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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장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인해서 회의 개의 여부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법안을 포함해서 민생 및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를 개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가능할 때 의결을 하도록 하고 안 되면 다음 회의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야당 측의 참여를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임호선 경찰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가 많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고뇌가 크신데도 이렇게 경찰청 소관 법안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의 예정인 도로교통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자율방범대 설치법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 안전에 아주 직결되는 중요 사한입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위주로 다루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1)상정된 안건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2)상정된 안건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8)상정된 안건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25)(계속)상정된 안건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48)상정된 안건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7)상정된 안건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56)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91)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2)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58)상정된 안건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3)상정된 안건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2)상정된 안건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6분)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28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일부 법안은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안이고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한 부분과 개인형 이동수단 정의와 도로 통행방법 규정에 관한 사항까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3페이지에 있는 음주운전 관련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관련된 법률안 중에 입법형식에 대해서 이만희 의원안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관련된 조항들과 일부 사항들을 빼서 제정안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수준으로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음주운전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보험료의 보상제한이나 할증, 상습운전자의 신상공개 그리고 벌칙 규정 이렇게 구성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8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나 9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그리고 벌칙 규정들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향후 이 자료의 후반부에 있는 부분들에서 같이 심사를 하실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정안으로서 특히 이 법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정안을 이 자리에서 당장 다루기는 그렇고 음주운전 강화에 대한 여러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검토한 이후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정안을 검토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후에 나와 있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 검토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의견 어떻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개정안 중심으로 먼저 법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심사하실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이상민 의원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6페이지입니다.
 형사처벌 수준 강화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준을 0.05%에서 0.03%나 0.025%로 낮추는 규정들 그리고 두 번 음주운전 시에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기존의 처벌대상에 대해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 그리고 음주단속을 불응하여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 그리고 고속도로 음주운전 시 처벌의 수준을 보다 상향 규정하는 내용 등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벌칙 상향 조정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는데, 다만 개정안들이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벌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어떤 수준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나 위반 횟수에 따른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반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 운전자의 음주상태와 피해자의 인명피해 결과에 따라 처벌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상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에 특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수준은 현행법의 처벌 우선순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법정형 수준이나 아니면 철도․항공․해사 등 타 운송수단의 처벌 수준 그리고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음주단속에 불응했을 때 도주하는 경우 처벌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은 음주단속 불응 도주가 현행법상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은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도로에서는 보행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과 국민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경찰청 의견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린 것처럼 처벌 강화의 수준은 음주운전 벌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넘어서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징역은 5년형, 벌금도 2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법안에 담아 주셨습니다만 현행법에 없는 2회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음주측정 불응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반드시 이번 개정법안에 담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 경찰청의 의견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 보면 처벌수준을 형량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이 되는 알코올농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2회 이상 반복했을 때 가중처벌 하는 조항 신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처벌에 대한 수준을 달리할 것인지 문제, 그다음에 단속에 불응해서 도주한 경우에 대한 벌칙 강화와 관련된 문제 등 이 정도가 지금 주요 쟁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후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는 저희가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를 먼저 정하면 유예기간 문제는 우리가 전문위원님 의견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0.03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찰청 차장님?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 한 네 잔 내지 다섯 잔 정도면 0.05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주 한 세 잔 정도면 저희들은 0.03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가,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 소주 세 잔이라는 게 시간으로 하면 한 두 시간 정도 식사할 때 소주 세 잔 정도를 먹으면 0.03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해외의 경우에는 단속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일본 같은 경우 0.03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거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소 완화된 0.08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0.05 기준을 두고 있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유럽 국가들의 경우가 0.05입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나라마다 좀 다르지요. 대부분은 0.05를 두고 있는데요, 특기할 만한 부분은 사업용 자동차와 초보 운전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서는 0.01 등 규정하는 입법례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를 들면 사업용 자동차, 우리 같으면 택시나 버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강한 기준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매우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0.02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아예 술을 입에 못 대게 하는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음주운전의 사고가 사업용보다는 일반 승용차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일반 자동차와 달리 사업용 자동차는 단속할 때 거의 그냥 프리패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용 자동차의 단속에 조금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단속 기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보세요? 0.05에서 0.03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하자, 기준을 하향하자는 것인데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여기에 지금 0.03과 0.025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강화하는 것에는, 낮추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영업용 승용차를 달리 정할 것인가……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사업용 자동차지요. 보통 그러면 화물자동차도 다 포함되겠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사업용 자동차에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운송수단으로 쓰이는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택시, 사업용 버스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 기준은 0.02 정도로 강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은 드는데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0.02가 아니라 0.01로도 낮출 필요가 있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리고 경찰이 단속할 때 영업용을 프리패스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인 것 같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소 완화해서 단속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도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택시는 통상적으로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더라고요.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알코올성 가글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의 단속 경험으로 비추어서는 단속 기준에 초과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지금이야 0.05니까 초과가 안 되지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0.01 혹은 0.02 혹은 0.03 이런 것……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낮추는 데 있어서.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일단 대략 0.03 정도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김민기 위원님 얘기하시는 소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의 결과를 보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일단 0.03으로 잠정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량 문제인데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법 형량보다는 다른 것부터 정리하지요, 간단한 것부터.
 고속도로하고 일반도로 차별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 입장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행위에 대한 처벌이지 그것이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인 경우와 사실은 운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고속도로에서는 현실적으로 음주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야지만 사실 음주운전인지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다면 도로에 따라서, 고속도로라고 해서 가중처벌 하는 부분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그리고 또 청에서 밝힌 의견에 결과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성의 여하라는 것도 형벌에 분명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감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 행위라는 자체에 대해서만 가벌을 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다만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사실상 고속도로상의 위험이라는 것과 일반도로상의 위험이라는 것이 위험의 태양만 다를 뿐이지, 위험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르지 않다, 보행자에 대한 위험의 가능성은 고속도로 이외 도로에서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도 두 개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현행 도로교통법에 차등돼 있는 경우는 없지요, 사고에 있어서 도로별로 차등을 둔 것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이 행위자 처벌이기 때문에 구역에 따라서 그 행위를 가중하거나―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를―할 필요성은……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스쿨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중처벌 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요? 도로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스쿨존 같은 경우는……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쿨존에 대해서는 특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거기서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가중처벌 하고 있지 않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보호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별로 차등을 못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굳이 입법효과를 봤을 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차이를 두는 것이 입법효과가 있느냐만 우리가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잡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동의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다른 위원님들, 전문위원과 경찰청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차등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저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구분을 둬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도 발생을 했고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단속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야지만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고속도로 음주차량을 제보하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단속은 안 하더라도 앞차의 동선이 좀 이상했을 때 제보했을 경우에 교통순찰차가 단속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분하는 것도 저는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혹시 구분을 하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건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로는 그런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조금 더 찾아는 보겠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외국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저는 이미 의견을 밝혔다시피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가 고속도로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도리어 일반도로와 함께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수준에서의 형벌을 규정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의 위험 역시도 고속도로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보다 강조점을 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대해서 입법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 사례도. 그리고 이재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다른 형벌을 정하면서 만약에 그 형벌 전체가 미흡했을 때에는 고속도로에 좀 더 추가 형량을 하는 그런 형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전체 형벌을 결정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이 불응에 대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불응에 대한 단속이 실익이 크지 않다고 전문위원이 봤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청 의견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불응 단속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칙 최고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이 내용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한번 주세요.
