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3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윤준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어제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피해자 배․보상 조정안을 피해자 수 1․2위 업체인 옥시와 애경산업이 반대해 무산된 것에 대해 많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소극적인 대응과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참여의 입장도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사청문이 마무리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은 오늘 새벽 배구선수 출신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가 12년간의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 안은주 씨는 폐 이식을 두 번이나 받으셨고 지난 2015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과 정부에 피해대책과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올해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 간의 협의, 조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조정안이 나와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기대했지만 옥시와 애경이 거부하여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이신 고 안은주 씨를 떠나보내는 일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4월 29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종합센터에 접수된 피해자는 7712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773명입니다. 이제 1774명이 되었습니다.
고 안은주 씨의 명복을 빌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해기업은 사회적 참사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와 차기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보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적극적 역할,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와 가족,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구제에 나서 주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청문회 개최 등 특단의 해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고 안은주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소극적인 대응과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참여의 입장도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사청문이 마무리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은 오늘 새벽 배구선수 출신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가 12년간의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 안은주 씨는 폐 이식을 두 번이나 받으셨고 지난 2015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과 정부에 피해대책과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올해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 간의 협의, 조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조정안이 나와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기대했지만 옥시와 애경이 거부하여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이신 고 안은주 씨를 떠나보내는 일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4월 29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종합센터에 접수된 피해자는 7712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773명입니다. 이제 1774명이 되었습니다.
고 안은주 씨의 명복을 빌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해기업은 사회적 참사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와 차기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보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적극적 역할,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와 가족,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구제에 나서 주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청문회 개최 등 특단의 해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고 안은주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시지요.
어제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다른 국무위원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한화진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매우 불성실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인해서 주주총회 1회 참석에 두 달간 1600만 원의 급여, 장관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우려 역시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서 역할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확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도 많아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명백한 우리 강 죽이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생태 복원효과가 있다는 논문 게재한 것도 어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가 스스로에게 환경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랐는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어제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었던 우려사항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5개월여 환노위가 가동이 많이 안 돼서 과연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원이 끝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환노위 회의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저희가 그동안 못 했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마지막 기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인해서 주주총회 1회 참석에 두 달간 1600만 원의 급여, 장관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우려 역시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서 역할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확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도 많아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명백한 우리 강 죽이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생태 복원효과가 있다는 논문 게재한 것도 어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가 스스로에게 환경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랐는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어제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었던 우려사항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5개월여 환노위가 가동이 많이 안 돼서 과연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원이 끝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환노위 회의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저희가 그동안 못 했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마지막 기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다른 일정과 관련해서는 임이자 위원님……
지금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다른 일정과 관련해서는 임이자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 두 분이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좋습니다.
안호영 간사님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지요? 그것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요.
안호영 간사님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지요? 그것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요.
국민의힘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겸허히 들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돼서는 우선 먼저 사적 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맡아서 하셨던 조정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어제 제가 제안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호영 간사님과 일정을 상의해서 청문회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4대강 살리기가 우리 강 죽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고, 4대강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농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각기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겸허히 들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돼서는 우선 먼저 사적 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맡아서 하셨던 조정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어제 제가 제안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호영 간사님과 일정을 상의해서 청문회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4대강 살리기가 우리 강 죽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고, 4대강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농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각기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요. 4대강이나 이런 문제는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 주신 가습기 문제가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네요. 저희도 그 슬픈 소식에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우리가 어제 임이자 간사님이 그와 관련해서 청문회도 제안을 했는데 간사 간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 말씀 주신 법안 심의를 좀 더 활발히 하자라는 말씀은 여야 간사 간에 그와 관련된 일정 협의가 있었고 아마 위원님들에게 소개가 됐을 겁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계시는 분 계세요?
강은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 주신 가습기 문제가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네요. 저희도 그 슬픈 소식에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우리가 어제 임이자 간사님이 그와 관련해서 청문회도 제안을 했는데 간사 간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 말씀 주신 법안 심의를 좀 더 활발히 하자라는 말씀은 여야 간사 간에 그와 관련된 일정 협의가 있었고 아마 위원님들에게 소개가 됐을 겁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계시는 분 계세요?
강은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하시지요.
인사청문보고서에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피해구제 조정과 관련해서 종합보고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답변 들은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종합병원과 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셨으니 그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실제 사참위에서 지금 현재의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사망자의 10배 정도의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런 피해자나 사망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이후에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가습기살균제 이후의 피해자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실제 사참위에서 지금 현재의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사망자의 10배 정도의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런 피해자나 사망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이후에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가습기살균제 이후의 피해자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지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가습기 문제와 관련한 한화진 후보자의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문제는 두 분 간사님께서 좀 더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다시 제가 확인을 하는 그것을 전제로 오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구를 조정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노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노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하시지요.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저께 한화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것처럼 옥시나 애경 두 가해기업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발언하는 태도를 볼 때는 저기는 우리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냥 개인 간의 사인 간의 합의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든 조정안에 대해서 거의 그 방향성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임이자 간사가 제안한 것처럼,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두 분 간사님께서 그런 것을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강은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기에는 강은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