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3월 6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회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확인하여 해당 직책에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함으로써 우리 정치의 안전과 발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조직 내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중대한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확인하여 해당 직책에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함으로써 우리 정치의 안전과 발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조직 내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중대한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질의는 주질의를 완료한 후에 보충질의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웅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질의는 주질의를 완료한 후에 보충질의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웅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6일
공직후보자 김대웅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기는 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기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숙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큰 틀 안에서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항상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재판 절차에는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견지해 온 공정, 중립, 신뢰라는 덕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참정권 보장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흠결 없는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라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검증받는 제가 이루어 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법관으로서 체득한 독립성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올바르게 선거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매진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된 이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선거관리를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이후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국 공정하고 흠 없는 선거관리를 달성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공정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여겨 겸허한 자세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기는 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기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숙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큰 틀 안에서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항상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재판 절차에는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견지해 온 공정, 중립, 신뢰라는 덕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참정권 보장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흠결 없는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라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검증받는 제가 이루어 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법관으로서 체득한 독립성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올바르게 선거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매진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된 이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선거관리를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이후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국 공정하고 흠 없는 선거관리를 달성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공정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여겨 겸허한 자세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배준영님도?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배준영님도?
먼저 이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만희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마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제일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분도 좋겠지만 또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선관위의 현대판 음서제도 또 불공정함의 극치인 채용비리에 대해서 밝혀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아마 듣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오전 회의에 유감스럽게도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또 김용빈 사무총장이 지금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금 전 간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런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국민적인 분노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좀 늦은 감이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선관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출석을 좀 담보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 사무실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27일 날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부정채용 감사 결과에 따르면 21년도 12월부터 선관위에서 부모와 친인척 간의, 자녀 간의 채용 관계 현황 자료를 이미 만들었답니다. 만들고 또 22년 4월 달에는 그 자료를 업데이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감사원에서도 밝혔지만 열한 차례에 걸쳐서 관련 정보가 없다며 허위 답변을 제출한 걸로 드러났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23년도 5월과 6월에 걸쳐 가지고 세 차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답변들이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유사하게 조사한 실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 답변이 제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은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의 어떤 국회의 감사나 감시를 무력화하는 이 엄중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마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제일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분도 좋겠지만 또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선관위의 현대판 음서제도 또 불공정함의 극치인 채용비리에 대해서 밝혀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아마 듣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오전 회의에 유감스럽게도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또 김용빈 사무총장이 지금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금 전 간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런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국민적인 분노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좀 늦은 감이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선관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출석을 좀 담보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 사무실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27일 날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부정채용 감사 결과에 따르면 21년도 12월부터 선관위에서 부모와 친인척 간의, 자녀 간의 채용 관계 현황 자료를 이미 만들었답니다. 만들고 또 22년 4월 달에는 그 자료를 업데이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감사원에서도 밝혔지만 열한 차례에 걸쳐서 관련 정보가 없다며 허위 답변을 제출한 걸로 드러났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23년도 5월과 6월에 걸쳐 가지고 세 차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답변들이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유사하게 조사한 실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 답변이 제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은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의 어떤 국회의 감사나 감시를 무력화하는 이 엄중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총체적 난국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부정한 인사 채용이 선관위 내에 심각하게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루고 미뤄 갖고 결국은 오늘 인사청문회 오전에서조차 이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요청한 긴급 현안질의만 그렇게 따박따박 정시에 열어 주시지 마시고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열어 주셔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총체적 난국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부정한 인사 채용이 선관위 내에 심각하게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루고 미뤄 갖고 결국은 오늘 인사청문회 오전에서조차 이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요청한 긴급 현안질의만 그렇게 따박따박 정시에 열어 주시지 마시고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열어 주셔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저도 잠깐……
먼저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한 규칙을 보면 제5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해 안건별로 각각 회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최근까지 선관위 회의는 총 32차례에 논의된 안건이 260건이고 이 가운데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93건으로 확인됩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위원들에게 지급한 위원회 그리고 회의별 안건수당 지급내역을 오후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한 규칙을 보면 제5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해 안건별로 각각 회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최근까지 선관위 회의는 총 32차례에 논의된 안건이 260건이고 이 가운데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93건으로 확인됩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위원들에게 지급한 위원회 그리고 회의별 안건수당 지급내역을 오후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윤건영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현안질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비리만 있냐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전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자제분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늑장 수사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걸 다 같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도 저는 얼마든지 하면 좋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하셨던 고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합시다.
다만 왜 채용비리만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이철규 의원의 자제분에 대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하고요. 경찰 알박기 인사도 하고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한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이틀, 3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최근에 제보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청에서도 경찰청과 똑같은 보은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방청장 다음, 즉 소방청 서열 2위인 자리의 소방정감 두 자리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진한 지 1년밖에 안 된 용산발 인사, 보은 인사를 한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대상되는 그분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시절에 소방정책관을 해서 용산발 인사라고 소방청 내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이상민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에서 전화 사실을 공개했던 서울본부장과 경기본부장을 내쫓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내일이든 다음주 월요일이든 이틀이든 3일이든 다 하자고 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그에 대한 답을 안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도 분명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국회 행안위와 관련돼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현안질의 전혀 마다할 이유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현안질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비리만 있냐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전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자제분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늑장 수사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걸 다 같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도 저는 얼마든지 하면 좋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하셨던 고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합시다.
다만 왜 채용비리만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이철규 의원의 자제분에 대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하고요. 경찰 알박기 인사도 하고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한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이틀, 3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최근에 제보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청에서도 경찰청과 똑같은 보은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방청장 다음, 즉 소방청 서열 2위인 자리의 소방정감 두 자리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진한 지 1년밖에 안 된 용산발 인사, 보은 인사를 한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대상되는 그분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시절에 소방정책관을 해서 용산발 인사라고 소방청 내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이상민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에서 전화 사실을 공개했던 서울본부장과 경기본부장을 내쫓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내일이든 다음주 월요일이든 이틀이든 3일이든 다 하자고 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그에 대한 답을 안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도 분명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국회 행안위와 관련돼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현안질의 전혀 마다할 이유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간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섞어찌개를 하지 말자, 섞어찌개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따로 하고 또 야당이 얘기하시는 경찰청·소방청에 대한 현안질의는 또 따로 하자는 제안을 제가 어제 위원장실에 드렸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선관위 전체가 부패와 부정의 온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소방청에 대한 현안질의와 선관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같이 희석시켜서 물타기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선관위가 워낙 중요하니까 2일이든 3일이든 선관위 단독 하고 또 경찰청·소방청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과 배준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현안질의는 즉각적으로 받아 주신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저도 믿지 싶지 않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년 5월 초에 선관위 채용비리가 처음 터지고 나서 5월 16일에 행안위 현안질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똑같이 경찰청, 행안부도 같이 현안질의 하자고 물타기 오해받을 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냥 선관위 현안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5월 24일 속기록을 찾아보니, 구체적으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민주당 위원께서는 박찬진 총장과 송봉섭 차장이 자체 조사기구로 조사하고 있으니 독립기구 흔들면 안 된다라고 실드까지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오늘 증인으로 채택돼서 국회에 와서 그동안 위증한 것과 또 아빠찬스를 써서 불법 채용한 당사자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맡기자, 조사기구를 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돌이켜 놓고 보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 아니겠습니까?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들이 셀프 감사를 주도했으니 제대로 될 턱이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선관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또 섞어찌개를 할 경우에는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재발됩니다. 부디 따로따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할까요?
존경하는 윤건영 간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섞어찌개를 하지 말자, 섞어찌개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따로 하고 또 야당이 얘기하시는 경찰청·소방청에 대한 현안질의는 또 따로 하자는 제안을 제가 어제 위원장실에 드렸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선관위 전체가 부패와 부정의 온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소방청에 대한 현안질의와 선관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같이 희석시켜서 물타기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선관위가 워낙 중요하니까 2일이든 3일이든 선관위 단독 하고 또 경찰청·소방청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과 배준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현안질의는 즉각적으로 받아 주신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저도 믿지 싶지 않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년 5월 초에 선관위 채용비리가 처음 터지고 나서 5월 16일에 행안위 현안질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똑같이 경찰청, 행안부도 같이 현안질의 하자고 물타기 오해받을 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냥 선관위 현안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5월 24일 속기록을 찾아보니, 구체적으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민주당 위원께서는 박찬진 총장과 송봉섭 차장이 자체 조사기구로 조사하고 있으니 독립기구 흔들면 안 된다라고 실드까지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오늘 증인으로 채택돼서 국회에 와서 그동안 위증한 것과 또 아빠찬스를 써서 불법 채용한 당사자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맡기자, 조사기구를 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돌이켜 놓고 보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 아니겠습니까?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들이 셀프 감사를 주도했으니 제대로 될 턱이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선관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또 섞어찌개를 할 경우에는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재발됩니다. 부디 따로따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할까요?
다음에 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충분히 서면질의로 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료 요구는 조금 이따 하시고.
저쪽에서 3명이나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 3명이나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한병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님께서 대단히 이렇게 위험한 발언들 이런 말씀들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그걸 어떠한 근거와 주장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게 본질은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주당 위원들 내부적으로 다 논의해서 민주당은 결론 냈습니다. 이거 채용비리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엄격하게 대응을 하자,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고 내부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생각이 있으면 섞어찌개가 문제고 그게 뭔 문제입니까? 다 해야지요. 선관위에 대해서 정말 아까 우리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적 관심이 지대합니다. 야당에서는요 그걸 너무 잘 인지하고 있고 내부 절차를 통해서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경찰 인사 문제도 이거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략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같이 하자 이겁니다.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선관위를 민주당이 감싸고 있다 이런 말들은요 정략적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또 이거 정략적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냥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선관위 이거 하자니까요. 그리고 경찰 이거 그냥 하자니까요, 국민들 관심 많으니까. 그리고 같이 하면서 하루 부족하시면요, 야당에서 부족하시면 이틀, 3일 하시자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또 막 민주당이 감싸고 돈다,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정략적 접근은 중단하시고요.
간사님들 모이셔서, 하자는 건 동의를 하니까 결론 내십시오.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님께서 대단히 이렇게 위험한 발언들 이런 말씀들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그걸 어떠한 근거와 주장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게 본질은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주당 위원들 내부적으로 다 논의해서 민주당은 결론 냈습니다. 이거 채용비리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엄격하게 대응을 하자,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고 내부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생각이 있으면 섞어찌개가 문제고 그게 뭔 문제입니까? 다 해야지요. 선관위에 대해서 정말 아까 우리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적 관심이 지대합니다. 야당에서는요 그걸 너무 잘 인지하고 있고 내부 절차를 통해서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경찰 인사 문제도 이거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략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같이 하자 이겁니다.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선관위를 민주당이 감싸고 있다 이런 말들은요 정략적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또 이거 정략적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냥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선관위 이거 하자니까요. 그리고 경찰 이거 그냥 하자니까요, 국민들 관심 많으니까. 그리고 같이 하면서 하루 부족하시면요, 야당에서 부족하시면 이틀, 3일 하시자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또 막 민주당이 감싸고 돈다,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정략적 접근은 중단하시고요.
간사님들 모이셔서, 하자는 건 동의를 하니까 결론 내십시오.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각자가 다 충분히 들으셨고 경청하셨고 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이 직무에 정말 합당한 그런 전문성과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이 격렬하니 지금 충돌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국가가 그리고 국회가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안전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될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관위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경찰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양당의 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선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 특별히 출석한 경우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마는 사무총장이 본질의, 보충질의…… 2시 이후부터 출석하니까요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각자가 다 충분히 들으셨고 경청하셨고 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이 직무에 정말 합당한 그런 전문성과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이 격렬하니 지금 충돌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국가가 그리고 국회가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안전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될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관위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경찰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양당의 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선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 특별히 출석한 경우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마는 사무총장이 본질의, 보충질의…… 2시 이후부터 출석하니까요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충분히 오실 수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합시다.
사무총장이 오후 2시에 출석한다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고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팩트가 정확히 확인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가 하여튼 중앙선관위원후보자 청문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중앙선관위원회가 총체적 난관이다’ 아니면 ‘전체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위험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운영상에서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관위 자체를 온통 ‘부정패배의 온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나 또 ‘총체적 난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선관위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지금 제기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척해야 될 부정, 비리, 채용비리 또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 이것은 최고도로 높일 필요가 있지만 선관위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선관위에 대한 청문회든 또 현안질의든 얼마든지 두 양당 간사께서 협의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경찰청과 경찰청 인사 자체도 지금 당면의 현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같은 레벨의 어떤 긴박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님들이 충분히 협의하셔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총장이 오후 2시에 출석한다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고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팩트가 정확히 확인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가 하여튼 중앙선관위원후보자 청문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중앙선관위원회가 총체적 난관이다’ 아니면 ‘전체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위험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운영상에서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관위 자체를 온통 ‘부정패배의 온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나 또 ‘총체적 난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선관위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지금 제기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척해야 될 부정, 비리, 채용비리 또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 이것은 최고도로 높일 필요가 있지만 선관위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선관위에 대한 청문회든 또 현안질의든 얼마든지 두 양당 간사께서 협의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경찰청과 경찰청 인사 자체도 지금 당면의 현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같은 레벨의 어떤 긴박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님들이 충분히 협의하셔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달희 위원님 선관위 회의비 지급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 직원 나와 계시지요?
바로 좀 준비해서 오후 회의 진행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바로 좀 준비해서 오후 회의 진행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후보자 청문회와 선관위 업무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건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실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선관위원장 아니면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2시에 출석할 수 있는데 오전에는 못 나오겠다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선관위를 직접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 과방위에 나가서까지 질의 답변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간사님까지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출석을 담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노태악 위원장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그때 질의 답변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23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도 발언 중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민주당이 여당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알박기의 전공은,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선관위를 직접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 과방위에 나가서까지 질의 답변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간사님까지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출석을 담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노태악 위원장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그때 질의 답변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23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도 발언 중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민주당이 여당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알박기의 전공은,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저 좀 할게요.
이제 그만하시겠습니다. 충분히……
아니,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셨고……
아니, 윤건영 간사님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위원장님이 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아니,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알박기를 알박기라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제 발언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드렸으니까……
아니, 위원장님의 의견을 내시는 자리가 아니고요. 공정하게 관리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왜 제 개인 의견에 그렇게 코멘트를 하십니까?
위원장은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사회자가 아니에요.
저도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의 제기하고 저도 코멘트할까요?
저도 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 의사진행발언은 순서를 받고 하세요. 충분히 이야기하셨으니까 다음에 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알박기 인사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알박기를 알박기라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알박기 인사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알박기를 알박기라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알박기 인사를……
제 이야기 중입니다, 위원님. 제 이야기 중입니다.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알박기 인사하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오늘내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알박기 인사하고 보은 인사한 거 아닙니까? 여기 상임위장에 나와서 위원님들이 여러 많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한 헌법재판관마저도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하기 싫은 건 다 팽개쳐 놓고 알박기 인사, 내 사람 승진시키는 인사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홍길동 정부입니까? 알박기를 알박기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방청 인사 관련해서 두 사람…… 제가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경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정말 허울 좋은 명분이라도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은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산 사람으로?
경찰 인사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무관 인사, 총경 인사, 지역적 편중 인사 얼마나 많이 보여 줬습니까? 그리고 용산을 거쳐 갔던 사람 벼락 인사 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과 소방청, 우리 행안위 소속만 제가 말씀드렸지 그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들 그리고 부처 인사 여실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채용비리에 관련해서 하등 감싸 줄 이유도 없고 저희가 할 이유 없습니다. 열 번, 스무 번, 백 번 천 번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노태악 위원장이라든지 사무총장 불러내는 것, 얼마든지 저는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시에 나오겠다는 사람 지금 오라고 하면 거의 2시에 도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가 있으면 미리 불렀어야지요.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 신청, 저희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여당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이야기하십니까?
어제 여당 간사님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부를 수 있겠냐고. 아니, 저희가 부른 간사를 왜 여당이 미리 부르자고 합니까? 다만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간사 간 협의하에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아셔야지요, 그런 건.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한 헌법재판관마저도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하기 싫은 건 다 팽개쳐 놓고 알박기 인사, 내 사람 승진시키는 인사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홍길동 정부입니까? 알박기를 알박기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방청 인사 관련해서 두 사람…… 제가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경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정말 허울 좋은 명분이라도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은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산 사람으로?
경찰 인사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무관 인사, 총경 인사, 지역적 편중 인사 얼마나 많이 보여 줬습니까? 그리고 용산을 거쳐 갔던 사람 벼락 인사 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과 소방청, 우리 행안위 소속만 제가 말씀드렸지 그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들 그리고 부처 인사 여실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채용비리에 관련해서 하등 감싸 줄 이유도 없고 저희가 할 이유 없습니다. 열 번, 스무 번, 백 번 천 번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노태악 위원장이라든지 사무총장 불러내는 것, 얼마든지 저는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시에 나오겠다는 사람 지금 오라고 하면 거의 2시에 도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가 있으면 미리 불렀어야지요.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 신청, 저희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여당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이야기하십니까?
어제 여당 간사님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부를 수 있겠냐고. 아니, 저희가 부른 간사를 왜 여당이 미리 부르자고 합니까? 다만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간사 간 협의하에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아셔야지요, 그런 건.
불러 주십시오.
지금 바로 불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왜 윤건영 위원님은 두 번 하는데 저는 두 번 하면 안 됩니까?
이만희 위원님도 두 번 해서 일대일로 한 겁니다, 배준영 위원님.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요 네 분의 발언을 여당에게 드렸고, 두 분의 발언을 야당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위원이 한 번 더 재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한테 드렸고요. 지금부터 사회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네 분의 발언을 여당에게 드렸고, 두 분의 발언을 야당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위원이 한 번 더 재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한테 드렸고요. 지금부터 사회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관위는 지난 24년 5월 31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등 자녀 채용비리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선관위가 지킨 것이 있는지 점검·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어떤 답변도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2023년 5월 이후 전국 선관위에서 면접 대상자가 1명인 비다수 경력채용 건이 1건도 진행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둘째 경력직 채용 면접 진행 시 면접위원을 100% 외부 위원으로 선발했는지의 여부, 셋째 외부 면접위원 구성 현황, 전직 선관위 출신 인사 포함 여부, 넷째 정무직 대상 인사검증위원회의 설치 여부, 설치됐다면 구성 현황도, 도입했는지 여부, 다섯째 감사관, 사이버보안, 홍보 업무 과장급 이상 직위에 개방형 직위제 도입했는지 여부, 여섯째 당시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 윤재현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의 딸, 4명을 포함한 채용비리 당사자가 어느 부서 소속인지, 23년 이후 승진·징계·휴직 현황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 오후 2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24년 5월 31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등 자녀 채용비리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선관위가 지킨 것이 있는지 점검·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어떤 답변도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2023년 5월 이후 전국 선관위에서 면접 대상자가 1명인 비다수 경력채용 건이 1건도 진행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둘째 경력직 채용 면접 진행 시 면접위원을 100% 외부 위원으로 선발했는지의 여부, 셋째 외부 면접위원 구성 현황, 전직 선관위 출신 인사 포함 여부, 넷째 정무직 대상 인사검증위원회의 설치 여부, 설치됐다면 구성 현황도, 도입했는지 여부, 다섯째 감사관, 사이버보안, 홍보 업무 과장급 이상 직위에 개방형 직위제 도입했는지 여부, 여섯째 당시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 윤재현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의 딸, 4명을 포함한 채용비리 당사자가 어느 부서 소속인지, 23년 이후 승진·징계·휴직 현황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 오후 2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이 국정감사의 경우는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경우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촉급한 상황에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석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비호한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무슨 놈의 비호예요!
지난번 백 경정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간사님. 회의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당이 부르시지 그랬어요?
불렀으니까 안 부른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시비.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고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여당이 부르지도 않고 이제 와서 왜 부릅니까?
두 명, 두 명으로 하자면서요.
언제 두 명, 두 명 하자고 그랬습니까?
여당이 불렀으면 될 일을 왜……
여당이 불렀으면 될 일을 왜……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렇게 급발진하시면 돼요?
상임위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그리고 지금까지 상임위 현안질의에 한 번도 출석한 바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할 수가 없다, 아니면 부르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저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임위 현안질의에 한 번도 출석한 바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할 수가 없다, 아니면 부르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저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총장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무슨 놈의, 비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조은희 위원 그만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파행시킵니까?
선관위 비리를 선관위 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이 안 되면 총장이라도 오라고 요청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위원님 그만하세요!
2시에 지금 예정돼 있다니까요, 2시에.
이만희 위원! 그만하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계속……
이광희 씨.
‘이광희 씨’가 뭐야!
이광희 씨!
‘이광희 씨’가 뭐야!
‘이만희’는 뭐야, 그러면!
‘이만희 위원’이라고 그랬지!
‘이만희’는 뭐야!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한참 이따가……
네가 ‘이만희’라고 한 것 아니야!
이만희 씨, ‘이광희 씨’가 뭐냐고!
‘이만희’는 뭐야!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이만희’라고 그랬어요?
(「한참 이따 그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만희’라고 그랬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광희 씨’가 뭐야!
(「한참 이따 그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만희’라고 그랬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광희 씨’가 뭐야!
말장난 좀 하지마!
사과하세요! 이것 사과 안 하면……
누가 할 소리 하네. 당신부터 먼저 사과해!
사과해!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이름 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이름 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자, 이광희 위원님.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금 그래서 사무총장 나오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무총장 나오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계속 문제 제기하고 같은 얘기 계속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오기로 예정돼 있다니까요. 나오기로 예정돼 있다는데 제가 출석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요. ‘이만희’라니, 누가 먼저 ‘이만희’라고 그랬어!
‘이만희 위원!’ 그랬지!
(「‘위원’은 한참 이따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은 한참 이따가……」 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씨.
‘이광희 씨’가 뭐야, ‘이광희 씨’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당신은 ‘위원’이라고도 안 했어, 나한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당신은 ‘위원’이라고도 안 했어, 나한테.
이광희 위원님, 자제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것 다 듣고……」 하는 위원 있음)
자, 이만희 위원님.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것 다 듣고……」 하는 위원 있음)
자, 이만희 위원님.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파행시킵니까!
지금 같으면 나오라고 그러시면 되잖아. 무슨 한 시간이 걸립니까, 두 시간이 걸립니까?
자, 이만희 위원님, 두 시간 후에 지금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까지 하세요,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애당초 요구도 안 했던 증인과 참고인을 이제 와서 하면서 ‘지금 당장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예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비호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힘당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선관위하고 유착 관계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애당초 요구도 안 했던 증인과 참고인을 이제 와서 하면서 ‘지금 당장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예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비호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힘당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선관위하고 유착 관계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누가 누구를 비호해? 진짜……
그러니까 물타기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는 누가 물타기를 해요!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거예요.
(「그만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말 끝마다 물타기, 비호……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니까요.
지난 3년 동안 뭐 하고 지금까지 수사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하고 유착합니까?
비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감싸고도는 게 비호입니다.
아니, 따로따로 하면 되지. 사흘씩 하면, 마무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이 요구하면 2시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손 치더라도 좀 일찍 나와 달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분째예요, 이게!
(「질의 시작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시작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세요.
김종양 위원님,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예정돼 있다니까.
김종양 위원님,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예정돼 있다니까.
좀 일찍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또……
(「하루하루 나눠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하루하루 나눠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민주당은 동행명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미리 부르지요, 미리.
아니, 증인 신청도 안 하고 말이야. 야당이 증인 신청한 사람을 오후에 나온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 도대체!
미리 못 했더라도 오늘 이야기하면 그리 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뭘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두 시간 이따 나오는 사람을……
아니, 동행명령권까지 발의했지 않습니까, 영등포경찰서 할 때.
누가 물타기를 합니까, 누가?
2시에 나오더라도 좀 일찍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물타기를 해요?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난번에 파주시장은 금방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고 있지요.
파주시장 금방 부른 기억 안 나십니까?
왜 쳐다봐? ‘이광희 씨’가 뭐야, ‘이광희 씨’가? 말 함부로 하고 말이야.
(「같은 집안끼리 그러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같은 집안끼리 그러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누구한테 말 함부로 하고…… 내가 정말……
내란 세력 옹호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국민의힘 아니에요?
부패 세력 보호하는 게……
참자 참자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자, 그러면 정상적인 회의가 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한병도 위원님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 제가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드렸어요.
아니, 한병도 위원이 지금 잘못하셨어요, 말씀을.
자, 됐어요.
양쪽에서……
양쪽에서……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아니, 조은희 간사님,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 못 했습니다. 한병도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뭔 말 한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계속 드려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의사진행발언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위원님들 각자가 다 한 번씩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여야 간에 충분히 본인들의 정치적인 발언 다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고.
후보자께서 대단히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관행적으로는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는 감안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금 상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실을 통해 가지고 두 분들의 출석에 대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최대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조금 더 분위기가 다운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자가 다 한 번씩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여야 간에 충분히 본인들의 정치적인 발언 다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고.
후보자께서 대단히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관행적으로는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는 감안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금 상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실을 통해 가지고 두 분들의 출석에 대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최대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조금 더 분위기가 다운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거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거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동의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어떠한 외부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소리 좀…… 소리가 안 나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소리 좀…… 소리가 안 나고 있는데……
잠깐만요. 좀 멈춰 주시고.
