 문자라든가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시다가 안 하신 분도 있고……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어느 선배 국회의원이 후원자와의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분이 어디에 근무했다는 것을 알고, 아마도 제 지인이 후원금이 안 차니까 부탁을 해서 한 것 같고요.
이 특혜라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요 당시 정부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하겠다고 세종 5-1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지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1월에. 그리고 그 안에 땅값을 아끼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땅과 LH 땅 그리고 추진단으로 그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LH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만 평 되는 시범도시 안에는 다양한 규제를,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개인정보 이런 것을 다 풀게 하는 특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입법 발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해서 그해 8월에 통과시킨 법이고요.
중간에 언론 기사에 보면 전문위원이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LH가 건축․임대․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전문위원 검토를 사실 그 기사는 좀 잘라 먹은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세대학교는 오전하고 오후에 2세트 강의가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래도 파트타임 학생이라도 오전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오전에 듣고, 똑같은 수업이 세트가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 학생들이 듣는 시간은 수업 시간이 위원님 외람되지만 6시가 아니라 7시입니다. 7시라서 보통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6시에 수업을 하지 않고 보통 정확하게 6시 50분부터 해서, 또 학교로 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시에 수업이 당시 제가 있을 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학비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오늘 문자를 받고 알았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F-1 비자로, 무용을 전공하기 때문에 F-1 비자를 어학원으로 해서 받고, 제가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YU Tisch School하고요 스미스 칼리지(Smith College)에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지요, 조금 나이 먹고…… 와이프는 한예종에서 학사․석사, 아마 그게 예술사․전문사로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오디션에서 탈락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안 얘기인데 아마 부인과 수술 같은 것을 그 직후에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총선에 하는 과정에 예비후보로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좀 회피하고 싶었던 것도―이것은 제 생각입니다―있었던 것 아닌가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뒤에 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당시 한 1억 4000 정도 되는 저희 전셋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7000만 원, 와이프가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때 비용을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도 다녔고, 그 당시는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서 내가 최소한 250만 원, 35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보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언니가 바로 앞집에 살았습니다, 보스턴에 제 동생도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어학원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간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이는 알링턴―위원님이 보스턴 여기 잘 아시니까―거기에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다닌 거고요. 아마 아이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으면 그 학교를 보내지 않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굳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관련해서는요, 실제로 후원금…… 이것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후원금을 낸 분의 명단을 제가 단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습니다. 가끔 한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낸 후원금들은 보좌진들이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도 드리고 좀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 문자라든가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시다가 안 하신 분도 있고……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어느 선배 국회의원이 후원자와의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분이 어디에 근무했다는 것을 알고, 아마도 제 지인이 후원금이 안 차니까 부탁을 해서 한 것 같고요.
이 특혜라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요 당시 정부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하겠다고 세종 5-1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지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1월에. 그리고 그 안에 땅값을 아끼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땅과 LH 땅 그리고 추진단으로 그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LH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만 평 되는 시범도시 안에는 다양한 규제를,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개인정보 이런 것을 다 풀게 하는 특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입법 발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해서 그해 8월에 통과시킨 법이고요.
중간에 언론 기사에 보면 전문위원이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LH가 건축․임대․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전문위원 검토를 사실 그 기사는 좀 잘라 먹은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그런데 이분은 모르는 분인 거고 그리고 보고받지 않으셨던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랐던 것은 이게 한 50만 원 선의 후원금도 아니고 500만 원은 정말 법정 최고한도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피감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도 다른 장관후보자가 나왔었다면 의심하셨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결과적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직원들의 누락, 직원들의 보고하지 않음, 그다음에 또 잘못 기입하신 것, 병가가 아닌데 병가로 하신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누락 및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이 지금 모르고 계셨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과연 이 부처란, 한 국가의 부처를 이제 맡으셔야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직원들의 누락, 직원들의 보고하지 않음, 그다음에 또 잘못 기입하신 것, 병가가 아닌데 병가로 하신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누락 및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이 지금 모르고 계셨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과연 이 부처란, 한 국가의 부처를 이제 맡으셔야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너무……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잠깐 황희 후보자께 세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지금 김예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중에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셔서 잘 못 들어서요, 세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배우자께서 오디션에서 탈락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데 학교 이름이……
지금 김예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중에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셔서 잘 못 들어서요, 세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배우자께서 오디션에서 탈락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데 학교 이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NYU Tisch School하고요……
어디요? 다시 한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뉴욕대학교하고……
아, 뉴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스미스 칼리지, 보스턴에 있는 겁니다.
스미스 칼리지, 보스턴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 두 군데 오디션에 탈락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뉴욕대하고 스미스 칼리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내는 개인정보라서 얘기를 하지 말기를 했는데요,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스턴에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동생이라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친언니가 그 바로 앞집에, 같은 아파트에……
아, 친언니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아내의 친언니가 살고 있고요. 제 여동생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친언니와 여동생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래서……
월 250만 원 내지 350만 원을 일을 해서 보내 주겠다고 하고 보내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체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다녔다고 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톰슨 엘리멘트리 스쿨(Thomson Elementary School)입니다.
톰슨 엘리멘트리 스쿨, 초등학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톰슨입니다.
거기를 무료로 다녔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자제분한테 외국인이 아니고 미국 국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야당에서 좀 질의를 하시고 검증을 하세요, 지금 저는 사실확인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국적이 아닐 때는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누가 조금……
누가 추가로 더 검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께는 시간을 다섯 번을 더 드렸습니다.
김예지 위원님께는 시간을 다섯 번을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 중의, 이 정부에서 더 엄격하게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이 정부는 아시다시피 총리로 있던 사람이 여당 대표로 오고 또 국회의장까지, 국가의 의전 순위 2위인데 그분이 총리로 가서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각제 국회와 비슷하게…… 지금 내각에 근무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같은 당 의원이에요.
그리고 물론 사법부에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업무를 보면서 계속 입법부와 대통령을 쳐다보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저께 생긴 일이지요?
이런 것을 ‘한통속 정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제 헌법에서 내각제를 넘어서서 한통속의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러한 한통속 정부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병폐다, 해악이다, 이것은 곧 악재로 둔갑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체육계, 관광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치인 진입은 굉장히 빨간불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문광부의 기능이 있었어요. 국정홍보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조직 원리로서 인정이 되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보기능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엄격하게 안 할 수 없다.
제가 들어 보니까 후보자는 대강은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만 우선 먼저 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만 하더라도요, 저희들도 유학을 다 하고, 저야 보스턴 지역에서 오래 살았지요. 지나가는 말입니다마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저희들이 밤에 뒷바라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16년까지 6년 동안 F-1 비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 이해하기 어려워요. F-1 비자는 I-20라는 것을 만들어야 내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리고 이 알링턴 지역은 잘사는 거주지역이에요. 보스턴의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잘살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차상위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 중의, 이 정부에서 더 엄격하게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이 정부는 아시다시피 총리로 있던 사람이 여당 대표로 오고 또 국회의장까지, 국가의 의전 순위 2위인데 그분이 총리로 가서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각제 국회와 비슷하게…… 지금 내각에 근무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같은 당 의원이에요.
그리고 물론 사법부에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업무를 보면서 계속 입법부와 대통령을 쳐다보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저께 생긴 일이지요?
이런 것을 ‘한통속 정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제 헌법에서 내각제를 넘어서서 한통속의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러한 한통속 정부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병폐다, 해악이다, 이것은 곧 악재로 둔갑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체육계, 관광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치인 진입은 굉장히 빨간불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문광부의 기능이 있었어요. 국정홍보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조직 원리로서 인정이 되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보기능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엄격하게 안 할 수 없다.
제가 들어 보니까 후보자는 대강은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만 우선 먼저 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만 하더라도요, 저희들도 유학을 다 하고, 저야 보스턴 지역에서 오래 살았지요. 지나가는 말입니다마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저희들이 밤에 뒷바라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16년까지 6년 동안 F-1 비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 이해하기 어려워요. F-1 비자는 I-20라는 것을 만들어야 내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리고 이 알링턴 지역은 잘사는 거주지역이에요. 보스턴의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잘살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차상위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위원님, 그 F-1 비자는 아내가 미국 가기 전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고 받은 비자입니다. 저희가 그때, 제가 지금은 국회의원인데요 그 당시는 청와대 직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저에게 미국 대사관이 특혜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F-1 비자는 어학원 비자로 받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받을 때 무용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재정보증을 받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줄 때. 그러니까 공부를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가서 할 만큼 돈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액수로는 안 돼요. 저희들이 다 해 봤잖아요,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때는 재정보증을 받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줄 때. 그러니까 공부를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가서 할 만큼 돈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액수로는 안 돼요. 저희들이 다 해 봤잖아요,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재정……
재정보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요. 대사관에서 재정보증을 확인하지 않고 유학 가는 해당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에 대해서도 보증이 들어간 거예요.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8400만 원이었어요, 재산이 8400만 원.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는 6억 8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평가기준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4년 동안에 6억의 돈이 늘었어요, 재산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6억 안에는 정치자금 부분이 있겠지요.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어요. 해 보더라도 전체는 6억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 정도가 정치자금으로 거의 남아 있는다고 생각하면 6억이 늘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16년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8400만 원이었어요, 재산이 8400만 원.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는 6억 8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평가기준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4년 동안에 6억의 돈이 늘었어요, 재산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6억 안에는 정치자금 부분이 있겠지요.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어요. 해 보더라도 전체는 6억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 정도가 정치자금으로 거의 남아 있는다고 생각하면 6억이 늘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 재산은 한 3억 6000에서 7000만 원, 예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제 재산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하는 후원금 그다음에 정치자금 그다음에…… 그런 걸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후원회와 정치자금이 1억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대충 넘어가시면 이 청문회는 끝이 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30평 아파트, 8억인데요. 제가 4억이 있는데 1억은 대출받은 거고요. 3억이 제 재산인데 나머지는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1억 대출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은행 대출입니다.
어느 은행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그것은 와이프가…… 국민은행 같은데요.
저희들이 참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NH농협은행 같은 것은 11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2016～2017년에 다 개설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국민이 이해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해가 돼야, 여당 위원님들도 이해가 돼야 청문보고서를 쓰실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국민이 이해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해가 돼야, 여당 위원님들도 이해가 돼야 청문보고서를 쓰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제가……
그다음에요 KB은행 같은 경우 5개 통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통장 외에도 재산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오늘 끝나기 전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통장 외에도 재산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오늘 끝나기 전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간단하게 답변을 올릴까요?
예, 우선 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통장이 많은 것은 계속 선거에 나가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캠프에서 이렇게 통장을 계속 개설합니다. 그런데 통장 안에는 당연히 한 몇천 원, 몇만 원 단위의 아마 소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데미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후보자 하다가 예비후보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 개인 번호라든가 비밀번호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통장이 계속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데미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후보자 하다가 예비후보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 개인 번호라든가 비밀번호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통장이 계속 늘어난 것 같고요.
후보자님,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도 선거 나가서 떨어져 봤는데요, 우리도…… 초짜들만 모인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정리는 합니다, 사람이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선거 나가서 떨어져 봤는데요, 우리도…… 초짜들만 모인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정리는 합니다, 사람이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정리하지 못한 게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정리가 아니고 지금 해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은행에 통장이 11개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통장……
그것도 최근에 다 개설한 거예요, 이게.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그런데 통장은 보통 선관위에 다 대고 그것 얼마 있는지 전부 계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황희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 임명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전문성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 능력이 있지요. 또 소통 능력이 있지요. 인정하시나요?
장관 임명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전문성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 능력이 있지요. 또 소통 능력이 있지요. 인정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앞선 나라 프랑스라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의…… 오전에 임오경 위원님이 분석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장관님들, 쭉 역대 장관님들의 전공도 봤지만 프랑스에서는 문화계 출신이 한 번, 비문화계 출신이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강국에 대한 흔들림이 없지요, 프랑스는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대중 정부 때 박지원 장관이 문화부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화 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했지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대중 정부 때 박지원 장관이 문화부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화 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의 한 분인 문광부장관을 지내신 국민의힘 소속 정병국 의원님이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의 1%대로 올려놓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간 분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성 못지않게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장관의 주된 업무다, 그래서 문화 분야를 또 예술․체육․관광 분야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계라든지 체육계나 관광계는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계라든지 체육계나 관광계는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PPT 한번 보시면요, 최근 10년간 201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비율이 저희가 계속 현안질의 받을 때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채 1.5%가 안 돼요. 그래서 2011년도…… 물론 3조 4500억 원에서 계속 예산이 늘다 보니까 6조 8600억 원, 2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보면 1.12%에서 1.23%, 0.11%밖에 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강한 문체부가 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것인가 해서 다른 나라하고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OECD 주요 국가의 문화 분야 재정 비중이 보니까 헝가리는 7.79%, 덴마크 2.39%, 노르웨이 2.24%, 이탈리아 1.81% 등등 해서 OECD 평균이 1.86%입니다. 우리는 체육․관광 분야를 포함했는데 이 분야를 빼고서 이런 비율, 1.86%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이것 예산이 많이 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체부 전 장관도 문체 분야에서 한 2%대로 가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1.26%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황희 후보자가 된 이유가 이런 후보자의 소통 능력을 적극 활용해서 3%대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려면 정부와의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하지요. 특히 기재부와 얘기를 하고 또 BH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소위 이른바 ‘실세 장관후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김에 정말로 특유의 친화력이나 소통력으로 3%대 목표를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관광계의 정말 오랫동안 소원이었던 이런 힘 있는 부처, 이것에 대한 목표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PPT 한번 보시면요, 최근 10년간 201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비율이 저희가 계속 현안질의 받을 때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채 1.5%가 안 돼요. 그래서 2011년도…… 물론 3조 4500억 원에서 계속 예산이 늘다 보니까 6조 8600억 원, 2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보면 1.12%에서 1.23%, 0.11%밖에 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강한 문체부가 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것인가 해서 다른 나라하고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OECD 주요 국가의 문화 분야 재정 비중이 보니까 헝가리는 7.79%, 덴마크 2.39%, 노르웨이 2.24%, 이탈리아 1.81% 등등 해서 OECD 평균이 1.86%입니다. 우리는 체육․관광 분야를 포함했는데 이 분야를 빼고서 이런 비율, 1.86%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이것 예산이 많이 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체부 전 장관도 문체 분야에서 한 2%대로 가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1.26%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황희 후보자가 된 이유가 이런 후보자의 소통 능력을 적극 활용해서 3%대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려면 정부와의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하지요. 특히 기재부와 얘기를 하고 또 BH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소위 이른바 ‘실세 장관후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김에 정말로 특유의 친화력이나 소통력으로 3%대 목표를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관광계의 정말 오랫동안 소원이었던 이런 힘 있는 부처, 이것에 대한 목표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재정 당국의 관행상 이게 뭔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결국 당해 보니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가 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거꾸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재정 당국의 관행상 이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한데 그 효과가 매우 중장기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2%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갖기 위한 명분을 축적해야 되는데 이제는 문화 뉴딜부터 해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재정 당국에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하게, 충실하게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재정 당국의 관행상 이게 뭔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결국 당해 보니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가 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거꾸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재정 당국의 관행상 이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한데 그 효과가 매우 중장기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2%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갖기 위한 명분을 축적해야 되는데 이제는 문화 뉴딜부터 해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재정 당국에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하게, 충실하게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문화 뉴딜을 하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문화 뉴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잘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산업 특성상 피해가 더 크지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문화 뉴딜을 하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문화 뉴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잘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산업 특성상 피해가 더 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57조 원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네 차례 추경을 했고 한 차례 추가 지원 등을 통해서 81.4조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문체부는 얼마 받았을 것 같으세요? 3469억 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특히나 여행업이나 또는 공연업 등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집합제한업종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피해가 컸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특히나 여행업이나 또는 공연업 등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집합제한업종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피해가 컸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각에서 효율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준해서 4차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돼 버리면 3차에서 우리가 놓쳤던 공연업, 여행업, 관광편의시설업 이런 것들도 지원받지 못하고 또 지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또 일반업종에 속한 영화업, 스포츠용품업 모두 지금 어렵습니다.
1분 더 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장관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1분 더 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장관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최우선적으로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PCR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여주시에서 이 PCR을 통해서 이십며칠간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PCR이라는 것이 신속 PCR, 그러니까 정확성과 신속성을 2개 결합해서 하는 거고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트래블 버블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협정이 맺어진 국가들까지는 공항에 나가서 한두 시간 전에 조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바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협정이 맺어진 국가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전문성 이외에도 다른 능력을 보고 후보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PCR이라는 것이 신속 PCR, 그러니까 정확성과 신속성을 2개 결합해서 하는 거고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트래블 버블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협정이 맺어진 국가들까지는 공항에 나가서 한두 시간 전에 조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바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협정이 맺어진 국가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전문성 이외에도 다른 능력을 보고 후보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장관후보자 내정되기 전에 신속 PC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같이 학습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사용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일반승인이 된다면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경기장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쪽에는 아주 매우 큰 청신호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부가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모자라, 당장에 진짜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일반승인이 된다면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경기장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쪽에는 아주 매우 큰 청신호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부가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모자라, 당장에 진짜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참고인은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이사입니다.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이장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참고인은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이사입니다.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이장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이장한 예.
앉아 주세요.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참고인 신문을 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 5분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 신문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소진하고 추가질의 시간 3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의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고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참고인 신문을 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 5분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 신문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소진하고 추가질의 시간 3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의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고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 진술에 앞서서 앞서 황희 후보자께서 자녀 미국 유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말씀을 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정부, 민주당분들은 하나같이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고 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또 미국 쪽에 유학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미국 파슨스 스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딸이 시카고의 디자인 스쿨,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스위스 바젤의 디자인 스쿨, 윤미향 의원 딸은 미국 UCLA대 피아노 전공,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아들은 서울외국인학교 다니다 또 미국 보스턴대학,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까지도 딸 유학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왜, 이게 말하고 실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이 다른지……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댓글에 달린 내용입니다. 좀 확인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한 참고인.
먼저 참고인 진술에 앞서서 앞서 황희 후보자께서 자녀 미국 유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말씀을 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정부, 민주당분들은 하나같이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고 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또 미국 쪽에 유학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미국 파슨스 스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딸이 시카고의 디자인 스쿨,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스위스 바젤의 디자인 스쿨, 윤미향 의원 딸은 미국 UCLA대 피아노 전공,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아들은 서울외국인학교 다니다 또 미국 보스턴대학,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까지도 딸 유학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왜, 이게 말하고 실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이 다른지……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댓글에 달린 내용입니다. 좀 확인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한 참고인.
참고인이장한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행업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기 위해……
먼저 여행업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기 위해……
일어서셔 가지고……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질문을?
예, 이장한……
먼저 질문하시면 이제 답을……
예.
자,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 현재 지금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데가 여행업인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 현재 지금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데가 여행업인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고인이장한 일어나서 할까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참고인이장한 먼저 여행업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국 여행업비상대책협의회,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이장한 대표입니다. 현재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 발생 이후 3월부터 매출이 제로 상태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전국 3만 7000여 관광 사업체와 100만 종사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미 사업주는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선 지 오래고 임직원들도 대량 실직에 이른 만큼 이제부터라도 여행업계에 대한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여행산업의 생존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나서 특별법 제정 등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전국 여행업비상대책협의회,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이장한 대표입니다. 현재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 발생 이후 3월부터 매출이 제로 상태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전국 3만 7000여 관광 사업체와 100만 종사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미 사업주는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선 지 오래고 임직원들도 대량 실직에 이른 만큼 이제부터라도 여행업계에 대한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여행산업의 생존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나서 특별법 제정 등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후보자님,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업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특히 관광, 영화, 공연하고……
특히 관광․여행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 이후 여행사 폐업과 종사자가 얼마나 감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코로나 이후 여행사 폐업과 종사자가 얼마나 감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거의 절반 이상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아니고요. 답변서에 제출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한 30% 정도 감소된 상황입니다.
참고인님, 작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행업 관련 지원책이 있었다고 하지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님, 작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행업 관련 지원책이 있었다고 하지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이장한 정부가 여행업 지원 여러 정책을 내놨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여행사에게 돌아온 건 200만 원 그리고 일부 융자 지원뿐이었습니다. 위 지원정책만으로는 1년 이상 매출 제로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대표자 포함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행업 최소 운영비로 여행사 대표 기초생활비와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 4대 보험료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원정책 첫 번째로 받아 본 것을 말씀드리면, 관광기금 신용특별융자였는데 업체별 융자를 받아 회사 경영에 이용했으나 몇 개월 후 모두 소진되었고 여행사는 매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용 융자를 받기도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었는데 올 3월 말이면 이도 종료가 됩니다. 대표자는 지원이 전혀 없는 제도로 직원들 고용유지만을 위한 대책이며 매출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오히려 회사 경영 악화만 불러와 대부분 이를 포기하고 직원들은 해고 수순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지정으로 2차, 3차 지원한 100만 원씩 받은 게 전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수차례 여행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여행조차도 전부 취소돼 행사 불가인데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 안 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대표자 포함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행업 최소 운영비로 여행사 대표 기초생활비와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 4대 보험료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원정책 첫 번째로 받아 본 것을 말씀드리면, 관광기금 신용특별융자였는데 업체별 융자를 받아 회사 경영에 이용했으나 몇 개월 후 모두 소진되었고 여행사는 매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용 융자를 받기도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었는데 올 3월 말이면 이도 종료가 됩니다. 대표자는 지원이 전혀 없는 제도로 직원들 고용유지만을 위한 대책이며 매출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오히려 회사 경영 악화만 불러와 대부분 이를 포기하고 직원들은 해고 수순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지정으로 2차, 3차 지원한 100만 원씩 받은 게 전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수차례 여행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여행조차도 전부 취소돼 행사 불가인데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 안 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황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진짜 여행업계의 현실이 절박한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연장하는 부분과 또 일부 유원시설 같은 경우에 새롭게 지정해야 되는 부분에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한 및 금지 업종, 14일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현재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여행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그다음에 두 번째 제한 및 금지 업종, 14일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현재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여행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14일 자가격리와 별개로 이것은 1년 내내 사실은 제한 업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지 업종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내에서도 여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기 때문에 정말 후보자님의 인식보다 현장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절박합니다. 당장 먹고사는 목숨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데 14일 자가격리와 별개로 이것은 1년 내내 사실은 제한 업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지 업종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국내에서도 여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기 때문에 정말 후보자님의 인식보다 현장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절박합니다. 당장 먹고사는 목숨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김승수 위원님, 3분을 더 쓰시겠습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관광생태계가 제대로 복원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정말 관광 쪽에 평소부터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온다 하더라도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이 큰 상황인데 그동안 전혀 관광 분야에 관심이나 전문성이나 또 문제의식이 없던 분이 왔을 때 이 난국을 헤쳐 갈 수 있을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 내서 참고인이 오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참고인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번 듣고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 내서 참고인이 오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참고인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번 듣고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지 확인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참고인 신문을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시간을 좀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김승수 위원님 요청이 있으셔서 참고인께 발언할 시간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계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국회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참고인 신문을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시간을 좀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김승수 위원님 요청이 있으셔서 참고인께 발언할 시간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계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국회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장한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여행업은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정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매출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의 대표적인 재난 업종인 여행업종을 집합금지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차례 여행 금지와 제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행업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 수준의 심각한 관광산업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관광기금 조성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넷째, 방역 우수 국가 간 교역 및 여행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인 트래블 버블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어려운 중소여행업 관계자의 소통 자리를 상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코로나 이후 여행업 생존을 위한 요청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 항공권 판매수수료 제도의 복원을 요청드립니다.
2. 여행업의 제도적 생존 대책인 서비스피(service fee) 여행업무취급수수료의 법적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3. 관광 인력의 재배치 법적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4. 공공기관 여행 관련 입찰 시 중소업체 보호 차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행산업도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100만 여행 관련 종사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종환 위원장님, 여야 위원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제가 건의드린 여행업 살리기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여행업은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정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매출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의 대표적인 재난 업종인 여행업종을 집합금지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차례 여행 금지와 제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행업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 수준의 심각한 관광산업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관광기금 조성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넷째, 방역 우수 국가 간 교역 및 여행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인 트래블 버블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어려운 중소여행업 관계자의 소통 자리를 상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코로나 이후 여행업 생존을 위한 요청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 항공권 판매수수료 제도의 복원을 요청드립니다.
2. 여행업의 제도적 생존 대책인 서비스피(service fee) 여행업무취급수수료의 법적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3. 관광 인력의 재배치 법적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4. 공공기관 여행 관련 입찰 시 중소업체 보호 차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행산업도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100만 여행 관련 종사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종환 위원장님, 여야 위원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제가 건의드린 여행업 살리기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후보자께서는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여행업 살리기 방안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집합금지업종으로 인정해 달라.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또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무담보 대출 말씀도 하셨고요. 또 트래블 버블도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장관과 중소여행사 관계자 간의 상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등등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청문회가 통과돼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요구들을 적극 수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청문회가 통과돼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요구들을 적극 수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이장한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에서도 그렇고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여행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이장한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에서도 그렇고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여행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인이장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번째,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번째,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방금 여행업체에서도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후보자님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을 비롯해서 사실 현재 문화예술 전반이 참 힘듭니다. 후보자님, 정부정책과 현장의 온도를 맞춰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요. 문화예술산업계는 코로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이 없을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문체부가 조사한 피해규모만 해도 100조가 넘습니다. 이 금액은 문체부 올해 예산 6조 8637억 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피해규모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지원대책은 특정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미술관․공연장들이 폐쇄되었습니다. 미술관과 공연장은 운영하는 분들이 당장 임대수입이 없어지니 힘들 겁니다. 또 이분들만 어려워졌을까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려고 했던 작가들 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예술가 또 각종 제작업체들이 줄줄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목소리가 없습니다.
이들의 피해규모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규모 산출이 어렵다고만 할 일이 아닙니다. 문체부가 준비한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 현황으로는 무척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규모는 현장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직접 조사했다고 하는 체육 분야조차 사실상 공식통계가 아닌 피해규모 파악을 위한 것으로 3000개 업체에 대해 전화로 조사한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라고 콕 집어서 실시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두 관광 및 연관 분야 내․외국인 카드사용액을 통한 산출이나 박물관․미술관 정기 운영현황 자료 분석,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등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문화예술산업 전 분야의 피해액이 얼마다라고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전혀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기재부 핑계를 댈 상황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코로나19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산업별․분야별 실태조사가 2년하고 또 3년마다 있어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문체부가 피해 파악을 위한 분야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을 비롯해서 사실 현재 문화예술 전반이 참 힘듭니다. 후보자님, 정부정책과 현장의 온도를 맞춰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요. 문화예술산업계는 코로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이 없을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문체부가 조사한 피해규모만 해도 100조가 넘습니다. 이 금액은 문체부 올해 예산 6조 8637억 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피해규모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지원대책은 특정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미술관․공연장들이 폐쇄되었습니다. 미술관과 공연장은 운영하는 분들이 당장 임대수입이 없어지니 힘들 겁니다. 또 이분들만 어려워졌을까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려고 했던 작가들 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예술가 또 각종 제작업체들이 줄줄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목소리가 없습니다.
이들의 피해규모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규모 산출이 어렵다고만 할 일이 아닙니다. 문체부가 준비한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 현황으로는 무척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규모는 현장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직접 조사했다고 하는 체육 분야조차 사실상 공식통계가 아닌 피해규모 파악을 위한 것으로 3000개 업체에 대해 전화로 조사한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라고 콕 집어서 실시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두 관광 및 연관 분야 내․외국인 카드사용액을 통한 산출이나 박물관․미술관 정기 운영현황 자료 분석,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등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문화예술산업 전 분야의 피해액이 얼마다라고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전혀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기재부 핑계를 댈 상황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코로나19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산업별․분야별 실태조사가 2년하고 또 3년마다 있어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문체부가 피해 파악을 위한 분야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안 되지요.
정확한 피해를 모르고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도 장관이 되시면 현장 당연히 찾아가 보셔야겠고요, 분야별 전수조사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지원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와 산하기관 예산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국제행사 지원 대부분이 취소됐고요, 국내의 콘텐츠 마켓, 오프라인 행사 대부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니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21년 계획에 이 예산들이 무엇인지 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창작자나 수혜받을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으로 재설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또 그리고 지원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와 산하기관 예산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국제행사 지원 대부분이 취소됐고요, 국내의 콘텐츠 마켓, 오프라인 행사 대부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니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21년 계획에 이 예산들이 무엇인지 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창작자나 수혜받을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으로 재설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면 너무 좋지요. 재정 당국의 업무 프로세스가 어떤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최상의 방법이겠지요.
사실 불용이 된 것을 봤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없이 그대로 21년 계획이 진행되면 이 시급한 시기에 갖고 있는 재원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직접지원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요.
따라서 후보자님, 코로나19에도 콘텐츠산업이 한류의 중심이 되고 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정부의 직접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후보자님, 코로나19에도 콘텐츠산업이 한류의 중심이 되고 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정부의 직접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가장 좋은 것이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문체부에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배가 고픈 화가에게 물감을 줄 건지 빵을 줄 건지 지금 당장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실태조사의 내용들이 과연 여론조사로 되는 건지, 이것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문 빅데이터를 설계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또 다른 차원에서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이 추진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피드백되는지 이 부분들이 정확해야 다음에 정책수요를 조사할 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실태조사의 내용들이 과연 여론조사로 되는 건지, 이것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문 빅데이터를 설계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또 다른 차원에서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이 추진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피드백되는지 이 부분들이 정확해야 다음에 정책수요를 조사할 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불용 예산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는데요. 정확하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거 역시도 문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황 후보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황 후보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제 질문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표절 시비로 이 문제를 잘못 오판하시던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2017년 동일한 달에 거의 같은 날 나왔던 국회 용역 연구보고서, 황 후보자의 논문 심사 지도교수가 쓰셨던 연구보고서와 황 후보자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 준 논문이 내용이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행학습부터 결론까지 기승전결 기술이 같다는 것이었는데 마치 같은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보디는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이 논문을 풀어 쓴 기술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억울하다, 이거는 내가 직접 썼다라고 하시면 후보자의 스승께서 그것을 베껴 썼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좀……
제가 드렸던 자료 꼼꼼히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보니까 사실은 둘 다 차용한 표인데 저는 표로……
표를 제외한 모든 내용의 서술이 같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표를 쓰고 한 사람은 그 표를 풀어 가지고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마저도 유사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한 사람은 표를 쓰고 한 사람은 그 표를 풀어 가지고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마저도 유사한 부분이 많고……
유사가 아니라 내용이 동일했지요. 그리고 일부 통계만 황 후보자께서 조금 더 넣으셨기 때문에 내용이 불어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심에 많은 시민단체와 또 여러 곳에서 이게 지금 황 후보자를 고발해야 하냐, 아니면 김갑성 교수님을 고발해야 하냐라고 전화를 주셔서 되게 난감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세 가지 죄목의 형사법상 고발이 가능한 부분에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냥 표절의 논란이 아니라 지금 처음으로 권력과 권위와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학위를 취득하게 된 신종 수법을 저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언론사들도 이것이 표절이냐라고 매우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제가 읽어 드리면요, 세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사인의 학사 취득을 위해 활용했다면 이것은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가 성립 또 그리고 국민 세금을 논문 대필을 위한 연구용역에 투입했다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만약에 교수님께서 황 후보자의 논문을 베꼈다거나 황 후보자께서 교수님의 논문을 미리 취득해 사용을 했다면 저작권법 137조 제1호 부정 발행 등의 죄가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저희 의원실로 자료들을 보내 주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이상한 점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2월 5일에 보도가 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이라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KBS에서 후보자의 지도교수께서 황 후보자의 논문을 국문 논문으로 심사했다,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뭐 하러 영어로 처음부터 쓰라고 하겠냐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실로 황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데에는 국문은 애초에 쓰지 않았고 영어 논문으로 작성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세 가지 죄목의 형사법상 고발이 가능한 부분에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냥 표절의 논란이 아니라 지금 처음으로 권력과 권위와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학위를 취득하게 된 신종 수법을 저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언론사들도 이것이 표절이냐라고 매우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제가 읽어 드리면요, 세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사인의 학사 취득을 위해 활용했다면 이것은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가 성립 또 그리고 국민 세금을 논문 대필을 위한 연구용역에 투입했다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만약에 교수님께서 황 후보자의 논문을 베꼈다거나 황 후보자께서 교수님의 논문을 미리 취득해 사용을 했다면 저작권법 137조 제1호 부정 발행 등의 죄가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저희 의원실로 자료들을 보내 주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이상한 점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2월 5일에 보도가 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이라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KBS에서 후보자의 지도교수께서 황 후보자의 논문을 국문 논문으로 심사했다,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뭐 하러 영어로 처음부터 쓰라고 하겠냐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실로 황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데에는 국문은 애초에 쓰지 않았고 영어 논문으로 작성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닙니다.
