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9월 2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원님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보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된 박경미 위원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원님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보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된 박경미 위원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에 사․보임 해서 들어왔는데요. 최기영 후보자님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수석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월래․김민석․권인오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직원 인사)
지금 인사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입법조사관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안에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오늘이 법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 특히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협의를 지켜봐 가며 인사청문 도중이라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정기회 개회식이 있는 관계로 오전 질의를 조금 늦게까지 진행하고 오후에 속개 시간을 본회의 산회 직후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월래․김민석․권인오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직원 인사)
지금 인사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입법조사관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안에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오늘이 법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 특히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협의를 지켜봐 가며 인사청문 도중이라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정기회 개회식이 있는 관계로 오전 질의를 조금 늦게까지 진행하고 오후에 속개 시간을 본회의 산회 직후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격인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첨단산업 핵심소재 개발이라는 책임을 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이기도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을 다각도에서 검증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최기영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격인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첨단산업 핵심소재 개발이라는 책임을 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이기도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을 다각도에서 검증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최기영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좀……
잠깐만요.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 요청을 받고……
최기영 후보자님, 조금만 앉아 계실까요?
말씀하세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후보자 배우자 범죄경력 조회 결과 소송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핵심기술 유출 관련 산업 스파이 기술 유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 최고 기밀 정보, 특히 과기부장관은 기업체와 정부의 수십조 R&D 예산을 다루고 최고급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배우자의 기술 유출 의혹은 국기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진행에 앞서 배우자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기영 후보자 배우자분은 5년간 약 2300만 원 정치자금을 후원했습니다. 그 내역 중 일부만 제출하고 있는데 상세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후보자 측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과기부장관은 방송정책을 총괄하면서 유료방송의 규제 권한을 가지는 국무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치자금기부금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상혁 후보 때도 정치 편향성 논란이 심하게 일었는데 최기영 후보도 이 측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명명백백하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신속한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후보자 배우자 범죄경력 조회 결과 소송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핵심기술 유출 관련 산업 스파이 기술 유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 최고 기밀 정보, 특히 과기부장관은 기업체와 정부의 수십조 R&D 예산을 다루고 최고급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배우자의 기술 유출 의혹은 국기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진행에 앞서 배우자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기영 후보자 배우자분은 5년간 약 2300만 원 정치자금을 후원했습니다. 그 내역 중 일부만 제출하고 있는데 상세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후보자 측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과기부장관은 방송정책을 총괄하면서 유료방송의 규제 권한을 가지는 국무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치자금기부금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상혁 후보 때도 정치 편향성 논란이 심하게 일었는데 최기영 후보도 이 측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명명백백하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신속한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송희경 위원님 자료 요청이에요?
저는 오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질의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덕성에 대한, 그러니까 범법행위가 없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이미 후보자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배우자와 함께 소득도 굉장하신데, 지금 모친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15억 이상 상당의 압구정동 모처에 살고 계십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덕성에 대한, 그러니까 범법행위가 없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이미 후보자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배우자와 함께 소득도 굉장하신데, 지금 모친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15억 이상 상당의 압구정동 모처에 살고 계십니다.
송 위원님, 그것 자료 요청입니까?
예, 자료 요청입니다.
질의성 자료 요청이면 안 됩니다.
아니요, 여기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모친의 재산, 입출금의 내역, 간병인 고용 관련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이 몇 년 동안 기초연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이 재산을 가지신 분이 받으실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2012년 이후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나 출장 기록만 내 놨지 그 이전의 출입국 기록과 출장 기록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자료는 오래 걸리실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전에, 12시 이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꼭 제출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모친의 재산, 입출금의 내역, 간병인 고용 관련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이 몇 년 동안 기초연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이 재산을 가지신 분이 받으실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2012년 이후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나 출장 기록만 내 놨지 그 이전의 출입국 기록과 출장 기록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자료는 오래 걸리실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전에, 12시 이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꼭 제출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기영 후보자는 2014년부터 19년이니까 6년에 걸쳐서 1325만 원이라는 모친의 기초연금을 수급했는데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할게요.
박대출 위원님.
후보자에 대해서 해외 유학 중인 장남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장녀와 관련한 예금거래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장남은 학생이 직업이고 장녀는 지금 회사원인데 장남은 9795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장녀는 9963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예금 1억 원을 모으기가 과연 가능하냐 이 부분에서 증여세 탈루 부분이 있는지 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오전 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의 산업 스파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의 산업 스파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저도 후보자의 장남 증여세 이것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를 했다면 납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후보자의…… 산업 스파이 의혹,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유출했다는 그 의혹이 보도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범죄기록증명서라든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후보자의…… 산업 스파이 의혹,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유출했다는 그 의혹이 보도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범죄기록증명서라든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원욱 위원님.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사실은 일부 몇몇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 윽박지르는 태도 그리고 실제 후보자에게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인사청문회냐라고 하는 정도의 회의감을 느끼게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위원장님, 그러한 태도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몇몇 위원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으로부터 국회 전체가 욕먹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태도가 보인다거나 이럴 때 충분하게 후보자한테 소명의 기회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국회의 청문회가 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사실은 일부 몇몇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 윽박지르는 태도 그리고 실제 후보자에게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인사청문회냐라고 하는 정도의 회의감을 느끼게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위원장님, 그러한 태도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몇몇 위원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으로부터 국회 전체가 욕먹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태도가 보인다거나 이럴 때 충분하게 후보자한테 소명의 기회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국회의 청문회가 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대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이 동료 위원들의 질의 태도에 대해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들 뒤쪽으로 언론들이, 방송 카메라가 현장중계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동료 위원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적당히 물타기를 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계십니다. 조국에 절망하고 있고 조국을 편드는 그런 국민 상식을 비웃는 태도에 국민들이 절망을 하고 있고, 그 편을 들면서도 황당하고 궤변인 그런 비상식에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동료 위원들의 태도나 여야 공방으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물타기는 오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품격 있고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 본질에 맞는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서로 여야 위원들이 각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이 동료 위원들의 질의 태도에 대해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들 뒤쪽으로 언론들이, 방송 카메라가 현장중계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동료 위원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적당히 물타기를 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계십니다. 조국에 절망하고 있고 조국을 편드는 그런 국민 상식을 비웃는 태도에 국민들이 절망을 하고 있고, 그 편을 들면서도 황당하고 궤변인 그런 비상식에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동료 위원들의 태도나 여야 공방으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물타기는 오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품격 있고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 본질에 맞는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서로 여야 위원들이 각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품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큰 뜻에서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9월 2일
공직후보자 최기영
가지고 오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중계 방송이 있기 때문에 덤 시간은 없습니다. 7분이면 7분 하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덤 시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발언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중계 방송이 있기 때문에 덤 시간은 없습니다. 7분이면 7분 하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덤 시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발언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최기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제 경력의 대부분을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로 보냈습니다. 제 연구 분야와 경험은 과기정통부가 살펴야 할 넓은 분야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과 협업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제 삶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세계적으로 격변의 시기이고 그 핵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알파고, 조류독감, 공유 자동차처럼 크게 이슈가 된 사건들 외에도 과학기술은 매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과학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집중함에 따라 미래 신기술과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통상마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녹조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게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의 쇄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투자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는 기초과학의 토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으로도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초 R&D 예산을 과감히 늘려 나가는 한편 바이오헬스, 양자 기술 등 미래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천기술 개발과 우주발사체, 핵융합 등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생, 신진 연구자 등 젊은 연구자가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 지능형 반도체 육성과 같이 우리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초중고 학생들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G망을 기반으로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빅테이터 센터와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렛대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부품․소재 관련 기술의 자립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조기 상용화, 대체품 지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R&D 전략을 통해 기술자립화를 이루겠습니다. 핵심품목을 책임질 국가소재연구실을 지정하는 한편 전국의 주요 연구시설을 연계하여 국가의 연구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와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기술의 실증과 현장 적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층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들께 보다 다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 창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께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통신 분야 이슈는 국민의 편익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감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학계와 산업계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상호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현장의 연구개발자 및 국민과의 소통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지금보다 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한 때는 없었고, 앞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과기정통부가 국민만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최기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제 경력의 대부분을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로 보냈습니다. 제 연구 분야와 경험은 과기정통부가 살펴야 할 넓은 분야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과 협업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제 삶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세계적으로 격변의 시기이고 그 핵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알파고, 조류독감, 공유 자동차처럼 크게 이슈가 된 사건들 외에도 과학기술은 매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과학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집중함에 따라 미래 신기술과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통상마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녹조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게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의 쇄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투자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는 기초과학의 토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으로도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초 R&D 예산을 과감히 늘려 나가는 한편 바이오헬스, 양자 기술 등 미래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천기술 개발과 우주발사체, 핵융합 등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생, 신진 연구자 등 젊은 연구자가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 지능형 반도체 육성과 같이 우리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초중고 학생들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G망을 기반으로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빅테이터 센터와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렛대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부품․소재 관련 기술의 자립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조기 상용화, 대체품 지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R&D 전략을 통해 기술자립화를 이루겠습니다. 핵심품목을 책임질 국가소재연구실을 지정하는 한편 전국의 주요 연구시설을 연계하여 국가의 연구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와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기술의 실증과 현장 적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층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들께 보다 다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 창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께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통신 분야 이슈는 국민의 편익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감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학계와 산업계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상호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현장의 연구개발자 및 국민과의 소통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지금보다 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한 때는 없었고, 앞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과기정통부가 국민만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신용현 간사님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신용현 간사님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도 과학기술인으로서 후보자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장관후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크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인사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기존의 역할보다는 좀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기장관회의도 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존에 선도하는 역할을 전혀 못 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에만 몰두하셨던 후보자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의라든지 지금 과기정통부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일하실 건지?
저도 과학기술인으로서 후보자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장관후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크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인사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기존의 역할보다는 좀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기장관회의도 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존에 선도하는 역할을 전혀 못 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에만 몰두하셨던 후보자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의라든지 지금 과기정통부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일하실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있지요. 일본의 수출규제가 그런 건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R&D에만 치중해 왔고 산업부는 산업 발전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R&D와 산업 발전이 같이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과기관계장관회의와 같이 큰 규모도 중요하지만 보다 작은 규모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R&D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산업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나 중기벤처부나 이런 데랑 잘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유연성 있게 부처끼리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있지요. 일본의 수출규제가 그런 건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R&D에만 치중해 왔고 산업부는 산업 발전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R&D와 산업 발전이 같이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과기관계장관회의와 같이 큰 규모도 중요하지만 보다 작은 규모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R&D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산업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나 중기벤처부나 이런 데랑 잘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유연성 있게 부처끼리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은 다음번에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에 답을 주셨는데요.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중소기업․연구기관의 네트워크, 연결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교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대외 활동을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잘 어떻게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사실은 다음번에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에 답을 주셨는데요.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중소기업․연구기관의 네트워크, 연결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교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대외 활동을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잘 어떻게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그런 행정 경력은 좀 부족한 것, 그런 경험은 좀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대학에서 큰 센터도 운영을 해 봤고 학회 활동도 많이 했고 특히 국제적인 큰 규모의 콘퍼런스를 제너럴체어(generalchair)로서 조직도 많이 해 봤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지금 지적하신 것 유념해서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해 주실 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기초과학과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태까지는 사실은 국가 R&D를 얘기하면서 예산을 주로 얘기를 했지, 사람에 대해서는 인재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만 주로 했지 연구자의 사기를 올려준다거나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후보자는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면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과기부 소관 기관장들이 제 임기를 다 못 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임기를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까 모두발언 해 주실 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기초과학과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태까지는 사실은 국가 R&D를 얘기하면서 예산을 주로 얘기를 했지, 사람에 대해서는 인재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만 주로 했지 연구자의 사기를 올려준다거나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후보자는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면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과기부 소관 기관장들이 제 임기를 다 못 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임기를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은 당연히 임기 보장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율성이 따라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 관련해서는 사실 제도적인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연구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 관련해서는 사실 제도적인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연구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은 12명의 기관장들이 중간에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만뒀고 그중에 몇몇 기관장들은 압력을 받아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그런 일은 막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그런 일은 막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당연히 약속드리고요.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도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했거나 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절대……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연이어서 여쭤 보면 KAIST의 신성철 총장님이 고발당하고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도 직무정지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연이어서 여쭤 보면 KAIST의 신성철 총장님이 고발당하고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도 직무정지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불거진 일인데요. 그때 과학기술계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 결과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직무정지 먼저 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고 배임․횡령 이런 말을 써서 언론에 공표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것 자체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여태까지도 발표가 안 난 것에 대해서는 KAIST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아마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속하게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데 지금 아홉 달 이상 검찰 조사가 계속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모두발언을 보니까 두루 이렇게 자신의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첫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투자해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 이랬습니다.
후보자님, 저를 보시고요.
모두발언을 보니까 두루 이렇게 자신의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첫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투자해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 이랬습니다.
후보자님, 저를 보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예.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투자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그 포부를 실현할 정도로 우리 국가 공적 시스템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D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것이 우리 과학기술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아니, 제 뜻은 정부부처든 또는 공적 연구 관련 R&D 담당 기구건 이런 데 있어서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현장의 갈증을 잘 해소하고 잘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물은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일단 하고 싶은 연구보다는 연구비가 있는 분야로 쫓아다니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적 기구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에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는, 스마트한 기구가 아니다라는 점에서부터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종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을 그냥 답습하다 보니까, 물론 시간적 제약 때문에 대대적인 국가․정부 기구를 개편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그 결함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증폭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이라든가 또는 수립 체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립 체계도 국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뭐 5개년이면 5개년, 7개년이면 7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벤트성으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컨대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이라든가 또는 수립 체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립 체계도 국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뭐 5개년이면 5개년, 7개년이면 7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벤트성으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대통령께서 무슨 5G 또 인공지능, 데이터 그러면 그때그때 하면 정부부처는 그것에 따라가기 바쁘지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입안해서 체계적으로 또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종합적 계획 조정하에 이렇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의 혁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과기정통부가 실무 주관 부처라고 하면서도 기재부가 또 별도의 기능을 통해서 관여하고 있고 산자부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정말 많이 동감이고요. 저는 일단 기초과학 관련해서는 당장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가, 반복됩니다만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차산업혁명위, 과기장관회의 그런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그런 공적 기구가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마련돼 있지 않고 이게 너무 산만하고, 실제로 연구자들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또 정부부처 내에서도 과기정통부가 정말 그러한 주무부처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지가 의문이 있다 할 정도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기재부에 대해서 또 국방부에 대해서 전문연구요원제도만 해도 과기정통부가 의견을 수립해서 이미 이견이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국방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건건이 예산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기재부를 넘지 못하고 있고, 산자부와의 관계에서도 우월하지가 못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리더십 발휘해서 해내려면 별도로 특단의 후보자로서의 구상이 필요하고 복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협업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기재부에 대해서 또 국방부에 대해서 전문연구요원제도만 해도 과기정통부가 의견을 수립해서 이미 이견이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국방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건건이 예산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기재부를 넘지 못하고 있고, 산자부와의 관계에서도 우월하지가 못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리더십 발휘해서 해내려면 별도로 특단의 후보자로서의 구상이 필요하고 복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협업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각 부처들 사이에 중복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부처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중복을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다른 부처를 능가하는 우월적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중장기고 이런 기초과학이고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공적 시스템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성찰을 하고 조속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제가 장남 저축 통장 예금을 보니까 금액이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증여세 냈나요?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제가 장남 저축 통장 예금을 보니까 금액이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증여세 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런 의혹이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해서요 제가 세무 대리인과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냈나요, 안 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예전에 증여세를 낸 바가 있고요.
옛날에 낸 적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지금 증여세 낸 기록이 없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마 예전에……
그것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바로. 증여세를 냈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증여세 낸 기록이 없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니, 일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낸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라도 자료를 오전 중으로 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사실 청문 기간 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사실 청문 기간 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냈느냐고요. 제가 묻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래서 세무 대리인과 얘기해서 증여세에 대한 계산을 해 본 결과 증여세를 따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국세청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가 이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다음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이게 국격의 문제입니다, 국격의 문제.
우선 후보자로서 앞으로 국가 R&D 연구를 갖다가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감을 잠깐 말씀해 보세요.
우선 후보자로서 앞으로 국가 R&D 연구를 갖다가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감을 잠깐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다른 후보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연구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조국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출신이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지금 SCI 논문의 제1저자로 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신다면 후보자는 굉장히 편향되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납득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 분야가 제가 전공하는 분야랑은 좀 많이 벗어나 있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기본적인 판단은 연구기관에서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아니, 납득이 되느냐고 저는 상식을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요. 지금 후보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평균적인 시각에서 이게 납득이 되느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 발표된 논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 R&D가 제대로 서겠어요? 지금 더욱이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지금 과기부가 관리감독 하잖아요. 신진교수 연구지원 사업에 단국대 김명주 교수가 2141만 원을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에 보면 공동연구의 경우에, 이것은 단독연구라고 보기가…… 아니, 조국 후보 딸의 단독연구는 아니니까 공동연구로 보면 연구책임자라야 되거든요, 적어도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되려고 그러면. 연구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에 보면 공동연구의 경우에, 이것은 단독연구라고 보기가…… 아니, 조국 후보 딸의 단독연구는 아니니까 공동연구로 보면 연구책임자라야 되거든요, 적어도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되려고 그러면. 연구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경우는 논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기여해서 썼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학생을 1저자로 놓고 지도교수는 뒤로 가는 게 관례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것은 교수로서 학생들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2주 동안에 그냥 인턴 한 거예요. 그런데 제1저자로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은 잘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얼버무린다는 것은 과연 많은 연구자들이 후보자의 답변을 보고 ‘제대로 된 분이다’ 아니면 ‘또 저 양반 진영논리에 따라서 왜곡하겠구나’,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2주 동안에 그냥 인턴 한 거예요. 그런데 제1저자로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은 잘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얼버무린다는 것은 과연 많은 연구자들이 후보자의 답변을 보고 ‘제대로 된 분이다’ 아니면 ‘또 저 양반 진영논리에 따라서 왜곡하겠구나’,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죄송합니다……
국무위원이라는 자리,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온 국민들이 다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없어서요. 살펴……
아니, 방금 자료 챙겼었잖아요. 그것 묻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 챙겨 보셨어요? 그거야말로 본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를 우리가 왜 합니까?
자, 연구재단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연구과정 가운데에서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연구비 환수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이것은 취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연구재단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연구과정 가운데에서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연구비 환수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이것은 취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제가……
정말 진짜 오늘 제가 조금 언짢게, 품격 국격이라는 말씀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밝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만천하에 망신시킨 이런 사건입니다, 작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게 제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이 지금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교육부 소관이어서 제가 깊이 관여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재단은 어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연구재단인데 아마 교육부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재단에 학술연구 관리규칙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하는 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제가 알기로는 연구재단의 규정을 따르더라도 먼저 연구기관의 판단을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단이 있으면…… 의사협회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리학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논문 취소라든가 연구비 환수라든가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
그런데 자료제출은 일단을 별도로 하시고요. 의사진행 하는 과정에서는 자료제출이 안 돼서 안 줄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지금 부처에다가 자료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할 게 있어 가지고요.
예, 박대출 위원님.
후보자에 대해서 부인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제가 판결문을 제출하라 그랬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피해기업 측과의 합의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들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이종걸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감사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장관후보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도 큽니다.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께서는 전형적인 학자이시고, 연구에 몰두하시는 아주 훌륭한 학자이고 선비 같은 연구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평가를 받는 분이신데요. 장관이라는 자리는 또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장관께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전체를 살펴서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 중에는, 혁신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1차관, 2차관, 3차관을 다 통할 관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관을 비롯한 또 무수한, 아주 뛰어난 행정관료들을 장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과학기술 분야에 지금 상당히 여론도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현장의 연구자들 얼마나, 다 자기 스스로 생각들과 연구성과에 대해서 자기 성취동기에 대해서 일생을 바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과 소통을 잘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내 연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현장 연구자들에게, 모든 것을 그 분야를 후보자께서 다 두루 통달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본인 분야에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면 일단은 리더십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께서는 전형적인 학자이시고, 연구에 몰두하시는 아주 훌륭한 학자이고 선비 같은 연구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평가를 받는 분이신데요. 장관이라는 자리는 또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장관께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전체를 살펴서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 중에는, 혁신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1차관, 2차관, 3차관을 다 통할 관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관을 비롯한 또 무수한, 아주 뛰어난 행정관료들을 장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과학기술 분야에 지금 상당히 여론도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현장의 연구자들 얼마나, 다 자기 스스로 생각들과 연구성과에 대해서 자기 성취동기에 대해서 일생을 바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과 소통을 잘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내 연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현장 연구자들에게, 모든 것을 그 분야를 후보자께서 다 두루 통달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본인 분야에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면 일단은 리더십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안심이 됩니다만 간단하게 이 점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지겠지요, 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리더십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 관련한 생각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의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요즘 사회는 리더십이 하향식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보다는 상향식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새 이머전트 리더십(emergent leadership)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기정통부를 생각하면 과기정통부의 직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잘 수렴을 해서 좋은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조직 장악력도 생기고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이머전트 리더십(emergent leadership)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기정통부를 생각하면 과기정통부의 직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잘 수렴을 해서 좋은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조직 장악력도 생기고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연구 초년생,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사실은 지금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구 초년생이나 지금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또 조금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에서부터 각종의 시국 관련된 곳에 아주 적극적으로 서명하시고 사회문제에 관해서도 책임성을 보여 주신 대학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 의지나 정의감 이런 것들이 바쁜 연구 과정에서도 생활 속에 스며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려운 상황을 풀고 나갈 때 풀고 나가는 그 기준이 정의감이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면 거의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노란 잠바 입고 ‘비상계획관’ 이래 가지고 비상계획을 주도하시는 그런 자리에 아마 앉으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전쟁 게임, 워 룸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한 요청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더더구나 가장 어려운 과학자들 의기를 진작시키고 성과를 내도록 말씀도 드리고 이러는 어려운 일들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 또 조금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에서부터 각종의 시국 관련된 곳에 아주 적극적으로 서명하시고 사회문제에 관해서도 책임성을 보여 주신 대학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 의지나 정의감 이런 것들이 바쁜 연구 과정에서도 생활 속에 스며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려운 상황을 풀고 나갈 때 풀고 나가는 그 기준이 정의감이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면 거의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노란 잠바 입고 ‘비상계획관’ 이래 가지고 비상계획을 주도하시는 그런 자리에 아마 앉으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전쟁 게임, 워 룸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한 요청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더더구나 가장 어려운 과학자들 의기를 진작시키고 성과를 내도록 말씀도 드리고 이러는 어려운 일들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지금 거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무슨 그냥 반도체 소재 부품 서너 개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과학기술전쟁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 수 없다고 그럽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질 수 없다, 우리가’, 한 번은 넘어가야 될 이 산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그 사령관들이 지금 과학기술인들입니다. 그 과학기술인들을 지휘하시는 분이 우리 후보자세요. 어떻게 좀 그런 각오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또는 앞으로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사회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이공계 학생들이 그런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솔선수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넉넉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넉넉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한번 그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래서 저는 항상 사회 참여도 그렇고 항상 실천하는 그런 교수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과학기술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대에 과학기술 발전 정보통신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워 룸에 들어가셔서 하실 그런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기부장관이 국가 R&D를 총괄하는 자리고요,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20조가 넘고 GDP 대비 4%가 넘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 혈세를 연구비로 주는데 오늘 혁신하겠다 시스템 구축하시겠다 이렇게 모두발언 하셨는데 연구비리 문제를 어떻게 근절시킬까 이런 것은 쓰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터지는 연구 비리 부정행위 때문에 지금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터지는 연구 비리 부정행위 때문에 지금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멀리 갈 것도 없이 후보자의 직전 교수 출신의 후보자가 본인 자신의 연구 비리 유령학회 참석 이런 것 때문에 낙마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외고 1학년생 딸이 2주간 인턴 해서 SCI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된 것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저는 과기부장관후보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특단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과기부장관후보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특단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 이력을 보니까 서울공대 학사, KAIST 석사, 스탠퍼드 박사를 하셨고, 1991년 3월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세계적 석학이다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구 경력을 보면 석사 때부터 해서 한 40년 되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 지금까지 SCI급 논문 몇 편 쓰셨습니까, 40년 동안?
제가 후보자 이력을 보니까 서울공대 학사, KAIST 석사, 스탠퍼드 박사를 하셨고, 1991년 3월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세계적 석학이다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구 경력을 보면 석사 때부터 해서 한 40년 되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 지금까지 SCI급 논문 몇 편 쓰셨습니까, 40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기억이 확실한데 70편 정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제가 서면질의했더니 논문 전체는 80편인데 SCI급 15편 쓰셨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러니까 한 2년 반에 하나 정도 쓴 것이고.
제1저자는 몇 편입니까, 이 중에?
제1저자는 몇 편입니까, 이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15편이 아니고 훨씬 많이 썼고요. 제1저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로 학생이 제1저자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편 정도…… 저한테 하여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SCI급은 15편이라고 왔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마 ……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하여튼 그러면 SCI급 중에 제1저자가 몇 편인가 이것도 제출하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답변이 바로 안 나오니까 저는 이상하네요,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게.
하여튼 후보자의 연구실에서 쓴 SCI급 논문 중에 이렇게 2주 안에 쓴 케이스가 있나요?
하여튼 후보자의 연구실에서 쓴 SCI급 논문 중에 이렇게 2주 안에 쓴 케이스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분야는 그렇게 쓰기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리고 후보자가 서울대학 교수 재직 시에 인턴십 과정이, 제도가 있었나요, 그 과에서?
그리고 후보자가 서울대학 교수 재직 시에 인턴십 과정이, 제도가 있었나요, 그 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금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고등학생 인턴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고등학생 인턴 저한테는 없었는데 다른 연구실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 것을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인턴 없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면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 딸이 썼다는 논문인데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40년을 학계에 몸담은 과학자로서, 의학도 과학의 일부잖아요. 이런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오랜 학자 경험상 이런 것을 또 본 적이 있는지, 가능한지, 본인의 전문 영역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 딸이 썼다는 논문인데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40년을 학계에 몸담은 과학자로서, 의학도 과학의 일부잖아요. 이런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오랜 학자 경험상 이런 것을 또 본 적이 있는지, 가능한지, 본인의 전문 영역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
못 하시면 영상 좀 틀어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서울대 다른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과기부장관을 하신다는 분이 이런 데 대한 답변조차 못 하시는 것은 저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지금 전 국민과 과학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눈치 보는 장관이, 아까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런 말이 신뢰가 갈 것이며 과학계를 리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 비리 중에서 사실 논문 저자의 부당 등재는 가장 악질적인 부정행위지요. 어떤 연구자가 어떤 때는 수년에 걸쳐서 불철주야 만든 노력의 산물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가장 악질적이고 또 남의 것을 몇 줄 베껴 쓴 표절까지도 무거운 징계 대상인데 아예 통째로 훔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근절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 상영)
서울대 다른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과기부장관을 하신다는 분이 이런 데 대한 답변조차 못 하시는 것은 저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지금 전 국민과 과학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눈치 보는 장관이, 아까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런 말이 신뢰가 갈 것이며 과학계를 리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 비리 중에서 사실 논문 저자의 부당 등재는 가장 악질적인 부정행위지요. 어떤 연구자가 어떤 때는 수년에 걸쳐서 불철주야 만든 노력의 산물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가장 악질적이고 또 남의 것을 몇 줄 베껴 쓴 표절까지도 무거운 징계 대상인데 아예 통째로 훔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근절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논문 저자의 부당 등재가 악질적인 부정행위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동의합니다만……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논문 저자 등록에는 매우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비슷한 사례로 연구재단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조국 후보자 측에서 딸이 멀리까지 매일 오가고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해서 그리고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됐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 해명에는 공감이 가시나요?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비슷한 사례로 연구재단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조국 후보자 측에서 딸이 멀리까지 매일 오가고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해서 그리고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됐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 해명에는 공감이 가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
답변을 망설이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만일에 후보자 같으면 이런 고등학생 인턴에게 2주짜리 인턴에게 제1저자를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만일에 후보자 같으면 이런 고등학생 인턴에게 2주짜리 인턴에게 제1저자를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고등학교냐 대학생이냐 이런 것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뛰어난 학생이면 연구를 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후보자님, 그런데 이 학생이 부산의전원에 진학을 해서 대학생이 돼서도 계속 낙제해 가지고 거의 퇴학 직전에 있는 학생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제가 이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이나 미흡한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한국 경제의 앞날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AI 전문가가 과기부장관후보로 내정되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보셨지요?
일본의 경제침략이나 미흡한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한국 경제의 앞날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AI 전문가가 과기부장관후보로 내정되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소재, 그중에서 부품이나 장비, 물론 조금씩은 조금씩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떨어뜨려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소재 중에서 특히 화학소재가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뒤처져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일본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기적으로?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일본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평균적으로 2, 3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일부는 굉장히 가까워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금방 상용화도 할 수 있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길게 처진 것은 5년 그리고 별로 안 처진 부분은 거의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연구하고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재나 부품을 100% 국산화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국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의 얘기를 들어 봤더니 우리나라는 중복 R&D라고 하는 게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복 R&D를 허용을 해 준다면, 아주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복 R&D를 허용해 가지고 동시에 경쟁을 시킨다면 서로 싸움이,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산화하는 데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제안들이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느끼고요. 그런 것을 좀 전략적으로, 핵심 분야는 경쟁도 시키고 국가 지원으로 되는 분야는 대학이 참여하는 경우 기술을 공개해서 서로 상보적인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에서 올해 정부 AI 준비지수 발표했는데 한국이 26위 나온 것은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아시아 순위에서도 일본,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8위였는데, 아시아 내에서만도 8위. 실제 한국이 세계 경쟁력 12위, 13위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잘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AI 준비 지수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사실 대학에서 AI 연구를 뛰어나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살아나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제가 과기정통부장관이 되면 그런 것들 좀 잘 발굴해서 좀 더 빠른 발전도 하면서 산업이랑 연결되는 이런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다른 부처랑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기정통부장관이 되면 그런 것들 좀 잘 발굴해서 좀 더 빠른 발전도 하면서 산업이랑 연결되는 이런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다른 부처랑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AI 선도 대학인가 이거 다섯 군데인가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선도 대학에 선정은 됐지만 AI 전문 교수를 1명도 못 구한 대학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그것이 추진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런데 대학에 그렇게 AI 관련 전공하신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지요?
그런데 대학에 그렇게 AI 관련 전공하신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맞습니다.
AI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분들이, 기존에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인력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정말 뛰어난 교수나 산업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분들이, 기존에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인력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정말 뛰어난 교수나 산업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 오려면 지금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 정도의 인건비로 모셔 올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람을 뽑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님이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이런 문제가 현실성 있게 어느 분야에다 대폭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규제, 이것도 일종의 규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니면 정부의 예산을 통한 규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도 대폭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입장,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조금 악순환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력이 없으면 산업 발전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우수 인력이 다 외국으로 나가고, 그러면 산업 발전이 더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인데.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산업도 키우고 연구도 열심히 하면 그게 선순환으로 전환이 돼서 좋은 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러면 더 발전이 잘 되고, 이런 선순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방위 오기 전에 직전에 기재위 있었는데요 기재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예산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 발언한 부분)
좋은 기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소재ㆍ부품ㆍ장비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의, 특히 장관님께서 과기부의 철저한 문제 의식 그리고 추진력, 의지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 풀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은 기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소재ㆍ부품ㆍ장비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의, 특히 장관님께서 과기부의 철저한 문제 의식 그리고 추진력, 의지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 풀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 연구개발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국가 연구개발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하는 것이 임무가 될 거라고 여기는데요. 후보자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국가 연구개발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국가 연구개발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하는 것이 임무가 될 거라고 여기는데요. 후보자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동의합니다.
과기부장관이 돼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연구개발비가 조금이라도 허투로 사용돼서는 안 될 거고 또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꼭 필요한 연구에 그리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사람이 연구를 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국가 발전이나 국민 통합에 또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후보자께서는 혹시 ‘반일 종족주의’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 보셨지요?
최근에 후보자께서는 혹시 ‘반일 종족주의’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반일 종족주의’ 저자 가운데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과거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안병직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한 바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공동저자 가운데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 연구원의 발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를 국민 혈세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셨다시피 이우연 연구원을 포함한 이 책의 저자들은 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
일제시기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노동자와 한국노동자 사이의 차별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노동자들은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일제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 정도라면, 독일에서 같은 경우는 나치의 범죄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 책의 공동저자 가운데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 연구원의 발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를 국민 혈세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셨다시피 이우연 연구원을 포함한 이 책의 저자들은 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
일제시기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노동자와 한국노동자 사이의 차별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노동자들은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일제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 정도라면, 독일에서 같은 경우는 나치의 범죄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저는 독일에서라면 이우연 연구원은 아마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연구비가 최소 10억 원 이상이 지원됐다는 점입니다.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연구비가 최소 10억 원 이상이 지원됐다는 점입니다.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건과 독립적으로 연구를 왜곡해서 잘못 했다고 그러면 제재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런 연구가 꼭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능력과 자질, 능력과 자질을 떠나서 상식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위헌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시정부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별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장은 위헌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법적 문제까지도 따져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들이 세금을 받아다 연구라는 것을 진행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반일 종족주의’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을 빙자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극우 이념을 전파하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연구비가 정말 잘못 사용된 경우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또 회수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혹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연구비를 회수할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능력과 자질, 능력과 자질을 떠나서 상식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위헌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시정부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별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장은 위헌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법적 문제까지도 따져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들이 세금을 받아다 연구라는 것을 진행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반일 종족주의’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을 빙자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극우 이념을 전파하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연구비가 정말 잘못 사용된 경우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또 회수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혹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연구비를 회수할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과기정통부장관이 되면, 그 소관은 아마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요 내용을 잘 살펴보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부처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저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한 국민 혈세 지원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고요. 또 과기부장관은 연구비 관리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엄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연구에 국민혈세가 이렇게 들어가는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민족정기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왜곡하는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사회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 청문회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회참여를 왜 합니까? 보다 살 만한 세상,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회참여를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학문을 하는 학자라면 정말로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오늘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회참여도 편향된 진영논리로 사회참여를 해 왔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나 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그 기준도 들쑥날쑥으로 진영논리에 따라서 우리 진영 연구 부정행위는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게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통계를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학문을 하는 학자라면 정말로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오늘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회참여도 편향된 진영논리로 사회참여를 해 왔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나 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그 기준도 들쑥날쑥으로 진영논리에 따라서 우리 진영 연구 부정행위는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게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통계를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한국연구재단이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실 학술 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 이걸 연구재단이 연구를 해 봤더니 부실 추정 학술지에 논문을 가장 많이 실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압도적으로 저렇게 높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그래서 R&D 예산 총괄하시는 책임자라는 점은 앞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 총괄하는 분으로서 이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관리, 개선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부실 학술 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 이걸 연구재단이 연구를 해 봤더니 부실 추정 학술지에 논문을 가장 많이 실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압도적으로 저렇게 높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그래서 R&D 예산 총괄하시는 책임자라는 점은 앞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 총괄하는 분으로서 이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관리, 개선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지난 5월 13일 과기부 교육부가 대학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지난 5월 13일 날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 미성년 논문 및 부실학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왜 이것을 개선방안을 발표했느냐면 대학의 교수들이 자녀를 비롯해서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이런 일들이 잦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표된 이 주요 내용, 과기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이것 전혀 모르십니까?
여기 보면 미성년 논문 및 부실학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왜 이것을 개선방안을 발표했느냐면 대학의 교수들이 자녀를 비롯해서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이런 일들이 잦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표된 이 주요 내용, 과기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이것 전혀 모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대로 파악은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기부 청문회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 부정행위자로 판정되면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논문 부정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수혜를 받은 사람도 역시 불이익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연구논문 부정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수혜를 받은 사람도 역시 불이익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금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그게 뭔지를 모르십니까? 한국말 모르세요?
자, 그러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면 첫 번째 저기에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세 번째 보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연구 부정행위 이것 정말로 엄중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면 첫 번째 저기에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세 번째 보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연구 부정행위 이것 정말로 엄중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지금 과기부의 이 규정과 규칙에 의하면 부당한 논문 저자,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자, 여기 논문의 저자를 이렇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잘 파악을 못 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아까 그랬어요. 해당 연구기관에서 파악할 거라고 했는데 해당 연구기관인 단국대에서 이렇게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는데도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주요 업무인데 그것을 아직도 ‘파악 못 했고, 파악 못 했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앞서 동료 위원님 저기에도 나왔지만 이 논문이 과연 고등학생이, 그것도 외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2～3주 단기 인턴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그리고 단국대 논문의 경우에는요 똑같은 주제인데 2007년에도 이런 비슷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은 실험 대상이 쥐이고 2009년에는 신생아, 그것만 달라졌어요. 2007년 논문에 참여했던 A B 두 저자들이 2009년에도 똑같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갑자기 제1저자가 조국 후보자의 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음, 공주대 이 공모사업 보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연구조원,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3, 4학년생도 가능’ 이렇게 해 놨는데 고등학생을 갖다 넣어 놓은 게 이게 연구 부정행위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후보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아까 그랬어요. 해당 연구기관에서 파악할 거라고 했는데 해당 연구기관인 단국대에서 이렇게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는데도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주요 업무인데 그것을 아직도 ‘파악 못 했고, 파악 못 했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앞서 동료 위원님 저기에도 나왔지만 이 논문이 과연 고등학생이, 그것도 외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2～3주 단기 인턴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그리고 단국대 논문의 경우에는요 똑같은 주제인데 2007년에도 이런 비슷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은 실험 대상이 쥐이고 2009년에는 신생아, 그것만 달라졌어요. 2007년 논문에 참여했던 A B 두 저자들이 2009년에도 똑같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갑자기 제1저자가 조국 후보자의 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음, 공주대 이 공모사업 보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연구조원,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3, 4학년생도 가능’ 이렇게 해 놨는데 고등학생을 갖다 넣어 놓은 게 이게 연구 부정행위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면이 아니라 과기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또 한국연구재단의 돈이 들어간 연구예요, 이 2건 다. 단국대 것도 그렇고 공주대 것도 그렇고 과기부장관 소관의 일입니다, 이게. 그 산하에서 돈도 나간 것이고 그 관리를 해야 될 저기가 과기부의 규정과 규칙으로 나와 있는 일인데 아까도 자꾸 교육부로 이렇게 돌리시고.
