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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4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 및 학내 현안 등을 점검 확인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었으나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전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개회한 상임위 회의에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등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관이 국회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하나의 무슨 놀이터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데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을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입니다. 오늘 한 매체의 속보 헤드라인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에 ‘탄핵 무산 충격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 환율 1430원 근접’. 내란 수괴자 윤석열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징표입니다.
 우리 국회의사당에 계엄사 군인들의 군홧발로 또 계엄군의 총구가 우리 국회의원들을 겨냥하고 이런 비상시국을 만든 윤석열 씨와 그 공범들이 이제 국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비상시국에 교육 현안을 점검해야 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매우 분노합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운영에 한 치도 소홀함 없게 국정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도 다른 장관들과 함께 경제 민생 잘 챙기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모두 허언이고 거짓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대통령의 담화문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기만행위였다는 것이 불과 하루 만에 드러났습니다. 민생을 잘 챙기겠다는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와 그 밖의 장관들, 민생 잘 챙기겠다는데 우리 국회 입법부를 마비시킵니까? 이게 민생을 잘 챙기는 겁니까? 여당, 국회 보이콧하는 것이 민생 챙기는 것입니까? 이제 국민의힘 여당 없이 윤석열 정부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더 잘 해내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과거 육사 출신 내란 수괴 전두환이 6월 민주항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쿠데타 공범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한 것처럼 검사 출신 윤석열이 12·3 계엄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하자 검사 후배 한동훈에게 권력을 이양할 음모를 꾸민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해 주실 거라 봅니다.
 내란 가담자인 한 총리와 내란 방조자인 한 대표가 꾸미는 2차 쿠데타는 결코 현실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의 야욕만 드러낸 채 국민의 민생과 국정 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대통령 안위에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윤석열 버전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국민의힘은 87년 군사 쿠데타 동조 세력이었던 민정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랍니다.
 이주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사회부총리가 눈치나 살피고 여당 말에 굴종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전국의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시국선언에 외면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태도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유보통합과 AI 디지털교과서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부의 요구를 행정부가 거부한다면 행정부의 어떤 요구도 입법부인 국회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현 정국은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부 대신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빠르게 수습하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경대학교에 관련된 이야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부경대 총장에게 학내 공권력 투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배상훈 총장이 위원장실에 이를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오늘 아침 학교 게시판에 학생 처벌불원서 제출 등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시는 대학 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 총장께서 늦었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 주신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상정된 안건

(14시08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20일 심사기간 만료 예정인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의사일정 추가 동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간사님 의사일정 말씀해 주시지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법안 상정 추가의 건을 요청드립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저희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이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사이여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변함없이 국민의 요구인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심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간사님께서 정말 국민들에게 아주 든든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공석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야당은 법안소위를 더 많이 또 민생에 맞는 법안들을 잘 선정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정복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4시10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달라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정복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상정된 안건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3항을 먼저 처리한 후에 2항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분들은 잠시만 앉은 자리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정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진선미 위원님께서 먼저……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간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렇게 상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충암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충암고가 지금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충암고가 재단 비리로 고통을 받았고 임시이사제도와 또 그걸 통해서 정상화를 밟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구 재단 쪽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나 조용히, 늘 시행령 개정안이 있으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그 어디에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또 구 재단 비리에 관계된 분들이 다시 학교의 재단을 장악해서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최근 협의체 구성원 중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서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쪽에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얼마 전에 조용히 삭제를 한 거지요.
 이 내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암고 교장선생님께 여쭤볼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올려서, 사실 이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 거를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법령으로 올려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이 법안을 빠르게 통과를 시켜 주셔서 또 다른 위험이, 지금 충암고는 그 재판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구 재단 쪽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을 다행히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대체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체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2.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4시15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일정 2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입니다.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인사)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안녕하세요.
 오세현 충암고 학부모회 회장입니다.
오세현참고인오세현
 (인사)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감사합니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회장입니다.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인사)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석 경희대 교수입니다.
장문석참고인장문석
 (인사)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감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바쁜 중에도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의 질의가 있으면 마이크를 이용하거나 발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답변 또는 진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질의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교육부장관 그리고 오석환 교육부차관,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1차 내란이 있었고 계엄 해제에도 김용태 위원과 정성국 위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네 분의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12월 7일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하면서 탄핵 표결에 교육위원 6명이 전체 참석,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12월 8일은 내란 가담 혐의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내란 동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위헌 야합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비상계엄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군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부 독재의 상징입니다. 군부의 비상계엄이 여순사건, 4·3 제주, 5·18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과거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치며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리는 유족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 계십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교육위원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김용태·정성국 위원을 제외한 조정훈 김대식 김민전 서지영, 4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6명 모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시 의원총회를 열어 문을 걸어 잠그고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을 만든 게 내란 공범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헌법을 수호할 용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란 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상임위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차관도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4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습니까?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 모두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소집 공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 국무위원에게는 전화를 하거나 해제, 해제 국무회의는 실무자들 단톡방으로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이게 한 나라의 국무회의가 맞습니까?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엄 의안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심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국무회의 절차조차 무시한 비상계엄은 절차상 하자의 소지가 명백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참했습니다.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우리 교과서, 교육부가 검정한 교과서에 대통령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신군부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탄압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 역사를 되풀이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모든 행정부 인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의 힘으로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성숙한 민주주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12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문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그냥 강력한 규탄사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혹시 규탄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시면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참고인분들께서 답변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요.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오늘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전국 대학교수들이 도량발호,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면서 함부로 날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교육부장관이 출석이 되게 되면 계엄에 대한 학교 당국의 대응,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계시는 모든 초중고 선생님들이 계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또 어떻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기 임무에 대한 방기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문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장문석 교수님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제가 여기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교수님 송구하지만 저 발언대 쪽으로 좀 옮기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시간 멈춰 주세요.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교수님, 날씨도 아주 춥고 또 시국도 아주 안 좋은데 이렇게 국회에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이시지요?