파쇄하셨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국문으로 쓰고 그거를 번역을 맡겼습니다.
간사님께는 아마 그냥 국문으로는 작성한 바가 없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답이 엇갈리셔서 혼란이 초래된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봤을 때 도덕성에 굉장히 심대한 문제라고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답을 주실 수 있겠어요?
후보자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봤을 때 도덕성에 굉장히 심대한 문제라고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답을 주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정말 논문도 보잘것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지도교수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논문을 대필시켰다라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졸작이든 아주 훌륭한 작품이든 그 내용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국민 세금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시 지도교수에게 국민 세금을 활용해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해서 논문을 사실상 대필시키도록 연구용역을 주고 그리고 그 논문을 활용해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위원님, 그 자료에 보면 대부분 EU는 어떻게 되고, 싱가포르는 어떻게 되고 이게 다 표고, 한 사람은 그걸 풀어서 쓰고. 그런데……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 선행연구부터 결론까지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죽 제가 봤습니다.
아니, 결론은 아니고요. 결론은 같을 수가 없는 게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설문을 설계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게 메인 보디 2장․3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하고 제가 설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같을 수가 없고요.
다만 앞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대해서 대부분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같이 세미나를 하고 또 제 지도교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 보시기에 직접 이렇게 표를 해서 풀었든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데 실제 논문의 가치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실제 설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유의미성을 찾는 이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결론은 아니고요. 결론은 같을 수가 없는 게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설문을 설계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게 메인 보디 2장․3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하고 제가 설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같을 수가 없고요.
다만 앞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대해서 대부분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같이 세미나를 하고 또 제 지도교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 보시기에 직접 이렇게 표를 해서 풀었든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데 실제 논문의 가치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실제 설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유의미성을 찾는 이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상의 공동연구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공동연구는 아니고 그 앞의 정책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대부분 국내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도교수이고 하니까 실제 생각과 고민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모두 언론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아마 국민께서 또 언론에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 업종 중의 하나가 여행․관광업계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지난주에 제가 여행업계의 관계자를 좀 만났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크게 봐서 첫째, 여행업이 지금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포함한 방역조치로 해서 지금 개점 폐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대상업종이 아니어서 전혀 지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게 첫 번째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사 대표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세 번째, 정부대출금 상환시기를 연장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라.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현재 문체부가 상환유예부터 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현장에서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자가격리 14일이 집합 제한․금지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 등 일부 관련 분야를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광업계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비단 관광업계뿐만이 아니고 공연이고 어디고 다 문제가 되거든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공연에서도 띄어 앉기가 있잖아요. 이제 조금 풀렸어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말 국민들,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BTS가 앨범을 하나 냈거든요. ‘Map of the soul : 7’이라는 이 앨범의 열여섯 번째 곡에 ‘Moon’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달이 지구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 약속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노래거든요. 어찌 보면 BTS가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지요.
후보자님, 혹시 ‘Song to the moon’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후보자님, 혹시 ‘Song to the moon’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체코의 유명한 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 삽입돼서 더 유명해졌고요. 이게 짝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어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달님에게 비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월대보름이 2월 26일이거든요. 최근에 이 노래가 문재인 대통령 생일 무렵에 KBS에서 방송했다고 해서 모 언론사에서 “문 생일 즈음에 두 번이나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이것을 튼 KBS” 이런 제목으로 단독기사를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월대보름이 2월 26일이거든요. 최근에 이 노래가 문재인 대통령 생일 무렵에 KBS에서 방송했다고 해서 모 언론사에서 “문 생일 즈음에 두 번이나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이것을 튼 KBS” 이런 제목으로 단독기사를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아예 그 기사를 못 보셨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나중에 봤습니다. 나중에 봤는데 글쎄요, 그것 관련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관련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무지가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문화를 정치적 색안경을 써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정말 우스운 왜곡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문화에 대한 무지나 그런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바라보는 천박함이 예를 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이 또 될 수도 있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적어도 지금 추격자에서 추월자의 신분으로 우리나라가 바꿔지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적 격도 높아져야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문화는 문화로서 서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문화에 대한 무지나 그런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바라보는 천박함이 예를 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이 또 될 수도 있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적어도 지금 추격자에서 추월자의 신분으로 우리나라가 바꿔지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적 격도 높아져야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문화는 문화로서 서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문화는 창작 그 자체로서 의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코비움 회사라고 아십니까?
후보자님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코비움 회사라고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방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의원실에서는 근로자로 일했다고 이렇게 허위로 얘기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방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의원실에서는 근로자로 일했다고 이렇게 허위로 얘기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직원은 2명, 3명 있으니까요. 저도 직원으로 돼…… 대표이사지만 직원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자인데 직원이라는 말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대표이사니까…… 그게 보통 2명 있는 회사였거든요, 2명, 3명. 그러니까……
2명, 3명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근로자라는 의미가 거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해 본 결과 후보자님께서 2명, 3명 얘기하셨는데 현재 민주당 대변인이고 산자위에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님과 함께 창업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제가 현재 파악해 본 결과 후보자님께서 2명, 3명 얘기하셨는데 현재 민주당 대변인이고 산자위에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님과 함께 창업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보니까 코비움 대표이사라는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코비움 대표이사라는 어떤 이력이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요?
예, 인터넷이나 그런 데 찾아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 그것 정말……
뭐 숨겨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요, 숨긴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작은 회사이고 운영하다가 매출이 크게 나지 않고 폐업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비움이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지요?
코비움이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지요, 코비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PC 가상화, 서버 가상화 이것을 영업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전공과 전혀 무관한데 코비움을 설립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때는 청와대 나오고 여러 가지, 신영대 의원하고 둘 다 좀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코비움 대표로 당시 겸직할 때 직책이 보니까 최대 7개더라고요. 심지어 한국공공디자인지역재단에서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미래채움에서 사내이사, 세계미래포럼에서 근로자로 재직을 했네요. 맞습니까?
후보자가 코비움 대표로 당시 겸직할 때 직책이 보니까 최대 7개더라고요. 심지어 한국공공디자인지역재단에서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미래채움에서 사내이사, 세계미래포럼에서 근로자로 재직을 했네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미래포럼에서 한 1년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코비움의 대표이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직책이 많은데……
혹시 미래채움과 세계미래포럼에서 급여는 받으셨습니까?
혹시 미래채움과 세계미래포럼에서 급여는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 미래채움이 미래포럼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건데 받았습니다.
미래채움이 미래포럼이라, 그러면 같은 곳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미래포럼 산하에 있는 법인입니다, 미래채움이.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코비움 설립 이후에 무급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5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매달 한 600여만 원 되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는 코비움 설립 이후에 무급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5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매달 한 600여만 원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월급을 있을 때는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받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후보자가 코비움에서 받은 2015년 급여에 대해 신고를 누락해서 2020년이 되어서야 가산금을 추가로 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려 5년 동안이나 세금을……
그런데 문제점이 후보자가 코비움에서 받은 2015년 급여에 대해 신고를 누락해서 2020년이 되어서야 가산금을 추가로 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려 5년 동안이나 세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때 거의 폐업할 때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청와대에 근무할 때나 이럴 때에는 법인이 있으니까 제가 연말정산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닐 때에는 이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최근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청와대에 근무할 때나 이럴 때에는 법인이 있으니까 제가 연말정산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닐 때에는 이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최근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의원실에서 코비움에 제대로 신고를 못해서 발생했다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의원실에서 코비움에 제대로 신고를 못해서 발생했다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데 결국 대표이사가 후보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대표이사가 후보자인데 결국 그것을 누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큰 회사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연말정산도 하고 그러는데 한두 명이 하는 이런 1인 기업 같은 데다 보니까 그렇게 회사가 또 막 잘되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서 어떤 것은 다시 돌려받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시 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자격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세대주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또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자격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세대주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세대주……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마 그것은 직업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지역……
그러면 어디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그랬겠지요.
어디에서 급여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미래채움이나 코비움이었겠지요. 거기서 직장보험으로 하다가 그게 없어지면 이제 지역으로 전환되고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부터 다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후보자는 이때부터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9개월간 월 6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코비움 자체가 수입이 없었는데……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좀 없었는데, 아까 후보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입도 없고 작은 회사이고 2명이 했다고.
그런데 2015년 9월부터 다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후보자는 이때부터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9개월간 월 6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코비움 자체가 수입이 없었는데……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좀 없었는데, 아까 후보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입도 없고 작은 회사이고 2명이 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00만 원씩 받을 만한 어떤, 사업이 번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가 영입되면서 영업활동을 좀 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장정선 씨 맞으시지요?
그분이 장정선 씨 맞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역들, 이런 의혹적인 부분을 제가 좀 꼼꼼히 살피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꼭 이 시기에 왜 다리를 다치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 저기요, 위원님……
불출석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참 속시원하게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그 친구가 정말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비움 설립 이후의 매출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지도 않고 코비움 급여통장 내역, 매출전표와 주주변동 내역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혹시 주변에서 보니까 코비움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숨기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걸 숨기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하려고 저희 딴에는 통신사업자도 내고 실제 영업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는 아닙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는 여러 언론보도에 나온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또 이런 의혹 보도가 후보자님의 장관 수행에 영향이 될 때에만, 수행에 지장이 될 때에만…… 이것이 진정한 청문회에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의혹 보도 아닌가, 의혹 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어서 곧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은 후보자님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박양우 장관님 정말 고생하시고 코로나19 발생하면서 바로 합리적으로 위기관리를 잘해 주셨고 정말 헌신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새로 오실 장관님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을 잘하며 또 4차 혁명 시대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통합과 융합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위기를 정말로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그럴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에 근무하신 적이 있고요. 우리 당 정책위 부의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와 정책을 담당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많은 정무적인 또 정책적인 토론과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기억나는 거라든가……
제가 오전에는 여러 언론보도에 나온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또 이런 의혹 보도가 후보자님의 장관 수행에 영향이 될 때에만, 수행에 지장이 될 때에만…… 이것이 진정한 청문회에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의혹 보도 아닌가, 의혹 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어서 곧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은 후보자님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박양우 장관님 정말 고생하시고 코로나19 발생하면서 바로 합리적으로 위기관리를 잘해 주셨고 정말 헌신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새로 오실 장관님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을 잘하며 또 4차 혁명 시대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통합과 융합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위기를 정말로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그럴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에 근무하신 적이 있고요. 우리 당 정책위 부의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와 정책을 담당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많은 정무적인 또 정책적인 토론과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기억나는 거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대통령의 정치업무를 보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청와대 근무할 때는 정무수석 외에도 춘추관, 홍보수석실에서도 2년 근무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도 홍보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고 우리 당에서 또 홍보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홍보와 관련되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언론이라든가 또 다양한 홍보업무를 수행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관련된 기억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저의 홍보수석실의 미션이 주로 대통령 해외순방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2차 남북정상회담 때 청와대부터 북측 CIQ까지의 동선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제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보도지원비서관실, 춘추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걸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 ‘워킹 퍼포먼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안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쪽,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드라마어워즈를 기획한 경험이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또 아시아모델협회의 고문으로서 예술 분야에서도 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모르실 테니까 좀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참여정부 당시에 한류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차관회의에서 한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한테 5억 이렇게 잘게 돈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시장을 만들자, 우리는 드라마가 뛰어나니까 미국의 오스카상처럼 월드드라마어워즈 시상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다양한 패션, 코스메틱, 관광 이런 산업들을 이 상을 잘 관리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게 아마 KBS로 가서 지금의 서울드라마어워즈가 됐습니다.
한류와 관련되어 예술적인 일을 하셨다는 거고요.
체육 관련해서는 국기원의 어떤 특별위원장을 맡으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무에타이협회의 수석고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국기원, 대한무에타이 등 체육 관련해서 좀 소감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라든가?
체육 관련해서는 국기원의 어떤 특별위원장을 맡으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무에타이협회의 수석고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국기원, 대한무에타이 등 체육 관련해서 좀 소감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국기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한국무에타이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큰 역할은 없었고요. 제가 아마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무에타이협회가 조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를 그래서 상임고문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통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문체위에 와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번영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 체육 측면에서 남북한이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보니까 북한에 한 세 번 정도 다녀오셨나요?
후보자님 보니까 북한에 한 세 번 정도 다녀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세 번 정도 북한에 다녀오셨고 어떤 교류라든가 어떤 뜻으로 갔다 오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첫 번째는 정당에 근무할 때 금강산 관광 때문에 한 번 갔었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 근무할 때 개성공단 갔고 그다음에 20대 국회 때 당대표와 같이 평양 방문했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북한과의 문화․예술․체육 교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 당시 문화․예술을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박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문체부가 예산이 정부에서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반드시 최소 제 생각은 한 2% 정도는 되어야 많은 문화․예술․체육 또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고 또 국민들이 편안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은 정치인이세요, 그리고 국정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 문체부 예산 2% 확보를 위해서 어떤 복안이라든가 방안 또 결심이 서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참여정부 때 문화가 더 큰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기조를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새롭게 인프라와 시장을 창출시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재정 당국도 얼마든지 설득하고, 이게 중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매우 성과를 볼 수 있는 부처라는 것을 반드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일한, 후보자의 각오에도 나와 있지만 소통 적임자라는 게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한데……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왜 닫으셨습니까, 후보자 되자마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냥 솔직하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란이 됐던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제가 딱 얘기하겠습니다. 소통은 솔직하게, 투명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불리하면 숨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 않습니다.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여론조작을 했지요, 동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몰랐습니까? 몇 개월 동안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을 할 필요성이 저한테는 없는데요, 실제 지도부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
보좌관이 보고 안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래서 저도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이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루킹 사건 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래서 지금 면직처리……
이게 드루킹 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우리 도의 지사님이신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데서 더 가면 드루킹 사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의 추미애 장관 아들 그 당직사병의, 공익제보자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게 법위반이라는 것 아셨지요?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의 추미애 장관 아들 그 당직사병의, 공익제보자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게 법위반이라는 것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님 제가 당연히 그냥…… 얼굴이고 다,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SNS, 페북에 썼다가 이것도 또 제가 다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익제보를 국회의원 하면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칼끝이 목에 들어오더라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일종의 우리의 정치적 적에 대해서는 협박하는 겁니다, 실명을 공개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상대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이유가 이게 좌표가 돼서 막 그 친구를 공격하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 부모님들이 속상해 하고 이런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소통 책임자로서 그러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큰일 납니다, 정말로.
또 하나, 참 저도 웬만하면 안 물으려 그러는데 점심 때도 하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시하게 질문하냐고 해서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국세청에 신고된 지출을 보면,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은 돈을, 현금을…… 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런 걸 한 푼도 안 썼어요, 지출이 없으니까.
또 하나, 참 저도 웬만하면 안 물으려 그러는데 점심 때도 하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시하게 질문하냐고 해서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국세청에 신고된 지출을 보면,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은 돈을, 현금을…… 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런 걸 한 푼도 안 썼어요, 지출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조금 누락이 됐는데요. 와이프가 한 700만 원 정도 쓴 게, 카드 쓴 게 누락돼 있습니다.
소득하위층 20%도 월 102만 원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님은, 가족은 현금으로 대부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입과 지출을 맞춰 보면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것 한 것이 ‘병가로 처리했다’ 문제도 문제지만 본회의가 있는 2017년․18년 여름에 네 번씩 해외출장을 병가로 해서 갔어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그 용도 출처는 어디서, 여행사 같은 데서 혹은 어디 항공사에서 쿠폰 같은 것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그것 한 것이 ‘병가로 처리했다’ 문제도 문제지만 본회의가 있는 2017년․18년 여름에 네 번씩 해외출장을 병가로 해서 갔어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그 용도 출처는 어디서, 여행사 같은 데서 혹은 어디 항공사에서 쿠폰 같은 것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카드로 계산해서 나갔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 갈 때는 비행기하고 숙박을 미리 카드로 계산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카드로 쓰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주로 급여를 받았으니까 와이프 카드지요. 개인카드입니다, 개인.
그런데 부인 카드로는 지출한 근거가 없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나옵니다.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보좌진 9명과 스페인 출장을 다녀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총비용이 약 2100만 원 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대략 그 정도……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 저도 짧게 해 봤지만 돈 어디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빠듯하고. 어디서 났습니까, 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한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에 생활비 60만 원밖에 지출할 여력이 없는 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그게 잘못된 기사고요.
잘못된 기사가 아니라 국세청에 후보자님이 그해에, 2019년에 한 달 평균 6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생활비로 썼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신고할 때 생활비라는 항목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와이프 통장에도 저희는 6000만 원 있었고요. 그 당시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장의 돈을 안 썼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요, 썼습니다.
통장의 돈 썼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썼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국세청 신고는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다 지출이 나오는데, 지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니까요. 와이프가 700만 원 카드 쓴 것도 거기에 누락돼 있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했는데,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말 특근 및 야근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또 의원실 사무국장 지낸 분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지급했지요?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말 특근 및 야근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또 의원실 사무국장 지낸 분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지급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에게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3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분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당시에 인턴하고 7급 직원인데요, 일의 강도가 매우 높았고요. 선관위에 물어보고 지급을 했습니다. 매달 지급한 게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정치자금 쓸 때 항상 지역 선관위에 먼저 의뢰를 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한사람에게 100만 원 해서 750만 원, 매달 준 겁니다,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헐적으로 준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헐적으로 준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중간중간 빠지기는 했는데 그런 셈입니다.
이것 정치자금법 위반 여지가 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선관위에 다 의뢰를 하고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다시 한 번 더 검증받을 생각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다시 한 번 더 선관위에서 확인 받아서 할 생각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태에 따라서 위반될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온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태에 따라서 위반될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온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아무려면 위원님, 제가 선관위에 의뢰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굳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왜 답변서 안 주십니까? 아까 제가 아침부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논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책자료집과 저서도 상당히 여러 군데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증해 보려고 국회입법조사처하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후보자님 자료 제출 문제를 좀 보여 달라고 했더니 왜 그것 안 줍니까? 빨리 주십시오.
지금 논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책자료집과 저서도 상당히 여러 군데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증해 보려고 국회입법조사처하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후보자님 자료 제출 문제를 좀 보여 달라고 했더니 왜 그것 안 줍니까? 빨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현환 예.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운동 좋아하세요?
후보자님, 운동 좋아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운동 좋아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좋아하는 운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전을 좋아하세요, 하는 걸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직접…… 스케이트 같은 건 아주 오래 탔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최근에 10시쯤 퇴근을 하게 되면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코로나19 관련한 후보자님의 문화․체육 분야 정책적 의견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피해가 매우 큰 점 잘 알고 계시지요?
오전 질의에 이어 코로나19 관련한 후보자님의 문화․체육 분야 정책적 의견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피해가 매우 큰 점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 체육도장, 수영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64.3%나 줄었고 고용은 8.8%나 감소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한번 보시지요.
지난 1월 18일부터 성인들도 이용하되 면적에 비례한 운동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완화는 하였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한번 보시지요.
지난 1월 18일부터 성인들도 이용하되 면적에 비례한 운동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완화는 하였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종사자들의 고통은 아주 큽니다. 저는 시설 및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만큼 영업을 중단하되 합당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시설은 피해보상 대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상운영을 하도록 하는 해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식당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실내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한 2000원 하는 임신 체크할 때 두 줄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월․수․금 3일만 해도 사실은 거의 98% 이상 완벽하게 잡힐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비용도 비싸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비용도 비싸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고.
현장에는 또 다른 어처구니없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운영이 제한되지만 자유업,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였을 때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내에서 운영하는 운동 및 재활․다이어트 관련 시설은 정상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종목, 같은 시설인데 누구는 전면 금지, 누구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법체계에 대해 시설들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 1월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였을 때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내에서 운영하는 운동 및 재활․다이어트 관련 시설은 정상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종목, 같은 시설인데 누구는 전면 금지, 누구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법체계에 대해 시설들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오전에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런 불공정 시비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좋아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좋아합니다.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영화를 좀 즐겨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화 상영을 못 하고 있어 유일한 취미생활을 못 하게 되어 슬픈 현실 속에 마음이 아픕니다.
영화․공연 산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산업은 붕괴 직전까지 도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63%나 감소되었고요, 영화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9132억 원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매출은 80%가량 영화관이 책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영화관 매출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울감의 증폭으로 인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영화․공연 산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산업은 붕괴 직전까지 도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63%나 감소되었고요, 영화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9132억 원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매출은 80%가량 영화관이 책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영화관 매출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울감의 증폭으로 인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못 들어 봤는데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문화공간에서 영화, 공연 등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러한 가정폭력 증가 등의 사회 문제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앞서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이용제한 완화와 관련한 질의를 드린 바 있지만 지난 1월 독일의 연구진들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공연장에서 한 칸씩 객석을 띄어 놓고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장소보다 안전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이용제한 완화와 관련한 질의를 드린 바 있지만 지난 1월 독일의 연구진들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공연장에서 한 칸씩 객석을 띄어 놓고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장소보다 안전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즉 극장에서도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인 외 두 칸 띄어 앉기, 공연장 내 취식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
위원장님 1분만……
즉 극장에서도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인 외 두 칸 띄어 앉기, 공연장 내 취식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
위원장님 1분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관람객 급감 시 영화발전기금 면제 등을 시행하여 영화 및 공연 산업도 다시 살리고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체부장관님이 되신다면 문화, 체육 관련 다양한 업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 당국의 대원칙을 준수하되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분야는 보상 대신 제한을 완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업 중단이 불가피한 분야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이원적 체계를 통해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산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현명한 해법을 찾아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련 종사, 소위 업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주장은 문체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병 감염 여부가 다른 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타 부처와, 질병 당국과 협의할 때 저희 원칙으로 삼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아까 체육계 질문을 드렸는데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아까 체육계 질문을 드렸는데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지요.
피해자와 증언자는 확실하게 보호조치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체육계에 생기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위원님, 아까 드린 말씀은 당연히 100% 거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위원님 주신 말씀과 똑같고요. 다만 그런 상황에 실제 감독, 코치들은 우리가 성적 지상주의가 아니기 위해서는 과학적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 그만큼 목표를 너무 세게 주지 않아서 서로 같은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이야기고,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의지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드린 말씀은 당연히 100% 거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위원님 주신 말씀과 똑같고요. 다만 그런 상황에 실제 감독, 코치들은 우리가 성적 지상주의가 아니기 위해서는 과학적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 그만큼 목표를 너무 세게 주지 않아서 서로 같은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이야기고,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의지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정지 규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체육정책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는 획일적인 규제만 하느냐,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했는데 디테일을 살려서 앞으로는 업종별 그다음에 종목별, 특성별을 살린 정책들이 나와서 체육인들이 더 이상 피해는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고위험군은 고위험군대로 분류하고 스포츠정책에 맞게끔 방역대책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필해 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고위험군은 고위험군대로 분류하고 스포츠정책에 맞게끔 방역대책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필해 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까 임오경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문체부 안을 제가 장관이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종사자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도 안 되어 있답니다.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체육․스포츠 전문가들한테 잘 물어봐서 정책을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종사자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도 안 되어 있답니다.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체육․스포츠 전문가들한테 잘 물어봐서 정책을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체육계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잘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하나 또, 새로운 K-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정책을 과거 것도 잘 챙겨야 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024년, 앞으로 다가올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브레이킹댄스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 또, 새로운 K-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정책을 과거 것도 잘 챙겨야 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024년, 앞으로 다가올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브레이킹댄스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데 대한민국이 브레이크댄스 최강국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따라서 해 봤고요. 그 뒤에…… 당연히 강국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랭킹도 그렇고 팀 랭킹에서도 세계에서 항상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댄스라는, 댄스 스포츠를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브레이크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미국이 강국이고 그런 강대국들이 미국, 유럽에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후진양성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새로 떠오르는 스포츠에 대해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학교체육이라든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진흥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브레이크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미국이 강국이고 그런 강대국들이 미국, 유럽에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후진양성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새로 떠오르는 스포츠에 대해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학교체육이라든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진흥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특히 브레이크댄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하고 체육 요소가 같이 융합된 상당히 다이내믹한 부분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호감 가는 그런 운동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K-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체육과 문화예술을 함께 접목한 이런 부분들을 장관께서 잘 챙겨 주시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브레이크댄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세계대회가 있는데 BBI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과 지자체의 일부 지원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대대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사실 브레이크댄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세계대회가 있는데 BBI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과 지자체의 일부 지원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대대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게임정책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게임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게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이 규제 개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셧다운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가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요. 장관께서 게임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임정책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게임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게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이 규제 개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셧다운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가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요. 장관께서 게임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게임은 정말 우리 콘텐츠산업에 있어서 너무나 막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상당한 종주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과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교육적 측면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죽 했었습니다. 왜 우리는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인 나라인데 마치 미국의 디즈니랜드처럼 ‘게임’ 하면 대한민국 어디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이, 특히 AR․VR 4차 산업 요소기술이 더욱더 뛰어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시장을 창출하고 게임 종주국으로서의 훨씬 더 큰 위상을 가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장관후보자 되기 전에도 수차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로는 어떤지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죽 했었습니다. 왜 우리는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인 나라인데 마치 미국의 디즈니랜드처럼 ‘게임’ 하면 대한민국 어디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이, 특히 AR․VR 4차 산업 요소기술이 더욱더 뛰어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시장을 창출하고 게임 종주국으로서의 훨씬 더 큰 위상을 가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장관후보자 되기 전에도 수차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로는 어떤지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청문회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잠시 인사청문회를 정회했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오후 청문회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잠시 인사청문회를 정회했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이상헌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으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금방 마치겠습니다.
후보자의 월 60만 원 생활비와 관련해서 문체부 청문회 준비단이 청문회가 시작되서 후보자 생활비가 월 60만 원이 아닌 월 280만 원이다 이 해명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계산한 방식으로는 사실과 다르게 추정되어 가지고 해명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은…… 저희 의원실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을 생활비로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의, 오전에 배포한 해명 자료는 저희가 이미 추린 항목에 가족이 생활하는 데 쓸 수 없는 항목들, 월세 1200만 원과 보험료, 기부금을 추가해서 280만 원이라고 해명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카드값 680만 원 그리고 이미 카드값이나 현금 지출분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관리비를 포함해 월 280만 원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항목과 재원을 알 수 없는 지출항목이 추가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득보다 많은 지출 내역만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국세청에 미신고한 배우자 카드값 68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후보자의 명의 카드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이상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금방 마치겠습니다.
후보자의 월 60만 원 생활비와 관련해서 문체부 청문회 준비단이 청문회가 시작되서 후보자 생활비가 월 60만 원이 아닌 월 280만 원이다 이 해명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계산한 방식으로는 사실과 다르게 추정되어 가지고 해명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은…… 저희 의원실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을 생활비로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의, 오전에 배포한 해명 자료는 저희가 이미 추린 항목에 가족이 생활하는 데 쓸 수 없는 항목들, 월세 1200만 원과 보험료, 기부금을 추가해서 280만 원이라고 해명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카드값 680만 원 그리고 이미 카드값이나 현금 지출분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관리비를 포함해 월 280만 원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항목과 재원을 알 수 없는 지출항목이 추가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득보다 많은 지출 내역만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국세청에 미신고한 배우자 카드값 68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후보자의 명의 카드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이오. 배우자……
배우자 카드값……
카드값?
예, 카드값 68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좀 어떤 소명이 되어야 진짜 생활비 60만 원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 카드값을 제출하라고요?
예.
카드 지출 내역, 지출 내역이지.
예, 지출 내역이지요. 카드 지출 내역, 품목 아니더라도 금액만 있으면 되거든요. 금액만이라도, 아니면 전체 금액만이라도…… 카드를 2019년도에 얼마를 썼다는 어떤 증빙자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은행이 4시에, 은행 업무가 4시……
카드는 6시까지 아마 진행될 겁니다.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시간에 그게……
후보자님, 지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곤 간사님!
이달곤 간사님!
자료제출을 몇 번 독려했습니다만 애매한 답이 오거나 정반대되는 답이 왔기 때문에…… 처음에 논문이 한글로 쓰여졌는지, 심사위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는지 논문심사부를 빨리 연세대학에 연락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쓰여졌는지, 논문 심사를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날인은 어디서 했는지 그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논문 심사를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예, 그리고……
날인이라는 것은 그 심사위원 날인……
예, 하고는 날인을 해요.
심사위원 도장 찍는 것……
예, 심사가 통과됐다는 날인을 하는 거예요.
최종 통과되는 도장……
그게 한글 원본에 있느냐 영어에 있느냐, 한글로 썼느냐 영어로 썼느냐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의 출석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출석부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후보자의 출석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출석부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원 출석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된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2016년 이후 2017년에 1억 2700만 원, 2018년에 1억 3800만 원, 2019년에 1억 838만 원, 작년 말이 1억 662만 원씩 재산이 늘어났어요. 이것 국회에 신고된 겁니다. 순재산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된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2016년 이후 2017년에 1억 2700만 원, 2018년에 1억 3800만 원, 2019년에 1억 838만 원, 작년 말이 1억 662만 원씩 재산이 늘어났어요. 이것 국회에 신고된 겁니다. 순재산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매달 60만 원 썼다는 설도 있고 또 오늘 이야기하기로는 삼백수십만 원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수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정치자금법에 있는 그 통장 잔액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되지 않으면 재산신고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때는 본인의 수입보다 많은 순재산 증식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한 푼도 안 써도 이렇게 모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해마다 재산신고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재산신고 내역에 지금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2019년 12월 31일에 순재산 증가가 1억 2769만 원이 일어났어요. 이것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2019년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 한 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6년부터 작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 전부 다 선관위에 보고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것 선관위에 보고됐고 국회에 등록된 것인데 작년 같으면 1억 2769만 원 순증이 일어났어요, 재산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정치자금……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그것은 자료 요구가 아니라 질의를 하시는 거면 이따 질의시간에 하시지요.
지금 그것은 자료 요구가 아니라 질의를 하시는 거면 이따 질의시간에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명 자료를, 해명 근거 서류를 빨리 제출해 달라 이것이지요. 이것 제가 요청했는데 안 옵니다, 자료가.
재산신고 한 것은, 국회에 매년 하지 않습니까?
재산신고 한 것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증, 감, 통장 변화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쓰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증식된 돈의 원천이 어디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라고 다 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국회에 재산신고 할 때마다 뭐가 늘어난 부분은 차량 가액이든 예금이든 현금이든 늘어난 이유를 다 쓰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그것 관련된 질의는 질의시간에 이달곤 간사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된 질의는 질의시간에 이달곤 간사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은 자료 요청이십니까?
예, 하나만……
말씀하세요.
