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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4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금일 윤호중․배진교․권은희․강민정 의원 외 176인으로부터 제392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12월 2일 전봉민 의원, 12월 7일 이용호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백인균)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3744)상정된 안건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해영)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3743)상정된 안건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종구)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3742)상정된 안건

(14시0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백인균)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해영)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종구) 추천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재갑 의원, 이탄희 의원, 김병욱 의원, 엄태영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0분 투표개시)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7분 투표종료)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백인균) 추천안은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20표, 부 7표, 기권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해영) 추천안은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21표, 부 9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종구) 추천안은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27표, 부 2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3)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0)상정된 안건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3)상정된 안건

7.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2)상정된 안건

8.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6)상정된 안건

9.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5)상정된 안건

1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4)상정된 안건

(14시29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민철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국회운영위원장대리김민철(경기 의정부시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군부대 방문조사 시 미리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통지하면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등이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군 사법기관의 수사․재판 등이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기기 고장 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로 규정된 원격영상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보좌직원 직권면직 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5급 및 6급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각각 ‘선임비서관’, ‘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은 국민 동의 청원의 성립요건을 10만 명 이상의 동의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위원회안은 각각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9)상정된 안건

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4)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2)상정된 안건

1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3)상정된 안건

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0)상정된 안건

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3)상정된 안건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상정된 안건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2)상정된 안건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122)상정된 안건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5)상정된 안건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8)상정된 안건

2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0)상정된 안건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0)상정된 안건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4)상정된 안건

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5)상정된 안건

26.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818)상정된 안건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7)상정된 안건

(14시3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1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법제사법위원장대리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의 적용 기준을 공소제기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법원행정처장에게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법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상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호 의원, 조응천 의원, 이주환 의원, 홍익표 의원, 백혜련 의원, 소병철 의원, 박주민 의원 및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하여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묘지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응천 의원 및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해소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재수 의원, 박홍근 의원, 오영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파산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의 종류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삭제하여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응천 의원, 송기헌 의원 및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까지에서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고 당초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에 맞게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시기를 현행보다 3년 늦춘 2029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판사 충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판사 임용에 있어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인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관할 및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반소․합의․변론․전속 관할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수진 의원님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2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0인, 기권 27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3인, 기권 31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기권 6인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기권 4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1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8인, 기권 7인으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5인, 기권 1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7인, 기권 8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5)상정된 안건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9)상정된 안건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2)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3)상정된 안건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1)상정된 안건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4)상정된 안건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3)상정된 안건

(14시5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8항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이상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정무위원장대리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은 김병욱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기후위기대응의 상위에 위치시키고 현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등을 정비하여 관련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인호 의원, 이정문 의원, 윤창현 의원, 홍성국 의원,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등을 실시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보다 두텁게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정훈 의원, 이용우 의원, 김경만 의원, 윤창현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하도급 조정신청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낙찰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및 동의의결 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봉민 의원, 김성원 의원, 최형두 의원, 정희용 의원, 송재호 의원, 이개호 의원, 최승재 의원, 윤창현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설날 및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현행 규정에 비해 두 배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성국 의원, 안민석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이 부패 신고자에 대한 징계․행정처분의 감경․면제 요구 권한을 분명히 하는 등 부패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8인, 기권 9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4인, 기권 6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0인, 기권 12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1)상정된 안건

3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4)상정된 안건

3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6)상정된 안건

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8)상정된 안건

3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543)상정된 안건

4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1)상정된 안건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6)상정된 안건

4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8)상정된 안건

(15시07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3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윤주경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경정무위원장대리윤주경(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윤주경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도 금융위원회와 같이 대부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경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방세 탈루 조사 및 체납징수 업무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주환 의원, 김도읍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정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독립기념관 위탁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임이사의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독립기념관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58)상정된 안건

4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상정된 안건

4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57)상정된 안건

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상정된 안건

(15시17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43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주영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기획재정위원장대리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과 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특례조치별 존속기한을 별표에 직접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총 9개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하여 증권거래세의 투자자별 세 부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2022년 7월 이후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관 업무를 소개․알선받는 행위와 관세사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7)상정된 안건

4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7)상정된 안건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6)상정된 안건

5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2)상정된 안건

5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9)상정된 안건

52.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2)상정된 안건

5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4)상정된 안건

(15시23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47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보승희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9)상정된 안건

5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0)상정된 안건

5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1)상정된 안건

5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3)상정된 안건

5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2)상정된 안건

5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0)상정된 안건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1)상정된 안건

(15시31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54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윤영찬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윤영찬(경기 성남시중원구)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의 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기홍 의원, 이용우 의원, 이용빈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 및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 법 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노트 작성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기술결합서비스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한국방송공사가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며,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9인, 기권 8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1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0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56)상정된 안건

62.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5)상정된 안건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2)상정된 안건

(15시41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61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기동민 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국방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기동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과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이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동안은 사인의 입증책임을 고인이나 유족에게 맡기는 등 그분들에게 국가가 전근대적인 야만을 자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성이 대단히 높았고요 수년째 국회 앞에서 아들딸들의 사인을 밝혀 달라고 그리고 입증을 해 달라고 간절하게 외쳐 온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십니다.
 소급적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늦었지만 이제나마 민홍철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두 분의 노력 덕택으로 바로잡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신 고인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9)상정된 안건

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6)상정된 안건

6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6)상정된 안건

6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10)상정된 안건

6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11)상정된 안건

6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8)상정된 안건

7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상정된 안건

(15시46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64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훈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행정안전위원장대리오영훈(제주 제주시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희생자 보상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 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 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9000만 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약자도 민원의 신청 및 접수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관의 이익과 기관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감사가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 결과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제한할 때에는 청문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청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주 4․3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초일 뿐만 아니라 여수․순천 사건,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 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희생된 모든 분들이 70여 년의 질곡에서 벗어나 해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9인, 기권 8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1)상정된 안건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4)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5)상정된 안건

7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7)상정된 안건

7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상정된 안건

(15시54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7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5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백혜련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백혜련행정안전위원장대리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지방세법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백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우리 김교흥 의원님, 천천히 하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4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3)상정된 안건

7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0)상정된 안건

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8)상정된 안건

7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8)상정된 안건

8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7)상정된 안건

8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233)상정된 안건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9)상정된 안건

(15시59분)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사일정 제76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행정안전위원장대리서범수(울산 울주군)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의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도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관․단체 등은 기능연속성계획 이행 실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서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6)상정된 안건

(16시04분)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사일정 제83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김승원(경기 수원시갑)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체위 김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기권 4인으로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9)상정된 안건

8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6)상정된 안건

8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7)상정된 안건

8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5)상정된 안건

8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7)상정된 안건

(16시06분)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사일정 제84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88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및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의사에게는 진료 전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진찰 등 빈도가 높은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할 의무를, 수술 등의 중대진료의 비용은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포한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5)상정된 안건

9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0)상정된 안건

9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7)상정된 안건

9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8)상정된 안건

9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8)상정된 안건

94.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0)상정된 안건

9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9)상정된 안건

9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4)상정된 안건

9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1)상정된 안건

9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4)상정된 안건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4)상정된 안건

10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2)상정된 안건

(16시11분)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사일정 제89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0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 나오셔서 이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마지막으로 주철현 의원 및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위 법률의 자세한 사항과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까지 하시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8인, 기권 2인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문정복 의원님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기권 3인으로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6인, 기권 4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7)상정된 안건

10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9)상정된 안건

10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6)상정된 안건

10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4)상정된 안건

1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8)상정된 안건

(16시20분)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사일정 제101항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양금희(대구 북구갑)
 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고민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선 및 인력양성 등 기업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과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김경만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대안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양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1)상정된 안건

1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9)상정된 안건

1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1)상정된 안건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3)상정된 안건

1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6)상정된 안건

1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4)상정된 안건

(16시26분)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사일정 제106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11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환경노동위원장대리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
 진짜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정진석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철민 의원, 최인호 의원, 윤준병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며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호영 의원, 김병욱 의원,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임이자 의원님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79)상정된 안건

