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1호
- 일시
2017년 11월 25일(토)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4시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류사업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류사업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등조정소위 보류사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대상은 53개 부처에 감액대상사업이 659건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감액 결정이 296건, 원안 유지가 161건, 보류가 172건, 기타 비목 변경 등 특이사항(채택)이 30건, 그다음에 증액 결정이 29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사업은 해당 상임위와 저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게 심사되지 않은 게 1696건입니다.
보류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30개 부처에 172건입니다.
오늘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저희가 보류사업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요.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대상은 53개 부처에 감액대상사업이 659건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감액 결정이 296건, 원안 유지가 161건, 보류가 172건, 기타 비목 변경 등 특이사항(채택)이 30건, 그다음에 증액 결정이 29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사업은 해당 상임위와 저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게 심사되지 않은 게 1696건입니다.
보류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30개 부처에 172건입니다.
오늘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저희가 보류사업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요.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수석님!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도대체 우리가 해 가지고 얼마 깎았어요? 그 숫자가 없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6500억 정도입니다.
6500억 원이 전부 재원이 될 수 있나요?
다 안 되지.
보류사업에서 또 많이 하지요, 보류사업에서 많이 해.
아니, 그러니까 방향……
6500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6500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어림도 없는데?
아니, 6500억이 아니고 아까 예산실에 물어보니까 한 5000억 남짓……
그러니까 그게 6500억도 기금 깎고 이런 건 헛거거든.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돈으로 쓸 돈이 될 수 있는 게 얼마냐……
얼마나 돼요?
차관님, 6500억 중에 증액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돼요?
차관님, 6500억 중에 증액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순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5000억 내외 정도……
그러니까 현금성은 5000억 내외……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금성이 아니라 지금 보면 회계 간 거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러면 회계 간……
그러면 순감이 5000억이면 거기서 증액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칠팔십 % 되나요?
그러면 순감이 5000억이면 거기서 증액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칠팔십 % 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재원 개념이 종전에는 일반회계의 재원 기준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재정 규모를 총지출 규모로 했기 때문에 융자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은 대충 얼버무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지금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실장!
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총지출 규모로 어차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마지막 심사 결과 얼마가 늘어나고 줄었느냐는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요.
그건 일반적인 이론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오늘 딱 마쳤는데, 어제까지 마쳤는데 ‘아, 얼마 깎였다, 앞으로 얼마나 증액에 쓸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지 회계 간에 어떻고 어떻고 그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면 6500억인데 순계 기준으로 5000억이고 그 5000억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면 6500억인데 순계 기준으로 5000억이고 그 5000억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회계별로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차관님은 몰라도 수석님, 그런 게……
수석님은 안 될 거예요.
안 됩니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저희가 회계별로는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요. 이따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잡히지.
그것에 따라서 야당의 협조 강도가 달라지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듣고 거기에 정부 측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차관님?
그러면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지금 감액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SOC 감액부터 하나요, 지금 다른 것보다?
아니, 조금 이따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드릴 사항 없어요?
일반적으로 드릴 사항 없어요?
있어요.
우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이번에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우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이번에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 말고 전반적인 흐름 관련해서.
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여자는 저 딱 하나잖아요, 통틀어서. 보좌관 중에는 한두 분 계시는데……
제가 그야말로 유일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재정법상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심의 과정에서는 전혀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 여성의 일정비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늘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여성들이 왜 여성 예산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누락이 되느냐. 그다음에 특히 약자 예산, 장애인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있었는데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성별 비율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동안 누적돼서 개선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여성의 일정비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요.
제가 국가재정법상의 성인지 예산제도 만드는 과정에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예결위원회, 그다음에 소위에 반드시 여성이 일정한 비율로……
그동안에 정부조직이나 이런 데 3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0% 정도의 비율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법안으로 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감액 논의를 하고 또 증액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소위 위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적으로, 약자 그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여성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작업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이번에 우리 예결소위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액 예산에 관련해서, R&D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여자는 저 딱 하나잖아요, 통틀어서. 보좌관 중에는 한두 분 계시는데……
제가 그야말로 유일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재정법상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심의 과정에서는 전혀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 여성의 일정비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늘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여성들이 왜 여성 예산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누락이 되느냐. 그다음에 특히 약자 예산, 장애인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있었는데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성별 비율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동안 누적돼서 개선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여성의 일정비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요.
제가 국가재정법상의 성인지 예산제도 만드는 과정에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예결위원회, 그다음에 소위에 반드시 여성이 일정한 비율로……
그동안에 정부조직이나 이런 데 3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0% 정도의 비율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법안으로 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감액 논의를 하고 또 증액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소위 위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적으로, 약자 그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여성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작업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이번에 우리 예결소위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액 예산에 관련해서, R&D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세요.
마저 할까요?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보니까 감액 보류 사업으로 이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R&D 예산 관련해서는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 보류 예산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증액보류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감액이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보류 사업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들과 여기에 계시는 소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구비 감액은 단순히 기초연구비 감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 역량의 감소로 막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가 이 R&D 예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정책으로 늘 우선순위에 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요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의 모든 새로운 기술의 발전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R&D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라든지 연구계라든지 여러 군데서 반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좌절감, 실망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감액 심사 보류로 이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심사 보류로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액 보류 항목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R&D 예산 관련해서는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 보류 예산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증액보류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감액이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보류 사업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들과 여기에 계시는 소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구비 감액은 단순히 기초연구비 감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 역량의 감소로 막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가 이 R&D 예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정책으로 늘 우선순위에 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요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의 모든 새로운 기술의 발전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R&D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라든지 연구계라든지 여러 군데서 반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좌절감, 실망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감액 심사 보류로 이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심사 보류로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액 보류 항목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김성원 위원님.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배려하고 또 지원해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또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되겠지요. 다만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또 유사․중복 예산, 특혜 예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지 그 삭감된 재원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삭감을 감행하셔서 그 삭감된 재원을 우리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보류 예산에서 좀 더 많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삭감을 감행하셔서 그 삭감된 재원을 우리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보류 예산에서 좀 더 많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이 총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지금 1차 감액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1조 1000억 중에 40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기초연구를 하게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간에 매년 1조 원 이상씩 돈을 투자를 해서 실적도 있었겠지만 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해 가지고 사고가 생긴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을 삭감할 때는 보다 더 내실 있게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연구에 써 달라는 그런 당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 1000억 중의 400억 삭감했다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행태를 보니 과연 이게 대한민국 기초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학자들의 행태인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입에 올리기조차도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예산이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 잘 알뜰하게, 내실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구 예산이 총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지금 1차 감액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1조 1000억 중에 40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기초연구를 하게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간에 매년 1조 원 이상씩 돈을 투자를 해서 실적도 있었겠지만 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해 가지고 사고가 생긴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을 삭감할 때는 보다 더 내실 있게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연구에 써 달라는 그런 당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 1000억 중의 400억 삭감했다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행태를 보니 과연 이게 대한민국 기초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학자들의 행태인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입에 올리기조차도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예산이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 잘 알뜰하게, 내실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이것을 SOC 할 때 하려고 했더니만 분위기 흐린다고 지금 하래.
하십시오.
오늘 SOC까지는 안 가니까.
말씀하십시오.
SOC 예산 관련해서 심의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모두에 전체적인 말씀 드리고, 중간에 SOC 나올 때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SOC 예산은 금년에 22조 1000억에서 17조 7000억으로 4조 4000억이 삭감되어서 평균 2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 여기에 보면 전체로 5개 영남 지역에 9조 9000억이 6조 2000억 반영되어 3조 7000억이 삭감되어서 37%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3조 6000억이 반도 안 되게 1조 7000억 반영되고 1조 900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2%. 대구 26%, 울산 46%, 부산은 46%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우리는 몰라도 자칫 경북 지방의 사람들은, 영남 지방의 사람들은 예산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 8000억이 이월이 되어서 그렇다’, 예산 한창 편성할 때 7월 달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이월될 거다 하는 것은 이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월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18년도 예산 자체가, 17조 7000억이 1원 한 장 19년으로 이월 안 된다? 보장이 없습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주머니 넣고 국고에 넣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뚫다 보면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팔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값도 안 맞고 또 공사해 나가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약 지반이 나오고 암반이 나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푼도 이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지나친 지역 편중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호남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호남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도권에는 1원 한 장 삭감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조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3당 간사님이 협의를 해 주시도록 바라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인 임청각입니다. 대통령 다녀오시고, 총리 다녀오시고, 행정안전부장관 다녀오시고, 문화재청장 다녀가시고, 전부 다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굶었는데 3대가 어깨를 펴고 버젓이 살도록 만들겠다, 임청각 복원하겠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쳐 오면서,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2020년에 이것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복원을 하자면 원래 여기가 99칸 집인데 일제가 석주 이상룡 선생이 집을 다 팔아 가지고 만주군관학교 설립하고 이러니까 하도 미우니까 이 집 한가운데로 철도를 내 버린 겁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반을 부수고 지금 반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철도를 걷어 내야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복원을 2020년에 하겠다면서 여기 가는 철도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 2017년에 7080억이었습니다. 2018년에 2560억으로 3분의 1 토막을 내놨습니다. 한쪽으로는 예정되어서 복원을 하겠다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철도 예산은 걷어 내 버리고 어떻게 손발이 안 맞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임청각 종손 어른 왈, 아주 한탄을 하시면서 “원래 계획된 대로 그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종손 어른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정부 여당이 임청각……
(패널을 들어 보이며)
SOC 예산은 금년에 22조 1000억에서 17조 7000억으로 4조 4000억이 삭감되어서 평균 2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 여기에 보면 전체로 5개 영남 지역에 9조 9000억이 6조 2000억 반영되어 3조 7000억이 삭감되어서 37%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3조 6000억이 반도 안 되게 1조 7000억 반영되고 1조 900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2%. 대구 26%, 울산 46%, 부산은 46%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우리는 몰라도 자칫 경북 지방의 사람들은, 영남 지방의 사람들은 예산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 8000억이 이월이 되어서 그렇다’, 예산 한창 편성할 때 7월 달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이월될 거다 하는 것은 이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월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18년도 예산 자체가, 17조 7000억이 1원 한 장 19년으로 이월 안 된다? 보장이 없습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주머니 넣고 국고에 넣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뚫다 보면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팔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값도 안 맞고 또 공사해 나가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약 지반이 나오고 암반이 나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푼도 이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지나친 지역 편중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호남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호남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도권에는 1원 한 장 삭감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조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3당 간사님이 협의를 해 주시도록 바라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인 임청각입니다. 대통령 다녀오시고, 총리 다녀오시고, 행정안전부장관 다녀오시고, 문화재청장 다녀가시고, 전부 다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굶었는데 3대가 어깨를 펴고 버젓이 살도록 만들겠다, 임청각 복원하겠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쳐 오면서,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2020년에 이것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복원을 하자면 원래 여기가 99칸 집인데 일제가 석주 이상룡 선생이 집을 다 팔아 가지고 만주군관학교 설립하고 이러니까 하도 미우니까 이 집 한가운데로 철도를 내 버린 겁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반을 부수고 지금 반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철도를 걷어 내야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복원을 2020년에 하겠다면서 여기 가는 철도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 2017년에 7080억이었습니다. 2018년에 2560억으로 3분의 1 토막을 내놨습니다. 한쪽으로는 예정되어서 복원을 하겠다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철도 예산은 걷어 내 버리고 어떻게 손발이 안 맞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임청각 종손 어른 왈, 아주 한탄을 하시면서 “원래 계획된 대로 그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종손 어른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정부 여당이 임청각……
아, 4분이요? 그러면 마치고, 1분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꼭 하셔야 될 말씀들, 감액 관련된 얘기들은……
10초만 할게요.
김기선 위원님.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강원도는 SOC가 70%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아까 손 드신 것 같은데 특별히 하실 말씀……
나중에 할게요.