장문석참고인장문석
 예.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이번에 경희대학교 시국선언문을 쓰셨습니다. 시국선언문이 매우 특별해서 세간에 많이 화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과 또 시민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목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편하게 많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문석참고인장문석
 사실 좀 긴장을 해서, 말하다 보면 긴장이 풀릴 것 같습니다만 긴장한 상태로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에 힘쓰시는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올 때, 처음 왔는데요. 좋은 일로 오면 참 좋았을 텐데 약간 참담하기도 합니다.
 저희 12월은 사실 과제물 채점과 시험으로 한 학기 학업을 마무리를 하고 성과를 기뻐하고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국선언문을 쓰고 서명한 교수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 시국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쓰는 과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국선언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작성을 하면서 많은 교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의 가치는 학생, 교수, 직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라는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토론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의 어떤 상황에서 대학이 상징하는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교수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느꼈었고 그러한 고민들을 담아서 교수 시국선언을 이번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쓰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보통 인문사회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나 현실에 대해서 연구도 평소에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이공계나 의학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번 시국선언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을 넘어서서 이공학계열과 혹은 의학계열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교수님들께서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전공 영역을 넘어서서 현재 대학에서 느끼는 어떠한 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들 공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정권에서 충격적인 사건은 한두 개는 아니었지만 제게는 많은 사건들이 청년의 위기이고 또 대학의 위기이고 또한 사회의 위기로 받아들여졌고 또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사건처럼 학생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학과의 강의가 1년 동안 중단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다양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대학의 제도적인 안정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교수님, 제가 또 추가로 질문드릴 테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민주 정부와 다르게 굉장히 패도적이고 그리고 폭압적인 정권이다라고 아마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텐데, 교수님의 글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실제 우리가 경험한 계엄과 또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남북의 국지전일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실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었나요? 계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장문석참고인장문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언문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썼었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연루되는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식의 차원에서 전쟁을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엄령이 내려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한국문학 작품들 중에서는 한국전쟁을 다룬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작품인 박완서 작가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학생들이 평소보다 국가폭력이라든지 혹은 전쟁이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또 하나가 이 글 안에서,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요청하는 졸업생을 당시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또 몸을 들어 올려서 데리고 나갔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폭력입니다. 국가폭력인데 이와 관련돼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런 자유의 의지를 갖다가 박탈하고 예속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문석참고인장문석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졸업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저희 대학교 구성원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에서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기도 한데요 학생이 이렇게 자신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축하받아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라는 이유로 말씀하신 대로 폭력적인 형태로 제지가 되고 퇴장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 단지 그 한 학교의 상황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권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대학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교수님의 시국선언문에서 매우 특별한 내용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마도 이 내용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채양명주’로 부르는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양평고속도로 문제 또 명품백 문제 이런 내용들, 즉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공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채우는 데, 그리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사적인 태도로 나가는 것들 특히나 검찰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기관들이 법 안에서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얻는 데 충실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행태들 이것에 대해서 아마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를 하신 것입니까?
장문석참고인장문석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것은 현재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떠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꼭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교수자로서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이야기할 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바탕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토론을 하고 동시에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저희들의 교수자로서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학생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규칙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경희대학교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시국 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 이 시국 서명과 관련된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학문 연구 영역과 관계없이 인문계뿐만이 아니라 이공계와 또 의대 교수님들까지 다 같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장문석참고인장문석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컨대 과거사라든지 몇 번의 상황에서 시국선언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 있었던 시국선언보다 이번에 있었던 시국선언에서 훨씬 더 많은 영역의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공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현재 대학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교수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희 교수들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고맙습니다.
 이따 아마 추가질의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제 발언은 조금 이따 들어가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시간 멈춰 주십시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문학을 연구한 대학의 평범한 교수. 아니, 평범할 수 있지 않고 제자들과 깊은 우애를 나누면서 연구를 했던 연구실의 한 교수가 이렇게 시국선언문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이 정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반성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오늘이라도 하야, 사퇴하는 발언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저도 규탄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오늘 질의는 없고 규탄으로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희는 12월 3일, 위헌 위법 그리고 폭력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내란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와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무엇이 두려워서 오늘 상임위 참석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본회의장 옆문으로 도망치듯이 나가고 같은 당 의원들을 의총장에 가두어 놓고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휴대폰도 꺼 놓고 감금시켜 가면서 오로지 탄핵을 막는 것에만 급급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교육부 장차관이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회에 공식 불참 의사 밝힌 것이 언제입니까? 장차관이 우리 이 국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게 정확히 언제인가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어저께 계속 출석 요구를 했고요. 어저께 밤에 위원장실을 통해서 불참의 의사를 전달했고 오늘 오전에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나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끌었다가 아마 교육부 관계자를 위원장실로 보내서 마지막 불참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교육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주간보도계획 장관·차관 주요 일정표에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것으로는 참석할 것처럼 해 놓고 사실은 불참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번 내란 당시 이주호 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서 나는 불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내란 행위 공범으로 몰리기 싫어서 한 말인지 계속 ‘나는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이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중요한 건 사회부총리라는 자리는 나는 몰랐다라는 말로 면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관이 정말로 소집 통보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못 받은 건지 그런 사실을 지금 출석을 안 해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포고령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교육부장관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4일 0시 53분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 정상 운영한다’ 이런 메시지를 국회 출입기자단에 보냈는데요. 국회가 아니지요 출입기자단에 보냈는데 그것 장관이 결정한 건가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가던 그 순간에는 국회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해제할 수가 있지요, 미래를 어떻게 알고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점거하는 상황을 수많은 국민과 시민과 국회 보좌진, 당직자, 사무처 직원들이 온몸으로 막아서 국회를 지켜 내는 장면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인근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관은 그걸 보고도 국민들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학교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아는 시민분들은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세요, 제2·제3의 계엄령이 나올까 봐.
