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22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건은 신청 의원실 요청으로 철회되었으며 미제출 자료 건수는, 저희가 형식적으로 취합한 미제출 자료 건수가 344건입니다.
344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 또는 관계 법령상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의 현황과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가 12시까지 되고 12시부터 2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12시가 되면 일단 정회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1차 질의가 안 끝났다면 오후 속개하면서 1차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국무총리후보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자께서는 17년간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인으로서 정계에 입문하셔서 6선 국회의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당의장,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민주당 대표, 산업자원부장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시며 쌓은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갈등 과제와 입법현안 등을 원만하게 조율해 나갈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온화한 인품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 대립과 갈등이 심한 이러한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도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받고 계시기는 합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후보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공직후보자 정세균

위원장 나경원 선택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공부를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옮기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 유신체제를 겪으며 법관의 꿈을 접고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가 수출입국의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18년간의 기업 경험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업을 떠나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당과 국회, 정부를 오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땀 흘려 왔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총리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세기 우리는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을 딛고 국제사회가 기적이라 부를 만큼 빛나는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국가로 발돋움했고 2018년에는 인구 5000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게 허락되는 30-50클럽에 가입한 일곱 번째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안으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도 아직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세 가지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하여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가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다면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루어 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듣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김상훈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선택

총리 인사청문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세균 총리후보님의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께서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보임되어 있거나 새롭게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금년 총선에서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영 행자부장관 또 선거사범, 선거범죄와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임명된 점 또 새롭게 국정을 통할하는 2인자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총리후보가 지명된 것은 금년 총선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신동근 위원 선택

질의하세요! 왜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김상훈 위원 선택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위원장님께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 주세요.
정세균 후보자께서 총리에…… 재임 중이었던 2016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 놓고 핵심 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필요한 증인을 내놓지 않고 해당 국무위원이나 상대한다면 그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다’ 이렇게 2016년 8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총 8명의 증인 채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청문 후보인 총리후보께 8명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의견을 아마 민주당에서 구했던 모양인데 전원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원활한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가족 증인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필수 핵심 증인인 김 모 씨, 우리 총리후보 지지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의 증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청문회가 있기 하루 전인 어제부터 청문회가 끝나는 다음날인 9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총리후보가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지지단체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출석하신다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총리후보께서도 청문회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이 상례였습니다마는 이번 정세균 총리후보께 자료제출을 요구한 전체 자료 중에 51%의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후보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또 일응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보 주체인 총리후보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 자료 미제출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지금 제출되지 않은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제출해서 청문회가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지금 역대 최악의 자료제출 현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좀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미제출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증인 부분은 우리 간사 위원님들께서……
박광온 간사님, 다시 논의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하시고 주호영 위원님.

신동근 위원 선택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검증에 앞서서 신상털기식 막가파 흠집내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 검증은 지난 1월 2일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 간사라는 분이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후보자의 자료를, 말하자면 원본 그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PPT 보시지요.
저 자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저것은 가렸습니다마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삼성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합법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노회찬 의원께서―당시 13대이지요―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판례로 볼 때 현재 김상훈 위원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채무변제확인서 게시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며, 함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한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는 청문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해서 엄중하게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위원님들, 아까 김상훈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좀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으로 서로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나중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위원 선택

대구 출신 주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참 원망스럽고 야속스럽습니다. 우선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미제출이 너무 많아서 요청하니까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존경하던 선배, 야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해서, 우선 국회의장을 하시던 분이 총리 수락한 것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만 청문회 자체만이라도 좀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 봐주기 했다는 보도들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다 드러내 놓고 검증받고 우리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장 중에 저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야 간에 다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대를 했는데 참 원망스럽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무슨 과다하다든지 신상 관련되는 것이 아닌데도, 최소한 국무총리가 되려는 분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 관련 자료들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열일곱 가지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감정원의 자료도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내겠다는 거고 또 포항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임야 추가 매입 취득세, 이게 무려 한 7억 5000쯤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보자는 것 그다음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및 가족의 2014년도부터의 소득신고 내역, 원천징수 내역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후보자 및 배우자, 장남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이것은 재산 등록할 때 고지 거부를 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생계를 달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너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강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과의례처럼 되고 또 ‘저런 분들도 취임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청문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 과정 중에는 자료제출 안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로 싸움을 하다가 시간 보내는 이런 패턴들이 아주 정착되어 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좀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이라도 자료 좀 내 주시고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문제는 총리 임명동의안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서면답변서라든지 제출된 것은 몽땅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국회도서관에도 비치되고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자가 그것을 지워서 제출하지 않는 한 이것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법정 책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방송을 중계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는 다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먼저 총리후보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인사청문회의 경향을 보면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을 지내신 후보자십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총리후보자의 총리비서실의 통계를 내는 것을 보면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았다 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미제출 건수로 분류하지 않고 제출 건수로도 분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제출 건수가 훨씬 더 많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지 않게, 가장 지금까지 나온 후보자들보다도 더 부실하게 지금 자료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국무총리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거부하는 마땅한, 합당한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을 오늘 제출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것 바로 가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선 증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특별히 무슨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하도록 증인 채택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해외 출장 중인데 그분은 이미 해외 출장 갔다가 아마 내일이……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본인은 출석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내일은 공장 준공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출석을 못 하게 되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문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이틀로 되어 있는데 모레라도 따로 그 증인 한 사람만 필요해서 부르시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올 의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증인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지지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농촌연구회는 지지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원래는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단체에서, 그 사단법인에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단체 이전에 만들어졌던 장학회가 있는데 그 장학회를 여기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농촌을 지역구로 할 당시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했지만 지금은 그 단체는 일체 그런 것 하지 않고 장학사업만 하고 있는 단체이고, 제가 지역구를 옮기면서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지지단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가장 자료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받은 보고는 과거의 후보자들에 비해서 정량적으로도 제가 자료제출률이 부실한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능한 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명을 받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제대로 받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취합되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이나 저희 비서실에서 자료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세균 후보자의 경우에 720건 요구해서 437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도 60.7%밖에 안 했고요. 이낙연․황교안․이완구․정홍원, 저희가 지금 통계가 있는데 이낙연 후보님이 85.8% 제출했고요, 황교안 후보님이 78.7%, 이완구 후보님이 53.9%, 정홍원 후보님이 65.7%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금융기관 자료니까 가급적 좀 빨리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방처럼 되고 충분히 설명하다 보면 너무 주질의가 빨리 못 들어가니까 가급적 조금 빨리빨리 하시고, 간사 위원님들이 정리하셔서, 여기도 지금 두 분 정도 더 요청하셨는데 최소한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 선택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 수준에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여야의 공방이 흐르지 않기를 원하고요.
사실,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18대 총선 당시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씨가 행자부장관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19대 때는 바로 자유한국당,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맹형규 의원이 행자부장관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20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황교안 총리께서 권한대행으로서 계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위원장님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의 주관을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보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사사 일건마다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박병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료제출에 관한 것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라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아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자료제출 적시해서 하실 것입니까?

김현아 위원 선택

예.

위원장 나경원 선택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 처음에는 제지하지 않았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명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하시고요.
이쪽의 박경미 위원님 하실 건가요?

박경미 위원 선택

예.

김현아 위원 선택

저는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박사과정 수강 과목하고 성적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과목명하고 강의 전담 교수하고 성적표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기부금 상세내역서가 2004년 이후로 미비해서 요청드립니다. 2004년 이후 연도별 기부금 상세내역을 보여 주시는데,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부하신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꼭 구별해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선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부결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정세균 임명동의안에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사실상 지침을 내렸고 또 부결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졸지에 상식과 양식이 없는 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문회를 해 보기도 전에 편견에 가득 찬 예단을 한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게다가 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국회의장이었던 후보자와 호흡을 맞췄는데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채무변제확인서가 도서관에 다 공개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의안과에 확인을 했는데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속서류는 비공개 자료이고요. 직원들도 직원 아이디를 가지고 봐야 되고 국회의원도 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제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통계들이 좀 혼재됐는데요 일단 오늘 여기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제출률이 51%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봐도 52.2%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자가 256건 중에서 113건을 제출해서 요구 건수 대비 제출 비율이 44.1%였고요. 이완구 후보자는 470건 중에서 188건, 그래서 40%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219건 중에서 158건을 제출해서 72.1%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러하고요. 또 여러 기관을 볼 때는 좀 낮게 나타나는데 자유한국당이 자료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좀 전에 신동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야당 간사가 채무변제확인서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개인정보 유출된 것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자료를 노출한 사례가 즐비하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 자료 또 이낙연 총리 동생의 판결문 공개로 인해서 가족의 신상과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생산적인 자료 요구 공방은 중단하고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위원장님, 박경미 위원께서 제 이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1분만 이야기를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의사진행발언 본래의 내용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께서 1분만 말씀하시고 지상욱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주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것이 자료제출을 퍼센트로 따져서 누가 많다 적다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이고,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입장에서 정부 공직자를 야당의 입장에서 검증하는 것인데 늘 여야가 갈라져서 여당은 후보자를 옹호하고 야당은 비판하고 이 구조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임무가 먼저인 것이지 여당 의원의 임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온 자료는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그것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행정실에서 걸러서 줘야 되는 것이지 위원이 그것을 거를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 청문회 자료들은 나중에 다 국회에 보관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위원에게 묻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이 청문회가 정말 국회 본연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 선택

새로운보수당 지상욱입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 간사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면서 간사직에서 빠졌는데요, 아까 총리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사 간 회의할 때도 ‘가족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적절치 않다’라고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를 해서 가족들은 다 빼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가족을 갖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애를 써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사적으로 참 후보자님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서울의 종로 그 옆 지구인 중구․성동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할 때 국회의 어른이신 후보자를 위로 올려다보고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내려다보면서 질문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 자료 같은 경우 전체로 51%가 미제출됐다 하는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채무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언론에도 깨끗하게 살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만큼 자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채무에 관련해 가지고 의혹을 국민한테 풀기 위해서 딱 5건 자료를 요청했는데 1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그런 논리가 이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잘 설명을 하시면 더 상식선에서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공방이 오고 간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과도하게 공방, 공세를 하면 국민들이 저희들을 비판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정말 후보자께서 국민들 눈높이에 ‘나는 이렇게 상식선에서 잘 살아왔다’라는 모습을 보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5건의 자료는 의논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지금 공방이…… 저는 이 청문회라는 게요 인생 역정을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지나가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이 돼서 일을 하는 정말 통과의례적인 청문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잘 유념을 하셔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 선택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청문회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를 같은 당 출신이어서 방어하기보다는 국회 검증의 임무에 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 또한 좋아하는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수장을 지내시고 이제 행정부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의 격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검증을 받는데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의 총리로 가시는 후보자를 정확하게 검증을 요구할 때 당연히 입법부의 수장을 지내신 격으로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카드에 대한 사용 내용들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이것을 좀 안 내신 것들이…… 거의 안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공직에 계시면서 자산 변동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녀 두 분이 계신데 해외유학을 했습니다. 교육비는 결코 감출 수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에 대한, 유학에 대한 송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것은 결코, 이것이 국민들한테 교육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발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2004년도부터 따님께서 유학을 14년도까지 하셨고 또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드님께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빙, 해외로 송금한 자료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오전에 다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은행에 요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얼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유학을 많은 가정에서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 주셔야 지금 출처 불명의 소득 증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성일종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질의 시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여튼 자료를 구해 보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사실 포항 땅은 25년 전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이것 다 질의 시간에 좀 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최선을……

위원장 나경원 선택

후보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너무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질의 시간에 답변을 하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리고 아까 송금 자료는 저희는 선뜻…… 이것을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송금과 환전 자료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시지 못하는 이유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러면 이따 주질의 시간……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러면 이따 질의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선택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에 선거를 치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후보님께서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는 지지단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밖에서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국민시대 말씀은 안 드렸고 미래농촌연구회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

김상훈 위원 선택

우리 후보님의 사조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의 활동 내역, 구성원, 후원금 조성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체의 자료가 지금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좀, 후보님께서 특별하게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질의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자, 지금 서면자료 요구 주실 수 있는 것은 꼭 빨리 주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주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재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장 마이크가 자동으로 7분이 초과되면 꺼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발언을 회의장의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말씀하셔도 이것이 국민들께 전달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7분 안에 마치도록 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이용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의사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자료제출 문제로 이렇게 거의 1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취합할 수 있는 것, 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삼권분립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얘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아마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은 정세균 후보자가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총리 청문회가 정책청문회의 모범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면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위원님들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청문회는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위원장님의 원만한 청문회 진행 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정책청문회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고 의전서열 하락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또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 아니라 명시된 조항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 대통령제와는 약간 다르게 국무총리를 두어서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입법․행정․사법을 분리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입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시절 하원의장이었던 토머스 폴리, 톰 폴리는 주일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낸 사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부질없는 논란이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 총리, 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 총리도 계십니다. 이 밖에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 다 사법부 출신 총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또는 정신을 훼손할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것으로 믿을 겁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과 존중 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나 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경우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겁니다. 전직 의장님들도 달갑지 않으실 터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맞습니다. 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전서열을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격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지명자 여론을 보시면 12월 13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라든지 격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정세균 후보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역량과 철학과 소신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를 놓고 이미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이야기하라는 그런 뜻도 저는 들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총리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김현아 위원 선택

민주주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것,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이 언제 청와대나 행정부를 견제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뭐 포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집권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보자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정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그런 후보자가 이런 제안을 수락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변명을 얘기하셨지만 작년 7월 CBS 인터뷰에서 실질적․현실적으로 그런 제의가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것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김현아 위원 선택

그리고 의원들이 불편해할 거라는 것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아까 경제를 잘하셔서,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힘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변명을 하셨는데 그게 입장을 바꾸신 전체 이유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권분립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외교부에 의전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의전서열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의전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다, 설령 전직이라도. 그렇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저를 의전서열 몇 번, 2번으로 대우하거나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것은 인정한단 말이지요.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김현아 위원 선택

후보자님, 후보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잠깐만 들어 주세요.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국민들께서는 달리 생각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벽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 의장을 하셨으면 밖에 나가서 ‘정세균 의원님’ 이렇게 호칭을 받으십니까, ‘전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표현을 받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종로구 지역구……

김현아 위원 선택

국민들, 그러니까 종로구 지역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종로구 지역구 의원인데요……

김현아 위원 선택

일반적으로 한 번 의장을 하신 분은 누구나 다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의원들이 불편해하는 문제 얘기하신다면, 아까 무슨 사법부의 수장들이 국무총리가 된 경우도 여당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총리로 임명되시면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하셔도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인데 그런 본인의 소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그 의원직 문제는……

김현아 위원 선택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저는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대선지지도 여론조사 1위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정치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의장님, 화 안 나십니까?
저는 그냥 일개 초선 비례의원이지만 이런 구도를 보고 나서 너무 불쾌합니다. 야당을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 위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제기된 게 2012년 4월 11일 총선 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통합선대위 대변인이 흑색선전이라고 철회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다입니다.
이번에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시면서 이 문제가 또 제기되었는데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께서 서면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더니 그에 대한 후보자의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심사책임교수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논문 인용방법 등이 현재의 강화된 윤리기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심사책임교수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표절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담당교수의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 중에도 사후에 표절들로 판명돼서 취소가 되거나 표절 논문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심사책임교수로부터 서면으로 표절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저의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김현아 위원 선택

예, 이것은 제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용방법 등이 강화된 연구윤리기준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것은 저는 2004년에 논문을 통과한 것이고 2007년도에 연구윤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2007년에 강화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압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뭡니까? 2007년에 기준이 뭐가 강화됐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인용을 하고 주를 달 때 세심하게, 누락되거나 그냥 넓게 인용을 하지 말고 제대로 잘 표기하도록 그렇게 연구윤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제 논문이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논문하고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어디에도 제가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아 위원 선택

그것은 어디에 활용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후보자는 후보자의 논문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그리고 어떻게 인용을 안 하셨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삼권분립, 국회 권위 실추, 인사청문회 전후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삼권분립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법농단으로 대법관이 구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정치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 좋습니다. 국회 권위 서야지요. 국회 권위를 이 나락으로 이 땅바닥까지 떨어뜨린 정치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 국회 스스로 그런 것 아니에요, 정치인이? 거기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정치세력에게 삼권분립, 국회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확보하는 데 반성하시고 신경 쓰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남북관계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정세 이렇게까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셨어요.
또 하나,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21대 국회와도 손발을 맞춰 가기도 하셔야 할 텐데 총리가 되신다면 화합의 정치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저는 소통, 화합, 통합 이런 단어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극복의 정치도 해야 된다,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극복하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
경제 분야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도 ‘17년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인, 그리고 정책 경험까지 두루 갖춘 실물경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경제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 새롭게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내용이 나왔던데요. 정부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발표한 4대 정책 방향을 보고 경제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내걸었던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취지는 퇴색하고 낡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민간기업 25조, 민자사업 15조, 공공기관 투자 60조 등 총 100조 원을 투자해 나간다는 것인데 문제는 투자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입니다. 정부가 신속히 지원한다는 민간기업 투자프로젝트 대상을 이렇게 보면―말씀드릴게요―대기오염물질 문제, 하수처리 곤란 문제, 폐수처리 곤란 문제 등 정말 우리가 기후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보류된 대규모…… 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회색투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업이 우선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최선인데 정부도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재정이 그야말로 마중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의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일몰…… 저도 확장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확장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이 되고 서민의 삶에, 기본적인 실물경제에 스며들 수 있고 안착이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투자촉진 세제지원,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외국인 규제특례 완화,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요.
대대적인 민자사업 조기 추진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사업 방식, 단기적으로는 공공재정 부담 덜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무리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돌이표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철도가 됐든 광주순환도로가 됐든 민자사업을 통해서 실제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를 통해서 다시 정부에서 재인수하는 그런 사례를,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시다시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진작이 되어야 되고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투자가 일어나야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제가 오늘 청문회 네 번째 질의자로 나섰는데요. 아무리 청문회지만 너무 분위기가 야박한 것 같습니다. 총리로 지명되셨는데 아무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제가 처음으로 국무총리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아까 박광온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최근 여론조사 보면 정세균 후보자님의 국무총리 취임을 찬성하는 여론이 약 54%, 반대가 한 32.4%인데요. 아마 이런 국민들의 평가는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님께서 걸어오신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 신임 국무총리로서의 국민들의 기대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세균 전 의장님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 수락을 두고 야권의 공세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공세의 핵심은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계속 야당의 공세가 있습니다.
야당은 삼권분립의 훼손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침해한 것이며 의전서열을 역행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역시도 총리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제가 듣기로는 국무총리 제안을 몇 차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을 정말 외면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고심이 크셨을 텐데 총리직 제안을 수용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작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한 2.67%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겨우 2% 성장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이 부진하면 일자리가 어려워지지요. 그리고 서민들의 민생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정부에서도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다가 원래 제가 경제통 중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때는 매우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제가 소용이 된다면,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경제문제와 국민통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제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격을 따지고 입법부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집권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민생을 챙겨 주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해 줄 거냐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지금 야당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저는 박근혜정부에서 몸담았던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 할 자격이 없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삼권분립에 대한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켰던 사건, 잘 아시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김영호 위원 선택

박근혜정부 당시에 일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국장,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외압을 받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는 데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그런 아주 치욕적인 우리 사법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삼권분립의 훼손인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후보님께서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라도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이런 외압에 굴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당연합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삼권분립 확실히 지켜 내실 자신 있으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삼권분립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소신껏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다가 총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바로 총리가 된다라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국회의장을 그만두신 지가 2년 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저도 그래서 야당의 삼권분립 공세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야당은 틈만 나면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이런 말씀 하는데요. 유명한 얘기지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를 찾을 때 아닙니까?
대통령도 같은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총리를 추천했을 때 아마 국회를 가장 존중하는 후보 또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후보 또 국민통합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적임자를 찾았는데 그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 이번에 의전서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의전서열은 말 그대로 의전서열로 구분해 놓은 서열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거든요, 의전서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전서열은 국가 서열과 같은지, 이런 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답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전서열은 국가 서열이 아니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명문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전서열은 권력 서열이 아니라 의례와 행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의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편의상 만들어 놓은 서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서열 2위가 4위로 갔다, 5위로 갔다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총리를 하셨잖아요? 또 나중에는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야당 대표는 의전서열이 7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이 야당 대표가 된 것은, 그러면 의전서열 1위 하던 분이 7위 하는 것은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궁금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의전서열과는…… 그것은 외교부의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외교부가 의전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것도 참조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권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잘했다고 판단하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법부 구성원들에게는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재산 형성과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안 나오나요? 표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표를 좀 띄워 주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앞에 보시면 후보자님, 2014년도에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총수입액이 9900만 원, 약 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출을 보면 카드로 사용하신 게 8600이고 기부금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2700만 원 정도를 더 쓰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자산을 신고한 것에 보면 3800만 원의 증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6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2012년도에도 9900만 원 정도 수입인데 카드로 1억 2000 정도를 쓰셨고 기부금을 내신 게 4900이에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신 금액이 7900이에요. 그런데 자산 증가에서는, 예금이나 이런 데서 일부 빼서 쓰신 것 같아요. 4300을 쓰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처 불명의 돈이 약 3600만 원을 더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16년도에 보면 1억 2000 정도의 세비를 받으셨는데, 수입이 있으셨는데 카드로 3800만 원을 쓰셨고 1억 3000 정도의 기부금을 내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정치인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1700만 원 정도가 더, 어디선가는 조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국회에 신고한 공직자 신고에 보면 자산 증가가 5400만 원이 늘어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16년도에도 7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에선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1억 5000의 수입이 있었는데 카드로 2500, 8500만 원의 기부금, 그래서 이 해에는 4600만 원의 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증가를 보면 1억 4000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9500만 원의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 다 검증하고 나오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이 돈이 약……
후보자님 1년에 세금 내시는 게 얼마 정도 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소득세는 기부금 같은 것은 공제를 받고요. 정치자금을, 당비를 내거나 또 후원금을 낸 경우에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세를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성일종 위원 선택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금으로 내신 게 16년에 2000만 원을 내셨고 17년에 4800만 원을 내셨고 18년에―종합소득세 포함입니다―3000만 원 이상을 내셨어요. 그러면 이 세금도 약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대개 가정에서 쓰시는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비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학자금을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이 돈이 굉장한 액수로, 약 10억대로 증가한다는 것이지요. 어디선가는…… 이거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돈들을 계산해 보면 이게 한 3억 정도가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유학을 가면 아이들한테 1년에 평균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그래서 수입 들어오는 것보다 자산의 증가에서 굉장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돼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의 수입과 지출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저의 장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좀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카드대금이 많은 부분은 장녀가 결혼을 할 때 그 식비를 카드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제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을 2015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고요. 또 개인연금을 약간 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받고 있고요. 또 저의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1년에 한 2000만 원 이상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저의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카드 사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혼수 비용이라든지 또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과 2015년에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 상당액, 제가 보고한 것처럼 각각 1억 5000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2016년에는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때 15년에 쓰고 16년에 보전받은 보전금을 비롯해서 개인연금이나 보훈연금, 국민연금 등 충분히 소명되고도 남을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다, 물론 제가 가계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장부 보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드린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이 한 4000만 원 정도 매년 있고 또 자녀 결혼 축의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금방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유학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다행히 제 딸이 다닌 학교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비는 면제를 받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오랫동안 유학을 했는데 저희 딸에게는 제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지지 않고, 딸이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석사를 하고 나서는 강사도 하고 또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한 그런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들의 경우에는, 원래 아들이 스스로 돈을 계속 조금씩 벌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MBA를 하러 간 겁니다, 제가 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대출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학비와 생활비를 썼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 며느리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불란서에 유학할 때 불란서에서도 직장을 다녔고 또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직장을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미국에서 공부가 안 끝나고 금년 5월에 끝나는데 지금은 보고드린 것처럼 인턴 등을 통해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제가 공직자로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학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러면 자료 요청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넣어 드리시지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성일종 위원 선택

후보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금 같은 경우와 또 보훈연금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현재 답변하신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은 영수증을 금방 확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따님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셨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명쾌해지면…… 원래 유학비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에. 이것 추가해서 본다고 한다면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장학금을 받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금에서 환전한 자료는…… 그러면 송금 같은 경우를 하신 적이 없나요, 아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한 적이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님이나 아드님 또 며느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들을 내 주시면 이 부분은 한번 맞춰 보고 클리어할 수 있으면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추가로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따님 유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한 10년쯤 됐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 때인가, 따님이……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닙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대학을 졸업하고……

위원장 나경원 선택

대학을 졸업하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석사를 할 때, 거기서 다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석사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나경원 선택

지금 유학자금에 관해서는 전부 장학금 받고 생활비까지 받았다고 하시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생활비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학교로부터 그런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두 분 자제분들이 유학을 하셨다는데 전혀 송금 영수증이나 환전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환전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저희로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학교로부터 그런 걸 받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학교가 국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소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새로운보수당 서울 중․성동을 지상욱입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상욱 위원 선택

아까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때 여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박근혜 정권 때 강제징용 문제 재판 연기 그게 소위 말하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했다, 삼권분립 훼손 얘기를 드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자들 다 사후조치 되고 구속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훼손하면 얼마나 대한민국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 일적 분리지 인적 분리가 아니다 말씀 주셨고요. 헌법과 국회법을 들어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허용 조항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인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장관 달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총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그냥 평 국회의원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국회의장, 소위 말하는 국회의 어른, 스피커(speaker)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국회의장은 당적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리 아니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를 행정․사법부․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을 하신 분으로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허용된다라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 맞다, 좀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지상욱 위원 선택

잠깐만, 이것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말씀하시지요.

