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8월 29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인사청문회
-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요청안
-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4. 자료제출 요구의 건
- 5.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은성수)에 관한 인사청문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금융위원장의 직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문제 등 금융 관련 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입장과 문제해결 의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현황 및 미제출 사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KBS에서 생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은성수)에 관한 인사청문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금융위원장의 직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문제 등 금융 관련 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입장과 문제해결 의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현황 및 미제출 사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KBS에서 생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공직후보자 은성수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지명받은 은성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성장, 금융혁신,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금융 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소비자 간 균형된 발전을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금융 안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과거와 달리 금융이 앞장서서 신산업․혁신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핀테크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금융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혁신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취약․소외계층, 금융소비자와 연계된 포용성, 사회적 가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균형 잡힌 시각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기조하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력이 성장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 회계개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동산 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이 모험․벤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은 시장실패의 보완을 넘어 지식재산금융, 기술금융 등을 선도하도록 효과적인 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금융 포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포용금융 확대는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과 발전,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지원 여력을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층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청년층 학업․취업 지원 강화, 자영업자 대출심사 체계 개선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엄정 대응,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안정과 균형을 기반으로 금융의 역동성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도록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 확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태적 금융규제 개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보보호 내실화로 금융권 데이터 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 전문 증권사 신설 등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30여 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거시경제, 국내․국제 금융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였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는 현장에서 금융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산업, 금융소비자, 금융시장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적극행정을 열어 나가는 금융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지명받은 은성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성장, 금융혁신,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금융 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소비자 간 균형된 발전을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금융 안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과거와 달리 금융이 앞장서서 신산업․혁신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핀테크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금융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혁신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취약․소외계층, 금융소비자와 연계된 포용성, 사회적 가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균형 잡힌 시각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기조하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력이 성장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 회계개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동산 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이 모험․벤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은 시장실패의 보완을 넘어 지식재산금융, 기술금융 등을 선도하도록 효과적인 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금융 포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포용금융 확대는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과 발전,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지원 여력을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층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청년층 학업․취업 지원 강화, 자영업자 대출심사 체계 개선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엄정 대응,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안정과 균형을 기반으로 금융의 역동성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도록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 확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태적 금융규제 개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보보호 내실화로 금융권 데이터 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 전문 증권사 신설 등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30여 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거시경제, 국내․국제 금융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였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는 현장에서 금융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산업, 금융소비자, 금융시장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적극행정을 열어 나가는 금융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12시까지 방송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방송중계 시간 내에 질문 기회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분들은 비슷한 경우면 한 분이 대표해서 하시고 가능하면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분들은 비슷한 경우면 한 분이 대표해서 하시고 가능하면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은성수 후보자님, 은성수 후보자님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함께 은성수 후보자도 좀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 관련해 가지고 해외 대학을 졸업한 후보자 자녀의 학비 문제라든가 기숙 그다음에 생활비 문제 또 자녀의 사회봉사활동 내역조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논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은성수 후보자는 명쾌하게 제시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보자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학과명 등이 기재된 세부 학적사항, 입학전형, 장학금 수령 내역, 학비 납부 내역, 해외 송금 내역, 해외 세부 인턴십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자료들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요.
은성수 후보자님, 은성수 후보자님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함께 은성수 후보자도 좀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 관련해 가지고 해외 대학을 졸업한 후보자 자녀의 학비 문제라든가 기숙 그다음에 생활비 문제 또 자녀의 사회봉사활동 내역조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논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은성수 후보자는 명쾌하게 제시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보자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학과명 등이 기재된 세부 학적사항, 입학전형, 장학금 수령 내역, 학비 납부 내역, 해외 송금 내역, 해외 세부 인턴십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자료들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요.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오후 질의 시작되기 전까지 이것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저도 같은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본인들이 부동의한다는 이유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검증할 때도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자료를 이렇게 다 거부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리를 감당하려면 최소한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자료는 다 내고 검증을 받아야지 이렇게 뭉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오늘 클리어되지 않으면 임기 내내 괴롭힐 거예요.
특히 2014년 6억 9000의 재산이 2018년에 23억 30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무려 4배나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자금출처 이런 것 전혀 제대로 정리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라는 것이 정치적인, 물론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례적으로 많은 정치자금을 기부했는데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녀들의 학적 관련 서류, 유학자금 지원액, 병역 관련 서류 이런 것들 오후 청문회 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기를,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 6억 9000의 재산이 2018년에 23억 30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무려 4배나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자금출처 이런 것 전혀 제대로 정리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라는 것이 정치적인, 물론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례적으로 많은 정치자금을 기부했는데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녀들의 학적 관련 서류, 유학자금 지원액, 병역 관련 서류 이런 것들 오후 청문회 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기를,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성수 후보자께서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소명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자료제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문제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제 개인적인 질병 정보까지 포함해서 저에 관한 모든 자료는 제출했으니까 저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족은……
우선 저는 제 개인적인 질병 정보까지 포함해서 저에 관한 모든 자료는 제출했으니까 저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족은……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서 답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가족은,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사실 사생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것 있고 그래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녀의 학적․국적 이런 부분은 이미 서면으로 다 제출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형이나 이런 것은 국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할까…… 학교는 다 써 드렸습니다. 전공까지 다 써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적은 당연히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국적 문제가 왜 나오는지도 저는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우선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국적․학적 자료를 한국장학재단, 법무부, 교육부, 농식품부에 요청을 했고요. 받는 즉시 오전 중이라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병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청에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한번 챙겨서 병역도 말씀드리고.
정치자금 부분은 이미 청문요청서에 연도별로 다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의원 명단을 내라고 그러는데 원하시면 제가 각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형이나 이런 것은 국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할까…… 학교는 다 써 드렸습니다. 전공까지 다 써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적은 당연히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국적 문제가 왜 나오는지도 저는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우선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국적․학적 자료를 한국장학재단, 법무부, 교육부, 농식품부에 요청을 했고요. 받는 즉시 오전 중이라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병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청에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한번 챙겨서 병역도 말씀드리고.
정치자금 부분은 이미 청문요청서에 연도별로 다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의원 명단을 내라고 그러는데 원하시면 제가 각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 제출해 주세요. 다 제출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다 상의를 드리고……
의원에게 상의를 구할 바가 뭐가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분들도 다 이름이 나가는 거니까요. 아니면 제가 주호영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다 밝혀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6배 증가한 것은 제가……
그리고 2014년에 6배 증가한 것은 제가……
그것은 이따가……
그건 본질문에서 다 질의를 할 텐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소명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다 알려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 요청 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가족까지 다 동의를 얻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청문제도가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청문회에서는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제출을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추가로 1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전에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된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대구 수성구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추가로 1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전에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된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대구 수성구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
전문성을 제1번에 꼽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추천서에도 전문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적어도 10년 전부터 보면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IBRD 이렇게 주로 국제금융 쪽으로만 있었습니다. 금융도 영역이 넓고 구체적으로 다 전문성이 다른데 국제금융을 주로 하던 분이 국내금융을 맡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어떤 이유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임무를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기에 나를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유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임무를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기에 나를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잠깐만요. 그런 미사여구는 다 그런 거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왜 대통령이 나를 이 자리에 임명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는지 그것 딱 한마디만 이야기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청와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혁신 가속화 그런 부분에서 힘써 줄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내에 국내금융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일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금융은 시시각각 바뀌고 새로운 기법이 나오고 하는데 왜 이 정부는 최고 전문가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위원님, 제가 제 자신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96년, 97년, 98년 금융정책과 총괄서기관 했거든요.
그게 96년이면 벌써 20년 전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20년 전인데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 금융의 기본 흐름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산 분리, 대주주 적격성 그런 부분은 다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금융이 20년간 변한 게 없어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어쨌든 그다음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모험자본, 자본시장 육성 같은 부분은 제가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2년간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관한 부분은……
알기는 알겠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냐 이것이 문제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 위원님, 최고의 전문가라고는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위원장 혼자 하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위원장 혼자 하는 게……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국제금융을 오래 한 분을 이 위중한 시기에 국내금융을 맡겨서 저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에서 18년 사이에, 본인이 낸 자료만에 의하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억 9000의 재산이 23억 3000으로 4년 만에 무려 4배나 늘었어요. 그런데 수입․지출만 따져 보니까 수입이 11억 53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이 합쳐서 12억 얼마쯤 돼서 지출이 9700만 원 정도 더 많아요. 그다음에 예금과 부채를 따져 보니까 예금 증가액이 2억 700만 원쯤 돼요. 합쳐서 예금이 2억 증가했고 지출이 9800만 원 더 늘어서 어디를 찾아봐도 3억의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3억이에요. 여기에는 유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되지 않은 채로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그래도 자료 다 냈다 그러고 그냥 하는데 어디서 이게 나온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에서 18년 사이에, 본인이 낸 자료만에 의하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억 9000의 재산이 23억 3000으로 4년 만에 무려 4배나 늘었어요. 그런데 수입․지출만 따져 보니까 수입이 11억 53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이 합쳐서 12억 얼마쯤 돼서 지출이 9700만 원 정도 더 많아요. 그다음에 예금과 부채를 따져 보니까 예금 증가액이 2억 700만 원쯤 돼요. 합쳐서 예금이 2억 증가했고 지출이 9800만 원 더 늘어서 어디를 찾아봐도 3억의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3억이에요. 여기에는 유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되지 않은 채로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그래도 자료 다 냈다 그러고 그냥 하는데 어디서 이게 나온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우선 주택 매입비용 5억 5000만 원은 무엇이지요? 주택을 매입한 적이 없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주택을 매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택 매입비용이 나오지요?
뒤에 자료를 낼 테니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5억……
아니, 잠깐만 있어 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주택을 산 적이 없는데 주택 매입비용을 내라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매입이 아니고 옥수동 아파트 임차비용……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임차비용은 제가 잠원동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를……
잠깐만요. 짧은 시간에 자꾸 시간 보낼 일이 아니라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3억 이상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불분명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월드뱅크 퇴임할 때 20만 불 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언제 퇴임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2016년 1월에 퇴임했습니다.
아니, 그게 예금하고 부채 신고된 걸 다 계산한 거라는 말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오후 질의 때까지……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본인이 낸 예금․부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한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재산등록을 매년 합니다. 재산등록을 매년 하기 때문에……
후보자!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누구는 재산등록 매년 안 하나요? 이 기록 자료 가지고 전체 몇 사람이 몇 번 봐서 최소한 3억 이상의 돈이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는 건데, 2018년 기준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바로 소명하겠습니다.
오후에 다 소명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수입․지출 얼마고 어디서 어떻게 와서 딱 맞는지 맞추어 내세요, 오후에.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죄송합니다.
오늘 첫 질의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인상은,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충분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어떤 양을 갖고 답변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위원님들도 질의를 소화하기 힘들고 또 후보자의 생각도 전달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점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김종석 위원님.
자유한국당 간사입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첫 질문에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종래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마 그동안 국회에 답변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 변화한 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따지듯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충분히, 필요하다면 저녁 늦게까지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첫 질문에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종래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마 그동안 국회에 답변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 변화한 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따지듯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충분히, 필요하다면 저녁 늦게까지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모 장관후보자와 그 일가족의 부정․비리 의혹과 거짓․위선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에 있어서 금융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기준과 잣대, 그리고 공직윤리에 대한 기본 인식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그리고 또 몇 가지 서류만으로 후보자의 삶을 알 수 없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살아오면서 모 후보자처럼 그런 비리 의혹이 있거나 특혜․편법으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모 장관후보자와 그 일가족의 부정․비리 의혹과 거짓․위선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에 있어서 금융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기준과 잣대, 그리고 공직윤리에 대한 기본 인식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그리고 또 몇 가지 서류만으로 후보자의 삶을 알 수 없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살아오면서 모 후보자처럼 그런 비리 의혹이 있거나 특혜․편법으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으로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기준과 삶의 절제는 보통 국민들의 기준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무래도 보통보다는 좀 더 엄격해야……
더 엄격해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좋습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불법성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지만 그 이전에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불법성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지만 그 이전에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사모 투자 자체는, 공직자가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이런 사모펀드에 투자할 적에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희 금융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를 육성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고, 사모펀드 육성하는 것은 지난 정부도 계속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모펀드를 육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장차관급 인사 198명 중에 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 단 한 명뿐입니다.
왜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공직자들은 여기에 왜 투자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공직자들은 여기에 왜 투자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글쎄요, 그것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투자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는데, 또 여기에서 성공해도 공직자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직자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그것도 공직자의 기강과 부정․비리를 감독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를 한 것이지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것이 특정 기업을 키우거나 합병을 통하거나 또 우회상장하거나 고가에 매각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품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것이 특정 기업을 키우거나 합병을 통하거나 또 우회상장하거나 고가에 매각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품이?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원래 목적이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이게 공직윤리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투자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면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데 공직자가 사모 투자하는 것도 막아라 하는 것은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고위공직자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개인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위원님, 저도 재산이 있고 주식투자 못 하면 예금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ELS에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 ELS 부분은 물론 공모니까 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공직자니까……
자, 그러면 금융위원장후보자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지상에서 보셨겠지요?
지금 조국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지상에서 보셨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다 가지치기를 해 봤는데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불법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계약이 있다 그러면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이면계약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후보자는 어쨌든 금융 쪽의 전문가니까 일반인보다 신문 보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서울지검 특수부가 왜 압수수색에 나서고 이 펀드의 핵심 당사자들이 왜 해외로 도피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서울지검 특수부가 왜 압수수색에 나서고 이 펀드의 핵심 당사자들이 왜 해외로 도피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은 제가 답할 성격은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불법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요소가?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주장이 사실이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그것은 불법적 소지가 있는데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단해서 있다 없다를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따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외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잘 치르고 임명이 된다면 이런 현안에 대해서 각별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금융 분야에 오랜 경력이 있어서 저는 후보자가 현재 이런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조국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도 공직에 있거나―이번에도 그렇지만―공직자가 투자하거나 또는 출자하는 것들이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많지요?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조국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도 공직에 있거나―이번에도 그렇지만―공직자가 투자하거나 또는 출자하는 것들이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많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당 액수 이상은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의 제약 때문에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을 거의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 때문에 공직 자체를 마다하거나 또는 공직에 여러 제한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사모펀드 운용 과정이나 또 사모펀드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조국 후보자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은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건데, 특히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성장을 하고자 하는 것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뭘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 분야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융 분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시다시피 뭘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 분야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융 분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신청이 됐고 어느 정도 지정이 됐고 지금 하고 있는 성과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후보자는 어떻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알기로는 일단 법이 지난 4월 1일 날 제정이 됐고, 그래서 그 뒤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42건이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이 됐고, 저희는 목표로 금년 말까지 좀 더 가속화시켜서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발굴되고 정착되고 그러길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게 뭐래요?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요청사항 그리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가 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샌드박스 지정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쪽 전문가들하고 금융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그 빠른 기술 변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흡수하는 노력을 좀 더 배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랜 시간 관료로 정책을 집행, 담당하다가 또 나가서 민간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정책이 중요한 게, 기안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또 그 수요자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을 시행하시고 나서 직접 좀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것이 앞으로 후보자께서 직책을 맡은 다음에 필요한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를 규제 샌드박스에서 수요를 하신 분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것을 해서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대기업이 베낀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게 기술을, 사실상 그 시장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당연하지만 더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규제완화를 하다 보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안전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규제완화에 대한 또 다른 역작용, 반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완화의 여러 가지 제도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것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는 동의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를 규제 샌드박스에서 수요를 하신 분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것을 해서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대기업이 베낀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게 기술을, 사실상 그 시장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당연하지만 더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규제완화를 하다 보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안전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규제완화에 대한 또 다른 역작용, 반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완화의 여러 가지 제도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것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는 동의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기술을 싸게 인수해 버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원래 모험자본으로 해서 잘 발달시켜서 시장에서 엑시트를 하고 나와야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그 모델을 보는데 그런 모델이 안 나오고 그냥 사그라들거나 대기업이 뺏어 간다는 것은 저는 공정한 측면뿐만 아니라 모험자본 측면에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규제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상 은행에 있어 보니까 규제완화가 필요하고요. 다만 규제완화가 필요할 때는 우리 모두가 좀 참고 기다려 주고 인내하는―아까 말씀하신 대로―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균형감 있게 규제완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규제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상 은행에 있어 보니까 규제완화가 필요하고요. 다만 규제완화가 필요할 때는 우리 모두가 좀 참고 기다려 주고 인내하는―아까 말씀하신 대로―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균형감 있게 규제완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은성수 후보자, 지금 주식투자 직접 하고 계신 것 없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전혀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실제로 공직자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렇지요.
그 이유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펀드 투자는 허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펀드 투자는 허용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것은 아마 간접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모펀드나 공모펀드나 다 펀드는 허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국 가족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같은데.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기본적으로 펀드매니저의 관리에 대해서 투자자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기본적으로 펀드매니저의 관리에 대해서 투자자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도 간접투자인 펀드에 넣도록, 법에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조국 가족 펀드의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에 가족관계예요. 매니저가 5촌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펀드에는 6명의 조국 후보자의 일가족이 투자를 했고요. 이것은 방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매니저와 투자자 간에 업무상 관여하면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지금 명백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5촌 조카가 매니저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 가족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조국 가족 펀드의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에 가족관계예요. 매니저가 5촌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펀드에는 6명의 조국 후보자의 일가족이 투자를 했고요. 이것은 방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매니저와 투자자 간에 업무상 관여하면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지금 명백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5촌 조카가 매니저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 가족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구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에서 GP(매니저)하고 LP(투자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법에서 말하는 것은 ‘투자자가 운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봐서는 이 투자자들이 매니저한테, 운용에 간섭했다는 그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림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5촌 조카가 매니저이고 그 아저씨 또 친척들이 투자자인데 운용에 관여 안 했다…… 그런데 지금 이 5촌 조카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 이 사모펀드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관여 안 했다 또는 서로 투자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D사를 저 펀드가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D사를 저 펀드가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 인수의 부분은 GP와 LP의 관계이고 이 LP가 ‘어느 기업에 투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조국 후보를 옹호하라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불법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탈법 행위의 소지가 많은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와 GP의 관계는 없는데 그런 부분의 사례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완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짧게 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밖에 있으면서, 야전에 있으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규제를 완화하는 첫 번째를, 이 사건이 나기 전이니까요, 사모펀드에서 규제를 완화하자 했고 저희 직원들하고 싸웠던 부분이 열 가지만, 규제 십계명이라고 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열 가지만 규제하고 대외적으로 세일을 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살리자 이렇게 해서 한참 싸웠는데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 제 평소 소신이었기 때문에 조금……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 제 평소 소신이었기 때문에 조금……
글쎄, 사모펀드는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의 투자클럽이니까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지금 일련의 조국 가족 펀드에서 나타났듯이 증여세 면탈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펀드매니저의 투자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동의 안 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정신이 조금…… 사모펀드니까, 클럽이니까 완화해 주자는 측면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본 위원 질의에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자본시장법에서 업무집행사원, 즉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의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가 본 위원 질의에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자본시장법에서 업무집행사원, 즉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의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하는데 법 249조의11 항에 보면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은 후보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에 답변서 작성을 본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 보좌관이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에 답변서 작성을 본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 보좌관이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다 확인하고, 저도 법을 들고 있으면서 체크를 했거든요.
아까 몇 조라고 하셨지요?
아까 몇 조라고 하셨지요?
249조의11 항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11 항…… 제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LP가 GP의 투자에 관여하지 말라는 규정이지 GP가 PEF펀드의 친인척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행 사모펀드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그리고 혹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러한 위법․탈법 상태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희가 아마 아시다시피 자본시장법을 제출해서 거기에 사모펀드 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을 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같이 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감사합니다.
청문 준비해 보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에서 금융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던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20년 전에 금융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 금융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1년 전에 똑같은 주제로 금융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 봤는데 문제점과 답이 똑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국 금융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전혀라는 것은 그렇지만 하여간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까 주호영 위원님께서 전문성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96․97년에 금융정책관으로 근무를 했다. 20년 후에 와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 이게 바로 그것을 반영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의 면에서는 금융위원장 수행하시는 데 전혀 하자가 없을 거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우리 금융산업이 정체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우리 금융산업이 정체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우선은 그동안 위기도 있었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과감히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은 보수적이고 촘촘하게 안정 위주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정 위주로 하는 것은, 저는 은행장을 해 보니까 은행 직원들이 이야기하면 항상 마지막에 나온 말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책임지지 않을 일만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조금 작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내 평가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 병폐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도 동의합니다.
나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은성수판 금융 비전이 뭔지를 좀 얘기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금융이 어떤 지원 기능 위주로 했는데 금융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아니면 금융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을 끌고 가는 선도적인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출입은행이나 KIC 사장 할 때 조금 그런 면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하는, 그중에 아까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금융이 어떤 지원 기능 위주로 했는데 금융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아니면 금융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을 끌고 가는 선도적인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출입은행이나 KIC 사장 할 때 조금 그런 면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하는, 그중에 아까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발언하실 때 상당히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금융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바로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금융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특화와 전문화’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정한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특화를 하고 전문화를 해야 돼요. 똑같은 붕어빵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특화와 전문화가 가능하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와 상품 개발입니다, 금융회사는. 이게 달라야 되지 않아요, 다른 회사하고?
그런데 우리 금융 이쪽에서 보면 이 두 부분이 획일화돼 있다, 이게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데 가장 저해요인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인사 부분 보면 일이 년 전에 인사비리 문제가 터지니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신입사원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금융회사들이 적용해야 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각 금융회사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 정책을 펴야 특화가 될 텐데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뽑아라, 이게 한 개 문제고.
그다음에 상품의 경우에도 은행만 보면 어느 은행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은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은행의 경우에는 가계금융에 특화한 은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룰 중의 하나가 예대비율 100% 맞추라는 건데, 분모는 예금 대 분자가 [(가계대출×1.15)+(기업대출×0.85)] 해 가지고 이 비율을 똑같이 100%로 맞춰라, 이것이 바로 한국 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제일 큰 저해요인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 인사 정책과 상품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일반적으로 금융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특화와 전문화’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정한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특화를 하고 전문화를 해야 돼요. 똑같은 붕어빵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특화와 전문화가 가능하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와 상품 개발입니다, 금융회사는. 이게 달라야 되지 않아요, 다른 회사하고?
그런데 우리 금융 이쪽에서 보면 이 두 부분이 획일화돼 있다, 이게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데 가장 저해요인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인사 부분 보면 일이 년 전에 인사비리 문제가 터지니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신입사원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금융회사들이 적용해야 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각 금융회사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 정책을 펴야 특화가 될 텐데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뽑아라, 이게 한 개 문제고.
그다음에 상품의 경우에도 은행만 보면 어느 은행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은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은행의 경우에는 가계금융에 특화한 은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룰 중의 하나가 예대비율 100% 맞추라는 건데, 분모는 예금 대 분자가 [(가계대출×1.15)+(기업대출×0.85)] 해 가지고 이 비율을 똑같이 100%로 맞춰라, 이것이 바로 한국 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제일 큰 저해요인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 인사 정책과 상품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인사 정책은 제가 수출입은행장 할 때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고요. 다만 위원장이 되면 제가 은행장으로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걸 듣고 와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화빵 같은 상품도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A은행은 몇 %, B은행은 몇 %로 해 줬으면 그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보통은 ‘특혜다’, ‘봐줬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이, 모르겠어. 그냥 니들 다 똑같이 해’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말씀하신 국화빵 같은 상품도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A은행은 몇 %, B은행은 몇 %로 해 줬으면 그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보통은 ‘특혜다’, ‘봐줬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이, 모르겠어. 그냥 니들 다 똑같이 해’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위원장의 의지와 정책과 철학의 문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정무위원회에서 저를 서포트해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가 스스로 국제금융 이외에 전반적인 금융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지금 최대의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해 보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공부는 했습니다.
좋습니다.
섀도뱅킹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섀도뱅킹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구조가 우국환, 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범동이 공모하고 거기에 이상훈이라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여기에 조국의 처남이 돈을 태우는 방식으로 해서 섀도뱅킹을 통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익을 채운 전형적인 사모펀드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예전에 금융감독원 이런 분야를 규율했던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보고서 단박에 이게 전형적인 섀도뱅킹을 이용한 사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럽니다.
은 후보자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전형적인 사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이것은 이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예전에 금융감독원 이런 분야를 규율했던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보고서 단박에 이게 전형적인 섀도뱅킹을 이용한 사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럽니다.
