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4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나아가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국가교통망의 구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의 삶의 질에 필수 기반이 되는 주택 및 도시의 건설,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과 물류의 원활한 운영 등을 관장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욱이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 또 SOC 확충 등 정책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토교통 분야 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 확보를 위한 정책 또한 부단히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국무위원후보자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회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중계방송은 국회방송에서 인사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고 KBS와 MBC에서도 각각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계방송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나아가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국가교통망의 구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의 삶의 질에 필수 기반이 되는 주택 및 도시의 건설,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과 물류의 원활한 운영 등을 관장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욱이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 또 SOC 확충 등 정책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토교통 분야 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 확보를 위한 정책 또한 부단히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국무위원후보자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회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중계방송은 국회방송에서 인사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고 KBS와 MBC에서도 각각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계방송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4일
공직후보자 노형욱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존경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노형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예로움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엄중히 느끼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수많은 현안 과제들에 몰두하여 잠을 이루기 어려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 왔다고 자부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주택․도시 부문, SOC 등과 관련한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고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였고 정책 과정에서의 갈등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행정 각부의 업무를 평가, 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온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주택 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혁신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활력을 잃어 가는 구도심과 산업단지에 도심융합특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응하는 전 국토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안전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역, 공항 등 교통시설과 건설현장 등의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항공․버스 업계, 고속도로휴게소 입점 업체 등 유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재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산업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운수, 택배 등 기존 산업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여 양측 종사자 간에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광역철도, 환승시설 구축 등 광역권 내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민의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돕고 지역 신공항, 간선도로망 등을 차질없이 조성하여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우선하고 싶은 가치는 열린 자세와 소통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여러분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노형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예로움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엄중히 느끼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수많은 현안 과제들에 몰두하여 잠을 이루기 어려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 왔다고 자부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주택․도시 부문, SOC 등과 관련한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고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였고 정책 과정에서의 갈등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행정 각부의 업무를 평가, 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온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주택 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혁신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활력을 잃어 가는 구도심과 산업단지에 도심융합특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응하는 전 국토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안전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역, 공항 등 교통시설과 건설현장 등의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항공․버스 업계, 고속도로휴게소 입점 업체 등 유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재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산업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운수, 택배 등 기존 산업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여 양측 종사자 간에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광역철도, 환승시설 구축 등 광역권 내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민의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돕고 지역 신공항, 간선도로망 등을 차질없이 조성하여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우선하고 싶은 가치는 열린 자세와 소통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여러분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 먼저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박상혁 위원님 다음에 정동만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 먼저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박상혁 위원님 다음에 정동만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제가 지난 4월 27일 법안 상정과 오늘 인사청문회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당시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 관련돼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현재 장관권한대행인 1차관에게 지금의 김포를 비롯한 서부권의 교통 지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 현장에 갈 것을 제안했었고 많은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일은 못 가지만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가겠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데 최근에, 많은 김포 시민을 비롯한 서부권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현장에 와서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파악하리라고 많은 기대를 보내 주셨는데 제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실무적으로 일정을 제안하였는데 지금 장관권한대행으로 있는 1차관이 이에 대해서 번복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놓고도 이에 대해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심히 유감, 이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그때도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철도망 계획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분노와 시민적인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별도의 현안보고를 반드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현재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확정 고시가 되면, 결과가 끝나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반드시 국회가 수십조의 예산이 드는 철도망 계획과 관련된 별도의 현안보고를 통해서 철도망 계획이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현재 장관권한대행인 1차관에게 지금의 김포를 비롯한 서부권의 교통 지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 현장에 갈 것을 제안했었고 많은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일은 못 가지만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가겠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데 최근에, 많은 김포 시민을 비롯한 서부권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현장에 와서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파악하리라고 많은 기대를 보내 주셨는데 제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실무적으로 일정을 제안하였는데 지금 장관권한대행으로 있는 1차관이 이에 대해서 번복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놓고도 이에 대해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심히 유감, 이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그때도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철도망 계획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분노와 시민적인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별도의 현안보고를 반드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현재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확정 고시가 되면, 결과가 끝나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반드시 국회가 수십조의 예산이 드는 철도망 계획과 관련된 별도의 현안보고를 통해서 철도망 계획이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16년도～2018년도에 거쳐서 배우자와 함께 연말정산 부당하게 공제해서 이번 3월 달에 약 4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인적공제에 변동이 없어서 전년도에 확정된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앞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던 시기의 연말정산 내용을 요구했더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당 공제에 대한 납부도 아마 인사 검증 과정에 적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1년도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연말정산 소득 자료 오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2016년도～2018년도에 거쳐서 배우자와 함께 연말정산 부당하게 공제해서 이번 3월 달에 약 4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인적공제에 변동이 없어서 전년도에 확정된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앞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던 시기의 연말정산 내용을 요구했더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당 공제에 대한 납부도 아마 인사 검증 과정에 적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1년도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연말정산 소득 자료 오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송석준 위원님, 다음 하영제 위원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특히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차장으로 재직 중이실 때 업무추진비 관련 세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동안 관행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세부 내역이 옵니다.
어쩌면 이번에 노형욱 후보자께서 이렇게 국토부장관후보로 오게 된 배경에는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면 그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굳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장님께서도 총리실 또 관계 기관에 얘기해서 투명하게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서 잘하면 잘한 일을 또 소상히 알려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숨길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후보자 소유의 부동산 계약서 관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번에 노형욱 후보자께서 이렇게 국토부장관후보로 오게 된 배경에는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면 그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굳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장님께서도 총리실 또 관계 기관에 얘기해서 투명하게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서 잘하면 잘한 일을 또 소상히 알려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숨길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후보자 소유의 부동산 계약서 관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과거의 오래된 일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로 보고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개인정보 보호가 이렇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보호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개인정보 보호가 이렇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보호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바로 저번 주 여기에서 청문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목록을 수석께도 전해 드리고 했는데, 공시지가 관련 앞의 정부와 이 정부의 관계 비교, 명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 자료인데 왜 이렇게 제출을 안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어떤 것 말씀……
바로 챙겨 가지고, 좀 양이 많아서 내가 목록을 적어서 제출했으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당장 챙기셔 가지고 오후에는 제출해 주세요.
후보자, 부탁합니다.
후보자, 부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자료 중에……
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출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씩 실시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질의 순서안이 아마 올려 있을 텐데요. 지난번처럼 여전히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10번까지 저희가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님들은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맞춰서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오전 회의에는 14번까지나 15번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씩 실시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질의 순서안이 아마 올려 있을 텐데요. 지난번처럼 여전히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10번까지 저희가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님들은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맞춰서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오전 회의에는 14번까지나 15번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예, 이헌승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저희 위원실에서 엘릭서 헬스케어하고 엘릭서 뉴트리션이 국세청에 신고한 월별 매출 기록과 납세 기록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국세청에서는 상임위 의결이 있었더라도 해당 업체가 인사청문 범위 밖에 있고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는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서 정부 창업 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자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오전 중에 엘릭서 헬스케어와 엘릭서 뉴트리션에 관한 답변을 상임위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오전 중에 엘릭서 헬스케어와 엘릭서 뉴트리션에 관한 답변을 상임위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출신 박영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언론을 통해서 후보자님 신상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밝힐 것은 밝히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1년도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독려했고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후보자 자신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종시로 이사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서 전세를 주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국무2차장에 발탁되면서 관사를 지급받았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는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아 있어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고위공직자 1주택 지침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됐지요?
본 위원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눈높이로 보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과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또 국민들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언론을 통해서 후보자님 신상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밝힐 것은 밝히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1년도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독려했고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후보자 자신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종시로 이사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서 전세를 주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국무2차장에 발탁되면서 관사를 지급받았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는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아 있어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고위공직자 1주택 지침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됐지요?
본 위원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눈높이로 보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과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또 국민들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당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초기였습니다. 굉장히 정주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분양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제가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나중에 국조실 근무를 하면서 매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매각 차익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선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경위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선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경위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종시 처음의 초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특별공급을 하기 위한 아파트 물량조차도 분양이 다 안 될 정도로 공무원들이 이전을 잘 안 했습니다, 이주를. 그래서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하고 정착을 하도록 정부가 많은 지원과 노력을 했고, 그래서 공무원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사실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많은 시세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장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주의 깊게 잘 처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면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평균 19.05% 상승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무려 70.25%, 대전도 20.58%, 서울이 19.91%입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69.0%에서 올해 70.2%로 1.2% 제고되었습니다. 이 공시가격 열람 안이 3월 15일 공개된 이후에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총 4만 9601건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높아진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보유세 모의 분석표를 봐 주시지요.
이 표를 보면 주택가격이 25% 상승했을 때의 경우 공시가격 7억 이상 주택보유세 부담이 30%,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도 30%가 세 부담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모의 분석보다는 더 올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올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집값이 몇억씩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간 만큼 또 세 부담이 커진 만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는 분들의 소득도 그 비율만큼 급격하게 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9억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도 심도 깊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인상은 공시지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건강보험료와 청년들 국가장학금 신청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속과 증여에 이르기까지 공시지가 인상은 수십 가지 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세액은 매우 클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 공동주택 258만여 가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2만여 호의 값비싼 공동주택의 부자 감세를 주장하거나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합당한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한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동산 조세 정책이지만 적어도 투기와 관계없는 9억 미만의 1주택 실수요 장기보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9억 미만 주택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면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평균 19.05% 상승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무려 70.25%, 대전도 20.58%, 서울이 19.91%입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69.0%에서 올해 70.2%로 1.2% 제고되었습니다. 이 공시가격 열람 안이 3월 15일 공개된 이후에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총 4만 9601건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높아진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보유세 모의 분석표를 봐 주시지요.
이 표를 보면 주택가격이 25% 상승했을 때의 경우 공시가격 7억 이상 주택보유세 부담이 30%,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도 30%가 세 부담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모의 분석보다는 더 올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올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집값이 몇억씩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간 만큼 또 세 부담이 커진 만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는 분들의 소득도 그 비율만큼 급격하게 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9억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도 심도 깊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인상은 공시지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건강보험료와 청년들 국가장학금 신청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속과 증여에 이르기까지 공시지가 인상은 수십 가지 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세액은 매우 클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 공동주택 258만여 가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2만여 호의 값비싼 공동주택의 부자 감세를 주장하거나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합당한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한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동산 조세 정책이지만 적어도 투기와 관계없는 9억 미만의 1주택 실수요 장기보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9억 미만 주택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공시가격 그 문제가 가장 인프라 기초가 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간의 편차도 크고 또 주택이나 그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또 차이가 크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었지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처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마는 작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공시가 자체도 굉장히 높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통계의 실제 현상을 현실에 맞게 맞춰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공시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세금을 포함해서 한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또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켜 나가되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 주신 재산세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간의 편차도 크고 또 주택이나 그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또 차이가 크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었지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처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마는 작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공시가 자체도 굉장히 높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통계의 실제 현상을 현실에 맞게 맞춰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공시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세금을 포함해서 한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또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켜 나가되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 주신 재산세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마음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토부장관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모두가 한결같이 흠결투성이들을 장관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마치 ‘우리가 추천하는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건 말건 무조건 임명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자세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부류의 인사들을 청문회장에 세울 수 있을까요? 얼굴이 뜨겁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영상자료를 보며)
노 후보자님, 모니터를 한번 보시지요. 무슨 글자입니까?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즉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면 귀부터 붉어진다는 부끄러울 치(恥) 자입니다.
언론 보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일이지요.
긴말할 것 없이 국토부장관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사 노 후보가 장관으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했을 경우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은 면종복배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 예’ 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모두발언에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시키겠다 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이 뭡니까? 집값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토부장관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모두가 한결같이 흠결투성이들을 장관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마치 ‘우리가 추천하는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건 말건 무조건 임명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자세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부류의 인사들을 청문회장에 세울 수 있을까요? 얼굴이 뜨겁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영상자료를 보며)
노 후보자님, 모니터를 한번 보시지요. 무슨 글자입니까?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즉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면 귀부터 붉어진다는 부끄러울 치(恥) 자입니다.
언론 보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일이지요.
긴말할 것 없이 국토부장관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사 노 후보가 장관으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했을 경우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은 면종복배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 예’ 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모두발언에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시키겠다 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이 뭡니까? 집값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뭐 주택이 필요한 분이 적정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었다, 지난 3년간 주택 상승률은 14%다,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은 유동성 과잉과 투기꾼 농간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동의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한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의 부동산 상황,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대한민국에 투기꾼이 몇 명 있습니까? 그들이 동원하고 있는 자금 규모는 얼마 정도입니까? 투기꾼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지요? 탈세범들이 투기꾼입니까, 아니면 부동산거래법에 의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금 조달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자들이 투기꾼입니까?
투기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투기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령에 투기꾼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히 규정해 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각 부처에서 각각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 투기꾼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히 규정해 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각 부처에서 각각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개념도 없는 투기꾼을 단속하려면 다시는 투기를 못 하도록 그 투기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3배나 5배의 징벌적 몰수 조치를 해야 투기를 안 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지금처럼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자금 조달을 속이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단속한다면 이익이 남기 때문에 계속 투기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투기를 단속할 대책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투기를 단속할 대책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동안에 필요는 있었지만 대책이 좀 실효적이지 못했던 점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3월……
그래서 지난 3월……
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정책은 눈 감고 아웅이에요. 실효성도 없는, 큰소리만 치다가 아무것도 효과를 못 본 정책입니다.
국토부장관은 주택뿐만 아니고 도로․철도 등 우리 국민의 교통 문제에도 직결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요?
국토부장관은 주택뿐만 아니고 도로․철도 등 우리 국민의 교통 문제에도 직결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부선의 경우 일부 구간은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현재 한남IC에서 양재IC, 15㎞는 평균 속도가 50㎞에 불과하고 오후는 38㎞입니다. 통행료를 내는 이용자들이 ‘아니, 이게 고속도로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지 않아도 그 구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모두발언에서도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다음 도면을 보시지요.
우리나라 고속철도 구간별 선로 용량은 알고 있지요?
다음 도면을 보시지요.
우리나라 고속철도 구간별 선로 용량은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서울에서 평택까지는 서울-평택, 수서-평택 두 노선이 가다가 평택에서 오송까지는 한 구간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A․B․C 구간의 선로 용량이 374회, 190회, 372회지만 실제적으로는 190회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이 구간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이미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 예타 면제가 됐고요. 관련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완공하지요, 평택-오송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다음은 지하고속철도(GTX) 노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GTX-D 노선은……
김포 등 수도권 서북지역의 불만은 알고 있지요, 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GTX-D 노선은……
김포 등 수도권 서북지역의 불만은 알고 있지요, 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김부선’, 김포에서 부천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로, 철도 계획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시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광역철도망을 좀 확충하기 때문에 수도권 외의 부분을 더 넣어야 되겠다……
장관과 일반 직원들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장관과 일반 직원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장관은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장관입니다.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실무자지요. 그래서 장관을 정무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덕성도 결여돼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지금 너무나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장관후보자 대기 기간 동안에 업무를 충분히 숙지 안 했습니까?
도덕성도 결여돼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지금 너무나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장관후보자 대기 기간 동안에 업무를 충분히 숙지 안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말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올려도 될까요?
말씀 올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당초 경기 지역과 인천에서 제기하시는 눈높이에 못 미치는 그런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에 제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에 제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너른고을 광주시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직 생활 30여 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토부는 처음이시지요?
먼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직 생활 30여 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토부는 처음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직접 와서 근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의 주요 업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국토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교통물류산업……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분,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우선 꼭 하고 싶은 그런 업무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든다면 뭘 들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서민의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일단 거기에 역점을 둬서 시장 안정을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 체계를 다극 체계로 전환을 하고 전국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국토교통 관련 산업을 혁신하고 그 혁신하는 과정에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 체계를 다극 체계로 전환을 하고 전국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국토교통 관련 산업을 혁신하고 그 혁신하는 과정에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먼저, 그러면 국토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국토종합계획, 예컨대 균형발전에 관해서 후보자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국토종합계획이지요? 20년 단위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국토종합계획이지요? 20년 단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이번 21년부터 시작할 텐데요. 지금 국토종합계획, 균형발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예컨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 문제입니다. 물론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도 있고 그렇지만 인구가 예컨대 앞으로 한 10여 년 후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소멸 위기에 있는지는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 기초자치단체가 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준으로 전국의 3545개 중에서 1702개, 48% 정도가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 내느냐가 아마 국토 균형발전의 키포인트가 되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 균형발전을 하는 데 어떻게 그것을 시작하시겠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 내느냐가 아마 국토 균형발전의 키포인트가 되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 균형발전을 하는 데 어떻게 그것을 시작하시겠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전국의 다핵 구조로 바꿔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심 거점 지역을 육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읍면동 단위의 소멸 위험 지역 이런 데를 사람과 돈과 일자리가 생겨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1200만 명이…… 아흔여섯 곳의 권역에 모여 삽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로마 400만 명이…… 여든네 곳에 모여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00만 명이 수도권 한 곳에 모여 살고 나머지 22개 권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권역을, 그 권역에서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권역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특히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안전 문제가 또 심합니다.
건설현장의 사고는 많이 발표가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교통사고로 안전에 위험을 받는 경우는 거의 무관심해졌습니다.
교통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교통 문제를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것이…… 도로는 예컨대 전체 도로 길이에 비해서 고속도로는 51위, 국도는 OECD 3위,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철도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도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이 권역을, 그 권역에서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권역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특히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안전 문제가 또 심합니다.
건설현장의 사고는 많이 발표가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교통사고로 안전에 위험을 받는 경우는 거의 무관심해졌습니다.
교통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교통 문제를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것이…… 도로는 예컨대 전체 도로 길이에 비해서 고속도로는 51위, 국도는 OECD 3위,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철도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도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철도가 아직은 우리가 교통 수송 분담률이 한 15%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육상교통을 많이 대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4차 철도 종합 계획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철도가 충분히 건설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도 도로 예산 중에, 7조 500억 정도 되는데요. 도로 건설에는 도로 예산의 대략 약 70%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예산 총 6조 3000억 중에 철도 예산은 45% 수준입니다. 수송․운송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철도망이 없는데 누가 그걸 이용합니까? 철도망을 확충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로망을 보완해도 괜찮다.
최근에 지방을 다니다 보면 지방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 도로에 차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닌다, 그 도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우리나라 철도는 주로 남북 철도입니다, 대부분. 도로도 남북이고. 동서 간이 부족해요. 이번에도 4차 철도망 계획을 보니까 동서 축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김천까지, 광주에서 대구까지 또 충청도에서 강원도까지 이 부분을 도로든 철도든 동서 축을 확충하지 않으면 서로 그 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을 다니다 보면 지방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 도로에 차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닌다, 그 도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우리나라 철도는 주로 남북 철도입니다, 대부분. 도로도 남북이고. 동서 간이 부족해요. 이번에도 4차 철도망 계획을 보니까 동서 축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김천까지, 광주에서 대구까지 또 충청도에서 강원도까지 이 부분을 도로든 철도든 동서 축을 확충하지 않으면 서로 그 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한정된 투자 재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동서 축이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 밀린 감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구간이 검토 사업으로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재정 당국과도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철도 투자 규모가 이번에 신규 사업까지 하면 앞으로 한 100조 정도의 투자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원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간들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구간이 검토 사업으로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재정 당국과도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철도 투자 규모가 이번에 신규 사업까지 하면 앞으로 한 100조 정도의 투자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원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간들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검토 사업으로 됐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아주 깊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공무원 근무 기간이…… 87년부터 하셨지요?
후보자님, 공무원 근무 기간이…… 87년부터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만 33년 했습니다.
33년이오?
주로 기재부에 근무하셨고 보건복지부에서 잠깐 파견, 2년간 교환근무하셨고, 그렇지요?
주로 기재부에 근무하셨고 보건복지부에서 잠깐 파견, 2년간 교환근무하셨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국무조정실에 근무하셨네요, 그렇지요? 국토부는 근무한 적이 없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직접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을 것으로는 평소에 기대를 안 했겠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마 이제……
기대해 봤습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 자리에 어쨌든 지명하신 분이,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이제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답변 안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마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좀 우려돼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니고, 미리 짚어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선서하신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자,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총괄 관장을 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데 부동산 관련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못해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오늘 간단히 모두에서 사과를 하셨지만 공무원 특공 아파트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김희국 위원님이 뭐 얘기하시던데 그건 투기다, 투기. 제가 볼 때는 이건 갭 투기입니다, 갭 투기.
이 서면 자료에 보니까 본인이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셨던데, 본인은 처음부터 거기에 사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자,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총괄 관장을 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데 부동산 관련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못해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오늘 간단히 모두에서 사과를 하셨지만 공무원 특공 아파트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김희국 위원님이 뭐 얘기하시던데 그건 투기다, 투기. 제가 볼 때는 이건 갭 투기입니다, 갭 투기.
이 서면 자료에 보니까 본인이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셨던데, 본인은 처음부터 거기에 사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지요.
사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살았잖아요, 하루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처음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것은 2011년이었고요. 건물이 완공된 것은 한 2년쯤 있다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버렸는데 뭐 한 2년 사이에 좀 상황 변화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2년 사이에 상황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아니, 2년 후에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 다 예측이 가능하지, 나이가 있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 해서 ‘2년 후에 보니까 상황이 변화됐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안 오니까 그냥 서울에서 출퇴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도 안 살고……
그것 2억 8000만 원에 살 때 대출 2억 2000 우리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사고 그리고 바로 등기되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줬어요, 2억에. 그러면서 대출받은 것 2억 갚고 그러고서 4년 만에 2억 2000만 원 남기고, 2억 8000에 주고 5억에 판 것 아니에요? 거의 두 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 줘, 지방세 다 면제해 주고 그러는데 취득세 1128만 원 면제받고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거기에다가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 이전 이주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2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 투기예요.
그것 2억 8000만 원에 살 때 대출 2억 2000 우리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사고 그리고 바로 등기되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줬어요, 2억에. 그러면서 대출받은 것 2억 갚고 그러고서 4년 만에 2억 2000만 원 남기고, 2억 8000에 주고 5억에 판 것 아니에요? 거의 두 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 줘, 지방세 다 면제해 주고 그러는데 취득세 1128만 원 면제받고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거기에다가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 이전 이주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2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 투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결과적으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들었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거기다가 2016년부터는 관사에 거주했어요, 관사에.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안 옮겼어요. 이것은 관사 재테크하고 뭐가 다릅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재테크 때문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것 모르세요? 관사 재테크하고 뭐가 달라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도 안 하셨던데…… 그리고 서면답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미국 주정부 교육파견 전후 시점에 어떻게 어떻게 주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남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2001년 1월 배우자와 그 2남만 주소를 자녀 친구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학교 입학했고요. 장남은 초등학교 5학년 때 03년 2월에 가족 3명, 본인 빼고 처와 두 아들이 처제 집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중학교 입학했고. 서초구 좋은 학군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위장전입이지요, 명백하게. 왜 이건 사과도 안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직후보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된 비위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국토부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그런 결격 사유입니다.
지금 정권 말입니다만 정권 말 국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국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도 안 하셨던데…… 그리고 서면답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미국 주정부 교육파견 전후 시점에 어떻게 어떻게 주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남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2001년 1월 배우자와 그 2남만 주소를 자녀 친구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학교 입학했고요. 장남은 초등학교 5학년 때 03년 2월에 가족 3명, 본인 빼고 처와 두 아들이 처제 집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중학교 입학했고. 서초구 좋은 학군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위장전입이지요, 명백하게. 왜 이건 사과도 안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직후보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된 비위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국토부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그런 결격 사유입니다.
지금 정권 말입니다만 정권 말 국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국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적절한 주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경위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참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 또 관계 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이 다섯 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 대출, 금리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 인허가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또 공급 또한 사실 LH의 비이자 부채라든지 평당 단가 이런 부분 대부분 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다 기재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LH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았었는데요.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을 전면 배치해서 전면 대수술에 들어간다라는 기대도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영끌’, ‘패닉 바잉’ 등으로 사실 조소 섞인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년주거사다리법을 발의해서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의 70%, 공공분양주택의 50%를 무주택 청년층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요, 증가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서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또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LTV를 1.5배 정도 우대하는 방안 등을 무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 또 정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청년층에 대한 혜택 지원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후보자께서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 또 관계 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이 다섯 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 대출, 금리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 인허가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또 공급 또한 사실 LH의 비이자 부채라든지 평당 단가 이런 부분 대부분 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다 기재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LH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았었는데요.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을 전면 배치해서 전면 대수술에 들어간다라는 기대도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영끌’, ‘패닉 바잉’ 등으로 사실 조소 섞인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년주거사다리법을 발의해서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의 70%, 공공분양주택의 50%를 무주택 청년층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요, 증가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서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또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LTV를 1.5배 정도 우대하는 방안 등을 무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 또 정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청년층에 대한 혜택 지원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후보자께서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먼저,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청년의 주택 문제는 바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노력은 했습니다만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적정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그런 사안들이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관련 내용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노력은 했습니다만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적정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그런 사안들이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관련 내용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투기꾼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과 정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거래 관련돼서는 아직 그게 명확한 기준과 관리 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의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현재 투기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관리․감독 이 부분은 당연히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협조가 안 되면서 요구만 하시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의 LH 혁신 방안,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타 부처 협의라는 명목하에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혹은 LH 혁신 방안에 대한 장관후보자께서의 구상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거래 관련돼서는 아직 그게 명확한 기준과 관리 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의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현재 투기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관리․감독 이 부분은 당연히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협조가 안 되면서 요구만 하시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의 LH 혁신 방안,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타 부처 협의라는 명목하에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혹은 LH 혁신 방안에 대한 장관후보자께서의 구상 같은 게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이참에 LH의 조직과 기능도 미래의 우리 토지․주택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과감하게 선택․집중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관련 부처 합동으로 TF를 만들어서 대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물론 부동산 대책이 가진 성격이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 부처가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부총리가 하는 부동산 관련 장관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LH를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충분히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관련 부처 합동으로 TF를 만들어서 대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물론 부동산 대책이 가진 성격이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 부처가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부총리가 하는 부동산 관련 장관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LH를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충분히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이 되시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께서 제기하고 계신 위장전입이나 관테크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5월과 2005년 1월, 두 차례에 하셨어요. 그런데 2001년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정도, 전입신고 이후에 출국하신 것 맞으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께서 제기하고 계신 위장전입이나 관테크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5월과 2005년 1월, 두 차례에 하셨어요. 그런데 2001년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정도, 전입신고 이후에 출국하신 것 맞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같은 경우는 사당동 아파트가 장기 매각되지 않아서 처제 집으로 전입했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건 이 여러 가지 사안이 분명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7대 인사원칙에 공직 배제 기준 시점 2005년 7월이라는 점 그리고 이 당시에 보니까요,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같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또 해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고위공직자 7대 인사원칙에 공직 배제 기준 시점 2005년 7월이라는 점 그리고 이 당시에 보니까요,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같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또 해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아무튼 개인 사정이었지요. 미국에 파견을 나간 한참 후에 벌어진 문제인데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인 사정이었지요. 미국에 파견을 나간 한참 후에 벌어진 문제인데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국회와 혹은 행정부가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실거주 의무 부여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이 올해 7월 6일에서야 시행 예정이지요. 또 전매제한 강화도 5년에서 8년으로 됐는데요, 2021년 2월 19일. 또 확인서발급대장 작성 의무가 2000년 10월 13일,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나 1주택자 처분 조건을 부여한 것이 2020년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들어와서야 이제 주택법 개정이 되면서 대부분 시행령이나 이런 소위 관테크 방지 등이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러면 국회와 행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이건 직무유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책임인 건지 이건 전체 국회가 좀 책임감을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테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도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실거주 의무 부여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이 올해 7월 6일에서야 시행 예정이지요. 또 전매제한 강화도 5년에서 8년으로 됐는데요, 2021년 2월 19일. 또 확인서발급대장 작성 의무가 2000년 10월 13일,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나 1주택자 처분 조건을 부여한 것이 2020년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들어와서야 이제 주택법 개정이 되면서 대부분 시행령이나 이런 소위 관테크 방지 등이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러면 국회와 행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이건 직무유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책임인 건지 이건 전체 국회가 좀 책임감을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테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해서도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하여튼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세종시 특별분양 관련해 가지고는 상황이 지금과는 좀 달랐던 거였고요. 처음에는 이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 정책을 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공급을 했고 제한 조건도 그때는 실거주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단지 전매 1년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특별분양 관련해 가지고는 상황이 지금과는 좀 달랐던 거였고요. 처음에는 이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 정책을 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공급을 했고 제한 조건도 그때는 실거주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단지 전매 1년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 질의와 그리고 좀 전의 장관님 모두발언을 통해서 장관님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바로 같은 맥락인데요. 주거 안정, 광역철도 등 교통망 적기 확충, 모든 가치에 우선한 안전․생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주택과 교통이 어우러진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가치와 역량과 비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바로 2기 신도시의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잘못,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례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답변을 통해서 그런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북부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분노의 행동을 표출했습니다. 교통 지옥의 탈출구로 GTX-D 노선을 기대했지만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 아주 매우 축소된 노선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촛불 등 이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좀 전에 후보자도 세종시의 정주 여건을 말씀하셨지만 2기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 지역의 교통 계획 구축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시민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주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신도시에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주했는지 보시겠습니까?
지금 김포의 인구가 20만에서 48만이 됐습니다. 검단 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서구의 인구가 55만입니다. 원래 검단과 김포는 태생적으로 한 도시였고 93년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즉 인구 100만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광역교통망은 제대로 구축되었느냐? 보시면,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와 인구와 광역교통망의 이야기입니다.
김포가 48만 명인데 단 한 개의 서울 직결 노선이 없습니다. 양주, 하남, 파주 등 김포와 같이 2기 신도시가 진행됐던 곳들은 이렇게 많은 직결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단 하나가 없습니다. 48만,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에는 유일한 교통망이 경전철 2량짜리입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285%입니다.
좀 전의 이 포스터에서도 보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겪게 하실 겁니까?’라는 포스터를 시민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 사고로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대광위 공청회에서 앞으로 4년 뒤의 교통 혼잡률을 예상했습니다. 4년 뒤의 2025년에 혼잡률이 248%가 된다고 합니다. 김포의 인구는 2025년이면 68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대책이 전혀 없는데도 248%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 발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도 이 예측 보면 200% 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GTX-A 노선은 63%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좀 전에 장관이 밝혀 주신 주거 안정, 교통 적기 공급,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케이스가 100만이 넘는 우리 수도권 서부의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바로 같은 맥락인데요. 주거 안정, 광역철도 등 교통망 적기 확충, 모든 가치에 우선한 안전․생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주택과 교통이 어우러진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가치와 역량과 비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바로 2기 신도시의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잘못,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례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답변을 통해서 그런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북부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분노의 행동을 표출했습니다. 교통 지옥의 탈출구로 GTX-D 노선을 기대했지만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 아주 매우 축소된 노선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촛불 등 이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좀 전에 후보자도 세종시의 정주 여건을 말씀하셨지만 2기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 지역의 교통 계획 구축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시민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주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신도시에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주했는지 보시겠습니까?
