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8월 30일(금)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이며 국회방송에서는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이며 국회방송에서는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정신, 도덕성, 책임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정옥 후보자께서도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정신, 도덕성, 책임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정옥 후보자께서도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공직후보자 이정옥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인재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이정옥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새벽이슬을 맞으며 지하철에서 구한 떡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자격 있는 여성이 없다는 주장에 맞서 100인의 맑은 여성 후보를 발굴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오늘 전문성과 헌신성을 겸비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대학의 연구 경험, 지역과 지구촌 현장에서 다져 온 저의 식견과 경험을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투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 정치 발전을 넘어 진정한 사회 발전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성가족부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막중하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간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였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도 보다 견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고 사회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성별 갈등, 세대 갈등, 문화 갈등을 상호 이해로 변화시키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상호 문화 이해 역량을 높여 갈등에서 이해로 더 나아가 열린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열린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돌봄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기 돌봄은 물론 상호 돌봄과 사회 돌봄까지 모든 영역에서 돌봄이 선순환하는 협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돌봄의 주체이면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공동체와 국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촌 전체에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과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두레와 품앗이와 같은 전통 공동체 문화 장점도 활용하는 실사구시의 방법을 과감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둘째, 포용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포용적 사회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지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가해와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신명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청소년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데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유관순 열사, 윤봉길 열사 등 청소년들이 고비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정신을 되살려야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제가 발 벗고 나서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고 청소년은 시행착오를 해도 된다는 유연함을 허용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현재적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여 청소년들이 정책과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해 보자라는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진정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십여년간 시행해 온 성평등 지수,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의 혁신 및 내실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역의 성평등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기초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여성 인권 유린의 역사적 진실이 전 세계에 뚜렷이 기억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20년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20주년, 북경여성대회 25주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한 지 5년이 겹쳐지는 카이로스적 계기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과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이정옥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새벽이슬을 맞으며 지하철에서 구한 떡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자격 있는 여성이 없다는 주장에 맞서 100인의 맑은 여성 후보를 발굴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오늘 전문성과 헌신성을 겸비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대학의 연구 경험, 지역과 지구촌 현장에서 다져 온 저의 식견과 경험을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투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 정치 발전을 넘어 진정한 사회 발전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성가족부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막중하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간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였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도 보다 견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고 사회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성별 갈등, 세대 갈등, 문화 갈등을 상호 이해로 변화시키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상호 문화 이해 역량을 높여 갈등에서 이해로 더 나아가 열린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열린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돌봄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기 돌봄은 물론 상호 돌봄과 사회 돌봄까지 모든 영역에서 돌봄이 선순환하는 협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돌봄의 주체이면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공동체와 국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촌 전체에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과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두레와 품앗이와 같은 전통 공동체 문화 장점도 활용하는 실사구시의 방법을 과감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둘째, 포용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포용적 사회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지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가해와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신명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청소년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데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유관순 열사, 윤봉길 열사 등 청소년들이 고비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정신을 되살려야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제가 발 벗고 나서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고 청소년은 시행착오를 해도 된다는 유연함을 허용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현재적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여 청소년들이 정책과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해 보자라는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진정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십여년간 시행해 온 성평등 지수,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의 혁신 및 내실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역의 성평등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기초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여성 인권 유린의 역사적 진실이 전 세계에 뚜렷이 기억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20년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20주년, 북경여성대회 25주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한 지 5년이 겹쳐지는 카이로스적 계기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과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시간은 1차 7분, 2차 5분, 3차 3분으로 간사님들 합의하셨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시간은 1차 7분, 2차 5분, 3차 3분으로 간사님들 합의하셨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때문에요.
예, 하세요.
자유한국당 간사 송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히 인사청문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의 상임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히 지금 조국 후보자 블랙홀에 빠져서, 우리 여가부장관으로 오실 후보자의 검증을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똑같지만 그 블랙홀에 빠져 가지고 저희가 자칫하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못 잡을 뻔했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모범 상임위예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간사 간 협의해서 우리가 날짜도 잘 잡았고 또 서로 여러 가지를 잘 합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가부장관후보 청문회를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마다 장관이 바뀌어요, 바뀌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자료가 안 와요. 저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적은 또 처음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요. 자료도 없고 증인 채택도 안 해 주셨지요, 그다음에 해명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고 인사청문회를 해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불량 후보자입니다. 가장 불량 후보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를 떼고 이것이 제출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물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봐야 될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후보자의 따님 성적증명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8월 14일 날 자료를 뗀 다음에 그것이 제 손에 오늘 아침 9시 25분에 왔어요. 이것 너무너무 불성실한 겁니다. 일독도 못 했어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정리해 왔는데 이것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 ‘장(長)’ 자를 쓰는 겁니다. 사회의 어른이 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의 어른. 그리고 청렴과 가족과 여성들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챙겨야 될 어른입니다, 장관이. 장관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품성과 인성 그리고 사회의 어른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뭘 보고 검증합니까?
자, 자녀분의 학적에 일본 초등학교 간 게 있는데 왜 자료가 누락됐냐? 주셔야 이게 불법 조기 유학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하버드대 방문학자로 가셨다고 그러면 가셨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 자료를 주셔야지요. 법무부 출입국 기록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불일치해요.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본교에 가셨는지 외부 기관으로 가셨는지.
또 후보자가 강연, 당연히 30년 동안 교수를 하셨으면 강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강연의 강연비가 있습니다. 소득신고의 신고 대상인 거지요. 세금의 대상입니다.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에 탈세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어요.
또 후보자의 출장, 이것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실 학회에 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어떤 경비로 가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정확한 금액을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또 ‘후보자가 해외 송금한 경우가 있으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이 되겠다, 국무위원 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부적절한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별도로 관리 안 하고 있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안이하고 노골적으로 우롱하는 겁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와 배우자의 방문학자 기간․초청 주체․급여 내역 일체의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최근 10년간 후보자 외부 강연의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또 최근 10년간 후보자 해외출장 내역, 이것은 출입 기록에 있기 때문에 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경비는 김영란법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주셔야 되고요.
해외송금 내역, 이것은 얼마든지 한국은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고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셔야 되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오전을 넘기지 말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가히 인사청문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의 상임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히 지금 조국 후보자 블랙홀에 빠져서, 우리 여가부장관으로 오실 후보자의 검증을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똑같지만 그 블랙홀에 빠져 가지고 저희가 자칫하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못 잡을 뻔했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모범 상임위예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간사 간 협의해서 우리가 날짜도 잘 잡았고 또 서로 여러 가지를 잘 합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가부장관후보 청문회를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마다 장관이 바뀌어요, 바뀌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자료가 안 와요. 저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적은 또 처음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요. 자료도 없고 증인 채택도 안 해 주셨지요, 그다음에 해명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고 인사청문회를 해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불량 후보자입니다. 가장 불량 후보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를 떼고 이것이 제출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물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봐야 될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후보자의 따님 성적증명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8월 14일 날 자료를 뗀 다음에 그것이 제 손에 오늘 아침 9시 25분에 왔어요. 이것 너무너무 불성실한 겁니다. 일독도 못 했어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정리해 왔는데 이것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 ‘장(長)’ 자를 쓰는 겁니다. 사회의 어른이 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의 어른. 그리고 청렴과 가족과 여성들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챙겨야 될 어른입니다, 장관이. 장관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품성과 인성 그리고 사회의 어른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뭘 보고 검증합니까?
자, 자녀분의 학적에 일본 초등학교 간 게 있는데 왜 자료가 누락됐냐? 주셔야 이게 불법 조기 유학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하버드대 방문학자로 가셨다고 그러면 가셨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 자료를 주셔야지요. 법무부 출입국 기록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불일치해요.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본교에 가셨는지 외부 기관으로 가셨는지.
또 후보자가 강연, 당연히 30년 동안 교수를 하셨으면 강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강연의 강연비가 있습니다. 소득신고의 신고 대상인 거지요. 세금의 대상입니다.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에 탈세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어요.
또 후보자의 출장, 이것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실 학회에 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어떤 경비로 가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정확한 금액을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또 ‘후보자가 해외 송금한 경우가 있으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이 되겠다, 국무위원 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부적절한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별도로 관리 안 하고 있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안이하고 노골적으로 우롱하는 겁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와 배우자의 방문학자 기간․초청 주체․급여 내역 일체의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최근 10년간 후보자 외부 강연의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또 최근 10년간 후보자 해외출장 내역, 이것은 출입 기록에 있기 때문에 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경비는 김영란법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주셔야 되고요.
해외송금 내역, 이것은 얼마든지 한국은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고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셔야 되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오전을 넘기지 말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마이크 넣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도 아이들 둘을 대학 보냈습니다. 정시, 수시, 수능을 봤지요.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모든 학부모가 관심 대상입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녀분의 대학 입학전형과 성적, 교육비, 여러 가지 납부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오셔서 구두로 말씀하시고 주셨다는 이 성적 자료가 8월 14일 날 뗀 다음에 오늘 제 손에 9시 25분에 오게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대학원 입학도 전형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겠다. 내가 이렇게 해도 장관 임명될 것이다’, 이런 아주 안이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들 둘을 대학 보냈습니다. 정시, 수시, 수능을 봤지요.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모든 학부모가 관심 대상입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녀분의 대학 입학전형과 성적, 교육비, 여러 가지 납부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오셔서 구두로 말씀하시고 주셨다는 이 성적 자료가 8월 14일 날 뗀 다음에 오늘 제 손에 9시 25분에 오게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대학원 입학도 전형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겠다. 내가 이렇게 해도 장관 임명될 것이다’, 이런 아주 안이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료 요청만 하시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반드시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오전까지?
후보자께 얘기……
자료 관련해서……
다 자료예요?
예, 자료입니다.
(｢자료가 별로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별로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겹치는 부분이면…… 겹치는 부분 아니고?
아니요, 겹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자료 요청이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두 번째 자료 요청인데 반복된 것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염려를 표출해 주시면 말하는 제가 좀 민망하네요. 저를 좀 믿고 정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일단 지금 저희 책상 앞에 놓인 자료는 여가위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인가요, 아니면 제출하신 자료인가요? 여가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인가요? 좀 이상한 자료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여기 병역 관련된 사항 신고서가 있는데요. 본인 및 직계비속 병역사항인데, 여기는 지금 본인 병역만 나와 있고 남편분 병역은 없습니다. 아니, 여성인데 저희가 여성부장관후보자 병역사항이 궁금하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실 생각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건 해당 구청 잘못인지 어디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후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부모님 출생 연월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떼어 주신 자료가. 그래서 제가 돌아가셨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남편분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부모님인데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다 있고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따져 보겠다는 게 아니라 서류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요건들이 지금 안 맞은 서류가 있어서 갑자기 이 서류 전체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셨지요?
여기 병역 관련된 사항 신고서가 있는데요. 본인 및 직계비속 병역사항인데, 여기는 지금 본인 병역만 나와 있고 남편분 병역은 없습니다. 아니, 여성인데 저희가 여성부장관후보자 병역사항이 궁금하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실 생각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건 해당 구청 잘못인지 어디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후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부모님 출생 연월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떼어 주신 자료가. 그래서 제가 돌아가셨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남편분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부모님인데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다 있고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따져 보겠다는 게 아니라 서류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요건들이 지금 안 맞은 서류가 있어서 갑자기 이 서류 전체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셨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자료야, 자료? 의사진행발언?
자료야, 자료? 의사진행발언?
비슷한데 좀 달라요.
바른미래당 간사 김수민입니다.
먼저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 특히 자녀에 관련돼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이를 지금 비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역시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애초에 지금 드러난 의혹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사를 증인 신청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를 했고요. 후보자가 제대로 자료를 내게 하겠다라고 대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지가 의문이고 이런 버티기, 딱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과 지금 정부의 이번 전략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청문회 당일 불과 30분 전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가 결국 후보자 자녀가 수시전형, 그것도 글로벌전형을 통해서 명문대를 입학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요.
게다가 지금 후보자께서 30분 전에 보내 온 자료는 오늘이 8월 30일인데 이미 8월 14일에 뗀 자료더라고요. 2주 동안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 위원들한테 제출하지 않은 이 행태가 국민을 과연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녀의 입학 과정이 굉장히 정당하고 떳떳하시다면 굳이 감출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어떤 핑계로 은폐를 시도한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30분 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일 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도덕성에 강력한 의문이 있고 또 이를 비호하기 위해서 간사 협의조차 거부하던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청하고요.
또한 30분 전에 넘어온 이 자료를 면밀히 읽고 파악하는 시간이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다 내실 있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전 시간을 정회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 특히 자녀에 관련돼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이를 지금 비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역시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애초에 지금 드러난 의혹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사를 증인 신청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를 했고요. 후보자가 제대로 자료를 내게 하겠다라고 대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지가 의문이고 이런 버티기, 딱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과 지금 정부의 이번 전략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청문회 당일 불과 30분 전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가 결국 후보자 자녀가 수시전형, 그것도 글로벌전형을 통해서 명문대를 입학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요.
게다가 지금 후보자께서 30분 전에 보내 온 자료는 오늘이 8월 30일인데 이미 8월 14일에 뗀 자료더라고요. 2주 동안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 위원들한테 제출하지 않은 이 행태가 국민을 과연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녀의 입학 과정이 굉장히 정당하고 떳떳하시다면 굳이 감출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어떤 핑계로 은폐를 시도한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30분 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일 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도덕성에 강력한 의문이 있고 또 이를 비호하기 위해서 간사 협의조차 거부하던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청하고요.
또한 30분 전에 넘어온 이 자료를 면밀히 읽고 파악하는 시간이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다 내실 있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전 시간을 정회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읽을 시간 드려야 돼요?
그럼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춘숙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저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사청문 자료를, 오늘 아침 제가 9시 10분에 회관을 나올 때 이 자료를 주실 수가 있는 겁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유학하고 학적 변동과 관련해서도 초등학교 때 자녀가 일본에 간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 채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이건 완전히 다분히 고의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계속 재차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성적증명서 8월 14일에 제출하신 거예요. 8월 14일에, 자녀가 뗐는지 누가 뗐는지 모르지만 8월 14일에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끼고 오늘 아침 9시 10분에 주시는 것, 이건 인사청문위원들을 농락하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료 관련해서,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서 자녀가 입시에 제출했던 그 책이 엄마 스펙인지 자녀 스펙인지를 따져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게 자녀 스펙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자녀가 직접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거나 출판사에 의뢰를 했거나 이메일로 원고를 보낸 그 내역만 증명해 주셔도 일정 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차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저자와 출판자 간의 수신․발신 이메일 등 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보내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엄마 스펙 아니었냐.
그래서 저는 재차 요구합니다. 이 자료 증빙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김수민 간사님과도 같은 생각인데 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인사청문회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인사청문을 할 것을 위원장께 재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사청문 자료를, 오늘 아침 제가 9시 10분에 회관을 나올 때 이 자료를 주실 수가 있는 겁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유학하고 학적 변동과 관련해서도 초등학교 때 자녀가 일본에 간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 채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이건 완전히 다분히 고의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계속 재차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성적증명서 8월 14일에 제출하신 거예요. 8월 14일에, 자녀가 뗐는지 누가 뗐는지 모르지만 8월 14일에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끼고 오늘 아침 9시 10분에 주시는 것, 이건 인사청문위원들을 농락하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료 관련해서,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서 자녀가 입시에 제출했던 그 책이 엄마 스펙인지 자녀 스펙인지를 따져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게 자녀 스펙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자녀가 직접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거나 출판사에 의뢰를 했거나 이메일로 원고를 보낸 그 내역만 증명해 주셔도 일정 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차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저자와 출판자 간의 수신․발신 이메일 등 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보내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엄마 스펙 아니었냐.
그래서 저는 재차 요구합니다. 이 자료 증빙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김수민 간사님과도 같은 생각인데 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인사청문회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인사청문을 할 것을 위원장께 재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춘숙 간사님.
정춘숙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을 비호한 적 없습니다. 김수민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유감이고요. 저한테 사과를 요청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동료 위원한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증인은 어차피 합의사항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는 증인을 해 줄 수 없어’라고 해도 특별히 우리가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가족부장관 하면서 증인 없었던 적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 없이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인을 요청하셨는데 못 부르니까 죄송스럽고 그래서 자료 제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동료 위원을 비방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신 자료들이 아직 안 왔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당연히 준비해서 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은 설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다고 해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청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자료, 혹은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점심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자료 검토하셔서 오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청문회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질문하고 그다음에 자료 검토하시고 오후에도 계속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정회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준비하신 것, 준비하신 부분들이 있을 테니 하시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은 질문하시고 그 사이에 또 후보자는 지금 요청하신 제출해야 될 자료들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을 비호한 적 없습니다. 김수민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유감이고요. 저한테 사과를 요청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동료 위원한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증인은 어차피 합의사항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는 증인을 해 줄 수 없어’라고 해도 특별히 우리가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가족부장관 하면서 증인 없었던 적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 없이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인을 요청하셨는데 못 부르니까 죄송스럽고 그래서 자료 제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동료 위원을 비방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신 자료들이 아직 안 왔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당연히 준비해서 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은 설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다고 해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청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자료, 혹은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점심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자료 검토하셔서 오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청문회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질문하고 그다음에 자료 검토하시고 오후에도 계속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정회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준비하신 것, 준비하신 부분들이 있을 테니 하시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은 질문하시고 그 사이에 또 후보자는 지금 요청하신 제출해야 될 자료들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또 여론이 있었을 때 과연 이정옥 후보자의 자녀분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계속 숨기고 안 제출하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제출을 하고 또 그전에 후보자의 따님께서 직접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나에 관련된 자료는 주지 말라’, 이것 후보자랑 얘기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후보자님 서면답변서 다 보셨지요?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또 여론이 있었을 때 과연 이정옥 후보자의 자녀분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계속 숨기고 안 제출하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제출을 하고 또 그전에 후보자의 따님께서 직접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나에 관련된 자료는 주지 말라’, 이것 후보자랑 얘기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후보자님 서면답변서 다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봤습니다.
봤어요, 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제가 여가부의 존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다 있다고 하고 ‘이를 총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다’ 이런 성의 없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부 해체를 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이 정도 총괄 지원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루밍 성폭력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게……
그리고 지금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루밍 성폭력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게……
그것은 질의시간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질의하는 시간에……
잠깐만요.
뭐냐면 이 정도 서면답변서 제출해 가지고는 인사청문회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정책적인 청문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청문회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냐면 이 정도 서면답변서 제출해 가지고는 인사청문회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정책적인 청문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청문회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보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다른 질의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하셨지만 30일 자정,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도착한 자료가 후보자가 학교에 제출한 출장허가서, 안식년 휴강 자료, 후보자가 학교에 제출한 겸직 요청 확인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게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것들이고요. 다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할 부분들에 대한, 질의서 내용에 대한 그 기본 자료라는 게 오늘 아침 새벽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 자료 검토할 시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다른 질의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하셨지만 30일 자정,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도착한 자료가 후보자가 학교에 제출한 출장허가서, 안식년 휴강 자료, 후보자가 학교에 제출한 겸직 요청 확인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게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것들이고요. 다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할 부분들에 대한, 질의서 내용에 대한 그 기본 자료라는 게 오늘 아침 새벽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 자료 검토할 시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성실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오늘 오전에 다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성실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오늘 오전에 다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부족한 점……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는 저와 배우자에 관련된 자료 요청 610건에 대해서 577건을 제출해서 저와 배우자에 관련한 자료는 최대한 성의껏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경과되어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과 대전, 대구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단체 활동과 국제연대 활동으로 굉장히 다망하여 자료 정리를 못 하고 사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껏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지 못한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녀 관련 부분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제가 충분히 돌봄을 못 했습니다. 일하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한 지 2개월 후에 박사논문을 마무리하려고 몰두했고 그간 충분히 아이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인격권이나 개인적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놓고도 아이를 설득하는 데,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제출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저녁 늦게야 아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해 준 자녀에게 고맙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송금 관련 내역서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된 시점이라…… 버선목을 뒤집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 안 할 까닭이 없는데 은행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사용했던 계좌도 폐쇄해 가지고 아무리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또 저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제출을 노력했으나 제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는 후보자가 초점이고 배우자의 경우도……
그간 저는 저와 배우자에 관련된 자료 요청 610건에 대해서 577건을 제출해서 저와 배우자에 관련한 자료는 최대한 성의껏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경과되어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과 대전, 대구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단체 활동과 국제연대 활동으로 굉장히 다망하여 자료 정리를 못 하고 사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껏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지 못한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녀 관련 부분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제가 충분히 돌봄을 못 했습니다. 일하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한 지 2개월 후에 박사논문을 마무리하려고 몰두했고 그간 충분히 아이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인격권이나 개인적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놓고도 아이를 설득하는 데,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제출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저녁 늦게야 아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해 준 자녀에게 고맙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송금 관련 내역서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된 시점이라…… 버선목을 뒤집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 안 할 까닭이 없는데 은행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사용했던 계좌도 폐쇄해 가지고 아무리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또 저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제출을 노력했으나 제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는 후보자가 초점이고 배우자의 경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좀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배우자의 경우도 부모님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 장관인데 장관님이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가 궁금해서 그것을……
김현아 위원님, 설명을 좀 들으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대답 같은 대답을 해야지요!
설명하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간사님이 화를 내세요?
들어 보고 해!
아니, 지금 남 하는 데 끼어든 사람이 누군데 그러세요? 기다리세요, 설명하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배우자 부분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어서 돌봄․양육 지원을 친정에서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3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은 다행히 장수하셔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어서 돌봄․양육 지원을 친정에서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3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은 다행히 장수하셔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자료 소멸 건에 대해서 묻는 건데……
아니, 지금 완전 이해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래서 시부모님은 최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날짜가 있고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은 날짜가 없습니다.
이것은 간사님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제가 후보자님하고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하시지요.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후보자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하고는 질의하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역……
병역……
후보자한테 질의하시려면 시작하고 질의를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셔야지요.
이게 질의가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시간을 줬잖아요. 뭔 의사진행발언을 자꾸만 하세요? 한 번 하셨으면 됐지요.
위원장님이 지금 저한테 발언권 주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예요.
본질의 때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발언권 주셨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시간 다시 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시간 재요, 여기?
아니요, 지금 타이머를 누르시니까요. 타이머를 누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만 해 주세요.
저희가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하려면 답변하시는 분도 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병역사항은 저희가 원래 내야 되는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한 게 아니고 공직후보자에 등록되시는 순간 내야 되는 기본적인 필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일부러 빼신 것인지 여성가족부에서 준비를 잘못한 것인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누락을 한 것인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본인 검증요? 공직자로 나올 때는 가족들의 동의와 가족들의 신분이나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는 겁니다. 다른 분들 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 각오 없이 오셔서 지금 ‘아이가 어려서’ ‘박사학위 받을 때 애 낳았다’, 저도 박사학위 받을 때 둘째 낳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으로 호소하십니까? 장관직은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두 번째, 부모님 사망신고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두 분 다 사망하셨는데 남편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출생연도가 있고 본인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전혀 그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디서 오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서류는 구청에서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뭔가 미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여기서 얼토당토않게 이상한 말을 하셔서 청문위원들끼리 감정싸움을 하게 하십니까?
배우자 병역사항은 저희가 원래 내야 되는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한 게 아니고 공직후보자에 등록되시는 순간 내야 되는 기본적인 필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일부러 빼신 것인지 여성가족부에서 준비를 잘못한 것인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누락을 한 것인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본인 검증요? 공직자로 나올 때는 가족들의 동의와 가족들의 신분이나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는 겁니다. 다른 분들 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 각오 없이 오셔서 지금 ‘아이가 어려서’ ‘박사학위 받을 때 애 낳았다’, 저도 박사학위 받을 때 둘째 낳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으로 호소하십니까? 장관직은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두 번째, 부모님 사망신고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두 분 다 사망하셨는데 남편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출생연도가 있고 본인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전혀 그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디서 오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서류는 구청에서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뭔가 미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여기서 얼토당토않게 이상한 말을 하셔서 청문위원들끼리 감정싸움을 하게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미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간이 제가 고등학교 때고 제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간이 제가 고등학교 때고 제가……
위원장님, 답변시간에 하시도록 하고……
후보자님, 질의답변 시간에 하세요.
지금 답변하실 것 아닌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시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시간하고 뭔 상관이야.
의사진행발언은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여러 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유독 한 후보자가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모든 관심이 그리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후보들, 그냥 어물쩍 청문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저희 위원들, 그렇게 대응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다른 장관일 때도 문제겠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가 가정과 청소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못 하시는 것에서 필수불가결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제출될 수 있는 자료인데 제출 안 하신 것, 고의적으로 제출 안 하신 게 발각이 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각오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후보들, 그냥 어물쩍 청문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저희 위원들, 그렇게 대응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다른 장관일 때도 문제겠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가 가정과 청소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못 하시는 것에서 필수불가결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제출될 수 있는 자료인데 제출 안 하신 것, 고의적으로 제출 안 하신 게 발각이 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각오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윤경 위원님.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자료 요청에, 미비점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외부 강의 진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해 종합소득 신고를 다 하셨을 텐데 이것은 기억에 의존해서 제출하실 게 아니고 자료를 충분히 잘 찾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오래된 자료라서 이미 폐기돼서 확보되지 못해서 제출 못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지금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왜 오래돼서 폐기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시작부터 야당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지는 않으셨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감인데, 개인적으로 청문회 문화가, 조국 후보자의 자녀 문제로 이런 입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 또한 청문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됐거나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에 의혹이 덧붙여져서 사실은 후보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받는 고통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늦게 주었지만 저는 이것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정성과 불공정성 정도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유추하고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상상에 의해서 가공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한 굳이 이런 자녀에 대한, 가족을 둘러싼 이 자료들이 저는 일찌감치 제출되었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후보자님께서 병역자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화를 내실 정도로 문제 있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제출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후보자의 착오가 문제인 거지 이것이 이렇게 청문회를 시작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될 만한 답변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미비한 자료제출은 오전 중에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빨리, 속히 청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오래된 자료라서 이미 폐기돼서 확보되지 못해서 제출 못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지금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왜 오래돼서 폐기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시작부터 야당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지는 않으셨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감인데, 개인적으로 청문회 문화가, 조국 후보자의 자녀 문제로 이런 입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 또한 청문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됐거나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에 의혹이 덧붙여져서 사실은 후보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받는 고통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늦게 주었지만 저는 이것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정성과 불공정성 정도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유추하고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상상에 의해서 가공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한 굳이 이런 자녀에 대한, 가족을 둘러싼 이 자료들이 저는 일찌감치 제출되었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후보자님께서 병역자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화를 내실 정도로 문제 있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제출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후보자의 착오가 문제인 거지 이것이 이렇게 청문회를 시작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될 만한 답변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미비한 자료제출은 오전 중에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빨리, 속히 청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청했는데.