아니, 이렇게 주고받고 했으면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유승희 위원은 그만하세요.
아니, 김도읍 간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개인 기초연구 예산 관련해서 400억이 삭감된 채로 결론이 나면서 증액 보류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보류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일부 연구자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무례하게 김도읍 간사님의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항의 수단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김광림한테도 마찬가지야. 보지를 못할 정도예요.
김광림한테도 마찬가지야. 보지를 못할 정도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 제가 볼 때 기초연구자들 핵심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무례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감액 보류 사업으로 넣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 제가 볼 때 기초연구자들 핵심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무례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감액 보류 사업으로 넣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국토부……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존경하는 김광림 선배님이 말씀하신 부분, SOC 관련 영남에 상당 규모가 삭감됐다라고 하시면서 ‘예산 보복 아니냐. 지역 탄압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저로서는 여당 간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용어였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요. 영남 SOC만 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영남의 경우 아마 타 지역보다는 좀 더 이월 금액이 있어서 이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예산 당국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좀 추가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국토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손 차관님,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러네요.
지금 저희들이 쭉 많은 논의를 했는데 보류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재생사업 논의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우선 재생사업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하면 382페이지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쭉 많은 논의를 했는데 보류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재생사업 논의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우선 재생사업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하면 382페이지인가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1권 320쪽입니다.
얘기하시지요. 기억을 새롭게 하는 뜻에서 설명을 다시 짧게 하시고.
위원님들 도시활력증진사업, 아마 재생사업 관련해서 꼭지 수가 한 대여섯 개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도시활력증진사업, 아마 재생사업 관련해서 꼭지 수가 한 대여섯 개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도시재생사업은 총 9개입니다. 9개인데, 지금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부터 하게 됐는데요.
국토부가 설명 준비되어 있습니까?
국토부가 설명 준비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도시재생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시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축약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짧게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배포할 동안 시간 아까우니까 먼저 아주 요약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보시면 2300개 읍․면․동, 전국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인구 감소나 노후화 등 도시 쇠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을 약 천여 곳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인 도시 쇠퇴에 대응해서 지원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재생이나 원도심 골목경제 활성화, 도심 신활력 거점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주민 참여 유도 등 지역의 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보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수한 사례를 창출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70곳 내외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다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약 135곳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이외에도 조금 더 추가해서 전국 약 219곳에서 이미 사업이 신청되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유형과 선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와 규모에 따라 가지고 5개 사업유형별로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5곳으로 하고 또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 내외를 별도로 추가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선정계획을 확정한 게 9월 25일이고 사업계획서 접수가 완료된 게 10월 25일입니다. 현재까지 1차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컨설팅을 거쳐서 2차 종합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검증이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 배포할 동안 시간 아까우니까 먼저 아주 요약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보시면 2300개 읍․면․동, 전국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인구 감소나 노후화 등 도시 쇠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을 약 천여 곳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인 도시 쇠퇴에 대응해서 지원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재생이나 원도심 골목경제 활성화, 도심 신활력 거점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주민 참여 유도 등 지역의 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보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수한 사례를 창출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70곳 내외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다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약 135곳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이외에도 조금 더 추가해서 전국 약 219곳에서 이미 사업이 신청되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유형과 선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와 규모에 따라 가지고 5개 사업유형별로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5곳으로 하고 또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 내외를 별도로 추가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선정계획을 확정한 게 9월 25일이고 사업계획서 접수가 완료된 게 10월 25일입니다. 현재까지 1차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컨설팅을 거쳐서 2차 종합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검증이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차관, 이 내용은 우리 1차 심사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더 하고 싶은 얘기만 좀 하시고 일단 위원님들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아니요, 상임위 심사 때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줘요. 상임위 심사 때…… 이게 일곱 가지 사업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했는데 얼마가 깎였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사업설명회를 여기서 하시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전체 총괄해 가지고 예산이 1조 317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위 때 뉴딜사업이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초기의 융자수요를 감안해서 일부 감액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40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 국토부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차 연도 융자액을 조정해서 감액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행에는 좀 걱정은 되지만 큰 문제가 없이 관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물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전체 총괄해 가지고 예산이 1조 317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위 때 뉴딜사업이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초기의 융자수요를 감안해서 일부 감액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40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 국토부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차 연도 융자액을 조정해서 감액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행에는 좀 걱정은 되지만 큰 문제가 없이 관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물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27, 28, 29……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작은 항목까지 하면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꼭지로?
감액 규모로 토론을 벌입시다.
27, 28, 29는 재생사업 관련된 것인데 이것 말고도 다른 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보류된 것이…… 꼭지로 얘기해 보세요, 몇 번인지.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배포해 드린 자료 8쪽 보시면 표에 모두 11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와 위탁수수료는 제외가 되었고 9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반만 해 보시지요, 50%만. 반만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추진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 전체 토털로 해 가지고 1조 3272억인가요, 9개 내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체 토털로 해 가지고 1조 3272억인가요, 9개 내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전체 순감으로 해 가지고 50%만 먼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저는 1조 3272억의 50% 감액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제안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다 하셨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또 다시 논의할 수는 없고, 제가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요약본 2쪽에 보면 사업유형별 특징 및 선정규모에서 사업 수를 3개 유형에 광역지자체별 3곳씩 해서 45곳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다 하셨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또 다시 논의할 수는 없고, 제가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요약본 2쪽에 보면 사업유형별 특징 및 선정규모에서 사업 수를 3개 유형에 광역지자체별 3곳씩 해서 45곳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제가 제안하는 것은 1곳씩 정도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45곳에서 30곳 삭제, 감액.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이 있지요? 15곳 하겠다는데 이것도 절반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계산을 해서 감액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계산을 해서 감액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같은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요.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지금 신청을 받아 봤는데 219곳이 신청이 들어왔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곳은 135곳?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70곳입니다.
70곳을 우선 한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70곳을 하는 데 예산이 1조 3000억 든다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신청을 받았으면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태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기대치거든요. 여태까지는 아파트 짓고 이러면서 다 쫓겨나고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많았고 업자들 배부르게 한다는, 뉴스테이도 업자들 배부르게 한다고 온 동네 말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세 군데나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계속 데모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올해 1조 3000억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해 보고 몇 년 후면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중간 중간에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 만족도나 이런 것을 한번 지켜보고,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반드시 이 정도는 좀 해야지……
그리고 이게 뭐 4대강처럼 몇십조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직접 사람에게 또 주거환경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해야 될 곳이다, 그래서 올해 정책기조로 이것을 설정했는데 이 정도 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올해 1조 3000억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해 보고 몇 년 후면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중간 중간에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 만족도나 이런 것을 한번 지켜보고,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반드시 이 정도는 좀 해야지……
그리고 이게 뭐 4대강처럼 몇십조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직접 사람에게 또 주거환경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해야 될 곳이다, 그래서 올해 정책기조로 이것을 설정했는데 이 정도 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예, 원안으로 유지를 하자,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김광림 위원 얘기해 주세요.
또 김광림 위원 얘기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2차 감액은 위원님당 발언시간을 좀 제한해 주십시오. 저는 30초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30초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 예산의 100% 증액시키십시오. 2017년 예산보다 2배 하자고요. 2배는 나중에 계산해서, 100% 증액시켜서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추진해 가면서 나머지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0% 증액 건의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30초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 예산의 100% 증액시키십시오. 2017년 예산보다 2배 하자고요. 2배는 나중에 계산해서, 100% 증액시켜서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추진해 가면서 나머지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0% 증액 건의드립니다.
금년도 전체가 2100억인데 2100억만 가지고……
자, 또 얘기하십시오.
자, 또 얘기하십시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도 감액 의견을 내는데요.
저는 앞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자체별로 1곳씩만 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근린형은 지자체별로 1곳씩 하고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15곳이 경쟁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제안방식, 그래서 경쟁방식으로 다시 10곳을 선정한다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자체별로 1곳씩만 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근린형은 지자체별로 1곳씩 하고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15곳이 경쟁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제안방식, 그래서 경쟁방식으로 다시 10곳을 선정한다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지금 2300개 읍․면․동이 도시 쇠퇴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내년에 70곳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219곳이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성도 있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준비된 정도를 보았을 때 실제 필요한 부분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50% 삭감하자는 위원님 의견도 있고 또 한 사업당 전국의 한 곳씩만 시범실시하자는 의견도 있고, 김광림 의장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오늘 후하게 전년도 예산의 100%를 증액시켜 주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상당 부분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관님 지금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지요?
저도 이 사업은 상당 부분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관님 지금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계획이 구상되어서 선정 신청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대로 ‘추진계획’이라는 소책자까지 나올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건비가, 물론 1조 3000억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뭐 코디네이터 활동가 역량 강화, 지역주민 교육,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국민소통 이래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상당액이 들어가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이 왜 들어가느냐, 총사업비 감액은 감액대로 하되 총 사업비 감액 규모를 떠나서 이 내역은 반드시 빠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이 왜 들어가느냐, 총사업비 감액은 감액대로 하되 총 사업비 감액 규모를 떠나서 이 내역은 반드시 빠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저는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보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처럼 좋은 사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꾸 독일, 오스트리아나 유럽 얘기해서 그런데 유럽에 가면 조그마한 시골도시에 가도 그 도시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꾸려 놓아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시골도시에 가 보아도 관광객들을 잘 끌어모으고 그래서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GDP 상승을 가져오는데, 일본에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조그만 마을에 가도 마을이 다 정리되어 있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우리 당진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당진 구시가지에, 옛날에 거기에 군청, 경찰서, 터미널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은 완전히 그냥 죽은 공포의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당진시의 역사와 숨결이 다 있는데 오히려 다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폐허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옛 모습을 재현해내고 주거복지라든지 도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뉴딜정책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차관님, 이번 70개 사업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당진도 이것을 신청했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도 몇 번 거치고 원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되살려낼까’ 그동안 1년여 간 토론을 거쳐서 공모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반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계획했던 70개 사업은 이번 정권에 한 것도 아니고 전 정권부터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0개 사업, 1조 3000억은 그냥 가고 한번 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올해는 원안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진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당진 구시가지에, 옛날에 거기에 군청, 경찰서, 터미널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은 완전히 그냥 죽은 공포의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당진시의 역사와 숨결이 다 있는데 오히려 다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폐허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옛 모습을 재현해내고 주거복지라든지 도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뉴딜정책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차관님, 이번 70개 사업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당진도 이것을 신청했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도 몇 번 거치고 원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되살려낼까’ 그동안 1년여 간 토론을 거쳐서 공모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반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계획했던 70개 사업은 이번 정권에 한 것도 아니고 전 정권부터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0개 사업, 1조 3000억은 그냥 가고 한번 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올해는 원안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지금 보류․감액 관련돼서 넘겨 놓은 사업들을 심사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종합정책질의도 하고 부별심사도 하고 소위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취지에 관해서 수차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꺼내서 논의하게 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초 이내에 감액 이유, 증액 이유, 규모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소소위로 넘기든지 해야지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0초 이내에 감액 이유, 증액 이유, 규모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소소위로 넘기든지 해야지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원안은 그냥 ‘원안 유지’ 이렇게 의견만 얘기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당의 입장이 있고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서로 커서 이 자리에서 타협이 안 될 것 같으니 3당 간사들 협의에 맡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이건 다른 방 가서 합시다.
그럽시다.
김경진 위원님, 저희 간사들한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그 전제로 워낙 시각차가 크다는 말씀도 했고, 그래서 간사들이 조정하기에는 어깨가 무겁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5배 정도 늘어났는데 김광림 위원님의 말씀을 일정 정도 참작한다는 전제를 깔고 3당 간사의 위임에 맡기는 것으로.
그것은 안 되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참고하면……
그것은 말장난이지요.
제가 발언 중입니다.
용어 선택을 조심하고.
