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2건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의사일정 제19항 이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4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윤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선택

소위원장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김윤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9일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훈․홍익표․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체육단체장의 겸직금지의 직에 선출직인 교육감을 추가하고,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최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배현진․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추가하며, 둘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소위원장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윤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용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선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용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4건 및 문화재청 소관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수정안, 4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청래․유정주․임종성․이용․소병철․김승수․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을 12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예지․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첫째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하고, 둘째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도 청각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이용호․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첫째 중장기적 계획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창업 및 제작 지원,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게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출판사가 포함되지 않은 계약을 포함하기 위하여 계약의 주체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정주․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지능정보화사회에서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둘째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넷째 문화재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임종성 위원 선택

예.
어제 열린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박보균 장관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행운이네’라는 발언을 해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현장에서……

이용호 위원 선택

위원장님,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법안심사와 무관한 거거든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호 위원님, 일단 잠깐만요.

이용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요.

이용호 위원 선택

지금 법안심사 과정인데……

김승수 위원 선택

뒤에 또 현안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임종성 위원 선택

희생자들을 위해 홀로 제사를 올리는 사진을 보고 어떻게 행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지 그리고 입 밖으로……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잠깐만요, 제가 장관한테 해명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하시고요. 2분……

임종성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좀 들어 주세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장관님한테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임종성 위원 선택

원래 여당은 잘 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잠깐만요, 장내를 잠깐 정리하겠고요.
일단은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일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발언을 중간에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장관님하고 소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보균 장관님이 해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임종성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홀로 제사를 올리는 사진을 보고 어떻게 행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지 그리고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말에도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인은 말씀하실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얼마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이 장관의 망언에 분노하는지 국민 정서에 공감하려는 시도조차 없습니까? 이렇게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장관께서 문화체육관광산업을 이끌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를 본 위원도, 국민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박보균 장관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국민께 어제 망언에 대해서 사과 말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자식이, 만약에 장관님의 자식이 또는 우리들의 자식이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런 말씀이 나올는지 다시 한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당사자이신 박보균 장관께서 해명 발언, 관련된 발언을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민주당 성명이 있은 다음에 조금 이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운이네’ 논평은 심각한 왜곡이며 치졸한 음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도사진은 어떻게 하면 수상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결정적인 보도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순간 포착의 집념이 우선이고 거기에 찰나의 행운이 따라야 한다’ 이런 보도사진 세계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포착의 집념이 우선이라는 그 말은 빼고 행운이라는 단어만 써 가지고 완전히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치졸한 음해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 행사를 주최한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에게 이런 성명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도 민주당 성명에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대상을 수상한 박동욱 기자에게도 제가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동욱 기자도 행운이 따라야 한다는, 집념을 갖고 여기에 행운이 따라야 좋은 사진을 찍는다는 기자 사회, 사진 기사의 원론적 이야기를 박 장관이 한 것이 정치적 비판으로 이슈화된 것이 당혹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여기 성명서에는 경악스럽다는 표현이 있지만 제 주변에 여야 대표, 국회의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국회의장께도 이런 성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박 장관의 이야기에 모두가 수긍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비슷한 얘기라서…… 제가 야당 대표님한테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겁니다. 사건이 간단합니다. 여기 보도사진 찍는 분도……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장관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1분,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한테 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이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도사진 찍는 분도 계시지만 보도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집념이 필요하다, 끝까지 보다가 집념이 필요해서 앵글에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 찰나의 행운이 따라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운이라는 말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대변인이 ‘행운이네’만 포착해 가지고 그걸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곡, 변질이며 치졸한 음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악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말씀하실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앞 점을 자른 겁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왜냐하면 말에 품격이 있기 때문에,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장관님, 임종성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장관님과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위원장이 국무위원 장관께 해명 기회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두 분 간의 공방은 아닙니다.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임종성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잘 하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경계하고 또 주의하면서 혹시라도 오해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 것과 함께 불필요하게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도 또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무위원이신 박보균 장관께서도 깊은 위로와 슬픔을 갖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어서 조금 더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익표 선택

어떤 거요, 관련된 거요?

임오경 위원 선택

예, 지금 장관님의 답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잠깐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현안질의로 하시면 어때요?

임오경 위원 선택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여야가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임오경 위원 선택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말씀 좀……

김승수 위원 선택

아니, 지금 법안 하고 있는데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현안질의 시간이 있고……

이용호 위원 선택

내가 보니까 카메라 있으니까 이것 적극 플레이하려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하세요.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아니요, 문체부에서 이것 보도설명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있어서, 보도설명자료가 나온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용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나중에 현안질의 때 하시라니까요. 이것은 의사진행과 관계없잖아요. 지금 법안심사하는데……

임오경 위원 선택

그래서 여기서 진위를 묻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 사안이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현안질의 사안이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선택

장관님의 답변은 들었고요. 문체부에서 보도자료, 설명자료를 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배현진 위원 선택

임오경 위원님, 법안심사 마무리하고 현안질의 때 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예, 그러면 법안심사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법안 마무리하고 이것은 현안질의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법안과 관련된 의견을 먼저 개진해 주십시오. 이것 의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선택

어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의사일정 22항과 관련해서요, 대안인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관련해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문체부가 정부조직법 법령 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생겨서 전문위원께서는 위원회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돼서 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문체부가 질의했던 유정주 위원님 그리고 김윤덕 간사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좀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행안부 쪽에서 위원회를 자꾸 정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법사나 이런 데서 논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의견에 따라서 제6조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하고 이에 동의를 묻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지금 이용호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나왔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겁니까? 이 사안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용호 간사님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김윤덕 간사님.

김윤덕 위원 선택

제가 한 말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문체부장관님 이하 문체부 관계 공무원들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위원회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를 재편하는 게 현재 문체부의 시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위원회를 정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1차관이 주관하는 법안은 제가 반대해서 그때 6개가 통과가 안 되어 있고 2차관이 주관하는 위원회는 현재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시책으로 이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안심사소위원회 하면서 실제 옆에 있는 유정주 위원에게 이번에 전통문화진흥위원회 만드는 건 우리가 양해를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현재 문체부의 시책인 그런 조건에서 새롭게 만드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부처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 왔으니 좀 양해해 달라 제가 설득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유정주 위원께서 질문을 했고 수석전문위원이 답을 했는데 부처에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정주 위원이 질문하고 저한테 확인을 했어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위원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정말 코미디네요’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체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설치가 현재 문체부의 매우 중요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관 이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어젯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문체부에서 이 법안 문제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야당 간사로서 제가 수용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문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장관께서 이 문제를 철저히 질타해서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문제 짚으면서 어쨌든 우리 이용호 여당 간사께서 제기한 이 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장관님, 무슨 말씀하실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아주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안심사 준비를 부처에서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처 간에 이견 조정해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고 나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소위 의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부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큽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더 업무 처리에 신중함과 꼼꼼함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일단은 이 수정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선택

어제 소위를 통과해서 지금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께서 기획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시다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이우영 작가 측에서 가장 안타까워 했던 부분이 한 15년 동안 기획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1200만 원에 불과한데 기획사의 주장은 당초 계약대로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획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었는데, 이번 개정법률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기획사의 회계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하거나 또 출석,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표준계약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표준계약서 제․개정에 반영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도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소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회계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여기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지라든지 또 불공정 회계자료 공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시정명령 또 그게 과태료로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후속조치 필요하면 재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담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법안과 관련된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22항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포함해서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수정 제안으로 수정해서, 수정 제안을 반영한 의사일정 제22항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6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윤덕․이용호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는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준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런 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과 지혜를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유산 분야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활용을 위하여 유정주․김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이용호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최응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문화재청 소관 상정된 안건

(10시37분)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의사진행발언이요?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앞서 임종성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장관님의 답변은 잘 들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 문체부에서 보도설명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희생자들을 위한 ‘골목 제사’ 제목 사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말씀에 있어서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진이 있지만 그래도 ‘골목 제사’ 제목의 사진에 있어서는 장관님의 그런 발언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제 이 보도설명자료를 보면서, 여기서 반드시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이 어제 낸 보도설명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논평이 치졸한 음해다, 박 장관이 사과와 취소를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체부의 보도해명자료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어느 정권도 문체부 설명자료에서 이제껏 민주당,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등등 특정 정당을 언급하거나 음해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장관의 표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자료를 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 역할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장관의 ‘행운’ 발언이 어떤 뜻이냐보다 문체부가 국민의힘 공보국에서나 할 법한 ‘치졸한 음해’, ‘사과와 취소 요구’라는 정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체위 전체회의를 앞둔 바로 전날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박보균 장관님 또한 발언에 있어서 해명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1야당에게 사과와 취소를 받고 싶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제가 표현한 언어입니다. 제가 선택한 언어입니다. 왜냐, 이거는 오해를 크게 일으킬 수 있고 제가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앞부분을 자르고 보도사진전에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을, 더구나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께서……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한 부분, 한 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 장관님,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아까 그 답변 다 해 주셨잖아요. 해 주신 것 다 이해를 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임오경 위원 선택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이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이용 위원 선택

장관님 해명을 들으시지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오경 위원님 일단 장관님 얘기를 듣고 다시 발언 기회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그러면 그것만 하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거기 장소는 광화문광장으로 시끄럽습니다. 거기 트인 공간에서,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여야 대표님 또 국회의장님, 몇 사람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귀를 의심한다’, ‘경악스럽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하는 설명 과정을 다 수긍하고 있었는데 이런 성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논평을 쓴 겁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그런 부처도 아닌데 왜 위원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냐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제가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그 발언이 유족들을 폄훼하거나 이태원 사건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 정부부처는, 그러니까 지금 임오경 위원님의 질의는 예를 들면 정당 간의 공방은 조금 더 표현이 거칠거나 또는 직접적일 수 있지만 가급적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부처의 언론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더 표현이 절제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도의 드라이한, 이게 영어를 써서 그런데 좀 건조한 방식의 표현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지금까지 통상적인 정부부처의 대응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오경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절제 또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제가 잘 가슴에 담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제가 한 말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걸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관께서 현장에서 했던 말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돼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혔고요. 해명을 하셨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보, 보도자료 내용을 앞으로 조금 더 절제된 표현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현안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장관님, 대구시립예술단 공연이 취소된 것 혹시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 9명 중 1명이 베토벤 교향곡 합창―9번인데요―가사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시해서 결국 공연이 무산되었고 순수예술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것을 잘 모르고 갈등을 조장한 데 있어서 사실 저는 예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려스럽지만 주변의 많은 예술인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2021년 국립합창단의 찬송가 공연 그다음에 2022년 대구예술제에서 있었던 전통 굿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이미 종교적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은 예를 들어 서양 음악의 경우 많은 경우는 기독교 문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사적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예술은 불교․유교․토속신앙 등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한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예술을 인식해서 발생한 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그렇게 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이 음계도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기독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헨델의 메시아, 바흐의 미사나 마태수난곡, 모차르트나 포레의 레퀴엠, 우리가 아는 많은 부분들이 특히 서양 음악들은 기독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술사적 상식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시대 예술가들은 대체로 종교에 몸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도 있고요. 또 예술의 형태가 개인의 의식하고 간절함 그런 데서 나왔다, 발현되었다는 기본적 상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게 아닌가 해서 저는 무척 우려를 하는데 장관님, 우려 안 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문체부가 예술과 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예술과 종교가 적절히 분리되고 각각의 예술이 가진 역사적 배경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인식 개선 자료 등을 제작하시든가 뭔가 권고를 하셔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 논란이 됐을 때부터 지금 지적하신 공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현지의 반응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한 개선책,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는데―비록 상임위지만―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된 저작물 전체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 당사자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법안이 장애인의 날이 있는 주간에 이 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1소위 위원장님 또 간사님, 위원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장관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은 의원실과 부처가 함께 고민해서 수정안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여야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통과 후의 시행령 개정 등에 있어서도 내실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법사위 통과 과정에도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들의 의지와 비전을 더욱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장애예술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1분 더 드릴게요. 정리해 주시지요.

