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3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민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석룡 입법조사관입니다.
황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정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이 생중계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민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석룡 입법조사관입니다.
황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정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후보자의 정책 구상을 듣고 공직 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임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그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사활이, 나아가 우리 실물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역량과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가감 없이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가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끝으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후보자의 정책 구상을 듣고 공직 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임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그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사활이, 나아가 우리 실물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역량과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가감 없이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가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끝으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2월 3일
공직후보자 권칠승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의 검증을 넘어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산적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과 소통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8년과 19년에는 2년 연속으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전담 공공기관 지정 등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 간소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각종 강연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국회의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과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와 대전환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OECD에서는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회원국 중 GDP 위축이 가장 적은 국가다라고 언급하며 2020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OECD 국가 중 1위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뒤에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의 신설 법인 창업 달성, 연 기준 4조 3000억 원 규모의 최대 벤처 투자, 13개 유니콘기업 및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 등장 또한 4대 그룹을 뛰어넘는 벤처기업 일자리 규모,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되는 등 제2의 벤처 붐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과 중소기업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수출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소기업 중심의 K-방역 제품, 홈코노미 관련 비대면 분야 유망 품목 수출의 약진, 온라인 수출 급증 등에 기인합니다. 특히 바이오․의료, ICT 분야 등 코로나 시대의 유망 분야가 큰 폭으로 성장하며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수출 중소기업들의 선전은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내외 가혹한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고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하여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면한 과제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바탕으로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2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 전환혁신 등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중소제조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를 넘어선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 뉴딜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을 가치로 우리나라의 상생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해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찾아가고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소통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의 검증을 넘어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산적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과 소통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8년과 19년에는 2년 연속으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전담 공공기관 지정 등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 간소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각종 강연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국회의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과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와 대전환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OECD에서는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회원국 중 GDP 위축이 가장 적은 국가다라고 언급하며 2020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OECD 국가 중 1위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뒤에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의 신설 법인 창업 달성, 연 기준 4조 3000억 원 규모의 최대 벤처 투자, 13개 유니콘기업 및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 등장 또한 4대 그룹을 뛰어넘는 벤처기업 일자리 규모,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되는 등 제2의 벤처 붐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과 중소기업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수출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소기업 중심의 K-방역 제품, 홈코노미 관련 비대면 분야 유망 품목 수출의 약진, 온라인 수출 급증 등에 기인합니다. 특히 바이오․의료, ICT 분야 등 코로나 시대의 유망 분야가 큰 폭으로 성장하며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수출 중소기업들의 선전은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내외 가혹한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고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하여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면한 과제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바탕으로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2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 전환혁신 등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중소제조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를 넘어선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 뉴딜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을 가치로 우리나라의 상생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해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찾아가고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소통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두 분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두 분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께서 2010년도에 당시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 보입니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데,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증빙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소명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5대 인사원칙, 위장전입 포함해서 병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아들의 병역 관련해서 4급 보충역 사유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도 아까 모두말씀에 우수 의원으로 선정도 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도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후보자들께서도 병역자료 제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인데 자료 제출 요구가…… 미흡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와의 관계나 또 후보자가 경기도 도의원 시절에 천안함의 정부 발표를 부인하는 발언과 대북전단의 발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제가 요청한 이 자료들을 오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5대 인사원칙, 위장전입 포함해서 병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아들의 병역 관련해서 4급 보충역 사유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도 아까 모두말씀에 우수 의원으로 선정도 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도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후보자들께서도 병역자료 제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인데 자료 제출 요구가…… 미흡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와의 관계나 또 후보자가 경기도 도의원 시절에 천안함의 정부 발표를 부인하는 발언과 대북전단의 발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제가 요청한 이 자료들을 오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구자근 위원께서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후보자님 1995년도 3월 8일에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주공아파트로 전입을 하신 후에 1년 5개월 만인 1996년 8월 5일 같은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로 전입을 했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서 2주 후인 8월 19일 같은 화정동 옥빛마을로 전입을 했고 44일 후인 10월 2일에 다시 또 달빛마을로 전입을 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지방선거 한 달 전인 2010년 5월 6일 고양시에서 화성시로 전입을 하고 7개월 후에 또다시 살던 고양시 아파트로 전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로서 이렇게 잦은 전입과 주거지 이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두 달 만에 전입이 세 차례 이루어지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입이 수차례 이루어진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전입신고별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5대 비리에 관련된 경우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에 저촉이 되는지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오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로서 이렇게 잦은 전입과 주거지 이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두 달 만에 전입이 세 차례 이루어지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입이 수차례 이루어진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전입신고별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5대 비리에 관련된 경우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에 저촉이 되는지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오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록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기록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주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마 청문회 요청자료에 있을 겁니다. 초본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아니요, 소명이 부족해서 추가 소명을 요구했었는데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금희 위원님.
저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에 관련한 내용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정책적․도덕적 검증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물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료마저도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도의원 시절에 당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시면서 ‘도덕성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고 공개원칙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할 때와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8회가 발생했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건의 도로교통 위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2019년 12월 10일에 권칠승 장관후보께서도 찬성을 표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을 했으며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위반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찬성 표결 후에 6개월 동안 세 번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후보자는 자질 검증은 물론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할지언정 모든 것을 소명하고 검증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보유한 외국환이 외국환거래법이나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형성되고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해외 물품을 구매했는지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동의한 기준을 묻는 본 위원의 질문에 개인신상 관련 자료 등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자료 제공에 비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자료는 모두 개인 신상 자료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세운 잣대로 최근 5년간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하고 본인이 감추고 싶어 하는 개인정보는 동의하지 않는 행위는 정책적․도덕적 검증의 국회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한 자료 중에서 개인 신상 자료가 아닌 자료는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은행․대법원․교육부에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 질의 시간 이후에 오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정책적․도덕적 검증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물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료마저도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도의원 시절에 당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시면서 ‘도덕성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고 공개원칙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할 때와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8회가 발생했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건의 도로교통 위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2019년 12월 10일에 권칠승 장관후보께서도 찬성을 표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을 했으며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위반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찬성 표결 후에 6개월 동안 세 번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후보자는 자질 검증은 물론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할지언정 모든 것을 소명하고 검증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보유한 외국환이 외국환거래법이나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형성되고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해외 물품을 구매했는지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동의한 기준을 묻는 본 위원의 질문에 개인신상 관련 자료 등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자료 제공에 비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자료는 모두 개인 신상 자료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세운 잣대로 최근 5년간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하고 본인이 감추고 싶어 하는 개인정보는 동의하지 않는 행위는 정책적․도덕적 검증의 국회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한 자료 중에서 개인 신상 자료가 아닌 자료는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은행․대법원․교육부에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 질의 시간 이후에 오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주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자료 요청하고 계시니까, 지금 본 인사청문회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워낙 자료를 주지도 않고 또 주지 않는 이유도 말씀을 안 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요즘 듣다시피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북한에 지어 주기로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에서 삭제한 530개 목록하고 원전 관련 내용들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물론 자료도 주지 않을뿐더러 주지 않는 이유조차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지금 원전 월성 1호기 폐쇄를 논의하고 있는 그 시점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그 시점, 공교롭게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기로 했다는 사실들이 지금, 산자부에서도 일부 문건은 공개를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너무너무 무성의하고 자료도 제출을 하지 않고 이유도 말씀을 해 주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또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듣다시피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북한에 지어 주기로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에서 삭제한 530개 목록하고 원전 관련 내용들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물론 자료도 주지 않을뿐더러 주지 않는 이유조차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지금 원전 월성 1호기 폐쇄를 논의하고 있는 그 시점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그 시점, 공교롭게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기로 했다는 사실들이 지금, 산자부에서도 일부 문건은 공개를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너무너무 무성의하고 자료도 제출을 하지 않고 이유도 말씀을 해 주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또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에 요청하는 겁니까?
중기부가 아니고요? 오늘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예, 알고 있는데 자료 요청 의사……
일반자료를 보고 싶은데 못 보셨다 지금 그 이야기이신 거지요? 청문회 자료가 아니고?
예, 위원장님께 요청할 기회가 자주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음에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이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무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후보자님의 여러 면, 전문성 그리고 정책적인 비전, 가치관 이런 걸 검증해 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으로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 서면질의의 대부분이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신상 정보다’ 또 ‘후보자 신분으로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멘트를 달아서 서면질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답변을 하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과연 후보자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청문회 이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임명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서면질의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서면질의에도 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과연 후보자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청문회 이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임명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서면질의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서면질의에도 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발언하십니까?
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자료 같은데도 제공이 안 되었다 하니 어떤 자료인지 뒤에 누구더러 의원실로 체크하셔서 주실 수 있는 자료면 시간 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강훈식입니다.
오늘 제 자리에서 유난히 장관후보자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아마 야당 위원님 쪽에는 잘 보일 것 같은데 여당은 잘 안 보여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지 아니면 야당한테 특별히 잘 보이고 싶어서 그쪽에 앉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부터 권칠승 후보자랑 같이 의정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성실함과 모범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봐 왔고 또 피감기관을 같이 앉아서 감사하고 토론했던 모습에서 지금 후보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 뭐라 그럴까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의 국난 시기에 권 후보자 같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돼서 참 다행스럽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국난 극복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모든 정치인들이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 눈높이에 얼마나 희망이 될 것인지, 얼마나 정책적으로 피눈물 흘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정책적인 토론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산자중기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첫 업무보고 내용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서 오늘 야당의 원내대표도 말씀하셨고 어제 여당의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정과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지난 1월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보자 이런 법안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오늘 제 자리에서 유난히 장관후보자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아마 야당 위원님 쪽에는 잘 보일 것 같은데 여당은 잘 안 보여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지 아니면 야당한테 특별히 잘 보이고 싶어서 그쪽에 앉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부터 권칠승 후보자랑 같이 의정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성실함과 모범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봐 왔고 또 피감기관을 같이 앉아서 감사하고 토론했던 모습에서 지금 후보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 뭐라 그럴까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의 국난 시기에 권 후보자 같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돼서 참 다행스럽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국난 극복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모든 정치인들이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 눈높이에 얼마나 희망이 될 것인지, 얼마나 정책적으로 피눈물 흘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정책적인 토론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산자중기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첫 업무보고 내용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서 오늘 야당의 원내대표도 말씀하셨고 어제 여당의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정과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지난 1월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보자 이런 법안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게 아마 전부, 모든 분들의 문제의식의 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손실의 차이도 다 조금씩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정교하게 짠다 하더라도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점 이런 것들이 지금 총망라되어 있는, 그야말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또 합의하고, 합의하고 난 이후에는 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손실의 차이도 다 조금씩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정교하게 짠다 하더라도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점 이런 것들이 지금 총망라되어 있는, 그야말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또 합의하고, 합의하고 난 이후에는 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최대한 합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중기벤처부장관이 되면 최대한 앞장서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저는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는 2017년 청에서 부로 승격된 지 이제 4년 차인데요. 한국판 뉴딜 속의 중기부, 국민들은 아직 한국판 뉴딜 잘 안 와닿는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중기부의 역할 또 2021년의 중기부 정책 비전, 그냥 간단하게 후보자의 생각을 말하면 어떻게 제가 들을 수 있습니까?
중기부는 2017년 청에서 부로 승격된 지 이제 4년 차인데요. 한국판 뉴딜 속의 중기부, 국민들은 아직 한국판 뉴딜 잘 안 와닿는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중기부의 역할 또 2021년의 중기부 정책 비전, 그냥 간단하게 후보자의 생각을 말하면 어떻게 제가 들을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그린 뉴딜과 중소․벤처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혁신의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른 부처와의 협업 그리고 정부 전체가 취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맞추는 것, 이런 조정 역할이 아주 중요한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른 부처와의 협업 그리고 정부 전체가 취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맞추는 것, 이런 조정 역할이 아주 중요한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부는 어쨌든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부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후에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국정 어젠다의 핵심 부처이니만큼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 잘 유념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부처와도 그렇게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들 또는 중기벤처소위원장으로서 느끼는 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실 중기부가 과거에 산업부의 청 단위로 일을 했고―4년 전만 해도 그렇지요―그리고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기부가 관여하고 있고 하지만 산업부와의 역할 분담 문제나 역할에 대한 충돌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부처 간의 갈등 그리고 중기부의 총괄 컨트롤 기능으로서의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중기부가 과거에 산업부의 청 단위로 일을 했고―4년 전만 해도 그렇지요―그리고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기부가 관여하고 있고 하지만 산업부와의 역할 분담 문제나 역할에 대한 충돌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부처 간의 갈등 그리고 중기부의 총괄 컨트롤 기능으로서의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장관에 지명된다면, 저도 현재도 의원 신분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에서 행정부로 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관료들에게 휩싸여서 또 바쁜 일정에 밀려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울리면…… 방금 말씀하신, 부처 간에 실제로 부처할거주의라는 게 사실 관료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도 정치인들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울리면…… 방금 말씀하신, 부처 간에 실제로 부처할거주의라는 게 사실 관료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도 정치인들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료와 의회와의 사이에서 역할하는 중기부장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질문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역할 속에서도 산자부와 중기부의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부처로서 또 극복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잘 아시다시피 몇 개의 산하기관을 놓고도 지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기부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말 그대로 지금 창업 단계에 있는 부처라고도 할 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공격적이고 또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처 자체가. 그런데 또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갈등의 모습으로 보일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회와의 상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기관들의 기능을 분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회와의 상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기관들의 기능을 분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말에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또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한 여론조사에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이 70%가 넘고 또 매출 감소 비율도 평균적으로 37.4%, 실제로 체감 비율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통령과 총리님 그리고 민주당 대표님께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말 포용적인 정책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손실보상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맞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말에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또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한 여론조사에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이 70%가 넘고 또 매출 감소 비율도 평균적으로 37.4%, 실제로 체감 비율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통령과 총리님 그리고 민주당 대표님께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말 포용적인 정책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손실보상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맞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실의 규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 지급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다 법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하려면…… 지금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냥 벼랑 끝에 몰려서 이 정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손실보상제를 지원해 나간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던데 그것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명제로 들어가면 그것은 법적인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국가의 합법적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손실보상이니까요. 그것은 법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의 취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해석했을 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명분이 뭐가 됐든 혹은 과정이 뭐가 됐든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저는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손실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절차라든가 행위의 방법 이런 것, 아마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저는 그게 지금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의 취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해석했을 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명분이 뭐가 됐든 혹은 과정이 뭐가 됐든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저는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손실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절차라든가 행위의 방법 이런 것, 아마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저는 그게 지금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신속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폭넓게 빨리 이루어지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신속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폭넓게 빨리 이루어지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의원, 민병덕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통해서 관련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 관련 법안들의 기준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목마른 우리……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의원, 민병덕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통해서 관련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 관련 법안들의 기준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목마른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동의합니다. 시간이, 입법 절차가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행여나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해 놓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또 정쟁적으로 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하면 발목 잡기 형태로 그런 뜻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어려운 점들을 후보자님께서는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대략? 대략입니다. 만약에 손실보상 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할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행여나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해 놓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또 정쟁적으로 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하면 발목 잡기 형태로 그런 뜻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어려운 점들을 후보자님께서는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대략? 대략입니다. 만약에 손실보상 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할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것은 정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정말 백가쟁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자꾸……
제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쯤이면, 지금 2월 3월 4월 안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지금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님 내신 법안 안에 소급 적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법안에 포함도 되어 있고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다시 희망고문이 시작되었어요. 이 부분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쯤이면, 지금 2월 3월 4월 안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지금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님 내신 법안 안에 소급 적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법안에 포함도 되어 있고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다시 희망고문이 시작되었어요. 이 부분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이 부분도 법제가 없으면 사실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방법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외국 사례들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합의된 방법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입법 절차 과정에서 중기부의……
제가 중기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기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기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기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그 실질적인 내용들 연구를 지금부터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참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보면 무등록점포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현금매출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해결해야 될 기준 문제, 손실에 대한 추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장관이 곧 되면’이라는 토를 다시는데 이미 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장관님들 인사청문회도 다 통과되시고 다 되셨거든요.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 주무 부처가 중기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이 언제쯤 일어날 수 있는데, 언제쯤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후보자님 그 실질적인 내용들 연구를 지금부터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참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보면 무등록점포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현금매출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해결해야 될 기준 문제, 손실에 대한 추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장관이 곧 되면’이라는 토를 다시는데 이미 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장관님들 인사청문회도 다 통과되시고 다 되셨거든요.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 주무 부처가 중기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이 언제쯤 일어날 수 있는데, 언제쯤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것은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보상의 법적 테두리를 갖추어서 보상이 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입법 절차 등등에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주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지금 버팀목자금은 예비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의 방식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또 기타 지금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사회적연대기금이라든가 또 협력이익공유제라든가 이런 또 다른 여러 가지 축들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사회적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그 이전에 지금 버팀목자금은 예비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의 방식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또 기타 지금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사회적연대기금이라든가 또 협력이익공유제라든가 이런 또 다른 여러 가지 축들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사회적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도 의원 신분이시고 또 장관이 되셨으니까, 이 국회에 어떤 공을 넘기는 듯한 뉘앙스의 그런 답변을 많이 해 주셨던데 행정부와, 또 책임과 역할이 따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시점쯤이면 이 긴박한 시기에 언제까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뼈대 정도는 다 짜여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답변을 통해서 그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최대한 그런 답변을, 좀 뼈대를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회의에 참여를 못 해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회의에 참여를 못 해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자고로 정책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국민들에게서는 물론이고 국회 내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장관들의 청문회들이 있었지만 우리 산자중기위에서의, 특히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청문회만큼은 정책 검증이 될 거라는 확신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중기부,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공감 갔던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소상공인들 또 중기․벤처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으셔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산자위를 20대 국회 때 하셨지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자고로 정책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국민들에게서는 물론이고 국회 내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장관들의 청문회들이 있었지만 우리 산자중기위에서의, 특히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청문회만큼은 정책 검증이 될 거라는 확신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중기부,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공감 갔던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소상공인들 또 중기․벤처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으셔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산자위를 20대 국회 때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4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수많은 국감들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현재 검증을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든든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다만 벤처기업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단단하게 만들어 낼 것인지가 중기부장관으로서의 큰 역할 중의 하나일 텐데, 벤처기업 가운데 나우버스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만 벤처기업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단단하게 만들어 낼 것인지가 중기부장관으로서의 큰 역할 중의 하나일 텐데, 벤처기업 가운데 나우버스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 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길게 줄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다른 일을 보고 있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가서 그냥 식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작년 봄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융자 지원을 정부에서 했었는데 당시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줄도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장사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이 나우버스킹의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어떤 부처보다도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중기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중기부 산하 안에 있는 여러 담당 각 과들마다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아는 곳도 있고 모르는 곳도 있고 할 텐데 그 중기부 내에서의 칸막이들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뿐만 아니라 벤처가 갖고 있는 그 혁신기술들을 산업부든 혹은 복지부든 뭐 국토부든 다른 곳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줘야 될 책임이 중기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기술을, 작년 봄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융자 지원을 정부에서 했었는데 당시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줄도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장사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이 나우버스킹의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어떤 부처보다도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중기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중기부 산하 안에 있는 여러 담당 각 과들마다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아는 곳도 있고 모르는 곳도 있고 할 텐데 그 중기부 내에서의 칸막이들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뿐만 아니라 벤처가 갖고 있는 그 혁신기술들을 산업부든 혹은 복지부든 뭐 국토부든 다른 곳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줘야 될 책임이 중기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맞습니다.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일종의 기술과 또 상권 같은 이런 정보도 요즘에는 다 플랫폼에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기술의 공유 또 기술을 공유를 많이 시키면 그 기술을 응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 응용을 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모아 놓는 방식 이게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캠프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공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정리해서 지금 축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향후에 시간을 가지고 축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로 보게 되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칸막이 해소, 일종의 공유경제, 공유기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기술과 또 상권 같은 이런 정보도 요즘에는 다 플랫폼에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기술의 공유 또 기술을 공유를 많이 시키면 그 기술을 응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 응용을 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모아 놓는 방식 이게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캠프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공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정리해서 지금 축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향후에 시간을 가지고 축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로 보게 되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칸막이 해소, 일종의 공유경제, 공유기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기부가 얼마나 발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더 단단하게 버티게도 만들지만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들까지도 더 커 나갈 수 있게끔 하는 화수분 역할을 저는 중기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은, 예를 들어 지금 백신 접종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맞아야 되는가 하는 혼란들도 있을 수 있고 걱정들도 있는데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어느 만큼 더 접목될 수 있는지도 좀 많이 따져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규제 샌드박스는 잘 아실 텐데요, 현재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자부 그다음에 과기부, 금융위 이런 여러 곳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지금 이 규제 샌드박스여서 중기부가 모든 것을 다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이 벤처기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샌드박스 제도를 모르는 벤처기업이 무려 45%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름 안에도 벤처기업을 소관하시는 부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벤처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군데만 샌드박스의 허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례들도 많아지고 사례가 많아지면 이 부분을 법을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려면 중기부가 얼마큼 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기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절박성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 샌드박스는 잘 아실 텐데요, 현재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자부 그다음에 과기부, 금융위 이런 여러 곳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지금 이 규제 샌드박스여서 중기부가 모든 것을 다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이 벤처기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샌드박스 제도를 모르는 벤처기업이 무려 45%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름 안에도 벤처기업을 소관하시는 부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벤처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군데만 샌드박스의 허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례들도 많아지고 사례가 많아지면 이 부분을 법을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려면 중기부가 얼마큼 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기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절박성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증을 하고 있으면 그 실증하고 있는 곳에 다른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규제자유특구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은 업계에 좀 더 알리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그다음에 또 동시에 중요한 게 실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좀 빼고 해서 선택과 집중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은 업계에 좀 더 알리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그다음에 또 동시에 중요한 게 실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좀 빼고 해서 선택과 집중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입니다.
우선 권칠승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우선 권칠승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보궐로 당선이 돼서 권칠승 후보자님 옆자리에 앉아서 권칠승 후보자가 당시 의원 시절에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가장 가까운 데서 2년간 지켜봤습니다. 사안, 사안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그 대안을 질의하는 과정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마 장관이 되시면 충분히 잘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책임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기부가 신생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임 박영선 장관께서 중기부의 위상을 많이 높여 놨다 이런 평가가 있지요?
책임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기부가 신생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임 박영선 장관께서 중기부의 위상을 많이 높여 놨다 이런 평가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듣고 있습니다.
원래 농담으로 ‘조용필 다음에는 노래를 잘 안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박영선 장관보다 더 훌륭한 장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장관이 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손실보상의 방식․규모․예산 이런 것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아까 대강의 구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제조업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내의 내수나 관광 등등은 피해가 상당히 큰데 그 범위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네 번에 걸친 추경이 있었고 올해에도 지원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기부장관이 되시면 우선 그 차수부터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번의 추경이 있었고, 사실상 작년에 세 번의 선별 지원이 있었고 한 번의 보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에 걸친 재난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소위 보편 지원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차수가 조금 잘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섯 차례의 지원 과정에서 그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현실적으로 지원을 잘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업종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혹시 별도로 분석되거나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번의 추경이 있었고, 사실상 작년에 세 번의 선별 지원이 있었고 한 번의 보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에 걸친 재난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소위 보편 지원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차수가 조금 잘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섯 차례의 지원 과정에서 그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현실적으로 지원을 잘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업종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혹시 별도로 분석되거나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를 지금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중기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들을 주장하고 업무를 추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가는, 소상공인이 아닌 그 범위를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중기부가 뭔가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부 내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내부에 대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부가 상당히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나가고 있는 버팀목자금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나갔던 새희망자금에 비해서 훨씬 더 금액도, 훨씬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금액도 더 커졌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지원의 대상으로 넣을 만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은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중기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들을 주장하고 업무를 추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가는, 소상공인이 아닌 그 범위를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중기부가 뭔가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부 내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내부에 대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부가 상당히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나가고 있는 버팀목자금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나갔던 새희망자금에 비해서 훨씬 더 금액도, 훨씬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금액도 더 커졌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지원의 대상으로 넣을 만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은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이제 장관…… 야당에서도 크게 문제를 안 삼고 계셔서 장관이 곧 되실 것 같은데, 우선 돌아가시자마자 중기부 내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자영업, 같은 업종을 2개를 하고 있으면 그중의 하나만 지원이 된다든지, 코로나 도중에 가게를 새로 오픈했는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소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규정에 맞으면 보상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기재부는 곳간을 지키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무슨, 뭐랄까요,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관계없이 어떻게든 보수적으로 재정 규모를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부야말로 실제로 피해의 규모, 액수 이런 것을 최대한 파악해야 되는데요, 특히 임대료 문제라든지 혹은 지출의 총액 문제라든지. 제도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기부가 그 피해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재정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구조는 주로 정부를 대표하는 기재부와 정당이, 민주당 간에 그 규모를 소위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구조처럼 보입니다. 중기부가 그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자영업, 같은 업종을 2개를 하고 있으면 그중의 하나만 지원이 된다든지, 코로나 도중에 가게를 새로 오픈했는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소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규정에 맞으면 보상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기재부는 곳간을 지키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무슨, 뭐랄까요,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관계없이 어떻게든 보수적으로 재정 규모를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부야말로 실제로 피해의 규모, 액수 이런 것을 최대한 파악해야 되는데요, 특히 임대료 문제라든지 혹은 지출의 총액 문제라든지. 제도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기부가 그 피해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재정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구조는 주로 정부를 대표하는 기재부와 정당이, 민주당 간에 그 규모를 소위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구조처럼 보입니다. 중기부가 그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아무리,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피해 범위에서 보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해에 2차 추경 때 편성했던 소위 보편적 지원 또 그 보편적 지원이 그냥 현금으로 저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3개월 내에 사실상 지역화폐 수준으로 다 사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의 상공인들한테 매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두터운 선별 지원과 보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이 동시에 가는 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원이 동시에 가는 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선별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게 철학이나 이런 것까지 다 스며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1%, 지금 추정치 아닙니까? 전체 GDP는 -1% 정도밖에 없어지지 않았는데 예전보다 어려워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 타깃이 어디냐? 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깃이 명확한 경우에는, 뭐 명확하다는 말은 좀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타깃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 타깃에다가 어떤 지원을 좀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편적 지원의 경우 저도 특히 지역화폐가, 사용하는 시한이 있는 지역화폐를 하면 이게 한번 환류가 되면서 사실상의 소득 효과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특정한 계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는가, 물론 2개를 다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인지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한다면 뭐가 더 나을까라고 말씀드릴 때는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1%, 지금 추정치 아닙니까? 전체 GDP는 -1% 정도밖에 없어지지 않았는데 예전보다 어려워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 타깃이 어디냐? 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깃이 명확한 경우에는, 뭐 명확하다는 말은 좀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타깃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 타깃에다가 어떤 지원을 좀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편적 지원의 경우 저도 특히 지역화폐가, 사용하는 시한이 있는 지역화폐를 하면 이게 한번 환류가 되면서 사실상의 소득 효과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특정한 계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는가, 물론 2개를 다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인지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한다면 뭐가 더 나을까라고 말씀드릴 때는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기부 차원에서 지난해 2차 추경,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1차 보편적 재난 지원이라고 했던 그 시기의 지원 방식이 그 지역의 혹은 대한민국의 중소상공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기부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두 가지 문제로 볼 게 아니고 함께 사용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중기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출하는 과정에서, 두 번 중기부가 지출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많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 김경만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위상을 크게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3～5년 차를 데스 밸리라고 하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위상을 크게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3～5년 차를 데스 밸리라고 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중기부 또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후보자께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희 위원회 활동을 하셨고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려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기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 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을 성공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방역의 성공 뒤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4.6%로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숙박․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20.5%에 불과합니다. 또한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60.3% 이상 급감했고,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을 중심으로 매출 하락 폭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러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 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을 성공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방역의 성공 뒤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4.6%로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숙박․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20.5%에 불과합니다. 또한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60.3% 이상 급감했고,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을 중심으로 매출 하락 폭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러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에 재정적인 한계, 자영업자별 손실액의 차이 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장관님이 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러한 부분을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붐․창업 붐․내수 붐의 3대 붐을 통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핵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금융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손실보상제하고는 별개로 이러한 지원책이 함께 병행되어야만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원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위한 금융 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매출이 급감해서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잘 아시다시피 은행들이 대출금 상환이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금융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월 22일 저희 당 차원에서 금융위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금융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손실보상제하고는 별개로 이러한 지원책이 함께 병행되어야만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원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위한 금융 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매출이 급감해서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잘 아시다시피 은행들이 대출금 상환이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금융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월 22일 저희 당 차원에서 금융위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에 정부 조달시장에 접근이 기업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 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서 봐 줄 필요가 있으시고요.