황희 후보자 답변 중에 보면 2015년의 소득과 관련해서 2016년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138만 9000여 원 정도를 환급을 받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 이후에 작년 3월에 수정신고를 해서 이 환급액에 대해서 부당환급받았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한 이유, 어떤 소득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연말정산 환급을 말하나요?
연말정산 환급받았는데 그게 부당환급받았다 그래 가지고 다시 뒤늦게 납부를 했거든요.
환급받았다가 다시 되돌려 냈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자료 요청 세 분 있으셨고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지요?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해외관광을 나갔을 때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숙박을 어디서 하냐, 음식을 어디서 먹냐, 쇼핑을 어디서 하냐, 어떤 체험과 사이트(sight)를 볼 것이냐, 교통은 어떻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흔히 관광 나갔을 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게 지수화되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관광에 한해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중소도시를 방문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명은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만을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관광업, 특히 지역관광업계는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관광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관광업, 특히 지역관광업계는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관광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문체부가 비대면 기간 동안 지역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관광 100선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장관이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제주도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강원도 여기는 말씀드린 교통, 숙박, 쇼핑 이런 것들이 다 완비됐기 때문에 관광이 잘되고 그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하고, 이것이 잘된다면 저는 국토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관광지가 이런 요소들이 잘 구성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사 갈 마음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하고, 이것이 잘된다면 저는 국토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관광지가 이런 요소들이 잘 구성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사 갈 마음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청과의 업무 공조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경복궁 별빛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들어 봤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재단과 관광공사가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성공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힘을 모으면 지방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힘을 모으면 지방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도 문화재 관련해서, 도시를 전공하다 보니까 가끔 서울을 다니면서 ‘과연 200년 뒤에 남아 있을 건물이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한 몇 채 안 남고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인데요.
문화재 관련해서는 보존이 가장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세대에다 남겨 줘야 될 문화재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세심한 관리도, 또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는 보존이 가장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세대에다 남겨 줘야 될 문화재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세심한 관리도, 또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울산 출신입니다마는 울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울산 인접 거리에 문화재청 소관인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공룡 발자국 같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가지고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울산 인접 거리에 문화재청 소관인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공룡 발자국 같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가지고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미 수위 조절 수문 설치를 통해서, 수위 조절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문체부와 문화재청 및 광역지자체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 TF를 만들 것을 지금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주신 말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지 개발을 위한 그런 요소들을 가이드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다 됐을 때 실제로 대외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내에는 물론 당연히 홍보하고, 할지에 대해서 한류스타들과 같이 이렇게 스타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지 개발을 위한 그런 요소들을 가이드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다 됐을 때 실제로 대외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내에는 물론 당연히 홍보하고, 할지에 대해서 한류스타들과 같이 이렇게 스타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통과되었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으로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인데 정작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책들이 기존 장애수당과 겹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외되면서 속 빈 강정으로 유명무실화될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제도 성격이고요. 기금 자체가 다르겠지요.
발의안에 담겨 있던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등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이 법률이 있다고 해도 정책으로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장관이 되시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꾀하실 건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제도 성격이고요. 기금 자체가 다르겠지요.
발의안에 담겨 있던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등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이 법률이 있다고 해도 정책으로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장관이 되시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꾀하실 건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기금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솔직하게 지금 큰 아이디어가 없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얼마전 TV를 통해서 ‘농인 셋, 청인 하나’라는, 수어를 통해 가지고 랩하고 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로운 기술과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얼마전 TV를 통해서 ‘농인 셋, 청인 하나’라는, 수어를 통해 가지고 랩하고 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로운 기술과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장애예술인이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나 공연 기회도 부족하지만 공연장 등이나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장애인 지원사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예술인 복지사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장애예술인이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나 공연 기회도 부족하지만 공연장 등이나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장애인 지원사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예술인 복지사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를 펼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필요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인프라와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부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고자 노력하실 예정이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위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상의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들어봤습니다.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예술인들은 영화나 출판물, 전시회, 공연 기획 또 방송 등 문화예술활동에서도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의무화하는 장애예술인 공공쿼터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장애예술 공공쿼터제도 실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꾀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예술인들은 영화나 출판물, 전시회, 공연 기획 또 방송 등 문화예술활동에서도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의무화하는 장애예술인 공공쿼터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장애예술 공공쿼터제도 실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꾀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도의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제도 부분이 마련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것 같고요.
실제로 당연한 부분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그 해당 당사자의 대표 몫이 직접 참여돼 가지고 의사결정력 안에 포함돼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당연한 부분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그 해당 당사자의 대표 몫이 직접 참여돼 가지고 의사결정력 안에 포함돼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소통 전문가시니까 당사자들과도 잘 소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공공쿼터제를 위해서 국무위원으로서도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스포츠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님께서 혹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에게 스포츠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님께서 혹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들어는 봤는데 직접 이렇게 활동내역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작년 기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집행률이 약 20%로 아주 저조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외에 특히 장애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짐작은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홍보 전문가셔서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이용가능 시설 부족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맹시설 확보가 가장 우선…… 그렇지만 또 프로그램도 문제입니다. 사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스포츠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8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8만 원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 등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님이 되시고 나면 이 부분도 챙겨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이용가능 시설 부족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맹시설 확보가 가장 우선…… 그렇지만 또 프로그램도 문제입니다. 사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스포츠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8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8만 원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 등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님이 되시고 나면 이 부분도 챙겨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시설과 프로그램과 실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비슷한 그런 사업을, 활동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하신 만큼 앞으로 더 잘 챙겨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 분야를 나눠 보면 학교체육 또 생활체육 또 전문체육,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은 것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체육 분야를 나눠 보면 학교체육 또 생활체육 또 전문체육,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은 것 있으세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은 지금 결합돼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고 또 일자리도 생기고 저변도 더 확대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만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체육 관련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에 하버드대학교 교수 보면 운동을 1시간 한 학생이 학습량이 훨씬 더 높아지고 뛰어나다라는 그런 연구보고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학교체육 또 생활체육, 전문체육 이 세 박자가 서로 잘 조화롭게 발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체육은 관련 부서가 교육부가 되겠지요. 또 생활체육은 보건복지부하고 관련 있을 것 같고 또 전문체육은 우리 문체부일 텐데 각 부처의 보이지 않는 이기주의가 있고 또 칸막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정치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되시면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이 세 분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관이 되시면 훨씬 더 기대가 크다, 정치인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학교체육은 관련 부서가 교육부가 되겠지요. 또 생활체육은 보건복지부하고 관련 있을 것 같고 또 전문체육은 우리 문체부일 텐데 각 부처의 보이지 않는 이기주의가 있고 또 칸막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정치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되시면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이 세 분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관이 되시면 훨씬 더 기대가 크다, 정치인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부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철저하게 학교체육, 생활체육 또 전문체육 그렇게 해서 각 부처들이 협업을 해 가지고 서로 조화롭게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문화․예술․체육 분야에는 일종의 정치인 장관이 오시면 혹시 정치 색깔이 덧씌워질까봐 염려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정치의 입김을 털어 내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로부터 정치의 입김을 털어 내기 위해서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만 하나, 문화․예술․체육 분야에는 일종의 정치인 장관이 오시면 혹시 정치 색깔이 덧씌워질까봐 염려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정치의 입김을 털어 내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로부터 정치의 입김을 털어 내기 위해서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들이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장관이 된다면 그 진정성은 정말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께서 장애인예술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특별한 철학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사실 제 지역에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게 있어서 각 시설을,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을 잘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학교 측에 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지자체와 교육부와 그다음에 문체부가 이런 협약식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실제로 보험금을 지자체가 대주고 학교는 학교시설을 좀 내주고 이래서 모든 지역 내 시설을 매핑해 가지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장애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시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안들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작년에 경주시청 소속의 철인 3종 경기(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달리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또 가해자들의 어떤 학대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했던 분들이 요새 억울한 처지에 많이 놓여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조실장이 아시지요?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대표적으로 정지은 선수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하소연한 글을 읽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보복일 수도 있다.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지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님으로 임명되시고 취임하시면 꼭 이것에 대해서 피해 방지대책 만들어 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정지은 선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만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조실장이 아시지요?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대표적으로 정지은 선수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하소연한 글을 읽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보복일 수도 있다.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지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님으로 임명되시고 취임하시면 꼭 이것에 대해서 피해 방지대책 만들어 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정지은 선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만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지은 선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계속해서 하고 정책 문제로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저희들이 연세대학이나 각종 기관에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을 심사받을 때 한글 논문으로 했습니까, 영어로 했습니까?
후보자께서 지금 저희들이 연세대학이나 각종 기관에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을 심사받을 때 한글 논문으로 했습니까, 영어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한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영어로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언론이 잘못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저는 그것을……
오케이.
그러면 한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한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인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영어는 누가 번역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영어는 한 세 군데다가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글쎄요, 그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읽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대체로 한 번은 훑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앞부분에 지도교수한테 용역 줘서 받은 것을 한글로 넣은 것은 완전히 표절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원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세대학 교수들이 사인한 한글 원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세대학에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본체 부분은 본인이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공학 논문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학이나 사회과학 논문이에요. 기술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고 다만 여론조사를, 인지조사를 한 거예요. 퀘스처네어(questionnaire)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돌려 가지고. 했는데, 55명은 전문가한테 했고 146명은 일반인들한테 했는데 146명의 선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앞부분에 지도교수한테 용역 줘서 받은 것을 한글로 넣은 것은 완전히 표절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원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세대학 교수들이 사인한 한글 원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세대학에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본체 부분은 본인이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공학 논문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학이나 사회과학 논문이에요. 기술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고 다만 여론조사를, 인지조사를 한 거예요. 퀘스처네어(questionnaire)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돌려 가지고. 했는데, 55명은 전문가한테 했고 146명은 일반인들한테 했는데 146명의 선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146명은 각 분야에서 했습니다. 실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실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 행정부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그냥 일반인들……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논문 쓴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합니까? 리스트가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래서 이 샘플링도 대단히 문제인데, 뭐 논문 내용에까지 저희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이것은 스마트시티에 관한 논문이에요. 도시에 관한 논문인데 모든 연구는 국가에 대한 연구로 되어 있어요. 스페인이 어떠냐, 미국이 어떠냐, 일본이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 원천적으로 논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판인지 스페인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열두 사람한테 요청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다른 국민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된 판인지 스페인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열두 사람한테 요청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다른 국민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스마트시티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시티’라는 게 도시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라이프라는 전체 요소기술을 포괄하고 있는 도시라는 의미고요. 그 도시를 포괄하고 있는 국가들이 스페인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보통 스페인은 도시재생도 그렇고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보통 스페인은 도시재생도 그렇고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를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도시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질문한 것은 없습니다, 논문에는.
지금 도시를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도시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질문한 것은 없습니다, 논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보통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가 간의……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논문에 써진 것 중에서 어느 도시를 대상으로 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스마트시티 대가인 것처럼 ‘스마트시티는 이렇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모든 대답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어느 도시를 지정해 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어느 도시를 지정해 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그게 도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시티를 각국마다 어떤 요소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 도시가 아니고요. 가령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이냐 부산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기술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논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스페인이 최고입니까, 지구에서?
그러면 스페인이 최고입니까, 지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구에서 최고……
후보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수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장관까지 되고자 하는 분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좀 정직합시다.
그리고 AHP라는 것은 전문가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어떻게 AHP를 알겠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AHP 논문 수백 개를 보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세대학에 질의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작년에 후보자께서 재산이…… 제가 참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이 5억 201만 원으로 신고가 됐어요. 증가분이 1억 2769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제가 여기 보니까 정치후원회금 들어온 것 보니까 후원회가 다 됐는데 그것 고려하고도 구천몇백만 원이 재산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이것을 해명을 해 주라 이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기에 1년에 돈이 네트(net)로 현금이 9000만 원이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AHP라는 것은 전문가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어떻게 AHP를 알겠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AHP 논문 수백 개를 보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세대학에 질의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작년에 후보자께서 재산이…… 제가 참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이 5억 201만 원으로 신고가 됐어요. 증가분이 1억 2769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제가 여기 보니까 정치후원회금 들어온 것 보니까 후원회가 다 됐는데 그것 고려하고도 구천몇백만 원이 재산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이것을 해명을 해 주라 이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기에 1년에 돈이 네트(net)로 현금이 9000만 원이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말씀드릴까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2019년만 그렇습니다.
그것만 우선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2019년에 그때, 거듭 말씀 올렸는데요, 출판기념회를 해서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말이지요, 그래서 9000만 원…… 얼마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까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했는데요, 출판기념 수익은 총 1억 2000에서 한 오륙천……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십시다.
그 전년도, 2018년도에 1억 838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 전년도, 2018년도에 1억 838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2018년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마 늘어난 증가분이 그것은 정치자금하고 같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아니, 정치자금은 몇천만 원을 뺐어요. 그 이전에도 정치자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정치자금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늘어났다 하더라도 6000만 원 정도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1년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1억 얼마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자금 한번 계산을 해 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정치자금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자료를 내달라 이거예요.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늘어났느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제가 현재 계속 국회의원 돼서 재산신고를 하고요. 지금 5년 차입니다, 재선이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난 제 순자산이 현재 3억 한 오륙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저도 청문회를 해 봤는데 정확한 자료를 청문회 끝나도 내셔야 돼요.
지금 후보자는 4년 동안에 재산이 6억 8600만 원 늘어났어요, 신고한 것 가지고 다 보면.
지금 후보자는 4년 동안에 재산이 6억 8600만 원 늘어났어요, 신고한 것 가지고 다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게 정치자금 포함된 겁니다.
아니, 정치자금 1억 있었다손 치더라도 5억 얼마가 늘어났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요, 정치자금이 1억이 아니라 지금 2억 얼마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2억 얼마가 있지 않지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정치자금은 있은 거예요. 2억 얼마가 순증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이참, 이렇게 대답이 안 되니 이것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순증을 말하는 거예요, 순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 8600만 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그 재산이라는 게 통장이든 어디든 정확하게 나와서 국회의원들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은 현금이 굴러다닌다 이거예요, 후보자한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외람됩니다만 위원님이 재산이 증식됐다고 하니까 말씀……
아니, 지금 우리가 원천을 알 수 없는 현금이 굴러다니지 않으면 재산이 이렇게 증식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제 재산이 6억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선관위에 다 소명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요. 제 재산……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요 한 해 한 해에, 어떤 해는 부인한테 삼천몇백만 원 현금이 늘어났는데 그것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것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월급 받은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또 늘어난다니까, 몇천만 원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할 때는 월급 받아 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을 써도 이렇게 못 모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할 때는 월급 받아 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을 써도 이렇게 못 모은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제 급여로 통장이 오면 와이프가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통장으로 집어넣습니다.
아이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통장이 지금 46개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후보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애매하게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국회의원 월급이 처음에 저한테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면 그 전액을 와이프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라니까요. 후보자의 다른 구좌에도 돈이 증식되고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원천을 묻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돈이 어디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돈이 어디 계좌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할게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자료를 찾으셔야 되면……
통장이 하도 많기 때문에요……
자료가 많아서 찾으셔야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아니, 하나만 이야기하고 할게요.
국민은행과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 그다음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급료 등으로 1500만 원을 갚습니다, 후보자가.
국민은행과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 그다음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급료 등으로 1500만 원을 갚습니다, 후보자가.
몇 년도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2019년도입니다.
그다음에 사인 간 채무를, 근거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인 간 채무를, 근거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SC는 제 마이너스통장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인 간 채무를 2000만 원을 갚았네요, 본인이. 그리고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수협, 신한, 푸르덴셜, 한국투자증권에서 2000만 이상의 돈이 늘어나요, 현금이. 그리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한 8개 정도 되는 보험, 농협, 신한, 푸르덴셜, 씨티, KB 은행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돼요. 이 현금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증가되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저희가 보험통장이 있고 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급여가 들어오면 보험 내는데 보험금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제출하니까……
물론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절대액수가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수입이 있는 가정하에서는 너무나 많은 현금 축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전제가 제 재산이 6억 얼마로 신고됐다라는 게 전제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소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 순재산이 현재 저는 너무 심플합니다. 3억 갖고 하고요 예금으로 하는 게 아마 육칠천 정도 있을 겁니다, 애 학비 때문에 항상 채워 둬야 되니까요. 그게 전액이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님, 아마 전제가 제 재산이 6억 얼마로 신고됐다라는 게 전제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소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 순재산이 현재 저는 너무 심플합니다. 3억 갖고 하고요 예금으로 하는 게 아마 육칠천 정도 있을 겁니다, 애 학비 때문에 항상 채워 둬야 되니까요. 그게 전액이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정치자금은 제가 감안을 해서 뽑았다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돼요.
아니,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저도 청문회 하고 나서 그다음 날부터 해 가지고 현금이 어찌어찌 굴러간 것을 다 제출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청문회를. 현금이 축적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은 재산이 3억 5000이라고, 3억 5000, 6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재산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뒤에 3억 5000인지 70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달곤 간사님께서는 재산이 6억 8000이 증액이 되었다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면 이미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보세요. 이게 제출한 자료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세요. 이게 제출한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재산은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늘 하기 때문에 증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명이 되는데 그 현금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묻는다니까……
위원장님도 자꾸 오해를 시키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자꾸 오해를 시키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질문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질의 시간을 추가로 또 드릴게요.
물론 그러니까 구좌에 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시간이 문제라면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구좌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 현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렇게 두 분만 계속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쪽 문체부에서 이 의원실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는 지금 제출된 자료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적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두 분만 계속 하실 수는 없고 다른 분도 질의하실 준비를 하시니까.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보좌관이든 아니면 담당자든 이달곤 간사님 보좌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공직후보자가 낸 서류입니다.
후보자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 목록에 총계가 6억 863만 8000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공직후보자가 낸 서류입니다.
후보자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 목록에 총계가 6억 863만 8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이 그것 아니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정치자금 포함하면 그게 맞습니다.
글쎄요.
정치자금은 얼마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얼마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추가질의 때.
정치자금은 1억이 있습니다, 1억 700만 원.
간사님,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너무 오래 혼자 쓰시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치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자금을 빼고도 5억 이상의 재산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3억 얼마고 4억 얼마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꾸 정치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자금을 빼고도 5억 이상의 재산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3억 얼마고 4억 얼마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제가 그것을 왜……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4억 얼마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출한 자료를 놓고 위원님께 그것을 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뻔히 나온 자료인데요.
웃지 마세요. 사람을 희롱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속기록 보세요. 후보자가 얼마라고 했어요?
위원장님도 4억 얼마라고 했지요?
위원장님도 4억 얼마라고 했지요?
3억 5000, 5000이든 6000이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3억 5000이 됩니까, 이게 여기에 다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실실 웃어요!
왜 거짓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실실 웃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좌관한테 가서, 이 의원실로 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것 청문회예요, 청문회.
지금 한 분이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10분 이상 쓰셨거든요.
다음에 생략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장관실 실무자들이든 의원실 관계자들이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달곤 의원님실 보좌관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자료를 가지고 또 질의가 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 검증을 할 텐데요.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신상털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할 게 있으면 정확히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계 최초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이 제정됐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후속조치가 없다 이런 것 중의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면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책 검증을 할 텐데요.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신상털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할 게 있으면 정확히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계 최초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이 제정됐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후속조치가 없다 이런 것 중의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면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예술인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만 장애인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급하게 문체부 예술정책과의 운영지원비, 경비 등을 삭감해서 2억 6000을 확보해서 이런 조사를 해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90%가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체들이 거의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노동자들이 심각한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경사노위……
경사노위 잘 아시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가 출발했고 8월에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도 들어가 있었고 전문가 그다음에 사용자, 근로자 위원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낸 결론인데 최근에 이 합의문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같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온적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유념하시고 다시……
그래서 당 차원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을 만났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들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잘 좀 들어 주세요. 유원업, 카지노업, 관광산업협력업체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그다음에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 이거거든요. 아까도 나왔던 얘기니까 다시 한번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보충질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해 볼게요. 논문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논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논문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성되지요. 하나는 연구목적 즉 가설에 대한 증명이고, 두 번째는 방법론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느냐. 이게 같으면 속칭 베낀 것이 되고 이게 다르면 결국은 논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후보자의 논문의 가설이 무엇이고 무얼 증명하려고 했는지 대답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90%가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체들이 거의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노동자들이 심각한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경사노위……
경사노위 잘 아시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가 출발했고 8월에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도 들어가 있었고 전문가 그다음에 사용자, 근로자 위원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낸 결론인데 최근에 이 합의문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같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온적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유념하시고 다시……
그래서 당 차원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을 만났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들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잘 좀 들어 주세요. 유원업, 카지노업, 관광산업협력업체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그다음에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 이거거든요. 아까도 나왔던 얘기니까 다시 한번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보충질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해 볼게요. 논문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논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논문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성되지요. 하나는 연구목적 즉 가설에 대한 증명이고, 두 번째는 방법론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느냐. 이게 같으면 속칭 베낀 것이 되고 이게 다르면 결국은 논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후보자의 논문의 가설이 무엇이고 무얼 증명하려고 했는지 대답이 가능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리고 후보자 아까 답변에서도 방법론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의 방법론이 무언지, 후보자 논문의 방법론은 무언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방법론이 다르면 그에 따른 결론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몇 분이 제안한 의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진과 인턴직원에 대해서 돈을 줬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임금과 같은 성격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말특근이나 야근 격려금으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인 게 아니고 특별지급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좀 확인 부탁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법을 결국은 마련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원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간부가 2년간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청구입법이 되려면 미리 이런 것을 하고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법이 다 통과한 이후에 2년에 걸쳐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고위간부랑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들, 지금 재산 증식이라든지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관위에 신고하고 계신 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선관위에도 신고하고 국회에도 신고하고 계신 거지요?
또 몇 분이 제안한 의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진과 인턴직원에 대해서 돈을 줬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임금과 같은 성격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말특근이나 야근 격려금으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인 게 아니고 특별지급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좀 확인 부탁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법을 결국은 마련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원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간부가 2년간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청구입법이 되려면 미리 이런 것을 하고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법이 다 통과한 이후에 2년에 걸쳐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고위간부랑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들, 지금 재산 증식이라든지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관위에 신고하고 계신 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선관위에도 신고하고 국회에도 신고하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인이 조금 무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관리를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 경우고 잘 몰라요, 기억 못하고. 이런데 사실은 청문회 나오시려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몇 가지 말씀, 논문부터 시작해서 후원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몇 가지 말씀, 논문부터 시작해서 후원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국내에 스마트시티 관련된 논문이 많지 않고 실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각국이 규정하는 것도 200가지가 넘을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시티냐 스마트라이프냐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각국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것은 4차산업 요소기술들을 ‘도시’라는 플랫폼 안에 되기 때문에 대중화시키고 상용화시키는 데 가장 적기인 게 도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스마트시티 정책은 4차산업 요소기술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다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포인트를 두고 주력하는 부분이 다 다르고 어느 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갈지 모두가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80만 평이라는 국가시범도시, 완전히 맨땅에 스마트시티라고 세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초기에 저희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논문을 통해서 그러면 한국에서도 스마트시티, 그 당시는 논문을 베낄 것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었는데요. 여기저기서, 외국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차용해서 개념과, 제 논문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시티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령대별로 성별로 그다음에 전문가별로 나누어서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소기술은 어떤 게 필요하냐, 요소기술 기준 잡기도 어려워서…… 실제로 한전 연구원이라든가 교통연구원에 있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7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물론 논문을 잘 쓰려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도 그럼 잡아야 될 근거가 있냐 이런 것들이, 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차용을 한 거지요.
그러면 이 분야를, 8개 분야하고 37개 과제에 대해서 한국의 일반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연령별, 성별로 느낄 수 있는 기술격차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그러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의 가치라든가 중요성, 필요성, 어떤 게 먼저 더 필요하냐, 헬스케어가 필요하냐, 물관리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ANOVA 분석을 통해서 한 거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 안전한 도시냐 친환경도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어떤 도시가 그거한지 중요도하고 가치에 대해서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입지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입지가 어디가 적절할 것이냐라는…… 그때는 실제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어디에 스마트시티가…… 세종이라든가…… 지금 부산에 결론 났는데요 어디에 하는지, 더 좋을지에 대한 입지 분석 그것은 달리 방법이 없어서 AHP 분석 가지고 서로 입지 분석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올려서 한 거지요.
그래서 한 건데 위원님, 몇몇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앞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과 문제의식과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고 또 제 표현입니다. 제 표현입니다. 표를 풀어서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낀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부실함도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설문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죽 분석하는 메인 보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차별되기 때문에, 물론 표절을 지적하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실제 쓴 부분에 있어서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실제로 정부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스마트 시범도시를 하기 위해서 세종하고 부산을 결정했고요. 세종하고 부산에 각각 그때 국토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LH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유는 땅값을 안 들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각각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것을 의원입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제가 스마트시티위원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해서……
그래서 각국마다 포인트를 두고 주력하는 부분이 다 다르고 어느 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갈지 모두가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80만 평이라는 국가시범도시, 완전히 맨땅에 스마트시티라고 세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초기에 저희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논문을 통해서 그러면 한국에서도 스마트시티, 그 당시는 논문을 베낄 것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었는데요. 여기저기서, 외국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차용해서 개념과, 제 논문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시티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령대별로 성별로 그다음에 전문가별로 나누어서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소기술은 어떤 게 필요하냐, 요소기술 기준 잡기도 어려워서…… 실제로 한전 연구원이라든가 교통연구원에 있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7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물론 논문을 잘 쓰려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도 그럼 잡아야 될 근거가 있냐 이런 것들이, 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차용을 한 거지요.
그러면 이 분야를, 8개 분야하고 37개 과제에 대해서 한국의 일반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연령별, 성별로 느낄 수 있는 기술격차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그러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의 가치라든가 중요성, 필요성, 어떤 게 먼저 더 필요하냐, 헬스케어가 필요하냐, 물관리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ANOVA 분석을 통해서 한 거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 안전한 도시냐 친환경도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어떤 도시가 그거한지 중요도하고 가치에 대해서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입지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입지가 어디가 적절할 것이냐라는…… 그때는 실제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어디에 스마트시티가…… 세종이라든가…… 지금 부산에 결론 났는데요 어디에 하는지, 더 좋을지에 대한 입지 분석 그것은 달리 방법이 없어서 AHP 분석 가지고 서로 입지 분석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올려서 한 거지요.
그래서 한 건데 위원님, 몇몇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앞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과 문제의식과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고 또 제 표현입니다. 제 표현입니다. 표를 풀어서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낀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부실함도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설문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죽 분석하는 메인 보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차별되기 때문에, 물론 표절을 지적하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실제 쓴 부분에 있어서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실제로 정부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스마트 시범도시를 하기 위해서 세종하고 부산을 결정했고요. 세종하고 부산에 각각 그때 국토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LH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유는 땅값을 안 들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각각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것을 의원입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제가 스마트시티위원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게 그 입법이 끝난 이후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청원 입법이 아니라는 이유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들어 보니까 1, 2년 걸쳐서…… 글쎄요, 이건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그 후원금 들어온 것하고 이것하고는, 이것 자체가 수자원공사에 제가 특혜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수자원공사한테 특혜 준다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한 논리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 전문위원도 그게 타당하다고,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절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격려금 부분은 7급하고 인턴사원에게 했는데 그 당시 조금 심할 정도로 지역구 관리하고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주말에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관위에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선관위에서 목적이 그러면 해도 된다 그래서 한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격려금 부분은 7급하고 인턴사원에게 했는데 그 당시 조금 심할 정도로 지역구 관리하고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주말에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관위에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선관위에서 목적이 그러면 해도 된다 그래서 한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잠깐만 신청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세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
아니, 지금 후보자님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보좌진이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아까 무슨 정책자료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좌진 이야기가 후보자도 명확하게 주라는 게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왜 이럽니까, 이것? 왜 작은 문제를 이렇게 키웁니까?
빨리 주세요. 후보자가 오케이 하면 국회도서관하고 입법조사처가 바로 주게 돼 있습니다.
빨리 주세요. 후보자가 오케이 하면 국회도서관하고 입법조사처가 바로 주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마 상당히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내용 확인한 후에……
아니, 그러니까 그냥 후보자님이 여기서 오케이 하시면 도서관하고 입법조사처에서 바로 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동의 여부……
동의 요구만 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동의서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요, 그냥 제출할 수 있는 걸 제출하라고……
그냥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책자료집 낸 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런데 위원님,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워낙 많은 것을 하니까, 그게 의원의 개인 의정활동이었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문제인데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런데 후보자가 주라고 뒤에다가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 봤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어느 부분이 필요한 건지……
전체 다 필요합니다, 전체가. 내가 요청한 게 5건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5년 동안……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투명성과 답변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간단한 문제 동의만 하면 국회도서관과 입법조사처에서 자료를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보좌진이 동의를 안 해 준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투명성과 답변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간단한 문제 동의만 하면 국회도서관과 입법조사처에서 자료를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보좌진이 동의를 안 해 준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마 의정활동을 하는 거라서……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동의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동의 빨리 해 주세요.
배현진 위원님 자료 요구세요,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자료 요구 2건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예.
후보자님, 자료 요구 동의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연구논문계획서 학교에 제출한 것 있으시지요?
후보자님, 자료 요구 동의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연구논문계획서 학교에 제출한 것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논문을 쓰는 사람은 논문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물론 하지요.
국문 논문은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하셨어요. 처음에 아예 안 썼다라고도 하시고 파쇄했다고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는 심사받은 그 논문이 남아 있겠지요? 그 두 가지 후보자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영문으로 해 가지고 사인을 받았네요. 왜냐하면 카피해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영문용에다가 사인을 받았겠지요.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국문 심사하셨다고 하셨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심사는 그렇게 하고, 카피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국문 심사하셨다고 제출하신 게 학교에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지금 말 바꾸지 마세요,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아니요, 이게 영문으로 지금 사인을……
그것 번역해서 최종심사 통과받으신 것 말고요 최초에 국문으로 제출하신 것 학교에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심사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말씀을 지금 궤변으로 저희가 주고받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연구계획서 같은 것은 간단하게 한두 장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좌진이나 아마 같이 장관후보자 청문 준비하시는 분들 통해서 저희 질의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팩스로 연구계획서부터 빨리 보내 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장님, 이것 2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연구계획서 같은 것은 간단하게 한두 장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좌진이나 아마 같이 장관후보자 청문 준비하시는 분들 통해서 저희 질의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팩스로 연구계획서부터 빨리 보내 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장님, 이것 2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대학에는 연구계획서부터 그런 게 다 있나요?
다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5년 이상 다 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무조건 있습니다, 위원장님.
출석부도 다 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지금 학교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있을 거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6시 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6시 전이면 지금 30분 내로 갖고 오라는 얘기인가요?
전화로만 하면 바로 찾아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료거든요, 연구계획서는요.
그래요?
그러면 추가질의,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애니메이션 업계의 종사자였습니다. 그 업계가 오랫동안 힘들어 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애니메이션 총량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애니메이션 업계의 종사자였습니다. 그 업계가 오랫동안 힘들어 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애니메이션 총량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은 총량제를 한국 애니메이션의 최소한의 생명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통위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애니메이션 총량제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애니메이션 총량제 실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창․제작 업체의 매출액은 195% 상승했고요 업체 수는 162개에서 241개로 증가했으며 또 총량제 시행 전 연간 10편대였던 신작 애니메이션이 2018년 기준 60편대로 6배 올랐습니다.
또 하청 중심의 한국의 산업구조였던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가 창작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뽀로로, 라바, 로보카폴리 등과 같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해외에도 널리 알리는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 또 올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애니메이션 총량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토하기 전에 제작사 또 노동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제작사들이 동네북은 아니지요. 돌아가면서 통보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후보자님,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확대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콘텐츠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타 부처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온라인 플랫폼은 문체부 소관인가요?
