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4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 의해 녹화 중계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 의해 녹화 중계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후보자의 정책 구상을 듣고 공직 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함은 물론,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산업 및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적절한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력은 우리 경제가 미래로 한 걸음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역량과 고위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가감 없이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가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끝으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후보자의 정책 구상을 듣고 공직 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함은 물론,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산업 및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적절한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력은 우리 경제가 미래로 한 걸음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역량과 고위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가감 없이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가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끝으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4일
공직후보자 문승욱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불확실한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와 같이 산업현장의 당면한 과제들도 있고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같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확산과 공급망 재편 가능성, 환경 규제 강화 등 국제질서와 통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산업과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0년 공직에 입문하여 실물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산업부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산업별 현안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재직 시에는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 환류 과정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조실 근무 시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는 소중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하고 더욱 견고한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정책적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을 더욱 고도화하면서 신산업 제품, 소비재, 서비스 등 신규 유망 품목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모아 가겠습니다.
둘째,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제조업 전반에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촉진, 핵심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강화,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국제 표준 마련 등 미래형 산업 기반을 만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전환을 안착시키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산 전원 인프라 확대, 석탄과 원자력 발전 감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수용성 확보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맞춰 글로벌 통상 리더십을 발휘해 가겠습니다.
여러 선진국이 핵심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고 통상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디지털․친환경 통상 규범 마련과 글로벌 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임하겠습니다.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최대한 활용해 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무역협정 가입도 국익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과 지역 그리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부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지역에는 희망이 되며 기업에는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는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 검증 자리인 동시에 위원님들로부터 귀중한 말씀을 듣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불확실한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와 같이 산업현장의 당면한 과제들도 있고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같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확산과 공급망 재편 가능성, 환경 규제 강화 등 국제질서와 통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산업과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0년 공직에 입문하여 실물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산업부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산업별 현안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재직 시에는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 환류 과정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조실 근무 시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는 소중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하고 더욱 견고한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정책적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을 더욱 고도화하면서 신산업 제품, 소비재, 서비스 등 신규 유망 품목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모아 가겠습니다.
둘째,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제조업 전반에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촉진, 핵심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강화,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국제 표준 마련 등 미래형 산업 기반을 만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전환을 안착시키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산 전원 인프라 확대, 석탄과 원자력 발전 감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수용성 확보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맞춰 글로벌 통상 리더십을 발휘해 가겠습니다.
여러 선진국이 핵심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고 통상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디지털․친환경 통상 규범 마련과 글로벌 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임하겠습니다.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최대한 활용해 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무역협정 가입도 국익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과 지역 그리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부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지역에는 희망이 되며 기업에는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는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 검증 자리인 동시에 위원님들로부터 귀중한 말씀을 듣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다.
이철규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출신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의 아파트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아직까지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다시 요청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결혼 직전인 1991년 4월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만 25세로 공직에 입문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였고 상공부에 수습사무관으로 파견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도 결혼 직후인 1991년 11월, 그러니까 같은 연도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잠실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당시 배우자도 25세였습니다. 국토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후보자는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2009년 2월 24일 7억 8200만 원에 매도했다고 합니다. 배우자 소유의 송파구 잠실 시영아파트도 2002년도에 매도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1가구 2주택으로 2채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002년 각각 매도할 때까지 한 번도 해당 아파트에 전입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혼 직후인 91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7년가량을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장미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이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고 답변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는 파악해 본 결과 장인의 소유였고 현재는 처남이 증여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장미아파트가 장인 소유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처가 근처에 5000만 원 전세를 살았다고 답변했는데 이마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를 2채나 매입한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한 만 25세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과천과 잠실에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할 자금 여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부부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매입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탈루 문제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후보자는 의원실에 안동의 임야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나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매입했던 아파트의 구매목적 및 매입가격,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곧바로 준비단에 연락을 하셔서 오후 질의 시간 시작 전까지 본 의원실로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후보자 및 배우자의 아파트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아직까지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다시 요청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결혼 직전인 1991년 4월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만 25세로 공직에 입문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였고 상공부에 수습사무관으로 파견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도 결혼 직후인 1991년 11월, 그러니까 같은 연도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잠실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당시 배우자도 25세였습니다. 국토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후보자는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2009년 2월 24일 7억 8200만 원에 매도했다고 합니다. 배우자 소유의 송파구 잠실 시영아파트도 2002년도에 매도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1가구 2주택으로 2채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002년 각각 매도할 때까지 한 번도 해당 아파트에 전입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혼 직후인 91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7년가량을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장미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이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고 답변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는 파악해 본 결과 장인의 소유였고 현재는 처남이 증여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장미아파트가 장인 소유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처가 근처에 5000만 원 전세를 살았다고 답변했는데 이마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를 2채나 매입한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한 만 25세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과천과 잠실에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할 자금 여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부부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매입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탈루 문제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후보자는 의원실에 안동의 임야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나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매입했던 아파트의 구매목적 및 매입가격,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곧바로 준비단에 연락을 하셔서 오후 질의 시간 시작 전까지 본 의원실로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또 자료 요청 관계로 질의하실 분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자료 요청 관계로 질의하실 분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자료 요청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선 4월 26일 날 문승욱 장관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탈세는 명백한 불법행위고 문재인 정부 인사 5대 원칙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후보자의 두 자녀 예금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소득이 한 6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억이 넘는 예금액 중에서 후보자가 18～19년도에 약 5000만 원씩 각 1억을 증여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부분에 불법 증여를 통한 대납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와 두 자녀 간의 통장 입금내역, 그리고 장남의 경우 만 19세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아직 취직하기 전인데 2012년도에 2250만 원 보험금 일시납부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그리고 자녀들의 예금 납부내역 등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명백한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항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해당 자료를 오후 시간 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도 매번 저희들이 국감이나 업무보고 때나 또 상임위 회의 때나 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 요청에 대한, 또 위원장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까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위원장님의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앞선 4월 26일 날 문승욱 장관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탈세는 명백한 불법행위고 문재인 정부 인사 5대 원칙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후보자의 두 자녀 예금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소득이 한 6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억이 넘는 예금액 중에서 후보자가 18～19년도에 약 5000만 원씩 각 1억을 증여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부분에 불법 증여를 통한 대납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와 두 자녀 간의 통장 입금내역, 그리고 장남의 경우 만 19세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아직 취직하기 전인데 2012년도에 2250만 원 보험금 일시납부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그리고 자녀들의 예금 납부내역 등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명백한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항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해당 자료를 오후 시간 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도 매번 저희들이 국감이나 업무보고 때나 또 상임위 회의 때나 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 요청에 대한, 또 위원장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까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위원장님의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신 분들께서 잘 들으셨을 테니까 오후에 자료들을 준비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승욱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지명됨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자질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도덕성 검증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또 장관후보로서 납세의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조금 전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께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만 제가 받은 또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남에게 2018년 또 장녀에게 2019년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했고 증여세 납부 면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10년간 5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고 또 두 자녀의 예금액 중 증여받은 1억 원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이나 아르바이트 또 용돈으로 인한 수입이라고 해명했는데, 맞습니까?
먼저 문승욱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지명됨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자질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도덕성 검증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또 장관후보로서 납세의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조금 전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께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만 제가 받은 또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남에게 2018년 또 장녀에게 2019년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했고 증여세 납부 면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10년간 5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고 또 두 자녀의 예금액 중 증여받은 1억 원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이나 아르바이트 또 용돈으로 인한 수입이라고 해명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장남의 보험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12년과 18년에 각각 2000만 원과 7000만 원 일시납 등 총 9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도 저축보험에 부모가 500만 원, 베리굿 변액저축보험 5000만 원 증여 등 총 5500만 원을 증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10년 동안 5000만 원을 넘지 않아서 증여세 납부 없다고 해명한 것이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5000만 원을 넘지 않아서 증여세 납부 없다고 해명한 것이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또 장녀의 예금 증가에 대해서도 증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정황이 있습니다. 2019년에 5000만 원 증여했다고 하는데 2019년 급여는 7만 원에 불과했는데 예금 증가액이 5815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급여가 없었는데 1275만 원이 증가했고 올해도 급여는 652만 원에 불과했는데 1213만 원의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4년간 예금 증가액 8726만 원 중 급여와 증여액 5712만 원을 제외하면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증여이고 또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 장남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은 급여 소득이 있고요. 또 장애인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0만 원의 증여를 18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사실은 인정을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대로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최근에 세무사를 통해서 철저히 저희가 확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납부를 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제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재산 관련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해외투자펀드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iShares MSCI Japan 펀드라고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투자를 하신 펀드상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iShares MSCI Japan 펀드라고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투자를 하신 펀드상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앱으로, 자산 관리를 해 주는 앱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금을 넣으면 그 자산 관리 앱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앱입니다. 제가 이 펀드를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개 펀드를 그 앱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중에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방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펀드를 투자할 때 펀드 투자를 하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확인을 한 부분인데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산자부에서 실장 하시고 지자체 거쳐서 이제 장관으로 돌아오시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뉴스 보니까 석사장교 혜택 이슈가 있으시더라고요. 문제가 많아서 폐지가 된 제도지만 어쨌든 당시에 실제 있었던 제도를 이용하신 거니까 이러니저러니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그 자리 계셨던 성윤모 전 장관님도 같은, 그렇게 다녀오셨던데요. 우리 청년 세대가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시대 관점에서 보면 조금 민망스러운 일이기는 하겠지요?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산자부에서 실장 하시고 지자체 거쳐서 이제 장관으로 돌아오시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뉴스 보니까 석사장교 혜택 이슈가 있으시더라고요. 문제가 많아서 폐지가 된 제도지만 어쨌든 당시에 실제 있었던 제도를 이용하신 거니까 이러니저러니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그 자리 계셨던 성윤모 전 장관님도 같은, 그렇게 다녀오셨던데요. 우리 청년 세대가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시대 관점에서 보면 조금 민망스러운 일이기는 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지금 관점에서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복무를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년 꽉꽉 채워서 다녀와도 아무 혜택 없는 요즘 청년들이 보면 조금 열불 날 것 같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곳 산자중기위에 배정되면서 앞으로 산자부의 무엇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까, 무슨 일을 같이해야 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장관님 되시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동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 발전이라는 게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IT를 포함한 첨단 신산업이고 그리고 녹색 에너지전환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다루실 테고 저는 오늘은 노동 감수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노동 감수성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곳 산자중기위에 배정되면서 앞으로 산자부의 무엇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까, 무슨 일을 같이해야 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장관님 되시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동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 발전이라는 게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IT를 포함한 첨단 신산업이고 그리고 녹색 에너지전환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다루실 테고 저는 오늘은 노동 감수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노동 감수성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들어 봤습니다.
어디에 통합된 정의가 있는 말은 아니기는 한데요. 저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빼앗긴 노동자를 보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노동 감수성을 진단하는 시간으로 오늘 청문회에 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점유율을 7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 목표를 잡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점유율을 7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 목표를 잡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성윤모 전 장관님이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자동차 업계의 탄소 배출 절감 방안이었고요. 그렇지요? 이날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제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거지요. 법에 산업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넣어 달라는 겁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쉽게 자르면 탄소 배출이 절감될까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쉽게 자르면 탄소 배출이 절감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자부가 그 요구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산자부가 그 요구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저 재벌 청부 입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대량 해고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런 법안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이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 전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할 때 그 산업 현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가장 강력한 이해 관계자입니다. 노동조합이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현대차그룹 회장을 수소경제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수소경제위원회가 핵심 정책인 수소경제의 컨트롤타워인데 그 활성화로 가장 큰 이윤을 챙길 재벌 대기업의 회장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자부 산하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단장, 미래차산업과장에도 현대차그룹 인사들이 대거 임용이 됐고요.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위원 절대다수도 재벌 대기업 회장, 그룹사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동계나 중소부품기업․협력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일까요?
그리고 지금 산업 전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할 때 그 산업 현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가장 강력한 이해 관계자입니다. 노동조합이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현대차그룹 회장을 수소경제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수소경제위원회가 핵심 정책인 수소경제의 컨트롤타워인데 그 활성화로 가장 큰 이윤을 챙길 재벌 대기업의 회장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자부 산하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단장, 미래차산업과장에도 현대차그룹 인사들이 대거 임용이 됐고요.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위원 절대다수도 재벌 대기업 회장, 그룹사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동계나 중소부품기업․협력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수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수소자동차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수소산업․자동차산업 내에는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협력업체로서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생태계 내에서 어떤 상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소위원회 내에서 토의할 수 있는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는 아무리 기업 경영자들의 경험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도 너무 쏠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된 분배와 상생 없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면 평등한 분배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 취임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적 보장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중소․화학 등을 비롯한 거의 전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원샷법, 아까 얘기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소위 원샷법 제정은 절대 안 됩니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된 분배와 상생 없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면 평등한 분배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 취임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적 보장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중소․화학 등을 비롯한 거의 전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원샷법, 아까 얘기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소위 원샷법 제정은 절대 안 됩니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한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산업부가 한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전력공사가 지분의 51%를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이기는 한데 나머지 지분은 지금 상장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부가 한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전력공사가 지분의 51%를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이기는 한데 나머지 지분은 지금 상장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뉴욕증권거래소, 두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한전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다가 그것을 소매시장에서 전기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영업활동이 사실 상장기업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부의 규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단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올 때 어떤 전기를 누구로부터 사올 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발전소 구성에 따라서 정부, 구체적으로는 전력거래소이기는 한데요, 정부가 또 정한 룰에 따라서 그 순서로 전기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전기요금이 물가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정부가 제한적인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캡이 씌워져 있다, 상한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 어떤 전기 공급자로부터 어떤 가격의 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지도 결정할 수 없고, 또 전기생산 원가조차도 요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하에 계속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전의 영업활동이 사실 상장기업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부의 규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단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올 때 어떤 전기를 누구로부터 사올 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발전소 구성에 따라서 정부, 구체적으로는 전력거래소이기는 한데요, 정부가 또 정한 룰에 따라서 그 순서로 전기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전기요금이 물가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정부가 제한적인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캡이 씌워져 있다, 상한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 어떤 전기 공급자로부터 어떤 가격의 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지도 결정할 수 없고, 또 전기생산 원가조차도 요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하에 계속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우리나라 전력시장 또 에너지시장이 상대적으로 아직 규제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좀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겠지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가 전기는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전기가 공공재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맞는데 한편으로는 가령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하면서 앞다투어서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대거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쓰는 전기도 공공재다 이렇게 하면서 양 제한 없이 싸게 공급하는 게 맞는 거냐, 모든 전기가 공공재인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전이 뉴욕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2019년에는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한전에 이런 문서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요지는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을 심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SEC에 제출해라 그리고 공시를 제대로 하라 이런 것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가 한전을 계속 상장기업으로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영리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 결정도 할 수 없게끔 규제하는 것은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한전의 이사회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고요. 또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부의 강한 요금 규제가 ISD(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좀 적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가 전기는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전기가 공공재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맞는데 한편으로는 가령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하면서 앞다투어서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대거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쓰는 전기도 공공재다 이렇게 하면서 양 제한 없이 싸게 공급하는 게 맞는 거냐, 모든 전기가 공공재인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전이 뉴욕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2019년에는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한전에 이런 문서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요지는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을 심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SEC에 제출해라 그리고 공시를 제대로 하라 이런 것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가 한전을 계속 상장기업으로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영리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 결정도 할 수 없게끔 규제하는 것은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한전의 이사회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고요. 또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부의 강한 요금 규제가 ISD(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좀 적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진 게 한 20년 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산업부가 한 발짝 노력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에너지시장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같이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뭔가 고민을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제도와 가격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굉장히 급한 숙제인데 아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작년 12월에 정부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료비연동제라는 게 국제 연료가격이 낮아지면 요금도 낮아지고요, 원가가 낮아지니까.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는 게 기본적인 설계인데 올해 1분기에는 국제 연료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연료비 하락세를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낮추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사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올라가야겠지요. 그런데 동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지 않은 부분은 한전의 손실로 반영이 되는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가격정책을 합리화하겠다 얘기해 놓고 또 3개월 만에 입맛대로 운영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깨진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 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산업부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료비연동제라는 게 국제 연료가격이 낮아지면 요금도 낮아지고요, 원가가 낮아지니까.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는 게 기본적인 설계인데 올해 1분기에는 국제 연료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연료비 하락세를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낮추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사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올라가야겠지요. 그런데 동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지 않은 부분은 한전의 손실로 반영이 되는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가격정책을 합리화하겠다 얘기해 놓고 또 3개월 만에 입맛대로 운영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깨진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 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산업부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연료비연동제는 말씀 주신 대로 아직은 시행 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 또는 민생 상황이 아주 많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시장경제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부임하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시장경제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부임하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욱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 분야에서 관료로 오랫동안 재직해 오시면서 정책능력과 균형감각을 모두 겸비하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거른 뒤에 해양 방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본의 야마모토 다쿠 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 분야에서 관료로 오랫동안 재직해 오시면서 정책능력과 균형감각을 모두 겸비하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거른 뒤에 해양 방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본의 야마모토 다쿠 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로 원전 오염수를 거르더라도 삼중수소 외에 통상 원전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열두 가지 핵종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까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해양에 방출되는 핵종을 보면 요오드-129는 약 1570만 년, 세슘-135는 약 230만 년, 탄소-14는 약 5700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이렇게 긴 핵종이라면 오랜 기간 동안 바다를 떠돌면서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에 방출되는 핵종을 보면 요오드-129는 약 1570만 년, 세슘-135는 약 230만 년, 탄소-14는 약 5700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이렇게 긴 핵종이라면 오랜 기간 동안 바다를 떠돌면서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도쿄전력이 2020년 12월 24일에 발표한 자료인데 야마모토 다쿠 중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행위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행위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관련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승소를 하려면 우리 정부가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하면 일본 방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 대응 실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부처 합동 TF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원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해산물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공통된 지적인데 보고서에는 ‘삼중수소는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 오염수의 해양 확산과 관련해서는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해수부가 주도한 것이긴 하지만―문제가 있지요. 어느 한쪽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지요.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행위가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인데 이런 결론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정부에서 첫걸음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소송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국제사회 지지도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범정부 TF에 참여를 하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 대응 실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부처 합동 TF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원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해산물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공통된 지적인데 보고서에는 ‘삼중수소는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 오염수의 해양 확산과 관련해서는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해수부가 주도한 것이긴 하지만―문제가 있지요. 어느 한쪽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지요.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행위가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인데 이런 결론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정부에서 첫걸음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소송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국제사회 지지도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범정부 TF에 참여를 하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가 일본 수산물 분쟁 당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TF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통상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할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일본 수산물 분쟁 당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TF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통상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할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구미시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문승욱 장관후보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의 문제를 제기했었고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자료 요청도 드렸습니다마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자녀 예금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6000만 원에 불과한 부분이 문제 있음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가 답변 주신 내용은 장남․장녀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한 바 있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용돈 등으로 충당되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명은 그렇게 하셨지요?
우리 문승욱 장관후보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의 문제를 제기했었고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자료 요청도 드렸습니다마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자녀 예금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6000만 원에 불과한 부분이 문제 있음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가 답변 주신 내용은 장남․장녀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한 바 있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용돈 등으로 충당되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명은 그렇게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다년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탈세 부분은 없었다고 대응 보도자료에 해명을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이후에 세무사의……
아니, 아니, 장관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판단을 받아서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증여세를 아까 모두 답변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증여세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라는 용어를 쓰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당시에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10년간 증여세 한도금액인 5000만 원씩을 정확히 아시고 장남과 장녀에게 5000만 원씩 그렇게 배분해서 증여를 했지요? 그 전에, 사전에 세무사나 다 인지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한도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시점에 보험설계사의 그런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적어도 증여를 하게 되는데 그 증여에 대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세금 부분이 걸리니 5000만 원 한도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증여세 부분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조차 저는 실질적으로는 순간적인 책임 모면이다, 회피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하지 않다, 별 대수롭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게 고위 공직자 검증에만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이 부분을, 증여세를 탈세를 하게 되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단 저희들만 이렇게, 야당에서만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문재인 정부의 적어도 인사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증여세 부분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조차 저는 실질적으로는 순간적인 책임 모면이다, 회피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하지 않다, 별 대수롭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게 고위 공직자 검증에만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이 부분을, 증여세를 탈세를 하게 되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단 저희들만 이렇게, 야당에서만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문재인 정부의 적어도 인사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장관후보자로서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하지만 제가 재산 신고에는 모든 내역을 그동안 신고를 해 와서 뭘 의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장관후보자로서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하지만 제가 재산 신고에는 모든 내역을 그동안 신고를 해 와서 뭘 의도적으로……
아니, 아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피하겠다라는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실이나 위원들 방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 해명 요청을 충분히 요구했고 그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일절 대응 않다가 여러 가지 정황상 탈세, 증여 탈세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니 여기서 그렇게 해명하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올 때, 혹시라도 장관후보자로서의 제청 요청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추인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승인 요청을 바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한 번쯤은 고사하셨습니까? 바로 승낙하셨습니까?
본 의원실이나 위원들 방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 해명 요청을 충분히 요구했고 그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일절 대응 않다가 여러 가지 정황상 탈세, 증여 탈세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니 여기서 그렇게 해명하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올 때, 혹시라도 장관후보자로서의 제청 요청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추인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승인 요청을 바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한 번쯤은 고사하셨습니까? 바로 승낙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정부 인사를 비판하면서 인사 5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했을 경우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공직자후보는 청와대 내의 인사 시스템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고, 대통령 역시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해 국민들과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후보자께 이야기드립니다.
정책적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도덕적 부분이 조직의 신뢰성을, 정책의 신뢰성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진솔하게 사과를 해 주시고 이 청문회에 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정부 인사를 비판하면서 인사 5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했을 경우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공직자후보는 청와대 내의 인사 시스템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고, 대통령 역시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해 국민들과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후보자께 이야기드립니다.