김예지 위원 선택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이병훈입니다.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렵니까?
언론인 해외장기연수 지원 사업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다섯 명 가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다섯 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런데 한 명을 취소했다고 그러던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왜 그랬어요, 취소 사유가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취소 사유가 정확하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선발 과정 그 시점과 KBS 선발됐던 앵커의 실수․오보, 그게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병훈 위원 선택

잘 알겠습니다.
KBS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일 환영행사 생중계하다가 오보가 나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방송에서, KBS는 그 방송 당일 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여러 차례 했던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자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관계가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왜 그런가 하면……

이병훈 위원 선택

잠깐만요, 관계가 이런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접수됐다는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것도 한 이유고요.

이병훈 위원 선택

KBS 내부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KBS 내부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건 그렇게 본인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징계가 안 됐지요.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경고를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이사장님, 언론인 출신 이사장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게 KBS가, 오보를 기자가 낼 수는 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선발해 놓고 지금 1년 갑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1년입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1년이지요?
준비 다 해 놓고 가는데 이렇게 잘라 내요? 역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사례가 처음입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사례가 처음이지요? 사례가 처음인 사례를, 우리 언론인 출신 표완수 이사장님이 새로운 전례를 만드십니까? 이해가 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식으로, 지금 편파적인 보도자료가 있었다라는 그걸 근거로 해서 취소를 했어요. 지금 내부 절차상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런데 그냥 오보다, 실수다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기자는 오보를 낼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기영 앵커는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품성이 아주 괜찮고 올바른 그런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방송 투입이 갑자기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신호만 보고서 그냥, 화면만 보고서 중계를 하는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훈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심성도 괜찮은 기자인데 그때 어쨌든 실수를 했다, 그걸 또 사과를 했다 이런데……
이걸 혹시 말이지요, 대통실에서 전화 왔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건 저한테 없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전화 안 받았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이병훈 위원 선택

대통령실이 이런 것까지 개입하지 않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아, 그럼요. 개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면 자를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화도 안 왔는데 왜 잘라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자를 수 있는지는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셔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소신껏 하셔야지. 대통령실에서 전화도 안 왔고 10월에 그만두시는데, 역대 그런 사례도 없는데 이 기자를 잘라 내서 연수를 못 가게 해요? 이것 말이 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위원님께서는 그 기자의 오보나 실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이병훈 위원 선택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거기 서 계세요.
장관님, 나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3년간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조정신청 사건 처리 현황에 보면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피해구제율이 약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A사는 194건 중에서 조정신청이 79건이 구제됐어요. B사는 149건 중에 94건, C사는 86건 중 55건, 다 이렇게 구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의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지금 A사․B사․C사에 얼마씩 지원하느냐? 219억․203억․242억을 지원해요. 이런 논리로 보면 오보 낸 언론사에 대한 지원도 모두 취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는…… 고의적으로 한 건 문제가 있는데 실수한 것을 사과까지 했어요, KBS가 직접 여러 차례. 그걸 가지고 결정해 놓은 것을 언론진흥재단이 취소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1분 드릴게요, 1분씩.

이병훈 위원 선택

이것…… 이사장님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기자로서 오롯하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금년이면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을?
대통령실 전화도 없었고,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판단하면 될 일을 이미 합격자 통보해 가지고 8월 달에 가게 돼 있는 것을 못 가게 해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 점은 좀 딱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오보의 내용과 실수 내용을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이사장님, 이런 오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만약 광화문집회에 500명이 모였다, 700명이 모였다 그 숫자가 틀린 것……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사장님, 먼저……

이병훈 위원 선택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사장님, 위원의 질의를 듣고 답변하세요.

이병훈 위원 선택

그게 오보의 성격 찾고 있는데 이런 오보는요 역대 기자들 많이 있었어요. 사과 안 한 기자도 있지만 이건 KBS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애초에 했던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오점 남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이병훈 위원 선택

들어가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사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아니요, 또 질의가 있으면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계속 이 내용이 아마 여러 차례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우리 콘텐츠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누누티브이였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19일이지요, 어제 누누티비 시즌 2를 오픈한다는 세력이 등장을 했습니다. 관련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받았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어떤 건가요? 누가 이걸 사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시즌 1을 했던 사람들이 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구체적인 어떤 추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쾌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딱 특정해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대통령께서 3월에 만찬 간담회에서 ‘해외에서 불법 유통 중인 드라마, 웹툰 등 우리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3월 말에 6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추진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여기 총괄 부처가 어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게 범부처 협의체……

배현진 위원 선택

중에서도 어디어디가 지금 관여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문체부․법무부․경찰청․방통위․과기부․외교부가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누티브이가 건강한 콘텐츠의 생태계를 헝클어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마다 여기에 대한 어젠다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모아 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정보 교류를 하고 대책을 각 부처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지금 총 6개 부처이지요? 5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6개 부처입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6개 부처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대한민국 정부의 6개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달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조직들이 이것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도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된다고 하면 약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에 범부처 협의체가 협력이 돼 가지고 특히 운영자 검거를 위한 합동 수사, 국제 공조 그런 것까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누누티브이 시즌 1은 우리 부처가 차단을 많이 잘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 서버 폭주로 인해서 더 이상 운영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문을 닫았다라고 후에 다 뉴스에 이미 보도가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런 측면이……

배현진 위원 선택

사실상 6개 부처가 합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의 대책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얘기인데요. 여기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다시 살피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계속 살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약 2년간 누누티브이가 벌어 갔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른바 우리 콘텐츠 업계가 손해액 얼마나 봤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건 제가 규정을 다시 한번……

배현진 위원 선택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니요, 파악이 돼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지금 조 단위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한 5조 원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지난 4월에 누누티브이가 닫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지금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6월에 나온다고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러면 한 달여 간의 시간이 또 비는데 만약에 이 사이에 유사 사이트가 나온다고 하면 손해액이 얼마로 추정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 한 달간의 기간에 이게 재개되고 활보를, 활개를 치지 않도록 그런 걸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누누티브이 시즌 1을 운영했던 그런 조직에 대해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이게 그냥 일개 어떤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이를테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이 가담했거나 해커 조직이 가담했거나 여러 가설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평범한 일반 운영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집단이다라는 그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총괄하는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접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이런……

배현진 위원 선택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밖에 안 들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접근했다는 제 얘기는 누누티브이를 배후에서 조정하고 그걸 퍼뜨리는 조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짜임새 있고 치밀하게 운영하고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나누기는 너무 많은데 우리 콘텐츠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지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이미 부상한 지 오래고 이것을 도둑질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런 데다가 이번에 누누티브이 사건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계속 서버를 갱신해 가면서 드러내놓고 심지어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거기다 배너를 걸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아무 대책이 없었다라는 뼈아픈 지점이 너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6월까지 6개 부처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업계에서 이 부처들한테 건의를 할 때 6개 부처에 각각 가 가지고 본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어려움부터 정부의 대책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시화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걸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면 부산경찰청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웹호스팅 업체의 결제내역 구글계정을 통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상당수 깊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인터폴과 공조를 하고 누누티브이에서 사용하는 미국 호스팅 업체, 국외 소재인 IP를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용자 정보를 좀 더 면밀히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

배현진 위원 선택

검거할 수 있습니까? 검거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하여간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장관님, 지금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지적을 하신 건데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누티브이가 계속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게 해서 저작권도 침해되고 있고 부당한 수익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접속 자체를 국내에서 접속을 못 하게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접속 차단을 저희들이 해도 또 새로운 파생상품이 나오고 변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업계에서 범인을 잡는다고 하면서 늦어져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범인 잡는 것은 그것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수사 당국에서 하는 거고 국내 방통위나 또는 여러 관계기관들 간에 빨리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이 사이트 접속 자체를,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통위 등등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조를 해서 방안을 찾아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청장님, 어제 제주도지사 만나셨던데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방문 왔었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월정리 주민들의 민원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홍익표 위원장, 김윤덕 간사와 사회교대)

류호정 위원 선택

제가 지금 청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월정리 주민들은 귀한 자연유산이 훼손될까 봐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밤은 쌀쌀하거든요.
청에서는 지금 증설사업 지점이 세계유산 완충구역 밖에 위치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구역에 해당해서 사업 허가 주체는 지자체다 이렇게 책임을 좀 회피하시던데 절대 아닙니다. 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2007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증설사업 지점인 용천동굴 하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산 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요. 그 이후에 제주도가 해당 수중 구간을 확인했는데 청에서는 이곳을 문화재구역으로만 지정․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류 구간이 발견됐을 때 추가 조사를 통해서 세계자연유산 및 완충구역 확대를 검토하셨다면 증설 사업 지점이 세계유산 완충구역 내에 위치했을 거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청에서 10년 동안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후에 올해 세계자연유산 확대 추진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을 맡겼는데요, 과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증설 공사를 중단하고 이 보고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저희들도 제주도의 현재 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의 훼손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어저께 제주도지사한테도 제가 그 현안이 아닌데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류호정 위원 선택

어떤 요구요, 중단을 잠시 하셔야 된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청은 제주도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서 중지 등에 대한 조치도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저는 중단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공사 들어올까 봐 주민들이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무작정 공사 시작했다가……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시작한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류호정 위원 선택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보고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동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용천동굴 하류 나중에 세계유산 확장 등재 가능성이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용천동굴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나 훼손에 대한 책임은 청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용역 자체를 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러면 조사 결과의 공정성 담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까지가 용역제안서 마감이던데 오늘이라도 당장 제주도랑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인력과 공동조사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제주도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공사는 주민분들께서 24시간 그렇게 떨면서 계시지 않을 수 있도록 중단하는 것 꼭 힘 좀 써 주십시오, 청장님.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류호정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문체부장관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손익분기점 넘긴 한국 영화가 몇 편인지 아십니까? 한 편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여덟 편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영화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영화의 위기입니다. 문체부는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업무보고 영화 관련해서 보면 딱 한 줄 있는데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충 3000억,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가 전부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 원인으로 스크린 독과점이나 수직계열화, OTT 관련 영비법 개정 등등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K-콘텐츠 위상 높아졌다고 좋아하고 OTT 있으니까 잘 나가니까 괜찮지 않냐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한국 영화산업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는 K-컬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영화계가 외국에서 많은 수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영화 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새롭게 지평을 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영화업계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선택

위원장대리김윤덕(전북 전주시갑)