1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0)상정된 안건

1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2)상정된 안건

(16시32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1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3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4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국토교통위원장대리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 진성준 의원, 홍정민 의원, 김은혜 의원, 김회재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조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단 한 차례의 파동도 없이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정감사, 예산, 모든 의정활동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동안 코로나 위기 대응과 민생법안 1070여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사실상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켰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국회 세종의사당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전반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기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민생과 협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윤호중․김기현 두 대표님 그리고 한병도․추경호 수석부대표님, 국정감사․예산․법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정신을 살렸고 의회정치의 부활의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국회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6시38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여덟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홍석준의원(대구 달서구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좋은 정책적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 중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의 소득 증가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기득권 노조에 그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은 더 피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의 1만 개가 넘는 주유소가 대부분 셀프주유소로 바뀌어 청년과 실버 등 서민 일자리를 박탈하여 시민의 소득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때마다 집값은 역으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으며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습니다. 이에 무주택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영끌, 빚투에 나서는 등 대한민국 부동산시장과 경제에 희망이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좋은 의도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걱정스러운 것이 탄소중립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이 자리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2018년 대비 26%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들인 CCS라든지 CCU 전환 등을 근거로 신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NDC 목표와 시나리오에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탈원전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이상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인상된다고 우려하였고,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과감히 버리고 산업별 에너지전환 비용을 추산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되며 탈원전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1년 동안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참석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은 NDC를 1.5배나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에 경제계와 산업계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당장 친환경․저탄소 기술을 확보해 속도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그린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정책을 펼치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41조대의 투자계획인 프랑스 2030 정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SMR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유럽의 10개국 장관들은 유럽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공동 기고문을 게재하였고, 미국․일본 주요국들은 원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전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다는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5년, 10년간 이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탈원전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탈원전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전 강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해외 수주는 0건이고 원전 생태계가 원천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책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에너지 생산가격의 상승과 전기료 인상은 불을 보듯 빤하고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는 제철, 화학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약화될 것이 분명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해 삼사십조 규모의 기본소득 재원을 채우겠다는 포퓰리즘 발언을 남발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은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추진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파탄까지 초래하는 더 큰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탄소중립정책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홍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입니다.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화차’는 가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고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가짜 삶을 이어가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의 삶을 시샘하거나 동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샘과 동경을 넘어 타인의 기회나 삶을 빼앗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씨는 강사와 겸임교수 지원을 위해 대학 다섯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이력서는 거짓과 과대포장으로 점철된 기록이었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김 씨는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강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광남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고 했지만 근무이력이 없었고 교생실습이 전부였습니다. 영락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일했다고 했지만 영락여상에서 미술강사를 했을 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했지만 산학겸임교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지만 경영전문대학원의 주말 산학협력 과정을 이수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BK21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해 간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범죄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을 쏟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화차’의 주인공과 같이 가짜 삶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기록이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은 진실하지 못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쳤던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부인이 수많은 타인의 기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챘지만 틈만 나면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는 정작 부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당의 후보 부인에 대한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청와대 부속실 직원과 예산이 배정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 외국에 순방하고 외교를 펼치는 중요한 공인입니다. 김건희 씨가 공인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수 국민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유력 대선후보 부인의 가짜 삶 논란의 진위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짜 김건희 씨의 삶인지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후보의 배우자라면 국민 앞에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솔직히 밝히고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법치를 세우겠다고 표창장 하나로 70여 곳을 전광석화로 압수수색했던 검찰의 수장이었습니다.
 공정과 법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량한 국민에게는 사나운 늑대처럼 했던 검찰이 왜 윤석열과 그의 가족, 측근 앞에만 가면 온순한 양이 되는지 국민들은 수년째 답답해 합니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사건은 전광석화같이 수사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빼앗은 김건희 씨의 여러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 출신의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이주환의원(부산 연제구)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일자리 대란과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성장, 경기침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해 줄 지도자를 뽑아야 할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IMF는 한국의 향후 5년간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만 이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 명목으로 오륙십조를 걷어 연간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도 모자라 삼성을 기본소득 홍보대사 정도로 여기는 갑질에 민주당은 물론 전 국민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부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를 말아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차베스, 이베스가 나라를 망칠까 봐 이민을 고민하고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책임감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과 부동산정책, 조국 사태를 두고는 반 문재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무조건 공짜 공짜 공짜, 지르고 보는 퍼주기 공약 남발에 대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같이 한번 내질렀다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입장 번복이나 철회를 하는 등 아니면 말고 식의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선거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으로 인해 국회 예산심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결국 3주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집권 후 편성 의지를 밝히자 지금 당장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편성하자며 으름장과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607조 원 규모의 새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킨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추경을 편성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편성하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물어뜯을 때는 언제고 돌연 입장을 백팔십도 바꿔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이 후보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 입장 번복과 철회는 표를 위한 쇼에 불과하며 언제든 다시 그 입장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조카 변론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면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등에 대단한 신념, 의지, 희생정신이 있는 것으로 본인의 과거를 미화하고 포장함과 동시에 뒤로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을 변호한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 조카, 내 의뢰인은 심신미약하니까 감형해야 하고 다른 이의 감형에는 분노하는 척하는 비정상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이 후보의 실체입니다.
 내뱉는 말에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과 비전, 언행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항상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저 던지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과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이 후보는 다시 한번 각성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진성준의원(서울 강서구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입니다.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과거 SNS에서 했던 발언들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 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했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서는 ‘5․18 특별법으로 일반인들의 생각을 재단하고 언로를 막는 게 5․18 정신의 위배’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사료도 있다면서 자기 발언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또 ‘반일은 정신병이며 자신은 21세기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민에 대해서 ‘온갖 선동과 날조, 음모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여 수년간 대국민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종교, 방송국, 정치권 등 간첩이 도처에 깔려 있다’면서 ‘임기 후에 문재인이 간첩이었다고 판결이 난다면 놀라울까요? 저는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라고 하겠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폐지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는 한다’고도 했습니다.
 노재승은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퍼 나르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습니다.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빨치산들을 국가유공자로 치켜세웁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밥 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우매한 국민들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고 감시한다’면서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발언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게 과연 온당합니까?
 노재승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그는 ‘국민의 지탄이 민주당으로부터 야기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또 그의 발언이 해명이 불가능한 내용은 없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재승은 확신범입니다. 자기의 발언이 잘못된 게 전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 그리고 노재승,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정말 바른 결정입니까? 국민의힘이 영입했던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은 7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함익병의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노재승의 발언들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함익병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천거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노재승은 누구의 천거입니까? 상왕으로 불린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천거한 사람도 반나절 만에 날아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천거했기에 국민의 지탄이 수일째 쏟아지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노재승의 발언들은 공인이 되기 이전의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 발언들 모두가 공적 영역에 속한 반사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백범 김구,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승만과 박정희, 세월호참사,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 대통령후보 등등 어느 것 하나가 역사․정치․사회와 관련돼 있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노재승은 공인이 된 지금도 이 반사회적인 비상식을 반성하거나 철회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공인이 된 지금도 그대로 견지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즉각적 경질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니다.
 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실패가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국민을 더 가파른 벼랑에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마스크 대란, 늑장 백신수급에 이어 위드 코로나 무대책까지 막무가내식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 외에는 무능․무책임으로 점철된 우왕좌왕의 연속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문재인 정부는 국민 피로도 증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장기화, 교육 결손 등의 이유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위중증 병상 및 의료진 확대, 재택치료 응급시스템 구축 등 대응체계 준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김부겸 총리께, 이후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복지부장관 및 질병청장께 수차례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껏 버텨 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만에 숨 막히는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을 시작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례를 바탕으로 확진자 5000명, 1만 명까지 자신하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긍정 메시지만 내면 나타나는 반대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되어 3000명에 휘청하고 4000명에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신감의 근거는 실력과 능력, 철저한 준비가 아니라 국민을 호도하는 번지르르한 말이었습니까? 국민 목숨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국정철학이라면 왜 집권하겠다고 국민께 호소했습니까?
 11월 이후 병상이 없어 치료 한 번 못 받고 사망한 국민이 스물아홉 분입니다. 유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병상 부족과 인과성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도 준비된 병상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재택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택치료도 상태 악화 시 즉시 의료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택치료는 또 다른 자가격리 수준입니다. 가족 간 감염 위험이 높고 고위험군 증상 악화를 조기에 인지할 수 없고 설령 인지한다 해도 치료할 병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현금이 55조 원입니다. 그 돈의 일부라도 병상 확보와 일선에서 욕먹고 고생하며 번아웃된 의료진, 보건소 직원 등 인력 증진에 투자했다면, 백신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면 지금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상과제는 오로지 권력유지, 재집권입니까? 국민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놔두면서 학원까지 포함하는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일반 청소년은 접종 이익이 높지 않아 강력 권고하지 않는다 했고 질병청도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성인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위중증 비율 등 접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유효한데 정부만 스스로 백팔십도 입장을 바꾸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입장 변화에 대한 정부 측 사과나 객관적 해명은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접종에 따른 이득과 위험의 크기를 따지는 접종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쥐 잡듯 궁지로 몰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입니다. 이러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아이들까지 희생시킨다는 주장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확진자 연속 7000명대, 위중증자 867명, 누적사망자 4077명, 사망률 1.42%로 영국의 4.5배나 되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무서우리만치 어둡기만 합니다.
 이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체육관, 강당, 공터에라도 간이병상을 짓고 의료진을 확충하십시오. 백신 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치료비 선지원을 약속하십시오. 증상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 가능한 응급 재택치료체계를 갖추고 확진자 규모별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국민께 제시하십시오.
 6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메르스 슈퍼전파자이고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민병덕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은 다른 누구보다도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한민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과 장모, 소위 ‘본부장’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불과 5년 전 온 나라를 큰 혼란에 빠트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무능한 대통령을 꼭두각시 삼아 본인의 부와 권력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간기업을 겁박해서 이득을 편취한 희대의 헌정유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역사,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현명한 집단지성이 대한민국을 밝은 미래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온갖 비리 의혹이 있는 본인과 부인과 장모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허위사실을 짜깁기해서 고발사주도 서슴지 않는 뻔뻔한 정치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윤석열 후보 본인은 어떠합니까? 윤우진 전 용산서장 사건 무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그 후에 그 핵심 인물이 모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덮은 것입니까?
 들리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외부활동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동영상 축사 촬영 등에 일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부인입니까, 장모입니까, 아니면 정치검찰입니까?
 대한민국에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과 부인, 장모를 둘러싼 소위 ‘본부장’ 비리 의혹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부실수사, 수사 무마 등을 해 주는 대가로 부인과 장모의 패밀리 비즈니스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패턴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처가의 부동산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가 셀프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는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의 끝판왕입니다. 농지․임야 등 택지부지의 99%를 사전 매입하고 토지를 형질변경해서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0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는 농지법 위반 등 수많은 실정법 위반과 만료된 사업시한 소급연장 등 당시 양평군의 특혜 행정을 통해서 8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대 가까운 막대한 택지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장모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매입 땅값을 뻥튀기하는 수법을 동원했고 이를 당시 양평군이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혹의 여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2013년 윤석열 후보가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근무할 때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와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행정이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최근 판결문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공흥지구 개발에 8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흥지구 특혜 개발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후보 일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는 무엇입니까? 불법 요양병원 설립, 요양급여 편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런 모든 것들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해 돈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탐욕을 추구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정부 임기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하게 진입하느냐, 아니면 후발국가로 뒤처지느냐의 분기점입니다. 상왕 김종인과 왕세자 이준석 사이에서 바지사장 윤석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대통령선거가 90일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5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박상혁의원(경기 김포시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을 출신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통해서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국가로 회귀해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의 소중한 한 표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젊은 벤처와 과학기술 인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많은 혁신인재들을 모셨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자신들의 당 정체성에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백범 김구 선생을 모독하는 그런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지금까지 지켜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재영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공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 자신과 가족들의 특혜와 비리가 일상이면서 타인에게는 가혹한 칼을 휘두르는 공정의 정신을 완전히 망각한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벌써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스와 BBK로 얼룩진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욱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중 특히 조금 전 민병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온 가족이 연루된 부동산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너무나 중대한 사건입니다.
 LH가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마자 윤 후보 처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간 불법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양평군은 땅값으로 지불한 비용을 5배나 인정해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자 뒤늦게야 겨우 1억 8700만 원을 부과했을 뿐입니다. 이런 특혜를 베푼 의혹이 있는 당시 양평군수는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현재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어떠한 특혜 의혹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우연이 어떻게 윤석열 후보에게만 발생합니까?
 오늘 밝혀진 것처럼 이 사업에 관련돼서 김건희 씨는 투자를 권유하고 사업에 직접 관여한 바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기획된 패밀리 비즈니스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 공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윤 후보와 그 패밀리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인공인 배우가 구슬을 다 잃고 억울해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구슬을 가져간 것은 말이 되냐?’고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저는 선택적․자의적 공정을 일삼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국감 내내 민간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은 문제라고 해놓고 개발이익 환수법의 통과를 발목 잡는 것은 말이 됩니까? 땅값을 5배 부풀려 잡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장동 부실 대출 사건만 수사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됩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와 관련돼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더니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와 부인의 교원 임용 당시 허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력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누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판단할 것입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빨리 개발이익 환수법에 적극 협조해서 공정사회를 외쳤던 그들의 말이 일말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발언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장혜영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늘 제가 마지막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아이의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부모님을 도와서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을 잘 돌보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이의 동생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왜 동생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나요?’.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동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어’. 아이는 동생과 헤어지는 것이 불행했습니다. 집을 떠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낯선 곳에서 동생이 잘 지낼 수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의 목표는 동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이의 마음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된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아갈 자유를 침해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장애를 가진 시민을 격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도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사실, 장애의 유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격과 권리를 가진 평등한 시민이라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오롯이 그 가족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나아가 장애를 가진 모든 시민을 위해서,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든 장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비장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아이는 세상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아이는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가족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일인 내일은 21대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대 국회에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하는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에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오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안타깝게도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인들에게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어떤 가족들은 탈시설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가족도, 탈시설이 걱정된다고 호소하는 가족도 사실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모든 장애인이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365일 24시간 책임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국가의 지원으로 자립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구태여 자신의 자녀를, 가족을 시설로 격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는 조속히 임시회를 개최하여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비장애인의 특권이 아니라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덟 분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의원님들의 명단을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우리 유권자들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 구자근 의원, 김경만 의원, 김민기 의원, 김민철 의원, 김병욱 의원, 김승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주영 의원, 김형동 의원, 김회재 의원, 류성걸 의원, 류호정 의원, 문정복 의원, 민병덕 의원, 민형배 의원, 박상혁 의원, 신현영 의원, 양경숙 의원, 윤영덕 의원, 윤주경 의원, 이용 의원, 이은주 의원, 이종성 의원, 이학영 의원, 장혜영 의원, 전용기 의원, 정필모 의원, 정희용 의원, 최기상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혜영 의원, 허은아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34인의 의원들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것으로…… 홍정민 의원 추가해서 서른다섯 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0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4인)