그러시면 그런 분이 사회 참여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불의, 부정,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것 바꾸려고 사회 참여 활동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야지 그런 의지 전혀 안 보이시면 어떻게 과기부장관으로 이 중요한 일을 맡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보자?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또 한국연구재단의 돈이 들어간 연구예요, 이 2건 다. 단국대 것도 그렇고 공주대 것도 그렇고 과기부장관 소관의 일입니다, 이게. 그 산하에서 돈도 나간 것이고 그 관리를 해야 될 저기가 과기부의 규정과 규칙으로 나와 있는 일인데 아까도 자꾸 교육부로 이렇게 돌리시고.
그러시면 그런 분이 사회 참여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불의, 부정,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것 바꾸려고 사회 참여 활동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야지 그런 의지 전혀 안 보이시면 어떻게 과기부장관으로 이 중요한 일을 맡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보자?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당연히 규정 위반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그런데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이따 추가적으로 또 여쭤볼게요.
아무튼 제가 이따 추가적으로 또 여쭤볼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후보자님은 반도체 연구에 평생을 바쳐 오셨다고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이쪽 분야는 세계 1등이 아니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미국에 비하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지금부터 집중 투자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지금 1등 아니면 무의미하다 그러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면 1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1등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미국이랑 뒤처진 수준에서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태까지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이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A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용 프로세서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커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고요.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1등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결합하면 저희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열심히 투자를 해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고요.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1등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결합하면 저희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열심히 투자를 해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0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반도체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재․부품․장비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특히 장비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30조 투자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미국 일본에 좋은 일 하는 걸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그런 견해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그런 견해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동의는 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부장에 대한 자립 역량을 좀 가능하면 빠르게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커지면 그것을 밑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요, 그리고 신규 R&D 같은 경우는 예타까지 면제해 가면서 지금 집중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R&D가 GDP 대비 세계 1위로 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게 효율적이었는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막 하게 되면 이때가 기회다 기회는 이때다 해서 또 깜깜이 투자 되는 것 아니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돈 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돈 나누어 먹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소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걱정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지요?
그동안 우리나라 R&D가 GDP 대비 세계 1위로 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게 효율적이었는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막 하게 되면 이때가 기회다 기회는 이때다 해서 또 깜깜이 투자 되는 것 아니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돈 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돈 나누어 먹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소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걱정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충분히 일리가 있고 여태까지 해 온 것 보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부터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깜깜이 투자 문제는 더군다나 예산이 갑자기 늘어서 그런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관련 기관, 우리가 연구비를 나누어 주는 기관도 있는데 거기랑 협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내세우고 정말 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깜깜이 투자 문제는 더군다나 예산이 갑자기 늘어서 그런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관련 기관, 우리가 연구비를 나누어 주는 기관도 있는데 거기랑 협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내세우고 정말 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과방위 위원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PBS 제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R&D 혁신 얘기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자들은 PBS 제도에 관해서 끊임없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후보자께서는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는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또 돈을 투자한 돈을 낸 정부나 감사원에서는 성과를 바라는 것이고 그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오랫동안 있어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R&D를 보아 오셨을 테니까.
아까 후보자께서는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는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또 돈을 투자한 돈을 낸 정부나 감사원에서는 성과를 바라는 것이고 그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오랫동안 있어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R&D를 보아 오셨을 테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도 그 문제가 기초연구하는 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당장 연구비를 잘 딸 수 있는 데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형태고 그러면 기초연구가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분야를 축소하면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비를 확대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연구를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분야를 축소하면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비를 확대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연구를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일선 연구자들은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충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김성태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기영 후보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서면답변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리고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인 되시는 백 교수님께서 주로 진보 좌파 그리고 편향적인 정치인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편향성이 강한 시민단체 후원을 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뭐……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편향성이……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편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사실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영상자료를 보며)
PT 한번 보시지요.
후보께서 2016년 이후 갑작스럽게 민언련 그리고 진보 매체 뉴스타파에 후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자료가 나와 있지요.
어떤 인연으로 그 단체에 후원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PT 한번 보시지요.
후보께서 2016년 이후 갑작스럽게 민언련 그리고 진보 매체 뉴스타파에 후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자료가 나와 있지요.
어떤 인연으로 그 단체에 후원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단체가 우리나라 언론의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최 후보께서는 민언련의 활동을 잘 아시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 활동과 내용에 많은 공감과 동의를 하신다고 보면 맞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주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한상혁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후보의 편향성이 큰 민언련 활동에 대한 대표 활동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언련은 특정 언론을 공격하면서 종편을 폐국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벌여 오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기영 후보께서는 서울대 교수를 하시면서 시국선언과 성명에 일곱 번 참여하셨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본인이 한 거니까?
그리고 최기영 후보께서는 서울대 교수를 하시면서 시국선언과 성명에 일곱 번 참여하셨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본인이 한 거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탈핵 촉구, 한반도 대운하 추진 백지화 요구,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우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국정농단, 한일 위안부 협상, 상당히 정치성이 강한 활동들에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서면답변서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권력기관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측면에 공감한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정치 편향적인 단체를 후원하는 등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종편을 의무채널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그리고 서면답변서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권력기관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측면에 공감한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정치 편향적인 단체를 후원하는 등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종편을 의무채널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돼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따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편을 적으로 삼는 단체에 후원과 지지를 하시고 진보정치인에게 후원하고 시국 선언을 해 온 후보가 과연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될 수가 있는지? 방통위와는 달리 과기부는 독임제 기관인 거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독임제 기관이라고 하면 장관이 결정을 내리면 모든 게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과 시행령과의 관계는 잘 아시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과 시행령과의 관계는 잘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국회에 의무전송과 관련된 법이 상정돼 있는 거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국회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어떠한 결정도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지금 이런 관련법이 제출돼 있고, 그리고 의무 채널 전송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사항이지 시행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국회의 입법권은 제가 정말 존중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자리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막중한 위치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 만큼 그에 대한, 후보자께서는 어떤 편향성을 가지거나 또는 편향성을 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의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시국 선언 하고 이런 건 사실 정치적 편향을 고려한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보고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쳐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과기정통부장관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아주 명심하고 있고요. 정치적 편향 없이 중립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일은 과학기술은 상당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지금 연구를 해 오시고, 특히 지금 전문적이라고 하시는 반도체 분야나 AI 분야는 정치적인 그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분야인데 언제부터인가 후보자께서는 상당히 정치행위에 관여를 하면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단체나 또 정치적 행보나 그런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사 표현을 해 온 그 시점과 또 왜 그렇게 해 오셨는지, 왜 평소에 그런 단체나 또는 행보에 대해서 본인이, 물론 본인이 옳다고 의지를 가지고 해 오셨겠지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시국 선언을 한 건 사실 정치적 편향은 없었고 그걸 꾸준히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이건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 사건이 있을 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런 행보가 상당히 편향된 정치적인 활동이었고 또 그동안 일반적인 여러 군데에 관여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편향성을 보이는 활동들을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보편적 시각에서 우려가 된다. 물론 정치 활동이나 이런 것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한쪽에 편향된 활동들을 그렇게 많은 중점을 두고 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이 과학기술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립성을 배제한 채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본인의 자세와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이 되면 좀 더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의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장관직, 국무위원의 적격성에 관해서 실제로는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받으시면 적격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시험이 그때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말은 부처에서, 준비단에서 초안을 작성해 준 것을 후보자께서 좀 수정하신 거지요?
앞의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장관직, 국무위원의 적격성에 관해서 실제로는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받으시면 적격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시험이 그때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말은 부처에서, 준비단에서 초안을 작성해 준 것을 후보자께서 좀 수정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예전에 소감문에 글을 썼던 것을 반영해서 작성은 그렇게 해 주셨고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지명한 이유인 소재․부품 기술에 관한 문제와 반도체․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셨습니까?
8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내용에 조금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지요?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참여하신 게 아니니까요.
우리 기술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습니까, 그 대책에?
우리 기술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습니까, 그 대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10년간 중국과 일본과의 기술 수준 변동에 관해서 소재․부품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정부가 발표한 KISTEP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재구성을 해 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일본의 기술 전체는 그렇게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소재․부품 분야에 한해서는 격차를 많이 좁혔다고 나타납니다, 중국은 우리를 굉장히 열심히 추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서 한편으로는,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만한 취약점이 되어 있고 다른 편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술이 왜 침체하거나 정체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 대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라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0년간 중국과 일본과의 기술 수준 변동에 관해서 소재․부품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정부가 발표한 KISTEP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재구성을 해 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일본의 기술 전체는 그렇게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소재․부품 분야에 한해서는 격차를 많이 좁혔다고 나타납니다, 중국은 우리를 굉장히 열심히 추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서 한편으로는,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만한 취약점이 되어 있고 다른 편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술이 왜 침체하거나 정체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 대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라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두 번째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R&D 규모가 자료마다 다 달라 가지고 특정이 안 됩니다. 여러 번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데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예타 면제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김성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깜깜이 투자 가능성의 우려를 상당히 깊게 하는 문제입니다. 예타 면제 이때다 하고서는 여러 가지 지뢰와 폭탄들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의 인보사 사태 이런 것도 우려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산업부 주도의 개별 품목 개발로 치중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은 과기부가 각별하게 유의하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예타 면제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김성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깜깜이 투자 가능성의 우려를 상당히 깊게 하는 문제입니다. 예타 면제 이때다 하고서는 여러 가지 지뢰와 폭탄들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의 인보사 사태 이런 것도 우려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산업부 주도의 개별 품목 개발로 치중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은 과기부가 각별하게 유의하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앞의 자료 2개는 점검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 관한 질의와 군사적 인공지능 문제 이렇게 세 갈래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오전에 가능하면 다 하겠지만 안 되면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에 관한 문제인데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가 특정되지도 않습니다. 아까 아시아에서 26위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야 인공지능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거의 인공지능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눈에 띄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적정성 문제와 그다음에 인재양성 방향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대학원, 이것이 최선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시지요.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주요 국가별 GNP 대비 R&D 투자 현황이 한국이 2016년까지 이스라엘에 이어서 2위였고 2017년에는 1등입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다 짚어 보십시오, 큰 범위에서.
두 번째,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개발비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수학하고 뇌과학입니다. 도표 한번 보시지요. 0.1, 0.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딥러닝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인공신경망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응용수학, 통계, 뇌지도 구축을 위한 신경과학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왜 우리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에 있는지는, 우리가 기초가 없이 그런 알고리즘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혹은 위험한 현실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캐나다가 2017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 AI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십 년간에 걸친 투자, 특히 AI 인공지능의 암흑기인 70년대와 80년대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초로 AI 전략을 제시하고 세계의 인공지능의 석학들이 모두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AI 연구 거점, 미국․한국․영국․프랑스 모두 캐나다하고 지금 공동연구를 추진하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인공지능대학원 문제 말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의 답변이 상단에 떠 있습니다. 인공지능대학원이 답이 아니고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캐나다의 인공지능 석학 3인방 중의 한 분인 제프리 힌턴 교수의 말을 빌려서 일단 보여 드립니다.
‘기초연구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한국도 선진 인공지능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 관한 질의와 군사적 인공지능 문제 이렇게 세 갈래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오전에 가능하면 다 하겠지만 안 되면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에 관한 문제인데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가 특정되지도 않습니다. 아까 아시아에서 26위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야 인공지능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거의 인공지능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눈에 띄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적정성 문제와 그다음에 인재양성 방향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대학원, 이것이 최선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시지요.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주요 국가별 GNP 대비 R&D 투자 현황이 한국이 2016년까지 이스라엘에 이어서 2위였고 2017년에는 1등입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다 짚어 보십시오, 큰 범위에서.
두 번째,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개발비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수학하고 뇌과학입니다. 도표 한번 보시지요. 0.1, 0.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딥러닝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인공신경망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응용수학, 통계, 뇌지도 구축을 위한 신경과학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왜 우리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에 있는지는, 우리가 기초가 없이 그런 알고리즘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혹은 위험한 현실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캐나다가 2017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 AI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십 년간에 걸친 투자, 특히 AI 인공지능의 암흑기인 70년대와 80년대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초로 AI 전략을 제시하고 세계의 인공지능의 석학들이 모두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AI 연구 거점, 미국․한국․영국․프랑스 모두 캐나다하고 지금 공동연구를 추진하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인공지능대학원 문제 말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의 답변이 상단에 떠 있습니다. 인공지능대학원이 답이 아니고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캐나다의 인공지능 석학 3인방 중의 한 분인 제프리 힌턴 교수의 말을 빌려서 일단 보여 드립니다.
‘기초연구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한국도 선진 인공지능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말씀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리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깜깜이 투자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가장 걱정을 하면서 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8월 28일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그 연구비를 잘 쓸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할 것이고요.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저도 좀 그랬었습니다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 과제 하려고 잘 안 해요, 기업이랑 일하면 충분히 하고 싶은 연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모셔서 정말 기초과학을 잘 키울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주도 얘기를 하셨는데 소부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수입 다변화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다변화가 되는 부분은 일단 좀 놔두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개발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 중에 기술 격차가 별로 없는 부분들은 산업부에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바로 산업이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것 인지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초부터 이렇게 다져 나가야 되는데 수입 다변화도 안 돼서 잘못하면 일본에 매이는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투자를 해서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R&D를 좀 잘 해 보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게……
일단 처음에 깜깜이 투자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가장 걱정을 하면서 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8월 28일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그 연구비를 잘 쓸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할 것이고요.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저도 좀 그랬었습니다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 과제 하려고 잘 안 해요, 기업이랑 일하면 충분히 하고 싶은 연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모셔서 정말 기초과학을 잘 키울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주도 얘기를 하셨는데 소부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수입 다변화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다변화가 되는 부분은 일단 좀 놔두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개발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 중에 기술 격차가 별로 없는 부분들은 산업부에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바로 산업이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것 인지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초부터 이렇게 다져 나가야 되는데 수입 다변화도 안 돼서 잘못하면 일본에 매이는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투자를 해서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R&D를 좀 잘 해 보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게……
인공지능대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인공지능대학원은 제일 마지막, 다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수학․뇌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수학․뇌과학, 기초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수학․뇌과학 아주……
하고 싶은 말씀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정말 조사를 깊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고요.
수학․뇌과학, 인공지능이 발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뇌과학이나 수학 이런 게 발전된 거랑 실제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것 발전되는 2개가 병렬적으로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끊임없이 인터렉션(interaction)이 있으면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과학, 뇌과학이나 수학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잘 발전되지 않으면 공학적으로 인공지능만 잘해서 획기적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소감문부터 얘기한 게 기초과학 육성은 정말 잘 해야 된다, 그게 당장은 경제성이랑 연결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뇌과학 같은 것 새로운 게 발견되고 잘 연구되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희열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자는 것이고요.
인공지능대학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나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도 부족하고요. 정말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키워지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중국이나 미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구도 많고 정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점을 잘 살펴보고, 대학원만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다 보편적으로, 문과라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은 우리만 갖고는 안 되고 범부처적으로 특히 교육부랑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잘 해 나가려고 하고요.
캐나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옛날 뉴럴 네트워크 나왔을 때 한동안 붐이 일다가 죽었는데 캐나다는 그것을 꾸준히 지원을 해 주고 꾸준히 연구를 해서 지금은 캐나다가 이런 이론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지금 그것을 더 살려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좀 배워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뇌과학, 인공지능이 발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뇌과학이나 수학 이런 게 발전된 거랑 실제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것 발전되는 2개가 병렬적으로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끊임없이 인터렉션(interaction)이 있으면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과학, 뇌과학이나 수학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잘 발전되지 않으면 공학적으로 인공지능만 잘해서 획기적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소감문부터 얘기한 게 기초과학 육성은 정말 잘 해야 된다, 그게 당장은 경제성이랑 연결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뇌과학 같은 것 새로운 게 발견되고 잘 연구되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희열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자는 것이고요.
인공지능대학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나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도 부족하고요. 정말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키워지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중국이나 미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구도 많고 정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점을 잘 살펴보고, 대학원만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다 보편적으로, 문과라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은 우리만 갖고는 안 되고 범부처적으로 특히 교육부랑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잘 해 나가려고 하고요.
캐나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옛날 뉴럴 네트워크 나왔을 때 한동안 붐이 일다가 죽었는데 캐나다는 그것을 꾸준히 지원을 해 주고 꾸준히 연구를 해서 지금은 캐나다가 이런 이론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지금 그것을 더 살려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좀 배워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는 김경진 위원님.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 지명 축하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감사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64세입니다.
64세지요? 아마 장관이 되시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가실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한 2～3년 이상 장관 하실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장관을 하실 것 같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작년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제 고향 또 제 지역구의 성당이나 교회를 가 보면 60대 중반 이상의 어르신밖에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어 가는,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가는, 경제가 수축되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기부장관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초 원천기술과 소재 개발을 통해서 여기서 국부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절대적 볼륨이 줄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중요 부처의 장관을 맡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작년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제 고향 또 제 지역구의 성당이나 교회를 가 보면 60대 중반 이상의 어르신밖에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어 가는,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가는, 경제가 수축되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기부장관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초 원천기술과 소재 개발을 통해서 여기서 국부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절대적 볼륨이 줄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중요 부처의 장관을 맡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후보자께서는 장관 끝나고 나면 한 67～68세 정도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후에 다른 관직 더 맡을 거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친다면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겁먹을 것 없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소신대로 제대로 마지막 공직에서 빛내고 에너지를 태우고 가면 된다 이런 자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과기부장관이 해야 될 일은 저는 크게 보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 어젠다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가령 과기부 내부에서도,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인공지능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우주개발 탐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양자 관련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러면 이 어젠다를 발견하고 이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과기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다음에 두 번째는 과기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20조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공계 교수님들이 사실은 배가 고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넉넉하게 연구개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는 별로 안 나오고 거기다가 연구 부정과 비리는 의외로 요소요소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과 리스크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기계 내에 있는 투자되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거기에서 부정부패의 비리를 없애는 이 군기 잡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장관의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최적의 제도를 어떻게 하면 설계해 낼 것인가, 최적의 과기계의 인재 발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장관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젠다 발굴이나 우선순위 또 최적의 시스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장들 또 주요한 어떤 예산을 타는 것 관련해서 여기에 정치적인 배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맨 초두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KAIST 총장 얘기를 했습니다. KAIST 총장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맥락이, 우리와 같은 중립지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대선이 한번 끝나고 나면 대선캠프에 줄섰던 사람들로 연구기관장들 바꾸려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억지 감사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좌우,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매번 있던 일입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획을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면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정권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가령 화학연구소다 이러면 화학 분야에서 최고로 유능한 사람이 화학연구소장이 될 수 있는, 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리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임명되면 이분이 3년 또는 4년의 임기가 아니고 최소한 10년 동안 한 직역을 한 영역을 책임지고 길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설계를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전문위원을 하고 있다가 특정 연구기관의 감사로 낙하산처럼 꽂혀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주요 보직자들 본부장들 특정 정당의 당적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도 설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과기부장관이 해야 될 일은 저는 크게 보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 어젠다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가령 과기부 내부에서도,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인공지능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우주개발 탐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양자 관련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러면 이 어젠다를 발견하고 이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과기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다음에 두 번째는 과기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20조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공계 교수님들이 사실은 배가 고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넉넉하게 연구개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는 별로 안 나오고 거기다가 연구 부정과 비리는 의외로 요소요소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과 리스크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기계 내에 있는 투자되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거기에서 부정부패의 비리를 없애는 이 군기 잡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장관의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최적의 제도를 어떻게 하면 설계해 낼 것인가, 최적의 과기계의 인재 발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장관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젠다 발굴이나 우선순위 또 최적의 시스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장들 또 주요한 어떤 예산을 타는 것 관련해서 여기에 정치적인 배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맨 초두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KAIST 총장 얘기를 했습니다. KAIST 총장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맥락이, 우리와 같은 중립지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대선이 한번 끝나고 나면 대선캠프에 줄섰던 사람들로 연구기관장들 바꾸려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억지 감사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좌우,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매번 있던 일입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획을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면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정권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가령 화학연구소다 이러면 화학 분야에서 최고로 유능한 사람이 화학연구소장이 될 수 있는, 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리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임명되면 이분이 3년 또는 4년의 임기가 아니고 최소한 10년 동안 한 직역을 한 영역을 책임지고 길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설계를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전문위원을 하고 있다가 특정 연구기관의 감사로 낙하산처럼 꽂혀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주요 보직자들 본부장들 특정 정당의 당적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도 설계를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기관을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군기 잡기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 부정․비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증인의 자세와 태도 또 머릿속의 생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물론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셔서 그런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고 봅시다.
이공계 교수들끼리 자기 자제들 서로 바꿔치기 해 가지고 스펙 쌓아 주고 경력 해 주고 박사학위 1저자, 2저자, 공동 연구자로 넣어 주는 거 기실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과기부에서 공문도 내려가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일제 감사도 하고 했을 겁니다.
이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의 첨예한 정쟁의 장이 되어서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들 완전히 씨를 말리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군기 잡기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 부정․비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증인의 자세와 태도 또 머릿속의 생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물론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셔서 그런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고 봅시다.
이공계 교수들끼리 자기 자제들 서로 바꿔치기 해 가지고 스펙 쌓아 주고 경력 해 주고 박사학위 1저자, 2저자, 공동 연구자로 넣어 주는 거 기실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과기부에서 공문도 내려가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일제 감사도 하고 했을 겁니다.
이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의 첨예한 정쟁의 장이 되어서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들 완전히 씨를 말리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게 정신과 기세와 자세가 중요한데 이 조국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밀리시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이 되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명이 되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정말 깊이 유념해야 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어젠다 발굴 관련해서는 제가 아무리 길어도 3년이 안 되는 기간일 거고, 그 전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어젠다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말씀하신 대로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하고 어젠다 발굴은 제한적인 수량만 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과 연구 부정․비리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이게 정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제가 꼽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최적의 제도로 기관장을 포함해서 인재 발굴하는 이런 문제는 수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뽑는다든가 낙하산 인사라든가 그런 게 아닌 인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정치적 배려는 없어야 되고요. 그게 없도록 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모신 만큼 임기는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권한이 허용하는 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비리 관련한 것인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철저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생기면 철저하게 제재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과 연구 부정․비리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이게 정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제가 꼽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최적의 제도로 기관장을 포함해서 인재 발굴하는 이런 문제는 수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뽑는다든가 낙하산 인사라든가 그런 게 아닌 인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정치적 배려는 없어야 되고요. 그게 없도록 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모신 만큼 임기는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권한이 허용하는 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비리 관련한 것인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철저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생기면 철저하게 제재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연구 비리․부정과 관련해서 짬짜미로 해서 서로 봐주고 하는 관행, 관행이다시피 해 왔던 게 우리 과학기술계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처방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기 하시는 동안 그런 것을 과학기술계의 확실한 전통으로 만드셔서 과학기술 입국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 마치고 오전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 마치고 오전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위원님들이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는데 계속 빠져나가시네요. 자세히 내용을 알지 못한다.
지금 포털에 들어가서 ‘조국’ 치면 56만 건, 65만 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으로서의 학자로서의 소신이나 판단이 없다 그러면 그것 비겁한 겁니다. 너무 공허한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공직자의 처신과 관련해서.
‘내로남불, 이중인격, 후안무치, 표리부동, 구제불능, 조변석개, 양심불량, 자격미달, 사돈 남 말’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포털에 들어가서 ‘조국’ 치면 56만 건, 65만 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으로서의 학자로서의 소신이나 판단이 없다 그러면 그것 비겁한 겁니다. 너무 공허한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공직자의 처신과 관련해서.
‘내로남불, 이중인격, 후안무치, 표리부동, 구제불능, 조변석개, 양심불량, 자격미달, 사돈 남 말’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장관 자리 중에서 말이지요, 대한민국 장관 중에서 진영적 논리를 가장 배척해야 될 장관 자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특정 진영에 너무나 오랫동안 몸담고 거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들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들리지를 않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진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논문이 80편이 있는데요 그중 SCI급이 15편, SCIE급이 39편. 이 정도면 논문 작성, 학술지 등재 절차 훤할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물을게요.
본인 논문에 연구생이 한 2주간 정도 참여해 가지고 영문 번역해 주고 제1저자 올라간 그런 논문 있습니까?
장관 자리 중에서 말이지요, 대한민국 장관 중에서 진영적 논리를 가장 배척해야 될 장관 자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특정 진영에 너무나 오랫동안 몸담고 거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들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들리지를 않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진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논문이 80편이 있는데요 그중 SCI급이 15편, SCIE급이 39편. 이 정도면 논문 작성, 학술지 등재 절차 훤할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물을게요.
본인 논문에 연구생이 한 2주간 정도 참여해 가지고 영문 번역해 주고 제1저자 올라간 그런 논문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없습니다.
또 학자의 상식을 묻겠습니다.
SCI급 의대 논문에 고교생이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입니까, 이게?
SCI급 의대 논문에 고교생이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입니까,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힘든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다고요?
상식적이지 않지요. 상식적입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지요. 상식적입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지요.
답변을 좀 더 소신 있게 하시기는 어렵습니까? 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내용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아,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지금 65만 건의 인터넷 기사가 도배를 하면서 그 내용 국민들은 아실 분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잘 살펴보는……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게 많이 일어난 것도 모르세요? 혹시 박용진 의원처럼 왕따당할까 봐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진영적 논리로 왕따를……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위 검색어에도 나오고, ‘박용진 왕따’ 그런 기사도 나오고.
지금 양심이 왕따당하고 진실이 왕따당하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싫다고 하는 일을 하는 그 정권에 몸담을 것인지, 소신대로 살아갈 것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올 김용옥 씨가 매형입니까?
지금 양심이 왕따당하고 진실이 왕따당하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싫다고 하는 일을 하는 그 정권에 몸담을 것인지, 소신대로 살아갈 것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올 김용옥 씨가 매형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 사람이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것 부적절한 발언입니까, 적절한 발언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다른 분에 대해서……
제가 처남 매부 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 장관후보자에게 건국 대통령, 역사 부정하는 그런 막말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다양한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막말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다양한 의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말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막말이다 아니다는 판단은 안 하겠다,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지금 장관으로서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 장관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나가서 시국선언하세요, 그냥. 나가서 성명 발표하시고, 나가서 민언련 활동하시고, 민언련 지지하시고 하시라고요.
지난 7월 24일 지능형반도체 포럼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 출범식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탈원전, 궁극적 방향이 맞다’ 이런 발언 하셨어요. 맞습니까?
대한민국 장관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나가서 시국선언하세요, 그냥. 나가서 성명 발표하시고, 나가서 민언련 활동하시고, 민언련 지지하시고 하시라고요.
지난 7월 24일 지능형반도체 포럼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 출범식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탈원전, 궁극적 방향이 맞다’ 이런 발언 하셨어요.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공개적인 발언을 했던 기억은 없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탈원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7월 24일 지능형반도체 포럼 출범식에서. 기억 안 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마 옆에 있는 분이랑 대화한 중에 그런 말이 있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까? 하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탈원전은 몰라도 앞으로 에너지 전환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탈원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본인이 하신 말씀도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면 탈원전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원전이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런 면 때문에……
원전이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지금 다른 말씀하시네요? 문재인 대통령 외국 순방 가서 대한민국 원전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국정 철학이나 국정 방향하고 맞지 않는 말씀하시네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금 후쿠시마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원전이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외국 순방 가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안전이 100%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전기술이 좋기 때문에 안전성이 상당히……
지금 과기정통부장관은 원전기술을 포함해 가지고 원자력 연구를 주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원전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앉아 계실 자리가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위원장이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겠지마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원전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기술개발과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게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에너지 전환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의를 이제 종료할까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정기회 개회식 마친 직후에 다시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정기회 개회식 마친 직후에 다시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수 간사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면서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의 협의를 말씀하셨고, 오전 중에 한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오늘 청문회가 끝난 뒤에 논의하자고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사실은 청문보고서 오늘 중에 채택을 하려면 청문보고서 내용도 일단 초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실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담은 초안이 마련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자유한국당 측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입장도 사전에 밝혀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청문보고서 오늘, 이미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거야 이따가 청문회가 끝난 뒤에 논의하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장께서는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면서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의 협의를 말씀하셨고, 오전 중에 한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오늘 청문회가 끝난 뒤에 논의하자고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사실은 청문보고서 오늘 중에 채택을 하려면 청문보고서 내용도 일단 초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실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담은 초안이 마련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자유한국당 측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입장도 사전에 밝혀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청문보고서 오늘, 이미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거야 이따가 청문회가 끝난 뒤에 논의하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장께서는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간사님.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사청문회가 과학기술부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건은 지금 상정되지도 않았거니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그것은 별도의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강하게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자유한국당 과방위 위원님들 전원 일치된 의견입니다.
신용현 간사님.
제 입장에서는 지금 김성태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과기정통부장관 청문회가 앞에 했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 여부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의견을 빨리 모으셔서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의견을 언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다음 일정들이, 전 위원들이 다 일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건 아니면, 만일 채택을 하게 되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될 것이고요.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택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좀 명확하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 과기정통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앞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보고서 채택 때문에 영향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의견을 빨리 모으셔서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의견을 언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다음 일정들이, 전 위원들이 다 일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건 아니면, 만일 채택을 하게 되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될 것이고요.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택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좀 명확하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 과기정통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앞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보고서 채택 때문에 영향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해도 모자랄 이런 인사청문회, 더더욱이나 후보자의 정치편향․이념편향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따질 문제가 많은데 국회 본회의 개회식 때문에, 정기국회 개회식 때문에 또 시간을 낭비하고 지금 또 전혀 현안과 관계없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로 또 논의를 하고, 저는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고요.
오늘 청문회 자리 100% 다 집중을 해야 될 문제이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여기서 위원장님이 차단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어떤 협의 문제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의가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청문회 방해 행위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런 논의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해도 모자랄 이런 인사청문회, 더더욱이나 후보자의 정치편향․이념편향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따질 문제가 많은데 국회 본회의 개회식 때문에, 정기국회 개회식 때문에 또 시간을 낭비하고 지금 또 전혀 현안과 관계없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로 또 논의를 하고, 저는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고요.
오늘 청문회 자리 100% 다 집중을 해야 될 문제이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여기서 위원장님이 차단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어떤 협의 문제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의가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청문회 방해 행위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런 논의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저는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제 의사진행발언이 청문회 방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끝내자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것을 본회의 하는 날, 오늘까지 하자고 요구한 것은 자유한국당 측입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본회의 때문에 청문회가 방해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미 위원장께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청문보고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 간의 협의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이 입장만 밝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위원장께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청문보고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 간의 협의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이 입장만 밝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문회 합시다. 청문회 하세요, 빨리.
청문회 계속할 수 있도록 방해……
그러니까 ‘방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시간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끝나고 하자고.
‘방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그렇게 길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세요, 빨리. 청문회 합시다.
예, 3당……
뭘 길게 말씀한다고 그래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3당 간사……
청문회 합시다!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이것 뭐 마치, 아주 개판이네.
위원장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하니까 발언하는 거지요.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무슨 개판이라는 소리를 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청문회 합시다.
청문회 날짜가 지금 늦어진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따질 건 따져야지.
그 문제가 여기 왜 나옵니까, 지금?
위원장님!
그러면 조국 청문회부터 지금 얘기 좀 할까요, 다?
원내지도부 간의 마찰․갈등, 협의가 안 되는 건 협의 안 된 대로 하는 거고……
조국부터 얘기를 할까요? 국회 인사청문회 어디 가고 세상에 무슨 기자청문회라는 걸 만들고 있는 이런 특권과 변칙, 반칙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진행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 좀 가려하시지요. 개판이 뭡니까, 개판이.
이게 뭐예요, 국회가!
위원장님이 ‘개판’이라는 소리를 먼저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빨리하세요.
빨리하세요.
아니, ‘국회’라 그러지 마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오늘까지 완결하고 정부에 송부해야 됩니다.
우리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마찰과 갈등이 있어서 국회가 파행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큰 틀에서의 문제고 우리 상임위만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상임위 입장…… 상임위는 상임위고 원내 지도부 간의 싸움에 의해서 국회 전체가 안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전혀 아무것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방송통신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게 국회법 정신이고 국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3당 간사님들이 논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분이 논의를 하셔서……
지금 더더군다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기술 침략 경제 침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앞장서 대응해야 될 장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게 국회법대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우리 3당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2개를 다 오늘 청문회 끝나고 처리를 할 건지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국회가 아무리 잘못 돌아가도 우리 상임위는 기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시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마찰과 갈등이 있어서 국회가 파행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큰 틀에서의 문제고 우리 상임위만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상임위 입장…… 상임위는 상임위고 원내 지도부 간의 싸움에 의해서 국회 전체가 안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전혀 아무것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방송통신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게 국회법 정신이고 국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3당 간사님들이 논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분이 논의를 하셔서……
지금 더더군다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기술 침략 경제 침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앞장서 대응해야 될 장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게 국회법대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우리 3당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2개를 다 오늘 청문회 끝나고 처리를 할 건지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국회가 아무리 잘못 돌아가도 우리 상임위는 기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시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기영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잠깐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니까, 기부 활동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얼핏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전에는 자료를 못 봤는데 종교기관 기부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어린이들 구제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민언련 그다음에 또 몇 군데 있던데요.
저는 사실 보면서 ‘아, 최기영 후보자가 비교적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철학을, 철학적 가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놀랐는데요. 역사의 진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참여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책망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잠깐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니까, 기부 활동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얼핏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전에는 자료를 못 봤는데 종교기관 기부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어린이들 구제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민언련 그다음에 또 몇 군데 있던데요.
저는 사실 보면서 ‘아, 최기영 후보자가 비교적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철학을, 철학적 가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놀랐는데요. 역사의 진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참여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책망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그것 관련해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훨씬 더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어디에 기부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조금밖에 못 해서 그런 게 좀 있고요.
제가 주로 생각했던 것은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단체에는 꼭 기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그렇게 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생각했던 것은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단체에는 꼭 기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그렇게 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하나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기술 격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의 소중한 자료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이것이 과학기술평가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한 120개 정도 되는 기술을 토대로 한 것이고요 평균을 낸 것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EU, 일본, 한국, 차례차례 했는데 우리가 미국에 비하면 한 3.8년, 일본에 비하면 1.9년 정도 격차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그다음도 각 분야별로 본 것인데요 사실 큰 대차는 없습니다, 아까 평균 보여 준 것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후보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기술 격차가 0.1년이라 하더라도 뒤따라가는 열차는 절대 앞서가는 열차를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트랙이 다를 때 추월이 가능한 거지 트랙이 같은 데서 가 가지고는 추월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갖게 됐는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하나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기술 격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의 소중한 자료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이것이 과학기술평가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한 120개 정도 되는 기술을 토대로 한 것이고요 평균을 낸 것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EU, 일본, 한국, 차례차례 했는데 우리가 미국에 비하면 한 3.8년, 일본에 비하면 1.9년 정도 격차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그다음도 각 분야별로 본 것인데요 사실 큰 대차는 없습니다, 아까 평균 보여 준 것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후보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기술 격차가 0.1년이라 하더라도 뒤따라가는 열차는 절대 앞서가는 열차를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트랙이 다를 때 추월이 가능한 거지 트랙이 같은 데서 가 가지고는 추월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갖게 됐는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메모리 반도체는 기업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오래 투자를 했고요 정부도 같이 투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때는 거기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메모리산업 발전에 이런 좋은 예를 활용해서 이번에 새로운 분야 전환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패러다임 전환에 어떤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DNA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우리는 네트워크의 그 기반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상당히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호의 타이밍에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 중책을 맡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조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게 정말로 기회가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것이 지금 패러다임 전환, 아까 AI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G라든지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도 정말로 지금 국면이 매우 중요한 국면인데 사실 저는 그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것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도 정말로 지금 국면이 매우 중요한 국면인데 사실 저는 그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것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AI에 의한 패러다임 전환을 잘 이용해서 앞에 나가려면, AI도 지금 우리가 사실 조금, 조금이라기보다는 상당 수준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데 그것을 따라잡으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강점을 이용하는 그런 레버리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강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AI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도 조금 뒤처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 AI에 중요한데 우리가 못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다른 강점을 잘 이용해야 되고요, 저는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랑 5G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반도체 기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AI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도 조금 뒤처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 AI에 중요한데 우리가 못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다른 강점을 잘 이용해야 되고요, 저는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랑 5G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반도체 기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최기영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아아파트에 사시지요?
신동아아파트에 사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역구 맞습니다.
교회는 산정현교회 다니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김관선 목사님 잘 아시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잘 알지요.
제가 후보자님을 하기 전에는 반도체․인공지능 전문가시고 또 지역에도 사시고 또 여러 가지 연구개발 또 요새 문제가 되는 소재․부품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어쩌다가 지역에서 뵐 때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파면 팔수록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좌파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장관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후보자의 사회 참여 활동을 쭉 한번 체킹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대운하 관련해서 백지화 요구를 했고, 2012년은 탈핵 관련 했고, 2013년에는 국정원 불법 관련도 했고, 2014년은 세월호 진상 관련, 15년에는 역사 교과서 중단 관련, 16년에는 국정농단 관련, 16년에는 한일 위안부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을 쭉 내셨던데.
혹시 이런 좌파 쪽 운동 아니고 우파 쪽 운동에도 한번 가입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활동을?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후보자의 사회 참여 활동을 쭉 한번 체킹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대운하 관련해서 백지화 요구를 했고, 2012년은 탈핵 관련 했고, 2013년에는 국정원 불법 관련도 했고, 2014년은 세월호 진상 관련, 15년에는 역사 교과서 중단 관련, 16년에는 국정농단 관련, 16년에는 한일 위안부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을 쭉 내셨던데.
혹시 이런 좌파 쪽 운동 아니고 우파 쪽 운동에도 한번 가입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활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니, 간단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스크린해 본 바로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조국 후보자가 시끄러운, 정말 시끄러운 폴리페서라면 우리 후보자는 조용한 폴리페서다 이런 것을 정의하고 싶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없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만 저렇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도 있었다고 얘기할 수……
그것은 만약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끝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활동만 이런 건지 또 다른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그동안 기부한 사항을 전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재산이 아파트 2채, 100억대 상당의 부자가 되고 또 자녀들 해외유학도 시키고 또 자녀도 외고 출신이고 상당히 강남 좌파의 대표 인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어떻게 기초연금 수령을…… 어머니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 주십니까, 100억대 재산가이신데?
