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2.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농촌진흥청 소관 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 소관 상정된 안건

위원장 이개호 선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기조실장의 상세 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속에서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빈번한 자연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농정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화훼 등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산물은 공공부문 중심의 대체 판로 발굴 및 소비 촉진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관측 방식을 실측으로 전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등 수급 안정도 도모하였습니다.
기존 쌀 중심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시행하고 기존보다 약 1조 원 증가한 2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논․밭 형평성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비 단가 현실화와 재해보험금 신속 지급 등 재해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통해 세계적 대유행에도 가금농장 간 수평전파 없이 산발적 발생으로 관리하여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도 최근 재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 공익직불제의 안착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 직원 모두 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포스트 코로나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여 저탄소 농업구조를 확산하고 농촌 재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농지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의 수입 계획을 합한 총액은 25조 3755억 원이었으며 총 수납액은 27조 2362억 원이었습니다.
세출 및 지출 부문을 말씀드리면, 회계 및 기금의 당초 총 세출․지출 편성액은 31조 7020억 원이었으나 2019회계연도 이월액 3801억 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32조 1191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31조 3344억 원을 집행하고 26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6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자 조기선정 등 제도개선과 집행점검 강화 등으로 이․불용액은 총지출 기준으로 2019년 7854억 원에서 2020년 1528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에서 인허가 절차 지연, 사업수요 부족 등으로 인한 예산 이․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복구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185억 원을 배정하여 18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였으나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정책 성과 제고 등 내실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어촌․수산업의 활력 제고, 해운산업 재건, 해양환경 개선 등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재정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연안과 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대상 지역 120개소를 새롭게 선정하고 해양관광거점, 해양치유 시범지구 등 권역별 해양레저관광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과 항만시설 투자를 강화하는 등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친환경 관공선 건조와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을 지속 지원하고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등 스마트 해운물류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부문은 1조 793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755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6조 5856억 원 중 6조 352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391억 원은 이월하고 94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발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7606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5257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49억 원은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과 불용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꼼꼼히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안건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허태웅 선택

농촌진흥청장허태웅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기반의 디지털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확산하고 청년 농업인의 기술 창업과 영농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 농업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K-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현장․고객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2억 원이었으며 예산액보다 81억 원이 많은 20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161억 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8억 원과 예비비 621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79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조 666억 원을 집행하고 38억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6억 원은 불용하였고 집행 과정에서 101억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이월은 계약 체결 및 설계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낙찰차액, 비목별 소액의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6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허태웅 농촌진흥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암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 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산림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정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로부터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임업 경영 시대를 촉진할 수 있는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산림 부문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9717억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853억 원이 많은 1조 57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순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당초 예산액은 2조 2268억 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379억 원과 예비비 659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조 330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조 2883억 원을 지출하였고 15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0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은 세수 부족 및 일부 사업의 시설 공기 부족 사유로 대부분 발생하였고 불용은 비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비비는 태풍 내습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복구와 산불 피해지 긴급 벌채 등을 위해서 659억 원을 배정받아 그중 62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 소관 2020년도 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에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산림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경찰의 발전과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경찰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회계연도에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임무 수행을 위해 적지만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연안구조장비, 필수 보급품 확대 등을 통해 최일선 부서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해양 주권과 권익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한중 간 비대면 화상회의 및 공동순시를 실시하여 우리 해역의 어업질서 확립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상 인명사고를 줄이고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된 시설․장비를 교체하여 빈틈 없는 해양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징수 결정액 116억 원 중 4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방제비용 등 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4774억 원이며 이 중 1조 4557억 원을 집행하였고 87억 원은 이월, 130억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일부 사업에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거나 납품 지연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대부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이․전용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조짐에 따라 함정, 파출소 등 현장의 방역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건비 47억 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으며 함정 응급수리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28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조언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야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개호 선택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두 분 간사님의 협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사하구갑 출신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선택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최인호 위원 선택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슈뿐만 아니고 특히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선택

국제 공조도 필요한 문제가 됐고, 특히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슈로 모든 세계인들의 관심과, 또 여러 나라와 해양환경단체 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은 ‘앞으로 미래는 바다의 시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해양이 이렇게 오염이 돼 가지고 과연 인류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도 이 해양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매일 뉴스를 보면 거의 보도가 안 되는 날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 육지에 있는 샘물에서조차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해서 지금 온 국민들이 걱정에 싸여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해양쓰레기, 특히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계속 제기해 왔고 또 장관님의 여러 가지 의지에 따라서 많은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도 발표해서 잘 봤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 계획에 보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현재 대비해서 60% 저감시키고 2050년도에는 발생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야심찬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뒷받침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사실 그 재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신 게 환특, 해양 환특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게 폐수가 쌓여 가고 문제의 심각성은 더 제기되고 있고 국민들의 걱정이나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비약적으로 높아 가는 반면에 정부의 대응이나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꾸 제자리를 걷고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해수부장관님은 바다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하시겠지만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더디다는 측면에서 비상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을 가능한 것부터 빨리빨리 하다 보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사업 부담률이 일률적으로 50%가 되어 있거든요, 해양과 관련된 쓰레기 문제는. 그런데 육상의 환경부는 좀 탄력적입니다, 어떤 데는 70%까지 국고 보조도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선택

이런 것을 자꾸 일률적으로 50%만 하면 해당 지자체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꺼려 하겠지요.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수부의 의지대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대책을 좀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이게 하루이틀 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재정 당국에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재정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선택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대답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재부나 또 유관 부처인 환경부가 소극적인 탓도 있겠지만 뭔가 적극적인 대처나 답변들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를 잘 받도록 하시고, 하여튼 노력을 비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가 65%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지난 5월 달에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 했는데, 하여튼 지자체나 환경부의 종합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선택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최인호 위원 선택

농촌공간계획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정법까지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전은 있습니다. 연구나 용역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실제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국토 계획법 또 농촌공간계획법 제정, 이 문제의 제도적인 개선 성과를 낳아야 될 때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관련 부처인 국토부의 협조가 아직까지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우리가 국감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해성 공장들이 자꾸 농촌 쪽으로 파고든다, 이것은 사각지대를 노리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 농촌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적인 관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는 토지 용도를 16개로 세부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 같은 경우는 토지 용도를 그 정도로 세분화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국토 계획법도 개정해야 되고 농촌공간계획법도 제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국토부가 난색을 표한다 하더라도 농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내고, 종합적인 계획은 국토부가 하더라도 세부적인 농촌 토지에 대한 용도 지정이나 이런 것은 농림부가 가져야 되겠지요.
특히 4차 산업혁명 같은 것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에 더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도 산업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농촌공간계획의 성과를 위해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한편으로 대화를 죽 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훨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농촌 부분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농촌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토부하고 의견 접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이만희 위원 선택

