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8월 29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관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 라. 해양경찰청 소관
- 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관
- 3.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인사청문회
- 4.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국회방송에서 오늘 오후 2시 회의부터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김양수 해양수산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70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국회방송에서 오늘 오후 2시 회의부터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김양수 해양수산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운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운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및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촌진흥청의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이 총 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주의 6건, 제도개선 30건 등 총 36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실적이 부진하므로 타작물 재배 여건 조성 등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시도가축방역사업 등에서 단기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대기업 중심 사업구조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시정 8건, 주의 2건, 제도개선 21건 등 총 31건을 시정요구하였고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천일염육성사업의 지원 내용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집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친환경 양식산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스마트 양식의 확대 보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5건 등 6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손실보상금 사용을 위한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예산 및 예비비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추진 시 당초 계획과 달리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집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8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이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및 사용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주의하고 해외산림인턴의 산림 분야 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실질적 고용서비스 제공 및 사업수행과 대상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7건을 시정요구하였고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노후 함정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에게 노후 방제정의 대체 건조 시 LNG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방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및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촌진흥청의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이 총 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주의 6건, 제도개선 30건 등 총 36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실적이 부진하므로 타작물 재배 여건 조성 등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시도가축방역사업 등에서 단기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대기업 중심 사업구조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시정 8건, 주의 2건, 제도개선 21건 등 총 31건을 시정요구하였고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천일염육성사업의 지원 내용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집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친환경 양식산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스마트 양식의 확대 보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5건 등 6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손실보상금 사용을 위한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예산 및 예비비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추진 시 당초 계획과 달리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집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8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이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및 사용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주의하고 해외산림인턴의 산림 분야 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실질적 고용서비스 제공 및 사업수행과 대상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7건을 시정요구하였고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노후 함정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에게 노후 방제정의 대체 건조 시 LNG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방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금년도 예산의 집행과 사업 추진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금년도 예산의 집행과 사업 추진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정운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김경규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농촌진흥사업 추진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농촌진흥사업 추진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해양경찰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경찰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해양경찰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경찰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결산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각별히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결산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각별히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개호 장관님, 고생하셨어요.
인사 한번 하고 가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가 아무쪼록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 참석이 마지막 회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 주시고 지도를 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황주홍 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역대 장관 중에서 박수받고 나가는 장관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장내 정리)
역대 장관 중에서 박수받고 나가는 장관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장내 정리)
3.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문회 중 인사검증과 정책성 질의 외에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지역민원성 질의의 경우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흐려지고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실 수 있으므로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현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문회 중 인사검증과 정책성 질의 외에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지역민원성 질의의 경우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흐려지고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실 수 있으므로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현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공직후보자 김현수
이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현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현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정책을 담당할 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직무수행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87년 농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식량․유통․식품․외식산업, 농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 식품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농업인들을 비롯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생산과 소비 여건 모든 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업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촌마을의 과소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농산물의 소비단위가 작아지는 등 소비 여건과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경향도 뚜렷합니다. 특히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농업은 농업 강국들과 가격은 물론 품질, 안전성과 환경 위해성 등 모든 측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농식품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람 중심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으로 농업정책의 기본 축을 전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 기반 중심의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 각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품목별․유형별로 농업정책의 체계를 바꿔 가겠습니다.
둘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하여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로컬푸드를 확산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농업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여 공익 제공자로서 농업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치유, 교육,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농업을 연계하여 먹거리 생산이라는 농업의 기본 역할 외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겠습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과 함께 생산자 중심의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 활력 제고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근본 처방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겠습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가격 재설정,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마무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현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정책을 담당할 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직무수행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87년 농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식량․유통․식품․외식산업, 농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 식품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농업인들을 비롯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생산과 소비 여건 모든 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업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촌마을의 과소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농산물의 소비단위가 작아지는 등 소비 여건과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경향도 뚜렷합니다. 특히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농업은 농업 강국들과 가격은 물론 품질, 안전성과 환경 위해성 등 모든 측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농식품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람 중심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으로 농업정책의 기본 축을 전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 기반 중심의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 각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품목별․유형별로 농업정책의 체계를 바꿔 가겠습니다.
둘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하여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로컬푸드를 확산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농업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여 공익 제공자로서 농업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치유, 교육,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농업을 연계하여 먹거리 생산이라는 농업의 기본 역할 외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겠습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과 함께 생산자 중심의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 활력 제고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근본 처방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겠습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가격 재설정,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마무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손금주 위원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의 위스콘신 메디슨대 석사학위 취득 과정과 배우자의 2017년 근태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석사학위가 수여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 그리고 배우자가 2017년 분당에서 전북 완주까지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출퇴근 상황에 대한 근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활용했던 버스의 IC 통과 내역이라든가 버스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아마 오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저희 의원실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의 위스콘신 메디슨대 석사학위 취득 과정과 배우자의 2017년 근태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석사학위가 수여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 그리고 배우자가 2017년 분당에서 전북 완주까지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출퇴근 상황에 대한 근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활용했던 버스의 IC 통과 내역이라든가 버스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아마 오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저희 의원실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뭐 더 없으시지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 위원이십니다. 전주시을 지역 대표이십니다.
또 다른 뭐 더 없으시지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 위원이십니다. 전주시을 지역 대표이십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됐네요.
김현수 장관후보자, 지금 농식품부에 32년……
김현수 장관후보자, 지금 농식품부에 32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32년 근무했습니다.
32년.
제가 장관 할 때 그때 대변인이었지요?
제가 장관 할 때 그때 대변인이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지금 여기 화면 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체를 한번 보면 산림․농지, 농식품부장관이 관장해야 할 대한민국 땅이 80%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체를 한번 보면 산림․농지, 농식품부장관이 관장해야 할 대한민국 땅이 80%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다음 넘겨 보세요.
이것 하나로 오늘 질문을 드릴게요.
2008년도 제가 장관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도시가구 소득에 버금가는 농가소득을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청년농을 살릴 것인가 해서 그때 나온 게 농어촌 뉴타운정책 있었지요?
청년, 40살 이하 청년농을 하려면 지금까지 돈 100만 원 주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주거문제 해결해라, 교육문제 해결하자,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거기에 친교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그때 5개 지역을 해서 250개 군에 100가구씩 해서 2만 5000가구를 만들면 5만 명의 청년농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 갖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용두사미가 됐지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농어촌 뉴타운에 대해서?
이것 하나로 오늘 질문을 드릴게요.
2008년도 제가 장관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도시가구 소득에 버금가는 농가소득을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청년농을 살릴 것인가 해서 그때 나온 게 농어촌 뉴타운정책 있었지요?
청년, 40살 이하 청년농을 하려면 지금까지 돈 100만 원 주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주거문제 해결해라, 교육문제 해결하자,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거기에 친교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그때 5개 지역을 해서 250개 군에 100가구씩 해서 2만 5000가구를 만들면 5만 명의 청년농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 갖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용두사미가 됐지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농어촌 뉴타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최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그리고 100만 원이나 주고 있다고, 100만 원 줘 갖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심각한 사안은 이거예요. 이것을 장관이 해야 된다니까. 지금 현재 64%밖에 안 되는 농가소득 가지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 또 하나는 여기에 7600농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농촌 행정마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심각한 사안은 이거예요. 이것을 장관이 해야 된다니까. 지금 현재 64%밖에 안 되는 농가소득 가지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 또 하나는 여기에 7600농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농촌 행정마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약 3만 7000개 정도……
3만 7000개에서 7600농가, 그러면 5개 마을에 하나밖에 안 돼.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꼭 바꿔 보려고 했던 게……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 쌀 문제 가지고…… 쌀 예산 우리 총예산의 지금 35%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농업 총 48조 중에 쌀이 몇 %나 생산되지요, 쌀 생산액이?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꼭 바꿔 보려고 했던 게……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 쌀 문제 가지고…… 쌀 예산 우리 총예산의 지금 35%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농업 총 48조 중에 쌀이 몇 %나 생산되지요, 쌀 생산액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7조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조 6000억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13.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되지요? 예산.
그런데 예산은 얼마 되지요?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산은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쌀을 중심으로 해서 SOC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쌀 중심, SOC를 제외하고 나면 한 3조 정도……
5조 5000억이에요, 3조가 아니라. 계산도 안 해 봤어, 지금.
그 5조 5000억을 투입하고 생산액은 불과 6조 5000억, 총 48조 나온 것의 13.7%라니까요. 이 구조조정을 안 하고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소비자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날아간 게 지금 3조 2000억이라니까. 아니, 쌀을 어떻게 축산용으로, 사료용으로…… 이렇게 남아돌아 가지고 이 비용, 저장해서 날아간 돈이, 지금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 164만t이야. 이 164만t을 20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아요. 그래서 3조 2000억을 이렇게 날리고, 그것 계산 안 하고……
2018년에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와 가지고 근본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차관 하셨잖아요. 예?
그 5조 5000억을 투입하고 생산액은 불과 6조 5000억, 총 48조 나온 것의 13.7%라니까요. 이 구조조정을 안 하고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소비자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날아간 게 지금 3조 2000억이라니까. 아니, 쌀을 어떻게 축산용으로, 사료용으로…… 이렇게 남아돌아 가지고 이 비용, 저장해서 날아간 돈이, 지금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 164만t이야. 이 164만t을 20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아요. 그래서 3조 2000억을 이렇게 날리고, 그것 계산 안 하고……
2018년에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와 가지고 근본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차관 하셨잖아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 갖고 작년에 차관 때 제가 와서 ‘휴경해라. 10% 아예 그것을 별도로 해서 농촌 소득원 개발 지역으로 해 갖고 해라’ 했더니 ‘휴경, 휴경’ 하니까 ‘1만㏊ 하겠다’고 해서 ‘이것 안 된다. 돈 280만 원 갖고 안 된다’ 했는데 ‘괜찮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수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얼마인지 압니까? 1578㏊, 15.8%. 1만㏊가, 15.8%밖에 안 해.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30년 뼈를, 농사를 지은 사람이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그것 행정에서 ‘된다, 된다’ 해 갖고 지금 이것 된 거예요?
보세요. 5만 5000㏊ 생산 조정한다는데 3만 3000㏊ 하면 2만 2000㏊에서 나오는 쌀이 한 10만t 나오는데 10만t 과잉하면 2000억을 또 사료용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런 공급 과잉이 있을 때는 사전적으로 정부 정책을 세우고 유통정책을 세워야 이러한 실패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것 지금……
8만㏊ 정도를 휴경해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되지요? 올해 예결위에 물어보니까 3만㏊만 한다고? 아니, 이렇게 계속하면 계속 돈은, 그냥 사료용으로 돈 전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농민들 자존심까지 상한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장관 되시면 근본적으로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그것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갖고 작년에 차관 때 제가 와서 ‘휴경해라. 10% 아예 그것을 별도로 해서 농촌 소득원 개발 지역으로 해 갖고 해라’ 했더니 ‘휴경, 휴경’ 하니까 ‘1만㏊ 하겠다’고 해서 ‘이것 안 된다. 돈 280만 원 갖고 안 된다’ 했는데 ‘괜찮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수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얼마인지 압니까? 1578㏊, 15.8%. 1만㏊가, 15.8%밖에 안 해.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30년 뼈를, 농사를 지은 사람이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그것 행정에서 ‘된다, 된다’ 해 갖고 지금 이것 된 거예요?
보세요. 5만 5000㏊ 생산 조정한다는데 3만 3000㏊ 하면 2만 2000㏊에서 나오는 쌀이 한 10만t 나오는데 10만t 과잉하면 2000억을 또 사료용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런 공급 과잉이 있을 때는 사전적으로 정부 정책을 세우고 유통정책을 세워야 이러한 실패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것 지금……
8만㏊ 정도를 휴경해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되지요? 올해 예결위에 물어보니까 3만㏊만 한다고? 아니, 이렇게 계속하면 계속 돈은, 그냥 사료용으로 돈 전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농민들 자존심까지 상한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장관 되시면 근본적으로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그것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휴경에 대해서 1만㏊ 하려고 했는데 1500㏊밖에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경 단가도 조사료 430만 원에 비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낮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우려한 것은 뭐냐 하면 휴경 지원 단가를 높이면 농지의 임대차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한 것은 뭐냐 하면 휴경 지원 단가를 높이면 농지의 임대차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농촌이 편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쌀을 여기 나온 대로 3조 2000억을 사료용으로 이렇게 해서 돈 손해난 것 누가 책임지냐니까? 엄청난 손해가 나고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재부에 쳐들어가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제 장관님 되시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을 우리 농촌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해야 된다고.
아니, 예산도 1% 2%도 안 올려 주면서 돈이라도 제대로 써야지 돈을 이렇게 허비해서 3조 2000억을 날아가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제가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제 장관님 되시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을 우리 농촌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해야 된다고.
아니, 예산도 1% 2%도 안 올려 주면서 돈이라도 제대로 써야지 돈을 이렇게 허비해서 3조 2000억을 날아가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쌀은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직불제도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운천 간사 위원님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제시부안군 지역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제시부안군 지역 대표이십니다.
먼저 농림부장관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도덕성 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도덕성 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30년 이상 농업계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분 못지않게 전문화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도덕성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장관후보자 발표 이후 12개 농민단체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요?
도덕성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장관후보자 발표 이후 12개 농민단체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임명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있었고 또 찬성한다고 하는 단체들도 여럿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소통에 좀 더 노력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 부분이 미진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통에 주력해야 합니다. 농민들 입장이 지금 현재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정 개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두발언 인사에서도 말씀 잘해 놓으셨어요. 농정 개혁 부분이 여러 개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농정 개혁에 앞서 장관이 될 분은 무엇보다도 인식의 정리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농민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농민들은 준공무원으로 인식해야 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정 개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두발언 인사에서도 말씀 잘해 놓으셨어요. 농정 개혁 부분이 여러 개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농정 개혁에 앞서 장관이 될 분은 무엇보다도 인식의 정리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농민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농민들은 준공무원으로 인식해야 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생산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적 기능의 창출자로서 농업인의 기능 또 농업인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인은, 특히 농업 분야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일지언정 경쟁과 효율로 봐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보호 대상이다, 준공무원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이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장관 임명자로서의 의식 구조가 제대로 바르게 서야지 농민에 대한 인식, 농민에 대한 관점 그리고 농정 개혁이 바로 진행될 수 있지 농민을 다른 산업체의 종사자와 같이 경쟁과 효율로 봐서는 안 된다, 철저히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 이것은 공익적 기능이 개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은 준공무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이 부분이 꼭 실천돼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나 국가 전체적으로 헌법이 개정될 때 공익적 기능이 헌법 전문에 게재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국민 전체적으로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서지 않고는 농정 개혁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듭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이 바로 서지 않고는 농정 개혁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듭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농업․농촌 분야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높습니다, 농업 부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수준이?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난해 예산 14조 6000억 대비해서 올해 4.4% 증가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충분한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식품산업 GDP 비중이 몇 프로인가요, 우리 전체의?
(영상자료를 보며)
농식품산업 GDP 비중이 몇 프로인가요, 우리 전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GDP 비중이 한 1.8%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농업 비중이……
농식품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식품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몇 프로인가요,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은 3.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직불금 보조비 포함해 2.98%입니다. 3%가 무너졌어요. 지금 역대 정권 중에서 3% 무너진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쟁과 효율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할 우리 예산이 이렇게 3%대가 무너졌다는 것, 이것은 예산 홀대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무시라고 보고 있고요.
농식품산업의 GDP 비중이 6%이기 때문에 최소한 농림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5%는 돼야 합니다. 5%는 돼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공익적 기능을 배제하더라도 우리의 몫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산업의 GDP 비중이 6%이기 때문에 최소한 농림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5%는 돼야 합니다. 5%는 돼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공익적 기능을 배제하더라도 우리의 몫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에요. 먼저 장관으로서의 의식구조, 공익적 기능과 경쟁과 효율이 아닌 보호, 준공무원, 이것이 바로 선 다음에는 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상유지도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 가장 낮은 3%가 무너진 2.98%라는 이런 참담한 예산은 현실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의 몫은 찾아야 한다, 만약에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상유지도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 가장 낮은 3%가 무너진 2.98%라는 이런 참담한 예산은 현실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의 몫은 찾아야 한다, 만약에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의 경우에는 직불제 예산까지 포함해서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가 지방 이양 예산이 약 7700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예산 증가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의 경우에는 직불제 예산까지 포함해서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가 지방 이양 예산이 약 7700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예산 증가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짧은 시간이라서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겠고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면, 오늘은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누기보다는 원칙론에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원칙론에서 아까 거듭 당부드렸던 농민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오늘의 자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다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누기보다는 원칙론에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원칙론에서 아까 거듭 당부드렸던 농민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오늘의 자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다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 대표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 대표이십니다.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장관으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정치인 장관이 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 관련 예산이라든지 농업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제대로 목소리를 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현재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과연 현 정권에, 정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농정 관련해서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또 기대는 32년간이나 농정 전문가로서 해 왔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 가지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되게 농정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가지고 논리를 통해서 확실한, 향후 미래 비전을 통해서 현 정부나 정권을 설득하면서 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기대대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번에 전체 예산은 9.3% 증가했지 않습니까?
장관으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정치인 장관이 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 관련 예산이라든지 농업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제대로 목소리를 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현재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과연 현 정권에, 정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농정 관련해서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또 기대는 32년간이나 농정 전문가로서 해 왔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 가지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되게 농정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가지고 논리를 통해서 확실한, 향후 미래 비전을 통해서 현 정부나 정권을 설득하면서 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기대대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번에 전체 예산은 9.3% 증가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농정 예산은 4.4%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 가짜 일자리 문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복지 예산은 약 20조 이상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약 160조에서 180조로 늘었는데, 그러면 이십몇 %가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퍼 주기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 될 수가 있고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아주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은 그렇게 증액이 되는데 왜 농정 예산은 4.4% 한 것도 선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투로 들리기도 하던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지.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더, 적어도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평균에는 갈 수 있도록 하는 의지나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복지 예산은 약 20조 이상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약 160조에서 180조로 늘었는데, 그러면 이십몇 %가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퍼 주기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 될 수가 있고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아주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은 그렇게 증액이 되는데 왜 농정 예산은 4.4% 한 것도 선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투로 들리기도 하던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지.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더, 적어도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평균에는 갈 수 있도록 하는 의지나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4.4%를 이번에 확보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과정에서 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느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농정공약은 100점 만점에 34.5점, 농정은 35.2점으로 평가했어요. 완전 F학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홀대해서 그런지 아니면 농업정책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미래의 우리 농업에 대해서 전혀 방향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지, 농림부장관후보자로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이번 정부 들어서 추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저는 공익형 직불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은 단순한 직불제 개편이라기보다는 농업 구조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번 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공익형 직불제는 확실하게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얘기가 ‘고령화다’ 또 ‘청년 39세 미만은 0.7%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농촌을 걱정해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65세 이상이 한 47% 되는 농촌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구조조정하고 연착륙시켜서 농촌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 틀을 한번 다시 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문제가 항상 과잉 생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항상 구조적인 문제이고 과연 농업에 종사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적정한지 이것도 봐야 되고요.