(영상자료 상영)
지금 공무원시험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뜨겁지요. 부정선거론을, 대통령의 의혹을 제기했고 또 선관위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있는데요.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원시험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뜨겁지요. 부정선거론을, 대통령의 의혹을 제기했고 또 선관위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있는데요.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일단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예, 알겠습니다.
교도소나 군부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도소나 군부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일단 일반론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한다고 하면서 전한길 씨가 얘기한 대로 선관위가 비리 덩어리라는 등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최근 채용비리 등 문제가 생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아마 관련 소송에서도 선거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계엄의 당위성이 선관위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의 말이고요. 지금 차기환 변호사가 한 말은…… 차기환 변호사는 같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후보자하고?
(영상자료 상영)
계엄의 당위성이 선관위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의 말이고요. 지금 차기환 변호사가 한 말은…… 차기환 변호사는 같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후보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법연수원 선배 아니세요? 차기환 변호사 모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법연수원 선배라고 하시네요. 저분이 말씀하셨던 게 윤석열의 사고방식,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고 해킹 및 투·개표 시스템 전반적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고 해킹 및 투·개표 시스템 전반적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대법원 소송에서 대법원은 그런 부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제조사는 대북 송금 800억의 주체인 쌍방울의 계열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서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서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대법원 판결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주장과 관련돼서요, 사전투표 제도가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가 가능합니까? 지금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바대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 않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서 유령 유권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것도 대법원 판결에서……
투표지 분류기와 개표 시스템의 체계가 부실해서 해킹해서 개표 결과가 변경이 가능합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 장비 연결 및 해킹으로 투표 결과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스스로 황당한, 투표 참관이나 개표 참관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주장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허위 정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선관위 위원 되시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관위 위원 되시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어쨌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21대 총선에 관련돼서 126건의 선거소송에서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을 한 건도 내리지 않은 것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선거관리를 더 잘하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잘하라는 취지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라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잘하라는 취지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런 건 아니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금 저게 간첩단, 그러니까 중국의 간첩들이 선거 조작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리 수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저게 왜 지금도 저곳에 관련돼서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저것 문제 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게 지금도 여전히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결론도 내지 않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선관위가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게 간첩단, 그러니까 중국의 간첩들이 선거 조작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리 수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저게 왜 지금도 저곳에 관련돼서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저것 문제 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게 지금도 여전히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결론도 내지 않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선관위가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이미 정정보도청구 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아니, 영상 삭제 요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삭제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게 저런 식으로 떠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음로론이 판칠 수 있도록 하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이에 대해서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새겨듣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후보자께서 지금 답변을 계속 소극적으로 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알겠습니다.
주장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이 100건이 넘도록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철통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시는 후보자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지와 어떤 방안으로 이런 선관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왜곡된 주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지와 어떤 방안으로 이런 선관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왜곡된 주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선거관리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더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또 선거관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 퍼센트도 다 체크하셨을 텐데 제일 큰 것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측면에서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인사말씀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 퍼센트도 다 체크하셨을 텐데 제일 큰 것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측면에서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최근 문제 된 게, 일단 채용비리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여러 의혹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여러 의혹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은 전체 9명으로 구성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래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래서 후보 같은 경우도 대법원장이 지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의 의결했는데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지금 직책이 뭡니까, 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시지요?
그래서 심의 의결했는데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지금 직책이 뭡니까, 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내가 심의 의결한 문제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좀 걱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채용비리 문제 그리고 소명의식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소명의식 부분, 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채용비리 문제 그리고 소명의식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소명의식 부분, 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거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차의 공정성 아닐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절차의 공정성이 있어야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로 마무리가 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런데 그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면 그 절차가 공정하다고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도 선관위가 2013년 이후 실시한 167회의 경력직 채용에서 662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도 선관위가 2013년 이후 실시한 167회의 경력직 채용에서 662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2013년 이후 실시한 124회의 경력직 채용에서는 216건의 절차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전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3000명 가까이 되지요?
전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3000명 가까이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공부를……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공직자 몇 명인지, 준비가 소홀하신 것 같아서 좀 섭섭하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죄송합니다.
전체 한 3000명 가운데 878건의―물론 중복된 건도 있는데요―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관위의 고위직들은 경력채용에서 채용공고 없이 자녀를 채용하거나 내정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인사들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자녀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것 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특히 선관위의 고위직들은 경력채용에서 채용공고 없이 자녀를 채용하거나 내정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인사들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자녀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것 다 들으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고위직 아들딸은 좋은 자리를 얻게 되고 일반 응시자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입시비리나 채용비리, 특히 공직의 채용비리가 가장 국민들께서 따갑게 질책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경력직에서 이렇게, 비리가 경력직 채용에 선관위는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사실 구체적인 선관위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지만 아마 본인들 판단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만 해 보는데요. 어쨌든 적법한 절차 또는 경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경력자들이 채용되는 과정을 보면요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여기에서 드러나는데요. 한번 보시면 최근 20대 대선이 22년 3월에 있었는데요. 그전에 21년 3월에는 휴직이 9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3월 대선이 있는 해에는 휴직이 202건이에요. 또 8회 지선에 보면 22년 6월에 치러졌는데 21년 6월에는 99건, 22년 6월에는 225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할 때만 반짝 활동하는 선거관리위원들 평소에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심지어 선거 있을 때 휴직이 이렇게 많으면, 갑자기 옆의 동료가 휴직을 하면 그 업무가 옆의 동료한테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력직 채용이 이래서 많아지고 갑자기 일어나는 채용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인사 구조의 부실, 선거의 부실을 낳아 오고 많은 선거의 부실은 부정으로 인정되게끔 국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두 건이 아니면 부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할 때만 반짝 활동하는 선거관리위원들 평소에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심지어 선거 있을 때 휴직이 이렇게 많으면, 갑자기 옆의 동료가 휴직을 하면 그 업무가 옆의 동료한테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력직 채용이 이래서 많아지고 갑자기 일어나는 채용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인사 구조의 부실, 선거의 부실을 낳아 오고 많은 선거의 부실은 부정으로 인정되게끔 국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두 건이 아니면 부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선거관리 업무의 선거관리는 선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운영, 인사관리 부분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선거에 대한 신뢰, 선거관리의 투명성도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후보자님, 엄중한 시기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관위의 선관위원후보자가 되셔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엄중한 시기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관위의 선관위원후보자가 되셔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법관 하실 때 형사재판 해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해 봤습니다.
검사가 어떤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검찰 측에 있습니다.
검찰에 있지요.
그렇다면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주장을 하려면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나 정황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다면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주장을 하려면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나 정황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해야 되는 것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법 이론상 그렇습니다.
법 이론상 그러면 실무상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수사나 기소나 재판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나 증언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생각에?
그런데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수사나 기소나 재판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나 증언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생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대 총선에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이 126건이 있었는데 1건도 인용된 적이 없다. 그렇지요?
혹시 후보자님, 그 재판에 참여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후보자님, 그 재판에 참여하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재판엔 참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곧 우리나라의 선거 과정을 사법부가 세밀히 심사를 했는데도 문제점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줄기차게 혹세무민 식의 선거부정론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정선거 허위 주장과 팩트인데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제일 마지막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선거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 해커 99명을 체포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심지어 우리 내치 문제를 외교 문제의 위기로까지 이렇게 초래하려는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다. KBS 추적 60분에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주한미군에서도 완벽한 거짓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고 자기모순적이고 자기부정적인 것이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신 분……
후보자님,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정선거 허위 주장과 팩트인데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제일 마지막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선거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 해커 99명을 체포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심지어 우리 내치 문제를 외교 문제의 위기로까지 이렇게 초래하려는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다. KBS 추적 60분에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주한미군에서도 완벽한 거짓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고 자기모순적이고 자기부정적인 것이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신 분……
후보자님,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니요,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게 게시된 날짜가 언제냐 하면, 여기 글씨가 작아 안 보이실 것 같은데 2022년 3월 1일, 그러니까 그해 3월 4일하고 5일에 사전투표가 있는데 그 사전투표 며칠 전에 국힘 공식 홈페이지에 저게 게시돼 있었고 오늘 아침 9시 9분에도 여기에 게시돼 있는 걸 제가 캡처로 사진 해 가지고 까만 글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씨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 하고 옆에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투표함이나 계수기 조작 가능?’ ‘불가능’,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가능?’ ‘불가능’ 이렇게 하면서 밑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저도 첫날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불과 3년이 지나 가지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은 태도를 돌변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시는지 저는 참 그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2년 선거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지요. 작년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누적된 정부 여당의 실정이 가져온 그런 건데 무슨 이유로 그때는 이렇게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 저렇게 주장을 하셔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아니, 무슨 이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하고 저걸 주장하시는지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윤 대통령이……
후보자님, 지록위마라는 한자 성어 들어 보셨지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씨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 하고 옆에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투표함이나 계수기 조작 가능?’ ‘불가능’,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가능?’ ‘불가능’ 이렇게 하면서 밑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저도 첫날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불과 3년이 지나 가지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은 태도를 돌변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시는지 저는 참 그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2년 선거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지요. 작년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누적된 정부 여당의 실정이 가져온 그런 건데 무슨 이유로 그때는 이렇게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 저렇게 주장을 하셔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아니, 무슨 이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하고 저걸 주장하시는지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윤 대통령이……
후보자님, 지록위마라는 한자 성어 들어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대통령이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니까, 가리키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가치판단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대통령이 말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말이라 하자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조심 하세요.
아니, 조심하세요……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부정선거 주장 지금 철회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부정선거 했다 그래요?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부정선거의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프레임은 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 아닌 건데.
자자자, 시간 멈춰 주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위원님들,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이든지 본인의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이든지 본인의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게 있으면 당장 제지를 하는데 또 야당 위원……
아니, 위원님들, 제가 무슨 큰소리나 뭐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모욕한 것 아닙니까?
아니, 지록위마라고 얘기……
그러면 나중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시라고.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 제 말, 지금 주장이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은희 간사님, 계속 지금 오버하고 계세요.
아니, 그때는 저렇게……
잠깐만요.
지금 계속 위원장의 이야기…… 계속 오버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계속 위원장의 이야기…… 계속 오버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라고 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안 주시잖아요.
말하셨잖아요, 이미.
아니, 진행이 끝나고 해 주셔야지.
질의가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20대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저렇게 주장하셔 놓고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태도를 완전히 돌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후보자님이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20대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저렇게 주장하셔 놓고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태도를 완전히 돌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후보자님이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지록위마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혹세무민하는 선거부정론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관위가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자기가 임명한 사무총장조차도 극구 부인하는 선관위 시스템의 문제는 계속 제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심각한 선거부정을 했다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게 지난 4월 달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가지고 총 24회나 경합지역을 찾아 가지고 수백조 원, 뭐 100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수백조 원의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후보의 공약을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이 말이지요. 자기가 꼭 당선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용인갑 지역에는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거든요. 후보자님, 선관위에서는 그때 저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아무런 의사 표명을 안 하셨다고요.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경찰에 저것을 이첩했습니다. 이첩을 하고, 경찰에서는 뭐 불문가지지요. 그냥 혐의 없음으로 했는데……
선관위원 김대웅 후보자님, 선관위원 되시면 나중에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이나 올바른 소리,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지록위마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혹세무민하는 선거부정론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관위가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자기가 임명한 사무총장조차도 극구 부인하는 선관위 시스템의 문제는 계속 제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심각한 선거부정을 했다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게 지난 4월 달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가지고 총 24회나 경합지역을 찾아 가지고 수백조 원, 뭐 100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수백조 원의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후보의 공약을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이 말이지요. 자기가 꼭 당선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용인갑 지역에는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거든요. 후보자님, 선관위에서는 그때 저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아무런 의사 표명을 안 하셨다고요.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경찰에 저것을 이첩했습니다. 이첩을 하고, 경찰에서는 뭐 불문가지지요. 그냥 혐의 없음으로 했는데……
선관위원 김대웅 후보자님, 선관위원 되시면 나중에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이나 올바른 소리,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최대한 검토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고 경찰은 수사기관인데 아무래도 경찰 같은 권력기관은 권력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선관위원께서, 헌법기관에서 목소리를 내셔 가지고 그때 제지를 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명심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현재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현재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계시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들은 다 판사시고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법조인들이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야 되는 곳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점에 있어서 후보자님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면 그런 각오로 일하실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띄워 주시면, 헌법 전문에 보면―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리면―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뭐 이렇게 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관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띄워 주시면, 헌법 전문에 보면―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리면―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뭐 이렇게 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관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런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행태, 감사원 감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헌법정신이 구현됐는지 한번 보시지요.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 자녀들의 특혜 채용이라든지, 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게 아니고 불의를 축적해 온 역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금 현재 모습 아닌가, 기회 균등과 능력 발휘 환경 조성이 아니고 기회 박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배제하는 그리고 실제 모든 열정을 바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막아선 그런 역사의 축적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으로서?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 자녀들의 특혜 채용이라든지, 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게 아니고 불의를 축적해 온 역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금 현재 모습 아닌가, 기회 균등과 능력 발휘 환경 조성이 아니고 기회 박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배제하는 그리고 실제 모든 열정을 바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막아선 그런 역사의 축적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원래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원래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였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을 거쳐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되었지요. 그리고 법관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글쎄, 그동안……
제가……
저거 한번 보시면 초대 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담화문입니다.
저기 나와 있지요. 어떠한 권세나 정파와도 타협·동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할 수 없으며…… 이것 독립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지요?
저거 한번 보시면 초대 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담화문입니다.
저기 나와 있지요. 어떠한 권세나 정파와도 타협·동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할 수 없으며…… 이것 독립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어떠한 이권도 명예도 금전도 털끝만큼의 효과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독립된,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지켰습니다만 그 안에 이권과 명예와 금전이 쌓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독립된,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지켰습니다만 그 안에 이권과 명예와 금전이 쌓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점은 동의합니다.
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 그래도 해 주시지요, 각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후보자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위원이 된다면 이런 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위원이 된다면 이런 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역대 경력을 쭉 보면 충분히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까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낸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보면 2022년 3월 달인데 이때가 소쿠리 선거, 소쿠리 투표라고 아실 겁니다. 투표에, 선거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개혁안을 냈지만 실제로는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조직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인사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찰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어제와 그제 중앙선관위에서 보도자료 혹은 노태악 위원장의 입장문 혹은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2023년 10월 때도 채용비리가 있어 그때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복붙. 사골곰탕 우리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도 그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되게 의구스럽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이것은, 제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노태악 위원장이 자체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내용을 보면 채용비리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선관위가 자체적인 감찰을 한 결과이고요. 오른쪽은 감사원이 감찰한 내용입니다. 적발 인원 수가 차원이 다르고 적발 기관 수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관위는 아주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데 환자가 자기 환부를 자기가 메스를 들이대서 수술하겠다고 한 꼴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을 계속 보호해 온 겁니다. 외부에서 메스가 가지 않으면 수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헌법적 체계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헌재가 결정을 냈지만 저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외부의 감사 없이 어떻게 또 조직이 계속 병을 안고 갈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 페이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헌법정신과 가치를 철학을 구현해야 될 선관위 그리고 가장 독립을 유지해야 될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라는 게 거의 과반에 육박한 47.1%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다가 49.7%거든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많기는 하지만 과연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판단을 받는 게 올바른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라든지 외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까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낸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보면 2022년 3월 달인데 이때가 소쿠리 선거, 소쿠리 투표라고 아실 겁니다. 투표에, 선거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개혁안을 냈지만 실제로는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조직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인사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찰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어제와 그제 중앙선관위에서 보도자료 혹은 노태악 위원장의 입장문 혹은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2023년 10월 때도 채용비리가 있어 그때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복붙. 사골곰탕 우리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도 그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되게 의구스럽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이것은, 제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노태악 위원장이 자체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내용을 보면 채용비리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선관위가 자체적인 감찰을 한 결과이고요. 오른쪽은 감사원이 감찰한 내용입니다. 적발 인원 수가 차원이 다르고 적발 기관 수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관위는 아주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데 환자가 자기 환부를 자기가 메스를 들이대서 수술하겠다고 한 꼴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을 계속 보호해 온 겁니다. 외부에서 메스가 가지 않으면 수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헌법적 체계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헌재가 결정을 냈지만 저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외부의 감사 없이 어떻게 또 조직이 계속 병을 안고 갈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 페이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헌법정신과 가치를 철학을 구현해야 될 선관위 그리고 가장 독립을 유지해야 될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라는 게 거의 과반에 육박한 47.1%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다가 49.7%거든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많기는 하지만 과연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판단을 받는 게 올바른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라든지 외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불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내부 자정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외부적 어떤 감독, 통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들을 마련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선관위의 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먼저 한 가지 좀, 비상임위원인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이거에 대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먼저 한 가지 좀, 비상임위원인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이거에 대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일단 그만큼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크고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질서가 선관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어떤 방증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나름 어떤 의미가 있어서 아마 그런 제도를 둔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의 사태를 비춰서 되돌아본다면 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법원장 하시고 판사 생활 쭉 하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러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러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두 기관의 어떤 권한 배분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밝혔고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게 선관위에 어떤 면죄부를 주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도록 허용해 준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헌법적 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자정 노력, 개선책 마련, 외부 통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밝혔고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게 선관위에 어떤 면죄부를 주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도록 허용해 준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헌법적 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자정 노력, 개선책 마련, 외부 통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것의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선거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안 되는데 복무를 제대로 안 하고, 육아휴직 하고는 외국 가고 채용비리는 여러 분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셀프 결재해 가지고서 휴가 가고 그러고 뒤에 다시 공가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행정적인 입장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안 되는데 복무를 제대로 안 하고, 육아휴직 하고는 외국 가고 채용비리는 여러 분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셀프 결재해 가지고서 휴가 가고 그러고 뒤에 다시 공가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행정적인 입장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법관들이, 대부분 시도선관위원회는 지법원장님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군구에서는 지법 부장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1960년대에 만들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자체가 어떤 부정선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 법관의 독립을 굉장히 인정을 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뀐 상태에서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나 관행들은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1960년대에 만들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자체가 어떤 부정선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 법관의 독립을 굉장히 인정을 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뀐 상태에서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나 관행들은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법관이 선관위원으로 관여를 하고 또 관행적으로 위원장이 돼 왔던 것은 아마도 법관이 가진 어떤 헌법상 독립된 신분 이게 반영이 돼서 선거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반영이 돼서 그런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의견을 종합해서 입법적으로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정해 주시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의견을 종합해서 입법적으로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정해 주시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선관위를 비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국회에서 통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다 고발당하고 지도받고 경고받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현장에서는 선관위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법관들이 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다 맡고……
후보자님은 선거관리위원장 맡으신 적 있으십니까?
후보자님은 선거관리위원장 맡으신 적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과거에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 본인이 관리한 선거가 재판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법원에서 제대로 통제가 되겠느냐. 그러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성 자체를 부인해 버리고 그리고 입법적으로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사법부가 거기에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선관위가 상당히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선관위가 권한 행사에 있어서도 정당하고 적법한 한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비롯해서 저부터도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한마디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까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관리는 선거관리 하는 것 자체도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신뢰받도록 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기억에 남는 판결 해 가지고 자료 서면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국정원 사이버 댓글 사건 내셨고 산업 현장 질병, 형제복지원 사건을 내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주로 한 것 같습니다.
2012년의 법관 평가에서 만점, 2021년도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맞지요?
2012년의 법관 평가에서 만점, 2021년도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 후보자님께서, 최근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전 사회에 만연하고 이 나라를 진짜 여론을, 국론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국민들 개개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퍼지거나 유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수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부정선거 망상에 잡혀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대 대선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했지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수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부정선거 망상에 잡혀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대 대선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했습니다.
사전투표의 취지가 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이는 대체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이런 폐지법안을 낸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또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다양한 여론 수렴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그 당시 사전투표 할 때 본인의 투표 한 표가 부정선거로 악용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런 걱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 하는 것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며칠 동안 하는가 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마다 다른데 50개 중에서 47개 주가 사전투표를 합니다. 통상 4～45일 동안, 평균 20일 동안 사전투표를 하고요. 일본도 사전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드라이브스루 투표소, 병원과 쇼핑몰 등 상업지구에도 투표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할 때 미국의 사례를 많이 하는데 이런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사전투표가 갖는 순기능도 많은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장단점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지 사전투표의 기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는 조작이다, 선관위 전산망을 중국과 북한에서 해킹해서 전자개표 조작 이런 망상 수준의 가짜뉴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장하는 의혹은 유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선거 개표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셨지요?
우리 대한민국 개표는 전자개표인가요, 수개표인가요?
(영상자료 상영)
보셨지요?
우리 대한민국 개표는 전자개표인가요, 수개표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수개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수개표예요, 전자개표가 아니고요. 그건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개표라고 볼 수 없고 수개표입니다.
외부 통신 장치가 있는 기계를 사용합니까, 없는 기계를 사용합니까?
외부 통신 장치가 있는 기계를 사용합니까, 없는 기계를 사용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없는 기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부정투표가 가능합니까? 부정투표 개표 가능합니까?
그러면 부정투표가 가능합니까? 부정투표 개표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부정선거 망령이 있으면서 정치권 그리고 국론을 양분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글쎄, 그 부분 주장하는 분들의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투·개표 시연을 여러 차례 하고요. 사전투표일에는 5만 6000명, 투표일에는 11만 명이 참관을 합니다. 부정투표가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지수가 미국 하버드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제18대 대통령선거 할 때 세계 6위, 투표관리는 5위, 개표관리는 2위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오히려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향후의 계획, 부정선거 논란이나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지수가 미국 하버드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제18대 대통령선거 할 때 세계 6위, 투표관리는 5위, 개표관리는 2위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오히려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향후의 계획, 부정선거 논란이나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국민의 신뢰를 꼭 받아야 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 제가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의 존폐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일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 편에 선 소신판결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서 최소한의 소신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답변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기본적으로는 답변드린 내용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입법적인 사항이 강한 부분이라서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더라도 선관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행위 유형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선관위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들의 관심법에 따라서 수사나 고발 그리고 기소가 이루어질 여지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 내란수괴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TV토론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13억 9000만 원, 최은순 9억 원, 합쳐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형사범죄에서는 고의를 필수적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짓 발언에 적용되는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나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 여지가 너무 크고 정치검찰의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자의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몹시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최소한 행위 유형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선관위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들의 관심법에 따라서 수사나 고발 그리고 기소가 이루어질 여지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 내란수괴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TV토론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13억 9000만 원, 최은순 9억 원, 합쳐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형사범죄에서는 고의를 필수적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짓 발언에 적용되는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나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 여지가 너무 크고 정치검찰의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자의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몹시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대통령선거에서 법 적용을 놓고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발생하는 심각한 불공정 때문입니다. 후보자 윤석열도 이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은 됐습니다만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와 재판은커녕 사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불소추특권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통령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한다라고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하는 중대한 이유라고 하는 건 크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하자는 것인데 막상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낙선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특정인을 몰랐다고 한 발언, 그리고 전체 일행 중에 의도적으로 일부만 캡처해서 공개한 국민의힘의 사진에 대해서 조작됐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이 발언들을 문제 삼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까지 선고하는 이게 과연 우리가 선거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으로 취임하셔서 선관위 차원에서 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하는 중대한 이유라고 하는 건 크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하자는 것인데 막상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낙선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특정인을 몰랐다고 한 발언, 그리고 전체 일행 중에 의도적으로 일부만 캡처해서 공개한 국민의힘의 사진에 대해서 조작됐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이 발언들을 문제 삼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까지 선고하는 이게 과연 우리가 선거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으로 취임하셔서 선관위 차원에서 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선관위의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명·조국 범죄 세력 심판 주장에 공감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 사실을 반복하는 문항들까지 이런 문항들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선관위의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명·조국 범죄 세력 심판 주장에 공감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 사실을 반복하는 문항들까지 이런 문항들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지금 이것을 놓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정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또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불법 논란’이라고 하는 한 쪽의 논란만 반영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조국 두 정당의 대표가 범죄 세력이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됐고 불필요하게 검찰 기소 사실을 강조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불공정 여론조사의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 업체 KOPRA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신뢰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문항으로 보수 과표집을 유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최소한의 시정조치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극우 세력들의 여론조작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여론조사 규제 자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배하는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중선관위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 업체 KOPRA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신뢰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문항으로 보수 과표집을 유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최소한의 시정조치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극우 세력들의 여론조작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여론조사 규제 자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배하는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중선관위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공정 여론조사로 논란이 된 이 기관들은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부실기관이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51%로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공정 같은 경우는 여심위에서 편법 운영을 지적을 받았던 기관이고, KOPRA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근 인력 기준 등을 위반한 부실기관이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여론조사 기관들을 계속 방치하면 제2, 제3의 명태균 게이트가 발생할 겁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전문분석 인력을 한 명도 갖추지 않고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고 수차례 벌금형과 경고 처분을 받고서도 계속 여론조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등록 요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등록 취소와 관련된 규제들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작 범죄들이 저는 반복돼 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을 법률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근 인력 기준 등을 위반한 부실기관이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여론조사 기관들을 계속 방치하면 제2, 제3의 명태균 게이트가 발생할 겁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전문분석 인력을 한 명도 갖추지 않고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고 수차례 벌금형과 경고 처분을 받고서도 계속 여론조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등록 요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등록 취소와 관련된 규제들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작 범죄들이 저는 반복돼 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을 법률로 좀……
정리해 주시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법률로 명문화하고 기관들에 대한 상시적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등록 취소된 기관에 대한 영업 정지나 혹은 재취업 금지 같은 규제 강화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 부탁드립니다.