(김민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2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1인)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7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인)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9인)

기권 의원(2인)

(한준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1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12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8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05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0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4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2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182인)

반대 의원(10인)

기권 의원(27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172인)

반대 의원(13인)

기권 의원(30인)

(조정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6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9인)

기권 의원(4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1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7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7인)

기권 의원(3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7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00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6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2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0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3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193인)

반대 의원(15인)

기권 의원(13인)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7인)

기권 의원(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8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84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6인)

(김상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85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9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9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4인)

기권 의원(6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86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8인)

(장혜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기권으로 정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80인)

반대 의원(10인)

기권 의원(12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2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4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3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0인)

기권 의원(3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기권 의원(1인)

(성일종․윤미향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7인)

기권 의원(1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기권 의원(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6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4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3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2인)

기권 의원(2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9인)

기권 의원(2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3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4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4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3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1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1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3인)

(박광온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2인)

기권 의원(2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69인)

기권 의원(8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69인)

기권 의원(11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4인)

(김도읍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5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1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69인)

기권 의원(8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5인)

기권 의원(1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3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6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2인)

(소병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5인)

기권 의원(3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7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2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6인)

기권 의원(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9인)

기권 의원(2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2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1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3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68인)

기권 의원(4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1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2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1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3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8인)

기권 의원(2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3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3인)

기권 의원(3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5인)

기권 의원(4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6인)

기권 의원(2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4인)

기권 의원(3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6인)

기권 의원(4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9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1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9인)

기권 의원(1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8인)

기권 의원(1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6인)

기권 의원(5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장혜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6인)

기권 의원(3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5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6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6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1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3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7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2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1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3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1인)

반대 의원(1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1인)

(신동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출석 의원(274인)

◯개의 시 재석 의원(208인)

◯산회 시 재석 의원(36인)

◯청가 의원(15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특별위원 개선

【보고사항】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최혜영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2021.
12. 6.

◯교섭단체 가입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선거구교섭단체연월일
전봉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의힘
2021. 12. 2.
이용호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국민의힘
2021. 12. 7.

◯의안 제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김태년․강득구․김민석․김성환․박홍근․신동근․오영환․윤영찬․윤준병․이광재․장경태․정춘숙․홍성국․홍영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홍정민․강선우․김병욱․김수흥․민형배․변재일․신정훈․양향자․유정주․이용빈․조승래․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조경태․박완수․이채익․지성호․홍문표․태영호․김용판․조명희․하영제․백종헌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조경태․김용판․박완수․백종헌․이채익․조명희․지성호․태영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조명희․김석기․김성원․박대수․박덕흠․조경태․추경호․하영제․허은아․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홍정민․조승래․신정훈․강선우․변재일․이용빈․황운하․김병욱․민형배․유정주․김수흥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윤재갑․김정호․민병덕․송갑석․양정숙․위성곤․윤관석․이개호․이용빈․이정문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홍정민․김정호․김주영․민형배․박성준․박완주․신정훈․오영환․유정주․전용기․한준호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최승재․구자근․金炳旭․박형수․윤영석․이영․이주환․정동만․정희용․태영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진성준․이해식․이상헌․위성곤․김정호․우원식․박상혁․전혜숙․윤미향․이동주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 박상혁․김정호․김주영․송옥주․안호영․어기구․이용빈․이용호․임오경․진성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종윤․김홍걸․조승래․박상혁․이인영․인재근․김성주․윤준병․도종환․소병훈․민병덕 의원 발의)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한무경․구자근․권명호․김영식․송언석․이철규․전주혜․조명희․최승재․허은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김정호․고용진․김병욱․김성환․김회재․민홍철․서동용․양향자․어기구․윤후덕․이병훈․이탄희․전혜숙․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조명희․홍문표․추경호․박덕흠․성일종․하영제․박대수․조경태․김석기․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김정호․이병훈․김회재․어기구․양향자․윤후덕․정춘숙․서동용․고용진․민홍철․김병욱․이탄희․허종식․전혜숙․김성환 의원 발의)

12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김회재․양경숙․송옥주․김수흥․전용기․허영․이용빈․강득구․이광재․김정호․양향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조명희․홍문표․김용판․박대수․성일종․조경태․김석기․추경호․하영제․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박홍근․김승남․김원이․김정호․서영석․송옥주․용혜인․우원식․위성곤․이상헌․최인호․한준호․황운하 의원 발의)

12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김정호․고용진․김성환․민홍철․서동용․소병철․양향자․어기구․윤후덕․이병훈․이탄희․전혜숙․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이동주․강병원․강훈식․김정호․박상혁․이상헌․이용빈․임호선․홍정민․고영인․김경만․황운하․이성만․정태호․임종성․박홍근 의원 발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이주환․김성원․김용판․배준영․서병수․서일준․양금희․윤창현․전봉민․조경태․조명희․한무경․허은아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이주환․김용판․허은아․서병수․한무경․배준영․김성원․윤창현․조명희․양금희․전봉민․서일준․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고영인․김민기․김용민․서영교․서영석․이용선․이용우․이탄희․이형석․인재근․최기상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이종성․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태호․박대수․박성중․서정숙․정운천․조명희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종윤․김성주․도종환․민병덕․박상혁․소병훈․윤준병․이인영․인재근․조승래․홍기원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종윤․강병원․김성주․도종환․민병덕․박상혁․소병훈․윤준병․이인영․인재근․조승래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종윤․강병원․김성주․도종환․민병덕․박상혁․소병훈․윤준병․이인영․인재근․조승래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김정호․이병훈․어기구․양향자․윤후덕․정춘숙․김성환․서동용․이탄희․소병철․허종식․전혜숙․정필모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권영세․강대식․김기현․김선교․김용판․박덕흠․배현진․윤두현․조명희․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김정호․고용진․김병욱․김성환․김회재․민홍철․서동용․양향자․어기구․위성곤․윤후덕․이병훈․이탄희․전혜숙․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12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윤관석․오영환․남인순․임호선․김교흥․김영배․고용진․이성만․안규백․강선우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허영․강선우․김성환․김윤덕․김진표․노웅래․민형배․소병훈․송기헌․오영환․윤건영․임호선․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조경태․윤두현․이채익․이명수․김용판․조명희․하영제․백종헌․정경희․정동만 의원 발의)

12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임호선․강선우․오영환․박용진․박홍근․권칠승․홍익표․최혜영․고용진․강준현 의원 발의)

12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서일준․양금희․이종성․송언석․김정재․김태흠․김용판․이주환․강기윤․김기현․하영제․최형두․서병수․김형동․추경호․조명희 의원 발의)

