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15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연번 1번, 세부 사업명은 대학방역인력 한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4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증액 의견은 대학의 수업시간이나 외부인 출입이 잦은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 내의 방역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164억 1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입니다.
이에 대하여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54억 6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대학 내 기본방역 업무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 일자리를 위한 국고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연번 1번, 세부 사업명은 대학방역인력 한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4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증액 의견은 대학의 수업시간이나 외부인 출입이 잦은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 내의 방역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164억 1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입니다.
이에 대하여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54억 6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대학 내 기본방역 업무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 일자리를 위한 국고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증액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감액 의견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게 대학에 지원하는 건가요,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대학에서 채용하는 방역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
대학 내 기본방역 업무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 일자리를 위해 국고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5월쯤에 고등교육 위기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대학 방역에 대해서는 대학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맞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대학이 특히 재정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특성상, 초중고는 사실 건물이 딱 한두 동이나 집중되어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1개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대학 안에서 방역작업을 해야 될 건물 자체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여러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대학의 특성이라서 과연 한 학교에 5명만 배치해서 현실적으로 방역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방역에 대해서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증원을 해서 그 비용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의 특성상, 초중고는 사실 건물이 딱 한두 동이나 집중되어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1개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대학 안에서 방역작업을 해야 될 건물 자체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여러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대학의 특성이라서 과연 한 학교에 5명만 배치해서 현실적으로 방역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방역에 대해서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증원을 해서 그 비용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책목표가 정확하게 뭐지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책목표가 정확하게 뭐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코로나로 다들 어렵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초중등은 물론이고 대학도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학습 결손이나 특히 대학의 경우는 실습교육 부족 또 그것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에 대한 고민 그리고 2학기 전면등교 포함해서 어쨌거나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장 큰 정책목표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봐야 되지만 초중등 2학기 전면등교가 현재 입장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하지만 대학도 전면등교 하는 걸로 큰 틀의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 입장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맞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게 단순하게 단기 일자리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방역과 그리고 전면등교에 대비한, 어떻게 보면 절실한 정책적 고민 속에서 나온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대학이 관리하는 건물 수가 혹시 평균 몇 개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9개 동 정도입니다.
이십팔점 몇 개더라고요. 그런데 초중등 학교는 대부분 하나 내지 두 개일 거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수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초중고에 비해서 방역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대학들이 교직원들을 활용해 자체 방역활동에 나선다고 하지만 대학들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재학생 2만 명인 고려대 직원 1명이 감당해야 되는 재학생 수가 18.3명이던데요. 반면에 대학 재학생 수가 거의 비슷한 대구 계명대학교는 41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직원 1명이 관리해야 되는 학생 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학들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여건이 나쁜 지방대학들은 사실 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대학생들은 특히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밖에 나가서 또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이동성이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강해서 대학에서 만약에 감염이 되면 주변 지역사회에 굉장히 빨리 파급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방역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가 되는데 정부안만으로는 대학 방역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대학 방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더더욱이나 대학생들은 특히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밖에 나가서 또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이동성이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강해서 대학에서 만약에 감염이 되면 주변 지역사회에 굉장히 빨리 파급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방역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가 되는데 정부안만으로는 대학 방역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대학 방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대학의 경우는 건물 동 수도 여느 초중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많고요. 또 학생들의 이동성은 물론이고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까지도 대학 출입이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필요성은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하루 4시간 정도 규모도 2000명 정도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방역의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하루 4시간 정도 규모도 2000명 정도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방역의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금년도 예산에는 방역인력 지원하는 게 편성이 안 돼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는 방역인력 지원하는 게 편성이 안 돼 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몫으로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면 본예산부터 잡혀 들어가야지.
이게 정말로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이게 정말로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학기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저희가 대면 교육활동 비율을 높여 가겠다 이렇게 지난 6월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9월부터 11월, 11월 되면 일단은 정부 목표로는 약 70%의 국민들 접종이 이루어져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한시적으로 대면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그 추세에 맞추어서 방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만 절실하다는 그런 취지지요? 지금 추경에서만 절실하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지금 양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보류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더……
예,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가 정확하게 언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7월 2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4단계로 격상되기 전이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전이었습니다.
이 추경안을 만들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어떻게 보면 담겨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추경안이 어떤 형태로든지 확정된다 그러면 집행이 통상 언제 정도 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인 방역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게 목표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은 국회에서 관련되는 절차 또 정부 내 확정 절차를 거치면 자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모든 게 골든타임이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적시에 적기에 적소에 예산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야말로 적시에 적기에 적소에 집행돼야 됩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지난번 추경은 몇 월 달에 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개별 사안마다 집행률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때 초중등에 대한 2학기 방역인력 같은 경우는 아직 사람을……
아니,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있는지……
교육부차관정종철 가장 많게는 82%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학기 방역인력은 아직 집행 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나오지 않았고, 낮은 경우는 37%인데 이게 6월 말 기준입니다.
적시에 적기에 집행을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번 2번, 세부 사업명은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 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전문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공인자격 취득이나 교육프로그램 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각 7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21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을 정부안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2만 명을 순증하기 위해서 14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215억 원 정부안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 추경분 21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해당 예산을 민간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번 2번, 세부 사업명은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 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전문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공인자격 취득이나 교육프로그램 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각 7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21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을 정부안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2만 명을 순증하기 위해서 14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215억 원 정부안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 추경분 21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해당 예산을 민간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는 증액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감액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지금 코로나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업적인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인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실습을―1년 반, 지금 2년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데―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애초에 대학에 들어간 목적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 제출된 것을 보면 사실 미취업이 예상되는 인원의 100%가 아니고 60%만,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40%의 전문대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나 교육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 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의, 사실은 지금 정부 예산안은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40% 전문대 학생들까지 공평하게 동일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안을 증액해서 100%인 5만 명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굳이 이 40% 학생들을 뺀 이유가 뭡니까?