법률로 명문화하고 기관들에 대한 상시적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등록 취소된 기관에 대한 영업 정지나 혹은 재취업 금지 같은 규제 강화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유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후보자님,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원 통계 자료입니다. 최근 10년간 선관위 채용의 위법·부당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둘 수 있었을까, 어떤 조직이라도 이렇게 두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원 통계 자료입니다. 최근 10년간 선관위 채용의 위법·부당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둘 수 있었을까, 어떤 조직이라도 이렇게 두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관위원으로 되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저는 내부 제보가 10년 동안 당연히 있었을 건데 왜 안 됐을까라고 하면 짬짜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고위직이나 하위직 할 것 없이 내부 제보를 묵살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는데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과 계장의 금품수수 사실이 있고 투서가 전달됐는데도 채용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종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후보님?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저는 내부 제보가 10년 동안 당연히 있었을 건데 왜 안 됐을까라고 하면 짬짜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고위직이나 하위직 할 것 없이 내부 제보를 묵살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는데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과 계장의 금품수수 사실이 있고 투서가 전달됐는데도 채용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종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게 선관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지금 어제 선관위가 내놓은 조치에 따르면 채용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10명에 대해서, 이 10명이라는 숫자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지요? 혹시 후보자님, 모르십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지금 어제 선관위가 내놓은 조치에 따르면 채용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10명에 대해서, 이 10명이라는 숫자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지요? 혹시 후보자님, 모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마……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채용비리에 관련된 인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과천 선관위로 발령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10명에 대한 페널티를 뭘로 할 거냐라고 질의했더니 과천 선관위 발령 내겠다는 게 전부예요.
이게 맞습니까, 후보자님? 아니, 불법 채용했어요. 세습 채용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엄단을 해야 되는데 근무지만 과천으로 발령 내겠다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후보자님? 아니, 불법 채용했어요. 세습 채용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엄단을 해야 되는데 근무지만 과천으로 발령 내겠다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상응하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세습 채용한 겁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젊은 친구가 선관위에 들어온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러면 단호하게 처벌하셔야지요. 과천 청사에 근무하는 게 무슨 처벌이 됩니까?
제가 ‘662건(?)’이라고 넣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앞서 10년간 통계입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662건과 관련되어 있는 채용비리 인원들을 선관위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후보자님은 재판관으로 수십 년간 봉직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정의에 이게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662건(?)’이라고 넣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앞서 10년간 통계입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662건과 관련되어 있는 채용비리 인원들을 선관위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후보자님은 재판관으로 수십 년간 봉직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정의에 이게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일단 부합하는 데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단호히 조치하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아니어서 제가 이 정도로 하는데요. 선관위원으로 만약에 임명을 받는다면 이 부분부터 조치하셔야지요. 즉 선관위가 발표한 10명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 채용비리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구체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검토하셔야지요. 그런데 채용비리는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662건 중에 10명만 처벌하겠다니요? 이게 국민 감정에 맞습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662건을 탈탈 털어서 관련된 인사 전원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후보자님.
662건 중에 10명만 처벌하겠다니요? 이게 국민 감정에 맞습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662건을 탈탈 털어서 관련된 인사 전원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확실하게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2년부터 25년 2월까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22년부터 25년 2월까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관련해서 애초에 법조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를 사기죄를 적용했더라면 최소 징역 5년 이상 받았을 거야. 그런데 봐주기 위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만 적용했어’라는 게 서초동 법원가의 파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모 최은순과 관련해서 가석방위에서 1차 때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후보자가 포함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연령이라든지 형량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윤석열 증인의 장모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 검찰이 법 조항부터가 봐주기 위해서 수사한 겁니다. 그게 명백히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는 법관으로 수십 년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보였을 텐데 후보자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모 최은순과 관련해서 가석방위에서 1차 때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후보자가 포함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연령이라든지 형량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윤석열 증인의 장모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 검찰이 법 조항부터가 봐주기 위해서 수사한 겁니다. 그게 명백히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는 법관으로 수십 년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보였을 텐데 후보자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일단 그때는 정한 원칙과 다른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서 공정하게 의결을 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제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의는 국가와 사회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 원리로서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한 행위는 제가 볼 때 정의롭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위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추가질의 때 하고 1분은 남겨 놓겠습니다. 오후 추가질의에 쓰겠습니다.
오후 추가질의 때 하고 1분은 남겨 놓겠습니다. 오후 추가질의에 쓰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의 의결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에 위반되지 않게 그것은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의결을 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시해 주신 덕분에 일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아빠 찬스 채용비리가 뜨겁게 불거진 이후 작년 10월 1일 자로 승진했습니다. 이래서 자료를 안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윤재현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의 딸 역시 작년 1월 1일에 승진했습니다.
직무 배제도 아니고 징계 절차도 아니고 어떻게 문제의 당사자들을 승진까지 시키게 됐는지 위원장님께서는 오후에 출석할 선관위원장,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그 경위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상식 위원이 조금 전 질의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가치판단 없이 부정선거에 집착하고 있다, 집착하고 주장한다고 했는데요. 이상식 위원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대당 위원님들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싸잡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지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시해 주신 덕분에 일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아빠 찬스 채용비리가 뜨겁게 불거진 이후 작년 10월 1일 자로 승진했습니다. 이래서 자료를 안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윤재현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의 딸 역시 작년 1월 1일에 승진했습니다.
직무 배제도 아니고 징계 절차도 아니고 어떻게 문제의 당사자들을 승진까지 시키게 됐는지 위원장님께서는 오후에 출석할 선관위원장,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그 경위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상식 위원이 조금 전 질의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가치판단 없이 부정선거에 집착하고 있다, 집착하고 주장한다고 했는데요. 이상식 위원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대당 위원님들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싸잡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지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점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시어 의사를 확인한 결과 합의제 기구인 선관위의 의사를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표시할 우려가 있고 사무총장의 출석이 예정돼 있으며 위원장이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보내 왔습니다.
다만 김용빈 사무총장을 비롯한 증인·참고인 질의는 주질의 이후로 예정돼 있으나 여당 위원님들의 조기 출석 요구를 고려하여 증인·참고인을 모두 미리 출석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두 분과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였으며 불출석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과 참고인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박찬진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송봉섭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용빈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장병호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인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국회의 부름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찬진 증인 일어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시어 의사를 확인한 결과 합의제 기구인 선관위의 의사를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표시할 우려가 있고 사무총장의 출석이 예정돼 있으며 위원장이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보내 왔습니다.
다만 김용빈 사무총장을 비롯한 증인·참고인 질의는 주질의 이후로 예정돼 있으나 여당 위원님들의 조기 출석 요구를 고려하여 증인·참고인을 모두 미리 출석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두 분과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였으며 불출석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과 참고인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박찬진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송봉섭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용빈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장병호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인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국회의 부름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찬진 증인 일어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박찬진 “선서, 본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송봉섭
2025년 3월 6일
증인 박찬진증인 송봉섭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 진행하되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질의를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질의하되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 중 원하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은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추가 1분 쓰시겠지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질의하되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 중 원하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은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추가 1분 쓰시겠지요?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취업 준비 카페에서 공기업 준비하며 여러 번 불합격에 접했는데 참 허탈하다고 올렸고 어느 공시생 부모는 내 딸도 착하니 채용해 달라고 합니다. 878건의 채용비리 관련 규정 위반 두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청년들은 들러리만 됐습니다.
그간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선관위는 외부 감사도 피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불공정한 부패 비리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억울해 한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사무총장님, 어제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던 이유에 대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면 국회와 법원, 헌재와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국회나 법원에서 감사 안 받기 때문에 선관위도 감사 안 받겠다 이 취지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취업 준비 카페에서 공기업 준비하며 여러 번 불합격에 접했는데 참 허탈하다고 올렸고 어느 공시생 부모는 내 딸도 착하니 채용해 달라고 합니다. 878건의 채용비리 관련 규정 위반 두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청년들은 들러리만 됐습니다.
그간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선관위는 외부 감사도 피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불공정한 부패 비리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억울해 한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사무총장님, 어제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던 이유에 대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면 국회와 법원, 헌재와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국회나 법원에서 감사 안 받기 때문에 선관위도 감사 안 받겠다 이 취지지요?
참고인김용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참고인김용빈 동등하게 대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왜 말장난하십니까?
참고인김용빈 결국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참고인김용빈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다시 제가 물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을 아닙니까, 선관위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작년 10월 7일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윤재현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 딸도 작년 1월 1일 승진했습니다. 그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관위가 징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징계 요청한 바 없다, 내부 규정한 것 없다, 모른 척 미루더니 승진은 척척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선거관리 실무 책임자도 충북선관위 연고지까지 배려하면서 1급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외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을 아닙니까, 선관위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작년 10월 7일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윤재현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 딸도 작년 1월 1일 승진했습니다. 그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관위가 징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징계 요청한 바 없다, 내부 규정한 것 없다, 모른 척 미루더니 승진은 척척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선거관리 실무 책임자도 충북선관위 연고지까지 배려하면서 1급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외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참고인김용빈 기관 비리가 있는 부분하고, 이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법조문에 얽매여서 형식 논리로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겠습니까? 사무총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고인김용빈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요. 또 묻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박찬진 증인, 증인은 아빠 찬스 아니라고 그랬어요.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송봉섭 증인, 특혜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지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제가 박찬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따님 어디 계십니까?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박찬진 증인, 증인은 아빠 찬스 아니라고 그랬어요.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송봉섭 증인, 특혜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지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제가 박찬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따님 어디 계십니까?
증인박찬진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보직 배제된 채 발령돼 있습니다.
배제 언제 됐습니까?
증인박찬진 어제 일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직전에, 여론이 비등하니까 어제 그랬지 그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증인박찬진 구례군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신다 그러고 자기 딸은 버젓이…… 지금 따님 사퇴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자진 사퇴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증인박찬진 그건 본인의 의사……
저러니까요. 저러니까 선관위가 사무총장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런 소굴로 놔두고 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송봉섭 증인, 따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송봉섭 증인, 따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증인송봉섭 마찬가지로 오늘……
아니, 어제 이전에.
증인송봉섭 단양군선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 걸어 가지고 채용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따님 사직서 내게 하실 겁니까?
따님 사직서 내게 하실 겁니까?
증인송봉섭 ……
하실 겁니까? 대답하세요.
증인송봉섭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인 의사지요?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그리고 국회 나와서 거짓말하고, 아빠 찬스 안 썼다고 거짓말하고 드러나니까 일시적으로 직무 배제시켰다가 잠잠해지니까 직무 복귀시키고 또 어제 시끄러우니까 또 배제시키고. 오늘 와서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하루 전에 배제시키고. 그리고 사퇴하라 그러니까, 사퇴시키겠냐 그러니까 내 의사가 아니고 따님 의사라고 그러시지요. 그런 선관위를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서울고법 판사 시절에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2심에서 아빠 찬스로 부정 입사한 은행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맞지요?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서울고법 판사 시절에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2심에서 아빠 찬스로 부정 입사한 은행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빠 찬스로 부정 채용된 선관위 직원, 선관위 직원이라고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은행처럼, 민간기업처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시켜야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할 때 사기업이라고 해고하라 그러고 선관위 위원으로 오셔서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짬짜미해서 해고 안 시키고 그렇게 이중적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이중적 잣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에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정해진 절차,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이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할 것 같습니까? 정해진 법적 절차라는 게요 ‘우리는 법 뒤에 숨겠습니다’ 이런 것하고 똑같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선관위 처음에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문제 생겼어요. 박찬진 총장 또 송봉섭 차장님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투성이니까 가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리고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선관위 처음에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문제 생겼어요. 박찬진 총장 또 송봉섭 차장님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투성이니까 가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앞서 조은희 간사님이 정말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해 주셨네요. 선관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박찬진 증인, 지금 자제분이 방금 이런 문제와 연루되어 있다 또는 연관이 되어 있다, 언제부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몇 년 전이지요, 그게?
앞서 조은희 간사님이 정말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해 주셨네요. 선관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박찬진 증인, 지금 자제분이 방금 이런 문제와 연루되어 있다 또는 연관이 되어 있다, 언제부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몇 년 전이지요, 그게?
증인박찬진 2022년도에……
그렇지요. 2022년도 문제지요.
박찬진 증인은 사무총장으로 역임하셨지요?
박찬진 증인은 사무총장으로 역임하셨지요?
증인박찬진 최종 사무총장으로 퇴임했습니다.
사무총장이셨지요? 사무총장 언제 임명되셨지요?
증인박찬진 2022년 6월 9일 자로……
2022년 6월이지요?
증인박찬진 예.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임기도 시작하셨네요. 그렇지요?
증인박찬진 6월 9일 날 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벌어졌던 일을 아직까지도 안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 도대체 뭐 하는 조직입니까?
박찬진 증인과 송봉섭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을 조은희 간사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 전 김 총장인데 후보자님,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박찬진 증인과 송봉섭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을 조은희 간사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 전 김 총장인데 후보자님,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몇 년 근무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32년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32년 동안 여러 판결을 하셨을 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잘 지내 오셨다라고 스스로도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가족 찬스, 채용비리 이런 걸로 얼룩져 있는 선관위의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가 돼 있으세요?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가 돼 있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환골탈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사무차장으로 재직할 때 자녀가 강화군에 9급으로 임용이 됩니다. 옆에 계신 증인들과 똑같은 코스예요, 보니까. 2020년에 승진하고 사무총장으로 올라갔을 때는 파견도 되고 상급 선관위 전보도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관사도 줬다고 합니다, 관사. 관사 주는 걸로는 모자라서 번복…… 진술 자체를, 2년 전에 했던 진술이, 대검에 제출했던 서류 자체도 조작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선관위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까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뢰를 못 받는 퍼센티지가 47%에 육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물론 국회의원은 과연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나 조사를 해 보면 30%도 못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선관위에서 관련된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하던 김세환이라는 분의 아들이 경력직 채용에 지원을 하고 선관위는 법령을 어겨 가면서 그 김 총장과 근무했던 직원들로 시험위원들을 구성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얼마나 취업하는 데에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사무차장으로 재직할 때 자녀가 강화군에 9급으로 임용이 됩니다. 옆에 계신 증인들과 똑같은 코스예요, 보니까. 2020년에 승진하고 사무총장으로 올라갔을 때는 파견도 되고 상급 선관위 전보도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관사도 줬다고 합니다, 관사. 관사 주는 걸로는 모자라서 번복…… 진술 자체를, 2년 전에 했던 진술이, 대검에 제출했던 서류 자체도 조작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선관위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까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뢰를 못 받는 퍼센티지가 47%에 육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물론 국회의원은 과연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나 조사를 해 보면 30%도 못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선관위에서 관련된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하던 김세환이라는 분의 아들이 경력직 채용에 지원을 하고 선관위는 법령을 어겨 가면서 그 김 총장과 근무했던 직원들로 시험위원들을 구성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얼마나 취업하는 데에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 찬스를 통해서 시험위원까지 바꿔 가면서 채용이 됩니다.
이 아빠 찬스라는 걸 저도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 중앙선관위 역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24회 실시된 경력채용 과정에서 216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아니라 가족회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빠 찬스라는 걸 저도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 중앙선관위 역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24회 실시된 경력채용 과정에서 216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아니라 가족회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선관위가 매우매우 곪아 있다라는 점은 앞에 있는 여당 위원들뿐만 아니고, 여기 저 같이 있는 야당 위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김용빈 사무총장님께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곳으로 불똥이 튀어 가지고 이 선관위의 채용비리 이야기가 부정선거로까지 번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조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뭘 했다고 한들 믿지도 않고 신뢰를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채용비리를 뿌리 뽑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이 부정선거 같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부터 선관위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옆에 계신 우리 김용빈 사무총장님께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곳으로 불똥이 튀어 가지고 이 선관위의 채용비리 이야기가 부정선거로까지 번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조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뭘 했다고 한들 믿지도 않고 신뢰를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채용비리를 뿌리 뽑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이 부정선거 같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부터 선관위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채용비리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채용비리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쪽이 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쪽이 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답을 잘 말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와 채용비리는 분명히 뿌리 뽑아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동시에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여기 있는 선관위의 조직적인 문제, 채용비리라는 문제가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라는 점을 짚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부실선거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부정선거에서 조금 수그러드는, 우회하는 표현도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 근거로 드는 내용들 자체를 선관위 흔들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역시…… 우리 모든 선거의 근간이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지금 현재 선관위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부실선거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부정선거에서 조금 수그러드는, 우회하는 표현도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 근거로 드는 내용들 자체를 선관위 흔들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역시…… 우리 모든 선거의 근간이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지금 현재 선관위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선관위가 선거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처럼 나라가 두 동강 나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격한 표현으로―세뇌당해 가지고 모두가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주범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뼈저리게 반성하시고 개선책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관위, 뼈저리게 반성하시고 개선책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회입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차장, 지금 사표를 내는 게 자녀의 의지라고 말하는데 모든 국민이 분노할 만한 얘기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했는지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표를 받는다 만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보자님, 이런 경우에는 사표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차장, 지금 사표를 내는 게 자녀의 의지라고 말하는데 모든 국민이 분노할 만한 얘기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했는지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표를 받는다 만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보자님, 이런 경우에는 사표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제가 사실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나 또는 본인 가족이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나 또는 본인 가족이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는 직무배제라는 아주 희한한 정책을 펴서 한 6개월 있다가 또 잦아들면 다시 복직을 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데,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의 1항을 보면요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채용비위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즉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발견된 것이 확인되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표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낸 다음에 임용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사표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낸 다음에 임용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가능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기발령이니 뭐니 이렇게 피해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인김용빈 법령 검토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이 2021년 6월 8일 날 개정되고 그 부칙 3조에 의하면 시행일,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2021년 12월 8일로 시행이 되는데 그 부칙조항에 의하면 45조의3, 채용 취소에 대한 규정이 시행 이후에 채용된 자에 한하여 실시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연루된 10명의 비리채용자 자녀에 대해서 보니까 1명만 그 법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고 9명은 그 이전에 채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연루된 10명의 비리채용자 자녀에 대해서 보니까 1명만 그 법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고 9명은 그 이전에 채용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인김용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기발령……
사무총장님, 제가 한 1분 가까이 말씀 들어 드렸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들어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뭔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니 사무총장님……
참고인김용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발령을 하는 취지가……
거기까지밖에 들을 수가 없겠네요.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귀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사실 지금 시선을 피해……
그러니까 이제 복귀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사실 지금 시선을 피해……
참고인김용빈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나 이러한 의사를……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들 조직입니까? 누가 무슨 결심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찾아야지요,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참고인김용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기 위해서……
그 정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인김용빈 지금 대기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선관위에서 법대로 별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후보자님은 지금 듣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법대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하자, 옛날에 우리끼리, 식구끼리 좀 해 먹었는데 어쩌겠느냐라는 입장을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가도 되나요, 선관위?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지금 감사원이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조직은 어떻게 감시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법원에 계셨을 테니까 식견이 밝으실 텐데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테고. 한번 의견을 좀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선관위에서 법대로 별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후보자님은 지금 듣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법대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하자, 옛날에 우리끼리, 식구끼리 좀 해 먹었는데 어쩌겠느냐라는 입장을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가도 되나요, 선관위?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지금 감사원이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조직은 어떻게 감시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법원에 계셨을 테니까 식견이 밝으실 텐데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테고. 한번 의견을 좀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법 규정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원칙론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임질 사유가 있고 그게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김대웅 후보님, 저희가요 신규 채용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경력직 면접을 보는 자리입니다. 30년 넘게 법관으로서 훌륭한 양식을 갖추시고 여러 가지 좋은 판결을 하셨고 그것에 인정을 받아서 선관위원으로 저희가 모시고 오는 겁니다, 잘 운영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 와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관련된 문제를 다뤘던 분도 모르신다고 하시면 누가 이 문제에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태도로서 잘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하겠다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계속 일관하니까 부정선거가 여기까지 판을 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들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씨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했던 얘기 한두 가지 보여 드릴 건데 보시고 한번 말씀 주시지요.
첫 번째는 윤석열 측의 탄핵심판 2차 변론 당시의 변호사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 잘 아실 텐데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하던 당시에는 모의 해킹이었고 국정원은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했고 게다가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개표는 투표지라는 실물에다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 투·개표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시스템하고 기계장치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9만 4655명이 개표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투·개표 참관인 포함하면 59만 3000명입니다. 이 사람들 매수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없는데 저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씨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했던 얘기 한두 가지 보여 드릴 건데 보시고 한번 말씀 주시지요.
첫 번째는 윤석열 측의 탄핵심판 2차 변론 당시의 변호사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 잘 아실 텐데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하던 당시에는 모의 해킹이었고 국정원은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했고 게다가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개표는 투표지라는 실물에다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 투·개표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시스템하고 기계장치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9만 4655명이 개표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투·개표 참관인 포함하면 59만 3000명입니다. 이 사람들 매수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없는데 저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 주장 자체가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역시 부정선거가 있지 않고 저런 조작 가능성은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요청 대상자에 대한 추천 내용을 보니까 32년 법관 생활 또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경륜, 도덕성을 두루 갖추신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나왔습디다.
조금 전에 채용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여야 위원들 간에 정말 보기 드문,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는 사항들이 나왔거든요. 뭐냐 그러면 문제가 돼 있는 10명의…… 10명이라 그랬지요? 특혜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해고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 두 번째 거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본인이 2023년도에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요청 대상자에 대한 추천 내용을 보니까 32년 법관 생활 또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경륜, 도덕성을 두루 갖추신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나왔습디다.
조금 전에 채용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여야 위원들 간에 정말 보기 드문,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는 사항들이 나왔거든요. 뭐냐 그러면 문제가 돼 있는 10명의…… 10명이라 그랬지요? 특혜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해고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 두 번째 거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본인이 2023년도에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보시면 ‘부친이 임원에게 채용 청탁을 한 이상 신뢰 관계가 일단은 훼손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채용된 사람도 해고하는 은행 측의 행위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시하신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이런 측면을 따지고 본다면, 물론 구체적 사실 관계를 보셔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분들은 해고시키는 것이,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 판결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마치고 임용이 되시게 되면 이 문제 정말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선관위의 개혁이라든지 거듭 태어나겠다는 그런 자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임기가 2년이신가요?
참고인김용빈 임기는 없습니다.
임기 제한된 건 없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 23년도에 채용비리 부분이 한창 문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오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은 사무총장님도 고위 법관 출신이신데 지금 사무총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 말씀하신 거 보면 처음이랑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요.
사실은 사무총장님도 고위 법관 출신이신데 지금 사무총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 말씀하신 거 보면 처음이랑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요.
참고인김용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요. 그렇게 직무배제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는 판단도 하시는 것 같고……
참고인김용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무배제한 이유도 그냥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김성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법리적인……
그러면 추후에 조치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뭔가 강구를 좀 해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고요. 그래서 김성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지금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선관위가 적어도 선거 업무가 아니라면 채용이라든지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국민의 50%가 넘는 여론입니다. 물론 내가 헌법기관으로서 ‘아무도 나 터치 못 해’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가 ‘나 이거 당당하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내가 직접 요청하겠다’ 이럴 의향 없습니까?
사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선관위가 적어도 선거 업무가 아니라면 채용이라든지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국민의 50%가 넘는 여론입니다. 물론 내가 헌법기관으로서 ‘아무도 나 터치 못 해’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가 ‘나 이거 당당하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내가 직접 요청하겠다’ 이럴 의향 없습니까?
참고인김용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과 저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외부 감사를 허용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권한쟁의에서 다툰 것처럼 선거관리 입장만 빼고 내부적으로 사무처 즉 행정 하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국회도 국회사무처는 동등하게……
다만 저희가 권한쟁의에서 다툰 것처럼 선거관리 입장만 빼고 내부적으로 사무처 즉 행정 하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국회도 국회사무처는 동등하게……
들어 보십시오. 국회사무처가 채용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일씩 가짜로 자기들 직무배제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 해외여행 다니고 했습니까?
참고인김용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참고인김용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선관위의 사무총장으로서 ‘법원이 받으면, 국회가 받으면, 헌재가 받으면 나도 받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인김용빈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참고인김용빈 그 부분은 제가 법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총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후보자님이 가시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이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해서 자진해서 ‘내가 선거관리 업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참고인김용빈 지금 법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법리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들었습니다.
참고인김용빈 그런데 다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때 보안 컨설팅과 같은 형태로 저희들 자체의 능력이 없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십시오.
