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가. 교육부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교육부 소관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4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위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 자료는 1. 감액의견 사업, 2. 증액ㆍ감액 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 3. 증액의견 사업, 4. 부대의견 사업 순서로 정리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연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언론 및 보도진 관계자 여러분 계시면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위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 자료는 1. 감액의견 사업, 2. 증액ㆍ감액 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 3. 증액의견 사업, 4. 부대의견 사업 순서로 정리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연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언론 및 보도진 관계자 여러분 계시면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4시4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위 자료 연번 순으로 반복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소위 자료를 봐 주십시오.
우선 먼저 감액의견만 있는 사업 12건에 대해서 소위 자료 3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위 자료 연번 순으로 반복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소위 자료를 봐 주십시오.
우선 먼저 감액의견만 있는 사업 12건에 대해서 소위 자료 3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인데요, 수정 이유를 보시면 유사사업 별도 신설보다는 기존사업에 포함하여 총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규사업인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은 장비 등 구입에 9000만 원, 온라인ㆍ오프라인 송출비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인 홍보영상 온오프라인 송출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내역사업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사업 내에 포함하여 그 총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인데요, 수정 이유를 보시면 유사사업 별도 신설보다는 기존사업에 포함하여 총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규사업인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은 장비 등 구입에 9000만 원, 온라인ㆍ오프라인 송출비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인 홍보영상 온오프라인 송출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내역사업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사업 내에 포함하여 그 총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우선 신규사업으로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이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액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온라인의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요즘 세대들이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소통팀으로 소통지원팀을 확대 개편하고 민간 홍보 전문가들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주로 주고 있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제작 능력을 확보해서 홍보 콘텐츠를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이에 따르면 예산 절감 효과 등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들은 전문가들이 직접 이 작업을 하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저희가 구입하는 데 9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온라인ㆍ오프라인 송출비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매체를 만들게 되면 외부에다가 이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는 그런 데에다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송출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온라인의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요즘 세대들이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소통팀으로 소통지원팀을 확대 개편하고 민간 홍보 전문가들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주로 주고 있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제작 능력을 확보해서 홍보 콘텐츠를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이에 따르면 예산 절감 효과 등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들은 전문가들이 직접 이 작업을 하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저희가 구입하는 데 9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온라인ㆍ오프라인 송출비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매체를 만들게 되면 외부에다가 이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는 그런 데에다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송출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듦)
전희경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액의견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토털 정부 예산이 470조의 정말 매머드급 예산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 어렵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세수 확보가 늘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 생활 경기에서 느끼는 그런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정부의 예산안은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된다라는 것은 다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일반 가정의 가계도 또 회사도 어려울 때 줄이는 가장 제일이 바로 홍보비라든지 기존 판촉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하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차관님 설명대로 온라인 소통 체제로 홍보나 소통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러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던 예산을 줄이고 그만큼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돌리는 방식은 우리가 고려할 만하지만 지금 이렇게 중복된다라고 지적되는 내용까지 있는데 이것을 또 정부 홍보예산으로 증액을 하겠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또 한 가지는 국감 때도 각급 교육청의 홍보예산 폭증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쓰는 홍보예산이 사실 정말 막대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자체 교육감이 홍보하는 교육정책 이외에 고등교육정책이나 교육의 슬로건 정도를 지금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국정철학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예산을 쓸 때가 아니다. 시기가 좋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이것도 어쨌든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 토털 정부 예산이 470조의 정말 매머드급 예산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 어렵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세수 확보가 늘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 생활 경기에서 느끼는 그런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정부의 예산안은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된다라는 것은 다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일반 가정의 가계도 또 회사도 어려울 때 줄이는 가장 제일이 바로 홍보비라든지 기존 판촉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하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차관님 설명대로 온라인 소통 체제로 홍보나 소통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러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던 예산을 줄이고 그만큼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돌리는 방식은 우리가 고려할 만하지만 지금 이렇게 중복된다라고 지적되는 내용까지 있는데 이것을 또 정부 홍보예산으로 증액을 하겠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또 한 가지는 국감 때도 각급 교육청의 홍보예산 폭증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쓰는 홍보예산이 사실 정말 막대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자체 교육감이 홍보하는 교육정책 이외에 고등교육정책이나 교육의 슬로건 정도를 지금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국정철학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예산을 쓸 때가 아니다. 시기가 좋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이것도 어쨌든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을 줄이면 어디에서 많이 타격을 받는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분은 아까 전 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외주하던 그런 제작 비용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교육부가 홍보하는 내용들은 사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아시지만 교육부 국정과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초․중등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입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별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을 통한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말씀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사실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밖에는 홍보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설이라든지 추석 이런 계기홍보 한 세 차례 정도밖에는 사실상 홍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사회도 복잡해짐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세밀하게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작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홍보 전문가를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채용한 만큼 제대로 된 홍보매체를 직접 제작하게 되고요. 그 제작한 콘텐츠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KTX라든지 이런 데다가 송출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던 이런 부분에 따른 성과나 이런 것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교육부가 홍보하는 내용들은 사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아시지만 교육부 국정과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초․중등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입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별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을 통한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말씀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사실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밖에는 홍보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설이라든지 추석 이런 계기홍보 한 세 차례 정도밖에는 사실상 홍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사회도 복잡해짐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세밀하게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작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홍보 전문가를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채용한 만큼 제대로 된 홍보매체를 직접 제작하게 되고요. 그 제작한 콘텐츠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KTX라든지 이런 데다가 송출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던 이런 부분에 따른 성과나 이런 것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보시면 이게 기존의 외주 제작하던 비용 절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그것을 내부화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문임기제 나급 1명, 다급 2명 이렇게 지금 뽑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게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주를 준다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비용을 줄이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점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분들을 내부화한다, 가장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정책의 입안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이해도를 통해서 가장 쉬운 전달체계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 떠맡아 가지고 조직에서 이것만 하는 사람을 전담하는 게요, 일반 기업도 이런 인원들을 자꾸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하려고 하는, 잘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별도의 사업별로 이것을 알리는 부분 또 이제 앞으로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상충이 큰 부분은 정책숙려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론 노출이나 기사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화하는 방식의 홍보예산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좀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차관님, 지금 보시면 이게 기존의 외주 제작하던 비용 절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그것을 내부화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문임기제 나급 1명, 다급 2명 이렇게 지금 뽑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게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주를 준다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비용을 줄이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점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분들을 내부화한다, 가장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정책의 입안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이해도를 통해서 가장 쉬운 전달체계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 떠맡아 가지고 조직에서 이것만 하는 사람을 전담하는 게요, 일반 기업도 이런 인원들을 자꾸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하려고 하는, 잘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별도의 사업별로 이것을 알리는 부분 또 이제 앞으로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상충이 큰 부분은 정책숙려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론 노출이나 기사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화하는 방식의 홍보예산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좀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앞부분에 있는 저희가 매체를 사는 부분 이 부분들은 이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송출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다양한, 요즘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송출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전문가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이 되면 사실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변화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유아정책도 그렇고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정말 그 내용을 아는 분, 정책부서하고 이것은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적시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야말로 외부에다가 다 외주를 줘서 가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정책에 대한 홍보매체는, 콘텐츠는 저희가 사실 제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저희가 매체를 사는 부분 이 부분들은 이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송출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다양한, 요즘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송출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전문가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이 되면 사실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변화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유아정책도 그렇고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정말 그 내용을 아는 분, 정책부서하고 이것은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적시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야말로 외부에다가 다 외주를 줘서 가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정책에 대한 홍보매체는, 콘텐츠는 저희가 사실 제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붙이겠습니다.
자꾸 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관님께서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편성한 예산 전부 다 통과시키고 싶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것도 그냥 속절없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는 것은 잃고 이렇게 좀 해 나가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붙이겠습니다.
자꾸 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관님께서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편성한 예산 전부 다 통과시키고 싶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것도 그냥 속절없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는 것은 잃고 이렇게 좀 해 나가십시다.
교육부차관박춘란 뒤에 수용할 것도 꽤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정 다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챙길 것은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고.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적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수용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 싶은데……
저도 그런 사정 다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챙길 것은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고.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적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수용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 싶은데……
이거 끝날 때까지 교육부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들어 보고요. 일단 넘어가시지요. 처음부터 너무 길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연번 두 번째, 국립대학 기본경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이것은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연번 두 번째, 국립대학 기본경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연구소에 기존 5년간만 지원하기로 한 협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15억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이번에 운영비의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도 100% 가동을 위해서는 한 2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75% 정도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 15억을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삭감되게 되면 전북대학에 있는 전체 기본경비 중에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요. 현재에 있는 기본경비가 81억 원이라서 이번에 이 부분이 삭감되게 되면 거의 20%가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으로 이 연구소를 운영하기는 당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지금 전북대학 총장님이 아직 선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바로 선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자구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 보고 그런 부분으로 근원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당장 이번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운영비의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도 100% 가동을 위해서는 한 2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75% 정도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 15억을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삭감되게 되면 전북대학에 있는 전체 기본경비 중에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요. 현재에 있는 기본경비가 81억 원이라서 이번에 이 부분이 삭감되게 되면 거의 20%가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으로 이 연구소를 운영하기는 당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지금 전북대학 총장님이 아직 선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바로 선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자구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 보고 그런 부분으로 근원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당장 이번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수공통전염연구소는 얼핏 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알아보니까 사람과 동물, 일종의 전염병예방연구소예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만한 유일한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염병이 국경도 없습니다마는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AI, 심지어 최근에는 브루셀라 등등이 저개발 지역에서는 창궐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각종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것은 선제적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차단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에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지만 교육부 의견대로 유지하거나 삭감을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지만 교육부 의견대로 유지하거나 삭감을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좀……
일단은 유지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박용진 위원이 삭감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면 독립을 하겠다 내지는 기관의 법적 지위를 바꾸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당시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박 위원께서 아마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선임되면 이 부분, 앞으로 법적 지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지위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출연기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하고 전북대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정부출연기관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에서 제외하고 다른 적당하고, 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금방 임 위원께서 지적을 한 대로 중요하고 또 유일의 기관이고 이러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용 곤란하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선임되면 이 부분, 앞으로 법적 지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지위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출연기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하고 전북대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정부출연기관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에서 제외하고 다른 적당하고, 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금방 임 위원께서 지적을 한 대로 중요하고 또 유일의 기관이고 이러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용 곤란하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유지와 삭감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도 계속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5페이지 연번 3번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에 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유지와 삭감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도 계속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5페이지 연번 3번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에 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없으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 비전이나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 등을 중심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국가교육회의 2기 위원이 12월 12일 날 위촉되려다 보니까 미리 논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이 부분은 계속 운영이 될 계획이고 더 큰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 비전이나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 등을 중심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국가교육회의 2기 위원이 12월 12일 날 위촉되려다 보니까 미리 논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이 부분은 계속 운영이 될 계획이고 더 큰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국가교육회의는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개혁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자문하는 그러한 기구인데요, 이 위원회는 사실은 행안부에서 2017년 11월에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권해석이 있어서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 의견도 수용 또 수용 곤란 의견이 혼재하므로 다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번 4번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 의견도 수용 또 수용 곤란 의견이 혼재하므로 다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번 4번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회관운영 사업인데요, 수정 이유를 보시면 임대보증금 반환사업 계획액 적정수준 조정 필요입니다.
회관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임대보증금 반환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도부터 서울회관 재건축사업이 시작되면서 2018년도에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지금 반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서울회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은 15억 1300만 원으로 계획하여 실제 예상되는 수요보다 과다 추계되어 적정수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표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올해 반환 예상액, 잔액도 반환 예상인데 9억 74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15억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관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임대보증금 반환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도부터 서울회관 재건축사업이 시작되면서 2018년도에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지금 반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서울회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은 15억 1300만 원으로 계획하여 실제 예상되는 수요보다 과다 추계되어 적정수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표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올해 반환 예상액, 잔액도 반환 예상인데 9억 74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15억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제출안에는 15억 13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12억 4505만 5000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794만 5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제출안에는 15억 13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12억 4505만 5000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794만 5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도 수용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 회관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우리 이렇게 하시지요. 다 논의해 놓고 다음에 일괄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건건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도 수용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 회관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우리 이렇게 하시지요. 다 논의해 놓고 다음에 일괄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건건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감액에 동의한다라는 것인데, 감액 규모는 어떻게……
감액 규모가?
교육부차관박춘란 2억 6794만 5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2억 6794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되는, 최종 조정된 예상액이 12억 45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6794만 5000원이 감액됐다 그 말씀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액을 너무 적게 한 것은 아닙니까?
감액을 너무 적게 한 것은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이 정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건건별로 우리가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견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가 한꺼번에 일괄 의결하시지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2억 6794만 5000원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의 5번,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2억 6794만 5000원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의 5번,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인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개별사업 출연금에 포함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런 것을 위반을 해서 다른 기관의 경우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개별사업 출연금에 편성되어 있는 관련 예산 2000만 원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에 그런 것을 위반을 해서 다른 기관의 경우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개별사업 출연금에 편성되어 있는 관련 예산 2000만 원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부분도 정부 측에서 수용하시는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함께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6번,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부분도 정부 측에서 수용하시는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함께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6번,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것은 사학기관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업은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시 사립학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평생교육법의 경우 시행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이해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임원 취임 승인․취소․파면 이런 것들을 다른 관할청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 부분을 스크린해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좀 편성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법령을 바로 개정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우선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바로 하고요, 바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이해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임원 취임 승인․취소․파면 이런 것들을 다른 관할청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 부분을 스크린해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좀 편성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법령을 바로 개정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우선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바로 하고요, 바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 개정 사항이 령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부처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이런 예산 수립 전에 일괄 정리를 좀 해 놓고 편성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저는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령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그래서 조금 더 그 자료를 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 개정 사항이 령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부처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이런 예산 수립 전에 일괄 정리를 좀 해 놓고 편성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저는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령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그래서 조금 더 그 자료를 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없으시면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정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 주셔서 이 부분도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7번, 대학창업 활성화 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정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 주셔서 이 부분도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7번, 대학창업 활성화 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대학창업펀드 조성에 관한 것인데, 사업 관리가 미흡하고 투자 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비 5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곽상도 위원님께서 이 사안은 철회를 하고 대신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지금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준비된 부대의견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면 ‘교육부는 대학창업펀드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곽상도 위원님께서 이 사안은 철회를 하고 대신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지금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준비된 부대의견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면 ‘교육부는 대학창업펀드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수용 곤란하다 해 놨는데?
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니요, 당초에 감액에 대한 부분은 철회하셨고요, 곽상도 위원님께서요. 대신에 감액이 아닌 부대의견으로 해서 ‘교육부는 대학창업펀드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으로 의견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 자료 만든 이후에 오늘 철회 의견을 따로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액은 철회하고 부대의견은 수용하시겠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합의 의견으로.
다음 10페이지의 8번 기타 민간이자 수입, 그다음에 9번 기타 민간융자 원금 회수, 10번 통화금융기관 예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액은 철회하고 부대의견은 수용하시겠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합의 의견으로.
다음 10페이지의 8번 기타 민간이자 수입, 그다음에 9번 기타 민간융자 원금 회수, 10번 통화금융기관 예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것은 사학진흥기금 수입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타 민간이자 수입과 기타 민간융자 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예상 수납액보다는 좀 과다해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상 수납액에 맞추어서 기타 민간이자 수입은 141억 4300만 원, 기타 민간융자 원금 회수는 207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수입과 지출을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되니까 통화금융기관 예치에서 거기에 상응해서 348억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상 수납액에 맞추어서 기타 민간이자 수입은 141억 4300만 원, 기타 민간융자 원금 회수는 207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수입과 지출을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되니까 통화금융기관 예치에서 거기에 상응해서 348억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고 정부에서 수용하므로 원안대로 348억 71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합의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고 정부에서 수용하므로 원안대로 348억 71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합의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정 이유를 보시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올해 추진한 사업의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성과를 확인한 후 본 사업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올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어 증액분 7억 37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정부 제출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저희가 올해 2월에 다시 이 부분을 개정해서 ‘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이라고 해서 특히 바우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법 제16조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명백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이번에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절차가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전자바우처를 구축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기본 그것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모집을 한 것은 한 3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531명 정도 선정이 됐고요, 현재 잔여 인원 1500명에 대해서는 11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기모집이 가능해서 올해 대비 훨씬 더 원활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저희가 올해 2월에 다시 이 부분을 개정해서 ‘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이라고 해서 특히 바우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법 제16조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명백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이번에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절차가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전자바우처를 구축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기본 그것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모집을 한 것은 한 3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531명 정도 선정이 됐고요, 현재 잔여 인원 1500명에 대해서는 11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기모집이 가능해서 올해 대비 훨씬 더 원활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영입니다.
지금 빠르게 변해 가는 우리 사회현상에서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는 점차적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바우처 지원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빠르게 변해 가는 우리 사회현상에서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는 점차적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바우처 지원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11페이지의 12번,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에 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11페이지의 12번,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에 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 부분은 곽상도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확실히 철회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철회하셨습니다.
위원장석에는 표시가 없어서 그러는데.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오늘 조금 전에 철회……
아, 그랬어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정부 측 의견 내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철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 의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의견과 감액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 17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3번,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하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 의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의견과 감액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 17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3번,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다음, 14번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도 함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정 이유를 보시면 국정과제 등 사회정책을 엄밀히 조사․분석․평가하고 의제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회부총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사업은 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사회정책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7억 원, 민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3억 원, 사회정책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5억 원, 총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요.
평생미래교육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 내에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를 위한 2억 원이 포함돼 있어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사업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사업은 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사회정책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7억 원, 민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3억 원, 사회정책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5억 원, 총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요.
평생미래교육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 내에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를 위한 2억 원이 포함돼 있어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사업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합의 의견으로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인문사회기초연구, 이것은 개별로 하는 거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합의 의견으로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인문사회기초연구, 이것은 개별로 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정 이유를 보시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문사회과학 탐구를 위해 인문사회 분야 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 투자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이공 분야 국가 R&D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원 증가한 반면 인문사회 분야는 400억 감소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 투자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이공 분야 국가 R&D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원 증가한 반면 인문사회 분야는 400억 감소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수용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가 R&D가 연평균 2.6%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인문사회 분야 순수 R&D 예산은 0.2% 정도 증가가 돼서 13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가 R&D가 연평균 2.6%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인문사회 분야 순수 R&D 예산은 0.2% 정도 증가가 돼서 13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수용한다고 하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수용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함께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 의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위원장님, 이게 지금 16쪽에 감액의견도 있고 또 증액이 있으니까 전체를 같이 심사를 하시고 얼마를 증액하거나 그 액수를 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증액 액수 4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는 부분하고 밑에 감액한 부분을 같이하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밑에 감액의견도 있으니까 전체를 한번 보시고 최종 액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하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밑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지금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는 문제해결형 연구소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희경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다는 의견입니다.
철회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감액의견에 대해서.
지금 안 계셔서 정확하게 지금……
지금 안 계셔서 정확하게 지금……
이따 확인합시다. 위원님 오시면 확인하고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러면 또 바로 밑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인문사회 분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며 동북아시아는 한중일이라는 대등한 주권국가로 구성돼 왔다는 것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국경사 연구를 포함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문사회 분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며 동북아시아는 한중일이라는 대등한 주권국가로 구성돼 왔다는 것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국경사 연구를 포함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증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인데요. 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국경사 연구를 미리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연구할지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텀업 방식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분들이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경사 연구를 미리 포함해서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전체 액수를 증액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연구할지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텀업 방식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분들이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경사 연구를 미리 포함해서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전체 액수를 증액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기초연구에서 400억 감소된 부분을 증액시켜서 2000억 원으로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전희경 위원님께서 철회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철회 의견을 수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밑에 인문사회 분야 위기 극복을 위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수용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기초연구에서 400억 감소된 부분을 증액시켜서 2000억 원으로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전희경 위원님께서 철회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철회 의견을 수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밑에 인문사회 분야 위기 극복을 위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수용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을 낼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증액 부분인지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럽시다. 이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위에 김한표 위원님이 제기하신 인문사회 분야는 400억이 감소했으니 증액하자라는 의견이잖아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런 거라면 사실……
그게 같은 건지, 지금 국경사 연구를 포함하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인지, 김현아 위원님의 의견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되는 대로 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00억 원에 이것 넣어서 한다, 딱 그래 주시면 되기는 하잖아요?
확인하고 의논을 한번 드려봅시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실은 인문사회기초연구라는 게 큰 사업 이름이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7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전체 큰 사업으로서의 400억 증액을 말씀 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 세부 사업 중에 어디를 400억을 더 증액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협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그중에, 7개 중에 한 세부 사업인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 사업의 어디를 좀 더 증액을 해서 전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4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전체 큰 사업으로서의 400억 증액을 말씀 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 세부 사업 중에 어디를 400억을 더 증액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협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그중에, 7개 중에 한 세부 사업인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 사업의 어디를 좀 더 증액을 해서 전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4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할 것 없이 이야기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바로 그 사이에 협의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400억 원을 증액하자고 하는데 7개 분야 중에 1개 분야이면서 10억 원이면 당연히 배치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한번 다시 또 해 봅시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그 사이에 바로 협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또 서로, 철회하신 부분, 전희경 위원님이 철회하셨다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좀 거치고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많은 부분 거의 합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잠시 확인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16번 이것은 일반공동연구 부분하고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하고 같이 보시는 거지요?
다음, 17페이지의 16번 이것은 일반공동연구 부분하고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하고 같이 보시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정 이유를 보시면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팀 단위 공동연구 지원방식이라는 점에서 인문사회기초연구 내역사업인 일반공동연구 사업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해당 사업으로 통폐합이 바람직한바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신규과제 예산 4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공동연구 사업 예산 4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포함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구조를 20년부터 전체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편한 이후에 20년 신규과제부터 일반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별도로 해외공동연구 유형을 신설해서 사업을 이관해서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도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 안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만을 현재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사실은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에는 이 신규사업만 빼 내놓는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이 여전히 좀 남습니다. 그런 형태가 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받아 오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여기에다가 존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또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도리어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부분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는 아예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전체를 통으로 옮겨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도리어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포함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구조를 20년부터 전체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편한 이후에 20년 신규과제부터 일반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별도로 해외공동연구 유형을 신설해서 사업을 이관해서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도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 안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만을 현재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사실은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에는 이 신규사업만 빼 내놓는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이 여전히 좀 남습니다. 그런 형태가 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받아 오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여기에다가 존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또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도리어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부분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는 아예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전체를 통으로 옮겨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도리어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4억 5700만 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이 부분은 감액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뒤에 일반공동연구 사업 예산은 증액하자고……
그러면 4억 5700만 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이 부분은 감액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뒤에 일반공동연구 사업 예산은 증액하자고……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안에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남고요,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만 위치를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적하셨던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도리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통으로 아예 옮겨서 일반공동연구 사업에다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장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취지에 적극 동감하지만 그런 과도기를 좀 이해해 주셔서 2020년부터 통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대로 가고?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는 원래 수석전문위원님이 내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수석전문위원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게 단순 감액의견이 아니고 이렇게 조정하자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면 연계를 시켜 줘야 되는데 감액 부분만 수용되고 조정 증액하는 것은 아예 수용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또 그것에 대한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이대로 가고 어차피 내후년부터 전체적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을 교육부가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 전문가가 이해한다니까 그러면……
다 이해하면 그대로 그냥 원래대로 손을 안 대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지요?
저는 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게 전문가적 판단이 좀 필요한데, 그러는 것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올렸다가 또 엉뚱한 그런 결론이 나올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원래는 증액하자고 내놓은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아니, 증감 연계해서……
증감이 연계되어 있는 건데, 원래 교육……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항목 바꾸자는 얘기네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있는 신규과제 4억 5700만 원을 위치를 바꾸자, 일반공동연구……
위치를 바꾸는 것에는 교육부가 공감하시고?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공감은 하는데 지금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되면,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에 하던 게 있거든요. 이미 받아 가고 있는 지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존치한 채 신규만 딱 올라가게, 새로 이번에 하는 것만 올라가게 되면 도리어 현장에서는 헷갈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현재대로 그냥,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현재 취지대로 그대로 일단 둘 것은 둬 버리고요, 나중에 2020년에 가서 이 체제를 근원적으로 바꿔서 아예 조정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겨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거리가 머니까 좀 작게 들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어떤 평을 하고 싶으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어떤 평을 하고 싶으냐 그런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어차피 이게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증감 연계하는 의견을 낸 건데 교육부가 2020년부터 전체적인 사업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냥 손대지 말고 두자 이런 얘기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제가 읽어 보니까 무리가 없겠습니다. 원래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통폐합해라 이건데, 얘만 통폐합 안 하고 놔뒀으니 너희 얘 없애고 새로운 사업에다가 통폐합해라 이건데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도, 정부 측 의견도 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그냥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합의된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17번 인문학 진흥 사업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합의된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17번 인문학 진흥 사업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 밑에 인문한국 지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번은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먼저 위에 인문학 진흥에 관한 것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문사회과학 탐구를 위해 인문사회 분야 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세부 내용은 앞에 같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인문한국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11월에 연구 개시되는 17년 인문한국 사업 신규 선정과제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하여 해당 과제 협약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예산도 10개월분만 편성하여 2개월분 예산 13억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회계연도 정부 예산의 예산집행 실적 및 성과 파악, 또 이를 통한 국회 결산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회계연도 일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단에 인문한국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11월에 연구 개시되는 17년 인문한국 사업 신규 선정과제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하여 해당 과제 협약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예산도 10개월분만 편성하여 2개월분 예산 13억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회계연도 정부 예산의 예산집행 실적 및 성과 파악, 또 이를 통한 국회 결산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회계연도 일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진흥 분야는 400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을 400억 원 증액시킨다는 것으로, 그다음에 밑에 것은 회계연도가 일치할 필요가 있고 예산 10개월분만 편성하여 13억 6200만 원 이것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진흥 분야는 400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을 400억 원 증액시킨다는 것으로, 그다음에 밑에 것은 회계연도가 일치할 필요가 있고 예산 10개월분만 편성하여 13억 6200만 원 이것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장님, 이것도 사실은 말씀드릴 부분이 인문학 진흥 사업이 큰 사업이고요, 그 안에 또 세부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처럼 저희가 바로 협의드려서 정확하게 그 중에 어느 세부 사업에다가 증액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저……
예,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앞에 연번 15번에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셔서 400억 원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또 400억 원 증액이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의견 중에 인문사회 분야가 400억 원 감액됐다는 것은 이 각각 분야에 대한 400억 감액이 아니고 이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가 400억 원이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생각……
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런데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도 400억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감액한 것을 살리는 거라면 좀 더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것 포함해 가지고 전체 중에서 각 사업별로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되는 대로, 감액되는 부분은 감액되는 대로 400억 원에서 내에서 하자는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러면 좀 조정을……
각각의 400억 원 증액으로 가면 안 되고 액수를 사업단위별로 400억 중에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셔야 되는……
각각의 400억 원 증액으로 가면 안 되고 액수를 사업단위별로 400억 중에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렇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것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뭘 얼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갑시다.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억이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한국학중앙연구원 포함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400억이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맞습니다.
