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정세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0년 1월 8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 4시경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을 추가로 듣고 국무총리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많은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후보자로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을 소명하고 끝까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 태도로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질의는 7분입니다.
먼저 주질의 전에 어제 저희가 화성 동탄에 관해서 소명해 달라, 사진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잠깐 듣고 그러고 나서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 4시경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을 추가로 듣고 국무총리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많은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후보자로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을 소명하고 끝까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 태도로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질의는 7분입니다.
먼저 주질의 전에 어제 저희가 화성 동탄에 관해서 소명해 달라, 사진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잠깐 듣고 그러고 나서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어제……
잠깐, 자료 요구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새로운보수당 지상욱입니다.
어저께 제가 요청했던 채무 관련한 자료 5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가져다주셨는데요. 가져다주신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채무․채권 대상자, 그러니까 채무 대상자 5건이 있는데요, 다섯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차용증 사본 그다음에 재산신고된 채무 내용 기재 내역 그다음에 이자율, 이자 지급 내역, 통장 사본 등 그런 내역 등을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가족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요, 두 분은 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측에서의 이유가 ‘가족과 지인이기 때문에 차용증은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또 정당한 법정이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은 무이자로 했고 지인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실 채권․채무 관계는 가족 아니면 지인 아니겠습니까? 길 가는 분을 붙잡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지인들한테 지인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지금 보면 현금으로 과연 몇십 번을 만나서 직접 그렇게 주셨다는 건지 도대체…… 사실 차용증도 없고 이자는 현금으로 줬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가족끼리도 이제는 법정이자를 주지 않으면 증여와 역증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후에 이분들이 나오시기 전까지 첫 번째는 그 지인들한테 현금으로 주셨다면 현금으로 주셨을 때 그 이자분을 어떤 통장에서 어떻게 꺼내셨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다섯 분들한테 채무를 지셨을 때 재산신고를 다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2001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고요. 그래서 재산신고 내역에 채무 내용이 어떻게 기재돼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오후 이 증인들이 나오시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지인이라고 해서 차용증 없고 가족은 무이자, 지인은 현금으로 이자를 주고받았다’라는 답변은 국민들이 보기에 해명이 되기 참 어렵기 때문에 저는 총리후보자께서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하고 납득을 요한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요청했던 채무 관련한 자료 5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가져다주셨는데요. 가져다주신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채무․채권 대상자, 그러니까 채무 대상자 5건이 있는데요, 다섯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차용증 사본 그다음에 재산신고된 채무 내용 기재 내역 그다음에 이자율, 이자 지급 내역, 통장 사본 등 그런 내역 등을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가족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요, 두 분은 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측에서의 이유가 ‘가족과 지인이기 때문에 차용증은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또 정당한 법정이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은 무이자로 했고 지인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실 채권․채무 관계는 가족 아니면 지인 아니겠습니까? 길 가는 분을 붙잡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지인들한테 지인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지금 보면 현금으로 과연 몇십 번을 만나서 직접 그렇게 주셨다는 건지 도대체…… 사실 차용증도 없고 이자는 현금으로 줬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가족끼리도 이제는 법정이자를 주지 않으면 증여와 역증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후에 이분들이 나오시기 전까지 첫 번째는 그 지인들한테 현금으로 주셨다면 현금으로 주셨을 때 그 이자분을 어떤 통장에서 어떻게 꺼내셨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다섯 분들한테 채무를 지셨을 때 재산신고를 다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2001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고요. 그래서 재산신고 내역에 채무 내용이 어떻게 기재돼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오후 이 증인들이 나오시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지인이라고 해서 차용증 없고 가족은 무이자, 지인은 현금으로 이자를 주고받았다’라는 답변은 국민들이 보기에 해명이 되기 참 어렵기 때문에 저는 총리후보자께서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하고 납득을 요한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이자가 나왔으면 이자를 어느 통장에서 인출했는지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준비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자료 요구를 김현아 위원님이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김현아․성일종 위원……
어제 제가 정치후원금 보내신 것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요청드렸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가 받으신 정치후원금 중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주셨던 후원금이 있는지 어제 저한테 제출했던 그 연도순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받으신 정치후원금 중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주셨던 후원금이 있는지 어제 저한테 제출했던 그 연도순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님.
어제 청문회 시작 때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17건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고 어떤 이유로 요구한다고 다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것이 달랑 1건, 고지거부신청서 서류 1건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에 붙어 있기로는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본인이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만 하면 기관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17건 중에서 사실은 이것도 1건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나와 있고 이래서 청문회를, 오늘 이틀째 청문회 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이 청문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호피가 탐나면 호랑이에게 물려 갈 각오도 해야 하는데 호랑이는 패스하고 호피만 얻으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도 견디라고 했는데 국회의 필요한 청문 절차를 제대로 자료 다 제출하고 받으셔야지 그냥 ‘내 말이 다 옳습니다. 나를 믿어 주십시오’ 이래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열일곱 가지도 빨리 좀 조속히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님께서 독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건 중에서 사실은 이것도 1건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나와 있고 이래서 청문회를, 오늘 이틀째 청문회 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이 청문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호피가 탐나면 호랑이에게 물려 갈 각오도 해야 하는데 호랑이는 패스하고 호피만 얻으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도 견디라고 했는데 국회의 필요한 청문 절차를 제대로 자료 다 제출하고 받으셔야지 그냥 ‘내 말이 다 옳습니다. 나를 믿어 주십시오’ 이래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열일곱 가지도 빨리 좀 조속히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님께서 독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후보자님, 어제 17건의 부동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왜 부동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모든 자료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자료를 준비해서 아마 열람을 시켜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저희도, 다른 위원들도 궁금한 위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거기 신상정보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주호영 위원님께서 열람을 하시도록 그렇게 어제 늦은 시간에 자료가 준비되었고 오늘도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7건은 주호영 위원님만 제출을 신청하신 것이 아닌데 주호영 위원님만 열람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야당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야당 위원님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꼭 열람하실 분이 계시면 열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상정보라는 게 후보……
주호영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상정보라는 게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인데 그 신상정보는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3자의 신상정보가 있다면 지우고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아예 줄 때. 그래서 신상정보라는 이유로 너무 숨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신상정보 원하지를 않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직계가족들에 관해서만 요구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지우고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궁금한 게 좀 있던데,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한 것이 17건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따 오찬 시간에 한번 보시고……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고……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어젯밤에 청문회 끝나고 확인해 봤는데 그 자료를 가능하면 구해서, 일단은 일부가 구해진 것을 아침에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부동의를 해제해 주시면 그 기관에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부동의를 정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7건 중에서 몇 개 기관은 부동의를 해제할 수 없다, 몇 개 기관 것은 우리가 해제할 수 있다, 몇 개 기관은 열람시켜 줄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해서 일단은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성일종 위원님.
다른 의사진행발언……
성일종 위원님.
어제 기부금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인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장님으로 재직하셨던 그 기간 동안의 기부금이, 그냥 평의원으로 계셨을 때는 4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셨는데 16년부터는 1억이 넘어가고 또 8000, 7000 이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한 20여 년 넘게 3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인 간 거래에 대한 빚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못 갚으실 정도로, 갚지 않으실 정도로 재정 상태가 그렇게 여유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기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이 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장의 특활비에서 혹시 후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특활비 쪽에서 이런 것들이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이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용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한 20여 년 넘게 3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인 간 거래에 대한 빚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못 갚으실 정도로, 갚지 않으실 정도로 재정 상태가 그렇게 여유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기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이 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장의 특활비에서 혹시 후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특활비 쪽에서 이런 것들이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이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용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증인․참고인 진술을 듣게 될 텐데 우리 후보님의 지지단체 미래농촌연구회․국민시대의 관계자가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한 미래농촌연구회 관련 22건, 국민시대 관련 20건, 도합 42건의 자료가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지금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인 신청한 두 분에 대한 신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가능하면 증인신문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증인․참고인 진술을 듣게 될 텐데 우리 후보님의 지지단체 미래농촌연구회․국민시대의 관계자가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한 미래농촌연구회 관련 22건, 국민시대 관련 20건, 도합 42건의 자료가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지금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인 신청한 두 분에 대한 신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가능하면 증인신문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예, 답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미래농촌연구회는 지금부터 3년여 전에 제가 다른 분에게 이사장직과 모든 사단법인에 관련된 내용을 법적으로 양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미래농촌연구회의 후원인의 한 사람일 뿐이지 미래농촌연구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농촌연구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지단체가 아니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농촌연구회 관련 자료를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시대의 경우는 제가 거기에도 후원인으로 참여해서 후원자일 뿐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시대에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체……
그리고 국민시대는 2011년에 국민시대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그것은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의단체였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법인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들이 통상 하는 임의단체예요. 그런데 그 임의단체는 그 당시에 제가 대선 경선을 하고 나서 그 역할이 거의 없어졌고 새로 만들어진 국민시대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국민시대와 재단법인 국민시대와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민시대와 인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 국민시대에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시대의 경우는 제가 거기에도 후원인으로 참여해서 후원자일 뿐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시대에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체……
그리고 국민시대는 2011년에 국민시대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그것은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의단체였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법인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들이 통상 하는 임의단체예요. 그런데 그 임의단체는 그 당시에 제가 대선 경선을 하고 나서 그 역할이 거의 없어졌고 새로 만들어진 국민시대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국민시대와 재단법인 국민시대와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민시대와 인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 국민시대에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하지요.
예, 질의 시작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마저 자료 요구를 하신 김상훈 위원님께 한 번만 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에 현재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장기간 두 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리더 역할로서 역할을 해 오셨고 그다음에 국민시대와 미래농촌연구회는 지금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오늘 증인 채택된 분 중의 한 분 안열 씨는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에 같이 같은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 단체에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리더 역할을 해 오신 후보님께서 관여를 해 온 단체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양 단체에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리더 역할을 해 오신 후보님께서 관여를 해 온 단체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고……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건 너무……
오늘 오후에 증인 요청한 건 바로 그런 문제를 좀 짚어 보기 위한 건데 자료를 안 내면 무슨 증인신문이 되겠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증인 요구를 해서 그것은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되어서 증인을 채택하신 것이고, 그 증인에 대해서 제가 채택해라 마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위원장님, 이걸 가지고 질의 식으로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는 진행을 할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거면 지금 주질의 들어갈 거니까 그냥 시작하도록 하지요, 또 공방이 되니까. 지금 이 건은 거기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아니, 저쪽에서는 쭉 얘기하고 저희는 얘기할 기회도 안 줍니까?
자료 요구에 대한……
그냥 시작하지요.
자, 이제 주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
원래는 화성 동탄에 대한 소명을 먼저 들으려고 했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제가 말씀……
지금 주질의 시작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주질의를 하고 조금 이따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전에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동탄 부분은 어차피 주질의 중에 나오거나 주질의 중에 나오지 않는다면 오전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전에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동탄 부분은 어차피 주질의 중에 나오거나 주질의 중에 나오지 않는다면 오전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먼저 주질의 첫 번째 질의자는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주로 정책적인 면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한 줄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주로 정책적인 면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한 줄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다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 총리께서 하실 역할이 별로 없겠네요, 잘하고 있는데.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 201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상임고문은 좋은 분이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일부는 이걸 가지고 비아냥대듯이 ‘정세균 국회의장 참 선견지명이 있네. 한 국가를 이끌어 가기에, 책임지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미리 내다봤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큰 나라에? 그렇지만 특별히 언론에다 대고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은 강한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이때도 대선후보였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 201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상임고문은 좋은 분이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일부는 이걸 가지고 비아냥대듯이 ‘정세균 국회의장 참 선견지명이 있네. 한 국가를 이끌어 가기에, 책임지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미리 내다봤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큰 나라에? 그렇지만 특별히 언론에다 대고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은 강한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이때도 대선후보였어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시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대선후보 경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정치권에서 후보들 간에 경쟁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심한 말씀까지도 주고받는 내용을 아실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경선 경쟁자로서 상당히 점잖게 상대방을 평가했다고 할까요, 언론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경쟁자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한 말이라고 하는 점도 좀 참고를 해서 이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리 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아직도 3년이 지나갔는데도 계속되고 있는 적폐청산, 그다음에 야당과의 소통 단절, 이런 걸로 인한 국민통합 문제, 그다음에 경제정책 문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민정실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사법부 순치 장악, 여러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기존 체제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아주 따가운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벌써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훌륭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니까……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견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년이 지나갔는데도 계속되고 있는 적폐청산, 그다음에 야당과의 소통 단절, 이런 걸로 인한 국민통합 문제, 그다음에 경제정책 문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민정실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사법부 순치 장악, 여러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기존 체제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아주 따가운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벌써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훌륭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니까……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견제 권한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여러 청구권 이것 다 무력화되고, 그냥 예스맨이 되고 잘 보여서 또 후일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도모하려는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 직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파에 따라서 또 세대나 특별한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말씀도 경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경청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작정이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파에 따라서 또 세대나 특별한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말씀도 경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경청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작정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총리와는 달리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을 겪은 총리입니다. 그 처신 자체가 국회 위상에도 관련이 되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위상 그다음에 전 의장과 관계된 모든 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민들이 예의 주시해 볼 테고, 지금부터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총리와는 달리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을 겪은 총리입니다. 그 처신 자체가 국회 위상에도 관련이 되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위상 그다음에 전 의장과 관계된 모든 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민들이 예의 주시해 볼 테고, 지금부터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당연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처신하겠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통령의 평가는 후보자나 아니면 어떤 의원이나 국민 한두 분보다는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통령의 평가는 후보자나 아니면 어떤 의원이나 국민 한두 분보다는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 중에서 한 말씀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화 중재․촉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는 것은 아주 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잘됐고 좋은 겁니까, 상황이?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 정부 출발하기 전의 남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과 지금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북한은 ‘아전인수격의 자화자찬,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도 역겹다,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 철면피’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무슨 세계가 깜짝 놀랄 전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선보인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선의에만 기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잘된 겁니까? 구걸하는 평화가 잘된 겁니까?
뭐가 잘됐다고 이 정부 덕분에, 대통령 덕분에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정권은 안보나 북핵 위협은 그냥 덮어놓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것 잘됐다고 떠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잘된 겁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북한은 ‘아전인수격의 자화자찬,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도 역겹다,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 철면피’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무슨 세계가 깜짝 놀랄 전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선보인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선의에만 기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잘된 겁니까? 구걸하는 평화가 잘된 겁니까?
뭐가 잘됐다고 이 정부 덕분에, 대통령 덕분에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정권은 안보나 북핵 위협은 그냥 덮어놓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것 잘됐다고 떠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잘된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그래도 대화를 쭉 이어 왔고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간에 대화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은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냥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튼튼한 국방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방비도 과거 어떤 정부에 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증액을 하면서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미국이나 국제사회와도 공조를 하면서 남북문제를, 한반도 핵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그냥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튼튼한 국방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방비도 과거 어떤 정부에 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증액을 하면서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미국이나 국제사회와도 공조를 하면서 남북문제를, 한반도 핵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국방비를 늘린다고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비를 늘린다고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국방비를 늘리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 안보를 해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합쳐서 보면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느낍니다.
다시 오후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후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구걸한다’고 하는 표현은 자기비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당한 태도로 우리가 국방력과 우리 국민들의 일체감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군통수권자가 바로 하루 만에 이런 수모를 겪는 발언을 하고 나서도 이것이 무슨 당당한 안보고 제대로 된 안보입니까? 생각 좀 바꾸세요. 우리 국민들 수모도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바로 무슨 자화자찬, 과대망상, 광고놀음,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이 무슨 당당한 안보입니까?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바로 무슨 자화자찬, 과대망상, 광고놀음,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이 무슨 당당한 안보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구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각오 아래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남는, 기록되는 정부가 되도록 총리로서 취임을 하신다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총리, 그리고 정치력을 갖춘 경제총리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야당 측에서 염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총리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각오 아래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남는, 기록되는 정부가 되도록 총리로서 취임을 하신다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총리, 그리고 정치력을 갖춘 경제총리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야당 측에서 염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총리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오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년도의 상황, 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또는 출범을 할 당시의 상황은 무려 한 해 동안에 17차례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출렁였고 외자는 빠져나갔습니다. 경제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밥 우드워드의 ‘공포’라는 책에 보면 2017년 미국은 실제로 이번에 이란에서 시행했던 참수작전에 대한 실제 훈련을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했습니다. 북한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18년에 비해서 많이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17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일환이고 중국도 동북아 정책의 일환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17년도의 상황, 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또는 출범을 할 당시의 상황은 무려 한 해 동안에 17차례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출렁였고 외자는 빠져나갔습니다. 경제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밥 우드워드의 ‘공포’라는 책에 보면 2017년 미국은 실제로 이번에 이란에서 시행했던 참수작전에 대한 실제 훈련을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했습니다. 북한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18년에 비해서 많이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17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일환이고 중국도 동북아 정책의 일환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경악할 일이지요. 전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지역에 전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대기오염 등 환경의 문제 이 모두가 인구밀집에 따른 부작용인 것입니다.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서울도, 지방도 함께 잘살기 위한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2006년에 혁신도시 1기로 해서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방은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1기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끝나면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그 공공기관과 지역의 기업체 그리고 대학․연구기관이 크로스가 돼서 성장동력을 만드는 제2기 혁신도시 시즌 2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경악할 일이지요. 전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지역에 전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대기오염 등 환경의 문제 이 모두가 인구밀집에 따른 부작용인 것입니다.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서울도, 지방도 함께 잘살기 위한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2006년에 혁신도시 1기로 해서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방은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1기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끝나면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그 공공기관과 지역의 기업체 그리고 대학․연구기관이 크로스가 돼서 성장동력을 만드는 제2기 혁신도시 시즌 2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역대 정부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지만 금방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적인 중요 의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적인 중요 의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계된 질의입니다.
길과장이라는 말씀을 아세요?
길과장이라는 말씀을 아세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압니다.
무슨 뜻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세종시의 과장들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의미지요.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길과장, 카국장이라는 것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길과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종시와 국회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과장들은 길에서 시간을 보낸다, 길과장이고요. 국장은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장하고 직접 대면을 못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카톡으로 받고 카톡으로 지시한다 해서 카국장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돼 있는 곳은 남아공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를 합쳐야 됩니다.
작년에 세종시 공무원들의 단순 출장비만 330억, 그리고 출장 횟수가 33만여 회입니다. 적어도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는 11개의 상임위는 국회 상임위도 세종시로 옮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또 아울러서 대통령의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 즉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하면서 따르는 비효율을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시간과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책 제품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길에서 다 깔아 버리는 이런 상황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집무실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길과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종시와 국회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과장들은 길에서 시간을 보낸다, 길과장이고요. 국장은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장하고 직접 대면을 못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카톡으로 받고 카톡으로 지시한다 해서 카국장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돼 있는 곳은 남아공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를 합쳐야 됩니다.
작년에 세종시 공무원들의 단순 출장비만 330억, 그리고 출장 횟수가 33만여 회입니다. 적어도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는 11개의 상임위는 국회 상임위도 세종시로 옮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또 아울러서 대통령의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 즉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하면서 따르는 비효율을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시간과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책 제품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길에서 다 깔아 버리는 이런 상황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집무실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국회의 세종 이전이나 또 대통령실의 이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당장 현행 헌법하에서……
1분 더 드리세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국회나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저도 그 논의가 적절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국민 편익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만들었었지요. 지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종시의 분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에 협치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길이다 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분 쓰겠습니다.
아니, 1분 지금 드려 놨습니다. 그 대신에 8분 되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후보님 혹시 이것 기억나십니까? 저거하고 같은 겁니다. 후보님께서 2016년 9월에 국회의장으로 역임하실 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김재수 장관 해임 투표를 하는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하고 의장석에서 나눈 대화가 마이크에 잡혀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새누리당 시절이었는데요.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 그래. 그런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 청문회 둘 중 하나 내놓으라 하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마이크에 잡혀서 언론에 났었습니다. 당시 후보자님께서 중립성 위반 발언을 하셨다는 걸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차수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윈내부대표였는데요. 정진석 의원이 원내대표였고 김도읍 원내수석이 일을 했었지요.
차수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겪게 됩니까?
PPT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후보님 혹시 이것 기억나십니까? 저거하고 같은 겁니다. 후보님께서 2016년 9월에 국회의장으로 역임하실 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김재수 장관 해임 투표를 하는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하고 의장석에서 나눈 대화가 마이크에 잡혀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새누리당 시절이었는데요.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 그래. 그런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 청문회 둘 중 하나 내놓으라 하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마이크에 잡혀서 언론에 났었습니다. 당시 후보자님께서 중립성 위반 발언을 하셨다는 걸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차수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윈내부대표였는데요. 정진석 의원이 원내대표였고 김도읍 원내수석이 일을 했었지요.
차수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겪게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는 대면이나 구두가 아니고 서류로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확립된 관행입니다.
그러면 서류로 협의를 한다면 서류를 누가 누구한테 전달하는 걸 협의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원래 의사과장이 교섭단체 대표 혹은 수석과 소통을 합니다.
예, 제가 기억나는 그 당시는 의사과장이 정확히 맞습니다. 후보님 기억하신 대로 정확히 맞고, 의사과장이 김도읍 원내수석한테 A4 용지 한 장을 툭 주고 간 겁니다. 김도읍 당시 원내수석은 그것을 협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못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라고 돼서 차수 변경이 됐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시에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까지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심지어는 공관까지 저희가 들어갔고 또 릴레이 단식을 하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는 단식투쟁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당시에 그 정도, 국회의 어떤 중립적인 이유 또 절차의 하자성, 굉장히 작은 거면 작은 거라고 볼 수 있는 문제 가지고도 그런 단식투쟁까지 하고 공관을 점거하고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걸로 했는데요.
후보자님 후임으로 계시는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문제 때 불법 사․보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라는 고발을 해서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그게 혐의가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검찰이 오버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 ‘위원을 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의장은 관행이라고 해서 제가 같이 일하는 오신환 당시 의원이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문희상 의장이 강제로 사․보임을 하는 것을 허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당시에 그 정도, 국회의 어떤 중립적인 이유 또 절차의 하자성, 굉장히 작은 거면 작은 거라고 볼 수 있는 문제 가지고도 그런 단식투쟁까지 하고 공관을 점거하고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걸로 했는데요.
후보자님 후임으로 계시는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문제 때 불법 사․보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라는 고발을 해서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그게 혐의가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검찰이 오버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 ‘위원을 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의장은 관행이라고 해서 제가 같이 일하는 오신환 당시 의원이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문희상 의장이 강제로 사․보임을 하는 것을 허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참고로 의장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법차장이나 또 의사국장이나 관계자들과 의논을 거쳐서 국회법이나 관행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 6월에 후보자님이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바로 저 옆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시지요.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 해당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보임 승인을 거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 6월에 후보자님이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바로 저 옆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시지요.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 해당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보임 승인을 거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의 입법차장이라든지 모든 분이 논의해서 했었을 거라고 말씀에서 저는 유추를 하는데, 국회가 의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고, 한 분은 적절하게 해 주셨는데 한 분은 관행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헌재까지 갔다는 것은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사례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은 법안하고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걸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4+1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근거․명분도 없는 그런 불법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안을, 심지어는 세입이 나오기 전에 세출을 허락하는……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순서를 정말 강제로 맞바꿔서 예산안을 처리하셨습니다.
또 임시회 회기도 3, 4일로 쪼개 가지고 정말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앞으로는 진짜 국회가 굉장히 누더기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회기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식의 4+1이라는 자격이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집단들과 수를 모으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국회가 돼 버렸습니다. 교섭단체의 존재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나 합의도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숫자만 되면 빼 버리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섭단체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소속, 무소속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명만 모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은 법안하고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걸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4+1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근거․명분도 없는 그런 불법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안을, 심지어는 세입이 나오기 전에 세출을 허락하는……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순서를 정말 강제로 맞바꿔서 예산안을 처리하셨습니다.
또 임시회 회기도 3, 4일로 쪼개 가지고 정말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앞으로는 진짜 국회가 굉장히 누더기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회기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식의 4+1이라는 자격이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집단들과 수를 모으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국회가 돼 버렸습니다. 교섭단체의 존재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나 합의도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숫자만 되면 빼 버리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섭단체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소속, 무소속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명만 모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드리세요.
소수 정당과 무소속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20명이오’ 하면 사실 교섭단체 지위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만들어지면 교섭단체처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능과 권한을. 그렇다면 국고보조금도 그렇게 모인 분들한테 다른 교섭단체 집단들과 똑같은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나눠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석수로 배분하는, 그런 굉장히 국회가 형해화되는, 국회법이 망가지는,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이 이제 둑이 열렸습니다.
전임 의장님으로, 지금 국회를 떠나셔서 정부 수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전임자로서, 의회주의자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임 의장님으로, 지금 국회를 떠나셔서 정부 수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전임자로서, 의회주의자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충분하게 말씀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주의자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통과할 때―참고로 제가 예결위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최초의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선 부수법안 후 예산안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깨져 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회가 확립된 관행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된다, 한 번 잘못 관행을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진화법이 19대에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요. 그러나 여야 간의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통과할 때―참고로 제가 예결위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최초의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선 부수법안 후 예산안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깨져 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회가 확립된 관행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된다, 한 번 잘못 관행을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진화법이 19대에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요. 그러나 여야 간의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제도 거론됐었는데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건 말이지요, 이게 금액이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후보자님, 어제도 거론됐었는데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건 말이지요, 이게 금액이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3900억인가에 팔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3000억에 팔렸는데, 문제가 됐던 박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분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25%입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해 놓은 것이 좀 더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건 잘 모릅니다.
중국 업체에서 4300억 정도에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포스코에서 이것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 씨는 필사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그 전화하셨던 것들이 녹취록으로 나온 것이지요, 이게. 그런데 이게 3000억에 팔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3000억에요?
예.
그래서 처음의 금액보다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보면 후보자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지불 조건을 좋은 내용으로 비딩(bidding)을 했다고 하니 좀 잘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1심과 2심을 통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는데 1심과 2심에서 후보자님이 요구하신 것이 기각됐다는 말이지요. 채택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처음의 금액보다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보면 후보자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지불 조건을 좋은 내용으로 비딩(bidding)을 했다고 하니 좀 잘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1심과 2심을 통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는데 1심과 2심에서 후보자님이 요구하신 것이 기각됐다는 말이지요. 채택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2심에서의 판결문을 어제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본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대법원 가서 판결이 뒤집히지 아니하면 어찌하실 건가, 후보자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대법원 가서 판결이 뒤집히지 아니하면 어찌하실 건가, 후보자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300억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매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3000억에 매각했다?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로비를 했던 것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명예를 잃어버린다 그러셨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명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명예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거야 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46조 3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국회법 155조에도 이 항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되는 최고의 고위공직자이신데 어찌 됐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게 2심 판결이 뒤집히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법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되는 최고의 고위공직자이신데 어찌 됐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게 2심 판결이 뒤집히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법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느 개인이나 어떤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위법했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지……
후보자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나온 것이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심까지 지셨어요. 또 명예가 회복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회의원의 직무로부터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헌법 46조 3항에 위배가 되고 국회법에 위반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 임명되었을 때의 그 처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의원의 직무로부터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헌법 46조 3항에 위배가 되고 국회법에 위반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 임명되었을 때의 그 처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재판은 손상된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지 그 사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가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직위로서 직무를 벗어났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2심까지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본안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헌법과 국회법 155조를 어기는 것인데 이 판단에서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후보자님 어떻게 하시겠는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 않습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님,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2심까지 했거든요. 어제 재판이 안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심까지 끝났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2심까지 했거든요. 어제 재판이 안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심까지 끝났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원래 3심이라야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제 재판이 안 끝나셨다고 그랬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형사재판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이 부분을 지금 3심으로 가셨습니까? 항소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직 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숙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금액도 크고요 국민적인 의혹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기셔 가지고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심에 가셔서.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부분 자체가 금액도 크고 이 박 씨라고 하는 분이 전과 경력도 있고 질이 나쁜 분이에요, 보니까.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다가 어찌 되었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헌법과 국회법의 신분으로서 보았을 때, 국회의장을 지내셨고 또 총리를 가시려고 하는데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법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국회 전직 의장으로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의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은 국민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부분 자체가 금액도 크고 이 박 씨라고 하는 분이 전과 경력도 있고 질이 나쁜 분이에요, 보니까.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다가 어찌 되었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헌법과 국회법의 신분으로서 보았을 때, 국회의장을 지내셨고 또 총리를 가시려고 하는데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법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국회 전직 의장으로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의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은 국민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재판은 잡지사의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안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명예도 회복이 안 되고 졌을 때 오히려 법률적인 것보다, 우리 후보자님의 살아 오신 인품으로 보았을 때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감내하실 수 있어도 명예적인 측면은 저는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 당시의 시사저널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새누리당 당 대표 선거 당시 서 모 의원 측에 억대의 불법 자금을 전달했고 이 의원 측에는 용인시장 공천헌금 등으로 20억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 당시의 시사저널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새누리당 당 대표 선거 당시 서 모 의원 측에 억대의 불법 자금을 전달했고 이 의원 측에는 용인시장 공천헌금 등으로 20억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두 의원에게 수십 억대의 이런 것을 했다고 실명까지 거론을 해서 밝혔어요. 거기에 정세균 후보자도 이러저러한 전화를 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세균 의장은…… 당시 시사저널에서 주요하게는 새누리당에 억대의, 거기는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까지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타기로 정 후보자를 여기에 넣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세균 의장은…… 당시 시사저널에서 주요하게는 새누리당에 억대의, 거기는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까지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타기로 정 후보자를 여기에 넣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세 사람 가운데 제 사진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세균이 그런 전화를 했다. 그런데 왜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아주…… 글쎄요, 저는 기자 생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뒤에 내용이 있어서 짧게 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특별한 기법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제가 민사․형사를 했는데 민사는 손해배상이고 명예회복과 관련된 형사는 아직 1심도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제 자유한국당 김상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화성의 동탄 택지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거기 관련자들이 정 후보자의 지인이다,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서 무차별한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명확한 근거 없이 뇌피셜에 의한 나름대로의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자유한국당 김상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화성의 동탄 택지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거기 관련자들이 정 후보자의 지인이다,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서 무차별한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명확한 근거 없이 뇌피셜에 의한 나름대로의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데에만 짧게 대답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야당이 언급하는 후보자의 화성시 방문 시기가 언제랍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2017년입니다. 6월 1일……
17년 6월 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자료는 당시 지역신문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성 동탄 택지개발 업체 선정 불법 의혹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로 생각합니까? 안 보셨다고 그랬지요, 감사원 자료를?
그런데 화성 동탄 택지개발 업체 선정 불법 의혹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로 생각합니까? 안 보셨다고 그랬지요, 감사원 자료를?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래서 어젯밤에 확인을 해 봤어요,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2015년이더라고요, 2년 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성도시공사는 당시에 2015년 6월과 7월, 말하자면 2년 전에 LH로부터 두 군데 땅을 매입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물론 작년 6월에 나왔어요, 그렇지요?
6월 25일에 나왔는데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해당 사건은 2년 전인 15년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차가 2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은 15년에 생겼고 후보자가 방문한 것은 17년이란 말이지요.
6월 25일에 나왔는데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해당 사건은 2년 전인 15년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차가 2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은 15년에 생겼고 후보자가 방문한 것은 17년이란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2015년 택지 비리 의혹인데, 그것은 뭐 의혹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기한 의혹은 말하자면 박근혜정부 당시 시절이지요, 말하자면 15년이면?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후보자의 위치나 국회 상임위는 의장이거나…… 국토위는 아니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물론 아니지요.
뭐였지요? 외통위였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문체위였습니다.
문체위였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어떤 영향을 발휘할 그런 게 아니었지요. 박근혜정부 당시에 후보자가 설령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 하더라도 서슬 퍼렇던 그 박 정권의 시절에 이것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 보면 택지 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5년이고 그리고 후보자가 화성시를 방문한 시기는 2년 뒤인 17년이다, 그리고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문체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치에도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 사진 보시지요. 그날 일정 한번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기억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뱃놀이를 먼저 가고 나중에 다른 일정을 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어떤 영향을 발휘할 그런 게 아니었지요. 박근혜정부 당시에 후보자가 설령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 하더라도 서슬 퍼렇던 그 박 정권의 시절에 이것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 보면 택지 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5년이고 그리고 후보자가 화성시를 방문한 시기는 2년 뒤인 17년이다, 그리고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문체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치에도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 사진 보시지요. 그날 일정 한번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기억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뱃놀이를 먼저 가고 나중에 다른 일정을 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1시 30분에 R&D 시찰했고요 3시에 화성드림파크 방문했고 4시에 매향리 평화공원 방문했고 그리고 6시에, 마지막에 화성 뱃놀이축제에 갔고 명예시민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드림파크라고 해서 저는…… 우리 동네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어울림 드림파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아파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매향리에 있는 유소년 야구장이에요. 저것 보세요. 그렇지요, 이것 개장식 한 것?
그러면 동탄 택지개발지구와 드림파크 지역 간은 거리상으로는 직선거리가 30㎞고 자동차로는 50㎞입니다. 동탄 신도시는 화성의 가장 동쪽에 있는 것이고 매향리 저쪽은 폭격장 있는 데, 말하자면 서해안이에요. 전혀 다른 데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드림파크라고 해서 저는…… 우리 동네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어울림 드림파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아파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매향리에 있는 유소년 야구장이에요. 저것 보세요. 그렇지요, 이것 개장식 한 것?
그러면 동탄 택지개발지구와 드림파크 지역 간은 거리상으로는 직선거리가 30㎞고 자동차로는 50㎞입니다. 동탄 신도시는 화성의 가장 동쪽에 있는 것이고 매향리 저쪽은 폭격장 있는 데, 말하자면 서해안이에요. 전혀 다른 데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일 방문해서 이렇게 뭘 브리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조감도 저것을 내려 버리고 보면 저 그림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화성드림파크 조성사업 조감도예요. 이게 택지개발사업 브리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날 신문만 봐도 알아요. 관련 기사를 보면 어떤 건의를 받았냐 하면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미 공군 폭격훈련장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하나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서. 또 하나는 피해 지역 지원사업으로 우정일반산업단지를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의원께서 오신 김에 화성시의 민원을 얘기한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일 방문해서 이렇게 뭘 브리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조감도 저것을 내려 버리고 보면 저 그림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화성드림파크 조성사업 조감도예요. 이게 택지개발사업 브리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날 신문만 봐도 알아요. 관련 기사를 보면 어떤 건의를 받았냐 하면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미 공군 폭격훈련장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하나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서. 또 하나는 피해 지역 지원사업으로 우정일반산업단지를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의원께서 오신 김에 화성시의 민원을 얘기한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일 행사에 화성 명예시민증 받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받은 이유가 뭔가요?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화성에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보니까 화성시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부단체로 존치될 수 있도록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격려를 보냈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무슨 택지개발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명예시민증까지 준 겁니다.
이렇게 감사원 결과보고서 보고 그 당시 언론만 보더라도 명확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관됐다라고 과대망상으로 이런 무차별한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친분 있는 자가 어떤 사건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후보자와 바로 연관시키고 말이지요. 저는 이런 몰상식한 검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질과 도덕성과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감사원 결과보고서 보고 그 당시 언론만 보더라도 명확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관됐다라고 과대망상으로 이런 무차별한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친분 있는 자가 어떤 사건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후보자와 바로 연관시키고 말이지요. 저는 이런 몰상식한 검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질과 도덕성과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어젯밤까지 수고들 많으셨고요.