잠시만, 이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이 1조 30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1조 30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두 배 늘어나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유승희 위원님, 안 그래도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아파 죽겠는데……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한테 참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간사 간 회의에 넘길지 말지를 간사 간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 복잡해요. 대략적인 내용은 아까 손 차관도 설명했고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건별로 논의해 봐야 결론을 못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사님들 협의를 요청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사 간에 논의를 웬만큼 마치셨어요, 감액 보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소위에서 활동했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잠깐 보고를 먼저 하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사 간에 논의를 웬만큼 마치셨어요, 감액 보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소위에서 활동했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잠깐 보고를 먼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심사 결과를 아까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요.
먼저 감액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 규모는 6847억입니다. 그래서 순수 감액이라고 저희가 표기한 것은 5667억인데, 이 차이의 발생은 기금 내 감액에 따라서 감액은 되었는데 그게 순감이 아니고 여유자금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순수 감액은 5667억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기금별 감액내역을 일반회계가 2752억 원, 특별회계가 974억 원, 기금이 3121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총 증액 규모가 1759억 원입니다. 순수 증액은 595억 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총 증액 규모와 순수 증액 간의 차이 발생은 내부․보전거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금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4억 원, 특별회계 221억 원, 기금 116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순감 규모는 5088억 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액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 규모는 6847억입니다. 그래서 순수 감액이라고 저희가 표기한 것은 5667억인데, 이 차이의 발생은 기금 내 감액에 따라서 감액은 되었는데 그게 순감이 아니고 여유자금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순수 감액은 5667억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기금별 감액내역을 일반회계가 2752억 원, 특별회계가 974억 원, 기금이 3121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총 증액 규모가 1759억 원입니다. 순수 증액은 595억 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총 증액 규모와 순수 증액 간의 차이 발생은 내부․보전거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금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4억 원, 특별회계 221억 원, 기금 116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순감 규모는 5088억 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증액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증액 595억 원은 뭔지 기재부에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증액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증액 595억 원은 뭔지 기재부에서 얘기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증감 연계돼 있는 것입니다.
아, 연계된 것.
그다음에 세입 증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빠져 있나요?
그다음에 세입 증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빠져 있나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세입 증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 증가, 우리가 그때 한 1000억 가까이 했지요? 그 재원이 있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김수흥 1120몇억 정도 있습니다.
전에 감액 보류 심사와 관련되어서 간사 간에 회의를 하셨거든요. 그 간사 간 회의내용을 황주홍 간사님께서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3당 간사 간에 가장 큰 우려를 갖게 된 것은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서 아주 전문성 높은 어떤 위원님께서는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한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법정시한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20～30%라면 높게 보는 편에 속한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정부 측 얘기를 듣자면 29일까지 우리 심의가 완결되지 못하면 법정시한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서 보류사업은 간사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셔서 보류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증액사업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협의 내용입니다.
3당 간사 간에 가장 큰 우려를 갖게 된 것은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서 아주 전문성 높은 어떤 위원님께서는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한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법정시한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20～30%라면 높게 보는 편에 속한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정부 측 얘기를 듣자면 29일까지 우리 심의가 완결되지 못하면 법정시한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서 보류사업은 간사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셔서 보류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증액사업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협의 내용입니다.
보류사업 또는 감액사업과 관련돼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3당 간사 간에 소소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간사 간에 합의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방법이 많지 않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방법이 많지 않은……
찬성합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하실 얘기가 있으신 분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요?
동의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운천 위원이 계셔야 되는데, 사실상 열다섯 소위 위원들 중에 열두 위원님들은 이 시간부터 할 일이 없게 되고 세 위원님들께 무거운 짐을 다 떠넘기는 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래도 감액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정도를 잘 반영해 가지고 간사님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굳이 한다고 하면 지금 보류된 사업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액 규모를 고려하면 적어도 2조 5000억 정도 내외는 재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2조 5000억 범위 내에 제외돼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예비비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지 말고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예산 중에서 삭감하는 것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삭감이나 이자계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2조 5000억 내외가 돼서 지금 현재 된 것 오육천억 정도하고 해서 3조는 숫자가 훨씬 넘도록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는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됐다 그러면 되게 힘이 있고 뭐 부탁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각 간사님들께서는 무장 해제당하는 열두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감액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정도를 잘 반영해 가지고 간사님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굳이 한다고 하면 지금 보류된 사업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액 규모를 고려하면 적어도 2조 5000억 정도 내외는 재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2조 5000억 범위 내에 제외돼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예비비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지 말고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예산 중에서 삭감하는 것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삭감이나 이자계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2조 5000억 내외가 돼서 지금 현재 된 것 오육천억 정도하고 해서 3조는 숫자가 훨씬 넘도록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는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됐다 그러면 되게 힘이 있고 뭐 부탁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각 간사님들께서는 무장 해제당하는 열두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간사님들이 잘 새겨들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액과 보류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시간 이후 정부 의견도 잘 듣겠지만 협의를 잘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간사 간 협의 결과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는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간사 간 소소위, 다시 말해서 각 당의 한 분씩 간사들의 소소위를 구성하여 추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 소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와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간사님들이 잘 새겨들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액과 보류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시간 이후 정부 의견도 잘 듣겠지만 협의를 잘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간사 간 협의 결과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는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간사 간 소소위, 다시 말해서 각 당의 한 분씩 간사들의 소소위를 구성하여 추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 소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와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아니,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하도록……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놓고.
감액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말씀하세요.
김광림 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지금 국토부가 계속 배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지진대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개진 기회 이전에……
그전에 지금 국토부가 계속 배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지진대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개진 기회 이전에……
지금 감액과 보류 사업에 대한 것만 결론 내리고 증액 관련 얘기는 별도로 진행하라는……
아니아니, 그것 하기 전에 기재부로부터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지진대응 관련 예산이 총 얼마인지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내년에는 지진 대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의논하고 감액과 증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개진이 있는 순서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진 사업은 감액사업이 아니라 증액사업이니까……
물론 그런데……
잠깐만, 제가 정리할게요.
증액사업이니까 우선 감액과 보류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증액사업이니까 우선 감액과 보류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건 했잖아요.
그걸 의견을 묻는 거니까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증액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각자 의견 듣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감액 관련된 얘기를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소위 구성하는 건 여러분 동의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소위를 3당 간사 간에 구성해서 보류사업과 감액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증액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페이지별로 다 넘겨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각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참고해서 증액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소소위 구성하는 건 여러분 동의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소위를 3당 간사 간에 구성해서 보류사업과 감액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증액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페이지별로 다 넘겨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각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참고해서 증액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잠깐만요. 김도읍 간사님 말씀은 증액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서두에……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 중에 포항 지진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 지진 사태가 난 이전에 우리가 감액하고 거기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지진 예산을 증액사업 논의하는 서두에 보고받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또 증액사업 전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차관님, 지진과 관련된 증액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지진과 관련된 증액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그것은 바로 하기에는 그렇고.
위원님들께 감액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다 보면 칼로 두부모 베듯이 여기까지는 증액이고 여기까지는 감액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증액 없이 한마디씩 다 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시간도 많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대학혁신지원사업 1000억이, 금년도에 210억인가 되어 있는 것이 790억이 증액돼서 10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간사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부대의견에 아주 굵은 글씨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나누는 방법이 뭐냐 하면 9개 큰 거점대학에 60%를 배정하고 30개 지방대학, 지역대학에 40%를 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포대학이다 공주대학이다 그 지역에 의원님들 많을 겁니다. 그걸 현 계획으로 보면 그냥 400억 가지고 30개 대학이 쫄쫄하게 나누어 쓰고 600억 가지고 9개 대학이 통째로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철저히 달아 가지고 학생 수 중심으로, 9개 거점 국립대학이 20만 명 좀 넘습니다. 20만 명 좀 넘고 30개 지역중심대학이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 수 중심으로 나누는 게 기본이고.
그런데 60만 명 중에 방통대, 복지대 이런 것이 40만이에요. 이것은 학생 수로 아니라고 치더라도…… 아닌 게 아니고 그분들은 대학에 바로 나누는 지역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20만 대 20만 해 가지고 5 대 5 정도는 하시든지 아니면 방통대하고 복지대를 한다면 오히려 30개 대학이 60%를 쓰고 9개 대학이 40%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돈이 얼마 되든지 꼭 반영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지진 관련되어서는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국회 내에 재해대책특위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지만 회의가 걸리고 회의가 구성되고 하자면 예산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서 약속하신 대로 지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로 할 게 아니고 자료를 전부 나누어 주고 심의를 한 번 마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감액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다 보면 칼로 두부모 베듯이 여기까지는 증액이고 여기까지는 감액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증액 없이 한마디씩 다 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시간도 많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대학혁신지원사업 1000억이, 금년도에 210억인가 되어 있는 것이 790억이 증액돼서 10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간사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부대의견에 아주 굵은 글씨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나누는 방법이 뭐냐 하면 9개 큰 거점대학에 60%를 배정하고 30개 지방대학, 지역대학에 40%를 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포대학이다 공주대학이다 그 지역에 의원님들 많을 겁니다. 그걸 현 계획으로 보면 그냥 400억 가지고 30개 대학이 쫄쫄하게 나누어 쓰고 600억 가지고 9개 대학이 통째로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철저히 달아 가지고 학생 수 중심으로, 9개 거점 국립대학이 20만 명 좀 넘습니다. 20만 명 좀 넘고 30개 지역중심대학이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 수 중심으로 나누는 게 기본이고.
그런데 60만 명 중에 방통대, 복지대 이런 것이 40만이에요. 이것은 학생 수로 아니라고 치더라도…… 아닌 게 아니고 그분들은 대학에 바로 나누는 지역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20만 대 20만 해 가지고 5 대 5 정도는 하시든지 아니면 방통대하고 복지대를 한다면 오히려 30개 대학이 60%를 쓰고 9개 대학이 40%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돈이 얼마 되든지 꼭 반영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지진 관련되어서는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국회 내에 재해대책특위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지만 회의가 걸리고 회의가 구성되고 하자면 예산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서 약속하신 대로 지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로 할 게 아니고 자료를 전부 나누어 주고 심의를 한 번 마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감액에 대해서요?
예, 감액․증액……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많은데요.
항목으로 얘기하면……
세세하게 내용을 설명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큰 원칙들만 얘기해요, 개별 사업을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님, 쉬는 동안에 열두 명이 부대의견소위를 한번 만들자고요.
위원장님, 쉬는 동안에 열두 명이 부대의견소위를 한번 만들자고요.
만들고 끝에 할게요.
유승희위원◯소위원장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얘기해도 되지요? 예.
한 번 발언으로 지금 정리를 갑자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 보류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 개인기초연구지원(R&D) 비용 400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사님들께서 감액 보류 사업으로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하고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예산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특히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무부, 경찰청에서 처벌하는 업무 분장이 있는데 왜 여가부에서 이 예산을 세웠냐고 했지만 여가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원안 예산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감액 보류 사업에서 반드시 원안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교육부 사업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방비, 지방교육재정으로 50%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있어서 100% 국고 지원에 대한 감액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동안 한 4, 5년간 누리과정 예산에 지방교육비 재정 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또다시 보류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로 전환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고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 보류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 개인기초연구지원(R&D) 비용 400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사님들께서 감액 보류 사업으로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하고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예산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특히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무부, 경찰청에서 처벌하는 업무 분장이 있는데 왜 여가부에서 이 예산을 세웠냐고 했지만 여가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원안 예산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감액 보류 사업에서 반드시 원안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교육부 사업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방비, 지방교육재정으로 50%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있어서 100% 국고 지원에 대한 감액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동안 한 4, 5년간 누리과정 예산에 지방교육비 재정 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또다시 보류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로 전환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고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감액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자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아마 360억인가로 기억나는데 보류……
혁신 읍․면․동이오?