예, 그 속에서 얼마를 어떻게 증감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 정리하자 이 얘기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순번 열여덟 번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9페이지 순번 열여덟 번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20쪽에……
뒤에 또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에 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같이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상단 부분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문사회과학 탐구를 위해 인문사회 분야 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앞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기존 외국인 기숙사는 1인실을 4인실로 전환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설계비를 추가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설계비 16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20쪽 상단에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연구 2차 연도인 2007년에 연구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선정 부적절 등으로 해당 연구과제가 채택되지 않았고 99% 불용, 2018년도 예산은 11월 현재까지 미집행 중이며 향후 연구가 재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9쪽 상단 부분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문사회과학 탐구를 위해 인문사회 분야 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앞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기존 외국인 기숙사는 1인실을 4인실로 전환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설계비를 추가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설계비 16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20쪽 상단에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연구 2차 연도인 2007년에 연구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선정 부적절 등으로 해당 연구과제가 채택되지 않았고 99% 불용, 2018년도 예산은 11월 현재까지 미집행 중이며 향후 연구가 재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도 저희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감액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아카이브 연구가 세부적으로 어떤 거지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료 같은 것들을 많이 축적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몇 개년 사업으로 할지 치밀하게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예산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쓰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의욕은 앞섰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못 됐던 부분이다 보니,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쓸 수 있느냐 했더니만 올해도 못 쓴 것들은 내년에 또 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내년에도 또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준비 안 될 것을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한중연에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료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 오면 그것을 가지고 2020년도 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료 같은 것들을 많이 축적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몇 개년 사업으로 할지 치밀하게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예산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쓰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의욕은 앞섰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못 됐던 부분이다 보니,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쓸 수 있느냐 했더니만 올해도 못 쓴 것들은 내년에 또 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내년에도 또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준비 안 될 것을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한중연에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료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 오면 그것을 가지고 2020년도 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말하자면 아카이브라 하면 도서관의 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교육부차관박춘란 자료관……
굳이 그것 한국말로 안 쓰고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글쎄 말입니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자료관, 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카이브를……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자기들이 어떤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설명하시는 것보다 좀 더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사람이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 간에 이견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아카이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이 무척 적었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예, 우선은 뭐……
그런데 이게 한 번 없어지면 다시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사람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는 오히려 옳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는 왜 쓰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력 동의합니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우선은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은 전희경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한중연과 협의해서 그간에 제대로 집행 못 했던 부분들, 그리고 당장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삭감한다고 그러면…… 삭감하는 걸 이분들이 알고 있나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현재로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2019년도에는 따로 아이디어가 충분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깎인다 그러면 보통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텐데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걸로 봐서는 하여간 뭔가 좀 이상해요.
전희경 위원이 깎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지요.
먼저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이 아카이브의 사업 명칭이 일반인들이 듣기에 해독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명칭을 다른 걸로 수정토록 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고……
먼저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이 아카이브의 사업 명칭이 일반인들이 듣기에 해독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명칭을 다른 걸로 수정토록 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고……
‘독립운동사 자료 연구’ 이렇게 하면 되는……
그다음에 감액을 주장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홍 위원님도 증액이십니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상황을 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렇잖아요?
저는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수집이든 연구실적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해 놔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감액할 부분은 지적하고 아프게 했으니 전희경 위원 동의를 구해서 그대로 두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희경 위원님 감액의견 내셨으니까 나중에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논의토록 하고 앞의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민 위원 지적하신 설계비 16억 6900만 원 증액 필요한 것하고 또 제가 했던 윗부분 이건 또 수용하고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의견이 일치가 됐다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의 19번 한국장학재단출연 사업 중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 그다음에 뒤에 일반대출 이차보전, 밑에 대학생 주거비 지원,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희경 위원님 감액의견 내셨으니까 나중에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논의토록 하고 앞의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민 위원 지적하신 설계비 16억 6900만 원 증액 필요한 것하고 또 제가 했던 윗부분 이건 또 수용하고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의견이 일치가 됐다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의 19번 한국장학재단출연 사업 중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 그다음에 뒤에 일반대출 이차보전, 밑에 대학생 주거비 지원,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재룡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18년 10월까지의 재단채 발행 현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산출근거 대비 18년도 재단채 예상 발행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700억 원 적으므로 해당연도 재단채 이자지원분 중 16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1쪽의 일반대출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인데요, 18년도 역마진 0.41%를 예상하여 18년 금리차 지원 41억 24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나 18년 10월 말 기준 재단채 발행 현황을 고려하면 역마진은 예산안의 절반 수준인 0.21%이므로 20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환수하는 사업 신규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18년 10월까지의 재단채 발행 현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산출근거 대비 18년도 재단채 예상 발행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700억 원 적으므로 해당연도 재단채 이자지원분 중 16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1쪽의 일반대출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인데요, 18년도 역마진 0.41%를 예상하여 18년 금리차 지원 41억 24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나 18년 10월 말 기준 재단채 발행 현황을 고려하면 역마진은 예산안의 절반 수준인 0.21%이므로 20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환수하는 사업 신규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 부분에 대해서 감액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출 이자보전에 대한 감액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현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보증금을 지원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주거비용을 좀 더 줄여 줄 수 있지 않냐라고 의견을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타 부처 사업을 확인해 봤더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국토부 쪽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편성하게 되면 이중적인 편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대출 이자보전에 대한 감액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현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보증금을 지원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주거비용을 좀 더 줄여 줄 수 있지 않냐라고 의견을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타 부처 사업을 확인해 봤더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국토부 쪽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편성하게 되면 이중적인 편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에 이중 편성할 염려가 있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 부분,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관님 말씀에 이중 편성할 염려가 있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 부분,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부차관박춘란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예, 한 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만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전월세 보증금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만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전월세 보증금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얼마씩이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일인당?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안정월세대출이라고 해서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무주택자에게 지금 월 최대 40만 원 해 가지고 2년간 960만 원 한도 내에서 아예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고요. 그다음 LH에서 기존 주택 전세 임대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주택임대업자하고 전세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소득 재학생들에게 아예 재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2009년 2학기부터 대학생 대상으로 생활비 대출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 생활비 대출 안에는 사실 임차보증금 대출제도 시행 시에 생활비 중복 지원의 문제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2009년 2학기부터 대학생 대상으로 생활비 대출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 생활비 대출 안에는 사실 임차보증금 대출제도 시행 시에 생활비 중복 지원의 문제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김현아 의원실에다가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고 그런데 이 내용인즉슨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편성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여기 김현아 의원 보좌관실에서 나와 계세요? 아직 누가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김현아 의원님이 상을 당하셔 가지고 가까이 계시지 못하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김현아 의원님이 상을 당하셔 가지고 가까이 계시지 못하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된다는 거였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생들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니요, 19세부터 25세 미만이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거의 대학생이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대학진학률이 80% 넘으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특별히 대학생이라고 여기다가 명시해 놓은 건 혹시 대학생들한테 약간, 물론 청년들이 거의 대학교를 가지만 특별히 대학생들한테 어텐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거기다가 무슨 대학생에 대한 특별 포션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19세부터 25세 사이면 보통 대학생이 다 포함되나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런데 25세 이후에 가는 대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고 복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학생이라고 여기다가 김현아 의원님이 명시한 이유가 대학생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저희가 한번 보좌관님하고 상의를, 의원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5세 이후에 대학을 간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못 준다, 그런데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이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좀 보강을 해서……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합시다. 다른 부분은 다 수용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번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 일반대출 이차보전에 관한 부분은 수용하시는 것으로,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 들으신 후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부분은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하고 밑에 대학생 주거비 지원 부분은 좀 계속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번 전년도 이월금 그다음에 21번 일반회계 전입금, 이 2개 같이 해야지요?
없으시면 19번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 일반대출 이차보전에 관한 부분은 수용하시는 것으로,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 들으신 후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부분은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하고 밑에 대학생 주거비 지원 부분은 좀 계속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번 전년도 이월금 그다음에 21번 일반회계 전입금, 이 2개 같이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두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정 이유를 보시면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2018년도 결산 세계잉여금 890억 8800만 원 증액 및 전입금 세입예산 890억 88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지금 결산 잉여금 부분은 2017년도 시․도별 사업 집행잔액이 2018년도에 결산 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산 잉여금 부분은 2017년도 시․도별 사업 집행잔액이 2018년도에 결산 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부분은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의 22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사업 건에 대해서, 다음 23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에 대해서, 24번 보통교부금에 대한 사업 부분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부분은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의 22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사업 건에 대해서, 다음 23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에 대해서, 24번 보통교부금에 대한 사업 부분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이 세입 계상됨에 따라서 전입금 890억 8800만 원 감액 시에 해당 금액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부분도 감액이 필요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번 22번에 283억 4600만 원은 교육세 외 전출금 감액 부분이고요. 지금 연번 23번은 교육세 전출금 607억 4200만 원 감액분입니다. 교육세 전출금을 607억 4200만 원 감액하면 법률에 따라 해당 감액분만큼 연번 24번 보통교부금도 증액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번 22번에 283억 4600만 원은 교육세 외 전출금 감액 부분이고요. 지금 연번 23번은 교육세 전출금 607억 4200만 원 감액분입니다. 교육세 전출금을 607억 4200만 원 감액하면 법률에 따라 해당 감액분만큼 연번 24번 보통교부금도 증액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이 일치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5번 국립대학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이 일치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5번 국립대학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먼저 24쪽 보시면요, 국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크게 인상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사업의 추진목적과 세부 시행계획이 미흡하여 2018년도 수준의 예산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704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100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00억 원을 삭감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전년보다 704억을 증액했다는 거고요.
2019년 2월 이전에는 2018년도 예산 800억 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적과 성과가 확정되지 않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불분명하며 교육부는 증액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25쪽 보시면요, 현재 국립대학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49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내역으로 거점 국립대 지원단가 증액과 지역중심 국립대 지원단가 증액 각각 해서 496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100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00억 원을 삭감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전년보다 704억을 증액했다는 거고요.
2019년 2월 이전에는 2018년도 예산 800억 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적과 성과가 확정되지 않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불분명하며 교육부는 증액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25쪽 보시면요, 현재 국립대학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49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내역으로 거점 국립대 지원단가 증액과 지역중심 국립대 지원단가 증액 각각 해서 496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704억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국립대학에 대한 보편적 지원문제가 제기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전체 국립대학이 사실상 국가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 지역에서 어떤 공적 역할,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입장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해 한번 봐 주셨으면 하고요.
19년도의 사업비 증액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대학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립대는 지역사회 기여라든가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쪽의 역할을 같이 해 나가고요. 거점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이나 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성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대학별 사업성과 그리고 사업계획의 이행사항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19년도 대학별 사업비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계획 수립이나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이나 고등교육 기회보장 등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목적형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반면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대학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것은 어떤 특정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그 대학의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나 중점 추진과제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96억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국립대학이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수도권에 있는 유수 대학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고, 특히 서울에 있는 유수한 사립대학들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나 이런 부분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방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국립대학이 과거처럼 정말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인재들도 정말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전체 국립대학이 사실상 국가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 지역에서 어떤 공적 역할,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입장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해 한번 봐 주셨으면 하고요.
19년도의 사업비 증액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대학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립대는 지역사회 기여라든가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쪽의 역할을 같이 해 나가고요. 거점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이나 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성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대학별 사업성과 그리고 사업계획의 이행사항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19년도 대학별 사업비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계획 수립이나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이나 고등교육 기회보장 등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목적형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반면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대학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것은 어떤 특정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그 대학의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나 중점 추진과제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96억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국립대학이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수도권에 있는 유수 대학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고, 특히 서울에 있는 유수한 사립대학들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나 이런 부분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방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국립대학이 과거처럼 정말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인재들도 정말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역이, 상당히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이 많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요, 2018년 소멸 위험지역 비율로 보면 비수도권이 57.8%, 수도권이 12.9%인데요. 이렇게 지금 지역이 위기인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역의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지역 발전의 합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립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개 대학과 또 서울의 주요 사립대 9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의 9개 주요 사립대학 지원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지금 지역의 국립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역이, 상당히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이 많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요, 2018년 소멸 위험지역 비율로 보면 비수도권이 57.8%, 수도권이 12.9%인데요. 이렇게 지금 지역이 위기인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역의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지역 발전의 합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립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개 대학과 또 서울의 주요 사립대 9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의 9개 주요 사립대학 지원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지금 지역의 국립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 간 최소한의 연계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대가 4500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 4500억은 전문대학 전체가 받는 돈보다도 더 많이 받는 돈이거든요. 돈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국립대학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교에 가는 돈을 어떤 면에서는 전체에서 연계해서 쓸 수 있으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립대학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 사립대학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등록금도 안 올려 주는데? 지금 10년째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육부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투자하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것에 상응하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소련 학생인가요, 베트남 학생인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 대한민국 학생인데, 사실 국립대학이 차별받는 것에 비하면 그분들이 받는 차별은 예산상이나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불복 예산이 704억이나 나온 이유가 뭔가요? 이것 맞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대가 4500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 4500억은 전문대학 전체가 받는 돈보다도 더 많이 받는 돈이거든요. 돈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국립대학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교에 가는 돈을 어떤 면에서는 전체에서 연계해서 쓸 수 있으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립대학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 사립대학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등록금도 안 올려 주는데? 지금 10년째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육부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투자하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것에 상응하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소련 학생인가요, 베트남 학생인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 대한민국 학생인데, 사실 국립대학이 차별받는 것에 비하면 그분들이 받는 차별은 예산상이나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불복 예산이 704억이나 나온 이유가 뭔가요? 이것 맞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니까 국회는 우습다 이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것이 나온 것이에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관 김규태 국장입니다.
적어도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에 대해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1인당 교육비를 조금은 맞춰 주고자 하는 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의 우수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가지 않고요. 일단 수도권 먼저 지원하고 안 되면 지방 대학을 가는 형태여서 적어도 그 수준은 좀 맞춰 줘야겠다, 그 목표를 설정하고 저희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
고등교육정책관 김규태 국장입니다.
적어도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에 대해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1인당 교육비를 조금은 맞춰 주고자 하는 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의 우수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가지 않고요. 일단 수도권 먼저 지원하고 안 되면 지방 대학을 가는 형태여서 적어도 그 수준은 좀 맞춰 줘야겠다, 그 목표를 설정하고 저희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
아니, 왜 불복 예산이 704억이나 나왔느냐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아니에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해서 적어도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와 지방에 있는 주요 국립대 수준을 맞춰 가려고 연차별로 늘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서울대에 준 예산을…… 지금은 서울대가 독립채산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지금 그것은……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안 되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연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A 국립대가 IT에 특성화돼 있고 B 국립대가 다른 BT나 생화학 쪽에 특성화돼 있다면 과정을 공유하는 쪽으로, 특성화 개발해서 공유하는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서울대학교의 역할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 학점을 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몇 학점 이상을 따면, 짧은 시간 내에는 중복 디그리(degree)를 가질 수 있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과 서울대학교에 같은 졸업장을 6년이나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에, 자기네 혼자만 자꾸 배부르고 자기네 혼자만 1등으로 가는 걸 최고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예산상에 있어서도 서로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서울대학교가 그 예산을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라 지방 국립대학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야 그 예산을 자기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서울대학교가 그 예산을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라 지방 국립대학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야 그 예산을 자기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두 번째 항목, 지금 곽상도 위원님하고 전희경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봅니다.
‘2019년 2월 이전에는 2018년도 예산 800억 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적과 성과가 확정되지 않아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불분명하고 교육부가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번……
두 번째 항목, 지금 곽상도 위원님하고 전희경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봅니다.
‘2019년 2월 이전에는 2018년도 예산 800억 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적과 성과가 확정되지 않아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불분명하고 교육부가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유수 사립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지방에 있는 39개 국립대학들이 다 포함되게 될 텐데요. 그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에 있는 유수 사립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지금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유수 사립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지방에 있는 39개 국립대학들이 다 포함되게 될 텐데요. 그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에 있는 유수 사립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지금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얼마쯤 되느냐고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그렇게 최종 하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 1인당 드는 교육비하고 지방이 얼마 정도 돼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주요 사립대학이 1인당 한 2139만 원 정도 듭니다.
1년에?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213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체 국립대학이 1479만 3000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거점 국립대학 9개 교가 162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 수준을 적어도 같게끔 해 주고, 그것을 같은 교육비를 준다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비는 맞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 수준을 적어도 같게끔 해 주고, 그것을 같은 교육비를 준다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비는 맞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라고 하면 그 교육비에 등록금 그다음에 숙식비, 학교 책값, 기타 등등 다 포함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일단 사립대학 등록금이 비쌀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등록금은 세입의 문제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출입니다. 세출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입니다.
세출, 1인당 지급하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지요. 전체 학교가 그 학생을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
비용?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왜 사립대학은 비용이 많이 들고 국립대학은 적게 드나요, 거점 대학으로?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기본적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의 경우는 도서 구입비, 기계 구입비 이런 부분에서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서……
대신에 국립대학은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기본인건비와 운영비를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그것만 있고 그 이외의 사업비들이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게 근거다 이거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누적되다 보니까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대학은 이 사업 이외에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서도 중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차관님이 무슨 말씀을 조금 하시긴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보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업비……
대학혁신지원사업에도……
교육부차관박춘란 혁신지원사업하고 좀 다른데요. 혁신지원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기본역량 진단을 했습니다. 전체 대학들하고 전문대학을 했고요.
특히 4년제 대학만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율개선대학이라고 된 대학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대학이라고 돼 있는 대학 중에 일부 대학을 평가해서 거기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의 10년 정도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지원해서 대학이 알아서 쓸 수 있게, ‘이것은 어디다 해라’ 이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의 특성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 재정지원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만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율개선대학이라고 된 대학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대학이라고 돼 있는 대학 중에 일부 대학을 평가해서 거기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의 10년 정도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지원해서 대학이 알아서 쓸 수 있게, ‘이것은 어디다 해라’ 이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의 특성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 재정지원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 지원단가 부분, 이게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이것도 차등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지금 거점 국립대하고 지역중심 대학하고 전체 총액을 따지면, 솔직히 이것은 기재부 쪽에서 적어도 거점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도로 전체 거점이 한 6 정도 그다음에 거점이 아닌 지역중심 대학의 경우에는 4 정도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 대 4 정도의 비율로 배분을 하고 그 안에서 9개 거점 대학은 거점 대학대로 지원을 하고 또 지역중심 대학에서 9개를 뺀 나머지 대학들은 따로 그룹을 형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6 대 4 정도의 비율로 배분을 하고 그 안에서 9개 거점 대학은 거점 대학대로 지원을 하고 또 지역중심 대학에서 9개를 뺀 나머지 대학들은 따로 그룹을 형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장님, 거점 국립대라고 그러면 이게 과거에 얘기하는, 예를 들자면 충북대․충남대 아니면 부산대․경상대 이런 데이고요. 그 큰 대학, 도별로 한 개씩 정도 있는 그 대학을 우리가 흔히 거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다른 국립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냥 편의적으로 지역중심대 형태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역 국립대’ 하지 ‘지역중심 국립대’ 하니까 이 개념이 너무 어렵게 되어서, 그냥 ‘거점 국립대학’ 그 외에는 ‘지역’ 뭐 이러면 편할 텐데 지역중심……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도 그렇게 되면 대학 나름대로 너무 조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그러네요.
반발은 없어요? 지금 국립대학, 한 예를 들면 경남에 보면 경상대학이 있고 또 과학대학이 있잖아요?
반발은 없어요? 지금 국립대학, 한 예를 들면 경남에 보면 경상대학이 있고 또 과학대학이 있잖아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경남과기대 말씀하십니까?
예, 경남과기대. 그러면 이것 둘 다 국립대학인데 어느 부분은 거점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어떤 대학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중심 대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덜 배분하는 이런 부분이 기회의 평등, 결과의 공정 그게 됩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규모가 좀 다릅니다.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좀 큰 규모이고요, 물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형성해라……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의 리더로서 그 지역에 여러 국립대학이 있으면 그 안에서 거점 국립대학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좀 더 부여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좀 큰 규모이고요, 물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형성해라……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의 리더로서 그 지역에 여러 국립대학이 있으면 그 안에서 거점 국립대학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좀 더 부여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또 논의해 봐야겠지만 경남에 있는 경상대학에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경남과기대는 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 형평성에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국립대학이라면 국립대학 1인당 나가는 지출비용을 같게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국립대학이라면 국립대학 1인당 나가는 지출비용을 같게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지금은 그룹을……
그러면 부산대학 너 잘났으니까 A 그룹, 그다음에 부산대학 아닌 거는 B 그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등을 둬 버린다든지, 내가 김해영 위원께 좀 죄송한데 이것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니, 서울대학이 4500억 혼자 다 가져가는데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같이 붙여 놓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규모의 대학들은 같이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 약간 그룹을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회의 균등이나 또 기회의 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국립대학이면 국립대학, 그래서 지방 국립대학을 좀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같이 해 주는 부분은 저는 옳다고 보는데, 국립대학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상하를 둬 가지고, 차등 둬서 어느 대학은 많이 주고 어느 대학은 적게 주고 하는 부분이……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리고 또 하나 거점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할을, 조금 더 추가 부담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돈이 많이 드는 분야라든가 소외된 학문 분야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학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주로 국립대학 중에서도 거점 국립대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부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돈이 되는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무조건 다 오는 이런 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점 국립대학이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사회적으로는 수요로 봤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분야들을 거점 국립대학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돈이 많이 드는 분야라든가 소외된 학문 분야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학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주로 국립대학 중에서도 거점 국립대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부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돈이 되는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무조건 다 오는 이런 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점 국립대학이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사회적으로는 수요로 봤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분야들을 거점 국립대학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모르지만 단가 자체를 차등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면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잘 지원 안 하는 과라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소위 거점의 발전 리더로서 끌고 갈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준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원 단가 자체를 아예 차등하는 것은 학생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또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지금 충분한 토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방향이라고 보고 이건 계속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의 26번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에 있어서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또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지금 충분한 토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방향이라고 보고 이건 계속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의 26번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에 있어서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은 대학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 지역 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태로 파악되므로 50억 30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한 국가예산의 반영은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의 원인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구성원 간의 합의 절차를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은 대학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 지역 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태로 파악되므로 50억 30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한 국가예산의 반영은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의 원인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구성원 간의 합의 절차를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경상대하고 경남과기대의 경우에는 총장 간 합의가 있었고요. 구성원 간에도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저희가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대학에서 기획처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특히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사유가 안에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 합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대학에서 기획처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특히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사유가 안에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 합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나누시기 전에 대학의 양 당사자로부터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의견 나누시지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 이유에 보면 지역 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지역 내 구성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수정 이유에 보면 지역 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지역 내 구성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경남과기대 기획처장입니다.
지역 내 구성원들이라 하면 저희 총동문회를 이야기하고 총동문회의 일부 원로들께서 한 1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좀 극단적인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언론에 기사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총동창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따르는 것으로 표명을 하셨고 현재 그 내용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총동문회 구성원들의 의견이라고 보이고 저희 대학의 내부 구성원들은 이미 한 85% 정도가 찬성을 했고 새로 연합에 대한 큰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 통합에 대해서 각론적인 부분에서 의견수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합․통합 모델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 내 구성원들이라 하면 저희 총동문회를 이야기하고 총동문회의 일부 원로들께서 한 1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좀 극단적인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언론에 기사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총동창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따르는 것으로 표명을 하셨고 현재 그 내용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총동문회 구성원들의 의견이라고 보이고 저희 대학의 내부 구성원들은 이미 한 85% 정도가 찬성을 했고 새로 연합에 대한 큰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 통합에 대해서 각론적인 부분에서 의견수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합․통합 모델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남과기대 상황이 그렇고요.
그러면 경상대에서는 누가 반대를 하는 그룹들이 있나요?
그러면 경상대에서는 누가 반대를 하는 그룹들이 있나요?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저희 경상대는 총동창회 그다음에 교내 구성원 아직 반대의견 없습니다. 연합을 통한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갑자기 통합하는 것보다는 연합을 통해서 유사 학과를 서서히 통폐합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상대는 경남의 거점 대학으로서 도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지역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과기대와 저희 경상대학교는 아시겠지만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대학인데 이 30만 도시에 국립대학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대가 있고, 국립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이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서부경남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대학이 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체 구성원들은 동의를 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경남과기대와의 통합에서 경상대학이 그래도 경남과기대보다는 약간은 컷이 높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총동창회 등에서 대학이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를 갖춰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경상대는 경남의 거점 대학으로서 도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지역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과기대와 저희 경상대학교는 아시겠지만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대학인데 이 30만 도시에 국립대학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대가 있고, 국립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이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서부경남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대학이 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체 구성원들은 동의를 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경남과기대와의 통합에서 경상대학이 그래도 경남과기대보다는 약간은 컷이 높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총동창회 등에서 대학이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를 갖춰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85% 정도는 오케이가 됐는데 15% 정도 디퍼런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일단 저희 대학과 경상대는 농대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한 일부 중복 학과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려지요. 통합을 하게 되는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 우려는 다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좌우지간 큰 틀에서는 별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예.