지상욱 위원 선택

일각에서 의전서열 문제, 국가 의전서열 2위가 어떻게 5위를 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문제는 의전서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을 하다가 지역에 가서 기초의원은 왜 못 하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하다가 기초의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야자와 총리가 총리를 한 이후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대장성 장관으로 가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일도 있습니다. 전문성 활용의 차원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게 삼권분립…… 정말 후보자님이 총리를 하시다가 장관을 하셨다면 국민들은 더 박수를 쳐 드렸을 겁니다. 국회의장을 하시다가, 삼권의 하나인 입법부 수장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헌법정신의 훼손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총리후보자께 여쭈면, 총리후보자께서는 헌법을 사랑하고 준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상욱 위원 선택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견제와 균형이지요.

지상욱 위원 선택

그래서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도? 그렇지요?
대통령……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래서 제가 기능의 분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여당 국회의원도 행정부 총리를 향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그런데 여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총리로 가시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여당 의원님들이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정말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가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셨을 때 ‘총리님 잘못하는 겁니다’, 공세를 하거나 지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의장인 것이지 장관으로 가면 장관이고 어디 시장으로 가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에 참여하는데 전직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이 청문회 석상에서 전직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고려 없이 설령 어떤 공기업의 장이 되었더라도 분명하게 그 장으로 대우를 하지 전직 의원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게 제 생각인 것입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후보자님께서 2016년 6월부터 2년간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상욱 위원 선택

당시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했다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행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시․견제했던 의회의 장이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는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로 가시는 것인데요. 저 같으면 정체성의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저는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입법부의 장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원수로서 예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대 국회 수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추신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상욱 위원 선택

하여튼 대통령 밑에 있는 보직을……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혹시라도, 저는 삼권분립과는 관계없이 이것은 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의 구성원들, 꼭 의원님들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부의 구성원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제가 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상욱 위원 선택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저는 좀 고사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간절한 아쉬움이 있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고사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 여름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결국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정의화 의장께서 전화하셨잖아요, 후보자님께. 그때는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의화 의장께서도 이런 문제를 걱정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그때는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지켜진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못 지키셨는지 좀 아쉽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다, 균형 감각을 갖추었다, 실사구시형 정치인이다, 화합의 리더십이다, 또 한보 로비를 거절한 유일한 정치인으로 청렴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장 시절 해외 순방에 동행한 적이 있는데요, 시차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현지 기업인, 교민 간담회에서 쏟아진 제안을 깨알같이 메모했다가 한 분 한 분 맞춤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시면 그처럼 한 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따뜻한 총리로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일각에서 제시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이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지명 때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후보자 역시 삼고초려를 하다가 고심 끝에 결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삼권분립 위배라면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회창 국무총리의 경우 대법관, 감사원장,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사법부․행정부․입법부를 넘나든 것이고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냈는데 입법부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서도 프랑스의 자크 샤방델마스는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또 총리에서 국회의장으로 옮기면서 재직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사례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 세 분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세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이 정무특보는 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무리하게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당은 지금 의장 출신 총리로 인해서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현직 국회의장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전직 의장에게는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제를 하지 못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삼권분립은 독립적인 권한 행사가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회는 총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견제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의전서열 2위에서 5위로 강등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요, 저는 의전서열이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내용을 선택하는 파격을 몸소 실천한 것을 후보자의 또 다른 희생정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가 결단을 내렸던 사례가 또 있었지요. 2006년 2월, 참여정부 후반기로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겸 당의장을 맡고 계실 때도 산업자원부장관직을 어렵게 수락을 하시고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큰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의결을 통과하시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서 국정과제의 완성을 위한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실 텐데요, 앞으로 총리로서의 포부에 대해서 간단히 밝혀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활력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도도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ICT 산업까지는 선두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G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요. 또 여러 부문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완전히 새 판이 짜지는 것입니다. IoT를 비롯해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실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 온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입지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을 비롯한 혁신경제, 경제혁신을 이루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박경미 위원 선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박경미 위원 선택

그리고 앞서 재산 형성 과정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보훈연금을 받으시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희 장인어른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훈하신 분이세요.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훈연금의 수급권이 저의 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의 보훈연금을 수령합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는 평소 개헌론자였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개헌특위를 만드셨었지요.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주권적 개헌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에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어떤 권력구조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헌을 추진하면 그 시기를 언제쯤 잡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리 현행 헌법이 32년 차입니다. 지난 32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평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 간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오래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의장 시절에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우리 의회는 개헌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는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고 계시고 해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12시까지 중계를 한다는데 앞에서 시간을 다 쓰셔서 저만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가지는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실망스럽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무슨 의전서열이 뒤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전서열은 현직 의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전직 의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전서열 논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낮은 논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가 대통령보다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의전서열 2위라는 말이 단순히 무슨 의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맞먹는 대등한 지위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그런 자리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은 탈당해서 당적도 가지지 않고 또 의장 퇴임 이후에도 평생 국가에서 공항이나 이런 데 의전 예우로 모시는 것이 다 그런 데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를 깨는 나라들이 몽땅 보면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다 깹니다. 헌법의 정신이 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하태경 의원도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바뀐 뒤에 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도 아니라 이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던 분이 그 밑에 가서 임명장을 받고 2위가 된다……
외국의 예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외국은 직책에 따른 권한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침해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이나 지위가 주어져 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무슨 국회 구성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국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더할 나위가 없고요.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할 때도 단 위에서 하던 그런 국민의 대표가 머리를 숙여서 임명장을 받고 지시를 받고, 이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조문에 의원이 총리 겸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들이대는 것 자체는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삼권분립의 정신상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고민 끝에 맡게 됐습니다’ 이랬어야 좋다고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의장 하시던 분이 가도 되는 겁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삼권분립의 정신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마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삼권분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왜 그러면 입법부 수장을 지내시던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의전서열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주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도 ‘의장 출신이 총리에 적절한지 고심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의전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뿐만 아니라 전직 의장들도 우려의 전화를 해서 총리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언론도 보시면 숱하게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삼권분립의 정신에 저촉되는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이래서 맡았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게 무슨 전직이고 아무 관계 없고…… 그러면 왜 더 문제냐? 앞으로 의장 하시던 분이…… 저는 정 의장님이, 후보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내가 의장 마치고 총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견제에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도라는 것은 항상 선량한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경우에 막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이게 관례가 되면, 의장 하다가 총리로 가고 하면 국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개헌하신다는데 국회를 대통령 뒤로 빼야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헌법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그 정신이, 헌법정신은 인적 변동은 용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에 갔다가 행정부에 갔다가 또 입법부에 온 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주호영 위원 선택

그것은 조문만 따지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취지나 정신은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는, 헌법상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왜 하셨습니까? 대통령은 왜 고민하고 후보자는 왜 고민을 한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의전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의전서열’ 하면 너무 저급한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의전서열이 2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전서열은 2위였다가 지금 엄청나게 뒤로 가 있는데 5위가 되면 좋은 거지 왜 그걸 고민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렇지 않지요. 의전서열을 파괴하는 데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주호영 위원 선택

의전서열이 파괴된 겁니까? 현재 2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2위였을 뿐이지 어떻게 2위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현재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 입법부 구성원들이 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은 자꾸 입법부만으로 한정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에게 ‘사실 이 점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내일 증인․참고인 나오겠습니다마는 모든 언론들이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부끄럽다. 우려된다’ 이런 사설이나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제가 국무총리 지명을 수락하면서 많은 검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얻은 결론은 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능의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 선택

그것은 본인이 혼자 내린 논리고요. 저는 이게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도 기록될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해방 이후 70년 넘는 과정에 처음이에요. 총리 하다가 의장 오신 분은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은 삼권분립 정신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그 점이 실망스럽고 최소한은 이런 고민, 대통령이 했던 고민 그다음에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했던 이 고민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이 무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더욱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국회 수장 했던 것 싹 무시하고 그렇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것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지요.

주호영 위원 선택

공적으로 싹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임기 기간 중에 의장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호영 위원 선택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도 의장으로 모셨고 의장이었던 분에 대한 예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싹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거야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지금 나오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렇지는……

주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게 취지 훼손이고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를 거쳐서 입법부에 온 것은 괜찮고 우리 국회의원이……

주호영 위원 선택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예를 끌고 온다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물타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리 입법부에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주호영 위원 선택

스스로를 훼손하고 난 뒤에 남이 훼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이유를 대고 하든지 간에 입법부의 위상,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입법부의 위상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삼권분립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인식하에서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아직 주질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민주당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총리후보자께서는 오전 머리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랬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제 정당이 참여하는 협치내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국내각 또는 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 묻고요.
이런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거국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또 설령 있더라도 지금은 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법하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내각을 구성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내각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갈은 드렸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는 2012년 대선 경선에 참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선에 뜻을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총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이후에 다시 2022년 대선에 출마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야당의 비판 중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대선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총리직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정말 이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 이번 국회가 출발할 때 최대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소위 올오어낫싱(all-or-nothing) 게임, 전부 아니면 전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에 진 그날부터 정부 여당을 흠집 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사실상 대선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도를 제도적으로 깨지 않고서는 협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승자독식의 그런 체제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돕고 함께 협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구체적으로 저는 총리 임명권한을 국회에서 복수의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그것은 개헌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권형의 개헌이 꼭 이루어져서 입법․행정․사법 간의 권한도 재배분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지방분권도 이루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인사청문회법에 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장관을, ‘우리 장관으로 모실 테니 수락하시겠습니까?’ 하면 사양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 한 부처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십여 명 이상이 장관 수락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 때문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 모든 사람이 도마 위에 오르고 공개, 까발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처럼 전파되면서 ‘내가 잘 살아온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이러한 거부감이 큽니다.
심지어는 직업관료로서 차관까지 올라온 사람이 장관을 권유했을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라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유능한 분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인사청문회법을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자, 대신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이 끝난 뒤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도 인사청문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장관 청문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관이 되고자 하는 공직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력을 관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을 장관에 기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헌법은 장관이나 차관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만 고쳐 가지고는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대통령을 기속하는 그런 상황은 현행 헌법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 대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과 능력이나 자질 검증을 별도로 함으로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장관이나 다른 중요한 직책에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예,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총리후보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박광온 간사님께서 정책청문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다섯 번 쏘아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스물한 번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경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역대 최대 실업률,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고 700만 소상공․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민생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이 도와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살려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현재 정부 각료, 집권 여당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현장 목소리를 가지고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21대 민주당 공천, 제가 장담하건데 임기 후반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공천할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국회에 입성하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야기를 누가 하겠느냐, 이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에 정국 주도권, 정책 결정 능력 없습니다. 여당이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좀 잘 치러 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걸 막는 권력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처리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적 있었습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 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1건 외에는 국회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초기에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산악동호회 대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문재인 후보 지지유세 고교 교사, 문재인 후보 대선준비실무단, 문재인 대선후보 108불교특보단, 국민들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무자비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 꽂고 있어요. 어떤 공기업은 이사회의 3분의 2가 선거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챙기지 않고 왼쪽 끝에 서서 내 편만 챙기고 있는데 이게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후보께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등학교 후배, 쌍용에 재직했던, 같이 몸담았던 부하직원, 의정활동하면서 만났던 그런 여러 분들에 대해서 공기업의 임원 또는 국회의 보직 등등 자리를 주셨어요. 이의가 있으면 제가 실명으로 공개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내년도 본예산 처리할 때 512조 중에 국가부채가 60조였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그것 국민들 잘 모릅니다. 해마다 1만 명 남짓 충원하던 공무원, 지금 이 정부 말까지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겠답니다. 그 공무원들 월급, 연금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자식들 호주머니에서 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 여론 좀 잘 해서 홍보만 하면 되겠지 하는 굉장히 오만한,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광온 간사가 이야기하셨던, 이 청문회가 정책청문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정책청문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때 정책청문회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책청문회 저 백번 수용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을 다루는 정책만 가지고 하루 온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청문회 기간을 하루 좀 연장해서 같이 정책만 다루는 그런 정책청문회 제안을 드립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파악했다면 그 노선을 수정할 줄 아는 지도자가 저는 정말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총리님 정말 고군분투하셨지만 역시 제 목소리 내지 못하셨어요. 지금 후보님께서도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언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임기 후반부 문재인 정권에 남겨진 사명이 정말 이제 국민을 돌아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많이 부족한 정당이지만 정말 대한민국 또 우리 자식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 민주당도 우리 편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을 같이 걱정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총리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책노선의 수정을 과감하게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지 않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문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경제활력을 찾기도 어렵고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는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 왜 말씀드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야당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에서 정부에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당에서는 대통령께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수시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큰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또 뭔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소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에 비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상훈 위원 선택

과거 정권보다 지금 네 배가 돼요, 네 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작정이고요.
공무원 증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하는 차원의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쓰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정책, 특히 어떤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가장 자주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총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겠지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직언을 서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저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짧게?

위원장 나경원 선택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의 범위를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하는 것만 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선택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상훈 위원님의 후보자 및 제삼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적이 있고 나서 김상훈 위원님 의원실에서 이걸 내렸더라고요.

김상훈 위원 선택

내렸나요?

신동근 위원 선택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은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이게 국회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도서관에 확인한 결과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의원의 동의하에 자료를 비치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또 공개를 하더라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 마치 제가 법률적 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법리 해석을 검토드렸는데 신속하게 행정실에다가 법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예, 주질의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선택

우선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항상 보면 잘 웃으시고 또 백봉신사상을 열다섯 번이나 타시고 그래서 별명이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만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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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국민들 상황이 참 어려워요, 민생이. 그래서 제가 그냥 잘 웃는 습관이 있지만 오늘 청문회 같은 데서도 제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도 제가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있어서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향해서 미소를 던지면 그 반은 자기 얼굴에 나타나고 반은 타인에게 미소가 나타난다. 또 우리 속담에 사십 넘으면 얼굴에 자기 성격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만큼 편안하게 잘 살아오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딛으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온화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감사합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데 본 위원은, 미스터 스마일보다는 뼛속까지 의회주의자라는 그런 별칭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진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치 않고 제가 혹시 행정부로 가더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잘 소통하고 의회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다시 말해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고요, 특히 야당과는 더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리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야당에서 후보자 청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도 계속 제기됐던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그런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몇 가지 신상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또다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좀 독특하지요. 미국의 대통령제는 명확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국무총리제가 없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부통령이 있고 국무부장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대통령제를 가지면서도 의원이 국무위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 헌법정신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로 가는 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리고 그 초기의 헌법정신…… 그런데 제가 정치사를 보니까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권한을 갖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게 전통적으로 국무총리가 계속 남게 되었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원래 헌법을 기초할 때 유진오 박사께서 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 헌법을 짧은 시간에 대통령제로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각제로 기초를 해서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제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고 미국의 27대 대통령인데 상당히 독특한 분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삼권분립인데 이분이 27대 대통령을 마치고, 퇴임하고 나서 후임 대통령인 하딩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을 지명합니다. 이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해요, 그리고 상원의 인준을 받고. 그리고 원래 이분이 법관 출신이시지요. 그래서 되고 나서 대법원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평이 뭐냐 하면 대통령직보다는 본인도 즐겨 하셨고 국민의 평가도 대법원장직을 훨씬 더 잘 수행했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보다 더 엄격한 삼권분립의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지낸 분을 후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좀 이례적인 부분도 별문제 없이 제기되는데 이것을 삼권분립을 위배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통합과 화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정말 양 진영으로 갈려져서 너무나 극심한 대립과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제를 살려라, 또 국민통합과 소통을 하는 데 적합한 분을 후보자로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또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격으로 보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옛날에 노승환 부의장께서 나중에 마포구 구청장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랬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이렇게 낮춰서도 본인의 역을 하시는데, 어떤 각오로 이런 자리에 임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를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원래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당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소재․부품․장비특위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산자부 출신이기 때문에 소부장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당의 일개 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제가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그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총리가 인준이 된다면 정말 일 잘하는 총리가 되고 싶다.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먹고사는 문제거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마 우리 국회도 지금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밖에도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주말마다 시민들께서 나와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통합이 되어야 된다, 화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 총리, 통합 총리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굳게 하고, 조금 모양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이 시점에 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런 판단으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총리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통령께서 신년회의 방명록에 혁신이라는 단어를 네 글자 중에 세 번 썼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정 후보를 총리 지명한 가장 중요한 사유가 바로 정부혁신의 적임자라고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부족함이 많지만 대통령께서 혁신경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점 제가 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총리후보께서 모두발언에서 총리가 되면 세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 첫 번째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 두 번째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바로 혁신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혁신에 대한 후보의 구상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선은 과도한 규제의 혁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도 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이고 또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그래서 아예 사후규제로 규제시스템을 바꿔서 정말 기업 하기 좋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들지 않습니까?

원혜영 위원 선택

예, 저는 좀 더 이 혁신의 문제를 내적 과제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규제를 완화하거나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정부 정책을 해 나가는 게 바로 혁신역량이 있어야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마차 위주로 붉은 깃발을 만든 것,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반영이지만 그 당시 영국 정부 공무원들의 역량이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이 정부혁신을 중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일이 이 정부혁신의 과제, 행정혁신의 과제가 심화 발전되지 못하고 좌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혁신을 제대로 정말 아주 철저하게 과장이나 허세 없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제도의 개선입니다. 또 지원부서 중심이 아닌 현업부서 중심의 인사평가제도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하나하나의 그리고 또 조직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기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에 있었는데 보통 공직사회는 1년마다 자리를 바꿔 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2년이 되지 않은 간부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그래서 혹시 경력관리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인사를 제가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변동은 정말 전문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혜영 위원 선택

