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예결위를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예결위를 죽 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확장적 재정에 대한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확장적 재정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확장적 재정을 어디에 투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경협기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또 일자리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해서 진단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진단, 침체니 뭐니 여부를 떠나서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녹록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고용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들 또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조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기술 발전 등 구조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제조업 구조조정이나 자영업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다들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9월 달에는 소폭으로 좀 증가했습니다마는 현재 고용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야당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께서는 어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야당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밤늦게까지 예결위를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예결위를 죽 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확장적 재정에 대한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확장적 재정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확장적 재정을 어디에 투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경협기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또 일자리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해서 진단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진단, 침체니 뭐니 여부를 떠나서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녹록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고용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들 또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조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기술 발전 등 구조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제조업 구조조정이나 자영업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다들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9월 달에는 소폭으로 좀 증가했습니다마는 현재 고용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야당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께서는 어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야당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을 봤을 적에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정부로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에 역점을 두는 예산편성 방향의 한 축인 그런 쪽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에 역점을 두는 예산편성 방향의 한 축인 그런 쪽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17년 18년 일자리 예산을 총 54조쯤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OECD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 정부가 산출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자리 예산을 OECD 기준에 딱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냥 큰 방향, 큰 모양으로 말씀드린다면 추경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한 15조 정도 했는데 그중에 일자리 예산이 저희가 한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도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 하면 저희가 한 38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 고용안정성 유지사업 이 3개로 나누어서 봤을 적에 직접 일자리 사업은 또 그중에 한 16%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 고용안정성 유지사업 이 3개로 나누어서 봤을 적에 직접 일자리 사업은 또 그중에 한 16%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합니다.
실제로 일자리 예산은 과거 정부로부터 줄곧 관리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또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재정적 대응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GDP 대비 일자리 예산 투자 비중이 OECD 평균은 1.31%인데 우리나라는 한 1% 정도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이 통계가?
아, 저것은 아니고, 저것은 다음번 슬라이드인데 일찍 띄워져 있네요.
일자리 예산이 OECD 평균 1.31%인데―GDP 대비해서요―우리나라는 1%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GDP 대비 일자리 예산 투자 비중이 OECD 평균은 1.31%인데 우리나라는 한 1% 정도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이 통계가?
아, 저것은 아니고, 저것은 다음번 슬라이드인데 일찍 띄워져 있네요.
일자리 예산이 OECD 평균 1.31%인데―GDP 대비해서요―우리나라는 1%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직접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저것은 제가 이따 여쭤볼 것인데 일찍 떠서 그렇고요, 저것 보지 마시고요.
OECD 평균 GDP 대비 일자리 예산이 1.31%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OECD 평균 GDP 대비 일자리 예산이 1.31%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리가 최근에 일자리 늘어난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제로 OECD 국가들은 일자리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일자리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다라는 지점입니다,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2017년 본예산 및 추경은 95% 이상 집행한 것이 맞지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일자리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다라는 지점입니다,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2017년 본예산 및 추경은 95% 이상 집행한 것이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도 9월 말 현재로 보면 81.5%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올라갔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금년도 예산 기준이 9월 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1.5%이고요, 금년 추경은 9월 말 현재로 역시 82% 정도 했기 때문에 10월 말로 하면 그보다 제법 올라갔을 것이고요, 연말 기준으로 하면 거의 불용액 없이 저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던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연말까지 80% 이상 전망하고 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00%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어제 여기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몇 달 전 통계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기준 조정을 통해서 집행률을 대폭 제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어제 여기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몇 달 전 통계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기준 조정을 통해서 집행률을 대폭 제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 통계를 가지고 집행률이 부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연말까지 어떻게 예측되는 것인지를 보면서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은 가정입니다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도 고용 상황이 좀 좋지 않지만 고용 상황이 또 어땠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은 가정입니다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도 고용 상황이 좀 좋지 않지만 고용 상황이 또 어땠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뭐, 가정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를 32만 개 어쨌든 우리 경제에서 만들어 냈고요 금년 상반기에 14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금년 상반기 초까지 보면 그와 같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에 해당하는 직접 일자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10조 가까운 돈을 내년도 예산 이상 기준으로 하면 민간 일자리 지원에서 썼거든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고용 숫자가 워낙 안 좋아서 저희가 참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공부문과 사회 서비스 쪽, 사회복지 쪽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투자가 어쨌든 그나마 좀 효과를 봤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고용 숫자가 워낙 안 좋아서 저희가 참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공부문과 사회 서비스 쪽, 사회복지 쪽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투자가 어쨌든 그나마 좀 효과를 봤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부진 상황에서도 일자리 예산이 그나마 좀 버팀목 역할을 했다라는 진단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 보여 줬던 표를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직접 일자리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는 직접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 예산 중에 23.7%, 그러나 편성되어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직접 일자리 예산은 16.1%입니다. 오히려 비중상으로 보면 2014년에 비해서 줄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 줬던 표를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직접 일자리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는 직접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 예산 중에 23.7%, 그러나 편성되어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직접 일자리 예산은 16.1%입니다. 오히려 비중상으로 보면 2014년에 비해서 줄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은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지역의 구청이나 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 현장을 가 보면 그 어르신들이 저희들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 의원, 가서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이니까 많이 좀 그리고 끊기지 않게 좀 해 줘’ 이게 아주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70 전후 된 어르신들은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이 그 어르신들을 부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최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탈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을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통해 건강을 또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노인 일자리 등을 비롯한 직접 일자리는 저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70 전후 된 어르신들은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이 그 어르신들을 부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최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탈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을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통해 건강을 또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노인 일자리 등을 비롯한 직접 일자리는 저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쓰는 돈들이 내년도에 한 3조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취업 취약계층이 타깃입니다.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 또 중년층에 있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타깃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장에서는 효과가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소화율이 높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쓰는 돈들이 내년도에 한 3조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취업 취약계층이 타깃입니다.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 또 중년층에 있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타깃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장에서는 효과가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소화율이 높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들은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소개하는 현장에 가셔서 ‘이것은 정말로 쓸데없는 일자리니까 다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삭감하자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다만 집행의 효율성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다면, 제가 2010년, 11년도에 예산실장을 했습니다. 예산실장을 하면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두 해 예산편성하면서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을 일종의 슬로건으로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2010년도 예산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는 그게 직접 일자리든 민간 일자리 지원이든 고용 안정성 유지든 계속해서 해 왔던 일들이고, 다만 여러 가지 경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지 어느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제가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다면, 제가 2010년, 11년도에 예산실장을 했습니다. 예산실장을 하면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두 해 예산편성하면서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을 일종의 슬로건으로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2010년도 예산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는 그게 직접 일자리든 민간 일자리 지원이든 고용 안정성 유지든 계속해서 해 왔던 일들이고, 다만 여러 가지 경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지 어느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직접 일자리 총액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았던 때가 200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3조 8000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마 금융위기 시절에 정말로 심각한 고용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지방정부의 기채까지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3조 8000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직접 일자리 총액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았던 때가 200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3조 8000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마 금융위기 시절에 정말로 심각한 고용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지방정부의 기채까지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3조 8000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당시의 직접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 예산의 거의 30%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상황이나 고용상황에 맞게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민간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민간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민간의 일자리 지원 예산이 10조고요. 약 42%가 민간 지원 일자리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혁신성장이나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수단을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경제가 좀 역동성을 찾게 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이나 또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문을 정부가 담당해 줌으로써 결국은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 많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자리 예산 사업들과 같이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민간의 일자리 지원 예산이 10조고요. 약 42%가 민간 지원 일자리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혁신성장이나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수단을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경제가 좀 역동성을 찾게 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이나 또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문을 정부가 담당해 줌으로써 결국은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 많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자리 예산 사업들과 같이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직업훈련이라든지 고용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서비스든 어쨌든 이런 간접 지원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넓게 보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R&D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혁신사업에 대한 창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산업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들도 사실은 넓게 보면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넓게 보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R&D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혁신사업에 대한 창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산업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들도 사실은 넓게 보면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성적표는 결국은 고용입니다. 고용은 경제정책과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어떻게 보면 후행지표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고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대부분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고용 증대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성적표는 결국은 고용입니다. 고용은 경제정책과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어떻게 보면 후행지표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고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대부분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고용 증대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D 투자를 최초 20조를 넘게 하고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증가율이 14.3%로 12개 분야 중에 가장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재정이 투자됨으로 해서 민간에서의 고용창출 여력을 훨씬 더 높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R&D 산업 등에 투자를 늘린 것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민간과 시장에 대한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중심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R&D 산업 등에 투자를 늘린 것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민간과 시장에 대한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중심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리께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또 재정 지원에 따른 지방분권 강화 조치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문제인데요. 내국세의 일정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또 재정 지원에 따른 지방분권 강화 조치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문제인데요. 내국세의 일정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 재정분권에 관해서 관계 부처 간에 합의를 할 때 교육재정교부율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교육재정교부금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교육재정도 감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질도 높여야 되고 또 아이들의 교육적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커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학생 수 감소는 고려 요소는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육투자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이를 적게 낳는다고 해서 보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일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
우선 국무총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일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경제가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총리님, 그것은 역사적인 얘기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이낙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금년에 국한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일에 시정연설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용은 참사입니다.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 설비는 빈사 상태입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던 대통령, 과연 작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시간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성장전략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 작금의 경제기조를 바꿀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고용은 참사입니다.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 설비는 빈사 상태입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던 대통령, 과연 작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시간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성장전략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 작금의 경제기조를 바꿀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경제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 더 많이 안착하고 시장에 더 많이 수용되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조를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조를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현장 중심의 경제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현장에 좀 더 많이 수용되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제조업 침체, 고용불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끝없는 절망인데 대통령의 평가는 부질없는 희망을 포장한 것으로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직도 실패한 경제정책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제조업 침체, 고용불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끝없는 절망인데 대통령의 평가는 부질없는 희망을 포장한 것으로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직도 실패한 경제정책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고용의 부진과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분배의 악화에 대한 마음 아픈 심정을 토로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물론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대해서는 한없이 송구스럽고 정부가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출이 견조하다든가 최근에, 어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한국이 포함됐다든가 한미 FTA가 원만하게 타결됐다든가 하는 노력도 일정 부분 평가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대해서는 한없이 송구스럽고 정부가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출이 견조하다든가 최근에, 어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한국이 포함됐다든가 한미 FTA가 원만하게 타결됐다든가 하는 노력도 일정 부분 평가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변명 일색이십니다. 변명 일색이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설명입니다.
내년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3조 원의 일자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맞지요? 지난 2년 동안 편성 집행한 일자리 예산도 54조에 달하는데 이 같은 규모의 예산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54조 중에 직접 일자리는 6조 정도 됐고요, 그것이라도 했기 때문에 고용 사정을 그나마 지킬 수 있었다 하는 측면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그렇게 아주 미사여구가 화려한 것으로 변명하시는데 이같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존 투입 예산의 미미한 효과, 왜 그렇게 미미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었다 그러면 아마도 국민적인 호응도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예산의 효과가 기대만큼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버팀목 역할은 했었다는 평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참사 수준으로까지 추락한 고용과 성장 투자를 정상화시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 정책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기조로 경제구조를 고치는 근본적인 방안이 제시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포용국가라는 포장만 앞세우다 보니 연설은 속 빈 강정처럼 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연설에 대한 좋은 평가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있겠지요, 일부는. 일부는 있겠지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혈세를 퍼부어서 시한부 일자리나 만들어 임시변통이나 하려 하니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저 꿈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봤습니다, 이 신문을. “‘일자리 드릴게요’ 일본 기업 몰려왔다” 이것을 보고 너무 대조적이고 어쩜 이렇게 가슴이 아픈가, 참 기가 막힙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고용세습, 채용 부정ㆍ비리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봤습니다, 이 신문을. “‘일자리 드릴게요’ 일본 기업 몰려왔다” 이것을 보고 너무 대조적이고 어쩜 이렇게 가슴이 아픈가, 참 기가 막힙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고용세습, 채용 부정ㆍ비리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함께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삶의 터전도, 일자리도, 희망도 잃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는 성장통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총리는 그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삶의 터전도, 일자리도, 희망도 잃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는 성장통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총리는 그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또 생계비 지출의 감소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의료비 절감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들도 명암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 대해서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들도 명암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 대해서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개한 국민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체설까지 나도는 장하성 실장은 도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시장에다가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정말 청와대는 이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의 하소연, 국민들의 어려움, 청년들의 괴로움,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충분히 듣고 있고요. 장하성 실장의 말씀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만’ 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 시장에 경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든지?
국무총리이낙연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에 많이 맡겼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니,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고 말씀 주세요.
(｢과거 정부도 시장에만 맡기지 않았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정부도 역시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같이 경제를 맡긴다는 얘기지, 그것 토씨 하나 가지고 총리께서 국민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정부도 시장에만 맡기지 않았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정부도 역시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같이 경제를 맡긴다는 얘기지, 그것 토씨 하나 가지고 총리께서 국민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도 토씨 하나 가지고 모종의 의도를 내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봤는데, 총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장하성 실장 대변인 같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무슨 장하성 대변인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토씨 하나 가지고 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의도를 내보이셨습니다.
저도 물론이지요. 그러나 시장도 같이 하는 것이지, 시장에만 경제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총리님, 그렇게 토씨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총리님, 그렇게 토씨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저희 정부도 시장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문제지요.
경제는 지금 기댈 곳 하나 없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연구기관들도 계속 어두운 전망만 쏟아 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수치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용국가라고 하는 뜬구름 잡기가 도대체 가능합니까? 이 정부가 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경제는 지금 기댈 곳 하나 없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연구기관들도 계속 어두운 전망만 쏟아 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수치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용국가라고 하는 뜬구름 잡기가 도대체 가능합니까? 이 정부가 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가가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용국가는 비전입니다.
그렇게 변명 일색으로 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왜 변명일까요? 설명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포용이 되겠느냐?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께서 계속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토씨 가지고 하고 말 트집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변명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총리답지 않습니다.
총리님, 당장 대기업의 투자 감소는 경기침체라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고용과 성장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리께서 계속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토씨 가지고 하고 말 트집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변명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총리답지 않습니다.
총리님, 당장 대기업의 투자 감소는 경기침체라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고용과 성장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을 포용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를 부양해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난 정부 시절 확보된 세수 증가분을 우려먹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혹시 증세를 주문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예산은 그런 철학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속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대표적인 게 법인세를 굉장히 올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도 덜 된 소득주도성장론에 발목을 잡힌 채 퍼주기 재정으로 일관하다가 다음 정부에 텅 빈 국고를 넘겨주려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도 덜 된 소득주도성장론에 발목을 잡힌 채 퍼주기 재정으로 일관하다가 다음 정부에 텅 빈 국고를 넘겨주려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모범적으로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십니다.
아주 시간을 모범적으로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십니다.
서삼석 위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쨌든 대다수 국민들, 심지어 기업인들마저도 평화가 경제다 하는 그런 화두에는 화답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짧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어쨌든 대다수 국민들, 심지어 기업인들마저도 평화가 경제다 하는 그런 화두에는 화답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짧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1조 1000억이 넘었었는데 남북관계가 활발한데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도 1조 1000, 1조 200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복원한 후 남북 정상화를 통하여 평화체제 전환으로 단계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복원한 후 남북 정상화를 통하여 평화체제 전환으로 단계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작년 이맘때를 벌써 많은 국민들이 잊고 계시는데요, 작년 이맘때는 9월에 6차 핵실험을 북한이 자행했고요. 11월에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 영공 너머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한반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반전이 있었던 것이지요. 평화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 작년 이맘때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을까, 그 점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을 오히려 실감케 하는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북한의 비핵화 진척도 없는데 편성하였다, 퍼주기다라고 주장하는데 본 위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퍼주기는 지난 정권 때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지금 문제로 대두된 4대강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려 22조 원을 강물 속에 쏟아부어 가지고 그걸 다시 지금 파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퍼주기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퍼주기는 지난 정권 때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지금 문제로 대두된 4대강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려 22조 원을 강물 속에 쏟아부어 가지고 그걸 다시 지금 파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퍼주기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남북경협을 퍼주기라고 하는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가동됐던 것이 12년 동안이었습니다마는 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거의 모두가 개성공단의 조기 재개를 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퍼주기라면 퍼주고 싶어서 재개를 원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고요, 12년 동안 북한에 인건비 등으로 준 게 5억 달러였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얻은 것은 3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은 설혹 비핵화 진전이 더디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더라도 다양한 경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 재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좀 늘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돈 안 쓰더라도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AA등급으로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10월 3일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AA등급으로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신인도는 곧바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진행될 경우에 경제적 유발 효과는 추측컨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S&P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S&P하고 피치사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만나고 서울에서 또 최근에 피치사를 만났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워싱턴에서 이 3개의 사를 만났을 적에 가장 주력했던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 S&P나 피치사를 만났을 때는 적어도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험 요인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전벽해된 견해를 보이더라고요. 다만 그 신용평가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남북경협이 본격화 시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국책기관에서는 향후 30년간 최소 17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속도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제유발효과를 돈으로 따지는 것이 지금 이를 것 같고요. 다만 계량적으로 내는 것 이상의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잠재적인 미래 성장의 돌파구가 나올 수 있는 후보 중의 하나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큰 잠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진행 정도와 속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는 붙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워싱턴에서 이 3개의 사를 만났을 적에 가장 주력했던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 S&P나 피치사를 만났을 때는 적어도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험 요인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전벽해된 견해를 보이더라고요. 다만 그 신용평가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남북경협이 본격화 시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국책기관에서는 향후 30년간 최소 17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속도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제유발효과를 돈으로 따지는 것이 지금 이를 것 같고요. 다만 계량적으로 내는 것 이상의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잠재적인 미래 성장의 돌파구가 나올 수 있는 후보 중의 하나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큰 잠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진행 정도와 속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는 붙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은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측 기관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한국산업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입대체효과 20조 원, 고용창출효과 연간 108만 명 그리고 10년간 총 875조 원을 투자할 경우 1223억 원의 효과가 있는 걸로 발표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이렇듯 아직은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측 기관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한국산업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입대체효과 20조 원, 고용창출효과 연간 108만 명 그리고 10년간 총 875조 원을 투자할 경우 1223억 원의 효과가 있는 걸로 발표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들어 봤고요.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인용하는 것이 썩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인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에둘러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최근에 월드뱅크, IMF, ADB, EBRD 총재를 직접 만나거나, EBRD 총재와는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만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또 제가 바깥에서 만났던 다른 나라의 경제 수장들도 앞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의 진전에 따른 관심과 필요하면 자기들의 참여 여부까지도 표현하는 걸 봤을 적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잠재적인 여러 가지 효과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바깥에서 만났던 다른 나라의 경제 수장들도 앞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의 진전에 따른 관심과 필요하면 자기들의 참여 여부까지도 표현하는 걸 봤을 적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잠재적인 여러 가지 효과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 데이쿄대학 이찬우 교수라는 분은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을 3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도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 관계를 예측해 본다면 1조 원 내의 기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의 판단에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면 통독 이후 15년간 약 1조 2500억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연평균 830억 유로입니다. 이렇게 많은 통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지요, 투자 내용 보면.
또한 서독은 통일 후 동독에서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1973년부터 1990년까지 18년 동안 연평균 32억 불, 우리 돈으로 3조 2000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장차 통일 및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대비한 선투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 관계를 예측해 본다면 1조 원 내의 기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의 판단에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면 통독 이후 15년간 약 1조 2500억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연평균 830억 유로입니다. 이렇게 많은 통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지요, 투자 내용 보면.
또한 서독은 통일 후 동독에서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1973년부터 1990년까지 18년 동안 연평균 32억 불, 우리 돈으로 3조 2000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장차 통일 및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대비한 선투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조 1000억 정도를 반영한 것은 남북 협의의 진행 상황 또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제조건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말로 갑작스러운 속도로 진전이 빨리 돼서 남북경협에 대한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인 예산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사회 협력 또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 저희가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정말로 갑작스러운 속도로 진전이 빨리 돼서 남북경협에 대한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인 예산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사회 협력 또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 저희가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남북협력 관련 사업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퍼주기가 절대 아니다…… 정부의 의지, 국민들의 정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미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다음은 남북산림협력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더 많은 투자와 속도를 내서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공백기를 제외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금강산 병충해 방제사업을 시작으로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산림청의 종자지원사업, 강원도 병충해 방제사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무관하게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공백기를 제외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금강산 병충해 방제사업을 시작으로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산림청의 종자지원사업, 강원도 병충해 방제사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무관하게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산림협력사업이 가장 장기간 지속된 남북협력사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도 이런 산림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2014년 8․15 경축사에서 발언하신 적이 있고 또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라고 곁들여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북용 묘목생산시설인 고성 양묘장도 지난 박근혜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대북용 묘목생산시설인 고성 양묘장도 지난 박근혜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남북 관계가 불투명 상태에서 대북용 묘목생산 및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해 살 만한 부분은 해소를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지금 중국산 종자 또 중국산 묘목이 북한의 산을 뒤덮을 경우에,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한반도 산림 생태계 단절은 물론 남한으로 중국발 산림 병해충의 유입 우려, 유전자 교란 등으로 우리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내 산림 전문가들이 북한의 숲 생태계를 연구해서 지역별로 어떤 수종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했고요. 북한의 낙엽송을 비롯해서 많은 종류의 묘목을 철원 양묘장 또 파주 이런 곳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 현 산림청 차장으로 계신가요? 맞습니까?
산림청차장박종호 예, 맞습니다.
당사자이신가요?
산림청차장박종호 예, 당사자입니다.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해마다 평양시 크기인 약 11만 2000ha 산림이 사라지는 등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 면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전에 복구를 추진하면 통일 후에 추진하는 비용의 5분의 1 수준이면 가능하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빠를수록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한반도를 위한 일이고 지구를 위한 일이고 인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농식품부차관이 나와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현황입니다.
보십시오. 80년도에는 1000만의 농가가 있었고, 2017년도 현재는 2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년도에 비중이 28.4%였는데 4.7%로 줄어들었지요,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현황입니다.
보십시오. 80년도에는 1000만의 농가가 있었고, 2017년도 현재는 2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년도에 비중이 28.4%였는데 4.7%로 줄어들었지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여 주세요.
40세 미만 청년 농가 경영주 변화 추이입니다.
2015년도에 1만 4000명 정도의 40세 미만 청년 농가 경영주의 현황을 보여 주고 있는데 2017년 현재는 1만도 안 되는, 9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40세 미만 청년 농가 경영주가 차지했던 비중이 3.3%에서 2017년도에는 0.9%로 아주 현저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농촌 현실의 암중함을 한눈으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청년 농가 경영주 변화 추이입니다.
2015년도에 1만 4000명 정도의 40세 미만 청년 농가 경영주의 현황을 보여 주고 있는데 2017년 현재는 1만도 안 되는, 9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40세 미만 청년 농가 경영주가 차지했던 비중이 3.3%에서 2017년도에는 0.9%로 아주 현저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농촌 현실의 암중함을 한눈으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렇습니다’입니까?
화면 하나 더 띄워 주세요.
이 내용 보셨나요, 차관님?
화면 하나 더 띄워 주세요.
이 내용 보셨나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못 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못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무민(無mean) 세대. 설문조사 그대로…… 무민 세대라는 게 없을 무(無) 자와 의미의 영어 단어인 민(mean)을 합성하는, 요즘 20․30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랍니다.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신조어로서 치열한 경쟁이나 열심히 살기를 거부하고 성공에 대한 강박과 기대를 버린 젊은 세대를 지칭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라는 데서 조사한 내용인데, 보세요. ‘자신이 무민 세대라고 생각한다’ 20대가 47.9%……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대가 44.8%, 이렇게 청년층에서 높은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투자도, 퍼주기가 아닌 더 확산시켜 야 되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라는 데서 조사한 내용인데, 보세요. ‘자신이 무민 세대라고 생각한다’ 20대가 47.9%……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대가 44.8%, 이렇게 청년층에서 높은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투자도, 퍼주기가 아닌 더 확산시켜 야 되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경제 상황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 경제를 삼키고 있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 저는 이렇게 딱 규정하고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몽상주의자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전 수석은 제가 볼 때는 이상가고 몽상주의자입니다. 거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맞았을 텐데 참 입장 표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예결위 하면서 ‘빨리 직언을 하고 직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했는데 김동연 부총리, 대통령께 사의 표명하신 적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전체 경제 상황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 경제를 삼키고 있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 저는 이렇게 딱 규정하고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몽상주의자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전 수석은 제가 볼 때는 이상가고 몽상주의자입니다. 거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맞았을 텐데 참 입장 표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예결위 하면서 ‘빨리 직언을 하고 직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했는데 김동연 부총리, 대통령께 사의 표명하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현재 경제와 고용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의사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의 여러 가지 생각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장하성 실장이라고 앞에다 붙이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시장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한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신속하게 지금 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이론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괴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양극화는 아주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총리, 부총리가 생각하는 내년도 성장치는 몇 %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 부총리가 생각하는 내년도 성장치는 몇 %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저희가 하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성급하고요, 제가 조금 더 작업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방 위험이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올해도 한은은 초기에 3.0에서 2.9, 2.7로 계속 내렸고 국제통화기금도 3.0에서 2.8로 내렸습니다. OECD도 3.0에서 2.7, 아시아개발은행도 3.0에서 2.9, 지금 정부는 3.0을 하겠다고 해서 2.9에서 다시 하향 조정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국제기구에서 내리는 것들은 주원인이 미중 무역마찰이나 국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의 경우는 하반기 저희가 경망 발표하면서 2.9로 낮췄습니다만 저희가 새롭게 금년도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관례가. 다만 금년도 2.9%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하고 싶지 않겠지요. 솔직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책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정말 정부라는 게 솔직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렵고 지금 내리막길에 있는 경제성장률을 그냥 지금 부총리처럼 뭉개고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성장률을 두 번 발표합니다, 성장전망을. 그 외에는 중간에 성장률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를 저희가 연말이라 봐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 성장을 발표할 시기가. 지금 금년도 성장률을 공식 수정하는 것은 관례에 없는 일입니다. 다만 금년에 2.9% 성장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9%를 저희가 연말이라 봐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 성장을 발표할 시기가. 지금 금년도 성장률을 공식 수정하는 것은 관례에 없는 일입니다. 다만 금년에 2.9% 성장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지금 제대로 예측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LG경제연구소에서는 2.5%, 현대경제연구원 2.6%, IMF 2.6, KDI는 2.7, 내년도도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여건이 부총리께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내 경제여건이 부총리께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내 경제여건이 일부 거시지표에 있어서 수출이라든지 소비 이런 것들은 비교적 견조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투자․고용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상황으로 봤을 적에 대외 리스크 관리 또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좋은 것은…… 좋은 것, ‘만’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참 부적합한 표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국제유가 상승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아주 안 좋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불안정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은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지표하고 금융지표가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인들의 가장 실질적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친노조 정책 그리고 고용 세습하는 강경 귀족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부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년 전 대비 생활형편이 나빠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40.1%나 됩니다. 문화일보에서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10.7%밖에 안 됩니다.
설비투자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소비가 동시 급감했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대정부질문 할 때 부총리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지금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가 상승했고 13개월 만에 최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올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은 10.5%, 서비스물가 1.3, 외식물가 2.5, 식품 3.5, 석유류 11.8, 농수축산물 8.1……
그러면 소득 조금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데 실질소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총리?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친노조 정책 그리고 고용 세습하는 강경 귀족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부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년 전 대비 생활형편이 나빠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40.1%나 됩니다. 문화일보에서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10.7%밖에 안 됩니다.
설비투자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소비가 동시 급감했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대정부질문 할 때 부총리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지금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가 상승했고 13개월 만에 최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올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은 10.5%, 서비스물가 1.3, 외식물가 2.5, 식품 3.5, 석유류 11.8, 농수축산물 8.1……
그러면 소득 조금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데 실질소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어떻게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실질소득이 좀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물가가 이달에 2.0%이지만 연도 중에, 연말까지 저희가 한 1.6% 정도……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얘기하셔야지 거기에다가 좀 좋은 수치…… 제가 볼 때는 지금 좋은 수치가 없어요. 한번 읽어 봐 드려요, 진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 수치를 쭉 읽으셔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본다고 하셨는데 제가 고용투자라든지 또 하방위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국민들과 시장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도 호도하거나 미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경제를 걱정해 주시는 건 저도 그 충정을 감사드립니다만 지금의 문제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문제만으로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 문제도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본다고 하셨는데 제가 고용투자라든지 또 하방위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국민들과 시장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도 호도하거나 미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경제를 걱정해 주시는 건 저도 그 충정을 감사드립니다만 지금의 문제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문제만으로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 문제도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만’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9월 초단시간 근로자가 2017년도 134만 9000명인데 2018년도에 151만 3000명이 됐습니다. 쪼개기 고용, 8년 만에 최대 수준인데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상반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151만 3000명인데 이게 좋은 일자리입니까?
9월 초단시간 근로자가 2017년도 134만 9000명인데 2018년도에 151만 3000명이 됐습니다. 쪼개기 고용, 8년 만에 최대 수준인데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상반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151만 3000명인데 이게 좋은 일자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일자리 질 문제는 어제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보 가입자 문제라든지 상용직 증가라든지 일부 질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의 형태로 봐 가지고 그렇게 보지 못하는 부분이 같이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고용의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보 가입자 문제라든지 상용직 증가라든지 일부 질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의 형태로 봐 가지고 그렇게 보지 못하는 부분이 같이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고용의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고용률이 8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실업자 수가 9개월째 100만 명이 넘고 있어요.
공기업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공무원 17만 명 늘리지요?
공기업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공무원 17만 명 늘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공무원 17만 명을, 공공부문에 일자리 하나를 늘리면 민간부문은 1.5 자리가 준다는 것 부총리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가장 원칙적으로, 지금 OECD에서도 바라보는 게 그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구축하는 효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지금 내년도에 한 2만 명, 전체적으로 한 17만 명 늘리는 그 숫자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구축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공공수요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법적 요건에 미달하는 것들 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민간시장에서 일자리와 서로 간에 양립 불가능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지금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민간 일자리입니다. 지금 재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는 그중에 한 부분이고요. 민간에서, 시장에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끔 하는 생태계 조성과 그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정책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민간시장에서 일자리와 서로 간에 양립 불가능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지금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민간 일자리입니다. 지금 재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는 그중에 한 부분이고요. 민간에서, 시장에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끔 하는 생태계 조성과 그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정책 방향입니다.
부총리님, 그러면 지금 민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 민간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 수가 9월에 4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이 줄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이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8만 6000명이 감소했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가 13만 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 수 12만 3000명, 30대 취업자 수 10만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7000명이 감소했어요.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확한 것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난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요.
가슴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그러면 가슴 아픈 국민들이 다 나락에 떨어지면서 책임 있는 정부가 ‘가슴 아프다’ 그런 표현이 맞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많이 미흡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비스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업종에서 한 32만 줄은 것 또 일부 연령층 또 일부 성별 줄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구스럽다든지 하는 말씀은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각각에 해당되는 요인별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또 얼마 전에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비스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업종에서 한 32만 줄은 것 또 일부 연령층 또 일부 성별 줄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구스럽다든지 하는 말씀은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각각에 해당되는 요인별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또 얼마 전에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쯤에 경제가 좋아지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면 장하성 실장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다른 사람이 한 얘기에 별로 잘 신경 쓰지 않고요. 아까 말씀……
다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게? 정부의 정책실장이 한 얘기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그 말의 맥락을 어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주말에 있었던 당․정․청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 같은데 그 말의 전체 콘텍스트는……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장하성 실장 대변인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총리도 대변인, 부총리도 대변인,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떻게 청와대 실장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경제 예측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아마도 그 얘기를 했던 정책실장은 자기의 희망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은 하방위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의 모멘텀을 좀 돌릴까에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두 가지가 크게 필요할 겁니다.
저는 경제 예측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아마도 그 얘기를 했던 정책실장은 자기의 희망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은 하방위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의 모멘텀을 좀 돌릴까에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두 가지가 크게 필요할 겁니다.
다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대통령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돼요. 다 같이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지요.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연말 전에 대통령을 포함한 전 각료는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나 총리나 저나 이 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좀 믿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아니고 부총리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건 당연한……
누구랑 같이 살리자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국회에서도 같이 도와주셔야지요.
당연히 국회는 제대로 된 정책만 있으면 적극 돕지요. 잘못됐으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문제도 지난 1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레임 논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같이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 불통정부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양극화가 해소됐습니까, 더 심화됐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에서 양극화가 해소됐습니까, 더 심화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분배지표는 악화됐습니다.
악화됐지요? 2분기 가구소득 5분위 소득은 10.3%, 잘사는 분들 20%는 10.3% 소득이 증가했지요? 1분위, 어려운 분들 20%는 7.6% 감소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민들을 궁지로 몰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밖에 지금 이 수치가, 수치로 보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올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이 한 590조 7000억 원 가까이 됐지요?
올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이 한 590조 7000억 원 가까이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자영업자 대출이 600조 조금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자영업자 대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대출이 있고 하나는 사업자대출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아마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한 590조 정도가 가계대출, 사업자대출로 쪼개져 있는 것으로 제가 숫자가 기억이 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세 인하하십시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현 정부는 첫째로 가장 문제가 안일한 경제인식을 갖고 있어요. 한국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위기론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실장은 일부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세계 경제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만 2%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총리를 포함한 전 공직자들은 대오각성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첫째로 가장 문제가 안일한 경제인식을 갖고 있어요. 한국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위기론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실장은 일부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세계 경제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만 2%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총리를 포함한 전 공직자들은 대오각성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결위 질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행정부의 대표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증인선서를 한 국정감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마치 우리가 취조를 하는, 그런 수사를 받는 장도 더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것은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질책을 하시되 답변 기회는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제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국무위원들한테 너무 자극적인 언사로 규정하는 문제, 가령 지금 ‘대변인’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명예훼손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것은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질책을 하시되 답변 기회는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제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국무위원들한테 너무 자극적인 언사로 규정하는 문제, 가령 지금 ‘대변인’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명예훼손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장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콘텐츠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께서 뭐 찔리는 게 있는지 이렇게 또 발언을 하시는데요.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그것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정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충정을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야당 위원이 발언하시는 것을 무조건 막말로 몰아세우고 ‘인격모독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도대체 그 기준은 뭔지, 지금 이렇게 경제를 망쳐 놓고, 망쳐 놓은 그 각료들한테 야당 국회의원이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당은 경청하지 못하고, 제발 야당의 질의,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여당은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청을 안 합니다, 경청을. 조금만 아프면 ‘이것이 각료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야당 위원의 질의의 맥락을 끊고 이 연속성을 끊으려고 하는 아주 의도가 다분한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서른 명이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여당이 경청하지 못하고 야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 가지고 야당 위원의 발언을 이렇게 끊고 또 야당 위원의 발언을 막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 주시고 제동을 걸어 주시고 엄중하게 경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이 발언하시는 것을 무조건 막말로 몰아세우고 ‘인격모독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도대체 그 기준은 뭔지, 지금 이렇게 경제를 망쳐 놓고, 망쳐 놓은 그 각료들한테 야당 국회의원이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당은 경청하지 못하고, 제발 야당의 질의,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여당은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청을 안 합니다, 경청을. 조금만 아프면 ‘이것이 각료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야당 위원의 질의의 맥락을 끊고 이 연속성을 끊으려고 하는 아주 의도가 다분한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서른 명이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여당이 경청하지 못하고 야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 가지고 야당 위원의 발언을 이렇게 끊고 또 야당 위원의 발언을 막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 주시고 제동을 걸어 주시고 엄중하게 경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이쪽에서 얘기했으니까……
당사자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인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장우 위원님 먼저 하시게요? 먼저 간단하게 하세요. 1분 이내에 하세요, 1분.
저는 총리를 포함한 여당도 야당의 이런 목소리를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들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으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제가 하는 이런 수위는, 이런 발언의 강도는 아마 최고로 순화된 발언일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오셨으면 아마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혔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시장의 상황이고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다녀 보면 지금 상가들마다 다 폐업한다고 써 붙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 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굉장히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여당하고 정부는 야당 위원들의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국민들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으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제가 하는 이런 수위는, 이런 발언의 강도는 아마 최고로 순화된 발언일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오셨으면 아마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혔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시장의 상황이고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다녀 보면 지금 상가들마다 다 폐업한다고 써 붙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 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굉장히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여당하고 정부는 야당 위원들의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어요.
박 위원님, 1분만.
박 위원님, 1분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고 합당한 지적이면 당연히 여당 위원으로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제가 또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계속 시종일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당․야당 위원님들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 자리를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계속 더 많이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더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국민들에게 알릴 그런 책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만약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정치공세다, 그것은 자기주장에 불과하다, 경제가 망했다라고 단정 짓는 게, 그것은 주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과 질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답변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해 달라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선 제가 아까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고 합당한 지적이면 당연히 여당 위원으로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제가 또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계속 시종일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당․야당 위원님들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 자리를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계속 더 많이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더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국민들에게 알릴 그런 책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만약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정치공세다, 그것은 자기주장에 불과하다, 경제가 망했다라고 단정 짓는 게, 그것은 주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과 질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답변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해 달라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1분만 말씀하십시오.
아니,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견제․비판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대신해서 비판합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당과 달리 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행정부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에서 하는 겁니다.
여당은 당정협의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야당은 이 국회 외에는 목소리를 낼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전달을 해야지요. 감싸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습니다. 너무 감싸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당과 달리 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행정부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에서 하는 겁니다.
여당은 당정협의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야당은 이 국회 외에는 목소리를 낼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전달을 해야지요. 감싸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습니다. 너무 감싸지 마십시오.
어제도 한 차례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상호 간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좀 불편한 말씀이 있어도 다음 질의를 통해서나 또 정부에,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고……
간사님?
간사님?
지금 경제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보는 시각이나 평가나 또 시중의 여론을 듣는 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민의의 대변자인 각각 국회의원과 각 정당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그걸 가지고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면서 여기 모든 지금 전 부처,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부총리 각 장관들이 다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논의를 하되, 쓰는 표현에 있어서는 저는 보다 절제된 표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책임지고 일하고 있는 총리를 비롯한 부처 내각에게 청와대 대변인이니 내지는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힐 것이니 이것은 좀 심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당 야당 다 해 봤어요.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엄중하되, 보다 서로 격에 맞는 용어들을 말씀하시면서 생산적인 질의․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면서 여기 모든 지금 전 부처,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부총리 각 장관들이 다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논의를 하되, 쓰는 표현에 있어서는 저는 보다 절제된 표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책임지고 일하고 있는 총리를 비롯한 부처 내각에게 청와대 대변인이니 내지는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힐 것이니 이것은 좀 심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당 야당 다 해 봤어요.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엄중하되, 보다 서로 격에 맞는 용어들을 말씀하시면서 생산적인 질의․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1분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분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야당 위원의 발언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싶은지, 여당의 발언을 한번 깊이 고찰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조장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적어도 제1야당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정당이다, 여당 위원 질의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독해도 못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격 모독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분들입니다. 야당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면서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보호하고 싶습니까? 그게 여당의 책무입니까? 정말 야당 위원에 대한 경청, 발언에 대한 경청, 존중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제1야당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정당이다, 여당 위원 질의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독해도 못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격 모독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분들입니다. 야당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면서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보호하고 싶습니까? 그게 여당의 책무입니까? 정말 야당 위원에 대한 경청, 발언에 대한 경청, 존중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건 중요해서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30초만 할게요.
그러세요, 30초만 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질의를 하면서 팩트가 사실 잘못 표현돼서 왜곡이 되거나 호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증가세가 감소한 것을 그냥 자꾸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조차 제지하고 그 발언의 내용을 지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당․야당 위원님들 모두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을 정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하면서 팩트가 사실 잘못 표현돼서 왜곡이 되거나 호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증가세가 감소한 것을 그냥 자꾸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조차 제지하고 그 발언의 내용을 지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당․야당 위원님들 모두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을 정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의 발언은 동료 위원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지요.