은 후보자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전형적인 사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우선 섀도뱅킹은 개념이 보통 은행․증권같이 규제의 틀이 있는데 그런 규제가 아닌 부분을 관리 사각지대란 이름으로 해서 섀도뱅킹이라고 한 거지 개별적인 펀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국 펀드, 소위 조국 일가 펀드라고 하지요, 이 블루펀드에서 웰스씨앤티에 9억 원을 투자한 다음에 이 회사로부터 다시 이 펀드가, 10억 5000만 원이 어디로 지금 단기 대여를 했는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기에서는 돈을 이 회사한테 투자한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돌려받는, 그러니까 즉 이 펀드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WFM, 그러니까 배터리펀드에서 40억을 투자한 다음에…… 회사하고 같이, 그다음에 53억 원을 수증받는 방식도 전형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다시 버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고, 특히나 WFM 같은 데는 더 문제가 이 주식을 다 매각하지 않고서도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굉장히 남길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섀도뱅킹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국 펀드, 소위 조국 일가 펀드라고 하지요, 이 블루펀드에서 웰스씨앤티에 9억 원을 투자한 다음에 이 회사로부터 다시 이 펀드가, 10억 5000만 원이 어디로 지금 단기 대여를 했는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기에서는 돈을 이 회사한테 투자한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돌려받는, 그러니까 즉 이 펀드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WFM, 그러니까 배터리펀드에서 40억을 투자한 다음에…… 회사하고 같이, 그다음에 53억 원을 수증받는 방식도 전형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다시 버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고, 특히나 WFM 같은 데는 더 문제가 이 주식을 다 매각하지 않고서도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굉장히 남길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섀도뱅킹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다시 한번……
섀도뱅킹은 별도로 해 주면 좋겠…… 섀도뱅킹 자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섀도뱅킹은 별도로 해 주면 좋겠…… 섀도뱅킹 자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섀도뱅킹이 아니라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서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실제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다 돌려받는 것을 약정하고서 투자하는 방식을 섀도뱅킹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하여튼 용어가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저도 신문에서도 봤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모여 앉아서 하나하나씩 체크했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라고’만 나와 있지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나 전 금융감독원, 해당 이 분야에서 규율을 담당했던 공직자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것 혐의가 너무나 분명한데 금융감독원이 도대체 뭐 했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은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에 정상적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은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에 정상적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금감원장님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금감원이 검사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게 사실 검찰 수사 이전에 사회적 문제가 돼서 떠올랐다면 당연히 들여다보고 검사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도대체 금융감독원이 뭐 했나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검찰 수사도 나오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업무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검찰 수사도 나오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업무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번에 일주일 전에 탁 나왔으면 그럴 텐데 이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지켜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김종석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아시다시피 그날 금감원에다가 이첩을 했기 때문에 금감원도 저희 자료를 받았고 자유한국당이 주신 자료를 받았으니까 아마 금감원도 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아시다시피 그날 금감원에다가 이첩을 했기 때문에 금감원도 저희 자료를 받았고 자유한국당이 주신 자료를 받았으니까 아마 금감원도 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은성수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권 전반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실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사모펀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도 모두에 초기에 답변하시면서 한 열한 가지인가 열 가지 규제 외에는 완전하게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토론 중에 이런 사모펀드 문제가 터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은성수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권 전반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실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사모펀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도 모두에 초기에 답변하시면서 한 열한 가지인가 열 가지 규제 외에는 완전하게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토론 중에 이런 사모펀드 문제가 터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러면 왜, 사모펀드 육성 정책은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알기로는 98년부터 쭉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모펀드 육성 정책을 펼쳐 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 위주로 이 부분이 커 오다 보니까 은행이 부동산 같은 걸 가지고 대출하다 보니까 진짜 벤처라든지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자본시장 쪽으로 약간 돈을 돌려야 되고 그중에서도 사모펀드 쪽에다 주면 많은 자금이 사모펀드로 와서 그것이 채널링이 돼서 벤처나 창업 쪽으로 흘러간다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 육성을 해 온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거기에 관한 규제들도 많이 완화를 했고요, 실제로 계속 오면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조국 사모펀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과정과, 투자나 운영 과정에서 확인하신 불법이나 또는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투자 과정과, 투자나 운영 과정에서 확인하신 불법이나 또는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그건 확인할 길이 없고 제가 확인한 거는 의혹 된 거나 불법 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금융위원장후보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낭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그리고 또 최근에 발생한 DLS 건 등으로 인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이 좀 생기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한 제도개선과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이 딱 막혀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본시장법이 지금 제출돼서, 일임형과 전문형을 합치는 제도개선 부분이 제출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서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게 투자자 보호가 될지 아니면 투자자를 혼낼 것이 되는 건지, 어쨌든 그런 부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본시장법이 지금 제출돼서, 일임형과 전문형을 합치는 제도개선 부분이 제출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서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게 투자자 보호가 될지 아니면 투자자를 혼낼 것이 되는 건지, 어쨌든 그런 부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 대통령께서 생애 최초로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 가입하셨지요?
얼마 전에 문 대통령께서 생애 최초로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 가입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공모펀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우리가 사모펀드 육성책을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간접투자 시장에서 공모펀드의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나요, 변화 사항을?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나요, 변화 사항을?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변화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사모하고 공모하고 거의 반반인 것으로 봐서는 사모가 늘어난 만큼 공모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모펀드는 2007년에서 지금까지의 추이로 보면 96조에서 331조로 240% 늘었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렇습니다.
공모펀드 시장은 오히려 그 기간에……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줄어서 다시……
감소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시장의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시장의 비중이?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미국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2%가 공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자본시장이 잘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시장에서 자금이 이렇게 쏠리면 안 되는 것처럼 간접투자 시장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면 일반투자자는 소외되거나 또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공모펀드를 살릴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동산시장에서 자금이 이렇게 쏠리면 안 되는 것처럼 간접투자 시장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면 일반투자자는 소외되거나 또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공모펀드를 살릴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공모만 살고 사모는 죽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2개 다 같이 살면서……
그러자면, 사모펀드는 공시의무도 없고 투자규제도 없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는 투자위험과 손실감수 능력이 있는 특정 투자자에 한해서만 사모펀드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완화되어서 최근에 최소 투자금액도 5억에서 1억으로 줄었고 또 사모펀드는 10억 원에서 투자제한액이 3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의 자격을 과거로 되돌리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은행에서 PB 고객을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의 자격을 과거로 되돌리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은행에서 PB 고객을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에 취임하면 잘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조국 블루펀드―가족 펀드지요―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규제완화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정말 적나라한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공직자들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완벽한 가족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이거 여러 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후보자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도개선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블루펀드―가족 펀드지요―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규제완화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정말 적나라한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공직자들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완벽한 가족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이거 여러 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후보자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도개선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사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거냐의 문제인데 사모펀드에 투자할 거냐의 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모펀드 내에서 어떻게 운용상의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고용진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고맙습니다.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직접투자입니다. 이거 제도개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포부를 아까 모두발언에서 밝히셨는데 이런 포부도 중요하지만, 포부는 보통 보면 취임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하십니다. 모범답안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속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리스크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스스로 국제금융 전문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안정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없는지,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 국제 관계까지 포함해서 임기 중에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를 우선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요 산업 분야 경쟁력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라는 걸 매월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이 정부가 구조적으로 민주노총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산업 분야, 자동차ㆍ석유화학ㆍ건설ㆍ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융위원장이 어떤 실무적인 의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챙겨야 될 산업은행만 하더라도 지금 BIS 비율 문제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4000억의 출자금을 출연했습니다. 이 문제 제가 조금 이따 좀 짚어 볼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관계가 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우려는 없는지, 제가 지적을 해 둔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DLF 문제를 우선 짚어 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조 가까운 그런 상품 판매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보면 개인투자가들이 대다수입니다. 투자금액의 89.1%나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후보자님, 이런 파생상품들 우리 금융기관이나 금융사들에서 설계할 능력이 있는 상품들입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직접투자입니다. 이거 제도개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포부를 아까 모두발언에서 밝히셨는데 이런 포부도 중요하지만, 포부는 보통 보면 취임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하십니다. 모범답안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속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리스크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스스로 국제금융 전문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안정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없는지,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 국제 관계까지 포함해서 임기 중에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를 우선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요 산업 분야 경쟁력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라는 걸 매월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이 정부가 구조적으로 민주노총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산업 분야, 자동차ㆍ석유화학ㆍ건설ㆍ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융위원장이 어떤 실무적인 의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챙겨야 될 산업은행만 하더라도 지금 BIS 비율 문제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4000억의 출자금을 출연했습니다. 이 문제 제가 조금 이따 좀 짚어 볼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관계가 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우려는 없는지, 제가 지적을 해 둔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DLF 문제를 우선 짚어 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조 가까운 그런 상품 판매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보면 개인투자가들이 대다수입니다. 투자금액의 89.1%나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후보자님, 이런 파생상품들 우리 금융기관이나 금융사들에서 설계할 능력이 있는 상품들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DLS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예.
DLF 형태로 99% 보이고 있으니까요.
DLF 형태로 99% 보이고 있으니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결국은 증권사에서 자산을 만드는 거고 해외에 있는 증권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할 능력이 있나 없나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보면 국내에서 설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저도 실무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부 증권사에서 이것을 들여와서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하고 자산운용사는 은행으로 재위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책임을 전가, 전가하고 은행은 수수료만 챙기고 그냥 빠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성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1억을 투자했는데 9500만 원의 손실을 입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손실을 입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블랙스완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어떻게 챙길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부 증권사에서 이것을 들여와서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하고 자산운용사는 은행으로 재위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책임을 전가, 전가하고 은행은 수수료만 챙기고 그냥 빠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성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1억을 투자했는데 9500만 원의 손실을 입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손실을 입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블랙스완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어떻게 챙길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관계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개선도 금감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에 관련해서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리스크 관리는 충고 감사드리고요.
다만 하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만 하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게 저는 30년 동안 역대 정부를 다 왔는데 아까 말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다 있던 문제고……
아까 리스크 관리는 충고 감사드리고요.
다만 하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만 하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게 저는 30년 동안 역대 정부를 다 왔는데 아까 말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다 있던 문제고……
제가 몇 가지 짚은 것은 이 정부의 속성과 관련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 챙겨 보시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평택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로 내정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조의14에 따르면 투자의 조건으로 투자금액 3억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조의14에 따르면 투자의 조건으로 투자금액 3억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왜 3억입니까? 왜 3억으로 정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 금액을 투자조건으로 정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사모펀드니까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정도를 아마 3억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면 더 물어볼게요.
이 3억은 실제 투자액을 말합니까, 아니면 투자약정액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3억은 실제 투자액을 말합니까, 아니면 투자약정액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일단 저는 약정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투자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약정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정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러면 투자약정액이라고 하면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을 왜 만듭니까? 그 약정은 다 3억으로 하고 실제 투자액은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건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위원님, 그런데 이제 약정을 하고 캐피털 콜을 하지 않습니까? 캐피털 콜에 응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캐피털 콜에 응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맞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두 번째는요, 이게 결국은 GP와 LP인데 10만 원을 투자하면 GP가 받아 주지 않겠지요, 자기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3억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3억이면 받아 주고 뭐 2억 8000이면 안 받아 주는 겁니까? 10만 원하고 2억 8000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
아니, 극단적인 게 아니라 지금 후보자의 그러한 태도가, 금융당국의 그런 모호한 태도가 이런 혼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규제완화를 말씀을 하시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 루프홀들을 막는 것,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조국 후보를 살리겠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이런 모호한 태도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규제완화를 말씀을 하시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 루프홀들을 막는 것,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조국 후보를 살리겠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이런 모호한 태도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말씀……
지금 이것이 갖고 온……
보세요.
조국 후보자 아들과 딸이 5000만 원만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제 투자금액이냐, 아니면 약정액이냐, 이 3억의 기준을 위반했느냐 안 위반했느냐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태도가 이렇게 모호하면 후보자가 이끄는 이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신뢰를 하고 자본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조국 후보자 아들과 딸이 5000만 원만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제 투자금액이냐, 아니면 약정액이냐, 이 3억의 기준을 위반했느냐 안 위반했느냐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태도가 이렇게 모호하면 후보자가 이끄는 이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신뢰를 하고 자본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KIC 사장을 하면서 GP가 있으면 LP로서 약정을 1억 불 한다 해서 1억 불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억 불 넣고 저쪽에서 돈을 내라 그러면 1000만 불씩 내는 그런, 익숙해 있어 가지고 ‘어, 3억 불 약정하고 5000만 원 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규정상을 봤더니 규정상 꼭 투자금액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아, 그러면 일단 선의의 생각으로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규정상을 봤더니 규정상 꼭 투자금액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아, 그러면 일단 선의의 생각으로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3억이 약정액입니까, 실제 투자액입니까?
이 3억이 약정액입니까, 실제 투자액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희는 약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으로, 그러면 투자 기준으로는……
그러면 3억 원이라는 투자금액을 명시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3억이라는 규제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3억이라는 규제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공모하고 사모와 다르니까 사모라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래도’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기준 명확하게 3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 약정입니까, 실제 투자금액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약정입니다.
약정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러면 3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약정 3억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액을 10만 원은 안 받겠지만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돈 투자해서 다 소진됐으니까 돈 내시오 그러면 돈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사모펀드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러면 약정이 3억이면 약정을 왜 3억으로 합니까? 그 3억이라는 약정을 둔 이유가 뭡니까? 약정이라는 것은 꼭 안 지켜도 되는 기준인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지요. 안 지키면 안 되지요. 안 지키면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펀드를 만들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안 들어오면 당연히 몰수를 하든 페널티를,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조국 가족은, 조국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애시당초 시작부터 캐피털 콜에 응할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이나. 그러면 이 제도를 굳이 시행령에까지 둘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조국 가족은, 조국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애시당초 시작부터 캐피털 콜에 응할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이나. 그러면 이 제도를 굳이 시행령에까지 둘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준비단에서 ‘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발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충돌되는 부분인데 하지만 저희는 현재까지는, 그것은 나중에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지금 시장의 현상이 이러니까 조국 케이스에 맞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선례 삼아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혼란해질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후 시간에 계속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라는 입장에서 보니까 화가 나시고 분노를 하시는 건데 전 세계에 있는 PE펀드에 들어가려고 투자하는 자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저쪽에다 돈 내고 어필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야, KIC 사장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다음부터는 PEF 받지 마라’고 해서 바로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정을 안 지킨다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안 지킨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라는 입장에서 보니까 화가 나시고 분노를 하시는 건데 전 세계에 있는 PE펀드에 들어가려고 투자하는 자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저쪽에다 돈 내고 어필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야, KIC 사장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다음부터는 PEF 받지 마라’고 해서 바로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정을 안 지킨다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안 지킨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주 동구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 위원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대부분 금융 분야에서 한 만큼,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사실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로 금융정책 분야에 근무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도 하지만 사실 금융감독 기능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과거 재경부처하고 달리.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대부분 금융 분야에서 한 만큼,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사실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로 금융정책 분야에 근무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도 하지만 사실 금융감독 기능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과거 재경부처하고 달리.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이제 이 금융정책과, 정책은 주로 산업 진흥 측면이 있고, 아까 금융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한다는 최운열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또 건전성 감독이나 소비자 보호……
그래서 사실 사고만 터지면 감독 강화하고 규제 계속 새로 만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고, 이 두 측면이 조화가 잘 돼야 할 텐데 대부분 또 상당히 배치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사고만 터지면 감독 강화하고 규제 계속 새로 만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고, 이 두 측면이 조화가 잘 돼야 할 텐데 대부분 또 상당히 배치가 된단 말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아까 상대적으로 금융감독 경험이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규제와 진흥의 양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좋은 충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잘 염두에 두고 규제와 진흥을 잘 조화시키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별개인 것 같아도 잘 조화를 하다 보면 또 서로 이해를 하다 보면 진흥도 할 수 있고 진흥하면서 또 건전성도 지킬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별개인 것 같아도 잘 조화를 하다 보면 또 서로 이해를 하다 보면 진흥도 할 수 있고 진흥하면서 또 건전성도 지킬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낮고 또 매년 악화되고 있어요.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보더라도 서울, 부산이 2017년보다 작년 2018년에 급격히 또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수의 금융지주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융지주사들이 보험․증권․자산운용 등 전부 다 이제 백화점식으로 겸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주사 간의 경쟁이 현실적으로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경쟁 시스템이.
만약 위원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수의 금융지주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융지주사들이 보험․증권․자산운용 등 전부 다 이제 백화점식으로 겸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주사 간의 경쟁이 현실적으로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경쟁 시스템이.
만약 위원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게 이제 다 나눠져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이유로 해서 합치자 하고, 합치면 또 경쟁이 안 된다고 또 나누자고 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 교역 환경이 굉장히 악화돼 가지고, 사실은 미중 통상갈등 문제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또 일본의 무역보복도 있고 브렉시트 문제도 있고 하여간 지금 글로벌 리스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는 약 4000억 불에 상당한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든든한 버팀목을 해 주겠지만 저는 우리의 수출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그러면 무역수지가 적자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이러한 국제무역 환경의 악화가 실물경제로, 금융 쪽의 리스크가 실물로 이제 전이되는 것을 굉장히 좀 걱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국제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 입장에서 이 리스크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물과 금융이 밀접하게 돼 있는데 실물에서 수출 부분이 안 됐을 때 다시 금융이,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외환보유고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또 실물로 할 수 있는, 이런 서로 연관 관계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그런데 이게 역설이긴 한데 금융위가 지난 23일 날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하고 준고정금리에 대해서 1%대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정금리를 권장을 해 왔고 그랬는데 고정금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인데 혜택을 오히려 못 받는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지요. 이것이 고정금리로 갈아타라고 하는 그 취지하고는 사실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그 대상자들에게까지도 저금리 혜택을 확대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설이긴 한데 금융위가 지난 23일 날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하고 준고정금리에 대해서 1%대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정금리를 권장을 해 왔고 그랬는데 고정금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인데 혜택을 오히려 못 받는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이지요. 이것이 고정금리로 갈아타라고 하는 그 취지하고는 사실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그 대상자들에게까지도 저금리 혜택을 확대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저도 신문을 보거나 토론회에서 알게 됐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느낌도 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신용이 안 된다 하신 분들은 기존에 또 갈아탈 수 있는 수단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 20조를 상대로 했는데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좀 여유가 있겠는데 현재는 이 상태만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여유가 있으면 갈 수도 있고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고요, 충분히 문제가 뭐라는 것은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저도 신문을 보거나 토론회에서 알게 됐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느낌도 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신용이 안 된다 하신 분들은 기존에 또 갈아탈 수 있는 수단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 20조를 상대로 했는데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좀 여유가 있겠는데 현재는 이 상태만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여유가 있으면 갈 수도 있고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고요, 충분히 문제가 뭐라는 것은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위원장님 재산신고를 보면요 한 30억 신고하셨고 예금이 10억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부동산 쪽 관련된 아파트나 전세권 이렇게 구성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금융위원장후보자인데요 금융자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부동산 지가가 올라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포트폴리오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야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또 우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한 18%, 예금이 한 42% 그다음에 펀드에 한 19%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의 재산 중에서 너무 많은 비율이 부동산으로 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망국병이라고 칭할 정도로 부동산으로 인한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자산이 적고. 특히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증권시장 쪽에 자금이 덜 몰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금융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여론 주도층들이 먼저 나서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의 재산 중에서 너무 많은 비율이 부동산으로 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망국병이라고 칭할 정도로 부동산으로 인한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자산이 적고. 특히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증권시장 쪽에 자금이 덜 몰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금융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여론 주도층들이 먼저 나서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도 자기 의지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기보다는 그냥 살다 보는데 상대적인 가격 때문에 온 거지 그렇게는 어렵지…… 저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모펀드 논란이 많은데요. 우리가 항상 기업이 잘돼야지 국가경제가 잘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잘 조달해 주는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역할이고 또 우리 정무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랬을 때에 사실 잘나가는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또는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업으로부터 성장해 나가는 그런 혁신기업들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투자하겠어요? 아무래도 위험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사모펀드인 거지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잘 활성화되어야만이 새로운 신생기업 그다음에 신성장기업, 혁신기업, 모험기업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가고 그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설비도 투자하고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BTS, 방탄소년단도 모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해서 몇 배의 수익을 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국 후보와 조국 후보자 가족에 관련된 펀드에 대해서 저는 그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가 GP의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을 했다 이런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지요. 당연히 그러면 불법적 소지가 있는 거고 청문회에서 또는 검찰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사모펀드 자체로 인한 논란이 너무 과대포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금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국 후보와 조국 후보자 가족에 관련된 펀드에 대해서 저는 그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가 GP의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을 했다 이런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지요. 당연히 그러면 불법적 소지가 있는 거고 청문회에서 또는 검찰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사모펀드 자체로 인한 논란이 너무 과대포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금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성수 후보자님께서 국제금융통이니까요 짧게, 국제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사모펀드가 발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또 사모펀드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수출입은행장 할 때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이 기업을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님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된다고 하도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당황스럽고, 아까 말한 대로 운용에 있는 잘못은 운용대로 찾고 펀드 자체는 좀 육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사모펀드에서 다양한 방법을 쓰겠지요. 주식을 매각하든지 M&A를 하든지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든지 그다음에 세컨더리를 하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우회상장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음카카오도 우회상장을 했습니다. 우회상장 케이스가 수십 건인데요. 저는 그래서 우회상장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너무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회상장은 거래소 상장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상장 방법입니다. 다만 우회상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우회상장을 통한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해 가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한 거고 그런 방법도 투자의 한 방법과 아울러서 회수의 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한 거고 그런 방법도 투자의 한 방법과 아울러서 회수의 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우회’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우회상장’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회상장이 됐든 합병이 됐든 마지막의 순간에 거래소에서 평가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의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성급하다라는 말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후보자님, 증인선서 하셨지요?
후보자님, 증인선서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인사청문회에 있어 가지고 가장 조심하셔야지 될 게요, 정책을 잘못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최근에 조국 후보자랑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화 안 하고, 그러면 청문회 준비팀끼리는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저는 아까 10억 원 약정이라고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보고 안 겁니다.
제가 청문 과정을 보고, 금융위원회에서 작성한 ‘청문회 금융 분야 쟁점’ 해 가지고 기본 현황 또 쟁점 및 대응 방향―조국 펀드 관련해 가지고요―이렇게 했는데 참 이것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국 일병 구하기가 참 눈물겹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나?
제가 봤을 때 이 서류 작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해외로 출국 도피한 3명이 입국하면서 아마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서류 작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해외로 출국 도피한 3명이 입국하면서 아마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위원님……
아까 후보자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간접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조국 펀드 관련해서는 간접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직접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 당사자가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청와대의 민정수석입니다. 간접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 자, 이것 지금 현행법상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비난했던 법꾸라지의 역할을 조국 후보가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가 그분을 방어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검증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 자, 이것 지금 현행법상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비난했던 법꾸라지의 역할을 조국 후보가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가 그분을 방어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검증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절차에 관한 것은, 하여간 검증이라는 절차는……
서류는 다 제출하시고?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검증이라는 표현으로서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서 불러서 뭐 따로 물어보고 그런 것은 한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렇지는 않고, 자료 제출하라 해서 자료 제출하고……
자료 제출만 끝나고, 유선통화나 이런 것 한 적도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유선통화,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같이 어떻게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부분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선통화는 하는 것이지요.
유선통화는 하고 소환해서 뭐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소환당할 정도면 아마 여기에 못 왔을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에 정책적인 질문이오.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대법원 판결 난 것은 판결대로 하고, 상정된 것은 그게 규정에 있는 거니까 규정에 있어서 규정대로 분쟁조정위에서 심의하면 될 것 같아요, 조정안을 내면.
그다음에 두 번째, 특사경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특사경 예산은, 편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편성이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집행으로 말씀을 잘못…… 어쨌든 집행은 쓰는 사람들이 할 거고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키코 사태라든가 아니면 특사경 문제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역할 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보자께서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렇지 않아도 금감원장님하고도 몇 차례 대화를 했는데 법에 정해진 기능과 권위를 존중해 주고 그러면서 양 기관이 서로 소통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잘해서……
계속 안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게 소통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펀드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장한테 통화를 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지요. 지금 감독원장 아마 해외 출장 간다고 나가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금융감독원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으로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제가 이것은 했습니다. 여당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가 금감원에 넘겼는데 오늘 여기 오면 ‘진행 상태가 뭐요?’ 물어볼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라고 체크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밖에 한 것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금융감독원도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또 계속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하나만, 1초만 말씀드리면요.
1초……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 청문 준비를 할 때 ‘조국 사모펀드에 대해서 질문할 거다’ 그래서 제가 ‘야, 내 코가 석 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답변하냐? 이렇게 답변하고 말게’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공부해 가십시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저를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을 안 주셨으면 차라리 저도 공부 안 했을 텐데 할 걸 예상하고 한 것이지 특별히 조국 구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청문 준비를 할 때 ‘조국 사모펀드에 대해서 질문할 거다’ 그래서 제가 ‘야, 내 코가 석 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답변하냐? 이렇게 답변하고 말게’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공부해 가십시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저를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을 안 주셨으면 차라리 저도 공부 안 했을 텐데 할 걸 예상하고 한 것이지 특별히 조국 구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방금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정당정치 게임규칙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상황하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더 이상 청문회 진행을 중단하고 정회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퇴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정당정치 게임규칙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상황하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더 이상 청문회 진행을 중단하고 정회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퇴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장병완 위원님.
저는 우리 국회 운영이 각 상임위별로 방화벽이 쳐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명백하게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불이 바로 모든 국회 위원회로 번지면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이 위임해 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계신다면 그 문제에 대처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는 또 우리 위원회의 논리와 필요와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국회 각 상임위 간에 방화벽이 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계신다면 그 문제에 대처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는 또 우리 위원회의 논리와 필요와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국회 각 상임위 간에 방화벽이 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님.
오늘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지금 정개특위의 논의 때문에 집단적으로 퇴장을 하셨는데 정당정치가 도입된 이래로 세상천지에 이런 야당은 정말정말 처음 봅니다. 세상천지에 이런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애초에 여야 간 합의된 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인사청문회가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애초에 여야 간 합의된 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인사청문회가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에 방화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발생한 일을 갖고 모두가 연관 지어서 간다면 상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동수 위원님 예정된 질의를 갖다가 하고 그 사이에 또 하여간 간사 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유동수 위원님 예정된 질의를 갖다가 하고 그 사이에 또 하여간 간사 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은성수 후보자를 보면서 아주 대통령께서 적임자를 추천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금융산업 발전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금융환경 현실 진단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면 ROA․ROE 모두 글로벌 은행에 비해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국내 타 업종에 비해서도 우리 금융산업의 PER 또 PBR 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은 예대마진 위주로 이렇게, 또 기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거의 기업대출의 비중이 한 70% 됐던 게 현재 한 45%로 기업대출의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6%가 안 되는데, 5점대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11%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을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금융자산, 부동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비금융자산이 우리가 62%인데 미국은 30%밖에 안 됩니다. 또 그중에서도 금융자산 비중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중도 낮지만 펀드수익률도 굉장히 우리가 낮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을 높게 만드는 과세체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 주택 비과세제도에서 9억이 넘어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제 때문에, 제가 양도세하고 사업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하고 비교를 해 볼 때 50억에 투자해서 100억에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세금 3억 6000 냅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세금을 22억 냅니다. 무려 6배가 차이 납니다. 또 30억인 경우에 30억 양도차익은 9400만 원 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번 돈은 8억 6000을 내서 9배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어떤 누가 이런 과세체계하에서 똑똑한 집 한 채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높고 세금도 안 내는 자산의 투자방법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저는 우리 금융환경 현실 진단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면 ROA․ROE 모두 글로벌 은행에 비해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국내 타 업종에 비해서도 우리 금융산업의 PER 또 PBR 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은 예대마진 위주로 이렇게, 또 기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거의 기업대출의 비중이 한 70% 됐던 게 현재 한 45%로 기업대출의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6%가 안 되는데, 5점대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11%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을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금융자산, 부동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비금융자산이 우리가 62%인데 미국은 30%밖에 안 됩니다. 또 그중에서도 금융자산 비중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중도 낮지만 펀드수익률도 굉장히 우리가 낮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을 높게 만드는 과세체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 주택 비과세제도에서 9억이 넘어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제 때문에, 제가 양도세하고 사업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하고 비교를 해 볼 때 50억에 투자해서 100억에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세금 3억 6000 냅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세금을 22억 냅니다. 무려 6배가 차이 납니다. 또 30억인 경우에 30억 양도차익은 9400만 원 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번 돈은 8억 6000을 내서 9배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어떤 누가 이런 과세체계하에서 똑똑한 집 한 채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높고 세금도 안 내는 자산의 투자방법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보면 손실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보면 양도차손을 통산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은 양도 통산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은 손익 통산도 허용하고 또 이월공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비교표를 했는데 후보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계속 하락되고 있고 또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래서 노령화사회에 우리나라의 금융자산도 노령화되고 있다, 우리가 늙지만 우리가 투자한 돈은 늙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과세체계 때문에 금융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과세체계를 포함해서 금융자산의 부가가치 하락 또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구조 이런 것을 바꾸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과세체계를 포함해서 금융자산의 부가가치 하락 또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구조 이런 것을 바꾸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알기로는 전임 최종구 위원장님 때도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했는데, 물론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설득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주신 자료, 사례를 참고해서…… 결국 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획재정부 부총리하고 세제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 오후 2시부터는 회의에 참여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잠깐 간사님들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의 중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협의 중에 이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듣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12시까지는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갑자기 끊기도 어렵고 또……
12시까지는……
12시까지는 하시지요.