참고인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PPT 3번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인사말씀 자료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결과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적어도 민주적인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라면 재판절차에는 모든 사람이 승복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재, 선관위, 법원, 얼마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PPT 3번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인사말씀 자료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결과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적어도 민주적인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라면 재판절차에는 모든 사람이 승복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재, 선관위, 법원, 얼마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관으로서, 고위 법관으로서 그 광경을 낱낱이 지켜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탄핵의 동일성이 제대로 유지되느냐의 문제, 피청구인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헌재의 법적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기다 썼고 저도 저걸 모토로 삼아서 그동안 재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특히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결과가 신뢰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 결과에 이르게 된 절차가 그 이상으로 또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적법절차는 항상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제가 여기 법조계의 평을 좀 들어 봤더니 치우침 없이 원만하게 직무를 잘 수행하셨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선관위원으로서 역할을 잘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여러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 두 증인 있잖아요, 이것 그냥 절차 이야기하지 말고 결자해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 국민들이 다지켜보고 있고 지금 이런 일련의, 오늘 상임위에서도 여러 토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 핵심은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대단한 상실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절차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증인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후에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어떤 게 더 지혜로운인지를…… 제가 답은 안 듣고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먼저 후보자님, 제가 여기 법조계의 평을 좀 들어 봤더니 치우침 없이 원만하게 직무를 잘 수행하셨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선관위원으로서 역할을 잘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여러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 두 증인 있잖아요, 이것 그냥 절차 이야기하지 말고 결자해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 국민들이 다지켜보고 있고 지금 이런 일련의, 오늘 상임위에서도 여러 토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 핵심은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대단한 상실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절차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증인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후에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어떤 게 더 지혜로운인지를…… 제가 답은 안 듣고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박찬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위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 아까 총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김용빈 지금 비정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채용비리 관련한 부분 이걸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데 결국 이 채용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 전제하에서 저희가 고민고민하면서 돼 있는데 결코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각도로 생각 중이면서, 말씀드린 대로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것 지금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재판 사무를 담당하면서 지켜 온 원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사든 형사든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헌법기관의 행위 자체를 믿지 못하는 이게 소수에서 다수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증거, 법리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게 45년 만에 계엄이 일어나지, 언론에서,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를 들어가서 폭력이 행사되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들이, 상상도 못 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러지 않고 옹호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걸 공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가고 있어서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지금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걱정이 크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장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위원들보다는 선거 전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선거 시작 전, 사전투표 전부터 발생하는 모든 행정행위들부터 끝나고 이후까지 설명만 듣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직원분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했어요. 쭉 설명을 들으니까, 적어도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고 토론을 해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저하고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설명이 되면 좀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야에도 좀 요청을 해 보세요. 저한테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야당 전체 위원들한테 선관위에서 저한테 설명했듯이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여러 형태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하는, 이제 그런 일 아예 하지 말아 버리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헌법기관의 행위 자체를 믿지 못하는 이게 소수에서 다수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증거, 법리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게 45년 만에 계엄이 일어나지, 언론에서,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를 들어가서 폭력이 행사되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들이, 상상도 못 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러지 않고 옹호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걸 공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가고 있어서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지금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걱정이 크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장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위원들보다는 선거 전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선거 시작 전, 사전투표 전부터 발생하는 모든 행정행위들부터 끝나고 이후까지 설명만 듣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직원분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했어요. 쭉 설명을 들으니까, 적어도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고 토론을 해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저하고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설명이 되면 좀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야에도 좀 요청을 해 보세요. 저한테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야당 전체 위원들한테 선관위에서 저한테 설명했듯이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여러 형태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하는, 이제 그런 일 아예 하지 말아 버리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김용빈 국회 논의해서 시연회가 필요하다, 어떤 내용이다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고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연회 같은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신뢰의 문제잖아요, 국민들과의 신뢰. 현재 선관위가 처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는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이럴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선관위가 당당하게 진실을 알리는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 적극성을 띠어 달라 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후보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후보로 올라오신 거는.
그런데 후보님, 지금 극우 세력들이 선관위를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가 되신 거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후보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후보로 올라오신 거는.
그런데 후보님, 지금 극우 세력들이 선관위를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가 되신 거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불법을 자행하는 선관위를 쳐부수자고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세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서 선관위 까부숴야 된다 하는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자료 상영)
불법을 자행하는 선관위를 쳐부수자고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세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서 선관위 까부숴야 된다 하는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온 국민들은 내란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발언들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을 까부수자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거기 산하기관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해요. 혹시 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거기 산하기관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해요. 혹시 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오늘 저것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지표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PPT 보시면, 2022년도에 24등, 2023년도 22등 그리고 2024년도에 32등으로 전체 167개국 중에 32등으로 열 단계나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점수가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 올해는 7.75점으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정치 문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7.5에서 5.63까지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요? 그렇지요?
다섯 가지 지표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PPT 보시면, 2022년도에 24등, 2023년도 22등 그리고 2024년도에 32등으로 전체 167개국 중에 32등으로 열 단계나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점수가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 올해는 7.75점으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정치 문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7.5에서 5.63까지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다음 PPT 봐 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지표 중에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라는 지표가 있는데 전체 순위가 24등, 22등, 32등으로 내려가도 이 지표 부분만은 점수가 9.58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평화로운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선거에 따른 권력 이양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건데요. 부정선거에 경도돼서 비상계엄도 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군대도 보낸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데는 다 지수가, 민주주의 지수가 내려갔는데 유독 집권 기간에 선거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증명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지표 중에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라는 지표가 있는데 전체 순위가 24등, 22등, 32등으로 내려가도 이 지표 부분만은 점수가 9.58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평화로운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선거에 따른 권력 이양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건데요. 부정선거에 경도돼서 비상계엄도 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군대도 보낸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데는 다 지수가, 민주주의 지수가 내려갔는데 유독 집권 기간에 선거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증명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 수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잘 알 수는 없는데……
8점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점수고요. 10점 만점이니까 9.58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게 저렇게 수치가 나왔다면 그 수치가 갖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해 준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기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폐 계수기 있지 않습니까? 지폐 계수기를 해킹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언론 보도나 그걸 통해서 들은 거로는 외부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는 기계에 불과, 그러니까 숫자 계산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1대 총선에서 126건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있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시지요?
21대 총선에서 126건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있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마 인용된 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전산 조작이 있었다고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지난 8월에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도 허황된 주장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22대 총선에서도 전산 조작이 있었다고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지난 8월에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도 허황된 주장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 하나 더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최근에 굉장히 유명세를 갖고 있는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어쨌든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증거나 근거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인사비리가 많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금방 들으셨지요?
(영상자료 상영)
최근에 굉장히 유명세를 갖고 있는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어쨌든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증거나 근거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인사비리가 많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금방 들으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한 건도 제대로 된 부정선거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인사비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인사 비리가 부정선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뭐 그런……
선관위 인사비리로 청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감을 안겨 줬고요. 채용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뭐 사무처장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직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부 자정 기능은 물론이고 외부에 의한 감독·통제 기능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벌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은 앞으로 채용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얘기할 것인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인들 자식들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를 쓰고 부정 채용으로 사표를 내야 될 시점에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진해서 사표를 내야 되고요. 부정 채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엄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오전에 채현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선거 사전투표제 폐지하는 걸 갖다가 당론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론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께서 사전투표제 폐지 발의를 한 건 맞지만 그걸 당론으로 정한 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웅 후보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부정적인 어떤 별칭을 지금 많이 얻고 있습니다. 사실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비리와 무능의 종합세트, 가족회사, 판도라의 상자, 복마전, 심지어는 범죄 마피아 패밀리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어떤 각종 비리 백태가 드러나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실추한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김대웅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지명된 것이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인지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관위원으로서 임명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구원투수가 되는 건지, 패전처리 투수용으로 전락할 것인지가 드러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원후보 지명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수용을 하셨습니까?
제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오전에 채현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선거 사전투표제 폐지하는 걸 갖다가 당론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론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께서 사전투표제 폐지 발의를 한 건 맞지만 그걸 당론으로 정한 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웅 후보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부정적인 어떤 별칭을 지금 많이 얻고 있습니다. 사실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비리와 무능의 종합세트, 가족회사, 판도라의 상자, 복마전, 심지어는 범죄 마피아 패밀리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어떤 각종 비리 백태가 드러나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실추한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김대웅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지명된 것이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인지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관위원으로서 임명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구원투수가 되는 건지, 패전처리 투수용으로 전락할 것인지가 드러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원후보 지명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수용을 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의 사태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지명 요청 왔을 때는 제가 그동안 해 왔던, 법관으로서 30년 넘게 해 왔던 하던 그대로 하면 선관위도 그 못지않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서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수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중앙선관위원들은 현직 법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어떤 각오와 사명감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비리 백태가 드러나는 게 사실 중앙선관위원들이 겸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남다른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비리 백태가 드러나는 게 사실 중앙선관위원들이 겸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남다른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법관의 직을 가지면서 비상임으로 관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비상임이라고 해서 다 면책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할 책무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책무를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비상임이라고 해서 다 면책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할 책무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책무를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오늘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보기보다는 훨씬 더 강단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께서 서천호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후보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자로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그런 후보자의 어떤 관례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는 것을 보고 생각보다는 좀 강단이 있나,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니까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보자께서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도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역량과 그리고 또 겸손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적되는, 후보자들께서 지적되는 위장전입 문제나 다운계약서 등 작성 문제 등도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 같은 분도 이런 걸 하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예외가 되지 않고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 좀 해 주시지요.
사실 후보자께서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도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역량과 그리고 또 겸손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적되는, 후보자들께서 지적되는 위장전입 문제나 다운계약서 등 작성 문제 등도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 같은 분도 이런 걸 하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예외가 되지 않고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 좀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자세를 잘 지키고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명백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조직 내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 징계라든지 그런 걸 받은 적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후보자님, 가상계좌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상자산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님, 가상계좌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상자산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건 연유를 좀 말씀드려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가사소송, 재산분할 재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주식, 가상자산에 전혀 거래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오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과정에서 어쨌든 거래를 조금, 가상자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소규모로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가.
공직자가, 그렇지요? 특히 후보자께서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상자산까지 투자를 한다?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인 간의 채무가 십몇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인 간의 채무가 십몇억이 되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3억 몇천이고 부인께서, 배우자께서 11억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사인 간의 채무가, 금융기관 채무도 아니고 사인 간의 채무가 이렇게 십몇억이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받은 과정에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걸 금융기관을 통해서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커졌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자산을 축소 신고하기 위해서 사인 간의 채무가 있다고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제 곧……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이 되면 중앙선관위원이라는 또 다른 명예직을 갖게 될 텐데 앞으로 하여튼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곧……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명이 되면 중앙선관위원이라는 또 다른 명예직을 갖게 될 텐데 앞으로 하여튼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명심하고 그렇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법관으로서 서울고등법원장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법조인으로서, 특히 법관으로서 서울고등법원장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아마 존경하고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할 겁니다. 굉장히 명예스럽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매우 바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명예스러운 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위원이 되려는 소신이랄까, 사명이 뭡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명예스러운 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위원이 되려는 소신이랄까, 사명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꽃이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가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법치주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락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법치주의 실현에 일조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 가진 생각이 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2개가 그려졌습니다. 위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것 보고 뭘 느끼십니까?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2개가 그려졌습니다. 위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것 보고 뭘 느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반대하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무슨 반대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기 쓰여 계신 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신 것 아닌가……
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그리고 저 밑에는 ‘이재명 카톡검열’, 인공기가 그려졌어요. 이 플래카드를 게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글쎄요, 지금 당장 저것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플래카드가 작년 12월 16일 날 처음에 게첩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저것은 저렇게 달아 놓으면 표현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일반인이 볼 때 특정인의 낙선을 도모할 인식이 있다고 해서 결국 254조에 의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아시는가요, 혹시?
한번 띄워 보세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플래카드가 작년 12월 16일 날 처음에 게첩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저것은 저렇게 달아 놓으면 표현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일반인이 볼 때 특정인의 낙선을 도모할 인식이 있다고 해서 결국 254조에 의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아시는가요,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부 보수 언론과 국힘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이것 게시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어요. 허용하면서 취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용할 때는 254조에 의해서 안 된다는 취지야. 그런데 허용을 한 취지에 있어서는 90조에 가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관위의 결정이 들쑥날쑥하면 선관위의 결정을 누가 신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선관위에서는 결정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2월 16일 날 처음에 게시 허용됐을 때, 20일 날 이렇게 불허를 했는데 그 뒤에 보수 언론과 국힘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이게 그대로 갔겠지요. 그래서 이게 허용이 안 됐는데, 이렇게 결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허용을 했는데 지금 탄핵심판이 인용될 게 사실상 거의 확실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기 대선도 실시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그런 특정인이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될 것도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90조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허용한다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형식논리 아닌가요?
탄핵심판이 있고 나서 보궐선거가 1년이나 2년 뒤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어서 60일 만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낙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PPT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용할 때는 254조에 의해서 안 된다는 취지야. 그런데 허용을 한 취지에 있어서는 90조에 가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관위의 결정이 들쑥날쑥하면 선관위의 결정을 누가 신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선관위에서는 결정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2월 16일 날 처음에 게시 허용됐을 때, 20일 날 이렇게 불허를 했는데 그 뒤에 보수 언론과 국힘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이게 그대로 갔겠지요. 그래서 이게 허용이 안 됐는데, 이렇게 결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허용을 했는데 지금 탄핵심판이 인용될 게 사실상 거의 확실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기 대선도 실시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그런 특정인이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될 것도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90조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허용한다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형식논리 아닌가요?
탄핵심판이 있고 나서 보궐선거가 1년이나 2년 뒤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어서 60일 만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낙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가급적 허용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상황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 시점과 어떤 선거……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90조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내의 조건이 붙어 있는데 254조 그 조항을 적용한다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60일 만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 전에, 탄핵되기 직전까지 아무리 비판을 해도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과연 합리적 해석이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선관위가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조항에 있어서도 현실에 부응하게 법 해석을 해 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선관위가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조항에 있어서도 현실에 부응하게 법 해석을 해 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법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음에 쓰겠습니다. 21초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초 잘 저장해 놓으세요.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초 잘 저장해 놓으세요.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덕목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후보자께서는 공정·중립·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관위의 덕목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후보자께서는 공정·중립·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를 두고 그 과정 안에서 극우 집회나 국민의힘 일부에서 헌법재판소나 선관위나 공수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선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죽 나왔듯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정확히는 제가 알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아니,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공격을 받고 있는 거지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공격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민주공화국에서 정당한 행위에 포함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객관적 근거 없이 삼권분립에 기초해 있는 여러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그러한 공격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지요.
결국은 민주공화국에서 지금 국회는 괴물로, 국회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은 서부지방법원을 보았듯이 폭동으로 가서 그리고 또 그 재판관들을 공격을 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을 하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는 실제 압수수색과 가서 침탈을 하고 또 공수처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법천지가 된 것이지요. 그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내란 세력이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흔들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집회 연설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민주공화국에서 지금 국회는 괴물로, 국회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은 서부지방법원을 보았듯이 폭동으로 가서 그리고 또 그 재판관들을 공격을 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을 하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는 실제 압수수색과 가서 침탈을 하고 또 공수처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법천지가 된 것이지요. 그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내란 세력이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흔들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집회 연설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상식적인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법치주의를……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답에.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후보자께서는 법치주의를……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답에.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또 절차, 결과 모든 면에 있어서 정당한 기회 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거해서 이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법치주의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 법치주의를 실제로 흔들고 있는 거지요. 헌법에 있는 많은 기관들을 공격하고 그것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신뢰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 사회의 분열을 통해서 이득을 행하자 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일반적으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파시스트라고 들어 보셨어요?
혹시 파시스트라고 들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용어는 들어 봤습니다.
파시스트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사실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지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힘을 앞세워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를 파시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법률로서 규정되어진 헌법기관들의 헌법적 권위들을 다 뭉개뜨리고 힘으로써, 집단의 힘으로써 움직이고자 하는 그 세력들을 파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파시스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한 이 문제의 논쟁과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파시스트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법률로서 규정되어진 헌법기관들의 헌법적 권위들을 다 뭉개뜨리고 힘으로써, 집단의 힘으로써 움직이고자 하는 그 세력들을 파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파시스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한 이 문제의 논쟁과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파시스트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공격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법원을 공격하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법연구회가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집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을 가진 정치집단입니까?
이제 공격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법원을 공격하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법연구회가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집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을 가진 정치집단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법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해서 답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 학술모임이 특정한 이념 성향이 있는 법관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하나 일부 학술모임에 가입된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한 학술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합리적인 근거와 논증 없이 해당 법관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후보자 의견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법원 내 다양한 모임들이 있겠지요. 그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특정 이념의 집단이라고 공격하고 그것을 법원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어떤 특정 단체, 특정 연구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성향을 가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공격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주시겠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1분만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감사……
1분만 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1분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그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 촉발의 계기가 사실은…… 그걸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요 징계에 관련된 양형을 했는데 최고가 사실은 정직입니다, 강등, 정직. 파면도 없고요. 사실은 한 스물다섯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통보나 주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사원의 징계 조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요 징계에 관련된 양형을 했는데 최고가 사실은 정직입니다, 강등, 정직. 파면도 없고요. 사실은 한 스물다섯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통보나 주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사원의 징계 조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런 상황이 좀 억울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런 상황이 좀 억울하십니까?
참고인김용빈 반성할 점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반성할 점은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총장님 산하에 지금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반성할 점은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총장님 산하에 지금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참고인김용빈 3000명입니다.
지금 기관장으로, 장관급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청문회를 통해서 또 현안질문과 비슷하게 됐는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건 아실 텐데, 그래서 법리를 말씀하시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이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만약 말이지요, 2013년 이후에 실시한 경력채용 전수검사를 했는데 291건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나오고 단순 계산으로 1회 채용마다 3건을 어기고 그랬으면요, 저 같으면 나와서 죄송하고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부터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선관위가 참 묘한 조직입니다. 어제 통렬하게 사과하신 중앙선관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선관위 전체회의가 두 달에 한 세 번 정도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60% 이상이 오후 4시 이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통렬히 반성하는 선관위원장님을 포함한 후보자님도 사실은 두 달 동안 세 번밖에 아마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어떻게 개혁하실지 들어 볼 텐데 통렬한 반성은 지금 3000명을 관리하고 지휘하고 계시는 사무총장님에게서부터 직접 듣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후보자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쿼트(quote)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340페이지가 넘는 감사원 보고서. 그런데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만약 말이지요, 2013년 이후에 실시한 경력채용 전수검사를 했는데 291건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나오고 단순 계산으로 1회 채용마다 3건을 어기고 그랬으면요, 저 같으면 나와서 죄송하고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부터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선관위가 참 묘한 조직입니다. 어제 통렬하게 사과하신 중앙선관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선관위 전체회의가 두 달에 한 세 번 정도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60% 이상이 오후 4시 이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통렬히 반성하는 선관위원장님을 포함한 후보자님도 사실은 두 달 동안 세 번밖에 아마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어떻게 개혁하실지 들어 볼 텐데 통렬한 반성은 지금 3000명을 관리하고 지휘하고 계시는 사무총장님에게서부터 직접 듣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후보자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쿼트(quote)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340페이지가 넘는 감사원 보고서. 그런데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에서 직무감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법리를 말씀하셨으니까, 법리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3월 4일 날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감사원은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선관위가 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감사원이 인력관리 등 직무감찰은 해야 된다’가 54%, ‘감사원이라도 인력관리 등 직무감찰은 하면 안 된다’가 29%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 게 상충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관 출신이니까 법리를 따지셔야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죽 보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선관위를 비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전용기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선관위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비호를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 혹시 CVID라고 들어 보셨지요? 핵 관련해서, 북한의 핵을 동결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런 방법이 없으면 이게 언제 다시 재발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다음과 같은 선관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한번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메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요.
첫째는 특별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선관위 외부기관 감시·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 대상은 선관위 조직·인사·회계관리 업무 전반을 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조사하면 안 된다면서요,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도 개혁의 기치를 올리시고 선관위로 가시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국회에서의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입니다. 지금 나와 계셔서 이건 차후의 정책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사실 선관위가 제기한 선거소송 관련된 심판은 법관이 결국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님이 계신 조직에서 했으니까 그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생기는지, 견제와 균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아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지방 시도 선관위의 행안위 국정감사를 도입하자는 건데, 다른 기재위라든지 행안위라든지 모든 지방 산하조직을 다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관련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은 4급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상임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이요. 그러면 4년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 한 사람은 선관위 직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말씀이 길었는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관 출신이니까 법리를 따지셔야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죽 보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선관위를 비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전용기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선관위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비호를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 혹시 CVID라고 들어 보셨지요? 핵 관련해서, 북한의 핵을 동결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런 방법이 없으면 이게 언제 다시 재발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다음과 같은 선관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한번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메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요.
첫째는 특별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선관위 외부기관 감시·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 대상은 선관위 조직·인사·회계관리 업무 전반을 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조사하면 안 된다면서요,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도 개혁의 기치를 올리시고 선관위로 가시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국회에서의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입니다. 지금 나와 계셔서 이건 차후의 정책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사실 선관위가 제기한 선거소송 관련된 심판은 법관이 결국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님이 계신 조직에서 했으니까 그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생기는지, 견제와 균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아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지방 시도 선관위의 행안위 국정감사를 도입하자는 건데, 다른 기재위라든지 행안위라든지 모든 지방 산하조직을 다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관련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은 4급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상임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이요. 그러면 4년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 한 사람은 선관위 직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말씀이 길었는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아마 특별감사관 제도, 외부기관에 의한 감시·통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입법으로 해결된다면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선관위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관 겸직 금지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법관이 선관위원장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재판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원의, 그 소속 법원의 판사들이 과연 올바르게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선관위원장이 보통 법원장이거나 지원장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재판 자체에는 아시다시피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그런 일은 겪어 보지 못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 취지가 단순히 겸직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의 독립성, 지금 같은 이런 채용비리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선거관리가 부실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 가지 방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도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는, 이것도 당연히 삼권분립 원칙 또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국회에 의해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자격 제한 문제는, 저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 요건 같은 건 모르고 있었는데,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조직이 병들기 쉽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고 자격요건을 좀 바꾸어서 건전한 선관위 구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선관위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관 겸직 금지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법관이 선관위원장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재판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원의, 그 소속 법원의 판사들이 과연 올바르게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선관위원장이 보통 법원장이거나 지원장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재판 자체에는 아시다시피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그런 일은 겪어 보지 못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 취지가 단순히 겸직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의 독립성, 지금 같은 이런 채용비리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선거관리가 부실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 가지 방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도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는, 이것도 당연히 삼권분립 원칙 또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국회에 의해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자격 제한 문제는, 저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 요건 같은 건 모르고 있었는데,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조직이 병들기 쉽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고 자격요건을 좀 바꾸어서 건전한 선관위 구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마지막 본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마지막 본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맞지요?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수호의 의지, 법률 준수의 의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판단하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래서 묻겠습니다.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는 비상계엄, 헌법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는 비상계엄, 헌법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마도 지금 현재 그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현재 그것과 관련된 탄핵심판이나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탄핵심판과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계엄군 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어쨌든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져 있듯이 엄격한 요건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선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2월 3일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한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비상계엄입니까, 아니면 내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침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침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답변할 수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것은 그렇게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헌·위법한 행동이었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정확하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저는 선관위가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장들 중에 선거 투표용지가 빳빳해서, 빳빳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기 때문에 그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저는 선관위가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장들 중에 선거 투표용지가 빳빳해서, 빳빳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기 때문에 그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들어 봤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것을 설파하고 그것을 극우 유튜버들은 퍼 나르고 그것을 전광훈 집회에서, 세계로 집회에서 아직도 설파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후보님, 그러면 사전투표 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해 봤습니다.
관외에서 해 보셨습니까? 관내에서 해 보셨습니까, 관외에서 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관내에서 했습니다.
내에서만 했습니까? 저는 관외에서 자주 해 봤거든요.
제가 시연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모의 투표용지인데 이것도 부정선거라고 할지 몰라서…… 모의선거 투표용지입니다. 관외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런 투표용지와……
(봉투를 들어 보이며)
투표용지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투표함에 가서,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접지 않고 그냥 봉투에 넣습니다. 물론 접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지 않고 봉투에 넣습니다. 왜냐, 인주가 묻으면 무효투표가 될까 봐 접지 않고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인을 하고 이렇게 투표함에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본투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주가 묻을까 봐 저는 접지 않고 그냥 살짝 말아서 넣습니다. 이것도 빳빳하지 않습니다. 개표할 때 이건 다 빳빳한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부정투표라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거무효소송에서 다 졌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주장해요, 아직도. 나는 이것은 선관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당, 여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피를 빨아먹는 좀비들처럼 지금 독버섯처럼 번져 가지고 거의 3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묻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저는 선관위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가해자한테 너무너무 학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연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모의 투표용지인데 이것도 부정선거라고 할지 몰라서…… 모의선거 투표용지입니다. 관외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런 투표용지와……
(봉투를 들어 보이며)
투표용지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투표함에 가서,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접지 않고 그냥 봉투에 넣습니다. 물론 접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지 않고 봉투에 넣습니다. 왜냐, 인주가 묻으면 무효투표가 될까 봐 접지 않고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인을 하고 이렇게 투표함에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본투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주가 묻을까 봐 저는 접지 않고 그냥 살짝 말아서 넣습니다. 이것도 빳빳하지 않습니다. 개표할 때 이건 다 빳빳한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부정투표라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거무효소송에서 다 졌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주장해요, 아직도. 나는 이것은 선관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당, 여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피를 빨아먹는 좀비들처럼 지금 독버섯처럼 번져 가지고 거의 3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묻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저는 선관위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가해자한테 너무너무 학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 개정안 냈는데요. 현재는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기소, 기각, 무죄, 불송치 이런 결론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아니면 지금처럼 내란, 내전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기소, 기각, 무죄, 불송치 이런 결론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아니면 지금처럼 내란, 내전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최근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세환 씨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PPT 좀 보여 주십시오.