2004년에 창원대하고도 합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 계획이 있습니까?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창원대학교가 경상남도에 또 하나의 대학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 통합이 무산된 이유는 통합본부의 위치와 관련해서 지역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진주는 교육도시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창원은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대학교에서도 본부를 창원에 둬야 된다고 하고 진주지역에서도 본부를 진주에 둬야 된다는 의견이 맞서는 바람에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본부를 두 군데 다 두면 되지.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그 당시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 대학이 진주라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통합을 하고 나면, 처음에 저희가 논의를 할 때는 3개 대학이 동시 통합을 연합대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부 공모사업에는 두 대학이 연합해 가지고 갔었고요. 창원대학은 이렇게 통합을 하고 나면 이후에 다시 논의해서, 창원대학 통합을 이끌어 내는 데도 두 대학의 통합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시면 이름을 바꾸세요, 국립경남대학으로. 제가 항상 바꾸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이상해요. 거기만 경상대학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예, 그렇게……
괜찮습니까? 괜히 또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경남의 문제를 ……
그 부분은 조금 더 숙려기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거점 대학,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학 3개를 합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에 적극 지지와 찬성과 별표 네 개.
이게 언제부터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까?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통합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결정적으로 저희가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2017년에 교육부에서 연합대학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한 통합에 전 구성원이 동의를 했고 구성원들 의견 조사를 거쳐서 구성원 의견을 먼저 다 조사한 다음에 구성원들의 85%,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이 65%이고 모르겠다는 답변자가 한 25%, 반대자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바탕으로 동창회 의견 조사해서 저희가 연합통합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 올 7월에 두 대학 총장님께서 통합 MOU를 다시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와 기재부에 저희가 다 제출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저희 대학과 경상대의 통합 논의는 17년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고 14년 12월에 또 교수회 차원에서 통합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 80% 정도 찬성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기대에서 통합하면 좋은 점, 통합하면 나쁜 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통합을 하면 좋은 점은 저희가 진주지역에서 두 대학이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장점입니다. 지금 두 대학이 쓸데없는 소모전을 약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나 거기에서도 어떤 대학과 협력을 해야 될지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두 대학이 합치면 연구력도 향상되고 진주지역의 교육적인 면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시고, 또 좋지 않은 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그리고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중복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해결 방법도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연합 후에 통합을 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구성원들이 현재 나이가 드신 시니어 교수님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는 단계에서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기대의 교무처장 역할 맡고 계십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기획처장입니다.
기획처장, 성함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박종해입니다.
경남과기대의 기획처장 박종해, 교수님이시지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예.
뒤의 분은 경상대학교 기획처장……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저는 경상대학교 기획처장 민병익입니다.
민병익 기획처장이십니까?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수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경상대학은 몇 명이지요?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저희 경상대 입학정원이 3100명 정도 되고요, 과기대는 1200명입니다.
엄청난 학교네요. 2개 합치면 4000명이 넘는 거잖아요.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2개 대학이 합쳐지면 부산대학교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이 되고요. 교원 수는 10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실질적인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 의견은 어때요?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지역민들은 대개 환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진주 같은 경우 혁신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연구 인프라를 다 구축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 대학에 있는,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 주신 시설비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와 통합됐을 때 내려오는 기자재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의 나름대로의 산업을 선도하는데도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대학은 통합되어야만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통합이 되면 예산 증폭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통합이 된다고 해서 더 준다거나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지금은 연합대학을 우선 거치셔 가지고 나중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게 된다면 보직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과가 제대로 통합이 된다면 보직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리어 더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장기적으로 지금은 연합대학을 우선 거치셔 가지고 나중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게 된다면 보직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과가 제대로 통합이 된다면 보직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리어 더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연합대학모델로 성공한 게 있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동안은 사실 바로 통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완충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보더라도 그런 완충과정을 거쳐서 가져가는 것도 꽤 합리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까지 이렇게 연합이라는 형태를 내걸고 진행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연합하게 되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우려가 예견된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그동안 통합했을 때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대학들이 통합한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아까 보셨지만 사실은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고요. 화학적인 통합이 사실상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 갔으면 한다는 게 일단 저희들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만 이루진다고 한다면, 특히 여기는 아까 말씀 들으셨듯이 5분 거리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통합의 시너지를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아까 보셨지만 사실은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고요. 화학적인 통합이 사실상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 갔으면 한다는 게 일단 저희들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만 이루진다고 한다면, 특히 여기는 아까 말씀 들으셨듯이 5분 거리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통합의 시너지를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통합이 되면 완전히 통합이 돼 가지고 하나처럼 잘 굴러갈 때까지 예산을 전폭적으로 더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산 지원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마음이 그렇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하여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김재경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제가 아직까지 서치(search)를 못 했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제가 별도로 두 분께 말씀 듣지는 못 했습니다.
어느 의원 지역인가요, 여기가?
김재경 의원 지역구야.
김재경 의원 지역입니까?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예, 김재경 의원님하고 박대출 의원님이 저희 진주 지역……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시고요. 특히 박대출 의원님도 그렇고 김재경 의원님도 그렇고 경상대학교와 경남과기대학 통합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표가 많이 나오는 쪽인 모양이에요?
경상대학 출신이에요, 김재경 의원이.
그렇지요? 김재경 의원이 경상대학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김재경 의원이 경상대학 출신이지요?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예, 경상대 쪽으로……
동문이 많으면 좋지.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우선 경북대학하고 상주대학이 있어요. 두 개가 합치면 둘 다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북대하고 상주대가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상주대는 경북대 이름을 달고, 이런 호재가 없지요. 모두 다 찬성해서 했는데 경북대로 전부 다 빠져나가고, 3000여 명 있던 학생들은 다 빠져나가서 1000여 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고요. 그리고 통합하면서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어떻든 이게 통합이 눈으로는 머리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기를 했는데요. 정말 무책임한 교육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대체 상주라고 하는 곳은, 한반도 땅덩어리가 조그만데 저는 그나마 과기대와 경상대가 그리 멀지 않게 있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그런 걸 한번 살펴는 봐야지 합쳐진다 하더라도, 합쳐서 정말 세계적인 경상과기대를 만들어 나간다 한다면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한쪽은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지역은 황폐화됐고 학생은 없고 옮겨 주기로 한 학과가 예를 들면 열몇 개나 되는데 1개도 안 옮겨진 거지요. 그래서 된 지 얼마 안 됐나 그랬더니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상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상주에서 대구가 아주 멀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보다는 멀지요. 저는 상주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러면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는 어떡하나, 우리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는 있는데 어떻든 꽃을 피우면서, 경북 상주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대구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교육부가 상주에 있는 것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같이 크게 해서 경북대와 상주가 같이 커야 되는데 경북대도 크게 크는지 모르겠고 상주도 마찬가지이고, 이러면 정말 잘못된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으면서도 죄송한 이야기는, 혼자서는 그랬어요. ‘상주대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는데 저는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학교들을 어떻게 할 건지, 자연히 도태되게 해서 폐교시킬 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도 살리고 제대로 맞게 특성화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대안을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은 다른 구조이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보면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이 절실하시니, 절실하면서 다른 곳을 좀 살펴보셨는지, 우리는 지금 좋은데…… 그때 그들이 좋았거든요. 아주 좋았고 지금도 경북대로 가는 학생은 좋아요. 그런데 상주에 남아 있는 학생과 상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우선 경북대학하고 상주대학이 있어요. 두 개가 합치면 둘 다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북대하고 상주대가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상주대는 경북대 이름을 달고, 이런 호재가 없지요. 모두 다 찬성해서 했는데 경북대로 전부 다 빠져나가고, 3000여 명 있던 학생들은 다 빠져나가서 1000여 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고요. 그리고 통합하면서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어떻든 이게 통합이 눈으로는 머리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기를 했는데요. 정말 무책임한 교육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대체 상주라고 하는 곳은, 한반도 땅덩어리가 조그만데 저는 그나마 과기대와 경상대가 그리 멀지 않게 있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그런 걸 한번 살펴는 봐야지 합쳐진다 하더라도, 합쳐서 정말 세계적인 경상과기대를 만들어 나간다 한다면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한쪽은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지역은 황폐화됐고 학생은 없고 옮겨 주기로 한 학과가 예를 들면 열몇 개나 되는데 1개도 안 옮겨진 거지요. 그래서 된 지 얼마 안 됐나 그랬더니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상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상주에서 대구가 아주 멀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보다는 멀지요. 저는 상주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러면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는 어떡하나, 우리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는 있는데 어떻든 꽃을 피우면서, 경북 상주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대구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교육부가 상주에 있는 것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같이 크게 해서 경북대와 상주가 같이 커야 되는데 경북대도 크게 크는지 모르겠고 상주도 마찬가지이고, 이러면 정말 잘못된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으면서도 죄송한 이야기는, 혼자서는 그랬어요. ‘상주대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는데 저는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학교들을 어떻게 할 건지, 자연히 도태되게 해서 폐교시킬 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도 살리고 제대로 맞게 특성화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대안을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은 다른 구조이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보면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이 절실하시니, 절실하면서 다른 곳을 좀 살펴보셨는지, 우리는 지금 좋은데…… 그때 그들이 좋았거든요. 아주 좋았고 지금도 경북대로 가는 학생은 좋아요. 그런데 상주에 남아 있는 학생과 상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해영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경북대학이 대구에 있지요?
김해영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경북대학이 대구에 있지요?
그런데 상주대는 상주에 있고,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 있지는 않은 거지요? 차로 한 50분 걸립니까, 한 1시간 걸립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걸리지요.
그렇다면 조금 상황이, 진주 내에 있고 또 5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거의 한 울타리 정도, 거기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그 권역에 있다. 조금 차이점은 있군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반대하시는 곽상도․전희경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의견 교환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이 반대의견 내셨으니까 또 정부에서는 수용이 좀 곤란하다고 의견 주시고 해서 이건 두 분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계속 논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그렇다면 조금 상황이, 진주 내에 있고 또 5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거의 한 울타리 정도, 거기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그 권역에 있다. 조금 차이점은 있군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반대하시는 곽상도․전희경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의견 교환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이 반대의견 내셨으니까 또 정부에서는 수용이 좀 곤란하다고 의견 주시고 해서 이건 두 분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계속 논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잘되게 해 드릴게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하나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랑 따로 나가서 하셔도 되고, 이게 할 게 많으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한 10초면 됩니다.
그러면 일어서세요. 제가 경남지역 의원이니까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사실 경상대하고 저희 캠퍼스는 의대캠퍼스를 길 하나를 두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냥 붙어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가깝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오히려 과기대 쪽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저희가 의대․간호대가 과기대 옆에 있는 칠암캠퍼스, 저희 경상대 캠퍼스가 칠암캠퍼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기대 쪽이 훨씬 더 좋은 인력이 갑니다.
캠퍼스 좋아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획처장박종해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한복판에 있습니다. 저희 경상대가 외곽에 있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떨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짚고 가셔야 돼요.
경상대학교기획처장민병익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 28페이지 29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27쪽을 안 하셨습니다.
27쪽 안 했나요?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죄송합니다.
27쪽의 27번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과 28번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 이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7쪽의 27번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과 28번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 이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경비가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에 415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내에 편성된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비용 29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며 현재 기본경비에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위원회 운영에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2900만 원 감액과 더불어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경비가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에 415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내에 편성된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비용 29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며 현재 기본경비에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위원회 운영에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2900만 원 감액과 더불어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이걸 기본경비 안에다가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당연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만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전문가들도 불러서 같이 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걸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4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기본경비로 합하자고 하시는데요. 설립심사위원회가 의외로 다른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400만 원을 감액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얼마 안 되는 액수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기본경비에 넣어만 주시고 감액은 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만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전문가들도 불러서 같이 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걸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4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기본경비로 합하자고 하시는데요. 설립심사위원회가 의외로 다른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400만 원을 감액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얼마 안 되는 액수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기본경비에 넣어만 주시고 감액은 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400만 원 차이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게 살림에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계속 계류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또한 전희경 위원님이 계시면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의견 일치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곧 오실 테니까 오시면 다시 또 말씀드려서 교육부에서 잘 설득시키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 29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또한 전희경 위원님이 계시면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의견 일치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곧 오실 테니까 오시면 다시 또 말씀드려서 교육부에서 잘 설득시키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 29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기반 마련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정부안 대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하단을 보시면, 사업성과를 보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45억 원을 감액하여 2018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아 300만 원의 장려금 지원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이 지원인원을 2만 4000명에서 2만 5500명으로 늘려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기반 마련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정부안 대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하단을 보시면, 사업성과를 보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45억 원을 감액하여 2018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아 300만 원의 장려금 지원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이 지원인원을 2만 4000명에서 2만 5500명으로 늘려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그런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장학재단에는 국고보조금이 이미 100%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아까 아직까지 제대로 받아 간 학생이 없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실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3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약정서가 만들어지면 그때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현장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장실습 시기 자체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9월부터 현장실습이 됐다 그러면 그때 채용계약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대부분 1개월 정도 현장실습, 그것보다 좀 늘어나면 3개월이라서 대부분은 9월에는 도저히 현장실습 가기가 어렵고 11월, 12월이 본격화되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순에는 본격적으로 실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 7000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5500명으로 저희가 증원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 부분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곽상도 위원님께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업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직업교육을 위탁해 가지고 받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건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장학재단에는 국고보조금이 이미 100%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아까 아직까지 제대로 받아 간 학생이 없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실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3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약정서가 만들어지면 그때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현장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장실습 시기 자체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9월부터 현장실습이 됐다 그러면 그때 채용계약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대부분 1개월 정도 현장실습, 그것보다 좀 늘어나면 3개월이라서 대부분은 9월에는 도저히 현장실습 가기가 어렵고 11월, 12월이 본격화되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순에는 본격적으로 실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 7000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5500명으로 저희가 증원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 부분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곽상도 위원님께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업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직업교육을 위탁해 가지고 받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건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300만 원 어디다 쓰는 거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직업계고 학생들이 3학년 때 나중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약속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주는 거예요,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박춘란 학생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에게 300만 원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트레이닝비를 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차비……
교육부차관박춘란 그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장려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용돈이네.
교육부차관박춘란 무상용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그러면 300만 원을 트레이닝비로…… 트레이닝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300만 원은 네가 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부족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고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권장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 대학을 가라고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고3 직업계고 학생들한테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장려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을 그냥 학생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 3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노터치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잖아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느니 차라리 그 300만 원짜리 트레이닝을 학생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A라는 중소기업, B라는 중소기업, C라는 중소기업이 다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컴퓨터가 필요하다든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식을 실질적으로 받는 데 들어가는 돈 30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중소기업에 가는 걸 조건으로 3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희망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5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중에 학비는 320만 원, 200만 원은 장려금 성격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고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되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장려금 성격으로.
그런데 기존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기업에 취업하는 데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성격으로 이번에 300만 원을 추경에서 반영해 주셔서 들어갔고요.
그 부분은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희망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5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중에 학비는 320만 원, 200만 원은 장려금 성격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고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되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장려금 성격으로.
그런데 기존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기업에 취업하는 데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성격으로 이번에 300만 원을 추경에서 반영해 주셔서 들어갔고요.
그 부분은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급이 되는 거지요?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11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3학년 2학기 때 취업에 대한 약정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서가, 취업계약이 이루어지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 했다는 거니까.
이것 용돈입니다. 용돈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김해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에 대해서는,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려금 지원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계층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대상에 직업계고 3학년 플러스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제가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생 출신으로서 확실히 이 지원금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상에 직업계고 3학년 플러스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제가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생 출신으로서 확실히 이 지원금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는 게 좋다, 어떤 것 어떤 것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의견을……
홍문종 위원님 말씀 들을 때는 어떻든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잘 써야지, 잘 써서 어떻든 도움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대로 넣으면서, 그렇다고 또 ‘이것만 써야 해’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처럼 졸업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을 구하려니까 사실은, 딱 교육 받는 비용에 쓰면 제일 좋은데 그것보다는 또 몇 푼 몇 푼이 절실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제도인데……
전희경 위원께서 지적할 때는 그맘때는 이게 쓰이지 못했네요, 애들이 사실은 학교 끝날 때쯤 일자리 찾을 때 이 비용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향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또 있으면 당연히 찾아가야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주 가슴 찡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처럼 잘 쓸 수 있게, 이런 돈은 다음 직업군을 찾기 위한 학습훈련 이런 것에 중심으로 쓴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또 저건 아니니까 그렇게 중심으로 쓴다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홍문종 위원님 말씀 들을 때는 어떻든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잘 써야지, 잘 써서 어떻든 도움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대로 넣으면서, 그렇다고 또 ‘이것만 써야 해’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처럼 졸업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을 구하려니까 사실은, 딱 교육 받는 비용에 쓰면 제일 좋은데 그것보다는 또 몇 푼 몇 푼이 절실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제도인데……
전희경 위원께서 지적할 때는 그맘때는 이게 쓰이지 못했네요, 애들이 사실은 학교 끝날 때쯤 일자리 찾을 때 이 비용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향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또 있으면 당연히 찾아가야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주 가슴 찡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처럼 잘 쓸 수 있게, 이런 돈은 다음 직업군을 찾기 위한 학습훈련 이런 것에 중심으로 쓴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또 저건 아니니까 그렇게 중심으로 쓴다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보통 고3이 되면 현장실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일단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해 드리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에 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어떤 얘기가 많이 있냐면 저희가 사실은 국가장학금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은 거꾸로 대학을 가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대학에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 돈을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정말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중소기업을 가고 또 대부분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직업계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좀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요, 필요한 것이 아니고는 좀 쓰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이걸 지원해 줄 때 아무나 주지 않고 그 학생들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경쟁이 붙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사실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허투루 쓸 수는 없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어떤 얘기가 많이 있냐면 저희가 사실은 국가장학금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은 거꾸로 대학을 가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대학에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 돈을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정말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중소기업을 가고 또 대부분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직업계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좀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요, 필요한 것이 아니고는 좀 쓰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이걸 지원해 줄 때 아무나 주지 않고 그 학생들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경쟁이 붙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사실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허투루 쓸 수는 없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보다 얼마나 더 필요한지가 제가 보기에는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것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페널티는 뭐예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가기로 하고 받는 거잖아요. 안 갔을 때 페널티는 뭡니까?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이게 6개월 의무복무가 주어지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는 해야 되는데 안 하지요?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지금은 환수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행보증증서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일찍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느 정도 약정된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6개월?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6개월은 너무하다, 그래도 한 1년은 돼야지.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학 입학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편의는 없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학 입학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편의는 없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특성화고에 대한 특별한 특별전형이 또 있고요.
아니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특성화고를 나온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한 3년 정도 재직하고 있는 그런 재직자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사업이 좀 만들어져서요, 그분들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사실 학비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학비 지원은 괜찮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중소기업 다니면서 공부는 조금 덜할 것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일반 직장……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재직자특별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특별전형 따로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는 그것은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그 현장은 미스매칭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로 대기업 가려고 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대학 가고 등등 그게 자꾸만 돌아다니는데 고등학교 가 가지고 중소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대학도 좀 수월하게 들어간다,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300만 원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혜택이 좀 많다 그러면 고등학교 출신들이 굳이 대학 가려고 먼저 그렇게 애를 쓰지 않더라도 본인의 길을 개척하고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어느 정도 편의가 있는지 그것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어느 정도 편의가 있는지 그것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 안배나 이런 것 다 돼 있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교육청별로 배분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이 안 계셔서, 전희경 위원님께서 이 부분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셔서 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라는 의견 주셔서 전 위원님 오시면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려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희경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렇게 계속 가려면 저희가 하루 종일 회의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충분히 또 논의를,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좀 가주면 좋겠고.
전희경 위원 이야기가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지금 보면 11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인데 또 팩트 체크가 한번 더 되면서 이 부분은 통과시키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이야기가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지금 보면 11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인데 또 팩트 체크가 한번 더 되면서 이 부분은 통과시키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설명만 하면 전희경 위원도 거기에 논란이 크게 없을 겁니다. 다른 위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아침부터 사실은……
이렇게 합시다. 이제 어려운 건 거의 지나갔고, 증액만 남아 있으니까 잠깐 쉬고요. 이 앞의 것을 이견이 별로 없는 건 빨리빨리 하고 끝내지요. 이것 이러다가 오늘 10시까지 하겠어요.
아니, 이 자리에 또 오시면 그걸 반대한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니까 같이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이 아닌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 확인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 봐서 의견이 다 여기서 해소가 되고 클리어가 됐다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끝납시다. 그게 훨씬 진행상 나을 것 같아.
참모실 보좌관이나 이렇게 통보해 가지고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에, 전희경 의원 보좌관님 와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 몇 개 있지요, 내가 오늘 지적한 것?
전희경의원비서관윤주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휴식시간을 한 20분 가지려고 해요. 요 시간에 가서 ‘위원님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꼭 직접 참석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그 말씀 해 주시고 웬만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십시다.
저희가 사실은 아침부터 기다리고 일정 다 망쳤습니다. 아침에 와 가지고 저는 원내수석이라 할 일도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쪽저쪽에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지금 여기 와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도 그렇게 되고 지금도 또 이러면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쟁을 하자는 것 아니니까……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쟁을 하자는 것 아니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천지 삐까리이지만 오늘 제가 참고 일체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것만 딱 들여다보고 의사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 부분 계속 또 이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저도 극도로 인내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뜻에 따라서 전희경 의원 보좌관이 계시니까, 보좌관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 다 들으셨지요?
전희경의원비서관윤주진 예.
그래서 가서 확인하시고 이다음 휴식시간 이후에 오셔서 정리를 해 주시든지 가부간 의견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전희경의원비서관윤주진 여가위 예산소위에……
그래서 좀 계시다가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하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다른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서로 그렇게 양해하시고 여기에 집중하십시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잠시 정회하였다가……
반에 시작하시지요.
반에 시작하자고요?
혹시 뭐 급한 일 있으세요?
아니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내용은 저 내용대로 전달하고 우리 빨리빨리 가야지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에너지가 다 소진돼 가지고 위원장도 입원할 지경까지 와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전희경 위원님 오셨으니까 리뷰하는 차원에서 전희경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뷰하는 의미에서 15페이지 말이에요.
차관님, 13번 14번 부분에 우리가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는데, 이 부분 세부 사업계획 내역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우리 전희경 위원님 오셨으니까 리뷰하는 차원에서 전희경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뷰하는 의미에서 15페이지 말이에요.
차관님, 13번 14번 부분에 우리가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는데, 이 부분 세부 사업계획 내역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15페이지 13․14, 세부 사업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세부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연번 15번 인문사회기초연구는 합의를 보았고, 밑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부분에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철회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철회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철회하셨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김현아 위원 부분은 국경사 연구를 포함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편성하시도록…… 이것 세부 항목이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김현아 위원 부분은 국경사 연구를 포함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편성하시도록…… 이것 세부 항목이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국경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과제 내용을 미리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연구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과제를 그대로 올리면 그것을 그냥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냥 지원하는 부분이 되어서 국경사 연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구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 방법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김현아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국경사 연구 부분을……
교육부차관박춘란 ‘노력할 것’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노력할 것’ 그렇게 해서 진행하십시다.
그다음에 계속 논의한 부분은 하되 우리 전 위원님 계시면 더 쉽게 의견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20페이지,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 논의한 부분은 하되 우리 전 위원님 계시면 더 쉽게 의견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20페이지,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하시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수용 안 했잖아, 그렇게 정리 안 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된 것이 아니고, 왜 독립운동사 아카이브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봐서 이것을 완전 삭감해 버리면 다음에 살리기가 어려우니 경위를 파악한 후에 존치할 필요가 있으면 존치하고, 삭감하는 게 맞다 그러면 삭감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또 잘 살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살리기도 하고 또 정리하기도 하자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금……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해서 경위를 보고받고 결정하시면 되지요.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김현아 위원님 부분은 이따가 또 설명하시고.
전 위원님에 대해서 의견이 안 된 부분은 26페이지 26번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계실 때 죽 했었는데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전 위원님에 대해서 의견이 안 된 부분은 26페이지 26번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계실 때 죽 했었는데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추가로 들었고요, 제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희경 위원님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같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곽상도 위원님 안 계시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의 27번 28번인데 역시 우리 전 위원님께서 앞에는 2900만 원 감액, 뒤의 것은 2500만 원 증액, 한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우리 전희경 위원님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같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곽상도 위원님 안 계시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의 27번 28번인데 역시 우리 전 위원님께서 앞에는 2900만 원 감액, 뒤의 것은 2500만 원 증액, 한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님, 저희가 양해를 요청 드리려고요.
이게 40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통폐합 관련해서 계속 안건 심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이전이나 산업단지 캠퍼스 등 앞으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2900만 원을 다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을지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만 하시지를 않고요 현장에도 계속 다녀 보시고, 법률적으로 쟁점 있는 곳도 많아서 법률가도 모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기본경비로 통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400만 원 이 차액이 있는데 이것을 현행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게 40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통폐합 관련해서 계속 안건 심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이전이나 산업단지 캠퍼스 등 앞으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2900만 원을 다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을지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만 하시지를 않고요 현장에도 계속 다녀 보시고, 법률적으로 쟁점 있는 곳도 많아서 법률가도 모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기본경비로 통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400만 원 이 차액이 있는데 이것을 현행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지금 2900만 원 감액은 이게 편성된 것 때문에 이쪽에서는 감액하고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에서는 증액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러면 2500만 원 증액이 아니라 2900만 원 증액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이 요즘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이전 그다음에 요즘 산단 캠퍼스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등교육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도리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안건이 오히려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400만 원이 별것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설립심사위원회가 모여서 그냥 회의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현장을 직접 가 보기도 하고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400만 원 정도는 한번 살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등교육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도리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안건이 오히려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400만 원이 별것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설립심사위원회가 모여서 그냥 회의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현장을 직접 가 보기도 하고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400만 원 정도는 한번 살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희경 위원님 의견과 정부 의견이 또 함께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이견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29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의 장려금 지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뒤에 300만 원 장려금 지원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28페이지 29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의 장려금 지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뒤에 300만 원 장려금 지원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3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가는데요, 저희가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최소한 취업계약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약정서라도 체결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이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부터 현장실습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11월 12월에 현장실습이 본격화되고요 그때부터 취업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중순부터는 실집행이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집행이 부진한 것은 맞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을 때만 지원을 하다 보니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확인하는 시기가 그렇게 되어서 된 것이라서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실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 달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더니 2만 7000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만 5500으로 잡혀 있는데 충분히 그만큼은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 이것은 곽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고용부 일자리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것은 고용부로부터도 저희가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것은 지금 장려금이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진학 안 한 학생들을 직업교육을 위탁해서 시키는 직업훈련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 주셨던, 예를 들어서 사업집행 후에 사업 효과나 이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추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참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예산안대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부터 현장실습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11월 12월에 현장실습이 본격화되고요 그때부터 취업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중순부터는 실집행이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집행이 부진한 것은 맞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을 때만 지원을 하다 보니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확인하는 시기가 그렇게 되어서 된 것이라서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실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 달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더니 2만 7000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만 5500으로 잡혀 있는데 충분히 그만큼은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 이것은 곽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고용부 일자리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것은 고용부로부터도 저희가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것은 지금 장려금이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진학 안 한 학생들을 직업교육을 위탁해서 시키는 직업훈련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 주셨던, 예를 들어서 사업집행 후에 사업 효과나 이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추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참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예산안대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집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만 4000명에서 2만 5500명으로, 이것도 수요조사를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2만 4000명에서 2만 5500명으로, 이것도 수요조사를 하셨다라는 거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이번에 수요조사 했을 때 2만 7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대상자 숫자가.