전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업적인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인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실습을―1년 반, 지금 2년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데―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애초에 대학에 들어간 목적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 제출된 것을 보면 사실 미취업이 예상되는 인원의 100%가 아니고 60%만,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40%의 전문대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나 교육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 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의, 사실은 지금 정부 예산안은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40% 전문대 학생들까지 공평하게 동일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안을 증액해서 100%인 5만 명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굳이 이 40% 학생들을 뺀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등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재정 당국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체를 다 담지 못하고 60%만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겪고 있는 어려움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니까 5만 명 전체에게 지원해 주는 증액안으로 다시 수정해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주지하다시피 전문대 커리큘럼은 현장 교육이나 실습 위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학생들이 다 힘들지만 특히 전문대 재학생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대 4주 이상 현장실습 이수자가 2019년에 비해서 약 55%나 감소했고 8주 이상 실습 이수생도 60%나 줄었습니다.
통상 대다수 전문대가 2년제인데요. 전문대 재학생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또 이마저도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올해 2학기에도 필요한 교육과 현장실습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지요. 달랑 대학 졸업장 하나 들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능대회와 자격증시험 기회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실제 지난해 전문대생의 자격증 취득률도 많이 줄었던데요.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도에 356명 취득했던 국가기술자격이 2020년에 305명입니다. 합격률이 54%에서 49.3%로 떨어졌고요. 현장실습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이 전문대생에게는 곧 사회 경쟁력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일반 대학생들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특히 전문대 졸업생, 전문대 재학생들에 대한 좀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의 140억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대다수 전문대가 2년제인데요. 전문대 재학생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또 이마저도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올해 2학기에도 필요한 교육과 현장실습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지요. 달랑 대학 졸업장 하나 들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능대회와 자격증시험 기회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실제 지난해 전문대생의 자격증 취득률도 많이 줄었던데요.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도에 356명 취득했던 국가기술자격이 2020년에 305명입니다. 합격률이 54%에서 49.3%로 떨어졌고요. 현장실습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이 전문대생에게는 곧 사회 경쟁력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일반 대학생들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특히 전문대 졸업생, 전문대 재학생들에 대한 좀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의 140억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제가 교육위를 지망한 이유가 공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창한 얘기로 표현하면 나름의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를 희망하고 지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1년 동안 나름대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격차를 더 구조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공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들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부랑 상의하다 그러셨다고 하지만 저는 4만 명에 대한 부분들을 왜 포함 안 시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대 나온, 전문대 다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가정 경제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직업 교육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차관께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2년 동안 학교도 거의 못 간 상태로 현장실습은 고사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졸업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재교육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부랑 상의하다 그러셨다고 하지만 저는 4만 명에 대한 부분들을 왜 포함 안 시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대 나온, 전문대 다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가정 경제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직업 교육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차관께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2년 동안 학교도 거의 못 간 상태로 현장실습은 고사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졸업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재교육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작년, 올해 학교 다니거나 졸업한 전문대생들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2년․3년제라는 전문대 학제를 보면 너무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야 할 수업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졸업증만 갖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대 쪽이랑 교육부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들, 시대 상황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정책에 담아내는 것도 교육부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고민의 방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들, 시대 상황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정책에 담아내는 것도 교육부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고민의 방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고용부에 구직자 훈련수당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거기의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총액 규모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비교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중복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정 당국하고 같이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졌습니다
그것은 정부 측 입장이고, 차이가 뭐고 어떻게 걸렀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아마 고용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가장 대표적인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6개월간 생활 안정 목적으로 월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전문대 졸업 예정자 또는 미취업 졸업자에 대한 국가공인자격 취득이라든지 이런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차별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문대생도 국민이고 고용부에서 지원하려는 그 제도에서의 국민들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딱히 들어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대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학생들의 수학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특히 작년 코로나 이후 금년까지 사실상 학습 결손 그중에서 특히 실습 교육에 대한 결손은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장래에 누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 급박하게 이렇게 지원해서 그나마도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에 꼭 필수적인 이런 역량 요소들을 좀 갖추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기본 책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 급박하게 이렇게 지원해서 그나마도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에 꼭 필수적인 이런 역량 요소들을 좀 갖추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기본 책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것 편성돼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사업은 저희가 일단 한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일시 지원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지금 1인당 70만 원씩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몇만 명한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 국민들한테 다 지원한다 해 가지고 33조인가 그렇게 나가지요, 이번 추경에?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 국민들한테 다 지원한다 해 가지고 33조인가 그렇게 나가지요, 이번 추경에?
교육부차관정종철 추경 전체 규모가 33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 국민들한테 다 지원하자 말자 그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다 국민들 세금인데, 저는 전문대든 일반대학 졸업자든 이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거의 용돈 주듯이 말입니다, 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받는 사람들이야 기분 좋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대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들이 전국에 몇 명쯤 되지요?
이게 다 국민들 세금인데, 저는 전문대든 일반대학 졸업자든 이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거의 용돈 주듯이 말입니다, 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받는 사람들이야 기분 좋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대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들이 전국에 몇 명쯤 되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김문희 16만 5000 정도 됩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작년 기준으로 1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만 8000명한테 다 줘야지요, 취업을 안 한 사람들이라면.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저희가 산정할 때는―물론 작년 기준입니다만―이 중에 취업을 못 한 아이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 다를 보듬지를 못하고 그중 60%만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로 더 지원해서 미취업 규모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정부가 돈 주는 것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공짜로 주니까 받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 부탁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몇 십조입니까, 미국에 투자한 것 아시지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몇 십조입니까, 미국에 투자한 것 아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44조인가 그렇게 투자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반도체 관련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반도체 회사들을 지으면 되는데 왜 미국까지 가서 미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려 주게 만듭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하기에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전문대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이런 정책이 일종의 사회주의식 정책 아닙니까? 몇십만 원씩 주고 그냥 거기서 퉁치듯이 하고, 이 70만 원 받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나 정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든 젊은이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대학 나온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나온 아이들이 용돈 70만 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취직을 할 수 있는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교육부가 그 노력을,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215억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민간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통계를 보니까 44조 정도, 40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 한 40만 명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미국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게 하고 우리나라 청년들한테는 그 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끝내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당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나 그런 쪽이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나오면 또는 전문대학을 나오면 일자리를, 이스라엘처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것이 타당한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창업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대 학생들 또는 대학 졸업생들한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돈 나눠 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초중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돈 나눠 주는 것 누가 못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교육 당국에서는 또 올바른 교육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안정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것이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마 수백억 예산이 될 건데요. 그 수백억 예산을 모아 가지고 차라리 전문대든 일반 대학이든 또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든 자기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스라엘처럼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지원센터 또는 창업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돈들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차관님 맞지요?
