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7월 8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 3.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4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간사 위원님을 선임하고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등의 의결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정의당 위원님은 지난번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완수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간사 위원님을 선임하고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등의 의결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정의당 위원님은 지난번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완수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창원 출신 박완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세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의원 임기가 개시된 지 한 달 반 가까이 만에 이렇게 회의를 처음 들어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여당 위원님들이 잘 좀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 없이 원만하게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임기가 개시된 지 한 달 반 가까이 만에 이렇게 회의를 처음 들어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여당 위원님들이 잘 좀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 없이 원만하게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판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성구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이번에 처음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이번에 처음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입니다.
우리 을의 박재호 위원님도 계시고 민주당 위원님들 보니까 절반 이상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라서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함께 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을의 박재호 위원님도 계시고 민주당 위원님들 보니까 절반 이상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라서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함께 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충남 아산의 이명수 위원입니다.
온양 온천 제일 뜨거운 온천수가 56도, 58도입니다. 온천수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잠깐 ‘행정안전’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오늘 여기 오는 소감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시는 아닙니다만 시 형식으로 처음 만나 뵈니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 위해 정부와 모든 기관 온갖 노력 기울이는 중
정, 정작 국회 행안위 위원님들, 국민 행복 위해 의정의 닻 새롭게 올렸네
안, 안전 우선 속에 자치분권, 경찰, 소방, 선거 관리, 해야 할 일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전, 전 공직자는 물론 여야 행안위 위원님들 함께 나서면 파도를 넘어 내일의 행복한 대한민국 앞당겨 오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온양 온천 제일 뜨거운 온천수가 56도, 58도입니다. 온천수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잠깐 ‘행정안전’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오늘 여기 오는 소감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시는 아닙니다만 시 형식으로 처음 만나 뵈니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 위해 정부와 모든 기관 온갖 노력 기울이는 중
정, 정작 국회 행안위 위원님들, 국민 행복 위해 의정의 닻 새롭게 올렸네
안, 안전 우선 속에 자치분권, 경찰, 소방, 선거 관리, 해야 할 일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전, 전 공직자는 물론 여야 행안위 위원님들 함께 나서면 파도를 넘어 내일의 행복한 대한민국 앞당겨 오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멋진 사행시군요.
최춘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경기도 포천․가평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또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구는 경기도 포천․가평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또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인사 말씀 다 끝나셨는데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다 인사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간사님이 대표적으로 환영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다 인사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간사님이 대표적으로 환영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완전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을 때 박완수 간사 위원님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시고 경험이 많이 풍부하시고 그래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희 행정안전위원회는 그래도 좀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박완수 간사 위원님 잘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모두 다 반갑고 환영하고 앞으로 모범적인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완전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을 때 박완수 간사 위원님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시고 경험이 많이 풍부하시고 그래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희 행정안전위원회는 그래도 좀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박완수 간사 위원님 잘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모두 다 반갑고 환영하고 앞으로 모범적인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야 될 사항이 미래통합당의 간사 위원님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야 될 사항이 미래통합당의 간사 위원님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간사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간사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하시고 동의하시고 재청하시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간사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간사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하시고 동의하시고 재청하시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수 위원님을 우리 당의 간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박완수 위원님을 우리 당의 간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박완수 위원님, 간사 위원으로 추천 왔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분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간사 위원으로 선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이 미래통합당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분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간사 위원으로 선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이 미래통합당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완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의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야당 간사로서 서영교 위원장님과 한병도 여당 간사님과 함께 정말 우리 행안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병도 간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서로 정말 합의하고 의논해서 행안위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희망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병도 간사님께서 많이 양보해 주시고 야당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야당 간사로서 서영교 위원장님과 한병도 여당 간사님과 함께 정말 우리 행안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병도 간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서로 정말 합의하고 의논해서 행안위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희망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병도 간사님께서 많이 양보해 주시고 야당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는 제2항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1항이 간사 선임의 건, 2항이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3항이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4항이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는 제2항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1항이 간사 선임의 건, 2항이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3항이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4항이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1분)
그러면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논의를 하다가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 그리고 증인 건 관련해서 양당 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간사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간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간사님들이 이석하셔서 실시 계획에 대한 채택과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증인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고 와서 다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는 정회하지 않고 두 분이 논의하실 수 있게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논의를 하다가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 그리고 증인 건 관련해서 양당 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간사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간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간사님들이 이석하셔서 실시 계획에 대한 채택과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증인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고 와서 다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는 정회하지 않고 두 분이 논의하실 수 있게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간사 협의하러 나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고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이 우리 21대 행안위 첫 회의입니다. 