 이주호 장관 국회에 출석해서 대한민국에 군사독재정권 시절 망령을 일으킨 그날 사태에 대해서 장관이 아는 모든 걸 밝히고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엄 내란 사태에 책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육부장관으로서 학생들에게 민주 가치를 가르치고 헌법질서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 그게 장관의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교육부장관 어디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계엄 내란 상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져서 지금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판단 막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린 혼란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겁니다.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 다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출석하지 않은 장차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국민이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탄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정을호 위원입니다.
 저는 헌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관련 발언과 장문석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의한 국가적 위기의 내란 상황에서 상임위를 개최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주호 장관,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책임한 행태로 비판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유린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처단하려는 것, 헌정 중단이며 내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의원, 국회사무처와 보좌진, 당직자들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양심을 지킨 군경과 함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내란은 실패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전부터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친 대통령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그 기괴한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과 계엄 세력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반헌법 불법적 내란이 지속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안 부결 무산시킨 여당 국민의힘 105명과 교육위원 6명 등은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당 교육위원님들, 윤석열 내란 종식에 동참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나 여당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내란이 한동훈과 한덕수에 의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와 한동훈은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할 공동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여야 대표의 신속한 논의를 통해 정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시키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찬 겨울바람과 길바닥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특히 역사 앞에 당당하게 맞선 2030세대와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나서 주신 40·50·60, 70 이상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혼란할수록 모든 국민과 공직자, 군경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규탄 발언을 이렇게 마치고요.
 그날의 분노와 국민의 분노 이상으로 저희 국회의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고요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분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저도 읽었는데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 불행하게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내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짓밟힐 수 있는, 헌법이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교수님, 12·3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학사회 내부에서 많은 분노와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 학생, 교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와 행동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문석참고인장문석
 지금 미디어에서 ‘탄핵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30들이 많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제가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계엄 바로 그다음날 아침에 저도 굉장히 긴장 속에서 등교를 했었는데 그날 등교를 했었던 날에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다양한 시국선언의 문장들이 가득 메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역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깊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삼삼오오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 저희 교수자들로서는 학생들의 어떤 민주적인 의사 표현이 안전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표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대학들에서는 대학언론 단위로 다양한 설문조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 또한 교수나 학생들이 같이 동참하는 시국토론회 같은 것들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안심하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그런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국회의 대응이 좀 늦었더라면 그리고 계엄군의 군홧발이 조금 더 빨랐더라면 아마 국회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신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장문석참고인장문석
 사실 제가 뭔가를 말하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어떤 훌륭한 입장이나 자신들이 해야 될 질문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계엄 이후에 학생들이 쓴 다양한, 훌륭한 시국선언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계엄의 역사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진단했었던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 시국선언 혹은 청춘의 참담함을 증언하면서 평화에 대한 희구를 썼었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22학번 어떤 분의 학생 선언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미 훌륭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교수들도 학생들과 같이 앞으로 어떠한 대학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혹은 앞으로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같이 더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12·3 내란 사태 이전인 12월 2일까지도 보면 전국의 70여 개 대학에서 약 400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고요. 비상계엄 이후에는 분기탱천한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국선언문 발표 등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향후 대학가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문석참고인장문석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계엄 이후에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권 들어 가지고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다양하게 무너지고 있었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어떤 징후나 사건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국선언에는 충분히 담지 못했었는데요. 예컨대 지식 공공성의 문제라든지 혹은 대학원, 연구자나 혹은 교육주체들과 소통 없이 이루어지는 제도 개편 혹은 대학 구조조정, R&D 예산 삭감, 특히 이게 이주호 장관 아래에서 더욱더 큰 드라이브 속에서 대학들에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 느낀 위기감도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자들이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포함해서 대학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와 진실을 수호할 수 있도록 교육자 여러분들께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규탄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참고인들께 질의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자를 이제부터는 떼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라 호칭하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그리고 그의 처 김건희 모교에서 나오셨는데요. 참고인들께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충암고에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모교이지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안전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등교 복장을 자율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통신문에도 보니까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등하교 중 학생들이 현 시국에 성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율화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개탄할 노릇이지요. 애꿎은 학생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해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6일 종업식 때까지 교복 대신 사복 착용을 허용하셨지요? 맞습니까?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맞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또 충암고는 아울러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해라, 그리고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나 경찰들에게 알려라, 휴대전화에 상황을 기록해라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보니까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님도 SNS에다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 번 선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도 지나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 동문입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이 진행됐다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을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교직원은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윤찬참고인이윤찬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교육기본법 6조가 상당히 원망스러운 심정입니다. 제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충암고등학교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그 부분을 좀 조심성 있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시면 학부모회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찬참고인이윤찬