새해 들어서, 지금 금방 초반에도 화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새해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것이 선언적 의미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엄혹한 정세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일궈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약간 다른 톤의, 저는 그것을 새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남북협력의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강조하는, 좀 이따 읽어 볼 텐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대사라는 해리스 대사가 하는 말이 ‘남북관계의 협력은 좋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즉 허락을 받아라. 이 앞전에도 망발 아닌 망발을 했는데 우리 민족공동체의 평화 협력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 구상의 대강을 밝힌 데 대해서 일개의 대사가 대놓고 이따위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국면을 보다 더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신년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다음은 강조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전환의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는 그동안에 조정자 내지는 중재자 내지는 운전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돌아온 것은, 아까 구걸 이야기하던데요.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 스스로가 소위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 이 눈치를 보면서…… 남과 북 스스로가 할 수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했고 10․4 공동선언을 했고 개성공단을 했고 금강산관광을 한 이런 담대한 부분을 남과 북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앞전에도 개성공단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담의 단장으로도 지금 후보자께서 역할을 하시려고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후보자께 분명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중재자․운전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철도를 잇고 도로를 잇는 부분들이 대북제재 부분이라는 것을 의식만 하고, 그 시도를 하는 그런 담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젯밤까지 수고들 많으셨고요.
새해 들어서, 지금 금방 초반에도 화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새해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것이 선언적 의미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엄혹한 정세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일궈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약간 다른 톤의, 저는 그것을 새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남북협력의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강조하는, 좀 이따 읽어 볼 텐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대사라는 해리스 대사가 하는 말이 ‘남북관계의 협력은 좋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즉 허락을 받아라. 이 앞전에도 망발 아닌 망발을 했는데 우리 민족공동체의 평화 협력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 구상의 대강을 밝힌 데 대해서 일개의 대사가 대놓고 이따위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국면을 보다 더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신년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다음은 강조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전환의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는 그동안에 조정자 내지는 중재자 내지는 운전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돌아온 것은, 아까 구걸 이야기하던데요.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 스스로가 소위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 이 눈치를 보면서…… 남과 북 스스로가 할 수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했고 10․4 공동선언을 했고 개성공단을 했고 금강산관광을 한 이런 담대한 부분을 남과 북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앞전에도 개성공단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담의 단장으로도 지금 후보자께서 역할을 하시려고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후보자께 분명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중재자․운전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철도를 잇고 도로를 잇는 부분들이 대북제재 부분이라는 것을 의식만 하고, 그 시도를 하는 그런 담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한미동맹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 1차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2차․3차적인 이해관계인들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나 국제사회와 공조라고 하는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운신의 폭을 넓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 1차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2차․3차적인 이해관계인들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나 국제사회와 공조라고 하는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운신의 폭을 넓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대단히 정교한 정세 판단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자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립화되고 있고 미국 제일주의의 너무 과한 모습에 상당히 세계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이라든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서는 모습이라든가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남과 북의 민족의 생사가, 운명이 달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범사업부터 지금 당장 들어가고 같이 하는 협력적 관계를 맺어갈 때 미국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북미 간에 근본적인 회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선과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자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립화되고 있고 미국 제일주의의 너무 과한 모습에 상당히 세계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이라든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서는 모습이라든가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남과 북의 민족의 생사가, 운명이 달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범사업부터 지금 당장 들어가고 같이 하는 협력적 관계를 맺어갈 때 미국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북미 간에 근본적인 회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선과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윤소하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잘 참고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사저널에서 보도되었던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이나 또 어제 크게 논란이 됐던 화성 동탄 관련 의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챙기는데 또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데 때로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지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후보자는 여러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후원금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후배들을 챙기시는 마음을 고맙게 여기면서도 또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 의혹이나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제가 보니까 연평균 40명이 넘는 동료 의원들에게 평균 50만 원씩 후원을 해 오셨습니다. 저한테는 안 해 주셨더라고요. 같은 의원으로서 참 고마운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원들끼리 품앗이 후원을 해서 결국은 연말에 소득공제라는 세금 혜택을 받는 절세 후원이다라는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그 월급에 내는 세금도 좀 아끼겠다고 일종의 편법, 꼼수를 쓰면서 세금 절세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그 모습을 아무리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곱게 보지 않을 거라는 것, 저는 충분히 후보자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걸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 신분으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고 행사에 참여해도 의혹의 눈길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총리는 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큰 의혹, 더 큰 오해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그런데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그 월급에 내는 세금도 좀 아끼겠다고 일종의 편법, 꼼수를 쓰면서 세금 절세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그 모습을 아무리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곱게 보지 않을 거라는 것, 저는 충분히 후보자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걸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 신분으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고 행사에 참여해도 의혹의 눈길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총리는 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큰 의혹, 더 큰 오해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 역시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정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 총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총리가 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친문 세력의 오랜 동맹군으로서 친문 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총리가 되시면 민생 현장을 살피고 또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실상 동료나 친한 지인들의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선거용 선심 행정을 남발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도 총리가 마땅히 섬겨야 하는 국민입니다. 총리후보자로서 해명하고 약속할 의무가 있는 국민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심하시라. 저 정세균은 그런 사람 아니다. 총리가 되더라도 관권선거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후보자는 친문 세력의 오랜 동맹군으로서 친문 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총리가 되시면 민생 현장을 살피고 또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실상 동료나 친한 지인들의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선거용 선심 행정을 남발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도 총리가 마땅히 섬겨야 하는 국민입니다. 총리후보자로서 해명하고 약속할 의무가 있는 국민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심하시라. 저 정세균은 그런 사람 아니다. 총리가 되더라도 관권선거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건 기본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선거에 관여하면 불법입니다. 저는 불법 같은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도가 아니고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오해를 사고 그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갈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주 너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전까지 불필요한 지방 나들이 자제하고 전국을 방문하는 초도순시, 초도순방 자제하고 총선 이후로 연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총선 전까지 불필요한 지방 나들이 자제하고 전국을 방문하는 초도순시, 초도순방 자제하고 총선 이후로 연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총리가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그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저는 결코 불법을 할 생각도 없고 정치에, 선거에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이 왜 화내시는지 아십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데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답변을 법을 어기는 거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도덕적으로도 정치 도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예, 저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법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거나 회피하셨다라고 하면 총리 인준에 가장 반대해야 되는 명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총리뿐만이 아니라 장차관까지 동원해서 출장을 핑계로 전국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의심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왜 이런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연초에 이미 정부가 공공연하게 예산설명회라는 형태를 갖고 또는 당정협의라는 명목하에서 너무나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장관이 정치인 출신들이 가 있고 지금 후보자님도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당연한 생각, 그러나 좀 다소 불편하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국민도 총리가 섬겨야 되는 국민이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삼권분립 저해한다는 여러 가지 주변의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리가 되시려면 의원직을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제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밤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총리뿐만이 아니라 장차관까지 동원해서 출장을 핑계로 전국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의심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왜 이런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연초에 이미 정부가 공공연하게 예산설명회라는 형태를 갖고 또는 당정협의라는 명목하에서 너무나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장관이 정치인 출신들이 가 있고 지금 후보자님도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당연한 생각, 그러나 좀 다소 불편하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국민도 총리가 섬겨야 되는 국민이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삼권분립 저해한다는 여러 가지 주변의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리가 되시려면 의원직을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제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밤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직 생각 못 했습니다.
점심 시간……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임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하는 종로구가 대표자가 없는 것이 더 나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역구의 책임 있는 분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야 될 문제지 제가 그냥 청문회장에서……
만약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다 열려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지만 청문회장에서 불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성 또 행정부와 국회의 삼권분립을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성 또 행정부와 국회의 삼권분립을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그러면 탈당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중립성을 보여 주는 정말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탈당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후원을, 제가 초선들 이렇게 조금씩 후원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품앗이 후원을 한 것 아니냐. 저는 후배들로부터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오후에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품앗이 후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정책 관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4300억의 매가에 내 땅을 팔 수 있는데 3000억에 팔렸다, 억울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져 봐라 하고 얘기를 해 줬는데 그게 청탁이다…… 제 경우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거 참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다, 따져 봐 달라 얘기하는 게 그게 정치인 또 공직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일 후보자께서 어떤 사람이 저 땅을 4000억에 팔겠다고 내놨고 또 다른 사람이 4000억에 사려고 그러는데 나는 3000억에 사게 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면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그것도 전달을 했겠습니까?
정책 관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4300억의 매가에 내 땅을 팔 수 있는데 3000억에 팔렸다, 억울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져 봐라 하고 얘기를 해 줬는데 그게 청탁이다…… 제 경우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거 참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다, 따져 봐 달라 얘기하는 게 그게 정치인 또 공직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일 후보자께서 어떤 사람이 저 땅을 4000억에 팔겠다고 내놨고 또 다른 사람이 4000억에 사려고 그러는데 나는 3000억에 사게 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면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그것도 전달을 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전달 안 했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글쎄, 뭐 별로 억울할 일도 없고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걸 문제를 삼으니까 제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걸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출판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명예를 제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지방자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을 뺀 전국의 인구를 초과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과제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장치로서 자치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실질화할 거냐 하는 것이 국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직급에 ‘지방’ 자가 죄 붙어 있습니다. 지방 서기관, 지방 사무관 그다음에 그 이하, 6급 이하는 지방 행정주사, 지방 행정서기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관의 명칭에 ‘지방’ 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이렇게 전국의 1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자가 꼭 붙어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하위 개념이나 하위 조직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자치를 총괄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중앙과 지방을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예에, 검찰청․경찰청․국세청에 다 ‘지방’ 자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왜 이 명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을 뺀 전국의 인구를 초과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과제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장치로서 자치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실질화할 거냐 하는 것이 국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직급에 ‘지방’ 자가 죄 붙어 있습니다. 지방 서기관, 지방 사무관 그다음에 그 이하, 6급 이하는 지방 행정주사, 지방 행정서기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관의 명칭에 ‘지방’ 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이렇게 전국의 1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자가 꼭 붙어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하위 개념이나 하위 조직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자치를 총괄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중앙과 지방을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예에, 검찰청․경찰청․국세청에 다 ‘지방’ 자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왜 이 명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마 서양의 제도를 본받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에 지방자치를 서양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이 무슨 갑을관계라든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관념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지방자치를 서양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이 무슨 갑을관계라든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관념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방’ 자 빼면 무슨 혼란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언뜻 생각하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국세청, 부산경찰청,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거기에 지방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구태여 ‘너는 지방이야’라고, ‘내가 중앙이고 너는 지방이야’ 이 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정언정명입니다. 바른 명칭에 바른 뜻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 공무원 명칭에도 ‘지방’ 자 꼭 붙이는 것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 공무원 명칭에도 ‘지방’ 자 꼭 붙이는 것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제대로 된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첫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례시 지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있는 도시들에 행정기구에 대한 정원이나 재정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도시의 특성을 잘 살리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큰 역할,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특례시가 지금 현재 몇 개로 지정된 안이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중에 특례시 지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있는 도시들에 행정기구에 대한 정원이나 재정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도시의 특성을 잘 살리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큰 역할,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특례시가 지금 현재 몇 개로 지정된 안이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한 10여 개 아닙니까?
아닙니다. 100만 이상 도시로 한정해서 4개입니다.
그중에 수도권의 도시가 아닌 도시가 몇 개 포함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중에 수도권의 도시가 아닌 도시가 몇 개 포함돼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2개 아닙니까?
창원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수원, 고양, 용인은 수도권 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100만 이상의 도시를 올리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면 15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이외의 도시가 창원 말고도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의 핵심 대책이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보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지금 수도권 집중의 핵심 대책이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보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특례를……
50만의 도시면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큰 도시입니다. 충분한 수요와 행정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만의 도시면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큰 도시입니다. 충분한 수요와 행정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특례시를 지정받는 것이 그 시민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의 3층 구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특례시로 경기도의 여러 도시가 빠져나가면 혹시 광역자치단체 존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를 하고 그것을 잘 운영해 봐서 장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 또 70만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러다가 더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례시를 지정받는 것이 그 시민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의 3층 구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특례시로 경기도의 여러 도시가 빠져나가면 혹시 광역자치단체 존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를 하고 그것을 잘 운영해 봐서 장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 또 70만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러다가 더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관련해서 어제 다 소명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거론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립니다.
시사저널 기사, 어제 박병석 위원님 또 오늘 신동근 위원님이 내용을 소개하셨지만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 씨는 2014년 새누리당 대표 선거 당시 땡땡땡 의원 측에 억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했고, 땡땡땡 의원 측에는 용인시장 공천헌금 등으로 20억 원을 제공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입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은 억대의 선거자금이나 공천자금을 제공했는데 후보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 씨는 후보자에게 민원을 넣고는 그 통화 내용을 녹취했다가 언론에 건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인데요. 시사저널에서 이 단독 기사의 판을 키우고 싶었는지 구색 맞추기로 후보자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지요. 지역 구민인 박 씨, 헐값으로 매각되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고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시사저널 기사, 어제 박병석 위원님 또 오늘 신동근 위원님이 내용을 소개하셨지만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 씨는 2014년 새누리당 대표 선거 당시 땡땡땡 의원 측에 억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했고, 땡땡땡 의원 측에는 용인시장 공천헌금 등으로 20억 원을 제공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입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은 억대의 선거자금이나 공천자금을 제공했는데 후보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 씨는 후보자에게 민원을 넣고는 그 통화 내용을 녹취했다가 언론에 건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인데요. 시사저널에서 이 단독 기사의 판을 키우고 싶었는지 구색 맞추기로 후보자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지요. 지역 구민인 박 씨, 헐값으로 매각되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고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포스코 박 씨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자, 1인 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혼밥’, ‘혼술’ 이런 것 아시지요?
자, 1인 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혼밥’, ‘혼술’ 이런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알지요.
혼자 영화보기 ‘혼영’ 또 혼자 여행하기 ‘혼행’ 이런 용어들이 광범위하게 통용될 만큼 여가 활동은 물론 의식주까지 1인 영역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20∼30% 되는 것 아닌가요?
예,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만 6000가구 중에서 600만 가구,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47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1인 가구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7년 전에 등장했을 때 참 신선했는데요 그동안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가구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정책, 복지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 기조는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1인 가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또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도 1인 가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 대책 마련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만 사실 1인 가구 정책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부가 세밀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 또 1인 가구 비중이 40%가 넘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외국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가구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정책, 복지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 기조는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1인 가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또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도 1인 가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 대책 마련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만 사실 1인 가구 정책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부가 세밀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 또 1인 가구 비중이 40%가 넘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외국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1인 가구 중에 2인 가구로 가면 더 좋을 분들은 빨리 그렇게 되도록 정책을 잘 만들겠고요, 그렇지 않고 1인 가구가 불가피한 1인 가구들은 1인 가구라고 해서 홀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는 양극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국회가 청년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또 부끄럽게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청년정책 추진이 늦어서는 안 되기에 작년 5월 당정청이 함께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했고요, 그 결과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지난 7월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 통과 전이라도 청년정책 추진이 늦어서는 안 되기에 작년 5월 당정청이 함께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했고요, 그 결과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지난 7월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무래도 청년정책은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우선 과제로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총리실에 설치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청년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 이처럼 청년정책을 총괄하면서 운영하시게 될 텐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도 부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총리가 되시면 이처럼 청년정책을 총괄하면서 운영하시게 될 텐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도 부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열정페이 방지법 또 청년세법 등등 청년 관련 법안들을 저 스스로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는 못 시켰습니다마는 청년에 관심이 많고. 청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가 만 18세 선거연령 조정입니다. 전 세계 232개국 중에서 215국이 만 18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두가 18세, 심지어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만 18세 선거권의 막차를 타게 된 셈인데요.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열사 나이가 만 16세였고 올해 60주년을 맞는 4․19혁명 또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의 중심 역시 학생들이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역량은 대단합니다.
올해 총선에서부터 선거권을 갖는 고3 학생이 3월생부터 4월 15일생까지니까 아마도 대략 고3 학생의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고3 교실의 정치화라는 반발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평소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살아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꽃인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그 어떤 교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열사 나이가 만 16세였고 올해 60주년을 맞는 4․19혁명 또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의 중심 역시 학생들이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역량은 대단합니다.
올해 총선에서부터 선거권을 갖는 고3 학생이 3월생부터 4월 15일생까지니까 아마도 대략 고3 학생의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고3 교실의 정치화라는 반발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평소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살아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꽃인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그 어떤 교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민주시민 교육이야말로 신뢰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현실 정치가 너무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서양에서는 18세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상 중심의 단편적인 보훈정책에서 보상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보훈정책을 추진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받아 왔는데 그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드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상 중심의 단편적인 보훈정책에서 보상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보훈정책을 추진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받아 왔는데 그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드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화성 동탄 택지개발 건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정세균 후보님의 측근 비리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 청문위원께서 이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은 화성 명예시민이시자 전․현 화성시장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 씨,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다가 익산시장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복귀하는 그 8개월, 공석으로 유지하고 다시 8개월 뒤에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누군가가 그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렇게까지 무리한 인사를 하는 데는 누군가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현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가 계세요.
두 번째, LH로부터……
화성 동탄 택지개발 건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정세균 후보님의 측근 비리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 청문위원께서 이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은 화성 명예시민이시자 전․현 화성시장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 씨,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다가 익산시장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복귀하는 그 8개월, 공석으로 유지하고 다시 8개월 뒤에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누군가가 그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렇게까지 무리한 인사를 하는 데는 누군가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현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가 계세요.
두 번째, LH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도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야 됩니까?
들어 보세요.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 경쟁률 209 대 1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을, 145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그 금싸라기 땅을 화성도시공사가 LH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고 이것을 전매해요. 그 과정에서 영화관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에 막 뛰어든, 우리 후보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신장용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컨소시엄이 계약 건을 취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팔문 사장이 원래 평가하기로 한 항목에서 14개 항목을 수정․삭제해서 원래대로라면 산업은행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만 신장용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이 토지가 화성미래컨소시엄의 프로젝트 금융회사인 화성미래피에프브이로 땅이 넘어가는데 이 땅이 전매되려면 LH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감사원 감사결과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미래피에프브이에서도 인근 상가․유치원 부지를 매각하는데 금일 오전 7시에 공고를 내고 내일 오전 11시까지 입찰보증금 50억을 걸지 않으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히 차단한 입찰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입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입찰 방식을 통해서 신장용 전 의원이 역시 주주로 있는, 신장용 전 의원의 형 신성디앤씨가 52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헐값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저는 이 일단의 과정에서 우리 후보님의 측근들이 후보님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께서 신장용 전 의원과 후보님의 각별한 관계를 이야기하셨어요. 19대 수원 권선구 출마의 공천도 실질적으로는 후보님이 배려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정세균 총리후보 인사청문회에 화성시민이 왜 이런 제보를 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측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 후보님께서는 이 측근들이 한 일을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2017년도 6월 1일 날 화성을 첫 방문한 게 아닙니다. 2013년도에도 방문하셨고 그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하셨어요, 행사도 참석하시고.
이 사진은 힐스테이트 동탄, 동탄 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작업해 먹은 일단의 측근 무리들이 화성드림파크에 다시 또 작업하기 위해서 정 후보님을 현장으로 초청한 거다, 현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동탄에 작업했던 그 측근들이 다 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왜 동탄 개발 2년 후에 후보님이 여기에 다시, 현장시찰 브리핑에 참여를 하셨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지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힐스테이트 동탄에 이어서 화성드림파크에 대한 작업에 우리 정세균 후보님의 영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대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이 일단의 과정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물론 죄명은 심각한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이런 제보나 또 감사원 감사결과나 화성시민단체들의 연대진정서가 없었다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일단의 측근들에게 계속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토지 취득 경쟁률 209 대 1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을, 145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그 금싸라기 땅을 화성도시공사가 LH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고 이것을 전매해요. 그 과정에서 영화관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에 막 뛰어든, 우리 후보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신장용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컨소시엄이 계약 건을 취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팔문 사장이 원래 평가하기로 한 항목에서 14개 항목을 수정․삭제해서 원래대로라면 산업은행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만 신장용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이 토지가 화성미래컨소시엄의 프로젝트 금융회사인 화성미래피에프브이로 땅이 넘어가는데 이 땅이 전매되려면 LH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감사원 감사결과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미래피에프브이에서도 인근 상가․유치원 부지를 매각하는데 금일 오전 7시에 공고를 내고 내일 오전 11시까지 입찰보증금 50억을 걸지 않으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히 차단한 입찰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입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입찰 방식을 통해서 신장용 전 의원이 역시 주주로 있는, 신장용 전 의원의 형 신성디앤씨가 52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헐값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저는 이 일단의 과정에서 우리 후보님의 측근들이 후보님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께서 신장용 전 의원과 후보님의 각별한 관계를 이야기하셨어요. 19대 수원 권선구 출마의 공천도 실질적으로는 후보님이 배려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정세균 총리후보 인사청문회에 화성시민이 왜 이런 제보를 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측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 후보님께서는 이 측근들이 한 일을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2017년도 6월 1일 날 화성을 첫 방문한 게 아닙니다. 2013년도에도 방문하셨고 그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하셨어요, 행사도 참석하시고.
이 사진은 힐스테이트 동탄, 동탄 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작업해 먹은 일단의 측근 무리들이 화성드림파크에 다시 또 작업하기 위해서 정 후보님을 현장으로 초청한 거다, 현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동탄에 작업했던 그 측근들이 다 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왜 동탄 개발 2년 후에 후보님이 여기에 다시, 현장시찰 브리핑에 참여를 하셨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지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힐스테이트 동탄에 이어서 화성드림파크에 대한 작업에 우리 정세균 후보님의 영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대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이 일단의 과정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물론 죄명은 심각한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이런 제보나 또 감사원 감사결과나 화성시민단체들의 연대진정서가 없었다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일단의 측근들에게 계속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참 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지……
제가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도 말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는 강팔문 씨가 익산시장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팔문 씨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검증 대상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갖고 있고요.
화성에서 ‘측근이다’, 측근이라는 게 뭡니까?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요. 저는 ‘이 모 의원이 측근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은 측근이 아니다.
그리고 19대 공천에 제가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제가 어떤 분을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제가 당 대표로 공천을 한 것은 지방선거 때이고 총선 때는 제가 공천을 할 때 당 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공천심사위원장을 하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할 때, 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에 나온 것은 2017년 6월 1일 자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추진된 것이다, 그 시간차가 무려 2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일어난 어떤 일을 2017년에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면서 어제 제가 김상훈 위원님께, 저도 감정의 동물인지라 한 말씀 했던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유감의 표시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럴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제발 우리 청문회가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잘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팔문 씨가 익산시장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팔문 씨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검증 대상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갖고 있고요.
화성에서 ‘측근이다’, 측근이라는 게 뭡니까?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요. 저는 ‘이 모 의원이 측근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은 측근이 아니다.
그리고 19대 공천에 제가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제가 어떤 분을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제가 당 대표로 공천을 한 것은 지방선거 때이고 총선 때는 제가 공천을 할 때 당 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공천심사위원장을 하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할 때, 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에 나온 것은 2017년 6월 1일 자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추진된 것이다, 그 시간차가 무려 2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일어난 어떤 일을 2017년에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면서 어제 제가 김상훈 위원님께, 저도 감정의 동물인지라 한 말씀 했던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유감의 표시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럴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제발 우리 청문회가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잘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그걸 ‘오염’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제가 어제저녁에 청문회 끝나고 나서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대충 봤는데 ‘정세균’의 ‘정’ 자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 어제 원래 오늘 모두에 소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주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말미에 하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말미에 하시라고. 그러면 이 정도 소명한 것으로 다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저는 어제 분명히 소명을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화성을 방문했을 때 야구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야구장에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내가 확인해 보니까 드림파크더라고요.
드림파크에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고 그때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말씀 드릴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실 게 있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성에 가서 그날 자율주행차 시험장부터 죽 하루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시험장 등은 그때 산업위의 이 모 의원이 추천을 해서 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향리 사격장이나 매향리 추모공원이나 또 드림파크나 뱃놀이장이나 축제장은 화성시장의 초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화성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습니다. 드림파크는 매향리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유소년 야구장입니다. 거기 갔을 때 잠시 쉬는 시간에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와 관련된 몇 가지 민원을 청취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화성에 가서 그날 자율주행차 시험장부터 죽 하루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시험장 등은 그때 산업위의 이 모 의원이 추천을 해서 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향리 사격장이나 매향리 추모공원이나 또 드림파크나 뱃놀이장이나 축제장은 화성시장의 초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화성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습니다. 드림파크는 매향리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유소년 야구장입니다. 거기 갔을 때 잠시 쉬는 시간에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와 관련된 몇 가지 민원을 청취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청와대 민정수석실 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직무감찰,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청산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인데요. 총리실도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있지요? 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있기는 있는데 주로 공직자, 지방 공직자들의 청렴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아니라 감찰기능이 있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민정민원비서관이 있고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 주로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 이후에 금품수수, 공금횡령, 업무부적정, 품위손상, 기강해이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총 1524명이거든요. 그런데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된 인원 1524명 모두 공직자들이잖아요. 그 인원 중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검찰의 일탈행위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김학의 사건부터 해서 그랜저 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이렇게 일탈행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 내의 어떤 일탈행위는 총리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전혀 감찰의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약간 성역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의 일탈행위, 부정․비리행위는 검찰 스스로가 감찰하지 않고 경찰은 영장 청구해도 기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기능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역으로 남아서 점점 그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총리실의 산하기구가 수사권은 없고 감찰기능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라도 잘 살려서……
최근에 서지현 검사 사건 아시잖아요, 서지현 검사.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 이후에 금품수수, 공금횡령, 업무부적정, 품위손상, 기강해이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총 1524명이거든요. 그런데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된 인원 1524명 모두 공직자들이잖아요. 그 인원 중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검찰의 일탈행위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김학의 사건부터 해서 그랜저 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이렇게 일탈행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 내의 어떤 일탈행위는 총리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전혀 감찰의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약간 성역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의 일탈행위, 부정․비리행위는 검찰 스스로가 감찰하지 않고 경찰은 영장 청구해도 기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기능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역으로 남아서 점점 그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총리실의 산하기구가 수사권은 없고 감찰기능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라도 잘 살려서……
최근에 서지현 검사 사건 아시잖아요, 서지현 검사.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압니다.
서지현 검사가 동료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미투 폭로를 했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국회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직접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인권위는 가해 검사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그냥 법무부의 권고에 따라라, 권고 결정한 다음에 서지현 검사 건을 그냥 각하했습니다. 유야무야된 거예요.
이뿐 아니라 2018년도에 법무부에서요 검찰청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었거든요. 검찰청에 근무하는 여성 전체의 65.1%, 여성 검사의 70.6%가 성추행․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시기는 다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 여성은 16.8%가 성추행․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해요.
검찰이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곳인데 검찰 내의, 그것도 여검사들의 성추행․성폭력 피해가 70.6%라는 겁니다.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뿐 아니라 2018년도에 법무부에서요 검찰청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었거든요. 검찰청에 근무하는 여성 전체의 65.1%, 여성 검사의 70.6%가 성추행․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시기는 다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 여성은 16.8%가 성추행․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해요.
검찰이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곳인데 검찰 내의, 그것도 여검사들의 성추행․성폭력 피해가 70.6%라는 겁니다.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정말 성역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올 7월이면 어느 정도 공수처의 업무가 시작되겠지만, 총리실 산하의 두 부서가 감찰기능은 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에 있는 남성우월주의나 이 같은 양성평등이 안 지켜지는 검찰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그 두 부서에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좀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까?
총리가 되신다면, 그 두 부서에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좀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총리실의 몇 분들과, 총리후보 청문회 준비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해 봤는데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더니 주로 검찰 내부의 문제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검사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특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리실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견이었지만 그런 해석을 해요.
저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도 아마 오래된 관행 때문에 빚어진 그런 사고 같은데요 취임하시면 그런 총리실의 모든 공직자들의 생각도 완전히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도 아마 오래된 관행 때문에 빚어진 그런 사고 같은데요 취임하시면 그런 총리실의 모든 공직자들의 생각도 완전히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공감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하시고 심지어는 측근들의 비리를 언급하시면서 후보님에게 불법자금이 흘러갔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하셔서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상황을 맞이하셨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다……
최소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뭐 근거는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측근이 그런 사건에 연루됐다고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고 심지어는 불법자금까지 수수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후보님이 측근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제보자한테 아주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실 거면 정말 취재를 정확히 하시고, 아마 제가 볼 때 청문회 짧은 기간에 제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 듣고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도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하시고 심지어는 측근들의 비리를 언급하시면서 후보님에게 불법자금이 흘러갔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하셔서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상황을 맞이하셨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다……
최소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뭐 근거는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측근이 그런 사건에 연루됐다고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고 심지어는 불법자금까지 수수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후보님이 측근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제보자한테 아주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실 거면 정말 취재를 정확히 하시고, 아마 제가 볼 때 청문회 짧은 기간에 제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 듣고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료 위원 발언을 평가하지 말고 질의를 하셔야지요.
아니요, 후보 평가를 그렇게 터무니없게 하시니까 저도 똑같이 평가하는 겁니다. 좀 취재를 하시고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까 시사저널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후보님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시사저널은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아까 시사저널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후보님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시사저널은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아무리 개인의 억울함이 있더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 다시 말해서 그 언론매체가 알권리를,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한 알권리를 우리 재판부에서는 그쪽에 좀 더 힘을 실어 준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억울한 사정이지만 어떤 목적이 있더라도 이게 공익에 부여된다고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감안됐다,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1분을 더 드렸습니다.
저는 1분 다 쓴 건가요?
아까 다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청문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의 발언을 평가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가 입장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청문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의 발언을 평가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가 입장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을 평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그랬어요.
아까 몇 번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청문회장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질의는 후보자에게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해 주시는 내용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요,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화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가만히 제가 더듬어 보니까 이게 최근 일이 아니고 지방선거 전쯤인가 2018년,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도 지역사회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유포됐던 얘기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인가.
그런데 화성, 저는 지금도 화성드림파크, 어제 제가 ‘화성드림파크’ 그래서 저기가 무슨 요즘 하도 ‘파크’ 이런 이름을 가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아파트 공사현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확인해 봤더니, ‘화성드림파크’를 쳤더니 화성드림파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공사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화성이 아니고 어디 안동인가에 있고 파주에 있고 그런데 정작 화성에는 화성드림파크를 치면 유소년 야구장이 나옵니다.
왜 주목하는가, 이 일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점의 차이 또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대단히 억울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것을 싹, 전혀 무시하거나 못 들으셨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주변에서 체크를 하고 그 뿌리를 잘라 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불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얘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화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가만히 제가 더듬어 보니까 이게 최근 일이 아니고 지방선거 전쯤인가 2018년,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도 지역사회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유포됐던 얘기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인가.
그런데 화성, 저는 지금도 화성드림파크, 어제 제가 ‘화성드림파크’ 그래서 저기가 무슨 요즘 하도 ‘파크’ 이런 이름을 가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아파트 공사현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확인해 봤더니, ‘화성드림파크’를 쳤더니 화성드림파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공사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화성이 아니고 어디 안동인가에 있고 파주에 있고 그런데 정작 화성에는 화성드림파크를 치면 유소년 야구장이 나옵니다.
왜 주목하는가, 이 일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점의 차이 또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대단히 억울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것을 싹, 전혀 무시하거나 못 들으셨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주변에서 체크를 하고 그 뿌리를 잘라 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불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얘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뭐 제가 거기에 쓸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픈 부분인데요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PT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1분위 소득 증감률을 보는 건데요, 2018년과 2019년. 보시면 1인 가구를 뺀 통계청 통계로 보면 2018년까지 1분위 소득이 줄다가 2019년에 4.0%p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0%p가 증가합니다, 1분위 소득이.
그다음 보여 주시겠어요? 5분위 배율 증감률을 보니까 2019년에 역시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이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5분위 배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지난해 나타났다는 거지요,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통계청 통계는 1인 가구를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 통계와 비교했을 때 보면 훨씬 더 소득 개선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이런 어떤 바탕 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영업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자영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 소비 패턴의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데요. 2015년에 50조가 안 되던 것이 지난해 122조, 이것은 11월까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150조 원 가까이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 밑에, 그 비중은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2015년에는 13%에 불과하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구매행위가 집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펴 왔지요, 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상가임대차 10년간 계약 보장하는 것, 제로페이 도입하는 것 또 사회보험, 근로장려세제 확대하는 것 또 그리고 자영업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런 안전망 정책을 펴 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거래액이 100억 원 증가할 때 소매업체가 8.2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가 늘면 8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0조가 늘면 80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조기 퇴직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영업을 처음부터 도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문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그다음에 우리가 자영업으로 내몰린, 그 현장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안전망 대책도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아무리 안전망 대책을 세워도 계속 자영업으로 내몰릴 경우는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픈 부분인데요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PT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1분위 소득 증감률을 보는 건데요, 2018년과 2019년. 보시면 1인 가구를 뺀 통계청 통계로 보면 2018년까지 1분위 소득이 줄다가 2019년에 4.0%p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0%p가 증가합니다, 1분위 소득이.
그다음 보여 주시겠어요? 5분위 배율 증감률을 보니까 2019년에 역시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이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5분위 배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지난해 나타났다는 거지요,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통계청 통계는 1인 가구를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 통계와 비교했을 때 보면 훨씬 더 소득 개선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이런 어떤 바탕 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영업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자영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 소비 패턴의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데요. 2015년에 50조가 안 되던 것이 지난해 122조, 이것은 11월까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150조 원 가까이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 밑에, 그 비중은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2015년에는 13%에 불과하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구매행위가 집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펴 왔지요, 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상가임대차 10년간 계약 보장하는 것, 제로페이 도입하는 것 또 사회보험, 근로장려세제 확대하는 것 또 그리고 자영업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런 안전망 정책을 펴 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거래액이 100억 원 증가할 때 소매업체가 8.2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가 늘면 8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0조가 늘면 80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조기 퇴직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영업을 처음부터 도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문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그다음에 우리가 자영업으로 내몰린, 그 현장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안전망 대책도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아무리 안전망 대책을 세워도 계속 자영업으로 내몰릴 경우는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자영업 문제는 원래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과당경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절하게 거리도 두게 하고 과당경쟁을 피하게 할 건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단 말이지요. 직구 하고 온라인으로 사고 해외에서도 직구 하고 그러면서 자영업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영업을 접고 어디 가서 고용자로 취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든지 과당경쟁을 막고 또 새로운 변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이나 또 앱을 이용한 이런 상거래에 자영업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런 쪽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자영업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소비 패턴의 변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는 정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자영업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민생 대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영업을 접고 어디 가서 고용자로 취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든지 과당경쟁을 막고 또 새로운 변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이나 또 앱을 이용한 이런 상거래에 자영업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런 쪽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자영업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소비 패턴의 변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는 정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자영업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민생 대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김상훈 위원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김상훈 위원 하시겠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김상훈 위원님 자료제출……
청문회 시작할 때 제가…… 미래농촌연구회, 국민시대의 관련 증인이 오늘 두 분 출석을 하십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처음에는 우리 후보께서 증인 채택을 거부를 하셨습니다마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에 협조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자료제출 요구에도 협력해 주실 거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오늘 증인신문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2018년 4월에 우리 후보님의 개인 재산에서 국민시대에 5000만 원 기부도 하셨고 또 최근까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 사무실에 빈번하게 우리 후보님께서 출입을 하고 계시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님과 관여가, 이제는 일단락된 그런 단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미래농촌연구회에 22건, 국민시대에 20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건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우리 후보님의 개인 재산에서 국민시대에 5000만 원 기부도 하셨고 또 최근까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 사무실에 빈번하게 우리 후보님께서 출입을 하고 계시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님과 관여가, 이제는 일단락된 그런 단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미래농촌연구회에 22건, 국민시대에 20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건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답변 좀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을 하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선 제가 증인 채택을 거부한 적이 없고요. 증인 채택은 제가 싫다고 해서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들께서 합의해서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은 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제가 자료제출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자료제출을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제출을 강요하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 말씀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양 단체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입니다. 이 단체에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권능이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증인들이 오시면 증인들에게 궁금하신 사항을 신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은 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제가 자료제출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자료제출을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제출을 강요하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 말씀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양 단체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입니다. 이 단체에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권능이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증인들이 오시면 증인들에게 궁금하신 사항을 신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 권한은 없다. 다만 권유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상훈 위원께서 그동안 이제 출연하신 것이 있고 하니까 관계가 있지 않느냐……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기부한 것이 있지요, 기부.