사실 우리 농업이나 이쪽은 항상 보면 경쟁력보다는 환경 보호라든지 등등 그런 공익적 가치 때문에 지원하더라도 경쟁력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젊은이들, 청년들이 가게 하려고 하면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장관님께 주문하는 것은 향후 고령화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러지 마시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단순히 청년에게 월 100만 원 준다고 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현장에서 한 걸 한번 보면 현재 빈 농가는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않고요. 가 보면 현재 거의 폐쇄되어야 할 마을들이 많아요. 없어져야 될 마을이 많다는 말이에요. 다섯 가구, 일곱 가구 되는 마을도 많아요. 대부분 다 80세 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농촌도 이분들을 어쩌면 한쪽으로 모아야 돼요, 그분들을. 가령 면 같으면 면 소재지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연립주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고요.
그분들이 내놓지 않는 토지는 국가가 좀 수용하든지 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아주 염가로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건복지부에만 복지 맡기지 말고 농림부에서도 진정한 농촌복지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농가들을 이렇게 집중시켜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노인들의…… 노인요양원에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정책들도 개발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문제가 항상 과잉 생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항상 구조적인 문제이고 과연 농업에 종사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적정한지 이것도 봐야 되고요.
사실 우리 농업이나 이쪽은 항상 보면 경쟁력보다는 환경 보호라든지 등등 그런 공익적 가치 때문에 지원하더라도 경쟁력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젊은이들, 청년들이 가게 하려고 하면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장관님께 주문하는 것은 향후 고령화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러지 마시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단순히 청년에게 월 100만 원 준다고 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현장에서 한 걸 한번 보면 현재 빈 농가는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않고요. 가 보면 현재 거의 폐쇄되어야 할 마을들이 많아요. 없어져야 될 마을이 많다는 말이에요. 다섯 가구, 일곱 가구 되는 마을도 많아요. 대부분 다 80세 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농촌도 이분들을 어쩌면 한쪽으로 모아야 돼요, 그분들을. 가령 면 같으면 면 소재지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연립주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고요.
그분들이 내놓지 않는 토지는 국가가 좀 수용하든지 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아주 염가로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건복지부에만 복지 맡기지 말고 농림부에서도 진정한 농촌복지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농가들을 이렇게 집중시켜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노인들의…… 노인요양원에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정책들도 개발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범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금 위원님 주신 문제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인구 문제, 청년농을 포함한 인구 문제, 과잉 공급에 따른 수급의 근본적인 대책, 환경의 문제, 경쟁력 문제 그리고 과소화 마을에 따른 농촌 공간의 재배치 문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농촌 공간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범사업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 내용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농촌 공간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범사업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 내용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지역의 연세 많으신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예산들 중에 그렇게 함으로써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금 농촌 지역은, 시골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황폐화될 정도로 정말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시범지역을 한번 실시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아주 좋은 내용을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소위 다주택자입니다. 맞지요?
후보자는 소위 다주택자입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과천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2010년에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받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2012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때 신청을 했고 완공이 된 것은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특별분양은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없습니다.
당시 세종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받았던 아파트의 경쟁률은 1.07 대 1이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절반을 특별분양을 받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4 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프리미엄을 준 겁니다. 공무원이 실제로 세종시에 이주해서 그 집에 살면서 국정을 잘 살피라고 그런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때 공무원 자격으로 특별분양을 받으면서 취득세 326만 원을 면제받았지요?
그때 공무원 자격으로 특별분양을 받으면서 취득세 326만 원을 면제받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공무원 이주의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326만 원 면제받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리고 세종시 이전 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또 지원받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전체 공무원이 다 받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이요? 거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이주했던 전체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세종시에 이주해서 거기에서 그 아파트에 살면서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그런 특별분양도 하고 취득세도 면제하고 이전 지원금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후보자는 산 적이 없고 차관이 됐을 때 그냥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세종시에 이주해서 거기에서 그 아파트에 살면서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그런 특별분양도 하고 취득세도 면제하고 이전 지원금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후보자는 산 적이 없고 차관이 됐을 때 그냥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 집이 불과 몇 년 만에 한 30～40% 올라서 지금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가 됐습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3월 개각 때 이런 부분이 관테크라고 해서 국토부장관후보자가 사퇴한 것 알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건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르지요? 결국은 그 다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다주택자이면서, 정부의 특별분양을 받았으면서 거주하지 않은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사퇴를 했단 말이지요.
증인, 과천에 빌라 언제 매입했습니까?
증인, 과천에 빌라 언제 매입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1996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거주한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없었습니다.
증인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천 빌라가 재건축돼서 아파트가 된 것에, 거기에 가서 살기 위해서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사실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2개 아파트 전부 다 투기 목적으로 산 거예요.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1996년 제가 공무원 사무관 때 그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마련한 것은 제가 좀 가정사가 있어서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지난번 3월 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다가 결국 사퇴를 했고요. 이 부분 하여간 나중에 추가질문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직에 지명되고 나서 진보개혁 성향의 농민단체들 13개 단체들이 다 장관 지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어요. 후보자님은 아까 환영성명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업종별 협회에서 진보개혁 단체들이 다 일관적으로 반대를, 정면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업종별 그런 단체들이 환영성명을 낸 것이 사실 더 이상해요. 줄 세우기가 아니냐는 거지요. 개혁적인 문재인 정부로서 개혁적인 단체들이 모조리 반대하는 그런 농림식품부장관 지명이 지금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2005년 쌀 수매제 폐지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질하고 다녔으며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 FTA 체결, 박근혜 정권 시절 대기업 농업 진출을 추진했던 인물이고 마늘ㆍ양파 가격 폭락사태를 수수방관했던 인물이다’ 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에서는 ‘지금 개방농정, 저농산물값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공개선언과 같다. 후임 장관에 이 김현수 씨를 기용한 것은 적폐 농정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왜 이렇게 극렬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장관직에 지명되고 나서 진보개혁 성향의 농민단체들 13개 단체들이 다 장관 지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어요. 후보자님은 아까 환영성명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업종별 협회에서 진보개혁 단체들이 다 일관적으로 반대를, 정면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업종별 그런 단체들이 환영성명을 낸 것이 사실 더 이상해요. 줄 세우기가 아니냐는 거지요. 개혁적인 문재인 정부로서 개혁적인 단체들이 모조리 반대하는 그런 농림식품부장관 지명이 지금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2005년 쌀 수매제 폐지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질하고 다녔으며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 FTA 체결, 박근혜 정권 시절 대기업 농업 진출을 추진했던 인물이고 마늘ㆍ양파 가격 폭락사태를 수수방관했던 인물이다’ 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에서는 ‘지금 개방농정, 저농산물값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공개선언과 같다. 후임 장관에 이 김현수 씨를 기용한 것은 적폐 농정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왜 이렇게 극렬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 생각으로는 몇 개의 농민단체에서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말씀드렸던 수매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앞뒤 연유를 시간이 된다면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김대중 정부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쌀 수매제도를 폐지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정부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쌀 수매제도를 폐지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잘잘못의 문제라기보다는 2005년 WTO 출범과 더불어서 불가피하게 공공비축제와 직불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수매제도를 없애면서 이제 개방시대를 맞아서 농업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대규모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이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6㏊, 7만 호를 육성하는 것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농민들은 기계 투자하고 열심히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대규모화를 만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부농들이 변동직불금을 많이 가져가니까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부농들이 변동직불금을 많이 가져가니까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금 직불제를 바꾸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10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 당시에 규모화해서 쌀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여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정책목표로 했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규모화 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직불제 정책의 경우에는 피해보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농가보다 2㏊ 농가는 두 배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적 비례로 직불제를 고안했는데 이제는 규모화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경쟁력도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보전의 성격을 떠나서 소득안정 성격을 직불제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쌀에만 너무 연계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고루고루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직불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직불제 정책의 경우에는 피해보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농가보다 2㏊ 농가는 두 배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적 비례로 직불제를 고안했는데 이제는 규모화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경쟁력도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보전의 성격을 떠나서 소득안정 성격을 직불제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쌀에만 너무 연계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고루고루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직불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30여 년에 걸쳐서 농업ㆍ농정에 이렇게 주력해 오셨는데요, 전문성이나 그동안의 경험이 농업계 최고 자리에서 이끌어 나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안에 대한 이해도 깊을 걸로 생각하고요.
우선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에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작목별 가격폭락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양파라든가 마늘 가격이라든가 감자 가격도 올해 형편없고, 이런 문제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에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작목별 가격폭락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양파라든가 마늘 가격이라든가 감자 가격도 올해 형편없고, 이런 문제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업에 있어서 과잉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 과잉 문제의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후 문제도 있고요, 소비행태의 변화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첫째,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농업 관측이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통계를 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뒤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서신을 주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잉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다, 물론 지자체도 100% 다 할 수 없다, 농업인, 농업인단체 그러니까 품목단체, 품목의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품목의 조직화라는 게 농민들 스스로 다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썬키스트나 제스프리 같이 품목조합이 나서야 제대로 된 생산 조정과 제대로 된 판매, 마케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품목조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정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키워갈 거냐 이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품목조합 육성에 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품목 조직에 관한 정부의 제안이나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첫째,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농업 관측이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통계를 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뒤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서신을 주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잉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다, 물론 지자체도 100% 다 할 수 없다, 농업인, 농업인단체 그러니까 품목단체, 품목의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품목의 조직화라는 게 농민들 스스로 다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썬키스트나 제스프리 같이 품목조합이 나서야 제대로 된 생산 조정과 제대로 된 판매, 마케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품목조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정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키워갈 거냐 이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품목조합 육성에 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품목 조직에 관한 정부의 제안이나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업을 스마트화하겠다, 정보화하겠다, 그 관리를 체계화하겠다 이렇게 이해되고요.
또 하나는 품목별 조직을 체계화해서 농업생산자들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업을 스마트화하겠다, 정보화하겠다, 그 관리를 체계화하겠다 이렇게 이해되고요.
또 하나는 품목별 조직을 체계화해서 농업생산자들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 보면 작년 말에 이미 농경연에서는 양파가 과잉 식재됐다라는 통계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농협이 양파가 과잉될 것 같으니까 산지 폐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 보면 작년 말에 이미 농경연에서는 양파가 과잉 식재됐다라는 통계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농협이 양파가 과잉될 것 같으니까 산지 폐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양파의 경우에는 조생종도 있고 중만생종도 있습니다. 제가 차관으로 재직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단계적으로 시장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뒷부분의 기상에 따라서 워낙 단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간다라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었고, 그래서 4단계에 걸쳐서 조치를 했는데 뒤의 숙기에 기상이 워낙 좋아서 뒷부분에 가서 처음이나 두 번째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과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정책 담당자께서 이제는 주요 작목 몇 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을 안정화시켜 내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결과가 나타나듯이 이제는 주요 작목들 같은 경우에 한 스무 개 정도의 작목은 우리가 가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정부가 의지를 피력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직접 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쌀 가격을 안정화시켜 내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결과가 나타나듯이 이제는 주요 작목들 같은 경우에 한 스무 개 정도의 작목은 우리가 가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정부가 의지를 피력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직접 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생산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영향력이 큰 것을 저희들은 한 5개 품목, 고추․마늘․양파․무․배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 정보나 식재 정보나 이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지자체와 같이 해서 안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생산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영향력이 큰 것을 저희들은 한 5개 품목, 고추․마늘․양파․무․배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 정보나 식재 정보나 이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지자체와 같이 해서 안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 의지는 확고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김현권 그렇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될 때 직불제의 총액을 늘려야 하는 것도 분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직불제 예산이 공급되는 공급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헛돈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 작업을 하는 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지법이 허술해서 지금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고 직불제도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는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직불제의 큰 프레임이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릴 부분이 농지 부분입니다.
농지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부재지주의 문제라든지 임대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낙 이게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인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부재지주의 문제라든지 임대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낙 이게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인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현권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대수 간사님.
위원장님, 회의 시작 전에도 박완주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정개특위 회의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당의 긴급 의총이 소집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경대수 간사님 제안에 따라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경대수 간사님 제안에 따라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께서도 점심 잘 드셨습니까?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께서도 점심 잘 드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증평․진천․음성군 지역 대표이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증평․진천․음성군 지역 대표이십니다.
김현수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선 때 ‘박근혜정부의 농정이 3무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신․무책임․무대책.
후보자가 농림부에 얼마나 근무하셨지요?
후보자가 농림부에 얼마나 근무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32년 했습니다.
전 정부 때도 농림부에 계속 계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3무정책으로 일관했다는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는 농식품부에 근무하는 동안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가 없다든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쌀을 비롯한 밭작물 또 논과 관련해서 통합직불제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쌀을 비롯한 밭작물 또 논과 관련해서 통합직불제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작년 12월까지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산 쌀에 대한 쌀 목표가격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80㎏들이 기준으로 지금부터 6년 전에, 작년으로 따지면 5년 전에 17만 원에서 18만 8000원으로―지금 정부가 3무정책으로 일관했다는 박근혜정부 때―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인상 결정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쌀 목표가격을 우리 당은 22만 6000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만 1000원까지 목표가격을 정하면 작년도 쌀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을 한 푼도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작년도 쌀 생산과 관련돼서, 물론 통합직불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목표가격제도가 없어지겠지만 어찌 됐든 목표가격 기준으로 하면 지금 21만 1000원 이하로 가서는 아예 변동직불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되는데 후보자의 소신은 뭡니까, 목표가격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목표가격과 관련해서 첫째는 목표가격만 따로 결정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직불제 전체하고 같이 얘기해야 된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두 번째, 목표가격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지난해 쌀값이 그 전해에 비하면 15만 3000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소신이 21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하도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느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것은 지난번에 상임위 소위 간사님들이 상의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장관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묻는데 박완주 간사하고 저한테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얘기하세요.
얘기하셔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런데 목표가격은 목표가격만의 문제가 아니고 직불제하고 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격만 떼서 얘기하는 것은 좀……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장관 되시면 21만 1000원 이하로 해서 변동직불금이 지급 안 되는 데 찬성하실 거예요, 아니면 더 인상이 돼서 조금이나마 작년도 쌀……
지금 원래 지불될 때를 기준으로 해도 벌써 6개월이 더 지났는데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지불이 되게 하는 데 찬성하시는지 이걸 묻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원래 지불될 때를 기준으로 해도 벌써 6개월이 더 지났는데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지불이 되게 하는 데 찬성하시는지 이걸 묻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재부장관이나 산업부장관이 얘기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는 간사님들이 합의한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자유한국당 간사가 얘기하는 데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통합직불금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농업 예산이 지금 몇 %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웃음소리)
통합직불금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농업 예산이 지금 몇 %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전체 농림부 예산이 4.4% 증가하는 것으로……
다른 부처 예산 인상하는 이런 것의 평균 따지면 9점몇 % 나오는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족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방 이양 예산을 제외하면 한 9%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여기 이 예산 증가분 중에 통합직불금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금 전체 직불금 예산이 한 2조 2000억 정도 포함된 것으로……
2조 2000억. 그게 1조 4900억 생산과 가격 조정 관련된 교부금 허용한도가 포함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2조 2000억이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정직불․변동직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조 4900억 포함해서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1조 5000억으로 해도 7000억을 더 거기에다 더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통합직불금으로 3조 기금이 조성돼야 되고 그중의 50% 이상은 농업 예산 말고 순증을 시켜 달라, 지금까지의 농업 예산 중에 그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취지는 농업 예산 자체가 홀대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이 정부 예산안 편성과는 거리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다, 제가 두 가지밖에 말씀 안 드렸는데 다 국회로 미뤄 놓고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국회에서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후보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후보자가 그 소신을 밝혀야 저희들이 채택을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도 직불제의 반듯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대수 간사님 아주 본질적인 질의 내용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지역 대표이십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지역 대표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감사합니다.
30여 년 한길을 걸어오셨는데 지금 그 위치에서 뒤돌아본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
어려우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제가 30여 년 하는 동안 겪었던 가장 큰 일은 대외 개방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오늘을 기점으로 30여 년간 한길을 걸어오시면서 한국 농정의 위치, 위상을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잘 가고 있다, 보통이다, 더 분발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30년 한길을 걸어오신 후보자 입장에서 한국 농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발해야 된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1년 3개월 된 위원 입장에서 보면 분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분발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와 공직사회가 기본적으로 한국 농촌의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산물 가격의 저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현지의 농민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것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갖고 있고, 또 5000년 농업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농업의 실정이 매년 똑같은 것들이 되풀이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격 폭락 사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되풀이된다는 얘기예요. 되풀이된다는 것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제도․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30년 한길을 걸어오신 후보자 입장에서 한국 농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발해야 된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1년 3개월 된 위원 입장에서 보면 분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분발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와 공직사회가 기본적으로 한국 농촌의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산물 가격의 저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현지의 농민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것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갖고 있고, 또 5000년 농업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농업의 실정이 매년 똑같은 것들이 되풀이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격 폭락 사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되풀이된다는 얘기예요. 되풀이된다는 것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제도․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최저생산비가 보장돼야 된다는 관련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좋습니다, 동의하신다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헌법 123조 제4항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상기시키기 위해서 물어보겠어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헌법 123조 제4항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상기시키기 위해서 물어보겠어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 이야기…… 이익은 고사하고 간에 가격안정이 도모가 안 됐을까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농수산물의 가격 폭락 또 앙등 이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특징은 뭐냐 하면 가격 진동 폭이 더 커지고 더 자주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로 저희들은 소비나 기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로 저희들은 소비나 기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답은 안 되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 엄연히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부입니까, 농민입니까, 아니면 제3의 기관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 엄연히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부입니까, 농민입니까, 아니면 제3의 기관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환경을 못 따라간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급안정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을 수가 없고.
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을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가격안정도 안 돼 있고 농어민의 이익도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농림부가 책임져야지요?
