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6년 10월 26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 종합정책질의
-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총지출 기준 약 400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하여 규모의 적정성, 재정 건전성,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여러 재정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성된 재원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재정 건전성 관리 문제, 분야별 재원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그 혜택의 공평한 분배로 서민과 중산층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 활동 등으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우선을 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다음주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이틀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끝나면 안건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장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우선을 두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실 수 없는 경우나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세 분의 간사님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별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예결위 참석에 우선을 두시고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총지출 기준 약 400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하여 규모의 적정성, 재정 건전성,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여러 재정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성된 재원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재정 건전성 관리 문제, 분야별 재원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그 혜택의 공평한 분배로 서민과 중산층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 활동 등으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우선을 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다음주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이틀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끝나면 안건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장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우선을 두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실 수 없는 경우나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세 분의 간사님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별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예결위 참석에 우선을 두시고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위원장님!
잠깐만요, 상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리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김태년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태년 간사님.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김태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거의 국정 붕괴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국정의 거의 모든 부분이 전혀 공직하고 관계가 없는 민간인에게 사전 보고되고 재가를 받는 이런 초유의 사태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예결위가 그 어느 해보다도 심도 있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 줘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당연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하게 이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셔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솔직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기관장들의 출석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청와대발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비서실장께서는, 원래 규정대로 하더라도 위원장과 3당 간사의 이석 허용에 대한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당연히 예결위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비서실장께서는 오늘 예결위 회의장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거의 국정 붕괴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국정의 거의 모든 부분이 전혀 공직하고 관계가 없는 민간인에게 사전 보고되고 재가를 받는 이런 초유의 사태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예결위가 그 어느 해보다도 심도 있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 줘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당연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하게 이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셔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솔직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기관장들의 출석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청와대발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비서실장께서는, 원래 규정대로 하더라도 위원장과 3당 간사의 이석 허용에 대한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당연히 예결위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비서실장께서는 오늘 예결위 회의장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비서실장님 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위원장님.
주광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년 간사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오늘 예정된 시간 이전부터 이렇게 출석을 하셔서 성실히 임하시는 자세를 보여 줬고…… 지난번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비서실장이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오히려, 그런 말씀이 비서실장님이 근무한 이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추정할 수 있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심사인데 예산안에 관한 여야 위원들의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예산심사 본연의 정책질의라면 충분히 또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되고 예결위원회 회의장에 출석을 하셔야 하나 이게 충분히 다른 방법, 다른 루트로도 최순실 파문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정치권의 주장들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 예결위 회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이 사태와 관련된 질의 등에 있어서 현 비서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들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충격,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자존감에 대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 국정이 운영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위기, 안보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헤쳐 나가는, 국정 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서실장이 지금 시기에 거의 패닉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청와대에 가셔서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국정 운영이, 또 이 사태에 대한 사건의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차질 없이 국정 운영이 추진되고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우리가 있고 국민들도 아마 이 사건 문제에 대한 그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또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민생이 챙겨지고 안보와 경제위기가 극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더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존의 관례도 중시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 내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도 감안해 내면서, 꼭 이 자리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이 필요한 내용 그 외의 시간에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사태수습을 하고, 또 진상에 대한 청와대 내부조사 그리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준비 등 또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서 기존의 관례를 어느 정도 중시해 주는 우리 예결위 운영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또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질의하시는 위원님 중에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좀 사전에 오전 시간이라도 파악을 하시고 오후에도 파악하셔서 그렇게 효율적인 예결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김태년 간사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오늘 예정된 시간 이전부터 이렇게 출석을 하셔서 성실히 임하시는 자세를 보여 줬고…… 지난번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비서실장이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오히려, 그런 말씀이 비서실장님이 근무한 이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추정할 수 있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심사인데 예산안에 관한 여야 위원들의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예산심사 본연의 정책질의라면 충분히 또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되고 예결위원회 회의장에 출석을 하셔야 하나 이게 충분히 다른 방법, 다른 루트로도 최순실 파문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정치권의 주장들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 예결위 회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이 사태와 관련된 질의 등에 있어서 현 비서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들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충격,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자존감에 대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 국정이 운영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위기, 안보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헤쳐 나가는, 국정 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서실장이 지금 시기에 거의 패닉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청와대에 가셔서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국정 운영이, 또 이 사태에 대한 사건의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차질 없이 국정 운영이 추진되고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우리가 있고 국민들도 아마 이 사건 문제에 대한 그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또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민생이 챙겨지고 안보와 경제위기가 극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더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존의 관례도 중시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 내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도 감안해 내면서, 꼭 이 자리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이 필요한 내용 그 외의 시간에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사태수습을 하고, 또 진상에 대한 청와대 내부조사 그리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준비 등 또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서 기존의 관례를 어느 정도 중시해 주는 우리 예결위 운영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또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질의하시는 위원님 중에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좀 사전에 오전 시간이라도 파악을 하시고 오후에도 파악하셔서 그렇게 효율적인 예결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철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사 두 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간사로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각 기관장들은 예결위에 출석하는 것이 옳다는 김태년 간사의 의견과 또 지금 국정이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럴수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일정 시간 정도 답한 다음에 돌아가서 국정을 수습해야 된다고 하는 주광덕 간사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정상적인 대통령비서실장이라면 주광덕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월 21일 운영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면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 말하자면 청와대 내에서도 겉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돌아가셔 봐야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일을 하시지요. 그것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국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허위 답변을 하신 분이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완전히 청와대에서 실세들과는 격리된 채 비서실장 자리만 유지한 그런 분이라서 돌아가셔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각 기관장들은 예결위에 출석하는 것이 옳다는 김태년 간사의 의견과 또 지금 국정이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럴수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일정 시간 정도 답한 다음에 돌아가서 국정을 수습해야 된다고 하는 주광덕 간사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정상적인 대통령비서실장이라면 주광덕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월 21일 운영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면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 말하자면 청와대 내에서도 겉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돌아가셔 봐야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일을 하시지요. 그것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국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허위 답변을 하신 분이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완전히 청와대에서 실세들과는 격리된 채 비서실장 자리만 유지한 그런 분이라서 돌아가셔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간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것은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반드시 3당 간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출석현황의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간사들의 양해를 얻지 않고, 위원장의 양해를 얻지 않고 이석하겠다고 하신 기관은 유일하게 청와대 비서실장님밖에 없습니다. 또 여당 간사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오늘 청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만 출석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이 이미 11시이고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보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고 나면 11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비서실장님께서는 30분 정도 있다 가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3당 간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비서실장님께서 어느 시간까지 계시는 것이 위기에 처한 현재 난국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 분 간사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좀 해 주셔서 비서실장님이 어느 시간까지 계시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답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산안 심사 때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것은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반드시 3당 간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출석현황의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간사들의 양해를 얻지 않고, 위원장의 양해를 얻지 않고 이석하겠다고 하신 기관은 유일하게 청와대 비서실장님밖에 없습니다. 또 여당 간사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오늘 청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만 출석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이 이미 11시이고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보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고 나면 11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비서실장님께서는 30분 정도 있다 가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3당 간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비서실장님께서 어느 시간까지 계시는 것이 위기에 처한 현재 난국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 분 간사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좀 해 주셔서 비서실장님이 어느 시간까지 계시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답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주광덕 간사께서 길게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장님께 ‘대통령비서실장께 질의할 위원들을 파악해서 그 시간까지 계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의 시작 전에 각 예결위원님들께 질의할 기관장들에 대한 대상들을 다 확인했는데요.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대통령비서실장께 질의할 준비들을 하고 계셔서 오늘은 이석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국무위원 등 회의 출석현황’, 이게 지금 행정실에서 만든 건가요? 행정실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행정실에서 잘못 만든 건데 이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과 3당 간사의 이석요청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이석을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임의대로 부분 출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국무위원 등 회의 출석현황’, 이게 지금 행정실에서 만든 건가요? 행정실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행정실에서 잘못 만든 건데 이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과 3당 간사의 이석요청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이석을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임의대로 부분 출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현황표에 보면 간사 양해사항에 엑스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세 분 간사님이 나가셔서 청와대 비서실장님께서 언제까지 계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오늘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간사님이 나가셔서 청와대 비서실장님께서 언제까지 계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오늘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존경하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휴대폰 업계 악재와 자동차․철도 파업 여파로 휴대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생산․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또한 저성장과 저유가가 지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연내에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 분야에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7조 5000억 원을 배정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7%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유망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를 새로이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등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래 전략기술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500개 이상 확대 등을 통해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바이오 신약, 청정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K-pop 아레나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10개 권역별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지원 서비스를 기업이 직접 선택하는 사업도 새로이 도입하여 강소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4% 증가율로 대폭 확충됩니다.
넷째,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5.2% 인상,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투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과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준칙, 수지준칙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여러 예산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휴대폰 업계 악재와 자동차․철도 파업 여파로 휴대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생산․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또한 저성장과 저유가가 지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연내에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 분야에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7조 5000억 원을 배정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7%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유망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를 새로이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등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래 전략기술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500개 이상 확대 등을 통해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바이오 신약, 청정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K-pop 아레나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10개 권역별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지원 서비스를 기업이 직접 선택하는 사업도 새로이 도입하여 강소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4% 증가율로 대폭 확충됩니다.
넷째,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5.2% 인상,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투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과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준칙, 수지준칙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여러 예산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최근 마련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북핵 도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수출․고용 등 경제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우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자동차업계 폐업․파업 영향, 휴대폰 업계 악재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미약하고 세계 교역량 부진과 신보호주의의 움직임으로 향후 여건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철도파업, 부정청탁 금지법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계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시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용률은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경남 등 구조조정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산업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체질 개선을 위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내실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 기준으로 -1.7%이나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3%p 개선이 되고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됩니다.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게 전년 대비 10.7% 확대하되 직접일자리 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등 효율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500억 원 규모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서 대학교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해서 1만 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 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도 5만 개가량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래 대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 스마트헬스케어 등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3조 1000억 원, 국비 1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스마트 공장 보급을 올해보다 500개 이상 확대해서 주력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면서 농수산업,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 촉진을 지원하고 스마트 원예단지와 스마트 축사 등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산업은 바이오 신약, 나노․줄기세포 등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의 경우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서 성과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한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K-pop 아레나와 K-Culture Valley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스포츠․문화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10개 권역별로 지역별 음식, 특산물 등 핵심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명품 관광코스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수출 유망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농식품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성공한 벤처기업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서 유망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용 R&D 사업도 신설해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내년 준공 또는 조기개통 가능 사업에 대해 완공소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4% 수준으로 대폭 확충됩니다. 2017년 세출 순증가분 14조 3000억 원 중 64%인 9조 원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조건을 폐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중 저소득층 난임부부는 지원 수준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혜택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58개소에서 6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도 4만 6000호로 확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어르신께는 식사, 목욕보조 등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늘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18만 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튼튼한 국방과 안전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투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등 첨단전력을 대폭 보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병들의 병영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하여 쾌적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안 강화와 재난현장 대응도 지원하겠습니다.
기동순찰대를 5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여 현장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서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므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리체계를 신규로 구축하고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해서 올해 3만 8000대에서 6만 대로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기초연금 도입,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출범시켜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17년 예산안을 통해서는 병사 봉급 2배 인상을 완료하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대상 연령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개헌과 관련된 소요는 필요 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안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되는 본예산안인 만큼 올해에도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핵심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20대 국회로 넘어온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의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선택지 없는 외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길을 탄탄히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최근 마련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북핵 도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수출․고용 등 경제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우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자동차업계 폐업․파업 영향, 휴대폰 업계 악재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미약하고 세계 교역량 부진과 신보호주의의 움직임으로 향후 여건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철도파업, 부정청탁 금지법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계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시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용률은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경남 등 구조조정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산업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체질 개선을 위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내실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 기준으로 -1.7%이나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3%p 개선이 되고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됩니다.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게 전년 대비 10.7% 확대하되 직접일자리 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등 효율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500억 원 규모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서 대학교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해서 1만 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 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도 5만 개가량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래 대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 스마트헬스케어 등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3조 1000억 원, 국비 1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스마트 공장 보급을 올해보다 500개 이상 확대해서 주력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면서 농수산업,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 촉진을 지원하고 스마트 원예단지와 스마트 축사 등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산업은 바이오 신약, 나노․줄기세포 등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의 경우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서 성과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한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K-pop 아레나와 K-Culture Valley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스포츠․문화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10개 권역별로 지역별 음식, 특산물 등 핵심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명품 관광코스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수출 유망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농식품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성공한 벤처기업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서 유망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용 R&D 사업도 신설해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내년 준공 또는 조기개통 가능 사업에 대해 완공소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4% 수준으로 대폭 확충됩니다. 2017년 세출 순증가분 14조 3000억 원 중 64%인 9조 원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조건을 폐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중 저소득층 난임부부는 지원 수준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혜택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58개소에서 6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도 4만 6000호로 확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어르신께는 식사, 목욕보조 등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늘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18만 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튼튼한 국방과 안전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투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등 첨단전력을 대폭 보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병들의 병영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하여 쾌적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안 강화와 재난현장 대응도 지원하겠습니다.
기동순찰대를 5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여 현장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서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므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리체계를 신규로 구축하고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해서 올해 3만 8000대에서 6만 대로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기초연금 도입,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출범시켜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17년 예산안을 통해서는 병사 봉급 2배 인상을 완료하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대상 연령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개헌과 관련된 소요는 필요 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안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되는 본예산안인 만큼 올해에도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핵심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20대 국회로 넘어온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의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선택지 없는 외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길을 탄탄히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게요?
예,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검토보고 하고?
검토보고……
조금만 듣고 하시지요.
다음은 김춘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 총량에 관한 검토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6%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고 총지출은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2.3%p 낮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낮은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3쪽 둘째 네모입니다.
국세수입은 18조 8000억 원으로 느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내년 국세수입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53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4쪽 둘째 네모 부분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등 타 기관에서는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보고 있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으로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8.9%, 국민부담률은 26.1%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6쪽 끝 문단입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과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확장폭은 제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 재정건전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8조 1000억 원으로 적자폭이 8조 8000억 원 축소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1.7%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37조 8000억 원 증가한 682조 7000억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0.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에,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채무는 약 5.6배 증가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는 28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조 7000억 원 감소하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20조 8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11쪽, 둘째 네모입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올해 말 잔액이 48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상환기한인 2027년까지 국채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원금과 추가이자를 상환해 가야 하나 내년도 일반회계 지원분은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원금상환도 2000억 원에 그칩니다.
향후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미래세대로의 부담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적정 규모의 국채를 상환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입니다.
14쪽, 둘째 단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과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은 정부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기금이 아닌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금화 등을 통해 국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쪽, 넷째, 신규재정사업은 299개, 6조 9700억 원으로 금년보다 사업 수는 107개, 예산은 6조 1500억 원 증가합니다.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5개 사업과 방사청의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관한 검토로서 먼저 복지분야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총지출의 32%를 차지합니다.
17쪽, 복지 예산이 130조 원대에 이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주요 현금급여가 73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7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적어도 총지출의 19%에 이르는 재원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각종 수급권을 가졌거나 사회서비스 대상인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연례적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되는 조정계수는 추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빈곤문제에 대한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 교육 분야 예산안은 6% 증가한 56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14%를 차지합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7.2%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0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했는데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유형별 예산과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0.6% 증가한 19조 5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4.9%입니다.
끝부분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2585억 원 증가하는데 이는 하락하는 산지 쌀값의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그러나 올 10월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예산안에 반영된 가격보다 하락해 추가소요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한은 일시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5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는데 올 8월 말 기준 한은 일시차입금 규모가 총 1조 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점에서 차입금 규모의 축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 국방 분야 예산안은 뒤에서 외교․안보 예산안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분야 예산안은 1.8% 증가한 19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 비중은 5% 내외를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의 R&D 재정투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투자 효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6쪽, 둘째 문단입니다.
R&D 예산안의 85%가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장기 계속사업에 투자되는데 이러한 계속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예산은 4400억 원으로 약 40%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동 예산은 미래부의 ICT․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분류되고 있어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차나 스마트공장 등의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의 구조적 개편이나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일부 사업들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제반 문제의 점검을 통한 사업 효율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진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뿐 아니라 노동시장, 법률시스템 등의 제반 분야에 걸친 입체적 추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8쪽, 문화 분야 예산안은 6.9% 증가한 7조 1000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이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따라 7.4% 늘고 관광부문은 지역별 관광사업 육성 등을 위해 17% 증가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 등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단계에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해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0쪽, 인건비 예산안은 4.1% 증가한 34조 4000억 원이며 기본경비는 1% 증가한 3조 1000억 원입니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올해 65만 1000명으로 11년도보다 1만 5000명이 증가했고 인건비도 6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본경비는 3조 1000억 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이전 예산안 규모는 7.3% 증가한 132조 3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3%를 차지합니다.
33쪽, 셋째 네모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지방비는 22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며 평균 국고보조율은 67.1%입니다.
끝 문단에,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차등보조율 적용 시에도 자치단체 간 재정력 및 복지수요 차이를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7조 5000억 원으로 25개 부처에 185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36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011년의 두 배가 되지만 고용률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37쪽, 둘째 네모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추진되지만 창업기업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생존율이 높은 기술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소폭 감액됐지만 참여인원은 확대되는데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의 처우가 열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된 수혜자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별적으로 감축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8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대별 지원 예산안은 7.9% 증액된 26조 300억 원입니다. 다음 쪽, 세대별 지원 비중을 보면 노인이 40%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청년, 영유아, 중장년, 아동․청소년, 태아의 순입니다.
41쪽입니다.
세대별로 볼 때 영유아는 육아부담과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반영한 보육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은 공평한 출발선 보장과 사회적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청년은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해 저출산의 시발인 만혼․비혼 문제를 완화시키는 등 세대별 지원 대상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여 재정지원과 부담의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2쪽, 8대 사회보험 검토입니다.
8대 사회보험 중 기금으로 운용되는 6개 사회보험의 운용규모는 총계 기준 171조 9000억 원입니다. 6개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74조 7000억 원으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보험료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험급여 지출은 55조 3000억 원으로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지출이 11%대의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연금수지차 보전 등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9조 9000억 원에 이르는데, 셋째 단락입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재정수입 증가세는 약화되는 반면 고령화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험료와 급여 수준 조정이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4쪽 끝 부분 보시면, 기여율과 지급률 등에서 공무원연금 등과 차이를 보이는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직역연금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5쪽, SOC 유형별 국고지원 예산안입니다.
SOC에서는 8.2% 감소한 21조 8000억 원으로 도로 7조 4000억 원, 철도 6조 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로, 철도 등 유형별 국고지원기준은 유형에 따라 지원비율과 법적 근거가 상이합니다. 국고지원 비율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설계비와 건설비는 40%, 일반국도와 일반철도는 100%, 도시철도는 60%를 지원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국도와 일반철도 등은 지원기준과 결정방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공업용수도 등의 일부 유형은 해당 부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처럼 유형별로 상이한 법적 근거와 결정방식은 국고지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원기준과 결정방식을 가급적 법령에 규정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7쪽, 안전 및 지진대책 예산입니다.
안전예산은 2% 감소한 14조 3000억 원입니다.
48쪽, 넷째 네모 보시면 지진 관련 예산은 95% 증가한 2300억 원으로 15개 부처에 42개 사업으로 편성됩니다.
49쪽 둘째 문단, 지진예산의 82%가 부처 및 공공기관 건물과 고속철도 등의 내진설계 및 보강 등 시설물 관리 측면에 집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 지진방재를 위한 전반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 등 총 1500억 원입니다. 올 8월 말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 수는 약 1만 3000개로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사회적 기업의 66%가 영업손실을 겪는 등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그간 재정지원을 디딤돌로 삼아 온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지역 시장 금융 등에서 우호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통합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안은 22% 증가한 6700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국내배출원 집중 감축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53쪽, 그 예산안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에는 이용실적 등을 반영해 설치토록 하고, 둘째 네모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각각 공공부문과 태양광에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54쪽, 외교․안보 예산안은 외교․통일 분야와 국방 분야를 합하여 44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외교․안보 영역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변국, 특히 미․중․일 등 주요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북한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력인 킬체인 등 첨단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되 전력화 시기와 예산배분계획 등은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일 분야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6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원 예산은 32조 6000억 원으로 출연 방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조, 출자의 순입니다. 수지차 보전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자체수입 반영시기가 달라 보전 규모 산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도로교통공단, 국립생태원 등 일부 기관은 자체수입을 과소 계상해 결산상 잉여금이 연례적으로 과다 발생하므로 지원규모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연사업 집행 잔액 처리에 대해서도 법령 간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정부내부거래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정부내부거래 규모는 233조 원입니다.
59쪽, 셋째 네모입니다.
한편 전년도 이월금이 농특회계는 과다 반영된 반면 환특회계, 행특회계 등은 과소 반영되어 무상이전 되는 전출금 규모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되므로 전출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8840억 원의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SOC 투자를 축소하기로 했음에도 세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법정화되어 있어 적정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향후 SOC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교특회계의 여유재원 발생규모는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세의 배분비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1쪽, 주요 사업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8개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는 119조 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안은 총 30조 3000억 원으로 융자사업이 29조 8000억 원, 이차보전이 5000억 원입니다.
여기도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별도 설립기관 지원 예산입니다.
정부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센터 등 별도 조직 중 12개 부처의 24개 센터 예산은 517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24개 센터 중 식품수출지원센터 등 일부는 기관 설립 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설립은 부처 조직 및 인력의 확대로 간주될 수 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도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급적 지양하되 필요 시 설립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입니다.
한도액안은 3319억 원으로 내년도 한도액안 대상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은 총 54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끝부분 보시면, 한편 BTL 정부지급금 추계서에 따르면 내년도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는 1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BTL 사업은 완공 후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미래의 재정부담 증가를 유발하므로 현행의 5회계연도 동안의 추계보다 장기의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 총량에 관한 검토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6%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고 총지출은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2.3%p 낮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낮은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3쪽 둘째 네모입니다.
국세수입은 18조 8000억 원으로 느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내년 국세수입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53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4쪽 둘째 네모 부분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등 타 기관에서는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보고 있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으로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8.9%, 국민부담률은 26.1%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6쪽 끝 문단입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과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확장폭은 제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 재정건전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8조 1000억 원으로 적자폭이 8조 8000억 원 축소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1.7%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37조 8000억 원 증가한 682조 7000억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0.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에,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채무는 약 5.6배 증가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는 28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조 7000억 원 감소하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20조 8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11쪽, 둘째 네모입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올해 말 잔액이 48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상환기한인 2027년까지 국채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원금과 추가이자를 상환해 가야 하나 내년도 일반회계 지원분은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원금상환도 2000억 원에 그칩니다.
향후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미래세대로의 부담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적정 규모의 국채를 상환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입니다.
14쪽, 둘째 단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과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은 정부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기금이 아닌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금화 등을 통해 국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쪽, 넷째, 신규재정사업은 299개, 6조 9700억 원으로 금년보다 사업 수는 107개, 예산은 6조 1500억 원 증가합니다.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5개 사업과 방사청의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관한 검토로서 먼저 복지분야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총지출의 32%를 차지합니다.
17쪽, 복지 예산이 130조 원대에 이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주요 현금급여가 73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7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적어도 총지출의 19%에 이르는 재원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각종 수급권을 가졌거나 사회서비스 대상인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연례적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되는 조정계수는 추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빈곤문제에 대한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 교육 분야 예산안은 6% 증가한 56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14%를 차지합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7.2%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0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했는데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유형별 예산과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0.6% 증가한 19조 5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4.9%입니다.
끝부분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2585억 원 증가하는데 이는 하락하는 산지 쌀값의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그러나 올 10월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예산안에 반영된 가격보다 하락해 추가소요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한은 일시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5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는데 올 8월 말 기준 한은 일시차입금 규모가 총 1조 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점에서 차입금 규모의 축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 국방 분야 예산안은 뒤에서 외교․안보 예산안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분야 예산안은 1.8% 증가한 19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 비중은 5% 내외를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의 R&D 재정투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투자 효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6쪽, 둘째 문단입니다.
R&D 예산안의 85%가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장기 계속사업에 투자되는데 이러한 계속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예산은 4400억 원으로 약 40%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동 예산은 미래부의 ICT․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분류되고 있어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차나 스마트공장 등의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의 구조적 개편이나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일부 사업들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제반 문제의 점검을 통한 사업 효율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진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뿐 아니라 노동시장, 법률시스템 등의 제반 분야에 걸친 입체적 추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8쪽, 문화 분야 예산안은 6.9% 증가한 7조 1000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이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따라 7.4% 늘고 관광부문은 지역별 관광사업 육성 등을 위해 17% 증가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 등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단계에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해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0쪽, 인건비 예산안은 4.1% 증가한 34조 4000억 원이며 기본경비는 1% 증가한 3조 1000억 원입니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올해 65만 1000명으로 11년도보다 1만 5000명이 증가했고 인건비도 6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본경비는 3조 1000억 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이전 예산안 규모는 7.3% 증가한 132조 3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3%를 차지합니다.
33쪽, 셋째 네모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지방비는 22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며 평균 국고보조율은 67.1%입니다.
끝 문단에,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차등보조율 적용 시에도 자치단체 간 재정력 및 복지수요 차이를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7조 5000억 원으로 25개 부처에 185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36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011년의 두 배가 되지만 고용률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37쪽, 둘째 네모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추진되지만 창업기업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생존율이 높은 기술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소폭 감액됐지만 참여인원은 확대되는데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의 처우가 열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된 수혜자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별적으로 감축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8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대별 지원 예산안은 7.9% 증액된 26조 300억 원입니다. 다음 쪽, 세대별 지원 비중을 보면 노인이 40%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청년, 영유아, 중장년, 아동․청소년, 태아의 순입니다.
41쪽입니다.
세대별로 볼 때 영유아는 육아부담과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반영한 보육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은 공평한 출발선 보장과 사회적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청년은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해 저출산의 시발인 만혼․비혼 문제를 완화시키는 등 세대별 지원 대상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여 재정지원과 부담의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2쪽, 8대 사회보험 검토입니다.
8대 사회보험 중 기금으로 운용되는 6개 사회보험의 운용규모는 총계 기준 171조 9000억 원입니다. 6개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74조 7000억 원으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보험료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험급여 지출은 55조 3000억 원으로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지출이 11%대의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연금수지차 보전 등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9조 9000억 원에 이르는데, 셋째 단락입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재정수입 증가세는 약화되는 반면 고령화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험료와 급여 수준 조정이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4쪽 끝 부분 보시면, 기여율과 지급률 등에서 공무원연금 등과 차이를 보이는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직역연금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5쪽, SOC 유형별 국고지원 예산안입니다.
SOC에서는 8.2% 감소한 21조 8000억 원으로 도로 7조 4000억 원, 철도 6조 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로, 철도 등 유형별 국고지원기준은 유형에 따라 지원비율과 법적 근거가 상이합니다. 국고지원 비율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설계비와 건설비는 40%, 일반국도와 일반철도는 100%, 도시철도는 60%를 지원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국도와 일반철도 등은 지원기준과 결정방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공업용수도 등의 일부 유형은 해당 부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처럼 유형별로 상이한 법적 근거와 결정방식은 국고지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원기준과 결정방식을 가급적 법령에 규정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7쪽, 안전 및 지진대책 예산입니다.