후보자님, 혹시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혹시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해고나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대신 시중은행에서 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경비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미국 중소기업청이 대출금 상환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원의, 고용자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미국은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의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금융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원의, 고용자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미국은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의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금융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라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작년 4월부터 일반업종까지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던 특례 기간이 작년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집합 제한․금지 업종만 올해 3월까지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까지는 특례 기간을 재지정할 필요도 있고 요건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만큼 또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 중소기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비록 고용보험의 재원에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아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향후에 고용부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또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 중소기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비록 고용보험의 재원에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아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향후에 고용부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당연하게 중기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 기업이 또 소상공인이, 자영업자가 다 이미 응급실에서 숨을 거둔 다음에 지원책 마련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신속함과 속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경우에 누구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질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재난지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속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고생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고생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칠승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 660만의 그런 수많은 소상공인들께서 후보자님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 그 어느 때보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 규모가 적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 후보자님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확고한 어떤 준비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믿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낙연 여당 대표께서 헌법 23조까지 말씀하시면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후보자님도 명확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재난지원금하고 손실보상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 규모가 적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 후보자님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확고한 어떤 준비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믿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낙연 여당 대표께서 헌법 23조까지 말씀하시면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후보자님도 명확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재난지원금하고 손실보상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 일률적인 금액을 지원하면 되지만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헌법 23조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손실당한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청구할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백만의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각 자영업자마다 다 다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또 바로 같은 업종의, 같은 규모의,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행정 부담과 함께 어떻게 그 손실 내역을 다 산정할 것인지 또한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수많은 분들에게 어떤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후보자님은, 아까 제가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도……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방식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헌법상의, 헌법 23조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생각하시는 건지 우선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아직 후보자 입장이라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그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방식도 필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또한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서 손실보상도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저는 둘 다, 투 트랙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금까지 1․2․3차 재난지원금이 30조가 넘어섰어요. 결국은 우리가 신속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적정 규모의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재정의 안정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만 해도 적자국채 발행이 100조 원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지금까지 1․2․3차 재난지원금이 30조가 넘어섰어요. 결국은 우리가 신속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적정 규모의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재정의 안정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만 해도 적자국채 발행이 100조 원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리고 지금 여당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한 50～70%만 손실보상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1개월에 한 25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금년에만 해도 적자가 100조 원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매출액 기준으로 할 때 50% 내지 70%만 하더라도 25조 원이 소요되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재정의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금년에만 해도 적자가 100조 원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매출액 기준으로 할 때 50% 내지 70%만 하더라도 25조 원이 소요되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재정의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금 ‘매출의 몇 %다’ 혹은 ‘영업이익의 몇 %다’ 이런 주장들이, 의견들이지요. 의견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한 의견은 아니지요. 나름대로 어떤 산정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법제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헌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 프로그램 성격으로 주장하거나 주창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로 어떤 청구권적인 기본권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들으시기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합리적인 기준…… 뭐 제가 떠미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났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해외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법제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헌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 프로그램 성격으로 주장하거나 주창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로 어떤 청구권적인 기본권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들으시기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합리적인 기준…… 뭐 제가 떠미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났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해외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외의 그런 상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자영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거니와 취업자 수에서 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민주당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100조 원 정도의 그러한 손실보상 재원을, 적자국채를 한국은행에서 인수하고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해서 돈을 발행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당연히 공감할 수밖에 없지요. 이 재정적……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발행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PPP 방식하고 좀 비슷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미국의 PPP 방식하고 좀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으로서……
동의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닙니다. 아직 제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후보자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는 이렇습니다.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답변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다양한 의견이 지금 있는데 보상이 됐든 재난지원이 됐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맞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이동주입니다.
일단 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현안이 주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문제로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많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 비례대표가 또 딴 걸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저도 이제 준비한 걸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쟁점이 선별 지원이냐, 저는 이걸 맞춤형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맞춤형 지원이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이걸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인데요. 후보자님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일단 그것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어제 우리 이낙연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교섭단체 연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동주입니다.
일단 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현안이 주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문제로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많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 비례대표가 또 딴 걸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저도 이제 준비한 걸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쟁점이 선별 지원이냐, 저는 이걸 맞춤형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맞춤형 지원이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이걸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인데요. 후보자님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일단 그것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어제 우리 이낙연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교섭단체 연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거기서 보면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당연히 입장이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도 최근에 보면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이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런 취지의 발언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주관하는 중기부 수장으로서 후보자님이 이런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간극의 차이를 중기부장관이 되신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코로나 피해로 힘들어하는 이 계층들을 대표하는 정책의 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의지가 명확하신가요?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도 최근에 보면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이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런 취지의 발언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주관하는 중기부 수장으로서 후보자님이 이런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간극의 차이를 중기부장관이 되신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코로나 피해로 힘들어하는 이 계층들을 대표하는 정책의 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의지가 명확하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 동시에 추진하자는 이낙연 당 대표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과 관련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전 국민 1차 지원 때 소멸성 소비쿠폰인 제로페이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이 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승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소멸성 소비쿠폰으로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발행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를 한 것이, 아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얼마만큼의 피해사실에 근거한 현실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냐, 저희 당의 의원님들이나 야당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합금지 피해업종에 대해서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헌법상에 나오는 의무다라는 것은 누차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님도 동의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PPT를 보시면, 저희 방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저희가 추출해 가지고 2020년도 소상공인 실질소득 손실 규모를 비교해 봤습니다.
표에 보시면 2019년도 집합 금지․제한 업종 사업장들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입니다. 총사업장 수가 148만 8000개, 수입금액 즉 매출은 257조 원, 비용은 235조 6000만 원, 영업이익 즉 소득금액은 21조 4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대략 8.3%가량 됩니다. 이게 19년도의 예입니다.
다음에 한국신용데이터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가 한창 극심했던 2020년 집합금지․제한 업종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약 211조 4000만 원으로 2019년 257조 원보다 17.5% 감소해서 45조 원가량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5%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이러한 매출 데이터에서 2019년도 비용인 235조 6000만 원을 제하면 2020년 영업이익 규모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비용이 2019년과 같다면, 즉 매출 안에는 영업비용이라는 것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정비용으로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같은 것 다 포함되는 영업비용들이 2019년과 2020년 똑같이 쓰였다 했을 때 2020년 영업이익은 -24조 2000만 원입니다. 그 비용이 10% 감소했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5조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영업이익 손실 규모를 최대 45조 원에서 최소 20조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매출 감소를 근거로 해서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했던 안도 있지만 저는 영업이익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손실을 추산해 봤습니다. 이건 하나의 안일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명시해 드린,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제가 제시한 안을 포함해서 정부는 의원실보다도 더 많은 국세청 자료라든가 3년간의 소득신고 데이터, 부가가치세 납입 데이터, 여신금융협회가 갖고 있는 업종별 카드 매출 데이터들을 종합해 봐서 더 세밀하고 더 사실에 가까운 수치를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앞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했지만 선별 지원이라기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다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왕에 방역의 성공이 지속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혁신을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만들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부가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피해를 추산해 보고 그거에 근거한 정확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안을 포함해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중기부에서 정확한 손실 규모를 산출하고 그에 비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합금지 피해업종에 대해서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헌법상에 나오는 의무다라는 것은 누차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님도 동의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PPT를 보시면, 저희 방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저희가 추출해 가지고 2020년도 소상공인 실질소득 손실 규모를 비교해 봤습니다.
표에 보시면 2019년도 집합 금지․제한 업종 사업장들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입니다. 총사업장 수가 148만 8000개, 수입금액 즉 매출은 257조 원, 비용은 235조 6000만 원, 영업이익 즉 소득금액은 21조 4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대략 8.3%가량 됩니다. 이게 19년도의 예입니다.
다음에 한국신용데이터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가 한창 극심했던 2020년 집합금지․제한 업종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약 211조 4000만 원으로 2019년 257조 원보다 17.5% 감소해서 45조 원가량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5%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이러한 매출 데이터에서 2019년도 비용인 235조 6000만 원을 제하면 2020년 영업이익 규모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비용이 2019년과 같다면, 즉 매출 안에는 영업비용이라는 것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정비용으로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같은 것 다 포함되는 영업비용들이 2019년과 2020년 똑같이 쓰였다 했을 때 2020년 영업이익은 -24조 2000만 원입니다. 그 비용이 10% 감소했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5조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영업이익 손실 규모를 최대 45조 원에서 최소 20조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매출 감소를 근거로 해서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했던 안도 있지만 저는 영업이익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손실을 추산해 봤습니다. 이건 하나의 안일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명시해 드린,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제가 제시한 안을 포함해서 정부는 의원실보다도 더 많은 국세청 자료라든가 3년간의 소득신고 데이터, 부가가치세 납입 데이터, 여신금융협회가 갖고 있는 업종별 카드 매출 데이터들을 종합해 봐서 더 세밀하고 더 사실에 가까운 수치를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앞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했지만 선별 지원이라기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다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왕에 방역의 성공이 지속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혁신을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만들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부가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피해를 추산해 보고 그거에 근거한 정확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안을 포함해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중기부에서 정확한 손실 규모를 산출하고 그에 비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동안…… 이번에 버팀목자금 나갈 때 그 나가는 과정에 샌드박스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자료를 통신사에 보내서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이 과정에 그게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이게 샌드박스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굉장히 큰 빅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상으로는 얼마가 손해고 비용은 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느냐, 그다음에 매출은 얼마냐 줄었느냐 이런 다양한 방식을 놓고 한번 국회의 논의 과정에 자료로서 드리고 하는 게 중기부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동안…… 이번에 버팀목자금 나갈 때 그 나가는 과정에 샌드박스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자료를 통신사에 보내서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이 과정에 그게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이게 샌드박스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굉장히 큰 빅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상으로는 얼마가 손해고 비용은 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느냐, 그다음에 매출은 얼마냐 줄었느냐 이런 다양한 방식을 놓고 한번 국회의 논의 과정에 자료로서 드리고 하는 게 중기부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만 제가,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 버팀목자금이나 새희망자금과 관련해서…… 지급되는 과정에서, 저는 부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버팀목자금과 관련해서 집합제한 업종만 예를 들면 소상공인 규모가, 종사자 규모가 4인 이상인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인 이하라는 조건과 매출 4억 원 이하라는 조건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하실 필요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재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권명호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권명호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입니다.
권칠승 후보자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청문회는 요식행위이고 곧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되면 장관 되시잖아요.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의 답변보다는 내가 장관이다 하는 입장에서 꼭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내정이 되고 곧 장관이 되시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칠승 후보자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청문회는 요식행위이고 곧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되면 장관 되시잖아요.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의 답변보다는 내가 장관이다 하는 입장에서 꼭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내정이 되고 곧 장관이 되시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는 대상이 되는 큰 세 주체가 있습니다. 첫째가 소상공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벤처, 그다음에 기존의 중소기업과 전통시장과 같은 크게 3개의 주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주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그 부처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는 그 계층을 위해서 이익을 대변하고 또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세 주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대통령이고 또 현 정부, 청와대의 그러한 정책 기조하고 서로 상충될 때는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을 모니터하고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명권자의 뜻하고 서로 배치가 된다든지 상충할 경우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냥 가정에 근거한 거라 제가 지금, 또 특히 후보자의 입장이라……
예? 후보자가 아니고 내일모레면 당장 장관입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하여간 최선의 정책이 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 물론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고 다 일을 하지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당사자들이 피해 보는 경우에 그건 또 정책적인 수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 그렇습니다.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아마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취지가, 기본 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기본적인 취지는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많이……
종사자들의 입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입장.
그런데 정책을 그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현장의 상황도 다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 또 준비하지 못한 그 중소기업의 한 84% 정도가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고 또 90.4%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책을 그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현장의 상황도 다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 또 준비하지 못한 그 중소기업의 한 84% 정도가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고 또 90.4%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보기 좋게 지금 묵살을 하고 시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들어 보셨지요?
혹시 후보자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들어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고 있습니다.
침대에 놔두고 짧아도 죽게 되고 길어도 죽게 되는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인데, 지금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해 1월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 협의체 구성 후에 회의가 몇 번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해 1월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 협의체 구성 후에 회의가 몇 번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나오셨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죄송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좀……
잘못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위원님의 말씀 들으니까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절박한 상황인데 정작 부처에서는 회의도 한 차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현장의 그러한 애로 사항이나 목소리를 도외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장관이 되시면 또 의논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업이나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기를 맞춰야 되고 납기일을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옥외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업종들은 지금 요청이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현재 운송과 보건업, 5개 업종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 특혜를 조선과 건설, 뿌리산업에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노사 합의 시에는 추가 연장근로 허용도 가능합니다, 노사가 합의할 때는.
그래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 아니면 또 장관이 보고를 받아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의 한 4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어서 지금 투 잡을 하고 있답니다, 투 잡을. 투 잡을 하게 되면 그다음 날 본업에 출근하게 되면 굉장히 작업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도 감안하셔서 이러한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장관이 되시면 또 의논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업이나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기를 맞춰야 되고 납기일을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옥외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업종들은 지금 요청이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2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현재 운송과 보건업, 5개 업종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 특혜를 조선과 건설, 뿌리산업에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노사 합의 시에는 추가 연장근로 허용도 가능합니다, 노사가 합의할 때는.
그래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 아니면 또 장관이 보고를 받아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의 한 4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어서 지금 투 잡을 하고 있답니다, 투 잡을. 투 잡을 하게 되면 그다음 날 본업에 출근하게 되면 굉장히 작업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도 감안하셔서 이러한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 오면서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유연근로제를 강화하면서 주 52시간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특히 R&D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로제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조선업에도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이게 고용부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현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의 의사 결정이 되면, 물론 제가 장관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의사 결정이 되면 고용부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에도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이게 고용부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현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의 의사 결정이 되면, 물론 제가 장관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의사 결정이 되면 고용부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후보자님, 점심 드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편하게는 못 드셨지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권칠승 후보자께서, 원래 인사청문회 앞두면 여러 의혹과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 많이 되는데 권 후보자님께서는 별로 그런 보도들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오전 분위기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주로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하자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은 명쾌하게 소신을 밝히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특히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영역이기도 하고 당정 간의 협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재정 당국의 일정 정도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어쨌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부의 장관후보자로서 그분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산자중기 위원님들이 신뢰를 갖고서 중기부의 앞날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저도 정책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지급한 새희망자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총 4만 900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2만 500건 정도는 이의신청 후에 바로 재검증해서 지급이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지난주 주말에서야 최종 이의신청 처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지급 시작해서 5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늦게 결론들이 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평균적으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은 평균 43일이 소요됐더라고요, 이의신청해서 처리하는 날까지. 그런데 이게 처음 제가 소상공인진흥재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고.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신청하신 분이 본인이 적합하지 않은 다른 업종에 신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오류가 발생한 것, 서로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새희망자금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곧 어쨌든 버팀목자금도 이의신청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권칠승 후보자께서, 원래 인사청문회 앞두면 여러 의혹과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 많이 되는데 권 후보자님께서는 별로 그런 보도들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오전 분위기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주로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하자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은 명쾌하게 소신을 밝히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특히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영역이기도 하고 당정 간의 협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재정 당국의 일정 정도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어쨌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부의 장관후보자로서 그분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산자중기 위원님들이 신뢰를 갖고서 중기부의 앞날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저도 정책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지급한 새희망자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총 4만 900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2만 500건 정도는 이의신청 후에 바로 재검증해서 지급이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지난주 주말에서야 최종 이의신청 처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지급 시작해서 5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늦게 결론들이 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평균적으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은 평균 43일이 소요됐더라고요, 이의신청해서 처리하는 날까지. 그런데 이게 처음 제가 소상공인진흥재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고.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신청하신 분이 본인이 적합하지 않은 다른 업종에 신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오류가 발생한 것, 서로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새희망자금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곧 어쨌든 버팀목자금도 이의신청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될 거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는가 보면 지난 국감 때도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경영 현황, 업종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아직 불분명해요. 물론 국세청의 자료 협조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의 실태조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답변 중에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충분히 활용하면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최소한 중기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모든 실태 현황에 대해서는 쭉 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준코라고 아시지요, 준코? 준코라는 술집.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는가 보면 지난 국감 때도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경영 현황, 업종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아직 불분명해요. 물론 국세청의 자료 협조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의 실태조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답변 중에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충분히 활용하면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최소한 중기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모든 실태 현황에 대해서는 쭉 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준코라고 아시지요, 준코? 준코라는 술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게 유흥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는 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흥이기 때문에 일괄 빠지는 건데 접객원이 없는 유흥업이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는 술집 중 하나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또 밥도 먹고. 그런데 이런 데도 집합금지가 됐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면에 노래방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술을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합법적으로 술을 팔고 노래하는데 노래방은 지원이 되는 반면에 또 이런 준코 같은 데는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유흥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지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자영업자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쭉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한 군데라도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면에 노래방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술을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합법적으로 술을 팔고 노래하는데 노래방은 지원이 되는 반면에 또 이런 준코 같은 데는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유흥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지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자영업자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쭉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한 군데라도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말씀 주신 내용은 처음에 지급을 할 때, 새희망자금 지급을 할 때 국세청 또 지자체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데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요.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주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팀목자금 나갈 때는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숫자도 전에보다는 좀 줄 것이고 또 A/S라고 할까요? 그 기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팀목자금 나갈 때는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숫자도 전에보다는 좀 줄 것이고 또 A/S라고 할까요? 그 기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통계조사, 기초현황조사 플러스 이번에 새희망자금 하면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믹싱해 가면서 또 이번에 버팀목자금 하면서 믹싱해 가면서 이런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상권 분석 관련된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배달의민족 같은 데는 비식별로 자료를 받기로 MOU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신용정보 이런 데서는 자료를 중기부에서 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추가를 시키면 상권 정보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전에 박영선 전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지금 2020년도의 중소기업들 매출이라고 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나 2018년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 올해 결국은 2020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신용도, 재정에 대한 경영평가가 나올 텐데 당연히 줄지 않겠습니까?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박영선 전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지금 2020년도의 중소기업들 매출이라고 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나 2018년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 올해 결국은 2020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신용도, 재정에 대한 경영평가가 나올 텐데 당연히 줄지 않겠습니까?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이런 등급이 떨어진 기업들, 특히 아까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들 얘기했는데 그런 중소기업들도 지금 등급이 B에서 C로 떨어진다든가 또는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당시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다가 실제 성과를 아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들이 2020년도의 경영에 대한 평가 결과가 2021년도, 올해 나올 텐데 이 결과가 당연히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조달 등록이랄지 또는 지자체 입찰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매우 크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들이 2020년도의 경영에 대한 평가 결과가 2021년도, 올해 나올 텐데 이 결과가 당연히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조달 등록이랄지 또는 지자체 입찰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매우 크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또는 금융권으로만 국한해 보면 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이랄지 이자율을 높이는 거랄지 이런 부담이, 이런 걱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빨리 선제적으로 금융위원회나 시중은행들하고 협의해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대출을 연장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또 협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공 부문에 입찰을 들어간다든가 조달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 지명되신 후 10여 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행적들과 언행들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해결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후보자로서 지명된 것에 축하를 드려야 할지 격려를 해야 될지, 하여튼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어떤 국무위원보다 어깨가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해결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후보자로서 지명된 것에 축하를 드려야 할지 격려를 해야 될지, 하여튼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어떤 국무위원보다 어깨가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에 집중이 되어 있어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18년도에 민주당에서 홍보소통위원장과 가짜뉴스대책위원 하셨지요?
후보자님, 18년도에 민주당에서 홍보소통위원장과 가짜뉴스대책위원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라고 발언하셨고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가짜뉴스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실제로 많았을 수도 있고요. 이게 유통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 또 유튜브 채널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된 허위 정보들이 유통되는 속도가 빨라진 것도……
예,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까지 지내셨으니까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지난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 회견 모습인데요.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지난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 회견 모습인데요.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처음 보는……
이게 모니터에…… 처음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 아마 장관후보자님 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이거 사진을 조작한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년 5월 MBC ‘뉴스외전’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언입니다. 외교부는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해서 당일 밤에 합의 내용 일부를 일방 통보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후보자님,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진짜입니까?
다음, 두 번째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년 5월 MBC ‘뉴스외전’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언입니다. 외교부는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해서 당일 밤에 합의 내용 일부를 일방 통보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후보자님,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진짜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력 보면 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을 하셨다는데 좀 의외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짜로 외무부하고 네 번의 면담을 했다라고 해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9년 12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이거 최근의 일입니다―발언했는데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력 보면 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을 하셨다는데 좀 의외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짜로 외무부하고 네 번의 면담을 했다라고 해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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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19년 12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이거 최근의 일입니다―발언했는데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를 했지요.
사과까지 했으니까 가짜뉴스지요.
다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년 9월 인터뷰 한 내용인데요. ‘저희 뭐는 공익인권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일까요, 진짜뉴스입니까?
다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년 9월 인터뷰 한 내용인데요. ‘저희 뭐는 공익인권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일까요, 진짜뉴스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혹시 이게 지금 재판 중인 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는 겁니다. 법원 판결 났습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지요?
예, 최근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모해서 만들어서 제출했다라고 일단은 지금 법원 판결에서 나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현재 재판 중이라……
다음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발언이십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6년 3월 기준으로 1363명이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이것 가짜뉴스입니까, 진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발언이십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6년 3월 기준으로 1363명이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이것 가짜뉴스입니까, 진짜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 잘 못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이것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청와대 측에서는 뒤늦게 실무적 착오였다라고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것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청와대 측에서는 뒤늦게 실무적 착오였다라고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옆에 이것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저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년 4월 속초․고성 산불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자 75명을 검찰에 고발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미향 의원, 유시민 이사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고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특위 위원을, 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오늘 답변드릴…… 제가 당에서 저 특위를 맡아서 일을 할 때 제 신분은 국회의원이었고 또 정당의 당직자로서, 주요 당직자로서 활동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초반에 제가 자료에 대해서, 이 서면자료에 대해서도 거의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지금도 아마 똑같은 유의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는 오케이, 불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도 된다라는 혹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지 제가 몹시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절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부장관으로서도 공명하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든 정책을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기부장관으로서도 공명하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든 정책을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후보자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앞서 많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대체로 후보자의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정책능력 못지않게 공직후보자로서의 어떤 도덕성, 이것도 지금까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입으로는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살아온 내력을 보면 대단히 기득권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공직후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로남불 또 강남좌파 이런 이야기들이 비아냥처럼 비교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인청 자료를 죽 보니까요 후보자께서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성실하고 검소한 삶의 궤적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내역은 여타 공직후보자의 경우와 달리 아마 가장 적은 규모의 재산 내역을 신고하셨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부동산을 딱 한 번 취득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흔히들 입으로는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살아온 내력을 보면 대단히 기득권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공직후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로남불 또 강남좌파 이런 이야기들이 비아냥처럼 비교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인청 자료를 죽 보니까요 후보자께서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성실하고 검소한 삶의 궤적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내역은 여타 공직후보자의 경우와 달리 아마 가장 적은 규모의 재산 내역을 신고하셨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부동산을 딱 한 번 취득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게 지금 제가 공개한 것은 10년 전에 선출직으로, 경기도의회 선출직을 할 때부터 10년 동안이었고, 그 전에 재산 공개 의무가 없는 시절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가구 2주택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0년도 이후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니까 지금까지 딱 1건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전세 주택을 전전하다가 이렇게 소유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단 한 번 거래한 내역으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보니까 대부분 다 저렴한 중고 중소형 자동차를 사용하셨는데 또……
또 두 번째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보니까 대부분 다 저렴한 중고 중소형 자동차를 사용하셨는데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제가 10년, 12년씩 이렇게 타고 폐차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폐차될 때까지 타셨더란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옵티마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아주 옛날에는 프라이드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중고차를 매입해서 끝까지 타서 폐차시키고, 그다음에 또 구입한 차량을 보니까 여전히 중고차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중고차를 매입하셨던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중고차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거의 필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검소하고 성실한, 그러니까 재산 규모에 있어서나 이런 재산의 운영, 살림살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으로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도 또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대에 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공직자 후보자로서 대단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 내내 이런 언행이 일치하고 또 안과 밖이 일치하는 적극적인, 신뢰받는 공직자의 상을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거의 필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검소하고 성실한, 그러니까 재산 규모에 있어서나 이런 재산의 운영, 살림살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으로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도 또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대에 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공직자 후보자로서 대단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 내내 이런 언행이 일치하고 또 안과 밖이 일치하는 적극적인, 신뢰받는 공직자의 상을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소회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 개인의 그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저도 광역의원부터 이렇게 선출직을 해서 느끼는 게 다 같이 한때는 동료 의원, 지금도 그렇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재산신고 한 게 한 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치자금이 한 2억 60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빼면 한 3억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보도나 이런 데는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제 문제만이…… 제가 제 사정을 아니까 예를 든 것뿐입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첫해에, 초선 하시는 분들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이전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보전금을 받으면 연말에 그 선거보전금이 붙어서 재산이 엄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공직재산등록법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정치권에 불신을 쌓고 ‘국회의원 되자마자 재산 엄청 올랐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간이 약해서 그런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그것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또 언론들로부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못 했는데 제가 이번에 지명을 받고 그 법을 우리 방에 이야기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무위원이 혹시라도 된다면 그 법을 제안하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재산신고 한 게 한 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치자금이 한 2억 60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빼면 한 3억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보도나 이런 데는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제 문제만이…… 제가 제 사정을 아니까 예를 든 것뿐입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첫해에, 초선 하시는 분들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이전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보전금을 받으면 연말에 그 선거보전금이 붙어서 재산이 엄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공직재산등록법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정치권에 불신을 쌓고 ‘국회의원 되자마자 재산 엄청 올랐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간이 약해서 그런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그것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또 언론들로부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못 했는데 제가 이번에 지명을 받고 그 법을 우리 방에 이야기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무위원이 혹시라도 된다면 그 법을 제안하고 갈 생각입니다.