예, 기부.
기부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권유를 한번 오찬 시간 동안에 하셔서 그 단체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부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권유를 한번 오찬 시간 동안에 하셔서 그 단체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보충질의를 하면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직 증인들이 도착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보충질의 시간에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시다가 혹시 증인이 꼭 필요하신 분은 좀 보충질의 순서를 바꿔서, 3시 이후에만 증인이 있으니 그때 증인과 참고인에게 같이 신문을 동시에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증인신문 사항 없으신 거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보충질의를 하면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직 증인들이 도착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보충질의 시간에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시다가 혹시 증인이 꼭 필요하신 분은 좀 보충질의 순서를 바꿔서, 3시 이후에만 증인이 있으니 그때 증인과 참고인에게 같이 신문을 동시에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증인신문 사항 없으신 거지요?
예, 우선……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은 빼고 자료 요청을……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정치자금 기부한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어느 ‘김00’ 또 ‘이00’ 이렇게 하시고 후보자님의 구좌만 쓰여 있거든요. 아마 후보자님께서 기업을 해 보셨기 때문에, 기업에 전표가 끊어질 때도 어느 통장에서 어느 기업체한테 돈이 1억이 갔으면 그 1억이 간 날짜와 그리고 그 보낸 통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명기해 가지고 카피까지 해서 그게 담당자들의 결재가 나야 국세청에 들어가는 자료가 되듯이 이렇게 주시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이 구좌라고 한다면 이 구좌에서 직접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한테 간 이것을 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후보자님 통장으로부터 이분들한테 간 게 여기 주신 것 보면 1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를 다 더했었을 때에 1900만 원이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일자별로 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특히 실무진에서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국회가 그동안 특활비에 대한 문제로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셨었는데, 특히 우리 후보자님께서 기부하셨던 그 기간이 의장님하고 겹쳤기 때문에, 겹치는 기간에 특히 많은 금액이 있어서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정밀하게 제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통장을 보고 그 통장의 나간 날짜하고, 통장에서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면 그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어려우면, 은행에서 시트를 뽑는 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뽑은 대로 해서 김 아무아무개에 간 날, 며칟날 50만 원이 갔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쪽 해서 통장 순하고 이름 써 가지고 매치를 해 주면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다시 좀 요청을 하고요. 이게 제가 며칠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어제 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정치자금 기부한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어느 ‘김00’ 또 ‘이00’ 이렇게 하시고 후보자님의 구좌만 쓰여 있거든요. 아마 후보자님께서 기업을 해 보셨기 때문에, 기업에 전표가 끊어질 때도 어느 통장에서 어느 기업체한테 돈이 1억이 갔으면 그 1억이 간 날짜와 그리고 그 보낸 통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명기해 가지고 카피까지 해서 그게 담당자들의 결재가 나야 국세청에 들어가는 자료가 되듯이 이렇게 주시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이 구좌라고 한다면 이 구좌에서 직접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한테 간 이것을 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후보자님 통장으로부터 이분들한테 간 게 여기 주신 것 보면 1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를 다 더했었을 때에 1900만 원이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일자별로 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특히 실무진에서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국회가 그동안 특활비에 대한 문제로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셨었는데, 특히 우리 후보자님께서 기부하셨던 그 기간이 의장님하고 겹쳤기 때문에, 겹치는 기간에 특히 많은 금액이 있어서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정밀하게 제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통장을 보고 그 통장의 나간 날짜하고, 통장에서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면 그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어려우면, 은행에서 시트를 뽑는 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뽑은 대로 해서 김 아무아무개에 간 날, 며칟날 50만 원이 갔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쪽 해서 통장 순하고 이름 써 가지고 매치를 해 주면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다시 좀 요청을 하고요. 이게 제가 며칠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어제 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응하는 것은 사실을 적절하게 보고하고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회계감사 하듯이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후보자니까 제가 ‘지출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청문위원께 확인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후원금을 받은 의원의 개인 신상까지 내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후보자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니까 제가 ‘지출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청문위원께 확인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후원금을 받은 의원의 개인 신상까지 내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후보자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을 다 밝힐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김땡땡 이렇게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후보자님의 통장에서 나간 것은 일치를 좀 해야지요. 그래야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장으로 계셨었을 때……
이 이름을 다 밝힐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김땡땡 이렇게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후보자님의 통장에서 나간 것은 일치를 좀 해야지요. 그래야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장으로 계셨었을 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제 개인 구좌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특활비하고……
특활비로 나갔을 것이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 사실 선관위에 이 의원님들이 들어간 건 다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못 밝힐 자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후보자님의 이 구좌하고 후원을 받은 의원들의, 김땡땡 이렇게 해서 일치만 시켜 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안 하셔도 만약에 그것 갖고 오시면 그냥 열람하는 것으로도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또 사실 선관위에 이 의원님들이 들어간 건 다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못 밝힐 자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후보자님의 이 구좌하고 후원을 받은 의원들의, 김땡땡 이렇게 해서 일치만 시켜 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안 하셔도 만약에 그것 갖고 오시면 그냥 열람하는 것으로도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좀 의구심이 없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제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산자부장관을 하셨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산자부장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장관 하셨을 때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후보자님 때에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원자력의 발전설비 비중을 몇 %에서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한참 지나기는 했는데?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뭐 제 기억에는 한 30～35% 그 정도 아니었나 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20년까지 28.5%에서 29%로 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후보자님께서 세우셨던 원전의 기수가 몇 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기간 동안에 후보자님께서 세우셨던 원전의 기수가 몇 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정확한 통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때 한 20기가 채 못 되는 정도가 가동 중이었고 추가로 원전을 건설해서 한 맥시멈 30기 정도 이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덟 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당시에 이 원전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이 장관 하실 때 그 생각들을 보면 일단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원전은 공급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2006년 2월의 인사청문회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월성 1․2호기 준공식에 가셔서는 ‘원자력시설은 이제 번영과 희망의 씨앗이고 지역의 자랑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2006년 11월 서울경제에다가 기고하셨을 때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또 ‘원자력은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 의존도 완화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지속적으로 기여를 해 왔다’ 이렇게 기고를 해 주셨고요. 또 2006년도 11월 SBS 라디오에 나가셔서 ‘우리나라의 전기가 국제적으로 값싸고 품질이 좋은 데는 원자력의 기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가 질이 좋은 것이, 첫째 질이 좋고요. 원자력에 아주 기본적 전력을, 기저전력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질이 좋고 원자력에 의해서 가격이 싸고 지진대가 없기 때문에 고도 정밀화학이나 기계, 정밀화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또 2006년 11월 서울경제에다가 기고하셨을 때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또 ‘원자력은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 의존도 완화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지속적으로 기여를 해 왔다’ 이렇게 기고를 해 주셨고요. 또 2006년도 11월 SBS 라디오에 나가셔서 ‘우리나라의 전기가 국제적으로 값싸고 품질이 좋은 데는 원자력의 기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가 질이 좋은 것이, 첫째 질이 좋고요. 원자력에 아주 기본적 전력을, 기저전력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질이 좋고 원자력에 의해서 가격이 싸고 지진대가 없기 때문에 고도 정밀화학이나 기계, 정밀화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정확한 진단을 하셨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후보자가 되신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서면으로 원자력에 대한 입장을 우리 후보자님한테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각이 바뀌고 계세요. ‘원전을 감축하더라도 재생에너지, LNG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계실 때는 이 원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UAE에 가서 MB 때 수주를 했었을 때 참 쾌거라고 축하도 야당 대표로서도 크게 하셨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이 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계실 때는 이 원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UAE에 가서 MB 때 수주를 했었을 때 참 쾌거라고 축하도 야당 대표로서도 크게 하셨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이 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원전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원전이 후쿠시마 이전과 후쿠시마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원전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산자부장관 재직 시절에 에너지 전환,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대세는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이후에 이 생각들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의 사태는 지진으로 온 사태지 원자력에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쓰나미가 오면서 물이 덮쳤는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이 나간 거예요, 전기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바로 가동을 해 줘야 되는데 지하에 발전기가 있어서 이게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원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 사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쓰나미가 오는 것에 대한, 벽을 쳐 가지고 물로부터 보호하는 시설과, 두 번째 이 발전기를 지상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게 우리가 폐쇄하려고 했던 게 잘못됐구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 후보자님, 왜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후쿠시마 이후에 이 생각들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의 사태는 지진으로 온 사태지 원자력에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쓰나미가 오면서 물이 덮쳤는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이 나간 거예요, 전기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바로 가동을 해 줘야 되는데 지하에 발전기가 있어서 이게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원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 사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쓰나미가 오는 것에 대한, 벽을 쳐 가지고 물로부터 보호하는 시설과, 두 번째 이 발전기를 지상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게 우리가 폐쇄하려고 했던 게 잘못됐구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 후보자님, 왜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신․재생에너지는 우선 위험이 없고요. 그다음에 환경친화적이고 특히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원가도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비싸지만……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는 것은 주로 태양광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태양광, 풍력, 조력,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주무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풍력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초당 7m가 불어야 됩니다. 1초당 7m 정도가 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풍력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해상풍력이 좀 괜찮지요.
해상풍력도 그렇게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풍차가 돌아가면서 소음과 진동이 지하로 가기 때문에 수생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막 다루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한다 그러면 태양광은 염전지대라든가 개활지는 좋은데 산을 깎고 그리고 초지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나무나 풀이 CO2가스를 흡수하면서 산소를 내놓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겠는가. 그리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우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월성 원자력 1호기 같은 경우 30년을 쓰고 7000억을 들여서 다 보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영구정지를 내렸거든요. 신한울 3․4호기가 7000억인가 들어갔는데 탈원전을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산자부장관을 하시면서 국가적인 큰 에너지 정책에 변환이 오는데 당시에는 원전에 대해서 아주 옹호론자이셨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아무런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이 청문회 와 가지고는 이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입장 변화를 하셨단 말이지요.
국회의장까지 하셨고 산자부장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안보와 관련됐고 산업경쟁력과 특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 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원전기업의 생태계도 잘 알고 계신데 어째 한마디도 안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후보자로 와서 대통령 다음가는 행정부의 2인자로 갈 때는 입장을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한다 그러면 태양광은 염전지대라든가 개활지는 좋은데 산을 깎고 그리고 초지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나무나 풀이 CO2가스를 흡수하면서 산소를 내놓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겠는가. 그리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우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월성 원자력 1호기 같은 경우 30년을 쓰고 7000억을 들여서 다 보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영구정지를 내렸거든요. 신한울 3․4호기가 7000억인가 들어갔는데 탈원전을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산자부장관을 하시면서 국가적인 큰 에너지 정책에 변환이 오는데 당시에는 원전에 대해서 아주 옹호론자이셨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아무런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이 청문회 와 가지고는 이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입장 변화를 하셨단 말이지요.
국회의장까지 하셨고 산자부장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안보와 관련됐고 산업경쟁력과 특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 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원전기업의 생태계도 잘 알고 계신데 어째 한마디도 안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후보자로 와서 대통령 다음가는 행정부의 2인자로 갈 때는 입장을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표방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전 수명이 60년 아닙니까? 앞으로 아무리 짧아도 60년 이상 원전을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탈원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등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가능하면 감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건하에서 우리 산업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과 석탄발전소와 천연가스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가가 중요하지요. 에너지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가정도 더 많은 전기료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성과 경제성, 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은 우리 국내산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출산업화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트렌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면 우리가 이 분야에 있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에 우리는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출산업으로 가려면 우리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등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가능하면 감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건하에서 우리 산업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과 석탄발전소와 천연가스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가가 중요하지요. 에너지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가정도 더 많은 전기료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성과 경제성, 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은 우리 국내산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출산업화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트렌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면 우리가 이 분야에 있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에 우리는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출산업으로 가려면 우리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지금 그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수출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경쟁력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 원자력만이 미세먼지나 CO2가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출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경쟁력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 원자력만이 미세먼지나 CO2가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예.
LNG, 석탄, 그 어떤 것도 원자력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CO2가스라든가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 주무부서 장관을 지내셨는데 이 정부가 잘못 가고 있었을 때는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셔 가지고 이제서야 입장이 순응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장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LNG, 석탄, 그 어떤 것도 원자력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CO2가스라든가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 주무부서 장관을 지내셨는데 이 정부가 잘못 가고 있었을 때는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셔 가지고 이제서야 입장이 순응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장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신 이후에도 이런 소리를 옳게 내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신 이후에도 이런 소리를 옳게 내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로는, 중계가 되고 있는데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의 시간을―오전에는 7분이라서 제가 1분 더 드렸지만―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로는, 중계가 되고 있는데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의 시간을―오전에는 7분이라서 제가 1분 더 드렸지만―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할 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시․도가 지정이 됐는데 대전․충남만 제외가 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할 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시․도가 지정이 됐는데 대전․충남만 제외가 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있으면 대전․충남이 하나의 배후도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여 년간이 흐른 지금에서는 세종시가 오히려 대전․충남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인구도 빨아들이고 기업도 많이 이전하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 2가 시작될 때는 대전․충남도 혁신도시에 지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여망이 있었고요.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대전․충남도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종시가 있으면 대전․충남이 하나의 배후도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여 년간이 흐른 지금에서는 세종시가 오히려 대전․충남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인구도 빨아들이고 기업도 많이 이전하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 2가 시작될 때는 대전․충남도 혁신도시에 지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여망이 있었고요.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대전․충남도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그건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동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교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행동은 국익의 관점에서 처리돼야 된다 하는 큰 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는……
중동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교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행동은 국익의 관점에서 처리돼야 된다 하는 큰 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가져갈 때 우리 교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국익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또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것은 국내외 사고에 관한 정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사실상의 범정부적 예행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의 해외관광 시대, 750만의 교민 시대를 맞아서 언제 어디서 불의의 사고․사건이 생길지 모르는 것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시나리오가 필요하겠고요. 그것은 전 부처가 함께 나서야 될 일이다. 우리가 헝가리 사태 때 아주 신속하게 잘 적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정세에 따라서 어떤 사건․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시나리오와 예행 준비를 각별히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00만의 해외관광 시대, 750만의 교민 시대를 맞아서 언제 어디서 불의의 사고․사건이 생길지 모르는 것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시나리오가 필요하겠고요. 그것은 전 부처가 함께 나서야 될 일이다. 우리가 헝가리 사태 때 아주 신속하게 잘 적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정세에 따라서 어떤 사건․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시나리오와 예행 준비를 각별히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안전이나 테러 대비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차적인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교섭이 장기 고착화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돌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4일 동안에 걸친 전원회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력갱생으로 갈 수 있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정면돌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즉 두 마디로 요약하면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길을 열어 놨어요. 하나는 정면돌파의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경제의 중요성을 북한은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제력 강화의 강도와 심도와 폭은 향후 미국의 대조선(북한) 정책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문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적절한 조정(properly coordina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합의의 대응 수준, 대북한 메시지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면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북한이 톤 다운을 좀 시킨 것으로 보여요. 크리스마스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선물이 미사일을 쏘느냐 마느냐, 협상을 파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단계는 지남으로써 톤 다운을 시켰고요.
또 17년도 정말로 미국이 실제 미주리주에서 북한에 대한 공습훈련, 즉 이번에 중동에 있었던 암살작전을, 참수작전을 이행했던 것에 비하면 톤 다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같이 띠고 있습니다. 핵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풀어야 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생긴 것이지요.
북․미 교섭이 장기 고착화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돌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4일 동안에 걸친 전원회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력갱생으로 갈 수 있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정면돌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즉 두 마디로 요약하면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길을 열어 놨어요. 하나는 정면돌파의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경제의 중요성을 북한은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제력 강화의 강도와 심도와 폭은 향후 미국의 대조선(북한) 정책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문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적절한 조정(properly coordina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합의의 대응 수준, 대북한 메시지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면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북한이 톤 다운을 좀 시킨 것으로 보여요. 크리스마스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선물이 미사일을 쏘느냐 마느냐, 협상을 파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단계는 지남으로써 톤 다운을 시켰고요.
또 17년도 정말로 미국이 실제 미주리주에서 북한에 대한 공습훈련, 즉 이번에 중동에 있었던 암살작전을, 참수작전을 이행했던 것에 비하면 톤 다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같이 띠고 있습니다. 핵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풀어야 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생긴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항상 대한민국의 위치는 당사자적 촉진자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라는 것은 바로 남북한이 가장 직접적 당사자고요. 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촉진시키려면 촉진자적 역할을 해야지요.
그리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서로가 주체적으로 평화 의지를 다지고 상의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이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찾게 될 것이냐?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답방을 비롯한 다섯 가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적극적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 분야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4․27 판문점 회담과 9․19 평양 회담에서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된 것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벌크 캐시(bulk cash), 즉 뭉텅이 돈만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관광을 재개했을 때 당일치기니까 안전의 문제도 없는 것이고 관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에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이 철저한 신변 보장을 해야지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비자를 다시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단순한 관광은 비자면제 조치를 하는…… 두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의 테이블에 응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가장 강조했던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그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협상하자’,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도 당당하게 할 말 해야 됩니다. 북․미 관계가 잘됐을 때는 모르지만, ‘미국 당신들은 한반도의 핵 문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의 일환이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죽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다. 유연성을 보여라.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보장해라’.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상이 안 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한 말씀 더 드리면 유연성을 보일 때 북한이 또 열매만 따먹고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진 조항, 스냅백……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당신들이 비핵화 협의에 나오고 비핵화의 점진적 조치를 해라, 안 지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느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미국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라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이름이 전략적 무기지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북한에 압박을 줘서 고통과 피해는 줬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더 고도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꼭 성사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남북 간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척 의지를, 돌파 의지를 보여야 된다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서로가 주체적으로 평화 의지를 다지고 상의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이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찾게 될 것이냐?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답방을 비롯한 다섯 가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적극적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 분야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4․27 판문점 회담과 9․19 평양 회담에서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된 것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벌크 캐시(bulk cash), 즉 뭉텅이 돈만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관광을 재개했을 때 당일치기니까 안전의 문제도 없는 것이고 관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에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이 철저한 신변 보장을 해야지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비자를 다시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단순한 관광은 비자면제 조치를 하는…… 두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의 테이블에 응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가장 강조했던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그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협상하자’,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도 당당하게 할 말 해야 됩니다. 북․미 관계가 잘됐을 때는 모르지만, ‘미국 당신들은 한반도의 핵 문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의 일환이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죽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다. 유연성을 보여라.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보장해라’.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상이 안 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한 말씀 더 드리면 유연성을 보일 때 북한이 또 열매만 따먹고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진 조항, 스냅백……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당신들이 비핵화 협의에 나오고 비핵화의 점진적 조치를 해라, 안 지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느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미국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라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이름이 전략적 무기지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북한에 압박을 줘서 고통과 피해는 줬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더 고도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꼭 성사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남북 간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척 의지를, 돌파 의지를 보여야 된다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전체적으로 박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지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의 관여의 정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좀 높이기도 하고 좀 낮추기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북․미 간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할 것 아니냐, 특히 하노이 회담 때 상당한 기대를 걸고 거기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여의 정도가 좀 낮은 수위였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황을 바꾸고 북․미 간의 대화가 진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타이밍이다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도 그런 점을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박병석 위원님의 지적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의 관여의 정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좀 높이기도 하고 좀 낮추기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북․미 간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할 것 아니냐, 특히 하노이 회담 때 상당한 기대를 걸고 거기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여의 정도가 좀 낮은 수위였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황을 바꾸고 북․미 간의 대화가 진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타이밍이다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도 그런 점을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박병석 위원님의 지적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오전에 총리실에서 제출해 준 채무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더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2010년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족인 형님으로부터 1억 2400 정도 채무를 지셨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오전에 총리실에서 제출해 준 채무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더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2010년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족인 형님으로부터 1억 2400 정도 채무를 지셨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어렵게, 좀 오래된 자료지만 저희가 재산 등록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사인 간 채무가요 2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 해당되는 채무가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보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그러면 그 1억 원에 해당되는 채권자는 누구인지,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현금이 약간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으로부터 필요하면 차입을 하고 또 갚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의 형님이나 아니면 처남이나 또 저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하고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 주셨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돈을 빌릴 때는 통장으로 받거나 수표로 받고 또 돈을 갚을 때도 통장으로 송금을 하거나 수표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시간이……
왜 1억이라는, 제출한 자료와 저희가 찾은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의 사인 간의 채무가 왜 1억이라는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을 여쭙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1억이라는 차이를, 돈을 빌린 당사자는 누구며 그분하고는 가족관계인지 아니면 아까 자료 주신 것처럼 지인관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금융기관인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러면 그분하고는 제대로 된 채무의 어떤 이자를 지급한 건지 그걸 밝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에 또 형님으로부터 1억 5000 정도―정확히 1억 5000만 원입니다―채무를 지셨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2011년도 재산 신고한 걸 보면 2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도 5000만 원의 차이가 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일을 하시면서 재산등록을 했던 그 신고 내용보다 사인 간의 채무관계에 대한 자료를 2010년에는 1억 정도, 2011년에는 5000만 원 정도, 일부러는 아니시겠지만 축소된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2010년 1년에 해당되는 채권자는 누구였는지, 또 2011년에 5000만 원 차이가 나는 또는 어떤 분하고 거래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또 그분들한테는 어떤 이자율과 이자 지급을 하셨는지,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그 자료는 통장 사본이라든지 차용증…… 차용증 쓴 적이 없다 그러시니까요, 그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시에 증인들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기억해 보니까 1억은 뭐였고 5000만 원은 뭐였다라고 설명해 주실 게 있으세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에 또 형님으로부터 1억 5000 정도―정확히 1억 5000만 원입니다―채무를 지셨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2011년도 재산 신고한 걸 보면 2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도 5000만 원의 차이가 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일을 하시면서 재산등록을 했던 그 신고 내용보다 사인 간의 채무관계에 대한 자료를 2010년에는 1억 정도, 2011년에는 5000만 원 정도, 일부러는 아니시겠지만 축소된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2010년 1년에 해당되는 채권자는 누구였는지, 또 2011년에 5000만 원 차이가 나는 또는 어떤 분하고 거래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또 그분들한테는 어떤 이자율과 이자 지급을 하셨는지,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그 자료는 통장 사본이라든지 차용증…… 차용증 쓴 적이 없다 그러시니까요, 그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시에 증인들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기억해 보니까 1억은 뭐였고 5000만 원은 뭐였다라고 설명해 주실 게 있으세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당장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지요?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2019년 말 부채가 있었는데 2018년에 저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각을 해서 그 부채를 전액 상환을 해서 현재는 부채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알겠고요. 저는 후보자님의 그 말을 믿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 문서 아니겠습니까? 총리실, 후보자님을 돕는 공적인 기관에서 청문위원한테 낸 자료니까 이것도 공적 자료인 거고 또 이것도 사실 저희가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할 때 내는 공적 자료기 때문에 이 두 자료가 두 군데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어떤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여쭙는 거고요.
4시 전까지 그것에 대한 해명 자료를, 있으면 사본이든지 뭐든지 설명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시 전까지 그것에 대한 해명 자료를, 있으면 사본이든지 뭐든지 설명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이 나오시니까요.
DLF․DLS 사태 아시지요?
DLF․DLS 사태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압니다.
소위 말하는 옵션 매도에 해당되는 고위험의 그런 상품을 은행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해서 정말 어떤 분은 투자액의 100%, 어떤 분은 반 이상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설명도 제대로 못 듣고 한 건데요.
라임 사태라고는 들어 보셨습니까?
라임 사태라고는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들어 봤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지금 이건 한술 더 뜹니다, DLS․DLF보다. DLS․DLF가 단순히 불완전판매 문제라면 이 라임 사태는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완전판매 플러스 사기․횡령의 혐의가 있다. 손실 규모도 1조 원이 훨씬 넘어간다’라고 지금 폭탄이 돌고 있습니다.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규모 1조 5000억이고요. 그다음에 손실이 70%에 육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라임 사태는 수익률 조작과 폰지 사기 여기까지도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금융시장의 구조라든지 금융기관이 얼마나 해이하고 방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해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지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그것은 정말 100조가 넘어가는 피해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잘 들여다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데요, 지금 이건 한술 더 뜹니다, DLS․DLF보다. DLS․DLF가 단순히 불완전판매 문제라면 이 라임 사태는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완전판매 플러스 사기․횡령의 혐의가 있다. 손실 규모도 1조 원이 훨씬 넘어간다’라고 지금 폭탄이 돌고 있습니다.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규모 1조 5000억이고요. 그다음에 손실이 70%에 육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라임 사태는 수익률 조작과 폰지 사기 여기까지도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금융시장의 구조라든지 금융기관이 얼마나 해이하고 방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해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지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그것은 정말 100조가 넘어가는 피해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잘 들여다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날려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은 막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2018년 7월에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고요. 합수단에서는 105일 동안 9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해서 240명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위조로 몰고 갔는데 결국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냈는데요,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계엄 문건에 대한 내란음모에 대한 수사를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40명 조사했고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겁니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실 무리수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통군사법원은 ‘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냈는데요,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계엄 문건에 대한 내란음모에 대한 수사를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40명 조사했고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겁니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실 무리수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결과를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도 사실 그것은 기무사에서 항상 예전부터 어떤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놓는 자료였다라고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그냥 무리하게 수사를 했는데요. 이게 적폐몰이 수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무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죄가 났으면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이게 여차여차해서 적폐를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했다, 무죄 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좀 사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죄가 났으면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이게 여차여차해서 적폐를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했다, 무죄 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좀 사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사실은 그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전후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 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지금 지상욱 위원님 질의 도중에 나온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직자로서 그동안 해 오신 재산등록 내용과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서류 제출하신 자료와 지금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것 하나가 허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잘못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법의 위반이실 거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셨으면 그것 역시 인사청문회 관련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직원들의 착오에 의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후보자께서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오후에 정회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좀 소명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많은 정치인들이 사인 간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욱 위원님 질의 도중에 나온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직자로서 그동안 해 오신 재산등록 내용과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서류 제출하신 자료와 지금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것 하나가 허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잘못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법의 위반이실 거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셨으면 그것 역시 인사청문회 관련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직원들의 착오에 의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후보자께서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오후에 정회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좀 소명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많은 정치인들이 사인 간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제가 당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당에 대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형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조금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재산 등록하신 것을 쭉 보면 사인 간의 채무가 많으시고 또 특히 총리 지명되신 다음에 2019년에 쭉 갚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뜻 사인 간의 채무가 많은 것도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좀 그런 모양이지요?
그것은 총리후보자께서 훨씬 재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 평균 국회의원들보다 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저희 청문위원으로서는 사인 간의 채무가 많은 것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청문위원으로서는 사인 간의 채무가 많은 것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상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면 허가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후보자님께서 직접 재산신고한 그 내용과 지금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시기 위해 주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사인 간의 채무가 많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부자들은 그런가 보지요’ 말씀하신 것은 좀 부적절하신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제가 ‘그간에 형편이 좀 어려워서 채무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채무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후보자님 본인 말씀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더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덧붙여서 할 말이 많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지…… 사인 간도, 사실 형제지간도 원래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친구지간이라도 그냥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보통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지…… 사인 간도, 사실 형제지간도 원래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친구지간이라도 그냥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시지요, 그렇게 중개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신 말씀 또 하시고 그래요?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지금 우리 경제 괜찮은 겁니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후보자께, 지금 우리 경제 괜찮은 겁니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서면질의에 보면 이 정부가 국정 운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나쁘고 안 되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국정 운영이 경제라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청년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도 같은 생각입니까?
어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청년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도 같은 생각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라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신규 취업자 28만 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 여파로 2018년 취업자 수 증가가 9만 7000명에 불과했어요. 그것을 메우는 것으로 늘어난 것을 마치 아주 잘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늘어난 일자리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단시간 노인일자리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30～40대의 취업률은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고용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1년 전보다 87만 7000명이 늘어나서 사상 최고치로 급증했고 정규직은 35만이 줄었어요.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과 금융업 일자리도 20개월, 1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해 왔고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도 근로소득이 8% 감소한 반면에 공공이전소득―공공이전소득이라는 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지요―이것이 11%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잘되는 것으로 무역 관련 통계를 제시하셨는데 ‘3년 연속 무역 1조 달성’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우리나라 무역액은 이미 2001년에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2015․2016년 저유가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1조 달러가 유지됐어요. 자랑할 거리도 안 되지마는 이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해의 무역액이 가장 적었어요, 10년 전보다도 적었어요.
특히 ‘11년 연속 흑자 수출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최악이었어요. 지난해 수출은 5424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3%나 감소를 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자리 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13.9%를 기록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다 나빠지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이거 경제 문제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신년 벽두에 나오셔서 ‘경제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후보자도 ‘국정 제일 잘한 것이 경제 부분이다’ 이러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뭐가 잘되려면 문제점을 알고 고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잘되고 있고…… 이것이 잘되고 있으면 이제 이 정도 살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늘어난 일자리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단시간 노인일자리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30～40대의 취업률은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고용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1년 전보다 87만 7000명이 늘어나서 사상 최고치로 급증했고 정규직은 35만이 줄었어요.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과 금융업 일자리도 20개월, 1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해 왔고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도 근로소득이 8% 감소한 반면에 공공이전소득―공공이전소득이라는 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지요―이것이 11%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잘되는 것으로 무역 관련 통계를 제시하셨는데 ‘3년 연속 무역 1조 달성’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우리나라 무역액은 이미 2001년에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2015․2016년 저유가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1조 달러가 유지됐어요. 자랑할 거리도 안 되지마는 이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해의 무역액이 가장 적었어요, 10년 전보다도 적었어요.
특히 ‘11년 연속 흑자 수출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최악이었어요. 지난해 수출은 5424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3%나 감소를 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자리 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13.9%를 기록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다 나빠지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이거 경제 문제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신년 벽두에 나오셔서 ‘경제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후보자도 ‘국정 제일 잘한 것이 경제 부분이다’ 이러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뭐가 잘되려면 문제점을 알고 고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잘되고 있고…… 이것이 잘되고 있으면 이제 이 정도 살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실 때 어떤 기조로 해야 되는가, 저는 국가원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나 통계를 보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빠지는 상황은 아닌데……
됐어요, 말씀 잘 하셨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잠깐만요. 전 세계적인……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도 좀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조금만,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짧게 해 주세요. 내 시간을 너무 뺏어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그 통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후보자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2019년도 OECD의 국가 평균 명목성장률은 3.9%였어요.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 36개 중에서 34위로 꼴찌에서 3등입니다. 2017년 16위에서 작년 34위로 무려 18계단을 하락해서 성장률이 5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어요. 그런데 뭐를 선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숨이 턱턱 막혀요. ‘경제가 어렵고 이런이런 점이 어렵습니다마는 힘을 모아서 잘 하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은 잘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게 고쳐질 가능성조차 없다는 데 국민들이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 OECD의 국가 평균 명목성장률은 3.9%였어요.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 36개 중에서 34위로 꼴찌에서 3등입니다. 2017년 16위에서 작년 34위로 무려 18계단을 하락해서 성장률이 5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어요. 그런데 뭐를 선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숨이 턱턱 막혀요. ‘경제가 어렵고 이런이런 점이 어렵습니다마는 힘을 모아서 잘 하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은 잘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게 고쳐질 가능성조차 없다는 데 국민들이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제가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어렵다는 것 인정하고 계십니까?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 경제 어렵다는 것 인정하고 계십니까?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어렵지요.
그런데 왜 전부 잘되고 있다고 이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통계를 보면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계 중의 일부만, 겉만 보고 유리한 것만 하니까 제가 지금 ‘통계 잘못 본 것이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희망도 줘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좋은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경제총리가 된다, 경제통이라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십수 년 전에 경제․산업계에 종사하신 것이 지금까지 다 유효한 경제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지만 인식 자체가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어서 경제총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되지 않겠구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자부장관 시절인 2006년에 ‘원전은 공급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 에너지다’, 신월성원전 기공식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년간 침체되었던 원전이 부활하고 있다. 원전은 이제 번영과 희망의 씨앗이자 지역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로, 미사여구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탈원전입니다. 탈원전인데, 지금 이 생각이 바뀌신 것입니까?
다음에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자부장관 시절인 2006년에 ‘원전은 공급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 에너지다’, 신월성원전 기공식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년간 침체되었던 원전이 부활하고 있다. 원전은 이제 번영과 희망의 씨앗이자 지역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로, 미사여구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탈원전입니다. 탈원전인데, 지금 이 생각이 바뀌신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는 제 생각도 바뀌고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원전을 줄이고 LNG를 늘려도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서면답변 하셨는데요. 지금 시골에 가 보면 너도나도 태양광 한다고 온 산을 깎고 호수를 메워서 자연훼손이 심각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훼손된 산지만 전국에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딴 부작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예고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을 줄여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주장도 보면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가 무려 1조 5000억 났습니다. 싼 원전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두세 배 되는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은 지금 정부 눈치 봐서 늘리지도 못하고 한전 사장은 꼭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콩보다 두부가 더 비싸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계산 방법에 따라 다 다르지만 발전원가가 원전은 56원인데 태양광은 지금 160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속도에 맞게 원가 대비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다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총선 끝나고 나면 전기세 안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늘 탈원전의 모범으로 거론하는 독일에서 탈원전 공백을 석탄화력발전으로 메우느라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연간 1100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런 연구도 하나 나와 있고요. 2011년에서 17년 사이에 원전 11기를 폐쇄했는데 2017년부터 전기요금도 EU에서 가장 비싸졌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냉혹하게 판단을 해야지 흘러가도록 이렇게 둬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원전을 줄여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주장도 보면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가 무려 1조 5000억 났습니다. 싼 원전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두세 배 되는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은 지금 정부 눈치 봐서 늘리지도 못하고 한전 사장은 꼭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콩보다 두부가 더 비싸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계산 방법에 따라 다 다르지만 발전원가가 원전은 56원인데 태양광은 지금 160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속도에 맞게 원가 대비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다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총선 끝나고 나면 전기세 안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늘 탈원전의 모범으로 거론하는 독일에서 탈원전 공백을 석탄화력발전으로 메우느라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연간 1100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런 연구도 하나 나와 있고요. 2011년에서 17년 사이에 원전 11기를 폐쇄했는데 2017년부터 전기요금도 EU에서 가장 비싸졌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냉혹하게 판단을 해야지 흘러가도록 이렇게 둬서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냉혹하게 판단하자는 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믹스를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서 우리가 아주 뒤져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좀 확충하면서 원전은 원전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자부장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전 생태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APR 1400’이라고 아시지요?
원전 생태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APR 1400’이라고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물론이지요.
이것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우리로서는 아주 큰 효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버리는 셈이에요. 이 정권이 500조 규모의 원전 신규 시장을 버리고 20조에 불과한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생태계가 지금 뿌리째 흔들려서 영국도 탈원전 천명 10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서 이제는 자력으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기 화면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줄이느라고 당인리 LNG 발전소 이것 서울 복판에서 가동하는 것이 경유차 25만 대가 내뿜는 배기가스와 똑같다는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생태계가 지금 뿌리째 흔들려서 영국도 탈원전 천명 10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서 이제는 자력으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기 화면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줄이느라고 당인리 LNG 발전소 이것 서울 복판에서 가동하는 것이 경유차 25만 대가 내뿜는 배기가스와 똑같다는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2015년 3월 미국 환경청 연구 결과에 의하면 LNG발전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초미세먼지가 무려 7배나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탈원전 도그마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이런 태양광 가서 자연환경 훼손하고 LNG 가서 미세먼지를 더 많이 하는 이런 정책은 꼭 직접 챙기셔서 속도 조절이라든지 필요하면 방향 전환이라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15년 3월 미국 환경청 연구 결과에 의하면 LNG발전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초미세먼지가 무려 7배나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탈원전 도그마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이런 태양광 가서 자연환경 훼손하고 LNG 가서 미세먼지를 더 많이 하는 이런 정책은 꼭 직접 챙기셔서 속도 조절이라든지 필요하면 방향 전환이라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균형감각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원전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국민에게 질 좋고 경쟁력 있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또 다른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제가 산자부에 있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딱 기대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이니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얼마 전에 새해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선정한 것을 보니까 1위가 물론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고 의외로 2위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얼마 전에 새해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선정한 것을 보니까 1위가 물론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고 의외로 2위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일부 야권에서는 마치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말하자면 검찰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또 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 야권에서는 마치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말하자면 검찰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또 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저는 검찰은 여야의 편이나 또는 정권의 편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사실 하고 있는 거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촛불 개혁 국민의 요구들이, 개혁 요구들이 보통 여러 가지로 분류……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개헌의 문제라든지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 그리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내기 위한 선거법 개정…… 그런데 개헌은 안 됐고 선거법 개정은 부분적이지만 연동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법개혁, 지금 공수처법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법 개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소위 거칠게 얘기하면 재벌개혁 과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요.