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을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가격안정도 안 돼 있고 농어민의 이익도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농림부가 책임져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저희들이……
정부가 책임져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농정에 대해서는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다, 안보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로는 자꾸 되풀이하는데 5000년 역사를 갖고 내려온 농업에 대한 역사가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려면 헌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부터 준수하려고 하는 농림부의 시스템, 체계, 정책, 예산, 마인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의 의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편되고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후보자에게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다, 안보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로는 자꾸 되풀이하는데 5000년 역사를 갖고 내려온 농업에 대한 역사가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려면 헌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부터 준수하려고 하는 농림부의 시스템, 체계, 정책, 예산, 마인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의 의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편되고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후보자에게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 각 기관과 단체가 찬반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하신 쪽의 의견이 뭐냐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관과 반대하는 단체의 이유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신 쪽의 의견이 뭐냐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관과 반대하는 단체의 이유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좀 더 소통, 진보 농민단체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일관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의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분들의 기관, 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구하고 그분들의 뜻을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반대하는 분들의 기관, 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구하고 그분들의 뜻을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훌륭한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 대표이신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 대표이신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관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오늘 대한민국의 전 농민들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관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32년간 농림부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오랜 관료 시절에 젖어서 뭔가 배짱 있게 밀어붙이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많은 우려를 합니다. 정치인이 장관을 하면 정무적 판단과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배포를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워낙 오랜 관료 생활을 하니까 부처 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이런 것을 해 본들, 내가 얘기해 본들 우리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관후보자께서는 32년간 농림부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오랜 관료 시절에 젖어서 뭔가 배짱 있게 밀어붙이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많은 우려를 합니다. 정치인이 장관을 하면 정무적 판단과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배포를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워낙 오랜 관료 생활을 하니까 부처 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이런 것을 해 본들, 내가 얘기해 본들 우리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32년 해 오는 동안 여러 번 큰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도 제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통합직불제도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여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계시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관상을 좀 보거든요. 장관후보자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개혁적인 스타일이세요,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그러면 과거의 우리 농업정책들, 주로 농민들에게 많은 보조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격다짐으로 정부와 농민 간에 싸움을 하고, 국회의원들조차도 어떤 때는 표를 의식해서 정부 편을 들지 아니하고 농민 편을 많이 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농업은 보호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보호되어야 되고 농업은 경쟁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로 제가 관상을 좀 보거든요. 장관후보자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개혁적인 스타일이세요,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그러면 과거의 우리 농업정책들, 주로 농민들에게 많은 보조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격다짐으로 정부와 농민 간에 싸움을 하고, 국회의원들조차도 어떤 때는 표를 의식해서 정부 편을 들지 아니하고 농민 편을 많이 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농업은 보호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보호되어야 되고 농업은 경쟁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농업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농업 부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권국가로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견지돼야 되고 또 산업으로서 농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0년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현황을 보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 전체 비중의 5.9%, 물론 정부 예산이 늘어나니까 비중은 떨어지는데,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부분에서는 32년의 정통 관료 생활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투쟁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심을 하고요.
차관 시절의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래 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데모를 하는데 ‘스마트팜 추진하는 김현수 차관 물러나라’, 여기에 반해서 아까 농업은 보호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기업형이 되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개혁성을 주장했는데 직격탄을 많이 맞으셨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0년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현황을 보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 전체 비중의 5.9%, 물론 정부 예산이 늘어나니까 비중은 떨어지는데,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부분에서는 32년의 정통 관료 생활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투쟁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심을 하고요.
차관 시절의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래 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데모를 하는데 ‘스마트팜 추진하는 김현수 차관 물러나라’, 여기에 반해서 아까 농업은 보호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기업형이 되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개혁성을 주장했는데 직격탄을 많이 맞으셨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도 직접 목격한 것이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네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을 늘리자는 취지의 혁신밸리가 아니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실증을 할 수 있는, 예비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어 볼 수 있는 농장을 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목적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자재 수출하는 업체들의 애로가 뭐냐 하면 국내에서 그것을 실증한 실적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데 그 실증할 곳이 없다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 단지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네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을 늘리자는 취지의 혁신밸리가 아니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실증을 할 수 있는, 예비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어 볼 수 있는 농장을 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목적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자재 수출하는 업체들의 애로가 뭐냐 하면 국내에서 그것을 실증한 실적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데 그 실증할 곳이 없다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 단지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반면에 우리 농가의 어려움은 기술과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잉과 유통구조에 있는데 정부는 그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질의는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가 경쟁력을 상실하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농업의 만성적 적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제조업만으로는 나라 경영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업과 농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기조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까?
그 반면에 우리 농가의 어려움은 기술과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잉과 유통구조에 있는데 정부는 그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질의는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가 경쟁력을 상실하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농업의 만성적 적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제조업만으로는 나라 경영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업과 농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기조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농업의 경쟁력 이제 고민을 해야겠지요. 보호를 얼마만큼 하고 경쟁을 어떻게 개방을 하면서 시켜야 되느냐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데 대한 확신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저는 경쟁해야 되는 분야와 정부가 육성․보호해야 될 분야가 분명히 다르고, 그 분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이나 콩 같은 경우 국민적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자급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경쟁에 노출되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제주을 지역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제주을 지역 대표이십니다.
제주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잘 마무리돼서 대한민국 농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좀 곤혹스럽게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개도국 지위 결정기준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OECD 회원국과 회원가입 절차를 밟는 국가 그리고 주요 20개국 그리고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그리고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이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잘 마무리돼서 대한민국 농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좀 곤혹스럽게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개도국 지위 결정기준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OECD 회원국과 회원가입 절차를 밟는 국가 그리고 주요 20개국 그리고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그리고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이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네 가지 모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7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WTO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미 양자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WTO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양자협의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시간적 여유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면 WTO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양자협의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시간적 여유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WTO 이슈이기 때문에 WTO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우리의 자세라든지 우리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미국은 국내법에 의한 조치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법에 의거해서 양자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싱가포르, 브라질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우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거든요. 중국 또한 상응하는 조치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개도국 지위에서 유지받고 있는 것이 특별품목을 유지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세이프가드 이런 조치를 우대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개도국 지위에서 유지받고 있는 것이 특별품목을 유지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세이프가드 이런 조치를 우대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만약에 선진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지요.
아까 오전에 쌀 관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513% 관세 아닙니까? 일반품목이 됐을 때는 153%로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전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일반품목으로 갔을 때를 대비한 대책을 지금 미리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쌀 관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513% 관세 아닙니까? 일반품목이 됐을 때는 153%로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전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일반품목으로 갔을 때를 대비한 대책을 지금 미리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이 큰 건 사실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WTO 체제하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3분의 2 원칙이 있었습니다. 3분의 2의 의무만 진다 그런 원칙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한국의 경제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한국의 경제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렵지요. 그렇지요. 동시에 저는 이것을 우리 농업의, 농정의 대전환을 이끄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보조금 정책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감축대상 보조금이 가능한 게 1조 490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8195억 원으로 조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농업직불제로,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지 않으면 또 대응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정 대전환의 틀을 새롭게 짠다는 의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농지 문제 아직 정리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책 대상자인 농업인의 정의 문제도 아직 정리하고 있지 못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지 지금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보조금 정책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감축대상 보조금이 가능한 게 1조 490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8195억 원으로 조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농업직불제로,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지 않으면 또 대응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정 대전환의 틀을 새롭게 짠다는 의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농지 문제 아직 정리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책 대상자인 농업인의 정의 문제도 아직 정리하고 있지 못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지 지금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후보자님,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꼭 매일 드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아침은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을 꼭 쌀밥을 기본으로 먹고 있는데요, 그게 뇌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는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소비량은 계속 떨어져요. 2009년에 74㎏, 2018년에 61㎏, 대신 육류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을 한번 봤더니 아침을 안 먹는 20대가 2013년에 40%의 결식률을 보였는데 2017년에는 52%로 11.9%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결식률을 보이는 거지요. 20대는 주로 아침밥을 안 먹는다는 게 데이터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20대가 안 먹으면 30대, 이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 50대가 됐을 때 아침 결식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대 때 결식률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향후 쌀소비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을 한번 봤더니 아침을 안 먹는 20대가 2013년에 40%의 결식률을 보였는데 2017년에는 52%로 11.9%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결식률을 보이는 거지요. 20대는 주로 아침밥을 안 먹는다는 게 데이터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20대가 안 먹으면 30대, 이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 50대가 됐을 때 아침 결식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대 때 결식률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향후 쌀소비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2017년부터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1000원의 아침밥?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몇 개 대학에서 시행을 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째인데 16개 대학에서밖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드는 예산은 4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체 예산이 쌀소비활성화사업 예산인데 2019년에는 최대 64억까지 갔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는 54억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대학 측의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1500원, 1700원까지는 대학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는 모든 대학의 20대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됐던 것을 전체 대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는 54억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대학 측의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1500원, 1700원까지는 대학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는 모든 대학의 20대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됐던 것을 전체 대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보령․서천 지역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보령․서천 지역 대표이십니다.
김현수 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감사합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나 관련 단체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이라든가 좌파 내지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찬성하는 단체에서는 오랜 기간 했으니까 전문성을 살려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 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 일부 반대 단체의 경우에는 반대 단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더 많이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이러니하게―대부분 촉이 오는데―진보 내지 좌파 단체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이, 장관 임명하고 특히 농업정책을 다루는 농림부장관 임명하는 데도 진보 좌파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참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문회의 자료 전체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 김현수 장관후보자님은 도덕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하고, 특히 그 부분은 도덕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 임명해서는 안 될 그런 장관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도덕성적인 측면에서는 그 평점을 매긴다면 A+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의 자료 전체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 김현수 장관후보자님은 도덕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하고, 특히 그 부분은 도덕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 임명해서는 안 될 그런 장관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도덕성적인 측면에서는 그 평점을 매긴다면 A+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차관까지 오랫동안 농업정책을 다뤄 왔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중간 이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벌써 두 분이 장관을 하고 나갔는데 다 정치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 출신들도 앞으로 농림부의 미래에 대한 설계와 또 농림부의 역할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신과 철학을 갖고 농림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관료 출신인 차관을 지낸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소신대로 농업정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뚜벅뚜벅 갈 수 있느냐 하는 소위 대, 대가 어떨지 이 부분이 사실은 걱정스러운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벌써 두 분이 장관을 하고 나갔는데 다 정치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 출신들도 앞으로 농림부의 미래에 대한 설계와 또 농림부의 역할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신과 철학을 갖고 농림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관료 출신인 차관을 지낸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소신대로 농업정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뚜벅뚜벅 갈 수 있느냐 하는 소위 대, 대가 어떨지 이 부분이 사실은 걱정스러운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는 만약에 이번에 임명이 된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 또 위원님들이 주신 생각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제일 바람직한 모습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농민들이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무관심․무책임․무대책 이 3무정책이 있다, 나는 농촌․농업 또 농민의 삶을 바꾸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민들에게는 미래에 희망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것 같던데, 아까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도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2018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7.1% 증가했는데 그때 농림부 예산은 0.5% 늘고 또 올해 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 보니까 9.7% 이렇게 폭증을 했는데 농림부 증가는 1.1%, 그러면 농림부의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던 과거 정부와 달리 내일모레 추수가 이루어지고 햅쌀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쌀 목표가격도 정하지 못하고, 이 정부가 제대로 농업정책을 내서 실행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차관도 지내시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것 같던데, 아까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도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2018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7.1% 증가했는데 그때 농림부 예산은 0.5% 늘고 또 올해 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 보니까 9.7% 이렇게 폭증을 했는데 농림부 증가는 1.1%, 그러면 농림부의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던 과거 정부와 달리 내일모레 추수가 이루어지고 햅쌀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쌀 목표가격도 정하지 못하고, 이 정부가 제대로 농업정책을 내서 실행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차관도 지내시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2020년 예산은 이미 정부에서는 대략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과정에서라고 하면 국회의원들한테 미루는 얘기지,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못 하고, 안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희들 역할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질의하기가 참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만 제대로 기본․기초적인 농업정책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냥 땜빵식으로, 땜질식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여건에 그냥 대충 사탕발림으로 해 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만 제대로 기본․기초적인 농업정책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냥 땜빵식으로, 땜질식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여건에 그냥 대충 사탕발림으로 해 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중장기 계획을 저는 32년 동안 계속 세워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중장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농업의 가장 문제인 5대 과제가 뭡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 지역의 수급 불균형, 비합리적인 유통구조 때문에 요즘 이런 마늘․양파 파동 같은 것도 있지만 이 유통구조, 그다음에 쌀 잉여 문제, 그다음에 농촌 고령화 문제, 영세화 문제,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지금 농촌마을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또 40대 이하 같은 경우 청년 농업인이 1%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중장기를 해 왔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장관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농업의 가장 문제인 5대 과제가 뭡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 지역의 수급 불균형, 비합리적인 유통구조 때문에 요즘 이런 마늘․양파 파동 같은 것도 있지만 이 유통구조, 그다음에 쌀 잉여 문제, 그다음에 농촌 고령화 문제, 영세화 문제,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지금 농촌마을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또 40대 이하 같은 경우 청년 농업인이 1%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중장기를 해 왔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장관 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수급 문제, 유통구조․쌀 문제, 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만약에 임명이 되면 하나하나 저희들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은요,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까지 차관, 관료로서 커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업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만 향후에 제대로 세워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중장기 계획 첫 스타트만 하더라도 역할 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차관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들한테 맡기고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잡는 것이 곧 우리 후보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해운대을 지역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해운대을 지역 대표이십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감사합니다.
화룡정점이지요, 32년 공직생활의 최고 절정에 올라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귀담아들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부분들, 제가 한 1년 2개월 정도 죽 공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될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야 될 내용들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을 세워야 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되지만 또 최고의 리더는 밖에 나와서 전체 객관적 상황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농촌. 그래서 젊은 인구가 농촌에 올 여건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도시 학생들도 유치하자,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자, 그래서 저는 20대 이전부터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1년 2개월째 계속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교육 쪽에 계속 일관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인데 그래도 농촌에 가면 희망이 있다, 잘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가면 스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주 엘리트 인원들이 계속 농촌으로 들어와서 기반이 정착이 된다면 좀 더 나은 농촌의 문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달라.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저는 농과학유통고등학교, 농업특목고를 한번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떨까. 대학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좋은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지금 특목고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 프로그램들 커리큘럼들이 된다면, 농업에 대한 비료․종자․포대․포장․가공․수출입 등등 이런 내용들을 고등학생부터 가르치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 내지…… 그 커리큘럼을 한다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확인을 받고, 장관이 되시면 범부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부서 다시 말해서 농림축산부만 해야 될 일들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농촌 소멸인데, 농어촌 소멸 알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한 두 가지 부분들, 제가 한 1년 2개월 정도 죽 공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될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야 될 내용들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을 세워야 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되지만 또 최고의 리더는 밖에 나와서 전체 객관적 상황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농촌. 그래서 젊은 인구가 농촌에 올 여건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도시 학생들도 유치하자,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자, 그래서 저는 20대 이전부터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1년 2개월째 계속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교육 쪽에 계속 일관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인데 그래도 농촌에 가면 희망이 있다, 잘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가면 스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주 엘리트 인원들이 계속 농촌으로 들어와서 기반이 정착이 된다면 좀 더 나은 농촌의 문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달라.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저는 농과학유통고등학교, 농업특목고를 한번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떨까. 대학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좋은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지금 특목고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 프로그램들 커리큘럼들이 된다면, 농업에 대한 비료․종자․포대․포장․가공․수출입 등등 이런 내용들을 고등학생부터 가르치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 내지…… 그 커리큘럼을 한다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확인을 받고, 장관이 되시면 범부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부서 다시 말해서 농림축산부만 해야 될 일들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농촌 소멸인데, 농어촌 소멸 알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런데 전국 1400군데 중에 1100군데 정도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그게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면 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이 위험한 상황이지요, 78%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 내용들을 보니까 농촌 공동체가 붕괴가 되는 심각한 수준인데 내용을 한 단계 더 들여다보면 귀농․귀촌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미래 농업인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주거․교육․문화 인프라를 지원하는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지역 네 곳을 선정했지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들을 보니까 농촌 공동체가 붕괴가 되는 심각한 수준인데 내용을 한 단계 더 들여다보면 귀농․귀촌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미래 농업인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주거․교육․문화 인프라를 지원하는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지역 네 곳을 선정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이 노력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돼서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이 감소되고 유입인력이 증가하길 바라는데 후보자님 생각이 어때요?
여기서 핵심적인 이유가 일자리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 부분. 다시 말해서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필수적인 정주여건 때문에 인구가 이동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일자리 때문에 인구가 계속 바깥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 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비율이 30%를 넘으면 의료취약지라고 합니다. 대부분 의료취약지가 어디냐 하면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의료취약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부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것을 단지 농림부 부서 하나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지가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본질은 뭐냐 하면 농림부 한 부서로써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옆에 있는 교육부라든지 행정안전부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지자체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요.
한 예로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들어 보면 육아지원하고 문화지원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지원하고 공교육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농식품부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지자체와의 협업만 고민하고 의료하고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여기에서 희망을 갖겠다 하는데 교육 때문에 나가고 의료 때문에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농림부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치력을 많이 복원해 가지고 범부처하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관님은 적어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옆에 장관님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소통을 위해 전 부서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사라지는 농촌 병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농어촌 주치의제도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농식품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이유가 일자리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 부분. 다시 말해서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필수적인 정주여건 때문에 인구가 이동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일자리 때문에 인구가 계속 바깥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 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비율이 30%를 넘으면 의료취약지라고 합니다. 대부분 의료취약지가 어디냐 하면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의료취약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부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것을 단지 농림부 부서 하나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지가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본질은 뭐냐 하면 농림부 한 부서로써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옆에 있는 교육부라든지 행정안전부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지자체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요.
한 예로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들어 보면 육아지원하고 문화지원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지원하고 공교육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농식품부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지자체와의 협업만 고민하고 의료하고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여기에서 희망을 갖겠다 하는데 교육 때문에 나가고 의료 때문에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농림부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치력을 많이 복원해 가지고 범부처하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관님은 적어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옆에 장관님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소통을 위해 전 부서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사라지는 농촌 병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농어촌 주치의제도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농식품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그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 본 분야라서 만약에 임명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큰 틀에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점정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32년간 정말 바르게, 정말 제가 전문가하고…… 여러 야당 위원님께서 존경의 여러 표시를 하고 기대를 표시했는데 저는 큰 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관님은 못 하셨지만 32년 동안 했던…… 또 농민들의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으려면 이번 기회에 크게 잡아야 될 게 뭔가? 아까 제가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또 범부서하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 부처의 해결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풍성하게 거듭나야 안정적인 농촌 인구 유입책이 될 수 있고 지방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워낙 큰 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하고 거의 생각을 같이합니다. 제가 임명이 되면 큰 틀에 대한 접근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호 위원님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천․청도 지역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천․청도 지역 대표이십니다.
자료 다 찾으셨어요, 후보자님? 자료 다 찾으셨냐고. 뭐 보고 계셔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먼저 후보자 지명 축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감사합니다.
전문가시기도 하고 농업 분야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신데, 시간상 답변은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실망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농촌․농업의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실망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농촌․농업의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대단히 어렵고 또 변화의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32년간 중장기적인 농업 대책도 강구하시고 농촌 문제에 천착하셨을 텐데 지금 오늘의 농촌․농업의 현실을 보시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농민들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령화, 영세화는 물론이고 청년들도 다 떠나고 이제 농촌 소멸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채소류 같은 것 또 과일류 같은 것,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거의 작년의 반값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장관후보자로서 청문회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 엄중한 상황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채소류 같은 것 또 과일류 같은 것,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거의 작년의 반값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장관후보자로서 청문회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 엄중한 상황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에 대해서 들어 보면 정말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판단이 부족했다’, ‘정보가 모자랐다’ 그러면 다입니까?
‘양파, 마늘 등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수급에 대한 조절에 실패했다’, ‘그것 왜 못 했냐?’, ‘기후 상황도 다 예측 못 했고 정보도 적었고 판단이 부족했다’. 그러면 판단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는? 지금 계시는 장관님이나 장관후보자님이나 농림부의 여러 공무원들께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거기에?
