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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4시00분 개의)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4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0)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강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국회운영위원장대리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강준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강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고 기록될 날입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결실을 맺기까지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추경호 대표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개인으로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의정활동 동안 남북 화해와 국가균형발전을 저의 의정의 주요 화두로 삼았었고 오늘 마침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의 큰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서 국가균형발전과 그리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68)상정된 안건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상정된 안건

(14시0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법제사법위원장대리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한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하여 기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영장 집행의 특례,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특례, 검사의 전자문서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 특례를 두는 등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시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자연인과 같은 수준인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반부패 협약 관련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유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0)상정된 안건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6)상정된 안건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5)상정된 안건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8)상정된 안건

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7)상정된 안건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5)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5)상정된 안건

1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9)상정된 안건

1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8)상정된 안건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7)상정된 안건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5)상정된 안건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4)상정된 안건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7)상정된 안건

(14시11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4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허은아 위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허은아(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신속한 장비 도입을 위해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운용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데이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법률안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여 기관의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사의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허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1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78인, 반대 6인, 기권 8인으로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기권 4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3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8인, 기권 8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8인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69)상정된 안건

(14시25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7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재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외교통일위원장대리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 김영주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거나 한반도 평화 증진, 민족 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47인, 반대 22인, 기권 23인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9)상정된 안건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5)상정된 안건

2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90)상정된 안건

2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8)상정된 안건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2)상정된 안건

2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3)상정된 안건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4)상정된 안건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0)상정된 안건

2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1)상정된 안건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91)상정된 안건

2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2)상정된 안건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7)상정된 안건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86)상정된 안건

3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2)상정된 안건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4)상정된 안건

(14시2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8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재호 위원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행정안전위원장대리박재호(부산 남구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따라 동 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등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공기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 사업 및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등을 민간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를 국회법의 용어에 따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 간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 이사장을 원칙적으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선거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이사장 동시 선거를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자로 하여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중앙선이 있는 경우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 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22인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24인으로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0인으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25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16인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5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기권 4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5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9)상정된 안건

3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6)상정된 안건

(14시45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33항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정보위원장대리김병기(서울 동작구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 김병기 위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때 해당 지침의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시에도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에 대하여 취업, 창업,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여 성 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기권 6인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67)상정된 안건

(14시49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3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백종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보건복지위원장대리백종헌(부산 금정구)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정 시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등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시 고위험병원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4)상정된 안건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3)상정된 안건