그 점에서 저는 적어도…… 행정기관을 방문한, 특히 민원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나아가서 분노하는 게 이 순환보직제의 병폐이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인수인계까지 제대로 안 합니다. 종이 한 장이 인수인계서의 다입니다. 심지어는 ‘PC에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인수인계의 우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답답해서 열심히 사례도 찾아 가고 조문도 찾아 가고 그렇게 하고 전문가 의견도 갖다 냅니다. 그래서 겨우 담당자가 알 만하면 어느 날 싹 바뀝니다. 그러고 새 담당자가 왔는데 ‘내가 후임인데 앞의 인수인계를 잘 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저는 시민들이 여기서 좌절하고 분노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 그래서 순환보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인수인계제도도 철저하게 해서 인수인계에 대한 평가가 그 조직 내지는 그 공무원 개개인의 평가에 중요하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제에 교육훈련, 지금 교육원 예산만 갖고 얘기하기는 무리입니다만 1인당 1년에 14만 원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공무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키우겠습니까?
저는 부천시장 할 때 기계에도 기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조직을 운영하면서 교육훈련에 투자를 안 하냐 하고 소위 1% 기름값을 얘기했는데 공무원 평균 연봉이 4000만 원이라고 치고 1%면 40만 원입니다. 현재 13만 원입니다. 좀 획기적인 교육 투자에 대한 개선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등을 포함해서 정부혁신, 행정혁신에 대한 후보자님의 어떤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교육은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적극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한 교육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인데 교육을 하고 수시로 보완하지 않으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이 있으면 공직사회가 있는데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그래야 기업도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가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도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비롯해서 공직사회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생을 챙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고 또 의욕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일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지금까지 주질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 삼권분립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권분립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능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지 인적 분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지만 저는 총리후보자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당 위원들이 그런 논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후보자시라면 적어도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 헌법의 정신, 헌법의 가치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답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삼권분립을 말합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말을 할 때 그 핵심은 뭡니까? 모든 권력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서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삼권분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과연 제대로 견제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은 소위 청와대 출장소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야당은 지나친 발목 잡기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여당, 야당의 자세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의회라는, 이 의회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의 의미에서 저는 국회의장이었던 분이 국무총리로 가시는 것은 입법부의 기본적인 위상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것을 인적 분리, 기능적 분리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후보자의 그릇에 비해서 작은 말씀 아니었나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저는 후보자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후보자께서 의장을 그만두시고 총리 가시기 위해서 의장 때 총리 뒤를 생각하고 그렇게 의장으로서 편파적으로 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한 의장을 마치고 총리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당 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모든 총선 구도를 짜다 보니 지금 총리후보자는 필요하고 결국은 고사하다 고사하다 그 자리에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의장에 오르신 분이 ‘내 다음 자리, 총리가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부당하게, 의장으로서 본래의 직분에 맞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은 나쁜 선례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큰 틀에서 후보자의 그릇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협치 총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정치가 극단의 갈등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국민을 통합하는 쪽으로 의회가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정치가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합니다.
말씀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서초동 국민’ 그리고 ‘광화문 국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최근에 보면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입니다.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다’, 공수처 ‘결국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영원히 덮어 둘 수 있는 공수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합의 통과되지 못했고 의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의회에 있어서는 안 될 불법 사․보임이라든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기간 90일을 무시했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에 위반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절차상의 흠이 있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러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과정에서 여야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 정치적 의사표시로 인한 충돌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문희상 의장께서도 제가 전임 원내대표를 할 때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 정치의 영역에 사법의 영역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라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을 하지만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법의 영역으로 간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께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선 삼권분립에 대해서, 저는 삼권분립의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법과 더 올라가면 헌법에 의해서 그게 판정되는 것이지 감정이나 그냥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법부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 위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럴 수 있겠다, 비록 현재 현직 의장이 아니고 전직 의장이지만 입법부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전직 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실 수 있다,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결국은 지금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권분립 논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야 간에 아니면 저와 야당 위원님들 간에 자신의 주장을 펴도 이게 여기서 결판이 안 나지요.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겨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사실은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지요. 특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거가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원래 1년 전에 선거법은 확정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훈시규정으로 1년 전에 선거법도 확정을 하고 또 선거구 획정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원래 제가 20여 년 전부터 공수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현재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저의 답변이 여야 위원님들 어느 일방의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선거법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더 깊은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거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입법부가 사실은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지금 민생 법안은 먼저 처리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아가서 좀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 걱정 좀 덜 시켜 드리면 어떨까……
여야가 오순도순 타협하고 대화하고 해서 합의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들께서는 박수 칠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광화문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 서초동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 여의도에 나오실 필요도 없는, 그런 날을 빨리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총리후보자의 답변이 추상적이시고 실질적으로 여야 정치권에만 책임을 넘기셨는데요 총리후보자로서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여야 정치권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이 정부의 기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리께서 할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의사진행발언이나 특별한 것 없으시면 주질의 마쳤기 때문에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정세균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정세균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저 나름대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 또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보다도 말씀하셨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도 조사인데요. 이게 무슨 2년 전 조사가 아니고 최근 조사입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12월 23일 조사니까 한 20일 정도 된 조사인데, 그러면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도를 보시면 대체로 육칠십 % 언저리에 있고요 대체로 높습니다. 물론 정책 실적에 대해서는 아쉬운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정책이 어떤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들이 체감을 하려면 적어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니까 일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게 명령한 그런 정책들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하는 뜻이 저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방향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과 기대가 높습니다, 후보자님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키워드를 찾아봤더니 경제, 소통, 경륜, 통합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총리가 되시면 물론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특별히 경제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먼저 착수할 일은 어떤 일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좀 더 활발하게 미래에 대비하도록 공직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 제가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개혁은 공직자들과 함께해야 된다, 함께해야 성공한다, 그런 교훈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 맥을 짚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안 중의 하나는 검찰개혁인데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좀 전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세 직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도 정확하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그리고 좀 전에도 보시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이 높은데요. 최소한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텐데 총리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일부 저항이나 반론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후속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텐데요. 어떤 입장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총리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자는 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법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관여하시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박광온 위원 선택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여야가 함께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사실은 출범이 어렵겠지요. 저는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총리가 된다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아마 그렇게 늦추는 것은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를 통한 검찰개혁 필요한데요 수사 관행, 조직 문화, 이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4년까지 11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무부와 대검찰청 누구도 이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2014년 이후에는 아예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개인 개인이 우주와 같은 무게를 갖는 그런 존엄성을 가진 존재일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야 될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시고 그 전에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 검찰 조직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챙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그런 역할을 잘해 온 측면도 있지요.
그렇지만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그 검찰권이 가끔은 정반대로 작동했다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그런 것이거든요.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아마 이런 검찰이 정말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의 염원도 있고 하니까 정말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그리고 원래 본연의 책무를 실천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혹시라도 힘이 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물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부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전제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그다음에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허위조작정보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적 흉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동안 총 2074건의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 또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다를 포함해서 북한 관련 키워드가 무려 70%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분열시키고 정치를 왜곡시켜 왔는가를 보여 주는 일이고 아직도 그렇게 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단이. 굉장히 아픈 일이지요. 이런 색깔론과 혐오, 증오, 지역 차별 이렇게 이어지고 심지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졌는데요.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야 되듯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잘 굴러가려면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를 깨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이런 허위조작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이 허위조작정보가 전 세계적인 문젯거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것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정화가 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근절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제가 오전에 심사책임교수님으로부터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 성명으로 기재되신 박기안 경희대 명예교수님이 심사위원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심사위원 중 한 분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심사위원장님은 작고하셨고요 심사위원님 중 한 분이십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심사위원 중 한 분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심사위원 중에는 가장 시니어셨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이 입장문을 제가 읽어 보니까 결론적으로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인용에 있어서 일일이 출처를 달지 않고 큰 제목을 달거나 논문 뒤에 참고문헌 리스트에 올리는 정도로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분이 실제로 심사를 하셨는지 물었냐면 이분이 얘기하신 이 기준만 적용해도 후보자의 논문에는 표절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상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후보자의 논문에는 통편집 수준의 인용 및 표절이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심지어 타 연구자의 논문, 그게 교과서라고 하더라도 교과서도 저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거나 그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가져오면 그것은 표절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도표의 경우에 1차 문헌으로 출처 표시를 했지만 정작 참고문헌에는 해당 문헌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단순히 실수 아닙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주신 교수님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표절이 되어 있는지, 인용이 되어 있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여기 뭐라고 의견을 주셨냐면 해당 교수가 아닌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일반인이고 제가 그런 일반인에게 있어서 논문 표절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인사청문위원의 자격으로 의견을 여쭌 건데 어떻게 이런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일단 청문회에 보내는 공식 의견을 이런 식으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후보자님, 저는 정세균 과거 의장님 굉장히 존경하던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4년 정도 정치인을 하면서 저는 정치인들이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집중적으로 쓸 수 없지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고의는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헌 정리를 지인을 시켰다, 그런데 내가 그걸 꼼꼼히 표절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흠집 잡히실까 봐 대한민국 표절의 기준을 지금 완전히 바꾸고 계십니다. 고무줄로 적용하고 계시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새로운 정치개혁이고 새로운 정치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이걸 쭉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돼서 보면서 좀 의구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신 시기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재선의원 당시더라고요. 정확히 2000년 3월에 입학하셔서 2004년 2월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딱 16대 국회 임기하고 일치합니다.
당시 후보자는 전북이지요, 진안군 그다음에 무주군․장수군 지역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봤더니,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동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공적자금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보았더니 16대 국회 전반기에는 상임위 2개, 특위 3개, 당직 2개를 맡으셨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후반기에는 상임위 2개, 특위는 자그마치 5개, 당직은 4개나 맡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초선이라 의정활동 4년 동안 너무나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하고 정말 헉헉거렸는데 재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겁니까, 의원님?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질문을 하시는 요지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제가 논문을 안 썼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도 말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지금 벌써 5분이 지났지 않습니까?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제가 처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안 쓰셨다고 여쭤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과정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정치인이시고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가능합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어떻게 가능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중학교도 검정고시 출신이고요. 제가 미국에서 MBA를 했는데 그것도 직장에 다니면서 MBA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정활동 바쁘지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학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제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4년 아닙니까? 아마 김현아 위원님 같았으면 일이 년이면 땄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자들 수준의 논문과 비교하면 수준에 많이 못 미칠 거다 그리고 2007년 이전에는 비교적 연구자들의 논문에 대한 잣대가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다, 그렇지만 2007년의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거기다가……

김현아 위원 선택

2007년 이전에도요 남의 논문이나 남의, 저자의 내용을 인용할 때 인용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표절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참고문헌에 그것 적었고요.

김현아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고문헌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참고문헌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쁜 와중에 논문을 쓰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학계에서, 이것은 법적인 저작권 문제도 아니고요 윤리규정입니다. 그러면 실수하셨다, 너무 바쁜 와중에 일을 많이 하시면서 논문을 쓰시니까 미처 꼼꼼히 못 챙겨 봤다, 실수하셨다, 학계에서 표절로 인정하면 표절이다, 그러나 고의는 아니었다……
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학위 여부나 아니면 표절 여부가 저는 국무총리 자격기준의 결정적인 자료라고, 근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님의 진실성, 후보자님이 거짓말을 하시는지,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표절을 인정하십니까, 고의는 아니었지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학자가 아니면 표절을 해도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리고 저의 논문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자는 지도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장관 청문회를 할 때 이 논문을 위원님들께 다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제가 전라북도의 무․진․장․임실에서 정치를 하다가 종로구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종로구로 옮겨 옵니다. 그때에 귀 당에서 저의 논문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때부터 제가 교수님들께 ‘저의 논문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제 논문이 부족함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모교에 얘기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들께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논문이라면 그래도 수고를 많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논문을 반납하거나 할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을 견지해 온 겁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니까 학위를 반납하시고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표절이 확실하면 반납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요.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지요. 교수님들한테 윤리성위원회를 열어서 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를 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지도교수님하고만 얘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물론입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도 돼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논문을 쓴 사람의 학위를 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의장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낙마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갖고 후보자님을 낙마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후보자님을 진실한 의원으로, 진실한 정치인으로, 진심 있게 정치하시는 분으로 모든 여당 위원들이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표절을 인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 고의는 아니었지요. 너무 바쁘신 와중에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위원님, 저 같은 정치인이 논문을 쓰면서 다른 분의 논문을 참조하고 경우에 따라서 인용도 하고, 그런데 그 인용 표기가 부실할 수도 있지요. 그런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학자도 아니고 제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이것을 표절이다 아니다 단정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것이 표절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 원칙에, 배제 원칙에 보면 논문 표절이라고 해서 판명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제 원칙에는 후보자가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 논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표절이 표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배제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높은 지위에도 만족하지 않고 학위논문까지, 자꾸만 그런 자기의 가방끈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느슨한 학위논문 적용을 한 것을 당연스럽게 넘어가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후보자께서 바쁘신 와중에 논문을 쓴 것에서 꼼꼼히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도 정치인들이 학위를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인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목적이 학위를 받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석사든 박사 과정이든 학위 과정을 열심히 해라, 그런데 논문은 제출하지 말고 수료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이십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후보자님, 특히 경제문제에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실물경제에까지 또 소부장 산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역할 이런 것들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런 경륜이 올바로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잘 투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저는 과연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문제인가 현 정부의 문제인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좋습니다.
투자촉진 3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100조 원 이야기했어요. 민간투자 15조, 민자 25조, 공공투자 60조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자 투자를 말씀하실 때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이지요,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오늘 대전시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시민단체들이 했어요. 대전 하수․분뇨처리장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전에 대전시가 재정을 이유로 해 가지고 2016년에 상수도를 처음으로, 물을 사업화하는, 민영화하려다가 저지당했던 곳인데 이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7536억 원을 민자 유치해 가지고 30년 동안 1년에 753억씩 2.68%, 2.98%인가요,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서…… 과연 이런 공공재를 이런 식으로 민자 유치한다는 것이 BTO-a 방식이 됐든 어쨌든 간에 아까 그 답변에 저는 두려움이 생겨요. 이 공공재, 지금 유행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 물론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서울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왜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정말 국무총리 되시면요 진짜 경제의 가닥을 다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60조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도 결국 전부 SOC 투자인데요. SOC 투자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구색 맞추기로 들어간 녹색투자라고 해 봐야 전기자동차 4만 2000대에서 6만 5000대, 급속충전소 1200곳에서 1500곳 늘리는 정도입니다.
이것 생색내기지요. 확장재정에 기반해서 투자주도형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과 다를 게 없다, 완전히 저는 상당히 우려되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소득 불평등을 줄일 대책은 안 보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책보다는 건설경기를 부양시킬 정책들로 가득했다는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왜 후보자님의 경제 부분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아마 2011년에 분수경제론을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또 더불어경제론을 설파하셨습니다. 결국 성장과 분배라는 양 축의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고 단순히 원내대표, 대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 본부장까지, 그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제적인 정책의 관점 자체가, 철학 자체가 남달랐다고 저는 지금껏 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것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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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IMF 외환위기 때 재정 상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재정은 없고 해서 민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잘못되어서 국부가 유출되거나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IMF 위기 상황의 조치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민자 유치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재정 상태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IMF 외환위기 때 그런 잘못된 유치로 인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노력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특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말씀도 들어 보면 복지도 포용적인 복지 또 경제도 포용적인 성장, 혁신…… 혁신을 가장 강조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국정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 가치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지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분배도 할 수 없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특히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기업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저는 그 부분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도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음껏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해야지요.
‘사후 규제 부분으로 완전히 돌려야 된다.’ 아니,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규제 완화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소부장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화평법이나 화관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소부장은 저는 실제로 고부가가치로 갈 수 없고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경쟁력이 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성장률이나 일자리 개수, 이런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장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과 분배 개선, 이것을 중심으로 죽 이렇게 놓고 오다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완전히 180도 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서 오해를 풀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산업의 경우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산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과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는 아예 규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로 가야지 우리는 발을 묶고 뛰고 경쟁국들은 그냥 자유롭게 뛰는, 그러면 유효한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 번 낙오하면, 뒤지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예, 그 점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우려를.
4차 산업이 저는 만병통치약이고 모든 것의 해결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잠재적 경쟁력을 현실화시키고 미래가치로 변환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4차 산업을 할 때 바이오 관련 산업을 대단히 중요하게 또 한 축으로 여기잖아요. 미래산업인데 여기에서는, 특히나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무조건 다 풀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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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공정거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또 이런 규제들은 그렇게 쉽게 그냥 무시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킴에 있어서 그 산업들이 규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성일종 위원 선택

후보자님, 일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적인 측면에서 한번 맞춰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오늘 검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국민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1년에 한 18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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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요, 아니요.

성일종 위원 선택

이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고 또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 포함을 하면 좀 더 늘 것 같은데…… 그리고 보훈처에서 받으시는 사모님의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주시면 제가 맞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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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위원장 나경원 선택

오전에 자료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선택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후보님의 박사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논문의 출처는 밝히신 것이지요? 2004년도 경희대 박사 논문요.
(나경원 위원장,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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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밝히신 것이지요.
그리고 2004년 논문 심사 책임자인 경희대 박기안 교수께서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당한 심사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통과시켰다. 인용한 논문의 출처를 이미 밝혔고, 출처를 밝힌 범위까지도 심사를 거친 만큼 표절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당 위원의 문제 제기는 이 논문이 2007년도에 강화된 논문 기준으로 볼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있어 보인다…… 또 후보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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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그런데 뭐가 문제지요? 그것 소명하실 것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저는 박사학위를 안 받아서 그런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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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어디 직장에 제출하거나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 논문을 쓸 때 참 고통스러웠고요. 논문 제출 시험을 보는데 고3보다 더 노력을 해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선택

그래야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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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은 일하면서 어렵게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 산업자원부장관 청문회 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그 논문을 배포를 했는데 그냥 별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2012년에 제가 종로구에 새로 출마를 하니까 그 당시 반대 정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가 종로구에 출마했을 때는, 그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 기준 아니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선택

예, 2007년도 이후의 기준으로……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이것은 정확하게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는 괜찮고 하는 명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논문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게 표절이다 그래 가지고 도덕성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요.

김영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2004년도 작성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표절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 위원이 논문의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확인해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표절이라는 그 잣대를 놓고 볼 때는 2004년도 작성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표절은 아니다, 이미 심사하셨던 책임자 지도교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학계에서도 동의해 주신 것이지요,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저희 지도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판정을 해 주셨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냐 아니냐는 사실 또 모교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도교수님께서 ‘괜찮다. 그냥 둬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심사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박사를 가지고 무슨 이득을 챙겼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저로서는 이 문제가 과도하게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국무총리에 대해서 명시된 것은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각부를 통할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권한과 방식이 없다 보니까 역대 총리들을 보게 되면 평가가 굉장히 달라요. 어떤 총리는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총리 일을 수행하고 또 어떤 총리는 본인만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강인한 역할 의식으로 총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요.
후보님께서는 평소 바람직한 총리로 생각하는 총리 모델이 있습니까? 아, 이 총리는 참 인상적이었다, 배우고 싶다…… 계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당에서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계시지요. 고건 총리님이라든지 김종필 총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 분들이 각각 장점과 약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총리들께서 가지고 계신 장점을 어떻게든지 잘 취해서 명총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로, 일로 승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무언가 성과를 남기는 총리……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협치내각도 말씀드렸고요 또 목요대화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스웨덴에서 했던 목요대화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실천하려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계속 거기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이 시대에 총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본 위원은 과거에 존재감을 드러냈던 몇몇 총리가 떠오르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을 아주 잘했던 이해찬 총리,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던 한승수 총리,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이낙연 총리가 좋은 인상이 있는데요.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이 세 분들은 모두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들입니다. 이해찬 총리는 4선 의원이었고요, 한승수 총리와 이낙연 총리는 역시 3선이었고.
두 번째 공통점은 세 분 모두 다 고위 관료를 역임한 분들입니다. 이해찬 총리는 교육부장관, 한승수 총리는 외교부 및 상공부장관, 이낙연 총리는 전남도지사를 역임했었잖아요.
후보님께서도 다선의 국회의원 또 장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 어느 역대 총리보다도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후보님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험이 총리직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어떤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선 행정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공직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대화가, 소통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장관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일이라는 게 국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국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김영호 위원 선택

박근혜정부에서는 총리가 두 분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정홍원 총리, 황교안 총리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법조인들이지요.

김영호 위원 선택

검사입니다. 두 분 다 검사인데, 검사 총리는 아마 50년대인가 60년대 한 분이 검사 출신의 총리였나요, 총리대행이 한 분 계셨고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연달아 두 번 총리를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요. 저는 박근혜정부 실패의 원인 중에서 하나를 평생 검사 길을 걷던 총리를 국무총리로 연달아 임명했던 것이 정부 실패의 아주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 두 번 했거든요. 당시 황교안 총리가 저의 대정부질문에 총리였는데요 굉장히 권위적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조금만 불편한 얘기 하면 바로 얼굴에서 분노가 딱 보이고 또 일관적으로 어려운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취임하시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처럼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답변 안 하시고 화나시면 얼굴 막 누르락붉으락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잘 그러지 않는 성격이지요. 사람이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원래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자신의 소신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적절하게 답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행정부의 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훈 선택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우리 후보자님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황교안 대표께서 국무총리로 계실 때 와서 질의를 하니까 대답할 때 분노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달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의는 좀 지켜 주십사……
글쎄요, 분노를 봤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이것은 주관적 판단인데 마치 우리 후보자님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야당 대표가 총리 할 때 분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훈 선택

질의……

김영호 위원 선택

저도 잠깐만……

위원장대리 김상훈 선택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영호 위원 선택

저를 언급하셨으니까 짧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상훈 선택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 선택

예, 저를 언급을 하셨으니까 저도……

위원장대리 김상훈 선택

그 정도 하시지요. 아니면 우선 제가 위원장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선택

예.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말씀, 저는 야당 위원님들을 자극시킬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당시에 몇 차례, 이미 TV에서도 나왔고 유튜브에서도 정말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총리의 태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와 성일종 위원님의 말씀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유튜브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저도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훈 선택

예, 주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주호영 위원 선택

제가 오전에 시작할 때 자료 열일곱 가지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다 지적해서 드렸습니다만 아직 제출됐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것을 후보자가 찾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든 감정원이든 다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독촉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상훈 선택

오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뒤에 배석하신 우리 총리실 관계자께서 챙기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후보자님, 국회의장님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때 의장의 특활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특히 의장으로 계실 때 기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혹시 이 의장 특활비에서 지불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인 돈으로 지불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마 기부금 5000만 원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국민시대에 기부금 5000만 원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아 보일 텐데 그 돈은 제 개인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에도 계속할 텐데 14년도에 후보자님께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9900의 수입에 지출이 8600이라고 하는, 금액을 훨씬 더 오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훨씬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있고요. 또 16년에 와서도 역시 8000만 원 정도의…… 아, 3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모았었을 때 지금 한 2억 원 정도가, 수입보다 훨씬 더 지출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김상훈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서 났는가,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 자녀분들 두 분 결혼식을 할 때 축의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런데 축의금이라고 그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 여기에는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 항목 말고 재산이 증가한 내역을 죽 봐 보면 재산 증가율이, 재산 증가한 금액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14년도에도 3300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5400만 원이 16년도에 증가를 했고, 17년도에는 1억 4000이 증가를 했고 또 18년도에도 81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할 항목 요소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봐 보면 또 이 기간이 5년인데 축의금이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뭐 집에 놓고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된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성일종 위원 선택

저는 충분히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제가 답변서에, 서면질의 답변에 ‘제 두 자녀 축의금을 합쳐서 3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훈연금과 저의 국민연금 수입과 또 개인연금 수입 이런 것들을 합치면 1년에 상당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처가 불명할 수 있는 그 돈을 커버하고도 훨씬 넘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지출하고 2016년에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자금도 있고요. 그리고 2017년……

성일종 위원 선택

후보자님, 잠깐만요.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은 수입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물론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선택

그것은 본인의 자산을 냈다가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선택

그것은 제로 상태로 봐야 돼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캐시 플로(cash flow)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 캐시 플로도 똑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현금 흐름을……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 현금 흐름도 가지고 있는 예금에서 빼 가지고 갖다 넣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현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느냐 전후를 따질 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과 2017년에는 제가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의장은 세비가 의원보다 많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그것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다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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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런데 후보자님,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잡았고요, 현금 흐름에 대한 것도 다 고려를 해도 이게 플러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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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 않은데요.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기 보면 순재산……

성일종 위원 선택

그리고 또 개인연금, 지금 자료를 안 주시는데 개인연금이 내 주신 재산 서류 목록 280페이지에 보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요, 받으시는 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개인연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성일종 위원 선택

아, 국민연금. 정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그래서 개인연금을 들어 놓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내 주시고 또 보훈처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도, 연 4000만 원을 계산해도 이게 수지가 플러스가 난단 말이에요.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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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 않은데요. 저 수입․지출 차액하고 또 순재산 증가를 합치면 얼마가 되지요? 얼마가 되는데 매년 소득외수입이 한 4000만 원쯤 된다고 가정할 때 5년이면 2억이고요. 자녀 축의금이 3억이고 그것만 해도 5억 아닙니까?

성일종 위원 선택

그래도 그게 4억 6000인데 지금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하시니까 소득공제를 받으셨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저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이 3억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성일종 위원 선택

이것은 사회통념상,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증여세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받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성일종 위원 선택

증여세를 내지 않으셨어요. 안 내셨는데 여기에서 낸 자기 급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것은 연 1000만 원 정도씩을 전부 다 공제를 받으셨단 말이지요.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결혼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혹시 그것을 누구한테 증여했다든지 할 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축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품앗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40년 넘게 일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냈겠습니까?

성일종 위원 선택

후보자님, 그 축의금은 1억 5000이 아니고 두 분이니까 3억, 3억 그 이상이 저는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역할을 하셨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지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동안에 공직활동을 하신 것이나 또 사회활동,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것에 비하면 그 축의금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세청의 자료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3억이 맞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 3억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3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금액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뭐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국세청 자료에 보면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증여세를 매기도록, 이게 국세청 자료입니다.
저 뒤의 참모분들이 지금 잘못 갖다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초과적으로 들어온 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조치를 안 했는데 그동안 낸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매년 1000만 원 이상씩을, 가까운 돈을 소득공제 받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가.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취지를. 그래서 제가 제도와 법에 따라서 바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억 5000의 축의금을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그것은 세무당국하고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제가 마땅히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별도로 그 문제는 법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사실은 제가, 매년 우리 의원들이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항상 제가 이것 결산을 한번 해 봅니다, 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보좌진이 재산신고나 소득신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제 기억에 ‘축의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냐? 좀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과도한 게 아니면, 과도하다는 것은 아마 상궤를 벗어나서 엄청난 축의금을 받았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전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제가 세금을 안 낸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자, 지금 자료제출을 계속 안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주호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아까 장학금 수여 내역 또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상당 기간 외국 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전 영수증 자체도 한 장 없는 것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다 받고 생활비도 받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송금 내역을 내 달라 이런 자료 요구를 이미 했었고 그동안 전체적으로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대학졸업증명서 등등등등 장학금 수여 내역까지 좀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셨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빨리 미국 대학 측에 연락을 하셔서요, 내일까지입니다, 이 부분 자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청문회를 준비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왜 우리가 가장 부실한 청문회다, 자료제출이 가장 부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 우리가 이미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아까 가장 부실하게 52.2%밖에 제출하시지 않았다,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그동안 제일 많이 제출하셨더라고요, 85.8%. 황교안 그 당시 총리후보자가 78.7%, 이완구 후보자가 53.9, 정홍원 후보자가 65.7%를 제출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식으로 해 놨느냐 하면 답변이 부실한 경우 미제출 사유서만 제출하면 이것을 다 제출로 또 분류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 보니까 경찰청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음’, 관세청도 ‘개인정보 동의서 부동의’, 그리고 국민권익위도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 국세청, 국토교통부 전부 다 기관마다 부동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애당초부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부동의를 다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런데 전부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지금 왜 자료가 안 왔나 하고 저희가 죽 분류를 해 보니까 모든 기관에 거의 다 부동의를 하셨어요. 경찰청, 관세청,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토교통부, 대한적십자사, 마포구청,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지금 제가 얼핏 본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경찰청 범칙금 낸 것 나와 있던데요, 여기?