안전예산은 2% 감소한 14조 3000억 원입니다.
48쪽, 넷째 네모 보시면 지진 관련 예산은 95% 증가한 2300억 원으로 15개 부처에 42개 사업으로 편성됩니다.
49쪽 둘째 문단, 지진예산의 82%가 부처 및 공공기관 건물과 고속철도 등의 내진설계 및 보강 등 시설물 관리 측면에 집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 지진방재를 위한 전반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 등 총 1500억 원입니다. 올 8월 말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 수는 약 1만 3000개로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사회적 기업의 66%가 영업손실을 겪는 등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그간 재정지원을 디딤돌로 삼아 온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지역 시장 금융 등에서 우호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통합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안은 22% 증가한 6700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국내배출원 집중 감축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53쪽, 그 예산안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에는 이용실적 등을 반영해 설치토록 하고, 둘째 네모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각각 공공부문과 태양광에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54쪽, 외교․안보 예산안은 외교․통일 분야와 국방 분야를 합하여 44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외교․안보 영역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변국, 특히 미․중․일 등 주요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북한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력인 킬체인 등 첨단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되 전력화 시기와 예산배분계획 등은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일 분야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6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원 예산은 32조 6000억 원으로 출연 방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조, 출자의 순입니다. 수지차 보전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자체수입 반영시기가 달라 보전 규모 산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도로교통공단, 국립생태원 등 일부 기관은 자체수입을 과소 계상해 결산상 잉여금이 연례적으로 과다 발생하므로 지원규모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연사업 집행 잔액 처리에 대해서도 법령 간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정부내부거래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정부내부거래 규모는 233조 원입니다.
59쪽, 셋째 네모입니다.
한편 전년도 이월금이 농특회계는 과다 반영된 반면 환특회계, 행특회계 등은 과소 반영되어 무상이전 되는 전출금 규모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되므로 전출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8840억 원의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SOC 투자를 축소하기로 했음에도 세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법정화되어 있어 적정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향후 SOC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교특회계의 여유재원 발생규모는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세의 배분비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1쪽, 주요 사업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8개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는 119조 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안은 총 30조 3000억 원으로 융자사업이 29조 8000억 원, 이차보전이 5000억 원입니다.
여기도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별도 설립기관 지원 예산입니다.
정부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센터 등 별도 조직 중 12개 부처의 24개 센터 예산은 517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24개 센터 중 식품수출지원센터 등 일부는 기관 설립 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설립은 부처 조직 및 인력의 확대로 간주될 수 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도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급적 지양하되 필요 시 설립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입니다.
한도액안은 3319억 원으로 내년도 한도액안 대상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은 총 54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끝부분 보시면, 한편 BTL 정부지급금 추계서에 따르면 내년도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는 1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BTL 사업은 완공 후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미래의 재정부담 증가를 유발하므로 현행의 5회계연도 동안의 추계보다 장기의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11시42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3당 간사님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열다섯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 일곱 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여섯 분, 국민의당 소속 위원님 두 분으로 하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3당 간사님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열다섯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 일곱 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여섯 분, 국민의당 소속 위원님 두 분으로 하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1시44분)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이 낸 세금과 그 기업이익이 국정농단에 사용되고 있고, 어저께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으로 잠을 못 이루는 이런 사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잘 편성해도 이런 국기문란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발전하는 데는 경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정치가 잘되어야 되는데, 나라가 발전하는 데 정치가 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을 누가 잘 모시느냐, 어떻게 잘 모시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님과 국무총리의……
(｢좀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정치가 발전하는 데는 경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정치가 잘되어야 되는데, 나라가 발전하는 데 정치가 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을 누가 잘 모시느냐, 어떻게 잘 모시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님과 국무총리의……
(｢좀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잠깐요.
두 분의 사과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으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칭기즈칸이 성공한 것은 야율초재라는, 그렇게 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세민이 성공하는 데는 위징이라고 하는 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서열 3위라는 이런 지라시가 진실로 나타난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뭘 하셨는지, 과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쓰여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나오셔서 사과를 통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통과를 시켜 드린다 해도 국민들께서 이 예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칭기즈칸이 성공한 것은 야율초재라는, 그렇게 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세민이 성공하는 데는 위징이라고 하는 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서열 3위라는 이런 지라시가 진실로 나타난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뭘 하셨는지, 과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쓰여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나오셔서 사과를 통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통과를 시켜 드린다 해도 국민들께서 이 예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17년도 나라 살림을 걱정하면서 예산에 관한 공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회에서 구석구석 심의를 잘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예결위장은 정치 공방의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산 공방의 장 본래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 드렸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맥킨지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컨설팅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해양사업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불과 3년 전에는, 2013년에 그 맥킨지 보고서가 대우조선해양의 상선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별화하고 해양플랜트에 주력하라고 상반된 결론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지 1년 뒤부터 국제 유가 하락하고 해양플랜트 발주가 뚝 끊겨지면서 맥킨지 보고서가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결론을 냄으로 해서 혼란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아직 이 분야에 관해서 정리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마치 홍보를 하는 듯한, 아니면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2017년도 나라 살림을 걱정하면서 예산에 관한 공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회에서 구석구석 심의를 잘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예결위장은 정치 공방의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산 공방의 장 본래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 드렸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맥킨지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컨설팅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해양사업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불과 3년 전에는, 2013년에 그 맥킨지 보고서가 대우조선해양의 상선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별화하고 해양플랜트에 주력하라고 상반된 결론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지 1년 뒤부터 국제 유가 하락하고 해양플랜트 발주가 뚝 끊겨지면서 맥킨지 보고서가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결론을 냄으로 해서 혼란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아직 이 분야에 관해서 정리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마치 홍보를 하는 듯한, 아니면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맥킨지 보고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언론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최종보고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당시에 나온 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고, 하여튼 그것이 최종 보고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제가 아마 구조조정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고자료로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뭘 어떻게 정부의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그것이 최종보고서가 아니고, 중간단계 보고서가 원래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는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제가 아마 구조조정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고자료로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뭘 어떻게 정부의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그것이 최종보고서가 아니고, 중간단계 보고서가 원래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는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렸을 때는 과감하게 추진력을 쏟아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결정되지도 않은 부분들이 언론에 나옴으로써 마치 이런 식으로 유도되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또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고심하고 또 많이 걱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게 되면 한 가지 한 가지 발표할 때도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맥킨지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1996년도에 맥킨지 보고서가 두산그룹에 권고한 내용이 ‘소비재 사업 정리하고 중장비 산업재로 전환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래서 OB맥주, 코카콜라 등 주력 산업을 잇따라 폐쇄해 버리고, 매각해 버리고 한국중공업과 대우종합기계 또 미국 소형 건설장비 회사인 밥캣을 인수토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두산밥캣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까지 10년째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LG전자에게는, 아마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피처폰에 올인한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을 놓치고 마는 데에 결정적인 조언을 했던 곳이 맥킨지 보고서입니다.
이런 맥킨지 보고서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전체 산업에 끼치는 그런 영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3대 연구기관 중의 하나인 맥킨지 보고서를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신뢰하면서 아니면 또 권유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산업 전체가 큰 장애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우려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맥킨지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1996년도에 맥킨지 보고서가 두산그룹에 권고한 내용이 ‘소비재 사업 정리하고 중장비 산업재로 전환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래서 OB맥주, 코카콜라 등 주력 산업을 잇따라 폐쇄해 버리고, 매각해 버리고 한국중공업과 대우종합기계 또 미국 소형 건설장비 회사인 밥캣을 인수토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두산밥캣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까지 10년째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LG전자에게는, 아마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피처폰에 올인한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을 놓치고 마는 데에 결정적인 조언을 했던 곳이 맥킨지 보고서입니다.
이런 맥킨지 보고서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전체 산업에 끼치는 그런 영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3대 연구기관 중의 하나인 맥킨지 보고서를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신뢰하면서 아니면 또 권유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산업 전체가 큰 장애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우려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당시의 보고서는 제가 논평을 드리기에 뭐 합니다만 아마 여러 보고서가 있을 텐데, 다른 케이스도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나오는 맥킨지 보고서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서 그대로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가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나오는 맥킨지 보고서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서 그대로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가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이 이 내용 어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도 아직 최종본을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흘렸다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업계가 스스로 맥킨지랑 계약을 해서 한 것이고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이 부분을 의뢰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것을 업계 스스로가 발표했다 그 뜻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 과정은 제가 전혀 모르겠고요.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맥킨지 자료는 중요한 참고자료의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 대책은 맥킨지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각종 국내외 자료 또 전문가, 업계 의견 또 관련 기자재 업체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같이 담긴 보고서가 나갈 겁니다.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맥킨지 자료는 중요한 참고자료의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 대책은 맥킨지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각종 국내외 자료 또 전문가, 업계 의견 또 관련 기자재 업체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같이 담긴 보고서가 나갈 겁니다.
이러한 보고서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눈물로 지새우고 또 지역에서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들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곳인지 산업부장관님과 기획재정부장관님이 좀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도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정부도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내년 4월에 4400억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 총 9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본 잠식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해외 수주를 해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이 자본 확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정부도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내년 4월에 4400억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 총 9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본 잠식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해외 수주를 해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이 자본 확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간에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 원칙은 지금 기 이미 확정이 된 4조 2000억 원 외에는 추가 유동성의 지원은 없다 이런 원칙이고요. 또 지금 현재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더욱더 잘 또 더 강도 높게 자구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의 부담으로 더 크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원칙하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칙은 지금 기 이미 확정이 된 4조 2000억 원 외에는 추가 유동성의 지원은 없다 이런 원칙이고요. 또 지금 현재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더욱더 잘 또 더 강도 높게 자구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의 부담으로 더 크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원칙하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2017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도 물론 꾸준히 하셔야 하지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유지 또한 중요하다,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를 지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 투입도 좀 과감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하여튼 저희가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 자구노력에 의해서 일부 발생도 했습니다마는 실업이라든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취업이라든가 또 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훨씬 더, 그것에 저희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아주 매우 관심을, 중요시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조 2000억 지원을 하시겠다고 정부가 채권단과 함께 죽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1조 원은 언제쯤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쯤…… 굉장히 또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한없이 끌고 가는 일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고용 유지 확대라든지 수주 지원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와 아울러서 얼마 전에 총리님께서도 조선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 다녀오셨습니다. 거제지역을 포함해서 다녀오셨는데, 감사드리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덜한지 또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장관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덜한지 또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장관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현재 국가산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수면 매립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입주기업들의, 실수요 기업자 또는 자금계획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아마 승인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환경부․산업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해수부장관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이 산단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에게 제출되면 조속하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산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관련 부처랑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조경규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관계부처 협의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남해안 조선벨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조선벨트를 복원시키는 일에 전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특히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국토부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승인 그다음에 고시가 마무리돼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부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승인 그다음에 고시가 마무리돼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우리 전쟁 역사상 가장 휴머니스틱하고 그다음에 감동을 줬던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작전인지 아십니까?
국가보훈처장님, 우리 전쟁 역사상 가장 휴머니스틱하고 그다음에 감동을 줬던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작전인지 아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흥남철수작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흥남에서 철수할 때 미군들이 장비라든지 혹은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물에 던져 버리고 우리 피난민들을 태우고 부산․거제로 왔던 그런 아주 인간적인 작전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별로 조명이 안 됐더랬습니다. 우리 보훈처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도 가장 남을 만한 이런 휴머니즘을 한번 부각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도 가장 남을 만한 이런 휴머니즘을 한번 부각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흥남철수작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전이었고 또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이기 때문에 흥남철수작전은 정부가 충분히 그 뜻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우리 전쟁의 호국영웅들이라든지 또 수많은 우리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게 지금 현재 논의를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박근혜정부인지 최순실 정부인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부끄럽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입니다. 그리고 ‘황당하다’, 여당 안에서도 이게 나라냐고 물어봅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400조 예산을 심사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 아실 것입니다. 공자께서 국가가 순서를 정해서 한 가지씩 포기해야 한다라면 먼저 군대, 안보를 포기하고 그다음 식량, 경제를 포기하고 그리고 백성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기록에 이어서 이제 그나마 남은 신뢰와 기대마저도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이런 신뢰 없는 정부, 대통령이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 신뢰의 회복,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왔던 안보와 민생도 결국은 국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온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헌법 정신이 유린된 겁니다. 단순히 문서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근들이 일부 비용을 유용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에 심각한 도전이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사유화됐습니다. 헌법정신은 깡그리 유린됐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상황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나 청와대나 정부는 단순히 문건 유출에 불과한 그런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헌법을 부정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상실된 이 책임을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95초의 면피성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오히려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실장께서나 참모들께서 건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준비하신 겁니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박근혜정부인지 최순실 정부인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부끄럽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입니다. 그리고 ‘황당하다’, 여당 안에서도 이게 나라냐고 물어봅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400조 예산을 심사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 아실 것입니다. 공자께서 국가가 순서를 정해서 한 가지씩 포기해야 한다라면 먼저 군대, 안보를 포기하고 그다음 식량, 경제를 포기하고 그리고 백성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기록에 이어서 이제 그나마 남은 신뢰와 기대마저도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이런 신뢰 없는 정부, 대통령이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 신뢰의 회복,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왔던 안보와 민생도 결국은 국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온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헌법 정신이 유린된 겁니다. 단순히 문서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근들이 일부 비용을 유용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에 심각한 도전이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사유화됐습니다. 헌법정신은 깡그리 유린됐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상황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나 청와대나 정부는 단순히 문건 유출에 불과한 그런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헌법을 부정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상실된 이 책임을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95초의 면피성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오히려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실장께서나 참모들께서 건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준비하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참모들로서도, 실장께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우선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의 국가원수께서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지 않고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한 그런 것은 매우 중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과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대한 문제의식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다 복합돼 있겠지요.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인정한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담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어저께는 일단 염려하시는 국민들한테 사과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과라는 것은 사과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 태어나는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면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 문제가 먼저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왜 어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냐 하면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 답이라는 것이 종합적이고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저께 한두 마디로 대책을 발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범정부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 비서실 직원들도 거듭 태어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범정부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 비서실 직원들도 거듭 태어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의 대상에, 성역 없는 수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의 대상에, 성역 없는 수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국가원수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인 해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으로서 형사처벌의 유무를 떠나서 수사의 대상 또는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석돼야 될 줄로 압니다.
어제의 기자회견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연설과 홍보에 관해 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최순실 씨가 연설․홍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사실이 각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해명이 무색해졌습니다.
또 박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근까지도 최순실 씨가 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그래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구조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 대통령의 사과마저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 불신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연설과 홍보에 관해 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최순실 씨가 연설․홍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사실이 각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해명이 무색해졌습니다.
또 박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근까지도 최순실 씨가 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그래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구조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 대통령의 사과마저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 불신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일단 어저께 국민 앞에 정말 머리 숙이시면서 사과하신 그 진정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까지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제 사실을 인정했으니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한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헌법정신 위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분점화한 그런 부분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 게이트의 수사 대상은 역대급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에 걸맞은 역대급 특별검사팀이 꾸려지는 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선 사실관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청와대 보안시스템상 첨부파일이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헌법정신 위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분점화한 그런 부분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 게이트의 수사 대상은 역대급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에 걸맞은 역대급 특별검사팀이 꾸려지는 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선 사실관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청와대 보안시스템상 첨부파일이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지금 특히 사이버테러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안문제는 과거보다 상당히 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왜 그걸 모르십니까? 비서실장님은 외부로 이메일을 통해서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메일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이메일 안 보내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제가 제 개인 집에 있을 때는 이메일을 많이 썼는데 요새 제가 비서실에 들어간 다음에는 바빠서 이메일을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연설문 초안도 아니고 최종안이 유출될 정도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부속실과 대통령 업무용 컴퓨터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씨한테 연설문 파일을 보낸 당사자는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간의 분석이 있는 겁니다.
문건 유출자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문건 유출자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지금 청와대 연설문 작성하는 그 시스템 절차가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직접 보내셨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절차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절차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장께서 지난번에도 잘 모르고 국감에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답변도 모르고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청와대 시스템은 그런 보안문제 때문에 감찰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차단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매일 저녁 30㎝나 되는 대통령 보고서를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매일 저녁 30㎝나 되는 대통령 보고서를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 그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언뜻 들었는데……
정호성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허수아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물어볼까요? 포털사이트에서 지금 계속 탄핵, 하야 이런 얘기가 1, 2위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4년도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지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폄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최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의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등잔 밑을 제대로 살폈으면 이 상태, 정말 국기문란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원종 실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순실 씨의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왔더니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 있겠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책임 참모로서 마치 봉건시대를 만드는 데 일조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박 대통령하고 최 씨가 아는 사이는 분명하지만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물어볼까요? 포털사이트에서 지금 계속 탄핵, 하야 이런 얘기가 1, 2위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4년도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지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폄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최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의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등잔 밑을 제대로 살폈으면 이 상태, 정말 국기문란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원종 실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순실 씨의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왔더니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 있겠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책임 참모로서 마치 봉건시대를 만드는 데 일조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박 대통령하고 최 씨가 아는 사이는 분명하지만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는 실장님이십니다. 정말 청와대의 비서실장 또는 비서실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갔지요?
법무부장관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갔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언론이 모든 자료를 다 파헤치고 상황을 규명하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수사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입니까? 독일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하는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오늘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는 상당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니, 그사이에 이미 재단이나 최 씨와 관련된 자료들은 폐기되고 최 씨, 차은택 이런 사람들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니까,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검사 보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의 검찰이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고발장을 접수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기초 조사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연설문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또 사인이, 민간인이 이렇게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의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수사에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 그 파일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관련 법리와 수사의 필요성 또 수사의 대상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을 주셔야지요. 그러면 대통령도 수사의 예외 대상입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헌법상,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형사소추에는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수설이고요. 일단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 아마 오늘 저녁에도 또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전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를 안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였던 헌법 조항을 가지고 두 개의 해석을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당시에는 아마 퇴직 후에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에게 걱정과 염려,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내각의 개편 또는 사퇴와 별개로 총리께서도 지난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마다 ‘유언비어에 대해서 의법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언비어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안 자체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께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이제는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표를 제출할 의사 없습니까?
청와대 참모들도 이제는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표를 제출할 의사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저도 취임 첫날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실질적 영향권을, 인사권을 통해서 미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같이 고심해 보겠습니다.
고심이 아니라 대통령께 고언할,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계속 고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선 수사에 협조하겠다, 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발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께서 먼저 검찰 수사에 본인도 예외 대상이 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면서 비서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 때 메일시스템을 제가 사용해 봤던 사람으로서 실장님 답변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에서 메일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공개라도.
오전 질의 마치면서 비서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 때 메일시스템을 제가 사용해 봤던 사람으로서 실장님 답변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에서 메일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공개라도.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년 간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예결위 회의 시작 전에 저희 당 소속 위원님들께 오늘 질의 내용과 기관장, 대상 기관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관련한 일들이 많아서 실장께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 회의에도 실장께서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 회의에도 실장께서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광덕 간사님 말씀하시게요?
주광덕 간사님 말씀하시게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분야의 질의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알고 있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 사안의 폭발성이나 워낙 큰 국민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현실 등에 비추어 추가로 또 직접 비서실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반복․중복되고 또 답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셔서 오후에 한 분 정도의 야당 위원들의 질의를 저희가 한번 보고…… 또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사안의 경위, 이 사안의 진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파악하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박홍근 위원님도 질의 내용 자체나 여러 가지 당의 논평, 당 지도부의 말씀에서도 현재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상당수 청와대 주요 참모들조차도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 그게 상당히 합리성 있는 지적이고, 또 지금 답변한 내용의 주요 내용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청취해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사후에라도 진상을 확인하거나 수사의 내용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비서실장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싶은 질의권에도 충실하면서 오히려 한시 빨리 청와대에 가서 정말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특히 청와대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겠다는 답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거취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태의 수습에 청와대 총괄지휘자로서의 위치와 책무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예결위 회의장에서의 질의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첫날 질의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셔서 김동철 간사님, 김태년 간사님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을 십분 헤아리셔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점심시간을 통해서 잘 협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반복․중복되고 또 답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셔서 오후에 한 분 정도의 야당 위원들의 질의를 저희가 한번 보고…… 또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사안의 경위, 이 사안의 진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파악하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박홍근 위원님도 질의 내용 자체나 여러 가지 당의 논평, 당 지도부의 말씀에서도 현재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상당수 청와대 주요 참모들조차도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 그게 상당히 합리성 있는 지적이고, 또 지금 답변한 내용의 주요 내용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청취해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사후에라도 진상을 확인하거나 수사의 내용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비서실장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싶은 질의권에도 충실하면서 오히려 한시 빨리 청와대에 가서 정말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특히 청와대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겠다는 답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거취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태의 수습에 청와대 총괄지휘자로서의 위치와 책무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예결위 회의장에서의 질의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첫날 질의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셔서 김동철 간사님, 김태년 간사님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을 십분 헤아리셔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점심시간을 통해서 잘 협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후에 질의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국회는 국민적 관심,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무거운 예결위 분위기가 바로 그걸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께서 비서실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을 가진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양심과 양식을 걸고 성실히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시고 오늘 이 예결위 회의만큼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께서 비서실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을 가진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양심과 양식을 걸고 성실히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시고 오늘 이 예결위 회의만큼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두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종 비서실장님께 물어볼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상황관리는 존경하는 우병우 수석께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오늘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여야 간사 세 분과 위원장의 합의가 있으셔야 오늘 이석하실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며칠 새 우리나라에서는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통령 측근 실세, 비선실세에 의한 국기 문란 사태,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 붕괴, 헌정 문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성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나라냐’ ‘박근혜정부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 정부였느냐’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었냐’고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권력 1순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농담 같던 그와 같은 말이 이번 사태를 통하여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고리 3인방, 세 명의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생소하고 무심코 지나갔던 말들이 대통령 자신의 언급으로 사실보다 더 가까운 진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는 사적 인연밖에 없는 민간인 최순실이 국가의 최고 권부인 청와대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러한 헌정 문란 사태의 몸통이 현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영혼이 없는 95초간의 476자의 거짓말투성이의 성명만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 간에 개인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이해하고 양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해명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이 이 정부의 비선실세라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사과문을 읽어 보셨지요?
며칠 새 우리나라에서는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통령 측근 실세, 비선실세에 의한 국기 문란 사태,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 붕괴, 헌정 문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성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나라냐’ ‘박근혜정부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 정부였느냐’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었냐’고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권력 1순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농담 같던 그와 같은 말이 이번 사태를 통하여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고리 3인방, 세 명의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생소하고 무심코 지나갔던 말들이 대통령 자신의 언급으로 사실보다 더 가까운 진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는 사적 인연밖에 없는 민간인 최순실이 국가의 최고 권부인 청와대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러한 헌정 문란 사태의 몸통이 현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영혼이 없는 95초간의 476자의 거짓말투성이의 성명만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 간에 개인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이해하고 양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해명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이 이 정부의 비선실세라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사과문을 읽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봤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과문에서 자신이 최순실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같은 수준의 문건들, 즉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건들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어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의 그와 같은 말 이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열람․수정했던 문건의 목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은 하셨지요?
그런 내용을 파악은 하셨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보도가 있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열람하거나 수정한 문건 파일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평가, 가계부채-B,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 자료,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외비 자료인 국무회의 자료, 미발표 외교 관련 자료, 안보 자료, 인사 자료, 심지어는 대북 비밀접촉 관련 정보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와 같은 사안은 국기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최순실이 열람하거나 수정한 문건 파일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평가, 가계부채-B,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 자료,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외비 자료인 국무회의 자료, 미발표 외교 관련 자료, 안보 자료, 인사 자료, 심지어는 대북 비밀접촉 관련 정보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와 같은 사안은 국기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대통령님께서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하신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일이 따져 보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과성명에서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취임 초기 시절에 청와대의 보좌체제가 완비되기 이전에 짧은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식으로 도움을 받은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미르재단의 이성한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적어도 올해 4월까지는 비선모임을 함께하였다. 대통령 보고자료를 열람했다.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 전반을 논의했다. 최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검토를 했다. 문서를 나른 것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미르재단의 이성한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적어도 올해 4월까지는 비선모임을 함께하였다. 대통령 보고자료를 열람했다.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 전반을 논의했다. 최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검토를 했다. 문서를 나른 것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보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체가 무엇인지는 지금 경찰도 수사 중이고 또 청와대에서도 내부 확인 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내용의 확인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러면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특정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잘 확인을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한 사무총장의 말에 한 치의 거짓이 있었다면 검찰에서 벌써 국기 문란이나 명예 훼손으로 구속수사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최소한 올 4월까지 정도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 국정 개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하는 순간까지도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시지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하는 순간까지도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마는 문제는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어떤 내용까지를 알고 계셨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과 또 다른 제삼자들이 행동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실체가 대통령의 사과성명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실체가 대통령의 사과성명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이제까지 제기된 점에 관해서는 국감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고,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결과도 참조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재단들을 만든 것이냐 그리고 이 재단들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재단들이 만들어진 것이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들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냐 등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설립 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부처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경로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들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그 배후가 바로 최순실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권력 1순위라 일컬어지고 있고, 대통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최순실이 그 정답인 것입니다.
장관님, 박병원 경총 회장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 재단들이 굴러간다.” 이런 말 한 내용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 박병원 경총 회장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 재단들이 굴러간다.” 이런 말 한 내용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국감장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경련을 통하여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수백억 원을, 그것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조달할 수 있는 비선실세가 누가 있겠습니까? 문체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들이 앞다투어서 인허가를 초고속 스피드로 내줄 수 있도록 했던 비선실세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장관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미르재단이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용띠이기 때문에 용을 뜻하는 순 한글 명칭인 ‘미르’를 재단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정말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쟁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새로 나온 회사입니다. 더블루케이라는 회사, 이 명칭에서 ‘블루’가 청와대를 뜻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도 정말 근거 없는 소문이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그 문제 역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점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최순실을 향한 비판이 과도한 인신공격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최순실을 향한 비판이 과도한 인신공격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사과성명으로써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거짓임이 밝혀졌고, 결국 그와 같은 말씀을 한 이유가 최순실을 미르재단 의혹에서 가려 주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 때 말씀하신 것은 비리에 연루되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시는 것이고,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몸통이 최순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정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과 관련되어 있는 안종범 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특히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던, 연설문 수정 논란에 대해서 호도했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태도가 옳다고 보십니까?
