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18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2122416)
- 2.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2122413)
- 상정된 안건
(17시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KBS․EBS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KBS․EBS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212241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2122413)상정된 안건
(17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방송공사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류삼우 KBS 부사장님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임직원들께서 발언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을 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방송공사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류삼우 KBS 부사장님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임직원들께서 발언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을 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일단 5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2022년도에 11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사업 손익이 최근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경영지표 악화에 대응해 인건비 절감, 자산 매각 등의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3쪽입니다.
연번 2번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신료 수입 감소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한국방송공사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한국방송공사는 본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위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한국방송공사는 재정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신료 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
4쪽입니다.
연번 3번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익 구조 창출 노력 필요 관련된 지적이십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 및 OTT 서비스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방송 환경 변화 및 수신료 분리징수와 방송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발생할 재정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입원으로서 콘텐츠 판매 등 기타방송사업수입의 증가 방안을 마련한다.
5쪽입니다.
연번 4번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상승과 장기미회수 매출채권 회수 실적 문제와 관련된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매출채권 회수 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회수 방안을 검토한다.
연번 5번입니다.
연가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방안 관련 국회 부대의견 미반영 문제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 보장 및 연가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택된 바 있는 국회 부대의견의 미반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차 사용촉진제도 및 연가저축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2022년도에 11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사업 손익이 최근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경영지표 악화에 대응해 인건비 절감, 자산 매각 등의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3쪽입니다.
연번 2번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신료 수입 감소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한국방송공사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한국방송공사는 본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위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한국방송공사는 재정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신료 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
4쪽입니다.
연번 3번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익 구조 창출 노력 필요 관련된 지적이십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 및 OTT 서비스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방송 환경 변화 및 수신료 분리징수와 방송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발생할 재정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입원으로서 콘텐츠 판매 등 기타방송사업수입의 증가 방안을 마련한다.
5쪽입니다.
연번 4번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상승과 장기미회수 매출채권 회수 실적 문제와 관련된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매출채권 회수 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회수 방안을 검토한다.
연번 5번입니다.
연가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방안 관련 국회 부대의견 미반영 문제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 보장 및 연가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택된 바 있는 국회 부대의견의 미반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차 사용촉진제도 및 연가저축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KBS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KBS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류삼우입니다.
여기 5페이지의 연가저축제도 이것 조금 개념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여기 5페이지의 연가저축제도 이것 조금 개념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여기 연가저축제도의 개념이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가를 합산해서 쓰시라는 얘기 같은데, 그 개념입니까?
고민정 위원님, 제안하신……
아니, 연차사용촉진제도하고 연가저축제도 도입 방안은 지난번에도 부대의견으로 검토를 하라고 제시가 돼 있었는데 지난 1년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 왜 안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연번 6번입니다.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익 보전 구조의 개선 필요 관련된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형자산 종류, 금액, 지난 10년간 매각한 유형자산 현황 및 향후 유형자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연번 7번 공공기관에 준하여 장기근속 및 퇴직 포상 축소 등 검토 필요에 관한 지적이십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골프회원권 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
7쪽입니다.
7쪽에 정책질의가 총 5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채택하시면 이거를 부대의견안으로 채택하실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질의 1번 한국방송공사는 프로그램 제작진, 출연자 등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경은 한국방송공사의 공정성 및 수신료 납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경영위기를 자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번 한국방송공사는 ‘더 라이브’와 같은 인기 방송의 폐지로 인하여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청률 감소와 광고수익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번 한국방송공사는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번 한국방송공사는 특파원 내정자의 발령을 갑자기 취소하여 계약파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같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파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취재력을 살릴 수 있는 효율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5번 한국방송공사는 KBS 프로그램의 편성을 폐지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동을 한 문제가 있음.
이상입니다.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익 보전 구조의 개선 필요 관련된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형자산 종류, 금액, 지난 10년간 매각한 유형자산 현황 및 향후 유형자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연번 7번 공공기관에 준하여 장기근속 및 퇴직 포상 축소 등 검토 필요에 관한 지적이십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골프회원권 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
7쪽입니다.