다만 저는 어제 오늘 중에서는 총리님을 비롯해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재가 된 것은 아니고, 뭐 서로 토론 중에 좀 말이 앞서는 경우가 피차에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없었고……
특히 지금 본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변론하시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또 혹시 여당 위원님들이 미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들한테 혹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만 저는 어제 오늘 중에서는 총리님을 비롯해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재가 된 것은 아니고, 뭐 서로 토론 중에 좀 말이 앞서는 경우가 피차에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없었고……
특히 지금 본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변론하시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또 혹시 여당 위원님들이 미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들한테 혹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발언 순서 앞에서 하도 오래 진행돼 가지고요.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보수 언론인이나 야당께서 여기 여러 가지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의 백 단어도 잘 안 되는 단어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전 세계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제부총리님,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3.0에서 2.8%로 낮추고 내년에는 2.9에서 2.6%로 낮췄는데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독일도 올해는 2.2에서 1.9로 낮췄고 내년에는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프랑스는 1.8에서 1.6으로 낮추고 1.7에서 1.6으로 내년에 또 낮췄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 상태로 유지가 됐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1.0, 내년에는 0.9%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유일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지요. 세계적인 경제여건상에서 경제가 좋지 않은 여건상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주요 나라의 경제수치가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떠십니까?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보수 언론인이나 야당께서 여기 여러 가지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의 백 단어도 잘 안 되는 단어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전 세계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제부총리님,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3.0에서 2.8%로 낮추고 내년에는 2.9에서 2.6%로 낮췄는데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독일도 올해는 2.2에서 1.9로 낮췄고 내년에는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프랑스는 1.8에서 1.6으로 낮추고 1.7에서 1.6으로 내년에 또 낮췄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 상태로 유지가 됐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1.0, 내년에는 0.9%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유일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지요. 세계적인 경제여건상에서 경제가 좋지 않은 여건상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주요 나라의 경제수치가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IMF 시대에서 금년도, 내년도 대부분이 0.2%p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뿐만 아니고 대부분 나라의 성장률을 같이 낮췄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주식시장, 특히 외환시장이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특이한 상황이냐 아니면 다른 통화나 국제경제의 흐름에 봐서 같이 움직이냐라는 것을 보는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모두가 다 미중 무역 마찰이나 여러 가지 국제경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한 0.2～0.3%p 전부 하향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주식시장, 특히 외환시장이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특이한 상황이냐 아니면 다른 통화나 국제경제의 흐름에 봐서 같이 움직이냐라는 것을 보는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모두가 다 미중 무역 마찰이나 여러 가지 국제경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한 0.2～0.3%p 전부 하향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신호가 나오는 것도 있고 나쁜 신호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민간소비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제가 보니까 2017년도 1/4분기에 2.1, 2/4분기에 2.4, 3/4분기에 2.6, 4/4분기에 3.4, 그래서 연간 2.6, 올해 상반기에는 3.2, 1/4분기에는 3.5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민간소비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제가 보니까 2017년도 1/4분기에 2.1, 2/4분기에 2.4, 3/4분기에 2.6, 4/4분기에 3.4, 그래서 연간 2.6, 올해 상반기에는 3.2, 1/4분기에는 3.5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민간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상승 등에 따라서 소득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국제무역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또 수출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국제무역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금년도 수출이 6000억 불 이상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시장이 큰 폭으로 회복되면 사드 이전 수준을 넘어서서 올해는 거의 한 1600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연말까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12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올해 연말까지는 16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신호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신호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출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6000억 불 이상 될 것 같고 금년도 무역액도 1조 불 이상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월 수출액이 500억 불 이상 되는 기록을 저희가 지금 약 7개월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등 수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에도 굉장히 좋은 기조였는데 거기다가 올해는 또 더 늘어서 상당히 좋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출이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것은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인입니다.
좋은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무역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중국을 빼면 사실 무역적자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중국을 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중국 수출이 회복되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의 효과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과 같은 국제환경에서 지난 정부와 같이 냉전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면, 사드 사태와 같은 그런 상태가 계속 중국과 유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무역은 굉장히 큰일 났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 아까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무역환경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는 것은 지금 한반도 평화 정책의 큰 효과 중의 하나다, 참 다행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총리님께서 아까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무역환경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는 것은 지금 한반도 평화 정책의 큰 효과 중의 하나다, 참 다행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남북관계가 안정화되고요 또 한중 관계가 작년 연말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완전 복원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정도까지 복원이 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고 있다든가 또 한중 간의 교역을 포함해서 경제 관계가, 이거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까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무역환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정권과 같은 냉전 논리에 있었다고 하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조선업은 다시 또 수주가 호황을 맞고 있지요? 전 세계 조선 발주량도 늘어나고 있지요. 12.9%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지금 조선업은 다시 또 수주가 호황을 맞고 있지요? 전 세계 조선 발주량도 늘어나고 있지요. 12.9%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2%가 증가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선업 발주량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편이고요. 수주 점유율도 45%를 기록해서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액화천연가스선 특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선업이라는 게 특성상 일정한, 특정한 특화된 분야에 대한 수주가 계속 개발되면서 늘어나는 게 특성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기만은 어려울 수도 있고 전체적인 수주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 조선 발주량이 한 13%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상당히 높은 수주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좋은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6년에 저희가 수주절벽 때문에 겪었던 현장의 어려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16년에 저희가 수주절벽 때문에 겪었던 현장의 어려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지는 않지만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또 금융지표를 봐도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2008년도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당시 기업 부채가 123%였는데 지금은 67%이고요 은행 연체율도 그 당시에는 0.9%였는데 지금은 0.5%…… 그렇게 해서 이것을 2008년도, 지금의 상황을 2008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금융지표를 봐도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2008년도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당시 기업 부채가 123%였는데 지금은 67%이고요 은행 연체율도 그 당시에는 0.9%였는데 지금은 0.5%…… 그렇게 해서 이것을 2008년도, 지금의 상황을 2008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저희 상황을 2008년도나 97년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거의 난센스이고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적에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시지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주신 금융지표에서 외환보유고가 지금 4030억 불에 이르고 있고 지금 다른 숫자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외환위기나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외환위기나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의 큰 문제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요. 최근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좀 증가율이 둔화됐고 3년 만에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의 큰 문제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요. 최근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좀 증가율이 둔화됐고 3년 만에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좀 덜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면서 증가율을 한 자리로 억제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 중반기 이후부터 달성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7%까지 정도로 떨어……
7.6%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 절대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성장이 되면서 만약에 그와 같은 가계부채가 절대 규모가 준다든지 또는 증가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산이 같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경상성장이 되면서 만약에 그와 같은 가계부채가 절대 규모가 준다든지 또는 증가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산이 같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가 증가율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하게는 취약차주라든지 한계차주에 대한 대책을 잘 만들어서 현장에서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저희가 작년 여름에 발표를 한 뒤로 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지 않은 부분만 자꾸 거론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아주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만 생각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데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지요? 특히 고용부문 굉장히 어렵지요? 사실이지요, 고용부문 어려운 것은 그렇지요? 또 건설과 설비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님?
그런데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지요? 특히 고용부문 굉장히 어렵지요? 사실이지요, 고용부문 어려운 것은 그렇지요? 또 건설과 설비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고용과 설비 투자가 특히 안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고용률이나 기업의 투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부정적 시그널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부정적인 것만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컨트롤타워가, 경제적 컨트롤타워가 모든 기업이나 국민이나 모든 경제주체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줘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2년간 상당히 일자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성과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컨트롤타워가, 경제적 컨트롤타워가 모든 기업이나 국민이나 모든 경제주체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줘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2년간 상당히 일자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성과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고용이 지금 안 좋은 것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요, 산업구조 문제 또 기술 발달에 따른 고용 패턴의 변화하는 구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서비스업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드 문제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아직 덜 회복된 문제와 같은 경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국제금융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부 정책에 따른 효과도 일부 업종과 계층에서 고용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서비스업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드 문제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아직 덜 회복된 문제와 같은 경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국제금융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부 정책에 따른 효과도 일부 업종과 계층에서 고용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공공행정이나 복지보건 분야 이쪽의 일자리 창출에 많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30～40대 일자리는 감소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노인 일자리하고 저소득층 일자리는 특별히 지역을 좀 많이 고려해서 지역에 맞는 쪽으로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노인 일자리하고 저소득층 일자리는 특별히 지역을 좀 많이 고려해서 지역에 맞는 쪽으로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입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가 주로 그와 같은 취업 취약계층 그리고 현장과 지역, 지방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돌아가게끔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가 주로 그와 같은 취업 취약계층 그리고 현장과 지역, 지방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돌아가게끔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비용 얘기가 많이 나와서…… 평소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면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권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통일부장관님, 통일비용 얘기가 많이 나와서…… 평소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면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권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통일비용은 기본적으로 통일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다음에 남북 간 소득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세우느냐 또 비용 지출을 언제 어느 기간까지 하느냐, 여기의 다양한 가정 등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많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한 게 있는데 평가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은 지난 정권에서 정책실장, 정책 누구지요? 안종범 실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분석했던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화면……
이것은 재정학회가, 안종범 실장이 했던 분석입니다, 저게.
여기 보면 통일비용을 2020년도를 통일 시기로 봐서 최대 1200조, 2030년 기준으로는 2700조, 2040년 기준으로는 3000조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연간 수십조에서 수백조, 10～20년 지출하는 것 비슷하게 계산하면 한 몇천조씩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 자료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한 게 있는데 평가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은 지난 정권에서 정책실장, 정책 누구지요? 안종범 실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분석했던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화면……
이것은 재정학회가, 안종범 실장이 했던 분석입니다, 저게.
여기 보면 통일비용을 2020년도를 통일 시기로 봐서 최대 1200조, 2030년 기준으로는 2700조, 2040년 기준으로는 3000조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연간 수십조에서 수백조, 10～20년 지출하는 것 비슷하게 계산하면 한 몇천조씩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 자료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자료는 대략 살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정권에서도, 보수정권에서도 이런 정도 통일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 비용이 지출되면 어느 정도의 통일편익이 생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안종범 실장이 그 당시 분석한 것 보면 2030년도에 통일이 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때 보면 처음에 그 전 경우는 141억 달러의 순편익이 생기고 남북한을 합쳐서 2030년 이후에 10년 동안 통일이 된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면 총 495억 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도 통일비용보다는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보수정권에서도 통일비용보다는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클 거라는 분석은 거의 모든 전문가, 해외 전문가를 포함해서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통일편익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당시에 통일편익을 가지고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와서는 통일비용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와서는 통일비용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입니다.
(청취 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들을 보니까 상당 부분 국회를 포함해서 많은 부처가 특활비를 삭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부총리님이 삭감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난 결산심사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들을 보니까 상당 부분 국회를 포함해서 많은 부처가 특활비를 삭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부총리님이 삭감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5개 부처는 특활비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나머지 부처의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9.2% 정도 삭감한 그런 내용을 정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로 당초 특수활동비 여건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로 당초 특수활동비 여건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9.2%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숫자를 기억합니다.
이게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특활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특활비에 대한 예상 규모가 전년 대비 26.5%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부총리께서 9.2% 감소했다는 부분은, 이렇게 통계들이 자꾸 다른 이유는 이 안에 정보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9.2%는 양쪽 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정보예산을 뺀 숫자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빠지는 거지요. 18, 19 다 빼고 했을 적에 9.2% 감소를 했고요.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은 약 29%, 2년간 감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은 약 29%, 2년간 감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국회 자료도 정보예산은 빠진 상태로 비교한 건데요, 아무튼 자꾸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어제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정보예산의 깜깜이 증액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예산이 국정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6개 부처의 15개 기관에 책정된 정보예산이 있다라고 어제 기사에 나왔고, 이 국정원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 본예산이 있고 기재부 소관의 예비비에 또 국정원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기사를 보니까 김동연 부총리께서 국감에 나오셔서 ‘국정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재정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하셨고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삭감할 것이냐라는 질의에도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작년에 국정원 예산이라고 하는 금액이 680억이 삭감이 됐다고 기사에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1조 800억 정도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올해 국정원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국정원 예산이 작년에 4630억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마쳤었는데 올해 지금 19년도에 국정원 예산으로 책정한 게 5600억으로 978억을 증액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어제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정보예산의 깜깜이 증액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예산이 국정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6개 부처의 15개 기관에 책정된 정보예산이 있다라고 어제 기사에 나왔고, 이 국정원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 본예산이 있고 기재부 소관의 예비비에 또 국정원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기사를 보니까 김동연 부총리께서 국감에 나오셔서 ‘국정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재정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하셨고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삭감할 것이냐라는 질의에도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작년에 국정원 예산이라고 하는 금액이 680억이 삭감이 됐다고 기사에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1조 800억 정도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올해 국정원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국정원 예산이 작년에 4630억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마쳤었는데 올해 지금 19년도에 국정원 예산으로 책정한 게 5600억으로 978억을 증액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보예산은 국정원법 3조, 국회법 84조에 의해서 총액을 예결위에 통보하고 정보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통제 바깥에 있다고 한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그 표현을 썼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저희는 총액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과 결산 내역은 국회 정보위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예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책질의장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예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책질의장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정보위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국정원 예산을 작년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을요. 그런데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978억을 증액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건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제가 정보위의 내용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외에 기재부 소관으로 지금 담아 있는 예비비 등에서도 만일 증액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국정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국정원의 투명성을 점점 높이려고 하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명확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총리님, 지금 국정원 예산을 포함해서 정보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총리님, 지금 국정원 예산을 포함해서 정보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정원이 주로 관심사이실 겁니다마는 지금 국정원 개혁에 관한 안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의 투명성……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국정원 예산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위 심사가 예결위 심사를 대체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건 양해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다만 지금 제도개선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감사원과도 협의를 했고요. 감사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계산증명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 저희도 작년 12월 달에 예산집행지침을 개정을 해서 특활비 전체에 대한 집행내용확인서 의무 작성, 이건 감사원도 관련됩니다만 또 부처 자체 지침과 내부 통제를 금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제도개선을 행정부 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 예산을 포함해서 특활비라고 우리가 지금 일컬어지는 예산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여전히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부처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삭감도 굉장히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낭비성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괄 삭감 같은 방식으로 무작정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좀 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여전히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부처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삭감도 굉장히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낭비성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괄 삭감 같은 방식으로 무작정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좀 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제가 지난번 또 이것도 결산심사에서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예산안 발표 당시에 재량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불요불급, 낭비성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10.4조 원을 구조조정 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9년 예산 편성 시에는 18년 감액 수준을 유지하고 추가 2조 원을 절감해서 12조 400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수행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발표 내용대로 진짜 이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19년 예산 편성 시에는 18년 감액 수준을 유지하고 추가 2조 원을 절감해서 12조 400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수행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발표 내용대로 진짜 이행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줄였다는 10.4조 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줄였는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출을 해 주셨는데 5.4조 원, 절반을 조금 넘는 돈에 대해서는 목록이 있는데 5조 원가량에 대해서는 목록이 없습니다. ‘기타’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기재부에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기재부가 자기네는 관련 자료가 없다, 해당 부처에서 받아라라고 하셔서 제가 국토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 담당자는 이 사업이 지출구조조정 사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진짜 말씀대로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진짜 말씀대로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구조조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적 지출구조조정이 있고 하나는 질적 구조조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양적 구조조정에 속하는 사안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정과제 수행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작년에 10조 4000억, 금년에 10조 4000억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재조정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구조조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적 지출구조조정이 있고 하나는 질적 구조조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양적 구조조정에 속하는 사안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정과제 수행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작년에 10조 4000억, 금년에 10조 4000억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재조정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하지도 않은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금 왜곡된 정보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혀 그럴 리는 없습니다.
방금 우리 부총리님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명확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10조 4000억을 줄였다고 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2조 원을 더 줄인다고 하는데 이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목록을 기재부도 안 가지고 있고 해당 부처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달에 재정전략회의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제대로 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주지 않으시면 이것은 대통령도 속이시는 거예요.
지금 10조 4000억을 줄였다고 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2조 원을 더 줄인다고 하는데 이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목록을 기재부도 안 가지고 있고 해당 부처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달에 재정전략회의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제대로 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주지 않으시면 이것은 대통령도 속이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조 4000억이라는 숫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도 아니고요 또 저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얘기하면서 정부의 현재에 있는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역 없이 이 숫자가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할 리도 없겠고요. 그런 내역에 있어서 왜 문제되는지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역 없이 이 숫자가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할 리도 없겠고요. 그런 내역에 있어서 왜 문제되는지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거든요, 10조 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약에 맞추려고 없던 것 만들고 그런다면 그건 사기지요. 저희가 그렇게 일할 리도 없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도 비슷한 저걸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인 재정을 하면서 당초에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지출구조조정보다 제가 더 하자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도 비슷한 저걸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인 재정을 하면서 당초에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지출구조조정보다 제가 더 하자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별심사일인 8일 전까지 정확하게 모든 목록을 좀 보여 주십시오, ‘기타’라고 표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적․질적 모두 다 그렇지만 낭비성 예산이나 중복사업을 없애는 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지출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지출구조조정의 항목들을 보면 동계올림픽 등 종료된 사업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도로건설의 지출을 연기한 사업 이런 것들을 지출구조조정이라고 해 놓고 눈속임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나마 목록 있는 것들 확인했는데 화면 보시면 17년 예산에서 18년으로 구조조정했다라고 줄였다가 19년 예산은 다시 늘어납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5500억의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가 늘어났어요. ‘요요’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의 지출구조조정은 가짜지요. 진짜 지출구조조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진짜 없앨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시고 낭비하는 것 또 중복되는 것 없애서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진짜 지출구조조정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뽑아 보십시오. 10조 원이 안 돼도 그런 것들 뽑아서 국민들한테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적․질적 모두 다 그렇지만 낭비성 예산이나 중복사업을 없애는 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지출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지출구조조정의 항목들을 보면 동계올림픽 등 종료된 사업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도로건설의 지출을 연기한 사업 이런 것들을 지출구조조정이라고 해 놓고 눈속임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나마 목록 있는 것들 확인했는데 화면 보시면 17년 예산에서 18년으로 구조조정했다라고 줄였다가 19년 예산은 다시 늘어납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5500억의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가 늘어났어요. ‘요요’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의 지출구조조정은 가짜지요. 진짜 지출구조조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진짜 없앨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시고 낭비하는 것 또 중복되는 것 없애서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진짜 지출구조조정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뽑아 보십시오. 10조 원이 안 돼도 그런 것들 뽑아서 국민들한테 보여 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구조조정, 금년에 구조조정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사유가 해소된 사업들도 있고요, 예컨대 실집행률이 낮았던 데 개선이 됐다든지 또는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과정에서 여건 변화로 사업 우선순위가 다시 투자 우선순위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수요를 감안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주신 취지는 알겠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조조정 사유 해소나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작년에 구조조정, 금년에 구조조정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사유가 해소된 사업들도 있고요, 예컨대 실집행률이 낮았던 데 개선이 됐다든지 또는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과정에서 여건 변화로 사업 우선순위가 다시 투자 우선순위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수요를 감안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주신 취지는 알겠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조조정 사유 해소나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보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발표된 것은 10조 원 넘는 돈이 마치 다 양적 지출구조조정인 양 보여 주셨는데 그렇게 보여 주시면 안 되지요. 양적은 양적으로 확실히 삭감시키고 없앨 사업은 얼마이고 질적으로 우선순위 조정해서 하는 건 또 얼마이고 이런 식의 구분이 돼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최대한 그렇게 분류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질적 구조조정과 양적 구조조정이 숫자로 딱 떨어지게 구별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것들은 양적, 어떤 것들은 질적인 투자 우선순위 조정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는 하나로 나올 텐데 그 안에는 양적인 구조조정과 질적인 구조조정이 대개 이렇게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자료제출 하면 제가 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선별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 10%를 선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0%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100%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정말 저는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아동수당 10% 선별 비용이라고 지금 뽑은 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사담당자의 인건비 740억을 책정해 놨는데요, 740억 원이 드는 이 조사담당자 새로 뽑은 분들입니까?
아동수당에 대해서 10%를 선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0%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100%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정말 저는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아동수당 10% 선별 비용이라고 지금 뽑은 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사담당자의 인건비 740억을 책정해 놨는데요, 740억 원이 드는 이 조사담당자 새로 뽑은 분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아동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10% 하면 한 120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선별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에서 한 번도 비용을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것은 아마 연구원에서 낸 자료 같은데 저희는 저 숫자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정당국에서 한 번도 컨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나머지 10%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논리는, 저 비용문제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그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진짜 저는 저런…… 저것 정부 국책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저걸 가지고서 주장을 했습니다, 선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 줘야 된다. 그런데 진짜 저것 국민을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복지에 사업 지급대상자, 지급기준을 지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세 개만 뽑아 봤습니다, 기초연금․아동수당․주거급여.
저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저것은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저것을 일일이 맞추기에는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내용인데도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4%인데요 아동수당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 12.48%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각각의 사업을 하는 정부부처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해서 운영을 한답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는 국회에서 이 부분 지적한 바도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런 정보들을 다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선별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복지에 사업 지급대상자, 지급기준을 지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세 개만 뽑아 봤습니다, 기초연금․아동수당․주거급여.
저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저것은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저것을 일일이 맞추기에는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내용인데도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4%인데요 아동수당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 12.48%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각각의 사업을 하는 정부부처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해서 운영을 한답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는 국회에서 이 부분 지적한 바도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런 정보들을 다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선별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것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지부……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지부랑 의논해서……
기재부가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기준의 내용이 각각의 사업의 정책목표나 또는 전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복지부랑 협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기준의 내용이 각각의 사업의 정책목표나 또는 전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복지부랑 협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 전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 전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총리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 977억 원, 작년 대비 1384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지난 정부에 비해 기금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나요?
총리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 977억 원, 작년 대비 1384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지난 정부에 비해 기금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서로 교류협력도 없던 시절에도 평균 1조 1000억 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이 늘 확보됐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편성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기금 증액 편성은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표를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부터 내년도 예산편성까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유엔 결의안 1874호 6월 12일 날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조 1181억 원이 다음 연도에 보시다시피 1조 1189억 원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을 또 보실까요?
2010년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해입니다. 5․24 조치가 있었습니다. 3월 정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기는 했지만 1조 153억, 1조대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정부, 박근혜정부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제일 잘한 것은 남북협력기금을 계속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 참 잘했다, 한번 보실까요?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3년도 1월 22일 유엔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은 1조 60억 원에서 1조 979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박근혜정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3월 7일 유엔 결의안 2094호가 채택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해 2월 달에 핵실험 했는데 예산심의 시 2013년도 1조 979억에서 2014년도에는 1조 1132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총리님, 핵실험을 하고 유엔에서 결의안을 내고 이러고 있는데도 보수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남북협력기금은 1조 원대를 유지했고, 심지어는 핵실험을 통해서도 통일 대비를 위한 기금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것이 퍼주기입니까?
잠깐 표를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부터 내년도 예산편성까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유엔 결의안 1874호 6월 12일 날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조 1181억 원이 다음 연도에 보시다시피 1조 1189억 원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을 또 보실까요?
2010년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해입니다. 5․24 조치가 있었습니다. 3월 정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기는 했지만 1조 153억, 1조대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정부, 박근혜정부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제일 잘한 것은 남북협력기금을 계속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 참 잘했다, 한번 보실까요?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3년도 1월 22일 유엔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은 1조 60억 원에서 1조 979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박근혜정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3월 7일 유엔 결의안 2094호가 채택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해 2월 달에 핵실험 했는데 예산심의 시 2013년도 1조 979억에서 2014년도에는 1조 1132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총리님, 핵실험을 하고 유엔에서 결의안을 내고 이러고 있는데도 보수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남북협력기금은 1조 원대를 유지했고, 심지어는 핵실험을 통해서도 통일 대비를 위한 기금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것이 퍼주기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야당은 아니지만 일부 야당도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더더구나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해서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잘한 남북협력기금을 증액시켰던 이런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북미회담도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기금을 최소한, 정부에서 짜 온 1조 977억 원이 아니고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정부 최대 기금이었던 1조 2550억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늘려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남북협력기금은 안 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딱 내년도 예산은 2013년도 3차 핵실험을 했었을 때의 그 수준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결코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부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관련 합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하게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 내 개소 그리고 면회소 시설 조속 복구 그리고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한 것은 맞으시지요?
주요하게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 내 개소 그리고 면회소 시설 조속 복구 그리고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한 것은 맞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통일부 주무부처 장관님?
이것은 통일부 주무부처 장관님?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생존한 이산가족이 5만 6700여 분 되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대부분 평균 연령이 82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약 500여 명 중 건강상 이유로 상봉을 포기한 인원이 대략 한 150여 명 되시는 것 맞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돼서는 아주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은 한 푼도 없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화상상봉이 이렇게 이번에 평양공동선언에서 빠르게 합의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기금에 그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에 협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된 예산 증액이 최소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화상상봉 관련해서 대략 한 200……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회 잡았을 때, 그리고 그 보수 등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약 8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적 이런 것 등 인도적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반대하실 위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상봉시스템이 우리 전국에 13개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보수가 전면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를 포함해서 약 8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꼭 고령으로 인해서 직접 대면상봉을 못 하시는 고령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농해수 위원인데요, 산림협력사업이 우선 제일 먼저 실현될 수 있고 그래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산림 분야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실질적 사업, 실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농해수 위원인데요, 산림협력사업이 우선 제일 먼저 실현될 수 있고 그래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산림 분야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실질적 사업, 실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액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남북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규모의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그 필요 예산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양묘장이나 육묘장까지 협의가 진전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비무장지대 부근 병충해 방제만 일부 하고 말았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금년에 양묘장이나 육묘장까지 협의가 진전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비무장지대 부근 병충해 방제만 일부 하고 말았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남북이 결국은 분단됐지만 자연은 우리 후손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민들의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총리님도 전남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쌀값 상승이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우리 농민들의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총리님도 전남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쌀값 상승이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적정하게 상승하는 것이 농민들로서는 오랫동안 바랐던 일이고요. 상승이라기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서 회복되고 그것보다 약간 올라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쌀값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는지……
국무총리이낙연 그것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 19만 원 좀 넘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그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현행 제도가 거기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18만 원선대의 안을 일단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농해수위에서는 쌀값 목표가 정부안 때문에 파행이 돼서 오후에 다시 열리는데, 농림부장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은 지금 얼마 수립해 놓으셨지요, 내년도?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은 지금 얼마 수립해 놓으셨지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5775억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다시 현지가, 10월․11월․12월 3개월 평균으로 했을 때 내년도 변동직불금이 얼마 정도 소진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현재의,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수확기 쌀값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19만 3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높은 가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확기 때 본격적으로 농가의 출하가 시작이 되면 한 18만 원 중반대에서 균형을 이루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동직불금을 다 소진할 수 없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면 한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5700억 중에 많이 소진이 돼도 1000억～2000억 수준에서 될 거라고, 한 3000억 정도가 불용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쌀 중심의 직불금 때문에 다른 농정에 쓰여야 될 수리시설 개선이나 배수, 스마트축산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특히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해야 고령화되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런 쪽으로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다급한 예산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에서 여유가 생긴다면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실제로 올해 슈퍼예산을 짰습니다. 9.7%인데 농식품부 예산은 1% 증가입니다. 그래서 야당으로부터도 그렇고 농민으로부터도 농민 홀대라는 얘기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대비 3.4%에서 3.1%로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직불금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타 농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직불금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타 농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농업 예산은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패턴을 한번 바꾸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사선이 현재 직불금입니다. 약 1.8조에서 2조 들어가는데 지금은 쌀 중심이고 논 중심이고 대농 중심으로 직불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3%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농들이 전체 직불금의 약 38%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소농들에게는 안정적인 기본급 개념의 직불금 첫 단계를 드리고 면적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역진적으로 적용을 하고 논밭을 합치고 전체적인 직불금을 지금보다는 약간 더 늘려서 직불금을 개편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인데 그것과 함께 쌀 목표가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당국,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우선 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사선이 현재 직불금입니다. 약 1.8조에서 2조 들어가는데 지금은 쌀 중심이고 논 중심이고 대농 중심으로 직불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3%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농들이 전체 직불금의 약 38%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소농들에게는 안정적인 기본급 개념의 직불금 첫 단계를 드리고 면적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역진적으로 적용을 하고 논밭을 합치고 전체적인 직불금을 지금보다는 약간 더 늘려서 직불금을 개편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인데 그것과 함께 쌀 목표가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당국,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1.1% 증가로 정부안을 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쌀직불제 예산을 같이 빼 버리면 3.6% 늘어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농업 예산 규모 가지고 따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직불제 예산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농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1.1% 증가로 정부안을 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쌀직불제 예산을 같이 빼 버리면 3.6% 늘어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농업 예산 규모 가지고 따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직불제 예산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리고 지금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 농림부가 용역 수행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품목 가격 지지 또 대농 위주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공익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이런 문제와 또 쌀 목표가격제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개선될 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과 개편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 게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우리 교추협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교추협,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인가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통일부장관조명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입니다.
그 교추협의 위원 명단하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 명단 그리고 지난 2년간 교추협에 상정했던 안건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는 기재부하고의 협의가 필수사항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기재부하고 서로 공문 주고받아서 협의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그 법에 보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사례의 내용 그것까지 해서 오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최대한 빨리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끝내고 오찬 시간입니다만 오늘 오찬은 위원님들 모두 그리고 여기 총리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들 모두가 함께하기로 되어 있어서 사랑재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재로 이동하시면 되겠고.
오찬 시간 후 오후는……
(｢2시 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2시 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끝내고 오찬 시간입니다만 오늘 오찬은 위원님들 모두 그리고 여기 총리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들 모두가 함께하기로 되어 있어서 사랑재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재로 이동하시면 되겠고.
오찬 시간 후 오후는……
(｢2시 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2시 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총리님하고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또 국토해양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기상청장님, 미세먼지 주제를 다룰 텐데 이게 범부처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도 좀 관련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지요.
지금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저것보다도 10%씩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PM10 기준으로 161이고요. 그다음에 PM2.5로 128 정도가 됩니다.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총리님, 미세먼지대책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 아시지요?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총리님하고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또 국토해양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기상청장님, 미세먼지 주제를 다룰 텐데 이게 범부처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도 좀 관련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지요.
지금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저것보다도 10%씩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PM10 기준으로 161이고요. 그다음에 PM2.5로 128 정도가 됩니다.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총리님, 미세먼지대책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떻게 지금 실행이 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환경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리실이 느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비해서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첫 번째,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대책을 세우겠다’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기구를 만들겠다’ ‘한중 간에 주요 의제로 삼겠다’ 이랬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된 것 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한중 간에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또 한중 환경장관회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총리님, 이걸 정상급으로 격상하겠다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이 의제가 빠졌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환경장관은 거론한 것이 확실한데요, 그 윗선은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1월에서 4월까지 17년하고 18년을 비교해 보면 17년도가 62회입니다. 18년도에 들어와서 250회로 늘어났어요, PM10이. PM2.5는 87회에서 162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PS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굵은 먼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PM10은 우리 코털이 걸러낼 수 있는 데를 PM10이라고 그럽니다. PM2.5는 코털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을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 PM2.5가 아까 보셨던 수치의 128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정부가 이것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이게 지금 안 됐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님!
그리고 미세먼지를 1월에서 4월까지 17년하고 18년을 비교해 보면 17년도가 62회입니다. 18년도에 들어와서 250회로 늘어났어요, PM10이. PM2.5는 87회에서 162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PS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굵은 먼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PM10은 우리 코털이 걸러낼 수 있는 데를 PM10이라고 그럽니다. PM2.5는 코털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을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 PM2.5가 아까 보셨던 수치의 128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정부가 이것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이게 지금 안 됐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전국에서 몇 군데 측정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도시 대기로 따지면 초미세먼지 PM2.5 같은 경우는……
아니, 몇 군데에서 측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측정 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 대기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측정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몇 개나 되십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로는 한 25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도시 대기 중 측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관님!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6개입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 집중 측정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미세먼지 측정하고 있는 곳이 정확하게 몇 군데냐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도시 대기에서의 PM2.5 측정하는 데가 250군데 되고요, 집중 측정소라 그래 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PM2.5 측정합니다.
자, 그런데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6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서울에는 은평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도 있고 그다음에 충남은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이 있습니다. 경기하고 충남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백령도도 있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백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인 위치에서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집중 측정소는 배경농도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저희들 조사하는 거고요, 도시 대기질 측정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아니, 미세먼지만 얘기하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도시 대기질 측정소에서 미세먼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 광장 같은 데 표기되는 수치도 도시 대기질 측정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미세먼지 측정하고 있는 곳은, 과학적 데이터를 쓰고 있는 곳은 6개입니다. 그런데 은평구에 있는 거예요.
지도를 좀 보여 주세요. 서울 지도 보여 주세요.
저기를 보시면 빨갛고 황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심각한 지역부터 나오는데 저 측정소가 어디 있냐, 은평구의 국립환경과학원 자리에 있거든요. 백령도 것은 중국에서 오는 것을 측정한다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자, 미세먼지를 가장 열악하고 많이 나오는 곳을 측정해야 국민한테 서비스할 것 아닙니까? 이것 측정소 언제 만드셨습니까?
지도를 좀 보여 주세요. 서울 지도 보여 주세요.
저기를 보시면 빨갛고 황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심각한 지역부터 나오는데 저 측정소가 어디 있냐, 은평구의 국립환경과학원 자리에 있거든요. 백령도 것은 중국에서 오는 것을 측정한다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자, 미세먼지를 가장 열악하고 많이 나오는 곳을 측정해야 국민한테 서비스할 것 아닙니까? 이것 측정소 언제 만드셨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은 오래전부터……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집중 측정소라는 곳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오존, 여러 가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국가 측정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도시 대기질 측정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PM2.5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집중 측정소라는 곳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오존, 여러 가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국가 측정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도시 대기질 측정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PM2.5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나쁘게 측정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측정 방법에는 도로변 측정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측정소가 있고 상업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를 나눠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지역으로는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 어디 어디를 꼽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충남 그다음에 전남 그다음에 경남 동부 그쪽……
그렇게 크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지역, 지역으로.
환경부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나오는 데 오염원 발생이 있어요. 그 오염원 발생을 틀어쥐어야, 거기를 막아야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지역별로 있어요, 지역별로. 어디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환경부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나오는 데 오염원 발생이 있어요. 그 오염원 발생을 틀어쥐어야, 거기를 막아야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지역별로 있어요, 지역별로. 어디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환경부차관박천규 아무래도 발전소 지역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M10 같은 경우는 발전소 주변 지역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동 오염원, 특히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보통 저희들 전국 평균을 낼 때 산업지역, 발전소 그다음에 도로 이동 오염원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전국 평균을 낼 때 산업지역, 발전소 그다음에 도로 이동 오염원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하고 차량밖에는 없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산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산업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산업은 여러, 공장 있는 데는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환경 사령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염원이 많이 나오는 데 산업시설, 발전시설, 석유화학ㆍ철강ㆍ제철․시멘트 이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곳에 측정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집중 측정을 해서, 사람 사는 곳도 측정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얼마를 줄이는지에 대한 계수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님, 휘발유 자동차 1대당 1년에 나오는 NOx 양이 얼마입니까? 미세먼지 양이 얼마 나옵니까?
오염원이 많이 나오는 데 산업시설, 발전시설, 석유화학ㆍ철강ㆍ제철․시멘트 이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곳에 측정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집중 측정을 해서, 사람 사는 곳도 측정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얼마를 줄이는지에 대한 계수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님, 휘발유 자동차 1대당 1년에 나오는 NOx 양이 얼마입니까? 미세먼지 양이 얼마 나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
방금 자동차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1대당 얼마가 나옵니까, 이 NOx 양이?
환경부차관박천규 배출 허용 기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 제가……
허용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환경 기준 있습니다.
환경 기준이 있으면 그게, NOx가 산화돼서 미세먼지로 바뀌는데 1대당 평균을 잡아서 얼마 정도 미세먼지가 나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2차 생성, NOx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율을……
그렇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확하게 말씀, 제가 숫자를……
휘발유차 얘기하시고 경유차 얘기하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경유차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휘발유차 얼마 나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 곱하기로는 한 0.34 정도 곱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차관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환경부차관이 이것 다 담당하시잖아요.
휘발유차에서 1년에 나오는 게 4.7㎏ 나와요. 휘발유차가 950만 대예요.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1년의 양이 4만 5900t입니다.
경유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휘발유차에서 1년에 나오는 게 4.7㎏ 나와요. 휘발유차가 950만 대예요.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1년의 양이 4만 5900t입니다.
경유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훨씬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배 정도 예상하십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한 3배 정도는 더 이상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유차가 81㎏ 나옵니다. 경유차가 지금 국내에 790만 대인데 64만 3000t이 1년에 미세먼지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어떻게 막을 건지 그것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다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가 미세먼지화합니까, 안 합니까?
그다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가 미세먼지화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미세먼지로 변환합니다.
어떻게 변환합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암모니아 가스상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라든가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해서 경화돼서 미세먼지화됩니다. 염이 돼서 그다음에 미세먼지로 변환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보다 미세먼지가 높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도 있지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2차로 변환돼서 미세먼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은 밀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사람 밀도가 높고 자동차 밀도가 높고 동물의 밀도가 높고 공장의 밀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하수처리장이 많아지잖아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이 암모니아 가스를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이것을 잡아야 미세먼지 안 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환경부차관박천규 아직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더 연구,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 개발은 무슨 기술 개발합니까? 암모니아 가스 모아 가지고 나가는 물에 녹여서 그냥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 녹는데. 모르셨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처리 공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케이스는 아무래도 좀 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까, 암모니아 나오는 데?
환경부차관박천규 하수처리수 할 때는 보통 슬러지 형태로 우선 처리를, 침전한 다음에…… 가스상 물질은 저희들이 아직 처리는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르시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그러십시오.
차관님, 지금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를 모아서 폐수로 흘려보내는 그 물속에 녹여 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빨리 환경부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다. 발생오염원을 잡아야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인데 장관님, 차관님이 컨트롤타워인데 이걸 이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형태로 환경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자부장관님!
차관님, 지금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를 모아서 폐수로 흘려보내는 그 물속에 녹여 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빨리 환경부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다. 발생오염원을 잡아야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인데 장관님, 차관님이 컨트롤타워인데 이걸 이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형태로 환경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장관님, 지금 산자부에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예산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금년에 신청한 것 말씀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올해 신청한 건 제가 따로 지금 전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억 했습니다. 태양광을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태양광 나와서 무슨 얼마를 잡겠어요?
지금 산자부에서 내놓는 미세먼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장관님?
지금 산자부에서 내놓는 미세먼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발전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 부분 이외에는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요, 산업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산업이라든지 주요 철강 이런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산업, 철강, 시멘트, 발전소를 틀어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돈을 갖다가 거기에 써야지 5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태양광 짓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미세먼지 직접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각 산업별 또 발전소별 예산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이 관련해서 공정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 이런 쪽에도 투입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공약의 3호 사항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게 미세먼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철강․석유화학, 특히 철강․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이 VOC는 산화가 되면서 집적되는 거예요, 미세먼지화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 고민 하나도 안 했지요? 연구용역 보고서라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라든지 연구개발을 통해서 현재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억 다 쳐야 합니다, 이번에. 정말로 중요한 미세먼지는 여기 이 공장에 나오는 데 가서 틀어막아야지 무슨 태양광을 5000억씩 설치를 하는데 이런 돈을 갖다 여기에 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전 쪽에서도 레트로피트(retrofit)를 통해서 효율을 높여 가면서 저감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사실 공장 자체에서 그런 것들 원인부터 줄이는 노력도 저희들이 더 함께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거예요. 5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공장에서 나오는 그곳부터 막아야지 지금 태양광 짓는 것 조금 늦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이것 예산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차관입니다.
차관님, 우리나라가 가축의 밀도가 높아서 축산 그리고 계분 이런 쪽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전체적으로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 모으셔 가지고 썩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어떤, 분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정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화 처리하는데 암모니아 가스 안 나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요즘은 새롭게 들어가는 축사시설의 경우에는 암모니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하화하든지 아니면 말리든지 이것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농림식품부 이것 빨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차관입니다.
차관님, 인천 미세먼지의 10% 이상이 선박에서 나오는 것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저희도 항만 및 선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에 선박연료 유황 함유량을 좀 줄이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을 어떻게 대체할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LNG 추진 선박으로 대체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NG는 안 나옵니까?
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LNG는 미세먼지는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이 저감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것도 해수부도 이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AMP 시설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육상전원공급장치, 미국과 유럽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영흥화력은 화력발전소에 태우기 위한 배들이 들어왔을 때 엔진을 끄고 전기로 연결을 해서 이 미세먼지를 적게 나오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 빨리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시범사업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일단 추진을 해서 항만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장관님 나오셨어요?
장관님 나오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차관입니다.
차관님, 도로 비산먼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자동차가 1㎞ 가는데 마모에서 나오는 게 몇 g 정도 됩니까, 자동차 마모?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100g이 나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이따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지만,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행자부장관님하고 해서 스프링클러로 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지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렇게 미세먼지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도로를 늘상 청소를 해 줘야 우리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차관님!
이따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지만,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행자부장관님하고 해서 스프링클러로 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지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렇게 미세먼지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도로를 늘상 청소를 해 줘야 우리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차관입니다.