제가 그것을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수요조사라는 것은 그러면 일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희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돼서 이게 실집행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그 수요가 잡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저는 10월 달에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조건을 맞춰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취업난이다라는 것은 고교연계든 대졸자든 지금 전부 다 공통의 사항인데 이게 이만큼 인원이 늘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다라는 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지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바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최보영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최보영입니다.
2만 7000명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순수 희망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약정 여부라든지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아직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2만 7000명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순수 희망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약정 여부라든지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아직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정말 불용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면 불용이 안 되겠지요, 이 예측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11월, 12월 기준으로는 불용액이 많지 않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그렇게 해 보셨다 하니까 일단 이번 연도에 있어서 이 추계대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11월, 12월 기준으로는 불용액이 많지 않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그렇게 해 보셨다 하니까 일단 이번 연도에 있어서 이 추계대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위원 의견하고 정부 의견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위원 의견하고 정부 의견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전희경 위원님은 삭감을 말씀을 하셨고요. 박찬대․조승래 위원님은 10억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의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위원님께서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의견 일치를 봤다 그 말씀이에요. 차관님,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10억 증액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채수근 10억 증액 부분이 같은 사업이어서……
아, 위에 증액 것?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증액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증액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증액 수용했고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러면 위에 것 지난번에 우리가 놓친 겁니까?
전문위원채수근 아닙니다.
지금 세 위원님 간에 의견이 다르셔서 의견조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증액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을 했고요.
지금 세 위원님 간에 의견이 다르셔서 의견조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증액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을 했고요.
아니, 밑에 것하고 위에 것 다르잖아요. 같은 거예요?
전문위원채수근 같은 사업 맞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같은 사업을 1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을 1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과 감액이 있으면 원래 정부안대로 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정부안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증액과 감액 두 곳 다 불문하고 정부안대로……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안이 지금 7억 8000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780억……
780억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780억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15번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일반 공동 연구소 등등 해서 인문․사회 분야에 400억 원에 대한, 원래 감소했는데 이것을 증액시키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 앞에 다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차관님?
그다음에 16페이지 15번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일반 공동 연구소 등등 해서 인문․사회 분야에 400억 원에 대한, 원래 감소했는데 이것을 증액시키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 앞에 다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장님께서 400억 증액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문사회기초연구 큰 사업하고요. 인문학 진흥 큰 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세부 사업들 해서 지금 추가 요구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하면 40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이 부대의견으로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 정리한 뒤에 그렇게 논의해 보실까요, 아니면 뒤에 초등돌봄사업이라든지 학교보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부대의견 할까요?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이 부대의견으로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 정리한 뒤에 그렇게 논의해 보실까요, 아니면 뒤에 초등돌봄사업이라든지 학교보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부대의견 할까요?
부대의견 들어온 게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있을까 싶어서 함께 모아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증액의견만 있는 사업 47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증액의견만 있는 사업 47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4페이지 2번, 국립대학 기본경비 이것에 대해서 저하고 신경민 위원님께서 아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은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결론은 박용진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고 다른 분들은 유지의견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재훈 간사님이나 다른 분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일치된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견개진이 없어서 어떤 분은 삭감, 어떤 분은 유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논의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우리가 넘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3페이지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에 관련된 건이랑 5페이지의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이것은 계속 논의를 하는 건지, 어떻게 결론 났는지……
3페이지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에 관련된 건이랑 5페이지의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이것은 계속 논의를 하는 건지, 어떻게 결론 났는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의견만 있는 사업 47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30번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31페이지 30번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채수근 이 사업은 대학 중앙센터의 인력을 보충하고 교육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증액을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시범대학 선정을 위해서 신규로 5억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총 7억 원을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범대학 선정을 위해서 신규로 5억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총 7억 원을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
교육 인원을 확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리쿠르먼트(recruitment)를 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것은 일단 중앙센터도 만들고요. 그래서 중앙센터의 인력을 더 확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5억의 경우에는 5개 대학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1억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해 봤더니 대학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5억의 경우에는 5개 대학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1억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해 봤더니 대학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아니, 중앙센터의 인력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어떤 크레덴셜(credential)을 가진 사람을……
교육부기획담당관실김지연 안녕하세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근절지원팀장입니다. 김지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는 중앙센터는 대학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 기구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하고 예방교육 역량을 향상하고 상황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전문기관 중에서 공모를 하고 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 안에는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는 중앙센터는 대학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 기구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하고 예방교육 역량을 향상하고 상황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전문기관 중에서 공모를 하고 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 안에는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문인력 선발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 선정해야지 잘못 선정하면 오히려 이상한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용 여부에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의견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31번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전문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32페이지 31번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전문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채수근 지금 국립 부설 유치원에 연구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3000만 원이고요. 교육부도 수용의견입니다.
수용하셨으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도 의견 합의를 본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서른두 번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건비, 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도 의견 합의를 본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서른두 번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건비, 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채수근 이 부분은 이번에 강사법이 시행이 되는 경우에 소청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4억 30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교육부도 수용하는 걸로……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잠시만……
우리가 강사법 얘기할 때 이게 우려했던 부분이고 우려했던 부분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4억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논리구조가, 차관님?
교육부차관박춘란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혹시 이렇게 되게 되면 소청심사 하는 부분이 시간강사, 시간강사 워딩은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게 되면 소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청심사위원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 인건비라는 것은 인력을 새로 뽑거나 하는 그런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신규 충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신규 충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증원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신규 충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4억 3000을 이렇게 잡는 근거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몇 명 충원을 예상하는 거고 이런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내용 안에는 상임위원 1명 증원하고요. 그다음에 심사팀이 1개 정도 증설된다고 보고 그 안에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행안부하고는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잡혀 있는 거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당해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을 잡아서 4억3000을 넣으신 건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소청심사가 늘어날 걸로 예측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현 인원으로 해 보든 어떻게 해 보다가 이게 수요를 봐 가면서 행안부하고 공무원 증원 관련 협의를 마친 다음에 이걸 예산으로 넣어야지. 이게 꼭 2019년도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미 예산은 확보해 놨으니까 사람을 늘려도 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연금이나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4억 3000으로 추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는 반대합니다.
혹시 이런 건 예비비로 할 수 없나요? 우리가 아직까지 시행 안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하고 다음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잡히면 다음부터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건 어때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요. 저희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확보되어야지만 사실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다음에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좀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부대의견으로 뽑아주시면, 그걸로 좀 처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육부차관박춘란 부대의견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부차관박춘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 이찬열 위원장님이 넣어서 나왔는데 차관께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께 한번 상의드리고……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찬열 위원장님 발언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안부에서 인원이 확보 안 되면 이 예산은 불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용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어차피 쓰고 싶어도 못 써.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넣어 놓으면 예산 받아 놨기 때문에 행안부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순서로 갈까봐 그러는 거지요.
그거야 레버리지(leverage)니까 그건 부에 맡기고 우리는 하여튼 규정대로 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견 주셨으니까 이찬열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큰 뜻을 품고 하셨으니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의견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건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33번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과 재외교육기관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교과서 및 교재개발 사업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정부에서 다 수용하신 것 같은데?
이건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33번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과 재외교육기관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교과서 및 교재개발 사업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정부에서 다 수용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64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내역이 밑에 있는 재외교육기관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교과서 및 교재개발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합치면 64억 78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실장 파견, 교육원 보수공사, 재외동포교육 포털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한국어 관련물품 지원, 교과서 단가 및 배송비 인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다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64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내역이 밑에 있는 재외교육기관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교과서 및 교재개발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합치면 64억 78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실장 파견, 교육원 보수공사, 재외동포교육 포털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한국어 관련물품 지원, 교과서 단가 및 배송비 인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다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34쪽입니까? 동의합니다.
서영교 위원님이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한꺼번에 1타 4피로 그냥……
내용은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 합의를 본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다음에 36페이지.
전문위원채수근 35페이지 34번이 있습니다.
아, 안 했군요. 미안합니다.
35페이지 34번 글로벌교육 교류사업비, 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하시지요.
35페이지 34번 글로벌교육 교류사업비, 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유네스코 교육협력사업에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2019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국제회의 지원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 말씀이고요. 교육부에서도 수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에 합의를 본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6페이지 35번 사학연금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신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에 합의를 본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6페이지 35번 사학연금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신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채수근 사학연금이 나주로 이전하면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모여서 건립하는 데 필요한 5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교육부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정주여건에서 특히 교육과 보육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의견 합의를 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7페이지 36번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신규인데요.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37페이지 36번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신규인데요.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채수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이행을 위해서 학교 시민교육 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44억 65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고,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에 44억 6500만 원 증액인가요?
이거 규모가 꽤 큰데, 지금 이게 보면 교원양성대학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학교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이게 산출 내역이 굉장히 러프하게 잡혀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규모가 꽤 큰데, 지금 이게 보면 교원양성대학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학교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이게 산출 내역이 굉장히 러프하게 잡혀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전체 가장 많은 액수가 42억인데요.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사대 중에서 뽑아 가지고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 교가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국공립 사립대학에 있는 사대 중에서 한 7개 정도를 지원하는 대학의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20개 교 정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대학마다 서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대학마다 나름대로 그 대학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교수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비교원들의 학교현장 연계 실습연수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시민교육 연구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우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42억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나 워크숍, 컨퍼런스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수당 이런 부분들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학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대학마다 서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대학마다 나름대로 그 대학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교수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비교원들의 학교현장 연계 실습연수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시민교육 연구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우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42억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나 워크숍, 컨퍼런스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수당 이런 부분들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저는 시민교육이라는 게 사실 지극히 상식에 기반한 행위를, 사실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식 개선이 시민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20개 교에 2억씩이니까 이게 또 교육부가 대학교에 그냥 흩어서 나눠주는 그런 예산의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취지야 좋지만 이 재원이 있으면 대학교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르게 쓰겠다는 대학도 있을 텐데 이걸 이 규정으로 꼭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가……
그것을 지금 20개 교에 2억씩이니까 이게 또 교육부가 대학교에 그냥 흩어서 나눠주는 그런 예산의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취지야 좋지만 이 재원이 있으면 대학교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르게 쓰겠다는 대학도 있을 텐데 이걸 이 규정으로 꼭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가……
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님, 사실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순히 무슨 지식 전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교원들께서 전체 학생들을 교육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무난하게 인식으로 쭉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교육과정이 개발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대학이 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비 교원들이지 않습니까?
초등은 거의 대부분 다 교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개발해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 가운데 계속 그런 분위기나, 그러면 다음에 예비 교원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화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 양성과정 내에서 이 부분들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저희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교대라든가 교원대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걸 정말 체화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개발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한 대학에 2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고요.
사대의 경우에는 전부 다 교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대들이 혹시 지원이 오면 그것을 7개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초등은 거의 대부분 다 교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개발해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 가운데 계속 그런 분위기나, 그러면 다음에 예비 교원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화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 양성과정 내에서 이 부분들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저희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교대라든가 교원대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걸 정말 체화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개발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한 대학에 2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고요.
사대의 경우에는 전부 다 교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대들이 혹시 지원이 오면 그것을 7개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청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이 정도 문제 제기하고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대학에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다는 정도만 속기록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민주시민교육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챕터를 정해서 44억이라는 돈을 학교마다 2억씩, 제가 사실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 엄청나게 하고 있고 한데 별도로 특별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한 학교에 2억씩 지급 안 하면 민주시민교육이 안 됩니까?
민주시민교육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챕터를 정해서 44억이라는 돈을 학교마다 2억씩, 제가 사실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 엄청나게 하고 있고 한데 별도로 특별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한 학교에 2억씩 지급 안 하면 민주시민교육이 안 됩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이건 예비 교원들에 대한 양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을 충분히 많이 받고 왔다, 각종 매스컴이나 아니면 뭘 통하든지 그렇게 많은 돈을 대학에 2억씩, 그다음에 보면 네트워크 운영하는 데도 얼마, 시민교육자문위원회……
이건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아주 살갑게 딱 붙어야 될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아주 살갑게 딱 붙어야 될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러한 시민교육을 위해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러한 시민교육을 위해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갈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교육들을 어린 시절부터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민주시민교육의 성패는 그 교육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교육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화하겠다 이런 게 핵심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특히나 민주시민교육의 성패는 그 교육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교육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화하겠다 이런 게 핵심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주도해서 어떻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학교 자체도 보면 선생님과 학생들 관계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문화나 행동방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이 같이 가 줘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자율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주도해서 어떻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학교 자체도 보면 선생님과 학생들 관계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문화나 행동방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이 같이 가 줘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자율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이쯤해서 또 그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에 동백인성교육원이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사비를 털어서 예절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예절 교육 그다음에 심성 교육, 마지막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학부형들이 120명 모집에 수도 없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성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민주시민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심성 교육이나 이런 게 참 좋을 텐데 차라리 그런 부분 베이스를 좀 넣어 주는 것이 어떨지, 그런데 그런 것은 눈 닦고 봐도 안 보이고 자꾸 이념적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결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에 동백인성교육원이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사비를 털어서 예절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예절 교육 그다음에 심성 교육, 마지막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학부형들이 120명 모집에 수도 없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성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민주시민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심성 교육이나 이런 게 참 좋을 텐데 차라리 그런 부분 베이스를 좀 넣어 주는 것이 어떨지, 그런데 그런 것은 눈 닦고 봐도 안 보이고 자꾸 이념적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결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잠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뒤에 토 달고 한 말씀 하시겠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차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이 업무를 사실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사실 교사입니다만 학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시발점을 띠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생각에 나눔이나 배려나 어릴 때서부터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그것은 인성이 아닙니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아닙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지금 자꾸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하는데, 민주시민이 인성이 풍부한 사람이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까지 그런 교육,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에서 학교현장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학부형들이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하니까 너무 인원이 많아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부분도 있던데, 학교가 하지 못하는 교육 부분을 학부형들이 하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다 예산 지원하면 남도 배려할 줄 알고 그게 다 시민교육 아닙니까, 민주시민?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저는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고 교육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무튼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가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페이지 37번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저는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고 교육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무튼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가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페이지 37번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전문위원채수근 여기는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자체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으신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재훈 위원님은 2000만 원 증액 말씀하셨고 김한표 위원님은 6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교류, 홍보,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김한표 위원님께서 10억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수용인데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자체를 얼마로 할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자체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으신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재훈 위원님은 2000만 원 증액 말씀하셨고 김한표 위원님은 6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교류, 홍보,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김한표 위원님께서 10억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수용인데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자체를 얼마로 할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셨는데 구체적 증액안이 없네요. 이것 획정해서 다시 또 논의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10억 증액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차관님? 기어나실 텐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10억 증액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차관님? 기어나실 텐데요.
교육부차관박춘란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이요. 그때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10억 증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속기록에 있을 텐데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한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10억이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번 이찬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독도체험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그게 4억이고요. 독도체험관 전면 개편안이 6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혼선이 있었던 거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같은 항목인데 사실은 칸을 더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위의 것하고 같은 겁니까?
전문위원채수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경우 약간 불명확한 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밑에 있는 두 꼭지를 합하면 위에 있는 전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연구 분야하고 교류, 홍보, 교육 사업 이 부분하고 같이 합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된다 그 말씀입니까?
전문위원채수근 전부 합치면 16억 3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항목마다 수용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의견 합의를 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이찬열 위원장님과 임재훈 간사님 하신 그 내용도 다 수용되는 것이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의견 합의를 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이찬열 위원장님과 임재훈 간사님 하신 그 내용도 다 수용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의 38번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전문위원채수근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각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신경민 위원님께서는 4억 5900, 김한표 위원님께서는 2억 5900, 서영교 위원님께서는 3억 5900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이라서 하나로 금액을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게, 교육부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마다……
같은 사업이라서 하나로 금액을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게, 교육부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마다……
정부에서 다 수용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할까 그 얘기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할까 그 얘기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맞습니다.
증액하는 부분에 신경민 위원님께서 4억 5900, 제가 2억 5900, 서영교 위원님은 3억 5900인데 먼저 서영교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예산을 해야 될지.
신경민 위원은 4억 5000, 서영교는 3억 5000이요?
제가 2억 5000 그렇습니다.
제가 딱 중간이구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서영교 위원님 안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의견으로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의 39항목입니다.
충남대 창조학술정보관 신축.
그다음에 40페이지의 39항목입니다.
충남대 창조학술정보관 신축.
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에 내역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가 전부 그런 내역사업인데요.
몇 페이지까지?
전문위원채수근 49페이지까지.
각 사업별로 보시고 판단하셔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꼭지가 많아서.
우선 충남대 같은 경우는 창조학술정보관 신축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성을 위해서 33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나씩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뒤에까지 다시 갔다 오면 너무 내용이 많고 해서. 이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수용 곤란으로 하는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시고 판단하셔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꼭지가 많아서.
우선 충남대 같은 경우는 창조학술정보관 신축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성을 위해서 33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나씩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뒤에까지 다시 갔다 오면 너무 내용이 많고 해서. 이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수용 곤란으로 하는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맞네요. 수용 곤란이 눈에 많이 띄네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서로 의견 교환이 많아야 되니까 조금 미뤄 놓읍시다. 뒤로 미뤄 놓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채수근 그러면 50페이지를 하시면 됩니다.
50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채수근 예, 5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관해서는 뒤에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50페이지 40번 항목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전문위원.
전문위원채수근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지급할 공사비가 부족해서 2020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17억 68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수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직접 설명하시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저희……
예, 누구시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 류정섭입니다.
저희 나이스(NEIS) 시스템이 KERIS에 있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서버가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재난이 발생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별도로 복사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혹시라도 나게 되면 24시간 내에 그 시스템을 다시 돌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나이스(NEIS) 시스템이 KERIS에 있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서버가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재난이 발생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별도로 복사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혹시라도 나게 되면 24시간 내에 그 시스템을 다시 돌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것.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아닙니다.
통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해 대책을 하신다는 건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대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복사본을 별도로 하나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백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맞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백업도 해 놓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조치원에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분을 전산화해서, 그렇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맞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재난이 났을 때 대부분 다 이런 데 정보가 가 있는데 이게 마비가 되어 버리면 그동안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정부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백업이나 복구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교육정보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조치원에 이 시스템이, 어쨌든 서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별도의 건축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건축비를 받아서 지금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당초 17년부터 19년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사업으로 다 완공을 해라,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정부안에서 총……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재부는 가능한 예산을 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을 굉장히 많이 잡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사업비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저희가 막상 해 보니까 낙찰차액을 너무 많이 잡아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다 완공하기에는 17억 6800만 원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증액을 해 주시면, 특히 재난이나 이런 것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미 공사 중이고 이미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사비를 추가로 달라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아니, 추가가 아니고요. 당초에 기재부 입장은 부족한 예산은 20년에 채워 주겠다. 그런데 저희 사업기간은 원래 19년입니다. 그런데 19년까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저희가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할 테니까 그 사업으로 하라.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2020년에 부족분을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 서비스가 당초 2020년 3월부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잔사업비를 2020년에 주게 되면 2020년 3월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9년까지 공사를 다 완료하기 위해서는 17억 6800만 원을 여기에 올려 주시면 내년 말까지는 이 공사가 다 끝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그 낙찰차액이라는 게 이번에 국감에서 얘기됐던 단기 일자리에 쓰이는 낙찰차액하고 다른 소스인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다른 겁니다.
다른 소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공사는 공사인데 지금 이 백업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백업해 놓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이게 공사는 공사인데 지금 이 백업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백업해 놓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운영 방식은 앞으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교육청에서 서버를 하나 가지고서 경북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의 복사본을 조치원에 와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청에서 혹시라도 지진이 나서 그 서버가 재난이 발생하면 조치원에 있는 이 시스템에서 24시간 내에 복구를 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운영 방식은 앞으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교육청에서 서버를 하나 가지고서 경북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의 복사본을 조치원에 와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청에서 혹시라도 지진이 나서 그 서버가 재난이 발생하면 조치원에 있는 이 시스템에서 24시간 내에 복구를 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서버도 개발하고 운용하고 그것에 대한 재해․재난 대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그러고 있는데 유독 백업은 교육부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이것이고, 그리고 이 백업시스템 같은 경우에 각 교육청별로 이게 통일이 되어 있으면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다른 것 쓰시는 데도 있잖아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그런데 이것은 재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가 좀 격리가 돼야 됩니다.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 그 지역에다 또 백업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 지역 전체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산교육청 또는 경북교육청 그 서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치원에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책무성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교육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하는데 그 재해․재난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경상도, 대구, 전라남도 어디 이런 식으로 한 광역시도 자체가, 재해․재난으로 다른 데가 문제 생기면 여기도 문제 생긴다 할 정도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정하시는 상황이 그렇게 와 닿지는 않고,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도교육감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상정하시는 상황이 그렇게 와 닿지는 않고,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도교육감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그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저희는 건축만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럼 백업시스템에 대한 비용은 시․도교육청에서 댑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그 부분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시․도교육청 부담이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공간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책임진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제 의견은,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찾아낸 건데, 그러니까 내년에 이 비용이 빨리 필요한데 2020년에 기재부가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증액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희경 위원 이야기는 다 해소가 되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수용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희경 위원님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또 교육부에서도 수용하신다고 해서 이것은 의견이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경 위원님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또 교육부에서도 수용하신다고 해서 이것은 의견이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의가 되도, 보니까 기재부가 또 어떻든……
물론 기재부가, 우리들에 의해서는 하고.
그럴 거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결위로 가서.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고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께서 힘이 있으시니까 그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의 41번 대학혁신지원 사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의 41번 대학혁신지원 사업.
전문위원채수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께서는 1312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박경미 위원께서는 1432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는 두 의견 다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께서는 1312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박경미 위원께서는 1432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는 두 의견 다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것 처음에 예산안 잡을 때는 5687억 5500만 원 그렇게 잡혔나요, 혁신지원 사업이?
차관님, 이것 처음에 예산안 잡을 때는 5687억 5500만 원 그렇게 잡혔나요, 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처음에 그렇게 잡아 놓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아마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좀 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느낌이.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기재부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삭감됐다고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아니, 18년도 예산 보니까 본예산이 4446억, 추경에서 4446억, 쌍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수용하셨다고……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내역 자체가 이렇게 증액을 심하게 해야 될지에 대한. 숫자도 지금 세 봤는데, 19년도 예산안이 5687억 5500만 원인데 지금 1300억 원 그다음에 밑에는 1400억 원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내역 자체가 이렇게 증액을 심하게 해야 될지에 대한. 숫자도 지금 세 봤는데, 19년도 예산안이 5687억 5500만 원인데 지금 1300억 원 그다음에 밑에는 1400억 원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의 경우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했던 기본역량진단을 하고 나서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역량강화대학 중에서도 조금 더 뛰어난 대학들이라고 보이는 대학들에게만 지원하는 그런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대학에다가 강요하면서 끌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대학이 자기들의 특성에 맞춰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그동안 대학들이 개별목적 지원사업을 가져가다 보니까 대학들의 특성에 맞지 않게끔, 결국 대학들을 정부가 너무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목적재정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통합한 것입니다. 통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박경미 위원님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을 당초에 기재부로 넘긴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학들이 10년 동안 등록금 동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학생 수 감축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어느 정도 교육․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저희가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야지만 대학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제고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현행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그동안 대학들이 개별목적 지원사업을 가져가다 보니까 대학들의 특성에 맞지 않게끔, 결국 대학들을 정부가 너무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목적재정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통합한 것입니다. 통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박경미 위원님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을 당초에 기재부로 넘긴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학들이 10년 동안 등록금 동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학생 수 감축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어느 정도 교육․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저희가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야지만 대학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제고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현행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학 재정이 다 열악하고 대학 등록금 동결됐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9년도 기본예산안 5687억 원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년도 기본예산안 5687억 원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당초에, 지금 대학의 개수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협약형 해서 자율개선대학이라고 했던 그 대학의 경우에 한 120개 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Ⅱ유형으로 해서 12개 대학은 지원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개별 대학에 지원하는 그 단가 자체를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Ⅱ유형으로 해서 12개 대학은 지원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개별 대학에 지원하는 그 단가 자체를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애초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서 19년도 예산안 기본계획으로 5687억 원을 책정했잖아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율개선대학 지원, 역량강화대학 지원 그다음에 등등 해서 이렇게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교육부차관박춘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안 하고 또다시 1300억, 다른 위원님은 1400억을 추가로 더 증액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안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그 이유는, 5월 달에 각 정부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서를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한 71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정부안을 만들 때는 정부 내부에서도 증액과 삭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정부안에서는 교육부가 실제로 당초 올렸던 한 7000억 규모에서 상당 부분이 감액된 상황에서 5687억 원이 계상되어서 국회에 정부예산이 올라온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왜 굳이 5월 달에 교육부가 했던 7000억 원 규모의 수준을 다시 회복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들은 30개, 20개 소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자율형이나 협약형은 120개나 되는 대학을, 상당히 많은 대학을 지원하게 되고……
다만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정부안을 만들 때는 정부 내부에서도 증액과 삭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정부안에서는 교육부가 실제로 당초 올렸던 한 7000억 규모에서 상당 부분이 감액된 상황에서 5687억 원이 계상되어서 국회에 정부예산이 올라온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왜 굳이 5월 달에 교육부가 했던 7000억 원 규모의 수준을 다시 회복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들은 30개, 20개 소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자율형이나 협약형은 120개나 되는 대학을, 상당히 많은 대학을 지원하게 되고……
그때는 그것 안 했어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예?