 지난번에 모 연예인 사건이 한번 있었지요? 차장님,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요, 모 연예인께서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망가고 나서 음주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면서 한때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됐던 게 일단 걸리면 도망가자, 차 버리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자칫……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고 도주했을 경우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을 도로교통법에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음주를 떠나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은 측정 불응으로 단속하는 지금 현행을 그냥 유지했으면 하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단속 불응 도주는 사실상 측정 불응과 행위의 태양은 같다고 보는데 도주하는 이유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사실은 그분들이 대개 하시는 행위가 그냥 술을 일부러라도 사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그냥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입법 편의적인 것 아닌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재정 위원님 이게 참 고민이네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측정에 불응하고 난 뒤에 도주했을 때 사실 도주를 하지 않았을 때와 어떠한 위법성이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비근한 예로 특가법상 도주, 그러니까 사실상 사고를 내고 소위 말하는 뺑소니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놓치게 되고 그런 점들이 감안돼서, 위험이 가중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가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불응 이후 도주를 불응 행위와 특별히 달리 보아야 될, 가중을 지금 현재 1년에서 5년이라고 해서, 상한선을 한 2년 정도 높이는 법률안을 박인숙 의원님은 내셨는데 이 정도의 형식적인 틈을 둬서 사실상 예전 불응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측정 불응으로 하되 측정 불응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원님들 안을 보면 형량을 가중하는 안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로 평가하되 형벌의 가벌 제한을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한 법조에서 규율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전문위원 의견과 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횟수에 대한 가중처벌입니다. 그러니까 2회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이지요. 현행법에 없는 규정인데 경찰청 입장은 동의하십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저희들은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중함을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2회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은 이번에 꼭 담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보고가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3회 이상 비율이 최근 5년간 매년 한 0.5% 정도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음주운전이라는 게 상당히 습관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이 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따라서 3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는 이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참고로 2017년 3회 이상 통계가 19.5%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두 번 이상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44%.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처음에 음주운전을 하는 연령은요? 대개 20대지요? 그 추세로 보아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 삼범, 사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맞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 운전하면서……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했던 사람들의 재범률을 보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누범에 대한 처벌은 강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경찰청의 의견이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맞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교통국장 최해영입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해 통계를 보면 20만 1000건 정도가 음주단속이 되는데 재범률이라고 그러면 1회 이상 두 번째부터 단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거의 44% 되거든요. 3회 이상 넘어가면 20% 정도로 떨어는 지지만 계속했던 재범률이라는 건 똑같은 기준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개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20대 젊은 층이 많고 재범률이 높고 그래서 반드시 2회에 대한 기준은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두 번까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느슨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단 한 번만이라도 하면 큰일 날 일이구나라는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1회는 안 되겠어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그렇게 하면 완전히 원천봉쇄를 시키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그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형량, 벌칙을 높여서 없던 2회를 가중처벌을 하고 3회 이상도 강화되니까 이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음주운전을 할 때 안 걸리면 모르겠는데 한 번 걸리고 나면 그게 사회생활 하는 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지장이 없다 보니까 또 하게 되는 같아요. 어차피 한 번 걸렸는데, 법에 대한 두려움을 도리어 상실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번에 전체적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도 초범의 형량을 강화하지만 2회를 추가로 처벌 강화하는 것을 도입하는 게 재범률을 낮추는 데, 다음에 또 걸리면 내가 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하는 2회 신설조항을 넣어서 재범율을 낮추자는 그런 고민에서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면서 2회를 신설하고 2회 신설에 대한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김민기 위원님 지적에도 동의하는데 일단 어쨌든 초범에 대한 형량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그 높인 수준을 보고 재범을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초범 수준의 것을 정하는 순간 이후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범을 신설하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량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그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이게 면허 취소 관련된 거지요? 재범일 때 면허 취소하는 법안이잖아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맞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저희가 논의하는 게 처벌 강화가 아니라 재범일 경우에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처벌 강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0.05를 두 번 하면 각각의 0.05 두 번으로 지금은 개별적으로 처벌받는 부분을 2회 이상 하게 되면 그 수치와 관계없이 2회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담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현행법은 세 번 적발됐을 때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번 적발됐을 때 면허 취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면허 취소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형량도 강화되는 것이지요. 사고가 안 나면 우리가 형량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사고 시에는 2회 범에 대해서 우리가 형량을 더 강화하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형량을 정하면서……
 이 정도 정하고 이제는 남은 게 형량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기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지면 나머지 문제가 이미 합의된 사항대로 죽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두 번 했을 때 면허 취소 부분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렇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가지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음주측정 불응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논의하실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첫 번째 음주를 했던 사람이 두 번째에 걸릴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에 음주측정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러니까 음주측정 불응도 처음 불응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불응했으며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음주에 단속되었던 사람이 불응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적어도 44%는 음주지요. 재범율이 44%……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음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음주 횟수에 집어넣는다면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안 집어넣는다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본인은 불응을 해도 음주에 걸린 것이고 불응 안 해도 불면 나왔으면 음주에 걸려서 크게 처벌받는 것이네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지금도 측정 불응은 횟수로 치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지금도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런데 그것이 법원에 가서 음주 안 한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측정에서 빠지는 거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그러면 그때는 다시 행정소송 내지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실무적으로는 횟수로 간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위원장님, 두 가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구강청결제 관련해 가지고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는 20분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치안연구소 연구 결과에 나와 있고요.
 사용 직후 수치는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의결 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구강청결제를 가지고 음주감지기하고 측정기를 갖고 경찰청 교통국에서 직원들이 한번 직접 임상을 해서 그 결과 데이터를 자료로 보고드리면, 아마 바로 실효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리고 단속 현장에서 음주가 감지되면 본인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을 헹군 다음에 20분 후에 측정을 해서 충분히 변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아까 여러 논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나와 가지고 다시 일반도로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고 나왔는지 일반국도만을 이용했는지 하는 부분을 경로를 다 추적해야 되는 문제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가중처벌 되는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과 또 그걸 입증해야 되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논의도 실무적으로는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건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속 불응 시 이것을 횟수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사고가 났을 때에는 확실히 카운트가 되는데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것을 시행령 같은 데 담을 수는 없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것은 벌칙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담을 사항이 아닌……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닙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가중처벌의 횟수로서 카운팅을 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카운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사고와 무관하게 음주단속 불응 자체도 음주의 횟수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형량 문제인데요. 형량은 지금 내용을 보셔서 아실 테니까, 전문위원 의견과 경찰청 의견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국민적 요구는 형량을 높이는 것, 특히 아마 형량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최고형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최저형을 명문화해서 최저형을 좀 더 상향시켜서 일정 정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법조계의 의견도 있는 걸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형량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한 조문이 있는 게 아니라 각 행위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 보면 어떨까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하나씩 검토를 해 보지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5페이지를 보면서 하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진행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우리가 신설한다는 전제하에 0.03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의견이 0.03에서부터,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경찰청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경찰청 의견을 정리한 거니까 경찰청 의견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벌금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런 개념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연구 결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술을 먹게 되면 그걸 다 잊어 버려요. 벌금이 얼마다, 징역이 얼마다 이런 것을 다 잊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정신일 때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막상 대상자는 술에 취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벌금과 음주운전 비율의 상관관계를 혹시 연구해 놓은 게 있는지의 여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제 경험에 비추어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음주 수치에 따라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예컨대 0.05와 0.07, 0.09 하면 벌금액수에서 차이가 다 나거든요. 그래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못 느끼지만 벌금 고지서가 도달이 되면 ‘이게 무겁구나’ 하는 부분들을 누구나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결국 재범 방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놓여서 논의가 되셨으면 하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처벌을 강화했을 때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는 사실 형사정책학적으로는 어느 범죄 할 것 없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다만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방적인 측면과 또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학적인 부분이 명징하게 수치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가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은 저희가 달리 결정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음주운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의 법정형이 1년당 1000만 원이거든요. 괜찮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 여기에 그게 맞진 않아요, 1년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최근에 법정형 일치시키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바꾸어서 낸 것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참고해 달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경찰청에서도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는 한 번 더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징역형과 벌금형과의 균등한 수치를 정하고 그런 입법안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내고 계시는데, 청에서는 의견을 밝히거나 아니면 정부안을 제출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는지? 특히 그래도 벌금형을 조금 하한으로 규정하는, 그러니까 연수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한으로 규정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쭐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현행 처벌 수준보다 높인다는 의미를 담았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비례 관계를 따로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형량을 높임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 어차피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벌금이든 아니면 징역형이든 두 가지를 다 상한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업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법정형 일치하는 것에 따르면 1년이면 1000만 원 이하, 1년에서 3년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지금 그 부분하고는 분명히 안 맞아요, 최근에 우리가 벌금과 징역형을 일치시키는 부분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법제처나 이런 데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법안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 법안을 참고하셔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준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대식경찰청법무계장박대식
 경찰청 법무계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정형 1년당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할 때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다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가법이라든가 교특법상의 형벌 상한 체계하고 벌금체계 그다음에 기존의 도교법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적정 수준을 다 따졌을 때 이 부분을 1년당 1000만 원으로 맞추면 이 틀이 다 깨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조금 전에 차장이 보고드렸듯이 그런 정도로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저희가 국회에서 그런 법안이 제출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일괄적으로 맞추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각 위원님별로 모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검토했다라고 하는 청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민을 해 보더라도 다른 비슷한 가벌 가능성이 있는 형벌과 모두 맞추지 못하는 이상 지금 저희가 이 개정안을 통해서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도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걸 우리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법사위 갔을 때 제가 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이 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 위원님하고 아까 법무계장님 답변으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논의 근거는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경찰청 의견을 놓고 판단을 해 주시지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게 타당할지 아니면 사회적 여론을 감안할 때 이것보다 조금 더 강화할 여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저는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0.1 이내는 1000 이상 그다음에 0.1～0.2는 3000, 0.2 이상 5000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김민기 위원님은 조금 더 상향하자고 하는데 만약 조금 상향하면 어디까지 상향할 수 있는지……
 법무계장께서 답변하실까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재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저는 금액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상향을 한다면 특히 0.03에서 0.05 신설된 구간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가벌하지 않던 부분에서 가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서 구간별로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 구간을 쪼개자?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예, 금액의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 저희가 강화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가중 금액이 너무 높다 싶으면 기존의 가벌 구간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번에 들어온 구간에 대해서는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게요. 저도 도리어 지금 현재 규정을 0.03에서 0.05로 맞추고 0.05 이상을 조금 더 상향하면서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안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경찰청 법무과장 최현석 총경입니다.
 벌금도 마찬가지고 징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룰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고가 난 케이스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 아무리 음주운전을 많이 하더라도 사고를 낸 결과적 가중범보다는 높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특가법도 보면 벌금 상한이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교특법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현재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2000만 원 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을 2000만 원 잡아서 밑으로 다운시키면서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징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교특법에서 5년 이하를 하고 있으니 비록 측정불응이든 아니면 여타 3회 이상이든 간에 5년 이상은 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상한을 5년, 그래서 각각 5년과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을 상한으로 한 겁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지금 특가법하고 교특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요, 전체적으로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상향될 것이거든요. 그런 법이 이번에 아마 함께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특가법보다는 저희가 조금 상향 조정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교특법하고 특가법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조금 상향해도 도리어 그 법이 법사위에서 다루어질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관련법을 저도 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특가법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기준은 왜 그랬는지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 500부터 시작하고 2000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기준을 지금 제시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상향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의 상향 가능성, 특히 저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징역형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벌금형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일종의 조건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법사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사를 할 거니까.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오늘 심사에는 교특법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일단 이재정 의원님 안은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신설되는 구간하고 기존 0.05 구간을 분리시키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징역형은 똑같이 1년 이하로 하되 벌금은 한쪽은 500 이하면 한쪽은 700 정도로 하든가 이 차이는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500～700이라도.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저는 경찰청 의견 정도의 범주라면 그냥 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김민기 위원님이 1000만 원이라든지 벌금 액수가 굉장히 가중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고려해서 구간을 나누시면 어떨까…… 지금 경찰청 의견 정도의 문제라면 구간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담았습니다만 논의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구간에 대해서 얼마 간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구간을 나눠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일단 우리가 교특법이나 특가법의 현행법 기준하에서 한다면 지금 경찰청이 낸 게 그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어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안을 갖고 우리가 수용을 하되……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구분 안 하는 것으로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 이 안을 수용하되 이것을 구분할지 말지가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지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구분을 하더라도 양형이 되게 애매한 액수라……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애매하긴 하지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특히 이상민 의원안처럼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면, 사실 단기자유형이라는 것은 최근에 형사정책적으로는 지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그대로 한 상황에서 벌금형만을 달리 규정하면서 법조를 나누는 것도 애매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일단 경찰청안을 갖고 이렇게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도 최고로 지금…… 여기서 또 낮춰 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0.03～0.05에서 100만 원도 하기가 좀 무리인가요, 100만 원?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것은 아마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수치를 감안해서 조금 더 형량 조절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500만 원 이하,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벌금으로 할 때 0.1에 가까우면 500만 원 정도 맞을 거고 0.05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300이나 200 정도로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판사들에게 약간 재량권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좋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정리하시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정리하면, 아까 얘기한 기준은 0.03으로 하는 게 됐고요. 형량을 경찰청안을 갖고 우리가 정하고 나서, 불응 단속은 횟수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형량에 2회 이상 처벌이 신설됐지요? 그래서 2회 이상인 경우에는 1년～3년, 500만 원～1000만 원.