특히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던, 연설문 수정 논란에 대해서 호도했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태도가 옳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들이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국민에게 사과드리고 송구하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일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상을 밝히는 것을 포기하고 이들을 은폐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결국 셀프 수사, 셀프 조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행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 문제가 지금 신속하게 또 인력까지 보강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가려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청와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어제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보면 1위 탄핵, 2위 박근혜, 3위 박근혜 탄핵, 4위 하야, 5위 최순실, 6위 최태민 순으로 나타나 있답니다. 이것이 민심인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에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을 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민심이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에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을 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민심이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원래 제 자리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비서실에서 오신 이원종 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비서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최순실 문제가 한 정권의 실패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운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쇠락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지난번에 봉건시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네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장님도 저는 진실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발언 하실 때 처음에는 다른 비서실 직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데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긍정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 과연 연설문만 개입했나…… 지금 보면 국가기밀까지 최순실한테 갔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사실 최순실이라는 이 빙하 중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순실 사건은 마치 고려를 멸망케 한 공민왕 때 신돈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국무위원들, 비서실장님, 그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는 정말 국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자……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사과문 같이 검토하셨습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원래 제 자리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비서실에서 오신 이원종 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비서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최순실 문제가 한 정권의 실패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운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쇠락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지난번에 봉건시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네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장님도 저는 진실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발언 하실 때 처음에는 다른 비서실 직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데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긍정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 과연 연설문만 개입했나…… 지금 보면 국가기밀까지 최순실한테 갔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사실 최순실이라는 이 빙하 중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순실 사건은 마치 고려를 멸망케 한 공민왕 때 신돈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국무위원들, 비서실장님, 그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는 정말 국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자……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사과문 같이 검토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대통령이 또 한 번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일단 어저께는 국민들에게 염려 끼쳐 드린 것에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하시고 또 그 사과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모든 것을 더 열심히 잘해 보시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함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언론에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가기밀까지 최순실한테 갔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까지 개입을 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께서 또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비서실장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고 저와 함께 우리 정권을 같이 만든 기재부장관님, 제가 어렵지만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사보다는 공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선 장관님, 인수위를 같이 하셨잖아요. 조윤선 장관님, 그렇지요? 조윤선 장관님, 대변인 하셨지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께서 또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비서실장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고 저와 함께 우리 정권을 같이 만든 기재부장관님, 제가 어렵지만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사보다는 공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선 장관님, 인수위를 같이 하셨잖아요. 조윤선 장관님, 그렇지요? 조윤선 장관님, 대변인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당선인 대변인을 했습니다.
저도 인수위 때 같이 일을 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그때 비서실장 하셨지요?
기재부장관님, 그때 비서실장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최순실 존재를 안 게 언제부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분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수위 할 때는 모르셨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대변인 하실 때 그때 많이 발언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때 최순실 손을 거친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저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만 접했고 한 번도 보거나 만나거나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전혀 의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권을 같이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치 선배님, 선배 정치인 조윤선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대변인과 상의 안 하는 더 중요한 문제를 최순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국정이 운영되었습니다. 대통령께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의 실체를 우리 국무위원들 그리고 비서실 실장님 비롯한 모든 비서실 직원들이 최순실 문제의 진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고 대통령께서 모든 진실을 다 고백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비서실장님도 최순실 존재를 최근에 아신 겁니까?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대변인과 상의 안 하는 더 중요한 문제를 최순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국정이 운영되었습니다. 대통령께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의 실체를 우리 국무위원들 그리고 비서실 실장님 비롯한 모든 비서실 직원들이 최순실 문제의 진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고 대통령께서 모든 진실을 다 고백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비서실장님도 최순실 존재를 최근에 아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이름은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근래에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최순실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단한 능력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기밀까지도 저런 능력자였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자문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순실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받겠지만. 그것을 국민한테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이 도망간다면, 안 들어온다면 청와대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실장님?
최순실이 도망간다면, 안 들어온다면 청와대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우선 수사하는 동안에 사법기관에서 열심히 조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협조할 게 있다면 청와대도 열심히 협조할 겁니다.
실장님은 왜 최순실이 동네 아주머니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정보를 근거로?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분은 공적으로 크게 무슨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제가 또 그분을 깊이 알았던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평범한 그저 시민, 주부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조윤선 장관님께서는 당시 인수위 대변인 하실 때 대통령 말씀 자료 중에 다른 비선을 통해서 검토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통령께서 상의하시는 별도의 라인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는 그런 일을 할, 그런 적을 전혀 느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한테 수십 통의 문자가 옵니다, 대통령 찍은 손가락 지금 자르고 싶다고.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1년 몇 개월 대한민국 미래를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 1년 몇 개월 동안 무신불립이라고 아무런 국민의 신뢰 없는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민심입니다.
저도 집권 여당 소속 한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당도 제대로 서야 됩니다. 저희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똘똘 뭉쳐서 이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무엇이냐? 최순실 빙하의 실체가 무엇인지, 최순실이라는 코끼리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지금은 정말 비상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결단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최순실 문제의 진상이…… 누군가는 알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실 것 아닙니까?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우리가 집행하는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지금 일해 봐야 의미가 없다. 먼저 이것을 빨리 끝냅시다. 그 전까지 우리 국무위원들은 대통령과 협력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언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서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신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 정권의 성공 여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나중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지금 시점에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국무위원들, 청와대 비서실 직원분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국정과 그리고 예산 문제 살펴 주시고 대한민국 미래가 우리 두 어깨에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이 난국을 함께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1년 몇 개월 대한민국 미래를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 1년 몇 개월 동안 무신불립이라고 아무런 국민의 신뢰 없는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민심입니다.
저도 집권 여당 소속 한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당도 제대로 서야 됩니다. 저희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똘똘 뭉쳐서 이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무엇이냐? 최순실 빙하의 실체가 무엇인지, 최순실이라는 코끼리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지금은 정말 비상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결단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최순실 문제의 진상이…… 누군가는 알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실 것 아닙니까?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우리가 집행하는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지금 일해 봐야 의미가 없다. 먼저 이것을 빨리 끝냅시다. 그 전까지 우리 국무위원들은 대통령과 협력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언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서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신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 정권의 성공 여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나중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지금 시점에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국무위원들, 청와대 비서실 직원분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국정과 그리고 예산 문제 살펴 주시고 대한민국 미래가 우리 두 어깨에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이 난국을 함께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400조의 예산을 심의해야 될 첫 번째 날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정부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400조의 예산을 심의해야 될 첫 번째 날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정부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아주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제가 비서실장직을 맡은 지가 이제 5개월이 막 넘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저는 별문제 없이 국정이 순탄하게 잘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은 북한의 핵문제와 맞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전 국력을 모아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보도가 되고 또 대통령 사과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사태로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보도가 되고 또 대통령 사과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사태로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언론, 모든 국민이 이 사태에 대해서 눈과 귀를 온통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아니라 국정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국가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에 온통 모든 정신이 다 쏠려 있습니다. 국정 마비라고 할 만한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총리나 장관들께서는 비선실세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막중한 총리요, 막중한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총리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총리나 장관들께서는 비선실세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막중한 총리요, 막중한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총리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황교안 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총리와 비서실에서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총리님?
‘몰랐다. 비선실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 몰랐느냐’ 이렇게 그것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몰랐다. 비선실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 몰랐느냐’ 이렇게 그것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제 책임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비서실장님, 모르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혼자 지시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다. 유언비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허위사실을 토대로 그런 내용들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상조사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사과말씀을 하시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부 연설문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설문의 도움 받은 게 아니라 남북군사기밀 접촉문서,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인사문서 이런 것까지 대통령 보고 직전에 보고를, 문서가 유출돼서 알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비서실장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어디 만천하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체계나 업무 돌아가는 메커니즘 자체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개헌이라는,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이 바라고 국민들도 국가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개헌 문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논의의 진정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블랙홀이라는 개헌 논의를 대통령께서 꺼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의 국정 문란이 아니라 개헌을 훼손시킨 더 큰 국정 문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과 비서실장님?
국민의 여망이 개헌에 있었는데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됨으로써 그 개헌에 지금 진정성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여망이 개헌에 있었는데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됨으로써 그 개헌에 지금 진정성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우리 존경하는 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헌 문제를 이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이나 직후에 했다면 그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개헌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허나 다만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민생 문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뤄 왔던 겁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00명 가까운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으시고 국민의 70%도 개헌을 희망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오래전에 한번 검토할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서로 겹쳐진 것뿐이지 이것을 어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일, 이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00명 가까운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으시고 국민의 70%도 개헌을 희망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오래전에 한번 검토할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서로 겹쳐진 것뿐이지 이것을 어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일, 이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도 의견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예, 그 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고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이라든지 미르․K스포츠 이 사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은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한 여러 참모진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문제가 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혹이 제기될 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이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사 사례로 축적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자료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수사를 하거나 내사를 하거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모든 사건이 컴퓨터에서 나왔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검찰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간 자료를 뒤늦게 검찰이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미르사건을 미리 압수수색했더라면 그게 언론에 안 가 있고 검찰에 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미리 수사, 압수수색을 왜 미리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는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 고발장을 접수를 해서 사건을 배당하고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대처하고, 그 늦게 대처한 게 바로 무능이고 무책임이에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총리님이나 비서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리에 연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자리는 국민들 머릿속에는 다 없어요. 언제 어떻게 책임지느냐, 행동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이 오늘도 표류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지금 그 사건을 빨리 종결짓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마냥 기다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두 분, 총리님과 비서실장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총리님이나 비서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리에 연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자리는 국민들 머릿속에는 다 없어요. 언제 어떻게 책임지느냐, 행동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이 오늘도 표류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지금 그 사건을 빨리 종결짓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마냥 기다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두 분, 총리님과 비서실장님?
국무총리황교안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정부에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감안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병우 사퇴 얼마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왜 우병우 수석 사퇴 안 시킵니까? 또 농림수산부장관 국회에서 해임해 달라고 건의했지 않습니까? 또 미르재단 그것 경제수석이 거기 종용하지 않았느냐? 아니라고 그랬지요. 과연 아닙니까? 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임질 사람들 빨리빨리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어떠십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병우 사퇴 얼마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왜 우병우 수석 사퇴 안 시킵니까? 또 농림수산부장관 국회에서 해임해 달라고 건의했지 않습니까? 또 미르재단 그것 경제수석이 거기 종용하지 않았느냐? 아니라고 그랬지요. 과연 아닙니까? 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임질 사람들 빨리빨리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어떠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들 고심 중에 있고 또 지금 계류된 모든 문제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고……
수사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국민들은, 우병우 수석이 지휘하는 수사를 누가 믿고 있습니까? 안 믿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지금은 수사에 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부검하자고 주장하는 경찰청장님하고 행안부장관님,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여기 행자부장관님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부검하실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경 간에 그 문제를 좀 더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셨지요? 아니, 백남기 농민이 병사했습니까? 스스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굳이 병사했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해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학생들 말이 맞습니까, 교수님 말이 맞습니까? 장관님, 그것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보실 수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사인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다 알고 있는 진상을 자꾸 규명한다고 하시니까요. 아니, 있는 사실을 없다고 그러고 없는 사실을 있다고 그러고 그게 이 정부입니까, 도대체가?
장관님! 국민들 눈으로 좀 보셔요.
장관님! 국민들 눈으로 좀 보셔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긴 한데……
그것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영장에 되어 있는 대로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장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모든 게 국민들 상식,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놓고 그것을 안 벗었다고 그래 봐야 그 상식이 통하겠어요?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임기가 1년 4개월이 남으셨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그 대통령직 자체의 권능과 권위를 상당히 잃었다, 과연 국정이 지금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정, 대통령직과 대통령의 통치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국민이 함께 책임내각을 구성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1년 4개월 남은 국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임기가 1년 4개월이 남으셨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그 대통령직 자체의 권능과 권위를 상당히 잃었다, 과연 국정이 지금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정, 대통령직과 대통령의 통치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국민이 함께 책임내각을 구성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1년 4개월 남은 국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400조가 넘는 나라살림 예산을 꼼꼼히 살펴도 모자랄 이 귀중한 시간에 모두가 예산심의를 제쳐 놓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걱정과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이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또 최고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최고위원들은 어제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도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최고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처벌해야 한다는 점,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현안과 민생 그리고 이 예산국회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내의 개헌도 국회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후에 부족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 흔히 말하는 특검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는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와 직접․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과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국정을 빈틈없이 챙기는 국정 쇄신도 진행해 줄 것을 대통령께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모아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고위원들의 생각은 우리 최고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오전까지 각 최고위원들이 당내 의원들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견해임을 갖다가 확인하고 이를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청와대에 정식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는 오늘부터 당사에서 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사태 수습을 지휘할 것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400조가 넘는 나라살림 예산을 꼼꼼히 살펴도 모자랄 이 귀중한 시간에 모두가 예산심의를 제쳐 놓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걱정과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이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또 최고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최고위원들은 어제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도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최고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처벌해야 한다는 점,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현안과 민생 그리고 이 예산국회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내의 개헌도 국회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후에 부족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 흔히 말하는 특검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는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와 직접․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과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국정을 빈틈없이 챙기는 국정 쇄신도 진행해 줄 것을 대통령께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모아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고위원들의 생각은 우리 최고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오전까지 각 최고위원들이 당내 의원들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견해임을 갖다가 확인하고 이를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청와대에 정식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는 오늘부터 당사에서 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사태 수습을 지휘할 것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이와 같은 우리 최고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건의를 혹시 정무수석을 통해서 받으셨는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지금 청와대 다녀온 정무수석이 일단 말씀을 올렸다는 보고를 막 받았습니다.
실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시고요, 여기 계시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그리고 대통령님께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이와 같은 결정과 건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진언할 그런 필요성과 또 그런 용기가 계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물론입니다.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모아 주신 이런 의견들은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진언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자리가 이렇게 보면 일이 좀 상당히 많은 자리인데, 또 근자에 있은 이런 것 때문에 해결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많은 충고를 받고 또 깨달음을 안고 있지만 제 마음이 참 많이 조급하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자리가 이렇게 보면 일이 좀 상당히 많은 자리인데, 또 근자에 있은 이런 것 때문에 해결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많은 충고를 받고 또 깨달음을 안고 있지만 제 마음이 참 많이 조급하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원종 실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의 선배이시고.
실장님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인가요, 그 석상에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아픔을 같이합니다. 봉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충정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실장님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인가요, 그 석상에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아픔을 같이합니다. 봉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충정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정말 그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
정보……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정보 또 기타……
판단, 생각 내에서도……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기는 극복해야 되겠지요, 도전은 물리쳐야 되겠고. 하루빨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당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건의한 내용, 국민들의 여론들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비서실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 지금 제가 오늘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내용 또 건의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국무총리황교안 내용을 저도 잘 파악하고 있고 국민들과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그런 결론을 건의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건의한 인적 쇄신, 내각을 비롯해서 청와대, 우리 당에서도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겠다는, 지금 우리가 의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성과 반성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책임 있다고 느끼시는지 또 책임을 느끼신다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들을 모두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당의 미관(微官)은, 미미한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최고위원들, 당 대표 누구든지 그 얘기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상황 속에서 자리에 연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문제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 누군가 들어와서 사태 수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태 수습을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당은 당대로, 내각은 내각대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도리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예산 질의를 하는 것이 뭣합니다마는 말씀대로 예산 심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마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독도에……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연간 한 20만, 30만이 되는데 그들을 안내하기 위한 구급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인데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마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독도에……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연간 한 20만, 30만이 되는데 그들을 안내하기 위한 구급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인데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표류하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에 또 2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3년째 예산을 반영하고도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는 것,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전 등의 문제 등에 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체가 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 자체는 그런 사유들로 지체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부에 있어 봤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0%인데, 지금 총리님께서는 지난번 예결위 결산 때도 ‘독도의 지반안정성 평가 용역 중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독도의 지질과 암반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이미 1995년～2011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없고요. 2014년 조사를 지금 다시 하겠다고 나서셨는데 제가 해수부 자료를 보게 되니까 2015년도 독도 지반 안정성 모니터링 결과를 보게 되니까 대부분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도에 산사태가 우려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서도가 아니고 동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관계를 고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어떻습니까?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고 나가는데 적어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땅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안내센터 정도, 구급시설, 대피시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마네현 조례로서 독도를 편입시키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관계를 고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어떻습니까?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고 나가는데 적어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땅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안내센터 정도, 구급시설, 대피시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마네현 조례로서 독도를 편입시키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의 이용과 관리를 전적으로 우리가 주권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기본 베이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재임 중에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 강 장관님, 영일만대교 동해고속도로 횡단구간 문제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타이타늄 육성 사업, 지역특화산업으로 지금 경북도에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강 장관님, 영일만대교 동해고속도로 횡단구간 문제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타이타늄 육성 사업, 지역특화산업으로 지금 경북도에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이 기반시설 자금이 32억입니다. 우리가 238억 요청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없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검토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없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검토를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권선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위원입니다.
어느 조간신문 사설처럼 오늘 아침 우리 오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끄럽다’ 이 넉 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 낸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나라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천만 국민, 100만 공직자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설마 설마하며 믿지 않았던 항간의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핵 위협, 가계부채 폭증, 실업사태, 안보와 경제의 위기가 중첩해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의 권위는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지금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임덕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에 대통령의 영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국정 운영 권능이 붕괴된 사태입니다.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 모두 불행한 일이 지금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뒤에 숨어서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비선실세가 연설문 첨삭지도를 하고 시시콜콜 국정을 농단한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유린한 최순실 헌법유린,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혈연보다 더 친한 것으로 알려진 비선실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들 손목 비틀어 돈을 뜯어내고 청와대의 민정수석, 장관들, 심지어는 총리 인사까지 개입하고 북한 접촉과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 민감한 외교안보, 국가기밀정보까지 보고받고 있을 때에 도대체 청와대와 내각의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들, 특히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그동안 뭘 했습니까?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이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조간신문 사설처럼 오늘 아침 우리 오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끄럽다’ 이 넉 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 낸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나라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천만 국민, 100만 공직자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설마 설마하며 믿지 않았던 항간의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핵 위협, 가계부채 폭증, 실업사태, 안보와 경제의 위기가 중첩해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의 권위는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지금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임덕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에 대통령의 영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국정 운영 권능이 붕괴된 사태입니다.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 모두 불행한 일이 지금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뒤에 숨어서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비선실세가 연설문 첨삭지도를 하고 시시콜콜 국정을 농단한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유린한 최순실 헌법유린,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혈연보다 더 친한 것으로 알려진 비선실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들 손목 비틀어 돈을 뜯어내고 청와대의 민정수석, 장관들, 심지어는 총리 인사까지 개입하고 북한 접촉과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 민감한 외교안보, 국가기밀정보까지 보고받고 있을 때에 도대체 청와대와 내각의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들, 특히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그동안 뭘 했습니까?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이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이원종 실장께서는 공직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한 40여 년 넘습니다.
저보다 선배 되시고 개인적으로 인품도 훌륭하시고 덕망이 높다는 평판을 받아 오셨는데, 지난번 국감 답변에서 최순실 연설문 작성 개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답변했는데 당시에 정말 진짜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일은 성립될 수 없다는 확실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실장이라는 소리 듣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적습니까? 5개월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언론과 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했더라면 그런 답변 하실 수가 없지요.
앞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실장,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순실에게 가져다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적습니까? 5개월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언론과 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했더라면 그런 답변 하실 수가 없지요.
앞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실장,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순실에게 가져다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보도 봤습니다만 우리……
그런데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비서실장으로서 직접 정호성 제1부속실장 불러서 ‘당신 그런 일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오셨어야 됐을 텐데 물어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은 우리 김진표 위원님께서도 정부에서 중책 맡으셨던 분이신데 대통령비서실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보고서가 30㎝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인터뷰에 대한 신뢰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 가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 언론보도 된 사람 불러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당신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 지나도록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꾸지람 달게 받겠습니다.
어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최순실 헌법유린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조사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아직은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혹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우병우 민정수석이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최순실 헌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참모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처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청와대에도 근무해 봤고 정부에도 오래 근무해 봤습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비서실장님과 청와대 수석 전원이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비서실장님,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비서실장님과 청와대 수석 전원이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지금 깊이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의 선배로서 비서실장께 사퇴하기 전에 우선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역할을 하고 물러나 주셨으면 합니다.
최순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두께의 보고서를 매일 전달했다고 알려진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최소한 이 네 사람은 사표를 낼 자격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오늘 직언을 하셔서 ‘해임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십 평생을 공직에 종사해 온 공직자로서, 우리 비서실장으로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두께의 보고서를 매일 전달했다고 알려진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최소한 이 네 사람은 사표를 낼 자격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오늘 직언을 하셔서 ‘해임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십 평생을 공직에 종사해 온 공직자로서, 우리 비서실장으로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총리 후보로 다른 분을 추천했다고 하던데 어떤 연유와 과정을 거쳤는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 황교안 총리께서 낙점되셨다, 그 과정에 혹시 비선실세들이나 문고리 3인방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항간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혹시 임명 과정에서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총리 후보로 다른 분을 추천했다고 하던데 어떤 연유와 과정을 거쳤는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 황교안 총리께서 낙점되셨다, 그 과정에 혹시 비선실세들이나 문고리 3인방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항간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혹시 임명 과정에서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제 임명 과정에서는 그런 일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쫓겨나듯이 경질된 것이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직언을 했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국정을 통할해야 할 책임자로서 국민의 이 절망과 분노를 가감 없이 전달해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충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변명으로…… 어저께 국민들은 95초짜리 거짓 사과를 보면서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절망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뭘 하고 있는가, 헌법에 국무총리의 직무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권능과 권위의 상실을 가져온 최순실 헌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위급합니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 가계부채와 일자리 대란으로 인한 경제 불안, 이중 위기에 처한 국정을 돌봐야 할 이런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장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총체적 혼돈과 위기에 빠진 이 국정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 자기 소관 업무만큼은 대통령의 권능이 상실됐을지라도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 국민에 대한 답변이라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리는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서 ‘우병우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민정수석의 전횡을 묵인해서 우병우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는 전대미문의 웃음거리 검찰로 만들고 총리 스스로 평생을 봉직해 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번 비선실세에 의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풍기문란을 사실상 방치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변명으로…… 어저께 국민들은 95초짜리 거짓 사과를 보면서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절망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뭘 하고 있는가, 헌법에 국무총리의 직무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권능과 권위의 상실을 가져온 최순실 헌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위급합니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 가계부채와 일자리 대란으로 인한 경제 불안, 이중 위기에 처한 국정을 돌봐야 할 이런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장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총체적 혼돈과 위기에 빠진 이 국정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 자기 소관 업무만큼은 대통령의 권능이 상실됐을지라도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 국민에 대한 답변이라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리는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서 ‘우병우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민정수석의 전횡을 묵인해서 우병우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는 전대미문의 웃음거리 검찰로 만들고 총리 스스로 평생을 봉직해 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이번 비선실세에 의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풍기문란을 사실상 방치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황교안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 위원입니다.
방금까지 의원총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은 비상 상황임에 틀림이 없고요, 새누리당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매우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해결책도 없이 책임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책임도 계속 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저희들은 야당에서 대통령 끌어내리기 또는 일반적인 정치의 한 현상 이렇게 지금까지 바라봤습니다만 이번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 유권자로부터 받는 항의 전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쌓아 왔던 새누리당의 지지세력들이 이탈해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록 초선이며 경력도 얼마 되지 않지만 같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님, 오늘 여러 군데서 질문받아 보셨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까지 의원총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은 비상 상황임에 틀림이 없고요, 새누리당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매우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해결책도 없이 책임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책임도 계속 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저희들은 야당에서 대통령 끌어내리기 또는 일반적인 정치의 한 현상 이렇게 지금까지 바라봤습니다만 이번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 유권자로부터 받는 항의 전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쌓아 왔던 새누리당의 지지세력들이 이탈해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록 초선이며 경력도 얼마 되지 않지만 같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님, 오늘 여러 군데서 질문받아 보셨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우선 대통령을 보필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서 지금 국정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수습이 돼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이 국정과제가 다시 추동력을 찾아서 나감으로써 국민을 위한 이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수습이 돼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이 국정과제가 다시 추동력을 찾아서 나감으로써 국민을 위한 이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검찰의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와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들을 묻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도 그러한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어떠한 대책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또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동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또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동철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국민들 앞에서 이것이 소명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정의 마비 사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반드시 적어도 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민 앞에서 이런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국정의 마비가 되지 않도록 비서실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 문제는 비서실장 차원이 아니라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그것은 어떠한 누구라도 완벽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예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SOC 정책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략 제가 표를 보니까 8.2%가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해양수산부, 항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해수부장관님도 같이 계시지만 제가 SOC 주무부처는 국토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 교육에서부터 쭉 일반 지방행정까지 봤을 때 딱 세 가지가 줄었습니다, SOC, 산업․에너지 그리고 외교․통일. 다른 데는 2% 정도 줄었고요, 이것은 8.2%, 단연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 교육에서부터 쭉 일반 지방행정까지 봤을 때 딱 세 가지가 줄었습니다, SOC, 산업․에너지 그리고 외교․통일. 다른 데는 2% 정도 줄었고요, 이것은 8.2%, 단연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SOC도 그동안 국민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렇게 8.2%씩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국토부장관께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까지 상당 부분 그래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OC 스톡 자체가 선진국 수준 상황까지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공사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그래도 생활밀착된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공사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그래도 생활밀착된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SOC에 대한 이해도가 기재부에서 좀 부족하거나, 물론 예산의 형편상 그럴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SOC는 단순한 SOC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에 가장 기여하는 게 SOC입니다.
그리고 고용유발계수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고용유발계수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10억만 투자를 하면 약 10.2명의 고용을 합니다. 2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약 1조 9000억. 2000명의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고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줄었다, 1조 9000억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예산심의 과정이나 또 앞으로 내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고려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예산심의 과정이나 또 앞으로 내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고려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정부로서는 이미 예산을 위원님 잘 아시지만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고용을 상당히 창출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다른 부분에 쓸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또 많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충분히 그동안 투자가 됐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류비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충분한 게 아니고 예산 사정상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가 14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약 11%가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리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수지지요. 여러 가지 시설이 더 있습니다마는 용수로도 있고 있지만 이 부분이 대폭 줄은 이유가 물론 기재부에서 삭감해서 그렇겠지만 농림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일차적으로 요인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의 시급성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완공 위주로 하는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면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재부의 논리는 이것이 쌀 증산과 관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쌀과 관련됐다. 기재부장관님, 실무자의 논리들이 그거랍니다. 쌀은 더 이상 우리가 증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유지․보수 사업인 겁니다. 지금 대략 저수지 3379개 중에서 50년 이상인 부분이 69%, 2313개가 50년 이상 됐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 관련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안전시설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우리가 5.8이 나왔는데 6.8 정도의 강도면 크랙이 가서 무너질 수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쌀 증산과 연결해서 논리를 가지고 깎기 위한 논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은 단순한 쌀 증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진 등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등급에 있어서 C등급, D등급은 쌀 증산이 아니고 이것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습니다. 약 70%가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지금 수리시설물 개보수 주기가 6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이면, 어차피 10년 후면 다 개보수 해야 될 것인데 50년 이상이 이렇게 70%를 차지하는 저수지나 이러한 용수로 등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 답변 간단히 해 주시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 관련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안전시설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우리가 5.8이 나왔는데 6.8 정도의 강도면 크랙이 가서 무너질 수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쌀 증산과 연결해서 논리를 가지고 깎기 위한 논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은 단순한 쌀 증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진 등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등급에 있어서 C등급, D등급은 쌀 증산이 아니고 이것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습니다. 약 70%가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지금 수리시설물 개보수 주기가 6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이면, 어차피 10년 후면 다 개보수 해야 될 것인데 50년 이상이 이렇게 70%를 차지하는 저수지나 이러한 용수로 등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 답변 간단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투자를 좀 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추경을 통해서 아주 긴급한 것은 보수․보강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B․C 등급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이것이 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고요. 그래서 그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재해․재난 대응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같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안전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12년도에 있었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12년도에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거기에서 정부에서 5조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경분리가 되면서부터 5조 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5000억은 아예 약속도 안 지켰고요. 4조 5000억 정도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차보전해 주기로 한 돈들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2012년에 1200억부터 작년까지 한 1600억 이렇게 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략 1500억에서 1700억 사이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523억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117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협의 사업구조를 조합원이나 지역조합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논의를 거쳐서 수년에 걸쳐 작업을 해 왔는데 지난 2012년 3월에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서 중앙회의 기능을 일단 분리를 시키고, 신용과 경제 그리고 중앙회의 지도조직 중심으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핵심적인 기능이 지역조합이 농업인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에서 작업을 하면서 부족자본금을 약 5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그 가운데 4조 5000억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농금채 이자보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나머지 5000억 원을 현물출자로 지원하는 중인데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농협과 산업은행 간에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사업구조 개편이 기본적으로 지역조합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기능에 핵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농협의 운영 부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경제사업 활성화도 좀 역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구노력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에서 작업을 하면서 부족자본금을 약 5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그 가운데 4조 5000억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농금채 이자보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나머지 5000억 원을 현물출자로 지원하는 중인데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농협과 산업은행 간에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사업구조 개편이 기본적으로 지역조합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기능에 핵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농협의 운영 부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경제사업 활성화도 좀 역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구노력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농협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구조조정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 당장 1200억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관님이 벌써 기재부장관님 눈치 보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몇백억도 아니고.