지금 김포의 인구가 20만에서 48만이 됐습니다. 검단 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서구의 인구가 55만입니다. 원래 검단과 김포는 태생적으로 한 도시였고 93년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즉 인구 100만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광역교통망은 제대로 구축되었느냐? 보시면,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와 인구와 광역교통망의 이야기입니다.
김포가 48만 명인데 단 한 개의 서울 직결 노선이 없습니다. 양주, 하남, 파주 등 김포와 같이 2기 신도시가 진행됐던 곳들은 이렇게 많은 직결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단 하나가 없습니다. 48만,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에는 유일한 교통망이 경전철 2량짜리입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285%입니다.
좀 전의 이 포스터에서도 보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겪게 하실 겁니까?’라는 포스터를 시민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 사고로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대광위 공청회에서 앞으로 4년 뒤의 교통 혼잡률을 예상했습니다. 4년 뒤의 2025년에 혼잡률이 248%가 된다고 합니다. 김포의 인구는 2025년이면 68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대책이 전혀 없는데도 248%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 발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도 이 예측 보면 200% 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GTX-A 노선은 63%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좀 전에 장관이 밝혀 주신 주거 안정, 교통 적기 공급,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케이스가 100만이 넘는 우리 수도권 서부의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을 지금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부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부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수도권의 동서 축을 연결하는 이와 같은 GTX-D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전문가들도 동의했던 겁니다. 즉 A, B, C는 남북 축을 주로 연결한다면 이렇게 수도권 동서 축을 연결함으로써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를 보니까 타당성이 별로 없다, 기존 노선에 영향을 준다, 중복이 된다 이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나 9호선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라는 논리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GTX-A는 대곡역까지만 가야 되고 GTX-B는 망우역까지만 가야지요. GTX-C는 의정부에만 가야지요. 서울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똑같은 논리라면.
그리고 이게 A, B, C가 강남의 집값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A, B, C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나 남양주나 여기는 여러 개의 중복 노선이 있습니다. 전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청회 결과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GTX-B 노선 같은 경우는 2014년도의 예타 당시에 0.33이었습니다. 왕숙 신도시를 포함하면서 간신히 1.0이 넘었습니다. 혹시 이 GTX 저희들이 제안했던 노선이 GTX-B 노선의 경제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시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결과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청회가 끝났으니까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6월 확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제안드리건대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실질적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실질적 협의를 마치고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번 공청회를 보니까 타당성이 별로 없다, 기존 노선에 영향을 준다, 중복이 된다 이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나 9호선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라는 논리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GTX-A는 대곡역까지만 가야 되고 GTX-B는 망우역까지만 가야지요. GTX-C는 의정부에만 가야지요. 서울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똑같은 논리라면.
그리고 이게 A, B, C가 강남의 집값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A, B, C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나 남양주나 여기는 여러 개의 중복 노선이 있습니다. 전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청회 결과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GTX-B 노선 같은 경우는 2014년도의 예타 당시에 0.33이었습니다. 왕숙 신도시를 포함하면서 간신히 1.0이 넘었습니다. 혹시 이 GTX 저희들이 제안했던 노선이 GTX-B 노선의 경제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시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결과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청회가 끝났으니까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6월 확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제안드리건대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실질적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실질적 협의를 마치고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충분히 말씀도 듣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 협의를 꼭 해 주시고요.
또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지금 1차관은 동의를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저와 함께 반드시 이 현장에 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고통 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보자님?
또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지금 1차관은 동의를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저와 함께 반드시 이 현장에 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고통 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시고요. 하여튼 서부 지역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런데 다만 전체적인 어떤 계약 요건하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공청회에서 보고되기도 했다는 것, 한계점에 대해서만 양해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적인 어떤 계약 요건하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공청회에서 보고되기도 했다는 것, 한계점에 대해서만 양해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만으로 보지 말고, 285%가 뭔지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느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반드시 같이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장관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일단 장관으로 임명이 돼야 같이 가지요.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장관 임명된 걸 기정사실화하시는 모양입니다.
오늘 장관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일단 장관으로 임명이 돼야 같이 가지요.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장관 임명된 걸 기정사실화하시는 모양입니다.
된다면……
후보자님, 근래에 우리나라가 LH 직원들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 그다음에 스물다섯 번이나 되는 주택 정책의 실패, 집값 폭등 이런 여러 가지에 온 국가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토부장관후보자가 주택 정책과는 동떨어져 있는 비전문가 출신이 추천을 받으셨다는 데 참 의아합니다. 특히 국토부장관뿐만이 아니고 며칠 전에 임명된 LH 사장이나 또 HUG 사장 또한 역대로 정말 아주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토부장관후보자가 주택 정책과는 동떨어져 있는 비전문가 출신이 추천을 받으셨다는 데 참 의아합니다. 특히 국토부장관뿐만이 아니고 며칠 전에 임명된 LH 사장이나 또 HUG 사장 또한 역대로 정말 아주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이 부동산 정책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종합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의 이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물론 수요와 공급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제․금융이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함께 전체를 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보셨다’ 이런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고 싶겠습니다마는 근래의 20년 이내로 보면 국토부장관이 열한 분이 바뀌셨는데 기재부 출신 한두 분 계시고, 전임 변창흠 장관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김현미 장관이나 이런 정치권에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문제는…… LH 사장은 모두 전문가였습니다. HU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세 분 다 비전문가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맡게 된다는 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평소에 공이 있었던 우리 후보자님을 그냥 장관직이라도 한 번 하시라고 이렇게 국토부로 보낸 것 아닙니까?
문제는…… LH 사장은 모두 전문가였습니다. HU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세 분 다 비전문가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맡게 된다는 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평소에 공이 있었던 우리 후보자님을 그냥 장관직이라도 한 번 하시라고 이렇게 국토부로 보낸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어느 분 추천을 받았습니까? 경력을 보니까 연대 정외과 우리 김현미 전 장관님하고 동기분이시던데, 김현미 장관님 추천을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추천을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 하셔도 부족할 판에 중요한 국토부나 LH․HUG, 3개 중요 기관이 모두 비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님의 세종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물론 여러 가지 모두발언에서 송구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사에 계실 때 후보자님께서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는 한 300m 정도 거리인데 관사는 한 3㎞ 정도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로 후보자님의 세종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물론 여러 가지 모두발언에서 송구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사에 계실 때 후보자님께서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는 한 300m 정도 거리인데 관사는 한 3㎞ 정도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관사는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임차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기관에서 임차한 겁니다.
가까이 있는 자기 집을 두고 굳이 멀리 있는 관사를 임차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공익에 우선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양심에 안 찔렸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때 세입자의 임차 기간을 좀 보호,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몇 년이 되었어요. 세입자 임차 기간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임차하고 있던 때가 제가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된 시점에서 불과 칠팔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시 출신이시고 또 그 중요한 기재부에서 평생을 공직자로 계셨으면 공무원 헌장의 ‘공익에 우선해야 된다’는 그 말을 아마 수천 번 읽었지요?
관사는 공짜고 내 집은 그냥 따로 챙겨 두고, 그래서 관사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관사는 공짜고 내 집은 그냥 따로 챙겨 두고, 그래서 관사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때 임차인이 계약을 한 지 칠팔 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다 안 채우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연도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한 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하여튼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고요. 나름대로 저의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서면답변에 올렸기 때문에요,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보니까 2002년도에 귀국하시고 그 아파트가 2003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누군가가 여기 살았어요. 살았고, 2004년에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한 건데, ‘2002년부터 아예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에 있었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본인 집도 없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한 상태도 아니고 그걸 2년 전에 먼저 구입할 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애들을 먼저 그쪽으로 전입을 시켰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니, 제가 살고 있던 집은 2003년 10월에 준공이 된 게 맞는데요, 제가 구매해서 들어가기까지 분양이 안 되고 비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당시에 하여튼 공교롭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전입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당시에 하여튼 공교롭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전입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명백한 위장전입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반성을 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반성을 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주 상당구 출신 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노형욱 장관후보자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최적임자가 오셨다,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정책,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셨고 또 향후 국토교통부의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재부와의 뭐랄까 협상력이랄까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최적의 장관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 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우리 공직자, 아니, 국회의원 모두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저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었다는 의미는 국회의원 수가 절반이 넘는 것이고 더 이상 수도권 규제를 가하는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해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을 개정해서 현행 정수 내에서든지 상원을 도입해서 균형을 가하든지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의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 보시지요.
11.8% 면적에 50%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 OECD 통계입니다. 다른 나라 수도에 비해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장관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부의 B/C 분석 위주의 예타 제도, 제가 근무했던 행정안전부의 광역시 읍 지역을 시로 승격해서 분리 시 했다는 제도, 세 번째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할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의 정책적 의지, 철학 이것이 좀 부족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 모든 계획을,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결국은 기재부 핑계 대고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핑계 대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소홀히 해 온 것 아니냐?
다음, 우리 헌법을 실현할 국토교통부의 임무입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비전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그 1번이 ‘균형 있는 국토발전’, 2번이 ‘서민 주거 안정 실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의 2020년, 21년 업무보고입니다. 어디에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작은 소제목에 들어 있다가 2021년에 겨우 두 번째 단락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감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균형발전은 없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국토교통부의 핵심 업무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기획재정부와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노형욱 후보자님을 적극 지지하고 정말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를 할 최적임자 장관후보자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음, 이제 정부의 이러한…… 경북도청은 안동으로, 전남은 무안으로, 충남도청은 홍성으로 다 뿔뿔이 흩어 놓고 수도권은 성남, 수원 100만 넘어도 그대로 탄탄히 집권화해 놓고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화답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특별법에도 광역철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예요.
이 지방의 처절한 절규를, 이렇게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이 노력을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 줘야지 그동안 해 온 백년 간의 B/C 분석 위주, 광역시 제도, 일반 시 제도 이런 것을 과감히 전환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의 삶의 질도 높이고 지방도 소멸도 막고 이런 것을 좀 동시에 추구해 나갈 부처는 국토교통부라는 거지요.
그래서는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습니다. 기재부 출신이라 주거 정책 변동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장관님의 소신, 철학 듣고 싶습니다.
저는 노형욱 장관후보자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최적임자가 오셨다,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정책,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셨고 또 향후 국토교통부의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재부와의 뭐랄까 협상력이랄까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최적의 장관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 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우리 공직자, 아니, 국회의원 모두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저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었다는 의미는 국회의원 수가 절반이 넘는 것이고 더 이상 수도권 규제를 가하는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해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을 개정해서 현행 정수 내에서든지 상원을 도입해서 균형을 가하든지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의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 보시지요.
11.8% 면적에 50%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 OECD 통계입니다. 다른 나라 수도에 비해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장관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부의 B/C 분석 위주의 예타 제도, 제가 근무했던 행정안전부의 광역시 읍 지역을 시로 승격해서 분리 시 했다는 제도, 세 번째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할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의 정책적 의지, 철학 이것이 좀 부족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 모든 계획을,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결국은 기재부 핑계 대고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핑계 대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소홀히 해 온 것 아니냐?
다음, 우리 헌법을 실현할 국토교통부의 임무입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비전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그 1번이 ‘균형 있는 국토발전’, 2번이 ‘서민 주거 안정 실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의 2020년, 21년 업무보고입니다. 어디에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작은 소제목에 들어 있다가 2021년에 겨우 두 번째 단락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감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균형발전은 없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국토교통부의 핵심 업무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기획재정부와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노형욱 후보자님을 적극 지지하고 정말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를 할 최적임자 장관후보자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음, 이제 정부의 이러한…… 경북도청은 안동으로, 전남은 무안으로, 충남도청은 홍성으로 다 뿔뿔이 흩어 놓고 수도권은 성남, 수원 100만 넘어도 그대로 탄탄히 집권화해 놓고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화답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특별법에도 광역철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예요.
이 지방의 처절한 절규를, 이렇게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이 노력을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 줘야지 그동안 해 온 백년 간의 B/C 분석 위주, 광역시 제도, 일반 시 제도 이런 것을 과감히 전환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의 삶의 질도 높이고 지방도 소멸도 막고 이런 것을 좀 동시에 추구해 나갈 부처는 국토교통부라는 거지요.
그래서는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습니다. 기재부 출신이라 주거 정책 변동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장관님의 소신, 철학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국가 균형발전은 말씀 주신 대로 헌법적인 가치고요. 국토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 정책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키워드로 따진다면 균형, 스마트, 혁신 그 범위 안에서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고견을 존경합니다. 대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충청권에 관련된 저 사항은 아마도 저 노선이 도심 내를 지나가니까 이것은 국가철도망, 광역철도망보다는 도시철도의 성격에 부합하다 해서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아무튼 충청권 메가시티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정책을 하는 데 유념해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고견을 존경합니다. 대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충청권에 관련된 저 사항은 아마도 저 노선이 도심 내를 지나가니까 이것은 국가철도망, 광역철도망보다는 도시철도의 성격에 부합하다 해서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아무튼 충청권 메가시티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정책을 하는 데 유념해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갑의 조오섭입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후보자가 정책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소통의 능력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치명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 청문회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는 특공을 받았고, 그다음에 관사에서 살게 되었다는 그 지적과 하나는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별공급을 받은 시기가 언제지요?
광주광역시 북구갑의 조오섭입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후보자가 정책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소통의 능력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치명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 청문회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는 특공을 받았고, 그다음에 관사에서 살게 되었다는 그 지적과 하나는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별공급을 받은 시기가 언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2011년……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특공을 받으신 거지요? 그때의 제한적 사항은 뭐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때가 행복도시가 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려가는 데 주저하고 그래서 좀 그것을 이전을 굉장히 강하게 독려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특공을 받았고 전매 1년 제한만 있었고, 1년 동안은 팔지 마라라는 것만 있었고 다른 것은 전혀 없었던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2013년경입니다.
2013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래서 2016년도에 박근혜정부 시절 차관으로 되면서 관사에서 살게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거기에 대한 문제 있었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부분이다라고 지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 결함이 있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능력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에서 30년 넘게 생활하신 분이 국토교통에 대한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 우려는 전문적 지식이 있다라는 검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서 검증받으면 될 문제이고,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기대에 대한 것은 기재부 시절에 정책이라든가 예산 등에 있어서 현안 해결들을 아주 원만하게 잘하셨다라는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기재부 재정관리관 시절에 공무원노조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들이 있던데, 그래서 기재부 내에서는 상당히 ‘이분 괜찮은 분이다’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것처럼 직원들과 상시적 소통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소통의 능력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에서 30년 넘게 생활하신 분이 국토교통에 대한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 우려는 전문적 지식이 있다라는 검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서 검증받으면 될 문제이고,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기대에 대한 것은 기재부 시절에 정책이라든가 예산 등에 있어서 현안 해결들을 아주 원만하게 잘하셨다라는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기재부 재정관리관 시절에 공무원노조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들이 있던데, 그래서 기재부 내에서는 상당히 ‘이분 괜찮은 분이다’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것처럼 직원들과 상시적 소통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무엇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사무소나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항공청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국토부 업무상 업무가 고되고 편중되고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그게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예하 기관인 인력 상황들을 좀 실태 조사를 해 주시고 실태 조사에 적절하게 인력이 배분되어 있는지 인력이 적절하게 채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떠신지요?
특히나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사무소나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항공청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국토부 업무상 업무가 고되고 편중되고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그게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예하 기관인 인력 상황들을 좀 실태 조사를 해 주시고 실태 조사에 적절하게 인력이 배분되어 있는지 인력이 적절하게 채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정책과 관련된 문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4 대책이 지금 공급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LH 사태가 터져서 시장에서 2․4 대책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2․4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을 하려고 하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4 대책이 지금 공급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LH 사태가 터져서 시장에서 2․4 대책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2․4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을 하려고 하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동안의 공급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이번의 2․4 대책이었고요. 특히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의 개념에서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는 거고 LH 사태 관련된 것은 확실하게 이번에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되는 그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LH 혁신안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2․4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급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부분의 지금 현재 기준이 35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부분의 지금 현재 기준이 35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런데 350m 이내로 되는 것보다 500m 이내로 좀 확대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공급 후보지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역세권 범위가 그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풀어 갈 문제라고 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기대참여율 문제인데요. 현재 역세권 참여율은 6.6%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대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10% 정도, 인천․경기는 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기대참여율 증대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기대참여율 문제인데요. 현재 역세권 참여율은 6.6%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대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10% 정도, 인천․경기는 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기대참여율 증대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들한테도 예상되는 수익률을 일반보다 좀 가는 인센티브도 있고요.
또 기존의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 보면 부작용을,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웠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서로 상생의 관점에서 해결하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대책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후에 컨설팅을 받은 게 거의 1000개 가까운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 후보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일단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도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갈 문제라 봅니다.
또 기존의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 보면 부작용을,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웠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서로 상생의 관점에서 해결하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대책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후에 컨설팅을 받은 게 거의 1000개 가까운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 후보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일단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도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갈 문제라 봅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어서……
기획부동산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뭔가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인데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기획부동산 근절 대책 있으세요?
기획부동산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뭔가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인데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기획부동산 근절 대책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난 3월 29일 날인가요? 범부처 합동으로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획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도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고쳐진 것도 있고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형욱 후보자님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마이크가 멀어서 그런지 너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가까이 대고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를 앞으로 좀 가까이 대서 명쾌하게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시작하시지요.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래도 많은 검증과 또 주변의 평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면탈의 논란, 논문 표절의 논란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비위 관련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래도 많은 검증과 또 주변의 평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면탈의 논란, 논문 표절의 논란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비위 관련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특히 군 생활, 어떻게 잘 마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존경하는 위원님과 같이 공유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참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검증된 분, 가장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로서 또 후배들의 사랑도 받았던 분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5대 인사원칙을 이렇게 어겼다는 것, 앞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위장전입 2회, 이유 불문하고 있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부동산 투기 논란, 관사 재테크 논란이 있었지요. 세금 탈루 문제, 물론 나중에 추납은 했지만 어쨌든 조세 전문 부처 소속 간부로서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결함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히 관사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요즘 정말 부동산 문제로 허탈해하는데 이익을 실현하셨어요. 4년 만에 2억 2000, 수익률 연간 20% 이상. 이런 것은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국토부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하세요.
(웃음소리)
그래서 참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검증된 분, 가장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로서 또 후배들의 사랑도 받았던 분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5대 인사원칙을 이렇게 어겼다는 것, 앞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위장전입 2회, 이유 불문하고 있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부동산 투기 논란, 관사 재테크 논란이 있었지요. 세금 탈루 문제, 물론 나중에 추납은 했지만 어쨌든 조세 전문 부처 소속 간부로서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결함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히 관사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요즘 정말 부동산 문제로 허탈해하는데 이익을 실현하셨어요. 4년 만에 2억 2000, 수익률 연간 20% 이상. 이런 것은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국토부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 정책을 아마 이번에 국토부장관이 된다면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거 생활 안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에……
제가 옛날에 자주 여쭤봤던 질문인데 시무 7조 들어 보셨지요?
제가 옛날에 자주 여쭤봤던 질문인데 시무 7조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읽어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오래돼서 지금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스형’ 노래 메시지의 의미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세상이 왜 이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발 주택 민심을 제대로 읽으라는 겁니다, 주택 민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발 주택 민심을 제대로 읽으라는 겁니다, 주택 민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나름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주거복지나……
역대 정부 중에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주고 싶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고 다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급등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문제가 있었지요? 스물다섯 번의 연속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기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집값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하여튼 결과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노력을 하고자 했던 그 진정도 있었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진정은 결과로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국정 운영, 국민들이 실험실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결과로서 행복을 드리고 안정을 드리고 안심을 드려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택 시장을 정부가 과도한 개입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수렁과 도탄에 빠져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정부의 스물다섯 번째 연속된 정책의 결과 철저한 정부의 실패, 아시잖아요? 정부의 실패, 결과적인 현상이 뭐냐? 규제 폭탄으로 거래 규제, 공급 규제, 막았어요, 초기부터. 그리고 또 세금 폭탄. 각종 세제, 거래세․보유세 다 올렸어요. 거기다가 또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지금 새로 발의된 법안들에 의하면 감시 폭탄까지 안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과도한 정부 개입이 낳은 참상이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지금 이 정부의 스물다섯 번째 연속된 정책의 결과 철저한 정부의 실패, 아시잖아요? 정부의 실패, 결과적인 현상이 뭐냐? 규제 폭탄으로 거래 규제, 공급 규제, 막았어요, 초기부터. 그리고 또 세금 폭탄. 각종 세제, 거래세․보유세 다 올렸어요. 거기다가 또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지금 새로 발의된 법안들에 의하면 감시 폭탄까지 안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과도한 정부 개입이 낳은 참상이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이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정책의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기반에 그런 어려움도 분명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하게 달라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구도 분화가 되고 도심……
됐습니다. 여기서 변명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벌써 하시면 바로 구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2의 김현미가 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지요. 국토부장관 최장수 장관의 그런 명예가 아니라 아주 불명예를 쓰고 나가셨잖아요. 경질됐잖아요. 그분이 하시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원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고해성사를 하시고 바로잡아야지요.
이번에 공시지가,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 엄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공시지가,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 엄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많이…… 19% 정도……
공시지가 자체는 곧 모든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어요. 20%, 경기도는 24%…… 지금 공동주택 평균 1년 사이 그런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1가구 1주택도 종부세를 두드려 맞고 각종 부담금, 세금…… 은퇴하고 가신 분들이 지금 심각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그 문제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그 문제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심각합니다, 그 부분이. 52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이 정부 들어서 권장하겠다고 해서 늘리고 등록을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정부 정책이 그야말로 돌변을 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범죄자로 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그래요. 지금 내가 2억에, 3억에 전세를 주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 큰일 났습니다…… 이것 전세금 올리고 월세 올리겠다는 거예요. 세금 다 맞은 만큼 더 올리고,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좀 밝혀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 큰일 났습니다…… 이것 전세금 올리고 월세 올리겠다는 거예요. 세금 다 맞은 만큼 더 올리고,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좀 밝혀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등록 임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결과 또 매물이 잠기는 결과라는 비판적인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있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하나는 부동산 집값 안정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집단면역의 성공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맡게 되신 주무 부처 장관후보자로서 책임감이 아마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 정권들이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하지가 않았고 그 때문에 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있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하나는 부동산 집값 안정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집단면역의 성공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맡게 되신 주무 부처 장관후보자로서 책임감이 아마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 정권들이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하지가 않았고 그 때문에 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일관성을 지킬 수 있을 때 시장의 신뢰도 높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년여 남짓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더라.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또 금융 대출을 비롯해서 금리 등의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정책 말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값이 문제가 되면 늘 혼나는 것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까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대책 장관회의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가 그 회의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제는 세제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고 또 금융은 금융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집값을 움직이는 데에는 세제와 금융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따라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또 금융 대출을 비롯해서 금리 등의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정책 말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값이 문제가 되면 늘 혼나는 것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까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대책 장관회의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가 그 회의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제는 세제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고 또 금융은 금융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집값을 움직이는 데에는 세제와 금융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따라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종합행정입니다. 부처 간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또 많은 문제를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같이 풀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전 국민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 간의 의견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나 가치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종합행정입니다. 부처 간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또 많은 문제를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같이 풀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전 국민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 간의 의견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나 가치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빈틈이나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혜택 이것이 부동산 투기의 빌미나 빈틈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도 분명 있고요, 또 반대로 거기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한쪽으로만 볼 수가 없는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옳습니다. 한쪽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되 그 임대사업자들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신규 임대계약에 대한 상한제, 임대료상한제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임대차보호법 개정해 가지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일정하게 보장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4년 뒤에는 신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신규 계약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보완된다고 하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도 손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임대시장에서의 빈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규 임대계약에 대한 임대료상한제 문제, 이 문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임대차보호법 개정해 가지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일정하게 보장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4년 뒤에는 신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신규 계약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보완된다고 하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도 손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임대시장에서의 빈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규 임대계약에 대한 임대료상한제 문제, 이 문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우리가 임대차 3법에 관련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서 4년의 기한이 보장되고 또 올리는 것도 5%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신규 임대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서로 상당 부분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을 포함해서 충실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서로 상당 부분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을 포함해서 충실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빈틈이라고 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세제상의 문제가 빈틈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비업무용 부동산들을 막 사 둬 가지고 이를테면 기업이 생산을 통해 가지고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투기를 하고 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이것을 확립하고 세제상의 문제도 저는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업무용 부동산 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이것을 확립하고 세제상의 문제도 저는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분명히 형평 차원에서도, 균형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들에 대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아직 경제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집을 사자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값은 너무 높으니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부모가 생활보호대상자여야만, 거기 함께 사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져요.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청년 일반으로 넓히도록 하는 노력을 과감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은 아직 경제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집을 사자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값은 너무 높으니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부모가 생활보호대상자여야만, 거기 함께 사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져요.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청년 일반으로 넓히도록 하는 노력을 과감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길이 자꾸 멀어져 보이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안정적이어야 되겠고 또 부담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의 유형이 이번에 2․4 대책에도 유형이 한 세 가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안정적이어야 되겠고 또 부담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의 유형이 이번에 2․4 대책에도 유형이 한 세 가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고요.
14번 송언석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고요.
14번 송언석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은 최근 20년간 시장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왔다고 봅니다.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약 칠백 곳에 달하는 뉴타운․재개발지역을 동시에 지정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 전체가 들썩거렸는데요.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 건설사 그리고 소수의 조합 임원들이 가져가면서 엄청난 갈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주민 정착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했고 상가․세입자가 쫓겨나고 결국에 용산참사와 같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지정은 됐지만 사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임 시장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했고 도시재생사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후 주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지 내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이르게 됐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해에 공공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올해 초의 2․4 대책 등을 통해서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관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시점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발전 과정이 있어서 현재 모습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 그리고 2․4 대책과 관련된 현장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민간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고 조합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그동안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2․4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뢰와 동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정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해서 그 사업 계획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는 LH 등 공기업이 기존에 교차 보전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던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차 보전은 A 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통해서 B 사업 지역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인데요. 2․4 대책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차 보전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가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분양가를 낮춰 주고 남은 개발이익으로 생활 SOC를 건설하고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은 최근 20년간 시장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왔다고 봅니다.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약 칠백 곳에 달하는 뉴타운․재개발지역을 동시에 지정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 전체가 들썩거렸는데요.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 건설사 그리고 소수의 조합 임원들이 가져가면서 엄청난 갈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주민 정착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했고 상가․세입자가 쫓겨나고 결국에 용산참사와 같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지정은 됐지만 사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임 시장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했고 도시재생사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후 주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지 내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이르게 됐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해에 공공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올해 초의 2․4 대책 등을 통해서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관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시점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발전 과정이 있어서 현재 모습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 그리고 2․4 대책과 관련된 현장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민간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고 조합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그동안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2․4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뢰와 동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정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해서 그 사업 계획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는 LH 등 공기업이 기존에 교차 보전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던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차 보전은 A 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통해서 B 사업 지역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인데요. 2․4 대책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차 보전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가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분양가를 낮춰 주고 남은 개발이익으로 생활 SOC를 건설하고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교차 보전을 하면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제시해 주신 저 방식 자체가 이번 2․4 대책의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뼈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 대책은 공공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또 LH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거꾸로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LH에 대한 신뢰 회복뿐만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항목별 총사업비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구체적인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하도급 내역서까지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 대책은 공공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또 LH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거꾸로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LH에 대한 신뢰 회복뿐만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항목별 총사업비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구체적인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하도급 내역서까지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진행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얼버무리고 뭉개시지 말고요 구체적인 내역까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니요,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하려면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 조합원들이 얼마만큼의 분담금을 내게 되는지 이에 대한 확정분담금을 그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동의를 구할 때는 불가능한 어떤 희망적인 조건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동의를 받고 그 뒤에 분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공공정비사업에서 그랬다가는 큰 불신의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 확정분담금에 준하는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하려면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 조합원들이 얼마만큼의 분담금을 내게 되는지 이에 대한 확정분담금을 그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동의를 구할 때는 불가능한 어떤 희망적인 조건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동의를 받고 그 뒤에 분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공공정비사업에서 그랬다가는 큰 불신의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 확정분담금에 준하는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단계별로 추정분담금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정분담금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할 때 일정하게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 이내에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일반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조차 민간에서 하는 사업과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2․4 대책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가를 포함해서 평당 약 802만 원 정도의 재정 지원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저희가 추정컨대는 평당 1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할수록,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LH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성이 없는 곳에서는 사업을 소극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어려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로 2․4 대책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가를 포함해서 평당 약 802만 원 정도의 재정 지원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저희가 추정컨대는 평당 1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할수록,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LH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성이 없는 곳에서는 사업을 소극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어려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공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과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것과 교차 보전의 형태로 전체의 총량을 맞춰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재정에서 지원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공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과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것과 교차 보전의 형태로 전체의 총량을 맞춰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재정에서 지원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비용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범위 안에서 단가가 인상되는 것을 검토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LH 투기 사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LH 혁신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과 그다음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부분들을 따로 떼 내서 국가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LH 혁신안이 마련됐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LH 혁신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과 그다음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부분들을 따로 떼 내서 국가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LH 혁신안이 마련됐다는데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해체 수준을 공약했던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LH 혁신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천준호 위원께서도 국민임대주택의 재정 기준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LH는 보통 임대아파트 건설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목적이지요?
저는 LH 혁신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천준호 위원께서도 국민임대주택의 재정 기준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LH는 보통 임대아파트 건설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목적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런데 LH가 그동안 주택과 택지 분양에 집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강력하고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 신호를 여러 가지 투기 세력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준 거지요. 이것이 지금 LH 사태를 발생하게 한 거고요.
