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2년 11월 7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안내말씀 드립니다.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이유로 불출석을 요청하여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같은 사유로 회의 시작부터 예결위 산회 시까지 이석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이 각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락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하고 있던데요―이번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념을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위원님들께서는 근조 리본을 다신 분도 계시고 안 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는 리본을 달아 주셔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뜻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지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안내말씀 드립니다.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이유로 불출석을 요청하여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같은 사유로 회의 시작부터 예결위 산회 시까지 이석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이 각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락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하고 있던데요―이번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념을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위원님들께서는 근조 리본을 다신 분도 계시고 안 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는 리본을 달아 주셔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뜻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지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 대비 5.2% 증액된 639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 실현을 목표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포함하여 2022년 대비 1.2% 증가한 18조 8000억 원입니다. 이 중 R&D 규모는 2022년보다 3400억 원 증가한 9조 7500억 원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앞서 있는 반도체, 원자력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 협력으로 육성하고 유망 미개척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도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는 기업과 함께 만든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전략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고급 인재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기 위해 우선 정부의 일하는 방식부터 전환하겠습니다.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융합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5G․6G, 블록체인 등 분야의 차세대 기술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메타버스, 데이터․소프트웨어 산업 등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기술개발 성과가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사회문제 해결, 지역 혁신역량 배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 이차전지, 핵융합 등 에너지 원천기술 고도화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 대비 5.2% 증액된 639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 실현을 목표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포함하여 2022년 대비 1.2% 증가한 18조 8000억 원입니다. 이 중 R&D 규모는 2022년보다 3400억 원 증가한 9조 7500억 원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앞서 있는 반도체, 원자력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 협력으로 육성하고 유망 미개척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도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는 기업과 함께 만든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전략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고급 인재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기 위해 우선 정부의 일하는 방식부터 전환하겠습니다.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융합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5G․6G, 블록체인 등 분야의 차세대 기술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메타버스, 데이터․소프트웨어 산업 등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기술개발 성과가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사회문제 해결, 지역 혁신역량 배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 이차전지, 핵융합 등 에너지 원천기술 고도화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 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 1조 4221억 원보다 893억 원 증가한 1조 5114억 원입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사 분담금 및 재산 수입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6억 원 감액된 2555억 원입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된 재난방송 운영지원, 행정사무 정보화 예산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및 프로그램 제작, EBS 방송인프라 개선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핵심 정책과제에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아 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정보․음란물의 유통,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OTT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돕고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며,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주요 방송통신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 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 1조 4221억 원보다 893억 원 증가한 1조 5114억 원입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사 분담금 및 재산 수입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6억 원 감액된 2555억 원입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된 재난방송 운영지원, 행정사무 정보화 예산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및 프로그램 제작, EBS 방송인프라 개선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핵심 정책과제에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아 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정보․음란물의 유통,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OTT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돕고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며,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주요 방송통신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18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45억 원 증액된 30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출․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269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 1444억 원, 기금은 여유자금 1848억 원을 제외한 지출 12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 개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재원을 충실히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원안위로 일원화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항공승무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영향조사, 우주방사선 측정․평가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원자력시설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원자력 안전 현안과 신규 규제수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2023년 봄경으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인근 해역 40개 지점의 해수방사능 측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해양방사성핵종을 보다 신속․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2017년 안전성 심사가 중지된 이후 5년 만에 건설허가 심사가 재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신 기준 등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현재 설계수명이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원전 3기의 계속운전이 신청되었고 2023년 이후에도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방재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울주에 이어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한빛권 센터의 신축도 착실히 준비함으로써 대규모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원안위 및 지자체가 비축․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필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자력 및 방사선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고견은 이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18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45억 원 증액된 30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출․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269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 1444억 원, 기금은 여유자금 1848억 원을 제외한 지출 12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 개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재원을 충실히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원안위로 일원화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항공승무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영향조사, 우주방사선 측정․평가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원자력시설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원자력 안전 현안과 신규 규제수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2023년 봄경으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인근 해역 40개 지점의 해수방사능 측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해양방사성핵종을 보다 신속․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2017년 안전성 심사가 중지된 이후 5년 만에 건설허가 심사가 재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신 기준 등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현재 설계수명이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원전 3기의 계속운전이 신청되었고 2023년 이후에도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방재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울주에 이어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한빛권 센터의 신축도 착실히 준비함으로써 대규모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원안위 및 지자체가 비축․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필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자력 및 방사선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고견은 이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소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2쪽을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의 기업멤버십 소프트웨어․AI캠프사업은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중․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1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년도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여 최소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일정 지연 및 정원 미달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중단자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5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최초 선정된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통위와 코바코는 중도포기 사업자를 줄이기 위해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원자력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일반회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분석인력 등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분석시료 전처리 장비, 계측장비 등 방사능 분석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2쪽을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의 기업멤버십 소프트웨어․AI캠프사업은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중․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1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년도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여 최소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일정 지연 및 정원 미달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중단자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5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최초 선정된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통위와 코바코는 중도포기 사업자를 줄이기 위해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원자력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일반회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분석인력 등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분석시료 전처리 장비, 계측장비 등 방사능 분석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 1쪽입니다.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 사업 및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등 일부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안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원스톱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6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은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연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적 과학 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521억 3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공사비 전액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계획안은 767억 350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이 전체 운용 규모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유자금 비중이 과다한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회계 사업 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등 동 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 1쪽입니다.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 사업 및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등 일부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안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원스톱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6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은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연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적 과학 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521억 3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공사비 전액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계획안은 767억 350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이 전체 운용 규모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유자금 비중이 과다한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회계 사업 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등 동 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 발언하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을 들어서 발언하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몇 분씩 할까요, 간사님들? 5 플러스 1분 그래서 6분씩 하시지요,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은 5 플러스 1, 아예 처음부터 6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영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 발언하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을 들어서 발언하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몇 분씩 할까요, 간사님들? 5 플러스 1분 그래서 6분씩 하시지요,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은 5 플러스 1, 아예 처음부터 6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영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8일부터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입법예고된 상태지요. 그렇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8일부터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입법예고된 상태지요.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장관님, 그렇다면 통상 대통령 훈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에 발령 즉시 시행될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과기정통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는 11월 11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11월 내에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출범될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산만 확보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다 알다시피 세계 일곱 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높아지는 위상과 달리 전문가들은 정부의 우주개발 체계와 제도는 여전히 30년 전 우주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주 관련 조직이 구심점 없이 여러 부처에 파편화되어 있어서 협업조차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높아지는 위상과 달리 전문가들은 정부의 우주개발 체계와 제도는 여전히 30년 전 우주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주 관련 조직이 구심점 없이 여러 부처에 파편화되어 있어서 협업조차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뼈저린 반성과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주항공청 출범이 계속 연기되면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은커녕 일곱 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에서 끝나고 말 것이지요, 이리 되면? 시기적절한 국가적 지원은 과기정통부가 늘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가능한 한 빨리 추진을 해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현재 일곱 번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대략 26억 정도.
그렇지요, 25억 90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우주항공청 그 신규 예산은 어디에 집행됩니까?
그러면 우주항공청 그 신규 예산은 어디에 집행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마도 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 속에는 물론 외부 전문가가 많이 포함되어서 그야말로 한국의 나사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출돼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존경하는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께 이 예산의 필요성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청사진을 짧게 밝혀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사업단을 운영하려면 그런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회계 관계 법률상 정부예산 패키지는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 시기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기부장관으로서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들께 늦은 예산 보따리입니다만 25억 9000만 원 꼭 좀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바로 그렇게 표시하신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금 사천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다른 지역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 설치 지역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 지역이 어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천……
사천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장관님으로서 사천으로 명확히 명시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그 지역에 우주 관련 업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경남에는 국내 우주항공 기업의 61% 또 종사자의 73%가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지요. 그리고 사천 인근인 전남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있어서 연계성 또는 주변 환경의 입지적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고 보고 특히 지역균형개발, 발전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데 사천 지역이 이 삼박자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경남에는 국내 우주항공 기업의 61% 또 종사자의 73%가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지요. 그리고 사천 인근인 전남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있어서 연계성 또는 주변 환경의 입지적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고 보고 특히 지역균형개발, 발전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데 사천 지역이 이 삼박자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몰랐지만 그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본래의 계획이 흐트러지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도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을 어디로 삼느냐로 싸움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하시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본래의 계획이 흐트러지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도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을 어디로 삼느냐로 싸움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장관님의 복안이…… 지금 지원단도 만드신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맞습니다. 사천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관심 있는 분들이 다들 지켜보고 계신데 확실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개연성이 높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연성보다 중심을 잡아 주시고, 이것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과제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이태원 참사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예방과 관련해서 혹시 과기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거기에는 기존의 망, 통신망도 있고 그다음에 지능형 CCTV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지능형 CCTV는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증과 관련한 기술과 관련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거기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주어진 면적에 위험 숫자 이상의 인파가 몰렸을 때 사전에……
그러니까 인증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표현했던 그런 자체의 기술과 관련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예산이―제가 찾아보니까―세 군데로 분산돼 있는데 디지털 융합보안기반 확충 사업 속에 있는 지능형 CCTV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ICT 기반해서 사회문제 해결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 기반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각기 이렇게 재난과 관련한 대책에서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합해서 더 큰 규모로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분리된 상태로 놔둬야 되는 건지?
각기 이렇게 재난과 관련한 대책에서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합해서 더 큰 규모로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분리된 상태로 놔둬야 되는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세 가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목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적이 다른데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후속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말씀하신 두 번째가 아마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첫 번째지요. 디지털 융합보안기반 확충에 있는 지능형 CCTV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이쪽으로 갑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능형 CCTV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지능형 CCTV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6000쯤 된다고 그래서 그건 제가 추가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일반적으로 하려고 준비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 안 하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러면 이 사업에서 안 하면 ICT 기반 사회문제, ICT 기반해서 사회문제 해결하는 기술개발 이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능형 CCTV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6000쯤 된다고 그래서 그건 제가 추가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일반적으로 하려고 준비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 안 하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러면 이 사업에서 안 하면 ICT 기반 사회문제, ICT 기반해서 사회문제 해결하는 기술개발 이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2차관 담당일 것 같은데 얘기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ICT 기반 공공혁신사업으로 하는데 예산 규모는 하나의 과제당 한 13억에서 15억 내외 정도 해서 내년도에 예산 항목은 잡혀 있고 국회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약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께서 드론 등의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전에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차원에서도 21년도인가 어디 사업 평가를 한 것에 보면 드론 쪽으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연장선에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이 전파에 혼선이나 간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런 기능들을 탑재한 드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파에 간섭이나 혼선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능형 CCTV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경찰에서 쓰는 방범 CCTV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주차단속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CCTV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지능형 CCTV를 가지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에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차원에서도 21년도인가 어디 사업 평가를 한 것에 보면 드론 쪽으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연장선에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이 전파에 혼선이나 간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런 기능들을 탑재한 드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파에 간섭이나 혼선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능형 CCTV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경찰에서 쓰는 방범 CCTV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주차단속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CCTV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지능형 CCTV를 가지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능형 CCTV 거기에 1억 6000 정도 늘려서는 안 될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13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정도 규모의 예산일 텐데 어느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예산소위 할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대처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특정 부처에서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그들만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추후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지만 지난 8월 폭우 때 112하고 119 등이 통화 중이었다, 그래서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 싶어서 과기부를 통해서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를 추진했는데 재난안전은 행안부 소관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하고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법안으로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물론이고 재난 시의 통신망 및 지휘․복구 체계 그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가 다른 부처의 요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 매뉴얼 개발 그리고 산학연 협동을 통해서 기술개발 및 현장에 도입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함께 통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대처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특정 부처에서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그들만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추후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지만 지난 8월 폭우 때 112하고 119 등이 통화 중이었다, 그래서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 싶어서 과기부를 통해서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를 추진했는데 재난안전은 행안부 소관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하고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법안으로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물론이고 재난 시의 통신망 및 지휘․복구 체계 그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가 다른 부처의 요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 매뉴얼 개발 그리고 산학연 협동을 통해서 기술개발 및 현장에 도입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함께 통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에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방통위 설립목적 중 하나가 이용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방통위 설립목적 중 하나가 이용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참사 당시에 통신장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통신장애가 있었으면 더 큰 혼란이 있고 피해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방통위원장께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당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에 인터넷이나 통화 포함해서 통신장애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은 장애에 대비해서 사전 또는 사후에 이동 기지국 차량 출동이 있었는지, 평소 통신 3사의 다중 인파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통신사의 대비 내용이 지자체나 경찰 등과 사전 공유가 되는지, 이러한 사전 위기경보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방통위원장께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당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에 인터넷이나 통화 포함해서 통신장애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은 장애에 대비해서 사전 또는 사후에 이동 기지국 차량 출동이 있었는지, 평소 통신 3사의 다중 인파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통신사의 대비 내용이 지자체나 경찰 등과 사전 공유가 되는지, 이러한 사전 위기경보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당시에 통신장애가 있었다는 모니터 보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과기부하고 협력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권한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재난안전 대비와 무관하다는 식의 소극적 사고에서 벗어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해서 카카오톡이라든가 통신장애 관련된 원인이 규명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사고 원인 분석 및 실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피해 접수라든가 피해자 보상방안 수립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방통위에서 좀 말씀……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피해 접수를 지난주까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365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접수를 했고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접수를 했고요. 모아져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유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별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카카오 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 서비스별 보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접수를 지난주까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365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접수를 했고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접수를 했고요. 모아져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유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별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카카오 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 서비스별 보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보고받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방과 공유해 주시고요.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기부에서도 어떤 노력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기부에서도 어떤 노력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나왔던데요.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저소득층 청소년 어쩌나…… 과기부 교육콘텐츠 데이터 지원 전액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아마 기사 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입니까? 교육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출시했던 부가서비스 요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30억에서 내년에 전액 삭감되어서 종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기한 것처럼 이전 정부 정책이라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30억에서 내년에 전액 삭감되어서 종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기한 것처럼 이전 정부 정책이라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육부의 유사․중복 사업과 수요 감소 이런 것 때문입니까? 저는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종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배경하고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갑니다. 아이들 관련된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일상회복 전환으로 해서 비대면 학습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와이파이 구축과 통신비를 포함한 교육부의 지원 등을 고려해서 금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그냥 얘기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실지에 대한 것을 장관님께서 신경쓰셔서 홍보를 하시든 제대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요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전략 수립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인수위에서 이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방향, 국정과제상의 실천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기획․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후보 과제 발굴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설계 등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제대로 설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 또한 국민께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국민께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걸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과 허은아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짧게 저도 확인 하나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드론 얘기하고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2002년 붉은 악마라든가 BTS 공연 같은 경우도 이런 참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파 관리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통신장애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방통위원장님!