정보? 수십 년간 농업 관련된 예측을 KREI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도 그 내용을 비교해 봅니다. 맞는 경우 잘 없습니다. 물론 농업 관련 예측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어렵다는 것만으로 방치한다면 뭐 하려고 농업 관측을 하겠습니까?
판단이 부족해요? 판단이 부족해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반값도 못 받는 농산물을 가지고 자기가 흘린 노동의 대가가 그렇게 날아가는데 판단이 부족했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때워 부칠 것 같으면 너무나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장관후보자님, 30여 년간 정책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정말 현황에 대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내 주십시오.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채소산업발전기획TF 지금 하고 계시지요?
‘양파, 마늘 등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수급에 대한 조절에 실패했다’, ‘그것 왜 못 했냐?’, ‘기후 상황도 다 예측 못 했고 정보도 적었고 판단이 부족했다’. 그러면 판단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는? 지금 계시는 장관님이나 장관후보자님이나 농림부의 여러 공무원들께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거기에?
정보? 수십 년간 농업 관련된 예측을 KREI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도 그 내용을 비교해 봅니다. 맞는 경우 잘 없습니다. 물론 농업 관련 예측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어렵다는 것만으로 방치한다면 뭐 하려고 농업 관측을 하겠습니까?
판단이 부족해요? 판단이 부족해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반값도 못 받는 농산물을 가지고 자기가 흘린 노동의 대가가 그렇게 날아가는데 판단이 부족했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때워 부칠 것 같으면 너무나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장관후보자님, 30여 년간 정책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정말 현황에 대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내 주십시오.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채소산업발전기획TF 지금 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쪽 TF에서는 어떤 방향을 주로 갖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쪽 TF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그 전에도 제가 죽 주장을 했던 바입니다만 관측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문제, 관측해서 생산한 정보의 양을 늘리는 문제 이 부분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한 가지, 두 번째 정부가 생산 조정을 하고 폐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한 가지, 두 번째 정부가 생산 조정을 하고 폐기를 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품목단체, 품목의 전문단체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서 역할을 하게 하고 정부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다? 좋아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강화한다는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다? 좋아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강화한다는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 왜 이렇게 공급과잉이 일어나느냐?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인의 심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산지 폐기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런 마인드, 농업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마인드부터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산지 폐기 여기 나왔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 산지 폐기 올해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됐는지 아십니까? 계획 면적의 몇 % 정도가 받아들여졌는지 아시냐고요.
보시면 산지 폐기 여기 나왔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 산지 폐기 올해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됐는지 아십니까? 계획 면적의 몇 % 정도가 받아들여졌는지 아시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만 6000t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 면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게 농림부에서 세운 계획들이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상황 자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계획을 세우거나 뭘 하실 때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객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현장의 농업인들과 같이 늘 함께하는 조합장들입니다. 농협 조직을 최대한 이용하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현장에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수급 조절의 대표적인 것 중에 정부수매 있습니다. 작년에 5000t 수매하기로 하셨지요, 계획 수매? 얼마나 수매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48.5t입니다. 1%도 적용되지 않는 대책들을 하나의 수급안정 대책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먹고 있는 마늘 그것 한 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손이 몇 번 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상황 자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계획을 세우거나 뭘 하실 때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객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현장의 농업인들과 같이 늘 함께하는 조합장들입니다. 농협 조직을 최대한 이용하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현장에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수급 조절의 대표적인 것 중에 정부수매 있습니다. 작년에 5000t 수매하기로 하셨지요, 계획 수매? 얼마나 수매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48.5t입니다. 1%도 적용되지 않는 대책들을 하나의 수급안정 대책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먹고 있는 마늘 그것 한 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손이 몇 번 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것까지는 잘……
우리가 먹고 있는 마늘 자체는 한 알, 한 알 모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종 하나가 없어요. 한 개, 한 개 알 모든 것마다 다 사람의 손이 갑니다.
제가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수매대책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마늘 전부 분류하는 작업에 다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 수십만 개 되는 마늘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사람 손이 가서 만져져야 됩니다.
왜 마늘의 크기가 6㎝ 이상만 상등품입니까? 5.5㎝ 이상은 상등품 아닙니까? 마늘의 상등품 규격을 꼭 크기만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수매대책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마늘 전부 분류하는 작업에 다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 수십만 개 되는 마늘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사람 손이 가서 만져져야 됩니다.
왜 마늘의 크기가 6㎝ 이상만 상등품입니까? 5.5㎝ 이상은 상등품 아닙니까? 마늘의 상등품 규격을 꼭 크기만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농관원의 수매규격이 지금 6㎝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격을 내놓은, 제시한 자체가 현장과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가 계속해서 보충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충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속초․고성․양양 지역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속초․고성․양양 지역 대표이십니다.
차관님, 이제 장관내정자로서 청문회에 임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이 중요한데 도덕성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전에 박주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건 외에는 특별한 도덕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아서,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법무부장관후보자인 조국 후보자가 요즘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비교해 보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질의 위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기금안 총 합쳐서 얼마로 알고 계시지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이 중요한데 도덕성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전에 박주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건 외에는 특별한 도덕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아서,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법무부장관후보자인 조국 후보자가 요즘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비교해 보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질의 위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기금안 총 합쳐서 얼마로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15조 4000억인가 그렇습니다.
예, 15조 3000억 가까이 되지요. 만족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사실은 차관으로서 또 그 전에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던 분으로서 계속해서 농정에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 한 책임 여기에 후보자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책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부분은 17년도부터 18년, 19년 전부 다 1%대 전후밖에 못 올랐고 이번에 겨우 4% 정도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냐? 아니지요. 그 전에 전년도, 전년도에 못 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이루어져야 평균 예산 증액에 걸맞은 농정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다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산 부분은 17년도부터 18년, 19년 전부 다 1%대 전후밖에 못 올랐고 이번에 겨우 4% 정도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냐? 아니지요. 그 전에 전년도, 전년도에 못 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이루어져야 평균 예산 증액에 걸맞은 농정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다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정부 예산안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아직도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한 항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재정 당국하고 제가 올해 말까지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담’ ‘낙제’ ‘실패’ ‘폐기’ ‘홀대’ ‘3무’―3무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이런 단어들이 뭘 뜻하느냐면, 농업 현장이나 농정 전문가, 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 2년의 농정 및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이것은 차관을 역임하셨던 후보자로서는 정말 뼈아프고 가슴 아프게 새겨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농업 관련 공약이 몇 개 목표, 몇 개 과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농업 관련 공약이 몇 개 목표, 몇 개 과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내가 공약을 농업 관련해서 몇 가지 목표, 몇 가지 과제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농림부에 계속 체크를 하고 그랬다면 장관후보자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장관후보자는 대통령의 농정 철학, 농정 공약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강조를 안 하고 대선 끝나고 나면 휙 집어던지니까 장관후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실무자들 지금이라도 빨리 몇 개 목표, 몇 개 과제인지 장관님께 보고드리세요.
받으셨지요? 9개 목표, 53개 과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미흡한 공약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들 지금이라도 빨리 몇 개 목표, 몇 개 과제인지 장관님께 보고드리세요.
받으셨지요? 9개 목표, 53개 과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미흡한 공약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희들이 공약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공약이 63개가 있었는데 그 63개의 공약을 3대 국정과제, 13개 실천과제로 다시 재분류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미흡한 것은 어떤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금 첫 번째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이고, 두 번째가 소득안정……
잘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제대로 농림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있으니까 농림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 발표했었지요?
청와대에서 제대로 농림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있으니까 농림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 발표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문재인 정부가 그 5년 추진 국정로드맵 공개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공약들을 100대 국정과제로 했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농정 평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100대 국정과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아직은 뭐 충분히……
‘아직은’이라니요?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도 전혀 모르고 관련 단체들, 농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전혀 못 듣고 계세요. ‘답변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지금 경실련,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그런 데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농업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고 평가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 갖고 다 국회의원들한테 배부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장관후보자만 모르십니까?
‘농정 공약의 핵심 내용이 농민들의 기대와 달리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농정 2년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권 2년 차에 못 한 개혁을 3년 차부터 성공했다는 선례를 역대 정권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문재인 정부 농정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관후보자로서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들고 오셨어야지요.
쌀 목표가격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경실련,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그런 데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농업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고 평가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 갖고 다 국회의원들한테 배부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장관후보자만 모르십니까?
‘농정 공약의 핵심 내용이 농민들의 기대와 달리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농정 2년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권 2년 차에 못 한 개혁을 3년 차부터 성공했다는 선례를 역대 정권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문재인 정부 농정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관후보자로서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들고 오셨어야지요.
쌀 목표가격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쌀 목표가격의 경우에는 지금 직불제하고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명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목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뜻을 추가로 반영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당정협의안 가격,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고 한 가격 이런 것 전부 다 농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후보자께서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셔야 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농정 1호 공약으로 농특위를 설치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농특위를 바로 설치를 못 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얼마 전에 출범을 했지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농정 1호 공약으로 농특위를 설치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농특위를 바로 설치를 못 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얼마 전에 출범을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했습니다.
자기 농정 공약 1호입니다. 그런데 현판식에도 안 가고 농특위 첫 회의에도 대통령이 안 가셨어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문재인 대통령께 잘 말씀을 드려서 제발 우리 농촌 다 죽어 가니까 농촌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관심을 대선 선거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보다는 못할지라도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그렇게 건의드리시겠습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문재인 대통령께 잘 말씀을 드려서 제발 우리 농촌 다 죽어 가니까 농촌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관심을 대선 선거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보다는 못할지라도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그렇게 건의드리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들 잘 짚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나주․화순 지역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나주․화순 지역 대표이십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이상 농림부에 근무하셨고 박근혜정부 또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요직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박근혜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농업정책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정책의 변화가 좀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 때까지는 그래도 산업 위주의 정책을 저희들이 추구를 해 왔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더 개개인, 농업인을 살펴보는 그런 쪽으로 정책의 전환,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농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농업정책의 핵심은 미래성장산업화 전략 그래서 경쟁과 효율 위주로 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농업정책의 핵심은 미래성장산업화 전략 그래서 경쟁과 효율 위주로 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개혁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자 추천되었을 때 농업계에서 굉장히 찬반양론이 심했고 또 반대성명도 많이 발표됐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소통에 대한 우려 또……
아니, 소통에 대한 부분보다는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지향점이 농민단체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는……
그 소통의 문제라고 하면 앞으로 소통하면서 해결될 부분인데 후보자의 지향점과 농민단체의 지향점이 다르고 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 농정 개혁에 대한 지향점이 후보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책적인 비전이나 지향점과 다르다고 하면 소통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실제로 단체의 핵심이 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제가 지향하는 농업정책의 시각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여태 30년을 일해 오셨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됐다고 하면 이제 후보자 돼 가지고 얘기했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그냥 장관 청문회니까 들어주는 형식이고 나중에는 또 바뀌시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 전에도 꾸준히 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료 출신이 장관이 되면 아마도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관료 출신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업정책의 성과라고 하면 쌀값을 지지한 부분 그리고 AI라든가 이런 방역체계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추진 중인 몇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성과들을 이루어 낸 전임 장관들에 비해서 김현수 장관후보자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 중심의 사고, 관료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협중앙회에 대한 농림부의 관여가 더 강화될 수가 있고 또 농민단체 의견과 다른 농업정책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농림부 중심의 사고, 관료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협중앙회에 대한 농림부의 관여가 더 강화될 수가 있고 또 농민단체 의견과 다른 농업정책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런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정을 해 나가는 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벼 가격 지역별로 확인해 보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들은 바로는 조벼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높은 걸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전남 지역의 조벼 가격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역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조벼가……
우리 전남 지역의 조벼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전년 대비 5000～1만 원 정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현재 6만 3000～6만 5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산지에서 거래되는 것과 농림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에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조볏값에 연동돼서 실제 쌀값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실제 쌀값이 지금보다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조벼의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조벼 자체 생산량이 아니고, 비중이 아니고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경험상 추석 이후 쌀값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쌀 목표가격이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됐지만 쌀값이 낮게 책정되었을 때 그때 가서 부랴부랴 목표가격 설정 논의가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쌀 목표가격이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됐지만 쌀값이 낮게 책정되었을 때 그때 가서 부랴부랴 목표가격 설정 논의가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가급적 목표가격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요. 올해 쌀 수급의 경우에도 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쌀 수급에 있어서도 사전적인 시장격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수급 상황을 감안해서 사전적으로……
아니,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전적인 조치가 작년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많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지금 일본이 한국의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건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수출되지요? 13억 2000만 달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13억 불,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출되는 품목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비중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것들입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일본에서 아직 가시적인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가시적인 조치가 없지요. 없으니까 선제적인 대비책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미라는 것은……
아니, 빌미는 농림부에서 빌미를 주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대비책을 만들 것인가가 농림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고, 지금 중국과 신선 파프리카 관련돼서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검역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지금 마사회가 말이에요, 공휴일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계 성탄절 이럴 때 경마를 시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던데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계 성탄절 이럴 때 경마를 시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던데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보고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어요? 이게 2013년에도 한번 개천절하고 한글날 시행하려다가 국민 비판을 받아서 진행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마사회와 관련된 부분이 농림부에서 감독할 수 있는 농림부의 관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농림부의 허가가 있어야지 확장해서 공휴일 또는 성탄절 이럴 때 경마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좀 더 살펴보시고 국민의 여론과 다른 결론이 나지 않도록 잘 판단해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더 자세히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임명이 되면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을 지역 대표이십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을 지역 대표이십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 이력을 보니까 현대사를 그냥 다 상징하는 것 같아요.
86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사무관 다셨지요?
86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사무관 다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서기관은 김영삼 정부 때인 96년도에 다시고, 맞지요? 부이사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다시고. 근래 들어 으레 그러려니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요직에 계셨네요, 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그렇지요? 식량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조실장 그리고 마지막에 차관보까지.
모든 정부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마침내 문재인 정부, 농정 실패 3년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이 뭔가 지난 30년 동안 숱하게 농정 실패라고, 현재까지도 실패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 중심에 서신 건 맞잖아요?
모든 정부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마침내 문재인 정부, 농정 실패 3년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이 뭔가 지난 30년 동안 숱하게 농정 실패라고, 현재까지도 실패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 중심에 서신 건 맞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임 두 장관님이 잘한 건 아마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 쌀값, 가축전염병, 그리고 AI하고 구제역 잘 막았고, 갈등 요인이었던 무허가 축사, 축산업에 대해서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 당시에 차관을 하셨으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장관님이 통과되셔 갖고 하실 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딱 두 가지만 하셔도 역사에 기록이 남을 거다.
그 첫째는 자꾸 정부만 얘기하는데 공익형 직불제도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역사에…… 이게 바로 농가소득 보전이잖아요. 오전 내내 질의했던 WTO 개도국 지위 협상했을 때 불리한 건 사실이지요, 현재?
그 첫째는 자꾸 정부만 얘기하는데 공익형 직불제도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역사에…… 이게 바로 농가소득 보전이잖아요. 오전 내내 질의했던 WTO 개도국 지위 협상했을 때 불리한 건 사실이지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반국이 되면 감축대상보조, 일명 AMS도 줄 것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쌀 중심의 특정 품목에만 보조해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진국이나 여타 나라처럼 감축대상보조를 좀 줄이고 고정직불제 중심의 허용보조 대폭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이걸 예측하고서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도로 개편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외부의 요인을 넘는 데 있어서 공익형 직불제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장관님의 역사적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대풍이 들고 눈물 흘린다는 말씀 들어 봤지요, 농민들이? 쌀뿐만 아니라 과일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요즘 마늘이며 양파며 이 부분이 왜 이러느냐? 저는 유통 비용이 과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대풍이 들고 눈물 흘린다는 말씀 들어 봤지요, 농민들이? 쌀뿐만 아니라 과일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요즘 마늘이며 양파며 이 부분이 왜 이러느냐? 저는 유통 비용이 과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6대 품목의 유통 비용이, 최대 70%부터 최소 50% 이상이 유통 비용입니다. 저는 이거 개혁해 내는 것이 장관님의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 여쭤볼게요.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겠지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겠지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의 공공성․특수성을 무시하고 지금 대기업이 도매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단기 수익 추구하다 공공성 해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도매법인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매인 확대에 대해서, 현재는 32개 공영 도매시장 중에 중앙 도매시장 9개 빼놓고 23개가 시장도매인 도입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개설자가 희망하면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시장도매인이라는 제도가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을 해 봤고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또 시장도매인 자체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의 문제점은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그 장치를 강화해서 보완하면 될 일이지 선택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시장도매인 전용 시장을 운영한다든지 지방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등에 대해서, 사실은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기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 인정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기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 인정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알고 있습니다.
고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입산 농산물 이런 것을 두 번씩 할 필요는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논리적으로 수입산 농산물을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필요한 면이 있습니다만 또……
비용만 더 추가가 돼요.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상차비․하차비만 더 올라갑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 산지․소비지 발굴 업무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경매사업 부분에 정가․수의매매 경매사를 따로 두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쪽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더 고용하고, 하여튼간 현장의 목소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저는 이 부분들을 실제로 보니까 답변은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실무자하고 장관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도매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정가․수의매매를 전담하는 경매사를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두 가지만 더……
대금정산 조직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금정산 조직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상장예외품목의 대금정산 조직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 전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금정산 조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이나 시장도매인이나 공판장과 동등하게 중도매인도 보고․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그 이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시장도매인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것 도입하려다가 중도매인들이 파업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잘 짚어 주셨습니다.
1차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창원․진해 지역 출신이십니다.
1차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창원․진해 지역 출신이십니다.
후보자님, 32년 동안 농림부 근무하셨다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농정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우리 농정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어렵고 지금 아주 급한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농정 현실이 어렵고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32년 동안 몸담았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 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마지막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에게 최초로 언제 장관 제의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최초로 언제 장관 제의받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왜요? 왜 안 됩니까? 총리가 제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국민께 알려야지. 그러면 어디 밀실에서 사선이 추천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
아니, 그게 왜…… 비서실장이 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절차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 절차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준 부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북고 동문이지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북고 동문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여러 농정단체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북고 동문이라서 강력하게 추천하였다라는 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 부분은……
모르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알 수 있는 분야가,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언제 제의받았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이런 부분이 ‘아, 아니다’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해명을 하라고 기회를 드리는데 해명이 안 되면 이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언제 제의받았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이런 부분이 ‘아, 아니다’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해명을 하라고 기회를 드리는데 해명이 안 되면 이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관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아마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농림을 홀대하는 정부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번 국정감사, 재작년 국정감사 등등등 나오면서 즉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농업을 팽개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이개호 전 장관도 일정 부분 동의도 하였는데 지금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농업 부분의 예산 증가율이 전해, 그 전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농림을 홀대하는 정부다 하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종합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홀대라는 말보다는……
그러면 내년도 국가예산이 약 9% 증액되는데 어떻게 농림 예산은 4.4%밖에 증액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방 이양 예산을 감안하면 농림 예산도 한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설득을 좀 시켜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0년 전이지요, 10년 전에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몇 %였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10년 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국가 전체 예산의 5%입니다. 5%였습니다.
