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8년 11월 9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토론이 종료되지 않은 2019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1분만……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일본 외무성의 독도 관련 영토보전예산 내역을 달라고 외교부에 서면 요청을 했더니 서면답변이, ‘일본 외무성은 2015년 이후부터는 영토보전 대책 관련 예산을 비공개한다’ 이렇게만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장관님,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너무 무성의한데,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만 확인해 봐도 일본 외무성 독도 관련 예산 현황이 죽 나오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좀 해 보세요, 그 자료를.
일본 외무성이 독도 관련 홍보대책, 영토 관련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내역을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너무 무성의한데,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만 확인해 봐도 일본 외무성 독도 관련 예산 현황이 죽 나오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좀 해 보세요, 그 자료를.
일본 외무성이 독도 관련 홍보대책, 영토 관련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내역을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성의해요, 밑의 직원들이. 이것 인터넷도 한번 확인 안 해 보고 비공개로 한다고 그러면 되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알겠습니다.
좀 더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연이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미․북 고위급회담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 기사가 오늘 실렸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언론을 통해서 짐작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 조금 구체적인 외교부장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일정 문제에 차질을 빚어 가지고 돌연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그 일정이라는 것이 북한의 일정입니까, 미국의 일정입니까?
뉴욕 미․북 고위급회담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 기사가 오늘 실렸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언론을 통해서 짐작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 조금 구체적인 외교부장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일정 문제에 차질을 빚어 가지고 돌연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그 일정이라는 것이 북한의 일정입니까, 미국의 일정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먼저 통보를 해 왔는데……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 일정이 북한의 일정이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장관님 말씀을.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북한 측의 내용은 ‘서로 일정이 분주한 만큼’ 이렇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상호 일정이 분주한 만큼’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또 추가적인……
그 일정이 분주하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모두 일정이 안 맞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게 북한 측의 설명이니까, 북한이 통보를 하는 입장에서 자국 쪽의 그런 이유보다는 아무래도 서로의 일정을 얘기하기가 더 쉽겠다는……
글쎄요,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뉴욕의 미․북 고위급회담은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이벤트였는데, 그것이 통상 사전에 일정 조율이 되어서 잡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갑자기 문제가 돼서 그것이 무산되었다? 글쎄, 그런 설명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속 깊은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나 이런 게 없다든가 혹은 김영철이 지난번처럼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일정을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일정 조정이 안 돼서 공히 잡혔던, 구체적으로 공개됐던 일정을 깬다?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영철이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내려가서 지난번처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워싱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북한이 가지고 오는 안이라는 자체가 진전된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도 고위급회담의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정도로 대충 추측이 되는데요. 전혀 엉뚱한 추측입니까?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갑자기 문제가 돼서 그것이 무산되었다? 글쎄, 그런 설명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속 깊은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나 이런 게 없다든가 혹은 김영철이 지난번처럼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일정을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일정 조정이 안 돼서 공히 잡혔던, 구체적으로 공개됐던 일정을 깬다?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영철이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내려가서 지난번처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워싱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북한이 가지고 오는 안이라는 자체가 진전된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도 고위급회담의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정도로 대충 추측이 되는데요. 전혀 엉뚱한 추측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많은 얘기가 회자되고 있고요.
다만 이 통보 이후에 미국하고의 협의 과정에서는, 미국으로서는 이것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의 관찰이고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연기이고 향후 개최된다 하고, 시간이 조절이 되어서 열릴 거라는 것을 아직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회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 통보 이후에 미국하고의 협의 과정에서는, 미국으로서는 이것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의 관찰이고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연기이고 향후 개최된다 하고, 시간이 조절이 되어서 열릴 거라는 것을 아직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회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처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엊그제는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없다’, ‘서두를 것이 없다’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에 목을 매고 있는 북한이 급하지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국은 계속 제재를 가한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지 미사일 실험도 안 하지, 그러니까 급한 것은 북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북․미 간에 핵협상의 진전이 전혀 없으니까 북핵 문제도 우선순위에서, 미국의 외교 어젠다에서 좀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볼턴은 이제는 거의 북핵 문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 러시아․중국 이쪽, INF 탈퇴 이쪽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란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 국방장관이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북핵 문제는 거의 거론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에서 북핵 문제가 점차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장관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처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엊그제는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없다’, ‘서두를 것이 없다’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에 목을 매고 있는 북한이 급하지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국은 계속 제재를 가한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지 미사일 실험도 안 하지, 그러니까 급한 것은 북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북․미 간에 핵협상의 진전이 전혀 없으니까 북핵 문제도 우선순위에서, 미국의 외교 어젠다에서 좀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볼턴은 이제는 거의 북핵 문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 러시아․중국 이쪽, INF 탈퇴 이쪽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란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 국방장관이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북핵 문제는 거의 거론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에서 북핵 문제가 점차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우리로서는 여전히 우선순위 의제다 하는 것은 국무부하고 얘기는 분명히 하고요. 다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워싱턴 정계가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정계가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원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장악하게 되었고, 이제 워싱턴의 정계가 재편되면서 그 이후 한반도의 문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다들 관심인데, 전문가 그룹들은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놓질 않고 있어요.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인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의 대북 외교의 방식, 이를테면 톱다운 방식이라든가 즉흥적이라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등, 예를 들면 관료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했던 방식,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종전선언, 워 게임 이 얘기는 트럼프가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료들로부터 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에는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전문가 그룹들과 관료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틀이 잡힌, 좀 정리가 돼 가는 식의, 그러다 보면 오히려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럴 때 우리 외교부에서도 대미 외교의 전문가들, 북․미 외교 전문가들을 전진배치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 이 말씀을 정말 충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대미 외교 라인이 전진배치되지 아니하고 후진배치된 데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낙관론 이런 것도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외교 사이드, 대북 정책 사이드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펴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하는 장하성 실장의 연말 되면 좋아질 거라는 낙관론과 똑같아요.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낙관론을 이 정부 사람들은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정비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충언으로 드립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대북 외교의 방식, 이를테면 톱다운 방식이라든가 즉흥적이라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등, 예를 들면 관료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했던 방식,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종전선언, 워 게임 이 얘기는 트럼프가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료들로부터 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에는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전문가 그룹들과 관료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틀이 잡힌, 좀 정리가 돼 가는 식의, 그러다 보면 오히려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럴 때 우리 외교부에서도 대미 외교의 전문가들, 북․미 외교 전문가들을 전진배치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 이 말씀을 정말 충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대미 외교 라인이 전진배치되지 아니하고 후진배치된 데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낙관론 이런 것도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외교 사이드, 대북 정책 사이드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펴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하는 장하성 실장의 연말 되면 좋아질 거라는 낙관론과 똑같아요.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낙관론을 이 정부 사람들은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정비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충언으로 드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북․미 경험, 미국과 북핵의 협상, 외교 경험은 외교부에 아직 충분히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외교부 간부의 구성을 봤을 때 미국하고의 경험이라든가 핵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런 간부들이 많이 포진해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 간부의 구성을 봤을 때 미국하고의 경험이라든가 핵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런 간부들이 많이 포진해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그렇게 동의 못 합니다. 지금 라인이 최선의 라인인가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입니다.
당초 8일 날 예정됐던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은 순수한 일정 때문이다 하는 것을 미 국무부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일정 때문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서 보면 8일 날 중간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9일 미․중 간의 국방․외교 2+2 회담이 있고, 내일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 있기 때문에 이 긴박한 일정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야말로 순수한 일정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초 8일 날 예정됐던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은 순수한 일정 때문이다 하는 것을 미 국무부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일정 때문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서 보면 8일 날 중간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9일 미․중 간의 국방․외교 2+2 회담이 있고, 내일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 있기 때문에 이 긴박한 일정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야말로 순수한 일정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설명이 그렇습니다. 일정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와 관련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찰입니다.
일정 문제라면 북한의 일정보다는 미국의 일정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일정의 문제라면 머지않은 때에, 이달 내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연기된 일정을 지금 미․북 사이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이번 달 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이 지켜진다면 북미 고위급회담은 적어도 금년 내, 빠르면 이달 내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낙관적으로도 비관적으로도 보지 말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함으로써 거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원이 다수석을 점거함으로써 우리가 대미외교, 대미외교에는 공공외교를 포함한 전방위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어요. 그런데 공공외교 내년 예산을 보면 증액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총액이 내년 예산에 보면 158억인데 일본은 금년이, 내년 예산이 아니라 금년이 한국 돈으로 5500억이에요. 우리의 22배입니다.
그런데 특히 공공외교 중에서도 우선 당면 과제는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 정책외교, 의회외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공공외교 예산은 특히 대미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특히 공공외교 중에서도 우선 당면 과제는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 정책외교, 의회외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공공외교 예산은 특히 대미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안에서 충분히 좀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외교부 자체 공공외교 예산도 더 증액이 돼야 되겠지만 대미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코리아파운데이션이 큰 역할을 해 줍니다. 코리아파운데이션은 물론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지적해 주신 그 점에 있어서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도 대미 공공외교 전략을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우리 정부외교, 그리고 코리아파운데이션을 통한 것도 물론이지만 의회외교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돼서 중국대사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중국국의 신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물가상승이나 부동산값의 상승에 대한 주택의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문제 등에 비춰 봐서 중국에 근무하는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중국대사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중국국의 신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물가상승이나 부동산값의 상승에 대한 주택의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문제 등에 비춰 봐서 중국에 근무하는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헌법재판소에 각하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는 헌법소송 관련해서 당사자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요 내용은 위안부 합의가 정치적인 합의이지 법적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행위로서 할머님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한 걸로 기억합니다.
금년 6월에 외교부가 헌법재판소에 각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로 ‘정치적 합의이지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요지의 그걸 냈는데 2011년 8월 30일 날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의 대일청구권 분쟁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는 위헌이다 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다시피 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합의는 피해자들의,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참작은커녕 국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사실상 밀실에서 합의한 국민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는 합의였다는 점에서 외교부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낼 때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노력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필요가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의견서에는 작년에 우리가 운영을 했던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결과도 또 충분히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고 또 이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점을 또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각하 의견과 피해 할머니들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은 별개라고 보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부의 입장을 만들어 나갈 때 있어서는 분명히 피해자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법원에 의견을 낼 때는 이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와 단체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지금 반대편에 있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합의의 성질이라든가 위헌소송의 기본요건 등을 따져서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의견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장관님, 연이틀 국회에 출석하기는 처음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교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께 많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미국의 정치지형이 변화가 있었지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미국의 정치지형이 변화가 있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고위급회담이 다음 일정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미 분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북한 측에서는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또 미국도 북한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대북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봤자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게 연기된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더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면 회담의 결과도 그만큼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이유는 일정이 분주하니까 연기를 하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을 상대해서 담판을 지어서 여러 가지를 진행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결과가 바로 미국의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 복합적인 구조가 된 점도 저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너무 앞선다는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북핵 폐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경제․안보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전술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핵 리스트 제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말씀을 비핵화의 단계에 단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이 원하는 경제․안보이익은, 우리가 그동안에 준 것을 제가 리스트업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다면서 대북제재를 먼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는데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습니다.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다 대답이 없었지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평양선언은, 이것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이것을 바로 비준해 버리고 또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철도․도로건설 착공식 강행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남북 군사협정으로 NLL을 공동수역화로 만들고 또 DMZ에 노플라이존을 만들어서 정찰을 못 하게 하는 시도를 한다든지, 한미연합훈련 지금 중단돼 있지요?