위원장 나경원 선택

여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음’에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교통사고 현황 및 합의 내역……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경찰청도 나와 있고 종로구청에서도 나와 있던데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교통사고 후 미신고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사회를 보시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나경원 선택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자료요구는 위원장이 당연히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아니, 다른 위원님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그렇게 합니까, 지금?

김상훈 위원 선택

자료제출에 대한 의사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자료제출에 대해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 범위 내입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한두 번 이렇게 했어야지 왜 계속 합니까?

위원장 나경원 선택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동근 위원 선택

짧게 하세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다고 해서 자료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셔서 오늘 안으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장학금 부분도 정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의 아이가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 대학의 제도를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연락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이메일을 한번 보내 보시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제가 하겠다고 하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 선서를? 증인 선서를 했고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는 면제를 받았고 생활비도 돈을 받았고 또 조교와 강사를 하면서 소득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되는 것은 되고, 제가 금방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가능한 한 국내에서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도록 그렇게 제가 오전 청문회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단단히 당부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굳이 자료를 안 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요, 계속 자료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님, 자료를 후보자 측에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동의만 하면 다 있는 자료를 동의를 하지 않고 지금 시간을 벌고 있어요. 저는 자세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소하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의사진행발언권을 얻고 아예 마이크를 받고 하시지요.
주호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주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자료를 무슨 오래돼서 못 찾고 이러면 우리가 ‘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겠는데 열일곱 가지가 전부 어느 기관에 있고 자료 있는 걸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 그래요……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본인이 부동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그게 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지요. 제가……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동의만 하면 바로 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위원장 나경원 선택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소하 위원 선택

어지간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좀 안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니, 좋아요. 위원장님께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후보자를 더 정확히 제대로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나열식으로 계속해서 부동의, 부동의, 부동의, 부동의,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여기 부동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대단히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나머지 부분들 다 제출되어 있는 부분은 생략한 채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시하면서 마치 전부 다 부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으신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다른 것이 아니라……
정세균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자료제출……

위원장 나경원 선택

아니, 제 말씀 듣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저희가 지금 미제출 사유를 죽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 죽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장학금 부분은 저희가 이미 유학자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송금 영수증, 환전 영수증 뭐 이런 것을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으면 그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송금이나 환전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번 청문회가 좀 더 모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자료가 계속 안 나오는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보시고 주실 수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최대한 내일까지라도 노력하셔 보시고 그래도 미국 대학 측에서 자료가 안 온다면 할 수 없지만 오늘이라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상욱 위원 선택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총리후보자께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싶다 또 규제 혁파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4차 산업 혁신 하고 싶다 그러셨습니다.
이 참 귀한 시간에 저 동영상을 틀어 볼 테니까 한번 좀 봐 주십시오.

(15시5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0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상욱 위원 선택

그 정도면 됐고요. 중단시켜 주세요.
지금 공감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공감합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지금 후보자께서 많이 웃고 계시는데 액티브X가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압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뭐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보안프로그램, 개인 인증서 받으려면 거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일반 국민들은 사실 액티브X의 그 용어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일부는 알고 계십니다. 사실 웹서비스 이용할 때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PC에 자동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필요한 게 공인인증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우리나라는 액티브X의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그 필요한 뱅킹 하나 하고 뭐 하려고 그래도. 지금 핀테크산업 발전시킨다고 하시고……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은행을 직접 다니십니까? 뱅킹 할 때 뭘로 하세요? 모바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

지상욱 위원 선택

안 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거의 안 하지요.

지상욱 위원 선택

솔직하게 답변 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말씀을 하시는데, 규제 혁파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도 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정부는 데이터산업, 4차 산업혁명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제대로 손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총리후보자께서 아무리 여기 나오셔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규제 혁파를 얘기를 하셔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규제가 도대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게 지금 즐비한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공학을 하고 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진짜 아이디를 까먹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전문가가 얘기했지만 비밀번호가 열 자리 그렇게 넘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게 보안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무슨 첨단문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정말 제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뭔가 4차 산업혁명을 하든 데이터산업으로 가든 하려면, 국민들이 일상생활 할 때 너무너무 불편한 이런 것부터 해결을 못 하고 말로만 맨날 데이터산업,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한들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뭔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 정말, 총리가 만약 되시면 이것부터 다 뜯어고치시겠습니까, 1년 내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공인인증서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아마 금년 말, 그러니까 2020년 말쯤 되면 공공 쪽은 완전 폐지를 하고 민간 쪽도 한 팔구십 %가 폐지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신산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블록체인 같은 것이 매우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에 꼭 가져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블록체인 같은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런 기법을 통해서 공인인증서와 같은 효과를 내고 그것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꼭 폐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PPT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총리후보자께서 지역구를 종로구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중구로 가지고 있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작년 11월에 청운동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동네에서 시위 좀 하지 말아 달라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가려고 그러다가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또 후보자님 계신 지역구인데 제가 가서 참여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듣고 민원만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분들 사는 삶의 행복추구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특히 부암동, 청운동, 사직동 이쪽 부분…… 특히 청운동은 더 그렇습니다. 주말마다 시위를 하면…… 저기 보세요. 매월 하는데, 그것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하는데 저분들의 어떤 삶을 챙겨 줘야 되는, 지역구에서 민원인들이 시위를 할 때 지역구 의원으로도 나가 보시지 않으셨고, 저는 그때 조금 놀랐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인근 파출소에,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하라고 하고요. 관할 파출소에 전화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게 그냥 참고 살라고 그런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주민들이 감금됩니다, 주말이면. 교통도 다 막아 버립니다. 한 부분은 막고 한 부분은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막아 버립니다.
시위대는 경찰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하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차가 지나가면 짜증을 낸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안을 하나, 집회․시위에 대한 개정안을 하나 내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재, 국무총리공관 이런 데는 100m 이내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이 세금으로 일자리 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종복들입니다. 그 기관은 보호를 해 줍니다, 법이. 그런데 막상 국민들은 그냥 무방비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과 일자리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누가 우선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얼마 전에 또 맹아학교에 있는 분들의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또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주간에는 65㏈ 이하, 야간에는 60㏈ 이하 이렇게 소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제한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분 평균 레벨입니다. 자동차 속도 구간 할 때 이동구간 속도 제한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막 200킬로, 250킬로 달리다가도 한 5분 쉬어 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경적이 110㏈이거든요. 110㏈을 1분 동안 경적을 계속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분이면 10분의 1이니까 11㏈밖에 안 되고요. 60㏈, 65㏈ 하면 거의 6배입니다, 6배. 자동차 경적을 1분 동안 “뺑” 울리는 그것보다 6배 큰 그런 소음을 견디라고 하는 게 지금 기준입니다, 기준.
그 동네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라고 나라에서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규정도 고치고……
저는 그래서 주민들이 살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뜻만 보이고 언론만 부르면 되니까 아예 종로하고 중구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 사는 데 말고 고수부지에다가, 거기서 시위를 하시고 언론은 다 가서 자유로운 뜻을 하게끔 한다든지, 뭐 과격한 것은 아니겠습니까만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분들의 삶은 하루하루 피폐해집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선 저의 지역구 일을 저보다 더 소상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또 문제도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이쪽 지역 삼청동, 가회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부암동 등 의정보고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앞서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사직동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현재 법대로라도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시위를 하면 큰길을 아주 막아 버리기 때문에 부암동이나 평창동 그리고 또 저쪽의 은평으로 가실 분들이 통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원래 집시법에 보면 한 차선은 열어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법에 되어 있는 거라도 해 달라는 것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도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주민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제도 시위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집회와 관련해서 법에 호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우리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도 있고 또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뭔가 대의정치가 제대로 살아나서 광장의 정치가 대의정치를 대신하는 일을 하루빨리 마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준수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미 위원 선택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질의에 집중하려고 열 가지 이상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한 허위정보로 정치공세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호도했고 또 야당 간사 위원 역시 정쟁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정책질의에 앞서서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야당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냥 가정을 해 보는 거지요. 패트 당시에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 때 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회의를 저지하는 건 정당할까요? 글쎄요, 70․80년대 군부독재의 불법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아무리 정당한 목적으로 시위를 했어도 집시법으로 다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민주화 인사들을 감옥에 보냈던 분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범법행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늑장 수사를 하더니 뒤늦게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정말 유감스럽지요.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 의원 일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채이배 의원실 점거에 연루된 의원 또 의안 접수를 방해한 의원 중에서 법조인을 비롯한 몇 명은 제외하고 기소하는 그런 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 폭력으로 동물국회로 퇴행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봐주기 수사를 한 데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에 가까운 수사 결과를 내놨지요.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민주당의 사개특위 위원들을 콕 찍어서 기소나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화풀이 수사를 하는 그런 편파성을 보였는데 후보자는 직전의 국회 수장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국회에서 다시 재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구구절절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굉장히 유보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작년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직후였지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했는데 당시 후보자가 의원단 단장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산업자원부장관 시절에 한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 점을 꼽으셨습니다. 2006년 5월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부품 분야 기술 개발 또 첨단소재 원천기술 발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 일찌감치 일본의 경제보복을 예견한 대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무색하게 하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불화수소, 그동안 경제성 높은 일본 제품이 선호되면서 국내 수요의 3분의 2를 일본에 의존했었지만 수출규제 반 년 만에 생산라인 증설로 이제 국내 수요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대체품 개발이 오래 걸릴 거라고 우려가 컸었지만 정반대로 탈일본 속도가 가장 빨랐고 또 불화폴리이미드도 국산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당에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당정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화 또 인력 양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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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06년도 산자부에 있을 때 부품․소재―그때는 장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부품․소재라고 얘기했습니다―자립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다른 나라가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적극 노력을 했지요. 그때는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에도 국산화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을 거쳐서 지금은 자동차나 선박 같은 것은 거의 국산화가 완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것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일본이 그런 온당치 않은 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우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적극 협력을 해서 지금 다른 법은 통과가 안 됐어도 소부장 특별법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책이 나왔고 그것 말고도 한 100여 품목에 대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스스로 자립을 하든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서 좀 위험을,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 예산에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2조 1000억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진짜 제대로 투입이 되어서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령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거기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소부장 인력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예, 국무총리로서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벽 벽두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미먼’이라고 하지요. 그런 줄임말이 익숙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가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있고 또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법에 따라서 작년 2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을 한 이래 총 20번의 회의를 열면서 나름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기획단이라는 조직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의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했고 또 영유아․노인․장애인 이용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한중 환경부장관이 청천계획 MOU를 통해서 양국 간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 것 그리고 또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7년 만에 열어서 3개 국가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등 동북아 공동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35㎍/㎥인데 WHO 기준은 25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기준을 최소한 WHO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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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도 있고 또 해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기 정체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함께 작용을 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과제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래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에게 좀 숨 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미 중국이라든지 다른 해외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논의도 빨리 성숙시켜서 국내외가 함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기준을 한번 상향했지요.

박경미 위원 선택

예, 강화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랬는데도 글로벌 수준에는 못 미치는데 일단 현재 우리가 정해 놓은 수준의 그 목표부터 달성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목표를 세워 놓고 그걸 달성하는 재미가 있어야 더 좀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하루빨리 현재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성일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성일종 위원 선택

후보자님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수입과 지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국민시대에 5000만 원 기부금을 내셨다고 그랬거든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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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런데 기부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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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해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기부금을 낸 건데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기부금하고 출연금하고 혼동해 가지고 그걸 출연금으로 잘못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기부금입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기부금이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기부금입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러면 그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의 특활비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후보자님의 통장에서 나갔는지를 확인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또 지금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명동의안 156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었으면 이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또 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국민시대에서 해 준 출연재산 확인서는 분명히 5000만 원이라고 해서 확인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왔다는 거지요? 잘못했다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출연금하고 기부금하고 직원들이 구분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 쓴 것인데, 미래농촌연구회의 경우에도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기부한 금액을 합치면 총 1억이 넘는 돈인데, 그것은 최초에 그 법인을 만들 때 출연한 금액만 출연금인데 그 이후에도 기부금을 계속 출연금으로 적어 오다가 2012년에야 그걸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기부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후보자님께서 내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희가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청문회 전에 신상 검증이 전부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정책 검증 위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마는 아직 덜 정리된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득이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동광리버하임 4층 401호 이것을 상속받은 후에 2018년 9월에 매각을 했는데요. 보증금 2000만 원 받은 걸로 재산공개에 나와 있고 재산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배우자가 소유했던 똑같은 면적, 똑같은 층에, 4층에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 계약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에는 보증금 2000만 원만 받은 걸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이고 해서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8년에 매각을 했으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도 1년 남짓한데 이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짐작건대는 신고된 것이 한 건이고 이 건밖에 없고 같은 층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여지는데, 월세를 200만 원 받은 사실이 있다면 1년에 2400만 원이 되는데 2000만 원 이상은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맞다면, 그리고 이 자료는 재산등록 하시면서 부속서류로 임대계약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국회에 신고한 계약서가.
그래서 혹시 놓쳤으면 이걸 시정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게 상속받은 것이거든요. 상속받은 것인데 2013년은 아마 입주자를 못 구한 것 같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자를……

주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님,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답변을 듣긴 어렵고, 2018년에 매각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임대계약서가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에 부속서류로 다 붙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 그렇습니까?

주호영 위원 선택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는 이게 200만 원 받은 것이 있어서 세금 누락했다 그래도 그렇게 비난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사실은 저희 집사람에게 계약서를 좀 찾아보도록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사를 몇 번 다녔지 않습니까? 창신동에서 숭인동으로 또 공관으로, 사직동으로 이러면서 이걸 찾지를 못했어요, 아직.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재산등록 서류에는 있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 그렇습니까?

주호영 위원 선택

재산등록 서류에는 그것이 붙어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어느 호수를 보고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호수면 이것인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다음에 정덕균 씨가 형님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친형님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친형님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2000년 3월 1일부터 채권채무 관계가 죽 있습니다. 처음에 2000년 3월 1일에 1억 2480만 원 빌렸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처음에는 5000만 원만 빌렸고 중간에 고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 과정에서 처음에 1억 248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는 변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사실이 아닌 걸 뒤에 쓴 것이지요, 착오이기는 한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이걸 다 합쳐 보니까 한 건이 아니고 3억 얼마인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3억 2400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3억 2000인데, 그러면 형님으로부터 19년 전에 혹은 십몇 년 사이에 3억 얼마를 받았다가 이자도 갚지 않고 언제 갚는다는 이야기도 없고 있다가 이번 12월 9일에 몽땅 갚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의 채권채무입니까? 안 갚도록 했다가 지금 와서 갚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제가 매년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면 저희 형님으로부터―저의 친형인데요―돈이 필요하면 좀 갖다 쓰기도 하고 또 일부 갚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죽 지내 왔는데 사실은 제가 돈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사이에. 2005년도에 자양동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약간의 돈이 있어서 그때는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다가 그다음에도 계속 돈의 여유가 없고, 특히 제가 2011년도에 선거구를 전북에서 종로로 옮겼는데……

주호영 위원 선택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은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주호영 위원 선택

12월 9일까지 3억 얼마의 채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맞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맞다가 이번에 갚은 것이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맞는데, 그 전에는 제가 여유가 없어서 갚지 못하다가 저희 배우자가 오피스텔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가지고 있던 빚을 작년 1년에 5000만 원도 갚고, 1억 갚고, 5000 갚고 마지막에 저희 형님한테만 남아 있던 돈을 다 갚았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께서 학교법인 푸른꿈학원 이사, 미래농촌연구회 이사장,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고위인사 대화 한국 측 위원장,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법에는 겸직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중에 신고하신 것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겸직 신고는 다 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지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기준이. 그런데……

주호영 위원 선택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하고 안 할 것이 아니라 신고하면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겸직이 허용된다든지 혹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다 누락을 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한중 그것은 전혀 그런 직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냥 제가 재작년에 국회의장 끝나고 나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책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직책들도 전혀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보수도 없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신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겸직 신고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겸직을 신고하면 거기서 걸러야 되는 구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장성동 산232번지, 이것을 이제 7억 500만 원에, 추가 매입할 때 비용이 7억 500만 원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있는데,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매각대금과 배우자 소유의 다른 임야를 매각해서 충당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돈 5억이 비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 않은데……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은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실무자든 누구든 준비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보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우리가 재산, 현금 변동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 본 것입니다. 연차 따져 봤는데 어떻게 해도 돈 5억이 어디서 온 것이 잘 없어요. 이 5억이 여기에 들어오면 현금에서 줄어들든지 다른 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점은 보내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주호영 위원 선택

그다음에 장남의 재산을 고지 거부를 했어요. 고지 거부와 관련된 것인데, 고지 거부를 하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2014년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재산고지 거부를 허가했는데 3년 후에 고지 거부 허가를 받아야 됐으나 2015년 결혼을 사유로 아예 등록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보면 아직 결혼도 전이고 학생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후보자가 ‘우리 아들도 취준생’이라 하던 시절에 이것 자체가 누락됐어요. 이것도 한번 왜 그랬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그다음에 총급여보다 많은 카드 사용, 기부금액, 생활비 이것은…… 성일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저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수입보다 소비가 훨씬 많았고, 말씀하신 사모님의 어떤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부족해요. 생활비를 한 푼도 공제 안 하더라도 부족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주호영 위원 선택

그리고 1억 5000씩 3억의 축의금 들어온 것도 답변에 의하면 축의금을 다 음식값으로도 쓰고 자녀에게 다 줬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자녀에게 줬다는 말은 없는데요.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러면 다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이제 거기에……

주호영 위원 선택

다 소비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자금으로 다 소비됐다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러면 이 돈 자체가 증가에는 전혀 몫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 증가분만큼 일정한 액수가 있습니다. 이건 짧은 시간에 수치를 다 놓고 앞뒤로 댈 것은 아닌데, 자료는 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실무자가 오셔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공지영 작가가 글을 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봤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정세균 총리 반대합니다. 봉침 목사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전주에 목사가 한 분 있었는데, 아마 저게 오래된 일이지요. 오래전에 그분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여럿을 키우는 그런 목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의로운 일을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저도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검정고시 출신인데요, 매년 검정고시 동문회가 한 번씩 모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래 가지고 검정고시 동문회에서 만나면 저한테 인사를 하고…… 저기 사진도 그때 찍은 겁니다, 검정고시 동문회 장소에서. 그런데 저는 그분이 봉침을 하시는지 뭘 하는지 그런 건 모르는데, ‘그분이 봉침 목사다’ 그러면서 공 작가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어울리기는 했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어울린 것도 아니고 그냥 검정고시 동문회에서 만나서 사진 찍은 적이 있고요. 그전에 전주에서 이분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아마 축하, 무슨 상을 탔다고 그래 가지고 보좌진에서 난을 한번 보내 준 적이 있는가 봐요. 그게 전부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쭉 진행되는 청문회를 보면서 과거의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이 떠올랐습니다.
저로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해 보고 청문위원장으로서도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할 때 기준이 오늘의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그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평균 수준 이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가령 오늘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던 논문의 표절 여부도 바로 그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2004년이고 그리고 심사가 강화됐던 것은 2007년, 즉 2004년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수준이 강화된 시점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어떤 잣대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앞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소하는 길은 일로써 성과를 내어야만 국민에 대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전직 국회의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20여 명에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거나 사양하거나 혹여 어떤 분은 수락을 했어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은 반드시 도덕성의 검증은 비공개로 하되 국회의 통제를 좀 강화하자…… 국회에서 도덕성 검증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오전에 논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를 비롯한 여야의 중진의원들이 한 세 가지 정도는 고치고 가자, 20대 국회에서 좀 고치자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그리고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권력의 집중, 독점적 권력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파생을,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국회에 있어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 논의되고 있는 것은 선진화법입니다. 선진화법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현행처럼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의 60%로 가자.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 과반수로 가는 게 옳다. 그리고 설사 패스트트랙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330일의 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절반 이하로 줄이자’ 하는 세 가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진의원들의 의견이 그대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필요하다면 4․15 총선이 끝나고 남은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협치의 틀을 마련하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이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원래 소위 말하는 동물국회를 끝내자, 그래서 선진화법이 18대 국회 말에 만들어지고 19대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 동물국회는 끝냈는데 사실은 국정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20대에 선진화법 개정은 해 놓고 시행은 21대에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선진화법 개정 소위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화급한 과제가 아니니까 논의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상태이지요.
그런데 곧 21대가 오는데 21대도 지금처럼 이렇게 합의제 국회를 운영하면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데 이게 국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누가 다수가 되고 누가 소수가 되든 어느 당이 집권을 하고 누가 야당을 하든 간에 나라를 생각해야지요. 나라를 생각하면 선진화법은 개정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1만 500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어떻게 입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떠나서 선진화법은 정말 빨리 개정이 되어서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아직 의원직의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개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정부 측의 의견도 있을 테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최근에 고용률이나 그리고 취업자 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40대 같아요. 40대는 인생의 가장 허리이고 또 제조업 분야라든가 이런 곳의 중추 계층인데 40대 고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청년대책과 아울러서 바로 40대의 허리를 어떻게 보강하고 그분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범정부적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0대의 취업률과 제조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40대, 50대가 주로 일을 많이 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이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위축돼 있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연령대보다 40대와 업종으로 보면 제조업 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취업률도 낮은 편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청년과 노인, 여성 이런 쪽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그쪽에 집중을 해 왔는데 그러다가 허리를 놓쳐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40대와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한 노력과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재교육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라도 40대의 허리가 가장 많은 수입이 필요할 때 실업자나 변변한 직장을 잃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선택

김상훈 위원입니다.
화성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서 지금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화성시의 전 시장 채인석 시장의 지방선거 지원유세도 해 주셨고 또 현 시장은 정세균 후보의 정치특보를 한 사람입니다.
채인석 화성시장 재임 당시에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국토부 주택국장을 역임한 강팔문 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강팔문 사장이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서 LH로부터 A36블록, A42블록, 2개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습니다. 인근 A96블록의 택지취득 경쟁률이 209 대 1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받으면 화성도시공사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성도시공사는 A42블록에 대해서는 화성미래컨소시엄과 주택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문제의 화성미래컨소시엄의 대주주가 주식회사 남상인데 남상은 원래 광주에서 CGV 영화관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개발업을 첨가해서 주택개발사업에 뛰어듭니다. 이 남상의 실제 오너가 우리 후보님과 오랜, 10년 인연을 맺어 온 신장용 19대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 신장용 의원은 2012년 정세균 후보의 대선후보캠프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또 대외적으로 후보께서는 ‘신장용 씨와 10년 인연을 맺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성미래컨소시엄이 계약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화성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31개 평가항목 중에 14개 항목을 수정․삭제해서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사업자로 결정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14개 평가항목을 수정․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산업은행컨소시엄이 계약자로 선정되게 돼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감사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H로부터 수의계약 공급받은 이 택지를 화성미래컨소시엄은 전매차익 140억을 남기고 화성미래피에프브이에 택지를 전매합니다. 역시 화성미래피에프브이는 신장용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 화성미래피에프브이는 다시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상가․유치원 부지를 시세차익 52억을 남기고 신장용 씨의 형이 명목상 대표로 있는 신성디앤씨에 공급합니다. 시세차익 52억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가․유치원 부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화성미래피에프브이는 이사회에 공지 없이 오늘 저녁 7시에 입찰공고를 내고 이튿날 오전 11시까지 입찰보증금 50억을 거는 사람만 낙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신장용 전 의원의 형이 명목상 대표로 있는 신성디앤씨에 52억이나 헐값으로 상가․유치원 부지가 공여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보면 이것은 심각한 배임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해 3월 달에 배임죄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자 화성 시민단체 1000여 명이 진정서를 내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되면서 그러면서 수사가 지금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담당 검사가 세월호특조단에 파견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맥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세균 후보께서는 화성시의 개발 현장에 직접 시찰도 가시고 국회의장 신분으로 평일 날 개발업자들의 브리핑을 받는 장소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문제의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 씨는 익산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사퇴했다가 익산시장 선거에 떨어지고 다시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명되는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누가 강팔문 사장을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앉힐 수 있을까라고 미루어 유추해 보면 채인석 전 시장이 아닐 것이다, 공석으로 8개월 남겨 놨다가 다시 강팔문 사장을 재임명하는 과정에 정세균 후보님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의 주식회사 남상의 신장용 대표, 컨소시엄 결정 단계에서 무려 14개 평가항목을 수정․삭제한 혜택으로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고 화성미래피에프브이가 택지를 전매계약으로 공여받을 수 있게 되는 과정 또 상가․유치원 부지를 52억, 시세보다 헐값에 공여받게 되는 과정, 신장용 씨와 정세균 후보의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는 분명히 정세균 후보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탄택지개발지구는 무려 택지취득 경쟁률이 209 대 1일 정도로 굉장히 절찬리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절차, 그다음에 LH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여받은 그 택지가 신장용 씨까지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배임죄를 저지른 정황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포착이 됐습니다.
혹시 통속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물론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영화업을 하던 신장용 씨가 시세차익을 수십억을 남기고 토지를 공여받은 과정에 또 거기에서 남은 그 차익의 일부가 우리 정세균 후보에게 사례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분도 계십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김상훈 위원 선택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께서 불편하시겠지만 ‘화성시는 정세균 왕국이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화성시의 게이트라고 봅니다. 단순한 인연이 아니고 신장용 씨와 맺은 그 각별한 인연, 대선후보캠프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을 하고 10년간의 인연이라고 스스로 후보께서 밝히시고 또 신장용 씨의 선거 때는 후보께서 후원회 대표까지 맡으셨어요.
그러면 화성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후보께서 평일에도 화성시 택지개발 현장까지 방문을 하실 정도였다면 신장용 씨와 정세균 후보와의 이 각별한 관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저는 특별히 이상할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후보께서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김상훈 위원 선택

그런데 이 흐름만 보면 후보님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과정과 인맥을 봤을 때는 정세균 후보님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좀……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아무리 후보자지만 이것은 인격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제가 강팔문 사장이라고 하는 분을 최근에 한 번도 만나거나 화성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채인석 시장도 잘 알고 또 화성에 간 적도 있고 신장용 시장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런 데 관여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서 정치를 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24년을 정치를 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훈 위원 선택

왜 없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무슨 말씀 하세요?