12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허영․강선우․김성환․김윤덕․김진표․노웅래․민형배․소병훈․송기헌․오영환․임호선․전재수․홍성국 의원 발의)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이종성․박성중․강기윤․김영식․정운천․김예지․서정숙․조명희․서일준․박대수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장제원․권영세․김성원․박대수․박덕흠․박성중․윤한홍․조명희․조태용․태영호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장제원․강기윤․김도읍․金炳旭․김상훈․김성원․박대수․윤한홍․조명희․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하영제․김용판․박덕흠․구자근․조명희․이주환․조경태․김석기․윤창현․배현진․김미애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정진석․강기윤․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기현․金炳旭․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예지․김정재․김태호․김태흠․김희곤․박대수․박덕흠․배준영․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언석․엄태영․유상범․윤두현․윤주경․이명수․이양수․이영․이용․이종배․이종성․이채익․이철규․정경희․정동만․정운천․정희용․조명희․조해진․주호영․지성호․최춘식․최형두․추경호․태영호․하태경․한무경․홍문표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허영․송기헌․홍성국․오영환․김진표․강선우․노웅래․김성환․임호선․윤건영․윤준병․민형배․전재수․김윤덕․소병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이용우․김원이․오기형․윤준병․민형배․민병덕․김진표․김회재․전재수․이수진 의원 발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하영제․구자근․김석기․김용판․김은혜․박덕흠․윤창현․이주환․조경태․조명희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김회재․김정호․김주영․민형배․박영순․양경숙․윤재갑․이용빈․정일영․주철현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하영제․구자근․김미애․김석기․김용판․김은혜․박덕흠․배현진․윤창현․이주환․조경태․조명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하영제․김용판․조명희․이주환․구자근․조경태․윤창현․김은혜․김석기․정동만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조명희․추경호․홍문표․박덕흠․성일종․하영제․김성원․조경태․김석기․박진 의원 발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이학영․김교흥․민병덕․박상혁․박완주․박홍근․우원식․이동주․이성만․진성준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권영세․강대식․김선교․김용판․배현진․윤두현․조명희․주호영․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하영제․김용판․구자근․조명희․정동만․조경태․김석기․윤창현․배현진․이주환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장경태․강병원․김민철․김영배․김의겸․민형배․박상혁․박영순․이용빈․이원택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김회재․강준현․김수흥․김정호․김주영․노웅래․민형배․박영순․양경숙․윤재갑․이용빈․이용우․정일영․주철현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태영호․권명호․권영세․김영식․박성중․송석준․송언석․조경태․조명희․최승재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김성원․김정재․박대수․이양수․이주환․임이자․정운천․조명희․주호영․최춘식 의원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윤준병․최종윤․오영훈․오영환․양정숙․안호영․위성곤․김수흥․이용호․한병도 의원 발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박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박성준․오영환․유정주․이상헌․이수진(비)․임오경 의원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이명수․金炳旭․김상훈․김승수․서범수․서정숙․이종성․이주환․장제원․정진석 의원 발의)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김승수․김상훈․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형동․서일준․이용․이채익․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권칠승․강병원․권인숙․김정호․오영환․윤관석․임종성․임호선․전용기․전재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윤재갑․고민정․김경만․김경협․김남국․김병주․김승남․김영주․김진표․남인순․문진석․민병덕․박영순․서동용․서삼석․서영교․설훈․소병철․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위성곤․윤영덕․윤준병․이개호․이병훈․이상헌․이수진․장경태․정일영․정태호․주철현․진성준․최강욱․최형두․허영․허종식․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윤재갑․고민정․김경만․김경협․김남국․김병주․김승남․김영주․김진표․남인순․문진석․민병덕․박영순․서동용․서삼석․서영교․설훈․소병철․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위성곤․윤영덕․윤준병․이개호․이병훈․이상헌․이수진․장경태․정일영․정태호․주철현․진성준․최강욱․최형두․허영․어종식․홍문표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김승수․김예지․최형두․서일준․김영식․이용․김상훈․김용판․김형동․추경호․이채익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윤재갑․고민정․김경협․김남국․김병주․김승남․김진표․남인순․문진석․민병덕․박영순․서동용․서삼석․서영교․설훈․소병철․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위성곤․윤영덕․윤준병․이개호․이상헌․이수진․장경태․정태호․주철현․진성준․최강욱․최형두․허영․허종식․홍문표․이병훈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윤재갑․고민정․김경만․김경협․김남국․김병주․김승남․김영주․김진표․남인순․문진석․민병덕․박영순․서동용․서삼석․서영교․설훈․소병철․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위성곤․윤영덕․윤준병․이개호․이병훈․이상헌․이수진․이수진(비)․장경태․정태호․주철현․진성준․최강욱․최형두․허영․허종식․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12. 8.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21. 12. 8.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21. 12. 8. 정무위원장 제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1. 12. 8.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21. 12.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12. 8. 국방위원장 제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21. 12.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1. 12.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21. 12. 8.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1. 12. 8.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종구)추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해영)추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백인균)추천안

(이상 3건 2021. 12. 8. 의장 제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21. 12. 9.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2건 2021. 12.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홍성국․임종성․양기대․양정숙․송재호․이광재․김경만․허영․장경태․민형배․조오섭․강준현․용혜인․박재호․문진석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안규백․고용진․김민기․김승원․양정숙․위성곤․이성만․이정문․이형석․전혜숙․주철현 의원 발의)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안규백․고용진․김민기․김승원․양정숙․위성곤․이성만․이용빈․이정문․이형석․전혜숙․주철현 의원 발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안규백․고용진․김민기․김승원․양정숙․이성만․이정문․이형석․전혜숙․주철현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조승래․강병원․강은미․김민기․김병기․김승원․김진표․도종환․박성준․서동용․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송기헌․신동근․양경숙․양정숙․양향자․이광재․이상헌․이성만․이용빈․이탄희․최종윤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8. 13. 이수진․이형석․이성만․임오경․김종민․이규민․박재호․이용빈․박상혁․강선우․장철민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배진교․강은미․김홍걸․류호정․민형배․심상정․양정숙․이은주․장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8. 14. 이종성․정운천․임이자․김예지․이종배․김미애․서정숙․정경희․박성중․이영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최혜영․인재근․서영석․김예지․양경숙․이원택․이성만․이탄희․박홍근․김회재․오영환․송재호․이수진(비)․김영호․황운하․권칠승․기동민․김승원․이수진․맹성규․장철민․김남국․한정애․오기형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13. 추경호․정진석․김진표․홍준표․권영세․이명수․윤재옥․김석기․김성원․이양수․이철규․송언석․권은희․이태규․강대식․金炳旭․김승수․김용판․김예지․백종헌․서일준․안병길․유경준․윤창현․이영․조수진․조태용․전주혜․정경희․정희용․허은아․황보승희․임호선․조정훈 의원 발의)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김민석․박상혁․이형석․최혜영․인재근․윤재갑․강병원․이상헌․강득구․홍정민․윤영찬․송영길․박홍근․강준현․서동용․김성주․맹성규․조승래․송재호․윤건영․남인순․강민정․이탄희․최종윤․홍성국․서영교․박영순․정춘숙․김영호 의원 발의)

(이상 1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송기헌․김병욱․김승원․김영호․박성준․백혜련․소병철․안규백․윤건영․이상헌․이성만․최기상 의원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안병길․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남국․최혜영․김병주․홍성국․장철민․한준호․이용우․이원택․임호선․김민철․정청래․장경태․오영환․주철현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1. 위성곤․박재호․오영훈․허영․서삼석․정일영․윤재갑․홍문표․송재호․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송기헌․김승원․김영호․박성준․백혜련․소병철․안규백․윤건영․이상헌․이성만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9. 30. 박주민․김남국․김영배․김용민․노웅래․박성준․오기형․이수진․이용호․이해식․최기상 의원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5. 21. 백혜련․강득구․남인순․박성준․양경숙․윤관석․이성만․이수진․임호선․정성호 의원 발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1. 정부 제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6. 28. 송기헌․김남국․김종민․박성준․백혜련․소병철․송옥주․이광재․전재수․정일영 의원 발의)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2020. 8. 7. 정부 제출)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이수진(비)․안호영․오영환․민형배․이규민․양이원영․이탄희․임종성․윤미향․노웅래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1. 4. 21. 박대수․권명호․김성원․김웅․김형동․서범수․양금희․이종성․정찬민․지성호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9. 김영호․이재정․신정훈․안민석․황운하․강선우․이장섭․양정숙․강병원․양경숙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1. 12. 조응천․강준현․김주영․문진석․박정․조승래․최기상․최인호․한준호․홍기원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이주환․김기현․김석기․김용판․박대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최승재․최춘식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9. 김영호․강득구․김민기․박성준․박홍근․안민석․양경숙․용혜인․윤준병․이수진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1. 3. 29. 홍익표․이학영․기동민․한준호․조승래․홍성국․정태호․임호선․이장섭․이재정․임종성․강병원․서동용․강준현․송기헌․민형배․송재호․김성주․진성준․임오경․장철민․김원이․이동주․윤영찬․유동수․김영진․권인숙․윤준병․민병덕․송영길․도종환․진선미․김경협․김상희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3. 30. 백혜련․김철민․박광온․박성준․박홍근․양경숙․윤관석․이병훈․임호선․전용기․한병도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1. 7. 14. 소병철․김병기․진성준․오영환․박성준․민병덕․권인숙․임호선․김정호․백혜련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박주민․김남국․김승원․김정호․김종민․민형배․이용우․임호선․정필모․홍정민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8. 4. 김승남․이병훈․문정복․주철현․서삼석․김원이․소병훈․이개호․이용빈․이형석․김남국․소병철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9. 25. 조응천․박상혁․최인호․홍정민․박성준․이탄희․주철현․오영환․정춘숙․이성만․용혜인․강민정․양정숙․양경숙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송기헌․이상헌․김승원․박정․양경숙․소병훈․안규백․신정훈․최혜영․김남국․정청래․이광재․주철현․류호정․정일영․맹성규․양이원영․전혜숙․김민기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11. 11. 정부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6. 15. 전재수․전용기․송옥주․최인호․고용진․허영․박재호․이병훈․이장섭․김철민․고영인 의원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5. 13. 박홍근․이탄희․이상직․이원택․양경숙․김경만․전혜숙․양정숙․송갑석․김민석․이용우․이수진(비)․홍성국․양이원영․윤미향․황운하․김영배․이성만․남인순 의원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1. 9. 13. 오영환․이개호․김병기․이병훈․박정․윤재갑․김주영․강준현․임오경․기동민․이수진(비)․전용기․윤준병․문정복․김승남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조응천․송재호․기동민․정일영․박홍근․최인호․김승원․김회재․오영환․이성만․이상헌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송기헌․정성호․백혜련․이수진․소병철․김영배․최기상․박광온․박성준․김종민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김용민․고영인․김의겸․민병덕․박주민․서동용․유정주․윤영덕․이성만․최혜영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5. 24. 전용기․고영인․김교흥․김민석․김병주․김영배․김정호․이원욱․장경태․정필모․최혜영․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 19. 정부 제출)