간사님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순서가……
아니, 제가 아까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논란이 이상한 데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청문회를 시작하는 것인 만큼 남편 병역 관련 자료는, 이게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 규정을 보면 금방 나올 것 같고요. 시부모하고 친정부모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여기에 아마 청문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규정을 보시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끼리 여야가 논란을 벌여야 될 문제가 하나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전 내내 얘기한다는 건, 규정 보면 그냥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이상한 데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청문회를 시작하는 것인 만큼 남편 병역 관련 자료는, 이게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 규정을 보면 금방 나올 것 같고요. 시부모하고 친정부모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여기에 아마 청문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규정을 보시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끼리 여야가 논란을 벌여야 될 문제가 하나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전 내내 얘기한다는 건, 규정 보면 그냥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사 간에, 아까 김수민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간사 간에 증인채택 합의가 불발되면서 최소한의……
정부 여당 쪽에서 자료는 굉장히 꼬박 챙겨 주실 거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까지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눴습니다. 그 최선을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자료가 넘어온 게 너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오셔서 언제든지 구두로 해명을 하거나 또 왜 이렇게 없는지, 뗄 수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청문회 문화나, 상상․가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안 주고 있다가, 또 자녀 동의라고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안 주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준 것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한 겁니다. 그러면 어젯밤에 동의를 구했다고 말씀하셨으면 어젯밤에 주셔야지요, 밤을 새서라도 보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 간에 합의를 좀 하고 또 자료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발언하실 수 있고 질의도 하십니다.
그리고 미진한 자료를 아까 제가 이렇게 상세히 패널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시간 꽤 많이 걸려요. 상세히 다 적어 놨습니다. 이것 드릴게요. 다 뗄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떼면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다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부실하게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으면 다행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정회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좀 일찍 모이도록 하면 되니까 일단 정회를 하는 걸로 간사 간에 합의를, 여기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하시든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 쪽에서 자료는 굉장히 꼬박 챙겨 주실 거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까지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눴습니다. 그 최선을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자료가 넘어온 게 너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오셔서 언제든지 구두로 해명을 하거나 또 왜 이렇게 없는지, 뗄 수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청문회 문화나, 상상․가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안 주고 있다가, 또 자녀 동의라고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안 주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준 것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한 겁니다. 그러면 어젯밤에 동의를 구했다고 말씀하셨으면 어젯밤에 주셔야지요, 밤을 새서라도 보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 간에 합의를 좀 하고 또 자료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발언하실 수 있고 질의도 하십니다.
그리고 미진한 자료를 아까 제가 이렇게 상세히 패널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시간 꽤 많이 걸려요. 상세히 다 적어 놨습니다. 이것 드릴게요. 다 뗄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떼면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다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부실하게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으면 다행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정회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좀 일찍 모이도록 하면 되니까 일단 정회를 하는 걸로 간사 간에 합의를, 여기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하시든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의사진행……
잠깐만 정회하고……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잠깐만, 얼마나?
간사 간에……
간사들끼리……
아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세요.
간사 간의 합의는 간사분들이 나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어찌 됐든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입니다. 가족 흠집 내기 위해,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저도 아들과 딸이 있지만 가족들이 인사청문회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아빠도 혹시라도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얘기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입니까? 왜 가족을 건드립니까? 그래서 정책 검증하고, 아까 부족한 자료들은 오전 내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는 여성가족부 아닙니까, 특히? 개인의 인권이 있습니다. 따님의 인권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은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어찌 됐든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입니다. 가족 흠집 내기 위해,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저도 아들과 딸이 있지만 가족들이 인사청문회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아빠도 혹시라도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얘기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입니까? 왜 가족을 건드립니까? 그래서 정책 검증하고, 아까 부족한 자료들은 오전 내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는 여성가족부 아닙니까, 특히? 개인의 인권이 있습니다. 따님의 인권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은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요.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정책 검증을 해야 되지요. 정책 검증할 겁니다. 저도 정책 검증할 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상황을 요구받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왜 자녀를 건드리느냐, 자녀의 학적․학력에 대한 자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고3 애가 뭐를……
정책 검증을 해야 되지요. 정책 검증할 겁니다. 저도 정책 검증할 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상황을 요구받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왜 자녀를 건드리느냐, 자녀의 학적․학력에 대한 자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고3 애가 뭐를……
내가 언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아까 제윤경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 말씀은.
안 했습니다. 오전에 낸 자료를 보고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조국 캐슬이 될지 이정옥 캐슬이 될지……
아니, 고3 자녀가 그때 뭘 알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가 Y대학에 어떻게 갔을지 이것 당연히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고 또 그 자료가 오전에 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잠시 간사 간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아니, 고3 자녀가 그때 뭘 알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가 Y대학에 어떻게 갔을지 이것 당연히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고 또 그 자료가 오전에 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잠시 간사 간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마이크가 안 들어와 있는데……
마이크 좀 주세요.
사실은 그래요.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서 입학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를 하지 말자 이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왔을 때 다른 후보자의 사례를 보니 사실은 사실관계보다는 의심이 사실로 둔갑돼서 지나치게 많이 자녀의 문제로 모든 청문회의 내용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청문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온 자료만 갖고도, 성적 보면 되지 그것 해석하는 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성적과 기본적인 입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수사할 것도 아니고, 진짜 부정인지 아닌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자료 확보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일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을 경우에는 자료를 단순히 보면 금방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도 미리 이렇게 가족관계 관련된 자료는 너무 사전에 이게 오픈돼 가지고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실상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이야기들로 너무 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서 입학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를 하지 말자 이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왔을 때 다른 후보자의 사례를 보니 사실은 사실관계보다는 의심이 사실로 둔갑돼서 지나치게 많이 자녀의 문제로 모든 청문회의 내용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청문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온 자료만 갖고도, 성적 보면 되지 그것 해석하는 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성적과 기본적인 입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수사할 것도 아니고, 진짜 부정인지 아닌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자료 확보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일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을 경우에는 자료를 단순히 보면 금방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도 미리 이렇게 가족관계 관련된 자료는 너무 사전에 이게 오픈돼 가지고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실상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이야기들로 너무 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또 하실 거예요?
하세요.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하시지요.
물론 인사청문위원에 여야가 존재하지만 야당 위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함량을 검증하는 것이지요. 그런 기준하에 저희가 인사청문 진행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온 자료만 갖고도 검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아니, 제가 오전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검토할 시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핵심적인 질의를 할 자료들이 오늘 새벽에 도착했다니까요. 그 새벽에 도착한 것 지금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그럴 시간에 검토하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고요.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자료 검토하세요.
임종성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럴 시간에 검토하시면 되지요.
아니, 지금 질의를 할 시간도 필요하고 정책 검증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료만 딱 보면 질의할 게 따다닥 나옵니까?
금방 나오지요.
그렇게 인사청문 준비하십니까?
열심히 준비하지요, 당연히.
윤 위원님도 하실 거예요?
예.
윤 위원님 왜 하세요, 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세요.
윤종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은 했었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왔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기는 한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저도 자료 요청은 했었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왔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기는 한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정회는 아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다 하시고요, 식사도 다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서로가 의심을, 또 이렇게 둔갑한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하시고……
서로가 의심을, 또 이렇게 둔갑한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하시고……
또 후보자께서는 자료 제출 다 하시고요. 오전에 준비 다 하셔서 하시고요.
청문회 준비한 직원 중에 어떤 자료는 해도 되고 제출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누가 준비했어요?
청문회 준비한 직원 중에 어떤 자료는 해도 되고 제출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누가 준비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남편 병역 자료하고 후보 자료.
기조실장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관련 자료를 최대한 위원님들 요구에 맞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외송금 계좌 관련은 저희가 제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계좌 자체가 없어져서 제출을 못 하는, 불가능한 자료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 강의 내력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소 시민단체에 강연을 다녔기 때문에 다닌 기록이 정확하게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남아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성의껏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점도 숨기거나, 위원님들과 국민들 앞에 제가 어디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녀의 경우는 제가 동의를 얻고자 했고, 나머지는 어찌 됐건 최대한 자료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요구 수준에 미흡하게 되는 것은 자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에 대한 오해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강의 내력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소 시민단체에 강연을 다녔기 때문에 다닌 기록이 정확하게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남아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성의껏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점도 숨기거나, 위원님들과 국민들 앞에 제가 어디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녀의 경우는 제가 동의를 얻고자 했고, 나머지는 어찌 됐건 최대한 자료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요구 수준에 미흡하게 되는 것은 자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에 대한 오해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는 본질의 때만 좀 답변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죄송합니다.
뒤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신경민 위원께서 뒤에 누가 답변하라고 그랬잖아?
임 위원님, 지금 제가 질의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저도 그 생각 했어요. 후보자가 답변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직원이 답변하라니까요.
보좌하는 분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직원이 답변해도 되는데 후보자가 하신 거예요.
직원이 답변하라니까 뭐 하는 거냐고. 빨리 하세요.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정회를 하고요.
우리 이것 답변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제가 질문한 거요.
여성가족부정책기획관최창행 정책기획관 최창행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해서 2008년도에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급되는 증명서류입니다. 후보자의 부모 모두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관계로 과거 돌아가신 사항은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 병역과 관련돼서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청문요청 서류를 제출하는데 신고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요구하신 자료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해서 2008년도에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급되는 증명서류입니다. 후보자의 부모 모두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관계로 과거 돌아가신 사항은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 병역과 관련돼서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청문요청 서류를 제출하는데 신고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요구하신 자료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종합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간사님들 간에 협의도 하셔야 되고 또 후보자께서는 자료 제출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종합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간사님들 간에 협의도 하셔야 되고 또 후보자께서는 자료 제출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분,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분,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많이 긴장되시지요? 오전에 자료 충분히 다 제출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예, 이것은 질의응답이니까 답변하십시오. 물어보지 않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610건 중의 577건은 기제출했고 미제출한 33건 중에 성적 2건, 해외송금 내역 2건만 제출을 못 했습니다.
외부 강의 관련해서는 왜 제출이 안 된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는 활동이 맑은정치네트워크라든가 거의 경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외부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에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일정 규모 이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내역에 근거해서, 그것은 자료가 폐기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건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오히려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외부 강의 관련해서는 기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신고할 만큼의 외부 강의에 따른 기타소득이 없으셨던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내역에 근거해서, 그것은 자료가 폐기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건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오히려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외부 강의 관련해서는 기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신고할 만큼의 외부 강의에 따른 기타소득이 없으셨던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신고할 만큼은 안 되었고 지난 10년간 것은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활동은 다방하나 강의료 부분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로 관련 의혹되는 점이 있다면 질문을 할 것 같고요.
자녀 교육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입학 과정에 혹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자녀 교육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입학 과정에 혹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는 것만큼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생각하시는 것 없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와서 지방 보통 고등학교에 다녔고 글로벌전형으로 했으나 그것은 외고 학생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지방 보통 공립학교 학생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전형입니다. 그것을 다양한 학교 활동과 학교 성적과 외국어 성적을 통해서 또 면접, 논술을 통해서 대학이 정하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응했고 본인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실제 내신성적에 비해서, 아무리 그렇게 다른 전형에…… 일종의 학종이었지요? 수능 보고 들어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원래 정시 준비를 했는데 글로벌전형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그러니까 그게 등급에 비해서 지나치게 좋은 대학을 간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어떠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해당 등급에, 그게 외고 학생이 많이 하기 때문에 외고 학생들은 한 3등급 하는데 저의 자녀는 그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혹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젠더 갈등이 2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젠더 갈등이 2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안타깝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우리 사회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발전의 지체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 수십 년간 성인지 교육이 여성에게는 적극적으로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성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체된 사회발전의 문제, 인지에 대한 성 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의 문제다?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면 20대 남성들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응답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 형태로, 20대 여성들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또 남성이 여전히 여성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혹은 또 남성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높은 반면에 남성들은 이런 차별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는데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에게 우대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20대 여성과 남성 간에 굉장히 높아지고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그냥 단순히 사회발전이 지체돼서 교육이 여성들에게는 충분히 이루어진 듯하나 남성들에게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20대 남성들에게 여가부의 역할을 못 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면 20대 남성들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응답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 형태로, 20대 여성들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또 남성이 여전히 여성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혹은 또 남성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높은 반면에 남성들은 이런 차별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는데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에게 우대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20대 여성과 남성 간에 굉장히 높아지고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그냥 단순히 사회발전이 지체돼서 교육이 여성들에게는 충분히 이루어진 듯하나 남성들에게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20대 남성들에게 여가부의 역할을 못 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남성의 박탈감 또 취업 기회 부족, 생활 기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보다 현실이 막막한 점, 종전의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책임주의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조건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젠더 갈등이 폭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지와 입장에 따른 차이를 잘 살펴서 상호 문화 이해에 기반한 소통을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지와 입장에 따른 차이를 잘 살펴서 상호 문화 이해에 기반한 소통을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젠더 갈등이 20대 남성들에게 여가부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시지요?
그에 대한 여가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여가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청년들의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플랫폼도 만들고 청년이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할까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남성과 여성 간의 상호 문화의 소통의 마당도 여가부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가부의 돌봄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 20대 남성도 찬성을 보내고 있고 극히 일부 여가부와 관련 없는 정책에 대해서 과잉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제가 조사․연구 결과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남성과 여성 간의 상호 문화의 소통의 마당도 여가부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가부의 돌봄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 20대 남성도 찬성을 보내고 있고 극히 일부 여가부와 관련 없는 정책에 대해서 과잉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제가 조사․연구 결과 밝혀내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인재가 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시느라고 30년간 교단에 서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 안 청소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그 여가부장관 자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충분히……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올려서 수능점수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입학전형, 그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고3 학생이―따님 얘기입니다―책을 직접 250페이지나 쓰셨더라고요. 써서 출간까지 하고 또 역시 수능점수라는 등급 없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입학전형을 통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언론 보도가 되고 난 기사를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책 쓸 수 있습니다. 인재지요. 쓸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혹여 엄마 찬스 이용해서, 부모 찬스 이용해서 이런 스펙으로 꿈의 대학, 아이들이 참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학교 법대, 꿈의 대학에 스펙으로, 그냥 엄마의 도움으로 간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댓글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부터 여쭐 텐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책을 아시지요?
지금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올려서 수능점수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입학전형, 그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고3 학생이―따님 얘기입니다―책을 직접 250페이지나 쓰셨더라고요. 써서 출간까지 하고 또 역시 수능점수라는 등급 없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입학전형을 통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언론 보도가 되고 난 기사를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책 쓸 수 있습니다. 인재지요. 쓸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혹여 엄마 찬스 이용해서, 부모 찬스 이용해서 이런 스펙으로 꿈의 대학, 아이들이 참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학교 법대, 꿈의 대학에 스펙으로, 그냥 엄마의 도움으로 간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댓글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부터 여쭐 텐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책을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압니다.
이 책을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25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이 책이 2007년 3월에 후보자의 따님께서 그것도 무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준비할 때, 굉장히 바쁩니다. 준비는 그전부터 하셨더라고요. 대형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한 단행본이고 단독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오로지 쓰셨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 책을 써서 출판할 때 출판사는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도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죽 여쭤봤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출판계를 잘 아는 지인이 출판 권고해서 출판사와 연결을 해 줬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혹시 이분이 대입 컨설턴트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있는데, 아니면 이건 엄마 찬스 1번입니다. 엄마의 지인을 통해서 일단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 출판된 책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추천사를 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아무나 이 사람 찾아가서 ‘출판 추천사 써 주세요’ 못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 대기업이지요, KTF의 조영주 사장이 추천사를 아주 극찬을 하고 써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천사가 제11대 인도 대통령이지요, 압둘 칼람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지요, 인도 대통령?
이 책이 2007년 3월에 후보자의 따님께서 그것도 무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준비할 때, 굉장히 바쁩니다. 준비는 그전부터 하셨더라고요. 대형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한 단행본이고 단독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오로지 쓰셨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 책을 써서 출판할 때 출판사는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도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죽 여쭤봤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출판계를 잘 아는 지인이 출판 권고해서 출판사와 연결을 해 줬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혹시 이분이 대입 컨설턴트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있는데, 아니면 이건 엄마 찬스 1번입니다. 엄마의 지인을 통해서 일단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 출판된 책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추천사를 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아무나 이 사람 찾아가서 ‘출판 추천사 써 주세요’ 못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 대기업이지요, KTF의 조영주 사장이 추천사를 아주 극찬을 하고 써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천사가 제11대 인도 대통령이지요, 압둘 칼람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지요, 인도 대통령?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압니다.
지인이시지요, 이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KTF 조영주 전 사장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모릅니다.
그분의 사모님 성함이 이순옥 씨던데 모르시나요? 위증하면 안 되십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모릅니다.
모르는 사이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데 이 대기업에 있는 분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또 여쭙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불의 날개’를 번역하시고 인도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사 받아서 쓴 것은 맞지요? 그 인연으로 추천사 써 주셨지요?
그러면 모르시는데 이 대기업에 있는 분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또 여쭙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불의 날개’를 번역하시고 인도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사 받아서 쓴 것은 맞지요? 그 인연으로 추천사 써 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다고 볼 수……
지인의 인연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의 인연이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찬스 두 번 쓴 겁니다. 출판할 때 한 번 쓰고 이것 추천사 쓸 때, 엄마 찬스 두 번 썼지요.
이렇게 추천사까지 해서 출판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보시면 메이저 언론에서 칼럼이, 최 모 논설위원께서 아주 극찬의 내용을 담아서 ‘이 책은 굉장한 인재가 쓴 것이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해요. 이렇게 언론이 도와주기도 참 어렵거든요, 평범한 학생이라면.
그런데 이분과도 인연이 있으시지요? ‘예, 아니오’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 찬스 두 번 쓴 겁니다. 출판할 때 한 번 쓰고 이것 추천사 쓸 때, 엄마 찬스 두 번 썼지요.
이렇게 추천사까지 해서 출판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보시면 메이저 언론에서 칼럼이, 최 모 논설위원께서 아주 극찬의 내용을 담아서 ‘이 책은 굉장한 인재가 쓴 것이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해요. 이렇게 언론이 도와주기도 참 어렵거든요, 평범한 학생이라면.
그런데 이분과도 인연이 있으시지요? ‘예, 아니오’ 대답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분하고 무려 3권의 공동저자를 하셨더라고요. 책 3권을 같이 쓰시고, 심지어 2004년도에 후보자의 평창동 빌라를 이분께 매각을 하셨던데 맞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과도 인연으로 인해서 언론까지 대서특필이 됩니다. 자, 엄마 찬스 세 번 썼어요.
언론에 딱 보도가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인터뷰가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따님 인터뷰를 동아일보에서 합니다. 메이저지요. 메이저에서 따님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 안의 내용을 보면 ‘나는 국내 대학의 법대를 진학하고 싶다’ 이렇게 당당히 밝힙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끝내고 나니까 그다음에 연대 법대에 글로벌리더전형으로 갔어요. 맞습니까?
언론에 딱 보도가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인터뷰가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따님 인터뷰를 동아일보에서 합니다. 메이저지요. 메이저에서 따님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 안의 내용을 보면 ‘나는 국내 대학의 법대를 진학하고 싶다’ 이렇게 당당히 밝힙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끝내고 나니까 그다음에 연대 법대에 글로벌리더전형으로 갔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맞습니다.
이 전형은 4․3․3, 그러니까 비과목, 자기소개, 여타 스펙 ‘3’, 그다음에 구술 ‘3’ 이렇게 해서 가는 것 맞지요? 수능의 최저등급은 필요치 않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수능 등급은 필요 없는, 수능을 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쳐도 그 등급은 상관없어요. 원래 연대 법대 정도 들어가려면 등급을 1․1․2, 국․영․수 1등급․1등급․2등급 혹은 1등급․1등급․1등급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맞지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아침 9시 25분에 저한테 주신 따님 성적표를 보면, 고등학교 성적을 보면 국어는 거의 4등급, 3등급이고요 영어도 2등급도 많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 등급으로는 인서울 못 한다는 게 평범한 얘기입니다. 상식입니다. 엄마 찬스 네 번 쓰셨어요.
그다음 보면 그래서 논문 저자, 책 출간 이게 너무나 부작용이 많았고 부모의 지위 그다음에 부모가 갖고 있는 부의 대물림, 부작용 이것이 너무나 속출하자, 저기 보십시오. 2014년도에 논문 게재와 도서는 더 이상 수능에 전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뺍니다. 그 전에 입학하셨어요. 얼마나 부작용이 많았으면……
저는 이게 가진 자들, 기득권의 오만한 부의 대물림으로 가는 것,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사회적 차별을 몸소 실현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 찬스 없는 사람들, 들판에 있는 농부들,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저같이 워킹맘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 전형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저는 후보자께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돌봄, 아까 인사말씀에도 돌봄 하시겠다, 이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마더 리더십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누구나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은 저렇게 스펙을 해 가지고 엄마 찬스 네 번, 다섯 번 써서 무수능으로 학교 입학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국 후보자, 국민의 분노 일고 있는데 틀린 게 뭐 있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저게 저는 너무 분노스러워요.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인턴 한 것하고 논문하고 저 책하고? 학교만 다르고 전형이 다 똑같아요.
서로 그렇게 돌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 주시면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아침 9시 25분에 저한테 주신 따님 성적표를 보면, 고등학교 성적을 보면 국어는 거의 4등급, 3등급이고요 영어도 2등급도 많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 등급으로는 인서울 못 한다는 게 평범한 얘기입니다. 상식입니다. 엄마 찬스 네 번 쓰셨어요.
그다음 보면 그래서 논문 저자, 책 출간 이게 너무나 부작용이 많았고 부모의 지위 그다음에 부모가 갖고 있는 부의 대물림, 부작용 이것이 너무나 속출하자, 저기 보십시오. 2014년도에 논문 게재와 도서는 더 이상 수능에 전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뺍니다. 그 전에 입학하셨어요. 얼마나 부작용이 많았으면……
저는 이게 가진 자들, 기득권의 오만한 부의 대물림으로 가는 것,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사회적 차별을 몸소 실현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 찬스 없는 사람들, 들판에 있는 농부들,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저같이 워킹맘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 전형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저는 후보자께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돌봄, 아까 인사말씀에도 돌봄 하시겠다, 이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마더 리더십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누구나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은 저렇게 스펙을 해 가지고 엄마 찬스 네 번, 다섯 번 써서 무수능으로 학교 입학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국 후보자, 국민의 분노 일고 있는데 틀린 게 뭐 있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저게 저는 너무 분노스러워요.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인턴 한 것하고 논문하고 저 책하고? 학교만 다르고 전형이 다 똑같아요.
서로 그렇게 돌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 주시면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에 1분 빼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청소년을 주무부처로 관리하는 장관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컨설팅 잘 받아서 아이 잘 보냈는데 나한테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나 지금도 수능 준비를 위해서 새벽 공부하고 이런 스펙 쌓는 것에 돈을 못 대줘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 이 모든 평범한 부모들께 사과의 말씀이나 반성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하실 게 있으면 해명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청소년을 주무부처로 관리하는 장관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컨설팅 잘 받아서 아이 잘 보냈는데 나한테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나 지금도 수능 준비를 위해서 새벽 공부하고 이런 스펙 쌓는 것에 돈을 못 대줘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 이 모든 평범한 부모들께 사과의 말씀이나 반성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하실 게 있으면 해명하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해명의 기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해명하고 싶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줘서 스펙을 쌓은 것은 맞지요? 엄마가 도와주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도와준 게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압둘 칼람 대통령 추천사는 제가 도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언론 보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언론 보도 돕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신문에 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도 어린애가 신문에 많이 나면 안 된다고 늘 가르쳐 왔기 때문에 보도를 자제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모두 외국 유학이 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되어서 출판사도 그 화제의 신선성 때문에 어린아이지만 출판을 결정했고 갑자기 언론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책의 내용은 1학년 때 일기 쓰듯이 틈틈이 모은 것을 했고 이러한 출판사들은 출판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쓴 글의 초고를 거의 2006년, 이번에 질의를 주셔서 제가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있을까 하고 꼼꼼히 살폈더니 1학년 때 야간자습 시간에 틈틈이 쓴 글을 모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책의 내용은 1학년 때 일기 쓰듯이 틈틈이 모은 것을 했고 이러한 출판사들은 출판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쓴 글의 초고를 거의 2006년, 이번에 질의를 주셔서 제가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있을까 하고 꼼꼼히 살폈더니 1학년 때 야간자습 시간에 틈틈이 쓴 글을 모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짧게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드렸고 출판 기획에 돌입한 것이 2006년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 마케팅을……
아니, 제가 지금 출판을 어떻게 했느냐 경위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래서 그 마케팅 과정에서……
유학 붐이라고 부모들이 다 유학 보낼 수 있습니까? 출간하고 싶어도 다 출간할 수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런 기회, 제가 국민들 일반의 눈높이에 비해서 어떤 우위를 점했다라는 것, 국민들 눈높이로 보기에 이해가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다는 것 충분히 알고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글자 한 자 또는 원서 쓰는 것 하나 저는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변 다시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 소속이다 보니까 현재 조국 후보자 자녀의 입학과정을 둘러싼 논란, 무척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또 후보자 측에 안타까움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도 사실은 동의, 공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과연 후보자님 따님 같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언감생심 전혀 꿈꿀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서 개선, 개정이 되었지요. 고등학생이 논문이나 저서를 입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죽 교수님들이랑 관련자들께도 여쭤보고, 그 입시제도 변천과정에 대해서.
최초에 이러한 수시전형이 도입된 이유가 과거에 성적으로 인한 줄 세우기, 학력고사라든지 입시 때에 오히려 빈부격차가 너무 확연히 드러나더라, 있는 집 아이들이 고액 과외, 족집게 과외, 그리고 강남 등의 입시에 능한 학교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SKY라든지 인서울이라든지 나중에 취직에 도움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대학에는 가기가 어렵더라, 이것을 바꿔보자 이래서 그러한 줄 세우기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자신들의 적성과 노력에 따라서 성과를 얻어 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해서 미래 인재를 키우도록 이렇게 한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도 사실은 동의, 공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과연 후보자님 따님 같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언감생심 전혀 꿈꿀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서 개선, 개정이 되었지요. 고등학생이 논문이나 저서를 입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죽 교수님들이랑 관련자들께도 여쭤보고, 그 입시제도 변천과정에 대해서.