5월에 제출할 때는 이런 것 계산, 추계를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물론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런데 깎였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복원시켜 달라 이 얘기입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그렇습니다. 각 개별단가들을 조금씩 증액을 시키면 대학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등록금 인하라든가 입학금 폐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정부 예산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리면 기재부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예결위 통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대학혁신지원 사업, 7000억 가까이 혹은 7100억 가까이 예산을 책정하자 이런 안인데 저는 차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학등록금 동결이 10년 가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학등록금 동결이 10년 가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0억이 됐든 7100억이 됐든 이 재원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국민 또 자식이 없는 국민 이런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학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인데 저는 언제까지 교육당국이 국민들에게 겉으로는 대한민국이 무슨 반값등록금 하고 대학등록금 동결해서 더 이상 고등교육이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뒤로는 자신에게 수익도 없는 국민에게까지 세금으로, 대학이 돈이 드니까, 재원이라는 건 필요 폭이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재원을 조달해 주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돈을 주는 교육당국의 통제 이런 것들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거를 처음에 김한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019년도에 애초에 교육부에서 올린 예산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5600억 수준인데 이게 위원 증액분으로 해서 이걸 교육부가 수용해서 다시 기재부로 끌고 가는 이 방식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우회로를 타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재원을 가지고 무상 고교교육도 하고 이런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이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취사선택을 하시라고. 그런데 무상은 새로운 길은 열고 이 부족한 것은 세금으로,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은 이 길로 이렇게 계속 가고. 이게 지금은 7000억 증액하자고 그러지만 나중에 물가 상승하고 대학교 여건 이렇게 되면 이게 조 단위로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차관님, 이것 언제까지 세금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등록금은 동결하고 세금으로…… 이게 국민들이 알면, 지금 이 내막을 국민들이 드러내 놓고 알면 국민들이 선택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자식은 대학을 안 가는데, 심지어 학령인구인데 대학을 안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세금의 상당이 사실상 대학등록금 보전 여기에 쓰이고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인데 저는 언제까지 교육당국이 국민들에게 겉으로는 대한민국이 무슨 반값등록금 하고 대학등록금 동결해서 더 이상 고등교육이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뒤로는 자신에게 수익도 없는 국민에게까지 세금으로, 대학이 돈이 드니까, 재원이라는 건 필요 폭이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재원을 조달해 주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돈을 주는 교육당국의 통제 이런 것들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거를 처음에 김한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019년도에 애초에 교육부에서 올린 예산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5600억 수준인데 이게 위원 증액분으로 해서 이걸 교육부가 수용해서 다시 기재부로 끌고 가는 이 방식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우회로를 타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재원을 가지고 무상 고교교육도 하고 이런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이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취사선택을 하시라고. 그런데 무상은 새로운 길은 열고 이 부족한 것은 세금으로,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은 이 길로 이렇게 계속 가고. 이게 지금은 7000억 증액하자고 그러지만 나중에 물가 상승하고 대학교 여건 이렇게 되면 이게 조 단위로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차관님, 이것 언제까지 세금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등록금은 동결하고 세금으로…… 이게 국민들이 알면, 지금 이 내막을 국민들이 드러내 놓고 알면 국민들이 선택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자식은 대학을 안 가는데, 심지어 학령인구인데 대학을 안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세금의 상당이 사실상 대학등록금 보전 여기에 쓰이고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5개의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합한 것이고요. 그 자체가 한 4500억이 됩니다, 그 통합한 것이. 그 4500억에다가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거기에 한 1000억 정도가 더 추가된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개별 대학에 지원하는 액수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자율협약형 같은 경우에는 한 120개 교에다가, 지금 현재대로 하게 되면 한 45억 정도를 한 대학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적어도 한 55억 정도는, 한 10억 정도는 한 대학에 좀 더 지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안에 따르면 12개 대학 정도에다가 19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한 34억 정도는 12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4500억은 당초에 있던 5개 사업을 합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4년제 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역량진단을 했고요. 거기에서 그래도 우수하다고 되는, 그래도 질이 좀 담보되고 있다고 하는 120개하고 그것보다 조금 낮지만 평가를 해서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는 12개 대학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을 다니는 분 안 다니는 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학의 역량제고 사업인데 대신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 가면서 특수목적을 걸고 대학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역량진단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학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다는 대학에 대해서만 이 정도로 지원을 하자 이런 의미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대학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한 형태라고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5개의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합한 것이고요. 그 자체가 한 4500억이 됩니다, 그 통합한 것이. 그 4500억에다가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거기에 한 1000억 정도가 더 추가된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개별 대학에 지원하는 액수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자율협약형 같은 경우에는 한 120개 교에다가, 지금 현재대로 하게 되면 한 45억 정도를 한 대학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적어도 한 55억 정도는, 한 10억 정도는 한 대학에 좀 더 지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안에 따르면 12개 대학 정도에다가 19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한 34억 정도는 12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4500억은 당초에 있던 5개 사업을 합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4년제 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역량진단을 했고요. 거기에서 그래도 우수하다고 되는, 그래도 질이 좀 담보되고 있다고 하는 120개하고 그것보다 조금 낮지만 평가를 해서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는 12개 대학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을 다니는 분 안 다니는 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학의 역량제고 사업인데 대신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 가면서 특수목적을 걸고 대학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역량진단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학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다는 대학에 대해서만 이 정도로 지원을 하자 이런 의미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대학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한 형태라고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특수목적재정사업에 애초에 들어갔던 4500억 이런 설명도 제가 잘 들었는데요.
대학역량 제고를 교육부가 진단하고 그래서 퇴출돼야 될 대학들이 퇴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위, 그러니까 퇴출 대상을 걸러내는 것은 교육당국이 할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대학역량 제고, 그러니까 완전 점핑 업을 해야 될 대학들을 길러 낼 수는 없어요.
대학역량 제고를 교육부가 진단하고 그래서 퇴출돼야 될 대학들이 퇴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위, 그러니까 퇴출 대상을 걸러내는 것은 교육당국이 할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대학역량 제고, 그러니까 완전 점핑 업을 해야 될 대학들을 길러 낼 수는 없어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대학에서는 도리어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지금 대학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교육부에 계속해서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해가 갈수록 대학교의 교육당국에 대한 의존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이렇게 되면 도리어 의존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동안 5개 사업이 따로 있으면 개별 사업별로 해서 그 사업단만 일부 재정지원을 가져가는 형태로 갔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대학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자기네들이 특성화하고 싶어 하는 분야로, 이 돈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춰서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자율성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동안 5개 사업이 따로 있으면 개별 사업별로 해서 그 사업단만 일부 재정지원을 가져가는 형태로 갔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대학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자기네들이 특성화하고 싶어 하는 분야로, 이 돈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춰서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자율성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구획을 여시겠다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자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획된 재정을 하나로 통합하시겠다는 방향성에 동의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구조에 대해서 차관님이 이해하시는 건 저랑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증액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등록금 자율화라는 부분들이 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에 정해진 부분들은 최근 소비자물가 3개년치를 평균해서 1.5배를 넘지 않도록 모든 대학이 이렇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10%, 20%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로 형성된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정부가 필요하다면 또 거기에 대한 부족분들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등록금 자율화 이러면 상당히 거대한 담론인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풀 거냐 말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쩌면 현행에 있는 법률로서 지금까지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희 정부가 판단하고 인정한다면 적어도 입법부에 의해 정한 법률의 권위를 존중해서 정부가 대학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일정 정도를 해 주는 것이 보완적인 대책이 아닐까라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저희들 생각입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등록금 자율화라는 부분들이 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에 정해진 부분들은 최근 소비자물가 3개년치를 평균해서 1.5배를 넘지 않도록 모든 대학이 이렇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10%, 20%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로 형성된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정부가 필요하다면 또 거기에 대한 부족분들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등록금 자율화 이러면 상당히 거대한 담론인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풀 거냐 말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쩌면 현행에 있는 법률로서 지금까지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희 정부가 판단하고 인정한다면 적어도 입법부에 의해 정한 법률의 권위를 존중해서 정부가 대학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일정 정도를 해 주는 것이 보완적인 대책이 아닐까라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저희들 생각입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68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정말로 가슴이 아픈 부분이, 내가 한번 지적하면서 할게요. 이것 뒤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57페이지 보면 고교 공공교육 시범사업이라든지 고교 공공교복사업, 이 중에서 제일 실업률이 높고 그다음에 고용위기 지역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 지역이든지 이런 부분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 공공교육이든지 소위 말하는 무상교육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무상교복, 우선 특별히 안 좋은 군산․목포 그다음에 경남 거제 그다음에 가장 실업률이 높은 고성․통영 그다음에 창원․울산 등 몇 개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자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싹둑 잘라 가지고 수용 불가 해 놨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대학에는 이런 식으로 몇 천억씩, 내가 참 이런 부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건 계속 논의합시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대학에는 이런 식으로 몇 천억씩, 내가 참 이런 부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건 계속 논의합시다.
저도 의견을 좀……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작년에는 본예산에 440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예, 올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5600……
교육부차관박춘란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올해가 4400억, 올해 많이 부족했나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이것은 지금 현재는 에이스사업, 코어사업, CK사업…… 다섯 가지 사업들을 합산한 금액이 4400억으로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5개로 구분돼 있고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 금액으로 가게 됩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비교하기가 어려우면 비교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와서 보면서…… 어떻든 이 제기를 하는 데는 또 위원님들 제기가 일정 부분 저도 사실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평가해서 퇴출될 학교 퇴출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퇴로도 잘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잘나가고 괜찮은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나가고 괜찮은 대학은 또 그나마 괜찮은데, 말처럼 좋은 학교 선정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 선정했는데 그다음 학교들은 전체 그림으로 보면 구조조정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 그래서 못 받는 곳의 학생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학생들을 위해서 살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교육부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김한표 위원님이 또 이야기하듯이 특별히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걸 찾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육청이 못 하면 교육부라도 하자라고 하는 안에 저는 많이 동의를 하고 또 우리가 잘나가고 괜찮은 학교, 좋은 학교 있으나 지역별로 공평하지도 않았고 그런 학교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은 어떻든 교육부가 절실하니까 위원님 통해서 올린 것 같긴 한데 말씀처럼 조금 더 논의를 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평가해서 퇴출될 학교 퇴출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퇴로도 잘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잘나가고 괜찮은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나가고 괜찮은 대학은 또 그나마 괜찮은데, 말처럼 좋은 학교 선정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 선정했는데 그다음 학교들은 전체 그림으로 보면 구조조정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 그래서 못 받는 곳의 학생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학생들을 위해서 살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교육부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김한표 위원님이 또 이야기하듯이 특별히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걸 찾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육청이 못 하면 교육부라도 하자라고 하는 안에 저는 많이 동의를 하고 또 우리가 잘나가고 괜찮은 학교, 좋은 학교 있으나 지역별로 공평하지도 않았고 그런 학교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은 어떻든 교육부가 절실하니까 위원님 통해서 올린 것 같긴 한데 말씀처럼 조금 더 논의를 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42번 한국학 진흥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음 52페이지 42번 한국학 진흥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채수근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도 같은 거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지금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보시면 52페이지에 김한표 위원님께서 한국학 진흥 400억 말씀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도 사회과학연구지원 400억 원 말씀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400억 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교육부에서 따로 나눠 드린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는 논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교육부에서 따로 나눠 드린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는 논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2번의 한국학 진흥 그다음에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뒤에 나오는 43번의 사회과학연구 지원 그다음에 또 밑에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이게 다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42번의 한국학 진흥 그다음에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뒤에 나오는 43번의 사회과학연구 지원 그다음에 또 밑에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이게 다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채수근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어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이 4개 사업 중에서 그것 하나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 별도로 한국학 진흥 사업과 뒤에 있는 사회과학연구 지원 그다음에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이 부분은 이미 여기에 다 계상이 됐다는 거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거기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논의를 거쳤고 합의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학 13개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거의 52개국에서 117개 과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5개 과제, 캐나다에서 1개 과제, 대만에서 1개 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52개국, 이게 한국학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117개 과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하버드 대학에 가봤더니 무지하게 줄었다 그래요. 한국에서 오는 돈이 점점 줄어 가지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그거랑 관계있지 않을까요?
관계있을까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 건지 외교부 건지 그건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줄고……
외교부하고 여기하고 같이 가거든. 그러니까 외교부 것이 줄었을 수 있지요.
그리고 한국학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돈 안 주고 그런다고……
‘신경민’ 써 있구먼, 씨앗형 사업에. 이게 타당하니까 들어왔겠지.
이것은 좀 통과할까요?
이것은 좀 통과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은 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됐다는 말씀을, 이건 합의가 된 것으로 합의 의견을 봤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의 42번 항목과 53페이지의 43, 44항목 모두 다 합의된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7시 5분을 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다시 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은 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됐다는 말씀을, 이건 합의가 된 것으로 합의 의견을 봤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의 42번 항목과 53페이지의 43, 44항목 모두 다 합의된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7시 5분을 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다시 또……
8시 반……
아마 또 다녀올 곳도 있고 손도 씻고 해야 되니까 8시 반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이게 번호가 44번 번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성과보급-대중화-도서출판, 신청사 취득세, 남북한 협동고전번역, 55페이지 넘어가서 고전번역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일단 거기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이게 번호가 44번 번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성과보급-대중화-도서출판, 신청사 취득세, 남북한 협동고전번역, 55페이지 넘어가서 고전번역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일단 거기까지……
전문위원채수근 예,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채수근 고전번역원 사업인데요. 증액 요구 4건이 있습니다.
성과보급에 12억 3000, 신청사 취득세 부분에서 6억 4400, 남북한 협동고전번역에 3억 9000, 그리고 고전번역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2억, 이렇게 4건으로 총 24억 6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정부는 다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과보급에 12억 3000, 신청사 취득세 부분에서 6억 4400, 남북한 협동고전번역에 3억 9000, 그리고 고전번역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2억, 이렇게 4건으로 총 24억 6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정부는 다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항들 아닌가요?
두 번째 신청사 취득세는 어때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분은 사실상 취득세를 이번에 내야 되는 입장인데요. 아마 당초에 취득세를 조금 잘못 산정해서 한번 하기는 했는데 이게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운영비 같은 걸로는 취득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취득세는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3개, 55페이지 위에서 하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합치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45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뒤에 또 있네요?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한꺼번에 같이 짚어 주십시오.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합치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45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뒤에 또 있네요?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한꺼번에 같이 짚어 주십시오.
전문위원채수근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은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전문대 우수장학금은 전문 대학생들이 직업교육에 전념해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163억 5000만 원 증액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예술체육 비전 장학금도 예체능 계열에 19억 800만 원 증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전문대 우수장학금은 전문 대학생들이 직업교육에 전념해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163억 5000만 원 증액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예술체육 비전 장학금도 예체능 계열에 19억 800만 원 증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 수용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 안 하기가 좀 어려운 항목들이라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의견이 서로 같다고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합치, 감사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의 46번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사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의견이 서로 같다고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합치, 감사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의 46번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사업.
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3건을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릴까요?
3건이 같습니까?
전문위원채수근 아니, 같은 사업은 아닌데 그냥 한꺼번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어서 47번 고교 공공교육 시범사업(신규), 뒤에 공공교복사업(신규)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47번 고교 공공교육 시범사업(신규), 뒤에 공공교복사업(신규)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채수근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통해서 양육환경을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교 공공교육 시범사업은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조선산업이 침체돼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 지정된 지역들에 대해서 내년 1학기부터 고교 공공교육을 우선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하자는 말씀이신데,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교복사업도 유사한 취지고요. 교복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사업인데, 여기도 금액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 공공교육 시범사업은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조선산업이 침체돼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 지정된 지역들에 대해서 내년 1학기부터 고교 공공교육을 우선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하자는 말씀이신데,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교복사업도 유사한 취지고요. 교복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사업인데, 여기도 금액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의 경우에는 결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도교육청을 겨우 설득하고 협력해서 53만 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해서 5억 원을 더 증액해서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교 공공교육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합니다만 특정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의 경우에는 조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교복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교복비 지원사업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특정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비 지원의 경우에는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교 공공교육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합니다만 특정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의 경우에는 조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교복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교복비 지원사업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특정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비 지원의 경우에는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넘어가시지요.
김한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사격 한 분도 안 계시네.
김한표 위원이 하시자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9월 달부터 공공교육 다 한다고 그랬었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2학기인데, 여기는 내년 1학기부터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정 그러시다면……
이것은 얼마를……
이것은 아마 계산해 보면 추계가 나올 겁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까지 다 계산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고교 공공교육 시범사업은 한 학기 당기는 거니까 제가 정부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공공교복사업 이 부분은 하복․동복 합해서 일인당 3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은 잡혀질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너무 과한가요?
그러면 고교 공공교육 시범사업은 한 학기 당기는 거니까 제가 정부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공공교복사업 이 부분은 하복․동복 합해서 일인당 3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은 잡혀질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너무 과한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교복사업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실상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교복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 교육청에서 다 실시합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13개 시도……
13개. 그러면 안 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19년 이후부터 되어 있고요. 올해는 8개 시도에서 일단 실시가 되었는데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서울․대구․광주․충북, 그다음 경북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양태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가 같이 5 대 5 사업 형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서울․대구․광주․충북, 그다음 경북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양태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가 같이 5 대 5 사업 형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그것은 교부금에서……
교부금에서 나갑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자체적으로 교육감이……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보세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현재 교복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위소득 50～60% 그 사이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방과후 수강권, ICT PC 지원사업과 함께 교복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곳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고요. 그것이 팩트고, 지금 추세를 보면 교복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 신입생들 대상으로 해서 점차 확대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 주셨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그다음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스케줄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에 들어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교복 같은 경우는 자치복지권 차원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마포구는 단독으로 하고 성남도 그렇고요. 거기에 교육청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교부금으로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복과 관련된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갖고 있는 계획을 좀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갖고 있지 않은 계획이 있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복 관련된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끌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당초 맨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갔다가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되면서 보편적으로 교복에 대한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추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교복 같은 경우는 자치복지권 차원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마포구는 단독으로 하고 성남도 그렇고요. 거기에 교육청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교부금으로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복과 관련된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갖고 있는 계획을 좀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갖고 있지 않은 계획이 있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복 관련된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끌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당초 맨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갔다가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되면서 보편적으로 교복에 대한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추세입니다.
경남․전남은 어떤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경남은 2020년에 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 다?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한 학년씩만, 고1․중1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남은 19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한 해 당겨서.
소외지역을 시범적으로 고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 게 고용위기지역, 이를 테면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 그다음에 또 산업이 굉장히 위기인 군산을 포함해서 군산․목포 그다음에 경남 거제 또 통영․고성․창원 일부 그런 정도 선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랬는데……
이것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역을 특정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구해서 집행을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외지역이나 실업률이 높다든지 이런 지역에, 말하자면 갑자기 여건이 나빠진 것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 교육부에서 관심 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어쨌든 이 부분은 교부금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책무성을 갖고 집행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주신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협력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있고요.
또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실직자나 경제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실직자나 경제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은 어때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전북은 지금 제가 보겠습니다.
전북 군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인데.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전북은 19년에 중․고 신입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현물지원 방식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안 해 주시겠다는데 계속 해 달라면 자기 지역이라고 떼쓰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떼쓰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세요?
(웃음소리)
어려울 때는 또 지원하고 그래야지요.
(웃음소리)
어려울 때는 또 지원하고 그래야지요.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미동도 안 하네. 수용 곤란 딱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부차관박춘란 죄송한데 다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초․중등 쪽은 지금 거의 교부금으로 하는 원칙이 잡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국고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힘을 확 싣지요.
이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차관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도 잘 받아들이고 하는데, 대신에 실직당한 가정들이 많아요. 실직을 당한 가정들, 소위 실업상태에 들어가 있는 가정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골라서라도 개별적으로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을 해 보세요. 전체 다는 어렵더라도……
차관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도 잘 받아들이고 하는데, 대신에 실직당한 가정들이 많아요. 실직을 당한 가정들, 소위 실업상태에 들어가 있는 가정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골라서라도 개별적으로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을 해 보세요. 전체 다는 어렵더라도……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도요, 모든 곳에 다.
무슨 서울이 그런 소리를 하고 계셔.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 하시는 김에 우선 다는 아니어도 어려운 아이들은 학비를 지원하듯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 기록해 두고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교육청별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특히 고용위기지역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분명히 통계 숫자가 잡힐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알겠습니다.
동․하복 30만 원 그것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보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59페이지에……
59페이지에……
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57페이지 46번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안 내셨습니다.
잠깐만, 57페이지?
전문위원채수근 예,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건 수용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다른 의견 없는 것 같아서 정부안 그냥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채수근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네, 다 지나갔는데.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통해서,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시잖아요?
사실은 지금 초등돌봄교실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제가 오늘도 이 부대의견에 좀 냈는데요. 초등돌봄교실이 잘돼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를 다님으로써 애들이, 되게 의미 있게 보는데 교실이 우선 괜찮아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 좀 해 주고 가시지요.
저희 지역에는 그런 교실이 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워졌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씩 더 만들어 놓으면 이게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다른 아이들도 할 수 있고 큰 금액 아닐 때,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그런 교실이 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워졌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씩 더 만들어 놓으면 이게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다른 아이들도 할 수 있고 큰 금액 아닐 때,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수용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는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지금 19년도 예산안대로 하면 안 되는가요?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번에 국고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시설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53만 명으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용, 수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학생들 숫자를 53만 명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래서 매년 교실을 늘려 나가는 걸로 지금 잡아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로, 그때 기재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감당을 하고 이걸 확충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저희가 553만 명으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용, 수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학생들 숫자를 53만 명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래서 매년 교실을 늘려 나가는 걸로 지금 잡아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로, 그때 기재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감당을 하고 이걸 확충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잖아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만 기재부가 감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53만 명에 맞춰서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사실 시․도교육청하고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5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돌봄교실을 더 많은……
한 실당 3000만 원인가요?
그래서 그 53만 명에 맞춰서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사실 시․도교육청하고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5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돌봄교실을 더 많은……
한 실당 3000만 원인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3000만 원입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한 실당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억이면 한 몇 교실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5억이면 한 몇 교실 정도 되는 거지요?
교실 15개 정도도 안 되겠네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위원님, 저희가……
아니, 이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말씀들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그 교실……
아까 5000억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더구먼. 해서 1700억 더 달라 그랬나 이렇게 누가 얘기하셨는데.
애기들 하는 데 5억이면 교실 15개라서……
원래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애기들 하는 데 5억이면 교실 15개라서……
원래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700실입니다. 3000만 원 곱하기 700실 해서 210억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물량을 세울 때 우선 돌봄에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실이라고 하는 물량을 5년간 계획을 했고요.
내년도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저희가 가내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700실을 물량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지역에 어느 학교 공간을 늘리는 것으로 현재 700실에 대한 물량을 맞춰 놨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생각에는 맞춰 놓은 물량에 대한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은 사실 시설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면, 어느 지역에 또 공간 확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저희가 가내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700실을 물량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지역에 어느 학교 공간을 늘리는 것으로 현재 700실에 대한 물량을 맞춰 놨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생각에는 맞춰 놓은 물량에 대한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은 사실 시설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면, 어느 지역에 또 공간 확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 못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실이 지금 다 비는데? 그리고 수업하는 교실을 예쁘게 돌봄교실로 만들어 놓으면 수업하고 끝나고 나면 돌봄 하면 되는 거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700실에서는 일반 교실도 전환을 통해서 돌봄교실화 하는 것도 포함해서, 700실을 지금 현재 물량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몇 번 저한테 지적해 주셨던 돌봄전담사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몇 번 저한테 지적해 주셨던 돌봄전담사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것 그쪽으로 전환하실래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그러면 이것 그쪽으로, 운영비로 전환하실래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운영비 부분은……
운영비는 국고에서 안 나가는 거라면서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 하러 두세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이 부분이요? 5억이요?
아니, 금방 운영비 얘기를, 뭐 하러 두시냐고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용도는 시설비로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시설 확충?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시설 확충입니다.
돌봄교실이 교실 하나, 비워 놓은 교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우리 아이들 그것 하는 목적입니까?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일반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그러면 그 일반 교실에 아이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난방도 좀 들어가야 되겠고요. 아이들이 수업 이후에는 거기서 쉼의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일반 교실도 돌봄교실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 같은 것 깔아 놓고?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매트도 있고 양쪽에 수전도 있겠고요. 또 아이들의 휴식과 돌봄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바닥을 좀 따뜻하게 해 놔야 되고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최소한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저희가 지원해서……
교육부차관박춘란 사실 몇 개가 차이는 안 나는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이번에 3500실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자체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져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또 다시 늘린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이번에 3500실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자체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져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또 다시 늘린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5억 가지고 되게 그러시네요.
교육부차관박춘란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것에는 그러지 않으시더니 애들 돌봄교실 만드는 데 5억에,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접을게요. 이것 가지고 더 길게 왈가왈부할 것 없고 제가 접을게요.
다음에 좀 더 잘 살펴서 하시고 이번 기회에, 나중에 돌봄교사들 좀 더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접을게요. 이것 가지고 더 길게 왈가왈부할 것 없고 제가 접을게요.
다음에 좀 더 잘 살펴서 하시고 이번 기회에, 나중에 돌봄교사들 좀 더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서영교 위원님께서 마음이 너그러우시니까, 내년에 좀 더 많이 확충해서 시설비 예산 잡을 때 미리 많이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정리되셨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정리되셨지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원래 9시에 일정이 있어 가지고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것 부대의견에 좀 넣어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경북대학과 상주대학이 한 예로 들어가 있는데요.