12시까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12시까지는 진행하시지요.
아니,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요.
회의 진행 전에 위원장님 모두발언에서 오전 중에는 1회씩 다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스스로 물러간 사람은 그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머지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해야지요. 하십시다.
잠깐 간사님들이 협의하는 중에 국민들로부터 질의해 달라고 온 게 있어서 제가 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서민금융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서민금융 말씀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추심기관에 넘깁니다. 대개 한 5%, 10% 가격에 넘기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다시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운동도 있었고 또 실제 소각한 예도 있는데, 그러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5%, 10%에 매각할 시점에 채무자한테 ‘5%, 10% 가격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변제할 의향이 있느냐?’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가면 좀 더 일찍 그 사람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한번…… 그런데 그게 선의의 피해자냐 아니면 악의적인 피해자냐라는 개념이 있어서 조금 의심이 되어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걸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금융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을 했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지금 채무 상태가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유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전에 금융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을 했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지금 채무 상태가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유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융공기업, 신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것도 아마 조금조금씩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연체금을 상환하잖아요. 일부라도 상환하기 시작할 때 다시 이자부터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연체금을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연체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이자부터 갚게 하면 도대체 원금을 갖다가 다 갚을……
세 번째는 연체금을 상환하잖아요. 일부라도 상환하기 시작할 때 다시 이자부터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연체금을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연체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이자부터 갚게 하면 도대체 원금을 갖다가 다 갚을……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언제 갚느냐……
회생할 가능성을 막아 놓은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원금을 일정한 비율로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원금부터 갚든지 원리금을 갚는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왜냐하면 이게 원칙인데 또 아까 간사 간에 2시에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소통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하고 간사분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칙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주장도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 군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님 질의를 진행을 하고 간사 간 협의를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칙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주장도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 군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님 질의를 진행을 하고 간사 간 협의를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은성수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금융계에서 종사하시고 또 국제금융까지 하셔서 우리나라 금융이 국내금융의 한계를 뛰어넘고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식견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이 서로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성수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금융계에서 종사하시고 또 국제금융까지 하셔서 우리나라 금융이 국내금융의 한계를 뛰어넘고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식견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이 서로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금융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이런 것 분석하셔서 다음에 위원장 계실 때 충분히 평소에 뜻하신 바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처음부터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처럼 사모펀드 관계로 논의가 돼서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해하시고.
국민들이 오늘의 논쟁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펀드는 저부터도 ‘투자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펀드 넣지 마라’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위기 시대일수록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 해서 은행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지요?
국민들이 오늘의 논쟁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펀드는 저부터도 ‘투자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펀드 넣지 마라’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위기 시대일수록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 해서 은행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사실 금융위원회는 어떻게든지 금융을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되는 임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정치적인 표현 중에서 마치 약간 감성적인 표현까지 나와서 펀드사기집단 이렇게까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한 복마전이 있다 이런 느낌을 그동안 주었다는 말입니다, 의혹 제기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장려될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장려될 일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리고 앞으로 금융시장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펀드시장은 계속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리고 누구나 여유자금이 있고 또 이익이 기대되면 투자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가족끼리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알기로는 사모펀드에서는 어차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한다고 문제된다는 것은, 그런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리고 그 펀드매니저가 펀드의 운용 과정에서, 투자 과정에서 불법이나 여러 가지 탈법 의혹이 생겨서 문제되는 것은 또 다른 책임의 부분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러면 현재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했다는 펀드가 굉장히 이익이 나서 평가된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이익․손실 부분은 알 수 없겠습니다.
그 투자를 통해서 탈법을 했다거나 불법을 해서 이익을 취한 게 아직 없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직 모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의혹의 제기일 뿐이지, 이 의혹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펀드는 앞으로 장려돼야 될 일이고 또 안전하게 투자돼서 우리의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융위 은성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오후부터는 정책질의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후보자의 정책을 듣고 적격 유무를 따지는 그런 정책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펀드처럼 파생상품의 투자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지요?
오늘 금융위 은성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오후부터는 정책질의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후보자의 정책을 듣고 적격 유무를 따지는 그런 정책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펀드처럼 파생상품의 투자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DLF, DLS 이런 상품에 대한 투자인데요.
사실은 투자의 기본 책임은 투자자에 있는 거지요?
사실은 투자의 기본 책임은 투자자에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잘못 불완전상품으로 소개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맞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조사가 일어나면 불완전판매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맞는 책임을 지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법에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불완전판매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자기의 불이익을 메꿀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해서 거기서 법 소송 가기 전에 한번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 은행한테 어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건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 대한 완충장치나 보호장치가 법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공감합니다.
간사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간사 간 협의 기다리면서 한 분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잠깐만요,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정하신 게……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제윤경 위원님.
아니, 계속 저희가 지금 몇 명 남지도 않았고 그래서 끝까지 인사청문회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말이 간사 간 합의지 사실 이전에도 저희 정무위가 파행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그런 보이콧이 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간사 간 합의를 해서 다음 회의 일정을 잡으면 또 일방적으로 깨기도 하고.
합의된 내용도 깨고 잡힌 일정도 늘 보이콧하는데 오전 중요한 청문회 활동 자체를 이렇게 막아 놓고 오후에 또 지키리라는 보장을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보이콧에 끌려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된 내용도 깨고 잡힌 일정도 늘 보이콧하는데 오전 중요한 청문회 활동 자체를 이렇게 막아 놓고 오후에 또 지키리라는 보장을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보이콧에 끌려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서 또 중계는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방적인 어떤 한쪽 주장이 전달되는 시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합의한 대로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방적인 어떤 한쪽 주장이 전달되는 시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합의한 대로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5분씩 드리고 추가로 1분을 안 드렸는데 형평성 원칙상 남은 분들도 5분만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 때부터는 조금씩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5분씩 드리고 추가로 1분을 안 드렸는데 형평성 원칙상 남은 분들도 5분만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 때부터는 조금씩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지상욱입니다.
지금 우리은행․하나은행의 DLS․DLF 문제로 사회적 파급 또 개인의 피해, 막대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은행․하나은행의 DLS․DLF 문제로 사회적 파급 또 개인의 피해, 막대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게 고위험도의 상품을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뭣도 모르는 고객들한테 팔았다 하면 문제가 좀 크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팔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손을 봐서 고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어떻게 하는 무슨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몇십 %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별로 그걸 조사해 가지고 정말 억울한 분들은 100% 원금손실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사안별로 억울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정책 실패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개인이 옵션거래를 하려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자격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당국에서는 하이리스크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입규제 장벽도 치고 있고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사람만 하나 어떤 하나은행, 우리은행이라는 PB를 거쳐 가지고 팔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상품을 그렇게 팔 수 있다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들여다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 지점에서 인도네시아 지와스라야 국영보험―저축성 보험인데요―그것을 교민에게 판매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혹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하나은행을 믿고 가입한 교민들은 만기가 도래한 1588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은행을 믿고 가입한 교민들은 만기가 도래한 1588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금융위는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게끔, 그래서 설치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측은 자기네는 장소만 빌려줬대요. 자기네 창구를 통해서 판 게 아니라 장소만 빌려줬고 고객과 지와스라야 국영보험 측에서 매매한 것이라 그랬어요.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저희한테.
PPT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저기 보면 하나은행과 지와스라야가 공동판매를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물량이 제한돼 있다, 빨리 가입하라고 하면서 이자로 네트(nett) 9% 해 준다라고 홍보전단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장소만 빌려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떠드는 하나은행이 저런 홍보를 한 것입니다. 교민들은 저것을 보고 하나은행을 믿고 가서 그 상품을 구매한 거예요.
하나은행은 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PPT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저기 보면 하나은행과 지와스라야가 공동판매를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물량이 제한돼 있다, 빨리 가입하라고 하면서 이자로 네트(nett) 9% 해 준다라고 홍보전단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장소만 빌려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떠드는 하나은행이 저런 홍보를 한 것입니다. 교민들은 저것을 보고 하나은행을 믿고 가서 그 상품을 구매한 거예요.
하나은행은 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금감원에서 일단 한번 조사를 해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게 일어난 게 인도네시아고 우리 금감원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들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교민은 한국 분들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러면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요. 거기에서 했는데 인도네시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후보자님의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금감원의 사법영역이 좀 벗어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문제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교민이 어디에 있든지 교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용보험기금 아시지요?
고용보험기금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것은 세금이지요? 국민의 재산이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584억 원을 들여서 독일 국채금리 파생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고용보험기금을 한투가.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82%인 477억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것도 DLS, DLF하고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을 그러한 고위험의 파생상품에 투자해 가지고 82% 손실을 본 것입니다, 한투가. 그러니까 한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검사를 해야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조사를 해 봐야겠지요.
조사해야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조사하십시오. 이런 일을 자꾸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면 수익을 얻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고, 발생이 돼도 책임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합니다.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신 은성수 후보자님의 그게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신 은성수 후보자님의 그게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제가 말대꾸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용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관투자가거든요, 덩치가 크고 돈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한투의 꼬임에 완전히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한 것인지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파생상품에 투자하게 됐는지 그 조사부터, 정말 꼬임에 넘어간 것인지 확실하게 조사하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장이 되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감사합니다.
일본의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된 경제전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진 않겠지만 일본과 경제전쟁 중인데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정부에서 아마 8월 초에 선제적 대응을 해서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고, 아직까지는 더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움직이니까 같이 조금 출렁이는 부분은 있지만……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금융시장 상황을 조금 더, 물론 스크린을 하고 계시겠지만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난 뒤에, 저희 부산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산상공회의소에 피해기업신고센터를 바로 설치를 했고 피해기업신고센터를 통해서 부산의 여러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피해 기업이 접수가 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본의 소재․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60여 개 업체 정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걸 완전히 규제하게 되면 이분들이 대체 수입처는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게 물류비가,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유럽에서 수입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부 대책에 발표를 했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피해 기업이 접수가 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본의 소재․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60여 개 업체 정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걸 완전히 규제하게 되면 이분들이 대체 수입처는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게 물류비가,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유럽에서 수입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부 대책에 발표를 했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이 발표한 내용들을 아직 일선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중에 대체 수입처를 찾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물류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지금 금융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경제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시에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전파가 되고 홍보가 돼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부산저축은행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들었습니다.
10년 세월이 더 지났는데 이분들의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캄보디아 캄코시티 문제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 법원에 두 번씩이나 가 가지고 참관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었는데 세 번째 이루어진 항소심에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담당 부서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오래된 문제이고 많이 꼬여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예금보험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시간에 금융중심지 관련한 것하고 ATS(대체거래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캄보디아 캄코시티 문제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 법원에 두 번씩이나 가 가지고 참관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었는데 세 번째 이루어진 항소심에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담당 부서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오래된 문제이고 많이 꼬여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예금보험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시간에 금융중심지 관련한 것하고 ATS(대체거래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입니다.
계속 DLS 사태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사모펀드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또 다른 각도로 많이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지만 건강한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생태계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DLS 사태 보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통해서 사모펀드 활성화가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것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규제완화의 방향이…… 제가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 규제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충돌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DLS 사태가 바로 사실상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에 전제된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서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DLS 사태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사모펀드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또 다른 각도로 많이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지만 건강한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생태계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DLS 사태 보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통해서 사모펀드 활성화가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것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규제완화의 방향이…… 제가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 규제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충돌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DLS 사태가 바로 사실상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에 전제된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서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인과관계를 일대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새겨듣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5년 규제완화 조치가 운용사의,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꾼다든가 운용인력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대폭 낮춘다든가 그리고 또 투자 규모도 낮춰 줬고요. 그리고 또 펀드에 있어서 이전에는 사전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한 14일 후에, 사후에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DLS 관련해서, 특히 우리은행 상품을 들여다봤더니요 원래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투자를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2015년 이전대로라면 최소한 이런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5억 정도는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심지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체 자산 중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를 아주 잘 했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의 상품 같은 경우는요 2019년 3월에서 5월 딱 세 달 동안 출시하면서 49인을 모집한 게 아니라 700여 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품인데, 49인이 아니라 49인짜리 같은 상품을 시리즈 19개를 내놨어요. 이쯤 되면 이게 사후보고체계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사전등록이었다면 이렇게 세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상품을 시리즈로, 사실은 그래서 사모펀드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거의 공모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게다가 투자 규모가 5억에서 1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이전보다는 판매자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지요. 이런 내용들이 본질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2015년 규제완화가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DLS 관련해서, 특히 우리은행 상품을 들여다봤더니요 원래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투자를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2015년 이전대로라면 최소한 이런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5억 정도는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심지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체 자산 중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를 아주 잘 했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의 상품 같은 경우는요 2019년 3월에서 5월 딱 세 달 동안 출시하면서 49인을 모집한 게 아니라 700여 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품인데, 49인이 아니라 49인짜리 같은 상품을 시리즈 19개를 내놨어요. 이쯤 되면 이게 사후보고체계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사전등록이었다면 이렇게 세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상품을 시리즈로, 사실은 그래서 사모펀드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거의 공모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게다가 투자 규모가 5억에서 1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이전보다는 판매자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지요. 이런 내용들이 본질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2015년 규제완화가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한번 따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DLS 상품이, 이전 최종구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 피해자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위험을 일부 수용하고 그리고 수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은행에서 판매 못 하게 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DLS 상품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LS 상품이, 이전 최종구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 피해자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위험을 일부 수용하고 그리고 수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은행에서 판매 못 하게 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DLS 상품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무슨 취지로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봐서는 중수익 고위험 같은……
벌써 띄웠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만기 6개월로 치면 6개월 수익률의 최대치가 사실은 2%입니다. 2% 수준인데 이게 중수익 거기에 들어가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금이자보다 약간 더 주는 정도를 가지고……
이것 만기 6개월로 치면 6개월 수익률의 최대치가 사실은 2%입니다. 2% 수준인데 이게 중수익 거기에 들어가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금이자보다 약간 더 주는 정도를 가지고……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연리 4%니까……
그렇지요. 연리 4%인데, 어쨌든 그걸 중수익이라고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4% 정도의 기대이익에 사실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100%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도 굉장히 짧아요, 배리어(barrier) 구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와 관련한 상품구조, 사실 해외에서는 이전에 이 비슷한 상품이 키코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추구할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낮은데 위험의 범위는 무제한이었던 그 상품에 대해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 상품은 사기다’라고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와 관련한 상품구조, 사실 해외에서는 이전에 이 비슷한 상품이 키코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추구할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낮은데 위험의 범위는 무제한이었던 그 상품에 대해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 상품은 사기다’라고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주변의 평가들을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철학과 관련된 부분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부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철학과 관련된 부분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부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금융공기업은 전체 금융 틀 속에서 하는 게 맞고……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똑같이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금융권이 다른 업권에 앞서 노동이사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실제로 노사관계를……
예, 실제로 노사관계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면 질의․답변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에 노동조합과 급여, 복지, 경영 전반에 관해 협의해 결정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금융권이 다른 업권에 앞서 노동이사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맞지요?
‘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에 노동조합과 급여, 복지, 경영 전반에 관해 협의해 결정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금융권이 다른 업권에 앞서 노동이사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오만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은 후보자보다 못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겠습니까? 본인이 수장으로 있으면 제도가 필요 없다는 이런 오만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은 후보자보다 못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겠습니까? 본인이 수장으로 있으면 제도가 필요 없다는 이런 오만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고 노조……
들어 보세요.
차라리 모범답안이라도 냈어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 논리가 뭐냐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잘 들어 보세요. 이것은 노동이사제나 노동자 경영참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 답변을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차라리 모범답안이라도 냈어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 논리가 뭐냐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잘 들어 보세요. 이것은 노동이사제나 노동자 경영참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 답변을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 말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썼지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답변을 보내신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금융권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 보시지요.
지금 중소기업은행법상의 이사 선임 절차가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요?
지금 중소기업은행법상의 이사 선임 절차가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기업은행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보십시오. 어떻게 좌절이 됐는지 그 이유도 좀 알아보시고요.
내년에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지요,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노동자 추천 이사를 제청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자격요건,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그 답변을 종합해 보니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은 후보자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현장에서 실현이 안 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급효과도 고려하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내년에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지요,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노동자 추천 이사를 제청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자격요건,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그 답변을 종합해 보니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은 후보자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현장에서 실현이 안 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급효과도 고려하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분명히 지적하지만 모범답안이 아니고 이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다, 이 지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아시지요?
그리고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금감원의 성과평가(안) 알고 계십니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은 원래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발표를 했는데, 후보자 입장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금감원의 기능이 독립성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게 시대적인 요구지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 감시 감독을 하라는 기관인데 ‘돈을 내는 곳에 서비스를 하라’ 이렇게 비쳐진단 말이지요. 이걸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금감원을 금융협회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제재 대상에 금융회사 눈치를 보게 하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혁신방안입니까?
금감원의 기능이 독립성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게 시대적인 요구지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 감시 감독을 하라는 기관인데 ‘돈을 내는 곳에 서비스를 하라’ 이렇게 비쳐진단 말이지요. 이걸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금감원을 금융협회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제재 대상에 금융회사 눈치를 보게 하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혁신방안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1분만 말씀을 조금만……
수출입은행도 조사를 하거든요. 수출입은행 조사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저희가 대출해 준 기업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라면 수출입은행이 돈 다 퍼주라는 얘기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출입은행도 조사를 하거든요. 수출입은행 조사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저희가 대출해 준 기업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라면 수출입은행이 돈 다 퍼주라는 얘기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수출입은행과 금감원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제가 예를 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도 잘못 드신 건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협의한 것은 금감원에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저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고 금감원의 걱정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까지 했는데……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이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고양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거명되더니만 드디어 이 자리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 금융위 관련 법안이 몇 건인지 아세요?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 금융위 관련 법안이 몇 건인지 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제 관심사항 7건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아야지요. 1148건이나 되는데, 올해 통과된 법률은 몇 건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최근에 P2P법 정도 이렇게 해서 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모르면 안 되고 아셔야 되는데, 16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위원장이 오면 이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계책이라도 있을 법한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모두말씀에서 했듯이 모든 법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 설명하고 소통하고 해서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인데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 사실 전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취임하시면 의원님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법안 없이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많이 하자 이 말씀입니다.
전임자 최종구 위원장 때는 코픽스 금리 개선이나 청년 전월세 대출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개정 없이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서 올해 5건 정도만 좀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법안 없이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많이 하자 이 말씀입니다.
전임자 최종구 위원장 때는 코픽스 금리 개선이나 청년 전월세 대출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개정 없이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서 올해 5건 정도만 좀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중요하지만 정책개발을 잘하는 금융위가 돼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색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 2개 기관 중에 어느 곳이 더 세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조금 색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 2개 기관 중에 어느 곳이 더 세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느 곳이 더 센 기관이냐……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답하기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시민들한테는 전부 다 파워풀하지요. 시민들한테 둘 다 강한 기관인데 두 기관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제가 간사 할 때도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에게 ‘내부의 이견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낯뜨거운 장면들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정을 하는 것이고 개인의 자존심 이런 것은 좀 뒤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어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비교적 공직자로서 훌륭한 삶을 사셨다고 평가를 합니다. 한두 가지의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큰 대형 사건에 휘말리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후보자님,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비교적 공직자로서 훌륭한 삶을 사셨다고 평가를 합니다. 한두 가지의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큰 대형 사건에 휘말리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사모펀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공정하게 처리할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법과 원칙대로 하면 제가 휘둘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큰 살아 있는 권력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의 보통 애국심과 대단한 결심이 서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내려놓으시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의혹의 눈길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16년 2월 25일 날 1억에 설립을 해요.
보고받으셨지요?
코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의혹의 눈길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16년 2월 25일 날 1억에 설립을 해요.
보고받으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3월 8일 날 또 유상증자를 1억 5000 해 가지고 총 2억 5000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 보내 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펀드 쪽에만 관심 갖다 보니까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링크라고 하는 이 회사와 편드하고 다 가족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설립을 했고 유상증자를 16년 3월에 하면서 2억 5000이 되는데 17년 3월 9일 날 5억의 증자를 하는데 액면가 1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200배가 넘게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설립을 했고 유상증자를 16년 3월에 하면서 2억 5000이 되는데 17년 3월 9일 날 5억의 증자를 하는데 액면가 1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200배가 넘게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뉴스에서 봤습니다.
설립된 지…… 16년에 해 가지고 17년, 이것 뭐 1년 좀 더 지났어요. 이 회사가 기술 있는 회사도 아니고 내부유보가 많은 회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1만 원짜리 200만 원, 200배 한다 그러면 이게 투자하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코링크PE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 그건 기술과는 관계없고 자산운용을 얼마나 잘할 거냐에 관심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볼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에둘러 얘기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묻는 겁니다.
액면가 1만 원이에요. 1만 원에 설립된 게 1년 좀 지났어요. 그런데 조국 수석의 처남이 투자를 5억을 하는데 액면가 1만 원짜리에다가 200만 원씩 프리미엄부 해 가지고 200만 원, 액면가 1만 원짜리를 200만 원이니까 199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200배 넘게 이 회사에다가 출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무슨 기술이 있냐, 아니면 내부유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회사에 그저 사장 한 사람, 세 사람이 운용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높은 배수로, 200배가 높은 배수로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면가 1만 원이에요. 1만 원에 설립된 게 1년 좀 지났어요. 그런데 조국 수석의 처남이 투자를 5억을 하는데 액면가 1만 원짜리에다가 200만 원씩 프리미엄부 해 가지고 200만 원, 액면가 1만 원짜리를 200만 원이니까 199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200배 넘게 이 회사에다가 출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무슨 기술이 있냐, 아니면 내부유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회사에 그저 사장 한 사람, 세 사람이 운용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높은 배수로, 200배가 높은 배수로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사실관계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장성이 있거나 정말로 폭발적인, 세계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산운용하는 회사예요.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에 자산운용한 경험도 별로 많지 않아요. 설립된 것도 1년 좀 지나요. 어떻게 액면가 1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가는가…… 상식선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글쎄요, 어떤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여기서 상식, 비상식을 이야기하기가 제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한번, 저희는 하도 사모펀드만 공부하다가 물어보시니까 다시 코링크PE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범주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한번, 저희는 하도 사모펀드만 공부하다가 물어보시니까 다시 코링크PE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범주 내에서.
후보자님, 코링크와 코링크를 중심으로 해서 펀드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요. 가족관계란 말이지요. 처남이 코링크에 주주로 들어가는데 이 코링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1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가는 거예요.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8월 14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요청안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8월 14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요청안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촉박한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부 측 자료제출 기간을 2일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정부 측에서는 의원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8월 28일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조성욱 후보자와 36개 기관에 총 27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현재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된 증인․참고인이 없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촉박한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부 측 자료제출 기간을 2일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정부 측에서는 의원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8월 28일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조성욱 후보자와 36개 기관에 총 27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현재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된 증인․참고인이 없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조성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14시38분)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그러면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그러면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질의 할 때 우리 위원장님 태도에 관해서 내가 많은 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고 넘어갔어요.
즉시 자료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4시간 뒤에 가지고 온 자료가 달랑 2015년 IBRD인가에 있을 때 연봉하고만 딱 가지고 왔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미 2016년 예금 자료에 3억 증가가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빼고라도 자녀들 유학비용, 미국 대학 1년에 적어도 한 사람당 한 5000만 원은 들거요. 장학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 사람 합치면 1억.
그다음에 IBRD 근무할 당시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전혀 없어요. 2017년 매년 연말정산에서 4000 내지 6000만 원의 카드 사용내역 신고했으나 이것도 기재하지 않은 채 와 있어요. 어떻게 봐도 최소한 돈 3억 이상이 없어, 어디서 들어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수입에서 쓰고 난 다음에 예금 증가를 따지면 3억 이상이 비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지금 내가 일일이 다 답변 들을 수는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나도 청문도 받아 봤고 청문도 수십 차례 해 본 사람이에요. 지금 근거 없이 3억 이상 는 자산증가 재원이 뭔지, 아파트 가액 변동 이런 것 다 반영하고 난 뒤의 겁니다. 이 청문회 끝나더라도 자료 다 내 주세요. 안 내면 안 돼요.
즉시 자료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4시간 뒤에 가지고 온 자료가 달랑 2015년 IBRD인가에 있을 때 연봉하고만 딱 가지고 왔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미 2016년 예금 자료에 3억 증가가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빼고라도 자녀들 유학비용, 미국 대학 1년에 적어도 한 사람당 한 5000만 원은 들거요. 장학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 사람 합치면 1억.
그다음에 IBRD 근무할 당시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전혀 없어요. 2017년 매년 연말정산에서 4000 내지 6000만 원의 카드 사용내역 신고했으나 이것도 기재하지 않은 채 와 있어요. 어떻게 봐도 최소한 돈 3억 이상이 없어, 어디서 들어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수입에서 쓰고 난 다음에 예금 증가를 따지면 3억 이상이 비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지금 내가 일일이 다 답변 들을 수는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나도 청문도 받아 봤고 청문도 수십 차례 해 본 사람이에요. 지금 근거 없이 3억 이상 는 자산증가 재원이 뭔지, 아파트 가액 변동 이런 것 다 반영하고 난 뒤의 겁니다. 이 청문회 끝나더라도 자료 다 내 주세요. 안 내면 안 돼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위원님, 제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한 자료 받고 점심시간에 봤는데 15년이 비거든요, 미제출이라고. 15년은 제가 월드뱅크에서 근무하면서 50만 불을 받았어요.
아니, 50만 불 받은 것 다 나오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으면 3억이 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2016년에는 왜 3억이 증가되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언제요?