정책적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도덕적 부분이 조직의 신뢰성을, 정책의 신뢰성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진솔하게 사과를 해 주시고 이 청문회에 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당연히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철저히 일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당연히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철저히 일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중기부장관후보자였던 권칠승 장관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히려 제 머릿속을 스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중기부장관후보자였던 권칠승 장관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히려 제 머릿속을 스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당 내에 설치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반도체 업계 종사자분들과 관련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기회와 위기가 지금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다는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문승욱 후보자님께 우리 반도체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 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정부 내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대책만도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년에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21년 시스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등 해서 벌써 10개에 달합니다만 권한과 예산까지 가지고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정책 관련 의사 결정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반도체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청도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얼마 전 당 내에 설치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반도체 업계 종사자분들과 관련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기회와 위기가 지금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다는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문승욱 후보자님께 우리 반도체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 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정부 내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대책만도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년에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21년 시스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등 해서 벌써 10개에 달합니다만 권한과 예산까지 가지고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정책 관련 의사 결정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반도체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청도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로서는 당연히 반도체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부의 반도체 지원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실행할 방안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업 추진이 녹록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3개의 사업 중에 인력 양성 사업은 예타를 통과를 못 한 거 같고요. 그리고 PIM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기획 연구용역 공고를 냈지만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사업을 차라리 한 덩어리로 크게 합쳐서 일괄 예타를 추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단의 경우 필요하다면 예타 면제도 추진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정부의 반도체 지원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실행할 방안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업 추진이 녹록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3개의 사업 중에 인력 양성 사업은 예타를 통과를 못 한 거 같고요. 그리고 PIM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기획 연구용역 공고를 냈지만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사업을 차라리 한 덩어리로 크게 합쳐서 일괄 예타를 추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단의 경우 필요하다면 예타 면제도 추진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정부에서도 사실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중요한 사안 그리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타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져 왔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와 같은 지금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인력 양성 사업은 제가 알아보니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맞는데 예타 통과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좀 더 엄중해진 반도체 환경 이전에 기획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의 인력 양성에 저희가 좀 더 힘을 쏟는다거나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3분기에 오는 예타에는 바로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지금보다도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확대된 방향으로 사업 기획을 다시 해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좀 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키우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포함한 여러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인력 양성 사업은 제가 알아보니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맞는데 예타 통과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좀 더 엄중해진 반도체 환경 이전에 기획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의 인력 양성에 저희가 좀 더 힘을 쏟는다거나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3분기에 오는 예타에는 바로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지금보다도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확대된 방향으로 사업 기획을 다시 해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좀 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키우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포함한 여러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 사실은 업계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인력 수급 문제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 고급 인재 수요가 매년 22%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매년 최소 15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시스템 IC 2010 사업처럼 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 식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적도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종료된 이후에 제대로 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대학에서는 특히 학과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런 반도체 인력 배출에 확실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방법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시스템 IC 2010 사업처럼 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 식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적도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종료된 이후에 제대로 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대학에서는 특히 학과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런 반도체 인력 배출에 확실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방법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지난 4월 15일로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에서도 같이 참석하신, 반도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의도 계속 있었고 저희 산업부에서 상반기 중에 반도체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석․박사 인력과 같은 고급 인력 그리고 대학 학사급의 설계 인력 그리고 석․박사 인력 그 외에 재직자에 대한 재훈련이라든지 종합적인 인력 대책도 지금 같이 마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준비하는 대책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말씀하신 석․박사 인력과 같은 고급 인력 그리고 대학 학사급의 설계 인력 그리고 석․박사 인력 그 외에 재직자에 대한 재훈련이라든지 종합적인 인력 대책도 지금 같이 마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준비하는 대책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 출신 이장섭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산업부에서 출발하셔서 지방행정도 경험하시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전체 정책도 좀 다뤄 보셔서 현 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잘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중에서, 경력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방행정 해 보셨잖아요, 경남부지사. 하시면서 중앙정부 정책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지방정부의 어떤 행정하고 좀 다른 점이 꽤 있지요. 일종의 좀 엇박자도 있을 것 같고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느끼신 것 있나요?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산업부에서 출발하셔서 지방행정도 경험하시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전체 정책도 좀 다뤄 보셔서 현 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잘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중에서, 경력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방행정 해 보셨잖아요, 경남부지사. 하시면서 중앙정부 정책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지방정부의 어떤 행정하고 좀 다른 점이 꽤 있지요. 일종의 좀 엇박자도 있을 것 같고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느끼신 것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한 2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산업부의 많은 사업을 산업부가 기획을 하면 지방에서는 그것을 잘 집행을 하면서 우리 기업과 지역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목적이 지역의 이해가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게 중앙에서 기획이 된 부분이 유연하게 고쳐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공모제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보면 그 공모에 응해서 이것을 따기 위해서 지역적 특수성이라든지 특․장점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하지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국이 똑같은, 반도체산업이 되었든 바이오산업이 되었든 다 전국이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비효율인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공모제로 객관적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좋긴 하겠으나 전체 국가적 측면에서 효율성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 부분들은 우리 산업부 정책도 굉장히 많은데 공모제 방식들은 아마 기재부랑 포함해서 좀 개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우리 장관후보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건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그랬고 미국이나 중국․유럽 포함해서 반도체 분야 또 이차전지 분야에 있어서 대량 선진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에 관한 혜택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지요, 삼성전자라든지 배터리 분야에서의 LG화학이라든지. 이들의 국내 생산량과 최근 3년 비교해 보면 외국에서 생산하는 양들이 2배씩 이상 많아져요, 국내 생산량은 거의 정체고. 배터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외국으로 기업들이 가는 것들이 과거 중국으로 가는 기업들은 우리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기술력을 가지고 진출을 했는데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또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해서 투자 의향도 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들이 국내 산업 기반을 위협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산업 생태계라는 게 있어서 중소기업들 포함해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대로 놔두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지요.
그래서 정부가 외국으로만 가는, 기업의 경제논리로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국내 산업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공모제로 객관적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좋긴 하겠으나 전체 국가적 측면에서 효율성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 부분들은 우리 산업부 정책도 굉장히 많은데 공모제 방식들은 아마 기재부랑 포함해서 좀 개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우리 장관후보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건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그랬고 미국이나 중국․유럽 포함해서 반도체 분야 또 이차전지 분야에 있어서 대량 선진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에 관한 혜택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지요, 삼성전자라든지 배터리 분야에서의 LG화학이라든지. 이들의 국내 생산량과 최근 3년 비교해 보면 외국에서 생산하는 양들이 2배씩 이상 많아져요, 국내 생산량은 거의 정체고. 배터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외국으로 기업들이 가는 것들이 과거 중국으로 가는 기업들은 우리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기술력을 가지고 진출을 했는데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또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해서 투자 의향도 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들이 국내 산업 기반을 위협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산업 생태계라는 게 있어서 중소기업들 포함해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대로 놔두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지요.
그래서 정부가 외국으로만 가는, 기업의 경제논리로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국내 산업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먼저 지역에서 현재 중앙 사업을 할 때 공모제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균특 계정이 자율 계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노력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모제 하는 경우에도 가장 합당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실 기업들도 지금 과거와는…… 미중 갈등을 통해서 공급망을 자국으로 재편하려는 이런 분위기를 심상치 않게 아마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의 외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의 생존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의견이나 전략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기업하고 잘 소통하고 가장 국익과 우리 산업의 발전에 맞는 방향으로 서로 협조해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산업부가 역할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실 기업들도 지금 과거와는…… 미중 갈등을 통해서 공급망을 자국으로 재편하려는 이런 분위기를 심상치 않게 아마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의 외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의 생존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의견이나 전략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기업하고 잘 소통하고 가장 국익과 우리 산업의 발전에 맞는 방향으로 서로 협조해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산업부가 역할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기는 한데 오후에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앞서서 질의하신 이장섭 위원님과 유사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에 계속 근무하셨지요. 그래서 과거 상공부부터 산자부까지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부서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중심이 됐다고 봅니다. 또 수출대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앞서서 이장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과,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균형발전이라든지 또는 특성에 맞는 어떤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했다기보다는 국가 목적적 효율성을 중시했다 또 그런 잔재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관후보님?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앞서서 질의하신 이장섭 위원님과 유사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에 계속 근무하셨지요. 그래서 과거 상공부부터 산자부까지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부서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중심이 됐다고 봅니다. 또 수출대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앞서서 이장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과,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균형발전이라든지 또는 특성에 맞는 어떤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했다기보다는 국가 목적적 효율성을 중시했다 또 그런 잔재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관후보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잘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효율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곳과 또는 전력을 소비하면서 편익을 얻는 지역이 분리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또 많은 배전망을 통해서 전기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되면서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어떤 독점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효율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곳과 또는 전력을 소비하면서 편익을 얻는 지역이 분리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또 많은 배전망을 통해서 전기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되면서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어떤 독점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사실 지방정부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하고 협업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남에 있을 때 보니까 에너지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고, 이런 식으로 아직 지방정부의 조직 자체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가 좀 더 지역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앙과 협의하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에너지정책과 이것도 관련이 됩니다. 과거에 신도시를 한꺼번에 만들 경우에 독립적인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거기에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자가 해당되는 지역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에너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 에너지라는 게 특정 지역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개발과 또는 주변 지역의 여건 속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특정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한다면 주변의 지역을 어떻게 도시 개발을 할 건가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이 집단에너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계속 민영화를 해 왔습니다. 독점적으로 있을 필요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뿐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그럴 생각 갖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이 집단에너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계속 민영화를 해 왔습니다. 독점적으로 있을 필요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뿐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그럴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알기로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특정 지역에 대해서 결정할 때 그래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관련되는 의견도 많이 들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지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주변 지역을,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되는 지역이 섬과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자체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좀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위원님 말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나중에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지자체하고도 또 협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산업이라든지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지자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협력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산자부가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산업이라든지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지자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협력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산자부가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아홉 군데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그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기대보다 부족한 부분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달라진 환경에 따라서 좀 더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중앙하고 잘 협업될 수 있는 구조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또 지방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기대보다 부족한 부분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달라진 환경에 따라서 좀 더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중앙하고 잘 협업될 수 있는 구조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또 지방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산업정책은 독립된 어떤 중앙정부만의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지역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역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일으키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산자부장관은 산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작게는 지역산업의 경제까지 챙겨야 되는 막중한 자리임을 잘 아시는 분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할 거리가 있는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여기에서는 미국과의 공조 문제, 백신 문제, 북핵 문제, 다양한 의제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업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는 우방 중심의 공급 체인망을 확대하고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경제단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정책 확대가 각국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GDP 감소 폭이 또 생산량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한 경제단체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선택의 강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공급망 편입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로 반도체 관련 글로벌 M&A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원활한 협조, 또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산업의 미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아시아 공급기지망 필요 시 미국 기업의 투자 검토 이런 것들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백신이나 북핵 말고도 산자부 차원에서 미국에 통상 관련 반대급부를 요청할 게 없는가 이런 부분에 산자부장관후보자가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어떤 전략과 비전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일으키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산자부장관은 산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작게는 지역산업의 경제까지 챙겨야 되는 막중한 자리임을 잘 아시는 분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할 거리가 있는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여기에서는 미국과의 공조 문제, 백신 문제, 북핵 문제, 다양한 의제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업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는 우방 중심의 공급 체인망을 확대하고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경제단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정책 확대가 각국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GDP 감소 폭이 또 생산량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한 경제단체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선택의 강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공급망 편입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로 반도체 관련 글로벌 M&A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원활한 협조, 또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산업의 미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아시아 공급기지망 필요 시 미국 기업의 투자 검토 이런 것들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백신이나 북핵 말고도 산자부 차원에서 미국에 통상 관련 반대급부를 요청할 게 없는가 이런 부분에 산자부장관후보자가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어떤 전략과 비전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사실 디램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핵심기술이라든가 설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고요. 우리는 다른 반도체, 반도체의 분야별로 볼 때 메모리 분야 그리고 미국은 비메모리의 설계 분야 그리고 기타 장비에 강한 지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분업구조를 위치적으로 어떻게 재편하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협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서로 논의를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반도체산업이 또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의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반도체 종합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임하면 실무자들하고 더 논의를 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협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서로 논의를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반도체산업이 또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의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반도체 종합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임하면 실무자들하고 더 논의를 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과 외교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어서 쉽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약점을 강점으로 또 강점을 핵심 역량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통상 글로벌한 이슈 말고 지역산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후보자가 산자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경남도에 있으면서 굵직한 많은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스마트공장을 확장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지역을 특정적으로 정리해서 산업정책을 입안해 오고 활용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위원들도 지역을 대표해서 있을 뿐더러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산업경제가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역산업, 특히 비수도권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지역 부지사였을 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르게 산자부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통상 글로벌한 이슈 말고 지역산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후보자가 산자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경남도에 있으면서 굵직한 많은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스마트공장을 확장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지역을 특정적으로 정리해서 산업정책을 입안해 오고 활용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위원들도 지역을 대표해서 있을 뿐더러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산업경제가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역산업, 특히 비수도권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지역 부지사였을 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르게 산자부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사실 지역마다 다 여건이 다르고 또 중심이 되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생각을 하면 위원님께서 스마트산단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경남의 경우 특히 창원과 김해, 양산 이쪽 일대를 예를 든다면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이쪽이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낙후된 생산공정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스마트산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스마트산단 사업이 좀 활발하게 돌아간 이후에 스마트산단 사업과 관련된 IT업체들이 중앙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런 앵커 기업들을 기반으로 또 여러 R&D 센터라든지 지역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 이런 식으로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에서 그 지역을 볼 때 그 지역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그렇게 새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한 프로젝트를 산업부가 하나 시작을, 싹을 틔우면 그 사업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이동을 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산업부가 앞으로 할 일은 각 지역마다 어떤 산업이 과연 가장 그 지역에 산업으로서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내서 지역하고 소통하면서 키워 나가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나가는 게 하나의 해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생각을 하면 위원님께서 스마트산단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경남의 경우 특히 창원과 김해, 양산 이쪽 일대를 예를 든다면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이쪽이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낙후된 생산공정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스마트산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스마트산단 사업이 좀 활발하게 돌아간 이후에 스마트산단 사업과 관련된 IT업체들이 중앙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런 앵커 기업들을 기반으로 또 여러 R&D 센터라든지 지역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 이런 식으로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에서 그 지역을 볼 때 그 지역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그렇게 새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한 프로젝트를 산업부가 하나 시작을, 싹을 틔우면 그 사업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이동을 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산업부가 앞으로 할 일은 각 지역마다 어떤 산업이 과연 가장 그 지역에 산업으로서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내서 지역하고 소통하면서 키워 나가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나가는 게 하나의 해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께 고지드립니다.
오늘 어차피 오전에 전 위원님들이 1회 발언을 못 하실 것 같아서 12시에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는 그런 예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께 고지드립니다.
오늘 어차피 오전에 전 위원님들이 1회 발언을 못 하실 것 같아서 12시에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는 그런 예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반도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1위입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패권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했는데요 세제 지원과 패스트트랙,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우리 정부에 또 우리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고 국회 또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파격적이고 신속하게 반도체 분야를 정책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분야가 지금까지 많은 호황을 누렸던 업종 아니냐, 또 각종 세제와 지원,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아 왔던 업종이고 많이 받아 왔던 기업들인데 이들 업종에 지나친 과도한 특혜, 환경노동에 규제 완화까지 미쳤을 경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1위입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패권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했는데요 세제 지원과 패스트트랙,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우리 정부에 또 우리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고 국회 또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파격적이고 신속하게 반도체 분야를 정책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분야가 지금까지 많은 호황을 누렸던 업종 아니냐, 또 각종 세제와 지원,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아 왔던 업종이고 많이 받아 왔던 기업들인데 이들 업종에 지나친 과도한 특혜, 환경노동에 규제 완화까지 미쳤을 경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산업부가 그동안 R&D를 지원할 때 보면 최근 몇 년간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약간 약화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기업 그리고 가장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생태계 내에서 팹리스라든지 또 중소․중견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특화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연결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잘 퍼지도록,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부분에 정부가 투자하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기업 그리고 가장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생태계 내에서 팹리스라든지 또 중소․중견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특화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연결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잘 퍼지도록,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부분에 정부가 투자하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생산에 적합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기관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 반도체 업체들의 주요 애로 사항을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금 분야에서는 제품화에 최소한 10억이 필요하나 지원은 1년에 1억～2억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력 분야에서는 석․박사 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고 이 또한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파운드리 대기업의 기술 탈취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면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대기업이 고객에서 경쟁사로 변하는 일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 중소팹리스 수요 감소가 중소업체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인력이 유출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고갈된 상황이고 신규 제품 개발도 어렵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연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우리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모든 기업들의 또 모든 국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감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생산에 적합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기관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 반도체 업체들의 주요 애로 사항을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금 분야에서는 제품화에 최소한 10억이 필요하나 지원은 1년에 1억～2억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력 분야에서는 석․박사 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고 이 또한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파운드리 대기업의 기술 탈취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면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대기업이 고객에서 경쟁사로 변하는 일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 중소팹리스 수요 감소가 중소업체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인력이 유출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고갈된 상황이고 신규 제품 개발도 어렵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연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우리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모든 기업들의 또 모든 국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감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앞으로 상반기 중에 저희가 반도체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4․16 개각은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준엄한 민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개각의 의미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인적 쇄신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다시 말해서 정책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성윤모 장관에서 문승욱 장관으로 장관을 교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 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각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얼마 전 박범계 법무부장관께서 차기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4․16 개각은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준엄한 민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개각의 의미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인적 쇄신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다시 말해서 정책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성윤모 장관에서 문승욱 장관으로 장관을 교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 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각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얼마 전 박범계 법무부장관께서 차기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기사에서 그런 것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어제 김오수 전 차관이 임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검찰총장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귀를 의심했습니다.
후보자님, 검찰이 도둑놈 잡고 범법자 기소하는 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범법자냐, 아니냐는 그 기준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후보자님, 검찰이 도둑놈 잡고 범법자 기소하는 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범법자냐, 아니냐는 그 기준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같은 언급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이라는 것도 산업적 측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그 정권에 따라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하지만 우리 현실은 참 답답합니다. 어떤 정권에서 광풍 불었던 자원 개발이 또 다른 정권에서는 마치 적폐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이 우리의 에너지 수급 현실은 도외시한 채 마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듯 맹목적으로 탈원전, 탈원전만 외치다 보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심지어 신내림받은 공무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이 우리의 에너지 수급 현실은 도외시한 채 마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듯 맹목적으로 탈원전, 탈원전만 외치다 보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심지어 신내림받은 공무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정책이 정권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자력산업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에 계신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이 탈원전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은 오로지 에너지 수급적,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또 드라이브 걸어 온 신재생에너지정책, 태양광․풍력 이것은 그 자체로는 매우 저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날씨에 따라서 출력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작정 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전력 공급의 불안정이 커지면 결국 고부가가치 정밀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 경제의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정책은 정치권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시더라도, 이 정책을 금방 바꿀 수는 없겠지마는 일관된 에너지정책이 국가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또 드라이브 걸어 온 신재생에너지정책, 태양광․풍력 이것은 그 자체로는 매우 저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날씨에 따라서 출력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작정 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전력 공급의 불안정이 커지면 결국 고부가가치 정밀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 경제의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정책은 정치권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시더라도, 이 정책을 금방 바꿀 수는 없겠지마는 일관된 에너지정책이 국가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우리 에너지산업이 탄소중립 또 건전한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안전,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책기조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자로서 면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앞서 엄태영 위원님께서 검찰총장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국정철학 관련해서 가볍게 질문드렸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국정철학이라는 것은 도둑놈 잡고 법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 분산, 검찰권 남용 억제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 국정개혁 과제 이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엄태영 위원님께서 검찰총장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국정철학 관련해서 가볍게 질문드렸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국정철학이라는 것은 도둑놈 잡고 법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 분산, 검찰권 남용 억제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 국정개혁 과제 이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선택과 전략, 안목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 ‘위기이자 기회다’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 또 중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 미국을 따르자니 중국이 불만이고 중국을 따르자니 미국이 불만이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앞서 위원들께서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선택과 전략, 안목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 ‘위기이자 기회다’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 또 중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 미국을 따르자니 중국이 불만이고 중국을 따르자니 미국이 불만이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기에 나름이라고, 뭐 요구한다기보다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교우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어떤 협상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특히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 가고 또 기술을 유출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사실 꼭 중국만 아니더라도 경쟁국이 우리 핵심인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어떤 활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엇보다 가장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이 없도록 제가 제도도 강화하고 또 조직도 늘리고 하는 노력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개정 법안을 좀 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지금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그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자총이 가지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한산의 지분을 한전 등 발전사가 인수하는, 그래서 공기업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총이 지금 인수에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자총이 지금 인수에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총리실에서도 제가 관련 회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사실 제가 총리실에서 그 회의를 할 때만 해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유총연맹 쪽에서 지분을 이쪽에 인수를 시켜서 궁극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한 바로는 그 부분이 약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뭐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지요. 자총도 쉽사리 협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진행이 잘돼야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그러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정부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얼른 짧게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 같으면 항만 물류, 전북 같으면 자동차 기계, 대구는 섬유 또 충남은 전자정보, 울산은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데 대전은 R&D 노하우가 축적된 데거든요, 대덕연구단지. 나노산업 관련해서 등장한 나노종합연구소 등이 거기에 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를 나노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나노와 바이오에 특화된 지역으로 대전 지역, 거기가 제 지역구도 아니고 지역구 문제라서가 아니라 국가산업발전, 경쟁력 강화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나노와 바이오에 특화된 발전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산 같으면 항만 물류, 전북 같으면 자동차 기계, 대구는 섬유 또 충남은 전자정보, 울산은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데 대전은 R&D 노하우가 축적된 데거든요, 대덕연구단지. 나노산업 관련해서 등장한 나노종합연구소 등이 거기에 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를 나노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나노와 바이오에 특화된 지역으로 대전 지역, 거기가 제 지역구도 아니고 지역구 문제라서가 아니라 국가산업발전, 경쟁력 강화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나노와 바이오에 특화된 발전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말씀하신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증여세 탈루 지적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인 게 밝혀졌지요. 왜냐하면 두 자제분한테 5000만 원씩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때 세금 납부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와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키니까 납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구직하느라고 몸살을 앓고 있고 알바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22살짜리 딸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런지 그냥 9000만 원 재산이 있고 27살 아드님은 비록 몸은 좀 불편합니다만 1억 8000만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자리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산업정책을 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를, 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영덕군이 천지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2014～2015년에 걸쳐서 총 380억의 특별지원금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해인 2013년에 영덕군은 이렇게 산업부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원전 건설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라는 관련 법에 따라서 2013년에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당시에는 원전 건설에 주민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90% 이상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군의회는 부득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원전 관련 지원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국가 시책에, 국가 정책에 발맞추고자 그리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려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 산업부도 이를 알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급진적인 탈원전정책이 시행됩니다. 2017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갑작스럽게 천지원전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산업부가 영덕군을 최종적으로 원전 예정 구역에서 지정 해제를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부가 그때 특별지원금으로 준 380억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원전이 취소됐으니까 모두 다 내놓으라는 것이고 영덕군은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쓰지는 않았지만 지방채를 내서 290억에 해당하는 돈을 지역 사업에 벌써 이미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덕군은 지금 굉장히, 전액 회수에 대해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법 발전소주변지역법입니다. 16조의4를 보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역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영덕군은 재정 자립도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해 예산도 약 5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영덕군이 정부 정책에 맞추고자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원전 건립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왔습니다.