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7)상정된 안건

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2)상정된 안건

(14시51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3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회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국토교통위원장대리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 완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첩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석준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규모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특례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기존 주택 등에 대하여 종전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19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기획재정․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될 사항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세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성남 분당갑 출신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시작하시지요.
김은혜김은혜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장동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5～6년 전에 이곳 원주민들은 땅값의 절반 혹은 이하의 가격으로 자신의 터전을 내줘야 했습니다. 사실상 반강제 수용 절차를 밟았지요. 이주택지마저 조성원가가 아닌 비싼 감정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나야 했던 대장동에는 최근 분양 돈벼락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4000억 원 배당에 더해서 분양이익까지 7000억 원을 얻어 갈 거라고 합니다.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외지인이 수천억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습니까? 지분 7%, 7명에 11만% 배당, 민주당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로 리스크 울트라슈퍼 리턴이라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3대 리스크인 인허가․토지 수용, 성남시가 보증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탁월한 입지로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그 출자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행정사에 남을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답합니다.
 그럴까요? 계약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 캡을 씌워서 민간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확정이익 이후에 발생할 초과수익은 지분에 비례해서 민간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을 취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칫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해 간 겁니다. 이것을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자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백서로 남겨서 청사에 길이길이 남겨야지요. 그렇게 홍보하실 일에 왜 그렇게 증인 출석은 못 하게 막으시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를 전면 거부하는 겁니까?
 비정상적인 지분 구조 설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낸 당일 유동규 사장대행 아래 임직원들이 절대평가 심사위원으로 대거 투입됐습니다. 보통은 두 달도 더 걸리는 사업자 선정 심사를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사업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가 현재 유동규 당시 사장대행과 동업 관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화동인의 임원으로 이재명 지사 측근의 전 보좌관이 밝혀졌고,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 취지 의견을 내린 대법관이 이후 천화동인 고문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기가 막힌 이 투기판의 수천억 특혜는 누가 먹었습니까? 독식한 7명 뒤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장동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정의 논리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수천억 돈 잔치에 절망하고 주주는 어디론가 사라진 채 공공의 이익을 가로챈 부당한 사익 그 침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초유의 비리 의혹을 청산하는 데 여러분,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는 곽상도 의원 아드님의 50억 퇴직금은 계속 물어 가겠습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끝까지 물어 주십시오.
 아무리 조연 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라던 한 번 인터뷰 후에 연락이 다시 두절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도 물어 주십시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특검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시늉으로 하는 수사가 아닌 특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과연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시장 시절 게이트인지 당당히 응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공공에 환원돼야 합니다. 무늬만 공영인 대장동에서 그리고 터전을 등져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민관 결합 개발 때 민간 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에 상한을 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관리를 공공이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국민께 돌아가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않은 대장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으로 받아야 할 이익이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에 전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이익 환원을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김병욱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일부 소수가 국민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거액을 벌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엊그제 CBS를 통해 단독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추석 명절 이전에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런 제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보도 내용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방금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50억 수수한 사람이 서너 명 더 있다는, 50억 클럽이 존재한다는 제보도 받았다 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명절에 전국적으로 내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현수막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곽상도 의원일 줄 알면서 뻔뻔하게 쇼를 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숨긴 채 명절 기자회견 등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은 지금 즉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아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이 퇴직금에서 성과급으로 바뀌고 이제는 산재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국민 사기극입니다.
 샐러리맨이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가 퇴직금입니다. 50억 원,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산재보상금,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는 칼로 보일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우회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따른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가지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누가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공영개발을 저지하고 민간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탈법을 저질렀는가와 이와 다르게 누가 성남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노력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구 한나라당의 신영수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와 연루된 민간개발 사업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0월 7일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다음날인 2009년 10월 8일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09년 10월 29일 LH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였고 결국 다음해인 2010년 6월 LH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철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나서서 LH에게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관철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사업이 변경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맞춰서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납니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 등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방해하였고 지방채 발행을 저지하였고 분양이 안 된다 또는 분양가가 낮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끈질기게 방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영개발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재명 시장의 그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면서 빚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 끌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수사해서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속임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최강욱의원(비례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우리는 과거 권력을 독점한 소수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억누르며 겁박하고 오직 사익 추구를 위해 헌법정신을 유린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을 통한 불법사찰, 이어지는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공안정국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외치는 피맺힌 목소리에 재갈을 물렸던 권력 찬탈자들의 전형적인 수법 또한 기억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의 개혁에 온 힘을 쏟았던 이유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뜻과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험하게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아직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찬탈할 수 있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발 사주를 통한, 청부고발을 통한 오늘의 헌정농단 사건이 바로 그들의 민낯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처가 식구, 최측근을 비판하는 전․현직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챙겨서 제1야당 소속 전직 검사들에게 전달해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고 결국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검사의 불법행위이자 명백한 검찰의 정치공작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총장과 일가족 및 측근들을 위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그리고 특정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기획하고 야당을 이용해 실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인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한 손에 쥔 검찰이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지켜야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직 검찰총장의 취임사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검찰권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서 국민을 위축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은 일개 검사가 총장 몰래 저지른 섣부른 일탈행위로 덮어씌울 수 없으며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개입을 시도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공작으로 검찰의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아 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권력기관의 불법적 정치개입과 정치검사의 권한 남용은 제대로 단죄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정치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사실상 공범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초원복집 사건, 삼성 엑스파일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은 권력의 개로 부화뇌동하면서 정권과 거래하고 기생하며 제 식구들에게 사뭇 당당하게 면죄부를 발행해 왔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에서 주권자를 속여가며 사익을 편취하는 집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수사기관 모두는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공작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야욕을 채우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부도 자성하고 검찰의 불법적 권한남용에 대한 엄중한 심리와 판단을 통해 다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우습게 아는 집단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의 근간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과거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사유화했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오로지 측근 구하기와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조직을 동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도 한통속의 언론을 동원해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 여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런 사람이 감히 상식과 공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청부 고발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국민의힘도 스스로 반성하고 사실을 밝혀 책임을 지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권력기관이 설치며 국민을 떨게 했던 시간과 결별해야 합니다. 아직도 권력 사유화를 통한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속여 민주주의를 더럽히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최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67인)

반대 의원(10인)

기권 의원(8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9인)

기권 의원(1인)

(소병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7인)

기권 의원(1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81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9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78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8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1인)

기권 의원(2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4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2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7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4인)

기권 의원(1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2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3인)

(이재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1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5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8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2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8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18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47인)

반대 의원(22인)

기권 의원(23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72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7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7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22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6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4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7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5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8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6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15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85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3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9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8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9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4인)

기권 의원(4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0인)

기권 의원(4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9인)

기권 의원(4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85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2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7인)

기권 의원(6인)

(김정호․신정훈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3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7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1인)

반대 의원(1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5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5인)

(김도읍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0인)

기권 의원(2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8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8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9인)

◯출석 의원(270인)

◯개의 시 재석 의원(197인)

◯산회 시 재석 의원(71인)

◯청가 의원(12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소위원장 선임

【보고사항】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농림축산식품해 양 수 산
예산결산심 사
정점식
국민의힘
2021.
9. 16.
청원심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행정안전
한정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2021.
9. 16.
문화체육
관 광
임오경
한정애
행정안전
임오경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2021.
9. 23.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문화체육
관 광
한정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2021.
9. 23.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교섭단체사유연월일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
2021. 9. 26.