혹시 활동만 이런 건지 또 다른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그동안 기부한 사항을 전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재산이 아파트 2채, 100억대 상당의 부자가 되고 또 자녀들 해외유학도 시키고 또 자녀도 외고 출신이고 상당히 강남 좌파의 대표 인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어떻게 기초연금 수령을…… 어머니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 주십니까, 100억대 재산가이신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필요한 생활비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드리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기초연금 수령, 금액이 얼마 되면 기초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모르고 주변 권유가 있어서 제 형제들과 의논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1인 가구가 127만 원이 안 되면 기초연금 수령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도 분명히 어머니한테 드릴 것이고 동생들도 드릴 것이고 배우자도 드릴 것이고. 지금 있는 집, 본인의 집을 살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무상 관련 금액도 될 것이고, 이런 금액은 훨씬 넘을 텐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몇 %가 기초연금 받는지 알고 계세요, 어르신들 65세 이상 중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몇 %가 기초연금 받는지 알고 계세요, 어르신들 65세 이상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잘 모르지만 70%쯤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만든, 우리가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주는 돈입니다. 있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머니한테 돈을 주지 않고 어머니가 진짜 기초연금을 수령할 정도라면 그건 패륜아지요.
그다음에, 강남좌파가 얼마나 부모님을 잘 모시는지 한번 체킹해 보기 위해서 한번 스크린해 본 겁니다.
기부금입니다. 얼마나 양쪽으로 다 기부를 하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 보니까 너무, 이것을 보니까 정말 좌편향이다. 뉴스타파에 보니까 후보자와 배우자가 18건에 90만 원, 민주언론시민연합에 19건에 105만 원.
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 아십니까?
그다음에, 강남좌파가 얼마나 부모님을 잘 모시는지 한번 체킹해 보기 위해서 한번 스크린해 본 겁니다.
기부금입니다. 얼마나 양쪽으로 다 기부를 하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 보니까 너무, 이것을 보니까 정말 좌편향이다. 뉴스타파에 보니까 후보자와 배우자가 18건에 90만 원, 민주언론시민연합에 19건에 105만 원.
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민주언론시민연합에 이렇게 많이 냈으니까요.
박원순이 시장으로 있는 아름다운재단에 61건에 347만 원, 희망제작소에 14건에 732만 원, 민주당 유승희한테 13차례에 320만 원, 또 배우자도 1810만 원 해서 2420만 원,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에 있는 박광온 위원이 무슨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에다가 엄청 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 1년에 10만 원씩, 적십자사 1년에 1만 원씩 낸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보면 여기에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인권센터, 뿌리의 집, 민족문제연구소, 인권재단 사람, 지역아동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인권연대, 약속국민연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완전히 좌파 쪽으로 후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이 시장으로 있는 아름다운재단에 61건에 347만 원, 희망제작소에 14건에 732만 원, 민주당 유승희한테 13차례에 320만 원, 또 배우자도 1810만 원 해서 2420만 원,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에 있는 박광온 위원이 무슨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에다가 엄청 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 1년에 10만 원씩, 적십자사 1년에 1만 원씩 낸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보면 여기에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인권센터, 뿌리의 집, 민족문제연구소, 인권재단 사람, 지역아동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인권연대, 약속국민연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완전히 좌파 쪽으로 후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 내용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 아내가 한 것인데……
그러면 아내가 한 것은 전혀 몰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전혀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좌파 편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사람이 엄청난 R&D 예산이 있고 할 과기부장관으로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조그마한 가정 하나도 관리 못 하는 사람이 과기부 전체의 몇조 되는, 몇십조 되는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한쪽만 보는 후보자가,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생각해야 될 그런 장관이 돼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으로 도덕이 안 된다고 보는데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한쪽만 보는 후보자가,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생각해야 될 그런 장관이 돼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으로 도덕이 안 된다고 보는데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아내가 후원금을 어디에 내느냐까지 배우자가 간섭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부 이런 식입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쪽에 낸 겁니다.
신용현 간사님.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아마 제 생각에 박 위원님 본심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를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배우자가 대학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고 또 꼭 본인이 돈을 벌지 않더라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실은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내를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아마 속기록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사항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이니까……
배우자는 서울대학교에도 1년에 300만 원……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으시고 또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박성중 위원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관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시든지 속기록에서 삭제하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그냥 그대로 가시는……
그런 뜻은 아니시지요? 그렇다고 아내를 관리대상이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지요?
그래도 부부끼리는 같이 합의해서 또 매일 논의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지 관리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람을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사람을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돈도 관리하고 재정도 같이 한다는 차원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얘기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선언에 대부분 참여하셨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의견서, 국정농단 시국선언. 이런 정의로운 사회 참여를 해 오셨습니다.
또 후보자 부부의 기부금 내역을 보면 아동과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 수 있었고요. 더불어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 후원하신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일본 관련 역사의식도 돋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서울대 재학생․졸업생의 평가를 보니까요 다섯 가지 측면, 강의 전달력, 논문 지도력, 연구실 분위기, 인품, 실질 인건비에서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는 수십 명의 교수들을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정오각형에 가까운 높은 평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후보자와 장관으로서의 후보자는 다르겠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의 존위와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과기정통부의 수장으로서도 저런 최상의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기초과학기술 격차가 50년이다’ 이 말은 지난 8월 4일 제1야당 대변인 논평에서 나온 것인데요. 국가 간 기술격차는 앞서 존경하는 박광온․박선숙 위원님께서도 보여 주셨듯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금방 찾을 수 있는 정보인데 최소한의 팩트 체크 없이 대변인의 입을 거쳐 퍼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뇌피셜’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뇌와 오피셜의 합성어인데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검증된 것인 양 말하는 거지요. 제1야당 대변인 논평이야말로 뇌피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불철주야 연구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평가절하하는 말이었지요.
화면 보여 주시지요.
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의 이 말을 듣고 울컥했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과기정통부가 2년에 한 번씩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해 5개국의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요. 그래서 앞서도 박광온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게 대한민국, 중국, 일본, EU, 미국을 비교한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띄워진 11대 주요 분야 2018년도 조사에서 한일 간의 전체적인 기술격차는 1.9년이지요.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격차가 4.3년으로 가장 크게 벌어져 있지만 평균 기술격차는 1.9년, 50년 기술격차는 아마 50년 전에나 할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변인 논평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재와 부품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서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지니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국면에서 이런 허위정보로 우리 국민들을 열패감에 빠뜨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술사 지니가 있어야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걸 거친 비유로 간주할 때 소재․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술사 지니에 해당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의견서, 국정농단 시국선언. 이런 정의로운 사회 참여를 해 오셨습니다.
또 후보자 부부의 기부금 내역을 보면 아동과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 수 있었고요. 더불어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 후원하신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일본 관련 역사의식도 돋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서울대 재학생․졸업생의 평가를 보니까요 다섯 가지 측면, 강의 전달력, 논문 지도력, 연구실 분위기, 인품, 실질 인건비에서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는 수십 명의 교수들을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정오각형에 가까운 높은 평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후보자와 장관으로서의 후보자는 다르겠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의 존위와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과기정통부의 수장으로서도 저런 최상의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기초과학기술 격차가 50년이다’ 이 말은 지난 8월 4일 제1야당 대변인 논평에서 나온 것인데요. 국가 간 기술격차는 앞서 존경하는 박광온․박선숙 위원님께서도 보여 주셨듯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금방 찾을 수 있는 정보인데 최소한의 팩트 체크 없이 대변인의 입을 거쳐 퍼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뇌피셜’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뇌와 오피셜의 합성어인데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검증된 것인 양 말하는 거지요. 제1야당 대변인 논평이야말로 뇌피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불철주야 연구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평가절하하는 말이었지요.
화면 보여 주시지요.
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의 이 말을 듣고 울컥했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과기정통부가 2년에 한 번씩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해 5개국의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요. 그래서 앞서도 박광온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게 대한민국, 중국, 일본, EU, 미국을 비교한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띄워진 11대 주요 분야 2018년도 조사에서 한일 간의 전체적인 기술격차는 1.9년이지요.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격차가 4.3년으로 가장 크게 벌어져 있지만 평균 기술격차는 1.9년, 50년 기술격차는 아마 50년 전에나 할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변인 논평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재와 부품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서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지니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국면에서 이런 허위정보로 우리 국민들을 열패감에 빠뜨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술사 지니가 있어야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걸 거친 비유로 간주할 때 소재․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술사 지니에 해당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소재ㆍ부품ㆍ장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기업이 정말 열심히 해서 상당 수준 올라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평균 3년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것은 1년 이내 격차밖에 없는 것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런 임팩트가 큰 분야들을 우리가 많이 따라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격차가 크지 않은데 수입 다변화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산업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빠르게 상용화를 하고요. 만약에 굉장히 짧은, 일부는 너무 급해서 그리고 수입 다변화가 좀 되면 바로 도입해서 쓸 수 있는 대체재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격차가 크지 않은데 수입 다변화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산업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빠르게 상용화를 하고요. 만약에 굉장히 짧은, 일부는 너무 급해서 그리고 수입 다변화가 좀 되면 바로 도입해서 쓸 수 있는 대체재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욱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과 IT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데요. 정부가 지자체와 R&D 지원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초구을 우면동에는 양재R&CD혁신허브가 있습니다.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인데요 서울시 예산으로 KAIST와 민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도 한 축을 담당하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연구소 간에 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초구을 우면동에는 양재R&CD혁신허브가 있습니다.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인데요 서울시 예산으로 KAIST와 민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도 한 축을 담당하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연구소 간에 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부장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산업 발전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벤처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지금 말씀하신 R&CD 이런 센터랑 같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면, 제가 만약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된다면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해 보고 싶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것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AI의 핵심인 머신 러닝을 다루는 구글의 텐서플로(TensorFlow)요 그것은 행렬을 확장, 일반화시킨 것인데요. 그래서 공대에서는 선형대수(linear algebra)를 필수로 가르치지요.
그런데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년 이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행렬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결정하는 게 미래 세대의 기초과학 수준, 수학의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수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교육 유발자라는 그런 인식하에 내용 경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렬과 같이 중요한 내용도 고등학교에서 삭제된 것인데요. 사실 학교 수학과 과학 내용의 양과 수준에 대해서 교육부는 약화와 경감, 과기정통부는 현행 유지 내지는 강화를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I의 핵심인 머신 러닝을 다루는 구글의 텐서플로(TensorFlow)요 그것은 행렬을 확장, 일반화시킨 것인데요. 그래서 공대에서는 선형대수(linear algebra)를 필수로 가르치지요.
그런데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년 이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행렬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결정하는 게 미래 세대의 기초과학 수준, 수학의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수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교육 유발자라는 그런 인식하에 내용 경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렬과 같이 중요한 내용도 고등학교에서 삭제된 것인데요. 사실 학교 수학과 과학 내용의 양과 수준에 대해서 교육부는 약화와 경감, 과기정통부는 현행 유지 내지는 강화를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미래 사회는 과학기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다른 교수님 동료 교수님들과 제일 얘기 많이 한 것 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때 수학과 물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은 이런 행렬, 텐서, 리니어 알지브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적화가 같이 함께 따라서 중요한 거고 소재 부품 이런 것은 또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화학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학과 수학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과학기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다른 교수님 동료 교수님들과 제일 얘기 많이 한 것 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때 수학과 물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은 이런 행렬, 텐서, 리니어 알지브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적화가 같이 함께 따라서 중요한 거고 소재 부품 이런 것은 또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화학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학과 수학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희경 위원님.
순서 바꿨는데요.
순서를 바꾸셨어요?
그러면 변재일 위원님.
지금 박경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수학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자연과학 파트뿐만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기본은 논리이고 논리의 기본은 수학이다, 반도체도 수학 없이는 못 한다, 그러니까 수학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능 포기자라는, 수포자라는 말이 아주 당연시되고 상당히 수학에 대한 교육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이제 기본에서 벗어나 가지고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응용기술 쪽에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번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당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저렇게 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자료를 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느끼는 것은 현격한 차이입니다, 기초과학과 원천의.
그래서 수학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최석정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번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당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저렇게 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자료를 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느끼는 것은 현격한 차이입니다, 기초과학과 원천의.
그래서 수학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최석정이라는 분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누구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수학……
잘 모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성함은 들어본 것……
숙종 때 유학자면서 영의정을 여덟 번 하신 분입니다. 또 구수략(九數略)이라는 수학책을 썼지요.
이 양반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이 양반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9차 마방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예.
9차 마방진을 스웨덴 학자보다 67년 전에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조선왕조는 유학이나 하고 관혼상제나 따지는 걸로 알았는데 이런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조명해 가면서 우리 조상에 대한 새로운 조명도 하시고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한번 살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물론입니다.
아까 박경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발전도 사실 수학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경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발전도 사실 수학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가 약한 나라가 됐어요. 수학, 화학, 물리, 인문학, 투자 안 했잖아요.
장관후보자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학기술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왜 존재합니까? 왜 과학기술이 존중되어야 됩니까,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장관후보자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학기술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왜 존재합니까? 왜 과학기술이 존중되어야 됩니까,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미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현행 헌법상 과학기술은 어떻게 묘사돼 있습니까?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이지요, 현행 헌법에?
그러면 현행 헌법상 과학기술은 어떻게 묘사돼 있습니까?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이지요, 현행 헌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헌법……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을 말씀하셔서 아주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언할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는 과학기술은 미래와 인류를 위한 것이지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은 아니다, 이것이 과학기술계가 논의해서 개정 헌법에 반영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에 급하다고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 답변은 산업자원부장관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이냐? 현재 당면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초연구 계속 뒤지지 않습니까? 당장 급하다고 기초연구를 포기한 것이 위기가 오니까 기초․원천기술, 기초과학 허망한 상태로 돼 있잖아요.
저는 과학기술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저 국민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느라고, 대통령께 듣기 좋다고 금방 쫓아갈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는 과학기술은 미래와 인류를 위한 것이지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은 아니다, 이것이 과학기술계가 논의해서 개정 헌법에 반영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에 급하다고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 답변은 산업자원부장관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이냐? 현재 당면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초연구 계속 뒤지지 않습니까? 당장 급하다고 기초연구를 포기한 것이 위기가 오니까 기초․원천기술, 기초과학 허망한 상태로 돼 있잖아요.
저는 과학기술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저 국민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느라고, 대통령께 듣기 좋다고 금방 쫓아갈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마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과학기술정책이든 뭐든지 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담당 차관도 가지고 있고 혁신본부장도 가지고 있어요. 혁신본부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역할하고 과학기술 담당 차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시대에 합류해 가지고서 인기 영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과학기술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학기술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R&D 예산을 집행하는 수단입니다. 그 수단인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의 주체가 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시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을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과학기술인들한테, 과학기술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산출물을 통해서 보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연구윤리 문제를 누차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연구윤리 문제가 윤리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범죄행위. 범죄행위라는 이것을 갖다가 윤리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연구윤리 왜 안 잡히느냐? 자율성을 주면, 자율성을 준 것을 위반했을 때는 엄중한 처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율성을 달라고 그래서, 과학기술인한테 자율성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율성을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답변해 보시지요. 자꾸 연구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시는데 왜 자율성을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과학기술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학기술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R&D 예산을 집행하는 수단입니다. 그 수단인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의 주체가 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시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을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과학기술인들한테, 과학기술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산출물을 통해서 보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연구윤리 문제를 누차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연구윤리 문제가 윤리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범죄행위. 범죄행위라는 이것을 갖다가 윤리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연구윤리 왜 안 잡히느냐? 자율성을 주면, 자율성을 준 것을 위반했을 때는 엄중한 처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율성을 달라고 그래서, 과학기술인한테 자율성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율성을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답변해 보시지요. 자꾸 연구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시는데 왜 자율성을 줘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고요, 이것을 잘못하면 스스로 자정작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정작용은 법을 위반하기 전입니다. 스스로 자정작용해서 해결하라니까. 그러면 세금 낸 국민들은, 예산을 짜서 투자한 사람들은 뭡니까? 법을 위반했으면 강하게 처벌해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호받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자율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위법……
요는 자율성을 줬으니까 결과물로 국민한테 보답해야 되잖아요, 국가한테 보답해야 되고. 결과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나왔잖아요. 그래 갖고 자율성을 줬더니 거기서 편법과 불법을 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나왔잖아요. 그래 갖고 자율성을 줬더니 거기서 편법과 불법을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100% 동감하고요. 저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랑 연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시간이 다 끝났잖아요. 아직 마친 게 아닌데 시간이 다 지나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우선 후보자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감사합니다.
과기부장관 자리라는 게 정말 유일하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이고 굉장히 엄중합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말도록 해야 되고,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역동성이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눈물겹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참 슬픕니다.
이런 시점에 이 정부가 과연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산업으로서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참 갑갑합니다. 지금은 각오만으로도 안 되고요 번드르르한 말로만은 안 됩니다.
후보자님, 저를 봐 주시면요, 질문거리를 많이 가져왔는데 저는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손기정 선수를 기억하시지요?
이런 시점에 이 정부가 과연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산업으로서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참 갑갑합니다. 지금은 각오만으로도 안 되고요 번드르르한 말로만은 안 됩니다.
후보자님, 저를 봐 주시면요, 질문거리를 많이 가져왔는데 저는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손기정 선수를 기억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제가 독일에 동상 제막식에 갔었습니다. 그동안 일장기를 달아 놨던 것을 떼고 태극기를 달아서 동상 제막식을 하는 데 갔는데요 많은 독일 신문기자들이 왔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냐?’, ‘애국자이지 않느냐’. ‘왜 애국자입니까?’ 그랬더니 손기정 선수가 마지막 결승골 100m를 남겨 두고 뛴 게 13초에 뛰었다는 것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13초에 뛰었는데, 그 사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이 꺾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마지막 100m를 죽을힘을 다해서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13초를 뛰었겠느냐? 나라 잃은 슬픔을 이겨 낼 것은 실력밖에 없다, 오로지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는 것 외에는 내가 이 설움을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서 금메달을 안겨 줬다. 그런 국민성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과학기술․방송통신 이 시스템은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보루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앞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미래의 국민생활을 담보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4번 타자, 이 애국심 말고는 감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냐?’, ‘애국자이지 않느냐’. ‘왜 애국자입니까?’ 그랬더니 손기정 선수가 마지막 결승골 100m를 남겨 두고 뛴 게 13초에 뛰었다는 것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13초에 뛰었는데, 그 사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이 꺾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마지막 100m를 죽을힘을 다해서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13초를 뛰었겠느냐? 나라 잃은 슬픔을 이겨 낼 것은 실력밖에 없다, 오로지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는 것 외에는 내가 이 설움을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서 금메달을 안겨 줬다. 그런 국민성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과학기술․방송통신 이 시스템은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보루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앞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미래의 국민생활을 담보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4번 타자, 이 애국심 말고는 감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현재를 평가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인사말씀을 죽 하시는 것 봤는데요 후보자께서 평생의 삶의 궤적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인사말씀을 죽 하시는 것 봤는데요 후보자께서 평생의 삶의 궤적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나 지능형 반도체를 하기에 인재가 많이 모자라지요?
그리고 나라가 급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예산을 3배나 올렸습니다, 여기에. 2300억이 넘게 잡았어요, 그렇지요?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에 예산을 갖다 부어 가지고 일본을 우리가 넘겠다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예산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겠지요?
그리고 나라가 급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예산을 3배나 올렸습니다, 여기에. 2300억이 넘게 잡았어요, 그렇지요?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에 예산을 갖다 부어 가지고 일본을 우리가 넘겠다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예산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이 모든 예산은 또 산자부 관리예요. 과기부 예산은 그중에서도 거의 450억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실 게 아니고 산자부장관으로 가시는 게 더 맞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인공지능 분야를, 임베디드 테크놀로지를 많이 하셨지요? 인공지능 분야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공지능을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빅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데이터예요. 데이터와 라이브러리와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프랙티스(practice) 그게 있어야 룰을 이용해서 AI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인공지능화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모든 것에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개망신법’을 알고 계세요?
이 모든 예산은 또 산자부 관리예요. 과기부 예산은 그중에서도 거의 450억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실 게 아니고 산자부장관으로 가시는 게 더 맞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인공지능 분야를, 임베디드 테크놀로지를 많이 하셨지요? 인공지능 분야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공지능을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빅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데이터예요. 데이터와 라이브러리와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프랙티스(practice) 그게 있어야 룰을 이용해서 AI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인공지능화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모든 것에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개망신법’을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안 되고 있지요? 그게 지금 규제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빅데이터를 개더링 할 수 있으며, 그 빅테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국민에게 행복과 경제, 국익을 남겨 주기 위해서 시스템산업이 활황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재입니다.
의지를 밝혀 보세요. 장관 되신다면 이 법부터 고치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의지를 밝혀 보세요. 장관 되신다면 이 법부터 고치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청와대가 나서도 안 되고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이 나서서도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과기부장관도 안 되고요, 다 안 됩니다. 왜? 시민단체의 반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격상되지 않으면, 개인정보활용위원회로 바꾸지 않으면 GDPR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유럽에 수출한 업체들 다 피해 입게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공지능을 하셨다 메모리 반도체를 하셨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극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너무 서글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이 나왔는데요 모친 기초연금 수령이……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 장학금 못 받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안 내려고 부친 사망 후에 아파트 상속을 직접 하셔 버리고 모친 재산 없게 만드시고 기초연금 수령하신 것,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지금 사과하셨지만 이런 일을 하고서도 그냥 내가 참 도덕적이었나 정의롭게 사셨나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하실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씀하시고 살아온 궤적은 그렇게 안 되신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격상되지 않으면, 개인정보활용위원회로 바꾸지 않으면 GDPR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유럽에 수출한 업체들 다 피해 입게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공지능을 하셨다 메모리 반도체를 하셨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극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너무 서글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이 나왔는데요 모친 기초연금 수령이……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 장학금 못 받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안 내려고 부친 사망 후에 아파트 상속을 직접 하셔 버리고 모친 재산 없게 만드시고 기초연금 수령하신 것,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지금 사과하셨지만 이런 일을 하고서도 그냥 내가 참 도덕적이었나 정의롭게 사셨나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하실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씀하시고 살아온 궤적은 그렇게 안 되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제가 댓글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낸 다음에 댓글을 봤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우리 어머니는 집 하나 없이 전세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탈락했다’, 이런 사람 집 가지고 있어도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모기지론으로 돌려서 죽을 때까지 받아서 쓰지요. 또 ‘기초연금 신청하니까 사위 급여가 너무 많다고 해서 탈락됐다’ ‘장관 될지 몰랐나. 왜 벼룩의 간을 빼서 드셔’.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리뷰, 댓글 달린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국민들께. 이 사건을 접하고 가슴이 먹먹해진 보통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임명되신 다음에 장관 되신 다음에 사과하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따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게?
제가 보도자료를 낸 다음에 댓글을 봤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우리 어머니는 집 하나 없이 전세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탈락했다’, 이런 사람 집 가지고 있어도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모기지론으로 돌려서 죽을 때까지 받아서 쓰지요. 또 ‘기초연금 신청하니까 사위 급여가 너무 많다고 해서 탈락됐다’ ‘장관 될지 몰랐나. 왜 벼룩의 간을 빼서 드셔’.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리뷰, 댓글 달린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국민들께. 이 사건을 접하고 가슴이 먹먹해진 보통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임명되신 다음에 장관 되신 다음에 사과하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따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게 기초연금……
신청하셨잖아요? 그리고 1300만 원 받아 가셨잖아요, 15억 이상짜리 아파트에 사시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기초연금과 상속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던 것은 생각이 짧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사과합니다. 그것은……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것은 철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가족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주질의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용현 간사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용현 간사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게 얼마 전에 폐지한다고 해서 제가 예결위에서 여쭤봤는데 폐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은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그래도 감축 의견은 국방부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서 감축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전문요원을 폐지하는 것은 과학이 국방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에 잘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과학이 무기가 되는, 당장 일본 수출 규제도 그렇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과학 인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연구요원은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줄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꼭 견지해, 그 입장을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과기부하고 방통위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는 과기부하고 방통위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요즈음 같은 산업체계에서 과기부하고 방통위의 업무 분담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요, 산업 트렌드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TV수신기에 나오는데 홈쇼핑이나 유료방송, 케이블TV 같은 것은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지상파나 종편에 대한 것은 방통위 소속이고, 인허가 부처가 다 틀리고요. 또 OTT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게 이슈 이슈마다 이것은 방통위 것인지 과기정통부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은데.
그런데 최근에 이것에 대한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두 부처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영역 다툼처럼 비쳐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 분장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TV수신기에 나오는데 홈쇼핑이나 유료방송, 케이블TV 같은 것은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지상파나 종편에 대한 것은 방통위 소속이고, 인허가 부처가 다 틀리고요. 또 OTT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게 이슈 이슈마다 이것은 방통위 것인지 과기정통부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은데.
그런데 최근에 이것에 대한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두 부처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영역 다툼처럼 비쳐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 분장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기정통부장관이 된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년, 아무리 길어야 3년이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여기에 이런 조직을 개편하고 이러는 시간을 생각하면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하는 데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없이 우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지금은 조직개편을 더 논의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것은 약간 소모적인 논쟁이다 그냥 지금 체제로 더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호접속 고시에 관련된 겁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또 한 가지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호접속 고시에 관련된 겁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방통위가 페이스북하고 행정소송을 한 데서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CP 그리고 해외 CP 간의 역차별을 해결하겠다고 사실은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이게 국내외 CP 간의 역차별 문제를 지나서 CP하고 ISP 사이의 망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로 번졌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을 정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을 정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여서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상호접속 고시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외국 CP들이 너무나 시장지배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를 잘 살펴보고 최대한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내 CP가 역차별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 대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중소 CP 같은 경우는 망 비용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너무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원칙은 잘 살려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출연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화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규직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대비하면 거의 1.5배쯤 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비 총액은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인력은 많이 늘었는데 직접연구비는 줄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나 부작용을 생각하셨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대비하면 거의 1.5배쯤 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비 총액은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인력은 많이 늘었는데 직접연구비는 줄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나 부작용을 생각하셨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전 장관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출연연의 정규직이 많이 늘어난 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구비 문제는 아까 PBS랑도 상관이 있는 거여서 다 함께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 많이 하게 하는 최대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 많이 하게 하는 최대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분 추가……
하나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대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
비정규직이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다 보니까 채용절벽이 생기는 것 아니냐, 연구기관들이 신규인력을 새로운 분야에 대응해서 뽑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인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 뽑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굉장히 억제를 해 놨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영역이나 연구영역에 제대로 대비를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대학에 계셨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다 보니까 채용절벽이 생기는 것 아니냐, 연구기관들이 신규인력을 새로운 분야에 대응해서 뽑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인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 뽑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굉장히 억제를 해 놨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영역이나 연구영역에 제대로 대비를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대학에 계셨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생각은 좀 해 봤지만 많이 해 볼 기회가 없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연구소에도 굉장히 우수인력들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채용절벽, 정규직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는 추측은 좀 있고요.
제가 좀 살펴보고 그런 문제를 가능하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좋은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고 그런 문제를 가능하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좋은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연구현장에 계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구에 관한 정부 부처의 입안과 실행을 하는 체계가 너무 산만하고 뒤섞여 있어서 이의 정렬 작업이 필요하고 또 이런 협업체계를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기정통부가 R&D 주무부서이지만 또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스마트시티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ICT의 초융합적인 여러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구축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렬 작업이, 정부 부처나 각 공적 기구의 협업을 위한 정렬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과기정통부가 R&D 주무부서이지만 또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스마트시티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ICT의 초융합적인 여러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구축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렬 작업이, 정부 부처나 각 공적 기구의 협업을 위한 정렬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동의하고 아까 질문 주신 거랑 좀 연계가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부처 간에 중복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현재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처의 특성을 살려서 그들 사이의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마침 과기정통부장관이 과학기술 이쪽 관련해서는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제도적 제약도 있고 또 메커니즘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잡수고 강철 같은 마음으로 나가셔야 다른 부처들에 대한 통할적이고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재부를 넘어야 되고 또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국토부나 여타 R&D 관련 기관들을, 과학기술 R&D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리더다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은 되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각오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당부말씀 드리지만 역대 장관들께서 다들 하고자 했으나 늘 부딪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나 또 다른 부처를 상대할 때나 설득이나 또 이끌고 나갈 때 단단한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에 따르는 과학기술 정책도 펴 나갈 수가 있고 기초연구나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특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아까 모두말씀에 ‘인공지능 강국 도약 국가전략 수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몇 번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뒤지고 나면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5G와 같은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고, 특히 인공지능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굉장히 좋은 강점이고요.
다만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 아는 데는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열심히 뛰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5G와 같은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고, 특히 인공지능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굉장히 좋은 강점이고요.
다만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 아는 데는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열심히 뛰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기반기술은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이나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훨씬 우월하고 흡입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민간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대우도 열악하고 이러니까 이게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너무 필요하고요.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제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 다 외국계에 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우수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런 인력이 이쪽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쪽에는 일당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꼭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산업이 발전이 되어 있어야 데리고 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 그 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선순환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부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라도 산업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 분야부터라도 좀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런 인력을 꼭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산업이 발전이 되어 있어야 데리고 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 그 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선순환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부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라도 산업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 분야부터라도 좀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소프트웨어가 진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유입이 되어야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관련된 산업이 잘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값 받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되는데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 듣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그것 고려를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후보자께 어떤 질문을 할까 하다가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아까 그 반일 종족주의 책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부적절하다, 이런 책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우선 아까 그 반일 종족주의 책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부적절하다, 이런 책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사실……
연구 자금을 회수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인문사회 분야입니다. 저는 뭐 또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인문사회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 그다음에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품앗이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특히 그 논문 비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셨어요. 답변을 에둘러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다 정확하게 소신을 밝혔어야지요.
그래서 이것 참 왜 이렇게 답변하실까, 부적절한 수준이 아니라 편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AI를 개발하면요 좌편향적인 AI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좌편향적인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 지적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다는 것. 과학입니다, 과학, 이공계 쪽은.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고 누가 했는지를 갖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기여한 부분을 평가를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 그다음에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품앗이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특히 그 논문 비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셨어요. 답변을 에둘러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다 정확하게 소신을 밝혔어야지요.
그래서 이것 참 왜 이렇게 답변하실까, 부적절한 수준이 아니라 편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AI를 개발하면요 좌편향적인 AI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좌편향적인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 지적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다는 것. 과학입니다, 과학, 이공계 쪽은.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고 누가 했는지를 갖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기여한 부분을 평가를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됐습니다. 그냥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깊이 새기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답변 듣고 하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받은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받은 사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없습니다.
일본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일본은 많습니다.
24명이나 된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당연히 저도 공직에, 정부에 있을 때 부품․소재라든가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정책도 다 개발해 봤고요.
그러나 제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시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품질과 가격입니다.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시장에서의 냉정하고 비정한 선택인데.
저는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바꾼 거거든요. 허가는 하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그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출허가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했잖아요,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경제침략이다라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품․소재 국산화 쪽으로 연결해서 죽창가 부르면서 부품․소재 국산화가 되겠어요, 시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당연히 저도 공직에, 정부에 있을 때 부품․소재라든가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정책도 다 개발해 봤고요.
그러나 제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시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품질과 가격입니다.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시장에서의 냉정하고 비정한 선택인데.
저는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바꾼 거거든요. 허가는 하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그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출허가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했잖아요,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경제침략이다라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품․소재 국산화 쪽으로 연결해서 죽창가 부르면서 부품․소재 국산화가 되겠어요, 시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부품․소재 국산화는 분야에 따라서 우리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전 품목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국산화를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국산화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참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소재 쪽은 있잖아요 결국은 랩에서 순도 99.999 하는 거하고 상용화 기술, 스케일업 기술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 염두에 안 두시고 기술 개발했으니까 무조건 써라? 생산 능력과 단가 문제 이런 거 다 맞춰 줘야 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부품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기업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의 계곡이 있다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장관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그 부분이 간과됐던 부분에서 과연 장관의 정책 방향을 믿고 따랐던 기업들이 조금 지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면밀히 보시라고요. 밀어붙이면 나중에 기업 망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저는 장관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그 부분이 간과됐던 부분에서 과연 장관의 정책 방향을 믿고 따랐던 기업들이 조금 지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면밀히 보시라고요. 밀어붙이면 나중에 기업 망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 보세요.
우리가 국산화 했는데 일본에서 수출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글로벌 밸류체인을 보면서 시장에 맡기고 기업에 맡기라는 거예요. 정부가 돈으로 예산으로 해 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기승전 예산이 아니라 기업이 R&D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주라고요, 그만큼. 그러면 기업 책임하에서 시장에서 면밀히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R&D 할 거 아니에요? 왜 정부가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저는 세액공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국산화 했는데 일본에서 수출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글로벌 밸류체인을 보면서 시장에 맡기고 기업에 맡기라는 거예요. 정부가 돈으로 예산으로 해 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기승전 예산이 아니라 기업이 R&D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주라고요, 그만큼. 그러면 기업 책임하에서 시장에서 면밀히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R&D 할 거 아니에요? 왜 정부가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저는 세액공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사실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을 한 것은 국제적 상도에 좀 어긋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출 규제를 하다가 갑자기 수출해 버리고 이런다 그래도 우리는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념을 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념을 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일단은 내질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기업체들한테 그만큼 투자를 하면 R&D를 하면 세액공제를 주겠다, 기업의 책임하에서 하고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 또 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겁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R&D를 진두지휘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부분은 산업부 소관이 좀 더 되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저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또는 이념적 지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지나치면 자칫 한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라는 그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후보자께서는 유승희 의원이 편향적인 좌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후보자께서는 유승희 의원이 편향적인 좌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쪽을 상당히 잘 아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유승희 의원한테 지금 후원금을 주셨는데, 그리고 보니까 정의당도 있고 또 후보자 부인께서는 심상정 의원한테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편향적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승희 의원이 의문의 1패를 당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본인이 좌파 정치인이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할지 여부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배우자이신 백 교수님이랑 같은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배우자이신 백 교수님이랑 같은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에 대한 답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알고는 계시나요? 나중에 알았나요, 사전에 협의하고 가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협의는 안 했고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통령후보 때 후원한 후원금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아까 질의 중에 ‘아내 관리’라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부인과 남편 사이에 상의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정치적 성향이 아무리 부인이라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모, 형제 간에는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리고 후보자가 편향적이라는 말씀들을 자꾸 지적들을 하시는데 저는 국정원 댓글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후보자 정도의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좌편향이라고 치부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후보자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신 것은 아니지요?
아까 질의 중에 ‘아내 관리’라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부인과 남편 사이에 상의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정치적 성향이 아무리 부인이라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모, 형제 간에는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리고 후보자가 편향적이라는 말씀들을 자꾸 지적들을 하시는데 저는 국정원 댓글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후보자 정도의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좌편향이라고 치부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후보자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신 것은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사실 아까도 여러 번 밝혔지만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회에 참여한다는 생각에서 참여한 것뿐입니다.
후보자께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지 시국선언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가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탈원전 선언에 참여했던 때는 후쿠시마 사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제가 아무 때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봐서 정말 이런 것은 경각심을 좀 깨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죽 길러온 원자력 학계 그리고 원자력공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낙담하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상당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아는 지인 중에 아들이 지금 고3인데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나 부모들은 당연히 의대를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원자력공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학교와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공학, 이게 탈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60년이라는 세월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력공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여해야 할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충분히 강조하시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상당한 인재들이 여기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죽 길러온 원자력 학계 그리고 원자력공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낙담하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상당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아는 지인 중에 아들이 지금 고3인데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나 부모들은 당연히 의대를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원자력공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학교와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공학, 이게 탈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60년이라는 세월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력공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여해야 할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충분히 강조하시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상당한 인재들이 여기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간단히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때 탈원전 선언할 때도 그 내용을 보시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좋고 그 용어를 쓰고 싶고요.
연구 관련해서는 원전의 안전이나 해체 그리고 중소 원자로나 핵융합 이런 것은 제가 만약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되면 지속적으로 열심히 지원할 생각이고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은 꾸준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관련해서는 원전의 안전이나 해체 그리고 중소 원자로나 핵융합 이런 것은 제가 만약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되면 지속적으로 열심히 지원할 생각이고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은 꾸준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게 탈핵,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오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우리가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정말 국무위원으로서 과학기술 국가정책을 총괄할 만한 리더십 역량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자리라는 건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오전부터 이렇게 죽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굉장히 전문성이,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만한 분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점점 의구심이 들어요. 굉장히 상황 파악, 일단 상황 파악을 회피하는, 상황 파악 능력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있어도 회피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상황 인식이 굉장히 안이하고 소극적인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과연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이 중요한 시기에 해 나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조국 후보자 딸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논문 제1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건지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돌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다 공주대 관련해서 보면 딱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신청자격 위반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뭘 ‘다른 후보자 일이라 살펴볼 시간이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자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돼 있는, 저런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고등학생인 조국 후보자 딸이 저 연구에 참여했다면 과기부에 있는 규정 규칙을 위반한 명백하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징계와 처벌이 따라야 된다는 건 명확하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후보자 얘기를 계속하세요.
다른 후보자, 여기가 다른 후보자하고 인간관계 저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후보자 일이라 미처 살펴보지 못했고 다른 후보자 일이라 제가 얘기하기 곤란하고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사적인 뭐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연구에 한국연구재단에서 단국대 논문에는 2100만 원, 공주대 논문에는 4억 5600만 원의 돈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전에 얘기하실 때 뭐냐 하면 ‘다른 부처하고 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래요. 한국연구재단을 관장하는 과기부장관이면 이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부처에 미루고.
거기다 아까 제도 얘기를 했어요, 제도. 아니, 지금까지 제도가 잘못됐으니 제도를 고친다고요? 대한민국의 제도 어디에 고등학생, 저렇게 자격 다 돼 있고 자격 다 돼 있는 걸 불법으로 이렇게 한 이게 문제인 거지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아니, 대통령이 대입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후보자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소신도 없고 안이하고 이렇게 해서 장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무소신으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조국 후보자 딸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논문 제1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건지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돌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다 공주대 관련해서 보면 딱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신청자격 위반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뭘 ‘다른 후보자 일이라 살펴볼 시간이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자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돼 있는, 저런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고등학생인 조국 후보자 딸이 저 연구에 참여했다면 과기부에 있는 규정 규칙을 위반한 명백하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징계와 처벌이 따라야 된다는 건 명확하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후보자 얘기를 계속하세요.
다른 후보자, 여기가 다른 후보자하고 인간관계 저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후보자 일이라 미처 살펴보지 못했고 다른 후보자 일이라 제가 얘기하기 곤란하고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사적인 뭐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연구에 한국연구재단에서 단국대 논문에는 2100만 원, 공주대 논문에는 4억 5600만 원의 돈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전에 얘기하실 때 뭐냐 하면 ‘다른 부처하고 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래요. 한국연구재단을 관장하는 과기부장관이면 이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부처에 미루고.