갑작스레 정책을 변경한 건 정부입니다. 그리고 돈을 갑작스럽게 내놓으라는 것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지자체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시고 특별지원금 회수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자체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증여세 탈루 지적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인 게 밝혀졌지요. 왜냐하면 두 자제분한테 5000만 원씩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때 세금 납부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와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키니까 납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구직하느라고 몸살을 앓고 있고 알바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22살짜리 딸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런지 그냥 9000만 원 재산이 있고 27살 아드님은 비록 몸은 좀 불편합니다만 1억 8000만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자리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산업정책을 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를, 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영덕군이 천지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2014～2015년에 걸쳐서 총 380억의 특별지원금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해인 2013년에 영덕군은 이렇게 산업부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원전 건설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라는 관련 법에 따라서 2013년에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당시에는 원전 건설에 주민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90% 이상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군의회는 부득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원전 관련 지원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국가 시책에, 국가 정책에 발맞추고자 그리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려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 산업부도 이를 알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급진적인 탈원전정책이 시행됩니다. 2017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갑작스럽게 천지원전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산업부가 영덕군을 최종적으로 원전 예정 구역에서 지정 해제를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부가 그때 특별지원금으로 준 380억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원전이 취소됐으니까 모두 다 내놓으라는 것이고 영덕군은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쓰지는 않았지만 지방채를 내서 290억에 해당하는 돈을 지역 사업에 벌써 이미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덕군은 지금 굉장히, 전액 회수에 대해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법 발전소주변지역법입니다. 16조의4를 보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역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영덕군은 재정 자립도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해 예산도 약 5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영덕군이 정부 정책에 맞추고자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원전 건립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왔습니다.
갑작스레 정책을 변경한 건 정부입니다. 그리고 돈을 갑작스럽게 내놓으라는 것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지자체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시고 특별지원금 회수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자체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상황을 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지원금 회수 부분이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저도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으로는 지역이 여러 가지 어렵고 당초 가지고 있던 기대치에 대한 어떤 식으로의, 중앙하고의 공감대를 가지면서 해법을 풀어 가는 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법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이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위원님과 별도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문승욱 장관후보자님, 일단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목소리가 낮고 점잖으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청문회가 약간 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안 되시리라고 예상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장관이 되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저는 좀 다른 질문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약 30년간 산업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상공부,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도 좀 보입니다. 이런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미션은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부터 시작한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인데요. 아직도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무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하겠다고 하시고 토씨 하나 안 바뀐 비전을 지금 13년째 쓰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승욱 장관후보자님, 일단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목소리가 낮고 점잖으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청문회가 약간 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안 되시리라고 예상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장관이 되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저는 좀 다른 질문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약 30년간 산업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상공부,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도 좀 보입니다. 이런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미션은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부터 시작한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인데요. 아직도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무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하겠다고 하시고 토씨 하나 안 바뀐 비전을 지금 13년째 쓰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산업부가 사실 좀 더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먼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저도 외부에서 근무하면서 더 느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산업부가 이제 화석이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아니면 박제가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밖의 세상은 팽팽 도는데 산자부는 13년 동안 조직의 정체성과 미션의 변화를 못 느끼는 무풍지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13년 동안 홈페이지를 두고, 장관이 몇 명이 바뀌었는데…… 제가 작년 5월부터 의정생활 시작하고 전 장관님에게도 두세 번을 말씀드렸는데 초지일관 저 표현을 좋아하고 계십니다. 한 번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도의 수출 금자탑을 주는 그런 부서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이 사회에 산업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정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수출 1억 불 달성이 산자부의 미션이 돼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자부가 수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송장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하는 업무를 왜 정부가 달성하겠다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산자부는…… 또 중소벤처부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따로 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처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원 부서입니까?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도의 수출 금자탑을 주는 그런 부서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이 사회에 산업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정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수출 1억 불 달성이 산자부의 미션이 돼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자부가 수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송장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하는 업무를 왜 정부가 달성하겠다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산자부는…… 또 중소벤처부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따로 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처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원 부서입니까? 질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고 중소벤처부는 저쪽에 또 가 있고, 그러면 에너지와 통상 빼면 산업의 영역에서는 뭘 하면 좋을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님.
1년 정도 임기 다음 정부까지, 선거까지 1년 정도의 임기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산자부에 몸담은 30년의 지혜를 활용하셔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는 이 산자부라는 부처가 존재한다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주연에서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아직도 실물경제의 총책임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실물경제의 총책임자는 기업이고 민간이고 벤처기업들이고 우리 시민들입니다. 절대로 실물경제의 주연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판을 깔아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거시와 실물, GDP와 수출 이런 것 중요하지만 저는 미시적인 문제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양극화를 어떻게 초래하고 있는지,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일자리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붕 뜬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전 장관님께서는 일자리도 분명히 산자부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한 가지는 R&D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전체 예산 중에 거의 5조가 R&D인데요 R&D를 받는 부서․기관이 한 이백 몇십 개, 작은 R&D는 2000만 원짜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0만 원짜리 기술개발 R&D라는 게 요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건비, 수주 개선비 하면 다 없어질 이런 분절화된 R&D 가지고 우리 산업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장관님의 재직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1년 정도 임기 다음 정부까지, 선거까지 1년 정도의 임기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산자부에 몸담은 30년의 지혜를 활용하셔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는 이 산자부라는 부처가 존재한다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주연에서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아직도 실물경제의 총책임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실물경제의 총책임자는 기업이고 민간이고 벤처기업들이고 우리 시민들입니다. 절대로 실물경제의 주연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판을 깔아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거시와 실물, GDP와 수출 이런 것 중요하지만 저는 미시적인 문제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양극화를 어떻게 초래하고 있는지,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일자리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붕 뜬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전 장관님께서는 일자리도 분명히 산자부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한 가지는 R&D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전체 예산 중에 거의 5조가 R&D인데요 R&D를 받는 부서․기관이 한 이백 몇십 개, 작은 R&D는 2000만 원짜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00만 원짜리 기술개발 R&D라는 게 요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건비, 수주 개선비 하면 다 없어질 이런 분절화된 R&D 가지고 우리 산업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장관님의 재직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께서 장애인 혜택으로 차량 구입 시 절세 혜택을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들의 출퇴근 용도로만 이용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장남 소유의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했다고 지금 밝혀져 있는데요. 취득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후보자 차량으로 주차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께서 장애인 혜택으로 차량 구입 시 절세 혜택을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들의 출퇴근 용도로만 이용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장남 소유의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했다고 지금 밝혀져 있는데요. 취득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후보자 차량으로 주차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제가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는 관용차가 출퇴근용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제 개인 차량을 이용할 필요는 없었고요. 다만 주말에 기사가 이용이 어려울 때 출근을 하게 되면 어느 차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당시에 차량이 등록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이 한 대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고요. 두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타페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말에도 등록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으로 혜택을 본 그런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후보자께서는 주말에 이용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원실에 답변을 주실 때요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답변을 방금 보내셨는데요. 최근에 세무사 자문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셨는데 얼마를 납부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원실에 답변을 주실 때요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답변을 방금 보내셨는데요. 최근에 세무사 자문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셨는데 얼마를 납부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920만 원이 나왔습니다.
920만 원 납부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920만 5000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음번 질문드릴 내용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10월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발표를 할 때요 대통령께서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현 정부에서 4개의 원전을 새로 가동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호기, 신한울 2호기, 신고리 5호기 그렇게 새 원전을 가동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준공 예정인 신한울 1호기가 지금 운영허가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음번 질문드릴 내용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10월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발표를 할 때요 대통령께서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현 정부에서 4개의 원전을 새로 가동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호기, 신한울 2호기, 신고리 5호기 그렇게 새 원전을 가동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준공 예정인 신한울 1호기가 지금 운영허가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심사기간이 신고리 3호기일 때 53개월, BMPP라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원전인데요 5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가 지금 77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운영허가 신청기간이 보통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77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후보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운영허가 신청기간이 보통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77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후보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금액까지는 지금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산을 해 보니까요 이자비용하고 총간접비를 포함해서 하루에 무려 10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연이 될 때마다 10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기를 생산한다면 하루에 20억 원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법정지원금이나 지방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연 한 380억, 그래서 1140억 원을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후보자님께서는 경남 경제부지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후보자님께서 원전 협력업체들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간담회 가지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렇습니다.
그때 간담회 가지셨을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었으며 그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급속한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급속한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먼저 경상남도에서 간담회를 할 때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은 경남에 한 250여 개사의 원전 협력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 한 육칠십 %는 사실 원전만을 하는 기업들은 아니었고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다른 업종과 함께 원전 매출이 있는 기업들이고 일부 기업들은 원전에만 전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계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다른 업종에 전업이 되거나 다른 업종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은 그런 쪽에 저희가 사업 전환 지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선을 좀 해 드렸고요.
한수원에서 앞으로 필요하게 될 부품에 대해서 선발주를 해 주게 되면 이분들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수원에 그런 요청을 했고, 그 이후로도 한수원이 직접 주관하는 간담회를 저희 도청도 협조를 해서 수차례 가지면서 기업들의 애로를 좀 그때그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전 해체 산업이 될 때 이 기업들이 또 기회요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든지 사전 기술 공유 같은 부분에 경남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시 한수원과의 유대를 길게 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결을 했던 부분은 당시에 산업부에서 원자력 상생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에서 원전 협력업체들이 사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아마 지방정부에서는 유일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 자금 10억을 마련해서 그 펀드에 제공을 했고 일부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 중에서 다른 업종에 전업이 되거나 다른 업종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은 그런 쪽에 저희가 사업 전환 지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선을 좀 해 드렸고요.
한수원에서 앞으로 필요하게 될 부품에 대해서 선발주를 해 주게 되면 이분들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수원에 그런 요청을 했고, 그 이후로도 한수원이 직접 주관하는 간담회를 저희 도청도 협조를 해서 수차례 가지면서 기업들의 애로를 좀 그때그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전 해체 산업이 될 때 이 기업들이 또 기회요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든지 사전 기술 공유 같은 부분에 경남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시 한수원과의 유대를 길게 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결을 했던 부분은 당시에 산업부에서 원자력 상생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에서 원전 협력업체들이 사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아마 지방정부에서는 유일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 자금 10억을 마련해서 그 펀드에 제공을 했고 일부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요. 펀드자금 1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업들이 보는 손실이 얼마인데 10억 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원전 운영 허가가 하루 딜레이될 때마다 10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탈원전정책, 저는 말씀드리자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중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급속한 탈원전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가지는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원전 운영 허가가 하루 딜레이될 때마다 10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탈원전정책, 저는 말씀드리자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중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급속한 탈원전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가지는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원자력기술이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으로 있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되돌아보면 특히 동남권,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원전이 지금 모여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고, 특히 경주와 포항에 지진도 발생을 했었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결책도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기술은 뛰어난 기술이지만 그 안전성 또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낮아졌다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험성 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기술은 뛰어난 기술이지만 그 안전성 또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낮아졌다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험성 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부분에 대한 진척이 1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탈원전정책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시더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주무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환․양이원영 위원님 두 분이신데 양이원영 위원님, 오전에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환 위원님까지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환 위원님까지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입니다.
후보자 지명된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인사청문회 자리가 우리 산자위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님의 신상에 대한 올바름과 또 내부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비전과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관련된 소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리인데 신상에 관해서는 기존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보셨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오후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전체 제 질문의 핵심은 지금 에너지전환이라고 대변되고 있는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은 탈원전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에너지전환으로 말이 살짝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의는 탈탄소에 집중이 되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그 상태에서 탈탄소를 이루려면 그 이루는 과정에서의 에너지전환, 좋습니다. 저는 에너지믹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발전원들에 대한 적절한 배분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안정성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우선 이 탈원전 기조가 유지가 되어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30년간 근무하셨던 조직 내의 직원들이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 직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많은 520여 가지의 서류를 폐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도 받고 지적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산자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진짜 그야말로 조직 내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인데 자리까지 많이 잃고 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조직 내부의 충성이라든가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후보자 지명된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인사청문회 자리가 우리 산자위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님의 신상에 대한 올바름과 또 내부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비전과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관련된 소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리인데 신상에 관해서는 기존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보셨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오후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전체 제 질문의 핵심은 지금 에너지전환이라고 대변되고 있는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은 탈원전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에너지전환으로 말이 살짝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의는 탈탄소에 집중이 되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그 상태에서 탈탄소를 이루려면 그 이루는 과정에서의 에너지전환, 좋습니다. 저는 에너지믹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발전원들에 대한 적절한 배분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안정성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우선 이 탈원전 기조가 유지가 되어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30년간 근무하셨던 조직 내의 직원들이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 직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많은 520여 가지의 서류를 폐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도 받고 지적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산자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진짜 그야말로 조직 내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인데 자리까지 많이 잃고 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조직 내부의 충성이라든가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위치, 자리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항상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의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참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시더라도 말씀대로 정말 적법하게 내부 조직의 기강이 잡히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믹스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원자력과 석탄, 가스 등등 신재생의 비율들을 보면 원자력이 한 30% 가까이 그리고 석탄이 한 35% 그다음에 가스발전이 한 26%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쪽은 6.8%인데 그야말로 탈탄소를 이루어 나가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비중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고 그 확대된다는 말은 원전과 석탄 분야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과연 원자력 비중을 급격히 줄여서 탈탄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너지믹스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원자력과 석탄, 가스 등등 신재생의 비율들을 보면 원자력이 한 30% 가까이 그리고 석탄이 한 35% 그다음에 가스발전이 한 26%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쪽은 6.8%인데 그야말로 탈탄소를 이루어 나가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비중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고 그 확대된다는 말은 원전과 석탄 분야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과연 원자력 비중을 급격히 줄여서 탈탄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비중을 급격히 줄여 가지는 않고 앞으로 한 63～64년 정도 더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전이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에 현재 43년째인데 지금까지 가동된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줄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에 맞게 신재생도 확대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사실은 탈원전 기조 속에 지난 2년간을 보면 지금 원전 가동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물을 낳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탈탄소를 이루려면 발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세계적으로도 추세가 그렇고―원전의 적당한 믹스가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어야 탈탄소로 가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후에 질문 이어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소신을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 탈탄소를 이루려면 발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세계적으로도 추세가 그렇고―원전의 적당한 믹스가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어야 탈탄소로 가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후에 질문 이어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소신을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탈탄소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이루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과제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은 물론 각 산업 분야에서도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해서 산업부가……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도 산업부가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지만 기업들이 사실 가장 큰 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산업부가 그 기업들과 함께 기업들을 도와서 우리가 순조로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오랜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 몸담아 오시고 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경력이 많으셔서 저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끌어 주시는 데에 충분히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원전 얘기를 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셔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전은 안전하게 운용하는 게 최선이지요?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오랜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 몸담아 오시고 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경력이 많으셔서 저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끌어 주시는 데에 충분히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원전 얘기를 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셔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전은 안전하게 운용하는 게 최선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원전 주변에 300만 명이 넘는, 특히 부산․울산․경남․경북 지역에 사고가 나면 대도시 울산․부산․대구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용하는 게 최선이고.
그래서 준공 과정도 그렇고 아니면 운용 과정에서 이용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준공 허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야지 뭔가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막 공격한다고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시도는 없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
그래서 준공 과정도 그렇고 아니면 운용 과정에서 이용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준공 허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야지 뭔가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막 공격한다고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시도는 없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기본적으로 원전은 원안위에서 안전을 담보하고 산업부는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용률 높이는 거에 대해서 혹시 산업부가 재촉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한수원을 이용률 높은 걸로 해서 경영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좀 개정이 추후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따로 의논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석탄발전소 건인데, 우리가 작년 10월에 2050년 되면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034년까지 30개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신규 석탄이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에 인허가 나서, 발전사업 허가 나거나 아니면 수급계획이 확정되어 버려서 포함된 7개 석탄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내는 게 5000만t이에요, 연간 5000만t. 우리가 지금 연간 7억t 정도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5000만t이면 거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줄이려고 하면 지난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IMF 총재가 하신 말씀이 t당 75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 5000만t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연간 4조 3342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 이런 데 1년 내는 것 1000만t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문을 닫게 만들 거냐,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거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척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항만 공사가 중지된 상태예요.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석탄발전소 건인데, 우리가 작년 10월에 2050년 되면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034년까지 30개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신규 석탄이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에 인허가 나서, 발전사업 허가 나거나 아니면 수급계획이 확정되어 버려서 포함된 7개 석탄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내는 게 5000만t이에요, 연간 5000만t. 우리가 지금 연간 7억t 정도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5000만t이면 거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줄이려고 하면 지난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IMF 총재가 하신 말씀이 t당 75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 5000만t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연간 4조 3342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 이런 데 1년 내는 것 1000만t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문을 닫게 만들 거냐,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거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척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항만 공사가 중지된 상태예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상 사실 문제가 돼서 원상 복구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두 차례나 연장조치됐는데도 아직 원상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상 복구가 안 돼서, 미이행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산업부가 그러면 이런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위법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의 편을 들어서 삼척 석탄발전소의 공사가 재개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리고 2050년에 석탄발전소가 5000만t을 계속 내는 상황에선 탄소중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낸 법이 에너지전환 지원법이라고 해서 사실 민간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석탄발전소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을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그러면 이런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위법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의 편을 들어서 삼척 석탄발전소의 공사가 재개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리고 2050년에 석탄발전소가 5000만t을 계속 내는 상황에선 탄소중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낸 법이 에너지전환 지원법이라고 해서 사실 민간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석탄발전소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을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이전까지 총리실 국조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옵션은 모든 걸 다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거기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법이 나중에 시행이 되면서 시행사하고도 한번 다른 어떤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거기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법이 나중에 시행이 되면서 시행사하고도 한번 다른 어떤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어쨌든 현재 발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원상 복구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런 상태에서 산업부가 공사 재개의 입장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어요. 산업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취임하는 대로 확인해 보고.
제가 알기로는 원주환경청 중심으로 그 부분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주환경청 중심으로 그 부분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이행명령이기 때문에 환경부 역할이지요. 그런데 산업부가 나서서 공사 재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부분은 제가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욱 후보자님, 오늘 대체로 질의가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주로 정책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부장관 질의처럼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장관이 되시면 일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산업부가 에너지차관도 조만간 생기면 소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전체 로드맵을 짜는 데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산업부가 에너지차관도 조만간 생기면 소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전체 로드맵을 짜는 데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1년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7억 3000만t쯤 됩니다. 2017년까지는 계속 늘어났고 1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 기울기를 얼마나 빨리할 거냐가 숙제인데 지난번 바이든이 주관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도 의외로 다른 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를 더 빨리 줄이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발표를 못 했잖아요, 2030년의 NDC 수정계획을?