최초에 이러한 수시전형이 도입된 이유가 과거에 성적으로 인한 줄 세우기, 학력고사라든지 입시 때에 오히려 빈부격차가 너무 확연히 드러나더라, 있는 집 아이들이 고액 과외, 족집게 과외, 그리고 강남 등의 입시에 능한 학교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SKY라든지 인서울이라든지 나중에 취직에 도움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대학에는 가기가 어렵더라, 이것을 바꿔보자 이래서 그러한 줄 세우기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자신들의 적성과 노력에 따라서 성과를 얻어 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해서 미래 인재를 키우도록 이렇게 한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앞서도 말씀했듯이 양육의 책임을 주로 아빠와 시어머님께서 담당을 하셔서 아빠가 연구년을 얻었을 때 당연히 따라가는 생활근거지 이동이라고 생각했지 당시에 조기유학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그렇게 갔다 오면 입시를 치를 수 없다고 반대를 했지만 저는 그냥 아빠가 가니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조건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것이 대학입시에 쓰일지도 몰랐고 아이는 돌아와서 정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수능시험도 치렀습니다. 단지 그 전형에서 수능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고 글로벌전형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형을 보다 보니 그런 전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늦게 알게 되어서 한 것이지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그 전형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후에 이것이 대학입시에 쓰일지도 몰랐고 아이는 돌아와서 정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수능시험도 치렀습니다. 단지 그 전형에서 수능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고 글로벌전형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형을 보다 보니 그런 전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늦게 알게 되어서 한 것이지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그 전형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마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신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 이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꼭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혹은 없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후보자님이 일반적인 학부모님이 아니라 지금 공직후보자시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시다 보니 그러한 주관적인 사정과 설명을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다 100% 납득해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고 국내에 돌아올 건데 적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방식이 도움이 될 것 하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유학 형태로 외국에 갔다 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은 경로를 밟지 않은 분들께서는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이용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말이지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가슴속에는 일반적인 많은 부모님들과 청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실체는 좀 공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다만 후보자님이 일반적인 학부모님이 아니라 지금 공직후보자시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시다 보니 그러한 주관적인 사정과 설명을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다 100% 납득해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고 국내에 돌아올 건데 적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방식이 도움이 될 것 하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유학 형태로 외국에 갔다 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은 경로를 밟지 않은 분들께서는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이용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말이지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가슴속에는 일반적인 많은 부모님들과 청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실체는 좀 공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텀블러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요즘 텀블러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 해시태그 아시지요? 잘 안 보이십니까? ‘소녀상되기’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일본에서의 그러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탄압이지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고. 소녀상 전시 자체를 3년마다 거행되는 트리엔날레라는 대단히 국제적인 전시회에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함께하고 계세요. 소녀상처럼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아마도 앞으로 이 소녀상을 지켜 주셔야 할 국가의 책임자이실 텐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텀블러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요즘 텀블러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 해시태그 아시지요? 잘 안 보이십니까? ‘소녀상되기’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일본에서의 그러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탄압이지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고. 소녀상 전시 자체를 3년마다 거행되는 트리엔날레라는 대단히 국제적인 전시회에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함께하고 계세요. 소녀상처럼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아마도 앞으로 이 소녀상을 지켜 주셔야 할 국가의 책임자이실 텐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아주 일찍이 할머니를 소녀로 봐야 한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일본인 마쓰이 야요리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하는 포럼을 지구촌 곳곳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녀상 철거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어야 할 부분에서 철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철거, 이미 필리핀에서도 철거가 된 바가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수많은 교민들이 노력했지만 다양한 로비에 의해서 항상 이동이 되는 수많은 수난을 거치고 철거되고 다시 세우고 철거되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소녀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 지구촌의 보편적 규범이 되고 있는 것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지구 시민들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녀상 철거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어야 할 부분에서 철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철거, 이미 필리핀에서도 철거가 된 바가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수많은 교민들이 노력했지만 다양한 로비에 의해서 항상 이동이 되는 수많은 수난을 거치고 철거되고 다시 세우고 철거되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소녀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 지구촌의 보편적 규범이 되고 있는 것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지구 시민들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종군…… 종군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현재 국가에 등록된 분들 중에는 스무 분만 생존해 계시잖아요. 연로하시고 병환이 깊으셔서 적어도 이분들 중의 다수가 아직 생존해 계실 때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장관님께서 가능하겠습니까, 노력을 잘해 주시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요. 저는 이분들을 경제적 보상 문제로 외교 테이블에 놓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제민주연대 활동을 할 때 최초로 할머니께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5000만 원을 저희 단체에 기증하셨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은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 명예회복 부분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점이 일반적인 전시 성폭력 피해자와 저희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의 큰 차이점이고,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나비기금 등을 활용해서 우간다라든가 콩고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로 전환하신 점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국제민주연대 활동을 할 때 최초로 할머니께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5000만 원을 저희 단체에 기증하셨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은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 명예회복 부분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점이 일반적인 전시 성폭력 피해자와 저희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의 큰 차이점이고,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나비기금 등을 활용해서 우간다라든가 콩고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로 전환하신 점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가위원회에 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나 와도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와도 아무것도 안 되는 부서인지 잘 모를 정도로 조금 잦은 장관 교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진선미 장관님 청문회 때도, 여성가족부가 예산도 적고 법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많지 않고 정책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하시지 못하면, 특히 여당에서 굉장히 주류인 정치인 장관이 와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예 여가부 자체를 없애 버리시라, 제가 이런 전언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새로운 여가부장관 청문회를 하는 제 심정은 조금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 모두말씀이라고 쓰신 것을 제가 보면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뭐 하는 조직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말씀이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다루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냥 쭉 개조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강조점이 저는 조금 여성가족부의 본질하고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100년 동안 청소년들이 고비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공부로 애들이 힘들어 가지고 경쟁 힘들고 하다는 이 마당에 애들 보고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요즘과 같은 교육체계에서 아이들은 20대가 넘어도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어른들이 사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들이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 밑줄에는 ‘마음껏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면서 시행착오를 해도 된다는 유연함을 허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하라고 그러면서 애들 보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라고요? 나라가 잘못돼도 괜찮습니까? 애들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성평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여성권리를 신장하면서 동시에 20대․10대 남학생들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박탈감도 새로운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물론 위안부 문제 중요하지요. 국제적인 활동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가 이런 일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금 못 챙기는 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진선미 장관님 청문회 때도, 여성가족부가 예산도 적고 법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많지 않고 정책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하시지 못하면, 특히 여당에서 굉장히 주류인 정치인 장관이 와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예 여가부 자체를 없애 버리시라, 제가 이런 전언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새로운 여가부장관 청문회를 하는 제 심정은 조금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 모두말씀이라고 쓰신 것을 제가 보면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뭐 하는 조직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말씀이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다루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냥 쭉 개조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강조점이 저는 조금 여성가족부의 본질하고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100년 동안 청소년들이 고비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공부로 애들이 힘들어 가지고 경쟁 힘들고 하다는 이 마당에 애들 보고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요즘과 같은 교육체계에서 아이들은 20대가 넘어도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어른들이 사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들이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 밑줄에는 ‘마음껏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면서 시행착오를 해도 된다는 유연함을 허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하라고 그러면서 애들 보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라고요? 나라가 잘못돼도 괜찮습니까? 애들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성평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여성권리를 신장하면서 동시에 20대․10대 남학생들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박탈감도 새로운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물론 위안부 문제 중요하지요. 국제적인 활동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가 이런 일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금 못 챙기는 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태동부터 이런 부처가 생기기를 간절히 갈망해 왔고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이나 정치발전 위주로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사회학적인 종합의 능력, 다차원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불필요한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미투라든가 여러 가지 갑질문화라든가……
특히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이나 정치발전 위주로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사회학적인 종합의 능력, 다차원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불필요한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미투라든가 여러 가지 갑질문화라든가……
후보자님, 조금 결론만요. 왜 장관을 하시겠느냐고 제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간 한 국내외적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제가 이미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러 분들과 연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부처 내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총괄 조정 기능을 하고 성인지적 기능이나 성평등적 가치관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답변 좀 요약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자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밖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상, 여성가족부가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대로 지금 여성가족부가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법 하나만 만들면 법제처 이런 데서 그 법이 충돌된다고 얘기하고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인권 관련된 대외관계를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
장관님, 혹시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이력 하나 필요하셔서 오신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안이한 마음으로 이 부서 운영하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컨트롤타워요? 아무것도 못 해서 각 부처 여성국 세워서 하고 여성가족부 없애자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관님, 혹시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이력 하나 필요하셔서 오신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안이한 마음으로 이 부서 운영하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컨트롤타워요? 아무것도 못 해서 각 부처 여성국 세워서 하고 여성가족부 없애자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위원님의 열정적인 관심이 있어서 끌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들었습니다.
아니, 제 열정하고 후보자님의 능력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은 범정부 내에서 여성․가족․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또 주변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도 여성가족부 운영에 같이하는……
후보자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동반자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님처럼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적 답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는, 장관님같이 그런 경력을 갖지 않고도 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전투적인 마음으로 들어오실 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안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따님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일단 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10대․20대 남자아이들의 사회적인 분노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리시지 못할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보충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지금 후보자님 딸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시기에 해외에 있어서 좋은 전형으로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아이들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규학교 코스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을 하기 싫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을 하시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지금 따님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일단 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10대․20대 남자아이들의 사회적인 분노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리시지 못할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보충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지금 후보자님 딸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시기에 해외에 있어서 좋은 전형으로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아이들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규학교 코스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을 하기 싫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을 하시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30년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밀착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농촌 배경을 가진 학생들도 많고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아무리 토익 성적이 낮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성실성과 또 포기하지 않는 점, 낙천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도 예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계선 밖에 있다고 해도 모두 우리가……
저는 젊은 청소년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배경에 있건 시대가 준 배움이 저희보다 앞선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아무리 토익 성적이 낮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성실성과 또 포기하지 않는 점, 낙천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도 예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계선 밖에 있다고 해도 모두 우리가……
저는 젊은 청소년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배경에 있건 시대가 준 배움이 저희보다 앞선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보자님, 지금 똑같은 말씀 하시고요. 제가 물어본 것 중에 본질적인 것 답변 안 하신 것 있는데 다음 질문 때 지금 10대․20대 남학생들, 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따 추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여영국입니다.
제가 내일 되면 국회에 들어온 지 꼭 150일이 됩니다. 인사청문회에 처음 임하는데 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데 왜 장관후보자 자녀의 성적증명서가 이름․생년월일까지 기재된 채 이렇게 등재가 돼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동안 청문회 할 때마다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 자녀들의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특권교육․귀족교육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제 스스로 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적어도 국회가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후보자를 추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특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사고․특목고․외고 이런 것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도 명문 대학이니 지방 대학이니 이런 말이 없이 뭔가 대학의 서열을 폐지할 수 있는 이런 데에 국회가 조금 더 책임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점에 대해 후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내일 되면 국회에 들어온 지 꼭 150일이 됩니다. 인사청문회에 처음 임하는데 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데 왜 장관후보자 자녀의 성적증명서가 이름․생년월일까지 기재된 채 이렇게 등재가 돼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동안 청문회 할 때마다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 자녀들의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특권교육․귀족교육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제 스스로 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적어도 국회가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후보자를 추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특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사고․특목고․외고 이런 것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도 명문 대학이니 지방 대학이니 이런 말이 없이 뭔가 대학의 서열을 폐지할 수 있는 이런 데에 국회가 조금 더 책임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점에 대해 후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소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과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눈높이로, 대학의 서열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도록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이런 말씀이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이렇게 한 줄 서기 경쟁으로 인해서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낙인이 찍혀지고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소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과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눈높이로, 대학의 서열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도록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이런 말씀이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이렇게 한 줄 서기 경쟁으로 인해서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낙인이 찍혀지고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맨 첫 민원이 한부모가정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여가위에 와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장관후보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78.8%입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73.1%입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받기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는 비율은 11.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법안도 몇 가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맨 첫 민원이 한부모가정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여가위에 와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장관후보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78.8%입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73.1%입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받기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는 비율은 11.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법안도 몇 가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최근에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또는 지원제도가 수요자들에게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일단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것, 더 나아가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일단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것, 더 나아가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지금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서 못 주는 그런 분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런 한부모가정분들은 법원에 가서 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제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소득을 가진 한부모가정에게만 그것도 한 20여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52%가 2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50여만 원 됩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가정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제도 개선해야 되겠지요?
지금 중위소득 52%가 2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50여만 원 됩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가정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제도 개선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살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살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 제도 개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민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이 전체 국가 총예산의 0.4%인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 예산이 전체 국가 총예산의 0.4%인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습니다.
그 종사하시는 공무원 수가 국가공무원 수의 0.04%인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아마 국가 산하기관 중에, 부처 중에 가장 낮은 예산과 인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가족부 산하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타 복지 부서 산하 지원기관 인건비의 한 8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일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도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가족부 산하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타 복지 부서 산하 지원기관 인건비의 한 8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일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도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물론입니다.
돌봄서비스나 사회서비스를 하는 분들, 특히 여성가족부와 연관된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처우가 낮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런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한 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서비스나 사회서비스를 하는 분들, 특히 여성가족부와 연관된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처우가 낮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런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한 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꼭 좀, 이것은 정말 챙겨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마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이게 법사위 사항인데, 우리나라 의제강간 연령이 형법에 몇 세인지 알고 계시지요?
아마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이게 법사위 사항인데, 우리나라 의제강간 연령이 형법에 몇 세인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13세.
13세 미만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미만……
만으로 치면 만 12세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53년도에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손 안 본 게 이 법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면 대체로 한 1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약 78%가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 했습니다. 약 66.5%가 만 15세 이상으로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적극 나서서 제도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세계일보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약 78%가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 했습니다. 약 66.5%가 만 15세 이상으로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적극 나서서 제도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희는 청소년 보호의 주무부처인 만큼 위원님들의, 위원님의 의도와 저희 부처의 기본 임무상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가족 문제는 가족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께서 가족의 문제에 깊숙이 관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향후 후보자께서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나 혹은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맞는 분이냐 안 맞는 분이냐를 가릴 때 그때 의미가 있으면 이제 가족 부분도 들여다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앞에?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앞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보입니다.
저게 지금 자녀들의 학적 변동 내역을 달라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보내 주신 답변입니다. 직접 보내 주신 것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여가부 직원이 교육부 근거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후보자가 확인 다 해서 나오는 자료들 아닙니까? 자료는 밑에서 알아서 해 준 거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맞는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맞습니다.
그럼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PPT의 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희 딸이, 아빠가 연구년 파견, 연구를 하게 되어서 일본 와세다대학의 방문학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구년을 얻어서 같이 갔습니다, 시점은 일정하지 않지만.
그때는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아버지와 할머니 온 가족이 와세다대학에 방문학자로 그 학교에서 내어 준 숙소에서 살았고 그것이 동경 근처의 아주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아버지와 할머니 온 가족이 와세다대학에 방문학자로 그 학교에서 내어 준 숙소에서 살았고 그것이 동경 근처의 아주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
후보자님, 뭐 작은 시골 학교고 큰 도시의 큰 학교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학적 변동 내역에 지금 후보자께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신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에 대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자, 학적 변동 내역에 지금 후보자께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신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에 대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래서 학교의 기록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를……
아니, 여기에 표 한 칸만 더 넣으면 되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자녀가 1년 동안, 그것도 아버지랑 온 가족이 같이 있었다면서 그것 한 줄을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여기서 그것을 빼놓고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답변……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에서는 빼놓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장황하게 시골이니 도시니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의도된 누락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면 후보자 따님께서 쓰신 이 책, ‘미 명문고 굿바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 책의 6페이지에 보면 본인이 자세히 써 놨거든요. 아빠 따라서 일본에 갔다,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1년을 보냈다.
후보자가 와세다대학에 방문교수로 가신 것은 반년 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모로서, 엄마로서 자녀가 1년 동안, 그것도 아버지랑 온 가족이 같이 있었다면서 그것 한 줄을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여기서 그것을 빼놓고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답변……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에서는 빼놓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장황하게 시골이니 도시니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의도된 누락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면 후보자 따님께서 쓰신 이 책, ‘미 명문고 굿바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 책의 6페이지에 보면 본인이 자세히 써 놨거든요. 아빠 따라서 일본에 갔다,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1년을 보냈다.
후보자가 와세다대학에 방문교수로 가신 것은 반년 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맞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가셨고, 반년 전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후보자는 반년 뒤에 가셨지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따님은 언제 일본으로 간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빠가 갈 때 갔고 갈 때는 할머니와 아빠, 저 모두 같이 갔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과 하등 관계가 없으니까……
아버지 따라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버지 따라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갈 때는 온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저기요, 진짜 이런 식으로 답변 계속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지 알고 시간 끌기 전략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녀가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명백히 나와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교육의 혜택을,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조기 유학에 따른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에 따르면 부모가, 두 사람이 같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 자녀가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에도 중학교까지 교육을 마쳐야 유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 영에 따르면 부모가, 두 사람이 같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 자녀가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에도 중학교까지 교육을 마쳐야 유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생활 근거지를 이동한다는 생각만 있었지 이것을 유학을 간다고 하는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후보자께서 인지를 못 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엄연한 서면답변서에서 정확히 그 부분을 누락시킨 겁니다. 그러면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보세요.
후보자의 따님께서는 지금 고등학교, 프린스턴 하이스쿨 가는 데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고 갑니다. 맞지요, 중학교 3학년 때 자퇴하고?
더더군다나 보세요.
후보자의 따님께서는 지금 고등학교, 프린스턴 하이스쿨 가는 데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고 갑니다. 맞지요, 중학교 3학년 때 자퇴하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법령 위반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까지의 학력을 인정받아야만 유학을 갈 수 있거든요. 당시에 하도 조기 유학 열풍이 불고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정해 놓고 그것에 따르도록 했던 건데, 두 분 다 교수이시고 교육계에 종사하시고 그런 사례들을 익히 보시고 하셨을 텐데 이것 그냥 몰랐다, 그래 놓고 답변에는 누락한다.
그런데 그 따님은 그것으로 책 쓰고 이렇게 해서 일본 갔다 온 경험, 미국 갔다 온 경험들이 다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학교의 입시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얻고 들어간 겁니다.
법령 위반 인정은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따님은 그것으로 책 쓰고 이렇게 해서 일본 갔다 온 경험, 미국 갔다 온 경험들이 다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학교의 입시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얻고 들어간 겁니다.
법령 위반 인정은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당시에는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는 질문을 했는데 교육청의 질의에 맞추어서, 가능하다고……
아니, 법령 위반을 인정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법령 위반을…… 제가 법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살펴보았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교육법은 제정이 1997년 12월에 되었고 제 딸이 유학을 한 것은 1997년 8월에 유학…… 제 딸이 간 것은 7월인가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은 모르겠으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등교육법의 경우는 당시 제정이 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98년 2월부터, 97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98년 2월에 발효가 된 것으로 이번에 질의를 주셔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은 모르겠으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등교육법의 경우는 당시 제정이 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98년 2월부터, 97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98년 2월에 발효가 된 것으로 이번에 질의를 주셔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요 답변 자료는 누락, 핵심 사항 누락된 답변을 내놓고 관계 공무원, 인사청문을 도와준 공무원들과 타 부처 탓을 하시고, 그다음에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빙빙 돌려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유학에 관한 내용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2001년도 시행령에 근거한 그때 질의를 드린 거고, 본인 말씀대로 지금 자녀의 유학 문제, 이 유학 문제는 그 이전의 시행령은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예 조기 유학을 못 가도록.
그러면 법령 위반을 인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빙빙 돌려 가지고, 계속 그러면 앞으로 여가부장관 자리에 앉으시면 이런 식으로 국회의 질의에 그렇게 시간 끌기로 응답을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에 있어서 당시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요 답변 자료는 누락, 핵심 사항 누락된 답변을 내놓고 관계 공무원, 인사청문을 도와준 공무원들과 타 부처 탓을 하시고, 그다음에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빙빙 돌려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유학에 관한 내용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2001년도 시행령에 근거한 그때 질의를 드린 거고, 본인 말씀대로 지금 자녀의 유학 문제, 이 유학 문제는 그 이전의 시행령은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예 조기 유학을 못 가도록.
그러면 법령 위반을 인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빙빙 돌려 가지고, 계속 그러면 앞으로 여가부장관 자리에 앉으시면 이런 식으로 국회의 질의에 그렇게 시간 끌기로 응답을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에 있어서 당시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당시에 법령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입각해 보니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요…… 위반하신 겁니다. 참 희한하게 답변하시는군요? 후보자가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것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오엑스의 문제에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의성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고의적 누락입니다, 고의적 누락.
2차 질의에 또 하세요, 전희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자녀 문제, 저는 묻고 싶은 게 몇 개 있습니다마는 금방 전희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잠깐 짚어 보고 정책질의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90년대부터 조기 유학 열풍이 불면서 관련 법이 몇 번 바뀌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 주변에도 조기 유학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다 법이 자꾸 강화되면서 부와 모를 함께하는 것으로 강화가 되어서, 관련 규정을 인사청문준비팀에서 죽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게 관련자들도 좀 헷갈릴 정도로 법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제가 제 주변의 아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도 알기 어려운 대목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와 모로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 입학자격에서 몇 학기 이상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도 몇 번 바뀌어 가지고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경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주변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자녀 문제, 저는 묻고 싶은 게 몇 개 있습니다마는 금방 전희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잠깐 짚어 보고 정책질의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90년대부터 조기 유학 열풍이 불면서 관련 법이 몇 번 바뀌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 주변에도 조기 유학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다 법이 자꾸 강화되면서 부와 모를 함께하는 것으로 강화가 되어서, 관련 규정을 인사청문준비팀에서 죽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게 관련자들도 좀 헷갈릴 정도로 법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제가 제 주변의 아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도 알기 어려운 대목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와 모로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 입학자격에서 몇 학기 이상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도 몇 번 바뀌어 가지고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경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주변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사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마 교수 부부시기 때문에 비지팅 스칼러(visiting scholar)의 기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시고 알아보시고 했을 텐데 관련 법이 바뀌는 속도도 만만치 않게 빨랐다라는 점을, 그 당시 90년대 그리고 2000년을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실제 체험해 보고 옆에서 본 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최근에 기림의 날 지나갔잖아요, 8월 14일에? 그날 기림의 날 행사에 제가 표창원 위원하고 함께 가서 봤는데 세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당사가가. 그런데 두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 그날이 공교롭게 수요일이어 가지고 수요집회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한 할머니가 가셨고요. 그래서 그날 걸어서 가신 분은 수요집회에 가신 할머니 한 분하고 기림의 날 행사에 오신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기동이 굉장히 어려워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91년, 92년에 신고를 받은 분을 지금 몇 분으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150여 명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현재는 생존해 계신 분이 스무 분입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그렇게 급속하게 해당 피해자들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그분들이 90을 전후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까지 증언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직접증언을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긴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급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최근에 기림의 날 지나갔잖아요, 8월 14일에? 그날 기림의 날 행사에 제가 표창원 위원하고 함께 가서 봤는데 세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당사가가. 그런데 두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 그날이 공교롭게 수요일이어 가지고 수요집회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한 할머니가 가셨고요. 그래서 그날 걸어서 가신 분은 수요집회에 가신 할머니 한 분하고 기림의 날 행사에 오신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기동이 굉장히 어려워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91년, 92년에 신고를 받은 분을 지금 몇 분으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150여 명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현재는 생존해 계신 분이 스무 분입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그렇게 급속하게 해당 피해자들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그분들이 90을 전후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까지 증언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직접증언을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긴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급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간 저를 포함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연구비 하나도 없이 여러 가지 증언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알리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공감해 준 분들이 한 연구와 기록들을 모아서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학교 수업시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이용수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의 생애사를 종종 심층면접을 하게 하고 또 학생들도 끊임없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공감해 준 분들이 한 연구와 기록들을 모아서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학교 수업시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이용수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의 생애사를 종종 심층면접을 하게 하고 또 학생들도 끊임없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데 지금 서로 종군위안부 문제, 피해자 문제를 연구하겠다는 데는 주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작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내부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가부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추동을 해야 될 텐데 여가부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될지, 지금 연구센터든지 하여튼…… 연구센터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국제 연대도 해야 되고 임무는 너무나 많은 데 비해서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 연구 주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지금 겨우 그것을 정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1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현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방향을 속히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인권평화재단 설립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회성, 정부의 단발성 프로젝트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 또 현재적 관점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반은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외교부에서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도 똑같이 전시 성폭력 문제를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끌어들이면서 인도적 지원의 문제, 전시 성폭력 지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장기 사업으로 가기로 하는 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 국방부, 또 다른 여러 영역과 협력하여 인권평화재단의 문제가 여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 나아가서는 피해자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협력을 얻어 열심히,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외교부에서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도 똑같이 전시 성폭력 문제를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끌어들이면서 인도적 지원의 문제, 전시 성폭력 지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장기 사업으로 가기로 하는 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 국방부, 또 다른 여러 영역과 협력하여 인권평화재단의 문제가 여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 나아가서는 피해자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협력을 얻어 열심히,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나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좀……
예, 1분 드릴게요.