지금 우리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톨루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아시지요? 톨루엔 비율이오.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톨루엔,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톨루엔이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의 톨루엔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대산공단이나 여수공단 같은 데.
이것에 대한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한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환경보건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주관인데요, 같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이쪽에서 같이 역학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보건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보건위원회에서 주민건강조사와 더불어서 이런 대기오염물질은 영향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건강영향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 건강에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빨리 이 조사를, 석유화학단지 중심으로 해서 빨리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차관님, 지금 중국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미세먼지의 몇 %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환경부차관님, 지금 중국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미세먼지의 몇 %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평소에는 30～50%, 그다음에 고농도 시에는 60～80%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는 데 며칠 걸립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빠르면 하루 정도고, 길면 3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연안이든 내륙이든 미세먼지가 발생했었을 때 그쪽의 측정치를 우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측 도시, 주요 도시의 측정 데이터를 저희들 교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해가 있는데 서해를 넘으면서 한국에 오면 몇 % 저감이 됩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그 영향, 보통 장거리이동 오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저희 3국이, 한중일 3국이 그동안에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최종 결과는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자꾸 중국을 핑계 대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우리한테 오는 게 삼사십 % 정도 될까,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체류기간이 하루 정도밖에는 안 걸립니다. 바로 국내에서 나오는 게 제일 크다는 관심을 가지시고, 의식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차관님, 아셨지요?
차관님, 아셨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저희들 그렇게 국내 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장님!
기상청장김종석 예, 기상청장입니다.
고기압 때에 미세먼지가 발생합니까, 저기압 때 발생합니까?
기상청장김종석 고기압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고기압 때 그렇지요.
그러면 고기압을 예측을 몇 시간 전에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고기압을 예측을 몇 시간 전에 알 수 있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이동성고기압이 2, 3일 걸리는 건 며칠 전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측을 미리미리 알려주셔 가지고 대비를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상청장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기압 때에 대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저기압이 하단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부도……
제가 마이크가 꺼져서…… 총리님이 가까이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부처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 주셔 가지고…… 기상청에서부터 농림부, 해양수산부, 모든 부처가 다 나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원들은 오염원 나오는 그 오염원별로 우리가 제거를 해 줘야지 지금처럼……
아니, 산업자원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5000억 예산은 서 있는데 그 5000억이 태양광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돈 빨리 공장으로 내려보내서 굴뚝에서부터 막아 줘야 합니다. 지금도 NOx․SOx를 거기서부터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산자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님께서, 오늘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는데 앞으로 더 큰 미세먼지가 아마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져서…… 총리님이 가까이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부처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 주셔 가지고…… 기상청에서부터 농림부, 해양수산부, 모든 부처가 다 나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원들은 오염원 나오는 그 오염원별로 우리가 제거를 해 줘야지 지금처럼……
아니, 산업자원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5000억 예산은 서 있는데 그 5000억이 태양광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돈 빨리 공장으로 내려보내서 굴뚝에서부터 막아 줘야 합니다. 지금도 NOx․SOx를 거기서부터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산자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님께서, 오늘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는데 앞으로 더 큰 미세먼지가 아마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성 위원께서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것, 귀한 말씀 주셔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각 부처별로 뭐가 급한지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됐는데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것부터 신속히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울산 북구 이상헌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과감하게 확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먼저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과감하게 확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재정을 통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또한 확장재정을 펴다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적자율은 1.8% 수준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39.4%, 평상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적자율은 1.8% 수준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39.4%, 평상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지원을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 예산 부대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된 만큼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는 지원대상과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두 자금의 차이와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 예산 부대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된 만큼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는 지원대상과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두 자금의 차이와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분들을 사용하시는, 채용하시는, 고용하시는 소상공인 등께 인건비를 보조해 드리는 그런 직접지원 방식을 쓰고 있고요. EITC는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세액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한쪽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쪽을, EITC가 늘어나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줄여라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상 보완기능은 있습니다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쪽을, EITC가 늘어나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줄여라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상 보완기능은 있습니다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삭감된다면 본 제도를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켰던 영세 사업장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극심한 양극화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현재의 불평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기조가 왜 포용적 성장인지, 포용성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총리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극심한 양극화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현재의 불평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기조가 왜 포용적 성장인지, 포용성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총리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포용적 성장이라면 경제를 성장시켜 가되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성장이라고 일단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던 것을 노동자들의 상대적 희생 위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노동자들의 상대적 희생 또는 임금을 포함한 소득 격차의 확대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던 것을 노동자들의 상대적 희생 위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노동자들의 상대적 희생 또는 임금을 포함한 소득 격차의 확대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의 관광지수는 17년째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관광 적자는 14조가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우리나라의 관광지수는 17년째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관광 적자는 14조가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님께서는 지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수지 적자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늘리는 것이고, 지방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경제적인 피해를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지역의 관광 진흥을 언급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해외여행이 대단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통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요, 한 해 동안 외국에 나가신 우리 국민이 연인원으로 2010만 명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일본 인구가 1억 2700만이었는데 해외에 나간 일본 국민이 연인원으로 1700만, 우리보다 오히려 숫자가 적었습니다. 관광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태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텔레비전에 나온 크로아티아에 여행한 우리 한국인들 숫자를 보니까 재작년에 23만 명인데 작년에는 4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관광 적자를 메꾸려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 그리고 내국인들의 내국 관광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작년 통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요, 한 해 동안 외국에 나가신 우리 국민이 연인원으로 2010만 명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일본 인구가 1억 2700만이었는데 해외에 나간 일본 국민이 연인원으로 1700만, 우리보다 오히려 숫자가 적었습니다. 관광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태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텔레비전에 나온 크로아티아에 여행한 우리 한국인들 숫자를 보니까 재작년에 23만 명인데 작년에는 4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관광 적자를 메꾸려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 그리고 내국인들의 내국 관광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조차 지역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지방에서도 제대로 된 관광지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몰린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관광인프라를 육성해야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조차 지역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지방에서도 제대로 된 관광지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몰린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관광인프라를 육성해야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전국 각지에 269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전국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중 4분의 1 이상은 아직까지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70%는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 8년이 지난 곳들입니다.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이 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지역주민들 역시 정부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이나 산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몇 년째 진척이 없는 기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관광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이나 산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몇 년째 진척이 없는 기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관광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관광이 많이 밀려 있고요. 중앙정부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관광 육성지역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그다음에는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된다든가 그러는 곳이 전국에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지정해 버리면 그 토지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드리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방에 지사로 일할 적에도 시장․군수님들께 늘 부탁드리는 게 ‘제 경험인데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빨리 나오는 게 관광입니다. 그것 합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간도 좀 길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쪽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지사로 일할 적에도 시장․군수님들께 늘 부탁드리는 게 ‘제 경험인데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빨리 나오는 게 관광입니다. 그것 합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간도 좀 길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쪽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울산 강동동 등 전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벌써 두 달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문체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울산 강동동 등 전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벌써 두 달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문체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후에 바로 지난 9월부터 저희가 관광지나 관광단지 등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바로 시작을 했고요. 특히 강동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울산시청과 구청을 만나서 제도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각종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의 관광지 등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제가 국토교통부차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등 공공재 역시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등 공공재 역시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동의합니다.
철도 등 공공재는 각 지방의 주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가 충남, 강원도까지 운영 중인 수도권광역전철은 대부분 적자 상태인데도 공익성을 이유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한국철도공사가 충남, 강원도까지 운영 중인 수도권광역전철은 대부분 적자 상태인데도 공익성을 이유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광역전철의 운행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균형 차원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외에도 또 이용 수요나 현재 차량의 여유 그다음에 역사나 각종 철도시설의 여건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있는 가칭 송정역의 경우 인근에 약 45만 명이 거주하여 이용 수요가 충분한데도 동해남부선이 개통이 되면 10㎞ 떨어진 태화강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가칭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의 연장 운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행 적자가 조금 더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몇십만 명 주민들의 혜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런 지방의 철도시설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운행 적자가 조금 더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몇십만 명 주민들의 혜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런 지방의 철도시설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현재 부전-일광선이 20년부터 태화강까지 운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태화강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송정역까지가 약 9～10㎞ 그사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이용 수요는 아직 지금 현 단계에서 바로 연장운행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년에 일단 태화강까지 연장운행을 하면서 송정역 이용 수요 추이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볼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이용 수요는 아직 지금 현 단계에서 바로 연장운행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년에 일단 태화강까지 연장운행을 하면서 송정역 이용 수요 추이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건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상당히 팽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살펴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총리님께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곳곳에 충분한 문화체육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인구 대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주요국은 한 곳당 6만 명 정도인 데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한 곳당 10만 명 수준입니다.
체육시설 역시 1개소당 인구는 주요 국가들은 1만 명 이하인 데 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5만 7000명이나 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될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건강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곳곳에 충분한 문화체육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인구 대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주요국은 한 곳당 6만 명 정도인 데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한 곳당 10만 명 수준입니다.
체육시설 역시 1개소당 인구는 주요 국가들은 1만 명 이하인 데 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5만 7000명이나 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될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과학적인 조사는 아니고요 제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체감한 것 중의 하나는요 최근 십수년 사이에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 특히 지방사회가 구현하고 있는, 보여 주고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골 군 단위에도 무슨 야구팀이 6개가 생겨 가지고 1년 내내 리그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 생활체육을 즐길 만한 인프라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해서 내년도에 이른바 생활밀착형 SOC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문화체육시설로 1조 70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런 생활체육을 즐길 만한 인프라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해서 내년도에 이른바 생활밀착형 SOC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문화체육시설로 1조 70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문화체육 기반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신규 공급의 필요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큰 시설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구석구석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총리님, 정부의 생활 SOC 방향도 생활밀착의 작은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리님, 정부의 생활 SOC 방향도 생활밀착의 작은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시설 활용은 지역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 기반시설은 지역 격차가 큰 상태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지자체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있습니까?
총리님,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래 예산에 편성된 것의 취지를 잘 살리도록 활발하게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도서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민들께서 작은 도서관,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들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주말에 가 보면 엄마들이 아이들 손목 잡고 와서 책을 보시고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 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어떤 도서관의 경우는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엄마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 생활이 참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민들께서 작은 도서관,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들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주말에 가 보면 엄마들이 아이들 손목 잡고 와서 책을 보시고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 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어떤 도서관의 경우는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엄마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 생활이 참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에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이미 지자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을 위해 가지고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고요.
총리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신규 공급 이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이후 운영 상황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총리님, 지금이 경제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기’라고 총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분야별로 엄중한 징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내심으로는 위기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 두 분 교체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교체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 두 분 교체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교체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부인 안 하고 총리께서도 부인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방침은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경제성적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경제성적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교체를 전제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구나 또 이러실 것 같아서 더 조심스럽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 분석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동안에……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이 정부에서 포기한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포기한 적이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우산 밑에 들어가 있는 많은 정책 중에서 시장에 수용되는 데 진통이 따르는 정책이 있고요. 그런 정책들은 좀 더 수용이 잘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안전망 강화, 두 번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 두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결산 예결위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낙오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경제성적표가, 모든 경제지표가 엉망인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주 52시간 일괄 적용입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일괄 적용.
세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여기에서 현재의 경제지표가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생산, 투자, 소비, 수출, 고용 모든 것이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그러면 이 최악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이 경제정책부터 거두어들여야 됩니다.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현실이 따르지 않는 정책은 무용지물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조광조의 그런 개혁 방안이 얼마나 이상적이었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수용하지 않으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정말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했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주장하셨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결산 예결위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낙오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경제성적표가, 모든 경제지표가 엉망인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주 52시간 일괄 적용입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일괄 적용.
세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여기에서 현재의 경제지표가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생산, 투자, 소비, 수출, 고용 모든 것이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그러면 이 최악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이 경제정책부터 거두어들여야 됩니다.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현실이 따르지 않는 정책은 무용지물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조광조의 그런 개혁 방안이 얼마나 이상적이었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수용하지 않으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정말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했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주장하셨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말씀에 하나하나 토를 다는 것은 자제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모든 것이 엉망이다 하는 것 중에 수출도 엉망, 소비도 엉망 그러는데, 최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은 최상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수출은 최상이 아니고요. 수출증가세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나 수출 액수는 역대 최고를……
수출 액수는 늘었어요. 증가를 했지만 작년도 증가폭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최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말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그러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그다음에요,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인정을 했고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계십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좋으시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대책을 국회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좋으시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대책을 국회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보십시오. 제가 기재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28만 명의 일자리가 늘었어요. 박근혜정부 때는 36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달에 5만 8000개, 그 전에는 한 3000개 정도밖에 일자리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편의점․골목상권 도소매업 10만 개, 음식․숙박업 8만 6000개, 경비원․청소용역 등 시설관리업 13만 개, 최저임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업종에서 약 32만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16만 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부분 일자리는 다 감소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민간부분 일자리가 이렇게 감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편의점․골목상권 도소매업 10만 개, 음식․숙박업 8만 6000개, 경비원․청소용역 등 시설관리업 13만 개, 최저임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업종에서 약 32만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16만 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부분 일자리는 다 감소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민간부분 일자리가 이렇게 감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고용의 부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하는 데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조적 문제도 있고 또 세계 경기적 요인도 있을 거고, 하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이 최저임금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분야가 소상공업이라든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정책 시행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강제로 주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책 하나로 이 주머니에 있던 것을 뺏어서 이 주머니에 주는 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0.2% 또 최저임금 올라가고 내후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다 적용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부총리 앉아 계시지만 부총리와 차관들은 자기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못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문제점만 조금 지적하고 말아요. 그런데 저 뒤에 계시는 기재부 국장․과장들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면 ‘지금의 이 정책을 써서는 도저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GDP 성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한 말씀이니까.
이제는 바꿔야 돼요. GDP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GDP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이 기여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총리님? 투자, 소비, 정부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 해서 순수출 중에 어느 부분이 GDP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경제성장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합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책 하나로 이 주머니에 있던 것을 뺏어서 이 주머니에 주는 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0.2% 또 최저임금 올라가고 내후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다 적용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부총리 앉아 계시지만 부총리와 차관들은 자기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못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문제점만 조금 지적하고 말아요. 그런데 저 뒤에 계시는 기재부 국장․과장들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면 ‘지금의 이 정책을 써서는 도저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GDP 성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한 말씀이니까.
이제는 바꿔야 돼요. GDP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GDP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이 기여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총리님? 투자, 소비, 정부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 해서 순수출 중에 어느 부분이 GDP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경제성장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업의 생산과 개인의 소비 등등 아니겠습니까?
투자입니다. 투자가 44%고요, 소비가 22%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부 태도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DP 성장이 저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경제성장을 한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아닙니까? 최저임금 10% 올리면 소비가 얼마 늘어나는지 압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0.1%.
그러니까 0.1%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25%만 저소득층이에요. 나머지는 중산층 이상 자녀들입니다. 청년들이에요. 저희 가까운 이웃에도 보면 아버지 연봉이 한 1억 5000 되는데, 아들 둘이 대학생인데 다 아르바이트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금년에 다행스럽게 EITC 근로장려세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데요. 이것은 우리 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지 말고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해라, 그것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것 보수 우파의 정책이에요, EITC는. 그것을 다행히 이 정부가 받아들여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뭐 혁신성장ㆍ공정경제 말만 하지 말고요, 이 정부도 뭔가 개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개혁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뭔가 개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부 태도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DP 성장이 저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경제성장을 한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아닙니까? 최저임금 10% 올리면 소비가 얼마 늘어나는지 압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0.1%.
그러니까 0.1%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25%만 저소득층이에요. 나머지는 중산층 이상 자녀들입니다. 청년들이에요. 저희 가까운 이웃에도 보면 아버지 연봉이 한 1억 5000 되는데, 아들 둘이 대학생인데 다 아르바이트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금년에 다행스럽게 EITC 근로장려세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데요. 이것은 우리 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지 말고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해라, 그것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것 보수 우파의 정책이에요, EITC는. 그것을 다행히 이 정부가 받아들여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뭐 혁신성장ㆍ공정경제 말만 하지 말고요, 이 정부도 뭔가 개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개혁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뭔가 개혁을 해야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권 위원님 말씀은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시장의 수용성,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시장 그리고 투자심리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시장의 수용성,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시장 그리고 투자심리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겠다, 그것 좋은 방안입니다. 노동개혁을 해야 됩니다, 노동개혁을. 전체 근로자의 10%만 고임금을 받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거기의 50%, 35%를 받는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독일도 좌파 정부인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 해 가지고 파견 늘리고 도급 늘리고 기간제 늘리고 그러면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독일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도 뭔가를 개혁하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규제개혁도 말만 하고 노동개혁도 말만 하고, 노동개혁은 아예 하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독일도 좌파 정부인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 해 가지고 파견 늘리고 도급 늘리고 기간제 늘리고 그러면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독일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도 뭔가를 개혁하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규제개혁도 말만 하고 노동개혁도 말만 하고, 노동개혁은 아예 하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무총리이낙연 규제개혁도 벌써 수천 건을 하고 있고요, 국회가 도와주셔서 큰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그것에 힘입어서 속도가 더 날 것으로 봅니다. 노동개혁의 성패는 광주형 일자리에 일단 걸고 있고요, 그것이 연내에라도 가시화되면 경남형 일자리 등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전면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각오를 세워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만 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름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만 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름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내년 7월에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내년 7월에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대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하계ㆍ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라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 한번 봐 보시면, 저게 최근 5개 국제대회 규모와 사업비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개최되는 날짜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참가 규모도 어느 대회 못지않게 큽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총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538억의 증액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2235억입니다. 다른 그 어떤 국제대회에 비해서 형편없이 규모가 작지요. 화면에서 보듯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수영대회는 TV 중계 누적 시청자 수가 60억 명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 가히 가성비 최고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지난 정부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유치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증액, 국비 확보, 조직 구성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힘들게 대회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차례의 국제대회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한번 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비지원액이 죽 나오고 있지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482억입니다. 이 금액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41.8%에 불과하고요 인천아시안게임에는 8.1%, 평창동계올림픽에는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8개월 남짓 남은 현재의 개최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업비로는 대회에 걸맞은 경기장 시설과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사업비 증액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광주는 지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굉장히 알뜰하게 치러서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에 부치는 게 사실입니다.
총리님, 우리는 지난겨울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인을 하나 된 열정으로 끌어모았습니다. 하나 된 열정 속에는 남과 북도 있었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슬로건은 ‘다이브 인투 피스(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입니다. 실제로 국제수영연맹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하계ㆍ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라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 한번 봐 보시면, 저게 최근 5개 국제대회 규모와 사업비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개최되는 날짜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참가 규모도 어느 대회 못지않게 큽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총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538억의 증액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2235억입니다. 다른 그 어떤 국제대회에 비해서 형편없이 규모가 작지요. 화면에서 보듯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수영대회는 TV 중계 누적 시청자 수가 60억 명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 가히 가성비 최고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지난 정부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유치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증액, 국비 확보, 조직 구성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힘들게 대회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차례의 국제대회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한번 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비지원액이 죽 나오고 있지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482억입니다. 이 금액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41.8%에 불과하고요 인천아시안게임에는 8.1%, 평창동계올림픽에는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8개월 남짓 남은 현재의 개최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업비로는 대회에 걸맞은 경기장 시설과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사업비 증액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광주는 지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굉장히 알뜰하게 치러서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에 부치는 게 사실입니다.
총리님, 우리는 지난겨울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인을 하나 된 열정으로 끌어모았습니다. 하나 된 열정 속에는 남과 북도 있었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슬로건은 ‘다이브 인투 피스(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입니다. 실제로 국제수영연맹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고려해야 될 면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정부와 광주시가 이상한 협약을 했던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협약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광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을 했던 강원도도 그렇고 저도 지자체 출신입니다마는 지자체들이 급할 때는 ‘이것만 해 주면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이제는 좀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약속을 서로 지키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내년에 유일하게 열리는 국제대회이고 또 광주가 알뜰하게 치르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광주가 가장 절약하면서 치렀을 때 저도 그 옆 동네 지사로서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협약 이후에도 중앙정부에서 150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약간의 도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 증액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혜롭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그걸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세계수영대회도 꼭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외면하지 않고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정부와 광주시가 이상한 협약을 했던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협약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광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을 했던 강원도도 그렇고 저도 지자체 출신입니다마는 지자체들이 급할 때는 ‘이것만 해 주면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이제는 좀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약속을 서로 지키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내년에 유일하게 열리는 국제대회이고 또 광주가 알뜰하게 치르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광주가 가장 절약하면서 치렀을 때 저도 그 옆 동네 지사로서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협약 이후에도 중앙정부에서 150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약간의 도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 증액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혜롭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그걸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세계수영대회도 꼭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외면하지 않고 지원하겠습니다.
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야말로 우리가 지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시작했었던, 평화의 불씨가 지펴졌던 것을 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야말로 우리가 지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시작했었던, 평화의 불씨가 지펴졌던 것을 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가능하다면 북한도 참여해서 물속에서 함께 평화를 가르는 그런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얼마 전 지난 달 31일입니다. 국가인권위,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공동조사단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연행되거나 구금된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도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10대 여고생들이었고 그 성폭행의 형태는 대부분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었고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일어났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 조사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걸 읽고 있는 제가 말로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유는커녕 피해사실마저 감추고 또 애써 잊으려고 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총리님, 이 사건은 명백한 국가폭력이고 폭력의 가해자인 국가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리님, 얼마 전 지난 달 31일입니다. 국가인권위,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공동조사단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연행되거나 구금된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도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10대 여고생들이었고 그 성폭행의 형태는 대부분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었고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일어났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 조사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걸 읽고 있는 제가 말로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유는커녕 피해사실마저 감추고 또 애써 잊으려고 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총리님, 이 사건은 명백한 국가폭력이고 폭력의 가해자인 국가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내일 국방부장관이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저에게 하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불의하게 동원됐던 국가 권력이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여성의 상당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을 뿐인 어린 소녀들도 계셨고 젊은 여성들이 계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삶을 빼앗긴 여성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고 38년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해 오셨을 당사자들의 깊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광주시민 여러분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국방부장관이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실 겁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의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국방부장관의 담화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불의하게 동원됐던 국가 권력이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여성의 상당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을 뿐인 어린 소녀들도 계셨고 젊은 여성들이 계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삶을 빼앗긴 여성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고 38년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해 오셨을 당사자들의 깊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광주시민 여러분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국방부장관이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실 겁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의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국방부장관의 담화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총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5․18 당시의 성폭력으로 정상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피해자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도 계십니다. 38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사셨을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저는 그동안 국가폭력에 상처 받은 숱한 개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또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지나오면서 국가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우리 현대사의 이야기입니다.
민간인 학살과 의문사, 고문, 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이 자행됐지만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전무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70여 개국에서 140여 개의 각종 국가폭력에 대한 치유센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익 트라우마센터 조성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성폭력 정부공동조사단도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국가 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떳떳하게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이라고 하는 터가 있는데 5․18 당시 계엄군에 연행되어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조차 시민들은 치료를 받으며 취조를 당하는 고초를 겪었던 아픔이 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폐허와 다를 바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세워진다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피해자에 대한 치유의 노력은 바로 국가폭력 재발방지의 약속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이야기를 떠나서 그 나라가 나라답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5․18 당시의 성폭력으로 정상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피해자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도 계십니다. 38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사셨을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저는 그동안 국가폭력에 상처 받은 숱한 개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또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지나오면서 국가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우리 현대사의 이야기입니다.
민간인 학살과 의문사, 고문, 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이 자행됐지만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전무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70여 개국에서 140여 개의 각종 국가폭력에 대한 치유센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익 트라우마센터 조성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성폭력 정부공동조사단도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국가 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떳떳하게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이라고 하는 터가 있는데 5․18 당시 계엄군에 연행되어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조차 시민들은 치료를 받으며 취조를 당하는 고초를 겪었던 아픔이 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폐허와 다를 바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세워진다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피해자에 대한 치유의 노력은 바로 국가폭력 재발방지의 약속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이야기를 떠나서 그 나라가 나라답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예를 들면 과거의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사건과 관계없이 권역별로 묶어서 세우는 방법이 좋겠는가, 아니면 5․18처럼 특정 사건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를 놓고 검토 중입니다마는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년 5월 당시에 광주시민들을 치료했었던 광주국군병원 그 터에 트라우마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뜻을 행정안전부에 전하겠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예를 들면 과거의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사건과 관계없이 권역별로 묶어서 세우는 방법이 좋겠는가, 아니면 5․18처럼 특정 사건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를 놓고 검토 중입니다마는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년 5월 당시에 광주시민들을 치료했었던 광주국군병원 그 터에 트라우마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뜻을 행정안전부에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모처럼 남북 화해 국면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정책이 문제라고 여기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부분만은 여전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총리님께서는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모처럼 남북 화해 국면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정책이 문제라고 여기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부분만은 여전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총리님께서는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택시장의 불안정으로 다수 국민들이 상실감을 크게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몹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처럼 부동산 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또한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새롭게 정부가 이 부분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집값 안정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집값이 상승해 버리면 다른 주거정책을 펴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부가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집값 상승,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집값 안정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집값이 상승해 버리면 다른 주거정책을 펴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부가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집값 상승,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폭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임대사업자 문제는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올해에만 21.6%인 1억 4300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상업빌딩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조선업 위기 지역 일부만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많이 오른 추세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집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냐 그러면 올해 11억 8500만 원에서 16억 1500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억 3000만 원이 상승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48% 상승했는데 연봉 한 2400만 원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1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면 이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정말 일할 의욕이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국민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여기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집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냐 그러면 올해 11억 8500만 원에서 16억 1500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억 3000만 원이 상승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48% 상승했는데 연봉 한 2400만 원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1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면 이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정말 일할 의욕이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국민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여기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단기간에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 때문에 서민들의 꿈이 없어지고, 꿈이 짓밟히는 그런 현실은 저희들로서도 참으로 묵과하기 어려운 고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런 집값 상승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정부가 말과는 달리 일정하게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 볼 때도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의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기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이렇게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지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도 이때 사실상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이 추진한 부동산 가격정책을 시정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기는데, 그대로 가고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의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기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이렇게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지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도 이때 사실상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이 추진한 부동산 가격정책을 시정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기는데, 그대로 가고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강한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더욱더 강력한 정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에서 보면 저금리와 통화량 증발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11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동자금이 형성되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도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의 가장 핵심 책임이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대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정책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올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한국은행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낫겠고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에 기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 임대사업자의 등록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된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드렸던 모든 혜택을 다,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없애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에 기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 임대사업자의 등록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된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드렸던 모든 혜택을 다,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없애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요, 사실 집값 끌어올리는 모순된 정책 또한 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9조 40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좀 제한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가 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첫째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9조 40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좀 제한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가 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금융위원장이 직접 답을 해 드리면 어떨까요?
예.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9․13 대책에서 LTV 40% 제한을 새로 신설해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이자 비율과 또 대출이자가 서로 맞도록 하는 RTI라는 제도까지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이중으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9․13 대책에서 LTV 40% 제한을 새로 신설해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이자 비율과 또 대출이자가 서로 맞도록 하는 RTI라는 제도까지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이중으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박근혜정부 금융위와 문재인 정부 금융위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담보대출만 보면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보면 담보대출의 대부분은 상위 계층이 차지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한국은행이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보면 담보대출의 대부분은 상위 계층이 차지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신용등급이 우량한 쪽……
대출규모 상위 20%가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요. 또 다른 소득 상위 20%가 45.6%를 차지합니다.
총리께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이러한 집중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이러한 집중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향이 통계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상위 계층이 담보대출을 독점하여 투기에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는 상위 계층이 담보대출을 독점하여 투기에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돈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주택담보대출이 나가고 그분들이 다시 주택을 구입하고 그것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쓰는 이러한 악순환은 차단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7, 8월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몇억 원씩 상승하는 국면이 있었는데요.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원인으로는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주어졌던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일종의 정책 전환을 한 것입니다.
잠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 며칠 전에 ‘PD수첩’에 나온 자료인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나오는가요?
소리가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다 전달이 좀 미흡한데요.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우리 사회 부유층에 속한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서민들은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며칠 전에 ‘PD수첩’에 나온 자료인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나오는가요?
소리가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다 전달이 좀 미흡한데요.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우리 사회 부유층에 속한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서민들은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서민들로서 당연히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도 임대사업자 제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당연히 이를 폐지할 거라고 저는 여겼는데 여전히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 정책 수립에 직접 개입하지 못해서 설명할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혹시 경제부총리나 국토부장관이 설명을 해 주면 어떨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아파트 가격 인상의 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문제가 이것이 부동산 가격 문제도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 왔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금년 들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난 9․13 대책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또 혜택에 맞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관리 강화를 추진했고 또 9월인가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한다는 것을 지난 9월 달에 정책으로 밝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으로 인한 서민 주택안정 역시 또 다른 잣대로 봐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되 최근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나온다면, 최근에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방심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문제가 이것이 부동산 가격 문제도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 왔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금년 들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난 9․13 대책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또 혜택에 맞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관리 강화를 추진했고 또 9월인가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한다는 것을 지난 9월 달에 정책으로 밝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으로 인한 서민 주택안정 역시 또 다른 잣대로 봐야 될 정책 방향입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되 최근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나온다면, 최근에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방심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정책의 의도와 방향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담보부채의 대출규모를 보면, 대출규모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보면 5분위가 87.3%예요. 대출규모 4분위가 12.7%면 나머지 60%, 하위 3분위 같은 경우는 거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이것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 있는 사람이 계속 집을 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정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담보부채의 대출규모를 보면, 대출규모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보면 5분위가 87.3%예요. 대출규모 4분위가 12.7%면 나머지 60%, 하위 3분위 같은 경우는 거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이것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 있는 사람이 계속 집을 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정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비롯해서 충분히 관심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 한 1500조 중에서 주담대가 아마 한 800조 정도 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상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가계부채 관리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금융 문제를 신경을 쓰기는 하겠지만 그 통계만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부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 가계부채의 나름대로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부처나 금융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측면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주시해서 보겠다, 필요하다면 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 한 1500조 중에서 주담대가 아마 한 800조 정도 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상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가계부채 관리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금융 문제를 신경을 쓰기는 하겠지만 그 통계만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부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 가계부채의 나름대로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부처나 금융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측면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주시해서 보겠다, 필요하다면 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이것을 왜 계속 늘려 왔는가를 보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민간 임대사업자 대출 예산은 원래 1조 8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세 번에 걸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까지 하면서 이를 1조 8500억 원으로 다시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이것도 보면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시점인 6～7월에 기금운용 변경을 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더 제한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는 왜 늘려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민간 임대사업자 대출 예산은 원래 1조 8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세 번에 걸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까지 하면서 이를 1조 8500억 원으로 다시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이것도 보면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시점인 6～7월에 기금운용 변경을 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더 제한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는 왜 늘려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문제는 저보다는 국토부 관리기금이니까 국토부에서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질의 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저희가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감축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아마 금융대책은 훨씬 세게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생긴다면…… 이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거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떤 정책 하나로 항구적이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동산 대책을 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주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9월 13일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저희가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감축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아마 금융대책은 훨씬 세게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생긴다면…… 이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거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떤 정책 하나로 항구적이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동산 대책을 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주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까지 하면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됐습니다.
올해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2조 8000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여겨지고요.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제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켜 줬잖아요. 세금 깎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누구든지 집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오히려 한편으로는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상 걱정이 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 오르지요, 전셋값 오르지요 또 상가 전체적인 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감사를 한번 해 보든지 진단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어떤 처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는가요?
올해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2조 8000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여겨지고요.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제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켜 줬잖아요. 세금 깎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누구든지 집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오히려 한편으로는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상 걱정이 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 오르지요, 전셋값 오르지요 또 상가 전체적인 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감사를 한번 해 보든지 진단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어떤 처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는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경제부처 중심으로 대처해 왔습니다마는 늘 예민하게 함께 관찰하면서 다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돈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다시 돈으로 집을 사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차단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 조정 과정에 간혹 간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돈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다시 돈으로 집을 사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차단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 조정 과정에 간혹 간섭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국토부차관이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주담대를 통해서 대출받는 이런 것과는 형태가 달리 건설임대나 매입임대와 같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적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그 임대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안정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서 말씀하셨던 임대등록을 통해서 죽 다주택자가 돼 가는 것하고는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주담대를 통해서 대출받는 이런 것과는 형태가 달리 건설임대나 매입임대와 같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적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그 임대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안정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서 말씀하셨던 임대등록을 통해서 죽 다주택자가 돼 가는 것하고는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쨌든 심각한 위험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소득불평등 국가이고 자산불평등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 제조업 투자 그리고 고용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데 기업들이 부동산을 사지 시설투자를 하겠는가라는 우려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 산업 대출이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거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소득불평등 국가이고 자산불평등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 제조업 투자 그리고 고용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데 기업들이 부동산을 사지 시설투자를 하겠는가라는 우려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 산업 대출이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거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경기도 안양 만안구 민주당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우선 총리께 묻겠습니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교역량이 2018년에는 0.3%, 2019년에는 0.2%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볼 때 미중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우선 총리께 묻겠습니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교역량이 2018년에는 0.3%, 2019년에는 0.2%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볼 때 미중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시각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으로 봐서 중간선거 끝나면 뭔가 출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 때문에 기성의 패권국가와 강력한 신흥국가 간의 충돌은 숙명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중 분쟁으로 교역량이 떨어져서 그에 대한 우리 무역대국으로서의 한국이 기본적인 손해를 보는 것과 그리고 특히 우리가 대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교역의 형태, 산업의 형태 때문에 받는 효과가 클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2018년의 감소에 비해서 우리가 이에 의해서 극히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게 뭐 다른 분야에서 많이 약진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대개 미국에 판매하는 중국의 제조 완성품이라든지 기타 교역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유저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공생산으로 인해서 제3국에, 미국 등 또는 한국에 판매하는 물건에 우리 원자재, 중간재, 기타 거의 완성재 가까운 중간 제품이, 중간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것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 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 현상도 점검하고 미래도 전망하면서 대책을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 예를 들면 중국제품이 미국에 덜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 것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광범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게 외교 및 교역의 다변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중국에 대한 지나친 편중이 가져오는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 예를 들면 중국제품이 미국에 덜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 것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광범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게 외교 및 교역의 다변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중국에 대한 지나친 편중이 가져오는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통부장관님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제가 교역량 총량에 비하면 우리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독일의 예를 들어 보니까 독일은 중국과 미국의 분쟁에서 우리만큼이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망이 있어요. 독일도 중국에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많이 팔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독일은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로 완제품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일부는 시스템화, 일부는 고임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원자재 또는 미국에 가는 완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치, 가격을 받는 정책을 취해 왔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포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중국의 완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원자재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일지는 몰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흡수된 물건들은 싼, 저가로 많이 판매하는 그런 거지만 한국의 물건, 제품의 정체성은 또 한국의 독자적인 가치를 평가받는 거기에서는 소홀했던 거지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다량의 물량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서 독일 정책의 한 절반 정도라도 정책적인 권유를 한다거나 이에 대한 유도를 했을 수 있지 않았나,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돼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아예 전혀 그런 게 없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포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중국의 완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원자재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일지는 몰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흡수된 물건들은 싼, 저가로 많이 판매하는 그런 거지만 한국의 물건, 제품의 정체성은 또 한국의 독자적인 가치를 평가받는 거기에서는 소홀했던 거지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다량의 물량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서 독일 정책의 한 절반 정도라도 정책적인 권유를 한다거나 이에 대한 유도를 했을 수 있지 않았나,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돼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아예 전혀 그런 게 없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미국과 중국은 저희의 수출과 수입에 1․2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무역분쟁이 일어나면서 대외적인 불투명성이 생겨남과 동시에 저희 기업과 또 관계부처, 유관부처가 함께 대책반을 마련해서 미중 간의 무역분쟁을 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중 또 한미 간의 가치사슬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과는 부품과 소재 분야에 한 70%의 교역 분야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회적으로 과연 중국을 통한 미국에의 진출 또 이럼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저희들의 고가품이나 최종 소비재의 수출 또 미국의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미치는 저희들의 상품 수출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과 그 영향을 함께 측정하면서 현재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무역구조에서 단기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중심으로 애로 해결을 하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저희 수입선의 다변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중 또 한미 간의 가치사슬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과는 부품과 소재 분야에 한 70%의 교역 분야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회적으로 과연 중국을 통한 미국에의 진출 또 이럼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저희들의 고가품이나 최종 소비재의 수출 또 미국의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미치는 저희들의 상품 수출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과 그 영향을 함께 측정하면서 현재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무역구조에서 단기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중심으로 애로 해결을 하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저희 수입선의 다변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입선의 다변화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정책으로,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주력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이 국내에서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그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올렸는데 그렇다면 같은 국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차지하는 가치도 그 동반적인 가치효과, 가격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종의 비슷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삼성․LG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들어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원자재․중간재로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중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아니면 그것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얘기가 혹시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뭘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물어본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게 1, 2년 만에 되겠어요?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갑자기 독일처럼 2배 올릴 수 있는 걸 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그래도 그나마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이 국내에서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그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올렸는데 그렇다면 같은 국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차지하는 가치도 그 동반적인 가치효과, 가격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종의 비슷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삼성․LG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들어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원자재․중간재로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중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아니면 그것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얘기가 혹시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뭘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물어본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게 1, 2년 만에 되겠어요?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갑자기 독일처럼 2배 올릴 수 있는 걸 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현재 우리 산업구조에 있어서 최종 프로덕트로 가는 쪽하고 또 부품․소재 쪽에서 가는 부분 두 가지의 경쟁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부품과 특히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비재 가치, 파이널 프로덕트에 있어서 저희들의 브랜드 네임을 높여 가는 그런 정책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 같은 데는 한 5개 정도 되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부품과 특히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비재 가치, 파이널 프로덕트에 있어서 저희들의 브랜드 네임을 높여 가는 그런 정책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 같은 데는 한 5개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재나 부품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됐을 때 최종적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우수성도 보일 수 있었다면, 그걸 독일처럼 미리 했다면 지금 미중 간의 분쟁에 있어서 우리가 낀 새우처럼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업의 잘못보다도 전체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 틀을 만들어 나가는 정부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정부가 부품과 소재 분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그러면 그걸 빨리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겠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미 중국을 G2로 놓고 상당히 상수적인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무리 지금 시진핑이 저자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과거에 오바마의 제조업 중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외형적인 가치평가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나 구조를 정부가 만들지 않으면 기업이 지금 이 상태에서 물량공세, 수출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다 보면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시진핑이 저자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과거에 오바마의 제조업 중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외형적인 가치평가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나 구조를 정부가 만들지 않으면 기업이 지금 이 상태에서 물량공세, 수출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다 보면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미중 무역분쟁의 문제를 단기적인 무역마찰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산업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고용유발효과가 10억 원당 11명, 11.6명이고요. 제조업은 6.1명이고요. 그래서 보통 일자리만 해도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소프트웨어 시장은 12.3조 원입니다. 세계 시장의 약 1% 정도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는 다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 휴대폰, 반도체, 기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분야가 매년 한 40%씩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10여 년 동안. 그 분야를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취약한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지난번에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도 워크숍에서 들었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 갑작스런 고용절벽을 당했는가 그것도 놀랐는데 또 보면 지금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만들어서 모조리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이고, 지금 세계 시장의 1․2위 회사들이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 아니에요? 미국의 ICT 회사들이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 경쟁 수주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취약하고, 그나마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 12.3조도 이게 임베디드나 또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아주 보조적인 비메모리, 순수한 비메모리의 경우는 거의 여기의 10%도 안 됩니다. 10%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졌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불과 예전에는 뭘 좀 해 보려고 했다가 지금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이유를 아십니까?
기재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고용유발효과가 10억 원당 11명, 11.6명이고요. 제조업은 6.1명이고요. 그래서 보통 일자리만 해도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소프트웨어 시장은 12.3조 원입니다. 세계 시장의 약 1% 정도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는 다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 휴대폰, 반도체, 기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분야가 매년 한 40%씩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10여 년 동안. 그 분야를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취약한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지난번에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도 워크숍에서 들었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 갑작스런 고용절벽을 당했는가 그것도 놀랐는데 또 보면 지금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만들어서 모조리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이고, 지금 세계 시장의 1․2위 회사들이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 아니에요? 미국의 ICT 회사들이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 경쟁 수주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취약하고, 그나마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 12.3조도 이게 임베디드나 또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아주 보조적인 비메모리, 순수한 비메모리의 경우는 거의 여기의 10%도 안 됩니다. 10%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졌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불과 예전에는 뭘 좀 해 보려고 했다가 지금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이유를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위원님 이것 저보다는 과기부장관께서 더 전문적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과기부장관께는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그러신 얘기 많이 듣고 그 나름대로 진단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참혹한 상태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우리 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총리께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현황분석에 대한 것은 제가 바로 준비가 안 돼서 답을 드릴 정도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재정정책이나 또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플랫폼 경제나 또 선도사업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된 것에 지금 많이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런데 그게 수년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런 구조는 너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나 8대 선도사업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
총리님 이하 여러 장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첫 질의는 통일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민생협력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내역 중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비료 지원 분야에 2906억 9800만 원 이런 예산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747억 7000만 원, 무려 389.1% 증가한 그런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첫 질의는 통일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민생협력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내역 중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비료 지원 분야에 2906억 9800만 원 이런 예산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747억 7000만 원, 무려 389.1% 증가한 그런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대북구호지원에 들어가 있던 비료지원이 민생협력 쪽으로, 개발협력 쪽으로 해서 좀 이․전용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차지하는 게 대부분 증액에 해당이 됩니다.