7쪽에 정책질의가 총 5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채택하시면 이거를 부대의견안으로 채택하실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질의 1번 한국방송공사는 프로그램 제작진, 출연자 등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경은 한국방송공사의 공정성 및 수신료 납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경영위기를 자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번 한국방송공사는 ‘더 라이브’와 같은 인기 방송의 폐지로 인하여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청률 감소와 광고수익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번 한국방송공사는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번 한국방송공사는 특파원 내정자의 발령을 갑자기 취소하여 계약파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같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파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취재력을 살릴 수 있는 효율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5번 한국방송공사는 KBS 프로그램의 편성을 폐지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동을 한 문제가 있음.
이상입니다.
KBS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번 6번, 7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번 6번, 7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6번, 7번은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관련해서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1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프로그램 제작진, 출연자 등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경은 한국방송공사의 공정성 및 수신료 납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경영위기를 자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칫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프로그램 제작진, 출연자 등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경은 한국방송공사의 공정성 및 수신료 납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경영위기를 자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칫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어떻게 수정하실지……
의견을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일부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경영위기 자초했다는 게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영찬 위원이 없으셔서 그런데 아까 그 발언에서 다 나와 있듯이 경영위기 자초했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수신료 납부에, 지금 더군다나 분리징수 상황에서 수신료 납부에 대한 거부운동 또는 수신료 납부가 어쨌든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이 부분이 아까도 우리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 ‘주진우 라이브’ 그 얘기 연속선상인데 그게 방심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43회 지적 받았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 17회를 받았습니다. 방통위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으면 재허가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영위기 자초하는 거하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윤영찬 위원님 발언에서도 있었고. 인과관계 얘기했잖아요. 수신료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영위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까 윤영찬 위원님 발언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답을 주세요.
말씀 안 하시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하시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아니요, ‘일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일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영위기 이거를 빼자고요? 윤영찬 위원님 취지를 건너뛰는 건데 그건?
아, 경영위기.
‘일부’는 넣을지 모르지만…… 경영위기 자초하는 문제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요. 수신료가 안 걷히면 경영위기 안 와요? 괜찮아요?
경영위기를 자초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수신료 납부로 인해서 납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수입이 떨어진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사항인 건 맞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출연자가 갑작스럽게 변경한 부분은 그 뒤에 있는 ‘더 라이브’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인기 방송들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시청률이 감소하게 되면 광고수익도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영상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경영위기를 자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사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근거 없이 적혀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출연자가 갑작스럽게 변경한 부분은 그 뒤에 있는 ‘더 라이브’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인기 방송들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시청률이 감소하게 되면 광고수익도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영상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경영위기를 자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사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근거 없이 적혀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고 위원님 앞에 하신 얘기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2번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더 라이브’ 부분이. 2번 부분에 보면 시청률이 감소하고 광고수익이 감소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통계로서는 그런 인과관계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광고수익은 한 4배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경영위기 자초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수신료 부분 그거는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부사장님 말이 앞뒤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광고수익이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셨는데 또 그 뒤에는 실제로 광고가 오히려 몇 배가 더 늘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그거는 ‘더 라이브’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라이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한테 수치로 보여 주셔서 설득을 하시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한테 수치로 보여 주셔서 설득을 하시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그러면 1번은 ‘일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 ‘경영위기’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경영위기를 자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 수긍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2번 부분이 연결되는 겁니다.
‘경영위기를 자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 수긍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2번 부분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익 급감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위원장님?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그게 조금 더 낫습니다. ‘수익 감소 등’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요.
‘수익 감소 등’……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치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책질의한 5번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끝 부분이요, ‘행동을 한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여기에 이견 없으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KBS 측.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책질의한 5번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끝 부분이요, ‘행동을 한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여기에 이견 없으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KBS 측.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5번부터 하는 거지요?
예.
‘한국방송공사는 KBS 프로그램의 편성을 폐지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동을 한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한국방송공사는 KBS 프로그램의 편성을 폐지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동을 한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이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법적인 행동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KBS는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에서는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호 입장이 대치적인 입장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방송편성의 자유를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제가 ‘있음을 감안해 방송법 제4조―그게 뭐냐 하면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그 네 가지 나온 겁니다―그것을 존중하도록 한다’,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존중하도록 함’ 이렇게 되겠지요.
거기다 제가 ‘있음을 감안해 방송법 제4조―그게 뭐냐 하면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그 네 가지 나온 겁니다―그것을 존중하도록 한다’,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존중하도록 함’ 이렇게 되겠지요.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위법에 대해서 저기 하는 것 같은데……
계속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너무 다 들어주신다고……
KBS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이것은 수용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
그러면 이것은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전제조건이 일단 뭐냐 하면 위법을 전제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았습니까?