저는 LH가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실히 높여 가지고 주택과 택지 분양에 집중하기보다는 완전히 수익 추구가 아닌 주거복지, 주거뉴딜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LH가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실히 높여 가지고 주택과 택지 분양에 집중하기보다는 완전히 수익 추구가 아닌 주거복지, 주거뉴딜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더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제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더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제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이러한 재정 지원 기준을 좀 높여 나가면서 그런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LH 사태는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권한을 정부에서 과도하게 위임받아 수행해 온 LH의 권한이 또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내부에 집중된 정보를 일부 임직원들이 개인 잇속 챙기기에 이용하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개발 정보를 LH 직원들이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LH 혁신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LH 사태는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권한을 정부에서 과도하게 위임받아 수행해 온 LH의 권한이 또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내부에 집중된 정보를 일부 임직원들이 개인 잇속 챙기기에 이용하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개발 정보를 LH 직원들이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LH 혁신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신도시 개발 정보에 딱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기능 안에 서로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와 균형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한 LH의 기능 내에 있어서의 분할과 그리고 분권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구조적으로 그런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LH가 가진 개발 권한을 SH 등 지방 도시공사가 나누고 지방 도시공사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이번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한 LH의 기능 내에 있어서의 분할과 그리고 분권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구조적으로 그런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LH가 가진 개발 권한을 SH 등 지방 도시공사가 나누고 지방 도시공사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이번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분과 내에서 경쟁을 하는 그 논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국민께 약속을 드렸던 공급 대책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해야 되는, 사실은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국민께 약속을 드렸던 공급 대책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해야 되는, 사실은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모든 공급 대책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 아닙니까? 지방에는 국민들이 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에 사실상 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국가가 신경 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비영리 민간 주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택 등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협력을 확실히 키워서 제3의 공급 주체 같은 것들 또 운영 주체들을 좀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진성준 위원께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 문제화로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예로 또 하나의 제안으로 좀 드린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5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거주에 제한이 없는 예전의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급 대책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 아닙니까? 지방에는 국민들이 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에 사실상 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국가가 신경 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비영리 민간 주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택 등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협력을 확실히 키워서 제3의 공급 주체 같은 것들 또 운영 주체들을 좀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진성준 위원께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 문제화로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예로 또 하나의 제안으로 좀 드린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5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거주에 제한이 없는 예전의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번 기회에 서울과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또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또 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 짓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지역으로 교통망을 확충해서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켜서 지역 발전과 수도권 분산을 동시적으로 추진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참 오랜만에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후보자 청문회를 지금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흡족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몇 가지 신상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긴 했는데 이 시간에는 주로 정책성 질의에 대해서,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혁신도시 어디에 본사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참 오랜만에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후보자 청문회를 지금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흡족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몇 가지 신상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긴 했는데 이 시간에는 주로 정책성 질의에 대해서,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혁신도시 어디에 본사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광주 나주혁신도시에……
나주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나주에 본사가 있는 한국전력이 전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에 지사가 있을 때 세종지사에 근무하는 한전 직원들에 대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만약에 해 주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에 지사가 있을 때 세종지사에 근무하는 한전 직원들에 대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만약에 해 주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전국에 지사를 순환근무를 하면서 갈 때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LH는 지금 본사가 어디로 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진주……
진주혁신도시에 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런데 LH 세종지사의 직원들이 세종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받았어요.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단계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화면 그다음 페이지 넘겨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까지입니다. 349명의 LH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그런데 이 349명들이 다 세종에 계속 거주하거나 또 세종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본사는 진주로 가 있는데 세종에서 특별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90% 가까운 311명은 이미 떠났고요. 평균 근무 기간이 2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은 굉장히 나이브하게 본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2012년 3월 달에 세종지사에, 세종본부에 전입한 사례 네 가지를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2012년 3월 달에 세종본부 전입을 했는데 특별공급확인서를 같은 해 5월 달에 세 사람, 7월 달에 두 사람 발급을 받아 갔는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1년도 되기 전에 전부 다 세종본부를 떠났어요. 2012년 3월 달에 들어와서 5월 달에 특별공급 받고 5월 달에 바로 나갔습니다. 두 달 근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LH가 진주에 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에 있는 경우에 지사에 특별공급을 인정해 준 것 자체가 문제인데 더군다나 두 달, 그다음에 보시면 3월 달에 와 가지고 7월 달에 갔지요. 네 달입니다, 네 달 근무.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 특별공급을 담당하는 LH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공급이 아니라 특혜공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까지입니다. 349명의 LH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그런데 이 349명들이 다 세종에 계속 거주하거나 또 세종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본사는 진주로 가 있는데 세종에서 특별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90% 가까운 311명은 이미 떠났고요. 평균 근무 기간이 2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은 굉장히 나이브하게 본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2012년 3월 달에 세종지사에, 세종본부에 전입한 사례 네 가지를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2012년 3월 달에 세종본부 전입을 했는데 특별공급확인서를 같은 해 5월 달에 세 사람, 7월 달에 두 사람 발급을 받아 갔는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1년도 되기 전에 전부 다 세종본부를 떠났어요. 2012년 3월 달에 들어와서 5월 달에 특별공급 받고 5월 달에 바로 나갔습니다. 두 달 근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LH가 진주에 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에 있는 경우에 지사에 특별공급을 인정해 준 것 자체가 문제인데 더군다나 두 달, 그다음에 보시면 3월 달에 와 가지고 7월 달에 갔지요. 네 달입니다, 네 달 근무.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 특별공급을 담당하는 LH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공급이 아니라 특혜공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좀 수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추징을 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수정, 저것은 저대로 되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도 바꿔야 되고 기존에 이미, 제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특별공급 자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혁신도시가 다 정착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번 보시지요.
그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말입니다, 본사가 진주로 내려왔으니까 본사에서, 진주에서 당첨을 이미 받고, 특별공급을 당첨받고 또 세종에서 받았어요. 두 번을 양쪽에서 다 받았단 말이지요, 중복으로. 그게 70명입니다, 70명.
그 70명이 140채를 받았는데 그중의 56명은 이미 전매를 했어요. 전매해서 2100만 원 또 매매를 해서 1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가져갔고 현재 53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세종은 알다시피 당초 2012년이나 2013년도에 첫 분양 했을 때 비교하면 지금 가격이 무려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시세 차익이 무려 7억 4000까지 지금 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LH에 국한된 것인지 또 세종에 국한된 것인지 다른 지역, 다른 혁신도시와 다른 공공기관에도 만연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후보자님,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한번 보시지요.
그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말입니다, 본사가 진주로 내려왔으니까 본사에서, 진주에서 당첨을 이미 받고, 특별공급을 당첨받고 또 세종에서 받았어요. 두 번을 양쪽에서 다 받았단 말이지요, 중복으로. 그게 70명입니다, 70명.
그 70명이 140채를 받았는데 그중의 56명은 이미 전매를 했어요. 전매해서 2100만 원 또 매매를 해서 1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가져갔고 현재 53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세종은 알다시피 당초 2012년이나 2013년도에 첫 분양 했을 때 비교하면 지금 가격이 무려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시세 차익이 무려 7억 4000까지 지금 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LH에 국한된 것인지 또 세종에 국한된 것인지 다른 지역, 다른 혁신도시와 다른 공공기관에도 만연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후보자님,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막연히 검토라고 하는 게 어떤 검토를 얘기하는지?
본 위원의 질의는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
본 위원의 질의는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간에 중복 분양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곳이 없는지, 그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해 보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검토해 보겠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잘 검토하시고 장관으로 재직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1년 남짓, 1년 채 안 되나요? 지금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고 가시는 게 아마 장관이 되신다면 큰 업적이,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는 이미 두 번 당첨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그 매매 차익을 가진 것을 지금 저거했던 거고요.
다음.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도 지금 특공을 받으셨지요?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는 이미 두 번 당첨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그 매매 차익을 가진 것을 지금 저거했던 거고요.
다음.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도 지금 특공을 받으셨지요?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81조 3항에 보시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한다’ 되어 있고 178조 1항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특공 받은 아파트도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81조 3항에 보시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한다’ 되어 있고 178조 1항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특공 받은 아파트도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2011년에는 그 법 특례에 따라 가지고 그때 그 적용을 했던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 상황도 그때그때 바뀌었고 지금은 가장 엄중히 봐야 될 시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 상황도 그때그때 바뀌었고 지금은 가장 엄중히 봐야 될 시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니, 178조 1항 그 취득세 추징하는 부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법적으로는 뭐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갑 홍기원입니다.
먼저, 노형욱 후보자님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지요?
위장전입이라든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같은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지적받으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노 후보자님은 33년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최대한 절제하면서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의 국민 눈높이로 보면 분명히 또 반성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마음에 잘 새기시고 혹시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시면 더욱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갑 홍기원입니다.
먼저, 노형욱 후보자님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지요?
위장전입이라든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같은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지적받으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노 후보자님은 33년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최대한 절제하면서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의 국민 눈높이로 보면 분명히 또 반성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마음에 잘 새기시고 혹시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시면 더욱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한다 그런 책무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궁금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뭡니까?
먼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정책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 정책들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먼저 잘 알아야 될 텐데 이런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동안 주택의 공급량을 총량으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총량에는 큰 부족이 없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사이에 수요가 변동됐던, 그러니까 세대가 분화되고 가구수가 많아지고 또 도심의 주택을 더 선호를 하고 또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이렇게 가수요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총량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 미스매치가 있어서 이게 주택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문재인 정부에서는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는데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스물다섯 번 부동산 정책 시행한 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보셨나요?
혹시 스물다섯 번 부동산 정책 시행한 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수요 관리에 관한 정책도 있고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있고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초기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의 외곽 지역 이쪽으로 주로 하다가 보니까 서울 도심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스매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게 작년부터 나온 공급 대책들인데 이러한 대책들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이 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공급 문제를 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투기적 수요 아닙니까?
저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한 주 원인이 투기적 수요를 우리가 잡지 못한 데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한 주 원인이 투기적 수요를 우리가 잡지 못한 데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양적 완화로 거시경제 차원에서 압박 요인이 있는 데다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미스매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불안 심리까지 겹쳐서 가수요가 이렇게 폭발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수요 또는 투기적 수요를 잡을 확고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부동산 시장……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언론에서 ‘장관이 되더라도 추가로 시행할 부동산 정책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주택의 공급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공급 아이템이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신 질문이 있어서 지금 발표한 물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공급 정책에 대해서 추가로 시행할 정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지요. 공급 정책이 이미 발표된 걸 집행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 정책 포괄적으로 봐서는 좀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정대상지역 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덟 번 시행했습니다. 나중에 장관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따지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러한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시행한 게 결국은 투기적 수요도 못 잡고 풍선효과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7일 이전에는 서울 매매수급지수가 96.07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100 넘어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7일 이전에는 서울 매매수급지수가 96.07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100 넘어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될 만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소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해서 정부에서 좀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기대 심리가 있어 가지고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물량은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되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문제가 뭐였냐 하면 재건축을 하다가 주변의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생긴 많은 개발 이익이 일부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개발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혹은 내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탄력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가격 안정을 전제로 개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수요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는 거기서 생긴 많은 개발 이익이 일부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개발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혹은 내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탄력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가격 안정을 전제로 개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수요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재건축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특별히 손대지 않겠다, 그러한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봅니다. 안정 추세로 가느냐, 안 그러면 다시 과열로 빠져 버리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의 정동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공직에 입문해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과 부동산 문제에 흠결이 없는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기장의 정동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공직에 입문해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과 부동산 문제에 흠결이 없는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관리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두 차례 위장전입 시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두 차례 위장전입 시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부적절한 주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송구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한다면……
후보자가 인정한 것 맞지요? 그렇지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한다면……
후보자가 인정한 것 맞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데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에 공무원 특별분양 받으셨지요?
후보자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에 공무원 특별분양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어진동에 전용면적 84헤베 2억 7000만 원에 분양받고 실거주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5억 원에 매도했지요?
그리고 2017년에 5억 원에 매도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취득세 1128만 원,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이주지원금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또 2016년부터 근무지에서 가까운 자기 아파트 놔두고 3㎞ 떨어진 먼 관사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주택 자금 메꾼 뒤에 매매 수익을 올린 갭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주택 자금 메꾼 뒤에 매매 수익을 올린 갭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갭 투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초기에 제가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세종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특별분양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그걸 받았던 거고 2년 후에 건물이 지어져서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세를 놓았던 것이고요.
후보자님, 그것은 오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 면제하고 거주이전비 이것은 행복도시하고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모든 이전 공무원들에게 공통으로 그렇게 지급됐던 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특례법상 중앙행정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후보자님, 왜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후보자님, 왜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니, 초기에 2011년……
거기 거주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부동산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자,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때는 그런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적용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도 제가 오전까지 연말정산 부당 공제…… 그것 뒤늦게 납부하셨지요? 이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배우자가 근로한 사실이 있어서 추가 부당 공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중 공제 2016년이 처음이었습니까?
그 전에 공제를 한 내역서를 보자고 제출을 해 달라고, 오전까지…… 그게 뭐 힘든 겁니까?
후보자의 이중 공제 2016년이 처음이었습니까?
그 전에 공제를 한 내역서를 보자고 제출을 해 달라고, 오전까지…… 그게 뭐 힘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니요,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곧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 착오가 아니지요?
단순 착오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착오입니다.
단순 착오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처를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렇게 옮겨 가면서 아마 시스템이 그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직장에서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처를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렇게 옮겨 가면서 아마 시스템이 그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직장에서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후보자님, 오랫동안 공직에서 근무했고,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각종 의혹들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고요. 공무원 특별분양 시세 차익 해서 갭 투자했고, 취득세․지방세 감면 및 이주지원비를 지급받았고, 연말정산 이중 공제해서 지금 보니까, 그것은 아까 자료 제출을 하기로 했고, 배우자 벌금 문제도 있고, 차남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 등이 이렇게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후보자가 장관 적임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2015년도에 후보자가 당시 재정관리관으로서 전년 대비 93조의, 국가 부채 중에서…… 1200조 원이, 증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지요? 그렇게 한 적이 있지요?
위장전입,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고요. 공무원 특별분양 시세 차익 해서 갭 투자했고, 취득세․지방세 감면 및 이주지원비를 지급받았고, 연말정산 이중 공제해서 지금 보니까, 그것은 아까 자료 제출을 하기로 했고, 배우자 벌금 문제도 있고, 차남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 등이 이렇게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후보자가 장관 적임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2015년도에 후보자가 당시 재정관리관으로서 전년 대비 93조의, 국가 부채 중에서…… 1200조 원이, 증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지요? 그렇게 한 적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 부채가 2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저때 숫자로 보면 저 부채에는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이 된 부채였던 것 같고요.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국가 부채 문제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이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현안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서면질문서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서면질문서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게 해서 답변서가 갔나요?
그런데 후보자의 이력과 발언을 살펴보면서 자질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만약에 저렇게 답변이 왔다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이라도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질문서에 그렇게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여기서라도 말씀을 좀 드릴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국가 부채는 어떤 경우든지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건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다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정의 확대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정의 확대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후보자의 이력과 발언을 살피면서 자질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저 부분은 답변이 그렇게 갔다면 저는 그렇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종시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먼저 장관후보자께서 실거주 없이 공급받은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종시 탄생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등 해서 이전을 하기 시작했지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먼저 장관후보자께서 실거주 없이 공급받은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종시 탄생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등 해서 이전을 하기 시작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2010년부터 특별공급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특공이 인기가 없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언론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표를 좀 보실까요?
그때 교육이나 문화 여건이나 편의시설이나 등등 다 정주 환경이 완전히 미비가, 안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 많이 부족했었지요? 또 미분양도 속출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언론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표를 좀 보실까요?
그때 교육이나 문화 여건이나 편의시설이나 등등 다 정주 환경이 완전히 미비가, 안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 많이 부족했었지요? 또 미분양도 속출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또 대부분 출퇴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유도를 하려고 취득세라든가 이주 비용이라든가 등등 해서 혜택을 또 많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자가 또 저조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정부 고위공직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주 권장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당시 상황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 사견으로는 우리 후보자의 특별분양은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사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없이 혜택을 받았고 또 해당 아파트를 매각한 것은 지금 국민정서상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사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특별공급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무원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복 제공된 숫자가 또 얼마나 되는지 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복 제공이란 잘 아시겠지만 LH 직원들의 중복 분양, 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특별공급 당첨을 받고 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되겠다,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특별공급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무원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복 제공된 숫자가 또 얼마나 되는지 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복 제공이란 잘 아시겠지만 LH 직원들의 중복 분양, 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특별공급 당첨을 받고 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되겠다,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작년부터 여기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금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특공 대상의 자격 요건을 좀 강화하는 거라든가 전매 제한 기간 또 중복 당첨을 금지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별공급 비율을 낮추는 것, 그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도 신설해서 3년으로 하는 이런 안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중에는 이미 조치된 것도 있고 5월부터 시행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이 문제가 좀 엄중하고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고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이 문제가 좀 엄중하고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고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실태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H 사태는 국민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지요. 1기 신도시 때도 보면 공직자가 139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들이, 관습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이상거래가 포착이 돼 가지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2․4 대책 신규 택지 입지 발표를 연기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LH 사태는 국민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지요. 1기 신도시 때도 보면 공직자가 139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들이, 관습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이상거래가 포착이 돼 가지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2․4 대책 신규 택지 입지 발표를 연기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리고 5월 달에 LH 혁신안을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적발해서 처벌하는 정책적 보완을 넘어서 어떤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사건 발단 원인을 그대로 묵인한 채 그냥 가 버리면 자칫 이게 맹탕 혁신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겠고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책적 혁신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 내부의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표는 뭐냐 하면 이게 실명을 거론하기 좀 뭐해서 A․B․C․D 이렇게 써 놨는데요. 그때 잠시 LH 사장으로 있었던 장관이 바뀌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변창흠 장관님 혼자 그만두신 거거든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LH에 오래 근무하면서 이 사태를 방만하게 방치했던 그 고위 관리분들, 나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장관님, 아무 태도를 안 보여 줬어요, 국민들한테. 그냥 장관님만 그만뒀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LH의 주택 공급 모든 과정을 독점하거나 또 해당 정보를 통해서 이해상충을 하거나 1만 명이라는 비대해진 조직 또 전관예우 등등등등 다방면으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장관님, 진정성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겠고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책적 혁신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 내부의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표는 뭐냐 하면 이게 실명을 거론하기 좀 뭐해서 A․B․C․D 이렇게 써 놨는데요. 그때 잠시 LH 사장으로 있었던 장관이 바뀌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변창흠 장관님 혼자 그만두신 거거든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LH에 오래 근무하면서 이 사태를 방만하게 방치했던 그 고위 관리분들, 나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장관님, 아무 태도를 안 보여 줬어요, 국민들한테. 그냥 장관님만 그만뒀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LH의 주택 공급 모든 과정을 독점하거나 또 해당 정보를 통해서 이해상충을 하거나 1만 명이라는 비대해진 조직 또 전관예우 등등등등 다방면으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장관님, 진정성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말씀 주신 대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응당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LH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것도 합리적으로 재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방안을 만드는 걸 관계 부처 간에 합동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응당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LH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것도 합리적으로 재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방안을 만드는 걸 관계 부처 간에 합동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는 것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입니다.
우선 노형욱 후보자님, 장관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국토부가…… 부동산 문제가 대국민적 현안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 장관후보자는 기재부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장까지 한 아주 경륜 있는 분이고 또 평가도 좋아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세종시에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노 장관후보자께서 앞으로 국토부를 통괄하고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적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노 장관 문제,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종시에 특별공급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 장관뿐만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차익을 남긴 공직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국가에 환원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특히나 노 장관후보자는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소신 있게 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노형욱 후보자님, 장관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국토부가…… 부동산 문제가 대국민적 현안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 장관후보자는 기재부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장까지 한 아주 경륜 있는 분이고 또 평가도 좋아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세종시에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노 장관후보자께서 앞으로 국토부를 통괄하고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적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노 장관 문제,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종시에 특별공급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 장관뿐만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차익을 남긴 공직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국가에 환원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특히나 노 장관후보자는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소신 있게 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의 부분, 그 지적하신 부분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엄중한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관 내정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특별공급 받아서 각종 세금 혜택 받아서 살고 나중에 뒤에 차익을 남기고 파는 것까지는 우리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데 아예 살지 않고 세를 주고 차액이 생겨서 그 차액이 몇 억씩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어느 관계자는 그나마 2017년도에 팔았으니까 2억 2000의 차액밖에 안 됐지 지금 팔았으면 10억이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면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관께서 혼자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어느 관계자는 그나마 2017년도에 팔았으니까 2억 2000의 차액밖에 안 됐지 지금 팔았으면 10억이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면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관께서 혼자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부분이 많은데요. 상위 임대사업자 30명이 보유한 주택수가 1만 1836채예요. 평균 394, 400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까지 다 감면 또는 제외시켜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장관후보자께서 이것은 반드시 좀 한번…… 이렇게 수백 채씩 갖고 있는 것과……
원래 이것의 기본 취지는 한 채, 두 채, 세 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후에 세 받아먹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돈 없는 분들이 세를 얻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였는데 이게 무슨 수백 채까지 하는 데 각종 세금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이것은 반드시 좀 한번…… 이렇게 수백 채씩 갖고 있는 것과……
원래 이것의 기본 취지는 한 채, 두 채, 세 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후에 세 받아먹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돈 없는 분들이 세를 얻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였는데 이게 무슨 수백 채까지 하는 데 각종 세금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되는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제도로 악용이 됐다거나 전세 매물 잠김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반면에 거기에 세입자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세입자에게 큰 어려움이 가지 않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제도로 악용이 됐다거나 전세 매물 잠김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반면에 거기에 세입자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세입자에게 큰 어려움이 가지 않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반드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물론 임대사업자들은 계속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세입자들의 혜택은 저도 충분히 아는데 나머지 부분의 폐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관 내정자께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GTX-D 문제가 아까 앞서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게 제가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Y자 노선으로 해서 공항에서 청라로 해서 가정으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 김포로부터 검단으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해서 서울로 연결하는 이 축이었는데 공항에서 오는 건 아예 이번에 계획에도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김포에서 오는 것은 부천까지만 끊어졌단 말이지요.
제가 국토부하고 좀 얘기를 해 보니까 부동산 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GTX가 계획이 되면 보통 그게 착공 들어가는 데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장관님. 지금 B․C 노선도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계획이에요, 이것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계획인데 이 계획조차도 두지 않으면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4활주로 되면 1억 600만 명 이동을 하고 5활주로가 27년, 28년도에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항에서 오는 손님들이 서울로 들어가는 철도가 지금 공항철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부동산 문제의 급등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막아 주고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신설 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데 이 계획조차도 안 해 준다면 그 주민들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우리의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답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GTX-D 문제가 아까 앞서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게 제가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Y자 노선으로 해서 공항에서 청라로 해서 가정으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 김포로부터 검단으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해서 서울로 연결하는 이 축이었는데 공항에서 오는 건 아예 이번에 계획에도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김포에서 오는 것은 부천까지만 끊어졌단 말이지요.
제가 국토부하고 좀 얘기를 해 보니까 부동산 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GTX가 계획이 되면 보통 그게 착공 들어가는 데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장관님. 지금 B․C 노선도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계획이에요, 이것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계획인데 이 계획조차도 두지 않으면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4활주로 되면 1억 600만 명 이동을 하고 5활주로가 27년, 28년도에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항에서 오는 손님들이 서울로 들어가는 철도가 지금 공항철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부동산 문제의 급등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막아 주고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신설 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데 이 계획조차도 안 해 준다면 그 주민들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우리의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답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인천과 김포 지역의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엄중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C안이 발표될 때까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C안의 형태로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서부권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를 창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C안이 발표될 때까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C안의 형태로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서부권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를 창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있잖아요, 6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몇 분 위원들께서 심도 깊게 질문한 내용인데 국토 균형발전 이야기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제 국가 균형발전이 지역의 존립이나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이것은 국가 존립의 근거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후보자께서는 이제 국가 균형발전이 지역의 존립이나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이것은 국가 존립의 근거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균형발전은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헌법적 가치지요. 그렇다면 먼저 지방의 혈맥이 연결되어야, 실핏줄이 연결되어야 정맥과 동맥이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그런 바탕에서 두 가지를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남 남해군하고 전남 여수시 간의 국도 77호선 알고 계시지요?
바로 저 모양입니다. 김회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인데, 저것이 지금 돌아가면 1시간 30분이 걸리고 바로 해저터널이 되면 10분이 걸립니다. 10분밖에 안 걸리지요. 이것은 98년도부터 진행되었고 대통령 공약에 세 번이나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실이 거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비수도권의 경우에 경제성․타당성 평가를 할 때 종합평가 AHP 제도가 도입된 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경제성은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지수가 30～40%로 되어 있는데 경제성 평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B/C ratio라는 것이 괜찮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문제 이상으로 국토 균형발전, 그다음에 딱 끊어진 국도 77호선 연결, 그다음에 또 그야말로 민간 일자리 창출, 뉴딜의 본래적 의미…… 엄청난,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후보자께서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시는 국도 77호선 마지막 연결 구간이 되도록 힘 좀 써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경남 남해군하고 전남 여수시 간의 국도 77호선 알고 계시지요?
바로 저 모양입니다. 김회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인데, 저것이 지금 돌아가면 1시간 30분이 걸리고 바로 해저터널이 되면 10분이 걸립니다. 10분밖에 안 걸리지요. 이것은 98년도부터 진행되었고 대통령 공약에 세 번이나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실이 거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비수도권의 경우에 경제성․타당성 평가를 할 때 종합평가 AHP 제도가 도입된 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경제성은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지수가 30～40%로 되어 있는데 경제성 평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B/C ratio라는 것이 괜찮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문제 이상으로 국토 균형발전, 그다음에 딱 끊어진 국도 77호선 연결, 그다음에 또 그야말로 민간 일자리 창출, 뉴딜의 본래적 의미…… 엄청난,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후보자께서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시는 국도 77호선 마지막 연결 구간이 되도록 힘 좀 써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 말씀 주신 것은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영호남의 통합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SRT 경전선 운행 관계 좀 보겠습니다.
현재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 중인데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면 여수에서 익산, 여수를 가려면 익산에서 KTX로 환승하고 아주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번의 2021년도 하반기에 SRT 전라선 1일 4회 투입돼 시범 운행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SRT 경전선 운행 관계 좀 보겠습니다.
현재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 중인데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면 여수에서 익산, 여수를 가려면 익산에서 KTX로 환승하고 아주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번의 2021년도 하반기에 SRT 전라선 1일 4회 투입돼 시범 운행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자, 그렇게 되면 전라선은 익산-전주-남원-곡성-구례-순천-여수까지 이어지는 SRT 신규 노선이고, 이 전라선 정차 도시 인구는 162만 명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수서에서 진주 가려면 대구에서 KTX를 환승해야 되는 불편은 또 전라선 같은 경우 마찬가지이고 대구-밀양-김해-창원-함안-진주, 경전선 이용하는 지역 인구는 443만 명인데 이것이 전라선의 2.7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토 균형발전 차원, 지방의 혈맥을 잇는 차원에서 SRT 경전선도 신규 운행 결정해서 철도 서비스 복지 불균형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국토 균형발전 차원, 지방의 혈맥을 잇는 차원에서 SRT 경전선도 신규 운행 결정해서 철도 서비스 복지 불균형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현재로서는 가용 차량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 문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공시지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다 신문 보고 오셨겠지만, 매일경제입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되시는 분이 구구절절 신문에 냈습니다.
이분이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90세 노모와 생활하고 계신데, 20평대 아파트 공시지가가 지난해 8380만 원에서 올해 9203만 원으로 갑자기 뛰었다는 겁니다.
현행 장애인 수급자 대상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은 공시지가 1억 원 밑으로 되어야 되고 의료비 지원은 공시지가가 8500만 원 밑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이분의 하소연은 바로, 아주 가슴 절절합니다. 결론은 의료비 지원 수급자에서 내가 탈락되게 생겼다, 2～3개월에 40만 원, 본인이. 노모는 방광염으로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의 약값이,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 절반이 약값이라 하는데 근로 능력도 없이 이분과 구순의 노모에게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왜 20평밖에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까닭 없이 오르는가?
후보자께서는 기재부에도 계셨고 또 국정을 총괄 조정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단순히 국토부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되시면 이 문제,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입니까?
(진선미 위원장, 조응천 간사와 사회교대)
세 번째, 공시지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다 신문 보고 오셨겠지만, 매일경제입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되시는 분이 구구절절 신문에 냈습니다.
이분이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90세 노모와 생활하고 계신데, 20평대 아파트 공시지가가 지난해 8380만 원에서 올해 9203만 원으로 갑자기 뛰었다는 겁니다.
현행 장애인 수급자 대상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은 공시지가 1억 원 밑으로 되어야 되고 의료비 지원은 공시지가가 8500만 원 밑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이분의 하소연은 바로, 아주 가슴 절절합니다. 결론은 의료비 지원 수급자에서 내가 탈락되게 생겼다, 2～3개월에 40만 원, 본인이. 노모는 방광염으로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의 약값이,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 절반이 약값이라 하는데 근로 능력도 없이 이분과 구순의 노모에게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왜 20평밖에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까닭 없이 오르는가?
후보자께서는 기재부에도 계셨고 또 국정을 총괄 조정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단순히 국토부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되시면 이 문제,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입니까?
(진선미 위원장, 조응천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우선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복지 수급에서 탈락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토부인들 논리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다행스럽게도 후보자께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종부세 몇십억짜리 강남 아파트 투기 막겠다고 서민의 삶이 이렇게 내동댕이쳐져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직자 도리가 아닙니다.
좀 확실히 챙겨 보시겠습니까,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문제?
좀 확실히 챙겨 보시겠습니까,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문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도 지금 안 내주고 있는 겁니다.
밖에 계시는 국토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정권별로 공시지가 이 차이를 좀…… 왜 그렇게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좀 챙겨 주세요, 확실히 챙기시고.
밖에 계시는 국토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정권별로 공시지가 이 차이를 좀…… 왜 그렇게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좀 챙겨 주세요, 확실히 챙기시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문 전에요 자료 문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신다고요?
아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 위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의 개수 및 가격 등 사적 재산정보 유추가 가능하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양식에는 등록번호, 사업자 구분, 임대소재지, 면적, 임대주택 구분, 종류, 유형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유추가 가능한지 좀 법적으로 따져 주셔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려서 제출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양식에는 등록번호, 사업자 구분, 임대소재지, 면적, 임대주택 구분, 종류, 유형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유추가 가능한지 좀 법적으로 따져 주셔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려서 제출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챙겨 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국토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 또 국무조정실장까지 다양한 공직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님께서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질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아까 나온 것처럼 1명이 여러 채의 집을 임대해서 하고 있으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굉장히 비판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비정상적으로는 보입니까?