 그런데 저는 2회는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2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지금 경찰청 의견이 3회 이상이 1000만 원～2000만 원이거든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3회 이상이?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지 말고요, 2회 이상은 그냥 다 똑같이 최고형량으로 하지요. 2회, 3회 구분하지 말고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징역까지도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징역이 3년～5년인데요, 3회 이상.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 저는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2회 이상은 엄격하게 다룬다 해서 3회로 유예를 두지 말고 2회, 3회 합치는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견 없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의원님 안과 경찰청안보다 더 강화되는 안이 되는 거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 그러니까 2회 이상은 무조건, 3회부터 더 추가를 하지 말고 2회부터 모든 것을 그냥…… 초범과 2회 이상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렇다고 해서 경찰청안에 3년～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후퇴하시자는 의견은 아니실 테니까 사실상 의원님들이 제출한 모든 안들보다 가장 강화된 안인데, 강력한 안인데……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2회 이상으로 그냥 가는 거지요. 2회 구간이 삭제되고요, 밑에 3회를 2회 이상으로.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그러면서 형량의 폭을 넓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하한은 어떻습니까, 하한은?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하한을 3년～5년으로 가자는 건……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냥 2․3회 구분하지 말자고요, 지금 국민들 여론이 재범률을 낮추자는 거기 때문에.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하한을 3년～5년 그대로……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대로 두고요.
 너무 센가요? 어떻습니까?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여하튼 지금 국민적인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10여 분이 넘는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 안들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안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물론 단호함과 엄격함을 보이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안을 제출할 때 했던 고민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주저하고 있기는 한데 살펴보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지금 고민 한번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2회, 3회 자꾸 구분하는 것도, 횟수라는 게……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만약에 굳이 2회, 3회를 구분한다면 형량은 징역형 그냥 두더라도 벌금은 1000만 원～2000만 원으로 하고요, 3회부터는 형량을 좀 높이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재범에 대해서도 단호함을 보여 주자라는 게 생각입니다만.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위원장님, 그러면 벌칙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또 논의해야 될 결격기간도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2회, 3회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같은 수준으로, 2회는 다 같은 수준으로 가야……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는 횟수를 2회, 3회 구분하지 말고 2회부터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그러니까 벌칙이든 행정처분이든?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 동일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랐을 때 현장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3회 이상으로 가중하는 조항을 뒀던 부분인데요. 2회가 처벌이 된다고 하면 2회 이상으로 하되 형량은 조금 논의를 하셔서, 2회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3회보다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2회, 3회를 같이 하실 것 같으면 상한은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하한을……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좀 낮추는 것으로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예, 그러면 좀 더 비례성원칙에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것도 각각 1․2․3회마다 수치 자체가 다를 수가 있고, 하여튼 형량 차원에서의 유연성을 좀 발휘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어떠세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2회, 3회는 구분하고 형량으로 조금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형량을 조금 조절하는 것으로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예.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구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만약에 구분한다면 저는 벌금은 상향하고 징역형만 1년～3년 그냥 두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떠세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그건 좀 이상하지요, 징역형하고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법은 측정불응 도주하고 동일하게 할 수는 있겠지요. 2회에 대해서는 1년～3년으로 하고 500～1500?
 갑자기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2회만 하더라도 단호하게 하고 싶긴 한데……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측정불응 도주 수준으로 벌금을 조금 상향하는 것으로.
 그러면 2회 신설이 되면 뒤에 규정도 다 2회 신설로 해서 바꾸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준비돼 있는 거지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예.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러면 2회 신설을 500～2000이 되고, 3회 이상 하한선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렇게 되면 청의 의견은, 아까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이것을 합친다고 할 때는 벌금은 그냥 두더라도 징역형을 2년～5년 정도로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2년～5년.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하한을 1년이든 2년이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이 측정불응을 1년～5년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칸이 사실상 2회 이상으로 의미가 강화가 된다면 측정불응 수준으로 담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측정불응보다는 이게 더 강한 거지요. 이것은 측정불응 포함한 2회부터는 상습을 한다면 하나의 수정안은 2회 이상으로 단일화하면서 최저형량을 2년～5년으로 하고 벌금은 1000만 원～2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합쳐 놓고.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측정불응을 가장 세게 하신다면서 2년～5년…… 하한선 2년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 2회 이상. 그러니까 지금 측정불응은 한 번만 해도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측정불응이 이러한 경우인데, 측정불응 포함해서 2회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높아야 되니까 형량은 2년～5년으로 하고 벌금은 그대로 1000만 원～2000만 원 두는 거지요, 2․3회를 합치면서요. 아까 법무과장께서 지적하신 것은, 형량에서 조금 낮추는 게 과장님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 경우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저희들 같은 의견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법이 자꾸 횟수를 2회, 3회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초범과 재범 이상 이렇게 단순명료하게 하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2회 이상으로 통일하고 형량을 2년～5년 그리고 1000만 원～200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요. 한 3회쯤 되면 판사께서 훨씬 더 강한 판결을 내리실 테니까, 이 범위 내에서.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5000만 원 안 돼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것은 특가법을 바꾸고 나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게 법적 안정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교특법이나 특가법이 개정된 것을 보고 추후에 그것에 맞춰서 좀 더 형량을 강화할 수 있으면 그때 좀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그것 개정을 전제로 저희가 바꾸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법체계 내에서 형량을 가장 높은 최대치를 끌어올린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차장님, 해외 사례 중에 형량은 그렇다 치지만 벌금 액수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 나라가 있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북유럽 쪽의 경우가 단순 신호위반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 정도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진다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글쎄 말이에요. 돈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벌금 액수가, 저는 많게 보이지만 많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 얘기지만 경찰에서는 음주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해서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범칙금․과태료 단일화 방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전면개정안을 사실은 내년의 주요 작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칙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법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개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규준수 의무를 말씀하신 대로 서민분들은 잘 지키되 자기 호주머니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혀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면 개정할 때 아마 어느 정도 공청회라든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저희랑 도로교통법 유사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저희들이 양형을 정하듯이 수치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일정 기준으로 딱딱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청회 과정이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범칙금, 과태료의 경우에는 아마 시발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국민의 여론 가운데는, 형사체계에서 벌금 같은 경우는 자력 부담의 수준에 맞추는 것을 우리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여론도 있고 그것들은 비단 우리 위원회만이 아니라 국회 전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서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도 이재정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은 행안위 논의 수준을 넘어서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 전체를 개정할 때 전체적 법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수준으로.
 정리가 다 된 것이지요?
 그러면 경찰청 의견 형량 기준으로 해서 경찰청안에서 2회와 3회를 합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회 이상으로 하되 2회의 법의 기준을 2년～5년, 1000만 원～20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의 없으시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칙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부칙은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 기준 0.03이 수용되었고 그다음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는 차별 두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정했고 단속 불응은 횟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남는 부분이 유예기간인데, 유예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1년은 너무 길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법 통과로부터 1년으로 전문위원이 의견을 냈는데 한 6개월 정도로 하면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정부 측에서, 경찰청과 행안부를 비롯한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한다면 한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6개월 시간 주시면 저희가 서둘러 준비해서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 홍보 준비를 경찰청이 행안부․국무조정실 등과 충분하게, 이것은 상당히 법이 상향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로 인한 범법자가…… 특히 0.03 구간이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진행되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숙의해서 안들을 모아 가고 또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청에서 논의했던 의견들도 경청하면서 어쨌든 사실상 여기에 자유한국당 위원님이 계셨더라면 결과를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논의가 다음 차에 또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시간과 고민을 모으고 있는데 사실상 바른미래당도 오늘 참여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위원만 오셔도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의결정족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의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소위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에 동참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님에 대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무용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밖에서도 저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윤창호 법안 오늘 통과되느냐?’ 거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말이 윤창호 법안이지 윤창호 법안 하나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오늘은 국회가 숙의하고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유감과 죄송함의 말씀을 표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관련돼서 이것은 적절한 시점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도자료 정도를 만들어서 논의 내용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고민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수준은 아까 제가 분명히 전제했지만 특가법과 교특법이 개정되어서 조금 더 여지가 있을 때에는 내년에 다시 벌금이나 징역형을 좀 더 상향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을 전제로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특가법과 교특법 내에서 가장 높은 규정으로 이 법 전체적으로 형량을 높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저희가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높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이번에 가슴 깊은 상처를 얻은 윤창호 씨 유가족분들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게도 충분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헛된 시간이 안 되도록 다음에 의결할 때는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지금 벌칙수준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6페이지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게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면허 취소 이후의 결격기간까지 하시면 사실은 벌칙수준의 상향조정에 관한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저희 검토의견을 들으시기보다는 논의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면허 정지와 취소에서 음주측정 불응도 1회로 보아서 면허 정지․취소 기준에 들어가는 게 현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의 벌칙에서도 음주측정 불응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횟수에 따른 취소가 있는데, 현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이번에 2회 이상으로 강화를 하셨기 때문에……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일치시키면 되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것도 일치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취소가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서 0.1% 이상이면 취소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0.1% 또는 0.08%, 0.05%, 0.03% 등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주치사상에 대해서 0.05% 이상이고 인적사고가 나면 면허 취소가 된다는 시행규칙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가장 간단한 것은 음주치사상은 우리가 지금 0.03부터는 음주운전으로 했기 때문에 0.03%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음주치사상 0.05는 기존에 0.05가 음주운전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0.03으로 바꾸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0.03부터 음주운전이니까.