2016년에 3억이 또 증가되고요. 그러면 2015년에 가지고 있던 돈은 예금 안 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제가요……
짧은 시간에 이것 가지고 내가 시간 보낼 생각이 없어요. 수입․지출만 딱 정리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보좌관실에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4시간 뒤에 이것 하나 달랑 가지고 왔어요.
다 정리해 내세요.
보세요. 4시간 뒤에 이것 하나 달랑 가지고 왔어요.
다 정리해 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유학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월드뱅크에 또 있었거든요. 그때 삼십만……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유학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월드뱅크에 또 있었거든요. 그때 삼십만……
다 좋은데 본인이 관보라든지 재산신고한 것만 상태를 딱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고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다른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재산신고에 다 들어갔는데 위원님이 제 것 3억을 뺐다니까요.
안 맞으니……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나한테 와서 설명 한번 해 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 찾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융감독을 기재부와 금융위 또 금융위와 금감원 이렇게 나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제금융, 국내금융을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다르게 하는 나라도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고 금융감독을 금융위원회…… 위원회는 정책 하고 감독원은 감독한다고 하지만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2개가 기형이라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분리된 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정책과 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여튼 금융을 감독하는 기구가 이렇게 3개씩 갈라져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야, 정책이든 감독 기능이든. 국제금융은 기재부, 국내금융은 금융위, 감독기능은 금감원 이러면서 영역도 다르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일본이나 중국도 국제금융은 재무성이 하고 감독은 인민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청이라든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또?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다음에 미국도 국제금융은 재무성에서 하고 감독은 FRB라든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어떤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요 감독은 합친 데도 있고 나누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일본 금융청 같은 데는 다 공무원이 합니다. 우리도 금감원을 공무원으로 흡수해서 합치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다시 금감원을 공무원으로 흡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주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솔루션이지, 이제 와서 다시 공무원으로 할 수도 없고 그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97년에도 했고 2005년에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마다 데모 일어나고 그때마다 논란이 돼서 현재 상태로 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면 다시 금감원을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또다시 엄청난 소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대 정부들마다 금융허브 전략 세워서 서울, 부산을 금융허브로 하겠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금융허브를 2개로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거대국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의 경쟁력이 2015년 9월 6위에서 올 3월에 36위로 추락했어요. 부산은 46위입니다.
40등짜리 가지고 허브라고 2개 해 가지고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역대 정부들마다 금융허브 전략 세워서 서울, 부산을 금융허브로 하겠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금융허브를 2개로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거대국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의 경쟁력이 2015년 9월 6위에서 올 3월에 36위로 추락했어요. 부산은 46위입니다.
40등짜리 가지고 허브라고 2개 해 가지고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제3 금융중심지를 전주에 만들겠다 그래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국처럼 크고 국제금융을 하는 나라, 중국 같은 나라도 2개밖에 안 하는데 40등짜리 2개 가지고 또 하나 하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하여간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연구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 감안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연구원에서 결론 내기를 아직은……
후보자님, 짧은 시간이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의 소신이나 결론만 이야기를 해 봐요, 제3 금융허브 된다 안 된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준비가 되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50등, 60등짜리 3개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소위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사모펀드 관련해서 곤혹스러울 겁니다. 우선 금융적으로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금감위는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금융위도 감사하고 다 해서 자료를 보고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소위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사모펀드 관련해서 곤혹스러울 겁니다. 우선 금융적으로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금감위는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금융위도 감사하고 다 해서 자료를 보고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금감원이오?
빨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금감위가?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금감원이오.
금감위, 우리가 금감위에 조사요구를 해 놓았거든. 금융위.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희가 금감원으로 이첩했고요.
이첩한 것도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다음에 정권의 핵심과 관계되는 거니까 덮어 주고 싶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지금 그렇게 덮었던 것들이 다 적폐라고 그래서 책임자들이 구속도 되고 재판받고 있어요. 지금은 디지털 증거들이 곳곳에 다 남아 있고 사람들이 메모를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지금 그렇게 덮었던 것들이 다 적폐라고 그래서 책임자들이 구속도 되고 재판받고 있어요. 지금은 디지털 증거들이 곳곳에 다 남아 있고 사람들이 메모를 하기 때문에……
1분 더 드릴게요.
잘못 덮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대지 말고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조속한 시간 내에 감사를 하고 해서 자료를 모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 기능 놓치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이런 건 땅에 떨어져요. 자리를 건다는 각오를 가지고 빨리해서 보고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공직자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험자본의 활성화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기업 투자유치도 제고시켜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데 있어서의 사모펀드의 장점이고 긍정적 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것은 상장, 비상장 가릴 것 없이 하여간 회사경영권이 달린 만큼 그만큼 주주 간의 또 인수자 간의, 경쟁사 간의 대립이 수시로 벌어져서 어떤 투자상품보다도 사실은 이해상충 소지가 큰 상품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지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것은 상장, 비상장 가릴 것 없이 하여간 회사경영권이 달린 만큼 그만큼 주주 간의 또 인수자 간의, 경쟁사 간의 대립이 수시로 벌어져서 어떤 투자상품보다도 사실은 이해상충 소지가 큰 상품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지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참여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취지는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셨는데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를 해서 이 펀드가 만약에 특정 저축은행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 그것이 시장에 소문이 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서슬이 시퍼런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것도 그 가족이 완전히 그냥 몰빵한 펀드가 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운용사가 자기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흘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비정상적인 신호를 주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비리 소지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위공직자가 이런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공직윤리에 맞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위공직자가 이런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공직윤리에 맞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금융위원장후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원장이 아니고 아까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기준과 잣대에 대해서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위공직자후보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고위공직자 자격으로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이것은 맞다 안 맞다 이런 정도의 의견 표시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철학과 소신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공직윤리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결국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가정을 쭉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투자약정 3억 원 기준 이 부분에서 저는 후보자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운용사와 10억 5000만 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 펀드의 정관에는 74억 5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정금액이. 그러면 후보자의 해명과 정관상에 나타난 약정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허위 기재라고, 그래 갖고 금융 당국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 그렇게 약정하지 않았는데 약정했다고 허위로 금액을 부풀려서 금융당국에 이 펀드가 신고를 했다면 이 펀드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확인 관계는 아닌데 본인, 그분들이 맞다면 GP가 허위보고를 한 거고요. 그러면 249조의10 4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이 펀드에 불법 요소가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GP의 불법……
아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이 펀드가 제가 볼 때는 불법이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GP의 허위보고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어쨌든 이런 펀드에는 확실한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출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게 되면 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있어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또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투자한 웰스씨앤티라는 기업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그 기업정보보고서를 보면 성장성․수익성․안정성 이 부분에서 모두 다 하위, 열위여서 투자가치가 없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이 기업에 투자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투자한 웰스씨앤티라는 기업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그 기업정보보고서를 보면 성장성․수익성․안정성 이 부분에서 모두 다 하위, 열위여서 투자가치가 없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이 기업에 투자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한 사람은 수익성을 생각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펀드가 운용을 잘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펀드에 맡긴 거고 펀드 GP가 판단해서 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웰스씨앤티를 알고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니까요. 투자자는 펀드에 든 거고……
아니지요, 지금 이 부분이 투자자와 운용자가 중복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 가족 펀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업계에서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회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가 투자했고 그 펀드의 운용사와 투자자가 사실상 한 몸이며 그 펀드에는 일가족만이 투자자로 참여했다면 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사실상 향후 뇌물성 재산 증식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 즉 조국 후보와 이해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이들이 뇌물성 M&A, 조국 가족들의 펀드로 취득한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인수하면서 그 차액을 조국 및 가족들에게 그대로 안겨 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우려와 해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회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가 투자했고 그 펀드의 운용사와 투자자가 사실상 한 몸이며 그 펀드에는 일가족만이 투자자로 참여했다면 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사실상 향후 뇌물성 재산 증식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 즉 조국 후보와 이해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이들이 뇌물성 M&A, 조국 가족들의 펀드로 취득한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인수하면서 그 차액을 조국 및 가족들에게 그대로 안겨 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우려와 해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온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LP로 참여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수증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그게 상상을 동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났을 거라고 말씀하니 제가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펀드의 구성부터, 투자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업계에서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의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41명, 그러니까 여러 명의 다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펀드에 참여를 하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것이 가족들만 참여한 펀드기 때문에 그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41명, 그러니까 여러 명의 다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펀드에 참여를 하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것이 가족들만 참여한 펀드기 때문에 그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1분 더 드릴게요.
아니, 저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쪽에서는 수석님 영향력으로 웰스 펀드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돈도 못 버는데 왜 집어넣겠냐라고 하니까,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저도 어느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다 팩트가, 사실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것은 사실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두 가지 상반된……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둘 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둘 다 의문과 의혹을…… 상반된 의혹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로서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윤경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어서 아까 질의드렸던 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의 목적과 취지하고 이번 DLS 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별 연관성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제완화 당시에 이런 대규모 금융사고가 또다시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그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추가로 했어야 되는 것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DLS 같은 경우는 파생결합증권상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모펀드로 구성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완화된 조치를 악용한 거지요.
저희가 금감원에 질의를 했거든요. ‘이전 같으면 49인 미만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수백 명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냐, 같은 상품인데? 그리고 49인짜리 상품을 시리즈로 19개 내는 것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냥 줄줄이 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2015년 이전 같으면?’ 이렇게 금감원에 질의를 했더니 ‘그 이전에는 그런 비슷한 사례를 사실상 보지를 못했고 이전에는 사전등록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의 같은 구조를 또다시 그렇게 사모펀드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 형태의 설명을 요한다든가 감독기관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과정을 진행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짧은 기간에 49인짜리를 1호․2호 이렇게 해서 19호까지 팔았다, 이것은 공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모펀드 규제를 풀었는데…… 아니, 독일 금리에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무슨 기여 효과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독일 금리에 베팅한 것이 우리 기업의 생태계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까?
결국은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의 목적과 취지하고 이번 DLS 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별 연관성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제완화 당시에 이런 대규모 금융사고가 또다시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그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추가로 했어야 되는 것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DLS 같은 경우는 파생결합증권상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모펀드로 구성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완화된 조치를 악용한 거지요.
저희가 금감원에 질의를 했거든요. ‘이전 같으면 49인 미만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수백 명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냐, 같은 상품인데? 그리고 49인짜리 상품을 시리즈로 19개 내는 것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냥 줄줄이 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2015년 이전 같으면?’ 이렇게 금감원에 질의를 했더니 ‘그 이전에는 그런 비슷한 사례를 사실상 보지를 못했고 이전에는 사전등록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의 같은 구조를 또다시 그렇게 사모펀드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 형태의 설명을 요한다든가 감독기관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과정을 진행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짧은 기간에 49인짜리를 1호․2호 이렇게 해서 19호까지 팔았다, 이것은 공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모펀드 규제를 풀었는데…… 아니, 독일 금리에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무슨 기여 효과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독일 금리에 베팅한 것이 우리 기업의 생태계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계속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건데, 사모펀드는 아까 말한 대로 기업들의 활성화로 가는 거고 DLS는 어떤 분이 은행에 가니까 2% 정기예금 받느니 독일 금리에 투자하면 4% 준다 해서 준 돈이고 그 돈은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품으로 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게 사모펀드인지 잘……
그게 사모펀드로 은행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모펀드였으면 여러 제재가 있었겠지요. 규제범위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프로세스가 전제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이런 사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정해 놓은 규제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한마디로 감독 밖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사모펀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모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이런 사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정해 놓은 규제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한마디로 감독 밖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사모펀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모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금감원에서 일단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발견되면 제가 더 잘 보고……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지금 금감원에서는 어쨌든 사후, 판매 이후에 개별 계약 건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과정에서는 어쨌든 사모펀드로 사후에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판매 방식에서 사모펀드의 낮아진 허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과정에서는 어쨌든 사모펀드로 사후에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판매 방식에서 사모펀드의 낮아진 허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공모 형태…… 공모를 사모 식으로 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규제완화를 더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한 파생결합상품을 전제로 하는 사모펀드를 이렇게 공모 방식으로 팔 수 있는 은행의 창구 판매는 이번에 확실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별로 이견은 없는데 여러 국회의 일정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계속 지적했던 게 이 투자자 수와 관련된 사모펀드의 추가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다……
금융에 있어서 혁신도 중요한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사실 동양증권 사태라든가 키코 사태라든가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서 대규모 금융사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이것 경험할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얘기하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얘기는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딱 머물러 있고 실제로 현장은 여전히 이런 잠재적 대형 금융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금감원이 이번에 불완전판매 조사해 봐야 나올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에 이미 소비자들은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동의 절차에 사인을 해 버리셨어요.
혹시 펀드 가입해 보셨지요?
금융에 있어서 혁신도 중요한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사실 동양증권 사태라든가 키코 사태라든가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서 대규모 금융사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이것 경험할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얘기하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얘기는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딱 머물러 있고 실제로 현장은 여전히 이런 잠재적 대형 금융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금감원이 이번에 불완전판매 조사해 봐야 나올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에 이미 소비자들은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동의 절차에 사인을 해 버리셨어요.
혹시 펀드 가입해 보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도 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뭐 비슷한……
그 계약서 보면 설명도 안 들었는데 ‘충분히 설명 들었고 동의하였음’, 그 밑에 또 흐리게 쓰여 있고 받아 적습니다. 이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서입니까, 아니면 금융사들의 소송용, 소송을 대비한 계약서입니까? 이게 여전히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터지고 나서 조사하면 그 서류 하나만으로 금융소비자는 보호받을 길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장 취약한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사실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말 이 계약에 있어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계약서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판매의 여러 창구 구조부터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전체 다 녹취로 바꿔야 된다, 설명 과정의 녹취 그리고 실제로 설명을 듣고 이해되었음에 대한 녹취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저수익 고위험 상품입니다. 무제한 위험상품이거든요. 무한대 위험상품을 판매하는데 짧게 설명 듣고 대충 받아 적고 체크하고 그리고 사인하고 투자자는 예금인 줄 알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그냥 사후적으로 어차피 뻔히 나와 있는 결론의 조사에 머물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몇 % 다시 배상을 할 거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 단계부터 판매 단계 전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금융위가 이번에는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가장 취약한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사실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말 이 계약에 있어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계약서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판매의 여러 창구 구조부터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전체 다 녹취로 바꿔야 된다, 설명 과정의 녹취 그리고 실제로 설명을 듣고 이해되었음에 대한 녹취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저수익 고위험 상품입니다. 무제한 위험상품이거든요. 무한대 위험상품을 판매하는데 짧게 설명 듣고 대충 받아 적고 체크하고 그리고 사인하고 투자자는 예금인 줄 알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그냥 사후적으로 어차피 뻔히 나와 있는 결론의 조사에 머물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몇 % 다시 배상을 할 거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 단계부터 판매 단계 전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금융위가 이번에는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하고 또 보호하고의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되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가면 사인하라고 하면 ‘아니, 됐어. 어디, 빨리빨리 하고 빨리 갈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현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하고 또 보호하고의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되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가면 사인하라고 하면 ‘아니, 됐어. 어디, 빨리빨리 하고 빨리 갈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보고 가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금융소비자들도 걸러지는 겁니다.
투자에 적격한 투자자들은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가 구성하고 그리고 투자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행을 믿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적격한 투자자들은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가 구성하고 그리고 투자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행을 믿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맞습니다.
그럼 뭡니까?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이런 상품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런 상품을 팔지 않으면 은행들이 또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깁니다. KPI 지수를 여기에, 이런 상품들이 또 점수를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 이게 이 상품이 수수료가 1%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고객한테 수익률은 연 2.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 이게 이 상품이 수수료가 1%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고객한테 수익률은 연 2.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성일종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코링크가 말이지요 2016년도에 설립됐잖아요?
후보자님, 코링크가 말이지요 2016년도에 설립됐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면 16년도에 1억 원을 했고 그리고 연이어서 3월 달에…… 2월에 했고 3월 8일에 또 1억 5000을 했고, 17년도에 가서 또 3월 달에 5억을 해 주는데 200배수로 하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러면 16년도에 이 회사가 자본금이 2억 5000이었어요. 사무실 경비하고 인원 쓰기만 해도 이게 적자가 났을 겁니다. 적자가 안 날 방법이 없잖아요? 자본금을 까먹은 이 회사에 어떻게 200배가 넘는, 액면가 1만 원짜리를 200배가 되는 금액으로 증자를 해 줄 수 있는가.
후보자님,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세요.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만약에 후보자님이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세요.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만약에 후보자님이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상식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그 뒤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요 확인하고 혹시 정회 시간이 있으면 한번 좀……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펀드도 투자를 하시잖아요. 펀드 투자해 보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펀드가 아니고 ELS 상품을 산 거지요.
어쨌든 그것도 펀드 아닙니까. 펀드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것은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 운용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자본이 마이너스 된 상태예요. 그 회사에다가 200배가 넘는 금액으로, 기술도 없고 유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회사에 이렇게 200배가 넘는 금액으로 그것도 후보자의 처남이 투자를 했는데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혹의 눈길로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이런 거잖아요. 펀드는 따로 있고,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처남이라는 분은 지금 주주로 참여한 거잖아요.
주주로 참여했는데 주주로 참여한 그 회사가 설립 연도가 1년 됐고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회사에다가 200배 넘게 주식을, 출자를 해 줬다는 거예요.
상식선에 맞다고 보세요, 안 맞다고 보세요?
상식선에 맞다고 보세요, 안 맞다고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주주로 참여하는 그 부분은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우리가 뭘 하는 거지 지금……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선을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고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처남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펀드에 가족들이 약 14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웰스씨앤티라고 하는 회사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웰스씨앤티 15년, 16년 다 적자 났습니다. 적자 나는 회사에다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적자, 흑자야 뭐 테슬라도 적자 났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기술이 있다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이 웰스씨앤티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급의 수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11건. 그런데 수주는 뭐 뒤에서 다시 질문한다고 하고요.
이게 금융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금융의 상식선에서 과연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회사라고 보세요?
두 번째, 이 수수료율 보셨습니까?
이게 금융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금융의 상식선에서 과연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회사라고 보세요?
두 번째, 이 수수료율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운용수수료 말씀이지요?
예, 운용수수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0.24%인가요?
0.24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100억에 약정을 했으니까 2400만 원씩 연간 내겠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아니, 사무실 경비 써야지, 운용하는 직원들 여러 가지 급여 줘야지, 2400만 원 받자고 이 회사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참 풀 수 없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운용을 하는데, 펀드 운용을 해 주는데 이 웰스씨앤티 분석도 해 줘야 되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해 주면 가서 감독도 하고 경영 상태가 어떤지 주기적으로 보고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간 24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2400만 원은 뭐냐, 이 펀드에 투자한 이 가족들이 ‘내가 회사도 고를 것이고 내가 투자도 결정할 테니 너는……’, 예를 들어서 내 회사니까, 같은 회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0.24%의 아주 형식적인 레이트(rate)만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가 운용을 하는데, 펀드 운용을 해 주는데 이 웰스씨앤티 분석도 해 줘야 되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해 주면 가서 감독도 하고 경영 상태가 어떤지 주기적으로 보고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간 24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2400만 원은 뭐냐, 이 펀드에 투자한 이 가족들이 ‘내가 회사도 고를 것이고 내가 투자도 결정할 테니 너는……’, 예를 들어서 내 회사니까, 같은 회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0.24%의 아주 형식적인 레이트(rate)만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말씀하신 코링크PE에는 블루코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펀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모릅니까? 후보자님, 그것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런데 2400……
그래 봐야, 그 회사가 뭐 레드코어, 블루코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회사 수가 몇 개입니까, 거기에?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4개……
4개 가지고, 그러면 4개 2400만 원씩, 3년간 2400 받는 거예요, 지금. 1년에 2400 받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3년간 2400만 원 받는데 아니, 이 4개의 회사 중에서 3년 동안 한 회사한테 2400 받아 가지고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의혹이 많은 겁니다, 이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운용사가 있고,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또 블루코어밸류업1호인가요? 이 펀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 다 지적을 하셨는데 주주와 투자자가 겹치고 있지 않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투자자가 운용사의 주주지요.
그렇지요. 가족들로 연결이 다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특수관계인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이것 또한 문제라고 하는 것, 아까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그건 말씀 안 드렸지요. 왜냐하면 PEF하고 GP의 연결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데―투자자도 동시에 권한이 있으니까―이 투자자가 GP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투자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건 위반이라고……
거기에 처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처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펀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겁니다, 모든 면에서. 가족이 이 운용사에 들어가 있고 펀드에는 출자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렇지요.
어찌 이렇게 복잡하게 한꺼번에 다 연결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웰스씨앤티를 인수한 이후에 급성장을 하고 관급에 대해서 수주를 하고,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과연 금융위가 가만있을 것인가.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금감원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살펴보는데 관급공사 부분은 웰스씨앤티와 관급인 거니까 저희는 웰스씨앤티까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빨리 금융위에서 이 부분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왜 터무니없는, 정말 자본잠식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운용사에 200배가 넘는 금액으로 이게 출자가 이루어졌으며 또 이 주주들은 명의신탁을 한 건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타인 간인데 도대체 출자할 수 없는 금액을 어찌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출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 명의신탁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융위에서 빨리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금감원에 한번 조사를 하는 걸 의뢰했고, 팩트 파인딩 되는 걸 보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금융에서 보면 IT 기술이 발달하고 또 대면거래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많은 금융권의 고용이 축소되는 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반적인 추세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고용이 대폭 확대된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5년 동안에 4000명이 늘어난 금융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파악 못 하셨어요?
우리 금융에서 보면 IT 기술이 발달하고 또 대면거래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많은 금융권의 고용이 축소되는 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반적인 추세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고용이 대폭 확대된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5년 동안에 4000명이 늘어난 금융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파악 못 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제가 전체는…… 숫자는 금융권 전체 80만 명이고 은행권이…… 여기까지는 했는데 오버타임은 못 봤습니다.
그게 자산운용업 쪽에서 지난 5년 동안에 고급 일자리가 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유일하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자산운용업은 굉장히 중요하게 성장․육성을 해야 될 산업인데 최근에 불행하게도 DLS 사태 또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자산운용업 전체가 위축되지 않을지 또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지 굉장히 걱정되는데, 사모펀드 시장에 여러 가지 루프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철저히 들여다보시고 그런 걸 제때 제대로 보완해서 사모펀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게 후퇴하지 않도록 위원장 취임하시면 특별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키코 사태가 벌어지고 작년에는 ETN이라는 상품에 대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또 금년에 DLS가 터진 것 보면 뭔가 우리 금융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을 제대로만 한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금융소비자법이 발의된 지 3, 4년 되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금융소비자법이 제정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우리가 큰 레슨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금융소비자법의 내용 보면 판매행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다 있어요. 적합성의 원칙에 맞느냐, 적정성 원칙, 그다음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부당권유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광고가 과잉광고가 없는지 이런 것이 다 금융소비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 취임하시면 더욱더 여야 위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법의 내용 보면 판매행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다 있어요. 적합성의 원칙에 맞느냐, 적정성 원칙, 그다음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부당권유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광고가 과잉광고가 없는지 이런 것이 다 금융소비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 취임하시면 더욱더 여야 위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걱정되는 것은 이런 설명의무라든지 판매행위를 정상적으로 다 했다면 그다음에 지켜져야 될 것은 투자자 책임 원칙입니다. 투자자 책임 원칙이 이번에 무너지면 금융질서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신용사회가. 그러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감독원에서 들여다보시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손해를 봐서 금융회사가 변상해 주는, 그것은 아주 투자자 책임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레슨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이 부실하다, 전 국민들한테. 그래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 적정하게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인가.
금융상품에서는 우리가 법으로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은 원 돈이 깨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평소에 철저히 시킨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지금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또 금융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이 정착이 된다면 값비싼 레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레슨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이 부실하다, 전 국민들한테. 그래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 적정하게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인가.
금융상품에서는 우리가 법으로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은 원 돈이 깨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평소에 철저히 시킨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지금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또 금융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이 정착이 된다면 값비싼 레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좋은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일 걱정스런 것이 우리 가계대출 부분인데 전 위원장 때도 계속 가계대출에 대한 걱정을 하면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은 없다, 이것이 역대 금융위원장들의 한결같은 답이에요.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계대출의 현 상황?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계대출의 현 상황?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첫째는 일단 어쨌든 과거 17년 이후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제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지금 4.9, 4.3%로 분기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잘…… 잘이 아니라 어쨌든 걱정보다는 관리되고 있는데 절대 규모는 1556조이고 GDP 대비도 여전히 크고 가처분소득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한 번에 다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서서히 다운사이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가 지금 급격히 위축되고 또 경기 위축에 대비해서 통화당국은 또 통화정책을 쓰는데 가계대출 정책과 반대 가는 정책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때 이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 또 늘어날 위험이 클 것입니다. 그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유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세 관계, 시중에 유동성이 한 1100조, 1200조가 이렇게 흘러 다니다가 결국은 수익이 있는 데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동산 세제가 금융․자본시장의 과세체계보다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아무리 세워 봐야 이런 관계에서 그쪽이 유리하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차제에 우리가 여러 번 논의도 했습니다만 증권거래세 문제하고 각종 금융․자본시장 관련된 상품의 개별 과세체계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제가 발의한 법안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거래세는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캐피털 게인 텍스(capital gain tax)로 일원화하면서 여러 금융상품을 합산과세하고 또 손익을 일원화하는 그러한 장기 로드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세제실하고 협의해서 내년까지 장기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거기다 그냥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자금흐름을 정상화해서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들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게 하는 채널을 만든다, 이런 큰 사회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위원장께서 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해요.