 그래도 충암 상황을……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아, 하시겠습니까?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사실은 충암 구성원들, 충암고 교직원들 모두 성난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생들조차도 우리의 졸업생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난 시민들처럼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더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 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예.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22년에 조사에 착수했는데 50페이지에 불과한 논문에 대한 검증이 3년이 되도록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문시연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아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전혀 없습니까?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총장 취임 후에 제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도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그리고 문 총장님 비서실 쪽에도 면담 요청 메일도 보낸 적이 있는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메일을 보냈을 때 답을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이번에 문 총장님 취임하신 이후에도 제가 계속 메일을 보내고 이랬을 때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문제 제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그랬더니 간신히 답이 왔는데 그 답조차도 그냥 ‘지금 진행 중이다’ ‘새로 구성돼서 진행 중이다’라고만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고 언제까지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제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제보한 지 28개월이 됐는데요. 처음에 문제가 제기되고 36개월이 됐고 저희가 제보한 지는 28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28개월 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 정도로 하고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문시연 총장이 취임했을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검증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총장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진정성 있는 대처를 기대했지만 사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시면요 숙대 연구윤리위는 9월 1일 날 당연직 위원 3명을 교체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기는 9월 19일에 시작되었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2년 9월 1일 날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9월 19일 날 윤리위를 재구성합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 11월 29일에 숙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신임 총장 이후에 새롭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 입장만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는 지난 10월 2일에 숙대에서 받은 답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새로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이렇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또 보시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숙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십니까?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아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는 ‘새 총장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다시 90일이 시작된다’ 이런 규정도 전혀 있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구성돼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연장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본조사가 시작됐다고 한 게 2022년 12월이니까 지금 벌써 2년이 됐거든요. 24개월이 됐는데 24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새로 구성됐다고 했으면 심사할 의지가 있는 분을 조사위원으로 두고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분들로만 모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논문 표절 선언할 수 있는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예, 맞습니다. 사립대학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기간이 보통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2626명의 숙명여대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슬라이드 봐 주시지요.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학교가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적힌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대학의 양심과도 같은 숙명여대의 연구윤리가 땅에 떨어진 셈인 거고요 많은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하실지 학교 측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우리 모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에 대해서 진실 규명만큼은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참고인께 한말씀만 여쭤볼게요.
 국민들이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공분하는 이유는 아시지요?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논문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안 밝히기 때문이잖아요. 노벨문학상이라도 이 정도 시간이면 다 심사하고 선정했을 텐데요. 지금 안 밝히는 건 확신하는 거지요?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회장님뿐만 아니라 아마 전 국민이, 숙대가 논문을 3년 동안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모든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전 총장이 장윤금 총장이었잖아요. 장윤금 총장 시절에도 논문을 이렇게 지연시켜서 선거 때 상당히 참패했지요. 그리고 이번에 총장께서 성함이 문시연 총장, 문시연 총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학생으로부터는 몇 퍼센트 받았어요?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재학생의 9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96%. 그런데 지금 문시연 총장이 이걸 지지부진 계속 시간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아마 장윤금 총장 시절보다 지금 학생과 동문들의 분노는 약간 배신감 때문이라도 더 분노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의 시국선언에도 분명히,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전에 신임 총장님 되시고 나서 학생들과의 회담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플로어(floor)에서 재학생들이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고 저희 동문들도 요즘 시국에 맞춰서 계속 모임 갖고 있고 집회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 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숙대 깃발을 들고 있으면 다 그거 물어보십니다, 논문 표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
 그리고 문시연 총장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으셨든 많은 분들이 논문 진상 파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당선됐다고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다 저희에게 분노를 쏟아 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저도 집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숙대인이라는 거 아시지요?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희 어머니, 저희 처가 다 숙대 출신이라서 저희 어머니와 제 처가가 빨리 진실을 밝혀 내라고, 교육위원장이 무능하다고 매일 저를 질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 안 됐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청문회를 통해서, 하여튼 문시연 총장님 지난번에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만약에 지연시키면 저희가 증인 채택해서요 관련자 모두를 청문회로 부르고 만약에 불참했을 때는 엄격한 잣대로 고발 조치 및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도 학교에 친절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세현 학부모회장님, 학생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오세현참고인오세현
 일단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피해 사례는 그닥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계란 테러 당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오세현참고인오세현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스쿨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 탑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게 좀, 개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있는 걸로는 확인이 된 바 있고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또 ‘지금 네가 교육을 받는 게 되면 윤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비아냥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기타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요?
오세현참고인오세현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하고 주고받은 단톡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런 우려심들이 있으세요. ‘잘못은 윤이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 거론 좀 안 했으면 하는데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아이들의 걱정이 가장 우려가 된다’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셨고 또 지나가시는 어른들이 그러셨대요. ‘충암은 절대 안 된다. 쯧쯧쯧’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저희 충암에는 1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조부모님도 계시고 또 친인척 관계도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정치적인 거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믿고 따르고 있기에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탄핵이나 나라의 걱정은 부모님들이 막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제가 서대문을구 국회의원이라서 충암고등학교가 저희 경계, 바로 경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암고등학교 상황을 잘 알아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충암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고 또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굉장히 선호 학교였거든요.