그런데 상법 개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소위 거칠게 얘기하면 재벌개혁 과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점수를 수치화했는데 10점 만점에 몇 점 받은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점수를 수치화했는데 10점 만점에 몇 점 받은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마 굉장히 낮을 겁니다.
보니까 국회도 굉장히 낮지요. 낮은데……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국회는 더 낮지요.
보니까, 보통 10점 만점이면 평균이 5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부처가 4.4점 그리고 경찰이 4.2점, 법원이 3.8, 검찰이 3.7이에요. 3.7은 말이지요, 길거리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가 3.7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불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과거에 검찰이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지키는 데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검찰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 줌으로 해서 신뢰를 많이 상실했지요.
그 다른 모습이 뭔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거칠게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의견이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과거 군부정권 시절에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표현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는 군부, 보안사 이런 데가 셌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셌지요. 지금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다 보니까 유일하게 통제받지 않은, 가장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지도 않으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이 된 거예요.
좌파독재 얘기합니다마는 검찰이 지금 살아 있는 현 정권, 청와대까지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지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청문회 마지막 날 부인을 표창장 문제로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해서 공소장 두 번 남발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사실은 이게 거의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파독재 얘기합니다마는 검찰이 지금 살아 있는 현 정권, 청와대까지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지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청문회 마지막 날 부인을 표창장 문제로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해서 공소장 두 번 남발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사실은 이게 거의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은 정치권도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법적 판단이, 검찰이 판단하고 재단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정치의 사법화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면요, 지금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승인,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경찰 수사지휘권 갖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해서 갖는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정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자, 보세요.
혹시 판검사 기소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거기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고요.
한번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면요, 지금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승인,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경찰 수사지휘권 갖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해서 갖는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정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자, 보세요.
혹시 판검사 기소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거기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기소율이 한……
시간이 없으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한 30∼40%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검찰 기소율이 0.13%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 기소율……
예, 판사 기소율이 0.41%.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기소율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인들 범죄 기소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40%입니다, 40%.
그런데 일반인들 범죄 기소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40%입니다, 40%.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게 30～40%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 3년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건수 몇 건인지 아십니까? 0건입니다, 0건. 그다음에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몇 %인지 아십니까? 11%입니다. 일반 평균 몇 % 영장 발부되느냐? 90% 가까이 됩니다, 89.3%.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군 장성 같은 데도 비슷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최근 3년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건수 몇 건인지 아십니까? 0건입니다, 0건. 그다음에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몇 %인지 아십니까? 11%입니다. 일반 평균 몇 % 영장 발부되느냐? 90% 가까이 됩니다, 89.3%.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군 장성 같은 데도 비슷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최선의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찰 또는 판검사,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소권까지 준 어떤 별도의 장치를 둠으로써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 이게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오랫동안 공수처가 그래도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정말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에 대해서 후보자도 찬성하셨지요, 설치론으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원래 저는 찬성론자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문제는 좀 여야 간에 서로 합의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말하자면 검찰개혁이 완수되고 나면 자칫 경찰권력이 생기거나 또 이게 비대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도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나름대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말하자면 검찰개혁이 완수되고 나면 자칫 경찰권력이 생기거나 또 이게 비대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도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나름대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또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에 대해서 직무배제, 징계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보면 경찰이 수사권 등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를 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송부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고 또 징계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비대화되니까 너무 커지고 또 정보권을 독점하잖아요, 과거처럼 국정원이 그것을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 자체도 좀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겠지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보면 경찰이 수사권 등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를 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송부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고 또 징계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비대화되니까 너무 커지고 또 정보권을 독점하잖아요, 과거처럼 국정원이 그것을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 자체도 좀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겠지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정청협의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지금 법안을 발의했어요. 경찰도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크게 보면 국가수사본부 도입이지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 신설은 수사경찰하고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수사 파트는 국가수사…… 이게 미국으로 치자면 FBI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 파트는 현행의 서장이라든지 청장이 통할하도록 하고 또 청장과 서장은 부당한 수사의 개입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분리, 상호 견제의 개념으로 행정…… 일부분은 말하자면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분리, 상호 견제의 개념으로 행정…… 일부분은 말하자면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후속 법안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비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여야가 그런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경찰의 사찰 방지의 경우에도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인권침해나 또 경찰의 비대화가 되지 않고, 검경 간에 상호 수직적인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보완관계가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 상황이 잘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아까 남북문제 이야기할 때도 도입부를 신년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희망과 어떤 방향, 정책 방향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해석하고 그에 따른 각 분야의 반응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신년사에…… 예를 들면 2018년 신년사에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아홉 번 들어갔고요. 그 속에서 다섯 번의 노동 시간 단축의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작년이지요―거기에는 단 한 번의 노동의 단어가 언급됐고……
그런데 이번 2020년 신년사를 보니까 노동에 관한 단어가 한 여덟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또 다른 부분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2000시간 이하로 노동 시간이 낮아졌고요,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0년 이후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안착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그 방향과 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왜, 왜 현 정부는 그동안에 노동에 대한 개혁에 더뎠지만 참으로 힘들게 왔던 부분을 되돌려 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11일 날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저는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대 노총이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모두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헌법소원과 관련 행정소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대선 때 각 후보자의 공약입니다. 모두 일관되게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공약을 냈었습니다. 왜 이런 공약이 나왔냐? OECD 주요국의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인데요, 이제 2000시간 이하로 더…… 저건 2017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 시간은요 2017년 기준 연평균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다행히 뒤에 멕시코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좀 더 막아 주고 있습니다―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과도한 노동에서 모두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52시간 본격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추가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느닷없이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으로 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년 7월부터 시행했고 계도기간, 시행 유예기간을 모두 충분히 거쳤는데 이제 와서 계도기간 연장 이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 스스로가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93%의 기업들이 52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 놓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1년간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상한제 시행을 연장한다? 이건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적 행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건 입법권을 침해하는 장관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특히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까 남북문제 이야기할 때도 도입부를 신년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희망과 어떤 방향, 정책 방향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해석하고 그에 따른 각 분야의 반응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신년사에…… 예를 들면 2018년 신년사에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아홉 번 들어갔고요. 그 속에서 다섯 번의 노동 시간 단축의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작년이지요―거기에는 단 한 번의 노동의 단어가 언급됐고……
그런데 이번 2020년 신년사를 보니까 노동에 관한 단어가 한 여덟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또 다른 부분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2000시간 이하로 노동 시간이 낮아졌고요,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0년 이후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안착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그 방향과 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왜, 왜 현 정부는 그동안에 노동에 대한 개혁에 더뎠지만 참으로 힘들게 왔던 부분을 되돌려 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11일 날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저는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대 노총이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모두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헌법소원과 관련 행정소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대선 때 각 후보자의 공약입니다. 모두 일관되게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공약을 냈었습니다. 왜 이런 공약이 나왔냐? OECD 주요국의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인데요, 이제 2000시간 이하로 더…… 저건 2017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 시간은요 2017년 기준 연평균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다행히 뒤에 멕시코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좀 더 막아 주고 있습니다―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과도한 노동에서 모두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52시간 본격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추가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느닷없이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으로 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년 7월부터 시행했고 계도기간, 시행 유예기간을 모두 충분히 거쳤는데 이제 와서 계도기간 연장 이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 스스로가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93%의 기업들이 52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 놓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1년간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상한제 시행을 연장한다? 이건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적 행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건 입법권을 침해하는 장관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특히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가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우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그 이상을 버리지 말고 이상을 향해서 가되 필요하면 약간의 속도 조절이나 조정 같은 것들은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의 합의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사노위가 논의를 하는 노력을 열심히 펼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안을 하면서, 하여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노동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노력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의 합의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사노위가 논의를 하는 노력을 열심히 펼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안을 하면서, 하여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노동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노력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탄력근로제 기간을 연장하자, 지금 이런 문제로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요,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재량근로제 도입하자, 여러 가지 유연근로제 부분을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건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보완 대책을 철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탄력근로제 기간을 연장하자, 지금 이런 문제로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요,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재량근로제 도입하자, 여러 가지 유연근로제 부분을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건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보완 대책을 철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함께하고 또 그 노사단체들도 참여를 해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혼란이 없이 이 제도가 그야말로 안착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상황이 호전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특히 목요클럽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친노―여기는 다른, 저쪽 정치적 친노가 아니고요―친노동과 친기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데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요 앞 순서를 친노에다 두셨다는 것, 친노조에다 두셨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노동계를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만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흔히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으로 돌아가는, 약자와 약자들의 부분을 싸움을 붙이는…… 저는 가끔 그런 겁니다.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에 잘못돼 있고 재벌의 대기업 중심에 모든 부분들이 돼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돌팔매질을 근본적인 무슨 잘못된 부분에 던지는 게 아니라 약자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약자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사회는 지양돼야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흔히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으로 돌아가는, 약자와 약자들의 부분을 싸움을 붙이는…… 저는 가끔 그런 겁니다.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에 잘못돼 있고 재벌의 대기업 중심에 모든 부분들이 돼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돌팔매질을 근본적인 무슨 잘못된 부분에 던지는 게 아니라 약자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약자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사회는 지양돼야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녀 유학자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유학하는 데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요. 또 능력이 없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빚이라도 내서 뒷바라지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저는 자녀가 유학하는 데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요. 또 능력이 없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빚이라도 내서 뒷바라지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빚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다는 거지요. 그것을 뭐 저희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마음이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설사 빚을 내서 지원을 하더라도 누가 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보자의 자녀 얘기를 계속 하는 건 뭐냐 하면 독립 생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독립 생계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고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유학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좀 들어 주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2013년까지는 고지 거부를 안 했고 2014년부터 고지 거부를 했지요.
그런데 2014년부터 아드님이 유학을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답변하시면서 아드님이 유학 가기 전에 1억 2000 정도 예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어제 답변하시면서 아드님이 유학 가기 전에 1억 2000 정도 예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유학을 갈 당시 나이가 한 30세로 되어 있고.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삼십……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27세 때 군대 제대를 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한 3년 좀 남짓 안 되는 기간인데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 동안 급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억 5000이 전부 다 군대생활과 그 3년 동안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돈 전부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전에 외조모로부터 증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증여……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당시에는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도 내셨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닙니다. 15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공제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니까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06년도 산자부장관 청문회 할 때 다 검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이야 큰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래도 그때는 큰돈이었지요.
아니지요, 1억 2000을 모았는데 그중에서 1500만 원은 사실은 큰돈이 아니지요. 한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건데……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리고 저도 1500만 원을……
증여하신 적……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과거에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억 2000, 그렇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학을 가면서 외화지급보증서 1억 2000만 원을 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종의 대출과 같은 건데……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직업이 없는데 이 대출보증서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본인의 예금으로 한 것입니다.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첫해 한 2년 동안에는 이 가지고 간 돈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유로로 한 6만 6000유로 정도의 입학, 그러니까 교육비용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대충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포함을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1억 2000을 다 쓰고 또 뒤 후반부에는 며느님 되시는 분이 파리 삼성전자 지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걸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다른 인턴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인턴 해서 800유로, 600유로 이것은 사실상 해외에서 생활할 때 이게 넉넉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부가 학비만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후보자의 말씀을 100% 믿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빠듯하게 소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으로의 유학 과정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예금잔액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프랑스 유학에서 다 부모 도움 없이 썼다면. 미국 갈 때도 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으로의 유학 과정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예금잔액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프랑스 유학에서 다 부모 도움 없이 썼다면. 미국 갈 때도 돈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돈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약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재산 고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데 미국도 제가 보니까 연 학비가 6만 3000불, 3년 학비로 치면 18만 9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주거급여를 받으셨지만 미국에서는 아마 손주도 낳으셨던 것 같고요. 애기도 있고…… 그때도 며느님이 경제활동을 하셨습니까, 미국에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미국에서는 안 했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따라……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미국 유학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EU상공회의소에 근무했습니다.
그게 몇 년 정도 되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 아마 한 1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 해서 억대 돈을 받았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외국으로 교통비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게 비용 정도밖에는 추정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하신 아드님의 미국에서의 인턴 급여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근에는 로스쿨 졸업반이 되다 보니까 인턴 급여가 좀 올라가지만 초창기에는 인턴 급여가 거의 미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초기 인턴 급여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인턴 급여만을 갖고 배우자도 소득이 없는데 아이도 키우면서 미국에서, 이게 수학을 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님, 요즘은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공부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여유가 있을수록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 물론 사정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프랑스 유학까지는 후보자님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미국 유학까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요즘은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공부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여유가 있을수록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 물론 사정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프랑스 유학까지는 후보자님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미국 유학까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미국의 로스쿨의 수업료가 비싸다고 그러지요.
예.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아마 일부는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는 학자금 융자를 했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학자금 융자는 누가 갚나요,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본인이 갚지요, 본인이.
졸업하고 나서 갚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이미 취업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 인턴이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7만 6000불인가요, 그리고 작년에 인턴을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금은 장학금과 융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이 인턴이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7만 6000불인가요, 그리고 작년에 인턴을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금은 장학금과 융자를 통해서……
혹시 어느 도시에 아드님이 사세요, 미국에?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여기 하버드 아닙니까?
예.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보스턴이지요. 저는 가 보지는 않았고 최근에는 안 가 봤……
보스턴의 집값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비만 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거주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고 아이 학비도 들고 교육비도 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이게……
그게 가능할까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으면 7만 6000불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하는 데 한 2～3만 불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자금 융자도,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학자금은 장학금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융자를 받았고 본인이 갚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이들 키울 때 본인이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유학을 갈 때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말까지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채를 가진 사람이 엄청난, 실제로 자기 돈으로 보스턴의 로스쿨을 가려면 그것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것을 제 돈으로 감당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간 게 아니고 본인이 해서 본인 책임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말까지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채를 가진 사람이 엄청난, 실제로 자기 돈으로 보스턴의 로스쿨을 가려면 그것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것을 제 돈으로 감당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간 게 아니고 본인이 해서 본인 책임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가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러니까……
재산 고지를 안 하니까, 저는 분명히 약간의 지원은 있어야지 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국내에 와 있는 동안에 용돈을 좀 줬다든지 그런 거야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 학비를 줬다든지 달리 제가 송금을 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할아버지 찬스라고 용돈을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생활비를 넉넉히 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개인 간의 부채도 많이 있으신데, 자녀들한테도 한 푼도 지원 안 하시고, 그러나 1년에 수천만 원씩 기부행위를 하시는 후보자를 봤을 때 자녀들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녀들한테 박하지?’
개인 간의 부채도 많이 있으신데, 자녀들한테도 한 푼도 지원 안 하시고, 그러나 1년에 수천만 원씩 기부행위를 하시는 후보자를 봤을 때 자녀들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녀들한테 박하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대학까지 제가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대학 학비까지, 다 키워 주고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요. 그리고 결혼도 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립심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제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어린 시절을. 초등학교 때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한 살부터 9년 동안 있다가. 그래서 여기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진로도 결정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간 것이고, 최근에는 이 미국의 로스쿨 갈 때 사실은 저는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중견 사원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본인이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로스쿨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네 나이에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데 네가 꼭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네 책임으로 해라’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냥 이 친구가 지금 로스쿨 다닌다고 하니까 젊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모레 40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자립을 해야 되지요. 이미 제가 다 가르쳐서 결혼까지 시켜 줬는데 언제까지 제가, 빚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학비를 빚을 더 내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립심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제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어린 시절을. 초등학교 때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한 살부터 9년 동안 있다가. 그래서 여기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진로도 결정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간 것이고, 최근에는 이 미국의 로스쿨 갈 때 사실은 저는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중견 사원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본인이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로스쿨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네 나이에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데 네가 꼭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네 책임으로 해라’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냥 이 친구가 지금 로스쿨 다닌다고 하니까 젊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모레 40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자립을 해야 되지요. 이미 제가 다 가르쳐서 결혼까지 시켜 줬는데 언제까지 제가, 빚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학비를 빚을 더 내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총리후보님 구상을 좀 국민에게 알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주말부터 충청․호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서 올 겨울․봄 어떻게 미세먼지가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한 해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기구와 정책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첫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지요. 또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을 했고요. 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고 또 계절관리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가히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세먼지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뿐더러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안심해도 되겠다’ 하는 믿음은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기구와 대책에 대해서 총리후보의 평가는 어떠신지?
새해 첫 주말부터 충청․호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서 올 겨울․봄 어떻게 미세먼지가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한 해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기구와 정책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첫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지요. 또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을 했고요. 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고 또 계절관리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가히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세먼지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뿐더러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안심해도 되겠다’ 하는 믿음은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기구와 대책에 대해서 총리후보의 평가는 어떠신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 정부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의 대책을 세우는 것을 국가의 아주 굉장히 높은, 우선적인 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노력을 해 오고 있지요. 특히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 같은 분을 모셔서 지도하게 하고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말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또 석탄화력발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 미세먼지 저감 수치도 국민들에게 중요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노력을 시민들이 볼 때 ‘아, 정말 정부가 열심히 하는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또 민간의 여러 가지 기능들도 우리가 잘 살려 내고 결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측망이 있습니다마는 KT 등 첨단기술을 가진 기관에서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값들을 동네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된 지역별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청소차를 투입하는, 분진흡입차라고 하는데요. 차량에 장착된 대형 진공청소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걸로 도로의 분진을 빨아들여서 필터링을 해 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또 민간의 여러 가지 기능들도 우리가 잘 살려 내고 결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측망이 있습니다마는 KT 등 첨단기술을 가진 기관에서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값들을 동네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된 지역별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청소차를 투입하는, 분진흡입차라고 하는데요. 차량에 장착된 대형 진공청소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걸로 도로의 분진을 빨아들여서 필터링을 해 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우리 종로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 대 있는 줄 아세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정부의 재량 내지는 재정적 여유에 따라서 할 데는 해라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적극적인 지원, 뭐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한다든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방정부들도 요새 급증하는 복지비용 때문에 굉장히 여력이 없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또 물청소를 한다든지, 사실은 지방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매칭을 하든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20년도 지난 일입니다만 제가 98년도에 부천시장 취임해서 보니까 그때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개념이 없었고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대책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물 질질 뿌리고 다니는 정도였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알아봤더니 고압으로 물을 뿜어내는, 고압 살수차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도로를 씻어서 하수로 배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전국의 어느 도시도 그걸 운영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맞춤형으로 1억 5000만 원씩 주고 전국 최초로 도로 청소를 위한 고압 살수차를 도입했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국지적이지만 효과 있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제거 대책, 완화 대책을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보급해 주고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총리실에 특위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 특위가 뭔가 꼭 좋은 안을 내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생활문화를 바꾸는 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누릴 것은 다 누리고 편리한 것은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것은 잘 조화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BMW’라고 우리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릴 것은 다 누리고 편리한 것은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것은 잘 조화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BMW’라고 우리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는 것을 BMW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정말 좀 더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문화로 우리가 확산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구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대한 총리의 관심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국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성과로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2년간 준비하고 2년간 시행하는데 이미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또는 가족들이 결정하거나 본인이 결정해서 5만 명 이상이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자기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전진료의향서로 작성해서 지금 제출한 분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빠르게 생활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웰다잉에 대한 정부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역전한……
지난 19대 국회부터 국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성과로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2년간 준비하고 2년간 시행하는데 이미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또는 가족들이 결정하거나 본인이 결정해서 5만 명 이상이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자기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전진료의향서로 작성해서 지금 제출한 분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빠르게 생활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웰다잉에 대한 정부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역전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뭐 바람직한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 지금 우리 사회가 17년부터 고령사회…… 전 인구의 14%가 노인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그러지요?
저는 이러한 상태, 지금 우리 사회가 17년부터 고령사회…… 전 인구의 14%가 노인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그러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진입했고, 6년 뒤인 2026년도에는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이합니다. 전 인구의 20% 이상인 것을 초고령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6년 뒤면 진입하게 됩니다. 저는 이 초고령사회야말로 준비되지 않은 채 닥쳐 온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령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를 찾으려고 해도 데이터조차 구축이 안 돼 있을 정도로 조사나 연구도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정책들은 틀니를 해 준다든가 노인기초연금을 준다든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재정 투입을 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정책들은 틀니를 해 준다든가 노인기초연금을 준다든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재정 투입을 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사회지도층도 그런 분이 생겨나고 또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도 그게 확산되면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노력을 펼치셨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훈정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올해 참전명예수당이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2016년 22만 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공자들 상당수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수당 인상이 시급했는데 늦게나마 참전 영웅들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기억하시지요?
올해 참전명예수당이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2016년 22만 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공자들 상당수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수당 인상이 시급했는데 늦게나마 참전 영웅들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에는 전상 판정을 받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가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심의를 통해서 전상 판정을 받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하 중사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심적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는지 또 보훈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적극성과 유연성이 부족했는지를 보여 주는데요. 그렇게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유공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는지 또 보훈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적극성과 유연성이 부족했는지를 보여 주는데요. 그렇게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유공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 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지요. 그리고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하지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보훈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펼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그 자손들도 그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본인들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정책을 선진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보훈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펼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그 자손들도 그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본인들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정책을 선진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최소한 먹고살게는 해 줘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후보자께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후보자의 초선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의 산파 역할을 하셨지요?
1999년 후보자의 초선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의 산파 역할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제가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기획단이 한 15회 정도 모임을 해서 그 법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된 법이었습니다.
저는 교육 역시 최소한 먹고살게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장학 사업을 꾸준히 해 오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교육 역시 최소한 먹고살게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장학 사업을 꾸준히 해 오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과거 교육에서 경쟁과 수월성이 강조되면서 배움이 느린 아이들은 교육안전망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국정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기초학력 지원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국가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했고 교육위는 통과됐는데 아직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못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한 아이라도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출발선이 되도록 기초학력 보장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국정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기초학력 지원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국가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했고 교육위는 통과됐는데 아직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못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한 아이라도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출발선이 되도록 기초학력 보장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더 말씀하실 건 없지요?
그리고 성평등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핀란드에서 34살의 나이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총리가 된 산나 마린 총리는 장관 19명 중에서 12명을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1기 내각의 장관 18명 중에서 9명을 여성으로 기용했고요. 그밖에도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등 남녀동수 내각인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장관 18명 중에서 6명이 여성, 그래서 30%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전직 장관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여성 장관이 10명으로 역대 정부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데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평등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핀란드에서 34살의 나이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총리가 된 산나 마린 총리는 장관 19명 중에서 12명을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1기 내각의 장관 18명 중에서 9명을 여성으로 기용했고요. 그밖에도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등 남녀동수 내각인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장관 18명 중에서 6명이 여성, 그래서 30%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전직 장관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여성 장관이 10명으로 역대 정부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데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단계적 남녀동수 내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 쪽부터 먼저 하면 거기에서 여성 정치인들을 키워서 중앙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상당히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단을 하면 꼭 그렇게 과정을 밟지 않고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변화를 혹은 그 결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의 내각에 여성 장관들이 과거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남성 장관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일을 잘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더 여성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 남성들이 긴장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단을 하면 꼭 그렇게 과정을 밟지 않고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변화를 혹은 그 결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의 내각에 여성 장관들이 과거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남성 장관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일을 잘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더 여성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 남성들이 긴장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 정치인이나 여성 내각하고 관련해서는 위에서부터 결단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신 것인가요? 앞서는, 이전에는 아래서부터 위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점진적이고 상향식의 그런 것에서 이것은 보텀업이 아니고 톱다운으로도 좀 더 변화를 단축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수경제, 낙수경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사에 있어서는 낙수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셨나 싶네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이것이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은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겠지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는 출석회의는 전혀 없고 서면회의만 두 번, 2019년에는 서면회의만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워낙 많지요. 그리고 총리님께서 챙겨야 할 사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양성평등 정책, 아까는 점진적인 동수 내각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더 넓혀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는 출석회의는 전혀 없고 서면회의만 두 번, 2019년에는 서면회의만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워낙 많지요. 그리고 총리님께서 챙겨야 할 사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양성평등 정책, 아까는 점진적인 동수 내각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더 넓혀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원래 저는 젊을 때부터 양성이 평등한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왔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저는 아들딸이 있는데 정말 차별 없이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혹시 유명무실하게 간판만 걸고 있었다면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혹시 유명무실하게 간판만 걸고 있었다면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이낙연 총리가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은 게 어떤 분야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아마 저출산 문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매체에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 작년 3분기는 0.88까지 떨어졌고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지요.
고령화도 좀 전에 원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65세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5%인데 2025년에는 20%, 그다음에 2067년에는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는데요 2016년에 시작한 제3차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고 제4차 계획이 이제 세워져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짧게 의견을 주시지요.
고령화도 좀 전에 원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65세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5%인데 2025년에는 20%, 그다음에 2067년에는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는데요 2016년에 시작한 제3차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고 제4차 계획이 이제 세워져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짧게 의견을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출산 문제는 정말 나라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제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350년이 되면 산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는 국민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고 이 재정이, 예산이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화를 기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는 안 되고 꼭 성과를 내는 재정지출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350년이 되면 산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는 국민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고 이 재정이, 예산이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화를 기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는 안 되고 꼭 성과를 내는 재정지출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화성시의회 시의원 한 분께서 동탄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A4용지 넉 장 분량으로 아주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구절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신장용 전 의원의 배임 행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정치권과 공무원, 건설업자들이 유착된 대규모 개발비리 의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한 5000억, 수익이 1000억에 가까운 대형 개발사업인데 공공기관의 평가점수 조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시행사가 아니고 개발사업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 사업자의 손아귀에 쥐어져서 50억 배임․횡령으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누구 하나 지금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되고 은폐되고 있는 데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되는데 후보님께서는 따로, 같이 동석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내용은 후보님께 따로 질의를 하라고 박광온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정종옥 부귀농협 조합장 건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옥 전북 진안 부귀농협 조합장은 후보님께서 15․16대인가요, 두 차례의 무주․진안․장수 그쪽의 국회의원선거를 할 때 선거사무장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시대의 진안지부장을 맡으셨었나요, 지금 맡고 계시나요?
오늘 오전에 화성시의회 시의원 한 분께서 동탄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A4용지 넉 장 분량으로 아주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구절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신장용 전 의원의 배임 행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정치권과 공무원, 건설업자들이 유착된 대규모 개발비리 의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한 5000억, 수익이 1000억에 가까운 대형 개발사업인데 공공기관의 평가점수 조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시행사가 아니고 개발사업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 사업자의 손아귀에 쥐어져서 50억 배임․횡령으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누구 하나 지금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되고 은폐되고 있는 데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되는데 후보님께서는 따로, 같이 동석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내용은 후보님께 따로 질의를 하라고 박광온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정종옥 부귀농협 조합장 건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옥 전북 진안 부귀농협 조합장은 후보님께서 15․16대인가요, 두 차례의 무주․진안․장수 그쪽의 국회의원선거를 할 때 선거사무장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시대의 진안지부장을 맡으셨었나요, 지금 맡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국민시대는 진안지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귀농협 조합장을 맡고 계시는데 부귀농협 조합에서 만들어 낸 마이산김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후보께서 2016년 6월에 국회의장으로 취임을 하시는데 그해 6월에 국회 구내식당은 3개 업체가 이미 정기 경쟁입찰로 김치 납품계약이 종료된 상태예요. 그런데 2개월 뒤에 부귀농협의 요청에 의해서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납품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8월 달 연합뉴스의 보도에 보면 ‘이번 납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관심과 배려 덕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지요?
8월 달 연합뉴스의 보도에 보면 ‘이번 납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관심과 배려 덕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그 뉴스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종옥 조합장이 자랑을 하면서 연합뉴스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기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기사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기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는 김치 납품을 하는 것을 몰랐는데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좌진에서 정종옥 조합장이 김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우리 후보님께서는 정치적 사제지간이고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우리 후보님께서는 정치적 사제지간이고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동반자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당 대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제지간은 아니고 동반자입니다.
당 대표를 하셨을 때 이강래 사장은 원내대표를 맡았었고……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원내대표를 했지요.
또 그 이후에 당내의 여러 가지 정치모임에 같은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혹시 후보님께서 그럴 일은 없으셨겠습니다마는 이강래 사장에게 ‘부귀농협의 김치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좀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없습니다.
국회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납품이 되고 난 뒤에 이 부귀농협 김치는 원래 두 군데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이 되다가 이강래 사장의 도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일곱 군데로 납품이 확대됩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알았냐 하면 기존에 납품하던 납품 사업자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납품이 일단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도로공사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장들을 모아서 워크숍 형식으로 몇 개월 동안 시식품평회를 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의 김치 맛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기 납품되던 김치의 맛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1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귀농협의 김치에 대한 가격 협상까지 도로공사가 주선을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협의를 하고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 납품 물량의 8배가 넘는, 약 한 2만 4000kg의 김치가 납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과정을 국토위 국감 때 이강래 사장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인연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납품이 일단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도로공사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장들을 모아서 워크숍 형식으로 몇 개월 동안 시식품평회를 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의 김치 맛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기 납품되던 김치의 맛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1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귀농협의 김치에 대한 가격 협상까지 도로공사가 주선을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협의를 하고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 납품 물량의 8배가 넘는, 약 한 2만 4000kg의 김치가 납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과정을 국토위 국감 때 이강래 사장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인연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동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로공사가 관장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국회 식당에 납품되는 과정은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납품계약이 체결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종사하거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경계시해야 될 부분이 특히 납품계약 관계인데 하나의 기준을 벗어난 일탈행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품을 구매하고 또 입찰을 진행하고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시대와 미래농촌연구회의 이사분과 대표분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까지 42건의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1건도 지금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증인께는 제가 특별하게 질의를 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국민시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하진 대표께서 우리 후보께서 국회의장 재임 시절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다만 국민시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하진 대표께서 우리 후보께서 국회의장 재임 시절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전임 국민시대 대표 윤성식 씨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사실 이 국민시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자님의 대선 경선을 지원하던, 대선을 위한 사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과거의 국민시대가 그렇고요.
그런데 이 조직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 연이어서, 정말 국회 내에서는 중책 중의 하나인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사적 인연이 중시된 인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그분들이 적임자인가 아닌가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만약에 적임자가 아니라면 잘못된 인사일 것이고요. 그분들이 적임자라면 잘못된 인사라고 말씀하시기 어렵고……
후보님……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특히 그분들이 이미 그 직을 수행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교롭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우리 후보님과 가까운 인연을 맺고 계셨던 분들이 사건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특정 계약 건의 납품이 성사가 되거나 아니면 국회 중책에 보임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시대의 대표 두 분이, 전․현직 대표 두 분이 연이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보임받았다는 것은 우리 후보님과 인연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국민시대의 대표 두 분이, 전․현직 대표 두 분이 연이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보임받았다는 것은 우리 후보님과 인연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당연히 두 분은 저와 인연이 있지요. 제가 그 인연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두 분이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냈는데 그 인사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그 두 분들이 그 직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못 했는지로 평가해야 될 일이다……
그 자리가 아마 무보수 명예직일 겁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자리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자리가 아마 무보수 명예직일 겁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자리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우 중요한 자리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인재들 중에 무보수 명예직인데…… 만약에 그 자리가 아주 빛나는 자리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한테 그런 자리를 위촉했다 그러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설령 그분들이 일을 잘했더라도 또 다른 경쟁자가 있었다든지 할 때는 비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보수 명예직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사양하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이 일을 좀 맡아 주십시오’ 해서 와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제 역할을 못 했다면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직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전혀 제가 모르는 그런 분을 모셔다가 그 일을 부탁을 했는데 그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는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훨씬 나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보수 명예직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사양하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이 일을 좀 맡아 주십시오’ 해서 와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제 역할을 못 했다면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직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전혀 제가 모르는 그런 분을 모셔다가 그 일을 부탁을 했는데 그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는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훨씬 나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후보님께서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후보님께서 관여한 사조직의 대표가 연이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역임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앞뒤가…… 위원님, 앞뒤가요 그분들이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먼저 하시고서 나서 국민시대 재단법인의 그 책임을 맡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책임을 맡았다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제가 대선 경선을 할 때의 국민시대는 사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다른 말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단체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재단법인 국민시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익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조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또 재단법인 국민시대에 함께하시는 여러 분들도 아마 절대 용납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제가 대선 경선을 할 때의 국민시대는 사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다른 말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단체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재단법인 국민시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익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조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또 재단법인 국민시대에 함께하시는 여러 분들도 아마 절대 용납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선후에 대한 후보님의 말씀도 사실과 달라요. 장하진 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국민시대 공동 발기인이고 그때 당시 대표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국회 공직자윤리위……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까 두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이따 추가로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지난해 언론에서 후보자의 20대 국회 법안 발의를 주제로 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법안이 정세균을 말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거든요.
확인하신 적 있나요?
확인하신 적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호평했어요. 해당 보도에서는 장관, 당 대표, 국회의장 등 화려한 이력의 중진 의원의 법안이 매우 디테일하고 역동적이고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아울러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21건 중 5건이 제정법률안이고요, 16건이 개정법률안인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하셨잖아요?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21건 중 5건이 제정법률안이고요, 16건이 개정법률안인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의장직을 수행할 때는 법안을, 제가 역대 의장님 기록을 보니까 많지 않던데요. 굉장히 법안을 많이 발의하셨고요. 특히 주제별로 보면 청년 분야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오전에 말씀하셨던 열정페이 금지법―일경험 수련생 보호법이지요―또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청년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년세법, 그리고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발의하셨는데요. 이 중에 청년세법, 향후 10년 동안 법인세를 1% 높여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연평균 2조 9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돼서 청년들의 일자리 같은 것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좋은 법안을 왜 당에다가 총선 공약으로 총리후보 되시기 전에 제안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딱 이것 보고 아주 굉장히 좋은 공약 같던데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인데요. 그렇다고……
지금은 늦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그 당시에 의장인데 의장이 상임위원장이나 또 원내대표들에게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갑질로 오인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 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그 위원회에 그냥 맡겨 뒀어요. 그랬더니 그 법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문위원님들 이 법에 관심 있으면 빨리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산자부장관을 역임하셔서 그런지 경제․산업 분야에 관련된 의미 있는 법안도 눈에 띕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파워를 강조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 이스포츠진흥법이 그 대표적인 것 같고요. 이 법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주얼리 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을 발의하셨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후보님의 아이디어이신가요, 아니면 보좌진들의 아이디어인가요?
또 산자부장관을 역임하셔서 그런지 경제․산업 분야에 관련된 의미 있는 법안도 눈에 띕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파워를 강조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 이스포츠진흥법이 그 대표적인 것 같고요. 이 법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주얼리 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을 발의하셨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후보님의 아이디어이신가요, 아니면 보좌진들의 아이디어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관세법은 제가 종로 아닙니까?
아, 지역구가 종로시군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종로가 주얼리는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입조처하고 예정처하고 같이 법을 만든 것이고요.