 알코올농도에 따른 취소인데 지금 현재 0.05에서 0.1 이하는 면허 정지였는데 이것을 이제 취소로 취소기준을 낮출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정지가 0.05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 이제는 0.03부터 정지로 들어가겠지요. 우리가 신설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일단은 0.03부터 0.1 이하가 정지, 0.1 이상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 취소기준을 현재 0.1에서 조금 낮출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냐 이 정도지요, 논의해야 될 게.
 형량 강화를 계속 주장하신 김민기 위원님이 기준을 정해 주시면……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지금 0.05를 취소……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요, 지금 0.1 이상이 면허 취소예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런데 지금 그것을 0.05로 낮추는 거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 0.03부터 0.049까지가 면허 정지가 되고 0.05 이상은 면허 취소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일단 여기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 0.05에서 0.08, 소주 3잔에서 5잔부터 과장되는 행동이 나오고 직간접적으로 운전자의 근육조절능력이 상실된다는 분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05～0.08 구간을 취소로 구분하는 것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음주 후에 가장 큰 변화가 0.05부터 시작이 되네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현재는 0.05부터 정지가 들어가는데요.
 취소기준을 하향할 것이냐의 논의가 핵심이시라면 저희 경찰청의 의견은 이 부분은 우리 국민 생활에 너무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운전이 늘고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이 사실은 단속 과정에서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에 이것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해서 법률 안에다가 이 기준을 정하는 문제를 담으셨는데 그냥 저희들 현행 규정대로 시행규칙에 담았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또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면허가 취소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경찰청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0.08 음주운전자가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네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지금 0.1에서 0.08 정도로 조금 하향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 논의는 충분히……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0.08부터 위험감지력이 완전히 저하된다고 하니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 현장에서 보면 음주라고 하는 부분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단속 과정에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만 0.08과 0.1의 상징적인 처벌 강화 측면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사실 현장에서는 국민분들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에는,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 위원님.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무면허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경찰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준이 0.03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법률상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개정은 필요한데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다가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0.05가 기준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법안을 제출하기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법률로 올릴지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되 개선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더라도 저는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방향에는 동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역시 지금 국민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어쨌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보다는 그에 따라가는 면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05가 어렵다면 최소한 0.08으로라도 상징적으로 낮추는 게…… 아까 차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러한 온정주의가 거꾸로 자꾸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사회적 합의는 음주운전 한 사람을 봐주자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한 번이라도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주자는 쪽에 방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0.08 정도로 조정하는 것을 경찰청에 권고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법률에 담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기준을 개정한다면 현재처럼 시행규칙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안인데……
 차장님!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논의해 주신 내용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낮추셨지 않습니까? 2회 이상이 된다면 0.1이 넘지 않더라도 2회 이상에 해당되어서 취소되는 사람들이 아마 다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통계에 보면 사실은 4만……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봤습니다.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러면 그 4만 명 중에 0.1 이상이 안 된, 말씀하신 대로 0.05가 됐든 0.06이 됐든 몇만 명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그 대상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취소가 안 됐던 분들이 취소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것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적 면허 취소의 기준이 수치를 낮춰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됨으로 인해서 필요적 면허 취소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2회 이상의 단속만으로도……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2회라는 것이 지금 이미 1회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해서 2회가 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부터 2회인지, 그것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좀 더 명징하게 하려면 우리가 2회의 규정을 ‘지금으로부터 2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1회 걸린 사람을 낮춰주는 것이 아닌 것이 기존에도 3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회’ 한다면 현재 1회 걸린 사람한테는 3회가 되면서 원래……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현재 1회 걸린 사람의 ‘내가 3회 때부터 위반하면 취소될 거야’라는 기대치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현재 1회 걸린 사람은 2회만 걸리더라도 개정된 법에는 적용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면허 취소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렇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칙에 정해서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의견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무조건 2회가 되는 사람으로 하자는 것이 위원님들 다수의견이시네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의견이라기보다 그것이 법률 규정의 통상 방식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1회했으니까 2회는 더 할 때까지는 취소가 안 돼’라는 기대를 보호할 입법가의 의무는 전혀 없거든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렇게 하시지요. 차장님, 저희들이 논의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법의 취지는 강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입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0.08로 기존보다 조금 낮추고,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법률에 담지는 않겠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잘 알겠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왜 0.08인지가 중요해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러게요, 다른 법령을 보면 0.06이 또 기준이 된 사례도 있고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0.08부터 급격하게……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1페이지 혈중 알코올농도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표준음료 1잔을 와인 기준으로 해 놨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소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환산하면 평균적인 기준이 나올까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차장님, 말씀 들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죄송합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지금 심사자료 11페이지, 도로교통공단 자료네요. 혈중 알코올농도 효과분석 자료가 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거기에 혈중 알코올농도에 표준음료 1잔을 와인 100㎖로 기준을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소주로 치면 얼마쯤 됩니까?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리고 사람들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서도 가변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방금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1페이지 자료를 참조했을 때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0.07 수준에서 처음으로 균형감각 상실 현상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0.07와 0.08이 0.01의 차이기는 어쨌든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이재정 위원님은 0.07 정도로 조금 더 높이자는 것이지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수치를 그냥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판단한 기준이 있어야지 않느냐?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 자료에 기초해서 봤을 때?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도 아까 이 자료 봤을 때 0.08부터 매우 심각해진다고 해서 면허 취소 0.08을 했는데……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사회적ㆍ통상적으로 보편적인 경각심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 소주 한 잔만 먹어도 걸린다 하는 것하고 소주 반 병 이상은 무조건 처벌 받는다 이런 차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성인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0.08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냐……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일반적으로는 사람마다 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경험상으로는 소주 1병 정도를 0.0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소주 1병? 상당히 심각한 것이네요. 소주 1병 먹고 운전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심각한 것이에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소주 한 석 잔 이상 정도면 0.03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것이고요, 과거에 0.05일 때는 아마 반 병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0.03으로 하면 그것보다는 한두 잔 정도 줄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0.07 정도로 강화하자는 것이 이재정 위원님 주장이시고 김민기 위원님도 0.08 정도로 하자는 것이고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0.07에서 균형감각 상실, 야간시력 감퇴, 자제력 상실 시작, 반응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경찰청 의견은 면허 취소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지금 면허 취소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2년인가요? 그것도 뒤에 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결격기간이 내용에 따라서 수준이 다 다릅니다. 참고로 결격 수준은 38쪽에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뒤에 다시 논의하고요. 그러면 일단 0.08과 0.07 기준인데……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0.07, 0.08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경찰청에서 의견을 냈던 면허 취소자들이 많이 생김으로서의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것은 지적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불법행위까지 고려해서 하는 입법취지는 아니라는 이재정 위원님의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0.07로 어떠세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0.07로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저희들이 0.07로 안을 내겠습니다. 0.07로 하시고 우리 도로교통공단과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의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상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을 0.07로 판단해서 0.07을 면허 취소 기준으로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참고로 자료 13쪽을 보시면 앞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0.08을 일반적으로, 여기 담은 자료 말고도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서 0.08의 기준을 두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라든지 유럽 쪽 국가에도 0.08이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교통단속이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제면허가 통용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묵인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알겠습니다. 경찰청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사실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항공안전법은 0.09 또는 0.06부터 하기도 하고 기준이 없기는 한데 당초에 지각능력이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봤을 때 0.07에만 해당하더라도 정말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결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견해에 맞추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어떠세요? 의견을 더 주시면……
 경찰 의견에 수용하시겠습니까?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저는 0.05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저도 0.05의 법안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일단 이것은 아까 0.08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가법하고 교특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내년 중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을 정하고 오늘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주로 생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미국의 규정도 그렇지만 면허 취소나 음주단속 기준을 더 낮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미국도 지금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0.04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면,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반영한다면 음주단속 기준이 일반차량이 0.03이면 사업용 자동차는 0.02 그리고 면허 취소는 0.05 정도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추후 교특법하고 특가법하고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다음 논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한번 논의토록 해서 다음 도로교통법 보완할 때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한 가지 더 건의 말씀드리면 2회 이상 위반 시에 필요적 면허 취소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위반행위, 현재 도로교통법은 3회 이상의 경우는 2001년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정확히 날짜를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회 이상의 경우를 필요적으로 면허 취소를 하려면 명확한 날짜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도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부칙조항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당시 법률안 개정되던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났었나요? 2001년 6월 30일이었을 때는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되던 시기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런 점들 고려하고……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때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시행일부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시행일로부터 3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러면 2회로 강화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시행일로 그 날짜를 정해서 2회 이상의 경우로 적용한다고 못을 박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 현재 한 번 위반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자면 현재의 법대로 하시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사람은 2회 위반의 경우에 면허 취소와 벌칙을 적용하신다고 이해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지금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경과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한 번 한 사람은 한 번 하면 바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지요. 아니면 지금부터 한다면, 예를 들면 2019년 6월 30일부터 한다면 시행되는 순간부터 두 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두 번 걸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인 거예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더라도 이 법 시행 이후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 시행 이후부터라고 하면 그때부터 2회……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한 번만 더 하면 2회인 것이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만약에 2019년 1월 1일에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용례를 두셔서 그 시행 이후 1회부터 처벌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1회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두 번 걸리려면 1월 1일 이후에 두 번 위반하셔야 2회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1년 6월 30일로 기준을 하신다면 현재 한 번 걸리셨던 분들이 2019년 1월 1일 이후 한 번 더 걸리면 2회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 시행일자에 따라 날짜를 변경하지 않으면 지금 한 번 한 분이 한 번만 하면 두 번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날짜를 부칙에 넣어주면, 예를 들면 시행되는 날짜로 넣어주면 그때부터 두 번이 되는 것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것은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 이후 2회라는 것인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순히 얘기해서 그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에 한 번 한 사람을 무시하고 두 번으로 할지 아니면 한 번 한 것을 그때부터 카운팅할 것인지 그것이지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이 존재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번 위반자가 1회만 추가위반을 했을 때에도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되는 방식으로 부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면 되니까요, 이것이 무슨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정하기 나름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이재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법의 취지기 때문에……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현재 1회 위반자도 이 법 시행 이후에 한번 더 하면 걸리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가 되는 것이지요.