류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선택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청와대 개방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언론에는 영빈관 업무보고, 국빈만찬, 국정과제, 공연 이런 것들밖에 소식이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해 5월 청와대 개방 직후 반짝효과가 있었지만 올 1분기 월 평균 방문객 수는 12만 명 수준으로 경복궁 방문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난 겨울에 청와대에 대한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관람 위주였기 때문에 청와대의 어떤 관람의 매력이 줄지 않았나 이런 판단하에, 지금 다시 증가 추세로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경복궁은 계절의 영향이 없나요? 청와대만 계절의 영향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건 제가 말씀……

임오경 위원 선택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계절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니까, 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복궁도 대한민국에 같이 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복궁은 계절의 영향이 없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계절의 요인을 말씀……

임오경 위원 선택

그 답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경복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는 영빈관에서 국가전략회의가 있었고 춘추관에서는 또 공연도 있었더라고요. 대통령 동선은 보안상의 이유라는 것 때문에 국민에게 사전 고지도 안 하는 상황에서 모처럼 날잡고 우리 국민들은 멀리서 방문했다가 20일 춘추관 휴관, 영빈관 관람 제한 배너만 보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대통령 행사로 인해서 또 공연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사전 고지도 하지 않고 발길만 돌려야 되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불편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으로부터 2월 말 결과 보고서를 받고 자문단 보고서를 참고해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는데 그 로드맵 발표는 언제 하십니까? 언제 나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청와대 활용 자문단의 로드맵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람 정책에 충분히 수용해서 정책을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비밀 문서라도 있습니까?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비공개하지 않고 그동안……

임오경 위원 선택

자문단 결과 보고서 참고한다고 밝히셨는데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걸 갖다가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임오경 위원 선택

지금 계속 비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7월 업무보고 때 장관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한국의 베르사유를 표방하여 역점 사업으로 이야기한 청와대 미술관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영빈관이라는 건 1978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으실 때부터 만찬장, 공연장, 대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 영빈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영빈관에 행사가 없는 날에는 건물 외부는 물론 1층 내부의 관람 및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미술과 전시 공간이 예산상에, 다소의 계획보다 차이가 있는 것은 전시 공간에서 저희들이 하는 점하고 공연장에서 초기에는, 올해 콘텐츠에 저희들이 깃발을 드는 것은 살아 숨쉬고 역동적으로 하자 그래서 공연 쪽으로 많이……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한국의 베르사유를 표방하는 역점 사업으로 저희가 36억 원이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부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김윤덕 간사, 홍익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는 베르사유 궁전같이 만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베르사유라는 표현을……

임오경 위원 선택

저희가 올해 3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난해부터 위원님께서 자꾸만 그러시는데……

임오경 위원 선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3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것을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베르사유는 제가 베르사유의 어떤 공간을 갖다가 공간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콘텐츠를 전개하는 방식을 저희가 하나의 참고자료로 쓴다는 표현이지 베르사유 궁전처럼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세부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파크골프장 확충,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막상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였던 지역들이 있는데 하천 정비사업 구간이라는 이유로 환경청의 불가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골프는 실버세대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스포츠 분야에 뛰어들기 위한 하나의 좋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보고 지적사항이 왜 지적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1분 더 드릴까요?
추가질의하실래요?

임오경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청와대 관람인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하루 6회, 회별로 8000명 수준으로 관람인원이 제한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 위원 선택

특히 단체 관람객 예약은 1회 관람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우리가 관람객 제한이라는 것은 가령 본관이라든지 관저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갈 때 숫자 제한이 불가피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의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고 그런 걸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늘려서 건물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볼 수 있는……

이용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 의원실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관광버스로 청와대 등을 관광하려고 해도 매번 단체 정원이 꽉 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관람을 했으면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쭤본 건데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 관광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청와대 안의 독특한 자랑스러운 공간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민원이라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체부에서 활용 방안으로 인원 수 제한을 확충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안전 문제나 또는 관광버스가 많은 대수가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지 확정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두 번째인데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관람객이 올해 들어서 많이 줄었고 주변이 한산해졌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방 직후인 지난 5월 달에는 57만 명 그다음에 청와대 관람객이 작년 10월에는 44만 명, 11월에는 37만 명, 올해 1월에는 10만 명까지 줄었다가 올 3월에는 15만 명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월 지금 현재 추정으로는 한 2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4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그 이유는 초기에는 청와대를 개방할 때 많은 국민들한테 시각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관람 위주로 했는데 그 한계가 있고 겨울에는 저희들이 콘텐츠를 뒷받침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역동적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시각적인 어떤 호기심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짜서 지난해 개방 초기의 숫자로 빠른 시간 안에 올리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월별로 이걸 추정해 가지고 인원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추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야외이다 보니까 날씨 탓도 저희가 무방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국빈만찬을 영빈관에서 하고 이래서 관람을 안 오고 이런 영향은 저는 절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영빈관이 밖에 있기 때문에, 입구 쪽으로 있기 때문에 본관이라든지 관저라든지 녹지원이라든지 뒤에 가서 청와대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광 또 전통문화재를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빈관은 청와대 길에 바로 있기 때문에 안의 관람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리고 또 최근 청와대 권역 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려 또는 조선시대의 추정 유물이 발견되고 또 고려시대 남경 관련 건물지 매장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가지고 현재 정밀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문화역사관광 공간으로서의 청와대 개방, 이것 윤석열 정부 5년만 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 위원 선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청와대 그다음에 이제 기초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람객 수에 일희일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가 고려시대 때 남경 또 대원군 이후에 후원 역할을 한 점을 잘 알고 있고, 그 분야는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문화재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와대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이번 정권에서 국민들 품으로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50년 또는 500년 우리 미래세대가 계속 찾을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난주에 청와대를 대한민국 관광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 선포식을 한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청와대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청와대가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초로 최고의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돌아간 의미 그리고 콘텐츠를 짜임새 있게 배치를 하고 전개를 하면 MZ세대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리더십이 하여간 역사의 핵심인 대통령 역사의 공간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 흥미를 더욱 높이고 MZ세대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그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도광산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되려 소극적으로 바뀐 게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문화재청의 2022년 업무계획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자료를 보면 세계유산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 심화라는 명확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세계유산 역사 왜곡 대응이라는 실행 과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확고하게 설정해 놓은 것인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런데 올해 문화재청의 업무계획과 혁신계획을 보면 같은 과제에 대해서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이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과제명이 순화되어 있습니다.
표현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대응 의지는 동일하다고 답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기조가 변하면서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문화재청의 인식과 대응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가 다분히 보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요성이 분명히 사도광산의 문제는 저희 온 국민이 다, 전부 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도광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기구라든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그리고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주관의 관계기관 회의 협의체를 만들 때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세계유산 위원국이 아직은 아닙니다. 21개국인데 차기 위원국에 선출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이것도 저희들의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청장님, 지난 2월 27일 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위한 촉구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3월 1일 날 이 촉구결의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또 2015년도 군함도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재하고서는 도쿄에 보면 산업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하는 홍보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영상에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인은 일본의 국민이었다. 절대 차별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소책자에는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마치 대한민국이 역사를 날조하는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이것을 권고했고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맞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런데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또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항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도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고 여러 가지 회의에서 강력하게 저희가 이런 사항을 사실은 다 항의를 하고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라는 게 한 나라의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반영하는 그런 의결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목소리를 내서 이 사도광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일본의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와 역사왜곡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정부의 대응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5월 달이면 이코모스 회의도 열릴 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코모스 위원들한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런 서신 같은 것은 이미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아시다시피 한국에 들어오는 유네스코의 임원들하고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도 또 들어오는 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원론적인 답변만 말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문화재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장관님 짧은 답변과 문화재청장님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일본 역사 왜곡의 방식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차단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관계부처 또 주유네스코 한국 대사 그분들에게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력으로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성 위원 선택

문화재청장님도 한 말씀 주시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대사가 현지 파리에 파견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고요.
앞으로도 사도광산은 저희가 그걸 그냥 계속 묵인해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저희의 유네스코 등재하고 함께 이렇게 됐을 때 절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대 거기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일본에서 에도시대까지만 해 가지고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러면 결국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감추려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그걸 빼겠다는,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3월 31일 자로 문체부가 청와대의 관리 위임을 맡게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전재수 위원 선택

그리고 4월 10일 날에는 관리 위임 부처로서 청와대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관님께서 애초에 강조하셨던 청와대 미술관 구상이 빠져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구상하셨던 청와대 미술관 구상은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빠진 것이 아니고 지금 공연에 대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빠진 겁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청와대 미술관 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청와대 자체 내에 600여 점의 미술품이 있습니다. 그 미술품 전시를 당연히 해야 되고 미술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저희들은 녹지원에 지금 현재 조각을 한번 전시할 생각도 하고 다양한 미술 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기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청와대 미술관 구상은 살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미술 전시 또한 미술에 초점을 맞추는……

전재수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 2022년도 7월 21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그리고 국회 문체위 첫 업무보고가 2022년 7월 28일 날 있었는데 이때 장관님께서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 전시 공간, 고품격 미술품 특별기획 전시장 구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차원의 청와대 미술관 구상이 살아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장기적인 과제로 살아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장기적인 과제, 언제……
미술관을 건립한다면서 장기적인 과제라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러니까 미술관을 갖다가 건립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재수 위원 선택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관계자, 전문가들하고 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장관님 임기가 몇 년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니, 그건 제가…… 청와대 개방 전시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청와대 미술관 구상이 그대로 살아 있느냐고요. 장관님 임기 동안 살아 있지요? 언제 이거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미술관을 갖다가 제가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미술관을 얼마나 정교하게, 또 대한민국에 서울만 해도 미술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장관님, 이게 1년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면 구상 이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진 않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왜 이렇게 고집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대한민국 미술관에서……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면 언제 시작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올해 안에 이걸 갖다 구체적인 구상……

전재수 위원 선택

올해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시행해야지요. 제 임기가 얼마고 그걸 해 가지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술관이 서울에 많습니다. 거기에서, 청와대 근처에서 미술관을 만들면 가장 독특하고 가장 국민들의 눈을 끌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재수 위원 선택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제가 묻는 말에 짧게 말씀하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전재수 위원 선택

청와대 구상 살아 있다 그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면 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영빈관인데요. 이 영빈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영빈관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금 용산에 청와대 영빈관이 없어서 거기를 갖다가 과거 1978년 12월에 갑자기……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행사장으로 계속 쓸 것 아닙니까, 영빈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단언할 수 없는 거고요.

전재수 위원 선택

지금 대통령 행사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면 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청와대 행사가……

전재수 위원 선택

설명을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용산 행사가, 대통령 행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날짜를 봐 가지고 거기에서 미술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설명을 똑바로 하세요, 답을. 그런 식으로 자꾸 얼렁뚱땅 말씀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게 왜…… 당연하지요.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다가 활용 기간이 비어 있으면 쓰는 거고 그런 날짜를 잡는 거지요.