지금 센터에 대한 법안은 나와 있지요, 금방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기에 지난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한일협약과 관련해서 그것과 연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중에는 재야에 계신 분도 있지만 의원분들 중에서도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야나 아니면 국회 내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임무가 후보자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하셔 가지고 장관이 되실 경우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한일협약과 관련해서 그것과 연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중에는 재야에 계신 분도 있지만 의원분들 중에서도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야나 아니면 국회 내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임무가 후보자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하셔 가지고 장관이 되실 경우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의 국가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역사에 대한 한과 동시에 자부심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가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말 반드시 밝혀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인사청문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건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명백히 자녀의 입시에 개입한 부분들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문제로 대두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현격한 기여를 한 그 책의 출판과 추천사에 부모가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정황 증거들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반면 자녀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하는 입증 자료는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후보자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임해 왔느냐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문제로부터 증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천명한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국무위원후보자가 지명됐느냐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후보자들이 추천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명을 후보자께서 명명백백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후보자께서는 철저하게 대입 입시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 노력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모든 인사청문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건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명백히 자녀의 입시에 개입한 부분들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문제로 대두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현격한 기여를 한 그 책의 출판과 추천사에 부모가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정황 증거들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반면 자녀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하는 입증 자료는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후보자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임해 왔느냐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문제로부터 증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천명한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국무위원후보자가 지명됐느냐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후보자들이 추천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명을 후보자께서 명명백백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후보자께서는 철저하게 대입 입시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 노력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본다면, 책은 누구나 쓸 수 있기는 합니다. 뭐 요즘에는 독립 출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목을 받을 만큼의 책이 되느냐에 대한 여부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유력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고, 다 아시겠지만 현직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메이저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그 책을 직접 언급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설위원이 후보자와는 세 권의 저서를 공동 집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후보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본다면, 책은 누구나 쓸 수 있기는 합니다. 뭐 요즘에는 독립 출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목을 받을 만큼의 책이 되느냐에 대한 여부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유력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고, 다 아시겠지만 현직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메이저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그 책을 직접 언급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설위원이 후보자와는 세 권의 저서를 공동 집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까?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황 증거는 넘치는 것이지요. 과연 이 책이 그냥 일반적인 독립 출판이냐 그리고 후보자 자녀의 개인의 능력에 기반해서 쓰여진 책이냐에 대한 여부도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 출판이 된 결과물을 봤을 때는 후보자 본인의 개입이 굉장히 많은 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천사를 사장과 인도 대통령이 써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건 밝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출판이 자녀가 능력으로 만들어 낸 결과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 책 한 권 써 내려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후보자 자녀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하는 자료는 너무나 없어요. 유일하게 주신 자료가 오늘 아침 9시 10분에 당도했다는 이 초안 그리고 야자시간에 썼다라고 하는 이 초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유력한 출판사에 250쪽에 달하는 책을 낼 정도라면 그냥 이렇게 끄적이는 낙서 이게 과연 야자시간에 썼을지 아니면 이걸 증명해 내기 위해 썼을지는 또 이것도 명확한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출판사와 원고를 교환하고 그리고 감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내고 이런 모든 과정에, 우리가 구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내용이 인터넷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메일 교환 내역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천사를 사장과 인도 대통령이 써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건 밝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출판이 자녀가 능력으로 만들어 낸 결과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 책 한 권 써 내려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후보자 자녀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하는 자료는 너무나 없어요. 유일하게 주신 자료가 오늘 아침 9시 10분에 당도했다는 이 초안 그리고 야자시간에 썼다라고 하는 이 초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유력한 출판사에 250쪽에 달하는 책을 낼 정도라면 그냥 이렇게 끄적이는 낙서 이게 과연 야자시간에 썼을지 아니면 이걸 증명해 내기 위해 썼을지는 또 이것도 명확한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출판사와 원고를 교환하고 그리고 감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내고 이런 모든 과정에, 우리가 구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내용이 인터넷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메일 교환 내역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위원님들의 요구 때문에 정말 티끌까지 자료를 샅샅이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저는 옛날 자료까지 죽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경우는 빨리 지워서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고, 인터넷이 아니라 따로 파일로 저장한 초고는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초고 전체 텍스트, 이 과정에서 만든 초고 전체 텍스트를 의구심을 갖는 위원님들에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저는 옛날 자료까지 죽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경우는 빨리 지워서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고, 인터넷이 아니라 따로 파일로 저장한 초고는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초고 전체 텍스트, 이 과정에서 만든 초고 전체 텍스트를 의구심을 갖는 위원님들에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초고를 메일로 발송을 했습니까, 출판사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초고를 메일로 …… 이 초고가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고받은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 후보자 개인이 작성을 했다라면 그 작성을 한 것은 개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인이 출판사를 통해서 메일로 발송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맞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면 출판사에도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금 현재 이 출판한 랜덤하우스코리아가 당시에는 다국적기업의 한국지부였는데 현재는 철수 상태이고, 현재 법인은 당시의 법인과 달라서 저희도 백방으로 이것을 답변하고 싶어서 당시에 관여했던 분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찾아낸 것이라고는 그 초고 원고 전체 파일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답변으로만 봤을 때는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역도 없다 그리고 원고를 어떻게 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감수 절차를 거치고 보완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후보자 본인이 이 책의 출판 과정에서 어떤 추천사를 만들고, 이 책을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황 증거는 넘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시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 책이고.
후보자 본인께서 이 책을 굉장히 좋은 책으로, 그리고 언론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책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이 이 책의 출판 과정에서 어떤 추천사를 만들고, 이 책을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황 증거는 넘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시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 책이고.
후보자 본인께서 이 책을 굉장히 좋은 책으로, 그리고 언론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책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가 책을 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에게 추천사를 어떤 특정인이 써 주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자꾸 추천사가 있어야 된다, 너무 어린애 글이라서 추천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최대로 받는다면 담임 선생님 추천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담임 선생님 추천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측에서 다시 담임 선생님 추천사는 약하다 그래서 그 받은 추천사를 책 중간에 넣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인도 청소년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라고 하는 ‘불의 날개’를 쓰신 압둘 칼람 대통령이 주는 정도의 조언이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어린아이가 책을 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에게 추천사를 어떤 특정인이 써 주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자꾸 추천사가 있어야 된다, 너무 어린애 글이라서 추천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최대로 받는다면 담임 선생님 추천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담임 선생님 추천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측에서 다시 담임 선생님 추천사는 약하다 그래서 그 받은 추천사를 책 중간에 넣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인도 청소년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라고 하는 ‘불의 날개’를 쓰신 압둘 칼람 대통령이 주는 정도의 조언이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녀의 책은 후보자 본인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러면 판매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판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언론 보도도 됐지요. 언론 보도도 됐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언론 보도된 것에 비해서 초판……
지금 출판사 대표나 이런 분들 증인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다 검증하기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후보자 본인께서 자녀 스펙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권위 있는 대학이 책의 추천사를 보고 입시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청문회 추가 요구 자료 오전 중에 정리해서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늦었지만 보내 주시는 게 맞았고요.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후보자 자녀에 관련된 내용이요. 후보자 자녀의 정보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또는 증인 관련돼서도 증인이 없었던 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관후보자로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니까요. 그냥 일반 어떤 평범한 아이의 엄마라든가 일반 여성 직업인이 아니라 후보로 앉아 계신 것이니까 장관후보자로서 어떠한 사명이나 아니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후보자 자녀에 관련된 내용이요. 후보자 자녀의 정보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또는 증인 관련돼서도 증인이 없었던 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관후보자로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니까요. 그냥 일반 어떤 평범한 아이의 엄마라든가 일반 여성 직업인이 아니라 후보로 앉아 계신 것이니까 장관후보자로서 어떠한 사명이나 아니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맞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전례를 지키는 것과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 어느 것이 장관후보자로서의 사명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양쪽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지금 청문회의 기준이 있잖아요, 전례상 지금까지의 기준. 능력 위주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지금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으로 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대학의 연구 경험과 지구촌 현장에서 다져 온 식견과 경험을 인정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적 역량만큼이나 지금 2019년도 청문회에서 더 중요하게, 그만큼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되는 기준은요,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은 정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고 지금 후보자께서는 단순하게 업무적 역량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하게 본인의 인생을 살아오셨는가를 이 청문회에서 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온당치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그 업무적 역량만큼이나 지금 2019년도 청문회에서 더 중요하게, 그만큼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되는 기준은요,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은 정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고 지금 후보자께서는 단순하게 업무적 역량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하게 본인의 인생을 살아오셨는가를 이 청문회에서 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온당치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 청문회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자료가 됐든지 간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후보님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들 또한 과거가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미래를 청소년에게 물려줄까라는 그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그 미래를 기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아마 장관님이 되신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청문회가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녀 문제인데요.
자녀의 책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자녀 책 문제 전에, 일본 초등학교 1년 유학했잖아요, 그렇지요?
부디 오늘 청문회가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녀 문제인데요.
자녀의 책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자녀 책 문제 전에, 일본 초등학교 1년 유학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으로 아빠 쪽에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1년을 일본에서 아버지가 유학을,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모든 가족이 다 처음에는 같이 넘어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일단 후보자 본인도 같이 거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넘어간 것은 맞잖아요?
1년을 일본에서 아버지가 유학을,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모든 가족이 다 처음에는 같이 넘어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일단 후보자 본인도 같이 거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넘어간 것은 맞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모든 가족이, 할머니까지 같이 갔습니다.
‘부모 모두 동행’이 특례조항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할머니, 저 이렇게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셔서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연구년 시기를 조율하는 게 맞지 않아서 저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같이 나가고, 가족하고 늘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 기회에나마 같이 살고 있었……
그렇지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 모두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런데 동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적 사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못 했…… 그러니까 한 학기를 못 했습니다, 한 학기.
그러니까 그 한 학기 못 한 것……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법과 규정을 어긴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것을 그 당시에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책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혼자 힘으로 대형 출판사에서 2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발간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학생도 발간할 수 있고요 초등학생도 발간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굉장히 힘들 뿐이고, 특히 소수만, 아주 극히 소수만 가능할 뿐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겠지요. 그리고 대기업 사장과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를 받는 것은 고등학생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후보자께서 2004년도에 대통령 자서전 번역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혼자 힘으로 대형 출판사에서 2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발간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학생도 발간할 수 있고요 초등학생도 발간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굉장히 힘들 뿐이고, 특히 소수만, 아주 극히 소수만 가능할 뿐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겠지요. 그리고 대기업 사장과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를 받는 것은 고등학생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후보자께서 2004년도에 대통령 자서전 번역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맥이 닿으셨고 자녀의 책 뒤에는 너무 우연하게도 인도 대통령, 현직 인도 대통령의 서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조국 딸 논란에 후보자님의 자녀 문제 또한 많은 비난을 받고 계신 것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따님, 당연히 노력을 했겠지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범한 사람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노력해도 손에 쥐는 것 하나 없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요. 특권층들은 반대로 노력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과대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들의 자녀들은 본인들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입시 혜택, 취업 혜택, 너무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뭐가 법적으로 잘못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것 말고 지금 국민 정서가, 청년들의 정서가, 앞으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청년들과 청소년의 정서, 감도, 왜 이 부분에서 분노를 하는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조국 딸 논란에 후보자님의 자녀 문제 또한 많은 비난을 받고 계신 것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따님, 당연히 노력을 했겠지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범한 사람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노력해도 손에 쥐는 것 하나 없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요. 특권층들은 반대로 노력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과대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들의 자녀들은 본인들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입시 혜택, 취업 혜택, 너무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뭐가 법적으로 잘못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것 말고 지금 국민 정서가, 청년들의 정서가, 앞으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청년들과 청소년의 정서, 감도, 왜 이 부분에서 분노를 하는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충분히 공감하고 당시에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 그리고 인도 대통령이 제시하시는 정신을 제가 너무 그 부분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지금 서울대, 연․고대,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대 가려면 수능에서 몇 개 틀려야 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잘……
하나 틀려도 서울대 법대․의대 못 갑니다. 그런데 후보자 자녀는요 오늘 9시 30분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때 2등급․4등급으로 연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후보자께서 그 조건을 평등하게 맞춰 주지 않고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1차적인 진입에 외국어 2개의 그걸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외국어 실력도 부모와 연관돼서 얻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치르면서 그리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참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제기되는 따님의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입시를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외의 대학들은 사실 입학보다 졸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에 모든 것을 매몰시키는 교육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시과정에서도 학생도 부모도 이 입시라는 지옥에서 큰 희생을 강요받는 게 지금 입시의 분명한 제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후보자 따님의 입시 문제는 큰 잘못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입시전형에 맞추어서 지원을 했고 해당 대학교가 뽑았습니다. 부모님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성적표까지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검증할 일이 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만드는 교육부와 국회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지금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따님이 좀 걱정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본인의 자녀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의사진행발언 때 얘기했지만 자녀가 있습니다. 또래의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후보자 딸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고등학교 전체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동료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등급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한 개인도 그리고 한 가족도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우선 후보자의 따님 저서 ‘미 명문고 굿바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 책 아시지요?
저는 이번 청문회를 치르면서 그리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참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제기되는 따님의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입시를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외의 대학들은 사실 입학보다 졸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에 모든 것을 매몰시키는 교육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시과정에서도 학생도 부모도 이 입시라는 지옥에서 큰 희생을 강요받는 게 지금 입시의 분명한 제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후보자 따님의 입시 문제는 큰 잘못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입시전형에 맞추어서 지원을 했고 해당 대학교가 뽑았습니다. 부모님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성적표까지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검증할 일이 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만드는 교육부와 국회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지금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따님이 좀 걱정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본인의 자녀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의사진행발언 때 얘기했지만 자녀가 있습니다. 또래의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후보자 딸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고등학교 전체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동료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등급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한 개인도 그리고 한 가족도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우선 후보자의 따님 저서 ‘미 명문고 굿바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 책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책이 많이 안 팔렸다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중학교 때 사실은 그림과 글씨를 한 8권을 쓴 적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많이 혼났어요. 집에서는 더욱더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운동을 하라고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업도 빼먹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생긴 건 이래도 문학소년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런 책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을 일기 쓰듯이 모은 걸 가지고 책을 집필하였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은 중학교 때 사실은 그림과 글씨를 한 8권을 쓴 적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많이 혼났어요. 집에서는 더욱더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운동을 하라고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업도 빼먹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생긴 건 이래도 문학소년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런 책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을 일기 쓰듯이 모은 걸 가지고 책을 집필하였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맞습니다.
제가 초고를 잠깐 몇 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그렸다가 퇴짜 맞은 숙제, 내가 가장 좋아했던 라틴어 수업, 동아리 축제에서 파스타를 팔다, 상상력의 한계를 느낀 미술 수업, 그리고 엄청나게 큰 개인용 락커, 강의실 이동 전쟁, 아플 수 없는 한국 학교, 아파도 되는 미국 학교’
이 초고를 보면 아이가 본인이 느낀 점을 썼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부모라도 아이들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은 부모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정도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이러한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초고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아이가 쓰지 않는 한은 이런 상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이 첫째, 고3 시절 무슨 시간이 있어서 책을 낼 수 있느냐? 물론 글은 고3 이전에 썼다고 해도 책을 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품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책의 서문을 당시 인도 현직 대통령이 쓴 사실입니다.
사실 인도 대통령의 글을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책의 흥행을 위해서 가족은 물론이고 출판사가 각 지인들의 추천사 및 서문을 수집해서 기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세 번째 지적하는 사항과 연결된다면 국민의 눈에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고3 때 출간한 이 책과 책에 실린 추천사가 후보자 따님의 입시에 활용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활용하셨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안이 국민의 눈에는 반칙이 되고 특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국민께 명쾌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컴퓨터로 그렸다가 퇴짜 맞은 숙제, 내가 가장 좋아했던 라틴어 수업, 동아리 축제에서 파스타를 팔다, 상상력의 한계를 느낀 미술 수업, 그리고 엄청나게 큰 개인용 락커, 강의실 이동 전쟁, 아플 수 없는 한국 학교, 아파도 되는 미국 학교’
이 초고를 보면 아이가 본인이 느낀 점을 썼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부모라도 아이들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은 부모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정도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이러한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초고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아이가 쓰지 않는 한은 이런 상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이 첫째, 고3 시절 무슨 시간이 있어서 책을 낼 수 있느냐? 물론 글은 고3 이전에 썼다고 해도 책을 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품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책의 서문을 당시 인도 현직 대통령이 쓴 사실입니다.
사실 인도 대통령의 글을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책의 흥행을 위해서 가족은 물론이고 출판사가 각 지인들의 추천사 및 서문을 수집해서 기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세 번째 지적하는 사항과 연결된다면 국민의 눈에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고3 때 출간한 이 책과 책에 실린 추천사가 후보자 따님의 입시에 활용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활용하셨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안이 국민의 눈에는 반칙이 되고 특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국민께 명쾌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인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를 같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서 제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책의 원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우선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사정도 모릅니다. 방학 때 잠깐잠깐 갔을 뿐이지 그 학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본인은 그 기억의 기록 또 1학년 때 학생들이 너무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현지에서 만난 유학 낙오자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이것이 출판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 것도 역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책의 원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우선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사정도 모릅니다. 방학 때 잠깐잠깐 갔을 뿐이지 그 학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본인은 그 기억의 기록 또 1학년 때 학생들이 너무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현지에서 만난 유학 낙오자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이것이 출판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 것도 역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이 책이 후보자 따님의 입시에 활용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희 입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입시 시스템을 보시면 1단계에는 외국어 실력 2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부분은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면 외국어 주 58시간을 들은 학생 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이 3개의 조건이 응시 자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외국어 성적 TEPS와 JLPT 성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성적마저 일본 유학의 결과다, 뭐랄까 미국 유학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전형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도의 것은 면접, 논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외국어 성적 TEPS와 JLPT 성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성적마저 일본 유학의 결과다, 뭐랄까 미국 유학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전형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도의 것은 면접, 논술이었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당시 본고사 폐지여서 논술, 면접으로 대행하는 방식으로 지문을 주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자랑스러워서 ‘나는 이런 책을 썼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학입시를 결정할 만큼 우리나라 대학이 허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디어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이정옥 후보자님,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정옥 후보자님,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감사합니다.
청문회 준비하면서, 소회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한국투명성기구에 이사로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요.
좀 어땠습니까?
좀 어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건 또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조금 억울하신 면도 있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오전부터 계속 후보자님의 자녀 대학입학 문제에 관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편법이나 탈법이나 아니면 우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 가지고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면, 그런데 나는 밤새도록 공부해도 그 기회가 박탈이 된다고 하면, 그 공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소명이 되어야지 되는데 사실 오늘 청문회 하루 가지고는 소명이 안 됩니다. 단 후보자님께서 오늘 증인 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거짓 증언이라든가 또 편법이라든가 탈법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마 장관직을 내놓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 거지요?
이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소명이 되어야지 되는데 사실 오늘 청문회 하루 가지고는 소명이 안 됩니다. 단 후보자님께서 오늘 증인 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거짓 증언이라든가 또 편법이라든가 탈법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마 장관직을 내놓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로 넘어갈게요, 바로.
책임장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질의로 넘어갈게요, 바로.
책임장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소관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책임은 작은 의미의 책임이고요.
대한민국의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들의 보호에 또 아니면 권익 향상에 가장 앞장서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부처에서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부처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해야지 되고 또 그것을 관철시켜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들의 보호에 또 아니면 권익 향상에 가장 앞장서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부처에서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부처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해야지 되고 또 그것을 관철시켜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책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얼마 전에 충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 간의 성관계 사건 또 인천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간 성관계 사건, 1년 동안 수차례 제자를 성추행한 남성 교사가 징역형을 받은 사건. 이것 학부모들이 아주 분노하고 또 진짜 아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미성년자 특히 고등학생과 성인 간에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하면 처벌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얼마 전에 충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 간의 성관계 사건 또 인천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간 성관계 사건, 1년 동안 수차례 제자를 성추행한 남성 교사가 징역형을 받은 사건. 이것 학부모들이 아주 분노하고 또 진짜 아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미성년자 특히 고등학생과 성인 간에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하면 처벌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희 부처는 청소년 보호……
아니, 후보자님의 견해가 어떠시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보호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 보호에 역점을 두고,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미성년자와 성인 간에 합의하에서 성관계가 됐다고 그것을 처벌하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입장 표명해 주셔야지요.
지금 모든 학부모들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성년자와 성인 간에 합의하에서 성관계가 됐다고 그것을 처벌하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입장 표명해 주셔야지요.
지금 모든 학부모들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아니,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이런 시각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미성년자와 고등학생과 그다음에 성인 간에 성관계가 가능해요?
아니, 이것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것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니, 당연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고등학생 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고도의 보호적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미성년자……
대부분의 미성년자나 고등학생과 성인 간의 성관계는요 그루밍 성폭력이나 그루밍 성범죄나 아니면 위계․위력에 의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그다음에 방어해 줘야지 되고, 그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여성가족부장관 아니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성인식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다른 시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권력자 중의 하나인 민정수석이 이러한 잘못된 성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 국무총리나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권력자 중의 하나인 민정수석이 이러한 잘못된 성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 국무총리나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여가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시각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여가부의 기본 입장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말씀 하셔야지요.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 동의하시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 동의하시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타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아니, 장관후보자가 그 정도, 지금 책임장관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못 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요.
법무부장관후보로 지명된 조국 후보가 고등학생과 일반 성인의 합의된 성관계는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조로 썼습니다, 논문을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법무부장관후보로 지명된 조국 후보가 고등학생과 일반 성인의 합의된 성관계는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조로 썼습니다, 논문을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그 문건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는 보호적 시각의……
아니, 그러면 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잘못된 성인식이라고 말씀해 놓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육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법 분야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읽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잠깐만요.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이 청문회 준비에……
앞으로 여가부가 만날, 매일 싸워서 이겨야 될 부서가 법무부예요. 그런데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이런 잘못된 성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저는 보호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이고……
결국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타 후보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충분히 그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적절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조국 딱 갖다 대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니, 제가 보호의 입장에 있어서는 명백한데……
자,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 해당 후보의……
장관님, 봐 봐요. 잠깐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해당 후보의 의견은 읽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갖다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고등학생과 성인과의 성관계는 합의를 했다고 치더라도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그것은 그루밍 성폭력이나 성범죄 또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일 가능성이 90%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향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하지 말아야지 된다, 잘못된 성인식이다, 이것 장관후보자가 말도 못 하면서 무슨 장관을, 책임장관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보십시오. 고등학생과 성인과의 성관계는 합의를 했다고 치더라도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그것은 그루밍 성폭력이나 성범죄 또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일 가능성이 90%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향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하지 말아야지 된다, 잘못된 성인식이다, 이것 장관후보자가 말도 못 하면서 무슨 장관을, 책임장관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보호 입장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타 후보가 표명한 견해는 제가 그것을 충분히 읽어 봐야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2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감사합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대학과 또 시민사회․인권단체에서 오랫동안 여성인권과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누구보다 잘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여성과 관련된 각계각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많이 소외되고 또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몇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여성 벤처와 여성 소상공인 지원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여성기업은 47%이고요, 1억 원 미만은 64%에 달합니다. 반면에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남성기업은 한 49% 정도 돼서 여성들이 기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 벤처나 여성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자금지원 그리고 또 융자보증 지원, 판로 지원 개척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적인 서류를 내는 부분이라는지 또 자금 지원에 대한 한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여전히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지원 프로그램을 좀 살피고요, 이 제도를 여성기업인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여성기업인의 네트워크를 촉진해서 여성기업인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 여성기업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여성과 관련된 각계각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많이 소외되고 또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몇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여성 벤처와 여성 소상공인 지원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여성기업은 47%이고요, 1억 원 미만은 64%에 달합니다. 반면에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남성기업은 한 49% 정도 돼서 여성들이 기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 벤처나 여성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자금지원 그리고 또 융자보증 지원, 판로 지원 개척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적인 서류를 내는 부분이라는지 또 자금 지원에 대한 한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여전히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지원 프로그램을 좀 살피고요, 이 제도를 여성기업인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여성기업인의 네트워크를 촉진해서 여성기업인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 여성기업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제도를 내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우선 지원이 수요자의 입장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범정부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고향이 도농복합지역인 화성인데요,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령화 추세 때문에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거리,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학대를 살펴보니까 4건 중에 3건이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세요?
노인학대를 살펴보니까 4건 중에 3건이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학대가 그 특성상 보니까 피해자 발굴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여성들이 가문의 수치, 가정의 수치를 밖으로 발설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가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정폭력의 한 양태일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것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노인 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폭력피해라는 부분들이 주로 보니까 폭행에 심각하게 노출된 여성이거나 이주여성들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성노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구할 필요도 있겠고요.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저는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희가 미처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부분을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제기해 주셔서 몹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 인사말씀 하시는 중에 보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가장 첫 번째로 하실 부분들이 돌봄의 열린 공동체 문화 조성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나 보육․교육과 관련돼서 사실은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또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봄의 기능을 단순하게 육아를 지원하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공동체 문화 확대 정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청소년 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돌봄공동체 문화 확대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성부에서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돌봄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청소년 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돌봄공동체 문화 확대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성부에서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말씀드린 돌봄은 각자 개인의 자기 돌봄도 포함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의 정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면서 각자 개개인의 돌봄 역량도 제고하고 또 상호 돌봄의 역량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시민 의식에 기초한 사회돌봄의 차원까지를 선순환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실 수는 없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해 보도록 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성범죄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상을 통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1차 피해뿐만 아니라 2․3차의 범죄에도 노출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보니까 SNS나 메신저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극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피해 연령도 지속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온라인상을 통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1차 피해뿐만 아니라 2․3차의 범죄에도 노출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보니까 SNS나 메신저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극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피해 연령도 지속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온라인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좀 촘촘히 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뭔가 고민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새로운 분야의 나는 기술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의식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자율적 규제 또 제재 강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먼저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감사합니다.
아까 야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처가 사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여성 고유의 업무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총괄의 기능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기에 여성가족부가 전 부처 내에서 굉장히 힘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관후보자의 강력한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도 열심히 돕지요. 이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늘 앞부분에 좀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협력적으로 여성가족부를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부처에서도 또 장관후보자께서도 그에 맞게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자녀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공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어떤 인권의 측면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저도 강하게 요청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여야 다 포함해서 50여 건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공개로 도덕성과 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파트가 한 부분 있고 지금처럼 완전히 공개해서 모든 분들이 보시게 하는 이런 정책검증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에 대해서도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비공개하는 자료가 있고 또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이렇게 나누자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다 갖고 계십니다, 자녀분의 성적표. 이것 관리를 좀 특별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특별히 잘 처리해서 외부에 좀 안 나가게 해 주시면 또 우리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작지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리고요.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정말 16세 가출청소년이 가출팸에 살다가 20대들한테 죽임을 당해서 암매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그래서 가출뿐만 아니라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이 10만 8000명 그리고 위기청소년들이 고위험군 포함해서 77만 7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역사회 내의 가능한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돕고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CYS-Net이라고 하지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이 잘 작동되고 촘촘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CYS-Net이 사실은 틀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CYS-Net이 있는 줄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도 열심히 돕지요. 이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늘 앞부분에 좀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협력적으로 여성가족부를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부처에서도 또 장관후보자께서도 그에 맞게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자녀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공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어떤 인권의 측면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저도 강하게 요청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여야 다 포함해서 50여 건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공개로 도덕성과 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파트가 한 부분 있고 지금처럼 완전히 공개해서 모든 분들이 보시게 하는 이런 정책검증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에 대해서도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비공개하는 자료가 있고 또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이렇게 나누자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다 갖고 계십니다, 자녀분의 성적표. 이것 관리를 좀 특별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특별히 잘 처리해서 외부에 좀 안 나가게 해 주시면 또 우리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작지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리고요.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정말 16세 가출청소년이 가출팸에 살다가 20대들한테 죽임을 당해서 암매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그래서 가출뿐만 아니라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이 10만 8000명 그리고 위기청소년들이 고위험군 포함해서 77만 7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역사회 내의 가능한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돕고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CYS-Net이라고 하지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이 잘 작동되고 촘촘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CYS-Net이 사실은 틀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CYS-Net이 있는 줄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는데요.