근본적으로 전문대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이런 정책이 일종의 사회주의식 정책 아닙니까? 몇십만 원씩 주고 그냥 거기서 퉁치듯이 하고, 이 70만 원 받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나 정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든 젊은이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대학 나온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나온 아이들이 용돈 70만 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취직을 할 수 있는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교육부가 그 노력을,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215억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민간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통계를 보니까 44조 정도, 40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 한 40만 명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미국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게 하고 우리나라 청년들한테는 그 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끝내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당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나 그런 쪽이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나오면 또는 전문대학을 나오면 일자리를, 이스라엘처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것이 타당한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창업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대 학생들 또는 대학 졸업생들한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돈 나눠 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초중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돈 나눠 주는 것 누가 못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교육 당국에서는 또 올바른 교육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안정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것이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마 수백억 예산이 될 건데요. 그 수백억 예산을 모아 가지고 차라리 전문대든 일반 대학이든 또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든 자기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스라엘처럼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지원센터 또는 창업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돈들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차관님 맞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국민 세금이잖아요. 일시적으로 70만 원씩 또 70만 원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 정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여기가 돈 나눠 주는 그런 부처가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그것 좋아하지 않더라고. 학생들은 ‘의원님 우리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것을 좀 잘 새겨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 정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여기가 돈 나눠 주는 그런 부처가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그것 좋아하지 않더라고. 학생들은 ‘의원님 우리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것을 좀 잘 새겨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께 묻겠습니다.
이 70만 원 현금 살포하나요?
이 70만 원 현금 살포하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직접 주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돈 살포하는 부처인가요? 이것 현금 주는 것 아니지요? 돈 살포 아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조금 보충 설명 올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교육 특히 실습 교육의 결손이 있었던 전문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진로와 취업과 직결되는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금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습 교육이 워낙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진로와 취업과 연계된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을 이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현금 살포는 아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대 졸업생들 또 졸업 예정자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영향 요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대 졸업생들 또 졸업 예정자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영향 요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그것과 현금 살포는 다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전문대 졸업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나름 절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양질의 실습을 받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국가공인 자격을 공부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가의 역할 그리고 교육부의 역할은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이게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가의 역할 그리고 교육부의 역할은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이게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발언을 계속하시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 교육이 부족해서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댔잖아요?
그런데 전문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등록금 내잖아요. 등록금에 실습에 대한 그 예산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전문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등록금 내잖아요. 등록금에 실습에 대한 그 예산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실습을 안 했으면 등록금을 깎아 주면 되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런 요구도 작년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등록금을 깎아 주라고.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놓고 결국은 국민 세금을 들여서 왜 이런 것을, 학생들 개개인의 실습 교육에 대한…… 진로 역량까지 또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은 그 대학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 아닌가요, 각 전문대학에서?
아니, 전문대학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을 못 했으면 실습 못 한 그만큼의 예산은, 등록금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 전문대학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을 못 했으면 실습 못 한 그만큼의 예산은, 등록금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개별 대학마다 그런 노력들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해 왔고, 물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을 겁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사회 각 요소, 특히 전문대나 또 저희 정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부채가 수백조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 부채 누가 갚아야 됩니까? 결국 지금 젊은이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이게 공짜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저도 국민들 전부 다한테 스위스처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다 드리고 싶지요. 그게 우리나라 재원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국가 부채를 계속 줄여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수백조의 국가 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세금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은 우리가 써야 되지만 민간이나 대학이나 개인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냥 인심 쓰듯이 우리가 다 주자, 좋지요. 그런데 그게 결국 국가 부채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듭 얘기하지만 조금 더 생산적인 데, 일자리를 정말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저도 국민들 전부 다한테 스위스처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다 드리고 싶지요. 그게 우리나라 재원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국가 부채를 계속 줄여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수백조의 국가 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세금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은 우리가 써야 되지만 민간이나 대학이나 개인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냥 인심 쓰듯이 우리가 다 주자, 좋지요. 그런데 그게 결국 국가 부채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듭 얘기하지만 조금 더 생산적인 데, 일자리를 정말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우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3차 추경인가 4차 추경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래서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 예산을 제 기억에는 1000억인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간접적이지만 결국 우리 교육 상임위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 인식이 공유돼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대학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학 자체적으로 재정상의 어려움들이 고등교육 위기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추경까지 해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문대 학생들이, 일반적인 시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2년 가까운 시기 동안 제대로 된 전문대 커리큘럼이 실제 실행이 안 됐고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질문하시고 확인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한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자격 실습을 못 했다든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이미 확보돼 있지 못한 게 코로나 발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기초를 우리가 제공해 주려고 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물론 대학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학 자체적으로 재정상의 어려움들이 고등교육 위기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추경까지 해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문대 학생들이, 일반적인 시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2년 가까운 시기 동안 제대로 된 전문대 커리큘럼이 실제 실행이 안 됐고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질문하시고 확인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한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자격 실습을 못 했다든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이미 확보돼 있지 못한 게 코로나 발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기초를 우리가 제공해 주려고 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창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정지원 사업으로 저희 교육부도 하지만 또 중소벤처부 같은 데서도 별도의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결국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 토대가 약하다는 것,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책정된 것이라는 게 맞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계에서 현장 외이긴 하지만 오래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 각 부처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나 산자부나 중기부나 여러 부처들이 각각의 자기 부서의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주업무인 부서입니까? 저는 교육부는 국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 이것을 국가가 사실은 채워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정부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입니까?