김세환 전 총장은 퇴직 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2024년 3월 9일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8월에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1차 경선까지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세환 씨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PPT 좀 보여 주십시오.
김세환 전 총장은 퇴직 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2024년 3월 9일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8월에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1차 경선까지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어느 정도 언론 보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이분은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대 79학번 동기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직전에 선관위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몇 개월이 지나서, 아니면 2년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공직후보자로 출마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직전에 선관위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몇 개월이 지나서, 아니면 2년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공직후보자로 출마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은 한치의 의심받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내부 윤리 규범이라도 만드십시오. 저는 직전까지 선거 사무를 관장했던 사람이 특정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거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굉장히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짧게……
아니요,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주셔야 돼요.
제가 발언하고요. 주고 안 주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금 전에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는 근무 시에 직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직종이라든가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선관위 그 업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 이건 선관위 업무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대단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다음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는 근무 시에 직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직종이라든가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선관위 그 업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 이건 선관위 업무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대단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다음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김용빈 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법적인 어떤 미비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제가 지금 뭡니까……
PPT 하나 올려 주시겠습니까. 준비돼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지금 위에 있는 플래…… 내용을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지금 뭡니까……
PPT 하나 올려 주시겠습니까. 준비돼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지금 위에 있는 플래…… 내용을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진짜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입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과도한, 허위에 가까운 적시라고 생각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아니, 지금 이 상황은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본인의 소견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판결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정치적 표현을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카톡검열 이퀄 인공기, 이것 표현의 자유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는 헌법적 가치,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게 사실의 적시나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라든가 이런 문제도 동시에 같이 판단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게첨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겠어요?
그런 지점을 선관위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지점을 선관위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라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평한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후보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저는 그냥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선에 대해서 선관위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기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런 표현의 자유를 넘는 그야말로 과격한 폭력적 구호라든가 개인에 대한 인신이라든가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방비적으로 게첨되는 문제를 조금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거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선관위의 정당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 본질문 다 받았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가고자 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선관위가 총체적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말 단죄하고 근절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아까 많은 분들이 선관위가 총체적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말 단죄하고 근절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공수처, 선관위, 헌재 다 쳐부수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지요?
선관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섞어찌개 해 버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채용비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시켜 버려요.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 나가는 이런 분위기는 절대로 객관적인 진실일 수도 없고 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관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섞어찌개 해 버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채용비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시켜 버려요.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 나가는 이런 분위기는 절대로 객관적인 진실일 수도 없고 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채용비리 문제와 선거부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야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것은 척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지금 사실은 선관위를 쳐부수자 하는 그 구호를 외친 국민의힘 특정 당 의원의 논리적 근거는 채용비리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아까 정춘생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으로 유보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그런데 지금 사실은 선관위를 쳐부수자 하는 그 구호를 외친 국민의힘 특정 당 의원의 논리적 근거는 채용비리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아까 정춘생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으로 유보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는 부정선거는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엄은 어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의 근거로 가장 내세운 것은 첫째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선관위가 부정선거 온상으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는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논리에 근거해서 계엄령이 만들어졌는데 그 계엄이 위헌과 불법적인 계엄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저주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부분은 현재 사건도 진행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신을 묻는 겁니다. 소신과 소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오해, 그중에서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내용이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선관위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탄핵해 가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오해, 그중에서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내용이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선관위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탄핵해 가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소극적이에요, 그렇게?
지금 채용비리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지금 선관위에 쏘아지는 비난의 거의 90%는 부정선거의 근원지라는 오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채용비리는 채용비리대로 척결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고 주장이 필요한데 후보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가적인 주장이 있어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채용비리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지금 선관위에 쏘아지는 비난의 거의 90%는 부정선거의 근원지라는 오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채용비리는 채용비리대로 척결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고 주장이 필요한데 후보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가적인 주장이 있어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지적은 잘 받아들이고 선관위원이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선관위원이 되시면 선관위가 지금 받고 있는, 누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억울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채용비리는 백번 반성해도 부족함이 없고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한 계엄령이라든가 선관위 쳐부수자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자신 있게 대응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선관위가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는 백번 반성해도 부족함이 없고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한 계엄령이라든가 선관위 쳐부수자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자신 있게 대응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선관위가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선 전에 개소식 하는 화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개소식에 2000명이 조금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당협위원장이었고요. 제가 미루어서 생각해 보건대 나중에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해서 선거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제 개소식에는 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여기 지역구 가지신 국회의원님들 다 계신데 뭐 반론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춘생 위원님께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사과를 요구하겠는데, 그것은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선 전에 개소식 하는 화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개소식에 2000명이 조금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당협위원장이었고요. 제가 미루어서 생각해 보건대 나중에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해서 선거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제 개소식에는 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여기 지역구 가지신 국회의원님들 다 계신데 뭐 반론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춘생 위원님께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사과를 요구하겠는데, 그것은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예, 간단히.
사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입후보하는 것이 문제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지역구 선거사무소 갈 때는 지지자들도 가지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도 많이 가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입후보하는 것이 문제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지역구 선거사무소 갈 때는 지지자들도 가지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도 많이 가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제하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해당된 그 선관위 사무총장은 소쿠리 투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정 정당, 특히 정부 여당에 가입했다는 것도 좀 우습고 또 후보자로 출마했다는 것은 더더욱 우습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 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앞으로 선관위가 더 이상 정치적인 논란에 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제하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해당된 그 선관위 사무총장은 소쿠리 투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정 정당, 특히 정부 여당에 가입했다는 것도 좀 우습고 또 후보자로 출마했다는 것은 더더욱 우습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 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앞으로 선관위가 더 이상 정치적인 논란에 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십시다.
기회 좀 주십시오.
그만하십시다. 충분히……
주십시오. 일방적입니다.
하면 또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아니, 또 하시지요. 30초만 주십시오, 서로서로.
그만하십시다.
이거는 배준영 위원님 명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신상발언하셨잖아요.
신상발언……
아니요, 충분히 정춘생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국회 윤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벗어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특정 위원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자료가 쓰여서……
제가 증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할까요, 계속?
예, 하십시다.
예, 하세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자 논란이 있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우리 배준영 위원님 지역구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요. 너무 놀라서 배준영 위원께 전화드렸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냐고.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본인이 가고 본인이 출마하고 이런 거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렇게 말하면…… 세자 논란 일으킨 그 김세환 전 사무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그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자 논란이 있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우리 배준영 위원님 지역구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요. 너무 놀라서 배준영 위원께 전화드렸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냐고.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본인이 가고 본인이 출마하고 이런 거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렇게 말하면…… 세자 논란 일으킨 그 김세환 전 사무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그 말 안 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하시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정춘생 위원님이……
김세환 후보 국민의힘 당원이시지요? 말씀하세요.
아니,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좀 봐 주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
그러니까 위원 이름을 거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심사에서 걸렀어야지요.
지금 발언하잖아요. 왜 그래요? 발언하고 있잖아요.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래. 한번 들어 봐요.
사전 서류 심사하지 않습니까? 심사에서 걸렀어야지요.
그리고 출마 신청한 사람들 전부 다 자유 경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놈으로 심사에서 걸렀어야지요.
왜냐하면 경선 안 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배준영 위원 사진을 내는 거는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배준영 위원 사진을 내는 거는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프레임이에요?
배준영 위원 사진을 왜 냅니까?
왜 거기 사진을 냅니까?
아니, 특정 정당에 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사과를 못 합니까?
제 질의의 본질을 좀 보십시오.
질문 본질을 오해받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사과입니까? 사과할 사안입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제 멈춰 주세요. 멈춰 주세요.
윤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윤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사진이 인용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으로 그리고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경질됐던 사람이 정당의 후보가 되고 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사람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경질됐던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1차 경선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조은희 간사님께서 어느 정부 때 임명했냐 그러면 존경하는 지금 현직 사무총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매번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처럼 하시던 말씀. ‘선관위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하늘을 가르키고 그러면 하늘을 봐야지요. 왜 손끝을 봅니까? 이거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사무총장에 대해서,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뭘 두둔하십니까? 두둔할 일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 문제 제기를 적절히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사람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경질됐던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1차 경선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조은희 간사님께서 어느 정부 때 임명했냐 그러면 존경하는 지금 현직 사무총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매번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처럼 하시던 말씀. ‘선관위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하늘을 가르키고 그러면 하늘을 봐야지요. 왜 손끝을 봅니까? 이거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사무총장에 대해서,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뭘 두둔하십니까? 두둔할 일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 문제 제기를 적절히 지적……
왜 말씀을 만드십니까? 언제 두둔했습니까?
지금 하는 게 두둔하는 거여서 그러는 겁니다.
김세환 전 총장에 대해서 왜 두둔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 중이잖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저희가 지금 뭐……
또 발언 기회를 주실 줄 압니까?
정춘생 위원이나 저희 야당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진 내면 안 됩니다.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발끈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두둔하는 거지요.
발끈하게 됐지요.
제 발언 시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를 안 주십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말씀하시고요.
이따가 하셔야지요. 발언 기회 안 준다고 무턱대고 막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정치를?
민주당 위원장이시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당 위원장이라고 정치를……
민주당 편드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생중계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약 20분 정도 휴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 선관위원들하고 1시간 30분 토론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하셨는데 저도 한 2시간 가까이 보고도 받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해가 다 됐던 부분이 감사원 감사보고서 나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해를 다 시키고 아무 일 없고 이랬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비리 사실을 감사원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고위직 비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함부로 바깥에 발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원후보님.
여기 자체에서, 내부에서도 특혜 채용에 대해서 투서가 접수되어도 ‘우리 가족회사잖아, 선거만 잘 치르면 되지’라는 얘기로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바깥에 와서 국회에 와서 두 시간 토론하면서도 고위직 비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하고 넘어가야 되지 남아 있는 직원들 전체가 매도되는 이런 상황을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자체에서, 내부에서도 특혜 채용에 대해서 투서가 접수되어도 ‘우리 가족회사잖아, 선거만 잘 치르면 되지’라는 얘기로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바깥에 와서 국회에 와서 두 시간 토론하면서도 고위직 비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하고 넘어가야 되지 남아 있는 직원들 전체가 매도되는 이런 상황을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십여 년 정당에서 사무처로 일을 했기 때문에 행안위 질의에서 선관위 부실선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현안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으로 전자개표기도 자동분류기로 하지 왜 이름을 전자개표기로 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느냐 이런 질의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47% 이상의 국민들이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선거 부실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까지 막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현안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 비용이 1년에 한 200조 가까이 되다가 선거 관련해서 나오고부터는 거의 300조에 가까운 통계 자료가 나오고 또 특히 탄핵 정국에는 1700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 부정 이 문제로 갈등 비용을 더 많이 치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나름으로 전자개표기도 자동분류기로 하지 왜 이름을 전자개표기로 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느냐 이런 질의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47% 이상의 국민들이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선거 부실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까지 막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현안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 비용이 1년에 한 200조 가까이 되다가 선거 관련해서 나오고부터는 거의 300조에 가까운 통계 자료가 나오고 또 특히 탄핵 정국에는 1700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 부정 이 문제로 갈등 비용을 더 많이 치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사회적 갈등……
그러면 이 사회적 갈등 비용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이 패소한 겁니다마는 그때 이회창, 노무현 때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재검표한 적이 있습니다. 개표소 약 40% 가까운 80곳을 재검표했는데 당락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용이 5000만 원 가까이 들고 8000명 정도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8000명 중의 한 명으로 가서 재검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원의 참여와 돈을 들여서 이 사회의 갈등 비용을 줄이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 47%, 50%에 가까운 반 국민이 이렇게 부실하다고 하고 있는데 사회 갈등 비용을 치르고 계속 우리는 아무런 그것 없다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위원님, 선거관리위원님들 다 모이셔서 이번에 서버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두세 달만 하면 그 안에서 해킹이 있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심어졌다 지워졌는지 다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에서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신이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털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 야당의 위원님들이 음모론 나올 때마다 그러면 돈 쓰고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나…… 국민의 47%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비용 너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위원님, 선거관리위원님들 다 모이셔서 이번에 서버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두세 달만 하면 그 안에서 해킹이 있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심어졌다 지워졌는지 다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에서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신이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털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 야당의 위원님들이 음모론 나올 때마다 그러면 돈 쓰고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나…… 국민의 47%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비용 너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일단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데 선거가 또 문제가 됐다는 것은 저희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버 검증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적법한 절차나 재판 과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허용이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버 검증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적법한 절차나 재판 과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허용이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사무총장님.
참고인김용빈 예.
국회 행정법상 우리가 행안위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참고인김용빈 예.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위에서 국정감사 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참고인김용빈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서버에 대해서도 적법한 의견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부 보시겠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비공개 자료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참고인김용빈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업무 범위 내에서 보여 드리지 않습니까?
예.
참고인김용빈 그런 취지로 하면 또 가능도 할 것 같으니까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전문가들 붙여서, 여야 간사님께 벌써 지금 세 번째 제가 건의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붙여서 이 사회적 갈등 비용 털고 갑시다. 그리고 여당·야당 합의해서 전문가들 붙여서 이 서버에 대해 검증하고 우리 다른 선거 치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서버 점검 전문가들 붙여서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김대웅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청문회 하면서 질문들이 부정선거나 부정 채용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하신 거지요?
김대웅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청문회 하면서 질문들이 부정선거나 부정 채용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하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여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털고 가야 된다는 것 너무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이렇게 절반으로 갈라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윤석열의 계엄 아니겠습니까? 계엄의 이유로 든 것이, 이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을 헌재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뼈아팠던 선거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지난 대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운 차이로 대선에서 졌는데 민주당에서 그 아까운 차이로 졌다고 해서 이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또는 계엄을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 그 정도를 지나친 것에 대해서 특정 당이 계속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판사 재직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가장 뼈아팠던 선거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지난 대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운 차이로 대선에서 졌는데 민주당에서 그 아까운 차이로 졌다고 해서 이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또는 계엄을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 그 정도를 지나친 것에 대해서 특정 당이 계속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판사 재직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세 가지를 들었었습니다.
그중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여론 조작 사건도 들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맞습니다.
그 판결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판결문에 보면, 저 볼드 처리해 놓은 곳, 음영 처리해 놓은 곳 보면 ‘국민의 여론은 각 개인들과 정당 등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자유롭게 형성해야 된다’, 이 판결문 기억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판결문에 보면, 저 볼드 처리해 놓은 곳, 음영 처리해 놓은 곳 보면 ‘국민의 여론은 각 개인들과 정당 등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자유롭게 형성해야 된다’, 이 판결문 기억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진짜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정원의 개입 방식 자체가 가짜뉴스 생산,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이런 것을 통해서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그들의 주요 논리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야당이 집권하면 중국과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을 통해서 이런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음모론을 퍼트리고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글쎄,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윤석열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변론입니다. 물론 이후에 국방부에서 당연히 그런 내용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대통령이 변론할 때마다 중국이 개입했다, 선관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투표용지가 조작되었다 이런 거짓 정보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월터 미베인 교수가 2020년 부정선거를 인정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월터 미베인 교수가 2020년 부정선거를 인정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참고인김용빈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 교수는 ‘통계적으로 다른 이상치가 있었다 그런 표현을 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라는 결과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 논문이 삭제되었고 YTN 해명 인터뷰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지요.
중국인 해커 90명이 선거 개입 후 미국으로 압송됐다. 이것은 들어 보셨지요, 김용빈 총장님?
다음 보지요.
중국인 해커 90명이 선거 개입 후 미국으로 압송됐다. 이것은 들어 보셨지요, 김용빈 총장님?
참고인김용빈 예.
이 부분은 사실입니까?
참고인김용빈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지요. 팩트가 틀린 것 자체를 넘어서서, 저 캡틴코리아라고 불리는 사람을 들여다봤더니 일단 일베 유저였고 스카이데일리와 접촉한 후에 이 가짜뉴스가 확산이 엄청 됐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미군 출신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짜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외국인 개표사무원이 개표 과정에 개입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용빈 사무총장님?
다음이요.
외국인 개표사무원이 개표 과정에 개입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용빈 사무총장님?
참고인김용빈 이것은 그러니까 한 명이, 조선족이 개표사무원으로 진행된 사례는 맞습니다.
그래서 개표 참여자는 애초에 국민만 가능하지요, 원칙적으로?
참고인김용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한 그 6명을 들여다봤더니 1명은 영주권자였고 1명은 한국인이었고 4명은 귀화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소위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진짜 중국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지요?
소위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진짜 중국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 변조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선관위가 확인을 거부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총장님?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 변조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선관위가 확인을 거부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총장님?
참고인김용빈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역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대통령 보고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것 여러 가지 종이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차기 선거, 총선이 되었건 대선이 되었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선이 되었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대통령 보고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것 여러 가지 종이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차기 선거, 총선이 되었건 대선이 되었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선이 되었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짜뉴스가 유포되지 않도록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활발히 공개해서 가짜뉴스 유포를 방지해야 될 것 같고요.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해 드렸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글쎄요, 지금 보여 드린 것들은 제가 알기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선관위의 무능과 또 불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감추는 것 때문에 부정선거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도 노태악 위원장이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인사 채용과 관련된 비리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사례로 저는 인사 채용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의 사례, 국정원 아까 보안 점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국정원 보안 점검에 있어서도 동일한, 유사한 패턴을 반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PPT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도에 선관위가 그때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지요. 여기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자체 점검 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 평가를 받는 등 시스템 신뢰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면서 국정원 보안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맞지요, 총장님?
저는 선관위의 무능과 또 불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감추는 것 때문에 부정선거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도 노태악 위원장이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인사 채용과 관련된 비리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사례로 저는 인사 채용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의 사례, 국정원 아까 보안 점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국정원 보안 점검에 있어서도 동일한, 유사한 패턴을 반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PPT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도에 선관위가 그때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지요. 여기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자체 점검 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 평가를 받는 등 시스템 신뢰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면서 국정원 보안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맞지요, 총장님?
참고인김용빈 예, 그때 당시에……
맞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이렇게……
대답 간단하게……
맞지요?
맞지요?
참고인김용빈 보도……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딱 20일 지나자마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국정원하고 선관위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왜 바뀌었습니까?
참고인김용빈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감사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됐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참고인김용빈 컨설팅 명목으로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지요?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의 감사를 잘 받았다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했고요. 지금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얻었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게 국정감사를 2023년에 했습니다. 하기 전에 자체 보안 점검에 대한 점수를 매겨요, 선관위가.
한번 보시지요.
2019년 20년 21년 보면, 22년 국정원 감사를 받기 전에 22년은 100점을 매겼어요, 자체. 그런데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기준으로 하니까 몇 점 나왔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총장님도 아시지요?
이게 국정감사를 2023년에 했습니다. 하기 전에 자체 보안 점검에 대한 점수를 매겨요, 선관위가.
한번 보시지요.
2019년 20년 21년 보면, 22년 국정원 감사를 받기 전에 22년은 100점을 매겼어요, 자체. 그런데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기준으로 하니까 몇 점 나왔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총장님도 아시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한 30, 처음에……
참고인장병호 처음에 31.5점……
31.5점 나왔지요?
참고인장병호 예.
거기에 준용해서 적용을 해 보니까 41점이 된 거지요?
셀프가 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인사 채용도 그렇고 지금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지적한 건수가 몇 건이지요?
말해 보세요.
셀프가 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인사 채용도 그렇고 지금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지적한 건수가 몇 건이지요?
말해 보세요.
참고인장병호 186건입니다.
86건이 아니고 정확하게……
참고인김용빈 백팔십……
아, 186건이지요?
그리고 조치는 지금 170건 했지요?
그리고 조치는 지금 170건 했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만에 하나 국정원이 이때 이런 보안점검을 안 했으면 이 결과 나옵니까? 개선이 되었겠어요?
참고인김용빈 지금 지적……
외부에서 메스를 가해야만이 변화되는 조직이 선관위입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전의 인력, 예산 엄청나게 적었어요. 국정원 보안 점검 덕분에 이렇게 예산도 늘고 인원도 늘고 국회에서 예산도 배정을 해 줬잖아요. 셀프로 된 것 아니잖아요? 너무 한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제가 하나 좀 총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의구심이 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해커가 역할을 해 가지고 이게 기존의 관제, 보안 관제를 낮추거나…… 그렇지요, 총장님?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전의 인력, 예산 엄청나게 적었어요. 국정원 보안 점검 덕분에 이렇게 예산도 늘고 인원도 늘고 국회에서 예산도 배정을 해 줬잖아요. 셀프로 된 것 아니잖아요? 너무 한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제가 하나 좀 총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의구심이 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해커가 역할을 해 가지고 이게 기존의 관제, 보안 관제를 낮추거나…… 그렇지요, 총장님?
참고인김용빈 예.
아니면 해제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기존의 보안 관제를 작동시켰을 때는 해킹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해킹 툴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국정원이 삭제를 해 달라고 개방을 해 달라고 해제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국정원의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정보위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얘기는 뭔가 하면은 기존의 보안 관제를 작동시킨 상태도 했고 그다음에 문을 열어 놓은 상태 두 가지 방식 다 했는데 두 가지 다 뚫렸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국정원의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정보위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얘기는 뭔가 하면은 기존의 보안 관제를 작동시킨 상태도 했고 그다음에 문을 열어 놓은 상태 두 가지 방식 다 했는데 두 가지 다 뚫렸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참고인장병호 국정원에서 보안이 적용된 상태에서 했다는 거는 사실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다른 거지요?
참고인장병호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국정원에 직접 보안점검을 했던 직원을 부를 테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참고인장병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무총장님께서는 북한에 의한 해킹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제가 딱 30초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딱 30초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2023년 10월 10일 날 강평이 있었지요, 보안점검에 대한?
참고인장병호 국정원이 언론 브리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언론 브리핑은 이때가 아니에요. 강평을 했잖아요?
참고인장병호 9월 13일 날……
9월 13일, 날짜 제가 틀렸습니다. 9월 13일 강평했지요?
참고인장병호 예, 맞습니다.
강평 내용 다 들으셨지요? 사무총장님 계셨습니까, 강평할 때는?
참고인김용빈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됐습니다.
과장님, 사무총장님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에서는 북한의 해킹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날 강평에서 보안 점검 결과 8건의 해킹이 있었다는 걸 강평에서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사무총장님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에서는 북한의 해킹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날 강평에서 보안 점검 결과 8건의 해킹이 있었다는 걸 강평에서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습니까?
참고인장병호 예,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중에 1건이 악성코드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국정원이 선관위에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건 8건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선관위는 국정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보하기 전까지는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해킹 원인 파악 및 자료 유출 여부 확인 등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그때 강평에서 말한 내용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과장님?
국정원이 선관위에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건 8건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선관위는 국정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보하기 전까지는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해킹 원인 파악 및 자료 유출 여부 확인 등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그때 강평에서 말한 내용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과장님?
참고인장병호 저 8건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정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정보시스템이 선관위 정보시스템은 아니고요, 외부의 일반 상용 메일입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메일이 무단 열람된 사례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김용빈 이거는 국정원도 인정한 건데요. 북한 해킹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는 건 국정원에서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평 때 선관위 직원들……
참고인김용빈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한테 얘기를 했냐고요?
참고인장병호 그건 국정원도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에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했던 사람과 같이 부를 테니까 그때 나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참고인장병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당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국민의 47%가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게 국민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혹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또 동조하는, 윤 대통령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짜뉴스, 방금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가짜뉴스를 특정한 목적으로 왜곡해서 확대 재생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자님, 나치 시대 선동가 괴벨스라는 분 이름 들어 보셨지요?
조금 전에 여당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국민의 47%가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게 국민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혹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또 동조하는, 윤 대통령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짜뉴스, 방금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가짜뉴스를 특정한 목적으로 왜곡해서 확대 재생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자님, 나치 시대 선동가 괴벨스라는 분 이름 들어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 사람들은 거짓을 들으면 처음에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긴가민가 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 헌재가 최근에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찰권 배제 판결한 거 알고 계시지요?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 헌재가 최근에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찰권 배제 판결한 거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헌재 판결은 일단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채용비리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분들이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채용비리에 대해서 다 알면서 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가치…… 물론 채용비리가 나쁘지만 헌법적 가치와 헌법적 결단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보면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결단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 이 말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채용비리에 대해서 다 알면서 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가치…… 물론 채용비리가 나쁘지만 헌법적 가치와 헌법적 결단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보면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결단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 이 말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보수 언론하고 그리고 여당,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헌재의 결정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첫째, 채용비리를 저지른 선관위 엄청 나쁘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두둔하는 헌재도 나쁜 사람들이다. 세 번째, 나쁜 사람들로 구성된 헌재가 내리는 결정은 다 나쁘다. 저는 이러한 삼단논법에 의해서 조만간 내려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서 불복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님의 그 의견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판단의 문제니까요.
사무총장님,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님이 국민들 앞에서 연거푸 지금 계속 머리를 숙이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요?