예, 동 사업 관련해서는 18년도 예산계획 당시에는 사업의 구체적 내역이 산출되어서 금액이 산정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19년 예산계획은 세부내역이 없더라고요. 단순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를 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향후 북측과 협상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비공개로 하셨던데 왜 비공개로 하셨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이게 이번에 처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을 91년도 조성한 이래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남북협력기금 그런 것을 조성할 때 재정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북측하고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있는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고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인데 세부내역도 없이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내 돈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는 답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물론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다시 구체적인 내역을 국회에 사전보고 드리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 중 특히 대북민생협력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무려 2159억, 2000억이 넘는 그런 큰 예산이 드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공개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살 만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축산․산림․환경 지원사업 이것 대북제재에 위반된 일은 없습니까?
농축산․산림․환경 지원사업 이것 대북제재에 위반된 일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현재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짜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품목이 북측과 협의해서 나오게 되면 그 단계에 가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대북제재의 면제 그런 것을 거쳐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에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비료지원 예산 이번에는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구호지원에 들어가 있는 항목만 이렇게……
그전에는 구호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생협력지원사업으로 내역을 이관시켰더라고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비료지원사업 예산이 1322억, 굉장히 많은 액수던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북측하고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북측이 이러한 지원 차원에서의 사업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발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런 지원이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발협력 차원에서, 민생협력 차원에서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조정을 했습니다.
쌀하고 비료가 제재 품목이란 것 알고 계시잖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비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 비료 품목에 따라서 제재 품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1차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비료 중에서 제재 아닌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재인 것은 어떤 것이고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 그런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준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보게 되면 비료의 경우에 이게 화학용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또 해당되지 않는 품목도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료가 미사일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용 전용항목, 제재 항목에 넣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유엔 제재 품목상으로는 비료가 품목번호상으로는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료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관계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구호사업으로는 자연재해라든지 전염병 등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료사업 부분을 전에는 구호사업으로 넣었다가 다시 이번에 민생협력사업으로 넣은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쌀과 비료 부분이 제재 품목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쌀과 비료 부분이 제재 품목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호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런 부분이 걸리니까 이것을 다시 다른 것을 비틀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조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좌우간 이것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아직 5․24 제재 조치가 명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함께 같이 이런 부분, 대북지원사업을 하되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저촉이 되면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저촉이 되면서 대북협력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비료가 그렇게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의료사업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금이 42억 기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규 편성되었지요?
더군다나 보건의료사업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금이 42억 기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규 편성되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저 뭉뚱그려서 그냥 넣어놓은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세부내역이 있어야 ‘아, 이것 때문에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퍼주는 예산 속에 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국민들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퍼주는 예산 속에 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국민들은 지적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내역들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북측과 협상을 거쳐서 확정될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찾아뵙고 거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년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15년도에 7.4%, 16년에 0.3%, 17년에는 0.6%, 18년에는 0.1% 실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편성해 놔도 이거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체 예산만 확 늘려서 이것도 국민들한테 부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결국 7.4%, 0.3%, 0.6%, 0.1%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서야 되겠느냐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결국 7.4%, 0.3%, 0.6%, 0.1%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서야 되겠느냐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사업을 책정한 것 자체가 좀 예견키 어려운, 예상키 어려운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비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협력기금을 조성했다가 이것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비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낭비의 요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협력기금을 조성했다가 이것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비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낭비의 요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낭비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자체가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야 국민들이 ‘아, 이번에 정부가 노력 많이 했구나’ 그리고 ‘나갈 때 돈을 편성하는구나’ 그러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세금 많이 거두어서 예산 많이 이렇게 쌓아 놓고 별로 쓰지도 않고, 예산편성에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 남북한 간에 이렇게 많은 대화나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치 못했습니다. 내년도 또한 그렇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남북협력기금 조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제가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정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4개년도 쭉 봐도 칠점몇 %, 영점몇 %, 0.1%, 1%도 채 안 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담드리는 거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4개년도 쭉 봐도 칠점몇 %, 영점몇 %, 0.1%, 1%도 채 안 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담드리는 거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남북관계가……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때 편성해도 얼마든지 된다는 그 말씀인데 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음에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올해보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교착됐었던 과거 정부하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 탓하지 마시고, 과거 정부는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거 정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도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말씀하신 취지는……
꼭 과거 정부대로 그냥 답습해 나가면 이 정부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남북협력기금 조성 목적이 좀 그렇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선에서, 뭐 논쟁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번에 증액된 이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0.1%, 0.7%밖에 안 쓰는 그런 예산을 이만큼 다시 증액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희가 설명이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런 답변, 살펴보겠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어도 될 텐데 계속 지금 토론하시자는 겁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적극 유념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답변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마 김한표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다기보다도 통일부장관 답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그런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 전액 삭감해서 국민들의 혈세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제협력기반조성사업 중 경협기반은 18년 대비 무상은 613억 300만 원이 증가했고 그래서 3092억, 융자인 유상은 996억 5000여만 원이 증가해서 1196억, 모두 4289억 기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다시 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제협력기반조성사업 중 경협기반은 18년 대비 무상은 613억 300만 원이 증가했고 그래서 3092억, 융자인 유상은 996억 5000여만 원이 증가해서 1196억, 모두 4289억 기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면서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철도․도로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제재하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범위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대북제재 언제쯤 풀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장관님은?
통일부장관조명균 가급적이면 빨리 비핵화가 진전이 돼서 대북제재가 풀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윤곽은 안 잡히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국과 북한 또 국제사회와의 간극이 벌어진 상태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일응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지나치거나 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되면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어서 드리는데,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일, 21일 날 한국 시중은행들을 접촉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유의를 하면서 우리 한국은행들이 업무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금융협력이 미국 정책과 불일치한다, 심히 우려된다’, 어떻든 경고의 얘기를 전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꼭 불일치한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 설명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한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들한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은행에만 경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은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 한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의미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나친 생각일까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는 여러 가지 비핵화, 북한 문제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기타 경제협력사업 비공개는 올해보다 530억 또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976억 중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관련 사업비로 1864억 편성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설계비가 1864억 원인데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조사설계비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은 했습니다만 역시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북측과 철도․도로 사업을 할 것이냐는 것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만큼의 총액……
이미 언론에서 또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총규모도 없이 그저 들어가는 조사설계비 이 부분만 계상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하다는 거예요. 기금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국민들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예보라든지 이런 정보 없이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니까 15년 집행률이 15.7%, 16년도는 보니까 91%쯤 되더라고요. 17년은 28.8%, 18년 현재 12%, 대체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던데 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금 확대하는 것 이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증액분도 이 부분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예년 수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수 위원장, 이혜훈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니까 15년 집행률이 15.7%, 16년도는 보니까 91%쯤 되더라고요. 17년은 28.8%, 18년 현재 12%, 대체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던데 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금 확대하는 것 이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증액분도 이 부분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예년 수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수 위원장, 이혜훈 간사와 사회교대)
통일부장관조명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목표고 그럴 경우에 북한의 제재가 해제된 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멀리 EU 국가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북한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은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마침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멀리 EU 국가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북한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은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마침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에 토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토 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전 국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해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좀 더 진지하게 예산편성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설명도 필요하고 이렇게 출발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겨우 1∼2%밖에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십여 %밖에 실적이 없는 이런 것을 그냥 예산편성만 잔뜩 해 놓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것은 오히려 더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살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획재정부장관님, 방금 쭉 말씀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이 증액 부분 다 감해서 국민들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평소에 저희 행정부에 좋은 말씀 많이 주시니까요.
세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어떻게 될지 하는 특수성 문제가 하나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사업 하기가 어렵다는 그 특수성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예산에도 저희가 수시배정을 통해서 계획이 좀 부족하지만 연도 중에 계획을 확장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수시배정은 아니지만 교추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집행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남북협력기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기금에서 돈을 보내면 거기서 운용하고 남으면 돌려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재정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심의 중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평소에 저희 행정부에 좋은 말씀 많이 주시니까요.
세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어떻게 될지 하는 특수성 문제가 하나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사업 하기가 어렵다는 그 특수성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예산에도 저희가 수시배정을 통해서 계획이 좀 부족하지만 연도 중에 계획을 확장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수시배정은 아니지만 교추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집행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남북협력기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기금에서 돈을 보내면 거기서 운용하고 남으면 돌려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재정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심의 중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표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좀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좀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여순사건 들어 보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70년 전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압에 참여한 군인 41명이 진술한 증언록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것을 국방부에서 본 위원이 여순사건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래 가지고 최초로 저한테 제공을 했어요. 그것을 토대로 방송사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저게 지금 동영상인데 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 그냥 자막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실탄이 아까워서 일본도로 목을 쳤고 악질적인 동네는 불을 질렀다. 엉터리 같은 전투를 했다’
‘반란군이 지나갈 때 밥 한 덩어리를 줘도……’
‘간단한 고발로 종신형이 내려졌고 그 자리에서 총으로 쐈다’
‘여학생들, 꽃 같은 학생들이 다 죽었다’
‘6․25 전쟁을 쭉 해 봤지만 그렇게까지 비참한 전쟁을 본 일이 없다’
장관님, 저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저게 지금 동영상인데 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 그냥 자막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실탄이 아까워서 일본도로 목을 쳤고 악질적인 동네는 불을 질렀다. 엉터리 같은 전투를 했다’
‘반란군이 지나갈 때 밥 한 덩어리를 줘도……’
‘간단한 고발로 종신형이 내려졌고 그 자리에서 총으로 쐈다’
‘여학생들, 꽃 같은 학생들이 다 죽었다’
‘6․25 전쟁을 쭉 해 봤지만 그렇게까지 비참한 전쟁을 본 일이 없다’
장관님, 저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는 군이 관련된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련되는 조사에 철저히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진압군들의 저 증언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목격한 나이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의 얘기하고 거의 100%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국방부에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세의 변화가 왔다는 것하고 저러한 기록을 본 위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70년간 국방부는 일관되게 군인에 의한 양민학살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다만 제가 국방부에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세의 변화가 왔다는 것하고 저러한 기록을 본 위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70년간 국방부는 일관되게 군인에 의한 양민학살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
본 위원이 작년 4월에 특별법 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회에서 과거사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핵심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 시간 가니까 놔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시간 가니까 놔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여순사건 진상규명 그다음에 명예회복 그다음에 위령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지금 현재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정이 되면 장관님을 비롯해서 국방부는 반대할 겁니까, 찬성할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조하겠다는 얘기는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의 통과에 찬성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본질은 국가 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입니다. 무고한 양민학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진실된 역사적 화해와 치유 그리고 사회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행안부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 때 행정안전부장관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으로부터 이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장관님, 신임 장관님도 찬성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님,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본 위원은 행안부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 때 행정안전부장관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으로부터 이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장관님, 신임 장관님도 찬성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님,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그 법안 내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다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를 못해서 그 정도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님께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본 위원은 최소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기대한 만큼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 위원이 드는 것은 결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상승,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52시간,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추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추구했던 그런 목표들은 달성하기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뭘로 방법을 찾습니까? 해고로 찾는 것이지요. 해고가 된다면 결국은 소득이 늘어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투자가 늘어날 리가 없는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중요한 게 혁신성장이라고 봅니다. 이 혁신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 그리고 신기술․신산업의 도입이라고 보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께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본 위원은 최소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기대한 만큼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 위원이 드는 것은 결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상승,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52시간,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추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추구했던 그런 목표들은 달성하기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뭘로 방법을 찾습니까? 해고로 찾는 것이지요. 해고가 된다면 결국은 소득이 늘어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투자가 늘어날 리가 없는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중요한 게 혁신성장이라고 봅니다. 이 혁신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 그리고 신기술․신산업의 도입이라고 보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혁신성장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기업의 투자 활성화나 신기술․신산업의 도입은 규제완화나 R&D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제완화와 R&D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규제완화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으시지요?
지금 우리나라 규제완화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우리 이낙연 총리님이 주관하셔서 네거티브 규제완화 방식을 비롯해서 몇 가지 규제를 풀었는데 제가 그걸 꼼꼼히 좀 들여다봤더니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완화는 절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혁신성장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규제에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마는 좀 의미 있는 변화는 최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뱅킹, 개인정보 문제 또 의료산업 쪽 또 10월 24일 발표한 혁신성장 대책에도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혁신에 대한 방향도 또 일부분 밝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시작이 됐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 많은 전문가들, 많은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생각을 같이합니다.
저는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규제완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제가 다음 보충 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R&D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어디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어디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97%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8%로 보도가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97～98%.
선진국의 경우는 대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높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약 20% 정도, 20% 내외라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성공률이 결국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성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동의합니다.
지금 98%라면 거의 모든 R&D가 성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성공한 R&D들이 우리 산업에 접목이 된다면 본 위원은 정말 엄청난 산업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성공한 R&D의 산업 접목률 알고 계세요?
혹시 성공한 R&D의 산업 접목률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예, 짧게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대체로 손쉽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R&D 자금이 죽 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R&D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예를 들면 기획․선정․지원․평가․보상에 대한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법제화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초점이 그런 쪽으로 맞춰져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통째 바꾸었기 때문에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이 지금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런 쪽으로 바꾸었다’는 말이, ‘그런 쪽’이라는 말이 어떤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러니까 특히 기초연구 같은 것은 성공률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기업이 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크다든지 또는 수행기간이 오래 걸려서 리턴 되는 것이 불확실하다든지 등등 그런 쪽에 R&D 과제들을 선정하도록 하고, 대체로 성공률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정착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당장 예산을 따고 실적을 내야 다음 연구과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답이 뻔한 단기과제에 집착하게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R&D의 현주소를 나타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쉬운 연구에만 매달려서 과제 성공률은 높지만 기업 입장에서 막상 상용화할 만한 기술이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기술 이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봤더니 정부가 출연연, 그러니까 정부출연 연구원이지요. 출연연 R&D 예산으로 4조 7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기술료는 1334억 원, 투입 예산의 2.9%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R&D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R&D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R&D의 문제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결과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비 R&D지요. 이게 지금 몇 위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결과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비 R&D지요. 이게 지금 몇 위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4.23% 정도로 지금 2위입니다.
1위입니다,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뭐 1위를……
1위라고 발표를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것은 이스라엘하고……
장관이 그것을 발표했다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것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SCI 논문이 뭔지 아시지요?
SCI 논문이 뭔지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SCI 논문 수와 그 인용도가 33위입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연구개발 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이 28위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 R&D의 현주소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이 28위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 R&D의 현주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시지요?
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R&D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가 2014년도에 38.5%, 2015년도에 5.3%, 2016년도에 39.5%,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이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시도했다가 실패할 경우 월급도 온전하게 받을 수 없으니까 만만한 연구 분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시도했다가 실패할 경우 월급도 온전하게 받을 수 없으니까 만만한 연구 분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럼요. 답변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내려가는데 이따가 보충시간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위원님 조금 답변을……
위원장님,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R&D 예산이 한 1%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한 3.7%가 처음으로 늡니다. 특히 금년 예산에는 SOC 예산을 초과한 첫 해이고요. 내년에 예산 올린 게 첫 20조 시대를 엽니다마는 전체 내년 우리 예산이 늘어난 9.7%에 비하면 R&D 예산은 3.7% 늘어났습니다.
또한 전체 우리 예산에 구성하고 있는 그 포션을 보면 금년에 4.6% 정도 됩니다, R&D 예산이. 그런데 내년은 금액으로 한 7000억이 늘어나서 20조 시대를 엽니다마는 오히려 그 비율은 떨어져서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R&D가 성과로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말씀은 참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두 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R&D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챌린지를 굉장히 강하게 받아야 되는 문제 또 현장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먼 미래를 보고 R&D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지고 미래 준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R&D 예산이 한 1%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한 3.7%가 처음으로 늡니다. 특히 금년 예산에는 SOC 예산을 초과한 첫 해이고요. 내년에 예산 올린 게 첫 20조 시대를 엽니다마는 전체 내년 우리 예산이 늘어난 9.7%에 비하면 R&D 예산은 3.7% 늘어났습니다.
또한 전체 우리 예산에 구성하고 있는 그 포션을 보면 금년에 4.6% 정도 됩니다, R&D 예산이. 그런데 내년은 금액으로 한 7000억이 늘어나서 20조 시대를 엽니다마는 오히려 그 비율은 떨어져서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R&D가 성과로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말씀은 참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두 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R&D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챌린지를 굉장히 강하게 받아야 되는 문제 또 현장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먼 미래를 보고 R&D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지고 미래 준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R&D가 지금 투자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낮다는 차원에서,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측면에서 이것을 삭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걸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난주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명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양일괄법에서 66개 법률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인사권 독립 그리고 주민의 참여 확대에 대한 획기적인 내용들이 담겨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안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리님, 이번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안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전에 없던 광범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의 의지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그런 방식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지방이양일괄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예순여섯 개 법의 571개 사무를 전부 개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각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 문제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를 건너, 뛰어넘기 위해서 여야가 하나의 법으로 먼저 해결하자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일괄이양법안을 제정하는 걸로 의결은 했고요.
앞으로 일괄이양법의 법이 발효되면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과 저촉되는 옛날 법들은 차근차근 정비를 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제는 남습니다.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방이양일괄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예순여섯 개 법의 571개 사무를 전부 개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각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 문제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를 건너, 뛰어넘기 위해서 여야가 하나의 법으로 먼저 해결하자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일괄이양법안을 제정하는 걸로 의결은 했고요.
앞으로 일괄이양법의 법이 발효되면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과 저촉되는 옛날 법들은 차근차근 정비를 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제는 남습니다.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가장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자체 간 단순한 권한 배부 차원이 아닌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시키자는 전략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분권의 초석이 되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실제 추진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현실적인 문제로 명확하게 이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 27년 동안 국가사무 중 지자체로 이양이 확정된 단위사무는 3101건이었고 이 중 완료된 단위사무는 1982건으로 이양 확정 대비 이양 완료 건수는 약 63.9% 수준이었습니다. 총리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분권의 초석이 되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실제 추진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현실적인 문제로 명확하게 이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 27년 동안 국가사무 중 지자체로 이양이 확정된 단위사무는 3101건이었고 이 중 완료된 단위사무는 1982건으로 이양 확정 대비 이양 완료 건수는 약 63.9% 수준이었습니다. 총리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개별 법령을 하나씩 고치는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 법령이 어디 소관이냐 하는 문제가 좀처럼 정리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인용하신 통계가 조금 과거 것인 것 같은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양률이 75.7%……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인용하신 통계가 조금 과거 것인 것 같은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양률이 75.7%……
예.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과거 권한이양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핵심 과제는 역대 정부 모두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기능의 다수가 집행사무에 편중돼 실제 재배분 체감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관심 부족,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그 내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과거 권한이양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핵심 과제는 역대 정부 모두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기능의 다수가 집행사무에 편중돼 실제 재배분 체감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관심 부족,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그 내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체로 중앙정부 뜻대로 억누른다 그럴까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표방했던 것에 비하면 내용이 좀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지방분권안 발표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사실 혼재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법률안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안은 역시 재정문제입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또다시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의 연속일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당초 9월 지방분권 종합계획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모두 확대하기로 했으나 이번 정부 발표 안에서는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재정분권을 2020년까지 1단계, 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완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 일각에서는 매우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원칙으로 고수했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 대 4에서 7 대 3으로 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제도개선과 법률안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안은 역시 재정문제입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또다시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의 연속일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당초 9월 지방분권 종합계획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모두 확대하기로 했으나 이번 정부 발표 안에서는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재정분권을 2020년까지 1단계, 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완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 일각에서는 매우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원칙으로 고수했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 대 4에서 7 대 3으로 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재정분권 발표에서 당초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소득세가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소득세는 물론 재정당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징수를 하더라도 그중에서 지방으로 돌아가는 몫을 다시 재배분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함께 처리를 할 수 있는 소위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에 할애하는 지방소비세 부분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게 된 거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재정 확충으로서는 지방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이전되는 사무를 보는 수준 이외에는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 재정당국이 국가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했던 측면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 비율대로 가려면 몇 %p 올리는데 10조, 20조 단위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담세 여력이나 이런 것 생각하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방향에 관한 사무 이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책임성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차근차근 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문제를 완료하려고 하니까 저도 7 대 3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방향에 관한 사무 이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책임성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차근차근 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문제를 완료하려고 하니까 저도 7 대 3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현실적으로는 재정이 문제겠지만 그 뒷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 문제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두 거대 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방정부를 운영하셨던 경력이 있으십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방정부를 운영하셨던 경력이 있으십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 그런 심정을 조금 저도 느낍니다. 막상 중앙정부 와 보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부진하고 또 복지수요가 팽창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는 그냥 이런 문제들을 지방에만 맡기기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고요.
아까 7 대 3을 일단 목표로 수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6 대 4라는 목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자치발전협력회의, 예전에 대통령께서 개헌이 되면 하시려고 했던 제2국무회의 같은 것이 개헌이 좌절됨에 따라서 자치발전협력회의로 됐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많이 협력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자치분권이 내실화되도록 노력을 해 갈 겁니다.
아까 7 대 3을 일단 목표로 수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6 대 4라는 목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자치발전협력회의, 예전에 대통령께서 개헌이 되면 하시려고 했던 제2국무회의 같은 것이 개헌이 좌절됨에 따라서 자치발전협력회의로 됐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많이 협력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자치분권이 내실화되도록 노력을 해 갈 겁니다.
아무리 제도가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두 정부 간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은 법과 제도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앙정부는 예산과 조직이라는 권력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통제했습니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고 마치 본인들이 통제해야 하는 기관 정도로 인식한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분권 단계적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반발하는 것은 그간 행해져 오던 중앙정부의 행위에 대한 불신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방분권에 대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방분권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분권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총리님 혹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앙정부는 예산과 조직이라는 권력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통제했습니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고 마치 본인들이 통제해야 하는 기관 정도로 인식한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분권 단계적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반발하는 것은 그간 행해져 오던 중앙정부의 행위에 대한 불신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방분권에 대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방분권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분권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총리님 혹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사실 개헌을 전제로 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그냥 정치적 목표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비슷하게라도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했고요.
이번에 윤 위원님께서 지방의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전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그리고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이 이 정도라도 합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재정분권 분야가 참 진통을 많이 겪었더랬습니다. 그래도 어렵게어렵게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합의에 이른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발전협력회의에 대통령이 의장이 되시고 모든 시도지사와 각 단계별 협의체장―지방자치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 의회 또 기초단체, 기초의회 이렇게―그런 분들과 부족한 저도 그 멤버가 돼서 함께 협의를 해 나갈 테니까요 그걸 통해서 착실하게 지방자치분권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 위원님께서 지방의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전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그리고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이 이 정도라도 합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재정분권 분야가 참 진통을 많이 겪었더랬습니다. 그래도 어렵게어렵게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합의에 이른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발전협력회의에 대통령이 의장이 되시고 모든 시도지사와 각 단계별 협의체장―지방자치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 의회 또 기초단체, 기초의회 이렇게―그런 분들과 부족한 저도 그 멤버가 돼서 함께 협의를 해 나갈 테니까요 그걸 통해서 착실하게 지방자치분권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장관님!
다음, 기획재정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지표 등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한테는 재정분권은 안 물어보시나요?
(웃음소리)
저도 안방의 시어머니인지 부엌의 며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쏙 빼놓으시고 이렇게……
(웃음소리)
저도 안방의 시어머니인지 부엌의 며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쏙 빼놓으시고 이렇게……
아니, 뭐 편하시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총리께서 균형 잡히게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재정건전성 지표는 OECD에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 지금 재정건전성 지표는 OECD에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대하여 야당이나 보수 일각에서는 미래세대를 포기한 재정확대라는 지적과 함께 국가 복지 등의 사회안전망 재정소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정 악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할 때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OECD나 IMF에서 봤을 적에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봤을 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그 내용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해결 그런 것들은 사회안전망, 인적투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그 내용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해결 그런 것들은 사회안전망, 인적투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10년간 정부 지출예산 키워드를 분석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일자리 그리고 경제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다만 이전 두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의 차이점은 재정운용 전략에서의 긴축재정인가 재정확대인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을 하였다는 2014년․2015년의 재정수지를 보면 2%․2.4%로 과도한 재정확대라고 하는 2018년의 1.7%보다 오히려 적자 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예산의 폭은 증가했으나 세수가 그만큼 확대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예산의 폭은 증가했으나 세수가 그만큼 확대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2012, 2013 그때는 사실은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서 재정당국으로서는 압박을 많이 받은 해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7.4%의 총지출 증가율을 하면서 상당히 확대재정을 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초과세수가 많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좋게 얘기하면 재정건전성을 더 좋게 하는 식으로 했지만 정부가 당초 의도한 정도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확대재정정책을 쓰는 데는 조금 제약을 결과적으로 받았다는, 그렇게 저희가 사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대한민국이 뒤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더욱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 2%의 재정적자 수준으로 재정관리를 해 왔고, 이런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크게 얘기하면 지금의 재정정책, 내년도 예산과 앞으로의 중기재정정책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것은 거의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확대재정에 쓰일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문제가 키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시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보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하신다면 이 돈을 어디에다 제대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확대재정에 쓰일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문제가 키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시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보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하신다면 이 돈을 어디에다 제대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2015년 보면 IMF는 낮은 수준의 총수요가 투자 의욕을 꺾고 저투자가 다시 글로벌 경기 회복과 성장률을 침식하는 악순환을 거론하며 재정확대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OECD에서는 한국의 고용정책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주로 공무원 증원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장관님?
2015년 보면 IMF는 낮은 수준의 총수요가 투자 의욕을 꺾고 저투자가 다시 글로벌 경기 회복과 성장률을 침식하는 악순환을 거론하며 재정확대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OECD에서는 한국의 고용정책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주로 공무원 증원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년도 예산 23조 5000억 소위 일자리 예산 중에서 84% 정도가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재정에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23조 5000억 일자리 예산 자체도 84%가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예산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장의 여러 정책들, 규제 개혁 또는 혁신 생태계 조성, 창업 촉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지게 하는 그 두 가지가 있고, 재정에서 하려고 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보다 오히려 그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시장에서의 만들어진 일자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더 중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에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23조 5000억 일자리 예산 자체도 84%가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예산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장의 여러 정책들, 규제 개혁 또는 혁신 생태계 조성, 창업 촉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지게 하는 그 두 가지가 있고, 재정에서 하려고 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보다 오히려 그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시장에서의 만들어진 일자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더 중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지원하던 민간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이 삭감된 분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 예산은 과거에도 죽 해 왔던 예산들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조금 더 중점을 두거나 비중을 조금 더 올린 것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정책의 내용과 방향들은 죽 과거서부터 해 왔던 일이고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은 어느 정부에서도 적극적 노동정책이라든지 또 사회안전망정책 또는 노동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다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본 위원은 분명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등에, 예산 확대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경제부총리님 생각과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통일부장관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많이 사랑하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목소리가 왜 힘이 없습니까?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어디에 개설됐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개성공단 내에 개설돼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현재 북한 땅입니까,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헌법상 말고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지금 현재 북한이 관할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연락사무소를 두는데 이게 공동연락사무소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남북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게 되면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통일부장관조명균 상호주의 원칙으로 하자면 남북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는 주로 우리 남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동안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상당히 손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사무소와 숙소, 식당 등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한 97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걸 전액 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부담합니까, 아니면 북한도 부담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그 건물들은 우리 남측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협력기금에서 그 개보수 비용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
북한도 사용한다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부별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의 세부 정산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들의 정확한 사업추진계획과 총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들의 정확한 사업추진계획과 총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항목들은 향후 북측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총사업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은 제출 가능하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최대한 자료로 정리한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제주도 무슬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을 체류 허가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난 10월 17일 제주도 무슬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을 체류 허가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난민 인정은 없었고요. 인도적 고려에 의한 체류 허가가 잠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난민으로 불인정된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가짜난민인데 왜 체류를 허락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를 들면 임신 중이라거나 귀국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든가 하는 난민법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도적 체류가 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법무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분들은 조기귀국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법무부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아직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심사가 끝난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심사가 끝난 분들은 모두 36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원 다 한국에 체류 중에 있지요?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나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관께서 왜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예멘 난민 관련해서 모든 심사가 다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1년간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지요?
1년간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1년 후에는 나갑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절차도 법무부에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난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왜 총리께서 확인을 못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모른다’가 아니라요 구체적인 것을 암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니, 1년 후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은 구체적인 게 아니고……
국무총리이낙연 인도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인도적인 위험이 없다면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1120명이 왔거든요. 지금 시리아 정세가 안정이 돼서 시리아 정부에서도 이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 있는 1120명의 시리아 가짜난민, 난민이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본국으로 들어갔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나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인도적 체류 허가는 1년씩 하고 있고요. 인도적 체류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송환됩니다.
시리아인들 1120명에 대해서 송환이 되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그중에는 송환된 사람도 있고 송환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체류 허가가 연장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법무부에 알아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인도적 체류 허가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경태 위원님도 발의했던 난민법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법의 규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법무부장관님, 아시아 국가 중에서 난민법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대한민국이고 그 당시 난민법은 2013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데 사실 조 위원님도 난민법을 제정할 때는 찬성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난민법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난민법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박상기 난민법 폐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역할이라든가 책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정됐던 난민법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한 국제적 부담을 초래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난민법은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발의를 했고요. 또 제주도 무사증 제도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20대층에서 그리고 여성들이, 지난 8월 1․2일 양일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들은 68%가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젊은층에는 78%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가, 정부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대층에서 그리고 여성들이, 지난 8월 1․2일 양일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들은 68%가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젊은층에는 78%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가, 정부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바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우려라든가 난민법의 악용 소지를 없애는 그런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저는 폐지를 주장합니다마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면 국회의원님들의 지혜로운 법안 심의를 기대하겠습니다.
2013년 6월에 난민법 시행 전에는 난민 신청자가 55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달까지 누적 총계가 한 4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한 7배 늘어난 거거든요. 법무부에서 2021년까지는 12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기하급수적입니다. 약 90배입니다, 90배. 이렇게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의 안전에 굉장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2018년 10월 26일 날 이탈리아의 10대 소녀가 불법 난민들에 의해서 성폭행 후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2018년 10월 26일 날 이탈리아의 10대 소녀가 불법 난민들에 의해서 성폭행 후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난민과 관련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별적인 사건을 가지고 난민 문제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행 난민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난민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것이 법무부의 강력한 생각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2012년도에 164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건수가 2017년도 작년에 644명으로 무려 네 배나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제주도에 왜 유독 외국인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무비자제도의 폐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특히 예멘 난민 50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쿠알라룸푸르하고 제주공항 간에 직항이 생기면서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무비자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자제도의 악용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 무비자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것도 역시 개정을 원합니까, 아니면 폐지를 원합니까? 정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래서 예멘 난민의 경우에는 9월 1일 자로 무비자 못 하게 금지를 시켰고요, 이집트도 그랬고.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무비자제도를 이용한 난민의 유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숫자를 법무부에 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한 34만, 35만 가까이 됩니다.
제가 지지난 달에 결산 때 31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 몇 달 사이에 3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25만 명에서 9개월 만에 무려 37%가 늘어났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일본에 현재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법무부장관님, 일본에 현재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일본 불법 체류자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조금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의 3분의 1이 태국인입니다. 그래서 태국도 무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태국 정부하고 이 문제를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몇 % 차지합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종교적으로는 저희가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계 내면 무슬림 국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대충 나오지만 반드시,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라고 해서 전부 다 무슬림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외국인을 분류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파키스탄 어떤……
불법 체류자 숫자가.
법무부장관박상기 불법 체류자가 대충 태국을 빼면,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혜훈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훈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일본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1년에 두 번 업데이트시킵니다. 그것을 홈페이지에다가 불법 체류자들을 나라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그렇게 엄격하게 불법 체류자들을 관리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국가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요. 외국인 체류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조금 관대한 쪽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체로 엄격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나라 규모나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불법 체류자가 6만 9000명, 7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34만 명이 훌쩍 넘었고요. 일본이 이렇게 엄격하게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와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소재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총리께서도 그렇고 법무부장관님께서도 그렇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지금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소재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총리께서도 그렇고 법무부장관님께서도 그렇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법에 따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노고존(No-Go Zone)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뭐지요?
혹시 법무부장관님께서는 노고존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지금 나오는 명칭입니다. 뭐냐면 ‘그 지역에는 가지 마라’, 이게 난민들로 이어져 있는, 특히 무슬림 난민들로 이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자국민들이 거기에 가면 위험하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집배원도 거기 가기를 꺼려하는……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무려 61곳이나 노고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노고존에는 경찰조차도 가기를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영토가 좀 좁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국민 스스로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번에 제주도에 난민 문제 때문에 좀 우려스러우니까 어떻게 한번 가 보실 용의 있느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무려 61곳이나 노고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노고존에는 경찰조차도 가기를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영토가 좀 좁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국민 스스로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번에 제주도에 난민 문제 때문에 좀 우려스러우니까 어떻게 한번 가 보실 용의 있느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주도를 그동안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주도 가면 거기도 들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난민 문제가 또 다른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보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겠지요.
구체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생활비,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서 자국민들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법무부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 최근에도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시장을 단속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불법 체류자 문제는 법무부에서도 보다 엄정하게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고요. 다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농번기나 이런 경우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방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처럼 또는 대만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향은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박상기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별로 공개함으로 해서 자칫 불필요한 어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서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취업의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그런 불법 취업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상대적으로 발붙이기가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불법 체류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취업의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그런 불법 취업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상대적으로 발붙이기가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불법 체류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실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월 말 현재?
총리님, 지금 실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월 말 현재?
국무총리이낙연 1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9월 현재 고용 동향을―통계청 자료입니다―살펴보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50대 이하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50대 이후는 또 역비례입니다. 23만 명이 늘어났고요. 이게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세금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는 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ㆍ도소매업ㆍ숙박업 이런 시설은 또 2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36시간 이상의 일자리가 39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단기 일자리는 4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수치를 보고 고용의 질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악화됐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세금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는 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ㆍ도소매업ㆍ숙박업 이런 시설은 또 2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36시간 이상의 일자리가 39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단기 일자리는 4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수치를 보고 고용의 질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악화됐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게 혼재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좋아진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임금이 올랐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직을 잃게 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총리님, 저 데이터를 보고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도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분도 있지요. 전반적으로는 고용이 부진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좀 주십시오.
저 관련 질문 관련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난민 숫자 그리고 무비자제도를 활용해서 들어온 외국인, 두 가지를 분류해서 통계를 주시는데요, 연도별로, 입국자 수, 그다음에 난민 심사의 결과 몇 명이 인정되고 몇 명이 인정 안 됐는지, 그 심사 결과에 대한 이행 상황, 그래서 난민 인정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몇 명이 출국하고 몇 명이 체류했는지, 체류를 했다면 어떤 자격으로 체류했으며 그다음에 어떤 혜택들을 받았는지 이것을 연도별로 지난 10년간 내지 15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예결 심사가 되겠습니다.
저 관련 질문 관련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난민 숫자 그리고 무비자제도를 활용해서 들어온 외국인, 두 가지를 분류해서 통계를 주시는데요, 연도별로, 입국자 수, 그다음에 난민 심사의 결과 몇 명이 인정되고 몇 명이 인정 안 됐는지, 그 심사 결과에 대한 이행 상황, 그래서 난민 인정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몇 명이 출국하고 몇 명이 체류했는지, 체류를 했다면 어떤 자격으로 체류했으며 그다음에 어떤 혜택들을 받았는지 이것을 연도별로 지난 10년간 내지 15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예결 심사가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3년 연속 예결 위원의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행운을 국가에 바치고자 합니다.
오늘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 왼쪽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이 내용을 누가 말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가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중략하고요.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은 반경 30㎞ 안에 부산ㆍ울산ㆍ경남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여기 ‘혹시라도’가 중요해요―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시나요?
오늘 저는 3년 연속 예결 위원의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행운을 국가에 바치고자 합니다.
오늘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 왼쪽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이 내용을 누가 말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가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중략하고요.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은 반경 30㎞ 안에 부산ㆍ울산ㆍ경남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여기 ‘혹시라도’가 중요해요―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자는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전자는 누구시라고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
자, 다음 장 보십시오.
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렇게 똑같은, 옛날의 비서실장 출신인데, 한 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성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올 것이다, 그 ‘혹시라도’ 때문에 지금 탈원전 시작했고 혹시라도 비행기 떨어지면 비행기 없애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 장 보시지요.
그래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짜입니다. 여기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모두가 다 기저전력을 원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게 전 세계 448기이지만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 발주되거나 계획이 잡힌 원전은 160기, 검토 중인 원전이 378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50년 동안 가동 중인 원전 448기보다 더 많은 양이……
여기 뒤에 원자력위원장도 있지요? 이것 잘 보세요.
그다음 장 보십시오.
2년 동안 탈원전의 결과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2년 동안에 한전의 재무상황을 보면 16년에 4조 원의 당기순이익이 금년 상반기에 1조 1600억…… 무려 5조 990억, 영업이익은 7조 1245억의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게 한전 사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정책 잘못의 책임입니까? 총리님 말씀하십시오.
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렇게 똑같은, 옛날의 비서실장 출신인데, 한 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성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올 것이다, 그 ‘혹시라도’ 때문에 지금 탈원전 시작했고 혹시라도 비행기 떨어지면 비행기 없애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 장 보시지요.
그래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짜입니다. 여기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모두가 다 기저전력을 원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게 전 세계 448기이지만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 발주되거나 계획이 잡힌 원전은 160기, 검토 중인 원전이 378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50년 동안 가동 중인 원전 448기보다 더 많은 양이……
여기 뒤에 원자력위원장도 있지요? 이것 잘 보세요.
그다음 장 보십시오.
2년 동안 탈원전의 결과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2년 동안에 한전의 재무상황을 보면 16년에 4조 원의 당기순이익이 금년 상반기에 1조 1600억…… 무려 5조 990억, 영업이익은 7조 1245억의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게 한전 사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정책 잘못의 책임입니까? 총리님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발언의 차이가 생긴 큰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우선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독일과 일본, 독일은 지금 원전을 확실히 줄여 가고 있고요. 일본도 많이 줄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원전 의존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고 원전 밀집도에서도 세계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그러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금년 상반기의 발전단가의 인상 이건 탈원전과 무관한 것이고요.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의 부실시공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가동을 잠깐 멈추었던 것이지 그것이 탈원전은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독일과 일본, 독일은 지금 원전을 확실히 줄여 가고 있고요. 일본도 많이 줄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원전 의존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고 원전 밀집도에서도 세계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그러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금년 상반기의 발전단가의 인상 이건 탈원전과 무관한 것이고요.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의 부실시공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가동을 잠깐 멈추었던 것이지 그것이 탈원전은 아닙니다.
산자부장관, 지금 한전 저 손해가 누구 책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현재로서는 안전을 위한 비용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발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안에 있습니다.
이 손해나는 것은 누가 돈을 물어야 할까요, 앞으로? 한전 사장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면 산자부장관이, 누가 물어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이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관련되는 가격 정책과 여러 가지 그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건 2/4분기까지 저 결론을 주셨고요. 3/4분기만 해도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특히……
적자가 확대되지 않을 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 지금 우리가 포어캐스팅(forecasting)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봤을 때 일단 올해 3/4분기는 훨씬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결과적으로 탈원전의 결과가 지금 현재 대학교에 가장, KAIST 원자력공학과의 학생이 25명, 22명 하다가 2018년에 완전히 신입생 제로가 됐습니다.
총리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결과적으로 탈원전의 결과가 지금 현재 대학교에 가장, KAIST 원자력공학과의 학생이 25명, 22명 하다가 2018년에 완전히 신입생 제로가 됐습니다.
