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기술보증기금
- 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바. 공적자금상환기금
- 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아. 보훈기금
- 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과 보훈기금 등 9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정무위원회 소관 각 중앙행정부처의 기관장들께서 참석하고 있고 이외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석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자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0월 20일자로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취임하였습니다.
김준영 이사장과 황록 이사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정무위원회 소관 각 중앙행정부처의 기관장들께서 참석하고 있고 이외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석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자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0월 20일자로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취임하였습니다.
김준영 이사장과 황록 이사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지난 10월 18일부터 일하게 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준영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마이크 들고 인사하니까 이상하네요.
마저 황록 신용보증……
마저 황록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이사장황록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황록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이제 중책을 맡게 되셨으니까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 감액된 5344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산은 7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액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금 예산은 457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 중 인건비는 424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2% 증액된 115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25개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전년 대비 1.2% 증액된 232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2억 2200만 원, 대테러센터 운영 16억 100만 원 등에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22개 계속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8.3% 감액된 2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은 457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도 적정 규모의 예산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 감액된 5344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산은 7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액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금 예산은 457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 중 인건비는 424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2% 증액된 115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25개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전년 대비 1.2% 증액된 232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2억 2200만 원, 대테러센터 운영 16억 100만 원 등에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22개 계속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8.3% 감액된 2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은 457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도 적정 규모의 예산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정무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정책대안들과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23.3%가 감소한 4854억 4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서 4813억 원입니다. 이는 과징금 예산 산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수납액 및 평균 환급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4%가 증액된 112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금년 대비 2.7%가 증액된 404억 2900만 원, 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69억 7100만 원, 사업비는 653억 6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5%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과점시장 환경 개선, 카르텔 대응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사업 등 경쟁촉진 사업에 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에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상품비교정보 생산, 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종합정보망 운영,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소비자후생증진사업에 8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398억 2500만 원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5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정위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정무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정책대안들과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23.3%가 감소한 4854억 4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서 4813억 원입니다. 이는 과징금 예산 산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수납액 및 평균 환급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4%가 증액된 112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금년 대비 2.7%가 증액된 404억 2900만 원, 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69억 7100만 원, 사업비는 653억 6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5%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과점시장 환경 개선, 카르텔 대응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사업 등 경쟁촉진 사업에 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에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상품비교정보 생산, 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종합정보망 운영,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소비자후생증진사업에 8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398억 2500만 원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5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정위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778억 원으로 금년 예산 2255억 원 대비 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6.2% 감액된 1조 88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16조 2155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은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866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민의 저축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 회수,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각각 5조 3347억 원, 2조 4094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이자수입,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1조 74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여유자금 회수,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3조 1908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은 지원자금 회수, 금융권 특별기여금, 상환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7조 2053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금융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및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정책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778억 원으로 금년 예산 2255억 원 대비 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6.2% 감액된 1조 88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16조 2155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은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866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민의 저축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 회수,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각각 5조 3347억 원, 2조 4094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이자수입,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1조 74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여유자금 회수,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3조 1908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은 지원자금 회수, 금융권 특별기여금, 상환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7조 2053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금융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및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정책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저희 위원회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6억 6600만 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4억 7300만 원에 비해 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 2억 15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36억 11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695억 3400만 원에 비해 5.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0.9%에 해당하는 374억 7100만 원으로 보수 인상분과 정원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1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체 예산의 10.6%에 해당하는 77억 9600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가 반영되는 등 금년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8.5%에 해당하는 283억 4400만 원으로 비긴급신고전화 상담콜센터 운영비, 공익신고자 보상금 미지급분 및 국제회의 개최비용 등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권익위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저희 위원회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6억 6600만 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4억 7300만 원에 비해 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 2억 15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36억 11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695억 3400만 원에 비해 5.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0.9%에 해당하는 374억 7100만 원으로 보수 인상분과 정원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1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체 예산의 10.6%에 해당하는 77억 9600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가 반영되는 등 금년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8.5%에 해당하는 283억 4400만 원으로 비긴급신고전화 상담콜센터 운영비, 공익신고자 보상금 미지급분 및 국제회의 개최비용 등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권익위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보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대 국회 들어 국가예산을 결정하는 첫 자리로서 국가보훈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을 함양하며,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UN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30억 9300만 원보다 3.4% 증가한 31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4조 6419억 6400만 원보다 3.6% 증가한 4조 8080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3.7% 증가한 4조 7833억 1400만 원을,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LPG차량 감소로 금년 대비 14.5% 감소한 229억 68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금년보다 5.9% 증가한 17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3.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2만 원 증액하는 등 금년보다 3.8% 증가한 3조 870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인천보훈병원 공사비 반영으로 금년보다 2.9% 증가한 59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보훈선양 사업은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나라사랑교육, 현충시설 건립, 기념관 운영․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일부 현충시설 건립 완료 등에 따라 금년보다 9.5% 감액한 68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 급증으로 기존 및 신규 국립묘지를 확충․조성하고 국립묘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보다 42.7% 증액한 6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 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참전기념행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는 제대군인 일자리 강화를 위한 창원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앙골라에 대한 보훈정책 전수 등 국제보훈협력 강화로 금년보다 4% 증가한 29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노후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는 강원권에 보훈요양원을 신설하는 등 5844억 5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회관 재건축 등 656억 3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수많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발전하였습니다.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게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국가안전보장의식 함양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은 같은 민족 내 이념 대결과 동맹국에 의해 안보를 보장받는 나라는 비군사적 대결에서 동맹 유지 여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예우하고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호국정신 함양으로 뒷받침하여 비군사적 대결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국가보훈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보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대 국회 들어 국가예산을 결정하는 첫 자리로서 국가보훈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을 함양하며,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UN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30억 9300만 원보다 3.4% 증가한 31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4조 6419억 6400만 원보다 3.6% 증가한 4조 8080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3.7% 증가한 4조 7833억 1400만 원을,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LPG차량 감소로 금년 대비 14.5% 감소한 229억 68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금년보다 5.9% 증가한 17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3.