경북대학과 상주대학의 통합과 관련해 현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학생의 수, 학과, 예산 등에서 구 상주대학 당시보다 더욱 열악해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이 통합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북대학 상주캠퍼스, 꼭 이것만이 아니라 전남대학 여수캠퍼스 등 통합 과정 속에서 한 지역은 열악해지고 있지 않은지 교육부가 좀 살피고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그 지역과 캠퍼스가 같이 살아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전수조사 한 내용을 저에게 주고 상황체크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돌봄사업은 국가의 주요사업인데요. 4시간짜리 교사라고 하는 초단시간, 이름이 초단시간 교사입니다. 그런 교사가 존재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이라고 보수를 받는 것은 4시간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4시간 교사, 6시간 교사, 8시간 교사가 있어서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제대로 보호하고 또 귀가 후에도 마저 체크하기 위해서 초단시간 초등돌봄교사들을 돕는, 제대로 대우하는 처우개선 대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보안관 관련해, 학교보안관과 학교지킴이가 있는데요.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처우에 있어 큰 차별을 받습니다. 중년․신중년들의 징검다리 일자리 의미에서 학교지킴이분들도 최소한의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북대학과 상주대학의 통합과 관련해 현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학생의 수, 학과, 예산 등에서 구 상주대학 당시보다 더욱 열악해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이 통합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북대학 상주캠퍼스, 꼭 이것만이 아니라 전남대학 여수캠퍼스 등 통합 과정 속에서 한 지역은 열악해지고 있지 않은지 교육부가 좀 살피고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그 지역과 캠퍼스가 같이 살아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전수조사 한 내용을 저에게 주고 상황체크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돌봄사업은 국가의 주요사업인데요. 4시간짜리 교사라고 하는 초단시간, 이름이 초단시간 교사입니다. 그런 교사가 존재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이라고 보수를 받는 것은 4시간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4시간 교사, 6시간 교사, 8시간 교사가 있어서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제대로 보호하고 또 귀가 후에도 마저 체크하기 위해서 초단시간 초등돌봄교사들을 돕는, 제대로 대우하는 처우개선 대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보안관 관련해, 학교보안관과 학교지킴이가 있는데요.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처우에 있어 큰 차별을 받습니다. 중년․신중년들의 징검다리 일자리 의미에서 학교지킴이분들도 최소한의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잘 새겨들으시고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수용하도록 하십시다.
그러시면 이어서 59페이지 49번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하시고.
교육부는 잘 새겨들으시고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수용하도록 하십시다.
그러시면 이어서 59페이지 49번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하시고.
전문위원채수근 이번에 일명 강사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찬열 위원하고 조승래 위원이 각각 하셨는데 금액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시간강사법이 이찬열 위원장님 발의로 통과가 됐고요.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년 예산안에 1123억 4400만 원, 처음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것은……
그런데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증액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해 놓으셨는데, 교육부에서 자료는 제공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육부차관박춘란 여기는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요.
다만 금액 조정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강사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내년 8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한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번의 강사법에 따르면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저희가 한 1년에 4주 정도가 방학 중 임금으로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8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4주가 아니라 한 주가 줄어서 3주 정도의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산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그 명분으로 해서 600억 원을 우선 제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한 주를 저희가 줄이게 되면 이게 한 450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50억 정도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되게 되면 1년 이상 근무하도록 되다 보니까 퇴직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10억 원을 산출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생각을 해 보니까 내년 8월 1일부터 이 개정법률이 시행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하고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이것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퇴직금의 대상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 조정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강사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내년 8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한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번의 강사법에 따르면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저희가 한 1년에 4주 정도가 방학 중 임금으로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8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4주가 아니라 한 주가 줄어서 3주 정도의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산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그 명분으로 해서 600억 원을 우선 제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한 주를 저희가 줄이게 되면 이게 한 450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50억 정도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되게 되면 1년 이상 근무하도록 되다 보니까 퇴직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10억 원을 산출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생각을 해 보니까 내년 8월 1일부터 이 개정법률이 시행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하고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이것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퇴직금의 대상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굳이 이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이렇게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한 달 정도가 줄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해 보면, 450억 원을 이번에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한 225억 원 정도로 줄여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이렇게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한 달 정도가 줄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해 보면, 450억 원을 이번에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한 225억 원 정도로 줄여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5억 원, 다 합해서.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조승래 위원님 안은 225억.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다음에 이찬열 위원장님 것은……
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장님 퇴직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반영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퇴직금 210억 원 없는 것으로 하고.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임금 600억 원 중에서 450억 원으로 조정하고, 150억 깎아 버리고,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조승래 간사님이 한 부분하고 이찬열 위원장님 한 부분이 서로 다른 영역의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지금 현재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조승래 간사님 이 부분이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부분하고는 궤를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
교육부차관박춘란 조승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우수한 시간강사, 국․공․사립 가릴 것 없이 우수한 시간강사에 대해서 일단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궤를 좀 달리하잖아요, 강사 처우개선하고는?
교육부차관박춘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이찬열 위원장님께서는 당초 제기해 주신 600억, 지금 저희로서는 현재 필요한 450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건비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께서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해서 사업비 형태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찬열 위원장 안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뒤에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 이거는 시간강사 처우개선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강사의 국립과 사립에 임금 차이가 약 2만 원 정도 납니다. 국립의 경우에는 7만 5000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사립 평균이 5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립에 있는 시간강사들이 이 임금 차이를 줄여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량 지원 사업을 한다면 임금 차이를 줄여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임금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우수 시간강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줄여 주는 쪽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찬열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시간강사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를 제기해 주셨고 조승래 위원님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닌 다른 형태, 사업비로 그 갭을 좀 더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강사의 국립과 사립에 임금 차이가 약 2만 원 정도 납니다. 국립의 경우에는 7만 5000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사립 평균이 5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립에 있는 시간강사들이 이 임금 차이를 줄여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량 지원 사업을 한다면 임금 차이를 줄여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임금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우수 시간강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줄여 주는 쪽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찬열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시간강사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를 제기해 주셨고 조승래 위원님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닌 다른 형태, 사업비로 그 갭을 좀 더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19년도 예산안 잡을 때 1123억 잡았잖아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그것은 국립대학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국립대학 예산이고.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현재도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1100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전체 국립대학의 시간강사 인건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 75%를 저희가 대학에 주고 있고요. 국립대학에는 자체적으로 약 25%를 또 합쳐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찬열 위원장님 하신 450억, 600억에서……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이것은 방학 중 임금입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방학 중 임금입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서 방학 중에도 일부 실제 노동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는 임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새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따르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다 이거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 이 법이 통과 안 되고 유예됐던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통과된 그 법에 의하면 어떤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1123억 책정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1123억은 그게 아니고요,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의 경우에 워낙 시간당 강의료가 낮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높여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일정 분량만큼을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국립대학……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국립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해서만 기존의 강사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5% 정도를 지원해 주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25%를 넣게 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번의 시간강사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국립․사립대 이래서 국립은 이미 반영돼 있는데 다시 또 추가로 여기다가 예산을 어떻게 중복으로 하느냐……
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것은 그동안에도 국립이든 사립이든 방학 중에는 별도로 임금이 시간강사한테 지급이 안 됐습니다. 학기 중에 강의할 때만 지원이 됐는데 이번 새로운 개정 강사법에 따르면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시간강사 이분들이 딱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위해서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기를 마쳤어도 시험지 채점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게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학 중 임금으로 일부 인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는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새로 들어가는 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 대학들이 부담을 갖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난번에 법안소위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는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새로 들어가는 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 대학들이 부담을 갖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난번에 법안소위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법이 통과 안 됐을 당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법에 따르면 ‘방학 중에 시간강사한테는 임금이 지급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유예 강사법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차관님, 방학 중 임금지급을 위한 국가보조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그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로는 교육부 추계는 연 780억 정도 그리고 대학교들의 추계는 28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런데 지금 그 예산안 올라온 것은 교육부도 1100억으로 잡았고 그리고 여기 증액 요청들이 지금 940억, 580억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요. 그러면 애초에 교육부에서 잡은 추계보다도 원안으로 올리신 것도 400억 이상 올리신 거잖아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에 1123억 원은 전혀 다른 시간강사 강의료 지원이 원래 있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료가 너무 낮다라고 해서 이것은 꽤 오래된 사업으로 국가가 국립대학교에 대한 시간강사 강의료를 좀 지원해 왔던 계속된 사업이고요.
지금 이번에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시간강사 방학 중 임금지급으로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은 지금 600억 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450억 정도로 줄여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600억은 한 1년치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만드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1년으로 치면 한 4주 정도가 방학 중 임금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8월 1일로부터 시행이 되니까 한 달 정도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주가 아니라 3주로 줄인 것입니다. 3주로 줄여서 해 보니까 한 450억 정도면 될 것 같고요. 8월 1일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퇴직금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 210억 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런데 이건 내년도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연장해서 쓴다 하더라도 보통 대학회계가 2월 말까지니까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쓴다 하더라도 1년이 안 지나기 때문에 퇴직금이 당장은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은 일단 저희가 반영하지 않는 것, 0원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 사업, 조승래 위원님께서 450억 제기하셨는데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사립대학들 이런 데가 조금 강의료가 낮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직접적으로 보완하기보다는 대학에 줘서 약간 사업비 형태로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50억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 달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25억 정도로 줄여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단가가, 이게 시행시기가 8월 1일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시간강사 방학 중 임금지급으로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은 지금 600억 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450억 정도로 줄여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600억은 한 1년치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만드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1년으로 치면 한 4주 정도가 방학 중 임금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8월 1일로부터 시행이 되니까 한 달 정도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주가 아니라 3주로 줄인 것입니다. 3주로 줄여서 해 보니까 한 450억 정도면 될 것 같고요. 8월 1일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퇴직금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 210억 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런데 이건 내년도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연장해서 쓴다 하더라도 보통 대학회계가 2월 말까지니까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쓴다 하더라도 1년이 안 지나기 때문에 퇴직금이 당장은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은 일단 저희가 반영하지 않는 것, 0원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 사업, 조승래 위원님께서 450억 제기하셨는데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사립대학들 이런 데가 조금 강의료가 낮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직접적으로 보완하기보다는 대학에 줘서 약간 사업비 형태로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50억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 달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25억 정도로 줄여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단가가, 이게 시행시기가 8월 1일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 김규태 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2800억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은 지금 현재 방학 중 임금 중에 4개월을 전부 인정할 경우는 2800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하는 시간 그건 사실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기 때문에 그 갭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2800억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은 지금 현재 방학 중 임금 중에 4개월을 전부 인정할 경우는 2800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하는 시간 그건 사실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기 때문에 그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해 주신 것은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설명을 들었고, 지금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은 현재 시간당 시간강사 임금이 낮은 것을 원래 보전하던 금액으로 올린 거고, 위원님들의 증액분이 강사법 통과 이후에 증액되어야 하는 방학 중 임금 보전분의 일종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됐던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사학의 임금 지급을 국가가 해 주는 부분 때문에 직접적인 임금 급여로 안 하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통로를 어느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을 넣을 생각이세요? 지금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게 지금 시간강사 처우개선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승래 위원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것은 좀 취지는 다르긴 했습니다마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사업’ 해서 인건비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사업비 형태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대학에다 지원하면 대학이 시간강사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붙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업명에 임금 지원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좀 어떨지 지금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대학에다 지원하면 대학이 시간강사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붙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업명에 임금 지원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좀 어떨지 지금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승래 위원님이 쓰신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도 보면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학 중’을 교육부에서는 4주로 보는데, 시간강사 분들께서는 채점하고 강의 이후에 후일 뒤처리하는 기간까지를 산정해서 한 8주 정도로 하는 차이가 벌어지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교육부가 8주를 더 강화해서 인건비적 성격을 강화하는 워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용어 자체가 8주간의 인건비성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워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업비적 성격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성을 드러내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 자체가 8주간의 인건비성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워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업비적 성격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성을 드러내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리고 이게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에서 90만 원 곱하기 2만 5000명, 17년 전업강사 수 기준 곱하기 2학기, 돼 있단 말이에요. 한 학기는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이게 2학기가 됩니까? 8월 1일부터 시행 같으면 한 한기가 휙 지나 버린 것 아니에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450억을……
교육부차관박춘란 225억으로 줄인 겁니다.
그렇게 수정한 겁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225억하고 밑에 132억 그것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지금 현재 저희가 16개 대학에 대해서 폐교를 했고 그리고 약 780명 정도의 교수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간강사의 경우는 강사로서 공모돼서 앞으로 공모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강사로 채택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는데,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하고 처우개선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위의 것은 이를 테면 또 시간강사 강의역량 해 가지고 천만번 우리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조금 해 준다 하더라도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들이 계속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공모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내지는 폐교를 통해서 많은 교수들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각종 평생교육기관에 강사로 초빙돼서 강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강사들이 계속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공모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내지는 폐교를 통해서 많은 교수들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각종 평생교육기관에 강사로 초빙돼서 강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편법이고 좀 제대로 사업비성인지,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항목을 ‘처우개선’ 해 놓고 이게 사업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불명확해요. 이것은 다시 한번 고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이건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건 계속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카테고리 작업을 굉장히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건 계속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카테고리 작업을 굉장히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계속 논의를 합시다. 이건 제가 보니 그냥 지나기에는……
60페이지의 50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사업, 전문위원.
60페이지의 50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사업, 전문위원.
전문위원채수근 예,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에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을 하는 것에 추가로 금액이 더 반영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17억 원 증액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교육부는 수용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그러면 경제학부 재학생 1400여 명, 복수전공 700여 명 이분들이 다 서울대에 재학하는 학생들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에는 경제혁신센터 이런 게 있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부차관박춘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서울대학에서 참석하고 계신데 조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서울대 사무국장입니다.
현재 다른 대학은 없고 그래서 지금 경제학부에서는 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하고 지금 센터에서 같이 향후에 경제혁신 모델이라든지 통일 후의 이런 모델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대학은 없고 그래서 지금 경제학부에서는 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하고 지금 센터에서 같이 향후에 경제혁신 모델이라든지 통일 후의 이런 모델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특히 아마 서울대로 얘기를 하시던데 경제학 교수님들이 미국 사례 연구논문을 많이 쓰셔 가지고 국내의 경제문제는 연구를 잘 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좀 그런 부분은 있지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그래서 지금 서울대 경제학부가 사회대에 있다가 별도 건물로 학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곳에 연구센터로 지금 또 하나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 경제학부가 이번에는 새롭게 야심차게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찾아뵙고서 이번에 증액까지도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대학교하고 어떻게 협업할 건지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예, 그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좀 더 내용을 해서 보고를 다시……
그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전에는 저는 다음에 계속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바로 그렇게 전달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서울대학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학이 중심이 돼 가지고……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서울대가 중심이 되는 걸로 하셔서……
전국에 있는 여타 다른 대학, 이게 대학마다 세울 수 없으니까 이것을 세워 놓고 몇 대학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예, 그런 아이디어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도 같은데 다른 대학이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예, 그 부분은 강화하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우리 김해영 위원님께 좀 소상히 설명드리시고 조건부 달아서, 김해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그때 이 사업 자체를 좀……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이 지금 ‘33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부안에 33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고 차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언제 33억 원이 반영된 것이지요? 국장님이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말고 차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언제 33억 원이 반영된 것이지요? 국장님이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교육부 단계가 아니라 기재부 단계에서 삽입이 됐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올해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 기재부에서 33억 원을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추진으로, 교육부에서 올린 게 아니고?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총 200억이 드는데 130억은 경제학부에서 모금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2년에 걸쳐서 66억을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기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17억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아한 게 이 정부에서는 형평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는데, 서울대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자는 게 이 정부의 드러낸 정책 목표는 아닐지라도 일단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 단계에서 오히려 이 33억 원을 넣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할 뿐더러……
한국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이름은 좋지만 또 하부 내용을 보면 경제학과 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을 위한 일종의 강의동 시설 같아 보이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10페이지 정도를 각 지역구의 국립대며 이런 예산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떼어 놓은 것……
저는 서울대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그러면 다른 예산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오늘 향배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여기 너무 솔직하게 써놓으셨는데 130억은 또 기부금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겠다, 지금 현재 서울대가 사회동에 경제학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이름은 좋지만 또 하부 내용을 보면 경제학과 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을 위한 일종의 강의동 시설 같아 보이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10페이지 정도를 각 지역구의 국립대며 이런 예산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떼어 놓은 것……
저는 서울대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그러면 다른 예산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오늘 향배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여기 너무 솔직하게 써놓으셨는데 130억은 또 기부금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겠다, 지금 현재 서울대가 사회동에 경제학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별도 건물로 지금 나올……
나올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그 사회동 건립한지 몇 년 됐습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올해 처음입니다.
아니, 사회동의 건립이 몇 년 됐냐고요? 몇 년 된 건물이냐고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그게 80년대로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서울대가 관악산으로 이전하고 나서 지어진 건물일 것이기 때문에 30년에서……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경제학부는 따로 있었지요. 원래는 사범대 위쪽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회과학대 건물이 관악캠퍼스로 가면서 지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30년에서 40년 연한일 거거든요.
우리가 건너 뛴 각 지역의 대학교 지원 예산들이 지금 다 이런 거예요. 같은 애로사항으로 신축 또는 개축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사업을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그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참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건너 뛴 각 지역의 대학교 지원 예산들이 지금 다 이런 거예요. 같은 애로사항으로 신축 또는 개축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사업을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그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참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수용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아, 제가 보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130억을 기부금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예, 사회대 경제학부에서……
기부금이 얼마나 걷힌 거예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최근에 우리은행하고 해서 지금 현재 60억 정도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기부금이 60억 걷혔으니까 60억이 모자라는 군요. 그래서 17억을 더 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경제학부에서 뛰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한국경제혁신센터잖아요. 말하자면 서울대학에 짓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 전체 경제를 걱정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의도에 월스트리트센터 이런 데 짓는 게 더 이런 것들이, 아니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서울대학교가 여러 학교들하고 컨소시엄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다 지어놓으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는 거지, 딴 사람이 관악까지 멀리 뭐 하러 갑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을 그렇게 했으면 진짜 강의동이 아니고 이게 한국경제혁신센터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유저 프렌들리(user-friendly)하게 사람들이 좀 가까운 데다가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서울대가 주체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외국 대학의 많은 캠퍼스들이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혁신센터라든가 아니면 IT센터라든가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도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계속 특혜 특혜 특혜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교육부도 이 돈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 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지금 나올까 말까인데 몇백억을 막 가지고 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돈이 좀 더 가져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돈을 말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전달도 하시고 또 그것을 가져오시면 저희들도 한번 리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의도에 월스트리트센터 이런 데 짓는 게 더 이런 것들이, 아니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서울대학교가 여러 학교들하고 컨소시엄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다 지어놓으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는 거지, 딴 사람이 관악까지 멀리 뭐 하러 갑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을 그렇게 했으면 진짜 강의동이 아니고 이게 한국경제혁신센터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유저 프렌들리(user-friendly)하게 사람들이 좀 가까운 데다가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서울대가 주체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외국 대학의 많은 캠퍼스들이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혁신센터라든가 아니면 IT센터라든가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도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계속 특혜 특혜 특혜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교육부도 이 돈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 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지금 나올까 말까인데 몇백억을 막 가지고 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돈이 좀 더 가져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돈을 말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전달도 하시고 또 그것을 가져오시면 저희들도 한번 리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정봉문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달리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51번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부분입니다.
61페이지 51번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부분입니다.
전문위원채수근 인천대학교 도서관 신축, 글로벌 우수 교원 유치, 그다음에 혁신적 산학협력 교육제도 구축을 위해서 10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또 정부의 수용의견을 함께 고려해서 이건 의견이 합치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의 52번 전남대병원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또 정부의 수용의견을 함께 고려해서 이건 의견이 합치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의 52번 전남대병원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채수근 이 사업도 국립대학 병원이 여러 곳인데요. 역시 이것도 64페이지까지 국립대병원 관련된 사업이 네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맨 뒤에 서울대학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 융복합 진료센터 건립, 충남대학교병원 세종 분원 의료장비 도입, 여기까지입니까?
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부터 하나씩 하지요.
전남대학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남대학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말하자면 거의 모든 대학 병원인 국립대학병원이 이 예산을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중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있고 반영 안 되는 게 있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말하자면 그것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채수근 교육부가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올해 차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컴페티션(competition)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밸루에이션(revaluation) 하는 건가요? 뭘로 하는 거예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우선적으로 균형 배분을 추구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집행 실적을 제일 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집행 실적이라면 뭐예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국립대학에 대해서 균형되게 예산을 한도 내에서 배분을 했는데, 그 해에 집행 실적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만큼 다음 해에 낮게 배분하고 실적이 높은 데는 거기에 더 부과해서 배분하고,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비해서 그렇게 급하게 먼저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일단 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한지 23년이 경과된 상태라서 균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 등급이 D등급 같으면 어느 정도인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A․B․C․D․E가 있는데요. D․E가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치의학 융복합 진료센터에 관해서 설계하고 감리비가 필요, 원래 이게 책정이 안 됐었던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게 첫해 사업연도기 때문에 그런가요?
전문위원채수근 아예 사업이 없는 것을 처음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충남대는 장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장비 도입과 관련한 증액 요청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종합병원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의견이 합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53번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의견이 합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53번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채수근 조승래 위원께서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 811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고요. 박찬대․신경민․박경미 위원께서도 지역거점 사립대가 필요하므로 시범사업으로 92억 원 예산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군현 위원님께서는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반대의견을 같이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수용도 있고 수용도 있고, 이군현 위원님께서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교육부 먼저 설명해 보세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할 지역 거점으로서의 사립대학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로 3개 대학 정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억 정도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이군현 위원님께서는 사학의 자율성이나 건학이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학이 희망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학의 건학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져가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로 3개 대학 정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억 정도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이군현 위원님께서는 사학의 자율성이나 건학이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학이 희망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학의 건학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져가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아직 미리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문제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 가장, 그리고 전문대학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 나름대로 양호하고 괜찮지만 이대로 둔다면 지방의 국립대보다도 먼저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평가받는 사립대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또 나중에는 무너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사회 속에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키움으로써 학령인구가 준다는 것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 나름대로 양호하고 괜찮지만 이대로 둔다면 지방의 국립대보다도 먼저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평가받는 사립대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또 나중에는 무너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사회 속에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키움으로써 학령인구가 준다는 것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그 대신 그 대가는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 또 적어도 저소득층에 대한 선제적인 보살핌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이고요.
디테일하게 나와 있나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대학이 해야 될 부담은 돈의 쓰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국립대학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재정운영회를 둬서 직원, 교수, 외부인사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립은 그게 없어서 적어도 저희가 주는 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정위원회를 둬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학이 해야 될 부담은 돈의 쓰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국립대학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재정운영회를 둬서 직원, 교수, 외부인사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립은 그게 없어서 적어도 저희가 주는 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정위원회를 둬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군현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반대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이유가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 처음 설계할 때 일부에서는 사립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때 투명성 담보가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이사회의 반 이상은 공적인 부분, 자치단체가 됐든 들어가서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립에 대한 자율 침해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당초에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 일부 멤버들을, 외부인사 집어넣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학의 건학이념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그것은 아니고 다만 재정운용의 투명성 같은 것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국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위원회를 두는 형태로만 조건을 갖춰 주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원에 따라 저희가 선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그것은 아니고 다만 재정운용의 투명성 같은 것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국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위원회를 두는 형태로만 조건을 갖춰 주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원에 따라 저희가 선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전반기 교문위에서 이 예산이 논의됐었고 그때도 저는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차관님이 설명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공모에 응하는 사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전체 사학들을 놓고 볼 때, 조승래 위원님 안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평균 200억 정도, 그리고 사업관리비 7억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그러면 같은 사학 내에서 한쪽 사학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고 다른 사학은 예를 들어 정부재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투명성 강화라는 차원의 통제, 간섭이 싫어서 이런 것들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구축 효과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사학을 놓고 학생들이 판단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학에, 공모에 응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학이 이 사업에 지원을 할 것이냐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 볼까요? 그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어떻게든 학교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학이 아니라 한계점에 있는 사학이 응모를 할 유인이 아무래도 크지요. 그것은 뭐냐면 사학을 국립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2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사학에서 국립으로 이동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님이 사학의 자율성 훼손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가 사학이라는, 사립이라는 체제를 동반자로 보는지 아니면 그냥 소멸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는지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한 것과 이런 예산이 아주 직결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것 교육부에서 올린 것이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지요?
그러면 같은 사학 내에서 한쪽 사학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고 다른 사학은 예를 들어 정부재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투명성 강화라는 차원의 통제, 간섭이 싫어서 이런 것들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구축 효과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사학을 놓고 학생들이 판단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학에, 공모에 응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학이 이 사업에 지원을 할 것이냐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 볼까요? 그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어떻게든 학교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학이 아니라 한계점에 있는 사학이 응모를 할 유인이 아무래도 크지요. 그것은 뭐냐면 사학을 국립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2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사학에서 국립으로 이동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님이 사학의 자율성 훼손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가 사학이라는, 사립이라는 체제를 동반자로 보는지 아니면 그냥 소멸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는지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한 것과 이런 예산이 아주 직결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것 교육부에서 올린 것이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 당초에 잡았던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저희들이 새로 하려고 하는 틀은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한 대학에 30억 정도로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개 대학 정도 선정해서 드리는 걸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잡았을 때는 그야말로 이사회 운영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그게 사학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한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대한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국립대학에 지금 재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정도의 재정투명성 정도만 확보해 준다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정말 한계 대학들이 이런 데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은 적어도 질이 담보가 되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퇴출될 수밖에 없는 대학들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개선대학이라든지 역량강화대학에는 적어도 들어와야 여기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 당초에 잡았던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저희들이 새로 하려고 하는 틀은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한 대학에 30억 정도로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개 대학 정도 선정해서 드리는 걸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잡았을 때는 그야말로 이사회 운영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그게 사학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한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대한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국립대학에 지금 재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정도의 재정투명성 정도만 확보해 준다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정말 한계 대학들이 이런 데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은 적어도 질이 담보가 되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퇴출될 수밖에 없는 대학들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개선대학이라든지 역량강화대학에는 적어도 들어와야 여기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관님 설명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 교육부는 92억 원 증액 부분, 시범사업 3개 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 교육부는 92억 원 증액 부분, 시범사업 3개 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연 여기에 응모하는 대학들이 어디겠으며 그 대학이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여타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퇴출 대상인 데가 응모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A 사학과 B 사학이 건전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 사학과 B 사학은 사학의 건립 정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학교를 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사학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대학이 이런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받아요. 처음에 시범사업이지만 나중에 이 플랜대로 200억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A라는 대학은 왜 정부에 손 안 벌리고 사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여타 사학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냥 손쉬운 정부 예속의 길을 가게끔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거점 국립대 육성사업하고도 궤를 같이하는 거예요. 국립대도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고 또 지역의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서 사립도 국가가 지원해서 끌어 주면서 사립을 육성하고 그래야 국립과 사립의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지금 정부의 예산 설계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국립대는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고 그러라고 국립대가 있는 거지만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형평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 자율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게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지역의 문제로 들어가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형평, 균형, 지역경제 생태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800억을 이번에 해 본 것 아니에요, 2018년도에 거점 국립대 사업으로 800억을?