그런데 부동산 세제가 금융․자본시장의 과세체계보다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아무리 세워 봐야 이런 관계에서 그쪽이 유리하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차제에 우리가 여러 번 논의도 했습니다만 증권거래세 문제하고 각종 금융․자본시장 관련된 상품의 개별 과세체계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제가 발의한 법안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거래세는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캐피털 게인 텍스(capital gain tax)로 일원화하면서 여러 금융상품을 합산과세하고 또 손익을 일원화하는 그러한 장기 로드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세제실하고 협의해서 내년까지 장기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거기다 그냥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자금흐름을 정상화해서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들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게 하는 채널을 만든다, 이런 큰 사회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위원장께서 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취임하게 되면……
부처 간에도 힘의 균형으로 보면 기재부가 훨씬 힘이 세고 세제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부처가 힘을 잘 발휘를 못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큰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금융위에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부임을 하시면 문재인 정부의 리스크다’, 제가 생각하는 지점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쭙느냐 하면 금융위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갖추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싶어서 그 질문을 제가 정말 뜻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부임을 하시면 문재인 정부의 리스크다’, 제가 생각하는 지점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쭙느냐 하면 금융위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갖추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싶어서 그 질문을 제가 정말 뜻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서 현안 파악을 나름대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책의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3의 금융허브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는 후보자로서 미리 준비된 답변을 정확히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요령으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제도 제가 현안 파악이 되셨나 여쭙고 싶지만 그것은 차차 물어보기로 하고, 금융위 자체의 조직에 대해서도 폴로 업이 아직 좀 덜되어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이 있어서 그건 아마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의지를 제가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때 한전의 적자 폭이 커졌지요, 그렇지요? 듣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책의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3의 금융허브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는 후보자로서 미리 준비된 답변을 정확히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요령으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제도 제가 현안 파악이 되셨나 여쭙고 싶지만 그것은 차차 물어보기로 하고, 금융위 자체의 조직에 대해서도 폴로 업이 아직 좀 덜되어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이 있어서 그건 아마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의지를 제가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때 한전의 적자 폭이 커졌지요, 그렇지요? 듣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신문을 봤습니다.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탈원전과 상당한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런 보도 내용은 헤드라인으로 봤습니다. 깊이……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보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후보자의 관점을 제가 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이 정권에 중점을 두고서 일할 것인지 그것의 분기점에 서 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깊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입증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제가 띄워 놨는데요, 저기 보면……
한전의 1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지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이 정권에 중점을 두고서 일할 것인지 그것의 분기점에 서 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깊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입증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제가 띄워 놨는데요, 저기 보면……
한전의 1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산업은행이 3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실적이 산업은행의 손익에 바로 직결이 되고 산은의 BIS 비율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산은에 직접 BIS 비율 그 연계 속에서 계산해 보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 표를 보면 2015년의 경우에 한전 이익이 13조 2000억이 나옵니다. 이것이 산은 연결손익으로 보면 5조 원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산은의 BIS 비율이 무려 1.37%p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한전 이익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바젤Ⅲ에서 권고하는 기준 알고 계시지요?
저 표를 보면 2015년의 경우에 한전 이익이 13조 2000억이 나옵니다. 이것이 산은 연결손익으로 보면 5조 원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산은의 BIS 비율이 무려 1.37%p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한전 이익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바젤Ⅲ에서 권고하는 기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최소규제비율 13% 거기에 그 자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온 겁니다. 그것이 한전의 경영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자본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전과 산업은행의 BIS 비율 이것이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2015년도에 그렇게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BIS 비율은 12.8%p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젤Ⅲ의 최소규제비율에 미달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죽 보시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전반기까지 한국전력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산은의 연결손익도 플러스였고 그리고 BIS 비율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후에 보면 한전 실적이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은의 연결손익도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BIS 비율에도 영향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9년도 1분기에 14.91%로 다시 BIS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예산으로 출자금 4000억 원을 얹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은성수 후보자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산은의 BIS 비율이 15%, 바젤Ⅲ 기준으로 하면 13%인데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지요?
만약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2015년도에 그렇게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BIS 비율은 12.8%p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젤Ⅲ의 최소규제비율에 미달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죽 보시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전반기까지 한국전력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산은의 연결손익도 플러스였고 그리고 BIS 비율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후에 보면 한전 실적이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은의 연결손익도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BIS 비율에도 영향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9년도 1분기에 14.91%로 다시 BIS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예산으로 출자금 4000억 원을 얹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은성수 후보자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산은의 BIS 비율이 15%, 바젤Ⅲ 기준으로 하면 13%인데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도 수출입은행장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갖고 있던 기준은 10% 정도를, 베이스라인에서 10을 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15% 말씀하시니까 좀 많이……
제가 15%라는 넉넉한 수치를 드린 것은 산은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옮겨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산은이 조금 과장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BIS 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닌 게 높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12% 정도 되면 일도 적당히 하고 건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물론 높으면 좋지요. 수출입은행도 14%를 넘겼으니까 높으면 좋은데 어쨌든 15%나 14%나 떨어졌으면 문제 있다는 것은 조금 너무 염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BIS 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닌 게 높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12% 정도 되면 일도 적당히 하고 건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물론 높으면 좋지요. 수출입은행도 14%를 넘겼으니까 높으면 좋은데 어쨌든 15%나 14%나 떨어졌으면 문제 있다는 것은 조금 너무 염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BIS 비율 자체가 어디가 적정하느냐를 지금 제가 후보자님과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BIS 비율이 지금 한전의 영업적자 때문에 산은의 영업실적과 연계되고 그것에 따라서 BIS 비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원전정책이 금융정책에도 상당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드리우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PPT 자료 2번을 봐 주십시오.
저기에서 나옵니다마는 원자력 비율이 2016년에 24.4%에 달하던 것이 2019년에 15.3%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LNG발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27.9%에서 35.2%로 대폭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것을 금액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면 탈원전 하면서 원자력발전 구입비는, 2016년 대비 2018년 보면 원자력발전 구입비가 2조 5999억 원 감소한 반면에 LNG 구입비는 무려 6조 4536억 원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대비해 보면 약 4조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커다란 영업손실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연쇄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경영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전뿐만이 아니라 산업은행에도 재무건전성의 문제에 커다란,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금융위가 여기에 견제와 감독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3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산자부에 28.2%의 의결권을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에서 산은을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산은에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규율해 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금융위원장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PPT 자료 2번을 봐 주십시오.
저기에서 나옵니다마는 원자력 비율이 2016년에 24.4%에 달하던 것이 2019년에 15.3%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LNG발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27.9%에서 35.2%로 대폭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것을 금액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면 탈원전 하면서 원자력발전 구입비는, 2016년 대비 2018년 보면 원자력발전 구입비가 2조 5999억 원 감소한 반면에 LNG 구입비는 무려 6조 4536억 원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대비해 보면 약 4조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커다란 영업손실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연쇄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경영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전뿐만이 아니라 산업은행에도 재무건전성의 문제에 커다란,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금융위가 여기에 견제와 감독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3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산자부에 28.2%의 의결권을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에서 산은을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산은에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규율해 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금융위원장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은행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금융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앞단에 탈원전과 거기에 따라서 원료비가 차이 나는 그 부분은 저한테 기회가 되면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앞단에서 탈원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석탄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결정된 뒤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혹시 저나 산업은행에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으면 그런 재무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은행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금융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앞단에 탈원전과 거기에 따라서 원료비가 차이 나는 그 부분은 저한테 기회가 되면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앞단에서 탈원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석탄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결정된 뒤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혹시 저나 산업은행에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으면 그런 재무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께서 어쩔 수 없는 이 정부의, 정권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이 업무영역상에서 산은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과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시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고민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갑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갑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DLS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DLS 같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판매 잔액은 한 8000억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상품 전체의 판매 잔액은 한 100조 원이 넘고요 또 개인투자 잔액도 50조 원 가까이 해당합니다. 이 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ELS인데요 7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이 한 42조 6000억에 달한다고 하지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유동수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동수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일각에서 최근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 그 투자하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LS가 발행 시점 대비 어느 시점에서부터 원금손실 구간에 들어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지금 모르고 계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구조는 알고 있는데요. 90%, 40% 있는데 결국은 언제 가입했냐가 중요한데요, 피크 때 가입했으면 당연히 손실 구간에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어떤가요? 투자자들 일반, 기간은 있겠지만 대부분 유사한 시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많이 다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1만 얼마인가, 1만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완전히 손실 나는……
지금 현재 1만p 수준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1만p 수준인데 완전히 손실 나는 부분이 60%, 65% 이하로 가니까 지금 아마 금융기관에서는 6000, 7000까지는 안전하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런데 어떤 분은 1만 1000에 들어간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1만에 들어갈 수 있는데 1만 1000에 들어간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불안해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완전 손실 나는 구간, 그것까지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홍콩 시위가 아니더라도 요즘 미중 무역분쟁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금융시장 안정 대책 차원에서 우선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도록 하고요, 우리 금융당국도 ELS를 비롯해 유가나 환율과 연계된 DLS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우선 과제로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낸 게 있는데요, 그 핵심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입니다. 혹시 실손의료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어제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 바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집에서는 자기 가족들의 실손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0만 명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의료기관에 가 가지고 서류를 발급받고 그것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서 굉장히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소액인 경우에는 청구를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제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산화하고 그 주무기관을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그런 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의 반발 등의 이유로 계속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 전산청구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융위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관련부처를 다 모으고 해서 대책을 만들었고 그리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저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금융위, 복지부가 TF를 만들기는 했어요, 그 급도 조금 격상을 시키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이 문제, 아까 ELS 파생연계상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금융위 주도로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 전산청구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융위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관련부처를 다 모으고 해서 대책을 만들었고 그리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저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금융위, 복지부가 TF를 만들기는 했어요, 그 급도 조금 격상을 시키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이 문제, 아까 ELS 파생연계상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금융위 주도로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파악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난 게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업계에도 주 52시간 정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 52시간 정착시키는 데 증권사와의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 주식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난 게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업계에도 주 52시간 정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 52시간 정착시키는 데 증권사와의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 52시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단축하자는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원래 목적은 투자자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고 세계시장하고 연결도 높이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잘 들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장의 도입배경이 바로 투자자들의 편의 그다음에 거래 활성화, 세계, 특히 아시아 시장과의 연계 이런 것들인데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한 23개월간 앞뒤 거래량을 보면 코스피는 한 10% 정도 감소하고 코스닥은 29%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거래시간 연장하고 거래량과의 상관관계가 잡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52시간 맞추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게 도입한 지 이제 3년이니까. 그래도 위원장이 되시면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해결책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52시간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점심시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런데 이게 거래시간 연장하고 거래량과의 상관관계가 잡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52시간 맞추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게 도입한 지 이제 3년이니까. 그래도 위원장이 되시면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해결책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52시간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점심시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해외 금융시장은, 증권거래 업체들은 점심시간을 두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주식투자를 안 해 봐서 거기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1시간 30분 있었는데 1시간 정도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홍콩도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거래시간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특히 IT 기술이 발전돼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오늘 밤 10시에 국회방송으로 중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동안 질의응답을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오늘 밤 10시에 국회방송으로 중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동안 질의응답을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은성수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앞에 성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금융위원회는 조사적 기능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제가 수사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 기능은 없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우리 정무위원들이 전달한, 금융위원회가 조국 가족 펀드를 조사해 달라는 조사요구 공문을 금감원에 이첩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네요.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처남이 주주…… 200배를 주고 주식을 취득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불공정거래 이런 데는 당연히 금감위에서 조사를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무위원들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서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조사요구를 했고 그 안에 6개의 위반혐의 사실을 적시해서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감원으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금감원에 이첩한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알기로는 6개를 다……
다 이첩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통째……
수사 기능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의아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닙니다.
금감위에도 조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거기 자본시장조사단이라고 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가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 금감원이 맞느냐 갖고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불공정거래행위 하나만 있었으면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아까 말한 대로 대주주가, 200%까지 하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범위니까 수도 많고 전문성 있는 금감원이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금감원에 이첩을 한 거라고 한 거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했으면 실수를 고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성수 후보자는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성수 후보자는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자료를 보니까 소명은 잘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사하면서, 해외 근무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 주장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국토부에서는 일관되게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성수 후보자는 지금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마 ‘사는 집 아니면’이라는 게 아니라 2채 갖고 있으면, 2채 이상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문자 그대로로는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입니다. 2채 이상이면 투기로 되어 있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어쨌든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저도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후보자는 지금 이 철학대로 행동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이제 들어오는 거지요. 그전에는 민간인 신분이었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입자 사정 봐서 제가 잘 처신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입자 사정 봐서 제가 잘 처신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 2채 이상이면 투기다’ 이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으로서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금융위원장에 취임하시면 국민들을 향해서 이러한 일관된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 주택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그렇지만 같은 정부 각료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리고 어쨌든 이 취지가 다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쓰면 곤란하다는 취지이고 ‘공직자가 좀 모범을 보여라’ 아마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취지대로 안 가요. ‘2채 이상 가지면 다 투기꾼이고 사는 집 아니면 팔아라’니까 은 후보자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 정부의 각료가 되신다면?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청문 대상이 되어 있는 장관급 후보자조차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 점에 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제가 서울에만 있었으면 꼭 그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는데 세종시에 가라고 하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면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굳이 살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2채를.
아, 그렇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러면 앞으로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리고 최근에 금융위 발표를 보면 연기금에 대해서 소위 10% 룰에서 연기금을 제외하고 대량보유 공시의무, 5% 룰을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아니고 5% 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 거고, 대외 발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여기 지금 갖고 있는데요, 5% 룰은 완화하고 10% 룰도 연기금은 제외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민간회사의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개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간의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변화된 것 같아서 은성수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간의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변화된 것 같아서 은성수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5% 부분에, 이제 연기금은 국민의 재산…… 경영참여 쪽은 아닌데 5% 이상을 보유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공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기금이 투자 목적으로 가는 데 좀 부담이 되니까 한번 중간 과정이 있으면 어떻게, 최소 5%까지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이 점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줬고 연구보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실에서 누차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5% 룰 완화, 10% 룰 폐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이나 민간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경영환경 변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실 걸 요구하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어떤 정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5% 룰 완화, 10% 룰 폐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이나 민간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경영환경 변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실 걸 요구하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어떤 정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리고 지금 관치금융 논란이 있잖아요, 금융계에. 관치금융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관치금융이…… 하도 다양하게 관치금융으로 접근해서요.
어쨌든 관치금융이라고 하면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렇게 사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관치금융이라고 하면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렇게 사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에서의 3억 원 기준은 약정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이 시각은 변함이 없으시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다면 이것은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오늘 현재는요.
그런데 아까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유의동 위원님 말씀이, 말하는 그런 루프홀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루프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겠다, 고민해 보자 이것까지는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아까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유의동 위원님 말씀이, 말하는 그런 루프홀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루프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겠다, 고민해 보자 이것까지는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잠깐만요.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이 자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 철학 이런 걸 듣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시종일관 후보자님의 대답을 들으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오전에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3억 원 기준이 약정액 맞습니까?
청문회라는 것이, 이 자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 철학 이런 걸 듣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시종일관 후보자님의 대답을 들으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오전에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3억 원 기준이 약정액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이 시각은 변함이 없으시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다면 이것은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의 말 한마디가 시장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그리고 또 앞서서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고 이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약정하고도 투자를 소액으로 하게 되면 GP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요? 당신께서 한국투자공사 사장 재직 시의 경험 등을 통해서 볼 때 사모펀드가 그 약정금액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약속을,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의 말 한마디가 시장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그리고 또 앞서서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고 이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약정하고도 투자를 소액으로 하게 되면 GP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요? 당신께서 한국투자공사 사장 재직 시의 경험 등을 통해서 볼 때 사모펀드가 그 약정금액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약속을,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투자자가 약정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다, 의도적으로 내가 목표한 약정, 우리가 함께 약속한 이 약정액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 펀드가 벌이고 있는 이 일은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약정금액과 관련된 부분, 아침에 제가 조국 후보자에 관한 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후보자님의 평소 경험과 식견에 비춰 봤을 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짜리를 모집했는데 100억을 한 번에 다 받으면 좋겠지만 또 투자할 기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국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약정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언론을 향해서. 그러면 그 상황이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법이 갖고 있는 루프홀을 최대한 이용한 겁니까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약정을 하고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은 조금 저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조국 일가의 PEF 펀드를 운용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분이 연합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 전후라고 말했고 추가 출자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라고, 운용사의 대표가 이야기를 해요, 인터뷰를요. 그리고 5일 뒤에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준비단 해명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음부터 코링크PE와 10억 5000만 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드렸을 때, 어떠세요? 이것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조국 일가의 PEF 펀드를 운용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분이 연합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 전후라고 말했고 추가 출자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라고, 운용사의 대표가 이야기를 해요, 인터뷰를요. 그리고 5일 뒤에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준비단 해명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음부터 코링크PE와 10억 5000만 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드렸을 때, 어떠세요? 이것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PE 대표하고 이쪽의 해명이 양쪽이 똑같은 말씀이고 그게 어쨌든 사실관계가 다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정확하다면, 그러면 GP가 허위보고를 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되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런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GP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GP는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그 의도는 분명하게는 모르겠으나 이들은 출자계약 당시에 약정액 74억여 원을 거짓으로 기재해 놓은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맞다면.
아니, 몇 번 말씀드립니까? 제가……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소설을 써 놓고 답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죄송합니다.
오늘 시종일관 답변 태도가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표현이……
두 분은 이미 이 투자를 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약정금액까지 투자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면계약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맞다면 이면계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비입찰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현재 이 매각과 관련된 상황이 냉랭하잖아요. 2조 5000억에 달하는 비싼 몸값과 또 M&A 시장이 얼어붙었고 또 최근 일본이나 다른 홍콩이나 이런 문제들, 이를테면 항공업계의 업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 분위기가 쌀쌀한데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전히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원회는 분리매각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또 채권단도 통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과 같은 분야에서는 아마 유찰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분리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이런 설을 흘리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이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분리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금융위나 채권단 입장처럼 통매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비입찰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현재 이 매각과 관련된 상황이 냉랭하잖아요. 2조 5000억에 달하는 비싼 몸값과 또 M&A 시장이 얼어붙었고 또 최근 일본이나 다른 홍콩이나 이런 문제들, 이를테면 항공업계의 업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 분위기가 쌀쌀한데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전히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원회는 분리매각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또 채권단도 통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과 같은 분야에서는 아마 유찰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분리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이런 설을 흘리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이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분리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금융위나 채권단 입장처럼 통매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주관은 금호산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채권단이 옆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호산업은 아마 통매각을 시도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냉랭한지 아닌지는 이제 아마 주간사를 통해서 탭핑(tapping)을 해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호에서 통매각을 한다고 하니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시장이 냉랭하다고 하면 아마 주간사하고 상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호에서 통매각을 한다고 하니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시장이 냉랭하다고 하면 아마 주간사하고 상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물론 보고가 아니라 이미 수출입은행도 채권단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후보자 개인의 입장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수출입은행 경험으로 보면 저는 일단 통매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번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계열사였던 금호타이어 매각에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마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권 회수 극대화에만 관심이 치우쳐 있고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국적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국적기도 사실상―물론 저가항공도 있습니다마는―대한항공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아시아나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경쟁체제가 무너졌을 때 결국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바로 또 소비자한테 피해로 가거든요.
그래서 산은법에도 국민경제의 발전 그리고 지역개발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좀 하도록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될 경우에 단순히, 특히 산업은행이나 이런 경우에 채권단으로서 채권 회수 극대화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균형 있게 보는 그런 측면을 반드시 견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국적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국적기도 사실상―물론 저가항공도 있습니다마는―대한항공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아시아나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경쟁체제가 무너졌을 때 결국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바로 또 소비자한테 피해로 가거든요.
그래서 산은법에도 국민경제의 발전 그리고 지역개발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좀 하도록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될 경우에 단순히, 특히 산업은행이나 이런 경우에 채권단으로서 채권 회수 극대화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균형 있게 보는 그런 측면을 반드시 견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 원이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그동안 우리 경제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업종별이나 이런 것 차등 없이 일괄해서 다 5000만 원 하는 것이 좀 문제는 있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뒤로 어떤 공론화 없이 나가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그때하고도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GDP는 너무 많이 커졌고 또 은행 예금 중에서 이게 커버되는 것이 2001년에는 33.2%였는데 지금은 한 28.8%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있어서 일단 예금자들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최종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일부 보험료도 인상되는 문제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사실 워낙 그동안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그때하고도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GDP는 너무 많이 커졌고 또 은행 예금 중에서 이게 커버되는 것이 2001년에는 33.2%였는데 지금은 한 28.8%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있어서 일단 예금자들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최종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일부 보험료도 인상되는 문제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사실 워낙 그동안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요, 제가 취임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KDI에서도 그런 용역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 DLS, DLF와 같은 파생상품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파생상품 시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 비해서 사실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는데,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서 파생상품 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결국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분명히 필요한데, 또 개인투자자 보호가 약화되는 그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융시장에서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없애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비록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 DLF 사태로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생각한다면 즉각 폐지보다는 조금 더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금융시장에서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없애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비록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 DLF 사태로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생각한다면 즉각 폐지보다는 조금 더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하여간 그 말을, 아침에 같이 고민을 했고요, 좋은 말씀 잘 새겨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 관련된 사모펀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후보자님 많이 당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GP나 또는 LP의 어떤 의도를 갖고, 의도가 어떤 거냐 또는 그러한 것들이 갖은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고 또는 당황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지요?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 관련된 사모펀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후보자님 많이 당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GP나 또는 LP의 어떤 의도를 갖고, 의도가 어떤 거냐 또는 그러한 것들이 갖은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고 또는 당황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가 정무위에서 은성수 후보자님 청문회를 하고 같은 시기에 또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오늘은 금융위원장후보자를 청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가상 시나리오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답변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GP, 운용자가 어떻게 고배율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이런 특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GP, 운용자가 어떻게 고배율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이런 특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제금융을 기재부부터 쭉 해 오셨고 누구보다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 무역경제보복으로 인해서 한국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아서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일부 야당 위원들의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 언론들이 그러한 기사를 크게 대서특필하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금융 불안이 일어나는 듯한 조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이쪽 분야의 워낙 전문가신데요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께서 이쪽 분야의 워낙 전문가신데요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전연 없다고 그렇게, 세상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블랙스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고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도 4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대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IMF는 글로벌적 측면이 있지만 이번의 이것은 일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이 철수가 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권에서 일본계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기업들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대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대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IMF는 글로벌적 측면이 있지만 이번의 이것은 일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이 철수가 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권에서 일본계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기업들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대기업이더라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97% 정도가, 거의 대기업이 일본계 자금으로부터 돈을 차입했더라고요. 만일에 일본계 자금이 철수하더라도 국내 대기업의 신용도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다른 외국으로부터 또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우선 저도 수출입은행장 할 때 체크를 했는데 솔직한 심정은 일본계가 빠져나가면 그 부분에 수출입은행이 들어가려고 연락을 했는데 전연 저희한테 곁눈질을 안 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기업들은 이미 신용이 있고 아니면 안 쓰는 데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전연 문제가 없고요. 저희 수출입은행이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고, 저는 그 생각 합니다.
일본계 은행의 철수 조짐도 없고 만일에 철수하더라도 대기자금이 많이 풍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리고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인데요.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신용융자, 대출 비율을 보면 18%․38%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대출해 주는 자금이 어디서 조달한 자금이냐라고 분석을 해 보니 저축은행은 100% 국내 자본에서 조달해서 대출해 주고 있고 대부업계는 97%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국내 소비자한테 대출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은 18%․38%가 맞는데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는 재원은 다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대출해 주는 자금이 어디서 조달한 자금이냐라고 분석을 해 보니 저축은행은 100% 국내 자본에서 조달해서 대출해 주고 있고 대부업계는 97%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국내 소비자한테 대출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은 18%․38%가 맞는데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는 재원은 다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입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계 일본계 자금의 철수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마치 우리나라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에 일본계가 진출해 있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저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철수하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킨다든지 또는 매각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지요.
우리가 자본의 감소인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만일에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철수하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킨다든지 또는 매각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지요.
우리가 자본의 감소인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하면 대주주가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우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철수하고 옆집 이사 가듯이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 IMF 때 국내 은행이 아시아에 있다가 그때 철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못 들어간 은행들이 있거든요. 20년이 지나도 철저히 보복을 하기 때문에, ‘보복’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감독당국이 이것을 생각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지켜 주는 게 금융 하는 사람들의 생리일 겁니다.
특히 저희들 IMF 때 국내 은행이 아시아에 있다가 그때 철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못 들어간 은행들이 있거든요. 20년이 지나도 철저히 보복을 하기 때문에, ‘보복’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감독당국이 이것을 생각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지켜 주는 게 금융 하는 사람들의 생리일 겁니다.
그렇지요. 금융은 신뢰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도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계를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계 자금은 1～2%에 불과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자금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저희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철수할 움직임도 없지만 설령 철수하더라도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물론 ‘절대’라는 표현은 쓸 수 없지만 일본의 경제보복과 경제침략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는 우리 금융당국에서 그동안에 잘 대응을 해 오셨지만, 일본의 경제침략과 이런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팩트에 근거한, 가짜뉴스라든지 또는 잘못된 소스에 의해서 과대, 확장 또는 이런 뉴스가 나돌 때는 저는 용기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제침략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국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편향적인 소식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금융당국에서 재빨리 그리고 적시에 잘 대응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자주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제침략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국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편향적인 소식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금융당국에서 재빨리 그리고 적시에 잘 대응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자주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감사합니다.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하지만……
당연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나친 비관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특히 가짜뉴스라든지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동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은성수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굉장히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국제금융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후보자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잘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20일 날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판매 현황 그리고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전체 판매 잔액이 8224억이고 한 450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비보장형 금리 연계 DLS 발행액을 보면 2018년도에 3조 7000억, 19년도에 1조 3800억 이렇게 발행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 연계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외금리에 연계된 거고. 그런데 이것도 고객 손실 발생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보면 작년 말부터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됐는데 올 들어서 원금비보장형 DLS 규모가, 올해만 발행한 게 한 1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가 연계된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 규모가 한 5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하반기, 내년 세계경제 둔화 이런 걸 볼 때 올해 발행한 13조, 52조 중에서 앞으로 향후 1년 내로 도래될 DLS를 보면 4조 5000억 정도 그다음에 ELS는 8100억 정도가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손실 발생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실태 점검 또 컨틴전시 플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굉장히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국제금융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후보자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잘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20일 날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판매 현황 그리고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전체 판매 잔액이 8224억이고 한 450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비보장형 금리 연계 DLS 발행액을 보면 2018년도에 3조 7000억, 19년도에 1조 3800억 이렇게 발행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 연계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외금리에 연계된 거고. 그런데 이것도 고객 손실 발생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보면 작년 말부터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됐는데 올 들어서 원금비보장형 DLS 규모가, 올해만 발행한 게 한 1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가 연계된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 규모가 한 5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하반기, 내년 세계경제 둔화 이런 걸 볼 때 올해 발행한 13조, 52조 중에서 앞으로 향후 1년 내로 도래될 DLS를 보면 4조 5000억 정도 그다음에 ELS는 8100억 정도가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손실 발생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실태 점검 또 컨틴전시 플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금융시장을 불안정화할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인구 고령화 문제가, 그건 닥쳐올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6월 28일에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요. 논문인데, ‘금융안정연구’지에 실린 논문인데 ‘고령화가 금융기관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예보의 역할’ 이런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수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고령층의 특성상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일반은행의 예금이 증가하고 또 저성장에 따른 소득 감소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험 수요가 줄 거다, 그리고 또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자금 수요가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보험업권의 공시이율을 죽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 보험업권의 공시이율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2003년부터 2017년도까지 생보사․손보사 공시이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보험업권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 전망인데, 그래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의 선제적․미래적․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보수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고령층의 특성상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일반은행의 예금이 증가하고 또 저성장에 따른 소득 감소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험 수요가 줄 거다, 그리고 또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자금 수요가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보험업권의 공시이율을 죽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 보험업권의 공시이율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2003년부터 2017년도까지 생보사․손보사 공시이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보험업권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 전망인데, 그래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의 선제적․미래적․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여기서 어느 업권이 어렵다 안 어렵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지금 빅브라더가 어디입니까? 가장 큰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손이 어디라고, 어떤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지금 빅브라더가 어디입니까? 가장 큰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손이 어디라고, 어떤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바이 사이드(buy side)인지 셀 사이드(sell side)인지를……
바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바이 사이드요?