전재수 위원 선택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결과보고서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이것 왜 제출 못 합니까, 국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아까 임오경 위원님한테도……

전재수 위원 선택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예산 들여서, 국민 세금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면 국회에 제출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제출하세요.
장관님께서 그동안 청와대 미술관을 프리미엄급으로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 장기적인 과제, 그때도 물론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대통령 행사장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서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냐 하면 경제효과 2000억 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주변의 경제효과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20억 원 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충분히 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2000억 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2000억이라는 그 규모는 연구단체에서 한 거고 저희가 그걸……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옮기고 난 뒤에 경제효과 2000억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걸 제가 정확하게 2000억이라는 게……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청와대를 옮기면서 경제효과 2000억이 난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2000억 경제효과 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1년 다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전재수 위원 선택

효과 나고 있습니까, 2000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00억 난다고 그랬습니다.
경제효과 2000억의 근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2000억의 근거는 현재 경제 전체가 침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만 2000억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경제 흐름하고 지난 1년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2000억을 지키지……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제효과 2000억이 안 난 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경제효과가 있는 거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와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재수 위원 선택

그만, 그만!
말을 하실 말씀만 하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는 겁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하실 말씀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전재수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하시지요.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유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4월 11일 2023년 해외장기연수 지원사업 선정자 범기영 기자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하고 취소 통지를 했는데요. 이 언론진흥재단의 취소 사유는 논란과 물의가 빚어진 선정자에 대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였습니다. 논란과 물의가 있어서 선정을 취소했다는 건데요. 살짝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 취소의 절차 역시 정관과 규정에도 없는 현안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고요.
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4월 11일 3시 30분 지원사업 심사위원단 회의를 했고요. 4시에 당사자 의견 청취를 했고 5시에 이사장, 경영본부장 또 미디어본부장 3인 임원회의 그리고 선정자 취소 결정 직원 전달, 4월 12일 오전 취소 결정 통지, 전광석화로 취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렇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이 정도 속도면 미리 결론을 정해 놓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면 숙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의원실에서 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참 가관이에요.
제가 읽어 드리면요 ‘회의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의 참석자 확인을 받아서 작성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임원회의를 하면서 회의자료도 없고 배석자도 없고 그래서 결정자의 말만 들은 결과보고서만 달랑 있고 말로 선정 취소, 이게 정상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임원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목요일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데 회의록은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확인을 받아 작성했다, 회의 참석자 확인을 받아 작성했다, 이것은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위원님 실에서 요청을 해서 그러면 그때 발언한 참석자들한테 일일이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자료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KBS 내부 편성심의위원회의 경고가 징계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저는 가벼운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이사장님, 경인방송 대표이사도 하셨고 YTN 대표이사 지낸 분이 편성심의위원회의 경고가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의 모든 문서에 당사자 발언이라며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냥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이사장님, 방통심의위에 범기영 기자 건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접수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또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심의 신청한 것이 전부예요. 알고 계시지요? 방통심의위에서 심의의 건으로 할지 안 할지 사실 지금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한데 심의 신청만으로 선정 취소가 된 겁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사장님, 한국언론재단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단이 공표한 지원사업 또 선정자의 취소와 관련된 정관, 규정, 내규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명쾌하게 그것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없는데 자른 거예요,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유정주 위원 선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알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이것은 직무 권태도 문제지만 권리가 없는데 남용한 것 이것도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언론진흥재단은 예산 1800억 원에 직원 220명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지요. 그 민주적 절차와 또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4월 11일 언론진흥재단이 범기영 기자의 지원사업 취소 결정을 할 때 법률과 규정을 무시했음은 이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도 아까 계속 이병훈 위원님의 말씀에 어떠한 걸로 징계가 취소됐는지 아십니까라고 되물으셨지요? 알고 있지요, 당연히. 그리고 KBS에서도 계속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일인지, 굉장히 무거운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거의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박탈한 거고요. 무섭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말씀하십시오.

유정주 위원 선택

4월 11일 언론진흥재단의 범기영 기자의 지원사업 선정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엄중히 조사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언론진흥재단의 고민과 판단, 절차에 따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체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요약하면 언론진흥재단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그건 말씀하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규정 없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이것만으로도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KBS 내부 징계조치 사실확인 결과를 보면 인사위원회 소집에 따른 징계 결정도 없었고요. KBS 사내 기구로 모든 방송을 사후 심의하는 편성심의위원회의 경고는 징계가 아니라고 또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언론재단이 취소 사유로 제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현재까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요. 오보 기자에 대한 KBS 조치는 심의실 차원에서 경고가 내려졌으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유정주 위원 선택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오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슈가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 그리고 이것은 흔히 있지 않은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입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모르고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실수를 했으니 취소하신 건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아니, 선발 과정에서는 그 자료가 다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기영 앵커가 연구주제로 재단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극단적 정치 갈등 속에서 토론의 가치와 앵커의 역할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훈 위원 선택

그렇기 때문에 더 봐야지요, 만일 그렇다면.

위원장 홍익표 선택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런데 그런 분을 공적자금을 말하자면 그런 실수를 범한, 논하려고 하는 이 주제를 범한 분을 공적자금을 통해서……

유정주 위원 선택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지 않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사과도 그 오보에 대해서 사과했다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잠깐만요.

유정주 위원 선택

그 사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위원장 홍익표 선택

위원님들, 잠깐만 정돈해 주십시오.
유정주 위원님은 추가질의해 주시고, 표완수 이사장님은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래서……

유정주 위원 선택

저는 이상이고요.
언론진흥재단 이 지원사업 선정 취소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답변하실 것 답변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런데 진짜 극단적인, 정치적으로 갈등이 양극화돼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책임이 언론에 굉장히 크게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발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제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요, 언론에 대해서는 진흥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앞으로 상당히 주의를 해서 저널리즘의 정도를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물론입니다. 주의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유정주 위원님, 추후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제가 표완수 이사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과거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오보했던 기자 리스트들 제가 넘겨 드리면 그분들 다 이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실 건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제가 그걸 드리면 그분들 앞으로 제외하시겠습니까? 사례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리고 오보도……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정상회담 관련된……

김윤덕 위원 선택

답을 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아니,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검정색 옷을 파란색을 입었다 이 오보는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알겠습니다.
그냥 ‘예, 아니요’만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물론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표완수 이사장님 나와 주세요.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 언론인 해외장기연수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몇 명이 선발됐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5명이 선발됐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5명이지요? 13명 신청해서 5명인데 실제 신청자가 13명이라는 거지 신청할 수 있는 전체 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엄청나게 많지요. 사실 굉장히 선호하는 거지요,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자격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1인당 비용만 1년간 최대 4250만 원의 공적자금, 진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진짜 팩트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기자들이 좀 더 1년간의 연수를 통해서 기자로서의 역량을 더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건 정말 땀 흘려 취재하는 진정한 기자들도 보내기 어려운 이런 자리에 정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말하자면 심사위원들 의견을 다시 들어 보고 본인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런 겁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사실은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직접 보면서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고, 말 그대로 정치적 갈등 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의 반일 감정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를 하고……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극단적 정치 갈등 속의 토론의 가치와 앵커의 역할을 연구 주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람이 이런 주제로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토당토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동일한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게 단순한 실수인가 경중을 따져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런데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관람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300……

김승수 위원 선택

1년도 안 됐는데 어쨌거나 314만 명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에 300만 명 이상 관람하는 우리나라의 핫스팟이 있습니까? 경복궁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경복궁이 2019년도에 5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지금 10만 명 이상 내국인이 다녀가는 관람 장소 별로 없습니다. 1․2월 달에 조금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또 급격하게 상향 추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에 대해서 관람이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이유가 다 지금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 예약도 일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20일 전에 예약을 안 하면 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외국인들 관람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330만 중에서 정확하게……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외국인 관람객이 그동안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인원까지 현장의 예매까지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도 많고 외국인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처음 개장할 때 사람들이 밀고 터지고 할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필요할 경우, 가능할 경우에 충분히 예매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홍보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국인들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만 하더라도 예약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방문하고 싶어도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내국인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아마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현장에서 예약된다는 걸 알면 많은 외국인들이 가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코로나 해제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또 영빈관 사용에 대해서 일부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영빈관의 설립 목적이 국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과 별개로 그것은 본래 목적으로 저는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빈이 왔을 때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를 사용할 겁니까? 저번에 중앙박물관 사용하니까 그것 가지고도 문제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야당에서는? 그렇다고 호텔을 할 겁니까?
다만 영빈관을 대통령 국빈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행사로 사용할 경우에 다른 지역의 청와대 관람은 불편은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야당의 지적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유념하셔 가지고 국빈 행사는 국빈 행사대로 영빈관을 최대한 적의 활용을 하더라도 또 관람객들의 편의나 이런 데 대해서 예기치 못한 관람 중지나 이런 사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빈관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관과 관저 이쪽의 관람에는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약 시스템을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으로 바꾸고, 여기가 관광의 랜드마크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와대가 한국 관광의 랜드마크라는 점을 저희들이 선포한 다음에 추가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바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선택

지역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 오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예약해야 되느냐 해서 예약이 어려워서 가고 싶은데 날짜 이런 것들 잡기가 힘들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청와대 개방 관련해서 1년의 성과와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명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안보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와대 활용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과연 능사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청와대 개방 직후에 매월 한 달에 57만까지 내방을 했더라고요, 방문객들이. 그런데 지금 방문객이 크게 떨어진 상황 속에서 청와대를 활용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도 크고 또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 안보적 가치도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저는 청와대를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할 게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원형을 유지해 나가고 어떻게 보존을 잘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치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청와대 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활용과 청와대 자체의 전통문화재 보존은 공존할 수 있는 사항이지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저는 장관님과 생각이 다르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그리고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 안보적 가치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보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치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체부에 여론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거기에서 보니까 주로 정부 광고 관장을 하는가 보지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것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 8억 원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까? 송출비로 8억 원을 썼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개호 위원 선택

장관님이 잘 모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맞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면 차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주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광고 내용이 뭔가요? 69시간 노동시간 그걸 홍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지난번에 발표한 여러 가지 노동정책이 주 69시간이라고 못 박혀 있는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이걸 노동정책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강화하는……

이개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69시간은 홍보 대상이 아니다 그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69시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상황이 노동부 발표 내용이 짜임새 있는 설득력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홍보라는 수단을 통해서 노동부가 처음 발표한 내용들을 실감 나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저는 장관님 하시는 말씀 답변을 도저히 납득을 잘,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정책이 69시간 노동시간인데,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주무부처도 아닌 문체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 됐든 아니면 내용 홍보가 됐든 간에 홍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또 맞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희들이 언론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홍보하는 겁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문체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국민적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함께 홍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보물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중하게 또 철저하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신청을 해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많이 밀려 있어서 물리적으로 그러한 시간 소요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9개 분과가 분과별로 나눠서 심의를 하는가 보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이개호 위원 선택

그런데 그중에서 동산문화재분과하고 건축분과가 거의 대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집중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또 행정력을 투입해서 소요되는 기간을 좀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저기 해서 지자체에서 신청한 부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해 옵니다. 좀 유념하셔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정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 방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산, 그러니까 유형분과와 건축분과의 문화유산, 즉 지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현지조사를 하는 전문위원을 그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전통사찰 화재 조기진압 시스템 그게 지금 전통사찰에 대해서 현재 올해 예산이 4.3%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또 더더군다나 40% 지자체 부담 지방비, 그다음에 2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요즘 사찰에 화재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방화 대책을 잘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장관님, 국회에서 자료 요구권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의 대표인 만큼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거부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내지는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제출하고 있거든요.
PPT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 검토를 위한 문체부 내외부 회의 개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 검토를 위한 내외부 회의를 별도로 개최․참석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답변 회신이 있던 날 오후에 갑자기 문체부의 모 실장이 전체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이유가 순방행사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는 외교 관계에 관련한 사안인바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건 도저히 저도……