(이상 2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3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권명호․임이자․송언석․정희용․김형동․강민국․정진석․윤영석․김기현․이만희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4. 26. 김경만․유정주․김홍걸․김주영․홍성국․송옥주․이규민․강선우․노웅래․강득구․황운하․이수진․민형배․서영석․이용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권영세․권은희․김기현․양금희․유의동․윤한홍․이주환․전주혜․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권영세․권은희․김기현․양금희․유의동․윤한홍․이주환․전주혜․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1. 5. 12. 민병덕․홍성국․천준호․허영․이용빈․이동주․이수진(비)․윤준병․이용선․이규민․조오섭․맹성규․송재호․장경태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7. 30. 홍성국․김민기․이형석․강선우․김영배․김경만․이상직․김민석․이성만․박성준․윤재갑․정태호․김회재․이수진(비)․이원택 의원 발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4. 16. 정부 제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8. 5. 이정문․기동민․김병기․김철민․도종환․문진석․민형배․안민석․이용빈․임호선․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한정애․유의동․임종성․강득구․강병원․김남국․김수흥․김영배․김영호․김원이․김회재․남인순․노웅래․맹성규․박영순․박정․백혜련․서범수․서영교․송갑석․송옥주․안규백․안병길․양경숙․양정숙․오영환․유동수․유정주․윤재갑․윤재옥․윤준병․윤후덕․이광재․이규민․이동주․이병훈․이용빈․이용선․이원욱․이장섭․이형석․장철민․전혜숙․조승래․진선미․최인호․허영․허종식․홍성국․홍영표․홍정민․황보승희 의원 발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5. 13. 김병욱․이상헌․박완주․이병훈․송재호․정성호․홍성국․박영순․김영호․정태호․양기대․이성만․홍익표․이수진(비)․윤준병․이용선․박성준․김경만․서영교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13. 최인호․박상혁․박재호․강선우․전재수․김병욱․송옥주․이학영․조응천․권칠승․박광온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이정문․문진석․오영환․박성준․황운하․신동근․민형배․김철민․송갑석․한준호․김원이․김윤덕․기동민․김상희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최형두․추경호․양금희․김기현․윤한홍․이주환․유의동․권은희․권영세․전주혜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4. 15. 홍성국․강준현․김경만․김종민․노웅래․문정복․민병덕․박성준․오영훈․이개호․이장섭․조승래․한준호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5. 3. 정부 제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권명호․유상범․엄태영․김도읍․송언석․이만희․최춘식․최형두․강기윤․구자근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신정훈․김경만․강선우․김영배․황운하․송갑석․이상헌․김수흥․이용빈․박성준․송영길․민홍철․이수진(비)․이용호․박영순․김성주․김영호․배진교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8. 6. 이용우․진성준․박홍근․홍기원․배진교․신정훈․박영순․정태호․최기상․문정복․김용민․유동수․이수진․강준현․홍정민․정필모․홍성국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8. 6. 이용우․진성준․박홍근․홍기원․배진교․신정훈․박영순․정태호․문정복․김용민․유동수․이수진․강준현․홍정민․홍성국․김경만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4. 김경만․이성만․황희․김수흥․김승원․김정호․이병훈․황운하․이규민․송영길․김영주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28. 정부 제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최형두․추경호․양금희․김기현․윤한홍․이주환․유의동․권은희․권영세․전주혜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김병욱․홍성국․강병원․유동수․이정문․양경숙․이용빈․이상헌․정성호․이성만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김병욱․송재호․강병원․유동수․이정문․양경숙․이용빈․이상헌․박성준․정성호․이성만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9. 16. 전봉민․강기윤․서정숙․정동만․이헌승․김미애․서병수․백종헌․최형두․이종성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 12. 김성원․정운천․박덕흠․최춘식․김용판․정희용․정경희․송언석․이용․정진석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1. 13. 최형두․조해진․정운천․이명수․김예지․한기호․윤영석․강기윤․안병길․서범수․권명호․정점식․김성원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 13. 정희용․허은아․이용․정진석․태영호․이채익․김영식․최춘식․지성호․김용판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8. 9. 송재호․조정훈․김주영․민형배․신정훈․서삼석․이성만․김의겸․김정호․송옥주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1. 8. 10. 이개호․김병기․김승남․서삼석․송갑석․송석준․위성곤․유동수․윤재갑․홍성국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1. 9. 8. 최승재․강대식․곽상도․구자근․권명호․김성원․김형동․박대출․박수영․송언석․엄태영․윤두현․이명수․이용․이종성․이주환․정희용․조명희․지성호․하영제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9. 15. 윤창현․추경호․권성동․김용판․한무경․양금희․윤한홍․지성호․정찬민․이종배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9. 윤재옥․박수영․윤두현․윤주경․김희곤․정희용․박덕흠․구자근․김은혜․박성중․유의동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5. 홍성국․강선우․김성주․남인순․민병덕․박재호․양기대․양정숙․이개호․인재근․임종성․홍익표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8. 정부 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8. 안민석․김두관․김승원․김영호․김진애․맹성규․박성준․서동용․이재정․전혜숙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김경협․남인순․최종윤․장철민․김성주․홍영표․이용선․이수진(비)․홍기원․장경태․김두관․윤미향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이주환․金炳旭․권명호․김정재․서병수․김용판․지성호․정동만․한무경․송언석․양금희․전봉민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김도읍․김태흠․윤한홍․태영호․권영세․이헌승․추경호․양금희․조수진․신원식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8. 5. 이정문․기동민․김병기․김철민․도종환․문진석․민형배․안민석․이용빈․임호선․황운하 의원 발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4. 27. 윤주경․권명호․김기현․김미애․김선교․김영식․김은혜․박성민․박수영․박형수․백종헌․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병길․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양수․이채익․이철규․전주혜․정점식․정진석․정희용․조명희․조수진․한무경․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발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이정문․김병기․김철민․문진석․민형배․박상혁․서영석․안민석․임호선․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3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2건 정무위원장 보고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양경숙․민형배․윤재갑․김승원․남인순․강훈식․임호선․최종윤․이탄희․이장섭 의원 발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3. 최인호․이학영․송옥주․임호선․박광온․김병욱․신영대․전재수․윤관석․황희․박정․허영․오영환․장경태․강준현․서영석․김두관․이수진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6. 24. 임이자․김석기․金炳旭․김성원․송언석․엄태영․이명수․박대수․김형동․이종성․정점식․권명호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10. 정성호․강병원․김경협․김영주․김정호․박용진․박정․백혜련․윤관석․윤후덕․이상직․노웅래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황희․김병기․강병원․김철민․이원욱․박범계․도종환․한병도․어기구․신영대․최인호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서삼석․송갑석․이개호․주철현․전용기․허영․윤후덕․이상직․신정훈․박정․신영대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9. 25. 임호선․오영환․전용기․윤준병․김용판․황운하․김남국․윤영덕․김민철․오영훈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13. 정부 제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송옥주․이용빈․박성준․이수진(비)․이성만․양정숙․윤미향․전혜숙․박상혁․정춘숙․김승원․송재호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학영․김정호․최인호․이동주․김성환․신정훈․이성만․이수진․이규민․박홍근․이장섭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소병철․김병기․김정호․임호선․장철민․맹성규․박재호․백혜련․권인숙․이수진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고용진․강훈식․김경만․김민철․김수흥․양향자․윤관석․윤준병․임오경․한준호 의원 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김주영․김승원․홍기원․박영순․이용우․임호선․이수진․노웅래․윤영덕․오영환․박정․황운하․조응천․장경태․이광재․윤재갑 의원 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2. 정부 제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9. 추경호․정진석․김용판․정운천․김예지․최형두․유의동․윤창현․조명희․강기윤․박완수 의원 발의)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김영식․박대수․김용판․김정재․최승재․박성민․강대식․하영제․김선교․이주환․김도읍․권명호․전주혜․이양수․이영 의원 발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조승래․홍정민․김민석․박홍근․박영순․강병원․한준호․김진표․기동민․서영석 의원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4. 조승래․강선우․김정호․맹성규․양정숙․윤영찬․이상헌․정일영․조정식․최인호․최종윤․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홍익표․김민기․문진석․송재호․윤영찬․이원욱․이형석․조승래․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1. 6. 11. 정필모․강선우․김경만․김성주․김승원․김원이․김정호․김주영․노웅래․송옥주․윤건영․윤준병․이수진(비)․임호선․정일영․주철현․황운하 의원 발의)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1. 3. 정부 제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0. 정부 제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4. 조승래․강선우․김정호․맹성규․양정숙․윤영덕․윤영찬․이상헌․정일영․조정식․최인호․최종윤․한준호 의원 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4. 조승래․강선우․김정호․맹성규․양정숙․윤영찬․이상헌․정일영․조정식․최인호․최종윤․한준호 의원 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4. 조승래․강선우․김정호․맹성규․양정숙․윤영찬․이상헌․정일영․조정식․최인호․최종윤․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6. 11. 박성중․김석기․김영식․김용판․김형동․유경준․윤창현․이영․조명희․추경호․홍준표 의원 발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양정숙․윤준병․서영교․김홍걸․이용빈․안호영․조오섭․이상헌․김종민․윤재갑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2. 유기홍․김철민․이정문․인재근․박찬대․서동용․이학영․윤영덕․이탄희․강민정․권인숙․강득구․정청래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이용우․송재호․홍정민․홍성국․민형배․진성준․이광재․이수진․한준호․강준현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이용빈․이규민․이형석․홍정민․김홍걸․홍성국․조승래․이정문․김상희․한병도․김성주․강득구․이광재․장경태․양기대․고영인․김병욱․강훈식․이탄희․이용선․민형배․김승남․양정숙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조승래․양정숙․한준호․도종환․이원욱․이용빈․홍익표․소병철․김정호․김상희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0. 정부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1. 9. 3. 홍익표․권칠승․민형배․한준호․서동용․임호선․이장섭․이형석․정태호․홍성국․윤영찬 의원 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박성중․윤창현․홍준표․양금희․장제원․김기현․유경준․김용판․김영식․곽상도․박대출 의원 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7. 12. 조승래․강병원․강선우․김철민․윤영찬․이규민․이용빈․이원욱․임오경․정태호․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0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한기호․정진석․조태용․정경희․홍준표․김태호․서정숙․김상훈․태영호․김성원․박대수․서병수․추경호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김민기․이규민․최종윤․양정숙․양경숙․박성준․남인순․강득구․김진표․송옥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민홍철․김민철․김윤덕․송갑석․송옥주․이상헌․이형석․임종성․전재수․조승래․홍성국․김정호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1. 4. 23. 김민기․기동민․김성주․김진표․박성준․박완주․송재호․안규백․이재정․최종윤․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국방위원장 보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8. 20. 서영교․김교흥․김영호․박정․신정훈․양정숙․오영환․이병훈․임오경․한병도 의원 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이명수․장제원․류성걸․성일종․김희국․윤상현․허은아․홍문표․박덕흠․김예지․김형동․최형두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1. 정부 제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10. 8 정부 제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한병도․정태호․정일영․송영길․이광재․윤준병․김승원․권인숙․강민정․신영대․김민석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7. 임호선․홍익표․문진석․이규민․신정훈․김민철․홍성국․홍기원․강준현․소병철 의원 발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5. 20.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8. 오영훈․김민철․김진표․박광온․박재호․백혜련․서영교․설훈․송재호․신동근․양기대․오영환․위성곤․이병훈․이해식․이형석․임호선․최인호․한병도․홍영표․홍익표 의원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이명수․金炳旭․구자근․이만희․박완수․추경호․서범수․윤창현․김상훈․지성호․김형동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이영․이종배․김용판․정진석․서병수․홍문표․유경준․추경호․김예지․유의동․조명희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4. 2. 정부 제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4. 29. 이형석․조오섭․임호선․박정․송갑석․이병훈․윤영덕․서영교․윤후덕․민홍철․안규백․윤준병․이수진․정성호․이해식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4. 29. 이형석․조오섭․임호선․박정․송갑석․이병훈․윤영덕․서영교․윤후덕․민홍철․안규백․윤준병․이수진․정성호․이해식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4. 29. 강득구․강민정․김승원․류호정․문정복․박성준․박영순․서영교․서영석․양정숙․오영환․이광재․이상헌․정성호․정찬민․최종윤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6. 4. 서일준․박성민․김용판․김영식․유경준․송언석․김태호․김승수․한무경․정진석․홍준표․지성호․이종성․조태용․백종헌․양금희․조수진․서병수․김형동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이해식․노웅래․서영석․안규백․위성곤․이명수․인재근․임호선․정일영․진성준․한병도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8. 20. 서영교․김교흥․김영호․박정․신정훈․양정숙․오영환․이병훈․임오경․한병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6. 29. 임오경․전용기․양이원영․윤재갑․이병훈․김경만․고영인․권인숙․홍성국․이원택․박성준․정청래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 이영․김용판․박완수․박진․배준영․서범수․서일준․성일종․임이자․장제원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2. 25. 양정숙․이규민․한병도․안호영․정찬민․윤준병․서영교․최종윤․위성곤․신영대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2. 26. 정부 제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5. 6. 서영교․김민철․김영호․박상혁․신정훈․양정숙․오영환․유정주․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허종식․배진교․정일영․이성만․어기구․김정호․신동근․유동수․박찬대․홍영표․윤관석․송영길․박용진․김교흥․맹성규․이용선․김민철․임호선․고영인․박재호․양기대․오영환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윤영덕․기동민․김승남․김승원․노웅래․민형배․박영순․송갑석․신정훈․윤건영․윤준병․이광재․이동주․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조오섭․진성준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서영교․강민정․김영배․김영호․박상혁․박홍근․양정숙․오영환․오영훈․이해식․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4. 9. 정부 제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9. 7. 한병도․김승원․이형석․오영환․이상헌․권칠승․정일영․허영․황희․박상혁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강준현․김상희․김수흥․김회재․남인순․박상혁․박영순․양정숙․이개호․조오섭․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김형동․김석기․송언석․안병길․윤창현․윤영석․金炳旭․박대수․지성호․김희국․임이자․김용판․권명호․김상훈․김웅․최형두․이종성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이형석․송갑석․김승남․조오섭․문진석․이정문․이용빈․윤영덕․양기대․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0. 7. 정부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0. 6. 3. 어기구․전용기․김철민․김남국․장경태․송영길․김회재․양향자․김경만․홍성국․오영환․박영순․유정주․황운하․강준현․박정․서동용․이수진․이규민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이명수․임이자․이주환․강기윤․김희국․성일종․최형두․정희용․홍문표․추경호․김예지․박덕흠․이철규․이만희․윤상현․허은아․김성원․조경태․최승재․김승수․김형동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민형배․김민철․김병욱․김성환․김철민․박완주․변재일․신정훈․윤후덕․이정문․정춘숙․주철현․한병도․홍익표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김형동․김석기․송언석․안병길․윤창현․윤영석․金炳旭․박대수․지성호․김희국․임이자․김용판․권명호․김웅․이종성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민홍철․김민철․이상직․설훈․노웅래․이개호․위성곤․김정호․윤재갑․서삼석․서영교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박완주․김민철․이성만․박영순․양정숙․이해식․박성준․윤미향․변재일․남인순․최혜영․임호선․이정문․최종윤․고용진․이재정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김철민․강득구․고영인․권인숙․김영배․김윤덕․서동용․송재호․신동근․이해식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박완주․서영교․오영환․김민철․이정문․안규백․이성만․문진석․박영순․전혜숙․장경태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이해식․김경협․김영배․김원이․김철민․민형배․서영석․오영환․이용빈․이학영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1. 