◯의안 제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16. 정부 제출)

9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6.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9. 16. 김상훈․지성호․서정숙․김승수․권성동․김예지․추경호․박대출․이명수․김희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1. 9. 16. 정부 제출)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1. 9. 16. 민홍철․서영교․안규백․설훈․이상헌․양향자․임종성․홍영표․김정호․기동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1. 9. 16. 송갑석․오영환․어기구․안호영․조오섭․황운하․이장섭․전용기․민형배․이규민․김정호․이성만 의원 발의)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9. 16. 홍정민․김민석․민형배․정희용․변재일․신정훈․유정주․김정호․김승남․강선우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16.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6. 강은미․장혜영․이용빈․조오섭․류호정․배진교․용혜인․이은주․심상정․윤영덕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6. 용혜인․강민정․강은미․권인숙․박대수․박주민․심상정․윤재갑․이은주․조정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김용민․김남국․김승원․김종민․김진표․문정복․오영환․유정주․이수진(비)․최강욱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박재호․김민철․서영교․이형석․오영환․임호선․윤준병․강병원․정춘숙․김승원․홍기원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박재호․강병원․김승원․김주영․서영교․오영환․윤준병․이형석․임호선․정춘숙․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조승래․윤영찬․한준호․홍성국․변재일․강선우․이원욱․이용빈․홍익표․이소영․전혜숙․김상희 의원 발의)

9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서병수․강기윤․구자근․서일준․양금희․윤영석․윤창현․이명수․정희용․조경태․최형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박재호․강병원․기동민․김민철․오영환․이형석․임호선․정춘숙․최종윤․홍기원․강선우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박재호․강병원․강선우․기동민․김경협․김민철․오영환․이형석․임호선․정춘숙․최종윤․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최종윤․김민기․김성주․남인순․박재호․송재호․인재근․임오경․조오섭․허종식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최종윤․김성주․남인순․박재호․송재호․인재근․임오경․조오섭․김민기․허종식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최종윤․허종식․김성주․송재호․인재근․남인순․조오섭․김민기․임오경․박재호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백종헌․박덕흠․정운천․최춘식․이헌승․최연숙․이종성․추경호․강기윤․이주환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최종윤․김민기․김성주․남인순․박재호․송재호․인재근․임오경․조오섭․허종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신현영․김성주․김진표․양정숙․윤건영․이수진(비)․이용우․천준호․한병도․허영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최종윤․김민기․김성주․김홍걸․남인순․박재호․송재호․인재근․임오경․조오섭․허종식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신현영․김진표․서삼석․양정숙․윤건영․이수진(비)․이용우․천준호․한병도․허영 의원 발의)

이상 8건 9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

(2021. 9. 17. 대통령 제출)

9월 23일 감사원장(최재해)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이수진(비)․김정호․강은미․송옥주․안호영․김영배․임종성․장경태․박홍근․심상정․윤미향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김기현․강기윤․강대식․강민국․곽상도․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영세․김도읍․김미애․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웅․김은혜․김정재․김태호․김태흠․김형동․김희곤․김희국․류성걸․박대수․박대출․박성민․박성중․박수영․박완수․박진․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원식․안병길․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상범․유의동․윤두현․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영․이용․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제원․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운천․정점식․정진석․정찬민․정희용․조경태․조명희․조수진․조태용․조해진․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태영호․하영제․하태경․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홍준표․황보승희․권은희․이태규․최연숙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김용민․유정주․김승원․최강욱․오영환․김종민․김남국․황운하․이수진(비)․문정복․김진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송재호․김민기․김영배․김정호․오영환․용혜인․이성만․이용빈․이해식․최종윤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강병원․한준호․강민정․조정훈․이동주․김영호․이광재․신동근․김병기․설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추경호․이종배․엄태영․김예지․이주환․성일종․조명희․김상훈․백종헌․김선교․김용판․윤창현 의원 발의)

