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3.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 바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환경부 소관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 바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환경부 소관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리에 배부해 드린 두 페이지짜리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과 관련해서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에서 당초 추경 증액분의 10%에 해당하는 1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서 300명분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24억 원을 감액하여 총 139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고, 증액과 관련해서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 53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마스크 지급 사업 40억 원, 노후 계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위해서 23억 원 등 총 116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2억 700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액과 관련해서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에서 당초 추경 증액분의 10%에 해당하는 1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서 300명분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24억 원을 감액하여 총 139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고, 증액과 관련해서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 53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마스크 지급 사업 40억 원, 노후 계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위해서 23억 원 등 총 116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2억 700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