2020년도 농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아세요?
2020년도 농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에 편성된 예산이 5%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 3%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농정에 대해서 홀대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농정에 대해서 홀대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산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농업 부분이 전체 산업에서 GDP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FTA 개방 등을 통해서 농가가 더 힘든데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가 예산적으로 더 지원을 하여도 농민들은 만족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 지자체에서는 농가…… 그것 뭐지요, 지금 주는 것들? 농민수당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국가예산이 지원 안 되고 그 정도로 국가적인 정책적․예산적 뒷받침이 부족하니까, 그렇지요?
또 하나, 지금 우리 후보자님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정직성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 문제를 강조하면서 태양광을 위해서 농지를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지금 우리 후보자님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정직성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 문제를 강조하면서 태양광을 위해서 농지를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태양광을 위한 농지전용을 보면 지난해에 한 3000ha……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데이터 묻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다. 괜찮다’ 생각하고 ‘감내해야 된다’ 생각하시느냐, ‘아니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것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데이터 묻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우량농지는 반드시 보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지금 그 농지가 태양광 때문에 얼마나 훼손됐다는 데이터 아십니까? 몇 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의 경우에는 약 3000ha 정도가 태양광 목적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71만 평의 농지를 태양광 때문에 전용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우리 식량자급률이 50%도 안 되는데 왜 멀쩡한, 물론 우량농지 아닐지는 몰라도 우량하지 않은 농지도 수리․전답시설 잘 보완해서 우리 농업생산성을 더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멀쩡한 농지를 에너지 이런 데 쓰도록…… 산자부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장관님이 차관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농림부장관으로서 소신이나 어떤 책임의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우량농지를 태양광에 쓰는 것은 앞으로도……
우량농지가 아니고 불량한 농지도 우량농지로 만들어서 식량안보의 자급률 높여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위원님.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태양광 해도 된다 이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들의 경우에도 좀 체계적으로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량하지 않은 농지는 계속 태양광으로 전환하여도 괜찮다 지금 이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저는 우량농지가 아닌 경우에 신․재생에너지로의 활용을 못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좀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괜찮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금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보면 필요한 농지가 1만 5000ha 정도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정직성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여야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의 전문성, 준비․무장 이런 것 잘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도덕성에 대해서도 아까 한 야당 위원님은 A+다 이런 후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관상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관료 출신들이 지니기 쉬운 어떤 한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부탁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또 관료들이 놓치기 쉬운 방향의 문제 이런 것을 좀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신이랄까, 의지랄까 그리고 어떤 일을 다룸에 있어서의, 아까 어느 위원님이 ‘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서삼석 위원님이 하신 것 같다. 대차게 좀 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내에서의 주류적인 방향과 분위기에 대해서 농업을 다루는 최고책임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이 노(say no)’ 할 수 있는 기백이랄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되면 그 뒤에 훌륭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여야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의 전문성, 준비․무장 이런 것 잘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도덕성에 대해서도 아까 한 야당 위원님은 A+다 이런 후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관상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관료 출신들이 지니기 쉬운 어떤 한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부탁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또 관료들이 놓치기 쉬운 방향의 문제 이런 것을 좀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신이랄까, 의지랄까 그리고 어떤 일을 다룸에 있어서의, 아까 어느 위원님이 ‘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서삼석 위원님이 하신 것 같다. 대차게 좀 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내에서의 주류적인 방향과 분위기에 대해서 농업을 다루는 최고책임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이 노(say no)’ 할 수 있는 기백이랄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되면 그 뒤에 훌륭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32년 관료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장관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관료 중에 가장 행운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료로서 지시만 받았지만 이제는 지휘자로서 대한민국 농업을 어떻게 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그 전문성을 최대한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금방 김성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관료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장관으로서의 어떤 철학과 신념을 딱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아까 우량 농지냐 비우량 농지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태양광이다 하면 제가 얘기드린다면 농지에 기업들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이 태양광을 하는 게 낫다. 우리 농민이 지금 64%의 소득밖에 안 된다,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소득에 버금가게 가야만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다, 우리 청년농들이 지금 3만 7000마을의 5개 마을에 한 농가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년농을 농촌 현장에 오게 해야 된다, 100만 원씩 3년 동안 3240만 원 줘서 지금 300억까지 예산편성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농수산대학이 지금 5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135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2배 3배 키워서, 거기 90% 정도가 다 농촌에 내려오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철학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량 농지, 비우량 농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성찬 위원님 포괄적으로 식량자급…… 자급해야지요. 그런데 자급 속에 쌀은 10%가 남아돌아 가지고 3조 2000억을 소 사료로 먹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를 격리시켜서 소득원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은 격리시켜서 휴경하고 나머지 90%가 제대로 가격 받으면 변동형직불금도 안 나가는 거고, 그러면 그 3조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농업소득 올리는 데 노력하겠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철학을 갖고 마무리를 짓는 장관님이 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똑같이 가면 장관님 그만둘 때 7600 우리 청년 농가들이 얼마나 더 줄어들지 몰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금 6482만 원의 64.9%, 4200만 원 받는 농가들의 소득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 가지고는 예산 조금 올라가고 어떻게 해 봐야 이것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 도표를 꼭 책상에 올려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이대로 가면 20년 후에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겠습니까? 아니, 농민이 있어야 농업이 되지요. 그러니까 관료로서 지금까지 마무리 짓는 장관으로서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철학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죽 보면 답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이제 관료가 아니라 장관이라니까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우리 농정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료로서 지시만 받았지만 이제는 지휘자로서 대한민국 농업을 어떻게 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그 전문성을 최대한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금방 김성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관료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장관으로서의 어떤 철학과 신념을 딱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아까 우량 농지냐 비우량 농지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태양광이다 하면 제가 얘기드린다면 농지에 기업들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이 태양광을 하는 게 낫다. 우리 농민이 지금 64%의 소득밖에 안 된다,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소득에 버금가게 가야만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다, 우리 청년농들이 지금 3만 7000마을의 5개 마을에 한 농가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년농을 농촌 현장에 오게 해야 된다, 100만 원씩 3년 동안 3240만 원 줘서 지금 300억까지 예산편성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농수산대학이 지금 5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135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2배 3배 키워서, 거기 90% 정도가 다 농촌에 내려오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철학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량 농지, 비우량 농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성찬 위원님 포괄적으로 식량자급…… 자급해야지요. 그런데 자급 속에 쌀은 10%가 남아돌아 가지고 3조 2000억을 소 사료로 먹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를 격리시켜서 소득원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은 격리시켜서 휴경하고 나머지 90%가 제대로 가격 받으면 변동형직불금도 안 나가는 거고, 그러면 그 3조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농업소득 올리는 데 노력하겠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철학을 갖고 마무리를 짓는 장관님이 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똑같이 가면 장관님 그만둘 때 7600 우리 청년 농가들이 얼마나 더 줄어들지 몰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금 6482만 원의 64.9%, 4200만 원 받는 농가들의 소득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 가지고는 예산 조금 올라가고 어떻게 해 봐야 이것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 도표를 꼭 책상에 올려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이대로 가면 20년 후에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겠습니까? 아니, 농민이 있어야 농업이 되지요. 그러니까 관료로서 지금까지 마무리 짓는 장관으로서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철학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죽 보면 답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이제 관료가 아니라 장관이라니까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우리 농정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계획, 수단, 방법 모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농민 참여 문제, 소득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의 뜻과 저희들 뜻을 같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조합 참여 방식으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개량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계획, 수단, 방법 모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농민 참여 문제, 소득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의 뜻과 저희들 뜻을 같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조합 참여 방식으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개량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10년 전에 제가 장관 할 때 농촌의 농민들, 젊은 청년농을 내려오게 할 정책을 세웠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어촌유통회사도 한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지금 사라져 버리고 현재 그냥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한 것을 좀 얘기하니까, 한 번도 점검을 안 했어. 장관 되시면 그때부터 좀 점검하고, 장관들이 어떤 어떤 일을 했는가를 좀 파악해 갖고 딱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등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였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공익형 직불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공익형 직불제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라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약 2조 2000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7년에 논․밭 직불금으로 지급된 예산이 2조 5000억이었고요,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려면 최소 1조 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불제 예산은 최소 3조 5000억 원이어야 된다는 것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는 공익형 직불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각별히 챙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2004년 추곡수매를 폐지하면서 쌀값 안정 장치를 위해서 목표가격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격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요?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공익형 직불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공익형 직불제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라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약 2조 2000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7년에 논․밭 직불금으로 지급된 예산이 2조 5000억이었고요,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려면 최소 1조 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불제 예산은 최소 3조 5000억 원이어야 된다는 것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는 공익형 직불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각별히 챙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2004년 추곡수매를 폐지하면서 쌀값 안정 장치를 위해서 목표가격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격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러면 쌀값 하락 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쌀 수급의 안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급 안정 장치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과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격리 이런 조치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한다든지 사후적……
제가 지금 알기로 정부안으로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격리나 사전 생산 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급 안정을 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목표가격이 폐지되면서 공익형 직불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쌀값 가격 안정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익형 직불제로의 변환이.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 강력히 주문하는 것은, 시장격리를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장격리의 시기는 언제나 수확기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 수확기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은 신곡 초과공급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본들 공익형 직불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 강력히 주문하는 것은, 시장격리를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장격리의 시기는 언제나 수확기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 수확기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은 신곡 초과공급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본들 공익형 직불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 부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와 국회가 고민하고 있는 직불제의 경우에는 쌀 이외에 다른 작목들도 동일하게 직불을 지급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계농지의 경우에는 아마도 쌀 생산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수급안정은 좀 더 빨리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조금만 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쌀 단수 분포를 보면 지금 520㎏이 나는 상황에서 300㎏이 나는 논에서도 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 경우에는 직불제가 만약에 다른 작목하고 동일하게 간다고 하면 다른 작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쌀 생산은 일정 부분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점점점 줄어들 것 같고요. 우량농지 위주로 쌀 생산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 안정에 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논의 경우에는 직불제가 만약에 다른 작목하고 동일하게 간다고 하면 다른 작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쌀 생산은 일정 부분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점점점 줄어들 것 같고요. 우량농지 위주로 쌀 생산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 안정에 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시장격리 조치, 또 신곡 수요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격리 물량이 신곡 초과공급량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 아울러서 시기는 수확기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격리 물량이 신곡 초과공급량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 아울러서 시기는 수확기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저는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이 두 부분이 약속되고 아울러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만 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약속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쌀 생산농가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다, 오히려 목표가격이 있음만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건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격리 시의 물량은 신곡 초과공급량 이상이 돼야 하고 시기는 수확기 이전이 돼야 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쌀 생산농가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다, 오히려 목표가격이 있음만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건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격리 시의 물량은 신곡 초과공급량 이상이 돼야 하고 시기는 수확기 이전이 돼야 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아까 제가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도 해 왔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유통구조의 수급 불균형 그다음 또 비합리적인 유통구조 이 문제도 2013년도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2014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평가 보완대책 이런 것 나왔는데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서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하고 기둥 먼저 놓고 그다음에 벽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스마트팜 이런 문제도 지금 40세 이하가 1%도 안 되는데 무슨 스마트팜입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집으로 말하면 주춧돌과 기둥을 놓고 그다음 벽도 놓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갖고 가야지 이쪽 부분 찔끔, 이쪽 부분 찔끔찔끔…… 시대흐름에 의해서, 아니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림을 그려 놓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고 15년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고 20년은 어느 정도까지 이룬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촌의 주거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20년 후에는 한쪽으로 다 몰아서, 산기슭에 한쪽으로 다 몰아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도시가스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들어가고 이 부분을 몇 년도까지 하겠다,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어떤 형태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요.
지금 농촌의 고령화 문제 손 놓고 있지요. 지금 무슨 농지은행 문제, 무슨 문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농촌도, 농업도 정년제가 필요하고 연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농촌의 정년제와 연금제를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언제 마치겠다 그렇게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하고 기둥 먼저 놓고 그다음에 벽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스마트팜 이런 문제도 지금 40세 이하가 1%도 안 되는데 무슨 스마트팜입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집으로 말하면 주춧돌과 기둥을 놓고 그다음 벽도 놓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갖고 가야지 이쪽 부분 찔끔, 이쪽 부분 찔끔찔끔…… 시대흐름에 의해서, 아니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림을 그려 놓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고 15년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고 20년은 어느 정도까지 이룬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촌의 주거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20년 후에는 한쪽으로 다 몰아서, 산기슭에 한쪽으로 다 몰아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도시가스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들어가고 이 부분을 몇 년도까지 하겠다,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어떤 형태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요.
지금 농촌의 고령화 문제 손 놓고 있지요. 지금 무슨 농지은행 문제, 무슨 문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농촌도, 농업도 정년제가 필요하고 연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농촌의 정년제와 연금제를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언제 마치겠다 그렇게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오늘 답변하는 것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나 삼십몇 년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들은 알지만 이 부분을 집으로 말하면 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그리고 그만한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관료로서 장관 한번 하고 내 벼슬의 제일 꼭짓점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게 내 가문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6개월이나 1년 있다가도 내가 옷을 벗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청와대나 현 정부가 협조를 안 해 주고 그 부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내놓으세요. 내놔야 다음에 장관 되는 사람, 그다음에 또 내놨기 때문에 현 정부도 그만큼 태클 안 건다고. 뭔가 밀알이 되셔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관료로서 장관 한번 하고 내 벼슬의 제일 꼭짓점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게 내 가문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6개월이나 1년 있다가도 내가 옷을 벗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청와대나 현 정부가 협조를 안 해 주고 그 부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내놓으세요. 내놔야 다음에 장관 되는 사람, 그다음에 또 내놨기 때문에 현 정부도 그만큼 태클 안 건다고. 뭔가 밀알이 되셔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님이 평소에도 저한테 죽 해 주신 말씀입니다마는 큰 틀의 계획 같은 것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큰 틀의 계획이 있어야 작은 것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말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 쌀 잉여가 143만t이야. 그래서 정부 양곡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 4000억 가까이 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줄이고 그다음에 보조금들 뭔가 개선해서 줄 것 주고 그래서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정 확충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속에서 투입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스크린을 하시라니까. 그렇게 가셔야지.
특히 농업정책 같은 경우는, 농업 같은 경우는 여야가 크게 이견을 놓고 갈등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 정부가 안 하면 현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정권을 잡아도 큰 틀은 변하지 않는 그런 농업정책을 구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 농촌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의 아버님도 나이 91세까지 농사를 짓다 가셨는데 왜 농업인들만 91세까지, 죽을 때까지 농사짓고 가야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루게 되면 지금 고령화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나지요. 이 부분을 잠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농업도 정년연장제가 돼야지, 연금제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정책 같은 경우는, 농업 같은 경우는 여야가 크게 이견을 놓고 갈등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 정부가 안 하면 현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정권을 잡아도 큰 틀은 변하지 않는 그런 농업정책을 구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 농촌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의 아버님도 나이 91세까지 농사를 짓다 가셨는데 왜 농업인들만 91세까지, 죽을 때까지 농사짓고 가야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루게 되면 지금 고령화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나지요. 이 부분을 잠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농업도 정년연장제가 돼야지, 연금제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 그림 좀 한번 제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후보자는 세종시 부동산 관테크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세종시 관테크뿐만 아니라 과천 집도 투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유한국당 위원님이 도덕성 A+라고 하니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과천 빌라를 구입했다가 거주하지 않은 것이 가정사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천에서 처음 살게 된 것은 빌라가 아니라 주공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사 때문에 과천으로 이주해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천주공아파트 이야기일 뿐이고 빌라를 구입하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과천 빌라를 구입했다가 거주하지 않은 것이 가정사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천에서 처음 살게 된 것은 빌라가 아니라 주공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사 때문에 과천으로 이주해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천주공아파트 이야기일 뿐이고 빌라를 구입하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여기 거주했던 게―빌라가 아니고요, 이것도 주공연립입니다―주공연립주택이고요. 제가 급한 가정사로 집을 옮기면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과천에 그때 나와 있었던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대로 전세를 들어갔고 전세 들어가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집이 한 채가 나와서 그걸 샀던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또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호남은 대표적인 농도로서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또 전체 가구 중에 농업 종사자 비율이 16.2%로 가장 높습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 중에서 농식품부는 보수 정부하에서도 호남 균형 인사로 고려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런데 만약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농식품부장관과 차관이 모두 영남이 됩니다. 물론 해수부장관님도 영남이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농도로서의 호남 이익은 누가 지켜 줄까 의문이 되는 겁니다. 또 희생이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후보자께서 쌀 수매제도라는 것을 없애셨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 속에서 없앴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책임을 맡으셨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 또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책임, 제일 앞장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논과 밭을 같은 취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논이 적은 영남지역의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을 마치 무슨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교육, 대입제도가 뭔가 잘못된 낭만적인 이상주의를 좇아 가다가 완전 망했어요. 그때 교육 다양성, 선발 다양성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 학종을 막 늘리자고 하니까 보수 쪽에서는 당연히 찬성하지요, 부자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결국 수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그런데 이번에 조국 후보 사태에서 보듯이 수시 학종으로 인해서 교육 공정성 다 무너지고 교육 사다리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후보자와 또 일부 위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교각살우의 매우 심각한 위험이 있다라고 봅니다.
쌀 수매제 언제 시작했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쌀 수매제도라는 것을 없애셨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 속에서 없앴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책임을 맡으셨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 또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책임, 제일 앞장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논과 밭을 같은 취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논이 적은 영남지역의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을 마치 무슨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교육, 대입제도가 뭔가 잘못된 낭만적인 이상주의를 좇아 가다가 완전 망했어요. 그때 교육 다양성, 선발 다양성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 학종을 막 늘리자고 하니까 보수 쪽에서는 당연히 찬성하지요, 부자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결국 수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그런데 이번에 조국 후보 사태에서 보듯이 수시 학종으로 인해서 교육 공정성 다 무너지고 교육 사다리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후보자와 또 일부 위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교각살우의 매우 심각한 위험이 있다라고 봅니다.
쌀 수매제 언제 시작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쌀 수매제는 1970년대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70년대에 시작했지요.