재산등록 제도뿐만이 아니라 후보자의 평소 삶의 모습이 대단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시한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사각지대의 최소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지금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합리적 보상 그리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셨어요.
헌법 23조를 거론하면서 손실보상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데 후보자가 작금의,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현장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에게는 대단히 부족한 그런 어떤 자세가 엿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관련해서 후보자가 제시한 4개의 원칙 중에 첫 번째 합리적 보상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급자가 아닌 수용과 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이 설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기준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시한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사각지대의 최소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지금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합리적 보상 그리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셨어요.
헌법 23조를 거론하면서 손실보상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데 후보자가 작금의,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현장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에게는 대단히 부족한 그런 어떤 자세가 엿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관련해서 후보자가 제시한 4개의 원칙 중에 첫 번째 합리적 보상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급자가 아닌 수용과 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이 설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기준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제도를 통한 보상의 경우에는 물론 이 원칙대로 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법리를 철저하게 다루어서 법제를 만드는 과정을 입법 절차를 하고, 그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신속하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병행하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어떤 법리의 근원을 따지기 전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집행을 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손실보상 제도를 통한 보상의 경우에는 물론 이 원칙대로 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법리를 철저하게 다루어서 법제를 만드는 과정을 입법 절차를 하고, 그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신속하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병행하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어떤 법리의 근원을 따지기 전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집행을 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고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저녁마다 요즘에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대통령께서 손실보상제를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타 부처하고 협의해서 잘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발표하신 이후에 제 상임위가 중기부이다 보니까 제게 전화를 하셔서 묻습니다.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제게 자주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이것 이렇게 말은 던져졌지만 언제 손실보상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손실보상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전에 사실은 작년에 2020년 6월 1일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1호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안에 잘 들여다보면 손실보상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손실보상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이 흘러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께서 21년 1월 11일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 손실보상제가 여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먼저 제안했었다는 것을 일단 밝히고 싶고요.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이것을 중기부에서 준비를 했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저녁마다 요즘에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대통령께서 손실보상제를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타 부처하고 협의해서 잘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발표하신 이후에 제 상임위가 중기부이다 보니까 제게 전화를 하셔서 묻습니다.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제게 자주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이것 이렇게 말은 던져졌지만 언제 손실보상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손실보상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전에 사실은 작년에 2020년 6월 1일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1호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안에 잘 들여다보면 손실보상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손실보상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이 흘러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께서 21년 1월 11일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 손실보상제가 여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먼저 제안했었다는 것을 일단 밝히고 싶고요.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이것을 중기부에서 준비를 했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만약 6개월 전에 저런 개념으로 입법을 하셨다면…… 그때 좀 더 이슈화되지 못하고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좀 저도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임 장관인 박영선 장관께서요, 사실은 중기부에 관한 홍보비를 무지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렇게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남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손실보상제와 함께 재난지원금 형태의 투 트랙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제에 관한 보상 기준, 보상 방법, 재원 마련, 보상 가능한 시기를 언제쯤이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임 장관인 박영선 장관께서요, 사실은 중기부에 관한 홍보비를 무지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렇게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남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손실보상제와 함께 재난지원금 형태의 투 트랙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제에 관한 보상 기준, 보상 방법, 재원 마련, 보상 가능한 시기를 언제쯤이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금 그 논의의 시작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논의의 시작이고 이게 한번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시기가 아마 그냥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또 있습니다.
후보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이미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일수록 좀 신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회사 쪼개기, 직원 빌려주기, 다단계 협력회사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그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이미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일수록 좀 신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회사 쪼개기, 직원 빌려주기, 다단계 협력회사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글쎄요, 뭐 재산 도피나 아니면 영업상의 문제인가요?
후보자님, 정말로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자격 미달이십니다.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회사들이 고육지책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 52시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 쪼개기를 해서 또는 직원 빌려주기를 해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52시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 임금의 12.5%가 하락한다고 그것도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투 잡을 뜁니다. 기업은 회사 쪼개기 하고 직원 빌려주기 하고 그리고 직원들은 투 잡을 뛰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그나마 생산현장에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 근로자 공급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노동부장관과 각 부처를 설득해서 어떻게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 인상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고 특히 자동화하고 키오스크가 아마 굉장히 혜택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 일자리에 임금마저 하락하면서 사실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답변하셨을 때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 임금의 12.5%가 하락한다고 그것도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투 잡을 뜁니다. 기업은 회사 쪼개기 하고 직원 빌려주기 하고 그리고 직원들은 투 잡을 뛰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그나마 생산현장에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 근로자 공급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노동부장관과 각 부처를 설득해서 어떻게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 인상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고 특히 자동화하고 키오스크가 아마 굉장히 혜택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 일자리에 임금마저 하락하면서 사실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답변하셨을 때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우선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세 가지 방식으로 고용부와 협의 중에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년에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들을 그대로 그 효과를 유예시켜 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입국한 외국 인력들은 취업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 그다음에 고용허가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 한 경우에 그 신청 국가의, 뭐라고 그럴까요, 쿼터를 바꿔 주는 그런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 하락 또 거기에 따른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근로시간이 작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이고 그래서 근로시간을 52시간 수준으로 맞추면서 또 전체적으로 GDP를 유지하는, 어쩌면 그런 딜레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도 할 수 있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를 지칭하는 큰 테마 속에 있는 하나의 경제정책이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논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좀 채우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세 가지 방식으로 고용부와 협의 중에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년에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들을 그대로 그 효과를 유예시켜 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입국한 외국 인력들은 취업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 그다음에 고용허가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 한 경우에 그 신청 국가의, 뭐라고 그럴까요, 쿼터를 바꿔 주는 그런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 하락 또 거기에 따른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근로시간이 작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이고 그래서 근로시간을 52시간 수준으로 맞추면서 또 전체적으로 GDP를 유지하는, 어쩌면 그런 딜레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도 할 수 있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를 지칭하는 큰 테마 속에 있는 하나의 경제정책이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논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좀 채우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이크는 꺼졌지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포용국가로서의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정책은 정책을 펼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병 출신 홍정민입니다.
오전부터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힘드신데 이 시기에 중기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지역구 내 소상공인분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을까요?
오전부터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힘드신데 이 시기에 중기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지역구 내 소상공인분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일 아프게 듣고 있는 이야기가 영업정지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하실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현장을 아는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상에 남는 게,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기도 화성시 의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인상에 남는 게,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기도 화성시 의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금융위에서는 올해 3월이 만기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2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중기부에서 금융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을까요?
혹시 중기부에서 금융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대출금 상환 부담의 많은 어려움이 지금 실제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라고 하는 회의체에 가서 중기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부담의 많은 어려움이 지금 실제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라고 하는 회의체에 가서 중기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잘됐네요.
중기중앙회에서 올해 3월에서 연말로 만기를 재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출 상환을 장기 연장하거나 이자 유예도 이렇게 길게 해 주면 혹시 도덕적 해이나 금융권의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중기중앙회에서 올해 3월에서 연말로 만기를 재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출 상환을 장기 연장하거나 이자 유예도 이렇게 길게 해 주면 혹시 도덕적 해이나 금융권의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면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무조건……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호 형평을 해 봤을 때 그리고 또 지금의 시기를 봤을 때 이걸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장치는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호 형평을 해 봤을 때 그리고 또 지금의 시기를 봤을 때 이걸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장치는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사한 의견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사실은 재연장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전제에서 우리의 경기회복 시점에 대한 예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후보자님이 예상하는 경기회복 시점이라든가, 그럴 때 재연장이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연말 정도가 적절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사실은 재연장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전제에서 우리의 경기회복 시점에 대한 예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후보자님이 예상하는 경기회복 시점이라든가, 그럴 때 재연장이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연말 정도가 적절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러니까 우선 리스크 심사를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하면 이것은 아마 재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태로 가서는 안 되고 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리스크 심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신산업 분야로 산업구조를 변환하는 구조조정 과정은 언제든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런 매출 감소라는 점이 충분히 감안된 리스크 심사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한계기업을 어떻게 정리하거나 구조조정하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쓰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2020년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탄소중립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미국과 EU가 2050년까지 그리고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이에 따라서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미국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의 상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크게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일종의 탄소 무역장벽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런 대책, 지원 방안을 국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중기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2020년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탄소중립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미국과 EU가 2050년까지 그리고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이에 따라서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미국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의 상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크게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일종의 탄소 무역장벽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런 대책, 지원 방안을 국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중기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금 지난달에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도 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은 완전, 거의 전 세계 주요국들 또 주요 경제동맹들이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뒤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의 한 15%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들은 작은 단위로 산개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동력을 바꿔 준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재정이 과감하게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의 한 15%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들은 작은 단위로 산개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동력을 바꿔 준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재정이 과감하게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 발표된 것을 보니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63%를 차지하고, 새로 발생하는 신규 일자리의 78%를 중소기업이 배출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와 일자리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보니까 대기업의 5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적은데 또 인력난은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헌법 123조 3항에서도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을 과거부터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것이 배경이 돼서 중소기업부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먼저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 발표된 것을 보니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63%를 차지하고, 새로 발생하는 신규 일자리의 78%를 중소기업이 배출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와 일자리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보니까 대기업의 5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적은데 또 인력난은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헌법 123조 3항에서도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을 과거부터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것이 배경이 돼서 중소기업부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중소기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의 한 53% 정도를 우리 중기부가 역할을 했고요. 사업 수로 따지면 한 23.5%, 그러니까 4분의 1이 안 되는 정도의 사업을 중기부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해당되는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21대 국회에 와서 또 우리 산중위의 업무를 죽 보고받다 보니까 중기부가 집행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중진공이 됐든 소진공이 됐든 이런 조직 등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또 단위 기업을 육성하고 애로점을 들어 주고 이런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중기부를 굳이 만든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짜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자리매김을 할 거며 어떠한 발전 전략을 가질 것이냐라는 보다 좀 중앙집권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라는 의도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21대 국회에 와서 또 우리 산중위의 업무를 죽 보고받다 보니까 중기부가 집행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중진공이 됐든 소진공이 됐든 이런 조직 등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또 단위 기업을 육성하고 애로점을 들어 주고 이런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중기부를 굳이 만든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짜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자리매김을 할 거며 어떠한 발전 전략을 가질 것이냐라는 보다 좀 중앙집권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라는 의도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도 과거에 우리 산중위와 관련된 그런 상임위에 있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보면 각 부처가, 물론 회의는 한 번 합니다만 각 부처가 예산을 다는 거라든지 사업을 만들어 낼 때 중기부하고 간단한 상의를 하거나 심지어는 상의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한 그런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중소기업 정책 전체를 관할하는 좀 격상된 회의체 같은 게 정부 부처 내에 있어서 좀 통일적으로 관장을 한다면 중소기업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통일적으로 집행되고 또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총괄 기능을 가지려고 한다면 관계되는 많은 부처를 아마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또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 또 논의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기부장관으로 내정될 때 제가 후보자님이 되신 것을 참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직이 의원이시고 충분히 의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든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자님 적극적으로 하실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중기부장관으로 내정될 때 제가 후보자님이 되신 것을 참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직이 의원이시고 충분히 의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든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자님 적극적으로 하실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앞서서 집행했던 새희망자금이라든지 버팀목자금을 중기부가 소진공을 통해서 열심히 집행을 했다 이런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하고 있구나’,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이제 개선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버팀목자금을 왜 이렇게 짜야 되는지 또 새희망자금은 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기부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소상공인에 대한 주무 부처는 중기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버팀목자금을 왜 이렇게 짜야 되는지 또 새희망자금은 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기부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소상공인에 대한 주무 부처는 중기부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려고 한다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복안을 가지고 정책적인 내용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정되는 사실을 집행만 하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워낙 큰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기부 내에서는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기에 청에서 출발한 아직 신생 부처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지명받고 나서 보고를 받으면서도 좀 아쉽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고, 제가 좀 과문해서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임 장관님께서 목소리는 많이 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기부 내에서는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기에 청에서 출발한 아직 신생 부처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지명받고 나서 보고를 받으면서도 좀 아쉽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고, 제가 좀 과문해서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임 장관님께서 목소리는 많이 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4차 지원금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중기부의 입장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재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것은 기재부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타협을 볼 문제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기부가 그 문제를 선제적으로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주무부처로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고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손실보상 제도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 또 종합행정, 보다 전략적이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4차 지원금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중기부의 입장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재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것은 기재부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타협을 볼 문제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기부가 그 문제를 선제적으로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주무부처로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고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손실보상 제도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 또 종합행정, 보다 전략적이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기청이 명실상부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습니다. 그동안 정치인 출신 장관이 연이어 임명되고 있고요 예산도 역대로 늘었습니다. 산업부보다도 늘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기청이 명실상부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습니다. 그동안 정치인 출신 장관이 연이어 임명되고 있고요 예산도 역대로 늘었습니다. 산업부보다도 늘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대변인, 소상공인 친구, 소상공인 버팀목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후보님. 이번에 권칠승 후보님께는 기대가 적지 않은데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 사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후보님께, 20대 때 의원님을 뵐 때 상당히 존경했는데 오늘 후보님으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야당 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좀 우려도 스럽습니다. 장관후보시라서 아마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사실 대통령 취임사 보시면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기부가 충실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사실은 슬프지만, 지금 되게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기부의 성격에 맞춰서 액셀러레이터를 좀 강하게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자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민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후보님께, 20대 때 의원님을 뵐 때 상당히 존경했는데 오늘 후보님으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야당 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좀 우려도 스럽습니다. 장관후보시라서 아마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사실 대통령 취임사 보시면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기부가 충실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사실은 슬프지만, 지금 되게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기부의 성격에 맞춰서 액셀러레이터를 좀 강하게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자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민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금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도, 아까 재난지원금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시하는 데이터라는 게, 매출 통계라는 게 저는 제대로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의민족이라든가 한국신용정보 이런 데하고 MOU나 또 자료를 구매를 해서 지금 상권 정보 같은 데 올려서 플랫폼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라는 게 2년 전 데이터,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제가 버전이 하나 있는데 그런 관련된 매출 데이터가 겨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조사한 신용정보 관련한 신용 테이터밖에 없는데 매출액 변화 수집이 전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에 관련되어서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 좋지만 수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어요.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은 지급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한창 발생될 때,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소상공인 지원 사업 현황 보십시오. 본예산 할 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창업․성장․재기 지원 사업, 특화 산업 예산 보시면 그대로 그냥 예산만 늘린 사업밖에 없었고요. 중기부 본예산에다가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다가 재난지원금밖에 없었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집행기관으로만 전락했다는 얘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장관후보께서 손실보상금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법률이 없어서 소급 적용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지금 손실보상 법․제도는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헌법 23조에 대해서,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만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대법원 판례에서도 토지보상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광주민주화 관련된 특별법 만들어지기 전에 관련 보상법 없이 미리 사전에 호프만식에 의해서 먼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중기부가 차별적 대우…… 다른 부처겠지만 특히 농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어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DB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종사자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시설까지 완벽하게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는데, 중기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차별적 대우를 하느냐……
FTA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체결되고 정교한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을 하는 데 대해서 여전히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새롭게, 또 세 번의 장관이 바뀌시는 과정이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관후보께서 손실보상금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법률이 없어서 소급 적용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지금 손실보상 법․제도는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헌법 23조에 대해서,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만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대법원 판례에서도 토지보상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광주민주화 관련된 특별법 만들어지기 전에 관련 보상법 없이 미리 사전에 호프만식에 의해서 먼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중기부가 차별적 대우…… 다른 부처겠지만 특히 농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어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DB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종사자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시설까지 완벽하게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는데, 중기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차별적 대우를 하느냐……
FTA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체결되고 정교한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을 하는 데 대해서 여전히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새롭게, 또 세 번의 장관이 바뀌시는 과정이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정확한 정책을 세우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샘플이 적을 때는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많아지고 수만 개, 수백만 개가 되면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과거에 국세청 자료에 의존해서 하니까 그런 시차가 있었습니다. 시차가 있었는데 최근에 버팀목자금 지급할 때는 건보공단하고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관련된 부분들을 훨씬 더 찾았고, 향후에도 이런 데이터와 관련해서 더 축적이 되면 되는 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더 세밀하게 소상공인 관련 실태를 알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에 국세청 자료에 의존해서 하니까 그런 시차가 있었습니다. 시차가 있었는데 최근에 버팀목자금 지급할 때는 건보공단하고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관련된 부분들을 훨씬 더 찾았고, 향후에도 이런 데이터와 관련해서 더 축적이 되면 되는 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더 세밀하게 소상공인 관련 실태를 알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소상공인 시책을 만드는 데 대해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육성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예산의 집행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사청문회가 처음이라 어떻게 질답을 이어 가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어떤 질문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편하게 말씀하신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평상시에……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꼭 장관후보자 입장을 떠나서도, 정치 일선에 계신 분들은 좀 편하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게 잘 모아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저 스스로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선출직으로 이렇게 있으면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집행 권한이 없다 보니까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굉장히 공허한 자괴감을 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장관직에 임명이 된다면 깊이 연구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집행 과정을 통해서 결실이 되는 것을 서로 피드백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보고 싶다 이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선출직으로 이렇게 있으면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집행 권한이 없다 보니까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굉장히 공허한 자괴감을 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장관직에 임명이 된다면 깊이 연구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집행 과정을 통해서 결실이 되는 것을 서로 피드백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보고 싶다 이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싶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참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서면으로도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복수의결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혁신기업이 투자를 받아 더 안정적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 제가 서면으로도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복수의결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혁신기업이 투자를 받아 더 안정적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런데 사실 복수의결권 제도라는 게요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이후에도 창업자가 자기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결과 희망할 수 있는 예측일지는 몰라도 제도의 취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지요.
제가 어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그리고 양대 노총이 함께했습니다.
어떤 제도를 고안하고 법으로 만들고 집행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완벽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중소기업 전체의 몇 %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를 고안하고 법으로 만들고 집행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완벽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중소기업 전체의 몇 %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을 경우에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으니까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벌기업도 벤처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어제 함께한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 부분에서는 논의가 좀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특수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잘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려하는 점이지요. 10년 일몰 뒤에 신생 벤처를 또 만들어서 양 기업 간 합병하면 일몰 제도는 무력화됩니다.
우려가 과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항상 답을 찾아냅니다. 저보다도, 어쩌면 후보자님보다도 더 영리하고 끈질긴 게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틀림없이 악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한 필 사 주고 그룹 전체 상속받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재벌 지배구조를 더 공고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크게 우려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설계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자님과 또 더불어 여기 계신 산자중기위원님들께서도 복수의결권이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셔서, 소통, 피드백 말씀하셔서 그런데 작년 7월 중순에 중기부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때 찬성 측 패널만 좀 치우치게 초대를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양측 의견을 모두 골고루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려가 과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항상 답을 찾아냅니다. 저보다도, 어쩌면 후보자님보다도 더 영리하고 끈질긴 게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틀림없이 악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한 필 사 주고 그룹 전체 상속받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재벌 지배구조를 더 공고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크게 우려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설계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자님과 또 더불어 여기 계신 산자중기위원님들께서도 복수의결권이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셔서, 소통, 피드백 말씀하셔서 그런데 작년 7월 중순에 중기부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때 찬성 측 패널만 좀 치우치게 초대를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양측 의견을 모두 골고루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향후에 그런 토론회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복수의결권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복수의결권 하나만을 놓고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수의결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 사실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반증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사례들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끼리도 복수의결권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문화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놓고 논의하기에는 너무 논의가 단순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이게 벤처기업들이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붕어 키울 때는 금붕어 들어갈 만한 수족관이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한번 키워 보겠다고 하면 일단 큰 수족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어를 키우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도 상어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목적이 하나 생기면 그 정도 크기의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도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수의결권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복수의결권 하나만을 놓고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수의결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 사실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반증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사례들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끼리도 복수의결권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문화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놓고 논의하기에는 너무 논의가 단순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이게 벤처기업들이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붕어 키울 때는 금붕어 들어갈 만한 수족관이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한번 키워 보겠다고 하면 일단 큰 수족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어를 키우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도 상어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목적이 하나 생기면 그 정도 크기의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도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의견 잘 들었고요. 나라별로 문화와 사례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처럼 재벌 세습구조가 공고한 나라에서는 어불성설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왕․과천의 이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저는 스타트업․혁신기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업․혁신기업들 열심히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먼저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저는 스타트업․혁신기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업․혁신기업들 열심히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혁신창업국가 조성이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요. 현재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고 많이 키워 내는 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또 시장과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서 유니콘이 된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경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들이 점차 커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꽤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을 합치면 지금 현대자동차그룹이나 SK그룹이나 LG그룹보다도 매출액이 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현재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종사자가 우리나라 4대 그룹의 상시 근무 고용 인원보다 많습니다. 신규 채용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커 나갈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와 산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점검해 보면 단순히 혁신기업들의 가치를 유니콘이냐 아니냐 이런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기업의 개수가 미국은 238개, 중국은 121개, 한국은 10개 정도로 굉장히, GDP 격차나 이런 걸 고려해 보더라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또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 디지털 신산업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체계 적응성은 우리나라가 33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인터넷 보급률은 높은 반면에―그 외에도 글로벌 AI 지수에서의 규제 환경이라거나 이런 것도 다 30위대, 40위대 이렇습니다.
지금 스타트업기업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전반적으로 정말 기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스타트업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기존에 세상에 없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법․제도하고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개 기업들이 여기저기 그냥 건건이 뛰어다니다 보면 사실 기업 성장의 기회는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초기 자본하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빠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혁신기업들한테 현재 딱딱하고 엄격한 규제체계는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인가요, 최근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발족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대응하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 국회에서도,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국회에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이라고 하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혁신기업들이 기존 제도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 이런 벤처기업․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전담 부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국회에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이슈를 고민하는 조직이 있는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당연히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될 거고 이걸 아주 중요한 어젠다로 다루어야 될 것이고 또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겪는 이슈는 중기부 혼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나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다른 부처의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걸 뭔가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부 조직도를 보면 창업벤처혁신실도 있고 또 벤처혁신정책관도 있고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 최근에 이 기업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한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중기부가 잘 도와주지 않는다, 이슈별로 ‘이 문제는 국토부에 가서 얘기해라’, ‘이 문제는 환경부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다른 부처 소관으로 얘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해당 기업이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건마다 풀어야 되는 상황들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처․혁신기업들이 지금 각개격파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다른 부처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서 유니콘이 된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경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들이 점차 커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꽤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을 합치면 지금 현대자동차그룹이나 SK그룹이나 LG그룹보다도 매출액이 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현재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종사자가 우리나라 4대 그룹의 상시 근무 고용 인원보다 많습니다. 신규 채용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커 나갈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와 산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점검해 보면 단순히 혁신기업들의 가치를 유니콘이냐 아니냐 이런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기업의 개수가 미국은 238개, 중국은 121개, 한국은 10개 정도로 굉장히, GDP 격차나 이런 걸 고려해 보더라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또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 디지털 신산업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체계 적응성은 우리나라가 33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인터넷 보급률은 높은 반면에―그 외에도 글로벌 AI 지수에서의 규제 환경이라거나 이런 것도 다 30위대, 40위대 이렇습니다.