또 하청 중심의 한국의 산업구조였던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가 창작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뽀로로, 라바, 로보카폴리 등과 같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해외에도 널리 알리는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 또 올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애니메이션 총량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토하기 전에 제작사 또 노동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제작사들이 동네북은 아니지요. 돌아가면서 통보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후보자님,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확대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콘텐츠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타 부처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온라인 플랫폼은 문체부 소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온라인 플랫폼은 콘텐츠 자체는 문체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OTT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방통위 소관입니다.
과기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지금 나눠서……
공중파, 종편, 민방을 방통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하는 분야는 대부분 문체부 소관이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콘텐츠나 또 공중파, 종편 이런 것들은 나뉘어져 있는 거지요, 다른 부처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온라인통합전산망을 예로 들면 영화, 드라마, 예능과 같은 영상물뿐이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은 콘텐츠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창․제작사가 온라인 시장에서 자신의 콘텐츠 매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판매되었을 때 매출을 기록하는 온라인통합전산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니즈가 지금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께서도 의정활동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두고 2개 이상의 부처나 기관 등이 이견을 보이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도 후보자께서 지적한 바 있는 거지요, 이전부터.
온라인통합전산망을 예로 들면 영화, 드라마, 예능과 같은 영상물뿐이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은 콘텐츠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창․제작사가 온라인 시장에서 자신의 콘텐츠 매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판매되었을 때 매출을 기록하는 온라인통합전산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니즈가 지금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께서도 의정활동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두고 2개 이상의 부처나 기관 등이 이견을 보이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도 후보자께서 지적한 바 있는 거지요,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데 소통전문가로 불리시는 만큼 어떻게 소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총량제에 대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바깥의 제작사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보식으로 검토될 수 있을까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그 정책에 대한 수혜는 수요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장관이 된다면 정말로 문체부에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처 간의 협업, 체육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쭉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 부분은 일단은 과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분적으로, 특히 OTT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래서 내용을 키우기 위해서 부처가 협업해야지 부처가 밥그릇 싸움으로 하면 자칫 업계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거고 콘텐츠 중심으로 하는 거지 부처의 권한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체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키우기 위해서 부처가 협업해야지 부처가 밥그릇 싸움으로 하면 자칫 업계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거고 콘텐츠 중심으로 하는 거지 부처의 권한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체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 질의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부처 간의……
이따가 추가 시간을 더 쓰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자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님, 논문 심사 통과한 날 며칠인지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어렵게 박사학위 따신 거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논문 심사 통과한 날 며칠인지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어렵게 박사학위 따신 거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인데 기억은 안 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아까 제가 의혹으로 말씀드렸던 용역보고서가 2017년 12월 14일에 나왔는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박사논문 심사를 받는 이른바 비전문가의 글을 교수님께서 베껴서 국회에 용역 결과로 내놓진 않으시겠지요,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데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 많지 않고 사실상 거의 없고 그리고 정리된 게 없다.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사전 연구에 대한 게 별로 없어서 이것이 만약에, 그 2개의 문서가 흡사하게 느껴진 거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사전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동일한 시점에 툭 하고 두 문서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말씀……
그냥 동일한 게 아니라, 기술의 방법 그리고 표를 차용하고 표를 해설로 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해석하는 게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동고동락하는 부부도 아니고 아무리 연구진이 같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구성까지 같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진 않았는데요,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최근에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학위 문제 혹은 자격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괴로우셨는데 이 문제는 후보자 본인의 학위에 대한 불법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하고 후보자께서 끝까지 억울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받아서 작성한 그 연구 책임자, 후보자의 스승께서 도덕성에 대한 이른바 검증대를 또 통과하시는 어떤 시간이 올지도 모르게 됩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같이 동고동락하는 부부도 아니고 아무리 연구진이 같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구성까지 같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진 않았는데요,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최근에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학위 문제 혹은 자격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괴로우셨는데 이 문제는 후보자 본인의 학위에 대한 불법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하고 후보자께서 끝까지 억울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받아서 작성한 그 연구 책임자, 후보자의 스승께서 도덕성에 대한 이른바 검증대를 또 통과하시는 어떤 시간이 올지도 모르게 됩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용역은 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저도 오늘 들어서 알았습니다. 오늘인가 어제 들어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두 글이 쌍둥이처럼, 도플갱어처럼 나왔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용역 자체는 상임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말씀을 반복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하기 위해서 같이 계속 논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도교수니까 가이드를 받고 또 지도를 받고 하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논문에 중요한 메인 보디 부분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문을 직접 설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표절은 아니고 앞부분에 있어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같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글쎄, 제가 베낀 것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또 같은 말씀을 반복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하기 위해서 같이 계속 논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도교수니까 가이드를 받고 또 지도를 받고 하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논문에 중요한 메인 보디 부분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문을 직접 설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표절은 아니고 앞부분에 있어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같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글쎄, 제가 베낀 것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제가 정리 한번만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표절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아마 후보자께서 표절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바꿨을 때 이것 카피킬러에 돌려서 안 잡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용역보고서는 대외 공개 자료가 아닙니다. 카피킬러에 잡히는 표절의 조건은 일단 인터넷상에 검색이 되어야 되는데 둘 다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절로 말씀하시고 싶은 이유는 아마 표절에 안 걸릴 거라는 자신감 때문인데요. 저는 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 세금으로 지도교수를 통해 대필하셨느냐, 그 박사학위로 국회의원 하셨느냐 이 말씀 묻는 겁니다.
거듭해서 표절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아마 후보자께서 표절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바꿨을 때 이것 카피킬러에 돌려서 안 잡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용역보고서는 대외 공개 자료가 아닙니다. 카피킬러에 잡히는 표절의 조건은 일단 인터넷상에 검색이 되어야 되는데 둘 다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절로 말씀하시고 싶은 이유는 아마 표절에 안 걸릴 거라는 자신감 때문인데요. 저는 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 세금으로 지도교수를 통해 대필하셨느냐, 그 박사학위로 국회의원 하셨느냐 이 말씀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대답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제 논문하고 김갑성 교수님 발제 논문인지 발표 논문인지 사무처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은 안 봤는데요. 한번 전체 풀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겸손하신 것은 좋은데 답변이 영 좀 그래요. 간단 명쾌하게 국민의 오해를 풀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겠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달곤 위원님께서 아까 AHP 분석 말씀하셨어요. 논문 설문조사 기법이지요.
몇 명 설문조사 하셨어요?
몇 명 설문조사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200명인가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떤 분들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일반인도 있는데 주로 도시전문가, 행정전문가,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됐습니다, 오케이.
보통 AHP 분석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위계적 계층모형 분석이라고,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AHP 분석은 보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문가라고 해서 꼭 박사가 아니지요. 현장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 전문가 대상에 들어서고.
아까 몇 분 하셨다 그랬지요, 분석 대상에?
보통 AHP 분석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위계적 계층모형 분석이라고,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AHP 분석은 보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문가라고 해서 꼭 박사가 아니지요. 현장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 전문가 대상에 들어서고.
아까 몇 분 하셨다 그랬지요, 분석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대략 200분 정도 됩니다.
많이도 하셨네요. AHP 분석은 보통 20명 정도 하면 신뢰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뭐 많이 한 것은 더 좋지요.
두 번째, 표절률 관련해서 논문 표절 체크하는 카피킬러 거기에 지금 몇 % 표절률이지요?
두 번째, 표절률 관련해서 논문 표절 체크하는 카피킬러 거기에 지금 몇 % 표절률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5%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로 나왔지요? 우리가 공직자 청문회 때 조사하는 것이 표절은 보통 20%를 칩니다. 20% 이하는 표절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이고.
세 번째, 논문 심사 교수가 다섯 분 아닙니까?
세 번째, 논문 심사 교수가 다섯 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다섯 분이 만일에 대필을 해 줬다든가 무슨 영향력을 줬다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다섯 분 논문 심사 교수의 문제가 됩니다.
특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F학점도 2개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보통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드롭을 하라 그러지 F학점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다른 일 때문에 좀 불성실해서 그렇게 F학점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F학점을 2개 받고 다시 수강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재수강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했다, 그것 특혜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럴 정도로 제가 특혜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스페인 출장 관련 제가 좀 여쭤볼게요.
2019년에 스페인 출장을 가셨지요?
스페인 출장 관련 제가 좀 여쭤볼게요.
2019년에 스페인 출장을 가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누구랑 가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본회의 추경 때……
아니, 누구랑 가셨느냐고, 누구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가족하고 간 것 얘기하는 건가요?
보좌진하고 간 것 그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 예.
몇 명이 가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때 10명 정도, 10명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가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스페인이 도시재생하고 스마트시티를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부담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경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보좌진들이 한 500 부담하고 식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래도 워크숍이니까 사무실 돈으로 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관광성 외유를 국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겁니다. 오히려 보좌진하고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런 선진지 그 현장을 시찰하는 이런 국회의원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놀러 간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이게 뭐 대단히 나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답변이 부실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역대 사례에서 이렇게 보좌진하고 같이 선진지 시찰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는 사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물론 10명이 나가니까, 당연히 도시재생 하자고 나갔지요. 그런데 10명이 나가니까 뭐 여기저기 구경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그래서 이것 자꾸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의원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외유를 했을 때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이지 업무를 특히 고생하는 보좌진들 같이 가서 선진지 시찰한 것 이것은 뭐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꾸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의원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외유를 했을 때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이지 업무를 특히 고생하는 보좌진들 같이 가서 선진지 시찰한 것 이것은 뭐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자, 코비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코비움에서 수입이 발생한 시기가 우연하게도 현재 코비움의 장정선 대표가 15년 9월 사내이사로 취임한 시기와 좀 일치합니다, 우연찮게도.
자, 코비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코비움에서 수입이 발생한 시기가 우연하게도 현재 코비움의 장정선 대표가 15년 9월 사내이사로 취임한 시기와 좀 일치합니다, 우연찮게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 친구가 삼성하고 IBM에서 한 20여 년 근무한 친구라서요. 자기……
장정선 대표는 후보자와 크리아이티를 함께 설립한 사이 맞으시지요? 같이 함께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장정선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장정선 이사는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크리아이티 기업의 지분 80%를 소유한 대표입니다. 그런데 코비움의 사내이사로 영입을 하셨지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코비움이 먼저 생겼고요. 코비움 폐업하는 과정에서 크리아이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정선 이사는 코비움 대표이사를 맡은 지 6개월 만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크리아이티로 사용을 그대로 한 거지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그 사무실을 그대로 쓴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맨 처음에 코비움을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정보통신 면허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더군다나 또 제가 출마도 하고 그러니까 폐업하고……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는 매출이 나오지 않는 코비움의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계속 유지한 것은 장정선 이사가 바지사장이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조요? 제가 어떤 것을 위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 유지. 위조가 아니라 유지.
유지, 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고용보험을 제가 유지를, 제가 고용보험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대표이사로 지금 되어 있으면서 그것 승계가 되든지 아니면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거기서 어떤, 저는 폐업하고 거기서 아웃한 상태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보자는 장정선 대표이사가 지역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사로 지원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현재 후보자는 장정선 대표이사가 지역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사로 지원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 지원할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추천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장정선 대표이사의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사 지원서를 살펴보면 ‘목동아파트 13단지 입주자대표 회장과 신정 6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보분과위원장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담당하는, 마케팅본부장 역임을 하고 있는 장정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전공은 동국대 전자계산학과 졸업으로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후보자의 도움 없이 직원 7명과 매출 17억의 중소기업 대표가 후보자의 지역구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이자 수백만 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담당하는 연봉 1억 5000 그리고 비서실에 관용차까지 제공하는 마케팅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장정선 대표이사의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사 지원서를 살펴보면 ‘목동아파트 13단지 입주자대표 회장과 신정 6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보분과위원장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담당하는, 마케팅본부장 역임을 하고 있는 장정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전공은 동국대 전자계산학과 졸업으로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후보자의 도움 없이 직원 7명과 매출 17억의 중소기업 대표가 후보자의 지역구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이자 수백만 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담당하는 연봉 1억 5000 그리고 비서실에 관용차까지 제공하는 마케팅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그 회사는…… 제가 그 지역에서 한 44년 된 토박이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죽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정선이 있는 그 유통센터에는 제 고등학교 후배들도 여러 명 있고요, 그다음에 장정선도 한 30년 정도 동네에서 죽 살았던 친구입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교차할 수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 1분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 1분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 1분 더.
그런데 이것은 참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 후원금 내역들을 보면 뭐 1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좀 되는데, 후보자는 장정선 이사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된 16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총 370여만 원인데 그런데 16년 7월 2일에 362만 9000원의 후원금을 납부했거든요. 저도 이것을 보고 참 웃었습니다. 과연 이 9000원의 의미가 뭘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장정선 대표이니까, 친하니까. 예를 들면 ‘362만 9000원을 낸 의미가 뭐야?’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보통 후원금 낼 때 그런 경우는, 숫자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황희 후보자…… 고액 부분은 백 단위로 끝나지만 장정선 이사, 후보에게는 어떤 잔금을 주는 듯한, 9000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잔금을 주는 것이면 저 개인한테 줘야지 왜 후원금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제가 준비된 질의는 아닌데요, 우선 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논문 내용이라든가 기법, 작성 기법에 대한 저희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이병훈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답하는 후보자님 답변을 보니까 직접 쓴 사람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잘 서술하시더라고요,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궁금한 것은 이 논문을 쓴 것은 박사학위를 취득하시려고 한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궁금한 것은 이 논문을 쓴 것은 박사학위를 취득하시려고 한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면 이 박사학위 취득해서 어떤 이득이라든가 특혜를 보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냥 2005년도에 대학원 들어가셔서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박사학위를 쓰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좀 오래 다녔지요, 연세대 내에서도 거의 14학기를 제가 다녔으니까.
아무튼 이 박사학위로 무슨 부당하게 어디 취직했거나 이득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런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2032년도에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그 개최를 위한 회의가 결정이 아마 2년, 3년, 아마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남북한의 공존과 번영에 우리 문화․예술․체육 특히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각오를 좀 듣고자 합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지요. 정의용 신임 외교부장관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회담을,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 준비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2032년도에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그 개최를 위한 회의가 결정이 아마 2년, 3년, 아마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남북한의 공존과 번영에 우리 문화․예술․체육 특히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각오를 좀 듣고자 합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지요. 정의용 신임 외교부장관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회담을,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고자 지난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그 추진 계획안을 가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고자 지난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그 추진 계획안을 가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평양 공동 개최에 대해서 서울시민들도 약 62%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남북 문화․체육 교류가 보면 체육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이 30건 그리고 종교 행사가 42건 정도로 역시 체육․문화․예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남북 문화․체육 교류가 보면 체육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이 30건 그리고 종교 행사가 42건 정도로 역시 체육․문화․예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지금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남북한의 평화 교류, 특히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통해서 지금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직 업무보고는 못 받으셨을 것 같고 평소 생각하고 계신, 특히나 남북 교류의, 지금 세 번 정도 북한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이라든가 각오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직 업무보고는 못 받으셨을 것 같고 평소 생각하고 계신, 특히나 남북 교류의, 지금 세 번 정도 북한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이라든가 각오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무래도 공감력이 가장 높은 부분이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남북 간의 어떤 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완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데 제 느낌에는 남과 북만 가지고 해서는 이게 안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를 들어서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또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 뭐 이런, 같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이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것들이 유지된다면 국제사회의 상당히 단단한 힘을 받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남과 북의 어떤 문화․예술 교류라든가 체육․관광 교류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변의 의사 결정력이 높은 미국과 중국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차제에는 남과 북의 어떤 문화․예술 교류라든가 체육․관광 교류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변의 의사 결정력이 높은 미국과 중국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좀, 1분만 주시면……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남북교류협력 예산이 보니까 한 11건, 36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활성화에 따라서 사업 내용도 더 확장될 수 있고 예산도 증액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남북교류협력 예산이 보니까 한 11건, 36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활성화에 따라서 사업 내용도 더 확장될 수 있고 예산도 증액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제가…… 예산 증액이오?
예, 남북 교류사업을 확장하고 예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당연히, 오히려 문화․예술과 관광․체육을 넘어서서 더 큰, 얻을 가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나 그런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탄탄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32년 올림픽 개최를 지정하는 회의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장관님의 아니, 후보자님의 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후보자님이 자꾸 말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데 후보자님, 2019년에 신용카드를 얼마 썼다고 신고한 줄 대충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용카드요?
예, 2019년, 재작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잘 모르겠습니다.
직불카드는 얼마쯤 쓴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직불카드요?
예, 있습니다. 얼마 안 썼더라고요.
현금영수증은 얼마 쓴 것 같습니까? 가족이 쓴 게 다 나옵니다.
현금영수증은 얼마 쓴 것 같습니까? 가족이 쓴 게 다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후보자님이 오늘 이렇게 답변하셔서, ‘대충 300만 원 썼습니다’ 이랬지만 이것이요,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것 다 속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진위 여부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자들이 대충 60만 원 쓴 게 아니고 후보자님이 국세청에 신고한, 아까 말한 신용카드…… 그러니까 국회의원 초선에 50대에 서울 사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소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3인 가족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98만 원, 300만 원, 3인 가족 식비만 대략 82만 원인데 ‘황 후보자는 어떻게 사셨나’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자들이 60만 원을 작문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이 생활비를 지출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득원이 불분명한 현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후보자님 이렇게 대충 300만 원 썼다, 300만 원 거기에 뭐…… 그것은 별도 항목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집세 따로 내고 여기에 쓰는, 생활비 같은 것 다 따로 내고 이렇게 소비 지출 쓰는…… 소비 지출입니다, 소비 지출.
그래서 ‘나도 300만 원 썼다’ 그 말씀은 자꾸 전체 오늘 청문회 따져 묻는 후보자님의 정직성 이 문제, 다음에 금전에 관한 문제에서 회피하시는 것 그것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3인 가족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98만 원, 300만 원, 3인 가족 식비만 대략 82만 원인데 ‘황 후보자는 어떻게 사셨나’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자들이 60만 원을 작문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이 생활비를 지출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득원이 불분명한 현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후보자님 이렇게 대충 300만 원 썼다, 300만 원 거기에 뭐…… 그것은 별도 항목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집세 따로 내고 여기에 쓰는, 생활비 같은 것 다 따로 내고 이렇게 소비 지출 쓰는…… 소비 지출입니다, 소비 지출.
그래서 ‘나도 300만 원 썼다’ 그 말씀은 자꾸 전체 오늘 청문회 따져 묻는 후보자님의 정직성 이 문제, 다음에 금전에 관한 문제에서 회피하시는 것 그것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참고로 아내가 쓴, 누락된 게 있고 또……
그렇게 뭘 또…… 더욱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하면 자꾸 예금이 줄고 재산이 줄어야 되는데 재산이 계속 늘어요, 또 매년. 그것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모면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직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반드시 확인하셔서, 선관위에서 조회하셔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아까 부정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줬어요, 매달. 그래서 선관위가 정치자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 직접 후보자님이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근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서 선관위에 문의해서 이게 위법이 아닌지 여부를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직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반드시 확인하셔서, 선관위에서 조회하셔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아까 부정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줬어요, 매달. 그래서 선관위가 정치자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 직접 후보자님이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근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서 선관위에 문의해서 이게 위법이 아닌지 여부를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관위에 물어본 바로는 이것은 정치자금법 2조 3항 및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오늘 넘어간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이 있고.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 이것 그리고 제가 아까 제출한, 그런 여부들…… 이게 지금 보통 상임위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대개는 그 상임위 위원들이 소요 제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사논문 쓸 때 이미 논문 지도교수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딱 30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묻는데 그냥 막 이렇게 우기시는데 계획서 없는 박사 논문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연세대학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오늘 넘어간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이 있고.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 이것 그리고 제가 아까 제출한, 그런 여부들…… 이게 지금 보통 상임위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대개는 그 상임위 위원들이 소요 제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사논문 쓸 때 이미 논문 지도교수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딱 30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묻는데 그냥 막 이렇게 우기시는데 계획서 없는 박사 논문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연세대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계획서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아까 제출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지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봐서…… 학교에 확인해서 제출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학교에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제출해 달라는데 본인 동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자료 조사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달라 그랬더니 본인 동의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의 경우가 연세대학에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표절의 범위를 넘어선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상임위가 국토위였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표절의 범위를 넘어선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상임위가 국토위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스마트시티 같은 것도 국토위에서 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도 스마트시티와 국토위의 용역도 하고 하시는 분이었지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조정식 위원장이, 그것은 상임위원장이 쓰는 예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배현진 위원께서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거나 누군가 한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이 중대한 문제가…… 이 문제를 오늘 하루 답변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5년 근대 올림픽 역사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올림픽 연기는 처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올해 도쿄올림픽이 재연기 내지는 취소될 경우 국제스포츠계에 많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난 2018년에 국정감사에서 ‘남북경협 계획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경협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난 2018년에 국정감사에서 ‘남북경협 계획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경협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앞서 김승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라면 오는 2024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유스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처럼 북한의 참가,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체육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명되신다면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영화 ‘미나리’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들어 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에 의해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인데요, 현재 골든글로브 미국배우조합상 후보 등 각종 시상식과 평가상에서 후보에 오르고 수상을 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생충’에 이어 ‘미나리’까지 기분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문화 확산을 위해 동시에 전개해야 할 두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류 소비자들이 겪는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역․자막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비대면 한국어 학습 지원 등 세종학당 운영의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한국어 보급도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한류 소비자들이 겪는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역․자막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비대면 한국어 학습 지원 등 세종학당 운영의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한국어 보급도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동의합니다.
방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한 지금 상황에서 국제 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역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관이 된다면 문체부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가족과 함께 스페인도 여행을 다니셨고 거의 매년 가족과 지금 해외여행을 다니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오늘 본인에 대한 여러 지적들, 의혹들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아마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PT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누가 한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지요?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산다’, ‘아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추미애 아들 관련해서 제보를 했던 현 병장 어머니의 인터뷰입니다. 현 병장에 대한 무고한 음해라든지 공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다른 댓글 또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막말을 댓글에 했습니다. 청년입니다, 공익 제보한.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누가 한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지요?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산다’, ‘아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추미애 아들 관련해서 제보를 했던 현 병장 어머니의 인터뷰입니다. 현 병장에 대한 무고한 음해라든지 공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다른 댓글 또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막말을 댓글에 했습니다. 청년입니다, 공익 제보한.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공개 사과도 했는데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에 유감 표시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9월 13일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에서 ‘현 병장의 제보는 공익제보도 아니고 허위임이 다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익제보자입니까, 아닙니까?
9월 13일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에서 ‘현 병장의 제보는 공익제보도 아니고 허위임이 다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익제보자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권익위가 공익제보자로 판명을 했지만 제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 병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현 병장 자체는 공익제보자 맞는데요, 제 사안과 관련해서 나온 권익위 결정입니다.
그러면 현 병장의 그런 제보가 허위임이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는데, 맞습니까? 허위입니까,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현 병장의 제보가 허위라고 다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허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유감 표시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당연히 그 뒤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정론관에서.
그 뒤에 또 ‘현 병장의 제보가 단독범의 소행이 아니고 공범 세력이 있고 정치공작 세력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 병장에 대해서 누가 정치공작을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후보자께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특히 야당을 염두에 두고 이런 공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때는 그런 의도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이미 현 병장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현 병장 관련한 것 이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공범 세력이 있다, 정치공작 세력이 있다’ 이 말 근거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씀이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공범 세력이 있다, 정치공작 세력이 있다’ 이 말 근거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씀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현 병장하고 관련해서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작 세력에 의한 제보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작 세력에 의한 제보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때 현 병장 발언을 계기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당시 장관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한 거고요, 현 병장 발언하고 그게 관련 없다는 것을 알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 질문에서도 정치인들이 입각하는 것,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했는데,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그런 정치 시각적,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저희가 지금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 380억 정도 홍보예산을 쓰고 있는 게 문체부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어떻게 보면 호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성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한 380억 정도 홍보예산을 쓰고 있는 게 문체부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어떻게 보면 호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성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자료 요구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단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방금 후보자 측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보니까 PDF 파일 자료를 다 출력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요청을 하면 바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부분도 PDF 파일로 출력을 했으니까 배우자와 자녀의 신용카드 그다음에 직불카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부분을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이유가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는 해당 항목에서 2019년에 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신용카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미 이것은 다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그래서 신용카드가 왔으니까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부분을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보니까 PDF 파일 자료를 다 출력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요청을 하면 바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부분도 PDF 파일로 출력을 했으니까 배우자와 자녀의 신용카드 그다음에 직불카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부분을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이유가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는 해당 항목에서 2019년에 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신용카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미 이것은 다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그래서 신용카드가 왔으니까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부분을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몇 년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2019년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2019년도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정책질의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풀고 가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논문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것은 원래 국내에는 실증 논문이 존재했었나요?
저도 사실 정책질의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풀고 가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논문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것은 원래 국내에는 실증 논문이 존재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마트시티 관련된 논문은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도 참조하려고 그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논문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도 주셨지만 스마트도시 해외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서론과 이론적 배경 정도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뒤에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결론보다도 아예 처음에 실제 분석하는 부분부터, 앞에 초기에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현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상당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설문을 만들고 설계하고 분석하고 유의미성을 찾아내는 것, 이게 실제 논문의 메인 보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결국에는 해외 사례들에 대한 설명이거나 아니면 정의를 내린 겁니다. ‘스마트시티란 loT로 시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 부분은 다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의를 바꾸는 게 더한 왜곡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각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논문 그리고 해외에서 있던 사례들을 국내로 갖고 오는 것에서 결국에는 사례연구를 진행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실증연구였다면 충분히 표절이라든지 다른 데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해외 사례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해외 사례 소스가 같다면 비슷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같은 사례를 다르게 쓰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보통 사례연구는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도 ‘스마트도시 해외 사례와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라든지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할 수 있다라는 답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보통 사례연구는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도 ‘스마트도시 해외 사례와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라든지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할 수 있다라는 답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대두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의 사례와 정의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것의, 인용의 문제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는 불법 복제물로 인한 시장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불법 복제로 피해 보는 게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피해가 막대합니다.
문제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해외를 거점으로 해외 서버를 사용해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법망을 피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국내로 소환할 대책이 있습니까?
문제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해외를 거점으로 해외 서버를 사용해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법망을 피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국내로 소환할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전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인터폴 수사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토렌트 같은 대용량 파일 공유 시스템을 통한 불법 콘텐츠 공유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토렌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현지 수사, 인터폴 수사도 요청하고 또 불법 사이트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는……
그렇습니다. 영세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모방한 유사 콘텐츠를 제작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이 뭐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이 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모방한 유사 콘텐츠를 제작해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모방한 유사 콘텐츠를 제작해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중소기업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중소기업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가 좀 나서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행하거나 대변해 주는 기능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정책질의를 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논문 문제가 심각한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은 한글로 써 가지고 한글로 제출돼 가지고 교수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글로 된 논문은, 그 이전에 지도교수한테 준 용역을 앞부분은 거의 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금 후보자는 그것을 본 적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내가 증거를 하나 갖다 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논문의 70페이지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합니다. 이것이 김갑성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 7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용어가 후보자가 인용한 데는 ‘transport’라고 나와요. 그런데 김갑성 교수가 그걸 번역하면서 ‘교통’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영어로 쓰여진 논문에는 그걸 ‘traffic’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어 논문이 문장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면밀히 봤기 때문에, 후보자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한글로 쓴 논문은 지금 들어 보니까 김갑성 교수의 연구용역을 상당히 참조한 것 맞지요?
이 논문은 한글로 써 가지고 한글로 제출돼 가지고 교수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글로 된 논문은, 그 이전에 지도교수한테 준 용역을 앞부분은 거의 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금 후보자는 그것을 본 적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내가 증거를 하나 갖다 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논문의 70페이지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합니다. 이것이 김갑성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 7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용어가 후보자가 인용한 데는 ‘transport’라고 나와요. 그런데 김갑성 교수가 그걸 번역하면서 ‘교통’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영어로 쓰여진 논문에는 그걸 ‘traffic’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어 논문이 문장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면밀히 봤기 때문에, 후보자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한글로 쓴 논문은 지금 들어 보니까 김갑성 교수의 연구용역을 상당히 참조한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도교수님이니까 당연히 지도는 받는데요. 제가 이 김갑성 교수님이, 사무처에서 받은 그것은 한번 읽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후보자가 조금 있으면 한글로 된 논문집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갑성 교수가 언급한 순서와 똑같아요, 이 논문에. 안 보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내용은 어떻게 한다 칩시다. 인용은 어떻게 하는데, 순서가 같고요 오탈자가 있으면 그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논문은 누가 썼습니까?
후보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조금 있으면 한글로 된 논문집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갑성 교수가 언급한 순서와 똑같아요, 이 논문에. 안 보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내용은 어떻게 한다 칩시다. 인용은 어떻게 하는데, 순서가 같고요 오탈자가 있으면 그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논문은 누가 썼습니까?
후보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앞부분에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국가마다……
그게 아니고 김갑성 교수가 낸 용역보고서를 후보자가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만일 여기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자기가 후보 배정을 철회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본 적 없습니다.
본 적이 있다면 후보 철회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체육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행산업 있지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다음,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체육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행산업 있지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체육계가 사행산업……
사행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박 치유 문제는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이?
질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37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는 뭡니까, 장관의 입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소속기관은 부처 바로 직속에 있는 기관이고요……
아니, 장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차이를 둬 가지고 관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관리 측면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 기준이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고요, 소속기관은 엄밀한 공공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차이를 이야기해 달라고요,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 의미를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다음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님 지명을 듣고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이 스마트시티거든요. 같이 20대 국회, 21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마트시티, 스마트라이프라고도 하지요, 그것을 준비해서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주거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획기적인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논문에 대한 선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을 하신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논문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기존에 있던 논문에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다시 또 다른 시도가 나오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문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스마트 관광화에 대한, 스마트관광도시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논문에 대한 선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을 하신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논문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기존에 있던 논문에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다시 또 다른 시도가 나오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문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스마트 관광화에 대한, 스마트관광도시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물론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관광도시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스마트 시티는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에 대한 문제라면 스마트 관광도시는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그 지역을 보거나 느끼거나 또는 즐기는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축적도 완전히 다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지금 우리 문체부의 의지가 이런 부분에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국가 정책이 막 가고 있는데 문화 뉴딜에 대한 것들을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지금 우리 문체부의 의지가 이런 부분에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국가 정책이 막 가고 있는데 문화 뉴딜에 대한 것들을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 뉴딜을 하려면 관광 산업을 일으키든 뭘 일으키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단순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에서 인바운드되는 관광이라든지 아웃바운드되는 관광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내 관광이 상대적으로 해외 관광에 뒤졌던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서 그런……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PCR이 나오기 전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는 실감 콘텐츠를 많이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영역을 잘 연결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1개소의 스마트관광도시 사업 공모에 무려 21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고요. 민간기업은 120군데가 하겠다고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계속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선정되는 도시가 1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언제 스마트관광도시화를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의 관광이 경주라든지 이런 데의, 뭐 해운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걸 더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관광이 경주라든지 이런 데의, 뭐 해운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걸 더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스마트시티위원회에 있으면서 국가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기술들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그 주기, 일주일간 그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어떤 요소기술들이 아주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제로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나가는 과정, 들어오는 과정부터 해서 실제 관광을 하면서 즐기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패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지금 단순히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요소기술들이 같이 관광에 배합돼서 설계돼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소에 대한 말씀도 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의지가…… 개소가 더 많아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로 인해서 1개소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도 실제 문체부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재정 당국과 이런 것은 협의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저녁 전에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착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과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 재산이 6억 원이다라고 하고 이달곤 위원님께서 ‘거기서 한 1억 얼마 정치자금 빼면 5억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보험료하고, 한 20년 동안 들어 왔던 보험료하고 청약저축하고 그다음에 차량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3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4억 8500으로 이달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올립니다.
