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양 법안의 절충안으로서 제시한 검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 시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하게 논의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16조의 시․도 서비스원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제1안은 상세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이고 제2안 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제2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안 31조 중앙에 두는 사회서비스 지원기관의 성격과 관련해서 제1안 법인 성격의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설립․운영하는 안과 제2안 비법인인 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설립․운영하는 안으로 논의를 하였는데 제1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제2항의 우선위탁 범위와 관련해서 신규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 문구는 정부 측과 협의해서, 당초의 ‘신규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문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구를 조정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시․도 사회서비스 임원의 자격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는 2안, 중앙에 두는 사회서비스 지원기관은 법인 성격의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설립․운영하는 1안, 우선위탁의 범위는 자구를 고쳐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 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위원님 여러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하고 이종성 의원이 발의했던 사회서비스원법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발의하신 분들이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번에 토론할 때 쟁점이 됐던 부분들도 의견 접근을 봤고요.
그럼에도 또 다른 여러 여야 위원들께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주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사 간에 오랫동안 실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정부 측하고 논의를 해서……
차관님, 이번에 정부 측에서 검토한 안이 4조 부분하고 그다음에 10조 부분,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4조 같은 경우는 수정의견안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야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는 정부안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1번․2번은 그대로 하기로 하고 3번은 삭제하도록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부기하도록 하고 이견이 없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축조심의와 숙고를 해 왔습니다.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밤새 논의도 하고 간사단 간에 논의도 하고 또 발의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생략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축조심의와 결론을 도출한 부분을 재론하지 않고 이렇게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지요?

김성주 위원 선택

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정부 측.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사회서비스원법 4조, 10조, 부대의견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뒤쪽의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 부대의견 1호와 2호는 동의하고요.
1쪽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4조의 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완화시켜서 표현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정부 측 안은 차관님 말씀처럼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민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에 비해서 위축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강화된 방안으로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측 이하의 지자체에서, 운영의 주체가 어차피 지자체니까 정부의 책임보다는 지자체에다가 좀 더 강하게, 민간에 있는 종사자들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정부 측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사가 많아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니까, 토론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선택

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노력이에요, 조치예요?

서정숙 위원 선택

서정숙위원(비례대표)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렇게 해 놨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러면 사회서비스원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오늘 심사 내용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유인물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2건의 부대의견을 유인물과 같이 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으로 갈 순서입니다마는 여야 간사단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14항과 15항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6항의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되기 전 의사일정 14항, 15항, 16항입니다. 14항부터 16항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이 별도 자료로 유인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2건의 개정안, 신현영 의원님 안과 강선우 의원님 안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먼저 신현영 의원님 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 안은 비슷한데요,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자료 등의 제출 및 출석요구 근거 규정까지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이 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병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 특별법안의 구성체계가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3년의 한시적 특별법안이고요. 그리고 7쪽부터 보시면 이 제정법안의 총칙부터 해서 각각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 1장에서는 이 특별법안의 조사대상은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어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해된 사건―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건―중 위원회가 의결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하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청문회 등 그리고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이행 점검, 기타 보칙 및 벌칙 규정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쪽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과 특별법안을 상호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부분은 진상을 조사한다거나 점검한다거나 개선방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3개의 법률안이 비슷합니다마는 특별법안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까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업무 주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게, 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구성 등과 관련해서는 신현영 의원님 안은 시행령에 다 위임하고 있고요. 강선우 의원님 안은 위원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고 있지만 특별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기타 특이사항 보시면 자료요구 권한 및 제출의무 부여를 강선우 의원님 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안은 이외에도 출석요구라든가 동행명령,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청문회, 기타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특별법안은 임기는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하고 조사기간은 조사개시결정 후 2년 그리고 기타 사무국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내용, 그 이후에 점검과 관련한 사항까지 특별법안은 다 아울러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정리해서 10쪽을 보시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이 이후에 있는 조문별 내용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보시면서 큰 틀에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정부 측.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발의된 3건의 법률안이 우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또 그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법률안 자체는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다만 저희가 부칙을 봤을 때 공포를 즉시 하고 나서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선택