 나머지 한 번 더 논의할 것이 취소 구제, 재취득에 관련된 것이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8페이지, 음주운전에 대한 결격기간 수준 강화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경찰청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2회와 3회가 합쳐지는 것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앞서 3회 이상을 별도로 안 두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 부분만 합치면 될 것 같고요. 음주운전 하고 교통사고를 냈으면 2회부터는 그냥 4년으로 합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에 경찰청 의견이 4년, 3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낮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현행 3회 이상을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2회 이상을 3년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햇수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저희들도 좀……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2회 이상으로 해서 3년과 4년 중에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러면 1회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1회는 2년이 되지요. 이것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는 것이고, 배로 느는 것이고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2년, 3년, 4년……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 그러니까 2회 이상으로 합쳐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3회를 따로 안 두었잖아요. 그래서 2회 이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2년, 3년으로 합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취득기간은 현행보다 1년씩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위원장님, 여기 지금 사고에 대한 2회 3회가 있고요, 단순 음주 자체도 2회, 3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논의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것이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 음주운전은 2회 이상으로 해서……
 이것을 먼저 정하지요. 지금 음주운전 1회는 1년이지요? 1년이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년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안을 좀 주십시오, 의견을요.
 경찰청 의견은 어떻습니까, 합쳤을 때 어떻게 정하면 좋겠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실무적으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면허취득기간 구분은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똑같이 예컨대 3년으로 규정하시면 현행보다 각각 2년씩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엄격해졌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회 이상으로 단순화했을 때 1회는 2년, 2회 이상은 3년 그리고 사고가 없을 경우 음주운전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 이렇게 조정되는 거겠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렇지만 현행법 자체가 3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구분했던, 교통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구분했던 규정이 있기 때문에 2회로 하든 3회로 하든 어쨌든 교통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른 구분이 있었다는 점이 개정안에서도 반영될 필요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여기서 반영이 되지요. 그러니까 높아지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1년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보다 1년씩 다 높아요.
 뭐냐 하면 사고가 없으면 현행 1년 1년에서 1년 2년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횟수가 줄어드는 형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회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없는 경우가 2회 이상이 2년이 되기 때문에 3회 이상보다는 강화되는 겁니다. 2회 이상으로 이것도 강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회 이상 3년이었는데 2회 이상 3년으로 횟수가 강화되는 것이지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2회 이상 그 부분만 강화되는 것이지 3회 이상은 똑같은 거고, 음주운전만 있는 경우는 똑같아지는 거고.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2회 이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회 이상 되었을 때 세 번까지 가면 2회 이상에서 이미 3년이라는 벌칙을 충분히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1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수를 바꾸지 않고 이 경우에는 벌칙을 횟수로서 강화한 겁니다. 위에 것이 1년 3년이잖아요. 그런데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지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안은 결국은 음주운전 3회 이상이었을 때 개정안 기준으로 하면 3년인 것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3회 이상이었을 때 3년인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정 전에는 2년과 3년으로 차등되었던 그 취지가 살려지지 못한다는 그 의견입니다.
 그 취지를 살릴 필요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우리가 아까 전체적으로 2․3회 횟수를 없앴잖아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것은 맞는데 사고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당시를 구분했던 그 취지가 살려질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무관하게 가도 되는지 그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혹여나 되짚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어떠세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사고 난 것과 사고 나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 동일하지 않지 않나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3년․3년으로 할 때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 3년․3년이 아니라 2년․3년이라니까요.
 뭐냐 하면 현재 3회 이상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회 이상 2년으로 개정한다는 거예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3회 이상 안이 아니라 2회 2년?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죄송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래서 사고가 없을 때는 1년․2년이고요. 사고가 있을 때는 2년․3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고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등은 있습니다. 연수를 늘리지 않고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우리가 벌칙을 강화한 것이지요.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범률을 낮추자는 측면에서 2회부터 좀 더 강화한 그러니까 3년의 규정을 2회로 낮춘 거기 때문에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차등을 둔 거니까……
 김민기 위원님 어때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고개를 끄덕임)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김한정 위원님 괜찮으세요?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고개를 끄덕임)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회 이상으로 합치고 사고가 있을 경우 1회는 2년, 2회 이상은 3년으로 그다음에 단순 음주운전은 1회는 현행과 같이 1년이고 2회 이상 2년으로 횟수가 강화되는 것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기타 부분 음주운전 취소 2회와 음주치사 이것은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타 해야 될 것이 음주치사가 있을 경우 면허취득 불가나 취소 2회 10년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은 면허취득 자체를 금지시키는 조항은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이것은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고려하고 제 생각만 마무리하면 음주치사의 경우에는 취득 불가로 하는 것을 오후까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위원장님, 상해든 사망이든 어떻게 보면 우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인데 운이 좋아서 상해가 되는 케이스와 운이 다소 나빠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자체를 다르게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면 이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음주로 인한 치사의 경우에는 면허취득 불가가 아니라도 다른 것하고 별도로 가중처벌해서 조금 더 기간을 늘리는 거라도, 그냥 단순사고가 아니라 인명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유예 2년․3년보다는 좀 더 높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오후에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잘 알겠습니다.
 추가 검토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한 5년이든 얼마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저희가 의원총회가 있어서 2시 3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오전 회의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료 38페이지 논의하시다가 끝나셨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결격기간 수준 강화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면허 취소를 하고 2회 이상에 3년, 1회 교통사고를 내면 2년 결격기간을 두는 것으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1회 하면 1년, 2회 이상이면 2년 이렇게 합의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남으신 주제가 음주치사의 경우에 지금 이만희 의원안에서 면허 취득 불가의 경우가 있는데 음주치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결격기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계셔서 경찰청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한번 확인해서 달라 그랬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저희는 논의 결과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 현행 5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5년 정도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운전면허 취득기간을 이만희 의원안에서는 불가로 해 놨는데 그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러나 다른 사안들과 동일하게 그냥 2년, 3년 이 정도로 놔두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조금 더 강화해서, 지금 차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경찰청 입장은 한 5년 정도로 강화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것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 조치입니다,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좀 더 늘려도 무관할 것 같아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일단 한 5년 정도 해 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경찰청 입장을 수용해서. 저도 그 정도면……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추가 제재기 때문에요.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재정 위원님도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부분은 송희경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송희경 의원안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이후에 재취득한 사람이 새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운전을 할 때 3년 이상 7년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지장치 미설치 또는 부적합한 설치…… 그러니까 기기를 설치 안 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김영호 의원안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설치 의무 대상자로 하는데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장치 설치기간은 음주운전 1회 위반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회 위반인 경우에는 1년, 3회 위반으로 취소 후 재취득 시에는 5년간 설치하고 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해야 하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방지장치 미설치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그리고 장치 미설치 자동차 운전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처분으로서는 음주운전의 경우에 일반 음주운전과 같이 그리고 미설치 시에는 면허 취소나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이렇게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1일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위원님들과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모두 계셨는데 입법화에 앞서서 경찰청에서 장치 도입 관련한 연구, 시범운영 방안 등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경찰청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문위원 의견에 같은 입장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호 위원님이 법안을 제출하셨으니까……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저는 이미 법안으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제가 하나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김영호 위원님도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방지장치를 실제 운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저희처럼 이렇게 1회라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특정요건…… 구체적으로 알고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 경찰청에서 파악한 외국 입법사례의 경우를 보면 나라마다 규율하는 부분들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후 제재수단으로 입법화하는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나라로 구분되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경우는 2010년경쯤에 대부분의 주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관한 법이 음주 재범이나 사고 야기한 사람에 한해서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참여한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좀 특기할 만한 것은 스웨덴에서 저희들이 입법례를 찾았는데 택시나 대중버스 같은 경우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택시는 60%, 대중버스는 85%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외국 입법례를 참고한다면…… 이렇게 규율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앞서 논의해 주신 것처럼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같은 것들이 제조 단계에서부터 부착돼서 나온다면 국민 안전에 큰 담보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 경찰청 의견의 논거 중 하나로 국민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다면 병행해서 캐나다처럼 장치를 다는 차량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도 활용해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위원님 의견과 경찰청 의견을 들어 보면 기계의 실효적 효과가 아직 입증이 안 됐다는 게 제일 걸림돌인 것 같아요. 저는 국민에 대한 약간의 추가 규제라든지 또는 비용 문제, 그만큼 음주운전하면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든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기계장치에 대한 실증적 결과가, 지금 경찰청에서 이 기계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김영호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외국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외국 사례에 비춰 볼 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이 미국의 경우에 사망자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낮춰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물론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해서 방지장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어야 되지 않을까, 보충적인 수단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송희경 의원님 안은 0.1 이상이고 김영호 의원님 안은 0.05 이상이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3회가 아니라 일단 2회로 개정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하게 된다면 2회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음주운전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할 확률이 44%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재범이 될 확률이 22%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것을 좀 줄여 보자는 의미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면 이 장치를 하는 게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검증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청에서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연구를 시립대에 맡겨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법화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논의해서 바로 담기에는 공론화 절차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이 장치의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분이 송희경 의원님 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받고 나서 다시 운전하려면 200만 원을 들여서 이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김영호 의원님 안은 1회 위반, 즉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였다 치더라도 이걸 달아서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아직 공론화하기는 이르고 시립대학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돼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내년에 추진하겠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는 비용 문제는 별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게 이번에 벌과금을 대폭 상향했지 않습니까? 벌과금의 일부를 이런 비용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을 한 분들한테 벌과금을 더 걷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라면 음주운전으로 늘어난 일부 벌과금을 이쪽 부분에 지원하는 것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비용 문제는 어떤 형태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임상실험 중에 있는 겁니까, 기계에 대해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연구 중이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게 국내 업체에도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논의 과정에서 이런 논의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자동차 회사하고 보험사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차량에 여러 가지 옵션을 운전자들이 구매할 때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가 된다면 일종의 자율주행차 개발하는 것처럼 구매자가 차량에 이런 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옵션으로 제시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도입 논의도 공청회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컨대 지금처럼 성범죄자에 대해서 일정한 장치를 하는 것처럼 차량에다가 이런 장치를 약간 벌을 매기듯이 다는 것처럼 이런 논의가 한 축에서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축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큰 영역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제가 좀 보충하자면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해서 대부분의 주에서 지금 다 안전장치를 도입했고요. 미국의 통계는 도입 이후에 사망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뉴멕시코주는 2002년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나서 225명이 2010년도에는 140명으로 줄었고 애리조나도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을 보면 시동잠금장치 장착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단념하게 하는 심리적인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전언도 있는데요. 어차피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매우 보편화된 장치라고 평가를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연구도 이 장치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라기보다는 이 장치를 도입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피자는 것 같고요. 내년이라고는 하지만 일이 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금 당장 청에서 이야기한 내용들도 사실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경청할 만한 또다시 고려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기도 했기 때문에 공청회 내용도 참조해서 다시 심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김영호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경찰청은 내년 3월 이전까지 관련 공청회를 마치시고 관련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 전에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래서 내년 3월 말경 또는 4월 초에 법안소위가 잡히는 대로, 보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법안소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법안 내용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일단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가능해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공청회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한을 드렸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역 보고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 주셨으면, 가급적 3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다음 넘어가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 음주운전 번호판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동섭 의원안과 이재정 의원안이 계류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특수문자 등이 추가된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해서 해당자가 음주운전 의무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동섭 의원안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했거나 음주측정 불응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것을 미부착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5년 이내의 기간에 두 번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 1년의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부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해서 음주운전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부인 명예권의 침해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번호판을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도 취소사유나 기간, 미부착 시 처벌 수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번호판의 외국 사례를 사진을 참조해 주시는데 특히 미국 오하이오주 음주번호판은 왼쪽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컬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문위원님 의견에 같은 의견이고요.