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2만 원 증액하는 등 금년보다 3.8% 증가한 3조 870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인천보훈병원 공사비 반영으로 금년보다 2.9% 증가한 59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보훈선양 사업은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나라사랑교육, 현충시설 건립, 기념관 운영․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일부 현충시설 건립 완료 등에 따라 금년보다 9.5% 감액한 68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 급증으로 기존 및 신규 국립묘지를 확충․조성하고 국립묘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보다 42.7% 증액한 6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 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참전기념행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는 제대군인 일자리 강화를 위한 창원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앙골라에 대한 보훈정책 전수 등 국제보훈협력 강화로 금년보다 4% 증가한 29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노후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는 강원권에 보훈요양원을 신설하는 등 5844억 5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회관 재건축 등 656억 3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수많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발전하였습니다.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게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국가안전보장의식 함양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은 같은 민족 내 이념 대결과 동맹국에 의해 안보를 보장받는 나라는 비군사적 대결에서 동맹 유지 여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예우하고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호국정신 함양으로 뒷받침하여 비군사적 대결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국가보훈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과징금의 경우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현실적 부담능력’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시행령에서 예외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입법을 통해 입법자가 의도한 법률의 효력을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과징금의 감액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지원의 경우 외부변호사 선임비용과 경제․법률분석 자문료 지급에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보화기반 확충 사업의 경우 기준금리의 변동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네 번째 문단,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사업의 경우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과의 기능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유사 시스템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출연사업의 경우 지방소비자 사업에 있어서 국회에서 증액이 확정된 예산을 다시 내부 실행예산 편성을 통해 상당액을 감액하여 타 사업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었는바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공정거래조정원 출연의 경우 분쟁조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가맹사업법 등 3개 법률에 시효중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 절차의 중단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금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의 경우 부과액이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부과처분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징금제도가 금전제재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에 관하여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경우 해외 IR사업의 전반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센터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문단,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의 경우 거래소․금감원의 기존 시스템과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역량의 강화를 희망하는 금융위원회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사업의 경우 법 집행기관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국세청․검찰 등 법 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세금추징․기소 등 제공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추적조사를 하는 등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금융정보분석원 전산망 구축 사업의 경우 현재 내부보안․외부보안 관제를 포함하여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일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보안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핵심보안인력은 조속히 직접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7쪽, 이어서 금융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상권관리 사업의 경우 간이소송 절차를 활용하고 무분별한 채권보전 조치를 자제하는 등의 사유로 특수채권관리비 등에서 집행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내년도 구상권관리비 계획액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신보IT운영 사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2016년부터 3년간 추진 중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예산이 당초 기획된 연도별 정보화 계획에 비해 과소 편성되어 있으므로 2019년 이후 신규시스템을 통해 연간 운영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증액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술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말씀드리면 구상권관리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과거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판매장려수당의 경우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가입자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2016년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추산된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액이 일부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둘째 문단입니다. 농신보기금에서 농특회계로의 반환금의 경우 기금의 여유재원을 농특회계로 반환하는 것으로 2017년 10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계획안에 따라 반환하더라도 2017년 운용배수는 5.4배로 여전히 적정 운용배수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반환 규모의 추가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채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의 경우 2013년 정기재계산 결과에 따른 4조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등이므로 전입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은 생략하고, 끝으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축장려금과 관련하여 대상 농어민의 자격요건, 저축기간, 장려금 지급률 등 기본설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과징금의 경우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현실적 부담능력’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시행령에서 예외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입법을 통해 입법자가 의도한 법률의 효력을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과징금의 감액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지원의 경우 외부변호사 선임비용과 경제․법률분석 자문료 지급에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보화기반 확충 사업의 경우 기준금리의 변동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네 번째 문단,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사업의 경우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과의 기능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유사 시스템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출연사업의 경우 지방소비자 사업에 있어서 국회에서 증액이 확정된 예산을 다시 내부 실행예산 편성을 통해 상당액을 감액하여 타 사업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었는바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공정거래조정원 출연의 경우 분쟁조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가맹사업법 등 3개 법률에 시효중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 절차의 중단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금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의 경우 부과액이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부과처분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징금제도가 금전제재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에 관하여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경우 해외 IR사업의 전반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센터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문단,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의 경우 거래소․금감원의 기존 시스템과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역량의 강화를 희망하는 금융위원회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사업의 경우 법 집행기관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국세청․검찰 등 법 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세금추징․기소 등 제공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추적조사를 하는 등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금융정보분석원 전산망 구축 사업의 경우 현재 내부보안․외부보안 관제를 포함하여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일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보안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핵심보안인력은 조속히 직접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7쪽, 이어서 금융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상권관리 사업의 경우 간이소송 절차를 활용하고 무분별한 채권보전 조치를 자제하는 등의 사유로 특수채권관리비 등에서 집행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내년도 구상권관리비 계획액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신보IT운영 사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2016년부터 3년간 추진 중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예산이 당초 기획된 연도별 정보화 계획에 비해 과소 편성되어 있으므로 2019년 이후 신규시스템을 통해 연간 운영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증액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술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말씀드리면 구상권관리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과거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판매장려수당의 경우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가입자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2016년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추산된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액이 일부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둘째 문단입니다. 농신보기금에서 농특회계로의 반환금의 경우 기금의 여유재원을 농특회계로 반환하는 것으로 2017년 10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계획안에 따라 반환하더라도 2017년 운용배수는 5.4배로 여전히 적정 운용배수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반환 규모의 추가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채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의 경우 2013년 정기재계산 결과에 따른 4조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등이므로 전입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은 생략하고, 끝으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축장려금과 관련하여 대상 농어민의 자격요건, 저축기간, 장려금 지급률 등 기본설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이창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이창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신규 소속 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대테러센터 정원 보수가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에 계상되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상 착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속 기관 인건비 20억 2300만 원을 국무조정실 인건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 및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 예산에 계상된 직제 내 정원의 직급보조비는 총액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각 사업의 직급보조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내 국정감사 관련 예산이 1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최근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국무조정실의 수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액된 수감 비용의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출범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이 직접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업무에 관여하므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원들이 심사 정보를 악용하지 않도록 사전적․사후적 조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현안과제 추진 지원 사업 중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3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정보화전략계획을 실시하지 않고 포털 구축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포털 구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하여 계획보다 국제회의 및 행사는 적게 참석한 반면 계획되지 않은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국외업무여비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편성하되 편성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공공기관 갈등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업무여비가 2016년 미편성되었다가 2017년 재편성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외업무여비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국외업무여비 편성이 필요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4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화상회의시스템의 관리․운영은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이 사업 예산이 아닌 내부정보화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함으로써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련 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세심판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조세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순회심판 관련 예산 및 국선대리인 관련 예산을 각각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여비․회의개최 비용․대리인 보수 등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매년 약 10～20억 원가량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연구과제․연구자 선정․연구 결과 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관련 예산 20억 900만 원을 일정 부분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대테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대테러종합훈련비용으로 2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행사 홍보․무대 