바이든 셀이든 마찬가지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증권사를 말씀하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으로 보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국민연금으로.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이 갈수록 납입액보다 지출액이 점점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이 갈수록 납입액보다 지출액이 점점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직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2030년도에는 납입보다 지출액이 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작년 말로 연기금이 638조 그리고 이 중에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게 108조 정도 돼서 전체 시가총액의 한 7% 정도를 연금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닥칠 일이지만 이게 금융산업의 장기적 플랜을,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그런 미래적, 장기적 대비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주제를 꺼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는, 작년 말로 연기금이 638조 그리고 이 중에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게 108조 정도 돼서 전체 시가총액의 한 7% 정도를 연금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닥칠 일이지만 이게 금융산업의 장기적 플랜을,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그런 미래적, 장기적 대비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주제를 꺼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침에 챙겨 봤더니 저희가 볼 때는 한 40년까지는 일단은 수입이 지출보다는……
그것은 이자를 고려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지요. 이자를 말씀……
기금의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순수한 유입과 지출로 보면 지출이 커지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외국 투자자들도 계속 커지거든요. 외국 연금, 외국 소버린 웰스 펀드(sovereign wealth funds)도 커지고 그 사람들이 MSCI가 됐든 뭐가 됐든 한국에 대한 투자를 또 포트폴리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물론 걱정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위축된다고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아직도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할 수 있는 소스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감안해서 미래에 대비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해외 증권사나 해외의 금융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국내 자본으로, 연금으로 7%의 투자를 감당했다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기업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든 어떤 좋은 기업을 가지고 해외 자본들이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게끔 해서 국내의 PBR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는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거의 개인적 비리가 나오지 않고 정책적인 질의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료 생활을 하거나 그동안 처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거의 개인적 비리가 나오지 않고 정책적인 질의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료 생활을 하거나 그동안 처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디딤돌 삼아서 또 정책 역시 잘 실천하기 바라고요.
지금 DLS, DLF 관련해서 위원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데 후보자께서 검사 진행 결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 피해의 경우나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후보자가 지금 원론적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DLS, DLF 관련해서 위원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데 후보자께서 검사 진행 결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 피해의 경우나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후보자가 지금 원론적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만기가……
마이크를 좀 대고 하시는 게 좋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아직 만기가 돌아와야 되는……
당기세요. 마이크를 이렇게 당기시는 게 편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현재 상태에서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전제가 있던 거였고요.
두 번째는 불완전판매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제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두 사람 관계가 형식은 완전판매 같은데 사실은 불완전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별로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원론적으로밖에, 지금 이 상태에서 다 해 주겠다 아니다 하는 것을 예견적으로 하면 또 기대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사실 판단을 하고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소극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판매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제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두 사람 관계가 형식은 완전판매 같은데 사실은 불완전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별로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원론적으로밖에, 지금 이 상태에서 다 해 주겠다 아니다 하는 것을 예견적으로 하면 또 기대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사실 판단을 하고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소극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완전판매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키코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다만 거기에 따라서 접근하는 시각이나 의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쓰면서 어차피 위험성에 의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일반적인, 완화된 기준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상자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령자나, 고령인 분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게 어떤 금융기관이 적합했냐 등등부터 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키코 그 문제가 현재도 일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아픈 경험입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서. 그게 법률적인, 여러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상, 배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을 금융당국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후보자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냥 시장에 둔다 이상의 적극적 의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키코 그 문제가 현재도 일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아픈 경험입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서. 그게 법률적인, 여러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상, 배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을 금융당국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후보자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냥 시장에 둔다 이상의 적극적 의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멘트 하나하나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지나 이런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멘트 하나하나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지나 이런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목은 동산금융 활성화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이런 대출에 대해서 동산담보대출을 좀 활성화하자, 그리고 동산금융의 활성화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현황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에 굉장히 감소하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2019년 1분기부터는 좀 증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증가가 제가 보면 국책은행, 정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주도하고 있지 시중은행에서는 별로 이 증가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한 게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도 생각은 했는데요, 우선은 국책은행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좋은 선례를 남기면 대개 시중은행이 따라오는 건데 그렇다고 시중은행한테 실적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국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동산을 넘어서 신용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BIS 비율을 유지한 것을 보면 모범사례를 널리 확산해서 시중은행도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동산을 넘어서 신용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BIS 비율을 유지한 것을 보면 모범사례를 널리 확산해서 시중은행도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례 이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적인, 조금 더 적극적 촉진책을 이야기했으면 하고요.
그 방안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유형자산에만 편중할 게 아니라 재고나 매출채권 등에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재산권(IP)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금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융자에서 투자로 해야 된다, 기존의 대출만 해서 수익을 올릴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투자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많이 늘었어요, 직접 내지 간접투자액이. 물론 BIS 비율 등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강제, 강요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혁신성장 또 지난 3월의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등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프레임 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융자에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방안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유형자산에만 편중할 게 아니라 재고나 매출채권 등에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재산권(IP)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금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융자에서 투자로 해야 된다, 기존의 대출만 해서 수익을 올릴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투자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많이 늘었어요, 직접 내지 간접투자액이. 물론 BIS 비율 등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강제, 강요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혁신성장 또 지난 3월의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등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프레임 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융자에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융자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은행 입장에서 담보를 받아 놓기 때문에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운데 투자를 하는 경우는 실패했을 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몸을 사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실패를 좀 용인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업이 실패해도 용인 좀 해 주고 그런 과감한 투자에도 용인해 주는 사회가 될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융자 쪽으로 과감히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한다면.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융자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은행 입장에서 담보를 받아 놓기 때문에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운데 투자를 하는 경우는 실패했을 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몸을 사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실패를 좀 용인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업이 실패해도 용인 좀 해 주고 그런 과감한 투자에도 용인해 주는 사회가 될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융자 쪽으로 과감히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한다면.
저는 후보자 답변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사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간접 투자액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금융당국이 좀 소극적이었어요, 제가 대화도 해 보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IS 비율도 있지만 기본개념 역시도, 금융기관이라는 게 안정적 자금운용이라는 것이 기본인데 왜 투자로 가냐는 것에서 금융당국이 좀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정책을 좀 강하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몇 분 질의가 더 남아 있는데 오후 5시까지 보충질의를 계속한 후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KDB산업은행․생명 매각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매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매각을 하면 지금 현직 사장하고 부사장한테 30억, 15억 해 가지고 최대 45억의 매각에 관련된 성공 인센티브를 주기로 이사회에서 셀프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좀 답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이쪽 방향에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규모나 이런 부분은 자세히 살펴야 하겠지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부동산업자도 아니고요 커미션을 받는 그런 거간꾼도 아니에요. KDB생명의 사장과 부사장입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KDB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면 6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분이에요. 그 안에는 성과급, 인센티브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사장인데 본인이 회사를 팔았을 때 도대체 30억, 15억 해서 45억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게 국민들한테 인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다른 경우는 이런 것이지요. 팔리면 내 자리가 없어지니까 안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팔면 더 줄 테니까 팔라고, 열심히 해라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모두 갖다 팔고 진짜 연봉 5에 3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챙겨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게 좋지요.
지금 1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살린 KDB생명이잖아요. 지금 적자 나다가 흑자로 턴어라운드된 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1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살린 KDB생명이잖아요. 지금 적자 나다가 흑자로 턴어라운드된 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왜 팔아야 되며, 그분들이 당사자로서 그것을 팔았을 때 이해상충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후보자님의 지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느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이 있는데 대우조선을 팔고 싶은데, 특정한 분은 아닙니다마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팔리면 자기 잡(job)이 없어지는데 안 팔리면 10년, 20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팔 요인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팔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유인책을 주는 게 아마 KDB생명에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것은요.
그것은 모럴 해저드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 돈이, 세금이 1조 원이나 들어간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의식이 없고 그것을 팔면 인센티브로 30억, 45억 이런 돈을 받는 게 그게 국민 보기에 창피한 그런 발상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오늘 답변 주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책은행 및 금융공기업 지방이전하는 문제 있잖아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등. 어떤 입장이세요? 지방이전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입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기다 아니다 대답만 하시면 되는 건데요. 시간 자꾸 가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죄송합니다.
지방이전을 하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어떤 장점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또 이전에 따르는 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그게 법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기회가 되면 같이 참여하고 제 생각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맞다 안 맞다 말하기는 참……
지방이전을 하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어떤 장점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또 이전에 따르는 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그게 법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기회가 되면 같이 참여하고 제 생각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맞다 안 맞다 말하기는 참……
아니, 수출입은행장으로 계실 때 수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서울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은 수출입은행장으로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은 후보자로서, 사람은 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취지로……
아, 사람은 어느 위치에 따라서 본인의 소신이 다르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지금은 중립적인……
수출입은행장일 때는 그랬고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용이 다르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조심스럽다……
아니, 조심스러운 것하고 다른 것하고는 다르지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 입으로. 그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거기서 문제가 됐던 WFM이라는 상장사 있지요? 아시지요?
지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거기서 문제가 됐던 WFM이라는 상장사 있지요?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게 원래 이보영 씨가 하던 인터넷 강의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차전지 음극재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뭔가 포장을 달리한 다음에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IR에 가 가지고 테슬라에 자기네가 납품한다고 그랬는데요, 미국에 있는 테슬라에 이차전지 그런 음극재를 납품하려면 일본의 파나소닉으로부터 뭔가 인증이 필요한데 그게 아닌 회사예요. 그러니까 IR을 거짓으로 한 겁니다. 사기 친 겁니다. 그리고 미국 테슬라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배터리즈라고 하는 체코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요, 참 하여튼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3250원이에요, 지금 주식이. 그런데 1년 그쯤 보면 7500원. 그러니까 막말로 튕겨 먹은 거예요, 튀겨 먹은 것. 주가조작하고 허위공시하고 거짓말 쳐 가지고 사기로 먹튀한 겁니다.
여기 대표가 익성이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그 사람 이름이 이봉직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것을 튀겨 먹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김동현 박사라는 분을, 기술자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이것 조사하십시오. 조사하시겠어요? 주가조작하고 먹튀한 이것도 손해가 있잖아요. 3250원인데 7500원까지 갔으면 먹고 튄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그만큼 이득을 본 사람이 있으면 또 눈물 흘리는 개미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하고 관련된 프라이빗에쿼티가 하는 짓입니다. 뒤에 익성이라는, 이봉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사하시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요, 참 하여튼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3250원이에요, 지금 주식이. 그런데 1년 그쯤 보면 7500원. 그러니까 막말로 튕겨 먹은 거예요, 튀겨 먹은 것. 주가조작하고 허위공시하고 거짓말 쳐 가지고 사기로 먹튀한 겁니다.
여기 대표가 익성이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그 사람 이름이 이봉직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것을 튀겨 먹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김동현 박사라는 분을, 기술자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이것 조사하십시오. 조사하시겠어요? 주가조작하고 먹튀한 이것도 손해가 있잖아요. 3250원인데 7500원까지 갔으면 먹고 튄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그만큼 이득을 본 사람이 있으면 또 눈물 흘리는 개미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하고 관련된 프라이빗에쿼티가 하는 짓입니다. 뒤에 익성이라는, 이봉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사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법에, 할 수 있는 거면 하여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제가 법을 한번 보고요.
아니, 주가조작하고 이렇게 튀겨 먹었다는데 법에 있으면, 사기 치고 법에 있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하여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에 없어요, 이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법을 지금 정확하게, 이 관련법을……
아니,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인 거고 혐의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법에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조사권한이 있는지, 하여간 알겠습니다.
아니, 자조단은 없습니까? 자조단 뭐하는 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상장회사……
후보자님! 재작년에 내츄럴엔도텍, 공영홈쇼핑, 그때 자조단에서 조사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츄럴엔도텍 다른 케이스에서는 조사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그렇게 할 거면 자조단 조사권을 금감원으로 넘기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융위는 해체하고 최운열 의원님이 법안으로 만드신 대로 정책 공유하고 기재부로 들어가세요.
도대체 법에 있으면 조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후보자가? 피해자가 있고 주가조작을 하고 했으면 들여다보고 문제가 되면 처벌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도대체 법에 있으면 조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후보자가? 피해자가 있고 주가조작을 하고 했으면 들여다보고 문제가 되면 처벌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신 거예요.
전재수 위원님 자리 비우셨네요.
이어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은성수 후보자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마쳤는데요. 원칙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투자자들의 책임이겠지요, 원론적으로?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은성수 후보자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마쳤는데요. 원칙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투자자들의 책임이겠지요, 원론적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원론적으로는요.
그런데도 이번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줘서 안심시켜서 팔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면 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아마 틀림없이 오해했다면 은행의 예금상품처럼 충분히 안정성이 있을 거라는 기대치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은행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팔게 해 놓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런 사고가 나면 기관경고나 간단한 직무정지 이런 정도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제대로 각성하고 조심하게 하려면 더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징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 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아마 틀림없이 오해했다면 은행의 예금상품처럼 충분히 안정성이 있을 거라는 기대치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은행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팔게 해 놓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런 사고가 나면 기관경고나 간단한 직무정지 이런 정도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제대로 각성하고 조심하게 하려면 더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징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한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
다음에 그동안 우리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동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오늘도 국회의원회관에 소비자단체들이 와서 이런 법안을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사전 예방 그다음에 입증책임, 나중에 사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소송 문제랄지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랄지 입증책임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도 많이 말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
또 우려도 있잖아요? 이것이 남소가 나지 않을까 하는데 남소에 대한 장치는 충분히 들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에게 다시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해서 꼭 임기 동안에 이걸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려도 있잖아요? 이것이 남소가 나지 않을까 하는데 남소에 대한 장치는 충분히 들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에게 다시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해서 꼭 임기 동안에 이걸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국민들이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간략하게 국민들 앞에서 어떤 법인지 소개 좀 해 주시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전체적인, 집단적으로 봤을 때 위험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법으로 알고 있고 IMF에서도 그게 좋겠다고 권고했던 법이고 그걸 통해서 리스크를 좀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집단에서 일반 모든 금융․비금융 분야의 기업들이 계열화가 되어 있고 한데 그것 하나하나로 보면 건전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만약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위험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위험이 더 크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통합그룹으로 감독을 하자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이것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니까 충실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좀 우려가 있지요, 소비자들 우려가 있고. 특히 그중에서 과세정보 또 SNS 공개정보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래서 저희도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당연히 소비자 데이터 이용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보호도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화도 하고 또 장치도 마련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현안 중에, 엊그제 전재수 위원께서 피해자 토론회를 가졌었는데 암보험에 대한 지급이 불충분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금감원에서 생명보험 회사들에게 지급 권고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직접 암 치료라고 여겨지는 범위를 몇 가지로 지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급해라 하고 권고를 했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80% 정도 지급을 완료했고, 전체 보험사의 전부 수용 비율이 66%인데 삼성생명만 낮습니다. 44%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심지어 유방암에 걸린 피해자 한 분은 당신이 평생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했답니다. 자기가 판 상품이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수술 끝나고, 대형병원에서는 입원실이 없으니까 바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전문 요양원에 입소했고 거기에 입소해서 여러 가지 처방도 받고 해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약관하고 다르다고 해서 지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장 잘 아는 설계사까지도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제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금감원에서 생명보험 회사들에게 지급 권고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직접 암 치료라고 여겨지는 범위를 몇 가지로 지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급해라 하고 권고를 했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80% 정도 지급을 완료했고, 전체 보험사의 전부 수용 비율이 66%인데 삼성생명만 낮습니다. 44%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심지어 유방암에 걸린 피해자 한 분은 당신이 평생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했답니다. 자기가 판 상품이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수술 끝나고, 대형병원에서는 입원실이 없으니까 바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전문 요양원에 입소했고 거기에 입소해서 여러 가지 처방도 받고 해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약관하고 다르다고 해서 지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장 잘 아는 설계사까지도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제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진다고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고민도 했고 들어 봤고, 다만……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혜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은 후보자님, 제가 첫 질의 때 금감원 성과평가에 금융회사 설문조사 반영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답변을 원래 있던 제도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고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다른 기관도.
그것은 사례를 잘못했다는 거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잘못……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철학의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충분히……
긍정적인 답변을 저에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원래 있던 제도다 그러면 혁신방안이겠습니까, 제도개선방안이지?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지요.
그렇게 하고요.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하셨어요. 우리 소재․부품 산업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하셨어요. 우리 소재․부품 산업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아직…… 그런데 관심은 있고 집에서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애 엄마가 ‘만기 돌아오는 것 있으면 한번 해 볼까?’ 그래서 해 보라고는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입을 하셨는데요 투자위험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누구요? 저요, 아니면……
필승코리아 펀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도……
‘높은 위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 65세가 넘었고요, 주식이나 펀드 투자 경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합성 판단에 따라서 안정형 상품이나 안정추구형 상품만 권유할 수 있고요,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이것을 다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 65세가 넘었고요, 주식이나 펀드 투자 경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합성 판단에 따라서 안정형 상품이나 안정추구형 상품만 권유할 수 있고요,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이것을 다 했을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도 그때 그날 상황을 봤고요, 그 여직원이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 안정추구형 상품 맞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그러면 자세히 모르셨으면, 그 확신이 없으시면…… 현장에서 불완전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조사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뭐든지 다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파생결합상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고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 위험상품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 행보가 이것을 홍보하는 것처럼 비쳐진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작용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이, 서민들의 투자자금을 모아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해서 투자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이, 서민들의 투자자금을 모아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해서 투자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대통령께서는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고요. 저하고……
그 뜻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애 엄마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DLS만큼 위험하냐고 그랬을 때 그 기업이 완전히 망하지 않으면, 그것도 한 기업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지 않은 데는 DLS보다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잘 드려야겠지요.
그 현장에 계셨는데 그것을 확신 있게 말씀을 못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때는 안 갔을 거예요, 제가. TV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서면질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을 좀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주장인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
그것도 답변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하고 또 그런 상품을 원하는 분들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수요도 조금……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금감원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러 언론 기사를 보니까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서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 입장 변함이 없지요?
금감원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러 언론 기사를 보니까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서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 입장 변함이 없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없습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이 되면 손실보상입니까, 손해배상입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금감원 검사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면 금융권에, 판매했던 금융사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PB들 책임만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면 금융권에, 판매했던 금융사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PB들 책임만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까지는……
검사의 실효성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주 교묘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교묘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차이를 제가 모르고 있는 정도인데 그것을 알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그 자리에 계시면 그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지요.
이게 개별 투자자별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금감원의 검사 목적이 은행이 체계적으로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설계 단위까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실보상을 하겠다, 도의적인 책임만 가지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시면 금감원이 무슨 검사를 하겠어요,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개별 투자자별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금감원의 검사 목적이 은행이 체계적으로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설계 단위까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실보상을 하겠다, 도의적인 책임만 가지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시면 금감원이 무슨 검사를 하겠어요,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이거 시정하시겠어요? 손실보상이라는 부분 취소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그건 우선 알아보고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 보고 손실보상인지 손해배상인지 여부를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게 모범답안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손해가 나면 손해 나는 부분을 이제 손해 안 나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용어 자체도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1분 더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성동조선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임기 중이시잖아요?
성동조선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임기 중이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책임 있게 임기를 마무리하셔야 될 텐데 지금 성동조선해양 매각 절차 진행 중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3야드 이미 매각이 됐고요. 1, 2야드 매각 진행 중인데 3차 매각공고에서 통영 상공회의소가 주도해서 20개 지역 기업들이 컨소시엄 꾸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3차 매각 유찰됐어요. 4차 매각 이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 1, 2차를…… 아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통합 매각이 좋냐 분할 매각이 좋냐 했는데 통합 매각을 하다가 안 돼서 분할 매각까지 기회를 드렸는데 그 부문은 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가격을 주고 와야 팔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것 가지고 낮은 가격에 팔면 국고 손실 났다고 또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 과정을, 제가 문제를 추가질의에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지역에서 회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짓밟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드러났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건 제가 언제든지 토론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그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여 3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여 3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3차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고?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3차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고?
예.
성일종 위원님 순서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금융위하고 금감위가 있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금융위와 금감원이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것은……
업무 구분이 아주 명확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갈등구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세심하게 보고 또 소통을 해서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국가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시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산업보다도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성이고 시차가 없는 산업이에요. 그렇지요? 전 세계가 시간대로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금융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감독기관과 정책부서, 정책기관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늦고 때로는 금융위는 금감원한테 떠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원기관이다 이렇게, 먼저는 보좌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금감원이 지금은 지원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금융위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금융위 입장에서는 지원기관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갈등이 나니까 MOU를 두 번을 맺었단 말이지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독자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하여튼 비효율을 어찌할 건지 좀 검토를 해 봐라, 정부 혁신위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자, 그리고 금융위의 기능들이 기획재정부하고 일정 부분 통합을 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이게 움직여 줘야 국가의 효율성이 나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 기관이 양립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책임을 미루고 이럴 수 있나……
우리가 키코 사태, 여러 가지 사건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삼바 사태, 여러 가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시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산업보다도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성이고 시차가 없는 산업이에요. 그렇지요? 전 세계가 시간대로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금융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감독기관과 정책부서, 정책기관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늦고 때로는 금융위는 금감원한테 떠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원기관이다 이렇게, 먼저는 보좌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금감원이 지금은 지원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금융위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금융위 입장에서는 지원기관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갈등이 나니까 MOU를 두 번을 맺었단 말이지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독자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하여튼 비효율을 어찌할 건지 좀 검토를 해 봐라, 정부 혁신위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자, 그리고 금융위의 기능들이 기획재정부하고 일정 부분 통합을 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이게 움직여 줘야 국가의 효율성이 나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 기관이 양립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책임을 미루고 이럴 수 있나……
우리가 키코 사태, 여러 가지 사건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삼바 사태, 여러 가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큰 그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금융․감독을 통합하고 정부조직 전체하고도 좀 관련되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무원 조직으로 할 거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의 위치 이런 것은 또 생각 이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이야기하기보다는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그 그림을 한번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무원 조직으로 할 거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의 위치 이런 것은 또 생각 이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이야기하기보다는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그 그림을 한번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셨을 때 이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또 정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정말로 아주 냉정하게 용역을 한번 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후보자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사이가 나쁘면 지원기관인데 금융위는 광화문에 가 있고 금감원은 여의도에 가 있겠어요? 정말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같은 빌딩 안에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오고 가면서 ‘이것 어찌할까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이 긴급하게 돌아가는 금융시스템, 금융의 시장에 적응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이 거리가…… 얼마나 사이가 나쁘면 ‘야, 나가자’ 그래 가지고 광화문으로 나갔겠어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새로 오시면 새로운 각도로 이걸 용역을 해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정말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야 된다, 공무원들 위치적 지위에 관련된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업무의 효율만 나고 국가에 득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이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나쁘면 지원기관인데 금융위는 광화문에 가 있고 금감원은 여의도에 가 있겠어요? 정말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같은 빌딩 안에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오고 가면서 ‘이것 어찌할까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이 긴급하게 돌아가는 금융시스템, 금융의 시장에 적응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이 거리가…… 얼마나 사이가 나쁘면 ‘야, 나가자’ 그래 가지고 광화문으로 나갔겠어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새로 오시면 새로운 각도로 이걸 용역을 해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정말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야 된다, 공무원들 위치적 지위에 관련된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업무의 효율만 나고 국가에 득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이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잘 알고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최운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일종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용역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산업정책이 추구하는 목적함수하고 감독정책이 추구하는 목적함수가 다르잖아요, 산업은 아무래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건전성 감독, 투자자 보호고. 추구하는 목적함수가 다른데 지금 금융위원회라는 한 기구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고, 또 후보자께서 국제금융 쪽에 죽 계셨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개방된 사회에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자체도 난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금융산업정책을 다루는 경제부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기재부로 가든 새로운 부서를 만들든. 그런데 이게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다 보니까 인수위 때 이걸 다뤘어야 되는데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라서 이런 작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산업정책이 추구하는 목적함수하고 감독정책이 추구하는 목적함수가 다르잖아요, 산업은 아무래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건전성 감독, 투자자 보호고. 추구하는 목적함수가 다른데 지금 금융위원회라는 한 기구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고, 또 후보자께서 국제금융 쪽에 죽 계셨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개방된 사회에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자체도 난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금융산업정책을 다루는 경제부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기재부로 가든 새로운 부서를 만들든. 그런데 이게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다 보니까 인수위 때 이걸 다뤘어야 되는데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라서 이런 작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리고 아까도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검증이지만 사실은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이런 걸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금융중심지 정책을 답하실 때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한국처럼 좁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어느 한군데 집중적으로 해도 지금 국제경쟁력이 생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미 부산과 서울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나 부산은 파생상품이라든지 선박금융이라든지 해양금융을 중심으로 특화한다, 그렇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아무런 금융 인프라가 없는 어느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하겠다, 이건 아무리 대통령선거 때 공약이라 하더라도 원칙에 안 맞는다, 한국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직을 걸고 반대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다시 한번 답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 금융중심지 정책을 답하실 때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한국처럼 좁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어느 한군데 집중적으로 해도 지금 국제경쟁력이 생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미 부산과 서울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나 부산은 파생상품이라든지 선박금융이라든지 해양금융을 중심으로 특화한다, 그렇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아무런 금융 인프라가 없는 어느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하겠다, 이건 아무리 대통령선거 때 공약이라 하더라도 원칙에 안 맞는다, 한국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직을 걸고 반대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다시 한번 답을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연구용역이 나왔던 거고 용역에서는 현재로서는 지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던 거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런이런 조건을 맞춰라라고 권고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자격이 없어’, 클리어하게 말씀해 달라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금융위원장하고도 상임위 때 이런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을 걸고 반대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인구도 많고 국가도 넓고 하다면 3개, 4개 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러나 미국의 한 주보다도 좁은 나라고 인구도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2개, 3개로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한국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신과 철학을 가지시고 앞으로 전체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인구도 많고 국가도 넓고 하다면 3개, 4개 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러나 미국의 한 주보다도 좁은 나라고 인구도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2개, 3개로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한국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신과 철학을 가지시고 앞으로 전체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은성수 후보 오늘 수고 많습니다.