지금 스타트업기업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전반적으로 정말 기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스타트업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기존에 세상에 없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법․제도하고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개 기업들이 여기저기 그냥 건건이 뛰어다니다 보면 사실 기업 성장의 기회는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초기 자본하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빠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혁신기업들한테 현재 딱딱하고 엄격한 규제체계는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인가요, 최근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발족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대응하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 국회에서도,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국회에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이라고 하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혁신기업들이 기존 제도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 이런 벤처기업․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전담 부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국회에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이슈를 고민하는 조직이 있는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당연히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될 거고 이걸 아주 중요한 어젠다로 다루어야 될 것이고 또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겪는 이슈는 중기부 혼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나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다른 부처의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걸 뭔가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부 조직도를 보면 창업벤처혁신실도 있고 또 벤처혁신정책관도 있고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 최근에 이 기업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한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중기부가 잘 도와주지 않는다, 이슈별로 ‘이 문제는 국토부에 가서 얘기해라’, ‘이 문제는 환경부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다른 부처 소관으로 얘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해당 기업이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건마다 풀어야 되는 상황들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처․혁신기업들이 지금 각개격파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다른 부처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도적인 말씀을 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생태계 측면에서 또 회사가 유니콘으로 갈 수 있는 방향, 2개를 다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K-유니콘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특별 보증이라든가 유니콘으로 커 갈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에게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나 혹은 벤처 이 하나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전 부처를 뛰어다녀야 하는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 할거주의라든가 또 행정편의주의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은 블로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특별 보증이라든가 유니콘으로 커 갈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에게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나 혹은 벤처 이 하나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전 부처를 뛰어다녀야 하는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 할거주의라든가 또 행정편의주의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은 블로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국회에 요청드리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타트업기업, 혁신기업들의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기벤처부장관으로서 이렇게 혁신기업들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스타트업기업, 혁신기업들의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기벤처부장관으로서 이렇게 혁신기업들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우리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지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우리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재정이 감당할 수준,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논의 사안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보상안에 대해서 법률을 이제 제․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안의 소급 적용과 관련된 건데요.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하게 되면 지급 대상자 범위와 보상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큰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급 적용은 굉장히 지금 의미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상안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논의 사안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보상안에 대해서 법률을 이제 제․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안의 소급 적용과 관련된 건데요.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하게 되면 지급 대상자 범위와 보상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큰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급 적용은 굉장히 지금 의미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상안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손실보상 제도화 과정에서 아마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들한테 있는 대로 말씀드려서, 청문회 준비하는 자료를 쓰니까 사실 하나 마나 한 대답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보상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소급효라고 하는 게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의미로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 버리는 순간에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번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처럼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 개인으로는 다른 방식이 있든 혹은 또 그 방식으로 가든 충분한 보상을 찾는 게 실질적으로 맞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결국에,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국회로 모여서 법제화되는 과정, 그 안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권력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좀 더 연구하고 정제된 내용으로 위원님들한테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소급효라고 하는 게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의미로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 버리는 순간에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번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처럼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 개인으로는 다른 방식이 있든 혹은 또 그 방식으로 가든 충분한 보상을 찾는 게 실질적으로 맞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결국에,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국회로 모여서 법제화되는 과정, 그 안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권력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좀 더 연구하고 정제된 내용으로 위원님들한테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효라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는 지금 혁신 생태계 경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벤처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작년에 사실 굉장히 수축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벤처 관련 투자는 늘었습니다. 늘었고, 또 아주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법인기업들이, 창업기업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업가정신, 창업정신 또 벤처 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리를 잡았고 향후에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업가정신, 창업정신 또 벤처 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리를 잡았고 향후에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벤처 투자가 4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 후보자님의 구상을 듣고자 하는 것은 세계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캠퍼스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 후보자님의 구상을 듣고자 하는 것은 세계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캠퍼스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철도차량기지를 개조한……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1000여 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고 3000개에 달하는 작업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10분 거리 내에 6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100채를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해서 팁스타운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했는데 팁스타운의 경우에는 이런 정주 여건이 없는 것이지요? 테헤란로에 설치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해서 팁스타운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했는데 팁스타운의 경우에는 이런 정주 여건이 없는 것이지요? 테헤란로에 설치돼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리고 지방에 있는 것은 또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서울의 대학가 주변으로 해서 주거 공간까지 확보한 대규모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제 지역구 동작구만 해도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3개가 있잖아요. 대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들이 거기 있어 가지고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예로 들어 준 겁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울의 대학가 주변으로 해서 주거 공간까지 확보한 대규모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제 지역구 동작구만 해도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3개가 있잖아요. 대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들이 거기 있어 가지고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예로 들어 준 겁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장관에 임명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혁신 생태계 조성은 중기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정치인 출신 장관님답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논의를 하셔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이런저런 사업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그냥 있는 대로 소통하겠습니다.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것에 저도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고.
저 또한 소통을 누구보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직 후보자입니다. 예.
조금 시간 남았는데 소통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원래 선출직으로 계신 분들의 첫째 덕목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론이 사실은 가장 큰 주식인데 그것은 소통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하지 않으면 작은 것으로도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작은 게 커져서 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구미시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청문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의 말씀도 하셨고, 저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질의와 더불어 도덕성과 정직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검증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밝히신 바 있습니다. 5대 비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장전입 부분과 병역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오전에도 요구했고, 방에서, 의원실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자료 제출 요구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중소기업부장관으로 혹시 임명되실 때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기부장관으로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혀 달라는 그런 서면질의도 제출 거부를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과 후보자께 이 많은 정책 부분들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 부분들을 요청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도 하고 계시니까 잘 소통이 되고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심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경기도 화성 8대 광역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셨습니다. 권 후보자 가족들이 2010년 6월 2일, 그러니까 한 달 전, 정확하게는 한 26일 전 5월 6일에 원래 거주하던 경기도 고양시에서 화성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청문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의 말씀도 하셨고, 저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질의와 더불어 도덕성과 정직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검증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밝히신 바 있습니다. 5대 비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장전입 부분과 병역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오전에도 요구했고, 방에서, 의원실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자료 제출 요구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중소기업부장관으로 혹시 임명되실 때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기부장관으로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혀 달라는 그런 서면질의도 제출 거부를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과 후보자께 이 많은 정책 부분들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 부분들을 요청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도 하고 계시니까 잘 소통이 되고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심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경기도 화성 8대 광역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셨습니다. 권 후보자 가족들이 2010년 6월 2일, 그러니까 한 달 전, 정확하게는 한 26일 전 5월 6일에 원래 거주하던 경기도 고양시에서 화성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맞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은 선거 한 달 후인 6․2 지방선거 끝나고 일주일 뒤 바로 원래 고양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에는 한 달간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희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예, 부인과 가족들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후보자께서는 6개월 원룸에 거주하셨다 다시 또 맨 그 자리로, 고양시로 돌아가셨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원룸도 있었습니다.
그 원룸 6개월 사시다가 다시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살다가 갔다기보다는 그 원룸에서 제가……
전입신고가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평일에는 있고 주말에는 가고 그런 식으로 그때는……
알겠습니다. 서류상, 전입신고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전입은 그런 게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사실 확인을, 제가 거기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니까.
후보자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전입신고 내역을 보면 선거기간 한 달 전만, 신고해서 한 달만 있다가 간 게 됩니다. 그렇지요?
후보자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전입신고 내역을 보면 선거기간 한 달 전만, 신고해서 한 달만 있다가 간 게 됩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내용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고양시에 살다가 광역의원 출마 한 달 전에 공천이 확정돼서 내려갔는데……
그 서두는 다 알겠고 이 부분이, 위장전입과 관련되는 부분에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방이 없으니까 모텔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소를 지인한테 옮겨 놓는 게 그래도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후보자께서 분명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위장전입을 인정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위장전입을 하게 됩니다마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예를 들어 화성시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는 기망하고 허위로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 좀 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위장전입을 하게 됩니다마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예를 들어 화성시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는 기망하고 허위로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 좀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선거 나오셨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하시고 한편으로는 질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도시에 주소를 놓고 출마를 한다는 것도 참 면목 없는 일이고, 실제로는 화성시에서 그때 거주는 제가 한 것이지요. 주소를 둘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라는 사실을 위장전입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말씀하시면 제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들 전학이나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그다음에 아주 극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 주소를 놓고 출마를 한다는 것도 참 면목 없는 일이고, 실제로는 화성시에서 그때 거주는 제가 한 것이지요. 주소를 둘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라는 사실을 위장전입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말씀하시면 제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들 전학이나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그다음에 아주 극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후보자의 인식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 시절에 5대 비리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 임명을 제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완화해서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들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 속에서 투기나 전학의 목적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위장전입도 괜찮다라는 뉘앙스가 들립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인식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도 위반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보면 예를 들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원정투표를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이틀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선거가 끝나고 돌아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선거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그것을 지양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새겨서 앞으로 공직에 각료로 들어가시게 되면 정부 정책과 좀 반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에 소신껏 정책들을 펼쳐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답변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도 위반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보면 예를 들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원정투표를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이틀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선거가 끝나고 돌아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선거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그것을 지양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새겨서 앞으로 공직에 각료로 들어가시게 되면 정부 정책과 좀 반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에 소신껏 정책들을 펼쳐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답변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주소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주소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정부 정책과 조금 반하는 정책이 있더라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밝히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밝히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먼저 장관후보님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장관후보님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감사드리고 싶은 게 고위공직자로서, 구자근 위원님의 질문도 있었지만 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도덕적 흠결이 없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선상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왔을 때 그 이유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편애가 필요한 시대라는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에 대한 편애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천하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연장선상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왔을 때 그 이유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편애가 필요한 시대라는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에 대한 편애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천하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장관님이 재임 중에 많은 업을 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장관님께서 삼성 저격수 같은 여러 가지 이미지와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중기벤처부장관님이 되셨더니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특히 ‘왜 그러시지?’ 하는 질문, 의아함들을 들게 했다는 것이 일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고 저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 장관님이 재임 중에 많은 업을 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장관님께서 삼성 저격수 같은 여러 가지 이미지와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중기벤처부장관님이 되셨더니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특히 ‘왜 그러시지?’ 하는 질문, 의아함들을 들게 했다는 것이 일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고 저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금 전임 장관님에 대한 평가 같아서……
아닙니다. 그 평가가 아니고 약자에 대한 편애를 노골적으로 펴는 부서라는 데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중기부가 그렇게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의미로……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입니다.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입니다.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우선 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보다는요 장관님, 원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고, 아시는 대로 지난 국회 때 청문회까지 열렸던 사항입니다. 결국 이게 원칙이 뭐냐에 따라 어떤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느냐가 결정될 텐데요.
저의 생각은 그리고 중고자동차 업계 분들은, 이미 대기업은 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이 중고자동차 시장에 자신들의 완성차 시장의 독점성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약자들에 대한 편애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편애 원칙을 여기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완성차 제조사입니까, 아니면……
저의 생각은 그리고 중고자동차 업계 분들은, 이미 대기업은 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이 중고자동차 시장에 자신들의 완성차 시장의 독점성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약자들에 대한 편애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편애 원칙을 여기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완성차 제조사입니까,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당연히 완성차지요.
완성차가 약자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강자지요, 강자.
강자지요? 누가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애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금 현재 소상 규모로 매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지요.
중고자동차매매협회에 계신 분들이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들어 볼 때, 지난 1월 27일에 박영선 장관님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장관님 마치시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중고 시장과 관련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와 또 중고차 판매업 하시는 분들의 갈등을 조정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윤곽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윤곽이 지금 무엇일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래서 제가 아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식과 수준에 있어서도 보는 사람들마다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소비자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강약의 문제로만 자르기에도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상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사하는 데가 정부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100% 민간위원으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제 개인 사견으로는 정말 예단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부장관이 된다면 중기부에서는 그런 경우를 가정한,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약자 보호 방식 또 상호 이해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또 상생의 방식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상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사하는 데가 정부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100% 민간위원으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제 개인 사견으로는 정말 예단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부장관이 된다면 중기부에서는 그런 경우를 가정한,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약자 보호 방식 또 상호 이해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또 상생의 방식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으시겠지요. 고민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이슈는 중기벤처부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자에 대한 편애를 미션으로 생각하는, 비전으로 생각하는 부처시고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태에서는 약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정신들을 반영한 제안책들과 대안들이 장관님이 이끄시는 중기벤처부에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손실보상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소급 적용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법적 체계의 문제보다는 저는 이것 원칙의 문제입니다. 신속성, 전적으로 동의하고 충분성도 동의합니다. 다만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 정부는 11․15 포항 대지진 피해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포항 대지진 특별법을 만들고 포항 대지진 난 것을 지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지원했지요?
예를 들어서 포항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 정부는 11․15 포항 대지진 피해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포항 대지진 특별법을 만들고 포항 대지진 난 것을 지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지원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당연히 지원했겠지요.
포항 대지진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그다음 지진부터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 경우는 법적인 논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2020년 발생한 영업제한과 집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일회성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2020년 발생한 영업제한과 집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일회성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 지명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지명받으신 지는 얼마나 됐지요?
중기부장관 지명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지명받으신 지는 얼마나 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20일 날 지명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2～13일 됐습니다.
예, 많은 생각들 있으셨을 텐데, 그리고 중기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물론 우리 산중위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저렇게 역할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있으셨을 테고 막상 장관으로 지명받고 나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스물세 번째 질문자인데 앉아서 이렇게 봐도 아직은 저도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전임 박영선 장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혁신이라든지 디지털, 스마트, 벤처, 마지막에 프로토콜까지 이런 단어들이 박영선 장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중기부를 떠올릴 때도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라고 물으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권칠승 후보자께서는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어떤 키워드로 중기부장관 한 사람으로서 떠올렸으면 좋겠는가라고 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전임 박영선 장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혁신이라든지 디지털, 스마트, 벤처, 마지막에 프로토콜까지 이런 단어들이 박영선 장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중기부를 떠올릴 때도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라고 물으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권칠승 후보자께서는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어떤 키워드로 중기부장관 한 사람으로서 떠올렸으면 좋겠는가라고 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전임 장관님과 일부러 차별화를 해서 무슨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정책을 폈던 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개인적인 바람은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는데 조금 더 보면 중기부가 이런 게 있지요. 소위 상대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이런 측면이 할 일 중에서 큰 비중으로 있을 테고요. 또 대한민국의 경제주체로서 이 대전환 시기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 2개가 다 있을 겁니다. 장관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둘을 다 아우르기도 쉽지 않고요. 또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굴러가는 측면도 있을 테고 애써 노력을 해야만 이루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어떤 부분에 장관 업무 수행…… 아마 중기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온 중기부장관이 어떤 것에 어떻게 정책역량을 투여할 것인가는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문회 자리여서 아주 보편타당한 대답만 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영업손실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중기부가 구체적인 고민을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예민하게 나오는 소급 적용 문제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지금 급하게 소급 적용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 결정하면 현재의 재정 상황 때문에 충분한 영업손실 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벌어진 상황을 이를테면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지원하고, 소급 적용 문제는 ‘이번에 이런 과정을, 재난 상황을 거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다’ 이 정도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런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장관님도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장관의 내지는 중기부의 입장이 뭔지를 조금 더 명확히 가져야 여타 다른 부서와의 협상력도 생길 것이고. 그 반대라면,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대로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질문 속에서도 대답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으실까요?
청문회 자리여서 아주 보편타당한 대답만 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영업손실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중기부가 구체적인 고민을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예민하게 나오는 소급 적용 문제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지금 급하게 소급 적용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 결정하면 현재의 재정 상황 때문에 충분한 영업손실 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벌어진 상황을 이를테면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지원하고, 소급 적용 문제는 ‘이번에 이런 과정을, 재난 상황을 거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다’ 이 정도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런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장관님도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장관의 내지는 중기부의 입장이 뭔지를 조금 더 명확히 가져야 여타 다른 부서와의 협상력도 생길 것이고. 그 반대라면,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대로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질문 속에서도 대답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으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소급효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이 소급효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예상하기 힘들고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지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법을 만드는 데 판단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닙니다. 법리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법리적 근거는 명확한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법적으로 달라서 그렇지 그것도 지나간 손실에 대한 어떤 지원금의 성격이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급효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언제부터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계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하신 것은 아직까지 없으신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것 정리할 만한 근거가 아직 좀 미약한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좀 넘어가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협력이익공유제가, 우리가 상생 3법에서 영업손실보상 그다음 문제가 협력이익공유의 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 후보자는…… 이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여서 여기에서는 또 그래도 더 구체적인 어떤 가치를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다음에 그러면 협력이익공유제가, 우리가 상생 3법에서 영업손실보상 그다음 문제가 협력이익공유의 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 후보자는…… 이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여서 여기에서는 또 그래도 더 구체적인 어떤 가치를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협력관계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자율적인 범위입니다,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생태계를 이루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많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권장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생태계를 이루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많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권장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을 정태호입니다.
권칠승 후보자님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관계라서 누구보다도 그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당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그 헌신성과 성실성을 저는 늘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실한 신뢰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칠승 후보자님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관계라서 누구보다도 그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당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그 헌신성과 성실성을 저는 늘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실한 신뢰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정부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성장기를 쭉 보면 홍종학 첫 장관님은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토대를 만드신 분,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박영선 장관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종의 형성기를 만드신 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권칠승 장관님이 되시면 그 시대는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성과를 내는 시기, 성숙기,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장관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점에서 보면 장관의 어젠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어젠다를 가진다면 뭘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젠다는 일반적인 그런 어젠다가 아니라 정책 어젠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장관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점에서 보면 장관의 어젠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어젠다를 가진다면 뭘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젠다는 일반적인 그런 어젠다가 아니라 정책 어젠다를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그것 하나만 할 수 있어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정도로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선 첫째 목표로는 소상공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게 첫째 의무고요.
그다음에는 벤처 혁신 쪽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 경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벤처 붐이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중소기업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디지털화하고 도와주는 것, 주체로 보면 그렇게 3개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요즘 지역 소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규제특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제계 내부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들이 상생적인 관계로 서로 얽힐 수 있도록 하는 것,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벤처 혁신 쪽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 경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벤처 붐이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중소기업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디지털화하고 도와주는 것, 주체로 보면 그렇게 3개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요즘 지역 소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규제특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제계 내부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들이 상생적인 관계로 서로 얽힐 수 있도록 하는 것,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 그다음에 벤처 혁신 그리고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거기다가 지역 혁신까지 그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다음에 같이 늘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의 전쟁이 있고 하나는 이제 다가올 코로나 불평등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코로나 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밸류체인 내에서 보면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게 있고 밸류체인 외에서 보면 사회연대기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의 직접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손실보상 제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밸류체인 내에서 보면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게 있고 밸류체인 외에서 보면 사회연대기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의 직접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손실보상 제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아까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손실보상 제도 부분은 이미 당정 간에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 제도를 어떻게 법제화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법을 다시 만들 것인지, 새로 제정을 할 것인지, 감염병법으로 할 것인지 소상공인 지원법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원의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정률제․정액제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그것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냐 그게 쟁점이 될 것이고, 사회연대기금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연대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걸려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임 장관이 되시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신임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 제도를 어떻게 법제화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법을 다시 만들 것인지, 새로 제정을 할 것인지, 감염병법으로 할 것인지 소상공인 지원법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원의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정률제․정액제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그것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냐 그게 쟁점이 될 것이고, 사회연대기금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연대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걸려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임 장관이 되시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신임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방금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밸류체인 내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굉장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든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인센티브의 방법이 저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으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는 게 현 상황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문제는 방금 소급효 문제는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상의 범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인센티브의 방법이 저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으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는 게 현 상황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문제는 방금 소급효 문제는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상의 범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의 김정호입니다.
권칠승 장관후보님, 참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주로 정책 고객으로 해서 현장의 요구를 앞장서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중기벤처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막중한 부처다.
또 하나는 화려한 스타플레이어였던 박영선 장관님 후임이라 자칫 1년여 남은 이 기간이 대비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어렵게 비교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해 온 내력들을 새삼 살펴보니까 보다 안정감 있게 마무리를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께서 장관으로서의 정책 어젠다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다섯 가지 정도 짚어 주신 내용도 공감이 되고요.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순서를 늦추어서 쭉 들어 본 것은, 제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사전에 검토했을 때는 정책이나 자질이나 도덕성 면에서 큰 흠결이 없고 정책능력은 누구보다도 잘해 낼 것 같다, 당직자로 출발해서 청와대 경험 그다음에 다시 현장에 내려가서 경기도의원 두 번 그리고 20대․21대 국회의원으로, 특히 우리 산자중기위에 4년간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중소기업대책특별위원장도 하시고 또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하셔서 정책통으로서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산자중기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국회의원 중에서는 출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정도 정치를 해 오셨으면…… 앞서 위장전입 그런 말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흠결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성실하고 소탈하게 살았다, 참 명징하게 자기관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기벤처부를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더 보기 좋은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국정전략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알고 계시지요? 이게 가능하려면 중소기업의 유기적 산업생태계 조성, 이게 과제로서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성장사다리가 촘촘하게 놓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혁신형 스타트업,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던 기술혁신형 혹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이게 저변이 넓고 스타트업을 통해서 나름 업력이 쌓이고 매출도 있고 부설연구소도 있고 전담부서도 두고 이렇게 해서 더 혁신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노비즈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이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지난번 박영선 장관 때도 좀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권칠승 장관께서 되신다면 이 부분에, 그러니까 스타트업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죽음의 계곡을 지난 이노비즈들에 대해서도 보다 스케일업을 하는 데 혹은 혁신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성장 사다리가 그렇게 계속 유니콘까지, 중견기업까지 죽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잘 이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권칠승 장관후보님, 참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주로 정책 고객으로 해서 현장의 요구를 앞장서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중기벤처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막중한 부처다.
또 하나는 화려한 스타플레이어였던 박영선 장관님 후임이라 자칫 1년여 남은 이 기간이 대비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어렵게 비교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해 온 내력들을 새삼 살펴보니까 보다 안정감 있게 마무리를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께서 장관으로서의 정책 어젠다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다섯 가지 정도 짚어 주신 내용도 공감이 되고요.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순서를 늦추어서 쭉 들어 본 것은, 제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사전에 검토했을 때는 정책이나 자질이나 도덕성 면에서 큰 흠결이 없고 정책능력은 누구보다도 잘해 낼 것 같다, 당직자로 출발해서 청와대 경험 그다음에 다시 현장에 내려가서 경기도의원 두 번 그리고 20대․21대 국회의원으로, 특히 우리 산자중기위에 4년간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중소기업대책특별위원장도 하시고 또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하셔서 정책통으로서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산자중기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국회의원 중에서는 출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정도 정치를 해 오셨으면…… 앞서 위장전입 그런 말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흠결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성실하고 소탈하게 살았다, 참 명징하게 자기관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기벤처부를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더 보기 좋은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국정전략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알고 계시지요? 이게 가능하려면 중소기업의 유기적 산업생태계 조성, 이게 과제로서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성장사다리가 촘촘하게 놓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혁신형 스타트업,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던 기술혁신형 혹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이게 저변이 넓고 스타트업을 통해서 나름 업력이 쌓이고 매출도 있고 부설연구소도 있고 전담부서도 두고 이렇게 해서 더 혁신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노비즈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이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지난번 박영선 장관 때도 좀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권칠승 장관께서 되신다면 이 부분에, 그러니까 스타트업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죽음의 계곡을 지난 이노비즈들에 대해서도 보다 스케일업을 하는 데 혹은 혁신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성장 사다리가 그렇게 계속 유니콘까지, 중견기업까지 죽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잘 이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지역으로 가면, 아까 지역 소멸 위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특구 같은 것들 지원을 강화하겠다, 어젠다로 말씀 주셨는데 비수도권의 경우는 이노비즈가 더더욱 뭐랄까, 홀대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그 지원의 온기가 좀 약합니다. 이 부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중소기업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원도 중진공이나 기술신보나 정책자금을 비롯해서 금융 지원 등에 좀 더 환류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여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나 테크노파크 쪽으로 옮겨 가는 때에 이런저런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오전부터 고생하십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개인의 신상 문제나 소양에서 별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여러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오전에 강훈식 위원부터 정태호 위원까지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십니다. 일단 자질이나 소양 면에서는 이제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후보자와 달리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전부터 고생하십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개인의 신상 문제나 소양에서 별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여러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오전에 강훈식 위원부터 정태호 위원까지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십니다. 일단 자질이나 소양 면에서는 이제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후보자와 달리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국에, 어렵다 보니까 중기부장관의 전문성의 수준 또 전문적인 역량이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번에 박영선 장관에 이어서 또다시 정치인 출신 장관후보가 지명된 데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후보자님, 이런 말씀 들어 보셨지요? ‘친문 일색 개각으로 국정 쇄신할 수 있겠나’, 이 말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한국일보부터, 최근에 장관직 지명되고 나서 나온 사설입니다. 지난 1월 21일 자 사설인데요.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의 언론사도 이번 개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국회의원의 입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정치인의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이 국정에 도움이 되는 면도 물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겸직 비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37.5%입니다. 48명 중에 18명입니다. 또 앞으로 더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역대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김영삼 정부까지 해서 평균 내 봤더니 15.5%입니다. 37.5%면 거의 배가 넘는, 거의 2배 반이 되는 수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내각이 마치 대통령 친위부대처럼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야당의 시각도 그렇고요.
정치인으로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국에, 어렵다 보니까 중기부장관의 전문성의 수준 또 전문적인 역량이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번에 박영선 장관에 이어서 또다시 정치인 출신 장관후보가 지명된 데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후보자님, 이런 말씀 들어 보셨지요? ‘친문 일색 개각으로 국정 쇄신할 수 있겠나’, 이 말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한국일보부터, 최근에 장관직 지명되고 나서 나온 사설입니다. 지난 1월 21일 자 사설인데요.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의 언론사도 이번 개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국회의원의 입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정치인의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이 국정에 도움이 되는 면도 물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겸직 비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37.5%입니다. 48명 중에 18명입니다. 또 앞으로 더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역대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김영삼 정부까지 해서 평균 내 봤더니 15.5%입니다. 37.5%면 거의 배가 넘는, 거의 2배 반이 되는 수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내각이 마치 대통령 친위부대처럼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야당의 시각도 그렇고요.
정치인으로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관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 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요? 소통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임명되셨으니까, 임명되시면 좀 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무수한 논란이 있었던 법무부․국토부장관분들도 여당 일방 경과보고서로 채택되고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도 보니까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7명입니다. 이것 역시도 노무현 정부, 박근혜․이명박 정부 모두 합친 30명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임명되는 것을 과연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노골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후보자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고요.