저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1년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7억 3000만t쯤 됩니다. 2017년까지는 계속 늘어났고 1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 기울기를 얼마나 빨리할 거냐가 숙제인데 지난번 바이든이 주관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도 의외로 다른 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를 더 빨리 줄이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발표를 못 했잖아요, 2030년의 NDC 수정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것을 잘하는 게 산업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산업부가 거의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단들을 잘 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흐름도입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그다음에 석탄․천연가스․원자력을 수입하는데요. 1년에 수입하는 총액수가 대략 180조 원에서 200조 원쯤 됩니다.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 200조 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석탄과 석유 에너지 등을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바꿀 때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비싸다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180조 원을 절약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흐름도입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그다음에 석탄․천연가스․원자력을 수입하는데요. 1년에 수입하는 총액수가 대략 180조 원에서 200조 원쯤 됩니다.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 200조 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석탄과 석유 에너지 등을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바꿀 때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비싸다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180조 원을 절약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흐름도를 국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현재의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력 에너지믹스입니다. 맨 아래가 원자력이고요, 좀 진한 색깔이 석탄이고 녹색이 LNG고요 그리고 맨 위가 재생에너지입니다. 현재대로 하면 2030년에 20%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꾸겠지요.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안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는 안을 조만간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텐데…… 특히 야당 의원님들은 탈원전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저 도표로 보면 실제로 원전의 총량은 좀 더 늘어나다가 2080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현재의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력 에너지믹스입니다. 맨 아래가 원자력이고요, 좀 진한 색깔이 석탄이고 녹색이 LNG고요 그리고 맨 위가 재생에너지입니다. 현재대로 하면 2030년에 20%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꾸겠지요.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안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는 안을 조만간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텐데…… 특히 야당 의원님들은 탈원전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저 도표로 보면 실제로 원전의 총량은 좀 더 늘어나다가 2080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우리가 주로 줄이는 것은 석탄과 LNG를 줄이는 건데 전체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그런데 산업부도 이 그림을 잘 안 그립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혹시 후보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탄소제로로 갈 경우에 어느 정도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혹시 후보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탄소제로로 갈 경우에 어느 정도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어떤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3020 목표보다는 좀 더 크게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도표로 보시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소한 60%는 가야 하고요, 그 위의 세계적인 추세가 소위 그린수소를 15～20%는 가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린수소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취약하고 재생에너지의 증가 속도도 여전히 느린 편입니다. 이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끌어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린수소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취약하고 재생에너지의 증가 속도도 여전히 느린 편입니다. 이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정도의 속도로 끌어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지금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만들고 있고 지금 국조실에서 조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상반기 중에 6월 말까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 부문별로, 산업부는 산업 부분, 에너지 부분에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줄여 나가는 2050년까지의 세부 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마련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린수소라든지 좀 더 전향적인 부분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기술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서두른다고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기업과 정부가 또 국민이 같이 합심해서 속도를 좀 더 빨리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산업부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린수소라든지 좀 더 전향적인 부분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기술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서두른다고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기업과 정부가 또 국민이 같이 합심해서 속도를 좀 더 빨리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산업부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미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고 그렇지만 전기자동차 가격이 내연자동차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싸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원료인 전기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지요.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극복할 거냐가 우리나라의 숙제입니다. 핵심기술인 일종의 디지털과 그린기술을 융합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탄소를 줄이는 새로운 디커플링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그 전체의 전략에 대한 뭐랄까요, 대국민 인식 이런 것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대체로 인식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그게 비싼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산업부가 환경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으로 가는 이행 경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 공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장관님이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산업부가 선두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된 방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문승욱 장관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후보자 이력서를 살펴보니 과거 상공부, 지식경제부 시절부터 지금의 산업부까지 산업경제정책과 중견기업정책 등 주로 정책 관련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치셨습니다, 보니까. 이런 이력에 비추어 보면 유통․물류 산업정책에 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갖고 계실 거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님께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국내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 5월 중견기업정책관으로 근무하실 때 우리 유통산업의 큰 현안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문승욱 장관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후보자 이력서를 살펴보니 과거 상공부, 지식경제부 시절부터 지금의 산업부까지 산업경제정책과 중견기업정책 등 주로 정책 관련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치셨습니다, 보니까. 이런 이력에 비추어 보면 유통․물류 산업정책에 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갖고 계실 거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님께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국내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 5월 중견기업정책관으로 근무하실 때 우리 유통산업의 큰 현안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중견기업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유통업무는 사실 산업정책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형 마트의 휴무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대․중소 유통산업 상생정책으로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이 되는 이런 상생안이 도입됐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관련돼서 후보님, 이 유통 상생법에서 대형 마트 출점의 제한, 의무휴업이 도입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관련돼서 후보님, 이 유통 상생법에서 대형 마트 출점의 제한, 의무휴업이 도입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일정 부분 골목상권 또 그리고 중소 유통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띄워 놓은 표를 잠깐 보시면 12년도 제도 도입 전후로 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12년도 전에는 현격히 줄어들었다가 12년 제도 도입 이후에 점차 상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의 표는, 최근의 조사에 의해서도 보면 의무휴업일 날 오히려 동네 슈퍼나 편의점,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라는 소비자들의 설문 결과가 50%가 넘는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생 정책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이러한 유통업의 변화를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면서 소비자들의 유통소매 변화에 많이 적응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통업에서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들의 경쟁 말고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비대면 산업정책들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시장이 2019년 136조 원에서 2020년 159조 원 수준까지 확대됐지만 전체 소매시장 판매액에서는 여전히 33% 수준으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66%, 아직도 나머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시장이 아무리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형 유통 재벌기업들은 오프라인인 대형 마트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인 초대형 복합 쇼핑몰 출점에 여전히 힘을 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롯데도 그렇고요 신세계도 그렇고요. 수도권 주변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들을 한마디로 좀,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의 전략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면 온라인 산업에 집중을 하지만 오프라인인 대형 마트를 온라인 산업의 물류기지로, 병참기지로 만들면서 온라인을 좀 더 탑재하는 이런 다각적인 사업구도로 재편을 하고 있다. 여전히 대형 마트와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온라인 시장에서도, 그다음에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형성이 과중되고 있고 독점화되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띄워 놓은 표를 잠깐 보시면 12년도 제도 도입 전후로 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12년도 전에는 현격히 줄어들었다가 12년 제도 도입 이후에 점차 상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의 표는, 최근의 조사에 의해서도 보면 의무휴업일 날 오히려 동네 슈퍼나 편의점,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라는 소비자들의 설문 결과가 50%가 넘는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생 정책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이러한 유통업의 변화를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면서 소비자들의 유통소매 변화에 많이 적응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통업에서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들의 경쟁 말고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비대면 산업정책들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시장이 2019년 136조 원에서 2020년 159조 원 수준까지 확대됐지만 전체 소매시장 판매액에서는 여전히 33% 수준으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66%, 아직도 나머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시장이 아무리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형 유통 재벌기업들은 오프라인인 대형 마트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인 초대형 복합 쇼핑몰 출점에 여전히 힘을 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롯데도 그렇고요 신세계도 그렇고요. 수도권 주변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들을 한마디로 좀,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의 전략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면 온라인 산업에 집중을 하지만 오프라인인 대형 마트를 온라인 산업의 물류기지로, 병참기지로 만들면서 온라인을 좀 더 탑재하는 이런 다각적인 사업구도로 재편을 하고 있다. 여전히 대형 마트와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온라인 시장에서도, 그다음에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형성이 과중되고 있고 독점화되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지나치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골목상권이나 중소 유통에 또 부담이 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상생의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한 상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 정신을 위해서 우리 부에서도 2019년부터 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안에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 확대를 통해서 상생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특히 표를 보시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작년, 20년도에 보면 8월 1주, 저희가 매달 1주에 대한 백화점, 대형 마트, 소상공인의 매출 변화 추이를 표로 정리를 했는데 3차 팬데믹이 있었던 8월 첫째 주를 보면 외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은, 소상공인은 마이너스로 계속 매출이 잡히고 있는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백화점, 대형 마트도 마이너스 매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표를 자세히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많이 맞고 있고 여전히 마이너스 매출로 회복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좀 더 강조되어야 될 게 이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데 좀 더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 아직까지도 저희 유통법 개정안이 20대도 그렇고 21대도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개정조차,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만약 내정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유통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정리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 정신을 위해서 우리 부에서도 2019년부터 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안에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 확대를 통해서 상생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특히 표를 보시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작년, 20년도에 보면 8월 1주, 저희가 매달 1주에 대한 백화점, 대형 마트, 소상공인의 매출 변화 추이를 표로 정리를 했는데 3차 팬데믹이 있었던 8월 첫째 주를 보면 외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은, 소상공인은 마이너스로 계속 매출이 잡히고 있는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백화점, 대형 마트도 마이너스 매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표를 자세히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많이 맞고 있고 여전히 마이너스 매출로 회복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좀 더 강조되어야 될 게 이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데 좀 더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 아직까지도 저희 유통법 개정안이 20대도 그렇고 21대도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개정조차,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만약 내정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유통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정리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고 그리고 지역화폐라든지 또 저도 경남에 있을 때 제로페이의 확산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매출을 늘려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도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온라인 부분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찾고 대기업하고도 상생을 통해서 대기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중소 유통하고도 서로 공유가 돼서 서로 함께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온라인 부분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찾고 대기업하고도 상생을 통해서 대기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중소 유통하고도 서로 공유가 돼서 서로 함께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양산갑구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신상에 관한 문제가 특별한 게 없어서 다행인데, 그런데 지금 산업부장관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신 있는 장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소신 있는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한번 소신 있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 국가 에너지정책이 상당히 정치화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기 내에 탄소중립 사회를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정책을 하다 보니까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상당히 뒤흔들리고, 또 현 정부가 지금 표방한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도 저는 그 실현이 상당히 어렵지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의 어떤 난맥상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또 4차 산업 시대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을 표방하면서 태양광정책을 강화하는데 그중에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형 FIT 제도가 2016년도에 재도입이 될 당시에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 우태희 차관도 결국은 이 FIT 제도를 재도입할 경우에 향후 20년 동안에 한 18조 원 정도의 국민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6개 발전사업자가 한국형 FIT를 통해서 사들인 정산 금액이 총 한 2200억 정도, 금년에는 한 30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우선 산업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신상에 관한 문제가 특별한 게 없어서 다행인데, 그런데 지금 산업부장관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신 있는 장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소신 있는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한번 소신 있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 국가 에너지정책이 상당히 정치화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기 내에 탄소중립 사회를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정책을 하다 보니까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상당히 뒤흔들리고, 또 현 정부가 지금 표방한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도 저는 그 실현이 상당히 어렵지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의 어떤 난맥상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또 4차 산업 시대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을 표방하면서 태양광정책을 강화하는데 그중에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형 FIT 제도가 2016년도에 재도입이 될 당시에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 우태희 차관도 결국은 이 FIT 제도를 재도입할 경우에 향후 20년 동안에 한 18조 원 정도의 국민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6개 발전사업자가 한국형 FIT를 통해서 사들인 정산 금액이 총 한 2200억 정도, 금년에는 한 30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취임한 뒤에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FIT 제도가 결국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농민 또 축산업을 하시는 분 또 어민, 그다음에 일부 협동조합,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제도인데 실제로 보면 농민이 아니면서 또 축산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소규모 태양광을 건설해서 국가보조금만 받아먹는 그러한 보조금 사냥꾼들이 지금 상당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부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취지는 진짜 농민을 위한 또 진짜 농민들이, 진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도입의 취지겠지요.
아마 산업부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취지는 진짜 농민을 위한 또 진짜 농민들이, 진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도입의 취지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런데 실제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거주를 하면서 가짜 농민, 그냥 경작사실확인서라든지 또 실제로 축사에서 가축은 기르지 않으면서 축사만 지어 놓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먹는 이러한 보조금 사냥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농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는 철저히 관리가 잘돼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가짜 축사를 짓는다거나 해서, 사실 축사나 이런 경우에는 더 높은 REC 가중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노리고 일종의 사기를 벌이고 있는 사업자는 철저히 저희가 걸러 내서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이 지금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많은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짜 농민, 가짜 축산인들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국가보조금을 받아먹는 이러한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가짜 농민, 가짜 축산인들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국가보조금을 받아먹는 이러한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당연히 이것은 근절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에 취임을 하시면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조금의 난맥상 이러한 부분을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희가 농림부 또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 위원입니다.
수소경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1월 달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에 올 2월 달에 수소법이 이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전국 5개 지역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예타 대상에서 탈락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수소경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1월 달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에 올 2월 달에 수소법이 이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전국 5개 지역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예타 대상에서 탈락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타에서 탈락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법에 의해서 짜게 돼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타에서 탈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드맵이 91년도에 나왔는데 기본계획안을 그사이에 준비해서 2월 달에 법 시행되면서 그 기본계획이 심의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왜 안 되나 이게 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지금은 수소경제 로드맵2를 준비한다 그래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일반적인 로드맵하고 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좀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부가 우선 로드맵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 91년 1월 달에 이미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또 지금 아마 탄소중립 2050 선언하고 나서도 그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기본계획을 짜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기본계획이 짜여지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뭐랄까,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타에서 탈락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법에 의해서 짜게 돼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타에서 탈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드맵이 91년도에 나왔는데 기본계획안을 그사이에 준비해서 2월 달에 법 시행되면서 그 기본계획이 심의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왜 안 되나 이게 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지금은 수소경제 로드맵2를 준비한다 그래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일반적인 로드맵하고 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좀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부가 우선 로드맵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 91년 1월 달에 이미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또 지금 아마 탄소중립 2050 선언하고 나서도 그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기본계획을 짜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기본계획이 짜여지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뭐랄까,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탄소중립 범정부 시나리오가 지금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틀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수소경제 로드맵도 지금 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추측이 들고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개방적으로 또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소위원회에서는 클러스터를 예타 신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나 또 기재부에서는 기본계획이 없어서 승인을 못 해 주고, 이래 가지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게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어젠다 중의 하나인데 부처 간에 손발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에너지 공기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석유공사나 석탄공사나 부채가 많은 것은 다 알려져 있고, 가스공사도 자본잠식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산업부에서 만든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태스크 포스에서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중기적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권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은 다른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존에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흐름도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는 데 또 노르웨이의 에퀴노르, 이탈리아 에니 이런 것들이 옛날 과거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기업이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이 있는 것 같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세계 에너지 투자보고서를 보면 ‘투자지형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에너지 공기업 이쪽에 뭔가 큰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아마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별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을 새로 만들든지 뭔가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후보자께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에너지 공기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석유공사나 석탄공사나 부채가 많은 것은 다 알려져 있고, 가스공사도 자본잠식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산업부에서 만든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태스크 포스에서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중기적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권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은 다른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존에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흐름도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는 데 또 노르웨이의 에퀴노르, 이탈리아 에니 이런 것들이 옛날 과거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기업이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이 있는 것 같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세계 에너지 투자보고서를 보면 ‘투자지형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에너지 공기업 이쪽에 뭔가 큰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아마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별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을 새로 만들든지 뭔가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후보자께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2차 혁신 TF에서 제시된 것도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향까지 제시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내부적인 자산매각을 제대로 해서 좀 더 재무상태를 높이고 또 자체적인 구조조정안 방안을 만들고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재로서는 두 기관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에너지 공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수소 말씀도 주셨지만 그런 쪽에 역할을 할 여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지금 2차 혁신 TF에서 제시된 것도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향까지 제시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내부적인 자산매각을 제대로 해서 좀 더 재무상태를 높이고 또 자체적인 구조조정안 방안을 만들고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재로서는 두 기관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에너지 공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수소 말씀도 주셨지만 그런 쪽에 역할을 할 여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외국의 다른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전환을 해 가지고 투자에서도 가장 앞서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이 취임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빨리 결단들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입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든 ‘에너지전환을 안착시키겠다. 그리고 그간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겠다’ 이런 각오 말씀을 밝히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든 ‘에너지전환을 안착시키겠다. 그리고 그간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겠다’ 이런 각오 말씀을 밝히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24% 감축, 2050 네트 제로 달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발전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발전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다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풍력이 지금 잘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된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는데, 전남 신안군에서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안좌도 96㎿, 자라도 24㎿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1/4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 2000만 원을 협동조합에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한 12만 원에서 51만 원, 최대 배당은 4인 가족 기준 204만 원까지 연간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REC 우대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에 과연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500㎾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반경 1㎞ 이내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최소 5인 이상이 지분․채권․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 총사업비의 2% 이상이면 REC 0.1을 추가로 부여하고요. 자기자본의 20%, 총사업비의 4% 이상이면 REC 0.2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예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는데, 전남 신안군에서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안좌도 96㎿, 자라도 24㎿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1/4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 2000만 원을 협동조합에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한 12만 원에서 51만 원, 최대 배당은 4인 가족 기준 204만 원까지 연간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REC 우대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에 과연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500㎾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반경 1㎞ 이내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최소 5인 이상이 지분․채권․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 총사업비의 2% 이상이면 REC 0.1을 추가로 부여하고요. 자기자본의 20%, 총사업비의 4% 이상이면 REC 0.2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지난해 준공된 33건의 주민참여형 발전소 중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민참여형 설비가 자기자본의 20%, 총사업비의 4% 기준을 충족해서 추가 가중치 0.2%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 사업의 주민 참여가 4%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게 주민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 REC 제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료 좀 넘겨 주시지요. 새만금 육상태양광 그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 지금 군산시가 100% 출자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만들었고요. 2구역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80%를 시민들의 참여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를 모으는 과정에 주민참여 비율이 결국은 4%, 수익금의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80%를 하더라도 REC 가격이 더 높아지거나 이런 제도가 현재 없는 거지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REC 가중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수익 증대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0.2가 최대치고 거기에만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특히 풍력 같은 경우들은 지역의 어촌계랄지 이런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그리고 그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풍력 사업자들이 가서 어떤 섬에 대해서는 돈을 더 주겠다, 보상금을 더 주겠다…… 어떤 섬은 좀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붙이면서 실제 사업이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REC 가격에 대한 우대 가중치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지난해 준공된 33건의 주민참여형 발전소 중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민참여형 설비가 자기자본의 20%, 총사업비의 4% 기준을 충족해서 추가 가중치 0.2%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 사업의 주민 참여가 4%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게 주민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 REC 제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료 좀 넘겨 주시지요. 새만금 육상태양광 그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 지금 군산시가 100% 출자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만들었고요. 2구역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80%를 시민들의 참여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를 모으는 과정에 주민참여 비율이 결국은 4%, 수익금의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80%를 하더라도 REC 가격이 더 높아지거나 이런 제도가 현재 없는 거지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REC 가중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수익 증대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0.2가 최대치고 거기에만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특히 풍력 같은 경우들은 지역의 어촌계랄지 이런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그리고 그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풍력 사업자들이 가서 어떤 섬에 대해서는 돈을 더 주겠다, 보상금을 더 주겠다…… 어떤 섬은 좀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붙이면서 실제 사업이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REC 가격에 대한 우대 가중치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면 지금 있는 제도를 좀 더 고쳐서 REC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데 산업부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여러 분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렸는데요, 저는 무사히 장관에 임명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친여 성향의 리얼미터에서 33%, 한국갤럽에서는 29%로 30%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첫 번째 국정수행 지지율이 81.6%를 기록한 것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결과인데요. 도대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등을 돌렸을까요? 문 정부의 마지막 산업부장관이 되실 수도 있는 문승욱 후보자는 어떤 진단을 내리실지 중요한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질의한 후에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소유하고 계시는 정자동 파크뷰의 시가가 약 20억 2500만 원 정도 하던데요. 기존에 종부세 내고 계시지요? 그리고 혹시 얼마나 내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소유하고 계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시세가 약 61억 원이던데요. 지금 은퇴하고 계시던데 역시 종부세를 내실 텐데 노후에 큰 부담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실정의 가장 주요 키워드인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품어 온 내 집 마련의 꿈은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정책과 함께 신기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급격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수는 17년도 8만여 명에서 20년도 29만 1000명으로 무려 3.3배가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민의 경제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집 1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한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LH 사건 아시지요? 국민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겠습니까? 저는 비단 이게 LH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개발, 한전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등 일부 산업부 산하기관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산업부 산하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 부당이익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대적으로 공언하면서 취임 첫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이게 인국공 사태를 초래하게 됐고요. 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부도 지난 2017년에 41개 기관 3만 500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그 당시에 친인척 정규직 논란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요.
그리고 백신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월 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6.8%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지금 정부가 집단면역을 11월 이전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 자료를 보면요 우선 접종대상자 484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45명이 접종을 안 하겠대요. 그러면 공공기관 구성원조차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산업부 산하에는 사회기반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이 필수 근무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률 제고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렸는데요, 저는 무사히 장관에 임명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친여 성향의 리얼미터에서 33%, 한국갤럽에서는 29%로 30%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첫 번째 국정수행 지지율이 81.6%를 기록한 것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결과인데요. 도대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등을 돌렸을까요? 문 정부의 마지막 산업부장관이 되실 수도 있는 문승욱 후보자는 어떤 진단을 내리실지 중요한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질의한 후에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소유하고 계시는 정자동 파크뷰의 시가가 약 20억 2500만 원 정도 하던데요. 기존에 종부세 내고 계시지요? 그리고 혹시 얼마나 내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소유하고 계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시세가 약 61억 원이던데요. 지금 은퇴하고 계시던데 역시 종부세를 내실 텐데 노후에 큰 부담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실정의 가장 주요 키워드인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품어 온 내 집 마련의 꿈은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정책과 함께 신기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급격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수는 17년도 8만여 명에서 20년도 29만 1000명으로 무려 3.3배가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민의 경제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집 1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한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LH 사건 아시지요? 국민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겠습니까? 저는 비단 이게 LH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개발, 한전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등 일부 산업부 산하기관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산업부 산하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 부당이익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대적으로 공언하면서 취임 첫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이게 인국공 사태를 초래하게 됐고요. 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부도 지난 2017년에 41개 기관 3만 500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그 당시에 친인척 정규직 논란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요.
그리고 백신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월 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6.8%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지금 정부가 집단면역을 11월 이전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 자료를 보면요 우선 접종대상자 484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45명이 접종을 안 하겠대요. 그러면 공공기관 구성원조차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산업부 산하에는 사회기반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이 필수 근무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률 제고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00년에 처음 분양받을 때, 분양을 받아서 중간에 제가 해외근무 때문에 살지 않았던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종부세는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을 낸 것 같습니다. 작년에 37만 원 정도를 냈고 19년도에는 12만 4000원을 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85년부터 지금 36년째 살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장기간을 한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고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님은 얼마를 내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장기 거주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최고 80%까지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아무튼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오늘 국토부도 새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청문회를 아마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저도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은 LH공사와 같이 산업부에 있는 기관들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어떤 혜택을 입은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산업부는 기관이 또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정황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정황이 있다라면 철저히 조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00년에 처음 분양받을 때, 분양을 받아서 중간에 제가 해외근무 때문에 살지 않았던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종부세는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을 낸 것 같습니다. 작년에 37만 원 정도를 냈고 19년도에는 12만 4000원을 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85년부터 지금 36년째 살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장기간을 한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고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님은 얼마를 내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장기 거주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최고 80%까지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아무튼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오늘 국토부도 새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청문회를 아마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저도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은 LH공사와 같이 산업부에 있는 기관들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어떤 혜택을 입은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산업부는 기관이 또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정황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정황이 있다라면 철저히 조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의원실에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혹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저희 산업부 내에서 혹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세 군데 정도 빼고는 진도가 다 잘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기관도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노사 관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한전 근로자들이 우선 접종을 많이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 어쨌든 백신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저희가 빨리 좀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하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도망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 부문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좀 더 솔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공감대가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도 주무 부처로서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저희 산업부 내에서 혹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세 군데 정도 빼고는 진도가 다 잘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기관도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노사 관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한전 근로자들이 우선 접종을 많이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 어쨌든 백신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저희가 빨리 좀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하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도망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 부문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좀 더 솔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공감대가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도 주무 부처로서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후보자께서 산업부의 장관후보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부 부처의 경험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경험까지 두루 경험한 후보자에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균형발전정책과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후보자께서 산업부의 장관후보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부 부처의 경험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경험까지 두루 경험한 후보자에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균형발전정책과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결국 지역의 일자리 그리고 소득을 올리는 산업 육성에 있다 이런 취지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주무 부처가 산업행정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1단계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이제 2단계는 지역별 미래산업과 연계해서 거점을 만들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법체계라든가 지금까지 균형발전정책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주무 부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책임감과 가치를 충분히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산업부가 균형발전정책의 중심 부처로서,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남 도정을 그래도 수행하시면서 그런 과제에 대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주무 부처가 산업행정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1단계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이제 2단계는 지역별 미래산업과 연계해서 거점을 만들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법체계라든가 지금까지 균형발전정책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주무 부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책임감과 가치를 충분히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산업부가 균형발전정책의 중심 부처로서,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남 도정을 그래도 수행하시면서 그런 과제에 대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은 수도권 과밀이고 전국이 좀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을 해소해서 전국 각 곳이 특성에 맞게 발전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 그런 게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시각에서만 본 지역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역의 산업만 쳐다보고 사업을 한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역은 산업만 하는 곳은 아니고 주민들이 잘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배우고 자라는 학생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고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 은퇴한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찾아가야 되고 이러한 하나의 생태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산업부가 좀 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해 봤고,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은 수도권 과밀이고 전국이 좀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을 해소해서 전국 각 곳이 특성에 맞게 발전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 그런 게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시각에서만 본 지역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역의 산업만 쳐다보고 사업을 한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역은 산업만 하는 곳은 아니고 주민들이 잘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배우고 자라는 학생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고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 은퇴한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찾아가야 되고 이러한 하나의 생태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산업부가 좀 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해 봤고,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 것은 행정기능만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민간기업들을 키워 나간다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광주․전남에 한국전력이 이전한 것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공대를 유치해 가지고 한전공대와 한전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어우러져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주․전남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추진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이 사업들이 지방의 사업 또 한전의 사업 이렇게 지금 분류될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는, 지원은 대단히 부족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투자, 아마 예산 규모로도 상당히 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한전과 에너지공대 그리고 또 에너지신산업을 하나로 어우르는 정부적인 어떤 국가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마스터플랜 하에서 일이 추진되어야만이 국가 균형발전정책으로서나 지역산업 육성정책으로서도 의미 있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장관을 맡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광주․전남에 한국전력이 이전한 것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공대를 유치해 가지고 한전공대와 한전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어우러져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주․전남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추진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이 사업들이 지방의 사업 또 한전의 사업 이렇게 지금 분류될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는, 지원은 대단히 부족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투자, 아마 예산 규모로도 상당히 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한전과 에너지공대 그리고 또 에너지신산업을 하나로 어우르는 정부적인 어떤 국가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마스터플랜 하에서 일이 추진되어야만이 국가 균형발전정책으로서나 지역산업 육성정책으로서도 의미 있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장관을 맡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나주 지역에 한전이 이전을 하면서 또 여러 에너지 관련 기업들, 연구소 같은 곳들이 투자와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너지공대가 내년부터 학생을 받고 그 지역에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저희 산업부에서 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각각의 상황과 역할이 상호연계가 잘 돼서 아까도 제가 생태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주 지역이 에너지를 근간으로 한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근무하던 창원이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좀 더 바뀌고 있는 것처럼 나주 지역도 뭐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산업부에서 그런 부분을 채울 수는 없는지 잘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부에서 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각각의 상황과 역할이 상호연계가 잘 돼서 아까도 제가 생태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주 지역이 에너지를 근간으로 한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근무하던 창원이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좀 더 바뀌고 있는 것처럼 나주 지역도 뭐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산업부에서 그런 부분을 채울 수는 없는지 잘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기본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 이규민입니다.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DDI 생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인 우리나라 매그나칩반도체가 중국 측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매각 승인이 떨어져야 실제적 매각이 되는 건데 매각이 될 경우에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패권,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량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DDI나 전력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보아야 하고 정부의 매각 승인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DDI 생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인 우리나라 매그나칩반도체가 중국 측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매각 승인이 떨어져야 실제적 매각이 되는 건데 매각이 될 경우에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패권,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량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DDI나 전력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보아야 하고 정부의 매각 승인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해당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전문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돼 있는 국가 핵심기술 10개 항목에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우리 국가핵심기술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전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LED나 OLED 안에 쓰이는 DDI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수준의 기업이면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기술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만약에 저희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 성장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각 기업과 정부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 대기업이 워낙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성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지금은 사실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과거와 달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8일에 정부가 산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R&D에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지금 산업부의 R&D도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지금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분에 따라서는 대기업이 기술을 제공해 준다든가 대기업이 어떤 생태계 내에서 시제품을 수요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 R&D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R&D는 수혜받는 업계가, 기업이 거의 분명하지요. 철강하고 석유업계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철강과 석유업종 같은 경우는, 물론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은 소위 상류 업종, 업스트림 업종이고 그 철강을 소재로 해서 하부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에 탄소중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역시 중소․중견기업이 하부에서 탄소중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재를 쓰게 됨으로써 앞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가기 때문에 대기업을 돕는다는 측면보다는 생태계 전체에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정부가 투자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에 탄소중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역시 중소․중견기업이 하부에서 탄소중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재를 쓰게 됨으로써 앞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가기 때문에 대기업을 돕는다는 측면보다는 생태계 전체에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정부가 투자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수조 원대의 예산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되고 또 내용을 들어 보면 결국은 특정 업체들한테 수조 원을 R&D 자금으로 주는 이런 형태의 정책 발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몇조 갖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또 정부에서 예산 타령을 하는데 수조 원대의 예산사업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산자부에서 실제로 대기업에 주는 R&D 예산이 얼마인지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몇조 갖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또 정부에서 예산 타령을 하는데 수조 원대의 예산사업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산자부에서 실제로 대기업에 주는 R&D 예산이 얼마인지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장관후보님, 산자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에너지전환정책,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현안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산자위원 하면서 나름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을 장관후보님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력산업 구조를 하나 보여 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한전이 송배전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고 생산은 한수원과 5개 발전자회사 그리고 민간 발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종 소비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들 다섯 군데 출자 현황을 보면 한수원까지 포함해서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발전사들의 소재지를 보면 5개 발전사가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뒤쪽의 설비 현황을 보면 대략 10GW에서 11GW로 분리매각을 위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5개로 쪼개 놨습니다. 이렇게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2단계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노정되고 있는데요.