이인영 위원님과 허은아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짧게 저도 확인 하나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드론 얘기하고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2002년 붉은 악마라든가 BTS 공연 같은 경우도 이런 참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파 관리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통신장애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참사가 발생했던 이태원 기지국, 그러니까 10월 29일 밤 10시입니다. 이때 SKT, KT, LG텔레콤 여기 접속자 수가 급작스럽게 폭증했거든요. 알뜰폰 사용자라든가 휴대폰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순간 접속자가 12만 4350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통신 접속이 급속히 증가하면 어쨌든 인파가 몰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안전 관련 부처라든가 경찰․구청에 논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잘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방통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통신 접속이 급속히 증가하면 어쨌든 인파가 몰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안전 관련 부처라든가 경찰․구청에 논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잘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과기부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그러면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신망으로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SKT고, 그러니까 50m 곱하기 50m 그 범위 내에서 5분 전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CCTV 말씀을 하셨고요 통신망에서 그런 숫자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두 가지를 합쳐서 뭔가 시너지를 만들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통신망으로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SKT고, 그러니까 50m 곱하기 50m 그 범위 내에서 5분 전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CCTV 말씀을 하셨고요 통신망에서 그런 숫자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두 가지를 합쳐서 뭔가 시너지를 만들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KT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SKT나 LGT 같은 경우도 합쳐서 이런 게 들어오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이 지역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안전조치, 안전점검 해 봐라’ 이렇게 논스톱으로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이런 대형 압사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과학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도 실시간으로 통신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왜 안 했지요? 아니, 아까 통신장애 이런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통신장애는 그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데이터 측정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재난관리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경이나 용산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데 즉각 논스톱으로 전해 주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T가 0시 10분경에 보고를 받고 사실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요청으로 이동 기지국 차량이 3시에 움직였대요.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능한 걸 지금 안 한 거지요.
그것이 정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이정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장관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우주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우주 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실용위성 6호 그리고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두 위성은 2022년도 하반기에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과 국제적인 대러 제재 공조 등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관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다목적실용위성 6호 그리고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두 위성은 2022년도 하반기에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과 국제적인 대러 제재 공조 등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관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필요하면 계약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고, 그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위성을 빨리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사 가능한 곳을 찾아서 아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게 됐고 그 부분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기부는 대체 발사 가능한 발사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했고 그래서 대체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총 430억 5900만 원을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완료되면 대체 발사 가능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계획 등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두 위성 모두 당초 계획에 비해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이 조정이 됐고 발사 일정도 2022년 하반기로 미뤄졌던 것임을 고려해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기부는 위성개발 사업 추진 시 일정 지연 최소화 및 대내외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향후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조속히 진행할 것이지요?
아울러 과기부는 위성개발 사업 추진 시 일정 지연 최소화 및 대내외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향후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조속히 진행할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이 현재는 없지요, 자체적인 GPS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기 때문에 통신 금융 전력 교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적용되는 위치․시각 정보를 현재는 해외 위성항법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자율주행․드론 및 AI 기반의 무인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위성항법 기반 PNT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자율주행․드론 및 AI 기반의 무인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위성항법 기반 PNT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동의합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위성항법 수요 충족 및 안정적인 초정밀 PNT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이른바 KPS 개발 구축을 기획했고 2018년 사전 기획연구 이후에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2021년 8월 예타를 통과해서 2022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과기부, 국토부, 해수부, 해경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2035년까지 14년 동안 총 3조 7234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동 사업은 현재 과기부, 국토부, 해수부, 해경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2035년까지 14년 동안 총 3조 7234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이 사업 추진 일정이 처음부터 지연이 됐고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2021년 11월 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서 KPS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항우연에서 KPS개발사업본부 조직 신설 및 사업총괄본부장을 선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선임이 늦어져서 올 5월 18일에나 KPS개발사업본부장이 임명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 줄줄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혹시 무엇이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장관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혹시 무엇이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절차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사업단 단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PS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2022년 5월 말 추경예산 확정 이후 과제 협약 및 연구개발 착수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 중에 있지만 8월 기준 실집행액이 2022년 예산 264억 원의 4.3%인 11억 4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체 예산의 85.2%를 차지하는 위성 시스템의 실집행률이 가장 낮은데요. 이 사업 올해까지 예산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집행해야 될 게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용역 계약에 의해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성 시스템과 사용자 시스템의 경우에 입찰 공고, 선정평가 및 계약체결 과정에 통상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게 연내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 집행 가능성 및 구성품 등의 계약 추진 현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저는 좀 심각하게 한번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므로 과기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속한 집행이라든지 실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 집행 가능성 및 구성품 등의 계약 추진 현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저는 좀 심각하게 한번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므로 과기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속한 집행이라든지 실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도, 지금 환율이 좀 올라서 여러 가지 수입품들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수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도, 지금 환율이 좀 올라서 여러 가지 수입품들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수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2015년도 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그 당시에 1년 전에 세월호 참사 겪고 나서―재난과학기술개발 10년 로드맵을 만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10년 로드맵……
그런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의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압사사고는 들어 있지 않아요. 참고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도 좀 재난과학기술개발 10개년 로드맵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재난안전 분야 R&D 투자계획을 보니까 과기부가 굉장히 많은 액수를 써요. 5305억 원을 쓰게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대형 압사사고에 대한 R&D는 없어요. 혹시 이게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추후로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인력양성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했더니 AI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같은 경우 매년 60명씩 6년간 360명 정도 양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출 근거를 저희가 물어봤어요, 과기부에. 그랬더니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일부에서는 산자부나 교육부하고 중복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 이전에 이런 예산안을 산출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근거를 제시를 못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설사 예산안이 책정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기 전부터 이것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일부에서는 산자부나 교육부하고 중복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 이전에 이런 예산안을 산출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근거를 제시를 못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설사 예산안이 책정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기 전부터 이것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중복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도 내셨던데, 부처 간 조율은 하셨어요, 이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율을 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면 소위에서부터 이걸 참고로 해서 가능한 반영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요 구체적인 근거를 좀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상혁 위원장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방통심의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마약이라든지 불법 무기류, 도박 이런 불법․유해 정보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관련해서 인력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 한 1.9%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2.2% 증액되고 방송심의 활동이 3.1%, 통신심의 활동이 그보다 좀 많아서 5.1% 이렇게 증액이 돼요. 그런데 절대액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통신 같은 경우는 1억 68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이걸로 지금 폭발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여러 가지 유해 정보, 불법 정보를 단속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이걸로 지금 폭발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여러 가지 유해 정보, 불법 정보를 단속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같은 생각입니다. 소요 제기를 받아보고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소위부터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 좀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필요한 걸 요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충실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안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원안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양 방사능 분석 장비 11대가 전부 다 내용연수가 넘었어요. 짧게는 8년, 길게는 14년 이상 내용연수를 넘겼기 때문에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또 이게 노후 장비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비 좀 보완할 필요 없습니까, 새 장비로 교체해 가지고?
그래서 장비 좀 보완할 필요 없습니까, 새 장비로 교체해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용연수의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는 최근에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비로는 사실은 내년도 계획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분석이나 이런 게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원활한 분석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지금 일본에서는 강행할 뜻을 자꾸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석 장비나 측정 장비를 제대로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걸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주시면 저희가 이것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학기술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과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 고령화, 균형개발, 환경적인 문제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주력 전략기술, 반도체, 원자력 그리고 양자․바이오 이런 것 조기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지금, 물론 산업부하고 약간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고령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저는 로봇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는 거의,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이런 부분은 산업부하고 약간 조율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과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 고령화, 균형개발, 환경적인 문제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주력 전략기술, 반도체, 원자력 그리고 양자․바이오 이런 것 조기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지금, 물론 산업부하고 약간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고령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저는 로봇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는 거의,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이런 부분은 산업부하고 약간 조율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도 저희가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로봇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 필드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과기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께서도 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인 예산 정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께서도 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인 예산 정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역 균형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지역의, 우리 출연연의 지역거점과 대학이 같이 협력․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출연연 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없으셔서 향후에라도 한번 그 부분을 장관님께서 과기부에서 생각하는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데이터 관련된 인력 양성이라든지―저도 국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데이터 안심구역을 위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도 장관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데이터 관련된 인력 양성이라든지―저도 국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데이터 안심구역을 위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도 장관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데이터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2개를 지역에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 광역권 다섯 군데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작년에 수도권 중심으로 한 군데가 선정이 됐고 올해 또 추가로 선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탄소중립 정책이 아직까지는 연구개발에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도 지금 탄소 포집이라든지 활용․저장 관련된 실증 연구 지원 정도 돼 있고 이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계획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고, 특히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지 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과기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과기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렇게 보니까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가까운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크게 연구를 해서 조만간 적용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부, 저희 과기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탄소중립을 하는 방법을 더 도전적이면서 뭔가 미래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대기업보다는 특히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과기부의 정책이 기업부설연구소 관련된 정책이고 한데, 저는 최첨단 산업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전환의 측면에서 최첨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섬유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업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과기부의 관심이 예산에서도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과기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보았습니다. CCTV 영상에 AI 적용한다든지, 기지국 커버리지를 조사한다든지, 가입자 위치정보 시스템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았는데요.
이미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과기부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과기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보았습니다. CCTV 영상에 AI 적용한다든지, 기지국 커버리지를 조사한다든지, 가입자 위치정보 시스템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았는데요.
이미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11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T가 서울시와 운영 중인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서비스만 봐도 여러 가지 기지국 신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파를 또 전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링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KT SK LG, 여러 가지 인구통계 데이터라든지 지오비전 같은 서비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당시 핼러윈 데이 때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실제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오류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통신장애라든지 먹통 사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당시 핼러윈 데이 때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실제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오류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통신장애라든지 먹통 사태가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 없었습니다. 29일 날……
그러면 이태원 참사 당시에 10만 명 이상의 대형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건 통신사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과기부장관님께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측, 그러니까 그날 아마도 통신사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통신……
이미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다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해서 전날 밤부터 통화 및 데이터 품질 등의 통신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서울경찰청, 행정안전부가 이걸 제대로 예측을 못 한 겁니까, 비상계획을 못 짠 겁니까, 아니면 후속 조치를 못 한 겁니까? 이렇게 156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났는데, 통신사도 예측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도 매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아니, 시민 안전 관련 대책을 과기부에서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게…… 과기부에서 조력은 할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안전재난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당연히 주무부처로서 해야 되는데, 재난 관리법에 서울시의 책임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청에 관련된 근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기부에게 이런…… 물론 시스템을 도와 주셔서 부디 이런 참사가 나지 않도록 과기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동통신 3사도 예측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이런 안전 주무부처가 못 했는지 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동통신 3사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상도는 좀 큽니다. 그래서 스마트 CCTV나 지하철 이용객 이런 것까지 정보를 합쳐서 좀 더 효율적인 예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 ‘사고의 책임은 경찰,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사에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10월 29일 저녁까지 안전에 대한 보도 없이 핼러윈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그랬습니까? MBC, KBS, YTN, 연합뉴스TV가 축제 홍보 방송만 했습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그랬습니까? MBC, KBS, YTN, 연합뉴스TV가 축제 홍보 방송만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송사에서 거기에 대한 일부 항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MBC도 수차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방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구름 인파’ 이런 방송도 전날 방송됐었고 재난보도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MBC와 YTN이 지금 여러 입장문을 냈습니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참담한데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 아닙니까? ‘안전도 주의해서 해야 한다는 방송도 했어야 했는데 다 괜찮다고 난리 쳐 버리니까 젊은 여성들이 한번에 많이 몰렸다’라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재난보도를 안 한 방송사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는 하셔야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반박성 입장문도 보고 저도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보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원장께서 생각하실 때 공영방송 중에서 이 이태원 참사를 조장한 듯한 혹은 방치한 듯한 공영방송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조치 하셔야겠지요.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재난보도를 안 한 방송사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는 하셔야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반박성 입장문도 보고 저도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보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원장께서 생각하실 때 공영방송 중에서 이 이태원 참사를 조장한 듯한 혹은 방치한 듯한 공영방송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조치 하셔야겠지요.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방송사들의 반론을 보더라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는 방송을 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코로나19 재확산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말들이 나온 것 자체가 안타깝고요.