어떻게 계란값 좀 안정이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조금 안정돼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사실 올해처럼 계란값 때문에 많은 시선을 집중시킨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경제부총리도 현장 방문하시고 장관도 그러시고.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발생한 AI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에서 많은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조기에 계란값이 안정되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는 뭣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계란의 생산능력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하고 관련해서 계란 소비가 약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장관님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평년 수준을 회복하였다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균 산란계,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닭이 보통 AI 전에는 한 칠천사오백만 수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육천사오백만 수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약 1000만 수가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계란값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생산기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점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인이 과도한 AI에 따른 살처분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 의견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산란계의 재입식 상황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은 중추라든지 병아리 재입식에 따른 가격대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상승이 됐고 또 사룟값조차도 한 3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산란계 농장의 재입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결국 생산기반을 회복시켜서 계란값 안정에, 서민들을 위한 계란값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희들도 생산능력은 거의 회복됐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입식을 통한, 그러니까 일부 재입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것 동의합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그리고 방역, 그러니까 예방적 살처분의 반경 범위에 대해서도 500m로 갔다가 3㎞로 갔다가 다시 1㎞로 바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쾌하게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입증을 해 주시고.
사실은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큰 책임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발생 농가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500m였다가 3㎞ 가고 1㎞ 간 것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 건 아니고요. 지난해에 위험이 그만큼 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 간 것은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이만희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게 과도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3㎞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건지에 대한 것을 상정을 해야 과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희 위원 선택

제가 저한테 주어진 자료나 시간이 충분하다면 장관님하고 토론까지 하겠지만 제 우려사항을 전달드렸다는 점에서 마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이만희 위원 선택

산림청 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이만희 위원 선택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만 보더라도 작년에 이루어진 네 차례 추경이 얼마나 원칙 없이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관련해 가지고 2차 추경에서는 200억을 삭감했다가 3차 추경에서는 43억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맞지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이만희 위원 선택

그런데 이런 사업들 자체가, 그러니까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는 사실은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해서 차단숲도 세우고 또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도심 지역 내에 숲을 조성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 자체가 아주 예측 가능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시급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는 어떤 추경 편성 원칙에 과연 맞느냐 하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금액, 200억 이상의 이월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이만희 위원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결산을 통해서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395억 정도가 다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서 경고조치까지 받고도 동일한 사업에서 다시 이렇게 대량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관리에 상당한 해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소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해 것이 이월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 기간을 1년 단위로 짧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어서, 지난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2년 사업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잘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위원 선택

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금액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다시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이게 물론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전액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그게 하달된 지방자치단체 업무 수행 능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이만희 위원 선택

지난 6월 29일 날 수산부산물법 통과된 것 잘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이게 해수부 쪽의 오래된 큰 숙원사업 중의 한 가지였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이 법에 보면 수산부산물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돼 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해수부 쪽에서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류 부산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연간 어류 수산부산물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는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산부산물은 연간 한 150만～170만t 사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중에 어류 부산물 그러니까 꽁치, 오징어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어류 부산물이 115만～135만t 사이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굴 패각 부분이 한 25만～40만t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어류 부산물을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에 포함을 안 시킨다면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의 반대가 있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류 부산물은 심지어는 식용까지도 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산업폐기물로 돌려 가지고 현장에 있는 어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고 수산부산물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에 어류 부산물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국감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주신 그 사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법 과정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고 제외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기성 부산물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재활용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입법 취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산부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잠깐만요. 의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개호 선택

정족수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급히 결산 등의 소위 회부에 관련해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등에 대한 대체토론이 모두 종료되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김승남 위원입니다.
문성혁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김승남 위원 선택

HMM 해운사 파업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HMM 노사가 임금 단체협상에 갈등이 있어서 급기야 노조가 스위스 국적 선사인 MSC로 단체 이직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그래요?
언론 보도만 보면 임금과 성과급의 문제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지금 상당히 열악한 처우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인력 부족, 또 인력 부족이 되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 이런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노조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승선 원칙인데도 거의 1년 가까이 승선하는 상황에서 거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있는 상황이고 노예처럼 생활한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노조위원장 주장은 ‘우리가 꼭 돈 때문만은 아니다. 이 선원직이 메리트가 있는 직군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
그런데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 것은 해수부장관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속속들이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승선을 해 본 사람입니다. 승선근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음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은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MSC 선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임금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국적선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해수부에 TF팀이 조직돼서 가동이 됐다고 알려져 있던데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수출입물류지원 TF팀이 지금……

김승남 위원 선택

이것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HMM 파업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희가 HMM 관련해서는 지금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지금 어느 정도 호황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조 파업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나 물류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단순하게 배만 늘리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되지 배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가 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런 선사에서 일하는 승선원에 대한 처우 개선 또 기본적으로 노동의 원칙을 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중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금방 말씀드렸듯이 현재 노사 간의 협의 과정을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고요. 협상 상황에 따라서 수출입 물류 관련 부처와 함께 노사 양측과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특별법으로 돼 있는 선원법 이런 것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수부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요, 올해 50개소를 선정하게 되면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앞으로는 계속 할 방침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촌뉴딜 사업 제2탄을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단순한 어촌뉴딜 사업이 아니고 몇 개 권역이나 몇 개 지자체를 묶어서 해양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전체 해양산업 중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는 36%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41%예요. 중국도 우리보다 높은 17%인데 우리는 지금, 기준이 조금 과거 겁니다마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촌뉴딜 관광사업을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 남해안의 해양관광 거점에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 좀 부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촌뉴딜 사업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해양관광이 활성화되고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촌뉴딜 300사업의 호응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이 계속돼서 우리 어촌․어항이 계속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가칭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말씀 주신 권역별 관광특화 사업이라든가 해양관광 발전 사업 등을 포함시켜서 진행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 초에 남해안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양식어장들 피해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해수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업경영자금을 받은 어가들을 보면, 정책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영어자금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상환이나 이자 감면조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영어자금, 정책자금보다는 수산업 관련 다른 융자 그러니까 비정책자금이지요. 사료 구매라든가 전업이라든가 어업후계자, 선도어업인, 여기에 또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것에 많은 융자들이 끼어 있어요, 어업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호우 피해도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가들의 고통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융자와 관련돼서도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좀 상환 유예조치나 이자 감면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출신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해수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어선인 어령호가 지난 8월 18일 새벽에 러시아 군함으로부터 총격받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그 총격받은 장소가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니고 우리 어선은 정식 조업허가를 받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맞나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그러면 어령호가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조업 외에 불법적인 행위를 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 상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교 위원 선택

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보통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한러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쿼터를 받아서 조업을 하게 됩니다. 어령호도 선단 조업을 하면서, 물론 한러 어업협정을 통해서 쿼터를 받은 양을 잡기 위해서 조업 중이었는데 말씀하신 그 수역에서 조업을 해도 되냐고 동승한 러시아 감독관한테 문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이 알아보니까 해도 좋다 해서 그 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그렇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그런데 러시아 해군은 우리 어선의 불과 200m 거리에서 실탄 여섯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은 시앵커(sea anchor) 부위에 맞았어요. 명중했어요. 도대체 왜 러시아 해군이 발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러시아 해군이 훈련구역이니까 근처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 러시아 감독관한테 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러시아 감독관이 ‘거기 계속 조업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계속 조업을 했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그러면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거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김선교 위원 선택