총리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전을 한국이 완전히 없애는 데까지는 60년 이상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원자력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체라든가 안전도의 제고라든가 또는 다른 분야에서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분야의 전공자들이 제시해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도 ‘혹시라도’ 가정을 하고요, 총리님도 가정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로가 됐다고요. 제로가 됐으면 대책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신입생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이번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함께 잘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 다 좋은 말씀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예결위원이 돼 가지고 총리님한테 네 번을 이것 얘기를 했어요. 천지원전에 있는 600여 편입 지주들이 무슨 죄냐 이거예요, 무슨 죄냐. 그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
그분들이 정책 잘못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 백지화하는 바람에…… 20만 평은 조각조각 땅을 샀는데 나머지 땅을 안 사 가지고 그 지역 98만 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피눈물을 흘리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시 해제하면 나가자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청와대 앞에 또 어디에 데모를 하고 있어요.
산자부장관, 여기 고시 해제 언제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이번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함께 잘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 다 좋은 말씀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예결위원이 돼 가지고 총리님한테 네 번을 이것 얘기를 했어요. 천지원전에 있는 600여 편입 지주들이 무슨 죄냐 이거예요, 무슨 죄냐. 그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
그분들이 정책 잘못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 백지화하는 바람에…… 20만 평은 조각조각 땅을 샀는데 나머지 땅을 안 사 가지고 그 지역 98만 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피눈물을 흘리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시 해제하면 나가자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청와대 앞에 또 어디에 데모를 하고 있어요.
산자부장관, 여기 고시 해제 언제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고시 해제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산권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득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고시게재 해제로 인해서 또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저희들이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부정시킨 헌법 위반이에요. 이걸 보상을 하려니 그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대. 그 주인들이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하여튼 간에 결론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안 해 주는 것은 대통령을 완전히 오도시키는 것이 되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정말 같이 함께 살자, 알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결론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안 해 주는 것은 대통령을 완전히 오도시키는 것이 되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정말 같이 함께 살자, 알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전체 지역 주민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은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는 법적 검토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과연 어떻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해법을 찾을지 법령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함께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그건 산자부장관이 해결하려고, 책임지고 하세요. 자꾸 어디 도, 군에서 요구하니까 한다 하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법령 제정 문제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진 문제로 후쿠시마 한다는 것, 내가 조사 들어가 봤더니 지진에 가장 가까운 것은 거기 후쿠시마가 아니고 오나가와원전이 100㎞나 가까워요. 그것 아무 문제없어요. 쓰나미로 일어난 일을 자꾸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가야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진타오한테 가서 꼭 우리 원전 좀 수출을 하자, 세 가지 원천기술이 없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하고 미국한테 그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안전성 있는 원전 만들어 보자’.
다음 장 보십시오.
NU-Tech 2015를 아십니까?
그 얘기가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진타오한테 가서 꼭 우리 원전 좀 수출을 하자, 세 가지 원천기술이 없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하고 미국한테 그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안전성 있는 원전 만들어 보자’.
다음 장 보십시오.
NU-Tech 2015를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당시에 저런……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머리 좋으시네요.
산자부장관 아세요?
산자부장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요. 구체적으로 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NU-Tech 2015, 원자로의 최고 두뇌에 관한 그러한 기술, 원전 계측제어를 10년에 개발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12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설계코드, 17년에 개발했습니다.
지금 APR-1400하고 전혀 다른 3.5 차세대 원천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8년 동안에 2357억 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개발해서 전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총리님, 이걸 사장시켜서 백지화시켜야 될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NU-Tech 2015, 원자로의 최고 두뇌에 관한 그러한 기술, 원전 계측제어를 10년에 개발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12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설계코드, 17년에 개발했습니다.
지금 APR-1400하고 전혀 다른 3.5 차세대 원천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8년 동안에 2357억 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개발해서 전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총리님, 이걸 사장시켜서 백지화시켜야 될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 인적자원으로 최고의 기술이 갖추어진 이것을 개발해야 더 안전성이 확대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내용이, 제가 이렇게 가슴이 절절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들어가 보면 안전성이 10배나 증가됐고, 여기 용량이 7%나 증가되고, 5년 공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고, 중단 시 8시간을 3일 이상으로 해서 9배나 대처시간이 증가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사장시킨다면, 지금 백지화시켜 놨는데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분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것 들여다보면서 정말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내용이, 제가 이렇게 가슴이 절절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들어가 보면 안전성이 10배나 증가됐고, 여기 용량이 7%나 증가되고, 5년 공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고, 중단 시 8시간을 3일 이상으로 해서 9배나 대처시간이 증가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사장시킨다면, 지금 백지화시켜 놨는데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분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것 들여다보면서 정말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전의 과도한 밀집에 따른 동남권 주민들의 불안감 확산에서 탈원전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대통령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을 만큼 국민의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왕에 확보한 기술이라든가 인력은 어떻게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왕에 확보한 기술이라든가 인력은 어떻게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공감합니다.
저는 산자위에 있으면서 농촌형 태양광 전도사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저원전, 원전의 이러한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2030년을 가도 18기의 원전이 돌아갑니다. 18기의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안전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대학교에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2030년 가서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기저원전, 원전의 이러한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2030년을 가도 18기의 원전이 돌아갑니다. 18기의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안전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대학교에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2030년 가서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문제에 대한……
프랑스가 75기를, 마크롱이 50기를 공약했다가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조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최소한의 보완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에서 먹는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산자위에서 농해수위로 가서 너무너무 아프고 저거해서요.
한번 다음 장 보십시오.
1990년에 도시가구소득하고 같았습니다. 27년 만에 우리 농가소득은 60%로 내려왔습니다. 3800만 원 받아 가지고 누가 농촌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다음 장 보십시오.
지금 청년이 1990년, 27년 전에 20만 7000가구였습니다. 지금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12%가 지금 불과 0.9%, 9000가구입니다. 이 9000가구 가지고, 울음소리가 없는 농촌이 됐는데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비상시국 아닙니까?
넘겨보십시오.
그런데 정부부처 올해 예산 9.7% 올라가는데 1%, 17개 부처 중에 열세 번째, 1% 예산 올라갑니다.
넘겨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쌀 공급과잉으로 쌀 적정생산, 적정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량농지에서 생산되는 쌀, 사료용으로 2년 동안 100만t이 와서 2조 원이 날아갔어요. 변동직불금 또 2조 원이 날아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농업 살리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에서 먹는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산자위에서 농해수위로 가서 너무너무 아프고 저거해서요.
한번 다음 장 보십시오.
1990년에 도시가구소득하고 같았습니다. 27년 만에 우리 농가소득은 60%로 내려왔습니다. 3800만 원 받아 가지고 누가 농촌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다음 장 보십시오.
지금 청년이 1990년, 27년 전에 20만 7000가구였습니다. 지금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12%가 지금 불과 0.9%, 9000가구입니다. 이 9000가구 가지고, 울음소리가 없는 농촌이 됐는데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비상시국 아닙니까?
넘겨보십시오.
그런데 정부부처 올해 예산 9.7% 올라가는데 1%, 17개 부처 중에 열세 번째, 1% 예산 올라갑니다.
넘겨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쌀 공급과잉으로 쌀 적정생산, 적정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량농지에서 생산되는 쌀, 사료용으로 2년 동안 100만t이 와서 2조 원이 날아갔어요. 변동직불금 또 2조 원이 날아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농업 살리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농정의 크나큰 과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쌀은 과잉생산으로 재고가 쌓이고 국민의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직불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과잉생산에 더 오히려 생산을 장려하는 결과가 되는, 그리고 그 직불금마저도 대농 중심으로 분배가 되는 이런 모순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농식품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께서 얼마나 수용해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숙제인데요.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 또…… 이런 얘기 하도 여러 번 해서 오히려 좀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정주여건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복지시설 수준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느 단계 가면 조정단계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농정을 더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 또…… 이런 얘기 하도 여러 번 해서 오히려 좀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정주여건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복지시설 수준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느 단계 가면 조정단계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농정을 더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너무도 중요한데……
시간은 넘어갔지만 이개호 장관님 한 말씀 하시고 다음 보충질문에 하겠습니다.
시간은 넘어갔지만 이개호 장관님 한 말씀 하시고 다음 보충질문에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총리님께서 중요한 요지를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 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말 농촌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깊숙이 인식하고 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점은 함께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총리님,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농촌 살려야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바로 앞에 질의하신 정운천 위원님하고 조응천 위원하고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왜 한 사람이 두 번 하느냐고 그럴 수가 있겠는데 저는 남양주갑 출신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방금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은 원전정책에 대해서 꼬집어 주셨고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난민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집권세력이 대선을 포함한 그 집권의 일련 과정에서 실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또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아주 정밀한 현실감각으로 풀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런 가치와 감각이 종합적으로 집약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2019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치 판단, 목적과 수단이 정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은 정말 감사한데 그게 아니고 저주 혹은 폄훼 혹은 막연한 불안심리 조장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또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서로 제시되고 격렬하게 논의하면서 타협을 이루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님!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방금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은 원전정책에 대해서 꼬집어 주셨고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난민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집권세력이 대선을 포함한 그 집권의 일련 과정에서 실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또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아주 정밀한 현실감각으로 풀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런 가치와 감각이 종합적으로 집약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2019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치 판단, 목적과 수단이 정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은 정말 감사한데 그게 아니고 저주 혹은 폄훼 혹은 막연한 불안심리 조장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또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서로 제시되고 격렬하게 논의하면서 타협을 이루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올해 예산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집행을 맡고 있는 정부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총리님, 절박함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그 성과를 마땅히 자임하실 수 있겠나 그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절박함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그 성과를 마땅히 자임하실 수 있겠나 그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고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고용이 부진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몹시 뼈아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꼭 그런 마음, 초심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웬 재수 없는 얘기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집권 3년 차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고 또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로 인해서 대량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3년 차에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이런 권력형 비리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집권 3년 차 되면 아주 안 좋은 징크스가 생기고 계속 거듭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는 그런 과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또 당정 간의 소통 또 야당과도 소통을 하는 또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아주 절절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총리께서 강구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웬 재수 없는 얘기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집권 3년 차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고 또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로 인해서 대량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3년 차에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이런 권력형 비리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집권 3년 차 되면 아주 안 좋은 징크스가 생기고 계속 거듭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는 그런 과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또 당정 간의 소통 또 야당과도 소통을 하는 또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아주 절절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총리께서 강구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무슨 한두 가지 방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부 내부의 긴장감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이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한두 가지 방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부 내부의 긴장감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이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9.7% 늘어난 470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성장 예산이라는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야당 쪽에서는 세금중독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날카로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흔히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도 용어만 달리했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슷한 것을 구사해 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정부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한 건가요?
함께 잘사는 포용성장 예산이라는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야당 쪽에서는 세금중독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날카로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흔히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도 용어만 달리했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슷한 것을 구사해 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정부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지는 않고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에는 일자리 창출 또 인건비 문제 또 생계비 절감 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 투자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과거에도 또 어느 정부도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한번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도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처분소득의 증가 없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 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처분소득의 증가라는 것이 결국은 소득주도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41조 원을 시중에 풀고 또 2015년도에 22조 상당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중에 있는 것인데요―글자가 너무 작네요―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쨌든 필요적 경비를 다 줄인다, 일자리를 늘린다 또 창조경제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다음, 이명박 대통령 공약집에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일자리를 늘려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로자와 서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생활 필요성 경비들을 인하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용어만 조금 달리했을 뿐이지 그 기조는 거의 비슷한 것이고, 다만 이 정부에서 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 하나가 너무 강조를 하는 바람에 혹은 언론에서 이것을 너무 포인트로 잡는 바람에 그렇게 호도된 점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자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데, 경제부총리께서는 그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도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처분소득의 증가 없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 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처분소득의 증가라는 것이 결국은 소득주도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41조 원을 시중에 풀고 또 2015년도에 22조 상당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중에 있는 것인데요―글자가 너무 작네요―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쨌든 필요적 경비를 다 줄인다, 일자리를 늘린다 또 창조경제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다음, 이명박 대통령 공약집에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일자리를 늘려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로자와 서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생활 필요성 경비들을 인하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용어만 조금 달리했을 뿐이지 그 기조는 거의 비슷한 것이고, 다만 이 정부에서 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 하나가 너무 강조를 하는 바람에 혹은 언론에서 이것을 너무 포인트로 잡는 바람에 그렇게 호도된 점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자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데, 경제부총리께서는 그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 소득주도 정책의 패키지는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히 지속적인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추진을 해야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장의 수용성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일부의 수정․보완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긴 호흡으로 봐 주셔야지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가계소득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면 국내 소비가 증가가 되고 이로 인해서 국내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부총리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일자리 때문이다’라고 아까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일본이 왜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부총리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일자리 때문이다’라고 아까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일본이 왜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난민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요, 불법 체류자와 일자리 문제가 관련성이 있고요. 그것은 일본의 국가 정책이니까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민을 범죄와 직접 연결시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유럽의 난민과 우리나라에 온 난민은 일단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게 적고요. 그다음에 난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난민법과 관련해서 보자면 난민법 제정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난민법상에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된다면 지금 난민 인정이 안 된 사람들이 특별한 추가적인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난민을 재신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현행 난민법상으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난민법이 반드시 개정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이제까지 모두 900명 정도입니다, 이제까지요.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합해 봐야 한 2000명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너무 그렇게 우범자화하거나 적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것은 별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의 난민과 우리나라에 온 난민은 일단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게 적고요. 그다음에 난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난민법과 관련해서 보자면 난민법 제정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난민법상에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된다면 지금 난민 인정이 안 된 사람들이 특별한 추가적인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난민을 재신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현행 난민법상으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난민법이 반드시 개정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이제까지 모두 900명 정도입니다, 이제까지요.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합해 봐야 한 2000명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너무 그렇게 우범자화하거나 적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것은 별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경제부총리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요 지금 단기의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난다, 땜질식 처방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본 위원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괜찮은 일자리, 정말 질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거 모든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고 쉬운 정책은 거의 다 써 봤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쉬운 정책이 과연 있는가, 힘들지요?
과거 모든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고 쉬운 정책은 거의 다 써 봤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쉬운 정책이 과연 있는가, 힘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좋은 일자리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과 기업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동성, 기업의 기 살리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조성 내지는 조장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또는 여러 가지 혁신성장의 컨프런트(confront)라고 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하고 있는 큰 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내면서 재정에서는 그중에서도 민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나 또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일자리 예산의 84%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 사업 한 3조 7000억 정도 또 이번에 발표한, 금년도의 조금 여유재원으로 하는 연말까지의 일자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의 그 엄중한 고용시장의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그 뒤에 것만 이렇게 부각을 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여러 차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또 시장에서도 같이 좀 인식을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조성 내지는 조장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또는 여러 가지 혁신성장의 컨프런트(confront)라고 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하고 있는 큰 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내면서 재정에서는 그중에서도 민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나 또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일자리 예산의 84%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 사업 한 3조 7000억 정도 또 이번에 발표한, 금년도의 조금 여유재원으로 하는 연말까지의 일자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의 그 엄중한 고용시장의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그 뒤에 것만 이렇게 부각을 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여러 차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또 시장에서도 같이 좀 인식을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확대를 통한 고용 증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위험하고 반대가 많더라도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경제구조를 바꾸는 정책, 이를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말 백년지대계를 보고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즉 직종 간 격차 축소를 통한 노동시장의 정상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차별적 노동조건 개선, 임금체계의 단순화, 노동생산성이 아니라 교섭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문화 타파, 새로운 직업의 출현을 막는 제도의 개선,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이런 정말 근본적인 그리고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위험하고 반대가 많더라도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경제구조를 바꾸는 정책, 이를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말 백년지대계를 보고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즉 직종 간 격차 축소를 통한 노동시장의 정상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차별적 노동조건 개선, 임금체계의 단순화, 노동생산성이 아니라 교섭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문화 타파, 새로운 직업의 출현을 막는 제도의 개선,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이런 정말 근본적인 그리고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과 미래 먹거리에서 우리의 고용이 창출이 되고 성장동력이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 굳이 예산으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플랫폼경제나 8대 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그것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데 정부는 옆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우리 주력 제조업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산업구조의 경쟁력과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또 동시에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전제로 한 노동유연성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겠고요. 이중구조화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요.
또 정부로서도 조금 반성을 해 본다면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혼재된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었고요.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나감으로써 시장과 기업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일관되게 말이지요―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과 미래 먹거리에서 우리의 고용이 창출이 되고 성장동력이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 굳이 예산으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플랫폼경제나 8대 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그것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데 정부는 옆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우리 주력 제조업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산업구조의 경쟁력과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또 동시에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전제로 한 노동유연성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겠고요. 이중구조화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요.
또 정부로서도 조금 반성을 해 본다면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혼재된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었고요.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나감으로써 시장과 기업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일관되게 말이지요―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님, 이번에 사립유치원 관련 지원금에서도 봤듯이 그동안의 저출산 예산이라든가 각종 복지예산들이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게 줄줄 샜다, 누수가 너무 많았다, 전달 체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지예산, 교육예산 많이 잡아 가지고 주면 뭐합니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냥 보는 놈이 임자인데요.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틀어막을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복지예산, 교육예산 많이 잡아 가지고 주면 뭐합니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냥 보는 놈이 임자인데요.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틀어막을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처벌의 기준들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목적에, 교육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새로운, 그것에 맞는 회계처리 방식이나 제대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종합대책에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법도 지금 발의돼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 법이 처리가 되고 나면 최소한 유치원 부분과 관련된 예산의 투명한 목적에 대한 사용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목적에, 교육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새로운, 그것에 맞는 회계처리 방식이나 제대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종합대책에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법도 지금 발의돼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 법이 처리가 되고 나면 최소한 유치원 부분과 관련된 예산의 투명한 목적에 대한 사용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머리에 항상 그리시고요. 당리당략과 근시안적인 그런 사고에서 떠나서, 구한말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머리에 항상 그리시고요. 당리당략과 근시안적인 그런 사고에서 떠나서, 구한말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무총리이낙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없는 머리라도 짜 보겠습니다.
없는 머리라도 짜 보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충분하신데, 더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제가 저녁 먹기 전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 내지는 평가를 하신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명암이 있습니다만 그 어두움의 엄중함을 더 깊게 인식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경력도 많으시고 의원 생활도 해 보셨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유일하게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일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총리님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총리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자평이라고 그럴까요,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부 거시지표 중에서 좋은 면, 총리님께서는 명암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고용이나 투자나 또 이런 측면에서 국민 삶, 분배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고 또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님의 진심을 듣고 싶습니다. 총리님한테 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한계가 있겠지만 진실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부총리님에 관한 언론보도가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고 교체설도 나오고 있고, 장하성 실장 포함해서.
경제부총리님, 저는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면 장하성 실장하고 비슷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단기간 내 효과가 어렵다. 더 봐야 된다’, 내가 지난번에 예결 결산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둘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기억나시는지 요? 어디까지 가야지만 이걸 인정하고 정책수정을 할 것인지, 저는 우리 당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야당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서 검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자체가, 그런 것을 떠나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후진국도 있습니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경제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경제부총리님, 저는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면 장하성 실장하고 비슷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단기간 내 효과가 어렵다. 더 봐야 된다’, 내가 지난번에 예결 결산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둘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기억나시는지 요? 어디까지 가야지만 이걸 인정하고 정책수정을 할 것인지, 저는 우리 당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야당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서 검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자체가, 그런 것을 떠나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후진국도 있습니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경제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경제이론이라기보다도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그 정책들은 대부분 나라들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 정도나 강도나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어느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안 하고 어느 정부가 국민들의 생계비 인하를 안 하려고 하고 어느 정부가 일자리를 안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안 하고 어느 정부가 국민들의 생계비 인하를 안 하려고 하고 어느 정부가 일자리를 안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 좋은 긍정적인 면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왜 부정하겠습니까? 다 인정합니다. 소득 올려 줘야지요. 여건이 따라가지를 않는데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일자리 만든다는데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정책 부작용 때문에 절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소득 올라가는 것을? 줄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떡합니까? 그런 것을 자꾸 도외시하고 무슨 가처분소득하고 같은 거니, 양극화 해소하고 같은……
역대 정부가 다 이런 것 추진했어요. 좌든 우든 그런 것 떠나서 어느 정부든 다 이것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주도해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왜 부정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쉽고요.
금년 연초에 아마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연말까지 기다리면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11월 달입니다. 조금 있으면 12월 달이에요. 연말이면 확실히 좋아진다고 보세요?
그것을 왜 부정하겠습니까? 다 인정합니다. 소득 올려 줘야지요. 여건이 따라가지를 않는데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일자리 만든다는데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정책 부작용 때문에 절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소득 올라가는 것을? 줄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떡합니까? 그런 것을 자꾸 도외시하고 무슨 가처분소득하고 같은 거니, 양극화 해소하고 같은……
역대 정부가 다 이런 것 추진했어요. 좌든 우든 그런 것 떠나서 어느 정부든 다 이것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주도해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왜 부정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쉽고요.
금년 연초에 아마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연말까지 기다리면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11월 달입니다. 조금 있으면 12월 달이에요. 연말이면 확실히 좋아진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는 뭐 연말…… 이제까지 언제,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봤을 적에 우리 경제 하방위험도가 큽니다. 그리고 고용 문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연말이나 연초에 개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관측이고요, 사람마다 보는 건 다르겠지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길이, 이름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길이 우리 경제가 가야 될 길임은 분명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성장잠재력 확충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ㆍ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양극화, 소득분배, 계층이동 단절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봤을 적에 우리 경제 하방위험도가 큽니다. 그리고 고용 문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연말이나 연초에 개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관측이고요, 사람마다 보는 건 다르겠지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길이, 이름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길이 우리 경제가 가야 될 길임은 분명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성장잠재력 확충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ㆍ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양극화, 소득분배, 계층이동 단절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양극화 해소에 관한 것 제가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그것이 총수요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하는 길은 제법 먼 길입니다. 그것이 단기간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소득주도 이것만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그 프레임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우리를 비생산적인 토론으로 많이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주도’라는 말을 한번 썼다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도라는 말을 썼다가 생각 외로 그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야당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위원님, 제가 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야당 의원들 생각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저부터라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어요. 뭐를 좀 도와주고 싶어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야당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도외시하겠습니까, 국민들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또 같이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의 수용성이나 일부 부작용 때문에 있는 그런 것들은 같이 의논해서 좀 보완하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부 최저임금 민감 업종, 일부 계층 또 일부 연령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부 최저임금 민감 업종, 일부 계층 또 일부 연령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 드렸는데, 제가 경제정책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저는 일반론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언제 한번 제가 사석에서 만나면 마음에 있는 소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 정부의 반사적 이익만 얻으려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성공하십시오. 우리가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좀 자존심 구겨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울 용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바깥에 나가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우리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제대로 싸워 주지 못한다고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런 것 좀 헤아리셔서 정책 수정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문제요, 우리 경제부총리님 잘 아시지요? 제가 산자부장관한테 안 물어보고 총리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반도체가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에서 견인하는 게 단일품목으로 한 0.3～0.4%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바깥에 나가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우리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제대로 싸워 주지 못한다고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런 것 좀 헤아리셔서 정책 수정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문제요, 우리 경제부총리님 잘 아시지요? 제가 산자부장관한테 안 물어보고 총리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반도체가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에서 견인하는 게 단일품목으로 한 0.3～0.4%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원자력이 전 세계에서 한 16% 정도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국산에너지’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무슨 말씀……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게 국가안보이고, 후진국에서는 원전을 가동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비용 문제라든가 관리 기술력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 가진 자들의, 부러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도 전 세계에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 기준에 100기를 가동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국도 전 세계에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 기준에 100기를 가동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또 2017년 9월 현재 4기를 더 신규 원전을 건설 중에 있어요.
일본이 1973년도 오일쇼크 일어나서 한때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부정이 컸는데 다시 지금 한 71기 정도로 가동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일본이 1973년도 오일쇼크 일어나서 한때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부정이 컸는데 다시 지금 한 71기 정도로 가동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자세한 정보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원자력을 주요 기저부하로 인정해 버렸어요, 일본도요. 오일쇼크 이후 다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고 나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중국도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을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어요. 2017년 기준 57기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이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고, 다른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접근했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그래도 기술개발하고 굉장히 좋아져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반도체 이후에 유일한 미래동력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원전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서 반경 700m까지도 안전성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좋은 것, 전 세계 1000기 정도의 잠재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만 지금 건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자력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이걸 왜 사장을 시킵니까? 원자력이 없으면 좋지요.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로 커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선진국에서 다 해 봤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이후에 최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걸 살려 갈 수 있어야지, 지금 세수가 좀 좋다고 그게 언제까지 갈 걸로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듯이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고, 다른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접근했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그래도 기술개발하고 굉장히 좋아져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반도체 이후에 유일한 미래동력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원전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서 반경 700m까지도 안전성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좋은 것, 전 세계 1000기 정도의 잠재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만 지금 건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자력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이걸 왜 사장을 시킵니까? 원자력이 없으면 좋지요.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로 커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선진국에서 다 해 봤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이후에 최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걸 살려 갈 수 있어야지, 지금 세수가 좀 좋다고 그게 언제까지 갈 걸로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세수는 금년, 작년에 초과세수가 나와서 그런데 내년 이후는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에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초과세수까지는 안 날 것입니다.
‘초과세수’라는 말 자체가 세입예산보다 돈이 더 걷혔다는 뜻인데 저희가 세입추계를 내년에 정말 정확히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거의 정상적인 수준에서 세수가 추세를 보이는 정도의 증가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라는 말 자체가 세입예산보다 돈이 더 걷혔다는 뜻인데 저희가 세입추계를 내년에 정말 정확히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거의 정상적인 수준에서 세수가 추세를 보이는 정도의 증가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마이너스로 가고, 각종 지표가 마이너스, 반도체 하나만 유일하게 그게 1년을 버틸지 2년을 버틸지 모르겠는데 미중 무역전쟁 하는 것 봤지요?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면서 중국의 그 황폐화되는 걸 봤어요, 전부 해외로 기업이 다 빠져나가는 것.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반도체 호황 등 해서 내년도 세수는―법인세는 그 전의 실적이니까요―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세, 영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중미 무역 마찰을 비롯한 국제무역의 추이에 따라서 세수가 조금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
그 이후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세, 영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중미 무역 마찰을 비롯한 국제무역의 추이에 따라서 세수가 조금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
부총리님, 아쉬운 거 없습니까? 그동안 해 보고 싶었던 거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 소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부총리님이 뭐를 좀 실력 발휘하고 해 보고 싶으신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리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제 제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사립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요.
이게 회계시스템을 진작에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여기에 합당한,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요. 분리회계시스템을 이분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회계시스템을 진작에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여기에 합당한,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요. 분리회계시스템을 이분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작년 2월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교육부를 중심으로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를 중심으로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관심이 있어서 원장들을 만나 뵀는데 국공립에 지원하는 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월 한 114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사립이 대략 한 53정도.
그런데 국공립이 그렇게 좋다면…… 정원 대비 현원이 61.76%예요. 사립은 정원 대비 현원이 육십구점, 거의 70%에 육박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공립을 가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한 1만 원에서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되고 사립은 그렇지 않고 한 이십몇만 원씩, 근 삼십만 원 돈을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현원율이 떨어져요, 사립보다.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런데 국공립이 그렇게 좋다면…… 정원 대비 현원이 61.76%예요. 사립은 정원 대비 현원이 육십구점, 거의 70%에 육박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공립을 가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한 1만 원에서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되고 사립은 그렇지 않고 한 이십몇만 원씩, 근 삼십만 원 돈을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현원율이 떨어져요, 사립보다.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마도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공립유치원 들어오는 것을 기존 유치원들이 굉장히 저항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존 유치원이 없는 곳이라든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거나 그런 쪽을 골라서 국공립유치원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원율이 떨어지지 않는가 짐작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총리님이 어제 답변하신 게 사유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전문기관에 평가를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세무신고를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세무신고를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 조심스럽고요.
어제 제 말씀은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지만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강화라는 것을 그건 피할 수 없다 그런 양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말씀은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지만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강화라는 것을 그건 피할 수 없다 그런 양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부모님들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어떤 유치원이든 간에 그런 혼란을 정부에서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득을 해서라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교육부에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8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잡수시고 들어오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8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잡수시고 들어오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저는 복지전달체계의 시설들의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복지부장관님 계신가요?
저는 복지전달체계의 시설들의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복지부장관님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복지부장관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현장에서의 아우성이 참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예산 전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서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비 그리고 각종 다른 제반 수당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 있지 못해서 종사자 처우가 오히려 열악해지는 그런 모순을 낳았다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복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특히 영세한 취약계층 복지기관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라든가 퇴직충당금 같은 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수당 인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추가 고용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2019년 예산 보면 34억 증가해 가지고 2018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은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증가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0% 이상 증가한 분이 증액분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결과적으로 관리비가 대폭 삭감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2019년 예산 보면 34억 증가해 가지고 2018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은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증가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0% 이상 증가한 분이 증액분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결과적으로 관리비가 대폭 삭감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개소당 관리비가 2018년에도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23만 원. 1개당 관리비가 23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1개소당 관리비가 4만 원으로 떨어지는 황당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인건비를 맞춘다고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관리운영비 안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이게 토털로 하셨는데 토털로 해서 10% 수준의 인건비 인상분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관리비가 82% 삭감되는, 그래서 사실은 4만 원 나오면 이거 가지고 냉난방비 이건 사실은 전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지역아동센터는 국회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김동연 부총리님, 기재부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결과를 낳는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김동연 부총리님, 기재부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결과를 낳는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최저임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이게 센터들이 요구하는, 그래서 2017년 관리비 수준으로 하면 한 117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1개소당 한 25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센터 운영이 가능하냐, 제가 현장에서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냉난방비가 전혀 충당이 안 돼서 지자체 협조를 통해 근근이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17년․2018년 관리비 수준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그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명절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그리고 혹한기․혹서기 활동수당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한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지부장관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복지전달과 관련된 시설들의 현황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지금 증액된 예산 가지고 충분한 관리운영이 가능한지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시고 현실적인 예산안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가부장관님께도 이와 비슷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가부 소속의 보호시설들도 형편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센터 운영이 가능하냐, 제가 현장에서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냉난방비가 전혀 충당이 안 돼서 지자체 협조를 통해 근근이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17년․2018년 관리비 수준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그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명절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그리고 혹한기․혹서기 활동수당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한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지부장관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복지전달과 관련된 시설들의 현황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지금 증액된 예산 가지고 충분한 관리운영이 가능한지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시고 현실적인 예산안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가부장관님께도 이와 비슷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가부 소속의 보호시설들도 형편이 다르지 않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쉼터 같은 경우에도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서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심지어 보니까 이 이주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의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최근에 이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정부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맞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서비스가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의 인원으로는 너무 과로하고 그래서 상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요, 처우개선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증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서비스가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의 인원으로는 너무 과로하고 그래서 상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요, 처우개선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증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시면서 각 기관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1366은 1명, 가정폭력상담소도 1명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1명, 성폭력쉼터 1명, 이 정도 증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가정폭력쉼터나 이주여성쉼터 여기는 아예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이유는 뭐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아무래도 실제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고려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증원하는 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증원하는 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요양원 문제는 요양시설의 회계부정 문제도 조금 있어서 이것과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그 요양시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관리비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쉼터에서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 청소년쉼터 전체 예산과 인건비․관리비 비율 이것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여가부도 마찬가지로 여가부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시설들에 대한 현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가정폭력피해자쉼터 같은 경우, 다른 데도 사실 여전히 종사자 1명당 케어해야 되는 클라이언트 수가 사실 2.5명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인요양원도 종사자 1인당 2.5명인데 현장 가서 얘기 들어 보면 사실 ‘이렇게 케어를 하게 되면 휴게 시간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다’ 이렇게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12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에서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 청소년쉼터 전체 예산과 인건비․관리비 비율 이것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여가부도 마찬가지로 여가부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시설들에 대한 현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가정폭력피해자쉼터 같은 경우, 다른 데도 사실 여전히 종사자 1명당 케어해야 되는 클라이언트 수가 사실 2.5명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인요양원도 종사자 1인당 2.5명인데 현장 가서 얘기 들어 보면 사실 ‘이렇게 케어를 하게 되면 휴게 시간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다’ 이렇게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12명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맞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쉼터의 경우는 종사자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야간 근무를 한 다음날 휴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말에는 아예 시설장이 주로 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인 삶이 거의 포기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나도 주말에 엄마랑 보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쉼터의 경우는 종사자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야간 근무를 한 다음날 휴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말에는 아예 시설장이 주로 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인 삶이 거의 포기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나도 주말에 엄마랑 보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분석해 본 바로는, 저희가 공공부문의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가 사실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등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시고 대안을 같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등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시고 대안을 같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망설이다가 답을 드리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저희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 공통 처우 개선이 내년도에 1.8%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별 처우 개선율이 적게는 2.8%에서 많게는 10.1%까지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는 10.1을 올렸어요, 가정폭력피해자쉼터는 9.5를 올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심의 과정에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도 정부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도와주면 같이 올려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 공통 처우 개선이 내년도에 1.8%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별 처우 개선율이 적게는 2.8%에서 많게는 10.1%까지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는 10.1을 올렸어요, 가정폭력피해자쉼터는 9.5를 올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심의 과정에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도 정부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도와주면 같이 올려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리 국무위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정부안으로 나간 예산안입니다. 원 보이스(one voice)를 내 주셔야지요, 물론 이 얘기를 제가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국장 때 120만 원 주던 것을 지금 600만 원 가까이까지 올렸어요. 지금도 제가 다섯 군데 지역아동센터와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고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정부가 월 529만 원을 주는데 센터당 평균 수입이 72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의원님들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정부안으로 나간 예산안입니다. 원 보이스(one voice)를 내 주셔야지요, 물론 이 얘기를 제가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국장 때 120만 원 주던 것을 지금 600만 원 가까이까지 올렸어요. 지금도 제가 다섯 군데 지역아동센터와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고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정부가 월 529만 원을 주는데 센터당 평균 수입이 72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보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을 것 같아요.
성과 형태로 연말에 지급하는 것도 사실 성과지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평가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현장에서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연말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쪼개 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차라리 평가에 기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주는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들여다보시겠다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복지부장관님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과 형태로 연말에 지급하는 것도 사실 성과지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평가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현장에서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연말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쪼개 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차라리 평가에 기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주는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들여다보시겠다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복지부장관님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현장형 공공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산적 관점, 재정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가지고 바라볼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 가정폭력 관련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 여가부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여가위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피해자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환경이 전제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몇 %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전제로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가정폭력 관련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 여가부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여가위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피해자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환경이 전제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몇 %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전제로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새는 돈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관련한 유치원 회계비리, 회계부정 이런 것 회계규칙이 없어서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요양시설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이 회계규칙들이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경기도 보호요양시설의 식단입니다. 참 비참하지요.
다음 페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시면, 조사를 해 보니까 5년간 부당청구 된 게 조사한 것도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80%가 부당청구 했고 5년간 한 10%도 조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860억이다.
사실 이런 데서 새는 돈을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여기서 아낄 것 아끼고 그리고 써야 될 데는 제대로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관련한 유치원 회계비리, 회계부정 이런 것 회계규칙이 없어서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요양시설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이 회계규칙들이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경기도 보호요양시설의 식단입니다. 참 비참하지요.
다음 페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시면, 조사를 해 보니까 5년간 부당청구 된 게 조사한 것도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80%가 부당청구 했고 5년간 한 10%도 조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860억이다.
사실 이런 데서 새는 돈을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여기서 아낄 것 아끼고 그리고 써야 될 데는 제대로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것들 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잘 검토하고요 또 전달체계 문제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부처와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표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표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 표를 보시면 주요국의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인데요.
미국이 2008년에 420만 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390만 명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109만 명에서 97만 명, 영국은 79만 명에서 77만 명,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프랑스 79만 명에서 74만 명, 독일은 68만 명에서 오히려 7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호주도 29만 6000에서 29만 9000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도 170만에서 190만으로 출생아 수가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출생아 수 추이입니다.
2002년에 49만 2000명을 낳았고요, 2016년에 40만 6000명 그래서 40만 명대가 그래도 15년간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분 대통령 15년 동안에 그래도 40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작년에 35만 7700명, 올해 32만 명, 내년에는 29만 명이 됩니다. 이 30만 명대가 2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야말로 인구절벽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이렇게 출산율을 지킬 수 있었느냐? 프랑스 보면 애를 낳으면 120만 원 정도의 출산장려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호주를 보면 호주는 약 424만 원, 2008년부터 지급하지요. 그런데 2008년에 1.98에서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 러시아 한번 보시면 러시아는 2007년에 둘째 애부터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 1.4이던 출산율이 그다음부터 1.5, 1.7, 1.75 급격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해남의 출산장려금 300만 원 줍니다. 해남이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미국이 2008년에 420만 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390만 명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109만 명에서 97만 명, 영국은 79만 명에서 77만 명,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프랑스 79만 명에서 74만 명, 독일은 68만 명에서 오히려 7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호주도 29만 6000에서 29만 9000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도 170만에서 190만으로 출생아 수가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출생아 수 추이입니다.
2002년에 49만 2000명을 낳았고요, 2016년에 40만 6000명 그래서 40만 명대가 그래도 15년간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분 대통령 15년 동안에 그래도 40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작년에 35만 7700명, 올해 32만 명, 내년에는 29만 명이 됩니다. 이 30만 명대가 2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야말로 인구절벽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이렇게 출산율을 지킬 수 있었느냐? 프랑스 보면 애를 낳으면 120만 원 정도의 출산장려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호주를 보면 호주는 약 424만 원, 2008년부터 지급하지요. 그런데 2008년에 1.98에서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 러시아 한번 보시면 러시아는 2007년에 둘째 애부터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 1.4이던 출산율이 그다음부터 1.5, 1.7, 1.75 급격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해남의 출산장려금 300만 원 줍니다. 해남이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해남이 왜 저렇게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해남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거의 종합선물세트처럼 모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고요. 심지어 아기 부모가 원한다면 아이의 이름도 무료로 지어 준다든가 또는 관광명소마다 누구네 집 몇째가 태어났다는 축하 전광판이 떠오른다든가 1년에 한 번씩 산모나 아이들을 위한 축하 퍼레이드를 벌인다거나 온갖 출산과 출생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장려금도 많이 지급하고 6명인가 아예 그냥 출산장려팀이 구성돼 가지고 몇 년째 활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도 동영상으로도 봤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것을 우리 국가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총리님, 그것을 우리 국가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국가적으로…… 글쎄요, 우리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사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남이고요, 또 하나는 세종입니다. 세종이 1.8명 가까이 되는데요. 세종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정책보다는 여성들의 직장의 안정성 또는 남편의 안정성 그리고 비교적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서유럽형의 사회 분위기, 사회체제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남형이나 세종형 둘 중의 하나는 확실히 가야 저출산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출산율이 공무원 아닌 사람의 2배라고 그럽니다. 공무원은 안정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에도 한번 보신 표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100조 썼다, 150조 썼다 그러는데 저것만 해도 한 10조 됩니다.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이게 저출산 예산 맞습니까, 총리님?
그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에도 한번 보신 표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100조 썼다, 150조 썼다 그러는데 저것만 해도 한 10조 됩니다.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이게 저출산 예산 맞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관련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까지 마구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장년 취업 지원체계 개편 4500억, 이것 저출산 예산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출산을 가져오는 요인을 넓게 해석하다 보면 저런 예산들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대학 구조개혁 추진, 이것 저출산 예산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관련성이 희박해 보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정부가 제시하는 저출산 예산은 부처별로 이미 편성된 청년고용, 주거, 교육대책 등의 예산을 저출산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것 각 부처에 말이지요 저출산 예산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필요한 본인들의 일을 하면서 그냥 비슷하면 저출산이다 하고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정부에서 주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근로장려금(EITC) 3.6조 원, 기초연금 인상 5조 원, 합계 19.3조 원을 인상했고요.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374조는 국회에서 추정한 건데요.
총리님, 지금 공무원 증원이 급합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이 급합니까?
이것 각 부처에 말이지요 저출산 예산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필요한 본인들의 일을 하면서 그냥 비슷하면 저출산이다 하고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정부에서 주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근로장려금(EITC) 3.6조 원, 기초연금 인상 5조 원, 합계 19.3조 원을 인상했고요.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374조는 국회에서 추정한 건데요.