1년 정도 연장을 하셔 가지고요, 내년도에 당신들이 감수할 것을 찾아와라…… 5년 동안 약속한 것은 좋습니다. 또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여기에 모럴헤저드가 나타날 수 있고 농협의 노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1년은 더 한 번 지원을 해 줄 텐데 내년 가 가지고 당신들이 감수할 수 있는 부분, 500억이든 600억이든 해 와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당장 농협에서 1200억이 어디서 납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금융 파트에서 2조 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000억밖에 못 남겼어요. 어쨌든 신경분리 해 가지고 5000억의 수입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1년 정도 연장을 하셔 가지고요, 내년도에 당신들이 감수할 것을 찾아와라…… 5년 동안 약속한 것은 좋습니다. 또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여기에 모럴헤저드가 나타날 수 있고 농협의 노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1년은 더 한 번 지원을 해 줄 텐데 내년 가 가지고 당신들이 감수할 수 있는 부분, 500억이든 600억이든 해 와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당장 농협에서 1200억이 어디서 납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금융 파트에서 2조 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000억밖에 못 남겼어요. 어쨌든 신경분리 해 가지고 5000억의 수입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수익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적은 거지요. 내년에 농협 이것 안 해 주면 농협은 또 물론 채권 발행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국에 있는 농협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5년 지났다, 내년 3월…… 2월까지인가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아마 523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는 큰 문제가 생긴다, 농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재부장관님,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기재부장관님,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일반적으로 지금 농식품장관님이 저희 눈치를 본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분리와 더불어서 일부 된 것은 된 것이고, 아직 안 된 부분은 사실은 경제사업 부문이 좀 조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정도 연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5년을 주지 마시고요, 농협에게 ‘대안을 가져와라, 또 내년도 가서 1700억 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안 하면 끝도 없이, 그리고 농협의 문제는 내년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안 하면 끝도 없이, 그리고 농협의 문제는 내년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군요. 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군요. 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정이 정상 운영이 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더 충격에 빠졌고, 경악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혼란과 이 국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빨리 민생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내년의 대선 준비를 위해서 국정 수습에 여야 없이 또 정부가 협력해야 되는, 합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첫 걸음입니다. 진실이 국정 수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면 최순실 씨를 수사해야 됩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면 그간에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께서 감추고 왜곡하고 또 변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금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정이 정상 운영이 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더 충격에 빠졌고, 경악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혼란과 이 국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빨리 민생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내년의 대선 준비를 위해서 국정 수습에 여야 없이 또 정부가 협력해야 되는, 합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첫 걸음입니다. 진실이 국정 수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면 최순실 씨를 수사해야 됩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면 그간에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께서 감추고 왜곡하고 또 변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금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비서실장님께서는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대통령께 한 번이라도 상의를 드려 본 적이 있느냐?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그러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최순실이라는 분이 어떠한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또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 온 국민을 어지럽게 한 장본인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비서실장을 맡은 한 5개월간 볼 때 아무런 이런 게 알 수도 없었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또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인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비서실장님은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떤 것이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어떤 일들을 하면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어떠한 사실들이 없었고 또 평소에 업무 처리를 하면서 관심을 끄는 일에 그러한 분들이 관심 내에도 없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이 국정 혼란, 청와대 비정상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조금 전에도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해서 낱낱이 실체를 사실대로 밝히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민생과 안보, 미래를 향해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가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최순실 씨 체포해서 국내에 소환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소재 파악을 해서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서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것은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들어오라고 해야 될 사안 아닐까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그간의 여러 가지 이런 국정 의혹 또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그런 검찰의 태도나 또 움직임은 그다지 국민에게 큰 신뢰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정말 큰 사건이니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도록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청와대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 방법을 검찰에서 다 강구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의 그런 의지나 소신에 대해서 믿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지난 3년 반의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그런 공정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의의 수호자로서 신뢰를 받는 그런 수사를 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이번 기회야말로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구국의 심정으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간의 지난 3년 반의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그런 공정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의의 수호자로서 신뢰를 받는 그런 수사를 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이번 기회야말로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구국의 심정으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지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4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고 또 위기에 빠진 경제를 지금 상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본 위원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정 혼란의 근원을, 이 악성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국정 쇄신이 없이는 국민 화합과 또 정국 운영의 동력이 제대로 생길 수 없다라는 데 대한 인식을 해 주시고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많은 부분에서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 영이 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억울한 면이 있고 누명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고서는 저는 올바른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서기가 어려울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척결입니다.
PPT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의 이 사태가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정국 운영에 개입해서 혼란에 빠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을 잠시 도와줬고 청와대가 보좌진이 구성되고 난 뒤에 이제 그만뒀다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같이 얽힌 관계이고 그 역사적 뿌리에는 최태민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 등의 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전경련을 동원해 가지고 기업의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분명히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대통령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운영을,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이런 암적 조직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4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고 또 위기에 빠진 경제를 지금 상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본 위원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정 혼란의 근원을, 이 악성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국정 쇄신이 없이는 국민 화합과 또 정국 운영의 동력이 제대로 생길 수 없다라는 데 대한 인식을 해 주시고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많은 부분에서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 영이 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억울한 면이 있고 누명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고서는 저는 올바른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서기가 어려울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척결입니다.
PPT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의 이 사태가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정국 운영에 개입해서 혼란에 빠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을 잠시 도와줬고 청와대가 보좌진이 구성되고 난 뒤에 이제 그만뒀다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같이 얽힌 관계이고 그 역사적 뿌리에는 최태민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 등의 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전경련을 동원해 가지고 기업의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분명히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대통령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운영을,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이런 암적 조직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중요한 국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확인되는 비리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현혹시키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공조직, 국가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린 세력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패 척결입니다.
단순하게 연설문을 주무른 문제가 아닙니다. 800억을 걷고 대통령 순방사업에 끼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던 다양한 문화․체육 사업의 배후에서 암약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지금까지 드러났거나 의혹으로 제기된 재산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려진 것으로만 신사동 7층 빌딩 시가 200억, 신사동 4층 빌딩, 하남시 토지, 강원도 평창군 토지, 역삼동 다가구주택 그리고 독일에 도피시킨 재산들,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담사거리 빌딩만 하더라도 1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동 빌딩 1000억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유치원 경력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재산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부패가 박근혜정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사정 당국, 국세청, 법무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패 척결입니다.
단순하게 연설문을 주무른 문제가 아닙니다. 800억을 걷고 대통령 순방사업에 끼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던 다양한 문화․체육 사업의 배후에서 암약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지금까지 드러났거나 의혹으로 제기된 재산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려진 것으로만 신사동 7층 빌딩 시가 200억, 신사동 4층 빌딩, 하남시 토지, 강원도 평창군 토지, 역삼동 다가구주택 그리고 독일에 도피시킨 재산들,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담사거리 빌딩만 하더라도 1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동 빌딩 1000억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유치원 경력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재산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부패가 박근혜정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사정 당국, 국세청, 법무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모든 재산을 다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릅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기관 모두 힘을 합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의혹의 중심에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하는데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주장하셨습니다.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위를 상실한, 도덕적 권위를 의심받는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해서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의혹의 중심에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하는데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주장하셨습니다.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위를 상실한, 도덕적 권위를 의심받는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해서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도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해 나가자. 토론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개헌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 둘이지요. 그런 곳에서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좋은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 둘이지요. 그런 곳에서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좋은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 귀국 종용은 한 상태입니까?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 귀국 종용은 한 상태입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소재 파악과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 무효 조치는 법무부에서 합니까, 외교부에서 합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아마 외교부 소관 같은데요. 그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금 다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국민의당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국민의당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부안의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나라의 국기와 근본이 바로 서고 나서 예산도 있고 결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위에 다른 상왕이 있었다는 설이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이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이 참담해하고 어이없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취임을 전후하여 최순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나요?
나라의 국기와 근본이 바로 서고 나서 예산도 있고 결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위에 다른 상왕이 있었다는 설이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이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이 참담해하고 어이없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취임을 전후하여 최순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나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악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근래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아무런 확인은 하지 않으셨나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비서실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많은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차적인 책임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것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꼭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면 아마 소관은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 책임이 민정수석실에 있다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좀 더 깊이 파악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철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순실의 존재나 역할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제기되어 오면서 민정수석실로부터 어떤 자료를 제공받거나 보고받은 사실 있었습니까?
(김동철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순실의 존재나 역할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제기되어 오면서 민정수석실로부터 어떤 자료를 제공받거나 보고받은 사실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수석실 상호 간에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수석실과 비서실장실의 관계가 대체로 전문적인 것 또 구체적인 것은 비서실장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 국정의 중요 과제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작금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근래 들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의 주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깊이 느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러한 부분을 예의 주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깊이 느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면 정부 출범 이후 최순실, 정유라, 정윤회의 청와대 출입내역은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런 데 대해서 관심 두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된 이 상황에서는 실장님께서 분명히 기본부터, 근본부터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먼저 출입내역이 확인돼야 한다고 봅니다. 출입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셔서 국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 문제가 업무분장이나 또 관계법령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 보셔서 실장님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민에게 알려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 관계법령 전부 함께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예, 따져 보셔서 꼭 그 부분이 실천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은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순실, 정윤회가 청와대에 들락거린 것은 이미 다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청와대에 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이것도 모르시겠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순실, 정윤회가 청와대에 들락거린 것은 이미 다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청와대에 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이것도 모르시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드나들었던 사실 자체도 저는 알지도 못하려니와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구나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재 실장님께서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가시는데요.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최순실이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내각의 주요 직책과 관련하여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장님께서는 최순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 어디에 머물렀던 사실, 전혀 모르고 계시니 이 부분은 실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였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실장님께서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가시는데요.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최순실이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내각의 주요 직책과 관련하여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장님께서는 최순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 어디에 머물렀던 사실, 전혀 모르고 계시니 이 부분은 실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였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평상시로 보면 그것은 실장의 직접적인 직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검찰에서 수사 중에 확실한 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임명 전후에 최순실과의 통화내역을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임명 전후에 최순실과의 통화내역을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도 사실 실체가 있는지, 또 관계법령이 어떤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실체는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건 추상……
지금에 와서 실체가 없다고 하시면 대통령의 사과는 왜 이루어졌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 실체가 확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실체가 없는 것을 사과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런데 말씀하신 건……
실장님은 대통령 위에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사과하신 것은 연설문이나 기타 자문 받으신 걸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입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겁니다.
연설문을 포함해서 출입,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굳이 그 부분만 말씀…… 연설문을 퇴고할 정도면 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요, 유추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을 명백히 밝혀내는 것을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을 명백히 밝혀내는 것을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건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장님 이하 총리님, 정부 내각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철저히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수사 과정에 필요한 것은 청와대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은 아마 수사 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나 관련 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런 것을 왜 하겠습니까?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폐기한 사실이 없고……
과거에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소리다’라고 확고부동하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지요?
과거에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소리다’라고 확고부동하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그랬습니다.
그 말을 되짚어 보면 실장님께서 알고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삭제․폐기한 사실이 왜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삭제․폐기한 사실이 왜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삭제․폐기의 말씀이 누구의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저희 청와대가 일하는 공식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식 청와대 컴퓨터를 비롯해서 총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께서 정확히 확고부동하게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삭제․폐기 없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최순실 사건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고는 이것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정확히 확고부동하게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삭제․폐기 없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최순실 사건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고는 이것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은 뭐 나중에 다, 그런 일이 있다면 밝혀지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봉건시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사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돌아가는 시스템 또 연설문의 작성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남이 끼어들 수도 없고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지금이 봉건시대입니까? 명명백백히 드러난 일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지 않고 말씀을 돌리는 실장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래서 그런 점에 저도 책임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지요.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해도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어찌 지겠습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어찌 지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과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국회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인가요? 말씀을 계속 돌리고 계십니다.
아니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국회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인가요? 말씀을 계속 돌리고 계십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저는 생활의 신조 하나가 거짓말 안 하는 것 하나를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알고 어디 국회에 와서 얘기할 때 거짓말로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실장님의 그러한 인격을 믿고 싶습니다.
꼭 실장님의 인격을 믿을 수 있도록, 특히 국민들이 실장님을…… 아울러 대통령, 최순실 사건에 관계된 여러분들의 이러한 양심과 마음가짐, 국민을 대하는 국정의 자세 이런 부분을 믿게 해 주십시오. 먼저 실장님부터 믿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꼭 실장님의 인격을 믿을 수 있도록, 특히 국민들이 실장님을…… 아울러 대통령, 최순실 사건에 관계된 여러분들의 이러한 양심과 마음가짐, 국민을 대하는 국정의 자세 이런 부분을 믿게 해 주십시오. 먼저 실장님부터 믿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감사합니다.
국정농단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실장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청와대의 실체다 이러한 심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무책임함을 양산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네 번째 예결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예결위원석에서 앉아 하다가 오늘은 단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질의 내용이 엄중하기 때문에 총리님도 직접 가까이에서 마주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정말 국정위기 사태고 당분간 대통령께서 일하시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지금이야말로 국무총리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우리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야 될 것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총리님의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까지 네 번째 예결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예결위원석에서 앉아 하다가 오늘은 단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질의 내용이 엄중하기 때문에 총리님도 직접 가까이에서 마주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정말 국정위기 사태고 당분간 대통령께서 일하시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지금이야말로 국무총리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우리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야 될 것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총리님의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직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이 표류하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장관들께 자리를 잘 지키고 맡은 직무를 다하자라고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국민들의 걱정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을 하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여당을 비롯한 국회 그리고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이 표류하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장관들께 자리를 잘 지키고 맡은 직무를 다하자라고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국민들의 걱정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을 하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여당을 비롯한 국회 그리고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공직자고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님, 오늘 참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사과문 발표하시기 이전과 이후에 대통령과 따로 대화를 나누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원종 비서실장님, 오늘 참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사과문 발표하시기 이전과 이후에 대통령과 따로 대화를 나누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언제 어떻게 나누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어제 오찬 후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가요?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사과의 내용과 관련돼서 실장님과 사과의 방향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거나 묻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그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또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어저께 사과문 발표를 보면서 제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논의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의 최순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순실은 대통령 힘을 악용해서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녀가 보여 준 행동들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진솔하게 사과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좀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논의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의 최순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순실은 대통령 힘을 악용해서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녀가 보여 준 행동들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진솔하게 사과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좀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사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한다는 건 참 힘들고도 어려운 일이고 다시는 없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저께 그런 가운데도 정말 책임을 딴 사람한테 돌리지 않고 좀 더 꼼꼼하고 상세하게 챙겨 보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이렇게 됐다 하는 심정까지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옆에서 배석을 하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만 그 순간에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도 주시고 염려도 주신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는 동안 대통령 뵈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늘 전화하시면 일 돌아가는 것 아주 작은 일까지 챙기시는, 모든 것을 일에 바치신 분인데, 거기에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에 따라서 경제도 어렵고, 국방도 어렵고, 모든 힘든 일들을 씨름하듯 해 오셨는데 이런 일들이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빛을 바랜 것,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질의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빨리 구름 걷히듯 걷히고 여와 야가, 온 국민이 함께 합쳐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분위기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한다는 건 참 힘들고도 어려운 일이고 다시는 없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저께 그런 가운데도 정말 책임을 딴 사람한테 돌리지 않고 좀 더 꼼꼼하고 상세하게 챙겨 보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이렇게 됐다 하는 심정까지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옆에서 배석을 하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만 그 순간에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도 주시고 염려도 주신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는 동안 대통령 뵈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늘 전화하시면 일 돌아가는 것 아주 작은 일까지 챙기시는, 모든 것을 일에 바치신 분인데, 거기에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에 따라서 경제도 어렵고, 국방도 어렵고, 모든 힘든 일들을 씨름하듯 해 오셨는데 이런 일들이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빛을 바랜 것,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질의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빨리 구름 걷히듯 걷히고 여와 야가, 온 국민이 함께 합쳐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분위기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제하에서 바로 이 시점에, 대통령 임기 이 시점쯤 되면 늘 친인척 비리, 비선실세 비리, 이런 것들이 터져 왔어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의 사태가 다른 것은 이전의 사안들은 대통령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매우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자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섬세하게 잘 하려고 하신 일인데 그 상대방에 준 신뢰를 그 사람이 잘못 쓴, 그래서 더 피해가 크고 마음 아픈 일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섬세하게 잘 하려고 하신 일인데 그 상대방에 준 신뢰를 그 사람이 잘못 쓴, 그래서 더 피해가 크고 마음 아픈 일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답변 중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 최근까지도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대통령과 자리를 했다라는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최근에 드나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야당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최소한 제가 근무했던 지난 5개월 동안은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전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청와대를 출입할 때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지금 경호실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실 누가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우리 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경호실 차장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할 때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청와대 출입할 때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건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없습니다.
누가 볼 수 있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것은 기관장 허락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답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청와대 출입 기록은 대통령 경호 그리고 청와대 경비 목적상 수집을 하기 때문에 목적 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있다가 질의 순서에 맞춰서 예결위장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새누리당 당론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있다가 질의 순서에 맞춰서 예결위장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새누리당 당론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이미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인원을 많이 확충을 하고 또 수사팀을 구성해서 공정하고 또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조직과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검찰이 이 수사를 엄정하게 할 거라는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건 정무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특검을 통해서 아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또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생각 속에서 새누리당, 집권 여당에서 먼저 특검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법에 국회에서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요청하면 특검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즉각 소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최순실 씨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현재로서 가장 빨리 최순실 씨를 소환시킬 수 있는 방법,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국외에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공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 생각해 보신 것 없으신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외의 방법은, 법적 외의 방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순실 씨의 즉각적인 소환 조사만이 이 진실 규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검찰력을 최순실 씨의 즉각 소환을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순실 씨의 즉각 소환을 위한 특별팀들을 따로 꾸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소환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다 검토되어서 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을 예기치 않은 부분의 질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민생과 관련된 문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들을 충실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LPG 배관망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정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LPG 배관망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우리 산업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need)는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모 군에서 이 구축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하면 기재부가 예타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몇 가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LPG 배관망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정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LPG 배관망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우리 산업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need)는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모 군에서 이 구축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하면 기재부가 예타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
정말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타, 빨리 결론 내려 주셔야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사업 결정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국민적 니드라든가 이런 것 다 검토된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사업이 안 되니까 2017년도 사업도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아주 매우 난처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타는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청 횟수를 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간 2회인데 이것을 4회로 확대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부처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예타 횟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조속히 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부처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예타 횟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조속히 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하여튼 기재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질문만 하고 답변을 따로 들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동계올림픽 예산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계올림픽 예산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출 감축과 IOC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각 부처의 협력사업을 개발하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소위를 통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각별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각별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아까 제가 청와대가 외부와 메일 교류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원인 유발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님, 아까 제가 청와대가 외부와 메일 교류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원인 유발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감사합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상당히 많이 아픈 거니까요.
경호실장님 대신에 경호실 차장님 오셨지요, 이영석 차장님?
경호실장님 대신에 경호실 차장님 오셨지요, 이영석 차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문건으로 좀 주시고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갑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속보로 여당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야당이 제안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는 최순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황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이 인사말은 누가 쓴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인사말 누가 쓴 겁니까?
방금 속보로 여당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야당이 제안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는 최순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황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이 인사말은 누가 쓴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인사말 누가 쓴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 인사말조차 최순실 씨가 손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 그리고 그 언론에서 제공한 자료들 그리고 국회에서 검증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보면 결국 이 문제, 국정상 수많은 너무나 중요한 대통령 기록물을 밖으로 유출시킨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내각을 사퇴시킨들, 청와대를 개편한들 이 사안과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누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이 인사말을 읽어 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인사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국민과 함께 출발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 시대는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박근혜 정권의 내각 관료들이 전부 모여 계십니다. 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 철학이 이것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 회복해서 희망의 새 시대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한 겁니까? 행복감을 느끼기는커녕 그 피로감에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24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들고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대표적인 내각분들 다 계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님들 박수 치셨습니다. 그 표정들을 저는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박수도 칠 수 없었고, 그 24일은 백남기 어르신의 그 말도 되지 않는 부검영장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지속적으로 경찰이 찾아가서 유가족과 거기를 지키는 시민들을 겁박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누구보다 그늘도 없고 상처도 없고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날 밤 8시에 이 모든 사태들의 증거들이 속속 나온 거지요.
25일, 어제입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예산 결산, 예산을 위해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상임위가 열려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4시 사과 발표 본 직후에 제가 질의 순서였습니다. 차마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쭙습니다.
녹화 사과, 실장님이 제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말조차 최순실 씨가 손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 그리고 그 언론에서 제공한 자료들 그리고 국회에서 검증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보면 결국 이 문제, 국정상 수많은 너무나 중요한 대통령 기록물을 밖으로 유출시킨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내각을 사퇴시킨들, 청와대를 개편한들 이 사안과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누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이 인사말을 읽어 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인사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국민과 함께 출발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 시대는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박근혜 정권의 내각 관료들이 전부 모여 계십니다. 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 철학이 이것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 회복해서 희망의 새 시대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한 겁니까? 행복감을 느끼기는커녕 그 피로감에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24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들고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대표적인 내각분들 다 계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님들 박수 치셨습니다. 그 표정들을 저는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박수도 칠 수 없었고, 그 24일은 백남기 어르신의 그 말도 되지 않는 부검영장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지속적으로 경찰이 찾아가서 유가족과 거기를 지키는 시민들을 겁박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누구보다 그늘도 없고 상처도 없고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날 밤 8시에 이 모든 사태들의 증거들이 속속 나온 거지요.
25일, 어제입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예산 결산, 예산을 위해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상임위가 열려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4시 사과 발표 본 직후에 제가 질의 순서였습니다. 차마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쭙습니다.
녹화 사과, 실장님이 제안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직접 결정하셨습니다.
직접 결정한 것을 실현하기 전에 비서실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안 말리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안 말리셨냐고요? 생중계해야 된다고, 정말 사과하실 거면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사과하셔야 된다고 충언드리셨습니까, 안 드리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원래 발표하실 때 춘추관에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원래 계속 해 오셨습니다.
왜 녹화로 했냐고 여쭙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녹화 방송인지……
일상적이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하신 모든 기자회견이 녹화였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 시간에 생중계 나간 것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그만하십시오! 제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무섭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상태로 정말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제대로 된 국정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지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사과하는 방식, 사과하는 내용, 사과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과거여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비서실장님의 철저한 책임인 것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과거여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비서실장님의 철저한 책임인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방송의 방법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과 이렇게 철저히 괴리되어서 일방 소통, 불통……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책임 있습니다.
총리님, 이 사과문과 관련해서 총리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책임 있습니다.
총리님, 이 사과문과 관련해서 총리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까, 대통령께서?
국무총리황교안 최근의 사태에 관해서 총리실과 비서실이 현안들을 논의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상의는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의 완비, 보좌진의 완비 시점, 총리님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누가 완비한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대통령님의 사과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글쎄,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심지어 패션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는 최순실 씨가 나타난 그 영상에는 2014년 11월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1년이 넘도록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완비……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청와대의 보좌진 완비 시점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어저께 사과문의 내용에 보면 한 1년쯤 걸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또 청와대의 문제입니다. 그 1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정권에서 보여 준 게 그겁니다. 끊임없이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증거가 나올 때면 그 증거에 딱 맞게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 1년이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JTBC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기록의 시점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4시 사과문을 듣고 그 즉시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시기와는 도대체가 양립할 수 없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엄청난 대통령 기록물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백하신 겁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실정법 위반을.
그 기간이 엄청난 이후까지 진행돼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수많은 부인 끝에 처음 국민들을 향해 사과하시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거짓 해명의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해명을 하신 것이고, 그 해명에는 비서실장님도 같이 계신 겁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4시 사과문을 듣고 그 즉시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시기와는 도대체가 양립할 수 없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엄청난 대통령 기록물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백하신 겁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실정법 위반을.
그 기간이 엄청난 이후까지 진행돼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수많은 부인 끝에 처음 국민들을 향해 사과하시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거짓 해명의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해명을 하신 것이고, 그 해명에는 비서실장님도 같이 계신 겁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질의하시는 모든 여야 위원님들 다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질의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이 더 풍족해지고 단단해지고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데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불거져서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면 어찌하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고 질타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 비난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의견도 낼 수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하나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한 사람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국가원수에 대한 존중만큼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비난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받아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 또한 할 것입니다. 여야 막론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픔을 한번 겪어 봤습니다. 한 사람이 힘든 과정을 겪어 갈 때 그런 과정 속에서 홀로 성공했거나 혼자 성장한 사람들 이러한 정신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꼭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까이 계신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나라를 보면 노인인구가 매년 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100만 명의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8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이미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보은의 성격이 아주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년도 노인복지예산이 1조 424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챙기고 넘어가야 될 여덟 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총리님, 지방에 가면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겨울철이나 이럴 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해야 될 금액이 약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복지부하고 또 행안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넣어 가지고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좀 해다오’.
행안부에는 특별교부세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게 안 되면 우리 복지부에서 매번 예산에 태워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올해도 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런 부분,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이렇게 사시게 되고 하면 각 가정에 불 때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의 틀을 빨리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책질의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이 더 풍족해지고 단단해지고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데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불거져서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면 어찌하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고 질타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 비난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의견도 낼 수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하나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한 사람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국가원수에 대한 존중만큼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비난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받아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 또한 할 것입니다. 여야 막론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픔을 한번 겪어 봤습니다. 한 사람이 힘든 과정을 겪어 갈 때 그런 과정 속에서 홀로 성공했거나 혼자 성장한 사람들 이러한 정신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꼭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까이 계신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나라를 보면 노인인구가 매년 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100만 명의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8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이미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보은의 성격이 아주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년도 노인복지예산이 1조 424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챙기고 넘어가야 될 여덟 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총리님, 지방에 가면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겨울철이나 이럴 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해야 될 금액이 약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복지부하고 또 행안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넣어 가지고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좀 해다오’.