그다음에 DMZ로부터 5～10㎞ 이내에 군부대시설 공사를 잠정 보류시킨다든지 또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요격미사일을,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겨냥해서 하는 방어미사일인데 이 요격미사일 실험도 연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미국 12월 연합 공중훈련도 연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 줄 건 다 해 주는데 정작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은, 북한이 지금 한 것은 지난번에 장관님이 몇 개 말씀하셨어요, 동창리 뭐 이런. 그것은 저는 이미 북핵 역사에서 역사박물관으로 보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달려 나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이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너무 앞선다는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북핵 폐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경제․안보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전술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핵 리스트 제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말씀을 비핵화의 단계에 단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이 원하는 경제․안보이익은, 우리가 그동안에 준 것을 제가 리스트업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다면서 대북제재를 먼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는데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습니다.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다 대답이 없었지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평양선언은, 이것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이것을 바로 비준해 버리고 또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철도․도로건설 착공식 강행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남북 군사협정으로 NLL을 공동수역화로 만들고 또 DMZ에 노플라이존을 만들어서 정찰을 못 하게 하는 시도를 한다든지, 한미연합훈련 지금 중단돼 있지요?
그다음에 DMZ로부터 5～10㎞ 이내에 군부대시설 공사를 잠정 보류시킨다든지 또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요격미사일을,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겨냥해서 하는 방어미사일인데 이 요격미사일 실험도 연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미국 12월 연합 공중훈련도 연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 줄 건 다 해 주는데 정작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은, 북한이 지금 한 것은 지난번에 장관님이 몇 개 말씀하셨어요, 동창리 뭐 이런. 그것은 저는 이미 북핵 역사에서 역사박물관으로 보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달려 나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이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큰 틀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대북 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다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그리고 매 사안마다 이것이 제재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또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협 이런 것보다는 준비단계에서 연구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제 완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고요.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된다면 그때는 완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으로 대통령이 지난번에 ASEM 회의에서 한 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 그다음에 대북제재 완화를 하고 마지막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랑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중간에 말을 끼워 가지고 읽어 보면 혼란에 빠지게 하는 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현재 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니까 국제사회에서 당사자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신호를 여기저기서 많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연합뉴스가 2002년 12월에 조선중앙통신과 기사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뉴스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현재 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니까 국제사회에서 당사자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신호를 여기저기서 많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연합뉴스가 2002년 12월에 조선중앙통신과 기사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뉴스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도물 저작권을 일본에 있는 에이전시하고 북한이 계약을 맺고 있고 그 에이전시에 우리 연합통신이 돈을 주는 그러한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북한에 로열티에 해당되는 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관련된 기사는 독점적으로 연합통신이 받는 구조인데 이게 유엔 안보리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시지요.
이것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내용이 WMD,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내용이 WMD,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어떤 사안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안보리 결의에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위원님들마다 전망이 다르고 또 전문가들의 전망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언론사들의 분석도 그렇게 다르게 보도하고요. 그런데 그냥 다 잘라서 이야기하면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외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외교 과정에서도 미국에서 하원의 의석 점유가 달라진 것을, 향후 한 2년 정도의 새로운 외교지형에 해당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고 또 그걸 넘어서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를 완성하고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의 정세가 조성되면 그걸 통해서 경협 국면으로 발전시켜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서도 이런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외교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대미외교에 임할 때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귀담아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외교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 의회나 국무부하고 접촉하시고 특히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미 의회의 지도자들과 조율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북미협상이 다시 연기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정한 혼란, 교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있으세요?
일반적인 외교 과정에서도 미국에서 하원의 의석 점유가 달라진 것을, 향후 한 2년 정도의 새로운 외교지형에 해당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고 또 그걸 넘어서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를 완성하고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의 정세가 조성되면 그걸 통해서 경협 국면으로 발전시켜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서도 이런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외교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대미외교에 임할 때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귀담아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외교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 의회나 국무부하고 접촉하시고 특히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미 의회의 지도자들과 조율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북미협상이 다시 연기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정한 혼란, 교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있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특히 하원의 지도부가 구성이 바뀌게 되는 동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어떤 직책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좀 더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물론이고요, 외교부 간부 또 공관을 통해서 우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미 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미외교를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북미협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역할을 해서 연말․연초의 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역할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직접 움직이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평화교섭본부장이라도 수시로 파견하셔서 북미협상에, 말하자면 이제는 꼭지를 따야 될 때 아니겠어요? 자꾸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길어질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큰 덩어리로 한꺼번에 따는 게 안 되면 두 덩어리 내지는 세 덩어리로 나눠서라도 한 덩어리의 꼭지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열매 정도는 맺는 쪽으로 외교 역량을 집중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이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능만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이 직접 움직이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평화교섭본부장이라도 수시로 파견하셔서 북미협상에, 말하자면 이제는 꼭지를 따야 될 때 아니겠어요? 자꾸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길어질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큰 덩어리로 한꺼번에 따는 게 안 되면 두 덩어리 내지는 세 덩어리로 나눠서라도 한 덩어리의 꼭지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열매 정도는 맺는 쪽으로 외교 역량을 집중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이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능만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도 있으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해요. 장관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게 조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모순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그렇게 대답하셔도 궁색하고요.
그래서 예컨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외교부가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의 하나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외교부가 제출한 입장 그것도 저는 부끄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에 외교부 입장,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내셨을 텐데요. 작년 연말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TF 활동들을 보면서 충분히 파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게 조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모순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그렇게 대답하셔도 궁색하고요.
그래서 예컨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외교부가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의 하나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외교부가 제출한 입장 그것도 저는 부끄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에 외교부 입장,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내셨을 텐데요. 작년 연말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TF 활동들을 보면서 충분히 파악하셨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용이 형식을 규정해야지 형식과 내용을 분리시켜 가지고 그렇게 모순된 입장을 외교부가 취하는 한 자기 스텝만 꼬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컨대 각하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외교부 입장 냈던 것은 취하하고 그냥 헌재 입장으로 고유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컨대 각하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외교부 입장 냈던 것은 취하하고 그냥 헌재 입장으로 고유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잘 정리해서 발표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아니, 정부 입장으로 묻어가지 마시고, 외교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입장을.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위안부 문제 TF가 출발하기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TF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기존의 입장대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의견서에는 아마 TF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부가 자기 입장을 헌재에 제출한 게 언제인데요?
외교부가 자기 입장을 헌재에 제출한 게 언제인데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헌재에 제출한 것은 TF 결과가 나온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제출합니까, 그럼?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시간을 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TF의 결과도 충분히 담은 그런 의견서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TF의 결과도 충분히 담은 그런 의견서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렇게 각하 의견으로 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어쨌든 헌재 소송의 법적인 요건은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분리돼 있으니까 헌재에 제출한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다시 제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의견 충분히 유념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내년의 예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역대 다른 장관들하고 달리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무래도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 문제 또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 실제 예산을 보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혹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예산을 꼭 반영하고 싶어서 기재부장관하고 몇 번이나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예산 관련 부탁을 했습니까?
지금 그 말이 실제 예산을 보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혹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예산을 꼭 반영하고 싶어서 기재부장관하고 몇 번이나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예산 관련 부탁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산 관련 부탁은, 일단은 행자부를 거쳐서 또 기재부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자부장관 그리고 기재부장관하고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통화를 합니다.
다른 장관님들에 비해서 별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38조 정도 증액돼서 한 470조가 되지요? 전체적으로 9.7%가 지출이 증가됐는데요, 외교부는 4%입니다. 전체 정부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54개 정부기관 중에서 절반도 훨씬, 뒤에서부터 세는 게 빠른 37번째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외교의 비중이 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만 보자면 외교의 경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께서 강조하셨던 외교관들의 영어 미달된 그러한 것을 올리기 위해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예산 혹시 반영시킨 것 있습니까? 없지요?