이달곤 간사님?
(고개를 끄덕임)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유정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유정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못 드셨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VOD․OTT 플랫폼으로 영화 보신 적 있으시지요?
후보자님, VOD․OTT 플랫폼으로 영화 보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봤습니다.
아마 그 수요가 많다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OTT 플랫폼에서, 그렇다면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영화는 영화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OTT 플랫폼에서, 그렇다면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영화는 영화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영화지요. 영화라고 인식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비법에는 극장 상영작에 한해서만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를 만든 제작사 및 종사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발전기금 조성도 할 수 없고요.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자신들의 영화들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 못 받는 것이지요.
장관후보자님, 이 영화의 정의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이 영화의 정의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작품은 작품의 장르마다 구별돼야지 그 작품이 올려지는 장소에 따라서 구별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비디오물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질의도 많지만 저 역시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논문에 대한 표절과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소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논문에 대한 표절과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소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을 제가 김갑성 교수님의 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저녁 시간에 김갑성 교수님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죽 훑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요, 정말 외람됩니다. 그런데 사실이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 이 부분은 2016년 12월 스마트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라고 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마도 이 교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갑성 교수님은 트랜스포테이션(transportation)이라고 번역을 했고, 저는 번역을 맡겨서 번역가가 트래픽(traffic)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카피한 게 아니라는 반증이고요.
그다음에 이 표는 바꾸면 안 됩니다. 김갑성 교수님도 인용을 했고 저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아야지 이게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PPT에 올려서 죽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 다 보지는 못했지만 30여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두 군데,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두 군데고 한 네 군데 정도 단문으로 된 것, 그게 ‘정의’ 그다음에 ‘기술 동향’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똑같고 그리고 문헌이나 글을 죽 보면 말하는 것 자체도 똑같고요. 또 거기에서 참고자료를 보면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고.
배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저도 그렇고 김갑성 교수님도 그렇고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출처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이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두세 줄씩 한 네 군데가 있는데, 글쎄요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것 하느라고 국회에서 자료를 온통 뒤져서 직접 쓰고 표를 계속 다운받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배현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오전에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을 제가 김갑성 교수님의 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저녁 시간에 김갑성 교수님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죽 훑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요, 정말 외람됩니다. 그런데 사실이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 이 부분은 2016년 12월 스마트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라고 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마도 이 교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갑성 교수님은 트랜스포테이션(transportation)이라고 번역을 했고, 저는 번역을 맡겨서 번역가가 트래픽(traffic)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카피한 게 아니라는 반증이고요.
그다음에 이 표는 바꾸면 안 됩니다. 김갑성 교수님도 인용을 했고 저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아야지 이게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PPT에 올려서 죽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 다 보지는 못했지만 30여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두 군데,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두 군데고 한 네 군데 정도 단문으로 된 것, 그게 ‘정의’ 그다음에 ‘기술 동향’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똑같고 그리고 문헌이나 글을 죽 보면 말하는 것 자체도 똑같고요. 또 거기에서 참고자료를 보면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고.
배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저도 그렇고 김갑성 교수님도 그렇고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출처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이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두세 줄씩 한 네 군데가 있는데, 글쎄요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것 하느라고 국회에서 자료를 온통 뒤져서 직접 쓰고 표를 계속 다운받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배현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다운받아서 자료 수집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방대하게……
지금 두 줄, 세 줄이라고 후보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절대 다르면 안 된다고 인용했다는 부분이 일테면 연구보고서의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나라를 나열해 가지고 설명한 부분, 표로 된 것을 본인께서는 풀어서 쓰셔서 한 부분 이런 것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확인하셨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제가 김갑성……
연구보고서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자료를 보셨다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김갑성 교수님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감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요 전체 130페이지 넘는 후보자님의 논문 그리고 103페이지 정도 되는 김갑성 교수님의 연구보고서에서 일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성과 순서, 본인께서 보디를 설계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복사, 붙여 넣기를 한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의 흐름이, 어떻게 생각, 사유의 흐름이 같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정리해서. 그리고 아마 논문 얘기는 이달곤 간사님이나 더 하실 것 같으니까요.
아까 본인의 논문, 박사학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게 없다고 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성과 순서, 본인께서 보디를 설계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복사, 붙여 넣기를 한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의 흐름이, 어떻게 생각, 사유의 흐름이 같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정리해서. 그리고 아마 논문 얘기는 이달곤 간사님이나 더 하실 것 같으니까요.
아까 본인의 논문, 박사학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게 없다고 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2020년도 지난해 4․15 총선 때 후보자님의 슬로건 뭐였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슬로건 뭐였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슬로건 뭐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도시전문가……
‘도시공학박사’라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후보자님께서 SNS를 전부 삭제하셔 가지고 저희가 뭘 찾지 못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도시전문가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선거를 하시고요, 재선하는 데 본인의 PR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광고홍보라고 하지요.
후보자님, 이익을 누린 게 없으십니까?
후보자님, 이익을 누린 게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익을 누린 게 있네요.
사과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사과하겠습니다.
다음, 후보자님께서 저희가 보낸 질문에 답을 주신 사항을 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하는 질문들인데요. 다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잘 생각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해외여행 시 공적인 동반자 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하는 질문들인데요. 다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잘 생각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해외여행 시 공적인 동반자 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보좌진들하고……
‘예, 아니요’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보좌진들하고……
이 답 정정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보좌진들하고 간 것을 그때 생각 못 했습니다.
이것 후보자님께서 저희한테 답 주신 것 지금 그대로 붙여 넣은 건데요. 답 잘못 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제가 그때 가족만 보였는데요. 그래서 가족을…… 보통 저것의 주목적은 가족을 데리고 갔느냐 이렇게 알고 한 것이고요. 지인에 보면 보좌진들……
위원장님, 짧게 하나면 되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다음 질문 보여 주십시오.
아니라고 답 주셨는데요, ‘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주십시오, ‘예 아니요’로.
다음 질문 보여 주십시오.
아니라고 답 주셨는데요, ‘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주십시오, ‘예 아니요’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것도 보니까 서류상 병가로 했으니까요.
본회의 건너뛰고 해외여행 가셨지요, 병가로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데 그……
거짓 답변 주셨네요.
다음.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중 타인의 기존 연구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돼서 표절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음.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중 타인의 기존 연구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돼서 표절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것은 ‘아니요’입니다. 전체적으로 논문을 봐야 되니까요.
다음 질문 주시지요.
‘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
지금 제가 퀴즈 내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답을 주십시오.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본인 일이신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주요 부분은 의존하지 않았지요.
다음 질문 주십시오.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입니다.
‘아니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후보자께서 지금 답을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시간이 건너뛰어 가지고 길어졌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세 가지 논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온종일…… 저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저녁까지 먹고 다시 후보자님을 뵐 줄은 도저히 몰랐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오해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논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여태까지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아니라고 하셨는데 도시공학과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논문이 쌍둥이처럼 같아졌다고 아까 낮에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그렇지요?
뒤에 세 가지 논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온종일…… 저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저녁까지 먹고 다시 후보자님을 뵐 줄은 도저히 몰랐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오해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논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여태까지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아니라고 하셨는데 도시공학과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논문이 쌍둥이처럼 같아졌다고 아까 낮에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정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와 정의 한두 줄이 아니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위원님이 주신……
후보자님, 이 자료는 제가 일부를 드렸는데 후보자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금 언론사에도 공유가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앞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짓 답변 주셨지요?
후보자님, 그리고 앞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짓 답변 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도 전체 봤습니다.
거짓 답변 주셨지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지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보통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자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전문성을 봐 달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아마 이 정부 들어서 장관후보자들께 많이 그러셨는데요. 후보자님께는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성을 기대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못 드리는 점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도덕성 검증 면에서 무능보다 더 나쁜 것은 고위공직후보자의 거짓말이자 도덕적 해이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을 사랑하는 양천구민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님이 이런 검증대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면서 오후 내내 저희의 검증 질문에 관해서 웃으시면서 장난하듯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자리에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성을 기대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못 드리는 점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도덕성 검증 면에서 무능보다 더 나쁜 것은 고위공직후보자의 거짓말이자 도덕적 해이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을 사랑하는 양천구민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님이 이런 검증대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면서 오후 내내 저희의 검증 질문에 관해서 웃으시면서 장난하듯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자리에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님.
굉장히 유감이고요.
저라면 후보자님 스스로나 여태까지 함께해 오신 많은 주변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본인이 나서야 될 자리가 있고 아닌 자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또 오늘까지도 동료 의원이기도 한 후보자님께 후보 철회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라면 후보자님 스스로나 여태까지 함께해 오신 많은 주변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본인이 나서야 될 자리가 있고 아닌 자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또 오늘까지도 동료 의원이기도 한 후보자님께 후보 철회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도시에 관한 연구를 해 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이 매우 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특히 러스트벨트의 도시들, 영국의 런던이나 게이츠헤드 또 스페인의 빌바오, 미국의 시카고, 디트로이트 다 보면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재생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지금 지향하면서 사실은 구체적인 방안이 별로 없어요. 타 도시 내용을 막 복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략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도시재생에 성공한 나라들의 한 90% 정도는 문화예술을 코드로 성공을 했습니다. 도시가 문화예술 자체가 공감력이 높은 분야고 그런 분야들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도시에 사람들이 여럿 살다 보니까, 몰려서 살다 보니까 공감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실은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인문학이라든가 문화예술을 전공한 사람이 같이 해야지 토목건축만 한 사람이 도시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실은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인문학이라든가 문화예술을 전공한 사람이 같이 해야지 토목건축만 한 사람이 도시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또 대형유통마트로 인해서 지금 골목상권이 많이 죽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죽고 있어요. 골목상권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무래도 골목상권 하면 사람이 그전부터 늘 모이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마을에 있어서 골목상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데기 때문에 아무래도 걷기 편하고 그 지역에 알맞은 역사성이라든가 스토리를 잘 개발하고 주민들이 협의해서 그분들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아무래도 문화예술인들이 가진 창조적 역량을 골목으로 끌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실제 문래동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래동뿐만이 아니라 또 대구의 김광석 거리라든가 통영의 시인의 거리 또 광주의 동명동․양림동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이 그냥 동일한 패턴으로 벽화를 그린다든가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시면 지금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표절률이 5% 이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논문에 했던 것 또 현장 경험했던 것으로 문화예술을……
10초만……
도시재생에 정말 한번,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뼈아프게 생각하셔서 정말 실력으로 한번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시면 지금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표절률이 5% 이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논문에 했던 것 또 현장 경험했던 것으로 문화예술을……
10초만……
도시재생에 정말 한번,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뼈아프게 생각하셔서 정말 실력으로 한번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전 정책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실시된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기부행위 등 각종 불법선거 등의 위반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알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녹취파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음성파일을 들으신 것과 같이 조해상 후보는 매년 발전기금 5억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이삼 억만 내고 나머지는 올림픽 출정식이나 3명 정도를 부어치킨 소속 직원으로 위장취업시키는, 자신의 부담금은 줄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협회를 조직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1월 7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3자 선거운동원이 ‘보험을 몰아주겠다’ 어떤 불법 기부행위 제안과 밥값과 술값 등……
위원장님, 1분만……
밥값과 술값 등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심지어 공익제보자에게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후보자 1번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라. 그래야 우리 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며 비방하는 청원글을 복사하여 올렸습니다’.
후보자께 좀 드릴 말씀이 이걸 보시고서도 이번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혹시 보이십니까?
전 정책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실시된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기부행위 등 각종 불법선거 등의 위반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알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녹취파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음성파일을 들으신 것과 같이 조해상 후보는 매년 발전기금 5억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이삼 억만 내고 나머지는 올림픽 출정식이나 3명 정도를 부어치킨 소속 직원으로 위장취업시키는, 자신의 부담금은 줄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협회를 조직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1월 7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3자 선거운동원이 ‘보험을 몰아주겠다’ 어떤 불법 기부행위 제안과 밥값과 술값 등……
위원장님, 1분만……
밥값과 술값 등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심지어 공익제보자에게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후보자 1번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라. 그래야 우리 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며 비방하는 청원글을 복사하여 올렸습니다’.
후보자께 좀 드릴 말씀이 이걸 보시고서도 이번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혹시 보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주신 자료만 보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것만 또 보고…… 그러니까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고 문체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요?
예.
이에 대해서 많은 레슬링인들이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 청문회 통과가 된다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의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부정선거 행위를 철저히 좀 파악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제보를 받고 지금 조사과정에 있는데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제보와 증거까지 본 위원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점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레슬링인들이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 청문회 통과가 된다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의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부정선거 행위를 철저히 좀 파악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제보를 받고 지금 조사과정에 있는데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제보와 증거까지 본 위원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점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장관이 되면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우선 아까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어떠한 이득을 보셨냐가 아마 제가 질문드린 것, 그걸로 조금 전에 배현진 위원님께서 공격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어떻게 여쭤봤냐 하면 ‘궁금한 것은 이 논문을 쓴 것은 박사학위를 취득하려 하신 것이잖아요.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어떤 이득이나 특혜를 보신 게 있나요?’라고 물었고요. 그다음 질문은 ‘하여튼 이 박사학위로 무슨 부당하게 어디 취직했거나 이득을 봤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지요?’라고 해서 후보자님께서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 질문의 취지는 어떤 부당한 이득이나 특혜를 본 게 있느냐 거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아니, 박사학위 딴 것은 자랑해야지요, 정당하게 딴 거고.
아까 이병훈 위원님께서 카피캣인가요, 무슨 킬러인가 표절률 검사해 보니까 5%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표절한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리는 게 무슨 부당한 이득이고 특혜가 됩니까? 제 질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번 다시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출석률이 몇 % 정도 되시나요?
제 질문의 취지는 어떤 부당한 이득이나 특혜를 본 게 있느냐 거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아니, 박사학위 딴 것은 자랑해야지요, 정당하게 딴 거고.
아까 이병훈 위원님께서 카피캣인가요, 무슨 킬러인가 표절률 검사해 보니까 5%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표절한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리는 게 무슨 부당한 이득이고 특혜가 됩니까? 제 질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번 다시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출석률이 몇 % 정도 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본회의 출석률은 96%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의정활동을 성실히 했느냐의 일단 첫 번째 지표는 출석률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 출석률도 그 정도 되실까요?
상임위 출석률도 그 정도 되실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상임위 출석은 빠진 게 거의 없는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좌진들과 함께 아니면 본회의에…… 미리 약속해 놓은 해외여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가신 건데―딱 한 번―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동안 어떻게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느냐는 전체 출석률을 봐야 된다……
본회의 96%, 상임위는 거의 빠지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라고 판단을, 평가를 받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본회의 96%, 상임위는 거의 빠지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라고 판단을, 평가를 받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해외에 나간 적은 없는 기억이고요. 본회의가 예정될 거라고 예상 못 하고 나갔는데 본회의가 열려서 빠진 경우가 있고 또 해외에 나간 것 말고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질의를 드릴 게 또 있는데요. 문체부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그런 규칙이 한 20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법령이.
아무튼 정책질의를 드릴 게 또 있는데요. 문체부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그런 규칙이 한 20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법령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물론 좋은 규제도 있고 또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오래된 낡은 규제……
질문만, 1분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낡은 규제 또 오래된 규제도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굉장히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저희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법률과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이런 200여 개 되는 법령들을 잘 좀 규제를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이 규제들을 좋은 규제는 살리고 나쁜 규제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규제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저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만, 1분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낡은 규제 또 오래된 규제도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굉장히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저희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법률과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이런 200여 개 되는 법령들을 잘 좀 규제를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이 규제들을 좋은 규제는 살리고 나쁜 규제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규제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저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국회에서 본회의 때문에,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 가지고 추경을 하는 중요한 본회의인데 가족휴가 때문에 불참했지요? 그래서 여당대표가 궁색하게 야당대표한테 부탁해서 야당 의원들 다 불러서 추경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좌진하고 갈 때 출발한 날짜가 며칠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때는 가족하고 갔을 때였습니다.
아니, 7월 달에 또 갔을 때……
아까 보니까 본회의 열심히 했다는데, 본회의를 몰랐다고 하는데 임시회 잡히면 보통 본회의도 대충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2019년 보좌진들과 같이 간 날짜를 맞춰 보면…… 아, 가족하고 같이 갔던 것 보면 임시회가 열리는데 왜 본회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또 소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오늘 기록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액수를 빨리 수정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본회의 열심히 했다는데, 본회의를 몰랐다고 하는데 임시회 잡히면 보통 본회의도 대충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2019년 보좌진들과 같이 간 날짜를 맞춰 보면…… 아, 가족하고 같이 갔던 것 보면 임시회가 열리는데 왜 본회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또 소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오늘 기록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액수를 빨리 수정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콘진원장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한테 소개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그렇지 않고……
그러면 원래부터 알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대선 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건 후보자님 철학하고는 많이 달라요.
한번 보도자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이 굉장히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아주 엄정한, 정말 장관후보자로서 중요한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낙하산 인사, 부실 경영과 유착 의혹 등으로 해서 이것 감시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장관후보자님이 임명되기 전에 콘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콘진원장이 슬그머니 연임이 됐습니다.
콘진원은 지금 경영평가가 전부 C등급 나오고 해 가지고 연임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 노조에서 오죽하면 야당 의원들한테 알려 왔어요, 연말에.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걷어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콘진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자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이 굉장히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아주 엄정한, 정말 장관후보자로서 중요한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낙하산 인사, 부실 경영과 유착 의혹 등으로 해서 이것 감시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장관후보자님이 임명되기 전에 콘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콘진원장이 슬그머니 연임이 됐습니다.
콘진원은 지금 경영평가가 전부 C등급 나오고 해 가지고 연임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 노조에서 오죽하면 야당 의원들한테 알려 왔어요, 연말에.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걷어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콘진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게 있지요? 성과평가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매출실적이 작은데 320억이나 속였습니다, 보증실적도 부풀리고. 그래서 원래는 D등급이 되어야 될 것을 C등급으로 올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이 사람들은 E등급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 것으로……
이것 경질 사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장관후보자님이 장관이 되면 제일 첫 큰 시금석입니다. 경질해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한번 콘진원 원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죽 경험한 바입니다. 보통 약간 불공정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책목표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성과기준하고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목표는 가령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창․제작 이렇게 죽 하면 하는데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매출실적이라든가 고용실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회계적 기준으로 잡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고 국토위 상임위에 있을 때에도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대로 하면 성과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살펴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가령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창․제작 이렇게 죽 하면 하는데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매출실적이라든가 고용실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회계적 기준으로 잡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고 국토위 상임위에 있을 때에도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대로 하면 성과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살펴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쓸게요……
그런데 그것 경영,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님 말씀이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엄격한 기준으로 보자면 이것 그냥 넘어갈 사태는 아니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콘텐츠진흥원이 굉장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 BTS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이 콘텐츠, 콘진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콘진원에서……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연구기능을 콘진원으로 다 모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진원 구성원들도 아주 참 괴로워하고 반대하고 또 1년 남아……
그 연임 절차를 할 때는 적임자가 있는지 찾아보는 절차도 있는데 전임 장관께서는 임기가 다 찼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가시고 지금 새 장관후보자님이 이제 중대한 기준에 섰습니다.
대통령 임기 말이지만 확실하게 기강을 잡으시고 문화 발전 강국을 위해서 분명한 잣대를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장관후보자님, 엄격한 기준으로 보자면 이것 그냥 넘어갈 사태는 아니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콘텐츠진흥원이 굉장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 BTS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이 콘텐츠, 콘진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콘진원에서……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연구기능을 콘진원으로 다 모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진원 구성원들도 아주 참 괴로워하고 반대하고 또 1년 남아……
그 연임 절차를 할 때는 적임자가 있는지 찾아보는 절차도 있는데 전임 장관께서는 임기가 다 찼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가시고 지금 새 장관후보자님이 이제 중대한 기준에 섰습니다.
대통령 임기 말이지만 확실하게 기강을 잡으시고 문화 발전 강국을 위해서 분명한 잣대를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업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면에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큰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골프 좋아하십니까?
후보자님, 골프 좋아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골프 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가끔 칩니다.
작년 부킹이 그토록 어려웠다는 골프장, 후보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7.2%인데 반해 대중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은 22.5%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세율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율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 취지로 대중 골프장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현재 취득세율은 회원제 10%, 대중제 2%, 재산세율은 회원제 골프장 4%, 대중 골프장 0.2～0.4% 등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 인구 증가한 대중 골프장은 수익성 증대 등으로 인해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그 과정에서 조세 관련 각종 편법 등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 통제장치 미비로 입장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원제 비회원 주중 입장료는 10.3% 인상에 그쳤으나 대중 골프장의 주중 입장료는 32.6% 폭등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지요?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한몫 잡자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입장료 폭등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세율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율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 취지로 대중 골프장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현재 취득세율은 회원제 10%, 대중제 2%, 재산세율은 회원제 골프장 4%, 대중 골프장 0.2～0.4% 등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 인구 증가한 대중 골프장은 수익성 증대 등으로 인해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그 과정에서 조세 관련 각종 편법 등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 통제장치 미비로 입장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원제 비회원 주중 입장료는 10.3% 인상에 그쳤으나 대중 골프장의 주중 입장료는 32.6% 폭등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지요?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한몫 잡자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입장료 폭등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시대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체육 분야의 법률․조세 관련 개정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이제는 회원제가 아니라 대중제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지명한 이유와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지명한 이유와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획․조정하고,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어려움이 또 거기에 더 겹쳐진 거지요. 그래서 현장을 좀 더 소통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화시키는…… 제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직접 같이 참여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하라는 의미로 저는 새겨듣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 보면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있어서, 수락한 것에 있어서 용감함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에 지금 장관후보로 지명을 수락한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책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이 책 아시지요?
후보자님, 이 책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자, 이 책 안에 후보자님 박사학위 논문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죽 보시면 앞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틀렸다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 분석 방법, ANOVA.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이 책에도 틀린 것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이것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제 책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2년 전에, 2017년도에 제출한 논문의 그것도 제목이 틀렸는데 그것을 2년 뒤에 출판기념회 책으로 삽입하면서 제목조차 확인이 안 된 것은 정말 장관후보자님, 논문 직접 쓰신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제목의 ANOVA 철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2년 뒤에 출판기념회 책에 넣으면서까지도 그것을 모를 수가 있는 건가요, 직접 쓰신 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출판기념회 해 가지고 앞서 7000만 원인가 수익 올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정가가 2만 원입니다. 참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죄송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지금 영화관, 공연장 좌석 배치입니다. 이게 지금 방역지침에 맞습니까?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지금 영화관, 공연장 좌석 배치입니다. 이게 지금 방역지침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현재 일행 간 두 칸, 개인 간에 한 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앉고 두 칸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방역지침에 위배된다고 그럽니다. 같은 공연장에서 이렇게 각각은 또 할 수 없답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지요.
다른 PPT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옆의 공연장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지하철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다른 PPT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옆의 공연장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지하철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공연장이 더 안전할……
자, 다음 보시지요.
방역지침에 이게 맞습니까? 팝콘 먹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안 되지요?
방역지침에 이게 맞습니까? 팝콘 먹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음식물 섭취하면 안 되지요.
자, 다음 화면 보십시오.
식당은 안전합니까, 이렇게 그냥 훨씬 더 북적북적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은 안전합니까, 이렇게 그냥 훨씬 더 북적북적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헬스장입니다, 실내체육시설. 9시까지 제한하니까, 도시 내의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야간에 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헬스장입니다, 실내체육시설. 9시까지 제한하니까, 도시 내의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야간에 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요.
이게 9시에 하는 것과 10시에 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뷔페는 되고 돌잔치는 안 되고 또 그다음, 독서실도 9시까지는 되고 10시는 안 되고……
엊그저께 대정부질문 총리 답변에서 ‘왜 9시까지는 되고 10시는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늦게까지 하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해이해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독서실이나 술 안 마시는 그런 데를 굳이 9시까지 막을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앞서 관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잡힐 것 같습니까?
엊그저께 대정부질문 총리 답변에서 ‘왜 9시까지는 되고 10시는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늦게까지 하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해이해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독서실이나 술 안 마시는 그런 데를 굳이 9시까지 막을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앞서 관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잡힐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11월에 집단면역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니까 그때 정도면…… 그것은 의료계에서도 대략 그 정도에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월까지 완전 면역이 되려면 몇 명이 접종을 해야 됩니까, 백신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보통 집단면역이 되려면 한 절반 이상인가요, 60%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70%가 넘어야 됩니다,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 정도 되려면 한 3600만, 한 달에 400만 명씩 맞아도…… 9개월 동안 400만 명씩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1회 접종되는 게 얀센인가밖에 없지요. 다른 것은 다 두 번 맞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맞으면 항체가 존속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맞으면 항체가 존속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백신을 맞으면 항체의 존속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굉장히 코로나 또 백신 이쪽에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검진시스템 세미나를 계속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속 PCR 이것은 괜찮습니까? 문화체육시설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의 문제인데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질병관리청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가격의 문제요?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이게 보통 한 육칠천 원 하기 때문에 공연장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길기 때문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화관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의 안전과 지하철, 어디가 더 안전하냐라고 질의하시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극장에서 마스크 쓰고 영화 보는데 감염이 안 되는 게 현실이고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부처에서도 검토하시고 저희 문체위하고도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화관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의 안전과 지하철, 어디가 더 안전하냐라고 질의하시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극장에서 마스크 쓰고 영화 보는데 감염이 안 되는 게 현실이고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부처에서도 검토하시고 저희 문체위하고도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김승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가, 이후라 하더라도 이런 유사한 질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좀 꼼꼼한 대비책이라든가 매뉴얼도 만들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11월도 완전 종식을 장담할 수 없는지, 신속 PCR을 왜 사용하기가 어려운지는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앞서 사실 질의드릴 때 후보자님께 좀 더 자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60만 원 생활비 논란은 기자분들이 인용을 하실 때 생활비라든지 그다음에 월세 이런 것 다, 배우자의 카드 이런 것 다 빼놓고 후보자 개인카드를 가지고 생활비로 60만 원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것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닌 것이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정의나 사례들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그 소스가 같으면 사례연구에서는 그것을 인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성과급 관련해서도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다, 논의가 해결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언론에서는 사실 계속 사과만 하는 청문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청문을 통해서 더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저는 바라는 바이고요.
간단한 정책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결국에 문화재 관리도 하기 때문에 문화재나 미술품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사실 지난해에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집가였던, 간송미술관의 미술품 두 점이 국가 지정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팔린 것 알고 계시지요?
앞서 사실 질의드릴 때 후보자님께 좀 더 자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60만 원 생활비 논란은 기자분들이 인용을 하실 때 생활비라든지 그다음에 월세 이런 것 다, 배우자의 카드 이런 것 다 빼놓고 후보자 개인카드를 가지고 생활비로 60만 원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것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닌 것이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정의나 사례들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그 소스가 같으면 사례연구에서는 그것을 인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성과급 관련해서도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다, 논의가 해결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언론에서는 사실 계속 사과만 하는 청문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청문을 통해서 더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저는 바라는 바이고요.
간단한 정책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결국에 문화재 관리도 하기 때문에 문화재나 미술품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사실 지난해에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집가였던, 간송미술관의 미술품 두 점이 국가 지정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팔린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사실 현행법상에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항상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이 법적 약점 때문에 불법 해외 반출이 있었다면 정말 큰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면 해외처럼 상속세, 어차피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국보 같은 보물들은 상속세의 현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입장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제고되는 윈윈 제도로서 상속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면 해외처럼 상속세, 어차피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국보 같은 보물들은 상속세의 현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입장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제고되는 윈윈 제도로서 상속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문체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 당국, 재정 당국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체부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계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보복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은퇴선수 일자리 정책입니다. 은퇴선수 지원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판 스포츠 디지털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은퇴선수와 관련된 정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계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보복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은퇴선수 일자리 정책입니다. 은퇴선수 지원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판 스포츠 디지털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은퇴선수와 관련된 정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바로 이 부분이 선수 인권을 강화하고 과학화하고 이 부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생애주기처럼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나중에 은퇴 후에는 어떻게 일자리를 또 하고 자기의 탤런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
해답 중의 하나는 생체와 엘리트 체육의 결합을 통해서 실제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생체의 수준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야 되고 엘리트 선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은퇴한 선수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답 중의 하나는 생체와 엘리트 체육의 결합을 통해서 실제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생체의 수준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야 되고 엘리트 선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은퇴한 선수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달곤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달곤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후보자님, 사실 저는 오늘 정책질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그런 예술문화 정책이나 체육․관광 정책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후보자께서 몇 가지 의혹에 관해서 진솔하게 말씀하셨더라면 충분히 그럴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은 아마 이것으로써 청문회가 종결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더 확인을 하면, 이것은 표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학위 게이트예요, 게이트.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논문을 쓰기 몇 달 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자신의 지도교수인 김갑성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거예요. 그리고 김갑성 교수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어요. 그리고 필자는, 후보는 국문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김갑성 교수의 보고서를 보았다면 후보 배정을 철회해 주기를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 있던 사람으로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요. 우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연세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당장 끝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국문 논문을 보면 이것은 거의 게재이기 때문에 표절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한국에서 그걸 표절을 하는 사람들이 영문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아직은 영문 표절 검색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표절이 잘 안 나와요. 그 정도는 저희들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세 개 회사에 돈을 줘 가지고 영문으로 논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후보자가 자기 지도교수의 아주 중요한 스마트시티의 핵심을 논의하는 보고서를 안 봤다 했는데 저걸 보면 저게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는 사진이 꼭 같아요. 글의 순서가 한글 순서와 영어 순서가 꼭 같아요.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사실 저는 오늘 정책질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그런 예술문화 정책이나 체육․관광 정책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후보자께서 몇 가지 의혹에 관해서 진솔하게 말씀하셨더라면 충분히 그럴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은 아마 이것으로써 청문회가 종결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더 확인을 하면, 이것은 표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학위 게이트예요, 게이트.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논문을 쓰기 몇 달 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자신의 지도교수인 김갑성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거예요. 그리고 김갑성 교수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어요. 그리고 필자는, 후보는 국문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김갑성 교수의 보고서를 보았다면 후보 배정을 철회해 주기를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 있던 사람으로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요. 우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연세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당장 끝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국문 논문을 보면 이것은 거의 게재이기 때문에 표절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한국에서 그걸 표절을 하는 사람들이 영문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아직은 영문 표절 검색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표절이 잘 안 나와요. 그 정도는 저희들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세 개 회사에 돈을 줘 가지고 영문으로 논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후보자가 자기 지도교수의 아주 중요한 스마트시티의 핵심을 논의하는 보고서를 안 봤다 했는데 저걸 보면 저게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는 사진이 꼭 같아요. 글의 순서가 한글 순서와 영어 순서가 꼭 같아요.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 부분도 다르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 논문 쓰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표를 인용한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아니, 제가…… 이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진실성위원회에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글 논문을 또 쓴 사람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특단의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북콘서트를 몇 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하셔 가지고 1억 수천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북콘서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십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보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아마 제대로 안 낼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국회의원에게 정치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더 개발하고 국민하고의 소통을 강화해라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는 우리 앞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비용을 빼고 75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부채를 상환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순수한 소득입니다. 이것 신고해야 돼요. 이것 세금 탈루입니다. 불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한글 논문을 또 쓴 사람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특단의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북콘서트를 몇 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하셔 가지고 1억 수천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북콘서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십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보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아마 제대로 안 낼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국회의원에게 정치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더 개발하고 국민하고의 소통을 강화해라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는 우리 앞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비용을 빼고 75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부채를 상환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순수한 소득입니다. 이것 신고해야 돼요. 이것 세금 탈루입니다. 불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1억 2000 수익이 들어와서 책값하고 비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나머지가 수익으로 잡혔는데요. 통상적으로 이것은 축하금이라 그래서 선관위에도 다 의뢰를 하고, 출판기념회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하고 21대에 처음 한 번 했거든요. 출판기념회 잘못해 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런 분들이 워낙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와 다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의뢰하고 해서 처리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하고 21대에 처음 한 번 했거든요. 출판기념회 잘못해 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런 분들이 워낙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와 다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의뢰하고 해서 처리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의 취지는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그걸 생활비로 썼다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넘어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소득으로 써서, 소비를 했는데 왜 세금을 안 냅니까? 정치활동에 썼다면 다른 이야기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이런 말 마지막으로 합니다, 정말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 우리도 논문을 수백 편을 쓴 사람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 우리도 논문을 수백 편을 쓴 사람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이달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3호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신 정치자금으로는 못 쓰는 거지요, 출판기념회에서 책 판 돈 가지고는?