해수부 공무원 피살 한번 됐잖아요, 월북해 가지고.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러시아 사건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선교 위원 선택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해 가지고 피살을 당했잖아요. 지금 러시아 해군이 발포를 해서 한 발은 우리 시앵커 부위에 명중을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 내용과, 성격과 전반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김선교 위원 선택

그러면 현재까지 어령호가 잘못한 게 밝혀진 게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어령호가…… 그 시스템적으로 좀 잘못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그러면 공식적인 항의 표명을 발표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외교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화면 좀 비춰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에 ‘이에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어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양국 수산 당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어선이 총격을 당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이 안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건 공식 채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를 통해서 했는데요. 주한 러시아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초치해서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는 러시아 수산청과 국경수비대에도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러시아 수역 내에서 이런 항행경보 관련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일을 우리 어선의 입어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한러 어업협상을 할 때 반드시 요구하고 이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그러면 러시아에서 사과 회신은 있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외교부 또 해수부, 국방부, 청와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제대로 항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말씀 주신 그 뜻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나름대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선교 위원 선택

그래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해수부에도 이런 담당 부서가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어업자원국……

김선교 위원 선택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그거 책임 다 못 하신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어떤 면에서 책임……

김선교 위원 선택

왜냐하면 2019년도 광복절에 문 대통령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실천에 옮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그거 아닙니까? 아무나 흔들어도, 뭐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게 또 공연치 않게 해수부 해당되는 기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김선교 위원 선택

이건 다음에 국정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농림부장관님,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인데요, 지금 장관님께서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선교 위원 선택

추석에도 농수산물 선물 가격을 한시적으로 20만 원 이렇게 상향시키는 거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선물 가액 상향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옆에 계시는 해수부장관님……

김선교 위원 선택

권익위원회에서 좀 진전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해수부장관님하고 저하고 권익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글쎄요. 이게 안 되면 우리 농어업인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좀 상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서구동구 출신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해양경찰청장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아직도 수사 중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저희들이 국제 수사 공조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미국 법무부하고의 부분이라든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아니,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중단시켜 놓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별도로 인천해경서 수사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답답합니다.
지난 7월 7일 날에 인권위원회에서 해경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실종 동기라든지 또 사생활 이런 걸 너무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우리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이런 걸 침해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인권위 발표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7월 7일 날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지요. 인권위에서 다른 조치를 받은 건 없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없습니다. 거기서 요구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인권위 결정문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0월 25일 내사보고’ ‘같은 달 30일 내사보고에 따르면’ 이래서 결정문 안에 내사보고 자료를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 페이지 수까지 딱 기록해 놓고 이래 놨습니다. 인권위에 어떤 자료를 준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저희들이 수사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제출하지를 않았고요. 다만 인권에 관련한 규정, 법에 따라 인권위 관련자들이 인천해경서 수사과에 와서 열람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어느 자료 범위까지 열람을 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인권위에서 필요한 자료 부분 그리고 인권위하고 해경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갈등적인 부분,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이렇게 인권위의 지적을 받을 정도가 되면 이게 국회에서도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 사무실에서 ‘인권위에 열람된 자료 이것을 비공개를 전제로 저희 방에서 열람을 하자’ 한사코 거부해요. 국민은 알아서는 안 되는 무슨 기밀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국회의 어떤 요구 부분을 저희들이 거부할 부분은 전혀 없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안병길 위원 선택

아니, 자꾸 수사 핑계 대시지 마시고 이미 수사된 자료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다면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을 해서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겠다는데…… 이거 저희 방에서 열람을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우선 관련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내용에 대해서 의원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대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수부장관님, 북항 1․2단계 재개발에 대해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체감사 이후에 지금 조치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사업계획안 변경이 먼저 돼야 여기에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제가 파악하기로 아직까지 사업계획 변경안조차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다, 언제 정도 사업계획 변경안이 마련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금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감사 결과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절차적 치유 과정에 들어가겠다……

안병길 위원 선택

내년 상반기 1단계 완공을 하겠다, 부산에 와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장관님이 약속하셨는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트램하고 1단계 완공 사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안병길 위원 선택

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단계 완공이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거기는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안병길 위원 선택

트램은 2023년까지 하겠다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 변경계획도 안 됐고 이러면…… 관계부처 협의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 이게 몇 개월이 걸려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몇 개월 걸립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몇 개월이 걸리는데 과연 내년 상반기 안에 이게 준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안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계속……

안병길 위원 선택

아니, 1단계. 지금 여러 가지 연계돼 있는 사업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계속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야지요. 현장에서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업 변경을 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 절차만 끝나는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1단계 사업, 저희가 약속드린 그 사업은 변함이 없고요. 지난번 트램이나 공공……

안병길 위원 선택

장관님 자꾸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아마 2단계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이 됐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도 오늘 결정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후로는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2단계 예타 대상이 결정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엑스포 유치 실사단이 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오면 시간이 아주 빡빡해요. 그래서 예타 기간을 최소한 한 6개월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 실무자들은 ‘많이 줄여 봐야 9개월이다’, 굉장히 지금 촉박해요. 그런데 예타 대상 선정하는 데만 벌써 한 달 이상 까먹었습니다. 해수부에서 좀 더 신경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예타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남동구갑 출신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해수부장관님께는 HMM 파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는 계란값 안정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수부장관님, HMM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

맹성규 위원 선택

520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올, 약 1년 동안 회사를 떠난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체 선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521명 중에 99명이 회사를 떠났어요. 20% 정도 이직을 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거기에 대해서도 짐작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말씀을 못 하시면 대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현안 중의 하나인데.
근무 환경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초과근무 시간이 사측에서 인정한 기준보다도, 사측에서 인정한 기준이 104시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2등 항해사 초과근무 시간이 156시간 해서 현실적으로 52시간 정도 더 초과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승선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승무원 승선기간, 잘 아실 텐데 보통 몇 개월 단위로 승선이 이루어지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6개월부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년 이상 배에서 못 내린다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것은 회사 사정상,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늘 있어 왔던 것인데 최근 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근무시간도 길고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임금도 낮고 그러니까 더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실질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사가 열심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노사 간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산업은행에서는 관리 기업에 대한 성과급을 줄 수 없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측에 협상하는 데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데 이게 협상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양쪽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견 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맹성규 위원 선택