내년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38조 정도 증액돼서 한 470조가 되지요? 전체적으로 9.7%가 지출이 증가됐는데요, 외교부는 4%입니다. 전체 정부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54개 정부기관 중에서 절반도 훨씬, 뒤에서부터 세는 게 빠른 37번째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외교의 비중이 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만 보자면 외교의 경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께서 강조하셨던 외교관들의 영어 미달된 그러한 것을 올리기 위해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예산 혹시 반영시킨 것 있습니까? 없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조금 이따가요. 제가 예산 관련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위직 감소를 시키면서 정부 조직개편을 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경비 말고 사업비 중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쪽으로 봐 가지고 장관께서 추진하는 특별한 개혁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별로 찾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해외공관을 다니면서 봤는데 특수지 분류 중에, 이것은 뒤에서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지 마시고요. 한국식당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도대체가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인데, 언제 자기들이 그리로 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송료 지원, 생필품 송료 지원에 있어서 튀니지를 포함한 몇 군데는 제대로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서 꼭, 여러분들 사기의 문제니까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었지만 50개국이 넘는 유럽국의 유라시아국 신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북정책을 포함하는 북방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라시아국 신설과 관련된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봐도 국장 혼자서 50개국이 넘는 그런 데 정상외교를 포함한 이런 것 다 뒷바라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개혁이 다른 것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공관 임차료를 보니까 정말 돈을 제대로 대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위험지역으로 계속 공관을 옮겨 가는 그러한 지역도 있고 정부에서 안 대 주니까 자기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외국에다가 외교관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2대 경제 강국의 나라에서 우리 외교관들에 대한 접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54개 기관에서 37위로 밀릴 정도로 마치 외교부 공무원들은 기계인 것처럼 부리기만 하고 이렇게 배려를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한국 전문인력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비자 간소화하고 장기비자 발급요청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증액된 것하고 제대로 요구한 것을 미반영한 것을 한번 따져 봤더니 23건은 미반영이 됐고 78건은 이쪽에서 한 것보다 추가 반영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738억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중에 이렇게 738억이나 반영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외교부를 경시하든지 외교를 중시 여기지 않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를 봤더니 유럽․북미․중남미 이쪽과 관련된 예산들은, 대사관에 관련된 예산들은 증액이 되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몽골과 관련된 동북아 예산만 반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 반드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동북아지역 국가 교류협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이 굉장히,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동북아 부분의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4억밖에 안 되는데도 반영 안 합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뭐냐?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한다고 해 놓고 역대 최저입니다. 11억 15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아주 집행률이 낮아요. 그러고도 이렇게 적게 반영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국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공관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실세 위원님들도 외통위에 많이 계시고 이럴 때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없어서 그런데 아까 북한의 비핵화 촉진 말씀을, 가장 비중을 두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이것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신청한 게 총 3억 3000입니다. 그리고 다자경제외교 그것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줄 알았더니 6억 9000입니다. 6자회담과 관련한 것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북핵 문제 대처하는 데 6억 신청했습니다. 중견국 외교 신청하는 데 가서 얘기 들어 봤더니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3억 신청했고 이 부분도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아 가지고 거의 한 1억 2000이 또 깎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관께서 굉장히 비중을 둔다고 하나 딱 사례로 한 그것이 10억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지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정말 비중을 둘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외교부 전체 예산이 지금 외교의 비중에 비해서 너무 적게 요청되어 있었고 반영도 적다고 하는 그런 점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장관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책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회에 위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시지요. 우리 예산 심의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위직 감소를 시키면서 정부 조직개편을 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경비 말고 사업비 중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쪽으로 봐 가지고 장관께서 추진하는 특별한 개혁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별로 찾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해외공관을 다니면서 봤는데 특수지 분류 중에, 이것은 뒤에서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지 마시고요. 한국식당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도대체가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인데, 언제 자기들이 그리로 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송료 지원, 생필품 송료 지원에 있어서 튀니지를 포함한 몇 군데는 제대로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서 꼭, 여러분들 사기의 문제니까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었지만 50개국이 넘는 유럽국의 유라시아국 신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북정책을 포함하는 북방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라시아국 신설과 관련된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봐도 국장 혼자서 50개국이 넘는 그런 데 정상외교를 포함한 이런 것 다 뒷바라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개혁이 다른 것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공관 임차료를 보니까 정말 돈을 제대로 대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위험지역으로 계속 공관을 옮겨 가는 그러한 지역도 있고 정부에서 안 대 주니까 자기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외국에다가 외교관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2대 경제 강국의 나라에서 우리 외교관들에 대한 접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54개 기관에서 37위로 밀릴 정도로 마치 외교부 공무원들은 기계인 것처럼 부리기만 하고 이렇게 배려를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한국 전문인력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비자 간소화하고 장기비자 발급요청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증액된 것하고 제대로 요구한 것을 미반영한 것을 한번 따져 봤더니 23건은 미반영이 됐고 78건은 이쪽에서 한 것보다 추가 반영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738억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중에 이렇게 738억이나 반영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외교부를 경시하든지 외교를 중시 여기지 않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를 봤더니 유럽․북미․중남미 이쪽과 관련된 예산들은, 대사관에 관련된 예산들은 증액이 되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몽골과 관련된 동북아 예산만 반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 반드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동북아지역 국가 교류협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이 굉장히,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동북아 부분의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4억밖에 안 되는데도 반영 안 합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뭐냐?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한다고 해 놓고 역대 최저입니다. 11억 15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아주 집행률이 낮아요. 그러고도 이렇게 적게 반영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국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공관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실세 위원님들도 외통위에 많이 계시고 이럴 때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없어서 그런데 아까 북한의 비핵화 촉진 말씀을, 가장 비중을 두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이것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신청한 게 총 3억 3000입니다. 그리고 다자경제외교 그것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줄 알았더니 6억 9000입니다. 6자회담과 관련한 것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북핵 문제 대처하는 데 6억 신청했습니다. 중견국 외교 신청하는 데 가서 얘기 들어 봤더니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3억 신청했고 이 부분도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아 가지고 거의 한 1억 2000이 또 깎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관께서 굉장히 비중을 둔다고 하나 딱 사례로 한 그것이 10억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지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정말 비중을 둘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외교부 전체 예산이 지금 외교의 비중에 비해서 너무 적게 요청되어 있었고 반영도 적다고 하는 그런 점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장관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책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회에 위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시지요. 우리 예산 심의에 들어가니까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또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액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 한 점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증액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설명도 드리고 로비를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에 있어서 외교부의 비중이 너무 작다는 것은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 점을 다른 관계부처에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0.7% 되는데 적어도 1%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생각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은 2017년의 예산이 집행률이 낮아서 상당히 삭감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저희가 예산당국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년 수준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더 추가될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외교부 예산 전체는 3.9% 증액이지만 사실 사업비는 9.6% 증액이 되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점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서 추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또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액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 한 점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증액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설명도 드리고 로비를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에 있어서 외교부의 비중이 너무 작다는 것은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 점을 다른 관계부처에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0.7% 되는데 적어도 1%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생각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은 2017년의 예산이 집행률이 낮아서 상당히 삭감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저희가 예산당국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년 수준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더 추가될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외교부 예산 전체는 3.9% 증액이지만 사실 사업비는 9.6% 증액이 되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점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서 추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한데요. 신북방 정책 같은 경우에도 6억 2000을 신청했는데 3억 8000 반영돼서 무려 46.8%가 미반영이에요.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대를 했는데 전체적인 신청 액수도 6억밖에 되지 않지만 절반밖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설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외교부를 아끼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장관님, 혹시 위원님들이 7분을 다 쓰시고 답변을 해 달라면 큰 테두리만 하시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세요.
장관님, 혹시 위원님들이 7분을 다 쓰시고 답변을 해 달라면 큰 테두리만 하시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북․중 정상회의가 그렇게 머지않아 열릴 것 같지요?
북․중 정상회의가 그렇게 머지않아 열릴 것 같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은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예술단이 평양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공연을 했고 요즘 돌아가는 것이 개최를 곧 할 것 같은데 그게 이달 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중국이 우리 측에 상의해 온 건 없나요, 거기에 관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중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되면 알려 주는 거는 있지만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요청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어제.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의가 있었거나 또는 예상하고 있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도 비공개회의를 요청했다 하는 그 보고는 들어가 있고요. 비공개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제 목요일 시간, 뉴욕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곧 결과가 전문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가 비공개회의를 요구한 목적이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 같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특별히 아직……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공개회의를 할 때는 주로 AOB, 여타 의안 이렇게 의제하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회의가 막상 열리고 나야 구체적으로 뭐가 논의가 됐는지 좀 파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도 그동안 상당히 우호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그런 걸 외교당국이 서로 전혀 교감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계속 교감하고 있습니다, 대표부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시네?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니,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요구할 거라는 건 미리 알았다는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안보리회의를 요구할 거라는 걸 미리 아셨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데 어떻게 어떤 내용을 요구할 것인지는 몰랐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마 제재 문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북․미 고위급회담을 북한 측이 연기를 한 거잖아요, 미국이 따랐고. 저는 그 이유가 북․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또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노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어느 정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조율을 거친 뒤에 북․미 간 고위당국자 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의사가 모여져야 그런 어떤……
그렇지만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의사가 모여져야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고위급회담 연기를 요청해서 연기한다고 미국이 발표한 지가 오늘이 이틀째 됐지요, 아마?
그건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고위급회담 연기를 요청해서 연기한다고 미국이 발표한 지가 오늘이 이틀째 됐지요, 아마?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봤습니까? 왜 연기를 신청했나, 서로 우리가 의견 나눠 봤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대북 채널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교감해야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물어봤나 안 물어봤나를 몰라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아직까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통일부장관님하고 같이 자리를 안 했기 때문에……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부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로 물어보든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중재역을 할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그건 통일부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좀 무성의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른 우리가 중재역이 필요한 것 아닌가, 말하자면 지금 대북제재의 정도에 관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대북제재 사항 중에 어느 사항이 제일로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당국자 회담까지 연기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북․미 간의 상응조치, 그러니까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제일 걸려 있다고 봅니까, 걸림돌?
그래서 어떤 것이, 대북제재 사항 중에 어느 사항이 제일로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당국자 회담까지 연기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북․미 간의 상응조치, 그러니까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제일 걸려 있다고 봅니까, 걸림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이 하도 다양하게 다양한 방면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풀어 줘야 되니까, 우리가 가만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 운전대를 우리 한국이 잡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파악을 하고 상황을 느껴서, 그래야 중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파악을 해서 어떻게 어느 대목을 우리 정부가 중재해 주면 좋은가 이걸 관찰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합의대로 올해 내에 될 수 있을까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로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의 영향을 안 받고 예정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어제 통일부장관도 말씀했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미국 측의 양해랄까, 미국 측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무리는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입장이 껄끄러운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껄끄럽냐 이 말이지.
외교부장관강경화 좀 이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아직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취소가 됐는데, 북한 측의 요청으로 취소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회담이 재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취소가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또 미국에 중재 역할도 해 가지고 성사시켰듯이 북․미 고위급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재개 촉구를 하겠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반드시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텐데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은 뭡니까?
지난번 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취소가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또 미국에 중재 역할도 해 가지고 성사시켰듯이 북․미 고위급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재개 촉구를 하겠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반드시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텐데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은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선 미국 쪽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또 미국의 국내 중간선거 이후의 상황도 있고 해서 그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아직까지 폼페이오 장관하고는 일정이 안 맞아서 통화가 안 됐습니다만 통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미국 측의 의지, 그리고 이번에 고위급회담이 취소된 정확한 배경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외교부장관께서는 미국을 상대로 역할을 하고 또 통일부장관은 북한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듯이 그런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아서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문제, 즉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운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천명을 하셨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한 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전이 돼 가지고 발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고위급회담도 취소가 되고 북미정상회담도 연내 개최될 걸로 기대했는데 그것도 내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개최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말의 성찬에 불과하지,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된다는 그 논리와 전략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고위급회담도 취소가 되고 북미정상회담도 연내 개최될 걸로 기대했는데 그것도 내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개최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말의 성찬에 불과하지,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된다는 그 논리와 전략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전략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과 우려사항에 대해서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남북관계에 어떤……
아니, 장기적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따라야 할 텐데 단기적으로 지금 비핵화에서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전략도 한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판문점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게 5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시면서 안보리와 유엔총회에서 지지결의를 요청한 일이 있었지요?
그다음에 판문점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게 5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시면서 안보리와 유엔총회에서 지지결의를 요청한 일이 있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총장에게 지지결의를 요청하신 것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판문점선언에 대해 영어본을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에 제출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판문점선언에 대해 영어본을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에 제출한 일이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입장은 유엔총회의 지지 내지는 안보리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러면 이 지지결의가 얻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문서 회람을 하는 것하고 또 결의를 추진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답하기를 ‘지금 지지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영역이 좀 늦어져 가지고 영역본을 늦게 제출했고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판문점선언은 유엔총회에서 지지결의를 얻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유엔총회에서 지지결의를 하기가 어렵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유엔총회에서 지지결의를 하기가 어렵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서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결의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회원국들의 분위기를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유럽을 방문해 가지고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지만 전부 다 거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제사회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 판문점선언의 유엔 지지결의는 얻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지결의를 얻지도 못 할 그 판문점선언 지지결의 요청을 유엔에다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익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지결의를 얻지도 못 할 그 판문점선언 지지결의 요청을 유엔에다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익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지결의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정확히……
그러니까 지지성명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지지성명도 제가 정확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희가 추진한 것은 영문본 회람……
영문본을 왜 제출했어요, 그러면?