김윤덕 위원 선택

이것 거짓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신을……

김윤덕 위원 선택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김윤덕 위원 선택

지금 현재 한일 정상회담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답변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실․외교부에서 협조 요청 혹은 업무 연락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일 정상회담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으나’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생각해도 왜 이런 보고를 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이것 확인이 필요하고요, 장관님.
또 하나는 저희 의원실에서 문체부에게 문서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서 목록을 쭉 제출했는데 문화예술역사공간사업과의 문서 목록에 10번하고 11번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다른 데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다른 보좌관이 요청을 하니까 문화예술역사공간사업과에서 모두 15건이 문서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떤 데에는 문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없어요. 그중의 하나가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행사 시 총감독 위촉계획 보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출할 때 민감한 공문서를 빼고 제출했다라고 저희 의원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총감독 부분은 실효성도 없고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 사안입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러면 문서 목록에 왜 빠져 있다 들어갔다 하는 거지요? 문서 목록은 있고 그 문서 목록의 세부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빠졌다, 신상 문제가 문제 된다고 해서 신상 문제는 지우고 주면 됩니다, 가리고. 그렇지요? 문제는 문서 목록 보고에 빠져서 제출한다는 거예요.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 내용 자체가 쭉 있는데 오해를 살 필요도 없고 의심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 왜 빠졌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제 판단으로는 제가 총감독에 대해서 왜 이런 필요 없는 걸 하느냐, 실효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빠진 걸로 저는 일단 추측합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장관님 마음을 백번 인정하고요.
그러면 문서 제출 목록 보고 빠진 것에 대해서 빠진 사유까지 첨부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러면 앞으로 보고할 때 문서 제출 목록 보고 100% 다 해 줘야 맞고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자료 제출 요구하면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게 맞지요, 자료 제출 해 주는 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마 우리 저기에서는 다 하는데 이게 과연 외교적인 논란이 있나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따져 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외교적인 논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걸 했는지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한미 정상회담 관련 회의 참석 여부 및 회의 하고 않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 작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김윤덕 위원 선택

문서 목록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빠졌는지 설명을 첨부해서 문서 목록 전체를 보고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서 문서 목록에 기초해서 문서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구하면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적인 신상 문제가 걸려서 문제가 된다면 지우고 제출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사적인 거라든지 대외비 사항이라든지 또 국가 정책상 나가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저희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장관님,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자료 제출 때문에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야당 간사로 분명하게 경고하는데요. 문체부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경고할 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거짓이 있거나 또 기만하여 제출한다면 이번 건을 포함해서 형사 고발, 징계 요구 확실히 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 여부 및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료 제출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분명하게 제출해 주실 것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제가 오전 마지막인데요.
박성원 차관보 계세요?
차관보라는 직제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그동안에는 임면 안 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

이용호 위원 선택

간부가 오셨으면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소개도 없이 명단 보다가 보니까 있어서 나중에 끝나고 기회가 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회의 끝나고 하세요.

이용호 위원 선택

하여튼 저는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청와대 개방 문제 가지고 지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개방한 지 이제 한 1년 가까이 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5월 9일, 5월 10일.

이용호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고민이, 관람객 수가 적어져서 방향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한 1년 정도 해 보니까 이제 조금 보완하고 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든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년의 개방은, 지난해 겨울까지의 개방은 시각적인 면모를,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 팔작지붕의 한국적인 전통미 또 관저 또 넓은 공간 이런 정적인 관람 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또 많은 SNS를 통해서 여기는 이렇다는 게 나가 가지고 기시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올해는 콘텐츠에 역동성을 넣고 동적인 것을 넣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와대는 충분히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소재가 풍부합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앞으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최대한 관람객을 모으겠다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당연히 모아야지요. 청와대가 대한민국 관광의……

이용호 위원 선택

작년에 3월까지 한 315만 명, 314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는데 적정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되겠다, 보존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초기에 많이 오셨을 때도 동선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시키고 또 거기가 백악관보다 4배나 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보시고 저기를 먼저……

이용호 위원 선택

그래서 몇 명이나 되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대할 때 1년에 몇 명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는 1만 5000명이 적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용호 위원 선택

하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호 위원 선택

1년에 그러면 한 500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걸 어떻게 한번 늘려 볼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용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 적절한 시설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리고 충분히 무슨 볼거리 있으면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규모가 얼마냐 이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런데 지금 현재 1만 5000명인데 저는 늘릴 수 있다는 게 그 위쪽의 불상까지의 연장선 또 이쪽으로 북악산을 올라가는 K-클라이밍 그런 걸 보면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용호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존 관리를 중심으로 문화재청에서 해 왔는데 지금 주체가 바뀐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니요,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지만 역시 문화재청의 노하우와 경험을 수용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주체는 저희지만 보존 관리의 어떤 노하우와 깊이 그런 걸 같이 가야……

이용호 위원 선택

하여튼 보존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개방했으니까 최대한 국민들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볼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축구협회 징계 문제 있었잖아요. 징계 100명 갑자기 사면을 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없던 걸로 했지요? 그런데 이게 들여다 보니까 축구협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각 종목단체의 여러 단체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사면하고 나면 사면의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체육회 관계자 나와 계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또 종목단체하고 체육회하고 규정 자체가 제각각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여튼 종목단체와 체육회 이런 것들이 이 사면 규정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대한보디빌딩협회 같은 경우는 특별사면을 할 수가 있는데 사면하면서 과징금을 거둬요. 그런데 실제로 선수로 복귀를 원하는 사람은 추가 과징금을 또 걷어요. 이게 특별사면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규정들은 바꿀 필요가 있고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규정도 한번 손을 보시고 또 징계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 전체를 보고 규정 정비도 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관계 문체부 담당 국장님이나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징계 정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지난번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등 전반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자세히 정밀하게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5분 주시고요.
표완수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전에 장관님,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
문서 분류 기준 장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문서 분류 기준, 아까 대외비 문서라고 얘기하셨는데 행정기관의 비밀 문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대외비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정부 전체에서 의논을 할 경우에 이게 대외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걸 제외한다는 의미이지 제가 대외비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외비라는 것은 공식 문서 분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1급․2급․3급 비밀문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부 절차를 거쳐서 정보기관에 등급 분류를 받은 게 정확하게 1급․2급․3급 정보 비밀문서고요. 대외비는 정부 부처가 관행적으로 외부에 보여 주기 싫을 때 그냥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비 문서라는 것 자체가 공식 문건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밀문서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에게는 필요의 경우에는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래서 비밀문서라고 해서 국회에 제출 의무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문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열람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리고 아까도 어떤 외교․안보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담당 실국장이, 차관이나 실국장이 와서 해당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성의가 좀 있어야 돼요, 문체부에서.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표완수 이사장님, 아까 범기영 기자 취소와 관련된 건데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지요.
현재 취소 근거규정은 정확하게 없지요, 명문화되어 있는 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런데 임원의 성과 그걸 거쳐서 지금 정관 제11조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재단의 경영성과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지휘한다’ 이걸 근거로 해서 취소시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것에 공적자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경영 성과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아니, 그러니까요.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연수 지원자 선정은 외부 독립 심사위원회 구성돼서 결정하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외부 독립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막……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의견을 들었습니까, 정식 회의를 열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정식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재심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정식 회의에서 회의 결과로 의결을 했습니까, 위원회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아닙니다. 거기서…… 내부 심사위원 두 분, 외부 심사위원이 세 분인데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심사위원회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재단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런데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이 이사장님하고 유병철 경영본부장 그다음에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이 세 분이 하신 거지요, 내부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건 임원 회의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참여하신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임원 회의에는 셋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니까 세 분이 이 결정을 뒤집은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재단에서 왔기 때문에 재단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해서 논의 끝에……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런데 장관님, 최근 지난달 14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한 언론재단의 세 분의 본부장, 상임이사…… 앞서 말씀드렸던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그리고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 이 세 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유 본부장은 연합뉴스, 남 본부장은 중앙일보 그다음에 정 본부장은 조선일보 출신이세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각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하신 분들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남정호 기자는 중앙일보에 있었는데 이분의 상징성은 국제부입니다. 뉴욕 특파원도 하고……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아니, 법조팀장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세 사람 모두 법조팀장……
아, 남 본부장은 사회부 기자 시절 법조팀에서 근무했네요, 법조팀장은 아니고. 정 본부장은 조선일보 법조팀장, 사회부 차장 법조데스크 했고요 그다음에 유 본부장 역시 연합뉴스 법조팀장……
이 경우가 뭐냐 하면, 그러면 장관께서 독자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남 본부장은 사회부에 잠깐 있었고 다 국제부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법조팀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분의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추천이 있었나요, 아니면 장관님께서 임명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 일은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추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법조팀 관계자들만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현 정부가 지금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주요 인원들 모두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론계하고 유착 관계에서도 법조기자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이번에 결정을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장 기자들은.
표완수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근거규정은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직권남용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혹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면……

위원장 홍익표 선택

직권남용의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하신 결정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근거규정이 없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제 생각은 그냥 평범한 생각이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이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리고 근거규정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방통위 심의 신청 접수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나요? 방통위 심의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런데 결정이 날 때까지 모든 4명이 다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사장님, 그러면 기소만 됐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게 우리 법의 원칙에 무죄추정의 원칙이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방통위에 심의 접수된 것만 해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원의 정신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게 100% 작용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리고 두 번째, KBS 내부 징계 얘기했는데 징계가 아직 징계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건 아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통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돼서 경고는 해도 그게 징계하고 꼭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회사 업무의 규정상 징계를 줄 때는 징계위원회를 해야만 그게 공식 징계지요.
제가 직원한테 ‘너 잘못했어.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라고 경고했으면 그게 공식적인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건 개인이 한 게 아니고 편성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런데 징계위원회 기록이 남지 않는 경고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공식 징계가 아닌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 국회의장이 한마디 하면 그게 공식 징계로 인사기록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공식 징계 아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KBS가 지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징계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할 때 답변 준비해 오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훈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언론재단 이사장님, 한 번만 나오실래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언론인 해외장기연수 지원사업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선발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언론사 경력 몇 년 이상……

이병훈 위원 선택

7년 이상.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리고 회사의 추천을 받은 기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지금 각 언론사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 대표가 추천을 해서 하게 되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런데 그 KBS 기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잘못을 하기는 했어요. 착오를 했어.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보도 말미하고 또 KBS 9시 뉴스 등에서 착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래도 너는 끝까지 벌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당초의 선발 기준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선발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선발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그걸 빌미로 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하고 새로 된 이사분들 몇 분이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늦게, 선발 발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병훈 위원 선택

뭐 하러 그러셨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이병훈 위원 선택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 시기가 늦어 가지고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아까 오전에 물어볼 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아닙니다.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확실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이병훈 위원 선택