 우리나라 여건에서 미국 등 외국과 달리 이게 개인차량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전문위원, 국토부가 이런 의견을 보냈다는 거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유주와 음주운전자가 항상 같이 있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등으로 해서 회피 수단이 많다는 점을 의견으로 보내 왔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재정 의원님, 법안 발의하신 분이니까 의견을 주시지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국토부하고 경찰청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잘못하면 부자들, 소위 얘기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회피 방법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리스나 렌터카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홍글씨 새기는 역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추가 논의 하겠습니다.
 동승자 처벌 건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81페이지입니다.
 동승자 처벌에 관해서는 이상민 의원안, 이재정 의원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안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하는 것을 동승자가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재정 의원안은 음주운전을 알고도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처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와 동승하여 운전의 편의를 받는 동승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의미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법상 음주운전 차량에 단순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방조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를 말리지 않은 단순 동승자에게까지 처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주취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교사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재정 의원안에서 말씀하시는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정도에 대해서도 방조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형법상 동승자가 교사․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이고요. 이 부분도 현행 형법상 교사․방조범으로 저희들이 엄격하게 요건을 두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기보다는 현행대로 형법상 교사․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만약에 음주운전자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가 있었는데 그 동승자가 주취자보다 더 술이 만취해 있을 상황에는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판단을 못하지 않을까, 동승한 사람이 술이 더 취했어요. 만취자예요. 그랬을 때는 이게 정말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일반적인 경우에 동승자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소유자를 확인했을 때, 예컨대 동승자 소유인 차를 일행인 동승자가 운전한다거나 이렇게 일정 부분 유․무형적인 방조범의 법리를 충족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동승자 처벌하는 조항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왕왕 음주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가 음주운전 한 운전자와 함께 경찰관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경우에 같이 동승한 경위를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면 선행 행위에 의한, 같이 술을 먹은 부분에서 보증인적 지위가 사실은 법리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타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법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거쳐서 아주 엄격한 요건에서 동승자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옆에 탔다는 점만 가지고는 동승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동승자에 대해서 음주측정 할 수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음주측정을 해서……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것도 운전하고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따질 때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수사의 한 과정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경우는 측정 불응에 해당하지도 않고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술을 몇 병을 먹었냐, 어느 정도의 주취 상태였냐 하는 것은 전부 양형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 자료로, 수사의 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잠깐만요.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법안 발의하셨으니까.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먼저 말씀하시고, 듣고 말씀을……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동승자가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는 중요한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인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충청도 홍성에서 대학생들이 리스 차량을 운전해서 운전자는 부상을, 한 6명인가 5명이 탔다가 3명이 죽고 3명이 병원에 갔는데 이 경우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미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경찰 조사를 본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0.1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면 술을 최소한 2병 이상, 소주 3병 정도는 음주한 사실을, 현장에서 같이 있었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은 동승자가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승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성년자가 술을 먹는 것을 방조 내지는 묵인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본다면 저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도, 현재 동승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방조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그 법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있습니다. 최초로 97년도에……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엄격하게 그 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동승자 처벌을 한다면 일단 당연하게 조사가 들어가겠지요, 기본적으로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가 술을 먹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술을 계속 먹었다면, 충분히 인지했다면 이건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있거든요.
 물론 동승자의 처벌은 당연히 운전자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일정한 처벌에 대한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보면 음주운전자를 충분히 알면서 묵인 내지는 방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를 바꾸는 데도 일정하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저도 제안된 내용보다 조금 정리를 또 해 보게 되는데요.
 분명 우리 헌법상 동승자가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요건을 갖춰서 처벌된 사례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어떤 경우 가벌성을 인정해서 요건을 만들어 처벌할 것인가는 입법적 결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저는 일본의 사례를 자료에 넣기도 했는데요 참조를 해서…… 다만 아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방조범일 경우에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는 당해 행위자와는 조금 다른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가벌성을 달리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기술의 방법론적인 선택을 조율해서 결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와 같은 경우에 이미 제안된 법률안에서 저희가 지금 약간의 수정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여 안이든 다른 의견을 청이든 전문위원분이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다만 역시 교사범과 방조범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달리 규정해서 형벌에 차등을 줄 수 있을지 등도 고려할 내용인 것 같고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음주단속 건수가 약 19만 건 정도 되는 것이지요?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20만 건 조금 넘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20만 건쯤 되는데 단독으로 운전하다 걸린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동승자가 탄 비율과 단독 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통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렇지요. 교사범, 방조범 관련 통계는 2017년도에 음주단속 건 20만 건 중에 159건이에요. 그것도 형사입건이란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추론입니다마는 20만 건 중에 2만 건 이상은 동승자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10만 건 이상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정도 가능하겠다고 보십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추론……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추론상 두 자릿수의 퍼센티지는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소 2만 건 이상은 된다는 것인데, 2만 명이 동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9건 정도가 교사범 혹은 방조범으로 형사입건이에요. 이 형사입건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주 경미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데이터 자체가 ‘음주운전을 알고도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됨’이라는 이재정 의원님의 안이 더욱더 필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만 건 중에 159건만 됐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우선 이러한 입법 조치가 되고 있었다고 그러면 경찰청이 통계를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20만 건 중에 과연 몇 명의 동승자가 있었으며 그 동승자 중에는 술을 한 잔도 안 댄 사람이 몇 %이며 아니면 술 취한 운전자보다 훨씬 더 취했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을 필요도 있고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는 지금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조항을 안 두면…… 교사범, 방조범으로 지금 현행에 처벌을 한다고 했지만 현행에 처벌하는 것은 처벌 안 하는 것과 똑같은 데이터라고 보여서 그 안을 집어넣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거라고 우려하거나 또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대부분은 ‘운전한 사람 자기 혼자 책임인 것이지 내가 여기 무슨 책임을 지겠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걸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인 것을 인지했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했을 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조금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재정 위원님, 법을 발의하셨으니까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저는 이미 의견을 밝혔다시피 조금 더 많은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서 제 원안을 또 다른 의견으로 보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요.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 위원님이 여기서 문구를 조금, 지금 문구가 조금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일 핵심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지 여부거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통계가, 예컨대 지금 사실 형사입건 건수가 너무 적은데다가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 동승자 관계, 소유주 관계 가리면서 불가피하게 입건을 하게 되는 통계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법에 이 부분이 명쾌하게 담긴다면 오히려 형법상의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담겨야 되지 않는가, 일본의 입법례처럼 너무 제한적으로 명시적인 행위만 방조범으로 담기면 오히려 처벌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담긴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교사․방조범의 내용까지를 범죄 구성요건에 정리해서 담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문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재정 위원님이 법조인 출신이신데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 통상인 것이고, 다만 만취해서 탑승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법제로서는 심신이 상실된 상태인 데까지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비단 이 법만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이 법조에서 구성요건에 담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나 이 법이 동승자를 처벌하게 되면, 음주 현장에서 음주차량 단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동행한 사람은 조사받지 않고 본인은 그냥 귀가하거나 아니면 걱정돼서 옆에 같이 있는 정도인데, 이 경우에는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승자의 경우에도 저녁 내내 술좌석을 같이 했는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동승을 했는지 등등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가자는 건데……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현재 우리 형법상에 교사․방조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냥 두고 도리어 이것은 음주운전의 동승행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해서 처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교사․방조를 어떤 의미에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주운전에서? 예를 들면 본인은 동승하지 않았는데 운전을 권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가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리를 해서 담아야 된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단속 현장에서 사실상 지금은 음주운전자만을 저희들이 타깃으로 삼아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동승자까지를 예를 들어서 가벌성의 범위 안에 담아 가지고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단속 현장에서의 일종의 저항이랄까 단속의 어려움이랄까, 그리고 옆에 동승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승자 처벌의 여지를 남겨 놓고 만약에 그냥 보냈을 경우에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문제도 또 논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구성요건에 동승자를 과연 음주단속 현장에서 하차시켜 가지고 형사입건의 대상으로 삼을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가려낸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현장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국민분들의 경각심이랄까 그 부분하고 함께 검토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제가 판단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형사 입건, 인신 구속을 하는 게 아니라 신원 확인 후에 귀가 조치하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인지 여부잖아요, 그날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음주운전자와 어떤 행적을 같이했는지를 추후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경찰의 직무 유기일까요, 그날 현장에서 돌려보내는 게?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신분 확인 이후에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개 귀가 조치시키고 이후에 언제 출두하라고 다시 통보해서 정식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제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전국 최초로 해서 당시 중앙일보 사회면에 톱기사로 크게 보도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입건을 하게 됐냐 하면 단속현장에서 동승자가 내려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업무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가 없는 판례가 적용이 되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력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검사하고 상의를 해서 동승자를 저희들이 처벌할 때…… 그때는 수사에 들어가서 그 전에 함께 탑승하게 된 경위, 선행행위로 어느 정도 술을 먹었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았거든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차장님, 그 얘기는 사실 여기서 적당한 사례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그 경우는 거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승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동승자가 정상적인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대한 행위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승자 처벌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로 하는 게 맞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단속에 응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랑 술을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었는데 집이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워 줄게’라고 저한테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둘이서 술을 두세 병 정도 나눠 먹었어요.