설치․조명․음향․특수효과 등 전시행정적 성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에 대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이 각각 개별 사업에 분산 편성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그 중요성 그리고 국회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하나의 단일 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포상금 및 보상금 예산과 관련하여는 2017년 예산안에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위반 신고포상금 및 보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상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부패방지 제도개선 특정업무경비의 과다 계상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특정업무경비로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는 조사인력 개인별로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제도개선 부서만 개인별․부서별 이중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6년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집행 실적이 9월 말까지 예산의 11.2%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예산의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부패신고제도 홍보비용의 중복 편성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기관운영경비와 권익정책 알리기 사업에서 부패신고제도의 홍보비용을 중복적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기관운영경비에 계상된 부패신고제도 홍보물 제작 예산을 권익정책 알리기 사업으로 이관하여 단일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권익위 소식지 발간 사업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최신 권익구제 정보와 청렴문화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소식지를 1만 3000부의 책자 및 e-북 형태로 매 분기별 발간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권익위는 동 소식지를 책자 형태뿐만 아니라 SNS, 모바일 및 인터넷서점의 형식으로도 배포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들도 책자 형태의 소식지 발행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책자 형태의 발행 부수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 일부를 감액할 필요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신규 소속 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대테러센터 정원 보수가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에 계상되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상 착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속 기관 인건비 20억 2300만 원을 국무조정실 인건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 및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 예산에 계상된 직제 내 정원의 직급보조비는 총액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각 사업의 직급보조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내 국정감사 관련 예산이 1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최근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국무조정실의 수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액된 수감 비용의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출범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이 직접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업무에 관여하므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원들이 심사 정보를 악용하지 않도록 사전적․사후적 조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현안과제 추진 지원 사업 중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3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정보화전략계획을 실시하지 않고 포털 구축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포털 구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하여 계획보다 국제회의 및 행사는 적게 참석한 반면 계획되지 않은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국외업무여비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편성하되 편성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공공기관 갈등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업무여비가 2016년 미편성되었다가 2017년 재편성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외업무여비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국외업무여비 편성이 필요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4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화상회의시스템의 관리․운영은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이 사업 예산이 아닌 내부정보화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함으로써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련 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세심판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조세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순회심판 관련 예산 및 국선대리인 관련 예산을 각각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여비․회의개최 비용․대리인 보수 등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매년 약 10～20억 원가량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연구과제․연구자 선정․연구 결과 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관련 예산 20억 900만 원을 일정 부분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대테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대테러종합훈련비용으로 2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행사 홍보․무대 설치․조명․음향․특수효과 등 전시행정적 성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에 대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이 각각 개별 사업에 분산 편성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그 중요성 그리고 국회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하나의 단일 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포상금 및 보상금 예산과 관련하여는 2017년 예산안에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위반 신고포상금 및 보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상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부패방지 제도개선 특정업무경비의 과다 계상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특정업무경비로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는 조사인력 개인별로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제도개선 부서만 개인별․부서별 이중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6년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집행 실적이 9월 말까지 예산의 11.2%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예산의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부패신고제도 홍보비용의 중복 편성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기관운영경비와 권익정책 알리기 사업에서 부패신고제도의 홍보비용을 중복적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기관운영경비에 계상된 부패신고제도 홍보물 제작 예산을 권익정책 알리기 사업으로 이관하여 단일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권익위 소식지 발간 사업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최신 권익구제 정보와 청렴문화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소식지를 1만 3000부의 책자 및 e-북 형태로 매 분기별 발간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권익위는 동 소식지를 책자 형태뿐만 아니라 SNS, 모바일 및 인터넷서점의 형식으로도 배포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들도 책자 형태의 소식지 발행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책자 형태의 발행 부수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 일부를 감액할 필요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창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창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정창모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가보훈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별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처 소관입니다.
3쪽 나라사랑정신 계승 발전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이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가 증액된 120억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네 가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스물한 가지 세부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데 기인합니다.
그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추어 볼 때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동포 대상 나라사랑교육입니다.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교육 사업이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부와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다른 부처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부처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대상 나라사랑체험교육입니다.
그동안 나라사랑교육은 주로 그 대상이 청소년이었으나 이 사업을 통해서 유권자인 지역주민까지 확대되므로 객관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한․앙골라 보훈협력사업의 적절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앙골라 정부가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벤치마킹을 희망해서 보훈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MOU 체결 등을 계기로 해서 추진하게 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일종의 공적개발원조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을 보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한해서 보훈협력사업으로 추진하되 이후에는 ODA 사업으로 전환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경인사 소관 연구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연구기관 간 지나친 임금격차 해소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연구기관의 1인당 평균임금이 7500만 원입니다. 최상위와 최하위 간 1인당 평균임금의 격차가 2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의 평균 초임 기본급도 4100만 원에서 최저 2200만 원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외여비의 예산편성지침 규정 위반에 따른 감액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인사 소관 연구기관 국외여비 규모는 총 85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 예산안 편성 시 국외여비 중 항공임의 경우에 기준연도 GTR 요금을 반영하고 체재비의 경우에는 방문자의 직급과 방문자의 등급 등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총 6억 7900만 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다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경비 중에서 과다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는 기관의 고유 업무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맨 아래 단락에 협력적 국책연구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사업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구축된 공간지식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외 사업입니다. 총 13억 5000만 원이 투입 예정인데 사업 1차 연도인 올해 5억 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자료 등록의 한계성, 기관 간 의견 충돌 등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 쪽입니다.
OECD 한국센터 사업의 KDI 예산과 분리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우리 정무위와 예결위 결산에서 ‘KDI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에 KDI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위반한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동 센터 사업 실적과 내용을 면밀히 점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정부 예산과 직제에 반영하는 등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국가보훈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별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처 소관입니다.
3쪽 나라사랑정신 계승 발전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이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가 증액된 120억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네 가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스물한 가지 세부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데 기인합니다.
그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추어 볼 때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동포 대상 나라사랑교육입니다.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교육 사업이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부와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다른 부처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부처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대상 나라사랑체험교육입니다.
그동안 나라사랑교육은 주로 그 대상이 청소년이었으나 이 사업을 통해서 유권자인 지역주민까지 확대되므로 객관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한․앙골라 보훈협력사업의 적절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앙골라 정부가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벤치마킹을 희망해서 보훈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MOU 체결 등을 계기로 해서 추진하게 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일종의 공적개발원조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을 보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한해서 보훈협력사업으로 추진하되 이후에는 ODA 사업으로 전환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경인사 소관 연구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연구기관 간 지나친 임금격차 해소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연구기관의 1인당 평균임금이 7500만 원입니다. 최상위와 최하위 간 1인당 평균임금의 격차가 2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의 평균 초임 기본급도 4100만 원에서 최저 2200만 원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외여비의 예산편성지침 규정 위반에 따른 감액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인사 소관 연구기관 국외여비 규모는 총 85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 예산안 편성 시 국외여비 중 항공임의 경우에 기준연도 GTR 요금을 반영하고 체재비의 경우에는 방문자의 직급과 방문자의 등급 등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총 6억 7900만 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다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경비 중에서 과다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는 기관의 고유 업무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맨 아래 단락에 협력적 국책연구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사업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구축된 공간지식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외 사업입니다. 총 13억 5000만 원이 투입 예정인데 사업 1차 연도인 올해 5억 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자료 등록의 한계성, 기관 간 의견 충돌 등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 쪽입니다.