경영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5개 발전사가 연료를 구입하는 구매단가를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구매원가 차이가 5개 발전사별로 꽤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연료 구입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발전원가의 경쟁력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특히 석탄과 LNG가 중심인데 이게 서로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것을 수입하는 발전자회사가 하역을 하기 위해서 부두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체선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하역을 제때 못 해 가지고 체선료만 1054억을 지불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해외 중복 진출, R&D 중복 추진, 비슷한 연구 과제를 열여섯 개로 13년부터 16년까지 중복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16년도 국정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런 비효율성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전자회사들이 아주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대규모 예산 낭비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누차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발전자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은 발전자회사들이 출자한 56곳의 출자회사들이 17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697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고요 20년도 2분기 기준으로는 147곳의 누적 적자가 46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전에도 계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력산업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5개 발전사의 중복되고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5개 발전사의 경우는 석탄과 LNG 중심으로, 5개에서 두세 개 정도로 축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자력 분야는 한수원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있습니다. 수력․양수발전도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과 아주 동떨어진 이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5개 발전사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중복해서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별도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마지막 그림에 저는 5개 발전사는 2개로 또 원전은 원전 건설과 폐전 부분으로 전문화하고 여러 발전자회사, 심지어는 한수원에도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별도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 이렇게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만일에 부임하게 되신다면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다음 정부의 전력산업 재구조화 2단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후보님, 산자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에너지전환정책,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현안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산자위원 하면서 나름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을 장관후보님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력산업 구조를 하나 보여 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한전이 송배전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고 생산은 한수원과 5개 발전자회사 그리고 민간 발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종 소비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들 다섯 군데 출자 현황을 보면 한수원까지 포함해서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발전사들의 소재지를 보면 5개 발전사가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뒤쪽의 설비 현황을 보면 대략 10GW에서 11GW로 분리매각을 위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5개로 쪼개 놨습니다. 이렇게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2단계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노정되고 있는데요.
경영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5개 발전사가 연료를 구입하는 구매단가를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구매원가 차이가 5개 발전사별로 꽤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연료 구입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발전원가의 경쟁력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특히 석탄과 LNG가 중심인데 이게 서로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것을 수입하는 발전자회사가 하역을 하기 위해서 부두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체선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하역을 제때 못 해 가지고 체선료만 1054억을 지불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해외 중복 진출, R&D 중복 추진, 비슷한 연구 과제를 열여섯 개로 13년부터 16년까지 중복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16년도 국정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런 비효율성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전자회사들이 아주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대규모 예산 낭비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누차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발전자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은 발전자회사들이 출자한 56곳의 출자회사들이 17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697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고요 20년도 2분기 기준으로는 147곳의 누적 적자가 46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전에도 계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력산업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5개 발전사의 중복되고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5개 발전사의 경우는 석탄과 LNG 중심으로, 5개에서 두세 개 정도로 축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자력 분야는 한수원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있습니다. 수력․양수발전도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과 아주 동떨어진 이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5개 발전사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중복해서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별도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마지막 그림에 저는 5개 발전사는 2개로 또 원전은 원전 건설과 폐전 부분으로 전문화하고 여러 발전자회사, 심지어는 한수원에도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별도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 이렇게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만일에 부임하게 되신다면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다음 정부의 전력산업 재구조화 2단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력산업 구조가 개편된 것이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가 되고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변화에 맞는 에너지산업, 특히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더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또 수요처라든지 각계의 의견을 한번 같이 들어 보면서 고민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더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또 수요처라든지 각계의 의견을 한번 같이 들어 보면서 고민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오늘 우리 후보자께서는 함께 청문회에 임하는 다른 후보자들의 신상 문제에 관해 일탈이 원체 크다 보니까 우리 후보자의 흠결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문 위원들께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질의에 치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좀 불편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작은 것이라도 사실과 달리 답변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아파트 매입 당시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매입 가격이 1억 2500만 원이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게 1억 2500에 매입한 게 확실하시지요?
장관후보자님, 오늘 우리 후보자께서는 함께 청문회에 임하는 다른 후보자들의 신상 문제에 관해 일탈이 원체 크다 보니까 우리 후보자의 흠결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문 위원들께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질의에 치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좀 불편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작은 것이라도 사실과 달리 답변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아파트 매입 당시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매입 가격이 1억 2500만 원이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게 1억 2500에 매입한 게 확실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아니, 지금 장관님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아니,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이게 당시 시세하고 차이가 원체 많이 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게 샀는지 의아스러워서, 당시에 국토부의 시세를 보니까 이게 2억 전후였단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1억 2500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렇습니다.
정확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서가 나와서 이거하고 차이가 난다면 우리 후보자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전혀, 2억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2억을…… 2억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파트를 1억 2500에 사면서 후보자는 자기 자본 500만 원으로 샀다고 결국은 맞추었습니다. 9000만 원은 전세, 3000만 원은 대출, 500만 원만 내 돈을 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갭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거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매입 가격이 다르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응당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2500이 맞습니까?
이거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매입 가격이 다르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응당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2500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지금 당시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래 전 일이라……
이게 신고가 됐다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이 그러면 신고를 했단 말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저희가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고.
두 번째, 당시에 전세 자금으로 9000만 원을 충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융자는 3000만 원을 인정을 하더라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이 전세를 줄 때 이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친지나 또는 지인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제3자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아닙니다. 원래 전세 들어 있는 집을……
원래 들어 있는 집을 9000만 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전세 안고 샀습니다.
전세금을 승계받아 가지고 사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라고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락이 안 되고 모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는 그 당시에도 직접 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모르신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9000만 원은 명확한 거지요, 기억에요?
그러면 전세금 9000만 원은 명확한 거지요, 기억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금을 1억 2500만 원을 이렇게 조성하고 내 돈 500만 원 가지고 샀다 하셨으니까 이 9000만 원 전세보증금은 여기에 착오가 없는 것이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장관님 답변에 신뢰가 가지 않게 됩니다.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집 사는 걸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증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내가 흠결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집 사는 걸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증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내가 흠결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다른 사실을 알면서 지금 거짓을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전 세입자가 9000만 원의 전세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낮았다면, 더 낮은 금액이었다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허위 답변에 대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확인하지 못한 걸 가지고, 확인하지 못한 걸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장관님, 이거 확인이 됩니다. 9000만 원이 안 되는 자금 또는 9000만 원이 넘는 전세금으로, 실제의 시가가 더 높으니까 9000만 원이 넘는 전세였다면 이걸 우리 장관님이 사실과 달리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게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 제가 추가질문에 계속하겠지만 당시에는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급기야는 분당과 일산에 신도시를 건설해서라도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 후보자께서 약관 25세의 나이에 두 내외분이 아파트를 한 채씩 전부 다 샀습니다. 갭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순수하게 본다 하더라도요.
그러면서 지난해 부동산 폭등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총리실의 국무차장을 하시면서 부동산정책에 관여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니까 스물다섯 번씩이나 정책을 발표해도 이게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거 확인이 됩니다. 9000만 원이 안 되는 자금 또는 9000만 원이 넘는 전세금으로, 실제의 시가가 더 높으니까 9000만 원이 넘는 전세였다면 이걸 우리 장관님이 사실과 달리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게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 제가 추가질문에 계속하겠지만 당시에는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급기야는 분당과 일산에 신도시를 건설해서라도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 후보자께서 약관 25세의 나이에 두 내외분이 아파트를 한 채씩 전부 다 샀습니다. 갭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순수하게 본다 하더라도요.
그러면서 지난해 부동산 폭등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총리실의 국무차장을 하시면서 부동산정책에 관여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니까 스물다섯 번씩이나 정책을 발표해도 이게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정책을 제대로 집행 못 해 가지고, 수립하고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용의가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서 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따 추가질문 때 이 문제를 명확히 짚으려고 하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승욱 후보자님께서는 전임 성윤모 장관님하고 워낙에 스타일이 다르셔 가지고 아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적응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아까 모두발언 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넷째,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글로벌 통상 리더십을 발휘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진국이 핵심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고 통상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러면서 죽 나가는데요. 말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평이하게 써져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고 통상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무역질서가 과연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아까 모두발언 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넷째,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글로벌 통상 리더십을 발휘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진국이 핵심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고 통상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러면서 죽 나가는데요. 말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평이하게 써져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고 통상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무역질서가 과연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희가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 부동의 1순위는 중동과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동북아․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유명한 말이니까 쿼드(QUAD)라고 아마 들어 보셨을 겁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지요, 안보적으로. 비공식 안보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아가서 한국․뉴질랜드․필리핀 등으로 확대해서 쿼드 플러스를 현재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들립니다.
우리는 불과 수년 전에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마치 미국이 진주만 기습을 하듯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환경, 통상환경 또 안보와 결부된 세계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어떤 대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불과 수년 전에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마치 미국이 진주만 기습을 하듯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환경, 통상환경 또 안보와 결부된 세계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어떤 대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서 우리 통상은 세계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FTA 또 다자통상을 통해서 우리의 무역시장을 넓혀 나가는 데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러한 무역질서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경제 논리에 앞서서 안보 논리가 앞설 수도 있는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의 주시를 하고.
저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또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시각과는 좀 다른 요인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무역질서의 국제 논의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지 잘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또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시각과는 좀 다른 요인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무역질서의 국제 논의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지 잘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모두발언의 5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촉진’ 이러면서 죽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한 기업에 있어서도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계 통상 문제에 있어서 ESG, 그중에서도 인권의 문제 또 탄소 배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무역적인 고려이고 새로운 무역 장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연관돼서 지난 1월에 미국 정부가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 모듈에서 필수 성분인,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소재지요. 폴리실리콘의 전 세계 공급량의 72%가 중국산이고 그 중국산의 50%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우리가 폴리실리콘을 가공해서 만든 웨이퍼를 중국에서 얼마나 수입하나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봤더니 올해만 해도 웨이퍼의 수입량이 95.7%입니다. 그다음에 셀의 수입량은 99.4%고요 모듈의 수입량은 99.6%입니다.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것이 새로운 무역분쟁의 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고리는 아마 폴리실리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태양광 보급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와 연관돼서 지난 1월에 미국 정부가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 모듈에서 필수 성분인,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소재지요. 폴리실리콘의 전 세계 공급량의 72%가 중국산이고 그 중국산의 50%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우리가 폴리실리콘을 가공해서 만든 웨이퍼를 중국에서 얼마나 수입하나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봤더니 올해만 해도 웨이퍼의 수입량이 95.7%입니다. 그다음에 셀의 수입량은 99.4%고요 모듈의 수입량은 99.6%입니다.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것이 새로운 무역분쟁의 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고리는 아마 폴리실리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태양광 보급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의 36%가 신장 지역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쳐서 미국으로 공급되는 태양광 설비들도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잣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또 하나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업체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입선 다변화라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폴리실리콘과 같은 이런 소재 말고도 많은 소재 부분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선진국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산업부에서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사례가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과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가 좀 더 경계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잣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또 하나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업체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입선 다변화라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폴리실리콘과 같은 이런 소재 말고도 많은 소재 부분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선진국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산업부에서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사례가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과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가 좀 더 경계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주질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 우리 간담회실이나 위원장실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쉬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 우리 간담회실이나 위원장실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쉬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부터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탄소포인트 제도 아시지요?
아주 간단한 것 하나부터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탄소포인트 제도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최근에 가입했습니다.
왜 최근에 가입했습니까?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으로 재직하실 때 탄소중립 대응체제 마련 등으로, 그것을 업적으로 내세운 분이 이제 가입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러면 아까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을 못 마쳤는데 후보자 제출 자료에 보면, 재산 관련 자료 보면 주로 해외 주식, 해외 투자펀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Shares MSCI Japan 펀드 아시지요?
iShares MSCI Japan 펀드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아침에 보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의도를 가지고 그 펀드를 고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고른 게 아니고 그냥 맡긴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제가 투자금을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입금을 하면 그 회사의 AI 분석 기능이 적절한 펀드를 뽑아서 투자하는 식으로 돼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 펀드, 제가 원하지 않는 펀드는 앞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모르고 투자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답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ETF 펀드들입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ETF 펀드들의, 한 열몇 가지 펀드에 자산관리 앱이 자동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식의 투자상품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아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답변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그 펀드회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후보자 말처럼 매수․매도는 AI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고 이는 계약 이후의 문제입니다, 계약 이후의 문제. 계약할 당시에는 Japan 펀드가 투자하는 일본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듣게 되고 계약한다,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운영보고서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Japan 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세부 내역들이 담겨져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펀드를 하나하나 들여다봐서 했으면 아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은 제 불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월 30일 기준 Japan 펀드가 투자한 상위 10개 일본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 부추길 때 대표되는 반일 기업인 소니의 투자 비율이 세 번째입니다. 토요타, 미쓰비시, 신에츠화학 등이 있습니다. 각각 첫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대표적인 전범기업들입니다. 상위 20위까지 넓히면 다이킨공업, 히타치 Ltd,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등도 전범기업 계열들입니다.
반일 감정 부추기고 토착왜구라고 편을 가르는 현 정부의 국정 2차장까지 지내신 공무원으로서 왜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Japan 펀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까? 티셔츠 한 장도 사지 말라고 불매운동을 확산했던 국민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후보자로 앉아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후보자의 돈이, 그 돈은 국민들 세금으로 후보자에게 급여를 지불한 돈들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Japan 펀드에 투자해서 일본 기업, 일본 산업을 진흥할 여력이 있으면 국내 산업,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 특히나 산업부 출신 공무원으로서 또 지금 장관후보로서의 기본자세 아니겠습니까? 일본 오염수 유출 문제로 다시 노노재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전범기업 투자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후보자를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후보자를 대한민국 장관에 임명하게 된다면 반일을 정책기조 중의 하나로 삼는 현 대통령과 여당은 자기 모순이며 또 국민을 기만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30일 기준 Japan 펀드가 투자한 상위 10개 일본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 부추길 때 대표되는 반일 기업인 소니의 투자 비율이 세 번째입니다. 토요타, 미쓰비시, 신에츠화학 등이 있습니다. 각각 첫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대표적인 전범기업들입니다. 상위 20위까지 넓히면 다이킨공업, 히타치 Ltd,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등도 전범기업 계열들입니다.
반일 감정 부추기고 토착왜구라고 편을 가르는 현 정부의 국정 2차장까지 지내신 공무원으로서 왜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Japan 펀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까? 티셔츠 한 장도 사지 말라고 불매운동을 확산했던 국민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후보자로 앉아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후보자의 돈이, 그 돈은 국민들 세금으로 후보자에게 급여를 지불한 돈들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Japan 펀드에 투자해서 일본 기업, 일본 산업을 진흥할 여력이 있으면 국내 산업,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 특히나 산업부 출신 공무원으로서 또 지금 장관후보로서의 기본자세 아니겠습니까? 일본 오염수 유출 문제로 다시 노노재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 전범기업 투자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후보자를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후보자를 대한민국 장관에 임명하게 된다면 반일을 정책기조 중의 하나로 삼는 현 대통령과 여당은 자기 모순이며 또 국민을 기만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제대로 펀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부장관이 되시면 그런 외국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진흥을 위해서 또 우리 국내 기업을 위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정의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정 정의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먹튀’라는 말 아시나요?
후보자님 혹시 ‘먹튀’라는 말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었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두 사례와도 너무 잘 맞아서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 유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요.
이 외투법에 따라서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도 저렴한 수준으로 지불하고 그랬던 기업이 두 곳 있습니다. 먼저 한국게이츠라고 있는데요. 기아차 1차 협력업체고 30년의 역사를 가진 건실한 중견기업입니다.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31년 동안 투자 대비 30～40배 넘는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산연입니다. 서울 영업 법인인 산켄전기코리아의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본사가 동종 업계 세계 8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게이츠는 지난해 6월 그리고 한국산연은 지난해 7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 누적적자가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 두 곳이 위장폐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일방적 폐업이 발생하면 거기 일하던 노동자들은 곧장 생계유지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후보자님, 그렇지요?
이 외투법에 따라서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도 저렴한 수준으로 지불하고 그랬던 기업이 두 곳 있습니다. 먼저 한국게이츠라고 있는데요. 기아차 1차 협력업체고 30년의 역사를 가진 건실한 중견기업입니다.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31년 동안 투자 대비 30～40배 넘는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산연입니다. 서울 영업 법인인 산켄전기코리아의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본사가 동종 업계 세계 8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게이츠는 지난해 6월 그리고 한국산연은 지난해 7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 누적적자가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 두 곳이 위장폐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일방적 폐업이 발생하면 거기 일하던 노동자들은 곧장 생계유지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후보자님,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런데 여기가 그냥 기업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혜택을 부여했던 기업들이잖아요.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폐업하도록 둬도 괜찮은 걸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기업이 폐업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튀와 같은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까 그냥 폐업 선언을 해 버리고 공장 간판만 바꿔 달거나 이익 채널만 다른 곳에 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그래도 되는 거죠. 외투기업이 받는 혜택에 비해서 의무와 책임이 너무 가볍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세제혜택이라든지 입지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았을 때 그 혜택에 해당하는 성과를 내도록 대개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혜택을 회수하는 그런 관리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났다든지 다른 정당한 폐업의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이런 악용, 그러니까 그런 사유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외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저도 지금 또 발의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당시 법안은 외투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을 축소할 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산업부장관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폐업과 축소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산자부는 인센티브회수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고용 보장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요.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시 법안은 외투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을 축소할 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산업부장관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폐업과 축소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산자부는 인센티브회수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고용 보장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요.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호의가 계속되면 이제 권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혜택을 주지 말든지 혜택을 줬으면 어느 정도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 최소 규제 장치가 없으면 먹튀 폐업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투기업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래도 되겠구나’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이나 독일의 폭스바겐법 같은 해외의 선례들도 있기 때문에 산자부의 입장이 지난 국회와는 달리 좀 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수많은 노동자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해법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이나 독일의 폭스바겐법 같은 해외의 선례들도 있기 때문에 산자부의 입장이 지난 국회와는 달리 좀 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수많은 노동자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해법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법적인 보완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겠고 OECD에 외국인투자기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책임기관이 또 산업부입니다. 산업부고, 아마 그 사무 처리를 하고 있는 산하기관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법적인 보완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겠고 OECD에 외국인투자기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책임기관이 또 산업부입니다. 산업부고, 아마 그 사무 처리를 하고 있는 산하기관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매그나칩 반도체 관련해서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국가 핵심기술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을 같이 공감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LCD 분야도 중국에서 가지고 갈 때 그 당시에 삼류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CD 부분은 중국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LED 이 부분도, 지금은 매그나칩 부분에서의 반도체 부분이 격차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중국이 전략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 기업을 사고 가서 핵심적인 기술은 다 빼서 OLED 부분도 현실적으로 추격을 앞당길 것이다 그리 생각하면서 국가 핵심기술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을 장관후보자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매그나칩 반도체 관련해서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국가 핵심기술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을 같이 공감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LCD 분야도 중국에서 가지고 갈 때 그 당시에 삼류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CD 부분은 중국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LED 이 부분도, 지금은 매그나칩 부분에서의 반도체 부분이 격차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중국이 전략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 기업을 사고 가서 핵심적인 기술은 다 빼서 OLED 부분도 현실적으로 추격을 앞당길 것이다 그리 생각하면서 국가 핵심기술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을 장관후보자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도체 관련 인력수급 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장관후보자께 요청도 드리고 또 본 위원도 팹리스 지원 등과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 관련해서 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좀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장관후보자님, 이게 뭔지 아시지요?
혹시 장관후보자님, 이게 뭔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8인치 웨이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유명하게, 세계 굴지의 유명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서 흔들던 그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흔들면서 ‘이제는 알아서 협조하라’라는 무언의 압력인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전략무기로써의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전 세계에 주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잃어버린 2년, 흘려 버린 2년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년 4월 30일 날 삼성전자 경기 화성 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비전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대통령이 물론 참석하셨고요. 거기서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부분 세계 1위 또 그리고 팹리스 부분 시장점유율 10%를 꼭 달성시키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화답으로 당부하신 대로 2030년까지 133조 원 투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기에다가 사인까지 하시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9년 7월부터 해서 일본 수출 규제 속에서 기업들이, 반도체만이라도 주 52시간 부분을 적용을 완화시켜 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역시 공허한 목소리로 그냥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압승 후에 경제 3법이나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기업들에서는 화평․화관법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급기야 이재용 부회장까지 재구속, 수감이 됩니다.
바이든보다 2년 앞서 이 웨이퍼를 쥐어 주고 그 당시에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공언한, 2년 앞서서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약속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양 지금 이렇게 모두들 급하게 시작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면 물론…… 대기업에 얼마나 지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흔들면서 ‘이제는 알아서 협조하라’라는 무언의 압력인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전략무기로써의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전 세계에 주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잃어버린 2년, 흘려 버린 2년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년 4월 30일 날 삼성전자 경기 화성 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비전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대통령이 물론 참석하셨고요. 거기서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부분 세계 1위 또 그리고 팹리스 부분 시장점유율 10%를 꼭 달성시키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화답으로 당부하신 대로 2030년까지 133조 원 투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기에다가 사인까지 하시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9년 7월부터 해서 일본 수출 규제 속에서 기업들이, 반도체만이라도 주 52시간 부분을 적용을 완화시켜 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역시 공허한 목소리로 그냥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압승 후에 경제 3법이나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기업들에서는 화평․화관법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급기야 이재용 부회장까지 재구속, 수감이 됩니다.