왜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헌재의 결정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첫째, 채용비리를 저지른 선관위 엄청 나쁘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두둔하는 헌재도 나쁜 사람들이다. 세 번째, 나쁜 사람들로 구성된 헌재가 내리는 결정은 다 나쁘다. 저는 이러한 삼단논법에 의해서 조만간 내려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서 불복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님의 그 의견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판단의 문제니까요.
사무총장님,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님이 국민들 앞에서 연거푸 지금 계속 머리를 숙이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리고 비리 연루자 10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법에 따른 절차……
참고인김용빈 저희들도 국민 법감정에 맞게 뭔가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연구 검토 중입니다. 다소……
아까 어떤 두 분 중의 한 분은 자녀 의사도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사무총장님께서, 물론 이 사람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이 되었다면 그것을 해임하는 절차도 당연히 적법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채용비리자 10명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라는 주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고인김용빈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물론 가짜뉴스나 이런 데 대해서 호도되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관위가 그동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큰 그늘 아래서, 또 정확한 거버넌스 관리감독 체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국민적인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에서 제대로 된 자구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정말로 뼈를 깎는다는 이런 말이 오늘 여러 번 나왔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정말로 뼈를 깎는다는 이런 말이 오늘 여러 번 나왔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재가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리면서 선관위의 그걸 결정해 준 것이 선관위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헌재인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그러려면 행정부와 대통령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해야 된다.
지금 당장 감사원에서,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자마자 같은 날 채용비리 추가 자료를 또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감사원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게 권력의 작동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모든 억측이나 구구한 여러 가지 비난 이런 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선관위가 스스로 도덕성을 갖춰 가지고 공공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감사원에서,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자마자 같은 날 채용비리 추가 자료를 또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감사원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게 권력의 작동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모든 억측이나 구구한 여러 가지 비난 이런 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선관위가 스스로 도덕성을 갖춰 가지고 공공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선관위가 투명해져야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시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먼저 총장님, 선관위에 부여된 헌법기관으로의 지위는 사실 선거관리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총장님, 선관위에 부여된 헌법기관으로의 지위는 사실 선거관리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의 운영에 관해서까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참고인김용빈 제가 다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도 사무처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시면 또 채용비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참고인김용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제가 봐서는 선거사무와 관련된 업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련된 부분, 지금 채용이나 복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바로 직전에 이상식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마치 음모론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돼서 좀 죄송한데 준비된 거니까, 감사원법 24조 3항에서 법원하고 국회하고 헌재만 제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헌재에서는 예시적 규정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시적 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바로 직전에 이상식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마치 음모론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돼서 좀 죄송한데 준비된 거니까, 감사원법 24조 3항에서 법원하고 국회하고 헌재만 제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헌재에서는 예시적 규정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시적 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 과정을 보면 94년도 법사위 통과할 때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넣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결국 본질상 선거관리는 일종의 행정작용으로 보는 것이 행정법 학자들의 통설적 견해다, 그다음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면 성역 없는 감사 기조를 흩뜨리게 된다 이런 입법적 목적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빠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 뭐 헌재에서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확실하게 예시적…… 저는 열거적 규정으로 봅니다.
참고인김용빈 예시적 확인 규정이 맞고요. 8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국민감사청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에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법리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감사원법을 만들 때 감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것은 입법적으로 뺀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셀프 부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2013년 이후로 자체감사를 몇 회나 했습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 셀프 부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2013년 이후로 자체감사를 몇 회나 했습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참고인김용빈 자체감사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사하고 자체감사 횟수, 감사 결과 그리고 감사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능력이 있는 건지, 자체적인 감사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이것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태악 위원장께서 조직 개편해서 조직 개선사항 중에 다수 외부인으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설치됐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노태악 위원장께서 조직 개편해서 조직 개선사항 중에 다수 외부인으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설치됐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회 하겠다……
참고인김용빈 예, 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그러면 그 회의록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안건들이……
참고인김용빈 회의록이요?
어떤 안건들이 이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 그러면……
참고인김용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감사는 징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외비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참고인김용빈 회의록 자체는 저희들이 내용은 공개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주변 자료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안건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전반적인 겁니다. 인사감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참고인김용빈 회계감사, 인사감사, 보안감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면 최소한 어떤 내용들이 질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고인김용빈 비공개 대상이 아닌 선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부정선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그렇지요? 선거 수백 건 소송 중에서 인용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판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런데 또 아까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순기능과 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제도개선해야 된다, 되게 원론적이고 애매모호했는데 순기능은 이해가 되는데 단점이 뭔가요? 사전투표에도 단점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본투표 전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기간 사이의 어떤 상황 변화가 사전투표 당시에는 반영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폐지를 해야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니, 그 이유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청문회 준비하면서 선관위에서 내는 보도자료나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오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좀 본 거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선관위에서 보면 12월 12일 자, 19일 자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 게 나왔고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 사전투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는데, 지금 판사로서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로서 명쾌하면서도 단호한,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뒤흔드는 내란행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 계엄군이 침탈하고. 그럴 경우에는 순기능과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는데, 지금 판사로서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로서 명쾌하면서도 단호한,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뒤흔드는 내란행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 계엄군이 침탈하고. 그럴 경우에는 순기능과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폐지하는 이유로 단점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존속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걸고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말씀하신 그 선관위 보도자료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진 증인님,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자녀 채용특혜 의혹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지요?
증인박찬진 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증인박찬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가장 중요한 겁니다―공공기관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국민의 신뢰를 회복…… 그런데 가장 잘못하신 게 뭐냐면 사무총장님을 지낸 박찬진 증인이나 사무차장님께서 이것 하나 때문에, 채용비리 때문에 조직이 뒤흔들리고 있어요.
채용비리하고 부정선거하고 관련이 되나요?
채용비리하고 부정선거하고 관련이 되나요?
증인박찬진 관련 없습니다.
사무총장님, 채용비리하고 부정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참고인김용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각에서 이렇게 채용비리 문제를 해 가지고 선관위를 공격하는 이유가 뭔가요?
참고인김용빈 저희 기관이 믿지 못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기관이 행하는 업무의 적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공직자 자녀나 관계자들 30여 명이 지금 이렇게 부정하게 채용이 되고, 지금 선거관리위원이 2만여 명, 선관위 공무원들이 3000명이에요. 1%도 안 됩니다, 1%도. 그런데 헌법기관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채용비리는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중국 해커들이 선관위 전산망을 조작했다 이런 음모론, 채용비리로 들어온 사람들이 중국인 해커입니까? 아니잖아요.
채용비리는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중국 해커들이 선관위 전산망을 조작했다 이런 음모론, 채용비리로 들어온 사람들이 중국인 해커입니까? 아니잖아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렇지요. 그래서 눈이 내렸다고 해서 도로가 미끄럽다고 해서 눈만 치우면 되지 도로까지 없앨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은 이런 선관위의 국민의 신뢰 또 헌정질서 수호,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확고하게,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선관위원 임명할 때와 달라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도 명확하게, 단호하게, 결기 있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말씀드렸듯이 채용비리와 선거 부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선거관리가 더 투명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또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과장님.
우선 과장님.
참고인장병호 예.
과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몇 가지 PPT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나왔던 이야기도 있어서 중복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정원의 점검 요구에 선관위가 불응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이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를 전량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최근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몇 가지 PPT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나왔던 이야기도 있어서 중복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정원의 점검 요구에 선관위가 불응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이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를 전량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참고인장병호 예, 서버 정보 다 제공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PC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며 방화벽은 무용지물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일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 방화벽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참고인장병호 점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상태로 진행한 게 맞습니다.
예.
‘선관위 보안 프로그램 비밀번호 단순하다’ 이것은 일부 인정했지요. 그런데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선관위 입장 아닙니까?
‘선관위 보안 프로그램 비밀번호 단순하다’ 이것은 일부 인정했지요. 그런데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선관위 입장 아닙니까?
참고인장병호 예, 맞습니다.
네 번째로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소규모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과기부가 지정하는 정보보안 전문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참고인장병호 예, 맞습니다. 보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선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두 차례나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선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두 차례나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참고인장병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장비 제작 업체가, 비트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쌍방울 자회사다’라고 합니다. 장비 제작과는 무관한 회사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참고인장병호 비트엔은 저희 프로그램 위탁운영 업체입니다.
예,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요?
참고인장병호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여섯 가지 주장,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허위·날조 주장을 헌재에서 설파하면서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고 바라보는 극렬 지지자들은 한순간에 폭도가 되어서 헌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빨간색을 보시면 저게 후보자 의견입니다.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오늘 답변도 죽 저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수십 년 동안 재직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여섯 가지 주장,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허위·날조 주장을 헌재에서 설파하면서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고 바라보는 극렬 지지자들은 한순간에 폭도가 되어서 헌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빨간색을 보시면 저게 후보자 의견입니다.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오늘 답변도 죽 저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수십 년 동안 재직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확정판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확정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판사로서 후보자에게 여쭙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어떻게 결정돼 있냐, 그리고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를 하시게 될 텐데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실체가 없는 게 확실한 거지요, 후보자님?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실체가 없는 게 확실한 거지요,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제가 또 후보자께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후보자께서는 서면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국민의힘 전 모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관일 때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이 부분도 후보자께서는 법관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제가 또 후보자께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후보자께서는 서면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국민의힘 전 모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관일 때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이 부분도 후보자께서는 법관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보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또 현직 법관의 신분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인사청문회 자리다라는 걸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관위원이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정의롭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정의라는 부분인데요.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고요 부정선거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제까지의 판사와는 다르게 여야가 정쟁이 부딪치는 굉장히 첨예한 사항들을 많이 다루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롭게 대의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선관위원이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정의롭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정의라는 부분인데요.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고요 부정선거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제까지의 판사와는 다르게 여야가 정쟁이 부딪치는 굉장히 첨예한 사항들을 많이 다루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롭게 대의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요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요. 총장님 안 계실 때 오전에 제가 내부 짬짜미라든지 내부 제보의 문제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적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주문을 드릴 텐데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텐데 모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선관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 과천청사 출근,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까지 600여 건 넘는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반드시 찾아내서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관위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근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대법관 티오를 하나 늘리더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직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에서 바로 상임위원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 통제에 약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선관위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은 경과한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생각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요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요. 총장님 안 계실 때 오전에 제가 내부 짬짜미라든지 내부 제보의 문제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적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주문을 드릴 텐데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텐데 모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선관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 과천청사 출근,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까지 600여 건 넘는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반드시 찾아내서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관위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근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대법관 티오를 하나 늘리더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직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에서 바로 상임위원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 통제에 약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선관위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은 경과한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생각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김용빈 죄송하지만 마지막 질문, 상임위원은 중앙상임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도상임……
아니, 중앙상임위원, 선관위 중앙상임위원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김용빈 일단 지금 비리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총장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저희 전수조사를 했느냐의 부분이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가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전수조사가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더 노력해서 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됐었던 그 10명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도 연구를 하고. 다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하더라도 하고 임용을 취소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보겠고. 사실은 또 본인들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상근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헌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적 요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그 법을 통해서 현재 체제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나 대통령, 대법원에서 상임위원을 세 분 선택을 해서 임명을 하시고 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6년의 임기니까 2년씩 호선해서 돌아가는 방법으로 위원장 상근제를 실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상임위원 제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사무처를 상임위원이 관리 감독하는 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상임위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상근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상임위원 제도가 사실은 형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 전수조사를 했느냐의 부분이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가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전수조사가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더 노력해서 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됐었던 그 10명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도 연구를 하고. 다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하더라도 하고 임용을 취소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보겠고. 사실은 또 본인들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상근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헌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적 요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그 법을 통해서 현재 체제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나 대통령, 대법원에서 상임위원을 세 분 선택을 해서 임명을 하시고 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6년의 임기니까 2년씩 호선해서 돌아가는 방법으로 위원장 상근제를 실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상임위원 제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사무처를 상임위원이 관리 감독하는 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상임위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상근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상임위원 제도가 사실은 형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제가 조금 아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3 합격 취소 조항은 시행 일시가 2021년부터라서 1명밖에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용빈 사무총장님, 제가 조금 아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3 합격 취소 조항은 시행 일시가 2021년부터라서 1명밖에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고인김용빈 2021년 12월 8일 시행입니다.
예, 21년. 그런데 같은 국가공무원법 바로 윗 조항을 보시면요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2015년 신설된 조항이라 문제된 당사자들 전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참고인김용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참고인김용빈 제가 그 부분은……
잠깐요, 제가 말씀…… 이게 바로 윗 조항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밑의 조항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총장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으시는 겁니다.
또 PPT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장님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는데요. 아까 총장님 임기에 대해서 임기 제한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또 PPT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장님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는데요. 아까 총장님 임기에 대해서 임기 제한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참고인김용빈 예.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하시면 오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사무총장 임기가 전부 관례적으로 2년이었거든요.
참고인김용빈 예, 관례적으로 2년입니다.
그 답을 안 하시고 임기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예외가 세자 논란을 일으킨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6개월 앞서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지금 관례대로 하면 총장님 임기가 6월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딱 하나 예외가 세자 논란을 일으킨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6개월 앞서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지금 관례대로 하면 총장님 임기가 6월입니다. 맞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총장님 그만두셔야 되는 게 올 6월이잖아요. 그렇지요, 관례대로 하면?
참고인김용빈 관례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없다 그러시면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었지만 혹시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임기 없다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하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말조심하셔야 됩니다.
참고인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총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항상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 45조의3에 의하면 1명밖에 못 합니다’, 그러나 그 윗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인김용빈 제가 저희들이 이것 법률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적을 하니까 말씀하잖아요.
참고인김용빈 이 45조의2가 법조문 자체가……
잠깐만요. 제가, 제 시간이니까요 다 끝나고 답하십시오.
참고인김용빈 예.
또 2023년 선관위 채용비리 당시 발표한 인사 대책 기억하십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선관위 내부적으로 외부 인사의 정무직 임용 시 검증을 담당하는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설치했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안 했습니다.
안 하셨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리고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방형 직위로 도입하기로 한 직책 중에 사이버보안과장, 홍보과장 직위도 모집했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지금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와 계시고 있는데요. 또 윤재현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의 따님, 이분들이 작년 10월 1일 자 승진하고 작년 1월 1일 자 승진했어요. 책임지겠다는 분들이, 그 자제분들이 책임은 안 지고 승진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목이 메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시간 중지해 주시고……
이렇게 징계는 안 하고 승진시키고 그리고 하겠다고, 개혁 조치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법 조항도 법 전문가니까, 그냥 국민들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불신받는 겁니다.
후보자님, 이런 선관위의 현재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런 선관위의 현재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고칠 점이 있다면 반드시……
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있다면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하여튼 뭐 고칠 점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용비리, 부정부패만 얘기하는데 선관위 무능합니다.
소쿠리 투표 기억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채용비리, 부정부패만 얘기하는데 선관위 무능합니다.
소쿠리 투표 기억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런데 이날……
1분 좀 더 쓰겠습니다.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선관위원장님, 당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라 출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노태악 위원장 사과가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고개 숙여 사과했다고 사무총장님 얘기하시는데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기관이나 또 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원장과 사무총장 일괄 사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2년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퇴하라는 국민 여론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퇴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 하고 똑같은 사과문을 하고, 그것도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책임자 전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좀 더 쓰겠습니다.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선관위원장님, 당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라 출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노태악 위원장 사과가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고개 숙여 사과했다고 사무총장님 얘기하시는데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기관이나 또 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원장과 사무총장 일괄 사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2년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퇴하라는 국민 여론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퇴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 하고 똑같은 사과문을 하고, 그것도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책임자 전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제가 그 두 분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참고인김용빈 위원장님!
참고인김용빈 답변 기회가 없어서 답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참고인김용빈 45조의2, 지금 조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사자의 행위에 한정해서 법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 45의3이 나오면서 당사자의 행위 이외에 누구든지 채용절차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해당자를 취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문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45조의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채용절차 안에 위법한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검토가 진행이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실제적으로 중앙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 당시에 직접 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청문 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논의가 진행이 안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혁 방안 중에서 하지 않았다는 전문직 채용 이 부분은 사실은 채용비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홍보 전문가나 미디어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지금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앞으로 개방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실제적으로 중앙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 당시에 직접 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청문 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논의가 진행이 안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혁 방안 중에서 하지 않았다는 전문직 채용 이 부분은 사실은 채용비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홍보 전문가나 미디어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지금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앞으로 개방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변명의 일관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총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근 공직 생활하시면서 계엄 이후 이 상황이 가장 좀 힘든…… 본인에게도, 총장님 개인에게도 좀 힘든 순간일 것 같은데 제 예상이 맞습니까, 지금 공직 생활하시면서?
총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근 공직 생활하시면서 계엄 이후 이 상황이 가장 좀 힘든…… 본인에게도, 총장님 개인에게도 좀 힘든 순간일 것 같은데 제 예상이 맞습니까, 지금 공직 생활하시면서?
참고인김용빈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1년 7개월 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선관위에 와서 제도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부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정은 참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능의 소치라면 저는 이 자리 그만둘 각오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1년 7개월 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선관위에 와서 제도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부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정은 참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능의 소치라면 저는 이 자리 그만둘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정국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내외부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업무를 최선을 다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국민담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든 범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가능하고 압수수색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국민담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든 범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가능하고 압수수색 가능한 거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즉 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또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겁니까?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안의 사법부 관계자들이라면 판사님들이 선관위에 있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못 해서 결론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서 압수수색 형식을 취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즉 그래서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본을 가지고 압수수색이 안 되니까 계엄군을 보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국민담화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 때문에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이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건 또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가짜뉴스가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유튜브, SNS에 개표 조작, 사전투표 조작, 이 허위정보가 지금 막 더 끓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이후에요. 확대 재생산이 더 빠르게, 예전보다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총장님, 선관위에서 이걸 물리적으로 어떤 계량화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파악을 하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이러한 생각의 기본을 가지고 압수수색이 안 되니까 계엄군을 보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국민담화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 때문에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이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건 또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가짜뉴스가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유튜브, SNS에 개표 조작, 사전투표 조작, 이 허위정보가 지금 막 더 끓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이후에요. 확대 재생산이 더 빠르게, 예전보다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총장님, 선관위에서 이걸 물리적으로 어떤 계량화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파악을 하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참고인김용빈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너무 다량으로 유포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현실적으로 모니터링하기가 현재 선관위 입장에서는 지금 좀 어렵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자체 모니터링하는 부서나 이런 건 있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지금 인터넷 조사 그다음에 선거보도 이런 부분들은 있기는 있는데, 나름대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군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후보님께서도 이제 되면 가짜 뉴스 확대 재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확인을 해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함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이어서 부정선거 신앙촌 생활하시는 분들 생활활동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 유령 유권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뻔뻔하게 하는 모습 잠깐 보고 시작할까요?
(영상자료 상영)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거 보여 드리면서 말씀 여쭤봐야 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신앙촌에 계시는 분들은 ‘봐라, 헌법재판소에서 유령 유권자가 있다고 했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돌리면서 저 얘기를 지금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하고 분리가 된 폐쇄망입니다. 그리고 다중의 보안체계도 구축되어 있고 통합명부시스템에 접근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불리는 거는 불가능한 상태지요. 게다가 사전투표기간 중에 한 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현황을 집계해서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하고 구·시·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인명부 원본에 사전투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대조가 가능한데 후보자님, 지금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거 보여 드리면서 말씀 여쭤봐야 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신앙촌에 계시는 분들은 ‘봐라, 헌법재판소에서 유령 유권자가 있다고 했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돌리면서 저 얘기를 지금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하고 분리가 된 폐쇄망입니다. 그리고 다중의 보안체계도 구축되어 있고 통합명부시스템에 접근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불리는 거는 불가능한 상태지요. 게다가 사전투표기간 중에 한 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현황을 집계해서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하고 구·시·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인명부 원본에 사전투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대조가 가능한데 후보자님, 지금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나 선거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9만 3520명의 투·개표 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유령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데 보시지요, 그래도.
투표지 분류기 얘기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무슨 중국공산당이 인터넷 칩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막 무선으로 왔다 갔다 염동력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투표지 분류기에는 랜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해킹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하고요. 분류기에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USB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반 USB로는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선관위 사무총장님께도 여쭤봤었습니다만 심지어 서버 사진을 계엄군이 찍으면 그 사진을 가지고 서버 내용을 다 탈취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유튜버들이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데 보시지요, 그래도.
투표지 분류기 얘기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무슨 중국공산당이 인터넷 칩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막 무선으로 왔다 갔다 염동력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투표지 분류기에는 랜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해킹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하고요. 분류기에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USB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반 USB로는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선관위 사무총장님께도 여쭤봤었습니다만 심지어 서버 사진을 계엄군이 찍으면 그 사진을 가지고 서버 내용을 다 탈취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유튜버들이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표지가 붙어 있다, 뻣뻣한 투표지가 있다는 주장도 하나 좀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아니, 물리학자들이 노벨상 탈 그런 큰 종이를 만드신 분들이 뭘 부정선거에 쓰고 있어, 저걸 시중에 나가서 팔면 떼돈을 벌겠구만. 그 돈을 벌어서 딴 일을 할 생각……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요.
어쨌건 배춧잎 투표지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를 인지 못 하고, 단순한 실수로 밝혀졌고 투표용지 발급기와 같은 프린터에서 인쇄된 걸로 이미 판명이 났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붙어 있는 투표지 경우에도 도포돼 있는 접착제나 정전기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미 대법원이 판결을 했지요. 뻣뻣한 투표지 역시 가볍게 말아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금이 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물리학자까지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헌법재판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아니, 물리학자들이 노벨상 탈 그런 큰 종이를 만드신 분들이 뭘 부정선거에 쓰고 있어, 저걸 시중에 나가서 팔면 떼돈을 벌겠구만. 그 돈을 벌어서 딴 일을 할 생각……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요.
어쨌건 배춧잎 투표지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를 인지 못 하고, 단순한 실수로 밝혀졌고 투표용지 발급기와 같은 프린터에서 인쇄된 걸로 이미 판명이 났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붙어 있는 투표지 경우에도 도포돼 있는 접착제나 정전기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미 대법원이 판결을 했지요. 뻣뻣한 투표지 역시 가볍게 말아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금이 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물리학자까지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헌법재판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국론 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안을 위한 특별법안 이걸 박수민 의원이 발의해서 아직 되지는 않았고 지금 모으는 중인데요. 무려 예순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분들이라는 의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선거를 다 들춰 보자는 거고요. 한 투표구마다 법원에 가서 표 열어 보려면 5000만 원씩 드는데 253개 지역구를 열어 보려면 123억의 비용이 듭니다, 한 선거에 대해서만.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잠재적인 부정선거 특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5년 동안……
1분만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분들이라는 의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선거를 다 들춰 보자는 거고요. 한 투표구마다 법원에 가서 표 열어 보려면 5000만 원씩 드는데 253개 지역구를 열어 보려면 123억의 비용이 듭니다, 한 선거에 대해서만.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잠재적인 부정선거 특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5년 동안……
1분만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전부 다 5년 동안 들여다봐서 이걸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시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선관위를 이렇게 못 믿고 선거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경력자 채용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 바깥에 서 있는 부정선거 신앙촌에 사는 사람들은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뿌리부터 흔들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후보자님이 좀 더 단호한 각오를 가지시고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깨야 됩니다. 이거를 입증하면 도와줄 것 같지만, 예전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을요 남극에 들어가서 24시간 해가 떠 있는 걸 보여 줬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24시간 해가 떠 있는 영상이 조작이라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은 믿었지만 그 자리에 갔다 온 사람이 증언을 하니까 그 사람을 배척하고 나머지 신도들은 그냥 그대로 신앙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는요 증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단호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좀 더 단호한 각오를 가지시고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깨야 됩니다. 이거를 입증하면 도와줄 것 같지만, 예전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을요 남극에 들어가서 24시간 해가 떠 있는 걸 보여 줬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24시간 해가 떠 있는 영상이 조작이라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은 믿었지만 그 자리에 갔다 온 사람이 증언을 하니까 그 사람을 배척하고 나머지 신도들은 그냥 그대로 신앙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는요 증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단호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위원이 된다면 확실한 의지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데 후보자님, 선관위가 국민 위에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부분까지 포함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60%가 원하면 대통령 탄핵해야지.
잠깐만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중에 조용히 좀 해 주시도록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중에 조용히 좀 해 주시도록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후보자님도 그렇고 총장님도 그런데, 같이 묻겠습니다.
저는 선관위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저는 선관위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동의합니다.
또 여러 업무 중에서도 채용 부분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채용 행태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엄청난 특혜, 비리 채용으로 얼룩져 있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선거 업무를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선관위가 가족 회사다, 가족 회사 이럴 때 그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지금 이게 언론 속보에도 많이 뜹니다마는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선관위가 가족 회사다, 가족 회사 이럴 때 그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지금 이게 언론 속보에도 많이 뜹니다마는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김용빈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전체 선관위의 직원이 3236명입니다. 그중에 친인척 채용 현황을 지난번에 23년 6월 달에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339명이었고 그중에 약 20%에 이르는 분들이 무려 사촌 이내입니다, 사촌 이내. 그러면 뭡니까? 언론 속보에는 경력채용자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친인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자정 노력을 하신다고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6페이지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선관위는요 인사와 인사감사를 인사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후보자님,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6페이지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선관위는요 인사와 인사감사를 인사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후보자님,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선관위는 인사과에서 인사하고 인사감사는 같은 인사과에서 한 거예요. 그걸 김용빈 총장이 와서 그나마 바꾼 겁니다.