오세현참고인오세현
 맞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일시적인 현상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충암학교 학생들 응원하고요.
 특히 통학로에 경찰들이 배치되고 이런, 치안 질서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오세현참고인오세현
 아직은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학교에서는 만약에 더 이상의 진입, 그러니까 언론인이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어른이든 아니면 이렇게 거론이 될 때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방에는 제가 공지를 말씀해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원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현재의 사태가 빨리 안정적이 돼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즐겁게 갔으면 좋겠고 자랑스럽게 교복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교복을 못 입고 간다라는 게 조금 안됐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제가 들으면서 대학에서는 시국선언이라는 걸 해서 자기네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침 속에서 진짜 민주 성장의 시민으로서 잘 자라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사실 이런 생생한 목소리를 이주호 장관이 이 자리에서 경청하고 교육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주호 장관이 배석을 안 했으니까 혹시 앞으로도 향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구의 김우영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꼭 요청하시고 저한테도 요청하시면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충암학생들 위해서 하여튼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현참고인오세현
 예,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하여튼 학부모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면 같은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이런 사태를 목도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당일 날, 12월 3일 날 제 친구 아이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잠을 못 잤다는 거거든요. 아마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또 학부모회 회장님이시니까 그 당일 날 아이들의 혼란성 이런 거가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세현참고인오세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일에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시 반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를 저희 아이를 통해서 알았고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가 아이들이 기말고사예요. 그런데 기말고사인데도 집중을 하지를 못하는 게 눈에 보였고 그날도 아이가 3시가 넘어서까지 잠을 못 자고 저는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교육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아침에 얘기해 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재웠는데, 사실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았지만 해지가 되고 나서 교육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말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를 학교로 보내야 되는 게 안정적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아이를 아침에 학교를 우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별다른 일 없이 하교를 하고 집에 왔는데요. 아이들은 그래도 불안감이 있고 학교로 전화가 오니까 선생님들은 또 기말고사가 내일모레인데 집중을 못 하고 아이들을 다독거리는 데 집중해 주시는 데 이게 진짜 지금 우리 현실에 맞나라는 거를 학부모로서 굉장히 불만스러웠지만, 저도 솔직히 학교에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말고도 학교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참았습니다. 참았고 대처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기다린 것 만큼 답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교장선생님이랑 같이 오면서 ‘우리 학교가 굉장히 일이 많은 학교인데 많이 안정이 돼서 이제는 앞으로 빛날 일만 많을 줄 알았는데 자꾸 일이 생기네요, 교장선생님. 그래서 애써 주심에 너무 감사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왔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교장선생님은 아침에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뭐라고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합니다. 국가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고 하지만 굉장히 의연하게 이 상황들을, 부모님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충분히 분노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얘기하면서 아이들 특유의 그런 언어도 표현도 하면서 이 상황을 처음에는 잘 극복하고 있었는데 거리 다니면서 그다음에 인근의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많이 놀림을 받고 그다음에 또 어른들이 특히 식당에서든 거리에서든 조롱투의 그런 말을 하니까 좀 많이, 그렇지 않아도 이 자체가 우리 동문들 그다음에 뉴스에서 계속 ‘충암파’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회가 오늘 자로 저한테 학생회 성명서를 가져와서 이거를 발표해 보겠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학생회의 모든 자치나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고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충암의 자랑이 우리 학생회의 자치력, 이거는 저는 서울 시내 그 어떤 학교보다도 활발하고 강력하다. 저희가 임시이사를 겪고 정이사 체제로 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민주적인 자치력 향상 이거였는데 우리 학생들이 기특하게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요. 그렇게 극복하고 있고 또 입장도 발표하겠다고 한다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이런 비상계엄 시에 학사운영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너무 당당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적어도 교육부장관이면 무슨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전혀 문제없으니 모든 학교에서 안전하게 하라 이렇게 공문이라도 보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맞지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래서 진짜 이 엉터리 지도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일상이 흔들리는 거지요.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마치 그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대한 불만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 엄청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모두 진짜 우리 몫이고 그 담화문도 정말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충암고와 관련된 일들이 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혹시 교장선생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충암고와 관련된 발언들을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아까 그 법안을 낸 것도.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 지금 충암고가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 사학재단 비리로 엄청나게 학생들도 고통받고 진짜 어렵게 지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그래도 임시이사 체제로 갔다가 그게 잘돼서 정상화를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렇게 민주화가 된 그런 재단 운영으로 꽤 안정화되고 또 학교 학생들도 자랑스러워하고 학부모님들도 만족스러워하신 거지요? 지금 현재 재단 운영에 불만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오세현참고인오세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큰아이도 충암을 나왔습니다. 충암에 19년도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또 제대를 하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충암을 비교해 보면 몰라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치도 그렇고 어떠한 것을 정할 때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앞길로 나아가고 있는 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재판이 있었고 1심을 졌고 다시 2심을 하고 있는 준비 단계라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고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저희 아이는 졸업하면 사실은 끝입니다. 끝이지만 이 학교가 금방 문 닫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1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고 한 학기에 39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한 아이의 학부모로서만 있지 않고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그러니까 예전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간과하고 없애시는 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오로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피해는 학생들입니다.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래서 이게 2심 판결이 언제 난 거예요? 10월 중순에 났잖아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10월 10일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10월 10일에 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어떻게 됐냐면 10월 8일에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문의 중요한 사안의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사 후보로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그 규정을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암고 라인이 아주 사사롭게 비리재단의 누군가의 비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저는 이게 기가 막힐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시행령 개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게 과연 저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현직이사협의체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네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만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선임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 재단의 퇴출된 이사진에서 추천한 인원 중 1명이 저희 이사님으로 선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확한, 제가 좀 편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물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교육청에서조차 전 국방장관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보인다 이런 말이 저희한테도 들어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증이나 실체가 없어서 더 이상 저희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 사달의 핵심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개입했다는 설도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비리 사학재단은 끊임없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맞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 당시 후보 중에는 실제로 아들이면서 급식 비리 때 행정실장을 했던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 거니 그것은 뽑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문제 있다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근거 규정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삭제해 버린 거잖아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맞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저는 진짜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건지 진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건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후자지요.