우선 위기청소년이 이러한 국가적 통제하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겠고요.
우선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부터가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탈적 청소년이 또 미래의 혁신의 씨앗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섬세하게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청소년이 이러한 국가적 통제하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겠고요.
우선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부터가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탈적 청소년이 또 미래의 혁신의 씨앗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섬세하게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의 시작이 청소년 핫라인 1388인데요, 이 1388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채 못 했는데 우리가 1366만큼은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이주여성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요. 얼마 전에 여러 국민들이 보시고 정말 굉장히 분노하셨는데 결혼이주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동영상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지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폭력 피해자의 3분의 1이 도움을 요청 못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5년간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입소자 3148명 중에서 아동과 함께 입소한 경우가 65%예요. 다문화가정의 아동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지난 5년간 9명의 이주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77%가 전 남편이나 애인한테 죽은 거지요. 그래서 이주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 문제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는 체류가 연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 베트남 총리가 우리나라 방문하셨을 때도 국무총리한테 처음으로 질문한 게 바로 이주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말 굉장히 민망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 들어서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5개 기관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5개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가 있다고 해서 이 지원 체계가 충분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문제로 느끼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1577-1366이었던 이주여성들에 대한 긴급전화, 이제는 다누리콜 상담소로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바뀔 때도 이것이 긴급 위기전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문화 일반상담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콜센터랑 병합이 되면서 긴급위기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질문.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체류권 보장의 문제,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주여성들의 폭력피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라든지 부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이주여성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요. 얼마 전에 여러 국민들이 보시고 정말 굉장히 분노하셨는데 결혼이주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동영상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지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폭력 피해자의 3분의 1이 도움을 요청 못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5년간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입소자 3148명 중에서 아동과 함께 입소한 경우가 65%예요. 다문화가정의 아동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지난 5년간 9명의 이주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77%가 전 남편이나 애인한테 죽은 거지요. 그래서 이주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 문제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는 체류가 연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 베트남 총리가 우리나라 방문하셨을 때도 국무총리한테 처음으로 질문한 게 바로 이주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말 굉장히 민망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 들어서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5개 기관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5개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가 있다고 해서 이 지원 체계가 충분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문제로 느끼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1577-1366이었던 이주여성들에 대한 긴급전화, 이제는 다누리콜 상담소로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바뀔 때도 이것이 긴급 위기전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문화 일반상담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콜센터랑 병합이 되면서 긴급위기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질문.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체류권 보장의 문제,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주여성들의 폭력피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라든지 부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이주여성의 취약성 또 폭력의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문화, 체류자격 불안, 특히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체류자격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살피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하는 청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출한 서면질의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폐지하라는 청원이 많은 이런 부처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폐지하라는 청원이 많은 이런 부처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경험을 써서 갈등을 조금 더 중재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라는 이유가 여가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왜 여가부가 있어야 되는지 또 오히려 불필요한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가부 수장으로서 책임과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이 젠더 갈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자의 의도보다는 조금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타 부처 또 관계기관하고 통합하고 종합하고 총괄하고 조정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부처하고 조정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처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이 젠더 갈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자의 의도보다는 조금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타 부처 또 관계기관하고 통합하고 종합하고 총괄하고 조정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부처하고 조정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처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금 현재 특히 여러 가지 미투에 관여된……
아니, 젠더 갈등 해소 뭐 이런 문제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8개 부처가……
여러 개 부처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금 현재 8개 부처가 관여돼 있고 또 디지털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기정통이라든가,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거의 범부처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 협력이 어렵다고 생각……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젠더 갈등 관련하고만 했는데,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성지원 정책으로 여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또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시행 이런 것을 추진을 하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기금의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추가하자는 이런 방안들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은 여가부에서 추진을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두 번째, 여성지원 정책으로 여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또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시행 이런 것을 추진을 하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기금의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추가하자는 이런 방안들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은 여가부에서 추진을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물론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민간의 어떤 업무를 주도하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이런 여성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잔소리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이 돼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회……
아니, 제가 방금 얘기한 여성지원 정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여러 가지들, 다른 분야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여성지원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원을 확대하되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동의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것이 역차별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8개 부처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새일센터 사업은 삼사십 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삼사십 대 경력단절여성들은 새일센터 사업 이용을 좀 꺼려하고 오히려 나이가 많은 이런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금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 급여가 낮은 일시적 서비스 일에 한정해 있기 때문에……
이 새일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젊은 여성들 또 전문직 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좀 더 혁신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저출산 대책의 대상인 20대에서 40대, 2040세대들이 느끼는 체감은 옛날 정책이나 지금 정책이나 별 차이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가부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2040세대의 이분들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하자면,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저출산 대책의 대상인 20대에서 40대, 2040세대들이 느끼는 체감은 옛날 정책이나 지금 정책이나 별 차이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가부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2040세대의 이분들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출산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여가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단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의 힘과 정부가 이 문제를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는 데,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만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 게임 셧다운제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유지하는 것을 결정을 했거든요, 여가부에서는. 그런데 다른 문화체육부라든가 여기에서는 이미 이것은 잘못된 실패한 제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가부장관이 되시면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 게임 셧다운제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유지하는 것을 결정을 했거든요, 여가부에서는. 그런데 다른 문화체육부라든가 여기에서는 이미 이것은 잘못된 실패한 제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가부장관이 되시면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되 좀 더 대안적인 제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여가부 폐지하라는 청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제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들만 하셨습니다.
후보자의 여가부장관으로서 강력하게 추진할 전문성과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여가부 내에서도 과연 이번에 오신 분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 분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제가 군인 출신인데 손자병법에 보면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위의 사람이 한뜻이 돼 가지고 한 목표를 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장관님께서, 현재 장관후보자이시지만 장관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강력하게, 오늘 개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것 하나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전부 지금까지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그 방향과는 조금,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다……
후보자의 여가부장관으로서 강력하게 추진할 전문성과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여가부 내에서도 과연 이번에 오신 분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 분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제가 군인 출신인데 손자병법에 보면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위의 사람이 한뜻이 돼 가지고 한 목표를 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장관님께서, 현재 장관후보자이시지만 장관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강력하게, 오늘 개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것 하나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전부 지금까지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그 방향과는 조금,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주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주 유념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성공이 또 우리 사회의 성공이고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킨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통위원장 청문회랑 겹쳐서 여기에 몰입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아마 궤를 같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정옥 후보자님만큼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없어서, 언론에 덜 나와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활동하신 것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사실은 장관후보자로서 언론에 오르내리시지도 않다가 갑자기 장관이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로 장관후보에 발탁되셨나 그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왜 장관후보가 본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아마 궤를 같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정옥 후보자님만큼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없어서, 언론에 덜 나와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활동하신 것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사실은 장관후보자로서 언론에 오르내리시지도 않다가 갑자기 장관이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로 장관후보에 발탁되셨나 그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왜 장관후보가 본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 정책이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회학적으로 거시적인 틀 속에서 여성 문제를 보는 것 또 국제적인 시각에서 연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조금 더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가부장관은 큰 목소리 안 내고 말썽 안 날 장관후보로 선정한 것 아니야?’ 하는 주변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의 정현백 장관님이나, 이렇게 여성 관점에서 일종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선미 장관은 사실은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장관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그다음 장관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학자적이고 조금 조용하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사람으로 선택이 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이나 아마 앞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가부는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존폐 논란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항상 이렇게 수세적인 위치에 몰리거나, 사실 정부의 예산에서 여가부가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여가위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여가부가 조금 더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타 부처의 목소리에 지지 않게 여가부가 더 선도적으로 이슈를 끌어내 가고 예산도 더 늘릴 수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원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각오를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관후보자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꾸로 학자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더 잘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각오를 혹시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전의 정현백 장관님이나, 이렇게 여성 관점에서 일종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선미 장관은 사실은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장관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그다음 장관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학자적이고 조금 조용하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사람으로 선택이 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이나 아마 앞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가부는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존폐 논란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항상 이렇게 수세적인 위치에 몰리거나, 사실 정부의 예산에서 여가부가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여가위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여가부가 조금 더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타 부처의 목소리에 지지 않게 여가부가 더 선도적으로 이슈를 끌어내 가고 예산도 더 늘릴 수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원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각오를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관후보자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꾸로 학자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더 잘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각오를 혹시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프트 파워의 힘을 믿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제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바를 거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랑 대립이 되더라도 ‘예스’라고 해야 될 것은 ‘예스’, ‘노’라고 해야 될 것은 ‘노’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국방부 양성평등민간위원장을 했고 또 외교부에서도 자문위원을 하면서 여성과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처에서도 제도 정착과 여러 가지 조직 또 지휘관 교육 이런 것들을 해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잘, 제대로 못 받아서 후보자님을 제대로 판단을 못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제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하든지 적어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후보자님께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실망했다고 생각한 게 저희한테 서면답변 자료를 주신 것이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어서 조금은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인지 예산이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제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하든지 적어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후보자님께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실망했다고 생각한 게 저희한테 서면답변 자료를 주신 것이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어서 조금은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인지 예산이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지방에 있어서 지방의 공무원들이 성인지 개념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이 봤고요 또 국방부나 외교부, 타 부처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시작한 지 오래된 정책인데도 아주 구체적인 이해가 어려운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해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 혹시 아이디어를 지금 한 가지나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성인지 예산 효과가 가장 높은 부분을 몇 가지 선별해서 그게 실효성과 계몽의 효과를 양수겸장 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짤 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성인지 생각을 하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네 예산 다 짜 놓고 성인지 예산 내라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비슷한 것 체크해서 보내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성인지 예산 제도를 위해서 관계부처 상설협의체가 원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혹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사회학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권통문’ 들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성인지 예산 제도를 위해서 관계부처 상설협의체가 원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혹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사회학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권통문’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들어 봤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통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인권선언을 한 최초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보다 훨씬 빠른 인권선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1분? 1분 더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사실은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립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것들이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저는 많은 논문에서 ‘허 스토리(her story)’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분위기가 떴을 때 제 생각에는 올해 아니면, 올해 넘어가면 그냥 또 몇 년 지지부진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건 안 되시건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가 2시에 시작해서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가 2시에 시작해서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 다 마쳤으니까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1분을 쓰셨기 때문에 4분으로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다 마쳤으니까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1분을 쓰셨기 때문에 4분으로 하겠습니다.
4분으로는……
다 1분을 썼다니까, 1분 다 빼야 된다니까.
저 안 썼어요.
저도 안 썼는데. 그래도 4분 하겠습니다.
저도 4분 할게요.
아니, 그러고서 4분 하면서 또 1분 하면 안 돼요.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를 심도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5분으로 주시지요.
아니, 그 1분을 왜 썼어요, 그러면.
저는 1분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예.
안 썼으면 5분, 썼으면 1분……
그렇지요. 그렇게 까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의혹이 좀 많이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은 들면서도요 자녀분의 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책을 그래도 출판사에서 출간을 할 때는 여러 상업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실은 이 상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책에 대한 기획안이 출판사의 어딘가로는 전달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후보자님께서 자녀분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와 그 이전에 다른 인연이 있으셨나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자녀분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와 그 이전에 다른 인연이 있으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러면 자녀분의 책에 대한 출간의 기획안 혹은 제안서 이것을 혹시 여러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중에 한 출판사에서 답변이 와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저는 이 시작이 약간 궁금하기도 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글은 제가 봐도 자녀분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아이들이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것을 책으로 엮어 내고 발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으로 발간되는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전제됐다면 그 또한 사실상의, 물론 그것도 위법은 아니고 그리고 당시의 입시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 형태로 부모가 스펙 관리를 하도록 유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제도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교육 전반에 대해서 이 특권이 가능하고 스펙 관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런 부의 대물림, 계급의 어떤 대물림 이런 것이 심화되는 형태로 교육 환경과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깊게 더 많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다, 개인이 사과하고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이, 글을 쓸 수는 있으나 결국 그것이 책으로 출간되기까지의 과정이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글은 제가 봐도 자녀분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아이들이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것을 책으로 엮어 내고 발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으로 발간되는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전제됐다면 그 또한 사실상의, 물론 그것도 위법은 아니고 그리고 당시의 입시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 형태로 부모가 스펙 관리를 하도록 유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제도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교육 전반에 대해서 이 특권이 가능하고 스펙 관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런 부의 대물림, 계급의 어떤 대물림 이런 것이 심화되는 형태로 교육 환경과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깊게 더 많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다, 개인이 사과하고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이, 글을 쓸 수는 있으나 결국 그것이 책으로 출간되기까지의 과정이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평생 교수를 했지만 그런 메이저 상업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도 낸 적이 없고 저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에게도 의외였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평생 교수를 했지만 그런 메이저 상업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도 낸 적이 없고 저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에게도 의외였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 출판사가 따님이 일기를 쓴 것을 알고 출간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쓴 것을 보고 그것을 ‘이것은 책을 출판해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출판사에 제안을, 제출하겠……
지인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지인이.
지인이 그 초고를 출판사에 보냈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보내고 여러 출판사에 보냈는데 다른 데서는 답이 안 오고 이 출판사에서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판하는 것이 맞을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냥 약간의……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젠더 갈등과 관련한 질문을 조금만 더 추가로 한다면 아까 청년정책플랫폼 사업 준비를 하신다, 뭐 하시겠다 끝에 잠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지금 20대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기성세대들이 20대일 때 누리던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열심히 공부만 하면 기회의 사다리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었던 환경 그것과 변화된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를 쓰고 노력해도 나에게 충분한 어떤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지지 않고 이미 그 사다리는 끊어졌다라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 형태의 갈등으로 외화(外化)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제 젠더 갈등으로까지 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청년들이 주체가 되고 청년들이 느끼는 이 박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정부의 정책 대안들을 만들고 수립하고 또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여성가족부의 정책 목표라는 과제가 도출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이 플랫폼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성평등 드리머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모호했고 대상도 30여 명이어서 사실 이게 참 궁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한 30여 명은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해서 청년들의 가능성과 패기와 그리고 이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 그리고 대안 수립 과정을 보면서 놀라웠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나 제한된 숫자에서 진행이 됐다는 게, 그래서 이게 청년 전체의 어떤 문제 해결, 특히 솔루션으로 작동하기에는 정책적으로는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년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또 보편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로 제시하고 그것을 의회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태로 담아내서 또 이게 예산까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전제된 정책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에 했던 대로 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젠더 갈등과 관련한 질문을 조금만 더 추가로 한다면 아까 청년정책플랫폼 사업 준비를 하신다, 뭐 하시겠다 끝에 잠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지금 20대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기성세대들이 20대일 때 누리던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열심히 공부만 하면 기회의 사다리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었던 환경 그것과 변화된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를 쓰고 노력해도 나에게 충분한 어떤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지지 않고 이미 그 사다리는 끊어졌다라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 형태의 갈등으로 외화(外化)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제 젠더 갈등으로까지 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청년들이 주체가 되고 청년들이 느끼는 이 박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정부의 정책 대안들을 만들고 수립하고 또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여성가족부의 정책 목표라는 과제가 도출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이 플랫폼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성평등 드리머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모호했고 대상도 30여 명이어서 사실 이게 참 궁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한 30여 명은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해서 청년들의 가능성과 패기와 그리고 이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 그리고 대안 수립 과정을 보면서 놀라웠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나 제한된 숫자에서 진행이 됐다는 게, 그래서 이게 청년 전체의 어떤 문제 해결, 특히 솔루션으로 작동하기에는 정책적으로는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년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또 보편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로 제시하고 그것을 의회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태로 담아내서 또 이게 예산까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전제된 정책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에 했던 대로 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많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30명도 인원은 적지만 민들레가 홀씨가 되면 굉장히 많은 꽃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귀중한 파일럿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하는데, 더 확대하고 더 실효성이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많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30명도 인원은 적지만 민들레가 홀씨가 되면 굉장히 많은 꽃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귀중한 파일럿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하는데, 더 확대하고 더 실효성이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희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희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더민주캐슬의 패밀리 되신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억나시지요? 너무나 판박이로 귀족 입시전형을 하셨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댓글이요, 댓글 하나 읽어 드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읽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댓글은 굉장히 분노스럽네요. 제가 했더니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더민주캐슬 이야기였군요’, 그냥 읽어 드리는 겁니다, 뽑아서. 또 ‘상식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잘난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는 거구나’, ‘아, 정말 고딩이 어떻게 책을 쓰냐, 고3이’, 또 ‘연대는 촛불집회 안 하냐?’, 이 정도면 반성이 아니라, 반성도 하셔야 되지만 그 자리에 계실 수 없지 않냐,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일단 댓글을 좀 읽어 드려요.
저는 아까 출판사에 소개한 지인이 따님의 글을 보고 출판사 여러 군데에 보냈다…… 그 지인 실명을 밝히시지요, 친척이신가요?
저는 아까 출판사에 소개한 지인이 따님의 글을 보고 출판사 여러 군데에 보냈다…… 그 지인 실명을 밝히시지요, 친척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밝히고 싶은데 본인이 절대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말라고 해서……
예,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비공개로는 밝힐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죄송합니다.
비공개로 저한테만 그래도 밝힐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동의를 구한다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구해 보시고요, 이따가 동의 구해 보시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지인이 따님의 글을 다 읽어 보고, 그것은 굉장히 친하신 분이거든요. 출판사에 여러 군데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컨설턴트 말고 지인, 친척 아니고…… 굉장히 좋은 지인을 두신 거지요.
아까 저도 이 책을 안 읽어 봤으면 일본 유학을 하신 것을 학력에 누락한 것, 저도 자녀의 인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국무위원의 자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고 국민들이 존경해야 될 자리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일본 유학 간 것 누락한 것이 고의 누락 아니라 하셨지요? 아까 대답 그렇게 하셨지요?
아까 저도 이 책을 안 읽어 봤으면 일본 유학을 하신 것을 학력에 누락한 것, 저도 자녀의 인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국무위원의 자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고 국민들이 존경해야 될 자리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일본 유학 간 것 누락한 것이 고의 누락 아니라 하셨지요? 아까 대답 그렇게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누락 안 하고 기재를 하시면 혹시 친일 프레임에 걸릴까 봐 그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법 위반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법 위반을 몰랐다 하더라도 알고 보니 법 위반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법을 자세히 몰랐지만……
인정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반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당시 법으로는. 그것을 인지하시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반성의 의미로 사과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고 법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사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과는 하셨지만 국민 정서에는 반드시 이것은 위법이라는 게 인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성 비하 문제,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하지 말라,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이 아까도 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장관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첨병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처로서 각 부처에 있는 장관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라든지 고위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가부장관은 아주 따끔하게 질타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셔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성 비하 문제,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하지 말라,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이 아까도 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장관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첨병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처로서 각 부처에 있는 장관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라든지 고위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가부장관은 아주 따끔하게 질타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셔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발언을 하신 분이 또 있었어요. 탁현민 이전 선임행정관이 비뚤어진 성의식 발언, 책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해임 건의를 했거든요. 그때 정현백 전 장관이 건의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약속하시고 건의를 몇 번 했다가 더 하셔도 되는데 잘리셨거든요.
건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됐는데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의식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해임 건의하시겠습니까?
건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됐는데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의식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해임 건의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조국 후보자의 글을 아직 충분히 읽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따가 제가 파워포인트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따님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돼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외국 청소년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14살짜리 스즈키 루리카라는 소녀가 썼던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이라는 책도 많이 인기를 끌었고요. 호주의 16살짜리 소녀 제시카 왓슨이 쓴 ‘16살, 나는 세계일주로 꿈을 배웠다’ 이 책도 상당히 많이 읽혀졌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하면 일본이나 호주에서는 입시를 위해서 쓴 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누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따님의 책 내용 보면 본인의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도 제기하지 않는데 다만 입시와 연관되어 쓸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왜 고등학생이 책을 쓰느냐’ 이것은 전혀 질문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도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감수성을 나타내면 말이지요.
또 하나 문제가 예를 들어 유명한 운동선수의 자제들이 있습니다. 그 자제들이 또 운동을 잘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는 국가대표다, 국가대표 감독이다 하는 분들의 자제들이 다른 유소년 선수보다 더 좋은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힘과 부모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특혜를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는 애매모호합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얻어 들인 것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그것이 대학입시에 적용이 되고, 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타당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과연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한 특혜는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우에 과연 그러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특수한 성장과정을 겪은 분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혜택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보다 선의의 좋은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봉사를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혜택받지 못한 청소년들 중에 촉법소년 혹은 범죄소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이고 피해자 앞에는 사죄해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다시 재범을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고요. 그들도 역시 성장과정에서 받은 피해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텐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들이 있는 소년원에서의 한 끼 식사가 1300원, 1500원 이런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저히 어디에서도 그러한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식사고 환경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연 운영 부서인 법무부에만 맡겨 둘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를 다녀왔더니 미니스트리 오브 칠드런(ministry of children), 아동부라는 곳이 있어서 법무부에서는 집행을 담당하고 아동부에서는 선도와 교육과 보호를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나라의 혜택받지 못한 불우한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범죄청소년들에게 여성가족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새로운 정책,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혹시 생각 있으시다면 답변을 주시고요, 없다면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14살짜리 스즈키 루리카라는 소녀가 썼던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이라는 책도 많이 인기를 끌었고요. 호주의 16살짜리 소녀 제시카 왓슨이 쓴 ‘16살, 나는 세계일주로 꿈을 배웠다’ 이 책도 상당히 많이 읽혀졌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하면 일본이나 호주에서는 입시를 위해서 쓴 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누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따님의 책 내용 보면 본인의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도 제기하지 않는데 다만 입시와 연관되어 쓸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왜 고등학생이 책을 쓰느냐’ 이것은 전혀 질문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도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감수성을 나타내면 말이지요.
또 하나 문제가 예를 들어 유명한 운동선수의 자제들이 있습니다. 그 자제들이 또 운동을 잘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는 국가대표다, 국가대표 감독이다 하는 분들의 자제들이 다른 유소년 선수보다 더 좋은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힘과 부모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특혜를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는 애매모호합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얻어 들인 것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그것이 대학입시에 적용이 되고, 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타당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과연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한 특혜는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우에 과연 그러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특수한 성장과정을 겪은 분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혜택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보다 선의의 좋은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봉사를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혜택받지 못한 청소년들 중에 촉법소년 혹은 범죄소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이고 피해자 앞에는 사죄해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다시 재범을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고요. 그들도 역시 성장과정에서 받은 피해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텐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들이 있는 소년원에서의 한 끼 식사가 1300원, 1500원 이런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저히 어디에서도 그러한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식사고 환경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연 운영 부서인 법무부에만 맡겨 둘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를 다녀왔더니 미니스트리 오브 칠드런(ministry of children), 아동부라는 곳이 있어서 법무부에서는 집행을 담당하고 아동부에서는 선도와 교육과 보호를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나라의 혜택받지 못한 불우한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범죄청소년들에게 여성가족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새로운 정책,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혹시 생각 있으시다면 답변을 주시고요, 없다면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했지만 소년범,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일차 격리된 분들에게서도 다른 청소년 보호와 같은 차원에서 저희의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했지만 소년범,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일차 격리된 분들에게서도 다른 청소년 보호와 같은 차원에서 저희의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약속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냥 관심과 지원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부의 업무 하나로 꼭 만드셔서 법무부와 협조 내지는 법무부 업무를 가져오시더라도 여가부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책 출판과 관련해서 후보자님도 교수시니까, 책 이렇게 쓸 때 출판사하고 저희가 보통 협의하면 학교에서 내는 책들은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서 원고료를 받기도 쉽지 않고 사실 계약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알고는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님 책 출판 계약서를 보니까 원고료가 300만 원이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출판비용, 제작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얼마를 내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 돈 내고 출판하셨어요?
그리고 출판비용, 제작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얼마를 내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 돈 내고 출판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전혀……
그러면 원고료만 받고 출판을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출판사가 출판한 거고 원고료만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원고료만 받은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제가 보니까 책이 판매가 한 1319권 정도 됐다고 돼 있고, 인세는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초판에서 선인세 받은 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초판에서 선인세가 아까 그 원고료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고료는 선인세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원고료, 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그 300만 원 받은 게 전부고 추후 수입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고료 안 받고 출판만 해 줘도 고마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궁금한 게 이 출판사를 소개시켜 줬고 또 지원서를 내 주셨다고 하는 지인인데요.
이름을 밝히실 수가 없다면, 친인척이십니까?
이름을 밝히실 수가 없다면, 친인척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친인척입니다.
친인척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런데 출판계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입시 컨설턴트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일반적인 출판 계약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대학 박사학위 받고, 처음에도 300만 원 받고 이런 조건으로 책 내기 쉽지 않고요. 특히 이 당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역시 부모님 잘 만나서 중간에, 아무리 친인척이든 간에, 이렇게 브로커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따님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부모님 잘 만나서 중간에, 아무리 친인척이든 간에, 이렇게 브로커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따님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니, 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시니까 논문도 많이 쓰셨을 거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인턴 2개월 하고 논문에서 제1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이시니까 논문도 많이 쓰셨을 거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인턴 2개월 하고 논문에서 제1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그 구체적인 논문 내역도 모르고 이래서 자세한 정황을 알기 전에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신문 안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금 제가 내정이 된 이후로는……
아무리 내정이 돼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신문과 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변명이 아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수님이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고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지. 장관으로 오셔서 그냥 자기 연구실에 갇혀서, 장관실에 갇혀서 자기 생각만 하고 사실 겁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 물의가 지금 일주일이 넘게 진행이 되는데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논문하고 관계없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의과대학도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의대에서 하는 실험에 2주간 참여해서 논문에서 제1저자가 되는 게 상식적으로, 그 논문과 관련 없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수님이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고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지. 장관으로 오셔서 그냥 자기 연구실에 갇혀서, 장관실에 갇혀서 자기 생각만 하고 사실 겁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 물의가 지금 일주일이 넘게 진행이 되는데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논문하고 관계없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의과대학도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의대에서 하는 실험에 2주간 참여해서 논문에서 제1저자가 되는 게 상식적으로, 그 논문과 관련 없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금 제 딸이 받고 있는 의혹과 국민들의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에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다른 후보의 일까지 관여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요, 조국 후보자 딸이 아니라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 써서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글쎄, 조국 후보가 제 딸의 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딸의 문제가 청문회 한복판으로 올 줄 몰랐기 때문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국이라는 분 개인을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압니다. 물론 압니다.