그런데 교육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주업무인 부서입니까? 저는 교육부는 국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 이것을 국가가 사실은 채워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정부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어쨌든 취업이라는 진로의 큰 영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저희 역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두 번 하셨는데 이 정도 하시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두 번이나 하셨는데요.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예.
첫 번째는 현금 살포 얘기하고, 두 번째는 수백조 부채를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나게 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학교 등록금 반환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말씀이니까 어쨌거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정부 부채 추경입니까, 아니면 세입이 늘어나서 하는 추경입니까?
첫 번째는 현금 살포 얘기하고, 두 번째는 수백조 부채를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나게 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학교 등록금 반환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말씀이니까 어쨌거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정부 부채 추경입니까, 아니면 세입이 늘어나서 하는 추경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세입 증가에 따른 추경입니다.
세입 증가에 따른 추경이지요. 다시 말하면 부채와 상관 없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국채 발행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세입 갖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 예산 배분의 정책 목표가 K-방역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들, 여기에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했을 때 K-방역과 취약계층의 고민들을 담아낼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리고 동시에 차관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등교육이 심각합니다. 십삼사 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고등교육의 질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고등교육의 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다시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등교육이 심각합니다. 십삼사 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고등교육의 질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고등교육의 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다시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많이 달라서 결론을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번 3번, 4번, 5번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취지여서 전문위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번 3번, 4번, 5번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취지여서 전문위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통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연번 3번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전문대 졸업생에 대하여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순증 의견은 110억 원을 증액해서 일반대학 졸업생 미취업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산출 내역은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대학생 희망드림 사업입니다.
253억 원 증액 신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 건강과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대학생 희망드림 사업을 신설하고 253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산출 내역은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번 5번입니다.
전문대 가상표준 현장실습 구축 사업입니다.
360억 증액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으므로 전문대학의 현장실습을 가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활용한 가상표준 현장실습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대 가상표준 현장실습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360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산출 내역은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전문대 학생 기초학습능력 제고 원격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 순증입니다.
코로나19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행 중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입학이 증가함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전문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생 기초학습능력 제고 원격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10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산출 내역은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 연번 3번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전문대 졸업생에 대하여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순증 의견은 110억 원을 증액해서 일반대학 졸업생 미취업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산출 내역은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대학생 희망드림 사업입니다.
253억 원 증액 신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 건강과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대학생 희망드림 사업을 신설하고 253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산출 내역은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번 5번입니다.
전문대 가상표준 현장실습 구축 사업입니다.
360억 증액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으므로 전문대학의 현장실습을 가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활용한 가상표준 현장실습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대 가상표준 현장실습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360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산출 내역은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전문대 학생 기초학습능력 제고 원격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 순증입니다.
코로나19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행 중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입학이 증가함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전문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생 기초학습능력 제고 원격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10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산출 내역은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 저희가 정부 내에서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허락되면 일반 대학생들 중에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는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쪽의 대학생 희망드림 사업, 제안 주신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경에 한시적으로 담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장기 지속적으로 안정된 사업 체제를 갖추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정부 내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문대 가상표준 현장실습 구축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대교협이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취지에는 저희가 적극 동감하지만 이 사업은 콘텐츠 개발과 연동해서 콘텐츠가 작동할 수 있는 가칭 플랫폼 같은 기반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생 기초학습능력 제고 원격시스템 구축도 적극 동의합니다. 참고로 작년 본예산에도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담기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의미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쪽에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 저희가 정부 내에서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허락되면 일반 대학생들 중에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는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쪽의 대학생 희망드림 사업, 제안 주신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경에 한시적으로 담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장기 지속적으로 안정된 사업 체제를 갖추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정부 내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문대 가상표준 현장실습 구축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대교협이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취지에는 저희가 적극 동감하지만 이 사업은 콘텐츠 개발과 연동해서 콘텐츠가 작동할 수 있는 가칭 플랫폼 같은 기반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생 기초학습능력 제고 원격시스템 구축도 적극 동의합니다. 참고로 작년 본예산에도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담기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의미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나요? 상관없이 그냥 해도 되지요?
예,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를 밝히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요?
예, 강민정 위원님.
대학생 희망드림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한 비율이 작년 3월 달하고 올 3월 달을 비교했을 때 12.57%에서 22.52%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보장이 안 되고 취업도 연계가 안 되면서 얻는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겪고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이것은 뭐랄까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활짝 펴야 될 20대들이 거꾸로 자살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희망드림 사업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 주고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은 상처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설한 거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250개교에 각 교당 1억 원 정도, 자기네 학교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심리 정서적인 어떤 지원 상담이나 치료나 이런 것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히 대학생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정서 심리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돼서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한 비율이 작년 3월 달하고 올 3월 달을 비교했을 때 12.57%에서 22.52%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보장이 안 되고 취업도 연계가 안 되면서 얻는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겪고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이것은 뭐랄까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활짝 펴야 될 20대들이 거꾸로 자살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희망드림 사업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 주고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은 상처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설한 거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250개교에 각 교당 1억 원 정도, 자기네 학교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심리 정서적인 어떤 지원 상담이나 치료나 이런 것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히 대학생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정서 심리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돼서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대학생 희망드림 사업 관련해서 우리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내년 본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나요?