거기다 아까 제도 얘기를 했어요, 제도. 아니, 지금까지 제도가 잘못됐으니 제도를 고친다고요? 대한민국의 제도 어디에 고등학생, 저렇게 자격 다 돼 있고 자격 다 돼 있는 걸 불법으로 이렇게 한 이게 문제인 거지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아니, 대통령이 대입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후보자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소신도 없고 안이하고 이렇게 해서 장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무소신으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미리 잘 알아보고 청문회에 참석 못 해서 죄송하고요.
아니, 똑같은 맥락의 대답이에요. 그런 식의 저기라면 정말로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따가 얘기하세요, 끝나고. 제가 다른 거 질문할 게 있어요, 시간 꺼지면 마이크 꺼지니까.
참 여러 가지 장관 하실 저기도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완성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준공하는 연도가?
참 여러 가지 장관 하실 저기도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완성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준공하는 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22년 정도로……
21년입니다. 내후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21년인가요?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거기 예산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아십니까? 정부안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총 오점몇……
3633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한 해에요?
예.
그런데 완성되기, 그러면 내후년 하나 남았는데 내후년에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6100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완성시킬 수 있을지 내가 의심스러워요. 이것 정상적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완성되기, 그러면 내후년 하나 남았는데 내후년에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6100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완성시킬 수 있을지 내가 의심스러워요. 이것 정상적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래요. 원래 추진단에서 신청한 금액을 과기부에서 600억 이상 삭감한 걸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적하고 나서 지금 정부안이 이만큼 된 거예요. 작년에는 무려 1753억을 삭감해서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부단히 저기 해서 좀 늘려 놓았더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짬짜미 예산편성하면서 다시 다 그냥 깎아 버렸어요. 올해는 그나마 정부안에 지금 3630억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6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이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원래 계획대로 끝내야 되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그 의지 속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효과적인 사업 성과가 거양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짬짜미 예산편성하면서 다시 다 그냥 깎아 버렸어요. 올해는 그나마 정부안에 지금 3630억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6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이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원래 계획대로 끝내야 되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그 의지 속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효과적인 사업 성과가 거양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대로 끝날 수 있도록 예산도 마련해 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잠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예,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지요? 그것 얘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알아본 결과 그분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과제와는 무관하고요. 논문은 같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같이 쓰는 것은 꼭 참여연구원이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알아본 결과 그분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과제와는 무관하고요. 논문은 같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같이 쓰는 것은 꼭 참여연구원이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후보자, 그것 궤변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고등학생이 거기를 엄마가 데리고 가서, 장 교수하고 저기 해서 거기에 몇 주 동안, 2주인가 3주인가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연구조원도 아닌데, 그러면 연구조원도 아닌 고등학생을 집어넣었다면 더 엉망인 거지요. 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돈 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구조원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고등학생 아이를 논문의 저자로 해 놓았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니,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또 있으니까 그때 답변하시고요.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후보자님, 정부가 지난 4월에 5G 플러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리고 8월에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것 보면 ‘2026년까지 1161조 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좀……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남궁석 정통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 준다면 수락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3세대 광통신망을 깔자. 정부에서 할 역할은 인프라를 까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좋다. 우리 그것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광통신망을 깐 것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이끄는 선도자가 됐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올해 1월 달에 5대 사회간접자본 투자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무엇 무엇이냐면 도농 인프라, 에너지, 공공서비스, 환경보호, 여기에다가 독특한 게 눈에 띄는데요. 신형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신형 사회간접자본. 신형 SOC지요.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이 5G,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SOC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 주고 SOC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정보통신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가지고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망을 정비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5G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남궁석 정통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 준다면 수락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3세대 광통신망을 깔자. 정부에서 할 역할은 인프라를 까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좋다. 우리 그것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광통신망을 깐 것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이끄는 선도자가 됐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올해 1월 달에 5대 사회간접자본 투자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무엇 무엇이냐면 도농 인프라, 에너지, 공공서비스, 환경보호, 여기에다가 독특한 게 눈에 띄는데요. 신형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신형 사회간접자본. 신형 SOC지요.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이 5G,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SOC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 주고 SOC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정보통신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가지고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망을 정비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5G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가 5G에 대한 투자, 중국은 스마트 SOC라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 정립을 하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개념 설정도 못 했을 뿐만 아니고 과연 5G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의문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동통신사의 투자 금액에 대한 세금 감면, 세제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동통신사의 투자 금액에 대한 세금 감면, 세제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부족한 것들이 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족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기지국 확장하면서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연장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2020년까지 일몰제입니다.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소용없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생각했던 만큼의 급격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좀 의문이 생기고요.
특히나 내년부터는 생산성 향상시설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5G 투자세액공제 2%를 해 주는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지지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 될 유인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아예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저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몇 기업이 하는 문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김대중 정부 때 광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깔면서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이끌었듯이 5G 산업을 어떻게 하면 통신망을 제대로 구축해서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게 2020년까지 일몰제입니다.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소용없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생각했던 만큼의 급격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좀 의문이 생기고요.
특히나 내년부터는 생산성 향상시설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5G 투자세액공제 2%를 해 주는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지지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 될 유인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아예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저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몇 기업이 하는 문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김대중 정부 때 광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깔면서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이끌었듯이 5G 산업을 어떻게 하면 통신망을 제대로 구축해서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래서 지금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기지국 구축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래서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고 확장해서 내년에도 좀 더 좋은 세제, 세액공제나 이런 혜택을 마련해서 좀 더 5G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인프라나 융합적인 것을 해서 5G가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망 구축하는 데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인프라나 융합적인 것을 해서 5G가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망 구축하는 데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순하게 실무한테 맡겨 놓지 말고요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 제기를 하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아마도 기재부를 뛰어넘기 위한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을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5G망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중요합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죽 살펴보니까요, 사실은 얼마를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도 학자를 하시면서 여러 곳에 참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뿌리의 집 또 정신대대책위 이런 데 자꾸 편향 얘기를 해서 어떤 편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어려운 곳에 편향을 두는 것이 문제인가 또 우리나라의 정신을 바로잡자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에서 해 보게 되고요.
오히려 제가 보건대는 이곳저곳에 했으면 문제될 수 있어요. 이곳저곳이라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극과 극으로 달리는 데 했다면 대단히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보니까 본인의 생각이 좀 일치하고 동의되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을 편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한편에서는 정치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크게 나무랄 바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까 한 가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반일 종족주의에 연구비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들은 앞으로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뿌리의 집 또 정신대대책위 이런 데 자꾸 편향 얘기를 해서 어떤 편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어려운 곳에 편향을 두는 것이 문제인가 또 우리나라의 정신을 바로잡자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에서 해 보게 되고요.
오히려 제가 보건대는 이곳저곳에 했으면 문제될 수 있어요. 이곳저곳이라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극과 극으로 달리는 데 했다면 대단히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보니까 본인의 생각이 좀 일치하고 동의되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을 편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한편에서는 정치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크게 나무랄 바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까 한 가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반일 종족주의에 연구비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들은 앞으로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요. 예전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인문사회연구와 과학기술연구를 분리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또 발생되어 있기도 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팩커드, 애플, 오라클과 같은 초국적인 IT 기업들이 많은 영업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들 초국적 IT 기업들의 영업활동도 저는 과기부의 관리 대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초국적 IT 기업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묘하게 국내법을 피해 가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우리나라에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팩커드, 애플, 오라클과 같은 초국적인 IT 기업들이 많은 영업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들 초국적 IT 기업들의 영업활동도 저는 과기부의 관리 대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초국적 IT 기업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묘하게 국내법을 피해 가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내용을 알고는 있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볼 때 관리 대상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가 너무나 시장지배적으로 힘이 있는 데여서 우리도 대응을 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볼 때 관리 대상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가 너무나 시장지배적으로 힘이 있는 데여서 우리도 대응을 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초국적 IT 기업들은 조세회피처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오라클 같은 경우는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이들 초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처로 이윤을 빼돌림으로 해서 국내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거액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이윤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련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자료와 이메일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의 조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는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련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자료와 이메일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의 조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고요, 그 보완을 하려면 이게 외국 기업이어서 OECD의 기준 문제도 있고 해서 외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도 수정하고 이런 노력을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세청․공정위 이렇게 연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에 이게 늘 문제돼 오기도 하고 국정감사 때도 얘기돼 왔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논의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먼저 조사 작업을 전면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도 하시고 대책을 같이 한번 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먼저 조사 작업을 전면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도 하시고 대책을 같이 한번 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그러니까 어떤 외고 1학년생이 연구 프로젝트 기간도 다 끝난 프로젝트에 2주간 인턴 하고 SCI급 논문 제1저자 되는 게 문제가 없더라 그 얘기 하신 것이지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지라도 연구계에 40년을 몸담았던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도 없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발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얘기해 줄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우리가 학자를 존중하고 또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신과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후보자가 모든 과학계의 인사를 대표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학자를 대표하는 분이, 지금 보면 그동안 각종 시국선언에 자기 분야 아닌데도 다 참여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과학계에서 나온 그런 비리에 대해서, 그것을 본인이 또 얘기하지도 못하고 누군가 써 준 것을 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아주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성이다, 편향성이다, 위선이다 그런 말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제발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SCI급 논문의 제1저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본인이 제일 잘 보여 주고 있어요. 지금 세계 최고 석학이라는 최 후보자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 잠깐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0년 동안 쓴 SCI급 논문은 15편이고요. 물론 많이 썼다고 하시지요. SCIE급 쓴 게 또 39편이에요. 그러니까 SCI급 논문만 보면 한 편당 2년 7개월쯤에 하나씩 나왔고 SCIE급을 합하더라도 한 편 논문이 9개월 정도씩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1저자를 후보자가 직접 한 것은 세 편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논문도 후보자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제가 그 랩(LAP)실의 인원 구성을 보니까 10명 내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많은 최고의 인력들이 모여서 이렇게 써서 하는 게 SCI급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없더라’ 이런 얘기,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는 저는 낫다, 정말 부끄럽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모를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 저자 등재는 연구비리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연구비리이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아주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이걸로 징계가 일어납니다.
이것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이런 징계를 받은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경북 소재 모 대학 교수가 이런 비슷한, 이것은 고등학생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연구비리로 해서 연구 참여 제한도 받았고 연구비 환수조치도 받고 온갖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한국연구재단이 완전히 여기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저자의 자격에 대해서. 일종의 대법원 판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실험의 참관이나 연습 훈련 및 영어 번역이나 영어의 수정․교정은 저자 포함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 사유와 기준을 적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연구도 많이 하셨을 우리 후보께서 이것을 모르고 외면하고 남이 써 준 것을 가지고 와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저는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권 인사들이 온갖 궤변으로 조국 구하는 그 변명도 저는 아주 초라하지만 가장 황당한 것이 마치 이게 무슨, ‘제도가 문제다’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입시제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부모와 학생이 사기를 쳐서 스펙을 만들어서 부정 입학하는 그런 제도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 입시제도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나요? 이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마치 ‘은행에 돈이 없었으면 내가 훔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은행강도가 은행이라는 제도를 탓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저는 그 점을 지적합니다. 후보자가 학자는 고사하고 지식인은 고사하고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분이 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면 자기편은 다 해도 좋고 마음에 안 들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지라도 연구계에 40년을 몸담았던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도 없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발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얘기해 줄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우리가 학자를 존중하고 또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신과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후보자가 모든 과학계의 인사를 대표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학자를 대표하는 분이, 지금 보면 그동안 각종 시국선언에 자기 분야 아닌데도 다 참여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과학계에서 나온 그런 비리에 대해서, 그것을 본인이 또 얘기하지도 못하고 누군가 써 준 것을 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아주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성이다, 편향성이다, 위선이다 그런 말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제발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SCI급 논문의 제1저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본인이 제일 잘 보여 주고 있어요. 지금 세계 최고 석학이라는 최 후보자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 잠깐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0년 동안 쓴 SCI급 논문은 15편이고요. 물론 많이 썼다고 하시지요. SCIE급 쓴 게 또 39편이에요. 그러니까 SCI급 논문만 보면 한 편당 2년 7개월쯤에 하나씩 나왔고 SCIE급을 합하더라도 한 편 논문이 9개월 정도씩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1저자를 후보자가 직접 한 것은 세 편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논문도 후보자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제가 그 랩(LAP)실의 인원 구성을 보니까 10명 내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많은 최고의 인력들이 모여서 이렇게 써서 하는 게 SCI급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없더라’ 이런 얘기,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는 저는 낫다, 정말 부끄럽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모를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 저자 등재는 연구비리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연구비리이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아주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이걸로 징계가 일어납니다.
이것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이런 징계를 받은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경북 소재 모 대학 교수가 이런 비슷한, 이것은 고등학생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연구비리로 해서 연구 참여 제한도 받았고 연구비 환수조치도 받고 온갖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한국연구재단이 완전히 여기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저자의 자격에 대해서. 일종의 대법원 판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실험의 참관이나 연습 훈련 및 영어 번역이나 영어의 수정․교정은 저자 포함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 사유와 기준을 적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연구도 많이 하셨을 우리 후보께서 이것을 모르고 외면하고 남이 써 준 것을 가지고 와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저는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권 인사들이 온갖 궤변으로 조국 구하는 그 변명도 저는 아주 초라하지만 가장 황당한 것이 마치 이게 무슨, ‘제도가 문제다’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입시제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부모와 학생이 사기를 쳐서 스펙을 만들어서 부정 입학하는 그런 제도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 입시제도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나요? 이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마치 ‘은행에 돈이 없었으면 내가 훔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은행강도가 은행이라는 제도를 탓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저는 그 점을 지적합니다. 후보자가 학자는 고사하고 지식인은 고사하고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분이 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면 자기편은 다 해도 좋고 마음에 안 들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기영 후보자, 할 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금 보여 주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는 거고요. 단순히 영어 번역이나 실험 참관 이런 것 가지고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점심 때 확인해서 그냥 팩트만 잠깐 전달해 드린 거고,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들리게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팩트가 아니잖아요,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얘기하시잖아요.
의견 다 얘기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최기영 후보님, 장관후보로 추천된 것 언제 아셨나요? 누가 추천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게 발표 난 이틀 전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청문회 탓에 좋은 분들 모시기 어렵다’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청문회 때문에 좋은 분들 모시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잘 모릅니다.
추천되어 가지고 연락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승낙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조금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이 많이 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저도 좋은 분들이 많이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려운 자리지요.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퇴 배경을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퇴 배경을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효성 위원장께서 ‘방송․통신 관련 업무가 비효율적이다’라며 정부 업무체계를 비판하면서 사퇴 기자회견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사퇴 기자회견 하셨다고 들었고 그 자세한 내용은……
내용은 모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모릅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청문회 준비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기부의 방송․통신․안전 관련 실장급 조직 신설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반발이 크다’.
쪽지 보셔야 됩니까? 서면답변에서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방통위 업무와 무관하다’. 그런데 무관한데 왜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반발이 큽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쪽지 보셔야 됩니까? 서면답변에서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방통위 업무와 무관하다’. 그런데 무관한데 왜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반발이 큽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고……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반발이 큰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모르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니까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 섣불리 대답하셨다가 실수하시니까, 그렇지요?
서면답변서는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서면답변서 본인이 쓰셨습니까?
서면답변서는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서면답변서 본인이 쓰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봤습니다.
아니, 본인이 쓰셨습니까? 안 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직접 쓰지는 않았고 제가 문제 있는 것은 다……
숙지를 잘 못 하셨지요, 아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니요, 문제 있는 것은 제가 다 고쳤고요.
그러면 ‘법령입안권과 정책결정권이 독임제 부처에 있어야 효율적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기억이 아니라 내용을 모르시지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법과 규제는 과기부에서 만들 테니 방통위는 집행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 옳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과기부 산하로 방통위를 집어넣겠다는 이런 논리라고요. 그 이해를 하십니까?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법과 규제는 과기부에서 만들 테니 방통위는 집행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 옳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과기부 산하로 방통위를 집어넣겠다는 이런 논리라고요. 그 이해를 하십니까?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기술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해하기 힘듭니다. 반도체 연구하시다가 기술 연구하시다가 조직이나 규제와 관련된,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업무에. 부처 간 갈등 문제,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인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업무에. 부처 간 갈등 문제,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인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와 관련된 얽혀 있는 인접 부처와 관련된 갈등이 무엇 무엇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방송……
‘예’라고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방통위와의 관계는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고요.
아니, 다른 인접 부처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관련 부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산적한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조정과 갈등을 풀어 나가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각오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신 있습니다.
1분 더 추가로 안 주십니까?
생방송이라 그냥……
국회방송밖에 없어요.
국회방송이 생방송이지요.
어쨌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종합계획 이것은 AI 디바이드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을 준비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전문가 양성계획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라고 7월 달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에. 7월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8월 달로 연기되었다가 8월 지났는데 아직 안 오지요. 혹시 얼마나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종합계획 이것은 AI 디바이드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을 준비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전문가 양성계획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라고 7월 달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에. 7월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8월 달로 연기되었다가 8월 지났는데 아직 안 오지요. 혹시 얼마나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서면으로라도 답변 주시고요.
우리가 늦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늦었는데……
우리가 늦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늦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늦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부, 노동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이런 관련 부처가 마스터플랜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소재․부품 정부 대책 가운데 재료연구소 등을 국가연구실로 지정하고 또 재료연구소에 신소재공학 교육과정을 설치한다고 한 것 보고받으셨나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소재․부품 정부 대책 가운데 재료연구소 등을 국가연구실로 지정하고 또 재료연구소에 신소재공학 교육과정을 설치한다고 한 것 보고받으셨나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재료연구소 등을 국가연구실 또 신소재공학 교육과정을 거기다 설치하고.
재료연구소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재료연구소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못 가 봤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이게 무슨 교육과정 설치할 공간도, 국가연구실로 지정되어서 연구를 확대할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을 좀 늘려서, 그리고 이 연구실험실이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대단히 위험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문제 관련해서 마저 질문드릴게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인공지능 보고서를 올해 냈습니다.
도표 한번 보세요, 화면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가 통신 관련 AI 특허출원 건수는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관련 AI 특허출원 건수도 성적이 굉장히 나쁘지요. 이것 우리가 잘하는 건데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다음 세 번째, 군사 관련 AI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을 제치고 2등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인공지능 보고서를 올해 냈습니다.
도표 한번 보세요, 화면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가 통신 관련 AI 특허출원 건수는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관련 AI 특허출원 건수도 성적이 굉장히 나쁘지요. 이것 우리가 잘하는 건데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다음 세 번째, 군사 관련 AI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을 제치고 2등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인공지능을 무기화하면 핵보다 더 큰 파괴력이 일어난다. 국제적으로 금지가 필요하다’, 올해 3월 달에 세계 30여 개국의 50여 명 인공지능 학자들이 KAIST의 신성철 총장에게 우려하는 공개서한, 군비경쟁 가속화, 한국의 KAIST가 군비경쟁 촉진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는 그런 서한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아실로마 원칙이라고 아시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아실로마 원칙이라고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아실로마 원칙은 1975년에 1차, 유전공학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서입니다, 연구윤리강령이지요. 그리고 2017년에 2차 아실로마 AI 원칙이 만들어졌어요. 4500명 전 세계 학자들이 서명했고요. 이 아실로마 AI 원칙의 18번이 인공지능의 무기 경쟁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인공지능 무기의 군비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다음 보시지요.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분야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작년 4월 달에 인공지능과 핵전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시지요.
그 내용은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위기상황에서 핵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핵 안전성의 토대를 흔든다’,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랜드연구소는 아주 권위 있는 연구소인데 왜 우려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핵무기를 인간이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핵무기가 초래할 손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공포를 학습하지 않는 인공지능에게, 이 인공지능의 무기화 시대가 열렸을 때의 랜드연구소의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지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특허에서 세계 2위예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1월 1일 육군은 인공지능연구발전처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그 계획들을 KAIST 그리고 KIST, ETRI하고 협업계획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이 과기부 산하에 있고 여기가 지금 인공지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사화 문제에 대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다음 보시지요.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분야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작년 4월 달에 인공지능과 핵전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시지요.
그 내용은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위기상황에서 핵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핵 안전성의 토대를 흔든다’,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랜드연구소는 아주 권위 있는 연구소인데 왜 우려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핵무기를 인간이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핵무기가 초래할 손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공포를 학습하지 않는 인공지능에게, 이 인공지능의 무기화 시대가 열렸을 때의 랜드연구소의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지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특허에서 세계 2위예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1월 1일 육군은 인공지능연구발전처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그 계획들을 KAIST 그리고 KIST, ETRI하고 협업계획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이 과기부 산하에 있고 여기가 지금 인공지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사화 문제에 대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못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은 마저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마무리니까.
이게 지금 DARPA 방식으로, DARPA 방식 아시잖습니까? 풀 스케일로 인공지능 R&D 전략을 과기부가 하겠다라고 4차산업혁명위 심의 안건으로 작년 5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여기에 무기에 관한 것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군사화에 관한 것.
그리고 지금 화면 한번 다시 보세요.
AI 대형 공공 특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과기부 인공지능 R&D 전략입니다. ‘AI 기반의 지휘결심시스템을 통한 오류를 감소시키겠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내용은 지휘결심시스템의 오류를 감소시키려면 지휘결심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인공지능이.
문제는 후보자가 답변한 것처럼 통제권을 인공지능에게 주지 않으면 이게 되는 문제인가, 통제권을 인공지능에게 주지 않고 활용하는 것의 경계선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이게 지금 DARPA 방식으로, DARPA 방식 아시잖습니까? 풀 스케일로 인공지능 R&D 전략을 과기부가 하겠다라고 4차산업혁명위 심의 안건으로 작년 5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여기에 무기에 관한 것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군사화에 관한 것.
그리고 지금 화면 한번 다시 보세요.
AI 대형 공공 특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과기부 인공지능 R&D 전략입니다. ‘AI 기반의 지휘결심시스템을 통한 오류를 감소시키겠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내용은 지휘결심시스템의 오류를 감소시키려면 지휘결심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인공지능이.
문제는 후보자가 답변한 것처럼 통제권을 인공지능에게 주지 않으면 이게 되는 문제인가, 통제권을 인공지능에게 주지 않고 활용하는 것의 경계선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자도 말씀 주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윤리원칙에 관한 문제 또 유엔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인공지능의 협업에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을 드리면……
짧게 답을 드리면……
예,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먼저 AI 디바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디지털 디바이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AI 시대로 오면서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연구소 관련해서는 연구동을 지금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군사 관련 AI는 제가 잘 몰랐고요. 제가 알았던 것은 예전에 KAIST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신성철 총장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인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는 줄 알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약간 놀라긴 했는데 이것은 제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파악해 보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료연구소 관련해서는 연구동을 지금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군사 관련 AI는 제가 잘 몰랐고요. 제가 알았던 것은 예전에 KAIST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신성철 총장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인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는 줄 알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약간 놀라긴 했는데 이것은 제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파악해 보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님, 방금 박선숙 위원께서 제시하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장관이 되시면 하드웨어 설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정치와 정책과 철학이 관련되는 분야로 들어와서 많은 논의와 결단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로 들어오신다는 의미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의 로봇산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지만 가장 중요 부분은 지금 일본에 이렇게 종속돼 있다고 하는 부분들, 관절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뛰어넘는 모터 개발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 그건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인매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고용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도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들 아마 고용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금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직접 고용돼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수작업으로 하는 블루칼라 노동들 이제 다 직접 고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속칭 강학상 각론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의 기존 일자리를 빼앗기는 상황들이 이제 눈앞에 목도하고 도래하고 있는데 답은 굉장히 개략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국가가 또는 공동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의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뭘 재교육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재배치할 건데, 그리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어느 부처에서 담당해서 할 건데? 얼핏 보기에는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마뜩잖습니다.
저도 전직이 검사 출신이고 공무원 생활 오래 해 봤습니다마는 항상 이게 돈이, 예산이 듬뿍 따라오고 또는 기구가 늘어나고 뭔가 끗발이 생길 것 같은 일은 모든 부처나 부서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책임지거나 머리만 아픈 것들은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던졌던 화두에 대해서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기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까?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의 로봇산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지만 가장 중요 부분은 지금 일본에 이렇게 종속돼 있다고 하는 부분들, 관절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뛰어넘는 모터 개발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 그건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인매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고용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도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들 아마 고용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금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직접 고용돼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수작업으로 하는 블루칼라 노동들 이제 다 직접 고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속칭 강학상 각론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의 기존 일자리를 빼앗기는 상황들이 이제 눈앞에 목도하고 도래하고 있는데 답은 굉장히 개략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국가가 또는 공동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의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뭘 재교육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재배치할 건데, 그리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어느 부처에서 담당해서 할 건데? 얼핏 보기에는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마뜩잖습니다.
저도 전직이 검사 출신이고 공무원 생활 오래 해 봤습니다마는 항상 이게 돈이, 예산이 듬뿍 따라오고 또는 기구가 늘어나고 뭔가 끗발이 생길 것 같은 일은 모든 부처나 부서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책임지거나 머리만 아픈 것들은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던졌던 화두에 대해서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기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일단 마지막 말씀하신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일단 적어 놓으셨지요?
일단 적어 놓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시간에 한정이 있어서, 질문 1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PC 기반으로 할 때는 다음하고 네이버 메인화면에, 매일 출근해서 첫 번째 켜는 게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핸드폰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다음과 네이버 앱에 종속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는 뉴스도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대문으로 끌어다 주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다음과 네이버의 노예입니다.
심지어는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배달앱이라든지 깔아 놓은 앱들이 맨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 유도해 주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게 본인의 위치 GPS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서제스천(suggestion)을 해 줍니다.
그랬을 때 다음․네이버 또는 배달앱이라든지 여러,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플랫폼에 딸려 있는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과 영세기업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핸드폰과 플랫폼을 벗어나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처가 공정위입니까, 과기부입니까, 기재부입니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이따 답변을 하십시오.
이게 과기부가 주무부처인지 아닌지,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인지 아닌지 사실은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데 다 걸려 있습니다.
아까 김종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해외에 있는 기업들 조세회피처에 서버를 두고 대한민국의 플랫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것 우리나라 국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플랫폼 기업들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호를 하는 계획을 어디서 짜야 됩니까, 주도적으로? 과기부입니까, 기재부입니까, 공정위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애매모호할 때는 누군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국가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들이 지금 과기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거기까지만 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배달앱이라든지 깔아 놓은 앱들이 맨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 유도해 주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게 본인의 위치 GPS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서제스천(suggestion)을 해 줍니다.
그랬을 때 다음․네이버 또는 배달앱이라든지 여러,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플랫폼에 딸려 있는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과 영세기업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핸드폰과 플랫폼을 벗어나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처가 공정위입니까, 과기부입니까, 기재부입니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이따 답변을 하십시오.
이게 과기부가 주무부처인지 아닌지,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인지 아닌지 사실은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데 다 걸려 있습니다.
아까 김종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해외에 있는 기업들 조세회피처에 서버를 두고 대한민국의 플랫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것 우리나라 국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플랫폼 기업들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호를 하는 계획을 어디서 짜야 됩니까, 주도적으로? 과기부입니까, 기재부입니까, 공정위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애매모호할 때는 누군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국가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들이 지금 과기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거기까지만 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미래사회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과기정통부가 이런 것을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한 부처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을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 짐도 크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AI나 자동화가 잘되면서 빈부격차나 이런 게 더 심화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저로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단순히 과학기술이나 고용부 이런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철학에 이게 좀 녹아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부처랑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문제가 물론 있지요. 재교육시키려고 해도 예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현재 주어진 한정된 예산 갖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균형감을 잘 살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플랫폼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그렇다고 플랫폼 산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외국과의 경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디지털 디바이드나 AI 디바이드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게 재교육만 갖고는 안 되고, 물론 신산업이 창출되면 그것 재교육시키는 노력도 같이해야 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시스템이 좀 마련돼서, 저는 항상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될지는 좀 더 고려해야 되겠지만, AI나 자동화 갖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라는 걸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소득분배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서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플래닝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AI나 자동화가 잘되면서 빈부격차나 이런 게 더 심화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저로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단순히 과학기술이나 고용부 이런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철학에 이게 좀 녹아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부처랑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문제가 물론 있지요. 재교육시키려고 해도 예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현재 주어진 한정된 예산 갖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균형감을 잘 살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플랫폼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그렇다고 플랫폼 산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외국과의 경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디지털 디바이드나 AI 디바이드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게 재교육만 갖고는 안 되고, 물론 신산업이 창출되면 그것 재교육시키는 노력도 같이해야 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시스템이 좀 마련돼서, 저는 항상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될지는 좀 더 고려해야 되겠지만, AI나 자동화 갖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라는 걸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소득분배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서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플래닝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오늘 제가 답변을 죽 들어 보니까 그동안 의심해 오던 것이 실망스럽고 또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국회는 말이지요 청문회가 2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합법 청문회이고요,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지요. 하나는 특권과 반칙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청문회이고 하나는 가짜 청문회인데 내용을 보면 속된 말로 도긴개긴이에요.
내용상으로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미안하다. 반성한다. 그러나 하던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참으로 뻔뻔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공정․정의․양심․상식 다 실종돼 버린 것 같습니다. 도덕불감증도 이런 중증이 없어요.
이것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 그것도 하고, 댓글부대들이 지금쯤 다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제2 드루킹이 나왔는지 제3 드루킹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론을 믿고 지금 이렇게 국민 앞에 저항하는 건지 제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지금 국회는 말이지요 청문회가 2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합법 청문회이고요,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지요. 하나는 특권과 반칙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청문회이고 하나는 가짜 청문회인데 내용을 보면 속된 말로 도긴개긴이에요.
내용상으로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미안하다. 반성한다. 그러나 하던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참으로 뻔뻔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공정․정의․양심․상식 다 실종돼 버린 것 같습니다. 도덕불감증도 이런 중증이 없어요.
이것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 그것도 하고, 댓글부대들이 지금쯤 다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제2 드루킹이 나왔는지 제3 드루킹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론을 믿고 지금 이렇게 국민 앞에 저항하는 건지 제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못 읽어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못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지도 않고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내용도 모르시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평가를……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이런 책을 만들고 하는 데 예산 지원하는 것 제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아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못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 제재 운운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래서 제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면요 좌파들이 공격받는 내용은 피해 갑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좌파들이 공격하는 사안에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요. 후보로서 이럴진대 장관이 되면 그 편향성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 부부는 100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면요 좌파들이 공격받는 내용은 피해 갑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좌파들이 공격하는 사안에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요. 후보로서 이럴진대 장관이 되면 그 편향성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 부부는 100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5년간 민언련, 정치자금, 종교단체 이런 데 5000만 원 가까이 기부를 하셨어요, 사천구백몇만 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친은 빈곤 노인층이 지급받는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조국 딸은 장학금, 후보 모친은 기초연금. 서민들 가슴 후벼 파는 이중적인 처신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것 미안하다는 말로 생각이 짧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 세금 공적 자금이 무슨 자기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남 좌파들은 공돈이 참 좋구나, 공돈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말이지요 생각 짧았다 이렇게 퉁치면 그만인 사안이 아닙니다. 그만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려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인의 문제고 처신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도 잘못된 거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도 잘한 거고 그게 맞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인 잣대는 좌우 이념이나 좌파 우파에 관계없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딸은 장학금, 후보 모친은 기초연금. 서민들 가슴 후벼 파는 이중적인 처신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것 미안하다는 말로 생각이 짧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 세금 공적 자금이 무슨 자기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남 좌파들은 공돈이 참 좋구나, 공돈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말이지요 생각 짧았다 이렇게 퉁치면 그만인 사안이 아닙니다. 그만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려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인의 문제고 처신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도 잘못된 거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도 잘한 거고 그게 맞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인 잣대는 좌우 이념이나 좌파 우파에 관계없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안 여쭈려고 그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부인이 산업기술 유출 사건으로 재판받은 것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부인이 산업기술 유출 사건으로 재판받은 것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좀 오래전 이야기고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간단히 가능 안 합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필요하면 제가 기회를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 당시 제 아내가 회사, 창업한 벤처회사의 대표였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때 기술 유출 의혹이 LG랑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LG와 그 두 회사 사이에 합의가 잘 되어서……
그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합의가 되어서 그 문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공소기각으로 됐습니다.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지금 정리된 사안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여쭈는 것은요, 과기부장관이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수십조 원에 이르는 R&D를 관리해야 되는 곳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첨단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독려해야 되는 아주 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족 문제를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여쭈는 것은요, 과기부장관이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수십조 원에 이르는 R&D를 관리해야 되는 곳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첨단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독려해야 되는 아주 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족 문제를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때는 오해가 있었고……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대표로서 책임진 것뿐이고요 잘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아내가 잘못한 것은 없고요. 오해가 있었고 대표로서의 책임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과 공소기각의 문제는 같은 것 아니…… 사실적인 관계는 또 다른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알기로는 범죄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따 다시 그 문제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박광온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 격차를 줄이고 또 앞서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 강한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오늘 모두발언에서 보면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인공지능 교육 강화, 인공지능에 상당 부분 많이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끼기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출발이 매우 늦어서 지금 캐나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은 보도들은 중국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성장을 위해서 인공지능에 이렇게 투자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 격차를 줄이고 또 앞서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 강한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오늘 모두발언에서 보면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인공지능 교육 강화, 인공지능에 상당 부분 많이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끼기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출발이 매우 늦어서 지금 캐나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은 보도들은 중국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성장을 위해서 인공지능에 이렇게 투자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100% 앞서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드웨어 설계는 우리가 강점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하드웨어는 앞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좀 쉽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 하드웨어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인력 양성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면 하드웨어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선진국, 인공지능 관련 선진 몇 개국 대열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좀 쉽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 하드웨어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인력 양성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면 하드웨어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선진국, 인공지능 관련 선진 몇 개국 대열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아까 여러 가지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로막는 어떤 것을 해소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필요합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가명화나 익명화를 잘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쪽도 신경을 많이 쓸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다양한 분야에 산업 전 분야에 활용이 될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율주행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율주행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하고 있고 KAIST도 하고 있고 기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예를 들면 미국에 비하면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기술도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잘하고 우리가 그 기반을 잘 깔아 주면 그리고 규제도 좀 완화해 주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규제를 혁신하는 일에 가장 확신을 갖고 이론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제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에 들어오신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혁신 문제를 해결하고요. 특히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잘 활용해서 뭔가,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검증해 볼 수 있고 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자들 또는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가장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셨을 텐데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연구자나 창업자가 사실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그게 보호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대기업과 같이 일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발언한 ‘아내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저는 위원님보다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아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함께할 대상이자 함께 논의할 대상이다,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기영 후보자의 아내가 5년 동안 5000만 원의 어떤 후원금을 내고,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후원금을 냅니다. 그것도 정치자금하고 대부분 진보단체 후원금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우리는 부부 회계 관리를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체 상의를 안 했다고 하길래 제가 ‘아내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 과기부 수십조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때 ‘아내 관리’는 아내와 회계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라는, 당연히 밑에도 과기부 수십조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다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 차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위원님이 어느 정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발언 당시에는 내가 전혀 잘못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아내 관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속기록에서 ‘아내와 회계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김성수 위원님, 저는 위원님보다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아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함께할 대상이자 함께 논의할 대상이다,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기영 후보자의 아내가 5년 동안 5000만 원의 어떤 후원금을 내고,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후원금을 냅니다. 그것도 정치자금하고 대부분 진보단체 후원금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우리는 부부 회계 관리를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체 상의를 안 했다고 하길래 제가 ‘아내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 과기부 수십조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때 ‘아내 관리’는 아내와 회계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라는, 당연히 밑에도 과기부 수십조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다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 차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위원님이 어느 정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발언 당시에는 내가 전혀 잘못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아내 관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속기록에서 ‘아내와 회계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포털 실시간 검색어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사실 너무 바빠서 포털을 잘 안 보고 있습니다.
검색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 시점에서 어느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가를 대변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집단이 마음대로 이슈를 만들고 또 마음대로 순위를 조작하고 또 특정 의견을 주입한다면 국민 여론이 완전히 호도되는데 그것을 방치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특정 집단이 마음대로 이슈를 만들고 또 마음대로 순위를 조작하고 또 특정 의견을 주입한다면 국민 여론이 완전히 호도되는데 그것을 방치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게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치할 수는 없겠지요.
밴드왜건 효과 편승효과 아시지요, 뜻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실제 대표하지도 않는 그런 특정 검색어가 마치 여론을 대표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최근에 15시 30분, ‘조국힘내세요’가 1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다음날 보시면 8월 28일은 ‘가짜뉴스아웃’이 1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날, 29일 날 보면 ‘한국언론 사망해야 된다’ 이런 게 2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날짜에 ‘정치검찰아웃’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다음날, 8월 30일에 보면 ‘보고싶다청문회’가 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날짜에 또 ‘법대로임명’ 이게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니까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친문 지지자들이 좌표를 찍고 단체로 몰려가서 이렇게 여론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조작의 작전을 짭니다. 또 급상승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시간을 정해 놓고 일제히 몰려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후 3시, 네이버 다음 검색어 ‘조국힘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결과로 8월 27일 오후 2시 10분에 ‘조국힘내세요’ 실시간 검색어가 등장했는데 3시 30분, 딱 1시간 만에 실검 1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난 대선 때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현 여권이. 지금 제2의 드루킹 사건이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최근에 15시 30분, ‘조국힘내세요’가 1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다음날 보시면 8월 28일은 ‘가짜뉴스아웃’이 1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날, 29일 날 보면 ‘한국언론 사망해야 된다’ 이런 게 2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날짜에 ‘정치검찰아웃’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다음날, 8월 30일에 보면 ‘보고싶다청문회’가 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날짜에 또 ‘법대로임명’ 이게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니까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친문 지지자들이 좌표를 찍고 단체로 몰려가서 이렇게 여론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조작의 작전을 짭니다. 또 급상승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시간을 정해 놓고 일제히 몰려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후 3시, 네이버 다음 검색어 ‘조국힘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결과로 8월 27일 오후 2시 10분에 ‘조국힘내세요’ 실시간 검색어가 등장했는데 3시 30분, 딱 1시간 만에 실검 1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난 대선 때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현 여권이. 지금 제2의 드루킹 사건이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좀 더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포털이나 또 정치인들, 특히 여당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 환기시키기 위한 정치운동이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명백한 여론 조작이다, 이것은 엄청난 범죄다, 서양에 있으면 엄청난 범죄다, 우리가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고 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생각에 이것이 여론 조작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는 문제고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매크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범죄고요. 그런 것은 제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디어특별위원장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매크로라든지 거기에 대한 좀 고도화된 킹크랩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방금 이렇게 좌표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이 정말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대변해서 정말 정치가 제대로 대의정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헌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가 뭡니까? 많은 뜻의 사람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정치가 가야 되는데 특정집단의 있지도 않은 여론을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렇게 전체 여론이 조작되고 호도된다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지요. 시스템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이 정말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대변해서 정말 정치가 제대로 대의정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헌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가 뭡니까? 많은 뜻의 사람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정치가 가야 되는데 특정집단의 있지도 않은 여론을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렇게 전체 여론이 조작되고 호도된다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지요. 시스템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뭔가 개인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야당 위원의 질의에서 배우자가 좌편향이라는 논리 중의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의 작동하는 기관이라는 점 팩트 체크드립니다. 서초구에도 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의 후원 내역을 보면 세이브 더 칠드런, 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환우회 그리고 성인이 돼서 부모 찾으러 한국 온 해외입양아 지원해 주는 뿌리의 집,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등등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야당 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물론 ‘아내의 회계 관리’라고 정정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26만 개의 신산업 분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꼽는 첫 번째 애로사항은 인력 부족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도 절실하고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풀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시급합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 관련 부처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의 후원 내역을 보면 세이브 더 칠드런, 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환우회 그리고 성인이 돼서 부모 찾으러 한국 온 해외입양아 지원해 주는 뿌리의 집,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등등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야당 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물론 ‘아내의 회계 관리’라고 정정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26만 개의 신산업 분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꼽는 첫 번째 애로사항은 인력 부족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도 절실하고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풀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시급합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 관련 부처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소프트웨어 교원 연수만 하더라도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서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관련된 부처 간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까도 여러 번 부처 간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서로 협력이 잘 돼서 좀 더 시스템의……
좀 더 유기적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체계적인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걸 보니까 잘 알겠고요. 저는 초중고……
제가 다음 질문하고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 내에서 또 여러 과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인재 정책은 미래인재정책과, 영재 양성은 미래인재양성과,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소프트웨어정책과로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영재 양성은 어느 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크게 보면 1차관이 과학, 2차관이 소프트웨어인데요.