법무부장관후보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니까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로서 답변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데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일은 여태껏 안 하고 살아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시든 정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실 거면 신문 좀 보시고 뉴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시든 정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실 거면 신문 좀 보시고 뉴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제가 첫 질의 때 자녀의 학적 변경과 관련된 일본 유학 사실의 고의 누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희가 갈 때 교육…… 저는……
아니, 그 내용,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제가 지금 확인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청문회 자료는 공적 다큐멘트(document)여야 된다고, 초보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공적 자료의……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적 다큐멘트를 떼어 가지고 제출을 한 겁니까, 교육부 자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요청을 해서……
교육부 자료가 만약에 그런 유학 사실이 명백히 누락되어 있다면 학적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차 지금 물어봅니다.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학교에서 뗐습니다, 학교. 학교에서 뗐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학교에서 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PPT 좀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유학․해외연수 내용에서 후보자가 하버드대 방문학자 1992년 2월 1일부터 되어 있는 이것 사실 맞습니까? 국회에 제출한 것, 이 내용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유학․해외연수 내용에서 후보자가 하버드대 방문학자 1992년 2월 1일부터 되어 있는 이것 사실 맞습니까? 국회에 제출한 것, 이 내용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9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이게 국회에 요구 자료로 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띄워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데 제가 학교에…… 당시에 인터넷이, 당시에는 그냥……
아니,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하여간 저는 91년입니다, 91년.
아니, 그러니까 출입국 사실 내역을 뽑아 보니까 91년에 배우자와 함께 동반 출국․동반 입국을 했는데, 국회에 요구 자료 주신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자료를 신뢰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너무 오래된 것이라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91년으로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억과 국회 제출 자료가 그렇게 틀립니까? 그러니까 저 자료가 도대체, 1년 누락의 이유가 부동산 취득이나 이중급여나 기타 다른 사유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입니다. 다음 띄워 봐 주세요.
제가 최근 20년간 후보자․배우자 정당 가입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요구 자료를. 그랬더니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보내셨어요.
다음입니다. 다음 띄워 봐 주세요.
제가 최근 20년간 후보자․배우자 정당 가입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요구 자료를. 그랬더니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보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뭐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정당 가입 사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지요.
활동 내역은 뭔데 지금 ‘해당 사항 없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정당 가입이라는 것을, 정당 가입의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한 게 없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입은 안 하셨는데 어떤 정당인보다도 굉장히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18대․19대 대선 관련 민주당 대구 공동선대위원장도 하셨고, 2012년 4․11 총선 민주통합당 ‘구하라’ 여성본부 활동도 하셨고, 이 정도 되면 ‘정당에 가입’ ‘정당인으로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좀 충실한 답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자, 1995년부터 99년까지 참여연대 활동하셨지요? 참여연대.
자, 1995년부터 99년까지 참여연대 활동하셨지요? 참여연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95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95년보다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여연대의 국제인권센터 부소장․소장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했습니다.
당시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조희연 교육감이 같이 했습니다.
전임 여가부장관이신 정현백 장관이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 아니십니까?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참여연대 출신이지요? 후보자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후보자의 내정에 이분들께서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현백, 조국. 추천받은 바가 있습니까?
후보자의 내정에 이분들께서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현백, 조국. 추천받은 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인사 문제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제가 후보가 되는 것도 잘 모르셨습니다. 저도 후보가 되는 것도 몰랐고 개인적으로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입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자녀 책 출간 과정하고 입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셨는데 책 출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자녀 책 출간 과정하고 입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셨는데 책 출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책 출판사를 전혀 안 적도 없고, 다만 압둘 칼람 추천사를 써 준 것 그것은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구해서 좀 랜덤으로 읽어 봤는데 인도 대통령 관련은 써 놓고요, 이게 지금 추천사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일곱 줄로 어떻게 해서 이 출판에 대한 추천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읽어 보면 어떤 경위로 이것이 나왔는가는 사실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정직한 설명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대충, 이 책을 안 보고 인도 대통령이 글을 써 줬다 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 보면 왜 인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쓰게 됐는가 그리고 이것이 따님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격려사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좀 간과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입시 관련 이건데,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못 했다 하는 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대충, 이 책을 안 보고 인도 대통령이 글을 써 줬다 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 보면 왜 인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쓰게 됐는가 그리고 이것이 따님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격려사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좀 간과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입시 관련 이건데,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못 했다 하는 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도 대통령의 서문이 있는 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책에 서문이 들어간 것이 국민 눈높이에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 입시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굉장히 엄격하게 논술․구술을 거쳤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처럼 부모의 영향, 부모 때문에 외국어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으로 대학을 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시제도의 전형을 살펴보시면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책에 서문이 들어간 것이 국민 눈높이에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 입시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굉장히 엄격하게 논술․구술을 거쳤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처럼 부모의 영향, 부모 때문에 외국어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으로 대학을 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시제도의 전형을 살펴보시면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 전형도 자꾸 바뀌니까 그 당시 2008년도, 따님이 들어갔을 때 전형을 보니까 학생부교과가 40%, 비교과가 30%, 심층면접․구술시험이 30%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0%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책이 들어갈 여지가 좀 있다고 한다면 비교과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개 추천서, 자소서, 영어성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기록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10년이 벌써 넘은 일이고 그래서 기록을 찾는다는 건 무망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학생부교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개 추천서, 자소서, 영어성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기록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10년이 벌써 넘은 일이고 그래서 기록을 찾는다는 건 무망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학생부교과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접․구술시험도 결정적인 것 같고, 비교과 30%는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일 걸로 생각이 돼서, 하여튼 설명이 좀 모자라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덧붙이실 말씀 있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일 걸로 생각이 돼서, 하여튼 설명이 좀 모자라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덧붙이실 말씀 있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정시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정시 목표를 했고 수능시험을 치렀고, 이 책이 출간될 때 전혀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형을 접하게 되어서 외고 학생들…… 본인도 1학년 때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내신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고 학생하고 경쟁한다면 내신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외국어 점수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그 전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정한 정도로 부모의 후광 또는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생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형을 접하게 되어서 외고 학생들…… 본인도 1학년 때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내신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고 학생하고 경쟁한다면 내신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외국어 점수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그 전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정한 정도로 부모의 후광 또는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생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 자녀 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송구하다. 하지만 내 역할은 미비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송구하다는 것도 본뜻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위원들께서 자꾸 제도 탓, 구조 탓하시는데 모든 일이 사회와 구조 탓이면 개인의 책임이 면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와 제도와 구조 안에서도 열심히 제 능력으로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내고 그 능력을 스스로 쌓아서 이 입시지옥을 이겨 내는 정말 수많은 평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학생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제도와 사회 탓을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전형 요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영어성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형 요소를 보면 교과영역이 40% 그리고 추천서․비교과영역․자기소개서가 30%지만 이 전형에 합격을 해야 2단계의 심층면접으로 가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감안하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나 비교과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어머님의 추천사 이것을 굉장히 미비하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가 어머님 아니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인인 논설위원이 이 책까지 언급을 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스펙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스펙을 만든 어머니가 청소년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고 이 청소년들의 삶을 고민해야 될 여가부장관이 되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아보니 송구할 일이다’ 하실 일이 아니라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가부장관으로서 삶과 격에 맞았나 이걸 다시 한번 자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참여연대에 대해서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여연대, 사회단체 맞지요?
그리고 일부 위원들께서 자꾸 제도 탓, 구조 탓하시는데 모든 일이 사회와 구조 탓이면 개인의 책임이 면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와 제도와 구조 안에서도 열심히 제 능력으로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내고 그 능력을 스스로 쌓아서 이 입시지옥을 이겨 내는 정말 수많은 평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학생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제도와 사회 탓을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전형 요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영어성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형 요소를 보면 교과영역이 40% 그리고 추천서․비교과영역․자기소개서가 30%지만 이 전형에 합격을 해야 2단계의 심층면접으로 가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감안하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나 비교과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어머님의 추천사 이것을 굉장히 미비하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가 어머님 아니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인인 논설위원이 이 책까지 언급을 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스펙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스펙을 만든 어머니가 청소년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고 이 청소년들의 삶을 고민해야 될 여가부장관이 되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아보니 송구할 일이다’ 하실 일이 아니라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가부장관으로서 삶과 격에 맞았나 이걸 다시 한번 자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참여연대에 대해서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여연대, 사회단체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공적․사적 가입단체 활동내역을 요구했는데……
그 PPT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참여연대 기록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하시지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PPT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참여연대 기록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하시지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게 너무 오래전 일, 제가 최근 10년……
너무 오래전 일이라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94, 95년……
후보자께서 가장 처음 시작한 사회활동이고, 참여연대가 지금 이 정부에 얼마나 현격한 공로를 하고 이 정부 인사들에 얼마나 많은 참여연대 출신들이 참여하는 걸 아시면서, 이 기록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빠뜨렸다? 이게 좀 납득이 되는 해명이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면 좀 더 참여연대와 연을 맺도록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참여연대 국제……
아니요, 가입단체 활동 내역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할 수 없었고, 제가 참여연대에서 한 것은 주로 국제……
오래된 기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가, 지금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겠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국제인권법센터 소장까지를 역임했는데 그 기록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2000년대 이후에……
오래된 기록이라 빠뜨렸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고의적 누락은 아닌데 고의적 누락으로 이해하신다면……
그러니까 오늘 인사청문회에 후보자께서 제출하시는 자료, 이 태도를 보면 저희 인사청문위원들로서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하는구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데 참여연대가 현 정부에서 굉장히……
정말 빨리 제출해야 될 자료도 오늘에서야 제출하면서 인사청문을 고의적으로 훼방을 놓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하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참여연대가 그렇게 세력이 막강한 조직이라면 제가 오히려 유리……
세력이 막강한 조직이라는 것 온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유리한데 왜 제출을 누락했겠습니까? 저에게 유리한 이력이 될 수 있는데 왜 누락을 했겠습니까?
자, 시민단체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이라는 담쟁이포럼, 그러면 이것은 무슨 성격의 단체기에 또 누락을 했습니까? 이것은 최근의 일인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이런 것은 지속적인 조직이지만 그것은 네트워크나 특정 국면에 활동하고 사라지는 것이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썼습니다. 그러나 정치활동에 가입한 적……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자신의 가입단체 활동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것은 빼시고 어떤 것은 넣고 그러시는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니, 그것을 넣는 것이 저에게 불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일목요연하게 객관적 사실만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제가 제도화된 조직, 최근 10년간 이런 기준으로 제출을 했는데, 저는 네트워크 조직은 수도 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네트워크 조직까지를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흡하다면 송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담쟁이포럼이 네트워크적 성격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발기인까지 참여하는 게 어떻게 네트워크 조직입니까? 발기인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주변에 혹시 젊은 부부들 많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이야기 많이 나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지요, 저희 제자들이 다 젊은 부부입니다.
여러 가지 애환이 있겠지만 그중에 혹시 이혼한 친구들도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지요.
그것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시간에 정상과 비정상 가족의 경계 허물기를 많이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학생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뭐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이혼한 가정의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이혼했을 경우에 당사자로서 뭐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이가 있는데 이혼한 당사자인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데 저희 학생들의 경우는 본인이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대체로.
자녀의 뭐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자녀의 뭐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일이라고 감히 단정지을 수가 없고 그 어려움은 매우 다차원적입니다.
후보님,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수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이 줄고 있고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몇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는 서른둘이고 제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고 이혼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친구들의 경우에 뭐가 제일 어렵냐고 물어보면 양육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정보가 계세요, 양육비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만으로는 서른둘이고 제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고 이혼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친구들의 경우에 뭐가 제일 어렵냐고 물어보면 양육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정보가 계세요, 양육비에 관련돼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양육비……
지금 현황.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금 보통 양육비를 책임 맡은 분이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배드 파더스라는 홈페이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배드 파더스가 조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심 불량 부모들,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들의 신상․직업 등등 공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공개를 하거든요.
1년 동안에 이 배드 파더스 사이트를 통해서 해결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105건에 달하고 있어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성과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민간 무슨 사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1년 동안에 이 배드 파더스 사이트를 통해서 해결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105건에 달하고 있어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성과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민간 무슨 사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우리 사회는 항상 시민사회가 의제를 먼저 떠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의제라는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의제를 시민사회가 먼저 떠맡는 건 맞는데, 양육비에 관련돼서는 최근의 이슈는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주 지연된 이슈고,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십수 년간 그 책임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떠맡겨 놨어요.
저 포함해서 여기 여가위에 있는 모든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가위가 조금 더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장관이 되시면 양육비 관련돼서 다른 부처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전에 진선미 장관님도 현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시지 못했어요, 의지는 굉장히 충만하셨으나.
여기에 관련돼서 정부가 먼저 지급을 해 주고 대신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 과정 중에서 조금 더 강제성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 포함해서 여기 여가위에 있는 모든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가위가 조금 더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장관이 되시면 양육비 관련돼서 다른 부처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전에 진선미 장관님도 현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시지 못했어요, 의지는 굉장히 충만하셨으나.
여기에 관련돼서 정부가 먼저 지급을 해 주고 대신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 과정 중에서 조금 더 강제성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우리 사회가 좀 더 보편복지로 가는 과정에 있다면 그 자녀, 부모가 이혼을 했건 한부모건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건 그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의 행복권․건강권이라는 입장에서 양육비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양육비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되게 많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권한 그리고 양육비 회수 전달에 관련된 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지급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그런 점에서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상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보님,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보셨나요?
후보님,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제가 거의 뭐……
이 사건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완전 드러난 셈인데요.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42.1%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개선이 더딘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42.1%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개선이 더딘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한꺼번에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류 자격의 불안, 언어 소통의 문제 또 문화 이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결혼 이후의 가족생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폭행 남편이 체포 당시에 ‘다른 남자들도 그럴 거다’라고 한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해도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결혼이주여성들의 피해 역시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문화 차이라든지 특히 언어장벽이 이러한 불신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언어장벽을 해결할 방법이라든지 또 정보의 전달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일수록 특히 이주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 차이라든지 특히 언어장벽이 이러한 불신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언어장벽을 해결할 방법이라든지 또 정보의 전달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일수록 특히 이주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고 보통은 가정 문제는,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듯이 가정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걸고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간 다문화연구원장도 하면서 제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박사논문을 쓰기도 하고 현장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남편들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포함할 생각입니다.
언어장벽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으니까 잠시 후에 그것 답변하고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서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들 역시 지난 2012년 4만 7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12만 2000명으로 급증했거든요. 이 중 다문화가정 중학생 2% 정도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 그 수치가 약 20%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업 중단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10명 중 5명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학교 적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다문화사회에서 아이들의 대안 없는 학업 중단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업부터 진로 또 가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장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서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들 역시 지난 2012년 4만 7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12만 2000명으로 급증했거든요. 이 중 다문화가정 중학생 2% 정도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 그 수치가 약 20%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업 중단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10명 중 5명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학교 적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다문화사회에서 아이들의 대안 없는 학업 중단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업부터 진로 또 가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장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멘토링 사업을 저희 학생들이 담당하는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도 굉장히 출중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또래 집단끼리의 상호돌봄 방식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또래 집단끼리의 상호돌봄 방식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분히 하셔도 돼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 문제만 얘기하고, 아까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한국인 부부에서도 이혼율이 높으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온 분들이 체류자격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전혀 한국인 핏줄과 무관한 새로운 코리안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넓게 살펴서 국민 됨, 국민 자격, 시민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돼야 할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고 저는 이들이 미래에는 우리 사회의 글로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다문화, 정말 말 그대로 다문화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잠재력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책을 조금만 보살피면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고 저는 이들이 미래에는 우리 사회의 글로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다문화, 정말 말 그대로 다문화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잠재력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책을 조금만 보살피면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기고문 보셨어요?
후보자님, 아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기고문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못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여가부 직원들 뭐 하세요? 아까 그 시간에 좀 보여 드리지, 인터넷에 찾으면 바로 있는 건데.
그러면 못 보셨어도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후보자님, 보세요. 뭐냐 하면 고교생과 성인의 성관계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고 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기고문의 주장입니다. 글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당해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국 후보자의 견해였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못 보셨어도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후보자님, 보세요. 뭐냐 하면 고교생과 성인의 성관계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고 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기고문의 주장입니다. 글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당해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국 후보자의 견해였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게 논문입니까, 칼럼입니까?
기고문입니다, 기고문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기고문이요?
예.
제가 후보자님한테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후보자의 입장, 그러니까 이정옥 후보자님의 입장은 고교생과 성인 간의 성관계에 있어 가지고 합의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후보자님한테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후보자의 입장, 그러니까 이정옥 후보자님의 입장은 고교생과 성인 간의 성관계에 있어 가지고 합의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동․청소년 보호 입장에서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보호 입장에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보호 입장에서.
그럼요. 여성가족부장관의 그 입장에서는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런 이유입니다. 보통 미성년자나, 특히 고교생과 성인의 성관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위력․위계에 의한 성관계, 성폭력 그다음에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됐다고 치더라도 그게 본인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조차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성가족부장관후보 입장으로서 보면 당연히 그것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월 달에 아․청법 개정이 됐을 때도 만 16세 미만에 관해서는 합의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국무위원후보자의 성인지 의식은 잘못됐다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런 이유입니다. 보통 미성년자나, 특히 고교생과 성인의 성관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위력․위계에 의한 성관계, 성폭력 그다음에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됐다고 치더라도 그게 본인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조차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성가족부장관후보 입장으로서 보면 당연히 그것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월 달에 아․청법 개정이 됐을 때도 만 16세 미만에 관해서는 합의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국무위원후보자의 성인지 의식은 잘못됐다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타 후보에 대해서 타 후보의……
아니, 타 후보가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의식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리고 보통 글이라는 것은 전체를 읽어 봐야 맥락을 파악하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이것 제가 아까 마지막 질의 때도 한번 읽어 봐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첫 질의 때 당연히 이것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마무리를 못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면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읽어 본 후에 질문과 답변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이것 제가 아까 마지막 질의 때도 한번 읽어 봐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첫 질의 때 당연히 이것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마무리를 못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면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읽어 본 후에 질문과 답변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2장짜리 페이퍼예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금방 읽습니다.
2차 질의를 끝내고요. 몇 분 안 남았어요. 2차 질의 끝내고 당연히 쉴 거거든요. 그때 읽어 보시고 3차 질의 때 하세요. 그렇게 해요.
저는 2차 질의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2차 질의만 할 거예요, 김성원 위원님? 여기 3차 질의 명단에 있구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저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1분이나 남았네.
후보자님,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온라인상에서 남성 성 매수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됐다고 하면 남성 성 매수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상황을 보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남성 성 매수자 얘기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남성 성 매수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됐다고 하면 남성 성 매수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상황을 보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남성 성 매수자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온라인상에서……
성 구매 남성에 대해서 처벌해야 됩니까, 아니면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입장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 개인의 입장입니까, 여성가족부의 입장입니까?
후보자님 입장이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금 저희는 성매매 방지법의 기본 입장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성매매는 위법이고 또 성매매에 관여된 분들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처벌할 수도 있고 처벌 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처벌할 수도 있고 처벌 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타 후보나 타 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왜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니, 회피가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상황에 적절치……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래서……
그 개인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소신과 철학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잘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다른 것 얘기는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다른 것에 대해……
제가 다음 3차 답변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을 정확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예, 4분.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정책적인 것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운동, 불법촬영 등등 관련해서 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요. 작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통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통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국내 젠더폭력 범죄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내 통계의 경우에 형법과 특별법 이런 죄명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폭력 범죄 피해에 관련된 세세한 자료가 누락이 되거나 과소 추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했는데 누구를 대표 피해자로 잡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동이나 여성 같은 경우가 어느 한쪽만 포함이 되고 어느 한쪽은 누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범죄 유형 체계를 좀 바꾸어서 실태 파악하시는, 대표 피해자 아닌 모든 피해자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지침 바뀌어야 되지요.
두 번째는 형사사법기관의 통계항목 지침이 모호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기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것을 범죄로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통계의 수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지요, 통계에 포함되는 부분이. 그래서 통계를 항목에 넣고 이것을 표시하는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 정보, 가정폭력 혹은 다른 폭력과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또 명백하게 통계의 매뉴얼 작성 그리고 통계작업에 대한 소집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있어도 거기서 다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내 형사사법기관 통계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범죄통계원표에 기반해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종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트폭력, 여성혐오 범죄 등등등 이런 많은 성폭력 범죄가 다 누락이 됩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젠더폭력 통계 구축이 사실은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 단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들 때도 굉장히 유념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제안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과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해외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젠더 통계 관리․활용 방식이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또 법원에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통계가 준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정책적인 것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운동, 불법촬영 등등 관련해서 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요. 작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통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통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국내 젠더폭력 범죄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내 통계의 경우에 형법과 특별법 이런 죄명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폭력 범죄 피해에 관련된 세세한 자료가 누락이 되거나 과소 추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했는데 누구를 대표 피해자로 잡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동이나 여성 같은 경우가 어느 한쪽만 포함이 되고 어느 한쪽은 누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범죄 유형 체계를 좀 바꾸어서 실태 파악하시는, 대표 피해자 아닌 모든 피해자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지침 바뀌어야 되지요.
두 번째는 형사사법기관의 통계항목 지침이 모호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기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것을 범죄로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통계의 수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지요, 통계에 포함되는 부분이. 그래서 통계를 항목에 넣고 이것을 표시하는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 정보, 가정폭력 혹은 다른 폭력과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또 명백하게 통계의 매뉴얼 작성 그리고 통계작업에 대한 소집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있어도 거기서 다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내 형사사법기관 통계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범죄통계원표에 기반해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종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트폭력, 여성혐오 범죄 등등등 이런 많은 성폭력 범죄가 다 누락이 됩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젠더폭력 통계 구축이 사실은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 단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들 때도 굉장히 유념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제안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과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해외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젠더 통계 관리․활용 방식이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또 법원에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통계가 준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보이지 않는 여성을 보이게 하는 것,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이게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정책의 거의 근간이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난민 문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성별․연령별 통계 기초자료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제도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때맞춰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정말 백만 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되도록, 통계의 오류는 아까 지적하듯이 제가 자료도 잘못 내고 이런 것도 정확한 통계에 대한 인식이 좀 적어서, 저까지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제대로 된 통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난민 문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성별․연령별 통계 기초자료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제도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때맞춰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정말 백만 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되도록, 통계의 오류는 아까 지적하듯이 제가 자료도 잘못 내고 이런 것도 정확한 통계에 대한 인식이 좀 적어서, 저까지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제대로 된 통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각에서는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군형법 제92조의6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92조의6이 군인, 군무원 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아시지요?
군형법 제92조의6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92조의6이 군인, 군무원 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저는 또 대답을 망설이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니, 혹시 또 제가 실수할까 봐 정확하게 알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대 내의 동성애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최근 군내 평일 외출이 허용되면서 군인들이 밖에 외출을 평일 날에도 나와 가지고 동성애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부대의 동성애자하고 만나 가지고 또 그런 성행위를 하고 또 금년 초에는 현역 상병이 동성 후임병 십여 명한테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수개월 동안 이렇게 추행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후보자님도 어머니시지만 외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은 어머니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 잠을 못 자고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판정을 내렸는데 동 조항의 보호법익을 군의 특수성을, 그러니까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는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판정을 내렸는데 동 조항의 보호법익을 군의 특수성을, 그러니까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는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또 피해자는 성별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적극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안 자체의 폐지 여부는 제가 좀 더 섬세히 살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판정을 했고 이것을 평가를 할 때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는 군부대의 특수성, 지금 현재는 남성들만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남성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유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8월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우리 국내 에이즈 감염자 수가 1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연속으로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이삼십 대 청년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내과학회지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 중에 10대 감염자의 93% 정도가 동성 간의 성 접촉에 의해 가지고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질병관리본부가 8월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우리 국내 에이즈 감염자 수가 1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연속으로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이삼십 대 청년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내과학회지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 중에 10대 감염자의 93% 정도가 동성 간의 성 접촉에 의해 가지고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게까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개략적으로 그런 흐름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가부장관후보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여가부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가부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대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가부장관후보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여가부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가부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대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포괄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한 인식 그리고 상호 문화적 배려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몽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 사각지대 없이 고루 펼쳐지도록 섬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페이 미투 들어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페이 미투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투운동 말고 페이 미투.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 미투는 여성이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서 경제적인 성평등을 이뤄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다시피 여성 경제활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녀의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월등하게 1위입니다. 그야말로 월등하게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한데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국이나 아이슬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실제적인 임금격차가 사실은 남자의 임금의 63%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다시피 여성 경제활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녀의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월등하게 1위입니다. 그야말로 월등하게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한데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국이나 아이슬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실제적인 임금격차가 사실은 남자의 임금의 63%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성별 임금격차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오랫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실제로는 동일노동을 시키지 않는 성 분리적 분업체계 속에서 결과적으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기회의 면에서는 굉장히 성 분리적 분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일하는 영역은 아예 그냥 임금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임금을 공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임금격차가 얼마큼 차이가 나 있는지,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하자 하는 것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법을 냈는데 아직 그게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페이 미투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려면 여성가족부가 먼저 나서서 여성가족부의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제대로 쳐 줘야 되는데, 타 부처에 비해서 임금수준이나 근로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이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앞서서 어떻게 보면 임금을 더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중에, 아까 후보자의 모두발언 중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가 제대로 산정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는 돌봄노동이라는 게 여성들이 일종의 봉사하는 개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잘 주지 않았고 그래서 가족돌봄은 여성이 해야 되니까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낮추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는 안 주고 이래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 혹시 아이디어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페이 미투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려면 여성가족부가 먼저 나서서 여성가족부의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제대로 쳐 줘야 되는데, 타 부처에 비해서 임금수준이나 근로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이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앞서서 어떻게 보면 임금을 더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중에, 아까 후보자의 모두발언 중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가 제대로 산정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는 돌봄노동이라는 게 여성들이 일종의 봉사하는 개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잘 주지 않았고 그래서 가족돌봄은 여성이 해야 되니까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낮추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는 안 주고 이래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 혹시 아이디어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온 사안입니다. 왜 여성가족부는 프로젝트도 다른 부처보다 규모가 작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급여나 이런 것들이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돌봄노동이나 소위 여성직이라고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지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1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3차 질의하세요.