‘위법’이라는 단어를 뺐지…… 고민정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문제 제기가.
오케이.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은 빼고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이것도 저희는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가……
그 정도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걸로 봐서는 거의 100% 동의한다는 얘기로 비치거든요.
부사장님, 이 자리는 지금 부사장님께서 이것을 해석하고 결론 내리는, 무슨 사법부의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안 해도 저희가 여기서 다수결로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법적인 행동’을 뺐으면…… 수용을 안 하시면 할 수 없고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2․3․4번은 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2․3․4번은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번 먼저 하십시오.
KBS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다 준비해 놨나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준비요?
각각의 그 문구를 한번…… 안을 가지고 왔나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보고 왔습니다.
2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2번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는 ‘더 라이브’와 같은 인기 방송의 폐지로 인하여” 여기에 ‘인기 방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의적입니다.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청률은 어찌 되느냐 하면 기존에 1.6%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프로그램 2.3%로 늘어났습니다, 시청률이. 높아졌고요.
‘광고수익 감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고수익이 기존에 ‘더 라이브’가 170만 원이었어요, 평균으로. 그런데 대체 프로그램이 62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4배 정도 광고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청률은 어찌 되느냐 하면 기존에 1.6%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프로그램 2.3%로 늘어났습니다, 시청률이. 높아졌고요.
‘광고수익 감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고수익이 기존에 ‘더 라이브’가 170만 원이었어요, 평균으로. 그런데 대체 프로그램이 62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4배 정도 광고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광고들인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정부광고는 아닌가요? 어떤 종류의 광고들이 붙었냐고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결론 못 내겠네. 어떤 광고가 붙었는지 그리고 시청률이 몇 %에서 몇 %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숫자를 보여 주시고 논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시청률은 1.6에서 2.3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청률 조사가 한 군데에서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고쳤으면 하세요, 2번?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2번은 팩트 자체가 잘못돼서 문구 고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소․감소라는 게 증가․증가로 돼 있거든요.
‘더 라이브’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대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편성이 뭘로 되어 있어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임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편성이 뭐냐고요?
무슨 프로?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재방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재방?
재방송이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재방송만 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아, ‘고려 거란 전쟁’이 그 대체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감소․감소가 증가․증가로 바뀌었다는 게 재방․재방이라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지요, 시청률 비교라든지 광고 비교하기가. 같은 프로그램이면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2번.
아니, 윤영찬 위원 안 계셔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회에서 지적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 방송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인기 방송이었다, 아니었다고 가치 판단도 그렇고 그 이후의 시청률 변화도 지금 판단에 이견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윤영찬……
‘더 라이브’가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인 것은 맞지 않아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막판에 화제성이 좀 늘어났었지요.
그러니까 화제성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외부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어떤 평가에서 1위를 받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된 것은 보류하시고 된 것부터 하시지요.
그러면 2번은 보류.
3번 말씀하십시오.
3번 말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좋습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동의한다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4번.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4번은 이것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맥락은 좋고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그다음에는……
아니, 4번이 특파원 발령 취소 문제인데?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특파원에 대한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문구를 정확하게 어떻게 고쳐 달라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그것을 하나 넣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 문구 하나 더 넣어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그러면 그동안에 규정에 따라 처리 안 한 게 있어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그래도 확정적으로 좀 넣어 주십사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것 하나 마나 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처리할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그것 뭐 하나 마나 한, 지금 정말 하나 마나 한 얘기……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안 하고 지금 여태까지 인위적으로 했어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왜 그것을 넣자는 거예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문구 같은데요. 규정에 따라 안 하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라든지 또는 사 측에 있다라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사권을 회사에 있음을 천명하고’라고 해서 하나 더 달아 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순한 인사권이 아니고요, 보도본부에 특파원 그다음에 제작본부에도 특파원 선발 규정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없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5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아까 고민정 위원님하고 김병욱 위원님 의견대로 ‘위법적인 행동’을 빼고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5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아까 고민정 위원님하고 김병욱 위원님 의견대로 ‘위법적인 행동’을 빼고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KBS 프로그램의 편성을 폐지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일 뒤에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상시 회사가 침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거든요.
제일 뒤에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상시 회사가 침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렇게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계속’을 빼고.