제가 전면 개정을 했던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의 경우 미래인재양성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는데 정보 쪽은 2차관의 소프트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그런 복잡한 업무 분장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 체계를 유지시킨다면 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처 간 부처 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 내에서 또 여러 과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인재 정책은 미래인재정책과, 영재 양성은 미래인재양성과,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소프트웨어정책과로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영재 양성은 어느 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크게 보면 1차관이 과학, 2차관이 소프트웨어인데요.
제가 전면 개정을 했던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의 경우 미래인재양성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는데 정보 쪽은 2차관의 소프트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그런 복잡한 업무 분장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 체계를 유지시킨다면 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처 간 부처 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사실 업무파악을 아직 100% 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런데 인재 양성 관련된 게 1차관실에 있는 건 맞고 소프트웨어가 2차관실에 있는 게 맞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후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됐는데 북한도 마찬가지 움직임입니다. 북한은 2012년 학제개편하고 2013년부터 교육과정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의 중요 방향 중의 하나가 컴퓨터 기술교육 강화, 실험실습 교육 강조입니다.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정보 교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에서 1년만 주당 1시간 의무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인데 북한의 경우는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하고 고급중학교에서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정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일반중학교하고 영재학교에 해당하는 제1중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컴퓨터과목 교과서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남북 학생이 함께하는 코딩페스티벌 혹은 남북 교사가 함께하는 코딩 연수 등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도 시야에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처 간 부처 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됐는데 북한도 마찬가지 움직임입니다. 북한은 2012년 학제개편하고 2013년부터 교육과정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의 중요 방향 중의 하나가 컴퓨터 기술교육 강화, 실험실습 교육 강조입니다.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정보 교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에서 1년만 주당 1시간 의무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인데 북한의 경우는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하고 고급중학교에서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정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일반중학교하고 영재학교에 해당하는 제1중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컴퓨터과목 교과서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남북 학생이 함께하는 코딩페스티벌 혹은 남북 교사가 함께하는 코딩 연수 등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도 시야에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처 간 부처 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북한 관련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초중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문제는 교사를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사범대학도 그렇고 대학의 인력을 잘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은퇴한 분이나 또는 연구소에 계신 분들, 기업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좀 잘 살펴봐 가지고 좋은 교사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중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문제는 교사를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사범대학도 그렇고 대학의 인력을 잘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은퇴한 분이나 또는 연구소에 계신 분들, 기업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좀 잘 살펴봐 가지고 좋은 교사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교사 문제랑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조금 필수적으로 시키는 문제 이게 제가 발의한 소프트웨어 교육법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하고 해서 과학기술정통부가 잘 리드해 나가도록 해 둔 게 있으니까 좀 확인하시고 진흥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어느 위원님 대답으로 하신 말씀 중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하려고 할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실종됐다라고 이미 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 샌드가 없어요. 그냥 박스만 있습니다. 허가만 하겠다는 거지 한번 다치는지 뛰어봐라 한번 해 봐라 이런 파일럿 정신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규제 샌드박스에서 보류가 많으냐, 합의가 안 된다는…… 단골멘트가 ‘저 부처하고 합의가 안 됩니다. 산자부랑 합의가 안 됩니다. 국토부랑 합의가 안 됩니다. 교육부랑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 보류입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실종돼 있어요, 수개월간. 이건 산업이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차라리 스타트업은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안 된다고 부결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실종됐다라고 이미 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 샌드가 없어요. 그냥 박스만 있습니다. 허가만 하겠다는 거지 한번 다치는지 뛰어봐라 한번 해 봐라 이런 파일럿 정신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규제 샌드박스에서 보류가 많으냐, 합의가 안 된다는…… 단골멘트가 ‘저 부처하고 합의가 안 됩니다. 산자부랑 합의가 안 됩니다. 국토부랑 합의가 안 됩니다. 교육부랑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 보류입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실종돼 있어요, 수개월간. 이건 산업이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차라리 스타트업은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안 된다고 부결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아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처럼 시스템 반도체도 하셨고 또 이렇게 인공지능에, 말하자면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룰 베이스에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이 그냥 칩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약간 하드웨어 성격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되는 것은 많은 정형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두고 그것을 애드 혹(ad hoc) 타입으로 의사결정까지 갈 수 있도록 분석해 내서 그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가는 소프트웨어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너무 규제란 얘기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고히 대답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대답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너무 규제란 얘기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고히 대답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대답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십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차차 설명을 드리고 질문도 하겠고요.
화면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사이버 해킹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것 다 정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다 못 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 보면 수도 없이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한데.
얼마 전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지요, 금성121호. 해커가 한 7000명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메일도 해킹했고 또 국회도 해킹했고 여러 가지, 한수원은 2014년도에 데이터를 많이 가져갔고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그것도 평창올림픽 기간에 그것도 털어갔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엔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장 많은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다. 그리고 이 북한은 2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2조 5000억 되지요. 이것을 돈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참 창피한 얘기가 있어요. 가장 해커가, 1등이 북한 노스 코리아인데 가장 큰 피해자가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우스 코리아가 금액이 많이 탈취됐으면 괜찮습니다. 한방에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데,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수도 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화면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사이버 해킹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것 다 정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다 못 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 보면 수도 없이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한데.
얼마 전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지요, 금성121호. 해커가 한 7000명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메일도 해킹했고 또 국회도 해킹했고 여러 가지, 한수원은 2014년도에 데이터를 많이 가져갔고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그것도 평창올림픽 기간에 그것도 털어갔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엔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장 많은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다. 그리고 이 북한은 2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2조 5000억 되지요. 이것을 돈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참 창피한 얘기가 있어요. 가장 해커가, 1등이 북한 노스 코리아인데 가장 큰 피해자가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우스 코리아가 금액이 많이 탈취됐으면 괜찮습니다. 한방에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데,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수도 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미사일 도발을 넘어서 핵을 도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과 국가기간망과 국민생활 곳곳에서 지금 침해를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아직 자고 있지요.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제야 예산을 좀 쓰겠다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합의에는 사이버 공격은 아예 빠져 있고 얘기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 부분이 실제로 잘못됐다고 느끼시면 학자의 양심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끌고 가는 장관의 양심으로, 만약에 장관 되신다면 이거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것 다잡아야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건의하시고 시정하시겠습니까?
자, 후보자님,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 부분이 실제로 잘못됐다고 느끼시면 학자의 양심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끌고 가는 장관의 양심으로, 만약에 장관 되신다면 이거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것 다잡아야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건의하시고 시정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일단 상황 파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황 파악은 이미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제가 살펴볼 기회가 없어서……
용기 있게 건의하시고 조직 강화하시고 북한 문제 사이버 해킹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세 간사님들은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오늘이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서 정부에 경과보고서 송부해야 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적격이면 적격 부적격이면 부적격을 다 포함해서라도 우리가 국회법 정신을 살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5시 40분에 할까요?
5시 40분에 속개해서 다시 계속 인사청문회 진행하도록……
이제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세 간사님들은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오늘이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서 정부에 경과보고서 송부해야 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적격이면 적격 부적격이면 부적격을 다 포함해서라도 우리가 국회법 정신을 살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5시 40분에 할까요?
5시 40분에 속개해서 다시 계속 인사청문회 진행하도록……
그냥 30분에 하시지요.
조금 이따 저녁 먹어야 되니까 너무 오래 쉬면……
예, 그러면 오후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현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현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AI의 전문가셔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AI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AI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찔끔 투자를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듯이 AI 관련한 것을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 AI의 전문가셔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AI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AI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찔끔 투자를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듯이 AI 관련한 것을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말씀하신 대로 AI는 우리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중국이나 미국과 비교해서는 투자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AI 육성에 3년간 100조 투자라든지 아주 대폭적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AI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가 필요한데 그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임금 가이드라인 내로 모셔 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파기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랑 연관돼서 우리가 과학기술 인력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인력 수급계획을 보면 어떤 자료에는 인력이 전반적으로 모자라지 않다, 그런데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이 다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수요하고 공급이 미스매치가 돼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과학기술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못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평소에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AI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가 필요한데 그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임금 가이드라인 내로 모셔 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파기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랑 연관돼서 우리가 과학기술 인력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인력 수급계획을 보면 어떤 자료에는 인력이 전반적으로 모자라지 않다, 그런데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이 다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수요하고 공급이 미스매치가 돼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과학기술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못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평소에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질문 감사드리고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 맞고요. 최근에 지능형 반도체 예타가 통과돼 가지고 10년에 1조인데 너무나 감사해했어요, 이 분야 사람들이. 그런데 10년에 1조면 1년에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10배는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양성이 너무 부족한데 그리고 미스매치가 일어나는데 대학에서, 서울대학도 그렇고 아마 다른 대학도 그러겠습니다만 수도권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정원 증가가 안 되고, 좋은 방법이 연합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전공은 타 분야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예는 안 들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데 타 분야 학생들이 AI를 같이 전공할 수 있는, 이게 사실 타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든 AI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합전공으로 해서 저절로 일자리가 많은 데로 옮겨 오는 효과도 있고 또 자기의 원래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해 가지고 인력 부족을 좀 해소하고 미스매치도 해소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 맞고요. 최근에 지능형 반도체 예타가 통과돼 가지고 10년에 1조인데 너무나 감사해했어요, 이 분야 사람들이. 그런데 10년에 1조면 1년에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10배는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양성이 너무 부족한데 그리고 미스매치가 일어나는데 대학에서, 서울대학도 그렇고 아마 다른 대학도 그러겠습니다만 수도권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정원 증가가 안 되고, 좋은 방법이 연합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전공은 타 분야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예는 안 들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데 타 분야 학생들이 AI를 같이 전공할 수 있는, 이게 사실 타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든 AI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합전공으로 해서 저절로 일자리가 많은 데로 옮겨 오는 효과도 있고 또 자기의 원래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해 가지고 인력 부족을 좀 해소하고 미스매치도 해소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IT에 헬기로 돈을 갖다 퍼붓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투자를 한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투자 계획을 잘 세우시고, 사실은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만일 장관이 되시면 후보자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누구한테도 설득력 있는 계획을 내놓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AI 전문가로서 그런 일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7월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파업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과로사로 집배원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해결을 못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요. 우정사업본부가 조금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과기부가 그동안에 너무 개입을 안 했다 그러나요 너무 무신경하게 있다가 파업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고 일종의 봉합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었으면, 혹시 보고받은 방안이나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보고받았고요. 며칠 전에도 또 사망사고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잘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요. 파업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과 노사가 잘 타협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봉합 수준이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집배원들 옮겨 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택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상향식으로 좀 내서 그것을 수렴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집배원들 옮겨 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택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상향식으로 좀 내서 그것을 수렴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달인가요 대전 방문해서 4차 산업혁명 선포를 했을 때 굉장히 연구 현장에서는 반가운 표명을 하셨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뜻이 뭘 뜻하는 것인지는 당연히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이 말이 뭘 뜻하는지는 아시지요?
후보자님, 이 말이 뭘 뜻하는지는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원 잘해 주고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제대로 일하게 해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행하고 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그냥 알아서들 해라 마음대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역할도 맡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를 맡겼으면 그 이후 연구 과정은 믿고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맡기지만 성과 점검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 성과 점검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가 또 뭐냐에 따라서도, 목표 설정한 그 목표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기술료 수입 얻어 오라든가, 특허 등록이 얼마나 됐느냐, SCI 논문 인용 횟수가 얼마 되냐, 이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양만 갖고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고정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연구 현장이고, 따라서 국가적 과학기술에 대한 목표와 역할을 맡겼으면 그 이후 과정은 연구자들한테 신뢰를 보내고 튼튼하게 뒷받침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연구자들은 환영하고 매우 뿌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결국 공적 행정 서비스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이 별로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불만이 팽배하고 있고 또 연구 현장도 황폐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연구 현장이나 연구자들한테 혁신하라고 할 게 아니라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공하는 그 공적 기구가 먼저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결국 공적 행정 서비스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이 별로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불만이 팽배하고 있고 또 연구 현장도 황폐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연구 현장이나 연구자들한테 혁신하라고 할 게 아니라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공하는 그 공적 기구가 먼저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지금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밖에 필요한 게 뭔지 잘 살펴보고……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부처도 또 관련되는 여러 기구들도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또 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 기구들이 여전히 지난 정부 것을 이어받다 보니까 그 결함을 치유하지 못하고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나 또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면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남북교류가,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창 좋을 때는 남북이 과학기술을 교류한다 뭐 이랬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초적인 학술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남북 간의 학술교류는 아주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ㆍ정보통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의 평화적 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선도적으로 과학기술 영역이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남북교류가,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창 좋을 때는 남북이 과학기술을 교류한다 뭐 이랬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초적인 학술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남북 간의 학술교류는 아주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ㆍ정보통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의 평화적 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선도적으로 과학기술 영역이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지금도 학술교류는 조금씩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굉장히 미약한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것을 좀 활발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은 좀 경색 국면이지만……
예컨대 백두산의 화산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굉장히 중요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긴요한 문제이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참여해서 백두산 현지 가서 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열고 또 남한에서 이쪽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나 중국 이런 학자들을 초대해서 학술대회도 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엔 제재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너무 미국이나 다른 데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좀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북한이 장점을 갖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천연물이라든가 광물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또 ICT 같은 기술도 좋은 것을 갖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약간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협력을 열심히 해서 여건이 잘 조성되면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조심스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가 2012년에 탈핵선언문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탈핵을 주장한 이유가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은 아마 탈핵이었을 텐데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전환입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별도로 하고요. 그것은 그냥 용어에 대한 어쩌면 화장 같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 에너지 전환의 내용에 탈원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게 탈원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가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게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든 이런 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든 이런 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까 지적하셨던……
좀 빨리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빨리 좀 말씀드리면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바로 이것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든 탈핵이든 그것에 대한 논쟁은 다음에 2차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금 원전 에너지를 유지 또는 줄여 나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왜 하시냐고요.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직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원전이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안전에 대한 기술을 좀 더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나요? 과학자시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안전도라는 것은 100%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가 있고요.
그렇지요? 원자력이 100%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면 연구동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서울대학교에도 아주 우수한 세계적인 석학인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몇 분과 얘기한 적이 있고요. 원자력공학과에서 연구하는 것은 꼭 원전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소형 원자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이 100% 안전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반도체는 100% 안전한가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이 100% 안전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반도체는 100% 안전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안전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보다 원전이 사고가 날 확률이 더 크다고 보시는 근거가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미 사고가 세계적으로 난……
세계적으로 난 그 3건의 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3건의 사고가 우리 대한민국 원전하고 같은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지요? 타입도 틀리고 스리마일 같은 경우가 타입이 그나마 비슷한 건데 사후 처리를 잘하면 인적인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준 사례가 오히려 스리마일 사고고요.
또 후쿠시마 사고 원인을 얘기하시는데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후쿠시마 사고 원인을 얘기하시는데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연재해였습니다.
자연재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방사능에 피폭돼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피폭돼서 꾸준히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통령께 잘못 보고해 가지고 대통령이 연설에서도 잘못된 말을 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불화수소 국산화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불화수소 국산화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소기술 로드맵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제 8개월 흘렀는데요. 수소기술 로드맵을 만들 주무부처는 과기부지요?
올해 1월 달에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제 8개월 흘렀는데요. 수소기술 로드맵을 만들 주무부처는 과기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것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자세한 것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수소를 통해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소 생산은 현재로서는 부생수소를 쓰겠다, 그리고 LNG로부터 개질수소를 쓰겠다 이러한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발표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훨씬 더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소경제 로드맵, H 그리드라고 이름 붙여 명명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발표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훨씬 더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소경제 로드맵, H 그리드라고 이름 붙여 명명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못 들으셨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수소 운반선 액화수소 운반선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올 하반기에는 완성을 시키고 6개월 정도의 운송 경험을 쌓아서, 그 회사는 가와사키중공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 도쿄 올림픽 때 수소 운반선을 가지고 호주로부터 수소를 들여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시현을 보이겠다, 이 정도의 기술 운송까지 확대하는 기술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 가지고 수소기술 로드맵을 이제 발표해야 될 텐데 과기부가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수소전기차라든가 연료전지를 뛰어넘어서 일본과 같이 전 세계의 수소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수전해 기술부터 모든 기술에 대해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 가지고 수소기술 로드맵을 이제 발표해야 될 텐데 과기부가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수소전기차라든가 연료전지를 뛰어넘어서 일본과 같이 전 세계의 수소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수전해 기술부터 모든 기술에 대해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잠깐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 주관이 맞고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장벽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하고 하고요. 혹시 과기정통부장관이 되면 이것을 잘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을 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하인리히 법칙도 있는데요. 최근에도 재난과 관련된 통신 두절 현상들이 많이 났었는데 KT 아현지구 화재 발생이라든가 강원도 고성 산불 났는데 통신설비가 훼손돼 가지고 통신이 두절됐다고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날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사고를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정지위성을 이용해서 통신망을 연결했다라고 한다면 통신망 긴급 복구가 가능하고, 그러면 통신망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기술도 이미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 그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조차도 없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들어봤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외국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술 개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술 개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기술 개발은 끝나 있고 다만 문제는 사용 가능한 위성이 KTSAT가 보유한 위성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천리안 2호는 주파수가 있지만 수명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나 5G 시대가 되면, 앞으로 통신이라고 하는 게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국가기관망이 다 연결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복구해서 통신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복구해서 통신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기술 개발은 되어 있지만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회로나 이런 등급을 재설정해서 가능한 한 안전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매뉴얼부터 마련하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매뉴얼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기영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선언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좀 걸었다가 요즘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거 부처별로 진척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제가 보건대는 과기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더딘 것 같아요.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금 아마 연구직은 상당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용역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직은 좀 어려움이 있고 노사 갈등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자회사를 설치해서 하든가 아니면 연구소가 직접 고용하든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노사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직고용이냐 자회사냐 이것만 가지고 3년째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 기관들과 전체적으로 제가 토론회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출연연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 그러면 과기부에서 일관된 방침을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연연별로 알아서 하라니까 어디에는 자회사로 하고 어디에는 직고용하면 여기에서 또 다른 차별이 나거나 갈등이 또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속도가 안 나고 진척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이미 기간이 다 돼서 해고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이런 과정이 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빠르게 지침을 마련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가진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속도가 안 나고 진척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이미 기간이 다 돼서 해고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이런 과정이 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빠르게 지침을 마련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가진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거 제가 사실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출연연의 특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노사 합의가 우선이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정부에서 직접 간섭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게 많이 지체되고 있으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과기정통부장관이 되면 잘 살펴보고 유념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3년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늦어도 너무 늦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우리가 IT 강국이라는데 실제로 IT 노동자들의 일의 형태를 보면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기부는 IT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비수기 때 48.1시간 성수기 때는 60.3시간이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더라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훨씬 초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여기에다 이제 보이지 않는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유연근로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긴 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하청에 재하청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 이어지는 구조로 인해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건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별 기업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파악을 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고 방향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를 들어 과기부는 IT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비수기 때 48.1시간 성수기 때는 60.3시간이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더라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훨씬 초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여기에다 이제 보이지 않는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유연근로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긴 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하청에 재하청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 이어지는 구조로 인해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건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별 기업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파악을 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고 방향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것이 주당 52시간 그게 있어서 그것만 잘 지켜져도 상황이 훨씬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나 이 ICT 연구 이런 쪽은 사실은 탄력근로제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일이 잘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52시간, 사실 52시간도 따져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52시간, 사실 52시간도 따져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문제가 악용이 되는 게 특히 문제라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안 준다든가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가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 이렇게 내려오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어쨌든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어쨌든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종편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하는 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편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하는 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3월 달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개선 협의체 안에서 이미……
아니, 협의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과기부장관이 이것 사인 안 하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그만큼 뜨거운 감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법이 지금 제출돼 있고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하자, 이것은 소위 말해서 방송채널의 다양성이 문제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좋아하는, 친정부 채널만 앞쪽 번호로 가고 비판적인 그런 채널은 뒤쪽으로 빠진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행령 개정으로 될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전에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법이 지금 제출돼 있고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하자, 이것은 소위 말해서 방송채널의 다양성이 문제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좋아하는, 친정부 채널만 앞쪽 번호로 가고 비판적인 그런 채널은 뒤쪽으로 빠진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행령 개정으로 될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전에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제가 혹시 취임을 하게 되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연구 개발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도대체 몇 개가 있습니까, 단일 법인으로 된 연구원이?
지금 연구원이 도대체 몇 개가 있습니까, 단일 법인으로 된 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연구원이……
기술 개발 출연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서른……
예, 무지무지 많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많습니다.
독일이 몇 개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독일의 출연연이 몇 개예요, 우리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출연연이……
2개지요? 그냥 통합되어 있지요? 기초과학 쪽은 막스플랑크 그다음에 응용기술 쪽은 프라운호퍼 이렇게 크게 2개로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에 출연연이 서른몇 개 있다는 이것은 기형적입니다. 그리고 출연연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R&D 예산의 50%가 관리 비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R&D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항이 심해요, 출연연 단일 법인화, 통합 법인화하는 것. 이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출연연이 서른몇 개 있다는 이것은 기형적입니다. 그리고 출연연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R&D 예산의 50%가 관리 비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R&D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항이 심해요, 출연연 단일 법인화, 통합 법인화하는 것. 이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과거에 한다고 했어요. MB 이명박 정부 때 과기위에서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 것도 알고 있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됐거든요. 이것 분명하게 개선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탈원전하고 에너지 전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서면질의를 했는데 현 정부는 정책 방향이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랬는데 2개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서면질의를 했는데 현 정부는 정책 방향이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랬는데 2개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탈원전은 당장 중지해 나가는 것이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이것은 탈원전의, 소위 말해서 가면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 업계 또는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기자재 업체 또 연구 인력, 한꺼번에 붕괴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바로, 바로 탈원전입니다. 에너지 전환, 60년 동안 원자로를 서서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LNG로 가겠다는 건데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다를 바가 없고 원자력 생태계는 지금 붕괴되고 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똑같아요.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이것은 탈원전의, 소위 말해서 가면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 업계 또는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기자재 업체 또 연구 인력, 한꺼번에 붕괴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바로, 바로 탈원전입니다. 에너지 전환, 60년 동안 원자로를 서서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LNG로 가겠다는 건데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다를 바가 없고 원자력 생태계는 지금 붕괴되고 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똑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최소한 연구 인력은 열심히 지원을 해서……
아니지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올해 지원 몇 명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 했고요. KAIST에는 굉장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조금 전에 윤상직 위원님께서 출연연의 통합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큰 취지에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지금 재료연구소랑 핵융합연구소가 또 독립법인화해 달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재료연구소랑 핵융합연구소가 또 독립법인화해 달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에 상응해서 출연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독립법인화는 하되 지금 사실은 각 지역별로 균형 맞추기 위해서 간 부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아직 개소 안 했지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들어봤습니다.
이것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하겠다고 그래서 프랑스의 에콜42 본따서 만든 건데, 제가 에콜42를 보고 와서 느낀 건데 이게 이렇게 정부 주도로 해서 과연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은 해 보시긴 해 보셔야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이게 과연 민간 주도로 하는 것과…… 정부 주도로 하다 보면 또 감사받아야 되고, PBS랑 똑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은 해 보시긴 해 보셔야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이게 과연 민간 주도로 하는 것과…… 정부 주도로 하다 보면 또 감사받아야 되고, PBS랑 똑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 쓰면 당연히 그것은 또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또 규격화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AI쪽에 해외 두뇌가 많이 필요한데 아까 돈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해외의 우수한 인력들이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돈 문제도 있지만 자녀 교육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교육부랑 반드시 상의하셔야 될 거예요.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AI쪽에 해외 두뇌가 많이 필요한데 아까 돈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해외의 우수한 인력들이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돈 문제도 있지만 자녀 교육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교육부랑 반드시 상의하셔야 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것도 규제에 묶여서 학교 만들지 못하거든요. 삼성 같은 데서 우수한 해외 인력 데리고 들어오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애들 교육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반도체나 이쪽의 전문가시라서 통신 쪽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5G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반도체나 이쪽의 전문가시라서 통신 쪽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5G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그래서 5G가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부가 관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게 부처 간에 다 나눠져 있거든요, 국토부랑도 그렇고 산자부랑도 그렇고. 그런데 주도를 해야 될 곳은 과기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과기정통부가, 5G플러스전략위원회 위원장을 과기부장관이 맡도록 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면 거기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래도 기초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5G 통신에 대해서 제가 사실 기술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제가 정책 부분은 잘 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문회 준비하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5G는 전 장관님께서 이걸 우리 세계 최초로 하기도 하고 잘하셨는데 이걸 잘 살려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잘 살리려면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산업 발전이 되면 5G로 또 피드백이 돼서 선순환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랑 연결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융합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5G와 AI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많은 산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아이디어도 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구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공부를 더 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G는 전 장관님께서 이걸 우리 세계 최초로 하기도 하고 잘하셨는데 이걸 잘 살려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잘 살리려면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산업 발전이 되면 5G로 또 피드백이 돼서 선순환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랑 연결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융합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5G와 AI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많은 산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아이디어도 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구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공부를 더 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태 간사님.
후보자, 질문 아까 중단됐는데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부처와 서로 간에 조정하고 또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국회 입법부와 어떻게 서로 간에 협력을 해 나가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특히나 지금 현안 문제들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나 의무송출제도나 국민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건 최기영 후보가 추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이 하나의, 물론 지금 한일 간의 그것 때문에 반도체 이슈가 터져 가지고 상당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복잡한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는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이것을, 특히 다른 기술에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또 미래 예측과 미래 준비를 해 나가는 부처로서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싱귤래러티(singularity)라는 걸 들어 보셨지요, 특이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싱귤래러티(singularity)라는 걸 들어 보셨지요, 특이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특이점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6년도에 양자정보통신 관련해서 비공개 국감에서 강조를 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양자정보통신 쪽이 특이점을 만들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갖는 기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기정통부가, 제가 죽 점검을 해 보니까 기존의 예타에서 이것을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임팩트나 영향을 충분히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실패를 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핵융합발전 이런 것도 가상으로 양자정보통신 방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해킹에 대비한 보안 기술이나 이런 것도 양자정보통신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기정통부가, 제가 죽 점검을 해 보니까 기존의 예타에서 이것을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임팩트나 영향을 충분히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실패를 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핵융합발전 이런 것도 가상으로 양자정보통신 방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해킹에 대비한 보안 기술이나 이런 것도 양자정보통신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니까 비욘드(beyond) 5G, 6G를 내다본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내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후보 시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직 점검은 못 해 봤는데 양자정보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중요한 미래 기술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특히 보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부 기업도 이것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해외 사례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중국 같은 데서는 최초로……
경쟁 국가에서 앞서 나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의지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의지 저 많이 있고요. 이것을 잘 준비해서 다시 예타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지금 사실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런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까, 후보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하고 양자정보통신 포럼 만든 것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정부 부처가 오히려 뒤져 있다 그러면 상당히 미래 준비가 약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마 살펴보고 있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표준화의 중요성 알고 계시지요, 표준화의 중요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지요.
표준화를 주도하면 그 기술은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정보통신 성공하려고 그러면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ITU의 표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우리나라로 끌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테스트베드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글로벌 퀀텀밸리나 이런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그런 미래 준비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싱귤래러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뭔가 우선순위를 충분히 파악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재부나 산자부나 이런 다른 부처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과연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바깥의, 새로 최기영 후보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나 앞으로 능력에 대해서 이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나 앞으로 능력에 대해서 이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잘 인지하고 있고요. 크게는 아니지만 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센터까지 구성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국제 규모 학술대회를 국내에도 유치하고 외국에서도 유치하고 이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잘 살리면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열심히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과기부 방통위 관련된 업무 중복과 관련해서 현상 유지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실을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공동 소관 주요 법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시정명령 조항 7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 조항만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어요. 나머지 조항은 너무 잘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법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전기통신사업법만이 아니고 지금 공동 소관 법률 6개가 더 있어요. 방송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 단말기유통법 등이 있는데 이 법들이 다 양쪽 부서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공동 소관 주요 법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시정명령 조항 7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 조항만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어요. 나머지 조항은 너무 잘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법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전기통신사업법만이 아니고 지금 공동 소관 법률 6개가 더 있어요. 방송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 단말기유통법 등이 있는데 이 법들이 다 양쪽 부서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다음에 보세요.
과기정통부 안에서 방송과 ICT 관련된 정책연구를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도표가 이런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는 좀 있었는데 과기정통부로 넘어온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1건도 없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과기정통부의 정책연구가 265건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것은 18건밖에 안 됩니다, 방송․ICT 분야가. 과기정통부에서는 방송․ ICT가 주요한 정책 분야 연구 분야가 되지도 못하고 실제로 행정업무에서도 공백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 박근혜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최성준 위원장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원장인 이효성 위원장도 규제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흥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맡자 이런 것인데요.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 좀 숙고하실 필요가 있고 정부 안에서 정리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동통신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릴 텐데요.
과기정통부는, 이것은 아니고 지금 구두로만 말씀드릴게요.
5G의 기지국 숫자를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숫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설 신고된 숫자를 공개하고 있어 가지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개설 신고된 기준으로 하니까 준공된 것이 아닌 경우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기정통부 안에서 방송과 ICT 관련된 정책연구를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도표가 이런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는 좀 있었는데 과기정통부로 넘어온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1건도 없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과기정통부의 정책연구가 265건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것은 18건밖에 안 됩니다, 방송․ICT 분야가. 과기정통부에서는 방송․ ICT가 주요한 정책 분야 연구 분야가 되지도 못하고 실제로 행정업무에서도 공백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 박근혜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최성준 위원장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원장인 이효성 위원장도 규제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흥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맡자 이런 것인데요.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 좀 숙고하실 필요가 있고 정부 안에서 정리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동통신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릴 텐데요.
과기정통부는, 이것은 아니고 지금 구두로만 말씀드릴게요.
5G의 기지국 숫자를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숫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설 신고된 숫자를 공개하고 있어 가지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개설 신고된 기준으로 하니까 준공된 것이 아닌 경우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지국 숫자 공개도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통신 시장이 아주 혼탁하지요. 제대로 단속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는데 요금인가제 문제가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요금 담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로 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사실상의 인가제를 유지하는 법안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고를 받아 보셔야 될 것이고요.
다음 문제는 알뜰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동통신 시장이 아주 혼탁하지요. 제대로 단속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는데 요금인가제 문제가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요금 담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로 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사실상의 인가제를 유지하는 법안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고를 받아 보셔야 될 것이고요.
다음 문제는 알뜰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뜰폰을 계속 살릴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하실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도매대가 연장이라는 그 단순한 수단으로 알뜰폰을 생존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도매대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추진이 잘돼야 알뜰폰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수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결합상품 허용도 안 되고 단말기도 확대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리고 이통 3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풀고 있는 상태에서 알뜰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도매대가 연장이라는 하나의 수단이라면 실제로 이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뜰폰을 생존시키려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뜰폰을 생존시키려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하겠습니다.
들여다보세요.
다음 것 볼게요.
상업적인 우주 개발이 지금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짧아서 다음번에 이어서 질문드릴 텐데, 아마존이 3236개 인공위성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했지요?
다음 것 볼게요.
상업적인 우주 개발이 지금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짧아서 다음번에 이어서 질문드릴 텐데, 아마존이 3236개 인공위성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도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주에서의 심각한 경쟁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일부 질문드렸고 추가로 다음 질의 때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경진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복지 정책 그다음에 국방에 관한 정책은 모든 정파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합의를 해야만 이 정책의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탈원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이 탈원전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게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봅니다. 탈원전이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순간 이 정책은 뒤집히고 아마 새롭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60년 후에 모든 발전소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이 정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인재들이 정말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심지어 정비와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 주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복지 정책 그다음에 국방에 관한 정책은 모든 정파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합의를 해야만 이 정책의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탈원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이 탈원전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게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봅니다. 탈원전이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순간 이 정책은 뒤집히고 아마 새롭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60년 후에 모든 발전소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이 정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인재들이 정말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심지어 정비와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 주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다음에 일본하고의 경제 전쟁과 관련해서 소재․부품,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소재나 부품 리스트 산자부에서는 가지고 계시는데 과기부장관후보자 시절에 이거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보고받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지난번에 유영민 장관께서는 보고를 못 받으신 것처럼 여기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게 약간 비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고만 받았으면 구체적인 항목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자부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되면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옛날 것 좀 뒤집어 꺼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후속조치가 과기부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거대공공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이 핵연료들이 핵폐기물들이 발전소 옆에 사실상 콘크리트 쳐 놓고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경미한 것은 경주에 있는 깊은 암반 속에 있지만 진짜 연료들은 그냥 통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탈핵주의자들의 주장이 상당 정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렇게 그냥 발전소 주변에 방치가 돼 있으면 사실은 원자력발전소에 납품을 하거나 원자력발전소에 들락날락하는 근무자들은 암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질환에 시달리거나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나쁜 것들이 그냥 수치적으로 가변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별로 그런 통계는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사족이고요.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움인데요……
이게 좀 어려움인데요……
알고 있으니까요.
해결하라는 취지를 독려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해결하라는 취지를 독려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권이 흔들흔들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이게 국민들의 집단이기주의와 관련돼서 정권이 흔들흔들할 수 있는 문제여서 아무도 안 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 그럽니다.
그런데 서두에 질문드렸다시피 장관께서는 어차피 이 공직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끝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자세로 하십시오.
그런데 서두에 질문드렸다시피 장관께서는 어차피 이 공직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끝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자세로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우정사업본부라고 있습니다. 우정이 택배회사의 기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과로사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거기가 10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이게 지금 거대한, 국민연금 5분의 1의 자금을 활용하고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우정본부의 자금운용 기능을 과기부에서 그대로 가져가느냐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부처 간에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될 때까지는 과기부장관께서 그것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100조의 기금을 잘 운용하려면 정말 실력 있는 선수들이 와서 운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기준으로 월급 주려고 좀 하지 마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들 끌어오려면 월급 한 3배 4배 주십시오. 민간만큼은 아니더라도 민간의 반절이나 3분의 1이라도 줘야 실력 있는 선수들 데려와서 이 기금운용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0조의 기금운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의 가능성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 감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우정본부의 자금운용 기능을 과기부에서 그대로 가져가느냐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부처 간에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될 때까지는 과기부장관께서 그것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100조의 기금을 잘 운용하려면 정말 실력 있는 선수들이 와서 운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기준으로 월급 주려고 좀 하지 마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들 끌어오려면 월급 한 3배 4배 주십시오. 민간만큼은 아니더라도 민간의 반절이나 3분의 1이라도 줘야 실력 있는 선수들 데려와서 이 기금운용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0조의 기금운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의 가능성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 감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방부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미사일 지침이 과기부하고 무슨 영향이 있느냐 하면 고체연료 추진체가 일정 거리 이상 날아가는 것을 미국이 아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연에서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하는 데 근본적으로 이 미사일 지침 때문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사형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 제품을 아예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그것도 미사일에 준해서 취급하도록 이게 부속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따라서 비준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로 우리나라를 누르고 있고, 우리도 미군이 옛날 6․25 때 도와줬고 또 현재 미군이 현실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지금 주둔하고 있으니까 찍소리도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힘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적으로는 무효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을 개선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체연료 로켓이라든지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기부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좀 챙겨 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미사일 지침이 과기부하고 무슨 영향이 있느냐 하면 고체연료 추진체가 일정 거리 이상 날아가는 것을 미국이 아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연에서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하는 데 근본적으로 이 미사일 지침 때문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사형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 제품을 아예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그것도 미사일에 준해서 취급하도록 이게 부속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따라서 비준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로 우리나라를 누르고 있고, 우리도 미군이 옛날 6․25 때 도와줬고 또 현재 미군이 현실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지금 주둔하고 있으니까 찍소리도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힘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적으로는 무효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을 개선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체연료 로켓이라든지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기부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좀 챙겨 보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제가 이 얘기는 국방부 쪽에도 전달했고 과기부에도 전달하고 있고 공군에도 전달하고 있고 청와대에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냥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래도 조금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마지막 문제는 제가 잘 모르던 거였고요, 알고 나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 제가 찾아봐서 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취지에 100% 동감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사족을 붙이면 어쨌든 저는 검사 할 때 제 공직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장관 하실 때는 어느 부처의 장관이든지 장관 자체가 대한민국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지금 3시간째 가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방송이 그것 틀어 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내용은 모르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장관후보자라는 사람이 기자들 불러다가 저렇게 국민 재산인 전파를, 과기부장관으로서 국민 재산인 전파를 저렇게 유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하는 게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 후보자의 얘기는 아니고 과기부장관후보에게 국민의 재산인 전파가 방송을 통해서 3시간 넘게 한 사람에 의해서 저렇게 점령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다시 한번……
누구에 의해서는 필요 없고요, 제가 방송과 전파라는 그런 공적 도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굳이 따지자면 이것은 아마 방통위 쪽 소관일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정말 제가 답을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SCI급 논문 15편쯤 쓰셨는데 인턴을 제1저자로 준 사례 혹시 있습니까, 15건 중에서?