해결될 것으로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는 확신은 못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아니, 장관님이 소원하시면 어떡해, 해결을 하셔야지. 주무장관이 해결 못 하면 이것 누가 해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누가 해결을 해요. 마치 제3자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은 해수부가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진해운 경험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운 선사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입 기업이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한 번 경험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엄기두 선택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맹성규 위원 선택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되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엄기두 선택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장관님 말씀대로 노사 간에 협의가 되고 있고요. 해수부도 다각적인 방안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해수부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당사자신 거예요. 그렇다고 노사 협상의 당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될 당사자시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협조가, 규정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한번 모색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농림부장관님, 농산물유통정보 사이트에 보면 특판 계란 한 판 가격이 8월 20일 자 기준으로 6826원이에요, 평균 가격이.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최근 40% 정도 오른 데도 있고 평균 한 30% 정도 올랐는데요. 특이한 것은 지역마다 계란값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가장 비싼 곳하고 싼 곳하고 8600원에서 4900원, 77%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계란값에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은 지역별 차이라기보다는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의 차이입니다.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일정하고요. 전통시장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전통시장이 지금 대형마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아,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맹성규 위원 선택

그러면 유통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게 다 전통시장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8000원대를 유지하다가 7900원대로 내려 왔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은 다 지금 6000원대로……

맹성규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것은 지역 차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 차이네요, 어떤 시장에 있느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정화된 지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38곳 중에 서울, 수원, 청주 등은 1년 전이랑 가격이 계속 똑같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서울, 청주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가격은 일부 올랐습니다. 지난해의 이맘때 가격이 대형마트가 5800원 정도 했고요.

맹성규 위원 선택

그게 아니고요. 장관님 나중에 실무자들한테 한번 보고를 받아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맹성규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린 서울, 수원, 청주는 1년 전하고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지역이. 이것은 마트가 아니에요.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생기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1년 전하고 똑같이 안정화되는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제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계란값 안정화에 대한 농림부 차원의 조치하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지금 계란 생산량은 거의 평년 수준을 회복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도 거의 국내 생산이 메꿔 가고 있고요. 수입 계란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계란 가격은 하향 안정세입니다. 과거에 소비자가격이 75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6800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지금 장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인 계란값이 흔들려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다 하셨습니까?
맹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 출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재해로 농산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한 재해대책비에서 융자사업 있잖아요. 이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실집행률을 보니까 최근 5년간 1423억 원 예산 중에 실제 집행된 금액이 34억 원에 불과합니다. 5년간 2.4% 남짓 집행이 됐고 거의 대부분 예산이 이․전용됐고 불용됐고 이랬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과거 실적을 보면 재해대책비 보조액은 거의 100% 다 집행이 됐고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 금리가 있는 부채다 보니까 농가들이 쓰기를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렇잖아요. 이게 피해 농가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농경지 유실․매몰 같은 경우는 융자가 30% 돼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농림시설 파손․유실은 융자 55%로 돼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여기에 대출 채무나 이자 이런 게 좀 과도하다 싶어요.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융자를 쓰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가급적이면 보조는 다 충분히 하는데 융자 부분은 농가들이 좀 꺼리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장관님, 농가 입장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융자를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어기구 위원 선택

아까 최인호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바다는 해양쓰레기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고요. 이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수부 관할 아니겠어요? 최대 현안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9만 6000여t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3만 8000t, 약 4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해양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지자체가 얼마, 50% 비용을 부담하나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이를테면 충남의 태안군 군수가 저를 찾아 왔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충남 태안군의 경우 관할 해안선이 559㎞나 되고요 관할 섬이 114개나 된대요. 그런데 쓰레기가 오늘같이 이렇게 장마나 태풍이 불면 육상에서, 바다에서 그냥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그런데 이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한 지자체 보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말씀 주신 내용에 제가 상당히 공감하고요. 제가 지자체장이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저희가 설득을 해서 최소한 지금 환경부가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비용을 70%까지 기초지자체에 제공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해양쓰레기와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지자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담의 50%라도 좀 줄여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잘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산림청장님한테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심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저감 또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산림청도 하고 있고 수목원관리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수목원관리원은 노하우나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렇군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런데 보니까 산림청은 실집행률이 96% 이렇게 가는데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약 한 60%, 실집행률이 57.7% 정도로 채 60%가 안 돼요. 그런데 죽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충청남도하고 경상북도는 97% 이렇게 넘어요. 이게 왜 이렇지요? 이 두 지역이 이렇게 빨리 잘되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충남하고 경북에는 천안하고 칠곡에 사업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설계 조기 착수라든가 설치 공법을 공무원들이 잘 숙지해서 조기에 공사기간을 단축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우리 산림청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50%, 부산광역시도 8.4%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지자체에도 충남의 사례를 잘 소개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FTA로 피해를 입은 품목을 농사짓는 농가, 그러니까 FTA로 피해를 입은 품목을 농사짓는 농가가 폐업한 경우에 정부가 수익의 3년 치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어기구 위원 선택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FTA로 피해를 보면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 정부가 수익의 3년 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실집행률을 보니까 작년에 교부액 357억 중 절반 이상이 이월 처리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폐업지원 대상 농가가 11월,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폐업은 지난해 돼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까지 해라 이렇게 그것을 주다 보니까 사업비를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면 폐업지원제 종료…… 이 폐업지원제가 한미 FTA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어기구 위원 선택

이게 5년 시한으로 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시한이 있었지요.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5년이면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날 발효가 됐으니까 지금 이 폐업지원제가 완전히 종료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한중 FTA에 따른 폐업지원은 이제 종료가 됐다……

어기구 위원 선택

이제 없어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어기구 위원 선택

지금 또 지난해 RCEP 이런 거 해 가지고 메가 FTA가 추진 중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폐업지원제가 다시 부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만약에 우리가 RCEP라든지 추가적인 FTA를 통해서 품목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보완 대책으로 폐업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폐업지원을 다시 또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직접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칠레하고 FTA를 할 때 포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포도가 직접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폐업지원을 보완 대책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연장을 할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상황을 봐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어기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오늘 아주 세부적인 얘기 좀 드려 볼까 하는데 농식품부장관님,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0년 5월 달에 고시를 해서 2022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과나 배 그리고 밀감 이런 게 보통 10월 달에 생산해서 한 5월, 6월까지 판매를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정운천 위원 선택

장관님 고향은 사과지. 사과가 언제부터 생산해서 언제까지 판매가 끝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사과는 지금도 나오고 있고 한 11월까지 수확을 계속 합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것을 식품 표시하는 게 식약처 소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표시제도와 관련된 것은 식약처에서 합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식약처에서 그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표시나 하라고 해 가지고, 그거 알고 있지요? 이거 알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그래 가지고 생산연월일을 표기하라고 하면 12월 달에 생산한 것을 그다음 해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오래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포장일자를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포장해 가지고 토요일 날 팔아야 되는데 못 팔면 그것 또 표기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언제 터져 버렸느냐 하면 1년이 지나서 올해 5월 달에 식약처에 문제가 터져서 농민들이 저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이걸 절실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약처 국장을 불러 가지고 아주 호통을 쳤어요. 당신들이 우리 농민들을 아주 제대로 알고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농식품부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또 해수부도 신경을 못 쓰니까 결과적으로 고시를 해 버린 거야. 고시해서 이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행히 7월 달에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중기부․소비자단체협의회․성균관대․한국체인스토어협회․농협중앙회 이렇게 해서 간담회 하고 또 7월 23일 간담회 하고 해 가지고 최근에 8월 24일, 27일 이렇게 최종 이것을 다 없애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장관님 다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정운천 위원 선택

보고는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말씀하시지요.