9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도종환․이상헌․임오경․김홍걸․조승래․신동근․김철민․유정주․문진석․안민석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도종환․김홍걸․조승래․안민석․이상헌․임오경․김철민․신동근․유정주․문진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21. 9. 23. 송영길․전혜숙․문정복․김한정․서영석․김승남․김경만․김민기․유정주․김승원․김정호․김민철․윤영찬․조정식․서영교․김병기․박완주․한준호․이병훈․김회재․송재호․이형석․김윤덕․이상민․박정․양경숙․홍정민․소병훈․고민정․박찬대․박주민․정성호․장철민․박광온․이해식․윤재갑․오기형․김주영․홍성국․안규백․송옥주․강준현․송갑석․조승래․안민석․황희․천준호․진성준․박상혁․김태년․전해철․신정훈․설훈․최기상․오영환․어기구․윤관석․최혜영․문진석․이용우․안호영․김진표․임오경․윤호중․김종민․남인순․우원식․이정문․김상희․강선우․김수흥․김남국․박영순․이인영․오영훈․기동민․김교흥․한병도․백혜련․이원욱․허영․노웅래․조응천․김영배․김민석․윤후덕․진선미․김영호․이용빈․민병덕․유동수․김성주․윤영덕․홍기원․신현영․임종성․강득구․정청래․정필모․이광재․정태호․홍영표․김성환․신영대․장경태․주철현․김영진․서동용․박용진․고용진․위성곤․권인숙․양기대․민홍철․서삼석․권칠승․김영주․이성만․김원이․최인호․홍익표․박홍근․황운하․임호선․이수진(비)․고영인․이수진․윤건영․김두관․최종윤․이장섭․한정애․이원택․김병욱․전용기․윤준병․정일영․강훈식․이소영․유기홍․이탄희․이용선․민형배․변재일․김철민․소병철․이재정․이규민․신동근․강병원․이개호․조오섭․전재수․박범계․허종식․정춘숙․도종환․김용민․우상호․박재호․인재근․김경협․맹성규․이학영․이동주․박성준․김병주․송기헌․이상헌 의원 발의)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허종식․김성주․김정호․어기구․윤관석․배진교․정일영․이성만․홍영표․최종윤․김교흥․신동근․유동수 의원 발의)

9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송재호․오영환․이형석․이용빈․이해식․용혜인․김민기․최종윤․김영배․이탄희․이성만․김정호 의원 발의)

9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노웅래․한준호․이병훈․송옥주․임호선․김주영․유기홍․전용기․홍성국․김두관․임종성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송언석․김용판․안병길․金炳旭․박덕흠․최형두․태영호․곽상도․정희용․김용식․구자근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장경태․김영배․민형배․박영순․안호영․오영환․윤미향․이수진(비)․이원택․장철민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3. 정부 제출)

이상 4건 9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백종헌․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김병욱․김민기․김정호․전재수․이병훈․최인호․고용진․전용기․전혜숙․김종민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서병수․조경태․강기윤․양금희․윤영석․이헌승․이명수․윤창현․서일준․최형두․김형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윤영찬․강병원․박광온․박홍근․오영훈․윤준병․이상민․이상헌․이용빈․전혜숙․조승래․홍익표 의원 발의)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김석기․김기현․金炳旭․김태호․박진․정진석․조명희․조태용․지성호․태영호 의원 발의)

9월 2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전주혜․강대식․강민국․구자근․김선교․김승수․김정재․김태호․박대출․박수영․유경준․유상범․윤두현․이종성․정동만․조명희․최춘식․추경호․태영호․허은아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전주혜․윤두현․강민국․유상범․허은아․김정재․구자근․강대식․태영호․최춘식․정동만․조명희․박수영․이종성․추경호․김선교․김승수․유경준․박대출 의원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전주혜․강대식․강민국․구자근․김선교․김승수․김정재․김태호․박대출․박수영․유경준․유상범․윤두현․이종성․정동만․조명희․최춘식․추경호․태영호․허은아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위성곤․김성환․김원이․소병철․양정숙․윤재갑․윤준병․이개호․조정훈․최인호 의원 발의)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이주환․김용판․김태흠․엄태영․정찬민․김성원․윤창현․백종헌․지성호․박대수 의원 발의)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정춘숙․김정호․김성주․김영진․김윤덕․박정․민형배․임종성․허종식․최혜영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이원욱․고용진․김민철․김영주․김주영․송옥주․유기홍․이용빈․한준호․홍익표․홍정민 의원 발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고민정․권칠승․김민석․김주영․민병덕․서삼석․신영대․용혜인․이용우․임종성․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김상훈․최연숙․이만희․김승수․서정숙․김예지․권성동․추경호․유경준․김희국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홍문표․태영호․김희곤․성일종․정운천․조경태․이주환․이달곤․윤재갑․이영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김교흥․강훈식․김수흥․김홍걸․문정복․양정숙․이용선․장경태․허종식․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 9. 2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9. 24.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1. 9. 24.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이상 5건 2021. 9. 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9. 24.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2건 2021. 9. 2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1. 9. 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9. 24.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1. 9. 24.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9. 24. 정보위원장 제출)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

