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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강기정.김영록.양승조.유선호.이춘석.전혜숙.조영택.조정식.최문순 의원 발의)

51.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의 건

47.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송법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의 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이한성.김태환.박영아.조원진.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종걸.이석현.유선호.변재일.노영민.강창일.최규성.김동철.최종원 의원 발의)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박선영.김용구.김정권.노철래.박준선.윤상일.이두아.이주영.이진삼.장윤석.정수성.정하균.차명진.최경희 의원 발의)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원혜영.안규백.장병완.박은수.박우순.김우남.김학재.신건.김효석.유선호.조승수.주승용.전현희.김영진.조배숙.조정식.김춘진.유성엽.백원우.이한성.박영선.강창일.박지원.유원일.김성곤.양승조.박선숙.최영희.우윤근 의원 발의)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재 의원 대표발의)(김학재.천정배.유선호.박영선.강기정.서종표.유원일.전혜숙.박은수.추미애.김부겸.안규백.조영택.권영길.박우순.우윤근.김영진.이종걸.신건.박지원.박선숙.박준선 의원 발의)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세연.박민식.정희수.신상진.배영식.황영철.이해봉.김학송.강용석 의원 발의)

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김효재.김소남.주광덕.서상기.김세연.유기준.신지호.정의화.이종혁 의원 발의)

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강승규.이철우.진성호.김금래.손범규.김태원.고흥길.허원제.김성동.이경재.홍사덕.남경필 의원 발의)

1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주승용.전현희.백원우.이용섭.양승조.강창일.유원일.송민순.최영희.이미경 의원 발의)

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나경원.정갑윤.이해봉.박순자.안홍준.유재중.이명규.이은재.배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06)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원희목.김성수.손숙미.김정권.임동규.이정선.김태원.안효대.유재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01)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김금래.김세연.김혜성.고승덕.박주선.유재중.이명수.이애주.이한성.임동규.전혜숙.정범구.정해걸.홍정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9299)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이정희.강기갑.홍희덕.권영길.전혜숙.조승수.고승덕.이낙연.이성헌.김태원.김재윤.신낙균.이해봉.정동영.박주선.유원일 의원 발의)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홍영표.김재윤.정동영.박선숙.황우여.김영록.유원일.이한성.이명규.최규식.신낙균.유성엽.김상희 의원 발의)

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김금래.김상희.김세연.김정.김혜성.신상진.유재중.원희목.이애주.이은재.이한성.최경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821)

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권영진.윤영.김혜성.이인기.손범규.이윤성.김성태.이종걸.이명수.전혜숙 의원 발의)

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신학용.이윤석.조영택.주승용.박은수.조정식.최규성.오제세.강기정 의원 발의)

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박대해.정영희.나성린.김을동.정진섭.손범규.황진하.이명수.김정권 의원 발의)

2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옥이 의원 대표발의)(김옥이.이종혁.김혜성.이애주.김효재.김정훈.한선교.김을동.손범규.김성수.정하균.김장수.안홍준.이성헌.심대평 의원 발의)

2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박은수.조영택.강기정.김영진.이윤석.김재균.최인기.박영선.백재현.김재윤 의원 발의)

2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부 제출)

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손범규.주광덕.주성영.홍일표.김학송.박민식.여상규.이두아.정갑윤 의원 발의)

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강명순.한기호.현기환.백성운.이종혁.한선교.유성엽.임동규.정갑윤 의원 발의)

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김정.조원진.최경환.유정복.김선동.권영진.한선교.구상찬.이학재 의원 발의)

29. 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발의)(장세환.김영진.문학진.백원우.이종걸.유선호.김성곤.조배숙.최규성.최종원 의원 발의)

30. 公證人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3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재 의원 대표발의)(김학재.박지원.주성영.이한성.박은수.이상권.김성동.이춘석.조배숙.우윤근.추미애 의원 발의)

3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최문순.안규백.김영록.백재현.강창일.김성곤.김재윤.장세환.장병완.이석현.최규성.오제세 의원 발의)

3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유선호.원혜영.강기갑.박은수.조영택.조정식.이낙연.최규성.강봉균.오제세.김춘진 의원 발의)

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김학용.성윤환.허원제.신성범.조진래.최구식.한선교.유정현.나성린.허천 의원 발의)

3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신건.양승조.장세환.김동철.천정배.박우순.홍영표.문학진.유선호.이춘석.원혜영.권선택.박기춘.박선숙 의원 발의)

3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강용석.유정현.김태원.김금래.김성동.유승민.이명규.김옥이.김세연 의원 발의)

3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김동철.양승조.이종걸.박선숙.신건.조영택.조경태.조배숙.송민순 의원 발의)

3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박선영.김용구.김정권.노철래.박준선.윤상일.이두아.이주영.이진삼.장윤석.정수성.정하균.차명진.최경희 의원 발의)

3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이두아.조진래.정의화.정해걸.김학송.이종구.강석호.박대해.이정선 의원 발의)

4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4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노철래.유정현.김정.윤상일.김혜성.강용석.정영희.김용구.송영선.정수성 의원 발의)

4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발의)(장세환.김상희.최규식.이종걸.유선호.송민순.안규백.정범구.문학진.최규성 의원 발의)

4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노철래.유정현.정영희.김정.윤상일.윤영.송영선.이용희.정진섭.정수성 의원 발의)

4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김정.권영진.구상찬.조원진.김옥이.김선동.이낙연.홍정욱.정태근 의원 발의)

4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장윤석.김세연.김성동.신상진.김광림.배은희.황영철.박민식.김옥이 의원 발의)

4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강창일.김성곤.김춘진.조영택.강봉균.윤상일.백재현.오제세.김영진 의원 발의)

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총칙 전면개정) 공청회

제18대국회 제303회 (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2011.11.09.)

제18대국회 제303회 (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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