정운천 위원 선택

그래서 여기 담당 국장한테 꼭 지시하셔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27일 날 식약처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체인스토어협회 등 이런 데다가 계고를 하셔 가지고 각 유통업체에서 이 내용들을 알게 해서 우리 농민 생산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금도 포장일자를 표기하는 모양이에요. 표기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표기해 가지고 많은 손해를 끼치고 또 불필요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두 번째, 지금 아마 농수산위원장님이 법을 만드신 것 같은데 법 통과가 되기 전에 올해 추석은 선물 어떻게 돼요? 권익위원회에서 10만 원으로 합니까, 20만 원으로 다시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두 번이나 20만 원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도 꼭 20만 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법 통과가 안 되면 또 10만 원으로 내려가면 큰일이거든. 장관님, 노력해서 꼭 되게끔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그다음에 상생기금을 제가 그렇게 3년, 4년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써먹어 버렸어요, 올 1월 달에. 맞지요? 상생기금이 이게 이익 공유하면서 대통령께서 ‘농어촌지역을 돕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이것 써먹었다니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그러면 써먹었으면 장관이 이것을 제대로 하게끔 노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모금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376억인데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66억. 큰일 났어. 이게 제도적으로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계셔야 돈이 좀 모일 텐데 지금 66억 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법안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이 법 통과도 안 해 주고 동의도 안 해 주고 그러니 이렇게 66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 보세요.
그래서 이것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FTA 시작한 지가 5년째인데 죽 이렇게 66억으로 내려갔다면 올 1월 달에 이것을 써먹은 우리 대통령 말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것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관님, 노력해 주실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정운천 위원 선택

해수부장관님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지금 계속 내가 온라인 경마 얘기하는데 우리는 김승남․윤재갑․정운천․이만희 의원이 이렇게 했고 문체부는 두 분 의원이 했는데 이것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경륜․경정이. 8월 6일 날, 8월 11일 날. 농식품부는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도박유병률이 경마가 경륜․경정하고 다르다 했는데 거의 같아요, 유병률을 따져 봐도.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마 중단으로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장관님 오래 하면 할수록 좀 더 신경을 쓰고 힘이 생길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좀 더 나은 답변 주시렵니까? 그냥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말씀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이것 1년 내내 얘기한 게 여기 보면한 발짝도 더 안 나갔어, 한 발짝도. 차관, 장관, 여기 와서 보고하는 거 똑같아요. 좀 더 신경써서 뭔가 해서 결과를 가져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1년에 8조, 7조의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 심각한 적자가 5000억이 나는데 축발기금, 레저세 이런 것 1조를 또 못 걷고 있고 그런데도 그냥 먼산 구경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답답할 일 아닙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시 꼭 검토를 해서 장관 가시기 전에 뭔가 진일보한 내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제가 7월 달에 강진․진도․완도 거기 가 가지고…… 이번 폭우로 전복 폐사, 그것 장관님도 가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까지 얘기해 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김승남 위원 지역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손해가 한 660억 정도, 67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20억 반영하고 12억 반영했는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전복이 폐사되는 바람에 지금 정말 죽게 생겼는데 이 정도 땜빵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관님께서―내가 가서 다 만나 보니까―살게는 해 줘야 돼요. 살게는 해 줘야 되니까 해수부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보조가 안 된다고 하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융자라도 좀 제대로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지금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직 못 바꾼다고 하면 그런 행정지침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살 수 있게끔 해야지 아니, 우리가 3만 불 시대 됐다는데 그렇게 재난이 일어나면 최소한 국가를 믿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데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엉엉 울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장관님께서 더 애정을 갖고 여기에 대해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얼른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또 협의해야 될 재정 당국이 있어서 말이지요. 아무튼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정운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현수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농지매입이 계획에 대비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면 2018년에는 58.4%, 2019년에는 64.5%, 회계연도인 2020년은 62.9%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마도 매입단가 현실화가 조금 덜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결국은 매입이 안 되어서 이 사업비는 불용 처리되어진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 처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아마 제가 볼 때 불용 처리되었거나 아니면 이용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 결과 불용액은 3600만 원이고 계획을 수정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공공임대용 농지에 관련되어서 단가 현실화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게 저희들도 재정 당국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끊임없이 매입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되고는 있는데 실제 현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전체적으로 부동산 지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위성곤 위원 선택

임대기간이 5년이에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게. 그런데 5년이면 실제로 과수농사나 이런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지 임차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유럽은 보통 8～9년 정도 기본 임차를 하거든요. 10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임대기간을 좀 더 늘려 준다면 과수농업이라든가 농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농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5년으로 늘어난 것도 올해 처음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아, 올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려야 될지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작목별로, 과수인 경우는 8～9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논이나 이런 경우는 3～5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그 땅의 생태계, 논이나 밭의 생태계까지 고려한 농업을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으로 임대하게 되면 화학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행 농업에 의해서 화학비료도 많이 사용하고 농약도 많이 사용하는 농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시키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계획 대비 실제 집행이 너무 저조해서 2020년 결산액을 보면 당초 계획이 161억이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32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해서 32억 2000만 원만 집행을 했거든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에 87개가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그것을, 에너지화사업을 그 안에 붙여 넣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해서 4개소 하려고 했던 것을 실제로 1개소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동자원화시설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똑같은데 주민 수용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그냥 전력만 생산하는 시설로 만들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데요. 그 생산된 전력을 함께 이용하고요, 거기서 생산된 열을 그 지역의 난방에너지로 공급한다든가 집단 냉온수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한다라면 조금 더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단독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전기생산설비를 하는 것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도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발전 폐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 지금 홍성 같은 사례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연수도 반드시 필수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그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문성혁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020년의 경우도 35%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해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라든가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입찰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망 생산업체의 입찰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집행률 근 85%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이게 2020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본예산이 77억이었는데 불용액이 32억이 발생을 했어요. 이 발생은 첫 번째, 생분해성 어구가 정말 품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품질을 높여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에 따르는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 올해 높아진 이유는 보조금액을 많이 올려 줘서 사실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0년 이상을,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R&D 사업에 더욱더 투자해서 이 사업을 더욱더 획기적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업을 바다쓰레기를 청소하는 데, 비용을 인건비로 돌려서 그런 일들을 하게끔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어디에 있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해양쓰레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필요하다라면 R&D 사업을 늘려서라도 하시고요.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배정을 달리하시든지 이걸 변경을 통해서라도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이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20년까지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참조기라든가 꽃게 자망 같은 데서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구입비용 경감을 통해서 보급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업인들께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무튼 지금 주신 말씀과 함께 이 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저희가 더욱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사항 한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상정된 안건

(15시48분)

위원장 이개호 선택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사일정에 농축수산물 관련 군 급식정책 개선안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상정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군 급식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급식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재배․양식 환경과 시기에 따라서 품질 및 가격 변화가 큰 농축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따라 공급이 결정될 경우 낮은 품질의 식재료 공급이 불가피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성실하게 농축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개선 방안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가, 사실상 군 부실 급식의 원인이 조리와 급양관리가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농축수협의 조달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축수산물 관련 군 급식정책 개선안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의 구체적인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정점식 위원입니다.
해경청장님, 우리 안병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지금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게, 돌아가신 게 언제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지난해 9월 2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장, 위성곤 간사와 사회교대)

정점식 위원 선택

9월 21일……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21일.