예, 혁신 읍․면․동이오.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같은 유형의 것들이 도심재생 커넥터인가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해설사, 코디네이터, 여기저기 각 부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위원님은 그게 대체로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억지 예산 아니냐, 사실상 공무원 증원의 편법적 활용 아니냐 그러면서 보류시켜 놨던 예산들이 대체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 늘이는 편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정말로 본질을 봐서 이 일자리가 필요 없으면 보류해 놨던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방금 유승희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과학기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00억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과학기술 예산이 삭감될 여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상당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일정 부분 삭감이 된 예산도 있고 이래서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일자리 예산들은 보류해 놨던 것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데 호남권 KTX와 관련해서 반드시 국토부 안대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가는 것으로 하는 예산이 이번에 수립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같은 유형의 것들이 도심재생 커넥터인가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해설사, 코디네이터, 여기저기 각 부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위원님은 그게 대체로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억지 예산 아니냐, 사실상 공무원 증원의 편법적 활용 아니냐 그러면서 보류시켜 놨던 예산들이 대체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 늘이는 편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정말로 본질을 봐서 이 일자리가 필요 없으면 보류해 놨던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방금 유승희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과학기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00억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과학기술 예산이 삭감될 여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상당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일정 부분 삭감이 된 예산도 있고 이래서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일자리 예산들은 보류해 놨던 것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데 호남권 KTX와 관련해서 반드시 국토부 안대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가는 것으로 하는 예산이 이번에 수립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대훈 위원님.
감액․증액 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을 2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투자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SOC 사업 중에서 일부는 우리 소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동 혁신모델 관련한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초연금처럼 하위 70%에서 하고 상위 30%, 소위 얘기해서 고소득층 자녀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외국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절감되는 예산은 다른 소외된 계층, 소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각 부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또 활동가들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다 밝혀내서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직들,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또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상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법에 기초를 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사무처 조직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것은 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주홍 간사님께서 150억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19년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18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연된 것은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두 차례 유찰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소소위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원래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SOC 사업을 2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투자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SOC 사업 중에서 일부는 우리 소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동 혁신모델 관련한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초연금처럼 하위 70%에서 하고 상위 30%, 소위 얘기해서 고소득층 자녀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외국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절감되는 예산은 다른 소외된 계층, 소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각 부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또 활동가들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다 밝혀내서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직들,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또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상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법에 기초를 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사무처 조직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것은 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주홍 간사님께서 150억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19년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18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연된 것은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두 차례 유찰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소소위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원래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잠깐만요, 국토부와 관련된 얘기 있는 분이 먼저……
손 차관님이 여기 계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김도읍 위원님은 하실 얘기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말씀드리세요.
끝까지 계신다고 그러시니까 국토부 제일 마지막에 합시다. 그러면 조금 계십시오.
잠깐만요, 국토부와 관련된 얘기 있는 분이 먼저……
손 차관님이 여기 계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김도읍 위원님은 하실 얘기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말씀드리세요.
끝까지 계신다고 그러시니까 국토부 제일 마지막에 합시다. 그러면 조금 계십시오.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눈 게 국토부 1차관께서 계속 있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국토부 1차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고 보내 드리고 회의 진행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일단 국토부차관님 상대로 하실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를……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을……
경대수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 곽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원용을 하고요. 거기다가 좀 추가할 것은 우리가 감액을 심사하실 때 계속 논의됐던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없이 마련된 예산은 꼭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SOC 사업 부분에 관해서 저희 지역이 충청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소외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증액을 할 때 자원 배분에 있어서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필요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국토부는 필요없는데 얘기하는 김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처럼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와 같은 시설이 이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총액에서 실제 운영비가 축소돼서 운영에 점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전체 예결위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이 점을 좀 배려를 해서 증감액 심사할 때 해 주시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국토부는 필요없는데 얘기하는 김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처럼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와 같은 시설이 이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총액에서 실제 운영비가 축소돼서 운영에 점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전체 예결위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이 점을 좀 배려를 해서 증감액 심사할 때 해 주시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죽 다 얘기하세요.
죽 다 얘기하세요.
제가 느낄 때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도심에 있는 지역이지만 참 시골에 가 보면 너무 도로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고추 말리는 도로도 있고요. 사람이 안 다닙니다.
추석, 설날 가기 위해서 또 인구가 없는 곳에 그런 식으로 SOC를 계속 깔아 놓으면 나중에 사람은 더 줄고 노인들뿐이 안 계시는데…… 농촌이 사업이 돼서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데 너무 인프라를 깔고, 하물며 서울에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깐다 하지만 부산 같은 데는 10만 명, 15만 명이 사는 지역에 30년 동안 도로 하나 넓힌 것이 없어요. 내가 주민들한테 세금 내지 말기 운동 하자 합니다.
그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런 곳에는 한 번도 지원이 안 되면서 아니, 시골이나 지방 이런 데는 삐딱하면 철도 깔고 도로 깔고 왜 그렇게 하는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요, 시골에 가 보면 다 한심스럽게 느낍니다, 우리나라 국가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면 옛날에 한의학 무슨 축제를 했어요, 산청인가 어디에. 거기에 가 보면 1년에 그 행사 한 번 합니다.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굽은 도로를 다리 놔 가지고 깔아 놓았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무슨 짓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SOC 예산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신에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해야지 요구하고 공약한다 해서 그것을 다 깔아 주면, 대통령 공약하더라도 그게 국가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을 다 하게 되면 진짜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겠다, 미리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추석, 설날 가기 위해서 또 인구가 없는 곳에 그런 식으로 SOC를 계속 깔아 놓으면 나중에 사람은 더 줄고 노인들뿐이 안 계시는데…… 농촌이 사업이 돼서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데 너무 인프라를 깔고, 하물며 서울에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깐다 하지만 부산 같은 데는 10만 명, 15만 명이 사는 지역에 30년 동안 도로 하나 넓힌 것이 없어요. 내가 주민들한테 세금 내지 말기 운동 하자 합니다.
그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런 곳에는 한 번도 지원이 안 되면서 아니, 시골이나 지방 이런 데는 삐딱하면 철도 깔고 도로 깔고 왜 그렇게 하는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요, 시골에 가 보면 다 한심스럽게 느낍니다, 우리나라 국가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면 옛날에 한의학 무슨 축제를 했어요, 산청인가 어디에. 거기에 가 보면 1년에 그 행사 한 번 합니다.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굽은 도로를 다리 놔 가지고 깔아 놓았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무슨 짓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SOC 예산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신에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해야지 요구하고 공약한다 해서 그것을 다 깔아 주면, 대통령 공약하더라도 그게 국가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을 다 하게 되면 진짜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겠다, 미리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지 정부 쪽 보고……
아니, 나는 저쪽에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이쪽을 보고 해야 된다니까.
차관 보고 얘기할 수 있지.
고추밭 까는 것은 군수, 시장이 까는 거지 대통령이 까는데 고추밭 까는 길을 깔겠습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도로를 그렇게 깔아 놓으면 남으니까 고추밭에 고추를 한다고요.
지방도로지 그게……
간사들한테 얘기해요.
김기선 위원님.
국토부 곧 나가니까 국토부 관련된 것만 내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년도 예산의 기본 기조를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가장 재정 투자의 효과가 높은 SOC 예산을 20%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7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여유 재원이 생기면 이러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입증돼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기본적인 기간,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놓여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꼭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SOC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최소한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3당 간사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년도 예산의 기본 기조를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가장 재정 투자의 효과가 높은 SOC 예산을 20%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7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여유 재원이 생기면 이러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입증돼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기본적인 기간,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놓여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꼭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SOC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최소한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3당 간사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님!
저도 국토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SOC예산 때문에 위원님들 발언들이 격해지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 보면 말이지요 경상도 영남하고 호남은 정권을 한 번씩 잡았기 때문에 SOC가 충청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고향에 갔다 오늘 올라오는데 서해대교가 막혀 가지고 꼼짝을 못 합니다, 김장철이라. 주말에 그래요. 그래서 서해안에도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반드시 빨리 놔야 됩니다.
호남에는…… 그렇지요, 경대수 위원님? 우리 충청도에는 맨날 핫바지라고 그러면서, 호남하고 영남 가 보세요. 정말 논두렁길까지 다 깔려 있더라고. 우리 충청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SOC예산 확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SOC예산 때문에 위원님들 발언들이 격해지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 보면 말이지요 경상도 영남하고 호남은 정권을 한 번씩 잡았기 때문에 SOC가 충청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고향에 갔다 오늘 올라오는데 서해대교가 막혀 가지고 꼼짝을 못 합니다, 김장철이라. 주말에 그래요. 그래서 서해안에도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반드시 빨리 놔야 됩니다.
호남에는…… 그렇지요, 경대수 위원님? 우리 충청도에는 맨날 핫바지라고 그러면서, 호남하고 영남 가 보세요. 정말 논두렁길까지 다 깔려 있더라고. 우리 충청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SOC예산 확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도 충청권의 SOC 늘리기를 하셨네요.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요, 소병훈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확보에 대해서 연차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도 고대를 끼고 있는 안암동 늘푸른길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농촌에 특히 인도가 없습니다, 보행자도로가. 엄청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농촌에 특히 인도가 없습니다, 보행자도로가. 엄청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주위도요.
초등학교 근처에도 보행자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금년도에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서울시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특회계로 하나요,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하는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노후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강 이남이 아니라 강 이북 지역에 있는 모든 전철역사에 캐노피라든지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딱 1개만 있으면 지금 이 초고령화 시대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철에 고령화 시대에 맞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이동시설, 수단에 대해서 수요를 빨리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방에다만 맡기지 말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특히 강 이북 지역에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는 서울시 소속이 아닌 국토부 소속의 지하철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노후해서 서울시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재난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가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서울시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특회계로 하나요,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하는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노후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강 이남이 아니라 강 이북 지역에 있는 모든 전철역사에 캐노피라든지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딱 1개만 있으면 지금 이 초고령화 시대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철에 고령화 시대에 맞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이동시설, 수단에 대해서 수요를 빨리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방에다만 맡기지 말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특히 강 이북 지역에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는 서울시 소속이 아닌 국토부 소속의 지하철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노후해서 서울시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재난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가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차관님이 새만금 언제 갔다 오셨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수차 다녀왔는데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우선 감사하고요.
제가 이 국회에 올라온 것은 30년 동안 불공평한 전라북도의 불균형 예산 좀 제대로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선 새만금 30년 세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 제대로 할 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 매립사업, 새만금 남북도로․동서도로 등등 SOC, 잼버리대회가 2023년에 있으니 그 안에 안 하면 국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딱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도 항상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국회에 올라온 것은 30년 동안 불공평한 전라북도의 불균형 예산 좀 제대로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선 새만금 30년 세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 제대로 할 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 매립사업, 새만금 남북도로․동서도로 등등 SOC, 잼버리대회가 2023년에 있으니 그 안에 안 하면 국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딱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도 항상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이게 국토부차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국토부차관 가시고 난 뒤에.
차관님, 지난번에 감액 심사할 때 수도권에 구간구간 무료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 차관님께서 아무래도 2차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제가 그때 질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그때 질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북부구간에는 무료 구간이 없는데 남부구간은 전체의 69%가 무료 구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정이 효율성도 있어야 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느끼는 정서적 체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해고속도로 가락 IC가 있어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해고속도로 기점도 부산시고 낙동강을 딱 건너자마자 첫 IC도 부산시고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강만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무료화 안 해 주는 거예요.
전국 도로에 무료화 도로가 없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구간 육십몇 %가 지금 무료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방에 내려가도 구간구간 이해 못 할 무료 구간들이 많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정서적으로 같은 지자체에서 강 하나 건너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이것을 유료로 하고 무료화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구간을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들이 누구냐면 녹산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에요. ‘서민’ ‘서민’ 그러는데 그 근로자들한테 통행료만큼이라도 좀 혜택을 주자,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남해고속도로 가락 IC가 있어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해고속도로 기점도 부산시고 낙동강을 딱 건너자마자 첫 IC도 부산시고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강만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무료화 안 해 주는 거예요.