총리님, 지금 공무원 증원이 급합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이 급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시급하기로는 저출산이 훨씬 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총리님 비롯해서 정부의 장관님, 차관님들 다 와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다 와 계시지요. 저출산 문제 이것 해결 못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 전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제 29만 되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다 80만입니다. 20년 후에 그 친구들은, 그 나라는 20대에 80만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29만 명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 거의 같습니다. GDP도 큰 차이 안 나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요. 지금 3%씩 감소하다가 작년에 12% 감소했고 올해 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대가 2년 만에 끝나는 거지요. 3%씩만 감소한다고 그래도 지금부터 태어난 애들 90년 동안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도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써 봤는데, 사실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150조 썼다 그러지만 제가 지적한 것만 해도 10조가 저출산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총리님 비롯해서 정부의 장관님, 차관님들 다 와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다 와 계시지요. 저출산 문제 이것 해결 못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 전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제 29만 되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다 80만입니다. 20년 후에 그 친구들은, 그 나라는 20대에 80만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29만 명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 거의 같습니다. GDP도 큰 차이 안 나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요. 지금 3%씩 감소하다가 작년에 12% 감소했고 올해 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대가 2년 만에 끝나는 거지요. 3%씩만 감소한다고 그래도 지금부터 태어난 애들 90년 동안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도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써 봤는데, 사실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150조 썼다 그러지만 제가 지적한 것만 해도 10조가 저출산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출산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쪽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이제 출산장려금 1000만～200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해남이 300만 원 지급하니까, 어쨌든 다른 수단도 있지만 출산율이 2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러시아가 1200만 원 지급하니까 출산율이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건데요. 1000만 원 하면 3.2조입니다.
저것 보십시오. 다른 재정사업, 저렇게 돈을 다른 데는 막 쓰면서 마지막 수단인 1000만 원, 2000만 원 주자는데 그것은 왜 못 한다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른 데 쓰는 재정, 이번에 470조 중에서 다른 데서 떼 가지고 반드시 마지막 수단을 한번 써 봐야 된다. 실제로 한 2000만 원,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주위에서도, 시골에서도 애 낳겠다는 사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원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 발전단가 현황 좀 보여 주세요.
저게 남동발전소에서 지난주에 받은 발전단가의 현황입니다. 남동발전소에서 직접 작성해 준 겁니다. 원자력은 생산단가가 55원, 신․재생은 211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전과 태양광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영월태양광과 원전을 비교한 겁니다. 영월태양광은 설비용량이 40㎿이고 면적이 1㎢입니다. 그런데 이 40㎿는 신고리 6호기의 원전 설비용량 1400㎿의 3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영월태양광이 35개가 있어야 원전 설비용량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설비용량이 같아도 태양광은 실제 발전량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월태양광 210개가 있어야 실제 발전량이 같아집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73배가 필요하지요.
그다음에 새만금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새만금에 3.0G의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총리님?
저것 보십시오. 다른 재정사업, 저렇게 돈을 다른 데는 막 쓰면서 마지막 수단인 1000만 원, 2000만 원 주자는데 그것은 왜 못 한다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른 데 쓰는 재정, 이번에 470조 중에서 다른 데서 떼 가지고 반드시 마지막 수단을 한번 써 봐야 된다. 실제로 한 2000만 원,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주위에서도, 시골에서도 애 낳겠다는 사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원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 발전단가 현황 좀 보여 주세요.
저게 남동발전소에서 지난주에 받은 발전단가의 현황입니다. 남동발전소에서 직접 작성해 준 겁니다. 원자력은 생산단가가 55원, 신․재생은 211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전과 태양광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영월태양광과 원전을 비교한 겁니다. 영월태양광은 설비용량이 40㎿이고 면적이 1㎢입니다. 그런데 이 40㎿는 신고리 6호기의 원전 설비용량 1400㎿의 3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영월태양광이 35개가 있어야 원전 설비용량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설비용량이 같아도 태양광은 실제 발전량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월태양광 210개가 있어야 실제 발전량이 같아집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73배가 필요하지요.
그다음에 새만금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새만금에 3.0G의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신고리 6호기가 1.4G인데요. 전력생산량은 신고리 6호기가 1.12G 그리고 새만금은 0.39G, 가동률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신고리 6호기는 1.3㎢인데 새만금은 지금 38㎢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총리님?
그리고 면적은 신고리 6호기는 1.3㎢인데 새만금은 지금 38㎢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실제로 발전량이 같으려면 저것의 한 3배가 있어야 신고리 6호기하고 발전량이 같아집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38배가 필요하고요. 수명은 원전이 60년이고 태양광이 20년입니다.
그래서 건설비용으로 보면 원전은 한 4.3조 그다음에 태양광은 한 50조, 같은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되고요.
지금 월성 1호기 설비용량이 0.69G입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전력생산량은 0.52G로 지금 새만금보다도 발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투입해서 새만금태양광을 만드는데 지금 노는 월성 1호기 가동하면 11조 들여 가지고 엄청난 면적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발전량이 많습니다.
총리님,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건설비용으로 보면 원전은 한 4.3조 그다음에 태양광은 한 50조, 같은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되고요.
지금 월성 1호기 설비용량이 0.69G입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전력생산량은 0.52G로 지금 새만금보다도 발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투입해서 새만금태양광을 만드는데 지금 노는 월성 1호기 가동하면 11조 들여 가지고 엄청난 면적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발전량이 많습니다.
총리님,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단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셨는데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그리고 특히 고준위 폐기물 처리 이런 문제까지는 저기 계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그런 것을 포함하면 전혀 반대의 조사 결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그리고 주가조작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그리고 주가조작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런 고의 분식회계가 특정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서 법적인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만일 어떤 기업이 자체 평가액보다 많은 기업가치를 제시하면서 합병에 찬성할 것을 요청했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 1심은 승계작업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요구에 응했다고 판단한 반면에 2심에서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로 고발한 사건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하지만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로 고발한 사건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현재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는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한 것은 수사에 착수한 겁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시 합병비율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문서로 제시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보고서가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는 숫자를 평균 내서 엉터리로 만들어 낸 뻥튀기 보고서였다라는 점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도 시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에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질러진 중대범죄행위임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의 회계처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국제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제가 지금 공개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서에서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에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47% 보유했고 삼성물산이 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두 회사 다 50%를 넘지 않아서 지배력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해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고 보니 통합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이 51%, 즉 50%를 넘게 됨에 따라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었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5년 11월 17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서입니다. 통합물산은 9월 합병 시 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조 9000억 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다라고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위해서 사용한 6조 9000억 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DCF, 즉 현금흐름할인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DCF는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해서 회계업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6조 9000억 원 중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조 3000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조 3000억 원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정한 숫자를 보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체 평가한 전망치보다도 더 낙관적입니다. 더구나 실제로 실현된 수치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과대평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바이오로직스 가치 6조 9000억 원과 바이오에피스의 가치 5조 3000억 원은 삼성물산의 합병과 모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수치이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엉터리로 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합 삼성물산 장부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6조 9000억 원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콜옵션 부채의 가치도 덩달아 증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 이메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누가 이 제보를 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일부를 지금 제가 가려 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문서에서 미국의 바이오젠사에 콜옵션 행사 가능성 확대로 1조 8000억 원의 부채 및 평가손실 반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장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데요, 그 일환으로 주주 간 약정상 콜옵션 관련 조항을 수정해서 부채가 아닌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되면 콜옵션 관련 항목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바이오젠사가 동의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선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안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에피스의 가치를 안진의 평가 대비 반토막 수준인 2조 7000억 원 이하로 평가하면 자본잠식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또 물산 합병 및 에피스 상장용 평가 즉 5조 3000억 원보다 낮은 가치가 되니까 삼성물산 쪽 주주에 이슈 제기, 그리고 에피스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서 또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결국 두 번째 안인 2안으로 에피스를 연결해서 지분법 평가 자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콜옵션 행사를 예상할 수 있는 에피스에 상장 신청 등 주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내부문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은 바이오에피스의 상장 시에 바이오젠사는 콜옵션을 행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등한 지배력을 보유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 및 관련자산 부채에 대한 회계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피스의 상장 신청이나 상장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는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 11월 18일 삼성 내부문서를 보면 삼성은 바이오젠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어 회계처리 기준을 전격적으로 자기 멋대로 변경해서 2000억 원의 적자회사를 1조 9000억 원의 흑자회사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5월 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말 종속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당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국제회계법상의 의무사항으로 이행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대로 삼성의 내부문서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이 회사의 현실을 국제회계법상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 계약서 변경도 안 되고 기업가치 조작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실상 독배였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묻겠습니다.
이 문서를 금감원이 내부고발자로부터 제보 받아서 증선위에 제출된 것 맞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에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질러진 중대범죄행위임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의 회계처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국제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제가 지금 공개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서에서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에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47% 보유했고 삼성물산이 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두 회사 다 50%를 넘지 않아서 지배력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해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고 보니 통합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이 51%, 즉 50%를 넘게 됨에 따라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었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5년 11월 17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서입니다. 통합물산은 9월 합병 시 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조 9000억 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다라고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위해서 사용한 6조 9000억 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DCF, 즉 현금흐름할인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DCF는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해서 회계업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6조 9000억 원 중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조 3000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조 3000억 원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정한 숫자를 보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체 평가한 전망치보다도 더 낙관적입니다. 더구나 실제로 실현된 수치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과대평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바이오로직스 가치 6조 9000억 원과 바이오에피스의 가치 5조 3000억 원은 삼성물산의 합병과 모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수치이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엉터리로 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합 삼성물산 장부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6조 9000억 원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콜옵션 부채의 가치도 덩달아 증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 이메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누가 이 제보를 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일부를 지금 제가 가려 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문서에서 미국의 바이오젠사에 콜옵션 행사 가능성 확대로 1조 8000억 원의 부채 및 평가손실 반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장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데요, 그 일환으로 주주 간 약정상 콜옵션 관련 조항을 수정해서 부채가 아닌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되면 콜옵션 관련 항목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바이오젠사가 동의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선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안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에피스의 가치를 안진의 평가 대비 반토막 수준인 2조 7000억 원 이하로 평가하면 자본잠식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또 물산 합병 및 에피스 상장용 평가 즉 5조 3000억 원보다 낮은 가치가 되니까 삼성물산 쪽 주주에 이슈 제기, 그리고 에피스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서 또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결국 두 번째 안인 2안으로 에피스를 연결해서 지분법 평가 자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콜옵션 행사를 예상할 수 있는 에피스에 상장 신청 등 주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내부문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은 바이오에피스의 상장 시에 바이오젠사는 콜옵션을 행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등한 지배력을 보유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 및 관련자산 부채에 대한 회계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피스의 상장 신청이나 상장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는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 11월 18일 삼성 내부문서를 보면 삼성은 바이오젠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어 회계처리 기준을 전격적으로 자기 멋대로 변경해서 2000억 원의 적자회사를 1조 9000억 원의 흑자회사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5월 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말 종속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당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국제회계법상의 의무사항으로 이행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대로 삼성의 내부문서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이 회사의 현실을 국제회계법상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 계약서 변경도 안 되고 기업가치 조작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실상 독배였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묻겠습니다.
이 문서를 금감원이 내부고발자로부터 제보 받아서 증선위에 제출된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이 문서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때 확인해서 오실 수 있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게는…… 저도 증선위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위원장한테 확인해 줄 수는 있으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증선위의 심의가 진행 중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이 다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입증하실 문제가 아니고 증선위가 심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입증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입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허위자료나 조작된 것이라고 삼성 측에서 밝힌 바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허위자료나 조작된 것이라고 삼성 측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자세한 질의를 내일 할 겁니다.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삼성 내부문서에 근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 설명이 맞다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하고 장부에 반영해서 그로 인해 삼바가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삼성 내부문서에 근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 설명이 맞다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하고 장부에 반영해서 그로 인해 삼바가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증선위가 엄정하게 조사해서 한 점 의혹 없는 결론을 내 주기 바랍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신중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중대범죄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게 중대범죄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혹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의혹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 측에서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 측에서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의혹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지난 1일부터 판문점 군사합의 결과로 지금 DMZ 내의 GP 철수가 시작되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GP 철수는 지금 현재 철수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도 설정됐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비행금지구역부터 해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는 전면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휴전 이래 북침이 있었나요?
장관님, 저희가 휴전 이래 북침이 있었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북침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지요?
지금은 남침은 몇 번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남침은 몇 번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뭐 북한의 도발행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들은 북침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는 저희가 도발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결국은 방어지요, 방어?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데 저희들은 북침의 생각이 전혀 없고, 저희들은 남침 도발 행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휴전선 분야가 다 뚫리게 되고 다 무장해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장사정포는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장사정포는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리가 뚫리거나 무장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지상․해상․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그런 위협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사정포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 향후에 남북군사공동위가 구성되어서 이후에 사안들을 논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논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사정포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 향후에 남북군사공동위가 구성되어서 이후에 사안들을 논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논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장사정포가 서울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수도권을 위협하는 그런 장사정포들이 북한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장사정포가 있는 한 수도권은 결국은 위험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비태세라는 게 어떤 식으로 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기본적으로 감시 정찰부터 해서 혹시 만에 하나 그런 감시 정찰에서 어떤 전장 상황이 인식되면 지휘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게 결심을 하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전력을 투입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수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보를?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한 거고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그런 의도적인 도발행위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합의는 무효가 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군사적인 대응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전방에 대전차 방어 장애물이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게 다 철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장관님,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저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군사대비태세만큼은 철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훈련 부분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요즘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꽃길을 깔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 5월부터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12월 서울 송파․강남․강동구가 제일 큰 폭으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동반상승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급등 원인이 바로 작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저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꽃길을 깔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 5월부터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12월 서울 송파․강남․강동구가 제일 큰 폭으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동반상승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급등 원인이 바로 작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은 얘기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정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동산 상황으로 볼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것을 활성화 정책을 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음에 또 도표에 보면 18년 7월에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세를 찾아가다가 싱가포르선언, 통 개발이 선언된 이후에 또 들썩여서 또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이 표에 나오는 것이 그때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음에 또 도표에 보면 18년 7월에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세를 찾아가다가 싱가포르선언, 통 개발이 선언된 이후에 또 들썩여서 또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이 표에 나오는 것이 그때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런 것들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는 관측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관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했는데 투기꾼들한테 세제혜택을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규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들이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8년간 매매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결국 공급보다는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규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들이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8년간 매매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결국 공급보다는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하고 같은 시각에서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적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들, 종부세 새로 다시 부과한다든지 양도세 중과 살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하는 등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축소를 했는데, 결국은 임대사업자들이 집 구입한 게 8년 동안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꽉 잠기는 그런 잠김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요, 이게 그 당시의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량입니다.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주택 매입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확 늘어나고, 한 2만 3000건으로 급증합니다. 그래서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주택 매입 건수도 2018년 3월에 급등했다는 것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표에서. 결국 4월이 오기 전에 신규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라는 그런 막차를 타기 위해서 너도나도 부동산 매입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결국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됐든 그 대책이 나온 이후로는 좀 집값이 안정세를 취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정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요, 이게 그 당시의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량입니다.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주택 매입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확 늘어나고, 한 2만 3000건으로 급증합니다. 그래서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주택 매입 건수도 2018년 3월에 급등했다는 것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표에서. 결국 4월이 오기 전에 신규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라는 그런 막차를 타기 위해서 너도나도 부동산 매입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결국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됐든 그 대책이 나온 이후로는 좀 집값이 안정세를 취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정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난번 9월 대책 하면서도 저희가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는 것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지난번 대책 이후에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면서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시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게 필요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꽃길만 깔아 준 꼴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총리님, 피곤하시지요?
다음 총리님, 피곤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괜찮습니다.
얼굴이 계속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여론조사도 결과도 보니까 총리님이 대권 후보에서 가장 유력한……
어떻게 됐든 여론조사도 결과도 보니까 총리님이 대권 후보에서 가장 유력한……
국무총리이낙연 아이고……
지표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품이 있으셔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리님도 아마 국토교통위원회에 옛날에……
총리님도 아마 국토교통위원회에 옛날에……
국무총리이낙연 예, 4년간 했었습니다.
했었지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총리님 입장에서 정말 직언도 하실 줄 알고 국민들한테 신망받는 그런 총리가 되셔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지역인재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갈수록 단기 일자리만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정규직 공개채용에서도 역차별이 횡행해 고통받는 청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때문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어떻게 됐든 총리님 입장에서 정말 직언도 하실 줄 알고 국민들한테 신망받는 그런 총리가 되셔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지역인재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갈수록 단기 일자리만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정규직 공개채용에서도 역차별이 횡행해 고통받는 청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때문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지역 소재 고등학교․대학교 출신자에게만 특채의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 출신으로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역인재의 기준 설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지역인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타 지역에,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 나가거든요. 그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나고 자랐어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그런 역차별 이 부분이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의견을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정책이 훼손되거나 후퇴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신중하고 지혜로운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어쨌든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는 저도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인재라는 것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이상, 초․중․고등학교를 나와서 타 지역으로 간 이런 인재들한테는 혜택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한번 논의를 슬기롭게 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얼마 전에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로 갑의 손을 이렇게 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논지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총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런 뜻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칫 민간을, 민간인 을에 대한 정부 갑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도 도로공사의 경우에 공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느는 것은 다반지사입니다. 이랬을 때에 거기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또 거제시의 한 우회도로 공사는 5년에서 12년 3개월로 2.5배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부총리님?
그래서 대법원의 논지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총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런 뜻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칫 민간을, 민간인 을에 대한 정부 갑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도 도로공사의 경우에 공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느는 것은 다반지사입니다. 이랬을 때에 거기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또 거제시의 한 우회도로 공사는 5년에서 12년 3개월로 2.5배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단지 부기상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을의 입장도 생각해서 좀 세심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대법원 판결하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간접비 소송이 여러 개가 소송 계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법령 개정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애로사항이나 현장 힘든 것은 알고 있고요.
다만 발주기관이 공사기간 연장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공정 계약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개선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사기간 연장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공정 계약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개선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소득주도성장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기승전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공격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론의 개념이 문재인 정부에서 툭 튀어나온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2012년 대선 당시에 들고 나온 개념이 경제민주화 개념이었고 그것은 대기업 수출 위주의 경제가 한계에 봉착하고 소득 분배는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이 과거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 전문가들의 공론이라고 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경수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죽은 모델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노태우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고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도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수출주도 시대는 끝났다. 세계 선진국은 수출주도가 아니라 내수주도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띄워 주세요.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소득주도 경제 선순환 구조를 트렌드로 소개하면서 ‘이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은 가계소득 증가의 부진과 소득분배 구조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토대로 사실 박근혜정부에서조차 최경환 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처분소득 증가 없이는 내수부진이나 축소 지향적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 내수부진의 원인은 중산층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당시에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고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처방을 내렸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에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걸쳐 1% 내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10%에서 20%씩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가계대출 증가율이 6.7%에서 11.6%까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 구조를 바꾸지 않고 인위적인 경제부양 정책을 편 것이지요. 가계부채의 증가를 소득의 증가로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더 야기하게 되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조의 변화를 동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한 고통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출주도성장 경제정책이 경제의 불공정을 고착시켰고 지금 공정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상으로도 우리가 실제로 만족할 만한 수치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소득주도성장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기승전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공격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론의 개념이 문재인 정부에서 툭 튀어나온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2012년 대선 당시에 들고 나온 개념이 경제민주화 개념이었고 그것은 대기업 수출 위주의 경제가 한계에 봉착하고 소득 분배는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이 과거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 전문가들의 공론이라고 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경수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죽은 모델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노태우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고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도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수출주도 시대는 끝났다. 세계 선진국은 수출주도가 아니라 내수주도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띄워 주세요.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소득주도 경제 선순환 구조를 트렌드로 소개하면서 ‘이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은 가계소득 증가의 부진과 소득분배 구조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토대로 사실 박근혜정부에서조차 최경환 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처분소득 증가 없이는 내수부진이나 축소 지향적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 내수부진의 원인은 중산층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당시에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고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처방을 내렸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에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걸쳐 1% 내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10%에서 20%씩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가계대출 증가율이 6.7%에서 11.6%까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 구조를 바꾸지 않고 인위적인 경제부양 정책을 편 것이지요. 가계부채의 증가를 소득의 증가로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더 야기하게 되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조의 변화를 동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한 고통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출주도성장 경제정책이 경제의 불공정을 고착시켰고 지금 공정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상으로도 우리가 실제로 만족할 만한 수치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초한 기존의 경제전략의 한계를 목격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것도 그런 흐름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동의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크게 봐서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처럼 가계소득을 올려드리는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비 경감처럼 가계지출을 줄여드리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의 확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온 효과는 분명히 명암이 있습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있다든가 또 노동권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용의 양이 줄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그것이 또 시장의 불확실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 등등은 저희 정부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동의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크게 봐서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처럼 가계소득을 올려드리는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비 경감처럼 가계지출을 줄여드리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의 확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온 효과는 분명히 명암이 있습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있다든가 또 노동권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용의 양이 줄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그것이 또 시장의 불확실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 등등은 저희 정부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분쟁 심화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 띄워 주세요.
지금 IMF에서 분류한 표를 보면 우리 한국이 호주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표에서 보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2019년 이후 더 어려워지고 있고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의 중기적 경제성장률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고 재정의 확장적 정책을 통해서 적절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띄워 주세요.
지금 IMF에서 분류한 표를 보면 우리 한국이 호주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표에서 보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2019년 이후 더 어려워지고 있고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의 중기적 경제성장률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고 재정의 확장적 정책을 통해서 적절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여러 차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IMF나 OECD에서 지금 중미 무역 마찰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같이 낮추고 있는 추세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나라들 또 전 세계에 대해서 약 0.2%p 내외로 낮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경제성장률 그것을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위원님같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개도국이 됐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성장률과 대비해서 우리 성장이 어떨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면적으로 봤을 적에 성장률이 낮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성장률과 대비해서 우리 성장이 어떨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면적으로 봤을 적에 성장률이 낮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라든지 경제력에 비추어 보아서 예전과 같은 그런 높은 경제성장률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거의 각 정부별로 약 한 1%p 정도의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한 25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약 0.2에서 0.25%p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장기 추세선입니다. 그것은 경제가 성숙하게 되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그동안의 추세지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와 같은 추세선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까지로 봐서 우리는 그런 추세에 있었고요.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안정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실적과 성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또 앞으로의 경제운영과 우리 잠재성장률 제고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한 25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약 0.2에서 0.25%p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장기 추세선입니다. 그것은 경제가 성숙하게 되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그동안의 추세지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와 같은 추세선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까지로 봐서 우리는 그런 추세에 있었고요.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안정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실적과 성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또 앞으로의 경제운영과 우리 잠재성장률 제고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자료 띄워 주세요.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2014년에 비해서 성폭력 사건은 32.9%, 아동학대 사건은 125.6%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2017년 기준으로 성폭력 사건은 43.5%이고 아동학대 사건은 9.5%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지금 범죄피해자 구조 시스템이 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선변호사와 관련해서 피고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너무 미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미투 운동의 확산이나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율의 증가에 비춰 볼 때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2014년에 비해서 성폭력 사건은 32.9%, 아동학대 사건은 125.6%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2017년 기준으로 성폭력 사건은 43.5%이고 아동학대 사건은 9.5%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지금 범죄피해자 구조 시스템이 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선변호사와 관련해서 피고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너무 미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미투 운동의 확산이나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율의 증가에 비춰 볼 때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아동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법률 조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을 10억 증액해서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표에 나와 있듯이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배치를 하려면 약 14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게 법무부의 절실한 생각입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아동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법률 조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을 10억 증액해서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표에 나와 있듯이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배치를 하려면 약 14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게 법무부의 절실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기 표에는 없는데 성폭력상담소 방문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전담변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비전담변호사보다 여실히 높아요. 전담변호사는 88.8%의 만족도가 나왔는 데 비해서 비전담변호사는 65.3%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전담변호사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잘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에는 아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지요?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에는 아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분명히 각 도별로 최소한 한 명씩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약 14, 15억 정도가 편성되면 피해자 전담국선변호사가 없는 지역은 일단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2019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금액이 약 3조 7000억 원인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사립유치원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약 1조 7000억 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교육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2019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금액이 약 3조 7000억 원인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사립유치원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약 1조 7000억 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취원율로 보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가 뉴질랜드여서 98.63%, 그다음 아일랜드가 98.47%, 호주가 84.08%인데 우리나라는 78.93%, 그러니까 거의 80%,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어린이들이 사립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사립유치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매년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정부가 매년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등급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사립유치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매년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정부가 매년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등급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번에 저희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당장 모든 사립유치원을 다 법인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차 법인화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공영형 유치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면서 정부 지원을 좀 더, 그러니까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종합대책에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그 세 가지 법을 바꿔서 법적근거를 분명하게 해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법을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종합대책에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그 세 가지 법을 바꿔서 법적근거를 분명하게 해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법을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알리미 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유치원 운영자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입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유치원 알리미라고 하는, 유치원의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 공시의 내용이 실제로는 그냥 담당자가 입력하면 어떤 절차 없이 그냥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학부모운영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추가해서요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후에 허위로 적발될 시에는 제재조치를 강화한다든가 어떤 처벌을,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알리미를 정보공시 기능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도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알리미를 정보공시 기능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도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자가 한마디로, 유치원 운영자가 직접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이제는 만약에 그런 징계나 어떤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하면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조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징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알 수가 있지요,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에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그것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지하게 하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지하게 하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제대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에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급식 관련된 확인을 한다든지, 학부모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이런 공공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침만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제원입니다.
제가 이 정권이 하도 SOC를 경멸해서 SOC 좀 늘리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민주당 위원님과 경제부총리하고 질의응답 하는 걸 보고 있자니까 어찌 그리 당정협의를 많이 하셨는지 아주 찰떡이에요. 그것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당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그러면 그나마 어려운 일자리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 깎자고 그랬습니까? 가짜 일자리 예산, 일자리 없애는 예산 그걸 깎자고 그랬던 겁니다.
부총리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어려워진 일자리 상황에서 재정으로라도 받쳐 줘야 된다. 이에 반한다’. 아주 부창부수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2019년도 정부예산을 세금 주도의, 오기의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칭하는 겁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얼마나 일자리를 없애야 실패를 실패로 인정할 것입니까?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낸 일자리 부국이 3000개 일자리 만들어 내는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정권은 실패를 실패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오기라는 거지요. 국민들과 대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가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체감 못 하십니까? 정책과 진단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한테 뺨 맞고 세금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23.5조 가짜 일자리 예산 어떤 유형이 있느냐? 쓰지도 못하는 예산 대폭 증액을 합니다. 이것은 쇼윈도우 예산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예산 대폭 증액해 왔습니다. 국민 기피 예산입니다. 기업들이 쓰지도 않는 예산 대폭 증액했습니다. 기업이 외면하는 예산입니다.
가짜 일자리 예산 어떤 게 있는지 맛보기 좀 보여 드릴게요. 일자리안정자금 7월 말 기준으로 31.6% 집행했습니다. 2.9조 중에 0.9조 집행했습니다. 지금은 몇 % 집행했습니까?
잘 보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이 정권이 하도 SOC를 경멸해서 SOC 좀 늘리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민주당 위원님과 경제부총리하고 질의응답 하는 걸 보고 있자니까 어찌 그리 당정협의를 많이 하셨는지 아주 찰떡이에요. 그것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당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그러면 그나마 어려운 일자리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 깎자고 그랬습니까? 가짜 일자리 예산, 일자리 없애는 예산 그걸 깎자고 그랬던 겁니다.
부총리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어려워진 일자리 상황에서 재정으로라도 받쳐 줘야 된다. 이에 반한다’. 아주 부창부수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2019년도 정부예산을 세금 주도의, 오기의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칭하는 겁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얼마나 일자리를 없애야 실패를 실패로 인정할 것입니까?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낸 일자리 부국이 3000개 일자리 만들어 내는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정권은 실패를 실패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오기라는 거지요. 국민들과 대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가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체감 못 하십니까? 정책과 진단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한테 뺨 맞고 세금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23.5조 가짜 일자리 예산 어떤 유형이 있느냐? 쓰지도 못하는 예산 대폭 증액을 합니다. 이것은 쇼윈도우 예산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예산 대폭 증액해 왔습니다. 국민 기피 예산입니다. 기업들이 쓰지도 않는 예산 대폭 증액했습니다. 기업이 외면하는 예산입니다.
가짜 일자리 예산 어떤 게 있는지 맛보기 좀 보여 드릴게요. 일자리안정자금 7월 말 기준으로 31.6% 집행했습니다. 2.9조 중에 0.9조 집행했습니다. 지금은 몇 % 집행했습니까?
잘 보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먼저 쭉 하시지요.
먼저 쭉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몇 % 집행했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51%……
51%.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돈으로는 51%,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요, 2.9조 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2.9조 중에 제가, 7월 말 기준으로는 2.9조 중에 0.9조 집행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1.5조 집행을 했고요.
1.5조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다음에……
많이 하셨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많이 했습니다. 물론……
10월 말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집행을 어떻게 했지요? 집행률이 낮으니까 지원단가를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몇 가지 그 기준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총리님, 지원 인원은 변동 없이 지원단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의 15.4%를 더 집행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래서……
이게 통계 조작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상 236만 명을 예측했는데 지금 256만 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31.6%에서 15.4%가 더 집행됐는데 이것은 지원 인원의 변동 없이 단가를 올린 집행입니다. 마치 집행……
아니, 31.6%에서 15.4%가 더 집행됐는데 이것은 지원 인원의 변동 없이 단가를 올린 집행입니다. 마치 집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허, 참나.
저하고 나중에 나가서 한번 따져 봅시다.
저하고 나중에 나가서 한번 따져 봅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시지요.
마치 말이지요 집행률이 개선된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저는요 이거야말로 집행을 위한 집행이에요. 불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 삭감입니다. 꼼수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위원님 시간 뺐지 않으니까 저에게도 말씀할 기회를 주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행률은 그 시점으로 맞고, 제가 말씀드린 건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신청자가 이미 예산상 인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중복지원이나, 이제 엄격히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의 특징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월 말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돼도 1년 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앞으로 제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의 특징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월 말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돼도 1년 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앞으로 제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올해 얼마 갖고 왔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지금 저희 2조 9000억 예산 중에서 전액을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적어도……
내년 예산은 얼마 갖고 왔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년은 2조 8000억 갖고 왔습니다.
똑같이 갖고 왔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0.1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것을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요……
10월 말까지 다 인정할게요. 이것은 소위에서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허위로 지금 이게 집행되고 있는지 소위에서 저희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또 똑같이 2.8조를 갖고 와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2.8조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예산심의 마지막에 3당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넣었던 것이 일자리안정자금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페이드아웃(fade-out)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줄였던 것입니다.
쓸 만큼만 갖고 가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는……
자, 너무 오래 끄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있지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것 예산의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저희가 사회보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주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이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나 또는 새롭게 최저임금대에 속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
부총리님, 이것은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러니까요.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미가입자를……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것 집행률 괜찮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숫자는 갖고 있지 않지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왜 괜찮으냐? 기 가입자들 비율, 이게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기 가입자들 비율이 전체 80%에 육박하는 겁니다. 목적 외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더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바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처음에 사회보험 지원 정책결정을 몇 년 전에 할 적에 저희가 한 취지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취업을 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부 이렇게 기왕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이……
일부입니까, 80%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숫자는 제가 지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왜곡돼서 쓰여지고 있는지.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만든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처음에 두루누리 사업을 할 적에요 최저임금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최저임금대 120%까지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미가입자가 직업을 얻게 하는 목적이지만……
부총리님,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게 왜 쓰여지는지.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높다고 또 4631억 증액해 왔어요, 1조 3000억을. 이름을 바꾸든지 이 부분 정교하게 갑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창출장려금 집행률 43%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숫자를 안 가지고 있는데……
좀 가지고 오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갑자기 숫자를, 사업을 죽 얘기를 하시니까요.
지금 대여섯 개 비교하는데 그거 못 외우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고용창출은 제 기억이 맞다면 금년도에 80% 이상 집행을 할 예산입니다.
80%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연말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월 말까지 36.1%인데 맞습니까? 9월 말까지 제 기록으로는 36.1%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등 이런 것들이 적어도 80% 이상 집행을 할 것입니다.
80%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것도 부총리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집행률 높이기 위해서 업종 제한을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조건도 3명 고용 시 1명 지원하던 것이 1명 고용 시에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도 1인당 667만 원에서 1인당 9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왜 기준을 자꾸 완화해서 퍼주기를 합니까? 그 기준을 정할 때는 국가에서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불용된다고 그래 가지고 기준 완화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자꾸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금 낭비지요.
왜 기준을 자꾸 완화해서 퍼주기를 합니까? 그 기준을 정할 때는 국가에서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불용된다고 그래 가지고 기준 완화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자꾸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금 낭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이제 불용을 없앤다는 목적보다도 그 정책의 목표에 맞게끔 현장에서 점검을 하면서 조정을 한 것이라고……
부총리님, 그러면 목적에 맞게 기준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 목적에 맞게,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잘 안 팔리니까 기준을 자꾸 완화해 가지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은 올해 집행된 금액을 보고 내년에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하다가 기준을 바꿉니까?
기준은 올해 집행된 금액을 보고 내년에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하다가 기준을 바꿉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안 받아도 될 사람에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정책의 취지에 맞춰서, 지금 예컨대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부총리님, 올해까지 이 기준으로 이것을 집행해 보고 올해 결산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기준을 정할 때 그다음에 기준을 바꿀 때 그렇게 잣대가 틀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 같이 의논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자리 자금이 이게 왔다리갔다리 가짜 일자리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취업성공패키지 이것은 참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의 일자리 질이 참 문제가 있어요. 최저 수준의 알바 일자리, 62.9%가 최저임금 일자리입니다. 그래 놓고 취업 성공시켰다, 이 패키지를 통해서 취업 성공시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62.9%가 최저임금 수준인데, 아시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취업성공패키지 이것은 참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의 일자리 질이 참 문제가 있어요. 최저 수준의 알바 일자리, 62.9%가 최저임금 일자리입니다. 그래 놓고 취업 성공시켰다, 이 패키지를 통해서 취업 성공시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62.9%가 최저임금 수준인데, 아시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취성패도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하는 자리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왜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취업성공패키지를 왜 하지요? 보다 나은 일자리에 취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65%가 최저임금 일자리, 아주 안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업 성공이다 그래 가지고 4000억을 더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이게 고용부 사업이라서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최저임금대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어쨌든 취성패가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자기개발의 좋은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 말씀은, 제가 그 선의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 취업성공패키지의 목적에 잘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좀 더 내용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취업성공패키지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취업성공패키지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소위 때 말씀 주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것은 현미경 심사를 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집행이 잘못되고 있고, 이 집행이 아웃풋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왜 이 정부가 일자리 예산 이렇게 많은데 아웃풋이 이것밖에 안 되고 또 고급 일자리 왜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겸허하게 들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위 과정에서 저희도 드릴 말씀 드리고 또 고언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소위 과정에서 저희도 드릴 말씀 드리고 또 고언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이것 소위에서 따집시다. 따지는데, 7월 말에 5.8%, 8월 말에 9.7%고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7월 말 30.7%, 그런데 2배 증액해 왔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내일채움공제는 그때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전액 소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청년들에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만큼은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님.
이게 지금 중기부 내지는 고용부 사업인데 저희 기재부 재정당국에서 이걸 보면서 위원님이 보신 것보다 더 꼼꼼하게 집행실적, 사업목적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기부 내지는 고용부 사업인데 저희 기재부 재정당국에서 이걸 보면서 위원님이 보신 것보다 더 꼼꼼하게 집행실적, 사업목적을 보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보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해 오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컨대 내일채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차 가지고요, 이게 지금 새로……
그다음에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러나 울고 싶은 코미디, 단기알바,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심심하신 것 같은데, 한국철도공사에 역에서 짐 들어 주는 것, 그런 아르바이트 시켰습니까? 그것 잘 모르시지요,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공문 내려보내 가지고?
김현미 장관님, 심심하신 것 같은데, 한국철도공사에 역에서 짐 들어 주는 것, 그런 아르바이트 시켰습니까? 그것 잘 모르시지요,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공문 내려보내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처음에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안을 올렸다가 나중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때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이것 잘 모르셨지요,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내려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봉사 영역이지요. 봉사 영역이에요, 일자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어쨌든 그 일자리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요? 잘 없애셨어요.
유은혜 장관님, 국립대학 1000명 고용해 가지고 불 끄기, 온도 유지, 문 개방 이런 아르바이트 고용하라고 그랬었어요?
유은혜 장관님, 국립대학 1000명 고용해 가지고 불 끄기, 온도 유지, 문 개방 이런 아르바이트 고용하라고 그랬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게 이미 부경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근로장학생……
참, 국립대학이 이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남아돌아서가 아니고요.
국립대학 예산,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우리 부산대학교, 그렇게 첨단융합전문단과대학 개설하려고 12억 좀 달라 그랬더니 그것 확 자르고 이런 것 9억 8000 쓰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대학교, 그렇게 첨단융합전문단과대학 개설하려고 12억 좀 달라 그랬더니 그것 확 자르고 이런 것 9억 8000 쓰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건 근로장학생 등 방학 때에……
사립대학은 근로장학생도 매칭하잖아요. 사립대학은 근로장학생을 매칭하잖아요, 정부 돈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요.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사업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했던 일입니다.
그래요? 성과가 됐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미 다른 학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돼서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참 좋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풀 뽑기? 겨울에 풀 납니까?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풀 뽑기? 겨울에 풀 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보고가 됐다가 나중에 없어진 일이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리고 도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일자리들은 늘 있어 왔었던 일자리입니다.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겨울에는 제설과 관련된 것하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제초 관련 인력들을 단기적으로 죽 운영해 왔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해 가지고 일자리 질이 좋아졌는지, 기재부장관님한테 말씀드릴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면서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691만 4000명이지요? 정규직 3000명 증가할 때 비정규직 3만 6000명 증가했어요. 우리 시장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20대 청년들, 3만 3000명 일자리 없어졌고 40대가 5만 8000명 일자리 없어졌습니다. 임금 격차는 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정부가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해 가지고 일자리 질이 좋아졌는지, 기재부장관님한테 말씀드릴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면서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691만 4000명이지요? 정규직 3000명 증가할 때 비정규직 3만 6000명 증가했어요. 우리 시장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20대 청년들, 3만 3000명 일자리 없어졌고 40대가 5만 8000명 일자리 없어졌습니다. 임금 격차는 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정부가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혼재돼 있지요. 일부에서 일자리 질이 좋아진 측면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아진 점도 있고 2개가 다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아진 점도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산업구조나 또 고용패턴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총리님, 이 정권이 평화가 경제라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경제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장내 소란)
좀! 아, 참! 발언하는데 진짜……
저희들이 남북경협 하지 말자고 한 적 없습니다. 평양선언? 국회 패싱해 놓고 예산 내놔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총리님, SOC 철도 예산 얼마 듭니까? 판문점선언 추계,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판문점선언에 대한 추계 안 하겠습니까? 그것 좀 가져오십시오. 어디는 300조, 어디는 100조, 어디는 67조…… 그러면 저희는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됩니까? 그것 좀 공개하시고 같이 알고 국민적 동의를 얻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평양선언 패싱해 놓고 우리보고 그냥 깜깜이로 추인해라? 어떻게 추인하겠습니까?
(장내 소란)
좀! 아, 참! 발언하는데 진짜……
저희들이 남북경협 하지 말자고 한 적 없습니다. 평양선언? 국회 패싱해 놓고 예산 내놔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총리님, SOC 철도 예산 얼마 듭니까? 판문점선언 추계,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판문점선언에 대한 추계 안 하겠습니까? 그것 좀 가져오십시오. 어디는 300조, 어디는 100조, 어디는 67조…… 그러면 저희는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됩니까? 그것 좀 공개하시고 같이 알고 국민적 동의를 얻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평양선언 패싱해 놓고 우리보고 그냥 깜깜이로 추인해라? 어떻게 추인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잘 아시겠지만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북측과 그런 구체적인 협의 없이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번에 5000억 증액해 온 것, 그걸 담그면 도대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쓰여질지를 모르고 국회가, 야당이 그걸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승인을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져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냉전 세력이고 반평화 세력입니까? 그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없습니까, 추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인을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져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냉전 세력이고 반평화 세력입니까? 그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없습니까, 추계?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철도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착공식과 조사비용까지가 추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 위원님 마이크 없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크게 들리네요.
제가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 위원님 마이크 없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크게 들리네요.
비꼬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그렇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사업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때 추계를 하는 것이고요. 또 사업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아니, 그냥 진행하세요.
1분만 주십시오.
이따가 보충질의……
1분만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1분만 주십시오.