도의원 재선 또 국회의원 재선하시면서 12년 동안 정치활동 하시면서 장관의 꿈도 꾸셨겠지요. 어쨌든 장관 임명되신 것은 축하하되 꿈 넘어 꿈이 없으면 실패한 장관으로 끝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우선순위 정책은 무엇이고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제 발언이 끝나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것 역시도 보니까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7명입니다. 이것 역시도 노무현 정부, 박근혜․이명박 정부 모두 합친 30명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임명되는 것을 과연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노골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후보자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고요.
도의원 재선 또 국회의원 재선하시면서 12년 동안 정치활동 하시면서 장관의 꿈도 꾸셨겠지요. 어쨌든 장관 임명되신 것은 축하하되 꿈 넘어 꿈이 없으면 실패한 장관으로 끝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우선순위 정책은 무엇이고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제 발언이 끝나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관장하는 중기부는 일자리의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동의합니다.
지난 연말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 미래 세대인 이삼십 대 청년 일자리가 40만 명 줄었습니다. 또 사오십 대도 마찬가지고요.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37만 2000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령층 세금 알바를 제외하고는 신규 일자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지 세금으로 만든 단기성 알바 일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여러 가지 그런 업무 때문에 모든 국가적 관심사가 치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방향과 계획과 그런 의지 없이는 나라 근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여러 가지 그런 업무 때문에 모든 국가적 관심사가 치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방향과 계획과 그런 의지 없이는 나라 근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첫째 임무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모든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중소기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을 총괄하면 자영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합하면 거의 99%가 중소기업이고요 거기의 종사자도 83%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께서도 아까 중소기업의 현주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진흥과 또 중소기업의 발전 또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간과하고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진흥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벤처․창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벤처기업 소신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께서도 아까 중소기업의 현주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진흥과 또 중소기업의 발전 또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간과하고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진흥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벤처․창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벤처기업 소신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벤처 부분에 국가 예산을 투자하고 또 TIPS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도 사실은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벤처에 대한 투자, 창업에 대한 투자는 정말 기차로 봤을 때 앞의 기관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자체는 열어 두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벤처에 대한 투자, 창업에 대한 투자는 정말 기차로 봤을 때 앞의 기관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자체는 열어 두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에서 아까 말씀 주신, 코로나 정국인 지난해 역대 최대 신설 법인 창업을 달성했고 또 연 기준 4.3조 원 규모의 최대 벤처 투자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장관 임명되시면 그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대전에 중소기업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에 중소기업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박영선 장관님 계실 때 중기부의 세종 이전 문제 가지고 제가 몇 차례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중기부가 이제 세종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곧, 아마 7월 이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한 8월까지는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를 떠나보내는 대전시민들의 상실감 이걸 잘 헤아려서, 지금 정부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중기부가 대전을 떠남에 따른 대전시민들의 상실감 이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또 그 부분은 장관님의 직접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중기부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청문회가 품격 있는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간 신상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품격 있는 정책질의가 잘 진행이 되고, 후보자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0대 때 산자위원 하셨고 또 민주당에서 정책위 부의장 하시고 그래서 다른 어느 분보다도 중기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20대 때 산자위원 하셨고 또 민주당에서 정책위 부의장 하시고 그래서 다른 어느 분보다도 중기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스스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때 산자위 하시면서 중기부 소관 업무 중에 후보자님이 제일 역점을 두었던 또는 관심을 많이 두었던 업무가 무엇이고 또 후보자님이 어떤 성과를 내셨다고 자평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법으로 말씀드리면 상생법 관련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기술 탈취에 관한 법인데 결국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때문에 통과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은, 기술 탈취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기술 탈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소송을 해서 이겨도 실익이 전혀 없는, 이게 지금 관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기술 탈취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위․수탁 관계 속에서 수탁자가 물건을 만들다가 원가가 올라가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중대한 사정변경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그걸 했다고 보복행위도 엄청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복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국회의장님한테 우수입법상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턴법,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범위를 넓히는 법 만든 것, 그 정도가 좀 보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위․수탁 관계 속에서 수탁자가 물건을 만들다가 원가가 올라가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중대한 사정변경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그걸 했다고 보복행위도 엄청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복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국회의장님한테 우수입법상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턴법,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범위를 넓히는 법 만든 것, 그 정도가 좀 보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장관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성과를 많이 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중기부장관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면 아까 후보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고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상 후보자님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중기부장관이 아니실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중기부는 문재인표, 문재인 정부의 상징성이 있는 중기부입니다. 국정철학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잘 이행을 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마무리할 때 중기부 관련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잘 마무리하는 일, 두 가지가 지금 시점에서 중점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관련해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정책이 현시점에서 볼 때 이게 큰 문제 없이 잘되고 있는 건지, 총괄적으로 볼 때 어느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보는지 또 공약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중기부장관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면 아까 후보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고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상 후보자님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중기부장관이 아니실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중기부는 문재인표, 문재인 정부의 상징성이 있는 중기부입니다. 국정철학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잘 이행을 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마무리할 때 중기부 관련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잘 마무리하는 일, 두 가지가 지금 시점에서 중점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관련해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정책이 현시점에서 볼 때 이게 큰 문제 없이 잘되고 있는 건지, 총괄적으로 볼 때 어느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보는지 또 공약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원래 중소기업부 관련한 큰 틀의 국정과제는 기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큰 테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가장 큰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거기에 일단 전력투구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 부탁드리자면 그 업무를 하는 부서를 약간, 조금 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신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에 해 왔던…… 우리나라가 사실 옛날부터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전 세계에 처음으로 그런 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통한 국가 혁신, 기술 혁신, 기업 혁신을 이끌어 가는 그 마중물 역할을 중소기업부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전력투구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 부탁드리자면 그 업무를 하는 부서를 약간, 조금 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신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에 해 왔던…… 우리나라가 사실 옛날부터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전 세계에 처음으로 그런 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통한 국가 혁신, 기술 혁신, 기업 혁신을 이끌어 가는 그 마중물 역할을 중소기업부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포항의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평소 존경하는 권칠승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의 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축하고 또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니까 궁금한 것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원칙을 아실 겁니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등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적어도 범법자이거나 또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만큼은 걸러 내 달라, 국회에서 걸러 내 달라 그리고 이런 사람 자격 없다 이래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집권 4년 차 그 결과를 보면 청문회를 그저 통과의례로 취급하고 이 7대 배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이 강행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중기부만 보더라도 홍종학 장관 그리고 박영선 장관 둘 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이번에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자격을 갖춰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원 출마했었던 2010년에…… 아까 예의상 지역구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는 정말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27일 전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도 출마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상당히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일단 주소 이전을 27일 이전에 지역구로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딸이 고양시의 백양중학교 3학년, 아들이 화수초등학교 6학년 맞지요?
먼저 제가 평소 존경하는 권칠승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의 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축하고 또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니까 궁금한 것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원칙을 아실 겁니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등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적어도 범법자이거나 또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만큼은 걸러 내 달라, 국회에서 걸러 내 달라 그리고 이런 사람 자격 없다 이래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집권 4년 차 그 결과를 보면 청문회를 그저 통과의례로 취급하고 이 7대 배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이 강행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중기부만 보더라도 홍종학 장관 그리고 박영선 장관 둘 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이번에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자격을 갖춰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원 출마했었던 2010년에…… 아까 예의상 지역구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는 정말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27일 전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도 출마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상당히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일단 주소 이전을 27일 이전에 지역구로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딸이 고양시의 백양중학교 3학년, 아들이 화수초등학교 6학년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맞습니다.
5월 6일 날 화성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했을 때 딸과 아들은 어디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고양시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화성으로 학교를 전학을 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안 했습니다.
전학 안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지역구로 이사를 갔으면서, 아까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사를 안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학을 안 했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전학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실거주지를……
보통 우리가 지역구로 이사를 가면, 지역구에 주소를 이전해서 이사를 가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인데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아니, 출마를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한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출마를 결정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갑자기 결정됐습니다.
갑자기 결정됐는데 그 이전에 그 지역도 다니고 그러셨다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선거 27일 전에 하루아침에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공천하나 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니,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때 급하게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이사를 못 갔다, 전학을 못 했다 그러셨나요? 그게 맞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러니까 전학할 수가 없지요, 이때는.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됐나요? 부인은 이사를 갔던데 부인은 누구와 살고 있었지요, 배우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부인은 내려와서 같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둘만 고양에 있었다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장모님이 와서 아이들을 좀 돌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그 딸이 학교는 어디로 갔지요? 고등학교는 지금 고양의 특목고를 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에 아이들이 여기 있었던 것은 학교를 고양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지나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것 뭐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자, 2019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장전입한 것은 아까 인정을 하셨지요?
자, 2019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장전입한 것은 아까 인정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리고 아이들은 전학을 안 시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만 다른 데 따로 살았다, 아이들은 전학하기가 힘들어서?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전학을 하더라도 중학교, 초등학교는 마치고 전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화성에서는 마칠 수가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6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화성에서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리고 갑자기 거기 잘 데도 없는데 어떻게 전학을 하겠습니까?
집이 없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원룸을 얻어서 있었습니다.
원룸을 얻었기 때문에 애들을 못 데려갔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룸을 얻었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그 지역에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위장전입은 아까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247조 이것은 인정을 하시나요? 부인이 투표만 하고 다시 7일 만에, 투표를 하신 다음에 다시 7일 만에 고양으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룸을 얻었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그 지역에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위장전입은 아까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247조 이것은 인정을 하시나요? 부인이 투표만 하고 다시 7일 만에, 투표를 하신 다음에 다시 7일 만에 고양으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전입을 했지요.
그러니까 전입을 했지요. 그러니까 화성에 잠시 산 겁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잠시 전입을, 투표하고 다시 갔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 247조라고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것은 법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법의 판단은…… 동일한 것은, 2017년의 동일한 사례입니다. 김철민 의원,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알고 있습니다.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예전에요, 아주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공무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부부관계는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예, 부부간에 다르게 판단하는 것 맞습니다.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특목고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특목고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자식은, 딸은 보냈다 그 말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본인이 갔습니다.
아, 본인이 간 것은 괜찮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특목고 보내기 위해서 뭐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내가 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아이가 갔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다음 해 봄에 이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지역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걔가 고양시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다음 해 봄에 이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지역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걔가 고양시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잠깐만요. 저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학교를……
아니, 따님이 특목고를 갔느냐 안 갔느냐, 뭐 공부를 잘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특목고 폐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찬성합니다.
찬성한다고 그러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의 오래된 소신이고 제 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딸은 갔다 그 말이지요? 나는 특목고를 폐지하는데 딸은 그냥 특목고를 갔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딸이 가는 것을 어떻게 말립니까?
맞습니다. 내 애는 용으로 자라든 남의 애들은 가재․붕어․게가 되든 상관이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특목고 폐지는 하는데 내 딸은 갔다 그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준비 돼 있습니까?
이규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준비 돼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이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권칠승 후보님 선거 앞두고 이사하신 과정부터 자녀 학교 간 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한 한 달 정도 전에 광역의원 출마가 결정이 돼서 사실은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급하게 내려가서, 그냥 내려가니까…… 제가 뭐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선거 다 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내려가니까 지역에서 그 뭐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출마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위기 모면용도 되고 또 지역구 주민들한테 저는 또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법에 문제가 된다면 또 혹은 법문상으로 뭐 위장전입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은 다 인정하겠습니다. 또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가지고 변명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가 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배우자와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인, 그분이 판사였습니다. 공무원인 부인, 부인이 판사였습니다. 그분이 출마한 남편과 선거운동을 같이했다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걸로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부부간은,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기가 힘들다고 해서 나중에 법을 바꾼 게 있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와서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때 거주지가 2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과 부인이 있고 저는 화성시에서 원룸 하나 얻어서 제가 의정활동도 하고 지역활동도 하고 주말 되면 또 가족이 있는 데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방에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법문상으로만 따지면 참 답답합니다. 말하기 정말 답답합니다. ‘인정해라’ 하면 제가 인정해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배우자와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인, 그분이 판사였습니다. 공무원인 부인, 부인이 판사였습니다. 그분이 출마한 남편과 선거운동을 같이했다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걸로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부부간은,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기가 힘들다고 해서 나중에 법을 바꾼 게 있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와서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때 거주지가 2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과 부인이 있고 저는 화성시에서 원룸 하나 얻어서 제가 의정활동도 하고 지역활동도 하고 주말 되면 또 가족이 있는 데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방에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법문상으로만 따지면 참 답답합니다. 말하기 정말 답답합니다. ‘인정해라’ 하면 제가 인정해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렇다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가장 민감한 때인데 이사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래서 저희 딸아이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우리 딸아이가, 제가 딸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같은 주소지에 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주소를 이렇게 빼는 바람에 그 아이가 그 학교 시험 칠 때 지역특기자인가, 지역전형으로 못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전형으로 갔어요. 좀 더 어렵게 일반전형으로 갔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시험 쳐서 간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우리 딸한테 물어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정말 면목 없는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생각에 아빠 따라서 화성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가면 제 친구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양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배정을, 주소지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그 학교는, 그 국제고는 거기에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겁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그걸 제가 억지로 보낸다고 그게 가지고…… 그리고 다 큰 딸아이가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생각에 아빠 따라서 화성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가면 제 친구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양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배정을, 주소지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그 학교는, 그 국제고는 거기에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겁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그걸 제가 억지로 보낸다고 그게 가지고…… 그리고 다 큰 딸아이가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장전입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주소지 살던 데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간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이사 와서 또 특혜를 받았다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불이익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청년실업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후보자님,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청년실업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청년실업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금……
9% 정도 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9%.
전체연령대 실업률이 4.1%인데 청년실업률이 2배나 높은 편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1.8%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풀어야 될 숙제인데, 중소기업의 구인난하고 청년들의 실업률하고 미스매치 문제가 꼭 풀어야 될 우리 숙제이고 또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풀어야 될 숙제인데, 중소기업의 구인난하고 청년들의 실업률하고 미스매치 문제가 꼭 풀어야 될 우리 숙제이고 또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질문을 저도 위원석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성시에 계신 분들한테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듣기도 하고 했었는데 문제가 크게 보면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의 또 취직의, 취업 장소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은 괜찮은데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거리, 그래서 산단이나 이런 곳에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교통의 편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통근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해 주는 게 첫째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계형 창업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분들을 좀 흡수, 흡수라는 말은 좀…… 그런 분들을 다 포용해서 일자리 나누기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계형 창업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분들을 좀 흡수, 흡수라는 말은 좀…… 그런 분들을 다 포용해서 일자리 나누기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은 재수, 삼수를 해도 대기업 가는 게 중소기업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다, 이게 그 정도 투자를 해도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 가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임금부터 해서 근로 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게 해결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움공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괜찮은 중소기업의 정보를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자기 적성에 맞는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괜찮은 중소기업의 정보를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자기 적성에 맞는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시간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좀, 중소기업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수혜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좀, 중소기업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수혜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부처면 몰라도 중기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편적 지급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보편적 지급하고 또 실제로 피해가 이렇게 명확한 분들에 대해서……
예, 선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선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것 이 2개를 섞어서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선별적 지급, 특히 지역화폐에 시한을 두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득 효과가 상당하다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절한 시기에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방역의 상황, 이런 상황과 같이…… 그것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소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상황과 맞춰서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별적 지급, 특히 지역화폐에 시한을 두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득 효과가 상당하다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절한 시기에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방역의 상황, 이런 상황과 같이…… 그것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소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상황과 맞춰서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1분이 아니고 30초만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님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일반자료 같은데 제공이 안 되었다 하니’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체크하셔서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시간 안에 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비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실무자를 통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1시간 내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달하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님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일반자료 같은데 제공이 안 되었다 하니’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체크하셔서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시간 안에 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비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실무자를 통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1시간 내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달하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기부 직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태백․삼척․정선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장관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철학이라든가 가치 또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넘겨 보시지요.
이게 우리 후보자께서 평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밝혀 온 페이스북 포스팅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경심 교수가 재판받는 데 대해서 애틋한 이런 마음을 표현한 포스팅이고요.
다음 것 올려 보세요.
또 그다음에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검증에 대해서 이것을 ‘너도 나도 조국 후보자 아웃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만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러면서 비판하는 포스팅입니다.
다음 장 올려 보세요.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근거 없는 의혹들이 유통되었는지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시의 자유한국당은 보통 약칭으로 한국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한당이 청문회를 사실상 거부해 온 이유가 명확해졌다’ 해 가지고 야당을 비하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더민당이라고 한다면 비하하고 폄훼하는 당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절치 않은 포스팅을 했고요.
다음 또 돌려 보세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이게 보복당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영 전체를 대신해서 보복당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또 김경수 지사가 ‘억울한 굴레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 동정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음 한번 넘겨 보시지요.
여기도 마치 선거 브로커의 일방적 진술과 야당의 정치 공세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특검을 받게 만든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 다음……
우선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좀 후보자의 생각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다 보셨지요?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넘겨 보시지요.
이게 우리 후보자께서 평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밝혀 온 페이스북 포스팅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경심 교수가 재판받는 데 대해서 애틋한 이런 마음을 표현한 포스팅이고요.
다음 것 올려 보세요.
또 그다음에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검증에 대해서 이것을 ‘너도 나도 조국 후보자 아웃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만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러면서 비판하는 포스팅입니다.
다음 장 올려 보세요.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근거 없는 의혹들이 유통되었는지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시의 자유한국당은 보통 약칭으로 한국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한당이 청문회를 사실상 거부해 온 이유가 명확해졌다’ 해 가지고 야당을 비하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더민당이라고 한다면 비하하고 폄훼하는 당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절치 않은 포스팅을 했고요.
다음 또 돌려 보세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이게 보복당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영 전체를 대신해서 보복당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또 김경수 지사가 ‘억울한 굴레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 동정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음 한번 넘겨 보시지요.
여기도 마치 선거 브로커의 일방적 진술과 야당의 정치 공세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특검을 받게 만든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 다음……
우선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좀 후보자의 생각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다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봤습니다.
이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후보자는 오늘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내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어떤 판사 한 분의 탄핵 발의에 찬성하셨나요,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서명했습니다.
서명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서명한 이유는 그분이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판결문 내용에,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문 내용이 있기에 탄핵을 해야 된다 하고 법원의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용한 겁니다. 그러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후보자께서는 왜 조국이라든가 김경수, 정경심 이런 사람들의,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런 범죄사실 또 현실적으로 1심 또 더 나아가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는서는 이렇게 관대하신지, 후보자께서 바라보시는 공정의 잣대 또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가치의 기준이 편에 따라서, 내 편과 네 편에 따라서 다르다는 인식을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표출해 보이신 데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을 관장하고 중소기업의 정책을 수행하는 장관으로서 공정성 또 정의감 이런 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걱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답변을 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KBS 인터뷰 영상 좀 올려 보세요.
이게 2018년 3월 달에 ‘추적 60분’에 인터뷰하신 장면입니다. 후보자께서 천안함 문제, 이게 참 아직까지도 천안함의 상처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천안함의, 정부의 발표를 통해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는데 권칠승 후보자께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폭침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듯한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동의하고 안 하고가 무슨 종북 몰이하고 사상 검증하는 거라는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표할까…… 물론 지지자하고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게 맞다’ 하고 공감을 표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 국제사회가 천안함이 폭침된 것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관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한번 말씀 주세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을 관장하고 중소기업의 정책을 수행하는 장관으로서 공정성 또 정의감 이런 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걱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답변을 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KBS 인터뷰 영상 좀 올려 보세요.
이게 2018년 3월 달에 ‘추적 60분’에 인터뷰하신 장면입니다. 후보자께서 천안함 문제, 이게 참 아직까지도 천안함의 상처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천안함의, 정부의 발표를 통해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는데 권칠승 후보자께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폭침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듯한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동의하고 안 하고가 무슨 종북 몰이하고 사상 검증하는 거라는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표할까…… 물론 지지자하고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게 맞다’ 하고 공감을 표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 국제사회가 천안함이 폭침된 것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관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한번 말씀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인정이라는 게 어떤 것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는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 보세요.
이게 또 페이스북에 2016년 2월 26일, 아마 총선을 앞두고 쓰신 것인데요.
장관님, 국민들로부터 정권을 수임받은 이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사상 최고가 되고 또 경제성장률도 바닥을 치고 또 국가채무도 고점을 찍고 또 가계부채도 고점을 찍는다면 이 정권이 결국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런 취지로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쓰신 겁니까? 여기 데이터는 맞는 거지요? 맞지요?
다음 자료 넘겨 보세요.
이게 또 페이스북에 2016년 2월 26일, 아마 총선을 앞두고 쓰신 것인데요.
장관님, 국민들로부터 정권을 수임받은 이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사상 최고가 되고 또 경제성장률도 바닥을 치고 또 국가채무도 고점을 찍고 또 가계부채도 고점을 찍는다면 이 정권이 결국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런 취지로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쓰신 겁니까? 여기 데이터는 맞는 거지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제가 올린 글이면 데이터는……
예, 올린 글이고 아마 장관후보자의 생각이 이게 맞을 겁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이게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은 제외하고 2019년까지 보면 특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생변수가 없는……
끝났어요?
시간 지키겠습니다.
7분이 금방 가네요.
다음 넘겨 보세요.
이게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은 제외하고 2019년까지 보면 특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생변수가 없는……
끝났어요?
시간 지키겠습니다.
7분이 금방 가네요.
이따 계속해서 또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아까 정태호 위원님께서 ‘초대 홍종학 장관님께서는 태동기를 이끄셨고 박영선 장관께서는 형성기를 이끌었다면 이 정부 아마 마지막 장관이 되실 것 같은 권칠승 후보자께서는 성숙기를 좀 이끌어 달라’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기대도 많고 그런 부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대 홍종학 장관께서는 전직 국회의원이셨고 박영선 장관은 임명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이셨고 권칠승 후보자 역시 현역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권칠승 후보자께서는 지난 4년을 관련 상임위에서 쭉 일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셔서 정말로 성숙기를 이끄는 그런 장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당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쭉 지난 의원 시절에, 바로 직전의 의원 시절에 장관후보자께서 발언하셨던 것 또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것 이런 글들을 쭉 봤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야 간에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어떤 정치공세를 해 오고 이런 과정은 일상적인 어떤 정치적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후궁이네, 이적행위네, 집단적 조현병이네라고 하는 험한 말들이 오가는 게 또 작금의 국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들을 쭉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모두가 하고 있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제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약에 갖게 되면 여기에 대한 표현은 달리하거나 삼가거나 이런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후보자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기대도 많고 그런 부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대 홍종학 장관께서는 전직 국회의원이셨고 박영선 장관은 임명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이셨고 권칠승 후보자 역시 현역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권칠승 후보자께서는 지난 4년을 관련 상임위에서 쭉 일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셔서 정말로 성숙기를 이끄는 그런 장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당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쭉 지난 의원 시절에, 바로 직전의 의원 시절에 장관후보자께서 발언하셨던 것 또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것 이런 글들을 쭉 봤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야 간에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어떤 정치공세를 해 오고 이런 과정은 일상적인 어떤 정치적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후궁이네, 이적행위네, 집단적 조현병이네라고 하는 험한 말들이 오가는 게 또 작금의 국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들을 쭉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모두가 하고 있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제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약에 갖게 되면 여기에 대한 표현은 달리하거나 삼가거나 이런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후보자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거기에 맞게 각별한, 거기에 맞는 언행을 당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많은 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많은 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양금희 위원님께서, 청문회 초입에 자료 요청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방금 또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금희 위원님께서 주로 미제출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또 특히나 배우자랄지 직계 비속 관련돼서 제출이 안 된 자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따님 고등학교 진학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어쨌든 딸의 선택이었는데 그것은 그 선택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장관 지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인 자제분을 두고 있는 장관후보자들은 어쨌든 이 청문회가 조금 갈수록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서로 험악해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들추어내지고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본인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노출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기 때문에, 요즘 속된 말로…… 한 10년 전만 해도 ‘아버지 큰 벼슬 하겠다는데 이런 자료 좀 동의해서 내놓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 대충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였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과연, 본인들도 아버지가 정치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의 과정을 죽 지켜봐 왔다면 본인의 자료를 과연 아버지가 그런다고 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참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양금희 위원님께서 주로 미제출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또 특히나 배우자랄지 직계 비속 관련돼서 제출이 안 된 자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따님 고등학교 진학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어쨌든 딸의 선택이었는데 그것은 그 선택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장관 지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인 자제분을 두고 있는 장관후보자들은 어쨌든 이 청문회가 조금 갈수록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서로 험악해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들추어내지고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본인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노출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기 때문에, 요즘 속된 말로…… 한 10년 전만 해도 ‘아버지 큰 벼슬 하겠다는데 이런 자료 좀 동의해서 내놓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 대충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였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과연, 본인들도 아버지가 정치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의 과정을 죽 지켜봐 왔다면 본인의 자료를 과연 아버지가 그런다고 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참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우선 양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이 보면 재판 내역과 판결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없습니다. 아무것도 관련된 재판이나 판결문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자나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런 정보가 인쇄가 돼서 돌아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애비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거의 그렇고, 제가 이런이런 부분들은 제출을 하자라고 설득해서 몇 개는 했습니다. 했고, 또 양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외화 저축, 외국 송금 저 그런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없지만 그 장본인들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이, 제 장남이 공익 판정받은 것, 신검 결과를 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청문회 준비팀에 말씀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거의 그렇고, 제가 이런이런 부분들은 제출을 하자라고 설득해서 몇 개는 했습니다. 했고, 또 양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외화 저축, 외국 송금 저 그런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없지만 그 장본인들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이, 제 장남이 공익 판정받은 것, 신검 결과를 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청문회 준비팀에 말씀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렇게 재판 내역 및 판결문 얘기를 드렸는데요. 후보자님 것도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제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렇게 재판 내역 및 판결문 얘기를 드렸는데요. 후보자님 것도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후보자님 것도 제출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닙니다. 일단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청문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한 것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제 나름…… 뭐 자의적이라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다 냈습니다. 다 냈고, 거기에서 추가로 몇 개 더 필요하다 싶으신 것은 제가 냈고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제가 서면자료에도 넣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국회 청문회 관련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앞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가 없이는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 자료들을 요청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해야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이 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 한다,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본인이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질문할 자료가 없어서 질문 못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이 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 한다,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본인이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질문할 자료가 없어서 질문 못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니,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의 유학, 해외 연수 내역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사실만을 말씀드리기로 아침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자료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사실만을 말씀드리기로 아침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자료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 청문회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셔서 운영위에 가실 때, 원내 회의에 가실 때 반영해서 청문회법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문회를 할 때마다 자료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와 야가 공격과 수비가 바뀔 때마다 늘 반복된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더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적어도 후보자나 또는 청문회팀에서 해당 의원실을 방문해서 성의껏 설명을 드리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거나 납득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국회 의석 구도가 여당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보니까 청문회에 임하는 국무위원후보자들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나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의 요구가 굳이 좀 야속하다, 좀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장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적어도 후보자나 또는 청문회팀에서 해당 의원실을 방문해서 성의껏 설명을 드리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거나 납득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국회 의석 구도가 여당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보니까 청문회에 임하는 국무위원후보자들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나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의 요구가 굳이 좀 야속하다, 좀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모든 질의가 끝날 때 오늘 자료 문제랄지 보충설명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질의 끝났습니까? 자꾸 진행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순서를 잠시 잊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주질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요. 지금 5시 16분입니다. 5시 40분까지 드릴 테니까 차도 한잔하시고, 간담회실이나 위원장실이 비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차도 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주질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요. 지금 5시 16분입니다. 5시 40분까지 드릴 테니까 차도 한잔하시고, 간담회실이나 위원장실이 비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차도 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방역도 있고 하니 발언 순서가 지나시거나 대기하시는 분들은 의원실에서 대기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방역도 있고 하니 발언 순서가 지나시거나 대기하시는 분들은 의원실에서 대기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산자위의 청문회를 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또 다른 상임위보다는 비교적 민생 문제에 집중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도 정당을 초월해서 그렇게 집중해 주고 있다라는 것에 안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전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저는 오늘 오전 질의에서 고민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소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후보자님, 유니콘팜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산자위의 청문회를 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또 다른 상임위보다는 비교적 민생 문제에 집중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도 정당을 초월해서 그렇게 집중해 주고 있다라는 것에 안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전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저는 오늘 오전 질의에서 고민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소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후보자님, 유니콘팜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유니콘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국회에 있는 스타트업지원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위원님하고 저를 포함해서 각 위원님들이,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과도한 규제에서 유연한 규제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정책 모임인데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실제로……
그러면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유니콘기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두 위원님하고 저를 포함해서 각 위원님들이,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과도한 규제에서 유연한 규제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정책 모임인데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실제로……
그러면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유니콘기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금 현재 13개입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3개에서 13개로 1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산 가치가 1조 이상 되는 것을 유니콘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정부 들어와서 예비유니콘기업들도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83개였는데요 지금 한 235개, 자산 가치가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니콘팜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도 그런 규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중기벤처부장관후보자에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러 상임위에 해당되는 규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들을 실천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들 또는 유연한 정책, 유연한 규제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우리 정부에 소위 카운터 파트너가 없습니다. 거버넌스 체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부처 안에서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 벽도 없애야 된다고 하고 또 부처 간의 벽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중기벤처부가 향후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중기벤처부가 중심이 돼서 거버넌스 체계의 여러 부처를 망라하는 소위 스타트업지원센터, 문재인 정부의 스타트업지원센터를 저는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중기벤처부장관후보자에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러 상임위에 해당되는 규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들을 실천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들 또는 유연한 정책, 유연한 규제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우리 정부에 소위 카운터 파트너가 없습니다. 거버넌스 체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부처 안에서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 벽도 없애야 된다고 하고 또 부처 간의 벽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중기벤처부가 향후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중기벤처부가 중심이 돼서 거버넌스 체계의 여러 부처를 망라하는 소위 스타트업지원센터, 문재인 정부의 스타트업지원센터를 저는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공감합니다.
