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5호
- 일시
2017년12월2일(토) 오후 9시
- 의사일정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2018년도 예산안
- 1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2.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13.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14.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15.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 16.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김승희ㆍ김정재ㆍ곽대훈ㆍ송희경ㆍ이만희ㆍ이학재ㆍ홍철호ㆍ최연혜ㆍ김재경 의원 발의)
-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송희경ㆍ김정재ㆍ홍철호ㆍ최연혜ㆍ김승희ㆍ이학재ㆍ곽대훈ㆍ김석기ㆍ김재경 의원 발의)
- 3.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김승희ㆍ김정재ㆍ곽대훈ㆍ김현아ㆍ윤종필ㆍ金成泰ㆍ김재경ㆍ이정현 의원 발의)
-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6.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 10. 2018년도 예산안
- 1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2.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o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의장 제의)
(21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 외의 안건은 발의 의원 또는 소관부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 외의 안건은 발의 의원 또는 소관부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김승희ㆍ김정재ㆍ곽대훈ㆍ송희경ㆍ이만희ㆍ이학재ㆍ홍철호ㆍ최연혜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송희경ㆍ김정재ㆍ홍철호ㆍ최연혜ㆍ김승희ㆍ이학재ㆍ곽대훈ㆍ김석기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김승희ㆍ김정재ㆍ곽대훈ㆍ김현아ㆍ윤종필ㆍ金成泰ㆍ김재경ㆍ이정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조훈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현재 기금 외로 관리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에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륜․경정법은 마찬가지로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현재 기금 외로 관리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에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륜․경정법은 마찬가지로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훈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조훈현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훈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입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개정안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의 적립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되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입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개정안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의 적립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되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현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조훈현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훈현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조훈현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6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28분)
의사일정 제16항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영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김영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 7월에 이어서 11월 29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의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11월 13일에는 북한군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는 북한군 병사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지속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반인륜적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로 인한 남북 간 긴장관계의 지속 및 세계 평화 위협에 대한 책임은 모두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확립․구축과 첨단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쟁위험 방지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가 북측에 제의한 회담에 북한이 조속히 적극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 7월에 이어서 11월 29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의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11월 13일에는 북한군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는 북한군 병사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지속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반인륜적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로 인한 남북 간 긴장관계의 지속 및 세계 평화 위협에 대한 책임은 모두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확립․구축과 첨단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쟁위험 방지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가 북측에 제의한 회담에 북한이 조속히 적극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현재 교섭단체 간에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잠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12.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21시33분)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우리 경제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거시경제 운용과 대외 리스크 관리는 물론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였고 이번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7월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책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 신용평가등급 유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5%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적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게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질 높은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2018년 총지출은 당면한 경제 현안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1% 증가한 42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최근 세입 여건 변화에 더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세수입 증가율이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보 노력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6%로, 그리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1.6%로 올해 대비 각각 0.1%p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예산을 12.4%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성장유망업종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금년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근무 시 16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6만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21만 30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오륙십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와 취업설계사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129조 5000억 원에서 내년에 146조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4.8%, 교육급여를 36.1%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양육부담이 줄어들도록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 중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51만 4000명의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도 인상하는 한편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에너지바우처는 9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훈예산을 10.9%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일이만 원 인상하던 참전․무공 수당을 월 8만 원씩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최대 46만 8000원까지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거점 조성, 혁신 자본․안전망 확충, 규제 재설계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융합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스마트 공장도 2100개를 추가로 보급하겠습니다.
혁신성장거점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도시를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혁신자본과 안전망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투융자복합금융을 1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재창업자 재기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시장성을 검증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인적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출산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결혼․출산․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주택 임대․구입 시 우대대출상품도 신설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각각 450개소, 150개소씩 대폭 늘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영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사업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9%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사업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5% 증가시켜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첨단 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가뭄,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계속 위협하고 AI, 구제역 등 가축 방역 문제도 매년 반복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12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2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 간 수계연결사업을 실시하고 버스나 화물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등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14.4% 증가한 95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영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과 수요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성장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지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균형 잡힌 성장의 두 축이 될 것이고 공정경제가 그 토대를 받쳐 줄 것입니다.
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우리 경제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거시경제 운용과 대외 리스크 관리는 물론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였고 이번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7월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책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 신용평가등급 유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5%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적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게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질 높은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2018년 총지출은 당면한 경제 현안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1% 증가한 42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최근 세입 여건 변화에 더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세수입 증가율이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보 노력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6%로, 그리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1.6%로 올해 대비 각각 0.1%p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예산을 12.4%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성장유망업종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금년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근무 시 16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6만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21만 30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오륙십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와 취업설계사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129조 5000억 원에서 내년에 146조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4.8%, 교육급여를 36.1%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양육부담이 줄어들도록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 중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51만 4000명의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도 인상하는 한편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에너지바우처는 9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훈예산을 10.9%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일이만 원 인상하던 참전․무공 수당을 월 8만 원씩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최대 46만 8000원까지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거점 조성, 혁신 자본․안전망 확충, 규제 재설계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융합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스마트 공장도 2100개를 추가로 보급하겠습니다.
혁신성장거점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도시를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혁신자본과 안전망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투융자복합금융을 1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재창업자 재기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시장성을 검증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인적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출산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결혼․출산․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주택 임대․구입 시 우대대출상품도 신설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각각 450개소, 150개소씩 대폭 늘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영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사업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9%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사업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5% 증가시켜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첨단 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가뭄,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계속 위협하고 AI, 구제역 등 가축 방역 문제도 매년 반복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12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2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 간 수계연결사업을 실시하고 버스나 화물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등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14.4% 증가한 95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영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과 수요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성장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지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균형 잡힌 성장의 두 축이 될 것이고 공정경제가 그 토대를 받쳐 줄 것입니다.
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섭단체 간에 예산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또 수석부대표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계수소위 위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원내 의석 분포나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은 표결에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각 당의 원내대표들과도 협의를 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안건인 의사일정 제13항에서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동의안은 예산안과 연관된 안건들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기 위하여 역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상이 타결된 후에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본회의 개의 시간은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섭단체 간에 예산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또 수석부대표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계수소위 위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원내 의석 분포나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은 표결에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각 당의 원내대표들과도 협의를 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안건인 의사일정 제13항에서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동의안은 예산안과 연관된 안건들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기 위하여 역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상이 타결된 후에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본회의 개의 시간은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o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21시47분)
그리고 공휴일인 내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