이게 퇴출 대상인 데가 응모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A 사학과 B 사학이 건전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 사학과 B 사학은 사학의 건립 정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학교를 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사학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대학이 이런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받아요. 처음에 시범사업이지만 나중에 이 플랜대로 200억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A라는 대학은 왜 정부에 손 안 벌리고 사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여타 사학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냥 손쉬운 정부 예속의 길을 가게끔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거점 국립대 육성사업하고도 궤를 같이하는 거예요. 국립대도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고 또 지역의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서 사립도 국가가 지원해서 끌어 주면서 사립을 육성하고 그래야 국립과 사립의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지금 정부의 예산 설계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국립대는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고 그러라고 국립대가 있는 거지만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형평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 자율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게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지역의 문제로 들어가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형평, 균형, 지역경제 생태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800억을 이번에 해 본 것 아니에요, 2018년도에 거점 국립대 사업으로 800억을?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육성사업으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견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지역에 사학을 그렇게, 지역에 특화된 지역사업도 하고 지역 인재 발굴하고…… 지역에 로스쿨 티오도 못 채우는데요? 로스쿨도 그런 식으로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하나씩 대학마다 다 만들었지만 티오도 못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교육부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학을 육성하려면 차라리 주마가편 식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잘하는 대학이 지역이라는 한계, 국가라는 틀을 벗어나서 세계의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게 진짜 확실하게 어디 단초가 되는, 싹이 보이는 데를 끌어 주겠다,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하겠다 이런 거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식의, 지역 사학을 마치 토호처럼 그 지역에서만 묶어 놓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예산은 기재부에서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전액 삭감했듯이 저는 이것은 안 가는 게 맞다, 오히려 국립대 거점사업을 체계 있고 규모 있게 해 가면서 그것이 사학에게 주는 긍정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견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지역에 사학을 그렇게, 지역에 특화된 지역사업도 하고 지역 인재 발굴하고…… 지역에 로스쿨 티오도 못 채우는데요? 로스쿨도 그런 식으로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하나씩 대학마다 다 만들었지만 티오도 못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교육부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학을 육성하려면 차라리 주마가편 식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잘하는 대학이 지역이라는 한계, 국가라는 틀을 벗어나서 세계의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게 진짜 확실하게 어디 단초가 되는, 싹이 보이는 데를 끌어 주겠다,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하겠다 이런 거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식의, 지역 사학을 마치 토호처럼 그 지역에서만 묶어 놓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예산은 기재부에서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전액 삭감했듯이 저는 이것은 안 가는 게 맞다, 오히려 국립대 거점사업을 체계 있고 규모 있게 해 가면서 그것이 사학에게 주는 긍정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제가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컨센서스가 모아지기 전까지는 시범사업하기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또 자율성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학교를 우후죽순처럼 많이 승인을 하다 보니까 대학이 너무 넘쳐나 가지고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을 줄여 나가고 또 시원찮은 대학이 자꾸 스스로 폐학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데 여기 우리가 다시 또, 물론 커트라인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대학, 지원 안 하는 대학 구분하시겠지만 그런 정신에도 사실 이게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이 부분이 교육위원 전체도 사실 이 부분, 저도 동의를 안 하지만 이런 안 한 상태에서 이 사업에다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컨센서스가 모아지기 전까지는 시범사업하기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또 자율성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학교를 우후죽순처럼 많이 승인을 하다 보니까 대학이 너무 넘쳐나 가지고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을 줄여 나가고 또 시원찮은 대학이 자꾸 스스로 폐학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데 여기 우리가 다시 또, 물론 커트라인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대학, 지원 안 하는 대학 구분하시겠지만 그런 정신에도 사실 이게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이 부분이 교육위원 전체도 사실 이 부분, 저도 동의를 안 하지만 이런 안 한 상태에서 이 사업에다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장님, 담당국장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먼저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맞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많은 사학들 의견도 들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균형 있게 나름대로 경쟁하는 사학 중에 어느 한 대학이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대학에 큰 격차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소멸을 가속화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망하는 거예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또 하나는 처음에 200억으로 시작했을 때는 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안 하려고 해도 유인이 너무 커서 간접적 강제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200억 정도의 재정을 투자하면 그만큼 저희는 사학에 대해서 책무성을 많이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까지 저희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변 대학과 공생할 수 있고 또 자치단체 문제를 해결하고 이사회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려면 사업 규모를 줄여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사학을 좌지우지하거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방 사학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재정지원을 해서 누군가 하나는 살아남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치단체하고 관계도 그렇고요. 특히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사학하고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사학이 어려우면 다운사이징을 해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규모를 줄여 나가고 학과를 폐쇄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만큼 학과 선택권이 줄어들면 적어도 공영형 사립으로서 지정된 데는 그 학과를 유지해서 그 학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점 공유를 하고. 그런 맏형 역할을 누군가는 해 줘야지 주변의 생태가 유지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변 대학과 공생할 수 있고 또 자치단체 문제를 해결하고 이사회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려면 사업 규모를 줄여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사학을 좌지우지하거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방 사학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재정지원을 해서 누군가 하나는 살아남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치단체하고 관계도 그렇고요. 특히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사학하고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사학이 어려우면 다운사이징을 해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규모를 줄여 나가고 학과를 폐쇄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만큼 학과 선택권이 줄어들면 적어도 공영형 사립으로서 지정된 데는 그 학과를 유지해서 그 학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점 공유를 하고. 그런 맏형 역할을 누군가는 해 줘야지 주변의 생태가 유지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위원님.
아, 말씀하세요.
제가 좀 질문이 있어서……
이게 일반 대학만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전문대학도 있던데……
이게 일반 대학만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전문대학도 있던데……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뒤에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몇 개를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박춘란 2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이건 얼마 정도……
교육부차관박춘란 한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학이나 전문대나 문 닫는 것이 거의 불문가지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상황인데 경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한번, 특히 지역 특성을 해서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눈앞에서 돈 흔들어 가지고 대학이 꼼짝 못 하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저는 반대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하겠다는 진정한 취지가 살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해 볼 만한 건데, 저는 최근에 교육위로 와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야당 위원들하고 교감이나 공감대가 별로 그렇게 넓혀져 있지 않은 모양이지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된 겁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하겠다는 진정한 취지가 살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해 볼 만한 건데, 저는 최근에 교육위로 와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야당 위원들하고 교감이나 공감대가 별로 그렇게 넓혀져 있지 않은 모양이지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된 겁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자주 설명은 다녔습니다. 그런데 원체 사학 자율을 훼손하는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설득할 수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걸 설득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한 거고요. 지금 그런 단계 같은데 밤새도록 이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아주 기본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밤새도록 또 할 거예요? 그걸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거예요?
아니, 뭐 새로……
아니, 처음부터 하려면 또 새로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홍문종 위원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날을 새로 받아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그걸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홍문종 위원님 말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대학 설립자이기도 하고 이사장이기도 하고 총장이기도 하고 제가 다 해 봤잖아요. 전희경 위원님이나 김한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은 사학의 형편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학이 사학이 아니에요. 대학이, 사학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등록금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교수를 마음대로 모집할 수가 있어요, 학생을 우리 마음대로 모집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공립하고 사학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이사회가 있다는 것뿐이지 뭐가 다릅니까? 정부가 하는 거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학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돼요. 자기가 자유스럽게…… 아니,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등록금을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10년씩이나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고 그다음에 선생들한테는, 강사한테는 계속 돈을 올려 주고 그다음에 뽑는 방법은 교육부에서 뽑으라는 대로 뽑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학은 자기가 자율성으로, 말하자면 경쟁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많이……
물론 지금의 유치원처럼 사학이라는 사람들이, 이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서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 잘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뒷다리를 붙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을 바꾸셔라, 사학은 자율권을 좀 줘라.
아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 똑같은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뽑는 게 똑같아요, 등록금이 똑같아요, 교수 뽑는 게 똑같아요, 정년이 있어요? 학교마다 자기 나름대로 특징이 있거든요.
지금 사학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기독교학교에 목사님도 못 뽑아요. 종교하고 스테이트(state)하고 분리한다 그래 가지고 못 뽑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하여간 어쨌든 사학에 자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이 맞으신데, 사학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같이 사학이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30억이라는 게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지 30억 갖고 엄청난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학교를 고른다면 지역에 다른 학교가 있는 학교가 선택될 리가 없어요. 2개 대학이, 말하자면 잘 경쟁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에서, 말하자면 다 쓰러져 가는 대학이…… 2개밖에 안 고른다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 2개밖에 안 고른다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 어느 시골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학을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먼저는 사학이 그런 면에 있어서 활발하게 자기 사학의 건학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사학의 설립이념을 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이고요.
이 일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 될 수 있으면 간섭을 줄인다는 취지로 그냥 그 말마따나 학교가 정말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해 봐라,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 돈이 교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최소한의 장치 외에 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학의 형편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학이 사학이 아니에요. 대학이, 사학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등록금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교수를 마음대로 모집할 수가 있어요, 학생을 우리 마음대로 모집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공립하고 사학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이사회가 있다는 것뿐이지 뭐가 다릅니까? 정부가 하는 거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학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돼요. 자기가 자유스럽게…… 아니,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등록금을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10년씩이나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고 그다음에 선생들한테는, 강사한테는 계속 돈을 올려 주고 그다음에 뽑는 방법은 교육부에서 뽑으라는 대로 뽑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학은 자기가 자율성으로, 말하자면 경쟁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많이……
물론 지금의 유치원처럼 사학이라는 사람들이, 이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서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 잘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뒷다리를 붙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을 바꾸셔라, 사학은 자율권을 좀 줘라.
아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 똑같은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뽑는 게 똑같아요, 등록금이 똑같아요, 교수 뽑는 게 똑같아요, 정년이 있어요? 학교마다 자기 나름대로 특징이 있거든요.
지금 사학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기독교학교에 목사님도 못 뽑아요. 종교하고 스테이트(state)하고 분리한다 그래 가지고 못 뽑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하여간 어쨌든 사학에 자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이 맞으신데, 사학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같이 사학이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30억이라는 게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지 30억 갖고 엄청난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학교를 고른다면 지역에 다른 학교가 있는 학교가 선택될 리가 없어요. 2개 대학이, 말하자면 잘 경쟁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에서, 말하자면 다 쓰러져 가는 대학이…… 2개밖에 안 고른다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 2개밖에 안 고른다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 어느 시골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학을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먼저는 사학이 그런 면에 있어서 활발하게 자기 사학의 건학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사학의 설립이념을 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이고요.
이 일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 될 수 있으면 간섭을 줄인다는 취지로 그냥 그 말마따나 학교가 정말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해 봐라,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 돈이 교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최소한의 장치 외에 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계속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계속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아까 신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7페이지에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67페이지?
전문위원채수근 예, 전문대학 쪽에 있는……
56번.
조승래 위원님이 한 거요?
아니야, 56번.
전문위원채수근 55번……
55번하고 56번하고 똑같다고요. 아니, 56번이 아니라……
전문위원채수근 55번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론이라서……
아, 53번하고 55번하고……
53번, 55번하고……
전문위원채수근 53번하고 55번이 같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취지로 이 부분은 계속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54번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54번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
전문위원채수근 이 사업은 폐교대학 청산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폐교자산 유지․관리, 폐교대학 종합관리 센터(기록관) 건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38억을 처음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폐교대학을, 예를 들면 폐교자산을 유지․관리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종합관리센터를 한다든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교직원들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서포트를 한다든지 그런 금액을 학교자산을 팔아 가지고, 폐교하는 대학의 자산을 팔아서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어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지금 사립학교법하고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돼야만 청산을 대행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이런 것은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잖아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그런데 그전에 가장 시급한 게 그렇게 해서, 그 법을 통해서 저희가 1000억을 운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되기 전까지는 가장 시급한 138억을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일단 학교가 폐교되면 학적부 관리부터 저희가 사학진흥재단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지금 창고료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캠퍼스가 전부 다 우범지대화돼 있습니다. 거의 유령도시화돼서 이 부분도 문제가 크고 일부 청산 중인 대학, 그러니까 청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폐교를 진행하는 대학은 저희가 전기료를 보증을 서고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가 폐교되면 학적부 관리부터 저희가 사학진흥재단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지금 창고료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캠퍼스가 전부 다 우범지대화돼 있습니다. 거의 유령도시화돼서 이 부분도 문제가 크고 일부 청산 중인 대학, 그러니까 청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폐교를 진행하는 대학은 저희가 전기료를 보증을 서고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게 국고 환수를 높이는 것하고도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국고 환수를 높이는 것하고도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그렇습니다. 직결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캠퍼스가 청산이 빨리 돼야지만, 국고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산인의 경우에는 규모가 원체 크고 또 때로는 부지가 외지고 하다 보니까 분할해서 청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캠퍼스가 청산이 빨리 돼야지만, 국고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산인의 경우에는 규모가 원체 크고 또 때로는 부지가 외지고 하다 보니까 분할해서 청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없으시고 또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도 이미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69페이지 56번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없으시고 또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도 이미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69페이지 56번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일반대학하고 비교해서 불균형적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지원을 좀 늘리자는 취지고요. 김한표 위원님께서는 450억 원 그리고 조승래 위원께서는 1392억을 증액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는 둘 다 수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는 둘 다 수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간 어쨌든 이것은 계속 제가 주장합니다마는 여기도 써 놨네요, 서울대 지원액보다도 더 적은 규모밖에 안 된다고. 이게 좀 더 지원을 늘리고 대신에 교육부에서, 사실 간섭한다고 간섭 제대로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주 기본적인, 이것도 세금이고 또 잘 써야 될 책임이 교육부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한표 위원님께서 어떻게……
제가 한 부분은 450억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조승래 간사님이 또 더 많은 액수를 하셨네요. 1392억 정도인데……
지금 교육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지금 교육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조승래 위원님은 1392억 원 증액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450억 증액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재부에 당초 제출했던 것은 조승래 위원님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좀 더 액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기재부에 당초 제출했던 것은 조승래 위원님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좀 더 액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어차피 깎일 건데 좀 부풀려서 보내자 그 말씀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안이 이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차피 기재부에서 깎였잖아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도 이왕 증액을 해 주신다면 좀……
그런데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학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등록금이 계속 동결돼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선거 할 때만 반값등록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등록금을 올리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건데 말하자면 그냥 제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을 올려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만큼의, 말하자면 그만큼 등록금을 올리면 나라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학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등록금이 계속 동결돼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선거 할 때만 반값등록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등록금을 올리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건데 말하자면 그냥 제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을 올려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만큼의, 말하자면 그만큼 등록금을 올리면 나라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자부담이 되는 것이긴 하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실은 등록금을 못 올리기 때문에 꼭 이걸 넣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력을 계속 제고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계속 대학에 대해서 그런 역량강화 사업을 사실 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선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들이 그동안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교육․연구에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체를 전문대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력을 계속 제고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계속 대학에 대해서 그런 역량강화 사업을 사실 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선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들이 그동안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교육․연구에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체를 전문대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나랏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사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가지고 자기네들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하고 나라에서 돈이 들어가서 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단 말이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이건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것은 간섭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일반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대학 혁신지원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간섭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학을 믿고 한번 맡겨 보세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게 가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언제는 간섭한다 그러고 간섭했어?
글쎄, 언제 간섭한다 그러고 간섭했느냐고 그러시네.
차관님, 450억하고 1392억 이렇게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애초에 기재부에 올려서 싹둑 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싹둑 잘려 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더 확 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합시다, 지혜롭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리고 해서 한 700억 정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절충안을 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700억 정도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700억 정도로……
하여튼 전술․전략적 액수를 써 냅시다.
그렇게 해서 이것 좀 지원하고 싶은데 또 잘리면, 확 잘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700억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십시다.
70페이지의 57번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이것만 하면 되나요?
70페이지의 57번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이것만 하면 되나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채수근 이 사업은 직업계고 취업률 실태조사 통계의 신뢰성이 낮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DB 연계가 가능한 조사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3억 71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교육부는 수용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는 수용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정부에서 수용하고 또 소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 합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58번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전문위원.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정부에서 수용하고 또 소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 합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58번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전문위원.
전문위원채수근 이 사업은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요. 20억 원 증액 의견을 하셨고, 교육부는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정부가 하는 일자리 상황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해서 전략적 지원 역량, 전문성 갖춘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할 필요 있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취업자 수를 늘려야 되는데 취업자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취업자 수를 늘려야 되는데 취업자 수를 늘리겠다라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라고요.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만 늘리는 거라고요, 이게.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제대로만 작동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취업 자체를,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 사실 현장실습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습형으로, 그동안에 근로형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현장실습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장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역량이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장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역량이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공모제를 통해서 모셔 가지고, 학생들이 직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의 경험도 투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진로교육이 강조된 다음에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과 그분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끼리의 네트워킹과 지자체 간의 협력 또 그 지역의 산업들, 기업들하고의 협력을 모색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하고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것을 좀 활성화만 해 줘도 사실은 상당 부분 이에 따른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목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센터 만들고 무슨 기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맞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다면 그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그런 예산을 늘리는 것이 낫지, 이런 중간단계의 어떤 지원 기능에 예산을 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국가재원이 넉넉하지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전달 비용에 해당하는 이런 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사업비로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면 저는 20억 정도의 예산이 그 특성화고를 위해서 쓰이는 것은 찬성하겠지만 이런 식의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달 비용에 해당하는 이런 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사업비로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면 저는 20억 정도의 예산이 그 특성화고를 위해서 쓰이는 것은 찬성하겠지만 이런 식의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의견입니다.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락하고 해야지, 그냥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불쑥 하고 이러면 되나……
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장님께……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무리 급해도 허락 맡아서 해야지. 하세요.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중앙취업지원센터 부분은 시․도교육청에는 지금 시도 취업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시도 내의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이유는 중앙 단위에서, 저희가 지금 예비적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단체에서 나서 가지고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시켜 주지 않으면 저희 교육부로서는 스스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이 문제가 되면서 선도기업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소속의 기업들은 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을 하는데, 고용부라든지 저희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센터들은 중앙정부에서 또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그런 점검 역할까지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중앙취업지원센터 부분은 시․도교육청에는 지금 시도 취업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시도 내의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이유는 중앙 단위에서, 저희가 지금 예비적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단체에서 나서 가지고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시켜 주지 않으면 저희 교육부로서는 스스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이 문제가 되면서 선도기업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소속의 기업들은 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을 하는데, 고용부라든지 저희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센터들은 중앙정부에서 또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그런 점검 역할까지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수용의견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또 달리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59번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학진흥기금 전출(신규, 일반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신규), 기타민간이자수입,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여기까지, 뒤에도 같이 하는 거지요?
다음 72페이지 59번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학진흥기금 전출(신규, 일반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신규), 기타민간이자수입,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여기까지, 뒤에도 같이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이자상환 그다음에 또 밑에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융자) 이것도 같이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행복기숙사 재원 일체를 대학생들이 기숙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 금액으로서 59번에 325억 1700만 원 증액을 하고 이것을 73페이지 64번의 행복기숙사지원사업에 210억을 융자를 주고요. 그리고 다시 왼쪽 페이지로 오시면 72쪽 61번에 보시면 기타민간이자수입 115억 1700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325억 중에서 쓰는 21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인데요, 이것은 대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기숙사비 중에서 융자 받았던 이자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제해 주기 때문에 사학진흥기금 쪽에서는 수입이 주는 걸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 바구니에 세트로 묶여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복기숙사 재원 일체를 대학생들이 기숙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 금액으로서 59번에 325억 1700만 원 증액을 하고 이것을 73페이지 64번의 행복기숙사지원사업에 210억을 융자를 주고요. 그리고 다시 왼쪽 페이지로 오시면 72쪽 61번에 보시면 기타민간이자수입 115억 1700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325억 중에서 쓰는 21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인데요, 이것은 대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기숙사비 중에서 융자 받았던 이자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제해 주기 때문에 사학진흥기금 쪽에서는 수입이 주는 걸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 바구니에 세트로 묶여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대학생들 주거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수용 곤란한 부분은 왜 수용 곤란한지 설명하시겠어요?
교육부차관.
교육부차관.
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수용 곤란 없습니다.
전문위원채수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3페이지 64번 밑의 칸에 5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차관박춘란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채수근 이 전체에 대해서 교육부는 수용을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지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65번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신규) 그다음에 이것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다음 74페이지 65번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신규) 그다음에 이것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이것은 다 각자 사업입니다마는 그냥 한 페이지를 통틀어서 하시지요.
그렇지요. 학교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 66번 신규, 67번 학생 고민상담망(위기문자상담망) 구축․운영(신규), 68번 다문화 이중언어강사 채용 지원(신규), 한꺼번에 얘기하시지요.
이건 다 수용하시고, 마지막 68번 수용 곤란하시다고 하셨는데 교육부 의견 어떠세요?
이건 다 수용하시고, 마지막 68번 수용 곤란하시다고 하셨는데 교육부 의견 어떠세요?
전문위원채수근 68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68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실은 생각보다, 현장에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언어강사에 대해서 현장의 평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중언어강사는 어떤 분들이냐면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주로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직접 가르치시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 한국에 대한 이해보다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물론 중국에서 온 학생들을 또 가르치겠지만 굉장히 자국에 대해서는 도도한 나라로 가르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대하는 형태로 가르치는 이런 생각지 않은……
장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반대의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한국인으로서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생각보다 현장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중언어강사는 어떤 분들이냐면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주로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직접 가르치시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 한국에 대한 이해보다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물론 중국에서 온 학생들을 또 가르치겠지만 굉장히 자국에 대해서는 도도한 나라로 가르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대하는 형태로 가르치는 이런 생각지 않은……
장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반대의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한국인으로서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생각보다 현장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금 주로 저희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내 일원에 중국 교포들이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중국어 이중언어교사가 사실 어린이집부터 각급 학교가 지금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박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인데 가령 자격이 중국에서 살다 온 분으로 제한이 돼 있나 봐요, 어느 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중국어나 중국 문학을 굉장히 수준 높게 구사할 수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도 임용에, 그중에서 물론 소정의 교육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해서 문호를 넓혀 주고 자격을 주면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중언어교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서울시교육감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그게 임용을 하는 것이 법률적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중국 교포들이 우리 쪽으로 국적을 회복해도 그분들의 머릿속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지적하신 것에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분들은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바이링구얼(bilingual)한 중국 사람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게 아마 중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에도 분명히 똑같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다문화 이중언어교사 이것을 법률을 좀 보셔 가지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그쪽 요구도, 교장선생님들도 차라리 중문학이나 중국어를 전공한 중국 유학을 갖다 온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풀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건 교육부가 관여할 일인지 각 교육청들이 관여할 일인지를 분간을 하셔 가지고, 현장의 요구나 요청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수용 안 하시는 건 저는 뭐 좋은데 현장의 요구는 풀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격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창한 게 한 3, 4년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금 주로 저희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내 일원에 중국 교포들이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중국어 이중언어교사가 사실 어린이집부터 각급 학교가 지금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박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인데 가령 자격이 중국에서 살다 온 분으로 제한이 돼 있나 봐요, 어느 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중국어나 중국 문학을 굉장히 수준 높게 구사할 수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도 임용에, 그중에서 물론 소정의 교육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해서 문호를 넓혀 주고 자격을 주면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중언어교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서울시교육감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그게 임용을 하는 것이 법률적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중국 교포들이 우리 쪽으로 국적을 회복해도 그분들의 머릿속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지적하신 것에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분들은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바이링구얼(bilingual)한 중국 사람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게 아마 중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에도 분명히 똑같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다문화 이중언어교사 이것을 법률을 좀 보셔 가지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그쪽 요구도, 교장선생님들도 차라리 중문학이나 중국어를 전공한 중국 유학을 갖다 온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풀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건 교육부가 관여할 일인지 각 교육청들이 관여할 일인지를 분간을 하셔 가지고, 현장의 요구나 요청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수용 안 하시는 건 저는 뭐 좋은데 현장의 요구는 풀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격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창한 게 한 3, 4년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조금 늦었는데 얘기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늦은 거 어쩝니까.
죄송해요. 아까 이것 지나갔는데, 지금 재외국민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우리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파견하잖아요, 예를 들어 홍콩 이런 데. 그런데 거기 선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나간 건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옛날 20년 전 교육위원 할 때부터 주장한 건데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군대 안 가는 것 그런 것 하지 말고 군대 대체복무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 예를 들면 영문과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사를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선생으로 근무하는 것을 군복무에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것을 제가 그야말로 20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지요. 그것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나간 건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옛날 20년 전 교육위원 할 때부터 주장한 건데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군대 안 가는 것 그런 것 하지 말고 군대 대체복무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 예를 들면 영문과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사를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선생으로 근무하는 것을 군복무에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것을 제가 그야말로 20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지요. 그것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병무청이나 이쪽에서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저희가 그걸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그러면 마지막 68번은 수용 곤란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민 위원님께서도 양해도 해 주셨고, 그러면 앞의 부분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5페이지, 69번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70번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뒤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75페이지, 69번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70번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뒤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채수근 예, 우선 거기 그렇게……
여기까지만, 75페이지 69번부터……
전문위원채수근 69번은 교대 내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교과목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이시고요.
다음에 70번은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억을 증액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다음에 76쪽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김한표 위원님께서는 5억 증액을 말씀하셨고요. 신경민 위원님께서는 4억 원 증액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70번은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억을 증액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다음에 76쪽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김한표 위원님께서는 5억 증액을 말씀하셨고요. 신경민 위원님께서는 4억 원 증액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는 전부 다 수용하셨네요?
교육부에서는 전부 다 수용하셨네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인비문해자 방문교육, 이건 일부 수용이라고 하셨는데……
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일단 수용으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수용으로 수정했어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일단 신 위원님께서 전주 등 일부 지자체 쪽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특정 지역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공모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수용입니다.
아, 예산 4억 증액 필요는 수용하는데……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방법을 아무래도 공모해서 해야 되는……
방법상 하나의 특정 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공모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네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71번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2개 다 교육부에서 수용하시는 건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각각 다 수용하겠습니다.