작년 8월에 대통령이 광화문까지 나가셔 가지고 KT 빌딩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겠다. 핀테크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개혁을 아주 크게 격려하시면서, 영국의 무슨 적기조례까지 언급해 가시면서 의욕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작년 8월에 대통령이 광화문까지 나가셔 가지고 KT 빌딩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겠다. 핀테크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개혁을 아주 크게 격려하시면서, 영국의 무슨 적기조례까지 언급해 가시면서 의욕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국회도, 우리 정무위원회도 대통령의 그런 의지에 공감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법안이 통과되었고 법대로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은 후보자가 보시기에, 작년 8월 달의 대통령의 그 의지에 비추어서 인터넷은행의 현재 상황을 한번 평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2개 해서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에 비해서는 속도가 늦거나 아니면 조금 성과가 낮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욕이나 그런 권유로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시다시피 지금 싱가포르가 8개인가요, 그리고 홍콩이 5개인가요 3개인가요, 지금 인터넷은행을 이렇게 대량으로 인가를 해 주고 그중에는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라인뱅크로 참여할 정도로 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나마 2개인데, 그것도 하나 반이라는 설도 있고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것 금융당국자로서 정책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같은 생각입니다. 강한……
그런데 왜 추가 인가는커녕 있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도 지금 증자를 못 하고 이런 애로사항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증자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케이뱅크의 경우에는 대주주……
그 적격성의 문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적격성 문제……
그러니까 적격성의 어느 대목에서 걸린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법 위반,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뭐 잘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거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조건 중에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있어요. 이게 카카오나 KT나 다 해당이 되니까…… 그 당시에,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중대한 위반이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재량껏으로 양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래서 여야 합의로 그 법이 통과되었고 당연히 2개의 기존 인뱅은 증자가 되고 제3, 제4도 인가가 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현실은 이렇게 참담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적격성 심사조건 중에 공정거래법 위반은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께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적격성 심사조건 중에 공정거래법 위반은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께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도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적격성에 대해서 다른 업권과의 관계에서 좀 더 강화하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또 반대되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적어도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보면 장려라기보다는 억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만약에 취임하시면 이 점에 관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과정에서 느낀 게 이게 불완전 입법으로 뭔가 은산분리를, 강력하게 그 해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것을 아마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이라고 있지요? 신용정보법이 지금 우리 정무위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사회 일각에, 특히 진보진영 일각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또 아주 원리주의자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또는 제정 이후라도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에 관해서 위원장께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사회 일각에, 특히 진보진영 일각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또 아주 원리주의자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또는 제정 이후라도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에 관해서 위원장께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희가 신용정보법을 하는 게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과 보호를 잘 균형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보호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시민단체와 잘 해서 보호 부분에 걱정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아마 개인정보위원회를 염두에 두신다면 그 부분도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봐서 그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시민단체와 잘 해서 보호 부분에 걱정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아마 개인정보위원회를 염두에 두신다면 그 부분도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봐서 그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금융공기업 이전에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수출입은행장 때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놀라워서 말씀을……
금융당국의 수장은 정책의 일관성에 의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시장에서 정말 금융위원회의 수장이신 위원장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가는 자리마다 소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뢰를 갖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디 계시든지 한 가지 소신을 갖고 일관성을 지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당국의 수장은 정책의 일관성에 의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시장에서 정말 금융위원회의 수장이신 위원장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가는 자리마다 소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뢰를 갖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디 계시든지 한 가지 소신을 갖고 일관성을 지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금융당국인 금감원에서 은행의 해외지점 검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금융당국인 금감원에서 은행의 해외지점 검사합니까, 안 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금감원에서 해야지요, 합니다.
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아까 하나은행, 국영보험 얘기할 때 그게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에 있어도 금감원에서 항상 검사하는 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시더군요, 금융위에서?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시더군요, 금융위에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예.
금융감독 혁신방안 금년 8월 12일 날 발표하셨는데 금융감독원 업무평가 및 성과평가에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겁나서 어떻게 금융기관 조사를 하겠습니까?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는 설문조사에 답을 내면 거기 가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제대로 조사․검사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한테 해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해서 금감원이…… 그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DLS, DLF에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지금 조사를 하는데 그 해당 은행들이 금감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설문에 답을 쓰면 그것 어떻게 조사합니까, 거기다 대 놓고?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재고하십시오. 재고하시겠습니까?
금융감독 혁신방안 금년 8월 12일 날 발표하셨는데 금융감독원 업무평가 및 성과평가에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겁나서 어떻게 금융기관 조사를 하겠습니까?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는 설문조사에 답을 내면 거기 가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제대로 조사․검사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한테 해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해서 금감원이…… 그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DLS, DLF에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지금 조사를 하는데 그 해당 은행들이 금감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설문에 답을 쓰면 그것 어떻게 조사합니까, 거기다 대 놓고?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재고하십시오. 재고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추혜선 위원님 말할 때 답변드렸는데요. 어쨌든 금감원……
아까 못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하시면 되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금감원하고, 금감원에서 걱정하는 바를 한번 잘 들어 보고 그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금감원하고 논의해 본다고 그러는데 그 논의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논의가 됩니까? 서로 기관이 한 기관은 그것을 가지고 금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각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되는 당사자인 금감원은 그들로부터 평가받는 설문을 한다면 어떻게 겁나서 그들을 제대로 검사하고 거기에 문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따져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진짜 무슨 혁신방안 하니까 누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님이 금융위원장으로 나와 계신 게 아니고 후보자로 나와 계신 것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금감원하고 논의해 본다고 그러는데 그 논의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논의가 됩니까? 서로 기관이 한 기관은 그것을 가지고 금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각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되는 당사자인 금감원은 그들로부터 평가받는 설문을 한다면 어떻게 겁나서 그들을 제대로 검사하고 거기에 문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따져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진짜 무슨 혁신방안 하니까 누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님이 금융위원장으로 나와 계신 게 아니고 후보자로 나와 계신 것이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런 겁니다.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평가가 나쁘면 내가 가서 웃고만 있다가 오라는 얘기냐 그런 취지거든요. 감독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예컨대 40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감독을 제대로 하면 40점 나오고 제대로 안 하면 70점 나오니까 제대로 못 하게 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제 아이디어인데 제가 직원들한테 그러면 금감원이 그렇게 걱정을 하면 한번……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평가가 나쁘면 내가 가서 웃고만 있다가 오라는 얘기냐 그런 취지거든요. 감독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예컨대 40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감독을 제대로 하면 40점 나오고 제대로 안 하면 70점 나오니까 제대로 못 하게 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제 아이디어인데 제가 직원들한테 그러면 금감원이 그렇게 걱정을 하면 한번……
아니, 금감원이 걱정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면 방법상…… 이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직 공개 석상에서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하세요. 그래야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40점이면 D 이렇게 준다고 해서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감독이 안 된다면 그러면 금년의 조사에서 4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은 기준으로 베이스캠프로 놔두고 내년에 조사했는데 45점이다 하고 개선이 됐으면 A로 개선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개선한다는 스피드로 평가를 하면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도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이 물어보시니까, 절대평가가 아니고 작년 대비 얼마나 개선됐느냐라고 비교를 한다면 충분히 양쪽의 의견이 양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 혼자 엑서사이즈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40점이면 D 이렇게 준다고 해서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감독이 안 된다면 그러면 금년의 조사에서 4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은 기준으로 베이스캠프로 놔두고 내년에 조사했는데 45점이다 하고 개선이 됐으면 A로 개선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개선한다는 스피드로 평가를 하면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도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이 물어보시니까, 절대평가가 아니고 작년 대비 얼마나 개선됐느냐라고 비교를 한다면 충분히 양쪽의 의견이 양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 혼자 엑서사이즈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가자가 금융기관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감독․조사를 받아야 될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을 향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낸다면 그 감독기관이 얼마나 제대로 검사하고 조사를…… 감정을 사거나 힘들게 하면 그만큼 교묘하게 나쁜 평가를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냥 단순히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라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 또 여쭤볼게요.
이따 또 여쭤볼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또 한번 하시지요.
이어서 김선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금보호 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금보호 한도를 정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금보호 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금보호 한도를 정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금보호 한도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가 있고요 너무 적으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금자를 보호하면서 돈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하기 때문에 IMF 이런 데서도 GNI의 한 1, 2배 정도를 아마 권고한 것으로, 권고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라는 양쪽의 균형점을 잡아가는 것이 예금보호 한도의 설정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예금보호 한도를 얼마로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5000만 원.
5000만 원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이게 2001년도에 결정돼서 지금까지 증액이 되지 않고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후보자님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이 되거나 7000만 원이 되면 보호의 범위는 커지는데 그러면 또 다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보험료가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모 위원님이 한번 공론화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위원님들이 이것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제가 체크를 못 해 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의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계 선진국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GNI 대비 권유하는 국제적인 권고도 있고 그런데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GDP, 우리는 1인당 GDP의 1.6배 정도 그 선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4.5배, 영국은 2.6배, 가까운 일본은 2.5배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턱없이 지금 낮은 상태다, 그리고 2001년부터 변화가 없었으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금융위원회도 조금 더 이것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2015년도에 KDI에 연구용역이 발주가 돼서 2016년도에 KDI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낸 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 저희가 받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가, 의견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가 쭉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은행의 경우에 1억 원으로 상향―저기 노란 표시 한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보험도 1억 원으로 상향, 그다음에 퇴직연금…… 퇴직연금 중의 별도 보호한도, 퇴직연금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법안을 냈었고요, 지금 보니까 집권 여당의 의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금융위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실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의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계 선진국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GNI 대비 권유하는 국제적인 권고도 있고 그런데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GDP, 우리는 1인당 GDP의 1.6배 정도 그 선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4.5배, 영국은 2.6배, 가까운 일본은 2.5배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턱없이 지금 낮은 상태다, 그리고 2001년부터 변화가 없었으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금융위원회도 조금 더 이것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2015년도에 KDI에 연구용역이 발주가 돼서 2016년도에 KDI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낸 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 저희가 받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가, 의견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가 쭉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은행의 경우에 1억 원으로 상향―저기 노란 표시 한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보험도 1억 원으로 상향, 그다음에 퇴직연금…… 퇴직연금 중의 별도 보호한도, 퇴직연금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법안을 냈었고요, 지금 보니까 집권 여당의 의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금융위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실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봐 주셔서 선진국에 준하는 금융소비자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한 꼭지 더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한 꼭지 더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혜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님, 성동조선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통영상공회의소가 중점으로 해서 컨소시엄 부분, 아까 매각 금액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주까지 권우석 부행장이 통영상공회의소 회장을 직접 만나서 협상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면 지역에서 이렇게 살리려고 모이신 분들인 만큼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협상 기회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유찰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지역에서 받아들이기는 ‘기망행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통영상공회의소가 중점으로 해서 컨소시엄 부분, 아까 매각 금액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주까지 권우석 부행장이 통영상공회의소 회장을 직접 만나서 협상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면 지역에서 이렇게 살리려고 모이신 분들인 만큼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협상 기회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유찰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지역에서 받아들이기는 ‘기망행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요, 협상도 처음 듣고 이것도 처음 들어서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보고를 못 받았던 상황이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김경수 도지사하고 노조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각 시 노조에 합의하겠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노조랑 소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10월 중순까지 3차 매각이 안 되면 연말까지 4차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노동조합이 애초에 이런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4차 매각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 그러셔요. 지금 그 노동자들 최저임금 받으면서 얼마나 버티고 있습니까?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10월 중순까지 3차 매각이 안 되면 연말까지 4차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노동조합이 애초에 이런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4차 매각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 그러셔요. 지금 그 노동자들 최저임금 받으면서 얼마나 버티고 있습니까?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여 가지고요 뭘 철회하라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꿇어앉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매각 과정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나면 불편하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지금까지 하던 관행으로서는 처음, 좀 생경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직접 통영상공회의소 측 만나셨지요?
그리고 보니까 직접 통영상공회의소 측 만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기회가 있어서 한번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신 모양인데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구조 개선은 우리의 일차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권 회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중간 과정을 끊어서 이야기했겠지요. 제가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지역에서 너무 절박한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은 후보자가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역경제를 어루만지는 그런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는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증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수출입은행의 성과를 이 지역을 희생시키면서 돈을 중심으로 뒀기 때문에 성과가 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금융위원장 자리가 단순히 업무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종합예술을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사람은 배제하고 돈만 중심에 놓겠다 하는 후보의 철학이 보여서 제가 심각하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위원님, 하여간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만 아까 제가 돈만 바라봤다는 것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오해가 나지 않도록 행동을 잘, 조심하겠습니다.
이것 한 번 더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지역에서는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를 받지 않고 모르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고요. 내일이라도 통영상공회의소 측과 다시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장애인 비정규직 몇 명 남아 있는 줄 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신문에서 언뜻 경비 절감한다고 이런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세히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금 장애인을 3.1% 고용해야 되는데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현재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남아 있는 열아홉 분마저도 비정규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개월 쪼개진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개월 쪼개진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공기관 전체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취지가 나쁜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태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주택자 투기억제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나머지 집들은 팔아라’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철학에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현재 2가구 보유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동의하는 것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안 맞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렇지요. 지금 상황……
2012년에 세종시 국가기관 종사자 자격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으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때 신청을 했지요, 12년에.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14년에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종시 정부청사 근무를 위한 실거주 목적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분양 시점과 달리 입주 시점에는 후보자가 국가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때는 사표를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퇴직을 했으니까 종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없습니다.
없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러면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런데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어쨌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지요.
왜 못 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이사를 다 가 버렸고 아파트는 그 뒤에 소유자 변경이, 그 뒤에 소유권이……
그러면 가족들하고 다 가고?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다 갔습니다, 전원.
그래서 매각할 상황이 못 됐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글쎄요, 미국에서 그 아파트를 팔……
그러면 들어오신 다음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미국에서?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16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때 왜 안 파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16년 1월에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호텔에 살았고요. 정신이 없어 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안 파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그랬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후보자가 어쨌든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시세차익을 많이, 84%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들은 이것을 기회균등의 박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발버둥쳐도 작은 아파트 하나 구입 못 하고 취득 못 하고 평생을 사는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들이 봤을 적에 후보자는 너무나 쉽게 아파트를 취득한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상 본인 돈은 거의 안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들어간 게 없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돈은 들어갔지요.
아니, 들어가고 바로 전세 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전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는 바람에 전세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후배한테 잠깐……
아니, 월세를 60만 원씩 받았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건 그렇지만 60만 원 받으면…… 구입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 대출 몇 %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 대출 몇 % 받으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때는 집단대출로 해서 다 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나중에 나갈 때는 제가 다 제 돈 내고 퇴직금으로 다 갚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은 조금 억울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세를 줘 가지고 실제로 투입된 돈은 다 회수하신 거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것을 회수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그 돈 갖고 제가 지금 옥수동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는 자금으로 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세차익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아까 제가 돈 한 푼도 안 들였다고 해서……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신 분 또 현재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지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은행 대출 규제정책을 총괄하시는 분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 입장에 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다면 그 정책순응도가 높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제 처신을 잘하겠습니다.
처신을 잘하시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를 들어서 두 채 중 하나를 팔라고 하신다면…… 어쨌든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세입자 사정을 봐서, 그게 계약기간도 있는 것인데 갑자기 지금 장관 됐으니까 미안해서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또 계약자 있는 상태에서 파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현재 사는 집이 사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뀌었더니 좀 불편하더라고요, 돈 떼일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깊이 받아들이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잘 처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기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이 일반 국민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훨씬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훨씬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의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만 확인 좀 하고 할게요.
지금 후보자께서 주택이 2개지요?
지금 후보자께서 주택이 2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한 채는 공무원 특별분양이기 때문에 또 그 시기에는 미국에 가 계셔서 파실 수 없었다는 게 후보자님의 입장이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2016년 1월에 돌아오셨다고 그러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1월에 돌아오셨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집이 두 채였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렇지요.
그리고 1월에 들어오셔서 호텔에 조금 계시다가……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옥수동으로.
옥수동은 전세로 들어가신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셨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16년 12월이오?
아, 16년 12월이오?
10월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크로리버뷰 신청을 하셨네요.
아크로리버뷰 신청을 하셨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당첨되셨으면 3주택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지요. 그러면 다 팔았어야지요.
어떤 걸 팔았어야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금액이 크니까 잠원동 집을 팔아야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그것은 팔았어야지요. 그 20억이 넘는 돈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지요.
그것도 역시 가정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찌 됐건 다주택에 대한 입장은 주택이 하나여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이번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냐 그래서 동의한다고 했고 에브리바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는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거기에는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간 2016년 10월 2일 리버뷰가 생겼으면 순간적이든 이것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파셨든 제가 보기에는 3주택이시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당첨이 됐으면 바로 팔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되시는 데는 파는데 장관 되시는 데는 안 파세요?
그런데 당첨이 되시는 데는 파는데 장관 되시는 데는 안 파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당첨이 되면 그 돈을 어딘가에서 조달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들께서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지명을 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출마를 하실 때 국민들한테 약속하셨던 공약 이런 것을 좀 살펴보셨겠지요?
장관 지명을 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출마를 하실 때 국민들한테 약속하셨던 공약 이런 것을 좀 살펴보셨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금융정책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어떤 공약이 인상적이셨습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우선 금융산업 혁신, 가계부채 안정, 금융혁신 그다음에 서민에 대한 따뜻한 금융 이런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웬만한 후보들은 다 내시는 공약 아닌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통령께서 내신 공약들 중에 ‘이것은 조금 내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은 실현 가능할까’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별로 그렇게……
그러면 이것은 좀 어떤가 한번 봐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 중에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금융위 입장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완전 180도 반대예요. 15년도 임종룡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16년 1월에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금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에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운영규정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 정부의 입장이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서 내놓으신 게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도 못 세우고 그냥 엉거주춤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요청한 정책답변서에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 중에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금융위 입장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완전 180도 반대예요. 15년도 임종룡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16년 1월에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금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에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운영규정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 정부의 입장이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서 내놓으신 게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도 못 세우고 그냥 엉거주춤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요청한 정책답변서에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무슨 말씀, 전혀 기억이……
‘금융상품 가격,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인 답일 거예요, 금융 관계자분들이라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정책방향하고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정책방향하고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하단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하단에 뭐라고 쓰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알기로는 하단에 금융산업 자체가 라이선스 산업이기 때문에 또 가격 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소비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가격시스템에는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말씀이 그 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좀 추가로 더 주실 수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좀 추가로 더 주실 수 있나요?
다음번에 한 번 돌아서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최근에 DLS, DLF 때문에 불완전판매 또는 고위험상품을 투자자한테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께서 최근 NH에서 발행한 필승코리아펀드 가입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면서 그동안에 펀드 가입도 한 번도 한 적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고위험상품을 대통령한테 판 것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지요?
최근에 DLS, DLF 때문에 불완전판매 또는 고위험상품을 투자자한테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께서 최근 NH에서 발행한 필승코리아펀드 가입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면서 그동안에 펀드 가입도 한 번도 한 적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고위험상품을 대통령한테 판 것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도 그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했고요. 우리가 금융상품이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등급은 파생상품, 2등급은 주식상품, 3등급은 혼합형인데 주식 비율이 높은 것, 4등급은 혼합형인데 채권 비율이 높은 것, 5등급은 원금보장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소에 주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정추구형 투자자로 분류되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가셔서―주식형은 2등급입니다―2등급 상품을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가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런 안정추구형 투자자한테 증권사 판매 직원이 1․2등급 상품을 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본인이 직접 창구에 와서 어떤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했을 때는, 성향부적합 확인서라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서류에만 본인이 동의를 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정추구형 투자자인데 무리하게 위험선호형 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혹시 이게 잘못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창구에서 그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런 안정추구형 투자자한테 증권사 판매 직원이 1․2등급 상품을 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본인이 직접 창구에 와서 어떤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했을 때는, 성향부적합 확인서라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서류에만 본인이 동의를 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정추구형 투자자인데 무리하게 위험선호형 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혹시 이게 잘못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창구에서 그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굳이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도 그때 그 TV 화면도 봤고 쭉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DLS, DLF 관련돼 가지고 저도 아침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은행은 보면 전체 판매금액 중에서 60세 이상이 57%나 차지해요, 어떤 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사실 60세 이상은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노후를 즐길 그런 세대인데 60세 이상이 판매금액의 무려 57%다, 언뜻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게 보이지요,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리고 다른 은행도 60세 이상이 33%를 차지합니다, 물론 20～30대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는 DLS, DLF가 과거에 우리가 키코나 그다음에 다른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로 기인한 요인도 있지만 은행의 과당경쟁도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의 대부분 지주회사나 은행장들은 연임을 위해서 또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행장들은 주식이 없습니다. 주주로서의 역할보다는 CEO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신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최고의 수익을 내고 최대의 인센티브를 받고 다시 연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과 미래 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하기보다는 당신의 재임기간 중에 어떻든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작용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성과를 더 촉구하게 되고 직원들은 그 분위기에 더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증권사보다는 은행창구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지배구조 그리고 은행의 지주회사와 은행장들의 단기 성과에 집착한 성과주의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완전판매와 함께 검토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아마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은행의 대부분 지주회사나 은행장들은 연임을 위해서 또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행장들은 주식이 없습니다. 주주로서의 역할보다는 CEO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신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최고의 수익을 내고 최대의 인센티브를 받고 다시 연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과 미래 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하기보다는 당신의 재임기간 중에 어떻든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작용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성과를 더 촉구하게 되고 직원들은 그 분위기에 더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증권사보다는 은행창구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지배구조 그리고 은행의 지주회사와 은행장들의 단기 성과에 집착한 성과주의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완전판매와 함께 검토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아마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다만 제가 그래도 은행장을 했다가 왔는데 동료 은행장님들한테 다 또 그렇다고 말하기는 저도 인간적으로 좀 그런데……
은행장이랑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아니라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은행권이 그동안에 열심히 고생도 해 오셨는데 보다 선진금융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거듭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도 그리고 전략도 세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너무 재임기간 중의 단기 성과에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너무 재임기간 중의 단기 성과에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4차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질의는 이태규, 김선동, 유의동, 지상욱, 추혜선, 다섯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몇 분씩 할까요?
4차 질의는 이태규, 김선동, 유의동, 지상욱, 추혜선, 다섯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몇 분씩 할까요?
5분.
5분?
5분 플러스 마무리.
그냥 플러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5분 플러스 마무리.
5분 플러스 마무리. 오케이, 알았습니다.
알파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예, 알았어요.
질의 이어지는 것은 그냥 마이크를 켜 드릴게요. 5분씩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최종 질의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지는 것은 그냥 마이크를 켜 드릴게요. 5분씩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최종 질의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 관치금융의 요소가 남아 있다면 어떤 게, 어떤 요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위원장후보가 됐더니 저한테 너무 많은, 올마이티(almighty) 같은 생각으로 요구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관치금융 하라는 소리밖에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구분합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에서 옛날식 의미에서의 관치금융보다는 기대수준이 높아서 나오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부가 민간금융의 어떤, 제가 볼 때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을 해서…… 그런 관치금융의 요소가 대표적인 게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인사 개입을 한다거나 시장가격에 개입을 한다거나, 또 우리 금융 공공기관의 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것 사실 독점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관치금융의 한 예로 들 수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글쎄요, 거기까지는……
그건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아까 말한 대로 인사 개입하고 가격 개입한다면 조금 관치금융이겠지요.
그것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와 보지를 않아서 인사 개입까지는……
아니, 와 보지를 않아서가 아니지요. 지금 그런 쪽에서 후보자께서 세계은행도 가고 수출입은행장도 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민간기관의 인사를 개입했는지 여부를 제가 민간에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오랫동안 기재부에 계시고 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실하고 진솔하게 대답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게 아니고 1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최근 것인지…… 전 최근에는 그걸 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는 그런 걸 전혀 본 적이 없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러면 하여간 국정감사 때, 만약에 인사청문회 통과가 되신다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금융산업 발전의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은 응답이 복수응답 해 가지고 75%로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는 규제 못지않게 구두 개입, 행정지도처럼 숨어 있는 규제 이런 부분이 금융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것이 CEO들 대부분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거나 혁신할 방안을 갖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의지만으로 되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의 규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정부의 일하는 관행이나 인식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도혁신 이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어떤 규범이나 인식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런 것은 CEO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요. 저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다 밑으로 파급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금융중심지 정책 부분에 대해서 특히 후보자께서 국제금융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정책이 올해로 보면 한 16년째 되는 것 같아요. 16년째 되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국가정책 전략만큼 참 지리멸렬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16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러한 국가전략 목표에 지금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중심지 정책이 올해로 보면 한 16년째 되는 것 같아요. 16년째 되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국가정책 전략만큼 참 지리멸렬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16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러한 국가전략 목표에 지금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금융에 있었고 또 그 역할을 하겠다는 KIC 사장을 2년 했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에서는 항상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정책은 금융중심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해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정책은 금융중심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해야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 그래도 후보자가 국제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 컨설팅기관인 지옌에서 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서울이 몇 위인지 아세요? 2015년 3월 달에 7위였는데 지금 36위예요, 서울이. 그러면 이게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도쿄, 상하이 이런 것은 다 3∼6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실제로 현격하게 뒤져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외부의 금융기관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 컨설팅기관인 지옌에서 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서울이 몇 위인지 아세요? 2015년 3월 달에 7위였는데 지금 36위예요, 서울이. 그러면 이게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도쿄, 상하이 이런 것은 다 3∼6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실제로 현격하게 뒤져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외부의 금융기관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정부 정책의 의지하고는 전혀 반대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이 좀 나야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건데 규제가 됐든 뭐가 됐든 수익 부분이 생각만큼 안 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원래 중심지를 할 때는 KIC 자산운용을 통해서 끌어들이기로 했는데 KIC도 사실은 제가 있었던 조직입니다마는 제대로 역할을 좀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느냐 이런 것에서도 중요한 어떤 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실질적으로 금융중심지 한다고 부산 같은 경우는 무슨 해양이나 선박 이런 특화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국내 금융공기업만 잔뜩 가서 앉아 있지 뭐 하나 제대로 가 있는 게 없잖아요.