당시에 이미 경찰에서는 기자들에게 마약 단속 동행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시간대를 보면 10시 6분에 용산서 형사과에서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에 마약 단속 나갑니다’라고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0시 6분입니다. 15분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추가 전파드립니다. 마약 단속 아직 못 나갔다고 합니다’ 10시 55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11시 33분에서야 ‘압사사고로 금일 마약 단속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약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그럴 거면 방심위에 마약 단속 전담인력이나 충원이나 해 주던지요. 그것도 제대로 안 해 주면서 경찰……
아무튼 방통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미 경찰에서는 기자들에게 마약 단속 동행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시간대를 보면 10시 6분에 용산서 형사과에서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에 마약 단속 나갑니다’라고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0시 6분입니다. 15분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추가 전파드립니다. 마약 단속 아직 못 나갔다고 합니다’ 10시 55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11시 33분에서야 ‘압사사고로 금일 마약 단속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약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그럴 거면 방심위에 마약 단속 전담인력이나 충원이나 해 주던지요. 그것도 제대로 안 해 주면서 경찰……
아무튼 방통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들을 죽 들어 보면 공통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비슷한 생각을 여야가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 장관님의 대답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일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과 관련해서 284.5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했는가, 수요조사는 실시했고 23년도에 어떤 과제를 할 것이며 앞으로 중장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의례적으로 따져 묻는 대목들이지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수요조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23년의 과제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연내에 구체화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상당수가 그렇고요. ‘24년 이후의 중장기 목표는 뭐냐?’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연내 마련 예정’이라고 다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 왜 하십니까?
일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과 관련해서 284.5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했는가, 수요조사는 실시했고 23년도에 어떤 과제를 할 것이며 앞으로 중장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의례적으로 따져 묻는 대목들이지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수요조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23년의 과제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연내에 구체화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상당수가 그렇고요. ‘24년 이후의 중장기 목표는 뭐냐?’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연내 마련 예정’이라고 다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 왜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게 103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뭔가?’ 하고 물었더니 8개 정도를 선정해 놨고 그중에 4개를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 날짜가 이미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안으로 태웠으면? 그런데 12월 8일 날까지 그것을 최종 선정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산은 먼저 받아 놓고 사업 선정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손보험 간편청구 같은 경우는 입법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청약정보 통합조회 신청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본 것만 해도 네 가지입니다. ‘해당되는 부처와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뭔가?’ 하고 물었더니 8개 정도를 선정해 놨고 그중에 4개를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 날짜가 이미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안으로 태웠으면? 그런데 12월 8일 날까지 그것을 최종 선정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산은 먼저 받아 놓고 사업 선정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손보험 간편청구 같은 경우는 입법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청약정보 통합조회 신청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본 것만 해도 네 가지입니다. ‘해당되는 부처와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부처 간 협의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일단 돈 먼저 받아 놓고 그다음에 부처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원래 순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편리, 안정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에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일단 돈부터 받아 놓고 구체적인 사업은 하면서 정하시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사전에 인수위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장관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이미 인수위에서 기본 방향을 정했고 기획 편성이 됐다. 그래서 세부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세부계획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말씀 온 게 ‘연내 구체화 예정’이라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인수위는 일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게 어떤 과제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서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 밑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세부항목을 지금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 됐습니까?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5개월 6개월, 오륙 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국정과제라고 하는 정도면 그런 정도의 세부 사안들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은 또 초대 장관이시면 진작부터 챙기셨어야 될 국정과제 아닌가요, 한두 푼도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도 나름 열심히 빨리 디플정을 발족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처들하고 협의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꼭 그렇…… 지금 디플정이 발족이 됐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이 왔다니까요, 협의가 아직 시작 전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가조달 신청절차 간소화사업, 전입신고 주소 변경사업, 범용 재난지원금 지급체계 구축하는 사업, 지도 앱에서 한눈에 보는 공공시설 정보에 관련된 사업 모두 다 협의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짓 보고를 받은 건지 장관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방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앞서서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들은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별로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예산들이 죄다 삭감이 돼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재난안전 관련된 분야만 봤더니 예산이 59.3%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또 유형별로 어떤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개발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삭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라고 해서 재난안전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하게 과학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전년 대비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 중에 국민안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또 유형별로 어떤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개발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삭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라고 해서 재난안전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하게 과학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전년 대비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 중에 국민안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디플정 관련돼서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많은 수요조사를 거쳐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4개 과제에 103억 정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협의가 완료되는 것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항들은 협의 예정되면 그것은 24년도 예산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입법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지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상징적으로 보면 전자정보시스템은 잘돼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아직 해결 안 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디플정 과제로서는 저희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입법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지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상징적으로 보면 전자정보시스템은 잘돼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아직 해결 안 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디플정 과제로서는 저희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플정이든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과 겹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정과제 중에 착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라고 이름을 걸쳐서 이 사업 저 사업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도대체 국정과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리고 부처 간 협의도 안 된 것 아니냐, 법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도대체 국정과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리고 부처 간 협의도 안 된 것 아니냐, 법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 예산 대비해서 5.2%, 639조 원 편성됐잖아요, 장관님?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 예산 대비해서 5.2%, 639조 원 편성됐잖아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과기부는 1.2% 증가한 18조 8000억이에요. 그렇게 편성됐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래서 저는 국감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챙기셔 갖고, 갭이 4% 정도예요. 그러면 절반 정도, 2.4% 정도는―재정 당국하고 하는―증액시키는 게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보이는데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마디 저도 말씀드리면, 먼저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 다시 신청을 하셨잖아요? 내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다 아시다시피 이번 SK C&C, 카카오 먹통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상망하고 저궤도 통신망을 함께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리고 몇 마디 저도 말씀드리면, 먼저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 다시 신청을 하셨잖아요? 내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다 아시다시피 이번 SK C&C, 카카오 먹통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상망하고 저궤도 통신망을 함께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래서 이것은 예타사업이니까 장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이게 몇 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죽 일정을 잡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더 이상 처지지 않게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것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지원체계 운영비 8억을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총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됐는데요, 내년도 내역사업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체계는 전부 다 편성되지 않았어요.
국감 때 많이 지적했지요, 5G 문제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지원체계 운영비 8억을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총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됐는데요, 내년도 내역사업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체계는 전부 다 편성되지 않았어요.
국감 때 많이 지적했지요, 5G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최근에 모 통신사한테 주파수 대역 할당이 돼서 개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5G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년 수준인 8억 정도 복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우수기관 유치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재단을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8년도에는 과기부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으로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나름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료가 되나 봐요.
그래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 해 왔던 결과들을 성과 있게 마무리를 못 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국제협력 R&D 지원사업에 우선 10억 정도,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 개발 실증 이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비용을 예산에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 해 왔던 결과들을 성과 있게 마무리를 못 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국제협력 R&D 지원사업에 우선 10억 정도,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 개발 실증 이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비용을 예산에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 구축사업 4억 11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격차기술 확보는 인재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인력 확보를 위해서 최소 올해 수준…… 말씀은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디스플레이․5G․6G 이것은 국가 필수전략 분야 핵심인력 양성이잖아요. 이 부분이 4억 600만 원 삭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인재 양성에 인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들 잘 살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며칠 전에 큐브위성 경연대회 때 아주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 재료비와 경연대회 관리비 등 해서 총 14억 정도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격차기술 확보는 인재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인력 확보를 위해서 최소 올해 수준…… 말씀은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디스플레이․5G․6G 이것은 국가 필수전략 분야 핵심인력 양성이잖아요. 이 부분이 4억 600만 원 삭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인재 양성에 인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들 잘 살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며칠 전에 큐브위성 경연대회 때 아주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 재료비와 경연대회 관리비 등 해서 총 14억 정도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도 한 3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됐는데요. 그 내역사업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건 전문과학관 설립이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491억인데 이 비용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우리동네 과학관이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오히려 많은 지역에 적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5개 신규 설치 25억, 체험에 2개소 10억 해서 총 35억, 차관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임대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8년도에 1만 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갖고 중소기업들 2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겨우 1000대 보급을 했는데요. 이게 오토바이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다음에 넷제로에도 부응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 170억 증액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분석 장비 4억 4600만 원 이것 꼭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사실은 이 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됐는데요. 그 내역사업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건 전문과학관 설립이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491억인데 이 비용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우리동네 과학관이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오히려 많은 지역에 적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5개 신규 설치 25억, 체험에 2개소 10억 해서 총 35억, 차관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임대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8년도에 1만 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갖고 중소기업들 2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겨우 1000대 보급을 했는데요. 이게 오토바이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다음에 넷제로에도 부응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 170억 증액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분석 장비 4억 4600만 원 이것 꼭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방통위, 지난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에서 불법 무기, 마약, 도박, 한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것 인건비 콕 찍어서 6억 증액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방심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혁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PD수첩은 참사 직후 애도의 표현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라고 공지하였다가 비난이 일자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MBC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조작과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부터 이번 참사까지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듯이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MBC의 공정성․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상혁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PD수첩은 참사 직후 애도의 표현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라고 공지하였다가 비난이 일자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MBC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조작과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부터 이번 참사까지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듯이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MBC의 공정성․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송 보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심위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핼러윈 참사와 관련하여 방송사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난보도준칙 제20조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핼러윈 참사와 관련하여 방송사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난보도준칙 제20조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요. 자체적으로도 그런 재난보도준칙을 지키겠다는 다짐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 직후 일부 방송사들의 과도한 취재는 유가족, 경찰, 소방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해 왔었습니다. 애도기간 내내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내용들로 조회 수와 트래픽 늘리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이 또한 재난보도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에 위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구체적인 콘텐츠는 봐야 되겠지만 선정적 보도를 지양한다는 원칙들은 스스로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참사 당시 영상이라든지 현장 사진들의 장기간 노출로 인한 전 국민 트라우마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저희들도 방송사,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방심위에도 관련 콘텐츠들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힘든 시기를 보낼 때일수록 언론은 자극적 보도를 자제하고 국민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위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기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과 어깨를 견주기에는 성장이 좀 더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신성장,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전자산업단지로서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밸리 구축과 SR․VR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이미 기반을 잘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메타버스 전담 구축 계획도 추진 중으로 향후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 대기업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센터는 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 간 데이터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주도 데이터센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미에 메타버스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면 메타버스 개발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등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과 어깨를 견주기에는 성장이 좀 더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신성장,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전자산업단지로서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밸리 구축과 SR․VR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이미 기반을 잘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메타버스 전담 구축 계획도 추진 중으로 향후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 대기업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센터는 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 간 데이터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주도 데이터센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미에 메타버스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면 메타버스 개발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등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구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센터는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나 민자유치, 시설 규모 등에 대해서 연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신성장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자로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추진 중인 12대 국가전략산업 기술에 대형 원전 대비 1000배 이상 안전성이 향상된 차세대 원전인 SMR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SMR 국회포럼의 공동위원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예타가 통과되어 내년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추진되기 전에 예타사업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잘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개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25억이라는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기부에서 추진 중인 12대 국가전략산업 기술에 대형 원전 대비 1000배 이상 안전성이 향상된 차세대 원전인 SMR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SMR 국회포럼의 공동위원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예타가 통과되어 내년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이 추진되기 전에 예타사업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잘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개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25억이라는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소위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한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6개의 세부사업이고 예산은 28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면 해당 사업들은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언제 출범했나요?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소위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한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6개의 세부사업이고 예산은 28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면 해당 사업들은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언제 출범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9월에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9월 2일 날 출범인데요.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뒤일 텐데 어떻게 위원회 출범도 하기 전에 세부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는지 충분하게 심의 조정을 했는지, 규정 위반 아닌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동안 인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만든 규정도 위반하면서 너무 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좀 있는데요.
특히 사업 주체의 세부 계획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세부 추진 계획 역시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2024년 이후 중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을 보니까 연내 마련 예정, 연내 마련 예정, 거의 다 연내에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이 사업 준비가 거의 안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사업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도 완료됐습니까?