OECD 한국센터 사업의 KDI 예산과 분리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우리 정무위와 예결위 결산에서 ‘KDI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에 KDI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위반한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동 센터 사업 실적과 내용을 면밀히 점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정부 예산과 직제에 반영하는 등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하고 하시지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들께서는 소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심의하실 시간이 계시니까 오늘 회의 시간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병두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들께서는 소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심의하실 시간이 계시니까 오늘 회의 시간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병두 위원님.
금융위원장님하고 혹시 오늘 여기에 FIU 원장도 계시나요?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
최순실 회장이 독일에 있는 호텔 구입을 하고 또 인근에 최순실타운이 조성되었다, 여러 가지 주택도 구입했다는 보도도 있고, 또 독일에 법인이 14개 정도 더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주거래은행이 아마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해외 자금 송금하기 위한 사전신고 되어 있는 것 있겠지요? 사전신고가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최순실 회장이 독일에 있는 호텔 구입을 하고 또 인근에 최순실타운이 조성되었다, 여러 가지 주택도 구입했다는 보도도 있고, 또 독일에 법인이 14개 정도 더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주거래은행이 아마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해외 자금 송금하기 위한 사전신고 되어 있는 것 있겠지요? 사전신고가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현재 파악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 안 하시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 부분을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 한국은행을 통해서 파악된 게 있을 것이고 금융위원회 자체에서 파악된 게 있을 건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FIU 원장님, 검찰에서 최순실하고 최순실 주변에 대해서 STR․CTR 서면 요청한 것 있지요? 서면 요청한 것 있지요, 검찰에서?
FIU 원장님, 검찰에서 최순실하고 최순실 주변에 대해서 STR․CTR 서면 요청한 것 있지요? 서면 요청한 것 있지요, 검찰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유광열 아시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국은행하고 관세청으로부터 외화 1만 불 이상의 해외송금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고요. 다만 특검법 구조상 저희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비밀보장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요청받은 게 있지요? 그 요청받은 것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챙겨야 될 자리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국회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좀 밀려난 것 같아 가지고 걱정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 정무위만이라도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민생과 경제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열심히 일해 오신 공무원들이 받았을 충격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중심 잘 잡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챙겨야 될 자리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국회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좀 밀려난 것 같아 가지고 걱정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 정무위만이라도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민생과 경제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열심히 일해 오신 공무원들이 받았을 충격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중심 잘 잡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어제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빅3 체제, 2018년까지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게 맞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기본적으로 사전 논의가 있었고요. 아마 예정으로는 다음 주 중에……
31일 날 조선해운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어땠습니까? 산업자원부하고 조금 안 좋았어요? 토론이 계속됐습니까, 심하게?
금융위원장임종룡 뭐 토론이야 부처 간에 봐야 하는 시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접근해야 하는 태도도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론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부총리 주재하에 논의가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 보면 산업부에서는 대우조선을 점진적으로 정리하자고 했고 금융위는 살려야 된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조선업계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개별 기업 문제……
어쨌든 위원장님 보시기에 우리 대우조선 자구방안, 달성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팔아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사옥도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는 여러 가지 인적 자구노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회사 경영진과 또 회사 직원들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팔아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사옥도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는 여러 가지 인적 자구노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회사 경영진과 또 회사 직원들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옥 매각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5조 3000억 규모의 자구안 마련했지만 실제 지금까지 1조 1400억 원 정도로 됐더라고요.
사옥 매각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5조 3000억 규모의 자구안 마련했지만 실제 지금까지 1조 1400억 원 정도로 됐더라고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최근 들어서 사옥 매각이라든가 자회사 매각 그다음에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접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구조조정하고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고 안 됐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연구기관 간의 평균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요.
평균임금 격차가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연구기관 설립 당시에 정부기관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출범하면서 일종의 스타팅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평균 초임 기본급 자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고 안 됐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연구기관 간의 평균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요.
평균임금 격차가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연구기관 설립 당시에 정부기관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출범하면서 일종의 스타팅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평균 초임 기본급 자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감사합니다.
보훈처장님, 보훈병원 진료비 증액 관련해 갖고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지? 2015년도 진료비 부족분 보전액 396억 26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진료비 부족분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 부족분을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당해 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료비 부족분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 부족분을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당해 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 예측이 사실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왕 보훈처 한 김에 나라사랑교육 관련해 갖고 한번 보시지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33억 증액돼 가지고, 49.1% 증액시켜 갖고 100억 원 편성이 됐네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33억 증액돼 가지고, 49.1% 증액시켜 갖고 100억 원 편성이 됐네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120억 편성……
120억 편성이 됐지요.
이것 혹시 삭감될 것 각오하고 이렇게 미리 올려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필요해서 그러신 건가요?
이것 혹시 삭감될 것 각오하고 이렇게 미리 올려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필요해서 그러신 건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했고,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이고 확산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더 증액해야 되는데 사실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좀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의혹과 우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처장님께서?
그런 의혹과 우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처장님께서?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입장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하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매년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삭감됐는데, 금년에는 정말 삭감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동교실 버스, 이게 아직도 제작 안 됐지요?
거기에서 보면 이동교실 버스, 이게 아직도 제작 안 됐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나라사랑이동교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지만 저는 그것 외에……
나라사랑이동교실 같은 경우 진짜 어려운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찾아가 갖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열악한 지역 초․중생들에게. 저는 이런 데야말로 진짜 보훈처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17년도에 새롭게 실시되는 해외동포 대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라사랑교육사업도 있는데, 의혹이 안 생기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이동교실 같은 경우 진짜 어려운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찾아가 갖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열악한 지역 초․중생들에게. 저는 이런 데야말로 진짜 보훈처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17년도에 새롭게 실시되는 해외동포 대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라사랑교육사업도 있는데, 의혹이 안 생기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잠깐만 말씀드리면 격오지 이동교실 버스는 본래 교육은 금년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11월부터 하고, 내년도 예산에 따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다시 평가할 테니까 내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해외 관련 예산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부처가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은 다른 부처가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또 해외 관련 예산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부처가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은 다른 부처가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은 예산결산 소위원이시네요. 그런데 시간 다 쓰시네.
김성원 위원은 예산결산 소위원이시네요. 그런데 시간 다 쓰시네.