3차에 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그 사이에 후보자님 아까 보실 것 보셔서 3차 질의에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잠깐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분 하겠습니다.
6시 정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분 하겠습니다.
6시 정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희경 간사님이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3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희경 간사님이 하셔야 되겠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만 잠깐……
예, 얘기하세요.
후보자께 제가 오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고 정회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참았어요. 주시겠지,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기다렸는데요. 정말 불성실합니다.
이게 과거 자료는 모른다고 치고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외부 강연 그리고 강연료 그다음에 해외출장 현황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왜 강연료를 다 빼고 옵니까?
이게 과거 자료는 모른다고 치고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외부 강연 그리고 강연료 그다음에 해외출장 현황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왜 강연료를 다 빼고 옵니까?
못 받았나 보지.
강연료를 못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표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강연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국내의 경우는 소득신고대상 금액이 아니어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학교에 신고하는 겁니다, 김영란법 이후에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강연비를 하나도 안 받고 이 많은 강연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해외출장 관련해서요, 해외출장은 과거가 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안 하실 만해요. 2018년 7월, 2018년 7월 말 이런 것들도 어디를 갔는지는 나와 있는데 출장기관 이런 것은 다 비워서 왔어요. 이렇게 비워서 오시면 왜 비웠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구두로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거고 쉬는 시간 있으면 와서 후보자가 직접 설명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줄 때까지 이것 안 끝냅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 줬는데도 이렇게 자료를 안 주면 그리고 강연 리스트에 강연료를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받았다, 0원으로 표시를 하든지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든지, 소득신고대상 금액이……
그다음에 해외출장 관련해서요, 해외출장은 과거가 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안 하실 만해요. 2018년 7월, 2018년 7월 말 이런 것들도 어디를 갔는지는 나와 있는데 출장기관 이런 것은 다 비워서 왔어요. 이렇게 비워서 오시면 왜 비웠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구두로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거고 쉬는 시간 있으면 와서 후보자가 직접 설명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줄 때까지 이것 안 끝냅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 줬는데도 이렇게 자료를 안 주면 그리고 강연 리스트에 강연료를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받았다, 0원으로 표시를 하든지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든지, 소득신고대상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것은 정말 이 인사청문회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찮게. 그냥 하루 12시간, 18시간만 잘 버티면 된다 이런 것 아니고 어떻게 저희한테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여가위는 굉장히 모범 상임위예요. 이런 부실한 자료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시 한번 경고드리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자료 준비해서 다시 달라고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경고드리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자료 준비해서 다시 달라고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준비하실 수 있는 것 다 준비해 주세요. 강연료 같은 것 받은 건 받은 것, 못 받은 건 못 받은 것.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대부분 강연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발표하는 것은 여비와 숙박비를 지원받지 강연료를 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느끼시겠지만 최근 10년간에 있어서 제가 어디 가서 활동을 하고, 강연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15만 원, 많아야 20만 원 그리고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5만 원, 10만 원도 신고대상이에요. 그것 5만 원 받았다고 안 쓰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그걸 누락해 가지고 이번에 세금에 좀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입각세 내셨는데 그냥 그것, 그 자료라도 성실히 기입하셔야지, 그걸 왜 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래서 그냥 돈을……
그리고 해외출장도 숙박비하고 이런 것 받은 것 그것 다 신고해야 되고, 출장기관이 어딘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데 국내의 기금을 받아서 출장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해외 초청기관의……
그러면 출장기관 명시하시고 그걸 해명을 하시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초청기관에서 대개 여비와 체류비를 낸 것이 한 90%입니다.
해명하시라고요, 자료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 저희가…… 아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출판한 도서를 통해서 글로벌리더를 간 게 분명하고 거기에는 수능 최저등급 조건은 없는 걸 저희가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위원님 질문에 ‘성적도 우수했지요? 수능도 최저등급을 맞췄지요?’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속기록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최저등급 안 받으시고 그냥 가신 거잖아요.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수능시험을 봤는데 수능 성적이……
입학전형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수능시험은 본인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이 필요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했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에는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착각을 자꾸 하시지 말고 제발 제대로 대답하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죄송합니다. 수능시험은 치렀는데 수능 성적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지금 답변을 어영부영하시는 거예요, 어영부영.
그리고 출판도 분명히 부모의 지원이 있었어요. 아까 출판인, 아직도 저한테 비공개로 하실 건지 동의 받아서 알려 주실 건지 말씀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출판을 권유한 그분이 친인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판도 분명히 부모의 지원이 있었어요. 아까 출판인, 아직도 저한테 비공개로 하실 건지 동의 받아서 알려 주실 건지 말씀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출판을 권유한 그분이 친인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 말씀 주셔야 되고. ‘추천서밖에는 내가 도와준 게 없었다’ 이거예요. 왜 추천서입니까? 친인척을 통해서 출판 권유까지 도와줬는데 도와주신 게 많아요.
자, 우리가 이 학생이 책을 잘 쓸 수 있는 인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서민들이 고등학교 성적 평균을 봤을 때, 주신 성적 자료를 봤을 때 연대 법대의 최저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엄마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간 귀족입시, 전형적인 스펙 따라 간 그런 입시 아니냐, 왜? 최저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아이들은 밤새 공부하거든요. 그것을 받아야 꿈의 학교 연대․고대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댓글이 달리는 거에 바로 직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만큼 위중한 자리고 엄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잣대가 그만큼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굉장히 면밀하게 따지고 싶어하는 게 아이들의 대입 입시 문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국민이 비판하면 비판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질문에 대답을 똑바로 안 하시고 자료도 들고 있다가 안 주시고, 정말 저는…… 저는 그렇게 안 뵙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국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은 활동에 저는 지지를 보내는 바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답하고 하실 수 있는지 정말 굉장히 실망입니다.
국민의 비판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 자료 제대로 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학생이 책을 잘 쓸 수 있는 인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서민들이 고등학교 성적 평균을 봤을 때, 주신 성적 자료를 봤을 때 연대 법대의 최저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엄마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간 귀족입시, 전형적인 스펙 따라 간 그런 입시 아니냐, 왜? 최저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아이들은 밤새 공부하거든요. 그것을 받아야 꿈의 학교 연대․고대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댓글이 달리는 거에 바로 직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만큼 위중한 자리고 엄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잣대가 그만큼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굉장히 면밀하게 따지고 싶어하는 게 아이들의 대입 입시 문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국민이 비판하면 비판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질문에 대답을 똑바로 안 하시고 자료도 들고 있다가 안 주시고, 정말 저는…… 저는 그렇게 안 뵙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국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은 활동에 저는 지지를 보내는 바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답하고 하실 수 있는지 정말 굉장히 실망입니다.
국민의 비판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 자료 제대로 하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말씀 새기겠습니다. 말씀……
자료 제대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해명하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활동에 강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군소 단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록도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 일에서 다망하듯이 제 활동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없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활동에 강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군소 단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록도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 일에서 다망하듯이 제 활동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없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난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66년 만에 나온 위헌 판결인데, 사실은 서로 상반된 의견이 많이 팽팽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가톨릭 신자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사실은 이 후속조치를 지금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래서 우리가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태아의 개월 수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님의 개인 소신은 알았고,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논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의 개인 소신은 알았고,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논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우선 저는 흔히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불법화되었어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또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말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공청회를 하시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는 거지, 지금 제가 그런 답변이 듣고 싶어서 후보자님께 이 아까운 시간에 그것을 여쭤봤겠습니까?
청와대 후보자 내정 당시에 후보자 이력으로 여성평화외교포럼이라고 하는 이력 써 내셨지요?
제가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공청회를 하시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는 거지, 지금 제가 그런 답변이 듣고 싶어서 후보자님께 이 아까운 시간에 그것을 여쭤봤겠습니까?
청와대 후보자 내정 당시에 후보자 이력으로 여성평화외교포럼이라고 하는 이력 써 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냈습니다.
거기 공동대표 맞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본을 떼 보니까 이사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계시는 신낙균 이사 빼 놓고는 대표 권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가 공동대표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계시는 신낙균 이사 빼 놓고는 대표 권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가 공동대표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희 정관에 보면 ‘이사장이 별도고 나머지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임 이현숙 대표님께서 상임대표를 하시고 제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공동대표를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래서 공동대표를, 그 소임을 맡기셔서 약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정으로……
그러면 후보자님, 이 이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추가질문 때 여쭙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에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지난 저의 질의 또 신보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가 유리한데 뭐하려고 참여연대 출신인 것을 고의로 누락했겠느냐.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정옥 후보자님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 이런 데도 지금 단체 활동에 참여연대 이런 것은 다 빼시고, 정치적으로 보이는 활동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셔 놓고 다 빼셨어요. 담쟁이포럼도 그렇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하신 것도 그렇고 민주통합당 여성본부 활동하신 것 다 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국민들은 궁금해요. 후보자께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상아탑 속의 학자였다가 뭔가 정부에 발을 담그고 정말 여성정책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분이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 정권의 코드인사, 캠프인사 이런 건지 다 알 권리가 있고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다 누락하셨다는 거예요.
‘참여연대 썼으면 더 유리할 텐데 왜 제가 고의로 누락했겠습니까?’라고 하셨지요? 그게 이 정권의 내부 정보로는 후보자 본인께 유리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끼리끼리다’. 참여연대에서 무려 국제인권센터 소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다음 PPT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기용된 참여연대 출신들 현황입니다. 지금 얼굴들 얼마나 낯익은 얼굴들인지 한번 보세요. 저게 2018년 4월 언론 그래픽을 제가 갖다 놓은 건데, 이때 기준으로 62명이에요. 정부 내각, 위원회까지 내려가면 더 많고. 그런데 후보자도 거기에 참여연대 출신으로 지금 올라가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누락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성, 성평등, 인권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편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초자료 자체를 안 쓰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추가질문 때 하기로 하고.
지금 후보자께서는 참여연대에서 국제인권센터 부소장을 하셨는데, 이 정부 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탈북자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탈북여성, 탈북자야말로 인권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각지대이자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이 정권의 탈북자 인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탈북자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지난 저의 질의 또 신보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가 유리한데 뭐하려고 참여연대 출신인 것을 고의로 누락했겠느냐.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정옥 후보자님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 이런 데도 지금 단체 활동에 참여연대 이런 것은 다 빼시고, 정치적으로 보이는 활동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셔 놓고 다 빼셨어요. 담쟁이포럼도 그렇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하신 것도 그렇고 민주통합당 여성본부 활동하신 것 다 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국민들은 궁금해요. 후보자께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상아탑 속의 학자였다가 뭔가 정부에 발을 담그고 정말 여성정책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분이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 정권의 코드인사, 캠프인사 이런 건지 다 알 권리가 있고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다 누락하셨다는 거예요.
‘참여연대 썼으면 더 유리할 텐데 왜 제가 고의로 누락했겠습니까?’라고 하셨지요? 그게 이 정권의 내부 정보로는 후보자 본인께 유리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끼리끼리다’. 참여연대에서 무려 국제인권센터 소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다음 PPT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기용된 참여연대 출신들 현황입니다. 지금 얼굴들 얼마나 낯익은 얼굴들인지 한번 보세요. 저게 2018년 4월 언론 그래픽을 제가 갖다 놓은 건데, 이때 기준으로 62명이에요. 정부 내각, 위원회까지 내려가면 더 많고. 그런데 후보자도 거기에 참여연대 출신으로 지금 올라가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누락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성, 성평등, 인권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편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초자료 자체를 안 쓰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추가질문 때 하기로 하고.
지금 후보자께서는 참여연대에서 국제인권센터 부소장을 하셨는데, 이 정부 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탈북자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탈북여성, 탈북자야말로 인권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각지대이자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이 정권의 탈북자 인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탈북자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정권의 정책 전체를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인권의……
제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부소장을 할 때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우리 기업이 1970년대․80년대의 관행을 아시아에 가서 그대로 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나 환경권 침해가 무분별하게 국제 엔지오에 의해서 적발․지적이 되었고 그것을 저에게 ‘한국에 가서 이걸 좀 어디다 맡겨서 문제 제기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국제연대 과정에서 많이 부탁을 받게 되어서 제가 ‘조희연 교수가 알기 때문에 이걸 참여연대에서 좀 다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
제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부소장을 할 때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우리 기업이 1970년대․80년대의 관행을 아시아에 가서 그대로 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나 환경권 침해가 무분별하게 국제 엔지오에 의해서 적발․지적이 되었고 그것을 저에게 ‘한국에 가서 이걸 좀 어디다 맡겨서 문제 제기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국제연대 과정에서 많이 부탁을 받게 되어서 제가 ‘조희연 교수가 알기 때문에 이걸 참여연대에서 좀 다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
아니, 후보자님 잠시만요.
후보자님, 잠시만요.
후보자님, 잠시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래서 제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제가 후보자께서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권 문제,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후보자께서는 그런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 입장이 어떠신지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장시간을 들여서 저의 질문 내용과 상관이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제가 후보자께서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권 문제,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후보자께서는 그런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 입장이 어떠신지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장시간을 들여서 저의 질문 내용과 상관이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침해의 영역은 넓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도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한국 진출 기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느라고 아시아 지역 여기저기를 다니느라고 뭐라 그러나, 민족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개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 또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문제인데 말씀하신 탈북여성의 비참함 또 그들의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 말 못할 정도의 여러 경험을 겪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또 관여하지 않은, 그것의 글도 한번 써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한국 진출 기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느라고 아시아 지역 여기저기를 다니느라고 뭐라 그러나, 민족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개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 또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문제인데 말씀하신 탈북여성의 비참함 또 그들의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 말 못할 정도의 여러 경험을 겪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또 관여하지 않은, 그것의 글도 한번 써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탈북자 문제를 뭘 원칙을, 글 쓰고 그런 사람만 탈북자 인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하시네요,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고 누구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견을 개진하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개인의……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의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그럴수록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의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그럴수록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정책 부처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여가부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여가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탈북자분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탈북 모자의 최근 죽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못 내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가부가 어떤 역할을 해 왔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후보자로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책 방향을 말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전혀 진짜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을 지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쉬는 시간 동안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기고했다는 글 다 읽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쉬는 시간 동안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기고했다는 글 다 읽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충분히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두 장 반짜리 페이퍼예요. 15분 동안 저는 충분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도,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 농염한 사랑을 벌인 조선시대 춘향이도 16살이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도,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 농염한 사랑을 벌인 조선시대 춘향이도 16살이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16살……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이 기고 글의 핵심을 모르세요, 15분 동안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기고문의 핵심은 그 제목에 나와 있는 자유와 보호의 균형점 찾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균형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자유와 보호의 균형점 찾기.
보호의 균형점 찾는 것이라는 주장에 그러면 동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 민정수석 시절에 기고했다는 이 글의 핵심 주장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 합의의 성교면 교육자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비범죄화하자는 겁니다. 범죄로 보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균형점을 찾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동의의 여부가 아니라 저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에서 보호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견지하고 있는데, 타 후보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글을 읽고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세요. 여성가족부가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를 하는 연령을 몇 세로 두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현재 이 의제 강간의 문제는 13세인데 연령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청법도 13세에서 16세로 개정이 되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16세로…… 궁박한 환경이라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으로 보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연령대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으로 보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연령대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19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지요.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성범죄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18년 업무계획 때도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 후보자로서 이 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성가족부 후보자로서 이 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당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아니,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기고한 글이에요. 그리고 진짜 후보자님 너무 하십니다. 정현백 전 장관도요 탁현민 전 행정관에 대해서 성 의식 논란이 있었을 때 자신이 사퇴를 권고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이런 정도의 소신도 없이 어떻게 여가부장관을 하십니까?
이런 정도의 소신도 없이 어떻게 여가부장관을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성 갈등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맥락에 관계없이 사안을 이해하는 것, 맥락은 굉장히 큰데 사안을 단순화시키는 데에서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안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진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진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사회학은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하지 않고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지금 사회학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장 반짜리 페이퍼에 핵심적인 논거가 다 있어요. 그 맥락을 보고도 이 주장에 대한 입장을 못 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판단을 유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 쓰시고 전공 분야만 하셔야지 이 복잡한 정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복잡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판단 유보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일단 사안을 설명할 때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여성에 관련된, 그릇된 여성의 성 인식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중에 최근 이슈가 하나 있어요. 리얼돌 관련된 이슈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과 대안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잘 아실 거예요. 여성 신체를 그대로 본뜬 리얼돌, 섹스돌 이거지요. 지난 6월 달 대법원이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여성 신체를 그대로 본뜬 리얼돌, 섹스돌 이거지요. 지난 6월 달 대법원이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성 상품화를 위한 시장이 무한히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당 사법부의 판결은 일반론이 아니라 제기된 사안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 리얼돌 구매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못 했습니다.
온라인상에 구매대행 게시글도 되게 많고요. ‘연예인 누구 얼굴을 본떴다’ 아니면 ‘인형이 아니라 진짜 사람 같다’ 이런 타이틀로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128㎝의 귀여운 얼굴이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지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의 모습, 형상을 뜻하는 리얼돌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이에요.
이 부분 관련되어서 진짜 일부 아주아주 소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일부는 ‘여자들이 리얼돌까지 질투하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소수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느끼는 포인트는 질투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고착화되는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일방성과 공격성을 정당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들이 공포로 느끼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방금도 맥락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포인트의 원칙을 세우기 전에 앞뒤의 맥락에 대해서 현실 진단이 대법원의 판결에는 빠져 있어요, 물론 대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싶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의 성욕을 위해서 존재하고 남성의 성적 욕구는 존중받아야 되며 그 욕구는 여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여성들이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고, 그간 이 성숙하지 않은 그릇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이건 불법이다라는 것에서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지금 독일 같은 데도 최근 문제가 되긴 돼요. 리얼돌 제품이 독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있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독일은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한다는 점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통해서 교육 아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만의 특성, 많은 이들이 리얼돌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한국 사회만의 맥락이 있는 것인데 여전히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맥락에서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 여러 여성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물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신다고 하셨지만 여기서 어쨌든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 관련되어서 진짜 일부 아주아주 소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일부는 ‘여자들이 리얼돌까지 질투하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소수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느끼는 포인트는 질투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고착화되는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일방성과 공격성을 정당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들이 공포로 느끼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방금도 맥락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포인트의 원칙을 세우기 전에 앞뒤의 맥락에 대해서 현실 진단이 대법원의 판결에는 빠져 있어요, 물론 대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싶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의 성욕을 위해서 존재하고 남성의 성적 욕구는 존중받아야 되며 그 욕구는 여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여성들이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고, 그간 이 성숙하지 않은 그릇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이건 불법이다라는 것에서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지금 독일 같은 데도 최근 문제가 되긴 돼요. 리얼돌 제품이 독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있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독일은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한다는 점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통해서 교육 아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만의 특성, 많은 이들이 리얼돌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한국 사회만의 맥락이 있는 것인데 여전히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맥락에서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 여러 여성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물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신다고 하셨지만 여기서 어쨌든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동 형상을 한 리얼돌 관련되어서는 여가부가 아주아주 강력한 법적 제재의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분 관련되어서 장관후보님의 입장을 알려 주세요.
이 부분 관련되어서 장관후보님의 입장을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김수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이게 성의 상품화와 관련되어서 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동 형상으로 되기가 쉽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실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무엇을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작은 형태로 만들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되게 작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을 열어 놓으면 열려진 문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성 착취의 문제, 유해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보호의 입장입니다. 보호를 위해서라면 규제도 불사한다라는 입장인데, 이것이 여러 여성가족위 위원님들이 이미 활동하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부처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보호의 입장입니다. 보호를 위해서라면 규제도 불사한다라는 입장인데, 이것이 여러 여성가족위 위원님들이 이미 활동하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부처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원 위원님.
다음, 김성원 위원님.
후보자님, 그냥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시요.
대한민국 여성과 가족 또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성년자인 고교생과 성인이 성관계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 처벌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그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성과 가족 또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성년자인 고교생과 성인이 성관계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 처벌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그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견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러면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 처벌의……
아니, 그냥 빨리 답변만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 의견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분명히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성 구매 남성 일반을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이다’ 이것도 상당히 부적절한 성인식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시는 것이지요, 후보자님께서는?
두 번째요, ‘성 구매 남성 일반을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이다’ 이것도 상당히 부적절한 성인식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시는 것이지요, 후보자님께서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는 여성, 아까……
예,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반복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여성가족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성인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이나 다른 고위공직자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비판과 또 제대로 된 성인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 책임 장관으로서의 역할인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오전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여성가족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성인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이나 다른 고위공직자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비판과 또 제대로 된 성인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 책임 장관으로서의 역할인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것은 저희가 성인지적이거나 성평등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인식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어떤 분들은 500년 전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1세기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차원을 접근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여기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 정해진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장관후보님, 여기가요 지금 사회학과 교수 강의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실 말씀은 위원장님한테 시간 배려 받으셔 가지고 하도록 하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해 가지고 결국 이 답변 하나 얻어냈어요. 답변하는 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이야기는 하지만 취약한 청소년, 미성년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당연한 책무가 있는 것이 여성가족부잖아요.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시고요. 저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책임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병역을 기피했던 가수 유승준에 대해서 비자 발급 거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삼십 대 청년들의 여론이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국방의무를 다 수행했더니만 그렇게 한 사람은 바보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역 장병들 약 478명한테 물어보니까 의무복무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대답한 인원이 약 73.4%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인원은 5.6%, 아주 비교가 되지요. 그렇지만 장병들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이 사회․국가에 기여는 하지만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손해를 보고 있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현실은 후보자님 인정하시지요?
국가보훈처에서 현역 장병들 약 478명한테 물어보니까 의무복무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대답한 인원이 약 73.4%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인원은 5.6%, 아주 비교가 되지요. 그렇지만 장병들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이 사회․국가에 기여는 하지만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손해를 보고 있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현실은 후보자님 인정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인정합니다.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합리적인 보상…… 예.
그래서 지난번에 군 가산점을 부여를 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군 가산점 제도가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것은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제한된 것이라서……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또 뭐 많은 부분에 다, 대부분의 군복무를 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 이후에 이걸 다시 좀 조정해서 재도입하자 이렇게 하는데 여가부나 여성단체나 인권위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군 가산점제 외에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이렇게 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서 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도 했는데 이것 역시 여가부 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 해서 여가부에 의뢰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정말 성실한, 칭찬받아 마땅한 남성, 우리 청년들한테 여가부가 국가 정책의 걸림돌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가부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또 이 군 가산점제 외에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이렇게 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서 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도 했는데 이것 역시 여가부 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 해서 여가부에 의뢰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정말 성실한, 칭찬받아 마땅한 남성, 우리 청년들한테 여가부가 국가 정책의 걸림돌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가부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국방의 의무가 그렇게 뭐랄까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국방부 내에 병영 생활이 개선되도록 조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가부에서도 군 가산점제는 아니지만 학점 인정이라든가 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 여가부가 그런 걸림돌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임무를 수행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2017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셨고 2018년 7월에는 몰카, 디지털 이런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아마 대대적으로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를 않고 있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날 대법원에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헤어진 여자친구가 보내 줬던 샤워 영상을 막 여기저기 다 돌렸어요. 그런데 그게 무죄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왜 무죄가 됐는지?
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를 않고 있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날 대법원에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헤어진 여자친구가 보내 줬던 샤워 영상을 막 여기저기 다 돌렸어요. 그런데 그게 무죄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왜 무죄가 됐는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본인이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무죄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자기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예, 자기가 한 것…… 그러니까 지금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좁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을 스크린샷을 하거나 조금 가공을 해서 보내면 처벌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여기 여가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법안을 내셨고 저도 법을 냈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이런이런 경우에도 처벌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법사위의 법안소위에 가서 아예 논의가 안 되거나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이런 데서 훨씬 더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법무부나 이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여기 여가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법안을 내셨고 저도 법을 냈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이런이런 경우에도 처벌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법사위의 법안소위에 가서 아예 논의가 안 되거나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이런 데서 훨씬 더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법무부나 이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도와주신다면 힘을 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웹하드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삭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가부하고 방심위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공조가 잘 되면 좋은데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실효성은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제대로 공조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왜 잘 안 돌아가는지?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제대로 공조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왜 잘 안 돌아가는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이것을 여러 가지 삭제하고 이러는 데 굉장히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고 AI를 이용하고 조금은 더 기술적인 방법을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전에도 보면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것은 사실은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전에도 보면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것은 사실은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속개하는 것은 세 분 간사님이 의논하셔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속개하는 것은 세 분 간사님이 의논하셔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다 들어오시니까 이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부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3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부터 그렇게 할까요?
저희만 하는 겁니까?
신용현 위원님은 할 거예요.
아니, 먼저 하시겠다고? 과방위 가시려고?
40분에 과방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송희경 위원님도 가야 되잖아요.
저도 과방위……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송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지요.
5분이에요, 5분. 5분 단 한 번으로 끝내야 돼요, 5분으로.
5분이에요, 5분. 5분 단 한 번으로 끝내야 돼요, 5분으로.
예, 알겠습니다.
1분 더 하면 안 줘요.
예,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현행법상 ‘가족’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족?
후보자님, 우리 현행법상 ‘가족’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족?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가족이오?