특히 사업 주체의 세부 계획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세부 추진 계획 역시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2024년 이후 중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을 보니까 연내 마련 예정, 연내 마련 예정, 거의 다 연내에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이 사업 준비가 거의 안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사업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도 완료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개 사업 중에서 인프라 사업 2개를 빼고는 정부안 국회 제출 전에 사전 수요조사 실시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정책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과제 내용도 이제부터 구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 예산 요구하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동안 전자정부가 잘해 온 면도 있지만 전자정부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동안 전자정부가 잘해 온 면도 있지만 전자정부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연내에 과제를 추가 발굴하겠다 또 연말까지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돈 먼저, 예산 먼저 주면 뭘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해당 6개 과제 모두 위원회 활동 계획과 로드맵이 정해지고 사업 계획도 내실화한 다음에 추진하면 어떨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내에 과제를 추가 발굴하겠다 또 연말까지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돈 먼저, 예산 먼저 주면 뭘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해당 6개 과제 모두 위원회 활동 계획과 로드맵이 정해지고 사업 계획도 내실화한 다음에 추진하면 어떨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근에, 예를 들어서 9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이전에 인수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세부 사항을 지금 이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사업들을 조기에 시작을 해서 국민들이나 수요 기업들이 어떤 디플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원안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안위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원자력통제기술원 출연사업에서 북핵 및 핵 비확산, 핵 안보 한미 공동연구 사업이 처음 반영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원안위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원자력통제기술원 출연사업에서 북핵 및 핵 비확산, 핵 안보 한미 공동연구 사업이 처음 반영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통제기술원 소속 연구원 1명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형태로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미 공동연구 시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원안위가 핵종에 대한 탐지나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과 비핵화 관련 정책연구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없이 많이 연구하는 주제거든요. 지금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도 700여 건이 검색되고 있어요. 기존 연구와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조금 의아스럽고요.
지금 해당 연구를 위해서 미국 측 연구기관과 혹시 접촉한 곳 있습니까?
지금 해당 연구를 위해서 미국 측 연구기관과 혹시 접촉한 곳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기본적으로 MOU 체결을 위해서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SIS랑 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지금 CSIS하고 교류하는 목적 중에 위성데이터와 같은 정보수집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 맞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사실은 협력을 하게 되면 정보수집이라기보다는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핵실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징후들을 파악해 내기 위한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SIS는 북핵 문제를 한반도 문제 중의 일부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 분석보다는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의 핵 활동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상업 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답변에는 지금 미국이 고해상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원이 미국에 파견 가 있으면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지, 국내 정보기관과 협조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에는 지금 미국이 고해상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원이 미국에 파견 가 있으면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지, 국내 정보기관과 협조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통제기술원이 갖고 있는 역할과 임무에 비추어서 기술적으로 핵실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탐지를 할 수 있는 기술협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인 방향은 통제기술원이 갖고 있는 역할과 임무에 비추어서 기술적으로 핵실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탐지를 할 수 있는 기술협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연구원 1명 파견해 가지고 사실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내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해서 지금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관련해 가지고 해당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내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해서 지금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관련해 가지고 해당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보다 원활하게 해양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 애도의 말씀 드립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보면 공습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TV 자막방송 송출기준입니다―빨간색 바탕 흰색 글씨의 자막과 함께 경보음, 음성안내를 5분 이상 지속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면 중앙방송사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 조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오전 8시 51분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했고요. 그중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NLL 이남 공해상 속초 동쪽에 떨어졌는데 8시 55분쯤에 경보레이더와 연계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됐고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상황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보면 공습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TV 자막방송 송출기준입니다―빨간색 바탕 흰색 글씨의 자막과 함께 경보음, 음성안내를 5분 이상 지속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면 중앙방송사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 조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오전 8시 51분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했고요. 그중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NLL 이남 공해상 속초 동쪽에 떨어졌는데 8시 55분쯤에 경보레이더와 연계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됐고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상황은?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간방송사라는 KBS 1TV에서 이런 자막방송 송출기준이 제대로 안 지켜졌습니다. 이게 언제쯤 됐느냐 보면……
PPT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습경보 발령 후 1시간 40분이 지난 10시 35분쯤 자막이 나갔거든요.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등에서는 즉시 자막 송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 1TV는 1시간 40분 늦게 된 겁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 문자가 자동적으로 방송되도록 되어 있는데, KBS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PPT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습경보 발령 후 1시간 40분이 지난 10시 35분쯤 자막이 나갔거든요.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등에서는 즉시 자막 송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 1TV는 1시간 40분 늦게 된 겁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 문자가 자동적으로 방송되도록 되어 있는데, KBS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행안부에서 민방위 통제를 발령을 하면 자동송출이 되어서 자동 자막 현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방송사들을 제외하고는 수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부분…… KBS도 KBS 1․2 중 2는 8시 58분에 공습경보 자막이 나갔고 KBS 1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특보나 흘림자막으로 경보는 계속적으로 9시대부터, 초기부터 발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승래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2TV는 조금 늦게 됐지만 그런대로 됐어요. 그런데 수동 전환을 했다 그러는데 수동 전환을 해 놓았으면 정상적인 회사면 2TV가 그런 일이 있으면 1TV에 안 나가면 화들짝 놀라 가지고 이것 어떻게 됐나,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왜 안 되었느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경보를 내렸는데 수동이 되어 있어서 안 되었다 하면 시스템 그것 왜 하지? 그리고 특히 KBS 1TV는 국가기간방송사입니다. 그리고 1․2TV 중에서 1TV가 더 중심이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소관 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는 민방위 경보방송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KBS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도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명목으로 21억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 국민 세금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냐 이겁니다.
국민 혈세 지원받는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제40조의2에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3항에 보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 실시’, 모의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국가예산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소관 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는 민방위 경보방송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KBS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도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명목으로 21억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 국민 세금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냐 이겁니다.
국민 혈세 지원받는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제40조의2에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3항에 보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 실시’, 모의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국가예산 받을 수 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KBS가 이날 이게 안 되었는데, 더 웃기는 것은요 막 방통위가 왜 안 되었느냐고 확인하고 이러니까 1시간 40분 뒤에 자막이 나갑니다. 그 자막 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사일을 북한이 또 쏜 줄 알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KBS 이게 처음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뉴스특보 늦은 경우도 있었지요, 최근에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회사 안에서 하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방통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의결 받았잖아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라서 KBS가 방송발전기본법 제40조제5항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작성하고 처리했는지 그리고 6항에 따라서 재난방송 관계자 매뉴얼에 따른 교육 했는지 이런 것 파악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KBS 이게 처음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뉴스특보 늦은 경우도 있었지요, 최근에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회사 안에서 하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방통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의결 받았잖아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라서 KBS가 방송발전기본법 제40조제5항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작성하고 처리했는지 그리고 6항에 따라서 재난방송 관계자 매뉴얼에 따른 교육 했는지 이런 것 파악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과기부장관님, 대통령경호처의 보안검색 강화 AI 엑스레이 사업 이것을 과기정통부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사업이 되려면 사회문제 해결이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경호실의 보안검색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거기에서도 쓸 수가 있고 특별히……
그러니까 대통령경호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허에 기반해서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실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는 기반으로 해서 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사업이 추진된다면 나중에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경호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허라든지 기술개발 결과가 오픈되어 가지고 민간에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이것이 경호처에서는 30% 예산만 부담하고 70%를 과기정통부가 다부처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회문제 해결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호처 사업이어야 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일대일로 부담을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완전히 오픈됩니까, 개발된 기술이, 특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사업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것 예결소위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또 4대 과기원 있지 않습니까? 4대 과기원이 학생들한테 학부 학생은 매달 13만 5000원씩 수당을 주잖아요, 생활비라고 해서. 이게 계속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생활수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해서 향후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석박사 과정 같으면 몰라도 학부 학생은 89년도에 학부제 도입할 때 그 당시의 수준에서는 분명히 가난한 아이들도 많이 카이스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카이스트 학생들은 대부분이 과학고나 영재고 출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되어 갖고 과외수업 받지 않은 애들은 좋은 대학 못 가요. 그래서 이 13만 원이라는 것은 이 학생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기보다는 용도 전환하는 게 어떠냐, 금액을 그대로 카이스트에 대되 카이스트가 다른 장학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이라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기보다는 용도 전환하는 게 어떠냐, 금액을 그대로 카이스트에 대되 카이스트가 다른 장학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이라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NIPA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적했지만 과기정통부에서 메타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사업 위탁을 하는데 전담기관에서는 그걸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라고 지침을 주었다는 것이 지적돼서 과기정통부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사업타당성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또 NIPA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적했지만 과기정통부에서 메타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사업 위탁을 하는데 전담기관에서는 그걸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라고 지침을 주었다는 것이 지적돼서 과기정통부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사업타당성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사업 추진체계를 재검토해서 공모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산업협회가 수행한 실감교육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17억 250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체한테는 14억 3400만 원이 갔습니다. 나머지 2억 9000만 원, 27%를 메타산업협회가 간접비로 떼어 낸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저거하는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NIPA에서 일부러 간접비 떼었겠지요. 그다음에 메타산업협회에서 또 그것의 30%에 준하는 관리비, 간접비를 뗀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정부 예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면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정사업본부장, 보험약관과 관련해서 CD 제작 금년에도 또 한다고 예산이 돼 있는데 CD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CD 리더기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것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험약관이 진짜 이용자나 수요자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저거하는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NIPA에서 일부러 간접비 떼었겠지요. 그다음에 메타산업협회에서 또 그것의 30%에 준하는 관리비, 간접비를 뗀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정부 예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면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정사업본부장, 보험약관과 관련해서 CD 제작 금년에도 또 한다고 예산이 돼 있는데 CD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CD 리더기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것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험약관이 진짜 이용자나 수요자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사업본부장손승현 집행 과정에서 수요자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매체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D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누가 나와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누가 나와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장님, 지난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도박, 음란, 저작권 침해 등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에 대해서 URL 변경 등으로 접속 차단을 우회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한 번 차단해 놔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감 중에 제일 많이 논의된 것 중의 하나일 텐데, 전자심의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심의 요청한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국민들한테 이런 불법 정보가 가지 않도록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감 중에 제일 많이 논의된 것 중의 하나일 텐데, 전자심의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심의 요청한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국민들한테 이런 불법 정보가 가지 않도록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 4대 과기원 예산을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다양한 채널로 기재부에 가서 좀 피력해 달라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저희 부에서 기재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에서 오히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반대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 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일반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에서 지난 1일 날 4대 과기원에 연락을 했고 그다음 날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이 4대 과기원 총장들한테 이미 전화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걸 그냥 통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걸 그냥 통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나 기재부가 과기부를 우습게 알았으면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 항목을 통째로 빼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님은 기재부장관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요……
사전협의를 받으셨습니까? ‘이것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과기부에서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 부에서 직원들끼리는 어떻게 좀……
제가 그걸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걸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차관님, 협의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저희들이 법안이 발의가 된 부분들을 설명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법안이 발의가 된 부분들을 설명을 받았고요.
저 앞에 나가서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현재는 지금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 회계를 만드는 법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황이고 그 발의에 대해서 저희 부의 의견을 실무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고 4대 과기원에서 똑같이 우려사항들을 기재부 쪽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위에서 지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지요? 아직 통과도 안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그렇습니다.
통과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이렇게 옮기라고 협의가 들어올 수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지금 당장 회계를 옮길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일단 4대 과기원에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예, 그렇게 설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과기부하고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과기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기재부가 이야기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황을.
그리고 이게 예산의 속성이 같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서 과기부가 어찌 됐든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받고 승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안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예산의 속성이 같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서 과기부가 어찌 됐든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받고 승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안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예산을 배분․조정하도록 그것도 다 이미 명시가 돼 있고요. 법적으로 과기부가 예산을 승인하고 운영하도록,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넘어가 버리면 관리 부처 따로 있고 예산 주는 부처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쓰임새 자체도 다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쓰임새 자체도 다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지요? 이것 항의를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한 번 더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님이 그것을 제대로 대처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 직원을 통해서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만날 시간을 만들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당장 추경호 부총리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기부뿐만 아니라 과방위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잖아요. 예산이 이미 제출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통으로 옮깁니까? 예산심사의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누가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아무도 보고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예산이 이렇게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재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것을 그냥 장관님이 세심하게 살필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라고 기재부총리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강하게 항의를 하셔야 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논의들 자체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과기부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재부가 거의 과기부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산하기관입니까?
산하기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아니, 나오는 현실을 보면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관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속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이번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표하고.
‘공영방송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공영방송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공영방송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번의 방송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그……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반론을 제기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께서 ‘공영방송이 홍보에 열을 올렸나’ 또 ‘공영방송이 난리 쳐 여성들이 몰렸나’에 ‘명예훼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글자가 돼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MBC KBS YTN 연합뉴스, 4개를 동시에 저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28일, 29일 저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MBC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한번 보면 28일 날 뉴스데스크에서 ‘3년 만의 노마스크 핼러윈, 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은 저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뉴스투데이에서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핼러윈에 구름 인파’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요약하다 보니까, 28일만 요약하니까 29일 것 아니라고 난리블루스를 추는데……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판하니까 MBC가 어떻게 했냐 하면 ‘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박론을 냈는데, 실제 그렇게 MBC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MBC는 주변 도로가 큰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하는 게 좋겠다…… 자기들이 방송한 걸 보면 교통이 혼잡하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말라는 소리지, 그게 어렵다…… 위에 ‘도로’라는 말도 빼고 ‘큰 교통혼잡’도 다 빼 버리고 ‘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만큼 서로 차이가 있다.