증권거래소 거기 갔지만 증권사 거기 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또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분산시키는데…… 더군다나 현 정부는 또 제3의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입니까? 국가전략을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분산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올인해도 될동말동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역에 그냥 뭐 나누어주듯이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 갖고 금융산업을 오히려 더 죽이는 것 아니에요?
증권거래소 거기 갔지만 증권사 거기 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또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분산시키는데…… 더군다나 현 정부는 또 제3의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입니까? 국가전략을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분산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올인해도 될동말동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역에 그냥 뭐 나누어주듯이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 갖고 금융산업을 오히려 더 죽이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금융중심지 부분은 저도 계속 관심 갖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당장 지금 ‘3’을 준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서울과 부산……
아니, ‘3’이 아니라 그런 공약 자체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서울과 부산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또 어디다 갖다가 뭘 하겠습니까? 금융기관, 정부, 공기업, 지방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이렇게 해서 표 얻자 이런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장이 되면 ‘이것은 금융산업이나 금융 비전에도 이것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소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하여간 상황을 좀 파악하고……
아니, 전문가시잖아요, 이 부분은.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거고, 그런데 금융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가가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바깥에 계셨다 왔지만 이제 다시 금융정책의 최고 책임자로 만약에 가신다면 대통령하고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하여간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주변을 살피시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금융의 미래’라는 소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금융권 CEO 100명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을 얼마나 대체할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거의 100%가 대부분 다 대체한다, 일부분 대체한다…… 대체의 어떤 정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핀테크 기업이 앞으로 기존 금융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혁명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분야는 사실 은행이라고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 금융회사들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상대가 누구냐?’ 이랬더니 ‘모바일 플랫폼 업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분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되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금융산업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후보자가 갖고 있는 비전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금융의 미래’라는 소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금융권 CEO 100명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을 얼마나 대체할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거의 100%가 대부분 다 대체한다, 일부분 대체한다…… 대체의 어떤 정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핀테크 기업이 앞으로 기존 금융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혁명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분야는 사실 은행이라고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 금융회사들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상대가 누구냐?’ 이랬더니 ‘모바일 플랫폼 업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분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되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금융산업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후보자가 갖고 있는 비전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핀테크 부분이 대체할 수 있거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핀테크를 육성하는 목적 하나도 어쨌든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핀테크가 다 대체하는 거냐라는 것보다는 은행 부분, 저희가 은행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것은 어쨌든 나아갈 방향이 저쪽으로 가니까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핀테크를 가지 말라고 붙잡기보다는 핀테크 분야는 핀테크 분야대로 가고 은행은 그동안 이 국내 시장에서만 안주한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해외로 좀 눈을 돌려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나가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사실은 정책금융기관들만, 특히 수은하고 무보만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우수한 국내 시중은행은 그걸 두려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하고, 만약 두렵다면 무보나 수은하고 같이 가서 막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영역을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만 항상 보면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또 실패하고 거기서 또 손실 나는 부분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저는 영역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핀테크는 핀테크대로 밟고 이 부분은 또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다만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핀테크가 다 대체하는 거냐라는 것보다는 은행 부분, 저희가 은행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것은 어쨌든 나아갈 방향이 저쪽으로 가니까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핀테크를 가지 말라고 붙잡기보다는 핀테크 분야는 핀테크 분야대로 가고 은행은 그동안 이 국내 시장에서만 안주한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해외로 좀 눈을 돌려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나가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사실은 정책금융기관들만, 특히 수은하고 무보만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우수한 국내 시중은행은 그걸 두려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하고, 만약 두렵다면 무보나 수은하고 같이 가서 막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영역을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만 항상 보면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또 실패하고 거기서 또 손실 나는 부분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저는 영역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핀테크는 핀테크대로 밟고 이 부분은 또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뱅크리스 시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게 아까 말한 대로 10년 뒤인지 100년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뱅크리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대면 그다음에 플랫폼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부분은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령이신 분은, 계속 플랫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새로운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요를 창출해야 은행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또 격려와 이런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행산업이나 금융이 어떤 국내 독과점 내수산업 구조로 있는 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금융정책을 하는 데서 단지 관리자나 어떤 규제의 역할이 아니고 뭔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선제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금융기업들, 산업에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쪽을 사실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국제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기대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관료적 사고, 틀 이것을 깨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국제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기대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관료적 사고, 틀 이것을 깨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는 동의하고요. 만약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답변하신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탈원전 영향으로 산은의 BIS 비율이 하락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한 12% 정도가 적정한 선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는 10%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10%로 할 때는 저희가 아마 예산 같은 것을 달라고 할 때 BIS 비율이 10%로 떨어지니까 돈 좀 달라, 위험하다 할 때 아마 10% 했던 거고요. 이 정도 가면 위험하다 할 때 10%를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12% 정도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반대로 19% 갖고 있는 은행이 은행이냐, 저는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건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렇다면 한 12∼14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적인 답변으로 12∼14% 정도가 적정한 선이다, 괜찮은 선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산업은행의 전반기 BIS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산업은행의 전반기 BIS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보여 주실 때 아마……
14.91%였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여기에는 제가 아까도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올해 예산을 짤 때 4000억 원 출자금을 집어넣어서 일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도 14.91이면 말씀하신 12∼14% 정도 선에 이미 조금 넘쳐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정부가, 아마 후보자께서 그것까지는 체크 안 되셔서 그런 답변 하신 것으로, 전후 관계없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 3차 예산심의를 하면서 금년에 또 신규로, 작년 4000억에 이어서 또 신규로 5300억을 추가로 더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그런 적정한 BIS 비율을 상당히 이미 상회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요구하고 있는 5300억 원은 후보자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명분이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정부가, 아마 후보자께서 그것까지는 체크 안 되셔서 그런 답변 하신 것으로, 전후 관계없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 3차 예산심의를 하면서 금년에 또 신규로, 작년 4000억에 이어서 또 신규로 5300억을 추가로 더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그런 적정한 BIS 비율을 상당히 이미 상회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요구하고 있는 5300억 원은 후보자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명분이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애즈 오브 투데이(as of today), 오늘 현재로는 13.9인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는 5000억이든 4000억이든 추가로 하려고 할 때는 포워드 루킹(forward looking), 내년 이쯤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주시면 그 14%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건데, 어떤 것이 적절한 비율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도 있고, 바젤Ⅲ라는 게 다 국제적인, 객관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나름의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권고기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금년에 또 5300억을 요구하고 있는 것,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우선은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좀 더 이어가는데, 인터넷전문은행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후보자께서도 이 영역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좀 파악이 되어 계시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나름대로는 하여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토스뱅크하고 키움뱅크가 신규 허가에서 불허가 됐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불허가 된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한쪽은 혁신성이 부족하다 하고 한쪽은 자본조달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하고 키움뱅크 각각 말씀하신 그런 기준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신규 허가 불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대로 된 기준 자체가, 저는 지금 흐름과 인터넷전문은행제도 도입을, 신규 허가를 해야 되는 취지와 상당히 어긋나 있다, 금융위원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기준을 변경했거든요. 2015년에 최초 인가 심사에서 사용했던 주요 배점기준을 변경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시켜 놓은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저기 자료가 띄워지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서 보면 노란 세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자본조달 방안의 적정성 부분에서 보면 15년에는 배점이 40점이었습니다. 그것이 60점으로 넘어가면서 저기에 강화된 것이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적정성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저것은 안정성의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계획의 포용성 여기 보면 포용적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 부분도 보면 기존 100점에서 120점으로 배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계획의 안정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 주주가 자금 등을 투자할 의지가 어떤 것이냐, 이것도 보면 기존 배점이 50점이었는데 100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매일매일 전투가 있는 그런 IT 현장에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을 보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금의 안정성이 있으면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정부의 코드, 포용성이라는 게 추가가 되고 또 여기에, 여기서는 안정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금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IT 분야로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권의 코드나 새로운 자금력 같은 것을 그대로, 기존의 금융사와 똑같은 그런 기준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본원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키움이나 토스뱅크 이런 데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조건이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악이 된 배점기준의 변경이고 내용의 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서 또다시 그대로 심사를 해서 신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실무적으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이것은 억지춘향이 될 겁니다, 결국.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심사하면서 새로운 신규 허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꿰맞추려는 억지춘향식 추가 합격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 제3의 신규 허가를 하기 위해서도 잘못된 배점기준이나 항목들은 본원적인 취지에 걸맞도록 다시, 저는 사실은 원대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신규 허가 내주려는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놔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상담을 강화를 하고 또 독립적으로 하게 되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거든요. 이것은 억지춘향으로 답도 알려 주고 그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그냥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물러 내겠다라는 이런 기준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이현령비현령 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신규 허가를 내주면 이것은 공공성에도 부합되지 않고, 이것은 얼렁뚱땅 억지춘향식 그런 결과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일을 하시게 되시면 이런 부분이, 이런 평가기준이나 배점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제대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이번에만 적용이 되고 다음에는 적용이 되지 말라는 법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준을 변경했거든요. 2015년에 최초 인가 심사에서 사용했던 주요 배점기준을 변경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시켜 놓은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저기 자료가 띄워지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서 보면 노란 세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자본조달 방안의 적정성 부분에서 보면 15년에는 배점이 40점이었습니다. 그것이 60점으로 넘어가면서 저기에 강화된 것이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적정성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저것은 안정성의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계획의 포용성 여기 보면 포용적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 부분도 보면 기존 100점에서 120점으로 배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계획의 안정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 주주가 자금 등을 투자할 의지가 어떤 것이냐, 이것도 보면 기존 배점이 50점이었는데 100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매일매일 전투가 있는 그런 IT 현장에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을 보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금의 안정성이 있으면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정부의 코드, 포용성이라는 게 추가가 되고 또 여기에, 여기서는 안정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금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IT 분야로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권의 코드나 새로운 자금력 같은 것을 그대로, 기존의 금융사와 똑같은 그런 기준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본원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키움이나 토스뱅크 이런 데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조건이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악이 된 배점기준의 변경이고 내용의 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서 또다시 그대로 심사를 해서 신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실무적으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이것은 억지춘향이 될 겁니다, 결국.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심사하면서 새로운 신규 허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꿰맞추려는 억지춘향식 추가 합격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 제3의 신규 허가를 하기 위해서도 잘못된 배점기준이나 항목들은 본원적인 취지에 걸맞도록 다시, 저는 사실은 원대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신규 허가 내주려는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놔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상담을 강화를 하고 또 독립적으로 하게 되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거든요. 이것은 억지춘향으로 답도 알려 주고 그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그냥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물러 내겠다라는 이런 기준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이현령비현령 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신규 허가를 내주면 이것은 공공성에도 부합되지 않고, 이것은 얼렁뚱땅 억지춘향식 그런 결과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일을 하시게 되시면 이런 부분이, 이런 평가기준이나 배점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제대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이번에만 적용이 되고 다음에는 적용이 되지 말라는 법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시을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시을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질의 계속하겠는데, 후보자님이 보내 주신 답변 마지막 부분을 제가 못 봤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 못 봤다는 게 제가 답변을 여러 개를 냈는데 제 기억에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 기억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가격이라는 게 아무리 자율이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시장 등을 보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결정시스템을, 영역을 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 말씀은 그런 시스템을 건강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안에서는 합리적인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런 취지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는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수수료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심사하는 거니까 시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이, 뜻이 지금 시장에서 또 금융위원회가 충분히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은행 공항 환전수수료 인하, 이게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정부가 이런 데 일일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환경, 생태계는 조성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은행 공항 환전수수료 인하, 이게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정부가 이런 데 일일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환경, 생태계는 조성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입하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되시든지 안 되시든지 결정이 날 텐데 만약에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것은 검토해서 완성을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끔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실 건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말씀하신 심사제도는 제가 전체 보고받는 바에는 한 번도 들어 본 기억이 없거든요, 표현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게 지금 공약과 하는 것이 계속 유효한지 아니면 다른 방도로 하는 것인지는 살펴보고 제가 위원님께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합리성을 믿고 시장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합리성을 믿고 시장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은 후보자님의 전문 분야여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체결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고 계셨지요? 기재부 계셨지요?
이것은 후보자님의 전문 분야여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체결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고 계셨지요? 기재부 계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국제금융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요, 이 통화스와프 체결하는 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보시기에 이 통화스와프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어떤 차원에서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때 당시에 유동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글로벌 위기, 특히 유럽 위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같이 불안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하고 통화스와프를 해 놓으면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방어막으로 해서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해서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와프는 종료된 상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이 통화스와프는 계속 유지되는 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연결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렇게 종료된 상태로 그냥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그 당시 추진한 스와프 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있고 스위스나 캐나다는 신규로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하고 새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스럽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냉각돼 있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 위협적인 요소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좀 더 호전되는 쪽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어차피 지금 한일 관계나 글로벌 관계는 외생변수이고 저희로서는 아까 말한 대로 내부적인 것은 지난번 세웠던 정책을 잘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이 부분이 국내에 좀 안 되도록 주의 있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은행장 할 때는 알던 일본 은행장님들하고 항상 전화 연락을 하면서 ‘정치적인 것과 우리는 별개다’ 그런 것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런 역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 아니면 금융적인 사이드에서 외교적인 것을 할 수 있으면 제 역할을 하면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은행장 할 때는 알던 일본 은행장님들하고 항상 전화 연락을 하면서 ‘정치적인 것과 우리는 별개다’ 그런 것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런 역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 아니면 금융적인 사이드에서 외교적인 것을 할 수 있으면 제 역할을 하면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역사 문제에서 출발해서 아주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양국 간의 모든 문제에까지 전면적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한 분야에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레버리지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험과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물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마무리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총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여쭐 것 여쭙겠는데요,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해서.
WFM 그 회사, 상장 회사거든요. 제가 아까 먹튀 주가조작이 있었다 하고 이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조단에서 조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WFM 그 회사, 상장 회사거든요. 제가 아까 먹튀 주가조작이 있었다 하고 이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조단에서 조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하실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조사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설문조사, 저는요 금감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금융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 금감원이 제대로 관리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도 구제를 하고 잘잘못을 가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는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상대로 검사나 이런 것은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접 검사를 나가서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와 가지고 따지고 문제를 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익명으로 평가를 한다면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한다, 40% 시작해서 45% 50%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가의 방식을 사람의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검사자와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꼭 검토를 해서 이번에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금감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설문조사, 저는요 금감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금융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 금감원이 제대로 관리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도 구제를 하고 잘잘못을 가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는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상대로 검사나 이런 것은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접 검사를 나가서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와 가지고 따지고 문제를 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익명으로 평가를 한다면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한다, 40% 시작해서 45% 50%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가의 방식을 사람의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검사자와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꼭 검토를 해서 이번에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검토를 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KDB생명 매각 부문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더니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났느냐 하면요 ‘은성수 후보자, KDB생명 매각 인센티브에 긍정적 반응’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기사가 났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사자들은 이해상충 관계가 됩니다. 전문경영인은요 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성과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목표를 달성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매각 주간사 등 매각 주체는 회사 매각으로 받는 성공보수의 극대화를 목표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상충들이 발생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전문경영인은 스톡옵션이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지 매각을 하면 성공보수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출자해서 산업은행 등 포함해 가지고 공공기관 보유한 회사를 매각하면서 회사 경영자가 매각 성공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선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모럴 해저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KDB생명은 셀프 이사회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정한 겁니다. 매각 성공인센티브 가격 다 의결을, 본인들이 정했습니다.
네 번째, 매각 인센티브를 받는 당사자 정재욱 사장, 지금 현재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금융연구원 동료입니다. 또 백인균 부사장, 이분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입니다. 보험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낙하 인사로 가서 경험도 없는데 그것을 매각하는 셀프 의결로 45억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그 발상조차도 정말 정신이 나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산업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영향을 고려해서 보유한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험시장에 교보, 동양생명, ABL생명, MG손해보험 등이 잠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KDB생명을 무리하게 매각하다 보면 보험 M&A 시장을 교란할 수 있고 제값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헐값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KDB생명의 경우는 공적자금이 1조 원 이상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월 분기 100억 원, 상반기 35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속 매각보다는, 정말 국민의 세금이 1조 원 이상 들어갔고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공적자금의 극대화를 위한 시점을 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셀프 이사회에서 만든 매각 시 성공인센티브 이것은 당연히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맞고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서 그분들한테 상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섯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새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심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사자들은 이해상충 관계가 됩니다. 전문경영인은요 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성과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목표를 달성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매각 주간사 등 매각 주체는 회사 매각으로 받는 성공보수의 극대화를 목표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상충들이 발생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전문경영인은 스톡옵션이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지 매각을 하면 성공보수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출자해서 산업은행 등 포함해 가지고 공공기관 보유한 회사를 매각하면서 회사 경영자가 매각 성공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선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모럴 해저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KDB생명은 셀프 이사회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정한 겁니다. 매각 성공인센티브 가격 다 의결을, 본인들이 정했습니다.
네 번째, 매각 인센티브를 받는 당사자 정재욱 사장, 지금 현재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금융연구원 동료입니다. 또 백인균 부사장, 이분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입니다. 보험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낙하 인사로 가서 경험도 없는데 그것을 매각하는 셀프 의결로 45억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그 발상조차도 정말 정신이 나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산업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영향을 고려해서 보유한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험시장에 교보, 동양생명, ABL생명, MG손해보험 등이 잠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KDB생명을 무리하게 매각하다 보면 보험 M&A 시장을 교란할 수 있고 제값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헐값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KDB생명의 경우는 공적자금이 1조 원 이상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월 분기 100억 원, 상반기 35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속 매각보다는, 정말 국민의 세금이 1조 원 이상 들어갔고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공적자금의 극대화를 위한 시점을 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셀프 이사회에서 만든 매각 시 성공인센티브 이것은 당연히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맞고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서 그분들한테 상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섯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새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심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낸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따져 여쭈려고 한 건 아니고요.
몇 개 드렸는데 첫 번째가 ‘7월 이후 여섯 차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평화경제론이 뭐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것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답변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도와주셨겠지요, 당연히.
몇 개 드렸는데 첫 번째가 ‘7월 이후 여섯 차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평화경제론이 뭐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것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답변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도와주셨겠지요, 당연히.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도와줬는데 마지막은 제가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보셨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간의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 경제 단숨에 따라올 수 있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다음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현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이상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말씀과 같이 우리 국민 누구도 우리나라가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개선,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능력과 의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쭤봤는데 너무나 그냥 원론적이고 정말 하늘에 날아다니는 구름을 손으로 잡는 듯한 그런 답변들이 다 왔어요.
(유동수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을 많이 다루는 데 아니겠습니까, 검사․조사보다는? 이걸 보면 후보자님의 금융위원장으로서의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도 또 깊이도, 전문성 이런 것이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게끔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너무나 정말 대략대략 작성이 돼 왔다, 물론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자세의 답변서…… 그 밑에 계시는 금융위에서 청문을 준비하신 분들도 각성하셔야 될 게, 이런 자료 가지고는요 본인이 오히려 안 내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면서 이걸 짚어 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고 왜 이렇게 답변서를 내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다음부터는 좀 더 성의 있게 본인의 전문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답변, ‘나는 이런 전문성과 이런 철학과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걸 보고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문위원들이 봤을 때 ‘아,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답변서가 오기를 기대하고요. 나중에 청문 절차가 끝나서 금융위원장으로 잘 돼서 취임을 하시면 그때는 좀 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다음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현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이상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말씀과 같이 우리 국민 누구도 우리나라가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개선,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능력과 의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쭤봤는데 너무나 그냥 원론적이고 정말 하늘에 날아다니는 구름을 손으로 잡는 듯한 그런 답변들이 다 왔어요.
(유동수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을 많이 다루는 데 아니겠습니까, 검사․조사보다는? 이걸 보면 후보자님의 금융위원장으로서의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도 또 깊이도, 전문성 이런 것이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게끔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너무나 정말 대략대략 작성이 돼 왔다, 물론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자세의 답변서…… 그 밑에 계시는 금융위에서 청문을 준비하신 분들도 각성하셔야 될 게, 이런 자료 가지고는요 본인이 오히려 안 내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면서 이걸 짚어 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고 왜 이렇게 답변서를 내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다음부터는 좀 더 성의 있게 본인의 전문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답변, ‘나는 이런 전문성과 이런 철학과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걸 보고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문위원들이 봤을 때 ‘아,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답변서가 오기를 기대하고요. 나중에 청문 절차가 끝나서 금융위원장으로 잘 돼서 취임을 하시면 그때는 좀 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후보자님.
성동조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지역사회에 진솔하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명이 아닌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찰 기업들과 협상을 약속한 게 팩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이 팩트를,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동조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지역사회에 진솔하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명이 아닌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찰 기업들과 협상을 약속한 게 팩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이 팩트를,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제가 우선 확인을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하고, 그런데 확인을 안 하고 사과를……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시고,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에 추가 예비인가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안 되려면 명확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해서 지난 6월의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이걸 계기로 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이전의 법령 위반 행위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공성의 핵심처럼 주장이 되고 있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걸 명확히 안 하면, 인터넷전문은행 포함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꼬이게 될 것 같아서 명확한 입장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릴 게 있습니다. 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융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무기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릴 게 있습니다. 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융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무기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현장에 계셨으니까 절실히 잘 아실 거예요. 금융권에서는 산별교섭을 통해서 체결한 협약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이 불가능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계셨던 수출입은행에서도 이 산별교섭을 적용을 못 했잖아요, 결과를?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래서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개선 필요성,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계시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저희는 계속 금융공기업은 조금 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기재부는 대한민국에 금융공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300개의 공기업이 있으니까, 누구는 빼 주고 누구는 안 빼 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고민을 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기재부랑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법도 아닌데 지침이 헌법을 흔드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무슨 노동존중 사회라고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지요. 그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우분투재단 아시지요?
우분투재단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우분투재단.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
우분투재단,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심각하시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우분투재단이오?
예, 우분투재단이라고 보고를 들으세요. 아시지요? 보고 들으십시오.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뜻을 모아서 사회공헌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어요. 저는 이 노사의 문제도 이런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금마저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고 있어요.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뜻을 모아서 사회공헌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어요. 저는 이 노사의 문제도 이런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금마저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고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금융노조요?
예.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 그러면 제가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우분투……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저도 출범식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거 드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갑자기 약자라서……
그거 뭐지, 바람개비?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노란 거 파란 거 들었는데…… 이 지침에서 좀 적용을 제외해야 된다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MG손해보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 실질적인 대주주가 새마을금고중앙회라고 알고 있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개별 계획을 조금……
예, 그렇지요.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심각하게 부실화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위 소속이고 또 MG손해보험은 금융위란 말이지요. 이 규제가 나누어져 있으면서 서로 관리 책임을 지금 떠넘기는 형국이에요. MG손해보험뿐만이 아닙니다. 교직원공제회나 상호금융,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기재부, 농림식품부, 산림청, 감독권한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이 규제가 이원화된 문제, 이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위 소속이고 또 MG손해보험은 금융위란 말이지요. 이 규제가 나누어져 있으면서 서로 관리 책임을 지금 떠넘기는 형국이에요. MG손해보험뿐만이 아닙니다. 교직원공제회나 상호금융,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기재부, 농림식품부, 산림청, 감독권한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이 규제가 이원화된 문제, 이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좀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만 해 보실 거예요?
검토만 해 보실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합, 분할, 집합, 분할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했던 문제 원상복구시킬 의향이 있으세요?
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했던 문제 원상복구시킬 의향이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원래의 목적은 외국과의 시간을 좀 맞추고 투자자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했던 건데……
서면답변에서 긍정적인 말씀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아니요, 글쎄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너무 힘들고 일단은 뭐라 그럴까 종사자들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과 종사자들의 입장을 좀 보는데 아까 위원님이 ‘30분 늘어 봐야 별로 는 것도 없더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투자자들한테 편리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고 또 새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말하면 바로 신문에 난다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말하면 바로 신문에 난다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아니, 방향과 의지를 점검하려고 하는 청문회인데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보신주의나 다를 바 없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여러 가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도……
하여간 그런데 여러 가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도……
그래서 그냥 의견만 들으실 게 아니라 TF를 구성한다든지 그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실천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특정 금융거래 보고, 특금법, FATF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년 5월까지 FATF 가입하는 나라들은 의무적으로 그에 따른 입법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특정 금융거래 보고, 특금법, FATF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년 5월까지 FATF 가입하는 나라들은 의무적으로 그에 따른 입법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 입법조치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거래소를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고 FIU에 신고할 때만 거래소가 운영이 될 수가 있고 등록을 하는 거지요. 신고․등록을 하고 또 그렇게 그와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거래가 양지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지금 우리 업계에서는 지난해 1월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이것을 불법 조치화한 이후 사실은 블록체인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가 또 우리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지금 한 1년 7개월여가 지났는데 특금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그와 같은 기준을 갖고 거래소 신고제랄지 기존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지금 투 트랙인데요, 하나는 아직도 투기과열이나 불법행위 등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ICO도 조금 규제를 하는데 그 FATF, 여러 가지 국제규범에 맞추려면 거래소를 신고하는 부분은 해야 되고요, 법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 통과되기 전에 혹시라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어쨌든 투기과열이나 불법을 억제하면서 이쪽이 양지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주사를 맞았다, 백신주사를 맞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투기과열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킹이랄지 사기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전향적으로 더 앞당겨서 우리가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입법이 빨리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은 늦춰야 할 입법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언제 입법이 완성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킹이랄지 사기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전향적으로 더 앞당겨서 우리가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입법이 빨리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은 늦춰야 할 입법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언제 입법이 완성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핀테크 산업 이것이, 지금은 금융에 테크가 보조적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테크핀으로 갈 거다, 사실은 테크가 중심이고 금융이 보조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남는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노동자, 금융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AI나 다른 부분에 앞장서서 굉장히 빨리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4.0이 IoT,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기존의 일자리 같은 것을 많이 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또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아르바이트 4.0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에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AI나 이런 테크핀 산업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금융혁신법 샌드박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분야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도 아르바이트 4.0 같은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노동자, 금융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AI나 다른 부분에 앞장서서 굉장히 빨리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4.0이 IoT,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기존의 일자리 같은 것을 많이 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또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아르바이트 4.0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에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AI나 이런 테크핀 산업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금융혁신법 샌드박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분야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도 아르바이트 4.0 같은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고민을 제가 금융권에 있을 때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종사자들하고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제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왔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은성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애를 써 주신 각 의원실 보좌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애를 써 주신 각 의원실 보좌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종석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금융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9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서면질의와 또 자료요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김종석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금융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9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서면질의와 또 자료요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