전국 도로에 무료화 도로가 없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구간 육십몇 %가 지금 무료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방에 내려가도 구간구간 이해 못 할 무료 구간들이 많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정서적으로 같은 지자체에서 강 하나 건너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이것을 유료로 하고 무료화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구간을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들이 누구냐면 녹산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에요. ‘서민’ ‘서민’ 그러는데 그 근로자들한테 통행료만큼이라도 좀 혜택을 주자,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특히 효율성뿐만 아니고 형평성에도 이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특히……
해결하시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냥.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특히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안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가셔서 김현미 장관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임청각 종손 및 종중 어르신들 말씀, 대통령 다녀가시고 총리 다녀가시고 안행부장관 다녀가시고 문화재청장 다녀가시고 온 시군에서 다 왔다 가고 굉장히 고맙다. 그러나 임청각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철도 걷어내고 임청각이 복원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워놓았던 계획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는 소리 안 한다,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그때 세워놓은 계획대로 해 달라 하는 것이 문중과 종손 어르신의 절규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청각 종손 및 종중 어르신들 말씀, 대통령 다녀가시고 총리 다녀가시고 안행부장관 다녀가시고 문화재청장 다녀가시고 온 시군에서 다 왔다 가고 굉장히 고맙다. 그러나 임청각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철도 걷어내고 임청각이 복원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워놓았던 계획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는 소리 안 한다,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그때 세워놓은 계획대로 해 달라 하는 것이 문중과 종손 어르신의 절규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국토부차관님이 계시니까 일단 한 말씀 좀 드리고 나중에 우리 전체 소위원님들께 드릴 때 참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만금 관련해서 지금 30년이 됐습니다마는 진척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만금 관련해서 지금 30년이 됐습니다마는 진척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잘 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번에 또 특히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주도 매립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관련된 인프라, 도로․철도․항만․공항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전남 관련해서 지금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하고 무안국제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호남고속철 2단계 할 때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관련 예타나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전선 전철화 관련해서도 지금 그게 현재 예타 중에 있지요?
그리고 또 광주․전남 관련해서 지금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하고 무안국제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호남고속철 2단계 할 때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관련 예타나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전선 전철화 관련해서도 지금 그게 현재 예타 중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타를 통과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새만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딱 한 말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30년 동안의 숙원인데 그게 보다 조속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만금공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그 관계되는 예산 51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30년 동안의 숙원인데 그게 보다 조속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만금공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그 관계되는 예산 51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이 마지막인데, 말씀하세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한테 얘기할 것은요.
어쨌든 경기북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좀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정의사회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했을 때요. 아주 열악합니다, SOC 시설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차관께서 SOC에 대해서 경기북부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사 간에 감액 규모 협의가 있겠지만 SOC 이월․불용액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제가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주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SOC 이월․불용액 세부내역을 간사 간 감액 규모 협의를 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북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좀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정의사회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했을 때요. 아주 열악합니다, SOC 시설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차관께서 SOC에 대해서 경기북부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사 간에 감액 규모 협의가 있겠지만 SOC 이월․불용액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제가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주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SOC 이월․불용액 세부내역을 간사 간 감액 규모 협의를 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왔잖아요. 아주 가늘게, 빽빽히 쓴 게 그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난번에 제출드렸는데……
예, 됐습니다, 그것.
글씨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그건데……
글씨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그건데……
경기북부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에 한 말씀 드립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강원도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이어서 60년 이상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지역인데, 그로 인해서 각종 군사보호시설 등의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수도권도 아닌데 수도권 규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경기북부 지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SOC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도 안 수립해 주고 B/C 내면 B/C도 안…… B/C의 신청조차 할 기회가 없어요. 왜? 늘 종점이 되니까, 종점.
그래서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또 시군의, 지자체장님들하고 같이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포에서부터 고성까지, 파주를 가로지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 지역에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의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금년 예산에, 2017년도 예산에 5억 원이 기본조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집행이 돼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경기북부 지역은 강원도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이어서 60년 이상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지역인데, 그로 인해서 각종 군사보호시설 등의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수도권도 아닌데 수도권 규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경기북부 지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SOC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도 안 수립해 주고 B/C 내면 B/C도 안…… B/C의 신청조차 할 기회가 없어요. 왜? 늘 종점이 되니까, 종점.
그래서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또 시군의, 지자체장님들하고 같이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포에서부터 고성까지, 파주를 가로지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 지역에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의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금년 예산에, 2017년도 예산에 5억 원이 기본조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집행이 돼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기획을 국토부가 꼭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번도 얘기 안 하신 분 없지요? 다 했지요?
유승희 위원 한 번 더 준다고 해서 다시 또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제로 유승희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아주 짧게.
유승희 위원 한 번 더 준다고 해서 다시 또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제로 유승희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아주 짧게.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공동체 의식이 세계 최하위, 꼴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파괴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형태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 공동체를,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해제된 부분들, 특히 대도시 부분에 이게 많은데요, 재개발을 해제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폐허를 시켜 버리잖아요. 그 마을을 완전 깨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개발이 해제되면 이 마을은 완전히 공동화 직전의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아파트 대신에? 완전히 무분별하게 빌라, 막 그냥 졸속으로 들어와서요 부실공사가 말도 못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다 서민이 받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1억 5000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꿈 실현하기 위해서, 내 집 꿈 마련하기 위해서 1억 5000 들어갔는데 완전히 부실공사 그다음에 집 주인이 없는, 집 주인이 떴다방으로 집 지어 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어디다가 피해를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 주체가 없는, 대상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택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 해제 이후의 관리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재개발 해제 이후의 이런 무분별한 다세대주택의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재개발 해제된 상황 이후에 소규모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페이퍼 조합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엄청난 많은 숫자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법도 만들어 주고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공동체 의식이 세계 최하위, 꼴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파괴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형태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 공동체를,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해제된 부분들, 특히 대도시 부분에 이게 많은데요, 재개발을 해제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폐허를 시켜 버리잖아요. 그 마을을 완전 깨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개발이 해제되면 이 마을은 완전히 공동화 직전의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아파트 대신에? 완전히 무분별하게 빌라, 막 그냥 졸속으로 들어와서요 부실공사가 말도 못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다 서민이 받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1억 5000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꿈 실현하기 위해서, 내 집 꿈 마련하기 위해서 1억 5000 들어갔는데 완전히 부실공사 그다음에 집 주인이 없는, 집 주인이 떴다방으로 집 지어 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어디다가 피해를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 주체가 없는, 대상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택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 해제 이후의 관리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재개발 해제 이후의 이런 무분별한 다세대주택의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재개발 해제된 상황 이후에 소규모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페이퍼 조합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엄청난 많은 숫자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법도 만들어 주고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삭감과 보류와 관련된, 증액과 관련된 얘기를 대부분 다 해 주셨어요. 증액 시간도 많이 단축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이 정도 하고요. 또 그런 의견들을 저를 통하든 또 간사님을 통해서 직접 소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봉쇄되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시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 심사에 대한 소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간사 간에 협의된 것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자유한국당 김광림 위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을 부대의견 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과 보류와 관련된, 증액과 관련된 얘기를 대부분 다 해 주셨어요. 증액 시간도 많이 단축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이 정도 하고요. 또 그런 의견들을 저를 통하든 또 간사님을 통해서 직접 소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봉쇄되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시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 심사에 대한 소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간사 간에 협의된 것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자유한국당 김광림 위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을 부대의견 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나도 안 해요.
위원님이 하셔야 돼요, 한번 고생하셔야지.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것도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지명해 가지고 던져 주면……
그리고 구성하는 것도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지명해 가지고 던져 주면……
아니, 제가……
저희가 만장일치로 추대……
아니, 저는 안 합니다.
합의 추대……
제가 그전에 얼핏 김광림 위원님께는 좀 부탁 말씀을 드렸고, 피곤하시고 하니까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게 그거 한 것 같은데, 부대의견이…… 이번 예산은 전례 없이 새롭게 또 재정준칙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대의견소소위는 사실 계수조정소소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만큼 부대의견에 있어서는 정말 법을 위배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닌 한은 상당한 재량권을 줘 가지고 부대의견에 담을 수 있는, 즉 법률적으로 담지 못할 내용이 아닌 이상은 부대의견에 다 담는 그런 재량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대의견소소위는 사실 계수조정소소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만큼 부대의견에 있어서는 정말 법을 위배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닌 한은 상당한 재량권을 줘 가지고 부대의견에 담을 수 있는, 즉 법률적으로 담지 못할 내용이 아닌 이상은 부대의견에 다 담는 그런 재량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난감하네요.
이렇게 하지요. 부대의견소위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소위의 여기 또 모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해도 되고 화요일 날 좀 늦춰서 할 테니까 이건 철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율하기로 할까요.
이상 우리 전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하지요. 부대의견소위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소위의 여기 또 모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해도 되고 화요일 날 좀 늦춰서 할 테니까 이건 철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율하기로 할까요.
이상 우리 전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드린 내용들을……
아니, 의결은 좀 보류해 주십시오.
예, 그건 동의를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보류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국토부만 끝난 거지 지금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소위 의결은……
그러면 위원장님, 소위 각 당 한 분의 위원님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 3명으로 한다……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추후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소위를 구성하는 것을……
각 당 1명씩 부대의견소위를 구성한다는 것까지만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들이 추천해 주는 분들로 하겠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좀 이례적인 예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대의견으로 달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면 부대의견소소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3당 간에 협의할 수 있다……
하여튼 오늘 그 결정만 할 것으로, 3명으로 구성되고 각 당 1명씩 이렇게 한다는 의견까지만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추후에……
그 내용도 한번……
제가 한번……
아까부터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차관님하고 관계없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까부터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차관님하고 관계없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합의 안 된 일방적인 부대의견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부대의견을 달 때 보면 일방적으로 합의가 된 게 아니고 단 것도 많고……
아닙니다. 예산은…… 그래서 3당이 다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 이번에 부대의견소위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이 참 중요하지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철학과 원칙과 방향 제시로 의견이 제시되는 국회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의결해 주면 그 예산을 집행할 때 부대의견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또 국회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달린 그 내용들이 결산에도 또 반영되고 그다음 예산심사하고 예산편성할 때도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드시 준수하려는,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말씀하세요.
국토부가 만약에 얘기가 다 끝났으면 국토부는 가시고……
예, 이제 국토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손 차관님. 기조실장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어요, 손 차관님. 기조실장 수고하셨고요.
손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여주-원주 단선전철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악수를 하시면서 굳은 약속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감액과 관련해서 위원님 더 이상 할 얘기 없으시지요?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니, 다른 것 전체적으로……
이것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액과 관련해서 국토부 말고 다른 사항도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애매하게 갔습니다마는 국토부 사업 중에 고층건물 화재 관련된 평가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3억 원. 그 부분이 이번에도 지진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층건물에 화재가 날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소소위에서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예산이지요?
그게 국토부 예산인데요.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건축안전 관련된 예산입니다.
건축안전, 예.
감액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한번 말씀드리면, 특히 황주홍 간사님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우선 안호영 위원이 안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유승희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혁신 읍․면․동 관련된 부분, 아까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문화 관련해서 커넥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판단을 하실 때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부분들이 실제 상당히 파괴되어 있는 게 맞고, 그러니까 공무원성 어떤 인건비라기보다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액 논의를 하실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판단을 하실 때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부분들이 실제 상당히 파괴되어 있는 게 맞고, 그러니까 공무원성 어떤 인건비라기보다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액 논의를 하실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성원 위원님.