기재부에서는 내년 본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사업 성격상 한시적인 사업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정부 내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중등의 코로나19 이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학습적 격차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대학생들에게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는 코로나 블루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코로나 블루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제1위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대학생들에게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는 코로나 블루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코로나 블루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제1위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이 코로나 블루는 단순하게 코로나19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가 얘기한 대로 사실 본예산으로 진작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훨씬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경에 담을 것은 담으면서, 그리고 내년 이후에 이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진단하고 방향성들을 잡을 건지 이것은 단순하게 교육부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포함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정책적 방향성들을 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경에 담을 것은 담으면서, 그리고 내년 이후에 이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진단하고 방향성들을 잡을 건지 이것은 단순하게 교육부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포함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정책적 방향성들을 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정 여력이 있으면 당장 착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 주신, 특히 20대 중에서 성별로는 여성분들이 더 심각하다고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정책적 개입이라든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대 학생 기초학습능력 제고 이 부분도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 과정들을 제대로 이수를 못 한 채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전문대 학생들의 기초학습 관련된 여러 고민들이 정책적으로 심각하다고 진단들이 나왔지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전문대 학생들의 기초학습 관련된 여러 고민들이 정책적으로 심각하다고 진단들이 나왔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숏 브리핑이 아니고, 단순 과제가 아니고 중장기 과제로 교육부에서 전문대 학생들,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제언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정책 과제로 담아서 만들어 갈지, 보완할 건가 이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요 사업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전문대 가상표준 현장실습 구축,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필요한 건데 이것은 좀 더 고민들을 담아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도 동시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대 가상표준 현장실습 구축,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필요한 건데 이것은 좀 더 고민들을 담아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도 동시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3, 4, 5, 6번 사업 같은 경우는 세수, 지금 걷어 놓은 세금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결국 빚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 재원 마련하려면 정부가 빚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정부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조 틀에서는 조금 추가되는데 국회 내 심의 과정에서 혹시 조정이 되고 하면 반영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빚을 내야 되는 건, 국채 발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정부안 기준으로는 조금 추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해야 되는 게 맞냐고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정부 안에서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장기 지속 사업 의견이어서 정부 부처 안에서도 지금 협의가 덜 돼 있는 그런 사업인가 본데, 이런 것은 정부 부처 안에서 우선 의견 협의가, 좀 정리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물론 그 지적이 옳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정리가 되면 저희는 거기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빚내는 건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고 하여튼 국회에서 정해 주면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 말씀인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심의 과정에서 혹시 저희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시급도라든지 중요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유 재원이 마련되면 저희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정리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참 좋습니다. 주옥같은 내용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곽상도 위원장님이 점검했다시피 저도 예결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사업을 원만하게 하려면, 제 경험상 정부 부처 간에 내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오는 것은 결국은 다 삭감되고 저희 노력이 무력화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실 있게 기재부와 교육부 간에 검토도 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저희가 추진하는 게 우리 위원회로서의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서 검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참 좋습니다. 주옥같은 내용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곽상도 위원장님이 점검했다시피 저도 예결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사업을 원만하게 하려면, 제 경험상 정부 부처 간에 내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오는 것은 결국은 다 삭감되고 저희 노력이 무력화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실 있게 기재부와 교육부 간에 검토도 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저희가 추진하는 게 우리 위원회로서의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서 검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도 의견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서 결론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연번 7번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직업계고 재학생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응시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교육비와 응시료가 현실적으로 50만 원을 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지원금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 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 등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교육부에서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점과 추진 중인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예산 60억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연번 7번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직업계고 재학생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응시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교육비와 응시료가 현실적으로 50만 원을 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지원금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 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 등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교육부에서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점과 추진 중인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예산 60억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증액 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정 기준의 최소 금액만을 반영한 이유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습은 물론 기능대회, 자격증 시험 기회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학생들 자격증 취득률이 많이 떨어졌던데요.
혹시 차관님이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자료를 보니까 직업계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 2019년도 65.1%에서 2020년에 60%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또 특성화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비교적 많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만 원도 큰 부담일 거고요. 돈이 조금 부족해서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의 추경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해서 70만 원씩 지원하도록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차관님이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자료를 보니까 직업계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 2019년도 65.1%에서 2020년에 60%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또 특성화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비교적 많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만 원도 큰 부담일 거고요. 돈이 조금 부족해서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의 추경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해서 70만 원씩 지원하도록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특성화고랑 일반고를 비교해 볼 때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약 2.5배 이상 저소득층 아이들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회적 취약계층 부모들이 2.5배가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삭감 사유로 동 사업과 유사한 직업계고 지원 사업들, 다시 말하면 중복 사업이 교육부에 다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유사한 중복 사업이 있나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삭감 사유로 동 사업과 유사한 직업계고 지원 사업들, 다시 말하면 중복 사업이 교육부에 다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유사한 중복 사업이 있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아마 취업연계장려금 사업하고 현장실습지원금 사없을 구체적으로 지적 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업계고 아이들의 기능사 자격증―이것은 취업에 아주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이런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중복 여지는 없는 것으로……
중요한 건 중복 여지는 없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낙수효과, 예를 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라도 일부분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항상 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업계고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 코로나 같은 위기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단의 관심이 필요하고 관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업계고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 코로나 같은 위기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단의 관심이 필요하고 관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고, 중복 사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동 사업과 유사한 직업계고 지원사업들을 이미 교육부에서 다수 추진 중으로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실업계고 지원사업(고교취업연계장려금, 현장실습사업)의 집행도 부진한 상황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다음은 7페이지 연번 8번,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 580명을 대상으로 1개 학교당 1명씩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정 기준인 580명은 현재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직업계고 숫자인 583개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직업계고 재학생의 효율적인 실습지원 등을 위해서는 직업계고가 전공 분야의 학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계고의 학과수업 개수인 2261개를 기준으로 멘토링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60억 5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미봉책으로 4개월간의 단기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동 사업 예산 20억 88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 580명을 대상으로 1개 학교당 1명씩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정 기준인 580명은 현재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직업계고 숫자인 583개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직업계고 재학생의 효율적인 실습지원 등을 위해서는 직업계고가 전공 분야의 학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계고의 학과수업 개수인 2261개를 기준으로 멘토링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60억 5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미봉책으로 4개월간의 단기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동 사업 예산 20억 88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안에 편성된 대상 학교 583개 중에 580개교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과 수를 감안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증액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직업계고에서 예를 들면 전기과하고 그래픽디자인과하고 자동차과 커리큘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다릅니다.