아까 SCI급 논문 15편쯤 쓰셨는데 인턴을 제1저자로 준 사례 혹시 있습니까, 15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경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없습니다.
SCIE급 39편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턴을 제1저자로 등재한 사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없습니다.
없네요, 54편의 논문 중에서 인턴을 제1저자로.
인턴 중에서도 2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6개월 인턴도 써 보신 경험 있습니까? 가장 길게 쓴 인턴은 얼마큼 써 봤습니까?
인턴 중에서도 2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6개월 인턴도 써 보신 경험 있습니까? 가장 길게 쓴 인턴은 얼마큼 써 봤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인턴은 여러 번 쓴 적 있습니다.
가장 길게 쓴 인턴은 얼마나 썼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6개월……
그 6개월 준 인턴에게도 단 한 번 1저자로 등재해 준 사례는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경우는 없습니다.
논문을 많이 써 보신 후보자는.
오늘 조국 후보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주 인턴 하고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지금 보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자기도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주 인턴 하고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지금 보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자기도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정을 하고 싶은데요. 제 기억이 맞으면 인턴이 제1저자인 것이 1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언제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게 아마 저널 논문은 아니고 학술대회 논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해 전이었고요.
그 인턴은 몇 개월 한 인턴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1년쯤 한 것 같습니다.
1년 한 인턴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1년 정도 인턴이면 거의 연구원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2주짜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분야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제 분야는 그렇습니다.
2주, 한 달짜리 인턴을 이렇게 1저자로 등재시킨 사례는 54편의 논문 중에 1건도 없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5G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수출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한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5G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수출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한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일본 수출이 안 되어서요?
일본 수출 문제. 지금 5G를 가지고 일본 수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여기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런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부품 산업 국산화가 유영민 현 장관은 20년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부품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부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종목별로 중요한 부문별로 단기간에 국산화가 가능한 거, 20년까지 걸려야 가능한 그런 분야가 뭐 있는지 좀 분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라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정말 죄송한데요, 그게 지금 대외비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비인지 뭔지 설명을 하고 그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의 설명이 있어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우리 의원실에,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나중에 담당 책임자 설명하세요. 왜 의원실에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허위답변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잘……
지금 분류 중이라고만 계속 답변이 왔습니다, 저한테 대외비여서 제출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과연 어떤 게 대외비인지 내가 알아야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저한테 직접 답변한 게 아니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담당자는 우리 의원실에 바로 설명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전성배 예.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걸 위원님.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질문에 답하는 게 어려우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더 강력한 질문 공세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정말 어깨가 막중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진짜 아주 없는 데서 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뭔가 목표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전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진짜 아주 없는 데서 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뭔가 목표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일본과 과학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듯이 1등이 아니면 다 죽는 거니까, 어차피 일본과 분야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1등의 지위를 우리가 차지하거나 아니면 그와 동등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7월 1일 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이 분야, 반도체를 전공하셨다고 하시니까 후보자님께서 관련된 종합 국제 분업 체제에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두 달 만인 8월 28일, 얼마 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GSOMIA 연장을 불허했고 또 약간 빗겨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동해안 해상훈련도 하고 말이지요. 그것이 어찌 보면 영토 관련된 전쟁, 진짜 안보전쟁까지도 비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하게 되는 아주 험악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뭔가 좀 줄기줄기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덜 불안해할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은 우리의 정보 비밀 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안전성 신뢰보호를 줄 수 있는 국민적 선언이랄까 그런 방침이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리고 결국 두 달 만인 8월 28일, 얼마 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GSOMIA 연장을 불허했고 또 약간 빗겨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동해안 해상훈련도 하고 말이지요. 그것이 어찌 보면 영토 관련된 전쟁, 진짜 안보전쟁까지도 비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하게 되는 아주 험악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뭔가 좀 줄기줄기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덜 불안해할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은 우리의 정보 비밀 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안전성 신뢰보호를 줄 수 있는 국민적 선언이랄까 그런 방침이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리스트가 잘 작성이 돼 있고요, 리스트 분류도 다 잘 돼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어떤 것이 수입다변화가 돼서 문제가 훨씬 약하고 어떤 것이 의존이 많이 돼 있어서 현재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분명히 잘 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잘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기술개발이 정말 일본 기술의 턱밑에 와 있는 것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분류해서 턱밑에 와 있는 것은 잠깐만 지원해도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가는데 그런 것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잘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품․소재고요,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대로 잘 가고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잘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품․소재고요,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대로 잘 가고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이번 앞의 질문에서 제가 후보자가 어머니께 한 달에 얼마 드리냐고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한 달에 얼마 드립니까, 어머니께?
박성중 위원입니다.
이번 앞의 질문에서 제가 후보자가 어머니께 한 달에 얼마 드리냐고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한 달에 얼마 드립니까, 어머니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어머님이 사실은 거동을 못 하시고 지금 말씀도 못 하시고 계속 누워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드리시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생활비랑 간병인 또 요양보호사 이렇게 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그렇기는 한데……
배우자는 얼마 드립니까, 배우자? 부인은 얼마 드립니까, 아까 회계는 전혀 모른다고 했으니까 대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것은 담당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형제들이 몇입니까, 형제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형제가 여섯입니다.
6형제 중에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혼자만 드립니까? 관리 안 됩니까? 별도로 다 관리합니까?
본인은 장남입니까, 혹시?
본인은 장남입니까, 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전혀 터치 안 하고.
배우자도 관리 못 하니까 다른 분도 다 관리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배우자도 관리 못 하니까 다른 분도 다 관리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관리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고요.
회계 관리는 부인하고 하시는 거지요, 총괄적인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사실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해도 대략적으로 서로 합의하고 또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가끔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엣것하고 말이 다르시네요.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재산을 100억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교회 헌금을 비롯해서 기부금 정도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부인도 정치인이라든지 시민단체 관련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 2000만 원씩 기부를 하면서 어머니 월 25만 원 연 300만 원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 빈곤 노인층을, 정말 이 돈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분을 위해서 나라 세금으로 주는 피 같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건데 받은 것이 잘못됐지요?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재산을 100억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교회 헌금을 비롯해서 기부금 정도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부인도 정치인이라든지 시민단체 관련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 2000만 원씩 기부를 하면서 어머니 월 25만 원 연 300만 원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 빈곤 노인층을, 정말 이 돈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분을 위해서 나라 세금으로 주는 피 같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건데 받은 것이 잘못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것 앞으로는 포기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정치색이 옅은 기관에 기부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의논해서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다.
공직을 맡으면 불편부당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저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월 100만 원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그것을 탈북자 대학생 2명한테 주도록 그렇게 지정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1000만 원씩, 부부가 2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정치색이 없는, 보수와 진보와 관계없는 이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타 단체에 이런 데 후원이나 기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1년에 한 1000만 원씩, 부부가 2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정치색이 없는, 보수와 진보와 관계없는 이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타 단체에 이런 데 후원이나 기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공직을 맡게 되면 그런 점은 굉장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조국 후보 딸 논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서울대 동료 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깊이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딸이 1학년 때 2주 인턴으로 SCI급 제1저자가 됐고 그것으로서 고대나 의전까지 갔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고등학생 미성년자가 연구에 같이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경우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유력 인사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동료 교수들로부터 고등학생을 저자로 넣어 달라는 부탁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없었습니다.
혹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저자로 넣은 적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없습니다.
후보자 SCI 논문이 17개, SCIE 논문이 39개, 합쳐서 56개 되어 있는데요. 이 56개 논문 중에 고등학생 이름이 올라간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없습니다.
저도 SCIE급 논문이 있습니다. 한 3년 이상 걸려서 보통 쓰는데요. 보통 SCI급 되는 논문에는 박사과정, 가장 적어야 석사 정도 수준이고 학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학사의 경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요.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KAIST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포함시켰고 2020학년도에는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서 영어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KAIST는 2008년, 그러니까 서남표 전 총장이 전면 영어강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입 초기에 영어강의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지요. 영어강의의 장점도 차고 넘칩니다만 KAIST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어강의가 국제화가 아닌 미국화를 초래했다.’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소재․부품 분야 또 제조기술의 경우는 비영어권 선진국이 미국보다 우세하기도 한데 영어강의 정책으로 인해서 KAIST 전임교수들의 비영어권 박사학위 취득이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KAIST는 후보자께서 석사학위를 받은 곳이기도 한데,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 전임교수의 유학 국가 다변화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덧붙이실 게 있을까요?
도입 초기에 영어강의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지요. 영어강의의 장점도 차고 넘칩니다만 KAIST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어강의가 국제화가 아닌 미국화를 초래했다.’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소재․부품 분야 또 제조기술의 경우는 비영어권 선진국이 미국보다 우세하기도 한데 영어강의 정책으로 인해서 KAIST 전임교수들의 비영어권 박사학위 취득이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KAIST는 후보자께서 석사학위를 받은 곳이기도 한데,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 전임교수의 유학 국가 다변화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덧붙이실 게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중요한 지적이신데 지금 미국 편중이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야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여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데 유학 갔다 온 분들도 꽤 생기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학위를 한 분들이 요새는 많기 때문에 좀 다변화 또는 다양화가 되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 대상으로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앞서 디지털 디바이드 AI 디바이드가 언급이 되었는데 정보에서 소외된 계층 디지털 취약계층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노년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69%에 불과한데요,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은 90%가 넘는데 활용 수준은 70% 이하입니다.
정보의 격차가 교육․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를 아우르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노년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69%에 불과한데요,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은 90%가 넘는데 활용 수준은 70% 이하입니다.
정보의 격차가 교육․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를 아우르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네 곳, KAIST․POSTECH․GIST․UNIST 이 네 곳의 작년 대학원 입학현황을 보니까 물리․화학․수학․생명과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 지원한 학생이 전년 대비 9.1% 줄었고 실제 등록한 학생은 14.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저희가 받은 2014년부터 5년간 과기특성화대 자료인데 지원 인원은 2015․16․17년 증가 추세이다가 2018년에 감소로 돌아섰고 등록자 역시 2018년에 감소세가 꺾였습니다. 과학특성화대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작년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 대학원 지원자가 처음으로 동시에 미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저희가 받은 2014년부터 5년간 과기특성화대 자료인데 지원 인원은 2015․16․17년 증가 추세이다가 2018년에 감소로 돌아섰고 등록자 역시 2018년에 감소세가 꺾였습니다. 과학특성화대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작년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 대학원 지원자가 처음으로 동시에 미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공계 기피현상 한두 해 들어 온 얘기는 아니지만 석박사 인력의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왕 답변하시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과기정통부가 작년 7월 확정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안이 나온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그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정책과 현장의 괴리는 없는지 또 괴리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코멘트도 부탁드립니다.
기왕 답변하시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과기정통부가 작년 7월 확정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안이 나온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그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정책과 현장의 괴리는 없는지 또 괴리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코멘트도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여러 가지를 질문드려서, 일단 석박사 인력 부족 현상, 과기특성대랑 서울대 자연대․공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게 조금 심각하고요, 사실은. 심각한데 컴퓨터공학부의 경우는 굉장히 지원자가 많습니다. 여기도 그런 미스매치가 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수요가 많은 쪽에 학생을 보내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후보자께서 과기부의 넓은 분야를 다 전문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꼭 장관이 되셔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하시지 말고 ‘용기’와 ‘협치’라는 단어를 활용하시고 적극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만이 미래 세대들에게 과기부가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미래 세대에 그것만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이유는 그거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니까 지금 D램에서 불화수소를 99.9999 열 디짓(digit), 총 열두 자리지요. 어디서 수입하더라도 불화수소 이 퀄리티를, 현재 저희는 한 99.9밖에 안 되지요. 불란서나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가져와야 99.99밖에 안 되잖아요. 이 디짓 하나 올리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퀄리티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평화경제로 단숨에 따라잡겠느냐. 이런 감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이렇게 퀄리티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평화경제로 단숨에 따라잡겠느냐. 이런 감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확실히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 것 건의하시고 정부가 잘못 발표하면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얘기는 꼭 듣고 싶은데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부모는 장학금을 못 받아서, 등록금을 못 내서 그 많은…… 후보자의 제자들은 아르바이트로 연명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얘기는 꼭 듣고 싶은데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부모는 장학금을 못 받아서, 등록금을 못 내서 그 많은…… 후보자의 제자들은 아르바이트로 연명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
그 제자들의 부모들은 들판에 나가 있는 농부들도 있고 또 노동자들도 있을 거고요. 참 학비 대기 어려운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런 아빠찬스 엄마찬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가지고 이렇게…… 수능도 봤겠지만 수능 최저등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최저등급 무시하고 고1이 논문의 제1저자가 돼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현실, 이 현실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대학 2명 다 보냈거든요. 이런 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회 현상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의 실현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하는 걸 잠깐 듣고요, 이 대답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런 아빠찬스 엄마찬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가지고 이렇게…… 수능도 봤겠지만 수능 최저등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최저등급 무시하고 고1이 논문의 제1저자가 돼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현실, 이 현실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대학 2명 다 보냈거든요. 이런 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회 현상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의 실현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하는 걸 잠깐 듣고요, 이 대답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아니,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안 된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맞잖아요. 속기록 찾아보면 나옵니다.
‘안 되지요?’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조국을 뺀다면 거의 같은 질문이지요.
‘안 되지요?’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조국을 뺀다면 거의 같은 질문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자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상황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1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이 돼서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써서 수능을 봤지만 수시전형으로 가려면, 글로벌리더전형으로 가려면 세계인재전형으로 가려면 수능의 최저등급을 맞추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4등급 받았든 영어를 5등급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어면접하고.
그렇게 대학을 간다 했을 때 지금도 수능으로 최저등급 맞춰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 보려고 하는 많은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안 주겠습니까?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조국을 빼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아까 김경진 위원님 대답에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1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이 돼서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써서 수능을 봤지만 수시전형으로 가려면, 글로벌리더전형으로 가려면 세계인재전형으로 가려면 수능의 최저등급을 맞추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4등급 받았든 영어를 5등급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어면접하고.
그렇게 대학을 간다 했을 때 지금도 수능으로 최저등급 맞춰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 보려고 하는 많은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안 주겠습니까?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조국을 빼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아까 김경진 위원님 대답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뭔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그러면 상처를 주겠지요.
예,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걸 그렇게 답을 어렵게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나 대통령께 용기 있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위해서 건의하는 걸 못 하신단 말입니다. 왜 좌고우면하십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불화수소 99.999를 가지고 10 디짓을 못 만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용기를 갖지 못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진짜 전문가이신 거예요. 정말로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하십시오. 그걸 저는 원하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장관님이 되신다면 많은 일 협치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작은 일에 용기를 못 내십니까? 바른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인데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고 30년 40년 동안 후학을 양성하셨는데 제자들 생각 안 나시나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불화수소 99.999를 가지고 10 디짓을 못 만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용기를 갖지 못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진짜 전문가이신 거예요. 정말로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하십시오. 그걸 저는 원하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장관님이 되신다면 많은 일 협치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작은 일에 용기를 못 내십니까? 바른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인데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고 30년 40년 동안 후학을 양성하셨는데 제자들 생각 안 나시나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보충질의까지 다 했습니다.
더 추가로 또 하실 분 있으세요?
더 추가로 또 하실 분 있으세요?
저녁 먹고 해요.
저녁 먹어?
안 하신다 그러면 끝내고.
할 게 많습니다. 물어볼 게 많아서요.
조국한테 할 얘기가 많은 것 아니에요? 조국이 아니고?
아니, 누구한테 하든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 장관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한테는 말만 해도 그게 괘씸죄에 걸리나 보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8시 20분에 다시 속개해서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현 간사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현 간사님.
후보자님, 저녁식사 잘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잘 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출연연구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이 아니고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한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서 출연연의 성격이 많이 달라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해서 그것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개정됐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공공 구매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이게 자율성을 주고자 하는 건데 주 52시간 제도 같은 것이 R&D에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연구기관이 재량근무제를 채택하기는 했지만 R&D의 연구원들도 52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가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출연연구기관이 IMF 때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내린 다음에 임금피크제 할 때 강제로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되면서 기재부가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수 연구원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아직도 적용이 안 돼서 연구 현장에서는 정부가 일종의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대덕 하나였는데 지금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대덕 하나였는데 지금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3개인가 4개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대덕 이후에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생겨서 5개 특구가 있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5개인가요?
그 이후에 강소특구라고 해서 여섯 곳이 새로 지정됐고 또 추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특구라는 개념이 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구를, 특히나 대덕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지나면서 일종의 리노베이션 사업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데, 이런 특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원래 연구개발특구 다섯 곳은 좀 광역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면도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소특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특구는 거점대학이나 이런 곳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5개 특구, 처음에 대덕연구단지나 5개 특구를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소형 강소특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차별화가 안 되고 모든 지역들이 다 특구로 지정이 돼 가는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래서 특구에 사실은 산업체랑 연결을 시켜서 뭔가 정말 신산업을 일으키는 허브 역할도 하고 과학기술의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퇴색되고 있어서 그 특구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저는 조금 다시 설립 정신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좀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게 지자체한테는 좋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너도 나도 다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구에 사실은 산업체랑 연결을 시켜서 뭔가 정말 신산업을 일으키는 허브 역할도 하고 과학기술의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퇴색되고 있어서 그 특구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저는 조금 다시 설립 정신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좀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게 지자체한테는 좋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너도 나도 다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짧게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자율적으로 자기 사업 계획을 잘 올리는 데를 잘 선별해서 지정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현 간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출연연 연구소 원장들이랑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한결같이 일률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신용현 간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출연연 연구소 원장들이랑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한결같이 일률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연구소의 노사 공히 다 재량근무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신요금인가제 있잖아요, 통신요금인가제.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잖아요, 통신요금 이렇게 정부가 인가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금 유보요금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제가 조금 자세한 것을 살펴보고 이용자 편익을 좀 잘 살펴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신 이제 경쟁 기반이 충분히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이동통신사가 시장을 지배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제가 필요한지 부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얼마 전에 페이스북하고 접속 라우터 있잖아요, 임의 변경 두고 하다가 졌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졌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글로벌 CP에 대한 국내 CP하고 역차별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방통위에서 다시 이것을 시도를 하는 것으로 듣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치 않은 문제고요.
페이스북이 워낙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CP여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균형감을 좀 잘 살려서 적절한 선에서 이것을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게 근본적으로 상호접속 때문에 생긴 거여서 그 상호접속 문제를 조금 완화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페이스북이 워낙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CP여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균형감을 좀 잘 살려서 적절한 선에서 이것을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게 근본적으로 상호접속 때문에 생긴 거여서 그 상호접속 문제를 조금 완화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본 위원도 상호접속 문제 때문에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고민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개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것 늦게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부인에 관한 문제인데, 2001년도에 누리캐스트 대표이사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때 영업기밀이 있잖아요. 유출 의혹. 유출을 가지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당한 적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있습니다.
그것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게 사실상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냥 공소기각이 된 것은, LG전자에서 그냥 고소를 취하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취하한 게 맞고요.
어떤 경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게 있어서 이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혹시 말을 잘못할까 봐 적어 놓은 게 있어서요. 2001년도 일로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업 간 오해가 해소되어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당시 회사 대표에 위치해 있었을 뿐이었고요, 기술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특정 기업에 치우치는 일 없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특정 기업에 치우치는 일 없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인도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사실은 참 문제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LG전자가 고소 취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지금 5G 시대 또 빅데이터, AI 다 기술상의 어떤 영업비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매우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공소 취하가 되었으니 더 이상 책임을 묻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나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특히 지금 5G 시대 또 빅데이터, AI 다 기술상의 어떤 영업비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매우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공소 취하가 되었으니 더 이상 책임을 묻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나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데 정말 오해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김성수 위원님……
출연연 조직개편 문제요. 지난번에 연구용역 결과들도 이미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내서 그래서 실제로 조직개편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연구용역을 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한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김성수 위원님……
출연연 조직개편 문제요. 지난번에 연구용역 결과들도 이미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내서 그래서 실제로 조직개편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연구용역을 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한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출연연의 연구 환경 말씀하신 거지요?
아니요, 통폐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통폐합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고 옳은 방향이 보이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세심하게 살펴보실 문제가 아니고 한번 용역을 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내셔 가지고 실제 다시 한번 이것 추진의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여러 민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심지어 출연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후보자께서도 학계에 계실 때 출연연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꽤 공감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여러 민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심지어 출연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후보자께서도 학계에 계실 때 출연연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꽤 공감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실제 추진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본다라고 해 가지고는 이게 그냥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면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다음 상임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직 52시간 문제요. 출연연의 연수직 이것도 굉장히 도마에 오르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수직 52시간 문제요. 출연연의 연수직 이것도 굉장히 도마에 오르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강한 의지를 갖고 풀어 보셔야 될 것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풀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 배출 대응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9월 16일부터 IAEA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과기부와 원안위, 외교부에서 대표단을 꾸려서 참석할 예정인데요. 과기부가 수석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 배출 대응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9월 16일부터 IAEA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과기부와 원안위, 외교부에서 대표단을 꾸려서 참석할 예정인데요. 과기부가 수석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현재 사정으로 보면 취임을 하시면 직접 가시든 그렇지 않으면 제1차관이 수석대표로 가서 기조연설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배출하겠다고 일본이 밝힌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하루 1500t의 고준위 오염수가 쌓이고 있고 올해 7월까지 116만t에 달합니다. 2022년이면 사실상 포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류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해양 배출을 감행한다면 해상 오염뿐 아니라 또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로 인해서 우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가집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배출하겠다고 일본이 밝힌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하루 1500t의 고준위 오염수가 쌓이고 있고 올해 7월까지 116만t에 달합니다. 2022년이면 사실상 포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류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해양 배출을 감행한다면 해상 오염뿐 아니라 또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로 인해서 우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가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그래서 IAEA 총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또 방사능 오염수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서 좀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째로 오염수 해양 배출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첫째로 오염수 해양 배출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일본이 또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도록 이렇게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또 해결책을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함께 찾아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또 해결책을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함께 찾아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동해로도 들어오고 아마 더 빠르게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과도 좀 공조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AEA는 일본 측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래서 대응이 좀 만만치 않긴 할 텐데, 또 자칫 원자력발전소 홍보에만 치중하는 행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총회 결과나 이런 것을 갔다 오시면 보고도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다 하셨나요?
예.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지금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아까 불화수소, 반도체의 경우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끊겼는데 지금 불화수소 국산화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사실 그동안 불화수소 국산화가 안 된 가장 주된 요인은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규제를 가해서 안 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아까 불화수소, 반도체의 경우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끊겼는데 지금 불화수소 국산화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사실 그동안 불화수소 국산화가 안 된 가장 주된 요인은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규제를 가해서 안 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2012년 그 당시에 경북 구미에서 불화수소가 물에 녹아서 불산이 유출되는 사고로 인명 사상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그럴 때 현재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주도를 했고 또 당시에 문재인 대선후보가 직접 구미에 가서 막 트위터를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험성이 부각되고 이래서 못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태양광․풍력과 관련된 필수적으로 필요한 ESS의 화재 문제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공공건물, 대형 병원이나 지하철 역사나 LH에서 짓는 아파트 이런 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ESS가 화재가 난다 하면, 아마 전기 전공이시라 잘 알 것 같아요. ESS는 한번 불이 나면 화재가 진압이 안 되지요. 그게 저절로 다 타서 소진이 될 때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 수소경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것이, 수소경제 좋지요. 그런데 수소경제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값싼 에너지예요.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것으로 품질 좋은 값싼 풍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수소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탈원전을 하는 게 모순이고.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삼척에서, 수소충전소가 터지면 이것은 폭발이고,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거 잘 아시지요?
그리고 또 요새 태양광․풍력과 관련된 필수적으로 필요한 ESS의 화재 문제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공공건물, 대형 병원이나 지하철 역사나 LH에서 짓는 아파트 이런 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ESS가 화재가 난다 하면, 아마 전기 전공이시라 잘 알 것 같아요. ESS는 한번 불이 나면 화재가 진압이 안 되지요. 그게 저절로 다 타서 소진이 될 때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 수소경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것이, 수소경제 좋지요. 그런데 수소경제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값싼 에너지예요.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것으로 품질 좋은 값싼 풍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수소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탈원전을 하는 게 모순이고.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삼척에서, 수소충전소가 터지면 이것은 폭발이고,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거 잘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렇게 위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위험하다 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미신이나 이런 것을 믿는 일반인이지 절대로 과학자라고 볼 수 없다.
후보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100년 전에 아마 달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인간의 인텔리전스(intelligence)로 극복해 온 것이 과학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과학자라면 오늘 안 되고 오늘 문제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저는 이것은 과학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대한민국 과학을 총괄해 나갈 과기부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듯이 이게 만에 하나 위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만일에 인류가 다 포기했더라면 아마 지금 물레방아나 돌리고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탈원전을 주장한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게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꿔 주십사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위험하다 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미신이나 이런 것을 믿는 일반인이지 절대로 과학자라고 볼 수 없다.
후보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100년 전에 아마 달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인간의 인텔리전스(intelligence)로 극복해 온 것이 과학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과학자라면 오늘 안 되고 오늘 문제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저는 이것은 과학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대한민국 과학을 총괄해 나갈 과기부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듯이 이게 만에 하나 위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만일에 인류가 다 포기했더라면 아마 지금 물레방아나 돌리고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탈원전을 주장한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게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꿔 주십사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답을 드리자면 일단 원전은 피해 크기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게 조금 다르고요.
ESS 화재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그 폭발력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큰 것이고요. 그런데 마이크로그리드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ESS 없이 동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태양광 이런 게 설치가 되면 ESS가 따로 없어서 그런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소경제 관련해서도 수소를 저장하는 것이 특별한 기술들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폭발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SS 화재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그 폭발력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큰 것이고요. 그런데 마이크로그리드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ESS 없이 동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태양광 이런 게 설치가 되면 ESS가 따로 없어서 그런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소경제 관련해서도 수소를 저장하는 것이 특별한 기술들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폭발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원전만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제 순서 돌아오면 얘기를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겠습니다.
후보자도 좀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들어 보세요, 본인 주장만 우기지 말고. 이러려면 뭐 하러 얘기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후보자님, 앞서 박선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방통위와의 거버넌스 문제요.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뒤에 앉아 계신 과기정통부 공무원들께서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 입력을 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얘기도 들어 보시고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과기정통부의 입장만 들으셨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달 탐사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받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내년 12월이면 원래 달 탐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다들 아는데 발표만 안 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는 받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기가 된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정확한 게 기억이 없는데 23년인가요?
최소 1～2년 사이 정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발표가 안 된 건가요?
발표가 공식 발표 난 적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인하셔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뭔가 중량 초과로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복잡한데 지금 과기정통부랑 항우연 사이에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NASA와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별로 안 좋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제대로 보고를 안 받으셨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직 제대로 보고받을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항우연 노조나, 이 달 탐사 사업이 몇 달 동안 중단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수당 이런 게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노조 측 관계자들은 고소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태 간사님.
최기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또 한 측면을 말씀드리면 물론 과학기술의 한 기술 분야를 오랫동안 한 우물처럼 파 오셨기 때문에 과학기술 쪽은 어느 정도 흐름을 생태계를 이해한다고 하는데 지금 맡으시는 국무위원의 역할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모두를 관장해야 되는 자리란 말이지요. 그래서 정보통신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기술 진화에 따라서 지금 비욘드 5G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 주도에서 시장 주도 민간 주도로 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아시겠지만 과거의 기술 진화에 따라서 지금 비욘드 5G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 주도에서 시장 주도 민간 주도로 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경쟁 체제, 다시 말해서 시장 자율경쟁 체제의 큰 흐름 속에 특히 5G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보다 많은 우리가 예측 못 하는 창의성을 가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또 그 서비스가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민간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 영역도 계속 달라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정부 주도 규제가 상당히 요금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요금인가제다 또는 유보신고제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계속 요금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 기술발전과 서비스의 향상에 지장이, 민간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 기술발전과 서비스의 향상에 지장이, 민간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시장경쟁 체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과기정통부도 완전자급제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기영 후보께서도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완전자급제라고 하면 단말기 시장도 경쟁체제 속에 놓이게 하고 서비스도 경쟁체제에 놓이게 해서 그것이 기술의 진화와 함께 국민들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그런 취지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책임을 맡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책임을 맡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매우 동감을 하고요. 이게 시장투명성이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완전자급제라든가 분리공시……
그래서 제가 제안한 법을 알고 계시지요? 완전자급제 2.0이라고 하는 진화된 것을 제가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잘 좀 나중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어서 질문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존이 3000대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고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하고.
PPT 보시면 상업적인 우주 활용에 관한 국제규범은 50년 전에 만든 우주 조약의 원론적인 것 이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데 미국은 2015년에 미국 시민의 우주 자원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주 조약 체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의 우주를 식민지처럼 먼저 선점하는 자가 소유한다라는 이런 법체계에 해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존이 3000대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고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하고.
PPT 보시면 상업적인 우주 활용에 관한 국제규범은 50년 전에 만든 우주 조약의 원론적인 것 이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데 미국은 2015년에 미국 시민의 우주 자원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주 조약 체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의 우주를 식민지처럼 먼저 선점하는 자가 소유한다라는 이런 법체계에 해당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문제점이 많습니다.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질문드렸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도 상업용인 위성 인터넷을 준비한다. 6G와 위성을 연결하는 것을 도모한다’.
물론 이 무한경쟁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주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충돌하고 서로 방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지금 미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고 우주에서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앞에 김성수 위원님이 항우연하고 과기부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때의 국제적인 공조의 대상이 이렇게 미국인의 우주 소유를 인정하는 미국법적 체계에 대한 동의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앞에 김성수 위원이 말씀하신 달 궤도선 우주선 쏘아 올리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책임 있는 결정이 지금 필요한 때가 되었고 그 책임 있는 결정의 주체가 과기정통부이고 장관에 취임하시면 장관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사실은 남아 있는 문제들이 꽤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일단 NASA하고 만들어 놓은 협정의 위반 소지가 있어요. 무게 중량 초과로 또 실제로 사용기간이 변경되면 협정의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NASA하고 다시 협정을 맺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하고의 용역계약 비용이 다시 변경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항우연에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질문드렸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도 상업용인 위성 인터넷을 준비한다. 6G와 위성을 연결하는 것을 도모한다’.
물론 이 무한경쟁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주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충돌하고 서로 방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지금 미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고 우주에서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앞에 김성수 위원님이 항우연하고 과기부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때의 국제적인 공조의 대상이 이렇게 미국인의 우주 소유를 인정하는 미국법적 체계에 대한 동의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앞에 김성수 위원이 말씀하신 달 궤도선 우주선 쏘아 올리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책임 있는 결정이 지금 필요한 때가 되었고 그 책임 있는 결정의 주체가 과기정통부이고 장관에 취임하시면 장관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사실은 남아 있는 문제들이 꽤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일단 NASA하고 만들어 놓은 협정의 위반 소지가 있어요. 무게 중량 초과로 또 실제로 사용기간이 변경되면 협정의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NASA하고 다시 협정을 맺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하고의 용역계약 비용이 다시 변경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항우연에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노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를 충분히 있는 시간 내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쪽에서는 우주청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기정통부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쪽에서는 우주청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솔직히……
한숨부터 쉬셨어요.
제가 또 이어서 여쭤 볼게요.
우정사업본부를 독립시켜서 우정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구상은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또 이어서 여쭤 볼게요.
우정사업본부를 독립시켜서 우정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구상은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보고받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과기정통부에 들어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너무 많은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 너무 많은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커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달 궤도선은 그래도 제가 보고도 받고 많이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페이스X라든가 아마존 위성 이런 것은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과기정통부나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럴 것 같고요. 가까운 미래에 영향 미칠 것 같고 일본도 상당히 여기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신경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죄송합니다만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독립적으로 우주청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저 과기정통부의 업무범위와 정리돼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오늘 말이지요 조국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나도 야당이었으면 조국 임명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솔직한 말 같기도 한데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을 가장한 거짓 쇼입니다, 이게. 이렇게 태연자약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몰염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 국민을 또 한번 우습게 아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본인의 진의라면 이 말대로 사퇴를 해야지요. 안 해야지요. 그게 진짜 공정이고 진짜 정의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후보하고도 같이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후보한테 여쭈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솔직한 말 같기도 한데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을 가장한 거짓 쇼입니다, 이게. 이렇게 태연자약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몰염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 국민을 또 한번 우습게 아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본인의 진의라면 이 말대로 사퇴를 해야지요. 안 해야지요. 그게 진짜 공정이고 진짜 정의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후보하고도 같이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후보한테 여쭈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내가 야당이었으면 반대할 정도면 안 하겠다, ‘내가 안 하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이런 이중 잣대들이 무서운 거예요.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지금까지 계속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해 왔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후보가 시국선언이나 성명 이런 것 정치활동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돈은 왜, 기부는 왜 부인이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요.
후보가 정치인들과 교류가 있는 활동, 시국선언이나 성명을 하셨는데 5년 동안에 5000만 원 가까이 기부를 합니다, 정치활동도 있고 종교단체도 물론 있고 하지만. 그런데 부인이 다 하셨어요, 기부는.
그런데 후보는 정치자금 기부 내용이 하나도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고 배우자만 나와요. 왜 그런 겁니까? 경제 문제는 부인이 다 행한 겁니까?
왜 그러느냐? 이런 이중 잣대들이 무서운 거예요.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지금까지 계속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해 왔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후보가 시국선언이나 성명 이런 것 정치활동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돈은 왜, 기부는 왜 부인이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요.
후보가 정치인들과 교류가 있는 활동, 시국선언이나 성명을 하셨는데 5년 동안에 5000만 원 가까이 기부를 합니다, 정치활동도 있고 종교단체도 물론 있고 하지만. 그런데 부인이 다 하셨어요, 기부는.
그런데 후보는 정치자금 기부 내용이 하나도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고 배우자만 나와요. 왜 그런 겁니까? 경제 문제는 부인이 다 행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지는 않고요, 솔직히 저는 제 아내랑 그런 것에 대한 교류가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에 기부하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 자료가 안 나온 것은, 제가 들은 것인데요 아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안 하면 그게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면 후보도 하셨습니까, 정치자금 기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일부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5000만 원 한 내역에 대해서는 후보는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5000만 원이요?
예, 지금 5년 동안 부인이 5000만 원 했어요, 4956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모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경제활동하고 돈 쓰는 것 이런 것 관련해서는 거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희가 양쪽 다 일을 하고 돈을 버니까 별로 서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사랑은 하고 있지만……
아니, 주로 활동하신 내역이 부인의 영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 독립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말이지요 부인이 활동하신 분야가 있고 후보도 활동하신 분야가 있을 건데 부인이 정치자금이나 이런 것 다 기부를 낸 게 후보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데 정말 잘……
나는 모르고 부인이 다 그냥 경제 문제는 알아서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니요,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요.
독립적으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저는 저대로 기부를 하고 제 아내는 아내대로 기부를 하고 서로 어떻게 하는지는……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관계입니까, 의존하는 관계는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거의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논문 관련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SCIE급 논문이 있다고 이야기드렸고 국내 논문도 일본 논문도 같이 써 봤기 때문에 각 나라의 논문 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주변에는 한 사람의 고등학생도 없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 고등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수가 대학원생 논문을 자기 논문으로 사용했다. 그것 도둑질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범죄지요? 대학원생 논문을 자기 논문같이……
아까 논문 관련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SCIE급 논문이 있다고 이야기드렸고 국내 논문도 일본 논문도 같이 써 봤기 때문에 각 나라의 논문 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주변에는 한 사람의 고등학생도 없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 고등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수가 대학원생 논문을 자기 논문으로 사용했다. 그것 도둑질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범죄지요? 대학원생 논문을 자기 논문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대학원생 이름이 없고……
논문을 자기 논문같이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교수 이름으로만 하면 문제지요.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다음에 전혀 자격도 없는 인문계 고등학생인데 1저자, 그것도 공동저자도 아니고 1저자를 줬다면 나머지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챈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전혀…… 인문계 고등학생이 어떻게 의학계를 압니까? 전혀 모른다고 봤을 때, 모른다고 봤을 때, 단순히 모른다고 봤을 때. 의학용어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논문의 기여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고 봤을 때.
그러면 번역만 했다면?
그러면 번역만 했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번역만 했다면……
그게 1저자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번역만 했다고 1저자 줬다면 그것도 범죄행위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범죄행위까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많이 썼을 테니까, 1저자는 어떤 사람이 1저자입니까?
여러 가지 논문을 많이 썼을 테니까, 1저자는 어떤 사람이 1저자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1저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그 저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람이 1저자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하지요. 거의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사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주관자, 지도교수나 이런 것 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 주도했던 사람이 사실 교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장관후보자가 만약 논문 1저자로 딸을 올렸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후보자가 만약 논문 1저자로 딸을 올렸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누구를……
만약에 장관후보자님께서 본인 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제 딸을요?
전혀 자격도 없는데 1저자로 올렸다 그러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일은 있기가 힘들겠지만 만일에……
만일에 있었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딸이 같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1저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했다면? 고등학생, 그것도 내용도 모르는 고등학생이 했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1저자가 될 수 없지요.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새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박경미 위원님.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은 50%에 이르고요 북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한미 공동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의 북한 기여율은 9%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WHO 2017년 통계를 보니까 북한은 172개국 중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였는데요 아마 북한은 대기오염 악화시키는 석탄과 나무를 주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가 나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남북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에 취약한 북한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는 인도적인 지원도 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요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발족됐고 서울-베이징 간에 미세먼지 핫라인을 두고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북한과도 공동연구단을 발족하고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풀리면 이것도 꼭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WHO 2017년 통계를 보니까 북한은 172개국 중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였는데요 아마 북한은 대기오염 악화시키는 석탄과 나무를 주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가 나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남북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에 취약한 북한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는 인도적인 지원도 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요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발족됐고 서울-베이징 간에 미세먼지 핫라인을 두고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북한과도 공동연구단을 발족하고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풀리면 이것도 꼭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또 하나 연구비 횡령 건들이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 감사 결과에서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데요.
지난 5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해서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연구 참여 제한조치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연구실의 연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교수가 잘못하고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것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후보자 생각을 듣고 싶고요.