첫 안건으로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자 청문회 건이 이렇게 상정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간사님하고 여러 차례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당 내부 사정이기는 하지만 상임위 배정이 굉장히 늦게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다른 위원회 신청한 분도 계시는데 하루 이틀 전에 상임위가 배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청문회 일정을 좀 연기해 가지고 제대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문 계획서 채택하고 청문회 일정을 한 일주일씩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해 가지고 제가 여당 측에 제시를 했었는데 여당 쪽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청문 계획서 채택을 하게 되고 17일 날 청문회 일정이 계획대로 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당 위원님들께서 정말 제대로 된 청문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게 되는 행안위가 되기 위해서 이 첫 회의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일정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여당 간사하고 17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조금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간사님하고 여러 차례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당 내부 사정이기는 하지만 상임위 배정이 굉장히 늦게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다른 위원회 신청한 분도 계시는데 하루 이틀 전에 상임위가 배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청문회 일정을 좀 연기해 가지고 제대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문 계획서 채택하고 청문회 일정을 한 일주일씩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해 가지고 제가 여당 측에 제시를 했었는데 여당 쪽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청문 계획서 채택을 하게 되고 17일 날 청문회 일정이 계획대로 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당 위원님들께서 정말 제대로 된 청문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게 되는 행안위가 되기 위해서 이 첫 회의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일정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여당 간사하고 17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조금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한병도 간사님 하실 말씀……
저희들도 아무튼 법적 범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야당 위원님들의 여건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5일에 청문회를 하고 20일 안에 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청문 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통보해서 10일 이내에 기일 재요청을 하도록 지금 법에 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건 이미 간사님하고 논의를 했지만 20일 채택서 기간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청문회 날짜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사실은 15일 날 하기를 강력히 원했지만 야당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7일 날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이상의…… 자료 요구나 증거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면 계획서를 채택하고도 충분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가 진행이 됐다는 경과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건 이미 간사님하고 논의를 했지만 20일 채택서 기간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청문회 날짜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사실은 15일 날 하기를 강력히 원했지만 야당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7일 날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이상의…… 자료 요구나 증거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면 계획서를 채택하고도 충분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가 진행이 됐다는 경과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간사님 말씀처럼 오늘 모든 것을 채택하고 17일 날 청문회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서로 암묵적인 합의는 있었으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오늘 의견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은주 위원도 그렇고 그간에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당장 오늘 사실은 그냥…… 모든 내용이 합의된 대로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실시 계획서 채택도 그렇고 이 안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안을 하셔서 좀 더 논의할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장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두 분 간사님이 나가서 논의해 오시고 합의점을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합의됐다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실에서도 전부 다 오늘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진행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의 봐 주십시오.
여기 계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올 때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걸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간사님 말씀처럼 오늘 모든 것을 채택하고 17일 날 청문회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서로 암묵적인 합의는 있었으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오늘 의견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은주 위원도 그렇고 그간에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당장 오늘 사실은 그냥…… 모든 내용이 합의된 대로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실시 계획서 채택도 그렇고 이 안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안을 하셔서 좀 더 논의할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장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두 분 간사님이 나가서 논의해 오시고 합의점을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합의됐다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실에서도 전부 다 오늘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진행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의 봐 주십시오.
여기 계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올 때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걸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게 안 나을까요?
일부러 유연하게 다음 연결을 위해서 정회보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할 기회는 나중에 있는 거지요?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잠시 가서 상의 좀 하고 와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논의된 자료를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릴 시간 조금 드리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과 미래통합당 간사님께서 실시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두 분이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그 모으신 것을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실에서는 자료를 나눠 드려 주십시오.
지금 나눠 드린 실시 계획서를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잠시 두 분 간사님 간에 논의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기다려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은 상정했습니다. 의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난 6월 30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장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20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잠시 가서 상의 좀 하고 와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논의된 자료를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릴 시간 조금 드리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과 미래통합당 간사님께서 실시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두 분이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그 모으신 것을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실에서는 자료를 나눠 드려 주십시오.
지금 나눠 드린 실시 계획서를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잠시 두 분 간사님 간에 논의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기다려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은 상정했습니다. 의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난 6월 30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장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20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6개 기관에 대하여 총 898건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 정오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6개 기관에 대하여 총 898건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 정오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제4항입니다. 경찰청장후보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된 증인 및 참고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5인, 참고인 2인입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질의와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늦어도 7월 15일 5시까지는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청문회 24시간 전인 7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공직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아무쪼록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 안건을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이제 산회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된 증인 및 참고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5인, 참고인 2인입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질의와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늦어도 7월 15일 5시까지는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청문회 24시간 전인 7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공직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아무쪼록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 안건을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이제 산회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