외교부장관강경화 영문본 회람은 통상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안보리 의장을 통해서 또 사무총장을 통해서요. 그런데 결의 추진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총의를 짚어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의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내용이나 시기 등을 아직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국가안보실장하고 외교부장관 말씀이 다르네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실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인식이 차이가 있었으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로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감사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미주의자 그리고 좌파 포퓰리스트 차베스가 세계 1․2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했던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탄시켜 가지고 세계 최고의 살인율을 기록하고 수만 퍼센트의 화폐가치 절하 등으로 국민들 수백만 명이 지금 살기 위해서 나라를 탈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외교부에서는 아마 베네수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했는지 공관은 티오가 6명이었는데 4명으로 축소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관원들의 수당도 뺏어가 버렸어요. 장관도 알고 계세요?
반미주의자 그리고 좌파 포퓰리스트 차베스가 세계 1․2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했던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탄시켜 가지고 세계 최고의 살인율을 기록하고 수만 퍼센트의 화폐가치 절하 등으로 국민들 수백만 명이 지금 살기 위해서 나라를 탈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외교부에서는 아마 베네수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했는지 공관은 티오가 6명이었는데 4명으로 축소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관원들의 수당도 뺏어가 버렸어요. 장관도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직원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 알고 있는데 왜 수당을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제도 이 제도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규칙이 그리 돼 있는 모양인데 자국의 베네수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싸질 것이다 해 가지고 분기당 1000불씩 수당을, 1년에 4000불을 갖다 뺏어가 버렸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제도 이 제도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규칙이 그리 돼 있는 모양인데 자국의 베네수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싸질 것이다 해 가지고 분기당 1000불씩 수당을, 1년에 4000불을 갖다 뺏어가 버렸어요.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세부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데 환율은 변동이 있지만 생필품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사고 그런 것을 장관이 아셔야지요.
그리고 기초생필품 부족으로 직원들이 모국 파우치에 지금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인데 우리 공관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파우치 지급을 직원들은 160㎏, 행정원들은 60kg인데 이걸 대폭 늘려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관이 이것은 관심 가지고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생필품 부족으로 직원들이 모국 파우치에 지금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인데 우리 공관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파우치 지급을 직원들은 160㎏, 행정원들은 60kg인데 이걸 대폭 늘려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관이 이것은 관심 가지고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검토하는 데 시간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장관이 생각하면 바로 그것 늘려 줘라 결정만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내년도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이것 하는 데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리고 4000불 수당 뺏은 것 다시 돌려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즉각 가능한 게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세계 1～2위의 석유매장국인데 현재의 그런 상황이 언젠가는 해결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나든지 폭동이 일어나든지 해 가지고 현재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던데 그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유능한 외교관들을 거기에 증원 파견해 가지고 언젠가 해결되고 난 뒤에 그 엄청난 석유매장량을 갖다 우리가 좀 유리한 조건으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관도 이해하시겠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사도 대리대사를 보내 놓고 공관원도 6명에서 4명으로 축소시켜 버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외교관들 수당도 뺏어 버리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장관이 오늘 중으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즉각 뭐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즉각 파우치 용량 늘려주고 4000불 뺏은 것 돌려주고 공관원 더 추가 파견하고 더 유능한 사람들을 그리 해야지, 바로 실시하도록 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즉각 검토하겠습니다.
장관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트럼프 마음대로 했지요. 불안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완전히 대실패를 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외교 상임위원회라든지 소위 등에서 이와 관련되는 것을 계속 청문회를 열고 불러 가지고 따지고 할 텐데……
그동안 민주당이 미북 정상 간의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반도 대북협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문제도 이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는 뭔가 좋은 마음으로 자꾸 의욕을 가지고 과속을 해 왔는데 이제 과속이 다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어떤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트럼프 마음대로 했지요. 불안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완전히 대실패를 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외교 상임위원회라든지 소위 등에서 이와 관련되는 것을 계속 청문회를 열고 불러 가지고 따지고 할 텐데……
그동안 민주당이 미북 정상 간의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반도 대북협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문제도 이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는 뭔가 좋은 마음으로 자꾸 의욕을 가지고 과속을 해 왔는데 이제 과속이 다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어떤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하원의 지도부 교체와 관련해서는 후보 가능 인사들을 중심으로 성향이라든가 노선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펼칠 생각입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문제 또 동맹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 왔기 때문에, 물론 공화당 내에도, 민주당 내에도 이견의 목소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미 공공외교를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문제 또 동맹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 왔기 때문에, 물론 공화당 내에도, 민주당 내에도 이견의 목소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미 공공외교를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의 중매자 역할을 자임했는데, 원래 결혼할 때 중매는 거짓말 많이 해요. 양쪽에다 거짓말 해 가지고 성사를 시켰는데 지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좀 거짓말해 가지고 뭔가 성사시켜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점을 장관도 잘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속은 해서는 안 된다, 하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특히 베네수엘라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관님, 특히 베네수엘라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중국대사관을 방문해서 중국대사관이 갖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4급 이하 외교관들의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에는 중국을 신청한 직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래요. 게다가 어학에 관한 그런 가점을 주는 것도 중국은 그냥 빠져 있다는 이런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중국 외교역량 강화 여건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한 15억 남짓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중국대사관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셔서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중국대사관을 방문해서 중국대사관이 갖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4급 이하 외교관들의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에는 중국을 신청한 직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래요. 게다가 어학에 관한 그런 가점을 주는 것도 중국은 그냥 빠져 있다는 이런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중국 외교역량 강화 여건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한 15억 남짓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중국대사관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셔서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인가요,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장 명의로 ‘만약 비핵화 논의가 잘 진척되지 않는다면 다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그런 대외 매체 내용을 매일 접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어떤 전술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최고지도자가 여러 번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막상 미국하고 북한이 앉아서 진행했을 때의 그 톤하고는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외교부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북제재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번 11월 들어서서 보다 더 강하게 한 것까지 합하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최고지도자의 입장에서 강하게 그런 제재의 부당성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그와 맞물려서 이런 노동일보의 보도는 단순한 어떤 전술적 차원에서의 그런 입장 천명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저는 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곤 합니다만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꼭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관계 정상화 또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정도의 제재 완화, 해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북제재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번 11월 들어서서 보다 더 강하게 한 것까지 합하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최고지도자의 입장에서 강하게 그런 제재의 부당성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그와 맞물려서 이런 노동일보의 보도는 단순한 어떤 전술적 차원에서의 그런 입장 천명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저는 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곤 합니다만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꼭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관계 정상화 또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정도의 제재 완화, 해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도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대로 연내에 방남할 것이다라는 그런 원칙론적 입장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또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께서는 현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가능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동향,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주변국의 그런 동향을 감안하면서 연내 방한은 우리 남북 사이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원칙적인 입장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자체를 추동한다면 그 선 위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북미회담의 교착 상태, 고위급회담의 교착 상태 그 자체도 우리 남북관계가 잘 발전되면서 선순환으로 새롭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실질적으로 북미관계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발전 자체가 비핵화를 추동해 낸다는 점에서 꼭 성사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북미회담의 교착 상태, 고위급회담의 교착 상태 그 자체도 우리 남북관계가 잘 발전되면서 선순환으로 새롭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실질적으로 북미관계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발전 자체가 비핵화를 추동해 낸다는 점에서 꼭 성사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이번의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뭐랄까요, 반응이 도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노 일본 외상, 무슨 ‘폭거다’ 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고노 일본 외상, 무슨 ‘폭거다’ 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이 과잉 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판결 나온 직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또 이런 발언이 계속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하게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도 대응을 했고 또 총리께서도 상당히 사려 깊은 대응을 하셨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의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외교부가 해야 될 그런 의견개진이 너무 낮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총리가 나서서 그런 정도로 발언을 할 때, 현명치 못하고 그리고 무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외교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는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정부로서는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데 총리께서 직접 주재하시면서 정리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 판결문을 존중하면서 한다 하는 총리님의 리더십이 상당히 담긴 그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마련해 나간다 하는 것에 있어서 총리님의 그런 담화가 나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는 위안부 합의 있었던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갖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보이는 이도 저도 아닌 조약으로서, 국가 간의 약속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실천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그 자체적으로도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낸 그런 의견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그런 입장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낸 그런 의견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그런 입장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외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미국에 가서 싱크탱크 연구원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북한에 대한 비난과 지금 현 트럼프 정부, 심지어 우리 한국 정부의 정책까지도 아주 거침없이 비판을 하고, 이런 것은 저만 듣고 온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여당의 위원님들 중에서도 미국 갔다 오신 분이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런 현상이고.
지난번에도 언뜻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5월 달에 폴란드에서 개최된 나토 의원연맹 총회에 가서 참석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후에 또 문 대통령이 지난달에 가셔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보고 오셨고 한데.
이것 공공외교를 어떻게 해서 지금 아무 효과가 없는, 코리아 파운데이션(Korea Foundation)의 증액 요청에 보면 아직도 빈약한 미국의 한국전문가, 체계적으로 양성, 여건이 부족, 이것 얼마나 오랫동안 매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빈약한 것인지,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미국에 가서 세미나 하고 오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기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참 답답합니다.
가시는 분들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같은 얘기 반복하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자금이 쓰여지는 그게…… 여러 문제도 있겠지요. 영어도 할 줄 알아야 갈 수도 있고 또 정부정책을 잘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된 분이 가야 되는 한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정부가 개입해서 온 전문가들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들어도 뻔하고 설득력이 없다 하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 보면 한 6억 정도 더 요청을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언뜻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5월 달에 폴란드에서 개최된 나토 의원연맹 총회에 가서 참석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후에 또 문 대통령이 지난달에 가셔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보고 오셨고 한데.
이것 공공외교를 어떻게 해서 지금 아무 효과가 없는, 코리아 파운데이션(Korea Foundation)의 증액 요청에 보면 아직도 빈약한 미국의 한국전문가, 체계적으로 양성, 여건이 부족, 이것 얼마나 오랫동안 매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빈약한 것인지,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미국에 가서 세미나 하고 오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기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참 답답합니다.
가시는 분들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같은 얘기 반복하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자금이 쓰여지는 그게…… 여러 문제도 있겠지요. 영어도 할 줄 알아야 갈 수도 있고 또 정부정책을 잘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된 분이 가야 되는 한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정부가 개입해서 온 전문가들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들어도 뻔하고 설득력이 없다 하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 보면 한 6억 정도 더 요청을 하고 있나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12억 5000 추가요청 드렸습니다.
12억 5000 증액을……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안은 한 6억 정도 증액한 것인데?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작년 대비 6억 7000 증액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해……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구성하고 또는 파견하고 하는 단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계적으로 하실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16일 날 캐나다 할리팩스에서 나토 추계 의원연맹 총회가 열립니다. 지난 5월 달에 춘계 때 제가 가서 깜짝 놀라고 왔는데 이번에 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지난번 춘계 때 논의했었던.
미국의 하원은 코널리(Connolly) 하원의원이 주도해서, 굉장히 강성입니다. 저하고 수시로 바르샤바에서 만나 가지고 하고 했는데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지금 외교부에서, 주벨기에대사관에서 커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폴란드에 근무를 했으면서도, 그래서 거기 갔는데도 의원연맹 총회를 커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사관이.