김상훈 위원 선택

그러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증거를 내놓으세요, 증거를.

김상훈 위원 선택

지켜봐야 될 일이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단서라도 있어야지요. 그리고……

김상훈 위원 선택

그 증거는 수사기관이 찾아야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이참, 그걸 왜 내가 찾습니까?

김영호 위원 선택

수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친하다고 다 게이트입니까?

위원장 나경원 선택

감사원 감사……

김상훈 위원 선택

이 과정이 제가……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위원님,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국무총리후보자에게 아무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채인석 시장이나 또 신장용 의원같이 제가 아는 자치단체장,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지방선거 때 대부분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용 후보처럼 제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연인원으로 합치면 삼사십 명 될 겁니다.
정치를, 제가 당 대표를, 비대위원장도 하고 정상 대표를 두 번 했지요. 그리고 선거도 치렀고요. 또 제가 24년 동안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실수를 했으면 그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이런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또 누군가 죄가 있으면 검찰이 저를 내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근거를 가지고……

김상훈 위원 선택

저는 화성시와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고 신장용 씨와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후보께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습니까?

김상훈 위원 선택

화성시의 택지개발사업 현장에도 방문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느냐고요?

김상훈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불편하시겠지만 이 흐름을 보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불편한 게 아니지. 그거야……

김영호 위원 선택

과도한 정치 공세지요.

김상훈 위원 선택

흐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의심하는 분 없어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리 후보자지만 그건……

김상훈 위원 선택

제가 다음 질의 때 다시……

위원장 나경원 선택

정리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김영호 위원 선택

그러면 대구시에서 게이트가 터지면 대구지역구의 시장이랑 친한 김상훈 위원님이 책임질 거예요? 과도한 정치 공세입니다, 이것은.

김상훈 위원 선택

뭐가 과도해요?

김영호 위원 선택

아니, 친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이트에 연루가 될 수 있어요?

김상훈 위원 선택

인맥 흐름과 지금 일치를 했잖아요!

김영호 위원 선택

인맥 흐름이 아니라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박경미 위원 선택

그냥 소설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위원님……

김영호 위원 선택

과도하세요. 이건 사과하셔야 됩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조용히 하세요.

김영호 위원 선택

사과를 하셔야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존경하는……

위원장 나경원 선택

자, 이제……

성일종 위원 선택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도 없는데 왜 얘기를 해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발언권……

김영호 위원 선택

발언권 없이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김상훈 위원 선택

다음 질의 때 말씀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나경원 선택

박광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광온 위원 선택

지금 후보자께서 ‘인격모독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오늘 처음에 저게 무슨 조직도처럼 저렇게 해 놓고, 이건 평소에 우리가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저기다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림을 그려 놓으면 저게 마치 무슨…… 뭡니까 저게? 범죄 조직도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지금 이 뒤에, 국회법 뒤에, 헌법이 보장한 권한 뒤에 숨을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친하지 않느냐’, ‘거기 가잖아’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나 단서를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긴장이 되겠지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저는 간사님께서…… 제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의혹 제기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제기하는 의혹과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 놓고 그냥 공상과학소설 쓰듯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바로잡을 기회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나경원 선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요. 이것 하고 다음 질의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제가 후보께서 좀 불편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탄택지개발지구를 수의계약을 받고 그다음에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전매되는 그 과정과 그다음 응찰 컨소시엄의 지정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볼 만한 그런 배임죄가 있었습니다.
물론 후보님께서는 불편하실 겁니다. 다만 화성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후보께서는 대단히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의혹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후속 질의 때 또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이상 이렇게 하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해 주시지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한 말씀 하시고 그러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위원님들께서 청문을 하시는데 그게 저의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저의 일가친척도 아니고 정치를 하면서 함께했던 분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엮어 가지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내사가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무슨 고발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소가 됐다든지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청문회에서 후보자한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상훈 위원 선택

제가 그럼 다음 질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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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절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이렇게 하시지요. 김상훈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겠다니까 그때 충분히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제 앞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마치 후보자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그런, 그것도 야당 간사가 하는 것은 면책특권을 넘어서는 말하자면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저는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에 지명되시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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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은 제가 총리 지명되면서 한 게 아니고 총리 지명되기 전에 특강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특강에 가서 준비된 내용을 한 것이고 총리 지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러니까 평소의 지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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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평소의 지론입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본 위원도 촛불혁명 이후에 가장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개헌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60년 4․19혁명 이후에도 개헌됐지요? 4차 개헌되었고요. 그다음에 87년 6․10항쟁 이후에도 9차 개헌 됐잖아요? 그 이후에 30년이 넘어서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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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사실 저희가 보면, 요즈음 하도 혁명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6개월 동안 거의 비폭력으로 연인원 약 1700만 명이 이렇게 참석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4․19나 6․10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결과로써 개헌이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리고 또 저는 촛불혁명의 요구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그리고 수직과 집중에서 수평과 분권으로, 불공정에서 공정으로 간다, 그런 측면에서 개헌의 방향은 시민 기본권 확대 그다음에 수평과 분권의 권력구조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렇게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평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후보자님은 의원내각제를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제를 선호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원래 의원내각제는 국민들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단 상황에서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우리 국민 정서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리고 또 솔직히 국회를 아직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뽑아서 뭘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각제를 하는 데는 시기상조다 이게 대다수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지요, 국민들은?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내각제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평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 이런 평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권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개헌이 된다면 지방분권 문제도 같이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후보께서는 6선 하실 때 네 번은 무진장에서,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농촌 지역에서 네 번 하시고 또 수도권에서, 서울 종로에서 두 번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방분권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다행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8 대 2였거든요. 중앙이 80이고 지방이 20이었는데 지금 그게 한 77에 23 정도로, 그래도 미흡하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부족합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개헌이 된다면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 119조 1항과 2항이 있지요? 특히 2항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경제민주화 조항 있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상충되니까 없애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리고 요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신동근 위원 선택

그래서 토지공개념…… 노태우 정부에서도 당시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를 했는데 이게 헌재에서 불일치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박원순 시장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또 제안하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그래도 차기 헌법에서는 토지공개념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1574년 선조 시대에 이이(이율곡)가 만언봉사라는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조선이 개국한 지 한 150년이 지나고 훈구파 득세가 사라지고 사림이 나름대로 견제 역할을 했는데 또 사림도 기득권이 돼 버리고 그래서 당시에 경장(更張)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요구했는데, 경장이라는 게 거문고 줄을 다시 당긴다 이런 의미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우리 헌법이 지금 30년 경과되면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개헌이 필요하지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개헌의 필요에 공감합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리고 외교안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함에 따라서 지금 중동에 전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신동근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좀 걱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데 그중에 중동산을 75%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 수입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 석유 수입선을 바꾸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에너지 담당 장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에 의존도가 매우 높고 또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고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를 하는 일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여서 지금은 아마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말 초긴장을 해서 어떻게 국익을 지킬 건가 고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전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전쟁이 발발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의 파병을 미국이 요청하게 될 텐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한미동맹의 측면을 보면 그걸 무시하기도 어렵고 또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혜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요. 사실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그러나 또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가능한 한 국익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지금 한일 갈등이 약간 소강상태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근본적 해결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지요. 그냥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밖에 없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께서 1+1+알파 안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로부터 반대가 오히려 처음보다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게 아마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할까요,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역사 문제와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는 별도, 또 현안과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해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지혜롭게 가는 것이 옳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데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해도 그게 또 계속 꼬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있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은 지나 놓고 보면 작년, 재작년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소부장 자립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국제분업질서 체계 속에서 경쟁력이 높다면 경쟁력이 높은 쪽을 택하는 게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소부장 자체가 독립화․자립화가 되고 나서 나중에 한일관계가 풀려서 경쟁력에서 현격하게 떨어지면 이게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당연하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예를 들어서 지금 에칭(etching)하는 불화, 불산가스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불화수소.

신동근 위원 선택

불화수소 그것은 지금 3분의 1 가격의 경쟁력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산이 3분의 1 싸다고 그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이제……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후의 대책도 가지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을 우리가 자립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자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을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국제분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요.
사실은 일본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경제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고 국제분업도 맞지 않고 자유무역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베 총리가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이지요. 그 결과가 한국도 어렵지만 일본은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인데 앞으로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특히 반도체 분야는 우리의 참여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분업 구조에서 차지해야 할 셰어를 그것은 꼭 챙기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임을 강조해 오셨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개헌의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의 물결이 빠르게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현 문희상 의장이 총리를 복수로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총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개헌은 여러 정파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개헌 관련 특위가 세 번째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번, 지난 전반기에는 1년 7개월 동안이나 개헌특위가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연구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정파가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파의 지도자들이 개헌 결심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안들을 지혜롭게 합의점을 만들면, 그러면 그게 바로 개헌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개헌의 그 내용에 합의하면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누구보다도 개헌에 관한 깊은 이해가 있고 또 실천적 고민을 하신 분이 총리로 지명돼서 정말 저로서는 아주 기쁘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되시면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그리고 또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 21대 총선이 끝나면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적극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주 반가운 구상이십니다. 물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교감이 충실히 있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그리고 또 총리도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국민에게 여야가 협력하는 화합과 협력의 정치, 그런 국정운영에 힘을 합치는, 보태는 이러한 모습,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여지껏 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 총리께서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정말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듣기로는 지난 지방선거 후에 대통령께서 야당 출신 인사들을 입각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정당이 참여하는 협치내각을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말씀드리면 아마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하실 가능성이 높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제가 제안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노력을 할 터인데 문제는 함께할 제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정당에 열어 놓고 협치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양새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민생도 제대로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건설할 수 있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정말 진지하게 협치내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아주 정말 반갑고 기대되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정치적․정무적인 노력과 또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총리후보자의 역할이 아주 클 거라고 기대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래서 저는 여당과만 소통을 하지 않고 제 정당 모두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대통령이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나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리를 만드는 것조차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고 합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제 정당의 지도자들 또 우리 원내의 지도자들과 함께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을 잘 살려서 정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데 성과를 내고 제가 성공을 하면 우리 의회의 여러분들께서도 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게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답이 거기에서, 가서 성과를 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예, 대통, 대통령은 이미 계시니까 소통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시면 정말 일하는 국회와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정부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한 100개도 넘지 않나요?

원혜영 위원 선택

574개입니다.
대통령 직속 22개, 국무총리 직속 56개, 각 부처에 496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에 대한, 이게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주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님 견해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저는 현상이 그런 점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냥 뭐 없애자든가 대충하자든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대한민국이 큰 나라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의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부처를 넘어서는 정부위원회의 확대는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상당수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3개로 13%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14개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업하면서 들은 교훈 중에 ‘변경되지 않는 표준은 표준이 아니다’라는 금언이 정말 사업뿐만이 아니라 행정, 인생 모두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합니다.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의 변화된 상황에 안 맞으면 바꾸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방치하니까 탁상 위에 얹혀 있는 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 있는 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질관리를 토털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경영의 금언으로는 이게 톱 퀄리티 컨트롤이다, 톱의 의지 없이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총리후보부터 총리 산하의 위원회들 없앨 것 없애고 살릴 건 살리고, 정말 부처 간의 장벽 그리고 각 장관들도 부서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벽을 넘는 장치로서 하고 이것을 장관 평가 시에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실적을 꼼꼼히 따져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위원회가 살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문제가 생기면 해법으로 위원회를 만들지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회의가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빈축을 사고는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처럼 정부 내에도 각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또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제대로 조정하고 관리해 줘야 될 일차적인 책무가 총리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위원회가 56개면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나누어서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제대로 제때제때 현황 파악을 해서 필요한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가동을 하고 이제 명을 다한 위원회, 더 이상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 버리는 그런 생태계를 제대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위원회가 항상 언론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2차 보충질의 시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질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7분으로 좀 줄여 보려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냥 정해져 있는 걸 그대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혁신은 기술의 변화나 발전이 이끌기도 하고 인식의 변화가 기술의 변화나 발전을 이끌기도 하고 또 기술과 어떤 인식이 상호보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끌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혁신과 관련해서 무엇이 혁신에 장애가 되거나 걸림이 되는가, 인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플랫폼 택시 ‘타다’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논란인데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산업이었던 택시사업자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고용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물결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사업권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혁신의 물결이 왔을 때 신산업을 받아들이면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그 구산업에 있었던 분들을 재취업시키는 완충 이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안전망인데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여튼 이것을 촘촘하게 더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두 번째는 또 하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예를 들면 대리운전이나 배달이나 가사․의료도우미, 호출형 노동 또 IT 분야 프리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가 한 5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차가 크고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종사자는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여러 부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사실 부처 통계마다 어디는 자영업자라고 부르고 어디는 단기일자리라고 부르고 정확한 소득통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1인 사업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배달앱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거의 단 단위 가입, 산재보험은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 미만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이미 3년 전에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 노동자로 규정을 하고 사회보험 적용하고 그다음에 노동삼권 보장하고 이것을 다 노동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 제가 아까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인식이 못 따라가거나, 사실은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식했을 때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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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은 타다 문제를 가지고도 국민들께서 의견이 갈리지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숫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가 급격하게 바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문제고 또 그 사업 자체 또 기술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정말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섬으로 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또 규정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야말로 진짜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 펼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 2007년에 낸 책인데요.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깬 사람은 용서가 되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말씀을 했고 저는 거기에 호응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개혁이고 혁신이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는 제도가 우리 정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감사 제도입니다, 감사 제도, 특히 정책 감사. 정책 결정을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에게 가장 편한 일이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예를 들어 정말로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 좀 축소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적극적 행정을 한 공직자들에게, 일을 하다 접시를 깬 공직자들에게 면책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사실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능단위 간의 문제로 버려두면 이것은 100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국가 전체의 과제로 보고 하여튼 집단 토론을 하든 무슨 수를 내든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공직자들을 면책하는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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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그게 제가 산업자원부장관 할 때 한 말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라. 그러다가 실수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있다가 기회를 놓친다든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다행스럽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콘셉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이 금방 박광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실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면책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깊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하던 내용이면서 다행히 이 정부가 그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하고 사회 변혁을 이끌어 가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매우 큰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 제가 앞장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감사원이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공공기관 해서 670개 기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뭐냐 했더니 현장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절차와 제도, 상․하위 법령 간의 불일치, 유권해석의 모호성, 경직된 공직 문화,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공직 문화,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 이것 똑같은 얘기겠지요. 징계, 처벌, 감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능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지요.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이 느끼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 이미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더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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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한 말씀만 보태면, 사실은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우리 국회도 힘을 좀 보태 주시면 아마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선택

아까 주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2005년에 매각한 광진구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형님에게 빌린 부채를 일부 상환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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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매번 조금조금 나눠서 부채를 상환했다고 하셨고 2005년에는 광진구 아파트를 매각해서 그때도 갚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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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형님한테 갚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때 가지고 있던 부채의 일부를 갚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재산신고에 나와 있는 부채 중에 형님 것 말고도 또 다른 부채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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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부채가 형님 것도 있었고 또 다른 부채도 있었을 텐데……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이때 매각대금으로 후보자 지분이 4억 5000만 원으로 재산신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얼마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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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정확하게 제가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는 사실은 기장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 그래도 4억 5000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것을 다 나눠서 몇십만 원씩 쓰지 않으셨을 것이고 묵직묵직하게 큰 데로 돈이 지출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아까 부채를 상환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채 상환에 얼마를 쓰셨습니까, 대략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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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정확하게 그 금액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저의 자금 흐름을 죽 보니까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약간의 부채가 생기기 시작해서 조금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최근에는 제가 종로구에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빚이 많이 는 상황인데, 제가 부채와 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계부를 써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대충 이 돈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것이지……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이때 매각대금으로 4억 5000만 원 들어온 것 중에 얼마를 부채 상환하셨는지는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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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전혀 기억 없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어쨌든 부채 상환으로 쓰신 거지요? 전부를 쓰셨는가 일부를 쓰셨는지도 기억 안 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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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주로 쓴 것은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마포의 아파트를 사는 데 주로 쓰고 그리고 남는 돈을 다른 데 썼겠지요.

김현아 위원 선택

일단 그러면 마포의 아파트 사시는 데 일부 쓰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95년도에 임야 3만 5000평의 9분의 2 지분을 상속받고 10년 뒤에 다시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시지요? 아까 확인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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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 않습니다.
95년도에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상속받은 평수가 6만 6000평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네 사람이 소유를 하지요, 아들 둘과 딸과 모친. 그때……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분 9분의 2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평수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6만 6000평인가 육만몇 평인데 그것이 반절로 나누어져서 그 반절이 이천몇 년에 팔립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9분의 2 지분을 상속을 받고 2005년에 배우자께서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을 하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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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매매로 취득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전체를 상속을 받았는데 그중의 반절을 팝니다. 그러면 그 반절의 9분의 2 지분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과 자양동에서 나온 한양아파트 판 비용을 합쳐서 나머지 반절의 9분의 3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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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해가 되십니까?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시가격, 이때 기록으로 남기신 가격이 추가 지분을 매입한 가격이 7억 500만 원이라고 신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공시가격 아니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거래된 가격입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이때 매입했던 임야의 구입 자금 출처가 지금 재산상의 여러 가지 기록으로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여쭤보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9분의 3을 매입한 가격이 7억 500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체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반절을 나누어서 반절은 팔았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 판 돈도 그럼 또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판 돈과 자양아파트를 팔아서 나온 돈을 합쳐서 9분의 3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재산등록상에서는 그 팔아서 생긴 돈의 자금 흐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같은 해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내일……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연말에 한 번만 재산을 등록하잖아요.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오늘 저한테 설명하신 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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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재산등록상에서 나타난 자금 흐름을 갖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든지 추가자료를 내일까지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현아 위원 선택

지금 그 광진구 아파트를 판 것이 각각 후보자와 배우자에게 4억 5000씩이 있는데 배우자께서 4억 5000 중에…… 예금이 증가하더라고요, 한 2억 정도가. 그러니까 그 7억 500만 원을 사용하는 데에 보니까 2억 5000 정도밖에는 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 4억 5000 정도의 돈, 그러니까 딱 후보자가 갖고 있을 만한 돈만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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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이 바로 반절의 9분의 1을 판 그 가격, 그 돈입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후보자는 전혀 부인에게 이때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않았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보세요. 9분의 3이, 2분의 1 지분의 9분의 3이 7억 500이지요? 곱하기 3분의 2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한 4억 5000 정도 되지요.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저희는 나머지 반절을 팔아서 돈의 흐름이 들어온 게 일단 재산등록상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재산등록에는 안 보이는데……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는 건 뭐냐면 배우자께서 예금에 일부 넣으시고 광진구 아파트 판 대금하고 또 지금 후보자가 광진구 돈을, 아파트 매입한 금액을 여기다 집어넣으셨다고 하면 자금 흐름이 맞는다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닙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게 아닙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구체적인 자료를 내일까지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부동산가격 꼭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여덟 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잠시 안정된 듯하다가 다시 가격이 반등, 반등 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집값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후보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지요.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발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면 부동자금을 잡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부동자금이 산업자금화되어야 되지요. 그러려면 증시가 활성화된다든지 기업으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김현아 위원 선택

예,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투기자금화한 그런 측면이 많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산업자원부장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김현아 위원 선택