추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이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FATF 정관, MOU 한글본,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FATF 정관, MOU 한글본,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처장님, 제윤경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지출 증빙자료가 없이 그냥 종이 2장인가 왔더라고요, 제목만. 제목 보려고 요청한 것 아니니까 증빙자료들 첨부해서 꼭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의원실 개인 요청 자료가 아니고 저희 당을 대표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요청한 자료니까 반드시 오늘 중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을 혹시 안 하시겠다면 예산집행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예산심사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추가자료는 서면으로 하겠고.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 좋은 검토해 주셨는데요 그 검토자료들을 우리 예산소위 자료에 꼼꼼히 잘 넣어서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제출을 혹시 안 하시겠다면 예산집행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예산심사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추가자료는 서면으로 하겠고.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 좋은 검토해 주셨는데요 그 검토자료들을 우리 예산소위 자료에 꼼꼼히 잘 넣어서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소위 위원들 위해서 주요한 사업들 간단한 자료라도 첨부해서, 몇 줄로 이렇게 요약하지 마시고 넣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위 위원들 위해서 주요한 사업들 간단한 자료라도 첨부해서, 몇 줄로 이렇게 요약하지 마시고 넣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김해영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에 관한 질의가 아닌 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최순실 공화국’, 건국 이래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통제 불능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봉건시대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순실이 외교․안보에 개입해서 북한에 선제타격이라도 결정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5000만 국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기관증인들께서는 오늘 만큼은 두리뭉실하게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최순실 이 이름 언제부터 들어 봤습니까?
먼저 오늘 예산에 관한 질의가 아닌 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최순실 공화국’, 건국 이래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통제 불능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봉건시대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순실이 외교․안보에 개입해서 북한에 선제타격이라도 결정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5000만 국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기관증인들께서는 오늘 만큼은 두리뭉실하게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최순실 이 이름 언제부터 들어 봤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국무조정실장직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왔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최순실이 최근까지도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국정시스템이 붕괴된 것 같다, 비선실세가 개입하는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못 받았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다면 한없이 무능한 것이고, 알았는데도 국무총리한테 아무런 건의를 안 했다면 너무나 비겁한 것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최순실 언제부터 들어 봤습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최순실 언제부터 들어 봤습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심오택 최근에 이름을 들었습니다.
2013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으로 있었지요?
국무총리비서실장심오택 예.
그런 분이 최순실에 대해서 최근에 알았어요?
국무총리에게 아무런 건의도 안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연설문이 일개 민간인에게 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에게 아무런 건의도 안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연설문이 일개 민간인에게 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닙니까?
국무회의 자료가 사전에 유출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회의 자료가 사전에 유출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오늘 만큼은 더 이상 ‘검찰의 수사 중’이라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최순실이 고발된 지가 언제인데 27일이나 지나서 지금에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는 검찰,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무조정실, 지금 가장 현안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만큼은 더 이상 ‘검찰의 수사 중’이라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최순실이 고발된 지가 언제인데 27일이나 지나서 지금에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는 검찰,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무조정실, 지금 가장 현안과제가 무엇입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현안과제야 많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는 최순실 일당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정공백을 메꿀 대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총리께서 어제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가 17.5%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정수행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정부로서는 현 정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하여튼 부처 공무원․공직자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하야’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는, 청소년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금의 이 국정 공백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는, 청소년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금의 이 국정 공백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지금 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외교․안보․경제․사회, 법질서 및 안전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계부처 장관이 자기 책임을 가지고 소관 부처 공직자와 관련 기관 임직원을 통솔해서 이 상황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어떤 곳입니까?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중앙행정기관을 감독하고 사회갈등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급의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정도 대답밖에 못 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저번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현 정부 최장수 기관장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던데 이번에 최순실 파일에 본인 이름 거론된 것 봤습니까?
장관급의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정도 대답밖에 못 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저번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현 정부 최장수 기관장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던데 이번에 최순실 파일에 본인 이름 거론된 것 봤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저는 최순실 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보훈처장님이 현 정부 최장수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최순실하고 호국보훈에 대한 철학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저번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공정거래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데 지금 최순실 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몇 백억, 몇 천억을 뜯고 있고 그 일에 최고위 공직자들이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낸 대기업을 국가에서 잘못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지적하고 시정하고,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분만 더 하고 추가질의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저번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공정거래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데 지금 최순실 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몇 백억, 몇 천억을 뜯고 있고 그 일에 최고위 공직자들이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낸 대기업을 국가에서 잘못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지적하고 시정하고,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분만 더 하고 추가질의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위원들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지금 최순실 일당이 몇 천억을 해 먹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공무원들한테 3만 원 이상 밥 얻어먹지 말라 그러면 국가의 법령이 제대로 위엄 서겠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있었습니다.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습니다. 다만 보수도 좋더라도 대통령이 어떤 자리입니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자, 김해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만한 식견과 자질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어야지 지난 4년간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자, 김해영 위원님 이제 정리합시다.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이 국정 공백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방안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모든 정무 위원님들께 보고하십시오.
김해영 위원님 정리합시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또 온 국민이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청와대와 우리 국정이 마비될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석연치 않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기관장과 공무원들은 의혹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동안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에 따르면 몇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들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고 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숨기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저희가 또 미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은 수사 또 국정조사, 특검에 맡기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공무원들이 나라를 버티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금융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다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존경 받으신 분들이신데 정말 굉장히 참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죽 해 오시면서 더더욱 ‘이것은 좀 너무한다’ ‘이것은 과도한 개입이다’ ‘지나치게 세세한 것까지 청와대에서 참견한다, 챙긴다’ 이런 느낌 다 받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밝히는 마음으로 역사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고위공무원들께서도 솔직해져야 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의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공직기강이지요?
참으로 참담합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또 온 국민이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청와대와 우리 국정이 마비될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석연치 않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기관장과 공무원들은 의혹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동안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에 따르면 몇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들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고 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숨기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저희가 또 미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은 수사 또 국정조사, 특검에 맡기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공무원들이 나라를 버티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금융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다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존경 받으신 분들이신데 정말 굉장히 참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죽 해 오시면서 더더욱 ‘이것은 좀 너무한다’ ‘이것은 과도한 개입이다’ ‘지나치게 세세한 것까지 청와대에서 참견한다, 챙긴다’ 이런 느낌 다 받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밝히는 마음으로 역사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고위공무원들께서도 솔직해져야 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의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공직기강이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챙겨야 될 일도 있지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다른 정책조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현장의 공무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국무조정실장이 정말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총리가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께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질의를 하셨고, 오늘 국민일보 1면에 황 총리도 최순실 예산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에서 만든 보도해명자료도 봤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순방 후속절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ODA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 지금 국무조정실의 주요 입장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질의를 하셨고, 오늘 국민일보 1면에 황 총리도 최순실 예산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에서 만든 보도해명자료도 봤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순방 후속절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ODA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 지금 국무조정실의 주요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관계부처에서 그렇게 상정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전부 오해를 받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것은 굉장히 석연치 않다라고 일부 얘기했는데 지금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나서 보니까 K-Aid, K-Meal 이런 것들에 미르재단이 다 개입돼 있고, 미르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청와대 하는 회의에 가 보니까 미르재단이 와 있더라, 여기에 차은택과 최순실이 다 개입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 결국은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에다 얘기해 갖고 빨리 포함시켜라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서면으로 다 동의를 했어요, 4일 만에. 그것도 금요일 날 오후에 각 부처에 편지 보내 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까지 다 답해라.