그런데 이 보고서 초안조차 외교부가 얻은 게 아니에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옵서버 국가로 2008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를 했지. 그런데 북핵 문제가 이번 춘계 때에 아주 본격적으로 해서 두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정무위원회하고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가 가 가지고 그 두 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들어 가지고 발언 신청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 이 보고서 보면 정말 하나도 최근의 동향은 반영되지 않았고, 영국 군함이 이쪽에 북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제재의 이행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게, 외교적으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런 보고서 하나도, 의원연맹 사무국에 접촉도 안 해 본 거예요. 이제서 외교부도 부리나케 우리가 요구하니까 자료 들여다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가서 이 보고서를 시간도 없는데 뭘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저희가 관심 가지지 않았으면 외교부는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을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직원들 어렵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로만 ‘공공외교, 공공외교’ 하지 마시고, 실제 대사관도 활용을 하지 않고 대사관도 보고도 안 해 오고 있고, 이번에 다행히 주캐나다대사가 할리팩스에 와서 의원연맹 총회에 참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폴란드대사관은 지난번에 춘계 한 것도 보고 한 장 안 했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도 안 봤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논의가 돼 있는지 물어도 보지를 않아요, 현지 대사관에서. 거기에 근무했었던 전직 외교관이 대표로 가서 활동을 했는데도…… 그런데 제가 활동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물어도 안 보는데, 제가 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국회도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아주 형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서 만들어서 했고, 요즘에 제가 사무국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겁니다. 나토 의원연맹 총회는 제가 가 보니까 정말 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질의도 그렇고.
시간을 저희가 7분밖에 받지 못해서 길지는 못한데, 고위급회담 연기는 일정을 이유로 하는데, 정상회담 일정 합의를 그냥 깨 버리고 또 하고 이것도 당일 날 비행기 타려는데 안 가겠다고 해서 깨지고 이건 조변석개(朝變夕改)인데,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 이런 일정의 조변석개는 나는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북 간의 신의와 신뢰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 긍정적으로나 낙관적으로 보지 맙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취약한 가운데 뭐가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자괴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구성하고 또는 파견하고 하는 단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계적으로 하실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16일 날 캐나다 할리팩스에서 나토 추계 의원연맹 총회가 열립니다. 지난 5월 달에 춘계 때 제가 가서 깜짝 놀라고 왔는데 이번에 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지난번 춘계 때 논의했었던.
미국의 하원은 코널리(Connolly) 하원의원이 주도해서, 굉장히 강성입니다. 저하고 수시로 바르샤바에서 만나 가지고 하고 했는데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지금 외교부에서, 주벨기에대사관에서 커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폴란드에 근무를 했으면서도, 그래서 거기 갔는데도 의원연맹 총회를 커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사관이.
그런데 이 보고서 초안조차 외교부가 얻은 게 아니에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옵서버 국가로 2008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를 했지. 그런데 북핵 문제가 이번 춘계 때에 아주 본격적으로 해서 두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정무위원회하고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가 가 가지고 그 두 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들어 가지고 발언 신청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 이 보고서 보면 정말 하나도 최근의 동향은 반영되지 않았고, 영국 군함이 이쪽에 북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제재의 이행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게, 외교적으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런 보고서 하나도, 의원연맹 사무국에 접촉도 안 해 본 거예요. 이제서 외교부도 부리나케 우리가 요구하니까 자료 들여다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가서 이 보고서를 시간도 없는데 뭘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저희가 관심 가지지 않았으면 외교부는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을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직원들 어렵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로만 ‘공공외교, 공공외교’ 하지 마시고, 실제 대사관도 활용을 하지 않고 대사관도 보고도 안 해 오고 있고, 이번에 다행히 주캐나다대사가 할리팩스에 와서 의원연맹 총회에 참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폴란드대사관은 지난번에 춘계 한 것도 보고 한 장 안 했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도 안 봤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논의가 돼 있는지 물어도 보지를 않아요, 현지 대사관에서. 거기에 근무했었던 전직 외교관이 대표로 가서 활동을 했는데도…… 그런데 제가 활동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물어도 안 보는데, 제가 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국회도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아주 형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서 만들어서 했고, 요즘에 제가 사무국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겁니다. 나토 의원연맹 총회는 제가 가 보니까 정말 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질의도 그렇고.
시간을 저희가 7분밖에 받지 못해서 길지는 못한데, 고위급회담 연기는 일정을 이유로 하는데, 정상회담 일정 합의를 그냥 깨 버리고 또 하고 이것도 당일 날 비행기 타려는데 안 가겠다고 해서 깨지고 이건 조변석개(朝變夕改)인데,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 이런 일정의 조변석개는 나는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북 간의 신의와 신뢰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 긍정적으로나 낙관적으로 보지 맙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취약한 가운데 뭐가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자괴감이 들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나토 의원연맹 논의와 보고서에 관련해서는 정말 뼈아픈 지적이십니다마는 저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공관을 통해서 상황을 점검해 보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초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알겠습니다.
나토가―유럽과 캐나다, 미국 포함입니다―얼마나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셨으면 지난번 유럽 ASEM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오늘 신문에 보면 경제부총리가 경질된다고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경질된다고 하면서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 의사결정이 위기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2개의 정책 축, 하나는 경제와 하나는 외교안보인데, ‘아, 이건 경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외교안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보가 위기라고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 의사결정은 위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게 나는 김동연 부총리가 가면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도 또 이 정권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파트를 보면서 장관이 경질되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잘됐다 이런 게 아니고 ‘아, 이 정권이 그래도 민생 경제만큼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건강한 경쟁을 해 가면서 방법의 차이 또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건강하게 토론하고 있구나’ 나는 그 징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외교안보는 국민들의 생업에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둔감하고 여기에는 오로지 한 목소리입니다. 나는 정말 외교안보에서야말로 여권 내부에서 혹은 장관과 청와대 실장이 그런 속도 경쟁 또 방식 경쟁 또 상황 대처에 대한 경쟁이 건강하게 있었더라면 우리 야당은 존재할 곳이 없다, 이걸 반면교사로 장관께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하고 그래 가면서 여권은 건강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건 참 제가 보기에 야당으로서는 정국을 주도하는 데 좀 아프다, 놓쳤다, 그런데 외교안보 라인은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야당이 할 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반면교사로 삼으시라……
장관께서―오늘 심의하겠습니다마는―외교부 예산을 제출하셨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께서 상세하게 했는데, 북핵 관련한 것 4강 외교 관련한 것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양자 외교도 후퇴가 됐습니다.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늘었다고 했는데 늘은 사업비가 KOICA 봉사단 사업비 310억, 공공외교 22억, 정상외교 35억, 그다음에 아세안 신남방정책 64억 큰 덩어리로 늘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KOICA 봉사단 사업을 지금 무슨 외교부의 사업비 증액으로 보겠습니까?
공공외교, 한일관계 이런 거 정부 간에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자고 하는 게 공공외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공공외교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컨트롤을 한답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이후에 회의 한 번 주재하셨고 그 컨트롤은 청와대 최종건 비서관이 한 다섯 번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쓴 돈입니다.
정상외교, 대통령이 쓰는 거지요. 외교부 돈이 아닙니다.
신남방정책, 저하고 이수혁 선배님하고 국회포럼 만들어서 한두 번 가 봤습니다. 뒷북이라고 보여집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장관께서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서 청와대 중심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외교부를 다지고 외교 인력과 사업비에 대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장관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장관의 의지가 예산에 반영된 걸 보면 그렇게 썩 시원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시려면 짧게 해 주시고……
장관님, 오늘 신문에 보면 경제부총리가 경질된다고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경질된다고 하면서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 의사결정이 위기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2개의 정책 축, 하나는 경제와 하나는 외교안보인데, ‘아, 이건 경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외교안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보가 위기라고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 의사결정은 위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게 나는 김동연 부총리가 가면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도 또 이 정권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파트를 보면서 장관이 경질되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잘됐다 이런 게 아니고 ‘아, 이 정권이 그래도 민생 경제만큼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건강한 경쟁을 해 가면서 방법의 차이 또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건강하게 토론하고 있구나’ 나는 그 징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외교안보는 국민들의 생업에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둔감하고 여기에는 오로지 한 목소리입니다. 나는 정말 외교안보에서야말로 여권 내부에서 혹은 장관과 청와대 실장이 그런 속도 경쟁 또 방식 경쟁 또 상황 대처에 대한 경쟁이 건강하게 있었더라면 우리 야당은 존재할 곳이 없다, 이걸 반면교사로 장관께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하고 그래 가면서 여권은 건강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건 참 제가 보기에 야당으로서는 정국을 주도하는 데 좀 아프다, 놓쳤다, 그런데 외교안보 라인은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야당이 할 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반면교사로 삼으시라……
장관께서―오늘 심의하겠습니다마는―외교부 예산을 제출하셨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께서 상세하게 했는데, 북핵 관련한 것 4강 외교 관련한 것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양자 외교도 후퇴가 됐습니다.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늘었다고 했는데 늘은 사업비가 KOICA 봉사단 사업비 310억, 공공외교 22억, 정상외교 35억, 그다음에 아세안 신남방정책 64억 큰 덩어리로 늘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KOICA 봉사단 사업을 지금 무슨 외교부의 사업비 증액으로 보겠습니까?
공공외교, 한일관계 이런 거 정부 간에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자고 하는 게 공공외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공공외교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컨트롤을 한답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이후에 회의 한 번 주재하셨고 그 컨트롤은 청와대 최종건 비서관이 한 다섯 번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쓴 돈입니다.
정상외교, 대통령이 쓰는 거지요. 외교부 돈이 아닙니다.
신남방정책, 저하고 이수혁 선배님하고 국회포럼 만들어서 한두 번 가 봤습니다. 뒷북이라고 보여집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장관께서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서 청와대 중심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외교부를 다지고 외교 인력과 사업비에 대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장관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장관의 의지가 예산에 반영된 걸 보면 그렇게 썩 시원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시려면 짧게 해 주시고……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했지만……
그 문제는 또 소위에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최근에 정의용 실장이 북한의 핵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공격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했어요. 이게 9월에 평양 가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 협상대표단이 과연 이런 이야기들을 두 달 동안 국회도 모르고 국민들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나는 정말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전한, 또 평양 정상회담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북한의 의사에 대해서는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자, 핵 리스트 내면 공격 목표 주는 거다라고 하는 북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최근에 정의용 실장이 북한의 핵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공격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했어요. 이게 9월에 평양 가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 협상대표단이 과연 이런 이야기들을 두 달 동안 국회도 모르고 국민들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나는 정말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전한, 또 평양 정상회담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북한의 의사에 대해서는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자, 핵 리스트 내면 공격 목표 주는 거다라고 하는 북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동의하고 말고보다는 하여튼 핵 리스트 신고를 받는 것은 비핵화 과정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그것도 두 달 전에, 9월에 만난 이야기를 이제 와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답변 형식을 통해 가지고, 아마 본인도 가슴에 묻어놨던 그러나 알려야 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협상대표단에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과도한 위임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 대표단은 정말 진실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 전달합니까?
그래서 외교부가 늘 베리파이(verify)란 말을, FFVD란 말을 안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동의하기 때문에, 리스트 없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검증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벽한 비핵화를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는 이건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상식과 엄청나게 위반된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왜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합니까?