지난 5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해서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연구 참여 제한조치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연구실의 연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교수가 잘못하고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것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후보자 생각을 듣고 싶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연구실 안에서 교수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학생들이 쉽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작년 국감 때 연구비 횡령에 대한 몇 건의 악질적인 사건을 보도자료로 냈는데 그 사례들을 보니까 몇 년씩 비리가 지속되다가 제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예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에서 교수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학생들이 쉽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작년 국감 때 연구비 횡령에 대한 몇 건의 악질적인 사건을 보도자료로 냈는데 그 사례들을 보니까 몇 년씩 비리가 지속되다가 제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예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먼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관련해서 북한도 같이 협력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생각을 좀 못 했던 부분인데 북한도 그런 대기오염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은 들었고요. 그래서 함께 연구하는 것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 개선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연구실에 문제가 있었고 연구비를 회수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는 형사고발이 돼서 학생이 같이 연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동료 교수나 이런 분으로 지도교수를 바꿔서 그런 문제, 엉뚱한 피해가 학생한테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서 몇 년씩 부당한 일이 있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학생들에게 잘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하거나 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 개선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연구실에 문제가 있었고 연구비를 회수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는 형사고발이 돼서 학생이 같이 연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동료 교수나 이런 분으로 지도교수를 바꿔서 그런 문제, 엉뚱한 피해가 학생한테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서 몇 년씩 부당한 일이 있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학생들에게 잘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하거나 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조금 그렇습니다.
로봇 ‘잉키’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KIST에서 1000억을 들여서 개발한 아이들 영어를 학습시키는 로봇이 있는데 잘 모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2010년에 미국의 시사위크지에서 세계 50대 발명품 안에 들었던 아주 괜찮았던 거였는데 이게 정권과 정권을 넘어가면서 이전 정권이 했던 건 다 무시하고 다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 잉키가 지금 과천과학관인가 거기에 그냥 바보처럼 서 있어요, 전시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은 들이고 파일럿만 하는 그런 공화국, 파일럿 공화국처럼 바뀌어 있거든요.
제가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지금 현재 과기부장관이 하셨던 일을 얼마나 이어서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받고 싶은데,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지요?
제가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지금 현재 과기부장관이 하셨던 일을 얼마나 이어서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받고 싶은데,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52시간제 이것 참, 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많아요. 혁신을 해야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일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IT 업체들은 이 52시간이 되면, 연구소뿐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연구 개발입니다. 창의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52시간이 딱 되니까 개발하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굉장히 창의적인 일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IT 업체들은 이 52시간이 되면, 연구소뿐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연구 개발입니다. 창의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52시간이 딱 되니까 개발하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유예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건 특별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법안도 발의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IT 업체들이 개발의 품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많이 뽑아서 그냥 단시간에 개발하거나, 이게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52시간제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IT 업체들이 개발의 품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많이 뽑아서 그냥 단시간에 개발하거나, 이게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52시간제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가 지금 우리나라는 자생력이 거의 없고, 소프트웨어 제값을 도대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기부장관이 ‘소프트웨어 아직도, 왜?’ 이렇게 하는 TF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지켜져야 됩니다. 설계가 변경됐을 때는 다시 값을 산정하는 것, 그다음에 적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헤드카운팅 제도가 아니라 원격에서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장관이 된다면 그 점을 확실하게 살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공공 소프트웨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어서 그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공공 소프트웨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어서 그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게 또 있어요. 블록체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CO나 이런 핀테크에 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 근간 기술이 되는 게 소프트웨어지요. 블록체인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진흥하겠다고 해 놓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거나 뭔가 프로핏(profit)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너 피아노 열심히 쳐라. 그런데 집에서만 쳐라, 밖에 나가서는 치지마. 연주도 안 돼’ 이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율배반적입니다.
과기부는 블록체인 어쨌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술로 우뚝 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굉장히 금융위원회나 기재위나 법무부랑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진흥하겠다고 해 놓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거나 뭔가 프로핏(profit)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너 피아노 열심히 쳐라. 그런데 집에서만 쳐라, 밖에 나가서는 치지마. 연주도 안 돼’ 이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율배반적입니다.
과기부는 블록체인 어쨌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술로 우뚝 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굉장히 금융위원회나 기재위나 법무부랑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알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까, 이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사이버 시큐리티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국 내에 국가 내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제 원하시는 분만……
(｢그러지 맙시다. 질의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질의는 이제 원하시는 분만……
(｢그러지 맙시다. 질의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희망자를 손들어 가지고 하면 돼요.
희망자.
예, 한 번만 더……
이번에 그러면 5분씩 한 번 할까요?
5분씩 한 번 하고 끝내지요.
아니요, 저는 할 게 많습니다. 탈원전 문제를 저분이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저분하고 디베이팅(debat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종일 하셨는데 뭐.
아니, 몇 번 못했어요. 밤을 새더라도 이 문제는 제가 확실히 알아야지만……
같이 새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른 분은 가시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후보자가 아주 굉장히 편향된 왜곡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할게요,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해서는 간사님들이……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3분씩 그냥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용현 간사님.
그러면 일단 3분씩 그냥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용현 간사님.
그냥 한 가지만.
이게 일종의 당부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게 일종의 당부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인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또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벌써 지금쯤 끝났어야 되는데 두 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고요, 지금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2020년에 원래 투입예산 규모가 439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기부에서 3360억만 반영을 해서 국회에 제출이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뒤로 밀려가는, 두 번이나 계획 변경이 됐는데 다시 밀려갈 그럴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2020년에 원래 투입예산 규모가 439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기부에서 3360억만 반영을 해서 국회에 제출이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뒤로 밀려가는, 두 번이나 계획 변경이 됐는데 다시 밀려갈 그럴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20년에 들어가는 규모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규모입니다. 과기부에서 신청한 336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게 잘못하면 지역이나 우리나라 국내 산업체에 낙수 효과가 없이 주로 기자재나 이런 것을 사면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게 다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를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구축하는 동안에도 연구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국내 산업체에 떨어지는 연구비가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견을 또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견을 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사실 미처 모르던 거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돈인데 당연히 국내 기업에도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될 것 같고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하실 거예요?
하지 말아요?
예? 싫어요?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스러운 모양인데, 위원장께서?
(웃음소리)
후보자께 제가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연연 있잖아요. 거버넌스 문제, 통폐합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간접비 있잖아요. 어떻게 간접비가 50% 가까이 차지합니까? 이것은 동맥경화증이라도 보통 걸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간접비 포션이 더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혁명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어떻게 칸막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출연연 간의 칸막이 그 자체가 기득권이에요.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정말 디지털 혁명을 하시려 그러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출연연의 거버넌스 문제를 확실하게 하시라, 그것 안 하면 아무런 도움 안 된다. 기본이라는 거지요.
(웃음소리)
후보자께 제가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연연 있잖아요. 거버넌스 문제, 통폐합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간접비 있잖아요. 어떻게 간접비가 50% 가까이 차지합니까? 이것은 동맥경화증이라도 보통 걸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간접비 포션이 더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혁명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어떻게 칸막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출연연 간의 칸막이 그 자체가 기득권이에요.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정말 디지털 혁명을 하시려 그러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출연연의 거버넌스 문제를 확실하게 하시라, 그것 안 하면 아무런 도움 안 된다. 기본이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두 번째, 지금 R&D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심각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 있지 않습니까? 삼성 들어가고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 쪽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바이오 쪽 있지 않습니까? 삼성 들어가고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 쪽에 문제가 많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인보사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R&D와 관련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회계기준들 이것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삼성바이오 회계기준을 그전에는 ‘그것은 회계기준에 맞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면 R&D 아무리 해 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과기부장관이 연구개발만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인프라가 환경을 정비를 안 하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삼성바이오 회계기준을 그전에는 ‘그것은 회계기준에 맞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면 R&D 아무리 해 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과기부장관이 연구개발만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인프라가 환경을 정비를 안 하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과기부 직원들이 좀 있지요? 저는 과기부 직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된다, 과연 제대로 기술 발전이라든가 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다 출연연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이것 사업합시다’ 하면 그냥 자기가 맡은 분야에 관련된 출연연에서 프로젝트를 들고 오니 해 주는 게 당연히 그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모르니까 웃기는 결과가 나오는 게, 저희 지역구에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암치료센터를 설치하는 게 있어요. 과기부가 R&D 하면서 원자력의학원의 전문가들……
지금 뒤에 과기부 직원들이 좀 있지요? 저는 과기부 직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된다, 과연 제대로 기술 발전이라든가 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다 출연연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이것 사업합시다’ 하면 그냥 자기가 맡은 분야에 관련된 출연연에서 프로젝트를 들고 오니 해 주는 게 당연히 그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모르니까 웃기는 결과가 나오는 게, 저희 지역구에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암치료센터를 설치하는 게 있어요. 과기부가 R&D 하면서 원자력의학원의 전문가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부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원자력의학원 쪽의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 완전히 8년 이상 사업이 진행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과기부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예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좀 좋은 데로 보내시고,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과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몇 개가 있는가 한번 꼽아 보십시오.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후보자는 학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행정부가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실 거고 또 지금 과기계에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하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그냥 잘 모르고 좌고우면하다 보면 남는 건 없다, 그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위 이야기를 좀 들으시되 절반은 깎아 내고 들으시라고요, 대파 까듯이.
원자력의학원 쪽의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 완전히 8년 이상 사업이 진행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과기부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예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좀 좋은 데로 보내시고,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과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몇 개가 있는가 한번 꼽아 보십시오.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후보자는 학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행정부가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실 거고 또 지금 과기계에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하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그냥 잘 모르고 좌고우면하다 보면 남는 건 없다, 그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위 이야기를 좀 들으시되 절반은 깎아 내고 들으시라고요, 대파 까듯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 패스예요?
다음, 이원욱 위원 패스예요?
안 하겠습니다.
예, 패스.
윤상직 위원님 패스하려고 그러다가 하셨고.
김종훈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패스하려고 그러다가 하셨고.
김종훈 위원님.
지난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권고안을 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낸 게 특별히 어떤 건지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정권 시기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집회 참여자 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심지어는 그 가족들까지 감시하고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 자유와 노동권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만든 법안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권고안을 7월 25일 날 낸 것이지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정부 개정안 역시 현행법과 같이 수사기관의 편의와 법집행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횟수, 위치 제공의 자료제공 대상의 한정 등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건데요, 이미 정부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후보자님도 취임을 하시면, 특히 또 인권이나 이런 전반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인권위의 권고를 좀 이렇게 잘 붙여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좀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만든 법안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권고안을 7월 25일 날 낸 것이지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정부 개정안 역시 현행법과 같이 수사기관의 편의와 법집행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횟수, 위치 제공의 자료제공 대상의 한정 등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건데요, 이미 정부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후보자님도 취임을 하시면, 특히 또 인권이나 이런 전반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인권위의 권고를 좀 이렇게 잘 붙여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좀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정부에서야, 촛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강압적인 어떤 수사나 또 위협적인 감시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왕 이번에 헌재 판결에 의해서 또 이렇게 그 취지를 살려서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과기부에서 잘 살펴보시고 의견을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없으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없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 원전 기술, 한국형 APR-1400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미국 다음으로, 미국 외에 최초인 것 알고 있습니다.
뭐가 최초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미국 외의 국가에서……
미국에서도 인증을 얻었고 유럽에서도 안전 인증을 얻어서 세계 최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 1위 산업이 몇 개가 있나요? 반도체 정도. 많지 않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어떤 산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나라도 특히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60년 동안의 이런 성과가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세금을 들여 지원도 하고 또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 정말 그야말로 피땀이 모여서 이런 세계 1위의 산업을 성취했는데 지금 이 성취의 최고 정점에서 우리 손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미래의 에너지 1위는 원자력이라는 것이 전 세계 석학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 과기부 상임위로 온 이후에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빌 게이츠가 미래의 10대 발전 기반 중의 하나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원전을 이렇게 들었고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염려해서 잠재적으로, 100%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전을 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안전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하고 원전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 없어지나요? 우리 주변 국가들, 일본도 다시 원전을 재개하고 있고 중국은 황해안에 100개까지 지금 원전을 짓겠다고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KDI 같은 국가발전센터에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잠깐 후쿠시마 이후에 멈췄다가 도저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멈출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100개까지 짓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보니까 제대로 원자력 전공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서명했던 2012년의, 탈핵이라고 쓰여 있어요. 탈핵 성명서에 1054명이 사인을 했는데 과학자는 거의 없어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도 보면 공대교수 중에는 유일하게 서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왜냐하면 탈핵운동가 100명이 얘기를 한들 우리 과학자, 석학으로 아주 유명한 후보자 같은 과학자의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다. 아마 대통령도 탈핵운동가 1000명이 한 것보다 최기영 같은 세계적 석학 과학자가 탈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명서에 사인한 것을 굉장히 가치를 낮추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후보자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과연 이런 모든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했느냐. 사실 원전을 함으로써 생기는 잠재적 위협과 원전을 안 함으로 생기는 현재적 위협 이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60년 동안의 이런 성과가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세금을 들여 지원도 하고 또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 정말 그야말로 피땀이 모여서 이런 세계 1위의 산업을 성취했는데 지금 이 성취의 최고 정점에서 우리 손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미래의 에너지 1위는 원자력이라는 것이 전 세계 석학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 과기부 상임위로 온 이후에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빌 게이츠가 미래의 10대 발전 기반 중의 하나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원전을 이렇게 들었고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염려해서 잠재적으로, 100%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전을 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안전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하고 원전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 없어지나요? 우리 주변 국가들, 일본도 다시 원전을 재개하고 있고 중국은 황해안에 100개까지 지금 원전을 짓겠다고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KDI 같은 국가발전센터에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잠깐 후쿠시마 이후에 멈췄다가 도저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멈출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100개까지 짓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보니까 제대로 원자력 전공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서명했던 2012년의, 탈핵이라고 쓰여 있어요. 탈핵 성명서에 1054명이 사인을 했는데 과학자는 거의 없어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도 보면 공대교수 중에는 유일하게 서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왜냐하면 탈핵운동가 100명이 얘기를 한들 우리 과학자, 석학으로 아주 유명한 후보자 같은 과학자의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다. 아마 대통령도 탈핵운동가 1000명이 한 것보다 최기영 같은 세계적 석학 과학자가 탈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명서에 사인한 것을 굉장히 가치를 낮추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후보자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과연 이런 모든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했느냐. 사실 원전을 함으로써 생기는 잠재적 위협과 원전을 안 함으로 생기는 현재적 위협 이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구체적 수치로 비교하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런 이야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현재적 위협이 뭡니까? 탈원전을 하면 생기는 현재적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 뭐지요?
현재적 위협이 뭡니까? 탈원전을 하면 생기는 현재적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에너지 부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에너지 부족, 전기요금 인상 또 미세먼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보여 드리는데 원전을 안 하면 석탄하고 LNG가 늘어요. 현재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미세먼지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기후변화 문제가 또 악화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온열환자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재적인 위협을 다 고려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잠재적 위협, 100% 안전하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 주장하실 것이 아니다. 조금 공부를 하시라.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장관 되시는 것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정말 과학자의 입장도 아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깊은 연구도 없이 탈원전 이런 것을 주장해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을 죽이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원전 죽이러 들어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이런 분의 과기부장관으로의 입성을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과학자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연구해 보시고 입장을 다시 한번 정하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미세먼지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기후변화 문제가 또 악화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온열환자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재적인 위협을 다 고려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잠재적 위협, 100% 안전하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 주장하실 것이 아니다. 조금 공부를 하시라.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장관 되시는 것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정말 과학자의 입장도 아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깊은 연구도 없이 탈원전 이런 것을 주장해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을 죽이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원전 죽이러 들어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이런 분의 과기부장관으로의 입성을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과학자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연구해 보시고 입장을 다시 한번 정하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몇 가지만 짧게 답을 드리자면 탈원전을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에너지 전환이고 다른……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논할 테니까 다른 것을 답하세요, 에너지 전환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석탄 관련해서는 원래 지어지던 것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전을 줄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만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9시 50분에 다시 속개해서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출연연의 감사 기능 일원화 문제에 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 용역보고서가 지금 출연연 감사 거버넌스 연구용역 결과, 이게 올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연구용역 결과 나왔던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용역 결과는 모르겠고 감사 기능 일원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받으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수행 환경의 자율성을 R&D 혁신 3대 과제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효율성을 위하여 상근감사제도를 과학기술회에서 일정하게 하향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감사원처럼 일관성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비상임제도로 되어 있는 현재 출연연들의 감사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연구 환경의 자율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또 PBS 개편 방향 문제에도 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연구수행 환경의 자율성을 R&D 혁신 3대 과제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효율성을 위하여 상근감사제도를 과학기술회에서 일정하게 하향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감사원처럼 일관성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비상임제도로 되어 있는 현재 출연연들의 감사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연구 환경의 자율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또 PBS 개편 방향 문제에도 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제가 잘못 답을 드린 것 같은데 감사 기능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이것을 지지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요, 용역보고서를 국정감사 전에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나오면 그렇게 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리고 중도 포기되는 연구과제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임위에서도 과기정통부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국가 R&D의 경우에는 중도 포기되는 적정한 사유가 열거 형식으로 있는데 정부의 장관이나 차관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러면 중도 포기에 대해서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후보자께서 주로 민간 R&D를 하다가 들어오시면서 연구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책임연구원 새로 선임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후보자께서 주로 민간 R&D를 하다가 들어오시면서 연구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책임연구원 새로 선임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민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중단하게 될 때에 그것이 중단되면 예산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동안 진행된 것들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문제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이런 중도 포기한 연구과제들의 처리 문제를 시스템을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것은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박대출 위원님.
후보자, 제가 자녀들 장학금 관련해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후보자가 미동의를 해 가지고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후보자 자녀들은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을 좀 받았습니까, 대학원도 좋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 딸은 조금 받았던 걸로 기억……
몇 차례나 받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대학원 가면서 조금 받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때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대학 때는 제가 받은 기억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대학 때는 없고 대학원 때는 몇 차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처음 입학할 때 받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게 부모들 심정은요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들이 장학금 한 번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게 부모 심정이고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도 따님이 대학원 들어가면서 장학금을 한 번 받았을 때 그때는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지들, 가까운 분한테도 자랑하고 했었을 건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자식에 대해서……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자기 자식 잘났다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제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기는 하네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요 오늘 조국 후보가 국회 전파를 도둑질까지 해 와 가지고 다섯 시간씩 쓰면서 자기 딸 장학금 여덟 번이나 받았는데 ‘그것을 몰랐다. 신청한 적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딸이 장학금을 여덟 번이나 받았는데 그것 자랑하고 동네방네 떠들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 정상적인 부모 아니지요? 한 번만 해도 동네방네 떠드는데, 그렇지요? 이 내용 보면 ‘몰랐다. 신청한 적 없다’, 지금 이런 겁니다.
한숨이 또 나옵니다, 저는.
후보자, 민언련이 말이지요 종편 의무편성 폐지 성명도 내고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딸이 장학금을 여덟 번이나 받았는데 그것 자랑하고 동네방네 떠들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 정상적인 부모 아니지요? 한 번만 해도 동네방네 떠드는데, 그렇지요? 이 내용 보면 ‘몰랐다. 신청한 적 없다’, 지금 이런 겁니다.
한숨이 또 나옵니다, 저는.
후보자, 민언련이 말이지요 종편 의무편성 폐지 성명도 내고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최근에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과기부장관후보자가 민언련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요즘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게 종편에서는 아주 민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계의 민감한 현안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계의 민감한 현안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의 중요한 소임 중의 하나인데, 지금 과기정통부가 이것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민언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민언련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걸 모르셨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되시겠다는 분이 이렇게 민언련 활동도 하시고 시국선언에도 참여하시고, 민언련이 종편 폐지 입장에 대해서 의무편성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제가 지금 왜 여쭙느냐 하면 민언련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실 건지, 종편 의무편성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실 건지, 종편 의무편성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협의체나 이런 데 의견을 따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건 사실 제가 좀 더 파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편 의무편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 개인의 입장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없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현재로서는 제가 강한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강하지 않은 입장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
보충질의 때 다시 할까요? 지금 답변 안 하시면 추가질의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종편에 대해서 의무송출이나 이런 것은 점차 폐지돼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점차 폐지되어야 된다, 점차라는 기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폐지라는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점차’라는 입장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인식을 갖고 계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문제 추가질의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 발언시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 추가질의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 발언시간이 끝났거든요.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과학기술계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또 다른 데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너무 한쪽에만 치중돼서 한쪽으로만 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런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방 안에서 5G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과학기술계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또 다른 데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너무 한쪽에만 치중돼서 한쪽으로만 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런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방 안에서 5G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5G 기지국이나 안테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터진다, 안 터진다. 후보자님께서 통신 이쪽 분야에서는 5G 통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5G 주파수 대역수, 4G 주파수 대역수 대략 아십니까, 그 특성?
혹시 5G 주파수 대역수, 4G 주파수 대역수 대략 아십니까, 그 특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3.5㎓나 28㎓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3.5㎓를 쓰는데 하여튼 주파수가 높아서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유리창 저쪽에 있으면 여기 터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내에 안테나가 있으면 될 수 있는데 지금 실내에는 안테나 설치가 아직은 많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 안테나를 설치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현재 이 방 안에 5G 안 터집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빌딩 안에 통상 5G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빌딩 안에 5G 안 터집니다. 왜 안 터지느냐? 방금 이야기한 직진성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인빌딩 중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딩 안에 통상 5G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빌딩 안에 5G 안 터집니다. 왜 안 터지느냐? 방금 이야기한 직진성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인빌딩 중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중계기 설치해야 되지요.
그러면 대형 쇼핑몰 또 전국 공공기관 이런 데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중계기가 없으면 안 터지기가 쉽습니다.
안 터지지요. 우리나라 지금 전국 큰 건물 중에 중계기 설치한 게 대략 몇 군데라고 보십니까, 수천 개 건물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건물 내에는 많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개 겨우 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5G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아파트 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에 따라서 터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안 터집니다. 인빌딩 안에 중계기 설치 안 하면 안 터집니다.
인빌딩 중계기 1대당 가격이 대략 얼마라고 보십니까?
인빌딩 중계기 1대당 가격이 대략 얼마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 한 4000만 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통신선을 깔아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신선을 깔아야 되는데 참고로 30층 빌딩 하나에 거기에 해당되는 중계기의 통신선을 깔면 보통 한 15억 내지 20억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 까는, 우리가 5G를 간단히 생각하는데 진짜 제대로 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문 정부가 세금 많이 걷으니까 그거 세금으로 전부 커버하겠습니까? 세금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신선을 깔아야 되는데 참고로 30층 빌딩 하나에 거기에 해당되는 중계기의 통신선을 깔면 보통 한 15억 내지 20억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 까는, 우리가 5G를 간단히 생각하는데 진짜 제대로 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문 정부가 세금 많이 걷으니까 그거 세금으로 전부 커버하겠습니까? 세금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사실은 이런 5G는 LTE랑 연동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속도 자체가 다르고 전체적인, 원래 기능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비용 세금으로 깔아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 세금으로 깔아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세금 지원은 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 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기업에서도 깔아야 되겠지요.
기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면 문 정부 잘하는 것같이 통신사 손모가지 비틀어서 깔아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잘 조율을 해야 되겠지요.
잘 모르시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왕 5G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이 정부의 정책이 참 이율배반적인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성중 위원님께서 중계기 얘기하셨지만 지금 기지국 숫자도 많이 모자라요.
아까 3.5, 28㎓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주파기 때문에 4G보다는 굉장히 많은 기지국 숫자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투자비 자체가 4G에 세웠던 기지국의 투자비 예산보다는 현격하게 적은 것 국감 때나 상임위 때 제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이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통신사를 통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광은 팔았지만 그게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기업의 투자, 그다음에 인재육성, 그다음에 5G에 대한 핵심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계 최초를 넘어서 최고가 되고 그걸로 수출도 하고 그 밸류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이 정부가 이게 공공재다 그러면서 통신요금을 깎아라, 무조건 깎아라, 그다음에 통신 원가 다 공개해라. 기업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이동통신은 풀이거든요. 통신판 위에서…… 5G 플러스 아시지요, 후보자님?
아까 제가 이 정부의 정책이 참 이율배반적인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성중 위원님께서 중계기 얘기하셨지만 지금 기지국 숫자도 많이 모자라요.
아까 3.5, 28㎓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주파기 때문에 4G보다는 굉장히 많은 기지국 숫자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투자비 자체가 4G에 세웠던 기지국의 투자비 예산보다는 현격하게 적은 것 국감 때나 상임위 때 제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이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통신사를 통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광은 팔았지만 그게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기업의 투자, 그다음에 인재육성, 그다음에 5G에 대한 핵심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계 최초를 넘어서 최고가 되고 그걸로 수출도 하고 그 밸류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이 정부가 이게 공공재다 그러면서 통신요금을 깎아라, 무조건 깎아라, 그다음에 통신 원가 다 공개해라. 기업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이동통신은 풀이거든요. 통신판 위에서…… 5G 플러스 아시지요,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5G 플러스라는 게 5G 판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판 위에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에서 돈이 나오게끔 해야 진정 베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투자가 될 만한, 기업의 여력이 안 돼요, 통신 3사가.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블로 설명까지 해 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빌딩 안에 들어가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심리스 네트워크(seamless network)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지국 지능망을 타다가 빌딩 안으로 들어가면 중계기랑 코어 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이걸 기지국에 통신사들이 달아야 되는데 뒤에 계시는 과기부에서 오셨지만 다 ‘내 업무 아니다’ ‘통신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책임 전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28㎓는 아예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거 왜 못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예요. 이거 기술이 아직 개발 안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서 5G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정말로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각오나 번지르르한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행동하는 전문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그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다 할 수 없으면 들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협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 의견만 옳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손해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국민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오로지 국민한테 돌아갈 거예요.
‘퀵백’이라고 그러지요. 통신비를 아끼고 절약해라. 원가를 공개해라 해서 통신사들을 졸랐더니 넥스트 제너레이션 5G가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퀵백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국민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빌딩 안에 들어가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심리스 네트워크(seamless network)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지국 지능망을 타다가 빌딩 안으로 들어가면 중계기랑 코어 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이걸 기지국에 통신사들이 달아야 되는데 뒤에 계시는 과기부에서 오셨지만 다 ‘내 업무 아니다’ ‘통신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책임 전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28㎓는 아예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거 왜 못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예요. 이거 기술이 아직 개발 안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서 5G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정말로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각오나 번지르르한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행동하는 전문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그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다 할 수 없으면 들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협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 의견만 옳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손해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국민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오로지 국민한테 돌아갈 거예요.
‘퀵백’이라고 그러지요. 통신비를 아끼고 절약해라. 원가를 공개해라 해서 통신사들을 졸랐더니 넥스트 제너레이션 5G가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퀵백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국민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대강 알고 있고요. 지금 계획보다 5G 기지국은 훨씬 빠르게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지만 그래도 계획 이상의 성과는 얻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현저히 적다는 것을 다시 체크하십시오. 돈 없이 어떻게 기지국을 깔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더 하실 분들 말씀하시지요.
다음 또 추가로 더 하실 분들 말씀하시지요.
내가 얘기 좀 더 할게요, 간단하게.
윤상직 위원님.
사실 스마트 원전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는 원전 R&D 계속하시겠다 했잖아요. 4세대 스마트 원전하고 핵융합발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전공 분야는 아니시잖아요?
이게 본인의 전공 분야는 아니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핵융합이요?
예, 핵융합도 그렇고 4세대 스마트 원전 있잖아요, 모듈형 스마트 원자로. 이 부분을 잘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정하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다음,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편 의무편성 채널 문제는 그냥 과기부에서 방송법 시행령 사항이니까,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으니까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하시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분명히 의논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좋은 답변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서두를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송희경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8㎓ 이게 사실은 밀리터리 웨이브예요. 군사용 주파수 대역이면서 앞으로 그것을 민간이 같이 쓰는 그런 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안 문제 지금 화웨이 건도 그렇잖아요. 백도어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LG 유플러스가 수도권에는 기왕 LTE가 화웨이 것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5세대 하이브리드에는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 해서 설치를 하는데 미군기지 주위에는 안 한다 그랬지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좀 답변을 지금 해 주세요.
아까도 좋은 답변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서두를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송희경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8㎓ 이게 사실은 밀리터리 웨이브예요. 군사용 주파수 대역이면서 앞으로 그것을 민간이 같이 쓰는 그런 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안 문제 지금 화웨이 건도 그렇잖아요. 백도어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LG 유플러스가 수도권에는 기왕 LTE가 화웨이 것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5세대 하이브리드에는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 해서 설치를 하는데 미군기지 주위에는 안 한다 그랬지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좀 답변을 지금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백도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설치할 때 그리고 운영할 때 그런 문제를 잘 모니터링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반도체 전공이잖아요?
본인이 반도체 전공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백도어 설치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도어 설치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능은 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파악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도어 설치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기술은 있는 거지요.
다음 누가 하실까요?
김종훈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종훈 위원님 하시겠어요?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면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될 건데 지금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청문회를 왜 하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이렇게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런 청문회를 할 텐데 그것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면 될 건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감사를 하든지 문제 제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남 탓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청문회를 받지 않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저렇게 하고 있냐고 얘기하기 이전에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루종일 청문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답변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도 채택하지 않을 건데 본인이 앉아 가지고 당하고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문제인지?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들 뭐 한결같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그럴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오면 하나의 흠집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분야별로 또 모르는 바가 있을 수도 있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쨌든 간에 결정적인 어떤 문제다 이렇게 저는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최기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학자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견해로서도 그렇고 대단히 의지도 있고 식견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조차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그런 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문회를 왜 하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이렇게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런 청문회를 할 텐데 그것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면 될 건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감사를 하든지 문제 제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남 탓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청문회를 받지 않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저렇게 하고 있냐고 얘기하기 이전에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루종일 청문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답변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도 채택하지 않을 건데 본인이 앉아 가지고 당하고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문제인지?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들 뭐 한결같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그럴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오면 하나의 흠집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분야별로 또 모르는 바가 있을 수도 있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쨌든 간에 결정적인 어떤 문제다 이렇게 저는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최기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학자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견해로서도 그렇고 대단히 의지도 있고 식견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조차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그런 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최연혜 위원님 했나요?
안 했어요.
최연혜 위원님.
남을 비판할 때는 항상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들이댔던 그 똑같은 잣대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부터 정책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아까부터 정책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이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더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성이, 위험한 것이 걱정된다면 왜 60년 동안 씁니까, 당장 그만둬야지? 그게 하나의 논리적 오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오래된 낙후된 모델을 없애고 새로운 모델을 쓰는 게 오히려 안전성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모순입니다.
특히 지금 유럽과 미국의 인증을 받은 APR- 1400 플러스 같은 모델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독자모델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철도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 고속철도의 독자모델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우리가 한국형을 개발은 했지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100년을 쓸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100%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더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성이, 위험한 것이 걱정된다면 왜 60년 동안 씁니까, 당장 그만둬야지? 그게 하나의 논리적 오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오래된 낙후된 모델을 없애고 새로운 모델을 쓰는 게 오히려 안전성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모순입니다.
특히 지금 유럽과 미국의 인증을 받은 APR- 1400 플러스 같은 모델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독자모델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철도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 고속철도의 독자모델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우리가 한국형을 개발은 했지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100년을 쓸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짓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나요?
APR, 지금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었잖아요. 매몰비용이 지금 1조 원이 넘게 들어갔지요. 그런데 매몰비용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하던 것도 안 하고 지금 그런다고 하면서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저는 납득 못 하겠고요.
설마 ‘이것을 외국에 팔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지나가는, 뭐 요새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그런 게 웃을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위험해서 쓰지 않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과학자시라 잘 알 텐데 자기 나라나 이런 데서 상용 실적이 없으면 외국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수만㎞ 상용화 실적이 있어야 입찰에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논리적 모순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60년을 쓴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고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런 모델을 해서 수출로도 연결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더 하실 거지요?
APR, 지금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었잖아요. 매몰비용이 지금 1조 원이 넘게 들어갔지요. 그런데 매몰비용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하던 것도 안 하고 지금 그런다고 하면서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저는 납득 못 하겠고요.
설마 ‘이것을 외국에 팔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지나가는, 뭐 요새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그런 게 웃을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위험해서 쓰지 않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과학자시라 잘 알 텐데 자기 나라나 이런 데서 상용 실적이 없으면 외국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수만㎞ 상용화 실적이 있어야 입찰에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논리적 모순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60년을 쓴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고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런 모델을 해서 수출로도 연결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더 하실 거지요?
저요.
그러면 먼저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저는 5G에서의 보안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4G와 5G는 보안상에서의 취약점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정부가 답변해 오다가 5G보안협의회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지금 8개월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4G에서 보안의 취약점은 백도어나 이런 유의 접근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라면 5G에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속이 무한대로 확장되기 때문에 관리자 코드만 있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뚫어 낼 수 있다라는, 보안의 취약성이 완전 다른 차원으로 전개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국회도서관에다 의뢰해서 받은 자료도 있고 한데, 5G 시대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내부의 인식과 지금 보안협의회에서 점검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취임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4G에서 보안의 취약점은 백도어나 이런 유의 접근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라면 5G에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속이 무한대로 확장되기 때문에 관리자 코드만 있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뚫어 낼 수 있다라는, 보안의 취약성이 완전 다른 차원으로 전개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국회도서관에다 의뢰해서 받은 자료도 있고 한데, 5G 시대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내부의 인식과 지금 보안협의회에서 점검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취임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5G는 특히 인공지능이나 다른 것이 같이 융합이 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보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최연혜 위원님의 서면답변에 최대 현안과 우선순위에서 네 번째로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과기부가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해 왔고 2018년에 본격적으로 문제해결형 R&D를 좀 더 본격화하겠다고 하면서 예산도 늘리고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제들을 죽 봤는데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문제 해결형 R&D 어떤 주제들로 이루어지는지?
2014년부터 18년까지 과기부가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해 왔고 2018년에 본격적으로 문제해결형 R&D를 좀 더 본격화하겠다고 하면서 예산도 늘리고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제들을 죽 봤는데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문제 해결형 R&D 어떤 주제들로 이루어지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를 들면 미세먼지라든가……
포괄적으로는 그런 주제들인데 그 주제는 조금 더…… 감염병, 생활쓰레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일정하게 톱다운 실링처럼 일정 액수의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각 부처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제들에 맞춰서 R&D를 배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급성 실효성 또 그 예산을 가지고 1년이나 2년 동안 3년 동안 연구해서 실제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분형으로 진행되는 면이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2014년부터 5년째 진행되었고 앞으로 또 몇 년 더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중요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 가운데 네 번째로 뽑으신 사회문제 해결형 R&D 문제 좀 더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급성 실효성 또 그 예산을 가지고 1년이나 2년 동안 3년 동안 연구해서 실제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분형으로 진행되는 면이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2014년부터 5년째 진행되었고 앞으로 또 몇 년 더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중요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 가운데 네 번째로 뽑으신 사회문제 해결형 R&D 문제 좀 더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아까 5G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5G 시작한 이상 이게 커버리지가 잘 돼야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5G 시작한 이상 이게 커버리지가 잘 돼야만 말이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5G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기업에 해 주자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기재부에 가 가지고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2% 플러스 고용률에 의거해서 하자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5G 플러스까지 끌고 가서 베스트가 되려면 과기부에서 적어도 5% 이상의 세제 혜택을 줘야지만 또 기업도 그런 부분의 혜택을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주셨는데 ‘5G가 굉장히 순조롭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문구 때문에, 사실하고 다른데 이렇게 적어 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제 혜택이나,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5G나 아까 화웨이 얘기도 나왔는데 시큐리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이버 해킹도, 아까 북한 사이버 해킹 말씀드렸지만 ‘쇼단(shodan)’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 안방에 있는 노트북 카메라까지 다 열려요.
이렇게 침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CSO가 없어요. 기업에는 CSO가 반드시 있지요, 그렇지요? 국가의 CSO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컴퍼니(company)의 C가 아니고 NSO라고 그럴까요? 국가의 디지털 시큐리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과기부장관이어야지요.
그래서 2% 플러스 고용률에 의거해서 하자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5G 플러스까지 끌고 가서 베스트가 되려면 과기부에서 적어도 5% 이상의 세제 혜택을 줘야지만 또 기업도 그런 부분의 혜택을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주셨는데 ‘5G가 굉장히 순조롭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문구 때문에, 사실하고 다른데 이렇게 적어 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제 혜택이나,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5G나 아까 화웨이 얘기도 나왔는데 시큐리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이버 해킹도, 아까 북한 사이버 해킹 말씀드렸지만 ‘쇼단(shodan)’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 안방에 있는 노트북 카메라까지 다 열려요.
이렇게 침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CSO가 없어요. 기업에는 CSO가 반드시 있지요, 그렇지요? 국가의 CSO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컴퍼니(company)의 C가 아니고 NSO라고 그럴까요? 국가의 디지털 시큐리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과기부장관이어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인터넷진흥원이 거기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국정원에 미루고 경찰에 미루고 청와대에 미루고, 이게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CSO 확립하시고 각 부처에 정보책임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산하기관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책임져지지 않는다면 과기부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부분 훼손될 것이고 또 국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에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손실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얘기할 게 많지만, 이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아까도 한번 말씀은 주셨지만 어떤 비전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책임져지지 않는다면 과기부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부분 훼손될 것이고 또 국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에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손실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얘기할 게 많지만, 이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아까도 한번 말씀은 주셨지만 어떤 비전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컨트롤타워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인텔리전스하고 다른 거예요. 그 인포메이션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시큐리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테크놀로지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방어 플랫폼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는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그 시큐리티를 막을 수 있는, 로봇챗을 이용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이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시큐리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테크놀로지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방어 플랫폼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는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그 시큐리티를 막을 수 있는, 로봇챗을 이용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이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시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다 방어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
순서대로 쭉 할까요?
박성중 위원님.
순서대로 쭉 할까요?
박성중 위원님.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이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나하고 같이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통신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세․준조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통신료는 인하시켜라 해 가지고 때려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통신회사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5G를 할 것도 아니고 통신사에서 상당히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비도 전혀 없는, 말라 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관계를 장관이 되시면 전반적으로 잘 풀어 줘야 된다, 우리가 빨리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미국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크게 생각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이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나하고 같이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통신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세․준조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통신료는 인하시켜라 해 가지고 때려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통신회사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5G를 할 것도 아니고 통신사에서 상당히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비도 전혀 없는, 말라 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관계를 장관이 되시면 전반적으로 잘 풀어 줘야 된다, 우리가 빨리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미국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크게 생각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앞에서 여러 분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자력 관련해서도 좀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2년에 후보자님께서 누나 최영애 교수, 동생 최무영 교수와 함께 탈핵 선언에 다 관여했지요? 가족이 다 관여했지요?