 하여튼 충암고분들, 지금 학생들과 교직원이나 학부모분들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니까 하여튼 용기 내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찬참고인이윤찬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충암고를 응원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오세현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지금의 상황과 관련된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계엄이라는 게 사실은 학생들 입장뿐 아니라 저도 글자로밖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79년생이다 보니. 그런데 학생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그때 계엄이 딱 터지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까지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자녀분도 계실 텐데, 학생들은 어떤 말들을 주로 주고받습니까?
오세현참고인오세현
 일단은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동요를 하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는 사실은 학생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에 어리게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오늘 온다고 해서 저희 아이한테도 물어보고 너희들이 반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어리다고만 생각해서 가끔은 무시 아닌 무시하는 발언도 했었는데 그것 엄마가 사과할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이들이 지금 사회적인 흐름에 학생 신분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가지고 지켜야 될 도리를 생각하고 움직임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조하지 않는 것 또 질타를 받거나 조롱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했던 게 만약에 너희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인 움직임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같이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해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학생들의 그러한 반응도 그렇고 또 그날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사실 공수부대의 반응들이 저희 의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은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다 교육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리 어린 친구라 하더라도 또 계엄군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구나, 그게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본 토대가 돼 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도 한 가지 부탁과 또 당부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게 산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네 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지금 이 교육위 안에 있는 모습 자체가 내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이끌었던 우두머리인 사람은 여전히 대통령이고, 그리고 여당 위원들은 어쨌든 현직 의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상임위를 열면 당연히 장차관이 와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하고 또 참고인들의 말씀들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고, 저는 이것 자체가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었구나, 이것 또한 저는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결국은 법대로 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 그래서 법대로 하려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차라리 있으면 그걸 고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토론과 논의들을 우리 학생들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충암 학생들이 많은 조롱도 받고 질타도 받고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롱에 대해서 쉽사리 동조하지 않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장선생님도 그 마음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내가 충암 출신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고, 그런 조롱이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고 나의 줏대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게 훗날에는 훨씬 더 내가 충암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잘 지켜주시는 건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제가 정말 제 일생에 이렇게 교육위에 와서 발언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교사들이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위에서 꼭 해 주셔야 할 일이 하나 있음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본법 제6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게 굉장한 구속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장에 올라선 다음에 그와 동시에 윤 정부가 곧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생님들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졸업생이니까 굉장히 환호도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었고 선생님들은 이에 대해서 어느 선을 지키면서 노력을 하면서 얘기를 해도 결국 교장인 저한테 민원으로 제기가 됩니다. 아이들한테 편향적으로 정치사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고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교수들은 얼마든지 시국선언을 하고 학교 차원에서 총장이 성명서도 발표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폭망시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주체의 모교 교장이 그 어떤 성명서조차도 낼 수 없는 현실이 지금의 교육기본법에서 제약하고 있는 초중고 교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고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또 해야 할 역할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주 동문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제가 대학생들 시국선언을 어느 학교가 몇 명씩이나 했는지를 죽 봤어요. 리스트를 써 봤는데 대략 한 58개 대학에서 한 8800명가량의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숙대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2626명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다른 학교들은 100명 200명 단위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곳들도 있는데 숙대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영주참고인유영주
 그 부분 저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당일 날 그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었는데 아침에 현장에 도착하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감동받은 부분은 애들이 피켓을 되게 다양하게 들고 있었는데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친구야, 같이하자’ 이런 구호를 여러 명이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어떻든 저희 학교가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아직까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저희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다른 학교, 다른 어느 대학 학생들보다 정치의식이 되게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나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하고자 했던 말들은 숙대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둘 다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왜냐하면 둘 다 약속을 한 건데 둘 다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계엄이 이렇게 터져 버려 가지고 저희도 집회 못 하고 그날 되게 허둥지둥, 너무 깜짝 놀라서 밤새 저희 구성원들 내에서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요. 진짜 그 부분들이 애들한테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큰 위기의식으로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위원님들은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실은 이번 계엄이 있기 전에도 각 학교별로 정치적 선언들을 하려고 할 때, 특히 부경대가 대표적이었는데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문석참고인장문석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사실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든 안 하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학교 안에서만큼은 그런 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상식선으로 깔려 있는 이유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학교, 학내에서는 보장돼야 되는 게 우리 기본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문석참고인장문석
 저 역시도 항상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강의실 안에서는 서로가 존중한다면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차이도 발견하지만 합의점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대학 강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규약이자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카이스트 졸업식의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어떠한 상황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가 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우려하셔서 시국선언에서 목소리를 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님께서 이번 불법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교육의 힘이다, 국민들이 잘 막아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계엄군은 계엄군대로 또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 또 국회 공직자들, 우리 입법부 식구들 또 집회에 나선 모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보고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계엄군은 그 나름대로 양심을 갖고 절제를 표현을 했고, 입법부는 우리 보좌진들이 총칼 속에서도 목숨을 건 사활을 건 저지, 그리고 집회에 나선 국민들이 새로운 집회문화를 만들어서 아마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저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충암고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더욱 좋은 학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지만 지금 우리 간사님이 질의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질의하시고 제가 두 분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이윤찬 교장 선생님, 제가요 속기사님이 앉아 계셔 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요.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시면……