행안부에는 특별교부세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게 안 되면 우리 복지부에서 매번 예산에 태워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올해도 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런 부분,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이렇게 사시게 되고 하면 각 가정에 불 때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의 틀을 빨리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의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 올려서 모두 9조 4900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또 노인장기요양사업이라든지 돌봄서비스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관련 예산을 확충을 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냉난방비 이 부분은 한 10년 전에 지방이전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지자체에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예산으로 반영할 수가 없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결국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안이 없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 올려서 모두 9조 4900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또 노인장기요양사업이라든지 돌봄서비스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관련 예산을 확충을 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냉난방비 이 부분은 한 10년 전에 지방이전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지자체에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예산으로 반영할 수가 없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결국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안이 없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 부분 말이지요, 특별교부세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을 자꾸 행안부에서 덜 주고 싶어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답변드릴까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님 말씀대로 정부 내에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지방에 이미 이양된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만 행자부에서 특교세를 할 경우에는 특교세 배정 목적에 맞는, 사업 목적에 맞는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정부 내에서 총리실하고 복지부하고 또 예산 당국하고도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정부 내에서 총리실하고 복지부하고 또 예산 당국하고도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6억 24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에 대한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가 22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억 3000만 원밖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또 기획재정부장관님 이 부분을 좀 태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에 대한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가 22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억 3000만 원밖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또 기획재정부장관님 이 부분을 좀 태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게 작년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서 복지부가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직접적 혜택 사업이 증액된 바도 있고 해서 이것도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만큼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련 예산입니다. 8억 87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드립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직 3개소가 덜 지어졌고요. 또 쉼터를 16개 중에서 1개가 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억 8700 정도가 되는데, 부총리님 이 부분도 좀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련 예산입니다. 8억 87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드립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직 3개소가 덜 지어졌고요. 또 쉼터를 16개 중에서 1개가 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억 8700 정도가 되는데, 부총리님 이 부분도 좀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게 저희가 실제로 쉼터의 이용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증설의 시급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반면에 아동 학대의 경우는 또 늘어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좀 줄어들었고 전년 수준 예산에 머물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역적으로 혹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적으로 혹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을 신규로 한 30억 요청을 드리는데 이것은 부총리님뿐만 아니라…… 지방 같은 데 가면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한 20%대 넘었거나 한 25, 26%대 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만성질환이라든지 운동처방법 또 이러한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에 하나씩 있는데 이 마을들을 좀 묶는다든지 해서 이러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정부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관계부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금액이 올해 4억 6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이 부분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시지요.
그래서 부총리님, 이 부분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것 역시 통합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는데요.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에 대한 다른 직접적 혜택 사업은 증액을 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같이 하여튼 복지부하고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회공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것 261억 2000만 원 증액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 이후 지금 현재 29만 4000여 명이 이런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인상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되는 소요 금액이 약 261억 정도 되는데 부총리님 고민 좀, 이 부분도 반영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사실 지금 20만 원 수준도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단가를 인상하느냐, 아니면 좀 더 일자리 수를, 규모를 확대하느냐 이런 것인데 일자리 규모를 좀 확대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는데요. 하여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들, 이분들에 대한 양로원 시설운영지원사업 31억 2500만 원 증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적으로 봤을 때 올해 3732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955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 3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전문교육원 설치․운영 사업 검토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들이 증가하는데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강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에 따른 전문자격증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관리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을 위한 8대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세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전문교육원 설치․운영 사업 검토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들이 증가하는데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강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에 따른 전문자격증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관리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을 위한 8대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세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신성장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이오 분야 보면 레드바이오가 있고, 화이트바이오가 있고, 그린바이오가 있습니다. 레드바이오는 각 제약으로 관련돼서 하는 트러스트들이 있고 또 지역도 있고, 화이트바이오 할 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바이오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줄기세포라든지 또 이종 간 장기 이식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역을 하나 선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저는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총리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린바이오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 같이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 같이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이 부분 상당히 필요성 인정하시지요? 저희 지역이 그린바이오에 대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 이것을 하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잠깐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량이나 자원 분야를 연구하는 그린바이오, 미래 유망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8월 15일 날 여야 국회의원들 이렇게 함께해서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독도에 가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수를 해수담수화해서 쓰는데 이것이 16t밖에 저장이 안 돼서 풍랑이나 태풍이 왔을 때는 저장이 안 됩니다. 또한 화면에서도 보시는데 대원들의 숙소가 굉장히 낡았고요. 그래서 이 독도경비대에 대한 시설 개수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총리님, 고생하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도 정부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하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도 정부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독도수비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 전화도 하고 또 명절 때 작은 그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공감을 하면서 관련부처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큰돈도 아닌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수담수화해서 식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목욕하는 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범부처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부장관님, 이런 승인 같은 것 낼 때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의료 지식이 없고 사고당한 국민들이 마지막에 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77명의 직원에 작년도 예산이 10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기관에다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이 2800건인데 작년도에 현장을 실사한 것이 24건밖에는 안 됩니다. 100억을 1인당 1억씩 100명한테 줬어도 아마 80%, 90% 승소했을 겁니다. 이런 기관에 대한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난 예산도 과감하게 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님, 이런 승인 같은 것 낼 때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의료 지식이 없고 사고당한 국민들이 마지막에 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77명의 직원에 작년도 예산이 10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기관에다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이 2800건인데 작년도에 현장을 실사한 것이 24건밖에는 안 됩니다. 100억을 1인당 1억씩 100명한테 줬어도 아마 80%, 90% 승소했을 겁니다. 이런 기관에 대한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난 예산도 과감하게 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의료분쟁 조정법이 좀 개정이 돼서 곧 시행이 되니까 업무량 증가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좀 불가피하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같이 고려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일 양이 있습니다. 77명이 24건 현장조사 했다 그러면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스토리도 있지만 그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기관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한번 수술을 하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야 다른 기관도 긴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오늘이 10월 26일인데요,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10․26 사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26도 있었고 또 107년 전에 1909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를 강점하려고 획책했던 이등박문을 저격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 지금 시중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운영 시스템이 무너진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수렴청정, 국정농단, 국기 문란, 이런 단어들하고 우리 신돈,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린 러시아 괴승 라스푸틴, 이순실 이렇게 다 좀 연동이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 그리고 UPI 통신에서 외신에서 라스푸틴하고 이순실하고 연동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위대한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나라가 됐습니까?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아마 총리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국무위원님들 민심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죽 올라온 기사들 이미 보셨을 겁니다. ‘최순실 파일’ ‘박근혜 탄핵’ ‘최순실 독일법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JTBC’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네이버 검색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하야’ ‘탄핵’ ‘시국선언’ ‘고영태’ ‘윤전추’ ‘최태민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비선실세의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던 박관천 경정께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을 죽 나열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최근에 밝혀진 것은 모든 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처럼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지사장은 들어 봐도 바지대통령 소리는 못 들어 봤습니다. ‘최순실 대통령, 박근혜 부통령’,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국민들께서는 붕괴가 됐다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총리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수렴청정, 국정농단, 국기 문란, 이런 단어들하고 우리 신돈,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린 러시아 괴승 라스푸틴, 이순실 이렇게 다 좀 연동이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 그리고 UPI 통신에서 외신에서 라스푸틴하고 이순실하고 연동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위대한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나라가 됐습니까?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아마 총리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국무위원님들 민심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죽 올라온 기사들 이미 보셨을 겁니다. ‘최순실 파일’ ‘박근혜 탄핵’ ‘최순실 독일법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JTBC’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네이버 검색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하야’ ‘탄핵’ ‘시국선언’ ‘고영태’ ‘윤전추’ ‘최태민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비선실세의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던 박관천 경정께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을 죽 나열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최근에 밝혀진 것은 모든 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처럼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지사장은 들어 봐도 바지대통령 소리는 못 들어 봤습니다. ‘최순실 대통령, 박근혜 부통령’,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국민들께서는 붕괴가 됐다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총리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또 크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정은 대통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각 부처에서 부처 공무원들이 전국에 1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혜를 모아 가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해서 정말 비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달된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좌우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저희 국정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해서 정말 비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달된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좌우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저희 국정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만 유추를 해 봐도 최순실 씨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장악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미르재단의 이성한 사무총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이 인터뷰를 보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아니겠지요?
미르재단의 이성한 사무총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이 인터뷰를 보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아니겠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제가 3년 8개월 장관, 총리를 거쳤습니다마는 저희들 일에 관해서 또 제가 듣고 경험한 일들에 관해서 저희가 낸 의견들이 옳지 못하게 부당하게 그렇게 왜곡되고 이랬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또 최순실이 그렇게 호가호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국정에 반영되는 과정은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또 최순실이 그렇게 호가호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국정에 반영되는 과정은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 때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께서 총리님께 질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질의를 하는 송영길 의원 질의보다 답변하는 총리님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요.
그때 총리님께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전반적인 법무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의 이런 정보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좀 신속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사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저는 볼 때 국정을 관장하시는 총리님께서 그리고 또 청와대를 관장하고 계신 비서실장님께서 수시로 만나서 국정 전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송영길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그것을 쉽게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응하는 것 보면 전혀 캐치를 못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 점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때 총리님께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전반적인 법무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의 이런 정보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좀 신속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사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저는 볼 때 국정을 관장하시는 총리님께서 그리고 또 청와대를 관장하고 계신 비서실장님께서 수시로 만나서 국정 전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송영길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그것을 쉽게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응하는 것 보면 전혀 캐치를 못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 점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려운 이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개과천선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다만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언론에 제기된 인터뷰 내용들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달간 모시면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과 소신으로 보아서 좀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언론에 제기된 인터뷰 내용들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달간 모시면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과 소신으로 보아서 좀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께 요청을 드리면, 사실 왕조시대 절대권력에서 황제나 왕한테 소위 항명하는 거라든지 정말 불손한 상황에서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삼족을 멸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께 아무리 쓴소리를 한다고 해도 장관 그만두면 그만이잖아요? 청와대 수석 그만두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경력 있으면 한국사회에서 얼마든지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왜 우리 국무위원님들, 수석들은 대통령께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바른 소리를 못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내각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저도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국정의 문제라든지 검찰 문제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가 질책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물론 대통령님이 갖는 권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정도로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우면 비서실장님이나 수석 그리고 총리님과 국무위원들이 정말 바른 소리, 민심을 전달해야지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소재 파악은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독일에?
저도 내각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저도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국정의 문제라든지 검찰 문제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가 질책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물론 대통령님이 갖는 권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정도로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우면 비서실장님이나 수석 그리고 총리님과 국무위원들이 정말 바른 소리, 민심을 전달해야지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소재 파악은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독일에?
법무부장관김현웅 독일에 출국이 돼 있는데 그 뒤로…… 지금 유럽은 여권 없이 EU 국가 내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독일 검찰에서는 소재 파악과 수사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공조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지금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예.
혹시 인터폴에 공조 요청하셨습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경찰청장이철성 바로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하시면 공조요청사본, 공문사본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이철성 예.
항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국가정보원이 해야 될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저도 굉장히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과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파리의 닭사료 공장의 분쇄기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못한 이런 부분도 알고 싶어 하겠지만 왜 이렇게 국정이 농단됐는지, 최순실 씨가 왜 국정에 관여를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진실을 가장 많이 알고 당사자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순실 씨의 신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역할을 국정원이나 대사관 쪽에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점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총리님?
과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파리의 닭사료 공장의 분쇄기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못한 이런 부분도 알고 싶어 하겠지만 왜 이렇게 국정이 농단됐는지, 최순실 씨가 왜 국정에 관여를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진실을 가장 많이 알고 당사자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순실 씨의 신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역할을 국정원이나 대사관 쪽에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점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합법적인 국제공조를 통해서, 사법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비선통신’이라고 그러나요? 전직 국정원․경찰 또 신문기자 은퇴하신 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만들어 내는 비선 소식을 지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민심, 시중에서는 지라시를 ‘민족 정론지’라고 그런답니다, 정론 집필한다고. 지라시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진실을 아무도 덮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정부가 크게 한번 새롭게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총리님 또 비서실장님, 아마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지금 안보, 경제 여러 가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사심 없이 공심으로 대한민국이 잘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필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국중립내각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미증유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부총리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이화여대 하면 대한민국의 명문사립, 130년 역사를 가진 대학으로 많은 국민들 걱정하십니다. 이화여대 사태를 어떻게 잘 정리하실 건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진실을 아무도 덮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정부가 크게 한번 새롭게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총리님 또 비서실장님, 아마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지금 안보, 경제 여러 가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사심 없이 공심으로 대한민국이 잘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필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국중립내각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미증유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부총리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이화여대 하면 대한민국의 명문사립, 130년 역사를 가진 대학으로 많은 국민들 걱정하십니다. 이화여대 사태를 어떻게 잘 정리하실 건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된 사태에 대해서 학칙의 개정이라든지 출석, 성적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이화여대로부터 제출받아서 벌써 지난주부터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부가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훨씬 더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 위원입니다.
이원종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마음이 불안하시지요?
이원종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마음이 불안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마음 편치 않으실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이원종 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진들 또 국무위원님들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대통령을 잘 못 모신 사람들이 돼 버렸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여기에 계실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빨리 가셔서…… 지금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난국에? 그래서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지고 골라내서 청와대 참모진들 빨리 개편할 준비를 하세요, 실장님. 그리고 실장님도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잘잘못 이전에 이러한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용납을 안 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고 나라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대통령 잘 모시고 잘 모실 수 있도록 청와대 참모진들도 문책을 하십시오.
조윤선 문체부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는 대전 중구 출신입니다. 충남도청이 우리 대전 중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 및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은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2015년 7월부터 올 1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조윤선 문체부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는 대전 중구 출신입니다. 충남도청이 우리 대전 중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 및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은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2015년 7월부터 올 1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 한 달 후면 용역보고서가 제출될 것이고 제출이 되면 관계부처가 지정돼서 도청 이전터 개발이 진행될 것인데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청 이전터 개발은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2015년에 10억을 줘서 지금 용역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경북도청 부지하고 충남도청 부지에 대해서, 시간은 다소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 2011년도의 감정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억입니다. 또 충남도청 같은 경우 2012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기준으로 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이 돈을 다 줄 리는 없을 것이고 시간이 조금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청 이전부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기 개발을 하고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계약금 이런 절차적인 최소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북도청 같은 경우 감정평가를 하려면 수수료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또 계약금은 한 200억 정도 줘야 될 것 같고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려면 수수료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계약금으로 한 8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재부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경북도청 부지하고 충남도청 부지에 대해서, 시간은 다소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 2011년도의 감정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억입니다. 또 충남도청 같은 경우 2012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기준으로 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이 돈을 다 줄 리는 없을 것이고 시간이 조금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청 이전부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기 개발을 하고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계약금 이런 절차적인 최소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북도청 같은 경우 감정평가를 하려면 수수료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또 계약금은 한 200억 정도 줘야 될 것 같고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려면 수수료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계약금으로 한 8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재부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하실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 활용계획 마련되는 대로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기재부장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쭤 보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기재부장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쭤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충남도청과 충북도청의 이전은 우리 도와 직할시를 분리하면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도청소재지하고 관할구역이 불일치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2015년 3월 달에 개정된 도청이전 특별법에 의하면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고 해당 부동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도청 이전부지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통해서 시민들과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아직 법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가가 매입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도 같이 병행 처리돼서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문체부가 결정이 되면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지 이게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 안 하면 1년이 또 넘어갑니다. 내년은 그냥 허송세월로 1년이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기재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부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연말 이전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문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래서 긴밀히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이 특별법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재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부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연말 이전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문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래서 긴밀히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이 특별법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게 그냥 놔두다 보면 또 땅값이 상승하게 되면, 그다음에 돈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차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전체를 달라는 건 무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라도 좀 내년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기재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개정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는 혹시 예타가 필요할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마는 하여튼 기재위…… 일단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개정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는 혹시 예타가 필요할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마는 하여튼 기재위…… 일단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주는 것도 예타가 필요한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규모……
일단 800억이나 충북…… 경북도청한테 2000억은 이미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기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타가 필요한가요?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예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문체부 해 주시면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예타를 할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는 그때 결정될 사항 아닌가요?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예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문체부 해 주시면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예타를 할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는 그때 결정될 사항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게 또 예타를 해야 되느니, 그게 결정 안 됐다고 해서 돈을 안 주시면 또 진행이 안 됩니다. 부처가 결정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부처가 결정되면 일단 내년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사업 주관 부처가 확정이 되면……
하여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미래부장관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폐기물이 들어와 있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게 정말,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은 엊그저께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제대로 돼서 방사성폐기물을 옮겨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안위하고 미래부하고 상의해서 방사성폐기물을 옮길 때 정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독려를 좀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재부장관한테 말씀드리면 돈 없다고 안 주실 것 같고.
총리님, 지금 대전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150만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복판에 방사성 폐기물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시끄럽습니다.
여기 미래부장관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폐기물이 들어와 있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게 정말,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은 엊그저께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제대로 돼서 방사성폐기물을 옮겨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안위하고 미래부하고 상의해서 방사성폐기물을 옮길 때 정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독려를 좀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재부장관한테 말씀드리면 돈 없다고 안 주실 것 같고.
총리님, 지금 대전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150만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복판에 방사성 폐기물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시끄럽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연구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의원인 본 위원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손상된 연료봉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들여다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손상 규명을 하려면 4m짜리를 2m, 2m로 잘라야 되고 피복도 벗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안 가져갑니다.
발생자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수원에서 가져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의 원인 규명을 딴 데서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연구를 해 주니까 ‘파괴가 됐으니까 우리는 못 가져가겠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전 시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원인 규명이 되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발생자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수원에서 가져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의 원인 규명을 딴 데서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연구를 해 주니까 ‘파괴가 됐으니까 우리는 못 가져가겠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전 시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원인 규명이 되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용후핵연료의 보관 문제는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부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원안위하고 또 미래부하고 다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힘이 필요해서 제가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부처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에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회의장 바깥 로비에 도시락을 준비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6시부터 7시 사이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과 질의하실 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요. 질의하실 대상은 총리님․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문체부․법무부․외교부,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총리․대통령비서실․법무부․외교부, 이채익 위원님께서는 총리와 기재부․교육부,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총리께 먼저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잠깐 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동을 하실 때 차관님이나 다음 기관장께서, 부기관장께서 자리를 교대하셔도 좋은데요, 질의가 없으신 부처에서는.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한 6시 5분까지 자리 정리를 잠깐 하시고 나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처로 총리․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문체부․법무부․외교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되는 부처 국무위원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에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회의장 바깥 로비에 도시락을 준비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6시부터 7시 사이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과 질의하실 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요. 질의하실 대상은 총리님․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문체부․법무부․외교부,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총리․대통령비서실․법무부․외교부, 이채익 위원님께서는 총리와 기재부․교육부,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총리께 먼저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잠깐 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동을 하실 때 차관님이나 다음 기관장께서, 부기관장께서 자리를 교대하셔도 좋은데요, 질의가 없으신 부처에서는.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한 6시 5분까지 자리 정리를 잠깐 하시고 나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처로 총리․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문체부․법무부․외교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되는 부처 국무위원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착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론보도 또 택시기사분들, 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어제 오늘 많은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정부나 대통령을 욕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뭔지, 어디까지 갈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국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분들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함께 마음을 좀 모아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폭탄이 큰 폭탄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권의 뇌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흔들 만한 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에는 경제위기라고 하는 뇌관, 안보위기라고 하는 뇌관이 묻혀 있습니다. 자칫 이 작은 폭탄이 그 뇌관을 건드리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IMF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 한보 그리고 대통령 아들 관련된 스캔들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의 상실, 그 일련이 IMF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IMF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양극화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명의 대통령이 어떤 처방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뿌리가 바로 IMF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뇌관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 최순실 게이트가 단순히 사건, 검찰의 수사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없어진다면 지금 말씀드린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 뇌관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감당입니다. 이 점을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장차관님들, 총리님과 비서실장님들, 인사권자인 대통령하고 관련된 일이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사권자에게 충성할 때가 아니고 그 인사권의 원 뿌리, 그 인사권의 원 주인인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정말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가 되겠다, 이 생각 접으시고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 이 신뢰의 위기를 지키겠다, 헌정 시스템의 파수꾼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일상 업무, 앞으로 이게 언제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십 년 공직생활 하셨을 텐데요. 그 수십 년 공직생활을 어떻게 하셨든지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어떻게 결단하시느냐가 그 수십 년 공직생활과 맞먹는 그런 무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하여간 이런 우리의 생각을, 상황 인식을 한번 공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총리께 기본적인 의견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건에 대한 수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하든 특검에 맡기든 국정조사를 하든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의 위기인데요. 이 신뢰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 요청을 많은 분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착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론보도 또 택시기사분들, 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어제 오늘 많은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정부나 대통령을 욕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뭔지, 어디까지 갈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국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분들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함께 마음을 좀 모아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폭탄이 큰 폭탄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권의 뇌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흔들 만한 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에는 경제위기라고 하는 뇌관, 안보위기라고 하는 뇌관이 묻혀 있습니다. 자칫 이 작은 폭탄이 그 뇌관을 건드리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IMF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 한보 그리고 대통령 아들 관련된 스캔들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의 상실, 그 일련이 IMF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IMF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양극화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명의 대통령이 어떤 처방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뿌리가 바로 IMF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뇌관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 최순실 게이트가 단순히 사건, 검찰의 수사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없어진다면 지금 말씀드린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 뇌관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감당입니다. 이 점을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장차관님들, 총리님과 비서실장님들, 인사권자인 대통령하고 관련된 일이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사권자에게 충성할 때가 아니고 그 인사권의 원 뿌리, 그 인사권의 원 주인인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정말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가 되겠다, 이 생각 접으시고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 이 신뢰의 위기를 지키겠다, 헌정 시스템의 파수꾼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일상 업무, 앞으로 이게 언제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십 년 공직생활 하셨을 텐데요. 그 수십 년 공직생활을 어떻게 하셨든지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어떻게 결단하시느냐가 그 수십 년 공직생활과 맞먹는 그런 무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하여간 이런 우리의 생각을, 상황 인식을 한번 공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총리께 기본적인 의견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건에 대한 수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하든 특검에 맡기든 국정조사를 하든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의 위기인데요. 이 신뢰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 요청을 많은 분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국내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잘 실험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잘못 그리고 그 잘못을 확인하고 처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대한민국 리더십, 이 시스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을 때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의 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원종 실장님 계시지요?
이원종 실장님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실장님, 어제 그저께 아마 최순실 이른바 파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그 이후 어제 대통령께서 나와서 사과도 하셨어요. 비서실장께서 어제, 조금 더 나가면 당일 날 보도 이후에 대통령과 만나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신 적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있습니다.
주로 대통령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인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릴 말씀과 생각과 그다음에 조기에 수습을 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어저께 대통령 사과 이후에 이 사과가 ‘거짓말 사과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여론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여론을 대통령께 혹시 전달하신 적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우선 어저께 하시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국가원수가 직접 진솔하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아침부터 여기 나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김현미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은 홍보수석실이나 청와대에서 어제 대통령 사과에 대한 국민 반응 이렇게 해서 혹시 구두보고라도 안 하셨나요, 실장님한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모릅니다.
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5분, 10분 시간만 내도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을 빨리해서, 지금 가시지 못하면 지금 남아 있는 수석한테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할지 그런 소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임명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5개월 남짓 됐습니다.
5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대통령하고 몇 번 독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자주 뵙는 날은 두서너 번도 뵙고……
하루에?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못 뵐 때는 2, 3일도 가고 하지만 늘, 밖에 알려질 때는 완전히 소통이 단절된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밖에 알려져 있는데 사실 못 뵐 때는 전화로 많이 대화를 나눕니다.
전화는 자주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아무 때나 됩니다.
제가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전임 이병기 실장님 관련된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왜 당신이 사퇴를 했는지, 비서실장인데 대통령과 만날 수가 없다, 전화통화도 하기 어렵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 보세요.
마지막 사의를 부속실, 이른바 3인방 중의 1명인 부속실 비서관을 통해서 사의를 전달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사의를 부속실, 이른바 3인방 중의 1명인 부속실 비서관을 통해서 사의를 전달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리더십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퍽 자유스럽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도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벼운 말씀도 나눌 수 있고, 또 옛날 같으면 항시 대면보고하고 서류 놓고 보고하고 이게 과거의 많은 오랫동안의 관례였는데 전화로도 되고 대화로도 되고 문서로도 되고, 또 저희들이 늘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면 꼼꼼히 읽어 보시고 꼭 전화로 대화하고 그래서 불편은 저는 못 느껴 봤습니다.
그러면 이원종 실장님께서는 좀 변화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장관님 중에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더라도.
지금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김영수 전 장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김영수 장관께서 총리 물망에 오르셨고 이것을 이병기 실장님이 추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분들이 황교안 총리를 추천했고 결국은 황교안 총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문고리 3인방 뒤에 최순실 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총리 인선 과정에까지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시전의 택시기사한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청와대비서실 시스템 전체가 불신의 폭격을 맞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김영수 전 장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김영수 장관께서 총리 물망에 오르셨고 이것을 이병기 실장님이 추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분들이 황교안 총리를 추천했고 결국은 황교안 총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문고리 3인방 뒤에 최순실 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총리 인선 과정에까지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시전의 택시기사한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청와대비서실 시스템 전체가 불신의 폭격을 맞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 저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만 그게 불신에서 오는 만들어진 말이라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니라고 한 게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게 많습니다. 실장님, 아니라고 보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다 확인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러겠습니다.
확인해서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으면 그 개선 방법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 수습이 안 돼요. 보면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급합니까? 그것 아니라고 한다고 다 정리됩니까?
저는 이런 의혹들, 문제 제기들을 꼼꼼하게 사실 확인도 하고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저 PPT 한번 보세요.
저게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표인데요. 어제 TV조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것을 최순실 씨가 자필로 보라, 빨강, 하양 이렇게 색깔을 써서 대통령 옷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저것 그냥 단순히 옷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얘길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대통령 사주와 저 색깔과의 궁합을 맞춰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 행사가 무사히 잘되기 위해서 색깔을 지정해 놨다는 거예요. 저게 주술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제가…… 몇 달 전부터 최순실 씨가 그냥 측근이 아니고 주술적인 멘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서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저 문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연 최순실 씨 역할이 단순히 오래된 지인 역할인지 주술적 멘토 역할을 했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의혹들, 문제 제기들을 꼼꼼하게 사실 확인도 하고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저 PPT 한번 보세요.
저게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표인데요. 어제 TV조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것을 최순실 씨가 자필로 보라, 빨강, 하양 이렇게 색깔을 써서 대통령 옷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저것 그냥 단순히 옷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얘길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대통령 사주와 저 색깔과의 궁합을 맞춰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 행사가 무사히 잘되기 위해서 색깔을 지정해 놨다는 거예요. 저게 주술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제가…… 몇 달 전부터 최순실 씨가 그냥 측근이 아니고 주술적인 멘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서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저 문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연 최순실 씨 역할이 단순히 오래된 지인 역할인지 주술적 멘토 역할을 했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저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본 일이 없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 꼭 챙겨 보십시오. 저게 단순히 디자인의 문제인지, 디자인 코디의 문제인지,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건지 저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런 유사한 문제가 지금 되게 많이 내장되어 있어요. 저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꼭 확인하셔서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이원종 실장님, 봉건시대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십니까? 어디 계시지요?