후보자님, 먼저 국토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 또 국무조정실장까지 다양한 공직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님께서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질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아까 나온 것처럼 1명이 여러 채의 집을 임대해서 하고 있으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굉장히 비판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비정상적으로는 보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등록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다 같은 상황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의 효과를 놓고 사실은 제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을 강하게 많이 보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의 효과를 놓고 사실은 제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을 강하게 많이 보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니 장관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견해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 시점에서 장관후보자님의 소신과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임대사업자, 서울지역만 해도 임대사업자가 약 50만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750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3만 5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져야 맞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30만 호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정말 나라가 시끌시끌하면서 3기 신도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3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만 하면 3기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정확히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세제 혜택 있지요? 그 세제 혜택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상당히 주고 있다, 긍정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그만큼하고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준구 전 교수께서는 종부세 세제 혜택 준 것이 최대 약 10조 원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양도세 혜택 준 것도 전체 평균 집값이 오른 것을 따져 보면 60조로 추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장관후보자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긍정성을 말하려면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산출돼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런 혜택이 있는데 긍정성은 이런 점에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현재 임대사업자, 서울지역만 해도 임대사업자가 약 50만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750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3만 5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져야 맞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30만 호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정말 나라가 시끌시끌하면서 3기 신도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3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만 하면 3기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정확히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세제 혜택 있지요? 그 세제 혜택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상당히 주고 있다, 긍정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그만큼하고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준구 전 교수께서는 종부세 세제 혜택 준 것이 최대 약 10조 원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양도세 혜택 준 것도 전체 평균 집값이 오른 것을 따져 보면 60조로 추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장관후보자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긍정성을 말하려면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산출돼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런 혜택이 있는데 긍정성은 이런 점에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방금 말씀 주신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포함해서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아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관후보자님, 혹시 장관 임용되시면 저희 위원실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추산할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안 내고 있다,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신다면 논의를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현재 국가유공자가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50% 혜택을 보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80%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종부세, 양도세 등등 또 심지어는 건강보험료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점에 천착해서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기초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공직자들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파악 과정에서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요.
장관후보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현재 국가유공자가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50% 혜택을 보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80%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종부세, 양도세 등등 또 심지어는 건강보험료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점에 천착해서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기초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공직자들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파악 과정에서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요.
장관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국토부장관의 업무 중에 중요한 영역이 국토 균형발전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계신데 이번의 4차 철도망 구축 과정을 보면 역시 수도권 중심의 철도망 계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어떤 B/C 문제도 있겠고 그런 타당성 조사에 근거했다고 하는 점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 타당성 조사만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는 지방이 소외되고 있고 실제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요.
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끝난 일이다 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장관후보자께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어떤 B/C 문제도 있겠고 그런 타당성 조사에 근거했다고 하는 점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 타당성 조사만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는 지방이 소외되고 있고 실제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요.
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끝난 일이다 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장관후보자께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가능한 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단적으로 정리하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시지만 이제 국토교통부의 신임 장관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시지요. 왜 국민들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단적으로 정리하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시지만 이제 국토교통부의 신임 장관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시지요. 왜 국민들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하여튼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택값이 올라가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론은 아직까지 장관님께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 공공개발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서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족쇄를 채워 놓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의 책임을 묻는 일방적인 규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뚜렷한 청사진이 없는 가운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이 생기면서 가격이 이상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동산을,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제대로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이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자기 생애에 예상되는 소득을 전제로 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차단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공시지가의 산정이 너무 부실하다.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조사원 1인이 몇 가구를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 공공개발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서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족쇄를 채워 놓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의 책임을 묻는 일방적인 규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뚜렷한 청사진이 없는 가운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이 생기면서 가격이 이상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동산을,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제대로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이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자기 생애에 예상되는 소득을 전제로 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차단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공시지가의 산정이 너무 부실하다.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조사원 1인이 몇 가구를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500여 명의 그……
1인당 한 2만 5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 3월 15일에 발표한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전국 평균 약 19%가 상승을 했어요.
공시지가의 상한이 얼마로 돼 있지요? 인상, 상향하는 상한선이 몇 프로로 돼 있지요?
공시지가의 상한이 얼마로 돼 있지요? 인상, 상향하는 상한선이 몇 프로로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시지가의 상한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유형별로 너무 편차가 많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서, 작년에 국회 논의도 있고 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됐고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 19% 인상으로 나온 것이고, 사실은……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종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가구의 숫자가 전국에 한 52만 가구가 됩니다. 서울만 해도 한 41만 가구가 돼요.
문제는 공시가격 산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 산정이 전국적으로 5만 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을 받은 데가 그중에 한 5%밖에 안 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층, 같은 방향의 아파트인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1억이 넘게 상승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종부세 해당 대상자가 되지 않는 가구도 있어요. 이러면 누구라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공시가격 산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 산정이 전국적으로 5만 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을 받은 데가 그중에 한 5%밖에 안 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층, 같은 방향의 아파트인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1억이 넘게 상승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종부세 해당 대상자가 되지 않는 가구도 있어요. 이러면 누구라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시지가를 산정해 내는 것이……
전세가는 계약 기간 동안 5% 상한을 하면서 공시지가는 30% 내지는 19%씩 이렇게 막 올려도 됩니까? 이게 2030년도까지 시세반영률 90%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9년 동안 시세가를 90%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는데 정부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멱살을 붙잡고 겁박하는 형국입니다.
공시지가도 그러면 전세가의 5%면 5% 이렇게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 세금,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한선을 분명히 부여를 해야 된다……
공시지가도 그러면 전세가의 5%면 5% 이렇게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 세금,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한선을 분명히 부여를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봤으면 합니다. 공시가격 자체와……
그 전에, 공시가격의 인상 자체가 부동산 세금의 과표가 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보료 지역가입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도외시하고 19%씩 올려 버리고 이러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뭔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상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도외시하고 19%씩 올려 버리고 이러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뭔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상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시가격 자체와 공시가격의 변화 때문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자체는 통계입니다, 통계 인프라. 그런데 과거에는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했고 지역 간에, 종류 간에 격차가 컸기 때문에 형평, 현실성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현재로서는 실제 시가의 70%를 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10년, 15년에 걸쳐서 90%까지 현실화시켜 가자 하는 게 현실화 계획이었고요. 다만 올해 19%가 올랐던 것에는 그중의 17%는 실제 주택 가격이 올라서 반영이 된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시가격 자체는 통계입니다, 통계 인프라. 그런데 과거에는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했고 지역 간에, 종류 간에 격차가 컸기 때문에 형평, 현실성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현재로서는 실제 시가의 70%를 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10년, 15년에 걸쳐서 90%까지 현실화시켜 가자 하는 게 현실화 계획이었고요. 다만 올해 19%가 올랐던 것에는 그중의 17%는 실제 주택 가격이 올라서 반영이 된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올해 19%는 2007년도 이후의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
올해 19%는 2007년도 이후의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런데 현실화를……
그리고 공시가격의 인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물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세금하고도 연관돼 있고 건보료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가볍게 분석해서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통계는 통계대로 인프라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만 공시가격이 변동됨으로 해서 세금을 포함해서 한 육십여 가지 행정 항목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국민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좀 쿨다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 부담이라든지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크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통계는 통계대로 인프라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만 공시가격이 변동됨으로 해서 세금을 포함해서 한 육십여 가지 행정 항목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국민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좀 쿨다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 부담이라든지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크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송언석 위원님.
후보자님, 조금 전 답변 내용 중에 공시지가를 19% 정도 올린 내용 속에 한 17%p 정도는 시세 인상분이고 나머지 한 2%p 정도가 현실화 요청에 따라 올라간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말씀드린 통계 내용인데……
혹시 후보자께서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17%p와 2%p 구분하는, 시세와 현실화 그 두 가지로 구분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19%는 전국이니까 그게 지역 쪽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이나 빌라나 아파트나 이렇게 유형별로라든지 아마 세분화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뒤의 공직자들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바로, 제가 보충질의할 때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장관이 돼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하실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내 삶이 많이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주로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장관후보자께서 기재부에 근무할 때 닮고 싶은 상사로 세 번이나 뽑힐 정도로 소통도 잘하시고 업무 역량이나 인품 면에서 탁월한 점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국토교통부 관련된 부동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재부 경력에서도 보면 사실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다뤄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최대 현안이 주택, 부동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재부하고 어떤 협의 과정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후보자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기대도 합니다.
전문성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관후보자의 장점이라든지 소신,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장관이 돼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하실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내 삶이 많이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주로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장관후보자께서 기재부에 근무할 때 닮고 싶은 상사로 세 번이나 뽑힐 정도로 소통도 잘하시고 업무 역량이나 인품 면에서 탁월한 점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국토교통부 관련된 부동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재부 경력에서도 보면 사실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다뤄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최대 현안이 주택, 부동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재부하고 어떤 협의 과정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후보자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기대도 합니다.
전문성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관후보자의 장점이라든지 소신,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우선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종합 행정을 요구합니다.
부동산만 해도 주택의 수요․공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야지만 결실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한 경력 중에 직접 국토교통부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 해지만 제가 재정차관보도 하면서 예타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 경제성 분석하는 그런 업무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또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관련된 현안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감히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시는 전문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접근이 되도록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만 해도 주택의 수요․공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야지만 결실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한 경력 중에 직접 국토교통부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 해지만 제가 재정차관보도 하면서 예타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 경제성 분석하는 그런 업무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또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관련된 현안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감히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시는 전문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접근이 되도록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기 국토부장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대량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런데 이번 4월 29일 날 2․4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서 14만 9000호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신규 예정지에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13만 1000호 신규 택지 후보지역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 보고를 받으시고 관여하셨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 보고를 받으시고 관여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상황은 제가 들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급하게 가다가 좀 부실하게 되는 것보다는 다지면서 가는 게 낫다 해서 두세 달이 좀 더 늦게 되더라도 충분히 투기 우려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발표하는 게 낫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 그다음에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 이삼 개월 정도 만회하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2․4 대책에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급하게 가다가 좀 부실하게 되는 것보다는 다지면서 가는 게 낫다 해서 두세 달이 좀 더 늦게 되더라도 충분히 투기 우려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발표하는 게 낫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 그다음에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 이삼 개월 정도 만회하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2․4 대책에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게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그거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니오. 그것을 조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지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수 확인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정황만 확인된 그런 상황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정황이 다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곧바로 경찰 수사가 병행될 것입니다.
공급 계획 차질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신속히 발표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세 달 내에 추가 공급 계획, 택지 발표가 가능합니까?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세 달 내에 추가 공급 계획, 택지 발표가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하여튼 차질없이 신속히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응천 간사, 진선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주택 정책이 1주택 수요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 지금 이게 가장 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정책, 규제를 우리가 해 왔는데, 주로 세제를 통한 규제를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도 그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조응천 간사, 진선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주택 정책이 1주택 수요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 지금 이게 가장 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정책, 규제를 우리가 해 왔는데, 주로 세제를 통한 규제를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도 그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루프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 문제, 종부세 문제, 공시지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것은 확실하다.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세제를 통한 규제를 통해서 해 왔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뭔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이 재산세․종부세․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이 재산세․종부세․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부동산 세제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있고 당장에 지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세의 형평이라든지 시장에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제의 대안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융 과세와 재산 과세와의 문제라든지 보유세와 거래세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지 세율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세의 형평이라든지 시장에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제의 대안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융 과세와 재산 과세와의 문제라든지 보유세와 거래세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지 세율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시흥갑의 문정복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일선 세무서에 민원들이 폭주를 했어요.
그 민원의 내용은 건보료 때문에 세무서에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건보공단에 ‘내 건보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니 건보공단에서는 답변이 뭐냐 하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재산세를 맞추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건보료가 올랐다. 항의하려면 세무서에다 항의하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관후보자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일선 세무서에 민원들이 폭주를 했어요.
그 민원의 내용은 건보료 때문에 세무서에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건보공단에 ‘내 건보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니 건보공단에서는 답변이 뭐냐 하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재산세를 맞추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건보료가 올랐다. 항의하려면 세무서에다 항의하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관후보자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조세 전문가하고, 저희는 또 여당 위원이기 때문에 무슨 대안을 좀 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방안으로 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거더라고요. 주택 가격 상승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르는 보유세 인상과 함께 부과되는 부담금……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대개 연동되는 부과금이 한 60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들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들이 이렇게 속출이 된 거고 그것들을 국민들께서 이렇게 밖으로 내놓으시게 된 거지요.
장관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조세 전문가하고, 저희는 또 여당 위원이기 때문에 무슨 대안을 좀 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방안으로 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거더라고요. 주택 가격 상승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르는 보유세 인상과 함께 부과되는 부담금……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대개 연동되는 부과금이 한 60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들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들이 이렇게 속출이 된 거고 그것들을 국민들께서 이렇게 밖으로 내놓으시게 된 거지요.
장관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다음 페이지 한번만 넘겨 봐 주세요.
저게 뭐냐면 서울시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이 2020년도에는 80% 정도 됐다가 2021년도에 10%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그것은 저만큼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다시 원상태로 좀 보여 주세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장관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방안을 강구하겠다’, ‘무슨 TF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부 강남 지역이나 투기 방지 목적으로 설계한 보유세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1주택자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과세표준과…… 저기 보시면 과세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고 1주택자 특례세율이 있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을 기존 세율에서 구간을 0.05%씩만 인하해서 특례 적용을 해 주면 기존의 재산세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자료는 실제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거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실에서 드릴 거예요. 드리면 주택 그 부동산 TF에서 함께 의논해 봐 주시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3년 정도를 한시적으로 해서 특례 적용하자는 내용까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특례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등 다양한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중저가 주택 보유자 세 부담 경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다음 화면은 현행 종부세 체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게 사실이지요?
후보자님, 그 얘기는 맞는 얘기지요?
저게 뭐냐면 서울시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이 2020년도에는 80% 정도 됐다가 2021년도에 10%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그것은 저만큼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다시 원상태로 좀 보여 주세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장관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방안을 강구하겠다’, ‘무슨 TF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부 강남 지역이나 투기 방지 목적으로 설계한 보유세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1주택자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과세표준과…… 저기 보시면 과세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고 1주택자 특례세율이 있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을 기존 세율에서 구간을 0.05%씩만 인하해서 특례 적용을 해 주면 기존의 재산세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자료는 실제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거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실에서 드릴 거예요. 드리면 주택 그 부동산 TF에서 함께 의논해 봐 주시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3년 정도를 한시적으로 해서 특례 적용하자는 내용까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특례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등 다양한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중저가 주택 보유자 세 부담 경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다음 화면은 현행 종부세 체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게 사실이지요?
후보자님, 그 얘기는 맞는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위한 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보시다시피 일정 요건이 되면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현행은 부부 합산 공지가 9억 원인데 부부 합산 공지를 12억 원 미만으로 하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되면 대략 21만 4000 가구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공제율을 보시면, 지금 쭉 보시잖아요. 5년 이상 거주 60세 이상이면 40%, 10년에 65면 70% 그리고 최대로 했을 때 80%까지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실거주 15년에 70세 그렇게 되면 90%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60세에 정년을 마치고 경제활동이 없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연령이 높은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보유 서민에 혜택이 되는 핀셋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과 장관후보자께서 계속 논쟁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들이 국민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꼭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거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 기재부가 세제 문제를 총괄했지만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세제는…… 국토부 그리고 재산세 부과 현황 이런 것들은 행안부가 지방정부를 컨트롤하니까 행안부 그리고 국토부의 실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꼭 시뮬레이션을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종합적인 얘기가 여기 있어요.
마이크는 꺼졌지만 1분만 더 주시지요.
저는요 보시다시피 일정 요건이 되면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현행은 부부 합산 공지가 9억 원인데 부부 합산 공지를 12억 원 미만으로 하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되면 대략 21만 4000 가구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공제율을 보시면, 지금 쭉 보시잖아요. 5년 이상 거주 60세 이상이면 40%, 10년에 65면 70% 그리고 최대로 했을 때 80%까지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실거주 15년에 70세 그렇게 되면 90%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60세에 정년을 마치고 경제활동이 없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연령이 높은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보유 서민에 혜택이 되는 핀셋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과 장관후보자께서 계속 논쟁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들이 국민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꼭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거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 기재부가 세제 문제를 총괄했지만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세제는…… 국토부 그리고 재산세 부과 현황 이런 것들은 행안부가 지방정부를 컨트롤하니까 행안부 그리고 국토부의 실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꼭 시뮬레이션을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질적으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종합적인 얘기가 여기 있어요.
마이크는 꺼졌지만 1분만 더 주시지요.
지금 방송이어서 그게 안 나오니까 이따 보충질의를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현안 사업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LH 사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모두 국토․교통 비전문가여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무조정 차장 및 실장으로 재직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무조정 차장 및 실장으로 재직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런데 그동안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어 왔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갈등에 대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는데 후보자 지명 이후에 국회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변함없이 승계하겠다고 밝혀서 정책 실패 혼란이 끝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또한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많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 자문단을 구성 중이고 TF도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또한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많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 자문단을 구성 중이고 TF도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장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신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십니까?
후보자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신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고 그 입법의 취지를 따라서 성실히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확실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6차 계획에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국토부의 진행 상황을 후보자께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덕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확실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6차 계획에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국토부의 진행 상황을 후보자께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오늘 많은 위원들께서 후보자가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 아파트 관련해서, 저도 조금 거들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때 당시에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이전, 기관 이전을 좀 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는 이렇습니다.
2011년도에 2억 8000에 분양계약을 하고 2013년 10월에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2년간 전세를 주고 또 2년 후에 전세를 준 다음에 4년 후인 2017년 9월에 5억 원에 팔아 가지고 2억 2000만 원의 부동산 거래 차액을 올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반인이 이랬다면 이것 부동산 투기입니다.
후보자께서 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2억 8000에 분양계약을 하고 2013년 10월에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2년간 전세를 주고 또 2년 후에 전세를 준 다음에 4년 후인 2017년 9월에 5억 원에 팔아 가지고 2억 2000만 원의 부동산 거래 차액을 올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반인이 이랬다면 이것 부동산 투기입니다.
후보자께서 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실제 거주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특별공급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신청하셨습니까?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 재테크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처음 신청할 당시에는 그게 로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2011년에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 이듬해에 제가 근무하던 부서가 세종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때 신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대출을 받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전세 주고 대출 갚고 이런 건 갭 투자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2017년도에 왜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매각을 했습니까?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2017년도에 왜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매각을 했습니까?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때 당시에 고위공무원의 경우에 1주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의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에서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시기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승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을 내려 가지고 갑작스럽게 매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8년도 11월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영전을 하게 됩니다.
공직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전된 기관 근처에 거주를 하면서 공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를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삼다가 승진에 방해가 될까 봐 급하게 팔아 버린 이력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8년도 11월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영전을 하게 됩니다.
공직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전된 기관 근처에 거주를 하면서 공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를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삼다가 승진에 방해가 될까 봐 급하게 팔아 버린 이력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 좀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족은 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더욱이 다른 위원들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관사는 3.6㎞ 거리에 있고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520m 거리에 있는데 왜 이 아파트를 놔두고 이사를 안 했냐’ 그러니까 ‘계약 관계상 전에 먼저 했던 분이 7개월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주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써 냈는데, 사실 정말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내가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조금 이사 비용을 주고 중개료를 주더라도 나가게 한 다음에 본인이 거기 들어가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사 임차료 2억 6000만 원, 이 이자 비용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사하는 그 공직자들을 위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2년간 이주지원비 총 4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 1129만 원, 지방세 113만 원 등 거액의 혈세가 낭비가 되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취득세 등 감면받는 조항은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조항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놓아야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안 하시고……
차액을 얻은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정말 정상적이라면 세금 낸 부분 제외하고 그 부분을 국가에 기부를 하든지……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관사 재테크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분도 차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직을 맡을 의사가 있다면, 국토교통부라는 주거 정책의 최고책임자라면 본인께서 그 차액을 사회나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이 다른 위원들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관사는 3.6㎞ 거리에 있고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520m 거리에 있는데 왜 이 아파트를 놔두고 이사를 안 했냐’ 그러니까 ‘계약 관계상 전에 먼저 했던 분이 7개월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주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써 냈는데, 사실 정말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내가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조금 이사 비용을 주고 중개료를 주더라도 나가게 한 다음에 본인이 거기 들어가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사 임차료 2억 6000만 원, 이 이자 비용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사하는 그 공직자들을 위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2년간 이주지원비 총 4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 1129만 원, 지방세 113만 원 등 거액의 혈세가 낭비가 되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취득세 등 감면받는 조항은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조항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놓아야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안 하시고……
차액을 얻은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정말 정상적이라면 세금 낸 부분 제외하고 그 부분을 국가에 기부를 하든지……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관사 재테크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분도 차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직을 맡을 의사가 있다면, 국토교통부라는 주거 정책의 최고책임자라면 본인께서 그 차액을 사회나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격려차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격려차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출신 문진석 위원입니다.
노형욱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살펴보니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으로 기재부 업무의 세제 등은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려 있고, 국무조정실장으로 정부 부처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껏 맡아 온 공직이 국토부 업무와는 아예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국토교통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노형욱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살펴보니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으로 기재부 업무의 세제 등은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려 있고, 국무조정실장으로 정부 부처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껏 맡아 온 공직이 국토부 업무와는 아예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국토교통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마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그 업무를 협조해 왔었고요, 공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요즘은 굉장히 융합․복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필요한 그 역량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요즘은 굉장히 융합․복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필요한 그 역량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후보자의 의혹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기준 중 위장전입을 보면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입니다.
이래서 후보자께서 이 인사원칙에 저촉되지는 않지요?
일부 언론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기준 중 위장전입을 보면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입니다.
이래서 후보자께서 이 인사원칙에 저촉되지는 않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시기적으로나 목적이나 이런 쪽은……
그렇지만 어쨌든 해명을 하셨고 인사원칙에는 위배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을 하신 건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세종시 특별공급은 당시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에서 어쨌든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보상책으로 제시가 됐던 정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지금의 시선으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실거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시세 차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혜를 입었다는 비판을 아마 국민들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법에 다른 고민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세종시 특별공급은 당시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에서 어쨌든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보상책으로 제시가 됐던 정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지금의 시선으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실거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시세 차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혜를 입었다는 비판을 아마 국민들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법에 다른 고민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사회에 공헌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후보님께서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알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릴게요.
후보자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다주택자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대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그 혜택은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당초 취지와 달리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절세의 수단이 되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은 점차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약 53만 명, 총 160만 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정하면 약 107만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6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2018년 9․13 대책 이후 정부는 점차 세제 혜택을 줄여 현재는 신규 등록을 하더라도 세제 지원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의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다주택자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대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그 혜택은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당초 취지와 달리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절세의 수단이 되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은 점차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약 53만 명, 총 160만 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정하면 약 107만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6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2018년 9․13 대책 이후 정부는 점차 세제 혜택을 줄여 현재는 신규 등록을 하더라도 세제 지원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의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런 의견들을 제가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
어떻게, 후보는 이것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떻게, 후보는 이것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니요, 오늘 유사한 질문이 많이 있으셔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조세 정의의 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있고요. 시장 효과, 그다음에 거기에 임차인들의 보호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해서 제가 유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공시지가가 상승했는데도 임대사업주택은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 요건을 적용받아서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과도한 특혜지요. 기존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소급하여 축소하거나 기준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고민하셔 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고민하셔 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지난번에 공청회에 나온 내용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나 국민께 약속한 사업들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들이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의 검토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이런 민심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계획을 짜면서 전체적인 재원 총량의 한계라든가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걸 다 담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계획을 짜면서 전체적인 재원 총량의 한계라든가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걸 다 담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씀하신 중에 복지 수급 탈락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는 분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아직 보고받고 계시는 중이지만,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 3000만 넘어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나 의료나 주거․교육 급여 하나도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 유감스럽지만 지금까지 후보자님 말씀은 국토부장관이라기보다는 기재부장관후보자로서 들립니다. 그래서 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부동산 철학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유감스럽지만 지금까지 후보자님 말씀은 국토부장관이라기보다는 기재부장관후보자로서 들립니다. 그래서 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부동산 철학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걸 점수로 말하기는 좀……
아, 난감하시다고요?
그러면 혹시 기존의 정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할 만한 정부는 어느 때 부동산 정책이었을까요?
그러면 혹시 기존의 정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할 만한 정부는 어느 때 부동산 정책이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때 당시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제일 잘했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네요. 변창흠 전 장관과는 좀 다르시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안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늘 내내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상태에서 동결돼야 되는 겁니까?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안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늘 내내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상태에서 동결돼야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급격한 상승이 없이 하향 안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실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통령은 취임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돌려 놓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시고 이번의 재임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말이지요?
대통령은 취임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돌려 놓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시고 이번의 재임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취임 이전까지라면 굉장히 격차가 클 텐데 그걸 1년 사이에 말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는지요?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적정 가격보다는 상당히 과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좀 조정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에 맞춘 공시가격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시가격은 시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시가 자체가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하고는 또 별개가 아닐까 봅니다.
그 시가라 하시면 부동산원이라든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통계에 준거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동산원이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저희가 부동산원에서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지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정대로 일단 추진을 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보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정대로 일단 추진을 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파트 매매가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동산원의 통계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니까 이제 0 아래로, 위에 보면 매매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기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만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화율 90%를 향해서 뚜벅뚜벅 군홧발처럼 걸어가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삭족적리(削足適履)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추는 건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렇게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 속도 지금 늦출 의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파트 매매가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동산원의 통계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니까 이제 0 아래로, 위에 보면 매매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기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만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화율 90%를 향해서 뚜벅뚜벅 군홧발처럼 걸어가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삭족적리(削足適履)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추는 건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렇게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 속도 지금 늦출 의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이번에 19% 올라간 것 중에요 현실화하는 그런 부분은 2%p가 채 안 됩니다.
그 현실화 2%와 17% 주택 가격 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마저도 현실화율의 현실화 속도는 늦출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속도가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시지 않을까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재산세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계 부처와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실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왜냐하면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마저도 현실화율의 현실화 속도는 늦출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속도가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시지 않을까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재산세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계 부처와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실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다양한 안들이 제안이 되고 논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후보자로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건 그러면 방안을 찾기 전에 논의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고, 아직 결론 난 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요? 결론 난 게 없는데 말씀부터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으실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실제 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금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도 그러면 확대되는 방안을 함께 넣어서 보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여러 가지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청년주택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씀하신 것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90%까지 올리는 방안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90%까지 올리는 방안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어서 시장 안정이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어디서 절충점을 찾아야 될지가 고민의 포인트라고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90%까지 올리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게 검토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시장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따 저녁, 밤까지 계속 여쭐 건데 선명하지가 않아서…… 부동산 철학이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국민들은 지금 고통이어서 집값 해결 의지가 있으신지 정권 말에 코드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실지 일명 예스맨 장관이 안 되시나…… 해서 걱정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육칠 개월 정도밖에 안 남으시잖아요, 혹 장관이 되신다 하더라도요. 저는 국민적 신뢰라는 게 정책의 무분별한 승계가 아니라 앞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절망으로 바뀐 국민들에게 ‘아, 이제 바뀌는구나’라는 정책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또 여쭙겠습니다.
이게 육칠 개월 정도밖에 안 남으시잖아요, 혹 장관이 되신다 하더라도요. 저는 국민적 신뢰라는 게 정책의 무분별한 승계가 아니라 앞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절망으로 바뀐 국민들에게 ‘아, 이제 바뀌는구나’라는 정책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또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온 국민이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고 또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위선으로 분노가 치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국토부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춘 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국토부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춘 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을 보면 과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확실히 근절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토지와 주택은 공공재로서 시장 논리에 일방적으로 맡겨선 안 된다는 정도의 인식은 확고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토지와 주택은 공공재로서 시장 논리에 일방적으로 맡겨선 안 된다는 정도의 인식은 확고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 동의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 중에 최고 집값을 올린 정권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인 건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른 데 대해서는……
결과로 평가받는 거지 그러면 뭘로 평가받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 뭘로 주거 안정을 이루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현재 발표한 공급 대책, 2․4 대책을 포함해서 이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대책만 해도 한 200만 호에 이릅니다.
공급 정책?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래서 시장에……
그래서 시장에……
그 전에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뭘로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집값의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을 올리는 요인은 뻔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저는 보유세라고 보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집값 자동 안정 장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보유세 인상을 뭉그적거리다가 결국은 투기 세력에게 신호를 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4․7 보선 이후에 여권에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완화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반에 보유세 인상을 뭉그적거리다가 결국은 투기 세력에게 신호를 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4․7 보선 이후에 여권에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완화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어……
소신껏 말을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즉 말하자면 중장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과제로 좀 나뉠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종부세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것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 종부세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강화한 것이거든요. 지금 고지서 발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이것을 흔드는 것은 말로만 대통령께서 투기 세력하고 전쟁한다는 것이지 투기 세력한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보유세는, 이 세금은 게임의 룰과 같은 것 아니에요? 이 룰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대학 입시 제도 바뀌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유세는, 이 세금은 게임의 룰과 같은 것 아니에요? 이 룰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대학 입시 제도 바뀌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세제나 이런 것들은 하여튼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이 핵심이라는 것은 아마 기재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꼭 부동산 대책 회의에 가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제기를 하셔서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과도한 특혜 이게 투기에 꽃길을 깔아 주었고 갭 투자 붐을 일으켰고 그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기등록된 160만 채 여기에는 지금 이 특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어떤 소급 적용을 통해서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고 그것을 매입해서 제공했더라면 전세난 이런 것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꼭 부동산 대책 회의에 가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제기를 하셔서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과도한 특혜 이게 투기에 꽃길을 깔아 주었고 갭 투자 붐을 일으켰고 그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기등록된 160만 채 여기에는 지금 이 특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어떤 소급 적용을 통해서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고 그것을 매입해서 제공했더라면 전세난 이런 것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많을 때 160만 호였는데 최근에 이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장관후보자의 답변은 매우 미심쩍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급하겠다, 공급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제가 표 하나를 띄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지난 5년간 주택을 310만 채를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자가, 집 없는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게 34만 채밖에 안 됩니다. 다주택 보유 가구가 44만 채, 문재인 정부가 집값만 올린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보유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됐어요.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공급을 83만 채를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집 없는 서민한테 가야 되는데 투기용 불쏘시개만 제공해 왔다. 이 점에 대한, 이 공급 정책에 대한 성찰 없이 어떤 공급 정책, 83만 호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더라도 이 집값 못 잡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급하겠다, 공급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제가 표 하나를 띄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지난 5년간 주택을 310만 채를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자가, 집 없는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게 34만 채밖에 안 됩니다. 다주택 보유 가구가 44만 채, 문재인 정부가 집값만 올린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보유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됐어요.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공급을 83만 채를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집 없는 서민한테 가야 되는데 투기용 불쏘시개만 제공해 왔다. 이 점에 대한, 이 공급 정책에 대한 성찰 없이 어떤 공급 정책, 83만 호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더라도 이 집값 못 잡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주택이 우선적으로 무주택 서민들한테 먼저 공급돼야 된다, 이런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제안드린 것은, 먼저 발표된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 18만 호 공공택지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8만 호를 전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임대아파트, 공공 자가를 포함해서 질 좋고 다양한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저는 공급을 통한 지금 가격 안정 얘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은, 먼저 발표된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 18만 호 공공택지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8만 호를 전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임대아파트, 공공 자가를 포함해서 질 좋고 다양한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저는 공급을 통한 지금 가격 안정 얘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요즘은 청년이나 무주택자의 주택 선호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도 그 수요에 맞게 좀 다양하게 공급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일단 집 없는 서민에 대해서 적어도 한 18만 호 이상의 특단의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관사 문제라든지 전입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분야의 현안 같은 경우에는 민생과 직결해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관사 문제라든지 전입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분야의 현안 같은 경우에는 민생과 직결해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당장의 현안이 하여튼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대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못지않게 균형발전, 안전, 그다음에 국토 공간의 스마트화,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상생하고 안전한 것을, 노동의 조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챙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LH로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 또 한 번 우리 정부에 실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LH로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 또 한 번 우리 정부에 실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갑질과 비위 행위로 해임된 사장이 징계 절차 하자로 복직을 해서 조직 체계가 아주 엉망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루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법원의 판단이 있고 진행 중인 과정이어서 좀 한계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 동요가 없고 지장이 가지 않도록, 만약에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 사장님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코레일 임직원 성과급을 더 수령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 달에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서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내용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직 기강을 바로잡으려면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가 국민들께 보여 줘야 할 것은 신뢰 회복을 위한 엄정하고 투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의 도덕성을 살려 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끔 사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국민들께 보여 줘야 할 것은 신뢰 회복을 위한 엄정하고 투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의 도덕성을 살려 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끔 사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룸 관리비라는 문제를 들어 보셨나요?