제가 감액 심사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라 제가 8월 달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가 재정 건전화를 이번 기회에 한번 도모하고자 해 가지고 전 부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삭감을 위한 삭감을 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요.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감액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액 의견으로 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간사님들에게 전반적으로 최종 의결은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기류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는 큰 전제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상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그 방향성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부처를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소위 때 나누었던 의견들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그렇게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감액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액 의견으로 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간사님들에게 전반적으로 최종 의결은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기류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는 큰 전제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상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그 방향성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부처를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소위 때 나누었던 의견들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그렇게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예, 정운천 위원님.
예, 정운천 위원님.
이번에 농업 쌀직불금이 지금 12만 5000원 기준이었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가서 한 8000억 정도 삭감을 할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농업예산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농업 외 예산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꼭 감액을 시켜서 농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직불금과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만큼 농업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다음,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병사 사고, 그래서 지금 외상센터가 불용액이 나와서 39억 2000만 원, 오늘 중앙일보에도 크게 나왔는데 그것을 보셔 가지고 앞으로 외상센터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39억 2000만 됐다고 그러는데, 정부안에서, 이것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바른정당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충제, 북한에 협력할 때 기금에서 한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이 구충제를 지원하는 그것을……
또 우리 바른정당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충제, 북한에 협력할 때 기금에서 한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이 구충제를 지원하는 그것을……
예, 협력기금.
그건 보시면 알잖아요.
세 번째, 지금 현재 원전 감원전 저거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20% 올린다고 해 놓고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 태양광으로 400억 정도를 해 놨는데 그것 꼭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는 터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하여튼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번 금년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원전 감원전 저거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20% 올린다고 해 놓고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 태양광으로 400억 정도를 해 놨는데 그것 꼭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는 터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하여튼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번 금년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증액 심사하실 때 우리 복지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서 가장 우리가 최우선으로 함께 힘을 모아 주고 일으켜 주어야 할 계층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곳 또 아주 어려운 아동들을 돌보는 곳, 이런 복지의 최우선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곳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복지예산이 거꾸로 편성이 됐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쪽에 증액 심사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증액 부분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빼고 얘기하세요.
아니, 같이 하면……
같이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그간 참 많은 수고들도 하셨고 또 한정된 시간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하셨고 또 법정시한이라는 제약 때문에 말씀하실 기회가 없고 하니까 증액이든 감액이든 상관없이 소위 위원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국토부에는 사실 해당이 없어서 발언을 안 했는데요.
2차관님, SOC 사업과 관련된 거지만 이게 기재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서, 지난번 부총리께도 질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중부고속도로 호법에서 남이까지 확장 건은 차관님도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17년 동안 충북에서는 숙원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 주변에 산업시설 생산량의 70%가 몰려 있는데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예타가 나와서 두 차례나 통과가 됐는데도 지지부진하고 확장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오히려 확장에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충북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관해서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확장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 쪽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300억 증액을 주장했는데 소위 간사님들 심사하실 때도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차관님, SOC 사업과 관련된 거지만 이게 기재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서, 지난번 부총리께도 질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중부고속도로 호법에서 남이까지 확장 건은 차관님도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17년 동안 충북에서는 숙원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 주변에 산업시설 생산량의 70%가 몰려 있는데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예타가 나와서 두 차례나 통과가 됐는데도 지지부진하고 확장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오히려 확장에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충북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관해서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확장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 쪽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300억 증액을 주장했는데 소위 간사님들 심사하실 때도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감액용 얘기만 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감액용 얘기만 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증액 같이 얘기하자면서요.
증액도 기회를 한 번씩 만들게요.
감액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논의했을 때 아동수당 관련해서 지방비 분담금 50%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액을 국고로 할 수 없다면 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라든지 국유지의 사업예산을 지금 많이 세워 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거창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지자체와의 갈등구조가 심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갈등구조를 풀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3․1운동 예산이라든지 3․1운동 100주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혁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항간에는 이것이 완장예산이네 뭐네 해 가지고 카드뉴스가 여기저기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런…… 말하자면 온라인으로는 카드뉴스고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면 지라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뿌려지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혁신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의 지점도 저는 100%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수행된다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실 치즈마을과 같은 아주 좋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모를 좀 줄이든지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인건비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인건비를 예를 들면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 예산 베이스로 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또 지금 사회서비스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야말로 인건비 부분을 그런 분들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재조정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 취지를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동화되어 가는 지방도시라든지 이런 데부터라도 일단은 혁신 읍․면․동 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는 예산으로 이것을 다시, 감액 의결했지만 이 예산을 다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액 의결을 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인데, 사실 제가 우리 당 의원님으로부터 받은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 투․개표 시스템 관련해서 16억 예산이 그냥 넘어갔는데요. 거의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하면서 이런 예산을 보내 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자 투․개표 시스템이라든지 개발을 실컷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16억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투․개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할 때 반드시 16억을 전액 감액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논의했을 때 아동수당 관련해서 지방비 분담금 50%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액을 국고로 할 수 없다면 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라든지 국유지의 사업예산을 지금 많이 세워 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거창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지자체와의 갈등구조가 심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갈등구조를 풀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3․1운동 예산이라든지 3․1운동 100주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혁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항간에는 이것이 완장예산이네 뭐네 해 가지고 카드뉴스가 여기저기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런…… 말하자면 온라인으로는 카드뉴스고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면 지라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뿌려지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혁신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의 지점도 저는 100%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수행된다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실 치즈마을과 같은 아주 좋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모를 좀 줄이든지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인건비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인건비를 예를 들면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 예산 베이스로 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또 지금 사회서비스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야말로 인건비 부분을 그런 분들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재조정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 취지를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동화되어 가는 지방도시라든지 이런 데부터라도 일단은 혁신 읍․면․동 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는 예산으로 이것을 다시, 감액 의결했지만 이 예산을 다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액 의결을 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인데, 사실 제가 우리 당 의원님으로부터 받은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 투․개표 시스템 관련해서 16억 예산이 그냥 넘어갔는데요. 거의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하면서 이런 예산을 보내 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자 투․개표 시스템이라든지 개발을 실컷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16억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투․개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할 때 반드시 16억을 전액 감액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짧게 합시다.
저는 현실적인 것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액이 끝나고 증액으로 가게 되면 증액 깜깜이 현상이 발생됩니다. 물론 저희가 간사님들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어련히 간사님들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소위 위원들께서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것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우선은 기재부가 예산소위 위원님들에게 증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솔직히 그렇게 안 된다고 치면, 간사님들이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다 상황보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중의 한 분을 선임해 가지고 상황보고를 할 수 있는 연락책을 하나 선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우선 가장 좋은 것은 기재부에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에게 증액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저는 큰 틀에서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사실 감액이 끝나고 증액으로 가게 되면 증액 깜깜이 현상이 발생됩니다. 물론 저희가 간사님들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어련히 간사님들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소위 위원들께서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것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우선은 기재부가 예산소위 위원님들에게 증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솔직히 그렇게 안 된다고 치면, 간사님들이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다 상황보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중의 한 분을 선임해 가지고 상황보고를 할 수 있는 연락책을 하나 선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우선 가장 좋은 것은 기재부에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에게 증액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저는 큰 틀에서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그것을 각 당……
김성원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그런데 아마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용한 방법인지는 저희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증액 상황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되지 않도록 또 각 당에서 간사님들이 적이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의 마무리 단계 하는 것 같아서 세세한 것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도 몇 가지 큰 틀에서 원칙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소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야당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저하고 많이 대립, 의견이 좀 달라서 부딪친 면도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사과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또 원론적인 얘기한다고 혼날 것 같은데 김광림 의장님 이번에 용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럽에서 한 10년 살면서, 빈 국립대학은 학비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데요, 정말 5대양 6대주 유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한 11년 부대끼면서 공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정말 근대사의 세계적인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인데 요즘에 우리가 빨리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탄생되면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 정치권이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업별로 또 업종별로, 산업별로 또 지역별로 나눠지면서 또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자 임금 격차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갈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은 감액․증액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올 텐데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가고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가고 또 업종별로도 IT쪽…… 물론 IT가,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또 비 IT 분야도 중요한 게 많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가서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서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데 그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고실업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저출산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극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를 정부 당국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하면 아까 김광림 의장님도 국토균형발전 말씀하시고 죽 얘기하셨는데 우리 충남, 충청도도 보면 B/C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골은.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B/C가 잘 나오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을 많이 배려하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새로 출범하는데 그래도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런 철학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난 정부와 좀 다르게 사회 양극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님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정책들이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지를 양해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정부 예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소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야당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저하고 많이 대립, 의견이 좀 달라서 부딪친 면도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사과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또 원론적인 얘기한다고 혼날 것 같은데 김광림 의장님 이번에 용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럽에서 한 10년 살면서, 빈 국립대학은 학비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데요, 정말 5대양 6대주 유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한 11년 부대끼면서 공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정말 근대사의 세계적인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인데 요즘에 우리가 빨리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탄생되면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 정치권이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업별로 또 업종별로, 산업별로 또 지역별로 나눠지면서 또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자 임금 격차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갈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은 감액․증액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올 텐데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가고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가고 또 업종별로도 IT쪽…… 물론 IT가,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또 비 IT 분야도 중요한 게 많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가서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서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데 그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고실업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저출산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극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를 정부 당국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하면 아까 김광림 의장님도 국토균형발전 말씀하시고 죽 얘기하셨는데 우리 충남, 충청도도 보면 B/C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골은.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B/C가 잘 나오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을 많이 배려하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새로 출범하는데 그래도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런 철학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난 정부와 좀 다르게 사회 양극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님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정책들이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지를 양해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정부 예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박 위원, 얘기 안 해요?
아니요, 안 합니다.
꼭 나 하고 난 뒤에만 하려고……
형님 하고 난 뒤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액하고 정회하고 증액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것이지요?
감액은 다 했으니까.
예, 그건 짧게 할 겁니다. 감액이 곧 증액인데 감액 관련되면서 증액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했으니까……
나는 감액만 얘기했네, 증액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개별 사업보다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마칠 때 되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늙어 쓰러져가는 고목 한마디 할 때마다 싱싱한 매미 나타나듯 좋은 말씀해 주신 박재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반성 많이 해요.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를 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섭섭한 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안 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오래갑디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중간에 전화하면 문자라도 꼭 열어 놓고 섭섭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쟁점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도 심사를 안 했습니다. 최저임금 4조원, 공무원 증원 1조 원, 기초연금 1조 7000억, 아동수당 1조 5000억, 누리과정 2조 500억, 건보재정 4500억, 이 부분은 원내대표단 수준에서 쟁점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가 생길 것이다 하는 전망으로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까지 어떤 대책이 원내대표단에서 서지 않으면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위한 삭감 내지, 하는 위원회를 꼭 열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도로 증액 내지 삭감을 하자고 했던 것 중에 지진 예산을 하자는 것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총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 또 현재 정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월급 1억 2000만 원씩 받는 고정적 멤버들을 뒀느냐, 인원을 얼마나 뒀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합의를 했다는데 아무 그게 없습니다. 지진 예산은 오늘 정부가 마련한 자료들을 보니까……
그다음에 쟁점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도 심사를 안 했습니다. 최저임금 4조원, 공무원 증원 1조 원, 기초연금 1조 7000억, 아동수당 1조 5000억, 누리과정 2조 500억, 건보재정 4500억, 이 부분은 원내대표단 수준에서 쟁점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가 생길 것이다 하는 전망으로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까지 어떤 대책이 원내대표단에서 서지 않으면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위한 삭감 내지, 하는 위원회를 꼭 열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도로 증액 내지 삭감을 하자고 했던 것 중에 지진 예산을 하자는 것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총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 또 현재 정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월급 1억 2000만 원씩 받는 고정적 멤버들을 뒀느냐, 인원을 얼마나 뒀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합의를 했다는데 아무 그게 없습니다. 지진 예산은 오늘 정부가 마련한 자료들을 보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받을 것이니까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아니, 하세요.