후보자님!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황희 후보자에 대한 다른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문체부장관으로서 채택이 되시면 앞으로 그런 능력을 많이 써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중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미묘하고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의 스탠스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황희 후보자에 대한 다른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문체부장관으로서 채택이 되시면 앞으로 그런 능력을 많이 써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중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미묘하고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의 스탠스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보다, 안보나 경제 분야보다 그래도 말랑말랑하고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분야가 문화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또 미․중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또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북한의 관계를 풀어내는 데 문화․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후보자가 2017년 5월 17일 날 방미 특사단으로 갔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또 미․중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또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북한의 관계를 풀어내는 데 문화․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후보자가 2017년 5월 17일 날 방미 특사단으로 갔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맥 매스터 보좌관까지 만나고 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도시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중국의 중앙당교를 가서 민주연구원하고도 서로 협력하겠다는 협약서도 맺고 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중국 당교를 갔었습니다.
예, 중앙당교.
마침 우리가 2021년에 도쿄올림픽이 있고 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이것을 십분 이용해서 지금 얼어붙어 있는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미․중 관계에 따른 한국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절호의 기회이고 또 1990년에 러시아하고 한러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30주년인데 코로나로 1년 연기하기로 했는데 이 30주년 기념행사를 한러가 계속 이어갈 생각들이 있거든요.
또 마침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됐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때 8월 24일 날 있었지요.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남았는데 이때 한중 수교를 기념하는 한중 문화 우호를 위한 문화행사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를 이용한 여러 가지 경제적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판호 문제가 하나 풀리긴 했지만 더 많은 판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중국에 공연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공연 같은 것도 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문체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침 우리가 2021년에 도쿄올림픽이 있고 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이것을 십분 이용해서 지금 얼어붙어 있는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미․중 관계에 따른 한국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절호의 기회이고 또 1990년에 러시아하고 한러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30주년인데 코로나로 1년 연기하기로 했는데 이 30주년 기념행사를 한러가 계속 이어갈 생각들이 있거든요.
또 마침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됐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때 8월 24일 날 있었지요.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남았는데 이때 한중 수교를 기념하는 한중 문화 우호를 위한 문화행사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를 이용한 여러 가지 경제적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판호 문제가 하나 풀리긴 했지만 더 많은 판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중국에 공연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공연 같은 것도 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문체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앞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 문제는 워낙 주변국 정세에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변국과 같이, 남북이 같이 교류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과 문화를 통해서 계속 접근성을 더 높여 가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결국은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에도 문화․체육이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질의, 보충질의 그다음에 추가질의와 재추가질의까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재추가질의까지 다 끝났는데도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섯 분에게 질의시간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질의, 보충질의 그다음에 추가질의와 재추가질의까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재추가질의까지 다 끝났는데도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섯 분에게 질의시간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 사실 황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자료를 모집하고 있는데 안 온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문영역이 아닌 분야에서 장관후보자가 왔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청문회는 오늘로써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청문회를……
청문회를 하루 더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시지요.
그것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충분히 질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아직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한마디도 못 했어요.
오늘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오늘 합시다.
그러면 지금 손드신 분이 여섯 분이라서……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오?
짧게 이것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 정책질의를 오늘까지 하자고 두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아까 주시겠다던 자료를 단 한 장도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저희가 오늘 안에 질의를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만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도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야기만 계속……
최형두 위원님.
위원장님, 국회에서 자료를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는 말했다 그러고 문체부에서도 연락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회도서관이랑 입법조사처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못 준다고 합니다, 동의를 못 받아서. 이것 왜 이럽니까, 정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최형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예, 답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국회도서관 입장에서도 의원 의정활동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한 200건 정도 하셨는데요, 단 한 번도 그 자료가 나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국회의 세금으로 다 정책조사를 의뢰했던 것이고 그건 국민들이 당연히 공유해야 될 것이고 그 상당 부분을 저는 후보자님이 정책자료집에서 인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자는 것이고, 국회가 그냥 개인적 돈으로 정치자금 줘 가지고 용역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지금까지 준다고 한 이야기는 또 뭡니까? 지금 말 바뀐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당연히 여러 차례…… 200건 되는데요. 그 리스트를 먼저……
그런데 국회의 답변은 후보자 동의가 비동의이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하면 그게 또 다른 사례가 되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리스트를 먼저 드리고……
리스트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이게 지금 박사학위, 간사님께서 게이트라고 말씀했는데 전 이게 아마 진실성을 보여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표절을 하거나 박사학위 논문을 조작하거나 남의 도움을 빌리거나 이런 분들은 대개 그전부터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걸……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정책자료집을 딱 주시면 깨끗하게……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정책자료집을 왜 우리가 문제 삼느냐 그러면 참고문헌 인용, 주석이 표기되지 않은 게 정책자료집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주석, 참고문헌 인용, 이게 연구논문이나 정책자료나 모든 진실성의 근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된 정책개발비도 의원실로 국회에서 줬습니다. 그다음 국회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그 정책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중복됐지요? 이게 저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걸 이렇게 지연시키고 말이 바뀌면서 결국 안 주시려고 하는 건지, 지금 급기야 박사학위 논문 게이트로 갔다는 사안, 이것은 오늘 하루 모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정책을 좀 더 여쭙고 싶고 이 중대한 국면에 힘 있는 장관이 와서 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건 정말 진실성의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있겠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길게 할 것 없고요. 그것 빨리 오늘 저녁에 주십시오. 제출하세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정책자료집을 왜 우리가 문제 삼느냐 그러면 참고문헌 인용, 주석이 표기되지 않은 게 정책자료집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주석, 참고문헌 인용, 이게 연구논문이나 정책자료나 모든 진실성의 근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된 정책개발비도 의원실로 국회에서 줬습니다. 그다음 국회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그 정책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중복됐지요? 이게 저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걸 이렇게 지연시키고 말이 바뀌면서 결국 안 주시려고 하는 건지, 지금 급기야 박사학위 논문 게이트로 갔다는 사안, 이것은 오늘 하루 모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정책을 좀 더 여쭙고 싶고 이 중대한 국면에 힘 있는 장관이 와서 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건 정말 진실성의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있겠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길게 할 것 없고요. 그것 빨리 오늘 저녁에 주십시오. 제출하세요.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정책질의를 지금 몇 개 놓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넣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 이번에 시작하면서, 앞서 질의하면서 이 논문에 대한 표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충분히 말씀해 달라고 했고 그때 인용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은 학교에도 계셨고 또 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또 논문에 대한 평가도 받아 보셨을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후보자님, 지금 이 나누어 준 유인물에 대한 부분이 인용이라서, 이 논문에 대한 인용이지요. 그래서 바꾸면 오히려 그 인용을 바꿔서 마음대로 차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고받으면서 저는 이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달곤 간사님께서도 지금 준비해 오신 유인물, 이게 인용문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이게 어디서 인용했는지 뚜렷한 주석이 달려 있어야겠지요. 이 주석을 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첫 질의 이번에 시작하면서, 앞서 질의하면서 이 논문에 대한 표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충분히 말씀해 달라고 했고 그때 인용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은 학교에도 계셨고 또 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또 논문에 대한 평가도 받아 보셨을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후보자님, 지금 이 나누어 준 유인물에 대한 부분이 인용이라서, 이 논문에 대한 인용이지요. 그래서 바꾸면 오히려 그 인용을 바꿔서 마음대로 차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고받으면서 저는 이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달곤 간사님께서도 지금 준비해 오신 유인물, 이게 인용문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이게 어디서 인용했는지 뚜렷한 주석이 달려 있어야겠지요. 이 주석을 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용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문을 써 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보통 여기 논문을 쓰는 방식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속 되풀이돼서 어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이 부분, 지금 이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있습니다.
이걸 넘겨 가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인용이고 어떤 카피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없는데요.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가․나․다’, ‘ㄱ․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참고문헌은 이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김갑성 교수님하고는 실제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참고문헌에 대해서, 지금은 아마 그런 기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스마트시티라는 자료는 다 다운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카피해 가지고 사무실에 놔두면서 거기에 필요한 표를 계속 인용했고요.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해외 스마트도시 개념 표 5, 이것은 표를 풀어서 쓴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4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은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전문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워낙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어떤 책을 봤는지 지금 기억은 제대로 안 납니다만 대동소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표 5, 이것도 표라서 바꾸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 14페이지도 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꾸면 안 되고요. 이것은 거꾸로 김갑성 교수님이 풀어서 썼고 이것은 표로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 페이지도 14․18․19페이지 인용한 것 김갑성 교수 책 기준입니다. 이것도 표이고요. 32페이지, 3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이고요. 40페이지, 44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EU에서 나온 자료집이고요. 78페이지, 60페이지라고 쓰여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디아하고 영국이 표로, 이게 다 같은 표입니다.
그다음에 75, 77도 싱가포르 표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캐나다 밴쿠버 표에 들어 있는 겁니다. 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59․60페이지, 김갑성 교수는 풀어 썼는데 베트남, 오스트리아가 표에 들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은 헬싱키, 핀란드 내용을 김갑성 교수가 풀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다음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사례를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이것도 표 인용된 부분입니다. 그 위의 부분도 같이 달려 있는 부분이고요.
이 다음에 주요 스마트시티 글로벌기업이라고 된 부분은, 이것은 관련 기업이 구글, IBM, 지멘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게 누구나 다 인용하는데요. 이게 아마도 인터넷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로 많이 인용해서 쓰는 건데 출처를 쓸 정도는 아니어서 이렇게 쓴 것 같고요. 그 밑의 것은 표를 인용한 거고요.
그다음 것도 국내 스마트기업별 스마트시티 이것도 출처를 인용해서 쓴 거고요. 그다음도 마찬가지로 한 거고요. 그다음은 정부 5년간 50조, 이건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없는데요.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가․나․다’, ‘ㄱ․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참고문헌은 이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김갑성 교수님하고는 실제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참고문헌에 대해서, 지금은 아마 그런 기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스마트시티라는 자료는 다 다운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카피해 가지고 사무실에 놔두면서 거기에 필요한 표를 계속 인용했고요.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해외 스마트도시 개념 표 5, 이것은 표를 풀어서 쓴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4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은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전문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워낙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어떤 책을 봤는지 지금 기억은 제대로 안 납니다만 대동소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표 5, 이것도 표라서 바꾸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 14페이지도 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꾸면 안 되고요. 이것은 거꾸로 김갑성 교수님이 풀어서 썼고 이것은 표로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 페이지도 14․18․19페이지 인용한 것 김갑성 교수 책 기준입니다. 이것도 표이고요. 32페이지, 3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이고요. 40페이지, 44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EU에서 나온 자료집이고요. 78페이지, 60페이지라고 쓰여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디아하고 영국이 표로, 이게 다 같은 표입니다.
그다음에 75, 77도 싱가포르 표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캐나다 밴쿠버 표에 들어 있는 겁니다. 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59․60페이지, 김갑성 교수는 풀어 썼는데 베트남, 오스트리아가 표에 들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은 헬싱키, 핀란드 내용을 김갑성 교수가 풀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다음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사례를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이것도 표 인용된 부분입니다. 그 위의 부분도 같이 달려 있는 부분이고요.
이 다음에 주요 스마트시티 글로벌기업이라고 된 부분은, 이것은 관련 기업이 구글, IBM, 지멘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게 누구나 다 인용하는데요. 이게 아마도 인터넷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로 많이 인용해서 쓰는 건데 출처를 쓸 정도는 아니어서 이렇게 쓴 것 같고요. 그 밑의 것은 표를 인용한 거고요.
그다음 것도 국내 스마트기업별 스마트시티 이것도 출처를 인용해서 쓴 거고요. 그다음도 마찬가지로 한 거고요. 그다음은 정부 5년간 50조, 이건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뒷부분은 다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 다음도 인용한 거지요.
지금 제가 질의 이것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한번 훑어봐 달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집중을 안 하시네요.
앞서 표절검사 결과 5%라고 나온 것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믿을 수 없다면 저는 질의를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질의를 한 사람이 이게 왜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표절검사 결과 5%라고 나온 것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믿을 수 없다면 저는 질의를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질의를 한 사람이 이게 왜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리고 김갑성 교수님 사무처 논문이 있습니다. 보고서, 논문보다도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하고 제 논문을 한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황희 후보자께서 김갑성 교수님의 것을 인용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2017년 12월에 동시에 나온 2개의 문서가 순서와 인용한 내용 그게 똑같이 그냥 두 분이 텔레파시처럼 인용했다고 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황희 후보자께서 김갑성 교수님의 것을 인용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2017년 12월에 동시에 나온 2개의 문서가 순서와 인용한 내용 그게 똑같이 그냥 두 분이 텔레파시처럼 인용했다고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어떤 부분……
지금 페이지 넘기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대로입니다.
둘 다 너무나 그건 놀라운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표 인용한 거요?
같이 작성하신 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오늘 오전 내내 논문은 대필이 아니고 5% 미만으로 표절…… 뭐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시려고 했는데, 무엇보다 보디를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쓴 내 논문이다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후보자의 해명을 하루 종일 지켜본 분이 저희에게 전화 제보를 주셔 가지고 논문 하나를 더 받았는데요. 이것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춘계산학학술대회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학술회를 열었는데 이때 ‘국내 스마트 요소기술의 인식분석 및 육성 우선순위 평가’라는 학술논문을 내셨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후보자의 해명을 하루 종일 지켜본 분이 저희에게 전화 제보를 주셔 가지고 논문 하나를 더 받았는데요. 이것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춘계산학학술대회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학술회를 열었는데 이때 ‘국내 스마트 요소기술의 인식분석 및 육성 우선순위 평가’라는 학술논문을 내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발표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논문을 내셨는데요, 여기의 주저자는 송치훈 씨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리고 부저자로 김갑성 교수와 황희 당시 의원님께서 들어가 있으신데요. 여기의 ANOVA를 돌린 설계, 기본모델이 후보자가 201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 설문지거든요. 그러면 주저자는 황희 의원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 논문 이후에 나온 발표논문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맹이를 하루종일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학술논문을 쓴 알맹이, ANOVA를 쓴 이 설문지가 황희 후보자가 설계했다는 그건데요. 주저자가 송치훈 씨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 논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부저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부저자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자기 표절 아니냐……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김갑성 교수님과 황희 후보자께서 송치훈 씨에게 우리 연구물을 그냥 카피해라, 내 이 설계안을 해서 너의 학술논문 주저자로 내라라고 그걸 허락해 주신 셈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김갑성 교수님이 연락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학원생이 논문을 쓰니까……
그러면 그 대학원생은 표절을 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여기의 연구목적에 기존 문헌을 고찰하여 기술 항목을 설정한 다음에 다음으로 전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스마트 요소기술에 대한 이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써 놓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설계해서 써야지 이 논문의 주저자가 되는 것인데 황희 의원이 17년도 12월에 박사논문을 받은 그 설계모델을 가지고, 그 알맹이를 가지고 학술논문을 내서 주저자로 이름을 냈습니다.
지금 알 수 없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스마트 요소기술에 대한 이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써 놓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설계해서 써야지 이 논문의 주저자가 되는 것인데 황희 의원이 17년도 12월에 박사논문을 받은 그 설계모델을 가지고, 그 알맹이를 가지고 학술논문을 내서 주저자로 이름을 냈습니다.
지금 알 수 없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그것은 학술논문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제 발표하는, 발제하는 그런 발표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춘계산학학술대회의 학술논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자기 표절을 했다는 시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자기 표절은 잘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그 부분은 정말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직 배현진 위원님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예, 질의 끝나면 하겠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2000만 원 용역으로 김갑성 교수님에게 쓰였고요. 하나의 자료가 황희 후보자의 박사논문에 쓰였고요. 또 하나의 동일한 자료가 송치훈이라는 대학원생의 춘계학술논문 보고된 데 쓰였습니다, 연구보고에. 참 이상한 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배현진 위원님, 제가 김갑성 교수의 국회사무처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녁 시간에 죽 읽어 봤거든요. 위원님 한 번만 김갑성 교수 논문을 앞에서부터 죽 배열이라든가 구성을 살펴봐 주시고요.
아니, 본인께서 설문을 설계하셨다면서요, 김갑성 교수의 설문 모델을 가져오신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김갑성 교수님이 쓴 사무처 논문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질문드릴게요.
황희 후보자의 설계모델을 가지고 돌린 이 학술논문대회 보고 주저자가 왜 송치훈 씨입니까?
황희 후보자의 설계모델을 가지고 돌린 이 학술논문대회 보고 주저자가 왜 송치훈 씨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쓰셨겠지요, 제 논문이 더 먼저, 앞에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전체 위원님들께 똑같이 그 설계 돌렸던 것 드렸거든요. 한 번씩 넘겨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각자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전체 위원님들께 똑같이 그 설계 돌렸던 것 드렸거든요. 한 번씩 넘겨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각자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달곤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 아직 국문 논문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논문이 오는 데 여기에 하루가 걸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료가 왜 안 옵니까?
후보자님,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 아직 국문 논문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논문이 오는 데 여기에 하루가 걸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료가 왜 안 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안 옵니까?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장관후보자가!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 써 놓은 것을 보자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안 보여 줘요?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그것만 나오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그것만 나오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책을 들어 보이며)
아니, 박사학위 논문이, 여기 논문이 있습니다.
아니, 박사학위 논문이, 여기 논문이 있습니다.
주세요, 그러면. 왜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이게 영문이 있습니다, 영문.
아니, 아까 내가 요구한 것 있잖아요. 한글로 해 가지고 사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영문으로 사인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것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속기록 봅시다, 속기록.
위원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영문으로 받았다고 다시 교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국문으로 작성한 것을 가지고 논문 심사를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사인했지요?’ 하니까……
위원장님, 확인하세요, 그것 사인의 의미가 뭔지.
위원장님, 확인하세요, 그것 사인의 의미가 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교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아, 위원장님, 세상에 저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교정을 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청문회가? 이러지 맙시다!
다 같이 들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만요.
황희 후보자님!
황희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 연세대 대학원은 논문을 영문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까, 국문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국문으로 썼습니다.
제출을 어떻게 하도록 대학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출은 영문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지금 이 국문만 보면 이것이 게이트인지 아닌지 분명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표절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절은 보세요, 이게 수십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절은 보세요, 이게 수십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달곤 간사님은 지금 영문으로 썼으니까 표절 문제, 기계에 돌리면……
검색기에 걸리지도 않아요, 영문은.
5%가 안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진실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국문으로 쓴 것을 표절 안 나오게 하려고 영문으로 옮기신 겁니까? 아니면 대학에서 박사논문을 영문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스마트시티의 국내 자료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영문으로 남기자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는 본 위원회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같이 들으셨으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님 먼저 발언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사실 손들어 가지고요. 지금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논문 쓰는 것 이것 제가 주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혀 회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 가지고, 사실 황희 후보자가 박사논문 과정에서 설계했던 이 신뢰도 있는 내용 가지고 학술발표회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송치훈 씨가 석사나 박사과정 중이면 본인이 설계한 것은 문안 하나하나 신뢰도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사실 논문으로서 채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게이트로 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따져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지금 주신 내용 가지고, 사실 황희 후보자가 박사논문 과정에서 설계했던 이 신뢰도 있는 내용 가지고 학술발표회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송치훈 씨가 석사나 박사과정 중이면 본인이 설계한 것은 문안 하나하나 신뢰도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사실 논문으로서 채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게이트로 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따져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논문에…… 잠시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이 논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절에, 재표절에, 재인용에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논문이 표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절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것 대학마다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있어서 서울대든 연대든 거기서 판단 내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논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절에, 재표절에, 재인용에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논문이 표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절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것 대학마다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있어서 서울대든 연대든 거기서 판단 내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우리가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표절이구나라고 하나하나 추궁해 나가고 증명해 나갈 수는 있지만 논문이 표절된 논문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대학마다 있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같이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배현진 위원님 하시고 유정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달곤 간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후 내내 들으셨지만 저희는 이 표절 여부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제가 제기했던 의혹은 황희 후보자가 국토위를 통해서 용역 보고를 하도록 본인의 지도교수에게 2000만 원을, 통해서 한 뒤에 동일한 시점에 본인의 박사논문을 냈다, 즉 세금을 이용해서 박사학위를 샀다라는 의혹을 처음 드렸던 것이고요.
지난 2월 5일이지요, 며칠 전에 KBS에 김갑성 교수님께서 본인은 황희 후보자의 국문 논문을 심사했다라고 하셨기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뭐 하러 영어 논문을 심사해야 되느냐’라고까지 덧붙이셨어요, 인터뷰에. 그것은 모두가 한번 인터뷰, KBS 것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곤 간사님 방과 질문을 드렸더니 애초에는 영문 논문을 작성했다고 하다가, 이 자리에서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국문 논문으로 작성해서 심사를 했는데 영문으로 번역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국문 논문을 파쇄했다, 파쇄했다고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쉰 분 가까운 분이 다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국문 논문을 파쇄해서 본인은 소장하지 않더라도 학교에는 연구계획서나, 논문을 설계한 연구계획서나 국문 논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에게 제공해 달라, 표절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라는 것에 대한 진실의 가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증거를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그 증거, 아까 바로 저녁 시간, 6시 전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거든요.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내내 들으셨지만 저희는 이 표절 여부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제가 제기했던 의혹은 황희 후보자가 국토위를 통해서 용역 보고를 하도록 본인의 지도교수에게 2000만 원을, 통해서 한 뒤에 동일한 시점에 본인의 박사논문을 냈다, 즉 세금을 이용해서 박사학위를 샀다라는 의혹을 처음 드렸던 것이고요.
지난 2월 5일이지요, 며칠 전에 KBS에 김갑성 교수님께서 본인은 황희 후보자의 국문 논문을 심사했다라고 하셨기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뭐 하러 영어 논문을 심사해야 되느냐’라고까지 덧붙이셨어요, 인터뷰에. 그것은 모두가 한번 인터뷰, KBS 것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곤 간사님 방과 질문을 드렸더니 애초에는 영문 논문을 작성했다고 하다가, 이 자리에서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국문 논문으로 작성해서 심사를 했는데 영문으로 번역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국문 논문을 파쇄했다, 파쇄했다고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쉰 분 가까운 분이 다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국문 논문을 파쇄해서 본인은 소장하지 않더라도 학교에는 연구계획서나, 논문을 설계한 연구계획서나 국문 논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에게 제공해 달라, 표절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라는 것에 대한 진실의 가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증거를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그 증거, 아까 바로 저녁 시간, 6시 전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거든요.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고, 연세대가 논문을 영문으로 제출하도록 한 게 이천몇 년부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006년부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배현진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한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연세대학교는 제 논문이 있는데 영문으로 있고요, 심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게……
아까 국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후보자님.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연세대학교에요? 연세대학교에는 사인을 받은 게 있고……
그래서 국문 논문 아까 주신다고,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들으셨잖아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연세대학교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있다고 하신 것이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연세대학교에 영문으로 있는 겁니다, 영문으로.
잠깐만요.
국문을 파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러세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연세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논문을, 지금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을 영문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국문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연세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논문을, 지금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을 영문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국문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영문으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문으로 써도 되고 영문으로 써도 되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 논문은 영문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영문은 필수고요 국문은 같이 병행해서 써도 되도록 2006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영문으로 끝까지 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국문으로 쓴 것이지요. 그리고 제출은 번역……
그러니까 국문 쓰신 것을, 학교에 있는 것을 달라는데 영문…… 지금 왜 이 자리에서도 말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요, 제가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쓴 것은 국문으로 썼고요 그것을 번역을 해 가지고 영문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그것을 주면 간단한데 왜 그것을 안 주고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지금 영문으로 된 논문을 갖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드리세요,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확보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영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있고요. 국문으로 쓴 것을 본인은 파쇄했다고 하고 지금 학교에는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당연히 논문을 영문으로 남기니까 국문은 없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없앨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점을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후보자님, 아까 학교에 있어서 연구계획서랑 같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영문이 있다고. 학교에 있는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정주 위원님, 다음에 이달곤 간사님이십니다.
유정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정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표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하려면요 좀 명확한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표절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게. 지금 표절로 인한, 표절을 넘어서 논문 게이트라고 한 상황에서 야당 위원님들 그 말씀에,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계속 표절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게. 지금 표절로 인한, 표절을 넘어서 논문 게이트라고 한 상황에서 야당 위원님들 그 말씀에,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에 책임을 지고, 이것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지금 나눠 주신 이 유인물에 있는 인용……
아니, 이렇게…… 잠깐만요.
발언 중이시니까 좀 참으세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인용 부분 말고요, 인용 부분 말고 주석이 안 달렸는데 자기 연구처럼 작성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많이 달렸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고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오신 유인물은 인용이라고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인용에 대해서는 표를 바꿀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것 외에 전혀 인용이 아니고 주석도 달리지 않고 참고문헌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후보자님이 자기 연구처럼 쓰여져서 작성한 것이 있는지, 그 유인물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지금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저희 여당 위원들도 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용 부분 말고요, 인용 부분 말고 주석이 안 달렸는데 자기 연구처럼 작성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많이 달렸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고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오신 유인물은 인용이라고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인용에 대해서는 표를 바꿀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것 외에 전혀 인용이 아니고 주석도 달리지 않고 참고문헌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후보자님이 자기 연구처럼 쓰여져서 작성한 것이 있는지, 그 유인물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지금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저희 여당 위원들도 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없어 보이는데 자꾸 그 다운받은 표를 가지고, 그게 아마 김갑성 교수님이 사무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계속 비교하는데 그 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내용이라든가 이게, 표나 이런 게 비슷하고 정의라든가 기술동향 이 부분이 좀 동일해요. 그 외에는 동일한 것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내용이라든가 이게, 표나 이런 게 비슷하고 정의라든가 기술동향 이 부분이 좀 동일해요. 그 외에는 동일한 것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갖고 오신 이 유인물 자체가 전체가 인용문이 아니고 이 정도의 두께라도 자신이 쓴 것처럼 마치, 인용인데, 가지고 오셨다면 저희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누이 아침부터 계속 말씀 중이시거든요.
지금 이러한 청문회는 저희가 보다 더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청문회는 저희가 보다 더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안 보셨잖아요, 논문. 저희는 다 봤습니다.
저희도 논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달곤 간사님 순서고 그다음에 드릴게요.
논문을 보시고 갖고 온 유인물인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인용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쓴 것처럼 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용문도 그대로 쓰면 표절이에요.
여섯 단어 이상 동일하게 쓰면 표절입니다, 위원님.
인용문이 아니라 인용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아닙니까,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인용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는 것, 오히려 바꾸면 더 이상하다고 아까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바꾸면 안 되지요, 남의 것 인용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논의를 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요 잠시 정회하고 이 논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상의도 좀 하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셨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못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후보자님, 제가 그래도 30년 이상을 교직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표절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표절이 심각한 겁니다, 영어로 옮겼다는 것뿐이고.
우리가 지금 논쟁하는 것은 후보자님의 진실성입니다. 정직성입니다. 연구보고서를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는 송치훈이라는 사람하고 지도교수하고 후보자하고 같이 논문을 썼어요, 똑같은 주제로요. 그리고 후보자가 자기 논문의 중요 부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주었어요. 그러면서 후보자가 그 김갑성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안 봤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지금 국문으로 쓰여진 것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논쟁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7～8시간 하잖아요.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제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사인받은 게.
우리가 지금 논쟁하는 것은 후보자님의 진실성입니다. 정직성입니다. 연구보고서를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는 송치훈이라는 사람하고 지도교수하고 후보자하고 같이 논문을 썼어요, 똑같은 주제로요. 그리고 후보자가 자기 논문의 중요 부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주었어요. 그러면서 후보자가 그 김갑성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안 봤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지금 국문으로 쓰여진 것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논쟁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7～8시간 하잖아요.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제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사인받은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 이거 제가 다 봤어요, 영어도 읽고요. 못난 영어지만요. 이게요 보지 않고는 이렇게 못 해요. 저를 믿어 주세요. 저도 공부를 수십년 한 놈이에요. 글을 쓸 때요 옆에 원본이 없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어는요 그 어떤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원본을 보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몇 시간 끌고, 아까도 그 주요한 소득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는 것…… 그것은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 논문 문제는 표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절의 문제가 아니야. 표절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가 학술활동을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이라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이 나라에? 그 대학에서 5명 중에서 세 사람은 연세대학 교수고 한 분은 은퇴하셨고 한 분은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이 논문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본인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본인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것은 장관후보자의 진실성 문제다 이거예요. 정직성 문제다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 이거 제가 다 봤어요, 영어도 읽고요. 못난 영어지만요. 이게요 보지 않고는 이렇게 못 해요. 저를 믿어 주세요. 저도 공부를 수십년 한 놈이에요. 글을 쓸 때요 옆에 원본이 없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어는요 그 어떤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원본을 보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몇 시간 끌고, 아까도 그 주요한 소득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는 것…… 그것은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 논문 문제는 표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절의 문제가 아니야. 표절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가 학술활동을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이라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이 나라에? 그 대학에서 5명 중에서 세 사람은 연세대학 교수고 한 분은 은퇴하셨고 한 분은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이 논문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본인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본인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것은 장관후보자의 진실성 문제다 이거예요. 정직성 문제다 이거예요.
잠시……
잠시만,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니요.
30초만 얘기 들어 주십시오.
30초만 주세요.
아니, 지금 이 청문회가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청문회입니까? 어느 장관 청문회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요? 한글을 사랑해야 되는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아니, 여당 위원님들 이게 상식이 됩니까, 이게 정말로? 한글을 사랑해야지, 장관이 말이야! 한글 논문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아니, 여당 위원님들 이게 상식이 됩니까, 이게 정말로? 한글을 사랑해야지, 장관이 말이야! 한글 논문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아니, 최형두 위원님 고정하시고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논문을……
저는 그 점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굉장히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실성 은폐는 연세대학이 밝혀낼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막 책상 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장관의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논문을 영문과 한글로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위원님……
아니, 그랬으면 한글 논문이 있어야지요.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한글로 쓰지 않고는 심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는 회사에 맡겼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것만으로도 문화부장관 결격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회의중지)
(2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전용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실과 다른 문제로 청문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질의에서도 저는 밝혔습니다만 명확하게 후보자님의 논문과 그리고 용역보고서는 다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논문을 또 검토해 본 결과도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의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슷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인용이 빠진지 안 빠진지도 모르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논문과 그 용역보고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게이트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논문이 일단 12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논문이 12월 달에 통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을 전에는 논문이 완성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사실 국문으로 평가를 받았고 영문으로 통과가 됐는데 국문을 가지고 와라 사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고, 보고서가 12월에 나왔고 논문도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논문일 것이다라는 가정은 사실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영문판을 보기 전에 한글판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글로 심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영문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심사를 받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제출을 했고 그 중간 과정인 한글 번역은 없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했고 남겼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공식적인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영문으로 확인된 공식적인 논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 결과물인 한글판을 계속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 이 청문회가 계속 고성으로 오가는 혼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발언을 넘기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치호 건,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도 또 주셨지요, 이것 아까 마지막에 주셨던 송치호가 주저자이고 황희 후보자와 다른 교수님이 부저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 제가 아까 사실 조금 말이 꼬여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송치호는 당시에 석사 과정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설문지 문항을 만들면 그 문항의 신뢰도나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요.