실습 내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하나의 정책으로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미 직업계고를 졸업했는데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 졸업생들이 일정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자기 후배들에게 교육적인 실질 지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교육부에서 작성한 원안의 경우는 마치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 중에 한 과목만 지원을 해 주겠다.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것하고 사실 같은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조금 큰 직업계 고등학교 경우는 같은 전공에도 반이 하나가 아니고 2개나 3개가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하나의 정책으로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미 직업계고를 졸업했는데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 졸업생들이 일정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자기 후배들에게 교육적인 실질 지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교육부에서 작성한 원안의 경우는 마치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 중에 한 과목만 지원을 해 주겠다.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것하고 사실 같은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조금 큰 직업계 고등학교 경우는 같은 전공에도 반이 하나가 아니고 2개나 3개가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과일지라도 사실 1명이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완벽하게 지원은 못 하지만 직업계고의 특성이 과마다 커리큘럼과 실습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으면서 교육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과에 맞춰서 실습지원 멘토링 인력을 배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억 원 증액을 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60억 원 증액을 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삭감 이유로 말씀하신 미취업자에게 4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불과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학․특성화고 연계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을 직업계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 중심이 아니고 대학과 연계하면 어떨까요? 나는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직업계 고등학교랑 그 지역의 전문대학이랑 연계하면 사업 효과도 있고 실제로 전문대생들한테 일정 정도 자긍심도 주고 이런 것 아닌가요?
담당 과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대학․특성화고 연계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을 직업계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 중심이 아니고 대학과 연계하면 어떨까요? 나는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직업계 고등학교랑 그 지역의 전문대학이랑 연계하면 사업 효과도 있고 실제로 전문대생들한테 일정 정도 자긍심도 주고 이런 것 아닌가요?
담당 과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장김새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김새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볼 때 인근에 전문대학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학생들이 취업과 연계된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진학을 한 대학생들보다는 졸업생들이 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취업 졸업생이라고 해서 능력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됐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워서 취업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능력이 되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은 훌륭한 선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볼 때 인근에 전문대학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학생들이 취업과 연계된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진학을 한 대학생들보다는 졸업생들이 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취업 졸업생이라고 해서 능력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됐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워서 취업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능력이 되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은 훌륭한 선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책적 배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사업의 고도화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전문대학이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또 지역 안에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종주성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큰 틀의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새는 전문대학이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또 지역 안에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종주성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큰 틀의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장김새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직업계고만 하지 말고 능력이 있는데 취업이 안 된 일반고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여기 팍팍 늘려 담는 게 좋잖아요. 기왕에 할 거면 공평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장김새봄 일반계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대학에 가서 또 지원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일반계고 직업과정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은 고용부를 통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50만 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친구들까지 한다면 중복의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고민 끝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계고 직업과정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은 고용부를 통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50만 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친구들까지 한다면 중복의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고민 끝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업계고 학생도 고용부 쪽에, 그렇게 지원받는 그 속에 포함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이것 별도로 이렇게 또 뽑아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여전히 학생 신분이고, 앞에서 다른 유사 사업 말씀 주실 때 현장실습 같은 경우는 큰 정책 전환이 있었습니다. 종전 같으면 근로에 방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최근에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학습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학생으로 보고 그렇게 부처 간의 역할을 나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교육부가 교육시키는 기관이에요, 취업지원금 주는 기관이에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직업계고는 아시지만 사후에 본인 희망에 따라서 후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취업 역량을 갖춰서 취업 세계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 사업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위기에 특히 실습교육에 대한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한테 뭐라도 좀…… 그러면서 동시에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후배들에게 실습지도를 하는 역할까지 부여하면서 의미 있게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 사업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위기에 특히 실습교육에 대한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한테 뭐라도 좀…… 그러면서 동시에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후배들에게 실습지도를 하는 역할까지 부여하면서 의미 있게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총액이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원을 해 주는 쪽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자꾸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교육부는 직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사실 현금 주는 것에 가까운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대 의견도 나오고 ‘이게 선심성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는 직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사실 현금 주는 것에 가까운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대 의견도 나오고 ‘이게 선심성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지적 주신 것 관련해서는, 특히 직업계고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한 번 지원으로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역할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한 번 지원으로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역할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2학기 때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사업은 교부금 사정하고 연동해서 내년부터는 교부금에서 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정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나요?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장김새봄 직업교육정책과장 김새봄입니다.
우선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 기준으로 봐서 저희는 올해랑 내년 본예산에도 일부를 담아 놓았는데 아직 논의 중이라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 기준으로 봐서 저희는 올해랑 내년 본예산에도 일부를 담아 놓았는데 아직 논의 중이라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번 9번,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번 2회 추경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서 이른바 코로나 블루에 따른 우울증, 자살시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신체상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1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강민정 위원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 다만 그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교부금 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민정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뒤쪽 부대의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번 9번,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번 2회 추경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서 이른바 코로나 블루에 따른 우울증, 자살시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신체상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1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강민정 위원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 다만 그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교부금 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민정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뒤쪽 부대의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부분도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주신 코로나 블루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재원 여력이 있으면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대의견도 우리가 하나요?