다른 법안들은 사실은 이제 저는 고령사회 그리고 청년실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해 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법에 앞장서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회 전반기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박경미 위원님도 거기 하셨는데 그때도 그 특위는 원내대표들이 제안하신 게 아니고 제가 제안해서 그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또 정부에서도 법안을 내서 그 법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들은 사실은 이제 저는 고령사회 그리고 청년실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해 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법에 앞장서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회 전반기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박경미 위원님도 거기 하셨는데 그때도 그 특위는 원내대표들이 제안하신 게 아니고 제가 제안해서 그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또 정부에서도 법안을 내서 그 법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주얼리 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관세법이오, 그것은 결국 시민들과 토론해서 거의 시민들이 제안한 시민법이네요, 그러니까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주얼리 산업이, 우리가 세공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후발국에 밀려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세법을 개정해서 투명하게 하면서 이 산업을 제대로 보호하면 볼륨이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재정은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노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실버영화관법을 비롯해 문화예술에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하셨는데요. 실버영화관법은 무슨 내용인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문체위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종로에 와서 시간을 보내세요. 낙원시장, 낙원상가 근방 또 종묘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서울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한 5000명 정도의 서울․경기․인천의 노인들이 거기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많은 노인들이 오시는데 노인들이 소득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낙원상가에 실버영화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관에 가시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노인 문화복지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실버영화관이 한 8개인가 10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에 약간의 작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많은 노인들이 오시는데 노인들이 소득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낙원상가에 실버영화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관에 가시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노인 문화복지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실버영화관이 한 8개인가 10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에 약간의 작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그런 법입니다.
‘법안이 정세균을 말한다’ 이 보도의 내용처럼, 총리로 취임하시게 되면 법안처럼 청년 또 어르신들 또 어린이, 여성,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총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법안 중에서 장애인 관련된 법안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장애인 관련된 건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익광고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였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없어서 방송에 송출을 못 한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외모로는 사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돼야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익광고에 대한 부분,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발달장애인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구분을 허물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몇 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익광고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였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없어서 방송에 송출을 못 한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외모로는 사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돼야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익광고에 대한 부분,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발달장애인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구분을 허물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총리로 취임하시면 장애인 정책이나 특히 공익광고에 대한, 국민 캠페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초선 시절에, 초․재선 때 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애인들하고 함께 호흡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청년과 노인과 여성 이런 쪽에 더 최근에는 입법활동은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문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 비장애인들은 모르시겠지만 발달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이가 충치가 생겼든지 치과 치료를 할 때 병원에 가게 되면 발달장애인은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로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는 행위가 굉장히 의사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올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 치과 전문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행안위기 때문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는 한두 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 치과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있습니까?
그런데 치과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는 행위가 굉장히 의사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올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 치과 전문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행안위기 때문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는 한두 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 치과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종로에 푸르메재단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청운효자동에 푸르메재단이 있는데 거기 오면 장애인 전용 치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많이 홍보해야겠네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후원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더 보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부귀농협 관련인데요. 아까 국회에 부귀농협 김치가 납품되는 과정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좌진들이 그 절차를 안내해 줬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관계 하나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부귀농협 관련인데요. 아까 국회에 부귀농협 김치가 납품되는 과정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좌진들이 그 절차를 안내해 줬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납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994만 원이고요.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납품됐는지를……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납품됐는지를……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잠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넉 달간 납품을 했는데 납품 가격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본 모양입니다. 745만 원 적자를 봤다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납품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혹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영업 문제 질의하면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후보님께서 분수경제, 1%를 위한 99%의 분수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16년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하고 요구했던 것의 핵심은 저는 고르게 잘사는 나라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요. 고르게 잘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정부가 채택한 정책 중의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고 포용성장이고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이미 오래 전에 그런 개념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건데요.
오전에 제가 자영업 문제 질의하면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후보님께서 분수경제, 1%를 위한 99%의 분수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16년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하고 요구했던 것의 핵심은 저는 고르게 잘사는 나라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요. 고르게 잘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정부가 채택한 정책 중의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고 포용성장이고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이미 오래 전에 그런 개념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건데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은 저의 분수경제론이 소득주도성장의 원조 격이다 하는 자부심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게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그중에서 미래지향적인 혁신경제가 대표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대표로 나오면서 이상하게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새삼 그것을 느껴서, 마침 또 오늘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혁신성장……
PPT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 유니콘 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유니콘이라는 게 상상 속의 동물인데, 몸은 말이고 머리에 뿔이 길게 난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인데 자산가치가 1조가 넘은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11개인데요.
보시면 쿠팡, 옐로모바일, 앨앤피코스메틱, 크래프톤,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여기까지 다 해외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위메프가 국내 자본이고요. 야놀자, 지피클럽, 무신사, 여기 다 해외 자본 투자고, 마지막에 에이프로젠이 국내 자본이 투자한 유니콘 기업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유니콘 기업이 늘어서 좋은 것은 좋은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배달의민족의 M&A가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만 국내 자본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그러니까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통계를 보면.
PPT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 유니콘 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유니콘이라는 게 상상 속의 동물인데, 몸은 말이고 머리에 뿔이 길게 난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인데 자산가치가 1조가 넘은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11개인데요.
보시면 쿠팡, 옐로모바일, 앨앤피코스메틱, 크래프톤,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여기까지 다 해외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위메프가 국내 자본이고요. 야놀자, 지피클럽, 무신사, 여기 다 해외 자본 투자고, 마지막에 에이프로젠이 국내 자본이 투자한 유니콘 기업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유니콘 기업이 늘어서 좋은 것은 좋은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배달의민족의 M&A가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만 국내 자본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그러니까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통계를 보면.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1100조 원 정도 되는 부동자금이 사실은 이런 혁신기업 생태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부동산 쪽으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부동산으로 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못 잡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PPT 화면을 좀 보여 주실까요?
부동자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뭔가 봤더니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자금을 말하는데 현재 1100조 정도 됩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늘었을 텐데요. 저기에서 매우 특징적인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을 보시면 부동자금 증가액이 2013년․2014년보다도 갑자기 2015년에 뜁니다. 그리고 증가율만 봐도 17.2%예요. 그런데 2018년에 와서는 1.8%로 증가율이 둔화되지요, 이 정부 들어와서. 아마 이제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인데요. 과연 급격히 늘어난 이 부동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봤더니 2015년에 주택담보대출이 그 전년에 비해서 무려 14%가 급작스럽게 늡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점점 이제 저희들이 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이것도 2015년에 급작스럽게 늘어요. 74조, 75조 근처에서 갑자기 120조로 늘거든요. 무려 61%예요, 증가율이. 2016년에는 9%, 2017년에는 마이너스 6%,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2014년과 2015년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는 거지요. 이때가 규제 완화를 통하건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경기를 갖고 경제를 좀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을 썼던 시기입니다.
부동자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뭔가 봤더니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자금을 말하는데 현재 1100조 정도 됩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늘었을 텐데요. 저기에서 매우 특징적인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을 보시면 부동자금 증가액이 2013년․2014년보다도 갑자기 2015년에 뜁니다. 그리고 증가율만 봐도 17.2%예요. 그런데 2018년에 와서는 1.8%로 증가율이 둔화되지요, 이 정부 들어와서. 아마 이제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인데요. 과연 급격히 늘어난 이 부동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봤더니 2015년에 주택담보대출이 그 전년에 비해서 무려 14%가 급작스럽게 늡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점점 이제 저희들이 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이것도 2015년에 급작스럽게 늘어요. 74조, 75조 근처에서 갑자기 120조로 늘거든요. 무려 61%예요, 증가율이. 2016년에는 9%, 2017년에는 마이너스 6%,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2014년과 2015년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는 거지요. 이때가 규제 완화를 통하건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경기를 갖고 경제를 좀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을 썼던 시기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다음 PPT를 좀 보여 주시면,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 현황인데요.
맨 밑의 칸을 보면, 3주택자 이상 증가를 보시면 역시 2015년에 무려 22%가 늘어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2015년에 거의 5%가 급상승합니다. 그 전에도 꽤 많이 올라요. 2014년에도 2.7% 오르고요.
그때 당시 많은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가는 큰 흐름을 형성해서 아직도 그것이 지속이 되고 있다 하고 보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후보자님은……
맨 밑의 칸을 보면, 3주택자 이상 증가를 보시면 역시 2015년에 무려 22%가 늘어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2015년에 거의 5%가 급상승합니다. 그 전에도 꽤 많이 올라요. 2014년에도 2.7% 오르고요.
그때 당시 많은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가는 큰 흐름을 형성해서 아직도 그것이 지속이 되고 있다 하고 보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후보자님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은 정부들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작용을 낳고 꼭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부동산 투기 양상이 벌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좀먹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요 기업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은 부동산을 이용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지 않겠다, 저는 그 정책은 꼭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벤처와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동력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지 부동산을 통해서 살릴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많은 정부들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작용을 낳고 꼭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부동산 투기 양상이 벌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좀먹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요 기업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은 부동산을 이용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지 않겠다, 저는 그 정책은 꼭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벤처와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동력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지 부동산을 통해서 살릴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다음 PPT 화면을 보여 주시면, 이 얘기는 저희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통계인데요. 30살 미만, 그러니까 29살까지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입니다, 40%. 그러니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신규사업자 등록 그 비중을 봤더니 30살이 안 된 사람들이 40%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한다고 봐야겠지요.
그다음 PPT 화면을 보여 주시면, 이 얘기는 저희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통계인데요. 30살 미만, 그러니까 29살까지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입니다, 40%. 그러니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신규사업자 등록 그 비중을 봤더니 30살이 안 된 사람들이 40%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한다고 봐야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실물자산 가운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14%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3% 수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어제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또 부동산으로 일확천금하는 그런 사회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실물자산 가운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14%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3% 수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어제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또 부동산으로 일확천금하는 그런 사회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부동산 문제는 지금까지 죽 보면 계속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 단절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노력이 이 정부의 가장 현실적이면서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알고 그것을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의장으로 계실 때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개헌특위의 개헌안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논란되었느냐 하면 가장 큰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삭제하는 거였습니다.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 부분을 삭제하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한다’ 이런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체계를 흔드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의장으로 계실 때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개헌특위의 개헌안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논란되었느냐 하면 가장 큰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삭제하는 거였습니다.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 부분을 삭제하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한다’ 이런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체계를 흔드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위원장님, 제가 그 당시 당적이 없었던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당시에 아마 민주당 일부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주장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그것은 현행대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또 삭제하시겠습니까? 개헌을 모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헌에 대한 연구가 잘 진행되어 왔고 개헌안은……
아니,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현행대로 두겠습니다.
두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금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원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교과서는 원래 검정교과서이다가 국정교과서로 갔었지요, 박근혜정부에?
아니, 지금 삭제되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랬다가 다시 검정화가 되었는데 검정교과서는 정부가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현재 교과서에 ‘자유’가 다 삭제되었고, 검정교과서도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작업 내지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에 두면서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헌법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에 두면서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교과서는 집필자들이 집필을 하면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한다는 것은 헌법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헌법 가치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제가 이 정권에 대해서 좌파 정권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많은 정책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좌파 포퓰리즘적인 예산편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만들겠다, 국가가 세금으로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다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도 저는 결국은 위헌성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책에 반하는 부동산 대책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을 열여덟 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12월 16일이 위헌성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한 주택을 갖고 싶은 사람도 대출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삼사십 대의 꿈을 아예 좌절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위헌성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합니다. 총리께서도 인사말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못사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제가 이 정권에 대해서 좌파 정권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많은 정책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좌파 포퓰리즘적인 예산편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만들겠다, 국가가 세금으로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다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도 저는 결국은 위헌성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책에 반하는 부동산 대책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을 열여덟 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12월 16일이 위헌성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한 주택을 갖고 싶은 사람도 대출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삼사십 대의 꿈을 아예 좌절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위헌성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합니다. 총리께서도 인사말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못사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말씀해 보시지요.
2017년 5월에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일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프랑스는 11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께서 어제 고용․분배․소득 이런 데서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이 최악입니다. 작년에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정책이 이 기조로 가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저는 걱정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대처 총리의 마지막 의회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한마디로 빈부 격차만 줄어든다면 소득이 이 수준에 있어도 좋다, 더 낮아져도 좋다 합니다. 그런데 양극화의 해소라는 이름으로 빈부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소득 격차가 조금 벌어지더라도 소득이 올라간다면 이것이 사회에 더 긍정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반적으로 가져오는 것 아닐까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코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1분위 소득 무엇이 늘어났느냐? 근로소득은 마이너스이고 이전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소득도 내용을 보니까 공적 이전소득 대폭 늘어나고 사적 이전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직장 못 구하는 아들 또 어르신 용돈 준 가족 간의 사적 이전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분위 소득은 줄었는데 굉장히 나쁜 것이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작년 2019년에 대한민국은 OECD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명목성장률이 1.4%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명목성장률은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성장률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개 계단이 추락되었습니다. 이 핵심적인 것은 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러한 정책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아까 제가 대처의 연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는 것처럼 이것 좁힌다고 해서 점점 내려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뛰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 부분, 4차 산업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이것에 걸맞은 법을 제대로 못 만든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 가시게 되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4차 산업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기존 산업 생태계와 4차 산업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은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연착륙하게 하고 신산업이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이해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던져 놓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을 표의 영향을 받는 의회에다 그냥 던져 놓을 때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정책이 이 기조로 가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저는 걱정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대처 총리의 마지막 의회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한마디로 빈부 격차만 줄어든다면 소득이 이 수준에 있어도 좋다, 더 낮아져도 좋다 합니다. 그런데 양극화의 해소라는 이름으로 빈부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소득 격차가 조금 벌어지더라도 소득이 올라간다면 이것이 사회에 더 긍정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반적으로 가져오는 것 아닐까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코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1분위 소득 무엇이 늘어났느냐? 근로소득은 마이너스이고 이전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소득도 내용을 보니까 공적 이전소득 대폭 늘어나고 사적 이전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직장 못 구하는 아들 또 어르신 용돈 준 가족 간의 사적 이전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분위 소득은 줄었는데 굉장히 나쁜 것이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작년 2019년에 대한민국은 OECD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명목성장률이 1.4%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명목성장률은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성장률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개 계단이 추락되었습니다. 이 핵심적인 것은 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러한 정책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아까 제가 대처의 연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는 것처럼 이것 좁힌다고 해서 점점 내려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뛰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 부분, 4차 산업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이것에 걸맞은 법을 제대로 못 만든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 가시게 되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4차 산업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기존 산업 생태계와 4차 산업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은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연착륙하게 하고 신산업이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이해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던져 놓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을 표의 영향을 받는 의회에다 그냥 던져 놓을 때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위원장님 말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상당 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론하기에 적절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경청하였고 취할 말씀은 잘 취해서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좋은 정책을 잘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상당 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론하기에 적절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경청하였고 취할 말씀은 잘 취해서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좋은 정책을 잘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의사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의사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에 관련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이전에 청문위원으로서 충분하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실 기회와 또 질의를 하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총리후보자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당 정당이나 주장하는 부분에서 의총장에서나 할 수 있는 부분을 대단히 위원장의 직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 책임 있는 위원장께서 ‘나는 여기를 사회주의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한다,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청문회 회의장에서 사용할 어휘는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대단히 호도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모습이다……
그리고 질의 초반에 ‘자유민주주의를 정확히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자유 부분에 하신다고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청문회장에서 말씀을…… 저는 이것은 심각한……
그러나 전 국민이 총리후보자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당 정당이나 주장하는 부분에서 의총장에서나 할 수 있는 부분을 대단히 위원장의 직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 책임 있는 위원장께서 ‘나는 여기를 사회주의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한다,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청문회 회의장에서 사용할 어휘는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대단히 호도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모습이다……
그리고 질의 초반에 ‘자유민주주의를 정확히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자유 부분에 하신다고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청문회장에서 말씀을…… 저는 이것은 심각한……
입장 차가 다를 수 있고 그런 질의 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국감장이나 어떤 사안을 놓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의당도 자기 주장을 얘기하십니다. 내용 중에 그걸 인지 못 하십니까? 저희가 지적을 안 할 뿐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윤소하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아니,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으로서 질의하겠다고 하고 제가 10분보다 덜 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 정도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견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발언권 안 얻고 서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국민입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지금 정회 후에 저희가 할 일이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후보자가 퇴장한 상황에서 증인․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분들이 질의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충질의 시간에 증인․참고인들께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했다가 후보자가 퇴장하고 하는 것으로 질의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인․참고인이 조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회 시간을 좀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여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지금 정회 후에 저희가 할 일이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후보자가 퇴장한 상황에서 증인․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분들이 질의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충질의 시간에 증인․참고인들께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했다가 후보자가 퇴장하고 하는 것으로 질의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인․참고인이 조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회 시간을 좀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여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은 4명이며 참고인은 5명입니다. 이 중 참고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 네 분과 참고인 두 분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네 분입니다.
고병국 서울시 시의원입니다.
안열 국민시대 이사입니다.
장하진 국민시대 대표입니다.
정종옥 전북 부귀농협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 두 분입니다.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과 참고인 신문이 조금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이 조금 변경되면서 시간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장하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은 4명이며 참고인은 5명입니다. 이 중 참고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 네 분과 참고인 두 분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네 분입니다.
고병국 서울시 시의원입니다.
안열 국민시대 이사입니다.
장하진 국민시대 대표입니다.
정종옥 전북 부귀농협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 두 분입니다.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과 참고인 신문이 조금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이 조금 변경되면서 시간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장하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장하진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총리(정세균)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증 인 장하진
증 인 고병국
증 인 안 열
증 인 정종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법률적 용어는 ‘신문’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질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2차 보충질의 시간 내에서 하되 질의 시간을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증인․참고인 신문 후 후보자에 대한 질의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쓰신 시간은 나중에 2차 보충질의 시간에서 차감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법률적 용어는 ‘신문’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질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2차 보충질의 시간 내에서 하되 질의 시간을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증인․참고인 신문 후 후보자에 대한 질의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쓰신 시간은 나중에 2차 보충질의 시간에서 차감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신봉기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에 초기 헌법재판소에서 10여 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셨지요?
교수님은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에 초기 헌법재판소에서 10여 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셨지요?
참고인신봉기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여러 대학에서 헌법 강의를 해 오셨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계시면서 헌법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해 오셨지요?
참고인신봉기 예.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을 강의하고 계시고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도 맡고 계시지요?
참고인신봉기 헌법 강의는 아니고요 행정법 강의하고……
행정법 강의.
우리 헌법에서 정한 권력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지요?
우리 헌법에서 정한 권력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지요?
참고인신봉기 예,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헌법 40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66조 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여 권력구조를 입법․행정․사법, 삼분하는 소위 삼권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요?
참고인신봉기 예,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의 비중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같은 대통령 밑의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헌법의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 청문회의 논란을 혹시 중계나 이런 걸로 보셨습니까?
참고인신봉기 예, 유튜브로 봤습니다.
입법권을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의장 할 당시의 대통령 밑의 국무총리, 행정부 2인자이자 국가 권력 서열 5위인 총리직을 맡는 데 대해서 이것이 법조문에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인신봉기 서열의 문제도 사실은 좀 아쉬운 문제입니다마는 더욱 심각한 것은 당대의 전반기 의장으로서 또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견제의 선봉에 나서야 되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가 의장직을 마치고 같은 대통령하에서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헌법이 채택한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인신봉기 삼권분립 원칙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감쇄되려면 적어도 오래전이나 또는 전임․전전임 국회에서 의장을 했다거나 적어도 다른 대통령 때 의장을 했던 경우라면 그 어떤 위배의 정도는 좀 감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서면답변이나 어제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인신봉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 역시 입장이 다릅니다.
원래 권력분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권력의 독립된 기관의 귀속 그리고 타 기관 권력의 행사 불가 또 구성원의 이중 기관 소속 금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앞에 2개 말씀드렸던 것은 기능적인 분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마지막에 구성원의 이중 기관 소속 금지라는 것은 소위 인적 분립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삼권분립 원리는 소위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하고 만일 행정공무원이 지방입법기관에서라도 입법에 참여하면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헌재 결정이 있기도 합니다.
원래 권력분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권력의 독립된 기관의 귀속 그리고 타 기관 권력의 행사 불가 또 구성원의 이중 기관 소속 금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앞에 2개 말씀드렸던 것은 기능적인 분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마지막에 구성원의 이중 기관 소속 금지라는 것은 소위 인적 분립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삼권분립 원리는 소위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하고 만일 행정공무원이 지방입법기관에서라도 입법에 참여하면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헌재 결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국무총리를 거친 후에 국회의장이 되신 분은 두 분이 있지만 국회의장을 한 후에 국무총리로 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참고인신봉기 예, 저도 살펴본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서열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직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난감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위개념으로, 소위 입법부의 수장은 행정부의 2위 정도가 된다는 이런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종속관계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없지는 않지요?
참고인신봉기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의 최소한의 의미는 상호 헌법상의 대등한 지위에서 성격이 다른 3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권력이 다른 권력의 아래에 놓이는 것 자체나 또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 결정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복종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 결정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복종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
말하자면 대등하게 견제하는 관계에서 지휘와 복종을 받는 관계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참고인신봉기 예,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태프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고 대법원장이 된 케이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법관을 마치고 감사원장이 되는 케이스, 이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3부 사이에 사람 자체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인신봉기 그 부분도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태프트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 퇴임 후에 곧바로 미국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일대 교수로 갔다가 8년 정도 후에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전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 의견에 부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충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미국의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라고 하는 연방 대법원은 실제로 그동안에 연방의 헌법 문제, 위헌 여부 문제를 추려내서 연간 한 150건 정도를 해 내는 헌법재판소로서의 실질적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실제에 있어서, 원래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에서 헌법재판소는 제4권으로서 삼권을 통제하거나 제재하는, 제약하는 이런 해석 원리로써 적용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것은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고서 헌법원 내지 헌법평의회에 현재 또 재판관으로 그렇게 재임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그것은 아무리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장려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충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미국의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라고 하는 연방 대법원은 실제로 그동안에 연방의 헌법 문제, 위헌 여부 문제를 추려내서 연간 한 150건 정도를 해 내는 헌법재판소로서의 실질적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실제에 있어서, 원래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에서 헌법재판소는 제4권으로서 삼권을 통제하거나 제재하는, 제약하는 이런 해석 원리로써 적용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것은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고서 헌법원 내지 헌법평의회에 현재 또 재판관으로 그렇게 재임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그것은 아무리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장려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마친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대법원의 독립성과 권위를 높여 주는 일이 될지언정 그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거나 이런 측면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참고인신봉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세균 후보자처럼 국회의장 임기 후에 총리로 가는 길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총리에 뜻을 둔 국회의장이 있다면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요?
참고인신봉기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우리 헌법 구조나 여러 가지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한 피해야 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참고인신봉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직 국회의장…… 제가 언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도된 것을. 전직 국회의장들께서, 김원기 의장님이나 임채정․정의화 의장님이나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이게 옳은지, 정확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정의당이나 대안신당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시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뭐 저 개인, 순수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서도 고민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후보자도 고민했다는 식, 그런 어떤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인신봉기 예, 그렇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신봉기 저는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하고, 우리 헌법에서는 ‘의원이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다른 직은 맡지 못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로 해서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고 그 위임받은 국회법에서 그것을 예외를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법률에 의해서 헌법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합헌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석 위원님 질의……
지상욱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다음은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석 위원님 질의……
지상욱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듣고 필요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하시겠습니까?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하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와 어떤 관계지요?
장하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와 어떤 관계지요?
증인장하진 ……
짧게 빨리해 주세요, 시간이 가니까.
증인장하진 그냥 제가 존경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증인은 현재 국민시대 대표직을 맡고 계시지요?
증인장하진 예.
그런데 2011년 국민시대가 처음 출범했을 때도 초대 김수진 교수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으셨지요, 그렇지요?
증인장하진 예,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 대표를 맡고 계신가요?
증인장하진 아닙니다, 그때 국민시대는 임의 단체로 한 1～2년 잠시 활동했었고요, 그때도 김수진 교수가 같이하자고 해서 잠시 했다가 그걸로 그 국민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시대는 말하자면 학술연구단체이고 재단법인인가요, 사단법인?
증인장하진 재단법인 국민시대입니다.
재단법인으로 바뀌었다? 그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증인이 대표직을 맡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증인장하진 지금 재단법인 국민시대 출범 때는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작년 5월에 이사장 하신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서 거기 같이하던 교수님들께서 좀 이사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같이 학술연구나 포럼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제가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과거 대표직을 처음 맡았을 때 임의조직, 당시에는 말하자면 정세균 후보자의 대선 사조직 비슷했지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증인장하진 예.
그래서 그런 임의조직과 달리 지금은 학술연구단체로 재단법인의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증인장하진 10년 전의 국민시대하고 지금은 연속성도 없고 성격도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장하진 예.
우연치 않게 이름하고 사무실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국민시대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국민시대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증인장하진 저는 주로 학술연구하고 포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설립 목적이라든지 주요 활동 내역이 주로 지금은 연구활동과 발표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증인장하진 예,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국민시대 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정세균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가요?
다음은 고병국 국민시대 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정세균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가요?
증인고병국 보좌관을 오래했고요, 현재는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의원인가요, 종로구?
증인고병국 예, 종로 1선거구 시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국민시대 이사로서 누구보다 설립 배경하고 지금 현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 국민시대 이사로서 누구보다 설립 배경하고 지금 현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증인고병국 설립 당시에 국회사무처에 재단을 등록하는 데 서류 정리와 제출을 좀 도와 달라고 해서 도와 드렸고요. 설립 이후에는 사실 제가 작년에 지방선거 출마하고 하느라고 신경을 못 쓰다가 작년 8월 달에 그때부터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시대에 정세균 후보자가 무슨 직책이라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증인고병국 상징적으로 고문 역할만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예.
보니까 과거 재단 설립 당시에 정세균 후보자가 5000만 원 기부한 사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 알고 계시지요, 제기되고 있는 것?
보니까 과거 재단 설립 당시에 정세균 후보자가 5000만 원 기부한 사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 알고 계시지요, 제기되고 있는 것?
증인고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기부금의 출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증인고병국 기부금을 내는 의사결정이나 금액에 대해서 저랑 상의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결정하신 뒤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알려 주셔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개인 사비로 지출된 돈으로 알고 있지요?
증인고병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기부금이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증인도 아시다시피, 공직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해당 기부금은 신고 대상은 아니지요?
증인고병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겠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출연금 확인서로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기부금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입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출연금 확인서로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기부금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입니까?
증인고병국 기부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오류가 있었나요?
증인고병국 오류가 없고요. 저희 재단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납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법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사청문회 서류 제출 시에 이게 보니까 출연금 확인서로 이렇게 작성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증인고병국 그것은 저도 사후적으로 그렇게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열 국민시대 이사님께, 증인은 국민시대 이사도 하면서 또 미래농촌연구회 이사를 하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안열 국민시대 이사님께, 증인은 국민시대 이사도 하면서 또 미래농촌연구회 이사를 하고 계시나요?
증인안열 예.
정세균 후보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안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아, 그러면 친구네요, 지인이고요?
증인안열 예,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사를 맡게 된 경위도 친구이기 때문에……
증인안열 제가 공직에 33년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그리고 퇴직을 하고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일을 할 그럴 계기가, 하고 싶었는데 이전에 후보를 돕던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짧게……
증인안열 그분이 이제 그만두고 제가 그 뒤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농촌연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이고 또 단체와 후보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증인안열 미래농촌연구회는 주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장학사업을 하다가 그 뒤에 그쪽 지역이, 후보자의 지역이 농촌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나 산악 지역, 자기 지역구의 무슨 그런 농촌 개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무슨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일을 하다가 주로 장학사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과거에?
증인안열 예, 그랬지요.
지금은 이사장 안 하나요?
증인안열 아니지요.
이사장은 지금 누구세요?
증인안열 지금……
다른 분인가요?
증인안열 예,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학사업 하고 후학 양성도 하고 또 농촌 정책 연구도 했는데 지금은 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증인안열 예.
후보자께서 미래농촌연구회에 꾸준히 기부를 한 것 같아요, 기부를.
증인안열 예.
한 해 정도가 아니고 꾸준히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후보자가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의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안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금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 국회 재산등록 신고에 따르면 후보자는 현재까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상당을 기부한 걸로 확인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명동의안 신고액에는 약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금액의 차이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증인안열 예.
어떤 금액이 맞는 건가요?
증인안열 그 담당자가…… 미래농촌연구회 설립 당시에 후보자가 1830만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1000만 원씩 4명이 해서 5830만 원으로 설립을 해 놓고 그 뒤에 재산신고를 할 때 기부금을 낸 것을 전부 출연금으로 이렇게……
기부금과 출연금을……
증인안열 혼동한 것이지요, 담당자가.
혼동……
증인안열 재산신고 하는 담당자가 하다가 2012년부터는 이것이 기부금하고 출연금하고를, 그때 담당자가 알아서 그때부터는 출연금에 추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이게 국회 재산신고에는 기부금 총액으로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명동의안에는 1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잔액이 1800만 원이 남은 건데 그걸 갖다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증인안열 아니, 원래가 1830만 원이 출연금이고 그 뒤에 한 것은 기부금인데 기부금을 출연금에다가 잘못 기재를 했다는 것이지요. 후보께서 2013년도, 14년도에도 1000만 원씩 했는데 거기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부금 총액이,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맞는 거지요?
증인안열 예, 그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소하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윤소하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세 분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안열 증인 또 장하진 증인, 두 분께…… 사실은 자료제출 요구를 미농에 22건, 국민시대에 20건을 했는데 도합 42건 중에 한 건도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좀 부담이 덜 되는 부분이라도 자료가 도착을 했더라면 두 분의 증인을 모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당 차원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었는데 질의할 전제가 지금 깨져서 질의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가 임의단체든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조직의 형태를 떠나서 종국적으로는 정치인 정세균 후보의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2건의 자료가 전혀 지금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께서 먼 걸음 하셨지만 제가 따로 질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조합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 조합장님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역동적인 조합 운영을 하시고 또 조합의 생산품에 대한 판로 확대 등등 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님하고는 국민시대의 진안지부장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두 차례, 무주․진안․장수인가요 거기 국회의원선거를 할 때 선거사무장을 하셨었지요?
오늘 제가 세 분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안열 증인 또 장하진 증인, 두 분께…… 사실은 자료제출 요구를 미농에 22건, 국민시대에 20건을 했는데 도합 42건 중에 한 건도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좀 부담이 덜 되는 부분이라도 자료가 도착을 했더라면 두 분의 증인을 모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당 차원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었는데 질의할 전제가 지금 깨져서 질의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가 임의단체든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조직의 형태를 떠나서 종국적으로는 정치인 정세균 후보의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2건의 자료가 전혀 지금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께서 먼 걸음 하셨지만 제가 따로 질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조합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 조합장님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역동적인 조합 운영을 하시고 또 조합의 생산품에 대한 판로 확대 등등 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님하고는 국민시대의 진안지부장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두 차례, 무주․진안․장수인가요 거기 국회의원선거를 할 때 선거사무장을 하셨었지요?
증인정종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부귀농협 조합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2016년 6월에 정세균 후보께서 국회의장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해의 6월에 국회 구내식당에는 정기 경쟁입찰로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뒤인 2016년 8월에 부귀농협 납품을 요청한 지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약 한 4400㎏의 김치를 납품하도록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혹시 정종옥 조합장님께서 이 납품 건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정종옥 조합장님께서 이 납품 건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정종옥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납품이 되었을까요?
증인정종옥 의장님께서 의장에 취임하신 후에 제가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일정을 잡아서 축하인사 드리고 나오는 김에 평상시에 잘 지낸 보좌관이 있어서 보좌관한테 국회에 납품하는 것이 우리의 김치를 판매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생각해서 납품하는 방법과 절차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김치 납품 건 자체가 금액의 문제도 아니고, 다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납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해 8월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부귀농협 김치의 국회 납품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대로라면 정세균 후보께서 직접적으로 국회 납품에 도움을 드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좀 의아합니다.
그해 8월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부귀농협 김치의 국회 납품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대로라면 정세균 후보께서 직접적으로 국회 납품에 도움을 드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좀 의아합니다.
증인정종옥 예……
됐고……
증인정종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가 도로공사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증인정종옥 아니,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시지요. 짧게 좀 부탁드려요.
증인정종옥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난해에 있는―뉴스1일 겁니다, 연합뉴스가 아니고―뉴스1의 기자가 제가 정 의장님하고 가까운 부분을 알아서 기사가 나갈 때 아마 그렇게 기자의 주관으로써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국회의장님과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정종옥 조합장님의 지원 요청과 의장님의 도움 없이는 이 국회 식당에 그렇게 납품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마는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에게 정세균 후보 또는 정종옥 조합장님께서 부귀농협의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국회의장님과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정종옥 조합장님의 지원 요청과 의장님의 도움 없이는 이 국회 식당에 그렇게 납품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마는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에게 정세균 후보 또는 정종옥 조합장님께서 부귀농협의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정종옥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강래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하셨나요?
증인정종옥 제가 아는 농협중앙회의 간부가 남원 출신이 있어서 조합장으로서 김치를……
우리 김치공장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고, 조합원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는데, 사실 중앙회에 근무하는 간부직원이 저하고 갑이고 또 친구이기 때문에, 이강래 사장님하고 같은 동향입니다. 그래서 그쪽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김치공장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고, 조합원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는데, 사실 중앙회에 근무하는 간부직원이 저하고 갑이고 또 친구이기 때문에, 이강래 사장님하고 같은 동향입니다. 그래서 그쪽한테 부탁을 해서……
좋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면 정세균 후보의 지원은 없었다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증인정종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과정 중에 기존에 납품하던 납품업자들께서 불의의 피해를 당하셨어요. 그분들께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시고 우리 사무실에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라는 이의제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귀농협은 두 군데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을 하다가 도로공사의 워크숍을 통해서 부귀농협 김치의 시식회, 품평회 그다음 급기야는 도로공사가 가격 협상까지 중재를 해서 열일곱 군데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을 하게 됐어요. 이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부귀농협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기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불벼락을 맞은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떤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납품 주체가 우리 정세균 후보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정종옥 부귀농협 조합장님의 김치였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혹을 갖고 있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기본적으로는 경쟁입찰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저는 무시됐다고 보는 겁니다.
당시에 부귀농협은 두 군데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을 하다가 도로공사의 워크숍을 통해서 부귀농협 김치의 시식회, 품평회 그다음 급기야는 도로공사가 가격 협상까지 중재를 해서 열일곱 군데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을 하게 됐어요. 이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부귀농협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기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불벼락을 맞은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떤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납품 주체가 우리 정세균 후보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정종옥 부귀농협 조합장님의 김치였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혹을 갖고 있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기본적으로는 경쟁입찰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저는 무시됐다고 보는 겁니다.
증인정종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석연치 않은 과정에, 물론 부귀농협 차원에서는 우리 조합장님이 열심히 활동하신 성과라고는 하지만 지켜졌어야 될 그런 룰이 무시되고 부당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납품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조합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의견 좀 주시지요.
그래서 이 석연치 않은 과정에, 물론 부귀농협 차원에서는 우리 조합장님이 열심히 활동하신 성과라고는 하지만 지켜졌어야 될 그런 룰이 무시되고 부당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납품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조합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의견 좀 주시지요.