지난 12년에 후보자님께서 누나 최영애 교수, 동생 최무영 교수와 함께 탈핵 선언에 다 관여했지요? 가족이 다 관여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이번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가족들이 전부 다 탈핵 선언을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원자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냥 그 당시 시류에 따라간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관련 문헌들은 좀 읽어 봤습니다.
어떤 문헌을. 위험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여러 분들이 글 쓴 것들을 봤습니다.
위험하다 이런 논문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니요. 위험하다는 건 아니고 원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물론 장점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원자력 R&D, 원자력 생태계 이런 것 관련해서 전부 총괄해야 되는데 이렇게 탈원전을 주장하는 후보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연구는 꾸준히 할 거고요.
저 표 한번 보십시오.
원자력 R&D 예산이 계속 줄어 갑니다, 지금.
원자력 R&D 예산이 계속 줄어 갑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2018년에는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는 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몇 푼 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줄었지요.
이것 다시 소생시킬 생각 있습니까? 복원시킬 생각은?
이것 다시 소생시킬 생각 있습니까? 복원시킬 생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어떤 인정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원전이 해외에 팔린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
하나라도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금 그런 성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과는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나라 원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외에 매각, 팔린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수출된 게 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전에 돼 있는 것에 대한 성과를 낸 거는 알고 있고요.
예전에 한 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시류에 휩쓸릴 문제가 아니다. 정말 이제는 장관이 되시면 국가의 미래, 정말 우리의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시라. 지금까지는 그랬다손치더라도, 탈원전을 외치고 지금까지는 환경보호 이런 쪽으로 했다 치더라도 국가 전체를 보고 결정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시류에 휩쓸릴 문제가 아니다. 정말 이제는 장관이 되시면 국가의 미래, 정말 우리의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시라. 지금까지는 그랬다손치더라도, 탈원전을 외치고 지금까지는 환경보호 이런 쪽으로 했다 치더라도 국가 전체를 보고 결정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출 위원님.
아까 종편 그 문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시점입니다.
종편 의무편성에 관한 기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종편 의무편성에 관한 기본 입장은 어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기본 입장은 제가 장관이 되면 잘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궁극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지만……
그 궁극적이라는 시점의 기준이 뭡니까, 원칙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게 약간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전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아까 질문을 좀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원전 R&D 예산을 전년보다 인상하는 노력을 계속하실 겁니까?
그러면 원전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아까 질문을 좀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원전 R&D 예산을 전년보다 인상하는 노력을 계속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는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인상하는 노력을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아까 본인이 ‘탈원전’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다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로 바꾸시던데 물론 이 정부가 탈핵․탈원전 했다가 워낙 호되게 후폭풍을 맞는 바람에 감당이 안 돼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신한울 원전 건설 중단을 했습니다. 짓고 있는 걸 중단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아까 2060년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가고 지금은 그저 계속 가는 것처럼 하셨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보면 눈속임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지어야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짓는 거는 줄인다 그러면 그건 그 자체로는 또 한번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짓고 있는 걸 중단하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신한울 원전 건설 중단을 했습니다. 짓고 있는 걸 중단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아까 2060년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가고 지금은 그저 계속 가는 것처럼 하셨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보면 눈속임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지어야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짓는 거는 줄인다 그러면 그건 그 자체로는 또 한번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짓고 있는 걸 중단하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지금 이왕 중단된 것이니 안전성이 좀 더 확보되면……
안전하지 않아서 지금 중단한 겁니까, 이게? 대단히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국내에서 발언한 걸 뒤집었어요, 외국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전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도대체 원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또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본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있는지 여쭈고 싶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전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도대체 원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또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본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있는지 여쭈고 싶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없습니까?
1분 하고 마치세요, 그러면.
1분으로는 부족해요. 필요한 시간을 발언시간 얻어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하고 넘어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사실 과기정통부 입장은 원전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 제 생각도 그렇고요. 원전을 짓고 이런 문제는 사실 산업부 소관이어서 저희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험하다는 발언을 자꾸 하시길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그거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먼저 질문하고 연속성이 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 그쪽을 이해는 하시고 계실 텐데 R&D 분야의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생태계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부의 가장 큰 맹점이, 전체적인 큰 비전이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국가 전체를 장악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추동력이 약하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이 미약하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을 과기부가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자부나 중기부나 이런 뭔가, 장악이라면 좀 말이 그거 할지 몰라도 협력 체계가 공고화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반도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분석이 됐어야 된다 이런, 물론 외교 환경 측면에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지만 여기에 대비한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고 이걸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소재ㆍ부품ㆍ장비 대응책을 8월 28일 날 발표했는데 그것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뭔지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부의 가장 큰 맹점이, 전체적인 큰 비전이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국가 전체를 장악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추동력이 약하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이 미약하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을 과기부가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자부나 중기부나 이런 뭔가, 장악이라면 좀 말이 그거 할지 몰라도 협력 체계가 공고화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반도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분석이 됐어야 된다 이런, 물론 외교 환경 측면에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지만 여기에 대비한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고 이걸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소재ㆍ부품ㆍ장비 대응책을 8월 28일 날 발표했는데 그것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뭔지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수출규제품목, 핵심품목, 긴급진단 실시 등등 이런 건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단기 중장기 또 협력해야 될 그런 큰 엄브렐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체 거버넌스를 지금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장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것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 답변은 좀 이따 듣겠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재료연구소 문제인데요. 재료연구소가 예를 들어서 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에 불과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그래서 부품ㆍ소재 관련해서 재료연구소 위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은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특히 재료연구소 문제인데요. 재료연구소가 예를 들어서 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에 불과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그래서 부품ㆍ소재 관련해서 재료연구소 위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오늘도 어느 위원님이 그 현장에 가 봤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고요. 그래서 위험한 환경 속에 실험도 하고 있고 이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여야 할 부분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지 의지가 계신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좀 해 주시고.
특히 국가연구실 중에 N-LAB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연구역량을 총결집한다 해 놓고 내용을 논의할 조직은 협의체에 불과하다, N-Team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리고 국가연구실 N-LAB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료연구소는 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에 불과하고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응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국가연구실 중에 N-LAB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연구역량을 총결집한다 해 놓고 내용을 논의할 조직은 협의체에 불과하다, N-Team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리고 국가연구실 N-LAB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료연구소는 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에 불과하고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응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산자부 중기부와의 협력 관련해서는 일단 밀접하게 협력하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요. 지금 R&D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과기정통부가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의 열악한 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독립하는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잘 살펴보고, 그것을 독립하는 것도 있고 따로 연구동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됐을까요?
그리고 재료연구소의 열악한 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독립하는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잘 살펴보고, 그것을 독립하는 것도 있고 따로 연구동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됐을까요?
다음에 이종걸 위원님.
들으면서 또 제가 아까 빠진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각종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하신 것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러 운동단체에 후원금을 보내신 것이 어떤 정치편향 이런 취지로 해서 물어볼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순응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요.
소명하신 것 중에 과학자의 전문성과 양심에 비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탈핵 문제 관해서요 핵의 안전성 여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안전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과학자로서의 관심과 그리고 서적을 통해서 받으신 것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에 대한 국가전략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과학자로서 충분히 판단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각종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하신 것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러 운동단체에 후원금을 보내신 것이 어떤 정치편향 이런 취지로 해서 물어볼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순응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요.
소명하신 것 중에 과학자의 전문성과 양심에 비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탈핵 문제 관해서요 핵의 안전성 여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안전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과학자로서의 관심과 그리고 서적을 통해서 받으신 것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에 대한 국가전략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과학자로서 충분히 판단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명도 하시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러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추진 그것은 환경 파괴와 경제성 결여가 너무 명약관화한 것이고 이것은 추진했던 대통령조차도 철회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을 내건 대통령조차 문제가 많다고 철회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무슨 정치편향적으로 이해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아까 동의를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제 소신을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선언에 참여하셨어요. 여기는 그렇게 많은 분이, 서울대 교수 128명만 참여하신 내용인데 그게 나중에 보면 국정원뿐 아니고 경찰 기무사까지 정보기관에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대선에 개입됐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 재판으로까지 확정된 것들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용기 있는 결정이셨거든요. 과학자로서 정의라는 것들을 항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에 의해서 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래도 과학자로서의 양심적인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보지 그것이 결코…… 후보자로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 그것이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총수로서 활동하실 때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더 든든하게 가지고 계셔야만 정의감을 가지고 계셔야만 우리 이 어려운, 그야말로 난마와 같은 한일 과학기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 재판으로까지 확정된 것들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용기 있는 결정이셨거든요. 과학자로서 정의라는 것들을 항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에 의해서 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래도 과학자로서의 양심적인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보지 그것이 결코…… 후보자로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 그것이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총수로서 활동하실 때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더 든든하게 가지고 계셔야만 정의감을 가지고 계셔야만 우리 이 어려운, 그야말로 난마와 같은 한일 과학기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동의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아직 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저는 특별히 다른 얘기, 할 얘기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얘기, 할 얘기 없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연혜 위원님부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연혜 위원님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요?
윤상직 위원님.
저도 질문 안 하려고 자꾸 했는데, 왜냐하면 과학기술에서 이념성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다시 질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대생이 ‘조국 아웃’ 그러면서 촛불시위 했지요?
며칠 전에 서울대생이 ‘조국 아웃’ 그러면서 촛불시위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언론에……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회에 우리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가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것처럼,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생각하세요?
서울대생이 조국 아웃이라 그랬어요. 서울대생이 정의와 공정 이걸 외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회에 우리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가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것처럼,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생각하세요?
서울대생이 조국 아웃이라 그랬어요. 서울대생이 정의와 공정 이걸 외친 것입니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각자 다양성도 존중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본인이 진영 논리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논문 문제도.
시국선언에 참여할 정도로 결단력이 있는 개념 있는 이공계 교수였다면 이걸 개념 있게 말씀하셔야지요. 제자들이잖아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왜 촛불 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정과 정의를 요구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은 위선이었다, 그래서 나가라, 아웃. 왜 이렇게 말씀 못 하세요? 여기서는 갑자기 소신이 확 꺾입니까?
제가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시국선언에 참여할 정도로 결단력이 있는 개념 있는 이공계 교수였다면 이걸 개념 있게 말씀하셔야지요. 제자들이잖아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왜 촛불 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정과 정의를 요구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은 위선이었다, 그래서 나가라, 아웃. 왜 이렇게 말씀 못 하세요? 여기서는 갑자기 소신이 확 꺾입니까?
제가 질문 안 하려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뭐……
말 못 하시지요? 이게 바로 개념 있는 교수의 소신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서울대생들이, 바로 후보자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촛불 들고 일어났잖아요, 800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시국선언 하는 느낌으로 볼 때 과연 학생들이 공정과 정의를 갖다가 요구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그거 왜 답변 못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개 시국선언에 참가하셨잖아요? 왜 못 하세요? 그것도 가려서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답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요.
뭐 답변할 것 있습니까,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현재로선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소신을 꺾었네요, 그렇지요?
다음에 최연혜 위원님.
제가 정말 거의 절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라서 더 이상, 사실 말하고 싶은 의욕이 상당히 줄었지만 그래도 아까 몇 가지 할 얘기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의 차이가 뭔가요?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의 차이가 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탈원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탈원전은 바로……
금방 모든 것을 셧다운 하는 거는 탈원전이고, 그러면 에너지 전환한다는 건 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일부 전환해 가면서 원전을 줄여 나가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차 에너지 수급계획이나 3차 에너지 기본계획, 8차 전력 수급계획 이거 읽어 보셨어요? 검토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검토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을요, 후보자가 공부를 하고 탈원전 탈핵 성명에 동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안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증진 이게 같이 들어 있고요. 이 계획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이 신재생을 몇 % 올린다는 건 들어 있는데 원전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 안 들어 있고 그냥 뚱쳐서 60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이게 60년 간다는 거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탁상공론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 학생이 주는 것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데요? 같은 학교 교수로서 그렇게 한 학과가 거대한 한 학부가 다 지금 죽어 가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학생들이 막 자퇴하고 이러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시나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학부 학생들이 막 자퇴하고 있어요, 신입생이 안 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데 아까 계속, 여기 발표에도 그렇고 인재 양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다. 그리고 산업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재가 있는, 좋은 인재는 지금 해외로 다 막 러시해서 나가고 있고 새로운 학생은 오지도 않고 이러면 60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지금 상아탑 안에서 탁상공론으로 이것은 에너지전환이고 탈원전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현장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후보자 자신의 말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에너지전환을 해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태양광 패널 10% 늘면 원전 10% 줄일 수 있나요? 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안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증진 이게 같이 들어 있고요. 이 계획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이 신재생을 몇 % 올린다는 건 들어 있는데 원전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 안 들어 있고 그냥 뚱쳐서 60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이게 60년 간다는 거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탁상공론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 학생이 주는 것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데요? 같은 학교 교수로서 그렇게 한 학과가 거대한 한 학부가 다 지금 죽어 가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학생들이 막 자퇴하고 이러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시나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학부 학생들이 막 자퇴하고 있어요, 신입생이 안 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데 아까 계속, 여기 발표에도 그렇고 인재 양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다. 그리고 산업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재가 있는, 좋은 인재는 지금 해외로 다 막 러시해서 나가고 있고 새로운 학생은 오지도 않고 이러면 60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지금 상아탑 안에서 탁상공론으로 이것은 에너지전환이고 탈원전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현장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후보자 자신의 말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에너지전환을 해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태양광 패널 10% 늘면 원전 10% 줄일 수 있나요? 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탈원전 하는 나라들이 시스템을 2개로 가잖아요. 이런 것 공부해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APR 1400 플러스 이것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완성돼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로 각광을 받는데 이것을 정말 사장시킨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과학사에 정말 검은 서곡을 울리는 장본인이 될 거다……
그리고 APR 1400 플러스 이것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완성돼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로 각광을 받는데 이것을 정말 사장시킨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과학사에 정말 검은 서곡을 울리는 장본인이 될 거다……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시고 다시 입장을 정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에 또 하실 분?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제가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이중적인 정의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은 정의이고, 8800만 건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선후보캠프가 연루된 사건이고 대선이라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 여론조작 사건이고, 이것은 민주주의 헌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된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는 왜 정의가, 후보의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은 정의이고, 8800만 건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선후보캠프가 연루된 사건이고 대선이라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 여론조작 사건이고, 이것은 민주주의 헌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된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는 왜 정의가, 후보의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국정원 댓글사건은 너무 명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드루킹 관련……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8800만 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건 지금 아직 명확한 사건 파악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8800만 건이라는 댓글조작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잘 모르고 있습니다.
8800만 건을 모르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어떻게 다른 댓글사건은 아시고 이 댓글사건, 규모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댓글조작 사건은 아시고 무려 1억 건에 가까운 이런 댓글조작 사건은 모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후보자가요 좌파가 공격하는 현안에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좌파가 공격받는 현안에는 계속 그냥 뒤로 회피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이중 잣대를 제가 지적을 계속하는 겁니다.
원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국가에너지계획 3020 알고 계시지요? 3020이 뭔지는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후보자가요 좌파가 공격하는 현안에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좌파가 공격받는 현안에는 계속 그냥 뒤로 회피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이중 잣대를 제가 지적을 계속하는 겁니다.
원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국가에너지계획 3020 알고 계시지요? 3020이 뭔지는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3020이요?
국가에너지계획 3020도 모르십니까? 2030년도에 재생에너지를 20%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이 중 67%를 태양에너지로 한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맞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한 로드맵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문제는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문제는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누가 또 추가로 하시나요?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 번씩 저거 하시고 이제 정리하시지요.
아니아니, 지금 심각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족한 줄 알았으면 그만둠이 어떠리오’라는 시조도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내용의 질의가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자, 제가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기원이 5개가 있지요?
지금 우리 과기원이 5개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공대 설립한답니다. 이게 필요하겠어요?
한전공대 이야기 못 들어 보셨어요?
한전공대 이야기 못 들어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과기원이 4개 있고……
대전 울산 포항 대구…… 아, 포항은 몰랐는데 포스텍이니까. 지금은 과학기술전문대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광주 GIST까지 5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울산공대가 필요하겠느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울산공대는 있습니다.
울산공대가 아니라 한전공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국무회의 때 이것 추진하지 마라 그러세요. 광주과기원하고 30㎞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전문대학 공과대학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 기계고 화학이고 그런 것이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3020 있잖아요.
후보자께서 저를 잘 모르시지요?
국무회의 때 이것 추진하지 마라 그러세요. 광주과기원하고 30㎞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전문대학 공과대학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 기계고 화학이고 그런 것이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3020 있잖아요.
후보자께서 저를 잘 모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산업부장관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한 장본인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사실은……
8차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가겠다, 그중 67% 태양광.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이것이 산……
지금 대한민국에 태양광을 그렇게 깔려면요 산을 다 까야 됩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아무리 효율을 따지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이게 내 소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래야지 ‘달성될 것 같다, 가능할 것 같다’?
우리 공개토론 한번 해 볼까요? 한번 해 보실래요?
우리 공개토론 한번 해 볼까요? 한번 해 보실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하시던데 저하고 공개질의 한번 하자고, 공개토론 한번 하자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나라를 어떻게, 금수강산을 그렇게 망치려고 그러세요?
태양광 궁금하시면 한번 가 보시라고, 전국이 어찌 되어 있는지. 앞으로 10년쯤 지나면요 폐패널들 부지기로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왜, 가급적이면 저는 이념이라는 부분은 과기부장관후보자한테는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식으로 국가 R&D라든가 산업 전망을 재단하지 마시라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제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제가 공개토론을 할 자신 있어요.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 어떤 때는 이 양반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발 후보자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나라 R&D 연구․기술 개발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 관련해서 서울대 제자들이 촛불집회 한 것, 그 답변은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본인도 이건 잘못된 걸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일반 상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상식에 기반하지 않으면 국정이 산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대생들의 촛불집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요구했던 그러한 촛불집회였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태양광 궁금하시면 한번 가 보시라고, 전국이 어찌 되어 있는지. 앞으로 10년쯤 지나면요 폐패널들 부지기로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왜, 가급적이면 저는 이념이라는 부분은 과기부장관후보자한테는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식으로 국가 R&D라든가 산업 전망을 재단하지 마시라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제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제가 공개토론을 할 자신 있어요.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 어떤 때는 이 양반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발 후보자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나라 R&D 연구․기술 개발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 관련해서 서울대 제자들이 촛불집회 한 것, 그 답변은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본인도 이건 잘못된 걸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일반 상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상식에 기반하지 않으면 국정이 산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대생들의 촛불집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요구했던 그러한 촛불집회였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자세한 것을 살펴보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해야지.
송희경 위원님.
제가 웬만하면 그냥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후보자님, 3020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발전에 대해서는 소관인 산자부가 하겠지요. 그런데 과기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혁신하겠다고 하는 모든 자율주행차가 전기차로 다 바뀌지요. 드론도 전기로 가야 되는 거지요. 모든 전기의 수요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납니다.
왜 후보자 인식 속에는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이 없는지, 그러면 그 많은 전기를 태양광으로 윈드밀(windmill)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세계 선진국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지금 북한이 황해 쪽으로, 그 코스트 연안으로 얼마나 많은 원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왜 짓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많은 대규모의 산업용 전기가 필요하고 가가호호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경단체나 후보자도 청정한 공기,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탈원전이, 마치 굉장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위험하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다 탈원전 말씀하셨지요, 환경단체랑? 사실상 원전이 CO2가 제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식 안에서 302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요.
그렇다 칩시다. 태양광이나 윈드밀로 전기를 발생한다 쳐도 지금 가가호호 그리고 영세된 중소기업의 공장들에는 스마트그리드로 그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두꺼비집 그냥 있는 데도 많고. 어떻게 디지털 스마트그리드로 그 에너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신 건지 지금 너무나 놀랐어요.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이나 EMS를 이용해서 디맨드 리스폰스 시스템(Demand Response System)을 이용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가가호호 산업별로 다 줄 수 있다는 건지, 시스템 체계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그게 재생에너지로 다 가능하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요?
후보자님, 3020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발전에 대해서는 소관인 산자부가 하겠지요. 그런데 과기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혁신하겠다고 하는 모든 자율주행차가 전기차로 다 바뀌지요. 드론도 전기로 가야 되는 거지요. 모든 전기의 수요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납니다.
왜 후보자 인식 속에는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이 없는지, 그러면 그 많은 전기를 태양광으로 윈드밀(windmill)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세계 선진국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지금 북한이 황해 쪽으로, 그 코스트 연안으로 얼마나 많은 원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왜 짓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많은 대규모의 산업용 전기가 필요하고 가가호호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경단체나 후보자도 청정한 공기,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탈원전이, 마치 굉장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위험하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다 탈원전 말씀하셨지요, 환경단체랑? 사실상 원전이 CO2가 제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식 안에서 302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요.
그렇다 칩시다. 태양광이나 윈드밀로 전기를 발생한다 쳐도 지금 가가호호 그리고 영세된 중소기업의 공장들에는 스마트그리드로 그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두꺼비집 그냥 있는 데도 많고. 어떻게 디지털 스마트그리드로 그 에너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신 건지 지금 너무나 놀랐어요.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이나 EMS를 이용해서 디맨드 리스폰스 시스템(Demand Response System)을 이용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가가호호 산업별로 다 줄 수 있다는 건지, 시스템 체계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그게 재생에너지로 다 가능하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한빛, 신한울 3․4호기는 중단시켜 놓고, 새로운 원전 건설은 다 지금 거의 안 되게끔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체인지가 일어납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원전 하나 없애면 우리 서울시 있잖아요 여기 구릉을 다 메워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촘촘히 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인식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인식이어야지 그게 그렇게 가능하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원전 하나 없애면 우리 서울시 있잖아요 여기 구릉을 다 메워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촘촘히 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인식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인식이어야지 그게 그렇게 가능하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태양광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근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가 현재 35% 정도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안 돼 가지고 석탄과 원전을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래서 10년 후에는 우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산업부에서 그렇게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나중에 의논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질문할게요.
김성수 간사님.
하도 오래 질문을 안 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질의 답변을 들어 보면 후보자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나 그런 질문들을 놓고 후보자의 생각을 자꾸 밝히라고 강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우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특별하게 깊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도까지 20% 올라가는 게 그게 가능하냐는 게 질문이었는데 본인은 가능할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 답변을 들어 보면 후보자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나 그런 질문들을 놓고 후보자의 생각을 자꾸 밝히라고 강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우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특별하게 깊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도까지 20% 올라가는 게 그게 가능하냐는 게 질문이었는데 본인은 가능할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본인이 믿은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거랑 독일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그건 국무위원 되시는 분이 정부에서 그런 수급계획을 발표했으면 일단은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가 보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을 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본인의 시국선언과 비추어서 정의와 공정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자꾸 밝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사안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바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을 지금 다른 후보자보고 거기에 대한 당신의 소신이, 생각이 뭐냐? 그게 아니면 너는 소신 없는 후보자 아니냐, 개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지향을 물어볼 수는 있지요. 그것을 파악하는 게 뭐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추궁이 들어가면 자칫 본인의 생각,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그 부분을 추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서울대 집회에 관해서 답변 못 하시는 것은 그것이 조국 후보자랑 관련됐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게 다른 사안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바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을 지금 다른 후보자보고 거기에 대한 당신의 소신이, 생각이 뭐냐? 그게 아니면 너는 소신 없는 후보자 아니냐, 개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지향을 물어볼 수는 있지요. 그것을 파악하는 게 뭐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추궁이 들어가면 자칫 본인의 생각,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그 부분을 추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서울대 집회에 관해서 답변 못 하시는 것은 그것이 조국 후보자랑 관련됐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집회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것도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그렇습니다.
지금 몇몇 학생들이, 아까 몇백 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물론 그 학생들은 정의와 공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분노해서 나왔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분노해서 나왔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게 질의 답변이 오고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후보자에게 답변을 추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은, 본인이 본인에 관여된 사회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그러면 나름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후보자가…… 제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쩌면 후보자를 보고 배워서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그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불의와 불공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촛불을 든 겁니다. 그걸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니까요 그런 것은 소신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는 또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탈원전을 지지했다, 그것도 탈핵이지요, 탈원전도 아니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이게 헷갈리고요. 과학자가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때 그렇게 전반적인 것도 다 검토를 하지 않고 하시는지.
그리고 뒤에 인사청문을 지원하는 공무원들 같은데 저는 굉장히 나무라고 싶어요. 왜 후보자가 답변하는데 이상한 쪽지를 줘 가지고, 우리가 후보자의 소신을 물어보는데 왜 그 쪽지를 줘 가지고 원전 건설은 산자부 거니까 우리는 연구만 한다?
왜냐하면 후보자님이 탈핵 선언에 2012년에 벌써 서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탈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내가 얘기 했잖아요. 1000명의 일반인 아무나가 하는 것하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과학자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인지, 그게 잘된 것인지, 다른 문제는 살펴보았는지 이것을 질의하는데 왜 쪽지를 줘 가지고 건설이나 이런 것은 산자부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답하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것은 저는 장관을 우롱하는 거라고, 후보자를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장관이 되시면 저 직원들이 장관을 뒤에서 다 주무를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과기부가, 후보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소재․부품 산업 국산화지요? 돈도 수조 원을 또 추가로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후보자로 이렇게 발탁됐을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런데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이것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렇지요? 왜냐하면 소재․부품이 아무리 다 자립화됐어도 에너지가 외국에 의존되어 가지고 에너지가 끊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그러면 나름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후보자가…… 제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쩌면 후보자를 보고 배워서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그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불의와 불공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촛불을 든 겁니다. 그걸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니까요 그런 것은 소신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는 또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탈원전을 지지했다, 그것도 탈핵이지요, 탈원전도 아니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이게 헷갈리고요. 과학자가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때 그렇게 전반적인 것도 다 검토를 하지 않고 하시는지.
그리고 뒤에 인사청문을 지원하는 공무원들 같은데 저는 굉장히 나무라고 싶어요. 왜 후보자가 답변하는데 이상한 쪽지를 줘 가지고, 우리가 후보자의 소신을 물어보는데 왜 그 쪽지를 줘 가지고 원전 건설은 산자부 거니까 우리는 연구만 한다?
왜냐하면 후보자님이 탈핵 선언에 2012년에 벌써 서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탈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내가 얘기 했잖아요. 1000명의 일반인 아무나가 하는 것하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과학자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인지, 그게 잘된 것인지, 다른 문제는 살펴보았는지 이것을 질의하는데 왜 쪽지를 줘 가지고 건설이나 이런 것은 산자부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답하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것은 저는 장관을 우롱하는 거라고, 후보자를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장관이 되시면 저 직원들이 장관을 뒤에서 다 주무를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과기부가, 후보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소재․부품 산업 국산화지요? 돈도 수조 원을 또 추가로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후보자로 이렇게 발탁됐을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런데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이것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렇지요? 왜냐하면 소재․부품이 아무리 다 자립화됐어도 에너지가 외국에 의존되어 가지고 에너지가 끊겼다……
정리해 주세요.
에너지가 끊겼다 그러면 이게 도로 아미타불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산 에너지는 뭐가 있지요?
제가 이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질문들이 많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이상씩 하시는 것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박대출 위원……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위원장이 권한을 갖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한 번 더 여쭐게요.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3020이 실현 가능하다는 근거를 지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3020이 실현 가능하다는 근거를 지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우선 정부 발표를 저는……
정부 발표를 믿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믿고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 가능한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 발표를 너그럽게 신뢰를 하신 분이 시국선언을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시국선언 발표한 것은 그 당시 후쿠시마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후쿠시마 사고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자 하는 것 가짜뉴스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청와대도 인정한 가짜뉴스인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진짜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 3020 이것 실현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발전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축구장 6만 7000개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장 6만 7000개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축구장을 옆으로 죽 세워 가지고 죽 붙이면 경부고속도로를 17번을 가야 돼요. 19차선 넓이로 경부고속도로 17개를 깔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토에다가 그걸 깔아야 되는 겁니다, 17개를.
그런데 이것은 패널로만 계산한 거예요, 패널로만.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그 옆에 철골도 있고 또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5배 공간이 필요하거나 아니, 2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34개를 깔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국토에. 그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땅을 패널로 그냥 깔아 버릴 겁니까? 나무는 안 심고? 집은 안 짓고?
이런 로드맵도 하나 제대로 연구가 돼 있는 상태로 이것 지금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급조해 가지고 지금 짓는 걸, 멀쩡한 원전산업을 초토화를 만들어 놔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랍니다. 원전 위험하다라는, 원전 반대하는 이상에 빠져 가지고. 그런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가지고 국가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기부장관후보자에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모르면서 정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원전은 위험하니까 이건 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가는 게 맞다라고 포럼 가서 말씀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두 달 전에.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 3020 이것 실현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발전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축구장 6만 7000개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장 6만 7000개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축구장을 옆으로 죽 세워 가지고 죽 붙이면 경부고속도로를 17번을 가야 돼요. 19차선 넓이로 경부고속도로 17개를 깔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토에다가 그걸 깔아야 되는 겁니다, 17개를.
그런데 이것은 패널로만 계산한 거예요, 패널로만.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그 옆에 철골도 있고 또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5배 공간이 필요하거나 아니, 2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34개를 깔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국토에. 그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땅을 패널로 그냥 깔아 버릴 겁니까? 나무는 안 심고? 집은 안 짓고?
이런 로드맵도 하나 제대로 연구가 돼 있는 상태로 이것 지금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급조해 가지고 지금 짓는 걸, 멀쩡한 원전산업을 초토화를 만들어 놔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랍니다. 원전 위험하다라는, 원전 반대하는 이상에 빠져 가지고. 그런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가지고 국가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기부장관후보자에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모르면서 정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원전은 위험하니까 이건 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가는 게 맞다라고 포럼 가서 말씀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도 두 달 전에.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다음에 송희경 위원님.
후보자님, 여당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걸 너무 추궁한다거나 소신을 너무 깊이 밝히라든가 이런 내용이 저는 아닙니다. 추궁도 아니고요, 소신도 아니에요. 적어도 국무위원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혁신을 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지금 현재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를 생각하고 정부의 발표가 그랬으니까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독일 같은 경우는요, 프라이부르크 한번 가 보셨습니까? 프라이부르크 가 보셨습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혁신을 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지금 현재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를 생각하고 정부의 발표가 그랬으니까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독일 같은 경우는요, 프라이부르크 한번 가 보셨습니까? 프라이부르크 가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아니요.
안 가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예.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바이오나 지열이나 여러 윈드밀이나 이런 것 총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도시 하나를 시작해서 거기에 많은 연구소와 함께 개발됐습니다.
지붕에도 올려 보고 그다음에 땅 밑의 지열도 이용해 보고 온수로 히팅도 해 보고 갖은 걸 다 플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소규모가 실행됐을 때 조금 넓히고, 그래서 그 기술이 발전돼서 수출도 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전기 수요는 더 많아지니까 석탄을 이머전시로 지금 놓고 있는 거고 LNG를 이머전시로 비상 전원을 발생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식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태양광 하나 하려면 서울 구릉 다 깎고 강도 다 메우고 거기에 촘촘하게 패널을 다 깔아야 된다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소신이나 추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소신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현실 있는 그대로를 판단해서 발표를 하셔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면 확인이 안 됐으면 ‘내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뒤에서 쪽지 주신다고, 정부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발언할 수 있냐. 저는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정도의 발언과 대답을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과기부가 질질 끌려다니겠지요, 산자부에, 정부에.
저는 그래서 아까 용기와 협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미래를 담보하고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내 의지가 있어야지 끌고 가지요. 그것은 땅을 짚고 있는 발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 전기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가,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개발되고 가가호호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분석해야 가능하다 아니다에 대해서, 적어도 장관이고 국무위원이면 그 정도 발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망스럽다는 얘기지요.
지붕에도 올려 보고 그다음에 땅 밑의 지열도 이용해 보고 온수로 히팅도 해 보고 갖은 걸 다 플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소규모가 실행됐을 때 조금 넓히고, 그래서 그 기술이 발전돼서 수출도 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전기 수요는 더 많아지니까 석탄을 이머전시로 지금 놓고 있는 거고 LNG를 이머전시로 비상 전원을 발생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식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태양광 하나 하려면 서울 구릉 다 깎고 강도 다 메우고 거기에 촘촘하게 패널을 다 깔아야 된다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소신이나 추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소신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현실 있는 그대로를 판단해서 발표를 하셔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면 확인이 안 됐으면 ‘내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뒤에서 쪽지 주신다고, 정부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발언할 수 있냐. 저는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정도의 발언과 대답을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과기부가 질질 끌려다니겠지요, 산자부에, 정부에.
저는 그래서 아까 용기와 협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미래를 담보하고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내 의지가 있어야지 끌고 가지요. 그것은 땅을 짚고 있는 발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 전기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가,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개발되고 가가호호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분석해야 가능하다 아니다에 대해서, 적어도 장관이고 국무위원이면 그 정도 발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망스럽다는 얘기지요.
최연혜 위원님.
독일 얘기를 하셔서, ‘독일이 성공적이라 찬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독일 에네르기벤데라고 하지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약 10년 동안 통일비용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해서. 그렇게 통일비용만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2배로 올랐지요.
그리고 CO2 배출이 유럽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원전을 없애니까 석탄을 더 많이 쓰게 돼 가지고. 아무리 태양광 패널을 늘리더라도 그게 대체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전기전자과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래서 CO2 배출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어요. 프랑스의 5배까지도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독일에서도 ‘독일 에네르기벤데의 패러독스다’ 이런 자조가 지금 나와 가지고 아주 엄청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슈피겔이라는 그런 잡지에 기고도 나왔고요. 또 여건이 우리랑 전혀 달라요, 유럽의 전력망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남의 나라 것을 섣불리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하고.
아까 제 얘기를 이어가면 소재․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렇게 아주 전방위로 투자하고 난리를 치시면서 지금 국산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모든 사후 처리까지 전부가 다 국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석탄도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LNG가 늘고 있는데 LNG는 어떻습니까? 가스터빈은 거의 다 독일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부터 그 연료까지 또 LNG 가스는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 수입해야 되지요.
그리고 LNG발전소의 부품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품의 55%가 일본 제품입니다.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제품 쓰지 않기 위해서 소재․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원전 없애 가지고 LNG발전소는 어쩔 수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한정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런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와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LNG발전소가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782억 원, 거의 5000억 원어치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이 중에 55%인 2650억 원가량이 전부 다 일본 제품이었다 이런 것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습니까?
독일 에네르기벤데라고 하지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약 10년 동안 통일비용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해서. 그렇게 통일비용만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2배로 올랐지요.
그리고 CO2 배출이 유럽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원전을 없애니까 석탄을 더 많이 쓰게 돼 가지고. 아무리 태양광 패널을 늘리더라도 그게 대체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전기전자과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래서 CO2 배출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어요. 프랑스의 5배까지도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독일에서도 ‘독일 에네르기벤데의 패러독스다’ 이런 자조가 지금 나와 가지고 아주 엄청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슈피겔이라는 그런 잡지에 기고도 나왔고요. 또 여건이 우리랑 전혀 달라요, 유럽의 전력망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남의 나라 것을 섣불리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하고.
아까 제 얘기를 이어가면 소재․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렇게 아주 전방위로 투자하고 난리를 치시면서 지금 국산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모든 사후 처리까지 전부가 다 국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석탄도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LNG가 늘고 있는데 LNG는 어떻습니까? 가스터빈은 거의 다 독일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부터 그 연료까지 또 LNG 가스는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 수입해야 되지요.
그리고 LNG발전소의 부품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품의 55%가 일본 제품입니다.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제품 쓰지 않기 위해서 소재․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원전 없애 가지고 LNG발전소는 어쩔 수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한정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런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와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LNG발전소가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782억 원, 거의 5000억 원어치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이 중에 55%인 2650억 원가량이 전부 다 일본 제품이었다 이런 것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LNG발전소는 거의 다 외국에 의존해야 돼요. 건설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이 다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아시고.
다른 것은 다 국산화한다고 하면서 이미 완벽하게 최고 수준으로 국산화되어 있는 원전을 없애고, 심지어 석탄도 다 수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는 완전히 외국에 의존하는 이런 거꾸로 가는 행태라는 것을 좀 살펴보시고요.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아마 탈원전의 문제가 뭔지 생각을 바꾸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만든 것을 보고, ‘산자부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획했으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무원들이 해 준 것 앵무새처럼 하려면 공무원을 장관으로 하지 무엇 때문에 과학자,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를 영입해서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의견도 더 여쭤보고 뭔가 판단도 여쭤보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니까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새로운 시각도 불어넣고 또 새로운 판단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답변하실 때 ‘공무원들이 만들었으니 되겠지’ 이런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적합니다.
다른 것은 다 국산화한다고 하면서 이미 완벽하게 최고 수준으로 국산화되어 있는 원전을 없애고, 심지어 석탄도 다 수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는 완전히 외국에 의존하는 이런 거꾸로 가는 행태라는 것을 좀 살펴보시고요.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아마 탈원전의 문제가 뭔지 생각을 바꾸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만든 것을 보고, ‘산자부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획했으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무원들이 해 준 것 앵무새처럼 하려면 공무원을 장관으로 하지 무엇 때문에 과학자,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를 영입해서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의견도 더 여쭤보고 뭔가 판단도 여쭤보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니까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새로운 시각도 불어넣고 또 새로운 판단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답변하실 때 ‘공무원들이 만들었으니 되겠지’ 이런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적합니다.
후보자 얘기할 것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최기영 없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 할 게 있다니까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에 대하여……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간사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오늘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세요.
위원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과기부장관이 하루속히 임명이 돼서 일본의 경제 침투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적 절차 시한이 오늘로 종료됐지만 경과보고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적 절차 시한이 오늘로 종료됐지만 경과보고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뭐 해요?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 일시는……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발언 조금만 주시지요.
위원장님, 발언 조금만 주시지요.
위원장님, 이거 너무하시는 겁니다.
중지하세요, 중지하시라고요.
좋은 말 할 때 중지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중지하세요.
간사님들과 잘 협의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한 번만 주시지요.
1분만 주시라고요.
1분만 주시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 할 게 있다니까요. 내 개인적인, 나와 관계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아니, 위원장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하는 것은 위원장 생각이지!
소리 지르지 말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 친구가 정말……
이 친구라니!
위원장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는 게 어디 있나!
내가 지금 중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발언할 것 있다고.
회의 진행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위원장이.
진행권은 무슨 진행권이에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발언 기회 주세요.
내가 본회의에서 뽑힌 사람이야, 위원장으로.
아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세요.
지금 반말했어요.
아니, 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과 국회 직원……
속기사, 지금 반말한 거 적어 놓으세요. 윤리위에 제소할 거예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세요.
중단하시라고요.
중단하시라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