그러면 서면에 대해서 동의한 것 서류가 이메일로 왔든가 서면으로 왔든가 다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거 내라니까 왜 못 냅니까, 구체적인 자료?
그러면 서면에 대해서 동의한 것 서류가 이메일로 왔든가 서면으로 왔든가 다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거 내라니까 왜 못 냅니까, 구체적인 자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어떤 자료를 말씀……
서면으로 24개 정부부처에서 다 원안 동의했다고 했는데, 원안 동의하면 동의한 방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렇지요.
구두로 확인합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가부를 하는 거지요.
가부 그것을 회신 온 것 다 내라고 했는데 왜 이것 못 내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제가 자료……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오십시오. 저희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찾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서면동의로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동의가 안 왔거나 서면으로 안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확인했거나 아주 급하게 처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금융위원장님.
자, 금융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찾아 가지고.
금융위원장님, 며칠 전에 경향신문 보도 보셨어요?
금융위원장님, 며칠 전에 경향신문 보도 보셨어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이 작년 11월 12일 날 아침 7시에 금융위원회에서 이것 시사회 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님이 작년 11월 12일 날 아침 7시에 금융위원회에서 이것 시사회 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시사회를 한 것은 기억합니다. 시사회 기억하고, 그동안 거기에는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되는 저희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모두들 고생했다……
아니, 그러니까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금융위원장임종룡 뭐, 격려의 얘기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당일 날 오후 3시에 청와대에 가서 이것을 똑같이 시사회를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 이것은 전달력이 부족하다……
금융위원장임종룡 그 홍보영상은 저희가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쭉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2개의 홍보영상이 데모데이로 있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자 평가를 했는데 1개는 좀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잘 만든 1개를 만든 회사에게 그러면 2개 다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정하는 회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소위 말해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새롭게 결정하는 회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소위 말해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새롭게 선정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회사를 떨어뜨리기 위한 압력과, 그것으로 인한 압력이 금융위에 작용을 해서 특정 업체가 떨어졌고 특정 업체를 떨어뜨리게 한 경쟁회사에 차은택 씨가 있고 거기서 이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논지인 겁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관계기관 간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잘 만든 회사에다가 나머지도 의뢰해 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겁니다.
자, 뒤에 추가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 국민 분노로 인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나서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뻗칠지 가늠하기가 힘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만큼 민생안보에 대한 불안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선출직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에 계신 기관장님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국면을 잘 헤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 측정이 안 되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작년 12월에 현직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만큼 민생안보에 대한 불안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선출직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에 계신 기관장님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국면을 잘 헤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 측정이 안 되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작년 12월에 현직에 계셨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있었습니다.
금감원장님도 현직에 계셨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금감원장은 아마 오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아,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듣고 계시겠지요.
최순실 게이트가 금융권에도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밝히고자 하오니 똑똑히 듣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유라 명의의 KEB하나은행 외화대출이, 2015년 12월 8일 날 최순실과 정유라 공동명의의 강원도 평창군 소재 10개 필지를 담보로 KEB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을 통하여 외화대출이 일어납니다. 약 25만 유로, 우리 돈으로 3억 2000만 원가량 됩니다.
이런 사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최순실 게이트가 금융권에도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밝히고자 하오니 똑똑히 듣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유라 명의의 KEB하나은행 외화대출이, 2015년 12월 8일 날 최순실과 정유라 공동명의의 강원도 평창군 소재 10개 필지를 담보로 KEB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을 통하여 외화대출이 일어납니다. 약 25만 유로, 우리 돈으로 3억 2000만 원가량 됩니다.
이런 사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되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의심되는 대목이나 문제점은 첫 번째, 이 건 대출 취급 당시에 정유라가 한국에 없었다는 겁니다.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여신을 하려면 본인 자서 날인하고 기타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심되는 대목이나 문제점은 첫 번째, 이 건 대출 취급 당시에 정유라가 한국에 없었다는 겁니다.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여신을 하려면 본인 자서 날인하고 기타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여신이 나갔을까라는 첫 번째 의심되는 대목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담보가 제공되는 여신 취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설정에 대해서 돈을 취급하고 그 돈을 송금하면 되는 절차인데 기업들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으로 한국에서 끊어 주고 그 지급보증서를 통하여 프랑크푸르트 소재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외화로 취급이 됩니다.
이것은 송금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취급 과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당시 프랑크푸르트 소재 외환은행 독일법인장 이 모 씨가 올해 1월에 한국으로 지점장 발령을 받고 곧바로 임원급으로 승진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력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인사 특혜를 받게 되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메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 담보가 제공되는 여신 취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설정에 대해서 돈을 취급하고 그 돈을 송금하면 되는 절차인데 기업들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으로 한국에서 끊어 주고 그 지급보증서를 통하여 프랑크푸르트 소재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외화로 취급이 됩니다.
이것은 송금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취급 과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당시 프랑크푸르트 소재 외환은행 독일법인장 이 모 씨가 올해 1월에 한국으로 지점장 발령을 받고 곧바로 임원급으로 승진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력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인사 특혜를 받게 되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메모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러니까 도대체 최순실의 무자격․무면허 난폭운전이 국정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까지, 어디까지 손을 뻗쳤는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오늘 오후 질의 전까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받아 보십시오. 뭔가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많은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루에 1건씩, 2건씩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오늘 오후 질의 전까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받아 보십시오. 뭔가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많은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루에 1건씩, 2건씩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좀 따지기로 하고요. 봅시다, 그러니까.
전 금융사, 전 공직기관들에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최순실과 비정상적인 대화나 비정상적인 조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진신고토록 하는 긴급 총리 명령을 발동을 해서 이 전모를 빨리 파악하는 게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진신고기간을 주고 전모를 신고토록 하는 건의를 총리께 한번 해 보시지요?