그러면 밭 직불금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밭 직불금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밭 직불금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
2012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논이나 밭이나 똑같이 직불금을 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농식품부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잖아요, 논과 밭을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밭 직불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논과 밭을 구별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간 후보자가 농식품부에 있으면서 논과 밭을 구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수매를 하기도 하고 직불금, 다른 걸 적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이 예산이 2배 정도 됐을 때 이게 개편이 가능하고, 일본에서 개편했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쌀 생산이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실험은 피해자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논이나 밭이나 똑같이 직불금을 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농식품부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잖아요, 논과 밭을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밭 직불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논과 밭을 구별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간 후보자가 농식품부에 있으면서 논과 밭을 구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수매를 하기도 하고 직불금, 다른 걸 적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이 예산이 2배 정도 됐을 때 이게 개편이 가능하고, 일본에서 개편했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쌀 생산이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실험은 피해자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기사에서 저는 봤는데 지금 이게 바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나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밭 직불과 수매제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논과 밭의 직불금을 앞으로는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옛날에는 논과 밭을 구분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식량부족 시대였고 쌀을 무엇보다 많이 생산해야 되는 증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쌀을 60㎏ 먹지만 밀을 30㎏ 먹고 콩을 십몇 ㎏씩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부족한 건 쌀이 아니고 밭작물의 식량 부분이 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걸 균형되게 취급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밭 직불과 수매제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논과 밭의 직불금을 앞으로는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옛날에는 논과 밭을 구분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식량부족 시대였고 쌀을 무엇보다 많이 생산해야 되는 증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쌀을 60㎏ 먹지만 밀을 30㎏ 먹고 콩을 십몇 ㎏씩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부족한 건 쌀이 아니고 밭작물의 식량 부분이 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걸 균형되게 취급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논에 대해서 지금 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절대농지로 묶여 있었던 불이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엄연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 소비 확대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뭘 제대로 해 봤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밀이 됐든 다른 밭작물의 수급 안정에 대해서 제대로 뭘 한 적이 있습니까? 못 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제가 파종 전수조사 이런 대안을 제시해도 그냥 기존에 있던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막 다 뒤집어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고 그것도 어떤 특정 지역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어떤 특정 지역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그런 정책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쌀 소비 확대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뭘 제대로 해 봤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밀이 됐든 다른 밭작물의 수급 안정에 대해서 제대로 뭘 한 적이 있습니까? 못 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제가 파종 전수조사 이런 대안을 제시해도 그냥 기존에 있던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막 다 뒤집어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고 그것도 어떤 특정 지역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어떤 특정 지역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그런 정책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는 설계하지 않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에 투여하는 것, 가축에게 급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데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잔반은 투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실제 현재 음식물 잔반으로 사육되고 있는 축산물은 우리 어디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주로 등급이 좀 낮은 제품이고 그런 것들은 아마도 조금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등급이 낮은 축산물이 주로 생산된다라는 것은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과도 안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축산물이 음식물 잔반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면 어느 소비자가 그것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방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이런 것과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음식물 잔반을 가축의 사료로 급여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잔반 금지 이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방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이런 것과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음식물 잔반을 가축의 사료로 급여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잔반 금지 이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잔반을 투입하는 농가가 한 230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자가 생산해서 하고 있는 농가가, 제 기억으로는 자가 처리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한 80농가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가 급여하는 농가만 금지했을 때 전체 음식물 잔반에서 금지되는 비율은 약 10% 전후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음식물 잔반을 금지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는 방역의 조치라고 얘기하기 안 어렵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아직까지 잔반의 가축 투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잔반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한 농가, 두 번째 잔반 시설을 통해서 제대로 처리된 잔반에 대해서는 투입하는 것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투여 금지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시설을 통해서 제대로 처리된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고급육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지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그다음에 ASF의 문제가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환경부에서 계속 요구하기 때문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으로서 환경부의 이러한 요구를 물리치고 어떻게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시킬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그것을 관철시켜 내는 장관의 능력, 추진력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금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처리하는 업체들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못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저임금 문제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시나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팔천……
8590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지금 농촌 고령화율이 우리 전국 평균 고령화율보다 훨씬 높은, 40%가 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내년 8590원으로 돼 있고 금년도가 8350원인데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농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그 부담은 정말 이게 심각할 정도로 많이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손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거나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84.1%에 달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 인건비가 최소 400억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채소라든지 시설원예농가나 축산농가 대상으로 한 통계를 보면 시설원예농가의 63.1%, 축산농가의 42.4%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대부분 농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현물급여는 임금에 포함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손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거나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84.1%에 달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 인건비가 최소 400억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채소라든지 시설원예농가나 축산농가 대상으로 한 통계를 보면 시설원예농가의 63.1%, 축산농가의 42.4%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대부분 농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현물급여는 임금에 포함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거의 100%지요. 97.6%가 숙소도 제공하고 있고 또 무상 혜택으로 식사도 80.5% 이렇게 제공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 숙소나 식사와 관련된 전기료나 가스비나 이런 건 농가가 다 부담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특히 지금 농촌의 일손이 바쁠 때……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림부 소관은 아니지만, 법무부에서 하는데 몇 개월짜리인지 알고 계시지요? 3개월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특히 지금 농촌의 일손이 바쁠 때……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림부 소관은 아니지만, 법무부에서 하는데 몇 개월짜리인지 알고 계시지요? 3개월이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이거 6개월로 좀 늘려 달라는 호소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농림부의 입장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그 두 부분을 좀 답변을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뒤에 말씀하신 그 3개월 부분은 새로운 비자 타입을 해서 5개월짜리도 내년부터 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5개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6개월은 아니고 5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5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일단 5개월이 되면……
그리고 그 계절근로자 숫자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이게 광역자치단체별로 균형이 좀 맞나요? 판단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게 어느 특정 도에 집중돼 있지 않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다음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하는 그 위원회에 농업계 인사 포함 여부 포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인사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고용부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중개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썩 훌륭한 성과를 못 내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영농작업단, 영농작업단에 정부도 일정 보조를 해서, 고용을 해서 작업단을 만들고 그 작업단을 지역의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했는데 실제로 그 활용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작업단 방법을 조금 더 농업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임금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실제로 일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중개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썩 훌륭한 성과를 못 내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영농작업단, 영농작업단에 정부도 일정 보조를 해서, 고용을 해서 작업단을 만들고 그 작업단을 지역의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했는데 실제로 그 활용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작업단 방법을 조금 더 농업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임금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실제로 일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물급여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산업별 최저임금의 차별이랄까 구분이랄까 이거를 좀 고려해야 돼요, 농업 부분을 판단컨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숙련도와 관련돼서. 들어오면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을 다 무조건 적용을 해 버리면 이게 먼저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자기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으면 갓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데 따른 불만도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 데 불성실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숙련도와 관련돼서. 들어오면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을 다 무조건 적용을 해 버리면 이게 먼저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자기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으면 갓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데 따른 불만도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 데 불성실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런 부분 지금…… 그러니까 농업 부분, 산업별로 좀 차이를 두는 부분 이런 부분은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만 아직 관철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현물급여 부분이라든지 또 숙련도에 따른 차이 이런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논의하는 데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급여 부분이라든지 또 숙련도에 따른 차이 이런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논의하는 데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펫 사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아마 국내의 펫 사료 시장이 약 1조 원에 달한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나요?
한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아마 국내의 펫 사료 시장이 약 1조 원에 달한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한 9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 수가 500만이 넘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시장인데 특정 해외 한 브랜드 업체가 국내시장을 모두 잠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또 현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니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원료 조달이 어렵고 수입 사료에 대한 역차별이 있고 또 까다로운 검역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 큰 시장이 국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무슨 대안이 있나요?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 큰 시장이 국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무슨 대안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펫 사료에 대해서는 제가 임명이 되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펫 사료를 다뤄 본 적이 없어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임명되실 것으로 전제하고 취임하면 바로 여기에 관련된 장관의 의지를 본 위원에게 페이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농산물의 수급관리 또 통계업무 이원화 제고를 시켜야 된다, 농업관측 고도화하겠다고 서면질의에 답변하셨어요. 가격보장제도는 서면질의에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법안을 발의해 놨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밭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서면질의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채소발전기획단 이것 진짜 운영 자체를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 제123조제4항에 대해서 의무 이행 못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진짜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동료․선배 위원들께서 농림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미흡했다 또 정책적인 실패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정부, 대통령한테 귀결이 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겠어요? 그런 일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동료․선배 위원들께서 농림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미흡했다 또 정책적인 실패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정부, 대통령한테 귀결이 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겠어요? 그런 일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러면 장관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 있게 모든 예산이나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정책을 구현하고 국정방향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모든 게 그냥 장관이 또 기타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상임위 석상에서 대통령한테 모든 문제가 귀결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말들이 회의 석상에서 나오지 않도록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정말 책임지는 책임장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쌀을 5만t 지원하기로 지난 6월 19일 날 통일부에서 결정이 됐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의 비핵화, 핵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북한이 원하지도 않았는데―쌀값을 계산을 해 보니까 세금이 한 1300억 정도 들어요―지원한다는 데 대해서는, 또 북한이 받지도 않겠다 하는데도 우리…… 어떠세요? 농림부장관후보자로서 자존심이 좀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쌀을 5만t 지원하기로 지난 6월 19일 날 통일부에서 결정이 됐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의 비핵화, 핵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북한이 원하지도 않았는데―쌀값을 계산을 해 보니까 세금이 한 1300억 정도 들어요―지원한다는 데 대해서는, 또 북한이 받지도 않겠다 하는데도 우리…… 어떠세요? 농림부장관후보자로서 자존심이 좀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대북 쌀 지원의 경우에는 금년 삼사 월에 FAO가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글쎄, 그건 다 내용을 알고 그 내용만 묻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래서 그 부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항상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저도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현재 북한의 행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상당히 농림부장관으로서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경협이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북한에 못 줘서 안달한다’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얼마 전에 보니까 통일트랙터 품앗이 운동 해 가지고 저렇게 북한이 받지도 않겠다, 그런데 파주 그쪽에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 때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야, 안 받아’, 저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림부 관계에서도 좀 더 목소리를 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최저임금 문제를 했어요, 산업별로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업장별로 별도로 또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계절근로자도 3개월에서 5개월로 됐고,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까지는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장관이 된다면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민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건의할 자신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경협이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북한에 못 줘서 안달한다’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얼마 전에 보니까 통일트랙터 품앗이 운동 해 가지고 저렇게 북한이 받지도 않겠다, 그런데 파주 그쪽에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 때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야, 안 받아’, 저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림부 관계에서도 좀 더 목소리를 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최저임금 문제를 했어요, 산업별로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업장별로 별도로 또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계절근로자도 3개월에서 5개월로 됐고,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까지는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장관이 된다면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민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건의할 자신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제가 ……
국무회의 회의록 다 나오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다 나옵니다.
한번 하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제가 임명이 되면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니? 지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러니까 산업별로 차별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요청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아직까지…… 아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 데 수긍을 했고 ‘찬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농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국무회의에서 건의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시원시원해서 좋네.
우리 농협중앙회 있지요?
우리 농협중앙회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농협중앙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2008년도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개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분리. 정부가 약 5조 원 돈의 시드머니를 마련해 줘 가지고 신경분리를 해라 그리고 단위농협을 살려라……
그런데 쭉 보니까 우리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게, 미흡한 게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특히 경제사업을 한다는데 산지 구매 목표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쭉 보니까 우리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게, 미흡한 게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특히 경제사업을 한다는데 산지 구매 목표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전체적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판매농협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현재 농협중앙회가 과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과거 신경분리하고 이때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 목표에는 훨씬 미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판매합니다.
내년 말까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책임 판매를 하겠다고 했으나 작년 연말 기준 보면 29.3%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준에 미달을 했어요, 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요원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지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투자는 2020년까지 총투자계획 4조 9600억 원 중에 작년 연말로 3조 4000억 해서 68.6%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농협중앙회가 기존, 과거에 개혁을 하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준에 미달을 했어요, 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요원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지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투자는 2020년까지 총투자계획 4조 9600억 원 중에 작년 연말로 3조 4000억 해서 68.6%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농협중앙회가 기존, 과거에 개혁을 하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지금 채소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협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농협이 판매농협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이런 유통 부분이나 농정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농협의 역할을 강조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최근에 농식품부가 마늘 수매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큰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후보자님께 수매비축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황을 보니까 산지의 지배력이 농협 등의 협동조합에 있지 않고 중간상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약사업과 비축사업 시스템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관련법에 따라서, 농안법에 계약생산에 관련된 조항이 있고 또 비축사업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계약을 하라,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장려를 하고 농협 등을 통해서 계약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비축할 때는 계약물량 제외한 것에 대해서만 비축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차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농식품부가 마늘 수매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큰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후보자님께 수매비축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황을 보니까 산지의 지배력이 농협 등의 협동조합에 있지 않고 중간상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약사업과 비축사업 시스템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관련법에 따라서, 농안법에 계약생산에 관련된 조항이 있고 또 비축사업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계약을 하라,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장려를 하고 농협 등을 통해서 계약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비축할 때는 계약물량 제외한 것에 대해서만 비축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차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농협 계약재배사업하고 수매비축하는 게 지금 따로 되고 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농협 계약재배는 농협에서 처리를 완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매비축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수매비축하는 그런 추가적인 대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물량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면 대부분 다 계약재배를 유도하는데 그런데 중간상인들의 지배력이 높다 보니까 계약재배한 것보다 중간상인들한테 파는 게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안 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수매비축사업 할 때는 농협과 계약재배한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만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정농협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100% 다 한 거예요, 조합원들이. 비계약재배 물량까지 전부 다 수매를 해 버린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계약재배 물량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생산량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정농협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100% 다 한 거예요, 조합원들이. 비계약재배 물량까지 전부 다 수매를 해 버린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계약재배 물량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생산량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문제, 이번에도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는데 또 안 됐어요.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제주 그리고 전라남도 5개 읍면지역이지요. 그다음에 인천의 섬지역 같은 것이 지금 안 됐는데 왜 기재부에서 계속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겁니까? 혹시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문제, 이번에도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는데 또 안 됐어요.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제주 그리고 전라남도 5개 읍면지역이지요. 그다음에 인천의 섬지역 같은 것이 지금 안 됐는데 왜 기재부에서 계속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겁니까? 혹시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여러 차례 해상운송비를 예산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도서지역의 운송비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다른 조건 불리한 그런 지역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논리상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데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생산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류비를 특별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지라고 하는 내륙에 있는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국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철도를 이용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국도도 지원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철도도 지원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똑같은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섬에 살든 어디에 살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미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0년도부터 이 연구사업을 계속해서 도서지역의 농산품이 1.5배 이상 생산비가 더 든다는 게 데이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용역들을 수행했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논리를……
기재부의 논리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정확한 논리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것은 기재부 농업 예산 관련 담당 과장하고 그다음 농식품부 담당과 그리고 도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인천시 담당이, 담당 부서에서 참여하는 TF팀을 꾸려서 한번 제대로 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데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생산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류비를 특별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지라고 하는 내륙에 있는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국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철도를 이용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국도도 지원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철도도 지원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똑같은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섬에 살든 어디에 살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미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0년도부터 이 연구사업을 계속해서 도서지역의 농산품이 1.5배 이상 생산비가 더 든다는 게 데이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용역들을 수행했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논리를……
기재부의 논리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정확한 논리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것은 기재부 농업 예산 관련 담당 과장하고 그다음 농식품부 담당과 그리고 도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인천시 담당이, 담당 부서에서 참여하는 TF팀을 꾸려서 한번 제대로 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재정 당국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 토론회를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 되시면 바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지난 7월 22일 강원도 삼척에서 농작업자를 태운 승합차가 전복된 사고를 알고 계시지요?
후보님, 지난 7월 22일 강원도 삼척에서 농작업자를 태운 승합차가 전복된 사고를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열여섯 분 중에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 사고가 지금 현 농업인력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사고차량에 탑승했던 한국인 7명은 모두 60～70대 고령자고, 30～40대 외국인 9명은 불법체류자였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고개를 끄덕임)
농촌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농업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도 일정 정도 묵인해 온 측면이 있는데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를 도입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최장 4년 10개월, 계절근로자는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산업에 몇 명을 쿼터로 배정할 것인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법무부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후보님, 농림부에서 2019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얼마 정도 요청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허가제는 최장 4년 10개월, 계절근로자는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산업에 몇 명을 쿼터로 배정할 것인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법무부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후보님, 농림부에서 2019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얼마 정도 요청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최종 결정된 게 6600명 플러스알파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요청은 3만 1500명인데 쿼터가 올해 배정된 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정도, 64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턱없이 모자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농가에서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사설 인력중개소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벌금을 내고도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자가 없으면 농촌이 안 돌아간다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 농촌인력 정책의 현주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사설 인력중개소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벌금을 내고도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자가 없으면 농촌이 안 돌아간다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 농촌인력 정책의 현주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희들이 최대한 고용허가 인력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600명 플러스알파인데 연중에 사용량이 늘면 그 알파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알파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계절근로자 부분 그것도 3개월에서 5개월, 새로운 비자 타입을 신설해서 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기간을 늘린다든지 숫자를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계절근로자 부분 그것도 3개월에서 5개월, 새로운 비자 타입을 신설해서 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기간을 늘린다든지 숫자를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 말씀하셨듯 농림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확대하고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5개월인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처방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8년 농림부 연구용역으로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8년 농림부 연구용역으로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결정하는 통계자료가 부재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내․외국인을 포함한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농업 내에서도 축산 분야, 작물재배 분야 인력수요가 다르고 곡물, 과수, 채소, 시설원예 등 품목별로도 인력수요가 다 다른 것이지요. 품목별로 1년 중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도 다르고 상용근로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가 필요한지, 지역별로도 필요한 인력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가 확보돼야 농업 현실에 맞는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내국인 노동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품목별․시기별․지역별로 세분화된 수요조사부터 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조사를 기반으로 중장기 농업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내국인 노동자 문제도 그 틀 안에서 함께 다뤄 줬으면 합니다.
끝으로 농업인력 수급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농업 내에서도 축산 분야, 작물재배 분야 인력수요가 다르고 곡물, 과수, 채소, 시설원예 등 품목별로도 인력수요가 다 다른 것이지요. 품목별로 1년 중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도 다르고 상용근로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가 필요한지, 지역별로도 필요한 인력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가 확보돼야 농업 현실에 맞는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내국인 노동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품목별․시기별․지역별로 세분화된 수요조사부터 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조사를 기반으로 중장기 농업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내국인 노동자 문제도 그 틀 안에서 함께 다뤄 줬으면 합니다.
끝으로 농업인력 수급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농업인력 수급은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응급한 인력의 충족 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개센터라든지 영농작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좀 집착하는 것은 농협의 영농작업단, 정부가 일정 보조를 하고 농협이 사람을 고용해서 필요한 시기에 농가에게 작업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됐던 원인을 살펴서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농촌에 청년인력이 들어오게 하는 방안, 정부가 직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일자리를 제대로 갖춰 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좀 집착하는 것은 농협의 영농작업단, 정부가 일정 보조를 하고 농협이 사람을 고용해서 필요한 시기에 농가에게 작업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됐던 원인을 살펴서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농촌에 청년인력이 들어오게 하는 방안, 정부가 직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일자리를 제대로 갖춰 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공익형 직불제하고 농산물 유통 개혁이 장관님의 과제였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한 가지 더 우려스러워서……
지난 27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지난 27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들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민법이 규율하는 자연유수, 하천․수량 규율은 국토부 하천법․댐건설법․소하천법․지하수법 그리고 수질 규율하는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이 있었고요. 지방자치에서 허가권을 관리하는 공유수면법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는 농어촌정비법하고 농어촌공사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농업용수가 통합 대상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전체 관리의 대상은 됩니다.
수세 폐지가 몇 년도에 됐지요?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2000년경.