문제를 삼으려면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걸 대통령실에서 전화도 안 오고, 자의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마당이라고 치면 왜 그런 무리수를 띄우셨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혹시 그 선발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대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렇지만 그게 논란이 야기가 됐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논란이 야기가 돼서 심사위원들 의견을 추후로 들어 보고 그랬던 겁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아니, 글쎄 그것을…… 논란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이사장님하고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 이걸 취소를 시켰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모여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병훈 위원 선택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일단 심사위원들 의견을 듣고 본인의 의견도 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런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런데 거기서 의견들이 다 나왔고 본인도 사과를 다시 한번 더 했고,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이건 재단에서 판단할 일이지 심사위원들이 다시 이걸 손을 댈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관련해 가지고, TV조선 심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분들이 다 아는데 ‘이거 재심 뭐 어쩌고 그러다가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조심스러워하는 건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런데 십분 이해를 하는데 결과가 뭐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래서 재단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해서 그 담당 임원들을 모아서 얘기를, 다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병훈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잠깐 보십시다.
언론진흥재단의 정관이든 뭘 보면 여기 임원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금 근거가 어디입니까, 근거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런 항목에 대해서 임원들이 결정하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없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이병훈 위원 선택

그러면 자의적 판단이구먼. 권한은 없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런 항목이 없는데 그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병훈 위원 선택

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재단의 경영에 책임을 지는 이사장이 경영상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 들어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언론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이 뭔데요, 설립 목적에 그런 게 나와요? 설립 목적 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던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설립 목적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언론산업 진흥……

이병훈 위원 선택

지금 이사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도가 잘못 나왔다고 해서, 그걸 사과까지 다 했고 그런 부분인데…… 9시 뉴스까지 다 했어요. 그러지 않는 언론인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1년간, 어학시험도 봤잖아요. 면접도 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취소를 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심사 때 제공되지 않은 자료가 늦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추가 제공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심사 요건에, 내가 자격 요건이라든가 기준을 봤더니 그런 기준 없어요. 기준이 전혀 없는 거야, 이건 자의적 판단이라. 언론진흥재단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건 너무 지나치게 한 것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사장님 임기가 금년 10월인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10월 중순입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한 번 연임할 수 있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이병훈 위원 선택

한 번 연임할 수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1년 연임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혹시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연락이 없었다, 본인도 이것 특별한 요건도 안 맞아, 그런데 취소, 이건 혹시 그런 규정하고 관련이 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잘 사셨잖아. 막판에 이러면 쓰겠습니까, 아니면 연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막판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되겠어요?
그 취소 결정한 것 그것 취소하시고 다시 생각하세요. 쪽팔리게 이게 언론인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설령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결정을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취소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지 어디 얘기를 듣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어쨌든요 잘못됐어요. 그것 다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진흥재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오전에 제가 누누티브이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사장님, 잠시만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아, 저……

배현진 위원 선택

예, 표 이사장님께서……
우리가 언론진흥재단의 고유의 기능을 존중해야 하지요, 언론을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특정 어떤 분에 대해서 연수를 보내냐 마냐 하는 것이 외압으로 비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국민의 대표로서 궁금한 점을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지금 그 언론진흥재단의 결정에 관해서, 충분히 안에서 숙고해서 하신 결정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재단 연수는 어느 기자에게도 맡겨지거나 처음부터 그 사람을 꼭 보내야 된다고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전혀 아닙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누누티브이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던 요지는 이거였어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그 협의체가 잘 돌아가서 누누티브이 서비스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범정부 협의체가 6월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업계 현실에서는 굉장히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또 이런 유사 채널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실제 현재도 6개 부처가 업체들을 지금 각각 분할해서 담당한다고 부처들이 하는데 민원을 각각 설명하기도 너무 벅차고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능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 얘기인데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거나 뭐 이를테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업계가 한 가지 소통창구를 통해서 6개 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어떤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 6개 부처가 이렇게 한 것은 누누티브이가 아주 교묘합니다. 온라인 불법유통에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입니다. 또 조직화의 특성을 갖고 있고 국제적으로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것만 알지, 그 위치가 있어 갖고 6개 부처가 하고 있는데, 6개 부처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좀 더 압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상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진 않지만……

배현진 위원 선택

회의가 안 열리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나가는 회의는 있지는 않지만 국장들 또 과장들은 매일매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혹시 누누티브이 사태가 종료됐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도 우리 K-콘텐츠에 대한 도둑질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찾아낼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만드는 데 부처들이 지금 굉장히 협업해서 몰두해야 될 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과장 라인, 국장 라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누티브이를 잡았다 하더라도 또 변종과 파생 상품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전반적인 걸 거쳐서 이걸 지금 각 부처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예, 장관님 알겠는데, 지금 회의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회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지금 범정부 협의체 총괄이 문체부라고 제가 보고를 받긴 했는데……
여기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러면 문체부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여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작권국에서 최근에 ‘검정고무신’을 비롯해서 누누티브이 서비스의 TF를 구성해 갖고 지금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TF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문체부 내의 특사경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지능화․조직화라는 그런 세 가지의 누누티브이의 아주 교묘한 측면을 우리 부처는 어디서 맡고 다른 부처는 어디서 맡는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걸 짜 갖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만족스러운 실적은 없지만 조만간에 그게 나올 겁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1분만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장관님.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됐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계속 묻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문제,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관한 것은 장관님이 부임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고 황희 장관 시절에 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외 인터폴 공조에 대한 것도 이미 계약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기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까지 업체들이 보고 있기가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체부에서 어떤 총괄로 각 부처와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아주 보안사항인 것을 제외하고 저희 각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접속을 차단하고 서버를 바꿔 가서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시할 수 있는 해외의 어떤 모델이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문체부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없다면 조속히 업체들과 전문가들과 한 테이블에서 상시로 회의를 열어서 그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저희들이 현재 기술자문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도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담당 국장이 가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업계와 부처가 수시로 소통하셔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기획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의 노동 개편안 있잖아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80%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문체부 여론과에서 동아일보․채널A와 노동개혁 정책홍보 특집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5월 방영이고요 아마 6월에 있을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대규모 패널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노동시간 개편안은 그저 명백한 정책의 실패거든요. 국민이 잘 몰라서 여론전을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동 개편안에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노조 혐오랑도 별개고요. 노조 없는 곳들이 근무시간 늘면 더 열악해지는 것은 그분들께서 너무 더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노조 친다고 ‘아, 내가 일을 더 해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 8억이나 예산을 쓰셔 가지고……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 쓰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난 7일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광고 제작하시겠다고 공고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피해 예방보다는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힘쓸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송출 시기도 늦어서 타이밍도 안 맞고 정책 설계 타깃팅도 잘못된 그냥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벌써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 출범 1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부작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전 정부 모두 1부작으로 제작을 했는데 2부작인 데다가 제작비도 전 정부의 6배입니다.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3배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 정책홍보에 8억, 전세 예방 이 뒷북 광고에 5억, 대통령 치적에 4000만 원, 국민의 의견은 이미 나와 있는데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돈 뿌려 가면서 여론몰이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공허합니다.
정책 잘하신 것도 많은데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홍보로 전환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씩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 정책광고는 그동안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충분히 실감 나게, 짜임새 있게 전달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아일보나 채널A에서 노동개혁에 관련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과거에도 2020년에 MBC가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획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광고가 나갔고 2021년에는 ‘K-로켓, 우주로 가다’ 해서 SBS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방미 관련해서 두 차례 있다는 것은 한미동맹 70년이라는 그런 특별한 계기, 70년……

류호정 위원 선택

출범 1주년 다큐멘터리 제작을 2부로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정부는 다 1부작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미동맹 70년도 겹쳐 있기 때문에……

류호정 위원 선택

글쎄요, 2부작으로 한다고 지지율이 막 제고되고 할 것 같진 않은데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런 것은 우리가 지지율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런데 전 정부의 6배, 박근혜정부의 3배 이러면 조금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다큐멘터리 제작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정부가 다 했고요 알릴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11명 위촉하셨는데요. 발표하셨는데, 그중 10명이 부처가 심의해서 장관님 추천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면을 보니까 그중 4명이 윤석열 선거캠프 언론자문위원이셨고 2명은 보수 성향 교수모임 소속으로 칼럼도 좀 쓰시고 광주 윤석열 지지모임에서 사회도 보신 분이에요. 이러면 선거 보은인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언중위는 엄중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 물론 아실 텐데 이렇게 되면 과연 공정하다, 건전하다, 뭐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 편향된 인사로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의혹에 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런 지적……

류호정 위원 선택

정의당에도 추천 요청하셨으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사전 선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와 결별하라, 정부에서 어떤 걸 했든 결별하고 언론사에 있을 때의 균형감각을 유지해서 여기에 임하라는 확실한 얘기를 듣고 선정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편향된 인사로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류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오전에 장관님께 제가 질의했던 파크골프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파크골프장이 운영 편의상 저류지 등 하천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데요. 영산강․낙동강 유역 일대, 전남․광주․대구․경남 등 많은 지역에서 환경청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기존 파크골프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거나 신규 파크골프장 건립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일부에서 그랬다는 것 알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면 ‘연습만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까지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노래 가사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이제는 이 운동은 스포츠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문체부는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도 새벽에 파크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노년 세대와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 파크골프장에서 아침을 여는 그런 기쁨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크골프장은 확장해야 되고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문제라든지 환경부에 대해서도 저희 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늘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것은 환경부하고 환경청하고 적극 나서서 문체부에서 입장을 같이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기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임오경 위원 선택

여가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이 합동으로 참여했는데 문체부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저는 이것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문체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고위기 청소년들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방과후 스포츠클럽 확대 그다음에 체육 정규수업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문화의 세계 속으로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진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건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매우 심각한 양상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마약 구매․투약 등 청소년 마약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생각 그리고 마약, 이러한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여가부․교육부만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가장 좋은 콘텐츠는 우리 문체부가 갖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회의에는 우리가 참석을 하지 못하냐는 거지요.
앞서 환경부․환경청에서 파크골프장에 있어서 원상회복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문체부가 이러한 회의에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 빠져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문체부가 빠져 있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우선 파크골프장의 문제는 환경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해 갖고 문제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기 청소년 문체부 지원, 문체부가 들어가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역량과 정책 수단을 발휘하도록 바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일방적인 69시간제 발표로 인해서 떠들썩하잖아요. 지금 국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 수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혹시 문체부 차원에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저희들은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구성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주 69시간 논란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불규칙한 오랜 노동시간을 개선,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선 판교의 게임업계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하는, 스타트업 종사자들한테 그런 걸 하고 최근에는 웹툰이나 웹소설 관계자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지 말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현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종사자들이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9시간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진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소관 부처 현장 종사자들 의견도 수렴해서 문체부가 관계부처에 정부에, 문체부가 현장 사람들 것을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종사자들에게도 의견 수렴을 해서 정부 의견에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언론재단 이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오늘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사장님 오랜 기간 언론에 재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재직하신 기간이 혹시 총 몇 년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50년 조금 안 됩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런데 오보와 가짜뉴스의 차이점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가짜뉴스는 그대로 폴스(false)입니다. 그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오보는 정식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하다가 잘못된 보도가 나간 게 오보입니다.

이용 위원 선택

맞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보는 어떠한 사건이나 소식을 그릇되게 전해서 알려 주는 게 오보라고 하고 가짜뉴스는 사전 정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전 정의가 없는데 2017년도에 언론재단에서 세미나 하시면서 개념 정리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가 된 거짓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대략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런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선의라 하더라도 그냥 거짓말로 뉴스처럼 전하는 건 다 가짜뉴스입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렇다면 ‘일장기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오보입니까, 가짜뉴스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것은 앵커의 중대한 실수입니다. 저는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게 오보입니까, 가짜뉴스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건 실수입니다. 오보라면 끝까지 주장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자기가 뭐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방송 말미에도 정정을 했고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게 단순히 오보가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하고 싶은 게, 이건 윤석열 정부를 친일 몰이하는,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다음날 3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장기에 손 얹고 경례했다, 이게 한일 정상회담인가 친일 정상회담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 최고위원이 대대적으로 친일 몰이에 나선 것이에요. 이건 의도성이 100%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판명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KBS, 뒤에 뭐가 붙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공영방송입니다.