4개 공영방송이 저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린…… 물론 경찰도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송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공영방송이 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고 또 이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썼는데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들이 몰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전하다, 경비 인력과 구청 인력을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몰려서 2 대 1로 여성 희생자가 더 많았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지적이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참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공영방송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가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SNS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SNS에, MBC는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MBC 유튜브에 보면 ‘지워지지 않은 1, 오열하는 가족들, 사람을 꺼내도 꺼내도 다섯 겹, 여섯 겹으로 쌓여 있다’ 이러지 않나 ‘순식간에 와르르, 목격자들이 찍은 현장’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인터넷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보고 수익을 올리는 광고 수익에 혈안이 된 건 아니겠지만 결국 자극적인 걸 본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좀 자제해 달라, 내려라 이랬는데 다른 데는 많이 협조하고 있는데 MBC는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통위원장, 지금 방심위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참 심의를 빨리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이광복 부위원장, 이용수 방송심의국장, 권오태 차장, 김유경 과장 어제 11월 6일 벨기에․체코 해외 출장 나간 것 혹시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글자가 돼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MBC KBS YTN 연합뉴스, 4개를 동시에 저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28일, 29일 저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MBC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한번 보면 28일 날 뉴스데스크에서 ‘3년 만의 노마스크 핼러윈, 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은 저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뉴스투데이에서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핼러윈에 구름 인파’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요약하다 보니까, 28일만 요약하니까 29일 것 아니라고 난리블루스를 추는데……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판하니까 MBC가 어떻게 했냐 하면 ‘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박론을 냈는데, 실제 그렇게 MBC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MBC는 주변 도로가 큰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하는 게 좋겠다…… 자기들이 방송한 걸 보면 교통이 혼잡하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말라는 소리지, 그게 어렵다…… 위에 ‘도로’라는 말도 빼고 ‘큰 교통혼잡’도 다 빼 버리고 ‘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만큼 서로 차이가 있다.
4개 공영방송이 저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린…… 물론 경찰도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송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공영방송이 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고 또 이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썼는데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들이 몰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전하다, 경비 인력과 구청 인력을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몰려서 2 대 1로 여성 희생자가 더 많았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지적이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참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공영방송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가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SNS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SNS에, MBC는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MBC 유튜브에 보면 ‘지워지지 않은 1, 오열하는 가족들, 사람을 꺼내도 꺼내도 다섯 겹, 여섯 겹으로 쌓여 있다’ 이러지 않나 ‘순식간에 와르르, 목격자들이 찍은 현장’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인터넷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보고 수익을 올리는 광고 수익에 혈안이 된 건 아니겠지만 결국 자극적인 걸 본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좀 자제해 달라, 내려라 이랬는데 다른 데는 많이 협조하고 있는데 MBC는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통위원장, 지금 방심위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참 심의를 빨리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이광복 부위원장, 이용수 방송심의국장, 권오태 차장, 김유경 과장 어제 11월 6일 벨기에․체코 해외 출장 나간 것 혹시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출장 사유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외 미디어 환경 조사입니다. 지금 핼러윈 사고와 관련해서 SNS 삭제, 공영방송 심의 이런 시급한 일이 더 많은데 그 담당자들이 무슨 해외 미디어 환경변화 현황조사한다고 나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사가 빠진 거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과기부장관님,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 제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관여를 해서 그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위 간사로 있을 때부터 TF 운영해 가지고 기본방향도 다 했고 네 가지 실천 과제가 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과기부장관님,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 제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관여를 해서 그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위 간사로 있을 때부터 TF 운영해 가지고 기본방향도 다 했고 네 가지 실천 과제가 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일찍이 전문가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그러면 길어지니까 제가 요지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시스템하고 그 이전에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하고 어떤 것이 다릅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시스템하고 그 이전에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하고 어떤 것이 다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전자정부도 편리한데 하나의 정부 내에서만 계속 고도화시켜서 공급자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하는 것은 수요자 관점, 즉 국민이나 기업 관점에서 뭔가 편리를 주고 안정성을 주는 그리고 기업에 기회를 주는……
제가 그때 구상했던,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했던 것은 기존의 전자정부는 정부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정부 부처 간에 서로 막혀 있었고 또 공공과 민간이 서로 소통이 안 됐고 이런 걸 칸막이도 없애고 민간과 공공을 같이 혼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갔던 것이고.
기존의 전자정부는 정부가 주도를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약간 주도는 하지만 민간한테 모든 것을 개방해서 앞으로 모든 플랫폼을 민간 중심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존의 전자정부는 정부가 주도를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약간 주도는 하지만 민간한테 모든 것을 개방해서 앞으로 모든 플랫폼을 민간 중심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좀 이따 추가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고인들의 명복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관련해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태원에 갔던 시민들, 그 가는 시민들을 말리지 못했던 가족들, 전 정부 책임,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책임, 이제는 공영방송의 책임 이렇게 남 탓만 해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님!
있어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고인들의 명복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관련해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태원에 갔던 시민들, 그 가는 시민들을 말리지 못했던 가족들, 전 정부 책임,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책임, 이제는 공영방송의 책임 이렇게 남 탓만 해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제가 지상파 3사와 보도전문채널 그리고 종편 등 이번 애도 기간 중에 재난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료를 쭉 받아 봤더니 지상파 3사에 비해서 종편은 그것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재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특히나 이번에는 국민 애도 기간이라는 것까지 설정해서 진행을 했고 지자체나 심지어는 친목 모임, 어디 야유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TV를 보다가, KBS 재난방송을 시청하다가 보도채널을 넘기는데 그 중간에 종편이 죽 있어요, TV조선이라든지 채널A라든지. 그런데 그런 채널을 넘기는데 거기서 연예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석자들이 낄낄대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나.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지상파와 종편의 소위 재난방송에 대한 책무성이 다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책무성을 뛰어넘어서 방송 전체가 가져야 될, 또 한편으로는 국민 전체가 가져야 될 일종의 책무성과 관련해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방통위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특히나 이번에는 국민 애도 기간이라는 것까지 설정해서 진행을 했고 지자체나 심지어는 친목 모임, 어디 야유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TV를 보다가, KBS 재난방송을 시청하다가 보도채널을 넘기는데 그 중간에 종편이 죽 있어요, TV조선이라든지 채널A라든지. 그런데 그런 채널을 넘기는데 거기서 연예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석자들이 낄낄대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나.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지상파와 종편의 소위 재난방송에 대한 책무성이 다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책무성을 뛰어넘어서 방송 전체가 가져야 될, 또 한편으로는 국민 전체가 가져야 될 일종의 책무성과 관련해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방통위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법정 재난방송은 모두 충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을 느끼는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청자들이 평가할 거고 저희들도 재승인 과정, 재허가 과정에서 이런 보도 내용들이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사회 참사, 사회적 재난과 다르게 일반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보가 발령이 되고 예를 들면 태풍이든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상황이 종료가 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보도를 죽 진행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재난방송도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사회적 재난이나 사회 참사의 경우에는 재난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뉴얼이 행안부도 없고 방통위도, 과기정통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 당국과 협의하셔서 사회적 재난, 사회 참사와 관련된 재난방송 혹은 재난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 당국과 협의하셔서 사회적 재난, 사회 참사와 관련된 재난방송 혹은 재난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서 참사 현장에 통신사들의 기지국 요청 같은 것들이 있었느냐, 통신 장애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통신 장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SKT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답니다. 용량을 증설한다든지 부하를 분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을 했다고 그래요. 여유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는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치안 당국, 안전 당국은 그걸 못 한 겁니다.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소방 당국도 그렇고 이걸 다 컨트롤하는 총리실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통신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관계 당국은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기부장관, 아까 우리 윤영찬 위원 질의 과정에 평생교육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난 9월 달에 이 법을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 부처에 의견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서 참사 현장에 통신사들의 기지국 요청 같은 것들이 있었느냐, 통신 장애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통신 장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SKT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답니다. 용량을 증설한다든지 부하를 분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을 했다고 그래요. 여유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는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치안 당국, 안전 당국은 그걸 못 한 겁니다.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소방 당국도 그렇고 이걸 다 컨트롤하는 총리실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통신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관계 당국은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기부장관, 아까 우리 윤영찬 위원 질의 과정에 평생교육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난 9월 달에 이 법을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 부처에 의견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죄송하지만 제가 뒤에 좀 문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내셨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지금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 자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9월 달에 입법예고할 때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의견을 낸 바 없다라고 저한테 회신을 해 왔기 때문에.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미제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견이 없다고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4대 과기원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서야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도 ‘4대 과기원이 반대하니 우리는 그 의견을 그냥 전달합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 과학기술 R&D와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어떤 심각한 위해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시행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기재부에 보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기재부나 교육부는 그렇게 각 부처에 있는 모든 고등교육 예산을 다 긁어모아 가지고 회계를 편성해 가지고 마치 규모가 엄청 큰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로 정부가 결단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4대 과기원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서야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도 ‘4대 과기원이 반대하니 우리는 그 의견을 그냥 전달합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 과학기술 R&D와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어떤 심각한 위해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시행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기재부에 보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기재부나 교육부는 그렇게 각 부처에 있는 모든 고등교육 예산을 다 긁어모아 가지고 회계를 편성해 가지고 마치 규모가 엄청 큰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로 정부가 결단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질의가 한 번 돌았습니다.
추가질의는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 드신 분만 하실…… 다 손 드시는군요.
추가질의는 그러면 3분 하기로 하고 저도 짧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최초 속보 방송을 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추가질의는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 드신 분만 하실…… 다 손 드시는군요.
추가질의는 그러면 3분 하기로 하고 저도 짧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최초 속보 방송을 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잘 못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연하게 TV를 보다가 속보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잠 안 자고 방송을 계속 봤습니다. 돌려 가면서 전 방송을 다 봤고 한숨을 안 자고 제가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지금 다 기사에서 사라지고 회자는 안 되지만 처음에 어떤 방송에서 목격자라고 그러면서 20명 정도 희생이 된 것 같다라고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정도…… 그 정도도 엄청 큰 참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월호 참사 때 전원 구조되었다 하는 오보 정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오보가 되었어요. 당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걸 경찰도 모르고 서울시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 방송사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보가 되고 말았지요.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하나는 ‘밀어, 밀어’ 이것 계속 방송했습니다. 제가 경험을, 비슷한 경험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그때 200만 명 모였을 때―11월 말일 날―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니까 제가 중간에 항상 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밀어, 밀어’ 때문에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 저는 방통위에서 다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일부러 흘렸는지 어디로 몰아가려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토끼 머리띠 이 사람을 찾아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토끼 머리띠라는 분이 공개했습니다. 본인은 이태원에서 출발해서 홍대에 도착했다, 합정역에. 그리고 지하철 승차권 공개했습니다. 이 대형 참사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진지한 보도가 아니라 그냥 선정적이고, 무슨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겁니까, 이 대형 참사에? 방송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되겠지요.
아까 우리 조승래 위원님이 지상파와 그리고 종편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종편 보는데.
어떤 방송에서는 지금 울부짖고 있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히히덕거리고 뭐 하고 이런 방송이 채널만 딱 돌리면 그런 게 나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도 참사지만 방송 참사적인 방송을 한 그런 방송도 많더라. 그래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방송을 했던 사례들 그리고 방통위나 방심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하는 것들 그것 조사해서 주의 주고 경고 주는 것이 방통위․방심위 업무 아닙니까, 방통위원장님?
저는 우연하게 TV를 보다가 속보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잠 안 자고 방송을 계속 봤습니다. 돌려 가면서 전 방송을 다 봤고 한숨을 안 자고 제가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지금 다 기사에서 사라지고 회자는 안 되지만 처음에 어떤 방송에서 목격자라고 그러면서 20명 정도 희생이 된 것 같다라고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정도…… 그 정도도 엄청 큰 참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월호 참사 때 전원 구조되었다 하는 오보 정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오보가 되었어요. 당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걸 경찰도 모르고 서울시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 방송사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보가 되고 말았지요.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하나는 ‘밀어, 밀어’ 이것 계속 방송했습니다. 제가 경험을, 비슷한 경험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그때 200만 명 모였을 때―11월 말일 날―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니까 제가 중간에 항상 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밀어, 밀어’ 때문에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 저는 방통위에서 다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일부러 흘렸는지 어디로 몰아가려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토끼 머리띠 이 사람을 찾아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토끼 머리띠라는 분이 공개했습니다. 본인은 이태원에서 출발해서 홍대에 도착했다, 합정역에. 그리고 지하철 승차권 공개했습니다. 이 대형 참사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진지한 보도가 아니라 그냥 선정적이고, 무슨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겁니까, 이 대형 참사에? 방송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되겠지요.
아까 우리 조승래 위원님이 지상파와 그리고 종편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종편 보는데.
어떤 방송에서는 지금 울부짖고 있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히히덕거리고 뭐 하고 이런 방송이 채널만 딱 돌리면 그런 게 나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도 참사지만 방송 참사적인 방송을 한 그런 방송도 많더라. 그래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방송을 했던 사례들 그리고 방통위나 방심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하는 것들 그것 조사해서 주의 주고 경고 주는 것이 방통위․방심위 업무 아닙니까,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통위가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제가 그래서 방심위까지 얘기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심위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방송의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시간이 아닙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박성중 간사님, 본인이 위원장 하세요, 그러면.
시켜 주세요.
다른 데 위원장님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모든 걸 주재해 가지고 다 모든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 위원장님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모든 걸 주재해 가지고 다 모든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도 질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질의할 권한이 없습니까?
유의하세요. 위원장은 좀 간략 간략하게 해야지, 무슨 이걸…… 누구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박성중 간사대로 내가 움직여야 됩니까?
이런 사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사람 찍어 가지고, 동영상 찍어 가지고 내보내려고 하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사람을 시킵니까?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통위원장님은 방심위와 상의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정도로 그치려고 했는데 박성중 간사랑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님은 방심위와 상의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정도로 그치려고 했는데 박성중 간사랑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빈정거리지 마세요.