공감한다라는 건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천할 것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어려운 점인데요. 우리가 되게 어려운, 정부가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요.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20대 때는 타다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충돌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라든지 원격진료 이런 신산업들이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의 숙박업계, 의료업계 이런 전통산업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산업을 육성하고 또 전통산업을 보호하는 부처가 중기벤처부입니다. 그래서 중기벤처부의 균형적인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소신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어려운 점인데요. 우리가 되게 어려운, 정부가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요.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20대 때는 타다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충돌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라든지 원격진료 이런 신산업들이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의 숙박업계, 의료업계 이런 전통산업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산업을 육성하고 또 전통산업을 보호하는 부처가 중기벤처부입니다. 그래서 중기벤처부의 균형적인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소신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 부분이 참 딜레마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제를 혁신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신기술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별을 잘하는 것, 그것도 투자를 하는 것, 투자 의사결정보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이 발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산업, 신산업 갈등 양상 때마다 적극적인 정부가 안 보였다는 것을 지적을 피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인 역할로 전통산업을 보호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기준들을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인 역할로 전통산업을 보호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기준들을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이번 손실보상 제도가 지금 모든 행정부처,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다 원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어떤 규모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고 나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 보상 대상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급락한 업종들이 실제 직접적인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업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여행업을 제한받은 건 없지만 실제 격리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거의 폐업 수준에, 여행업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 대상을 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 법에 의해서 직접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 데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런 손길이 그리고 또 눈길이 빠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세심하게 대상을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이게 법리로만 따지면 그런 데가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 그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장관님이라고 그랬나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니요, 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후보님, 2019년 국정감사 때 임금 체불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임금 체불……
그때 임금 체불에 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중기부에 자료 요청도 했는데 대책이 없다는 자료를 받았다고 화가 좀 많이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리고 이 임금 체불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전적 조치는 중기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만일 지금 곧 장관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전적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임금 체불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전적 조치는 중기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만일 지금 곧 장관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전적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이런 부분도 데이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기업의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자료들을 보면 조기 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위험하다라든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체불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 게, 그런 게 데이터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중기부 및 산하기관에 성폭력 관련 징계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다른 어느 행정부서보다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인사나 비위 문제에 관련해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기부 및 산하기관에 성폭력 관련 징계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다른 어느 행정부서보다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인사나 비위 문제에 관련해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제가 임명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답변 듣도록 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이 질문은 가볍다면 가벼운 질문이나 따지고 곱씹어 보면 가볍지 않은 질문이 될 것인데, 이번에 후보님의 제출 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한 내역이 전무하다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전무하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 해명을 들어 보니까 가까운 데 전통시장이 있지도 않고 지역 특성상…… 그래서 지난 5년간 거기에 사용한 금액이 0원이던데, 거기에 도의원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면…… 곧 구정이 다가옵니다. 인사도 가게 될 것이고, 가면 하다못해 호떡이라도 하나 사고 오뎅이라도 하나 먹게 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이 전통시장 인사하러 갈 때 생기는 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0원이 기록될 수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거주지가 전통시장이 없어서, 한번 가려면 차로 한 삼사십 분 정도는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상점가를 많이 이용하지요.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를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알뜰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장관이 되시게 되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표리부동하지 않게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서 전통시장을 정말 위할 수 있는,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에 앞서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서 그리고 또 수많은 중소상공인들과 벤처기업인들에게 모범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자질이 되는지 그리고 그만큼의 인품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정치가 연좌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연좌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연좌제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부모의 이동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아이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아이들을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정치인들의 아이들 말씀인가요?
예, 후보자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 미안한 마음이야 뭐 한이 없지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하소연도 좀 해 보시고 설득도 해 보시고 이해도 구해 보시고 그러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처의 장관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들은 그리고 어른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인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권, 특히나 아동들의 인권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동인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치인의 자녀라고 해서 거기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을 하시게 되면 아마도 가족들에게 가는 시선이라든지 행동반경들도 더 까다로워질 텐데 앞으로도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가족에게도 더 잘하시는 그런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을 하시게 되면 아마도 가족들에게 가는 시선이라든지 행동반경들도 더 까다로워질 텐데 앞으로도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가족에게도 더 잘하시는 그런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많습니다.
말씀을 잇지 못하시는군요.
정책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백년가게라고, 중기부에서 30년 이상 된 점포들을 선정해서 여러 상점들의 롤모델이 되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힘도 북돋워 주고 이런 정책 중의 하나로 백년가게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국감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건데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가게들도 좀 있어서 적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했고 조치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기부가 많은 것들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세심하게 챙겨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부처들 가운데 특히나 중기부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에 있는 분들의 삶까지도 파고들어 가는 게 중기부의 정책들이어서 정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세심하게, 꼼꼼하게 확인도 해 보고 현장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면서 내놓으셔야 현장의 혼란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백년가게라고, 중기부에서 30년 이상 된 점포들을 선정해서 여러 상점들의 롤모델이 되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힘도 북돋워 주고 이런 정책 중의 하나로 백년가게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국감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건데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가게들도 좀 있어서 적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했고 조치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기부가 많은 것들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세심하게 챙겨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부처들 가운데 특히나 중기부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에 있는 분들의 삶까지도 파고들어 가는 게 중기부의 정책들이어서 정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세심하게, 꼼꼼하게 확인도 해 보고 현장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면서 내놓으셔야 현장의 혼란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지금 백년가게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적합 가게를 적발해서 조치도 다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교과서에도 나오다시피 실적주의라고 하는 게 아주 무서운 하나의 목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나 정부처럼 행정기관들이 실적을 정해 놓고 그 실적을 향해서 가다 보면 사실과 약간 동떨어진 내용들을 문서상으로만 만드는 책상물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서 부탁 겸 말씀드리면 실지로 있는 일들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서 부탁 겸 말씀드리면 실지로 있는 일들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들을 부처에다가 드리면 보통은 서류로 오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와서 보고를 받고는 합니다.
다만 제가 상상을 해 보건대 중기부만큼은, 전화했는데 ‘아, 지금 현장에 나가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은 ‘위원님, 이쪽 현장에 가셔서 직접 한번 봐 보십시다. 이런 부분이 현재 어렵습니다. 문서로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눈물겹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기부를 이끌어 주시겠지요?
다만 제가 상상을 해 보건대 중기부만큼은, 전화했는데 ‘아, 지금 현장에 나가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은 ‘위원님, 이쪽 현장에 가셔서 직접 한번 봐 보십시다. 이런 부분이 현재 어렵습니다. 문서로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눈물겹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기부를 이끌어 주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에 매몰되는, 그러면…… 관료주의의 폐해 중의 하나입니다. 실적주의 거기에 매몰돼서 다른 것을, 그냥 그것으로만, 결과로만 판단하는, 과정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보고서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체로 느낌이 있으시겠습니다만 K-방역을 거치면서 K-문화, K-컬처, K-제조업 등등의 영역들이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와 보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고 또 오늘 보도에 보니까 혁신지수를 대한민국이 1등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한국으로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맞지요?
대체로 느낌이 있으시겠습니다만 K-방역을 거치면서 K-문화, K-컬처, K-제조업 등등의 영역들이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와 보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고 또 오늘 보도에 보니까 혁신지수를 대한민국이 1등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한국으로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또 GDP에서도 이태리를 제치고 또 PPP 기준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지금 앞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가 한국으로 모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국내에 쌓이고 있는 이 부를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이냐 이게 저는 중기부장관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기부가 일종의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중기부가 일종의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유사하게 쓰이고 있는 지역화폐와 비교해 보면 2016년도에 지역화폐가 1000억 규모였고 온라인 상품권이 1조 규모였는데요, 작년에 지역화폐 규모는 13조 원으로 늘었고 온라인 상품권은 3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각 지자체가 관장하는 지역화폐가 훨씬 더 많이 늘었지요. 오히려 온라인 상품 규모가 줄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훌륭한 전략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온라인 상품권 구매해서 직접 써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안 써 봤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네요.
주무 장관이 되실 테니까 직접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무 장관이 되실 테니까 직접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모바일상으로는 연결만 돼 있고 모바일상으로 구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당초 취지가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로 시작해서 소위 30개 이상의 점포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상가, 그러니까 30개 이상의 점포가 아닌 조그마한 상가에서는 오히려 온누리상품권을 못 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악한 곳이 온누리상품권을 쓰지 못하는 소위 역차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역화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동네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쓰지 않고 지역화폐를 씁니다. 발행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자원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그 관문을 넘어가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국내로 모이는 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자원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그 관문을 넘어가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국내로 모이는 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한 가지 추가하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일종의 한국판 뉴딜인데 중기부는 그중에 소위 스마트팩토리 관련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핵심은 사실은 디지털 뉴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린 뉴딜 영역은 중기부가 굉장히 약한 게 사실입니다.
스마트와 그린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공장을 더 스마트화하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상 붙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작은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소위 RE100이 되거나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아 내는 역할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검토하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와 그린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공장을 더 스마트화하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상 붙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작은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소위 RE100이 되거나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막아 내는 역할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검토하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특히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제가 장관에 임명되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 경험의 사회적 자산화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재도전과 재창업 활성화 정책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파산은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하였고 법인파산은 무려 14.8%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폐업․부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시지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 경험의 사회적 자산화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재도전과 재창업 활성화 정책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파산은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하였고 법인파산은 무려 14.8%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폐업․부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성실경영평가 제도라고 있습니다. 2016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중기부에서 재기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해서 재창업 지원 사업의 통과지표로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정원, 창진원, 기보, 신보 등 5개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한 기업들의 통과율은 90% 이상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통과는 됐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 창진원 37%, 기정원은 15.4%에 불과합니다. 지원과 통과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기업의 위법행위 여부 등만을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창업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신․기보 보증 연계가 매우 필요하지만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사실 신․기보의 일반보증 심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현행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2단계 평가로 구분해서 1단계에서는 도덕적 해이 등 기본배제요건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조금 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최종적인 성실실패를 판단해서 최종 성실실패기업인에게 규제특례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실경영평가 제도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재창업 지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를 신청한 기업들의 통과율은 90% 이상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통과는 됐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 창진원 37%, 기정원은 15.4%에 불과합니다. 지원과 통과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기업의 위법행위 여부 등만을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창업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신․기보 보증 연계가 매우 필요하지만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사실 신․기보의 일반보증 심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현행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2단계 평가로 구분해서 1단계에서는 도덕적 해이 등 기본배제요건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조금 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최종적인 성실실패를 판단해서 최종 성실실패기업인에게 규제특례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실경영평가 제도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재창업 지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구상권 관리도 후보자님께서 장관님 되시면 면밀히 살펴보기를 당부드리겠는데요.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이나 구상권을 0.4% 또는 0.5% 가격을 받고 캠코에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보의 사례인데요. 캠코에 넘어가게 되면 그 채권은 또다시 10년의 추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 추심이 거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캠코에 값싸게 매각하는 수입으로 연간 사오십억 정도의 수익을 얻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크지요.
그러나 반면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약 2700여 개 기업이 돼요. 실제적으로 보증되는 기업인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지요. 이런 분들이 또다시 10년의 추심 절차 진행으로 사실상 영영 재기나 재도전이 불가능하고 그 기업이 가진 경영 노하우 역시 사장되는 것은 중기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도전과 역행되고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등 조기에 소각, 청산해 주는 것도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고 재기 지원 차원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부처 간에 여러 절차적 협의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기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을 향후에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구상권 관리도 후보자님께서 장관님 되시면 면밀히 살펴보기를 당부드리겠는데요.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이나 구상권을 0.4% 또는 0.5% 가격을 받고 캠코에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보의 사례인데요. 캠코에 넘어가게 되면 그 채권은 또다시 10년의 추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 추심이 거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캠코에 값싸게 매각하는 수입으로 연간 사오십억 정도의 수익을 얻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크지요.
그러나 반면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약 2700여 개 기업이 돼요. 실제적으로 보증되는 기업인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지요. 이런 분들이 또다시 10년의 추심 절차 진행으로 사실상 영영 재기나 재도전이 불가능하고 그 기업이 가진 경영 노하우 역시 사장되는 것은 중기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도전과 역행되고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등 조기에 소각, 청산해 주는 것도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고 재기 지원 차원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부처 간에 여러 절차적 협의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기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을 향후에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회생보다 훨씬 엄하게 되어 있네요?
예.
어쨌든 좀 디테일하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좀 디테일하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저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부가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과 활성화 그다음에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높이자라는 많은 위원님들의 앞선 지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자영업 영역과 관련돼서도……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부로 승격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제2차관 신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까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서면질의로 먼저 드렸었는데 후보자님이 답변을 주신 걸 봤어요. 그런데 너무 답변 자체가 타 부처, 기재부나 행안부 이런, 정부조직 개편이니까 당연히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기부로 된 만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못지않게 소상공인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권칠승 후보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정책, 어떤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많이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산과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중기부의 구조, 이 세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표를 좀 보시면, 화면에 떠 있는 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의 중기부 예산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융자 사업입니다. 거의 10년째 융자 사업이 소상공인 대상 사업의 전체 73%를 평균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시장 경영혁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시다시피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실집행률은 35% 정도로 매우 저조합니다.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세부 사업으로 소공인 지원 사업, 인프라, R&D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R&D는 거의 적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중기부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연구용역을 26건을 진행했는데요. 2018년에 1건만 있고 2017년, 19년, 20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정부 부처 연구용역 실적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 국한돼 있다지만 이렇게 너무 적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서부터 해 갖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서면질의로 먼저 드렸었는데 후보자님이 답변을 주신 걸 봤어요. 그런데 너무 답변 자체가 타 부처, 기재부나 행안부 이런, 정부조직 개편이니까 당연히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기부로 된 만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못지않게 소상공인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권칠승 후보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정책, 어떤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많이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산과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중기부의 구조, 이 세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표를 좀 보시면, 화면에 떠 있는 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의 중기부 예산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융자 사업입니다. 거의 10년째 융자 사업이 소상공인 대상 사업의 전체 73%를 평균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시장 경영혁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시다시피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실집행률은 35% 정도로 매우 저조합니다.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세부 사업으로 소공인 지원 사업, 인프라, R&D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R&D는 거의 적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중기부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연구용역을 26건을 진행했는데요. 2018년에 1건만 있고 2017년, 19년, 20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정부 부처 연구용역 실적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 국한돼 있다지만 이렇게 너무 적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서부터 해 갖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인력을 보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연구인력 4명과 행정인력 3명, 총 7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 인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제가 살펴보니까 2021년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연구 내내역 예산이 약 20억이 배정됐는데 거기서 순수 연구비는 약 9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9000만 원. 이것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도 이렇게 자세히 뜯어서 본 것은 위원님 덕에 보는데 센터의 명칭과 활동이 어울리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조직구조와 관련돼서, 이게 센터만으로도 보면 구조적인 문제인데 중기부의 조직을 보면 총 37개의 과가 있습니다. 창업벤처혁신실은 3국에 12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국에 12과이고 중소기업정책실은 3국에 12과, 그런데 소상공인정책실만 표에 보시면 5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에 예산 집행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 버팀목자금만 집행하는 데도 한 사무관이 12월 한 달 동안 170시간을 초과근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에서 전체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을 집행하느라고 거의 초과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애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조직구조와 관련돼서, 이게 센터만으로도 보면 구조적인 문제인데 중기부의 조직을 보면 총 37개의 과가 있습니다. 창업벤처혁신실은 3국에 12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국에 12과이고 중소기업정책실은 3국에 12과, 그런데 소상공인정책실만 표에 보시면 5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에 예산 집행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 버팀목자금만 집행하는 데도 한 사무관이 12월 한 달 동안 170시간을 초과근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에서 전체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을 집행하느라고 거의 초과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애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시간들을 투입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으로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부서로만 전락하게 된 거지요, 중소기업부 안에서 소상공인 정책이.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정책실이나 창업벤처혁신실에 비해서 너무 적다, 소상공인정책실의 인력 구성 자체가. 이래 갖고 무슨 소상공인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이 진행되는 것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또 집행하고 이런 활동들을 제대로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융성을 시켜야 된다면, 소상공인들도 역시 혁신을 일으키고 소상공인들도 발전을 시키려면 타 실과 비교했을 때 균형적으로 소상공인 정책 차관을 좀 신설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성에 맞는 정책도 수립하고 예산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장관후보자님께서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시고. 임명되자마자 우선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정책실이나 창업벤처혁신실에 비해서 너무 적다, 소상공인정책실의 인력 구성 자체가. 이래 갖고 무슨 소상공인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이 진행되는 것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또 집행하고 이런 활동들을 제대로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융성을 시켜야 된다면, 소상공인들도 역시 혁신을 일으키고 소상공인들도 발전을 시키려면 타 실과 비교했을 때 균형적으로 소상공인 정책 차관을 좀 신설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성에 맞는 정책도 수립하고 예산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장관후보자님께서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시고. 임명되자마자 우선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서면답변서에서 입장이 좀 불명확했던 것은 청문회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정말 집행업무가 너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책연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행안부 등등 해서 소상공인 디지털국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를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협의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특히 차관제까지 된다면 그야말로 불감청고소원이겠지요.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정말 집행업무가 너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책연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행안부 등등 해서 소상공인 디지털국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를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협의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특히 차관제까지 된다면 그야말로 불감청고소원이겠지요.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하시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하시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어떠냐고 동료 위원이 물어봤을 때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겸손도 포함이 돼 있고, 그것 진심입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어떠냐고 동료 위원이 물어봤을 때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겸손도 포함이 돼 있고, 그것 진심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진심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아닙니다. 상당 부분 진심입니다.
상당 부분 진심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오전부터 지금까지 또 답변을 들어 보니까 죄송하지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주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장관직도 예상대로라면 한 1년 정도 하게 되는데,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양금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회사 쪼개기라든지 직원 빌려주기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입이 모자라니까 투 잡을 하게 되어서 그다음 날 작업하는데 굉장히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최근 언론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것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거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금 문제인가 그렇게 또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화성 지역구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아주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장관직도 예상대로라면 한 1년 정도 하게 되는데,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양금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회사 쪼개기라든지 직원 빌려주기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입이 모자라니까 투 잡을 하게 되어서 그다음 날 작업하는데 굉장히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최근 언론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것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거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금 문제인가 그렇게 또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화성 지역구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그 지역구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사용 실적이 전무하다……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부처인데 그 수장으로서 그러한 현실감각이 떨어지면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그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면 과연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K-방역의 주역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부처인데 그 수장으로서 그러한 현실감각이 떨어지면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그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면 과연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K-방역의 주역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이지요. 의료진들, 국민들 또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에 잘 따르는 자영업자들, 정말 지금 숨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애로 사항들을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게 정부이고 또 정부에서 담당하는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역에 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한정식집인데 지금 정부에서 5명 이상 식사를 못 하게 하니까 상견례가 안 된답니다, 상견례. 결혼을 앞두고 보통 상견례를 하게 되면 양가 부모들 포함해서 최소 6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촘촘하게 그 특성에 맞춰서, 또 업소의 실정에 맞춰서 방역수칙도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역 당국은 아니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아까 소통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지역에 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한정식집인데 지금 정부에서 5명 이상 식사를 못 하게 하니까 상견례가 안 된답니다, 상견례. 결혼을 앞두고 보통 상견례를 하게 되면 양가 부모들 포함해서 최소 6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촘촘하게 그 특성에 맞춰서, 또 업소의 실정에 맞춰서 방역수칙도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역 당국은 아니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아까 소통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를 시켜 주는 게……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지금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지만 영업에 있어서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이렇게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숨을 터 주는 것이야말로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장관으로서의 인식이 확실해졌을 때 그러한 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그러한 분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 잘 유의를 하셔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지금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지만 영업에 있어서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이렇게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숨을 터 주는 것이야말로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장관으로서의 인식이 확실해졌을 때 그러한 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그러한 분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 잘 유의를 하셔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현재 진행 중인 중기부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중기부에서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후보자님, 지난해 중기부에서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점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PPT 자료에도 보면 전국에 5개 업체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있는 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업체는 마트라기보다는 복권가게였습니다. 참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복권가게에 정부사업을 지원했을까. 물론 조그마한, 아주 극소수의, 아주 소수의 물건을 파는 시스템은 구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형적으로 이 가게는 복권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의아해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혹시 효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PPT 자료에도 보면 전국에 5개 업체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있는 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업체는 마트라기보다는 복권가게였습니다. 참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복권가게에 정부사업을 지원했을까. 물론 조그마한, 아주 극소수의, 아주 소수의 물건을 파는 시스템은 구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형적으로 이 가게는 복권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의아해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혹시 효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했고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오늘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심야 매출이 70% 늘었다,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1호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1호점은 아파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점은 심야 매출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거기 주인 대신 아들이 와서 보고 있던데요, 별로 밤에는 매출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마나 동네 슈퍼의 야간 매출의 주요한 품목은 주류나 담배인데 무인 모드에서는 신분증 도용의 우려가 있어서 아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지원해 준 무인계산대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PPT 띄워 주실래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물건을 사려고 한번 그 무인계산대에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량 카운트가 안 돼요. 이것이 지금 12개인데 이것을 열두 번을 갖다 대야 돼요. 지금 저기 보면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진정 스마트인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시스템을 불편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물건 도난에 대해 실시간 체크가 불가능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이렇게 바코드 없는 제품이 함께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인 상태에서는 이 제품은 아예 구매할 수가 없는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은 1인당 지급 금액이 84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전문가와 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더니 지금 여기에 설치되고 있는 시스템은 C급 수준의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설치 실적만 늘리려는 생색내기용이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신촌시장과 망원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갔을 때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방문을 했더니 이 스마트 기술들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PPT 보여 주십시오.
신촌시장의 경우에 이미 이렇게 전원을 꺼 놓고 사용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주인의 말씀이었습니다. 망원시장의 어플 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기부장관후보자님, 현장의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전임 장관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슬로건 위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유심히 보시고 장관이 되신다면 슬로건 위주, 보여 주기 유의 정책을 제대로 발라내고 현장에서 제대로 먹히는 정책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중기부에서 지원해 준 무인계산대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PPT 띄워 주실래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물건을 사려고 한번 그 무인계산대에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량 카운트가 안 돼요. 이것이 지금 12개인데 이것을 열두 번을 갖다 대야 돼요. 지금 저기 보면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진정 스마트인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시스템을 불편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물건 도난에 대해 실시간 체크가 불가능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이렇게 바코드 없는 제품이 함께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인 상태에서는 이 제품은 아예 구매할 수가 없는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은 1인당 지급 금액이 84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전문가와 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더니 지금 여기에 설치되고 있는 시스템은 C급 수준의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설치 실적만 늘리려는 생색내기용이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신촌시장과 망원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갔을 때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방문을 했더니 이 스마트 기술들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PPT 보여 주십시오.