이원종 실장님, 봉건시대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십니까? 어디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서 강조법을 써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되고 날짜가 지나면서 저도 매우 놀랍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서 강조법을 써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되고 날짜가 지나면서 저도 매우 놀랍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더 확실한 것은 저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때 확실하겠지만 개연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음이 힘들 것이라고 알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비선의 놀이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 놀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헌법 유린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
또 최순실 게이트가 단순히 개인 이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빙산의 한 부분만 드러났는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위기,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뇌관인 경제위기, 안보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밝혀질수록 몹시 두려운 겁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거취를 고민해야 되고 그 거취에 대한 부분들의 질의가 오가는 이 상황이 몹시 엄중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차분하게 박근혜정부의 세 번의 사과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국무총리님, 첫 번째 사과가 뭐였지요? 기억나시나요?
마음이 힘들 것이라고 알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비선의 놀이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 놀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헌법 유린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
또 최순실 게이트가 단순히 개인 이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빙산의 한 부분만 드러났는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위기,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뇌관인 경제위기, 안보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밝혀질수록 몹시 두려운 겁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거취를 고민해야 되고 그 거취에 대한 부분들의 질의가 오가는 이 상황이 몹시 엄중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차분하게 박근혜정부의 세 번의 사과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국무총리님, 첫 번째 사과가 뭐였지요? 기억나시나요?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입니다. 당선과 동시에 이건 축소돼서 시행이 됐지요. 사실 이 공약으로 고령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약사기라는 비난이 들끓었고요.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약속한 내용을 못 지켰다 그리고 임기 내에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을 봐도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8.6%,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노인 빈곤 확산 속도도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가 발표됐는데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했다는 조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사과는 기억하시나요, 총리님?
공약사기라는 비난이 들끓었고요.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약속한 내용을 못 지켰다 그리고 임기 내에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을 봐도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8.6%,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노인 빈곤 확산 속도도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가 발표됐는데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했다는 조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사과는 기억하시나요,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34일째 되는 2014년 5월 18일 날입니다. 대국민 담화로 대통령은 두 번째 사과를 하십니다. 무려 24분간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얘기했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날 대통령은 초기대응 실패, 재난대응 시스템 부재, 공직사회의 폐쇄적 조직문화 또 기업의 탐욕적 이익 추구와 솜방망이 처벌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 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고, 재난 주관방송사 KBS는 드라마 틀었고, 신속한 재난문자 발송의 장애물로 오히려 국민안전처가 지목됐습니다.
또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했지요? 그런데 정작 초기대응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아직도 미궁입니다.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골든타임, 대통령의 7시간,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가족과 유가족들이 눈물로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시행령으로 제약하더니 결국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 번째 사과입니다. 어제 7분 남짓한 세 번째 사과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세 번째 사과의 효과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지요. 취임 후 잠시 의견을 묻다가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는 대통령 말씀,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총리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이날 대통령은 초기대응 실패, 재난대응 시스템 부재, 공직사회의 폐쇄적 조직문화 또 기업의 탐욕적 이익 추구와 솜방망이 처벌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 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고, 재난 주관방송사 KBS는 드라마 틀었고, 신속한 재난문자 발송의 장애물로 오히려 국민안전처가 지목됐습니다.
또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했지요? 그런데 정작 초기대응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아직도 미궁입니다.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골든타임, 대통령의 7시간,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가족과 유가족들이 눈물로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시행령으로 제약하더니 결국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 번째 사과입니다. 어제 7분 남짓한 세 번째 사과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세 번째 사과의 효과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지요. 취임 후 잠시 의견을 묻다가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는 대통령 말씀,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총리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황교안 질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취임 후 잠시 의견을 묻다가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대통령께서 진실성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경험하신 것과 또 최순실 씨가 실제로 행한 행위들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 또 보도가 나왔지요. 최 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다, 이게 연설문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내용들은 지금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양한 대통령기록물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보면 결정적으로 국민을 경악케 했던 것은 최 씨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까지 열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당선인이 당선인 시절에 만나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나누게 될 면담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 비밀 접촉을 가졌다는 극비 사항도 열람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개성공단 폐쇄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항이 최순실의 논의 대상이었다는 이 증언도 나옵니다.
자, 오늘 밤도 새로운 보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충격적인 보도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보도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과를 접하면서 저는 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우리가 불렀던 게 정작 대통령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국 박근혜 게이트가 됐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기억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이 게이트와 견줄 만한 어떤 국기문란 사례 알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당선인이 당선인 시절에 만나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나누게 될 면담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 비밀 접촉을 가졌다는 극비 사항도 열람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개성공단 폐쇄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항이 최순실의 논의 대상이었다는 이 증언도 나옵니다.
자, 오늘 밤도 새로운 보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충격적인 보도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보도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과를 접하면서 저는 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우리가 불렀던 게 정작 대통령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국 박근혜 게이트가 됐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기억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이 게이트와 견줄 만한 어떤 국기문란 사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렇게 상대 비교를 할 일은 아니고 이 사태 자체는 매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헌법 유린, 국정 농단, 이 상황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지금 총리님이나 우리 비서실장님 두 분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없겠지요.
저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총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총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우선 이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파악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총리님 말씀과 같습니다.
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 역할도 못 한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내각의 총사퇴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황교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대한 연연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아마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님,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조태열 차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계셔야 되는데……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 오전에 있었지요?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 오전에 있었지요?
외교부제2차관조태열 예.
최순실 모녀 여권 정지 여부에 대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협조 요청이나 또 조사 현황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셨던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조태열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이 두 최 씨 모녀 여권 정지시켜서 잠적한…… 신변 확보가 빠르게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었지요?
외교부제2차관조태열 수사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신다는 건가요?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왜 안 되고 있지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여권무효화 조치를 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기소중지를 하거나 또 기소했을 경우에 여권무효 조치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절차를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2년 전 유병언 수사 때와는 너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유병언 사태 때는 그 사람이 국내에 있었고 여기는 국외에 있는데 국외의 여권무효화 조치를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할 때와 또 기소했을 때 이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빠르게 진행……
법무부장관김현웅 아직, 지금 수사가 초기단계에 있는데 벌써 기소중지를 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입니다.
어쨌든 신변……
법무부장관김현웅 신속히 여권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박근혜정부가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말 경제 살리기에 앞장을 섰고 또 4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도 또 북핵 문제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저는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최순실 사건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하루가 빠르게 급변하는 국내, 국외 정세 속에서 우리는 하루도 지체할 수가 없다, 국가 운영은 국가 운영대로 철저하게 잘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예산이 400조가 넘고 또 세수도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온 세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온 국민이 긍정의 힘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과를 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에 너무 함몰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최순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정 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법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하고 또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오늘 우리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 살림과는 좀 거리가 먼, 너무 정치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마는 황교안 국무총리님,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더 일신되고 더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박근혜정부가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말 경제 살리기에 앞장을 섰고 또 4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도 또 북핵 문제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저는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최순실 사건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하루가 빠르게 급변하는 국내, 국외 정세 속에서 우리는 하루도 지체할 수가 없다, 국가 운영은 국가 운영대로 철저하게 잘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예산이 400조가 넘고 또 세수도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온 세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온 국민이 긍정의 힘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과를 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에 너무 함몰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최순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정 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법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하고 또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오늘 우리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 살림과는 좀 거리가 먼, 너무 정치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마는 황교안 국무총리님,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더 일신되고 더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안보상황이 정말 특별히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를 해서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생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물론 이제 좀 더 진상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발생을 해서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앞날은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또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또 최순실에 대해서는 진상이 뭔지 밝히고 지금 실제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경험한 이런 바에 비추어 보면 많이 과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아마 최순실 본인은, 이런 것을 호가호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대통령을 팔아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 부적절한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히고 이것이 우리 국정의 큰 동력을 차단하는 이런 부작용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또 국민들과 함께, 물론 국회와도 함께 협력을 해 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물론 이제 좀 더 진상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발생을 해서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앞날은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또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또 최순실에 대해서는 진상이 뭔지 밝히고 지금 실제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경험한 이런 바에 비추어 보면 많이 과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아마 최순실 본인은, 이런 것을 호가호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대통령을 팔아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 부적절한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히고 이것이 우리 국정의 큰 동력을 차단하는 이런 부작용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또 국민들과 함께, 물론 국회와도 함께 협력을 해 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가 하루빨리 좌절 또 부정적인 마음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국무총리께서는 정말 내각을 잘 통할하시고 또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지금 계속 앉아 계셨는데 잠깐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원종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종 실장님은 정말 행정의 달인이다, 그리고 평생을 정말 반듯하게 국리민복을 위해서 한평생 몸을 담은 그런 공직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곁에서 이원종 실장께서 비서실장으로서 잘 보필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고 또 지금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 비서실장께서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한 참담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서실의 허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정말 잘 보필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허점이 없는지를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 비서실장께서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한 참담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서실의 허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정말 잘 보필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허점이 없는지를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아주 옳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밖의 세상의 변화라든지 민심의 변화 같은 것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의 변화, 민심의 욕구 같은 것도 좀 더 저희들이 열심히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대통령께 필요한 것은 보고드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또 비서실 직원들 좀 더 사명감 있게 정말 일에 충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의 변화, 민심의 욕구 같은 것도 좀 더 저희들이 열심히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대통령께 필요한 것은 보고드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또 비서실 직원들 좀 더 사명감 있게 정말 일에 충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10월 26일,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루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 아닙니까?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조금 전에도 우리 이원종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만 보고 거의 24시간을 사는 분으로, 그야말로 워커홀릭으로 소문난 분인데 정말 주변 관리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그런 참으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정말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도 참으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당에서 지금 1년 넘게 남은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국정 장악력이 있겠는가? 국가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는데 저는 참으로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분단의 엄연한 이 현실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촌음을 다투는 이 국제경쟁시대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법무부장관님 와 계시지만 사법적으로 정의의 단두대에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처벌을 하고 내세우되 국정 수행은 계속되어야 된다,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당에서 지금 1년 넘게 남은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국정 장악력이 있겠는가? 국가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는데 저는 참으로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분단의 엄연한 이 현실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촌음을 다투는 이 국제경쟁시대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법무부장관님 와 계시지만 사법적으로 정의의 단두대에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처벌을 하고 내세우되 국정 수행은 계속되어야 된다,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전부 거기 관심이 가 있지만 사실 안보 문제를 생각하면 북한이 핵을 이제 무기화 단계에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마당에서 정말 역사상 유례없이 국제공조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제재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떻게 이런 일로 인해서 국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국익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다시 추동력을 찾아서 당초 목표대로 빨리 나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다시 추동력을 찾아서 당초 목표대로 빨리 나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청와대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원종 실장께서는 국민의 이 여망을 조금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차관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저는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장관 식사 관계로 잠시 이석했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들어 봤지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들어 봤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법 앞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 검찰권 행사가 한 치의 어떤 공정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법무부는 잘 알고 있잖아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치의 의혹 없이 또 성역도 없이 깨끗하게,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진상이 가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기본, 이번 최순실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기본, 이번 최순실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년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말 국민들은 말만 ‘법과 원칙’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검찰이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 진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올해 영국의 브렉시트 또 국제적인 여러 상황 변화 또 보호무역주의,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내년에는 정말 국가적인 대사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정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꼭 예산은 정해진 날에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주무 부총리로서 내년도 예산에 임하는 각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말 올해 영국의 브렉시트 또 국제적인 여러 상황 변화 또 보호무역주의,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내년에는 정말 국가적인 대사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정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꼭 예산은 정해진 날에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주무 부총리로서 내년도 예산에 임하는 각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로서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의 제약 속에서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도움이 되면서 또 동시에 건전성을 도외시하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만들었고.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국회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이 반영된 예산 최종안이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기일 내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국회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이 반영된 예산 최종안이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기일 내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역대 정권이 다 비선실세에 의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이 최순실 사태를 역대 정권 임기 말 친인척 비리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님,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역대 정권에서 친인척 비리로 사과한 적은 있는데 그 사안이 이번처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까?
역대 정권이 다 비선실세에 의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이 최순실 사태를 역대 정권 임기 말 친인척 비리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님,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역대 정권에서 친인척 비리로 사과한 적은 있는데 그 사안이 이번처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 제 기억이 명확치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없었지요. 대통령이 비선실세들에게 청와대 비밀문건까지 유출하면서까지 이렇게 국정농단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직접 비서관을 시켜서 청와대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했다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었지요. 대통령이 비선실세들에게 청와대 비밀문건까지 유출하면서까지 이렇게 국정농단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직접 비서관을 시켜서 청와대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했다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1조이지요?
최근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을 하는데 현 정권, 특히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을 대표자로서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그대로 넘겼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최순실’이라는 한마디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줬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 등 정부 부처 공식 문서도 최순실 손에’. 우정국 우정사업부 그것도 PC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 인사, 정부 조직에도 여기 허락을 득하고 나서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버리고 간 태블릿 PC에 이 정도가 나왔는데 갖고 간 것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국가기밀의 자료가 있었을까, 국민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모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법무부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빠르게 이분을 조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압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을 하는데 현 정권, 특히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을 대표자로서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그대로 넘겼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최순실’이라는 한마디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줬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 등 정부 부처 공식 문서도 최순실 손에’. 우정국 우정사업부 그것도 PC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 인사, 정부 조직에도 여기 허락을 득하고 나서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버리고 간 태블릿 PC에 이 정도가 나왔는데 갖고 간 것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국가기밀의 자료가 있었을까, 국민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모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법무부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빠르게 이분을 조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압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형사사법 공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인터폴에 연락했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인터폴은 죄송합니다만 경찰 소관입니다.
경찰이에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뭘 했지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재 파악 중이고 또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형사사법 공조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찰청기획조정관최현락 기획조정관입니다.
아직 정식 절차는 착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절차는 착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병언 씨 딸 할 때는 인터폴 하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최현락 ……
멀리서 못 찾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까, 최순실 씨를?
경찰청기획조정관최현락 ……
답변이 없으세요?
경찰청기획조정관최현락 제가 확인이 아예 안 돼 가지고, 그 부분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최현락 예.
이렇게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정부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원종 비서실장님, 대통령께 보고하려면 바로 직보를 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이원종 비서실장님, 대통령께 보고하려면 바로 직보를 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저희들이야 바로 보고드리지요.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아, 그럼요.
그래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누구를 통해서 다음날 만나지는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바로 전화도 되고 또 계신가 물어서 시간 되시면 바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시간 예약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부속실에서 스케줄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편하시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면 그날 바로 만납니까, 아니면 다음날 만납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지금 저희 내부 직원들 말씀이시지요?
예, 비서실장님이 대통령 만나실 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행사 중이거나 외부 행사 안 나가셨으면.
최순실 씨 허락을 받고 그다음 날 가는 건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최순실 씨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사실.
현황 파악이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답변하실 때 보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전혀 머릿속에 없었던……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외로웠지요, 청와대에서? 소식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시고,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외로웠지요, 청와대에서? 소식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시고,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요, 그 말씀 답변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아니, 너무 애매한 말씀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비서실장님이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아닙니다.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날부터 언제든지 내가 이 자리에 필요 없으면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평소에 평생 공무원 하면서 공직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대통령께 장관이나 차관에 대한 인사에 관한 의논을 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자문하신 적 있습니까, 비서실장님께?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대로 임명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대로 임명된 게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 의견을 개진을 하고 특히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공공기관장 인사 같은 것, 그것은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서 올리면 선택을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국회에 오셔서 국민 앞에 답변하실 때 잘 아시고 진실되게 하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봉건시대에나 있을 일을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직접 시인을 하셨어요. 비서실장님께서 현안을 그렇게 모르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 점에 대해서는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답답합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소위 팔선녀에 들어가시는 분 중에 기관장이 계셔서 대통령을 언제 만났느냐 물어보니까 임명되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데 당신이 직접 대통령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느냐, 기관장을 왜 하느냐……
죄송합니다마는 유일호 부총리님, 대통령 수시로 만나십니까?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소위 팔선녀에 들어가시는 분 중에 기관장이 계셔서 대통령을 언제 만났느냐 물어보니까 임명되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데 당신이 직접 대통령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느냐, 기관장을 왜 하느냐……
죄송합니다마는 유일호 부총리님, 대통령 수시로 만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가끔 뵙습니다.
단독으로 만나는 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단독으로 만나는 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가끔 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의논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 업무에 대해, 경제에 관해서만……
그런데 다른 장관님들은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기관장님들 여쭈어 보니까 자기 임기 내에 한 번도 안 만난 분도 있고 기껏 해서 한 번 만나셨다는 분도 있고, 물론 회의 때 수첩에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토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하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정식 회의 외에도 만나서 국가 전반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워크숍처럼 토의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비선실세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세요?
제가 기관장님들 여쭈어 보니까 자기 임기 내에 한 번도 안 만난 분도 있고 기껏 해서 한 번 만나셨다는 분도 있고, 물론 회의 때 수첩에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토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하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정식 회의 외에도 만나서 국가 전반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워크숍처럼 토의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비선실세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한 달에 한 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몇 번 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이 정말 놀라는 것은 미르재단이라는 게 용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더블루K가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을 최순실 씨가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인들로부터 거금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전경련 회장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안 해서 체인지됐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기업이……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잘 하게 하는 것이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황교안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하여튼 그런 관련된 비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관련된 비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이 매일 저녁 비선실세에게 국가의 기밀을 보고하기 위해서 갖고 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부분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대통령의 허락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그것을 남용을 하고 자기가 호가호위하면서 그렇게 불법으로 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히고 차단해야 되고 또 처벌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한 진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그것을 남용을 하고 자기가 호가호위하면서 그렇게 불법으로 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히고 차단해야 되고 또 처벌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한 진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가슴 아픈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참 절친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옷도 챙겨 주고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의 PC에서 외교부 문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국방부 기밀이 나오고 정부기관 문서가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PC에서 외교부 문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국방부 기밀이 나오고 정부기관 문서가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서들이 나왔는지……
아까 말씀하시기는 30㎝ 두께의 자료들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30㎝ 두께의 자료들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 30㎝가 뭐 중요한가요. PC에서 이게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 안 하세요?
국무총리황교안 아니, 그런 부분과 또 PC에서 나왔다는 부분, 태블릿 PC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위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진상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위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진상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외국이 지금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독일 검찰이 벌써 조사에 들어가고 검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알려진 것만 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총리님께서 이것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지요, 언론보도가?
최순실 씨 독일 검찰이 벌써 조사에 들어가고 검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알려진 것만 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총리님께서 이것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지요, 언론보도가?
국무총리황교안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에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리님은 법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국무총리황교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입증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이 일에 관여됐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직접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사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비서실장이 이것을 알고 밤에 나갈 때 비서실장의 허가를 받고 비서관이 나갔는지, 이 문서를 갖고 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원종 비서실장님, 혹시 그것 파악했습니까?
과연 비서실장이 이것을 알고 밤에 나갈 때 비서실장의 허가를 받고 비서관이 나갔는지, 이 문서를 갖고 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원종 비서실장님, 혹시 그것 파악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비서관이 사인에게 문서를 들고 나가서도 안 되고 또 아까 말씀한 중에 하루에 나오는 양이 높이가 30㎝였다 그것도 비현실적이고……
30㎝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어쩌다가 한 번 갖고 갔겠지요. 문서라는 게 다 모아서 그냥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센티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갖고 갔는지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허가를 받고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부분 알아봤냐고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센티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갖고 갔는지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허가를 받고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부분 알아봤냐고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건 저한테 허가받을 일도 아니고 또 허가해 줄 까닭도 없고 그걸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아무리 로마가 발전해서 세계를 지배해도 부패하면, 국기문란이 일어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조기 수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라의 경영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조기 수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라의 경영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대통령비서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니까 비서실장님 잠시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대통령비서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니까 비서실장님 잠시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오늘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대표최고위원회의, 의총 등을 통해서 청와대에 조치 필요사항을 전달한 바도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여러 제안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 등에 관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도 국정쇄신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심사숙고하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 등을 포함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조기에 이 상황이 수습되기를 바라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건설적인 조치 방안 마련에 함께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지금 내각을 포함해서 각급 행정기관의 장께서 모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를 했으면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되새깁시다.
지금 전 공직사회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또 인적 쇄신 이야기 등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직사회가 더 크게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작금의 상황은 안보, 경제, 민생 상황 굉장히 엄중합니다. 이것을 챙기는 데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절대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우리가 치열하게 꼼꼼히 챙겨야 될 그런 과제들입니다.
총리님, 지금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설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까지……
국민들은 여러 상황은, 한쪽에서 벌어진 상황은 상황대로 또 수습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과제들에 관해서 누군가는 흔들림 없이 챙기고 일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전부 간절할 겁니다.
총리님께 당부드립니다. 내각 더 다독이셔 가지고 힘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오늘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대표최고위원회의, 의총 등을 통해서 청와대에 조치 필요사항을 전달한 바도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여러 제안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 등에 관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도 국정쇄신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심사숙고하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 등을 포함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조기에 이 상황이 수습되기를 바라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건설적인 조치 방안 마련에 함께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지금 내각을 포함해서 각급 행정기관의 장께서 모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를 했으면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되새깁시다.
지금 전 공직사회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또 인적 쇄신 이야기 등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직사회가 더 크게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작금의 상황은 안보, 경제, 민생 상황 굉장히 엄중합니다. 이것을 챙기는 데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절대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우리가 치열하게 꼼꼼히 챙겨야 될 그런 과제들입니다.
총리님, 지금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설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까지……
국민들은 여러 상황은, 한쪽에서 벌어진 상황은 상황대로 또 수습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과제들에 관해서 누군가는 흔들림 없이 챙기고 일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전부 간절할 겁니다.
총리님께 당부드립니다. 내각 더 다독이셔 가지고 힘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니까, 우리가 오늘 모든 대부분의 얘기들이 지금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결위 종합질의고 또 하나씩 일도 챙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제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 전망할 때 혹시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제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 전망할 때 혹시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나름대로의 모형을 가지고 세목별로 세수 추계를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7년 세입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16년 세수를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세수에 조금 특이 요인이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법인 실적이 좋다든가 또 작년에 내수진작책에 의해서 소비가 느는 바람에 부가세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특이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과대 예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라내고 순수익이 늘어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세수를 예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세수에 조금 특이 요인이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법인 실적이 좋다든가 또 작년에 내수진작책에 의해서 소비가 느는 바람에 부가세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특이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과대 예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라내고 순수익이 늘어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세수를 예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면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9월, 10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232조 7000억입니다. 그것 대비 3.9% 증가한 241.8조 원 이렇게 지금 제안돼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제전망은 실질성장률 3%, GDP 디플레이터 1.1% 이렇게 해서 경상성장률 4.1% 그러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요인은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수가 여러 이유에 의해서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9월 말까지 전년 동기보다도 약 22조가 더 걷히고 있고, 추경예산안에서 한 것보다도 지금 한 7조 정도 더 걷히는 거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9월 말까지 전년 동기보다도 약 22조가 더 걷히고 있고, 추경예산안에서 한 것보다도 지금 한 7조 정도 더 걷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아마 연말까지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추가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세수 증가가 전혀 없다는 걸 가정하더라도 당초 전망보다 추경 대비 약 7조 원 정도의 초과 세수가 확보되는 셈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라는 게,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세수 진도가 한번 베이스 업이 되고 나면 내년도 경제가 대단히 고꾸라지고 세수가 다른 특이요인에 의해서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7조가 베이스 업이 되어 가지고 이게 또 내년도 세수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상당 부분에,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더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내년 세입 예산은 저희가 추정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특이요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또 올해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게 정부뿐만 아니라 예산정책처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법인 영업실적이 암만해도 올해와 같은 또 작년 하반기와 같은 호조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정부 예산안 정도의 세수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특이요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또 올해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게 정부뿐만 아니라 예산정책처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법인 영업실적이 암만해도 올해와 같은 또 작년 하반기와 같은 호조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정부 예산안 정도의 세수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여러 전문적인 전망이나 소견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세수․세입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좋은 진도가 분명하건대 내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한 곳에서 또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당초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내년에 또 초과 세수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추경 요구가 한쪽에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정부의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하면서 최종 세수 추계 전망을 하고 내년도 살림을 짜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정부도 그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전망이 정부가 3% 실질성장을 했는데, 아직 전망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2% 초반부터 3%까지 다양한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제 추측으로는 OECD, IMF는 조금 지난 전망이기 때문에 아마 또 수정 전망을 하면 그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다 보면 정부 전망이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2.2～3.0 사이의 2.5 내지 2.6을 가정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업 효과 때문에 세수는 당초 전망보다 괜찮을 수가 있는데,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성장 전망보다는 하방 리스크는 조금 더 감안하면서 전체적으로 틀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올해 2.8% 목표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이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다른 요인들이 항상 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하고 경제정책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최근 흐름은 정확히 좇아는 가되, 전망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함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현재 약 15개 기관에 내년도 예산이 약 26조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 보완 대책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사업들에 관해서는 실효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차제에 저출산․고령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난번에 KDI에서 일자리 성과 분석을 하듯이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업 예산 등에 관해서 성과 분석을 KDI 등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그다음 연도 편성을 할 때는 조금 더 그 실효성에 기초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짓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실효성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현재 약 15개 기관에 내년도 예산이 약 26조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 보완 대책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사업들에 관해서는 실효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차제에 저출산․고령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난번에 KDI에서 일자리 성과 분석을 하듯이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업 예산 등에 관해서 성과 분석을 KDI 등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그다음 연도 편성을 할 때는 조금 더 그 실효성에 기초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짓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실효성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것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하는 것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면에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다른 사업, 일자리 사업도 올해 심층 평가를 했었고 과거에 출산 및 육아지원 사업 부문에 2012년도에 심층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과거에 심층 평가한 것도 고려하고 또 금년도에도 9개 과제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상 사업을 평가할 것인가를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계속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과거에 심층 평가한 것도 고려하고 또 금년도에도 9개 과제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상 사업을 평가할 것인가를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계속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그때 가짓수가 많고 그때 재원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비효율적인,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재원 투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늘 유념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다음, 금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리가 몇 %지요?