(2021. 9. 24. 정부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박상혁․김남국․김윤덕․문진석․민형배․박정․안호영․어기구․이정문․임오경․최인호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정청래․강득구․권인숙․김남국․김영배․김영호․박성준․오영환․위성곤․임오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추경호․김상훈․김선교․김용판․조명희․윤창현․김예지․이주환․성일종․백종헌․엄태영․이종배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권인숙․강득구․강선우․김민철․김철민․박찬대․서동용․유동수․유정주․윤미향․윤준병․이수진(비)․장경태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신현영․김승원․최종윤․박홍근․위성곤․김경만․이수진․홍기원․유정주․허종식․이용우․도종환․이규민․황운하․민형배․이용빈․이광재․맹성규․이용호․오영환․이병훈․정찬민․김민석․윤준병․윤건영․김영배․박영순․양이원영․강민정․천준호․양정숙․김진표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이용빈․강득구․강은미․강훈식․고영인․김병욱․김성환․김승남․문진석․박찬대․양정숙․위성곤․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용선․이형석․장경태․전혜숙․정춘숙․조승래․조오섭․한병도․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이용빈․정춘숙․유정주․양정숙․한준호․이병훈․이형석․홍정민․강은미․박찬대․조승래․문진석․한병도․김병욱․강득구․김성환․장경태․위성곤․고영인․윤준병․강훈식․이용선․조오섭․전혜숙․김승남 의원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최종윤․김민철․김정호․김홍걸․남인순․송옥주․윤준병․정일영․조오섭․허종식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최종윤․김민철․김정호․김홍걸․남인순․송옥주․윤준병․정일영․조오섭․허종식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정일영․고용진․김경협․김교흥․김수흥․김영주․김영진․김의겸․김주영․김진표․박홍근․소병철․송기헌․신동근․안규백․양이원영․양정숙․용혜인․유동수․윤건영․윤관석․윤준병․이상헌․이성만․이수진(비)․이용우․이해식․임오경․정성호․조승래․주철현․최기상․최종윤․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이형석․조오섭․김민기․안규백․임호선․이병훈․허영․홍익표․최기상․김민철․윤준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김홍걸․김경만․김민철․도종환․민형배․박상혁․양정숙․오영환․유정주․이학영․한준호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최기상․김경만․김경협․김남국․김승원․김진표․남인순․윤영덕․이용우․이형석․진성준․홍정민 의원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이원택․윤재갑․송갑석․유동수․윤영덕․조오섭․장경태․서삼석․윤준병․김경만․김성환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최기상․김경만․김경협․김남국․김승원․남인순․양정숙․윤영덕․이형석․진성준․홍정민 의원 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장혜영․이은주․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김두관․이수진․김성주․고민정․허종식․남인순․강민정․김상희․용혜인․최혜영 의원 발의)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임오경․이병훈․윤재갑․오영환․이상헌․김남국․임호선․전용기․유정주․김진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송기헌․정성호․백혜련․이수진․소병철․김영배․최기상․박광온․박성준․김종민 의원 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김승원․김의겸․민형배․윤준병․송옥주․안민석․유정주․이성만․정필모․조정식․최강욱․한병도․박정 의원 발의)