신촌시장의 경우에 이미 이렇게 전원을 꺼 놓고 사용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주인의 말씀이었습니다. 망원시장의 어플 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기부장관후보자님, 현장의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전임 장관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슬로건 위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유심히 보시고 장관이 되신다면 슬로건 위주, 보여 주기 유의 정책을 제대로 발라내고 현장에서 제대로 먹히는 정책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적을 쌓기 위한 전시성 정책이 아닌 정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중기부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죽 이야기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당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설계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준이 대개 5인 미만으로 한정된 그런 업종이라든가 4억 원 이하로 한정되는 업종 그리고 1인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1개 사업장으로 제한되는 그런 사례, 그 외에도 현장에서 듣는 피해가 극심한, 오히려 과중한 그런 사업장에 대한 배려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설계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준이 대개 5인 미만으로 한정된 그런 업종이라든가 4억 원 이하로 한정되는 업종 그리고 1인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1개 사업장으로 제한되는 그런 사례, 그 외에도 현장에서 듣는 피해가 극심한, 오히려 과중한 그런 사업장에 대한 배려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재난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제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까 손실보상제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후보자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지금까지 풍수해를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이번 섬진강변의 홍수피해와 같은 소상공인, 상공인에 대한 재난 지원 기준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의 손실보상금은 주로 감염병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일반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기준들을,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서 중기부가 앞으로 그런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의 손실보상금은 주로 감염병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일반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기준들을,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서 중기부가 앞으로 그런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8%가 매출 감소 그리고 전년 대비 73만 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등 계속 산업과 고용시장, 서민의 삶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지금 신임 장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시면 금융위원장과 적극 협력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 유예를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지금 신임 장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시면 금융위원장과 적극 협력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 유예를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존 중기부 정책자금 또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작년 연말 창업자 등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책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신속한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창업한 업체들은 작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없습니다. 지난번까지 했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정책자금의 사각지대인데, 특별히 다시 기준을 정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의 고용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조건을 충족할 때는 원금 및 이자를 적극적으로 유예 내지 탕감해 주는 미국의 PPP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를 우리도 좀 경영……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정책자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한국은행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서, 독립성이 있는 기관이라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정부 부처 내에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후보자 본인께서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주제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현대자동차 중고차 매입 진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심의를 신청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후보자 본인께서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주제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현대자동차 중고차 매입 진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심의를 신청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확하게 개월은 모르겠는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보내 온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한 지가 오늘로 727일, 약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린 지는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린 지는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게 아마 작년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날 중기부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박영선 전 장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신 상태로 서울시장 출마를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무리한 판단을 하는 걸 뒤로 미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후보자님께 완성차 시장 진입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질의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정부위원은 없고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독립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필요한 덕목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중소 상생협력 등 이해관계의 조정력,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과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한 추진력이 중기부장관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본인께서 답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장관후보자님께 완성차 시장 진입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질의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정부위원은 없고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독립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필요한 덕목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중소 상생협력 등 이해관계의 조정력,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과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한 추진력이 중기부장관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본인께서 답변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고 매매차 진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 기준과 해결할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고 매매차 진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 기준과 해결할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에 권칠승 후보자께서 후보 지명을 받으신 후에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법안에 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셨지요?
PPT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법안에 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이때 제가 이 법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후보자께서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성추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서 2차 가해를 했고, 특히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위 친문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박원순 시장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이라고 판결 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성추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서 2차 가해를 했고, 특히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위 친문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박원순 시장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이라고 판결 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우선 중고차 매매업 관련해서요 저는 당연히 조정력이 제일, 이런 경우에 특히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아무런 조정력이 없다는 말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이해당사자들끼리의 상생협약이라든가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민주당에서 썼던 것,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는 게 오히려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 보통 판결문이나 이런 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만 뜯어서 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약간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아무런 조정력이 없다는 말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이해당사자들끼리의 상생협약이라든가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민주당에서 썼던 것,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는 게 오히려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 보통 판결문이나 이런 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만 뜯어서 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약간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 끝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이상입니다.
피해자를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지금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중기부장관께서는요, 중기부의 장관이 되시게 되면 중기부 전체 직원들의 이런 성인지적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자리에 앉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친문 시민단체라고 해서 그렇게 유보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상생협력 업종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어디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를 들면 소비자 중심주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자동차 매매업을 하시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이해하시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서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상생협력 업종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어디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를 들면 소비자 중심주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자동차 매매업을 하시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이해하시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서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 부분을 콕 찍어서 질문을 주시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시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후보자님의 도덕성이나 인품뿐만 아니라 중기벤처부의 여러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타트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기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요. 저는 스타트업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성과지표와 관련된 질문을 이번에 드려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성과지표로 연간 벤처 투자액 그리고 유니콘 수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벤처 투자액은요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총벤처 투자액이 4.3조 규모로 최대 성과임을 밝히셨는데요.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이렇게 벤처 투자액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가 크게 창업투자사와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160개, 100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중기부가 발표한 투자액은 이 중에서 앞서 말한 창업투자사의 투자를 집계한 것이고 금융위 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사의 투자 내역은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스타트업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위와의 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서 신기사의 투자 데이터도 같이 파악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후보자님의 도덕성이나 인품뿐만 아니라 중기벤처부의 여러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타트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기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요. 저는 스타트업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성과지표와 관련된 질문을 이번에 드려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성과지표로 연간 벤처 투자액 그리고 유니콘 수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벤처 투자액은요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총벤처 투자액이 4.3조 규모로 최대 성과임을 밝히셨는데요.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이렇게 벤처 투자액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가 크게 창업투자사와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160개, 100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중기부가 발표한 투자액은 이 중에서 앞서 말한 창업투자사의 투자를 집계한 것이고 금융위 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사의 투자 내역은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스타트업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위와의 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서 신기사의 투자 데이터도 같이 파악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기부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들이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찾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성과지표인 유니콘인데요.
사실 유니콘은 기업가치 10억 이상의 스타트업이지요. 오늘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 많이 늘어서 우리나라에도 총 13개의 유니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니콘기업 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스타트업 성과지표이지만 중기부에서 지금은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이렇게 유니콘에 방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올해도 유니콘기업을 2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업종 특성상 유니콘에 미치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강소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산업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혁신을 담당하는 스타트업도 등장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타트업 시장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빈틈을 촘촘하게 채우는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사실 유니콘은 기업가치 10억 이상의 스타트업이지요. 오늘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 많이 늘어서 우리나라에도 총 13개의 유니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니콘기업 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스타트업 성과지표이지만 중기부에서 지금은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이렇게 유니콘에 방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올해도 유니콘기업을 2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업종 특성상 유니콘에 미치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강소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산업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혁신을 담당하는 스타트업도 등장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타트업 시장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빈틈을 촘촘하게 채우는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저도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과거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이런 것으로 지금 뭔가 이미지 내지는 어떤 턱을 넘어간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너무 강조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13개 유니콘 중에 사실은 제조나 전기, 기계 이런 제조․테크 스타트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미국이나 중국, 이스라엘은 꽤 많은 수의 제조․테크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조․테크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고용이나 수출에 대한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궤도에 오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13개 유니콘 중에 사실은 제조나 전기, 기계 이런 제조․테크 스타트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미국이나 중국, 이스라엘은 꽤 많은 수의 제조․테크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조․테크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고용이나 수출에 대한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궤도에 오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역시 국가가, 행정부가 뭔가 일을 할 때 보면 제가 오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적주의가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간주되는 정확한 지표들을 만들어 내는 것, 저는 이게 공무원 사회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홍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우선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홍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우선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스타트업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발달에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의원 하시다가 이제 장관후보신데, 의원 하실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행정부에 들어오시는데 아마 의원 생활 하시던 것이랑 행정부랑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도 또 중요한, 앞으로도 정치 계속하실 텐데 치중되지 마시고,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는 사실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무게감 있게 앞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의원 하시다가 이제 장관후보신데, 의원 하실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행정부에 들어오시는데 아마 의원 생활 하시던 것이랑 행정부랑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도 또 중요한, 앞으로도 정치 계속하실 텐데 치중되지 마시고,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는 사실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무게감 있게 앞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손실보상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소급 적용을 떠나서 사실은 이번에 영업제한 관련돼서 행정명령 해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당연히 매출이 없었겠지요, 영업제한되니까, 문제도 있었고. 또 당연히 그동안에 신용 하락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매출도 없고 신용 하락되고 어디 가서 돈 빌릴 데도 없고 은행에서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긴급자금이 좀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어디 가서 돈 구할 데도 막막합니다. 그러면 중기부에서도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에서도 여전히 수수료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등급 낮다 그래서 이자도 비싸고 또 대출도 안 해 주고, 살길이 막막하잖아요.
긴급자금을 빨리 푸실 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강력한 신조와 신념이 있으셨던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긴급자금을 빨리 푸실 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강력한 신조와 신념이 있으셨던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문재인 정부도 공정경제 강조하셨는데 전임 장관, 박영선 장관도 프로토콜 경제도 얘기했고 공정․나눔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요새 중기부에서 자상한 기업 하시는 것 아시지요? 자상한 기업, 엄청 많이 선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사례를 많이 지적을 받았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금 26개인가 아마……
그리고 과징금 지정을 다 처분받고…… 아니,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과징금 처분받고, 과징금 제재받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자상한 기업이라고 선정을 해서 홍보하시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인지 아니면 육성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소위 얘기해서 이익공유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비틀고 오해받을 수 있고, 이게 정의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후보님께서는 공정한 룰을 잘 만들어 줘야지 열심히 하면 또 잘살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룰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소위 얘기해서 이익공유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비틀고 오해받을 수 있고, 이게 정의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후보님께서는 공정한 룰을 잘 만들어 줘야지 열심히 하면 또 잘살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룰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 기업들한테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그동안에 금융을, 신용도도 떨어졌는데 만약에 재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올라가는 또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출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추가 대출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게 되겠지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보다는 어려운 기업들의 금융에 대한 완화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공적 금융에서는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상한 기업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쩌면 두 가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자상한 기업의 이 상생협약은 기업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것대로 또 상생의 모델대로 가도록 하고. 이런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독점적 지위나 역량을 이용해서 뭔가 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런 것도 지금 공정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이즈가 커지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자상한 기업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쩌면 두 가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자상한 기업의 이 상생협약은 기업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것대로 또 상생의 모델대로 가도록 하고. 이런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독점적 지위나 역량을 이용해서 뭔가 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런 것도 지금 공정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이즈가 커지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가의 영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일반적인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산업부에 비해서 육성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사실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감성적인 요소가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산업부에 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님.
특히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산업부에 비해서 육성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사실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감성적인 요소가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산업부에 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자생적으로 한 협약이니 관에서 어떻게 관여하기는 사실 만만치 않지만 그 협약의 내용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불공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후보님, 저는 청년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장관님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현안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저도 그렇고 장관님도 답답한 마음을 함께 확인하고는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청년창업을 장려한다는 이 정책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2016년 청년몰 사업이 시작되고 그동안 지원한 금액이 588억 원입니다. 청년몰 사업자에게 1년 정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교육과 각종 선발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년몰 점포 595곳 중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화여대 근처의 청년몰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끝나자마자 임대료가 오르면서 20개 점포 중에 세 곳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창업자가 힘든 가운데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청년창업자들도 함께 절망에 빠졌습니다.
청년몰을 활성화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1년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은 이 청년몰 사업의 개선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후보님, 저는 청년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장관님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현안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저도 그렇고 장관님도 답답한 마음을 함께 확인하고는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청년창업을 장려한다는 이 정책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2016년 청년몰 사업이 시작되고 그동안 지원한 금액이 588억 원입니다. 청년몰 사업자에게 1년 정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교육과 각종 선발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년몰 점포 595곳 중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화여대 근처의 청년몰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끝나자마자 임대료가 오르면서 20개 점포 중에 세 곳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창업자가 힘든 가운데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청년창업자들도 함께 절망에 빠졌습니다.
청년몰을 활성화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1년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은 이 청년몰 사업의 개선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이게 사실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좋은 사업이고 한데 지금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사실 굉장히 실적이 나쁜 걸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은 다른 분석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몰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취지는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패하게 된, 또 일부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하게 된 이유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청년경영자의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면도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전적인 대책이 좀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 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몰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취지는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패하게 된, 또 일부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하게 된 이유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청년경영자의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면도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전적인 대책이 좀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 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년에 진행한 비대면 디지털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서 중기부는 5개 기관에 청년 2050명을 채용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계획 대비 100% 채용했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님, 이 사업이 사실 채용 미달이 되어서 3차 채용까지 진행됐었습니다. 또 사업이 종료된 후 채용 인원의 25.9%인 531명이 채용 미달 및 중도 이탈했습니다. 추경이 급하게 편성되다 보니 청년일자리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기 알바에 그쳤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었다고 정말 자평하실 수 있는지요?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년에 진행한 비대면 디지털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서 중기부는 5개 기관에 청년 2050명을 채용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계획 대비 100% 채용했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님, 이 사업이 사실 채용 미달이 되어서 3차 채용까지 진행됐었습니다. 또 사업이 종료된 후 채용 인원의 25.9%인 531명이 채용 미달 및 중도 이탈했습니다. 추경이 급하게 편성되다 보니 청년일자리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기 알바에 그쳤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었다고 정말 자평하실 수 있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속속들이 내용은 잘 모르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전부터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이런 면들이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제가 중기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실적주의에 연연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500명 실적인데 500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에 의해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 자체의 틀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이런 면들이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제가 중기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실적주의에 연연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500명 실적인데 500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에 의해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 자체의 틀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서 추후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사업 설계 시부터 청년들 수요를 반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본질의에서 질문드린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시원하게 인정하시고 또 사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에서 질문드린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시원하게 인정하시고 또 사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리는 질문에서도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칠승 후보자, 북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발표, 청와대․산업부와 사전 교감 있었나’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2018년 5월 8일 권칠승 후보자가 한국동서발전이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권칠승 후보자, 북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발표, 청와대․산업부와 사전 교감 있었나’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2018년 5월 8일 권칠승 후보자가 한국동서발전이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동서발전이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라고 단정적으로 PPT에도 나옵니다. 이 계획안을 입수한 시점이나 혹시 입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동서발전 계획안이 생산되고 계획안을 후보자가 입수하기까지 과정에서 혹시 후보자가 청와대나 산업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보도자료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USB의 내용, 북한에 대한 에너지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지원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여겨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권 서방, 후보자님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화성의 권 서방, 후보자님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사전에 몰랐습니다.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전력 생산하는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중장기 협력 방안을 수립했다’라고, 추측도 아닙니다. 계획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그 실질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보지 않았다거나 그 계획을 몰랐으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표현 하나를 쓸 때 토씨 하나라도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전력 생산하는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중장기 협력 방안을 수립했다’라고, 추측도 아닙니다. 계획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그 실질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보지 않았다거나 그 계획을 몰랐으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표현 하나를 쓸 때 토씨 하나라도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개만 딱 따서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 전력 공급 사업을 저 때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수로 합의가 있은 이후후터 끊임없이 대북 전력 사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이 1개만 딱 따서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 전력 공급 사업을 저 때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수로 합의가 있은 이후후터 끊임없이 대북 전력 사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이 시점에 부처에서 반론 자료를, 보도․입장 자료를 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내서 ‘동 자료는 동서발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아이디어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를 후보자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도와야 되지요. 그런 마음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단서가 붙어야 되겠지요, 비핵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서가 붙어야 된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에너지정책 부분이 너무 모순적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는 탈원전 하면서 북한은 원전을 지원한다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부처에서? 그리고 국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34년까지 장기적으로 30기 정도를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 주게 되고 외국에는 공공기관들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지 못하는 금지 4법까지 발의해서 그 유관, 관련되는 중소기업들 약 300여 곳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이렇게 상반되는 에너지정책들을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는 탈원전 하면서 북한은 원전을 지원한다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부처에서? 그리고 국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34년까지 장기적으로 30기 정도를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 주게 되고 외국에는 공공기관들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지 못하는 금지 4법까지 발의해서 그 유관, 관련되는 중소기업들 약 300여 곳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이렇게 상반되는 에너지정책들을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우선 이 대한민국의 대북 전력 지원 사업의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제일 큰 사업은 물론 YS 정권 때 있었던…… 잘 아실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경수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끊임없이 이런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산자중기위 활동을 하면서 한전 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보면 대북 전력 사업에 대한 방안 수립이 용역이라든가 연구실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좀 긴장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향후에 지금의 긴장 관계가 해소됐을 때 어떻게 북한과 대북 전기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가 좀 부드럽게 풀리는데 왜 이런 연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적으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그 이야기를 다 듣자면 시간이 많이 갈 것이고 제 발언시간이 끝나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정책이나 북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좋은 정책들을 그 야밤에 들어가서, 휴일의 야밤에 들어가서 삭제했냐라는 것이지요. 이 좋은 정책들을 향후에 다 써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을 왜 굳이 야밤에 들어가서 휴일에, 그것도 새벽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북한 발전소 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시점에 제가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었는데 소위 남북정상회담 후속 이행조치를 준비하는 일을 제가 정책실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번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때 참 많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실에서 늘 고민이 뭐냐 하면 부처에서 오버할까 싶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부처에 지시까지 내려 가지고 ‘너무 불필요한, 오해받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하지 마라’ 그런 지침 아닌 지침도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평화발전소 문제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점이 18년 5월 8일로 돼 있는 것 보니까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동서발전에서 제출받은 발전 분야 대북협력 사업안 이것을 가지고 이게 어떤 진행 사업으로 알고 아마 보도자료를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러신 거지요?
제가 북한 발전소 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시점에 제가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었는데 소위 남북정상회담 후속 이행조치를 준비하는 일을 제가 정책실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번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때 참 많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실에서 늘 고민이 뭐냐 하면 부처에서 오버할까 싶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부처에 지시까지 내려 가지고 ‘너무 불필요한, 오해받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하지 마라’ 그런 지침 아닌 지침도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평화발전소 문제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점이 18년 5월 8일로 돼 있는 것 보니까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동서발전에서 제출받은 발전 분야 대북협력 사업안 이것을 가지고 이게 어떤 진행 사업으로 알고 아마 보도자료를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러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런데 동서발전에서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 당시에 이미 해명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발전에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위원님이 보도자료를 내니까 화들짝 놀라 가지고 아마 해명 자료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역시 또 이것도 하나의 해프닝인 것 같고.
그야말로 원전의 ‘원’ 자도 없었던 얘기를 가지고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치가 계속 후퇴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하나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코로나 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상생연대 3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시대 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의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그래서 어떤 책에, ‘추월의 시대’라는 책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전환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 시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정책을 미래 전환을 위한 비전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지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거기에는 탄소중립 2050이라는 부분도 들어 있고요―그다음에 지역균형 뉴딜, 이 세 가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들한테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장관님이 되시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뭔가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2050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밝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야말로 원전의 ‘원’ 자도 없었던 얘기를 가지고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치가 계속 후퇴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하나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코로나 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상생연대 3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시대 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의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그래서 어떤 책에, ‘추월의 시대’라는 책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전환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 시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정책을 미래 전환을 위한 비전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지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거기에는 탄소중립 2050이라는 부분도 들어 있고요―그다음에 지역균형 뉴딜, 이 세 가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들한테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장관님이 되시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뭔가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2050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밝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금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피해 갈 수 없는 큰 의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적 의제가 되었고 또 미국도 파리협약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엄청난 경기후퇴 또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수요, 수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출 수요가 많이 줄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기술을 혁신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한국판 뉴딜,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작동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에서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된다면 디지털, 그린 그리고 지역균형, 탄소중립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자꾸 수도권에 몰리는, 이게 약간 기술혁신 쪽이 수도권에 몰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이 자꾸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뉴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엄청난 경기후퇴 또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수요, 수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출 수요가 많이 줄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기술을 혁신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한국판 뉴딜,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작동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에서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된다면 디지털, 그린 그리고 지역균형, 탄소중립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자꾸 수도권에 몰리는, 이게 약간 기술혁신 쪽이 수도권에 몰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이 자꾸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뉴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후보자께서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점이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이 더 좋다 이런 게 있다고 하셨고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때 우리 산자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식이야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 재래시장 이런 관련된 현장 경험은 약한 것 같아요. 재래시장도 거리가 멀어서 잘 못 가셨다 얘기도 하시고 또 동료 최승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장관에 취임하시면 현장 위주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운 그런 계층이 많고요, 특히 현장에서 그 실정을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자영업자가 인터뷰하면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은 두렵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뇌리에 있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 정국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철거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더 꼼꼼히 둘러보시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이 아닌 힘든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후보자께서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점이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이 더 좋다 이런 게 있다고 하셨고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때 우리 산자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식이야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 재래시장 이런 관련된 현장 경험은 약한 것 같아요. 재래시장도 거리가 멀어서 잘 못 가셨다 얘기도 하시고 또 동료 최승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장관에 취임하시면 현장 위주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운 그런 계층이 많고요, 특히 현장에서 그 실정을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자영업자가 인터뷰하면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은 두렵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뇌리에 있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 정국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철거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더 꼼꼼히 둘러보시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이 아닌 힘든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전 질의에서 질의 끝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벤처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모두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벤처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는 데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중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1000억이 넘는 벤처기업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617개로 전년 대비 한 5.2% 증가했습니다. 수출에서도 역시 전체 수출기업 가운데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한 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계시겠지만 더 강화해 주시고 특히 청년벤처 창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합니다.
중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1000억이 넘는 벤처기업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617개로 전년 대비 한 5.2% 증가했습니다. 수출에서도 역시 전체 수출기업 가운데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한 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계시겠지만 더 강화해 주시고 특히 청년벤처 창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지원하려면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보여 주기 식이 아닌 창업 지원 정책을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조성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족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벤처 창업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족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벤처 창업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청년 창업이,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중기부에서 39세로 잡고 있는데 지금 청년기본법이 또 바뀌어서 34세로 하면 이 지표를 바꿔야 할지 약간 좀 고민이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청년창업사관학교라든가 TIPS 같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벤처와 관련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창업사관학교라든가 TIPS 같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벤처와 관련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임 장관의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공과는 다 있기 마련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전임 장관 시절에 증가한 광고성 홍보비 또 연예인 동원한 보여 주기 식 행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연말 국정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수치를 보면 홍종학 전 장관 대비해서 약 10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연 129억에서 228억, 거의 10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브랜드K, 백년가게, 가치삽시다 등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추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고 계시면 대책까지도, 또 새로운 계획까지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연말 국정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수치를 보면 홍종학 전 장관 대비해서 약 10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연 129억에서 228억, 거의 10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브랜드K, 백년가게, 가치삽시다 등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추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고 계시면 대책까지도, 또 새로운 계획까지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산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내용을 잘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명무실이 아니고 무명무실로 가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벤트도 그런 실적 위주로, 내용 위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입니다.
제가 주질의 시간에 후보자께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딸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답변하시기를 ‘내 딸이 특목고 간 것은 본인이 간 것이지 내가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특목고 폐지 찬성입니다’……
제가 주질의 시간에 후보자께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딸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답변하시기를 ‘내 딸이 특목고 간 것은 본인이 간 것이지 내가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특목고 폐지 찬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절대 폐지돼야 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제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이 많은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댓글 한두 개로 제 심정도 함께 표현하겠습니다.
‘본인 딸은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 줬으면서 다른 사람들 자녀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아예 없애 버리려는 거군요. 양심의 가책은 없으신가요?’, ‘딸도 설득 못 하면서 중소기업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하시나요? 인지 부조화’, ‘그러게요. 다 사정이 있다니까요. 서민은 사정이 필요 없는 거지요?’ 등등입니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본인 딸은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 줬으면서 다른 사람들 자녀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아예 없애 버리려는 거군요. 양심의 가책은 없으신가요?’, ‘딸도 설득 못 하면서 중소기업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하시나요? 인지 부조화’, ‘그러게요. 다 사정이 있다니까요. 서민은 사정이 필요 없는 거지요?’ 등등입니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답변드릴까요?
답변은 특별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정치인 장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춘 의원을 해수부장관으로 임명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명자를 포함해서 18개 부처 중에 8개 부처에 지금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원님 내각제’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국회와 정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정부 여당의 가교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 주신 소통을 잘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정치권의 외부 입김으로부터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지난 중기부의 박영선 장관이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장관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가장 큰 게 뭐냐? 본연의 업무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이 중기부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철 가까울수록 굉장히 바쁘지요. 업무에 손 떼고 선거운동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박영선 전 장관이 사임 이후에 첫 번째 간 데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시장입니다, 남대문시장. 시장 상인들은 사실 정치인들 오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뎅 먹고 김밥 몇 개 사 먹고 그냥 많이 활용하고 이러는데 별로 크게 좋아하지 않지만 시장을 갔습니다. 이낙연 대표, 우상호 의원 함께 갔습니다.