전 금융사, 전 공직기관들에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최순실과 비정상적인 대화나 비정상적인 조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진신고토록 하는 긴급 총리 명령을 발동을 해서 이 전모를 빨리 파악하는 게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진신고기간을 주고 전모를 신고토록 하는 건의를 총리께 한번 해 보시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지금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고발된 내용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이 매일 한 건씩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여기에 연루됐을 만한 자진신고제도를 채택하고 관련해서는 면책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국면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성역 없이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 편하게들 대답할 준비를 하고 오셨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놓으면 증거인멸과 관련자들의 면피성 시간을 벌게 해 준다는 게…… 우리 여기 기관장님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놓으면 증거인멸과 관련자들의 면피성 시간을 벌게 해 준다는 게…… 우리 여기 기관장님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사실 저도 어제오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어제오늘 언론 사설에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 많지만 동시에 ‘예산심의, 정쟁 아닌 경제 살리는 심의가 되어야 한다’ 또 ‘최순실 논란에 겉돌 위기다. 예산심의가 겉돌고 있다’ 이런 지적의 사설과 칼럼도 적잖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경제 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국민들은 하루하루의 민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야말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진상 규명은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 드려야 할 모습은 정쟁의 확산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민생을 걱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언급이 됐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소위 4차 산업 대비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나의 기획과제로 해소하기 위해서 약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셨겠지만 어제오늘 언론 사설에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 많지만 동시에 ‘예산심의, 정쟁 아닌 경제 살리는 심의가 되어야 한다’ 또 ‘최순실 논란에 겉돌 위기다. 예산심의가 겉돌고 있다’ 이런 지적의 사설과 칼럼도 적잖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경제 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국민들은 하루하루의 민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야말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진상 규명은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 드려야 할 모습은 정쟁의 확산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민생을 걱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언급이 됐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소위 4차 산업 대비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나의 기획과제로 해소하기 위해서 약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민간이 규제개혁 업무에 관여하므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이 심사 정보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지금 규제개혁장관회의 관련되는 규정에 보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상공회의소에 사무실이 있는―그것하고 중복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민간규제합동점검단은 기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소위 말해서 풀뿌리, 바텀업 방식이고요. 신산업투자심의위원회는 누차 강조드렸습니다만 신산업은 지금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적으로 최소한도로 규제를 설정해서 신산업을 육성시키자 하는, 소위 말해 하향식 어프로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민간규제합동점검단은 기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소위 말해서 풀뿌리, 바텀업 방식이고요. 신산업투자심의위원회는 누차 강조드렸습니다만 신산업은 지금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적으로 최소한도로 규제를 설정해서 신산업을 육성시키자 하는, 소위 말해 하향식 어프로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70명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서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소위 덩어리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이게 용역 연구로 나갔어야 되는데 70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9000만 원의 사례비로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으로 보이는데 이 제한된 예산으로는 아마……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뽑아내셔서, 따로 용역으로 했으면 몇 억이 들어갈 과제인데, 한번 잘 효율성을 높여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70명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서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소위 덩어리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이게 용역 연구로 나갔어야 되는데 70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9000만 원의 사례비로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으로 보이는데 이 제한된 예산으로는 아마……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뽑아내셔서, 따로 용역으로 했으면 몇 억이 들어갈 과제인데, 한번 잘 효율성을 높여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저희는 용역 과제라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의 과정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런 기획과제는 과거의 예를 보면 주로 몇 억짜리의 용역 연구로 나가고 시간 걸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70명의 대규모 위원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알맹이가 있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70명의 대규모 위원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알맹이가 있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70명이지만 신산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분과위별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보증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지금 얼마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예산에 SOC 예산의 절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SOC가 새로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SOC를 유지․보수․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기반신용보증 사업을 신보에서 운영하는데 SOC 절대 예산이 줄어든 것을 대신해서 얼마 전에 송언석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SOC는 향후 국고보다는 민간자본과 공기업 투자를 확대해서 전체 SOC 규모를 조정․유지하겠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가 지금 목표는 1조 원 가까이 확대해 놓고 출연금이 소위 말하는 예산 운용배수가 적정 배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용보증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지금 얼마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예산에 SOC 예산의 절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SOC가 새로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SOC를 유지․보수․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기반신용보증 사업을 신보에서 운영하는데 SOC 절대 예산이 줄어든 것을 대신해서 얼마 전에 송언석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SOC는 향후 국고보다는 민간자본과 공기업 투자를 확대해서 전체 SOC 규모를 조정․유지하겠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가 지금 목표는 1조 원 가까이 확대해 놓고 출연금이 소위 말하는 예산 운용배수가 적정 배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용보증기금이사장황록 제가 사실은 취임한 지가 3일 돼서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위변제 금액이 준 것은 전년도에 그 금액이 2조 5000억으로 증액됐다가 금년도에 2조로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에 특수요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준 게 아니고 예년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부실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나요?
신용보증기금이사장황록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출연금 증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용보증기금이사장황록 지금 그 사업계획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 제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 수준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절대 증액이 어렵다면 민자사업을 유치하고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증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서 SOC 투자가 민간이나 공기업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황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을 담당하는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고위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이나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우리 국민들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신 지난번 사과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더 나을 뻔 했던 사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총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신 지난번 사과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더 나을 뻔 했던 사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총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셨던 모양이지요?
저는 사실 이쯤 되면, 대통령 주변에 삼두마차가 있다고 그러면 여당 대표 그다음에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장은 누가 청와대에 들락거리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 채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혼자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분이시고. 다들 아시지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직언이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건 총리잖아요.
그동안 반쪽 총리다, 대독 총리다 이렇게들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나라의 안보…… 안보라고까지 해야 되나요 공안검사 출신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으시고 또 법무부장관 하시면서 법치를 가장 앞세우셨던 분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적어도 양복 주머니 안쪽에 사표 쓰고 대통령한테 직언할 각오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다 물러날 각오하고 지금 상황 바로잡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셨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데 혹시 각 부처마다 위기관리 매뉴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긴급 상황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와 관련된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저는 사실 이쯤 되면, 대통령 주변에 삼두마차가 있다고 그러면 여당 대표 그다음에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장은 누가 청와대에 들락거리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 채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혼자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분이시고. 다들 아시지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직언이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건 총리잖아요.