 고맙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이런 부끄러운 선배들로 인해서 혹여라도 충암고 출신이 사회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저보다도 교장선생님께서 훨씬 더 큰 걱정이 있으실 텐데, 실제적으로 내란이 터지고 나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충암고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는데 얼마나 왔습니까?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지금 한 백이삼십 통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하루에?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이틀간 한 100통 정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한 20통 정도 그다음에 오늘은 오전에 시험이 시작됐고 그래서 행정실 쪽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혹시 항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대체로 ‘도대체 충암고등학교는 어떤 학교길래 이런 선배들이 나왔느냐? 이런 졸업생들이 나왔느냐?’ 그다음에 ‘학교 폭파해라’ 그다음에 아이들이 거리에서 만나는 조롱 중에 같은 또래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조롱은 ‘교명을 계엄고로 바꿔라’ 이런, 대부분 저희 선생님들한테 질타하는 것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유의 성난 표현들이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못난 선배들의 잘못인데 이것을 마치 충암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잘못인 것마냥 그렇게 항의 전화하시는 분들도 자제를 좀 해야 되겠고, 의연하게 막아 주시는 학교 교직원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을 잘 다독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저는 이 부분이, 충암고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 충암고를 방문해서 촉발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충암고에 오게 됐습니까?
이윤찬참고인이윤찬
 그때 제가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요. 동문회와도 굉장히 격렬하게 좀 격돌을 했었고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2021년 9월 6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3시쯤에 동문회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모교를 방문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거의 통보에 가까운……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냥 통보.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학교가 학교 일정도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당연히 선거 기간이 곧 임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함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 됩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동문회 관계자분은 저의 전교조 활동을 얘기하면서 ‘전교조 출신이 교장이 되더니 그래서 그런 거냐? 민주당 후보가 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를 공박하기 시작을 했고요. ‘선배가 후배 만나서 격려해 주러 오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교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과 선관위에 문의한 다음에,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징계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요. 인원을 최소화해서 2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다음 날, 9월 8일 날 한 150명의 인원이 학교에 방문을 했었고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아니,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150명이 왔단 말이에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그랬고, 저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건물 내로는 이 인사들을 들어오게 하지 않고 밖에서 야구부 학생들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시구하고 30분 만에 그 행사를 마치고 수행원과 함께 학교를 떠났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잘하셨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학교에 온 적 있나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없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니 선거에 이용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가 방역지침까지 어겨 가면서 학교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머문 시간도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충암고 출신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동문들도 충암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장관 그 이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구 재단 시절에 졸업식 때 예를 들면 장성들이 작전사령관상 이런 식으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상하는 그런 방문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장성들이 왔었는데요 그분들이 이 쿠데타의 주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장관이 되고 사령관이 되고 이 상황에서는 학교에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렇습니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용은 하고 실제적으로 그 동문들 때문에 그 선배들 때문에 지금 충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짊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교장선생님하고 오세현 학부모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충암파’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족쇄가 돼서 충암 출신 학생들, 선배들과 현재 재학생들 그리고 또 미래에 입학할 학생들에게 멍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회 회장님께서 언론이나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졸업한 그 선배들은 40여 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들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한 번도 실제 만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직원들과도 단 한 번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관계 형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충암고등학교는 제가 교장에 부임한 이후로 그 시기가 거의 겹치는데요. 한 번도, 물론 처음 당선됐을 때 예우 차원에서 당연히 졸업생이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지위에 당선이 됐으니까 축하 플래카드는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떤 홍보물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라고 자랑한 적도 없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추가적인 예산을 따온다거나 이런 행위는 저는 단 한 번도 꿈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위치는 미래의 청년이 될 그런 민주시민의 아들들입니다. 은평·서대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나 정치적 의식의 성숙도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 평균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항상 선거에서 보여 준 그런 수치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 민주시민의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충암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면 역시 우리 민주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될 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학생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청소년 인권을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그 성난 마음 저 또한 이해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화가 나면 담벼락에라도 소리를 질러라, 욕을 해 대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만만한 게 고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저는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좀 지켜 주셨으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오세현 학부모회장님께서도 아이들 부모님들의 대표자로서 언론이나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현참고인오세현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다시 한번 예전의 기사들을 한번씩 봤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현 윤 대통령을 본 것은, 야구부가 그해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본인의 이익을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본인의 이익에 이용을 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그 욕을 대신 먹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게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그 정도로 판단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드릴 말씀보다 그냥 학부모님의 글을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학교 이름이 방송에서 거론될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네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언론에서 전달하실 의무는 있으시지만 너무 오버를 하시거나 가짜뉴스라든지 아니면 덧붙여서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특이하게 학교 마크가 충암이라고, 야구부는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그것도 글씨가 큽니다. 눈에 너무 잘 띄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체육복이 없어지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체육복을 만들었습니다. 충암이라는 두 글자를 넣어서요. 그것 내년부터 입을 계획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자랑스럽게 입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언론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난 선배 때문에 현재 우리 재학생 또는 졸업생 그리고 미래의 입학생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저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못난 선배들이 충암 출신이기는 하지만 충암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언론에서 충암파 이런 것들은 좀 빼 주시고 방송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간절한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유영주 민주동문회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진위가 새롭게 꾸려진 지 오늘로 81일째입니다. 