예, 우리가 보통 가족 얘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너무 당연한 정의라서 법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법에는 ‘가족이라고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단위’를 가족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기본이 되는 법 이름 자체가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정서가 약간 들어 있는데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서요, 그야말로 혼인을 했거나 혈연관계거나 입양을 한 그것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7년 12월에 1인 가구에 대한 것을 가족에다가 하나 포함을 시켰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1인 가족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은 건강가족이라는 이름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엄마, 아빠, 할머니, 딸, 아들 이렇게 사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조손가정 이런 것은 사실은 건강한 가족의 개념에서 조금은 제외돼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7년 12월에 1인 가구에 대한 것을 가족에다가 하나 포함을 시켰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1인 가족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은 건강가족이라는 이름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엄마, 아빠, 할머니, 딸, 아들 이렇게 사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조손가정 이런 것은 사실은 건강한 가족의 개념에서 조금은 제외돼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물론입니다. 제가 바로 당사자라서, 오늘 논란이 많이 되었던 저의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기는 주로 아빠와 할머니와 있는데 책에는 엄마, 아빠가 돼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이상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다양성, 다양한 가족,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허물기 또 건강함이라는 신체를 측정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규정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가족의 다양성, 다양한 가족,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허물기 또 건강함이라는 신체를 측정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문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다 발전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건강가족법이라는 그 제목부터 다 바꾸고 싶어 했는데 이게 양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 입법으로 한 조문 한 조문 고치는 것보다는 여가부에서 전반적으로 선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해 1월 15일 날 청소년 성보호법이 통과가 돼서 7월 16일부터, 보통 약칭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풀네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시행 중인데, 혹시 어떤 내용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복잡하니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및 성추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아까 김성원 위원님도 조국 후보자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에 13세 이상에서부터 19세까지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통과가 돼서 13세에서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나 성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든 건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조건에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이런 식으로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김성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올해 1월 15일 날 청소년 성보호법이 통과가 돼서 7월 16일부터, 보통 약칭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풀네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시행 중인데, 혹시 어떤 내용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복잡하니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및 성추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아까 김성원 위원님도 조국 후보자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에 13세 이상에서부터 19세까지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통과가 돼서 13세에서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나 성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든 건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조건에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이런 식으로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김성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우선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궁박한’이라는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은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6세에서 19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결정권과 보호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우리가 존중하는 입장과 보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 갖는 충돌지점을 어떻게 절충할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16세에서 19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결정권과 보호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우리가 존중하는 입장과 보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 갖는 충돌지점을 어떻게 절충할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끝나서 제가 더 발언 안 하겠지만 사실은 13세에서 16세에 자기결정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세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사회학과 교수님이시지요, 맞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학과도 대학 내에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문을 쓰는 그런 일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희 학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후보자님 학교의 경우도 있고 사회학 교수로 오래 계셨으니까 학회에서 그렇게 고등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회학도 논문을 같이 쓸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사회학은 굉장히 현장조사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고등학생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연구의 영역이 고등학생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사회학은 굉장히 현장조사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고등학생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연구의 영역이 고등학생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게 주로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인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이나 이런 것은 조금 지도를 받아 가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등학생이 참여해서 퍼스트 저자로, 제1저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논문 지도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자료 수집에 많은 영향을, 기여를 한 경우 또 그 자료가 굉장히 희귀 자료인 경우에는 그 자료조사도 기여……
아니, 그러니까 자료조사만으로, 자료조사가 아주 중요한 경우면 1저자로 줍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가능하다……
1저자로 줍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희는 그간의 문제 제기가 대부분의 경우 교수님들이 자기 이름을 앞에 세우고 석사 논문이나 이런 학생들 것을 뒤에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논문 써 봤고 다 아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교수님의 특권이 강조되는 것을……
아니, 아는데, 제가 사회학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학에서 주로 학생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 차원에서 이론적인 논문을 쓰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학에서 주로 학생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 차원에서 이론적인 논문을 쓰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 이론을 갖고 논문을 쓴다면 왜 대학에서 사회학 공부를 또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자료를 취합해 오거나 분석해 오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현장조사를 갖고 제1저자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교수와 같이 논문을 써서 제1저자가 되는 일이 그 학계에서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현장조사를 갖고 제1저자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교수와 같이 논문을 써서 제1저자가 되는 일이 그 학계에서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기는 하지만 20세기의 위대한 저작들은 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냈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금 20세기 그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교수님이 경험하신 사회학과 논문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경험한 사회학과 논문요?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과 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부 학생들도 논문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제가 지금 학부 학생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학과에서는 고등학생이 참여해서 논문 쓴 게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학과에서는 고등학생이 참여해서 논문 쓴 게 없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희 대학에서는, 저는 주로……
아니, 같은 얘기 자꾸만 반복하지 마시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니,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저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왜 제 질문의 의도까지 상상을 하시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것은 좀 송구합니다만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하시라니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 경험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경험하신 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 경험의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아니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경험한 것에는 고등학생과 같이 논문을 쓰신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님이 경험한 것에는 고등학생과 같이 논문을 쓰신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경험이라는 것은 직접경험과 간접경험까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눠서 대답하세요.
직접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직접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직접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직접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접경험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간접경험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간접경험으로, 같이 쓰는데 제1저자로 주는 간접경험도 하셨습니까? 사회학계에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사회학계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접경험은……
아니, 그러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시라는 것이잖아요. 간접경험이라는 것은 아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라는 것이지 제가 모르는 것까지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는 범위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뭐고 모르는 것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왜냐하면 사회학은 너무나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교수 한 사람도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
장관님, 저하고 지금 말싸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간접경험으로 모른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잘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과거에 쓴 것도 ‘내가 썼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이 자리가 엄중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자리가 엄중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후보자님, 그런데요……
마이크 다시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관으로 오셔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조심해서 하시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요 가서 모든 부처하고 정말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요구하시고 주장하시고.
마이크 다시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관으로 오셔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조심해서 하시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요 가서 모든 부처하고 정말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요구하시고 주장하시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싸움의 방식은……
때로는 주장을 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제 말씀 다 듣고 하세요.
제 말씀 다 듣고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어정쩡한 답변,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다, 저 사람한테는 또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는 결론이 안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가 더 증폭이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장관 하지 마세요. 교수님으로서 아직도 정년도 더 남아 계시고 더 명예로운 일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 정치 장관이 다 마무리도 못 하고 간 여성가족부에 오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어정쩡한 행동으로 장관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부처인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장관 하지 마세요. 교수님으로서 아직도 정년도 더 남아 계시고 더 명예로운 일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 정치 장관이 다 마무리도 못 하고 간 여성가족부에 오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어정쩡한 행동으로 장관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부처인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엄중함을 해석하고 엄중함에 대해서 견해를 표현하는 방식은……
제일 먼저 고치셔야 되는 게요 지금 말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따라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계속 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16세에서 19세와 관련한 미성년자와 합의하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로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자적 견해를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학자적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답변을 해 보세요. 여기는 학자적 견해를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로서 합의하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벌, 보호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보호에 일차적인 방점을 두지만……
그런데 아까 다양성에 대해서 고려하신다면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 보호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보호를 위해서라면 규제를 불사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16세에서 19세에서는 어떤 면을 고려를 하셔서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 형법은 잘 모르시겠다면서요. ‘형법은 잘 몰라서 내가 형법에 관해서는 답변하기가 참 그렇다’ 그러셔 놓고 그러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보호에만 방점을 둬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고려를 하셔서 어떤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형법은 잘 모르시겠다면서요. ‘형법은 잘 몰라서 내가 형법에 관해서는 답변하기가 참 그렇다’ 그러셔 놓고 그러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보호에만 방점을 둬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고려를 하셔서 어떤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단계적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궁박한’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16세까지 겨우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6세에서 19세를 하는 데에는 더 많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보호 조치가 좀 더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어 가면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는 미성년자와 합의하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도 고려하겠다라는 목소리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에 이 청문회를 보시는 아이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인사청문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지켜보시지요.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PT 좀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단체활동 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2017년도 18년도에는 일곱 곳,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일곱 곳이 넘는 곳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맞지요?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PT 좀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단체활동 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2017년도 18년도에는 일곱 곳,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일곱 곳이 넘는 곳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맞습니다.
더 있거나 혹은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외부 활동을 하시느라 휴강도 많으셨어요. 2017년도, 2018년도에 휴강시간이 24시간, 16.5시간 정도가 휴강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휴일에 휴강한 것은 제외한 거예요. 2017년도에도 학사,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8과목을 가르치셨어요. 2018년도에는 9과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휴강도 하셨어요.
폴리페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폴리페서 논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장관후보자가 되건 임용이 되건 선출직을 나가건 그 기간 동안에 휴학을, 그러니까 휴직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인사청문회 봤을 때 저는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보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장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로서의 임용이 2021년 2월 예정인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폴리페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폴리페서 논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장관후보자가 되건 임용이 되건 선출직을 나가건 그 기간 동안에 휴학을, 그러니까 휴직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인사청문회 봤을 때 저는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보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장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로서의 임용이 2021년 2월 예정인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우선 저희 학교는 어느 학교보다 학사관리가 엄격하고 휴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년 마지막 해에는 학교에서 3학점, 한 과목만 가르쳐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간 그렇게 과목을 많이 안 가르쳐도 되는데 학과 교수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업을 맡았고 또 지금 학생들이 다문화나 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교수님이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좀 힘이 들더라도 여러 가지 지도와 수업을 맡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3년이나 했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히 했고 마지막 한 해가 보너스로 주는 해인데 그 기간을 이렇게 공직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년 마지막 해에는 학교에서 3학점, 한 과목만 가르쳐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간 그렇게 과목을 많이 안 가르쳐도 되는데 학과 교수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업을 맡았고 또 지금 학생들이 다문화나 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교수님이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좀 힘이 들더라도 여러 가지 지도와 수업을 맡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3년이나 했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히 했고 마지막 한 해가 보너스로 주는 해인데 그 기간을 이렇게 공직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보강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그 보강이 거의 12월 말 이런 때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휴일에 따른 보강도 당연히 학기 말에 집중이 됐는데 휴강에 따른 보강까지도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절한 수업, 깊이 있는 수업이 가능했겠습니까? 학생들이 정규수업으로 밟아야 되는 코스에서 벗어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 임용에 대해서도, 임명직에 대해서도 이제는 휴직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답변해……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저의 경우는 사회학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국제회의를 다녀오거나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논의라든가 흐름 이런 것들을 수업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는 수업의 공백을 메꿔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난 4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약 3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군복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약 50.1%가 군복무는 시간 낭비다, 또 55%는 군복무로 잃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20대에서는 낭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68.2% 또 잃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인원이 73…… 60 내지 70%가 시간 낭비 또는 잃는 것이 너무 많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20대 남성들의 의견을 이렇게 보면 70% 이상이 남자만 군대 가는 징병제는 차별이다, 차별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한 65% 정도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이런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이다 그래서 군사훈련이나 집총을 수반하지 않는 병역의 종류를 신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 방안을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사하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그런 대체복무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고 나니까 집총을 하지 않는 이런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이렇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입장에서 여가부의 어떤 정책목표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남성들이 느끼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대체복무 방안이 많은 남성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된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20대 남성들의 의견을 이렇게 보면 70% 이상이 남자만 군대 가는 징병제는 차별이다, 차별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한 65% 정도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이런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이다 그래서 군사훈련이나 집총을 수반하지 않는 병역의 종류를 신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 방안을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사하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그런 대체복무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고 나니까 집총을 하지 않는 이런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이렇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입장에서 여가부의 어떤 정책목표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남성들이 느끼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대체복무 방안이 많은 남성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된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대체복무로 이렇게 군 의무복무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2010년도 헌법재판소는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본다면 남성이 적절하다’ 이렇게 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국회에서도 제출했지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어떤 대체복무 제도 이것이 완성되면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전투임무 수행이 전제되지 않는 병역 종류가 신설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 하는 이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국회에서도 제출했지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어떤 대체복무 제도 이것이 완성되면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전투임무 수행이 전제되지 않는 병역 종류가 신설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 하는 이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들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 대화하기가 더 수월해졌는데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도 남성만 병역의무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면 후보자께서도 지난 7월 국방일보에 ‘다름에 대한 포용적 리더십을 희망하며’라는 기고문을 실은 적이 있지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도 남성만 병역의무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면 후보자께서도 지난 7월 국방일보에 ‘다름에 대한 포용적 리더십을 희망하며’라는 기고문을 실은 적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거기에 ‘여군이 늘어나는 것은 성 주류화와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계획의 차원에서 필연적이다’ 여군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기고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여성군인의 증가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는데 오늘 모두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다름은 인정하면서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기초를 다지겠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안보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병역의 의무를 시민적 의무이면서 동시에 국가 예산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을 복무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복합된 차원을,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일부 여성계에서는 시민적 권리 차원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여성도 배제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군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고 이런 것이 아닌 쪽으로 우선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마무리……
예, 1분 드릴게요.
병영문화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구분한 기준이 전투임무 수행을 하는 데는 남성이 적합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새로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되면 꼭 전투임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전투임무 외에 다른 임무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남성만 군대 갈 필요 없다, 여성들도 충분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도, 특히 우리 군인력의 부족현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데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군인력 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장을 하면서 사정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불만이 여성들이 비전투 임무만 맡는 것 때문에 전투영역만을 전담하는 남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여군들은 직업영역이나 행정, 말씀하신 비전투 부분에 주로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무분석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을 통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더 섬세하게 조사ㆍ연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성과 여성의 어떤 복무 분야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히 의무복무를 하는 것에 굳이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첫 질의하려고 준비한 건데, 우리 사회는 대학 입시가 기회의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기회의 평등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따님도 그렇고 여가부장관후보자의 따님도 또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의 1저자 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책 쓴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미국의 고등학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입시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논문이나 책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한눈 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책이 진짜 순수하게 출판을 위해 쓴 것인지 아니면 시험 보지 않기 위한 글로벌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쓴 수단으로 봐야 되는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에 또 다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법무부장관후보자와 여가부장관후보자 모두 교수 부부지요? 그리고 입시제도 허점을 가장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편법적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두 분 다 참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런 국무위원후보자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따님뿐 아니라 여가부장관후보자 따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국의 대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왔는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제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을 할지…… 그리고 물론 두 분 다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회의 유일한 사다리라고 보여지는 그 기회의 평등을 편법으로 이렇게 짓밟은 두 분 장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도 대학생들과 젊은이들한테 평생 교수로 살아오신 분으로서 제대로 하시려면 즉각 사퇴하셔야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이나 모두 다 납득할 수 있게 이 책을 순수하게 쓴 것이라는 것, 한번 명확하게 입증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대학 입시를 위해 출판사에서 컨설팅받고 대필하고 추천사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의혹을 지우기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따님이 이 책 쓰기 전에 글을 써서 출판을 하거나 발표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따님도 그렇고 여가부장관후보자의 따님도 또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의 1저자 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책 쓴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미국의 고등학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입시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논문이나 책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한눈 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책이 진짜 순수하게 출판을 위해 쓴 것인지 아니면 시험 보지 않기 위한 글로벌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쓴 수단으로 봐야 되는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에 또 다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법무부장관후보자와 여가부장관후보자 모두 교수 부부지요? 그리고 입시제도 허점을 가장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편법적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두 분 다 참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런 국무위원후보자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따님뿐 아니라 여가부장관후보자 따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국의 대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왔는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제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을 할지…… 그리고 물론 두 분 다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회의 유일한 사다리라고 보여지는 그 기회의 평등을 편법으로 이렇게 짓밟은 두 분 장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도 대학생들과 젊은이들한테 평생 교수로 살아오신 분으로서 제대로 하시려면 즉각 사퇴하셔야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이나 모두 다 납득할 수 있게 이 책을 순수하게 쓴 것이라는 것, 한번 명확하게 입증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대학 입시를 위해 출판사에서 컨설팅받고 대필하고 추천사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의혹을 지우기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따님이 이 책 쓰기 전에 글을 써서 출판을 하거나 발표한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출판……
이 책 쓰기 전에 다른 책을 또 낸 적이 있느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없습니다.
이게 참…… 저도 책 쓰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 어렵더라고요, 책 한 권 낸다라는 게. 그래서 과연 입시 준비로 바쁜 고등학생이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책 출판하고 지금까지 몇 권이나 판매했습니까? 판매 부수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증빙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 출판하고 지금까지 몇 권이나 판매했습니까? 판매 부수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증빙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정확한 부수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공유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책 쓰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컨설팅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됐지요?
그래서 이 책 쓰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컨설팅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됐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무슨 비용인지……
컨설팅 비용.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세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인세 받은 입금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라고 제가 물었는데, 인세 비용이 아니라 출판사의 컨설팅을 받았고 출판사에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출판사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출판사고 무슨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분명히 여쭙겠는데, 대학 입시 위해 책을 쓴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닙니다. 1학년 때 본인이 미국 생활에서도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외국 유학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갖는 것을 보고 논술 연습 겸 쓴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따님을 두셨네요.
일반 상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지요?
일반 상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부끄러움이 있다면 제가 과도한 추천사를 붙이게 한 점,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는 기회의 평등이 지켜져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따님이 제대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 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대국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책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당시에 같이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 써 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고등학생이 책을 써서 세계 유수의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다는 것 또 앞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이 서문을 썼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오해를 살 만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고등학생이 책을 써서 세계 유수의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다는 것 또 앞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이 서문을 썼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오해를 살 만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아니지요?
하여튼 의학논문의 1저자, 물론 따님은 아니지만…… 또 따님이 고등학교 때 책 썼다는 것, 물론 따님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잘 쓸 수 있었으면 정말 천만다행인데 우리의 상식에는 어긋나는, 보통이면 공부 열심히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학 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 후보자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학논문의 1저자, 물론 따님은 아니지만…… 또 따님이 고등학교 때 책 썼다는 것, 물론 따님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잘 쓸 수 있었으면 정말 천만다행인데 우리의 상식에는 어긋나는, 보통이면 공부 열심히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학 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 후보자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인사청문요청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사회학자로서 활동해 오신 그 부분을 인사청문요청서에 기재를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그게 중요한, 후보자가 되시는 데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질의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후보자께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정책에 대해서 끝끝내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질의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후보자께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정책에 대해서 끝끝내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탈북자가 탈북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때로는 성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제가 월권으로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수년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상황의 복합성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조심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자제하고, 그것은 제 인권적 이해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상황의 복합성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조심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자제하고, 그것은 제 인권적 이해와도 연결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탈북자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지금 2년 반, 3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수시로 만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대통령께 탈북자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건의하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대통령께 탈북자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건의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우선 제가 먼저 이미 알고 있는 탈북자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주변 단체 분들의 어려움과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살피겠습니다.
탈북자단체를 많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탈북자단체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한다 그리고 탈북자와 북한인권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2018년도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탈북자단체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한다 그리고 탈북자와 북한인권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2018년도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잘 몰랐습니다.
탈북자단체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을 매년 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항공료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것도 제가 잘 접하지 못했습니다.
탈북자단체와의 유대를 지금 방금 저에게 설명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단체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서비스라든가 탈북자의 생활세계 또는 삶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 지역의 풀뿌리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탈북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탈북자 사회 그리고 탈북자단체 전반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보면 아사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망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후보자께서 인권운동 하러 다니신 그 아시아 루트 여기가 바로 탈북자들의 한국으로의 탈출 경로입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탈북자 북송 반대를 중국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후보자께서 인권운동 하러 다니신 그 아시아 루트 여기가 바로 탈북자들의 한국으로의 탈출 경로입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탈북자 북송 반대를 중국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중국 정부…… 다차원적인 것을 검토해 본 연후에 인권 본연의 차원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많은 검토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토록 자명한 인권의 문제가 그렇게 오래 학자로 또 인권운동을 해 오셨다는 후보께 그렇게 어려운 문제여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렵사리 탈북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 주실 수 있겠느냐는 제안에는 답변을 못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아마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 주실 수 있겠느냐는 제안에는 답변을 못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아마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잠깐 여쭤봐야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지금 주택 2개 보유하고 계시지요, 공동 명의 하나 또 본인 명의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지금 주택 2개 보유하고 계시지요, 공동 명의 하나 또 본인 명의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목동의 e편한세상 아파트가 누가 봐도 갭투자 의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택 2개에 비거주에 투기지역이고 또 거기에 전세를 상당 부분의 금액을 끼고 하고 시세 차익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가 보셨지요, 목동?
가 보셨지요, 목동?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물론이지요. 거기……
거기 방……
예?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방은 이제…… 가서 제가 생활환경을, 주변을 다 살펴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방이 몇 개인가요? 방 3개인가요? 거기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방이 4개입니다.
그런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거기 아파트가 몇 동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아파트가 소규모 단지……
아니, 본인이 살려고 했던 그 아파트 동호수를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동호수……
동호수를 말씀 못 하시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아파트는 기억을 하는데 동호수가……
그러니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4층입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후보자님, 동호수…… 가서 다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은 내가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동 위치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렇습니다.
전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제가 그 위치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그런데 숫자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가 봐도 갭투자 의혹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반전세였는데 그것을 전세로 다 바꾸시기도 했고 또 그때 공교롭게도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갭투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을 하셨어요.
놔두고요.
지금 여가부장관 되시면, 2주택 장관들 그전에 많은 분들이 한 주택을 다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처분하시겠습니까?
놔두고요.
지금 여가부장관 되시면, 2주택 장관들 그전에 많은 분들이 한 주택을 다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처분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지방에 있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만 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처분하겠습니다.
처분하십시오. 약속 지키시고요.
폴리페서라는 그런 비난도 있어요.
사직서 내고 오셨지요, 학교에, 대학교에? 사직서 내고 오셨나요?
폴리페서라는 그런 비난도 있어요.
사직서 내고 오셨지요, 학교에, 대학교에? 사직서 내고 오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휴직계를 내고 왔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휴직계를 내고 왔습니다.
휴직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정년퇴임이 얼마 남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정치를 위해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이 사실에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 또 출마한 교수를 비판하며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다’.
이거 누가 쓴 글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정치를 위해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이 사실에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 또 출마한 교수를 비판하며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다’.
이거 누가 쓴 글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모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쓴 글입니다.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사직서를 내지 않고 정치를 향한 교수가 있는데 왜 분노하지 않는가’ 그렇게 했거든요.
후보자께서 지금 인사청문회에 왔는데요 휴직계를 내고 온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게시판에 그동안에 교수님이 너무나 휴강이 많아서 힘들었다 이 내용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달리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 아무리 열심히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겠다, 이렇게 지금 청문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답변도 미진하시고 지금 학교에 사직서를 내신 것도 아니고 결심을 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휴직계를 내신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는, 과목이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지구촌 사회의 이해’, 맞지요?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사직서를 내지 않고 정치를 향한 교수가 있는데 왜 분노하지 않는가’ 그렇게 했거든요.
후보자께서 지금 인사청문회에 왔는데요 휴직계를 내고 온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게시판에 그동안에 교수님이 너무나 휴강이 많아서 힘들었다 이 내용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달리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 아무리 열심히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겠다, 이렇게 지금 청문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답변도 미진하시고 지금 학교에 사직서를 내신 것도 아니고 결심을 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휴직계를 내신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는, 과목이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지구촌 사회의 이해’,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맞습니다.
그런 과목을 그동안 해 주실 교수를 찾는 것도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폴리페서 아니냐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미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투?
그리고 정책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미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투?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내에서 성희롱이 굉장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69.9%가 참고 넘어간대요. 특히 공직기강이 있는 공공기관이지요, 공적기관. 그런데 공공기관의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성가족부가 어디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1번 발생 현황을 파악한다, 2번 현장 조사를 한다, 3번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다. 1ㆍ2ㆍ3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중에 어떤 것만 할 수 있어요, 여가부가?
1번 발생 현황을 파악한다, 2번 현장 조사를 한다, 3번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다. 1ㆍ2ㆍ3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중에 어떤 것만 할 수 있어요, 여가부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글쎄요.
글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오셔 갖고 공직사회 성범죄 줄이겠다, 성인지 감수성 확산시키겠다, 적어 준 글 그냥 좍좍 읽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포부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전문적인 정책도 학습 안 하고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의혹,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주셨습니다. 이런 장관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가셔야 되나 심히 마음이 참담합니다.
자, 여성가족부라는 것은요 저는 ‘여성’ 자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붙는 이유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여성이 일을 했더라고요. 희생을 했지요. 행주치마에 돌도 담고 또 식민지 때는 독립운동도 하고 또 전쟁 났을 때, 가난했을 때는 엄마가 제일 먼저 밥상에서 숟가락을 놨고 또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 때도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런 여성의 희생과 혁신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가족부, 책임져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빈곤ㆍ고령화 문제, 성폭력 문제, 여성의 지위 향상 문제,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 문제, 다 자긍심을 올려 줘야 되는 그런 엄중한 자리예요.
그런 엄중한 자리에, 이제껏 해 오신 시민단체나 정당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정책이라든가 자료 부실, 도덕성, 여전한 성실함의 부실 이 모든 것이 부적절한 장관후보자의 면모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게 맞지 않다, 저는 사퇴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전문적인 정책도 학습 안 하고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의혹,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주셨습니다. 이런 장관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가셔야 되나 심히 마음이 참담합니다.
자, 여성가족부라는 것은요 저는 ‘여성’ 자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붙는 이유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여성이 일을 했더라고요. 희생을 했지요. 행주치마에 돌도 담고 또 식민지 때는 독립운동도 하고 또 전쟁 났을 때, 가난했을 때는 엄마가 제일 먼저 밥상에서 숟가락을 놨고 또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 때도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런 여성의 희생과 혁신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가족부, 책임져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빈곤ㆍ고령화 문제, 성폭력 문제, 여성의 지위 향상 문제,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 문제, 다 자긍심을 올려 줘야 되는 그런 엄중한 자리예요.
그런 엄중한 자리에, 이제껏 해 오신 시민단체나 정당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정책이라든가 자료 부실, 도덕성, 여전한 성실함의 부실 이 모든 것이 부적절한 장관후보자의 면모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게 맞지 않다, 저는 사퇴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뭐 안 하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소감과 각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소감과 각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여성․위안부 문제 또 다문화 문제 등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한 명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여성․위안부 문제 또 다문화 문제 등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한 명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인재근 위원 서면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셔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후보자를 비롯해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후보자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인재근 위원 서면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셔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후보자를 비롯해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후보자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정옥 감사드립니다.
전희경 위원님도 서면질의하셨다고 합니다.
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미리 간사님들 협의하셨지요?
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미리 간사님들 협의하셨지요?
뭘요?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오늘 못 해요.
오늘 못 한다고……
다 합의했습니다.
다 합의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산회해야지요, 뭐. 산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질의도 안 하시면서 포기하시고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행정실, 수석전문위원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고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질의도 안 하시면서 포기하시고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행정실, 수석전문위원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고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