6. 8. 정경희․정찬민․조경태․金炳旭․곽상도․신원식․송석준․이영․김영식․서일준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추경호․강기윤․김석기․김예지․김용판․박성중․이종배․이채익․임이자․태영호․허은아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정일영․김교흥․김주영․노웅래․민형배․소병철․양경숙․우원식․윤준병․윤후덕․이수진(비)․이용우․이해식․허종식․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유기홍․서영교․안민석․윤영덕․조오섭․권인숙․임호선․김철민․유정주․서동용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양경숙․김수흥․김승남․남인순․박찬대․백혜련․변재일․신정훈․윤관석․정청래․최종윤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8. 18. 백혜련․김남국․김승남․김의겸․김한정․남인순․서동용․오영환․이형석․임호선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0. 8 정부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11. 5. 김교흥․강선우․김수흥․김정호․김홍걸․문진석․박찬대․윤관석․이성만․이학영․정태호․허종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3. 이개호․양향자․서삼석․송갑석․김승남․김원이․위성곤․유동수․김경협․소병철․민홍철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6. 24. 한병도․김성주․이원택․박재호․허영․이상직․김승원․박상혁․김수흥․김철민․전용기․이병훈․이철규․윤영찬․김영배․송기헌․윤준병․민병덕․신영대․이용호․김민석․김윤덕․홍익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13. 정성호․강병원․김경협․김영주․김정호․박용진․백혜련․박정․윤관석․윤후덕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정일영․고용진․이형석․허종식․김교흥․조정식․이성만․송영길․윤후덕․양향자․박상혁․맹성규․임종성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0. 7. 29. 조정식․박성준․김회재․유동수․송갑석․이용우․정일영․임호선․양경숙․양향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8. 14. 전재수․최인호․박재호․이병훈․김병욱․김정호․고영인․이장섭․송옥주․김홍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8. 19. 이명수․김희국․이채익․이주환․최승재․김영식․성일종․홍문표․최춘식․김예지․조경태․주호영․김승수․김형동․황보승희․권영세․강기윤․박성중․윤상현․김성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9. 7. 한병도․김승원․이형석․오영환․이상헌․권칠승․정일영․허영․황희․박상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양향자․양정숙․이병훈․전용기․김홍걸․최종윤․김수흥․이용빈․임호선․이형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0. 9. 17. 김경협․박성준․강민정․박영순․이수진(비)․조오섭․김정호․양이원영․강훈식․윤후덕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0. 9. 22. 김영배․노웅래․박광온․박재호․양기대․오영환․윤재갑․임호선․서영교․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1. 한병도․이수진․이해식․김승원․정일영․이용빈․박상혁․진선미․윤관석․이상헌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7. 홍성국․강선우․강준현․민병덕․양정숙․양향자․윤관석․이광재․인재근․임종성․한병도․홍익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김교흥․이성만․정일영․김병욱․허종식․김회재․한병도․박찬대․유동수․문진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0. 30. 김교흥․이성만․정일영․김병욱․허종식․김회재․한병도․박찬대․유동수․문진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기현․홍문표․박성중․이주환․김성원․김태호․권명호․金炳旭․김선교․홍준표․김영식․임이자․이채익․서범수․조수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구자근․김용판․강기윤․홍준표․한무경․윤영석․정진석․박성민․조경태․김영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문정복․강준현․김남국․김승원․문진석․박상혁․최강욱․허영․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홍철․김진표․송영길․진선미․이학영․이병훈․임호선․김수흥․김민철․위성곤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구자근․조경태․권성동․이달곤․김선교․김용판․홍준표․김상훈․김영식․최춘식․윤상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소병훈․김수흥․박완주․권인숙․인재근․용혜인․강득구․남인순․박상혁․어기구․박영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7. 이병훈․이상헌․홍성국․이광재․송갑석․김승원․김종민․이성만․남인순․전재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권명호․박대수․윤영석․송언석․김희국․박덕흠․최춘식․김형동․이종성․정희용․김성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김윤덕․강훈식․김수흥․민병덕․박상혁․신영대․윤후덕․이동주․이정문․정춘숙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태흠․성일종․서일준․구자근․김도읍․주호영․홍문표․이주환․정희용․한무경․윤두현․김용판․권성동․최승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김회재․강준현․문진석․박상혁․박영순․소병훈․윤준병․장경태․조오섭․조응천․진선미․허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추경호․김예지․김용판․김정재․김희국․서병수․성일종․양금희․윤창현․이종배․이종성․임이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장경태․강훈식․김남국․김영주․서삼석․오영환․이수진․이해식․임호선․정춘숙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2. 5. 오영훈․남인순․서영교․양정숙․우원식․위성곤․이개호․이성만․이탄희․이해식․전혜숙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윤재갑․문진석․민홍철․설훈․신정훈․위성곤․이개호․최강욱․홍문표․홍성국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한병도․김승원․김진애․서영교․신영대․양기대․이수진․정일영․정태호․최기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3. 4. 윤재옥․태영호․김희곤․최춘식․김승수․정희용․양금희․홍문표․정진석․김상훈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윤재옥․태영호․김희곤․최춘식․김승수․정희용․양금희․홍문표․정진석․김상훈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정점식․하영제․권성동․서일준․박대수․지성호․이종성․곽상도․이헌승․추경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윤재옥․태영호․김희곤․최춘식․김승수․양금희․홍문표․정희용․정진석․김상훈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서영교․양정숙․오영훈․임호선․김영배․이해식․오영환․박상혁․박홍근․한병도․임오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서영교․양정숙․오영훈․임호선․강민정․김영배․이해식․오영환․박정․박상혁․박홍근․한병도․임오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서영교․양정숙․오영훈․임호선․강민정․김영배․이해식․오영환․박정․박상혁․박홍근․한병도․신정훈․임오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윤재옥․태영호․김희곤․최춘식․김승수․양금희․홍문표․정희용․정진석․김상훈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양기대․강훈식․김경만․김주영․김홍걸․민형배․이형석․임오경․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김형동․金炳旭․박대수․정운천․임이자․서일준․정진석․이철규․이주환․김선교․배준영․이종성․최형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한병도․김민석․김민철․김승원․양정숙․이상헌․이용빈․임호선․전용기․정일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진성준․강병원․김민석․박상혁․박홍근․소병훈․우원식․위성곤․이동주․전혜숙․조오섭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이영․박진․김용판․권성동․홍문표․조태용․윤창현․추경호․송언석․신원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홍문표․정진석․윤재옥․정경희․김희곤․성일종․정운천․배준영․정찬민․이영․윤재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이영․박진․김용판․권성동․홍문표․조태용․윤창현․추경호․송언석․신원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민철․민형배․오영환․임오경․김철민․한병도․어기구․김홍걸․서영교․이용호․민홍철․장철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민철․민형배․오영환․임오경․김철민․한병도․어기구․김홍걸․서영교․이용호․민홍철․장철민․김경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김상훈․김영식․강대식․양금희․서병수․조수진․송석준․전주혜․장제원․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29. 김상훈․김영식․강대식․양금희․서병수․조수진․송석준․전주혜․장제원․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1. 4. 1. 이철규․서정숙․박덕흠․배준영․김용판․구자근․권성동․윤영석․홍석준․김선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4. 12. 권명호․정희용․박대수․정진석․강민국․이철규․임이자․윤창현․김형동․정운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12. 박상혁․김홍걸․최인호․한병도․김병욱․최기상․서영교․이소영․진성준․배준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4. 15. 권성동․김영식․서병수․윤창현․이영․이철규․추경호․태영호․한무경․허은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권명호․박대수․정진석․강민국․이철규․임이자․윤창현․김형동․정운천․정희용․이종성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4. 26. 김용판․정희용․송언석․구자근․이주환․서일준․배준영․김예지․박덕흠․하영제․김성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1. 4. 27. 최춘식․권영세․김성원․김희곤․박대수․박성민․서병수․이영․정찬민․정희용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추경호․김상훈․성일종․임이자․정진석․이양수․김선교․허은아․강대식․곽상도․김예지․류성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5. 4. 서영교․김민철․박상혁․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유정주․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5. 6. 서영교․김민철․박상혁․양정숙․오영환․오영훈․유정주․이형석․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권명호․박대수․정진석․강민국․이철규․임이자․윤창현․김형동․정운천․정희용․이종성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서영교․김민철․박상혁․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유정주․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박수영․권영세․김성원․김용판․김태호․김희곤․서병수․송석준․유경준․이용․태영호․허은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1. 5. 10. 박수영․권영세․김성원․김용판․김태호․김희곤․서병수․송석준․유경준․이용․태영호․허은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1. 5. 11. 이원택․송재호․소병훈․이규민․이학영․장경태․김종민․김승남․신정훈․윤건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5. 13. 이수진(비)․기동민․김병주․김주영․안규백․양정숙․오영환․우원식․이형석․정성호․홍기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1. 5. 26. 이달곤․김예지․조수진․이종배․이주환․서일준․김태호․김승수․성일종․전주혜․이채익․윤한홍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5. 26. 서영교․김민철․박상혁․신정훈․양정숙․오영환․임오경․유정주․진선미․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윤주경․박형수․서범수․서병수․윤창현․이영․이채익․전주혜․정진석․태영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6. 7. 서영교․민병덕․박정․서삼석․송재호․오영환․이용우․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6. 8. 서영교․민병덕․박정․서삼석․송재호․오영환․이용우․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1. 6. 8. 전주혜․허은아․성일종․김예지․이채익․강대식․김기현․조명희․태영호․정운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서영교․민병덕․박정․서삼석․송재호․오영환․이용우․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이영․金炳旭․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정재․김형동․양금희․유경준․윤창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전봉민․김도읍․김희곤․백종헌․서범수․서일준․안병길․양금희․정동만․황보승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6. 28. 송석준․박덕흠․배준영․유경준․유상범․윤창현․이종배․정찬민․태영호․허은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1. 7. 2. 김민기․강득구․강준현․유정주․이용호․이형석․이용호․인재근․임호선․홍익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 구자근․강기윤․권명호․김석기․김선교․김영식․김예지․박성민․윤두현․임이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소병훈․고영인․김승남․김승원․서영교․송재호․신정훈․안규백․양정숙․윤관석․윤준병․이성만․인재근․홍정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유기홍․서동용․김철민․박찬대․안민석․조오섭․권인숙․서영교․윤영덕․유정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7. 22. 김용판․하영제․정희용․김예지․박덕흠․박대수․서일준․이종성․추경호․권명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백혜련․이해식․오영환․남인순․김남국․박성준․이형석․이성만․임호선․이원택․이동주․서동용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8. 3. 하영제․서일준․이양수․성일종․김태흠․박덕흠․조명희․이명수․권성동․김용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8. 27. 이영․권영세․김성원․김영식․김형동․신원식․윤상현․이주환․태영호․하영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서영교․장철민․이해식․오영환․이동주․한병도․김영배․김영호․민병덕․김정호․김교흥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0. 8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이해식․서영교․백혜련․한준호․오영환․김수흥․이형석․안규백․정일영․조승래․천준호․노웅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최춘식․구자근․김기현․김형동․김희곤․안병길․윤영석․윤창현․이명수․정희용․지성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0. 한병도․강준현․강훈식․박재호․신현영․오영환․유정주․이정문․이학영․임오경․임호선․최혜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서범수․김은혜․김희곤․박덕흠․송석준․이양수․이채익․이태규․전봉민․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이형석․김민기․안규백․한병도․임호선․김민철․김회재․이탄희․최기상․홍익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김민철․오영환․김홍걸․이형석․한병도․김수흥․민형배․이용호․임호선․이용빈․김교흥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金炳旭․이채익․배준영․조수진․태영호․황보승희․정희용․조명희․주호영․추경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이영․김용판․송언석․이명수․김성원․윤창현․조명희․김상훈․홍문표․최춘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조명희․김석기․김성원․박대수․박덕흠․성일종․조경태․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조명희․김석기․김성원․박대수․박덕흠․성일종․조경태․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서영교․김홍걸․민홍철․송옥주․윤관석․윤준병․이규민․이원욱․임호선․주철현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박홍근․김경만․서영석․안규백․양이원영․유정주․이동주․인재근․장경태․최혜영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박완주․오영환․서영교․김민철․이정문․안규백․이성만․문진석․박영순․전혜숙․장경태 의원 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박재호․이수진․강병원․김윤덕․오영훈․정춘숙․김정호․한병도․위성곤․허영 의원 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4. 서영교․강득구․김민철․김병기․김승원․김영배․김주영․송재호․신정훈․오영환․이개호․이광재․이수진(비)․한병도․홍기원 의원 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서범수․박덕흠․정운천․임이자․김희곤․박성민․전봉민․윤영석․김승수․박대수․최형두 의원 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김성원․배현진․이용․최형두․윤상현․이종배․정운천․권성동․최춘식․박덕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6. 12. 윤후덕․이원욱․김정호․박정․임종성․임오경․정성호․고용진․우원식․서삼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6. 26. 조경태․윤주경․홍문표․박완수․김영식․안병길․추경호․태영호․이종배․윤재갑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이형석․박정․진성준․신정훈․고영인․허영․이용빈․양기대․김영주․임호선․서영교․한병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8. 10. 강선우․김승원․홍성국․신정훈․이상직․이수진․윤미향․맹성규․인재근․신동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0. 8. 11. 김영배․정성호․박영순․박광온․김철민․황희․박정․이동주․윤미향․이용빈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3. 김성원․김정재․이주환․이종성․이영․성일종․임이자․최승재․윤창현․엄태영․권명호․지성호․이명수․이종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박완수․양금희․이명수․김기현․권영세․김용판․조경태․이영․정희용․백종헌․이채익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한병도․정태호․정일영․이광재․김승원․권인숙․강민정․신영대․이용호․김민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오영환․이규민․권인숙․장경태․김승원․서삼석․한병도․임오경․남인순․조오섭․김종민․김민철․이수진․이병훈․정청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5. 20. 김용판․윤재옥․박덕흠․구자근․박수영․유경준․박대수․김성원․윤창현․이용․송석준․정운천․이종성․추경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8. 27. 서범수․구자근․김희곤․박덕흠․황보승희․최형두․이종성․전봉민․윤주경․권성동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1. 9. 17. 서병수․강기윤․구자근․서일준․양금희․윤영석․윤창현․이명수․정희용․조경태․최형두 의원 발의)