저는 적어도 그 현장에서 ‘그건 당신들 입으로 해라, 내가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내가 못 하겠다’ 적어도 이런 결기는 보였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미국에 전달하고 또 가지고 있다가 국회에 답변 형태로 두 달 지난 뒤에 이렇게 우리한테 국민들에게, 그것도 지나가는 말투로 제3자적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소위 북한과 협상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권한에 벗어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그것도 두 달 전에, 9월에 만난 이야기를 이제 와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답변 형식을 통해 가지고, 아마 본인도 가슴에 묻어놨던 그러나 알려야 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협상대표단에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과도한 위임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 대표단은 정말 진실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 전달합니까?
그래서 외교부가 늘 베리파이(verify)란 말을, FFVD란 말을 안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동의하기 때문에, 리스트 없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검증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벽한 비핵화를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는 이건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상식과 엄청나게 위반된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왜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합니까?
저는 적어도 그 현장에서 ‘그건 당신들 입으로 해라, 내가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내가 못 하겠다’ 적어도 이런 결기는 보였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미국에 전달하고 또 가지고 있다가 국회에 답변 형태로 두 달 지난 뒤에 이렇게 우리한테 국민들에게, 그것도 지나가는 말투로 제3자적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소위 북한과 협상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권한에 벗어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실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한다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비핵화 과정에서 리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다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미․북 사이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와 이 표현은 저는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의사에 적극 동조해서 지금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그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의사에 적극 동조해서 지금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그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달 30일 강제동원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참으로 역사적인,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 우리나라의 최고 판정기관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런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하에서 자행되었던 강제동원을 비롯한 당시 조선인들에 대해 가해진 여러 인권유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 판결은 지난 2012년에 있었던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네 분의 재판부가 이미 선고해 놓고 이번 결론은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능환 대법관과 네 분의 대법관들 그리고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서 판결을 내려주신 대법관 열세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또 역사적 진실, 각 개개인의 국민이 가진 신성불가침한 인권과 권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존을 드높인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하고 있지요. 장관님 대체로 예상된 바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신일철주금 등 기업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게 매우 어려운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은 사실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실제 판결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배상을 이행하게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또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되도록이면 대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려운 책무가 외교부장관과 외교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새로운 상황에서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지난달 30일 강제동원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참으로 역사적인,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 우리나라의 최고 판정기관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런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하에서 자행되었던 강제동원을 비롯한 당시 조선인들에 대해 가해진 여러 인권유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 판결은 지난 2012년에 있었던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네 분의 재판부가 이미 선고해 놓고 이번 결론은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능환 대법관과 네 분의 대법관들 그리고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서 판결을 내려주신 대법관 열세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또 역사적 진실, 각 개개인의 국민이 가진 신성불가침한 인권과 권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존을 드높인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하고 있지요. 장관님 대체로 예상된 바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신일철주금 등 기업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게 매우 어려운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은 사실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실제 판결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배상을 이행하게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또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되도록이면 대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려운 책무가 외교부장관과 외교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새로운 상황에서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의 입장은 총리실에서 낸 그 입장에―범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외교부도 같은 입장입니다마는―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 십분 존중하고 일단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요소를 감안해서 총리실 산하에 꾸려질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입장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반 요소를 감안해서 총리실 산하에 꾸려질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입장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 본다면 우선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명확하게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식민지 당시에 자행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본이 또 일본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계 기업이나 관계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그 토대 위에서 저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그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고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요. 여러 정권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기술적인 문제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들도 있고, 더구나 일본정부의 외교부 관계자들도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요. 여러 정권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기술적인 문제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들도 있고, 더구나 일본정부의 외교부 관계자들도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다 보도가 돼 있지만 외교부에서도 잘 준비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정말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존심 또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마침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회를 열어서 전문가들 또 그 피해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해 봤어요.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에 참고가 되도록 거기서 나온 다섯 가지 과제를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에 원고는 몇 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사 여부 또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이번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대대적으로 알려 줘야 될 겁니다. 그게 정부의 임무입니다.
셋째는 물론 일본정부와의 교섭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적절한 참여권을 논의 과정에서 보장해 줘야 합니다.
넷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또 기록하고 유해 송환, 역사교육 등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제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또 이 문제는 강제동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지요. 위안부 문제들, 여러 가지 식민지 당시에 입었던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외교부나 범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자료도 모으고 모든 사안을 리스트 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그저께 마침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회를 열어서 전문가들 또 그 피해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해 봤어요.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에 참고가 되도록 거기서 나온 다섯 가지 과제를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에 원고는 몇 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사 여부 또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이번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대대적으로 알려 줘야 될 겁니다. 그게 정부의 임무입니다.
셋째는 물론 일본정부와의 교섭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적절한 참여권을 논의 과정에서 보장해 줘야 합니다.
넷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또 기록하고 유해 송환, 역사교육 등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제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또 이 문제는 강제동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지요. 위안부 문제들, 여러 가지 식민지 당시에 입었던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외교부나 범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자료도 모으고 모든 사안을 리스트 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대법원 판결 동향도 아마 그 내용도 면밀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기본해서 전문가 의견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점도 다 유념을 해서 정부 입장을 정립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니세프의 인도적 대북지원 요청을 승인하고 북한에 46만 달러,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허가를 11월 8일 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유엔 대북제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렐 판 오스테롬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사를 만나 본 적 있습니까? 그 제재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대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니세프가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인도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제재……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무회의가 800만 달러 지원하기로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2014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23.68명으로 우리 남쪽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6배 이상 영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12개 군 단위 병원에서는 산전․산후 감염관리용 항생제 및 분만 관련 약품들이 전혀 갖추지 않은 곳이 태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시급한 것 같은데, 1년 2개월이 넘도록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반대합니까? 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시급한 것 같은데, 1년 2개월이 넘도록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반대합니까? 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재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긴급한 약품, 예컨대 결핵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우리 정부가 이것 하기로 했는데 왜 집행을 못 하고 있느냐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상황상 아직 좀……
아니, 그 상황이 1년 2개월이나 걸릴 정도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장관께서 유엔에서도 근무하셨고, 이 제재의 목적이 뭐냐고요. 핵무기에 대한 통제인데 왜 불쌍한 아이들이 죽어 가는 것을 돕지 않느냐고요. 유엔의 제재 목적이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아시겠지만……
아니, 그것을 나는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정양석 위원이 말씀하신 정의용 실장이 ‘핵 리스트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핵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핵 리스트 제출을 지금 대단히 주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핵 리스트 제출이 절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저도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북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려면 장관님이나 정의용 실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북미 간에 신뢰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2003년도 3월 20일 날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그때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도 스스로 썼던 것처럼, 그때 후세인이 자기 대통령궁 지하까지 전부 IAEA 사찰을 허용했습니다. 스스로 스커드 미사일 해체까지 했는데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실제 대량살상무기 찾지도 못했고 미 CIA가 자료를 조작하고, 있지도 않는 니제르로부터 핵물질이 수입됐다는 거짓말 정보에 기초해서 잘못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오바마도 그때 이라크전을 반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에 이라크전을 반대해서 부시하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핵 리스트 제출이 절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저도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북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려면 장관님이나 정의용 실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북미 간에 신뢰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2003년도 3월 20일 날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그때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도 스스로 썼던 것처럼, 그때 후세인이 자기 대통령궁 지하까지 전부 IAEA 사찰을 허용했습니다. 스스로 스커드 미사일 해체까지 했는데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실제 대량살상무기 찾지도 못했고 미 CIA가 자료를 조작하고, 있지도 않는 니제르로부터 핵물질이 수입됐다는 거짓말 정보에 기초해서 잘못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오바마도 그때 이라크전을 반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에 이라크전을 반대해서 부시하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러한 짓을, 미국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북베트남을 폭격했던 잘못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핵 리스트를 제출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핵공격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뭐냐? 북의 핵무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핵무기까지 다 폭격을 하더라도 몇 개라도 살아남아 가지고 보복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이 큰, 전체적으로 엄청난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핵공격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뭐냐? 북의 핵무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핵무기까지 다 폭격을 하더라도 몇 개라도 살아남아 가지고 보복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이 큰, 전체적으로 엄청난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여러 가지 보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클린턴 때도 그렇고 수차례 북한 폭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포기했던 이유가 B-1B 폭격기가 다 뜨고 전략폭격기가 다 떠서 동시에 폭격을 하더라도 핵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불신하게 되면 핵 리스트 제출이 공격 목표를 제시하는 거라고 왜 자기들끼리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친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이 핵 리스트 제출을 주저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위협을 풀어 줘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조차도 눈치보고 집행을 못 하는데 무슨 놈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서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어요? 왜 우리 정부도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까? 800만 달러, 아이들이 지금 죽겠다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제재 대상도 아닌 800만 달러 왜 지급을 못 합니까?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불신하게 되면 핵 리스트 제출이 공격 목표를 제시하는 거라고 왜 자기들끼리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친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이 핵 리스트 제출을 주저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위협을 풀어 줘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조차도 눈치보고 집행을 못 하는데 무슨 놈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서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어요? 왜 우리 정부도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까? 800만 달러, 아이들이 지금 죽겠다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제재 대상도 아닌 800만 달러 왜 지급을 못 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천재일우의, 지금 북이 비핵화의 길을 걷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하고 우리 대통령과도 수차례 합의를 하고 평양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을 하고 노동신문에 다 보도가 되고, 이 사안이 다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소중한…… 물론 북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기까지 나와 있는 이 기회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북이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 주면서 해 나가야지 미국은 지금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고 자신들은 INF 중거리핵미사일조약조차도 탈피하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미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 사고라고 보는데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소중한…… 물론 북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기까지 나와 있는 이 기회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북이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 주면서 해 나가야지 미국은 지금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고 자신들은 INF 중거리핵미사일조약조차도 탈피하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미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 사고라고 보는데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안보가 위험하면 다른 상대방의 국가안보도 배려를 해 줘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게 변증법이고, 중국의 고대 철학서에 보더라도 상대방이 위험에 빠지면 나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을 내가 가 봤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삶을 포기한 중년 남자가 페트병에다가 시너 2개 넣어 가지고 자기도 죽고 다 죽겠다고 대구지하철에서 불 지르는 바람에 190명이 넘는 애꿎은 백성이 죽은 겁니다.
북한이 만약 희망을 포기하고 다 같이 죽자고 과격한 행동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살게 해 줘야 나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바보처럼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는데 제가 이번에 주미대사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조윤제 대사님이 코리아 관련돼서 상원․하원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스터디 모임을. 들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삶을 포기한 중년 남자가 페트병에다가 시너 2개 넣어 가지고 자기도 죽고 다 죽겠다고 대구지하철에서 불 지르는 바람에 190명이 넘는 애꿎은 백성이 죽은 겁니다.