그다음, 김밥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 집의 키오스크, 무인주문기인 키오스크를 발견하고 금방 또 자랑을 합니다. ‘이것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스마트상점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깨알 홍보를 하지요. 그리고 박 전 장관은 신용카드 이용해서 키오스크 주문을 해 봅니다. 할 줄을 모르지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원이 도와줘서, 설명을 해 줘서 겨우겨우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무인 주문이 아니라 유인 주문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결제한 영수증도 직원들이 잘 챙깁니다. 할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나중에 평가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장을 다녀온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중진공, 이 스마트상점 사업을 하는 중진공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 대상에 남대문시장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남대문시장의 ‘남’ 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집 옷장을 열고 ‘저것 다 내가 사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것은 남대문시장 상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였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한 박영선 전 장관이 치적 사업의 홍보에 눈이 멀어서 명백하게 서울시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키오스크만 보면 ‘저것 다 내가 했다’ 이런 것이지요. 굉장히 낯 뜨겁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 이게 정치인 장관의 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구나’……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장관으로 오시는, 또 오실 권칠승 후보자님한테 이것만큼은 당부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장관 자리에 있는 동안만큼은 온전히 중기부의 본령, 중소기업인을 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만 일을 정말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꼭 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정치인 장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춘 의원을 해수부장관으로 임명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명자를 포함해서 18개 부처 중에 8개 부처에 지금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원님 내각제’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국회와 정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정부 여당의 가교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 주신 소통을 잘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정치권의 외부 입김으로부터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지난 중기부의 박영선 장관이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장관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가장 큰 게 뭐냐? 본연의 업무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이 중기부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철 가까울수록 굉장히 바쁘지요. 업무에 손 떼고 선거운동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박영선 전 장관이 사임 이후에 첫 번째 간 데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시장입니다, 남대문시장. 시장 상인들은 사실 정치인들 오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뎅 먹고 김밥 몇 개 사 먹고 그냥 많이 활용하고 이러는데 별로 크게 좋아하지 않지만 시장을 갔습니다. 이낙연 대표, 우상호 의원 함께 갔습니다.
그다음, 김밥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 집의 키오스크, 무인주문기인 키오스크를 발견하고 금방 또 자랑을 합니다. ‘이것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스마트상점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깨알 홍보를 하지요. 그리고 박 전 장관은 신용카드 이용해서 키오스크 주문을 해 봅니다. 할 줄을 모르지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원이 도와줘서, 설명을 해 줘서 겨우겨우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무인 주문이 아니라 유인 주문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결제한 영수증도 직원들이 잘 챙깁니다. 할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나중에 평가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장을 다녀온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중진공, 이 스마트상점 사업을 하는 중진공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 대상에 남대문시장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남대문시장의 ‘남’ 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집 옷장을 열고 ‘저것 다 내가 사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것은 남대문시장 상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였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한 박영선 전 장관이 치적 사업의 홍보에 눈이 멀어서 명백하게 서울시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키오스크만 보면 ‘저것 다 내가 했다’ 이런 것이지요. 굉장히 낯 뜨겁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 이게 정치인 장관의 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구나’……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장관으로 오시는, 또 오실 권칠승 후보자님한테 이것만큼은 당부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장관 자리에 있는 동안만큼은 온전히 중기부의 본령, 중소기업인을 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만 일을 정말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꼭 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바 다 알고요. 또 제가 정치 실무자로 입문해서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일을 잘 못하면 제 개인은 물론이고 의원님들 전체에게 누를 끼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믿어 주시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한테도 나중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터 좀 띄워 주고 시작하지요. 자료 아까 준비해 놓은 데 이어서 할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여기 보셨지요? 후보자님께서 페이스북에다 2016년 2월 26일 날 올린 글입니다. ‘이렇듯 청년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정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정부, 국가에 빚을 안기는 정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잘못된 정부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뒷장을 넘겨 보시지요, 자료.
보면, 지난해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뺐습니다. 전 3년 치를 보면 그토록 후보자께서 비판했던 전 정권의 3년 치의 청년 실업률과 현 정권의 3년 치의 실업률을 보면 현 정권의 평균 실업률이 더 높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세요.
경제성장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부는 3년 동안 성장률이 3.07%였지만 현 정부는 3년 동안 평균 2.7%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면, 국가채무 비율은 34%에서 36.7%로 올라갔고요. 지난해 비교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될 정도로 높아졌지요.
그다음에, 다음 장의 가계부채 비율도 전 정권 3년은 평균 80%였는데 92%로 대거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이 자료가 바로 후보자님께서 이제 곧 임명되면 감당할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으시니까 답변을 제가 굳이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항시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집단, 반대되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야박하게 평가하는 것은 좀, 특히나 정부 부처를 책임지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되돌아가서……
조국과 김경수와 정경심 교수 건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후보자님의 오기입니까, 아니면 후보자님의 가치관이 일반 국민들 또는 이 자리에 있는 야당 의원과 판이하게 다른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원의 법관 탄핵에는 동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문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 아직도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르다는 논리로 내 편, 나와 가까운 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의 잣대와 상대 진영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너무나 이중적이다. 이것은 정의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습니까?
뒷장을 넘겨 보시지요, 자료.
보면, 지난해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뺐습니다. 전 3년 치를 보면 그토록 후보자께서 비판했던 전 정권의 3년 치의 청년 실업률과 현 정권의 3년 치의 실업률을 보면 현 정권의 평균 실업률이 더 높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세요.
경제성장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부는 3년 동안 성장률이 3.07%였지만 현 정부는 3년 동안 평균 2.7%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면, 국가채무 비율은 34%에서 36.7%로 올라갔고요. 지난해 비교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될 정도로 높아졌지요.
그다음에, 다음 장의 가계부채 비율도 전 정권 3년은 평균 80%였는데 92%로 대거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이 자료가 바로 후보자님께서 이제 곧 임명되면 감당할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으시니까 답변을 제가 굳이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항시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집단, 반대되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야박하게 평가하는 것은 좀, 특히나 정부 부처를 책임지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되돌아가서……
조국과 김경수와 정경심 교수 건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후보자님의 오기입니까, 아니면 후보자님의 가치관이 일반 국민들 또는 이 자리에 있는 야당 의원과 판이하게 다른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원의 법관 탄핵에는 동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문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 아직도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르다는 논리로 내 편, 나와 가까운 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의 잣대와 상대 진영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너무나 이중적이다. 이것은 정의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은 존중하면서도 내 편이기 때문에 조국 교수나 또는 정경심 교수 또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억울하게 박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법원 판결은 기소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 야당이 지휘하고 인사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적어도 그들은,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직업윤리에 투철한 직업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일입니다.
김경수, 누가…… 야당이 문제 제기했습니까? 아니지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문제를 제기해서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경수 경남지사가 마치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후보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박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누가…… 야당이 문제 제기했습니까? 아니지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문제를 제기해서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경수 경남지사가 마치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후보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박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때 당시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합의에 의해서……
분명히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일이었고요. 그 문제 역시도 야당은 알 수도 없었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자 전광석화같이 수사기관이 달려들어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때 특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나중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20대 국회에서는 기술 탈취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와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매년 국감 때마다 기술 탈취에 대한 문제 지적을 많이 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 많이 보완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특히나 대기업 오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진전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정하게 대기업 내부에서는 관행처럼 여전히 굳어져 있는 면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이 문제를 중기부에서 조금 더 제대로 방지하고 또 제대로 처벌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20대 국회에서는 기술 탈취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와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매년 국감 때마다 기술 탈취에 대한 문제 지적을 많이 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 많이 보완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특히나 대기업 오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진전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정하게 대기업 내부에서는 관행처럼 여전히 굳어져 있는 면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이 문제를 중기부에서 조금 더 제대로 방지하고 또 제대로 처벌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기술 탈취범이지요, 실제로는. 기술 탈취범을 처벌하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기술 내용을 보면서도 비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또 그것을 가져가서 사용을 해도 갑을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의도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게 사실은 비일비재하고 특히 아이디어 도용도 심각합니다, 기술까지는 안 갔더라도. 아이디어 도용 이런 것도 굉장히, 디자인․아이디어 이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법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비밀 의무 준수 그다음에 입증책임 전환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 그다음에…… 민사적 부분에 대해서 입증책임 전환은 입법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법제로서 갖춰져야 시장에서 공정한 기술의 거래 혹은 기술을 가지고 서로 협업하는 게 전통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기술 내용을 보면서도 비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또 그것을 가져가서 사용을 해도 갑을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의도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게 사실은 비일비재하고 특히 아이디어 도용도 심각합니다, 기술까지는 안 갔더라도. 아이디어 도용 이런 것도 굉장히, 디자인․아이디어 이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법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비밀 의무 준수 그다음에 입증책임 전환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 그다음에…… 민사적 부분에 대해서 입증책임 전환은 입법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법제로서 갖춰져야 시장에서 공정한 기술의 거래 혹은 기술을 가지고 서로 협업하는 게 전통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하면서 전임 홍종학 장관, 박영선 장관, 태동기, 형성기…… 그래서 부디 성숙기를 좀 이루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구체적인 어떤 개인이 수행하는 자리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스타일 또 그 개인의 품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떤 다른 점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저희 산자위에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전 장관님들을 쭉 봐 오신 것도 있고 그러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나는 어떤 스타일로 조금 하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구체적인 어떤 개인이 수행하는 자리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스타일 또 그 개인의 품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떤 다른 점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저희 산자위에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전 장관님들을 쭉 봐 오신 것도 있고 그러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나는 어떤 스타일로 조금 하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짜 우리 산자중기위원님들과 같이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 혼자, 저 엄청나게 큰 중소기업부 안으로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홀홀단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산자중기위원님들께서 아까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제대로 살펴봐라’, 아마 부처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사람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상점, 스마트슈퍼 이렇게 굉장히 잘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현실과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털어놓고 같이 또 상의하고 그런 과정이……
입법부는 방향을 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해진 방향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집행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둘이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간의 소통자 역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해 보고 싶은 역할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 산자중기위원님들과 같이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 혼자, 저 엄청나게 큰 중소기업부 안으로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홀홀단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산자중기위원님들께서 아까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제대로 살펴봐라’, 아마 부처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사람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상점, 스마트슈퍼 이렇게 굉장히 잘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현실과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털어놓고 같이 또 상의하고 그런 과정이……
입법부는 방향을 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해진 방향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집행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둘이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간의 소통자 역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해 보고 싶은 역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도덕성과 자질의 검증을 거쳐서 또 체로 거르듯이 부적격자를 걸러 낼 수가 있는 것이 청문회였었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스물일곱 차례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이러한 청문회를 임하는 우리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참 김빠진 사이다를 마시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맥이 많이 빠지지만 그래도 저희들 임무에 충실하려고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장관 이렇게 하면 과연 그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 상인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하게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장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칠승 후보님의 그러한 앞으로의 의지를 보여 주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관련 위원회 규제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르면, 전국에 각종 위원회가 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청문회라는 것은 도덕성과 자질의 검증을 거쳐서 또 체로 거르듯이 부적격자를 걸러 낼 수가 있는 것이 청문회였었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스물일곱 차례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이러한 청문회를 임하는 우리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참 김빠진 사이다를 마시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맥이 많이 빠지지만 그래도 저희들 임무에 충실하려고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장관 이렇게 하면 과연 그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 상인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하게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장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칠승 후보님의 그러한 앞으로의 의지를 보여 주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관련 위원회 규제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르면, 전국에 각종 위원회가 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 2만 70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러니까 지자체당 평균 한 110개 위원회가 설치․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주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로 허가인 경우도 있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업이나 민간에 대한 인허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위원회를 정리하려면 위원회가 또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가 난립되어서 중앙과 지방 또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간에 중복 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불만이 있어도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기회도 안 주고 또 기회가 생겨도 형식적이어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한번 가서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불필요한 위원회 그러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시면 장관이 끝난 후에도 큰 업적으로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에 분명히 임명이 되실 건데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 아까 소통을 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한 그러한 약속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위원회를 정리하려면 위원회가 또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가 난립되어서 중앙과 지방 또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간에 중복 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불만이 있어도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기회도 안 주고 또 기회가 생겨도 형식적이어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한번 가서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불필요한 위원회 그러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시면 장관이 끝난 후에도 큰 업적으로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에 분명히 임명이 되실 건데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 아까 소통을 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한 그러한 약속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위원회가 제 솔직한 감정으로는 집행부서의…… 뭐 관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집행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일정 부분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책임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것을 제3지대에 던져서 그냥 방탄처럼 쓰는, 저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책임 있게 해야 되는 부분…… 투명한 게 문제지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님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취지에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회 부분도 한번 제가 검토해서 선택․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님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취지에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회 부분도 한번 제가 검토해서 선택․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게 개성공단 피해 중소기업을 꼭 돕고 싶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개성공단 관련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의원 시절부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는 개성공단 관련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의원 시절부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이렇게 전면 중단되고 폐쇄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이 이렇게 전면 중단되고 폐쇄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것은 남북 관계의 경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남북 관계의 경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북핵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런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리할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북핵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관계로 일어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9월 19일까지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들이 시설점검을 위해서 열 번을 북한 방문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정부 들어서만 일곱 번이고 그중에 다섯 번은 통일부에서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승인해 주지 않았고요. 2019년에 두 번이나 방북 승인을 우리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에서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중소기업을 도우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9월 19일까지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들이 시설점검을 위해서 열 번을 북한 방문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정부 들어서만 일곱 번이고 그중에 다섯 번은 통일부에서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승인해 주지 않았고요. 2019년에 두 번이나 방북 승인을 우리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에서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중소기업을 도우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이게 상대가 북한이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위원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일을 했던, 실제로 거기에서 가동을 했던 업체들이 그 당시에 철수할 때 123개였는데 그중에서 101개 기업들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중에서 97개 기업이 다시 개성공단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제일 큰 이유가 그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리적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문제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일을 했던, 실제로 거기에서 가동을 했던 업체들이 그 당시에 철수할 때 123개였는데 그중에서 101개 기업들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중에서 97개 기업이 다시 개성공단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제일 큰 이유가 그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리적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문제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북한 짝사랑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문제 해결이 잘되어서 거기 투자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경분리만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저는 어떤 특별한 비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오늘 지나면 다음에, 소통이 잘 되겠지만…… 그래서 내일, 모레 보니까 각 경제단체들이랑 간담회도 벌써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상공인 생태계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창업에서부터 폐업까지가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폐업 통계도 아직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도 소상공인 은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제 이런 것, 은행 만들고 그러려면……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공제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소상공인에 관련된, 아까도 제가 데이터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제하고 은행이…… 만들 수가 없지요,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에 관련된 기준이 여전히, 한 20년 지났어요.
아쉽기도 하고 오늘 지나면 다음에, 소통이 잘 되겠지만…… 그래서 내일, 모레 보니까 각 경제단체들이랑 간담회도 벌써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상공인 생태계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창업에서부터 폐업까지가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폐업 통계도 아직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도 소상공인 은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제 이런 것, 은행 만들고 그러려면……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공제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소상공인에 관련된, 아까도 제가 데이터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제하고 은행이…… 만들 수가 없지요,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에 관련된 기준이 여전히, 한 20년 지났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해요. 소기업서부터는 매출과 세세분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그런데 소상공인은 그냥 고용 숫자로, 물론 매출도 있지만 제대로 분류가 안 돼 있지요, 그 많은 업계와 업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나 희망자금 같은 경우도 세밀하지 못하고 그냥 대강 4억 미만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많은 업종 이런 데들도, 당연히 큰 데가 손실이 많은데도 제대로 지원도 나가지 못하고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그냥 헬리콥터식으로 뿌려지다 보니까 피터팬 증후군도 나오는 것 같고,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육성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 복지시스템과 육성시스템을 이제 전략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일하는 종사자들은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근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됐는데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분들은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 혜택이 전혀 없고, 하여튼 그들 봉급을 못 주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벌받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전부 다 구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소상공인 복지시스템과 육성시스템을 이제 전략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일하는 종사자들은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근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됐는데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분들은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 혜택이 전혀 없고, 하여튼 그들 봉급을 못 주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벌받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전부 다 구분이 안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게만 스펙트럼을 놔둘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에서 어떤 걸 육성하는 건지, 어떤 것을 낙오를 시켜서 다시 일하는 장소로 전환을 시킨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예산을 만들어도 제대로 적시적소에 꽂아 주는 부분이 애매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넓다 그래서 막연하게 정책을 펼쳤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관심을 가졌던 중기부였다면 이제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장관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에서 어떤 걸 육성하는 건지, 어떤 것을 낙오를 시켜서 다시 일하는 장소로 전환을 시킨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예산을 만들어도 제대로 적시적소에 꽂아 주는 부분이 애매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넓다 그래서 막연하게 정책을 펼쳤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관심을 가졌던 중기부였다면 이제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장관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동안 통일적 기준을 가지기 힘든 현실이 있었다면 지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세밀하게 나눠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데 정확한 정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더 투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하신 게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한 20여 년 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뭉뚱그려서 정의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법령 정비를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데 정확한 정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더 투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하신 게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한 20여 년 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뭉뚱그려서 정의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법령 정비를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통시장 부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지방의 낙후된 상가나 또 전통시장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코로나19가 비대면으로 서비스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구 감소와 또 1인 가구 증가 이런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서 낙후된 전통시장도 변화되고 또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통시장 부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지방의 낙후된 상가나 또 전통시장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코로나19가 비대면으로 서비스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구 감소와 또 1인 가구 증가 이런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서 낙후된 전통시장도 변화되고 또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 사업이 중기부 전통시장 지원정책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자체하고 상인들이 합력해서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들입니다. 18년도에 1차 사업을 해서 20년도까지 약 20곳 정도가 선정되었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들이 계속적 사업인데, 인기 있는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중단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들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 상권 르네상스 관련 사업들을 제도적으로 좀 더 이끌어 가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기부 전통시장 지원정책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자체하고 상인들이 합력해서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들입니다. 18년도에 1차 사업을 해서 20년도까지 약 20곳 정도가 선정되었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들이 계속적 사업인데, 인기 있는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중단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들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 상권 르네상스 관련 사업들을 제도적으로 좀 더 이끌어 가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들어 보고 계속 지속하거나 혹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전통시장을 한번 가 보셔야 되고, 후보자께서 전통시장을 안 가 보셨다니까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이 상권 르네상스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현장점검을 해 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검토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장시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오늘 대부분의 질의 내용이 손실보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관심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과연 내가 대상이 될까 그리고 얼마를 줄까 그리고 과연 소급 적용이 될까, 예전에 입었던 나의 피해가 다 손실이 보상이 될까 이 세 가지일 겁니다.
전자 두 가지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소급이 적용되느냐 마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동료 위원님의, 민주당 위원님의 강한 어조로 봐서는 민주당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손실보상제를 빨리 법제화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는 이 주무 부처는 중기부다, 그다음에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급 적용 불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소급 적용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오늘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셨거든요. 정확히 하면 소급 적용은……
오늘 대부분의 질의 내용이 손실보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관심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과연 내가 대상이 될까 그리고 얼마를 줄까 그리고 과연 소급 적용이 될까, 예전에 입었던 나의 피해가 다 손실이 보상이 될까 이 세 가지일 겁니다.
전자 두 가지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소급이 적용되느냐 마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동료 위원님의, 민주당 위원님의 강한 어조로 봐서는 민주당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손실보상제를 빨리 법제화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는 이 주무 부처는 중기부다, 그다음에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급 적용 불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소급 적용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오늘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셨거든요. 정확히 하면 소급 적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제가 임명받으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
그러면 내일 밝히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 적용해야 됩니다.
이 손실보상의 취지가 뭡니까? 손실을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취지예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추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23조까지 들이댔지 않습니까?
이 손실보상의 취지가 뭡니까? 손실을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취지예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추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23조까지 들이댔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법률로 하되’ 했기 때문에 법률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걸 재난지원금으로 먼저 선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법은 촘촘히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지급을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법률로 하되’ 했기 때문에 법률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걸 재난지원금으로 먼저 선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법은 촘촘히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지급을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얼추 맞춘 것 같네요. 굉장히 대충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저도 추측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급 적용해야 됩니다. 소급 적용을 하셔야 제대로 손실을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좁게, 두텁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 다수니까, 손실보상을 못 한다, 법제화가 늦어져서 차 떼고 포 뗀다 이러면 재난지원금 다시 재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차 지원금이 8월 16일에서 9월 23일 날 피해받은 사람이고 3차가 11월 24일부터 1월 10일까지입니다. 중간에 9월 24일부터 11월 23일, 완전히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이 기간에 영업제한이나 또는 집합금지가 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종, 중소기업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유흥업소 업주들이 일주일간 쉬었다, 문을 닫았다 이래도 기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아무리 아무리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부는 도와주고 싶은데 기재부가 날짜를 핑계 대고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정치인 출신의 장관은 현장에 더 민감할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반드시,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빈 공백들이 많으니까 이걸 찾아서 잘 메꿔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소급 적용해야 됩니다. 소급 적용을 하셔야 제대로 손실을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좁게, 두텁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 다수니까, 손실보상을 못 한다, 법제화가 늦어져서 차 떼고 포 뗀다 이러면 재난지원금 다시 재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차 지원금이 8월 16일에서 9월 23일 날 피해받은 사람이고 3차가 11월 24일부터 1월 10일까지입니다. 중간에 9월 24일부터 11월 23일, 완전히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이 기간에 영업제한이나 또는 집합금지가 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종, 중소기업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유흥업소 업주들이 일주일간 쉬었다, 문을 닫았다 이래도 기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아무리 아무리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부는 도와주고 싶은데 기재부가 날짜를 핑계 대고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정치인 출신의 장관은 현장에 더 민감할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반드시,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빈 공백들이 많으니까 이걸 찾아서 잘 메꿔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후보자들보다도 저희가 오늘 편하게 그리고 정책질의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아주 훌륭하게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난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원래 법인택시의 기사들이 빠졌었어요. 빠진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산자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인택시의 기사들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기사와 함께 지금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버스 지입사업자들이에요. 차 한 대를 할부로 구입해서 손수 운전하고 다니면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는 이 관광버스사업자들이 지금 자동차를 거의 헐값에 그냥 내놓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회사 중에 대형회사들은 기업이 전부 직영이지만 지방에 있는 중소사업자들, 그러니까 전부 다 차주, 한 대를 운전을 하면서 회사에 등록을 해 가지고 운행하는 이런 사업자들이 지난번 2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부임을 하시면, 취임을 하시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할 때 관광버스회사의 지입차주들, 이들 아주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 주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기사와 함께 지금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버스 지입사업자들이에요. 차 한 대를 할부로 구입해서 손수 운전하고 다니면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는 이 관광버스사업자들이 지금 자동차를 거의 헐값에 그냥 내놓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회사 중에 대형회사들은 기업이 전부 직영이지만 지방에 있는 중소사업자들, 그러니까 전부 다 차주, 한 대를 운전을 하면서 회사에 등록을 해 가지고 운행하는 이런 사업자들이 지난번 2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부임을 하시면, 취임을 하시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할 때 관광버스회사의 지입차주들, 이들 아주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 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동의합니다.
꼭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처리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처리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어떻게든 이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통과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미약하다, 부족하다, 이걸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부족하다 하고 한쪽에서는 이걸로 기업 활동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다, 무과실 책임을 묻게 되면 누가 기업을 하겠느냐 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후보자께서 맡아야 할 중소기업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다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든 뭐 하든 할 수 있게끔 단단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후보자께서 맡아야 할 중소기업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다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든 뭐 하든 할 수 있게끔 단단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에 취약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부 다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일자리를 죽이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 누구라도 이러한 부분……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참으로 좋은 선의를 가지고 하지만 이 정책이 집행될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될 때 바로 이 정책을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아마 국무위원이 되시면 그냥 관료 출신의 장관 또는 학자 출신의 장관보다는 현장을 더 많이 알고 민심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이런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이 이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결국은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총소득에 도움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더라,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만큼 누군가는 좀 더 최저임금을 받겠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소득이 줄어들더라 하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부 다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일자리를 죽이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 누구라도 이러한 부분……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참으로 좋은 선의를 가지고 하지만 이 정책이 집행될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될 때 바로 이 정책을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아마 국무위원이 되시면 그냥 관료 출신의 장관 또는 학자 출신의 장관보다는 현장을 더 많이 알고 민심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이런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이 이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결국은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총소득에 도움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더라,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만큼 누군가는 좀 더 최저임금을 받겠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소득이 줄어들더라 하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특별위원으로 중기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들어서 중기부 입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특별위원으로 중기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들어서 중기부 입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오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님 답변 중에 ‘자료가 없습니다’ 또 ‘일부는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냈습니다’, ‘직접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가 없었건 또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건 궁금해하신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자료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님 답변 중에 ‘자료가 없습니다’ 또 ‘일부는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냈습니다’, ‘직접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가 없었건 또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건 궁금해하신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자료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청문회 요청서상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은 다 제출을 했고요. 요청하시는 자료 중에서 개인의, 저를 제외한 가족들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 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 주시면 제가 구두로 답변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식으로 서면질의서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면질의 건 중에서는, 1083건 중에서 1077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은 803건 중에서 682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서 해 보니까요, 보좌관님들께서도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과거에서부터 해 오던 어떤 복사 떠서 붙여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진료기록이라든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요구했을 텐데 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하기 참 애매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 찾기도 어려운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 청문회 대상으로 온 사람과,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마치 무슨 혐의가 있어서 불려 나온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하고는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좀 구분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면질의 건 중에서는, 1083건 중에서 1077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은 803건 중에서 682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서 해 보니까요, 보좌관님들께서도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과거에서부터 해 오던 어떤 복사 떠서 붙여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진료기록이라든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요구했을 텐데 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하기 참 애매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 찾기도 어려운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 청문회 대상으로 온 사람과,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마치 무슨 혐의가 있어서 불려 나온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하고는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좀 구분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실 일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꼭 이 부분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향후에 이런 말씀……
나중에 마무리 인사말씀은 있고요. 아까 자료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부족한 부분이 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부족하게 오늘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들은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오늘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셔서 또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분치는 않지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좋은 장관님으로서 수행을 하시리라 믿으면서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탁과 또 정말 진정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서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훌륭한 또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좋은 장관님으로서 수행을 하시리라 믿으면서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탁과 또 정말 진정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서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훌륭한 또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권칠승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과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거나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디지털 환경 등에 대응하는 선도형 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감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과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거나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디지털 환경 등에 대응하는 선도형 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감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위원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수고해 주신 보좌직원 여러분과 보고서 작성, 의정기록, 경위 업무에 애쓰신 국회 직원 그리고 방송 및 취재에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권칠승 후보자와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구자근․이동주․송갑석․윤영석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위원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수고해 주신 보좌직원 여러분과 보고서 작성, 의정기록, 경위 업무에 애쓰신 국회 직원 그리고 방송 및 취재에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권칠승 후보자와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구자근․이동주․송갑석․윤영석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