(이상 15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3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0. 도종환․이상헌․양정숙․이병훈․최혜영․강선우․김남국․정청래․장경태․민형배․이재정․이규민․양이원영․유정주․김승원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서삼석․이개호․임호선․서동용․윤재갑․서영교․홍정민․강병원․최종윤․김승원․신동근․김정호․김종민․김철민․김영진․이수진․김민철․도종환․김영주․강선우․주철현․이상헌․김원이․최인호․김영배․이용선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8. 4. 윤재갑․위성곤․양정숙․이개호․조경태․서삼석․소병철․신정훈․설훈․서동용 의원 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안병길․안민석․윤재옥․김선교․권성동․이종성․정운천․류성걸․이철규․권명호․김형동․유의동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5. 26. 어기구․김정호․이병훈․박정․허종식․조정훈․박상혁․서삼석․김승원․윤재갑 의원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서삼석․이상헌․김민철․서영교․홍정민․윤재갑․김종민․강선우․김영배․주철현․김영진․서동용․김원이․임호선․이수진․최종윤․이용선․김철민․신동근․강병원․이개호․도종환․김승원․김정호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0. 9. 28. 김영진․인재근․최종윤․이원욱․강득구․김윤덕․허영․장경태․김수흥․조응천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윤재갑․양정숙․홍성국․이동주․문진석․위성곤․이개호․이학영․김승남․안민석 의원 발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김선교․이철규․김예지․김석기․정운천․박대수․윤창현․김용판․성일종․이종배 의원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최인호․박재호․전재수․김윤덕․이용호․조승래․한병도․어기구․고영인․홍기원 의원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주철현․민형배․조오섭․박용진․송재호․안규백․위성곤․윤준병․이해식․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0. 8. 19. 허은아․김기현․이명수․한무경․황보승희․권영세․배현진․송언석․金炳旭․이태규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0. 8. 19. 강민국․서일준․한무경․유경준․金炳旭․김석기․박성민․김영식․권명호․이주환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전재수․최인호․박재호․이병훈․허영․김정호․고영인․이장섭․김홍걸․김철민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박덕흠․이명수․김석기․유상범․이영․최승재․金炳旭․조명희․추경호․최춘식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정점식․김형동․최형두․하영제․이명수․한무경․서일준․권영세․임이자․조수진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서일준․이종성․서병수․하영제․이주환․김태흠․이용빈․양금희․임이자․지성호․김성원․김정재․조수진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안병길․황보승희․하태경․전봉민․이주환․장제원․서병수․김미애․김희곤․이헌승․김도읍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5. 12. 정부 제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1. 8. 5. 김은혜․강기윤․김용판․구자근․최형두․강대식․김태호․송석준․조경태․김성원․지성호․송언석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6. 이개호․서영교․윤재갑․김병기․홍성국․송갑석․위성곤․김승남․신정훈․주철현․강병원․서삼석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9. 서삼석․이학영․서영교․양정숙․송재호․박정․홍정민․이해식․윤재갑․김주영․진성준․신정훈․김종민․박영순․허영․김영배․이용빈․임종성․김성환․장경태․주철현․김영진․김원이․황운하․임호선․최종윤․이원택․윤준병․민형배․김철민․이규민․조오섭․김승원․김민철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김형동․조수진․홍준표․서병수․권명호․박대수․유의동․김상훈․이철규․김석기․민병덕․최연숙․이종성․최형두․양금희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9. 2. 위성곤․윤재갑․어기구․김성환․이동주․이원택․윤준병․이은주․이개호․윤주경․김정호․최인호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김승남․이해식․맹성규․이규민․김회재․안규백․이상헌․이개호․홍성국․송갑석․박성준․용혜인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김승남․이상민․양경숙․맹성규․정청래․이성만․이규민․이개호․김승원․신정훈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5. 10. 김승남․양정숙․송갑석․맹성규․이규민․박성준․용혜인․박영순․소병훈․이상헌 의원 발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임호선․강민정․이형석․오영환․기동민․이학영․주철현․홍익표․이장섭․인재근․서영교․김성주 의원 발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최형두․강기윤․김영식․권명호․정운천․태영호․김성원․이종성․박성민․엄태영 의원 발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1. 7. 22. 이원택․이상헌․백혜련․이규민․최종윤․김승원․송재호․이소영․장경태․한병도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홍성국․김병주․양정숙․이용우․임호선․신현영․장철민․한준호․오영환․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정청래․장경태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김승남․최종윤․양경숙․김회재․이원택․이형석․이성만․주철현․윤재갑․정청래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6. 8. 정점식․김용판․서일준․성일종․윤한홍․정찬민․이용․추경호․이만희․김태호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 주철현․민형배․조오섭․윤준병․위성곤․송재호․신정훈․안규백․고용진․소병훈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송재호․강민정․김민기․김영배․김홍걸․김회재․남인순․백혜련․양정숙․오영훈․이원택 의원 발의)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김영진․최종윤․인재근․정춘숙․허영․강득구․김수흥․이용선․장경태․이원욱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김선교․정진석․안병길․박대수․김예지․이철규․김석기․윤창현․권성동․구자근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위성곤․이해식․윤재갑․진성준․조응천․맹성규․최인호․윤준병․소병철․이규민․이개호․양정숙․김원이 의원 발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홍성국․양정숙․김병주․이용우․임호선․신현영․장철민․한준호․오영환․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최종윤․정청래․장경태․오기형 의원 발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24. 김선교․하영제․이철규․윤창현․김예지․이종배․권성동․김석기․구자근․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이주환․김성원․김용판․배준영․백종헌․양금희․윤창현․정찬민․지성호․태영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최형두․강기윤․김영식․권명호․정운천․태영호․김성원․이종성․박성민․엄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황운하․홍정민․양정숙․이용호․오영환․이규민․민형배․홍기원․유동수․송옥주․이성만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조정식․이원욱․백혜련․임종성․고용진․김윤덕․최종윤․이낙연․진성준․강훈식․이용빈․정춘숙․문진석․김정호․윤후덕․김상희․김승원 의원 발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4. 고민정․강병원․고용진․김영배․김용민․문진석․박상혁․송갑석․신현영․오영환․유정주․이형석 의원 발의)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 양금희․한무경․태영호․이철규․권명호․김정재․권은희․서병수․김영식․최승재․하태경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최형두․강기윤․권명호․김성원․김영식․박성민․엄태영․이종성․정운천․태영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7. 12. 김경만․김남국․김병주․김정호․양정숙․이규민․이용빈․이용선․진성준․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6. 24. 임이자․김석기․金炳旭․김성원․송언석․엄태영․이명수․박대수․김형동․이종성․정점식․권명호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30. 장철민․황운하․이상직․양이원영․신정훈․조승래․김민석․전혜숙․윤재갑․강민정․박성준․이성만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13. 최인호․박상혁․박재호․강선우․전재수․김병욱․송옥주․이학영․조응천․권칠승․박광온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임이자․윤영석․태영호․권명호․이종성․정진석․서일준․송언석․정점식․추경호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윤준병․신영대․신정훈․오영환․윤미향․이광재․이용빈․인재근․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0. 임이자․김영식․한무경․金炳旭․김성원․박성민․허은아․김석기․서일준․이종성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임이자․허은아․金炳旭․김영식․김석기․서일준․주호영․이종성․권명호․윤영석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주환․엄태영․최승재․배준영․윤창현․김기현․양금희․지성호․한무경․이태규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8. 정부 제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안호영․이상직․노웅래․임종성․양정숙․송갑석․김윤덕․홍성국․이광재․송옥주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김병욱․이원욱․윤후덕․민홍철․이상헌․김철민․김진표․김경만․김주영․박영순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윤창현․윤한홍․김희곤․성일종․서범수․정희용․이종배․이양수․이영․조수진․양금희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3. 박주민․윤재갑․문진석․이낙연․류호정․박성준․이탄희․김두관․양정숙․홍영표․양이원영․주철현․김용민․오영환․권인숙․이원택․김경만․김철민․김영배․권칠승․김상희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7. 장철민․김진표․임오경․박영순․윤미향․최종윤․안호영․맹성규․양이원영․이수진(비)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0. 8. 20. 이영․김도읍․최승재․박상혁․양금희․허은아․金炳旭․김정재․유경준․한무경․황보승희․김영식․서일준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강은미․류호정․민병덕․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윤영덕․이은주․장혜영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송옥주․안호영․이해식․민병덕․이원욱․맹성규․노웅래․유정주․임종성․강민정․이수진(비)․소병훈․윤준병․박성준․윤미향․정성호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임이자․정점식․하영제․엄태영․추경호․한무경․박덕흠․박대수․이종성․윤두현․권성동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이종성․정운천․서일준․이종배․박대수․김예지․김태호․김형동․정찬민․임이자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6. 19. 노웅래․장철민․윤재갑․소병훈․우원식․이개호․이상직․김회재․김윤덕․설훈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이용호․배진교․용혜인․한병도․김윤덕․김수흥․전혜숙․정운천․이상직․태영호․이원택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이수진(비)․김경협․김영배․송옥주․심상정․안호영․윤미향․윤영덕․이규민․장경태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윤준병․이병훈․이용우․오영환․안호영․임종성․윤건영․이수진(비)․최종윤․김주영 의원 발의)