정점식 위원 선택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9월 24일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11개월, 오늘이 8월 24일이니까 11개월이 지났잖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정점식 위원 선택

11개월 동안 도대체 어떤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사건이라 함은 소위 사망에 따른 변사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경의 주장대로 그분이 자진 월북했다라는 국가보안법 잠입․탈출사건이 있을 것인데 2개 다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기본적으로 인천지검…… 변사사건 부분은 검찰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변사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사사건은 했고 그러면 형사사건은 지금 내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내사할 게 뭐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입건을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내사 종결을 해야 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변사사건을 아직까지 계속 내사하고 있다 이 취지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당시에 사체 부분이, 아직 변사체가 발견이 안 된 부분과 당시 행적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이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국제 형사 공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어디, 북한하고 형사 공조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아니요, 미국 법무부, 구글 사에 대한 검색 부분이라든지 그때 주행한 부분……

정점식 위원 선택

구글의 검색기능을…… 구글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변사자의 행적이라든지 그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게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정점식 위원 선택

구글 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소위 휴대폰과 관련한……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위치 부분을 받고 싶다, 그걸 요청해 놓은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조회한 부분이라든지 위치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점식 위원 선택

지금 변사사건 최종 지휘는 결국 검찰이 하게 되는데 검찰에, 그쪽에 몇 번 보고를 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지난해에 하고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 기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수사국장 여기 배석해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아니요, 오늘 인원이 제한돼서 못 왔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오늘 안 왔나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정점식 위원 선택

지금 그 변사사건이라는 게, 변사사건은 사망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경위로 사망을 했느냐 단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분이 소위 자진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이미 왜 사망을 했느냐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쟁점이 안 되겠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개월 동안 변사사건을 검찰로부터 지휘도 안 받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해경 자체가 소위 사망한 위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러니까 자진 월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발표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그리고 더구나 사체를 불태운 것에 대한 그런 충격적인 부분을 해경 입으로, 우리 정부 입으로 발표하기 힘들어서 지금 변사사건을 그렇게 소위 캐비닛에 처박아 두고 있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의도적……

정점식 위원 선택

내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질의한 대로 그것 때문에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연간 변사사건이 한 650건 정도 나는데 저희들이 의도적인 부분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정점식 위원 선택

그 650건의 변사사건은 대부분 선박에서 실종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종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1년 이상 계속 변사사건 종결을 안 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돼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지난번 금강산 관련한 부분도 한 4～5년 정도 걸린 부분이 있었고요.

정점식 위원 선택

북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거지요. 박왕자 씨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강산사건?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아니, 그것도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우리 국민이 사망했다는 걸 발표하기 힘들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겠지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공조 요청하거나 해경이 직접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통일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어떤 부분을 요청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올해도 저희들이 통일부 방문해서 그 요청을 했는데, 당시 코로나 환자가 발생돼 가지고 못 갔는데 저희들 남북 간에……

정점식 위원 선택

북한 방문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작년에 요청한 부분도 있고요, 올해도……

정점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로 북한을 방문해서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남북 간 부분은 창구가 통일부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요.

정점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통일부를 통해서……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점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통일부 관계자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측 입장을 듣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해경이 직접 북한에 가서 해당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통일부를 통해서 요청을 해 놓은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공식적인 창구니까 ‘이러이러한 요청 부분이 있으니 통신문이라든지 다른 방법 있으면 좀 확인해 달라. 그리고 변사체가 발견되면 우리한테 송부해 달라’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지금도 변사체가, 그분의 사체가 발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쉽지는 않겠지요.

정점식 위원 선택

국민들이 웃겠습니다, 청장님. 11개월이 지난 그 사건을 아직도 북한이 두려워서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성곤 선택

위원장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윤재갑 위원 선택

HMM 노동자들이 파업을 가결해 가지고 파업 날짜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절차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제일 좋은 것은 그 안에 노사가 합의점을 갖고서 파업에 돌입하지 않으면 좋은데 파업에 돌입되면 제일 염려되는 게 물류대란과 물류비 상승 아니겠습니까?
오늘 TV 자막에 보니까 TF를 가동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TF를 심도 있게 운영해서 그런 만일의 사태가 왔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런 일이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노사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그다음에 러시아 수역에서 시앵커에 사격을 받았는데 이런 사격 구역에 대해서는 국제항행경보가 다 발령이 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그래서 문제는 러시아의 해군과 그다음에 국경수비대 감독관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우리 어선이 거기 수역에 가서 조업을 할 때 물론 통신은 되지만 서로 언어장벽 때문에 원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수부에서도 항행경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 수역에 가는 어선들한테 통보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러시아 정부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러 측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응을 즉각 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유감 표명과 더불어서 재발 방지 요청을 했고요. 우리 부에서는 러시아 수산청과 국경수비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는 것……

윤재갑 위원 선택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심지어 우리 연락관이 있었고요. 감독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연락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의 정보 부재라든가 오해로 제대로 뜻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러시아 해군하고 러시아 감독관하고 정보 교류가 안 됐던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그 피해는 우리한테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런 부분이 이번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한러 어업협상 시에 저희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윤재갑 위원 선택

그다음 PPT, 해수부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해양수산부가 5위에 올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사업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라고 하는데 해수부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55개 부처 중에서. 그래서 단년도 집행 부진이 아니라 지난 4년간 집행 부진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해수부에서 관심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2019년도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이다 또 20년 단년도에 안 된 거다 그러면 문제는 적은데 이렇게 다년간에 걸쳐서 집행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PPT.
여기에 보면 해외 수산시설 투자, 폐업지원금 사업, 그다음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이 3개 사업은 2020년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업 선정이 잘못됐거나 이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면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이월시키거나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위원님.