학회지 발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학회지 발표하는 내용은 선배들의 논문, 박사급 이상 되는 논문을 가지고 발표자가 학회지에 발표를 하고 게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자가 송치호 석사생이었고 부저자가 그를 관장하는 교수님과 황희 후보자였다, 박사급 논문을 썼던 황희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발표자가 주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논문과 용역보고서가 같은 내용이고 같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글판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다른 문제라는 것이 지금에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청문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실과 다른 문제로 청문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질의에서도 저는 밝혔습니다만 명확하게 후보자님의 논문과 그리고 용역보고서는 다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논문을 또 검토해 본 결과도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의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슷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인용이 빠진지 안 빠진지도 모르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논문과 그 용역보고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게이트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논문이 일단 12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논문이 12월 달에 통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을 전에는 논문이 완성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사실 국문으로 평가를 받았고 영문으로 통과가 됐는데 국문을 가지고 와라 사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고, 보고서가 12월에 나왔고 논문도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논문일 것이다라는 가정은 사실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영문판을 보기 전에 한글판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글로 심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영문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심사를 받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제출을 했고 그 중간 과정인 한글 번역은 없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했고 남겼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공식적인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영문으로 확인된 공식적인 논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 결과물인 한글판을 계속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 이 청문회가 계속 고성으로 오가는 혼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발언을 넘기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치호 건,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도 또 주셨지요, 이것 아까 마지막에 주셨던 송치호가 주저자이고 황희 후보자와 다른 교수님이 부저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 제가 아까 사실 조금 말이 꼬여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송치호는 당시에 석사 과정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설문지 문항을 만들면 그 문항의 신뢰도나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요.
학회지 발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학회지 발표하는 내용은 선배들의 논문, 박사급 이상 되는 논문을 가지고 발표자가 학회지에 발표를 하고 게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자가 송치호 석사생이었고 부저자가 그를 관장하는 교수님과 황희 후보자였다, 박사급 논문을 썼던 황희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발표자가 주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논문과 용역보고서가 같은 내용이고 같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글판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다른 문제라는 것이 지금에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청문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곤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달곤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문화체육위원회가 처음에 설 때부터 지금 왜소하게 줄어들어 가는 문화 분야, 체육․관광 분야를 어떻게 하면 합심해서…… 여야의 선을 넘어서, 정파를 넘어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전통을 만들었느냐 하면 여당 위원이나 야당 위원이 발언하는 데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서로 인내한 결과입니다. 오늘 그것이 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세 시간 전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한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인을 받았습니까?’ 후보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본입니다, 논문의 정본.
그다음에 이랬습니다. ‘영어는 누가 번역을 했습니까?’, ‘한 세 군데에다가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읽어 봤습니까?’, ‘한 번 훑어봤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정본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아무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것만 보면 지금 후보자가 보지 않았다고 하는 김갑성 교수에 관한 보고서와 어떻게 같은지, 그것 뭐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왜 안 됩니까? 왜 국회에서 그런 일을 못 합니까? 합시다, 여당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전통을 만들었느냐 하면 여당 위원이나 야당 위원이 발언하는 데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서로 인내한 결과입니다. 오늘 그것이 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세 시간 전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한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인을 받았습니까?’ 후보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본입니다, 논문의 정본.
그다음에 이랬습니다. ‘영어는 누가 번역을 했습니까?’, ‘한 세 군데에다가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읽어 봤습니까?’, ‘한 번 훑어봤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정본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아무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것만 보면 지금 후보자가 보지 않았다고 하는 김갑성 교수에 관한 보고서와 어떻게 같은지, 그것 뭐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왜 안 됩니까? 왜 국회에서 그런 일을 못 합니까? 합시다, 여당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이달곤 간사님은 정본이 국문으로 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정본입니까,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영문으로 쓴 게 정본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본이든 아니든……
정본이든 아니든……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쪽 질문한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쪽 질문한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재판할 때도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다른 해석을 하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존 관념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좌진이 이달곤 위원님 그다음에 배현진 위원님이 논문에 대한 심사와 최종 사인을 받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을 워딩을 거의 그대로 따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취지는 논문은 후보자가 국문으로 쓰셨고 심사, 물론 예비심사가 여러 번 있었겠지요. 그 여러 번 심사를 하는 동안은 국문으로 진행을 해서 교수진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해서 몇 달 동안 심사를 받았는지까지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최종 통과된 것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국문인지 영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건……
저희 보좌진이 이달곤 위원님 그다음에 배현진 위원님이 논문에 대한 심사와 최종 사인을 받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을 워딩을 거의 그대로 따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취지는 논문은 후보자가 국문으로 쓰셨고 심사, 물론 예비심사가 여러 번 있었겠지요. 그 여러 번 심사를 하는 동안은 국문으로 진행을 해서 교수진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해서 몇 달 동안 심사를 받았는지까지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최종 통과된 것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국문인지 영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건……
확실합니다. 국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파쇄했다고까지 하셨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문에다가 사인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완성본이 아니라 논문은 영어로 다시 번역을 시켜서 제본을 깔끔하게 한 다음에 다섯 분의 교수님이 거기다가 정식으로 사인하고 빨간색 도장을 멋있게 찍지 않습니까? 그게 완성본은 영문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번역을 시켰다는 거고요.
그러면 예비심사 때까지 했던 그 국문,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가사인을 한 것, ‘통과됐어’라고 거기에 본인 이름을 쓰셨겠지요, 사인을. 그것을 아마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완성된 국문 보고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후보자께서 ‘없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 워딩에는 없거든요. 분명히 없었고.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에는 영문 완성본이 있는 거고 그 전까지 예비심사 단계에서 활용했던 국문은 찾아보겠다라고 했고 배현진 위원님은 그 전 단계인 연구계획서도 좀 제출해 달라라고 하니까 황 후보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다. 학교에 있는지 알아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고.
아무튼 국문이 지금 남아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의 진술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는 맞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떤 기본적인 배경에 따라서 해석을,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견은, 이 부분은 논문에 대해서 후보자의 진술은 큰 줄기에서는 일관적이고 통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문제로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때까지 했던 그 국문,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가사인을 한 것, ‘통과됐어’라고 거기에 본인 이름을 쓰셨겠지요, 사인을. 그것을 아마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완성된 국문 보고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후보자께서 ‘없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 워딩에는 없거든요. 분명히 없었고.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에는 영문 완성본이 있는 거고 그 전까지 예비심사 단계에서 활용했던 국문은 찾아보겠다라고 했고 배현진 위원님은 그 전 단계인 연구계획서도 좀 제출해 달라라고 하니까 황 후보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다. 학교에 있는지 알아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고.
아무튼 국문이 지금 남아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의 진술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는 맞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떤 기본적인 배경에 따라서 해석을,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견은, 이 부분은 논문에 대해서 후보자의 진술은 큰 줄기에서는 일관적이고 통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문제로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쪽 하고 그다음에 드릴게요. 김승수 위원님 하시고 또 이병훈 위원님……
제가 먼저 들었는데요.
그 전에 들었어요.
그래도 여야 왔다갔다하는 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황희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관계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년 춘계산학학술대회의 ‘국내 스마트 요소기술의 인식분석 및 육성 우선순위 평가’ 주저자 이름을 잘못 말하셨는데 송치훈이 주저자입니다. 그리고 교신저자가 김갑성 교수이고 황희 후보자가 부저자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학술발표문하고 황희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하고 일일이 다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내용을? 일일이 비교해 보면 이게 2017년 12월에 나온 거지요. 이것은 2018년 춘계학술대회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표절 논란을 벗어나려면 뒤의 참고문헌에, 이미 2017년도에 박사학위가 나왔으니까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시면 참고문헌에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내용의 대부분이 황희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질문지, 설문지까지도 책임연구위원은 황희 후보자로 되어 있어요. 주저자가 송치훈이 아닙니다.
그런데 송치훈하고 황희 후보자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내용을, 자기 박사학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서 옮겼는데 왜 주저자가 송치훈이 되고 황희 후보자는 부저자가 되는 겁니까?
각설하고 이것저것을 떠나서 뒤의 참고문헌조차 표기 없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한 것은 황희 후보자는 자기 표절이고 송치훈, 김갑성은 말 그대로 표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 황희 후보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년 춘계산학학술대회의 ‘국내 스마트 요소기술의 인식분석 및 육성 우선순위 평가’ 주저자 이름을 잘못 말하셨는데 송치훈이 주저자입니다. 그리고 교신저자가 김갑성 교수이고 황희 후보자가 부저자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학술발표문하고 황희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하고 일일이 다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내용을? 일일이 비교해 보면 이게 2017년 12월에 나온 거지요. 이것은 2018년 춘계학술대회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표절 논란을 벗어나려면 뒤의 참고문헌에, 이미 2017년도에 박사학위가 나왔으니까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시면 참고문헌에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내용의 대부분이 황희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질문지, 설문지까지도 책임연구위원은 황희 후보자로 되어 있어요. 주저자가 송치훈이 아닙니다.
그런데 송치훈하고 황희 후보자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내용을, 자기 박사학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서 옮겼는데 왜 주저자가 송치훈이 되고 황희 후보자는 부저자가 되는 겁니까?
각설하고 이것저것을 떠나서 뒤의 참고문헌조차 표기 없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한 것은 황희 후보자는 자기 표절이고 송치훈, 김갑성은 말 그대로 표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 황희 후보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하도 답답해서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송치훈, 지금 박사인데 당시는 석사였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요.
이렇습니다. 보통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는 선배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석사생들이 선배들의 박사 논문을 요약해 가지고 학술대회에 출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논문을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발표자이기 때문에 주저자로 석사생인 송치훈이 주저자로 했고 제가 부저자로 된 겁니다. 심지어 이 논문은 정말로 외람스럽습니다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보통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는 선배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석사생들이 선배들의 박사 논문을 요약해 가지고 학술대회에 출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논문을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발표자이기 때문에 주저자로 석사생인 송치훈이 주저자로 했고 제가 부저자로 된 겁니다. 심지어 이 논문은 정말로 외람스럽습니다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슈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래서 이것을 송치훈 학생이 제 것을 요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참고문헌에 요약……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했다는 원저서지요. 그러니까 왜 논문을 그냥 참고문헌상에도 기록을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보통 학교 내에서 발표하는 학생이 한 거고 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하려면 가령 박사논문이라든가 이런 거면 출처를 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자기 표절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 자체가 석사생이 선배 논문을 요약해서 어디 대회에 나가서 발제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양해를 부탁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정말 코미디입니까? 이게 학부생의 그냥 발표도 아닙니다. 지금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그런 학생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석사였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석사였다 하더라도 지금 박사학위까지 받은, 명색이 학회의 학술대회입니다. 정말 일반 우리 국내 학자들이 들으면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병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오늘 처음 해 봅니다마는 지금 논문 때문에 여야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참 귀한 시간들을 쪼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황희 후보자가 국문으로 된 논문이 없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공인된 것은 영문으로 된다 하더라도 저희 같으면…… 한 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한번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마저도 그런 사례 많이 있어요. 자기 표절뿐만 아니라 용역 받아 가지고 용역비 받아 가지고 보고서 인용도 인용 설명 없이 표절한 사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 사회가 점차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 바라는 거지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도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과연 표절이, 표절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표절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보통 논문에서 표절률을 한 20% 봅니다. 20% 이하 같으면 그 정도 봐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보통 관례인데 과연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식별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재판하듯이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밤새도 내일까지도 안 나와요. 원본이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요놈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한다 한들 그것은 우리가 표절에 가깝다라는 심증이 가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가서 이것을 표절이다 아니다 쉽게 판단 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세대 대학 측에다가, 대학에 진실위원회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것을 정식으로 한번 의뢰하고 나서 하는 것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한번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마저도 그런 사례 많이 있어요. 자기 표절뿐만 아니라 용역 받아 가지고 용역비 받아 가지고 보고서 인용도 인용 설명 없이 표절한 사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 사회가 점차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 바라는 거지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도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과연 표절이, 표절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표절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보통 논문에서 표절률을 한 20% 봅니다. 20% 이하 같으면 그 정도 봐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보통 관례인데 과연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식별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재판하듯이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밤새도 내일까지도 안 나와요. 원본이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요놈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한다 한들 그것은 우리가 표절에 가깝다라는 심증이 가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가서 이것을 표절이다 아니다 쉽게 판단 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세대 대학 측에다가, 대학에 진실위원회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것을 정식으로 한번 의뢰하고 나서 하는 것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다가 표절 여부에 대해서 의뢰를 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드셨어요?
제가……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오전에 제가 아까 격해서 임오경 위원님이 가장 놀라셨지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이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 청문회는…… 이 장관은 어떤 장관입니까? 문화부장관입니다. 우리 한글을 세계적으로 만방에 알려야 되고. 이분이 한글 논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인 동료들, 선후배들한테는 책으로 읽히고 한글로 나누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이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 청문회는…… 이 장관은 어떤 장관입니까? 문화부장관입니다. 우리 한글을 세계적으로 만방에 알려야 되고. 이분이 한글 논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인 동료들, 선후배들한테는 책으로 읽히고 한글로 나누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랬어야 되는데요. 지금도 찾아보라고 하고는 있는데 USB 관리가……
그때는 문화부장관 될지 모르셨어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았으면 자랑스러워서라도, 보통 책을 만들어서, 몇백 개를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국회의원들한테 주고. 어떻게 그게 안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주면 영문만 주면 국문을 보통 하드카피로 만들거나 또는 소프트카피로 만들어서 학교에 비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았으면 자랑스러워서라도, 보통 책을 만들어서, 몇백 개를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국회의원들한테 주고. 어떻게 그게 안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주면 영문만 주면 국문을 보통 하드카피로 만들거나 또는 소프트카피로 만들어서 학교에 비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은 한 본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구글 학술지가 저기한지…… 그렇게 좋은 한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책이라는데 구글에 나오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별로 인정받는 논문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미스터리 중의 미스터리 아닙니까, 문화부 장관후보자가? 사과하셔야지요? 한글 논문, 자기가 쓴 귀중한, 한글로써 생각하고 한글로 이 좋은 논문을 남겨서 우리 수많은 동포들한테 또 국민들, 동료 의원들이 이 좋은 스마트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한글을 쓰는 우리 국민들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미스터리 중의 미스터리 아닙니까, 문화부 장관후보자가? 사과하셔야지요? 한글 논문, 자기가 쓴 귀중한, 한글로써 생각하고 한글로 이 좋은 논문을 남겨서 우리 수많은 동포들한테 또 국민들, 동료 의원들이 이 좋은 스마트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한글을 쓰는 우리 국민들의 도리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 당시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요……
별로 왜냐하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나중에 말이지요 문화부장관님 되시면 한글날부터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한글 전문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한글단체로부터 항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한글이 문화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장관인 자가 자기 나라 말로 글을 써 놓고 그 글은 숨기고 자기가 구사할 줄도 모르는 언어로 된 박사학위 논문은 남겼다? 이것 세계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의아할 대목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받았어요, 아까 요청한 것?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나중에 말이지요 문화부장관님 되시면 한글날부터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한글 전문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한글단체로부터 항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한글이 문화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장관인 자가 자기 나라 말로 글을 써 놓고 그 글은 숨기고 자기가 구사할 줄도 모르는 언어로 된 박사학위 논문은 남겼다? 이것 세계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의아할 대목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받았어요, 아까 요청한 것?
최형두의원비서윤이진 못 받았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아까 여러 여당 위원님들이 ‘이것 학계에도 종종 있는 일이다’ 하는데 이것 국회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제가 뭘 의심하냐면 장관후보자님, 이 의심을 벗어나려면 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곧 제거하지 않으면 뉴스타파에 납니다.
뉴스타파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 1000권가량의 국회의원 정책보고서를 다 검토합니다. 세금 도둑이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정책보고서 만든다고 세금 받아 쓰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연구용역을 시켜 놓고 그걸 대부분 그대로 베낍니다. 또 심지어는 다른 대학교, 다른 학교의 것을 다 베꼈습니다.
한번 논문을 쉽게 베껴 본 사람들, 그래서 학계에서는 표절이나 논문에 대한 인용, 각주, 미주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진실성 문제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진실성 문제가 아니라 학계에서도 있는 일인데 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뉴스타파 같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에서 매년 국회의원 정책보고서를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빨리 주셔야 되고, 동의만 하시면 금방 줄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 이상한 겁니다. 아니, 한글 주무장관이 한글로 쓴 자랑스러운 논문도 남기지 않고 있고 또 수많은 정책보고서를 했는데 그 정책보고서 중에 5권이 출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근거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인용도 없고.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뉴스타파나 이런 단체들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세금 도둑이라고 모는 사례들이 많으니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그걸 좀 깨끗이 클리어해 주세요’라고 당부하는데 웬일인지 국회의원, 여기서는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좌관들은 안 하고 국회도서관이나 입법조사처는 ‘비동의니까 줄 수 없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또 뉴스타파 같은 데 나야 되겠습니까?
뉴스타파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 1000권가량의 국회의원 정책보고서를 다 검토합니다. 세금 도둑이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정책보고서 만든다고 세금 받아 쓰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연구용역을 시켜 놓고 그걸 대부분 그대로 베낍니다. 또 심지어는 다른 대학교, 다른 학교의 것을 다 베꼈습니다.
한번 논문을 쉽게 베껴 본 사람들, 그래서 학계에서는 표절이나 논문에 대한 인용, 각주, 미주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진실성 문제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진실성 문제가 아니라 학계에서도 있는 일인데 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뉴스타파 같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에서 매년 국회의원 정책보고서를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빨리 주셔야 되고, 동의만 하시면 금방 줄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 이상한 겁니다. 아니, 한글 주무장관이 한글로 쓴 자랑스러운 논문도 남기지 않고 있고 또 수많은 정책보고서를 했는데 그 정책보고서 중에 5권이 출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근거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인용도 없고.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뉴스타파나 이런 단체들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세금 도둑이라고 모는 사례들이 많으니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그걸 좀 깨끗이 클리어해 주세요’라고 당부하는데 웬일인지 국회의원, 여기서는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좌관들은 안 하고 국회도서관이나 입법조사처는 ‘비동의니까 줄 수 없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또 뉴스타파 같은 데 나야 되겠습니까?
최형두 위원님, 지금 시간을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해서 무제한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두 분까지만 드리고 다시 질의 형태로 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서로 간에 혼동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 자체가 논문의 표절로 갔다가 용역에 대한 문제로 갔다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용역을 2000만 원짜리를 줬는데 황희 장관후보자가 그 용역을 주셨습니까?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용역을 2000만 원짜리를 줬는데 황희 장관후보자가 그 용역을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듣고 알았습니다.
그것 누가 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상임위원장 소관입니다.
상임위원장이 하신 거라고요? 본인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거꾸로 상임위원장한테 여쭈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아까도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들도 다 상임위원장들께서 일반적으로 연말에 용역을 주지요. 그리고 논문도 대부분 연말에 가면서 논문이 완성되지요.
다 똑같은 시기에 대해서의……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면 용역을 미리 주고 그걸 가지고서 했을 텐데 시기적으로 박사논문 쓰기에는 너무 안 맞다, 특히나 제가 여쭈어봤을 때 본인이 준 적이 없다, 그것 본인이 준 걸로 판명 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겠지요?
다 똑같은 시기에 대해서의……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면 용역을 미리 주고 그걸 가지고서 했을 텐데 시기적으로 박사논문 쓰기에는 너무 안 맞다, 특히나 제가 여쭈어봤을 때 본인이 준 적이 없다, 그것 본인이 준 걸로 판명 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어떤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박사논문을 쓰면, 문과는 모르겠습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이든 공학 쪽이든 박사학위자가 논문 쓰는 부분의 일부분들을 쪼개서 그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자기도 석사논문을 쓰고 또는 학술지에 발표하고 이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틀은 박사가 하지만 석사 정도에서는 그렇게 큰 틀을 기획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도교수가 그렇게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의 연도가 17년도에 박사논문을 썼는데 18년도에 학술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황희 후보자가 그 당시에 논문을 했다 이런 것들은 보기가 어렵고요.
조금 전에 또 이병훈 위원님……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때 김갑성 지도교수를 비롯해서 네 분이 더 계셨던 것 같아요. 다 권위 있는 분들이 결국은 박사논문 지도를 하고 또 심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심사에 대해서 통과시켰다 이건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진실성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게 저희 이 자체에서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다 하면 본인, 장관후보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책적 질의를 하겠다는데 계속 이 논의를 해서 결국은 전문성에 대한 것, 능력, 자질 이런 검증은 오늘 못 했다, 그나마 여당 위원들이 그런 쪽의 질문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병훈 위원님……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때 김갑성 지도교수를 비롯해서 네 분이 더 계셨던 것 같아요. 다 권위 있는 분들이 결국은 박사논문 지도를 하고 또 심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심사에 대해서 통과시켰다 이건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진실성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게 저희 이 자체에서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다 하면 본인, 장관후보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책적 질의를 하겠다는데 계속 이 논의를 해서 결국은 전문성에 대한 것, 능력, 자질 이런 검증은 오늘 못 했다, 그나마 여당 위원들이 그런 쪽의 질문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시겠습니까?
많이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순서거든요.
바로 질의 순서거든요.
그러면 질의로 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게 해 드릴게요. 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재추가질의, 재재추가질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거의 다 발언하셨는데 다시 한번 순서대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부터 차례차례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추가질의, 재재추가질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거의 다 발언하셨는데 다시 한번 순서대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부터 차례차례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문 논문이 최종본이기 때문에 국문을 남겨 두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표절 확인이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그로써 한글 사랑이 없다는 말씀까지 들으셨으니 국문을 남겨 놓지 않은 것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국내 콘텐츠 IP 해외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후보자님, 국내 콘텐츠 IP 해외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문체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OTT 예산편성에만 집중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21년 예산에. 그러나 넷플릭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콘텐츠에 투자한 7700억 원에 비하면 OTT 콘텐츠를 위해 편성된 300억 원은 사실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 콘텐츠에만 편향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콘텐츠 분야는 얼마나 빈약한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심지어 해외 플랫폼에 우리 콘텐츠 유출이 문제되는 이 시점에 경쟁력 위축이 될까 우려되기도 하고요.
작년 2020년만 살펴봐도 해외 OTT 업체가 한국 콘텐츠에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IP를 포함하여 한국의 콘텐츠들을 해외로 직접 가져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의 지식재산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해외 OTT의 국내 콘텐츠 투자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들에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손실인 거지요. 콘텐츠 IP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왜 해외 OTT의 투자배급시스템 안으로 유입되는지 장관이 되시면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이유가 그 과정에서 한국 OTT와 창․제작사 간에 불공정 내지는 불균형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겁니다.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수용하면서 국내 플랫폼과 거래하라 할 수는 없겠지요.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야만 국내 콘텐츠 IP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후보자님, 국내 콘텐츠 IP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 콘텐츠에만 편향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콘텐츠 분야는 얼마나 빈약한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심지어 해외 플랫폼에 우리 콘텐츠 유출이 문제되는 이 시점에 경쟁력 위축이 될까 우려되기도 하고요.
작년 2020년만 살펴봐도 해외 OTT 업체가 한국 콘텐츠에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IP를 포함하여 한국의 콘텐츠들을 해외로 직접 가져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의 지식재산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해외 OTT의 국내 콘텐츠 투자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들에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손실인 거지요. 콘텐츠 IP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왜 해외 OTT의 투자배급시스템 안으로 유입되는지 장관이 되시면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이유가 그 과정에서 한국 OTT와 창․제작사 간에 불공정 내지는 불균형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겁니다.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수용하면서 국내 플랫폼과 거래하라 할 수는 없겠지요.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야만 국내 콘텐츠 IP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후보자님, 국내 콘텐츠 IP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창작 기여도하고 유통 기여도 사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유통 기여도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창․제작하는 분들의 손해가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관이 된다면 세심하게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 후보자님, 그 논문 쓰는 데 총 몇 달 걸리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저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3개월, 4개월 걸리셨어요?
만약에 2017년 12월에 논문심사 못 받았으면 박사학위 포기하셔야 됐을 상황이었지요? 꽤 오랫동안 그 과정을 하시고 마지막 기간이었지요?
만약에 2017년 12월에 논문심사 못 받았으면 박사학위 포기하셔야 됐을 상황이었지요? 꽤 오랫동안 그 과정을 하시고 마지막 기간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재입학을 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시간은 더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급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글 논문으로 심사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돼서 그것을 번역해서 번역본을 학교에 제출했다, 그 말씀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훑어봤다’라고 아까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제가 이 질문 드리니까 제대로 답해 주십시오.
한글 논문을 심사받았습니다.
한글 논문을 심사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면 승인을 받은 건 한글 논문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닙니다. 영문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교수님……
심사해서 사인받은 건 한글 논문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닙니다.
후보자님, 한글 논문으로 사인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교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문으로 사인을 받았다고 교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한글 논문으로 중간 과정에 사인받아서 번역을 해서 제출하셨다면서요, 완료된 것을. 아까 전용기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한글로 제가 보고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영문 논문으로 번역을 했다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논문이 한 편 더 완성이 된 거지요, 영문판, 한글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오탈자는 없는지 인용된 주석이나 인용부호가 잘못된 것은 있는지 이것 또한 동시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요? 영문 논문 훑어보고 그냥 마음대로 내시면 박사학위 줍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 경우에 그냥 번역해서, 논문 심사받은 것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게 드라마 대본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학위 논문을 국문판을 사인받고 그것을 그냥 아무 데나 업체에 돌려서 내면 박사가 되냐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후보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납득이 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말씀을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두 개 중의 하나가, 지금 한글 논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심사를 받으셨어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은 표절에 대한 논란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혹시 후보자님 논문 송치훈 씨가 쓰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혹시 후보자님 논문 송치훈 씨가 쓰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닙니다.
송치훈 씨, 석사 아니고 후보자님과 똑같이 통합 14학기 과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석․박사 통합 과정의 학생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모르는 친구입니다.
모르는 친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잘 모릅니다.
같이 주저자로 해 가지고 학술논문에 내셨는데요? 그냥 인용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 그러니까 이름하고 얼굴하고 제가 헷갈리는지는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학술논문에……
1분만 주시면 제가 아예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제가 아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김갑성 교수가 연락이 와서 ‘이만저만 하니까 네 논문을 요약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라면요, 송치훈 씨가 여기에 후보자님의 어떤 그 설문기법을 이용했다라고 앞에 연구목적에 밝히지 않고 그냥 표절을 한 셈인데요 그것을 교수님이 종용하신 겁니다. 지금 송치훈 씨 핑계를 대시는데 그러면 안 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지 않고요.
첫 번째,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발표자입니다. 송 박사는 발표자입니다. 제 논문을 요약한 발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자로 발제한 논문에 올라…… 논문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것은.
논문을 요약한 게 어떻게 논문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논문이 아닙니다. 학술대회용……
어찌 됐든 간에 후보자님의 설문기법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수님이 그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아무 내용이 없지요? 그리고 후보자님의 논문의 뒤에 레퍼런스에는 인용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석이 없습니다.
아까 인용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저는 인용 얘기를 오늘 꺼낸 적도 없는데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인용구가 들어갔으면 카피킬러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 안 하셨기 때문에.
아까 인용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저는 인용 얘기를 오늘 꺼낸 적도 없는데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인용구가 들어갔으면 카피킬러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 안 하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니요, 참고문헌 주석을 단 것은 카피킬러 할 때 다 빼고 하지요. 왜냐하면 문헌을 인용했다는 것을 적시했으니까 카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카피킬러는요 학과명까지 걸립니다. 후보자님, 카피킬러를 돌리면 학과명까지 나옵니다. 지금 논문을 작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카피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의 표를 제 논문에 올렸을 때 이것을 제가 이 표는 어디서 발췌한 거다라고 출처를 해 놓으면 이것 자체가 카피가 아니지요.
일단 용역보고서의 한글판을 영문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영문판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색이 안 되는 사안이라서 거기 돌려봤자 무의미한 일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다가 후보자님께서 김갑성 교수의 어떤 것들을 다 카피했다라고 인용구를 넣었으면 그게 걸려야 됩니다, 영문으로 하셨던들.
세 번째, 영문 논문과 국문 논문을 2개 다 심사받아서 지금 국문 논문을 분실하셨더라도 영문 논문을 심사받았다라는 과정과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저희가 표절을 여기서 판별하려고, 저희 학술자 아닙니다, 판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증거를 저희한테 보여 주십사, 아까 연구계획서 3～4개월 걸렸다고 하시니까……
세 번째, 영문 논문과 국문 논문을 2개 다 심사받아서 지금 국문 논문을 분실하셨더라도 영문 논문을 심사받았다라는 과정과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저희가 표절을 여기서 판별하려고, 저희 학술자 아닙니다, 판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증거를 저희한테 보여 주십사, 아까 연구계획서 3～4개월 걸렸다고 하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연구계획서는 과정의 증거가 못 됩니다.
아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연구계획서는 계속 변동도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한 거니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국문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을 바꾸셨습니다, 후보자님.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개 학위논문을 하고 나서 학술지에다가 그것을 요약해서 내는 것이 그게 관례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저자와 부저자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표절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자기 표절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예전에는 그것을 거의 다 했었어요. 학위논문 하고 나서 그것을 학술지에다가 요약해서 게재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K-방역 성과가 이게 외국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됐다면 전 세계가 우리의 탁월함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BTS나 기생충, 미나리, 이 K-컬처가 지금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서 좀 더 선제적이고 세련되게 외신 언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 생각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K-방역 성과가 이게 외국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됐다면 전 세계가 우리의 탁월함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BTS나 기생충, 미나리, 이 K-컬처가 지금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서 좀 더 선제적이고 세련되게 외신 언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 생각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문체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부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쫓아가는 국가가 아니라 선도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선도하는 국가로 접어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해외에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정책에 대한 내용도 기록을 남겨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부처가 외신에 대한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김치공정, 한복공정 심지어는 설날공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문화에 대한 왜곡과 또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랜 세월 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백범 선생께서 말한 높은 문화의 힘이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민간의 노력에 의해서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더 지키고 또 알리고 이것 진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외신 관련 대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오랜 세월 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백범 선생께서 말한 높은 문화의 힘이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민간의 노력에 의해서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더 지키고 또 알리고 이것 진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외신 관련 대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좀 있었던 부분이 절차 문제인데 아시는 대로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연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프로포절(proposal)을 영문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국문으로 하셨습니까?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좀 있었던 부분이 절차 문제인데 아시는 대로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연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프로포절(proposal)을 영문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국문으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 국문으로 다 했지요.
국문으로 프로포절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면 디펜스는 국문으로 하셨습니까, 영문으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디펜스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거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요? 그것은 대화로 하는 거잖아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디펜스라니오?
디펜스라는 게 논문 심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실제 교수님들 앉혀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한국말로 했지요.