혹시 원룸 관리비라는 문제를 들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좀 말씀해 주시지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평 안팎이지요. 그런데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룸 관리비는 어디에 쓰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마치 당연한 시장의 관행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쪽의 PPT를 보시면요, 영등포 여의도동에 있는 건데 면적 19평에 월세 55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관리비가 35만 원입니다.
옆에 보면 전세 매물의 예시인데요, 전세 8000만 원에 관리비가 27만 원입니다. 사실상 월세와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관리비 명목으로 빠질 경우에는 임대사업 소득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아니니까 당연히 세입자들은 그리고 청년 세입자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공정과세 관점에서 조세포탈의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쪽의 PPT를 보시면요, 영등포 여의도동에 있는 건데 면적 19평에 월세 55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관리비가 35만 원입니다.
옆에 보면 전세 매물의 예시인데요, 전세 8000만 원에 관리비가 27만 원입니다. 사실상 월세와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관리비 명목으로 빠질 경우에는 임대사업 소득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아니니까 당연히 세입자들은 그리고 청년 세입자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공정과세 관점에서 조세포탈의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좀 많이 분석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민달팽이유니온이랑, 서울시 내 적정 관리비가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가량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표준관리비를 전국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온 국민들 통신비 문제같이 일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혹시나 조세포탈 혐의, 의혹이 더 생기지 않게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장관이 되시면 실생활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온 국민들 통신비 문제같이 일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혹시나 조세포탈 혐의, 의혹이 더 생기지 않게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장관이 되시면 실생활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기회가 주어지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 정책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을 연계해서 제시한 핵심 비전이 광역교통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하고 수도권 중심의 광역철도를 전국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일하신 적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교통 정책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을 연계해서 제시한 핵심 비전이 광역교통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하고 수도권 중심의 광역철도를 전국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일하신 적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광역……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국가 부담을 50%까지 올려서 광역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재정 당국의 반대로 국가 부담이 30%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가능하면 국가가 부담해 주는 비중을 좀 늘려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같이하고요. 기재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바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교통 분야에서도 내셔널 미니멈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번에도 교통 부분인데요.
택시 시장, 카카오모빌리티가 80% 이상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자사 택시가 아닌 택시 종사자들한테 매달 9만 9000원을 부과하는 프로멤버십이라는 유료 배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택시 종사자들은 카카오 호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호출을 통해서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호출을, 프로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차를 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택시기사 그리고 택시업 종사자들한테는 반대로 현대판 사납금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교통 분야에서도 내셔널 미니멈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번에도 교통 부분인데요.
택시 시장, 카카오모빌리티가 80% 이상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자사 택시가 아닌 택시 종사자들한테 매달 9만 9000원을 부과하는 프로멤버십이라는 유료 배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택시 종사자들은 카카오 호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호출을 통해서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호출을, 프로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차를 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택시기사 그리고 택시업 종사자들한테는 반대로 현대판 사납금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게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봐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어떤 시장경제든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2019년도 3월에 타다를 퇴출시키고 안정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 국회,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가 진행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꼭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 3월에 타다를 퇴출시키고 안정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 국회,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가 진행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꼭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많은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후보자께서는 솔선수범하시고 또 직원들한테 격의 없이 소통하고 먼저 손 내미는 그런 리더십으로 한결같이 후보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국토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또 그런 리더십을 더욱더 발휘하셔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토부에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로 예산, 재정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지요?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많은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후보자께서는 솔선수범하시고 또 직원들한테 격의 없이 소통하고 먼저 손 내미는 그런 리더십으로 한결같이 후보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국토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또 그런 리더십을 더욱더 발휘하셔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토부에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로 예산, 재정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쪽……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예타 제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게 많은데,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헌승 간사님하고 그동안에 철도 예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또 토론회도 같이하려고 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철도 예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철도 예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처음에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시간도 꽤 지났고 도로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철도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송-평택 구간 B/C를 산정함에 있어서…… 거기의 단적인 거예요. 직원들한테 좀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고요. 철도 예타 제도가 정말 얼마나 불합리한 건지 국토부의 시각에서 한번 보시면 기재부의 시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래서 기재부한테 또 그 시각을 좀 시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PSO라고 있잖아요, PSO?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사무라고 해서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법률용어로는 각하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점점 고령사회가 돼 가는데 PSO를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예산․재정 전문가로서 장관이 되신다면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 사무라고 해서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법률용어로는 각하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점점 고령사회가 돼 가는데 PSO를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예산․재정 전문가로서 장관이 되신다면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역시 또 주택 문제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 시장은 통상 수요와 공급 또 거시경제와 주택 정책 이런 한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스물다섯 번인지 여섯 번인지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스물몇 번씩 대책 내놓은 것 자체가 좀 비정상이지요? 그렇지요?
주택 시장은 통상 수요와 공급 또 거시경제와 주택 정책 이런 한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스물다섯 번인지 여섯 번인지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스물몇 번씩 대책 내놓은 것 자체가 좀 비정상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관 되시면 몇 번이나 또 대책 내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대책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자꾸 이렇게 대책이 계속 한 두 달, 세 달 있다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책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자꾸 이렇게 대책이 계속 한 두 달, 세 달 있다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컸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은 주로 집값 안정 그리고 전세난 해소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돼 왔습니다.
후보자께서 국조실장을 마지막으로 나와 가지고 야인 생활을 하시면서 밖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이 집값 안정이나 전세난 해소에 성공적이었다,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아니면 좀 아쉽다. 밖에서 보시기에 느끼신 게 어때요?
후보자께서 국조실장을 마지막으로 나와 가지고 야인 생활을 하시면서 밖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이 집값 안정이나 전세난 해소에 성공적이었다,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아니면 좀 아쉽다. 밖에서 보시기에 느끼신 게 어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분명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주거복지 이런 데에서는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시장의 수요․공급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주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거시경제, 정책 어느 쪽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다 복합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미스매치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수요․공급 간에는 주로 총량으로 전국에 얼마, 언제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수요가 몰리고 있는 특정 지역의 특정 용도 이런 것들이 미스매치가 돼서 거기에 불안감을 느낀 분들의 어떤 가수요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이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저금리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자금이 항상 부동산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민감도 이런 것들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굉장히 예민해졌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저금리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자금이 항상 부동산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민감도 이런 것들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굉장히 예민해졌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말은 주택 정책인데 사실상 보면 세금 정책 혹은 금융 정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공급 대책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지요.
세금 및 금융 대책의 큰 변동 없이 공급 대책으로 주택 가격 혹은 전세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 및 금융 대책의 큰 변동 없이 공급 대책으로 주택 가격 혹은 전세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러니까 초기에 주로 수요를 억제하는 금융이나 세제 쪽의 정책 위주로 되다가 최근에 와서 작년, 올해 실제 필요한 곳에 대한 공급 대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같이 믹스가 돼서 추진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요. 시장에는 정부가 제시했던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토부와 국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는 남은 1년 동안 어떤 것에 가장 방점을 두어서 일을 해야 되고 국회는 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토부와 국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는 남은 1년 동안 어떤 것에 가장 방점을 두어서 일을 해야 되고 국회는 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안정 기조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왕에 발표한 공급 대책은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법 개정안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계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법 개정안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계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이렇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임대사업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는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3만 5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 배만 부르게 했고, 그래서 세제 혜택 폐지가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 합동점검 결과 임대 의무 기간 내 불법 양도, 본인 거주, 재계약 갱신 거절 등 총 3692건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혜택은 받으면서도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해를…… 결국 피해는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해를 끼쳤을 경우 혜택 축소는 물론 사업자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이렇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임대사업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는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3만 5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 배만 부르게 했고, 그래서 세제 혜택 폐지가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 합동점검 결과 임대 의무 기간 내 불법 양도, 본인 거주, 재계약 갱신 거절 등 총 3692건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혜택은 받으면서도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해를…… 결국 피해는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해를 끼쳤을 경우 혜택 축소는 물론 사업자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세제 혜택 부여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반대편의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 좀 꼭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후보자님, 혹시 과천 시민들이 보내는 문자 폭탄 받아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하루에……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최근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후보자 지명되고서부터 거의 매일 받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8․4 대책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수만 통이 넘는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지역의 즉시 공급 때문에 아마 과천 청사 유휴 부지를 선택했나 본데 과천시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수 용량 처리가 너무 약해서 실제로 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해도 2028년 이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제안하는 예비 부지, 제안하는 2개의 부지로 다시 변경해서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지역의 즉시 공급 때문에 아마 과천 청사 유휴 부지를 선택했나 본데 과천시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수 용량 처리가 너무 약해서 실제로 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해도 2028년 이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제안하는 예비 부지, 제안하는 2개의 부지로 다시 변경해서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후보 지명되고 첫 출근하는 날 바로 과천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에게 전달을 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과천시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내용, 그다음에 전체 주택 공급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과천시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내용, 그다음에 전체 주택 공급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애꿎은 시장이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지경에 몰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행하고 충전소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원이나 비싼 땅값 때문에 도심에는 충전소 신규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외곽 쪽에 조성이 불가피한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생산 시설이 포함된 수소 충전소 구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3300㎡밖에 허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수소 충전소 구축도 실제 어렵지만 수소 생산 시설도 함께 이 지역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수소 충전소와 생산 시설이 같이 되어야 수소 공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경쟁력도 생기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을 완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자체의 건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자체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행하고 충전소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원이나 비싼 땅값 때문에 도심에는 충전소 신규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외곽 쪽에 조성이 불가피한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생산 시설이 포함된 수소 충전소 구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3300㎡밖에 허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수소 충전소 구축도 실제 어렵지만 수소 생산 시설도 함께 이 지역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수소 충전소와 생산 시설이 같이 되어야 수소 공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경쟁력도 생기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을 완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자체의 건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711만 명, 후보자님 이게 무슨 숫자로 알고 있습니까?
2711만 명, 후보자님 이게 무슨 숫자로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2021년 3월 말 청약통장 가입 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54%예요. 2700만 명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첫째,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새집을 청약받고자 하는 사람, 둘째 내 집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보다는 좀 더 좋은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셋째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분류 중에 각각 얼마인지 추정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청약통장 가입 시점에는 주택 보유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현재 저 통계로는……
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지난 3년간 서울에서 당첨된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총 3만 1000명, 1년에 한 1만 명 정도 당첨이 됐더라고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당첨 확률입니다.
지난 4년간 이 정부 주택 정책은 빗나간 확신을 선으로 착각한 오류와 이율배반으로 혼란 그 자체였어요.
정권 들어서니까 ‘집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 집 좀 파세요. 영끌 하지 마세요. 곧 집값 내립니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등등 허튼소리만 떠들어 대다가 결국 안정은커녕 집값만 폭등시켜서 2030들은 분노로 잠 못 이루게 하고 일반 국민들은 집값 폭등, 공시지가 상승, 세금 폭탄을 맞고 있어요.
후보자님, 지난 4년간 집값은 누가 올렸습니까? ‘1. 일반 국민 2. 이 정부 부동산 정책 담당자 3. 투기꾼’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집값 올렸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을 흔들 만큼 큰소리만 뻥뻥 치다가 나중에 가 보니까 쥐 한 마리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2월 4일 날 스물다섯 번째 주택 내용 알고 있지요?
지난 4년간 이 정부 주택 정책은 빗나간 확신을 선으로 착각한 오류와 이율배반으로 혼란 그 자체였어요.
정권 들어서니까 ‘집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 집 좀 파세요. 영끌 하지 마세요. 곧 집값 내립니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등등 허튼소리만 떠들어 대다가 결국 안정은커녕 집값만 폭등시켜서 2030들은 분노로 잠 못 이루게 하고 일반 국민들은 집값 폭등, 공시지가 상승, 세금 폭탄을 맞고 있어요.
후보자님, 지난 4년간 집값은 누가 올렸습니까? ‘1. 일반 국민 2. 이 정부 부동산 정책 담당자 3. 투기꾼’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집값 올렸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을 흔들 만큼 큰소리만 뻥뻥 치다가 나중에 가 보니까 쥐 한 마리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2월 4일 날 스물다섯 번째 주택 내용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금년 들어서는 갑자기 방향을 180도 확 바꿔 가지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전 정권 때 택지 개발을 적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를 해 대다가 2월 4일 날은 서울에 30만 50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했어요.
1년에 당첨자가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30만 5000호? 30년 걸릴 겁니까? 이게 바로 주택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실력도 없는 자들이 맹신에 빠져서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겁니다.
후보자는 산은 오르기보다 내려오기가 훨씬 어렵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1년에 당첨자가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30만 5000호? 30년 걸릴 겁니까? 이게 바로 주택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실력도 없는 자들이 맹신에 빠져서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겁니다.
후보자는 산은 오르기보다 내려오기가 훨씬 어렵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후보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질러 놓은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내용을 봤어요. 오늘 답변 중에 청년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답변했지요?
그런데 획기적인 내용을 봤어요. 오늘 답변 중에 청년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답변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본 위원도 지난 10년 내내 꿈이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식과 아들딸이니까. 대통령도 못한 일을 우리 후보가 그런 말을 해서 참으로 반가우면서도 궁금했어요.
수백만 청년들이 지금 노 후보 입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청년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어 줄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수백만 청년들이 지금 노 후보 입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청년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어 줄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동안에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실효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취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이 우선……
집값을 낮출 자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후보자에게 원하는 게 노력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희망을 품게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장관 재임 내내 추적을 할 테니까 오늘 발언에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너른고을 광주시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고 싶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오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고 싶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사실은 입법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그렇지만 21대 국회 들어와서 임대차 3법 그리고 부동산 3법 등을 통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데요. 그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미 입법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의 주택 시장도 일종의 매물은 많은데 매매 건수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지를 않는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택 시장이 점점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의 주택 시장도 일종의 매물은 많은데 매매 건수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지를 않는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택 시장이 점점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런 추세가 2․4 대책 발표 이후에 좀 나타났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좀 불안한 그런 양상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일부라는 겁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주택 소유자가 56.3%, 무주택 가구가 전국에 43.7%, 우리 정부에서 좀 더 배려해야 되는 건 56%의 주택 소유자보다 부족한 43.7%의 무주택 가구를 더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무주택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지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가 전 국민의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지요? 5182만 9023명 중에 74만 4000명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4%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전체 가구 중에 무주택 가구 43.7%, 888만 6922가구를 더 배려해야 된다.
종부세 내는 상위 1.4%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집 없는 43.7%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주택 소유자가 56.3%, 무주택 가구가 전국에 43.7%, 우리 정부에서 좀 더 배려해야 되는 건 56%의 주택 소유자보다 부족한 43.7%의 무주택 가구를 더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무주택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지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가 전 국민의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지요? 5182만 9023명 중에 74만 4000명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4%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전체 가구 중에 무주택 가구 43.7%, 888만 6922가구를 더 배려해야 된다.
종부세 내는 상위 1.4%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집 없는 43.7%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당연히 무주택 서민에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 중에서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임대사업자 A씨 사례입니다. 5271억 원 상당의 주택 753채를 보유하고도 종부세를 단 한 채도 내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51만 7120명 중에 종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8만 2500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이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 선의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장관 되시면 이런 사람들부터 제대로 찾아내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나오면 바로 그날 이어서 이것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세력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세력과 그 두 세력을 조종하면서 정부 정책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뽑아 가는 세력……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다가 한동안 심하게 당했는데요. 정말 장관 되시면 그 부분 꼭 잡아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줘 보세요.
전국에 공동주택이 약 1421만 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이 1309만 호, 92.1%…… 이것은 뭐냐 하면 보통 공시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인상이 아니고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잘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시가격 때문에 재산세가 오른 사람은 불과 8.9%, 112만 호에 불과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재산세가 내린 사람이 1309만 호나 됩니다. 92.1%의 국민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가 내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임대사업자 A씨 사례입니다. 5271억 원 상당의 주택 753채를 보유하고도 종부세를 단 한 채도 내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51만 7120명 중에 종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8만 2500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이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 선의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장관 되시면 이런 사람들부터 제대로 찾아내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나오면 바로 그날 이어서 이것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세력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세력과 그 두 세력을 조종하면서 정부 정책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뽑아 가는 세력……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다가 한동안 심하게 당했는데요. 정말 장관 되시면 그 부분 꼭 잡아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줘 보세요.
전국에 공동주택이 약 1421만 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이 1309만 호, 92.1%…… 이것은 뭐냐 하면 보통 공시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인상이 아니고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잘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시가격 때문에 재산세가 오른 사람은 불과 8.9%, 112만 호에 불과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재산세가 내린 사람이 1309만 호나 됩니다. 92.1%의 국민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가 내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널리 알려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이번에 공시가격 공개하기 전에 그 보완 대책으로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0.05% 내린 결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어쩌면 국토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오전에 후보자님 말씀처럼 아주 다양하게 우리나라 전반을 다루는 부서인데 마치 주택만 다루는 것처럼, 마치 국토부가 아파트부가 돼 있습니다.
장관 되시면 국토부 본연의 자세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장관 되시면 국토부 본연의 자세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다른 중요한 일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게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공공택지 입찰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압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공공택지 입찰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압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좀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입찰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경쟁입찰 아니면 수의계약 아니면 경쟁입찰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도 있고 한데 벌떼입찰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벌떼입찰은 어떤 한 회사와 또 주식 관계가 있는 자회사, 손자회사 등등 해 가지고 숫자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2019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2019년 국감 이후…… 그러니까 2019년 7월부터 21년 3월까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문제가 됐던 우미건설․호반건설․중흥건설, 3개 건설사가 83개 택지 중에서 30개―한 36%입니다―3분의 1 이상을 싹쓸이를 했어요. 이것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2019년 국감 이후…… 그러니까 2019년 7월부터 21년 3월까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문제가 됐던 우미건설․호반건설․중흥건설, 3개 건설사가 83개 택지 중에서 30개―한 36%입니다―3분의 1 이상을 싹쓸이를 했어요. 이것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국토부에서도 공급 방식 개선을 일부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부족하다면……
그런데 개선을 한다고 하는 답변은 이미 2019년 국감 때도 나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원주 역세권 A-1 공동주택인데 보시면 22개사 중에 12개사가 같은 계열이에요. 벌떼입찰을 해 가지고 결국은 티에스리빙 주식회사―호반산업의 100% 자회사입니다―이렇게 했고.
그다음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오산 세교2지구인데요. 여기에도 18개사 중에서 12개사, 3분의 2가 같은 중흥건설 계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떼입찰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떼입찰로 해 가지고 물량을 싹쓸이를 해 가다 보니까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공능력평가 77위였는데 2020년도에 12위로 껑충 뛰었어요. 중흥건설도 115위에서 15위로 엄청 올라갔습니다. 우미건설 59에서 25,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시행령을 일부 고치기는 했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도 상황은 아직까지 제대로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곧 3기 신도시 입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기 신도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규모 공공택지가 공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벌떼입찰이 그대로 유효하게 작용이 된다면 또다시 일부 특정한 그룹에, 거기에 땅부자들이…… 또다시 땅부자를 더 강화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3기 신도시에 공공택지 입찰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원주 역세권 A-1 공동주택인데 보시면 22개사 중에 12개사가 같은 계열이에요. 벌떼입찰을 해 가지고 결국은 티에스리빙 주식회사―호반산업의 100% 자회사입니다―이렇게 했고.
그다음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오산 세교2지구인데요. 여기에도 18개사 중에서 12개사, 3분의 2가 같은 중흥건설 계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떼입찰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떼입찰로 해 가지고 물량을 싹쓸이를 해 가다 보니까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공능력평가 77위였는데 2020년도에 12위로 껑충 뛰었어요. 중흥건설도 115위에서 15위로 엄청 올라갔습니다. 우미건설 59에서 25,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시행령을 일부 고치기는 했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도 상황은 아직까지 제대로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곧 3기 신도시 입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기 신도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규모 공공택지가 공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벌떼입찰이 그대로 유효하게 작용이 된다면 또다시 일부 특정한 그룹에, 거기에 땅부자들이…… 또다시 땅부자를 더 강화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3기 신도시에 공공택지 입찰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벌떼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상황에 대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기도 또다시 벌떼입찰의 희생양으로 삼아 가지고 특정인들을 배불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곧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의 가치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다른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공시가격이 너무나 많이 급등을 했고 앞서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를 했는데, 17% 정도가 시세변동분이고 2% 정도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것이다 했는데 시세변동분 17%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가장 신뢰한다는 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원에서 나온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 현실화율이 작년 1년 동안에 얼마였냐 하면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17%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7%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가 어디인지 혹시 후보자님 아세요?
그다음 페이지, 다른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공시가격이 너무나 많이 급등을 했고 앞서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를 했는데, 17% 정도가 시세변동분이고 2% 정도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것이다 했는데 시세변동분 17%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가장 신뢰한다는 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원에서 나온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 현실화율이 작년 1년 동안에 얼마였냐 하면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17%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7%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가 어디인지 혹시 후보자님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12%라고 하는 것은 공식, 주기적으로 나오는 통계, 지수로 만든 통계고요.
그렇지요. 월별 나오는 데이터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치를 했을 때 아파트가 12% 정도……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이외에 빌라라든지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낮거든요. 그런데 17%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낮거든요. 그런데 17%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 거래가 됐으면 그 거래 가격을 참고를 하고 주변 시세도 참고를 해서 나온 수치가 이번에 공시가격의 베이스가 돼 있는 거지요.
자료 요청 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2․4 대책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유일하게 야당에서도 칭찬했던 혹은 응원했던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초 발표 26만 3000호 중에서 현재까지 11만 8000호 정도 지정 발표되었습니다. 한 50%가 좀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약 18만 호 중에서 7만 호 정도, 아직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부동산정책의 실현을 기대하는 바가 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최초 발표 26만 3000호 중에서 현재까지 11만 8000호 정도 지정 발표되었습니다. 한 50%가 좀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약 18만 호 중에서 7만 호 정도, 아직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부동산정책의 실현을 기대하는 바가 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말씀대로 발표했던 그 계획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깡통전세라고 하지요. 갭투자 과정에서 다세대, 신축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있는데 5년 만에 상당 부분 이 보증 제도가 보증 사업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27건 34억 원에서 2020년에는 2408건 4682억 원, 그러니까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회수 현황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2016년에 27건 34억 원에서 2020년에는 2408건 4682억 원, 그러니까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회수 현황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부족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요.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살펴보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떼어먹고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고요.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임차인의 보험 가입 기준을 좀 완화하자 또 보증금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임차인의 보험 가입 기준을 좀 완화하자 또 보증금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런 여러 방안들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지금 확답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리라 보고요.
요즘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생활물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위 택배와 배송도 국민의 하나의 기본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칭 생활물류공사 등을 설치해서 국가가 좀 더 주도해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관리나 소비자와 또 종사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택배 관련된 연구 용역이 산업연구원에서 한 이삼백 원 정도 인상하는 등의 연구 용역이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활물류공사 설치에 대한 생각도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생활물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위 택배와 배송도 국민의 하나의 기본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칭 생활물류공사 등을 설치해서 국가가 좀 더 주도해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관리나 소비자와 또 종사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택배 관련된 연구 용역이 산업연구원에서 한 이삼백 원 정도 인상하는 등의 연구 용역이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활물류공사 설치에 대한 생각도 혹시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말씀 주신 대로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비중이 더 커지고 있고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뒷받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어찌 되었건 생활물류서비스는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통기본법안이 있습니다. 2011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통과했었고요. 18대, 19대, 20대 국회에 교통기본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혹은 지역 간 격차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교통기본권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현재 교통기본법안이 있습니다. 2011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통과했었고요. 18대, 19대, 20대 국회에 교통기본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혹은 지역 간 격차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교통기본권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말씀 주신 대로 그 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문제라든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라든가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토 균형 개발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지역 격차 등으로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으로만 교통권이 보장된다면 뭐 그게 효율적일 순 있지만 과연 그게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1분만 간단하게 먼저……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청 사업 목록과 지역 사업비 B/C 값 초안 반영 결과 그리고 4차 철도망 계획 관련 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 중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울시 제안 남부순환선, 인천시 제안 GTX-D Y자 노선에 대한 사업 부분 관련된 것들은 아마 제가 질의서를 전에도 줬기 때문에 어떤 목록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6월 확정되고 나서 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진행 중이면 안 주고 끝나면 끝나서 아무 효과가 없고.
오늘 제 3차 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질의 전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준비한 질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 김포시를 비롯한 우리 서부권 주민들이 온라인과 문자를 통해서 보내 주신 질의들입니다.
오전 질의를 보고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문제를 드립니다.
수도권 내의 광역철도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잠시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인데요. 이 표를 보면 오전에도 보여 드렸던 것처럼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김포 외에는 3개 이상의 서울 직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김포가 서울 직결 노선을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수를 보더라도 훨씬 인구가 적은 많은 2기 신도시들도 이렇게 많은 서울 직결 노선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김포는 하나의 서울 직결 노선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달랑 172명이 타야 될 두 량짜리 경전철에 285%의 혼잡률을 갖고 있는 경전철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대광위는 최근의 공청회에서 앞으로 4년 뒤에는 이렇게 혼잡률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김포가 248%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25년이면…… 지금 4차 망 계획에 대한 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인구는 68만 명을 예상하는데 어떻게 혼잡률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과 부천 측, 서부 측에는 전부 다 가장…… 혼잡률이 100%가 넘어요. 즉 이러한 소외와 불균형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청 사업 목록과 지역 사업비 B/C 값 초안 반영 결과 그리고 4차 철도망 계획 관련 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 중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울시 제안 남부순환선, 인천시 제안 GTX-D Y자 노선에 대한 사업 부분 관련된 것들은 아마 제가 질의서를 전에도 줬기 때문에 어떤 목록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6월 확정되고 나서 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진행 중이면 안 주고 끝나면 끝나서 아무 효과가 없고.
오늘 제 3차 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질의 전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준비한 질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 김포시를 비롯한 우리 서부권 주민들이 온라인과 문자를 통해서 보내 주신 질의들입니다.
오전 질의를 보고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문제를 드립니다.
수도권 내의 광역철도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잠시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인데요. 이 표를 보면 오전에도 보여 드렸던 것처럼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김포 외에는 3개 이상의 서울 직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김포가 서울 직결 노선을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수를 보더라도 훨씬 인구가 적은 많은 2기 신도시들도 이렇게 많은 서울 직결 노선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김포는 하나의 서울 직결 노선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달랑 172명이 타야 될 두 량짜리 경전철에 285%의 혼잡률을 갖고 있는 경전철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대광위는 최근의 공청회에서 앞으로 4년 뒤에는 이렇게 혼잡률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김포가 248%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25년이면…… 지금 4차 망 계획에 대한 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인구는 68만 명을 예상하는데 어떻게 혼잡률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과 부천 측, 서부 측에는 전부 다 가장…… 혼잡률이 100%가 넘어요. 즉 이러한 소외와 불균형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오전에 이어서 다시 강조해서 그 말씀 주신 내용을 크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건설사업법에 따르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차 철도망 계획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공청회는 하루 전날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간의 예를 보면 형식적인 협의 정도로 마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시․도지사와 실질적 협의를 통해서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시․도지사가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들은 반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또 마찬가지로 각 시․도지사들이 신청을 했겠지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된다면요?
아시는 것처럼 이 공청회는 하루 전날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간의 예를 보면 형식적인 협의 정도로 마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시․도지사와 실질적 협의를 통해서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시․도지사가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들은 반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또 마찬가지로 각 시․도지사들이 신청을 했겠지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된다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협의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던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김포시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게 공문 보도자료예요. 김포시의 GTX-D의 교통 호재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바로 몇 시간만에 정정을 해서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라는 그러한 정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김포시의 집값은 굉장히 안정화 추세를 겪었습니다. 교통 호재 운운했던 그 GTX-D 안은 지금 대폭 축소가 되었고 결국 이 조정지역 전후의 큰 혼란으로 김포 시민들은 지금 희망고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답변을 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정말 저와 함께 가서 교통 지옥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김포시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게 공문 보도자료예요. 김포시의 GTX-D의 교통 호재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바로 몇 시간만에 정정을 해서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라는 그러한 정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김포시의 집값은 굉장히 안정화 추세를 겪었습니다. 교통 호재 운운했던 그 GTX-D 안은 지금 대폭 축소가 되었고 결국 이 조정지역 전후의 큰 혼란으로 김포 시민들은 지금 희망고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답변을 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정말 저와 함께 가서 교통 지옥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하여튼 서부권의 교통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 대책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부권의 교통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 대책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있었을 거고 또 본인은 공직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도 있었을 거고 또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갭 투자 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 또 본 위원이 준비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후보자 개인 가정사의 문제니까 그것은 후보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맡기고, 다만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부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최소한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이 안 되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변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있었을 거고 또 본인은 공직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도 있었을 거고 또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갭 투자 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 또 본 위원이 준비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후보자 개인 가정사의 문제니까 그것은 후보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맡기고, 다만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부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최소한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이 안 되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변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한 가지, 후보자님, 모피아라는 말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기재부 출신 마피아지요? 기재부는 예산을 가지고, 행안부는 인사를 가지고 그렇게 정부 기관에 소위 여러 가지 갑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서면답변에서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자님의 대국민 혹은 대국회에 관한 그런 인식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1월부터 해서 당시 노 후보자의 국회 출석 발언을 발췌해 보면 ‘청문회에서 다뤄 주시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성일종 위원님 또 여당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너무 나가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또 ‘청문회 통해서, 청문회 열어서 밝혀라’ 또 ‘국무조정실을 과대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조 섞인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던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인데, 서면답변에서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자님의 대국민 혹은 대국회에 관한 그런 인식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1월부터 해서 당시 노 후보자의 국회 출석 발언을 발췌해 보면 ‘청문회에서 다뤄 주시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성일종 위원님 또 여당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너무 나가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또 ‘청문회 통해서, 청문회 열어서 밝혀라’ 또 ‘국무조정실을 과대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조 섞인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던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거슬리는 그런 언사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앞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업무를 하는 데 보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긴 합니다마는 국토부장관님이 되시면 이제 생각이나 시각을, 대국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께서 조직 내부의 평판은 아주 좋고 높다는 것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되시면 우선 조직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위도 중요합니다마는 국민을 바라보시고 또 국회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장관이 되시면 우선 조직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위도 중요합니다마는 국민을 바라보시고 또 국회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바라보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의하면 활력을 잃어 가는 구도심 또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융합특구는 이런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지요? 파악을 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의하면 활력을 잃어 가는 구도심 또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융합특구는 이런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지요? 파악을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래서 전국의 혁신도시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이주율이 한 60%밖에 못 미치고 있고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나 에너지를 동원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혁신도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알겠습니다.