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단순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택시를 타기도 힘들고 11시쯤인데 택시 잡기 불편하고 이 친구 차를 타고 가면 내가 빨리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승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음주운전을 알고 제가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단속 현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하차시켜 가지고 동승자로 형사 입건하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신원 파악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입건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도 음주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입건하는 게 아니라 신원 확인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주운전자를 야간에 도로에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원 조회하고 차량은 일단 운전 못 하게 하고 귀가 조치시킨 다음에 다시 경찰에 나오라 그래 가지고 조사받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게는 하는데……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동승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자리에서 형사 입건이 아니라 신원을 파악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지문 조회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귀가 조치하고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 저희가 시간을 통보하면 경찰에 출석해 달라 요구하면…… 저는 그게 전혀 경찰로서, 매뉴얼을 만들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교사․방조 행위의 기존 판례로 처벌될 수 있는 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요소를 법률에 다 담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언뜻 드렸었는데 조금 간이하게…… 어쨌든 방조범 정도의 행위를 법률에 규율하고 방조범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 ‘교통편의’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말 그대로 ‘동승한 자’라고 단순히 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방조범 정도로 처벌하고 혹여 교사, 다시 말해서 정범과 같이 처벌해야 되는 형법상 그런 이론의 적용을 받는 교사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법리로 처벌받도록 본 법조에서는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들은 술 취한 운전자 옆에 본인이 타고 가면 본인도 처벌받는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타고 간 사람은 전혀 처벌이 안 되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잘 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방조범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옆에 탄 사람은 전혀 아니고.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아니, 지금 20만 건 중에 159건만 됐다 그러면 여기 같이 탄 사람이 큰 사고가 났을 때의 몇 가지 사례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리고 아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음주단속을 했는데 옆에 동승자가 있어요. 동승자의 신원 파악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다음에 이 운전자가 음주의 기준치 이내에 걸리면 그 뒤부터 이 운전자가 술을 먹었는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간단한 것만 조사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도 지금 음주운전 하는 사람 옆에 타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동승자는 알고 탄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벌을 좀 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회의 진행 중인데 한 가지 의사진행 관련된 것……
 지금 윤창호법 관련된 내용이 거의, 이것만 하면 윤창호법은 사실상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법의 처리가 매우 시급한데 행정실에서는 다시 한번 불참하신 위원님 실에 연락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4시까지만 오시면 법안 처리는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라도 한 번 더 참여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저도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한 분만 더 있으면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국회 보이콧 중이라도 윤창호법은 통과시키겠다라고 국민 정서에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른당의 권은희 위원님은 왜 이 자리에 안 계신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권은희 위원님만 오시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 훗날이라도 수오지심 정도는 가지셔야 하지 않나…… 아니, 그 이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오지심이라고 하면 국민께도 송구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하여간 그것은 특정 위원님…… 그렇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전체 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행정실에서 연락을 취해 주세요.
 국민적 여론이 너무 높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오전 내내 제가 기자분들 전화에 시달리고 오후에도 문자 오고 연락 오는데 윤창호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대체로 동승자 처벌을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어쨌든 교사․방조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동승자를 구체화해서 동승자에 대한 행위 처벌을 명문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당 부분 같이 동승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좀 더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좀 어떻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감을 하시는 거지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어떻습니까?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김한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다 동의…… 이재정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니까……
 동승자 처벌법 처벌이 이 수준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처벌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청 의견 어떻습니까, 처벌 규정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처벌이 강하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구성요건을 어떻게 정해서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만약에 동승자 처벌할 때 이 정도 처벌 규정이면 어느 정도……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처벌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개정안에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저는 ‘동승한 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동승한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알고도 동승한 자’.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차장님, 그게 미비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뭐가 부족하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컨대 음주운전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을 부정하게…… 심리상 그렇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부정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자꾸 차장님의 생각은 현장에서 결론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동승자는 신원 파악만 하면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정밀조사는 관할 서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성동구에 살고 있으니, 만약 제가 동승자로서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성동서에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로에서 단속이 됐다 하더라도 종로에서 단속된 내용을 갖고 제 실거주지인 성동구의 경찰서로 해서 내가 실제로 그날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나오다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차에 탄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날 저녁 일정을 같이하면서 충분히 음주운전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 그것은 이후에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러니까 그게 법리적으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유형의 방조하고 무형의 방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논의는 뭐냐면 동승한 행위 자체를 처벌조항으로 넣자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행위 자체는 음주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예컨대 저희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책임을, 그러니까 옆에 동승했다는 사정 말고 그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교사 또는 방조, 그러니까 가담 정도로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옆에 탔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을 어느 정도 함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논의에서는 조금 구성요건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와 방조에 대한 별도의 행위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 음주운전 하는 것 알면서 키를 준 행위 이런 것은 기존 판례의 법리로, 기존 법리로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사안은 입법적 결단인 거지요. 입법적 결단으로서 음주운전에 동승한 것을 처벌하겠다라는 입법자의 결단인 것이고, 그런데 입법자의 결단이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분명히 음주운전을 알고서 동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자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는…… 무형적인 방조는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판례가 너무 엄격해서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정도의 의지를 강화해서 방조의 행위도 처벌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오늘 하는 거지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동승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의 행위책임이 아니라 어쨌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지배가능성이 있어야 동승이라는 자체를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내가 말해도 전혀 들을 사람도 아닌 그런 판국이라 그러면……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딴 것 타고 가시면 되지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그냥 타고 가지 마시라?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택시 타고 가시면 되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최소한 동승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지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러면 동승 안 해야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옆에 탄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것은 법리적으로는 보증인적 지위라 그래 가지고요, 그것을 제지하거나 만류하거나……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것은 법이 없을 때 보증인적 지위로서 법리를 구성해서 처벌을 하려고 할 때 하는 얘기고요. 이것은 입법적 결단으로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이지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이제는 법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입법적 결단으로 동승행위 자체를 처벌조항으로 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얼마든지 논의하셔서 담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렇지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같은 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요.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려할 게 아닌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면 이게 처벌이 너무 과하면 징역형이 없는 벌금으로만 하든가요. 저는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징역형 없는 벌금형,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하든. 징역형을 제외하고 벌금으로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든 뭔가 해서 동승자에게 일정하게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드는 게 이 법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법을 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입법하고 충돌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 법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요구라든지 의뢰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승한 행위만 가지고 처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제1항의 규정이 뭐지요? ‘의뢰해서,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차’, 1항이라는 게…… ‘술기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그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운송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의뢰해서’…… 요구와 의뢰의 차이가 뭐지요? 일본어의 묘한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은데, 단어가. 우리 같은 경우는 요구나 의뢰가 상당히 비슷한데…… 의뢰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 일본어는 물어본다는 것이거든요.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실제로 범죄의사를 그야말로 북돋운다 그럽니까? 의사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해영경찰청교통국장최해영
 차 키 같은 것을 건네주면서 운전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일종의 가담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인 언어적 방조, 그런 경우와 또 하나는 정말 키를 건네준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선지를 불러 줘 가지고 어디까지 태워다 달라는 부분을 음주운전자에게 언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는 요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제가 처음에 일본의 법리를 이해할 때는 예를 들어 요구의 부분은 음주운전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의사를 일으켜서 음주운전을 하게끔 하는 교사범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은 교사범에 상응하는 죄로 처벌하자는 것이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이나 경찰청에 또 다른 안을 제안해 봐 달라는 얘기는 그런 유형을 구분해서 모두 처벌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단순 방조자의 행위 형태로 동승 정도만 한다면 지금 발의된 법안에서 문구만 손보는 정도로 충분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일본의 법이 당해 국가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하거나 의뢰하지 않고 동승하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사실상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굵은 글씨로 선을 그어는 놓았지만 사실상 이것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불가결한 그런 구분이 아닌 것 같아요. 동승만으로도 충분히 구성요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는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입법 의지인데요. 현장에서 음주운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경우 처벌할 수 있고 대신 처벌규정을 징역형을 빼고 벌금 500만 원 이하 정도로 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정도로 저는 법안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차장님께서 계속 현장에서의 어려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매뉴얼대로만 정해 주면 동승자 같은 경우는 신원파악 이후에 귀가조치 이후에 관할서에서 음주운전의 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렵나요, 현장에서?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렇게 되면 복잡해서라도 같이 안 타지. 그러면 음주운전을 줄일 수가 있지.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음주운전 단속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매뉴얼은 경찰에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경찰청에서 동승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야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국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중에 법사위에서 또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행안위에서는 이 안은 그런 정도로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법문은 제가 전문위원하고 좀 더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문구를 조정하겠는데요. ‘음주운전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자’로 하겠습니다. 대신 처벌은 500만 원 이하로.