지금 우리 금리가 몇 %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우리가 왜 1.25 이렇게 상당히 낮은 금리 수준을 가지고 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낮추어 온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제 공조는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국제 공조나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인 금리정책,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해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래서 G20이라든가 그 외의 국제기구에서 다 그것은, 말하자면 합의된 거시정책의 근간이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금리정책도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상당히 낮은 금리, 물론 어느 나라들은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도 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금리 수준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금리정책도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상당히 낮은 금리, 물론 어느 나라들은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도 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금리 수준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요 선진국의 추이, 제로금리에서 양적완화까지 들어가는 이 추세에 우리가 금리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안 내리고 일정 부분 조금 높은 금리를 가지고 갔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요. 환율의 문제라든가 거시경제 전반에 하여튼 보조를 안 맞추어 갔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 흔히 말하는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의 주범을 저금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 인식․견해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했느냐, 아니면 경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처방을 위해서 저금리를 했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확장적인 금융정책의 가장 핵심은 금리라는 수단이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시경제 전반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가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물론 그 결과로 시중금리도 낮아지니까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코 이것은 부동산을 겨냥한 대책이 아니고 부동산 대책이 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다른 대책으로 지금까지 풀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엄중한 상황은 상황이고 거기에 함몰돼 있기를 국민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활기차게, 더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엄중한 상황은 상황이고 거기에 함몰돼 있기를 국민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활기차게, 더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강석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최순실 사건 때문에 국회도 그렇고 언론보도도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하루 종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걱정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 총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모두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 19대 국회에서 많이 반성하면서 그랬었는데, 오늘 물론 워낙 사건이 위중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모두, 거의 최순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국민들께서도 TV를 지켜보고 하다가도 정말 국회에서 그 일밖에 지금 할 일이 없느냐 할 정도로, 그런 전화를 제가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회가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번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되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습니다. 야당도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책임 있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더 많은 의석을 줬다는 것은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고 정부도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당연히 국가적인 큰 사건인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도 하지만 예결위 질의가 겨우 정책질의 3일 또 경제질의 이틀, 사회분야 질의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밖에서 보는 국민들은 도리어 이 정책 분야에 또 국회가 같이 내년 예산 분야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전화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야당에서 검찰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특검을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순실 사건은 적어도 특검으로 넘겨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기에 맡겨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당에서 한 쇄신 요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지 적어도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나 여러 국민들이 전화 온 것을 잠시 소개하면 ‘충격적이다’ ‘분노한다’ ‘멘붕이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불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이고 그런 것하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불안하다, 우리 좀 안 불안하게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나 정부나 이쪽 부분에 좀 더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에 도리어 우리가 하면서 저희는 저희대로 아주 철저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는 어느……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최순실 얘기만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일이 벌어진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니 오직 믿고 있는 데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총리님 이하 정부 장관님들께서, 총리님께서…… 총리님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또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국정을 운영하고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담은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문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최순실 사건 때문에 국회도 그렇고 언론보도도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하루 종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걱정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 총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모두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 19대 국회에서 많이 반성하면서 그랬었는데, 오늘 물론 워낙 사건이 위중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모두, 거의 최순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국민들께서도 TV를 지켜보고 하다가도 정말 국회에서 그 일밖에 지금 할 일이 없느냐 할 정도로, 그런 전화를 제가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회가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번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되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습니다. 야당도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책임 있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더 많은 의석을 줬다는 것은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고 정부도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당연히 국가적인 큰 사건인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도 하지만 예결위 질의가 겨우 정책질의 3일 또 경제질의 이틀, 사회분야 질의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밖에서 보는 국민들은 도리어 이 정책 분야에 또 국회가 같이 내년 예산 분야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전화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야당에서 검찰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특검을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순실 사건은 적어도 특검으로 넘겨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기에 맡겨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당에서 한 쇄신 요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지 적어도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나 여러 국민들이 전화 온 것을 잠시 소개하면 ‘충격적이다’ ‘분노한다’ ‘멘붕이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불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이고 그런 것하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불안하다, 우리 좀 안 불안하게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나 정부나 이쪽 부분에 좀 더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에 도리어 우리가 하면서 저희는 저희대로 아주 철저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는 어느……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최순실 얘기만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일이 벌어진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니 오직 믿고 있는 데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총리님 이하 정부 장관님들께서, 총리님께서…… 총리님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또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국정을 운영하고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담은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문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 조만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는 잘못된 일을 수습하고 진상규명하고 처리하고 또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맡은바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기반이나 안정감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난번에 결산 할 때 잠깐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요. 저희 남해에서 평안북도 초산까지 가는 국도 3호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벌써 올해부터 착공이,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2 플러스 1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들지요?
아시다시피 벌써 올해부터 착공이,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2 플러스 1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들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2 플러스 1로 하지 않고 4차선으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가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총사업비가 한 4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 플러스 1로 하다가 그 공사가 완료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4차선으로 만든다면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는 내용을 변경을 해서 4차로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아마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뛰어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렇게 2 플러스 1 차로로, 그리고……
제 말씀은요, 지금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7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김에 4차선으로 만들어 버리면 가령 40% 더 든다면 한 칠팔백, 800억 정도 더 드는데, 그거 완료되고 또 일이 년, 이삼 년 있다가 다시 더 하게 될 때는 어쩌면 또 1700억～1800억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종국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다시금 나중에 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기간은 물론 연장이 되고 하겠지만―더 큰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재정법 시행령 2조인가, 2항인가 어디에 보면 국토균형발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국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다시금 나중에 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기간은 물론 연장이 되고 하겠지만―더 큰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재정법 시행령 2조인가, 2항인가 어디에 보면 국토균형발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사실 거창이라든지 합천 일부, 함양 일부 이런 쪽은 김천 가서 KTX를 타면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굴곡 도로도 많고 도저히, 구불구불하고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해서 결국에는 우회하는,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으로. 1시간 반, 1시간 40분 가는데, 지금 거기에 도로가 그렇게 통행량이 적다고 그러는데, 도로를 제대로 4차선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김천까지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통행량도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도로는 과거에 고속도로가 제대로 지어지기 전에는, 특히 대진고속도로가 되기 전에는 전부 그쪽 지역분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갔고요.
4차선으로 계속 가다가 불과 28.6㎞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상당히 사고위험도 더 높고, 사실 지역에 계신, 농촌지역은 인구도 줄어들고 더 많이 떠나고 어려운 지경인데, 못사는 데, 어려운 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나 또 도로 그 부분은 우리 그쪽에서는 전부 ‘장애인도로, 장애인도로’ 그러고요. 특히 서부경남 지역이 경남 중에서도 제일 낙후되어 있고 어떻게 뭐, 먹고살 길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도로만 제대로 되더라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국토부장관님, 한 번 더 좀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차선으로 계속 가다가 불과 28.6㎞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상당히 사고위험도 더 높고, 사실 지역에 계신, 농촌지역은 인구도 줄어들고 더 많이 떠나고 어려운 지경인데, 못사는 데, 어려운 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나 또 도로 그 부분은 우리 그쪽에서는 전부 ‘장애인도로, 장애인도로’ 그러고요. 특히 서부경남 지역이 경남 중에서도 제일 낙후되어 있고 어떻게 뭐, 먹고살 길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도로만 제대로 되더라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국토부장관님, 한 번 더 좀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 딱한 그 사정도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개발 여건이나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봐 가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지면 한다 그러지 마시고 해 놓으면 많이 다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좀 고려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비서실장 계십니까?
비서실장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비서실장의 답변 가운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셨던데, 대통령이 피해자면 일반 국민들은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피해자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못 되고 거꾸로 반대가 됐기 때문에 마음 아팠을 것이다 이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국민들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국민들에게는 물론 죄송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경력도 가지시고 연배도 위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외람스럽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헌법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라면, 일반 공직자라고 하면 지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비서실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비서실장의 인식이 그와 같다,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으로도 청와대가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이 큽니다.
오전에 비서실장께서 거취 문제를 잠깐 거론했는데 국민들은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개인적으로 자리를 연연하느냐 안 하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서실장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와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헌법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라면, 일반 공직자라고 하면 지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비서실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비서실장의 인식이 그와 같다,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으로도 청와대가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이 큽니다.
오전에 비서실장께서 거취 문제를 잠깐 거론했는데 국민들은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개인적으로 자리를 연연하느냐 안 하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서실장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와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하여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고심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대통령 보필도 잘 못하고 또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드린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결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고심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결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고심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결정할 위치에 비서실장께서는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외부에 물어봐야 됩니까? 저는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내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내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큰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각은 지금 우리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의 사태가 해결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오늘 총리께서 답변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 사법적 책임은 그렇다 치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나머지 부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으로서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계속 제가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셨을 텐데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JTBC 보도, 대통령 연설문이 대량으로 방출됐고 그 내용이 수정됐고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반박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참 비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정수석실 인사 개입 등을 보도한 TV조선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한 진상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저녁때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모든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JTBC, 한겨레, 경향, TV조선, 그리고 다른 언론들이 검찰보다 수사력이 더 뛰어납니까?
JTBC, 한겨레, 경향, TV조선, 그리고 다른 언론들이 검찰보다 수사력이 더 뛰어납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독일까지 찾아가서 숨은 회사 찾아내고 쓰레기통 뒤져서 컴퓨터 찾아낼 때 검찰은 뭐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은 그런 공권력 행사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를 지켜 가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압수수색 했으면 검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인 태블릿 PC 언론사한테 사정해서 건네받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입니까?
대통령의 연루 사실까지 대통령께서 자인하셨습니다. 아직도 형사8부가 수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연루 사실까지 대통령께서 자인하셨습니다. 아직도 형사8부가 수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또 수사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미르재단과 관련한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증거 인멸되었다. 가져온 것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롯데 수사할 때 1차 때 100명, 2차 때 240명, 3차 때 200명, 총 540명의 압수수색팀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저인망식 수사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대우조선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최순실 수사는 우병우 수석 사건처럼 하는 겁니까? 우병우 수사 때 뒤늦게 정강 가서 쇼핑백 하나 가져온 게 전부지요? 오늘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도대체 뭘 가져왔습니까?
롯데 수사할 때 1차 때 100명, 2차 때 240명, 3차 때 200명, 총 540명의 압수수색팀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저인망식 수사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대우조선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최순실 수사는 우병우 수석 사건처럼 하는 겁니까? 우병우 수사 때 뒤늦게 정강 가서 쇼핑백 하나 가져온 게 전부지요? 오늘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도대체 뭘 가져왔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스 서너 개 가지고 왔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을 포함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수사 실패하면 장관, 검찰총장 누구든 옷 벗을 각오 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 사건의 발표가 이번 달 말이면 나올 것이다 하는 설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이제 최순실 사건 터졌으니까 그것도 미루어지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개의 수사는 별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쯤 수사 결과 발표할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어떤 수사 말씀이십니까?
우병우 수석 사건.
법무부장관김현웅 그것은 지금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게 언제 끝난다 하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지속적으로 대방출된 사건은 전담 수사팀이 맡습니까, 아니면 기존 형사8부팀이 맡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주임검사가 형사8부장이지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4명, 특수부에서 3명 파견받아서 7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팀장이 형사8부가 팀장이면 특수부 검사 몇 명 투입했다고 그 사건의 수사 내용이 달라집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직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 씨의 딸 부정입학 의혹도 기존 수사팀이 수사를 합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은 배당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사의 속도, 수사의 방향 그리고 검찰 수뇌부의 의지를 보면 이 인력으로, 이 팀으로 저는 수사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할 생각이 없으면 압수수색한 자료 확보한 것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특검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특검 도입이 의결돼서 특별검사가 임명되더라도 실제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때까지는 검찰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수사는 아주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 넘어가서 수정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계속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있으니 잘못한 사람이 나오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 넘어가서 수정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계속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있으니 잘못한 사람이 나오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건에 한정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 혐의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주관적 요건들이 개입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가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 전례가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당시에 대통령의 신임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해 기가 막히게 처리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건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청와대, 특히 우병우 수석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사과연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 녹화를 하시기 전에 연설문 내용과 관련해서 법적 검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사과연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 녹화를 하시기 전에 연설문 내용과 관련해서 법적 검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적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가 선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설문 유출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거기에 맞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법적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전혀 법적 검토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법적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청와대가 놓치고 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출된 것은 대통령의 단순한 연설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조직개편안 평가자료, 역대 경호처장과 같은 청와대 인사 관련 자료,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과 같은 외교안보, 심지어 군사기밀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계십니까?
이번에 유출된 것은 대통령의 단순한 연설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조직개편안 평가자료, 역대 경호처장과 같은 청와대 인사 관련 자료,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과 같은 외교안보, 심지어 군사기밀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2012년 12월 28일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을 때 군이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의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장관도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장관도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그 사실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군이 북한과 비밀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접촉 사실은 군사기밀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문건이 비밀로 분류된 문건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군에서 누군가 이런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누설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이 받아 본 문건 중에는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도 있었고 심지어 최순실이 이 문건을 확인한 시점은 회담 4시간 전이었다는 게 언론의 보도입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계십니까?
최순실이 받아 본 문건 중에는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도 있었고 심지어 최순실이 이 문건을 확인한 시점은 회담 4시간 전이었다는 게 언론의 보도입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은 독일에서 연설할 때까지 극비리에 진행이 됐었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드레스덴 연설 준비를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극비리에 진행됐었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일반적으로 대통령 연설문은 청와대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이 내용을 누구누구 알았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관련 담당을 하는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연설비서관실이라든지 관련 실에서 같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대통령께서 연설한 3월 28일보다 하루 전날인 27일에 이미 이 문서를 받아 보았다고 합니다.
만일 청와대의 누군가가 이 문서를 일반 사인한테 유출했다 그러면 이게 공무상 기밀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만일 청와대의 누군가가 이 문서를 일반 사인한테 유출했다 그러면 이게 공무상 기밀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그 부분은 지금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문건을 유출한 것은 명백히 군사기밀법 위반이자 형법상의 공무상 기밀 누설죄의,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브리핑을 보면 ‘최순실에게 유출된 문건들은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지요?
총리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브리핑을 보면 ‘최순실에게 유출된 문건들은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어느 표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제 브리핑, 대통령이 사과하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황교안 별도 브리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사과문.
국무총리황교안 사과문에는 그런 내용, 제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참모진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연설문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다……
국무총리황교안 예,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사과를 하셨는데 ‘내가 관련되어 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면 책임이 다 면해지는 겁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책임의 문제보다도 대통령께서 이 사태의 엄중함을 생각하셔서 진정성을 담아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시기 전에 잠깐, 오전에 제가 청와대 비서실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이 와서 공유하겠습니다.
청와대 메일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인터넷망의 메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해 외부로 전자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부 방침에 따라 소속 비서관실 비서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료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와대 출입기록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시기 전에 잠깐, 오전에 제가 청와대 비서실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이 와서 공유하겠습니다.
청와대 메일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인터넷망의 메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해 외부로 전자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부 방침에 따라 소속 비서관실 비서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료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와대 출입기록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순실 대통령, 박근혜 부통령’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대통령이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해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에서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최순실 게이트, 헌법 유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선 비서실장님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씀하셨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알고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니지요?
‘최순실 대통령, 박근혜 부통령’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대통령이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해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에서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최순실 게이트, 헌법 유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선 비서실장님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씀하셨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알고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렇습니다.
알고도 답변하셨다면 위증이 되는 거고, 모르고 답변을 하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답변하셨다라고 하면 무능하다고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그런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청와대에 관해서 통괄해야 될 입장이지요? 청와대에 대통령이 계신 곳하고 실장이 계신 곳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비서실은 위민관에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위민1관에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위민1관에 있고, 집무실은 한 400m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속실은 붙어 있는 거지요, 대통령 집무실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실장께서 대통령을 독대하신 것이 언제이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어저께도 뵈었고요.
독대하시려고 하면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곳들을 통과하셔야 되나요? 제가 청와대를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오늘 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사실 다들 최 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매일 밤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 보고 자료를 최 씨 사무실로 들고 왔다. 최 씨 책상 위에 두툼한 대통령 보고 자료가 놓여 있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나중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청와대 문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의혹이라고 할 겁니다. 또 계속 의혹이 사실로 변하고, 의혹이 사실로 변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이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숨겨 왔기 때문에.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만약에 이런 중요한 청와대 문건을 최 씨한테 전달했다라고 하면 사법처리의 대상이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혹이라고 할 겁니다. 또 계속 의혹이 사실로 변하고, 의혹이 사실로 변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이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숨겨 왔기 때문에.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만약에 이런 중요한 청와대 문건을 최 씨한테 전달했다라고 하면 사법처리의 대상이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저는 그러한 일이 사실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받아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러면 만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제 말씀의 전제는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들이 계속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고는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메일과 관련해서 외부 전자메일에 대해서 소속 비서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유출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온 것 같아요. 사실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일반 관공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망도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건이 그냥 유출될 수가 없어요. 서류로 나가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보내든지, 문건 유출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본인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문건을 이렇게 유출했다라고 하면 법무부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문건을 유출했으면?
문건이 그냥 유출될 수가 없어요. 서류로 나가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보내든지, 문건 유출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본인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문건을 이렇게 유출했다라고 하면 법무부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문건을 유출했으면?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런 문건이나 그 파일 내용을 지금 검찰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서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 우병우 수석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비서실장이다, 우병우 수석이 법무부장관이다, 아니다 우병우 수석이 검찰총장이다, 아니다 몸이 몇 개 있다, 아니다 아예 인공지능이다, 안 들어 보셨지요, 이런 말씀은?
우병우 수석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비서실장님?
우병우 수석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계속 수사만 언제까지 하고 계실 거지요?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셀프 수사를 계속 지켜볼 생각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제가 아는 한은 그 건에 관해서는 아마 보고가 오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가 받아 본 문건에 들어가 있어요. 개성공단 폐쇄 논의가 비선모임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것도 구체적인 문건을 확인하지 않고는 판단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몸 바친 민주시민들과 5․18 희생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아주 비통한 심정이라고 하는 성명서가 도착을 했어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 정부의 5․18 폄훼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지 않고 원고만 읽고 자리를 떴다, 이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 이거지요. 이것도 정확히 광주 민주 영령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지 않고 원고만 읽고 자리를 떴다, 이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 이거지요. 이것도 정확히 광주 민주 영령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그런데 저는 ‘만약에’라는 전제를 두고 하시니까……
아니, 만약에가 아니고 이것은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JTBC에서 찾은 파일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 이렇게 2014년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위 정윤회 문건 외부 유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잠깐 인터뷰 했다고 그래서,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해서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설정해서 수사를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은 나간 지 한 달이 넘지요? 아직도 공석이지요?
얼마 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잠깐 인터뷰 했다고 그래서,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해서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설정해서 수사를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은 나간 지 한 달이 넘지요? 아직도 공석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아마 그런 줄 압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이번 문건 유출 이것만 이렇게 일단 사과를 하셨는데 이것만 봐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찔끔찔끔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지요.
오늘도 나왔고 또 앞으로도 2탄, 3탄 계속 나올 것을 언론 쪽에서 예고하고 있고 아마 박근혜정부가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 광범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찔끔찔끔 나온 만큼만 사과해야 되는 건가요, 총리님?
오늘도 나왔고 또 앞으로도 2탄, 3탄 계속 나올 것을 언론 쪽에서 예고하고 있고 아마 박근혜정부가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 광범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찔끔찔끔 나온 만큼만 사과해야 되는 건가요,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든 문제들,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항상 완강하게 말씀해 오셨는데 그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아예 묻겠습니다.
지금 최 씨 수사를 형사8부로 배당을 했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건 아니지요?
지금 최 씨 수사를 형사8부로 배당을 했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건 아니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이 사건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기에 고발사건으로 시작이 됐고 또 많은 의혹들이 나오면서 맨 처음에는 형사8부장이 주임검사가 되고 8부 검사들로 수사를 이루어 갔지만 특수부나 다른 부서의 전문인력들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장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수사의 범위라든지 또 수사 대상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수사 시스템에 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장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수사의 범위라든지 또 수사 대상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수사 시스템에 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나오니까 또 하고 나오니까 또 하고.
국무총리황교안 검찰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검찰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안이 확대되면 그에 맞춰서 수사팀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선거법 위반은 신속하게 수사하시던데요? 의혹만 가지고도 그냥 다 압수수색 하고 다 하시던데?
국무총리황교안 의혹 가지고 압수수색 하는 일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발하면 다 수사하셨잖아요? 이것 시민단체 고발 건이에요.
국무총리황교안 고발하게 되면 수사를 합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 어떤 공무원 준비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공무원 녹을 먹겠다고 아등바등 공부하고 있는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공무원사회 신뢰가 한꺼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게 한없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순수한 마음(with a pure heart)’, 유행어가 됐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 정권의 몰락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호가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이 큰 겁니다.
대외적으로 국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실돼 버렸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돼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평입니다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언제라도 물러날 각오가 돼 있다. 물러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던 것,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정돈하고 어떻게 잘 정리하고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물러날 것인가, 이것이 아름다운 퇴장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떤 공무원 준비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공무원 녹을 먹겠다고 아등바등 공부하고 있는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공무원사회 신뢰가 한꺼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게 한없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순수한 마음(with a pure heart)’, 유행어가 됐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 정권의 몰락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호가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이 큰 겁니다.
대외적으로 국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실돼 버렸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돼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평입니다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언제라도 물러날 각오가 돼 있다. 물러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던 것,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정돈하고 어떻게 잘 정리하고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물러날 것인가, 이것이 아름다운 퇴장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 행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좀 혹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고 공무원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질의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제도 어렵고 총체적으로 이 난국에 또 최순실 문제로 무게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선배․후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들이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자공과 공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스승님,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식량과 무기 그리고 백성의 신뢰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스승님께서 그것들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어떤 것을 버리겠습니까? 무기를 버리겠다. 그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뭘 버리겠는가? 식량을 포기하겠다. 하지만 식량이 없으면 백성은 굶어 죽을 텐데요.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죽음은 인간에게 하나의 회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임을 잃은 통치자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조선시대 때 우리 선비들이 출세를 하는 건 자기 뜻을 펴러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후학을 가르쳤던 걸 기억합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부상소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사후적으로 이렇게 논의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우리 국무위원들 누구 하나는 사전적으로 지부상소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자공과 공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스승님,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식량과 무기 그리고 백성의 신뢰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스승님께서 그것들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어떤 것을 버리겠습니까? 무기를 버리겠다. 그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뭘 버리겠는가? 식량을 포기하겠다. 하지만 식량이 없으면 백성은 굶어 죽을 텐데요.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죽음은 인간에게 하나의 회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임을 잃은 통치자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조선시대 때 우리 선비들이 출세를 하는 건 자기 뜻을 펴러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후학을 가르쳤던 걸 기억합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부상소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사후적으로 이렇게 논의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우리 국무위원들 누구 하나는 사전적으로 지부상소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말씀하신 것 마음에 새겨야 될 좋은 경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모두 국민들한테 신뢰를 상실한 정부의 모습으로 변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글쎄, 한 가지 가지고 전체를 다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 가지입니까? 이게 한 가지입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가장 큰 중요한 한 가지이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 가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낭비인 줄 압니까?
저는 예결위장이니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료,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PPT 준비가……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을 비롯해서 5개 발전사의 1㎾당 전력 제조원가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도 81원에서 2016년도 62원으로 19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전력 판매단가는 99원에서 108원으로 오히려 9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 매출총이익을 보면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이나 삼성전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부총리님, 저 통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결위장이니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료,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PPT 준비가……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을 비롯해서 5개 발전사의 1㎾당 전력 제조원가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도 81원에서 2016년도 62원으로 19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전력 판매단가는 99원에서 108원으로 오히려 9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 매출총이익을 보면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이나 삼성전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부총리님, 저 통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용 전력 누진세 때문에 신음하는데요, 얼마 정도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TF가 지금 구성이 돼서 조속한 개선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이것을 계산한다고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장관님들이 답변할 때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 TF가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내릴 거지요?
내릴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번에 석탄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6원 올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세법 개정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유연탄 개소세.
6원 올리면 전력단가, 생산원가 얼마 올라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거의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무슨 영향이 없어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그것은 거의 영향이 없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55원에서 57.7원으로 오르고 78원에서 79.7원으로 오릅니다. 2원이 오르면 전력 판매단가의 최소한 2%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전력을 내린다고 그러고 전력 생산원가를 올려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가에 또 원가 상승…… 그 개소세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내리는 것을 다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장관님, 그러면 화력발전 원료비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보통 42원, 43원, 44원 이렇게 합니다.
원자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료비가?
원자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료비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보다는 쌀 거라고……
얼마나 쌀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자력이 제일 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쌀 것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3원, 4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긴다면 어디다 매기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매긴다면 어디다 매기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이제 전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보통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아니라 하나는 3원이고, 4원이고 하나는 44원이 원재료비일 때 44원에 지금 6원을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은 물론 원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수가 얼마나 더 걷힙니까, 6원 올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약 한 2000억, 3000억……
2조 얼마입니다, 2조 얼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더 걷히는 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저 전력이 이렇게 70% 가까이 됩니다, 석탄하고 우라늄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파리 협정 2021년도에 발효되는지 아시지요?
파리 협정 2021년도에 발효되는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기반기금이 지금 3중 과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누진세로 한번 과세되고요. 그다음에 FIT 제도에서 RPS 제도로 바뀌면서 RPS 제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REC에 대한 보전차액은 원가에 반영돼서 원가가 올라가서 국민들이 또 한 번 냅니다. 세 번째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세율이 사용량 개념이 아니고 사용금액 대비입니다. 그래서 누진세를 쓰면 누진세 대비로 3.7%를 맞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원․투․쓰리, 삼중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력제도 잘 이해를 못 하시지요?
전력기반기금이 지금 3중 과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누진세로 한번 과세되고요. 그다음에 FIT 제도에서 RPS 제도로 바뀌면서 RPS 제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REC에 대한 보전차액은 원가에 반영돼서 원가가 올라가서 국민들이 또 한 번 냅니다. 세 번째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세율이 사용량 개념이 아니고 사용금액 대비입니다. 그래서 누진세를 쓰면 누진세 대비로 3.7%를 맞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원․투․쓰리, 삼중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력제도 잘 이해를 못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정확히 제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 그것을 제가 설명……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명드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올 여름에 전력요금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경제를 총괄하시는 부총리님께서 이 전력요금 체계를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체계 전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붙고 뭐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은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제가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또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산업용이 다른,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말씀을……
개별소비세가 세금 걷기 좋으니까 그냥 6원 붙여 가지고 국민들한테 아무 저항 없이 매기려고 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꼭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임대소득세 과세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용에 대해서? 비과세 하고 감면 연장해 주고……
제가 어제도 한 얘기이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2조 2호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세법 25조 1항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제외’, 그다음에 조특법 96조 ‘소득세 30% 감면’ 이렇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가 뭐지요?
제가 어제도 한 얘기이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2조 2호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세법 25조 1항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제외’, 그다음에 조특법 96조 ‘소득세 30% 감면’ 이렇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가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그리고 석탄에 6원을 매긴다는 게 국민들 모르게 빨리 세금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것이 석탄에 매겨서 정말 전기요금으로 그대로 다 전가가 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부담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 2원 정도의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니까요. 그것도 계산 안 해 보고 올리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계산을 했고요.
아니, 모르고 계시면서 뭘 했다고 그러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왜 안 큽니까? 108원입니다, 판매단가가. 그리고 석탄화력은 62원이 단가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62원에 2원 오르는데 그게 안 오른다고, 크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보기 나름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론 위원님같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전력요금을 조정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요인을 감안해서 다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력요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12월 안에 발표할 전력요금 체계에 꼭 반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TF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PPT 띄워 주세요.
제가 자원 3사를 분석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자원 3사를 분석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우리나라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그거 중에서 5개 사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나, 하베스트, 볼레오, 암바토비, 홋고르, 이 5개 사업인데요. 5개 사업에 11조 5000억 투자해서 자산손상이 9조가 일어났습니다. 11조 5000억 투자해서 장부가액이 2조 5000억 남았어요.
앞으로 광물가격이 오를 걸로 보십니까, 안 오를 걸로 보십니까?