또 하실 것이지요, 증액예산 관련해서는?
잠깐 정회했다 하실 것이지요?
가만있어 봐요. 진행하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나도 할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실래요, 내 중간에?
아니요.
말씀하세요.
지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A4 용지 한 장짜리 왔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처의 금년 예산 요구가 어떻고, 내년도에 사업별로 예산을 마련해서 내일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들어 보든지 아니면 이것도 간사단에 넘길지 하는 것을 의사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정운천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쓸 것이냐 하는데 국방비에서 혹여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국방비 내에서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업예산 중에서 삭감 예산 있으면 농업 부분 내에서만 삭감됐으면 좋겠고.
국방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방비 예산이 6.9% 증액됐는데 800억 정도 증가되면 예산 평균 증가율은 7.1%가 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똔똔입니다. 0.1% 증가시켰다는데 오히려 증가 안 시키는 게 농민들 덜 화나게 하는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로당 6만 3000개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정부안에서 편성 안 돼 온 것을 증액시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쌀 부분은 그동안 해 왔는데 6만 개 됐을 때 두 가마니씩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6만 3000개로 늘어나니까 조금조금씩 줄여 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하니까 이것은 그 약속 했던 대로 두 가마니 줄 수 있도록 하고 도우미 추가하는 것하고 정수기 추가하는 것은 간사님들 잘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전수당이 32만 원 돼 있는데 살아 있는 병장 월급 정도는, 40만 원 정도로는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마을이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이름을 새마을로 되살려 준 데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새마을도 흔적 지우기보다는 좋은 것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새마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간사님들께서 적어도 금년도보다 증액되고 이름은 지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증액사업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랄지 소상공인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께서 또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위원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들어 보든지 아니면 이것도 간사단에 넘길지 하는 것을 의사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정운천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쓸 것이냐 하는데 국방비에서 혹여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국방비 내에서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업예산 중에서 삭감 예산 있으면 농업 부분 내에서만 삭감됐으면 좋겠고.
국방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방비 예산이 6.9% 증액됐는데 800억 정도 증가되면 예산 평균 증가율은 7.1%가 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똔똔입니다. 0.1% 증가시켰다는데 오히려 증가 안 시키는 게 농민들 덜 화나게 하는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로당 6만 3000개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정부안에서 편성 안 돼 온 것을 증액시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쌀 부분은 그동안 해 왔는데 6만 개 됐을 때 두 가마니씩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6만 3000개로 늘어나니까 조금조금씩 줄여 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하니까 이것은 그 약속 했던 대로 두 가마니 줄 수 있도록 하고 도우미 추가하는 것하고 정수기 추가하는 것은 간사님들 잘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전수당이 32만 원 돼 있는데 살아 있는 병장 월급 정도는, 40만 원 정도로는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마을이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이름을 새마을로 되살려 준 데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새마을도 흔적 지우기보다는 좋은 것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새마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간사님들께서 적어도 금년도보다 증액되고 이름은 지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증액사업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랄지 소상공인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께서 또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박재호 위원님.
아니,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할 얘기 있으세요? 다 하셨지요?
끝낼 거예요?
나중에 또 증액 할 때……
정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위원장이라기보다 저도 예결소위 소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또 위원장으로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두리째 잘라내는 일들은 신중하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하고자 하는 것을 전체를 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하지만 다만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째로 그 사업 못 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나름대로 뭘 해 보고 싶고 중요한 내용들을, 틀을 하는 일들이니까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뿌리째 흔드는 일들 이런 일은 함께 고민해서 적정하게, 그래도 뿌리를 남겨 놔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아까 김광림 위원이 했던 쟁점 사항,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논의를 안 했다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집중적인 토론을 안 했을 뿐이지 위원님들이 각자 그에 대한 소신과 내용들은 우리 소위를 통해서 또는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많은 쟁점들을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소위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내용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은 아마 우리 예결위 소위 차원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 아마 원내정책위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단 회의에 올라가서 또 조율을 해야 될 내용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위원장이라기보다 저도 예결소위 소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또 위원장으로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두리째 잘라내는 일들은 신중하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하고자 하는 것을 전체를 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하지만 다만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째로 그 사업 못 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나름대로 뭘 해 보고 싶고 중요한 내용들을, 틀을 하는 일들이니까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뿌리째 흔드는 일들 이런 일은 함께 고민해서 적정하게, 그래도 뿌리를 남겨 놔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아까 김광림 위원이 했던 쟁점 사항,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논의를 안 했다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집중적인 토론을 안 했을 뿐이지 위원님들이 각자 그에 대한 소신과 내용들은 우리 소위를 통해서 또는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많은 쟁점들을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소위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내용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은 아마 우리 예결위 소위 차원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 아마 원내정책위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단 회의에 올라가서 또 조율을 해야 될 내용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입니다.
조금만……
정회 조금 하고 합시다.
이것 단절되면 또 연결시키는 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것……
저희들 여야 간사들이, 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워낙 쟁점이 무거운 부분들 여섯 일곱 가지가 되지요. 예산도 크고. 이 부분들은 투 트랙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아마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원내지도부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누리과정, 건보재정 이 정도는 우리 예산계수조정소위가 열려야 됩니다. 원내지도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라도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 여야 간사들이, 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워낙 쟁점이 무거운 부분들 여섯 일곱 가지가 되지요. 예산도 크고. 이 부분들은 투 트랙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아마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원내지도부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누리과정, 건보재정 이 정도는 우리 예산계수조정소위가 열려야 됩니다. 원내지도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라도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제 정회를 하기 전에……
이제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정회하기 전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정회 말고 바로 합시다.
바로 종결하시지요. 정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5분만 좀 쉬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정회를 왜 꼭 해야 돼요?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시지요.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까?
그냥 해요.
정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증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액을 해야 될 사업 중에 지진 사업이 있습니다. 지진 관련 정부기관이 어떻게 준비돼 있는가 그것만 끝을 내고 나머지 증액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사 간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회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지진과 관련된 사업들 하는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정부 입장을 듣고 나머지 부분은 각 당 간사 간에 증액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협의를……
아까 간사 간에 협의를 이룬 건 여기서 증액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증액사업이 다 논의가 어려우면 그때 정회를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증액사업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요. 그게 어려우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정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쉬었다 증액사업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감액사업은 이 정도로 매듭하고.
쉬실 분들은 좀 갔다 나오시고 하지, 지금 정회하면 언제 하겠어요? 저녁 먹고 하면 또……
아까 증액도 기본적으로 간사님들이 합의를 한 거잖아요.
다 했어요.
유승희 위원이 목이 메고 하니까 한 10분 정회……
아니, 그러니까 유승희 위원님은 잠깐 나갔다 오시고.
아니아니, 그러지 말고 의사진행하세요.
우선 지진 사업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지진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진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증액을 편성해 왔습니다.
차관님, 조금 볼륨을 높여 가지고. 안 들리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목소리가 좀, 죄송합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바짝 당겨 가지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나름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진 관련 예산도 증액을 하는, 확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만일 논의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위 책자 기준으로 보면 지진 예산 증액요구 리스트가 4개 과제, 4개 사업에 일부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 당에 한번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지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종합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현재 소위 책자 기준으로 보면 지진 예산 증액요구 리스트가 4개 과제, 4개 사업에 일부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 당에 한번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지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종합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좋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의견 주시지요.
지진 관련해서 이 표를 보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금년의 10억 예산이 내년도에 175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준 4개 안을 보면.
그런데 우리 당이 파악한 바로는 지진 전체 예산이 부처별로 다 합계하니까 15% 줄었어요. 행정안전부만 해도 22억의 15% 또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진하고 내진하고 이런 예산 관련되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못 찾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파악한 바로는 지진 전체 예산이 부처별로 다 합계하니까 15% 줄었어요. 행정안전부만 해도 22억의 15% 또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진하고 내진하고 이런 예산 관련되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못 찾아 갑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진 관련 예산은 저희가 19개 부처에 걸쳐서 쭉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 19개 사업들의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증액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자료 하듯이 부처별로 1번부터 19개 부처의 사업별로 해 가지고 17년 예산이 얼마고 예산요구서 만들 듯이 요구안이 얼마였고 18년도 정부 조정안이 얼마고 증액․감액된 것 얼마, B 마이너스 A는 얼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심의하도록.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가 그러면 지금 다시 지진 관련 예산 전체 심의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이게 증액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도……
하루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사업 리스트를 저희가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사업과 관련된 데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니아니, 그러지 말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요구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18분∼20분 걸리던 게 우리가 지진 예산을 넣어 가지고 23초로 문자메시지 같은 걸 단축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 파악한 것을 보면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해 놓은 것은 전체 지진에 대해서 슬며시 중요성이 떨어져 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기상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보면서 ‘이것은 얼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루쯤 더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건지, 간사회의에 완전히 넘길지 아니면 시간을 잡아 가지고 따로 할지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내부 파악한 것을 보면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해 놓은 것은 전체 지진에 대해서 슬며시 중요성이 떨어져 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기상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보면서 ‘이것은 얼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루쯤 더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건지, 간사회의에 완전히 넘길지 아니면 시간을 잡아 가지고 따로 할지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저희들이 지진 관련해서 정부 예산을 망라해서 가져오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아마 현재 책자에 제기된 증액 리스트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광림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구체적 사업을 보자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담당 과장이라고 그랬지요? 보란 듯이 ‘19개 부처’ 이래 가지고 딱 맨 위를 가리키면서 ‘준 게 아니고 늘었습니다’ 하면서 이걸 놓고 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지적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늘었다는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지적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늘었다는 것……
늘었나?
이게 지금 늘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 뭔 사업 내역도 없이 그냥 이걸……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저희가……
잠시만 있어 봐요.
처음에 차관님께서는 저희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고…… 그래도 내가 간사하고 차관님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도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방금 와요, 김광림 위원님 지적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와 가지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필로 가리키면서 ‘31% 늘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차관님께서는 저희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고…… 그래도 내가 간사하고 차관님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도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방금 와요, 김광림 위원님 지적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와 가지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필로 가리키면서 ‘31% 늘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한번 설명을……
지금 무슨 이런……
그리고 이 사업이 37.1%가 늘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요? 부만 죽 망라해 놓고 얼마 늘었다 얼마 줄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진 사업인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얼마나 깊이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던지듯 주면서 ‘준 게 아니고 37.1% 늘었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37.1%가 늘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요? 부만 죽 망라해 놓고 얼마 늘었다 얼마 줄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진 사업인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얼마나 깊이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던지듯 주면서 ‘준 게 아니고 37.1% 늘었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차관님 답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주시는 질책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광림 의장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각 지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지진 관련 사업 리스트를 저희들이 먼저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될 수 있게 우선 자료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진 관련 예산인지 아닌지 그 범주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보완을 지시해 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 방금 저희 직원이 했던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지진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소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또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광림 의장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각 지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지진 관련 사업 리스트를 저희들이 먼저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될 수 있게 우선 자료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진 관련 예산인지 아닌지 그 범주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보완을 지시해 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 방금 저희 직원이 했던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지진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소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또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관련은 이 정도 합시다. 정부에서 좀 더 정비된 지진 관련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할지 또 소소위에서 할지는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만드는 게, 여기에 농림부부터 해 가지고 인사처까지 죽 19개 해 놨는데, 이 19개 부처별로 사업명을 쓰고 17년 예산이 얼마고 18년 부처 요구액이 얼마고 18년도 조정안이 얼마가 증감이 되어서 몇 % 증감률이 있다 하는 표를 사업별로 만들어 주는 것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난해 경주 시민들 또 금년에 포항 시민들, 이런 분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난해 경주 시민들 또 금년에 포항 시민들, 이런 분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은 증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액사업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증액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개별 증액사업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개별 증액사업을 얘기해 버리면 오늘 밤새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액사업의 기준이나 원칙 이런 정도 얘기하고 여기서 끝내야지, 개별 사업은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아까 저희 3당 간사들 협의의 취지랄까 방향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분들의 소위원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의견 수렴을 충실히 경청해서 반영해 주시고 또 간사들 통해서도 늘 의견을 주시면 그게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증액 얘기도 충분히 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그래서 저는 아직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 발언도 짧게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에 대한 것을 최소화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리고 아까 증액 얘기도 충분히 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그래서 저는 아직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 발언도 짧게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에 대한 것을 최소화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누구 있으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좀 짧게 합시다. 발언을 좀 간결하게 합시다.