다음도 한번 볼까요?
7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총 항목이 8개 항목입니다, 보시다시피, 경력채용을 비롯해서 정무직공무원들에 대한 검증까지. 이게 23년도 채용비리 상황이 나왔을 때 특별감사위원회를 만들면서 노태악 위원장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총장님, 맞습니까?
다음도 한번 볼까요?
7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총 항목이 8개 항목입니다, 보시다시피, 경력채용을 비롯해서 정무직공무원들에 대한 검증까지. 이게 23년도 채용비리 상황이 나왔을 때 특별감사위원회를 만들면서 노태악 위원장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총장님, 맞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였다고 하면서도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서면으로 사과하시면서 그중에 3개는 뺐어요, 슬그머니. 왜? 하기 힘들다고. 이런 선관위에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크레디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개혁한다는 거에 대해서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4페이지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이거 바로 며칠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선관위의 직무감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53%, 54% 가까운 분이 직무감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페이지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물론 헌재가 단심제고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자분들은 헌재 판결에 대한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만 탓하는 겁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채용비리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후보자님,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한번 볼게요.
4페이지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이거 바로 며칠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선관위의 직무감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53%, 54% 가까운 분이 직무감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페이지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물론 헌재가 단심제고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자분들은 헌재 판결에 대한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만 탓하는 겁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채용비리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후보자님,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아니, 조용조용히 좀 하시지요. 뭘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1분 좀 더 주십시오.
1분 좀 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세요.
후보자님, 그래요. 제가 너무 소리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정선거 없다는 거…… 저도 부정선거 있다고 이렇게 100%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권자들이 그렇게 많은 의문점을 가진다면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네가 잘못됐어’ 손가락질하면서 ‘왜 네가 그걸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선관위는 채용과 관련된 이런 엄청난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선관위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말 이루 다 말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총장님 열심히 하신 거 압니다.
이번에 후보자님 가시면 같이 힘 모으셔 가지고 꼭 이것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국민들 탓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더군다나 선관위는 채용과 관련된 이런 엄청난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선관위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말 이루 다 말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총장님 열심히 하신 거 압니다.
이번에 후보자님 가시면 같이 힘 모으셔 가지고 꼭 이것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국민들 탓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지금 양쪽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확인하는 그런 발언과 또 국민들이 50%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는데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냐고 하는 그런 또 질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해서 선관위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 부분……
맞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객관적인 팩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관위의 채용비리,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이것들이 뒤섞이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더 증폭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의 위원으로 지금 추천된 후보자께서는 좀 더 분명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법률이, 판결이 국민들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더 국민들의 여론과 그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팩트와 법률에 의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관위의 채용비리,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이것들이 뒤섞이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더 증폭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의 위원으로 지금 추천된 후보자께서는 좀 더 분명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법률이, 판결이 국민들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더 국민들의 여론과 그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팩트와 법률에 의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알겠습니다.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앞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애초 저희 의원실에서 제일 처음 문제 제기한 거라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다섯 차례의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께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요?
후보자님, 앞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애초 저희 의원실에서 제일 처음 문제 제기한 거라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다섯 차례의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께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당시 현직 법관 신분이었던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부분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작성되었던 다운계약서는 당시 불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행위로 관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잘못한 것입니다.
당시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냈더라면 49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1009만 2000원 정도밖에 내지를 않았고 따라서 40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요.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다면 불법이 아니다 그런 말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후보자께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법관 신분이고 또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되는 선관위원으로, 지금 후보자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재차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선관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선관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이렇게 헌법상 독립기구로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어느 나라가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제가 아는 한도로는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물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있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든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런 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참고인김용빈 태국은 확실하게 상설기관화돼서 국가 서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고인김용빈 그런데 인도 쪽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미·영을 비롯해서 일부…… 그러니까 주로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행정부에서 선거관리를 할 때는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행정부에서 선거관리를 할 때는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3·15 부정선거라는 게 있었고 4·19 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1963년도 5차 헌법 개정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뼈아픈 역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담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만큼 더 엄격하게 선거관리에 임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장에서부터 위원들을 포함한 직원들까지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근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용이라도 하듯이 이런 채용비리가 만연한 조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만큼 더 엄격하게 선거관리에 임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장에서부터 위원들을 포함한 직원들까지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근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용이라도 하듯이 이런 채용비리가 만연한 조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채용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자체적인 아주 정말 단호한 조치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정말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가시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엄정한 조치를 해야 될 책임이 저는 후보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으로 가시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엄정한 조치를 해야 될 책임이 저는 후보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맞습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제한 없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헌법기관이라면 또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그런데요, 어쨌든 이것이 선거 부정 의혹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 부정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요. 그동안 이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선거관리는 정말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선거관리였고 모범적인 선거관리였거든요,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왔고. 특히 사전선거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 채용, 채용비리 이것이 그냥 한꺼번에 그런 명성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란을 경고하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러나 이 부정 채용비리만큼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을 경고하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러나 이 부정 채용비리만큼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많은 위원님들이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질타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비리의 종합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실망감과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 준 사건입니다.
그것의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채용비리도 있지만 선관위가 선거 때 정말로 힘을 집중해야 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집을 나가요. 2018년도에 30명, 2020년 총선 때 60명, 2022년 지방선거에 85명, 2024년 총선에 80명이 집을 나갔어요, 선거하기 6개월 전에. 이것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행정권을 수반으로 하는 대통령, 거기에 속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 있는 중앙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질의를 했어요, 사무총장한테. 과연 중앙선관위가 헌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걸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이지만…… 어찌 됐든 헌재에서는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인데 면죄부를 준 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채용비리가 있고 근무 기강이 엉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의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채용비리도 있지만 선관위가 선거 때 정말로 힘을 집중해야 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집을 나가요. 2018년도에 30명, 2020년 총선 때 60명, 2022년 지방선거에 85명, 2024년 총선에 80명이 집을 나갔어요, 선거하기 6개월 전에. 이것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행정권을 수반으로 하는 대통령, 거기에 속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 있는 중앙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질의를 했어요, 사무총장한테. 과연 중앙선관위가 헌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걸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이지만…… 어찌 됐든 헌재에서는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인데 면죄부를 준 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채용비리가 있고 근무 기강이 엉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이건 논리의 비약이고 견강부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사 윤석열 대통령 주장처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손 칩시다. 그러면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으면 이렇게 무장한 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철통같이 잘 따르는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사 윤석열 대통령 주장처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손 칩시다. 그러면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으면 이렇게 무장한 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철통같이 잘 따르는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글쎄, 통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상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통상적인 방법이 무슨 방법이야? 군을 동원하는 게 통상적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다만 개개 질문하신 부분의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린 게 있고……
아니,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부정선거가 가사 만 번, 천 번 양보해서 있다손 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군을 보내야 돼요, 아니면 수사기관을 보내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후보자 신분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인 답변은 좀 드리기가 어렵다……
아니, 그게 무슨…… 그러면 군을 보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군을 보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군을 보내도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러니까……
아니, 판사 출신이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저는 질의하고 싶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초기 질문에 아마, 어느 위원님 질문할 때 잠깐 답변……
아니, 제 질문이에요. 제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에 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아니,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소신도 없이 어떻게 중앙선관위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으로 오신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국헌문란이 되지요? 안 됩니까, 국헌문란? 뭐가 국한문란입니까?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국헌문란이 되지요? 안 됩니까, 국헌문란? 뭐가 국한문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국가 헌법기관을……
그렇지요?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했어요. 그게 국헌문란 아닙니까?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헌문란이지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런 것은 폭동입니다. 내란죄에 해당되지요?
답변해 보세요. 법률가가 이런 걸 답변을 못 하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런 것은 폭동입니다. 내란죄에 해당되지요?
답변해 보세요. 법률가가 이런 걸 답변을 못 하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어떤 데서 답변이 곤란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현직 후보자 신분이고 또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어서 현직 법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이 TV를, 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많은 국민이 후보자를 보면서 저 정도 소신을 가지고 지금 온 국민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 근무 기강, 채용비리, 공정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소신 갖고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장이신 분이 무슨 미련이 있고 무슨 관직에 대해 미련이 있습니까? 소신 갖고 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명심하겠습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 번 더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추천된 기관은 중앙선관위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의 후보자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불법계엄으로 동원돼서 장악한 기관이 선관위고 국회고 둘 다 헌법기관이에요. 무력으로 봉쇄하고 방해하고 침탈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불법성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인 후보자께서 그렇게 좌고우면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선관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의 혐의로 지금 형사적 재판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후보자가 추천된 기관은 중앙선관위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의 후보자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불법계엄으로 동원돼서 장악한 기관이 선관위고 국회고 둘 다 헌법기관이에요. 무력으로 봉쇄하고 방해하고 침탈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불법성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인 후보자께서 그렇게 좌고우면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선관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의 혐의로 지금 형사적 재판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내란죄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헌재는 침탈되고 봉쇄된 그 기관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지금까지 어떤 역사에서도 침탈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선관위원으로 추천된 분이 좌고우면하고 우물쭈물하고 하는 그런 소신으로 어떻게 선관위가 지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좀 더 명료하니 자기 입장을, 소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판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지금까지 어떤 역사에서도 침탈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선관위원으로 추천된 분이 좌고우면하고 우물쭈물하고 하는 그런 소신으로 어떻게 선관위가 지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좀 더 명료하니 자기 입장을, 소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판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왔던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단호하게.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법률을 모르는 일반 노동자나 농민들도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특례시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김종양입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갖다가 부정선거로만 몰아가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주 이유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능 행사를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지 등등,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부정선거로만 몰아가 가지고 지금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후보자이자 지금 현재 고등법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중에서 저에게도 가장 가슴에 와 닿은 것이 재판절차만은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 재판절차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오늘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갖다가 부정선거로만 몰아가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주 이유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능 행사를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지 등등,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부정선거로만 몰아가 가지고 지금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후보자이자 지금 현재 고등법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중에서 저에게도 가장 가슴에 와 닿은 것이 재판절차만은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 재판절차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소송 당사자에게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 그 당사자의 말을 일단 경청하는 것, 또 형사소송 절차 같으면 피해자의 진술권이나 의견도 반영하는 것, 엄정한 양형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말마다 전국 곳곳의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분노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요?
지금 주말마다 전국 곳곳의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분노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주 이유 중의 하나가 재판절차의 불공정성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재판의 지연 문제도 재판절차에 속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재판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정해진 6개월, 3개월, 3개월 기간 안에 1·2·3심을 진행하도록……
지금 선관위에서 애써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규정에 따라서 재판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임기를 마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런……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규정된 6·3·3월이었던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또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힘 있거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약자일 경우에는 그냥 신속하게 끝내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왜 6·3·3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글쎄, 각 재판부가 고의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심리하는 데 여러 가지 증인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현실적인 재판 여건하에서 심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실제 재판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임기 특혜라는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 가지고 지금 두 분의,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공정성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몇 개 사건에서 몇 개 범죄로 몇 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까? 8개 사건에서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가 일심 재판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것 하나 일심 재판하는 데 얼마나 기간 걸렸는지 압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실제 재판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임기 특혜라는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 가지고 지금 두 분의,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공정성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몇 개 사건에서 몇 개 범죄로 몇 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까? 8개 사건에서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가 일심 재판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것 하나 일심 재판하는 데 얼마나 기간 걸렸는지 압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상당한 기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지금 선관위하고 가교 역할, 법원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규정대로 재판절차 진행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라든지 선관위가 신뢰를 얻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규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분위기를 갖다가, 문화를 그렇게 조성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더,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보다 더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언한 중요한 동기가 어쨌든 부정선거고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촉매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관위가 명백한 입장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오늘 하루 종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언한 중요한 동기가 어쨌든 부정선거고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촉매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관위가 명백한 입장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것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국가라는 건 아시지요?
후보자께서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국가라는 건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구청장 시절에 정책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리고 그 정책을 함께 추동했던 공무원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 공무원이 경고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추진한 정책인데 제가 SNS에 올렸다고 해서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경고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보시면,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국가별 유형이 있는데요. 기본권 자체가 평등하게 보장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일부 제한이 되는데 조금 유연하게 제한된 나라가 있고 또 경직되게 제한된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부정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일본만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다음 PPT 보여 주시면……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는 없지만 정당 당비는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중위 관리직급이나 하위 관리직급, 행정직 지원직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근무시간이 아닌 때 연방정부 자산 밖에서 연방정부의 시설과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광범위한 당파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직책만 겸직할 수 없을 뿐이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만하고 태국보다 정치적으로 못한 나라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PPT 좀 보시면,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국가별 유형이 있는데요. 기본권 자체가 평등하게 보장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일부 제한이 되는데 조금 유연하게 제한된 나라가 있고 또 경직되게 제한된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부정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일본만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다음 PPT 보여 주시면……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는 없지만 정당 당비는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중위 관리직급이나 하위 관리직급, 행정직 지원직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근무시간이 아닌 때 연방정부 자산 밖에서 연방정부의 시설과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광범위한 당파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직책만 겸직할 수 없을 뿐이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만하고 태국보다 정치적으로 못한 나라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돼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왜곡되고 있다, 그리고 음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내란 사태에서 부당한 명령에 불응한 공무원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개 순응한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특히 고위직급, 장관급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양산된 주된 원인이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풀 수 없다면 대상을 한정하고 중하위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를 풀 수 없다면 대상을 한정하고 중하위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누가 봐도 선거가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 준비가 지금 촉박한데 만약에 파면이 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국내에서도 잘 정비해야 되지만 재외선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김용빈 사무총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국외부재자 신고부터 재외선관위 설치까지는 최소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지요?
지금 누가 봐도 선거가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 준비가 지금 촉박한데 만약에 파면이 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국내에서도 잘 정비해야 되지만 재외선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김용빈 사무총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국외부재자 신고부터 재외선관위 설치까지는 최소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지요?
참고인김용빈 지금 신고받는 부분은 한 20일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선거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수급하는 데도 이게 한 30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작하고 배송하는 데.
참고인김용빈 일단 쓰던 장비를 보낼 거고요. 만약 재외선거가 이루어지면 쓰던 장비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외무부나 이런 협조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는 어차피 그해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선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는 어차피 그해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선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김용빈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조기 대선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김용빈 하여튼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열어 놓고 저희 나름대로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선거인명부 확인 이런 게 조금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보자께서도 이제 위원이 되시면 선거 기간에, 지금 부정선거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특히 이번에 이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국내 선거도 그렇지만 재외선거에 대한 대비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제 위원이 되시면 선거 기간에, 지금 부정선거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특히 이번에 이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국내 선거도 그렇지만 재외선거에 대한 대비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또 ‘처단하라’ 이런…… 3월 1일에 서천호 의원이 3·1절 기념 탄핵 반대 집회에서 한 얘기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보시면요,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또 ‘처단하라’ 이런…… 3월 1일에 서천호 의원이 3·1절 기념 탄핵 반대 집회에서 한 얘기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이렇게 선동하고 선전해서 얻는 이득이 대한민국의 분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열은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계엄 선포하고 나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입을 했지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계엄 선포하고 나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입을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언론 보도를 통한 건 저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서버 촬영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계엄이 되어도,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니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용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점은……
그런데 법관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계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과 태도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선관위원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 주시고요. 법령을 위반했고 그 위반한 행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우리 선관위가 침탈당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 데이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거는 서버가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구성돼 있지요?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 데이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거는 서버가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구성돼 있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리고 국정원이 점검한 것은 내부망입니까, 외부망입니까?
참고인김용빈 둘 다입니다.
둘 다?
참고인김용빈 예, 중앙 서버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PC 그걸 다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성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8건의 해킹과 관련된 것은 외부망입니까, 내부망입니까?
참고인김용빈 저희가 업무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라자루스가 침범했다고 하는 북한 해킹 부분은 아예 인터넷망에 있는 PC였습니다.
아예 다른 망으로 구성돼 있는 거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개인적인 메일이 해킹당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이것이 북한의 공격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안 왔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북한의 개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내부망에 설사 접속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전체적으로 저희 보안 체계를 무력화한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모의 실험으로 그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실물 투표지가 따로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참고인김용빈 아니, 서버에 있는 데이터값은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실물 투표지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가시면 그냥 전자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투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투표의 투표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실물 투표지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가시면 그냥 전자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투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투표의 투표지와 동일합니다.
그 투표지를 감시하고 있는 분이, 한 59만 명 정도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참고인김용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후보자님과 사무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채용비리 관련해서 어떻든 간에 선관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각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도 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행에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3인, 정당에서 3인 그리고 대법원에서 3인을 추천해서 선관위원장을 구성합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추천한 자 중에 1인이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호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대통령이 추천한 분 중에 한 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직제가 조직 밑에 있지요. 사무총장도 장관급이고 상임위원도 장관급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간, 30여 년 동안 내부자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처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지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행에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3인, 정당에서 3인 그리고 대법원에서 3인을 추천해서 선관위원장을 구성합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추천한 자 중에 1인이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호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대통령이 추천한 분 중에 한 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직제가 조직 밑에 있지요. 사무총장도 장관급이고 상임위원도 장관급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간, 30여 년 동안 내부자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처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지요? 그렇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대법관 중에 호선을 하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런 것처럼 선관위 사무총장도 선관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 제도로 두고 지금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상임위원 제도를 없앨 필요가 있다. 이래서 조직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선관위원들이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윤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으로 올라가는 관례가 있어서 선관위를 3년이든 5년이든 일단 떠난 이후에 임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한 조건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외부 인사가……
윤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으로 올라가는 관례가 있어서 선관위를 3년이든 5년이든 일단 떠난 이후에 임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한 조건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외부 인사가……
마무리해 주시지요.
선관위를 관리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 가지고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 가지고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이 감사원 감사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이 감사원 감사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전체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꼭 읽어 보셔야 될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되면 반드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여기 내용을 꼼꼼히 보면 인사비리에 관련된 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허위병가 셀프 결재 후에 장기 해외여행, 허위 항공료 영수증을 제출하여 출장여비 청구 그리고 HS의 근무지 무단이탈 현황 해 갖고 이렇게 두 바닥이나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조치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징계 또는 주의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이것 그냥 묻어 버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내용을 꼼꼼히 보면 인사비리에 관련된 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허위병가 셀프 결재 후에 장기 해외여행, 허위 항공료 영수증을 제출하여 출장여비 청구 그리고 HS의 근무지 무단이탈 현황 해 갖고 이렇게 두 바닥이나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조치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징계 또는 주의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이것 그냥 묻어 버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 결과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에 따른 정당한 정확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조치를 해 갖고 감사원한테 보고 못 하면 국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위원님, 어제 날짜로 그 감사원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32명 중에 17명이 징계 의결 요구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참고인김용빈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원하는 의견대로 저희가 징계 요구도 하고 주의 촉구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퇴직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참고인김용빈 예.
그러니까 서면으로 결과 보고해 주세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참고인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00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있는데 99%는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밤낮없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씀 혹시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씀 혹시 들어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에서 나타난 대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일탈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지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아, 이런 정도도 하시는데 내가 이런 것 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만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을 정확하게 해야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선관위 대부분의 직원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위원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 계신데 업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업무보고 하고 지시하고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중앙선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만 보고를 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게 돼 있습니까?
사무총장님,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위원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 계신데 업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업무보고 하고 지시하고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중앙선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만 보고를 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게 돼 있습니까?
사무총장님,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참고인김용빈 위원회 구조와 사무처 구조는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위원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 지휘·감독. 다만 그 결재라인 선상에서는 위원장이 비상근이다 보니까 상임위원의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만 사무총장하고 안건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주요한 안건을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의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님이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논의를 통해서만 말하자면 사무처의 지시라든지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 시스템도 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추가질문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문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배준영 위원님이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히만 해 주십시오.
예.
저의 손가락을 갖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늘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전에 선관위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출마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배준영 위원의 사진이 나왔던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저의 손가락을 갖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늘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전에 선관위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출마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배준영 위원의 사진이 나왔던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잠깐만요.
만약에 하시겠다면 질의를 해 주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시겠다면 질의를 해 주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배준영 위원님 그 당시 페이스북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거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하셨던 5선 의원의 황우여 의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치에서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수천 명 중에 왔던 한 사람은 저기 앉을 수가 없어요. 맨 앞에 아예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한번 띄워 주십시오.
관련 기사가 다 보도됐는데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한 기사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다 동일해요. 이건 뭐냐 하면 해당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부적절한 거다 한 거지 저는 특정 위원을 이거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의 뜻을 곡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배준영 위원님 그 당시 페이스북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거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하셨던 5선 의원의 황우여 의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치에서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수천 명 중에 왔던 한 사람은 저기 앉을 수가 없어요. 맨 앞에 아예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한번 띄워 주십시오.
관련 기사가 다 보도됐는데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한 기사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다 동일해요. 이건 뭐냐 하면 해당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부적절한 거다 한 거지 저는 특정 위원을 이거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의 뜻을 곡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발언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제 질의 시간입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입니다.
제가 질의는 존중하고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후보님, 선거기간에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관위 소속은 아닙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선거 시기에는 특별하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런데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너무너무너무 편파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이게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만약 방송심의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2대 총선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총 30건의 법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중 20건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MBC에 집중됐습니다. MBC는 이 중에서 17건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17건 모두 인용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편파적인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MBC에 좌표를 찍고 표적심의를 이끈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출범한 어용 단체, 윤석열 친위부대, 공정언론연대 출신 위원들입니다. 공언련이 민원을 접수하고 공언련 출신 위원이 이를 심의 안건으로 선정해서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탄압했습니다.
지난 1월에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공언련 출신입니다.
김정수 위원은 12·3 내란 직후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적 혼란과 부정한 선거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오정환 위원도 칼럼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체포저지대 역할을 했었던 소위 백골단에 대한 비판 보도를 선전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위원은 돌연 사퇴했는데요. 새로 임명된 이영태 위원 역시 공언련 출신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들이 선거방송심의를 맡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2대 총선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총 30건의 법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중 20건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MBC에 집중됐습니다. MBC는 이 중에서 17건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17건 모두 인용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편파적인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MBC에 좌표를 찍고 표적심의를 이끈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출범한 어용 단체, 윤석열 친위부대, 공정언론연대 출신 위원들입니다. 공언련이 민원을 접수하고 공언련 출신 위원이 이를 심의 안건으로 선정해서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탄압했습니다.
지난 1월에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공언련 출신입니다.
김정수 위원은 12·3 내란 직후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적 혼란과 부정한 선거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오정환 위원도 칼럼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체포저지대 역할을 했었던 소위 백골단에 대한 비판 보도를 선전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위원은 돌연 사퇴했는데요. 새로 임명된 이영태 위원 역시 공언련 출신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들이 선거방송심의를 맡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항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정한 선거방송심의를 위해서 선방심위를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관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정한 선거방송심의를 위해서 선방심위를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관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입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참고인김용빈 저희들 이 부분은 3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방송법에 관련한 방송사에 대해서만 지금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선거기사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지금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적합성, 정합성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어쨌든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선거방송심의는 그리고 선거 관련된 언론 보도는 저는 더욱더, 평상시보다 더욱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 시기에는 그 관련된 심의기구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선관위 소속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3차 질의를 열한 분이 또 신청해 주셔서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차 질의는 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차 질의를 열한 분이 또 신청해 주셔서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차 질의는 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의사진행발언 제가 1분 드릴게요.
조국혁신당 정춘생 위원님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려고 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진에서 보다시피 2000명이나 왔습니다. 제가 포토세션 하느라고 300번이 넘는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보좌진이 누구를 앞에 앉히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관여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장관급 인사를 했으니까 앞에 앉혔겠지요.
뭘 저한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주장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진에서 보다시피 2000명이나 왔습니다. 제가 포토세션 하느라고 300번이 넘는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보좌진이 누구를 앞에 앉히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관여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장관급 인사를 했으니까 앞에 앉혔겠지요.
뭘 저한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주장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과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할 이유 없습니다.
왜, 왜 아무런……
제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합니까.
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직자 경험이 2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선거관리 할 때 특히 보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니, 13명……
컷오프 했어야지요, 그러면.
아니, 열……
컷오프 했어야지요.
아니……
아니, 본인이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고 전제를 합니까, 그거를.
아니, 다 그렇…… 제가 뭘 했다고 하는 겁니까.
13명이 전부 다 경선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정춘생 위원님.
제가 원래 배준영 위원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질의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3명이 전부 다 경선했다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배준영 위원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질의나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를 공격하셨으니까 사과하세요!
그게 공격 아니에요!
받아들인 사람이 공격으로 받아들이는데……
마무리하시지요.
불가피하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한 겁니다, 제가.
아, 나 참.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3차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용무를 보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쭉 나가셔서 하시고요.
다음은 3차 질의, 이제 3분입니다.
3분은 더 이상 여유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차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용무를 보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쭉 나가셔서 하시고요.
다음은 3차 질의, 이제 3분입니다.