바이든보다 2년 앞서 이 웨이퍼를 쥐어 주고 그 당시에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공언한, 2년 앞서서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약속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양 지금 이렇게 모두들 급하게 시작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면 물론…… 대기업에 얼마나 지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시설투자는 1～2% 정도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 형국입니다. 중국이나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 40% 이상의 세제 지원부터 해서 모든 지원들을 하는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원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대기업 지원에 대한 우려 부분은 여기서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님, 이제 임명을 받게 되면 청와대에 가실 겁니다. 그렇지요?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가시면 산업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산업수장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혹시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이제 임명을 받게 되면 청와대에 가실 겁니다. 그렇지요?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가시면 산업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산업수장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혹시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사면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고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라 제가 우선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용어를 건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박범계 장관님께서 자주 쓰시던 이야기이고 산업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전체적인 산업이 어려운 현장에서의 문제점들 고려할 때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냐, 하실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꺼낼 수 있는 상황일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장관이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걱정하는 정말 소신을 가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가 장관으로서 마냥 ‘예스’만이 아닌 ‘노’도 할 줄 아는 그런 장관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임명이 되시더라도 올해 진행하는 예산 사업들은 지난 당초 예산에서 다 계획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그것을 정리를 하시면서 내년도 실질적으로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만 세워 놓고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따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의 장관이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걱정하는 정말 소신을 가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가 장관으로서 마냥 ‘예스’만이 아닌 ‘노’도 할 줄 아는 그런 장관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임명이 되시더라도 올해 진행하는 예산 사업들은 지난 당초 예산에서 다 계획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그것을 정리를 하시면서 내년도 실질적으로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만 세워 놓고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따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던 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 정책을 쓰면서 우리 반도체 관련한 소재․부품 산업들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지요. 그동안은 우리 산업기반이 있어서 잘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가 세계적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주로 쓰이는 것이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암만 우리 기업들이어도 외국에 진출되어 있다면, 자국 내에서 수출 규제나 이런 정책을 쓴다면 우리가 오히려 국내 기반이 없어서 역수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차전지 기업들의 국내 기반을 조금 더 공고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해외 진출이 아주 많이 거금을 들여서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 기반을 둔, 적어도 우리 국내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특별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 정책을 쓰면서 우리 반도체 관련한 소재․부품 산업들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지요. 그동안은 우리 산업기반이 있어서 잘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가 세계적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주로 쓰이는 것이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암만 우리 기업들이어도 외국에 진출되어 있다면, 자국 내에서 수출 규제나 이런 정책을 쓴다면 우리가 오히려 국내 기반이 없어서 역수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차전지 기업들의 국내 기반을 조금 더 공고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해외 진출이 아주 많이 거금을 들여서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 기반을 둔, 적어도 우리 국내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특별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품목이 고부가가치 품목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이나 중요 부품으로써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의 고부가가치 라인에서 그것 생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주로 사서 쓰는 게 더 맞다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을 하고 많은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좀 감소됐다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반도체 선공급이, 선주문이 못 들어가서 지금 파동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이제부터는 기계가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고급 부품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생태계로 바뀌고 있는……
하지만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을 하고 많은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좀 감소됐다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반도체 선공급이, 선주문이 못 들어가서 지금 파동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이제부터는 기계가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고급 부품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생태계로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가 고부가가치 반도체로 발전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MCU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로 기능이 모여서 하나의 종합 칩이 되는, AP 같은 자동차 칩이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선도해서 만들고 국내에 생산기지를 만들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더 앞서갈 수 있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게 두 개를 묶어서 보면 우리 수소경제에서 우리 산업부가 취하는 자세 또 신재생에너지 3020에서 취하는 산업부의 자세에서 제가 그동안 보면서 좀 답답해했던 것들이 산업부가 캠페인 부서가 아닌데 좀 구체적인, 현재 꼭 필요한 정책들을 가지고 실용성 있게 정책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 이를테면 수소경제에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해서 소비시킬 것인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수소자동차, 즉 소비 부분에 주로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불편하고 비싼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자동차를 운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수소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즉 지금의 어떤 기체수소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빨리 액화수소로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수소경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정부 정책의, 예산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20 재생에너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제주도나 신안 같은 경우 거기서 출력 제한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전기를 생산해도 쓸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 된다라는 측면이 한 측면이 있고.
누차 이야기하는 태양광발전의 어떤 계통 접속 측면들에서 지금 계통의 문제가 정확하게 2030년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좀 답답하지요. 현재로서도 계통 접속 자체도 문제이고 변전소 하나 만드는 데 5년씩 걸리는데 송전탑 하나 세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부분들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물건이 생산돼도 유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가 캠페인 목표를 주로 설정하고 목표를 홍보하는 쪽에 중심이 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그동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렇다 할 만한 정책 성과나 계획들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신임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게 두 개를 묶어서 보면 우리 수소경제에서 우리 산업부가 취하는 자세 또 신재생에너지 3020에서 취하는 산업부의 자세에서 제가 그동안 보면서 좀 답답해했던 것들이 산업부가 캠페인 부서가 아닌데 좀 구체적인, 현재 꼭 필요한 정책들을 가지고 실용성 있게 정책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 이를테면 수소경제에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해서 소비시킬 것인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수소자동차, 즉 소비 부분에 주로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불편하고 비싼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자동차를 운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수소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즉 지금의 어떤 기체수소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빨리 액화수소로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수소경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정부 정책의, 예산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20 재생에너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제주도나 신안 같은 경우 거기서 출력 제한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전기를 생산해도 쓸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 된다라는 측면이 한 측면이 있고.
누차 이야기하는 태양광발전의 어떤 계통 접속 측면들에서 지금 계통의 문제가 정확하게 2030년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좀 답답하지요. 현재로서도 계통 접속 자체도 문제이고 변전소 하나 만드는 데 5년씩 걸리는데 송전탑 하나 세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부분들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물건이 생산돼도 유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가 캠페인 목표를 주로 설정하고 목표를 홍보하는 쪽에 중심이 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그동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렇다 할 만한 정책 성과나 계획들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신임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반도체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소부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부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 중에서 중요한 두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19년도 7월 달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고요. 또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소부장 특별법을 마련해서 신속히 통과시키고 이에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같이 협조했는데요.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투자, R&D 분야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그리고 기업, 국회,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대와 협력도 상당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러한 성과가 지난해 산업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하신 성과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산업부에서 또 소부장 2.0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소부장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소부장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라면 한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오전에는 반도체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소부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부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 중에서 중요한 두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19년도 7월 달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고요. 또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소부장 특별법을 마련해서 신속히 통과시키고 이에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같이 협조했는데요.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투자, R&D 분야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그리고 기업, 국회,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대와 협력도 상당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러한 성과가 지난해 산업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하신 성과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산업부에서 또 소부장 2.0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소부장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소부장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라면 한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소부장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간 것은 우리의 숨은 역량이 잘 발휘가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사실 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 온 측면이 있고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대기업 완성품 업체에 실제 납품할 수 있는 기회, 그 라인에 우리 장비가 들어가고 우리 소재가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가 않아서 그동안 발전을 하지 못했다가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대체품을 찾고 우리 국산을 찾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대기업이 실증할 수 있는 기회 또 실제 우리 제품을 수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우리 소부장 업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야 관련해서 오전에도 반도체산업 육성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연계협력 부분을 강조했는데, 방금 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그 부분이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각별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서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러한 성과가 있었고 또 그러한 상생협력의 틀을 가지고 있지마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조금 따로 노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출연연구소가 낸 소부장 핵심 특허 10건 중에서 기술이전은 2건이고 8건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수요기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술개발을 했는데 정작 구매는 겨우 10%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중기부장관이 소부장 업체를 방문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기술 독립을 넘어서 세계를 주름잡는 소부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부장 협력생태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과 스타트업 100개사 선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수요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공급기업에 투자를 하고 구매를 해 줘야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과거와 같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수요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납품단가를 공정하게 보장해 주고 구매해 주는 이런 상생형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다만 아쉽게도 그러한 성과가 있었고 또 그러한 상생협력의 틀을 가지고 있지마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조금 따로 노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출연연구소가 낸 소부장 핵심 특허 10건 중에서 기술이전은 2건이고 8건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수요기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술개발을 했는데 정작 구매는 겨우 10%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중기부장관이 소부장 업체를 방문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기술 독립을 넘어서 세계를 주름잡는 소부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부장 협력생태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과 스타트업 100개사 선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수요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공급기업에 투자를 하고 구매를 해 줘야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과거와 같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수요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납품단가를 공정하게 보장해 주고 구매해 주는 이런 상생형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희가 소부장 대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업종별로 수요기업과 소부장업체의 협의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또 연구소들도 있고. 거기에서 최대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소통되고 또 수요에 맞게 수요업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입니다.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본 위원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요 원자력 상생펀드에 지자체가 10억 원을 투자해서 지원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지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경남에서 10억 출자 포함 500억 규모의 원자력 상생펀드가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원전 중소기업에 지원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펀드는 원전 중소기업에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신재생기업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경남도도 출자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본 위원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요 원자력 상생펀드에 지자체가 10억 원을 투자해서 지원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지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경남에서 10억 출자 포함 500억 규모의 원자력 상생펀드가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원전 중소기업에 지원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펀드는 원전 중소기업에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신재생기업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경남도도 출자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
그리고 애초 설립 목적상 원전 부품 쪽의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게 맞는데요. 조성 계획 당시에 60%였던 것을 50%로 더군다나 더 하향 조정까지 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성된 펀드는 325억 원 수준이었고요. 중소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 중소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6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실효성이 있는 어떤 대책을 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고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사실 집중하고요 그 핵심 인프라인 ESS 운영을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제주 풍력발전소 출력 제어가 4월 기준으로 해서 45회, 용량은 8186㎿로 2019년 한 해 동안 한 양과 유사합니다. 출력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에 ESS가 설치되어 있는 게 58개소고요. 그중에서 46개소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설치된 ESS 용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2609개소가 있는데요 그 양이 9600㎿ 정도쯤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ESS 확대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초기 정책 설계 당시에 보급 정책에만 치우치고 안전을 등한시하고 운영을 아주 미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실패에 대한 타격은 또 다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지금 전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재생에너지 80%를 달성하기 위해 399GW의 ESS가 필요한데 현재 설치된 것으로 보면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의 설치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이것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는 ESS 충전율을 제한하고 ESS 화재 발생 당시 인명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379개의 시설을 추가 안전조치 이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화재확산 방지시설이나 옥외로 이전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그 비용을 다 집행했느냐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예산은 76% 예산 지원에 그쳤고요, 379개소 중에서 122개소만 안전조치를 이행합니다. 나머지 68%는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SS가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는 필연적으로 필수요소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정책 소멸 이외에도 정부의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공공기관 설치 현황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의무이행 현황이 몇 % 되는지 이것은 금방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이것을 제가 실효성이 있는 어떤 대책을 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고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사실 집중하고요 그 핵심 인프라인 ESS 운영을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제주 풍력발전소 출력 제어가 4월 기준으로 해서 45회, 용량은 8186㎿로 2019년 한 해 동안 한 양과 유사합니다. 출력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에 ESS가 설치되어 있는 게 58개소고요. 그중에서 46개소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설치된 ESS 용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2609개소가 있는데요 그 양이 9600㎿ 정도쯤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ESS 확대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초기 정책 설계 당시에 보급 정책에만 치우치고 안전을 등한시하고 운영을 아주 미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실패에 대한 타격은 또 다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지금 전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재생에너지 80%를 달성하기 위해 399GW의 ESS가 필요한데 현재 설치된 것으로 보면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의 설치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이것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는 ESS 충전율을 제한하고 ESS 화재 발생 당시 인명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379개의 시설을 추가 안전조치 이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화재확산 방지시설이나 옥외로 이전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그 비용을 다 집행했느냐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예산은 76% 예산 지원에 그쳤고요, 379개소 중에서 122개소만 안전조치를 이행합니다. 나머지 68%는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SS가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는 필연적으로 필수요소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정책 소멸 이외에도 정부의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공공기관 설치 현황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의무이행 현황이 몇 % 되는지 이것은 금방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지금 정확한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제가 나머지 하고 조금 이따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의 정확한 모수가 1008개입니다. 그러니까 1008개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산업부가 이행하고 있는 254개의 의무이행대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부 조사에 응답한 것만을 한정한 겁니다. 그러면 몇 %인지 계산이 나오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가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부 조사에 응답한 것만을 한정한 겁니다. 그러면 몇 %인지 계산이 나오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가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먼저 제주도가 계통이상으로 지금 태양광 보급이 늘어나면서 계통제한 상황, 출력제어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일을 맡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ESS가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이 늘어날 때 그것을 흡수해 주는 백업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또는 계통안정 기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로서는 ESS를 공공이 운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ESS만 봐서는 일단 공공이 운영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계통안정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는 쪽으로 산업부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리 미비 체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SS가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이 늘어날 때 그것을 흡수해 주는 백업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또는 계통안정 기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로서는 ESS를 공공이 운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ESS만 봐서는 일단 공공이 운영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계통안정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는 쪽으로 산업부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리 미비 체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SS 제도를 마련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요 어떤 게 종료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일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지원체계가 일몰이 되어서 그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체계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REC를 제공해 주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개별적으로 있는 ESS가 계통안정 기능, 백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낮에 태양광발전이 늘어나고 있을 때 계통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됐다는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ESS 확대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좀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말씀드린 대로 ESS가 계통안정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고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포항 김정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소부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그간 소부장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을 했었고요 또 특별회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조 이상씩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는 아시다시피 5년 안에 100개 품목에 대해서 완전히 탈일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장관께서도 올해 규제한 3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한번 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수출 규제한 3대 품목은 불화수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화 폴리아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조 원을 투입한 이후에 일본의 수입액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2019년에 15.8%에서 2020년도는 16%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돈을 투입해도 큰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이런 속도로 간다면 과연 5년 안에 완전히 탈일본을 해서 완전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에 도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오늘 소부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그간 소부장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을 했었고요 또 특별회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조 이상씩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는 아시다시피 5년 안에 100개 품목에 대해서 완전히 탈일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장관께서도 올해 규제한 3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한번 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수출 규제한 3대 품목은 불화수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화 폴리아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조 원을 투입한 이후에 일본의 수입액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2019년에 15.8%에서 2020년도는 16%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돈을 투입해도 큰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이런 속도로 간다면 과연 5년 안에 완전히 탈일본을 해서 완전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에 도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재나 장비가 상용화가 되려면 실증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수요기업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검증을 받고 인증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가 아마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 과거부터 좀 이미 진도가 나가 있는 소재 같으면 먼저 현장에 깔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후보자님, 먼저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이런 소부장 관련한 모든 산업들의 완전 국산화 목표가 올바른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모든 것을 국산화……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는 많은 부품이나 소부장 관련 산업들이 있는데 과연 합리적 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자원이 부족한 이런 나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모든 것을 국산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국산화 내지는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게 목표인데, 목표를 5년 안에 세우는 게 그냥 표피적으로만 목표를 세워 놓고 과연 이게 지향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지금 목표로 삼은 품목들은 업계와 산업부 또 연구기관들이 같이 논의해서 선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목표로 세운 그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목표로 세운 그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부분은 제가 취임 후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을 못 주시는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게 말씀드릴 만큼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2조씩 투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5년 안에 뭘 탈피하겠다 이런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만큼은 정부가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얘기하고 오히려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을 한일 반일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정부의 태도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치지향적인 태도는 저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수급 문제를 굉장히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사면 건의를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는 못 할 거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국무회의 자리에서는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5년 안에 뭘 탈피하겠다 이런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만큼은 정부가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얘기하고 오히려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을 한일 반일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정부의 태도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치지향적인 태도는 저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수급 문제를 굉장히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사면 건의를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는 못 할 거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국무회의 자리에서는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있고 중견기업연합회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했고요. 오늘은 심지어 여당의 한 의원도 사면의 필요성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133조 투자 계획을 추진하다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산업부장관이 된다면 사면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있고 중견기업연합회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했고요. 오늘은 심지어 여당의 한 의원도 사면의 필요성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133조 투자 계획을 추진하다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산업부장관이 된다면 사면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을 하시고 옳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산업을 위해서 지금 아마 산업부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또 용기 있게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무엇이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민을 하시고 옳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산업을 위해서 지금 아마 산업부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또 용기 있게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무엇이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주무 장관으로서 건의도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하니 소신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평생 공직에만 계셔 가지고 관료다운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후보자님,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달 4월 23일 고리 2호기가 자동정지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고리원자력본부장과 관리부서 담당 부서장이 직위해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주무 장관으로서 건의도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하니 소신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평생 공직에만 계셔 가지고 관료다운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후보자님,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달 4월 23일 고리 2호기가 자동정지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고리원자력본부장과 관리부서 담당 부서장이 직위해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직위해제된 고리원전 본부장의 경우 취임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원전 정지 직후 조사가 선행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에서는 상당히 뒤숭숭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문재인 정부 말기 레임덕을 고려해서 한수원 사장이 소위 군기 잡는다고 할까요,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 크레인이 송전선로에 근접해 터빈과 원자로가 멈추며 발생한 것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전례 없는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1일 토요일 가동 중단 8일 만에 정상 운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같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직위해제 조치가 나온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지적과 내부의 동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번 고리 2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본부장 교체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문재인 정부 말기 레임덕을 고려해서 한수원 사장이 소위 군기 잡는다고 할까요,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 크레인이 송전선로에 근접해 터빈과 원자로가 멈추며 발생한 것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전례 없는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1일 토요일 가동 중단 8일 만에 정상 운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같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직위해제 조치가 나온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지적과 내부의 동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번 고리 2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본부장 교체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전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제대로 역할을 현장에서 했는지 균형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전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제대로 역할을 현장에서 했는지 균형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소재와 조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원전을 외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원전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정부와 여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소형원자로(SMR)에 대해서 들어 보셨는지요?
다음은 탈원전을 외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원전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정부와 여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소형원자로(SMR)에 대해서 들어 보셨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들어 봤습니다.
소형원자로는 기당 발전 용량이 대형 원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낮고 건설 비용이 적게 들며 또한 대형 원전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조달 문제로 해안가 인근에 구축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내륙에도 건설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지난해 12월 28일에 열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참석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강화된 소형원자로는 원전뿐만 아니라 우주․해양 개척, 수소 생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형 소형원전 개발을 공식화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지난해 12월 28일에 열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참석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강화된 소형원자로는 원전뿐만 아니라 우주․해양 개척, 수소 생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형 소형원전 개발을 공식화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 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표방하기 위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순을 밟게 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보류시키는 등 대형 원전산업을 침체시키고 있는 정부가 이제 와서 다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현령비현령식 정책 추진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산업 분야와 학계 전문가들도 탄소 배출이 사실상 없는 원자력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와 저희 당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이 탈원전정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야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채 맹목적으로 줄일 경우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고부가가치 정밀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 경제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이 같은 지적에 유념하셔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에너지 분야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소신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산업 분야와 학계 전문가들도 탄소 배출이 사실상 없는 원자력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와 저희 당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이 탈원전정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야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채 맹목적으로 줄일 경우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고부가가치 정밀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 경제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이 같은 지적에 유념하셔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에너지 분야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소신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앞서 말씀 주신 SMR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인지가 돼서 미래의 원전기술로서 우리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의 수출시장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기술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원전기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한 원전 그리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원전이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 원자력발전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전환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SMR 기술이 만약 그런 기술인지, 그런 기술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저희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전기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한 원전 그리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원전이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 원자력발전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전환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SMR 기술이 만약 그런 기술인지, 그런 기술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저희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형원전이 수출형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개발․인수를 더 확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지금 100%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대강 큰 틀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25기에서 34년이 되면 17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나 LNG 같은 경우는 그에 상응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오전에 제가 강조했다시피 원전발전을 줄이고 탈탄소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제 주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다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상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간헐적으로 실제 전기를 발생하는 내용들이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전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에 전기가 없을 때 LNG, 천연가스 발전이 가동이 된다고 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랑 같이 보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느낌인데, 천연가스로 발전한 LNG 발전단가가 지금 대략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전에 비해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다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상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간헐적으로 실제 전기를 발생하는 내용들이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전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에 전기가 없을 때 LNG, 천연가스 발전이 가동이 된다고 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랑 같이 보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느낌인데, 천연가스로 발전한 LNG 발전단가가 지금 대략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전에 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는 원전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서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저희가 2030년에는 원전의 원가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발전단가도 비슷해질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이미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논리로 지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방금 논의된 SMR을 비롯해서 안전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관련 기술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서 확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우리 원전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전이 인구 밀집 지역에 다수 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인근에서 벌써 지진이 두 번 발생을 했고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보다 더 밀집도를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에너지전환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전 관련 전문 기술자도 아니고 또 그리고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에 대한 전문 기술자는 아니지만 많은 언론 보도와 학계에서 지금 제4세대 원전 같은 경우, 일명 제4세대라고 하더군요.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지진뿐만 아니라 웬만한 외부적인 충격, 심지어는 비유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거기에 떨어졌는데 과연 안전할 것인가라는 데 대비해서 그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핵 폐기물 관련해서도 지금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 확보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단계에서 전반적인 에너지믹스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탈원전하고 원전에 반대하면서 줄여 갈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LNG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파이프라인으로 저렴하게 가스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로 액화를 시켜 가지고 다시 또 내려서 기화시켜서 그걸 또 보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떨어지더라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가스가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라고도 그러는데 이런 불안 요소가 있는 보조 발전 전원을 믿을 수도 없고, 실제로 저렴하게 가동해서 전원을 얻을 수 있는 원전 그리고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안전해져 가고 있는 원전,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하다 보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 관련해서도 지금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 확보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단계에서 전반적인 에너지믹스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탈원전하고 원전에 반대하면서 줄여 갈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LNG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파이프라인으로 저렴하게 가스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로 액화를 시켜 가지고 다시 또 내려서 기화시켜서 그걸 또 보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떨어지더라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가스가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라고도 그러는데 이런 불안 요소가 있는 보조 발전 전원을 믿을 수도 없고, 실제로 저렴하게 가동해서 전원을 얻을 수 있는 원전 그리고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안전해져 가고 있는 원전,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하다 보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보다 더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고 폐기물에 대한 기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 원전을 더 가동하지는 않고 앞으로 60년에 걸쳐서 원전의 비중을 천천히 줄여 나가고 그사이에 사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나 전기가 마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 현재까지 43년이 흘렀고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한 64년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운용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말씀 주신 한편으로는 원전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LNG의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지금 에너지믹스를 정해서 9차 수급계획이 마련이 되었고,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또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종합해서 전력수급계획은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 현재까지 43년이 흘렀고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한 64년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운용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말씀 주신 한편으로는 원전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LNG의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지금 에너지믹스를 정해서 9차 수급계획이 마련이 되었고,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또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종합해서 전력수급계획은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 안에 발전적으로, 한 군데 이렇게 고집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정말 국가 에너지정책다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입니다.