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갖고 유인할 수도 있고 세금을 갖고 유인할 수도 있고 뭔가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부동산정책에서 부동산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의 정책이 같이 맞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이런 유동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적 고려를 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다른 많은 노력을 함께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벤처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몰리고 있고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효과를 다 봤으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김현아 위원 선택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직 완전히 안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현아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계속 지금 대통령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 기다려라. 꼭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명확한 잘못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별도의 정책,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정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총리가 되시면 직언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직언은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정부의,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이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합니다마는 투자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사실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안정을 시키시라는 것이지요, 제 말은. 그런데 안정을 못 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안정을 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대책만 나오면 지금 가격이 막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대책만 발표되면 가격이 오르니까요.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걱정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선택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청문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후보자의 정치철학 그리고 정책능력을 검증하면서 최종 결론 지점을 뭐로 내야 되는가, 즉 어떻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내일쯤 질의를 할까 했는데요.
오늘 모두발언 그리고 또 스스로 몇 번 강조하셨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인 원혜영 위원님 그리고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후보자께서 국무총리를 맡으신 것에 대해 입법부 권위 훼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입법부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입법부, 행정부의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발휘하실 수도 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이야기했던 책임총리의 역할을 보다 더 잘할 수 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직접 강조하셨어요. 민주주의가 앞섰다는 스웨덴의 화합정치로 유명한 정치인이 있는데 타게 엘란데르 총리, 잘 아실 겁니다. 45세에 총리에 올라 가지고 68세에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23년간 열한 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인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6선은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마만큼 신임을 받고 각고의 노력을 하신 정치인인데 엘란데르 총리 집권 당시의 스웨덴은 좌우 대립이 대단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란데르 총리가―아까 말씀을 하셨지요―목요클럽이라고요 매주 목요일 날 재계 또 노동계를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 경제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합니다. 저는 오늘날 복지국가 스웨덴의 근간을 만든 분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화합정치를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요. 과거에 여야 간의 정책조율기구인 여야 정책협의회를 제안해서 가동하기도 했었고, 나아가서 협의회에 관계부처 장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이번에 있었던 청와대의 여야정 협의체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요.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총리 중심의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스웨덴과 같은 화합정치를 구현하실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마 제 정당과 정책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문화가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소통과 노력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쪽부터 함께 대화를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좀 더 큰 범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1998년 노사정위원회 1기 위원을 하셨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2기 간사를 맡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 재임 중에도 민주노총과 도시락 간담회를 추진하셨고 국회의장 재임 중에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사정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라고 그러지요―확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협치내각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양새가 아니라, 모양새 갖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목요클럽 같은 총리 중심의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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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다행히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은 민주노총과도 만나셔야 되겠고 대화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물론입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그리고 최근 복직을 기다리고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46명이 무급휴직 통보를 다시 받았어요. 복직은 쌍용차지부하고 노조, 쌍용차, 경사노위가 합의한 것이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면 질의에서 먼저 노사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정부도 경사노위와 함께 노사 간 대화를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의 답을 받았습니다. 참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한국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도 약한데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합의한 것을 파기한다면 다시 대화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아마 쌍용차 경영 상태가 매우 악화된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마는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한 약속이 지켜져야 될 터인데 일단 노사문제는 노사가 먼저 하는 것이고 정부나 이런 데는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노사정위원회에 있을 때 민주노총과도 활발하게 소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그 당시 제가 재경위에 있었는데 환노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겨서 교원노조법을 거기서 동의를 구해서 통과를 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아니면 제3노총이든 아니면…… 또 저는 원래 기업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는 나는 친노동이자 친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진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계와의 신뢰관계나 경험 이런 것도 잘 살려서 뭔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꼭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 그런 일련의 경륜이 단순히 경제적 능력, 경영상의 그 부분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륜은 바로 그러한 것들의 총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경륜이 정치에서 발휘되고 계시다고 보고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직접 나서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민주노총과 대화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엘란데르 스웨덴 총리처럼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그러한 정치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명실상부한 책임총리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윤소하 위원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녁 정회 전 마지막 질의자로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혁신의 핵심과제로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제도 개선 문제, 한 가지 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고졸 임원의 신화를 만들었던 양향자 전 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기업과 공직사회의 차이를 축구팀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핵심적인 차이를 인재를 키우는 방식으로 꼽으면서 ‘기업은 프로축구팀이고 공무원은 조기축구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프로선수는 자신의 포지션이 있다. 프로팀은 포지션별로 최고 선수를 모아 팀을 꾸린다. 그러나 조기축구팀은 공격하다가 골키퍼로도 미드필더로도 뛴다’ 이건 꼭 적절하고 아주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데 상징적인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어떻든 자질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의 직원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걸 다 하다 보니까 정말 동네 축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저는 아까 민원 얘기를 했지만 민원 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보도 많고 사례도 많고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무과장 하다가 산업과장 하다가 자재과장 하다가 복지과장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식견을 두루 갖추는 데는 좋은데 전문성이라는 게 참 어렵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즈음해서 우리의 대응 역량의 핵심은 역시 정부의 역량, 공무원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 원장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바처럼 공직사회를 자리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직책, 자리를 맡느냐 하는 자리이즘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업무이즘이 확산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나마 지금 정부의 노력이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확대입니다.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순환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직위분류제를 전면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한 부처 안에서 각각 여러 다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좀 벙벙해지는 것을 그 업무가 가진 전문성을 살려서 이 부처에서 일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 간의 융합이나 조율도 훨씬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총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민간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정말 다양한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꼭 필요한 과제가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국정운영에 또 국정이 정부 측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민간 영역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여야 의원 30여 명과 같이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참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기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철벽입니다. 세금 더 걷겠다고 봉급생활자들이 봉급에서 소득공제하는 것도 바꿔서, 그게 또 아마 표창을 받았다던가 그래요.
기부 관련법이 2006년에 명칭부터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시작을 했고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규제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기부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않고는 기부문화 발전은 참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기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끌어내고 극대화하는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어서 총리가 되시면, 되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민간의 기부 영역에 대한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민간 에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의 동력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항상 우리 사회가 좀 더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그래서 개인이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을 일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게 되는데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가 책임지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에 들어와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그 복지 지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제대로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민간 영역의 기부를 통한 그런 활동일 텐데 그런 부분이 매우 취약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가끔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부금이 허투루 잘못 쓰이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서 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펼친다면 기부문화도 더 활성화되고 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더 강화하고 특히 기부문화를 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아주 굉장히 제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저부담․저복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중부담․중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과학기술, 새로운 탐험, 새로운 시도, 세금 갖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역량으로 묶어 내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창조적인 행정을 총리께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8시 40분에 속개하여 2차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인데 과거 회귀적인 질의보다는 미래 비전을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AI 정책요,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선포하셨고 작년 12월에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에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후보자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내각의 우선적 개혁 과제로 DNA(Data, Network, AI) 산업을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육성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제 DNA,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이 부분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주로 실력을 쌓아 가야 되겠지요. 기술개발을 하고 산업화를 하고 해야 될 터입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은 이 새로운 신산업이 활발하게 R&D를 비롯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성과물이 있을 때 그것이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R&D 예산의 경우 이런 신산업을 민간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민간 측의 R&D 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처 간 이견을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무조정실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2020년 집중관리 갈등과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고 국무총리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잘 알고 또 화합의 리더십을 가지신 만큼 잘 해결해 나가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서 박광온 위원님이 질의하신 플랫폼 업계와 종사자 간의 갈등도 대표적인 과제가 되겠고요. 국무조정실 갈등과제 중 수소충전소도 눈에 띄었습니다. 맥킨지는 2050년 수소경제가 연간 2조 50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자원인 수소가 경제성장과 친환경에너지의 원천이 되는데요.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것인데 폭발 위험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또 효과적인 홍보, 주민과의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수소에너지 그리고 관련 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함께 알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수소 부문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소충전소 문제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어서 신속하게 보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수소충전소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으면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을 할 일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제3호 수소충전소를 국회 경내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박경미 위원 선택

국회에 두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 내용은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그 이외에도 총리가 되신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갈등과제 하나 꼽아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타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지요. 이런 문제를…… 택시업계와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업계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펼치겠지만 아마도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좌지우지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대구공항 이전 문제도 있고요. 구미에 또 다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갈등 사안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갈등 사안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모두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국무총리는 여러 부처들을 총괄하시는 만큼 그런 갈등과제들을 중지를 모아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 매우 심각하지요. 매년 OECD 회원국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자살률인데요. 작년 한 해만 해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1만 3600명,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3년부터 자살률은 감소하다가 2018년 다시 증가를 했는데요,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영향을 받은 베르테르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데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주로 정신과적 문제, 중․장년층은 경제적 문제, 노년층은 신체질병 문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청소년 중에서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도 많은데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전체 자살률의 2배가 넘는 노인 자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사회문제가 되었고, 핀란드나 일본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자살률을 현격하게 낮췄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 문제를,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고 범부처적인 자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신다면 자살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셔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하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국민들께서 행복하다고 느끼시면 자살을 잘 안 하시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일본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본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서……

박경미 위원 선택

많이 낮췄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많이 호전이 되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심 또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가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시민사회와 협력을 하고 시민사회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 협력 등을 통해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정부가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총리가 되시면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다 힘드시지요.

성일종 위원 선택

과정이니까 피곤하시더라도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성일종 위원 선택

주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서 부족한 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두, 아드님과 따님의 결혼식 때 왔었던 부분으로 수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15년 10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18만 원 정도씩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에 1400만 원을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6년도부터 본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은 16년부터고요. 그리고 보훈처로부터 받는 유공자 수당이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자제분들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두 분이 나가 있는데, 그래도 국회의장님까지 지내셨고 대한민국의 큰 리더 중의 한 분이신데 아이들이 나가 있는데 돈 한 푼 안 줬었겠나 하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다 어느 학교든 이게 100% 장학금으로, 생활비까지 대주는, 장학금은 줄 수 있지만 이게 생활비까지는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었으면 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에 보니까 정동영 후보도 100% 다 장학금 받았다 그러고요 한명숙 후보도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한 분도 유학자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그간의 축의금이나 또 다른 수입 이런 것들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제가 세비를 받아 가지고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비용을 쓰면서 유학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달리 본인들이 해결할 방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 선택

하여튼 후보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청문회를 할 때 그때 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개인 자산이 있었습니다, 개인 자산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유학을 할 때는 제법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정도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한 다음에 유학을 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이 어린 학생들이 전업으로 공부만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 경우와는 다른 경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자제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때의 장학금이라든가 영수증이 있으면 그것을 좀 빨리 확보를 하셔서 내일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화성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얼굴을 붉히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붉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후보자님 존경하고 또 격이 있는 분으로 참 존경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문위원들한테 이것에 대한 관련되는 질문을 해 달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다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성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김상훈 위원께서 조심스럽게, 아주 점잖게 혹시…… 여러 가지 조심하시면서 질의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A42블록이라고 하는 1497세대를 짓는 이 아파트 부지를, LH공사로부터 한 300 대 1 정도 되는 이러한 부지에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곳에 수의계약을 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또 전매를 해서 이득을 남기고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비슷한 유의 사람들, 민주당 출신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후보자님께서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쾌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여기에 가셔 가지고, 저 사진에도 아마 나올 텐데 17년도 6월 1일인가요? 여기를 화성 뱃놀이축제 할 때 가셔 가지고 브리핑을 받으셨는데 브리핑 받던 저 사진이 아마 화면에 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A블록, A42블록의 신장용 씨인가요? 이분이 여기에 다 참석을 하고 또 기업체, 현대산업개발 상무도 참석을 하고 관련자들이 이렇게 다 오다 보니 왜 후보자님께서 여기를 가셨을까, 사실 저도 좀 그게 궁금합니다.
국회의장이 가셨는데 굳이 이런 데 가서, 민간기업이 프로젝트 하는 것에 왜 여기를 가셔서 브리핑을 받으셨을까,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그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화성을 갔던 것은 화성시장이 뱃놀이축제에 초청을 해서 그 뱃놀이축제에 축사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야구장인가 하는 시설이 있는 곳에 한번 들렀던 것 같아요, 화성시장의 안내로 야구장이 있는 데. 그리고 거기 옛날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돌아가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장소나 이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박광온 위원 선택

제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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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제암리. 제암리 생각이 났는데요. 제암리에, 화성시장이 안내를 해서 화성에 갔기 때문에 뱃놀이축제에 참석을 하고 제암리에 가 보고 그리고 또 야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저곳이 아마 그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일종 위원 선택

하여튼 여기에 말이지요, 후보자님이 브리핑을 받으신 게 뭐냐 하면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있는 150만 평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과 화성파크타운 개발하는 것에 1497세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 사진의. 그리고 시행사인 것 같은데 현대산업개발 상무가 또 배석을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화성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오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국회의장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여기 오셔 가지고 왜 저기 브리핑을 받았을까…… 그리고 브리핑을 이 사업에 관해서만 한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간사께서 이것을 질의하신 것인데,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당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을 다루어 달라고 문자로 갔을 것 같아요. 이것이 또 감사원에 감사도 의뢰가 됐고 검찰에도 수사 의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도 시키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회 출신의 의장님이 오해받는 것 저도 싫습니다.
그리고 총리 가실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깨끗하게 털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리 정세균 의장님 격도 있으시고 국회 내에서 차지하셨던 비중도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저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더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위원님, 아무 관계가 없는데 뭘 정리를 합니까?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 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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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정리를 할 게 있어야 정리를 하지요.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닙니다. 아니에요.
후보자님, 이것 같은 경우 정리를 해 달라고 그런 게 이 사진상에서 나오는데 지금……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프로젝트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더구나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아주 인격모독적인 말씀을 이곳 청문회장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입장인데 무언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누가 문제 하나 제기한다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제보…… 제보 우리가 한두 건 받습니까? 그것도 제보를 받으면 검증을 충분히 하고 하셔야지요. 제가 아무리 후보자지만 그것 납득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 한 치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부끄러운 내용이 없고 정말 온당치 않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질문이야 제가 더 안 드릴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털고 갈 게 있어야 털고 가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털어요? 예?

위원장 나경원 선택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선택

우리 김상훈 위원님이 계시니까 더 질문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 선택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료를 딱 5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연락이 없는데요. 내용은 증인으로 맨 처음에 됐다 빠지신 분도 있고 한데 정덕균, 안열, 송완용, 최신륭 또 한 분 정 모 씨, 다섯 분하고의 채무관계에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면 사인 간의 채무관계라고 하면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법정이자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채무는 또 20년간 있었던 것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클리어하고 가고 싶은……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 그래요? 그것은 당연히 드리지요.

지상욱 위원 선택

그것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총리실?
후보자님께서 그것은 줘서 클리어하게 해 주시겠다…… 내일 아침에는 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럼요, 부채관계는 뭐 그것은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지상욱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 깨끗하다고 말씀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클리어해 드리고 싶다.
내일 아침에 2일 차 때 제가 질의할 때는 제 손에 쥘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상욱 위원 선택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상욱 위원 선택

검찰개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예산결산 때 여야 합의하에 법무부로부터 예산을, 검찰 예산을 독립시킨다. 제도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가 합의되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 할 때 이낙연 총리도 국회 뜻에 따른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에는 바로 하기가 힘드니까 2021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5월, 그러니까 금년 5월이지요. 예산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용역도 하고 뭘 해야 된다는데 그 로드맵을 갖다 달라 그랬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상욱 위원 선택

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법무부는 말은 하고는 응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 예산을 법무부에서 취합을 해서 했는데……

지상욱 위원 선택

나누어 줬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을 검찰은 별도의 예산으로 독립을 시키자.

지상욱 위원 선택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외청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곳은 없지요.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그렇지 않고요. 외청―국세청, 법원, 공정거래위, 경찰청 등―다 국회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전체질의 때도 국가재정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검찰청법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그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국회에서.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도 국회 뜻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뜻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요 검찰이 예산 때문에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 국회의원들로부터 수사상의 문제라든지 뭔가 조건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담합을 할 수 있다, 검찰이 국회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국회의원 여섯 번 하셨고 백봉신사상 13회나 수상하신 대표적인 젠틀맨 의회주의자이신데요. 법무부가 국회의원을, 타 기관들은 다 하는데 검찰청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직접 타 간다고 하면 국회와 뭔가 조건부 물밑 딜이 생기고 이런 걸로 지금 국회를 모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임 국회의장이셨고 또 여섯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던 후보자로서는 법무부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저는 크게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무부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냥 이렇게 청문회 석상에서 말씀 듣고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법무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견을 냈다가 국무총리가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 뜻에 따른다고 했고 결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제는 안 옵니다. 맨 처음에 소소위 때 그런 반론을 제기하다가 여야가 합의가 되고 총리도 국회 뜻에 따른다고 하니까 이제는 저희가 갖고 오라는 안을 가지고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하시는 전임 의장님으로서 이제 총리가 되신다면 이것은 국회의 뜻도 존중해 주시고 지금 총리의 국회의 뜻을 따른다는 것도 존중해서 일반적으로 금년 5월까지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후보자님께서는 2006년 산업부장관을 하셨습니다. 원전 긍정론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원전에 대한 저의 입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긍정론자다, 부정론자다 이렇게 하면, 그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제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2006년 산업부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후보자님께서는 ‘원전은 공급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그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장관 임기 중에 신월성 원전 1․2호기 기공식에서는 ‘원전이 국내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치사를 하셨거든요.
저도 토목공학자로서 지반이 약한, 지진이 날 수 있는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의 원전은 사실 활용성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우리나라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입장과…… 또 한 기고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대안이다’, 그렇게까지 기고문에 또 쓰신 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아까 저는 너무 광범위하지만 원전 긍정론자 아니시냐라고 여쭸는데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재개?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상욱 위원 선택

재개요. 그러면 좋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난번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상욱 위원 선택

예. 중단한 것을 다시 재개한 것을 잘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당 부분…… 그게 3․4호기가 맞지요?

지상욱 위원 선택

산한울 3․4호기는요 현 정부에서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그게 신한울 3․4호기가 있고 또 다른 원전 계획했던 것들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한 30% 정도 진척된 것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건설 재개 신한울 3․4호기 공감한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아니야, 신고리……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고리 5․6호기입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그러면 신한울 3․4호기는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신한울 3․4호기는……

지상욱 위원 선택

아니에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것은 다른 얘기지요. 제가 신고리 5․6호기하고 신한울 3․4호기하고 좀 혼동을 했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그러면 총리께서는 신한울 3․4호기는 추진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그 막대한 추진 비용을 감내하고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신고리 5․6호기하고 신한울 3․4호기하고는 진척 상황이나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지요.

지상욱 위원 선택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반대다, 중단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건설을 다시 재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구호는 아닙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면 당장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60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던 꽃다운 20대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분은 뇌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매달 장애인 4명을 발굴하고 최소 다섯 번을 만나야 하는 업무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수요가 없는 인력이기 때문에 같은 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했지만 정부의 실적 압박, 심지어는 실적을 못 채울 경우에는 시범사업비를 환수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결국은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분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일자리라고 통계에 집어넣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 사실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공감이 갑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예, 좀 고쳐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총리가 되시면 꼭 고쳐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 최근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19일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달부터 공론화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올 5월에 결론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혼동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했고요.

주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따르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 공사 계속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에도 한 7000억 정도 돈이 들어가 있답니다. 제가 고향이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비친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주호영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서 실수하실까 봐 지금 미리 알려 드리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부는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위원회의 결과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지요.

주호영 위원 선택

아무쪼록 잘못된 것을 제때 고치는 것도 용기라고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민심을 받아들여서 빨리 이것 좀 공론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결정해서…… 지금 공사하다가 그냥 둬서 지역 경제라든지 완전히 엉망입니다. 원전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 이제 하루아침에 정책 변경으로 군의 세수도 수백억이 줄어들게 되고 이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이 망할 지경이어서 국가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그런 외침이 많았는데 아마 받아들인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정책 전환을 결정했으면 신속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서 정책 방향이 잡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 존경하는 인물로 다산 정약용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드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주호영 위원 선택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를 짧게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김대중 대통령은 앞서가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 같은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대학시절에 김대중 후보가 1971년도에 장충단공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6자 회담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4대국 보장론을 비롯해서 대중경제론이라든지 많은 정책들을 발표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당이 그냥 정치만 하고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정당의 모습을 가장 최초로 보인 분이 김대중 총재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저로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핍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고 국민통합에 나선 점, 그다음에 많은 독서량과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앞서가는 어떤 국가 비전을 가진 점, 이런 세 가지 점이 다른 정치인이 가지지 않은 이분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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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학자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법치주의를 내세운 법치 파괴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음을 듣고 있지요. 최장집 교수 같은 분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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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듣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다음에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로 수백 명의 전직 장관들, 고위 관리들 구속해서 선고된 합계 실형이 수백 년을 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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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이분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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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그것은 속단하기는 어렵지요.

주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도 모두발언에 국민통합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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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는 국민통합을 강조하셨고 공정을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면 입으로만 국민통합이고 실제 행보는 전혀 국민통합이 아닌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모두말씀에서 하셨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로 취임한다면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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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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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선은 협치를 하는 노력을 펼쳐야 될 터이고요. 의회주의가 복원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의 갈등을 수렴하고 또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욕구를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함으로 해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러면 정치가 복원되고 좀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국민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의 최소한 30～40%가 대선 이후에 찍지 않은 사람을 반대하고 이처럼 여야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 내지는 링컨 대통령처럼 생각이 다른 상대도 적극 포용하고 협치, 상생, 국민통합 아니면 저는 다 실패한 대통령이 나온다고 제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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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니까 서면답변에서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사저널 2018년 3월 19일 자에 보면 정세균 후보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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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최종 확정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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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확정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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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판결문에 보면 ‘청탁자인 박 모 씨가 특혜성 정보를 받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후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는 박 모 씨가 노골적으로 후보자에게 포스코 측이 박 씨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정해서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역구민과 그의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판시가 돼 있어요.
또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을 그냥 단순한 지역민원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좀, 말하자면 이해관계 다툼이 있는 쪽에 개입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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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주호영 위원 선택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후보자가 박 모 씨로부터 매각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서 수락한 후에 포스코 측에 확인해 보겠다는 의지, 즉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서면답변과는 좀 상치되거든요. 전혀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와는 상치되거든요. 여기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저희 지역구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그 민원을 전달한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더 이상의 아무것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청탁에 응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정치인의 민원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이 문제는 제가 사실을 다툰 것이 아니고, 사실 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고 사실이 과장되고 뒤틀린 그런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고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어쨌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거기에 대한 판결인 것이지 사실 청탁 여부에 대한 판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든지 하면 법에 저촉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이 문제는 재판 중이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저는 최소한 민원이라 함은 억울한 일을 풀어 주는 정도,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억울합니다’라든지 피해를 입은 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잘되게 해 주는 건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청탁에 가까운 것이고 단순히 지역구에 있는 민원인이라고 하는데 포스코건설이 어떤 데이며 사옥 거래라는 게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이것을 그렇게 그냥 단순히 아는 민원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이건 너무 과하다고 보거든요.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포스코건설이고 김상훈 위원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 위원이 질의했던 화성 관련도 이게 또 포스코가 나와요. 그래서 포스코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왜 양쪽에 다 포스코가 나오는 것인지, 산자부에 근무하셔서 포스코와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이권개입 금지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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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기사에 나오는 박 모 씨가 억울하다고, 자신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값을 받지 않고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니까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좀 해소해 달라 해서 제가 알아봐 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이권을 부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 억울함을 해소해 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 것이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단순한 민원 전달행위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이때가 국회의장 현직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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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닙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2018년 3월 19일이 언제입니까? 19일 자 보도인데 이것이 있었던 것은 2014년이지요? 의장 시절은 아닙니다마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전혀 의장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아주 악의적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저는 기사는 보지 않습니다. 녹취록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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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걸 보셔야……

주호영 위원 선택

녹취록에 보면 이것은 좀 과하다, 이것은 민원으로 보기는 과하다 이런 생각인데 여전히 지금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위원님……

주호영 위원 선택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더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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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말씀을 하시려면 기사를 한번 보시고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저는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하니까 기사를 보지 않습니다. 녹취록만 봐도 이것은 단순히 민원 차원을 넘는 것이고 이건 너무 개입이 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민원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 선택

박병석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유엔미래포럼에 보면 2300년에 가면 한국의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옥스퍼드대학교의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소멸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실 여기는 잘 감이 안 옵니다.
한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을 합계출산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도에 그게 0.98, 1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작년 3/4분기에 보면 합계출산율이 0.88입니다. 그러면 18년에 이어서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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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합계출산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가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년 기준으로 1.65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도 안 돼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요.