증인정종옥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생각이 아마 민원을 받으셨다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귀농협 김치가 전 국민과…… 저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담은 최고의 김치 맛으로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아침마다 외치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단순히 김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 휴게소에서 저희들하고 관계를 맺었던 소장이 와서 그 소장한테 납품을 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판매가 늘어나니까 또 그 와중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강래 사장님께서 도로공사 휴게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밥은 압력밥솥에서 바로 퍼낸 따뜻한 밥하고 김치는 100% 국산만 김치를 하자는 뜻하고……
사실은 부귀농협 김치가 전 국민과…… 저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담은 최고의 김치 맛으로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아침마다 외치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단순히 김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 휴게소에서 저희들하고 관계를 맺었던 소장이 와서 그 소장한테 납품을 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판매가 늘어나니까 또 그 와중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강래 사장님께서 도로공사 휴게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밥은 압력밥솥에서 바로 퍼낸 따뜻한 밥하고 김치는 100% 국산만 김치를 하자는 뜻하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 제가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납품을 해 보니까 맛이 좋아서 입소문이 나서 납품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사가 부귀농협 김치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장들을 불러서 품평회를 하고 가격 협상 중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도로공사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때 도로공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추가적인 납품을 중단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귀농협 김치가 아무리 맛있어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판로를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 납품을 해 보니까 맛이 좋아서 입소문이 나서 납품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사가 부귀농협 김치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장들을 불러서 품평회를 하고 가격 협상 중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도로공사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때 도로공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추가적인 납품을 중단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귀농협 김치가 아무리 맛있어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판로를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정종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 휴게소에 납품한 것이 2월 달이었고, 2월 달에 해서 3월 달에 납품을 했는데 그 소장님께서, 저희들은 워크숍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와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3월 달에 홍보하고 시작해 가지고 7월 3일 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추진을 했고 7월 3일 날 제가 가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직원들은 3400원 가는 김치를 2600원에 납품을 하니까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담판하러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납품을 해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사명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이 바쁜 일정에도 휴게소에서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서 행복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적자를 보면서도 현재까지 납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 휴게소에 납품한 것이 2월 달이었고, 2월 달에 해서 3월 달에 납품을 했는데 그 소장님께서, 저희들은 워크숍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와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3월 달에 홍보하고 시작해 가지고 7월 3일 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추진을 했고 7월 3일 날 제가 가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직원들은 3400원 가는 김치를 2600원에 납품을 하니까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담판하러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납품을 해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사명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이 바쁜 일정에도 휴게소에서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서 행복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적자를 보면서도 현재까지 납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신평 참고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에 대해서 야당은 ‘국회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총리직을 맡게 되면 심각한 삼권분립의 훼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겸직한다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 되는 거지요?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를 겸직을 한다라면 이것은 정말 명백한 삼권분립의 위반이 되는 거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에 대해서 야당은 ‘국회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총리직을 맡게 되면 심각한 삼권분립의 훼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겸직한다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 되는 거지요?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를 겸직을 한다라면 이것은 정말 명백한 삼권분립의 위반이 되는 거지요?
참고인신평 예.
현직 국회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다가 총리를 하기 위해서 의장직을 사퇴하고 바로 총리에 취임한다, 이것도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지요?
참고인신평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차후에 말씀을 따로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세균 의장은 전 국회의장이거든요. 전 국회의장이고 의장직을 지금 떠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분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인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인신평 우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나경원 위원장님 또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헌법학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분립 제도나 삼권분립 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뜻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삼권분립, 권력분립 원리가 상당히 많이 흔들려 왔지요. 그 대표적인 것은 현대적 정당국가를 통해서 의회 권력과 집행부의 권력이 상호 융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든지 또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행부가 강화되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권분립 또는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금과옥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 헌법학의 과제는 이런 권력의 집중․융합 현상에 처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력의 남용을 배제하느냐 하는 쪽으로 헌법학의 과제가 옮겨 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분립 제도나 삼권분립 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뜻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삼권분립, 권력분립 원리가 상당히 많이 흔들려 왔지요. 그 대표적인 것은 현대적 정당국가를 통해서 의회 권력과 집행부의 권력이 상호 융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든지 또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행부가 강화되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권분립 또는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금과옥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 헌법학의 과제는 이런 권력의 집중․융합 현상에 처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력의 남용을 배제하느냐 하는 쪽으로 헌법학의 과제가 옮겨 왔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인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이 조금 길어지셔서……
참고인신평 그러면 제가 가능하면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신평 그래서 여기에서 삼권의 수장을 역임한 분이 다른 곳에 갈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의 관심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분립을 강하게 유지하는―경성적 권력분립 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지요―미국에서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31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 태프트 대통령도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연방대법원장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에서 여기에 관해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연방대법관으로 갈 수 있느냐 또 연방대법원장도 아니고 연방대법관으로 가느냐 그런 데 관해서 어떤 하나의 논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 경우를 달리합니다마는 2018년도 10월 달에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켜서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 힘든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과거에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화이트하우스의 스태프 세크러터리(Staff Secretary)를 지냈습니다.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관해서 단 한마디의 이론도 미국 사회에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분립을 강하게 유지하는―경성적 권력분립 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지요―미국에서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31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 태프트 대통령도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연방대법원장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에서 여기에 관해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연방대법관으로 갈 수 있느냐 또 연방대법원장도 아니고 연방대법관으로 가느냐 그런 데 관해서 어떤 하나의 논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 경우를 달리합니다마는 2018년도 10월 달에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켜서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 힘든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과거에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화이트하우스의 스태프 세크러터리(Staff Secretary)를 지냈습니다.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관해서 단 한마디의 이론도 미국 사회에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참고인신평 조금 더……
제가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데스탱 대통령이 하원의원으로 갔고 한국의 경우에도 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박근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지요.
이런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권력분립론에 지나치게 매일 것이 아니고 헌법 제25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공무담임권의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정세균 의원이 의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헌법학자로서 보는 한 이것은 조금 잘못 짚은 것이고, 오히려 우리 헌정사의 큰 폐해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폐해와 관련해서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호영 위원도 그런 견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데스탱 대통령이 하원의원으로 갔고 한국의 경우에도 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박근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지요.
이런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권력분립론에 지나치게 매일 것이 아니고 헌법 제25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공무담임권의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정세균 의원이 의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헌법학자로서 보는 한 이것은 조금 잘못 짚은 것이고, 오히려 우리 헌정사의 큰 폐해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폐해와 관련해서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호영 위원도 그런 견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인신평 가장 큰 책임은 역대 국무총리였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많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푸들로 만족했습니다. 이런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헌정사의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제 시간이 다 끝나 갑니다.
참고인신평 예.
그래서 다행히 정세균 의원께서, 후보께서 협치내각을 약속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좀 이런 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분에게 부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세균 의원께서, 후보께서 협치내각을 약속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좀 이런 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분에게 부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국회법 제29조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견인데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본 조항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잖아요? 야당은 지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는 것은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입장인데.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이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이 문제야말로 삼권분립에 훼손이 된다고 봐요. 의원이 행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입법활동도 하고 어쩔 때는 와서 표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까 증인으로 나오셨던, 신봉기 참고인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를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삼권분립에 훼손이 된다고 비판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나 야나 관행적으로 해 왔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서 부처의 수장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의원직을 함께 수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의 훼손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이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이 문제야말로 삼권분립에 훼손이 된다고 봐요. 의원이 행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입법활동도 하고 어쩔 때는 와서 표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까 증인으로 나오셨던, 신봉기 참고인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를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삼권분립에 훼손이 된다고 비판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나 야나 관행적으로 해 왔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서 부처의 수장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의원직을 함께 수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의 훼손 아닌가요?
참고인신봉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의 총리직 부분은, 사실은 대의기구로서의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세 지렛대 중 하나의 축으로서의 가장 수장입니다. 그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지금 국회의장의 총리직 부분은, 사실은 대의기구로서의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세 지렛대 중 하나의 축으로서의 가장 수장입니다. 그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그런데 전 의장이잖아요.
참고인신봉기 예.
행정부의 2인자로 가서 또 대통령권한대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 장관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적인 이런 요소가 우리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그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법적으로는 어쨌든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 개별 어떤 비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의장의 총리직 부분에 비해서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의 그 직책을 맡는 것과는……
행정부의 2인자로 가서 또 대통령권한대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 장관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적인 이런 요소가 우리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그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법적으로는 어쨌든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 개별 어떤 비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의장의 총리직 부분에 비해서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의 그 직책을 맡는 것과는……
그러니까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도 헌법에서는 보장이 된 것은 맞잖아요?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참고인신봉기 헌법에 보장이 됐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상징적인 부분 때문에……
참고인신봉기 아니지요.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고 있고, 실제로 국회의장이 총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여지는, 헌법에서 물론 여지는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해서, 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29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헌법 규정 자체에서는 총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질의를 요청한 것은 신평 참고인이시고요.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참고인신평 제가 헌법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내각제에서는 권력의 융합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지요. 우리 헌법이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헌법학적으로 권력의 분립 이론을 내세우면서 어떤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헌법학적으로 권력의 분립 이론을 내세우면서 어떤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인신봉기 제가 보충 좀 해도……
예, 보충 말씀 하시지요.
참고인신봉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보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냥 보충 말씀 하시니까요.
참고인신봉기 아니,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한다면……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 내지 권력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진 대표님 또 고병국 의원님 또 안열 이사님, 정종옥 조합장님 그리고 신평 이사장님 또 신봉기 교수님, 바쁜 일 많을 텐데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다 질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평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할 때 이사장님으로 소개됐는데 그 이사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가요?
제가 일일이 다 질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평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할 때 이사장님으로 소개됐는데 그 이사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가요?
참고인신평 한마디로 공정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념을 담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이나 사법개혁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회 회장을 하셨더라고요?
참고인신평 예.
그다음에 한국교육법학회 회장도 하시고요?
참고인신평 예.
그다음에 사법시험 출제위원도 하시고.
참고인신평 예.
그다음에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요.
참고인신평 예.
그다음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이십니까?
참고인신평 그건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아, 퇴직하셨군요.
그 전에는 판사를 하셨고요?
그 전에는 판사를 하셨고요?
참고인신평 예.
그러니까 이른바 법을 적용하는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륜을 쌓아 오신 그리고 헌법을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그런 분이라고 믿어지고요.
또 하나는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사회, 그런 데 책임을 맡고 계신 것으로 봐서는 법 적용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사회, 그런 데 책임을 맡고 계신 것으로 봐서는 법 적용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고인신평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지요?
참고인신평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권력분립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냐, 그것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런 우려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헌법이 그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의 취지를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국무위원․국무총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이지요. 그것 자체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굉장히 깊이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헌법이 그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의 취지를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국무위원․국무총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이지요. 그것 자체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굉장히 깊이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인신평 예.
이미 상당히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사례를 쭉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든 이런 사례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원의장이 부통령을 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원의장이었던 팀 폴리, 토마스 폴리 의장이 97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의 중요한 자리인 주일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직을 맡은 사례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도 깅리치 전 하원의장을 국무장관으로 시키겠다는 그런 하마평이 있었고, 최근에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삼권분립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원의장이 부통령을 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원의장이었던 팀 폴리, 토마스 폴리 의장이 97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의 중요한 자리인 주일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직을 맡은 사례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도 깅리치 전 하원의장을 국무장관으로 시키겠다는 그런 하마평이 있었고, 최근에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삼권분립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인신평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와 어떤 맥을 같이하는 겁니까, 이런 사례들이?
참고인신평 그렇지요. 권력분립을 가장 엄격하게 유지하는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전혀 이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권력분립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신봉기 교수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장이 총리를 맡는 것은 괜찮다고 하신 겁니까? 어떤 경우였지요? 제가 헌법재판소장 얘기가 나와서 귀가……
참고인신봉기 지금 미국 사례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미국 사례인가요, 그게? 미국 사례였습니까?
참고인신봉기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용준 헌재소장이……
예, 김용준 헌재소장이 국무총리로 지명이 된 적이 있지요?
참고인신봉기 예,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지명 철회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명 철회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검증에 걸려서 지명 철회가 된 것이지요.
참고인신봉기 어쨌든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헌법재판소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야말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 정당을 해산하는 권한도 갖고 있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도 심사하고,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참고인신봉기 저한테 질문……
참고인신봉기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사실 삼권분립이라고 할 때의 권력분립하고는, 3개 권력하고는 독립된 제4권력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지요. 왜냐하면 헌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정당해산도 있고 위헌법률심판도 있고 헌법소원, 탄핵심판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삼권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위헌성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장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 귀에 딱 걸렸던 내용이 ‘전전 의장이라면 몰라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정세균 의장은 전 의장입니다. 그 전전 의장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세균 의장은 전 의장입니다. 그 전전 의장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참고인신봉기 정의화 의장님 아니십니까?
정의화 의장이십니다. 그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참고인신봉기 지금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전전 의장이 되면 이미 은퇴를 하실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전 의장이라고, 전전 의장이면 오케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고인신봉기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가시려고 하는 정세균 의장님 같은 경우는 같은 당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의장으로서 대통령도 똑같고, 같은 당대에서 이렇게 간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권력분립에 위반된다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또 중간에, 사이에 1대․2대 정도의 의원직, 18대․19대 이런 식으로 갭이 있는 상태라면, 대통령도 바뀌고요, 저렇게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감쇄, 상쇄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또 중간에, 사이에 1대․2대 정도의 의원직, 18대․19대 이런 식으로 갭이 있는 상태라면, 대통령도 바뀌고요, 저렇게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감쇄, 상쇄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그분이 그 직에 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혹시 지나치게 형식 논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헌법에 그렇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것은 이미 상당 부분 정착이 되어 있고, 지금 정권에서도 벌써 많은 분이 의원을 하면서 국무위원을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상당히 그것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헌법에 그렇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것은 이미 상당 부분 정착이 되어 있고, 지금 정권에서도 벌써 많은 분이 의원을 하면서 국무위원을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상당히 그것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인신평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것은 놀랍게도 제헌헌법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하나의 어떤 티피컬한, 전형적인 형태의 권력분립 형태를 취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좀 변형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아무리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후보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삼권분립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텐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대는 그만큼 앞서가 있고 우리가 제헌헌법 때부터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직을 잘 수행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후보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삼권분립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텐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대는 그만큼 앞서가 있고 우리가 제헌헌법 때부터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직을 잘 수행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참고인신평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세균 후보께서 협치내각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과거에 이회창 총리께서 아주 대단한 총리를 하셨지요. 이런 분의 전례도 있고 하니까 정세균 국무총리후보께서는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훌륭한 총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인신봉기 혹시 다른……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 꼭 굳이 말씀하셔야 되겠으면 30초 말씀하시지요.
참고인신봉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의 국무총리 제도를 채택한 의원내각제적인 이런 시스템은 제헌헌법 때부터, 심지어는 대통령, 부통령, 총리가 있었던 이런 시기조차도 있었지요. 특히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식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헌법재판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지시․복종 관계로서 헌재에서 이렇게 단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국무총리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는 재설정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증인과 참고인을 퇴장하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좀 번거로우셨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증인과 참고인을 퇴장하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좀 번거로우셨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시에 10분을 사용하신 위원님들은 이번 2차 보충질의에는 더 이상 질의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시에 10분을 사용하신 위원님들은 이번 2차 보충질의에는 더 이상 질의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외교 전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배타적 자국중심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세계가 모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지금의 무역분쟁은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기반으로 한 무역전쟁이자 21세기의 패권전쟁의 전초전을 보이고 있고 소위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서면 기존 강대국하고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한국 외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지만 또 중국하고의 경제적 협력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일대일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미국을 의식해서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국을 의식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로부터 어려운 입장을 당하기 때문에 공통적 요소를 찾아서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비켜서는 것을 전제로 두 가지 다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가는 큰 원칙……
‘국제사회로부터 나중에 어려운 입장을 당하지 않으려면 커다란 외교의 원칙은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 국익을 중심으로 하되 큰 원칙은 유지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외교 전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배타적 자국중심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세계가 모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지금의 무역분쟁은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기반으로 한 무역전쟁이자 21세기의 패권전쟁의 전초전을 보이고 있고 소위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서면 기존 강대국하고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한국 외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지만 또 중국하고의 경제적 협력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일대일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미국을 의식해서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국을 의식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로부터 어려운 입장을 당하기 때문에 공통적 요소를 찾아서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비켜서는 것을 전제로 두 가지 다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가는 큰 원칙……
‘국제사회로부터 나중에 어려운 입장을 당하지 않으려면 커다란 외교의 원칙은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 국익을 중심으로 하되 큰 원칙은 유지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것이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초기에는 좀 그런 것이 약했던 것 같아요. TPP에도 망설이고 RCEP에도 좀 망설였고, 특히 AIIB 출범할 때 망설임으로써 우리의 몫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가는 데 그 큰 원칙을 제대로 견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제 미중의 패권이 본격화되면 세계를 단일화로 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소위 가치사슬 체계, 공급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디커플링(decoupling), 탈공조화를 할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양쪽,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체계, 글로벌 밸류체인에도 참여해야 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 체계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하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제 미중의 패권이 본격화되면 세계를 단일화로 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소위 가치사슬 체계, 공급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디커플링(decoupling), 탈공조화를 할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양쪽,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체계, 글로벌 밸류체인에도 참여해야 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 체계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하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혹자들은 외교․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교․안보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변국, 미중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러시아하고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지키는 노력을 잘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외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교력을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된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외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교력을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된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안전보장회의(NSC)에 지금 국방․외교․통일 이런 분야가 들어오는데 경제부처 장관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각국을 보면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다 경제부처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란 호르무즈, 이란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적 분쟁이, 전쟁이 바로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NSC에도 반드시 경제부처의 장관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제가 일관되게 펴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공감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외교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으로 외교의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인도의 예를 잘 참고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중심국이기도 하면서 중국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1년에 한 번씩 사적 만남을 갖고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어요. 중․인 분쟁에 전쟁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어떤 균형외교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과 함께……
4대 강국과 북한 모두가 배타적 자국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역량으로써는 이 4+1을 모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은 입장을 가진…… 소위 후보자께서도 국회의장 시절에 MIKTA 회의를 주재하셨지요, 중견국 회의?
우리의 외교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으로 외교의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인도의 예를 잘 참고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중심국이기도 하면서 중국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1년에 한 번씩 사적 만남을 갖고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어요. 중․인 분쟁에 전쟁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어떤 균형외교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과 함께……
4대 강국과 북한 모두가 배타적 자국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역량으로써는 이 4+1을 모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은 입장을 가진…… 소위 후보자께서도 국회의장 시절에 MIKTA 회의를 주재하셨지요, 중견국 회의?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중견국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역량이 커지고 또 국격도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외교력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외교를 위해서 더 많은 인력도 키워야 되겠고 또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인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외교 역량을 키우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 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국방력, 자위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은 과거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리고 증가율이 월등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증가율이 한 칠점사오 %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팔점몇 %였고.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바로 우리의 자위력을 길러야만 우리 남북 대치 상황은 물론이고 앞으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위력을 기를 수 있다 하는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국가 존립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국강병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들으면, 부국강병 하면 옛날식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부국강병은 국가 존립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에 게을리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국방력과 힘을 유지하고 키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미리 대비할 것은 남북 과학기술의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앞으로 진출의 기회가 있다,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 통일비용의 10분의 1이 바로 이 표준화에 있었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미리 대비할 것은 남북 과학기술의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앞으로 진출의 기회가 있다,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 통일비용의 10분의 1이 바로 이 표준화에 있었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표준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통일이 되어서 통일 대한민국이 될 터인데 그때에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지금부터 국가표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동질성을 키워 나가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제 자녀분들 유학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따님의 학비는 면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후보자님, 어제 자녀분들 유학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따님의 학비는 면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또 ‘생활비까지도 장학금으로 조달을 했다. 그래서 딸에게는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고 보려고 그랬느냐 하면 후보자님의 재산등록을 낸 그 자료를 쭉 보면 따님의 예금이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 증가를 해요, 예금이.
왜 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고 보려고 그랬느냐 하면 후보자님의 재산등록을 낸 그 자료를 쭉 보면 따님의 예금이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 증가를 해요, 예금이.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월별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고지 거부를 했어요. 이것을 고지 거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학비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달라고 한 거고요.
아침에 넘겨주신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 지원되는 생활비만으로는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2003년 2학기부터……
틀어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3년 2학기부터 2005년 1학기까지 2년 동안 학교에서 지급받은 생활비, 장학금은 1만 4500달러예요. 저 표를 한번 보시면 돼요. 학비는 다 지원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2003년에 2학기 7250달러, 2004년도에 7250달러 한 학기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2학기, 한 학기는 생활비를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2005년도 두 학기하고 2006년도 1학기는 아예 미등록 상태예요, 주신 자료에 보면.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고지 거부를 했어요. 이것을 고지 거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학비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달라고 한 거고요.
아침에 넘겨주신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 지원되는 생활비만으로는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2003년 2학기부터……
틀어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3년 2학기부터 2005년 1학기까지 2년 동안 학교에서 지급받은 생활비, 장학금은 1만 4500달러예요. 저 표를 한번 보시면 돼요. 학비는 다 지원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2003년에 2학기 7250달러, 2004년도에 7250달러 한 학기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2학기, 한 학기는 생활비를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2005년도 두 학기하고 2006년도 1학기는 아예 미등록 상태예요, 주신 자료에 보면.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천몇 연도예요?
2005년 두 학기하고 2006년 1학기, 그러니까 세 학기지요. 이 세 학기는 그 자료에는 아예 학비 면제도 없고 아예 등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2학기는 학비도 면제받고 7000달러를 받고요. 2007년도에 와 가지고 1학기에는 1만 2000불을 받았는데 2학기에는 학비만 면제받고 생활비 받은 게 없으세요. 그리고 2008년도에 오면 5000달러를 2회에 걸쳐서 받았고요. 그래서 1학기에 5000불, 2학기에 합해 가지고 1만 800불 받고요. 그리고 2009년, 10년도에는 두 학기, 네 학기 동안 아예 생활비 보조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2010년도에 와서는 2학기에 8000불을 받고, 11년도까지 우리가 챙겨 볼 필요가 있어요. 2011년도 1학기에는 안 받고 11년도 2학기에는 한 달에 1760불씩 5개월간 해 가지고 8800불을 받는데 이때부터는 학교에서 한 월 200만 원 정도씩 받으신 거예요, 12년도부터는.
그래서 지금 준 이게 1만 7000불, 1년이거든요. 1년에 7000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었다, 기숙사비는 고사하고 자동차 렌트비조차도 대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 넘겨 줘 보세요.
따님의 증가하는 자산을 보면 2003년도에 996만 원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외환에 예금돼 있던 것은 18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하고요. 이것은 내 주신 자료에 다 나온 겁니다. 2004년도에도 934만 원이 증가를 하고요, 외환 금액이 135만 원 정도 감소하고. 또 2005년도에 이렇게 잔액을 내셨는데, 현금으로 7715만 원의 잔액을 내 주셨는데 159만 원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06년도에도 잔액이 8571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856만 원의 현금자산이 증가를 하고, 07년도에도 잔액이 8919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하여튼 348만 원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가증권이 또 증가를 해요, 665만 원이. 그래서 이것들을 죽 이렇게 내려오면 어찌 됐든 고지 거부하기 전까지 약 9706만 원, 한 1억 원 정도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뭐가 드느냐, 재산이 증가를 하면서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주신 데이터로만 저희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 이게 1만 7000불, 1년이거든요. 1년에 7000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었다, 기숙사비는 고사하고 자동차 렌트비조차도 대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 넘겨 줘 보세요.
따님의 증가하는 자산을 보면 2003년도에 996만 원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외환에 예금돼 있던 것은 18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하고요. 이것은 내 주신 자료에 다 나온 겁니다. 2004년도에도 934만 원이 증가를 하고요, 외환 금액이 135만 원 정도 감소하고. 또 2005년도에 이렇게 잔액을 내셨는데, 현금으로 7715만 원의 잔액을 내 주셨는데 159만 원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06년도에도 잔액이 8571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856만 원의 현금자산이 증가를 하고, 07년도에도 잔액이 8919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하여튼 348만 원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가증권이 또 증가를 해요, 665만 원이. 그래서 이것들을 죽 이렇게 내려오면 어찌 됐든 고지 거부하기 전까지 약 9706만 원, 한 1억 원 정도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뭐가 드느냐, 재산이 증가를 하면서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주신 데이터로만 저희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 장녀가 학교를 다닌 데는 앤 아버(Ann Arbor)라는 데입니다. 미시간의 앤 아버라고 아주 시골입니다. 그리고 제 장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호화로운 데 가서 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교에서 받은 생활비로 아니면 강사를 하면서 받은 수입으로 충분히 본인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형편에 이렇게 호화롭게 그리고 많은 돈을 쓰면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본인이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 장녀의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은 고지 거부한 상태이고 출가외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십수 년 전의 그것을 어디까지 따져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제 배우자의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제 딸이나 아들을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에게는 2000만 원, 저희 아들에게는 1500만 원, 제 딸이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여해도 아마 증여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미성년이어서 1500만 원…… 그리고 언젠가 2006년 청문회 할 때도 제가 그 보고를 했는데, 제가 저희 아들과 딸에게 2000만 원씩이었든지 2500만 원이었든지 하여튼 비과세되는 정도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장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수시로 용돈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서울에 있을 때는 방학 때나 이런 때 오면 아르바이트도 해서 그런 수입도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학비나 생활비나 아니면 자산에 대해서 무슨 회계장부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입출 정도가 비슷하게 맞으면, 그러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앤 아버라고 하는 데는 제가 딱 한 번 가 봤는데 아주 산골입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곳이고,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University of Michigan)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공립학교인데 등록금은 비싸고 그 졸업생들이 도네이션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 아이가 히스토리를 전공을 했는데, 영국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옥스퍼드에 3개월 동안 자료조사를 하러 가는데 그때 여비와 체제비와 모든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학교가, 저는 잘 모르지만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앤 아버에 있는 그 학교가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독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제 장녀의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은 고지 거부한 상태이고 출가외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십수 년 전의 그것을 어디까지 따져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제 배우자의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제 딸이나 아들을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에게는 2000만 원, 저희 아들에게는 1500만 원, 제 딸이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여해도 아마 증여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미성년이어서 1500만 원…… 그리고 언젠가 2006년 청문회 할 때도 제가 그 보고를 했는데, 제가 저희 아들과 딸에게 2000만 원씩이었든지 2500만 원이었든지 하여튼 비과세되는 정도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장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수시로 용돈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서울에 있을 때는 방학 때나 이런 때 오면 아르바이트도 해서 그런 수입도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학비나 생활비나 아니면 자산에 대해서 무슨 회계장부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입출 정도가 비슷하게 맞으면, 그러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앤 아버라고 하는 데는 제가 딱 한 번 가 봤는데 아주 산골입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곳이고,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University of Michigan)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공립학교인데 등록금은 비싸고 그 졸업생들이 도네이션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 아이가 히스토리를 전공을 했는데, 영국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옥스퍼드에 3개월 동안 자료조사를 하러 가는데 그때 여비와 체제비와 모든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학교가, 저는 잘 모르지만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앤 아버에 있는 그 학교가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독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이게 20년 전에서부터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거나 추적하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래도 비교적 제가 지금 잘 자료를 조사해서 드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학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셔야 되느냐면 따님한테 또 아드님한테 이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어떤 형태든 간에 자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일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비로는 도저히 사실은 미국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이 부분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시지요.
그래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기본 생활이야 똑같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님께서 사모님이 혹시 모르게 지원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정도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정도 하시지요.
할머님이 부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머님이 부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할머님은 부자였지요.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후보자께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의 전체적인 국무위원들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삶의 현장과 거기에서 발현되는 요구를 다 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농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진안이라는 농촌지역에서 태어나셨고 또 거기서 정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또 농민들의 애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포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은 전남 해남인데요, 지금도 가끔씩 갈 때마다 고향이 갖고 있는 어머니의 품으로서의 부분을 뛰어넘는 애잔함과 고통스러운 농촌의 삶을 느끼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대단히,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허울의 구호일 뿐이다, 그 정도까지 농업․농촌이 또 농민들의 부분이 몰락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청년 시절에 1000만 농민의 요구라고 외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 같이했던 그 시절, 지금 250만 농민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250만 농민의 수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농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꺼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농민에 대한 진정한 정책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형 직불금 개편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대농과 소농의 직불금 수급 격차율을 줄이는 하후상박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농촌에는 대농이 거의 다 농사를 지어야…… 농사지을 리 없습니다, 여성, 농민 외에는, 텃밭농사를 중심으로 한 밭농사요. 그런데 하후상박형으로 하지 않고 대농의 직불금 수급을 현상 유지하는 하후상동으로 했습니다. 이는 대농 위주의 생산주의 농정을 이어가야겠다는 것인데 이러면요 저는 다원적 농정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가 되시면 공익형 직불금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농민들과 공유를 해…… 물론 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회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농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후보자께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의 전체적인 국무위원들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삶의 현장과 거기에서 발현되는 요구를 다 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농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진안이라는 농촌지역에서 태어나셨고 또 거기서 정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또 농민들의 애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포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은 전남 해남인데요, 지금도 가끔씩 갈 때마다 고향이 갖고 있는 어머니의 품으로서의 부분을 뛰어넘는 애잔함과 고통스러운 농촌의 삶을 느끼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대단히,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허울의 구호일 뿐이다, 그 정도까지 농업․농촌이 또 농민들의 부분이 몰락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청년 시절에 1000만 농민의 요구라고 외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 같이했던 그 시절, 지금 250만 농민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250만 농민의 수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농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꺼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농민에 대한 진정한 정책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형 직불금 개편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대농과 소농의 직불금 수급 격차율을 줄이는 하후상박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농촌에는 대농이 거의 다 농사를 지어야…… 농사지을 리 없습니다, 여성, 농민 외에는, 텃밭농사를 중심으로 한 밭농사요. 그런데 하후상박형으로 하지 않고 대농의 직불금 수급을 현상 유지하는 하후상동으로 했습니다. 이는 대농 위주의 생산주의 농정을 이어가야겠다는 것인데 이러면요 저는 다원적 농정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가 되시면 공익형 직불금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농민들과 공유를 해…… 물론 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회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농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은 과거에 우리 직불제가 일률적인, 보편적인 직불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정부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공익형 직불제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도 받고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정부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농촌에 대해서 개도국 지위를 획득한 것은 WTO에서의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가 확보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농업․농민을 위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WTO에서 확보한, 공식적으로 확보한 지위를 그렇게 스스로 포기한 부분들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10년간 농업․농촌 예산을 보면요 2007년에는 국가 전체 예산의 5.08%, 2020년 새해 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은 2.9%입니다. 최근 6년 내 최저치인데요. 물론 절대 예산액이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인 자산가치 그리고 그 기능을 정말 순기능적으로 개발하고 높여서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너무 홀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정도라도 좀 하자라는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농민들의 소박하지만 절절한 그런 요구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주 멀어 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10년간 농업․농촌 예산을 보면요 2007년에는 국가 전체 예산의 5.08%, 2020년 새해 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은 2.9%입니다. 최근 6년 내 최저치인데요. 물론 절대 예산액이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인 자산가치 그리고 그 기능을 정말 순기능적으로 개발하고 높여서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너무 홀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정도라도 좀 하자라는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농민들의 소박하지만 절절한 그런 요구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주 멀어 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 국가의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지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감소가 되었더라도 총액은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국방도 잘 해야지요, 외교도 잘 해야지요, 또 문화강국으로도 가야 되지요. 뭐 쓸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름살이 가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지요. 농업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이분들이 젊을 때 얼마나 피땀을 흘렸습니까, 국내에서, 해외에서, 산업 현장에서, 농업 현장에서. 저는 이분들이 노후를 좀 품격 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우리 국가의 큰 책무라고 생각하고 농업인들 또한……
하여튼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지요. 농업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이분들이 젊을 때 얼마나 피땀을 흘렸습니까, 국내에서, 해외에서, 산업 현장에서, 농업 현장에서. 저는 이분들이 노후를 좀 품격 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우리 국가의 큰 책무라고 생각하고 농업인들 또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좀 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러겠습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자는 요구…… 현재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행의무 강제성이 없습니다. 목표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적정 농지를 유지하고, 신규 후계인력을 확충하고, 공급․수급을 통한 유통 혁신, 적정가격 보장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식량자급률 지금 이십사오 %입니다. 거기서 쌀 빼면 5%도 못 미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농민은 우리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농정의 목표에는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농업의 가치 실현과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정책이 총리로 취임하시게 되면 바로 현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 후보자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식량자급률 지금 이십사오 %입니다. 거기서 쌀 빼면 5%도 못 미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농민은 우리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농정의 목표에는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농업의 가치 실현과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정책이 총리로 취임하시게 되면 바로 현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 후보자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리 농업․농촌, 농업인들이 결코 홀대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틀째 청문회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협조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 미제출 건 등등 해서 충분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 과정 중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증인․참고인 질의하기 전에 박광온 간사님과 한번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틀째 청문회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협조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 미제출 건 등등 해서 충분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 과정 중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증인․참고인 질의하기 전에 박광온 간사님과 한번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 제2차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은 지상욱․김현아․원혜영․박경미 위원님 더 남아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걸어 오셔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김상훈 위원님께서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청문회가 시작될 때 증인으로 요구했던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김 모 씨이시든가요, 그분을 내일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
지금 제2차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은 지상욱․김현아․원혜영․박경미 위원님 더 남아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걸어 오셔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김상훈 위원님께서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청문회가 시작될 때 증인으로 요구했던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김 모 씨이시든가요, 그분을 내일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조금 늦긴 했는데, 간사 위원님들께서 계속 합의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내일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증인인지, 꼭 필요하다면 내일 안 되면 모레 오전이라도 하는 것이 맞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분의……
일단 네 분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박광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상훈 간사님께서 ‘청문 과정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어서 검증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다른 의견들이. 그러니까 청문회가 충분하게 정책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아주 유효하고 정말로 효율적인 그런 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뭔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혹 제기,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육하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육하원칙에 따른 근거, 단서 이것 없는 의혹 제기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는 제 판단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명백하게 엄청난 새로운 의혹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짧아 가지고 이것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그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지하게 또 후보자 측과도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엄청난 의혹이 새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안을 해 오신 거니까 저는 우리 당 위원님들과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제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는 제 판단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명백하게 엄청난 새로운 의혹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짧아 가지고 이것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그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지하게 또 후보자 측과도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엄청난 의혹이 새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안을 해 오신 거니까 저는 우리 당 위원님들과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제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마저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아까 박광온 간사님하고 이 부분에서는 가볍게 한번 논의를 하고 일단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황교안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때에는 그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고 또 위원장이 새누리당 위원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박 간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소속 당 특위 위원님들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박 간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소속 당 특위 위원님들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
10초만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예, 말씀하시지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공식 제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사 간에 이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사안이니 공식 제안을 하시면 제가 우리 당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공식 제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사 간에 이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사안이니 공식 제안을 하시면 제가 우리 당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야당은 지금 국민시대와 미래농촌인가요? 미래농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가 오지 않은 부분 또 일부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민주당으로서는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양측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잘 논의해 주시고 특히 베트남에 소재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짧게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측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잘 논의해 주시고 특히 베트남에 소재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짧게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2차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지상욱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이십니다. 2차 보충질의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에, 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3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2차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지상욱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이십니다. 2차 보충질의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에, 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3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청문회 기간 내내 대통령께 직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에 많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국민과 국론에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이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 대통령에게 직언과 고언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현시점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제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회 때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이낙연 총리도 아마 직언을 하시겠다, 아니면 비슷한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실제로 직언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점점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의 어떤 그런 마음대로 계속 유지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그래서 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실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서 저는 국무총리의 역할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멋들어진 반격 하고 행정부에 가해진 공격을 잘 방어하신 덕에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만 되셨습니다. 본인의 유명세에는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직언을 하시겠다, 협치를 하시겠다는 발언이 저는 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는 희망을 하나 품고 있습니다. 그건 후보자께서 지난 2017년 저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지 않으시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입니다. 저는 그 당시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된 저의 사․보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 의장님이셨던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그래서 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실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서 저는 국무총리의 역할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멋들어진 반격 하고 행정부에 가해진 공격을 잘 방어하신 덕에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만 되셨습니다. 본인의 유명세에는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직언을 하시겠다, 협치를 하시겠다는 발언이 저는 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는 희망을 하나 품고 있습니다. 그건 후보자께서 지난 2017년 저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지 않으시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입니다. 저는 그 당시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된 저의 사․보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 의장님이셨던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당시 의장님께서는 제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끝내 승인하지 않으셔서 제가 상임위 2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제가 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지난 오신환 의원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신 의견에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와 오신환 의원의 경우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두 사람 모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이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저의 경험이 국회 관행 개선과 또 그 당시 개정 국회법의 취지를 보여 주는 산 증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신환 의원에 취해진 사․보임은 저는 불법 사․보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해서 그때 후보자께서 저의 경우와 같은 판단만 내려 주셨어도 저는 불법 패스트트랙의 폭주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셨을 때 소신발언 하시겠다는 것, 협치하시겠다는 것, 아까 이낙연 총리의 경우도 그렇고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제가 중립성을 위해서 탈당을 하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까 거절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전에 민주당 당원이심을, 국회의장의 소신이나 양심보다는 당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저는 그 대답으로 보여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이 국회 관행 개선과 또 그 당시 개정 국회법의 취지를 보여 주는 산 증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신환 의원에 취해진 사․보임은 저는 불법 사․보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해서 그때 후보자께서 저의 경우와 같은 판단만 내려 주셨어도 저는 불법 패스트트랙의 폭주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셨을 때 소신발언 하시겠다는 것, 협치하시겠다는 것, 아까 이낙연 총리의 경우도 그렇고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제가 중립성을 위해서 탈당을 하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까 거절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전에 민주당 당원이심을, 국회의장의 소신이나 양심보다는 당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저는 그 대답으로 보여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제가…… 그 문제는 정당 간에 지금 아직도 대립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검찰의 결정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김현아 의원 케이스하고 오신환 의원 케이스가 다른가. 원래 우리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안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섭단체라고 하는 국회의 의사결정 기구가 의견을 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지위와 교섭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 이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케이스에 왜 제가 끝까지 교섭단체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김현아 의원을 사․보임하고자 하는 것이 김현아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사․보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그 당시 소속 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이렇게 제가 설득해서 제 뜻을 관철했습니다.