(｢국무총리가 그렇게 국회의원 목소리 크다고 그런 식으로 비꼬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국무총리가 그렇게 국회의원 목소리 크다고 그런 식으로 비꼬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도 있으시니까……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친근감에서…… 과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장내 소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장내 소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아니, 마이크 꺼지니까 안 들릴까 봐 멀리 있으니까 큰소리로 얘기하는데 뭐, 머니까 큰소리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마이크 꺼지니까 안 들릴까 봐 멀리 있으니까 큰소리로 얘기하는데 뭐, 머니까 큰소리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친근감에서 드린 말씀인데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신상발언 주십시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장제원 위원님 하실 말씀 다 알고 또 벌써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또 하고 그럴 때……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신상발언, 이따 보충질의하기 전에 드릴게요.
신상발언을 주십시오. 신상발언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회의 운영에 있어서……
(｢왜 안 줘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제 주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또 들어가는데 시간 관리가 안 되니까 이따가 드릴게요, 이따가.
(장내 소란)
(｢왜 안 줘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제 주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또 들어가는데 시간 관리가 안 되니까 이따가 드릴게요, 이따가.
(장내 소란)
1분을 주시는 게 더 빠릅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님, 1분만 주시지요.
아니, 글쎄, 그렇게 해요.
좀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장제원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 마지막에 그냥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본인이……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장제원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 마지막에 그냥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본인이……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1분만 주십시오.
(｢이따 말씀하세요.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할 때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경제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따 말씀하세요.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할 때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경제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강압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왜 이렇게 질의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합니까?
(｢진행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존중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존중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또 하면 또 주고 또 주고 해야 되니까 일단 장 간사님이……
간사님이 간사님답게 좀……
간사님이 간사님답게 좀……
제가 1분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달라고요!
이따가 말씀하세요.
그래야 제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무총리한테 모독을 당해서 그런 겁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무총리한테 모독을 당해서 그런 겁니다.
(장내 소란)
그래요. 그러면 1분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장 간사님이 하고 그다음에 조정식 간사님이 한 말씀 하고 그다음에 지나가자, 오케이.
그러면 장 간사님이 하고 그다음에 조정식 간사님이 한 말씀 하고 그다음에 지나가자, 오케이.
제가 첫째는 민주당 위원들이 제 질의할 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번에 들여다보는 것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따지듯 묻든 어떤 방식으로 묻든 그것은 민주당 위원들이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제 질의하는 과정에 너무 심한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위원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국무총리께서, 적어도 이 나라의 총리께서 제1 야당의 간사가 질의를 하는데 조롱 섞인 어투로……
두 번째, 국무총리께서, 적어도 이 나라의 총리께서 제1 야당의 간사가 질의를 하는데 조롱 섞인 어투로……
국무총리이낙연 조롱이 아닙니다.
‘마이크가 꺼지니까 더 잘 들린다’,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꺼지니까’라고 안 했고요……
국무총리!
국무총리이낙연 조금 이따 사과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까, 지금?
국무총리이낙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야단맞아서 재밌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저음으로 쫙 깔려서 멋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조 간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시고……
거기를 왜 줘요, 마이크를? 총리를 주세요, 그러면 마이크를.
총리도 말씀하셔야지, 총리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지금 진지하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고…… 오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어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간사 입장에서 지금 장제원 간사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갖고 문제를 삼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의 방식에 있어서 지금 국무위원에 대해서 취조하듯이, 마치 잡아 돌리듯이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간사 입장에서 지금 장제원 간사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갖고 문제를 삼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의 방식에 있어서 지금 국무위원에 대해서 취조하듯이, 마치 잡아 돌리듯이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질의 방식을 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이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유감 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해서 조롱한다고 얘기하는……
총리님, 그래도 간단하게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말씀……
국무총리이낙연 사실은 오늘 위원장님께서 주최해 주신 오찬 자리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장제원 간사님께서 바로 본인의 음성 크기에 대한 농담을 하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근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중언부언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소간에 거북스럽더라도 발언 중에 반응을 보이시지 말고 본인 질의를 정부에 하실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다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중언부언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소간에 거북스럽더라도 발언 중에 반응을 보이시지 말고 본인 질의를 정부에 하실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다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밤늦게까지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과 여야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른미래당의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지상욱입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셨잖아요?
바른미래당의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지상욱입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셨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때 공군 1호기 타고 가셨는데 저도 그때 총리님과 함께 그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타 보니까 그때 2002년도 비행기라서 굉장히 노후됐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고 다음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 남의 대통령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 전용기를 새로 교체할 그런 예산 같은 것 준비해 놓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재로는 준비가 없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고요. 내후년 3월 말일로 임차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형기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갈까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청남대라는 대통령 휴가 장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개방을 해서?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대통령 휴식처, 격무에 시달린 대통령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과 그 예산안 같은 것 준비는 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부 내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을 안 했고요. 혹시 그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검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하면 또 비판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야당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국격에 맞게 이제는 준비가 돼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외국 국빈들이 오셨을 때 영빈관 하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여야 간 또 정부 내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지엠, 내용 아시지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여야 간 또 정부 내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지엠, 내용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R&D 계열 분리를 강행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비토권을 행사해서 반대를 했는데, 참, 비토권이 아니라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또 카허 카젬 사장 혼자서 주총을 해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R&D 계열 분리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D 계열 분리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GM 측의 설명과 우리 노조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우려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다’라고 규정짓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한국지엠의 우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또 국정조사권 발동도 제일 먼저 바른미래당에서 당론으로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저는 R&D 계열 분리가 한국지엠이 철수할 수 있는 굉장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2015년에 한국지엠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산업은행이 비토권 행사해서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철수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GM은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인정을 계속 해 왔던 건데 지금 산업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정말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R&D 계열 분리가 한국지엠이 철수할 수 있는 굉장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2015년에 한국지엠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산업은행이 비토권 행사해서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철수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GM은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인정을 계속 해 왔던 건데 지금 산업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정말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답변을 드릴 만큼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경제부총리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그러면 제가 부총리께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난번에 선실사 후에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여러모로 강조를 했는데 제대로 된 선실사가 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액수를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드릴까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설명하십시오, 하실 것 있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을 주셨는데요. GM의 R&D 분리를 가지고 이제 혹시 철수 문제 하나하고요, 또 산업은행에서 지원하기로 한 8000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같은 점에 주의하면서 면밀히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GM이 경영 회생 방안을 얼마큼 이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 당시 경영 회생 방안에 있어서 GM이 7조를 출자하기로 됐고요 한국 측에서 8000억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GM은 7조를 다 출자했고 산업은행은 8000억 중에서 4000억을 출자하고 아직 나머지 4000억은 출자를 안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영 회생 방안 중에 신차 2종 배정을 하기로 확약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GM에서 아태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경영 회생 방안의 이행되는 내용으로 봐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보고 비토권 또는 가처분신청,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도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와 같은 경영 이행 상황의 이제까지 상태로 봐서 이것이 소위 먹튀라든지 나가려고 하는 것까지 보기에는 좀 이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8000억에 대해서는 4000억을 출자했고 4000억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 측은 한도 대출을 포함해서 7조를 출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을 주셨는데요. GM의 R&D 분리를 가지고 이제 혹시 철수 문제 하나하고요, 또 산업은행에서 지원하기로 한 8000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같은 점에 주의하면서 면밀히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GM이 경영 회생 방안을 얼마큼 이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 당시 경영 회생 방안에 있어서 GM이 7조를 출자하기로 됐고요 한국 측에서 8000억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GM은 7조를 다 출자했고 산업은행은 8000억 중에서 4000억을 출자하고 아직 나머지 4000억은 출자를 안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영 회생 방안 중에 신차 2종 배정을 하기로 확약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GM에서 아태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경영 회생 방안의 이행되는 내용으로 봐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보고 비토권 또는 가처분신청,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도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와 같은 경영 이행 상황의 이제까지 상태로 봐서 이것이 소위 먹튀라든지 나가려고 하는 것까지 보기에는 좀 이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8000억에 대해서는 4000억을 출자했고 4000억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 측은 한도 대출을 포함해서 7조를 출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드 머니는 출자를 한 거지만 뉴 머니는 대출을 한 것 아닙니까, 한도 대출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한도 대출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00억 중에 4000억은 이미 출자를 하셨고 연말에 4000억 출자하기로 계획은 돼 있는데 출자하실 겁니까, 지금 R&D 분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문제는 2대 주주이면서, 산업은행 의견을 좀 존중하고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12월 하순까지 출자하기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또 산업은행 의견도 좀 들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산업은행의 지금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그랬고 금년 국감 때도 그랬고 금년 봄철에 사실 이 예결위에 제가 들어왔을 때도 그때 GM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연말에 4000억을 출자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니까 저도 같은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8000억 중에 4000억은 출자를 했고, 나머지 4000억의 12월 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보겠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제가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면밀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제가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면밀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기간은 많지 않지만 저는 산업은행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해 오지 않았고요, 국민 세금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8000억 투자할 때도 삼일회계법인이 들어가서 했을 때도……
부총리님, 혹시 삼일회계법인이 그전에 제가 문제를 삼았던 이전거래가격이라든지 원가구성 비율에 대한 자료를 GM으로부터 다 받았습니까? 어떤 자료를 받고 실사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부총리님, 혹시 삼일회계법인이 그전에 제가 문제를 삼았던 이전거래가격이라든지 원가구성 비율에 대한 자료를 GM으로부터 다 받았습니까? 어떤 자료를 받고 실사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산업은행이 그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에서는 그 자료를 따로 보지를 않았고요 간단한 보고 정도를 저희 장관회의 때 봤는데, 그 자료는 산업은행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GM과 GM대우가 협약을 맺을 때 장기발전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GM이 떠나더라도 대우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 기술력을 보유하게끔 한다는 것이 합의서 내용이고요.
그 합의서에 따르면 GM 측과 대우는 매년 그 경영 상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산업은행입니다. 물론 GM대우는 사라졌고 GM코리아로 바뀌었습니다만 매년 경영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을 산업은행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17% 2대 주주라고 하면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합의서에 따르면 GM 측과 대우는 매년 그 경영 상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산업은행입니다. 물론 GM대우는 사라졌고 GM코리아로 바뀌었습니다만 매년 경영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을 산업은행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17% 2대 주주라고 하면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산업은행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주주로서 산은이 분할 결의 무효소송 등의 본안소송 제기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안소송은요 싱가포르에 있는 ICC에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변호사 고용하고 그 본안소송 해 가지고 민사소송 하려면 하세월입니다. 회사가 망한 다음에 그 민사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요. 저는 국민에 대해서 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그 민사소송 해 가지고 언제, 회사는 망해서 떠났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참고로 GM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딜이 깨졌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지역 경제나 우리 자동차산업 또는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적에 나름대로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그 정도의 경영 회생 방안을, 정상화 방안을 만든 것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경영 정상화 방안의 그 이행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은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착실히 잘해 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잘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R&D 계열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한국지엠에 있던 R&D 부문이 미국GM으로 예속되는 겁니다. 아시지요?
R&D 계열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한국지엠에 있던 R&D 부문이 미국GM으로 예속되는 겁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어차피 산업은행이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시나리오는 괜찮고요. 저는 큰 얼개를 여쭙고 싶은 건데요.
한국지엠이 2002년부터 작년도까지 투자한 R&D 비용만 7.8조입니다,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 8조 원에 가깝거든요. 한국지엠에서 갖고 있는 기술소유권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 파악이 되고 계세요?
한국지엠이 2002년부터 작년도까지 투자한 R&D 비용만 7.8조입니다,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 8조 원에 가깝거든요. 한국지엠에서 갖고 있는 기술소유권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 파악이 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산업은행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답니다. 자기네도 모르겠답니다. 2대 주주입니다, 17%. 그런데 모른대요. 있을 수 있습니까? 한국지엠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모르게 8조나 국민 세금을 들인 기술소유권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산업은행의 답변입니다.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지고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동걸 회장이 지금 먹튀론이 나오니까 설령 8000억을 떼어도 GM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4조가 있는데 그러면 4조도 손해를 보는 건데, 8000억을 떼어도 4조를 손해 보는데 그걸 먹튀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셔서 국감 때 많이 야단을 맞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R&D 비용 8조에다가 원가 비율이 한국지엠이 너무 높습니다. 94%, 많게는 97%까지 가는데 한국 완성차 4개사 현대․기아차, 쌍용 또 삼성르노 이렇게 하면 평균이 80% 됩니다, 현대는 76%밖에 안 되고. 그러면 3.5조 적자 자본 잠식됐다는 게 5조 9000억 흑자로 돌아갑니다, 그게. 그러면 9조 4000억이라는 갭이 생겨요. 거기다가 고리대금업 해서 오천몇백억 가져가고 또 컨설팅 비용 1400억 가져가서 10조 정도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또 부평하고 군산 땅 지금 시세 얼마 정도 합니까, 부총리님?
이동걸 회장이 지금 먹튀론이 나오니까 설령 8000억을 떼어도 GM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4조가 있는데 그러면 4조도 손해를 보는 건데, 8000억을 떼어도 4조를 손해 보는데 그걸 먹튀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셔서 국감 때 많이 야단을 맞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R&D 비용 8조에다가 원가 비율이 한국지엠이 너무 높습니다. 94%, 많게는 97%까지 가는데 한국 완성차 4개사 현대․기아차, 쌍용 또 삼성르노 이렇게 하면 평균이 80% 됩니다, 현대는 76%밖에 안 되고. 그러면 3.5조 적자 자본 잠식됐다는 게 5조 9000억 흑자로 돌아갑니다, 그게. 그러면 9조 4000억이라는 갭이 생겨요. 거기다가 고리대금업 해서 오천몇백억 가져가고 또 컨설팅 비용 1400억 가져가서 10조 정도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또 부평하고 군산 땅 지금 시세 얼마 정도 합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8조의 R&D 투자비용 또 지금 말한 10조의, 원가 비율을 정말 우리나라 비율로 하면 그렇게 차이 나는 10조 원의 돈, 거기다가 부평․군산 땅 하면 GM은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습니다. 4조를 버리고 떠나도 이미 남는 장사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고발 내용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이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자세한 정보를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만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죽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은행만큼 이 모든 걸 다 팔로우업(follow up)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시니까 제가 금융위 또 산업부랑 같이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세청장님, 기재위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국지엠의 매출 대비 원가 비율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님, 기재위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국지엠의 매출 대비 원가 비율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한승희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은 세법에 따라서 탈루 형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완성차는 평균이 80% 원가 비율인데 GM은 94%, 많게는 97%까지 갔다면 헛장사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원가로 미국에 다 보내 준 것처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한승희 제가 구체적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딱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기업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기업이라도 세법에 따라서 하여튼 법과 원칙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조치할 사항들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치할 사항들은 하고 있다라는 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세청장한승희 하여튼 세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전거래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결위지만, 내년의 예산을 다루기도 하지만…… 기존에 들어간 국고를 국민을 위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국세청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 3년 지나면 분명히 국조가 들어가든지 청문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국세청장님 국민에게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이게 2, 3년 지나면 분명히 국조가 들어가든지 청문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국세청장님 국민에게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저기 PPT를 하나 띄워 드릴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 교육은 다양성․공정성이 충돌되는데 둘 다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그림이 뭐냐면 저기 원숭이, 새, 펭귄, 코끼리, 그다음에 금붕어, 그다음에 바다사자 이렇게 데려다 놓고는 ‘공정한 선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시험을 본다’, 저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 새들은 올라가지만 저 코끼리는 못 올라가지요, 저 바다표범도 못 올라가고.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 교육은 다양성․공정성이 충돌되는데 둘 다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그림이 뭐냐면 저기 원숭이, 새, 펭귄, 코끼리, 그다음에 금붕어, 그다음에 바다사자 이렇게 데려다 놓고는 ‘공정한 선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시험을 본다’, 저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 새들은 올라가지만 저 코끼리는 못 올라가지요, 저 바다표범도 못 올라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있고요. 창의적인 교육을 다 동의하지만 우리 교육의 제도나 시스템은 아직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순한 한 제도를 바꿔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적 인식과 또 산업구조나 노동시장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도적․정책적으로 좀 마련해서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수렴해서 저희가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순한 한 제도를 바꿔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적 인식과 또 산업구조나 노동시장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도적․정책적으로 좀 마련해서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수렴해서 저희가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끼리가 나무에 올라갈 수 없지요. 저기 무거운 물건을 놓고 끌라고 하면 코끼리가 일등할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런 역량과 재능이 다른데 지금 교육 시스템으로, 그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낙오자가 되는 이 현실, 도대체……
이것은 어느 정권에서, 어느 정부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어떤 예산을 투자하고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정권에서, 어느 정부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어떤 예산을 투자하고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들 개인 개인의 개성과 또 흥미와 개별의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또 평가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고요.
하나하나 자세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추후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추후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성의 교육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데 공정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숙명여고 사건 아시지요?
얼마 전에 있던 숙명여고 사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다 대입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건데요. 아직 우리나라가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정성이 미비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옛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비고사․본고사 때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국민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비고사․본고사 때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국민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한다는 것과 지금 대입제도가 갖는 또 명백한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연계해서 그것만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입제도 개편안은 이제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안착하도록 하면서 제도적 보완들을,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이제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안착하도록 하면서 제도적 보완들을,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현재까지 열일곱 분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드리는 어제처럼 1분도 오늘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5분 안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또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재보충도 할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안내를 드린다면 5분씩 열일곱 분이 시간을 잘 맞추면 오늘 안에 질의가 끝나고, 안 되면 차수 변경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현재까지 열일곱 분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드리는 어제처럼 1분도 오늘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5분 안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또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재보충도 할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안내를 드린다면 5분씩 열일곱 분이 시간을 잘 맞추면 오늘 안에 질의가 끝나고, 안 되면 차수 변경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입니다.
제가 오전 첫 질의 하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게 일자리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재정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OECD 평균보다는 우리 일자리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 점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가 과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실제로 현재 일자리 전체 예산 중에 직접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제로 정부가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너무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 직업훈련 등을 포함해서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뒷받침하는 역할도 있다, 또 근본적으로는 산업부문에 투자함으로 해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집행률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현재 집행 상태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8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오전 첫 질의 하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게 일자리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재정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OECD 평균보다는 우리 일자리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 점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가 과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실제로 현재 일자리 전체 예산 중에 직접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제로 정부가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너무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 직업훈련 등을 포함해서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뒷받침하는 역할도 있다, 또 근본적으로는 산업부문에 투자함으로 해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집행률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현재 집행 상태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8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렇고, 추경은……
9월 말 현재 맞지요?
9월 말 현재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추경은 74.3%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도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제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것은 10월 26일 현재 자료를 제가 갖고 있네요. 현재 8.2만 명, 연내 목표인 9만 명에 대비해서 91.2%를 달성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월에 벌써 목표인원을 소진했고 그래서 추경에서 6만 명을 더 추가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인원도 곧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연내에 이것은 100%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집행은 51% 수준이고, 인원 대비해서는 거의 인원이 찬 것으로 됐고, 일부 중복을 걸러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원래 목표 인원이 236만 명이었는데요. 신청을 아마 한 250만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중복지원 내지는 자격미달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은 51%를 넘었는데, 아까도 장제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금년 중에만 신청을 하면 1월부터 소급을 해서 돈이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월별 계산하는 게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 정도로까지 집행률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올 상반기에 집행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집행률을 좀 높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부는 부처 간 협의를 했고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현장에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3명을 채용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미스매칭 내지는 중소기업 좀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은 해 보니까 정책 취지를 봐서도 1명…… 예를 들면 2명에 플러스 하나니까 3명이 돼야지 하나를 해 주는데 1명 하더라도 그 비율을 지원해 준다든지 저희는 비교적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부처 간 협의 또는 일부는 추경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하면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은 해 보니까 정책 취지를 봐서도 1명…… 예를 들면 2명에 플러스 하나니까 3명이 돼야지 하나를 해 주는데 1명 하더라도 그 비율을 지원해 준다든지 저희는 비교적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부처 간 협의 또는 일부는 추경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하면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추경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던 사항도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립대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국립대학, 특히 거점국립대학이 지역균형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보시지요?
이것은 국립대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국립대학, 특히 거점국립대학이 지역균형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 따지면 거점국립대 수준도 1600만 원인데 주요 사립대에 비해서도 한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지방에 있으면서 그런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체 재정 상황 감안해 가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은재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정책 이것은 고용참사에 이어서 고용재난 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32만 명이던 것에 비해서 올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14만 명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수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각각 5000명, 3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 2000명이 늘어난 106만 5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청년고용률은 42.9%로 OECD 평균 53.3%에 비해서 10% 이상 낮았고,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11.6%를 기록해서 1999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수준으로서 고용참사를 넘어서 고용재난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마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면서 고용 부진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정책 이것은 고용참사에 이어서 고용재난 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32만 명이던 것에 비해서 올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14만 명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수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각각 5000명, 3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 2000명이 늘어난 106만 5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청년고용률은 42.9%로 OECD 평균 53.3%에 비해서 10% 이상 낮았고,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11.6%를 기록해서 1999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수준으로서 고용참사를 넘어서 고용재난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마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면서 고용 부진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까부터 ‘고용 부진’이라는 용어를 제가 죽 쓰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결국은 고용재난이나 경기침체로 표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부라도 된 거지요.
문제는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고 있고, 심지어 청와대 실무진은 과거 정권 탓하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국민 10명 중 1명이 공무원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오다가 결국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는?
문제는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고 있고, 심지어 청와대 실무진은 과거 정권 탓하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국민 10명 중 1명이 공무원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오다가 결국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또 소득이 증가하려면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야 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무작정 국민 세금으로 단기 알바, 땜질식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빼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 장제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기 알바, 땜질식 알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부는 이 공무원 증원이 양질의 일자리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무작정 국민 세금으로 단기 알바, 땜질식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빼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 장제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기 알바, 땜질식 알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부는 이 공무원 증원이 양질의 일자리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이낙연 규제 혁파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일자리는 연말까지의 일입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또는 청년들로부터의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용이 많이 감소된 분야도 바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리스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저희들도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일자리는 연말까지의 일입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또는 청년들로부터의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용이 많이 감소된 분야도 바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리스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저희들도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재 위원님 아주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송기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송기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기헌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전에도 안종범 전 수석이 연구한 것을 제시한 이유가 통일 비용이나 통일로 인한 이점, 통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또 어느 정파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했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 정말 어렵게 형성해 온 이런 공감대마저 정파적인 시각에 매몰되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안종범 전 수석의 예를 들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2011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편익 외에도 남북한 간에 인구 8000만 명 규모의 경제 규모가 형성되고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이점도 있고 또 남북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이점도 있고 그리고 대륙과 해양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이점도 있고 또 국방비 절감 효과는 대략 2040년까지 약 5800억 달러 정도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또 북한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로 해서 수입대체 효과가 매년 89억 달러, 약 10조 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한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통일 비용을 과연 부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안종범 전 수석조차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님,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전에도 안종범 전 수석이 연구한 것을 제시한 이유가 통일 비용이나 통일로 인한 이점, 통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또 어느 정파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했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 정말 어렵게 형성해 온 이런 공감대마저 정파적인 시각에 매몰되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안종범 전 수석의 예를 들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2011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편익 외에도 남북한 간에 인구 8000만 명 규모의 경제 규모가 형성되고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이점도 있고 또 남북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이점도 있고 그리고 대륙과 해양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이점도 있고 또 국방비 절감 효과는 대략 2040년까지 약 5800억 달러 정도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또 북한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로 해서 수입대체 효과가 매년 89억 달러, 약 10조 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한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통일 비용을 과연 부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안종범 전 수석조차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전적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었다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대부분의 해외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보수정권이건 진보정권이건 간에 다음에 얼마나 쓸지는 모르지만 1조 정도의 규모에서 계속 꾸준히 이것을 예산에 넣어 왔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그전에 안 썼다고 하지만 그때도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파든지 간에 다 양해를 해서 서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올해 와서 작년도에 집행이 얼마밖에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자 그런 것은 정말 지금까지 진짜 어렵게 형성해 온 이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보수정권이건 진보정권이건 간에 다음에 얼마나 쓸지는 모르지만 1조 정도의 규모에서 계속 꾸준히 이것을 예산에 넣어 왔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그전에 안 썼다고 하지만 그때도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파든지 간에 다 양해를 해서 서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올해 와서 작년도에 집행이 얼마밖에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자 그런 것은 정말 지금까지 진짜 어렵게 형성해 온 이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남북협력기금이 91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서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에서 우리가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꾸준히 이렇게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해 왔고요.
지금 와서 그것을 또 저희가 다른 각도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해 온 그런 접근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또 저희가 다른 각도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해 온 그런 접근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장님 나오셨나요?
법제처장김외숙 예.
처장님이 나오셨네요, 그렇지요?
법제처장김외숙 예.
법제처가 법령 해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 온 것도 2005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법제처의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해 왔던 그런 업무를 이제는 법제처에 못 하게 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해서 해 왔던 기능을 갑자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떤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처장님이 잘 대비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총리님, 동해북부철도 같은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지요? 동해북부선, 그렇지요?
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해서 해 왔던 기능을 갑자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떤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처장님이 잘 대비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총리님, 동해북부철도 같은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지요? 동해북부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부분인데, 북한 쪽 부분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로 어렵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미리 남쪽 부분은 공사를 진척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동해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동해북부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강릉-제진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구간이 지금……
나중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바로 남한 내 구역만이라도―그러니까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의 구간인데요―설계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하면 향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총리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총리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110㎞ 구간이고 사실 수요나 이런 쪽은……
이것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철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서 그 미싱된 구간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도 같이 볼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순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돼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낙연 총리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돼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농식품부가 파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총리께서 직접 챙기고 계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중간 중간에 상의를 했습니다. 워낙에 농정의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도 받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무허가 축사 농가가 4만 4906호 중 4만 2191호가 간소화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돈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무허가 축사 농가가 4만 4906호 중 4만 2191호가 간소화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돈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별도로 이 4만 호 가까이 되는 무허가를 길게는 1년 플러스 알파, 짧게는 1개월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137억 원으로 5년 거치 10년 융자 80 자부담 20,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으로 358억 원으로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60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데 실제로 2017년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했던 472호 중에 무허가는 64농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실집행률도 보면 다 50% 미만이었어요.
이것 갖고서는 현장에서는 ‘이제 적법화하는 과정의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 사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본 의원실에서 말씀드렸고, 국감 때도 제기했습니다.
하여튼 추계로는 한 2000억 정도가 되고요 ‘융자 100%로 해서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을 하면 이차보전비 50% 정도는 지역 축협에서 보조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갖고서는 현장에서는 ‘이제 적법화하는 과정의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 사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본 의원실에서 말씀드렸고, 국감 때도 제기했습니다.
하여튼 추계로는 한 2000억 정도가 되고요 ‘융자 100%로 해서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을 하면 이차보전비 50% 정도는 지역 축협에서 보조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까지 같이 소화를 시켜야 될 자금인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자금이 사실은 금년보다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협에서 전국적으로 집계를 해 놓은 적법화 관련 소요 액수가 한 2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 예산 편성된 액수를 모두 거기에 투입을 하더라도 반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협에서 전국적으로 집계를 해 놓은 적법화 관련 소요 액수가 한 2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 예산 편성된 액수를 모두 거기에 투입을 하더라도 반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자가 되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돈 없이 자가 책임하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양성화시키겠다고 해서 간소화까지 했는데 반이면 무려 2만 호 축산인이 본의 아니게, 그 부분 하지 못하면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불법자가 되는 대규모 민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예산당국하고 조정하셔서 현실화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축발기금을 좀 조정하는 방안을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리님, 자꾸 총리님께 여쭈어보는데, 농촌이 점차 고령화 되고 여성화 되어 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총리님, 자꾸 총리님께 여쭈어보는데, 농촌이 점차 고령화 되고 여성화 되어 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고령화가 무려 42% 정도고요, 여성 농업인이 51%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아시다시피 논 기계는 99%인데요. 밭 기계는 58% 정도로 아직 50%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R&D비를 높여서 해야 되는데 R&D비는 자꾸 깎입니다.
장관님, 18년도에 306억이었던 게 내년도에 285억 원으로 R&D비가 줄어들었는데, 22년까지 밭농업 기계화를 75%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장관님, 18년도에 306억이었던 게 내년도에 285억 원으로 R&D비가 줄어들었는데, 22년까지 밭농업 기계화를 75%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이 계획대로 가면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밭작물은 소품종 다량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농진청 같은 데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기술양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농업에 대해서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승용 농진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밭 기계에 대해서 R&D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라승용 농진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밭 기계에 대해서 R&D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산․태안의 성일종 위원입니다.
총리님, 남북경협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면서 분명 어느 한쪽의 이득만이 아니라 남과 북, 우리 민족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 맞지요?
총리님, 남북경협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면서 분명 어느 한쪽의 이득만이 아니라 남과 북, 우리 민족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통일부장관님, 경협기반사업 예산을 보니까 올해 3090억을 요청하셨어요. 맞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협력사업 중에서 북한 경제인력 양성하고 또 광업, 농업, 철도, 도로 협력해서 여기에 요청을 하신 게, 이 중에서 북한 철도․도로 연결하기 위해서―현대화 관련―조사설계비로 올리신 금액이 1864억입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대략 그렇습니다.
1864억의 데이터 근거가 어떻게 나와서 1864억을 이렇게 요청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북한하고 구체적으로 철도․도로 공사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략적인 추정을 가지고……
개략적인 것을 어떻게 추정하셨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보통 우리 남쪽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어느 한 가지 방법을 가상을 해서 그럴 경우에 대략 들어가는 전체적인, 이 정도 거리라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제한된 범위의 추정을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를 계산하셨습니까?
지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동해선이 있고요, 또 왼쪽에 경의선이 있지요?
지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동해선이 있고요, 또 왼쪽에 경의선이 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1864억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계산치를 좀 달라는 거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저희……
짧게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 수치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하고 어떤 협의가 돼서, 예를 들면 복선이다, 단선이다……
이 수치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하고 어떤 협의가 돼서, 예를 들면 복선이다, 단선이다……
장관님,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잘살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공동으로 잘살아야 된다. 그게 목표다’ 그랬잖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철도를 놓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철도를 놓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철도 계산 금액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러고 나면, 좋습니다. 저는 경제성 있고 우리 민족이 다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을 쓰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쪽에 이 철도가 놓아졌을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뭐뭐 염두에 두셨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아무래도 물류 자체가 우리 철도 차량을 통해서 중국서부터 남쪽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 동해선 라인은 별로, 이게 781㎞인데 여기로는 물자이동도 많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러시아 쪽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자가 왔다갔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많은 화물들이, 중국서부터 또는 러시아로부터 많은 화물들이 철도 차량을 이용……
화물이 어떤 화물이냐는 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여러 가지 종류의 화물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로, 나진 쪽으로 수송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구를 이용해서 오는 게 물류비가 쌉니까, 이것을 철도로 하는 게 쌉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어느 한 특정한 화물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검토를 했었어야 돼요. 이 철길을 놨었을 때 북한에 있는 여러 광물들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거기에 있는 것, 석탄이든 철광석이든 어느어느 정도의 매장량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셨습니까? 이 철도를 놓는데 그냥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런 것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철도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선이냐 복선이냐, 그냥 일단 현대화냐 아니면 고속철이냐,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익이나 이런 것, 기대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1864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돈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맞습니다.
단선인지 복선인지, 북한에 있는 어느 철광석과 어느 탄광을 개발해서 우리 포철로 가져오고 남쪽으로 가져와서 얼마큼 경제적인 이득이 나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 놓고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무턱대고…… 이것 1864억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잠정적으로 24조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놓고 있는 철도비용을 계산하면. 그런데 이것은 주선인데 지선으로 들어가 보면 돈이 몇십조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산업자원부나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지금 석탄이든 철광석이든 몇 개의 광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저희들이 그 전에 검토해 놓은 내용은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내실 때 이런 것들이 다 추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실무자 선에서 레벨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장관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고 민족을 위한 일인데 실무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고 빠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관께서 정확하게 외우시고 몇 개 탄광 정도가 돼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있지도 아니하고 실무자한테 그걸 떠넘긴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24조, 50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장관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고 민족을 위한 일인데 실무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고 빠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관께서 정확하게 외우시고 몇 개 탄광 정도가 돼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있지도 아니하고 실무자한테 그걸 떠넘긴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24조, 50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보충 시간 또 활용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소리를 질러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죄송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부진, 침체, 또 경기지표가 전부 붉은색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인분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경제부총리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원인이라고 그래요. 정책적 요인,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요인 중에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일자리 3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32만 개를 복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질 낮은 일자리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최저임금 시행해서 지금 1년 다 된 시점에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10.8%가 인상이 되면 더 악화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금년 말에 10만 내지 15만 개의 일자리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그렇게 예상하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 부총리님도 그렇게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이 이번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할 때 기재부 업무보고에 소득주도성장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혁신성장만 여러 번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작년 시정연설하고 금년 시정연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작년에 사람중심 경제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시더니 금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잘 수용하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로 끝나요. 왜?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입법을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저는 이것은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든가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 시장을 거스르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 시절부터 소득주도성장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쉬운 정책이 있으면, 저기 우리 김동연 부총리 있지만 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다 정부 관료로 있었는데 왜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겠어요? 그것 초등학교만 나와도 채택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계속해서 올려 주면.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또 현실에 맞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진언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총리께서. 총리가 마지막 자리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참 답답합니다.
그럴 용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결국 최저임금 시행해서 지금 1년 다 된 시점에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10.8%가 인상이 되면 더 악화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금년 말에 10만 내지 15만 개의 일자리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그렇게 예상하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 부총리님도 그렇게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이 이번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할 때 기재부 업무보고에 소득주도성장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혁신성장만 여러 번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작년 시정연설하고 금년 시정연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작년에 사람중심 경제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시더니 금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잘 수용하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로 끝나요. 왜?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입법을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저는 이것은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든가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 시장을 거스르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 시절부터 소득주도성장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쉬운 정책이 있으면, 저기 우리 김동연 부총리 있지만 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다 정부 관료로 있었는데 왜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겠어요? 그것 초등학교만 나와도 채택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계속해서 올려 주면.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또 현실에 맞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진언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총리께서. 총리가 마지막 자리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참 답답합니다.
그럴 용의 없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청와대와 늘 상의하고 있습니다.
상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제 결단을 내려야지요. 아니, 지금 시장 수용성이 부족해서 수정 내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부총리가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수용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 요인, 지금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비정규직 소득도 과거에 비해서 증가폭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니까요, 지금. 상용근로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총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시간이 없으니 제가 그만두고요.
이것 결국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생산성은 낮고, 고용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연성을 높였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시장 임금의 이중구조를 혁파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성장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개혁을 해야지요. 노동개혁 하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정부는.
그리고 뭐 규제개혁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상공회의소 회의에서도 규제개혁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감할 수 있게끔 화끈하게 풀어야지요. 이 정부는 매번 이런 요인, 저런 요인 때문에 하는데 대책 나오는 것 보면 뜨뜻미지근해요. 지금 이 정책을 그대로 가면 내년도에는 진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 나는 총리님이 무슨 대답할지, 부총리가 무슨 대답할지, 장하성 정책실장이 무슨 대답할지 참 걱정스러워요.
장하성 실장은 경제인도 아닙니다. 경영학과 교수예요, 경영학과. 그런데 뭐 경제에 대해서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말이야, 그게 얼치기 경제학자이지 이게 무슨 경제학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사람의 논리를 갖고 현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것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조적 요인, 지금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비정규직 소득도 과거에 비해서 증가폭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니까요, 지금. 상용근로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총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시간이 없으니 제가 그만두고요.
이것 결국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생산성은 낮고, 고용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연성을 높였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시장 임금의 이중구조를 혁파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성장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개혁을 해야지요. 노동개혁 하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정부는.
그리고 뭐 규제개혁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상공회의소 회의에서도 규제개혁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감할 수 있게끔 화끈하게 풀어야지요. 이 정부는 매번 이런 요인, 저런 요인 때문에 하는데 대책 나오는 것 보면 뜨뜻미지근해요. 지금 이 정책을 그대로 가면 내년도에는 진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 나는 총리님이 무슨 대답할지, 부총리가 무슨 대답할지, 장하성 정책실장이 무슨 대답할지 참 걱정스러워요.
장하성 실장은 경제인도 아닙니다. 경영학과 교수예요, 경영학과. 그런데 뭐 경제에 대해서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말이야, 그게 얼치기 경제학자이지 이게 무슨 경제학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사람의 논리를 갖고 현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것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을 보면 근로감독관 535명, 공정위 인력 7명, 국세청 인력 143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잠깐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내년에 근로감독관을 535명을 증원하면 1300명 증원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내년에 근로감독관을 535명을 증원하면 1300명 증원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맞습니다.
다행이라고 여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력만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을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특히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지대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특히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계와도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특히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지대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특히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계와도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서 인원이 워낙 적고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또 근로감독관 충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또 근로감독관 충원 인원에 대한 운영안에 대해서 의견을 만드시면 그 의견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같이 의견을 나눠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7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 올해만 보면 2만 건 정도가 늘었어요. 이거는 어쩌면 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7명 충원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한번 한 바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후 처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불공정거래 같은 건 더욱 그렇거든요.
그 7명 가지고 지금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7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 올해만 보면 2만 건 정도가 늘었어요. 이거는 어쩌면 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7명 충원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한번 한 바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후 처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불공정거래 같은 건 더욱 그렇거든요.
그 7명 가지고 지금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작년에 저희들이 이른바 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했고 올해는 또 유통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서 유통정책관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 7명은 정시에 증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기대로는 경쟁 당국으로서 경제분석이나 송무 능력을 더 보강할, 기를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7명은 정시에 증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기대로는 경쟁 당국으로서 경제분석이나 송무 능력을 더 보강할, 기를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건대 공정위는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에 대단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더 충원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각 부처와도 의논하시고 총리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각 부처와도 의논하시고 총리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마찬가지인데 지난 3년간 전체적인 사안들은 많긴 한데 오히려 조사인력은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135명 정도가 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난 3년간 준 것에 비하면 오히려 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 조사인력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이 조사인력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국세청차장이은항 경제규모의 증가나 새로운 제도의 시행 때문에 조사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력의 증원은 납세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적인 인력운용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역으로 보면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여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고위관료 자리가 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반대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일을 해야 될 부서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사람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면 더더욱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후에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후에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다음번에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지난번 10월 10일 날 통영․거제지역 경제현장 방문하고 오셨더라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근로자들 위로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조선산업을 살리는 동시에 도심재생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관광수익 반드시 올리겠다, 모색하겠다, 좋은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이 개성-신의주, 고성-두만강에 이르는 경의선과 동해선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남북철도연결 현대화 사업 10월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되었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우선 이런 사업도 진행하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애를 쓰는데, 52년 전에 시도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로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이를테면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르는 이 사업입니다―예타가 나오지 않는다 등등 해서 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예타가 약 0.7 정도 이렇게 해서 도저히, 정부에서는 0.85 이상 정도 되어야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정도 말씀하시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또 남북경협에 의해서 약 38조 이상 되는, 도로까지 합하면 약 43조 이상 되는 엄청난 예산을 부어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천에서 우리 거제까지는 남부지역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특히 소외된 철도복지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지금까지, 전 정부도 그렇지만 이 정부도 그렇고 너무 소홀하고 있다. 그래서 66년도 김삼선이라고 해서 기공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 10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의를 하시더라고요. 공공투자 확대 논의하시면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 추진 시에는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방안 강구하시던데 사실입니까?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조선산업을 살리는 동시에 도심재생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관광수익 반드시 올리겠다, 모색하겠다, 좋은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이 개성-신의주, 고성-두만강에 이르는 경의선과 동해선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남북철도연결 현대화 사업 10월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되었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우선 이런 사업도 진행하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애를 쓰는데, 52년 전에 시도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로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이를테면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르는 이 사업입니다―예타가 나오지 않는다 등등 해서 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예타가 약 0.7 정도 이렇게 해서 도저히, 정부에서는 0.85 이상 정도 되어야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정도 말씀하시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또 남북경협에 의해서 약 38조 이상 되는, 도로까지 합하면 약 43조 이상 되는 엄청난 예산을 부어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천에서 우리 거제까지는 남부지역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특히 소외된 철도복지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지금까지, 전 정부도 그렇지만 이 정부도 그렇고 너무 소홀하고 있다. 그래서 66년도 김삼선이라고 해서 기공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 10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의를 하시더라고요. 공공투자 확대 논의하시면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 추진 시에는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방안 강구하시던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남부내륙철도가 우선 사람들이 그쪽이 얼마나 낙후돼 있고 떨어져 있는가를 잘 모르는 편인데요 제가 여름휴가를 함양으로 가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몇 군데를 포함해서 예타 면제 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결론을 낼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와 병행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예타에 균형발전의 필요성 또는 낙후도를 좀 더 많이 가산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와 병행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예타에 균형발전의 필요성 또는 낙후도를 좀 더 많이 가산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식 들으면 아마 우리 경남북 지역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금년 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 면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금년 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 면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시간 가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토부장관님께서는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우수조망점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경남도 전남도 함께 오션뷰 전망시설 조성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관련해서 국토부장관님께서는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우수조망점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경남도 전남도 함께 오션뷰 전망시설 조성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크게 돈도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금년에 실시설계하고 일부 착공비용인 11억 5000만 원 편성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지요.