저희도 문시연 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국정감사 때 문시연 총장의 답변이 저희도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서늘했습니다. 동문회에다가 이 업무를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문시연 총장이 숙대 민주동문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시한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내일 제가 숙대 문시연 총장을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좀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 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보에 문시연 총장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실력 행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숙대 민주동문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의 요청을 드린다라고 하면 동문회에서도 같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영주참고인유영주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이유가 재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발표하는 것도 너무 비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난파하니까 이제서야 그것을 발표하는 것도 얼마나 우습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또 회의를 하고 거기서 심사를 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논문 표절 그것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 그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 학교 출신 교수님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자문도 주셨고, 그분들이 학회의 논문 심사 항상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시연 총장님께서 계속 이게 내 소관이 아니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잘할 거고 독립적인 기구고 나는 잘 모르고 공정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들로 자꾸 회피를 하고 계신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다’, ‘표절이 아니다’ 그러면 총장님은 그 책임을 안 지실 겁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잘할 거다,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저는 정말 최근에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가장 분노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책임 회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점점 더 실망이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심사도 다 필요 없고 당당하게 논문 표절을 본인께서 지금은 선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저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내일 문시연 총장 만나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연락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님께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대 연구윤리위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나요, 누가 참여하는지?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아니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본조사를 시작할 때 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제보자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알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알려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전혀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제보자에게는 알려 주게 돼 있는데 명단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또 신규 규정을 만든 거예요?
유영주참고인유영주
 규정을 만든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의결을 해서 알려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저희가 하여튼 연구윤리위 구성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거고요. 문정복 간사님이 내일 총장을 만나시겠지만 저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인내심도 다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문정복 간사님이 내일 총장님과 담판을 지어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학교 측을 완전히 존중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국회의 의지대로 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냥 한 방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시연 총장님도 험한 꼴 보기 싫으시면 순순히 우리 국회의 뜻을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윤찬 교장선생님과 오세현 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암고등학교가 학생 또 학부모, 선생님들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교육부나 서부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국회 교육위원회에 협조할 일이나 지원할 일 있으시면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또 학부모회장님은 학부모회장님대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지금 현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과 경찰청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안전생활지도부장님, 경찰청과 교육청 이렇게 핫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침마다 아이들 등굣길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순찰은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일단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경찰 도움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아직은?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아직까지 물리적인 어떤 폭행이나 상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난 마음이 좀 앞서서 이렇게 학교로 항의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해나 폭행 이런 것까지는 나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란 투척에 대한 보도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중점을 두는군요?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학부모님께서는 혹시 저희가 지원해 드릴 것 있으면 말씀 주세요.
오세현참고인오세현
 학생들의 안전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학생의 인권을 말씀하셨는데 교육권 침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능하다면 저희 아이들이 현재 보지도 못한 선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어떤 위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시면 아이들이 나는 참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에서 잘 자라고 앞으로 국방의 의무도,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의무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사회에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하여튼 위로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정서를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니까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한번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이윤찬참고인이윤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제안해 주시면 교육위원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꼭 실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마쳤고요. 다시 3분 질의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아무도 3분 질의 안 하는, 참고인들을 굉장히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질의 시간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어 가지 않은 적이 처음인데요.
 김문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참고인, 어렵게 오셨는데요. 이 말씀은 꼭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시간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저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유영주 회장님.
유영주참고인유영주
 본의 아니게 국민대 박사논문과 연관된 구연상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집회할 때 구연상 교수님도 나와서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구연상 교수님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자신의 논문이 그렇게 완전히 도적질당했고 그것들이 계속 인정되고 있는 상황들을 되게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주변분들한테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알았고 그리고 그분의 발언문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석사논문뿐만이 아니라 논문을 도둑질당한 구연상 교수님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대 석사논문이 꼭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장윤금 총장 지난번 국정감사 때 또 해외에 나가셨던데 지금 귀국하셨습니까?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아니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안 들어오신 건가요?
유영주참고인유영주
 솔직히 말해서 장윤금 총장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하여튼 그분이 지난번 국정감사에 안 나와서 두 번 고발돼서요 다음번 우리 청문회가 있으면 꼭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분들, 특히 교장선생님 또 학부모님 정말 어렵게 자리 함께해 주시고 또 충암고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 잘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 잘 가슴에 새겨듣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유영주 회장님과 또 장문석 교수님도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우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자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 참고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보좌진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또 국회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참고인

    이윤찬(충암고등학교 교장)

    오세현(충암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유영주(숙명여자대학교 민주동문회장)

    장문석(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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