앞서서 제가 오전에…… 아니, 오후 2시군요. 그때 질의했던 것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질의자료를 사전에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모른다는 대답을 하셨어요. 모른다는 대답을……
앞서서 제가 오전에…… 아니, 오후 2시군요. 그때 질의했던 것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질의자료를 사전에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모른다는 대답을 하셨어요. 모른다는 대답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의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다,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런데 이렇게 위법한 상태에서의 공사 재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의하는 게 맞겠냐라고 여쭤봤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2050년에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7개가 가동 중이다, 5000만t이 나오는 거다. 삼성전자 이런 우리 유수의 대기업들이 수십조지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1000만t, 2000만t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단 7개의 석탄발전소가 5000만t이에요. 30년 가동한다고 그러면 거의 130조, 그러니까 국제적인 규격에 맞추면 130조의 돈이 들어가요, 그 온실가스를 다른 데서 감축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걸,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느냐 여쭤봤는데 이것도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7개가 가동 중이다, 5000만t이 나오는 거다. 삼성전자 이런 우리 유수의 대기업들이 수십조지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1000만t, 2000만t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단 7개의 석탄발전소가 5000만t이에요. 30년 가동한다고 그러면 거의 130조, 그러니까 국제적인 규격에 맞추면 130조의 돈이 들어가요, 그 온실가스를 다른 데서 감축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걸,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느냐 여쭤봤는데 이것도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 부분은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어쨌든 관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 어떤 정책을 하려면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을,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요. 거기에, 산업부에서 그 석탄발전소 공사 재개를 동의한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부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왜냐하면 공사 재개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산업부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확인 못 했다고 한 부분은 환경부가 결정하는 내용이지만 공사 재개를 산업부가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기사가 났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산업부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어쨌든 사전에 내용을 드렸고,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드렸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는 건 저는 성실한 자세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7개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냐 여쭤본 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탄소중립을 위한 저희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각 부문별 믹스라든지 전략 또……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그 정도는 해야지 산업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CCUS나 다른 방법으로 캡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요. 석탄발전소조차 제로로 만들지 못하면 탄소중립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나머지 우리의 주력 산업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산업 쪽을 어쨌든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계신데,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의……
석탄발전소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지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밀집 지역의 원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원전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는 원전도 줄어들고 석탄발전도 줄어들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표를 보시면 원전이 최근에 출력감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표를 보시면 원전이 최근에 출력감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출력감발이 됐을 경우에는 원전은 껐다 켰다 하거나 부하추종, 그러니까 출력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하려면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OECD 보고서지요. 아, IAEA의 보고서군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핵연료 손상이라든가 원전 안전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전의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원전의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출력감발하는 것을 회피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 원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전의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원전의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출력감발하는 것을 회피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 원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뭔가요? 그러려면 사실은 연료전지와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직성 전원은 전력망에 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건데,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직성 전원은 전력망에 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건데,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기본적으로는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이 기저 전원을 최대한 맡아 주고 그 대신 원전은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운용이 되고, 전원의 성격에 따라 출력이 가능한 전원이 순서대로 맡아서 수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직성 전원이, 지금 계속 바닥에 원전이 깔리고 거기다가 연료전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원전 출력감발은 더 심해지게 되고, 그러면 원전의 핵연료 손상이라든가 심각한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신 거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러니까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률을 최선으로 하면서 원전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오전에 유통산업 변화와 관련되어서 온라인 플랫폼산업과 관련된 우리 중소 유통인들,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지원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되어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의 질의 내용은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비대면 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보호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법이라는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해 달라라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는 것은 전기이륜차, 그러니까 플랫폼산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배달노동자들의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불완전연소되는 내연기관, 가솔린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주거지 곳곳으로 누비는 이 오토바이들이 만드는 미세먼지나 생활환경 문제가 교통안전 문제 포함해서 매년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임 장관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배달서비스 확장과 동시에 전기이륜차와 관련되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전기이륜차 등록 건수가 1만 3000대였는데 20년, 24년도까지 약 31% 성장할 거라고 하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이 이런 전기오토바이를 반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의 질의 내용은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비대면 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보호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법이라는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해 달라라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는 것은 전기이륜차, 그러니까 플랫폼산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배달노동자들의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불완전연소되는 내연기관, 가솔린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주거지 곳곳으로 누비는 이 오토바이들이 만드는 미세먼지나 생활환경 문제가 교통안전 문제 포함해서 매년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임 장관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배달서비스 확장과 동시에 전기이륜차와 관련되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전기이륜차 등록 건수가 1만 3000대였는데 20년, 24년도까지 약 31% 성장할 거라고 하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이 이런 전기오토바이를 반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주행거리나 배터리 완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업무하는 데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기반시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작년에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기 시범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환경부에서는 대림오토바이라는 특정 제작사를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림 외에도 MBI, 젠트로피, 고고로, 에임스, 오토스원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자사의 배터리 규격에 맞는 배터리 공유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림오토바이의 보급률이 그중에서도 가장 높다는 이유로 대림오토바이의 배터리 규격으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춘 배터리 교환 충전소를 환경부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환경부가 대림오토바이 중심으로 실증 사업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환경부에서는 대림오토바이라는 특정 제작사를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림 외에도 MBI, 젠트로피, 고고로, 에임스, 오토스원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자사의 배터리 규격에 맞는 배터리 공유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림오토바이의 보급률이 그중에서도 가장 높다는 이유로 대림오토바이의 배터리 규격으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춘 배터리 교환 충전소를 환경부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환경부가 대림오토바이 중심으로 실증 사업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 중심의 배터리 규격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일단 산업 내에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1월 산업부차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는 국내 중소기업 중에 미성시스템이라는 데를 방문해서 대기업 말고도 이런 중소기업들이, 배터리도 만들고 배터리 표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기이륜차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림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전부 중국산 OEM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러거나 혹은 중국 기술로 만든 수입품이 대부분인 거지요.
표를 보시면 2019년도 말 전기이륜차 제작 수입업체 현황을 보면―이 표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 작성한 자료인데―대림오토바이를 포함해서 22개 업체가 모두 대부분 수입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표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배터리 팩을 만드는 데가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대기업에서, 대기업을 위시하는 22개 업체가 국외 중국산 제품들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갖다 쓰고, 그게 잠시간에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 그리고 친환경 탄소제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실생활의 이륜차 모빌리티 사업을 좀 바꿔 나가는 중요한 전환의 기준점에서 봤을 때 첫 단추를 정확하게 잘 끼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중소기업을 산업 측면에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환경부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산업부가 나서서 필요하다면 표준화 TF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국산 부품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사업과 충전스테이션, 충전소를 만드는 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전기이륜차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림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전부 중국산 OEM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러거나 혹은 중국 기술로 만든 수입품이 대부분인 거지요.
표를 보시면 2019년도 말 전기이륜차 제작 수입업체 현황을 보면―이 표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 작성한 자료인데―대림오토바이를 포함해서 22개 업체가 모두 대부분 수입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표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배터리 팩을 만드는 데가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대기업에서, 대기업을 위시하는 22개 업체가 국외 중국산 제품들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갖다 쓰고, 그게 잠시간에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 그리고 친환경 탄소제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실생활의 이륜차 모빌리티 사업을 좀 바꿔 나가는 중요한 전환의 기준점에서 봤을 때 첫 단추를 정확하게 잘 끼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중소기업을 산업 측면에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환경부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산업부가 나서서 필요하다면 표준화 TF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국산 부품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사업과 충전스테이션, 충전소를 만드는 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의지를 보여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는 핵심 부품이고 그 핵심 부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중소기업 생태계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문제까지 포함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후보자님,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뭐……
산업단지가 지금 탄소중립 2050에서도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산업단지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고 그러나요? 그만큼 탄소 배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2050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에서 10대 시그니처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에서 10대 시그니처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마 산업부에서는 되게 중요한 한국판 뉴딜 사업 과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정돼 있지요. 원래 7개의 스마트산단이 지정됐었고 그걸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새로 3개의 스마트그린산단 후보지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실 시간은 없었겠지만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가 늘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스마트산단 할 때도 산업부가 스마트산단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안 들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다시 개념이 확장됐는데도 그게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구체적인 기존의 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어떻게 개조해 나갈 것인가를 위한 어떤 정책 과제들이 쫙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보고를 받거나 대화를 할 때 보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스마트산단 할 때도 산업부가 스마트산단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안 들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다시 개념이 확장됐는데도 그게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구체적인 기존의 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어떻게 개조해 나갈 것인가를 위한 어떤 정책 과제들이 쫙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보고를 받거나 대화를 할 때 보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도 이걸 지금 자세히 보고드릴 정도의 검토가 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창원 산단이 스마트산단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런데 이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바뀔 건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마트공장이 스마트산단으로 이렇게 하고 늘어나게 되면 전기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얼마나 공장 내에서 잘 관리가 되느냐, 에너지가 잘 관리가 되느냐라는 게 산단 전체의 효율 또 각 기업의 효율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하면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효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열이나 가스 같은 게 발생하는 공장이 있다고 하면 그걸 잘 이용해서 공장 자체가 자체적인 에너지로 돌아가는 이런 산단으로 운영이 된다면 스마트그린산단의 취지에 맞는 산단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부에서 스마트그린산단 핵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걸 보면 한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8개가 스마트와 관련된 부분이고 2개가 그린과 관련된 부분인데 스마트에너지 플랫폼하고 에너지 자급자족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걸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대체로 보면 그냥 기존의 스마트산단 개념에다가 갑자기 그린이 들어오니까 2개를 형식적으로 걸쳐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쯤에는 산업부가 스마트그린산단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이 딱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재부에다가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과제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한국판 뉴딜, 이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10대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꼭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특별히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쯤에는 산업부가 스마트그린산단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이 딱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재부에다가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과제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한국판 뉴딜, 이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10대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꼭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특별히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REC 가중치 관련해서 총사업비 4%, 자기자본 20% 이상이면 0.2의 REC 가중치를 두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실제 그런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때 어쨌든 자금을 투자하거나 출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금융위와 협조를 좀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태양광․풍력 발전의 프로젝트당 평균 사업비가 태양광은 약 939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풍력은 3904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참여만 해도 REC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이 과정에 지분 참여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채권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있고 또 펀드가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지분 참여 같은 경우들은 결국 그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채권이나 펀드 방식을 주로 이용해서 주민 참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펀드의 경우에는요 특정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거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질의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REC 가중치 관련해서 총사업비 4%, 자기자본 20% 이상이면 0.2의 REC 가중치를 두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실제 그런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때 어쨌든 자금을 투자하거나 출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금융위와 협조를 좀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태양광․풍력 발전의 프로젝트당 평균 사업비가 태양광은 약 939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풍력은 3904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참여만 해도 REC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이 과정에 지분 참여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채권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있고 또 펀드가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지분 참여 같은 경우들은 결국 그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채권이나 펀드 방식을 주로 이용해서 주민 참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펀드의 경우에는요 특정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거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 태양광사업을 할 때 그 지역 내 주민만으로 국한해서 펀드를 모집할 수 없는 거지요. 또 사모펀드의 경우 같은 경우는 50명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50명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리고 이것은 투자에 대해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속칭 온투법에 의해서 클라우드펀딩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를 제한하거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구조 설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신재생사업에 있어서는 대출한도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을 터 줘야 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동일한 발전사업 차입자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총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7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금액 보셨지만 태양광 1000억, 풍력 4000억인데 70억 갖고는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 하면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한도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수행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는 전기사업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는 거지요. SPC를 만들어서 민간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 하면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한도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수행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는 전기사업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는 거지요. SPC를 만들어서 민간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지자체가 출자를 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출자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것 똑같이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외 규정을.
그래서 아까 새만금 태양광 2구역의 80%를 주민참여로 하려는데 이걸로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정책을 설계하니까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지역 갈등에 대한 해소 이런 게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 설계는 지금 해 놨는데 실제 금융이 뒷받침 안 돼서 사업을 진척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산자부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금융위와 협의해서 이 제도를 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게 이 현재 상황 가지고는 어떤 솔루션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보자님……
그래서 아까 새만금 태양광 2구역의 80%를 주민참여로 하려는데 이걸로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정책을 설계하니까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지역 갈등에 대한 해소 이런 게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 설계는 지금 해 놨는데 실제 금융이 뒷받침 안 돼서 사업을 진척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산자부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금융위와 협의해서 이 제도를 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게 이 현재 상황 가지고는 어떤 솔루션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금융위 등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이나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또 마이너스 옵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분기에 자동차 생산이 약 160만 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우리 자동차 생산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앞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가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발주량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회사에서 라인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을 예측하고 중국 업체가 가수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아사이카세이 그리고 르네사스 반도체 회사가 화재가 생기는 바람에 특히 이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는 현재 굉장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회복될 건지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 위원들께서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이나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또 마이너스 옵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분기에 자동차 생산이 약 160만 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우리 자동차 생산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앞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가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발주량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회사에서 라인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을 예측하고 중국 업체가 가수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아사이카세이 그리고 르네사스 반도체 회사가 화재가 생기는 바람에 특히 이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는 현재 굉장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회복될 건지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희도 산업부가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원인들, 거기에 또 최근에 하나가 추가가 된 게 대만 지역에 가뭄이 세게 들어서 TSMC가 공장 가동하는 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 보니까 금년 중에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계에서는 올해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회복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업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게 반도체 회사들이 선발주를 받아야만이 지금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체들이 2022년까지 지금 다 선발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특히 이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잠시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 현재 반도체 시장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약 30%에 대한 메모리 시장에서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표2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현황과 그리고 대만의 좀 전에 말씀하신 TSMC가 독주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의 현황입니다.
후보자도 이미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패권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잠시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 현재 반도체 시장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약 30%에 대한 메모리 시장에서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표2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현황과 그리고 대만의 좀 전에 말씀하신 TSMC가 독주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의 현황입니다.
후보자도 이미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패권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럼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미국은 보면 신설되는 반도체 회사에 투자비의 4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 그리고 인프라나 R&D의 약 22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 주겠다. 중국은 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도광양회라는 전략으로 대형 M&A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아시아 파운드리 업체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약 5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중요 논문 채택 건수인데요. 중국의 급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도 0.6년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 정부가 반도체를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가에 대해 보여 주는 표입니다.
표를 보면,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을 보면 중국의 SMIC는 6.6%, 미국의 마이크로는 3.8%,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0.8%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 시장의 선두에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주요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세제 혜택과 R&D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구자근 위원도 웨이퍼를 갖고 오셨던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긴급회의를 하셨습니다. 산업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경제 3법 등 반기업에 대한 경제단체 의견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니까 기업에서는 냉탕 온탕 정신이 없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반도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중요 논문 채택 건수인데요. 중국의 급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도 0.6년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 정부가 반도체를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가에 대해 보여 주는 표입니다.
표를 보면,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을 보면 중국의 SMIC는 6.6%, 미국의 마이크로는 3.8%,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0.8%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 시장의 선두에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주요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세제 혜택과 R&D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구자근 위원도 웨이퍼를 갖고 오셨던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긴급회의를 하셨습니다. 산업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경제 3법 등 반기업에 대한 경제단체 의견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니까 기업에서는 냉탕 온탕 정신이 없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반도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반도체산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저런 배경으로 아마 최근 수년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0.8% 숫자는 나오지만 저희가 대기업에 직접 주는 것은 그럴지 몰라도 장비나 또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생태계 내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저희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저렇게 차이가 나는 정도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결과가 우리가 그래도 소부장 때 상대적으로 쉽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어려움을 넘어간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또 다른 반도체 패권 경쟁 내지는 기술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반도체 기술…… 저희가 이미 한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사업도 마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술개발, 인프라 그리고 인력 양성 또 기업을 도와드리는 여러 대책을 모아서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완성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반도체산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저런 배경으로 아마 최근 수년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0.8% 숫자는 나오지만 저희가 대기업에 직접 주는 것은 그럴지 몰라도 장비나 또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생태계 내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저희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저렇게 차이가 나는 정도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결과가 우리가 그래도 소부장 때 상대적으로 쉽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어려움을 넘어간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또 다른 반도체 패권 경쟁 내지는 기술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반도체 기술…… 저희가 이미 한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사업도 마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술개발, 인프라 그리고 인력 양성 또 기업을 도와드리는 여러 대책을 모아서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완성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로 나중에 다시 또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이어서 연결해서 한 가지 좀 간단히 더 보완 질문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또 지역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도 좀 더 확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지역산업 관련한 R&D 지원사업들이 대다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산 성립 과정에서 설계하고 준비했던 지자체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공모 방식을 통해서 다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부터 해당 예산이나 사업을 설계하고 준비했던 지자체가 누락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 정부 예산 지원 정책의 지침에 따른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산업부의 예산 지원 방식, 특히 지역산업 R&D 관련은 좀 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이 계시거나 방식을 좀 바꿔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R&D 사업들이 해당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역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또 지역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도 좀 더 확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지역산업 관련한 R&D 지원사업들이 대다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산 성립 과정에서 설계하고 준비했던 지자체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공모 방식을 통해서 다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부터 해당 예산이나 사업을 설계하고 준비했던 지자체가 누락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 정부 예산 지원 정책의 지침에 따른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산업부의 예산 지원 방식, 특히 지역산업 R&D 관련은 좀 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이 계시거나 방식을 좀 바꿔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R&D 사업들이 해당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아마 좀 더 업무 파악을 하면서 구체화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도 중앙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 형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모를 잘 준비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나중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오는 지자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해 오는 것이고, 중앙에서는 어느 지역이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가장 나중에 사업이 확산될 수 있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업의 취지나 아니면 꼭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지방에 잘 설명을 해 주고 준비토록 해야 되고 지방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소통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모…… 사실 모든 지자체를 다 지원해 주기는 여러 가지 예산 제약도 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공모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요건에 맞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제도라는 것을 이를테면 예로써 한다든지 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모…… 사실 모든 지자체를 다 지원해 주기는 여러 가지 예산 제약도 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공모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요건에 맞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제도라는 것을 이를테면 예로써 한다든지 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모 방식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도 않고 또 편안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보텀업 방식의 그런 예산의 설계와 지원 방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각별히 그런 지원 방식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산업부가 그런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한 산업과 통상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EU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탄소국경조정제가 도입될 경우에 국내의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탄소 절감이라는 친환경 목표뿐만이 아니라 그린 뉴딜의 정책비용을 상쇄시키려는 목적이 바로 이 탄소국경조정제에 담겨 있는데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전략 성격도 있는데 조정된 이 탄소국경조정제는 수출입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부문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산업별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탄소국경조정제가 도입될 경우에 국내의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탄소 절감이라는 친환경 목표뿐만이 아니라 그린 뉴딜의 정책비용을 상쇄시키려는 목적이 바로 이 탄소국경조정제에 담겨 있는데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전략 성격도 있는데 조정된 이 탄소국경조정제는 수출입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부문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산업별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말씀대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EU에서 구체화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지는 않고 올 상반기에 법안 형태로 나온다 그리고 23년에 시행할 목표로 한다는 정도의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탄소국경세 자체가 어떤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국제 통상 규범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업체들에게 부당한 어떤 무역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선 통상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나중에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어차피 탄소중립이 지금 국제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빨리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탄소절감 차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D도 더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탄소국경세 자체가 어떤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국제 통상 규범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업체들에게 부당한 어떤 무역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선 통상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나중에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어차피 탄소중립이 지금 국제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빨리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탄소절감 차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D도 더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님, 다들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러는지 대개 좀 뭐랄까 긴장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장관이 되신다면 실물경제를 가장 추동해야 될 산자부장관이 앞으로 정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미 4차 기술혁명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도 이제는 생존 전략의 차원으로 되고 있는데요. 정부 재정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후화된 산단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위기에 있는 청년층 또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창출해 내는 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반도체산업 육성, 바이오헬스산업, 특히 지금과 같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된다,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게 대체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재정 역할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정 당국―특히 기재부가 되겠지요―그리고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게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또 국가 부채율을 높이게 된다 이런 문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적하면서 또 시의적절한, 규모나 시기성을 놓치게 되는 정부의 역할에서 이런 게 지난해 네 차례, 올 초에 한 차례, 전체적으로 69조 5000억 정도의 세출 확대를 통한 추경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제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가 이것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가부채율 현황을 보면 한국이 21년도 현재 53.2%라고 IMF가 GDP 대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고요. 증가율로 보면 11%, 19년 대비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24%, 일본 21%, 프랑스 17%, 독일이 조금 낮습니다, 10%.
그런데 이것을 국가별로 코로나19 대응 지출액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G20 선진국 중에서 열 번째 정도 됩니다. 액수로는……
다음 쪽 한번 보여 줄래요? 그 뒤 페이지, 전체로는 한 2200억 불 정도. 그런데 미국은 같은 시기에 4조 130억 불, 4000조 이상을 풀었습니다.
물론 경제 규모나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금액 비교가, 지출액 비교가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앞의 GDP 대비 코로나 지출 규모를 비율로 보면 우리 한국이 13.6%, G20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일본이 44%고요. 이탈리아 42%, 미국도 19.2%나 됩니다. 이렇게 지출액이나 지출 규모,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로 국가 부채가 늘었거나 지출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률도 예측건대, 현재 IMF가 3.6% 정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장잠재력이나 경제력의 여유가 재정건전성이나 국가채무 부담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보다 적극적인 확대재정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을,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실물경제를 주도하고 계신 만큼 앞장서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요.
제가 이제 경남에 있는데 경남이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산업고용위기지역입니다. 다행히 조선 부분이 이제 LNG 운반선․추진선 등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올 초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현장으로 일감이, 특히 하청기업들로 블록이 나뉘어져서 오더가 나가기까지는 대략 1년 6개월 정도, 그러면 내년 말 정도야 실제 일감이 중소형 조선사 내지는 부품, 기자재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한이 이제 다 돼 가는데요. 이것을 적어도 1년 정도는 연장을 해야지, 실제 현장에 수주물량이 일감으로 떨어지는 그 시기까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버틸 수 있도록 산자부가 그런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확대재정,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활력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산자부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연장을 건의드리고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관이 되신다면 실물경제를 가장 추동해야 될 산자부장관이 앞으로 정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미 4차 기술혁명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도 이제는 생존 전략의 차원으로 되고 있는데요. 정부 재정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후화된 산단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위기에 있는 청년층 또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창출해 내는 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반도체산업 육성, 바이오헬스산업, 특히 지금과 같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된다,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게 대체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재정 역할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정 당국―특히 기재부가 되겠지요―그리고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게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또 국가 부채율을 높이게 된다 이런 문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적하면서 또 시의적절한, 규모나 시기성을 놓치게 되는 정부의 역할에서 이런 게 지난해 네 차례, 올 초에 한 차례, 전체적으로 69조 5000억 정도의 세출 확대를 통한 추경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제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가 이것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가부채율 현황을 보면 한국이 21년도 현재 53.2%라고 IMF가 GDP 대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고요. 증가율로 보면 11%, 19년 대비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24%, 일본 21%, 프랑스 17%, 독일이 조금 낮습니다, 10%.