이용 위원 선택

공영방송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 공영방송의 방송강령을 보면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 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직과 진실, 성실히 수행한 겁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건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이용 위원 선택

또 PPT 화면 보여 주세요.
윤리강령에는 ‘KBS인은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렇다면 이것 언론계에서 오히려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언론인의 수치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 실수 한 것을 가지고 사과를 했고,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그때부터는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사장님께서도 본인이 사과했다고 하고 야당 의원님께서도 본인이 사과했다고 하는데, 사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 방송 말미에……

이용 위원 선택

아니요, 본인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본인이 방송 말미에…… 자기가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범기영 앵커가? 그러고 중간에 아마 제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태프에서. 해서, ‘아까 태극기가 있는 걸 제가 못 봤다’ 그런 식의 사과를 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죄송하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사죄한다고 한 겁니까? 유감의 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과를 한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걸 정확하게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정정을 했다고……

이용 위원 선택

아니, 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사과했다고 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정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이사장님, 분명히 이사장님께서 몇 번이고 저한테 ‘사과를 했다’고 했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사과를 한 거예요, 아니면 유감의 표시를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한 겁니까? 사과입니까, 아니면 표명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자기가 그때는 아무런 큐시트도 없이 갑자기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신호만 받고서 앵커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 그 각도에서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앵커로서는 ‘지금 태극기는 보이지 않는군요’라고 하든가 그랬어야 됐는데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사과를 한 적이 없잖아요, 스스로 본인이 정식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어느 통로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 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보셨어요, 사과하는 걸? 이사장님이 사과하는 걸 보셨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전해 들으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것도 가짜뉴스인 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가짜뉴스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몰라도 거기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보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뉴스 특보 끝에 가서 후배 앵커가 나와서 ‘화면에 일장기만 나와서 착오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고 당사자는 사과한 걸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앵커가 해외 연수를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이게 언론인의 자격이 있나 없나 그 기준이 먼저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본인이 실수를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몰고 가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사과를 했냐고요.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못 봤어요, 그 사과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물론 저한테는 사과를 안 했지요. 저한테 할 리도 없고요. 그건 사과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 간부들한테.

이용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계속 강조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렇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런데 다시 한번 이사장님께서 진심으로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태, 사안만 보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저는 반듯한 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 위원 선택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자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배제 대상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자꾸만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니까 이건 논의보다는 언론인의 자격이 맞냐, 안 맞냐가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장관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P2E게임에 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지금 그래서 TF가 구성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그것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P2E게임은 저희 게임콘텐츠과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또 치밀하게 접근을 해 오고 있는데 P2E게임 규제는 저희 부처만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여러 관계부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가상자산의 어떤 규율체계를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다음에 한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도 요청을 하면서 P2E게임 관련 정책 역시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지금 현행법에는 P2E게임이 위법이지요? 법률적으로는 지금 허용이 안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재판도 있어서 지금 법원에서는 판결이 또 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호 위원 선택

그런데 문제는 P2E게임이라고 하는 게 큰 미래산업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실제로 게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하여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조건부라도 이걸 허용하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10원짜리 고스톱이 도박이냐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속도가 좀 늦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고요.
결국 현행법으로 안 되면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법을 바꾸는 게 옳은 것인지를 나름대로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용역을 거기서 또……

이용호 위원 선택

국조실에서 지금 내놓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호 위원 선택

그래서 그 내용에도 블록체인 기술, NFT 활용, P2E게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용역을 냈는데, 하여튼 이게 올해 한 5월 지나면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게임에 관해서는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게임위나 또 다른 쪽의 금융 쪽이나 법조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문체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P2E 게임에 대해서는 결코 우회할 수도 없고 정면 돌파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의 판호 있잖아요, 게임 판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호 위원 선택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거의 판호 발급이 안 되다가 작년 연말에 7건이 됐고 지난달에 3건이 발급됐는데 중국이 태도가 바뀐 건가요, 입장이? 그러니까 판호를 그동안에 상당히 묶어 놨다가 많이 풀어 줬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걸 갖다가 중국의 전체적인 입장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판호가 3월에도 한국 게임 3종에 대해서 발급이 이루어져서 이 배경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이 분야가 완전히 열렸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제 게임에 관해서 한국하고 경쟁해도 된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호 위원 선택

이번에 보면 게임 장르가 두 가지인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캐릭터 모으는 수집형 RPG인데 이번에 판호 발급한 것은 그게 허용 안 되는 MMORPG라고 하는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좀 나서 주셔야 될 것은 콘진원이나 문체부에서도 대규모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게임사들 또 게임 이것의 흥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그동안에 콘진원이 게임더하기 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업체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게임도 중국 같은 데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한 기업의 한 해 매출이, 한 기업에서 그해 일어난 매출이 단 한 곳의 공공기관 위탁용역으로 이뤄져 있다면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윤덕 위원 선택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게 하여튼 비정상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런데 그 기업의 대표 그리고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그 공공기관 출신입니다.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또 하나는 그렇게 따낸 그 기업이 모두가 다 긴급이에요, 긴급.
(영상자료를 보며)
보통 그런 용역 발주하는 데, 준비하는 데 3주에서 4주가 걸리는데 그 따신 분들의 용역들은 11일, 13일, 14일…… 2주 이내에 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렇게 해서 따냈어요.
또 하나 얘기하면 그 기업에서 입찰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격비율 그게 99.6% 이상을 맞췄어요. 이게 뭐냐 하면 콘진원에서 위탁용역을 하는데 작년에 발주된 4건의 긴급용역 발주가 단 2주 전에 대부분 다 발주되었고 그리고 평균 99.6% 이 정도 되면 거의 점쟁이 수준이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비정상이 뚜렷합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장관님 책임 물론 아닙니다. 장관님,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바로잡는 건 분명히 장관님 책임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제가 볼 때 콘진원의 위탁용역을 받은 이 P회사가 긴급으로 발주된 4건을 99.6%가 넘는 낙찰률로, 그렇지요? 긴급으로 된 모든 것을 그 회사는 작년에 그 4건만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임직원 비율을 보니 대부분 콘텐츠진흥원 출신입니다.
장관님, 이것 문체부에서 감사해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치밀하게 추적을 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장관님, 언론인 출신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감사 진행해서 저희 의원실로 또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에게 보고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또 하나는……
장관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한 고등학교가 한국 방문을 해서 수학여행 온다는 게 사실 문체부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걸 냈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거기에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치 양국 관계 회담의 성과인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 일본 수학여행단이 갔다는 그 학교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전주의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신흥고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두 학교는 201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다음에 매해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했고, 한일 정상회담 전 2월에 이미 학교끼리 논의돼서 끝난 문제라고……
지금 문체부가 굉장히 정치적 의도로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보도자료를 내렸어요. 거기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으니. 그렇지만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문체부에서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동문들에게 뭔가 사과 한마디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번 행사를 알차게 의미 있게 꾸민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김포공항에 나간 것은 어떤 관광의 활성화를, MZ세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나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바로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장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고등학교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온 학교예요. 전주의 명문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감정이 상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잘 보듬어 주시고 좀 해결을, 마무리 잘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전주 신흥고 교장 선생님한테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지금 시간이 별로……
KTV 원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한 1, 2분 더 드릴게요.

김윤덕 위원 선택

KTV가 최근 장관과의 대담 방송하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김윤덕 위원 선택

그중에, 국무위원 열다섯 분 중에서 여가부장관을 제외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KTV 세트장이 세종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세종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촬영은 다 서울에서 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김윤덕 위원 선택

집무실이 세종인 분들이 있고 또 세종 세트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열다섯 번 모두 서울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한 번에 250여만 원의 임차비가 발생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래서 3750만 원 임차료가 나갔고, 그렇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김윤덕 위원 선택

그다음에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을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의 MC 출연료는 가급적으로 10분당 3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김윤덕 위원 선택

그리고 30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10분마다 지급금액의 50%에서 70%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그렇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김윤덕 위원 선택

40분 분량을 고려하면 110여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0만 원이 지급됐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맞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규정을 보면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MC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원장이 결재를 한 후에 가능하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 않고 있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자료를 제출……

김윤덕 위원 선택

회의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회의는 전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전체 표제비를, 전체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가 하고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앵커든 PD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를 줄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만약에 제작비를 어느 정도, 그 안에서는 그낭 부장급 이하에서 하고요, 그 이상 만약에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원장님.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김윤덕 위원 선택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심의회의를 거쳐서 원장이 결재해야 된다, A.
B, 원장이 결정하면 된다.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원장이 결정하면 된다가 맞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러면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저는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서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그 전에는……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러니까 A가 맞냐 B가 맞냐 확인하고 A가 맞으면 회의를 했어야 맞고 회의했으면 회의 서류를 줘야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원장님처럼 원장이 결정하면 된다 했으면 끝난 거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맞습니다. 제가 전체 프로그램을 론칭할 때는 심의회를 전체……

김윤덕 위원 선택

아니,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급규정이 뭐냐 이거예요, 초과적으로 지급해야 될 경우.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지급규정이, 앵커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원장한테 보고하고 하면 됩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 규정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렇지요, 원장님?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김윤덕 위원 선택

그 특별우대 결재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급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김윤덕 위원 선택

3년 동안, 일반적으로 준 것 말고 특별하게 우대해서 준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셔서요.

이병훈 위원 선택

이용 위원님, 앉으셔. 나 추가질의 있어.

위원장 홍익표 선택

한 3분 드리면 될까요, 5분 드릴까요?

이병훈 위원 선택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하세요.

이병훈 위원 선택

이용 위원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따 좀 전해 주세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여기서 하십시오, 3분.

이병훈 위원 선택

표완수 이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사장님 나오시고.
3분 드릴게요.