말씀하시지요. 누구 있으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좀 짧게 합시다. 발언을 좀 간결하게 합시다.
원래 간결하게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여기 앞에 오셔 가지고 요청한 사항을 제가 분야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성․장애인 복지, 보육 그리고 더 중요한 보훈……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 내지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죽 예산 증액 요구를 해 주신 건데요. 이것을 죽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은 보훈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훈처의 수당 내지는 참전수당 이런 것들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빈곤층입니다, 지역에서 다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보훈 예산만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핵심적인 사안인 참전수당 부분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전수당을 올리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로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제척시키고 참전수당을 올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비용으로 상계하지 말고 참전수당 그 자체로서 증액해서…… 증액 요구액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훈 관련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증액 요구만큼을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수준만큼 더 이상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여기 앞에 오셔 가지고 요청한 사항을 제가 분야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성․장애인 복지, 보육 그리고 더 중요한 보훈……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 내지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죽 예산 증액 요구를 해 주신 건데요. 이것을 죽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은 보훈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훈처의 수당 내지는 참전수당 이런 것들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빈곤층입니다, 지역에서 다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보훈 예산만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핵심적인 사안인 참전수당 부분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전수당을 올리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로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제척시키고 참전수당을 올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비용으로 상계하지 말고 참전수당 그 자체로서 증액해서…… 증액 요구액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훈 관련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증액 요구만큼을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수준만큼 더 이상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고요.
특히 보훈 예산 중에서도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 예산들이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기록도 없고 그분들에 대한 보훈처 차원에서의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그분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사업조차도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여성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정책 예산부터 시작해서 한부모 예산, 성매매 피해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한시적 양육비 예산, 이런 식으로 목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성 예산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에 성인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이번만큼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여성들이 예산에 대해서 사각지대, 소외지대가 안 되도록 각별히 간사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고요.
특히 보훈 예산 중에서도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 예산들이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기록도 없고 그분들에 대한 보훈처 차원에서의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그분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사업조차도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여성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정책 예산부터 시작해서 한부모 예산, 성매매 피해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한시적 양육비 예산, 이런 식으로 목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성 예산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에 성인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이번만큼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여성들이 예산에 대해서 사각지대, 소외지대가 안 되도록 각별히 간사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예산입니다.
장애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장애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원하는 성인장애인들까지 장애인 예산에 대한 그리고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등등 해서 장애인 예산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도 이번 예산에서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증액요구액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인상액에 대한 부족분만큼을 인건비에 상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계가 안 된 채로 정부 예산이 넘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종사자 인건비 상계할 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은 최소한도로 반영을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경상비로 부족분을 채워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원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도 다음부터는 정말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번에 간사님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증액 요구한 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시켜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장애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원하는 성인장애인들까지 장애인 예산에 대한 그리고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등등 해서 장애인 예산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도 이번 예산에서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증액요구액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인상액에 대한 부족분만큼을 인건비에 상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계가 안 된 채로 정부 예산이 넘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종사자 인건비 상계할 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은 최소한도로 반영을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경상비로 부족분을 채워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원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도 다음부터는 정말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번에 간사님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증액 요구한 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시켜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30초만……
김경진 위원님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님.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각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훈 예산이라든지 보육 예산, 어린이집 또 유치원, 방과후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기히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3당 간사들께서 협의하시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또 그리고 해당 영역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훈 예산이라든지 보육 예산, 어린이집 또 유치원, 방과후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기히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3당 간사들께서 협의하시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또 그리고 해당 영역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김도읍 간사님.
마지막, 김도읍 간사님.
유승희 위원님께서 워낙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도 덧붙여서……
김광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기는 하지만 어려운 농업 예산 확충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정수기라든지 쌀 문제라든지 청소도우미 문제, 또 늘 제가 기재부나 국토부에 말씀을 드렸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들을 개보수해서 알뜰하게 집을 예쁘게 만들어서 어려운 국민들께 공급하자는 이 예산 그다음에 소상인 지원 예산 그다음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요즘 또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즉 중증외상센터지요. 이 예산, 그다음에 지진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 위중한 안보상황에 있어서 국방 예산 그리고 전 국민의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참전했던 우리 영웅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은 반드시 40만 원까지 인상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실상 아주 박봉으로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열악한 처우에 있는 이분들 처우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비율을 낮춰야 된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별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정부의 보육료 인상분을 보면 너무 과소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육료 문제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증액 심사를 하면서 꼭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을 하고, 저도 덧붙여서……
김광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기는 하지만 어려운 농업 예산 확충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정수기라든지 쌀 문제라든지 청소도우미 문제, 또 늘 제가 기재부나 국토부에 말씀을 드렸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들을 개보수해서 알뜰하게 집을 예쁘게 만들어서 어려운 국민들께 공급하자는 이 예산 그다음에 소상인 지원 예산 그다음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요즘 또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즉 중증외상센터지요. 이 예산, 그다음에 지진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 위중한 안보상황에 있어서 국방 예산 그리고 전 국민의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참전했던 우리 영웅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은 반드시 40만 원까지 인상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실상 아주 박봉으로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열악한 처우에 있는 이분들 처우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비율을 낮춰야 된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별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정부의 보육료 인상분을 보면 너무 과소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육료 문제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증액 심사를 하면서 꼭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운천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마칩시다.
정운천 위원님.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가장 쟁점이, 제가 보기에는 한 열이틀간을 했지만 삭감․증액의 개념에서 보면 한 30%도 못 한 것 같아요. 나머지 간사님한테 위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쟁점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한번 리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뭐 앞으로 딱 8일 남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어물쩍 가 버리면 멍하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액을 해서 최종 감액이 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것 어느 정도 감액됐다는 얘기 정도는 알아야 대외적으로나 할 텐데, 어쨌든 위임하는 이유가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에서 위임하는 거지, 사실상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임하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중간중간에 우리 소위원회가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다시 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회의 일정 과정을 좀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뭐 앞으로 딱 8일 남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어물쩍 가 버리면 멍하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액을 해서 최종 감액이 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것 어느 정도 감액됐다는 얘기 정도는 알아야 대외적으로나 할 텐데, 어쨌든 위임하는 이유가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에서 위임하는 거지, 사실상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임하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중간중간에 우리 소위원회가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다시 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회의 일정 과정을 좀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합시다.
저도 마지막으로…… 여당 간사로서 예결위원님들 오십 분의 말씀, 그리고 또 소위 위원 열다섯 분의 말씀을 경청했고 또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소소위에 임하면서 야당 간사님들하고 또 정부 측하고 의논을 잘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또 걱정하신 우국충정의 말씀이 내년 예산에 제대로 수정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소위에 임하면서 야당 간사님들하고 또 정부 측하고 의논을 잘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또 걱정하신 우국충정의 말씀이 내년 예산에 제대로 수정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 이 예산 다 대한민국에 남게 됩니다. 시진핑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베한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애국심에 기초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소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저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수용해서 좋은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 이 예산 다 대한민국에 남게 됩니다. 시진핑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베한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애국심에 기초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소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저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수용해서 좋은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이 세세한 것 논의 구조에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논의한 결과를 묶어서 한꺼번에 보고받지는 않겠습니다. 당일당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것이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간사님끼리 협의를 하는데 간사들 세 분이 논의하는 구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논의한 구조 내용은, 결과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여튼 ‘소위 보고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하겠다’ 그것은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간사님끼리 협의를 하는데 간사들 세 분이 논의하는 구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논의한 구조 내용은, 결과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여튼 ‘소위 보고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하겠다’ 그것은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될 분이 누구시지요?
수석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든, 여러분이 논의했던 내용을 받든, 간사들이 협의할 때 같이 받든……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는 저희 당 소속 소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형태나 방식은 저희 당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소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직역에 있어서 소위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단 윤후덕 간사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의 소위 위원으로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수석전문위원이 한다든지 이것은 저는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봐서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소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직역에 있어서 소위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단 윤후덕 간사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의 소위 위원으로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수석전문위원이 한다든지 이것은 저는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봐서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경험이 없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3당 간사에게 증액과 또 감액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위임해 주신 한도 내에서 저로서는 위원장님께 보고 안 드릴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늘 협의하면서 협상에 또는 협의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합시다, 당연히 보고드리는 거고.
관례대로 해요.
내가 그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엉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흐름은 알고 있어야지.
윤후덕 간사님한테 보고를 받으시면 되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간사님 협의한 내용을……
예결 심의의 오랜 관행이 있으니까 그 관행을 존중하면서 갑시다.
그렇게 해요.
협의의 구조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그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 받든.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명확히 하셔야지요.
윤후덕 간사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보고의 주체가 수석전문위원이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윤후덕 간사님이…… 제가 김광림 위원님이나 우리 당 위원님들께 상황을 보고드리듯이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공식 기구를 통해서 보고받는다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체면도 있고, 사실은 과거에 했던 것 보면 위원장님께서 알고는 계셔야지요.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 시작할 때는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듯이 언론에 발표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끔 중간에 또 오셔 가지고 과일도 사 가지고 오고 이렇게 좀, 뭐 없느냐 하고 그렇게 파악하시고, 보고는 윤후덕 간사님을 통해서 듣는 게 좋고,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남겨서 하지 말고 수석 불러서 ‘그것 어떻게 됐나’ 하면 수석이 보고를 안 하겠어요? 그것은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멘트로 남겨 놓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가끔 중간에 또 오셔 가지고 과일도 사 가지고 오고 이렇게 좀, 뭐 없느냐 하고 그렇게 파악하시고, 보고는 윤후덕 간사님을 통해서 듣는 게 좋고,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남겨서 하지 말고 수석 불러서 ‘그것 어떻게 됐나’ 하면 수석이 보고를 안 하겠어요? 그것은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멘트로 남겨 놓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없는 사이 이런 의견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한 정도로 하면……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니까, 소위원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액사업, 감액사업이 결정이 되면 마지막에 우리 전체 소위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증액사업, 감액사업이 결정이 되면 마지막에 우리 전체 소위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회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넘기고요?
예, 다 넘겨요.
지진은 따로 하고요? 지진은 별도로, 지진은 언제 심의를 하지요?
지진은 정부에서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의하기로, 협의하기로요.
그건 좀……
아니, 그러니까 그건 또 협의할 거니까……
소위에서 할지 소소위에서 할지를 결정해야지요.
아까 김광림 의장께서는 지진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게 촉박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가능할지는 적이 판단하겠습니다.
특히 경북 쪽에 작년 올해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하니까, 분명하게 김광림 위원님이 경북대표로, 지역대표로서는 경북대표이시니까 그 예산 심사할 때는 경북지역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기회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북 쪽에 작년 올해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하니까, 분명하게 김광림 위원님이 경북대표로, 지역대표로서는 경북대표이시니까 그 예산 심사할 때는 경북지역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기회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소소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증액 심사와 관련돼서 이 간사 세 분들한테 모든 걸 위임하는 거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랜 소위 일정 동안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에 꼭 우리 소위가 열려야 할 상황이 된다면 통보를 해서 소위를 소집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랜 소위 일정 동안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에 꼭 우리 소위가 열려야 할 상황이 된다면 통보를 해서 소위를 소집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