왜 김현아 의원 케이스하고 오신환 의원 케이스가 다른가. 원래 우리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안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섭단체라고 하는 국회의 의사결정 기구가 의견을 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지위와 교섭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 이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케이스에 왜 제가 끝까지 교섭단체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김현아 의원을 사․보임하고자 하는 것이 김현아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사․보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그 당시 소속 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이렇게 제가 설득해서 제 뜻을 관철했습니다.
예.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런데 오신환 의원의 케이스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소속원은 정당의 입장을 따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섭단체의 아주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그 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지위와 교섭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 중에 교섭단체는 후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법기관 한 사람 때문에 그 교섭단체가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때는 그것은 교섭단체 제도 혹은 정당의 역할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은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저의 그런 상황을 보는 시각이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지금까지 확립된 관행과 국회법 정신과 또 정당민주주의에 맞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법기관 한 사람 때문에 그 교섭단체가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때는 그것은 교섭단체 제도 혹은 정당의 역할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은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저의 그런 상황을 보는 시각이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지금까지 확립된 관행과 국회법 정신과 또 정당민주주의에 맞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마 저의 사․보임 문제는 의장님이 소속하셨던 정당이나 어떤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 개인의 문제였다고 보신 것 같고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정당 간의 대결일 수도 있고 투표를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교섭단체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장님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을 때는 매우 중립적이시지만 그게 본인이 속한 정당이나 어떤 정당 간의 정치적 이익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양심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그것은……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섭단체가 어떤 것을 달성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그것을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가 100% 만장일치가 아니고 다수결로 하고 특정 정원에 의해서 재적수를 두는 그 이유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또는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모임에서도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보다 우선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신환 의원이 하루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는 그 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난 이후에 사․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뜻이 만약에 맞다면 저는 문희상 의장님이 한 번 정도 그 교섭단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오신환 의원을 설득해 봐라, 조금 시간을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오신환 의원을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시고요, 병원에서 그냥 결재를 하셨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정세균 의장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셨다고요. 그것을 반나절을 늦추고 하루가 늦춰진다고 대한민국에 큰일이 안 이루어지고 큰일이 납니까? 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가야 합니까? 의회주의를 강조하시는 정세균 후보자님께서는 그래도 그때 개인적인 의견에 있어서는 저와 경우가 다르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적어도 오신환 의원을 한 번은 만나 줬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섭단체가 어떤 것을 달성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그것을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가 100% 만장일치가 아니고 다수결로 하고 특정 정원에 의해서 재적수를 두는 그 이유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또는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모임에서도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보다 우선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신환 의원이 하루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는 그 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난 이후에 사․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뜻이 만약에 맞다면 저는 문희상 의장님이 한 번 정도 그 교섭단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오신환 의원을 설득해 봐라, 조금 시간을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오신환 의원을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시고요, 병원에서 그냥 결재를 하셨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정세균 의장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셨다고요. 그것을 반나절을 늦추고 하루가 늦춰진다고 대한민국에 큰일이 안 이루어지고 큰일이 납니까? 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가야 합니까? 의회주의를 강조하시는 정세균 후보자님께서는 그래도 그때 개인적인 의견에 있어서는 저와 경우가 다르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적어도 오신환 의원을 한 번은 만나 줬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것은 저에 대한 기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개의 꼬리가 개를 움직인다’ 하는 그런 외국 속담이 있지요.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점과 교섭단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래서 만약에 의원 개개인의 뜻을 다 받들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제가 또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가 몇 명이어야 되지요, 20명 이상이지요?
교섭단체가 몇 명이어야 되지요, 20명 이상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20명 이상이어야 되지요.
정식 교섭단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섭단체를 제외하고 교섭단체가 아닌 1+4라고 하는 협의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집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면 이제 정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미 민주주의적 절차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에, 저는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해서 누군가 국회에서 어른들이 조금 더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라고 거기서 지도하시고 얘기하셨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4+1 문제나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국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고 정책위의장도 하고 의장까지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명쾌한 답이 있어요. 그렇지만 4+1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김현아 위원에게 좀 더 친절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김현아 위원에게 좀 더 친절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위원장이라서 말씀을 좀 삼가겠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오후에 채무 발생 내역 1억 2000이 아니라 2억 2000이었고, 재산 신고한 게 또 1억 5000이 아니라 2억으로 2010년, 11년 돼 있어서 2개의 공문서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해명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는 가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 채무변제확인서가 이게 날짜든 뭐든, 하여튼 허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잘못 기재가 돼 있어서 그렇게 돼 버린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날짜든지, 여기도 보면 날짜 2000년 3월 1일, 1억 2480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해명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는 가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 채무변제확인서가 이게 날짜든 뭐든, 하여튼 허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잘못 기재가 돼 있어서 그렇게 돼 버린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날짜든지, 여기도 보면 날짜 2000년 3월 1일, 1억 2480 이렇게 나와 있고……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건 잘못된 거였지요, 원래.
어쨌든 이것은 후보자님 측에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아마 안내를 해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담당자가 바뀐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조금 틀리기도 하고 기부금, 출연금이 서로 뒤바뀌기도 하고 그런 실무적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문서이기는 하지만 착오에 의해서 그런 혼선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의도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회의장 출신으로 총리 지명이 되어서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 훼손의 문제, 역사적으로 뭔가 또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그런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에서 제가 우려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어저께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국회의장 하신 분을 총리로 임명할 수 없다라면 그 논리는 법관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여당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관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회의장 출신으로 총리 지명이 되어서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 훼손의 문제, 역사적으로 뭔가 또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그런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에서 제가 우려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어저께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국회의장 하신 분을 총리로 임명할 수 없다라면 그 논리는 법관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여당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관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뭐 법관들도 다 하시고 검사도 다 하고 장관들도 하고 총리들도 하고……
그렇지요. 이 논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입법․행정․사법 간의 인적 교류에 대해서 그 인적 교류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거명하면서 이분은 대법관 했고 감사원장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총리도 했다, 이분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논리를 또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원장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삼권분립의 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감사를 하는 어떤 기관의 기관장인 것이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 것이고요, 총리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회창 전 총재가 대법원장을 하셨다면 이분이 총리로 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판사가, 일반 검사가 나와서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총리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삼권분립의 제일 수장인 대통령을 하신 분, 총리를 하신 분, 또 대법원장을 하신 분, 국회의장을 하신 분은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삼권분립의 수장으로 영역을 좀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관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논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장이 총리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또 이회창 전 총재가 대법관 감사원장 국회의원 총리를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거명하면서 이분은 대법관 했고 감사원장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총리도 했다, 이분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논리를 또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원장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삼권분립의 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감사를 하는 어떤 기관의 기관장인 것이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 것이고요, 총리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회창 전 총재가 대법원장을 하셨다면 이분이 총리로 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판사가, 일반 검사가 나와서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총리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삼권분립의 제일 수장인 대통령을 하신 분, 총리를 하신 분, 또 대법원장을 하신 분, 국회의장을 하신 분은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삼권분립의 수장으로 영역을 좀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관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논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장이 총리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또 이회창 전 총재가 대법관 감사원장 국회의원 총리를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만약에 현직이라면 맞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에 소속하면서 행정을 같이 한다든지 또 행정에 소속하면서 사법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중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그리고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의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의장을 그만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거의 2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사법․행정․입법 삼부를 넘나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에 소속하면서 행정을 같이 한다든지 또 행정에 소속하면서 사법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중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그리고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의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의장을 그만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거의 2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사법․행정․입법 삼부를 넘나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인식이 굉장히 역사에 오점을 찍는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후배로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이것이 참 거의 국가적 분열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이스라엘 다음으로 사회통합지수가 최하위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사회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했다, 국민들은 그 중심에 정부, 중앙정부 중에서도 대통령께서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인식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갈등에 대한 문제는 가장 조정 역할을 해야 될 게 국무조정실인데요 국무조정이 실종되었다라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사회갈등 관리, 해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이것이 참 거의 국가적 분열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이스라엘 다음으로 사회통합지수가 최하위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사회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했다, 국민들은 그 중심에 정부, 중앙정부 중에서도 대통령께서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인식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갈등에 대한 문제는 가장 조정 역할을 해야 될 게 국무조정실인데요 국무조정이 실종되었다라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사회갈등 관리, 해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회갈등은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함으로 해서 국력의 낭비 또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목요클럽 같은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운영해 보겠다 하는 말씀도 했고요, 또 여러 정당과도 그렇고 노조나 기업이나 이런 분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말씀하신 사회통합이나 조정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목요클럽 같은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운영해 보겠다 하는 말씀도 했고요, 또 여러 정당과도 그렇고 노조나 기업이나 이런 분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말씀하신 사회통합이나 조정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정책, 산자부장관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모순투성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3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차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분으로 290㎿를 반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300만 대 보급 목표를 맞추기에는 사실 턱없이 모자란 전력수요 증가 예측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전기차 80만 대 하는 데 그것만 보급되어도 소위 말하는 1000㎿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300만 대면 3750㎿가 필요한데 환경부에서는 300만 대 보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전력수요 증가분을 290㎿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이 보실 때는, 290 대 3750 하면 13분의 1이거든요. 이건 소위 말하면 환경부가 무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블랙아웃이 생기는 것인데 원전도 폐쇄하고 또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하고 신규 건설 금지하고 있으니까 2030년에 전력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것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정책, 산자부장관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모순투성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3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차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분으로 290㎿를 반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300만 대 보급 목표를 맞추기에는 사실 턱없이 모자란 전력수요 증가 예측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전기차 80만 대 하는 데 그것만 보급되어도 소위 말하는 1000㎿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300만 대면 3750㎿가 필요한데 환경부에서는 300만 대 보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전력수요 증가분을 290㎿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이 보실 때는, 290 대 3750 하면 13분의 1이거든요. 이건 소위 말하면 환경부가 무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블랙아웃이 생기는 것인데 원전도 폐쇄하고 또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하고 신규 건설 금지하고 있으니까 2030년에 전력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것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 통계가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지요.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해서 환경부로 가져갔는데 물은 좋은 물, 나쁜 물이 있습니다. 치수․이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수, 환경부는 정수, 깨끗한 물을 따지는 데거든요. 아주 더러운 물, 소위 말하는 홍수 그것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치수․이수 사업인데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치수․이수에 구멍이 많이 생기고 있다. 국토 개발적인, 전 국토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측면에서 물사업을 봐야 된다.
저는 사실 환경부로 가져갈 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토목공학자로. 총리가 되시면 그 취지에 맞춰서 다시 국토나 이런 쪽으로 환원시켜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해서 환경부로 가져갔는데 물은 좋은 물, 나쁜 물이 있습니다. 치수․이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수, 환경부는 정수, 깨끗한 물을 따지는 데거든요. 아주 더러운 물, 소위 말하는 홍수 그것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치수․이수 사업인데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치수․이수에 구멍이 많이 생기고 있다. 국토 개발적인, 전 국토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측면에서 물사업을 봐야 된다.
저는 사실 환경부로 가져갈 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토목공학자로. 총리가 되시면 그 취지에 맞춰서 다시 국토나 이런 쪽으로 환원시켜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일원화의 결과가 어떤지를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적하신 것처럼 치수나 이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정책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봉착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전부터 우리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데 착안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재산권 강국의 비전을 우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총리가 되시면 좀 주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대 국회부터 우리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특허 허브국가로 만들자 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돼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대 국회부터 우리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특허 허브국가로 만들자 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돼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을 전국의 56개 모든 법원, 경주지원 순천지원 이런 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권, 특허라는 게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가장 앞서가는 기술과 이론과 사업의 방식들이 총동원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둑놈들 재판하고 사기죄 재판하던 분들이.
그래서 우리 삼성․LG도 국내에서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지 않겠습니까? 다 미국이나 유럽에 나갑니다. 한국이 지식재산권, 특허에 대한 재판에 워낙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모르니까 형식적․의례적․소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패소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 평균액이 7000만 원입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재산을 어느 개인 변호사 한 분한테 의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주 규모 있고 수준 있는 로펌 이런 데를 동원하면 그 재판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은 될 거예요. 미국은 그에 비해서 특허소송에 대해 승소했을 때 평균 배상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LG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의 우수성은 다 알고 사법부에도, 특히 요새 젊은 자원들일수록 정말 언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특허,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자, 이게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6개 법원이 동네 재판하던 것을 5대 고등법원 소재지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서 5000만 원, 6000만 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허를 함부로 도용한 데에 대해서 아주 강한 페널티를 먹여 가지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인 어떤 기틀을 많이 만들어서 저 나름대로 아주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분쟁도 그 밑바닥에는 기술전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LG도 국내에서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지 않겠습니까? 다 미국이나 유럽에 나갑니다. 한국이 지식재산권, 특허에 대한 재판에 워낙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모르니까 형식적․의례적․소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패소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 평균액이 7000만 원입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재산을 어느 개인 변호사 한 분한테 의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주 규모 있고 수준 있는 로펌 이런 데를 동원하면 그 재판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은 될 거예요. 미국은 그에 비해서 특허소송에 대해 승소했을 때 평균 배상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LG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의 우수성은 다 알고 사법부에도, 특히 요새 젊은 자원들일수록 정말 언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특허,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자, 이게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6개 법원이 동네 재판하던 것을 5대 고등법원 소재지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서 5000만 원, 6000만 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허를 함부로 도용한 데에 대해서 아주 강한 페널티를 먹여 가지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인 어떤 기틀을 많이 만들어서 저 나름대로 아주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분쟁도 그 밑바닥에는 기술전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쉽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기술 주도권에 대한 다툼이 그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과 법과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5대 특허 강국 중에 세 나라가 이 동북아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빅5 중에 셋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특허출원의 비중이 46%,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는 그 특성상 긴장과 경쟁의 구도보다는 협력의 구도 속에서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동아시아의 지식재산에 대한 허브가 되겠다는 맹렬한 어떤 경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식재산의 경우는 민족적 색깔도 없고 또 가치에 대한 중립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만 잘 경주해서 풀어 간다면 동북아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우리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까지 참여하는 걸 만들면 명실상부한 우리 아시아의 주요 산업국가들을 포괄하는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세안과 한국의 상호 특허출원은 매해 18%씩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 지식재산권 수출의 3분의 1,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아세안특별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아세안과의 협력에 대한 토대가 구축된 만큼 우리가 조금 앞서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와 문화를 아세안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한 제안으로는 아시아지식재산청을 만든다, 아시아지식재산법원을 만든다, 아시아지식재산거래소를 만든다, 아시아지식재산중재센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세안과 함께 협력하면서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1000조 가까운 돈을 쌓아 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으니까 불안해서 못 한다 그런 건데 그것은 이미 그 전 정권, 그 전전 정권부터 500조 700조 이렇게 쌓여 있고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것은 지금 한국경제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 전부의 문제인데, 특히 우리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블루오션으로서 우리의 아주 탁월한 인적 자원의 우수성을 적극 활용하고……
또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선진성, 사법 기능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바탕으로 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고도로 강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개방적으로 해서, 정말 원한다면 특허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어로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적인 자세로 이런 것에 대응하는 데에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앞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진단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우리의 우수한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해서 이런 세계가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는 이 지식재산권에서의 주도적인 위상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경제의 목표로, 산업 목표로 설정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5대 특허 강국 중에 세 나라가 이 동북아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빅5 중에 셋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특허출원의 비중이 46%,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는 그 특성상 긴장과 경쟁의 구도보다는 협력의 구도 속에서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동아시아의 지식재산에 대한 허브가 되겠다는 맹렬한 어떤 경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식재산의 경우는 민족적 색깔도 없고 또 가치에 대한 중립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만 잘 경주해서 풀어 간다면 동북아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우리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까지 참여하는 걸 만들면 명실상부한 우리 아시아의 주요 산업국가들을 포괄하는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세안과 한국의 상호 특허출원은 매해 18%씩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 지식재산권 수출의 3분의 1,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아세안특별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아세안과의 협력에 대한 토대가 구축된 만큼 우리가 조금 앞서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와 문화를 아세안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한 제안으로는 아시아지식재산청을 만든다, 아시아지식재산법원을 만든다, 아시아지식재산거래소를 만든다, 아시아지식재산중재센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세안과 함께 협력하면서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1000조 가까운 돈을 쌓아 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으니까 불안해서 못 한다 그런 건데 그것은 이미 그 전 정권, 그 전전 정권부터 500조 700조 이렇게 쌓여 있고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것은 지금 한국경제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 전부의 문제인데, 특히 우리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블루오션으로서 우리의 아주 탁월한 인적 자원의 우수성을 적극 활용하고……
또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선진성, 사법 기능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바탕으로 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고도로 강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개방적으로 해서, 정말 원한다면 특허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어로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적인 자세로 이런 것에 대응하는 데에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앞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진단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우리의 우수한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해서 이런 세계가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는 이 지식재산권에서의 주도적인 위상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경제의 목표로, 산업 목표로 설정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주 시의적절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발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더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제가 어느 지식인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래서 중진국의 최정상에 섰는데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기술 가지고는 안 되고 과학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기술과 과학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들을 잘 모방해 가지고, 그것을 패스트 팔로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 강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남을 따라서 베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과학이 발전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새로 개척해야 되는 시대…… 사실은 남이 한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해내야 우리가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고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선진국을 물려주려면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보통의 인재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탁월한 인재들을 키워서 그들이 R&D에 종사하고 또 노벨상에 도전하고 하는 그런 인재 강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열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방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발상이나 제안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제가 어느 지식인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래서 중진국의 최정상에 섰는데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기술 가지고는 안 되고 과학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기술과 과학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들을 잘 모방해 가지고, 그것을 패스트 팔로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 강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남을 따라서 베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과학이 발전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새로 개척해야 되는 시대…… 사실은 남이 한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해내야 우리가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고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선진국을 물려주려면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보통의 인재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탁월한 인재들을 키워서 그들이 R&D에 종사하고 또 노벨상에 도전하고 하는 그런 인재 강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열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방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발상이나 제안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증인․참고인 세션 전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위원장께서는 질의를 안 하시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만 질의는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라는 무게가 있는 만큼 최소한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하셔야 하는데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 발언 평가하지 말고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관련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되었다. 복원하겠는가?’, ‘검정교과서도 교육부에서 지금 확인 작업을 해서 잘못된 경우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집필이 되는데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보면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취기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10한사04-06 이게 10학년 한국사, 고1에서 배우는 한국사라는 뜻인데요. 04-06은 네 번째 영역의 여섯 번째 성취기준입니다.
내용을 보면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시민의 참여 과정을 설명하고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제도적 변화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현황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금성, 비상교육, 지학사는 ‘자유민주주의’, 동아출판사와 미래엔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이 없는 교과서도 있고요. 중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은 ‘교과서에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석된다,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 후보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가로막은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건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기회가 왔네요.
후보자님, 혹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교과서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되었다. 복원하겠는가?’, ‘검정교과서도 교육부에서 지금 확인 작업을 해서 잘못된 경우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집필이 되는데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보면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취기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10한사04-06 이게 10학년 한국사, 고1에서 배우는 한국사라는 뜻인데요. 04-06은 네 번째 영역의 여섯 번째 성취기준입니다.
내용을 보면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시민의 참여 과정을 설명하고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제도적 변화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현황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금성, 비상교육, 지학사는 ‘자유민주주의’, 동아출판사와 미래엔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이 없는 교과서도 있고요. 중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은 ‘교과서에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석된다,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 후보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가로막은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건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기회가 왔네요.
후보자님, 혹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영됐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많은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은 해외 입양과 파양을 겪은 동백이가 미혼모가 된 후 어릴 적 헤어졌던 엄마를 다시 만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8년 581명이 국내외로 입양됐는데 국내 입양아 중 83% 그리고 국외 입양아 중 99.7%가 미혼모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 자녀인 경향은 2018년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지속돼 왔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오랜 기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미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지는 상황이라면 참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8년 581명이 국내외로 입양됐는데 국내 입양아 중 83% 그리고 국외 입양아 중 99.7%가 미혼모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 자녀인 경향은 2018년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지속돼 왔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오랜 기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미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지는 상황이라면 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우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입양이나 낙태를 권고받는 경우가 많고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에서 옹산 주민들도 처음에는 미혼모 동백이에게 편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결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품어 줍니다. 현실에서도 미혼모와 그 자녀가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미혼모․미혼부의 자녀가 입양되지 않고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립정책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에서 옹산 주민들도 처음에는 미혼모 동백이에게 편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결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품어 줍니다. 현실에서도 미혼모와 그 자녀가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미혼모․미혼부의 자녀가 입양되지 않고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립정책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오, 이 협약의 가입은 유엔 아동관리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서명했지만 아직은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입양체계나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에 열린 유엔 아동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우리 정부는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행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되시면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오, 이 협약의 가입은 유엔 아동관리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서명했지만 아직은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입양체계나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에 열린 유엔 아동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우리 정부는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행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되시면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꼭 챙기겠습니다.
후보자는 일찍이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개념인 분수경제를 주장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후보자의 2011년 저서 ‘99%를 위한 분수경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자는 더욱 강하게 약자는 더욱 의존적으로 만드는 낙수경제는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고 인간적으로 몰염치하다’ 이렇게 지적하고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경제 하층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서 그 효과가 분수처럼 위로 솟구쳐 올라 경제 전체로 퍼지게 하는 분수경제가 그 해답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소득 재분배 및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하셨고요. 톱다운 낙수경제가 아니라 보텀업 분수경제는 여러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소득주도성장과 분수경제는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까요?
또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소득 재분배 및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하셨고요. 톱다운 낙수경제가 아니라 보텀업 분수경제는 여러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소득주도성장과 분수경제는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까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분수경제는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기본 콘셉트는 자영업자나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경제주체로서는 좀 약자지요. 이쪽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그들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고 이것이 위로 솟구쳐 올라가서 경제가 성장이 되어서 두루 넓게 펴지는, 그래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간다 하는 취지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를 줄이고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의 소득을 높여 줌으로 해서 구매력을 늘리고 또 그게 경제성장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비슷한 콘셉트인데 사실은 저는 2011년에 그 주장을 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원조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그중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혁신경제가 그 핵심인데 이게 잘못 알려져서 소득주도성장이 전부인 것처럼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그중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혁신경제가 그 핵심인데 이게 잘못 알려져서 소득주도성장이 전부인 것처럼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분수경제가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봐도 되겠고……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소주성, 소득주도성장 이외에도 혁신경제와 공정경제, 그 세 바퀴로 같이 돌아가는 건데 소주성만 유독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신 거지요.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더 부가하실 내용이 있나요?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더 부가하실 내용이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데 경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소득이 크게 기여해서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하기 위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총리가 되면 내치를 위해 신경 쓸 게 많다고 하셨는데요 서민들의 금융 피해 구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이 됐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캄코시티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좌초되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묶여 있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대표단이 꾸려졌는데요. 후보자가 총리가 되시면 그 부분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총리가 되면 내치를 위해 신경 쓸 게 많다고 하셨는데요 서민들의 금융 피해 구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이 됐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캄코시티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좌초되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묶여 있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대표단이 꾸려졌는데요. 후보자가 총리가 되시면 그 부분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차 보충질의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3차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3차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적어도 대통령과 대등하거나 대통령보다 헌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던 국회의장이 그 대통령 밑에서 그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되는 부하로 가는 것에 대한 삼권분립의 취지 훼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직이 아니어서 상관이 없다든지 기능의 분립이라고 주장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삼부를 다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맞지 않는 비유를 하는 삼권분립에 대한 헌법 인식에 관해서 참 실망스럽고 우려가 많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은 없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거나 그런 것들을 새겨 주시기를 바라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후보자께서도 고민했다는 지점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고민의 지점까지도 스스로 부정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된 검찰 인사 보셨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적어도 대통령과 대등하거나 대통령보다 헌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던 국회의장이 그 대통령 밑에서 그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되는 부하로 가는 것에 대한 삼권분립의 취지 훼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직이 아니어서 상관이 없다든지 기능의 분립이라고 주장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삼부를 다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맞지 않는 비유를 하는 삼권분립에 대한 헌법 인식에 관해서 참 실망스럽고 우려가 많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은 없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거나 그런 것들을 새겨 주시기를 바라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후보자께서도 고민했다는 지점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고민의 지점까지도 스스로 부정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된 검찰 인사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봤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법률상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고 다 관여를 하게 돼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다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다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검찰 인사․수사 그다음에 국방․안보에 관해서 국무총리를 패싱하는데 그게 헌법 위반입니다. 모든 행정부처의 일은 모두 총리를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그 점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모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의 부서가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 인사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수사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것 수사하던 수사 책임자들을 전부 다른 데로 다 발령을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 지금 이 인사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 인사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수사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것 수사하던 수사 책임자들을 전부 다른 데로 다 발령을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 지금 이 인사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제가 그 인사를 평가할 처지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의 중요한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소위 참여정부 때 인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만든 법안,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조차도 옳게 지키지 않은 채로 수사하는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 버렸어요.
사실 정기 인사철이 돼서 옮겨간 검사들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원청에 다시 와서라도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갔는데 이것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아, 청와대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다 쫓아 보낸 것이다’ 다 이리 느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주면서 ‘우리 총장, 우리 총장’하고 애정 표시를 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사를 하는데 뒤돌아서서 이런 식으로 다 흩쳐 버리고 보복수사 하는 것, 이것 말이 됩니까?
사실 정기 인사철이 돼서 옮겨간 검사들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원청에 다시 와서라도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갔는데 이것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아, 청와대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다 쫓아 보낸 것이다’ 다 이리 느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주면서 ‘우리 총장, 우리 총장’하고 애정 표시를 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사를 하는데 뒤돌아서서 이런 식으로 다 흩쳐 버리고 보복수사 하는 것, 이것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그 전제가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100%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사실은 검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국법상 주어진 총리의 역할을, 지금 후보자 입장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되시고 나면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는 말에 걸맞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제가 총리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동부지검 검사장부터 수사 책임자들을 다 경질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중인격적인 말씀을 하셔서 되는 겁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그래 놓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한 사람은 다, 심한 말로 말하면 패대기쳐서 다 쫓아 보내고 옷 벗기고 한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왜 이러는 겁니까?
더구나 역대 없이 여당 대표 한 사람을 선거 앞둔 철에 법무부장관 보내서 가자마자 이렇게 인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소위 사법질서, 검찰질서 깨뜨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더구나 역대 없이 여당 대표 한 사람을 선거 앞둔 철에 법무부장관 보내서 가자마자 이렇게 인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소위 사법질서, 검찰질서 깨뜨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직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가 오늘 있은 인사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 이 인사를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셨는데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 등을 말씀하셨어요. 북핵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위협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이 신년사에 북한과의 관계를 차라리 언급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마는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하시면서 북핵에 대한 우려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안심의 말씀을 안 한 것은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핵은 그냥 북한이 하는 대로 놓아두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셨는데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 등을 말씀하셨어요. 북핵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위협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이 신년사에 북한과의 관계를 차라리 언급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마는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하시면서 북핵에 대한 우려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안심의 말씀을 안 한 것은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핵은 그냥 북한이 하는 대로 놓아두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북한 핵 문제는……
자,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북핵을 용인한 채로 금강산관광 재개해도 된다, 안 된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북핵을 용인한 채로 금강산관광 재개해도 된다, 안 된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용인은 절대 어떤 경우도 안 되지요.
그런데 왜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신년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북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표시하지 않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북한 핵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매일 말씀하시겠지요. 말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공조 그리고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힘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들은 북핵에 관해서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 방식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북한과 대화․협력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거지 그 큰 구멍은 뚫어 놓고 국방비를 늘린들 뭐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북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대통령을 설득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북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대통령을 설득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늘리고 또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행기나 무기체계를 확립하고 이런 것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우리의 정책이고 요건이라고 생각하지 말씀을 계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는 튼튼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해서 국제사회와도 소통하면서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관여가 좀 위축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관여의 폭, 운신의 폭을 좀 넓혀서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는 튼튼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해서 국제사회와도 소통하면서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관여가 좀 위축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관여의 폭, 운신의 폭을 좀 넓혀서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에 관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 의하면―지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의 말씀입니다―‘반미라도 불사하고 오히려 중국․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핵 협상에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과 계속 같이할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맞습니까, 정부 기조가?
이것 맞습니까, 정부 기조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 특보로 계속 두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 이러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제가 거기에 답할 위치는 아니지요.
그래서 되시면, 지금 자꾸 안 되셨다 그러는데 이런 데서 제대로 말씀하셔야 직언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직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마칠 때가 되었는데 제가 또 한 번 참 실망하는 경우다. 6선으로서 의장을 지내시고 백봉신사상도 매년 빠짐없이 받으시고, 참 모범적인 청문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서 국회의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료에 관해서 본인이 부동의하시고 내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입․지출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 둘의 유학 비용에 대해서 이 청문회에서 반드시 제기될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으로, 아르바이트로 다 때웠습니다’ 하고 넘어가려는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이 청문회를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어서 국회의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료에 관해서 본인이 부동의하시고 내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입․지출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 둘의 유학 비용에 대해서 이 청문회에서 반드시 제기될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으로, 아르바이트로 다 때웠습니다’ 하고 넘어가려는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이 청문회를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참고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학과 관련해서도 성일종 위원님이나 김현아 위원님께 좀 더 확실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시작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오늘 마칠 때쯤 내고 나서 ‘몇 % 냈습니다’ 이 태도 자체도 탐탁지 않은 태도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역대 후보자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후보자 중에서 가장 적게 제출하셨고……
제가 이따가 다시 제 질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유학 비용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았다는 것 이따가 조목조목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제 질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유학 비용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았다는 것 이따가 조목조목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하십시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대전 서구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기사를 읽었습니다마는 기사하고 조금……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문정인 특보가 반미를 불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사에서 읽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팩트 확인을 한 뒤에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적대행위를 멈춰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적대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그것은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전략무기를 배치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제재를 해제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한국에 관해서 작년부터 계속 태도가 돌변해서 격렬한 비난을 하느냐? 근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 그것은 사실은 북미 양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재를 해서 합의의 초안에 거의 이르렀지요. 그때 얘기했던 것은 영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그 대신 북․미 연락사무소,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둔다, 그다음에 종전협정을 한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 이러한 것에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트럼프의 더 강력한 요구로 무산이 됐다, 그 무산이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잘못된 메시지를 양쪽에 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북한의 오해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것인지 아니면 하노이 회담을 할 그 당시에 미 의회에서 코언 증언회가 있으면서 본인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이 계속됨으로써…… 트럼프 자신이 얘기했어요. 북․미회담 중에 ‘그것 봤냐? 코언 청문회 봤냐?’ 하니까 ‘나 봤다’ 이러더랍니다. 그 중요한 회담을 하면서 자기의 신상 문제를 본 것이지요. 거기서 낮은 단계의 합의를 했다라는 미국의 여론에 견딜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우리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하나도 이행을 못 하더라,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즉 미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약속 하나도 못 지키더라 이런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것은 한 1년 1개월 전에―햇수로는 재작년이 되지요―12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 독감이 대유행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타미플루 독감 약을 주겠다, 북한이 받겠다, 우리 미국하고 상의했더니 줘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개성에 와서 며칟날 주겠다. 북한 측에서 인수하려고 왔어요. 막상 싣고 가려니까 미국 측에서 ‘타미플루 주는 건 좋은데 트럭은 못 간다’…… 아니, 운송 수단이 없이 그러면 타미플루를 손으로 전달하라는 말입니까?
그 협상을 하는 데, 미국하고 조율을 하는 데 일주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사이에 북한에서 ‘니들 타미플루 하나도 미국 허락 없이는 주지도 못하면서’ 하고 돌아섰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격렬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또 하나 최근에 북한에서 비난하는 문건을 잘 보면 전략무기를 들여온다는 이런 거거든요. F35-A를 뜻하는 겁니다. F35-A는 잘 아시다시피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폭격하고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상황에 있다…… 그러면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요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인데 북한은 유엔 각국의 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은 고통은 더해지지만 핵능력은 강화되는 거지요. 우리로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타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인데.
그래서 남북 간의 공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4․27 남북정상회담, 9․19 평양회담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철도․도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스포츠 교류하자…… 그러면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자신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에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 간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외교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표는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오히려 약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과 별개로 저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해요. 이런 남북 교착 상태에 무슨 경협이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때 급격히 풀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의 인식 사이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트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처럼 우리가 우선권과 기득권을 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자본과 언제 시점에서 경협을 틀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요, 이미 미국의 상당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끝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 이미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면서 SOC와 광산자원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그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쌀 열어 주는 것이지요, 비료 주지요, 원유 주지요. 또 최근에 12월 말로 다 나가게 돼 있는 노동자들을 연수의 명목으로 비자 갱신해 주지요. 중국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일제시대의 모든 자료 가지고 있지요, 자본 있지요. 그리고 일․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미 몽골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아베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늘 하는 얘기가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다오. 김정은 위원장에게 얘기해 다오’ 우리 대통령에 두 번이나 전달했어요.
1972년에 닉슨이 중국 모택동하고 회담을 했는데 미국은 방문한 이후에 수교를 한 게 꼭 7년 후입니다. 72년에 방문했는데 79년에 수교를 해요. 일본은 미국이 방문한 6개월 후에 수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를, 사전에 경협 관계를 치밀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어느 날 딱 풀릴 때 우리의 기득권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됐지만 언제 풀릴지 모르고 또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민관 전부 다 협력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기득권과 우선권이 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밀도 있는 민관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기사를 읽었습니다마는 기사하고 조금……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문정인 특보가 반미를 불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사에서 읽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팩트 확인을 한 뒤에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적대행위를 멈춰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적대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그것은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전략무기를 배치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제재를 해제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한국에 관해서 작년부터 계속 태도가 돌변해서 격렬한 비난을 하느냐? 근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 그것은 사실은 북미 양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재를 해서 합의의 초안에 거의 이르렀지요. 그때 얘기했던 것은 영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그 대신 북․미 연락사무소,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둔다, 그다음에 종전협정을 한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 이러한 것에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트럼프의 더 강력한 요구로 무산이 됐다, 그 무산이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잘못된 메시지를 양쪽에 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북한의 오해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것인지 아니면 하노이 회담을 할 그 당시에 미 의회에서 코언 증언회가 있으면서 본인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이 계속됨으로써…… 트럼프 자신이 얘기했어요. 북․미회담 중에 ‘그것 봤냐? 코언 청문회 봤냐?’ 하니까 ‘나 봤다’ 이러더랍니다. 그 중요한 회담을 하면서 자기의 신상 문제를 본 것이지요. 거기서 낮은 단계의 합의를 했다라는 미국의 여론에 견딜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우리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하나도 이행을 못 하더라,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즉 미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약속 하나도 못 지키더라 이런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것은 한 1년 1개월 전에―햇수로는 재작년이 되지요―12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 독감이 대유행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타미플루 독감 약을 주겠다, 북한이 받겠다, 우리 미국하고 상의했더니 줘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개성에 와서 며칟날 주겠다. 북한 측에서 인수하려고 왔어요. 막상 싣고 가려니까 미국 측에서 ‘타미플루 주는 건 좋은데 트럭은 못 간다’…… 아니, 운송 수단이 없이 그러면 타미플루를 손으로 전달하라는 말입니까?