울산 지역에 조금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심융합특구의 그 취지를 살려서 더 울산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울산 지역에 조금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심융합특구의 그 취지를 살려서 더 울산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노 장관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견해와 또 우리 국토교통부 전 직원들의 어떤 의식의 전환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말미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청주 도심은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제외된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장관후보자님의 그러한 국정 통할의 경력,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너지가 나도록 해야지 자칫 철도나 교통의 전문가라는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설명에 장관께서 그대로 긍정하거나 수용이 되신다면 장관을 임명하신 우리 대통령께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국가 균형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면 큰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우리 행복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공항을 가는 것보다 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B/C 분석이나 여러 가지 측면, 수요 측면에서 2배에서 5배 이상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대전과 세종은 광역철도고 청주 도심은 도시철도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85만 청주시민, 170만 충북도민을 소위 기만하거나 실망에 빠트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공항만 연결했으면 연간 90만 명이 이용하지만 대전, 세종 또 진천, 음성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로 이어지면 연간 9900만 명, 1억 명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또 생산 유발 2조 7000억, 일자리 4만 7000개가 창출되는 이런 것을 마다하고 진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결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는 지난해 국회에서 청주지역의 조정지역 발표 당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기간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조정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한 것이지요. 소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 우리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동안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읍면동 단위로 지정을 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법에 길을 열어 놨습니다. 청주와 충북 전체와 원도심을 끼고 있는 청주 상당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을 보면 충북 전체보다도 상당히 아래에 있는 이러한 지역까지를 통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분명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형식적 서면 심의가 아니라 실제 회의를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 문제를 서면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지요.
연도별 합계 출생률입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인구대체수준을 지났습니다. 오죽하면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2750년 대한민국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주거기본법 제3조 8항에 보면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저출생과 고령에 대한 새로운 주거 개념, 공동주택의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오전에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견해와 또 우리 국토교통부 전 직원들의 어떤 의식의 전환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말미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청주 도심은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제외된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장관후보자님의 그러한 국정 통할의 경력,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너지가 나도록 해야지 자칫 철도나 교통의 전문가라는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설명에 장관께서 그대로 긍정하거나 수용이 되신다면 장관을 임명하신 우리 대통령께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국가 균형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면 큰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우리 행복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공항을 가는 것보다 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B/C 분석이나 여러 가지 측면, 수요 측면에서 2배에서 5배 이상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대전과 세종은 광역철도고 청주 도심은 도시철도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85만 청주시민, 170만 충북도민을 소위 기만하거나 실망에 빠트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공항만 연결했으면 연간 90만 명이 이용하지만 대전, 세종 또 진천, 음성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로 이어지면 연간 9900만 명, 1억 명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또 생산 유발 2조 7000억, 일자리 4만 7000개가 창출되는 이런 것을 마다하고 진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결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는 지난해 국회에서 청주지역의 조정지역 발표 당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기간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조정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한 것이지요. 소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 우리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동안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읍면동 단위로 지정을 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법에 길을 열어 놨습니다. 청주와 충북 전체와 원도심을 끼고 있는 청주 상당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을 보면 충북 전체보다도 상당히 아래에 있는 이러한 지역까지를 통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분명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형식적 서면 심의가 아니라 실제 회의를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 문제를 서면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지요.
연도별 합계 출생률입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인구대체수준을 지났습니다. 오죽하면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2750년 대한민국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주거기본법 제3조 8항에 보면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저출생과 고령에 대한 새로운 주거 개념, 공동주택의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당연히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메가트렌드가 주택 정책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4 대책에서 3080이지요.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게 2․4 대책이고 그것을 오전 질의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수도권의 30만 호 부분들은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0만 호 가운데 광주 광산구에 산정지구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수도권의 30만 호 부분들은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0만 호 가운데 광주 광산구에 산정지구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정지구라고 1만 3000호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같은 경우가 주택보급률이 현재 107%입니다. 2025년, 앞으로 4년 뒤면 주택보급률이 119.4%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공공주택을 1만 3000호를 짓겠다. 광주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까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그 도시재생사업과 정책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광주 같은 경우가 주택보급률이 현재 107%입니다. 2025년, 앞으로 4년 뒤면 주택보급률이 119.4%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공공주택을 1만 3000호를 짓겠다. 광주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까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그 도시재생사업과 정책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여 추진되더라도 초고층 아파트처럼 난개발하지 마시고 좀 저층에 친환경 주거 부분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잘 모르시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니, 콜 몰아주기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전국 택시기사 26만 명 중에 80%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2800만 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9만 9000원의 가입료을 받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시장의 독점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시장 독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전국 택시기사 26만 명 중에 80%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2800만 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9만 9000원의 가입료을 받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시장의 독점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시장 독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정위하고 그 내용을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다’ 때처럼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만드시겠습니까?
만드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구체적인 방법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 기구 만드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하고 같이 협의해 볼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지도 좀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시고요.
지역별로 공공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독점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의 국토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지역별로 공공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독점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의 국토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새로운 스타트업이 지역 앱을 통해서 이렇게 출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응천 위원께서도 철도 문제의 예비타당성 제도에 관련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관련되어서 이게 수도권 집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100대 국정 운영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대구와 광주 간 내륙철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십 년째 계속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성 논리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동서 화합과 정책적 판단이 따르는 건데 4차 철도망 사업에서도 또한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쪽의 논리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관련되어서 이게 수도권 집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100대 국정 운영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대구와 광주 간 내륙철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십 년째 계속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성 논리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동서 화합과 정책적 판단이 따르는 건데 4차 철도망 사업에서도 또한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쪽의 논리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30초 남아서 끝으로 택배노동자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국토부장관이 하실 일이 많아요.
택배노동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 분류 인력을 6000명을 투입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기에 6000명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점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현장밀착형 장관이 되어야 된다, 그냥 보고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 종사자들 만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택배노동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 분류 인력을 6000명을 투입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기에 6000명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점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현장밀착형 장관이 되어야 된다, 그냥 보고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 종사자들 만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가급적 현장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은 우리 위원들께서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서면질의나 정책적 질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확인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도모하겠다’ 말씀하셨지요? 나름대로 어떤 비책이라도 좀 갖고 계신가요?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도모하겠다’ 말씀하셨지요? 나름대로 어떤 비책이라도 좀 갖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내용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 나중에 소상하게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선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저도 국토부에 근무하면서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는 게 많습니다. 지역 균형 지방 발전 방안 그 자체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만 해 갖고는 또 역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서 공동 발전 방안을 담아서 그것을 새로운 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시하면 동시에 지방도 발전하고 수도권이 발전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영역과 지방의 경쟁력 있는 영역을 연계해서 우리가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면 아마 굉장히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통과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이 그동안의 정부 정책으로, 2․4 대책으로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 발표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의 LH 사태가 공공 내부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심찬 공급 계획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을 건 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좀 많이, 문제가 일부 느껴지는 게 있으시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시 사례입니다. 과천시의 기존 청사 부지 앞에 운동장으로 쓰이는 공공 공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대량 공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주민 소환, 과천시장 소환 이게 요건이 돼서 추진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선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저도 국토부에 근무하면서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는 게 많습니다. 지역 균형 지방 발전 방안 그 자체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만 해 갖고는 또 역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서 공동 발전 방안을 담아서 그것을 새로운 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시하면 동시에 지방도 발전하고 수도권이 발전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영역과 지방의 경쟁력 있는 영역을 연계해서 우리가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면 아마 굉장히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통과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이 그동안의 정부 정책으로, 2․4 대책으로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 발표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의 LH 사태가 공공 내부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심찬 공급 계획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을 건 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좀 많이, 문제가 일부 느껴지는 게 있으시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시 사례입니다. 과천시의 기존 청사 부지 앞에 운동장으로 쓰이는 공공 공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대량 공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주민 소환, 과천시장 소환 이게 요건이 돼서 추진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과천시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인데 거기의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없이 공지에 주택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공급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재검사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과천시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인데 거기의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없이 공지에 주택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공급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재검사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일단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역 쪽방촌 개발 사례가 또 있습니다. 2월 5일 날 정부가 2․4 대책 직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공개발 사례로 제시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또 지금 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차피 기존의 용적률과 층고를 허용해 주면 우리도 스스로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꼭 정부가 그걸 다 우리의 소유권을 가져가서 우리들의 몫은 다 뺏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반발이 있다는 것……
현장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역 쪽방촌 개발 사례가 또 있습니다. 2월 5일 날 정부가 2․4 대책 직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공개발 사례로 제시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또 지금 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차피 기존의 용적률과 층고를 허용해 주면 우리도 스스로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꼭 정부가 그걸 다 우리의 소유권을 가져가서 우리들의 몫은 다 뺏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반발이 있다는 것……
현장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민간과 공공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또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이런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도 5일 후부터 발효가 되다 보니까 그간에 많은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걸 아마 즉시 발효로 추진 건의가 있었고 또 그러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불법적 거래가 어떤 국가적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개발에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이런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도 5일 후부터 발효가 되다 보니까 그간에 많은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걸 아마 즉시 발효로 추진 건의가 있었고 또 그러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불법적 거래가 어떤 국가적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개발에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후보자님께서도 본인의 임대계약서 제출을 못 하셨지요?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모르지만……
하지만 오늘 후보자님께서도 본인의 임대계약서 제출을 못 하셨지요?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모르지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찾지를 못해서……
거기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미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 왔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사적 자치가 보장이 되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언론의 부동산 투기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보도될 때마다 정부가 합동조사를 한다든지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범죄 행위들을 단속해 왔어요.
그 단속의 결과를 보면 부동산 범죄로 규정돼서 의율되는 게 대부분 탈세 혐의거나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규정 위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다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범죄 행위들이 많습니다.
가령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신고하는 가장매매도 있고요. 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신고한 다음에 그걸 다시 취소하는 이런 허위 신고도 있고 또 호가를 조작하는 것도 있고 집값을 담합하는 것도 있고 또 허위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흘려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유발케 하는, 이런 우리 법에서 그 어디에서도 그게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많은 불법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하자’ 또 ‘제정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규율해 놓고 있으면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그 단속의 결과를 보면 부동산 범죄로 규정돼서 의율되는 게 대부분 탈세 혐의거나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규정 위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다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범죄 행위들이 많습니다.
가령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신고하는 가장매매도 있고요. 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신고한 다음에 그걸 다시 취소하는 이런 허위 신고도 있고 또 호가를 조작하는 것도 있고 집값을 담합하는 것도 있고 또 허위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흘려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유발케 하는, 이런 우리 법에서 그 어디에서도 그게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많은 불법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하자’ 또 ‘제정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규율해 놓고 있으면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엿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엿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법에 규율하고 있지 못한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가 굉장히 많다, 이것을 꼼꼼하게 규정해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것들은 단속해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획부동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지요.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부동산자문업도 있고 부동산정보제공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분양대행업까지 있어요.
그런데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할 아무런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서 어디서 누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동산서비스산업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최소한 신고라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건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동시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획부동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지요.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부동산자문업도 있고 부동산정보제공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분양대행업까지 있어요.
그런데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할 아무런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서 어디서 누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동산서비스산업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최소한 신고라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건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챙겨 보겠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장 교란 행위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섭을 하고 또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장 교란 행위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섭을 하고 또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부가 이런 부동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되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신고 체계는 갖추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자리를 비우셨네요, 김교흥 위원님하고 함께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에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현장에서 발주처나 현장 공사 시공 업체들이 제대로 안전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조금 거들어 줘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 여성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 조건에 맞는 안전 장구가 부족해요. 이를테면 안전화, 안전모 또 보안경 이런 것들이 다 남성들 위주로 제작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이것은 시장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되면 회사에서는 잘 안 만들 것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나서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처벌법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반드시 입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자리를 비우셨네요, 김교흥 위원님하고 함께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에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현장에서 발주처나 현장 공사 시공 업체들이 제대로 안전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조금 거들어 줘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 여성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 조건에 맞는 안전 장구가 부족해요. 이를테면 안전화, 안전모 또 보안경 이런 것들이 다 남성들 위주로 제작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이것은 시장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되면 회사에서는 잘 안 만들 것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나서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처벌법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반드시 입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경영자나 관리자의 책임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마는 건설 현장의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산재의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체계의 필요성 동의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난해에 2030세대가 주택 매매에 적극 나섰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20대, 30대가 주택 매매에 적극 나섰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난해에 2030세대가 주택 매매에 적극 나섰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20대, 30대가 주택 매매에 적극 나섰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2018년 기준으로 2030세대의 수도권 주택 취득은 전체 거래량의 약 30% 정도였는데요. 2020년에는 38% 정도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상승하고 하니까 젊은 세대가 느끼는 어떤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30대가 영끌 매수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현행 청약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017년까지만 해도 30대가 서울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중 그 비율이 43.72%였습니다. 그때는 40대가 28%였는데요. 2020년을 보면 30대가 23.38%, 40대가 45%에 이르게 됩니다. 2030세대, 특히 30대가 민영주택 청약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된 데에는 2017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8․2 대책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2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25%의 비중을 아예 없애 버리고 전면 가점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를 40%에서 75%까지 확대하니까 그만큼 추첨제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점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자녀 수가 많거나 하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견 좀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20대, 특히 30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 변경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특별공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30대 신혼부부들을 겨냥한 대책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30대는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 당첨의 기회가 매우 적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선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지난해 영끌로 30대들이 몰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 우리 정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부부 합산 소득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청약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30대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3종 세트,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30대들의 내집 마련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첫 번째로는 2․4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총량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세대 간의 갈등 요인도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세대별로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총량에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경기․인천 수도권에 약 60만 호가 공급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대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청약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추첨제를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에 따라서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또 중대형에는 추첨제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많은 사람일수록 중대형 평형수에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늘려 줘야 되고 소형은 오히려 신혼부부가 많기 때문에 추첨제를 확대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DSR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 확대가 되면 자칫 청년 세대에게는 정말로 내집 마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기 신도시 그리고 2․4 대책을 통해서 청약 당첨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사람에 한해서는 LTV를 대폭 확대해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DSR 적용도 예외로 두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집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탄력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30대가 영끌 매수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현행 청약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017년까지만 해도 30대가 서울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중 그 비율이 43.72%였습니다. 그때는 40대가 28%였는데요. 2020년을 보면 30대가 23.38%, 40대가 45%에 이르게 됩니다. 2030세대, 특히 30대가 민영주택 청약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된 데에는 2017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8․2 대책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2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25%의 비중을 아예 없애 버리고 전면 가점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를 40%에서 75%까지 확대하니까 그만큼 추첨제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점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자녀 수가 많거나 하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견 좀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20대, 특히 30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 변경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특별공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30대 신혼부부들을 겨냥한 대책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30대는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 당첨의 기회가 매우 적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선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지난해 영끌로 30대들이 몰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 우리 정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부부 합산 소득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청약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30대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3종 세트,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30대들의 내집 마련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첫 번째로는 2․4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총량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세대 간의 갈등 요인도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세대별로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총량에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경기․인천 수도권에 약 60만 호가 공급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대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청약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추첨제를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에 따라서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또 중대형에는 추첨제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많은 사람일수록 중대형 평형수에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늘려 줘야 되고 소형은 오히려 신혼부부가 많기 때문에 추첨제를 확대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DSR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 확대가 되면 자칫 청년 세대에게는 정말로 내집 마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기 신도시 그리고 2․4 대책을 통해서 청약 당첨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사람에 한해서는 LTV를 대폭 확대해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DSR 적용도 예외로 두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집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탄력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30 청년 세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정말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 8․4 대책,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 공급 발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과천시장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 때문에 시장이 소환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현실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과천시에 대안이 있습니다. 과천시장이 그 대안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청사 앞의 부지가 역사성도 있고 도시계획상 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당장 주택을 짓는 것이 어려우니 현재 개발 중인 과천의 3기 신도시 내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다른 역세권을 개발해서 4000세대를 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과천청사 부지는 자족용지로 대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첨단기업이나 병원을 유치해서 원도심 활성화까지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대안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조정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에 대안이 있습니다. 과천시장이 그 대안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청사 앞의 부지가 역사성도 있고 도시계획상 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당장 주택을 짓는 것이 어려우니 현재 개발 중인 과천의 3기 신도시 내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다른 역세권을 개발해서 4000세대를 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과천청사 부지는 자족용지로 대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첨단기업이나 병원을 유치해서 원도심 활성화까지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대안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조정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리고 후보자님,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 법안 차원에서, 이게 총 19개 법안인데요, 이 중에 7개 법안이 국토 소관 법안인데 아직 발의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개발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서비스업법, 감정평가법, 민간임대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조속하게……
원래 정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정부 발의가 원칙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개발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서비스업법, 감정평가법, 민간임대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조속하게……
원래 정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정부 발의가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의원 입법 발의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협조를 할 테니 정부에서도 입법 발의를 좀 서둘러 주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최대한 속도를 내고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항공안전법이 어느 부 소관 법률입니까?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국토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북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항공안전법으로 인해서라도……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보니까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전단 살포에 이용되는 풍선이 무인자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국제항공규정에는 또한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항공안전법상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와 그리고 처벌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접경지역 국민들은, 주민들은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북쪽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어서 이 법안의 실제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북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항공안전법으로 인해서라도……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보니까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전단 살포에 이용되는 풍선이 무인자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국제항공규정에는 또한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항공안전법상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와 그리고 처벌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접경지역 국민들은, 주민들은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북쪽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어서 이 법안의 실제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장관님, GTX-B 노선이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어지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런데 지금 동서고속철이라고 해서 용산을 떠나서 청량리 거쳐 가지고 춘천 거쳐서 속초까지 2027년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GTX-B 노선 83㎞ 노선 중에서 청량리에서 마석까지가 40㎞, 즉 GTX-B 노선의 반이 기존의 경춘선 노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병훈 위원께서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잘 연장하게 되면, 인천 송도, 인천공항에서 속초, 동해안까지 GTX-B 노선과 동서고속철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동서 횡단 열차가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서울 시청역하고 강남역의 40㎞ 반경 기준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치고, 저도 관련 개정법을 냈지만 이런 것들을 수렴해 가지고 광역교통망 시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병훈 위원께서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잘 연장하게 되면, 인천 송도, 인천공항에서 속초, 동해안까지 GTX-B 노선과 동서고속철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동서 횡단 열차가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서울 시청역하고 강남역의 40㎞ 반경 기준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치고, 저도 관련 개정법을 냈지만 이런 것들을 수렴해 가지고 광역교통망 시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웃음)
잠깐 간사님들과 합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 간사님들과 합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구입 관련해서 본인이 세금 감면받은 게 얼마입니까?
세종시 아파트 구입 관련해서 본인이 세금 감면받은 게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보니까 1240만 원입니다, 1240만 원.
그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때 취득세가 4%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240만 원인데 이것 자진 납부할 의사 없습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요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이렇게 감면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요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이렇게 감면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예? 모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때 당시에는 특례법에 따라서 그렇게……
특례법 적용을 잘못한 거지요.
‘주택을 취득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일찍 취득해서…… 거주했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 2년도 안 살고 팔 경우에는 이건 추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도 있어요. 또 집은 사 놓고 와서 거주를 안 하니까 나중에 2020년도에는 법이 바뀌었는데 1년 이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 목적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 목적에 따라서, 취득 용도에 따라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을 볼 때 후보자님같이 이렇게 주택을 취득해서 한 번도 안 살고 그냥 팔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 납부할 의사 있으십니까?
‘주택을 취득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일찍 취득해서…… 거주했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 2년도 안 살고 팔 경우에는 이건 추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도 있어요. 또 집은 사 놓고 와서 거주를 안 하니까 나중에 2020년도에는 법이 바뀌었는데 1년 이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 목적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 목적에 따라서, 취득 용도에 따라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을 볼 때 후보자님같이 이렇게 주택을 취득해서 한 번도 안 살고 그냥 팔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 납부할 의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랐다고 말씀을 올렸었고요. 또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니, 저야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때 당시의 법령 규정에 의해서 된 것을……
그때 당시의 법령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때 당시에……
이주할 경우 감면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 보시고 하시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주를 안 하고서, 한 번도 하루도 안 살고 4년 지나고서 되팔고 그냥 갔다? 이건 당연히 지방세를 내야지요. 그 지역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건 그 지역에 와서 살라는 목적이지요.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 많이 끄는 것 같은데 좀 제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조정실의 2차장도 하시고 실장도 하셨지요?
다시 한번 법 보시고 하시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주를 안 하고서, 한 번도 하루도 안 살고 4년 지나고서 되팔고 그냥 갔다? 이건 당연히 지방세를 내야지요. 그 지역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건 그 지역에 와서 살라는 목적이지요.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 많이 끄는 것 같은데 좀 제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조정실의 2차장도 하시고 실장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부처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관련되는 게 기재부도 있고 또 행안부도 있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되는 데는 또 금융위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종합하는 자리가 바로 국무조정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무조정실장, 차장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역할도 제대로 못 했으면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의 수장에 앉겠다고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장, 차장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역할도 제대로 못 했으면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의 수장에 앉겠다고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이 정부 처음부터 공직에 쭉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공동의 어떤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그만둔 지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좀 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그만둔 지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좀 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책은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토부는 현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광역철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국토부는 현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광역철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아마 늘리는 게 어떨지에 대한 연구용역일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광역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방법의 가능성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현재 40㎞로 돼 있는 기준은 맞지 않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도시 확장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늘려야 된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광역교통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수도권의 인구를 좀 분산시켜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외곽 지역, 외곽 도시들의 생활 여건이나 교통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GTX-C 노선의 경우에 현재 덕정과 수원 간에 계획되어 있는데 평택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경우에 10년 전에 인구 30만이었다가 지금은 53만이 됐고 또 향후 10년 후에는 70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광역교통 체계가 추가되지 않으면 교통량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고요.
평택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평택의 경우에 10년 전에 인구 30만이었다가 지금은 53만이 됐고 또 향후 10년 후에는 70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광역교통 체계가 추가되지 않으면 교통량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고요.
평택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GTX 노선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 계획이 또 변동이 되면 본사업이 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또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추가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GTX 노선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 계획이 또 변동이 되면 본사업이 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또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추가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GTX-C 노선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자가 아마 올해 말 안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해당 지역들이 사업자와 합의만 되면 연장 운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전에 장관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지요.
만약에 민간사업자하고 합의가 안 되면 추진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좀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수원까지 계획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거리 제한 40㎞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거리 제한이 60㎞ 정도로 는다든지 한다면 법적으로 그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리고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 쪼개기 형태의 부동산 투기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들었습니다.
특히 다단계 판매 형태로 해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준 이상의 지분 쪼개기 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여전히 좀 소극적입니다.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일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방법의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방법의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제안한 법안 내용도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지분 쪼개기 형태로 부동산 투기하거나 또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살펴보시고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제안한 법안 내용도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지분 쪼개기 형태로 부동산 투기하거나 또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살펴보시고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 반부패를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투기 의혹 확인하지 못한 책임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때……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한 후보자 복안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의 그 사건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앞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낸 바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그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를 비판하는 국민들 지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공정의 영역까지 확장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지요?
또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공정의 영역까지 확장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또 양향자 국회의원 또 시의원, 기초의원들 땅투기 이 부분 반부패 개혁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어떤 경우든지 시장 교란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LH 사태 현 정권에서 책임지신 분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최근 대통령 여론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4월 30일 발표한 조사 보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29%, ‘잘못하고 있다’가 60%라고 합니다.
후보자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4월 30일 발표한 조사 보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29%, ‘잘못하고 있다’가 60%라고 합니다.
후보자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무튼 저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요,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 직무수행의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니까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81%였습니다.
후보자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여튼 가격이 많이 올랐고 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일단은 시장이 안정되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도 꾸준히 하고요. 그다음에 투기 차단과 관련된 대책도 꾸준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주택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존 정책기조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임 민주당 대표님께서 부동산 정책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적 간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임 민주당 대표님께서 부동산 정책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적 간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것은 아까 오전에도 같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올렸었는데요. 위원님들 중에 저한테 서면질의를 주셨을 때 현재의 주택 공급 대책 외에 새로운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없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공급에 관련된 대책은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있어서 이것의 성실한 집행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서면에 답변했었고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것을 주택 정책 전반으로 보고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 언제 발생합니까? 정부 믿고 기다리다 내 집 준비 못 한 국민들 지금 정부 믿다 거지됐다고 원망의 목소리가 자자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현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임 장관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한다고 평가했는데,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현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임 장관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한다고 평가했는데,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주택 수요에 대한 변화, 가구의 분화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따져 보고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았는데 총론과 각론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는 부분은 좀 보완할 부분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책기조 대전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 국민 불신 계속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종시을의 강준현입니다.
오늘 세종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출범 10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10년의 역사는 아름답게 쓰여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후보자님께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월 15일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 이의 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세종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70%가 급등을 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세종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출범 10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10년의 역사는 아름답게 쓰여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후보자님께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월 15일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 이의 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세종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70%가 급등을 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세종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파트 세 곳당 한 곳이 지금 집단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상승 주원인이 있어요.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 심리, 그다음에 공급 물량 감소, 특히나 호가 조작, 시장 교란 행위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요.
최근에 보면 서울과 세종에서 최고가로 신고된 아파트의 절반이 신고된 이후에 취소가 됐어요. 세종시만 해도 20건 중에 10건이 취소가 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비현실성이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 공시가 현실화 정책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실수요자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현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 왔고 또 실수요자가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이나 또 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서울과 세종에서 최고가로 신고된 아파트의 절반이 신고된 이후에 취소가 됐어요. 세종시만 해도 20건 중에 10건이 취소가 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비현실성이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 공시가 현실화 정책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실수요자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현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 왔고 또 실수요자가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이나 또 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시가 산정이 보다 더 정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서 세제라든지 복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한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 작년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세종시에도 추가적인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세가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급 확대 관련해서 지금 작금의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은 공급 확대가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다음에는 공급 확대 관련해서 지금 작금의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은 공급 확대가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 균형발전 주창자로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혹자라도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작년의 8․4 대책 또 2․4 공급 계획 해서 약 200만 호 정도의 공급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연도별 유형별 국토부의 주택 공급 종합계획을 알고 계세요, 혹시?
그동안에 작년의 8․4 대책 또 2․4 공급 계획 해서 약 200만 호 정도의 공급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연도별 유형별 국토부의 주택 공급 종합계획을 알고 계세요, 혹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몰라요. 너무 많고, 유형별로. 그래서 국민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정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알기 쉽게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주 전 마감된 공공전세주택 평균 경쟁률이 26.8 대 1, 기록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서민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 정부 들어서 준공 물량은 좀 많았었는데 주택 공급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은 감소되고 있어요.
이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현 정부 들어서 준공 물량은 좀 많았었는데 주택 공급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은 감소되고 있어요.
이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2․4 공급 계획 발표 이후에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약간 반등 조짐이 있습니다. 아까 1차 질의 때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께서 표를 보여 주셨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 그리고 2․4 공급 계획을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가 필수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2․4 공급 계획 발표 이후에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약간 반등 조짐이 있습니다. 아까 1차 질의 때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께서 표를 보여 주셨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 그리고 2․4 공급 계획을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가 필수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당연히 공급 대책이,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하려면 지자체하고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시장가격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교흥입니다.
1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번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아시지요?
1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번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3차요?
3차.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때가 신규 사업이 36개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18개가 예타나 민자 적격성 통과해서 진행 중에 있고 18개는 그대로 그냥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그런 각도에서 좀 봐야 된다, 특히나 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 연결하는 것 그게 벌써 20년 넘게 얘기가 되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계 3대 공항을 표방하면서 제대로 된 철도를 제대로 구축을 못 하고 있다.
공항철도를 이번에 발표할 때 50분 걸리는 것을 30분에 고속으로 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7년도, 28년도에 또 5활주로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렇게 하면 이것 준비를 해야 되는데 GTX-D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계획. 실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고 또 점선은 추가 계획이에요. 이것마저도 안 해 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부동산 급등 문제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급등 문제도요, 여러 가지 행정적 요건을 제재할 수 있는 요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의 런던이 굉장히 복잡 지역이었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었을 때 크로스레일 철도를 놓아서 인구분산 정책을 가져왔거든요. 이 공항철도가, GTX-D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강남이나 강동구의 인구가 청라도 가고 가정도 가고 영종도 가고 계양 신도시도 올 수 있는 그런 인구분산 정책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달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드시 이런 각도에서 좀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이나 추가 계획을 잡아도 15년 이후의 일이니까 이것을 우리 장관께서 좀 서북부 쪽의 교통의 체증 문제 또 공항을, 앞으로 3대 공항으로 가는데 철도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각도에서 반드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그런 각도에서 좀 봐야 된다, 특히나 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 연결하는 것 그게 벌써 20년 넘게 얘기가 되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계 3대 공항을 표방하면서 제대로 된 철도를 제대로 구축을 못 하고 있다.
공항철도를 이번에 발표할 때 50분 걸리는 것을 30분에 고속으로 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7년도, 28년도에 또 5활주로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렇게 하면 이것 준비를 해야 되는데 GTX-D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계획. 실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고 또 점선은 추가 계획이에요. 이것마저도 안 해 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부동산 급등 문제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급등 문제도요, 여러 가지 행정적 요건을 제재할 수 있는 요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의 런던이 굉장히 복잡 지역이었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었을 때 크로스레일 철도를 놓아서 인구분산 정책을 가져왔거든요. 이 공항철도가, GTX-D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강남이나 강동구의 인구가 청라도 가고 가정도 가고 영종도 가고 계양 신도시도 올 수 있는 그런 인구분산 정책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달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드시 이런 각도에서 좀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이나 추가 계획을 잡아도 15년 이후의 일이니까 이것을 우리 장관께서 좀 서북부 쪽의 교통의 체증 문제 또 공항을, 앞으로 3대 공항으로 가는데 철도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각도에서 반드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무겁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LTV 기준을 일부 완화를 했거든요, LTV를. 그런데 그게 10% 정도인데,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 8000만 원, 그다음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6억 원, 무주택 세대주 여기에 LTV를 조금 완화시켜 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혀, 시장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들이 약 7.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 서민들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 완화를 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1억 원 이상 정도로 올리고요. 부부 합산 8000만 원 해야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투기과열지역에서 6억 원이면 집을 살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현실화해서 9억 정도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조정지역은 7억 5000만 원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현실적인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을 위한 주택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LTV 기준을 일부 완화를 했거든요, LTV를. 그런데 그게 10% 정도인데,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 8000만 원, 그다음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6억 원, 무주택 세대주 여기에 LTV를 조금 완화시켜 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혀, 시장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들이 약 7.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 서민들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 완화를 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1억 원 이상 정도로 올리고요. 부부 합산 8000만 원 해야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투기과열지역에서 6억 원이면 집을 살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현실화해서 9억 정도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조정지역은 7억 5000만 원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현실적인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을 위한 주택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관계 부처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고요. 또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없는데……
지금 1인 가구 있잖아요, 1인 가구?