이상 19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 9. 28.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홍성국․강선우․강준현․강훈식․김경협․김남국․김두관․김민철․김병욱․김상희․김수흥․김승남․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진애․김진표․김형동․김회재․남인순․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형배․박범계․박병석․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재호․박찬대․변재일․서동용․서삼석․소병훈․송기헌․송영길․송재호․양기대․양정숙․양향자․어기구․오영환․우상호․우원식․윤관석․윤영덕․윤재갑․윤호중․이병훈․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욱․이장섭․이정문․이학영․이해식․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재수․전해철․정정순․정청래․정태호․조승래․진성준․최인호․최혜영․한준호․홍기원․홍익표․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0. 7. 21. 박완주․조오섭․이광재․김경만․황운하․홍성국․박영순․남인순․이장섭․강훈식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4. 21. 정진석․홍문표․김태흠․박덕흠․이명수․이종성․김정재․김석기․지성호․유상범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4. 2. 백혜련․김상희․김수흥․박성준․박홍근․김병욱․양경숙․이상헌․이수진․최종윤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9. 29. 조응천․최기상․박정․최인호․김영진․김수흥․양향자․서삼석․한준호․홍기원․이소영․윤관석 의원 발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1. 1. 29. 정부 제출)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한준호․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철민․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한준호․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철민․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정필모․이용빈․유정주․한준호․이학영․신영대․변재일․허영․박광온․오영환․김성주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정필모․이용빈․유정주․한준호․이학영․신영대․변재일․허영․박광온․오영환․김성주 의원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조명희․한무경․추경호․홍문표․백종헌․성일종․윤두현․서정숙․김영식․박진․정경희․권영세․신원식․이종성․최승재․강기윤․강대식․하영제․이주환․윤창현․윤주경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8. 김영식․곽상도․허은아․김희국․김석기․한무경․김용판․성일종․구자근․임이자․박진․강민국․박성중․정희용 의원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26. 황보승희․박성중․박대출․주호영․서범수․허은아․박대수․김예지․송석준․정희용․유경준․김영식 의원 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6. 9. 정청래․권인숙․이규민․이장섭․우원식․양이원영․김주영․김경만․김영주․주철현․이원욱․오영환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조승래․서영석․이용빈․정필모․임호선․정태호․홍정민․강선우․정성호․김철민․양정숙․한준호․전혜숙․윤영찬․변재일․유정주․홍성국․황희․김경협․강훈식․김홍걸․이소영․이용호․황운하․이낙연․박범계․고용진․김경만․노웅래․강병원․박홍근․이광재․김상희․이원욱 의원 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허은아․성일종․박성중․김영식․임이자․정희용․김성원․추경호․金炳旭․홍문표 의원 발의)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이영․권영세․김용판․김정재․박대수․이종배․이주환․조명희․지성호․추경호․한무경 의원 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정필모․이용빈․유정주․한준호․이학영․신영대․변재일․허영․박광온․오영환․김성주 의원 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김예지․김용판․이종배․김희국․홍석준․김선교․배현진․이명수․이종성․추경호․최형두․최승재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정청래․오영환․이원욱․남인순․한정애․김경만․김영주․우원식․주철현․이낙연․이장섭․양이원영․김주영․이규민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26. 황보승희․허은아․박성중․유경준․서범수․김예지․김영식․박대출․정희용․송석준․박대수․주호영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허은아․황보승희․김영식․한무경․송언석․추경호․임이자․김기현․박대수․백종헌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허은아․김영식․박대수․백종헌․김기현․임이자․한무경․추경호․황보승희․송언석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 변재일․김민철․윤영찬․양정숙․한준호․이용빈․고용진․임호선․이장섭․민형배․김민기․임오경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0. 조정식․이규민․김철민․김윤덕․민홍철․박완주․이형석․김성주․박홍근․송갑석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정희용․한기호․송언석․이채익․김영식․권명호․김희곤․최춘식․김용판․정진석․배준영․윤재옥․추경호․김승수․강민국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0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7. 안민석․한병도․송재호․송갑석․양경숙․윤미향․윤재갑․서동용․조오섭․박성준․김영호․문진석․유정주․김민철․이수진(비)․서영석․남인순․김승원․이용빈․윤건영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 김영주․이상민․안민석․한병도․송영길․신동근․전해철․박정․이용선․김영호․윤건영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김경협․오영환․윤후덕․김홍걸․이광재․이규민․양이원영․양경숙․이형석․이동주․한준호․양정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김석기․김상훈․김선교․지성호․이철규․정희용․송언석․金炳旭․태영호․구자근․김희국․정진석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민철․김남국․김병주․김홍걸․민형배․신현영․오영환․이성만․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0. 최춘식․정희용․박대수․김희곤․이달곤․서범수․구자근․이종배․김용판․김성원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3. 이개호․양향자․서삼석․송갑석․김승남․김원이․위성곤․유동수․김경협․소병철․민홍철․김회재 의원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2. 