 전문위원, 일단 그렇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메모해 놓겠습니다.
 일단 법정형에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게 최초의 음주운전을 1년, 500만 원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동승자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벌금으로만 정리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1년 이상 3년 이하’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법체계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래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회적 경고라는 측면에서 벌금형만으로 해서 500만 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재정 위원님, 법안 발의하셨는데……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입니다. 85페이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 신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85페이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 신설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과 자격 취득을 위한 결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이 있고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취득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결격요건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종료된 날부터 10년 미경과자, 그리고 시험일 전 5년간 음주운전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운전 또는 운전 중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자, 그리고 시험일 전 3년간 운전 중 공동 위험행위․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보육교사 못지않게 어린이와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어린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결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운전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운전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11번까지는 연관되어 있는 패키지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하고 함께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다 별도로 보고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9번 사항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으로서, 의원님들의 안과 청원 등등에서 약간의 요건이 다른데요.
 진선미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데 통학버스 구매, 장비, 운전자․동승자 인건비 등 운영경비 일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동섭 의원안에서는 동승보호자 인건비 그리고 민홍철 의원안은 신고요건을 구비한 차량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춘석 의원안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종걸 의원님이 소개하신 청원에서는 동승보호자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추계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계속 93페이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다음으로 93페이지 10번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탑승의무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로서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만 탑승하는 경우에는 동승자 탑승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님 청원에서는 이동섭 의원안과 같이 15인승 이하 어린이만 태우는 경우에는 보호자 탑승의무를 배제하고 안전장치―하차확인장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추가 설치와 통학버스 승하차안전시스템 장착으로 동승자 탑승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같이 내 주셨습니다.
 다음, 11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장치․표시 작동의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동승자의 보호자 인계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의무규정 명확화는 현재 법문이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조문 정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논의하셔야 되는 것은 동승자가 영유아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 하차 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를 직접 인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서 사실상의 훈시규정으로 신설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으셨고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내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버스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아동들이 하차 시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 내지는 중상에 이르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고요.
 다만 그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이나 이동섭 의원이 일부 재정적 지원방안을 법안으로 담았고 또 이동섭 의원안와 이종걸 의원의 청원에서는 15인승 미만 유아가 아닌 어린이만 탑승 시에는 동승자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상태가 다소 열악한 사설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법안을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찰청 의견 묻겠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앞서 전문위원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완료했는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필요하다고요?
 그다음에 9번 운영경비 지원은 경찰청보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부담 요소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 탑승의무 완화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입장이면서 신중검토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신중검토지요?
 그다음에 인계의무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 부분도 같은 의견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상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차장님 얘기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논의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당장 내년 연초부터 이 단속이 들어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지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지 않을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현재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을 언제까지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위원님들, 논의는 좀 더 하시더라도 오늘은 합의에는 도달 못 하는데 대신 현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이 논의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경찰청에서 현장 단속을 일정 기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어떨까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유예하는 것도 조건이, 15인 이하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나요? 저는 유예하는 조건으로 15인승 이하의 동승자 없이 단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조금 유예하는 것으로……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학부모들은 안전교육이라도 시켜 놓고 유예를 시켜야지 좀 더 안심하실 것 같아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럴까요? 현재 안전교육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현장 경찰관들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지시하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이것도 마냥 유예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 1/4분기 안에 어느 정도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기한을 정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기한을 안 정해 놓으면 논의가 계속 헛돌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안까지 자격제 관련돼서 입장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알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 1/4분기까지 마무리하고 4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는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운영경비 지원 근거에 대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논의하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도 별도로 행안부하고 가능성 여부, 이 정도 금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다시 논의하겠는데 경찰청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탑승의무 완화인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15인승 이하 어린이 탑승 경우에 영세한 학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뒤에 보호자 인계의무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 인계의무 같은 경우 동승자가, 또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러면 직접 내려서 지금처럼 그냥 자동 장치로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동승자가 내려 가지고 인계하는 형태든 아니면 확인하는 규정이 뭔가 있어야만 15인승 이하에도 완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냥 내렸나 안 내렸나 확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로 사고가 나는 게 15인승 미니버스보다는 봉고, 소위 얘기해서 미니밴이지요, 미니밴형에서 자동으로 문 여닫고 하면서 옷이나 또는 가방끈 같은 게 끼어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동승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하차해서 해야 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만약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뭔가 보완 규정을 같이 고려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5인 동승자 의무를 완화해 준다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비단 여기 운전자는 동승자의 보호자 인계 의무뿐만 아니라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혼자 있는 상태로 놓여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방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동 보호나 아동 복지 차원에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비단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진 입법례의 경우는 어린이는 혼자 두는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방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진 입법례를 입법화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인계받을 부모가 없으면 내리지 않고 그냥 가거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단순히, 몇 세 미만의 어린이나 아동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 주는 것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로 돼 있어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예,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맞벌이하는 부모들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고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15인승 완화 규정은 그렇게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만약에 자격제는 조금 어렵다면 이 문제는 다음 번 12월 달 국회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제가 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15인 이하 통학버스가 자동문, 수동문이 있을 때 혹시 사고율이 자동문이 더 많이 사고가 나는지 수동문일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런 통계 자료가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별도 통계가 없는데요. 사례 위주로 한번……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제가 듣기에는 수동문일 경우에는 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수동문일 경우에는 운전자가 내려서 문을 열어서 아이가 내리는 것을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살펴보셔서 유예기간 동안에도 수동문으로 우리가 많이 권유해 주는 것이…… 만약에 그런 통계가 있다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근래에 났던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자동문일 때는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11번까지는 하나의 패키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하고 다음에 논의하겠고요. 특히 자격제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1/4분기까지는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결론 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의 규제나 단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형태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12번 개인형 이동수단 정의 규정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2번 개인형 이동수단 정의 규정 및 도로 통행방법 규정에 관한 홍의락 의원안, 윤재옥 의원안입니다.
 전동 휠이나 전동 퀵보드 등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서 차도에서 통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형 교통수단으로 전기모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동 휠이나 전동 퀵보드 등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개인형 교통수단이 20～30㎞/h 정도의 저속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활용하지 못해서 자동차와의 충돌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활용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인형 교통수단의 사용 양태, 자전거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개인형 교통수단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자전거와 동일하게 통행 방법과 면허 면제 등을 규정한 윤재옥 의원안에 따라 규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바퀴가 하나거나 바퀴가 두 개더라도 손잡이가 없는 등 운행 위험성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로 통행 가능한 장치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위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리어 도로로만 통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관리기준을 먼저 수립해서 상기 장치와 같이 위험성이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는 도로 주행이 제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기준 수립과 위험성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통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 일정과 연계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을 먼저 개정하더라도 부처 간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윤재옥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법에 담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아직 부처 간 합의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네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아시다시피 안전기준은 자동차 안전규격을 담는 국토부 주관 업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업을 통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그냥 보류할까요?
 (｢보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아직 부처 간 의견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국토부에만 넘기지 마시고요 경찰 쪽에서도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PM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것 외에도 세발형 운송수단도 있어요. 지금 두발형만 PM으로 나왔는데 사실 PM, 개인형 이동수단 보면 세 발 해 가지고 우리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드는데 이게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묘한 법적 지위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찰 측도 사례 조사나 해외에서의 입법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조해서 입장을 정해 주십시오. 빨리 좀…… 국토부에만 넘기지 마시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도로교통법은 다 된 건가요? 뒤에 또 있나요? 다 된 거지요? 도로교통법은……
 아까 우리 행정실에서 파악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야당 위원님들 참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자체가 안 돼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고 윤창호님의 음주운전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열망을 감안할 때 빨리 원만한 국회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교통법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그리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라도 지금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먼저 쭉 검토하고 모든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오늘 심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의 의안은 정리해서 다음에 보고 후에 의결정족수가 될 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는데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 사업만……
 의사일정 제27항을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의사일정 제29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경찰청 소관 경찰관 직무와 관련된 법인데요. 진선미 의원이 낸 것 하겠습니다.
 

3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9분)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 사항입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적 손실에 대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먼저 2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실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실 등 비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12월 소방기본법에서도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인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손실보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등 일부 법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부칙의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용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과를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보상금 환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상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된 후 해당 심사자료와 결과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심사자료 및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경찰위원회규정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조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환수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보상금이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점에서 부정수령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는 당연한 절차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 조항에서 범인검거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아울러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이고요. 이 법은 저희 현장 경찰관들이 아주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3명이라도 의결을 하시든지……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도 그냥 바로 의결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지요.
 뒤의 조문을 보면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조문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금 경찰청은 이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예, 좋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좋은 법이네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필요한 법이지요.
홍익표소위원장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현재로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위원님들도 특별히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하고 싶은데 계속 논의를 하기에도 좀, 저희가 일방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논의를 하겠고요.
 특히 저로서는 윤창호법은 꼭 통과시키고 싶었고 일단 심사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오전․오후 내내 도로교통법 관련된 논의를 했고요.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룰 사안이 있어서 논의해야 될 내용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후에 의결 과정에서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쟁점이 빨리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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