장관후보자님, 1인 가구가 매년 늘어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에만 해도 39.2%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인 가구 있잖아요, 1인 가구?
장관후보자님, 1인 가구가 매년 늘어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에만 해도 39.2%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인구 구조 변화, 가구 구조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이런 데의 트렌드에 맞춰서 주택의 정책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C-ITS, 자율주행자동차 통신방법 대략 보고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 관계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토부하고 학계, 업계, 과기부 등 의견 대립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의견 대립보다도 어떤 방법이 좋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도 주최하고 했는데 결론은 거기에서도 국토부 의견도 물론 이해는 안 되는 바가 아니다, 역사가 길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해 가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쪽으로 앞서가는 전자통신 분야, 이쪽이 앞서가는 분야인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DSRC 포기했고 C-V2X를 국가기술표준으로 하겠다고 의결했고 EU에서 2019년 7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반대로 DSRC 기반의 C-ITS 구축 법안이 최종 부결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또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2018년 C-V2X 기술을 표준으로 해서 이미 6개 차량 모델의 상용화가 완료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관계를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물론 정부 기능을, 정책을 조정하시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 가지고 빨리 C-V2X의 객관적 성능 검증, C-V2X로의 전환 비용 산정 등에 대한 점검, 도입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이 관계를 심층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쪽으로 앞서가는 전자통신 분야, 이쪽이 앞서가는 분야인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DSRC 포기했고 C-V2X를 국가기술표준으로 하겠다고 의결했고 EU에서 2019년 7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반대로 DSRC 기반의 C-ITS 구축 법안이 최종 부결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또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2018년 C-V2X 기술을 표준으로 해서 이미 6개 차량 모델의 상용화가 완료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관계를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물론 정부 기능을, 정책을 조정하시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 가지고 빨리 C-V2X의 객관적 성능 검증, C-V2X로의 전환 비용 산정 등에 대한 점검, 도입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이 관계를 심층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단점, 각국의 동향 이런 것들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야 우리보다 더 많이 정부의 내용을 봤겠지요.
그다음에 벌떼입찰 이것은 저만 관심사항이 아니고 아까 송언석 위원께서도 상세히 설명히 있었고 또는 촉구도 있었는데, 대강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 걱정이 생기는 것이 지금 국토부에서 평가들을 한다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추첨을 해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왔다 이거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물론 나름대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세대수, 신용등급, 하자 건수, 브랜드, 임대주택 건설 실적 등의 평가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건설업체별 유불리가 정해지다 보면 싹쓸이해 가는 곳은 또 싹쓸이해 간단 말이지요. 이게 과연……
그래서 평가지표로 순위를 매겨서 1등에게 분양이 주어지는 방식이 정보력, 자금력,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특정 업체들이 독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업무 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국토부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벌떼입찰, 그야말로 정말 역사도 오래된 이것을 왜 빨리 뿌리를 뽑지 못하나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기준을 통과한 업체들에 대해서 1차 청약 자격을 먼저 부여한다 이거지요. 그래 놓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추첨하면, 현행의 추첨 방법과 유사한 제도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의 정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굉장히 많은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대강 짐작만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나태하게 국토부에서 이 사안을 보고 가지 않았는가?
유사 업체를 계속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추첨해 버리면 유사 업체 많은 데가 되는 거지요. 자기 식구들 풀어 가지고 그다음부터 한 곳이 거둬지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검토하는 단계를 내가 대강 보고만 받았습니다. 다시 보고받으셔 가지고……
당장 바로 닥친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 같은 경우 국감에서 지적도 했고요.
그렇게 후보자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벌떼입찰 이것은 저만 관심사항이 아니고 아까 송언석 위원께서도 상세히 설명히 있었고 또는 촉구도 있었는데, 대강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 걱정이 생기는 것이 지금 국토부에서 평가들을 한다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추첨을 해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왔다 이거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물론 나름대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세대수, 신용등급, 하자 건수, 브랜드, 임대주택 건설 실적 등의 평가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건설업체별 유불리가 정해지다 보면 싹쓸이해 가는 곳은 또 싹쓸이해 간단 말이지요. 이게 과연……
그래서 평가지표로 순위를 매겨서 1등에게 분양이 주어지는 방식이 정보력, 자금력,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특정 업체들이 독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업무 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국토부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벌떼입찰, 그야말로 정말 역사도 오래된 이것을 왜 빨리 뿌리를 뽑지 못하나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기준을 통과한 업체들에 대해서 1차 청약 자격을 먼저 부여한다 이거지요. 그래 놓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추첨하면, 현행의 추첨 방법과 유사한 제도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의 정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굉장히 많은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대강 짐작만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나태하게 국토부에서 이 사안을 보고 가지 않았는가?
유사 업체를 계속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추첨해 버리면 유사 업체 많은 데가 되는 거지요. 자기 식구들 풀어 가지고 그다음부터 한 곳이 거둬지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검토하는 단계를 내가 대강 보고만 받았습니다. 다시 보고받으셔 가지고……
당장 바로 닥친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 같은 경우 국감에서 지적도 했고요.
그렇게 후보자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하여튼 특정한 업체에 독식이 안 되게 개선하는 방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안이 발표됐는데요. 수도권의 집중이 너무 많이 심하고 국가 균형발전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철도를 보면 호남은 단 3건이에요, 후보자님.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인 수혜가 전남 동부권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 지역에 신규 사업은 단 하나가 없는 현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철도 계획안의 가장 큰 아쉬움은 동서 간 교류의 편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전주에서 대구를 KTX로 이용하려면 무려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 간의 어떤 철도망이 하루속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전주-김천 간 철도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후보자님께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뭔가 수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안이 발표됐는데요. 수도권의 집중이 너무 많이 심하고 국가 균형발전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철도를 보면 호남은 단 3건이에요, 후보자님.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인 수혜가 전남 동부권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 지역에 신규 사업은 단 하나가 없는 현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철도 계획안의 가장 큰 아쉬움은 동서 간 교류의 편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전주에서 대구를 KTX로 이용하려면 무려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 간의 어떤 철도망이 하루속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전주-김천 간 철도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후보자님께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뭔가 수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과 그 지역에서 제기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안에 국가 균형발전 또 동서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선정 문제인데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지역 선정 과정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걸 중소도시로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중소도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이 있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지정 전 매수자들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중소도시 재건축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실수요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입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다르게 중소도시는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조정지역을 조정하는 것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 단위로 이렇게 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좀 디테일하게 국토부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폐해들이 나오지 않고 또 구제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선정 문제인데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지역 선정 과정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걸 중소도시로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중소도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이 있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지정 전 매수자들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중소도시 재건축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실수요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입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다르게 중소도시는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조정지역을 조정하는 것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 단위로 이렇게 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좀 디테일하게 국토부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폐해들이 나오지 않고 또 구제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읍면동 단위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바뀌어 있고요. 또 반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디테일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대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이 지금 현재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그러니까 과거 대도시 광역교통망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광역시가 없는 시도에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또 국토부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그 근거를 구체화시키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이 시작된 만큼, 장관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시 없는 시도에도 그런 광역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대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이 지금 현재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그러니까 과거 대도시 광역교통망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광역시가 없는 시도에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또 국토부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그 근거를 구체화시키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이 시작된 만큼, 장관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시 없는 시도에도 그런 광역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연구 용역을 토대로 그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집값 인상,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재산세 상한 30%에 도달한 가구 수가 2017년도 정권이 출범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작년에 서울에만 무려 27배가 늘었습니다. 성동구 386배―세액 기준입니다―노원구 1476배, 서대문구 1156배,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에게는 전세가 5%만 인상하라고 하고 정부는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과세의 과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당에서도 재산세 상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시지가도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군사 공항인 K-2 공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의성․군위 일원에 이전하기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동 특별법에 따르면 군 공항 건설과 입지를 정하고 군 기지 건설하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간 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전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가덕도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때 대구․경북의 많은 시․도민들께서 대경공항 특별법도 처리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아직도 그 기대는, 좀 빗발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매달려서 대경 민간공항 건설이 실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야 간사님과 함께 대경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국토부 2차관 또 최근에는 국방부 차관도 참여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협의체의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대경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애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좀 기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값 인상,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재산세 상한 30%에 도달한 가구 수가 2017년도 정권이 출범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작년에 서울에만 무려 27배가 늘었습니다. 성동구 386배―세액 기준입니다―노원구 1476배, 서대문구 1156배,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에게는 전세가 5%만 인상하라고 하고 정부는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과세의 과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당에서도 재산세 상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시지가도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군사 공항인 K-2 공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의성․군위 일원에 이전하기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동 특별법에 따르면 군 공항 건설과 입지를 정하고 군 기지 건설하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간 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전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가덕도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때 대구․경북의 많은 시․도민들께서 대경공항 특별법도 처리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아직도 그 기대는, 좀 빗발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매달려서 대경 민간공항 건설이 실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야 간사님과 함께 대경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국토부 2차관 또 최근에는 국방부 차관도 참여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협의체의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대경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애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좀 기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저도 대구공항 이전 그 문제에 대해서 국조실에 있으면서 조정 업무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애착이 있습니다.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2공항 문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토위에 제주 출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토부가 제주공항 2공항 건설과 관련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 입지와 관련된 제주도민들 간의 갈등이 주요인인 것 같습니다마는 청와대도 금년에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다만 입지와 관련된 도민들 간의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주공항은 저가항공이 취항한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승객 수요가 많이 늘어난 공항입니다.
작년에 현 제주공항의 확장은 기상 문제, 안전 문제, 시설 포함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더 이상 도민들의 갈등을 이유로 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인 의사 결정을 해 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래에 예상되는 수요가 제주공항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확장과 관련된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의사 결정을 해 주실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2공항 문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토위에 제주 출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토부가 제주공항 2공항 건설과 관련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 입지와 관련된 제주도민들 간의 갈등이 주요인인 것 같습니다마는 청와대도 금년에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다만 입지와 관련된 도민들 간의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주공항은 저가항공이 취항한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승객 수요가 많이 늘어난 공항입니다.
작년에 현 제주공항의 확장은 기상 문제, 안전 문제, 시설 포함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더 이상 도민들의 갈등을 이유로 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인 의사 결정을 해 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래에 예상되는 수요가 제주공항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확장과 관련된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의사 결정을 해 주실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말씀하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돼 왔는데 잘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요. 그 협의와 함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좀 더욱더 전향된 자세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회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최근 드러난 LH 투기 사건은 정말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고 심각한 공정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관계 부처에서 일벌백계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를 보면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0년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부동산 투기 사범 1만 3000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명 적발을 해서 공직자 131명 등 987명을 구속을 했었고요.
2005년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경우는 투기범 1만 5000명 정도를 적발을 해 내고 그중에서 공직자 27명 포함해서 455명을 구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LH․SH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고작 29건 정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내사 및 수사 대상자는 현재까지 한 1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리가 단순한 게 아니고 구조적 적폐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의지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H 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정한 처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LH의 어떤 개혁과 쇄신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최근 드러난 LH 투기 사건은 정말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고 심각한 공정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관계 부처에서 일벌백계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를 보면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0년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부동산 투기 사범 1만 3000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명 적발을 해서 공직자 131명 등 987명을 구속을 했었고요.
2005년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경우는 투기범 1만 5000명 정도를 적발을 해 내고 그중에서 공직자 27명 포함해서 455명을 구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LH․SH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고작 29건 정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내사 및 수사 대상자는 현재까지 한 1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리가 단순한 게 아니고 구조적 적폐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의지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H 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정한 처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LH의 어떤 개혁과 쇄신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수사와 처벌의 문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 2000명이 투입이 되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다 더 철저히 수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LH 내부에 혁신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영하고 하는 도중에는 지금 새로 부임한 LH 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내부 혁신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또 구조와 기능을 재편하는 것도 지금 관계 부처 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하여튼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능과 구조 조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LH 내부에 혁신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영하고 하는 도중에는 지금 새로 부임한 LH 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내부 혁신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또 구조와 기능을 재편하는 것도 지금 관계 부처 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하여튼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능과 구조 조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4 공급 대책 발표 후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된 그런 기미를 보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호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서울 재건축 시장, 특히 강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 정책을 계속 이어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은 국토교통부 입장하고는 또 달리 보입니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에서는 서울 재건축 시장, 특히 강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 정책을 계속 이어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은 국토교통부 입장하고는 또 달리 보입니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어찌 보면 입장이 다른 점보다는 공통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도심 내에 괜찮은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것을 추진했을 때 시장 가격이 급등하거나 교란 행위가 생기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목표는 같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면 방법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역에 과열 조짐이 보이니까 또 시장 안정 쪽으로 사인을 보내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똑같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거라면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역에 과열 조짐이 보이니까 또 시장 안정 쪽으로 사인을 보내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똑같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거라면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주질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 보유세 상승분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과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주질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 보유세 상승분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과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산세 부담 완화로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를 하고요,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마다 기존 세율을 0.05%씩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고요. 부부합산 공시지가 12억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제율은 15년 거주에 50%, 70세에 40%까지 하면 총 9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80%에서 10%를 더 높게 인상을 하는 거지요, 그 감면 비율을.
그래서 저희가 1가구 1주택 중산층 보유세 감면 방안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어요.
화면에 보시면 재산세 특례를 공시지가 9억까지 확대했을 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금액으로 보면 전체 변동금액이, 종부세는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 변동금액은 30만 1000원만 더 부담하는 걸로…… 저것 계산 잘못됐어요. 29만 9000원인가 그런데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고, 종부세 적용 제외 구간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종부세가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총 감면되는 구간이, 총 가구수가 약 80만 6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략 공시지가를 그렇게 하면 80만 6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는 공시지가 현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세금 부담을 안게 된 중산층의 고통을 좀 덜어 주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부 언론이 세금 폭탄, 종부세 폭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으로 보게 되면 종부세 부과는 전체의 1.9%뿐이 안 된다, 그러니 굉장히 작은 숫자인 거지요. 전체의 1.9%…… 그러니까 전체의 98.1%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만 조금 구간마다 정리해 주고 감면의 혜택을 넓게 해 주면 우리 국민들이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담되게 됐던 세금과 그에 따르는 부담금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가 돌려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국세청에서도 받고 여러 군데서 받아서 저희가 돌려 본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재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와 그다음 국토부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시한 안이 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 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님,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고요. 부부합산 공시지가 12억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제율은 15년 거주에 50%, 70세에 40%까지 하면 총 9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80%에서 10%를 더 높게 인상을 하는 거지요, 그 감면 비율을.
그래서 저희가 1가구 1주택 중산층 보유세 감면 방안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어요.
화면에 보시면 재산세 특례를 공시지가 9억까지 확대했을 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금액으로 보면 전체 변동금액이, 종부세는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 변동금액은 30만 1000원만 더 부담하는 걸로…… 저것 계산 잘못됐어요. 29만 9000원인가 그런데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고, 종부세 적용 제외 구간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종부세가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총 감면되는 구간이, 총 가구수가 약 80만 6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략 공시지가를 그렇게 하면 80만 6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는 공시지가 현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세금 부담을 안게 된 중산층의 고통을 좀 덜어 주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부 언론이 세금 폭탄, 종부세 폭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으로 보게 되면 종부세 부과는 전체의 1.9%뿐이 안 된다, 그러니 굉장히 작은 숫자인 거지요. 전체의 1.9%…… 그러니까 전체의 98.1%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만 조금 구간마다 정리해 주고 감면의 혜택을 넓게 해 주면 우리 국민들이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담되게 됐던 세금과 그에 따르는 부담금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가 돌려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국세청에서도 받고 여러 군데서 받아서 저희가 돌려 본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재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와 그다음 국토부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시한 안이 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 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님,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소상하게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이 내용을 포함해서, 좀 구체적으로는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안정, 조세 정의 차원 그 기준을 가지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병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 없는 다수의 무주택자는 공급 확대 방안으로 한 축을 잡고 집이 있으신 분인데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을 안으시는 국민들께는 어찌 됐든 감면을 통해서, 그렇다고 부자까지 다 감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가지면 부자에게, 호화 펜트하우스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감면하라는 소리 아닌 거거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값이 상승한 사람에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후보자님은 기재부 출신이고 예산 전문가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요. 그래서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면 국토교통부의 비전에 집중하기보다도 예산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후보자님,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자체 승진을 하지 못하고 기재부 출신이 장관으로 와서 자존심에 많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나마 기대한다면 기재부 출신이 장관으로 와 가지고, 국토교통위 법안 중에 기재부와 갈등을 겪거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것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이견을,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게 국토 분야 17개, 교통 분야 19개, 총 36건에 달하는데 이게 다 대부분이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국토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들 중에 기재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법안이 도시철도 PSO 지원 법안입니다.
작년에 저를 포함해 가지고 박홍근 의원, 민홍철 의원, 조오섭 의원 그리고 이은주 의원님 등 여야 다섯 명 국회의원들이 각각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당시 국토위 분위기는 거의 다 찬성을 해서 통과하기 직전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도시철도 PSO 지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한번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이견을,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게 국토 분야 17개, 교통 분야 19개, 총 36건에 달하는데 이게 다 대부분이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국토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들 중에 기재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법안이 도시철도 PSO 지원 법안입니다.
작년에 저를 포함해 가지고 박홍근 의원, 민홍철 의원, 조오섭 의원 그리고 이은주 의원님 등 여야 다섯 명 국회의원들이 각각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당시 국토위 분위기는 거의 다 찬성을 해서 통과하기 직전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도시철도 PSO 지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한번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PSO 지원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면서 PSO 지원 대신에 노후 차 교체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셔서 통과된 그런 사항이 또 있어서 그런 상황으로밖에……
조금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노후차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한 게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작년에 그렇게 넘어갔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더 나은 안을 좀 제시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출신이 국토부장관으로 오셨으니까 국토부의 논리에 맞게끔 생각을 조금 한번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재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재무 여건 그리고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가지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전문가시니까 후보자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걸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도 기재부 눈치 보느라고 섣불리 동의를 강요하지 못했지만 현재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에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이 다른 법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조율 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양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정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재부 출신이 국토부장관으로 오셨으니까 국토부의 논리에 맞게끔 생각을 조금 한번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재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재무 여건 그리고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가지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전문가시니까 후보자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걸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도 기재부 눈치 보느라고 섣불리 동의를 강요하지 못했지만 현재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에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이 다른 법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조율 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양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정해 나가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서로 대립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안에서 한 팀입니다. 옛말에 하여튼 다른 걸 인정하되 같음을 추구한다,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가치를 두고 생각을 한다면 서로 좋은 절충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가치를 두고 생각을 한다면 서로 좋은 절충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정부의 한 팀이지만 실제 이 법안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반대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 조율 작업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국토교통부장관 철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자체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균등한 삶의 질 보장 및 복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국가 예산 절감과 국민적 필요 충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국토교통부장관 철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자체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균등한 삶의 질 보장 및 복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국가 예산 절감과 국민적 필요 충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둘이 잘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질의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의 수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보면 오피스텔 23.4%, 아파트가 22.5% 또 다세대․연립이 21.5%, 단독․다가구가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33.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택 시장의 상황이 주택 유형과 지역 특성별로 다른 만큼 그에 대한 부동산 대책이나 세제 지원도 꼼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의 매매 수요가 높고 투기 방지가 필요한 아파트나 또 수도권에 대한 혜택은 좀 줄이고 수요가 적은 지방은 적절한 맞춤 혜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후보님?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보면 오피스텔 23.4%, 아파트가 22.5% 또 다세대․연립이 21.5%, 단독․다가구가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33.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택 시장의 상황이 주택 유형과 지역 특성별로 다른 만큼 그에 대한 부동산 대책이나 세제 지원도 꼼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의 매매 수요가 높고 투기 방지가 필요한 아파트나 또 수도권에 대한 혜택은 좀 줄이고 수요가 적은 지방은 적절한 맞춤 혜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후보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나 국민하고 약속한 사업들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례로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의 경우를 보면 2017년 대통령님께서 대선 당시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독립기념관에 정시성, 대규모 수송성이 뛰어난 수도권 전철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애국심 향상과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충청권의 광역철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독립기념관에 오셨어요, 그때도 그 중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합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충남도민․천안시민과 약속하셨는데.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바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누락된 대통령과 국민과의 약속을 점검하시고 본 사업 또는 검토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례로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의 경우를 보면 2017년 대통령님께서 대선 당시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독립기념관에 정시성, 대규모 수송성이 뛰어난 수도권 전철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애국심 향상과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충청권의 광역철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독립기념관에 오셨어요, 그때도 그 중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합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충남도민․천안시민과 약속하셨는데.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바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누락된 대통령과 국민과의 약속을 점검하시고 본 사업 또는 검토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안전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대형 SOC 사업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보니 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후보가 장관이 되신다면 총 세 명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을 안전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노동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안전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대형 SOC 사업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보니 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후보가 장관이 되신다면 총 세 명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을 안전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노동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도․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을 책임자로 임명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철도․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을 책임자로 임명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것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것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제대로 못 들어서요.
매매 부동산 비정상적인 시가라고 하셨는데 그 과평가된 집값을 반영했다는 공시가격, 특히 매매가 상승률보다도 더 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합리적이냐고 물어봤더니 시가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것과 별개라고 동문서답하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60개의 세금, 복지서비스에 연동되니까 공시가격이란 워낙 신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될지 국민 삶에 영향을 줄지 알아 봤는데요. 부동산은 몇 명이 1420만 호 공시가격 산정하시는지 대충 아시지요? 한 520명 정도요.
매매 부동산 비정상적인 시가라고 하셨는데 그 과평가된 집값을 반영했다는 공시가격, 특히 매매가 상승률보다도 더 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합리적이냐고 물어봤더니 시가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것과 별개라고 동문서답하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60개의 세금, 복지서비스에 연동되니까 공시가격이란 워낙 신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될지 국민 삶에 영향을 줄지 알아 봤는데요. 부동산은 몇 명이 1420만 호 공시가격 산정하시는지 대충 아시지요? 한 520명 정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지요.
오늘 숫자로 승강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우고 계시는 과정일 테니까요.
조사원 520명이―그나마 19년보다 40명이 줄어서―1420만 호를 책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쭙는데요. 조사원의 그 산정에 대해서 검증을 따로 합니까?
조사원 520명이―그나마 19년보다 40명이 줄어서―1420만 호를 책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쭙는데요. 조사원의 그 산정에 대해서 검증을 따로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지요.
어떻게 검증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너무 숫자가 조사해야 될 물량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동주택의 경우는 집단으로 되어 있는 단지가 많고……
누가 검증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사원의 산정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조사원의 산정 내용에 대해서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내부의 검증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외부 검증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분 정도가 1420만 호를 다시 검증한다는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당초에 내놨던 건 29일까지 기다려 보시라. 기초 자료, 산정 자료를 공개해 줄 테니까 거기에 엄정한 기준과 설명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당초에 내놨던 건 29일까지 기다려 보시라. 기초 자료, 산정 자료를 공개해 줄 테니까 거기에 엄정한 기준과 설명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발표했던 어떤 한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초 자료를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요……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나온 이유가 주민센터, 소방서,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공시가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후보자님, 이게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일까요? 자, 어떠한 근거일지 보니까 시세 변동률, 현실화 제고분, 오늘 청문회 내내 들었던 말을 그냥 영혼 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더 허무한 것은 말이지요, 이것 후보자님 댁에, 서면답변 자료에 나온 주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뽑아 본 후보자님 댁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탁상행정이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흉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엄격한 기준, 까다로운 절차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이게 말로만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 삶에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시행령도 아니지요. 공시가격은 그냥 깜깜이로 만들고, 이것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벌 같은 세금을 국민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맞고 있는 것이지요.
집값을 국민이 올린 게 아니라 정부가 올렸는데요. 후보자님은 계속 시세는 비정상적이라면서 공시가격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오후에 계속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정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공시가격을 위해서 세금, 복지 수급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보완 장치를 마련하실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요……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나온 이유가 주민센터, 소방서,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공시가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후보자님, 이게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일까요? 자, 어떠한 근거일지 보니까 시세 변동률, 현실화 제고분, 오늘 청문회 내내 들었던 말을 그냥 영혼 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더 허무한 것은 말이지요, 이것 후보자님 댁에, 서면답변 자료에 나온 주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뽑아 본 후보자님 댁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탁상행정이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흉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엄격한 기준, 까다로운 절차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이게 말로만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 삶에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시행령도 아니지요. 공시가격은 그냥 깜깜이로 만들고, 이것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벌 같은 세금을 국민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맞고 있는 것이지요.
집값을 국민이 올린 게 아니라 정부가 올렸는데요. 후보자님은 계속 시세는 비정상적이라면서 공시가격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오후에 계속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정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공시가격을 위해서 세금, 복지 수급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보완 장치를 마련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세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거나 건강보험, 그다음에 복지의 수급 이런 것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게 그 보완 대책을 만든다는, 인프라로서의 통계는 현실에 가깝게 보완을 해 나가되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정책의 수혜의 범위는 큰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저도 과문해서 잘 모르는데 이 말을 듣는 국민 여러분들은 과연 이해를 하실까요?
저는 후보자님한테 동어 반복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소신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소신은 연습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께서 바라보실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마나 말씀하시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결과적으로 송구하게 됐다고 하는데 정책은 결과로써 국민에게 평가받아야지요. 사람 빈사 상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송구하게 됐다면 그게 말 통하겠습니까?
다시 추가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 요구합니다.
저는 후보자님한테 동어 반복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소신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소신은 연습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께서 바라보실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마나 말씀하시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결과적으로 송구하게 됐다고 하는데 정책은 결과로써 국민에게 평가받아야지요. 사람 빈사 상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송구하게 됐다면 그게 말 통하겠습니까?
다시 추가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 요구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 2공항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 2공항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주 2공항이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동안에 지역 내 의견 수렴이 시간을……
충분히 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결론도 났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최근에 여론조사 그 결과도 나왔고 지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요. 조속히 그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환경부 영향평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 지금 3차 보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강행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강행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닙니다. 가부를 먼저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지어야 될 부처는 국토부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환경부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협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지요.
지금 내용 파악을 하셨겠지만 국토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제주도민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절차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경우에 이것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이렇게 했고 또 다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될 도지사가 거꾸로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이 국토부에 왔는데, 국토부가 지금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 핑계 대고 환경영향평가 핑계 대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된다는 의견이 73%예요. 그리고 도민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철회해야 된다는 게 64%입니다.
이미 제주도민은 자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중앙부처에서 약속한 대로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끕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이 국토부에 왔는데, 국토부가 지금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 핑계 대고 환경영향평가 핑계 대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된다는 의견이 73%예요. 그리고 도민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철회해야 된다는 게 64%입니다.
이미 제주도민은 자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중앙부처에서 약속한 대로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끕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곧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는 도민에게 한 약속에 따라서 책임 있게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 2공항 부지의 토지 투기 정황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동산원에 요청해서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자료 띄워집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2015년 11월에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월평균 거래량이 한 255건 됐는데 2015년에는 557건이 되고요. 11월 그 직전에는 1278건이에요. 발표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거래의 외지인 비율은 14년도에 60%, 15년도에 64%, 16년도는 49%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사오 년도에 집중적으로 외지인이 와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 2공항 부지의 토지 투기 정황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동산원에 요청해서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자료 띄워집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2015년 11월에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월평균 거래량이 한 255건 됐는데 2015년에는 557건이 되고요. 11월 그 직전에는 1278건이에요. 발표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거래의 외지인 비율은 14년도에 60%, 15년도에 64%, 16년도는 49%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사오 년도에 집중적으로 외지인이 와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항 건설한다고 할 때마다 이런 투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공항의 필요성보다 투기적 목적으로 정부 정책이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확실하게 조사하시겠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조사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아까 질문이 많으셨는데 국무조정실장으로 후보자가 계실 때 그때 검증에 의해서 김해 신공항이 산악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서 지자체 협의가 미비하다 이런 흠결이 있다는 걸 이유로 들어서 가덕도 공항 추진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짜맞추기 결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검증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이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짜맞추기 결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검증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총리실 검증위원회를 처음에 구성을 해서 지원하다가 작년에 국조실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그 뒤에 그 결론이 나왔는데……
국무조정실장 계실 때 지금 가덕도 공항 추진 결론이 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아닙니다. 제가 작년 5월에, 1년 전에 국조실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검증위를 구성해서 진행되는 것까지는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예,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사전타당성 준비 중이지요?
지금 사전타당성 준비 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원래 이게 앞뒤가 바뀌었지요. 사타를 하고 나서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입지 선정을 법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사후적으로 하는데 사후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토부의 사명을 충실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들어서 정말 가덕도 신공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엄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부의 사명을 충실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들어서 정말 가덕도 신공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엄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다 했는데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입법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기되었고……
그동안에 국토부가 사전에 내놓은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우려하신 쟁점들이 사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한 임대차 신고제가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이게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또한 정보가 모여서 앞으로 세입자들의 후생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가 예고한 신고의무 대상의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발표한 규정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로 돼 있던데 보고받으셨지요?
발표한 규정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로 돼 있던데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이 기준으로 신고제가 시행된다면 서울이면 모를까 지방에서는 가려지는, 제약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이것이 또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방에만 가도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학가 앞에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에 30, 200에 30, 500에 30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사실상 저소득 세입자들은 필수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추가 검토나 재검토가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방에만 가도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학가 앞에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에 30, 200에 30, 500에 30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사실상 저소득 세입자들은 필수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추가 검토나 재검토가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가급적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게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방과 지역의 상황도 조금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리고 혹시 프롭테크(Prop Tech)라는 단어 들어 보셨습니까? 프롭테크.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프로……
프롭테크. 직방, 다방, 호갱노노 이런 등 부동산 분야의 스타트업을 의미하는데요.
