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4일(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국회 소관
- 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대통령경호처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기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기헌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용역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절성을 국회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목록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인원관리에 유의하고 인건비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드리면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 등의 공사가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통해 진행된 만큼 안전 및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9건, 국회도서관 5건, 국회예산정책처 1건, 국회입법조사처 3건 등 총 1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의 정책연구비 예산 이월이 과도하므로 연구용역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매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국회도서관의 외국자료 번역서비스 미처리 건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증액을 통해 보다 많은 의원이 외국자료 번역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예산정책처의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최근 3년간 매우 낮아지고 있어 전문가 토론회 활성화 등 일반수용비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연구담당 임기제공무원 퇴직자가 2020년부터 증가하여 업무공백으로 인한 의정활동 지원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조사연구담당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 도래 전 단기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인권체험관 및 인권도서관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인권체험관 및 인권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진정사건 처리지연사유 통지가 지체되고 있고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기한을 경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정사건 관련 통지기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용역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절성을 국회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목록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인원관리에 유의하고 인건비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드리면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 등의 공사가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통해 진행된 만큼 안전 및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9건, 국회도서관 5건, 국회예산정책처 1건, 국회입법조사처 3건 등 총 1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의 정책연구비 예산 이월이 과도하므로 연구용역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매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국회도서관의 외국자료 번역서비스 미처리 건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증액을 통해 보다 많은 의원이 외국자료 번역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예산정책처의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최근 3년간 매우 낮아지고 있어 전문가 토론회 활성화 등 일반수용비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연구담당 임기제공무원 퇴직자가 2020년부터 증가하여 업무공백으로 인한 의정활동 지원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조사연구담당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 도래 전 단기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인권체험관 및 인권도서관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인권체험관 및 인권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진정사건 처리지연사유 통지가 지체되고 있고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기한을 경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정사건 관련 통지기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이관섭 수석님!
이관섭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대통령실의 특활비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한번……
100%입니다.
100%입니다.
100% 다 집행했다고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높네요.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보도를 보면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국방비서관이 교체되기로 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보도를 보면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국방비서관이 교체되기로 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보도는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도된 인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사람도 나왔어요. 보니까 임종득 현 2차장 후임에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내정됐다, 그다음에 국방비서관에 최병옥 방위정책관이 내정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력까지 다 나온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주에 우리 국회운영위를 비롯해서 상임위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거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채 상병 수사 과정에 대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특검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통령실의……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바꾼다는 보도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꼬리 자르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우선순위 인사 소요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에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시민사회수석이나 홍보수석, 그렇지요? 그리고 기타 법률비서관, 주진우 비서관인가요 그분을 비롯한…… 그분들이 조만간 옷을 벗고 나가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뭘 잘못했길래, 대단한 무슨…… 지금 국방에 문제가 생긴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장의 외압 의혹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건 이외에 도대체 인사 소요가 뭐가 있길래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체해서 꼬리 자르기 하느냐라는 비판을 자초하느냐 이거지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우선순위 인사 소요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에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시민사회수석이나 홍보수석, 그렇지요? 그리고 기타 법률비서관, 주진우 비서관인가요 그분을 비롯한…… 그분들이 조만간 옷을 벗고 나가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뭘 잘못했길래, 대단한 무슨…… 지금 국방에 문제가 생긴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장의 외압 의혹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건 이외에 도대체 인사 소요가 뭐가 있길래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체해서 꼬리 자르기 하느냐라는 비판을 자초하느냐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꼬리 자르기라는 말씀은, 그것은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소요에 관한 사항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산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 하고 마시지요.
또 장동혁 위원님.
또 장동혁 위원님.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외교부에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외교부에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공개 사안이라고 지금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공무상 출장이었습니까?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사비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출장…… 사비로 낸 것이고 본인이 출장계획서를 냈습니다.
그 출장계획서에 의하면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었을 텐데 제가 받아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것은 외교부에 보내는 공문이기 때문에요, 헌법기관이 보내는 공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한테 저희가 서류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비로 가는 출장이고요 그 행사가 어디에서 주최하고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회사무처에, 더군다나 그것이 사비로 가는 출장이었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외교부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런데 적어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간다는 부분은 와 있지 않았고요. 당시 같은 시간대에 한일의원연맹에서 정진석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도 또 같은……
다른 행사입니다.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도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행사입니다.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도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가는 것과 개인의 사적……
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물론 비용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으로 가는 행사는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의전하고 어디까지 협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판단한다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 국회사무처에서 그러한 요청이 온다면 외교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국회사무처에서 의원의 출장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왔는데 외교부에서 그것을 거절한다거나 판단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총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래서 그 행사장까지가 아니고요 공항으로부터 숙소까지만 딱, 숙소 차량 제공한 것이 전부입니다.