그런데 이것을 국가별로 코로나19 대응 지출액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G20 선진국 중에서 열 번째 정도 됩니다. 액수로는……
다음 쪽 한번 보여 줄래요? 그 뒤 페이지, 전체로는 한 2200억 불 정도. 그런데 미국은 같은 시기에 4조 130억 불, 4000조 이상을 풀었습니다.
물론 경제 규모나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금액 비교가, 지출액 비교가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앞의 GDP 대비 코로나 지출 규모를 비율로 보면 우리 한국이 13.6%, G20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일본이 44%고요. 이탈리아 42%, 미국도 19.2%나 됩니다. 이렇게 지출액이나 지출 규모,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로 국가 부채가 늘었거나 지출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률도 예측건대, 현재 IMF가 3.6% 정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장잠재력이나 경제력의 여유가 재정건전성이나 국가채무 부담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보다 적극적인 확대재정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을,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실물경제를 주도하고 계신 만큼 앞장서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요.
제가 이제 경남에 있는데 경남이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산업고용위기지역입니다. 다행히 조선 부분이 이제 LNG 운반선․추진선 등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올 초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현장으로 일감이, 특히 하청기업들로 블록이 나뉘어져서 오더가 나가기까지는 대략 1년 6개월 정도, 그러면 내년 말 정도야 실제 일감이 중소형 조선사 내지는 부품, 기자재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한이 이제 다 돼 가는데요. 이것을 적어도 1년 정도는 연장을 해야지, 실제 현장에 수주물량이 일감으로 떨어지는 그 시기까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버틸 수 있도록 산자부가 그런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확대재정,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활력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산자부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연장을 건의드리고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확대재정에 관한 말씀은 사실 정부 내에서는 재정을 걱정하는 부처가 있고 또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산업부는 적기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한 재정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경남의 조선 상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풀려 나갈지도 대충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절차에 따라서 연장이나 이런 정책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경남의 조선 상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풀려 나갈지도 대충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절차에 따라서 연장이나 이런 정책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관님께 신상 관련 질의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청문회는 장관이 될 사람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여기 3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후보자는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호도 거짓이 있거나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으로 과천과 잠실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 청문회는 장관이 될 사람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여기 3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후보자는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호도 거짓이 있거나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으로 과천과 잠실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아는 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계속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한다면 최소한도, 국민을 대표해서 진행하는 이 청문회 절차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 자금 출처 이게 맞습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 자금 출처 이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제가 아는 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
그렇게 거짓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사실이 아니면 제 말에……
제가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드렸는데, 후보자는 말이지요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흠결이 좀 덜하다 해서 오늘 비교적 정책질의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치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물쩍 덮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닌 게 있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는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 자금, 1억 2500만 원의 매입 자금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가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지금도 이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가 되든 사죄가 되든 의견을,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우리나라가 1년간 수입하는 에너지 비용이 180조라고 하니까 대답을 무조건 그냥 ‘예’ 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대한민국이 에너지원으로 수입한, 에너지에 지불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뭐 정확하게 닷 단위까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산업부장관이시잖아요.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 되실 겁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수입한 에너지원의 총가격을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아까 180조라고 해서, 180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저는 그동안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던 수치하고 너무 달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후보자께서 잘 모르시나요?
지금 장관후보자는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 자금, 1억 2500만 원의 매입 자금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가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지금도 이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가 되든 사죄가 되든 의견을,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우리나라가 1년간 수입하는 에너지 비용이 180조라고 하니까 대답을 무조건 그냥 ‘예’ 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대한민국이 에너지원으로 수입한, 에너지에 지불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뭐 정확하게 닷 단위까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산업부장관이시잖아요.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 되실 겁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수입한 에너지원의 총가격을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아까 180조라고 해서, 180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저는 그동안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던 수치하고 너무 달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후보자께서 잘 모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죄송합니다.
95조를 총수입해 왔다고 조금 전에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수입한 물량이 95조이고 이 중에서 다시…… 93조 남짓이고요. 25조 7000억은 다시 가공, 재수출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총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수입, 도입하는 에너지의 가격이 70조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180조까지 는다면 근본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 데이터가 달랐잖아요. 틀렸으니까 이것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에서, 잘 아는 후보자가 이 정도 준비가 안 되셨다면 앞으로 에너지정책 또는 이외의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서면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원 개발이 산업부장관이 담당해야 될 업무에 포함돼 있지요?
기본 데이터가 달랐잖아요. 틀렸으니까 이것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에서, 잘 아는 후보자가 이 정도 준비가 안 되셨다면 앞으로 에너지정책 또는 이외의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서면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원 개발이 산업부장관이 담당해야 될 업무에 포함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과거 산업부의 관료들이 자원 개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었고요. 그런 반면에 국내에 엄연히 부존하고 있는 자원들, 희유광물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산업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해요.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내에 부존하고 있는 자원의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지금 미중 갈등의 하나의 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희유금속입니다.
말로는 정부가 이렇게 한다 하면서도 부처 간에 이해가 엇갈려 가지고 칸막이 때문에, 부처 간의 칸막이 또 부처 내 부서 간의 힘 겨루기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면산층이라는 곳에 있는 희유금속인 티타늄철, 발견해 놓은 지가 한 육칠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탐사를 했기 때문에 산업부가 빨리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해서 육칠 년이 지났습니다. 그나마 이제 알게 됐으면 빨리 신속히 추진해서 탐사를 해 가지고 과연 국가기관이 한 이 지질연구가, 탐사가 정확한 건지 시추를 해서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될 텐데 왜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미루려고만 합니다. 만약에 통과돼서 장관이 되신다면 최우선 사업으로 국내 자원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강원도 태백에 있는 면산층이라는 곳에 있는 희유금속인 티타늄철, 발견해 놓은 지가 한 육칠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탐사를 했기 때문에 산업부가 빨리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해서 육칠 년이 지났습니다. 그나마 이제 알게 됐으면 빨리 신속히 추진해서 탐사를 해 가지고 과연 국가기관이 한 이 지질연구가, 탐사가 정확한 건지 시추를 해서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될 텐데 왜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미루려고만 합니다. 만약에 통과돼서 장관이 되신다면 최우선 사업으로 국내 자원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희유금속 확보 대책은 지금 산업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희유금속 확보 대책은 지금 산업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신상과 관련해서 드린 질문은 정말로 공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저녁식사 후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저녁식사 후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청문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느슨한 것 같기도 하고.
청문회가 여태 늘 요식행위로 어떤 하자나 흠결이 있어도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해 줘서 그런지, 아니면 후보자가 자질이 괜찮다 그래서 인정을 해서 그런지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발언 중에, 구자근 위원께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를 제외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김정호 위원께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는 경남 경제부지사를 역임하셔서 조선업 상황을 많이 아신다 하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조선업 살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거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또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산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한 조선업 중견․중소 협력사들은 공멸 위기감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납기일 준수, 공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외작업이 70%로 날씨와 기후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작업 변수가 많아 유연한 인력, 탄력적인 근무가 필수적인데, 이들은 주 52시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주 52시간,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협력사 직원들은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저녁에 대리운전이나 택배 등 투 잡을 하는 게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업 등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일이 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현재 운송이나 보건업 등 5개 업종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례에 조선․건설․뿌리 산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처럼 노사 합의 시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장관후보자의 의견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여태 늘 요식행위로 어떤 하자나 흠결이 있어도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해 줘서 그런지, 아니면 후보자가 자질이 괜찮다 그래서 인정을 해서 그런지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발언 중에, 구자근 위원께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를 제외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김정호 위원께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는 경남 경제부지사를 역임하셔서 조선업 상황을 많이 아신다 하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조선업 살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거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또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산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한 조선업 중견․중소 협력사들은 공멸 위기감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납기일 준수, 공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외작업이 70%로 날씨와 기후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작업 변수가 많아 유연한 인력, 탄력적인 근무가 필수적인데, 이들은 주 52시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주 52시간,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협력사 직원들은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저녁에 대리운전이나 택배 등 투 잡을 하는 게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업 등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일이 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현재 운송이나 보건업 등 5개 업종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례에 조선․건설․뿌리 산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처럼 노사 합의 시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장관후보자의 의견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선업이 지금 모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선가도 낮고 또 실제 선박이 완성되어서 지역경제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반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탄력근로제 부분이 조금 제도개선이 되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좀 형편이 나아진 업종도 있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업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 52시간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제도에 대한 보완 논의가 있을 때 산업부로서는 균형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논의에 잘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탄력근로제 부분이 조금 제도개선이 되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좀 형편이 나아진 업종도 있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업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 52시간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제도에 대한 보완 논의가 있을 때 산업부로서는 균형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논의에 잘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논의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또 현장의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보시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질의 전에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국가 산업이나 경제가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요,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 전에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국가 산업이나 경제가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요,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동의합니다.
아마 그런 국가가 있다면 구조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면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사면을 하려다 보니 핑계를 찾는 것 같습니다. 한 일가의 재벌 세습을 완성하려다 발생한 오너 리스크를 국가의 책임이라는 듯이 몰아가는 말에 혼동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서 실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 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면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사면을 하려다 보니 핑계를 찾는 것 같습니다. 한 일가의 재벌 세습을 완성하려다 발생한 오너 리스크를 국가의 책임이라는 듯이 몰아가는 말에 혼동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서 실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면은 사면권자의 판단이고 정부 내에서 절차에 맞춰서 논의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4월 30일에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소속 안전점검원․검침원―편의상 방문 노동자라고 부르겠습니다―이분들이 산자부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산재, 장시간 노동, 휴일 노동에 시달리다가 지난 3월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후보자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4월 30일에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소속 안전점검원․검침원―편의상 방문 노동자라고 부르겠습니다―이분들이 산자부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산재, 장시간 노동, 휴일 노동에 시달리다가 지난 3월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필수 공익 사업입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공의 성격이 명확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인데요 전국 243개 고객센터에서 약 7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이유가 월평균 방문 세대 수가 과해서라고 합니다.
후보자님,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한 표준안전관리규정 잘 아시지요?
도시가스 사업은 필수 공익 사업입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공의 성격이 명확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인데요 전국 243개 고객센터에서 약 7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이유가 월평균 방문 세대 수가 과해서라고 합니다.
후보자님,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한 표준안전관리규정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대우버스라는 사업장은 알고 계십니까?
대우버스라는 사업장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죄송합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보다도 역사가 오래된 버스 생산 업체인데요. 55년에 시작해서 대우그룹, GM을 거쳐서 지금은 국내 자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룹이 울산공장 폐쇄를 선언하면서 대량 정리해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노위․중노위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이 났는데도 영안그룹은 아예 회사를 청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부는 유턴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국내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버스는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부품사 소유 금형까지 해외로 반출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내 생산능력이 유실되게 생겼는데 산자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얼마 전에 그룹이 울산공장 폐쇄를 선언하면서 대량 정리해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노위․중노위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이 났는데도 영안그룹은 아예 회사를 청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부는 유턴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국내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버스는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부품사 소유 금형까지 해외로 반출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내 생산능력이 유실되게 생겼는데 산자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답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공공교통과 생산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국내 버스산업은 중국 기업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버스는 국산화 비율이 높은 회사인데요 부당한 정리해고이기도 하고 버스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우버스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신 대로 장관 취임하시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공공교통과 생산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국내 버스산업은 중국 기업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버스는 국산화 비율이 높은 회사인데요 부당한 정리해고이기도 하고 버스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우버스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신 대로 장관 취임하시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상황이 있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3분이라서 답변은 한꺼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인 반도체 회의 후에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산업부가 대통령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혹시 발의가 언제쯤 될 예정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좀 전에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인 반도체 회의 후에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산업부가 대통령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혹시 발의가 언제쯤 될 예정인지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특별법에 포함되는 범위가, 보통 우리가 전례 들어 보면 시설 투자 세제 혜택 그리고 R&D 지원, 인력 양성이 포함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특별법에 포함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입지 지원에 관한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은 40%의 세제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가 한번 옛날에 참담한 결과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 사태입니다. 당시에 롯데는 사드 기지를 내어 주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고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반도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피해 규모는 그때보다는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는 미중 간 외교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후보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에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선언만 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6월까지 마련을 한 다음 12월까지 각각의 관련된 기관과 기업들과 간담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12월 말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2050 탄소중립이 되면 LNG 산업계가 또 다시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LNG 산업계의 관련 기업이 어떻게 순조롭게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은 문 정부의 기업 옥죄기로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원래는 기업의 대변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께서 대변인 역할을 마지막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포함되는 범위가, 보통 우리가 전례 들어 보면 시설 투자 세제 혜택 그리고 R&D 지원, 인력 양성이 포함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특별법에 포함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입지 지원에 관한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은 40%의 세제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가 한번 옛날에 참담한 결과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 사태입니다. 당시에 롯데는 사드 기지를 내어 주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고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반도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피해 규모는 그때보다는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는 미중 간 외교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후보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에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선언만 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6월까지 마련을 한 다음 12월까지 각각의 관련된 기관과 기업들과 간담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12월 말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2050 탄소중립이 되면 LNG 산업계가 또 다시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LNG 산업계의 관련 기업이 어떻게 순조롭게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은 문 정부의 기업 옥죄기로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원래는 기업의 대변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께서 대변인 역할을 마지막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부에서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K-반도체 육성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 법안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법을 만들고 저희가 대책을 넣고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미국에서도 지금 40% 세액공제 법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도 발의는 되고 그 이후에 진행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쟁국이 어떤 식으로 지원 대책을 하고 있는지는 동향을 같이 보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희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정책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겠느냐는 질문이신데, 반도체의 경우에 기술로는 저희가 미국하고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중국의 시장도,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대상 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호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각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저희가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레버리지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책이 잘 마련이 돼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최선이 될 수 있는 전략의 어떤 조합을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LNG 산업계에 대한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탄소중립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사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잘 전환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논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법안이 마련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LNG 업계도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부에서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K-반도체 육성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 법안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법을 만들고 저희가 대책을 넣고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미국에서도 지금 40% 세액공제 법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도 발의는 되고 그 이후에 진행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쟁국이 어떤 식으로 지원 대책을 하고 있는지는 동향을 같이 보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희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정책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겠느냐는 질문이신데, 반도체의 경우에 기술로는 저희가 미국하고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중국의 시장도,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대상 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호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각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저희가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레버리지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책이 잘 마련이 돼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최선이 될 수 있는 전략의 어떤 조합을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LNG 산업계에 대한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탄소중립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사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잘 전환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논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법안이 마련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LNG 업계도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을 상당히 적극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서 지금 수소 생산량이 거의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도 전부 다, 그린수소는 하나도 없고 다 부생수소나 추출수소 이 위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생수소나 추출수소를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을 상당히 적극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서 지금 수소 생산량이 거의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도 전부 다, 그린수소는 하나도 없고 다 부생수소나 추출수소 이 위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생수소나 추출수소를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린수소가 순수한 친환경 수소가 될 것이고 부생수소는 소위 그레이수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걸 보면 연료전지 또 수송용 공급 이런 것을 반영해서 목표량을 세워 놨는데 194만t이에요, 2034년에. 그런데 그중에도 여전히 지금 거의 절반이 추출수소란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LNG 추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인데. 지금 그 외에 그린수소를 어떻게 생산할지 이런 건 아예 계획도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사실 저희가 지금 확보된 기술이 있어서 그린수소를 계속 크게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하고 있다라면 정부가 야단을 맞아야겠습니다마는 수전해 기술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전원을 어떤 전원을 쓰기 이전에 경제성 있는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지금 원전을 활용하는 이러한 수소 생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을 정부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전으로 이러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어떤 또 전환을 통해서……
정부가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조차 지금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도를 낮추고 또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안이 마련되면서 우리 원전 감축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에너지전환 필요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전원을 수소에 쓰든 어디에 쓰든 원전 자체의 어떤 로드맵은 현재 로드맵이 유지되고 그 로드맵에서 그린수소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께 아까 보충질의 때 질의한 것을 잠시 후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만약에 오늘 청문회 통과되고 임명이 되면 장관으로 근무하실 텐데 후보자, 지난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서 산업부의 국장급․과장급 또 팀장급 공직자 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야밤에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자료를 갖다가 임의 삭제한 이런 범죄행위가 발각되어서 두 사람은 구속됐다 보석으로 나와 있고 한 사람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행위 자체도 용납될 수 없을진대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보직에서 영전을 했어요, 승진해 가지고. 이것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성윤모 현 장관은 그들의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후보자, 잘못된 행정 또 잘못된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몰래 방실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은닉하는 또한 거꾸로 생각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감사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오늘 청문회 통과되고 임명이 되면 장관으로 근무하실 텐데 후보자, 지난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서 산업부의 국장급․과장급 또 팀장급 공직자 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야밤에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자료를 갖다가 임의 삭제한 이런 범죄행위가 발각되어서 두 사람은 구속됐다 보석으로 나와 있고 한 사람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행위 자체도 용납될 수 없을진대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보직에서 영전을 했어요, 승진해 가지고. 이것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성윤모 현 장관은 그들의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후보자, 잘못된 행정 또 잘못된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몰래 방실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은닉하는 또한 거꾸로 생각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감사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작년에 있었던 일은 지금 사법의 판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법의 판단 이전에……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받기 이전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지우는 행위 자체가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이것 간단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장관 되시면 지금 현재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계속 장관 정책관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쓰실 겁니까, 아니면 조치를 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문신학 국장처럼 대기발령 조치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부임하면 제가 관련 규정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일도 무조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또 정부의 코드에 맞추면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사회에 줄 수 있는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바로 잘못된 그러한 조치를,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직사회에 줄 수 있는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바로 잘못된 그러한 조치를,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 때 나온 후보자의 30년 전, 소위 말해서 91년도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과천과 잠실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자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문화로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시절에 아들이 젊은 나이에 고등고시를 합격하니까 부모가 여유가 있으니까 근무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과천이…… 당시에 산업부가 과천에 안 있었습니까, 상공부가?
사실 당시의 문화로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시절에 아들이 젊은 나이에 고등고시를 합격하니까 부모가 여유가 있으니까 근무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과천이…… 당시에 산업부가 과천에 안 있었습니까, 상공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과천에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과천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한다고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고시 합격한 사위를 본다고 처가댁에서도 집 하나를 사서 보낸 것 같은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명하는 후보자의 자세, 태도 이런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한 자료가 이게 정확하게 기재된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명하는 후보자의 자세, 태도 이런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한 자료가 이게 정확하게 기재된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전세를 안고 저도 주택을 구입했고 또 저희 집사람도, 저희 아내도 같은 방식의 구매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부동산 문제가 어렵고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에서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 기억으로 당시의 구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일부 도와주신 부분도 저의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부동산 문제가 어렵고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에서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 기억으로 당시의 구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일부 도와주신 부분도 저의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게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은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늦게라도 후보자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니까 오래된 일이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고 보고를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걸 끝까지 지적을 하고 또 답변을 받아 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적어도 국회에서만큼은 책임 있는 답변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늦게라도 후보자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니까 오래된 일이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고 보고를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걸 끝까지 지적을 하고 또 답변을 받아 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적어도 국회에서만큼은 책임 있는 답변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국회와 잘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가 잘못된 사실이 국회에서 소스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관후보자시니까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 되시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안타깝게도 구속이 되고 했지만 어쨌든 정부 문서를 삭제한 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삭제한 문서 530개 파일이 다 월성 1호기 문서인가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가 잘못된 사실이 국회에서 소스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관후보자시니까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 되시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안타깝게도 구속이 되고 했지만 어쨌든 정부 문서를 삭제한 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삭제한 문서 530개 파일이 다 월성 1호기 문서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제 파일 중에서 이전 정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거의 한 170개가 넘게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전체가 아닌 것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74개의 파일이 이전 정부 파일이고 그리고 그림 파일 그리고 Q&A 파일 이런 파일들이 상당수가 있고 월성 원전 1호기에 관련된 파일은 사실 몇십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파일은 이미 다 복원을 해서 감사원에도 제출을 하고 다 제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이 건으로 인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든가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그 관련된 파일은 이미 다 복원을 해서 감사원에도 제출을 하고 다 제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이 건으로 인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든가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나중에 참고로 통보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요구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만약에 이게 중대한 범죄라거나 문제가 되면 수사를 요청하게 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원전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에서 녹색 분류체계라는 걸 합니다. 금융 지원이라든지 정책적 지원을 할 때 그 녹색, 그린의 분류체계에 원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두 번째로 원전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에서 녹색 분류체계라는 걸 합니다. 금융 지원이라든지 정책적 지원을 할 때 그 녹색, 그린의 분류체계에 원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오는 방사성물질과 가동 이후에 나오는 핵폐기물, 특히나 인류 전체의 역사와 과학기술로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인 핵폐기물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예. 그리고 원전도 약간의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치명적 핵폐기물이 나오는 원전으로 수소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그린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것이 쟁점이 되면서 마치 원전이 그린인 것처럼, 그것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장관이 되시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말씀하십시오.
후보자, 답변을 하실 때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름을 평가할 때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 사회의 윤리적 준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자료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삭제했다고 해 가지고 면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산업부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정보는 국가의 소유고 공공재지 그것이 개인이 마음대로 삭제하고 없앨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이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면책이 되고 죄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만약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은 무너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맹종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대로 맞춰서 자료를 삭제하고 조작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산업부 공무원이 밤중에, 휴일 날 밤중 몰래 남의 방실에 침입을 해서 자료를 무단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영논리로 또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해서 이것을 감싸고 돈다면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는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불 보듯이 뻔히 발생할 것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장관께서, 후보자께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감사원이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면책이 되고 죄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만약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은 무너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맹종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대로 맞춰서 자료를 삭제하고 조작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산업부 공무원이 밤중에, 휴일 날 밤중 몰래 남의 방실에 침입을 해서 자료를 무단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영논리로 또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해서 이것을 감싸고 돈다면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는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불 보듯이 뻔히 발생할 것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장관께서, 후보자께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작년에 있었던 일은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예단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니, 예단이 아니라 우리 후보자께서 적어도 당시에 국무 차장을 했잖아요. 국무 차장 하면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제가 보고받은 것과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용인될 수 있는 일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행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명확한데 그것을 갖다가 모호하게 해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답변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일국의 국무위원이고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신뢰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그것이 아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문승욱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에게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그동안 저의 삶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에게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그동안 저의 삶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위원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였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승욱 후보자와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님들께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후보자와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위원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였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승욱 후보자와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님들께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후보자와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후보자 답변을 전문위원실에서 요약․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종합의견 초안에 대해 간사님들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달리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송갑석․황운하․이규민․엄태영․이성만․신정훈․김경만․김정호․신영대․권명호․이학영․이철규․윤영석․김정재․이수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후보자 답변을 전문위원실에서 요약․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종합의견 초안에 대해 간사님들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달리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 자구 정리와 보고 절차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송갑석․황운하․이규민․엄태영․이성만․신정훈․김경만․김정호․신영대․권명호․이학영․이철규․윤영석․김정재․이수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