(이상 2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3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10. 정성호․강병원․김경협․김영주․김정호․박용진․박정․백혜련․윤관석․윤후덕․이상직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이헌승․전주혜․김태흠․김정재․서병수․金炳旭․송언석․임이자․김형동․송석준․정동만․김성원․윤창현․박수영․최형두․백종헌․김도읍․이양수․이종배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2. 진성준․강병원․김정호․박상혁․박찬대․박홍근․우원식․위성곤․이동주․천준호․홍기원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홍정민․강준현․김남국․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승원․김윤덕․노웅래․민형배․소병훈․신정훈․오영환․위성곤․윤준병․이용빈․이용선․장경태․정일영․정필모․조오섭․천준호․황운하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9. 김은혜․최춘식․성일종․박성민․구자근․김희곤․지성호․송언석․추경호․엄태영․조경태․김성원․유상범․권영세․윤주경․이종배․강기윤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김회재․강준현․문진석․민형배․서동용․소병훈․송재호․이수진(비)․이용우․장경태․허영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조응천․조오섭․김회재․김윤덕․소병훈․강준현․천준호․진성준․박상혁․오영환․문진석․박영순․김교흥․허영․홍기원․장경태․윤준병․신동근․문정복․한준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10. 8. 이헌승․권영세․김도읍․金炳旭․김성원․김정재․김태흠․김형동․김희곤․박수영․서병수․송석준․안병길․윤창현․이양수․전주혜․조명희․조수진․하영제․하태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김교흥․진성준․김회재․조응천․조오섭․문진석․신동근․이성만․허종식․소병훈․허영․장경태․홍기원․박영순․윤준병․김윤덕․문정복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서면답변서 제출

외교부 국회 대응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1. 12. 6. 정부 제출)

◯보고서 제출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보고

(2021. 12. 6. 감사원 제출)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

양형위원회 ｢2020년도 연간보고서｣

(2021. 12. 7. 양형위원회 제출)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

◯제392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제392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2021년 12월 13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민생법안처리
요 구 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외 176인

(2021. 12. 9.)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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