한국말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데 굳이 영문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록을 영문으로 남겨서 다른 나라에 기록으로 남기자라는 차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주로 영문으로 가급적 논문을 남겨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당시……
위원님, 제가 그 당시……
연세대학교에서 영문으로 논문을 쓰는 게 의무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2006년부터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영문으로 하셔야 되는데 왜 이것은 영문으로 남겨라 해서 하신 겁니까,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러니까 2006년부터는 영문으로 논문을 남겨야 되고요. 영문으로 논문을 남길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영어로 써도 되지만 한국 학생이니까 한글로 쓰고 그것을 나중에 통번역을 시켜도 괜찮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문번역은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동네 이름만이라도.
그러면 영문번역은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동네 이름만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제가 사실 보좌진한테 부탁을 해서 번역하는 회사한테 맡긴 겁니다.
회사한테요? 세 곳이지요, 세 곳?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곳이라고. 세 곳에다 영문번역을 맡기셨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러면 보좌진을 보냈다고 하는데 직접 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메일이나 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 보좌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팀에서 국문을……
아마 이메일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번역하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제가 국문을 숨기는데 별로 주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없어서 당황스러운 것뿐이지……
그러면 그것 보낸 보좌진한테 이메일을 확인해서 그 국문 가져오면 이게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위원님 그래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의식이 김갑성 교수께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이 논문 이것을 글쎄요, 제가 쓴 논문하고 목차만이라도 좀 봐 주시면 그렇게 유사한 논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여야 위원님들이 지금 가장 쟁점인 부분이 국문 논문을 가져오면 되는데 이것을 파기를 했다, 못 가져온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저희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의혹을 추궁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문번역을 맡기는 곳에다가 세 곳 맡겼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좌진이 맡겼으면 분명히 가서가 아니라 이메일로 줬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 가능하면……
그 부분 위원장님, 가능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화 통화나 아니면 누구를 지시해서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3년 전인데 이메일이 10년까지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요청드립니다.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후보자 지금 외국, 그러니까 영어로 된 논문은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여기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것 저희가 보면, 영어라도 내용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김갑성 교수님 보고서하고 조금 비교해 보시면……
꼭 뭐 국어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리고 논문이라는 것이 인용 부분이 있고 핵심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연구한 결과인 핵심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 비교하면 될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고.
아무튼 논문의 표절 여부는 아까 말한 진실성연구회, 그것 나중에라도……
아무튼 논문의 표절 여부는 아까 말한 진실성연구회, 그것 나중에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김갑성 교수님의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한 논문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죽 써 놓은 논문입니다.
예, 제 질의 후에 저에게 보여 주시면 제가 남는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은 계속 작년부터 해 왔던,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저희 콘텐츠 연매출액이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모든 콘텐츠를 다 합친 것이오. 그런데 제가 항상 보니까 우리나라 불법도박 아시지요, 불법도박의 폐해, 장관님?
정책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은 계속 작년부터 해 왔던,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저희 콘텐츠 연매출액이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모든 콘텐츠를 다 합친 것이오. 그런데 제가 항상 보니까 우리나라 불법도박 아시지요, 불법도박의 폐해,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 매출액이 지금 어림잡아 2019년도가 81조라고 하고요, 2020년 코로나로 지금 대면활동은 적어졌지만 오히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도박이라든가 매출은 아마 더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 ‘불법도박’이라든가 ‘환전’ 이런 검색어만 넣어도 100만 개 정도의 불법, 환전, 도박하고 환전하는 사이트가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퍼져 있다는 것이겠지요.
지금 이제 적발 건수나 신고 건수도 저희 예상대로 2020년이 작년보다도 훨씬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폐해는 요새는 중학생,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까지도 그런 도박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도박을 한다고 이럽니다.
이것에 대한 일단은 첫 번째 단속 그다음에 추적․수사 그다음에 처벌 그다음에 불법도박 환전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일 텐데요, 지금 장관님, 그 문제점이 이런 권한들이 사감위․게관위․방심위 또 경찰․검찰․법원 그다음에 금융위까지 너무나도 이렇게 퍼져 있어서 나는 도둑, 나는 것을 뛰는 게 못 잡는다고 이런 불법 사이트를 단속 못 하고 또한 불법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주시면……
통합 컨트롤센터를 좀, 이것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추적해서 처벌 시키면서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통합 컨트롤센터를 좀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지난번 국감, 거의 10월 말에 박양우 장관님께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감위를 중심으로 해서 검경 또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불법도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한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불법도박, 지금 어린아이에게까지 또 공무원에게까지 그리고 현재는 군인들도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쓰니까 군인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도박의 폐해를 좀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적발 건수나 신고 건수도 저희 예상대로 2020년이 작년보다도 훨씬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폐해는 요새는 중학생,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까지도 그런 도박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도박을 한다고 이럽니다.
이것에 대한 일단은 첫 번째 단속 그다음에 추적․수사 그다음에 처벌 그다음에 불법도박 환전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일 텐데요, 지금 장관님, 그 문제점이 이런 권한들이 사감위․게관위․방심위 또 경찰․검찰․법원 그다음에 금융위까지 너무나도 이렇게 퍼져 있어서 나는 도둑, 나는 것을 뛰는 게 못 잡는다고 이런 불법 사이트를 단속 못 하고 또한 불법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주시면……
통합 컨트롤센터를 좀, 이것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추적해서 처벌 시키면서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통합 컨트롤센터를 좀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지난번 국감, 거의 10월 말에 박양우 장관님께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감위를 중심으로 해서 검경 또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불법도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한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불법도박, 지금 어린아이에게까지 또 공무원에게까지 그리고 현재는 군인들도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쓰니까 군인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도박의 폐해를 좀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논문 얘기 계속할 테니까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저도 다 보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나는 참 또 이상한 것이 한글로 남겨 뒀었으면 석사학위 있는 후배가 굳이 영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공동논문은 또 한글 논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구심이 이것 한글 논문을…… 그러니까 이것 한글로 안 쓰니까 영어로, 위 이야기를 영어로 다시 읽어서,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한글 논문의, 원래 이 논문의 소스가 다른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글 논문이 있어서 이것 같이 쓴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것 다 밝혀질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왜 한글을 안 남겨 놓으셔서…… 후배가 그것 영어 논문을 번역해서 한글 논문으로 그러면 옮겨 놓으신 것인가요, 이게?
그런데 나는 참 또 이상한 것이 한글로 남겨 뒀었으면 석사학위 있는 후배가 굳이 영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공동논문은 또 한글 논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구심이 이것 한글 논문을…… 그러니까 이것 한글로 안 쓰니까 영어로, 위 이야기를 영어로 다시 읽어서,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한글 논문의, 원래 이 논문의 소스가 다른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글 논문이 있어서 이것 같이 쓴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것 다 밝혀질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왜 한글을 안 남겨 놓으셔서…… 후배가 그것 영어 논문을 번역해서 한글 논문으로 그러면 옮겨 놓으신 것인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글쎄요, 요약한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것을.
아니, 정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준 적은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 안 돼.
저도 정책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님이, 차기 문체부장관은 누구든지 간에 아무튼 큰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런 문제도 있고 콘진원 원장, 감사원 감사에서 크게 문제 되어서 E등급으로 강등되고 또 여러 여당 위원님들도 강조하셨던 우리가 콘텐츠 강국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정말, 적격자를 찾아내고 부적격자는 가려내고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겠지요.
또 하나의 과제가, 지금 우리 언론계의 큰 관심사가 이겁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내정 논란입니다.
공영언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지요. 이것은 우리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소통도 강조하시고 했으니까?
저도 정책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님이, 차기 문체부장관은 누구든지 간에 아무튼 큰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런 문제도 있고 콘진원 원장, 감사원 감사에서 크게 문제 되어서 E등급으로 강등되고 또 여러 여당 위원님들도 강조하셨던 우리가 콘텐츠 강국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정말, 적격자를 찾아내고 부적격자는 가려내고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겠지요.
또 하나의 과제가, 지금 우리 언론계의 큰 관심사가 이겁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내정 논란입니다.
공영언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지요. 이것은 우리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소통도 강조하시고 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얼마 전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겠습니다.
‘공영언론의 정치적 인사 내정이 언론개혁인가? KBS, YTN, 연합뉴스, EBS 등 공영언론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그 첫 단추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차기 이사진 선임을 놓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정치인이 정부 추천을 받아 차기 이사장이 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아마 이것 후보자님이 잘 아실 텐데 이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이 주장이?
‘공영언론의 정치적 인사 내정이 언론개혁인가? KBS, YTN, 연합뉴스, EBS 등 공영언론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그 첫 단추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차기 이사진 선임을 놓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정치인이 정부 추천을 받아 차기 이사장이 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아마 이것 후보자님이 잘 아실 텐데 이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이 주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글쎄요, 그게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호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문체부에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직 이것 보고 안 받았습니까, 임박한 사안인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은 이 언론노조가 걱정하고…… 연합뉴스도 걱정을 많이 합디다, 저한테. 걱정을 하는데, 청와대…… 사실 저도 당혹스러운 게 참 이분, 거명되는 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잘 아는 선배인데, 그런데 언론계, 언론노조랑, 그분 인격과 별도로 언론노조와 연합뉴스에서 걱정하는 바는 아니, 대통령 홍보수석을 했던 사람을 국가기간통신의 사장을 정하는 뉴스통신진흥회 대표이사로 추천하면 안 된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실제로 추진된다면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셔서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소통도 강조하시고 또 정부의 소통,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의 옛날 공보처 기능도 같이 합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런 분이,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분이 연합뉴스 진흥회, 뉴스통신진흥회 대표이사로 추천되면? 청와대에 건의하거나…… 이것은 누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하겠지요,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 그게 실제로 추진된다면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셔서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소통도 강조하시고 또 정부의 소통,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의 옛날 공보처 기능도 같이 합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런 분이,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분이 연합뉴스 진흥회, 뉴스통신진흥회 대표이사로 추천되면? 청와대에 건의하거나…… 이것은 누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하겠지요,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직책보다는 그 사람이 어떨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장이 허황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노동조합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분이, 언론노동조합과 연합뉴스의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그 인사를 이사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도 용인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것도 용인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만 듣고 바로 즉답하기는 조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잠깐만요, 공영언론의 중립성을 해 달라고 언론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노조하고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직책이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보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직책의 문제지요, 직책의 문제, 경력의 문제이고.
아무튼 언론계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또 차기 장관이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문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튼 언론계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또 차기 장관이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문 중의 하나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시간도 안 주셔 가지고 제가 꺼진 상태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문체위 여야 위원님들이 황희 후보자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관심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람에서 오늘 많은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방문 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고용노동부에서 각 부처에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체위 여야 위원님들이 황희 후보자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관심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람에서 오늘 많은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방문 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고용노동부에서 각 부처에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잡아 지방체육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전국의 228개 시군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문체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28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문체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오전 질의에도 한 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생체와 엘리트 체육이 결합되면서 실제로 조금 더 고도화된 체육지도자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저변도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스포츠클럽 등의 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또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이 상황에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위원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문체부하고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정규직 전환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도자들의 연봉 상향이라도 한번 빠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윤상현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전문체육인 직장운동부 계약 같은 것에 있어서 ‘보복성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오전에 한 번 질의가 나왔었지요? ‘경주시청 선수들의 재계약에 있어서 보복성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재계약을 팀에서도 원치 않을 때가 있고 또 선수가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양쪽 말을 정확하게 들어서 꼭 반드시 문체부에서는 이것을 판단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선수에게는 재계약을 원치 않을 때는 30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팀을 원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적을 하고 싶어 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한 스포츠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로테이션으로 새로운 선수들이 입단을 하고 또 좋은 기량을 발휘해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성적을 내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로테이션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모든 선수들을 정규직 전환을 시켜 주고 싶지만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복성이 아니라 경주시청에서 작년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힘든 과도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과도기가 있었는데도 보복을 하겠느냐라는 저는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복성이 아니라 소속팀과 선수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적을 하거나 은퇴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진상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윤상현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전문체육인 직장운동부 계약 같은 것에 있어서 ‘보복성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오전에 한 번 질의가 나왔었지요? ‘경주시청 선수들의 재계약에 있어서 보복성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재계약을 팀에서도 원치 않을 때가 있고 또 선수가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양쪽 말을 정확하게 들어서 꼭 반드시 문체부에서는 이것을 판단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선수에게는 재계약을 원치 않을 때는 30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팀을 원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적을 하고 싶어 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한 스포츠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로테이션으로 새로운 선수들이 입단을 하고 또 좋은 기량을 발휘해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성적을 내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로테이션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모든 선수들을 정규직 전환을 시켜 주고 싶지만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복성이 아니라 경주시청에서 작년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힘든 과도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과도기가 있었는데도 보복을 하겠느냐라는 저는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복성이 아니라 소속팀과 선수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적을 하거나 은퇴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진상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세요.
원래는 이 후보자가 이 분야에 상당히 문외한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점에서 전혀 청문회에 협조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소득 규명에서 보았다시피 아주 중요한 소득에 대한 기억을 못 했다는 핑계로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소득원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받는 월급을 능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아까 준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첫째는 아까 소득 규명에서 보았다시피 아주 중요한 소득에 대한 기억을 못 했다는 핑계로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소득원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받는 월급을 능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아까 준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모으겠습니다. 그게 지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제가 바로 지금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료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여 년 가까이 박사학위 과정에 다니면서―10년인지 몇 년인지는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박사학위를 한글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번역을 맡기고 했어요. 지도교수한테 그다음 해에 후배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했어요. 그러면 파일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문 파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끼리 서로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지요, 후보자님?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여 년 가까이 박사학위 과정에 다니면서―10년인지 몇 년인지는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박사학위를 한글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번역을 맡기고 했어요. 지도교수한테 그다음 해에 후배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했어요. 그러면 파일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문 파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끼리 서로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지요,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는 즉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정책연구 그것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 내일까지 배달되게 해 주십시오. 하시겠지요?
세 번째, 아까 정책연구 그것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 내일까지 배달되게 해 주십시오.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정책……
최형두 위원이 질문한 거 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아, 예.
내일까지 하시겠지요?
그다음에 직원 수당에 대해서 후원금으로 한 문제는, 이것은 선관위라든지 국회 윤리위원회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다음에 직원 수당에 대해서 후원금으로 한 문제는, 이것은 선관위라든지 국회 윤리위원회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받았습니다, 답변을.
지금 보면 이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12시가 되면 산회하고 끝낼 줄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짓말하는 거지요, 앉아서. 정치라는 게 이렇게 지저분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고.
청문회에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나오면 어느 정도 중대해 가지고 몇 시간을 문제를 삼았던 문제가 안 풀리면 청문회 중단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하면 되잖아요, 또.
한글 파일 가져오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몇 사람 컴퓨터 뒤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쓴 논문 파일을 없애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꾸 우리 문체위도 저질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질의 순서는 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지금 후보자께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30분 남았는데 다 앉아서 거짓말하면서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시간 지나기만 기다린다, 이것은 너무 양심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지 맙시다.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증거물에 대해서.
청문회에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나오면 어느 정도 중대해 가지고 몇 시간을 문제를 삼았던 문제가 안 풀리면 청문회 중단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하면 되잖아요, 또.
한글 파일 가져오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몇 사람 컴퓨터 뒤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쓴 논문 파일을 없애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꾸 우리 문체위도 저질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질의 순서는 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지금 후보자께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30분 남았는데 다 앉아서 거짓말하면서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시간 지나기만 기다린다, 이것은 너무 양심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지 맙시다.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증거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까 사안 사안별로 답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잘못된 방역지침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난다, 그래서 빨리 합리적인 방역지침으로 이렇게 재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끊겼습니다.
우리가 집단방역이 되려고 그러면 항체를 전 국민의 70% 이상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 3600만을 9개월 동안 접종을 해서 70% 이렇게 집단방역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한 11월 정도는 종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당국의 설명인데 지금 백신을 맞더라도 그 항체가 몇 달 존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있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고 3개월 뒤에 항체가 없어져 버리면 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9개월 동안 맞더라도 70%의 항체가 없기 때문에 집단방역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도 합리적으로 해서 최소한 살게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단방역이 되려고 그러면 항체를 전 국민의 70% 이상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 3600만을 9개월 동안 접종을 해서 70% 이렇게 집단방역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한 11월 정도는 종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당국의 설명인데 지금 백신을 맞더라도 그 항체가 몇 달 존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있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고 3개월 뒤에 항체가 없어져 버리면 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9개월 동안 맞더라도 70%의 항체가 없기 때문에 집단방역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도 합리적으로 해서 최소한 살게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희 후보자께서는 신속 PCR 방식을 도입을 하면 많은, 관광이라든지 또 공연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속 PCR이 지금 여주에서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확산, 이게 지금 얘기들 나오는 게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 여주에서 됐던 게, 여주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현재 이동진료소를 여주……
아니, 그러니까 그 계기, 시범도시 지정된 게 어떻게 지정됐습니까, 신속 PCR?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시범도시로 별도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주시장이 본인이 하겠다고, 이동진료소를 그렇게 선언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여주시장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2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범도시로 지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에는 시범도시로 지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자, 신속 PCR, 여주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는 것, 이게 승인받은 겁니까? 정식 승인받은 겁니까?
자, 신속 PCR, 여주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는 것, 이게 승인받은 겁니까? 정식 승인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일반 인은 안 받은 거고, 일반 승인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사용 승인까지 난 신속 PCR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식약처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 똑같은 항체 바이러스……
당연히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승인 난 것은 그냥 놔두고 승인이 안 난……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알아보니까 이게 불법이랍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접종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래서 일반사용 승인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걸 또 시범도시로 지정했다는 거고, 총리께서도 어저께 대정부질문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확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속 PCR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작에 일반 승인이 난 게 오래전에 있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저도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신속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가 있으면 기존의 PCR 방식의 검사하고 병행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경로를 따라 가지고 확산 안 하고 슬그머니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여주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것을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신속 PCR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작에 일반 승인이 난 게 오래전에 있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저도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신속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가 있으면 기존의 PCR 방식의 검사하고 병행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경로를 따라 가지고 확산 안 하고 슬그머니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여주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것을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식약처에서 일반사용 승인을 받은 바이러스 검진하는 PCR 진단기면 어느 업체를 떠나서 무조건 다 검토해야지요.
자, 그러면 이 신속 PCR 방법을 사용하면 문화시설 공연 가능하다고 진짜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속 PCR 같은 경우에는 기기 하나로 검사할 수 있는 게 90명 정도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 검사함에 있어 가지고 의료인력이 다 붙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공연장, 수많은 시설에 그 많은 기계, 그 많은 의료인력이 어떻게 붙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검사함에 있어 가지고 의료인력이 다 붙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공연장, 수많은 시설에 그 많은 기계, 그 많은 의료인력이 어떻게 붙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한 대가 900명을 하는데요.
90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한 30분에서 50분 사이, 지금 현재로는 54분 이내로 하는 건데 30분까지 단축하겠다……
그러니까 여주시처럼 일정 지역에 또 특수한 그런 계층을 위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신속 PCR을 하면.
그런데 매 공연장마다, 매 시설마다 그 기계를 갖다 놓고, 그 검사 인력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 공연장마다, 매 시설마다 그 기계를 갖다 놓고, 그 검사 인력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현재 기술로는 한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기계를 돌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연장이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영화관이나 이런 데?
공연장이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영화관이나 이런 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전국에……
각각에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신속 PCR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왕 하려면 기존에 이미 FDA 승인까지 난 것 또 국내 식약처 승인까지 난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왜 승인도 안 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확산하느냐 그거지요. 내가 그 이유를, 내막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왕 하려면 기존에 이미 FDA 승인까지 난 것 또 국내 식약처 승인까지 난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왜 승인도 안 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확산하느냐 그거지요. 내가 그 이유를, 내막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김승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뭐 하나 확인하고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한글로 했던 때는 프로포절 할 때 한글로 심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최종 사인은 영문으로 받아서 최종 결과물이 영문이라는 이야기지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뭐 하나 확인하고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한글로 했던 때는 프로포절 할 때 한글로 심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최종 사인은 영문으로 받아서 최종 결과물이 영문이라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가져오신 논문, 송치훈 씨 논문인가요? 사실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 논문 맞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가져오신 논문, 송치훈 씨 논문인가요? 사실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 논문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이브레인넷이라는 커뮤니티나 교수신문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자료 조사를 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미발표 논문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위 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자신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달거나 하는 등의 행위도 필요 없고 표절도 아닌 것으로 학계에서 인정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 사항에 대해서는 SSCI 저널 등 권위 있는 곳들도 인정하고자 해서 해외에서도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신문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학위 논문을 발전시켜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발표 논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재게재하는 것 그리고 부저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장려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절 문제가 엄격한 학술지조차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지금 학위 논문을 학술대회에서 쓰는 것은 사실 국회에서 논쟁할 거리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팩트 체크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띄워져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정초석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읽어 보면 세 가지이지요. 이렇게 처음에는 길게 써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길게 써져 있다가 갑자기 문화재위원회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줄어요. 처음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넓혔었는데 갑자기 ‘이등박문의 흔적은 지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기록이므로 보존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다’…… 이것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 행정의 안타까움이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이런 부분 꼭 좀, 이런 행정이 나오지 않게끔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겠습니까?
제가 30초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목포에 있는 사적 제289호, 일본영사관입니다. 구 일본영사관인데 여기는 문화재 앞에 친일 유관 문화재라고 표시를 하는 안내판인 단죄비를……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죄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훼손이라고 해서 불허했었습니다, 행정부에서.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 주세요.
저 옆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PPT 넘겨 주세요.
저렇게 하나 더 세우는 건데 저게 문화재 훼손한다고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을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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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 것이 서 있어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행정부에서 보여 주고 있으니까 정말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미발표 논문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위 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자신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달거나 하는 등의 행위도 필요 없고 표절도 아닌 것으로 학계에서 인정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 사항에 대해서는 SSCI 저널 등 권위 있는 곳들도 인정하고자 해서 해외에서도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신문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학위 논문을 발전시켜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발표 논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재게재하는 것 그리고 부저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장려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절 문제가 엄격한 학술지조차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지금 학위 논문을 학술대회에서 쓰는 것은 사실 국회에서 논쟁할 거리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팩트 체크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띄워져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정초석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읽어 보면 세 가지이지요. 이렇게 처음에는 길게 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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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써져 있다가 갑자기 문화재위원회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줄어요. 처음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넓혔었는데 갑자기 ‘이등박문의 흔적은 지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기록이므로 보존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다’…… 이것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 행정의 안타까움이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이런 부분 꼭 좀, 이런 행정이 나오지 않게끔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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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0초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목포에 있는 사적 제289호, 일본영사관입니다. 구 일본영사관인데 여기는 문화재 앞에 친일 유관 문화재라고 표시를 하는 안내판인 단죄비를……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죄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훼손이라고 해서 불허했었습니다, 행정부에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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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옆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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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하나 더 세우는 건데 저게 문화재 훼손한다고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을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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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 것이 서 있어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행정부에서 보여 주고 있으니까 정말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당연히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실 거지요?
이상헌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실 거지요?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수고하십니다.
말의 꼬투리를 잡고 물고 뜯고 뜯기고 아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보좌진들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면 문체부장관으로서의 의무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말의 꼬투리를 잡고 물고 뜯고 뜯기고 아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보좌진들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면 문체부장관으로서의 의무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문체부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함께 작업을 해 가지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의 게임법은 제정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낡은 법입니다. 벗어야 할 허물은 빨리 벗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심사가 돼 가지고 현실에 맞는 제도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말 문체부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함께 작업을 해 가지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의 게임법은 제정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낡은 법입니다. 벗어야 할 허물은 빨리 벗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심사가 돼 가지고 현실에 맞는 제도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오전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게임 관련 산업에서, 저도 사실 문체부 와서 보고받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게임산업이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의 어떤 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또 학부모들의 우려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하는 가운데 좋은, 현명한 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 쪽으로 해서 좋은 효과가 있는 쪽으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게임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좋은 인상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게임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좋은 인상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지금 예산 중에서 문화 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문화 예산이 전체에서 한 1.23%, 1.3%……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전보다는 조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 올해 예산이 다 짜여 있는데 우리가 만일 네 가지 자료를 봐 가지고 큰 문제가 없어서 장관에 취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을 것이고 후보자의 의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짜여 있는데요.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 올해 예산이 다 짜여 있는데 우리가 만일 네 가지 자료를 봐 가지고 큰 문제가 없어서 장관에 취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을 것이고 후보자의 의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짜여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일단 앞으로 예산을, 재정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늘립니까, 이제? 정부는 끝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래서 재정 당국과……
후보자 임기는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다 짜여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단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다 짜여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예산을 당장 늘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후보자께서 새로 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없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이런 것도 재정 당국하고 이야기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분 있게……
또 다른 방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재정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한국판 뉴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담는 부분하고요 추경에 담는 부분하고…… 저는 처음에 위원님 질문이 향후 문체부 예산을 어떻게 늘려 갈 것이냐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장 올해 살림을 후보자님이 새로 장관이 되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돈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추경과 한국판 뉴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과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정책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인프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봄이 되면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라는 것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봄이 되면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라는 것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셔야 돼요, 장관이 되면 대통령 앞에서. 장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아무리 정부가 끝나더라도 이것은 꼭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재정 부처에서 말을 안 들어 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해 가지고 실현을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는 어느 쪽으로 새로운 문화 정책이나 예술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각 분야별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그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지속 가능한 산업……
그런 것은 지금 서류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통문화라든지 새롭게 나오는 현대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더불어서 문화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좌표를 정하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 나라의 문화를 장관이 된다면 어디라도 약간 방향을 틀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어느 쪽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끊임없이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도 할 수 있고, 시장이 없기 때문에 문체부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부처로 계속되는 것이고요. 시장을 만들면 문체부도 더 큰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만족되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속기관하고 공공기관을 물었는데 장관님의 인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소속기관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속기관하고 공공기관을 물었는데 장관님의 인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소속기관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소속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은 청와대에서 다 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문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당의 책임자가 없어요. 대리로 가 있습니다. 장관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문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당의 책임자가 없어요. 대리로 가 있습니다. 장관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인사가 원래의 원칙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 되지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를 어떻게 장관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켜보겠습니다.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장의 인사에 대해서 장관으로 만일 취임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달곤 간사님.
마지막으로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장관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모든 언론계가 사실은 코로나19, 모든 분야가 어렵지만 또 언론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광고가 끊겨서 많이 힘든데요. 특히나 지방언론들이 여러 군데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방정부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이 있는데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이 강화되려면 지방언론도 역시 건전하고 더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힘들고 또 특히나 지방에서도 서울 중심의 정보들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방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 지방언론에 대한 육성책도 또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편 언론진흥재단 잘 아시지요?
지금 모든 언론계가 사실은 코로나19, 모든 분야가 어렵지만 또 언론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광고가 끊겨서 많이 힘든데요. 특히나 지방언론들이 여러 군데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방정부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이 있는데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이 강화되려면 지방언론도 역시 건전하고 더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힘들고 또 특히나 지방에서도 서울 중심의 정보들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방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 지방언론에 대한 육성책도 또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편 언론진흥재단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이 언론진흥재단에 10%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단순히 언론진흥재단에 이 돈을 넣음으로써…… 그걸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이라도 5%라도 줄여서 그 기금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언론이 더 생존할 수 있는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방언론사들과의, 협의회랑 같이 만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언론진흥재단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우리 문체부장관으로서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방언론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지역 내에서 소통하는 정말로 소중한 통로이고 허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언론 자체가 활성화되면 지역 내에서 당연히 중앙지보다 그 지역 내의 언론과 소식들이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 내의 주요한 소통 채널과 공간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균형발전이라든가 지방언론의 성장은 매우 합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정부에서 이 지방언론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통하고 또 한 도에 한 언론만 육성한다는 차원에서의 그 회원사가 딱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협회 차원, 그러니까 2개로 나뉘어져서 또는 3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전체 통합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다 생각되거든요. 정말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언론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또 여기에 발전이 필요하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재재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재재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책질의 해야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여야 간사 간에 인사청문 실시계획에 대한 일정을 지난번에 서로 합의해서 채택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12시까지가 청문회로 지난번에 일정을 합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발언시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질의에 대해서 너무나 정책질의가 안 돼 있고 지금 후보자가 거의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더 이상 질의시간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도 들을 수 없다면…… 아직 12시도 안 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또 남아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1분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분.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 그러지 마십시다.
1분만요. 중요한 겁니다. 자료에 대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질의가 몇 개 있어요. 장관후보자의 역량을 알 수 있는……
지금 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12시가 안 됐으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12시 전에 해야 될 일정이 있어요.
1분만, 30초만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의 발언 시간도 줘야 되고요.
30초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니요, 이건 정해진 또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30초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아직 5분, 6분 남았습니다.
30초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10초만 주십시오. 10초만 하겠습니다.
10초만?
예.
예, 10초만 하세요.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자녀분 학교에 등록금, 미등록된 등록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5분 전에 지금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의 질문만 더 해 봅시다요.
시간은 몇 분 드릴까요, 이달곤 간사님?
시간 3분만 더 주십시오.
아니, 3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2분만 주십시오.
후보자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가 참, 문체부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씁니다마는 집행이 안 되는 분야가 많아요. 어느 분야가 지금 집행이 제일 안 되고 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후보자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가 참, 문체부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씁니다마는 집행이 안 되는 분야가 많아요. 어느 분야가 지금 집행이 제일 안 되고 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주 기초 통계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시다.
자료도 이제 줬습니다.
그것은 빨리 파악을 하시고요.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미집행액, 예산을 주는데도 못 쓰고 있다 이거야. 예산 적다는 타령은 하는데……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미집행액, 예산을 주는데도 못 쓰고 있다 이거야. 예산 적다는 타령은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그런데 이 문체부가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문체부는 큰 정책은 없고요 모든 것을 행정으로 합니다. 돈을 몇 푼 줘 가지고요 그 기관들이 움직이게끔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직원들이 전부 다 몰입된…… 한때는 우리 문체부가 우수한 공직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식견을 가진 공직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다 밀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하실 때 특별히 전문가를 잘 살려 주시리라는 것을 장관이 된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표절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국토부에 계실 때 그 과제를 지도교수한테 몇 달 전에 용역을 줬는데 그걸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논문 쓴 사람이. 그런데 논문을 제출하고 그다음 봄에는 그 지도교수하고 공동논문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지 표절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다 밀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하실 때 특별히 전문가를 잘 살려 주시리라는 것을 장관이 된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표절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국토부에 계실 때 그 과제를 지도교수한테 몇 달 전에 용역을 줬는데 그걸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논문 쓴 사람이. 그런데 논문을 제출하고 그다음 봄에는 그 지도교수하고 공동논문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지 표절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지금 들어온 자료도 있고, 위원장님 아직 안 들어온 자료도 있습니다.
아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위원님, 특히 행정하고 재정을 너무 잘 알고……
잠깐요, 장관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 최종발언 시간입니다.
황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 최종발언 시간입니다.
황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황희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29살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정당과 청와대와 국회에서 일을 한 지가 26～27년 돼 가고 있습니다. 가장 저에게 익숙했던 이 공간이 오늘 하루 정말 너무나 낯설고 앞으로 정말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배웠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긴장감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질책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또 다른 커다란 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계획한 아이디어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야당 위원님들과 정말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살펴보시어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한번 주시면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장관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사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과 더욱더 상의하면서 협의하면서 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위원님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29살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정당과 청와대와 국회에서 일을 한 지가 26～27년 돼 가고 있습니다. 가장 저에게 익숙했던 이 공간이 오늘 하루 정말 너무나 낯설고 앞으로 정말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배웠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긴장감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질책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또 다른 커다란 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계획한 아이디어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야당 위원님들과 정말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살펴보시어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한번 주시면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장관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사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과 더욱더 상의하면서 협의하면서 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위원님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황희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마련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내일 회의에서 채택과 관련한 논의 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황희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마련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내일 회의에서 채택과 관련한 논의 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