친북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장까지는 전혀 협조하지는 않고 숙소까지만……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아니고요, 숙소까지 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북단체 행사 외에 공적인 다른 외교행사나 다른 행사에 참석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게 없고 오로지 이 행사를 위해서 출장을 가고 사비로 간다면……
국회사무총장이광재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국회에서 조치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내용은 해야 외교부에서도 그다음 판단을 하는데 사무처에서 협조 요청 온 것을 외교부에서 ‘당신들이 판단해서 당신들이 거부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절차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절차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보통 당 소속일 경우에는 당대표의 직인을 받아 허가를 받아서 가는데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방안을 만들어서 충실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당 소속일 경우에는 당대표의 직인을 받아 허가를 받아서 가는데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방안을 만들어서 충실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무소속 의원의 출장에 대한 일종의 일차적인 심사 기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지요, 왜냐하면 당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는 대부분 출장을 갈 때 당에 출장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하고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에 출장을 가거든요.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지도부에서는……
그런데 무소속 의원의 경우에 이렇게 한번 자체적으로 걸러 주는 기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데 대해서는 의장님이 사무총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가지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의장님이 사무총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가지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제도개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출장은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적인 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사비로 갔습니다.
의전 차량을 공항에서 숙소까지든 공항에서 어디까지든 사적인 출장에 지원하는 건 국민 정서에 안 맞거든요. 공무 출장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협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공무 출장과 사적인 출장을 구분을 해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민 정서에 맞게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무 출장과 사적인 출장을 구분을 해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민 정서에 맞게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이 부분은 보통 국회의원의 지위 때문에 그랬는데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손을 듦)
지금 현안질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산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이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계속 질의가 이어질 거고.
현안질의가 아니고 결산과 관련된 질의면 제가 받겠습니다.
현안질의가 아니고 결산과 관련된 질의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제출 요청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청은 하십시오.
총장님, 윤미향 의원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이것은 아마 의원님 실에 가서 그 서류를 보여 드릴 겁니다. 저희가 카피를 해 가지고 외부로 공개하는 건 그렇고요. 현장……
그것은 왜 그러는 건가요? 이게 무슨 보안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이광재 뭐냐 하면 외교부에 갔던 그 공문서는 현재 우리 규정상……
최소한 윤미향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서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의원님 방에 가서 공문으로 보여 드릴 겁니다.
‘이런 이유로 협조해 달라’, 그것은 제출해 주셔야지요.
국회사무총장이광재 당연하지요.
국회사무처에서 외교부에 보낸 공문 그 자체가 지금 오픈이 곤란하다고 한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분명히 윤미향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 지원이랄지 의전상의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처가. 그것을 달라는 거……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의원님 방에 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여 줄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의원의 프라이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썼길래 국회사무처에서 이러한 차량 지원과 의전상의 지원을 했는지…… 사실 의원들이 다 사비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해외 출장이라고 써요, 공무 해외 출장. 그러면 그것 조사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실에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유로 썼길래 국회사무처에서 이러한 차량 지원과 의전상의 지원을 했는지…… 사실 의원들이 다 사비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해외 출장이라고 써요, 공무 해외 출장. 그러면 그것 조사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실에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께 공개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람……
국회사무총장이광재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질의 중이거든요. 제 질의 중이고요.
이것은 제가 사무총장에게 받을 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사무총장에게 받을 건 아니고……
저희도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결산과 관련 없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같이 하시지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든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제가 취지를 알겠고, 제가 조절해 줄 테니까……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지요, 같이.
발언 중이니까 들어 주세요.
뭘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협조 요청 공문,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줄 것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협조 요청 공문,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줄 것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또 질의……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저희가 깊이 유념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대안은 늦어도 연내에 저희가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저희가 깊이 유념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대안은 늦어도 연내에 저희가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국회 일정 속에서도 2022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추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 대통령실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국회 일정 속에서도 2022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추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 대통령실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처의 김종철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처의 김종철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윤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2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2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