박병석 위원 선택

예, 아이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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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주거 문제도 그렇고 또 보육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젊은 세대가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큰 틀에서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인식과 같은데요. 지난 2006년부터 금년까지 15년 동안 저출산으로 국가에서 투입한 비용이 189조, 190조예요. 그러니까 190조를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됐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즉 노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인구가 확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이미 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의 인구가 출생아동인구보다 훨씬 많아지는 인구지진이 생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소비의 문제, 생산의 문제,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인가, 이것은 국민들의 인식이, 특히 정부의 인식이 확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 정부의 문제,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남북 문제하고 저출산의 문제는 초당적․초정권적인 인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출산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의 문제, 주택의 문제, 보육의 문제,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돈을 아무리 투입해도 내 임기 5년 동안에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다음 정권에서 나타날지 아니면 10년 후인 다음 다음 정권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초정부적으로 덤비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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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령사회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야당, 제1야당인 새누리당 신한국당에서 고령사회기본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함께 만들자, 그래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지금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2005년도에 여야가 ‘아,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 이미 그 한 20년쯤 전에 그 노력을 시작했어야 된다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출산율 문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전적으로 저하고 생각이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고한 인식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초정권적인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총리실에서 예를 들면……
총리실의 조정실장 밑에 지금 차장이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두 분입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두 분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박병석 위원 선택

한 분 정도를 더 신설해서라도 이 문제의 전담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의 하나의 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부처에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또 적어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도 되면 전담 과 정도는 하나 생겨야 이 문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컨트롤타워와 각 정부부처의 조직 그리고 광역지자체의 조직을 함께 만들어서 통일된 정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여건이 허락하면 그런 정도의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사실은 어느 부처의 직원 수를 늘리고 또 기구를 확대하고 하는 일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연구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신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청와대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민정책을 써야 된다는 본격적 주장이 나올 겁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그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연속성․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문제……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자기 정권 임기 5년 동안은, 아무리 돈을 투입하고 정책을 써도 5년 동안은 효과 안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말 이것이 국가적 위기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는 지도자와 정부가 있을 때 먼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보육정책만 하나 시간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을 보면 보사부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지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관료들이 현장 감각이 없다, 이분들이 어린이집 이런 곳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견제를 하는, 컨트롤하려는 또는 감사를 하려는 것에 집중하지 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장의 문제, 주거의 문제도 해결돼야 하지만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적어도 몇 년간은 국가가 키워 줄 수 있다 하는 정도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데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가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보 내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세균 총리후보님께서는 내 사람 잘 챙기기로 아마 정계에서 소문이 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큰 미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공익민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될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이 질의했던 포스코의 송도사옥 매각 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후보님의 지역구 유지 내지는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박 모 씨가 불행하게도 총리후보님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청탁입니다, 사적인 청탁.
1․2심 재판부가 우리 후보님께서 제기하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시사저널의 편을 들어줬어요. 2심 재판부의 판결문 요지가 이렇습니다.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박 씨가 정세균 후보자에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 달라고 요구했고 정세균 후보자는 이를 수락했다. 박 씨가 노골적으로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정세균 후보자가 이에 응하는 내용이다.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의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보유한 포스코 송도사옥의 지분을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박 씨가 자기 지인과 했던 통화 내용도 시사저널에는 일부 게재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과 관련해서 일부 정치인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했다. 당시 포스코 황태현 사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압력에 시달렸다’, 거기에 정세균 총리후보께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건설 사장이 보안과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경호 수준을 높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청탁입니다.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총리후보께서 화성도시공사 강팔문 사장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김상훈 위원 선택

그런데 화성드림파크 건설 현장에 우리 총리후보께서 직접 시찰을 가시고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강팔문 사장이에요. 우리 총리후보께서는 민주당 6선 의원이십니다. 이 강팔문 씨, 민주당 공천 받아서 익산시장 출마했었어요. 민주당 부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6선 의원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익산시장 출마했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컴백하는 그 기간 동안 화성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놓았다가 다시 재임명이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인사관리상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경인일보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국회의장 부대변인 오 모 보좌관, 우리 총리후보님의 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화성 택지개발사업자들과 어울려서 골프여행을 갑니다. 그게 경인일보에서 기사화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논란이 일자 이 사람이 사직을 합니다. 국회의장 부대변인, 화성갑 국회의원 출마도 한 적이 있어요.
단순한 측근비리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따져 봤을 때 특히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신장용 씨, 영화관 사업을 하던 이 신장용 씨가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수의계약받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권을 따내는데, 거기에 원래대로라면 산업은행컨소시엄이 선정돼야 되는데 평가항목에서 무려 14개 항목을 수정․삭제하면서 신장용 씨가 실제 경영하고 있는 남상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선정되고 또 그 택지를 전매받으면서 상가․유치원 부지 입찰 과정에 해당 화성미래피에프브이라는 데서 이사회 공식 의결도 없이 오늘 오후 7시에 입찰공고를 내면서 내일 11시까지 50억 입찰보증금을 걸지 않으면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52억이나 시세보다 싸게 땅을 매입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정세균 총리후보께서 내 사람 챙기기 그 과정에 있었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저절로 알아낸 것이 아니고 이 일단의 과정에 대해서 분노에 찬 화성시민이 제보를 했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제가 오늘 익명으로 질의를 드리려다가 그 결과보고서에 전부 실명으로 적시를 해 놨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세균 총리후보께서 정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단순한 측근들의 화성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면의 사람들이 정세균 총리후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신장용 후보가 누구입니까? 2012년 총리후보께서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 그 캠프의 대외협력본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원회 대표를 하셨어요. 선거 지원도 하셨습니다. 신장용 후보가 만든 유인물에 보면 총리후보께서 10년간 인연을 맺어 왔던 아주 각별한 인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단의 과정에서 혹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총리후보의 후광, 국회의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의 후광에 힘입어서 이런 농단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직도 다 안 하셨습니까?

김상훈 위원 선택

예,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이슈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LH 택지개발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될 이 개발사업이 몇몇 사람들의 농단에 의해서 굉장히 결과가 왜곡되고 또 전매차익을 남기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총리후보라면 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된 이 비리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넘어간 불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감사원이 검찰에 작년 3월에 고발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청문회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10분 다 쓰셨네요.

김상훈 위원 선택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김상훈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제가, 총리후보자가 불법이나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 운운하면서 그렇게 가짜뉴스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가짜뉴스라니요, 후보님.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내 사람 챙기기라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갖은 옳지 않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둥 또 뇌물을 받은 사람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둥 이런 말씀은 참으로 온당치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강팔문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드림파크가 뭔지 또 신장용 씨가 화성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신장용 의원은 전에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당 대표를 할 때 아마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또 제가 후원회장도 맡아 주고 저와 교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일용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신장용 씨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김상훈 위원께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증거를 대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냥 자의적으로 하십니까?
더구나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검찰에 고발 조치되어 있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리고 감사원에서 제가 연루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든지 또 제가 소환이라도 당한다든지 내사를 받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한 분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총리후보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저한테 ‘감사결과보고서를 한번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왜 그걸 봅니까? 제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있게?
저는 신장용 씨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김상훈 위원 선택

속기록에 좀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아니, 지금 끝났잖아요.

박경미 위원 선택

발언 기회를 얻으세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발언 기회를, 다음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일단 후보자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찬찬히 소명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잠깐만요.

박경미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무조건적으로……
잠깐만요.

박광온 위원 선택

지금 저 정도로 절제력을 갖고 답하시는 것이 용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발언권을 얻고 하시고요.
어쨌든 청문위원이고 후보자십니다. 그런데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저도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겠지만 조금 더 소명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자, 다음……

박경미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후보자님, 포스코 송도 매각과 관련해서 시사저널과 소송한 부분 말이지요, 그건 이렇게 재판부가 한 것 같아요.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사 정세균 후보자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기각한다’ 이런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공인이고 또 공공의 문제기 때문에 그걸 기사를 실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판결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최근에 정치인의 아니면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잣대가 조금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공인이 웬만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게 판단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매우 억울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 억울함을 벗지 못했지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판결이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마치 부정청탁을 한 것처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처럼……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 뉘앙스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화성 상가 수의계약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문제인들이 정세균 후보자와 지인이라는,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거기에 어떤 사진이 찍혔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만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마치 범죄에 연루돼 있는 양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참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황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청문회를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본 위원도, 김상훈 위원에 이어서 아까 성일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요.

김상훈 위원 선택

신 위원님!

신동근 위원 선택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김상훈 위원 선택

면책특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동근 위원 선택

제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청문위원이라는 이유로 근거도 없는, 말하자면 뇌피셜을 토대로 해서 후보자의 삶과 또 인격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후보자에 대한 인격모독과 허위 날조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자기 순서 되면 얘기하세요.

김상훈 위원 선택

발언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동근 위원 선택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가요.
정책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바로 이런 게 정치 불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불신이 극대화되고 매 선거마다 30%, 많게는 50%까지 물갈이, 소위 말해서 인적 쇄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고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저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지만 제도와 시스템 또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최근 연동형 채택 선거법 개혁법안이 통과됐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신동근 위원 선택

물론 안타깝게 완전 여야 간 합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50% 연동률이지요? 그것도 캡을 씌워서 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것은…… 연동형을 저희가 굳이 하려는 이유는 말하자면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 의미에서는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혁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가 독일처럼 1 대 1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 안 되더라도 2 대 1 정도는 돼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원안이 3 대 1이었다가 이게 통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면서 지역구가 253 대 47로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공감을 하지만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요. 국민들께서 정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달가워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아닙니다. 전체 의원수를 늘리는 것 말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마는 2018년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서 1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깼지요. 그런데 오히려 선거법 협상, 개정이 본격화되니까 되레 지역구 10% 축소, 비례제는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62년도에 한일국교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나오니까 독도 폭파하자는 얘기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면 지역 대표성이 있고 직능이나 계층 대표성이 있지요, 그다음에 젠더, 성 대표성이 있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신동근 위원 선택

또 세대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하면 지역 대표성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그다음에 다당제가 되고 계층정당들이 있으면 계층 대표성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되고. 그런데 대개 젠더 대표성하고 세대 대표성, 다시 말해서 청년․여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신동근 위원 선택

여성 문제도 왜 이렇게 심각하겠습니까? 소선거구제를 해서 경쟁제로 되면……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세대가 누구지요? 50대지요, 50대.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50대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제가 보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는 1%예요, 1%. 이삼십 대가 국회의원 수가 3명이거든요. 그리고 40대는 유권자 수가 21%인데 의원은 16.6%입니다. 비슷하지요, 약간. 그런데 50대는 유권자 수가 20%가 안 돼요. 19.9%인데 자그마치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도 비슷해요, 유권자 분포가. 그러니까 50대 남자로 대표되는, 그것도 법조인으로 대표되는 분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인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쟁력이지요, 그렇지요? 50대 정도, 재력도 있고 경력도 쌓았고 또 남자고 거기다가 변호사 하면 더 그런 경쟁력……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제처럼 경쟁력 중심으로 해서는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나 여성이나.
여성 의원 퍼센티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17%.

신동근 위원 선택

17%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신동근 위원 선택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것도…… 우리가 30% 여성할당제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된 것도 말하자면 비례대표에서 50%……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비례 때문에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그렇지요. 의무추천제가 되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구 여성 스물여섯 분 중에서도 비례대표 출신이 17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고개를 끄덕임)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러니까 대부분 비례 때문에, 지금 현역 비례와 지역구 여성 의원들도 대개 비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은 보시다시피 청년이 훈련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정치적 훈련도 안 돼 있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러면 이분들을 경쟁력으로 내몰아서 당선되겠습니까? 당선되기 어렵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쉽지 않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일본 같은 경우는 대개 물려받더라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지역구와 후원자들까지 다 물려받아서 젊은 정치인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우리나라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청년 대표성과 여성 대표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비례대표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보시다시피 비례제 아예 폐지하자고 그러는데, 이것 반개혁적으로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제가 정치인으로서야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게 좀 온당치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20대든 30대든 간에 청년 세대들을 좀 발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에서 훈련 과정으로서 뭔가 되든지 아니면 정치학교가 되든지 그래야 우리도 30대 여성 총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청년과 여성들이 좀 더 정치 쪽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노력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후보님, 저녁 늦게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후보님이 6선 국회의원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24년 동안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해 오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시거나 또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그렇지요? 24년 동안 정말 청렴한 정치인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온갖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사기관에 한 번도 소환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마치 범법자인 양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치가 이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분들께서 삼권분립 운운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게 제가 처신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게 제가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지만 참으로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저도 야당 위원님들의 오늘 각종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에 기소가 됐든지 내사 진행 중이든지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 팩트 있는 보도가 나왔다라면, 그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근거 없는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포스코 사건은 시사저널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분명히 그 기사 인용에 대한 표현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제가 포스코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거기에 등장인물이 강 씨라는 분이지요? 강 씨라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박 씨.

김영호 위원 선택

아, 박 씨라는 분인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시사저널의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다는데요. 그 녹취록이 공개된 배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누가 녹취를 했는지도 모르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분이 녹취를 했겠지요.

김영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민원을 의뢰했다는 분이……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강 씨가?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박 씨가.

김영호 위원 선택

아, 박 씨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김영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악의적인 거잖아요. 정치인에게 자기의 민원을 부탁하면서 녹취를 해서 그것을 기자에게 전달했다, 저는 도저히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 이 문제는 아직 수사 중이기도 하고…… 아, 재판 중이지요. 재판 중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분으로부터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인이 그것을 녹취를 했단 말이지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 보면서 단 한 번도 녹취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음을 해서 또 잡지사에 건네주고 그런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저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이어서, 그래서 더 입에 올리고 싶지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만약에, 이 사건이 재판 중이고요. 아까 화성 사건도 재판 중이라도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오늘은 너무나 질의 자체가 마치 무슨 범죄 혐의가 거의 확정된 양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의혹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 추가 말씀하실 게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그냥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선택

오늘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내일 청문회를 하시고 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마 다음 주면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낙연 총리가 최장수의 총리라는 기록을 남기고 퇴임하게 되시지요?
저는 이낙연 총리께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해 국정감사 운영위가 열렸는데요. 그때 야당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원내대표셨고 그 당시에 출석했던 정무수석 간에 약간의 언쟁이 있어서 국회가 파행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낙연 총리께서 예결위에 참석해서 ‘행정부의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는 정상화됐고요. 또 그때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극찬하고 한국 국회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국회 풍경이 연출됐다는 칭찬도 하셨는데요.
총리로 임명이 되시면 이낙연 총리와 같이 야당 의원들에게도 존경받는 총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그런 총리가 되고 싶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성과를 내고 또 협치를 성취하고 또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총리가 되시면 전임 총리,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지요. 이낙연 총리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은 전임자를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튼 의회와의 소통도 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했고 또 상당한 정도의 성과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저도 이낙연 총리랑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보니까 야당 의원님들과도 막걸리 회동을 많이 제안했는데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참여는 안 해 주셨다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던데요. 총리 취임하시면 이낙연 총리처럼 약주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종종 공관이나 다른 장소에서 야당 의원님과 식사도 좀 하실 계획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정치문화가 가끔은 그런 것들이 잘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여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또 다른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2017년도 6월 7일 날 일본을 방문하셨어요.
혹시 사진 띄울 수 있나요?
일본을 방문하셨는데요.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PPT 준비가 안 되나요? 안 돼요?
지금 PPT 사진이 안 띄워졌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베 총리와의 면담 장면인데요, 다른 국가정상들과 아베 총리의 면담 사진과 우리 후보님과의 면담 사진을 보면 의자가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후보님과 아베 총리의 의자는 같은 톤의 같은 높이의 의자인데 다른 정상과 아베 총리의 면담 장소의 의자를 보면 아베 총리는 좀 의자가 높고 색깔이 화려하고요 다른 국가의 정상은 낮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고 많은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의 의자 외교다’, ‘의자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그런 의자에 앉았다고 그래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당시 의장께서는 아베 총리를 만날 때 처음에 크기와 모양이 다른 의자가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의장실에서 ‘의자를 놓고 차이를 두게 되면 면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사실입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그래서 결국은 아베 총리실에서 같은 사이즈의 의자로, 동등한 의자로 면담을 하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3국, 제3세계 국가정상들에게는 왜 이 같은 결례를 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총리가 되면 일본하고도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베 총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자제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선택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가급적 회의진행을 굉장히 공평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야당 위원들은 모두 그래도 국회의장을 지내신 국무총리후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관예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의장을 지내신 분께 가급적 우리가 합당한 인사청문회를 하자’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제보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히 걸러서 ‘그 의심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것만 질문하자’ 우리끼리 그렇게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성실히 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처럼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성실하게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미동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 결국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아까 저희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자녀의 유학자금에 대해서 아드님은 어떻고 따님은 어떻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미리 소명자료를 만들어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서했으니까 거짓말할 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해도 위증의 벌을 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절차가 복잡하니 이제 와서 장학금 여부를 갖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장을 지내신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저는 청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인격모독이라고 하셨지만 후보자께서 하시는 답변 태도는 오히려 청문위원에 대한 모독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회의원을 같이 함으로써 그동안의 후보자의 성품이라든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훈 위원도 지적했지만 후보자께서 측근들을 잘 챙기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우리 모두 또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 청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민원 상담의 범위를 넘는 청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측근을 잘 챙기신다, 저희가 오늘 한 분도 말씀 안 했지만 부귀농협 김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후보자의 지역사무장을 하신 분이 부귀농협 조합장이 되셨고 그리고 후보자가 국회의장이 된 이후에 부귀농협 김치가 국회의 많은 식당에 납품되고 있다, 또한 이강래 전 의원이 도로공사 사장일 때 고속도로휴게소에 납품하려고 했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후보자의 측근 사랑이 까딱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 동탄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아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띄우셨습니다. 브리핑을 받는 장면,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 띄운 것 보셨을 겁니다.
그날 화성시에는 뱃놀이축제 때문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6월 1일 목요일, 평일입니다.
여기에는 왜 가셨습니까? 뱃놀이축제를 가셨는데 이 장소에는 왜 가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뱃놀이축제에 화성시장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암리와 또 무슨 야구장 하는 데를 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어서 화성시장의 안내로 거기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이곳을 화성시장의 안내로 갔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시간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뱃놀이축제는 몇 시인데 왜 시간이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뱃놀이축제는 잠시 가서 거기에 축사를 하고 배를 잠깐 탄 다음에, 그런데 제가 화성까지 갔으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러니까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 뱃놀이축제 이후에 별도의 일정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것을 시간이 남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위원장 나경원 선택

화성시를 갔고 화성시의 뱃놀이축제 이후에 별도의 일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러면 여기에 화성시장이 가자 그랬습니다. 가자 그럴 때 무턱대고 국회의장을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가자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화성시장이 뭐라고 하면서 여기를 가자고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거기 체육시설을 시찰하는 차원에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여기에는 분명히 체육시설을 갔는데 느닷없이 동탄 사업개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여기 지금 보면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이 그림까지 펼쳐 놓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러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갔는데 느닷없이 이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기억은 나지 않는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은 뱃놀이축제에 갔고 제암리 갔던 것만 제대로 기억이 나지 다른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요. 감사결과보고서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적어도……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그것을 읽어 볼 ……

위원장 나경원 선택

들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녁 질의 전에 김상훈 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허위 뉴스라고 하지 말고 분명히 질의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당연히 후보자로서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후보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적어도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42블록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사업계획 단계부터 무수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감사원이 자체 감사를 했고 여기에서 감사원이 2019년 3월 22일 신장용 등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기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화성 시민단체가 10월 1일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1월 15일 수원지검에 이첩된 상태인데 담당 검사는 세월호수사팀에 합류하면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청문위원이 제기했으면 무조건 인격모독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관련성이 있는지 식사시간에, 충분히 식사시간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읽어 보시고 성의껏 답변하는 것이……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자료가 있어야 읽어 보지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아니,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빨리 입수하라 그러시면 되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왜 입수를 합니까, 제가? 거기에 정세균이 나옵니까? 감사원……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적어도 청문위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으니 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기억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확인이라도 하시고 우리가 왜 거기를 갔느냐, 그 당시에 수행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원욱 국회의원도 나오십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때 우리가 왜 거기를 갔는지, 왜 잠깐 우리가 5분 정도 거기에 앉아서 강제로 브리핑을 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무조건 그것이 가짜뉴스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실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참석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더듬어서 지금 당장은 안 될 테니까 내일 오전 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수많은 의혹이 제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보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그 제보가 사실인지 근거가 없는 것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이……

위원장 나경원 선택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안 드려야 될 것은 안 드리고 저희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안 할 것은 안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시면……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후보자로서의 적절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시면……

위원장 나경원 선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아까 위원으로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경원 선택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시면 수많은 의혹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김상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본다든지 혹시 저에게 무슨 흠결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제보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부귀농협 김치가 국회의 많은 식당에 납품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증인을 채택하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많은 식당에 납품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강래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소위 말하는 신장용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보고서를, 제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연루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서 그 감사보고서를 구해서 봅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름대로 숙지하고 답변 준비를 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감사보고서를 제가 왜 구해서 봐야 되는지 저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 내용이 근거가 있든 없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내일 이 사진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시고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아니, 지금 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 나경원 선택

위원으로서 10분 동안 질의했습니다. 위원으로서 10분……

신동근 위원 선택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습니까?

성일종 위원 선택

신 위원님, 그것 좀 생각을…… 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이 질의도 하실 수가 있을 수 있지.

신동근 위원 선택

무슨 위원장이 질의까지 해? 나 이런 것 처음 봤네, 청문회에서.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 다른 위원도 마이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신동근 위원 선택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 처음 봤어요.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아니, 신 위원님……

