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11.23.)
상정된 안건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2)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1)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9)
- 5.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4)
- 6.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0)
- 7.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4)
- 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
-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3)
-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8)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9)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2)
-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3)
-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4)
- 1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0)
- 1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1)
- 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4)
- 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1)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8)
-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1)
- 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9)
- 2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1)
-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2)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7)
- 2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8)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8)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3)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4)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8)
- 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6)
- 3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2)
- 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4)
- 3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0)
- 3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8)
-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3)
-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5)
- 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4)
-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9)
- 3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4)
- 4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4)
- 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4)
-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0)
- 4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0)
- 4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
- 4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
- 4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2)
- 4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3)
- 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0)
-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3)
- 50.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송영길 의원 등 169인 발의)(의안번호 2112647)
- 51. 주요 통상현안 보고
- - 한ㆍ캄보디아 FTA 서명 및 향후 계획
- - 한ㆍ필리핀 FTA 타결 및 향후 계획
- - 한ㆍGCC FTA 추진계획
- - 한ㆍUAE CEPA 추진 계획
- - RCEP 비준동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