윤재갑 위원 선택

여기에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달게 받겠고요.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아무튼 구조 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여 주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폐업지원금은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적 성격의 폐업지원금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췄을 때 폐업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케이스고요. 또 부산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계속 있어서 저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업이 늦게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견이 해결됐기 때문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다음 농식품부 PPT 띄워 주세요.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위성곤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갑 위원 선택

농식품부도 2020년만 보면 16조 1218억 예산 가운데 15조 9690억을 지출하고 267억은 차년도로 이월됐고 1261억은 불용 처리됐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다음 PPT.
여기에서 이 6개 사업은 17～20년도에도 집행률이 37～66%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국회에서도 지난번 국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더욱이 여기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다가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집행이 미진하다, 금년 7월 집행률이 7.8%에 불과해요. 이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농업 예산도 굉장히 지금 부족해서 아쉬운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님께서 밑에 각별히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가축분뇨 처리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기 전에 수요를 받으면, 10개를 한다 해서 10개를 수립해 놓고 실제로 집행할 때 가서 보면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 설계를 할 때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더 강구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수고들 많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요, 잘 아실 것 같은데 해마다 농촌이 근로인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과, 올해는 지자체에 인력지원센터를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일정하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체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올해는 시군이 담당해서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농협이 담당을 했고요. 그런데 시군이 담당을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기관, 농협을 포함해서 다른 법인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사업 수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시군이 하고 있고, 제가 보고받기는 농협이 할 때보다는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농협에서 주관해서 할 때와 지자체에서 할 때, 지자체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잘하신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농촌 근로인력과 관련돼서는 우리 농식품부도 좀 더, 사실 근로인력이 국내 인력도 있지만 해외 인력과 관련된 틀거지를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해외인력이 과거처럼 원활하게 들어오는 것은 상당 기간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야 되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견근로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중개센터도 그 근방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도시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도시에 있는 기관하고 연결하는 방안까지도 올해부터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중개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지금 실제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일단 국내 인력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원체계가 상당히 잘 잡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외국 인력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같이, 그래서 인력수급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그다음에 아까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수용성 설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그런 설계 방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공동자원화센터가 8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이 공공형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부하고 환경부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분뇨 처리하고 에너지화하는 것은 지하로 넣고 상부는 공원화하는 이런 환경부 사업과 우리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예산에 태워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산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있는 87개소 공동자원화시설도 에너지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화한 에너지, 그러니까 열도 있고 전기도 있고 한 그런 에너지 부분을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모델이 하나 나오면 또 시범사업이 제대로 구축되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 정부하고 광역시도 또 시군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수용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지역으로 내려가자, 귀농․귀촌 하지만 내려와서 악취 때문에 호소하는 민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축분뇨를 빨리 수거․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 주면 사실 좀 다양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로 좀 전환을, 공공형 형태의 공공처리 전환을 좀 적극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산림청장님,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수목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이원택 위원 선택

청장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동 시행령 34조에 보면 국가 계약법이나 조달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내 사업시행자가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청에서 관련 지역 기업 우대기준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수목원이 해양 생물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주 사업은 좀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 협력 사업의 경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해수부장관님, 육상 전원공급 설비요, 육전 설비 사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전 설비와 관련된 과도한 비용이 있는 것 같고.
또 친환경 어구요, 생분해성 어구도 사실 약간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라든가 에너지 전환의 어떤 과도기, 전환기에 이 정책들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세웠다가 또 불용 처리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수전 설비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량이라든가 또는, 그게 컨테이너 한 대당 5만 대인가요? 컨테이너 한 대당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트럭 50만 대에 해당된다 그런 보고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단계적인 어떤 지원 대책을 과감하게 세우지 않으면…… EU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데 이런 것하고.
(이개호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생분해성 부분도 사실 폐어구 수거하느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과감하게 해서 전환기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고요. 어업인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어업인들께서 내구성이라든가 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불신하고 계셨는데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AMP 수전시설 관련해서 사실 이게 미국 서부 항만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지금 외국에서는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선박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전시설, 트랜스포머(transformer)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유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 관점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경제성 관점에서 이걸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 실적이 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요. 저희가 많은 선박들이 AMP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수전 시설의 확충은 결국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국민들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시간에 어떤 성과를 낸다 이런 것보다도, 외국에서도 그랬듯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다시 되짚어 보고요, 재정 당국도 더욱더 설득해 나가면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선택

위원장대리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문표 위원 선택

농림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홍문표 위원 선택

우리 국민이 먹고 있는 식품 중에 제일 많이 먹고 있는 단일 품목이 계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런데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가격 폭등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안정 단계로 들어가나 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제가 장관님 말고 차관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홍문표 위원 선택

요즘에 원윳값 문제 내용 잘 아시지요, 원윳값?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두 분께서는 그때 당시 국회에 안 계셨는데 그때 우리들이 이것을 현실화해서 가격을 좀 인상시켜 주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애를 썼어요. 공청회도 두 번 하고 간담회 하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농림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8년 동안을 동결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런데 8년 동안 원유, 우유 가격을 동결시키는 동안에 우유와 연결돼 있는 유제품 16가지는 다 올랐어요. 적게는 2%, 많게는 8%까지 올랐어요, 8년 동안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생산비가 일단 8년 동안에 한 54% 이렇게 올랐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한 22% 임금이 오르고 학교급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학교급식은 우리가 한 64% 쓰던 게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시설현대화를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 시설 자금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FTA 협정에 따른 우리 유제품 수입량이 있잖아요. 그걸 충실히 지키다 보니까 자그마치 151%의 우유 수입이 됐습니다, 151%. 그다음에 국산 우유 자급률이 우리가 2009년도 계산을 하면 69%였는데 지금은 47%.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소위 원유 가격을 8년 동안 올리려다가 그때 못 올렸고 지금도 이 상황에 있는데, 이게 21원이라는 선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차관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이번에 관련된 부분은 21원 가격의 인상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 낙농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맞물려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8년 동안 이렇게 동결해 놨는데 나머지는 지금, 16개 품목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7가지는 확실히 현실에 맞게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묶어 놓고……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물가 올라가서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낙농 농가를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도…… 이게 농민은 다 연계가 돼 있거든, 낙농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너무 틀어막지를 말고 뭔가 새로운 어떤 낙농 농가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농식품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낙농가를 최우선에 놓고……

홍문표 위원 선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홍문표 위원 선택

지금 청장님이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청장을 하면서?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어떤 말씀이신가요?