북한이 만약 희망을 포기하고 다 같이 죽자고 과격한 행동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살게 해 줘야 나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바보처럼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는데 제가 이번에 주미대사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조윤제 대사님이 코리아 관련돼서 상원․하원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스터디 모임을. 들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것을 적극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서 솔직하게 한미 의원들 간에 정말 자신들의 주관적인 사고, 자기 입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것을 공유를 해서 이 중요한 시기를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비핵화 합의처럼 했다가 다시 서로 비난하면서 무산되지 않고 이게 정말 성공적인 비핵화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적 총력을 다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하신 말씀의 취지라든가 충정이라든가 십분 공감을 하고 또 우리가 만든 대미 공공외교의 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다 끝내면서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이지요, 11월 달에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아세안국가 협력 강화를 한번 천명을 했습니다. 이게 안보 차원에서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적 측면에서 제가 보니까 외교부의 남방외교 강화사업 5억이 있고 또 기존 내역사업이 추진하는 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위가 있습니까?
1차 질의를 다 끝내면서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이지요, 11월 달에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아세안국가 협력 강화를 한번 천명을 했습니다. 이게 안보 차원에서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적 측면에서 제가 보니까 외교부의 남방외교 강화사업 5억이 있고 또 기존 내역사업이 추진하는 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위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가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외교부하고 나눠서 하지요? 이유가 뭐예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비중이 더 실리고, 외교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외교부 나름대로의……
특위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각 부처의 고위급들이 참여를 하고……
고위급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러면 부처의 장관들도 참여를 하고 실무 고위……
외교부장관강경화 장관급은 아닌 걸로 알고 차관보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관보급으로?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말씀드리면 외교부로서는 결국 신남방정책의 추진이라는 게 공관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공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신남방정책총괄특위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으로 있습니다.
성과는 괜찮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불용액도 보니까 조금 있고 하던데.
외교부장관강경화 불용액은 제가…… 새로 생긴 협의체이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 새로 편성되는 것이고요.
새로 들어가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내년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 제일 크게 해야 될, 또 그냥 행사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아세안 외교와 관련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그것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관을 통해서……
외교부는 공관을 통해서만 이렇게……
외교부장관강경화 공관을 통해서도 하고 본부에도 좀 역량을 늘렸습니다.
본부에도 역량을 늘리고?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어제지요,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 과정에서 ‘서두를 게 없다’ 표현을 무려 일곱 차례 또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는 표현을 네 차례나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북핵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북한이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핵사찰과 검증 등에서 먼저 성의 있는 추가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런 메시지로 보여지는데, 장관님 그런 내용입니까?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어제지요,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 과정에서 ‘서두를 게 없다’ 표현을 무려 일곱 차례 또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는 표현을 네 차례나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북핵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북한이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핵사찰과 검증 등에서 먼저 성의 있는 추가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런 메시지로 보여지는데, 장관님 그런 내용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그야말로 완전한 그리고 FFVD의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시한을 두고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회담,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도 공식화되어 버렸고 또 북미협상과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전선언 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로 이렇게 목표로 했는데 이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지는 게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니까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 중이고 노력을 하겠다’ 이러는데, 결국은 불확실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무래도 이런 주요한 일정이 연기가 되고 시간상에 변동이 오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의 고위급 연기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과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한 우리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고위급이 연기가 되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내년 초에 북미정상회담을 한다’ 하는 그런 의지도 계속 발신을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을 잘 조절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급이 연기가 되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내년 초에 북미정상회담을 한다’ 하는 그런 의지도 계속 발신을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을 잘 조절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북한과의 대화 기조는 이제 유지를 하되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강도 높은 인권 문제 제기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위축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도 하고 또 논의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한 유니세프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자금도 과감하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합니까?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해서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 및 억류자 생사 확인, 송환 문제도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항상 보면 당당하고 대등한 그런 남북관계를 원합니다. 혹시나 북한이 불쾌할까 스스로 알아서 굽히는 모습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국민의 마음들이니까 한번 잘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위축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도 하고 또 논의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한 유니세프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자금도 과감하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합니까?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해서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 및 억류자 생사 확인, 송환 문제도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항상 보면 당당하고 대등한 그런 남북관계를 원합니다. 혹시나 북한이 불쾌할까 스스로 알아서 굽히는 모습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국민의 마음들이니까 한번 잘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점 잘 유념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간사님들, 5분으로 할까요?
1차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간사님들, 5분으로 할까요?
예, 5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 10분 했으면 좋겠는데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10분 하시지요.
아니 아니, 돌아가면서.
우리 이정현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이정현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예산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올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비자 쪽 누가 담당하시는지, 뒤에 혹시 배석하셨나요? 잠깐만요, 담당이세요?
비자 쪽 누가 담당하시는지, 뒤에 혹시 배석하셨나요? 잠깐만요, 담당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 영사국장……
뭐, 좋습니다.
우수리스크에 우리 농어촌공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전문인력들이 나가 있게 되는데 이분들이 비자 문제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비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사관마다 열심이고 또 외교부에서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런 애로가 여기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리스크의 농어촌공사를 포함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언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수리스크에 우리 농어촌공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전문인력들이 나가 있게 되는데 이분들이 비자 문제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비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사관마다 열심이고 또 외교부에서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런 애로가 여기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리스크의 농어촌공사를 포함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언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외교부장관강경화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오셔서, 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아까 베네수엘라 얘기를 했는데요, 튀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부가 이렇게 짜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직원들이고 언제든지 위치 바꿔 가지고 서로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기본적인 삶이고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식당은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주변 인접 국가라도 가서 사올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생필품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C등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A등급은 160㎏, B등급은 120㎏인데 여기는 80㎏밖에 가져올 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인색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잘 지키십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를 꼭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부가 이렇게 짜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직원들이고 언제든지 위치 바꿔 가지고 서로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기본적인 삶이고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식당은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주변 인접 국가라도 가서 사올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생필품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C등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A등급은 160㎏, B등급은 120㎏인데 여기는 80㎏밖에 가져올 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인색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잘 지키십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를 꼭 좀 알려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제가 아까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많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대사관에 나가게 되면 임차해서 쓰는 대사관이 있고 공관이 있고 또 구입을 해서 국유화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국유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 부분은 한번 국회에다 떠넘기세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 떠넘겨서 국회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외교 담당하는 국장님 여기 오셨지요?
공공외교 담당하는 국장님 여기 오셨지요?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홍석인 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예산 자료는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겁니다. 공공외교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는데, 공공외교 기반 확대에 24억 8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무려 41%가 깎여 가지고 11억이 깎여서 15억이 반영이 되었어요. 공공외교 기반 확대 예산이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좀…… 국장님.
이것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좀…… 국장님.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홍석인 예.
이번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모든 회의 들어 보면 공공외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41%씩이나 이렇게 깎이고, 이것 하나 설득을 못 하고 그러세요?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홍석인 오후 소위 할 때는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장관님, 이 부분도 정말 인권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말하자면 공관 임차료 말입니다. 나가 있는 직원들이 방을 얻고 집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올라가고 정부에서는 안 대주고 이렇게 하니까 치안이 부재한 변두리로 나가는 우리 외교관들을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이 부분도 정말 인권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말하자면 공관 임차료 말입니다. 나가 있는 직원들이 방을 얻고 집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올라가고 정부에서는 안 대주고 이렇게 하니까 치안이 부재한 변두리로 나가는 우리 외교관들을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는 제대로 뒷바라지를 해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사람 4명 보내 놓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거시설 하나도 제대로 마련을 못 하게…… 정말 이역만리 떨어져 나가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보고서를 제대로 써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다. 같이 재정부를 설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다. 같이 재정부를 설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북방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것도 제가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 6억 26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2017년에 많이 불용이 되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실은요 올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찬가지예요. 7억 2800 요청해 갖고요 6800만 원 썼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한 예산의 46.8%로 깎였어요. 거의 절반에 가깝게 이렇게 깎였거든요.
아까 신북방정책을 포함한 이런 내용들이, 중견국 외교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면서 실제 예산 반영은 이렇게 전혀 되지도 않고 설득도 못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6억 26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2017년에 많이 불용이 되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실은요 올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찬가지예요. 7억 2800 요청해 갖고요 6800만 원 썼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한 예산의 46.8%로 깎였어요. 거의 절반에 가깝게 이렇게 깎였거든요.
아까 신북방정책을 포함한 이런 내용들이, 중견국 외교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면서 실제 예산 반영은 이렇게 전혀 되지도 않고 설득도 못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로 우리 생각을 한번 가다듬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이 ‘북핵 협상 서두르지 않는다’, 좋습니다. 서둘러 봤자 결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겠지요. 서둘러서 결과가 있을 것 같으면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무슨 에세이에 쓴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얘기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서둘러 봤자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겠지요.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서두르겠지요, 작년 말같이, 금년 초같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이 ‘북핵 협상 서두르지 않는다’, 좋습니다. 서둘러 봤자 결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겠지요. 서둘러서 결과가 있을 것 같으면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무슨 에세이에 쓴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얘기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서둘러 봤자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겠지요.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서두르겠지요, 작년 말같이, 금년 초같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조속……
좋습니다. 반어법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서두르지 않으면 제재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없으니 제재는 계속되겠지요?
서두르지 않으면 제재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없으니 제재는 계속되겠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비핵화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제재가……
그러니까, 제재는 계속되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제재가 계속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초조해지거나 반발이 더 생기겠지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꾸 단계 단계 타고 들어가면 참 답이 또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북한이 초조해지고 반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여태까지 성격이나 속성으로 봐서 반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는 유지되고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하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북한이 초조해지고 반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여태까지 성격이나 속성으로 봐서 반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는 유지되고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하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뭐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비핵화의……
지금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뭐든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남북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자꾸 단계를 높여 가면 남북관계는 또 파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과가 없겠지요? 미국이 핵문제가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우리가 남북관계에 자주권을 또는 독자적 힘이나 그런 결정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러면 남북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자꾸 단계를 높여 가면 남북관계는 또 파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과가 없겠지요? 미국이 핵문제가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우리가 남북관계에 자주권을 또는 독자적 힘이나 그런 결정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외교부장관강경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첫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분명히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한다 하는 그 대원칙이 있지만 그간에 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군사적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 또 남북 체육,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본격적인 경협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사적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 또 남북 체육,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본격적인 경협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지요, 지금 미․북 간의 양자 협상에 북핵 문제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우리가 옛날의 1993, 1994년도의 미․북 제네바 합의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어깨 너머로 보아야 되고 미국을 통해서 디브리핑(debriefing)을 받아야 되고 번번이 물어봐야 되고 대답 잘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그 뒤에 4자회담 6자회담 문제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니까 그런 부담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북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참, 외교부의 역할이 암울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미․북 관계가 그렇게 협상 국면에 있으면서도 그 당시의 외교부의 역할은 오히려 굉장히 더 돋보였거든요. 우리 다 기억하지만 그 당시 장관이 바바리코트 입고 미국을 수시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좀 나이 있는 직원들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신문에 바바리코트 입고 공항에 내리고 워싱턴에 도착하고 하는 모습들을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의 문제임에도 협상에 직접 뛰어들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자론이 정말 말 그대로 운전자석에 앉아 있는 것인지 이런 자괴감을 느낍니다.
종전선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지금은 거론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미․북한 간에 더 이상? 포기한 겁니까, 북한은?