2000년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리권 및 농업용수 사용료 징수 문제 이런 것들도 의제화될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러난 것은 없는데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향후 1차, 2차, 3차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농업용수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희들은 농림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디에서 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전체 총괄적인 관리는……
위원회에서 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지만 구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준비를 진짜 잘하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몇만 평방미터 물의 양 갖고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배수로니 기반시설을 다 했던 것, 더 나아가서 사용료 징수 문제까지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것 명심하시고.
그리고 물관리위원회에 지금 농림 대표로 몇 명이나 위원 배정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관리위원회에 지금 농림 대표로 몇 명이나 위원 배정 받으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네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직으로 농림부장관하고 농어촌공사 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네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관리위원회의 총 인원수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것은 제가 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진짜 관심 안 갖고 계시는구나.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큰 저수지는 다른 기준으로…… 그것은 정말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이 지방 이양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것 한 570억 정도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밭 용수에 대한 모델 개발은 농림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농사 짓는 데는 웬만큼 수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밭에 대해서 가뭄 대책이 대공 뚫어 주는 것 갖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수지나 관정 또는 양수장, 둠벙, 관수 등등 이것을 모델별로 종합계획을 세우시라고 제가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때문에 농촌 경관뿐만 아니라 등등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주거정비사업 중에 지금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보면 가옥정비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남는 여력이 있으면 연말에 가서 빈집 정비하는 데 쓰고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해 갖고 농촌 빈집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주택 정비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농림부 자료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4만 가구 정도 빈집이 있다고 하고 일부 지원해서 지자체하고 처리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서, 우선은 빈집 실태조사 해서 개선 방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서, 우선은 빈집 실태조사 해서 개선 방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일정 부분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있을 때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검토가 아니고 가뜩이나 고령화되고 이러는데, 웬만한 자연부락 가면 몇 집씩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물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정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도 아니야. 그런데 주인들은 철거비 문제가 있겠지만 그 공동체 자체가 약간 을씨년스럽지요. 이런 부분은 조금 속도를 내서, 하여튼 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장관님 임기 내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지금도 농어촌정비법 내에 빈집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작동하지를 않으니까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장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당부가 많으신데 저는 자질이나 여러 가지 과거 행적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관련하여 과거에 농어촌공사 사장의 인터뷰가 어떤 방송에 보도되면서 저수지 수면적 비율을 30% 검토하다가 차관님이 60% 하는 부분에 박수를 쳐서 풀어 버렸다, 그렇게 하여 수면적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다 이렇게 된 부분에 차관님이 그렇게 동조하였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후보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장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당부가 많으신데 저는 자질이나 여러 가지 과거 행적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관련하여 과거에 농어촌공사 사장의 인터뷰가 어떤 방송에 보도되면서 저수지 수면적 비율을 30% 검토하다가 차관님이 60% 하는 부분에 박수를 쳐서 풀어 버렸다, 그렇게 하여 수면적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다 이렇게 된 부분에 차관님이 그렇게 동조하였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후보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KBS는 ‘김현수 차관님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좋아요, ‘아니다’는.
그러면 그때 그 농어촌공사 사장이 허위 보도 인터뷰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그 농어촌공사 사장이 허위 보도 인터뷰한 거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거기 기사에 나온 것은 차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저는 분명히 아니고……
그러니까 차관님이 ‘사장님, 30% 이제 없애 버립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허위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하고 공사 사장하고 한 얘기는 잠깐이었고요 저를 만나러 오신……
어쨌든 그분이 거짓말하신 거다, 그러면.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그 말씀보다는 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짓말한 거지, 방송에 보면.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분이 저를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작년 지침이 바뀌면서 6조 6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외조항을 두었잖아요. 업무적으로 실무 관여하셨잖아요, 후보자님이 차관 시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 6조 6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6조 6항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거기에 ‘허가 범위를 저수지는 10%, 담수는 20% 이내’ 하고 예외조항에 ‘농축산식품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협의가 될 경우에는……
아니, 초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초과해도 30%는 못 넘는다’ 이런 게 있어야지, 초과할 수 있다면 초과는 90%, 70%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답변한 부분에서 ‘60% 이상 거기까지 하는 것도 철폐해 버리자’라고 한 부분이 후보자님이 차관 시절에 했을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으면, 차관님이 그러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저수지를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금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답변한 부분에서 ‘60% 이상 거기까지 하는 것도 철폐해 버리자’라고 한 부분이 후보자님이 차관 시절에 했을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으면, 차관님이 그러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저수지를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금 검증을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 부분은, 제가 전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그러면 좋아요. 앞으로 수면적을 20% 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초과 범위에 대해서 한정을 하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금 농림부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는 지금 타작목 재배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그것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5만 5000ha를 목표로 했다가 실제 3만 3000ha 정도 됐습니다.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난해 쌀값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3만 3000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급안정을……
핵심만 잡고 이야기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2018년도에도 1368억 예산도 절반밖에 못 쓰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타작물로 전환한 것이 마늘, 양파 이런 것 하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렇게 손쉽게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농림부가 정책을 엉터리로 하여 지금 농업을, 농촌을 피폐하고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타작물로 전환했을 때도 그런 것 말고 고소득 가능한 작물을 농진청에서―많은 연구원들 있잖아요―연구하여 필요하면 정부가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여 그런 것들로 타작물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교육하고 선도하여 논으로부터 타작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 들어 보시오’ 한 양파, 마늘 해 가지고 과잉생산돼서 출하도 안 돼 가지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가격 폭락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타작물 전환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농정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냐.
그렇다면 타작물로 전환했을 때도 그런 것 말고 고소득 가능한 작물을 농진청에서―많은 연구원들 있잖아요―연구하여 필요하면 정부가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여 그런 것들로 타작물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교육하고 선도하여 논으로부터 타작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손 들어 보시오’ 한 양파, 마늘 해 가지고 과잉생산돼서 출하도 안 돼 가지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가격 폭락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타작물 전환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농정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이번에 3만 3000㏊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콩을 제일 많이 했고요. 두 번째가 조사료 그게 한 1만㏊, 1만㏊ 해서 전체 한 2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한 거나 계획한 면적보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것을 도와주고 신품종 개발하고 특용작물을 만들고 농진청이 그런 것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저도, 저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심사를 해서 그것을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많이 못 해 주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위원님.
못 가는 게 아니라, 농림부장관 저 시켜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다. 농진청의 기라성 같은 1000명이 넘는 박사들 뭐 하시냐 이거예요. 맨날 연구과제 가지고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연구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쫙 해서 진짜 고소득 특용작물 해서 농민들이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논으로부터 바꾸겠습니다’ 하도록 농림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농진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이 되시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쌀 수급안정 문제도 해결되고 직불금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국가 예산도 다른 데, 농민들 소득 증대하는 데 보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더 그 부분 점검하셔 가지고 시작을 거기서 해서 한번 연구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쫙 해서 진짜 고소득 특용작물 해서 농민들이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논으로부터 바꾸겠습니다’ 하도록 농림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농진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이 되시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쌀 수급안정 문제도 해결되고 직불금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국가 예산도 다른 데, 농민들 소득 증대하는 데 보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더 그 부분 점검하셔 가지고 시작을 거기서 해서 한번 연구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인데 2차 질의를 마치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잠시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인데 2차 질의를 마치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잠시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면서 촉구했던 건 뭐냐 그러면 후보자께서 그냥 정치권에서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많은 세월을 농정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농업 현장에, 즉 농림부에서 세우는 각종 정책이 현장에 맞게, 현실성 있게 맞게 또 농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 달라. 단순하게 그냥 막 탁상에서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의 실태에 맞게 해 달라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는 안 계셨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파동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양파와 마늘 같은 것을 봤을 때 정말로 현장에서의 정책 같은 것들이 현장과는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 산지 폐기 관련해 가지고도 절반 정도의 농민들이 그냥 참여할 정도, 두 번째 부랴부랴 시작한 국가 수매하는 부분도 시기적으로도 또 방법도 모두 다 현장과는 맞지 않았다 이거지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물론 물량만 많이 한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에……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앞에 나오는 것 한번 보시지요.
상품의 크기, 농산물 검사기준도 지금 다릅니다. 농식품부고시 같은 경우에 1등이라고 하는 대서종 한번 보시지요. 농산물 구조……
(마늘을 들어 보이며)
장관후보자님, 이게 6㎝짜리입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게 5.5㎝짜리입니다. 이 두 개의 마늘 크기로 결국 여기서 상품과 상품 외로 갈라지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행태 자체가 마늘의 크기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과일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또 여기 한번 보시면 농산물품질관리법상에는 5.5㎝라고 돼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아마 그때는 안 계셨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파동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양파와 마늘 같은 것을 봤을 때 정말로 현장에서의 정책 같은 것들이 현장과는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 산지 폐기 관련해 가지고도 절반 정도의 농민들이 그냥 참여할 정도, 두 번째 부랴부랴 시작한 국가 수매하는 부분도 시기적으로도 또 방법도 모두 다 현장과는 맞지 않았다 이거지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물론 물량만 많이 한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에……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앞에 나오는 것 한번 보시지요.
상품의 크기, 농산물 검사기준도 지금 다릅니다. 농식품부고시 같은 경우에 1등이라고 하는 대서종 한번 보시지요. 농산물 구조……
(마늘을 들어 보이며)
장관후보자님, 이게 6㎝짜리입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게 5.5㎝짜리입니다. 이 두 개의 마늘 크기로 결국 여기서 상품과 상품 외로 갈라지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행태 자체가 마늘의 크기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과일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또 여기 한번 보시면 농산물품질관리법상에는 5.5㎝라고 돼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많은 농협에서, 이것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분야에서는 5.5㎝를 상등품으로 봅니다. 이거 일치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맞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바로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6㎝ 이상만, 아니면 5.5㎝ 이상만 상등품이라고 국가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상품 외로 나가 가지고 정말 국가 수매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그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정작 현장에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의 목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슨 사과나 배, 복숭아 같은 과일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이지요, 정책을 세워 나가실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저걸 해 주시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국가에서 상등품을 수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등외로 나올 수 있는 이등품도 소비 행태에 따라서 이것을 수매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서…… 오히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좀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예 거두어들여서 그냥 폐기해 버려서 농산물 가격을, 과일 가격을 지지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채소류 가격안정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제일 인기가 높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국가에서 상등품을 수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등외로 나올 수 있는 이등품도 소비 행태에 따라서 이것을 수매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서…… 오히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좀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예 거두어들여서 그냥 폐기해 버려서 농산물 가격을, 과일 가격을 지지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채소류 가격안정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제일 인기가 높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채소가격안정제 말씀입니까?
예.
뭐냐 그러면 농업수입보장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뭐냐 그러면 농업수입보장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정책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그 말은 그 정책이 현장에서 먹힌다는 얘기예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비록 아주 작은 의미의―최저가격보상제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지요.
또 축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축질병보험, 지금 시범제도 중이지요?
또 축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축질병보험, 지금 시범제도 중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굉장히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거 정책 괜찮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의 시범기간을 가능한 한 줄이고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정을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의 시범기간을 가능한 한 줄이고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정을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3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석진 위원님 아까 2차 질의를 못 하셨지요?
우리 위원님들, 3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석진 위원님 아까 2차 질의를 못 하셨지요?
못 했습니다.
한 5분……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에게만 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에게만 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통계 수치상으로는 37%가 완료되고 진행은 50.7%가 되어서 87.7%가 이행 완료다 이렇게 발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9월 27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후보자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통계 수치상으로는 37%가 완료되고 진행은 50.7%가 되어서 87.7%가 이행 완료다 이렇게 발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9월 27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9월 27일까지 안 되는 농가가 지금 파악하면 한 4000농가 정도 될 거다. 측량을 안 한 농가가 한 2000농가, 그다음에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농가가 한 20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측량을 생각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작성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니까 그것은 추가 기간을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가 기간, 유예기간을 얼마쯤 줄 계획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것은 얼마 정도 진행이 됐는지 노력을 평가해서 지자체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면 현재 50.7%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머지는 거의 다 돼요.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건축법 위반 문제가 제일 커요. 뭐냐 하면 건축법이 지자체하고 지역하고 다 차이가 있거든요. 20%, 40%, 60%인데 소위 말하면 과거에 지은 데서 이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인데 이것은 유예기간을 줘도 안 된다고 하는 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뜯어내든지 문제를 제거해야 되니까.
현재 50.7%라는 것은 6개월을 주든 1년을 주든 그 기간 내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실상을 파악해서 과거에 지어 가지고 있던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건축법이 그렇더라도 좀 완화시켜 주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요.
다른 건축 허가하고 형평 때문에 그럴 텐데 그것 찾아보든지 아니면 지자체나 지역별로 다른 거 20%, 40%, 60%를, 현재 읍 단위는 통상 20%고 조금 외곽은 40%고 이렇거든요. 그것을 읍 단위에도 좀 더 한 40%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50.7%라는 것은 6개월을 주든 1년을 주든 그 기간 내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실상을 파악해서 과거에 지어 가지고 있던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건축법이 그렇더라도 좀 완화시켜 주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요.
다른 건축 허가하고 형평 때문에 그럴 텐데 그것 찾아보든지 아니면 지자체나 지역별로 다른 거 20%, 40%, 60%를, 현재 읍 단위는 통상 20%고 조금 외곽은 40%고 이렇거든요. 그것을 읍 단위에도 좀 더 한 40%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과정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숙도 검사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25일 되면 당장 시행이 되는데 이것 현재는 예외 규정이 한우 1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신고 미만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3평이잖아요, 30평 정도. 여기는 소를 넣을 수 있는 게 최대 넣어 봐야 다섯 마리예요. 그래서 사실상 10농가, 20농가 이하는 통상적으로 그 퇴비를, 나오는 거름을 자기들이 썩혀서 자기 밭이나 논에 써요. 그리고 20농가 이하 되는 이분들은 대부분 다 송아지를 받아내서 키워서 하는 분들이거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열심히 하니까 송아지의 질도 좋아지고. 그게 우리 한우의 송아지 공급하는 기초 루트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너무 제한을 해 버리면 앞으로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농가 이하 되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 300㎡ 정도로 좀 넓히실 의향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부숙도 문제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아니,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 좀 설명을 해서, 농가 현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소규모 농가는 부숙도를 자기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가 없이 처리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외에 큰 농가, 대농가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을 2억 원을 지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살포하게 해 주고 한다는데 그것 줘도 수지가 안 맞아서 안 할 뿐더러 그것 어찌 보면 아주 예산 낭비예요.
뭐냐 하면 농협이나 축협이 지자체별로 하나만 허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특히 그것을 농협 쪽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축협에서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고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축협에다가 아주 대규모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그 지자체에 있는 것을 전부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처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덜 발생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그렇다면 그 외에 큰 농가, 대농가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을 2억 원을 지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살포하게 해 주고 한다는데 그것 줘도 수지가 안 맞아서 안 할 뿐더러 그것 어찌 보면 아주 예산 낭비예요.
뭐냐 하면 농협이나 축협이 지자체별로 하나만 허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특히 그것을 농협 쪽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축협에서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고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축협에다가 아주 대규모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그 지자체에 있는 것을 전부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처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덜 발생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아까 부숙도 문제는 지금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작년 국정감사 때 차관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생협력기금 증인들 불러서 한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590억 정도……
턱도 없는 소리. 지금 35억밖에 안 걷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것은 올해가 그런 거고요.
올해? 전부 합쳐서 5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아니, 한 해에 그 정도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35억.
올해 증인 또 부를 건데 그 당시의 장관 설계 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그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이개호 장관이 그 법을 만들었고 다 민주당이 그것을 주도했거든요. 그때 야당이 주도를 했는데 지금 다 여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의 시그널이 없다고 돈이 안 걷혀.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전부 직무를 제대로 못 하는 거야, 해수부장관․농림부장관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번에 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법이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어요. 여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만약 보완이 안 되면 이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농촌이 그렇게 어려워져서…… 그때 FTA 해서 1조 원 맡는다고 했는데 지금 대․중소 협력기금은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농촌은 이렇게 외면하고 모두가 다 쳐다도 안 보고, 작년에 증인까지 불러서 했는데 35억이라니까요.
장관 되시면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연결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증인 또 부를 건데 그 당시의 장관 설계 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그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이개호 장관이 그 법을 만들었고 다 민주당이 그것을 주도했거든요. 그때 야당이 주도를 했는데 지금 다 여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의 시그널이 없다고 돈이 안 걷혀.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전부 직무를 제대로 못 하는 거야, 해수부장관․농림부장관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번에 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법이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어요. 여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만약 보완이 안 되면 이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농촌이 그렇게 어려워져서…… 그때 FTA 해서 1조 원 맡는다고 했는데 지금 대․중소 협력기금은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농촌은 이렇게 외면하고 모두가 다 쳐다도 안 보고, 작년에 증인까지 불러서 했는데 35억이라니까요.
장관 되시면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연결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올해 기부금이 줄어든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에너지기업들이 수지 때문에 출연을 할 여력이 많이 줄어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민간기업 지원 설계를 어쨌든 삼성이 딱 깃발을 내려야 되거든. 삼성이 한 100억 정도를 내게 되면 나머지 쫙 해서 300억～500억 정도의 기부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설계를 내 봤는데 삼성이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쩍 좀 하게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삼성이 사회공헌기금으로 4000억을 쓴대요. 4000억 중에 거기에서 좀 떼서 용도만 전환하면 되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가 약했다,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제대로 기부금이 출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법을…… 동의한다고 이개호 장관은 얘기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법에 대해서는, 이 장관님 말씀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법에 대해서는 그 조항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아니, 기대했던 장관님 얘기를 대면…… 이개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했다니까, 며칠 전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것 정부출연하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게 관료 장관이 되면 그렇게 어렵다고. 딱 한다고 좀 하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한농대는 농생명융합도시의 상징입니다. 한농대를 해체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만약 해체한다고 하면 각 지역의 특장점을 살리려는 국가의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참에 한농대 분교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한농대의 경우에는 지금 농촌에서 부족한 40대 미만 경영주의 주요 공급 방안입니다.
결론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래서 한농대를 발전시키고 확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체하려는 생각은 지금까지 아무 데도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한농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연말까지 될 겁니다.
지금 한농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연말까지 될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면 그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이 평소 주장하신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한농대를 이전한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존의 테두리 안에서 한농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런 부분 전체를 고려해서 그것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한농대 부분도 이개호 장관께서는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한농대의 분할은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서 타 지역 이전은 불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정부의 입장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재검토한다 이 말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만약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증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을 할 때는 위원님 우려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한농대가 만들어진 취지가 농생명융합도시의 특장점을 살려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용역을 해서 타 지역의 정원 수가 더 증가되면 시설도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타 시 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보면 근본 취지에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물었습니다.