그 협상을 하는 데, 미국하고 조율을 하는 데 일주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사이에 북한에서 ‘니들 타미플루 하나도 미국 허락 없이는 주지도 못하면서’ 하고 돌아섰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격렬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또 하나 최근에 북한에서 비난하는 문건을 잘 보면 전략무기를 들여온다는 이런 거거든요. F35-A를 뜻하는 겁니다. F35-A는 잘 아시다시피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폭격하고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상황에 있다…… 그러면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요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인데 북한은 유엔 각국의 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은 고통은 더해지지만 핵능력은 강화되는 거지요. 우리로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타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인데.
그래서 남북 간의 공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4․27 남북정상회담, 9․19 평양회담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철도․도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스포츠 교류하자…… 그러면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자신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에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 간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외교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표는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오히려 약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과 별개로 저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해요. 이런 남북 교착 상태에 무슨 경협이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때 급격히 풀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의 인식 사이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트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처럼 우리가 우선권과 기득권을 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자본과 언제 시점에서 경협을 틀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요, 이미 미국의 상당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끝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 이미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면서 SOC와 광산자원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그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쌀 열어 주는 것이지요, 비료 주지요, 원유 주지요. 또 최근에 12월 말로 다 나가게 돼 있는 노동자들을 연수의 명목으로 비자 갱신해 주지요. 중국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일제시대의 모든 자료 가지고 있지요, 자본 있지요. 그리고 일․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미 몽골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아베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늘 하는 얘기가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다오. 김정은 위원장에게 얘기해 다오’ 우리 대통령에 두 번이나 전달했어요.
1972년에 닉슨이 중국 모택동하고 회담을 했는데 미국은 방문한 이후에 수교를 한 게 꼭 7년 후입니다. 72년에 방문했는데 79년에 수교를 해요. 일본은 미국이 방문한 6개월 후에 수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를, 사전에 경협 관계를 치밀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어느 날 딱 풀릴 때 우리의 기득권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됐지만 언제 풀릴지 모르고 또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민관 전부 다 협력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기득권과 우선권이 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밀도 있는 민관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외통위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과거에 중국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는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만들고 또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만들고 또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킴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러의 결의안에 관해서 우리가 공개적 지지를 할 수 없지만 하나의 돌파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현상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주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검찰 인사 내용에 대해서 ‘그 인사는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협의하게끔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오늘 인사가, 그러니까 ‘협의’라는 말이 제가 국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참 묘하게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이게 협의가 된 인사라고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그냥 협의라는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와 표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했다라고밖에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 이걸 협의했다, 이 인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검찰 수장이 제정신이 아닌 분이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된 수사 또 청와대 하명수사 또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 수사,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수사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을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할 때 정말 최고의 검찰총장감이라고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추천 올린 무능한 민정수석으로서의 무능성 플러스, 아까 주호영 선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 우리 총장’ 처음에 임명을 하실 때 그랬다가, 우리 잘못된 점도 아주 엄하게 다뤄 달라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실제로 다루니까 일이 생겼다라고 대부분 국민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해든 아니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사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를 했다 하는 것 그렇고요.
분명히 제가 언론에도, 저희 당의 회의 때도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뭔가 소위 말해 제노사이드, 어저께 저는 보복이고 숙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측이 맞았고요. 이제 검사장급을 했으니 추후에 차장․부장검사 이동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왜? 이걸 협의했다, 이 인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검찰 수장이 제정신이 아닌 분이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된 수사 또 청와대 하명수사 또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 수사,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수사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을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할 때 정말 최고의 검찰총장감이라고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추천 올린 무능한 민정수석으로서의 무능성 플러스, 아까 주호영 선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 우리 총장’ 처음에 임명을 하실 때 그랬다가, 우리 잘못된 점도 아주 엄하게 다뤄 달라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실제로 다루니까 일이 생겼다라고 대부분 국민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해든 아니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사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를 했다 하는 것 그렇고요.
분명히 제가 언론에도, 저희 당의 회의 때도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뭔가 소위 말해 제노사이드, 어저께 저는 보복이고 숙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측이 맞았고요. 이제 검사장급을 했으니 추후에 차장․부장검사 이동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겠지요.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검사인사규정, 지난 7월에 인사한 분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늘 검사장 인사를 했으니 차장․부장검사를 안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조만간 차장․부장검사에 똑같은 대규모의 정말 숙청 비슷한 보복인사가 단행될 건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필수보직기간 최소 1년, 이것도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서 12월에 만든 대통령령입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영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검증하고 평가하고 또 칭찬하고 기대를…… ‘저 사람을 우리의 총장으로 임명하면 우리를 설마 건들겠어?’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게 칭찬하고 대통령령을 만들어 놨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진짜 무슨 조자룡 칼 쓰듯이 피의 숙청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이 청문회장에 있으면서 새로운보수당의 입장에서 논평을 하나 써서 냈는데요. 읽어 드릴게요. ‘결국 해냈다, 추미애 발 제노사이드.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대학살. 윤석열 총장보고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이것은 검찰 독립이 아니라 예속․종속이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도 못 썼습니다.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로 썼는데요. 딱 그 마음입니다. 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마음인데요. 이렇게 국가기관이 어떤 원칙과 기준과, 그것도 본인들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만들어 놓은 규정도 무시하고 말의 일관성도 없고 이러니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각을 통할할 총리후보자께서, 조만간 총리가 당연히 되시겠지요.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정말 좋은 청문회에서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 뒤로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거는 의회주의자이신 총리후보자께서 정말 심각하게 좀 보시고 대통령한테 지금이라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 검찰, 네 검찰이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 사실 지난 정부 수사할 때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이름이거든요,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난 여권을 했던 저희들 쪽에서는. 그런데 그분조차도 그렇게 써먹고…… 지금 검찰이 잘못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는 하나의 잣대로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집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정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있는데요, 정말 토사구팽하듯이 써먹고는 그냥 치워 버리고 본인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갖다 기용하는 이런 국가기관이 되어서는 정말 굉장히 무섭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굉장히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깊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시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통령 안보특보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반미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쓰셨는데 작년에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 ‘미․북 관계가,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제대로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가’.
그게 한쪽에서는 그동안의 가장 오래된, 우리를 6․25로부터 지켜 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은 다 옳다,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건 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맹관계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라고 대통령 안보특보가 얘기를 했고.
하나 더 충격적인 건, 저 내일 민단 신년하례식 때문에 일본에 갑니다. 한일의원연맹 일로요. ‘일본이 마음에 안 드는 문 정권 바꾸려고 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건 내정간섭이다’……
굉장히 저는요, 우리의 어떤 역사적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를 대통령 안보특보께서 ‘마음에 안 드는 문 정권을 일본이 바꾸려고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는 그냥 교수로서, 사상가로서 학생들 모아 놓고 아니면 어떤 토론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일본 가 가지고 한일의원연맹 회장단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면 이걸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과연 일본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OECD 9위, 10위 하는 경제국가로 국민의 자존심을 먹고사는, 미래를 향하는 대한민국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권을 바꾸면 바꿔지는 나라입니까? 이런 정무적인 생각,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총리후보자님, 이것 굉장히…… 원래 미국통이시고 미국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일본 관계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의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제가 모시고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것 정말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할 때 지금 노후 경유차량 단속지역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차량이 동일한 연식의 같은 모델인데 서울에서는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하고 인천에서는 가능하고 각 지자체별로 연초에는 부착 규제하다가 연말에는 풀어 주고, 이것 국민들 헷갈려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공무원들은 차량 2부제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계산해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하는 효과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왜 공무원들은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 정도 효과가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전 시민이 2부제 해도 그렇게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전시행정 이제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그때는 다 강제적으로 나가서 거기에 희생되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영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검증하고 평가하고 또 칭찬하고 기대를…… ‘저 사람을 우리의 총장으로 임명하면 우리를 설마 건들겠어?’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게 칭찬하고 대통령령을 만들어 놨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진짜 무슨 조자룡 칼 쓰듯이 피의 숙청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이 청문회장에 있으면서 새로운보수당의 입장에서 논평을 하나 써서 냈는데요. 읽어 드릴게요. ‘결국 해냈다, 추미애 발 제노사이드.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대학살. 윤석열 총장보고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이것은 검찰 독립이 아니라 예속․종속이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도 못 썼습니다.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로 썼는데요. 딱 그 마음입니다. 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마음인데요. 이렇게 국가기관이 어떤 원칙과 기준과, 그것도 본인들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만들어 놓은 규정도 무시하고 말의 일관성도 없고 이러니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각을 통할할 총리후보자께서, 조만간 총리가 당연히 되시겠지요.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정말 좋은 청문회에서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 뒤로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거는 의회주의자이신 총리후보자께서 정말 심각하게 좀 보시고 대통령한테 지금이라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 검찰, 네 검찰이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 사실 지난 정부 수사할 때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이름이거든요,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난 여권을 했던 저희들 쪽에서는. 그런데 그분조차도 그렇게 써먹고…… 지금 검찰이 잘못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는 하나의 잣대로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집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정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있는데요, 정말 토사구팽하듯이 써먹고는 그냥 치워 버리고 본인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갖다 기용하는 이런 국가기관이 되어서는 정말 굉장히 무섭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굉장히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깊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시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통령 안보특보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반미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쓰셨는데 작년에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 ‘미․북 관계가,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제대로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가’.
그게 한쪽에서는 그동안의 가장 오래된, 우리를 6․25로부터 지켜 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은 다 옳다,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건 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맹관계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라고 대통령 안보특보가 얘기를 했고.
하나 더 충격적인 건, 저 내일 민단 신년하례식 때문에 일본에 갑니다. 한일의원연맹 일로요. ‘일본이 마음에 안 드는 문 정권 바꾸려고 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건 내정간섭이다’……
굉장히 저는요, 우리의 어떤 역사적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를 대통령 안보특보께서 ‘마음에 안 드는 문 정권을 일본이 바꾸려고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는 그냥 교수로서, 사상가로서 학생들 모아 놓고 아니면 어떤 토론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일본 가 가지고 한일의원연맹 회장단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면 이걸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과연 일본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OECD 9위, 10위 하는 경제국가로 국민의 자존심을 먹고사는, 미래를 향하는 대한민국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권을 바꾸면 바꿔지는 나라입니까? 이런 정무적인 생각,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총리후보자님, 이것 굉장히…… 원래 미국통이시고 미국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일본 관계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의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제가 모시고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것 정말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할 때 지금 노후 경유차량 단속지역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차량이 동일한 연식의 같은 모델인데 서울에서는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하고 인천에서는 가능하고 각 지자체별로 연초에는 부착 규제하다가 연말에는 풀어 주고, 이것 국민들 헷갈려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공무원들은 차량 2부제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계산해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하는 효과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왜 공무원들은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 정도 효과가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전 시민이 2부제 해도 그렇게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전시행정 이제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그때는 다 강제적으로 나가서 거기에 희생되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잘 경청하였고요. 미세먼지 대책은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큰 분야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직자들이 조금 더 희생하고 선도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뿐만 아니라 더 좀 실질적인 그런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자료 요청을 계속했는데 안 주시는 자료가 있어요. 오전에 전해 주신 따님의 자료는 사실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루다 미루다 늦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 봤을 때 학비가 면제된 것이 사실이고 학교에서 일부를 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사실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가 그 현장을 가 보지 않은 사람이, 거기 물가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대답하기가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대응논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써 이게 다 해소가 됐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산 증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또 미국에서 써야 될 비용 그리고 오고가는 항공료, 여러 가지 다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갔다고 하는 것은 추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농협으로부터 농협 구좌로 있는 강성용 후원회장으로 후원해 준 것은 아주 다 정확하게 제가 요구하는 대로 일치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자님께서 4개 구좌를 통해 가지고 후원을 했던 것들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야당에서 이거 요구한다고 해서 이제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안 내주실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자료 요청을 계속했는데 안 주시는 자료가 있어요. 오전에 전해 주신 따님의 자료는 사실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루다 미루다 늦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 봤을 때 학비가 면제된 것이 사실이고 학교에서 일부를 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사실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가 그 현장을 가 보지 않은 사람이, 거기 물가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대답하기가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대응논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써 이게 다 해소가 됐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산 증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또 미국에서 써야 될 비용 그리고 오고가는 항공료, 여러 가지 다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갔다고 하는 것은 추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농협으로부터 농협 구좌로 있는 강성용 후원회장으로 후원해 준 것은 아주 다 정확하게 제가 요구하는 대로 일치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자님께서 4개 구좌를 통해 가지고 후원을 했던 것들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야당에서 이거 요구한다고 해서 이제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안 내주실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4개 구좌라고 하면 어떤 구좌를 말씀하시지요?
농협 구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4개 구좌가 저한테…… 총 5개 구좌를 주셨고 이 중 한 구좌 후원회 구좌만 저한테 주셨고 나머지 4개 구좌는 안 주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니까 그 1개 구좌에서 총액을 다……
아닙니다, 구좌가 다 틀립니다. 4개가 다 틀리고요. 4개가 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닌데요, 그건 제가 그……
아, 연도가 틀립니다, 연도가. 2014, 15, 16, 17 것을 안 주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성일종 위원님이 이걸 검증을 하고 싶어 하시니 어떤 한 연도……
자, 후보자님 이것은요 제가 이따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요.
오늘 후보자님, 지상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검찰의 인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가의, 우선 대한민국의 검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후보자님, 지상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검찰의 인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가의, 우선 대한민국의 검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검찰의 주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복인데?
그러니까 그 검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후보자님? 국민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넓게 보면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다 주인이 국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조국 수석이 만들어 놓은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깨진 선례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선례가 올바른 선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주 정상적으로……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에게 검찰 인사를 평가하라고 하면 사실 제가 그것을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어떤 룰을 만들어 놓았으면 가능하면 그 룰에 충실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일반론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개혁입니까? 개혁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인사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님은 앞으로 내각을 총괄할 분이시거든요. 모든 분야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은 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정확하게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짧게 짧게 말씀하시지요.
짧게 짧게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지금 두 분으로부터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총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직언을 하려면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사후에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요.
사전에요,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리고 또 저는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잘 경청했고 또 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제가 경청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지금 현재, 저는 이게 과연 과정을 중시한다고 떠들었던 이 정부의…… 자기들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이런 아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나카 수상을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다나카 수상을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압니다.
다나카 수상이 어떻게 됐는지도 말로를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일본이 얼마나 많은 금권정치에 혼탁했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이 록히드 사건이 났었을 때 그 권력의 가장 중심부의 최고 실세인 다나카를 구속하면서 일본 정계가 맑아진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겁니다.
록히드에서 자기들 신형 항공기를 팔기 위해서 다나카가 운수상한테 지시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200만 불이라고 하는 뇌물이 뿌려졌고 이 중에 5억 엔이라고 하는 돈이 다나카한테 갔습니다.
이 검찰이 목숨을 걸고 도쿄지검장이 막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의 정계가 그 검은돈의 유착의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길이 됐던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검찰이 산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울산의 하명 사건, 유재수 사건, 이러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이 사건을 손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대라고 지침을 줬는데 이렇게 보복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보복입니다.
후보님, 안 그렇습니까?
록히드에서 자기들 신형 항공기를 팔기 위해서 다나카가 운수상한테 지시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200만 불이라고 하는 뇌물이 뿌려졌고 이 중에 5억 엔이라고 하는 돈이 다나카한테 갔습니다.
이 검찰이 목숨을 걸고 도쿄지검장이 막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의 정계가 그 검은돈의 유착의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길이 됐던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검찰이 산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울산의 하명 사건, 유재수 사건, 이러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이 사건을 손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대라고 지침을 줬는데 이렇게 보복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보복입니다.
후보님, 안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글쎄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답변드리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청문회가 끝나면 총리가 되실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받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무너지고 6개월마다, 1년에 하게 되어 있는 인사를 6개월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선례가 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선례도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이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대서 그 검은 고리의 유착 관계가 벗어났는데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대고 있는 이 실무자들을 손을 자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임명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들어서 검찰에서 검찰총장이 좀 보자 그러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시 30분에서야 인사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시가 돼서야 이 인사위를 개최하겠다라고 검찰에 통보를 했고, 인사위가 11시인데 10시 반까지 총장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총장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시스템까지 다 흩트려 놓는 것이 권력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이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울산 사건 같은 경우 당사자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울분에 차 있고 울산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 사건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정권이 이 사건을…… 설사 1년이 지났어도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판인데 1년도 안 되고 6개월 만에 좌천 인사를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이 핵심들을.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이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대서 그 검은 고리의 유착 관계가 벗어났는데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대고 있는 이 실무자들을 손을 자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임명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들어서 검찰에서 검찰총장이 좀 보자 그러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시 30분에서야 인사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시가 돼서야 이 인사위를 개최하겠다라고 검찰에 통보를 했고, 인사위가 11시인데 10시 반까지 총장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총장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시스템까지 다 흩트려 놓는 것이 권력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이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울산 사건 같은 경우 당사자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울분에 차 있고 울산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 사건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정권이 이 사건을…… 설사 1년이 지났어도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판인데 1년도 안 되고 6개월 만에 좌천 인사를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이 핵심들을.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직자든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수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를 평가하자는 겁니다. 아니, 장관 인사, 총리 인사 다 국민이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리님 임명되셨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1년도 안 지나고 3개월이나 2개월 만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지금 총리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권력에 대든다고, 대통령한테 대든다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 잘랐을 때 총리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리님 임명되셨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1년도 안 지나고 3개월이나 2개월 만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지금 총리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권력에 대든다고, 대통령한테 대든다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 잘랐을 때 총리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거야 인사는 인사의 그 근거가 있을 터이고요. 그 의사결정을 한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더 안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아까 후원회 관계 좀 말씀드릴까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리 성일종 위원님께서 ‘어느 구좌에서 어떻게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좀 검증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특정 연도에 대해서 그것을 좀 어떻게든지 금융 자료를 확보해서 제시를 해 드려라. 그러면 어느 특정 연도에 그게 맞았으면 다른 연도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아마 납득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정 연도의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해서 보고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연도가 맞으면 앞뒤 연도도 맞다고 추정을 해 주시고 그걸 인정을 해 주시는 게 그게 최소한의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정 연도가 맞으면 앞뒤 연도도 맞다고 추정을 해 주시고 그걸 인정을 해 주시는 게 그게 최소한의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그건 아니고요. 구좌가 2개가 있습니다.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구좌에 대해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개인 구좌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개인 구좌는 안 하셨습니다. 후보자, 선관위에 관련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것은 후원회의 강성용이라는 후원회장 같은데 이분 구좌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니, 제 보좌관인데요.
그래도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용 구좌 하나만 저한테 주셨습니다. 문제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강성용이 그 자료를 신청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 구좌는 제 구좌에서 나갔는데요?
강성용 구좌에서 농협……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 구좌에서, 제 농협의 아마……
이것은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세비를 받는 구좌에서 제 개인 돈으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1년 치를 정확하게 자료 제시를 하셨으면, 또 다른 부분은 몇 사람에게 총액 얼마를 후원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으면 그것은 이제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1년 치를 정확하게 자료 제시를 하셨으면, 또 다른 부분은 몇 사람에게 총액 얼마를 후원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으면 그것은 이제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일종 위원님 이따 추가로 말씀하시지요.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순서를 바꿨나? 왜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혜영 위원님하고 윤소하 위원님이 안 하신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 두 분이 순서를 바꾸셨습니까?
아침부터 계속 바꿨는데요.
여기 계속 원혜영 위원님으로 써 갖고 왔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신동근 위원님 하시고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순서가……
김현아 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신동근 위원님 하시고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순서가……
그러면 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의사진행발언하고 바로 질문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먼저 질문하세요.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서……
어쨌든 간에 검찰 인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아까 두 번째 질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서……
어쨌든 간에 검찰 인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물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정치적 의미를 갖는 수사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국민이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보장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도 법무부의 외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보장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도 법무부의 외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최종 인사권자는 결국 대통령인 것이고,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대통령, 예.
그것에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도 역시 국민이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치과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보건복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치과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보건복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우리나라가 30-50클럽에 들어간 7개 나라 중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행복합니까?
그런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행복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정말 심화되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GNP가 늘어도 개인소득은 오히려,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국가 존립 자체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노인빈곤율이 45%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OECD……
노인빈곤율이 45%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OECD……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래서 노인들 자살률도 굉장히 높지요.
그렇습니다. OECD 평균이 13%인데 약 3배에 달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리고 출생률도 0.98, 세계 유례없이 또 초저출산이고.
그리고 아마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보니까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마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보니까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1.1%로 OECD 평균이 20.1%인데 반뿐이 안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리고 현금성 복지지출도 우리나라가 42%, OECD가 60%,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퍼 주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IMF에서도 과거에는 말하자면 ‘복지지출이 소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불안정성을 줄여 줘서 사회 안정성을 좀 강화해 주고요. 또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저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오히려 낮춰서 소비 증가를 시키는 그런 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퍼 주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IMF에서도 과거에는 말하자면 ‘복지지출이 소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불안정성을 줄여 줘서 사회 안정성을 좀 강화해 주고요. 또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저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오히려 낮춰서 소비 증가를 시키는 그런 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조절 및 또 선순환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복지예산을 그래도 나름대로 늘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게 제대로 전달되느냐, 그래서 전달체계와 또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잘 집행하는 그 책무가 행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7년 8월부터 실시된 문재인 케어의 추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2017년 8월부터 실시된 문재인 케어의 추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 준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부는 부작용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고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 대한민국 정책평가 40대 정책 중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평가가 좋고요. 작년 6월에 건보공단이 실시한 국민 평가를 보면 긍정이 한 53.9%, 부정은 십일점몇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는 보장성을 70%까지 강화하려고 그랬는데 비급여 부분이 자꾸 증가되고 있잖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는 보장성을 70%까지 강화하려고 그랬는데 비급여 부분이 자꾸 증가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효율성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요.
그걸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과 마찰이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도 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재인 케어 성공 요건이 뭡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케어 성공 요건이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보장성 강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정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최근에 많이 확대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적정……
아니, 확대하는지는 한번 보자고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10년 정도 평균 인상률 3.2%를 넘지 않게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보면 국고지원이 연례적 수준에 미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법적 근거가 몇 %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20%지요, 20%.
아니, 확대하는지는 한번 보자고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10년 정도 평균 인상률 3.2%를 넘지 않게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보면 국고지원이 연례적 수준에 미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법적 근거가 몇 %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20%지요, 20%.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20%.
그러니까 보험료 예상수입의 일반회계에서 14% 그다음에 건강증진기금에서 6% 이렇게 지금 한시법에 되어 있어요, 지원법에.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연례적으로 지금 법정 지원 수준에 미달되고 있는데요. 후보님, 사유가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재정이 다른 데 급하다고 하면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계속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지요.
여기 국무조정실장님도 기재부 출신인데 기재부에서 항상 깎아요. 다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줄다리기하다가 결국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국무총리께서 직접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국고지원 현황이 14년부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PPT 다음 보세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박근혜정부 때보다 현 정부 들어와서 국고지원 규모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박근혜정부 평균이 15.5%였는데 문재인 정부 지금 13.6% 지원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국고지원 현황이 14년부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PPT 다음 보세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박근혜정부 때보다 현 정부 들어와서 국고지원 규모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박근혜정부 평균이 15.5%였는데 문재인 정부 지금 13.6% 지원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총액은 좀 늘었는데 예산 규모가 커서……
그렇지요. 예산 규모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비율은 좀 떨어졌네요, 오히려.
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더 급한 데 쓸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장성 강화를 얘기하면서도 국고지원을 좀 하지 않는 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선진국 수준을 보면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면 일본하고 프랑스가 각각 20.1%, 49.8% 뭐 이렇게 됩니다, 대만도 23.5%.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요, 그렇지요?
선진국 수준을 보면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면 일본하고 프랑스가 각각 20.1%, 49.8% 뭐 이렇게 됩니다, 대만도 23.5%.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이것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후보님, 이것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그 법을 만들 때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통합하면서 약속을 했고 그때 제가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약속을 지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속을 지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1년까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23년부터 지원할 수가 없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 우선 이것 지키지도 못할 20%를 할 건지, 상한 할 건지, 하한을 할 건지 이것을 국민적 합의를 좀 도출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뭐……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의견 도출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데,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다 조금 보태면 우리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갖다가 Z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일보가 이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혹시 못 보셨지요?
혹시 못 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못 봤습니다.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요 65%가 결혼에 부정적이에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아, 결혼에……
예, 결혼.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큰일이네요.
74%가 출산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혼과 비출산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50조다, 190조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다 돈을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은 지금 2.2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결혼을 시키는 정책을 만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외국처럼 이미 비혼 가정이…… 비혼이면서 애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50조다, 190조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다 돈을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은 지금 2.2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결혼을 시키는 정책을 만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외국처럼 이미 비혼 가정이…… 비혼이면서 애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또 문화나 우리들 생각도 거기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분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고요?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분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고요?
예.
1분 의사진행발언하시고 하십시오.
제가 어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야당 위원을 동료로서 대해 달라고, 그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이 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잠시 실명을 예로 들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박경미, 나경원, 김현아 개인이 아닙니다. 각자 국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은 바로 상대 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팩트 체크라는 말을 빌려서 그 발언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위원 간의 토론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검증의 대상이 상대 위원이 되어서 그 상대 위원에 대한 질의를 갖고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하는 자리로 이 시간을 메우려고 하십니까?
각종, 특정 위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해 모독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다 맞는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상대 위원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 밖에서 하십시오. 성스러운 국회 안에서는 개인감정이 앞서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기 각각의 위원이 대표하는 국민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정책위의장을 지내셨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7년에는 당의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맞지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잠시 실명을 예로 들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박경미, 나경원, 김현아 개인이 아닙니다. 각자 국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은 바로 상대 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팩트 체크라는 말을 빌려서 그 발언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위원 간의 토론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검증의 대상이 상대 위원이 되어서 그 상대 위원에 대한 질의를 갖고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하는 자리로 이 시간을 메우려고 하십니까?
각종, 특정 위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해 모독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다 맞는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상대 위원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 밖에서 하십시오. 성스러운 국회 안에서는 개인감정이 앞서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기 각각의 위원이 대표하는 국민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정책위의장을 지내셨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7년에는 당의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때도 보유세 강화 등이 논의가 됐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투기로 생각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3년 11월 6일 자 경향신문에서 후보자가 하신 발언을 좀 가져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강남의 부동산 투기는 불이 난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긴급조치나 극약처방으로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정지역 재산세 중과는 찬성하나 보유세 현실화는 20년 정도 긴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2단계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2003년 11월 6일 자 경향신문에서 후보자가 하신 발언을 좀 가져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강남의 부동산 투기는 불이 난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긴급조치나 극약처방으로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정지역 재산세 중과는 찬성하나 보유세 현실화는 20년 정도 긴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2단계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결국 노무현 정권은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을 뺏기면서 결국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뺏기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노무현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여덟 번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했던 분으로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노무현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여덟 번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했던 분으로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이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잘못된 정책이 펼쳐짐으로 해서,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세제 또 금융, DTI나 LTV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 말기에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세제 또 금융, DTI나 LTV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 말기에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 이후에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권들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됐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갈 곳이 없는 돈, 이것은 그 갈 곳이 없는 부동자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상당 기간 이게 축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정말 모든 노력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하지만 아직도 성패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 와 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강력이라고까지 스스로 명명할 정도로 지난 12월에 나온 대책이 굉장히 강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집값은 사실은 안정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원래 대책을 쓰면 그게 바로 그다음 날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조금……
그러면 이 대책이 조금 더 지나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신은 못 하지만 정말 효력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약간 편향된 이념으로 보는 것이 이 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동자금이 문제이고 유동자금은 부동산 시장 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거시경제 차원에서 자금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목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동자금이 문제이고 유동자금은 부동산 시장 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거시경제 차원에서 자금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목이 조금 필요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지금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투기 억제하겠다고 대출 규제를 했지만 또 보유세도 올렸지만 그 결과 어떠냐 하면 서민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집값은 폭등은 했는데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정작 무주택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되고 보유세 급등시켜 놓으니까 임대료 등에 전가되어서 서민만 고통받고 있고 세간에서는 현금부자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현실화에 대해서 그 당시에 20년 정도 긴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보유세 현실화에 대해서 그 당시에 20년 정도 긴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저는 상당한 혜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조세정의, 과세형평을 위한다면서 공시가격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깜깜이로 올리고 있고 그것도 목표치도 없이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 폭등의 책임을 지금 집 가진 서민에게 세금으로 벌금처럼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이렇게 보유세를 늘리는 정책은 후보자가 얘기하시는 긴 세월을 두고 장기적 로드맵으로 가야 된다는 것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선 저는 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펼쳤는데 20년이 흘렀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한 20년에 걸쳐서 미국 수준의 보유세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는데 지금 정부는……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현재 보유세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는 별도이지만요. 그리고 설령 보유세가 올라가더라도 1가구라든지 장기보유자라든지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지금은 그런 조치들이 많이 거둬져서 고액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1주택자이고 또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좀 늘어났는데 그래도 차별성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어떠냐 하면, 집이 한 채 있는 경우에 비싼 주택에 산다고 해서 대출을 얻어서 세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정부 때 기억하실 겁니다. ‘비싼 주택 세금 많이 내면 집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거주 자유,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은 과표도 급속하게 올리고 있고 동시에 세율도 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말한다면 과표를 올리면서 세율은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은 과표도 급속하게 올리고 있고 동시에 세율도 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말한다면 과표를 올리면서 세율은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제 질문이 끝나고 나서 추가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예, 그러지요.
지금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고 서울에서는 도심에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사실상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재개발․재건축은 적절한 물량 조절 등의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체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가하고 있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을 억제하면서 주택 부족하다는 것을 경기도에다가 3기 신도시라는 것을 갖고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지금 3기 신도시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1․2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 또 그것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와대 청원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청원이 400건이 넘는 것이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서 철회를 주장하는 청원만 해도 4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신도시 같은 것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다면 저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때로는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은, 왜 이렇게 개발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지금 3기 신도시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1․2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 또 그것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와대 청원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청원이 400건이 넘는 것이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서 철회를 주장하는 청원만 해도 4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신도시 같은 것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다면 저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때로는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은, 왜 이렇게 개발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투기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제라든지 또 금융 이런 부분의 정책 툴을 활용하는 것은 투기지역에 집중된 것이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 시절 말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하는 상황과 지금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금융정책이든 조세정책이든 특단의 대책을 쓰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재개발․재건축을, 주택시장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런 부동자금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급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대 투기를 부추기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펼치면서 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서울이든 경기도든 최적지를 찾아서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 시절 말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하는 상황과 지금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금융정책이든 조세정책이든 특단의 대책을 쓰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재개발․재건축을, 주택시장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런 부동자금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급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대 투기를 부추기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펼치면서 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서울이든 경기도든 최적지를 찾아서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만약에 총리로 임명되시고 나서, 지금 수도권의 여러 곳에서 3기 신도시 정책과 관련된 반발과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설득을 하거나 의견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우선 그 일은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총리가 꼭 나서야 될 상황이 되면 나서겠지만 사실은 총리는 국정 전반을 돌봐야 될 터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해서 나설 수 있을지는 잘 분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다.
국무총리후보자정세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누군가가 무슨 말씀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저녁 식사를 위한 정회 전에 본 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료제출이 극히 미흡하거나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상의 검증위원회 운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각 당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회를 요청드리고 그 의견수렴 결과를 속개 이후에 다시 공개하면서 청문회 운영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각 당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회를 요청드리고 그 의견수렴 결과를 속개 이후에 다시 공개하면서 청문회 운영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간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개략적으로 우리 당 위원님들의 그 의견은 김상훈 간사님께 전했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할 기회를 갖자고 하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각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밝히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각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밝히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민시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훈 위원님?
오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42건의 자료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박광온 간사님과 의견을 일차 교환했습니다마는 각 당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정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박광온 간사님과 의견을 일차 교환했습니다마는 각 당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정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해야 될 대상이,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에 가서 문서검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가요? 그것 말고 또 있으십니까?
예, 인사청문회법상의 검증위원회는 문서와 면담을 통한 그런 검증위원회가 공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계자 면담을 포함한 그런 검증위원회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사 위원님들끼리, 이미 간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증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서로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쪽 당의 간사 위원님들께서 지금 12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2～3분 내로 짧게 검증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광온 간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증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서로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쪽 당의 간사 위원님들께서 지금 12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2～3분 내로 짧게 검증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광온 간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간사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국민시대와 미래농촌연구회 관련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관련해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문서검증 또 인물․인적 검증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동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면담을 통한 인적 검증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선 동탄 택지개발 문제는 여태까지, 어제오늘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대로 후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제다, 그것은 전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후보의 법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단체이지만 현장에 가서 될 수 있으면 협력해서 검증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덧붙여서 저희들이 미래농촌연구회 대표인 김성곤 대표,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성곤 대표를 긴급 귀국시켜서 추가로 청문을 하는, 청문회 증인신문을 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 간사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국민시대와 미래농촌연구회 관련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관련해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문서검증 또 인물․인적 검증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동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면담을 통한 인적 검증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선 동탄 택지개발 문제는 여태까지, 어제오늘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대로 후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제다, 그것은 전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후보의 법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단체이지만 현장에 가서 될 수 있으면 협력해서 검증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덧붙여서 저희들이 미래농촌연구회 대표인 김성곤 대표,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성곤 대표를 긴급 귀국시켜서 추가로 청문을 하는, 청문회 증인신문을 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일간 진행된 국무총리후보 청문회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많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는 그간 단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후보님의 지지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양 단체에 공히 총 4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단 한 건도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후보께서 빈번하게 양 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신 것으로 보고 또 출연금과 기부금의 오기 등 기부금 내역,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의혹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 전무했기 때문에 현장 방문, 자료 열람,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서약서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 기간 동안 화성 동탄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고 이 사안 자체가 물론 후보자께서는 부인합니다마는 측근들의 비리이고 이 비리 자체가 간단치 않은 심각한 배임죄를 유발한 그런 비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적시된 관계자의 면담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 면담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청문회법 13조에 명기되어 있는 검증위의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무총리의 탄생을 여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린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후보께서 빈번하게 양 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신 것으로 보고 또 출연금과 기부금의 오기 등 기부금 내역,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의혹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 전무했기 때문에 현장 방문, 자료 열람,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서약서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 기간 동안 화성 동탄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고 이 사안 자체가 물론 후보자께서는 부인합니다마는 측근들의 비리이고 이 비리 자체가 간단치 않은 심각한 배임죄를 유발한 그런 비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적시된 관계자의 면담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 면담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청문회법 13조에 명기되어 있는 검증위의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무총리의 탄생을 여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린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당 간사 간에 이 검증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 더 청문 일자를 잡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청문 기간을 이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더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먼저 의결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후에 위원회 합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국에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임하시면 간사 간의 합의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합의로 갈음하는 것을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 아직 간사 간에 합의 내용이 전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원래 우리가 청문 기간을 이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더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먼저 의결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후에 위원회 합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국에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임하시면 간사 간의 합의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합의로 갈음하는 것을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 아직 간사 간에 합의 내용이 전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지금 시간……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합의가 될 경우, 충분히 저희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될 경우, 충분히 저희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될 경우.
합의가 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청문회 보고서를? 아니면……
청문 보고서가 아니라요, 청문회를 지금 그 김성곤 대표를 추가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임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위임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간사 간에 위임이 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 의사국과 해서 원활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간사 간에 위임이 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 의사국과 해서 원활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