프롭테크는 종전의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끌고 와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프롭테크가 발전을 해야만 국민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많은 조력을 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한 사안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프롭테크는 종전의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끌고 와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프롭테크가 발전을 해야만 국민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많은 조력을 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한 사안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프롭테크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느닷없이 유사감정평가행위라고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련 부처가 금융위나 국토부인데 아무런 대처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프롭테크가 하루에 3000만 명의 이용자가 있고 연 40% 이상의 매출 성장 하고 있고 3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이 프롭테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신구 산업 갈등과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흐트러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련 부처가 금융위나 국토부인데 아무런 대처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프롭테크가 하루에 3000만 명의 이용자가 있고 연 40% 이상의 매출 성장 하고 있고 3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이 프롭테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신구 산업 갈등과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흐트러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혁신을 추구해 나가되 기존 부분과의 갈등은 상생으로 풀어 나가야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보 비대칭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투기가 난립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보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신구 갈등으로 이어지면 또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될 것이고 불공정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혁신에 앞서서는 충분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보 비대칭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투기가 난립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보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신구 갈등으로 이어지면 또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될 것이고 불공정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혁신에 앞서서는 충분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인데 항공업계의 피해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사실 기존에 운영하던 대기업 항공사들은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저가 항공사지요, LCC나 신생 항공사들은 기존의 금융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김포라든지 그다음에 김해공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이지만 소규모 신생 항공사들은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김포라든지 그다음에 김해공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이지만 소규모 신생 항공사들은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한 5000억 정도의 금융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도 이런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이 상당한 기간이 보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잘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도 이런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이 상당한 기간이 보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잘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재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순서대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재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순서대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공시가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공시가격이 금년도에 19.08%나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2017년에 비해서 150배나 늘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는 이유는 어떤 신뢰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이 미친 집값에 이어서 미친 공시가격으로 이제 세금폭탄 맞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일부에서는 ‘이 미친 집값에 이어서 미친 공시가격으로 이제 세금폭탄 맞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못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걱정하시는 대로……
공시가격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신뢰를 줘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확인한 결과 현실화율 100% 이상도 136호, 3%나 나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서초구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확인한 결과 현실화율 100% 이상도 136호, 3%나 나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
모릅니까? 공부 안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제기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또 국토부에서는……
그것 정정해 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제주 공시가는 전체 조사해 보니까 공동주택 1만 4000여 호 중에서 2100여 호,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서 공시가격을 그래도 전문가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공시가격 업무를 보니까 공시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공시 업무 참여자라든지 전문가, 감정평가사 자격 보유자들 보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전문성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많이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하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한 위임하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얘기들 많이 해 주셨어요. 정정순 위원님도 청주 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국의 43개 신규 노선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 노선이에요. 국가 균형발전 열심히 해 왔어도 점차 수도권에 심화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특히 철도망이라든지 교통망, 고속교통망이 오히려 지방에 더 좀 쏠리듯이 이렇게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공시가격을 그래도 전문가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공시가격 업무를 보니까 공시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공시 업무 참여자라든지 전문가, 감정평가사 자격 보유자들 보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전문성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많이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하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한 위임하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얘기들 많이 해 주셨어요. 정정순 위원님도 청주 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국의 43개 신규 노선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 노선이에요. 국가 균형발전 열심히 해 왔어도 점차 수도권에 심화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특히 철도망이라든지 교통망, 고속교통망이 오히려 지방에 더 좀 쏠리듯이 이렇게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의 투자가 지방에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조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지금보다는 더 대폭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조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지금보다는 더 대폭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10년 공공임대리츠라고 들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임대를 하다가 10년 후에는 분양이 가능한, 다만 처음에 지을 때 리츠자금펀드를 통해서 투자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도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이 되었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건설․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리츠를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지요,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입주한 세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4년도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이 되었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건설․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리츠를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지요,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입주한 세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숫자는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79개 지구에 6만 3059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요, 분당이었나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문제 때문에 굉장한 홍역이 있었는데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상 일반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 한강을 비롯해서 하남 미사, 시흥 목감, 동탄2지구 등에서 조기 분양 전환에 대한 민원이 급속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일반 공공임대주택은 LH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리츠라고 하는 게 껴 있지요.
전국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79개 지구에 6만 3059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요, 분당이었나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문제 때문에 굉장한 홍역이 있었는데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상 일반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 한강을 비롯해서 하남 미사, 시흥 목감, 동탄2지구 등에서 조기 분양 전환에 대한 민원이 급속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일반 공공임대주택은 LH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리츠라고 하는 게 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생각했지 이게 리츠인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떠한 내부적인 그런 정보들을 갖고 계약을 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당면한 게 2017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곧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 7개 지구에 7100세대, 다음에는 또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하게 민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2022년이면 법상으로 먼저 통보하고 협의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생각했지 이게 리츠인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떠한 내부적인 그런 정보들을 갖고 계약을 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당면한 게 2017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곧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 7개 지구에 7100세대, 다음에는 또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하게 민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2022년이면 법상으로 먼저 통보하고 협의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사업자, 원주민, 재무적 투자자와 합의를 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많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조치하면 분쟁이 막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전국의 다섯 곳 중에서 몇 곳 지정이 됐습디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세 곳이 지정이 되고 두 곳이 아직 안 됐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심융합특구를 계획한 것은 판교 신도시를 모델로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판교 신도시와 같은……
거기에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역의 문화나 또 청년 일자리까지도 넣자 이런 취지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혁신도시가 가서 신도시 형태로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도심과 융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지방자치단체, 지자체하고 의논을 잘 해서 그 지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국회하고 의견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입지선정 권한을 주고 지자체 입맛에 맞는 그런 입지로 잘못 선정하거나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린 그 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바꿔 가지고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국토부는 그래도 지자체 안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입지선정 권한을 주고 지자체 입맛에 맞는 그런 입지로 잘못 선정하거나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린 그 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바꿔 가지고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국토부는 그래도 지자체 안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게 중간의 히스토리는 제가 자세히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이 됐다면 제대로 한 가지 프로젝트라도 좀 정확하게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이주율 60%이고 거기 안에 이전 공공기관만 들어 있다 보니까 밤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제2혁신도시 시즌 2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 도심융합특구라도 거기에 넣어서 혁신도시도 안착시키고 또 융합특구에 맞는 이런 어떤 기존의 도심도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내고,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 말만 믿지 말고 우리 야당 위원들과도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제2혁신도시 시즌 2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 도심융합특구라도 거기에 넣어서 혁신도시도 안착시키고 또 융합특구에 맞는 이런 어떤 기존의 도심도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내고,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 말만 믿지 말고 우리 야당 위원들과도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위원님과 울산시와 그렇게 같이 맞대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장관님은 잘 좀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지금 LH 사태가 터져 가지고 나가시는 바람에 지금 새로운 장관님 온도 차이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고 또 후보자께서도 모두인사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주로 기존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거점을 기본으로 상정하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도심공항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도심공항을 활성화하면서 그것이 그 지역의 어떤 혁신의 거점 또 경제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을 새롭게 건설하면서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큰 구상과 계획을 갖고 인천공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는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굴지의 관문 공항이 되었는데 이번에 부산의 가덕 신공항 문제를 얘기했던 것처럼 제2의 관문 공항도 필요하고 또 주로 군사 공항,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된 공항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그것이 군사 공항으로 기능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민간 공항과 겸용하면서도 지역의 교통 거점 또는 경제혁신의 거점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관문 공항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만큼 국내의 도심 공항들을 활성화하고 그것이 그 지역의 경제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고 또 후보자께서도 모두인사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주로 기존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거점을 기본으로 상정하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도심공항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도심공항을 활성화하면서 그것이 그 지역의 어떤 혁신의 거점 또 경제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을 새롭게 건설하면서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큰 구상과 계획을 갖고 인천공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는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굴지의 관문 공항이 되었는데 이번에 부산의 가덕 신공항 문제를 얘기했던 것처럼 제2의 관문 공항도 필요하고 또 주로 군사 공항,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된 공항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그것이 군사 공항으로 기능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민간 공항과 겸용하면서도 지역의 교통 거점 또는 경제혁신의 거점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관문 공항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만큼 국내의 도심 공항들을 활성화하고 그것이 그 지역의 경제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김포공항도 공항으로 인해서 그동안 개발도 제약을 받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주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UAM, 그러니까 드론택시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UAM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장에 참석한 바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고 앞으로 대중교통이 저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 아프리카의 미개발 국가들은 철도니 도로니 이런 것을 깔려고 생각 안 하고 드론을 자기네들의 중심교통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하지요. 철도 깔고 도로 깔고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하고 돈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드론이 훨씬 더 경제적인 교통수단이 되겠다 또 대중교통수단이 되겠다고 하는 발상인데……
저도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도로와 같은 대형 SOC들을 전국에 그물망처럼 싹 깔면 좋겠지만 그 재원의 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 소외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래형 교통수단인 UAM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거점을 새롭게 만드는 문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법도 하지요. 철도 깔고 도로 깔고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하고 돈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드론이 훨씬 더 경제적인 교통수단이 되겠다 또 대중교통수단이 되겠다고 하는 발상인데……
저도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도로와 같은 대형 SOC들을 전국에 그물망처럼 싹 깔면 좋겠지만 그 재원의 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 소외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래형 교통수단인 UAM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통거점을 새롭게 만드는 문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자율주행차와 함께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북구갑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지난 2월에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는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또는 신고한 후에 계약 해지를 하는 일종의 시장 교란 행위인데요.
2020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 건을 전수분석을 해 보니까 2020년 전국 아파트 거래 취소 건수 중에서 신고가 비율이 3건 중의 1건에 이르렀습니다. 취소된 것 중에서 서울은 2건 중의 1건이 신고가였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직적인 또는 시장 교란 행위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략 조사를 했더니 특정인 다수 거래, 특정인이 2건․3건․5건 이렇게 취소한 건들을, 좀 의심이 가는 건들을 모아 봤더니 약 952건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로 보고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는데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부동산거래기획반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기에 몇 분이나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제가 지난 2월에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는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또는 신고한 후에 계약 해지를 하는 일종의 시장 교란 행위인데요.
2020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 건을 전수분석을 해 보니까 2020년 전국 아파트 거래 취소 건수 중에서 신고가 비율이 3건 중의 1건에 이르렀습니다. 취소된 것 중에서 서울은 2건 중의 1건이 신고가였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직적인 또는 시장 교란 행위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략 조사를 했더니 특정인 다수 거래, 특정인이 2건․3건․5건 이렇게 취소한 건들을, 좀 의심이 가는 건들을 모아 봤더니 약 952건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로 보고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는데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부동산거래기획반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기에 몇 분이나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23명이라고 합니다.
예, 스물세 분이서 전국의 이 실거래가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동산 의심 행위, 교란 행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다 하더라도 시장 교란 행위 세력을 차단하지 못하면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갑갑해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눈앞에서 뻔히 투기세력이다라고 의심되는 그런 여러 정황들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발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갑갑해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실거래가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등기까지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봤더니 국토부에서 그것은 알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만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등기까지 하는지는 국토부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빨리 조치를 해라라고 해서 국토부가 이제서야 대법원하고 같이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다 하더라도 시장 교란 행위 세력을 차단하지 못하면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갑갑해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눈앞에서 뻔히 투기세력이다라고 의심되는 그런 여러 정황들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발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갑갑해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실거래가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등기까지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봤더니 국토부에서 그것은 알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만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등기까지 하는지는 국토부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빨리 조치를 해라라고 해서 국토부가 이제서야 대법원하고 같이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여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조치해서, 이 정부 이전과 좀 달라지려면 국토부가 다른 태세와 다른 준비를 해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태세를 갖춰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준비를 하시겠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빨리 조치해서, 이 정부 이전과 좀 달라지려면 국토부가 다른 태세와 다른 준비를 해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태세를 갖춰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준비를 하시겠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법원행정처하고 자료도 연계를 하고 지금 조사한 것 자체는 6월이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 한번 보고 진행되는 상황을 더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시설물안전법이오.
일명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특별히 제정한 이유가, 우리 94년도 95년도 스토리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성수대교 붕괴사고 또 삼풍백화점 내려앉은 사고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김현미 장관 시절에 국토부에서 하는 어떤 조치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보고받으시겠습니다마는 소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통폐합한다는 그것으로……
그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물, 업역 속에 시설물 이것을 없애고, 물론 유효 기간은 좀 줬습디다. 없애고 전부 통폐합을 해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로 이러한 건산법 개정령을, 시행령을 먼저 추진을 해 놓고 그 뒤에 법을 시행령에 따라 맞추자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앞의 김현미 장관 시절에 국토부에서 하는 어떤 조치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보고받으시겠습니다마는 소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통폐합한다는 그것으로……
그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물, 업역 속에 시설물 이것을 없애고, 물론 유효 기간은 좀 줬습디다. 없애고 전부 통폐합을 해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로 이러한 건산법 개정령을, 시행령을 먼저 추진을 해 놓고 그 뒤에 법을 시행령에 따라 맞추자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정부의 불합리한 행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지금 시행령 바꾼 것은 건산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거고요.
모법을 바꾼 다음에 이루어져야지요, 모법을 바꾼 다음에. 뭐든지 간에 모법을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바꿔야지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제대로 의견 수렴이 안 됐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고받아 보십시오. 그리하면 전문 업종은 종합이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시설물 이 관계를 종합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자는 오갈 데가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셨겠지만 내가 국토부 담당자로부터 들어 봤더니 국회의원한테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해요. 내가 며칠 뒤에 세미나 할 텐데 담당 국장 와서 보고하라고 해 보세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하는데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우리가 국감에 갈 때마다 와서 하소연을 합니까,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직접 내려서 들어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30만 명의 우리 식구들이 달려 있는데 지금도 종합건설업 하는 분들이 시설물관리업 쪽에 침범해서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다 국토부 담당 국․과장, 실무자 이야기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의견을 제대로 표명 못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넘어온 거예요.
후보자가 신임 장관이 되시면 반드시 짚어 보시고 그 담당 국장을 세미나에 보내세요.
하시겠습니까?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제대로 의견 수렴이 안 됐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고받아 보십시오. 그리하면 전문 업종은 종합이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시설물 이 관계를 종합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자는 오갈 데가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셨겠지만 내가 국토부 담당자로부터 들어 봤더니 국회의원한테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해요. 내가 며칠 뒤에 세미나 할 텐데 담당 국장 와서 보고하라고 해 보세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하는데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우리가 국감에 갈 때마다 와서 하소연을 합니까,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직접 내려서 들어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30만 명의 우리 식구들이 달려 있는데 지금도 종합건설업 하는 분들이 시설물관리업 쪽에 침범해서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다 국토부 담당 국․과장, 실무자 이야기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의견을 제대로 표명 못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넘어온 거예요.
후보자가 신임 장관이 되시면 반드시 짚어 보시고 그 담당 국장을 세미나에 보내세요.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신규 철도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B/C 분석이 1.0 가까이 접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수도권의 철도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B/C 분석이 1.0은 고사하고 정책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하는 0.7, 0.8을 상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역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 불가결한 그런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철도망 건설 계획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구-광주 간 내륙고속철도가 3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이어서 4차 건설 계획에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오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적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도로공사, 철도공사 또 토지주택공사 등 만약에 이런 공사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국민들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토교통부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이런 공사․공단의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좀 소통하시면서 업무를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구-광주 간 내륙고속철도가 3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이어서 4차 건설 계획에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오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적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도로공사, 철도공사 또 토지주택공사 등 만약에 이런 공사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국민들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토교통부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이런 공사․공단의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좀 소통하시면서 업무를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가 인력 부족 때문에 도로 현장에서 순직하는 분들이 다른 여타의 공공기관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한번 챙겨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면서 정작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조직에서 이런 인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면서 정작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조직에서 이런 인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아니에요?
김회재 위원님 표시 안 돼 있는데,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서발 SRT가 지금 경부선하고 호남선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라선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수서발 SRT가 지금 경부선하고 호남선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라선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서울-강릉 고속철도에 운행하던 SRT를 사실상 전라선으로 일부 돌려주겠다고 그 당시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SRT를 추석 전에 전라선 운행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4월 13일 철도노조에서 서울역 앞에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는 것은 철도 쪼개기를 확대하는 거다, 철도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는 것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SRT를 추석 전에 전라선 운행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4월 13일 철도노조에서 서울역 앞에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는 것은 철도 쪼개기를 확대하는 거다, 철도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는 것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 논의가 나왔던 게 국회하고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인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걱정하는 철도의 수평통합 그 문제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SRT 전라선 운행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꼭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대적 화두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주요 정책을 시행할 때 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고민이 정말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대적 화두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주요 정책을 시행할 때 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고민이 정말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최근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지금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도 증폭이 되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결여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와서 보니까 국토교통 분야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SOC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지역 간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신산업․구산업 간에 벌어지는 가치와 업역의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요. 서로가 공정과 상생의 가치로 풀어야 될 갈등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국토교통 분야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SOC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지역 간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신산업․구산업 간에 벌어지는 가치와 업역의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요. 서로가 공정과 상생의 가치로 풀어야 될 갈등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정책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의 공정 가치를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정해야 국민의 신뢰도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공정하고 평평하게, 공평무사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과정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2030세대의 패닉바잉 현상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20년도 8․4 대책 거기에서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21년도 2․4 대책으로 61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서울․수도권에.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지요?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저는 이 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순항을 해야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떠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규 택지지구를 미루어 놓은 것, 11만 호가량 미루어 놓으셨잖아요, ‘투기지역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아까 후보자님 말씀으로는 이삼 개월 뒤에 정리가 된 다음에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투기 정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가 예측하는 후보지 중의 한 군데입니다. 대략 16년도, 17년도에 보면 저기에 xx동, ㅁㅁ동 이렇게 돼 있지요? 저게 실제로는 하나의 행정동입니다. 법정동으로 2개가 나뉘어서 그렇지 하나의 행정동이거든요. 한 동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 16년도, 17년도의 거래 건수가 자그마치 16년도에는 644건, 17년도에는 817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거래 건수가 많은 것도 의심이 되지만 실제로 보시면 지분을, 필지를 분할해서 지분 쪼개기 해 놓은 게 거의 87%, 92% 이래요. 이런 것은 반드시 투기세력이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봐지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실에 자료 요청하시면 드릴게요. 드려서 이런 투기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색출해 내고 다시는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략 11만 호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 미루고 있던 부분들에 저런 투기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리해 내고 빨리 지구 지정을 해야만, 공표를 해야만 이 2030세대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규 택지지구를 미루어 놓은 것, 11만 호가량 미루어 놓으셨잖아요, ‘투기지역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아까 후보자님 말씀으로는 이삼 개월 뒤에 정리가 된 다음에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투기 정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가 예측하는 후보지 중의 한 군데입니다. 대략 16년도, 17년도에 보면 저기에 xx동, ㅁㅁ동 이렇게 돼 있지요? 저게 실제로는 하나의 행정동입니다. 법정동으로 2개가 나뉘어서 그렇지 하나의 행정동이거든요. 한 동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 16년도, 17년도의 거래 건수가 자그마치 16년도에는 644건, 17년도에는 817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거래 건수가 많은 것도 의심이 되지만 실제로 보시면 지분을, 필지를 분할해서 지분 쪼개기 해 놓은 게 거의 87%, 92% 이래요. 이런 것은 반드시 투기세력이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봐지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실에 자료 요청하시면 드릴게요. 드려서 이런 투기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색출해 내고 다시는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략 11만 호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 미루고 있던 부분들에 저런 투기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리해 내고 빨리 지구 지정을 해야만, 공표를 해야만 이 2030세대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공급 물량……
죄송해요. 장관님 아닙니다,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계획된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투기 정황을 조사하면서 지연되는 기간은 뒤에 공정 따라잡기를 해서 최대한 단축시켜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 양대 축의 하나인 교통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국가 장기 교통망 계획들이 대거 수립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국가 장기 교통망 계획들이 대거 수립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계획의 경우 투자 계획의 83%가 광역철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수도권 편중된 노선 설계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이 총 20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 15건이 수도권이고 5개가 비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광역철도 지원 국비 예산을 비교해 봐도 수도권에는 3조 3500억이 지원됐지만 비수도권에는 2000억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비율이 94.3 대 5.7에 이를 정도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저는 신규 광역철도 노선의 75%를 수도권에 다시 배치한 것은 국토부의 수도권 편애가 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후보자께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망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해 가지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광역철도 운영비 문제입니다.
광역철도의 경우 건설할 때는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대지만 지금 운영비는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수도권 편중된 노선 설계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이 총 20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 15건이 수도권이고 5개가 비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광역철도 지원 국비 예산을 비교해 봐도 수도권에는 3조 3500억이 지원됐지만 비수도권에는 2000억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비율이 94.3 대 5.7에 이를 정도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저는 신규 광역철도 노선의 75%를 수도권에 다시 배치한 것은 국토부의 수도권 편애가 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후보자께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망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해 가지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광역철도 운영비 문제입니다.
광역철도의 경우 건설할 때는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대지만 지금 운영비는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후보자님, 잘 모르십니까? 기재부 출신인데 그걸 모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조차 운영하기 벅찰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지자체는. 그래서 광역철도를 건설하더라도 운영할 자신이 없어서 선뜻 광역철도 건설에 발 벗고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올 2월 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임 변창흠 장관이 현재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 계획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올 2월 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임 변창흠 장관이 현재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 계획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이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광역철도 운영에 따른 부담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 광역철도 운영에 따른 부담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15초밖에 없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15초밖에 없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서면답변에 보니까 2021년 공공임대주택 본예산에 17조 4000억이 배정이 됐다는데요. 그중에 영구임대주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까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다. 가장 열악한 계층에 이 정부의 시선이 가 있지 않은데요. 회색 벽에 페인트칠하는 도시재생이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주거를 마련해 줬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혹시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까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다. 가장 열악한 계층에 이 정부의 시선이 가 있지 않은데요. 회색 벽에 페인트칠하는 도시재생이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주거를 마련해 줬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혹시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아세요? 공부해 보십시오. 이것 모든 분들이 아는 건데 꼭 아셔야 됩니다.
30대의 장애아들이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중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영구임대의 높은 문턱에서 좌절해서 한동안 거리를 떠돌다가 기적적으로 한 주무관의 도움으로 이슬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의 장애인분들, 주거취약계층이 매일매일 빈곤의 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LH는 없습니다. 영구․국민임대 문턱 점점 높아지지요.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사이에 LH는 투기에 시선을 돌렸지요. 이분들은 계속 길거리로 내몰렸고요.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지만 LH는 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분들에게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재산세 내라, 청약 포기해라, 그러면서도 시세하고 거의 같은 분양전환가격을 받아 냈습니다. 그 쓰나미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분들에게는 또 공시가격 폭탄으로 임대주택 살던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LH가 결국은 종부세, 분양전환가 그리고 재산세 폭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한 땅장사나 서민을 울리는 보유세는 나중에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반드시 조정해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30대의 장애아들이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중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영구임대의 높은 문턱에서 좌절해서 한동안 거리를 떠돌다가 기적적으로 한 주무관의 도움으로 이슬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의 장애인분들, 주거취약계층이 매일매일 빈곤의 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LH는 없습니다. 영구․국민임대 문턱 점점 높아지지요.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사이에 LH는 투기에 시선을 돌렸지요. 이분들은 계속 길거리로 내몰렸고요.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지만 LH는 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분들에게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재산세 내라, 청약 포기해라, 그러면서도 시세하고 거의 같은 분양전환가격을 받아 냈습니다. 그 쓰나미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분들에게는 또 공시가격 폭탄으로 임대주택 살던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LH가 결국은 종부세, 분양전환가 그리고 재산세 폭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한 땅장사나 서민을 울리는 보유세는 나중에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반드시 조정해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트램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미래형으로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대안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이 트램에 대해서는 경전철을 건설할 때의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을 내고 있어서 트램사업만을 위한 예타 지침이나 관련 시행령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기재부의 높은 벽을 국토부가 넘지 못했습니다.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최초의 국토부장관이 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트램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미래형으로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대안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이 트램에 대해서는 경전철을 건설할 때의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을 내고 있어서 트램사업만을 위한 예타 지침이나 관련 시행령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기재부의 높은 벽을 국토부가 넘지 못했습니다.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최초의 국토부장관이 되실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트램이 버스하고 열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의 제도가 포섭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SOC 예산이나 시간의 비용을 줄이면서 친환경 대안으로 주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쾌적한 도시 환경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그리고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또 그 틈새를 메꿀 세제 보완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주거용․비주거용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은 주거용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업무용과 비주거용, 그러니까 필요 목적 이상의 토지 보유가 정당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가급적 그러지 않아야……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가급적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요.
가급적?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세제가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발의를 했는데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세제가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발의를 했는데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들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토지공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 경우는 한 번 입법이 됐다가 지금은 중단이 된 그리고……
왜 중단이 됐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때 당시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제정책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경기를 좀 부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봐도 그렇고 토지공개념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되신 게 아닌가? 토지공개념은 어디 진보정당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쌓아진 규범화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오천만 국민이 함께 써야 될 땅이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되 그 재산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앞설 수 없고 토지로 인한 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세로 통제한다는 게 토지공개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땅만 구입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정신이. 그러니까 당연히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또 아까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로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토초세 조세저항 우려를 이야기하셨는데 토초세는 과세, 세금 징수 그 자체보다도 중과를 해서 필요 이상의 토지를 팔도록 국가가 매입해서 더 공공적인 용도로 쓰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공개념에 대한 장관의 인식을 점검하시고 또 토초세에 대한 검토 의견도 추후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오천만 국민이 함께 써야 될 땅이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되 그 재산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앞설 수 없고 토지로 인한 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세로 통제한다는 게 토지공개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땅만 구입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정신이. 그러니까 당연히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또 아까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로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토초세 조세저항 우려를 이야기하셨는데 토초세는 과세, 세금 징수 그 자체보다도 중과를 해서 필요 이상의 토지를 팔도록 국가가 매입해서 더 공공적인 용도로 쓰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공개념에 대한 장관의 인식을 점검하시고 또 토초세에 대한 검토 의견도 추후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유념하겠고요. 거기에 좀……
미실현이익은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합헌이었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 부분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아니라 팩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의는 모두 마치고요.
재재보충질의로 두 분 신청이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의는 모두 마치고요.
재재보충질의로 두 분 신청이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년 전에 기재부 재직 시절에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으로서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를 추진하신 적 있으시지요?
후보자께서는 10년 전에 기재부 재직 시절에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으로서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를 추진하신 적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선진화되었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들 경영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공기업 총 36곳의 절반인 18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는 적자 공기업이 8곳이었는데 4년 만에 18개로 2배 넘게 늘어났고요. 2016년도에 9조 원에 달했던 공기업들 당기순이익이 4년이 지난 지금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4조 2000억, 1년 단위로 절반씩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018년 2조 원, 2019년 1조 2000억, 결국 작년에는 6000억 적자를 보고 말았는데 약 4년 동안 10조 가까이 적자를 봤고 부채도 4년 동안에 363조 원에서 작년도에는 397조 9000억 원으로 35조 원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부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우리나라 공기업 총 36곳의 절반인 18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는 적자 공기업이 8곳이었는데 4년 만에 18개로 2배 넘게 늘어났고요. 2016년도에 9조 원에 달했던 공기업들 당기순이익이 4년이 지난 지금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4조 2000억, 1년 단위로 절반씩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018년 2조 원, 2019년 1조 2000억, 결국 작년에는 6000억 적자를 보고 말았는데 약 4년 동안 10조 가까이 적자를 봤고 부채도 4년 동안에 363조 원에서 작년도에는 397조 9000억 원으로 35조 원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부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래서 외국 신용평가기관 S&P에서 지난달에 한국 대형 공기업의 높은 부채는 재정건전성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기업들 직원 수가 지난 4년 동안에 2만 명 넘게 늘었고 기관장 연봉은 2억대로 높아졌고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민간기업들이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 왔고,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하느라고 가게 문도 열지 못하는 이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형태, 도덕적 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남을 일입니다.
후보자님, 이것 동의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기업들 직원 수가 지난 4년 동안에 2만 명 넘게 늘었고 기관장 연봉은 2억대로 높아졌고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민간기업들이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 왔고,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하느라고 가게 문도 열지 못하는 이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형태, 도덕적 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남을 일입니다.
후보자님, 이것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은 부단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공공기관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한꺼번에 합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부채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니, 코로나가 어제오늘 일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난 4년 동안에 9조 이익을 내는 공기업이 마이너스 6000억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경영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철도공사, 가장 심각합니다. 2019년도 469억 적자에서 작년에는 1조 3027억 적자로 악화되었습니다. 공기업들도 이제 좀 달라진 모습 보여 줘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경영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철도공사, 가장 심각합니다. 2019년도 469억 적자에서 작년에는 1조 3027억 적자로 악화되었습니다. 공기업들도 이제 좀 달라진 모습 보여 줘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게 코레일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객이 많이 줄면서 이렇게 수익이 악화된 그 결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469억 적자에서 1조 3400억 적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1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코레일은.
이 정도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원을 조정하든가 구조 조정하든가 순환휴직을 하든가 이런 무슨 노력을 보여 줘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래서……
그래서……
이래서 제가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하여튼 공공기관의 경영의 효율화, 운영의 효율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들도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 줘야 됩니다. 인건비와 비용을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 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이 정부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민간 정비사업을 규제했지요. 공공이 선이고 민간이 악이라는 그런 이념적 잣대를 부동산에 들이댄 것이 저는 잘못이었다고 보는데요.
정부 임기 내에 절대 할 수 없는 중장기 공급 계획을 제시하니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공급이 공공 재개발․재건축이어야 하느냐라고 여쭙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임대주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 공급처럼 민간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면 주택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 주도와 민간 정비사업 이게 반드시 일도양단으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서울 외곽으로만 신도시 정책 몰아넣었다고 유감을 표명하셨잖아요. 지자체하고 윈윈하고 역할 분담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 방안 중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포함됩니까?
그래서 3년간 이 정부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민간 정비사업을 규제했지요. 공공이 선이고 민간이 악이라는 그런 이념적 잣대를 부동산에 들이댄 것이 저는 잘못이었다고 보는데요.
정부 임기 내에 절대 할 수 없는 중장기 공급 계획을 제시하니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공급이 공공 재개발․재건축이어야 하느냐라고 여쭙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임대주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 공급처럼 민간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면 주택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 주도와 민간 정비사업 이게 반드시 일도양단으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서울 외곽으로만 신도시 정책 몰아넣었다고 유감을 표명하셨잖아요. 지자체하고 윈윈하고 역할 분담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 방안 중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포함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예, 그것도 검토 대상이고. 서울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언젠가 하겠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이 안정이 되느냐 다시 과열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 상황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상황이 앞으로 잠정적으로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장관이 되신다면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안정과 개발했을 때의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조건을 한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공공이니 민간이니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저는 공공이니 민간이니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공직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공직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노형욱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답변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30여 년간 정책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셨듯이 주택 시장의 안정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정책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고 직원 개개인의 실무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답변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30여 년간 정책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셨듯이 주택 시장의 안정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정책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고 직원 개개인의 실무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고견과 지적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허영 위원님, 정정순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빠지신 분 계신가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고견과 지적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허영 위원님, 정정순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빠지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또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또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