우리가 옛날의 1993, 1994년도의 미․북 제네바 합의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어깨 너머로 보아야 되고 미국을 통해서 디브리핑(debriefing)을 받아야 되고 번번이 물어봐야 되고 대답 잘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그 뒤에 4자회담 6자회담 문제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니까 그런 부담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북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참, 외교부의 역할이 암울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미․북 관계가 그렇게 협상 국면에 있으면서도 그 당시의 외교부의 역할은 오히려 굉장히 더 돋보였거든요. 우리 다 기억하지만 그 당시 장관이 바바리코트 입고 미국을 수시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좀 나이 있는 직원들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신문에 바바리코트 입고 공항에 내리고 워싱턴에 도착하고 하는 모습들을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의 문제임에도 협상에 직접 뛰어들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자론이 정말 말 그대로 운전자석에 앉아 있는 것인지 이런 자괴감을 느낍니다.
종전선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지금은 거론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미․북한 간에 더 이상? 포기한 겁니까, 북한은?
외교부장관강경화 포기했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요즘에 보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종전선언 문제가.
외교부장관강경화 보도가 안 되었다고 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미국의 입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결국 북․미가 되면서 한국은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기존의 그런 소통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를 과대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한미 간에 북한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보다 정례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미 간에 그런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이 리비아에 아직 피랍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달에 피랍이 되어서 필리핀인 3명과 함께 지금 피랍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일본 사람이 시리아에 억류되어 있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야스다 준페이, 언론인인데.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물론 3년여 기간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문학적 수사로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조국과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마음을 모아 주시면 한줄기 소나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문학적 표현인지 뭔지 레토릭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에 대해서 조현 1차관이 지난번에 차관 취임 소감에도 ‘국민을 구출해 오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좀 성과를 내고……
일본의 예를 보면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타르를 통해서 시리아의 납치단체하고 교섭을 해서 일본 국민을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납치한 리비아의 민병대 조직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중간에 거중을 조절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석방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보다 현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타르를 통해서 시리아의 납치단체하고 교섭을 해서 일본 국민을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납치한 리비아의 민병대 조직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중간에 거중을 조절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석방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보다 현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희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영사실장께서 정부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주현 특사 말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특사는 한참 전에 갔다 왔고……
또 최근에 다른 분이 갔다 오셨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영사실장께서 정부 대표로 다녀오셨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리비아 정부가 이것을 아주 최우선 순위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리비아 정부가 이것을 아주 최우선 순위로 생각을 하고……
최근에 리비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회담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10월 초에. 그래서 이게 아마 현재로서는 톱 어젠다가 될 텐데 그것이 연기된 것도 석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덜 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계속 매일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은 것이 우리나라 방송사하고 언론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하고 전속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신 로열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2009년도에 북한이 미사일을 4월에 발사를 해 가지고 대북제재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대북 송금을 전면 금지해 가지고 우리나라 방송사들―특히 종편이 되겠지요―여기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내는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올해 5월 달까지 한 11억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KBS MBC SBS 지상 3사하고 YTN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JTBC MBN 연합뉴스TV를 계약을 해서 이 금액을 지금 직접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이렇게 대북제재로 송금을 못 하도록 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결의 2094호로 벌크 캐시를 북한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합통신은 유일하게 어떤 모습을 하면서 지금 지급하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거기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안보리결의 2094호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북제재를 지금 하는 곳이 외교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내는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올해 5월 달까지 한 11억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KBS MBC SBS 지상 3사하고 YTN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JTBC MBN 연합뉴스TV를 계약을 해서 이 금액을 지금 직접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이렇게 대북제재로 송금을 못 하도록 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결의 2094호로 벌크 캐시를 북한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합통신은 유일하게 어떤 모습을 하면서 지금 지급하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거기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안보리결의 2094호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북제재를 지금 하는 곳이 외교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 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또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은 이런 조치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해서 지금 북한에 지급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다른 곳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외교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통일부에서 내놓은 책자를 발급하고 또 인명사전이 북한 인권을 오히려 탄압하는 사람을 기재해서 그것은 좀 뭔가 맞지 않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오만찬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에 얼마씩, 한 번에 일인당 얼마씩 해서 이 내역을 밝히라고 해도 이게 외교부에서 자체 결정으로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결정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 내역을 빨리 밝히세요,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식사를 했는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한 횟수이고 연인원도 많이 식사를 했어요.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외교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통일부에서 내놓은 책자를 발급하고 또 인명사전이 북한 인권을 오히려 탄압하는 사람을 기재해서 그것은 좀 뭔가 맞지 않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못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오만찬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에 얼마씩, 한 번에 일인당 얼마씩 해서 이 내역을 밝히라고 해도 이게 외교부에서 자체 결정으로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결정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 내역을 빨리 밝히세요,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식사를 했는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한 횟수이고 연인원도 많이 식사를 했어요.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휴먼라이트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 만나셨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인권정책에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을 상당히 꼬집고 아프게 비평을 하고 갔습니다.
장관도 만났고, 만난 이야기를 인터뷰한 것을 보셨지요?
장관도 만났고, 만난 이야기를 인터뷰한 것을 보셨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인터뷰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좀 가 보고 싶어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실망스럽게도 거절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부대표를 지내서 그래도 좀 호응이 될 줄 알았는데 장관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장관께서 지난번 BBC 인터뷰에도 그런 게 있었고, 북한 인권을 지금 우선순위를 앞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좀 아쉽다, 나가서 북한 인권을 말을 못 하더라도 북한 인권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관의 과거 경험과 경력이 인권 문제인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 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장관이 그것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좀 아쉽다……
그러면 뭐냐, 강경화의 외교정책의 목소리는 뭐냐 이랬을 때 그래도 북한 여성의 그런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한 말씀, 또 적어도 적극적으로 좀 개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좀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비평적으로 브리핑한 건가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장관께서 지난번 BBC 인터뷰에도 그런 게 있었고, 북한 인권을 지금 우선순위를 앞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좀 아쉽다, 나가서 북한 인권을 말을 못 하더라도 북한 인권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관의 과거 경험과 경력이 인권 문제인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 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장관이 그것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좀 아쉽다……
그러면 뭐냐, 강경화의 외교정책의 목소리는 뭐냐 이랬을 때 그래도 북한 여성의 그런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한 말씀, 또 적어도 적극적으로 좀 개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좀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비평적으로 브리핑한 건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인터뷰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논의는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결국 통일부도 만났는데 아쉽다 하고 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또 돌아가서 언론의 인터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또 오늘 북한 매체가 ‘남북협력사업을 파탄 내려는 그런 것이다’ 그랬는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저는 이게 발표되었을 때 어제도 답변이 좀 있었지만 우리가 요청한 것이었다, 좋은 일이다 하고 했는데, 저는 미국 발표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과속에 대한 또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데 대한 이것은 소위 굴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쁜 습관인데 외교부 발표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 국무성의 발표를 비교하게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세 번째, 제재 이행, 네 번째, 유엔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협력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브리핑을 통일부 관계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소위 북한 핵 리스트에 대한 요구처럼 외교부가 마음대로 브리핑을 안 하거나 편의하게 해석해서는, 그러면 권한을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곧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견지를 우리는 이것을 강조했고 미국은 이것을 강조했다든지 균등하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또 오늘 북한 매체가 ‘남북협력사업을 파탄 내려는 그런 것이다’ 그랬는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저는 이게 발표되었을 때 어제도 답변이 좀 있었지만 우리가 요청한 것이었다, 좋은 일이다 하고 했는데, 저는 미국 발표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과속에 대한 또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데 대한 이것은 소위 굴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쁜 습관인데 외교부 발표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 국무성의 발표를 비교하게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세 번째, 제재 이행, 네 번째, 유엔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협력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브리핑을 통일부 관계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소위 북한 핵 리스트에 대한 요구처럼 외교부가 마음대로 브리핑을 안 하거나 편의하게 해석해서는, 그러면 권한을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곧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견지를 우리는 이것을 강조했고 미국은 이것을 강조했다든지 균등하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다만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발표와 관련해서 끝까지 우리가 긴밀히 조율을 했고요. 또 본부장이 우리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해 줬습니다.
다만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발표와 관련해서 끝까지 우리가 긴밀히 조율을 했고요. 또 본부장이 우리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제재 이행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발표에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외교부도, 국회에서 이런 지적 받고…… 저도 좀 창피해요. 장관님 브리핑하고 국무부 브리핑을 비교하고 왜 FFVD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창피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요즘 저는 대일 외교를 어떻게 회복할까 개인적인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불매운동과 시위가 있고 또 영토분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처럼 가까워졌는지, 왜 가까워지게 됐는지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도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공식 외교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또 대통령도 보니까 APEC 가시고 아세안도 가시고 그러는데 일본하고 만날 계획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공공외교 또 의원외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좀 섭섭하셨는지 ‘외톨이 아닙니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진단은 같이 하자 그리고 정부가 한계가 있을 때 국회가 나서고 민간이 좀 나설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관심 갖고 또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외교부도, 국회에서 이런 지적 받고…… 저도 좀 창피해요. 장관님 브리핑하고 국무부 브리핑을 비교하고 왜 FFVD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창피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요즘 저는 대일 외교를 어떻게 회복할까 개인적인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불매운동과 시위가 있고 또 영토분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처럼 가까워졌는지, 왜 가까워지게 됐는지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도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공식 외교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또 대통령도 보니까 APEC 가시고 아세안도 가시고 그러는데 일본하고 만날 계획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공공외교 또 의원외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좀 섭섭하셨는지 ‘외톨이 아닙니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진단은 같이 하자 그리고 정부가 한계가 있을 때 국회가 나서고 민간이 좀 나설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관심 갖고 또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비핵화 문제 또 북미관계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서로 바빠서라는 이유로 제기를 했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서로 바빠서라는 이유로 제기를 했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미 간에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추후 일정에 열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하여튼 곧 다시 일정이 잡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키 헤일리 유엔 미 대사가 올 연말까지로 임기가 끝나나 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헤일리 대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자들 간담회에서. ‘6․12 센토사 회담 이후에 미국은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겨져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정부는 미국이 센토사 선언에 대한 어떤 이행을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우리 정부는 미국이 센토사 선언에 대한 어떤 이행을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행의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정에 조금 차질이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헤일리 대사의 그런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게 충분한 당근이 제공됐고 이제 북한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헤일리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 들어온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하여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또 상응조치를 양쪽으로 놓고 협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인식이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큰 괴리를 빚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가 비핵화 자체로서 성립될 수는 없는 거고 센토사 선언에서도 당연히 북미관계 정상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든가가 함께 합의됐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이 함께 추진되도록 우리 정부가 늘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가 비핵화 자체로서 성립될 수는 없는 거고 센토사 선언에서도 당연히 북미관계 정상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든가가 함께 합의됐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이 함께 추진되도록 우리 정부가 늘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을 하겠고 또 그렇게 미국과의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대체토론을 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9년도 외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진석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정양석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각 산하 기관장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더 이상 대체토론을 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9년도 외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진석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정양석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각 산하 기관장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