각각 수용.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비문해자들에 대해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방문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이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증액이 된다면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정말 배우고는 싶으신데 다치셨다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찾아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수용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시므로 이 부분도 의견 합치로 결론 맺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의 72번 과학․수학 교육 내실화 사업 부분, 그다음에 뒤에 이건 조금 다르군요. 그러면 같이 하시지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신규) 사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77페이지의 72번 과학․수학 교육 내실화 사업 부분, 그다음에 뒤에 이건 조금 다르군요. 그러면 같이 하시지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신규) 사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첫 번째, 72번 사업은 AI 등 ICT 활용이 가능한 최첨단 과학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창의융합형 과학실 예산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1억이 감액돼서 이 부분을 다시 원상 복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19년도에 수학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10억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그걸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78페이지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동네상가 등 생활밀착형 생활공간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앞부분은 교육부 수용이고요, 뒷부분은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부가 19년도에 수학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10억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그걸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78페이지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동네상가 등 생활밀착형 생활공간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앞부분은 교육부 수용이고요, 뒷부분은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분도 뒤에 있는 일부 수용의 경우에는 증액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특정 지역을 가지고 그냥 갈 수는 없고 이것도 공모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일부 수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제목만 봐 가지고는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히니까 사업 내용 자체가 어떤 어떤 사업이 있냐고……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동네문화카페 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바꿔 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하는, 그것도 하면서 카페도 하는 그런 사업……
제가 이 내용만 읽어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다’ 그렇게 담당 국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네문화카페처럼 꼭 ‘카페’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문화카페든 도서관이든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있으면 저희가 그곳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네문화카페처럼 꼭 ‘카페’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문화카페든 도서관이든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있으면 저희가 그곳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자동차 같은 걸로 카페를 만들어서……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아닙니다.
아니, 가서 그러면 모여 있다고 칩시다.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그러니까 카페라고 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모였다는 그 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모여 있다고 칩시다. 모여 있는 데 가서 어떻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평생학습을 하는 강사가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게 평생학습을 구현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회관이나 경로당에 어른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떤 내용의 것을 뭘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그분들 맞춤형으로, 사실 평생학습이 생애단계별로 학습자 맞춤형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령층인 경우에는 그분들에 맞는 학습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연령대별로 40대․50대 더 이상의 고령층은 그에 맞게 생애전환기에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감을 잡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또 서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그런데 이 증액 요구가 들어온 것은 지금 군산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부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 지금 이게 증액으로 요청이 온 거고, 군산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왔지만 저희가 이걸 군산에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부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 지금 이게 증액으로 요청이 온 거고, 군산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왔지만 저희가 이걸 군산에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해 보겠다, 아직은 뭐 구체적인 안이 잡힌 것은 아닌데 돈만 주면 뭐든지 연구를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지자체인 군산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제안을 지자체에서 했을지라도,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게 개념이 잡혀 줘야 교육부에서도 ‘아, 그거 좋겠다. 옳은 사업이다’ 판단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던져 놨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덜렁 잡아 가지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던져 놨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덜렁 잡아 가지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다 이 말이에요.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요구가 들어온 것은 사실 여기 써 있는 그대로 군산 지역 동네카페에 모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지자체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려면 그 지자체의 소규모 모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제안이 왔기 때문에, 사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해 볼 의미가 있다고 수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 차원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여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30억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육청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육청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지금 평생학습체제가 사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요.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또 시․군․구 단위에 있고 이렇게 일반 지자체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거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 그 이전에 몇 년 전까지 지원하던 예산들이 지금은 다 깎여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시드머니처럼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활용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거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 그 이전에 몇 년 전까지 지원하던 예산들이 지금은 다 깎여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시드머니처럼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활용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용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개념 자체가 덜 잡혀 있고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성숙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과연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또 해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과학․수학 교육 내실화 관련해서 여기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실험이 기피되고 있다는 그런 몇몇 교사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과학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책임 소재하고 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염산이나 이런 걸로 폭발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것을 초등학교나 이런 애들은 그런 걸 사설 체험학습 따로 이런 데서 사교육으로 실험의 흥미나 이런 것을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과학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책임 소재하고 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염산이나 이런 걸로 폭발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것을 초등학교나 이런 애들은 그런 걸 사설 체험학습 따로 이런 데서 사교육으로 실험의 흥미나 이런 것을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제가 그렇게 바로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사전에 모든 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고, 또 그걸 마치고 나서 다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염산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염산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과학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럴 경우에는 그게 보험이 되는……
교육부차관박춘란 안전공제회……
그렇지요? 안전공제회에서 그게 커버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제가 알기로는 액수에 무슨 제한이 미리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상해를 입었고 얼마나 치료비가 드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수학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기자재나 교재․교구의 확충 이런 쪽은 되면서 사실 현장에서 그 과학실험이나 이런 것을 기피하면 이런 건 그냥 형식만 갖춰 놓는 게 되니까 나중에 한번 과학 실험․실습 실태하고 사고 발생하고 공제회를 통해서 나간 보험액수랑 이런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2번 과학․수학 교육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11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수용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뭐 있으십니까?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내실화를 기하라,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내실화를 기하라, 그 말씀이십니까?
이 예산 자체 증액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형식적인 것만 갖춰 놓고 이용을 안 하면……
교육부차관박춘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요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도 설명하시고 하십시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은 의견을 합한 것으로, 의견 합치한 부분……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이 부분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문화사업으로 해야 할지 이 부분도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좀 더 연구하시고 그때 다시……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이 부분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문화사업으로 해야 할지 이 부분도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좀 더 연구하시고 그때 다시……
김해영 위원님 오셨는데,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로 군산시에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지방비로 해야 되는 건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건데 파일럿 스터디 비슷하게 해 가지고 군산 지역에 한번 할 수 있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군산이 해 달라고 하면 다른 데도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 김해영 위원님 말씀……
군산이 하면 거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군산이 워낙 지금 어려워서 이것은 군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런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곳이 7.3%, 우리 경남 거제입니다. 그다음에 6.8%가 통영이고요. 그런 아픈 수치를 안고 있는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 뭐라도 좀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개념상으로 덜 정리가 된 부분을 불쑥 뛰어들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이번 기회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1분 회의중지)
(23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9페이지 74번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75번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76번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운영(신규), 이 3건에 관해서 전문위원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어 주시지요.
79페이지 74번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75번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76번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운영(신규), 이 3건에 관해서 전문위원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어 주시지요.
전문위원채수근 이 세 사업은 국립특수교육원 내의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교육원 내 종합 활동실, 실기․실습장 다목적관 건립을 위해서 1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의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23억 증액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은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양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진학․진로 설계를 위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서 별도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0억입니다.
교육부는 모두 수용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교육원 내 종합 활동실, 실기․실습장 다목적관 건립을 위해서 1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의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23억 증액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은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양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진학․진로 설계를 위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서 별도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0억입니다.
교육부는 모두 수용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75번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관련 건인데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의 지역별 형평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운영은 사업의 성패를 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해 보는 건데 시범운영을 지역별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한정된 곳에서 최소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볼 수 있도록 감액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범사업도 전국이 형평성을 다 따라야 되나요?
시범사업도 전국이 형평성을 다 따라야 되나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에서의 시범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 줘야 되는 건데 17개 중에서 11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6개 지역의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춰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전체 지역을 넣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규모에 대한 부분으로 좀 봐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 줘야 되는 건데 17개 중에서 11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6개 지역의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춰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전체 지역을 넣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규모에 대한 부분으로 좀 봐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전체로 하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 하려면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벌써 11개까지 하면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개념 자체가 좀 맞지 않을 텐데……
교육부차관박춘란 그걸 규모라는 측면에서 시범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아주 크게, 한 광역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몇 억씩 이렇게 주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비 자체는 적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시범으로 좀 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이미 11개가 되다 보니까 빠진 6개 지역은 도리어, 거기도 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 때문에 6개가 더 추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미 11개가 되다 보니까 빠진 6개 지역은 도리어, 거기도 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 때문에 6개가 더 추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하십시오.
이 센터가 지금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아니라 그 위치, 공간……
교육부차관박춘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75번 말씀주시는 거지요?
지금 75번 말씀주시는 거지요?
예.
국립특수교육원기획연구과장김태준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도에 있는 평생……
국립특수교육원기획연구과장김태준 교육진흥원.
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기획연구과장김태준 예.
그러니까 그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들이 아닌 일반 누구라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평생진흥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공간에다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넣으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국립특수교육원기획연구과장김태준 예, 지방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없고요. 지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담당자나 담당부서를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내년에 사람을 정해서 운영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1개당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신 겁니까?
국립특수교육원기획연구과장김태준 평균 2억씩 잡았고요. 물론 시도 규모나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 보고 그 규모에 따라서, 평균이 2억이지만 어떤 시도는 3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도는 1.5억이 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이게 센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 과에서 담당하는 인원보다 인원이 확충되게 되나요?
국립특수교육원기획연구과장김태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로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국립특수교육원기획연구과장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잠깐 액수를 다시 한번 확인 말씀 드리면, 현재는 한 지역에 1억입니다. 1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억으로 늘리는 부분이 조승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고요. 그 부분도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봐서, 1억은 또 굉장히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수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희경 위원님이 감액 의견 내셨습니까, 75번에 대해서?
감액이요?
아니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부에서 수용하고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 합치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75․76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십시다.
40페이지 39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이 부분을 가지고, 어디까지냐 하면 49페이지 한밭대 지역협력 연구 및 분석 지원 센터 신축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대 창조학술정보관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먼저 멘트 하실래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십시다.
40페이지 39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이 부분을 가지고, 어디까지냐 하면 49페이지 한밭대 지역협력 연구 및 분석 지원 센터 신축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대 창조학술정보관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먼저 멘트 하실래요?
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이 부분 사업들은 다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교육부 의견을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일부 수용의견 내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 일부 수용의견 내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국립대학교에 대한 시설사업에 대해서 저희 교육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 작업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대학들이 시설사업에 대한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나름대로의 원칙을 하나 설정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증액을 수용할 때는 한 학교당 1개 사업 정도로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제한을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잔여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한 대학들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동시에 이렇게 막 짓고 있다 그런다면 앞으로 계속 많은 돈이 그 학교에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잔여사업비 비율이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A라는 신축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300%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가 안 되는 거지요. 그 대학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한 2개 정도 해서 300% 미만, 2.5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300% 미만인 경우 허용을 하고요. 만약에 개축을 하겠다고 갖고 오게 되면 그 경우에는 350% 미만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500% 미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잔여사업비 비율을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요건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2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경우에만 저희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은 저희가 빨리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해소를 위한 경우에 1교 1사업에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부분을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계속비를 증액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총사업비를 233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총사업비 자체를 조금 늘려서 보고, 그래서 지금 33억 1100만 원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총사업비를 더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 총사업비 대비해서 부족한 분량 26억 5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찾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대학들이 시설사업에 대한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나름대로의 원칙을 하나 설정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증액을 수용할 때는 한 학교당 1개 사업 정도로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제한을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잔여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한 대학들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동시에 이렇게 막 짓고 있다 그런다면 앞으로 계속 많은 돈이 그 학교에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잔여사업비 비율이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A라는 신축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300%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가 안 되는 거지요. 그 대학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한 2개 정도 해서 300% 미만, 2.5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300% 미만인 경우 허용을 하고요. 만약에 개축을 하겠다고 갖고 오게 되면 그 경우에는 350% 미만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500% 미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잔여사업비 비율을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요건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2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경우에만 저희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은 저희가 빨리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해소를 위한 경우에 1교 1사업에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부분을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계속비를 증액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총사업비를 233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총사업비 자체를 조금 늘려서 보고, 그래서 지금 33억 1100만 원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총사업비를 더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 총사업비 대비해서 부족한 분량 26억 5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도 괜찮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리고 경북대의 경우에는 미래창직관 개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들어가야 될 잔사업비가 한 49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경북대 치의학교육․임상술기센터 증축의 경우도 저희가 현재로서 수용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내 융합과학기술대학 신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이 사업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개가 합해져 있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예타 결과를 좀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이것도 신규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교 1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난위험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교 1사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같은 강원대학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의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북대의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계속비를 증액해 달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어차피 들어가야 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의 것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같은 충북대학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는 1교 1사업만 반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의 경우에는 보수비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증액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입니다.
그리고 양산에 있는,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게 경상대학교가 양산에다가 동물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경상대학이 같은 양산에다가 수의과대학 신축 사업 해서 같은 건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의 것과 같이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한 경상대의 경우에는 현재 이미 다른 사업이, 1개 사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의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신축 부분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해서 설계비를 반영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주대는 산학협력관 신축과 관련해서 1개 사업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주대 경상대학1관의 경우에는 보수비 증액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이미 사업 추진 중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증액하는, 이게 말은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정 건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대 거점 국립대 균형육성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협력관 신축사업에 지금 반영은 되어 있는데 이 총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기보다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렇게 되면 진짜 총사업비가 얼마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경대학교 복합교육센터 개축의 경우에는 계속비를 증액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을 조금 당겨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산학협력형 융합과학관 신축 부분입니다. 여기는 신축 설계비 반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공주대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1개 교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주대학교에 있는 공과대학 공동실습공장 건립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신규사업 1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바로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대학의 경우에는 보수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수비의 경우에는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원대학교에 있는 대학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대학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봤을 때는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한국방송대학교 창조관 리모델링 및 외곽시설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보수비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기재부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 이것을 원래 냈다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였더니 이것도 더 달라고 해서 일부 또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또 더 증액해 달라는 요구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절대 못 한다고 지금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전략을 너무 이렇게 써 버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한다 이래 가지고 이견이 있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경남과기대 취업 및 창업센터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법원건물을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구 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로 저희가 수용하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학교에 있는 지역협력 연구 및 분석 지원센터 신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비품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물가변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경북대 치의학교육․임상술기센터 증축의 경우도 저희가 현재로서 수용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내 융합과학기술대학 신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이 사업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개가 합해져 있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예타 결과를 좀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이것도 신규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교 1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난위험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교 1사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같은 강원대학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의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북대의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계속비를 증액해 달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어차피 들어가야 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의 것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같은 충북대학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는 1교 1사업만 반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의 경우에는 보수비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증액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입니다.
그리고 양산에 있는,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게 경상대학교가 양산에다가 동물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경상대학이 같은 양산에다가 수의과대학 신축 사업 해서 같은 건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의 것과 같이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한 경상대의 경우에는 현재 이미 다른 사업이, 1개 사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의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신축 부분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해서 설계비를 반영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주대는 산학협력관 신축과 관련해서 1개 사업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주대 경상대학1관의 경우에는 보수비 증액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이미 사업 추진 중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증액하는, 이게 말은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정 건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대 거점 국립대 균형육성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협력관 신축사업에 지금 반영은 되어 있는데 이 총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기보다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렇게 되면 진짜 총사업비가 얼마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경대학교 복합교육센터 개축의 경우에는 계속비를 증액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을 조금 당겨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산학협력형 융합과학관 신축 부분입니다. 여기는 신축 설계비 반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공주대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1개 교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주대학교에 있는 공과대학 공동실습공장 건립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신규사업 1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바로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대학의 경우에는 보수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수비의 경우에는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원대학교에 있는 대학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대학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봤을 때는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한국방송대학교 창조관 리모델링 및 외곽시설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보수비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기재부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 이것을 원래 냈다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였더니 이것도 더 달라고 해서 일부 또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또 더 증액해 달라는 요구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절대 못 한다고 지금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전략을 너무 이렇게 써 버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한다 이래 가지고 이견이 있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경남과기대 취업 및 창업센터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법원건물을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구 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로 저희가 수용하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학교에 있는 지역협력 연구 및 분석 지원센터 신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비품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물가변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립대 교사 확보율이……
교육부차관박춘란 말씀 먼저 하시고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 류정섭입니다.
의욕이 좀 앞서기는 앞섰네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죄송합니다.
지금 국립대 교사 확보율이 한 1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계속 새롭게 건물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개축을 하고 신규 건물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세워서, 예산 신청 받을 때도 이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요구를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국립대 교사 확보율이 한 1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계속 새롭게 건물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개축을 하고 신규 건물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세워서, 예산 신청 받을 때도 이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요구를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브리핑은 들었고요. 하나하나 그러면 우리가 짚어 갑시다.
충남대 창조학술정보관 신축,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은 일부 수용하셨다는데 총사업비 233억 원 중에서 지금 부족한 사업비 33억 1100만 원 추가 증액을 필요로 했다, 그렇지요?
충남대 창조학술정보관 신축,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은 일부 수용하셨다는데 총사업비 233억 원 중에서 지금 부족한 사업비 33억 1100만 원 추가 증액을 필요로 했다, 그렇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총사업비 233억 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53억이 반영됐는데 그것까지 하면 205억이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한 26억 정도 되면 이 사업을 완성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떨어지는 돈은 안 줘도 됩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총사업비 내에서 검토했는데요, 지금 충남대에서는 총사업비보다 조금 더 부풀려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 얘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33억 정도로 잡아 놨는데 충남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총사업비를 더 높여야 잔액이 이만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총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집행된 것의 차액이 26억 51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억 5100만 원만 저희가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33억 1100만 원이 아니고 26억 5100만 원만 증액하면 다 채워진다 그 말씀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부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것 더하기 빼기니까 맞겠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33억 1100만 원이 아니고 26억 5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합치를 봤습니다.
두 번째, 경북대 미래창직관 개축 이게 신규라고 하는데 곽상도 위원, 전희경 위원님 하셨는데 경북대에 다른 신규 건이 있습니까?
두 번째, 경북대 미래창직관 개축 이게 신규라고 하는데 곽상도 위원, 전희경 위원님 하셨는데 경북대에 다른 신규 건이 있습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네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지금 잔사업비가 529%가 되는데 이 529%로 하면 저희가 해마다 경북대에 주는 돈을 5년간 그대로,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5년간을 투입해야지만 이 사업들이 완성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가급적이면 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빨리 완성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벌여 나가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가급적이면 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빨리 완성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벌여 나가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에 530%인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530%입니다.
530%까지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용하시겠다 그렇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아닙니다. 신축 건물은, 저희가 잔사업비가 300% 미만이면 신규 사업은 허용을 해 주는데 그리고 개축은 350%, 리모델링은 500%, 그런데 지금 경북대는 이미 529%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도 반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빨리 완성하도록 계속비를 좀 요구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건물을 완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빨리 완성하도록 계속비를 좀 요구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건물을 완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원칙을 세워 놓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529%에 달하는 사업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무언가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가급적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빨리 완성하고 새로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주신 팁이 차라리 계속비 증액을 요청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빨리 이행을 해 놓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대에서는 계속비가 이미 저희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얼마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책정에 그게 표시가 안 되나요, 계속비 나가는 부분?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지금 경북대가 확충비로는 221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수비 그다음에 정책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내진보강, 석면제거 이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한 366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얼마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366억 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587억 원입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지금 저희가 기재부까지 해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366억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시설비가 366억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현재 반영돼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입되는 비용과 그다음에 지금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일부 계속 비가 샌다 이러면 방수 보수 이런 비용 그다음에 내진보강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반영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잔여 사업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현재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66억이 기재부하고 협의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수용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견 합치를 봤습니다.
그다음 경북대 치의학교육․임상술기센터 증축, 말이 좀 어렵네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의견 합치를 봤습니다.
그다음 경북대 치의학교육․임상술기센터 증축, 말이 좀 어렵네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이 부분도 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같은 대학에 신규사업으로 2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이것도 의견 합치를 봤습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융합과학기술대학 신설 이 부분, 이것도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네요?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융합과학기술대학 신설 이 부분, 이것도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네요?
예, 이것은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융합과학기술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교육부와 기재부에서는 설립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이 융합과학기술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교육부와 기재부에서는 설립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이건 지역공약으로 동남권 의생명 특화산업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아직은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고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이 끝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서 타당하다는 사업이 인정이 되면 그때 이것을 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게 의생명 클러스터와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융합대학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융합대학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설계비 정도는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좀 반영, 감안을 해야 될 내용인데요.
부산대가 민자사업 효원문화회관, 부당한 관리 운영으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소송이 완료가 되면 848억을 국가가 물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부산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대가 민자사업 효원문화회관, 부당한 관리 운영으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소송이 완료가 되면 848억을 국가가 물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부산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마 의생명 클러스터와 연계했는데 예타가 진행 중이다 이것보다는 BTO 사업 소송에 따른 페널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미반영하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지금 뒤에 보면 경상대도 두 사업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전부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사업에 다 같이 엮여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페널티로 이렇게 인과관계로 해서 융합대학 설립에 동의를 못 해 준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니,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모든 요소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아까 경상대 건과 같이 같은 양산 지역에 전체를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사업으로 묶여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 그것을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원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아까 경상대 건과 같이 같은 양산 지역에 전체를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사업으로 묶여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 그것을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원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던 사안입니다.
김해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용하십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수용 곤란하다고 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도 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강원대 복합스포츠센터 신축(신규), 이건 수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은 의견 합치로 하겠습니다.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리모렐링 및 증축(신규) 사업인데, 이건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임재훈 간사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셨네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임재훈 간사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42페이지, 강원대 복합스포츠센터 신축(신규), 이건 수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은 의견 합치로 하겠습니다.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리모렐링 및 증축(신규) 사업인데, 이건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임재훈 간사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셨네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임재훈 간사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수용 곤란하다고 의견 합치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충북대 글로컬 교육․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이건 수용하셨네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충북대 글로컬 교육․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이건 수용하셨네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충북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신규)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박경미․조승래 위원, 같은 원리지요. 한 대학에 하나 해 주면……
충북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신규)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박경미․조승래 위원, 같은 원리지요. 한 대학에 하나 해 주면……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도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상대 시설․설비 보수비 수용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건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양산 경상대학교 동물병원 신축사업과 경상대 수의과대학 신축사업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김해영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상대 시설․설비 보수비 수용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건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양산 경상대학교 동물병원 신축사업과 경상대 수의과대학 신축사업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김해영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이시지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이 부분도 수용 곤란한 대로 의견을 합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양쪽 대학에 다 걸려 있어 가지고, 하나는 부산대학에 걸려 있고 하나는 경상대학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공동 사업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양쪽 대학에 다 걸려 있어 가지고, 하나는 부산대학에 걸려 있고 하나는 경상대학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공동 사업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이 사업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는 이미 하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신규 사업에 이미 다른 것 하나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대학에 어떤 게 되어 있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의학복합관 개축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개축은 신규 사업입니다.
복합관은 리모델링이라면서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니요, 이건 개축사업입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개축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의견 합치된 거고.
제주대 해양관광레저 스포츠센터(신축) 이것도 수용 곤란하시고, 이찬열 위원장님이 또 하셨는데 이것도 제주대학에 다른 신규 사업이 있어서……
제주대 해양관광레저 스포츠센터(신축) 이것도 수용 곤란하시고, 이찬열 위원장님이 또 하셨는데 이것도 제주대학에 다른 신규 사업이 있어서……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산학협력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교외에다가 건립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교외에다가 건립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의견 합치로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주대 경상대학1관 시설보수 사업 이것도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수용 곤란으로 의견 합치를 보겠습니다.
제주대 거점 국립대 균형육성사업 이것도 수용 곤란으로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의견 합치로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주대 경상대학1관 시설보수 사업 이것도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수용 곤란으로 의견 합치를 보겠습니다.
제주대 거점 국립대 균형육성사업 이것도 수용 곤란으로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시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아니, 이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80억 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여기에서 총사업비를 50억 더 증액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끝내고 그때 계속비로 해서 증액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끝내고 그때 계속비로 해서 증액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원 사업은 지금 확정됐다, 그 말씀이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습니다. 이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네요, 그렇지요?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네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없으면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이미 내년도에 설계비는……
교육부차관박춘란 설계비가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수용 곤란 쪽으로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경대 복합교육센터 개축, 이것은 수용으로 하셨네요?
다음은 46페이지, 부경대 복합교육센터 개축, 이것은 수용으로 하셨네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의견 없으시면 의견 합치로 하겠습니다.
공주대 산학협력형 융합과학관 신축입니다.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는데, 전 위원님이 지적하셨네요?
공주대 산학협력형 융합과학관 신축입니다.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는데, 전 위원님이 지적하셨네요?
대원칙하에서 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대 공과대학 교사 확보율이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능 증대를 위해서 공동실습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도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다른 신축 사업이 하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공주캠퍼스의 인문사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공동실습장은 천안공대에 공동실습장을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요. 공주대에서 저희 정부안에 신청할 때는 1순위가 인문사회관 리모델링이고 그다음에 2순위가 공동실습장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문사회관이 우선순위라고 봐서 인문사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공동실습장은 천안공대에 공동실습장을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요. 공주대에서 저희 정부안에 신청할 때는 1순위가 인문사회관 리모델링이고 그다음에 2순위가 공동실습장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문사회관이 우선순위라고 봐서 인문사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개는 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이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예.
정부안대로 수용 곤란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 합치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주대 공과대학 공동실습장 건립, 위에 것하고 밑에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시지요?
공주대 공과대학 공동실습장 건립, 위에 것하고 밑에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시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것도 의견 합치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군산대에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 조성사업, 보수비 증액 수용하셨는데……
군산대에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 조성사업, 보수비 증액 수용하셨는데……
교육부차관박춘란 보수비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창원대학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는데, 김해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창원대학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는데, 김해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원칙에 근거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육부차관박춘란 유휴 공간 여부에 대해서 대학이 유휴 공간이 없다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지금 이것도 잔사업비 비율이 이 대학은 483%입니다. 그리고 유휴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혹시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휴 공간 자체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이 없다는 것은 학교 전체 건물이 들어서 꽉 찼다, 그 말입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저희가 그 학교 측에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산학협력관 1․2호관 그 부분을 유휴 공간이라고 학교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유휴 공간은 없습니다. 산학협력관 1․2호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한국방송대 창조관 리모델링 및 외곽시설 보수 사업은 수용 곤란으로 이건 정부에서 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 합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경남과기대 취업 및 창업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수용 곤란으로 하셨는데,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예타 관련된 것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한국방송대 창조관 리모델링 및 외곽시설 보수 사업은 수용 곤란으로 이건 정부에서 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 합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경남과기대 취업 및 창업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수용 곤란으로 하셨는데,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예타 관련된 것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이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과기대는 신규 사업이 이미 하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으로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구 법원 건물을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기재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구 법원 건물을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기재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재부 들어가서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받으면 그때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그때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이미 한 사업이,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미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체육관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격은 다르지만 중복해서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후에 제기됐던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문제와도 이게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체육관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격은 다르지만 중복해서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후에 제기됐던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문제와도 이게 연관이 있나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연관이 없어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수용 곤란한 것으로 의견 합치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한밭대 지역협력 연구 및 분석 지원센터 신축 이것 수용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0번은 다 의견 합치로……
49페이지, 한밭대 지역협력 연구 및 분석 지원센터 신축 이것 수용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 합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0번은 다 의견 합치로……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40번은 아까 이미 검토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