아무튼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지요.
기재부장관님, 이 정도는 선심 쓰실 만한데 예결위 다시 추진하실 수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내륙철도에 관해서는 저도 자세히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이 아주 횡재하신 것 같습니다.
남부내륙철도에 관해서는 저도 자세히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이 아주 횡재하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것까지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워낙에 사연이 많은 사업이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순서 되시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9월까지 4.7% 수출이 늘었고 누적 수출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소비도 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반해서 기초 조건, 여러 가지 경제지수들이 위기상황은 물론 아닌데 심리적인 위기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 과감하게 거시경제 관리능력을 보여 줘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시경제 관리 수단으로 재정정책에 대한 재량권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9월까지 4.7% 수출이 늘었고 누적 수출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소비도 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반해서 기초 조건, 여러 가지 경제지수들이 위기상황은 물론 아닌데 심리적인 위기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 과감하게 거시경제 관리능력을 보여 줘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시경제 관리 수단으로 재정정책에 대한 재량권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빼놓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활황 국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미국 경제 성장도 여러 가지를 놓고 고려해 보면 정부 지출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활성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세계경제가 활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분석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국에서 재정 여건이 되는 나라들의 확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경상성장률 4.5%보다 2배 가까이 세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2020～2022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을 과도하게 낮게 전망하고 2020～2022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과도하게 확대해서 전망한 것 이런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국세수입 증가율,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건 생략했습니다.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국세수입이나 세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한동안은 결손 또 최근에는 초과세수가 나와서 정말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이번에 애를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날 IMF에서도 한국은 상당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것을 권고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얘기는 라가르드 총재 만날 때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재정 확대를 어느 정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쓰더라도 재정건전성에는 별다른 충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건전성보다는 공격적인 재정 확대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때다라는 것인데요. IMF 조언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늘 평가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IMF도 그렇고 3대 신용평가사도 만날 때마다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첨언드립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3조 8000억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고 이번에 470조 슈퍼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그렇게 거스르지 않은 안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합니다만 중기재정지출계획상 2020년에 7.3%, 2021년에 6.2%, 2023년 5.9%로 지출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번에 기재부가 마지못해서 올해 예산 확대해서 편성했지만 내후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균형재정을 훨씬 더 강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턴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요. 저희가 금년에 9.7%를 내년에 올리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총지출이 베이스가 업이 됩니다. 그만큼 몸통이 커진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의 증가율을 금년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 금년에 베이스업된 것이 얹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적극적인 재정을 하면서도 중기적으로는 저희가 재정안정성에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요. 저희가 금년에 9.7%를 내년에 올리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총지출이 베이스가 업이 됩니다. 그만큼 몸통이 커진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의 증가율을 금년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 금년에 베이스업된 것이 얹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적극적인 재정을 하면서도 중기적으로는 저희가 재정안정성에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는 슈퍼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고용 창출을 위한 구체성이 조선산업이나 자동차,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이 (청취 불능) 그 점을 더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고 또 궁금해서 안 물어보려다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이나 우리 정․관가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총리님 경질설인데 심지어 앞서 가는 언론이 ‘11월 예산심의 중에 교체한다’ ‘내년 1월에 교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심의 도중에 부총리를 경질한다든지 경제관료를 경질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470조 5000억 원의 초대규모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당사자인 우리 부총리님의 심경 내지는 견해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요즈음 언론이나 우리 정․관가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총리님 경질설인데 심지어 앞서 가는 언론이 ‘11월 예산심의 중에 교체한다’ ‘내년 1월에 교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심의 도중에 부총리를 경질한다든지 경제관료를 경질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470조 5000억 원의 초대규모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당사자인 우리 부총리님의 심경 내지는 견해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인사에 관련된 사안은 인사권자 소관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법을 써 가지고요, 만약에 인사가 있다면 외람되지만 시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한번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심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는 저의 책임하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 해 예산심의를 경험했지만 다른 어떤 해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보고드리고 협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정 위원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가정법을 써 가지고요, 만약에 인사가 있다면 외람되지만 시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한번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심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는 저의 책임하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 해 예산심의를 경험했지만 다른 어떤 해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보고드리고 협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정 위원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예산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벤처사업을 경영하는 청년 사업가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R&D에 관련한 것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R&D 사업을 심사하는데 심사자들의 평가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연구역량보다는 기획과 발표력이 뛰어난 사업이, 그런 사람이 선정된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R&D 지원 평가 체제가 결국은 연구자들의 관료화․공무원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본 위원의 견해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본 위원은 최근에 벤처사업을 경영하는 청년 사업가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R&D에 관련한 것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R&D 사업을 심사하는데 심사자들의 평가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연구역량보다는 기획과 발표력이 뛰어난 사업이, 그런 사람이 선정된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R&D 지원 평가 체제가 결국은 연구자들의 관료화․공무원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본 위원의 견해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게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R&D 투자율 OECD 1위, 20조 원 안팎의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성장 엔진 하나 만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다만 몇 분야라도 성공을 해서 전체 R&D 예산 20조 원이 아깝지 않을 원천기술 개발이나 핵심기술 진화를 이뤄내는 것이 지극히 소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어느 한 분야, 몇 분야라도 성공을 하면 그것으로도 20조 원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투자대상의 선정과 평가방법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라운드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청년 사업가로부터 들은 것을 요약한 겁니다.
제1라운드는 복수의 투자대상을 선정해서 소규모일망정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연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는 중간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을 몇 개로 압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라운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러한 대상을 최종 선정해서 완료를 시키는 거지요. 아마 스타트업 평가도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논문 위주의 R&D가 아닌 산업 친화적인 R&D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번 20조 원 R&D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다만 몇 분야라도 성공을 해서 전체 R&D 예산 20조 원이 아깝지 않을 원천기술 개발이나 핵심기술 진화를 이뤄내는 것이 지극히 소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어느 한 분야, 몇 분야라도 성공을 하면 그것으로도 20조 원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투자대상의 선정과 평가방법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라운드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청년 사업가로부터 들은 것을 요약한 겁니다.
제1라운드는 복수의 투자대상을 선정해서 소규모일망정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연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는 중간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을 몇 개로 압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라운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러한 대상을 최종 선정해서 완료를 시키는 거지요. 아마 스타트업 평가도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논문 위주의 R&D가 아닌 산업 친화적인 R&D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번 20조 원 R&D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국가의 재원이 제대로 쓰여져서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명심하고, 효율이나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과제의 선정․지원․평가․보상에 대한 것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빨리 현장에 접목이 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라운드별로 이렇게 죽 탈락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좀 더 공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라운드별로 이렇게 죽 탈락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좀 더 공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반드시 성과 있는 R&D가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방법을 만드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렇게 하고 또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상의를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27살부터 54살까지 25년 동안 농사지은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참다래 살려 내고 고구마 살려 내고,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이렇게 절절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아까 이어서 본질의의 보충이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9000농가 남았어요. 청년 농가들이 40세 이하가 20년 전에는 20만, 9000, 이것 살려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농정의 최고 실패작이, 그다음 장 보세요. 세상에 농지에다가 쌀을 생산해서 100만t을 소 사료로 먹이는 그런 정책, 최고 실패작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2년, 3년간 창고에 저장해서 들어간 돈이 4700억. 80만t만 저장을 해야 되는 게 FAO 저장인데 180만t, 올해 160만t. 내년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160만t, 또 100만t 가깝게 소 사료로 먹여야 합니다. 이것을 근절시키지 못한 이 정책. 공급 과잉 시대에 적정 생산, 적정 소비를 해야 되는데 왜 80만㏊에 몽땅 쌀을 심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기재부장관 또 차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0% 8만㏊ 휴경하십시오. 휴경은 뭐 포기라고 하는데 농업 모르시는 얘기예요. 휴경하면 거기에 지력이 올라가고 1년 정도 자운영 갈고 콩과 식물 하면 거기 공극률은 올라가고 pH 함량 좋아지고 지력 회복되고, 거기에 돈 4000억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2조, 4조 원을 날리냐고요. 저 돈 다 날아간 돈이야, 저거. 저게 정책 잘못으로 날아간 거예요. 최고 정책 실패입니다, 저게. 왜 저 좋은 돈을 우리 농민들 창조적으로 써야지 저렇게 낭비적으로 소 사료 먹이는 데로 써야 되겠느냐……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이 약탈 농업을 선순환 농업으로 바꾸어야 된다. 농학에 나와 있고 이번에 진흥청장한테 그 질문도 요구해서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경의무제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장.
제가 2년, 3년 전에 산자부에 있으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태양광 마을 농사를 지어 보자. 그래서 1만 농가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했는데 지금 700농가가 했어요. 400평에 100㎾ 소규모 농가가 핸드폰에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 2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런 마을 단위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제가 옛날에 참다래 농사, 고구마 농사 지은 경험을 살려서 지금 해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연계되는 게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이 시스템과 연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농협이 할 일이 많이 없어요. 농협이 중심이 되고 농식품부는 땅 제공하면 됩니다. 산업부, 에너지공단 지금 이렇게 연대해서 만들어 놨어요. 다 준비해 놨습니다. 돈도 지금 현재 농협이 50조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만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청년농가들 뭐 1년에 100만 원씩 1000만 원 줘 가지고 3년 내려보낸다고 그러는데, 3년 내려보내 갖고 그 청년농가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완전 그거 실패작이에요. 이번에 해 봤더니 돈 다른 데다 써요, 언론에 나왔겠지만.
그래서 저렇게 해 봤을 때 20가구에 한 4가구 정도를 청년농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농협이 들어가야 합니다. 농협이 80% 농가한테 융자해 주고 20%는 농협이 투자하고 이래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20년 땅을 한시적 허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난개발 해결하고 민원 문제 해결되고.
땅이 농민 땅이지 왜 기업들이 들어가서 난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농업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400평 가지고 1000만 원 농업소득의 두 배 2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험으로 2년 동안 다 해 놨는데 이제부터는 정책적으로 펴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책 펴는 것 해 놓지도 않고 막 일자리 만들고 있지만 이 사업은 이미 2년 동안 해서 성공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그때 산자부장관하고 같이 갔었고 농협중앙회장하고도 같이 갔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우리 기재부장관 답변해 주시고 농식품부장관 답변해 주시고 감독이신 총리님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아까 이어서 본질의의 보충이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9000농가 남았어요. 청년 농가들이 40세 이하가 20년 전에는 20만, 9000, 이것 살려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농정의 최고 실패작이, 그다음 장 보세요. 세상에 농지에다가 쌀을 생산해서 100만t을 소 사료로 먹이는 그런 정책, 최고 실패작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2년, 3년간 창고에 저장해서 들어간 돈이 4700억. 80만t만 저장을 해야 되는 게 FAO 저장인데 180만t, 올해 160만t. 내년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160만t, 또 100만t 가깝게 소 사료로 먹여야 합니다. 이것을 근절시키지 못한 이 정책. 공급 과잉 시대에 적정 생산, 적정 소비를 해야 되는데 왜 80만㏊에 몽땅 쌀을 심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기재부장관 또 차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0% 8만㏊ 휴경하십시오. 휴경은 뭐 포기라고 하는데 농업 모르시는 얘기예요. 휴경하면 거기에 지력이 올라가고 1년 정도 자운영 갈고 콩과 식물 하면 거기 공극률은 올라가고 pH 함량 좋아지고 지력 회복되고, 거기에 돈 4000억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2조, 4조 원을 날리냐고요. 저 돈 다 날아간 돈이야, 저거. 저게 정책 잘못으로 날아간 거예요. 최고 정책 실패입니다, 저게. 왜 저 좋은 돈을 우리 농민들 창조적으로 써야지 저렇게 낭비적으로 소 사료 먹이는 데로 써야 되겠느냐……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이 약탈 농업을 선순환 농업으로 바꾸어야 된다. 농학에 나와 있고 이번에 진흥청장한테 그 질문도 요구해서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경의무제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장.
제가 2년, 3년 전에 산자부에 있으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태양광 마을 농사를 지어 보자. 그래서 1만 농가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했는데 지금 700농가가 했어요. 400평에 100㎾ 소규모 농가가 핸드폰에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 2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런 마을 단위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제가 옛날에 참다래 농사, 고구마 농사 지은 경험을 살려서 지금 해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연계되는 게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이 시스템과 연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농협이 할 일이 많이 없어요. 농협이 중심이 되고 농식품부는 땅 제공하면 됩니다. 산업부, 에너지공단 지금 이렇게 연대해서 만들어 놨어요. 다 준비해 놨습니다. 돈도 지금 현재 농협이 50조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만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청년농가들 뭐 1년에 100만 원씩 1000만 원 줘 가지고 3년 내려보낸다고 그러는데, 3년 내려보내 갖고 그 청년농가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완전 그거 실패작이에요. 이번에 해 봤더니 돈 다른 데다 써요, 언론에 나왔겠지만.
그래서 저렇게 해 봤을 때 20가구에 한 4가구 정도를 청년농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농협이 들어가야 합니다. 농협이 80% 농가한테 융자해 주고 20%는 농협이 투자하고 이래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20년 땅을 한시적 허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난개발 해결하고 민원 문제 해결되고.
땅이 농민 땅이지 왜 기업들이 들어가서 난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농업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400평 가지고 1000만 원 농업소득의 두 배 2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험으로 2년 동안 다 해 놨는데 이제부터는 정책적으로 펴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책 펴는 것 해 놓지도 않고 막 일자리 만들고 있지만 이 사업은 이미 2년 동안 해서 성공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그때 산자부장관하고 같이 갔었고 농협중앙회장하고도 같이 갔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우리 기재부장관 답변해 주시고 농식품부장관 답변해 주시고 감독이신 총리님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문제의식에 동감을 합니다. 특히 직불제 문제나 또 목표가격제 문제 또 아까 휴경제 말씀 주셨는데 생산조정제 등등 포함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농식품부 같이 해 가지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문제의식에 동감을 합니다. 특히 직불제 문제나 또 목표가격제 문제 또 아까 휴경제 말씀 주셨는데 생산조정제 등등 포함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농식품부 같이 해 가지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열정에 대한 예의로라도 반드시 휴경 또 태양광 모델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농정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을 짚어 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새롭게 제안해 주신 휴경의무제, 태양광 농업, 시범사업으로라도 실시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청와대 수석님 누구 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예.
국민소통수석님, 아까 1차 제가 본질의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들었지요?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예, 들었습니다.
그 사실 그대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내용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농업, 왜 5개월 동안이나 농림부장관을 도지사 시킨다고 내려보내냐고요, 이 중요한 시기에. 대안을 이렇게 얘기드리니까 그것 다 보고하셔 갖고, 저는 장관도 해 보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농사를 20년간 지어 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이것 믿어도 성공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관계되는 부처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정운천 위원님을 고문으로 해서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관계되는 부처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정운천 위원님을 고문으로 해서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먼저 그 현장에 팀을 보내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기재부차관까지 포함해서 장하성 실장까지 함께 경질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에. 그렇지요? 이번에 경제부처만 경질설이 나오는 겁니까, 다른 부처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까?
경제부총리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기재부차관까지 포함해서 장하성 실장까지 함께 경질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에. 그렇지요? 이번에 경제부처만 경질설이 나오는 겁니까, 다른 부처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없고요.
말씀하기 곤란해요? 어차피 본인이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신 분은 아니시지요? 경제부총리가 주축이 돼서 이것을 처음에 이론적으로 주장하시고 정부에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부총리 되기 전에는……
이미 부총리 되시기 전에 나왔던 정부정책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 말씀은 부총리 되기 전에 제가……
소신껏 얘기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총리 되기 전에 제가 대통령을 뵌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신 건 아니라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원래부터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차관 포함해서 장하성 실장까지 다 경제부처만 경질을 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것 뭐 포기까지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차관 포함해서 장하성 실장까지 다 경제부처만 경질을 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것 뭐 포기까지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저도 최전방 GP에서 군대생활을 34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2019년도 철책선 철거 예산이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2017년에 103억, 2018년에 114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250억으로 100%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다음에 애초부터 국가가 설치한 철책선을 왜 지자체한테 부담을 시켜요?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철책선을 다 제거, 제가 벌써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경기도의원 할 때 최초로 국회의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고양시-파주 구간에 오면서 그 주변 자유로 있지요? 15년, 20년 전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안 하고 이거 어디 하려고 이렇게 250억씩 늘리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고, 그것은 DMZ GP 철수와 관계된 철책 제거가 아니고 해안이나 그다음에 강 안쪽에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관님, 죄송하지만 공군 하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전투기 몰고 다니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저는 육군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하고 또 땅에서 보는 건 달라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것 이번에 전액 삭감해야 되고, 천천히 철거해도 됩니다. 북한은 변함이 없는데, 비핵화 전제도 없는데 먼저 이것을 100%로 늘려 가지고 하겠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이번에 전액 삭감해야 되고, 천천히 철거해도 됩니다. 북한은 변함이 없는데, 비핵화 전제도 없는데 먼저 이것을 100%로 늘려 가지고 하겠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지자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어디 지자체에서 요구가 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군사적인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저하고 별도로 얘기하시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를 수출하고 있어요. 내용 아시지요, 이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저희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콩고민주공화국 모 대통령선거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이런 데 시민들하고 야당에서 이것에 대해 전자투표시스템이 부적당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수출했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세심하게 봐야 되고, 이것 그런 나라에 수출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의심을 받고 교민들 안전까지 저거 하는데 저는 이런 ODA 사업 같은 것, 2019년 54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세심하게 봐야 되고, 이것 그런 나라에 수출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의심을 받고 교민들 안전까지 저거 하는데 저는 이런 ODA 사업 같은 것, 2019년 54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현재 콩고에 수출되는 그 시스템은 국내의 사적 기업하고 콩고 선관위와 계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중앙선관위가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또 특정 업체에 장비 공급 알선해 주는 게 있다고 의혹도 많아요. 여기 잘 살펴보세요. (청취 불능) 이것 수출을 해 가지고 한국 교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으면 되겠어요? 이것 앞으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어디 갔어요? 사무총장 어디 갔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위원님.
급한 용무가 뭐예요? 누구 허락받고 갔어요? 얘기했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간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어디 갔느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님.
어디 갔느냐고요!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위원님,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어디를 가셨느냐고요? 화장실 가신 거예요? 국회 내에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예, 국회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모셔 오세요. 알았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모시고 오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가 공무원 충원에 따른 효과가,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요? 주로 소방안전, 생활안전 이런 분야에 현장직 공무원들 충원하면서, 보니까 경찰의 경우에는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강력범죄 검거율도 제고가 됐고 고용에 있어서도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성과가 뚜렷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데 있어서의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효과고요. 아까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한 내용과 그다음에 여가부장관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되는 여러 시설에 있어서의 종사자 처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점이 많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안에 2.8%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됐는데 전체 이 시설의 예산이 2.8%, 3% 내외로 증액이 된다면 결국은 관리비는 줄여야 된다, 아니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아우성치는 비명소리 그대로 센터장과 사회복지사들이 올라간 최저임금 반영된 급여 일부를 내놔야 되는 이런 현실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성과가 뚜렷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데 있어서의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효과고요. 아까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한 내용과 그다음에 여가부장관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되는 여러 시설에 있어서의 종사자 처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점이 많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안에 2.8%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됐는데 전체 이 시설의 예산이 2.8%, 3% 내외로 증액이 된다면 결국은 관리비는 줄여야 된다, 아니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아우성치는 비명소리 그대로 센터장과 사회복지사들이 올라간 최저임금 반영된 급여 일부를 내놔야 되는 이런 현실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몹시 어려워서 복지 분야의 복지는 어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과제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걸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 여러 분야의 임팩트를 정부가 계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들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치밀하게 마련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혹은 이런 보호시설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높이는데 전체 예산 증액은 굉장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잡는다, 이것이 결국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 여러 분야의 임팩트를 정부가 계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들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치밀하게 마련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혹은 이런 보호시설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높이는데 전체 예산 증액은 굉장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잡는다, 이것이 결국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시설 종사자들께 최저임금은 보장해 주는 정도는 돼야 정부도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지금 부총리께서 이와 관련된 각 부처의 장관들께서 국회에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가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적절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10.9%의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현장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과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복지공무원이 해 줄 수 없는 시설에서의 또 다른 사회복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영업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60만인데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 160만 명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인원이 한 자영업자당 3.7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16.4%, 내년 10.9% 인상되고 나면 당연히 이 160만 자영업자 중에 상당수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은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일자리안정자금 정도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카드수수료도 단기대책으로 2.3%에서 1.5% 정도로 상한선을 낮추면 이것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충분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다 이런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토론회에서 기재부 관료, 과장님이신가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제로페이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고 저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제로페이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공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착이 되는 내후년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부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방어하느라 급급하고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9%의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현장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과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복지공무원이 해 줄 수 없는 시설에서의 또 다른 사회복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영업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60만인데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 160만 명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인원이 한 자영업자당 3.7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16.4%, 내년 10.9% 인상되고 나면 당연히 이 160만 자영업자 중에 상당수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은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일자리안정자금 정도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카드수수료도 단기대책으로 2.3%에서 1.5% 정도로 상한선을 낮추면 이것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충분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다 이런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토론회에서 기재부 관료, 과장님이신가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제로페이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고 저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제로페이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공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착이 되는 내후년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부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방어하느라 급급하고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카드수수료 문제 개선은 이달 중순쯤에 방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문제 개선은 이달 중순쯤에 방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과 수출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GDP 중에서 수출비중인데요. 미국이 한 7.5%, 일본은 13.7%, 우리나라는 34.6%로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수출액인데요. 김영삼 정부 때 1100억 달러, 노무현 정부 때 2800억 달러,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5300억 달러, 문재인 정부 때 5700억 달러, 금년은 6000억 달러를 넘을 것 같습니다.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세계가 우리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외국 가 보니까, 특히 중동에 가니까 우리나라는 전설적인 나라고 아주 신화적인 나라입니다. 그냥 보통 잘사는 나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음 표 보시면 이게 산자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인데요. ‘작년 경제성장률 3.1% 중에서 수출이 1.6%p 기여를 했다’ ‘수출기여도가 50.7%다’, 이데일리 신문은 ‘작년에 수출이 60% 넘게 성장을 책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을 한번 볼까요? 금년 3/4분기에 GDP 성장률이 0.6%였습니다. 수출기여도가 1.7 포인트고요, 내수기여도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수출이 없었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지요. 올해 1～3분기 전체의 우리 성장률이 2.2%입니다. 그중에서 수출이 1.2%p, 55%를 기여했습니다. 수출이 없었으면 성장이 1%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처럼 수출주도성장은 폐기해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이렇게나 높은 나라에서 수출을 빼 버리면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저것이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각 부문마다 금년 1․2․3분기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규모도 크고 저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민간소비는 규모도 비교적 작고 성장률이 미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성장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 버렸어요.
다음 표 보시지요.
그러니까 저것 보시지요. 저소득층은 금년 1분기에 8% 감소를 했고요, 2분기는 마이너스 7.6%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상위층은 9%, 10% 소득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야 성장을 하든지 말든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소득이 줄어 버렸으니 문턱에도 못 간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100% 실패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소득은 도로 줄어 버린 거예요.
다음 표 보시지요.
그래서 소득이 왜 줄었냐? 우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것은 52시간 하면서 평균 한 37만 원 정도 소득이 준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줄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다음 표 보시면 소득 하위 20%의 소득비중이 한 5.8%입니다. 이 5.8%의 소득비중을 가진 사람을 10%를 늘린다 가정했을 때, 이 10% 늘린 것을 전부 소비한다고 또 가정했을 때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0.18%입니다, 0.018. 0.18도 아니고 0.018%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3% 성장한다고 그랬을 때 저소득층의 소득을 10% 늘리고 그것을 다 소비한다고 해도 3.018%밖에 안 느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 이것은 분배고 복지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분배와 복지로 접근했으면 지금 같은 일자리, 저소득층 감소는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의견도 한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과 수출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GDP 중에서 수출비중인데요. 미국이 한 7.5%, 일본은 13.7%, 우리나라는 34.6%로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수출액인데요. 김영삼 정부 때 1100억 달러, 노무현 정부 때 2800억 달러,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5300억 달러, 문재인 정부 때 5700억 달러, 금년은 6000억 달러를 넘을 것 같습니다.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세계가 우리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외국 가 보니까, 특히 중동에 가니까 우리나라는 전설적인 나라고 아주 신화적인 나라입니다. 그냥 보통 잘사는 나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음 표 보시면 이게 산자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인데요. ‘작년 경제성장률 3.1% 중에서 수출이 1.6%p 기여를 했다’ ‘수출기여도가 50.7%다’, 이데일리 신문은 ‘작년에 수출이 60% 넘게 성장을 책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을 한번 볼까요? 금년 3/4분기에 GDP 성장률이 0.6%였습니다. 수출기여도가 1.7 포인트고요, 내수기여도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수출이 없었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지요. 올해 1～3분기 전체의 우리 성장률이 2.2%입니다. 그중에서 수출이 1.2%p, 55%를 기여했습니다. 수출이 없었으면 성장이 1%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처럼 수출주도성장은 폐기해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이렇게나 높은 나라에서 수출을 빼 버리면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저것이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각 부문마다 금년 1․2․3분기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규모도 크고 저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민간소비는 규모도 비교적 작고 성장률이 미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성장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 버렸어요.
다음 표 보시지요.
그러니까 저것 보시지요. 저소득층은 금년 1분기에 8% 감소를 했고요, 2분기는 마이너스 7.6%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상위층은 9%, 10% 소득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야 성장을 하든지 말든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소득이 줄어 버렸으니 문턱에도 못 간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100% 실패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소득은 도로 줄어 버린 거예요.
다음 표 보시지요.
그래서 소득이 왜 줄었냐? 우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것은 52시간 하면서 평균 한 37만 원 정도 소득이 준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줄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다음 표 보시면 소득 하위 20%의 소득비중이 한 5.8%입니다. 이 5.8%의 소득비중을 가진 사람을 10%를 늘린다 가정했을 때, 이 10% 늘린 것을 전부 소비한다고 또 가정했을 때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0.18%입니다, 0.018. 0.18도 아니고 0.018%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3% 성장한다고 그랬을 때 저소득층의 소득을 10% 늘리고 그것을 다 소비한다고 해도 3.018%밖에 안 느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 이것은 분배고 복지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분배와 복지로 접근했으면 지금 같은 일자리, 저소득층 감소는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의견도 한번……
국무총리이낙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순서 되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순서 되십니다.
총리님, 어제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약간 오해를 사실만한 말씀을 하셔서……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논란이 됐는데요.
‘어린이 기른다고 하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양쪽을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유총 유치원 비리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유총이 환영한다고 그냥 득달같이……
‘어린이 기른다고 하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양쪽을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유총 유치원 비리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유총이 환영한다고 그냥 득달같이……
국무총리이낙연 뜻밖입니다.
입장문 내고 저하고 유은혜 장관 사과하라 이렇게 했던데요. 입장이 어떠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양면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에서 출발한 것이 맞지요.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는 것이고, 특히 누리과정에 편입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그 대책은 저하고 상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그 대책은 저하고 상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어느 행사에 가서 어제 있었던 총리의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오랜만에 교육당국이 한유총에게 밀리지 않고 제대로 방향 잡아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유총과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우리 교육부가 연전연패였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물러터지게 보인 거지요.
실제로 한유총과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우리 교육부가 연전연패였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물러터지게 보인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심지어 엊그저께 경기도 한유총 지부가 발표한 내용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에듀파인 받아들일게 돈 내놔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있는 마당에 총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득달같이 환영한다고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있는 마당에 총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득달같이 환영한다고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분들이 이 총리가 제지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총리는 지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드리고요.
유은혜 장관께 질의를 할게요.
한유총이 나와서 저하고 유은혜 장관에게 총리 입장 바탕으로 사과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한유총이 얘기하는 공적 사용료와 관련해서?
유은혜 장관께 질의를 할게요.
한유총이 나와서 저하고 유은혜 장관에게 총리 입장 바탕으로 사과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한유총이 얘기하는 공적 사용료와 관련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1949년 교육법에 근거해서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으로 시작하고 교육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유재산이나 개인기업인 것처럼 영리 목적의 개인 사업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종합대책을 포함해서 발표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지원받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는 감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돈 쓰라고 국고로 지원해 줬더니만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돈을 함부로 써 놓고서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치 크게 무슨 선심 쓰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모든 건,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정기적인 감사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국민들이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전제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교환 대상이거나 협상 대상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유총 지부에서 간담회 등을 요청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정부대책이 시행되고 박용진 3법이 통과되게 되면 개인재산을 모두 다 정부에 헌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돌리든, 그분들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든 그렇고……
실제로 한유총 지난번에 전체 총회 비슷하게 대토론회 할 때 보니까 3법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나 혹은 가짜뉴스에 의한 오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에도 설명하고 또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폐원 대책 중에 인근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듣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난민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친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는 문제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마음대로 폐원했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산 배치가 대책으로 나온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러한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서 기존의 유치원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서 만일에 폐원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이들을 뿔뿔이 흩뜨려 놓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건,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정기적인 감사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국민들이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전제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교환 대상이거나 협상 대상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유총 지부에서 간담회 등을 요청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정부대책이 시행되고 박용진 3법이 통과되게 되면 개인재산을 모두 다 정부에 헌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돌리든, 그분들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든 그렇고……
실제로 한유총 지난번에 전체 총회 비슷하게 대토론회 할 때 보니까 3법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나 혹은 가짜뉴스에 의한 오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에도 설명하고 또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폐원 대책 중에 인근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듣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난민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친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는 문제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마음대로 폐원했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산 배치가 대책으로 나온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러한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서 기존의 유치원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서 만일에 폐원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이들을 뿔뿔이 흩뜨려 놓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당장에 아이들을 보내야 할 경우에 한 곳에 계속 그 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긴급한 조치로 그 방안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들에게 학습권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소환해 주세요.
중앙선관위원장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두 분 빨리 찾아서……
아니, 지금 선관위에서 누가 나와 계신 거예요?
오신 분은 누구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선거정책실장입니다.
국회 내에 계시다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예, 지금 사무총장은 회의장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앞으로도 1시간 후에 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연락하겠습니다.
아니, 어디 계시느냐고요!
지금 앉아 계신 분 누구예요?
지금 앉아 계신 분 누구예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 사무처장 어디 계세요? 퇴근했어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국회 인근에 계십니다.
인근에 계세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내가 질문할 때, 질문할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제가 지난 8월에 결산 심의 때 댐관리 일원화 및 괴산댐 피해주민 대책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산자부장관님, 제가 지난 8월에 결산 심의 때 댐관리 일원화 및 괴산댐 피해주민 대책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말씀 주신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댐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환경부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협의회가 열렸고 또 환경부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도 두 차례 상정․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댐 피해주민 대책 관련해서는,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이라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아마 피해주민 면담을 했는데 장관님도 한번 피해주민에 대해서 만나서 면담을 해서 성의 있는 경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 산업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팔로우 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관심을 또 가져 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상당히 유의미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그런데 총리님의 관심으로 비로소 정부가 움직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씁쓸한 유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SOC 예산, 정부가 SOC 사업을 줄여서 남긴 잉여금을 남북경협 비상금으로 활용하려고 수를 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 정부 SOC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SOC 예산을 감소시켜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6조 1000억 원, 2019년에는 18조 5000억 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OECD 주요국의 SOC 스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당 도로연장 및 국토계수당 도로보급, 도로연장, 철도연장 등 분야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SOC 예산, 정부가 SOC 사업을 줄여서 남긴 잉여금을 남북경협 비상금으로 활용하려고 수를 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 정부 SOC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SOC 예산을 감소시켜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6조 1000억 원, 2019년에는 18조 5000억 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OECD 주요국의 SOC 스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당 도로연장 및 국토계수당 도로보급, 도로연장, 철도연장 등 분야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정부가 감소된 SOC 예산은 생활 SOC 예산을 증액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생활 SOC라고 편성한 예산 중에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또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등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항목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10대 밀착형 생활 SOC는 고전적인 토목 건설 외에도 다른 말씀하신 문화체육시설 또 스마트 영농 등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생활 SOC 예산을 통상 SOC 예산과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SOC 예산을 적어도 예전 수준인 25조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께서도 SOC 예산 확대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또 따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을 보면 2010년에는 21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4조예요. 이 기간에 전체 예산 규모 292조 8000억 원에서 407조 5000억 원이 이렇게 확대 편성이 됐거든요. 이대로라면 전체 예산, 국토부 소관 SOC 예산 차지 비중은 2010년에는 7.2%였거든요. 내년 예산은 3.1%로 이렇게 감소됩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생활 SOC 말고 정말 국토교통부 소관 SOC 사업이 확장돼서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SOC 예산을 적어도 예전 수준인 25조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께서도 SOC 예산 확대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또 따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을 보면 2010년에는 21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4조예요. 이 기간에 전체 예산 규모 292조 8000억 원에서 407조 5000억 원이 이렇게 확대 편성이 됐거든요. 이대로라면 전체 예산, 국토부 소관 SOC 예산 차지 비중은 2010년에는 7.2%였거든요. 내년 예산은 3.1%로 이렇게 감소됩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생활 SOC 말고 정말 국토교통부 소관 SOC 사업이 확장돼서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SOC 예산이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1조 3000억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여 주셨지만 SOC 스톡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로․철도 중심 SOC 외에 저희가 일자리나 또는 보다 질적으로 좀 양호한 SOC를 위한 도시재생 주택건설에 저희가 한 1조 4000억 또 늘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같이 좀 협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로․철도 중심 SOC 외에 저희가 일자리나 또는 보다 질적으로 좀 양호한 SOC를 위한 도시재생 주택건설에 저희가 한 1조 4000억 또 늘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같이 좀 협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도 이만큼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사이에 7조 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7.2%라고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3.1%, 반 이상이나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재정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부문들의 예산이 절대액은 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합니다만 부문별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SOC 쪽과 그 밖의 다른 부문과의 우선순위 문제도 같이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정부도 그런 측면에 대한 일자리 문제나 지역경제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정부도 그런 측면에 대한 일자리 문제나 지역경제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하실 때 SOC 예산이 그것도 또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갖다가 SOC 만들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번에는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중앙선관위 직원이 와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국회 내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저 앉아 계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지금 퇴근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부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앉아 계신 분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위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십시오. 거짓말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퇴근하셨어요?
방금 중앙선관위 직원이 와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국회 내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저 앉아 계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지금 퇴근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부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앉아 계신 분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위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십시오. 거짓말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퇴근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위원님, 10시까지는 회의장에서 계속 출석하고 있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잠시 피해 있길래 저는 국회 내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위원님,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면 죄송합니다.
재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예.
헌법재판소 기조실장님, 국회 내에 계세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지금 연락 중입니다.
아니, 국회 내에 계시냐고요. 방금 국회 내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비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확인되면,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 가지고 확인되면 제가……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국회에서 하십니까?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요?
위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정식으로 사과도 안 하고……
위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정식으로 사과도 안 하고……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정식으로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불출석이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불출석이지 그게 어떻게 사과야, 지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확인해 보시고 사과할 일 있으면 정식으로 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확인해 보시고 사과할 일 있으면 정식으로 하세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민주당 위원께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해서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라고 질문을 했어요. 부총리께서는 ‘부처 간 협의를 했다, 추경 때 논의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님, 아까 민주당 위원께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해서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라고 질문을 했어요. 부총리께서는 ‘부처 간 협의를 했다, 추경 때 논의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하면 사업계획을 바꿔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국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왜 하지요? 국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승인을 하지 않나요? 자세하게,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심사를 해서 승인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사업별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아마 해당 부처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 내지는 협의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보이지요?
내년도 예산도 국회에서 의결해 봤자 또 집행 안 되면 부처 간 협의해서 알아서 사업계획 다 바꿀 텐데 우리가 여기서 왜 심사를 하지요?
내년도 예산도 국회에서 의결해 봤자 또 집행 안 되면 부처 간 협의해서 알아서 사업계획 다 바꿀 텐데 우리가 여기서 왜 심사를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제가 소위에서 지적하겠지만―내년도 신규 예산이라고 하고 나서 이미 올해에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반드시 삭감할 거예요.
추경 때 논의를 했다고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17년 추경으로 시작한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출범 한 달 만에 급조한 추경 때 국회에서 이 사업이 설계가 좀 부실하다라고 논의가 돼서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울먹이면서 왔어요. 반영 안 되면 청년 취업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2017년도 절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추경의 2 플러스 1을 1 플러스 1로 낮추고 업종도 성장유망업종에서 일반기업으로 넓히고 1인당 지원단가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러면 이번에도 집행률이 안 좋으면 1 플러스 1을 1명으로 고용해서 1000만 원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왜 이러십니까?
내년도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제가 소위에서 지적하겠지만―내년도 신규 예산이라고 하고 나서 이미 올해에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반드시 삭감할 거예요.
추경 때 논의를 했다고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17년 추경으로 시작한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출범 한 달 만에 급조한 추경 때 국회에서 이 사업이 설계가 좀 부실하다라고 논의가 돼서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울먹이면서 왔어요. 반영 안 되면 청년 취업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2017년도 절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추경의 2 플러스 1을 1 플러스 1로 낮추고 업종도 성장유망업종에서 일반기업으로 넓히고 1인당 지원단가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러면 이번에도 집행률이 안 좋으면 1 플러스 1을 1명으로 고용해서 1000만 원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왜 이러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지금 소위에서 좀 토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준이 잘못돼 있는 것 있으면 최소한의 위원 질문에 유감을 표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 때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심사를 왜 하나요? 심사를 할 때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설계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거 설계가 잘 된 건지 그리고 집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을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 간 협의해서 기준 바꿨다? 그리고 또 그러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많은 신규 예산들 설계해 온 것 보고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또 집행이 안 돼요. 그러면 기준 낮춰 가지고 또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국회 심의권입니까?
그런데 부처 간 협의해서 기준 바꿨다? 그리고 또 그러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많은 신규 예산들 설계해 온 것 보고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또 집행이 안 돼요. 그러면 기준 낮춰 가지고 또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국회 심의권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희 행정부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부대의견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정말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그 경위가 어땠는지, 지금 제가……
그리고 지금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그 경위가 어땠는지, 지금 제가……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들이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준다고…… 왜 신청자가 적을까, 돈을 준다는데. 사업이 잘 되는 중소기업은 장려금이 없어도 사람 뽑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면 아무리 장려금이 있어도 고용을 할 수 없는 게 시장입니다. 이런 것 분명히 아시고……
이런 것들이 초단기적인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1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현실이,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안 보이는지 얼마나 참담한지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부가 기형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근본적 일자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 분야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부문의 60배 수준인 거 아세요? 아세요?
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들이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준다고…… 왜 신청자가 적을까, 돈을 준다는데. 사업이 잘 되는 중소기업은 장려금이 없어도 사람 뽑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면 아무리 장려금이 있어도 고용을 할 수 없는 게 시장입니다. 이런 것 분명히 아시고……
이런 것들이 초단기적인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1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현실이,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안 보이는지 얼마나 참담한지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부가 기형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근본적 일자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 분야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부문의 60배 수준인 거 아세요?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공공부문 쪽의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서비스 쪽에서, 다른 데 줄어들었는데 그런 쪽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민간 분야가 전년 대비 0.1% 증가할 때 공공분야가 6% 증가했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가 민간분야 일자리의 마중물이라고요? 잡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해 놓고…… 이런 게 나라입니까? 민간고용이 어떻게 공공보다 60배가 낮습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실패가 아닙니까,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아까도 질의하시는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구축하냐 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해하시기보다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서 좀 빠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아니, 마중물이라니.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합의를 위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합의를 위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합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종합정책질의가 좀 미진할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차수를 변경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분들의 질의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차수 변경은. 특히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회 관례를. 여야 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여간 세 분, 여기 세 분이시지요? 회의를 산회해 놓고 같이 한번…… 그래도 협의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놓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총리님 또 여러 기관장님, 장관님들 0시 15분 정도까지 잠깐 쉬시면서 어디……
총리님 또 여러 기관장님, 장관님들 0시 15분 정도까지 잠깐 쉬시면서 어디……
위원장님!
우선 산회를 하시지요. 우선 산회하시고 같이 잠깐, 죄송합니다마는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산회 선포합니다.
우선 산회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