뭘 빈정거립니까? 지금 위원장으로서 하는 모양이, 내가 많은 사람을 봤지만 정말 갈수록 가관입니다. 간단간단히 하세요.
방송 시간 꺼지고, 질의 시간 꺼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박성중 간사예요. 본인이 거울 보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 얘기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리고요 방통위원장님, 지금 박성중 간사가 얘기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근거도 없이 MBC만 이렇게 공격하는데 받아칠 말이 있으면 받아치세요. 국회의원이라고 다 옳은 말 합니까? 박성중 간사가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쓸데없는 얘기예요, 본인 주장이고.
그리고요 방통위원장님, 지금 박성중 간사가 얘기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근거도 없이 MBC만 이렇게 공격하는데 받아칠 말이 있으면 받아치세요. 국회의원이라고 다 옳은 말 합니까? 박성중 간사가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쓸데없는 얘기예요, 본인 주장이고.
그 발언 수정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지요.
제 생각이에요. 박성중 간사도 위원장보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고요.
과기부장관님, 수도권․충청권 지진 단층 조사하는 예산 있잖아요, 그게 편성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하시고요.
항우연 원장님 안 나오셔서 그냥 과기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우연 현장시찰 갔을 때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재발사 예산 이런 것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가서 공감대를 형성했었거든요. 그 예산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시던데 방심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마약이라든가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을, 잡아내는 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에서 하실 때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3분 하시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수도권․충청권 지진 단층 조사하는 예산 있잖아요, 그게 편성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하시고요.
항우연 원장님 안 나오셔서 그냥 과기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우연 현장시찰 갔을 때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재발사 예산 이런 것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가서 공감대를 형성했었거든요. 그 예산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시던데 방심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마약이라든가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을, 잡아내는 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에서 하실 때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3분 하시겠습니다.
2시간 넘었는데 쉬었다 하시지요.
예.
시작한 지 2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2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국회법 4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해요. 퇴장 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장이 되면서 양당 위원님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끼어들기 하지 말고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하라. 그래야 분란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계속 주지했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끼어들기 하는 위원들은 카운트를 해서 발표까지 하겠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서로 끼어들고 그러면 의사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질서 유지가 잘 안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박성중 간사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과방위 예산심사가 잠깐 시끄러워졌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평소에도 좀 주의해 주시고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박성중 간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고요.
허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국회법 4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해요. 퇴장 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장이 되면서 양당 위원님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끼어들기 하지 말고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하라. 그래야 분란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계속 주지했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끼어들기 하는 위원들은 카운트를 해서 발표까지 하겠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서로 끼어들고 그러면 의사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질서 유지가 잘 안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박성중 간사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과방위 예산심사가 잠깐 시끄러워졌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평소에도 좀 주의해 주시고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박성중 간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고요.
허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OTT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OT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OT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OTT 산업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23억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3억 5000만 원만 배정되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 OTT 콘텐츠 지원 예산 별도로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예산 항목을 보니까 올해 예산과 동일한 국제OTT포럼을 개최하고 또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가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배정받은 예산으로 열리는 올해 포럼 일정이 어떻게 되고 해외시장과 이용행태 조사는 언제 완료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포럼은 조만간 개최될……
11월 16일에 개최하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조사는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조사는 코바코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없는 것 같아요. 11월 말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포럼이 다음 주에 열리고 조사 사업은 이달 말이나 마무리돼서 12월 중에 결과 배포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업 모두 올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본 사업이, 해외시장이라든가 이용행태 조사할 수 있는 2억 5000만 원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포럼이 다음 주에 열리고 조사 사업은 이달 말이나 마무리돼서 12월 중에 결과 배포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업 모두 올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본 사업이, 해외시장이라든가 이용행태 조사할 수 있는 2억 5000만 원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개괄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코바코에 2억 5000 예산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2억 1000만 원이 특정 업체의 단독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방통위가 이 사업을 주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지요. 저 OTT 사업이라는 게 신규사업이고 국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두 사업이 과연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포럼 개최하고 일부 시장조사만 방통위가 수행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과기부하고 문광부에 배정된 OTT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년에 과기부하고 문광부에 배정된 OTT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문광부나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진흥 부처고 거기서는 콘텐츠 진흥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만 저희들은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지점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충분히 주어진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려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과기부의 경우에는 정부안만으로도 OTT 제작을 지원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에 125억을 편성했지요? 그리고 문체부가 OTT 특화 콘텐츠를 제작해서 454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이 예산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리하세요. 1분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 OTT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보다는요 뉴미디어인 OTT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떻게 해서든 규제, 제한을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전혀 아니고요.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것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짠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하는 게 없잖아요. 예산 받아서 그냥 넘겨 가지고 결과도 11월에 받고, 최종 결과를 12월에 받는 것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OTT 사업이라는 게 내년에……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방통위 권한 강화 예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부처 이기주의의 극치라 생각을 하고 사업자들에게 눈치 보게 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민폐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지금 정리하라고 하시니까요―원점에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해 달라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지금 정리하라고 하시니까요―원점에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해 달라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른 부분을 저를 설득해 달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유 없는 예산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허은아 위원님, 3분 하기로 했으면 3분 약속 지켜 주세요.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분 하고 지금까지는 1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무슨 감정적으로예요. 약속을 지키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분 하고 추가 1분을 주셨었잖아요.
그것은 위원장 재량사항입니다.
갑자기 1분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재량사항이에요.
자, 3분 질의하세요.
자, 3분 질의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질의가 있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관님, 현재 부처에서는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과기부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면적 대비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14개로 무려 약 68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지역 쏠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역 쏠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지역에는 좀 촘촘하게 설치해서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같은 지역 쏠림은 당초 전국의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통신 공공성 실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신 소외계층이 증가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 간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강구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지역 간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강구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구수로 따져 보면 서울 지역 외가 더 많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잘 모이는, 필요한 곳에는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그곳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잘 모이는, 필요한 곳에는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그곳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질의는 못 하고 서면질의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부처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하면 ‘면적당 와이파이 수는 서울이 높으나 인구 대비 수는 오히려 강원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적거나,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강원도, 충북, 충남 이런 데는 계속 이런 것을 감내하면서 지내라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적거나,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강원도, 충북, 충남 이런 데는 계속 이런 것을 감내하면서 지내라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최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회선료라든지 운영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공공와이파이 구축 비용은 정부와 사업자가 7 대 3의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는 온전히 지자체 부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또 정부의 통신복지 정책에 따라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회선료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또한 기구축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유지보수는 현재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가 납부하고 있는 회선료에 포함해서 구축사업자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치도 문제지만 기존에 설치된 부분과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설치도 문제지만 기존에 설치된 부분과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한 부분을 살펴서 문제가 되는,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장관님, 지금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과 지역특화산업을 융합한 AI 지역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파악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영남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특히 영남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경제를 책임져 온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항공, 자동차, 조선 등 영남의 주력산업과 AI가 융합한다면 영남권 경제 재도약은 물론 세계 시장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지역선도 프로젝트에 영남권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사업을 포함시켜서 진행해 보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AI 지역선도 프로젝트에 영남권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사업을 포함시켜서 진행해 보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 좀 벗고 하세요.
발음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벗고 해도 괜찮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보시다시피 과기정통부는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AI 기반 혁신 동력이 영남권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회신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과기정통부에 물어봤지요.
그 실무자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도 물론 동의를 하시겠지요?
그 실무자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도 물론 동의를 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위기에 빠진 영남권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서 영남권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사업 이것을 지금 영남에서 아주 활기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23년도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장관님, 동의하시고 인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3년 소요사업비 중에서 경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에 각각 20억 원씩 총 100억 원 지원해 주실 것을 도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본 위원도 뜻을 같이합니다.
장관님, 부족한 예산이겠지만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부족한 예산이겠지만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갑자기 올라왔습니다만, 우주항공청 그 관계도 반드시 꼭 본예산에 포함되도록 정부에서 승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제조업이 부침을 극복하고 다시금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장관님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제조업이 부침을 극복하고 다시금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장관님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기술변화 선도형 방송미디어 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ASTC 3.0 차량용 수신 칩을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4월부터 해서 2027년 12월까지 190억 원, 내년에는 30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027년까지면 너무 개발 기간이 늦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용만 할 경우에 모바일, 스마트폰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용 자율주행 장치에 대비해서 하는 것 좋은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에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027년까지면 너무 개발 기간이 늦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용만 할 경우에 모바일, 스마트폰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용 자율주행 장치에 대비해서 하는 것 좋은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에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반도체 칩 개발 말씀이지요?
예, 수신 칩 개발하는 거요. 5G하고 ASTC 3.0 결합한 서비스, UHD 결합한 서비스. 이것 작년에 4월 달에 과기부하고 방통위에서 같이 제주도에서 서비스 시연했거든요. 저도 갔었거든요. 그 당시 장관님, 위원장님 다 오셨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SKT하고, 미국에 싱클레어라는 지상파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CAST.ERA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똑같은 걸 해 왔고요. 올 연말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것을 내년 9월에 상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 장비나 인프라 시장에서 얘네들한테 선점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국감 때도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하고도 관련돼 있냐 하면 전파와, 그러니까 RF하고 데이터가 같이 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끊겼을 경우에는 전파로 수신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재난방송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파가 끊겼을 때는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낮에, 특히 이동 시간에 재난방송에 굉장히 유효한 통신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포터블도 같이, 그러니까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터블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부터 이것을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SKT하고, 미국에 싱클레어라는 지상파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CAST.ERA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똑같은 걸 해 왔고요. 올 연말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것을 내년 9월에 상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 장비나 인프라 시장에서 얘네들한테 선점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국감 때도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하고도 관련돼 있냐 하면 전파와, 그러니까 RF하고 데이터가 같이 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끊겼을 경우에는 전파로 수신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재난방송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파가 끊겼을 때는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낮에, 특히 이동 시간에 재난방송에 굉장히 유효한 통신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포터블도 같이, 그러니까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터블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부터 이것을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단말기 업체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도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대통령실하고 공동으로 경호 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 R&D 예산 책정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게 아마 2019년부터 그 과제가 진행돼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7 대 3으로 했다가 5 대 5로, 일대일로……
바꾼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되고, 거기에 통상의 엑스레이 검색하고 달리 폭발물이나 염산, 황산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는 특이성을 가진 인공지능 도움을 받는 엑스레이……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형태 식별하는 것하고 경호실에서 색깔 식별하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뭔가 기존의 다른 방법, 엑스레이 검색과는 차별화되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경호실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일반 보안시설 이런 데 검색할 때도 사용하게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요.
이미 지적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특허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상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최근에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 비용 등등 관련해서 경호실 자체로만 예산을 증액하는 게 좀 한계가 있으니까 각 부처로 분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대통령실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저는…… 2019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댐 관련해 가지고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이런 것은 접어 가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레이크 사업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데이터 댐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짜리 계속사업만 내년에 들어가고 왜 신규사업은 안 들어갑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 모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신규사업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3년 차 사업, 2년 차 사업은 있고 1년 차 신규사업은 없고 이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접어 가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물론 이전에……
아니, 예산 잘 보고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차, 2년 차, 1년 차 이렇게 있어야지. 1년 차 사업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2년 3년 또 이어 가고 이러는 건데 1년 차 사업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빅데이터센터 육성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차관 대답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 원래 계획했던 목표량이 달성이 돼서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내년에는 하지 않고 지금 구축돼 있는, 운영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만 담은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빅데이터센터 육성 사업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몇 년 동안 몇 개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달성됐으면 그 말에 진실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끊어 버리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도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숫자가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2차 가해성 동영상, 사진 그리고 심지어 악의적인 댓글이 좀 많이 있어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사를 하겠다 그런 담화 발표를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심위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업자들한테 그런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 달라라는 요청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한 인격권에 대한 침해고 또 유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위, 방통위, 심지어 과학기술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단순하게 방송뿐만 아니라 SNS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 위원장님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이미 플랫폼 회사들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요. 문제 제기를 하면 그쪽에서 자율규제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요청을……
그런데 그게 자율규제지,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이런 게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현재는 형법상 그런 문제되는 법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태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방심위에 심의 요청이 들어가면 심의를 해서 차단 조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속력을 갖는 부분이고요. 워낙에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영상들 관련해서는 결국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규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입법적 미비 부분은 저희들하고 방통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번 북한의 공습,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어떤 재난에 대해서 공중파, 특히 공영방송에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울릉도 같은 경우는 사이렌이 울렸는데 울릉도 군민들이 이게 추모 사이렌인 줄 알았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재난문자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KBS를 비롯한 공중파에서 재난문자를 제시간에, 제때 발송을 안 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도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재난문자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KBS를 비롯한 공중파에서 재난문자를 제시간에, 제때 발송을 안 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도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 합니까?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2차관인데요. 이인영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인영 위원님,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센터 사업이 원래 당초 계획이 25년까지 빅데이터 플랫폼 30개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까지 21개를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신규 구축이 없는 게 맞고 신규 구축이 없는 이유는 재정건전성 문제하고 21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성과 등을 검토한 다음에 24년, 25년도에 추가 구축 여부, 추진을 검토한다 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데?