한농대가 만들어진 취지가 농생명융합도시의 특장점을 살려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용역을 해서 타 지역의 정원 수가 더 증가되면 시설도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타 시 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보면 근본 취지에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물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 한농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 관련 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복합도시로서 실습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복합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제일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여건이 제일 유리한 여건인데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말씀 맞습니다. 장관이 된다고 하면 장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장관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개호 장관의 ‘정부 입장은 타 지역으로는 불가하다’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금 있는 학교를 옮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금 있는 550명의 정원 그걸 어떻게 해체를 한다든지 분할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정원이 또 많이 필요해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면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조건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이후를 결정하라는 말씀은 지나친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정원이 또 많이 필요해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면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조건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이후를 결정하라는 말씀은 지나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 한농대는 농업 부분의 육군사관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생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분교를 계속 다른 부산에도 내고 서울에도 내고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것의 정원이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수를 다시 지역에 분교를 낸다면 지역 불균형을 더욱더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면서 근본 취지인 농생명융합도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장관 바뀔 때마다 분교를 낸다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장관 바뀔 때마다 분교를 낸다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
객관적 판단이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연구용역과는 상관없이, 연구용역은 한농대의 증원이 필요하냐 않느냐 등등이지 이것에 대한 시설을 전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해서 학교를 증설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장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증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1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또 한 삼사십 명 증원을 하면 되겠다든지……
서울대학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후보자님? 서울대학교 정원이 몇 명인데…… 이 큰 서울대학교가 서울 관악구에 있습니다.
1500명도 안 되는 250만 농민을 대표하는 이러한 농수산대학을 가지고, 정원이 많다고 했던들 불과 3000명 이내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분교화하면서 지역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건 지역이기주의밖에 안 되고 한두 사람의 견해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농업정책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여기에서 속단해서 ‘이것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500명도 안 되는 250만 농민을 대표하는 이러한 농수산대학을 가지고, 정원이 많다고 했던들 불과 3000명 이내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분교화하면서 지역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건 지역이기주의밖에 안 되고 한두 사람의 견해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농업정책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여기에서 속단해서 ‘이것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그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얼마의 정원이 필요한지가 나오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불과 지금……
이개호 장관 아직 퇴임도 안 했습니다. 이개호 장관의 말을 바로 뒤엎겠다 이것입니까, 용역결과에 따라? 그러면 이개호 장관은 무엇입니까?
이개호 장관 아직 퇴임도 안 했습니다. 이개호 장관의 말을 바로 뒤엎겠다 이것입니까, 용역결과에 따라? 그러면 이개호 장관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방금까지 모셨던 이개호 장관 당신이 확답을 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라고까지 했느냐? 이개호 장관은 ‘한농대 분할은 없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방금 공식적 약속은 불가역적인 약속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라는 것이 내 질문의 요지예요. 이것 분명히 이개호 장관은 ‘절대 전북 이외의 지역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용역과는 상관없이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천명을 하셨는데 아직 퇴임도 하지 않은 장관의 얘기를 농림부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말 바꾸기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방금 공식적 약속은 불가역적인 약속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라는 것이 내 질문의 요지예요. 이것 분명히 이개호 장관은 ‘절대 전북 이외의 지역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용역과는 상관없이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천명을 하셨는데 아직 퇴임도 하지 않은 장관의 얘기를 농림부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말 바꾸기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가 그 부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태웅 농수산대 총장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절대 분교는 없다’.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필요에 의해서 더 증원이 필요하다. ‘좋다, 증원이 필요한데 분교는 내가 멀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경상도도, 전라도도 이러한 학교를 더 증설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분교는 없다는 것, 이게 분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로 더 융복합을 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이 더 실험실습을 원활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모여 있는, 농촌진흥청․식품클러스터․실용화재단 등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이 농수산대학교를 확장 발전을 시켜야지……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남 장관이 되니까 벌써 바로 이런 말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것 하나를…… 이것 말이 안 돼. 서울대학교 분교합시다, 육사도 분교하고.
불과 3000명이 안 되는 이런 학생 정원 수를 가지고 아직 퇴임도 하지 않은 장관의 생각을 뒤엎고 ‘용역이 나와 봐야 한다’ 이것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개호는 틀렸다 이것입니까?
농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로 더 융복합을 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이 더 실험실습을 원활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모여 있는, 농촌진흥청․식품클러스터․실용화재단 등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이 농수산대학교를 확장 발전을 시켜야지……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남 장관이 되니까 벌써 바로 이런 말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것 하나를…… 이것 말이 안 돼. 서울대학교 분교합시다, 육사도 분교하고.
불과 3000명이 안 되는 이런 학생 정원 수를 가지고 아직 퇴임도 하지 않은 장관의 생각을 뒤엎고 ‘용역이 나와 봐야 한다’ 이것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개호는 틀렸다 이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12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세계적인 추세가 선택적 집중이기 때문에 이개호 장관의 그 판단과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선택적 집중이기 때문에 이개호 장관의 그 판단과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알겠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농가 소득격차 해소방안에 관해서 장관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농가소득이 4207만 원,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6482만 원 그래서 도시가구소득에 대비해서 농가소득이 65%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해가 갈수록 더 이게 줄어드는데 2003년 76%에서 거의 10% 정도, 정확하게 9%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농가소득이 4207만 원,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6482만 원 그래서 도시가구소득에 대비해서 농가소득이 65%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해가 갈수록 더 이게 줄어드는데 2003년 76%에서 거의 10% 정도, 정확하게 9%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농촌사회 내의 농가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자료가 통계청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격차가 11.1배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하위 20% 농가소득이 928만 2000원으로 2017년보다 오히려 47만 5000원, 4.9% 줄어들었어요. 월평균 77만 3500원 수준으로 작년 2018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70만 825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에 상위 20% 농가소득은 2017년보다 1160만 2000원, 12.7%가 오히려 올라 가지고 1억 309만 400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 20% 농가는 1억 원을 넘긴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것을 대개 보면 쌀 직불금이라든지 시설현대화자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부촌에 집중적으로 가고 오히려 빈농이나 빈촌에는 제대로 혜택이 안 가고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은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또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2018년도에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격차가 11.1배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하위 20% 농가소득이 928만 2000원으로 2017년보다 오히려 47만 5000원, 4.9% 줄어들었어요. 월평균 77만 3500원 수준으로 작년 2018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70만 825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에 상위 20% 농가소득은 2017년보다 1160만 2000원, 12.7%가 오히려 올라 가지고 1억 309만 400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 20% 농가는 1억 원을 넘긴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것을 대개 보면 쌀 직불금이라든지 시설현대화자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부촌에 집중적으로 가고 오히려 빈농이나 빈촌에는 제대로 혜택이 안 가고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은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또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 5분위 배율이 좀 악화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직불제를 통해서도 하위계층, 그러니까 경제규모가 작은 계층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는 것 이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소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산업정책, 농업정책은 그렇게 뚜렷하게 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농의 상황을 고려한 산업 대책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법인이거나 뭐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중소농에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좀 더 다른 식의 산업정책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농가소득 문제, 상위 20% 하위 20% 점점 더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저희에게 리포트를 한번 주세요, 장관이 되신다면 그 견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농가소득 문제, 상위 20% 하위 20% 점점 더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저희에게 리포트를 한번 주세요, 장관이 되신다면 그 견해를. 아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들 그래요. 많은 농민들이 ‘풍년이 오면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풍년이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많이 생산되면 가격 문제 때문이지요, 가격에 대한 폭락.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시장격리다, 산지 폐기 등 정책을 냈지만 정책효과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 정책이 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인건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비료․농약 이런 부분도 가격이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또 계속 하락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또 농민․유통상인의 자발적 수급 조절을 억제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aT공사가, 고춧값이 올라 가지고 정말 농민이 올해는 돈 좀 만져 보겠다 하면 aT가 갖고 있는 물량을 시중에 풀어 버려요. 그러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이거야, 정부를 원망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서민이 먹는 식품이니까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러다 보면 농민은 어디 가서 돈 벌 새가 없는 거예요,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과……
그래서 현장에서는 국내 5대 민감 채소류 있지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을 냈더구먼요, 그 법안 관계도. 이런 데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급에서 아주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과거 우리가 농협을 단위농협 또 중앙회를 개혁할 때는 농민은 생산만 하고 품질관리를 해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농협은 출하 판매와 물류 운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매를 책임지는 이원화로 해서 정부가 시드머니를 주었잖아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말짱 옛날로 후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포괄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시장격리다, 산지 폐기 등 정책을 냈지만 정책효과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 정책이 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인건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비료․농약 이런 부분도 가격이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또 계속 하락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또 농민․유통상인의 자발적 수급 조절을 억제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aT공사가, 고춧값이 올라 가지고 정말 농민이 올해는 돈 좀 만져 보겠다 하면 aT가 갖고 있는 물량을 시중에 풀어 버려요. 그러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이거야, 정부를 원망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서민이 먹는 식품이니까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러다 보면 농민은 어디 가서 돈 벌 새가 없는 거예요,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과……
그래서 현장에서는 국내 5대 민감 채소류 있지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을 냈더구먼요, 그 법안 관계도. 이런 데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급에서 아주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과거 우리가 농협을 단위농협 또 중앙회를 개혁할 때는 농민은 생산만 하고 품질관리를 해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농협은 출하 판매와 물류 운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매를 책임지는 이원화로 해서 정부가 시드머니를 주었잖아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말짱 옛날로 후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포괄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풍년이 들면 걱정하는 것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농업계 전체로 보면 ‘풍년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풍년이 되면 더 어렵다는 말씀들이 사실상 학계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들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해 왔던 것이 사후적으로 격리를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주로 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적 조치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들어가야 이런 수급의 문제 또 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5대 품목의 경우에는 최저가격보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저가격보장은, 어차피 이 가격보장이라는 것은 과잉을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보면 최저가격보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최저가격보장은 아니지만 채소생산가격안정제를 통해서 이 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저가격보장을 하게 되면 이게 가격을 지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WTO AMS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가격차 지지는 생산물량 전체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보조금 산출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가격보장을 직접적으로 중앙정부가 하기는 어렵고요, 이 효과를 채소가격안정제가 누릴 수 있도록 지금 10%에 불과한 채소가격안정제 커버 물량을 훨씬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판매농협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28%, 50%가 목표인데 아직은 28%밖에 도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8%도 돌아보면 과거에 11% 12% 하던 것이 그 사이에 한 십칠팔%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가속화해야 되고 농협이 판매농협으로 가야만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하고 협조해서 판매농협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들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해 왔던 것이 사후적으로 격리를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주로 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적 조치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들어가야 이런 수급의 문제 또 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5대 품목의 경우에는 최저가격보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저가격보장은, 어차피 이 가격보장이라는 것은 과잉을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보면 최저가격보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최저가격보장은 아니지만 채소생산가격안정제를 통해서 이 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저가격보장을 하게 되면 이게 가격을 지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WTO AMS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가격차 지지는 생산물량 전체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보조금 산출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가격보장을 직접적으로 중앙정부가 하기는 어렵고요, 이 효과를 채소가격안정제가 누릴 수 있도록 지금 10%에 불과한 채소가격안정제 커버 물량을 훨씬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판매농협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28%, 50%가 목표인데 아직은 28%밖에 도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8%도 돌아보면 과거에 11% 12% 하던 것이 그 사이에 한 십칠팔%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가속화해야 되고 농협이 판매농협으로 가야만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하고 협조해서 판매농협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차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저가격보장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가 도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딱 단정 짓지 마시고요 좀 더 여기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의 일손 부족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지금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지금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이 지난 한 5년간 2만 1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그대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문제입니다.
지금 계절근로자가 3개월의 시한을 가지고, 6개월인가요?
장관후보자님, 지금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지금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이 지난 한 5년간 2만 1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그대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문제입니다.
지금 계절근로자가 3개월의 시한을 가지고, 6개월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3개월입니다.
3개월의 시한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10개월 정도의, 우리 농산물 생산주기에 맞는 정도의 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농업 현장의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국의 441개소에 있는 APC,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국의 441개소에 있는 APC,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여기가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APC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개인의 수익보다도 좀 공익적인, 특히 농협 AP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 52시간 도입되는 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연 탄력근로제라든지 아니면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 현장의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 PLS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적합률도 떨어지고 농약의 생산도 제법 줄어들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아마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일부 품목의 농약 부족의 문제라든지 또 항공방제 같은 것에 따른 비산의 문제 또 약해 발생 같은 것 또 혼작에 따른 방제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올해 말까지 이게 저기가 돼 있지요? 계도기간이 있는데 그 계도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1년 이상씩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세 번째, 현장의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 PLS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적합률도 떨어지고 농약의 생산도 제법 줄어들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아마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일부 품목의 농약 부족의 문제라든지 또 항공방제 같은 것에 따른 비산의 문제 또 약해 발생 같은 것 또 혼작에 따른 방제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올해 말까지 이게 저기가 돼 있지요? 계도기간이 있는데 그 계도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1년 이상씩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고용허가제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용허가 근로자를 쓰는 농가들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보완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를 찾아서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더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계절근로자 3개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비자 타입으로 해서 5개월짜리가 내년에 아마 등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절근로자 3개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비자 타입으로 해서 5개월짜리가 내년에 아마 등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도 5개월에 대한 논점도 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특수성 같은 것도 충분히 설명하셔서 기왕에 그 기간을 현실에 맞게 좀 늘려 주는 게 맞지요. 그것도 5개월 했다가 안 되면 또 7개월 했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지금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거의 결론이 5개월 정도로 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이 APC 문제 또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탄력근로제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하시기에 집중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욱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S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간간이 실제 현장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이 APC 문제 또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탄력근로제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하시기에 집중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욱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S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간간이 실제 현장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면 비교적 좀 영세하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실제로 뭐라 그러나요, 단속을 당한다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도기간 연장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것 1년 늦는다 6개월 늦는다 이래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좋은 정책을 아무런 저항감 없이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참고로 올해 모든 과수의 탄저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 점에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PLS에 따른 농약의 성분 자체가 약화됨으로써 제대로 현장에 적용이 안 된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모든 과수의 탄저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 점에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PLS에 따른 농약의 성분 자체가 약화됨으로써 제대로 현장에 적용이 안 된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농가가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지금 폐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2016년도에 블루베리 폐원할 적에는 평당 5만 5230원을 지원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로니아 폐원하는 데는 평당 2000원, 그러니까 ㏊당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아로니아 농가들이 지금 폐원을 해야만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것을 캐내고 고르고 원상복구 하는 데 최하 이삼만 원씩 든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1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게 현장 농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블루베리하고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하고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줘야만 제대로 된 효율성 있는 폐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로니아 농가들이 지금 폐원을 해야만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것을 캐내고 고르고 원상복구 하는 데 최하 이삼만 원씩 든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1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게 현장 농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블루베리하고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하고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줘야만 제대로 된 효율성 있는 폐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일몰제인데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은 당연히 연장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에 이개호 장관님도 내가 물었을 때 이 일몰 조항은 삭제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전에 이개호 장관님도 내가 물었을 때 이 일몰 조항은 삭제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일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말입니다―시간이 별로 없는데―102만 가구 중에서 80세가 넘는 농가가 12만 5000가구 정도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가구 경영주라고 그러는데, 남자분이 계신 분들은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할머님들 이름이 가구주가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경영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도 농업경영에, 물론 농업후계자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농민이냐 아니면 농촌 거주자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농협에 맡겨서 쌀농사를 좀 짓기도 하고 밭농사도 짓기도 하지만 텃밭 가꾸기 이런 정도는 이제 그런 분들은 농업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농촌 거주자로 분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연령으로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연령으로 따진다면 80세 넘으신 분―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경영 지원 차원에서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좀 구분해 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청년 농업인들을 지역에 데리고 오려고 하면 사실 1㏊당 거의 한 3억 정도 해요. 집짓고 하면 5억 없으면 못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의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가 임대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 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임대해 주고 해야 젊은층들을 유입해서 할 수가 있지 현 상태로서는 돈이 없어서 못 옵니다.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착지원금 100만 원씩 한 달에 줘 가지고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농협에 맡겨서 쌀농사를 좀 짓기도 하고 밭농사도 짓기도 하지만 텃밭 가꾸기 이런 정도는 이제 그런 분들은 농업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농촌 거주자로 분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연령으로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연령으로 따진다면 80세 넘으신 분―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경영 지원 차원에서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좀 구분해 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청년 농업인들을 지역에 데리고 오려고 하면 사실 1㏊당 거의 한 3억 정도 해요. 집짓고 하면 5억 없으면 못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의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가 임대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 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임대해 주고 해야 젊은층들을 유입해서 할 수가 있지 현 상태로서는 돈이 없어서 못 옵니다.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착지원금 100만 원씩 한 달에 줘 가지고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혹시 더……
1분만 합시다.
1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2분 쓰세요.
그다음에 두 분……
그다음에 두 분……
금방 끝납니다.
예, 하시지요.
아까 퇴비 부숙도,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2015년도 3월 24일 날 이게 시행령 개정으로 됐지요, 가축분뇨법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이게 바로 장관이 해야 될 역량입니다.
아까 서두에 환경부 법이니까 이것을 우물쭈물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축사를 경영하는 농민들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유예기간을 그렇게 줬지만 아직까지 이게 현장에는 파급이 안 되고 지자체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환경부를 핑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해서 축산 농민들이 얼마만큼 애로가 있는지 보고 장관이 환경부하고 싸워야 돼요. 환경부들은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물도 그리로 갖고 갔잖아. 뭐든지…… 국토부도 환경부한테 꼼짝을 못 하고 다 그런 시점이에요, 이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을 위해서 싸우는, 장관이 환경부하고 한번 붙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환경부 법이니까 이것을 우물쭈물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축사를 경영하는 농민들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유예기간을 그렇게 줬지만 아직까지 이게 현장에는 파급이 안 되고 지자체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환경부를 핑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해서 축산 농민들이 얼마만큼 애로가 있는지 보고 장관이 환경부하고 싸워야 돼요. 환경부들은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물도 그리로 갖고 갔잖아. 뭐든지…… 국토부도 환경부한테 꼼짝을 못 하고 다 그런 시점이에요, 이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을 위해서 싸우는, 장관이 환경부하고 한번 붙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붙으셔야 되겠구먼.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것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역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 농해수위에 들어와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추진했던 사업들 중의 하나가 영천 제4경마장 사업입니다. 그동안 두 분의 장관님들의 관심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단계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설계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3070억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줄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마사회가 투자한다는 1570억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벌써 경상북도와 영천시에서 1000억이 넘는 돈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새로운 IC도 만듭니다. 또 대구-영천 간의 열차 복선전철화도 거기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변 도로에도 200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확장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마사회에서 지금 추진 중인 이 제4경마장이 정말로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나머지 2단계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레저세 감면 운운하면서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마사회에서 지금 추진 중인 이 제4경마장이 정말로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나머지 2단계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레저세 감면 운운하면서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김현수 후보자에게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김현수 후보자에게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현수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종회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7시에 속개하도록……
(｢30분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30분만 해요? 30분만 할까? 그럽시다. 그러면 6시 반에?
(｢예｣ 하는 위원 있음)
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에 김종회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7시에 속개하도록……
(｢30분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30분만 해요? 30분만 할까? 그럽시다. 그러면 6시 반에?
(｢예｣ 하는 위원 있음)
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의식,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의식,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쁘신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