서정숙위원(비례대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법명에서 ‘양천’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지명을 넣음으로써 그 지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게 있어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 3년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빈틈 없는 분석,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법률 제정을 원한다면 그 밖의 사례 중에도 분석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꼭 3년 이내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라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번 삽입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 형사상 수사와의 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제안에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기본적으로는 전문위원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구 수정을 하면서 저희하고 검토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숙 위원 선택

서정숙위원(비례대표)

예, 자구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선택

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총칙에,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대상 부분에 있어서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과 그다음에 단순 사망사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을 조사하는 기구에 있어서, 물론 두 의원님은 복지부에다 두는 것을 냈고 김상희 의원님은 대통령의 산하기구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복지부 같은 경우는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사망 조사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두게 되면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게 특별법 형태로 나온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법에서 하고자 했던 취지, 그냥 그동안 복지부가 해 왔던 그런 정도의 조사를 가지고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것을 대통령실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만 기구의 위상을 조금 더 격상시켜서 해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사망사건 관련해서 조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사망에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다른 부처를 조사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을 조사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관련 기관을 조사할 때 같은 부처 위상에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총리실 정도의 위상으로 이것을 해 놔야 조사도 하고 권위도 가지면서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복지부 산하, 복지부가 이것을 실제로 주관한다 하더라도 기구의 위상은 그것보다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선택

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때 반대의견도 개진을 했는데 저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에 보면 3년 동안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더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이 양천 사건 외에도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냐는 게……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영아 유기, 영아 살해 이런 것도 끔찍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포괄하는 조사기구는 한시법으로 할 게 아니라 상설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에 가면 결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기구를 격상시키는데 기구를 격상시키는 게 비단 대통령 산하인지 총리 산하인지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인지 그렇게 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옳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법으로 해서 대통령 산하로 하는 걸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대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비단 끔찍한 아동학대뿐인지, 저는 나머지 것들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포괄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위원장님, 계속 말씀드려도 됩니까?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예, 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선택

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이걸 하려면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 한 사건 있다고 해서 한시법으로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번 참에 아동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말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죽어 가는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제대로 원인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오늘 이 내용을 우선해서 다루는 이유는 이게 시급하다, 또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많다 이래서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상정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는 스타트 시점으로 잡자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미애 위원이나 남인순 위원이나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좋다,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게 좋다, 총리 산하에 두는 게 좋다, 국회에 두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있고요. 방금 이야기한, 총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대안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또 수사권까지 부여해 놨는데 이 수사를, 기록을 조회할 권한을 과연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동행명령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행명령 발부는 과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쪽으로 하고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처음 오픈됐으니까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준비되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기가구 정보에 대한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현행은 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장에게 단전, 단수, 기초수급 관련 정보, 연체, 체납 등의 위기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다시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같은 정보 제공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개정안은 공히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하여 정보 공유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정춘숙 의원님 안은 복지부장관에서 보장기관의 장인 현행 전달체계 외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보장기관의 장과 교육감은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위기가구 정보를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병원 의원님 안은 복지부장관에서 보장기관의 장인 현행 전달체계 외에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로 직접 위기가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위기가구의 학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공하려는 정보는 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 등 민감정보를 학교현장까지 제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기가구 학생 관리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의 직간접 인지를 통해 오히려 위기가구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부 측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장기관의 장과 함께 교육감에게도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교육 당국과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대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장기관의 장과 함께 교육부장관에게도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이미 보장기관의 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기관의 장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보장기관의 장과 함께 학교의 장에게도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처럼 낙인효과 등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공할 정보와 제공 절차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소위원장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위원님들, 토론할 시간입니다마는 제가 잠시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회는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서 소위원장직무대리로 김성주 여당 간사님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갔다가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간사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강기윤 소위원장, 김성주 소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소위원장직무대리 김성주 선택

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제21대국회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제1법안심사소위원회)(2021.05.21.)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