김태호․김성원․윤영석․강기윤․김예지․서일준․윤두현․조수진․권명호․김석기․이양수․김형동 의원 발의)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7. 7. 김승남․김민철․황운하․인재근․윤재갑․민형배․서동용․박성준․조오섭․위성곤․주철현․맹성규․김회재․홍성국․윤미향․최종윤 의원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7. 23. 한병도․박재호․이원택․이형석․김승원․김철민․박홍근․김성주․이해식․정태호 의원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이원욱․전용기․윤미향․강훈식․김윤덕․이정문․김철민․최종윤․정춘숙․윤후덕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3. 이개호․송갑석․양향자․유동수․위성곤․김경협․서삼석․김원이․소병철․김승남․민홍철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8. 14. 전재수․최인호․박재호․이병훈․김병욱․김정호․고영인․이장섭․송옥주․김홍걸 의원 발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4. 이장섭․강민정․임호선․양정숙․이병훈․박덕흠․도종환․인재근․윤영찬․강훈식․홍성국․이규민․엄태영․변재일․이용선․김용판․한병도․오영훈․김승원․김영배․신영대․박광온․조수진․소병철 의원 발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호선․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2020. 7. 3.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8. 5. 장경태․오영환․강훈식․전용기․김남국․김용민․양향자․이수진(비)․이용빈․민형배․최혜영 의원 발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김철민․이정문․이원욱․이병훈․송갑석․신동근․박정․윤후덕․이해식․송옥주․유동수․안민석․민형배․백혜련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김영배․김철민․주철현․신정훈․기동민․김승원․김경만․홍성국․김주영․양기대․양정숙․이해식․강민정․서영교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민철․김병주․홍성국․이원택․최혜영․김남국․임호선․이수진․이용우․장철민․주철현․신현영․한준호․임오경․정청래․장경태․오영환․민형배․이성만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서영교․김병기․김영배․김영호․양정숙․오영환․이규민․이동주․주철현․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6. 23. 정청래․양이원영․문정복․이용빈․윤미향․신정훈․조오섭․박홍근․윤관석․김남국․오영환․안규백․고영인․김민석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3. 정부 제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0. 9. 25. 맹성규․고영인․김철민․오영환․이형석․민병덕․양정숙․김두관․박성준․윤재갑․김영배․박찬대․남인순․이성만․김상희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6. 23. 정청래․양이원영․문정복․이용빈․윤미향․신정훈․조오섭․박홍근․윤관석․김남국․오영환․안규백․고영인․김민석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3. 정부 제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이원욱․김경만․김승원․김영주․김철민․민형배․박재호․신정훈․양정숙․윤영덕․윤후덕․이규민․이병훈․이용빈․주철현․홍성국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민철․김병주․홍성국․이원택․최혜영․김남국․임호선․이수진․이용우․장철민․주철현․신현영․한준호․임오경․정청래․장경태․오영환․민형배․이성만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김민철․고용진․김경협․김철민․민형배․박재호․박정․서영교․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수진․이용호․임오경․장철민․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유경준․강기윤․윤영석․김태호․권명호․김용판․조수진․송석준․이용․박성중․강민국․백종헌․황보승희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권영세․성일종․박태출․이태규․지성호․최연숙․정동만․태영호․박완수․정경희․김형동․김태흠․정희용․한무경․조수진․김기현․유의동․이명수․정점식․권은희․김은혜․김성원․박성민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박완주․서영교․진선미․홍성국․이규민․고용진․이학영․임호선․이탄희․김홍걸․이정문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서영교․김영배․김영호․박상혁․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이해식․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재호․김병기․김정호․박성민․박정․양정숙․오기형․오영환․오영훈․이수진․이용빈․정춘숙․주철현․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이형석․윤후덕․이병훈․민형배․홍성국․권칠승․이용빈․조오섭․박정․문진석․김민기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민철․김철민․김홍걸․박영순․양기대․오영환․이규민․이용선․이용호․장철민․한병도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6. 7. 이명수․김병욱․김태흠․서병수․성일종․이만희․이영․이주환․정동만․최연숙․최춘식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류성걸․김은혜․金炳旭․정운천․박덕흠․김예지․주호영․강대식․박대수․이채익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21. 서병수․서일준․정경희․홍문표․류성걸․전봉민․김형동․조경태․윤창현․양금희․최형두․김은혜․구자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7. 30. 임호선․김주영․허영․민형배․이용우․진성준․홍성국․이용선․오영환․이수진․이규민․이원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이소영․이용빈․양이원영․신정훈․오영환․김용민․이형석․이용우․정필모․김경만․김주영․김수흥․윤준병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0. 8. 이은주․강민정․강은미․남인순․류호정․배진교․서동용․심상정․오영환․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장혜영․최혜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조오섭․송갑석․윤영덕․이병훈․양향자․이용빈․문진석․민형배․강은미․이형석․주철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범수․권명호․권영세․김희곤․박덕흠․윤한홍․윤희숙․전봉민․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4. 