앞으로 광물가격이 오를 걸로 보십니까, 안 오를 걸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일반적으로 자원가는 세월이 지나면 오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성이 나오는 광구를 파는 게 좋습니까, 안 파는 게 좋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것에 대한 판단은 광구와……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밍.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수익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익성이 있다면.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9조가 망가졌는데요, 이 정부 들어와서 9000억도 증자를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필요한 운전자금이 5조 5000억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에 지금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저 3사에 대한 무슨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자액이요, 예산액.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산액은 지금 유전개발사업출자에 한국석유공사 253억 그다음에 광물공사 350억, 대한석탄공사는 33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지금 11조 5000억 투자해서 9조가 망가진 회사, 앞으로 2020년까지 이자액만 3조를 내야 할 회사, 운전자금까지 포함하면 5조 5000억을 넣어야 할 회사에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돈을 넣었습니다.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이……
이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문제가요 사실은 해외자원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아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 보는 것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지금 석탄공사의 경우는 이제……
아니, 19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것 알겠습니다. MB 정부에서 잘못 투자한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공사마다 다릅니다마는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 그것을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구조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것을……
총리님, 제가 드린 이 정도 통계는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오늘 대화에서 실망스러운 건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력 요금체계도 모르고 계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력 요금체계도 모르고 계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앞으로 좀 더 잘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들은 말 그대로 치유하기 힘든 상실감,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런 힘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갈라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아까 행자부장관께서, 또 경찰청장께서는 백남기 고인의 부검영장 만료 시한이 어제 종료됐기 때문에 새롭게 발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여기 법무부장관 또 법원행정처장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약속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가지고 또 애를 태워야 됩니까.
법무부장관님,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 없습니까?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들은 말 그대로 치유하기 힘든 상실감,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런 힘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갈라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아까 행자부장관께서, 또 경찰청장께서는 백남기 고인의 부검영장 만료 시한이 어제 종료됐기 때문에 새롭게 발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여기 법무부장관 또 법원행정처장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약속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가지고 또 애를 태워야 됩니까.
법무부장관님,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어제 자정부로 이 부검영장 유효기간이 지나서 아마 반환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검의 필요성 또 집행가능성 또 실효성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재청구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조건부 발부 아니었습니까? 유족과의 충분한 협의, 유족이 반대하면요, 고인이 고이 가시는 길 그냥 이제는 놓아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김현웅 여러 가지 사정을 아마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고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고언이 과연 대통령께 전달이 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로 들어 보면 마치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인이 잘못돼서 마치 그 사람만 단죄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민이 신성하게 보유한 그런 국가권력을 민간인과 사유화하고 또 분점했던 일을 버젓이 행하고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그래서 국가 운영시스템이라고 하는 공적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장본인이 바로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각이 총 사퇴하고 참모들이 개편된다고 해서 수습될 일이 아닙니다. 설령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나 수사 받겠다’ 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벌이라도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정리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금의 심정이. 헌법의 정신 가치가 훼손됐다고 하는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길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사적 조치, 이것은 기본입니다. 사실관계 규명, 아주 기본이지요. 가장 낮은 단계가 오늘 여러 위원들이 바깥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중립적 내각 구성입니다. 여도 야도 아닌 정말 이 국가의 위기를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한번 뚫고 가 보자고 하는 그런 정치적 타협,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헌법적 정신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고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나마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금 하야하라, 사퇴하라, 탄핵하라, 이런 거친 목소리들이 이제는 더 봇물 터지듯이 나올 건데 그걸 누가 과연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습은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 정당 지지했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사유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보장프로그램 적자를 메우려고 국가 자금을 임의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탄핵됐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것, 권력을 사유화한 것, 그 이상의 국가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외교안보의 어떤 그런 책임의 문제 또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문제, 불법 어떤 자금 모금을 했다는 것, 이런 위법행위를 떠나서 그런 본질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고언이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치권이 또는 더 많은 국민들이 하야와 탄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단순한 인사 조치에서, 수사 문제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이 권력을 우리 국민들 품으로 중립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정파적인 어떤 요구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식견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예상돼서 이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과 실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고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고언이 과연 대통령께 전달이 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로 들어 보면 마치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인이 잘못돼서 마치 그 사람만 단죄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민이 신성하게 보유한 그런 국가권력을 민간인과 사유화하고 또 분점했던 일을 버젓이 행하고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그래서 국가 운영시스템이라고 하는 공적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장본인이 바로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각이 총 사퇴하고 참모들이 개편된다고 해서 수습될 일이 아닙니다. 설령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나 수사 받겠다’ 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벌이라도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정리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금의 심정이. 헌법의 정신 가치가 훼손됐다고 하는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길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사적 조치, 이것은 기본입니다. 사실관계 규명, 아주 기본이지요. 가장 낮은 단계가 오늘 여러 위원들이 바깥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중립적 내각 구성입니다. 여도 야도 아닌 정말 이 국가의 위기를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한번 뚫고 가 보자고 하는 그런 정치적 타협,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헌법적 정신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고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나마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금 하야하라, 사퇴하라, 탄핵하라, 이런 거친 목소리들이 이제는 더 봇물 터지듯이 나올 건데 그걸 누가 과연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습은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 정당 지지했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사유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보장프로그램 적자를 메우려고 국가 자금을 임의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탄핵됐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것, 권력을 사유화한 것, 그 이상의 국가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외교안보의 어떤 그런 책임의 문제 또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문제, 불법 어떤 자금 모금을 했다는 것, 이런 위법행위를 떠나서 그런 본질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고언이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치권이 또는 더 많은 국민들이 하야와 탄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단순한 인사 조치에서, 수사 문제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이 권력을 우리 국민들 품으로 중립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정파적인 어떤 요구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식견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예상돼서 이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과 실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국정은 실험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이것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역사에 후회 없는 그런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린 고언이기 때문에요. 정말 수습에는 때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그런 사과 정도로 해서 오히려 더 지금 불을 질러 놓지 않았습니까? 제 말의 진정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의 연장상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부총리님!
아까 말씀의 연장상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난 10월 19일 날 경제장관회의 때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 여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경제장관회의 때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여러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 지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용어 정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작금의 상황은 그것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경제를 걱정하고, 정부에서 더 잘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경제정책에 관해서 걱정을 하면서 리더십의 문제, 부처 간의 협업의 문제, 컨트롤타워의 문제 등이 제기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다,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원래 경제 문제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또 추가적인 상황이 생겨서 더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저는 당장 옛날 IMF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 위기 상황이 한쪽에는 지불 능력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구조적인 우리 경제체질 약화의 문제, 그걸로 인한 우리 경쟁력 저하,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불 능력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저는 당장 옛날 IMF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 위기 상황이 한쪽에는 지불 능력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구조적인 우리 경제체질 약화의 문제, 그걸로 인한 우리 경쟁력 저하,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불 능력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의견이고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불 능력 때문에 뭔 일,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고로 지금 높은 수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신용등급이 낮을 때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도록 경제 운영을 했냐’, 사실은 질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온 것을 일부 평가는 하면서도 ‘그것은 단순 지불능력의 문제다. 국가의 경제 체질에 관한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폄하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뭐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것을 ‘아, 이게 지불능력이, 평가가 좋아졌다’ 이것을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는 밖에서 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국제신용평가 하는 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그 사람들도……
경제에 관해서는 심리이기도 하고 정확한 인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정확히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IMF와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은 아닐진대 그와 유사한 경제 체질의 약화 문제, 성장 잠재력의 어떤 쇠퇴 문제 등등 우리가 자칫하면 구조적인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은 함께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바로 그것이 정부가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어떤 중장기적인 트렌드의 문제이기는 한데 또 그것이 지금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몇 가지…… 갤럭시노트 7 단종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그런 것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인적 쇄신의 문제 등등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해서 해법을 낼 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극히 제한된 분입니다. 물론 내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해법을 우리가 도출해 내느냐, 같이 중지를 모을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각 기관장들이 전부 거기에 함몰이 돼서 자기의 업무를 자칫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금의 상황이 전반적인 공직기강의 문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경제장관회의에 왜 사람이 얼마 안 모였느냐 이런 걱정을 들으신 적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경제장관회의 운영도 이제 특정 현안 주제별로 가겠다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차제에 기간을 얼마 간 가는 것은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제장관회의 또는 경제대책회의 이름을 좀 비상한 각오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만 얼마간이라도 이름 자체를 비상경제장관회의 또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뭔가 임할 때 그러한 이름이나 또 이름하에서 움직이는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이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자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이틀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뭔가 임할 때 그러한 이름이나 또 이름하에서 움직이는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이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자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이틀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뭐 이런 비상회의가 생겼다 하는 것만으로도 또 국민들께서 ‘아, 이것 정말 큰일 나나 보다’ 하는 그런 효과를 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생각해 내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모였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뭐 이런 비상회의가 생겼다 하는 것만으로도 또 국민들께서 ‘아, 이것 정말 큰일 나나 보다’ 하는 그런 효과를 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생각해 내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모였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그야말로 직원들 다독이면서 꼼꼼히 현안 점검해 주시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장관님 출신이라 남달리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막 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장관님 출신이라 남달리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막 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삼성 엑스파일 수사하셨지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삼성 엑스파일 수사하셨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사건이 삼성이 돈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를 관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벌 행태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미르와 K스포츠 모금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곳이 삼성입니다. 전경련이 돈을 몰아주는 과정에서도 삼성이 가장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두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곳이 삼성입니다. 190억을 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과 정윤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는데 승마 부분을 보면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마단을 삼성이 2010년도에 해체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딸에게 10억짜리 말을 사 주고 독일에 승마장 사고 200억 후원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것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총리님?
지금 언론을 보면 미르와 K스포츠 모금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곳이 삼성입니다. 전경련이 돈을 몰아주는 과정에서도 삼성이 가장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두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곳이 삼성입니다. 190억을 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과 정윤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는데 승마 부분을 보면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마단을 삼성이 2010년도에 해체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딸에게 10억짜리 말을 사 주고 독일에 승마장 사고 200억 후원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것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사의 초기단계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한 얘기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엄하게 질타를 해야 되지만 수사 전에는 그런 것을 예단해서 이렇게 기업활동을 위축되게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총리님 답변 그 정도 듣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르와 K스포츠 의혹 그리고 이화여대 의혹 그리고 삼성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론보도에서 이대 수사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삼성 의혹에 대해서만 우리 검찰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삼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왜 수사 않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르와 K스포츠 의혹 그리고 이화여대 의혹 그리고 삼성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론보도에서 이대 수사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삼성 의혹에 대해서만 우리 검찰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삼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왜 수사 않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고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법원행정처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여기 법원행정처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기조실장입니다.
서울고법에서 삼성물산 인수합병 사건 있었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그때 민사 결정문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민걸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사 결정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결정문 내용을 보면 재벌이 완전히 법 위에 서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이익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못 하는 게 없어요.
합병 과정을 보면 삼성물산 주가가 낮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자기 회사 주가를 스스로 낮추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다른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리는 상황에도 삼성물산은 공급을 안 늘리고 원래 삼성물산이 수주한 것들도 다 빼냅니다. 2조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따냈는데 이것도 발표를 안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계십니까?
민사 결정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결정문 내용을 보면 재벌이 완전히 법 위에 서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이익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못 하는 게 없어요.
합병 과정을 보면 삼성물산 주가가 낮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자기 회사 주가를 스스로 낮추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다른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리는 상황에도 삼성물산은 공급을 안 늘리고 원래 삼성물산이 수주한 것들도 다 빼냅니다. 2조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따냈는데 이것도 발표를 안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주식회사에서 자신들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법 위반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주식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질서 위반을 했을 때만……
이 사건 지금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더합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 손을 들어 주면서 입은 손해가 5900억이라는 추산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다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잘 들으십시오.
법원이 그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실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들어 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 주는 구조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당시 합병 비율로는 국민연금이 손해라는 게 거의 모든 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는 총리님 이하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여러 분들 다 계신데요. 왜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났으면, 정경유착이 생기면 삼성이 맨 앞장서고 이 맨 앞장서는 삼성은 어디든 다 면죄부를 주는가, 왜 대한민국이 이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월에 중앙지검에 고발되고 조사1부로 넘어간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 재벌 경영권 승계 의혹을 조사1부로 넘긴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수사도 않고 뭉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 않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잘 들으십시오.
법원이 그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실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들어 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 주는 구조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당시 합병 비율로는 국민연금이 손해라는 게 거의 모든 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는 총리님 이하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여러 분들 다 계신데요. 왜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났으면, 정경유착이 생기면 삼성이 맨 앞장서고 이 맨 앞장서는 삼성은 어디든 다 면죄부를 주는가, 왜 대한민국이 이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월에 중앙지검에 고발되고 조사1부로 넘어간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 재벌 경영권 승계 의혹을 조사1부로 넘긴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수사도 않고 뭉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 않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고발장이 접수된 뒤로 관련자를 소환조사를 했고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시세조종 그 심리 분석이 회신이 돼서 그것을 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재벌이 잘못하면 그것을 숨겨 주고 뭉개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 최순실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미르재단 생기고 K스포츠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 삼성이 개입되면 단 한 차례도 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하여튼 총리님도 법조인 출신이고 장관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본보기로라도 재벌이 돈 주고 권력 매수하고 정치인 매수하고 다 매수하는 행위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검찰은 재벌이 잘못하면 그것을 숨겨 주고 뭉개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 최순실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미르재단 생기고 K스포츠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 삼성이 개입되면 단 한 차례도 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하여튼 총리님도 법조인 출신이고 장관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본보기로라도 재벌이 돈 주고 권력 매수하고 정치인 매수하고 다 매수하는 행위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과세되는 전체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조세지출 추정치가 없습니다. 아직 그게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일단 비과세가 되고 나서는 아마 그것을 더 이상 계산을 안 하는 것으로……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혹시 이 비과세되는 임대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전월세가 올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재산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전월세라고 그러셨습니까?
전세, 월세가 소형주택에서 올라도 이게 몇 가구가 어떤 형태로 오르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원을 발굴해도 시원치 않잖아요. 국가재정수지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고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되고요.
그런데 이 소형주택 2000만 원 이하의 과세는 실제로 38% 급여소득자에 한해서는 800만 원씩 세금을 깎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과세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통계도 안 잡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과세보다는 감면이 좋다, 감면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가 잡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소형주택 2000만 원 이하의 과세는 실제로 38% 급여소득자에 한해서는 800만 원씩 세금을 깎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과세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통계도 안 잡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과세보다는 감면이 좋다, 감면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가 잡힙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통계적 측면에서 잡을 수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임대료 상승분을 연 5% 상승률 이하에 협조한 주택임대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적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비과세로 처리하면서 아무런 통계도 안 잡히고, 특히 소형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비과세를 계속 고집하고 또 저는 일몰이 될 것 같은데 또 연장하고, 이게 두려워서, 임대소득의 전가가 두려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과세로 처리하면서 아무런 통계도 안 잡히고, 특히 소형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비과세를 계속 고집하고 또 저는 일몰이 될 것 같은데 또 연장하고, 이게 두려워서, 임대소득의 전가가 두려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비과세해 줍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게 2년 전에 저희가 세법 개정을 할 때 시한을 정해 가지고 한다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었느냐 하면 건강보험료 문제하고 아주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거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증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법 개정안을 그냥 비과세로 두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건보료 체계가 훨씬 더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것도 같이……
앞으로 만약에 건보료 체계가 훨씬 더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것도 같이……
이것 지금 건보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깎아 주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세금을 비교해 보면 그것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자에게 정부가 건보료니 소득세니 그렇게 관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산소득에 그렇게 관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또 건보료 측에서는 이것이 또 너무 과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 전체적으로 고쳤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건보료 체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 소득에 비해서 그렇게 정부가 관대하니까 주택을 소유해서 임대 놓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서 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건전화법 통과시켰지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다음에 재정건전화법 통과시켰지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무회의에서.
그런데 목표가 GDP 대비 국가채무 45%, 관리재정수지 GDP의 3%는 너무 루즈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넘지 않은 수치를 목표로 잡으면 됩니까, 그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른바 룸을 둬야 되는, 여지를 좀 둬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45% 수준은…… 그런데 이게 3%의 관리재정수지 그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서로 또 이렇게 상충관계에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종의 견제장치가 있는 셈이기도 한데, 만약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논의에 참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장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최근 미국의 로버트 칼루치하고 북한의 유엔 차석대사 한성렬 일행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 동안 북․미 접촉을 했지요?
최근 미국의 로버트 칼루치하고 북한의 유엔 차석대사 한성렬 일행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 동안 북․미 접촉을 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미리 이것은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이것은 1년에도 서너 번씩 있는 민간 차원의 회의이기 때문에 통보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어쨌든 미국이 중심이 되고 우리와 함께 대북제재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오늘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의 회의는 미국 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 줬고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수년 동안 이러한 트랙 투 회의에 참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중에 특히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주선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행정부의 분위기는,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지금 이 시점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클린턴 후보나 트럼프 후보도 지금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강한 대북 압박 입장이 견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행정부의 분위기는,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지금 이 시점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클린턴 후보나 트럼프 후보도 지금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강한 대북 압박 입장이 견지될 것입니다.
장관님, 칼루치는 일단 북핵 1차 위기 때 제네바회담을 직접 담당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행정부 관련된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민간 연구기관이 있지만 미 국무성 외교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미국은 우리 쪽은 그렇게 대북제재에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자기들은 투 트랙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캐리 장관 또 카터 국방장관, 미국의 모든 고위 인사들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제 공조하에 안보리 제재 2270호를 강력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시점이라는 데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고 EU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협조는 필요하시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를 하면 중국이 대북제재 공조에 협조하기 어렵지 않나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동안에 저희가 7월 8일 날 사드 결정을 발표한 후에도 중국은 중요한 지역이나 글로벌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중요한 공동성명에 다 동참을 해 왔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안보리 이사국 간의 안보리 추가 결의안에 대해서 긴밀히 전제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관님,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한테 어쨌든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드 배치를 연기해 달라고 하고, 또 중국 측에는 역으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니 당신들이 나서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역할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삼척동자도 아는 외교적 상식인데 어떻게 이게,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안전보장회의를 할 때 그 당시 한겨레신문을 보면 장관께서는 반대를 했지만 전체가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어떤 분이 질의를 하시니까 장관님께서는 본인도 그렇게 동의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아마 다른 입장을 견지했을 것으로 추측이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통일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사드와 관련해서 안전보장회의를 할 때 그 당시 한겨레신문을 보면 장관께서는 반대를 했지만 전체가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어떤 분이 질의를 하시니까 장관님께서는 본인도 그렇게 동의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아마 다른 입장을 견지했을 것으로 추측이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통일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통일부장관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니까 지금 대규모 수해가 난 북한 지역도 한국 영토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대규모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종교․시민사회에서 요청하는데 통일부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적십자사가 도우려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들었는데, 통일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지금 저희가 인도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특수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은 그 수해의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한적십자사가 돕겠다는 것조차도 전부 허용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남북문제를 풀어 가겠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해수부장관님, 내수면 마리나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었지요?
해수부장관님, 내수면 마리나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 방안이라는 것을……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12월 말에 끝납니다.
예, 용역비가 얼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10억입니다.
이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특히 강이나 호소 같은 강 마리나 등 내수면 마리나에 대해서 입지 선정하고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강이나 호소에 마리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한강에……
그것은 마리나라고 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조그마한…… 물론 넓은 의미의 마리나이기는 하지만.
도면 준비되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도 도면이 있고, 잠깐 다음에도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가 바로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다음 페이지 혹시 화면 있나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게 다 시카고나 오대호 연안이고, 아까는 호수 연안이고 옆에는 강 연안들인데요. 저렇게 샘플로 다른 나라에는 저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가 아시다시피 바다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관광에 굉장히 큰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봅니다.
그건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올해 10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이고 그다음에 용역한 책자 어디 그냥 책상 밑에 넣어 놓습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 안 됐잖아요?
도면 준비되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도 도면이 있고, 잠깐 다음에도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가 바로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다음 페이지 혹시 화면 있나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게 다 시카고나 오대호 연안이고, 아까는 호수 연안이고 옆에는 강 연안들인데요. 저렇게 샘플로 다른 나라에는 저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가 아시다시피 바다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관광에 굉장히 큰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봅니다.
그건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올해 10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이고 그다음에 용역한 책자 어디 그냥 책상 밑에 넣어 놓습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 안 됐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내년 예산안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10억 버린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지금 거점 마리나항만 계획이 지속되고 있고요. 종합적인 블루프린트는 있지만 특히 강 마리나 쪽은 좀 취약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10억도 선큰 코스트(sunken cost)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보면 버리는 돈이다, 그게 그렇게 작은 돈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 마리나는 바다하고 다르게 돈이 뭐 수천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이백억이면 웬만한 마리나 하나는 다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강 마리나?
강 마리나는 바다하고 다르게 돈이 뭐 수천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이백억이면 웬만한 마리나 하나는 다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강 마리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용역에 대해서 들어 봤고요. 지금 강에도 마리나가 있다는 것은, 한강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10억을 작년에는 줘 놓고 올해 이어서 하나도 안 주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게 연구용역을, 아까 해수부장관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완료되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해서……
올해 끝나는데 내년 예산은 후년에 줍니까? 1년 동안 또 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실 이것……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완료하면 하는데……
부총리님, 물론 예산 부족한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기재부 돈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의 대표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청장님 오셨어요?
중기청장님 오셨어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왔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 집행률이 60%가 안 돼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보통 다음 해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게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초년도에는 낮지만 그다음 해에는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지특이 아니라서 지방비 매칭이 없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있습니다. 지방비……
몇 % 정도 되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 30%고요. 그다음에 또 상인들 시장이 10%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비가 60%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 대 4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 대 4고요.
지연되는 이유가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보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쉼터 이것보다 제일 높은 게 주차장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60% 진행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지자체에 맡기지 마시고 중기청에서 직원들 보내 가지고 적극 좀 독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더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135% 더 많이 뽑아 가지고 빨리 진행되는 대로 올려 가지고 집행률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오셨나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진 대비 인프라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사업이 1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규 사업이 1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좀 크게 얘기 좀…… 안 들립니다.
안 주잖아요. 마이크를 안 줘요.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에 1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에 1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금년에……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홍보물도 만들고 처음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교통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 만들어 가지고 버스에도 비치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교통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 만들어 가지고 버스에도 비치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콘텐츠 말씀이시지요?
예, 콘텐츠.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보로 7억 5000 정도 잡혀 있고 이번에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서 매우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돈이 12억밖에 안 되지만, 아마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국민들한테 지진 대비에 대해서 관련된 교육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5.8…… 우리 지진이 6.8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12억밖에 안 되지만, 아마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국민들한테 지진 대비에 대해서 관련된 교육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5.8…… 우리 지진이 6.8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이번에 경주에 지진이 와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지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CCTV는 왜 그렇게……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CCTV도 경찰청 자료에 보면 중범죄라든지 이런 많은 것에 기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재부하고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특교세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작년에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특교세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태풍도 왔기 때문에 재정 소요를 봐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죄 발생건수 26%나 우리가 줄일 수 있고 검거율도 84% 올릴 수 있는 CCTV가 이렇게 불안정한 예산지원 제도인 특교세로 해서는 좀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4000개 이상 해 봐야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 안 써 있습니다만 아마 몇백억이면 다 할 것 같아요. 또 연차적으로 하면 5년에 될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지금 말씀하신 액수가 맞습니다.
CCTV 설치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CCTV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안전처장관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진 났었을 때에 미국과 일본의 단계별 지진강도, 이게 같은 단계입니까?
우리가 지금 지진 났었을 때에 미국과 일본의 단계별 지진강도, 이게 같은 단계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틀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2단계인데 저희들은 7단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이 7단계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미국은 몇 단계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진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씁니까, 일본 기준으로 해서 씁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을 저희 자체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7강ㆍ약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1ㆍ2ㆍ3ㆍ4부터 죽 단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상청장님, 우리가 지금 미국 단계 쓰고 있지 않나요, 12단계로?
기상청장고윤화 예, 12단계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12단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단계를 쓰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일본은 7단계를 쓰거든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거기에 강ㆍ약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7단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진도 5의 강도하고 우리가 쓰는 5의 강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주 지진이 왔었을 때 5.8 왔잖아요. 일본 강도로 계산하면 기상청장님, 그게 얼마입니까?
기상청장고윤화 일본은 5약이 있고 5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7, 8 이 정도도 갑니다.
그래서 정비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서 하도 지진대가…… 지진이 일본 같은 경우는 365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10만 회 정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 번 오다가 보니 굉장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강도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또 다시 바꾸면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북한 핵실험을 하고 나서 지금 제재에 들어가 있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 북한에 수해가 났었을 때에 수해물자 하나도 안 보냈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북한 핵실험을 하고 나서 지금 제재에 들어가 있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 북한에 수해가 났었을 때에 수해물자 하나도 안 보냈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민간 차원에서는 일부 들어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군수물자로 활용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민간단체, 적십자나 이런 쪽 가는 것은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콜레라 예방이라든지 이런 검역에 관련되든가 질병에 관련되는 것은 저는 보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이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의 숨통을 틔워 줘야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백남기 씨 사건인데요, 참 유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분들의 뜻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틀립니다. 공권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여러 사건들이 파묻혀 갈 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러하면 국민들이 실망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측면을 저는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만큼은 일반 사인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반 사건하고 같습니까, 이 사건이? 법무부장관님, 같습니까?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콜레라 예방이라든지 이런 검역에 관련되든가 질병에 관련되는 것은 저는 보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이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의 숨통을 틔워 줘야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백남기 씨 사건인데요, 참 유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분들의 뜻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틀립니다. 공권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여러 사건들이 파묻혀 갈 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러하면 국민들이 실망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측면을 저는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만큼은 일반 사인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반 사건하고 같습니까, 이 사건이? 법무부장관님, 같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아니요, 사회적인 반향이 크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인 규명을 명확하게 해야 다음에 공권력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발부됐던 영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반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부검의 필요성이랄지 집행가능성 또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검이라고 하는 게 정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부검 자체로서는 정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인에 대해서 공권력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떤 사인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를……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두 번째 하시면 3분입니다.
김두관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법무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 백남기 농민 부검에 관련해서 영장 재청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 백남기 농민 부검에 관련해서 영장 재청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검의 필요성이랄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검의 필요성, 집행가능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재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 혹시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봤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물대포 위력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데요, 최근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옛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그 사건하고 너무나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상상력이.
경찰청장하고 행자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마 경찰에서 품신을 해야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찰청장하고 행자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마 경찰에서 품신을 해야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정확하게 질문이……
백남기 농민 영장청구, 부검에 관련해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 법무부는 그렇고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경찰청에서 아마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은요?
경찰청장이철성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역사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항간의 민심을 좀 전달하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청와대에 부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념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는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정국 현안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작금의 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무신불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위원님들이나 국무위원님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한표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아까 제가 주문했던 자료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주십시오.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태년 간사님, 권석창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 김동철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에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회의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니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셔서 오전 회의로 질의순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에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에게 보고를 했다,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시기 전까지 정호성 부속실장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는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정국 현안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작금의 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무신불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위원님들이나 국무위원님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한표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아까 제가 주문했던 자료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주십시오.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태년 간사님, 권석창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 김동철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에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회의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니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셔서 오전 회의로 질의순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에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에게 보고를 했다,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시기 전까지 정호성 부속실장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