아니, 이따가 한 바퀴 돌고 다시 하시지요.
저렇게 일방적인 얘기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하시고요.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아니, 김영식 위원님 오셨네요.
김영식 위원님.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아니, 김영식 위원님 오셨네요.
김영식 위원님.
내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하십시오. 저는 좀 이따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러세요.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앞서 질문에서 끝부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 방송통신위원장님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가 방송발전 기본법 제40조제5항에 따라서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대로 작성하고 비치했는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와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언제, 어떻게 실시했는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방송통신위원장님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가 방송발전 기본법 제40조제5항에 따라서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대로 작성하고 비치했는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와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언제, 어떻게 실시했는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KB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경보 등 재난방송 대비 잘되어 있는지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방송발전 기본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번 경보 관련 모니터링 결과도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에 100% 클린 정보만 있을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권력이 이것저것 간섭해야 하고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SNS에 유해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심위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관련 질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라고요.
과기정통부장관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 6개 신규사업 예산 285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질의 역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방송발전 기본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번 경보 관련 모니터링 결과도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에 100% 클린 정보만 있을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권력이 이것저것 간섭해야 하고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SNS에 유해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심위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관련 질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라고요.
과기정통부장관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 6개 신규사업 예산 285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질의 역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같은 질의 방식도 아주 좋군요, 짧게.
서면질의를 구두질의 형식으로 하셨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3분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네요.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형 SMR 자체는 안전성이라든지, 초기에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1000배 정도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우리의 에너지의 효율성․안전성 이 부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혁신형 SMR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재작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포럼을 만들 때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도 같이 포럼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SMR 예타사업을 따는 데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SMR에 대한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SMR은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절합니까?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형 SMR 자체는 안전성이라든지, 초기에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1000배 정도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우리의 에너지의 효율성․안전성 이 부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혁신형 SMR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재작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포럼을 만들 때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도 같이 포럼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SMR 예타사업을 따는 데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SMR에 대한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SMR은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절합니까?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탄소중립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자력 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돼 왔습니다마는 혁신형 SMR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금 앞다투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형 SMR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었습니다.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나?
그다음에 혁신형 SMR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었습니다.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단위 전력 생산량당 비교를 해 보면 다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기술개발이나 설계 과정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집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안전성도 있고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SMR의 큰 장점은 인건비라든지 지금 사람 관련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동화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유지비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장관님께서도 깊이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혁신형 SMR 개발의 필요성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혁신형 SMR 개발의 필요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원전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타가 통과될 수, 충분히 이게 타당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장관님,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주하고 청주 지역에 AI 영재고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법 체계에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기원법에 의해서 부설기관을 설립하는 걸로 정리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형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새로 투입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또 AI 영재를 고등학교 과정부터 육성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청주 지역에.
두 번째는, 아까 논의가 있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서 보면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아까 논의가 있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서 보면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게 4대 과기원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4대 과기원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다른 또 문화관광……
서울대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서울대학교는 원래……
법인 대학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반대학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별도 법에 의해서…… 서울대학이 법인 대학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맞습니다.
인하대학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맞습니다. 인천대학교.
인천대학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과기원하고, 그 외에 어디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
그런데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은 재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과기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아직까지 전체를…… 갑자기 제가 질문하는 거라 전체 스크린 안 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과기원이 들어가면 이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평준화 문제가 나옵니다. 국공립대학하고 평준화 문제 나오지 않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현재 편성된 예산은 다 받아준다고 하지만 평준화 문제가 나오면 과기원법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고 과학기술정통부는 여기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우선 예산편성된 것은 그대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넣어 주겠다 그런 유혹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R&D 예산에서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하니까 R&D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체계 내에서 평준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하니까 R&D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체계 내에서 평준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장관께서는 나중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하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의 인재양성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아까 조승래 간사께서 요청하셨던 기재부가 요청을 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항의를 했는지 그 서류를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해서 9월 달에 그렇게 반응을 했고 무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원인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과기부 계속사업 중에 과학기술 혁신정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98억 예산이 돼 있던데요. 이게 세부 내역으로 보면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예산 속에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게 왜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문제는 7월 달에 행안부 국정과제하고 충돌해 가지고 내용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그 예산은 혁신본부 소관인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회의체로 운영하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증액은 없고요. 혁신본부가 범부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아니, 거기에 보면 ‘범부처 역할 강화에서 범부처 과학기술 R&D 혁신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등 회의체 운영 및 상정 과제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민관 과학기술혁신 협의체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양한 특별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회, 협의체에서 민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트롤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미 국정과제로 한 번 제시했다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갑자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무슨 포괄적으로 하는 것 중의 일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본 예산은 새롭게 운영하는 그 예산이 아니라 혁신위 소관의, 자문회의 산하의 회의체로 운영하는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수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다 이 말씀입니까? 일반적인, 포괄적인 얘기다 이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지금 혁신……
시간이 없어서.
SMR 사업이 지금 총 6개가 있습니다, 경수로 3개, 그다음에 비경수로가 3개인데요. 이게 너무 R&D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막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SMR 사업이 지금 총 6개가 있습니다, 경수로 3개, 그다음에 비경수로가 3개인데요. 이게 너무 R&D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막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모델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고 우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다, 저기도 하겠다 해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리고 중복되는 투자들도 꽤 많아 보이고요. 이것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SMR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겠다, 저기도 하겠다 해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리고 중복되는 투자들도 꽤 많아 보이고요. 이것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SMR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선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제가 나가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밖에서 들으니까, 무엇이 쓸데없는 말인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제가 나가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밖에서 들으니까, 무엇이 쓸데없는 말인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끼어들기 하지 말자고 그랬지요. 왜 끼어듭니까? 그게 쓸데없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발언할 때는 위원장이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그랬지요? 끼어들기 하지 말자고 그랬지요? 왜 끼어듭니까? 그게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끼어들기 하지 말자고 그랬지요. 왜 끼어듭니까? 그게 쓸데없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발언할 때는 위원장이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그랬지요? 끼어들기 하지 말자고 그랬지요? 왜 끼어듭니까? 그게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본인이 말이 끝나지 않고 계속 5분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내가 말이 너무 길다……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사과할 일이에요.
저는 쓸데없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좀 지키세요.
됐고요. 두 번째는……
됐고요. 두 번째는……
자, 그리고……
됐고요.
뭘 돼요?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중단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중단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3분 넣어 주세요.
질문하세요. 3분 넣어 주세요.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MBC 보고 강력하게 대처하라니……
질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아이고,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쩌겠습니까.
과기부장관님!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 앞에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점을 약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당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한 20개 정도 가지고 진행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도 계시는데, 왜 선도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야당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한 20개 정도 가지고 진행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도 계시는데, 왜 선도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전자정부에서는 부처 간 장벽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데 국민의 편리나 어떤 기업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 이전할 때 보면 부동산, 구청, 등기소 세 군데 가야 되고……
제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 이전할 때 보면 부동산, 구청, 등기소 세 군데 가야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맞습니다.
사이트도 정부24라든지 아홉 군데 사이트 가야 되고 또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열일곱 군데 떼야 되고 결제도 네 군데나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곳에다 한 번에 정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차원, 지금까지 2차원의 전자정부였다면 3차원의 전자정부를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데이터 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하고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동시에 반영되는 게 관련 지침 위반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법적으로 병용이 가능, 규제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다음에 이미 문 정부에서도 IoT․AI 기반 시설물 스마트 관리 해서 70억 규모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했고 21년도 ISP 수립을 위한 10억이 나중에 반영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 신청한 것 외에?
그래서 혹시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 신청한 것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거기에 이번에 재난이 일어났는데 디플정 플랫폼 사업에 재난안전 부분도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기부-경호처 공동으로 AI 엑스레이 적용 보안 시스템 개발 관련 이야기가 나오던데 내년 예산이 과기부 10억, 경호처 10억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일대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과기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국정감사의 지적도 있었는데, 경호처 특허가 등록이 언제 됐습니까? 문 정부 때 됐습니까, 현 정부 때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마 이전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AI 엑스레이 보안 시스템 개발 R&D가 문 정부 때 돼서 문 정부 성과로 자랑했던 사업입니다. 그걸 현 정부에 와서 연계시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미 위원님들,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추가질문도 끝났습니다.
저도 몇 가지……
저도 몇 가지……
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야당 간사가 존재감 없어서 큰일 났네.
조승래 간사님 발언하세요. 질문하세요.
위원장한테 강력 항의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야당 탄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질문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경호처 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소위 엑스레이지요―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3년도 사회문제 해결 R&D 신규사업 검토 현황 그리고 13개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그 사업 중의 하나로 경호처도 들어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는 뭡니까, 그러면?
경호처 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소위 엑스레이지요―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3년도 사회문제 해결 R&D 신규사업 검토 현황 그리고 13개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그 사업 중의 하나로 경호처도 들어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는 뭡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문서가 실례지만……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것 드릴 테니까. 어떤 건지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리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해서 아까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 4대 과기원뿐만 아니라 서울대, 인천대 그리고 한국공학대, 한국전통문화대학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폴리텍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우리 고등교육 예산 이만큼 있어요’ 그걸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각 부처가 특성화 대학을 만든 그 취지가 완전히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걸 줬어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관련 과기원 우려사항. 그런데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4대 과기원의 우려사항을 그냥 전달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4대 과기원을 포함해서 별도의 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기재부와 토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통과도 안 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디플정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법제화할 계획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걸 줬어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관련 과기원 우려사항. 그런데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4대 과기원의 우려사항을 그냥 전달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4대 과기원을 포함해서 별도의 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기재부와 토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통과도 안 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디플정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법제화할 계획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내년 전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오래 걸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9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요. 논의를 더……
그것 빨리 내세요, 협조해 드릴 테니까. 제가 분명히 협조해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리고 지금의 여당이 야당인 시절에 4차 산업혁명의 법제화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제화하시고.
그다음에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것을 이렇게 선도사업에서 몇 개 사업 사업, 개별 개별로 하지 마시고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개념 설계를 먼저 하십시오. 개념 설계를 해야 그 개념 설계를 가지고 소위 설계비를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 규모가 500억짜리인지 1000억짜리인지 2000억짜리인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것을 이렇게 선도사업에서 몇 개 사업 사업, 개별 개별로 하지 마시고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개념 설계를 먼저 하십시오. 개념 설계를 해야 그 개념 설계를 가지고 소위 설계비를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 규모가 500억짜리인지 1000억짜리인지 2000억짜리인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좀 쉬운 일부터, 국민이 편리하게 빨리빨리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먼저 하고 향후에도 아마 계속 건의를 국민들로부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진행형 사업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구체적인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개별 서비스, 국민 서비스 사업으로 그냥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전체적인 개념과 이 개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지 뭔가 맥락이 잡히는 것이지, 그렇게 찔끔찔끔 들어가서는…… 아니, 세상에 여당에서는 지금까지는 2차원이었고 앞으로 3차원 한다고 하는데 좋은 얘기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발언 정리해 주세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조승래 위원 얘기하니까요.
장관님, 고 정주영 회장께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대통령 충성 예산입니까?
장관님, 고 정주영 회장께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대통령 충성 예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9월 2일에 구성됐는데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됐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돈 먼저 편성을 해 놓고 일할 조직은 나중에 구성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인수위에서 전문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9월 2일 날 구성됐다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의 사업 내용들은 인수위……
장관님, 예산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 계획부터 세우고 그다음에 ‘얼마나 돈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요. 이것 거꾸로 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돼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예요. 법대로 해야지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거꾸로 과기부입니까? 어떻게 예산부터 해 놓고 그 예산을 집행할 기구를 나중에 구성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9월에 그 논의를 시작해서 과제 하겠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장관님,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둘 텐데 구차해 보여요, 궁색해 보이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인수위 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많은 논의를 한,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개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그때 세웠어야지요, 그때 구성하고. 그동안 뭐 했습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런 식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돈부터 세워 놓고 나중에 일할 조직 만들고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됐고요.
또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이번에는 하실 분만 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이인영 위원님 아까 발언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2차관님 있지요?
또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이번에는 하실 분만 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이인영 위원님 아까 발언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2차관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여기 위원님들이 다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아까 한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제가 처음 발언할 때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개수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뒤에서 확인해 보니까 25년까지 빅데이터 플랫폼 30개를 구축할 목표로 있었고 올해까지 21개를 구축하게 된다, 나머지 것들은 25년까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인영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일단 그 자체로 반쪽 대답이잖아요. 제가 빅데이터센터 그것도 물어봤는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만 대답한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쪽 대답이고, 그것은 또 그런대로 넘어가 줄 텐데……
차관님 저한테 좀 미안해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정부부처에서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신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개를 신청했었지요? 그런데 그게 짤렸지요, 지금?
차관님 저한테 좀 미안해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정부부처에서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신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개를 신청했었지요? 그런데 그게 짤렸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가해 본 다음에 차후에 추진하겠다’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잖아요. 그것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하늘 아래 숨겨지는 게 몇 가지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그 빅데이터센터는……
그리고 빅데이터센터도 신규 센터 구축으로 20개 요청했었지요? 그것도 짤렸지요, 예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붙어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과기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장관님이 ‘그게 아닐 텐데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여기까지 얘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날아간 거지요.