부대의견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이게 취지는 정말 좋지만 재원 대책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아까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재원에 대한 고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랑 같이 예결위원이니까 코로나 블루는 그전에도 이 부분이 사회의 고민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훨씬 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준영 위원님과 힘을 합쳐서 또 강민정 위원님도 예결위원이시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일단 결론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일단 결론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병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고 담당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이 예산에 담기보다는 부대의견에 넣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정적으로 원활한 언택트 강의 진행을 위한 신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학교에 국산 에듀테크 프로그램 자율구매 예산을 지원하여서 다양한 원격수업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병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고 담당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이 예산에 담기보다는 부대의견에 넣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정적으로 원활한 언택트 강의 진행을 위한 신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학교에 국산 에듀테크 프로그램 자율구매 예산을 지원하여서 다양한 원격수업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에듀테크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수학이나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에듀테크로 사업을 해서 국산화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학생들 상대로 지금 실증 사업 중인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차관님도 아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게 학생들 학력 신장에 도움이 좀 된다 하는 발표가 나와 있는 것도 봤는데, AI가 학생들 학업 수준을 진단해서 어느 정도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고 해서 학력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확인된 것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도 시범사업을 수학이라든지 영어 말하기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 주신 실제로 학습 효과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분석은 아직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곧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가 빨리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이 갈 길일지도 모르고 원격교육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것 좀 빨리 검토해서 발표를 하든지 이 사업을 교육부가 진행을 시키든지 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큰 틀에서는 이미 저희가 국회에 보고드린 것처럼 K-에듀 통합플랫폼이라는 여기에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플랫폼은 지금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또 KERIS가 주관해서 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또는 선생님들과 에듀테크 기업이 개발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활용해 보시고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작년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전국에 세 군데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말이면 개통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정책 방향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KERIS가 주관해서 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또는 선생님들과 에듀테크 기업이 개발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활용해 보시고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작년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전국에 세 군데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말이면 개통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정책 방향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에듀테크인가 그게 일선에서 이용률이 낮다는 그거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축에 필요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지난 6월 30일 자로 완료했고 앞으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랫폼을 구축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과 동시에 예비타당성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독차지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저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취지는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금년 추경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려우면 본예산에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담는다든가 하는 노력을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린 K-에듀 통합플랫폼 관련한 예산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끝으로 10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추경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 의견 이외에 예산 운용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초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부대의견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정리된 부대의견 초안을 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교육부와 교육청은 6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자치를 존중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과 교육 격차에 담대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
다음, 교육부는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최대치를 20명으로 낮출 경우 추가로 증축해야 하는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보통교부금을 적극 활용할 것.
다음, 교육부는 학생 신체․정신 전수검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769억 8400만 원을 편성할 것.
다음,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 맞춤형 치유․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편성할 것.
다음, 교육부는 자살시도 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편성할 것.
다음,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예산 부족분을 점검하여 추가 편성할 것.
다음, 교육부는 기초학력 관련 우수 대응 학교 사례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할 것.
끝으로 교육부는 장애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추경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 의견 이외에 예산 운용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초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부대의견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정리된 부대의견 초안을 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교육부와 교육청은 6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자치를 존중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과 교육 격차에 담대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
다음, 교육부는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최대치를 20명으로 낮출 경우 추가로 증축해야 하는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보통교부금을 적극 활용할 것.
다음, 교육부는 학생 신체․정신 전수검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769억 8400만 원을 편성할 것.
다음,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 맞춤형 치유․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편성할 것.
다음, 교육부는 자살시도 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편성할 것.
다음,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예산 부족분을 점검하여 추가 편성할 것.
다음, 교육부는 기초학력 관련 우수 대응 학교 사례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할 것.
끝으로 교육부는 장애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각각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득구 위원님 주신 부대의견안에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두 번째, 강민정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된 부대의견의 취지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적정 학급당 학생수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교실 증설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교원 수급 문제 또 실제 이 부분을 시․도교육감이 책무성을 가지고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종합적인 논의 또 사회적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문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역시 강민정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학생 신체․정신 전수검사와 관련한 특별교부금 투입과 관련한 의견에 있어서도 앞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부금 사정이 이번 추경 또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많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부는 당연하지만 또 시․도교육감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 문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치유․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편성 부분도 액수로 이렇게 적시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취지로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 마련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정 문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자살시도 학생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련한 특별교부금 편성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안으로 조금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 예산 부족분 점검과 추가 편성 취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는 저희 특별교부금뿐만 아니고 시․도교육감이 책무성을 가지고 보통교부금을 아울러 같이 공동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 조정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초학력과 관련한 특교 10억 편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부분을 좀 보완해서 문안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서동용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하고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득구 위원님 주신 부대의견안에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두 번째, 강민정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된 부대의견의 취지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적정 학급당 학생수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교실 증설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교원 수급 문제 또 실제 이 부분을 시․도교육감이 책무성을 가지고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종합적인 논의 또 사회적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문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역시 강민정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학생 신체․정신 전수검사와 관련한 특별교부금 투입과 관련한 의견에 있어서도 앞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부금 사정이 이번 추경 또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많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부는 당연하지만 또 시․도교육감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 문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치유․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편성 부분도 액수로 이렇게 적시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취지로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 마련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정 문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자살시도 학생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련한 특별교부금 편성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안으로 조금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 예산 부족분 점검과 추가 편성 취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는 저희 특별교부금뿐만 아니고 시․도교육감이 책무성을 가지고 보통교부금을 아울러 같이 공동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 조정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초학력과 관련한 특교 10억 편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부분을 좀 보완해서 문안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서동용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하고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제가 낸 부대의견 중에서 수정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자치를 존중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에’ 아니면 ‘교육격차 완화에’ 이렇게 해서 ‘완화’나 ‘해소’ 둘 중에 하나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제가 부대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실 6조 3000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한 1900억이 좀 넘는 돈이 사실은 교육부 차원에서 확보가 됐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선정을 해서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예산편성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시급한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추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요. 핀란드인가 정확한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로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아야 될 곳이 있다면 그건 학교다’ 이런 이야기한 것을 봤어요.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이들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조건은 뭐냐면 방역의 기본 수칙이 확보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거고,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국에 있는 대도시나 신도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한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교육부에서 파악을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 분교 이런 곳까지도 지금 시 차원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시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에서 16명인 과학고는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을 할 때도 원격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교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세수 때문에 확보된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이 준수될 수 있는 학급 조건을 구축하는 데 우선 배치해라.