‘계속되고 있음’을 빼고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이것도 ‘문제 제기가 일부 있었으므로’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얘기가 서로 상호 대치적이었거든요.
일부 문제 제기가 있든 문제 제기가 있든 그것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요? 그것은 ‘일부’를 넣으나 마나 한 얘기이고.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이 부분은 방송법 제4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1번 같은 경우는 ‘일부 국민들’이라는 얘기를 넣었지만 여기는 문제 제기라는 게 ‘일부’가 있든 어떻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어감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징벌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아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방송법을……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자칫 잘못하면 사법 당국에 이 부분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거든요.
그게 여기 다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질 않아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고소 고발된 상태에서…… 회사는 문제가 없음, 노조는 문제 있음으로 해서 지금 고발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일부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그러면 2번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더 라이브’와 같은 방송의 폐지로 시청률에 변동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광고수익에 대한……
‘이에 따라 시청률과 광고수익 변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변동으로 감소를……
한국방송공사부사장류삼우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KBS는 다 정리가 된 거지요?
KBS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KBS 측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KBS는 다 정리가 된 거지요?
KBS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KBS 측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잠깐만, 의결……
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총 1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방송 관계자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EBS는 부사장 공석으로 홍정배 정책기획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임직원께서는 발언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방송 관계자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EBS는 부사장 공석으로 홍정배 정책기획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임직원께서는 발언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보조금 수입 과다 추계 등 예산편성 오차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시행으로 수신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도 보조금 수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하게 편성한다.
연번 2번 방송광고수입 및 출판사업수입 감소 추세에 따른 수입 개선 대책 마련 필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능 연계율이 축소됨에 따라 출판 수입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인하여 수신료 수입 비중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수입․출판사업수입을 포함한 수입 실적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구체적․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12쪽입니다.
연번 3번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신료 수입 감소 대책 마련 필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어 예상되는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13쪽입니다.
연번 4번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콘텐츠 판매수익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어린이 대상 콘텐츠 제작여건이 된다는 EBS의 특성과 최근 유료방송 가입자의 증가 및 OTT 서비스 이용률의 증가 등의 방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판매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연번 5번입니다.
콘텐츠의 해외 판매 수익 확대 방안 모색 필요 관련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 권역을 다양화하고 다큐멘터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해외 에이전시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연번 6번입니다.
적극적인 경영정보 공개 관련 국회 부대의견 미반영 문제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방만경영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현황을 포함하여 ALIO 시스템에서 공시되고 있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연번 7번 유튜브 송출을 통한 수익 창출 및 학생 접근성 제고 관련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EBSi 어플을 통해 제공되는 강좌들을 유튜브로 함께 송출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18쪽에 보시면 정책질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상입니다.
연번 1번 보조금 수입 과다 추계 등 예산편성 오차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시행으로 수신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도 보조금 수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하게 편성한다.
연번 2번 방송광고수입 및 출판사업수입 감소 추세에 따른 수입 개선 대책 마련 필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능 연계율이 축소됨에 따라 출판 수입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인하여 수신료 수입 비중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수입․출판사업수입을 포함한 수입 실적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구체적․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12쪽입니다.
연번 3번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신료 수입 감소 대책 마련 필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어 예상되는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13쪽입니다.
연번 4번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콘텐츠 판매수익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어린이 대상 콘텐츠 제작여건이 된다는 EBS의 특성과 최근 유료방송 가입자의 증가 및 OTT 서비스 이용률의 증가 등의 방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판매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연번 5번입니다.
콘텐츠의 해외 판매 수익 확대 방안 모색 필요 관련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 권역을 다양화하고 다큐멘터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해외 에이전시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연번 6번입니다.
적극적인 경영정보 공개 관련 국회 부대의견 미반영 문제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방만경영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현황을 포함하여 ALIO 시스템에서 공시되고 있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연번 7번 유튜브 송출을 통한 수익 창출 및 학생 접근성 제고 관련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EBSi 어플을 통해 제공되는 강좌들을 유튜브로 함께 송출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18쪽에 보시면 정책질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상입니다.
교육방송공사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홍정배 EBS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입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나머지 동의하는 건 동의한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홍정배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전부 다 동의하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홍정배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가 하나 뒤에……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것까지 다 수용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홍정배 예.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정책질의도 부대의견안으로 수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정책질의 1건 아까 그것도 다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8쪽에 정책질의를 부대의견안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홍정배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KBS․EBS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KBS․EBS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