그리고 날아간 이유는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데이터 댐 이런 것들, 문 정부 때 흔적 이런 것 지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어요? 그런 것 감안해서 저도 질문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대답을 좀 거짓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 순간 넘어가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뒤에서 답을 왜 그런 식으로…… 장차관님한테 뒤에서 도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날아간 이유는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데이터 댐 이런 것들, 문 정부 때 흔적 이런 것 지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어요? 그런 것 감안해서 저도 질문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대답을 좀 거짓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 순간 넘어가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뒤에서 답을 왜 그런 식으로…… 장차관님한테 뒤에서 도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그……
그리고 와서 보고하라고요, 정확하게. 대충 그렇게 보고하려고 그러지 말고. 알 만큼 알면서 하는 거지요.
3년 차 사업이 있고 2년 차 사업이 있고 1년 차 사업이 있고 이런 것 보니까 3년 동안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 뭘 평가해 가지고, 내년 23년인데 25년까지 무슨 30개를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평가하고 후년에 예산 태우면 그게 25년까지 돼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소리 지를 일은 아닌데, 웬만하면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적당히 어물쩍 대답하지 말라고요.
3년 차 사업이 있고 2년 차 사업이 있고 1년 차 사업이 있고 이런 것 보니까 3년 동안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 뭘 평가해 가지고, 내년 23년인데 25년까지 무슨 30개를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평가하고 후년에 예산 태우면 그게 25년까지 돼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소리 지를 일은 아닌데, 웬만하면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적당히 어물쩍 대답하지 말라고요.
마치셨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방통위원장님, 아까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아니라 방통위 권한 강화 예산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공공연하게 ‘방통위가 OTT 산업에 개입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수립했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아니라 방통위 권한 강화 예산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공공연하게 ‘방통위가 OTT 산업에 개입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수립했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다른 차원의 얘기겠지요.
예?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OTT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 일환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책정됐다라는 걸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따로 가서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차제에 방통위가 OTT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원점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계획 없이 지금 예산만 책정해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계획 없이 지금 예산만 책정해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세부사항은 조속히 연내에 마련해서……
그러니까 기본 방향이라든가 전략수립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못 하십니까? 그냥 예산만 확보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왜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계속해서 말씀, 큰 그림이……
얘기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을 하나씩 지금 만들어 가고 연내에 준비를 해서……
그러면 큰 그림의 목적이 뭔가요? 어떤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본 방향, 전략 같은 게 거기에 다 포함……
그러니까 기본 방향이 뭐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자정부에서 할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료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저희한테도 제출하셨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야당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방향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략도 없다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 국민소통이 얼마나 안 됐으면 가지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책을 받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장관님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의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자료 과방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내 주실 자료 빠르게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 국민소통이 얼마나 안 됐으면 가지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책을 받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장관님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의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자료 과방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내 주실 자료 빠르게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뭔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혁신본부장, 2023년도 사회문제 해결 R&D 신규사업 검토해서 정리한 바가 있지요? 그걸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 4월이나 이때쯤 한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저희가 예산안 종합검토는 5월, 6월까지 해서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월 말 접수해서 8월 정도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108개 내역사업을 받아서 95개는 신규 사회문제 해결 R&D로 하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13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거기 내용에 경호(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1차관, 1차관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 지금?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108개 내역사업을 받아서 95개는 신규 사회문제 해결 R&D로 하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13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거기 내용에 경호(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1차관, 1차관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 지금?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1차관은 지금 예결위에 있고, 지금 2차관이에요.
장관,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 보세요. 보면 청와대 소위 보안 엑스레이 기술개발과 관련된 예산 전체 100억입니다. 그 예산을 사회문제 해결형 R&D로 지정을 해서 과기부랑 경호처랑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혁신본부장 말에 따르면 5월 달에 정부에서 108개 내역사업이 신청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혁신본부가 한 두세 달 평가를 해서 8월 정도에 그중의 95개는 사회문제 해결 R&D에 해당하고 13개는 해당이 안 된다, 그중의 하나가 경호 대응 기술개발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혁신본부가 이걸 신규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왜 신규 사회문제 해결형 R&D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혁신본부가 이걸 신규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왜 신규 사회문제 해결형 R&D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도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할 때도 그랬잖아요. 거기에 사업내역 설명서에도 세상에 무슨 서울대사업단을 지정해서 하지를 않나, 그것은 단순하게 실수라고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조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데 아까도 나왔지만 아마 특허법상 거기서 개발된 게 사회문제에 소프트웨어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혁신본부의 이 판단은 뭐며 예산을 반영하는 것…… 정부의 이런 절차를 뭐 하러 거칩니까? 그냥 장관과 경호처장이 각 부처 MOU 해 가지고 예산편성 끝나는 거지, 왜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건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아니다라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기부에서? 그런데 부적절한 예산을 어떻게 성립시키느냐는 말씀이지요.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하여간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해야 되겠네.
질문 다 하셨지요?
저 질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다고 못 봤습니다.
조승래 위원 마지막까지 다 했어요.
앞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예, 하세요.
박성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성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기부장관님, 디지털플랫폼 예산이 대통령 충성 예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충성 예산이 아닙니다.
왜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합니까?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전자정부 그것도 다 포용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정부는 더 효율적으로 또 개방적인 오픈 시스템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 조직은 인수위 때 벌써 되었고요. 최근에 와서 한 것은 인수위가 더 확장되어서 훈령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그런 차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 크리스마스 오후 10시경에 강남역에 인파가 얼마나 몰릴 걸로 예상하세요? 올해 12월 25일 이브 날 24일 날 오후 10시 강남역에. 예측 힘들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죽 해서 CCTV나 기상정보, 지진계측, 대기오염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지만 실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핼러윈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KT 생활인구 데이터라든지 기타 이런 걸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마는 잠실경기장에 6만 명이라든지 여의도 불꽃축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판단하기는 참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KT 생활인구 데이터라든지 기타 이런 걸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마는 잠실경기장에 6만 명이라든지 여의도 불꽃축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판단하기는 참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기지국 데이터라든지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전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찰․소방 인력 배치하면 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앞으로 싱가포르나 일본 이런 것 같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 중에는 재난예방 및 대응 시스템 관련해서 경찰 미래치안 도전 기술개발 해서 10억 정도 반영되어 있던데 이것은 치안 관련이고 여기에다가 사회적 재난 예방 빅데이터까지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걸로 보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 CCTV를 비롯해서 통신, GIS, 카드 결제, 교통카드까지도 전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나이도 다 체크할 수 있고―연령대―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하튼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제 이런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인재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지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인재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인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과 국정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천명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나 천명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길러내기 위해 대대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의 현실을 봤을 때 대학원생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래는 R&D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R&D라는 것은 결국 우수한 인재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산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향후에 대학원생 수를 좀 더 늘리고 대학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대학원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대였을 때는 학부생들이 졸업만 하더라도 취업을 하고 했었던 시절, 저도 그렇게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마는 미래는 정말 핵심 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려고 그러면 결국 R&D에 관련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또 많이 오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 또 졸업했을 때의 기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고 또 위상뿐만 아니라 처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개선이 되었을 때 저는 우수한 인재가 이쪽으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려고 그러면 결국 R&D에 관련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또 많이 오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 또 졸업했을 때의 기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고 또 위상뿐만 아니라 처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개선이 되었을 때 저는 우수한 인재가 이쪽으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요즘 기술 동향이 딥테크고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물론 계층적으로 수준에 따라서 키워야 되겠지만 전문가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부터 이공계 학부생 장학금 예산은 동결된 상황이고 대학원생 장학금 신설은 기재부 최종 심의에서 미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그것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 주시고요. 우수한 인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마치셨습니까?
저 하나만 더 할게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조승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과기정통부가 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진짜 엉망진창으로 했습니다. 과기부 역량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엉망진창인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과기정통부가 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진짜 엉망진창으로 했습니다. 과기부 역량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엉망진창인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발표했습니다.
저도 제가 작년 국정감사, 재작년 국정감사부터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또 정책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남발되어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계획을 지역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지역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마 장관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IITP에서 용역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뭡니까, 프로젝트 X인가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IITP에서 용역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뭡니까, 프로젝트 X인가요? 기억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기재부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얼마 요청을 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액수가……
모르세요? 한 45억 정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느닷없이 무슨 53인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경북53인가. 이 사업은 뭡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느닷없이 무슨 53인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경북53인가. 이 사업은 뭡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마도 경산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련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산42도 아니고 무슨 경북53입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프랑스에 있는 에꼴42에 사용료 내고 로열티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프로그램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에꼴42에 일정한 그러저러한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할 생각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요. 우리가 새로……
면밀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실제 지난번에 지역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면서는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한국형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방안들을 모색하자라고 해서 프로젝트 X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그것하고 차별화되는 어떤 새로운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굳이 에꼴42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느닷없이 경북53이 왜 나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까 그것은 그냥 에꼴42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과기부가 예산을, 느닷없이 중간에 들어간 예산 아니에요?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잖아요. 정부 바뀌었다고 여기서 찔러대면 돈 넣어 주고 저기서 찔러대면 돈 내주고 그럽니까?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잖아요. 정부 바뀌었다고 여기서 찔러대면 돈 넣어 주고 저기서 찔러대면 돈 내주고 그럽니까?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좀 알고 오세요, 국회 나올 때는. 아니, 어떻게 된 게 예산심사를 하는데 시종일관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뭡니까, 이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좀 알고 오세요, 국회 나올 때는. 아니, 어떻게 된 게 예산심사를 하는데 시종일관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뭡니까, 이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은……
위원장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죄송합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9월 2일 날 출범한 게 조금 늦은 겁니까? 조금 늦었어요? 그러면 그냥 늦으면 12월 31일 날 출범해야 됩니까?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은 5월 6월 이때 하는데 그걸 집행할 기구는 9월 2일 날 구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 늦은 거예요?
장관, 겁이 많습니까? 여당 위원이 지적하면 무조건 ‘예’예요?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답이지요. 어떻게 ‘조금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 2일 날 출범한 게 조금 늦었습니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5월 달에 합니다.
플랫폼 얘기하니까요 기차로 얘기하면 구간 설정도 안 돼 있고 설계도 안 나와 있고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돈부터 배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냐고요. 이게 법치국가냐고요. 어떻게 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까?
장관님, ‘어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9월 2일 날 출범한 게 조금 늦은 겁니까? 조금 늦었어요? 그러면 그냥 늦으면 12월 31일 날 출범해야 됩니까?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은 5월 6월 이때 하는데 그걸 집행할 기구는 9월 2일 날 구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 늦은 거예요?
장관, 겁이 많습니까? 여당 위원이 지적하면 무조건 ‘예’예요?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답이지요. 어떻게 ‘조금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 2일 날 출범한 게 조금 늦었습니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5월 달에 합니다.
플랫폼 얘기하니까요 기차로 얘기하면 구간 설정도 안 돼 있고 설계도 안 나와 있고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돈부터 배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냐고요. 이게 법치국가냐고요. 어떻게 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까?
장관님, ‘어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잘 모릅니다.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늘 공무원. 장관님 같은 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공’이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공무원. 그러니까 여야 같이 다 질책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좀 알고 나오세요.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 앞으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 마지막인가요?
이것 좀 하고요.
오늘 박완주 위원, 허은아 위원, 하영제 위원, 박찬대 위원, 김영주 위원, 변재일 위원, 장경태 위원, 정필모 위원, 이정문 위원, 이인영 위원, 윤두현 위원, 고민정 위원, 정청래 위원, 김영식 위원, 박성중 위원, 윤영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예산안 등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정필모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꼭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박완주 위원, 허은아 위원, 하영제 위원, 박찬대 위원, 김영주 위원, 변재일 위원, 장경태 위원, 정필모 위원, 이정문 위원, 이인영 위원, 윤두현 위원, 고민정 위원, 정청래 위원, 김영식 위원, 박성중 위원, 윤영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예산안 등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정필모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꼭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이지요?
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한데 장관님의 태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뭡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요.
하세요.
하세요.
양쪽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장관님, 위원장님 말씀에 좀 곁들이는 것인데 지금 중도일보를 봤는데요. 장관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인 것이 우리 대전에 조승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항공우주청 입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32페이지 79번에 딱 ‘사천’이라고 못이 박혔는데 알고 나오신 겁니까? 한번 읽어 보고 나오셨어요? 이런 질문이 필시 나올 걸 예상하면, 지금 항공우주청 준비단을 만든다고 예산을 26억 원을 책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딱 지방자치단체 싸움을 장관님이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천이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데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뭡니까, 이게? 정치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심하게 유감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관님, 위원장님 말씀에 좀 곁들이는 것인데 지금 중도일보를 봤는데요. 장관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인 것이 우리 대전에 조승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항공우주청 입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32페이지 79번에 딱 ‘사천’이라고 못이 박혔는데 알고 나오신 겁니까? 한번 읽어 보고 나오셨어요? 이런 질문이 필시 나올 걸 예상하면, 지금 항공우주청 준비단을 만든다고 예산을 26억 원을 책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딱 지방자치단체 싸움을 장관님이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천이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데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뭡니까, 이게? 정치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심하게 유감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심하라고 위원장께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 모범 답안입니다.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앞으로 발언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추가가 있는데요, 조승래 위원,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과기정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고합니다. 앞으로 발언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추가가 있는데요, 조승래 위원,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과기정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