그리고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결국 교부금을 나누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중에서 30%는 지역 현안으로 해서 내려가고 해서 이런 액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5개 부대의견 중 하나는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파악과 실질적인 치유 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꼭 집행하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기초학력 부진 문제, 이게 둘 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화된 문제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가이드라인을 특별교부금에서 정확하게 적시해서 배분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5조를 이 일을 위해서 썼더라고요, 딱 두 가지를 위해서. 기초학력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5조라는 예산을 집행했고,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반에 반도 사실은 쓰지도 못했고 현재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조 3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신체․정신건강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신체검사하고 그다음에 생활지도 하면서 이게 다 파악이 돼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학교에 정상적인 등교를 못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 자체를 파악하는 게 교사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지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 전수검사를 해서 교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교사를 넘어서 학교 단위나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학생들이 발견되면 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책정하시라는 뜻이고요. 특별교부금의 항목으로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기초학력 관련된 두드림학교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에서는 효과가 되게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족분을 점검하시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집행하실 때 기초학력 강화 차원에서 책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 정신건강과 관련돼서는 예산 개별 항목을 심의할 때 이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중복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추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요. 핀란드인가 정확한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로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아야 될 곳이 있다면 그건 학교다’ 이런 이야기한 것을 봤어요.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이들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조건은 뭐냐면 방역의 기본 수칙이 확보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거고,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국에 있는 대도시나 신도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한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교육부에서 파악을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 분교 이런 곳까지도 지금 시 차원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시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에서 16명인 과학고는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을 할 때도 원격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교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세수 때문에 확보된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이 준수될 수 있는 학급 조건을 구축하는 데 우선 배치해라.
그리고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결국 교부금을 나누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중에서 30%는 지역 현안으로 해서 내려가고 해서 이런 액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5개 부대의견 중 하나는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파악과 실질적인 치유 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꼭 집행하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기초학력 부진 문제, 이게 둘 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화된 문제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가이드라인을 특별교부금에서 정확하게 적시해서 배분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5조를 이 일을 위해서 썼더라고요, 딱 두 가지를 위해서. 기초학력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5조라는 예산을 집행했고,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반에 반도 사실은 쓰지도 못했고 현재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조 3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신체․정신건강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신체검사하고 그다음에 생활지도 하면서 이게 다 파악이 돼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학교에 정상적인 등교를 못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 자체를 파악하는 게 교사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지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 전수검사를 해서 교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교사를 넘어서 학교 단위나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학생들이 발견되면 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책정하시라는 뜻이고요. 특별교부금의 항목으로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기초학력 관련된 두드림학교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에서는 효과가 되게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족분을 점검하시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집행하실 때 기초학력 강화 차원에서 책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 정신건강과 관련돼서는 예산 개별 항목을 심의할 때 이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중복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의 없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관련 상황을 공유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대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만들고 특히 재정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을 가이드할 수 있는 신호를 줘야 된다는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감협의회 또는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만들고 거기 안에 지금 말씀 주신 사업 모두를 담아서 각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재정을 어떻게 분담할지 또 투입할지에 대해서 막바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하기보다는 그런 노력 조항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이고 아마 7월 이내에는 확정해서 발표하고 또 그 이전에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대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만들고 특히 재정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을 가이드할 수 있는 신호를 줘야 된다는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감협의회 또는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만들고 거기 안에 지금 말씀 주신 사업 모두를 담아서 각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재정을 어떻게 분담할지 또 투입할지에 대해서 막바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하기보다는 그런 노력 조항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이고 아마 7월 이내에는 확정해서 발표하고 또 그 이전에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액수……
강민정 위원님, 지금 차관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발언권 얻어서……
아니, 제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왔으니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시가 다 돼 가니까 좀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12시가 다 돼 가니까 좀 짧게 해 주세요.
저 발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서 약간 조정이 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지요?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서 약간 조정이 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을 다 살리되, 특별교부금으로 적시된 건 그대로 살리고 이걸 가지고 지방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가교육 회복계획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교육 회복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 국가교육 회복계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의 사업제안서, 제가 제안한 예산 지원 제안서에 다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액수는 빼더라도.
각 항목을 다 살리되, 특별교부금으로 적시된 건 그대로 살리고 이걸 가지고 지방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가교육 회복계획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교육 회복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 국가교육 회복계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의 사업제안서, 제가 제안한 예산 지원 제안서에 다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액수는 빼더라도.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그러시면 2번부터 7번까지 통합해서 한 부대의견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각각을 따로 두고……
각각을 따로 두고 국가교육 회복계획에 반영한다를 하나씩 다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차관님, 국가교육 회복이 뭐예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교육회복 종합방안’ 이렇게 가칭으로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논의 중인 거란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과밀학급 해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정서․사회성 심지어 신체건강 진단검사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교육청하고 또 교육감협의회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수정안 낸 것을 보고 얘기를 더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하고 나서 교육부에서는 수정안을 위원님들한테 바로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통해서 첫째는 정부에서 추경안 낸 것하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신규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큽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정안이 있어야 저희들이 논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회의를 정회하려고 합니다.
정회했다가 속개 시간은 제가 박찬대 간사님하고 상의하고 정해서 오후 일찍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통해서 첫째는 정부에서 추경안 낸 것하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신규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큽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정안이 있어야 저희들이 논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회의를 정회하려고 합니다.
정회했다가 속개 시간은 제가 박찬대 간사님하고 상의하고 정해서 오후 일찍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