홍문표 위원 선택

그거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부처보다도 국가가 소중한 그런 산림청이라고 항상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런데 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석유 생산 못 하잖아, 물도 부족 국가잖아. 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킬 수 있는 게. 일본놈들도 30년 동안 산만은 못 갖고 갔다고. 사람도 개조하고 정신도 바꿔 놨지만 산만은 못 건드렸어.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에 대해 산림 정책을 산림청이 다 하고 있느냐? 나는 다 못 하고 있다고 봐요. 그 이유인즉, 보세요. 경제림을 산에서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림?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육성해야 합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핀란드 같은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림 하나 육성해서 전 수출의 3분의 1을 핀란드 국가는 먹고 살고 있어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대표적인 임업 국가입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럼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핀란드 목재 서로 수입하려고 1년, 어떤 것은 10년 전부터 예약해 놓고 생산해 달라고 하잖아. 우리도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도 부족 국가지, 석유도 생산 못 하지, 유일하게 산밖에 없는 나라가 산을 왜 방치하면서 그 좋은 우리의 토질, 토양을 두고……
83%입니까, 지금 목재 수입이?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84%입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83% 수입한다면 대한민국 산림청 있으나 마나 한 거지.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 산불이 종종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그냥 산불나서 타면 구경하는 거지. 숲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 헬기가 있어?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산불 경계체계는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산불나는 데 헬기 몇 대 가 갖고 불 끌 수 있습니까? 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담수로를 만들고, 골목마다 물이 있어야 되고 헬기 그리고 육로, 항공, 입체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나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태양광 한다 그래 갖고 산 전부 파헤쳐 가지고 산 못 쓰게 만들고. 그것도 나무가 20년, 30년 된 것은 탄소 공급이 늘었다 해서 전부 베어 내고. 이게 지금 산림 정책이에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산지 태양광 문제는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들어 보세요. 제도개선 해서 산림 이미 목재 베고 허가났는데 뭘 개선했는데요? 앞으로 안 낸다는 거예요? 태양광 허가를 안 내 준다는 거예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허가가 지금 굉장히 적게 나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런데 산림청 마음대로 허가를 내고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제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이제는 산림청이 주인이 돼서 대한민국 산림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내고자 하는 허가 청하고도 맞서서 서로가 경쟁을 하시라고요. 국책, 정책사업이라고 하라는 대로 다 하시다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산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재선충 문제도 그렇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나와 계신 농업과 관련된 기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네 분이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목록마다 다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예산을 사재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혈세를 쓰지도 않으면서 불용 처리하고 이월시키고.
지금 시중에 나가 보세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하는 분들 1000만 원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고 울부짖고 앉았는데 정부가 몇백억, 몇천억씩 쓰지도 않고 불용 처리하고. 쌓아 놓고 못 쓰면 내년에 또 넘기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선진국 가 보세요. 불용 처리, 전부 이월 합쳐서 3%가 안 넘어. 얼마나 예산 확보하는 데 섬세하고 조직적으로 하면 불용 처리와 이월이 적겠어.
우리는 무조건 사재기하고 갖다 쌓아 놓고, 이기주의적이지 뭐야. 그렇게 국가가 국민 혈세를 쌓아 놓고 쓰지 않고 내년으로 몇백억씩 이월시키는 그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여기 나와 계신 농업과 수산 관련 모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월시키고 불용 처리하고 있는 예산 왜 이월하는가, 왜 불용 처리하는가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질의하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국감 때 자세한 것은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선택

위원장대리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현 위원 선택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다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해수부장관님, 이번에 전남 지역에 고수온 대응 예산 8억 원 긴급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공공개발하게 하는 관련 법안을 저희가 4월 말에 제출해서 조만간 소위에서 논의될 겁니다.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어쩐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약간의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부와 또 YGPA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공공개발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신분 때 와서 공공개발을 약속한 면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장관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산림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앞장서서 잘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감사합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산림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임도라고 그럽니다. 제가 간담회를 해 봤더니 산림사업자들은 임도를 가장 크게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만희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재든 자원공급원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시대에 대비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도 아주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목재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제대로 하려면 동맥과 같은 임도를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임도의 평균 밀도는 헥타르당 3.6m에 불과하더라고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45m, 독일은 46m, 이웃 일본은 13m로 우리나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주철현 위원 선택

그렇지요?
제4차 전국임도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8.5m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5차 기본계획에서는 5.5m로 대폭 또 하향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너무 갭이 커서 조금 현실화시켰는데요. 하여튼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연평균 1200㎞ 임도를 추가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임도 증가율이 연평균 5% 이상 상회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 5년간 임도 평균 증가율이 3.33%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던데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맞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현재 속도보다 50% 이상 높여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2020년도 임도시설 사업 집행액이 1750억 정도고 금년도 비슷합니다. 단순 환산해 봐도 앞으로 최소한 한 2500억 이상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많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 지금 기재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955㎞, 약 1000㎞에 육박하는 물량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2020년 기준으로 국유임도 밀도는 4.59m인데 반해서 민유임도는―사유림하고 공유림을 포함해서입니다―3.35m에 불과합니다. 연평균 임도 증가율도 국유임도는 4.43%인데 민유임도는 2.88%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산림면적 전체 630만㏊ 중에서 민유림이 한 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국유임도는 산림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으로 하고 있고 민유임도는 시도가 자율 편성하는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사업으로 민유임도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산림청이 조사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도 지방이양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지요? 산림청이 직접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처음에 좀 반대를 했고요.
넘어간 상황에서 저희는 기재부하고 지역자율계정이 아니라 지역지원계정으로라도 재편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산림청이 중앙부처로서 총괄적인 설치․운영․관리가 절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030년까지 임도 밀도 5.5m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유임도 건설 예산을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을 해서라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탄소중립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데,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전체 산림 면적 중에서 67%가 사유림인데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재 생산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만 내고 있어요, 이용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그런데 실제 이분들의 산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많은 탄소 흡수를 어디서 할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유림 소유자들에게 일정 부분 국가가, 하여튼 간에 탄소흡수원을 보유하고 가꾸어 준 데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주나 임업인들이 목재라든가 경제적인 수익이 적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임업직접지불제라든지 또 탄소 보상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임업직접지불제는 일정한 임업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현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 관련된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면제한다든지 아니면 임도 같은 것을 사유림이라도 국비를 들여서 적극 개설해서 일정 부분 환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정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아마 정부 전체적으로도 탄소세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완성되면 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하여튼 탄소중립과 관련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별도 산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장 최병암 선택

산림청장최병암

감사합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확인 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희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이제 질의도 다 마쳤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오늘……

위원장 이개호 선택

그러면 질의를 마쳐 놓고 의사진행발언을……

이만희 위원 선택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이개호 선택

예.
확인 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위원장님 본인이 원하셨든 원하지 않으셨든 지난 1년 3～4개월 정도 농해수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회의를 잘 운영해 주시고, 내일이면 또 새롭게 우리 당에서 위원장으로 김태흠 위원장님이 오시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 상임위를 다니면서 봤는데, 사실 우리 농해수위가 비교적 정쟁거리가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장이 부닥치는 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당 위원이든 야당 위원이든 여야에 속해 있다는 점을 먼저 떠나 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를 국회로 보내 준 여러 농민들,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게 많은 질책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간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이지만 다 같이 성원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수)
제가 사실은 농해수위 위원장 대행도 20대 국회 때 꽤 오랫동안 했었고 또 21대 13개월 동안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농해수위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도 우리 위원회가 더 모범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로 협력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위원장 직위가 끝나면 다른 위원회를 가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바꿀 데가 없어 가지고 잘못하면 당분간 또 여러분과 함께 평위원으로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농해수위를 떠난다면 작별의 말씀도 구체적으로 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형편이 또 그렇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활동을 하든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든 농해수위에서 13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은 결코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제 칭찬하려면 하지 마시고요.

위성곤 위원 선택

아니, 저도 여당 간사인데 회의록에 야당 간사만 칭찬이 남고 여당 간사가 얘기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그 기록을 보시는 분들이 서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도 회의록에 남겨야 돼서 위원장님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정말 원만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간사로서 많은 부탁을 드리면 늘 흔쾌히 받아 주셔서 이렇게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위원장으로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 준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저도 앞으로 그런 위원장님처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개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