김현아 위원 선택

지금 저희가 처음 경험하는 게 어디 청문회뿐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박경미 위원 선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야당입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나경원 선택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차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차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3차 보충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오늘 회의가 후보자에 대한 굉장히 심대한 명예훼손의 소지를 안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강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청문위원이나 공직후보자는 대등한 관계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자리지 여기 청문위원들이 후보자를 강압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저도 똑같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과연 감사보고서에 정세균이라는 이름이 단 한 자라도 나온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저 사진을 갖다 저기에다 붙여 놓고 사진과 뭘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어떤 단초로 삼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도처에 가서 사진 찍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면 ‘당신 누구지요?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을 지금 쓰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심대한 명예훼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유념해 가시면서 저는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6선 하셨으니까 24년 정치를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과 또 정치지망생과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인간적 교분을 가져오셨을 겁니다. 대략 몇 분쯤 된다고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 제가 비대위원장을 한 번 하고 또 원내대표를 하고 당의장을 한 번을 하고 당 대표를 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3김시대 이후에 제가 당 대표를 제일 오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와 함께하던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화성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있지요. 영남지역에도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그 많은 분들 중에 본인의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선거법과 관련돼서 뭔가 잘못된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자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그분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후보님과 인간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당신, 그 사람, 그 일,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가깝잖아요’ 이렇게 질문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제가 사실 이게 참 듣기가, 저도 비교적 스스로 많이 참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는 굉장히 제가 순간순간 참기 어려운 그런 대목들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청문회는 정세균 후보 청문회이지 동탄사업 청문회가 아닙니다. 동탄사업 청문회 하는 데 아니에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등사안일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현안일 수도 있는데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김해신공항 건설,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 사실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합의해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그 관문공항을 수도권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듯이 동남권 관문공항과 김해공항을 역할 분담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산업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을 계속 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공항검증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이 검증위원회가 기술적 검증과 또 기능적 검증에 물론 주력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대구 지역, 그러니까 TK 지역과 부울경 지역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산업, 여행관광산업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첨단산업의 배후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과도 다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다 다루려면 단순히 기능 검증, 기술 검증만 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가칭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라든지, 조금 더 차원을 높인 어떤 그런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동남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분들이 모두가 영종도까지 오는 것은 굉장한 시간과 돈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원래 지난 정부 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그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단체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증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모릅니다. 그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5개 시도의 단체장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증위원회가 정말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어떤 것이 국민에게 그리고 그 지역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냐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좋은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이 위원회가 정말 바르게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저는 이번에는 질의하지 않고 약간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가급적이면 정치적 또는 정략적 그런 질의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청문회가 이틀이기 때문에 내일은 정책검증 중심으로 하고 오늘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여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동료 위원으로서 좀 불쾌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틀린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반박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고 나서 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 질의 시간을 다 쓰겠습니다.
야당은 다양한 제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당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청문회장에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가 불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옛날에 야당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좀 더 진보된 국회, 진보된 정치를 하자고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말자고 하시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오늘 김상훈 위원님의 그런 질의는 그렇게 아주 무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불쾌하실 수는 있지만, 오늘 김상훈 위원님이 이렇게 점잖게 물어보시는 것 또 그사이에 여당 위원들이 많은 비난 섞인 얘기를 하시면서도 꿋꿋이, 화를 내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요 여당 위원님들 오늘 발언을 보십시오. 주로 정책질의 하셨지만 간간이…… 저는 후보자의 대변인인 줄 알았습니다. 도덕 검증, 한마디도 없으셨고요. 오히려 후보자의 어떤 장점 이런 것 홍보하시거나 그것을 부각시키시거나 또는 저희보고 후보 검증할 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할 거다, 인준 안 할 거다 하는 그런 원내대표의 발언을 갖고 문제 삼으셨는데 오늘 여당 위원님들은 마치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추앙하면서 그것을 가정한 질문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여당 위원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래도 아무리 야당이 밉지만 야당 위원들도 동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가 불쾌하신 것 이해합니다. 명예훼손, 여당 위원들이 운운할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후보자님도 오늘 잘 참으셨습니다. 잘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 걸리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시지만 그래도 김상훈 위원님한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신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하지 마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사건 또 선거법, 공수처법 강행 처리하면서 모두 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얘기 여기서 꺼내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장도 지내셨고 야당 국회의원도 하시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리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신 말씀 중에 저도 반론할 것 많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 여기서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총리님이 서열도 무시하시고 국무총리로 가시려는 이유, 협치하시겠다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가 이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야당 국회의원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져야 될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냥 이 질문 하고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이 청문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를 해야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리 김현아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잘 숙고하고 해서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국무총리 청문회 위원장도 해 봤고요, 또 위원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오늘 있는 이런 식보다는 조금 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정말 누구든지 간에 상대를 존중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제도 해 가면서 절제력 있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상생도 가능하고 또 협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여야 협치가 잘되던 시절에도 정치를 해 보았고 또 아주 어려운 경우도 겪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총리로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충분히 소통하고 제가 나서서 여야 간의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하는 노력 등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치의 품격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우리 김현아 위원님은 이제 처음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국회가 과거에 비해서 더 어려운 국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서 참 미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요.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청문회장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자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여러 가지 제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들의 정제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에게는 객관적인 부분을 전달할 수 있고 제기하는 그런 청문회 문화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까 후보자께서요, 아마 속기록에 남을 것 같은데, 소신이신지 어쩐지 모르는데 우리 신동근 위원님께서 정치를 바꿔 가는 과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더, 특히 비례성과 대표성을 중심에 놓고 비례대표를 조금씩 더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했다, 여러 가지 연동형 도입의 의미를 더 새기는 데 우선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비례대표 부분은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아, 이게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부정적인 여론, 확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왜냐하면 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지금 300석,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 부분에서 지역구와 비례 의원의 비율을 20대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 2 대 1, 200 대 100이라는 부분들로 바꿔 가자, 연동형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고안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촉발되었고 그동안에 정말 잠재되어 왔던 새로운 정치의 개혁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국회 또한 개혁을 하고 그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선의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연동형을 일단 여기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가는 데 우선 출발점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러실 거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건데, 지금 미국에 의해서 이란 군의 장성이 살해되면서 촉발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조로 되는 게 아니라 중동 전역의 군사적 갈등 그리고 거기에는 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되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NSC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의적절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혹여 후보자께서 어제 NSC에서, 후보자 신분이시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의 정도를 조금 어떻게, 더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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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밝힐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마는 NSC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제대로 챙길까 고심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청취를 했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우리는 이번에 이런 사태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고 또 원유 수급 대책 등 경제적 파장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좀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우리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지금의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있어서 파병이라는 단어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화되거나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2015년의 미국․이란․러시아, 6개국의 핵합의를 미국이 탈퇴했단 말이지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경제제재로 이란에 대해서 한 데서부터 시작됐고 한 나라의, 주권 국가의 정규군 장성을 이렇게 암살한 것으로써 더욱더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혹여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기에서 미국의 편을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 해역에 파병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한다면 별도의,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으니까요 국회의 철저한 과정과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성을 따져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강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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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모든 결정은 아주 정교한 판단에 의해서 국익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당연히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후보자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러면 다음 질의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경미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이 하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성일종 위원님하고 김상훈 위원님이 하실 거고, 그다음에 지상욱 위원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질의하기 전에 먼저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부금에 이렇게 보면 다 금액이 나왔잖아요, 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부금 내역서 이게 세부적으로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낸 게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을 낼 때 자금 출처 이 부분을 내일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기부금은 제 개인 돈으로 준 것이지요, 당연히.

성일종 위원 선택

그것을 아까 그 말씀 주셨어요, 개인 돈으로 내셨다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리고 재산신고에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서 재산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런데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A 의원이든 B 의원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정확하게 날짜하고 주신 데 그리고 그게 통장으로 어느 구좌에서 나갔는지 아마 출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맞추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 이것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그 개인 누구누구를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요.

성일종 위원 선택

중앙선관위에 다 신고하셨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만 제가 중앙선관위에는…… 글쎄요, 개인 이름을 신고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성일종 위원 선택

다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만 어느 의원에게 제가 기부를 했다 하는 내용은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은 의장님 하실 때 특활비 쪽에서 가지 않았나라고 하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성일종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만약에 보고 저거 하면 제가 그 자료를 다시 그대로 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 돈의 출처가 어느 통장에서 나와서 어떻게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예. 그래서 이니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출처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이 기부금을 받으신 분들은 이 모 씨, 김 모 씨 이렇게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셔야 제가 볼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 더 깔끔하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후보자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도 봤고 좀 억울해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분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후보자님께서 가셨었기 때문에,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디펜스를 해 주시고 그러지만 2013년도에 정홍원 총리후보자의 청문회 시절에 박지만 씨가 필로폰으로 투약이 됐었습니다. 그때 담당 검사가 정홍원 총리후보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름까지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3선인가 그러신 민주당의 현직 의원께서 의도적으로 구형을 낮추었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김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사진을 가지고, 찍힌 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좀 불편하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은 인격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가셨기 때문에 왜 갔는지, 간 이유가 뭔지, 사진이 있으니 사진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건데 마치 그것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야당 위원들이 부풀리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사진이 있는데 명예훼손이 되겠습니까?

신동근 위원 선택

같이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홍원 총리가 예를 들어서 필로폰 투약한 것 구형을 낮춘 것, 검사적 판단을 해서 한 거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갑론을박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후보자한테 충분히 해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세세한 측면에 대해서 내일까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묻는 게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이 부분을 좀 감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후보자님, 제가 보기에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국회의장님으로서 움직이실 때 이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오해가 있으니 저는 이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총리에 취임을 하시면, 이 사건이 감사원에 문제가 됐고 검찰로 수사까지 의뢰가 되어서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이것 수사를 재개하라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총리가 그런 개별 사안에 관여하는 것은 아마 금지되어 있을 겁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개별 사항은 아니지만, 개별 사항이 아니라……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공익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면 감사원, 검찰이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러나 이게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고 청문회에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 사안이 어디……

성일종 위원 선택

청문회에서 후보자님 이름이 거명됐거든요. 불쾌하셨잖아요. 이게 또 참 공교롭게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후보자님의 주변에 있었던 측근들이 여기에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인맥관계는 어차피 엮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되신 다음에 저는 충분히 ‘그것 나 억울하다. 제대로 수사하라’, 그리고 여기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감사원의 기록을 얘기하시던데―다른 위원님들께서―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판단이지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혹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게 질의가 정책이라서 길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한국전력의 적자폭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폭은 모르지만 적자가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18년도에 2080억이 적자가 났고요, 6년만입니다. 그리고 19년도 상반기에 9285억이 났거든요. 이게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짧게 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원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원가 상승 요인은 뭐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유가를 비롯해서 한전에서 쓰는 석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그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더군다나 산자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데요. 지금 추세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전의 전력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아니면 오르지 않고 지금 현 상태를, 1년 내에 그냥 이게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문제는 한전의 전기요금은 일방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들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적자는 곧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은 연료비 상승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러면 전기요금을 향후에, 올해 내에는 전기요금이 안 올라간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3쿼터, 그러니까 3/4분기, 2019년에는……

성일종 위원 선택

20년요. 올해가 20년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닙니다, 작년. 작년 3/4분기에는 1조 2392억 원의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반기에 9000억 적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마 2019년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0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은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 당장은 한전의 수익이 호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는 당장은 요인이 없지만 그 이후에 손익관계가 어떻게 될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내일 추가적으로 더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총리후보자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되기 전에 민정수석으로 일을 했는데요 민정수석으로 유능하게 일을 했다, 안 했다 단답형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유능한 민정수석이었다, 부족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지상욱 위원 선택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무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최고의 검찰총장이라고 검증을 한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우리 윤 총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권력 핵심부의 비리도 낱낱이 파헤쳐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검찰조직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된 이후에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서―그 가족과―수사를 했고 또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울산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검찰을 조사하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된 다음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손을 댈 것처럼, 이번 주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항간에서는 이게 본보기다, 본보기를 보이는 거다, 본인들이 임명하고 정말 우리의 치부도 드러내서 예외 없이 엄정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실제로 되니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피의 숙청이 일어난다 이렇게들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는 의장이셨다가 총리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면 어차피…… 제가 그래서 아까 검찰청 같은 것도 예산 독립을 해 가지고 독립을 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차피 총리에서 내각을 통할하시니까 법무부를 통할하셔야 될 거고 그 밑에 있는 검찰청도 같이 제어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느끼는 것 보면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자기의 수족들, 같이 일했던 동료․후배․동지들이 잘리면 본인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반격하기 위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혹시라도 법무부장관실도 압수수색 들어가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이 진짜 막 칼을 들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얘기도 세간에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는 그동안 막 검찰 내부에서 내부 게시판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고 했던 글도 싹 사라졌답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래요. 이것은 겉으로 안 드러나는 거지 속으로는 엄청난 반항의 에너지가 정말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당한 인사 경질을 하면 검찰조직이 과연 뜻대로 손에 들어오기만 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납니다. 오히려 반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나라는 절단 나는 겁니다. 한 정부 내에서 상부조직과 하부조직이 서로 칼을 들이대고 항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검찰의 최고 수장이라고 뽑고 검증하고 우리의 환부까지 당당하게 도려 달라고 국민한테 요청을 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진짜 추락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검찰 간부에 대해서 세평 수집을 하려고 경찰에다가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평 수집의 범위도 평소보다 5배나 많은 18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에 대한 관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비서관이 포함된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찰 인사검증과 인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사회에서 말하는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에 대통령령으로 검사인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7월, 작년 7월이지요. 검찰 인사를 단행한 지 6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검찰 인사, 차장이나 부장검사들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전 정권도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2월에 검사인사규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비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하는 옛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번에 이렇게 검사인사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스스로 파기하면서까지 검찰 인사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만든 인사규정을 뒤집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많은 대한민국이 정권 내에서 기관별로, 기관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보복 인사다라는 그런 불명예를 피해 가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후보자로서 그런 내각을 통할하시는 입장이 되실 수 있는 입장이신데 이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키실 수 있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는 항상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은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오늘 청문위원들 중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편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를 연발하셨는데요.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열 차례 가까이 이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후보자에게는 터무니없는 소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당할 뿐이지요. 따라서 ‘불편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청문회에 결정타가 없으니까 한 방을 노린 것 같은데 결론은 헛방입니다. 흠집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엮어 넣은 야당 위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연민을 느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박 위원!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박경미 위원 선택

그리고 위원장님이 수많은 의혹 중에 걸러서 질의했다 하면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후보자가 대응하셨듯이 그냥 다 밝혀 주세요. 많은데 이것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 주지 말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질의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 발언을 평가하지 말고.

박경미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발언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녀의 유학자금을 후보자가 지원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장학금을 받았다는 입증을 하라고 몇 차례 채근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거한 것인지 자녀를 유학 보내면 거금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전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한 것인데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주호영 위원 선택

청문회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듣자 듣자 하니 너무 심하네.

박경미 위원 선택

장녀의 경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석․박사를 했는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도 아니고 장학금 수여증명서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이런 것을 발부해 주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저도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원과정을 마쳤는데 집에서 지원 안 받았습니다. 장학금도 받았고 국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호화 유학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 장학금 없이 소박하게 유학생활 하는 학생들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을 흔히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요.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은 연평균 5%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외교․안보․정치적인 마찰이 없는 곳이기에 정부의 운신의 폭도 넓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신남방 정책이오, 역대 정부가 만주, 시베리아 등 북방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을 통해서 경제적 활로를 모색해 오기는 했지만 그 남쪽, 아세안 지역에 눈길을 돌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대통령께서 투톱 외교라고 국무총리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는데요. 후보자는 국회의장 시절에 활발한 순방 외교를 펼쳤고 또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MIKTA 국회의장회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공조관계도 구축하셨고 또 201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라시아 의장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국제정세에도 밝으시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신남방 정책 추진방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과거 정부에 비해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경제영토를 넓힌다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아세안 쪽의 수출이 우리 전체 실적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될 텐데 그 지역과 호혜적인 그런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편중되었던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을 단순히 수출시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공동번영을 해 나가는 노력을 펼친다면 장기적이고 공동번영이 가능한 그런 기회의 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국무총리 외교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인준이 되시면요.
그리고 후보자는 누구보다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련히 챙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총리가 되시게 되면 그리고 취임하시면 바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또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 태풍 피해를 입은 삼척 등 재해현장을 꼭 찾으셔서 피해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주민들의 어려움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시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총리가 된다면 사실은 내치에 집중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치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금방 권유하신 것처럼 어려운 지역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런 노력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내치 주로 하시고 투톱 외교는 안 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국내에.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님, 청문회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멸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야당 위원들이 정당하게 인사청문회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아냥을 듣고 무슨 안 해야 될 질문을 한 것처럼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보니까, 보자 보자 하니 아드님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16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MBA를 한 걸로 돼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 로스쿨 다니는 걸로 돼 있는데 로스쿨, MBA는 장학금을 거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 학제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 많은 기간을 한 푼도 돈 보내지 않고 자기가 다 벌어서 했다고 하면 누가 이것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청문회 신청된 지가 오래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될 줄 뻔히 알고서도 오늘 와서 ‘하루 만에 못 받아냅니다’ 이게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전직 의장이고 대선배여서 어지간하게 예우를 갖춰 주려고 하는데 이런 청문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주호영 위원 선택

통상 유학 가면 유학 학비를 내야 되는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면 이례적인 거니까 그 자료를 갖추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과한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선택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불란서는 학비가 매우 쌉니다, 불란서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유학을 가기 전에 국내에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다 좋습니다. 후보자님, 다 좋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래서, 잠깐만……

주호영 위원 선택

그러면 이례적인 거고, 이미 서면으로써 질의가 제기됐으면 학비가 얼마라는 자료도 내야 하고 그때 얼마 있었다고도 다 내서 설득을 하려고 해야 되지 내가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거짓말 안 하겠다고 선서했으니까 이것 다 면제라 하면 우리가 다 그걸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증빙까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 제가 답변서에 제 아이들이 원래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산과 자신들의 아르바이트와 또 저희 아들 같으면 저희 며느리가 일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으로……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요.
대부분 인턴 기간이고 이런 건데 이 돈이 얼마나 모아져서 생활비 쓰고 유학 가서 학비 내고 하숙비 다 하고 기숙사비 썼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후보자가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계리하지는 않았지만.

주호영 위원 선택

다 부실합니다, 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물은 오피스텔 임대소득 확인하셨습니까? 월세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 위원님께서 그런 게 어디 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실무진들에서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2014년부터 18년까지니까 국회의원 재산등록할 때 부속서류를 다 붙이게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보증금만 있지 않고 지금 오피스텔 대부분 월세가 다 따라붙어 있고 신고한 것이 그 계약 시기에 딱 한 건 4층, 같은 건입니다.
지금 탈세를 지적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놓칠 수는 있어요. 있으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맞으면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해서 내일까지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지금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것이 본인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니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성동 산232번지 추가 매입자금 7억 5000, 이것 지금 실무진이 와서 설명하는데 팩트조차 잘못 알고 와서 지금 두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내일 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요지인즉슨 연말에 매각을 해서 등기를 한 다음에 정산은 그 뒤에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등기될 때까지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정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등기되고 난 이후에 정산되지 않은 것은 채권으로 올라가 있어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돈 5억이 비어요.
비어서, 내가 이것을 돈 하나하나 합쳐 가지고 항목, 채권 얼마, 예금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실무를 보좌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깔끔하게 좀 해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직 다 제대로 해명 안 되고 갔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납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이것은 청문회이고 입증 책임은 후보자가 지는 것이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9분의 2를, 2분의 1의 9분의 2를 매각한 대금과 자양동 아파트 매각대금 2분의 1을 합쳐서 2분의 1의 9분의 3을 매입한 겁니다. 그게 7억 500입니다. 그게 실거래가예요.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9분의 2와…… 9분의 2를 매각하고 4억 5000을 합치면 9분의 3을 매각하고도 돈이 남지요. 그런데 그게 왜 입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그러면요 내일까지 청문회 중에 잠시 쉴 때라도 한번 오세요. 내가 이걸 불러서 다 확인시킬,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좌를 하는 과장에게 진솔하게 물어보세요. 과장이 두 번이나 팩트조차 틀리고 와서 ‘가서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오늘 다른 자료들도 다 받으셨지요?

주호영 위원 선택

받았습니다. 아직 저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왜 자료를 제출 안 하느냐? 제출해라.’ 그런데 과거부터 이러이러한 자료는 즉시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 다 드릴게요. 그것 안 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택

아니, 후보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려는지 안 내려는지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이 동의만 하면 나올 자료들이 경찰청부터 열일곱 가지가 있는데 동의 안 해서 다 안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하신 말씀은 이게 무슨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런다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를 지우고 본인 자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다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안 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주호영 위원 선택

다 정리해 주시고.
이 장성동 산232번지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재산 등록된 것을 토대로 이게 예금이나 현금이 어떻게 흘렀는지 다 따진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주 위원님,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면 혹시 청문회장 밖에서라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주호영 위원 선택

예, 그래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합시다.

주호영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우리 청문위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께서 잘 보셨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정책질의만 했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에 자제도 필요하고 또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금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사건과 관련돼서 마치 비리에 연루되고 금품수수와 관련됐던 듯한 뉘앙스를 준 것은 그 근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다, 금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솔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후보자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한 분에게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 ‘심각한 인격모독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취소하십시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박병석 위원 선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꾸 얘기하시는 화성이 뭔가 하고 급히 우리 비서실에 그 시사저널 좀 빨리 팩스로 보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지금.
(｢송도예요, 송도｣ 하는 위원 있음)
아, 송도. 송도,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정치권력이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박 씨가 제공한 돈 때문이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박 씨는 2014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여기 이름이 나옵니다만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어느 어느 의원에게 억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했고’―또 다른 의원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공천헌금 등으로 20억 원을 제공했다. 정세균 의장이 개입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게 다 보도가 구체적 이름과 액수가 나오는 것은 자유한국당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위 문제의 박 씨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녹취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일관계를 푸는 데 크게 네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1965년에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해서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수용성, 소위 치유입니다.
네 번째는 한일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진해야지 과거에 얽매여서 후퇴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하는 크게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문제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일본이 진실에 입각해서 사과를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정세나 또는 최근의 경제 분쟁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투 트랙으로, 별개의 문제로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네 번째 말씀하신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과거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하고 또 그것에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일본의 태도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면서 그건 그것대로 노력하되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에 공감하신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의 시간에 발언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속기록에 기재가 돼 있을 것 같아서 정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과 관련해서 ‘총리후보님께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걸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사저널의 표현을 그대로 본다면 ‘박 모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정치인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 다만 포스코건설 사장이 ‘여야 정치인 가릴 것 없이 나한데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정세균 총리후보님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세균 후보님의 시사저널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요구 및 손배소 제기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총리후보님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취해서, 시사저널 기자에게 취재를 당하면서 그 내용이 노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시사저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고 그 통화 내용을 녹취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박 모 씨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 등등을 제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게 제 상식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민원을 한 분이 그걸 녹음을 했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그런 분은 상대를 하지 않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형사상 제가 소를 제기를 했는데 민사는 아시는 것처럼 2심까지 끝나서 제가 이기지 못했고요, 3심은 어떻게 할지 숙고 중입니다. 그리고 형사는 아직 1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박병석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것처럼 ‘정세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교묘하게 돼 있지만 사진을 합성을 하고 또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그 내용을 대충 보는 독자들에게는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좋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출판한 잡지사에 제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제기한 민사소송 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그 판결 내용으로만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청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도를 넘어선 청탁행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총리후보께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결 요지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그러면 3심 결과를 제가 기다려보면 되겠네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김상훈 위원 선택

예, 됐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여러 번 참여를 해서 여러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화성 동탄 건에 대해서는 좀 불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 의혹 자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후보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특히 감사원이 이 택지개발사업에 관여된 관계자들을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또 작년 10월경에는 화성시민 1000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후보님과 측근이라면 측근이라 할 수도 있고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신장용 씨가 관여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후보님께서 신장용 씨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그 정도 사달이 벌어졌으면 정보 보고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후보님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전혀 몰랐습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그러면 후보님께서 궁금하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는 후보님의 실명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거명했던 그 사람들이 실명으로 적시가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보자와 또 우리 사무실에서 파악한 그런 사람들과 우리 후보님의 인간관계를 정리해 보니까 정말 간단치 않은 그런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이라서, 특히 신장용 씨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그 각별한 인연으로 충분히 사건 정황을 파악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화성 쪽 일각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의혹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그 수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신장용 씨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아마 신장용 씨가 의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를 따르고 해서 잘 알고 있는 후배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 문제를 같이 의논하거나 또 무슨 특별히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사업 문제로 신장용 씨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도 저에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정기관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나왔고 검찰에 고발이 되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의법 조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대로 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이상으로 3차 질의까지……
아, 신동근 위원님 계시군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동근 위원 선택

하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위원장 나경원 선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신동근 위원 선택

아까 장성동 임야 취득 문제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모친에게 7억 5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그 자금 출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사실 저도 그 내용을 직접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원래 95년도에 6만여 평의 임야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 상속인은 저의 배우자와 모친 그리고 두 남자 형제들입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인가?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대구에 있는 회사와. 그리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도 일부 받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와서 그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그 회사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소송이 들어와서 중도금은 반환하고 계약금은 몰수를 하고 그리고 그 계약이 종결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속 임야의 절반을 매각합니다. 그런데 그 절반 중의 9분의 2가 저의 배우자의 지분입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절반의 9분의 3이 저의 배우자의 모친 지분입니다.
이 산은 누대로 내려온 선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생활비를 비롯한 현금이 필요하고 또 이 산은 누대에 걸쳐서 내려온 것이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모님이 필요한 현금을 9분의 2를 판매한 대금과 자양 아파트 판매대금을 합쳐서, 그러니까 9분의 2를 판매한 대금의 50% 정도를 더해서 그것을 주고 장모님 집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9분의 2를 팔고 9분의 3을 매입한 것이지요. 그런데 7억 500만 원이 실거래가이고 그 7억 500만 원은 9분의 2를 매각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야 증여세나 다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래와 관련해서는 한 줌의 의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는 9분의 2를 팔고, 그 9분의 2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4억 5000쯤 되겠지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판 4억 5000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 정도를 합쳐서 그래서 9분의 3을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취득세도 내고 필요한 세금을 다 납부했기 때문에 일말의 의혹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거래가 단년도에 일어났다면 재산신고에 9분의 2 매각과 9분의 3 매입 이런 것들이 그냥 합산 처리되어서 재산신고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의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속을 받아서 가족 간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밖에 매각을 했고 그래서 현재 원래 상속한 임야의 2분의 1 중에 9분의 5는 저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고 9분의 2는 저희 처남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분의 2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그 임야를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이 안 되는 공동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시지가는 계속 올랐지만 이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재산이고 이 재산신고를 보시면 제가 상당히 재산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임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말씀 들어도?

신동근 위원 선택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니까 제가 좀 들은 대로 다시…… 너무 복잡해서 들으시는 국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다시 말해서 이게 아마 의심하는 것은 원래 증여를 한 건데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위장 매매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장모님이 생활비도 필요하고 또 그 부분을 어디 다른 데다 매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족이 그 지분을 말하자면 산 거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존 보유 토지를 판 매각대금 4억 5000 그다음에 자양동 소재 아파트 매각 4억 5000, 그러니까 돈이 9억 있었던 거지요. 그 9억 중에 7억 5000을 가지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7억 500.

신동근 위원 선택

7억 500을 가지고 산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