서영교․강득구․김민철․김승원․김영배․김주영․송재호․오영환․윤영찬․이개호․이수진(비)․한병도․홍기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임호선․홍성국․김민철․문진석․김주영․이용우․박영순․이장섭․이정문․이학영․신정훈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 윤건영․강병원․고영인․기동민․김주영․맹성규․박상혁․서동용․송영길․오영환․윤영찬․이규민․이동주․이용빈․이탄희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金炳旭․김기현․류성걸․이용․이종배․정진석․주호영․추경호․태영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0. 최춘식․정희용․박대수․김희곤․이달곤․서범수․구자근․이종배․김용판․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4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6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홍석준․김용판․추경호․송언석․정희용․김상훈․서일준․송석준․김기현․김예지․강대식․윤두현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1. 5. 24. 백종헌․박성민․지성호․이주환․이태규․양금희․구자근․한기호․전봉민․조해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이헌승․김은혜․이양수․서병수․윤한홍․임이자․김도읍․김희곤․정동만․김상훈․이명수․성일종․조해진․송석준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천준호․홍기원․진성준․박홍근․이병훈․문정복․정찬민․허종식․신정훈․노웅래․최종윤․김진표․김성환․이수진․임호선․홍성국․황희․유정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안병길․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안병길․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송언석․구자근․김은혜․곽상도․김정재․박덕흠․추경호․허은아․임이자․권명호․김용판․태영호․정희용․김성원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4. 15. 소병훈․서영석․송재호․인재근․김남국․임종성․김영진․이성만․문정복․오영환 의원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0. 9. 23. 박정․정성호․유동수․윤후덕․김철민․백혜련․신동근․이성만․정춘숙․전용기 의원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4. 김철민․권칠승․강득구․민형배․황희․박상혁․이정문․양정숙․이병훈․송옥주․김경협․홍기원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신정훈․김영호․이원택․송기헌․이광재․김경만․위성곤․소병훈․안호영․송언석․임호선․문진석․박완주․황운하․김회재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광재․신정훈․송기헌․안호영․임호선․서삼석․윤재갑․김성주․강준현․위성곤․송언석․송재호․홍성국․박성민․박재호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송언석․임호선․송기헌․신정훈․위성곤․정진석․안호영․박성민․태영호․이광재․허은아․배현진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송기헌․신정훈․임호선․송언석․이광재․안호영․송재호․위성곤․윤재갑․김성주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주환․엄태영․최승재․배준영․윤창현․김용판․양금희․지성호․한무경․이태규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송기헌․신정훈․임호선․송언석․이광재․안호영․송재호․위성곤․윤재갑․김성주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송재호․신정훈․송언석․임호선․주철현․이광재․강훈식․송기헌․서삼석․양정숙․박완주․이병훈․김성주․안홍영․김회재․우원식․이장섭․이해식․송영길․김영배․박범계․김수흥․허영․한준호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병훈․이장섭․민형배․박성준․주철현․이상헌․민홍철․유정주․신영대․전재수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신영대․김윤덕․김수흥․한병도․김승원․민형배․정필모․이장섭․이병훈․김정호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안병길․김태호․유의동․이철규․김선교․윤창현․류성걸․권성동․이종성․정점식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송석준․태영호․김선교․김상훈․이종배․최승재․배준영․윤창현․정경희․황보승희․유경준․정동만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0. 서일준․지성호․임이자․김영식․곽상도․박상혁․한무경․이주환․강민국․하영제․이헌승․김태흠․조수진․이영․추경호․김기현․김형동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김정호․김병욱․김윤덕․박상혁․서동용․신정훈․어기구․윤후덕․이병훈․임종성․전재수․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1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7. 2. 백혜련․양이원영․김승원․한준호․김윤덕․홍정민․김홍걸․정성호․이해식․정정순․오영환․김남국․윤후덕․민병덕․임종성․주철현․김병욱․전용기․민형배․이학영․박성준․문정복․서영석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8. 12. 송석준․정찬민․지성호․박성민․하영제․김영식․이종배․엄태영․조태용․강대식․박진․김예지․이만희․김미애․태영호․서정숙․정희용․김석기․김성원․서범수․조명희․최승재․이명수․이종성․추경호․양금희․백종헌․윤주경․유경준․서일준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 13. 김회재․강준현․문진석․박상혁․박영순․소병훈․장경태․조승래․조오섭․조응천․진선미․최종윤․허영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박성준․강득구․김상희․김승원․김진표․남인순․송재호․윤건영․이규민․이상헌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5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김경협․강준현․기동민․김민기․김병기․김홍걸․노웅래․임호선․조승래․홍기원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김경협․강훈식․기동민․김민기․김병기․김정호․노웅래․박성준․유정주․윤건영․윤영찬․이형석․인재근․임호선․조승래․조정식․홍기원 의원 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김병기․김경협․조태용․홍기원․이개호․전용기․기동민․고영인․김진표․이정문․조승래․소병철․안민석․윤준병․이상헌․강훈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정보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2021. 9. 23. 박은희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9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21. 9. 23. 김기현․권은희 의원 외 105인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신설 검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1. 9. 16. 정부 제출)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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