3분은 더 이상 여유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참고인김용빈 예.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 질문에서 홍보 업무 과장급 필요 없어서 개방형 직위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참고인김용빈 아닙니다. 채용비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이게……
채용비리로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아니, 그……
혁신안을 내놨는데……
참고인김용빈 이게 개선안에 그게 돼 있는데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어떻게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전 국민의 47%가 이렇게 선관위를 부정하고 여러 가지 선거 형태, 야당 위원님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이렇게 하루 종일 지적하면서 선거 부정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저희들도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정과 부실 그리고 채용비리 분리해서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홍보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왜 또 간사님께서 계십니까?
아까 두 분 간사님이 여야가 합의하시면 서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전문가들 합쳐서 점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총장님, 그러셨지요?
전 국민의 47%가 이렇게 선관위를 부정하고 여러 가지 선거 형태, 야당 위원님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이렇게 하루 종일 지적하면서 선거 부정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저희들도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정과 부실 그리고 채용비리 분리해서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홍보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왜 또 간사님께서 계십니까?
아까 두 분 간사님이 여야가 합의하시면 서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전문가들 합쳐서 점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총장님, 그러셨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법적 절차에 맞으면 저희는 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대신해 계시는 윤건영 대신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간사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저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안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제발 서버 이것 좀, 전문가들이 정리해서 깨끗하다는 것 밝혀 달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것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야 간사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문가들 조합을 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서버 검증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업무,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 보안 개방형 직위도…… 아니,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제발 서버 이것 좀, 전문가들이 정리해서 깨끗하다는 것 밝혀 달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것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야 간사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문가들 조합을 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서버 검증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업무,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 보안 개방형 직위도…… 아니,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참고인김용빈 예, 그게 거의……
사이버 보안 개방형 직위와 홍보 업무, 이 두 가지가 가장 안 돼 가지고 국민적 불신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게 어떻게 개선안을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참고인김용빈 그게 전문가 인력이고요. 지금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선 대책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부분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관 외부 임용은 당연히 그 비리에 맞춰서 비리 척결에 필요한 조치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국민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 능력 제고라든지 이런 별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시만요, 30초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자고 하신 거니까요.
예, 감사……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홍보 문제, 아까 말한 서버의 안정성이나 보안성 문제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김용빈 이달희 위원님이……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김용빈 저……
참고인김용빈 저희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외부 개방직으로 지금 할 수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참고인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바로 PPT 띄워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장님!
바로 PPT 띄워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장님!
참고인김용빈 예.
사전투표의 관리에 좀 문제가 많지…… 있지요?
참고인김용빈 사전투표……
예, 사전투표.
참고인김용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 표 보시지요.
참고인김용빈 업무적으로 저희가 사전투표 관리에 많이 힘든 건 맞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나오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사전투표 관외 투표가 있고 관내 투표가 있고 또 본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투표용지 교부 숫자에 비해서 개표한 결과의 투표수가 불일치하다는 투표소 개수가 여기 21대 국선의 경우는 투표소 수가 253개인데 그중에서 투표용지하고 투표자, 한 사람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248군데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98.02%의 불일치가 발생했지요. 그렇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20대 대선에는 80.80%의 불일치,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93.94%. 이 정도로 관외 투표의 경우 본투표나 관내 투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불일치가 발생하지요, 투표소에서. 그렇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사전투표 중에서 관외 투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수치상으로 보면,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 표를 보면 최근에,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3월 3일에서 4일까지 이틀에 걸쳐 가지고 여론조사공정에서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물었는데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민들 중에서 48.5%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가 45.8%입니다. 그 정도로 불신이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이 표를 보면 최근에,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3월 3일에서 4일까지 이틀에 걸쳐 가지고 여론조사공정에서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물었는데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민들 중에서 48.5%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가 45.8%입니다. 그 정도로 불신이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문제는 사전투표에, 특히 관외 투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투표하고. 이거는 부정선거니 아니니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투표자, 주권자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이게 사전투표하고 본투표가 나눠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본투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전투표에, 특히 관외 투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투표하고. 이거는 부정선거니 아니니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투표자, 주권자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이게 사전투표하고 본투표가 나눠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본투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잠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고인김용빈 아니,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장단점이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전투표라기보다는 1차 투표, 1차 본투표, 2차 본투표라고 요즘은 불릴 정도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전투표로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이 사전투표 도입의 근거는, 이유는 투표율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추이를 보면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국회의원선거 때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8대 국회의원선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 경향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이거는 지방선거인데 오히려 사전투표가 있어도 투표율은 감소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들어가는 비용은, 한번 보면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결과가 유추가 안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본투표보다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전투표제를 한번 검토를,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부재자 투표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투표 날짜를 수요일 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본투표를 금, 토, 일 3일에 나누어 가지고 본투표 날짜를 좀……
어쨌든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전투표라기보다는 1차 투표, 1차 본투표, 2차 본투표라고 요즘은 불릴 정도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전투표로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이 사전투표 도입의 근거는, 이유는 투표율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추이를 보면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국회의원선거 때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8대 국회의원선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에 경향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이거는 지방선거인데 오히려 사전투표가 있어도 투표율은 감소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들어가는 비용은, 한번 보면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결과가 유추가 안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본투표보다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전투표제를 한번 검토를,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부재자 투표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투표 날짜를 수요일 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본투표를 금, 토, 일 3일에 나누어 가지고 본투표 날짜를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김용빈 이 부분 전에도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입법적 정책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전투표제가 성공한 제도인지 이런 문제가 많은 제도인지는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다만 사전투표제로 인해서 선거관리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인정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제도를 폐지하자, 말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전투표제 그 값이 어느 특정 이념 성향에 따라서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결괏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 부분을 편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여론조사 같은 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이 하는 것보다 국회가 나서서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도 하시고 국민 공청회도 열어서 이 제도를 논의하셔서 입법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법적 정책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전투표제가 성공한 제도인지 이런 문제가 많은 제도인지는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다만 사전투표제로 인해서 선거관리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인정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제도를 폐지하자, 말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전투표제 그 값이 어느 특정 이념 성향에 따라서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결괏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 부분을 편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여론조사 같은 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이 하는 것보다 국회가 나서서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도 하시고 국민 공청회도 열어서 이 제도를 논의하셔서 입법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어쨌든 선관위의 입장을 물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해식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93년부터 약 32년간 법관으로 헌신해 오셨지요?
후보자님, 지난 93년부터 약 32년간 법관으로 헌신해 오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장이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여쭤볼 건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것도 6일이나 지난 다음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것도 국무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행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원래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는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는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는 어떤 행위를 하라 이런 건 아니고 그게 헌법 권한을 침해하느냐, 헌법 위반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도 그렇고 권한쟁의심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견을 물어 가지고, 무슨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너무 황당한, 황당무계한 행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마땅히 임명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취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건 사실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결정의 취지에 딱 부합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부합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
저 답변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좀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차적이나 구성요건적 차원에서는 일부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내란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란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차적이나 구성요건적 차원에서는 일부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내란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란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현직 고등법원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고등법원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면 지금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재판에 영향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정말 총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증인들 나와 계십니다마는 완전 구조화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다 하면, 충북에 계신 분 계십니다마는 경상북도다 그러면 아주 외곽 지역에 있는 군 단위에는 들어갈 때 벌써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합격이 됩니다. 실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선관위의 경력채용 과정을 통해서 선관위로 당기고 선관위로 당겨서 국가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자기 연고지나 중앙으로 아빠 찬스 이용해서 전출을 시키고, 특히 고위직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경력채용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정말 총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증인들 나와 계십니다마는 완전 구조화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다 하면, 충북에 계신 분 계십니다마는 경상북도다 그러면 아주 외곽 지역에 있는 군 단위에는 들어갈 때 벌써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합격이 됩니다. 실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선관위의 경력채용 과정을 통해서 선관위로 당기고 선관위로 당겨서 국가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자기 연고지나 중앙으로 아빠 찬스 이용해서 전출을 시키고, 특히 고위직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경력채용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인김용빈 그래서 그 제도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저희가.
없애 버리셨어요?
참고인김용빈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참고인김용빈 공채로 일단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요. 만약 할 때는, 지금 비다수인 경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시·군에서 그렇게 뽑아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광역공채, 그러니까 경력채용을 하더라도 다수인 경력채용을 하게끔 지금 제도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바꾸셨다는 거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저는 그 부분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시군구 선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참고인김용빈 예, 시도 위원회와 시군구 위원회 이런 구조 전체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진 전 사무총장님, 오늘 반나절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증인석에 있는데 소회가 좀 어떤가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증인박찬진 저희도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언론을 통해서 봤고 저는 지금까지 지내 오면서 제가 제 자녀의 채용, 경채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직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참담하기 그지없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선관위 사무총장직을 맡았고 기관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자를 역임을 하셨잖아요?
일단 선관위 사무총장직을 맡았고 기관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자를 역임을 하셨잖아요?
증인박찬진 예.
그런데 자녀 특혜 채용이 감사원 결과로 드러났고 그런데 본인의 의사라는 답변으로 아까 자녀가 결정할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증인박찬진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 제가 그렇게 답변 안 했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한다고 봐요. 부모의 입장과 공직자, 전직 공직자, 헌법기관의 실무 총책임자였던 입장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부정채용이라고 밝혀졌고 그리고 사무총장님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도 밝혀졌고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그렇지만 불공정한 이런 혜택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부정채용이라고 밝혀졌고 그리고 사무총장님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도 밝혀졌고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그렇지만 불공정한 이런 혜택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박찬진 위원님, 제 영향력이 있었다고 밝혀졌다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거잖아요.
증인박찬진 아닙니다. 그 결과보고서에, 제가 감사원 감사를 두 번이나 받고 했지만……
그러니까 자녀 부정 채용, 특혜 채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증인박찬진 전남에서 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 여기에 사무차장이었던 제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 현 김용빈 사무총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김용빈 지금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피혐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일단 본인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고 선관위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폄훼하는 바깥의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님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동료나 후배들한테 선배로서 뭔가 마지막으로 헌신하고 전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일단 본인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고 선관위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폄훼하는 바깥의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님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동료나 후배들한테 선배로서 뭔가 마지막으로 헌신하고 전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박찬진 그렇지 않아도 이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그런 권유도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한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선관위의 현주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첫째, 짬짜미 승진 카르텔입니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PPT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임위원 자격을 보면 선관위법과 선관위 시행규칙이 충돌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선관위법은 외부인사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데 시행규칙에서 외부인사 임명을 원천 봉쇄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1급 상임위원직도 전부 내부 출신끼리 독식했습니다. 또 다른 1급 실장직 두 자리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은 100% 내부 승진입니다. 이런 100% 짬짜미, 내부자끼리 돌려먹는 이 인사카르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행규칙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첫째, 짬짜미 승진 카르텔입니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PPT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임위원 자격을 보면 선관위법과 선관위 시행규칙이 충돌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선관위법은 외부인사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데 시행규칙에서 외부인사 임명을 원천 봉쇄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1급 상임위원직도 전부 내부 출신끼리 독식했습니다. 또 다른 1급 실장직 두 자리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은 100% 내부 승진입니다. 이런 100% 짬짜미, 내부자끼리 돌려먹는 이 인사카르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행규칙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규칙과 상위법이 충돌하는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당연히 위의 법령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엉망진창 복무관리입니다.
강원 선관위 간부 A 사례 보면 무단결근 100일, 허위병가 81일, 정상출근으로 조작하면서 3800만 원 급여는 다 타 갔습니다. 전북 선관위 B씨, 로스쿨 강의 들으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습니다. 이외에도 재외선거관 파견, 이게 꽃보직이지요. 이것을 파견 전에는 재택근무할 수 있게 하고 해외파견 나갈 때는 내부규정까지 고쳐 가지고 단기직원 어학점수도 면제하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10년간 97명이 띵까띵까 해외에 나갔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러면서 일이 많은 선거철에는 육아휴직 직원이 2배로 늘어나고 무더기 휴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근태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 선관위 간부 A 사례 보면 무단결근 100일, 허위병가 81일, 정상출근으로 조작하면서 3800만 원 급여는 다 타 갔습니다. 전북 선관위 B씨, 로스쿨 강의 들으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습니다. 이외에도 재외선거관 파견, 이게 꽃보직이지요. 이것을 파견 전에는 재택근무할 수 있게 하고 해외파견 나갈 때는 내부규정까지 고쳐 가지고 단기직원 어학점수도 면제하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10년간 97명이 띵까띵까 해외에 나갔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러면서 일이 많은 선거철에는 육아휴직 직원이 2배로 늘어나고 무더기 휴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근태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근태 관리는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기본부터 바로잡기 바랍니다.
솜방망이 감싸기 문화인데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사건 통보받으면 징계의결 요구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절도, 상해 등 범죄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도 구두 주의만 줍니다. 징계절차 안 받아요. 자기들끼리 내부규정 개정해서 특권, 편의를 누리고 일할 때는 무단결근, 허위병가, 복무태만을 해도 덮어 주고 범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고 덮어 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윗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솜방망이 감싸기 문화인데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사건 통보받으면 징계의결 요구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절도, 상해 등 범죄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도 구두 주의만 줍니다. 징계절차 안 받아요. 자기들끼리 내부규정 개정해서 특권, 편의를 누리고 일할 때는 무단결근, 허위병가, 복무태만을 해도 덮어 주고 범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고 덮어 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윗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박찬진, 당시 사무차장이에요?
박찬진, 당시 사무차장이에요?
증인박찬진 예.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다가 하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는 명확한 혐의는 없으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감사원에서는 명확한 혐의는 없으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박찬진 감사원에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하라고,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혐의 사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제분이 전남도 선관위에 채용됐는데 전남도 선관위가 알아서, 우리 총장님이 그쪽 출신이고 하니까 알아서 다 점수표도 비워 놓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작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변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연루되지 않았다, 어떻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총장님께서 전남도에 있었고 전남도에 계신 분이 알아서 긴 거잖아요. 그래서 세습 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는 관여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그리고 혐의 사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제분이 전남도 선관위에 채용됐는데 전남도 선관위가 알아서, 우리 총장님이 그쪽 출신이고 하니까 알아서 다 점수표도 비워 놓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작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변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연루되지 않았다, 어떻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총장님께서 전남도에 있었고 전남도에 계신 분이 알아서 긴 거잖아요. 그래서 세습 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는 관여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증인박찬진 위원님, 전남도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요?
총장님께서 전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남도 선관위 직원들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총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전혀 채용비리와 세습 채용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총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전혀 채용비리와 세습 채용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증인박찬진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증인박찬진 그 부분은……
설명, 국민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잘 들어 보세요. 왜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수십 년 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는요, 혼이 나고 있는 거라고요.
억울하세요, 지금 총장님 이 자리에 계신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는 단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도 없고,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상황들을 팩트 체크 다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에서요 선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략적인 계산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관위가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보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관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이것은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될 내용인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억울하세요, 지금 총장님 이 자리에 계신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는 단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도 없고,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상황들을 팩트 체크 다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에서요 선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략적인 계산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관위가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보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관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이것은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될 내용인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잘 알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면 되지요?
후보자님, 오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선관위 문제 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제도·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맞습니다.
그것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최고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우리 법원, 우리 사회 갈등을 주관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원이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최고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우리 법원, 우리 사회 갈등을 주관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원이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과 헌재에 대해서, 그 판단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불신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재판절차에는 모든 사람들이 승복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재판절차에는 모든 사람들이 승복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그 내용을 아마 누구보다도 고등법원 법원장 하면서 유심히 지켜보셨을 텐데, 이번에, 더군다나 헌재에서 일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글쎄요,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 참 그 부분,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탄핵 의결의 대상이 된 그 주요 내용부터 바꾸는데도 헌재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하고 상의 없이 헌재에서 일방적으로 변론기일도 정했습니다. 헌재법 32조·40조 형사절차의 준용이라든지 수사 중인 사건의 어떤 송부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그 내용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 사실관계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곽 누구입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많은 분쟁이 남아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변론조차도 저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특히나 중요 사실관계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곽 누구입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많은 분쟁이 남아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변론조차도 저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절차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선관위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보여 주는 국민들의 어떤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적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선관위 위원으로 가시더라도 사무총장님과 상의하셔서 정말 국민의 의심을 해소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선관위 위원으로 가시더라도 사무총장님과 상의하셔서 정말 국민의 의심을 해소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표적 감사네 아니면 정치적 목적의 어떤 그런 감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무총장님,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표적 감사네 아니면 정치적 목적의 어떤 그런 감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고인김용빈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비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권한이 있고 없고 떠나 가지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이행할 그럴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인김용빈 예, 그 내용대로 이행……
지금 사무총장님은 내부 승진한 분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중앙선관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폐해를 갖다가 좀 개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영입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대도 크고 그런데, 하여튼 감사원에서 구체적인 문제 그리고 방향까지도 다 제시를 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그리고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고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도 자기는 전혀 거기에 대해 관련된 바 없고 자발적으로 아마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큰 배려를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였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고발조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그리고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고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도 자기는 전혀 거기에 대해 관련된 바 없고 자발적으로 아마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큰 배려를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였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고발조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참고인김용빈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야말로 분량은 많지만 줄을 그어 가면서 한번 보시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비리 백태가 어떤 거였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가혹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님께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사실 지금 문제는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떠나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어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 제가 사무총장님께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자한테, 그렇지요? 시간, 여러 가지 돈, 예산 많이 들더라도 국민들의 몇십 프로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부실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님께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사실 지금 문제는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떠나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어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 제가 사무총장님께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자한테, 그렇지요? 시간, 여러 가지 돈, 예산 많이 들더라도 국민들의 몇십 프로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부실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여론조사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후보자께서 답변을 응답률 저하 추세 그리고 조사 결과 편파 발생 등 두 가지의 문제점을 꼽으면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논란이 제기된다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선거 여론조사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후보자와 정당이 민심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선거 여론조사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후보자와 정당이 민심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여론조사가 정치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P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조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3월 1일부터 2일까지 한 조사에 의하면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정해져 경선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결을 벌인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는 후보가 여럿이지요?
P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조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3월 1일부터 2일까지 한 조사에 의하면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정해져 경선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결을 벌인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는 후보가 여럿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뽑아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러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공정하겠습니까? 이건 일부러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율을 높이 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편파적인 노골적인 여론조사 방식이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고성국TV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3월 2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최후 진술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두 번째 보시면 고성국TV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3월 2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최후 진술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유도를 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거지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버젓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했듯이 선거 여론조사라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게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시체계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했듯이 선거 여론조사라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게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시체계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들여다봐 주시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진행되게끔 제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저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신불립이라고 선관위가 믿음을 찾아야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난번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대법원 판결이 아무 문제 없다는데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선거 무효 사유가 없다는 것이지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오히려 실제로 법원 측에서 진행한 재검표 결과 유효표를 무효표로 번복한 사례가 322건이나 됐습니다, 322표지요. 그런데 보시면은 19대 때 우리 당 손범규 후보가 170표 차이로 졌습니다. 8회 지선에서 충북 증평군수 301표 차이로 패배하고요. 7회 지선에서 강원 평창군수가 24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저도 국민들이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취지를 살려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한테 지난번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대법원 판결이 아무 문제 없다는데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선거 무효 사유가 없다는 것이지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오히려 실제로 법원 측에서 진행한 재검표 결과 유효표를 무효표로 번복한 사례가 322건이나 됐습니다, 322표지요. 그런데 보시면은 19대 때 우리 당 손범규 후보가 170표 차이로 졌습니다. 8회 지선에서 충북 증평군수 301표 차이로 패배하고요. 7회 지선에서 강원 평창군수가 24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저도 국민들이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취지를 살려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김용빈 지적 사항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부정선거론에 기초한 주장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을 즉 선거 무효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의 판례 사안은 당선무효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선거 부실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뼈 아프게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런 선거 부실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게 제가 2022년 4월 7일에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 부인이 세금 30만 원을 더 냈습니다. 더 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내 일부 누락 관련 공고문이 부착됐는데 공고문에는 ‘세금 부정확하게 납부했다는 사실 누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꼭 세금을 덜 내서 이게 문제가 돼서 모든 투표소에 붙은 걸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저희가 항의하러 갔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됐어요. 2023년 3월 7일에도 선관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실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천시당 현장을 맡아서 찾아갔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여튼 선거는 정확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하셔서 국민의 믿음을 좀 되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게 제가 2022년 4월 7일에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 부인이 세금 30만 원을 더 냈습니다. 더 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내 일부 누락 관련 공고문이 부착됐는데 공고문에는 ‘세금 부정확하게 납부했다는 사실 누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꼭 세금을 덜 내서 이게 문제가 돼서 모든 투표소에 붙은 걸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저희가 항의하러 갔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됐어요. 2023년 3월 7일에도 선관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실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천시당 현장을 맡아서 찾아갔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여튼 선거는 정확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하셔서 국민의 믿음을 좀 되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참고인김용빈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오늘 후보자님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고 법률에 입각해서 선관위원으로서 엄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야당 일부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12·3 사태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쉽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건도 안 되고 절차도 안 지켰지요?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했지요? 선관위도 침탈했지요? 그걸 어떻게 내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엄정한 중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엄정한 중립이라는 것이 저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정쩡한 중간 위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법률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그거에 근거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 그것이 공정이고 독립성이고 중립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한 중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엄정한 중립이라는 것이 저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정쩡한 중간 위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법률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그거에 근거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 그것이 공정이고 독립성이고 중립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제가 어정쩡하게 답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선관위원후보자로서 묻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그렇기는 하지만 또 제가 현직 서울고등법원장의 신분에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정당보조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재 정치자금법에 근거해서 정당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배분이 되는데요. 철저하게 교섭단체 위주의 배분 방식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전체 50%를 일단 교섭단체 양당에 나눠주고 나머지 50%를 갖고 다른 정당에, 그리고 교섭단체 포함해서 다른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86% 이상이 교섭단체 양당에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굉장히 다원화돼 있고요. 정치적 견해나 철학, 가치, 세계관이 굉장히 다원화돼 있습니다. 양당으로 다 포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자금의 배분 방식은 저는 굉장히 양당체제를 고착화하고 더 공고히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찌감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입법으로, 정책으로, 정당활동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선관위원으로 임명되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약에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정당보조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재 정치자금법에 근거해서 정당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배분이 되는데요. 철저하게 교섭단체 위주의 배분 방식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전체 50%를 일단 교섭단체 양당에 나눠주고 나머지 50%를 갖고 다른 정당에, 그리고 교섭단체 포함해서 다른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86% 이상이 교섭단체 양당에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굉장히 다원화돼 있고요. 정치적 견해나 철학, 가치, 세계관이 굉장히 다원화돼 있습니다. 양당으로 다 포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자금의 배분 방식은 저는 굉장히 양당체제를 고착화하고 더 공고히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찌감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입법으로, 정책으로, 정당활동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선관위원으로 임명되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오늘 민주당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관위 서버 문제를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선거 부각하고 선관위 서버 문제를 집중 부각한다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속기록을 좀 찾아보라 했습니다.
총장님, 기억하십니까?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부터 저는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으로 계속 질의하고 또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기억하십니까?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부터 저는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으로 계속 질의하고 또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 문제, 공정성, 여러 가지 편법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항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데이터에 있어서 오염된 문제라든가, 사실 이것이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명태균 사건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사건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 아주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점만 인식할 게 아니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대책을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지금 선관위가 플래카드 문제라든가 이런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유보적인 상태, 대체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태균 사건 이후에 여론조사를 악용한 공표형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여론조사 관리 방안, 기준, 공표 여론조사의 기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 문제, 공정성, 여러 가지 편법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항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데이터에 있어서 오염된 문제라든가, 사실 이것이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명태균 사건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사건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 아주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점만 인식할 게 아니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대책을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지금 선관위가 플래카드 문제라든가 이런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유보적인 상태, 대체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태균 사건 이후에 여론조사를 악용한 공표형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여론조사 관리 방안, 기준, 공표 여론조사의 기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김용빈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지금 여심위에 그와 같은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이 아니라요, 지금 대선이 바로 박두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하여튼 실행 가능한 방안……
충분히 사전에 문항도 선관위에 신고해서 먼저 컨펌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김용빈 예, 실행 가능한 방안인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서 신속히 조치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두 달 내에 시행되는 대선 과정에서도 이런 여론조사 오염이 없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탄핵 결정하셨네」 하는 위원 있음)
(「헌재를 아주 무시하고 계시네」 하는 위원 있음)
(「헌재를 존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당 위원님들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후보자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고 또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선관위에 채용비리가 정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부정에 있어서도 명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두 문제가 더 이상 선관위의 앞으로 활동 과정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이나 후보자께서 좀 더 단호하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두 가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후보자께서 더 많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증인과 참고인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결정하셨네」 하는 위원 있음)
(「헌재를 아주 무시하고 계시네」 하는 위원 있음)
(「헌재를 존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당 위원님들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후보자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고 또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선관위에 채용비리가 정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부정에 있어서도 명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두 문제가 더 이상 선관위의 앞으로 활동 과정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이나 후보자께서 좀 더 단호하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두 가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후보자께서 더 많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증인과 참고인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대웅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오랜 시간 조언과 충고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위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가슴 깊이 새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오랜 시간 조언과 충고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위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가슴 깊이 새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의 장소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의 장소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에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9시33분)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해 이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광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대웅 후보자께도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고생해 주신 국회 공무원 그리고 국회 보좌직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해 이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의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 중에 이광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대웅 후보자께도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고생해 주신 국회 공무원 그리고 국회 보좌직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