이병훈 위원 선택

이것 좀 이용 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오늘 인기 좋으십니다. 이렇게 언론진흥재단에 질의를 많이 한 건 저도 처음인데……
사과 문제에 관해서 이사장님이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구먼. 사과 세 번을 했어요, 세 번을. 3월 16일 날 7시 뉴스에서 사과가 있었고 9시 뉴스에서 진행자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당사자인 범기영 기자가 ‘사사건건’에서 직접 사과를 했어요.
3월 17일 범기영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그걸 들어 보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해 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사과를 세 차례에 걸쳐 당사자까지 한 사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학도 준비하고 면접도 하고. 이 부분은요, 언론인이 이 정도 언론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걸 쫀쫀하게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잘라버렸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대통령실 연락을 안 받았으니까 자의적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언론진흥재단이 알아서 기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하러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당사자가 분명히 공개적으로도 했고 또 직접 거기 와서도 했잖아요. 그랬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랬으면 그것을…… 잘못됐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런데 위원님이 알아서 기었다고 하는, 긴다는 걸……

이병훈 위원 선택

알아서 긴 적 없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긴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아, 그래요?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알아서 기지 않았는데 알아서 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소신껏 이 부분은 다시 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다 했어요. 기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차례나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에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이병훈 위원 선택

잘못돼 가지고 뒤에 이렇게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없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없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이병훈 위원 선택

뭐 하러 그 전례를 만드세요? 언론인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중복 지원, 중복 혜택을 받은 것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된 사례가 있지만……

이병훈 위원 선택

그렇지요. 중복 지원은 배제하지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다 심사해서 끝난 거예요, 적격성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결정한 걸 다시 취소하려면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돼요. 여당의 포용력이 좀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쫀쫀하게 매번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뭐가 됩니까? 아군․적군으로 나눠서 되겠어요? 이건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병훈 위원 선택

그렇게 하세요, 소신껏.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게 어려운 게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대한 과오이고 실수였습니다. 정상회담을 한다면 반드시, 이것 언론 경력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반드시 양 정상이 가는 어느 곳에나 양쪽 국기가 있지 한쪽 국기만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을 그렇게 없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이 일단 사과를 했듯이 상당히 중대한 실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훈 위원 선택

아니, KBS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것 있으면 줘야 돼요. 왜 갑자기 거길 바꿔 가지고 그걸 하라고 그래? 그건 잘못됐어요. 어쨌든 마치고.
범기영 기자가, 당사자가 또 직접 했어요. ‘사사건건’ 3월 17일 자를 한번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윤덕 위원님, 3분.

김윤덕 위원 선택

원장님, 원장님 원에서 제출한 자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MC에 대해 상기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능하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제가 알기로는 표제비 할 때만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각에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재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러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전체 프로그램을 론칭할 때는 전체 심의위원회를 예를 들면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 얼마를 줄까 하는 것까지 모두 심의위원회를 열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아니, 원장님, 이 문구로…… 정관의 흐름을 보면 원칙이 정해지고 그 원칙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지만 초과해서 지급할 경우, 규정을 초과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예,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하종대 선택

한국정책방송원장하종대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마치셨습니까?

김윤덕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오경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장관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장관님이 청와대 관련해서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반복되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용산에 영빈관이 없어서’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임오경 위원 선택

처음부터 국민의 품에 돌려준다고 했던 청와대는 무절차․무계획으로 인해서 졸속 이전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야당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지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 많은 질의를 했을 때도 국민의 품에 돌려준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현 정부도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용산에 영빈관이 없어서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용산에 영빈관이 있는 줄 알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용산에……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계획․무절차 졸속 이전을 막았음에도 무시하고 졸속 이전을 한 것에 대해서 현 정부는 무조건 지금 국민의 품으로 국민에게 다 돌려줬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계절에 의해서 지금 이제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계획도 없이 무절차, 이 졸속 이전한 것에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걱정이 결국 결과적으로 1년 다 돼 가면서,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아무런 로드맵도 내놓지 않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용산 비서실에서, 문체부에서 로드맵을 짜고 싶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문체부에서 로드맵을 짜서 일괄적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갑작스럽게 용산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대관해 줘야 되는 거겠지요.
저는 그것의 대응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에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부처하고 또 용산 비서실하고도 연락을 좀 많이 취하셔서 저희 문체부가 이런 현안질의에 있어서 장관님께 이런 질문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유념을 하는데 용산으로의 이전은 졸속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지난번에 중앙박물관에서 정상이 만찬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지어졌던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산 비서실과의, 대통령실과의 의논 문제는 더 활기차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마지막까지도…… 좋은 장소를 놔두고 갑작스럽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한 것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중 혈세, 국민의 혈세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체부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계속 오전에도 그렇고 청와대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고 싶은 게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것하고 청와대 관객 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령 최근에 영빈관 문제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

이용 위원 선택

아니요, 영빈관은 나중 얘기고요. 청와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하고 청와대 관람 수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걸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 위원 선택

계속해 가지고, 저도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관람 수가 언론에서 봤을 때 줄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임오경 위원 선택

관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관람객 숫자의 줆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용 위원 선택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는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한마디 던졌습니다. 관람 수의 문제를 질의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잠깐, 시간 멈추고요.
질의하실 때 좀 서로 간에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겨울에 계절적 요인에다가 지난해에는 시각적 위주로, 정적인 위주로 하니까 콘텐츠가 뒤따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것이고 지금 급속히 다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고, 영빈관을 활용하는 것하고 관람객의 증가․감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일부가 있지만 큰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람객이 줄었다는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딱 5월 10일 문을 여니까……

이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월별로 줄었다는 그 근거로 관람객 수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다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딱 열었을 때 국민들한테 74년간 금단의 땅의 문이 열렸으니까 시각적인 충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겨울에 어떤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게 줄었다는 그런, 또 콘텐츠가 충분히 보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정적인 콘텐츠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었고 지금 다시 상승곡선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용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임오경 위원님 3분 드릴게요.

임오경 위원 선택

장관님, 제가 질의에 있어서 방문객 수가 줄었다라고 착각하시고 오해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방문객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복궁하고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아침에 오전에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에 있어서는 방문객 수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졸속 이전으로 인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대통령실의 잦은 이용 관람 제한으로 모든 불편을 국민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문체부가 이러한 부분을 국민의 몫으로 가지 않도록, 불편을 국민이 겪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대처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이해는 정확하게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러니까 졸속 이전이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영빈관을 대통령실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영빈관이 길 밖에 있기 때문에 본관과 관저를 관람하는 데 지장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영빈관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거기 안의 1층까지 가서 다 옛날 스타일로 관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졸속 이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2월 초부터 베트남 주석 국빈 맞이 행사를 처음으로 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4월 13일까지 일수는 총 48일입니다. 같은 기간 정기 휴관일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영업일 수가 116일이었던 것 따져 보면 2.4일에 하루꼴로 실내 관람이 제한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어제 영빈관과 춘추관이 클로징되면서 거기에 관람하러 갔던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사안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에서 홍보랑 잘 하고 계시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어저께 춘추관에 가셨다면 아마 박수 갈채를 굉장히 보내 주셨을 겁니다. 장애인……

임오경 위원 선택

예,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시각장애인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오케스트라 공연 있었던 것 알고 있고 영부인도 가신 것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시각장애인 공연이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사전 전달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신 국민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정확하게 하시고 발길을 돌리는 우리 국민,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졸속 이전, 처음부터 1년 전에 말씀드렸던 졸속 이전, 무절차․무계획으로 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사전 홍보 충분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됐습니다. 관련된 질문은 더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고요.
다만 제가 장관님한테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장관님하고 문화재청장께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되자마자 첫 번째로 주문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졸속이냐 아니냐 그 논란을 떠나서 어쨌든 급하게 개방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급하게 개방돼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개방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까 이전과 동시에 개방을 했다면 작년 지난 동절기 기간 최소한 12월부터 2월 말 정도 3～4개월 정도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또 관람객들의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개보수하고 또 거기에 현존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개방을 다시 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운영 계획……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은, 영빈관 대통령께서 불가피한 경우 쓰실 수 있지요. 또 춘추관에서도 엊그제 불가피한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었으니 그렇게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없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비교적 연간 계획 또는 연간 계획이 어렵더라도 분기별 계획 정도는 나올 거예요, VIP 행사라면. 그러면 분기별 행사에서 일정이 잡히면 그 일정 기간에는 관람객의 온라인 예약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관람객, 일반 국민들의 관람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 관계의 어떤 치밀함과 짜임새를 더욱 한번 다시 살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것을 자꾸 졸속 이전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만 보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전은 됐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다면 기왕 개방된 것 보다 잘 그리고 편리하게 개방돼서 이용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몇 가지 장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해외 관련 기관 방문도 해 보고 했을 때 느꼈던 것은 세종학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것은 우리 K-컬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일 것 같은데 세종학당에 대한 교원의 처우 개선 및 관련 예산에 대한 추가지원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수지 적자 많이 우려하는데 사실은 관광수지,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수지가 매년 적자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전자여행 허가제 문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알고 들으셨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이태리의 볼로냐에서 그림책 전시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림책에 대한 해외에서의 평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당 간사, 여야 간사님 다 계셨는데……
그림책에 대해서 이게 그림으로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통상 우리나라 책의 한글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영어와 다르게 한글이 고립어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사용되다 보니까 시장에 제한이 있지만 그림책 같은 경우는 그림만으로 뜻을 전달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 또 많은 그림 작가들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고요. 부산에서 아동도서전이 있을 때 함께 같이할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림책과 관련돼서 조금 더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월부터 8월 말까지가 정부 내에서 본격적인 예산 시즌이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중장기……
지금 재정전략회의 하셨나요, 대통령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희 자체는 안 했지만 우리 실무진 사이에……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장관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는 아직 안 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기본적인 것은 했지만 구체적인……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장관님이 제 말뜻을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주관으로 부처, 국무위원, 장관급이 다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하잖아요. 아직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아마 기재부에서 준, 캡을 씌워서 기재부가 각 부처에다 줄 거예요. 금년 예산은 몇 % 인상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것 갖고 기재부랑 조정해서 아마 그 정도의 전략을 큰 그림을 갖고 할 텐데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사실상 감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의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례 이유를 문체부에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문화 관련 산업,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해당 분야, 문화체육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예술 관련 단체하고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년 전에 문화 관련 예산 1%가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지금 사실상 아직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K-컬처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고, 공든 탑을 쌓기는 어렵지만 허물어지는 건 일순간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전략적으로 국가적 지원이나 지원 방안들, 그러니까 예산적 지원을 포함해서 제도적 지원들을 다 우리가, 정부 부처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좋은 방안을 해서 현장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최근에 K-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조금 더, 재정당국과 대통령실을 설득해서 예산 폭을 대폭 상향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소 미흡했던 문화재 관람과 관련된 비용 문제 그다음에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료 지원 등등의 문제 등등 종교․예술 분야 쪽에도 종교 문화재 관련해서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에, 국회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정부 예산 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시고요.
옆의 차관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함께 장관님 보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게 하고 국회하고도 언제든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세종학당부터 예산안에 대한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지적과 지혜와 경륜 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정책에 담아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리고 표완수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번 문제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규정도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논란이 일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어떤 논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아까 이병훈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대통령실이 본인들과 관련돼서 그게 오보든 뭐든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마치 언론과 기자들에게 응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이 원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KBS 기자 1명이 연수를 가고 못 가고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쨌든 기자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또는 이것은 오보로 인한 거지만 대통령실의 심기를 거스르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현장에 알려지면 대통령실과 여당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만 협량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도개선 하겠다는데 그러면 제도개선 기준 아까 얘기하셨는데 언론재단에서 오보로 인해서 방심위에 심의 신청이 접수되거나 회사로부터 징계성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징계성 조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의에서 탈락시키겠다 이렇게 바꾸시면 언론 현업 기관에 있는 기자들이 동의하시겠어요, 이렇게 언론재단에서 바꾸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런데 이사장님의 아까 표현은 이런 거였어요. 신청이 접수됐고 징계성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규정을 바꾸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일 관계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대통령실이나 정부로서는 불편한 오보임에는 분명하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해당 언론사나 기자로부터 충분한 사과 표명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논란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언론재단에서? 이것은 누군지에 의해서 과잉 충성하는 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덮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하여간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도리어 대통령께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통령께 누가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한때 여당을 했던 위원장으로서 제가 보기에 딱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