그동안 반쪽 총리다, 대독 총리다 이렇게들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나라의 안보…… 안보라고까지 해야 되나요 공안검사 출신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으시고 또 법무부장관 하시면서 법치를 가장 앞세우셨던 분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적어도 양복 주머니 안쪽에 사표 쓰고 대통령한테 직언할 각오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다 물러날 각오하고 지금 상황 바로잡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셨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데 혹시 각 부처마다 위기관리 매뉴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긴급 상황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와 관련된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마련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어제 총리께서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 당신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국무위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기존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나머지 말씀은 제 질의 끝나고 나서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위기관리 매뉴얼을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쉽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적어도 국무조정실이 만일에 닥치게 될…… 저희가 사실 국감 때 야당 위원들이 다 한목소리로 얘기했던 게 ‘국정 전면 쇄신해야 된다. 그러면 내각 총사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당탕탕 닥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무조정실 정도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비상대책 정도는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식선이라고 보고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JTBC에서 보도가 나와서 온 국민이 패닉에 빠진 이후에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신 적이 없지요?
제가 왜 위기관리 매뉴얼을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쉽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적어도 국무조정실이 만일에 닥치게 될…… 저희가 사실 국감 때 야당 위원들이 다 한목소리로 얘기했던 게 ‘국정 전면 쇄신해야 된다. 그러면 내각 총사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당탕탕 닥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무조정실 정도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비상대책 정도는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식선이라고 보고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JTBC에서 보도가 나와서 온 국민이 패닉에 빠진 이후에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신 적이 없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통화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답답한 거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화 통화 정도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답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이 비상 국면, 전쟁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 외교 관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한미동맹 문제 때문에라도 일본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전면적으로 움직여서 만나서 하잖아요. 전화로 다 해요? 지금 나라가 이 꼴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국의 총리가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나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더 참담하다고 보고.
더 황당한 것은 그런 거지요. 금융위원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지난 9월 8일, 9일 우리가 구조조정 청문회를 하고 나서 모든 위원들이 그랬잖아요. ‘빨리 구조조정 관련해서 비상계획 만들어서, 수립해서 대통령 만나서 협의하고 빨리빨리 해 봐라’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경제부총리? 엊그저께 야당 위원들 질의하는 것 들어 보니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한 달이 뭡니까? 한 달 보름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국무조정실장님도 만일 내각 총사퇴하면 본인도 포함되시지요?
더 황당한 것은 그런 거지요. 금융위원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지난 9월 8일, 9일 우리가 구조조정 청문회를 하고 나서 모든 위원들이 그랬잖아요. ‘빨리 구조조정 관련해서 비상계획 만들어서, 수립해서 대통령 만나서 협의하고 빨리빨리 해 봐라’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경제부총리? 엊그저께 야당 위원들 질의하는 것 들어 보니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한 달이 뭡니까? 한 달 보름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국무조정실장님도 만일 내각 총사퇴하면 본인도 포함되시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 그것 당연합니다.
총리가 못 하면 국무조정실장님은 양복 안주머니에 사표 써서 딱 넣으시고요 총리에게라도 직언해 주세요. 지금 이 국면에 여당 대표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비서실장을 믿겠습니까? ‘총리가 역할을 하셔야 되니 나서시라’라고 적극적으로 직언하시고,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 경우의 수들을 챙겨서 보고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그런 차원에서 어저께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혹시 더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제 질의 끝나고 말씀 주시고요.
보훈처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이 삭감을 각오하고 내신 거냐, 나라사랑 예산 관련해서. 각오하시고 내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 나라사랑 전문강사진 공개모집 하셨지요? 그 이유가 하도 국회에서 나라사랑 예산 삭감하고…… 왜냐하면 편향성 때문에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 이런 취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올해 나라사랑 강사 선발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보훈처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이 삭감을 각오하고 내신 거냐, 나라사랑 예산 관련해서. 각오하시고 내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 나라사랑 전문강사진 공개모집 하셨지요? 그 이유가 하도 국회에서 나라사랑 예산 삭감하고…… 왜냐하면 편향성 때문에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 이런 취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올해 나라사랑 강사 선발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질문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나라사랑 강사 선발인원이 모두 몇 명……
나라사랑 강사 선발인원이 모두 몇 명……
국가보훈처장박승춘 나라사랑 강사 전체 말입니까?
예, 196명이오. 제가 자문자답할게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중의 5명은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말씀하신 191명이 강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 나라사랑 교육 실적에 보면 204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 왜 그래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마……
191명 뽑아 놓고 204명이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13명의 강사는 모집 대상도 아니었는데 무면허 나라사랑 강의한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무면허보다는 아마 지역적으로 강사가 부족하고 하면 그 지역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추가적으로 이 강의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대충대충 얘기하시면 완전히 삭감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2012년 명단에 포함된 사람, 2013년, 2014년, 2015년에 명단 포함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전문강사진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13명이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국회에서 하도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겠다고 해서 공개모집 해 놓고, 이전에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사람들 다시 거기다가 마음대로 넣어놔 버리면 국회에서 예산 받아 가면서 했었던 전문강사진 편성 자체가 엉망이잖아요. 그분들은 전문강사진과 관련된 사전교육 이런 것도 받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러면서 무슨 1억 7000만 원 더 들여서 해외동포 대상 나라사랑 신규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시면서 돈 더 달라고 그러시면 국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전면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처장님도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2012년 명단에 포함된 사람, 2013년, 2014년, 2015년에 명단 포함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전문강사진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13명이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국회에서 하도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겠다고 해서 공개모집 해 놓고, 이전에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사람들 다시 거기다가 마음대로 넣어놔 버리면 국회에서 예산 받아 가면서 했었던 전문강사진 편성 자체가 엉망이잖아요. 그분들은 전문강사진과 관련된 사전교육 이런 것도 받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러면서 무슨 1억 7000만 원 더 들여서 해외동포 대상 나라사랑 신규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시면서 돈 더 달라고 그러시면 국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전면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처장님도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정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까 통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상황을 관리하면서 하여튼 국민들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가 직에 있는 동안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상황을 관리하면서 하여튼 국민들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가 직에 있는 동안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최순실 씨가 27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36만 유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도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보도는 봤습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외화를 빌리는 케이스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개인이 외화 대출을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별도로 파악 때문에……
아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냐고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화 대출은 실수요 증빙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MB정부 때 제 기억으로는 무지하게, 속된 말로 빡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마 웬만한 대기업도 저런 외화 대출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MB정부 때 제 기억으로는 무지하게, 속된 말로 빡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마 웬만한 대기업도 저런 외화 대출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파악이 아니라 금융위원장이 그 정도 판단도 못 합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 신고로 취득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재원을……
그런데 다만 이 재원을……
그러니까 외화 대출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거지요? 개인은 안 되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아니지요. 개인이 취득하는 것도 신고하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쭈시는……
그러면 제가 기사를 보니까 현금다발을 들고 다닌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외화반출 과정도 아주 어메이징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찰을 들고 갔다면 1만 불이지요. 1만 불 이상의 경우 무조건 사전신고 대상, 신고 없이 들고 나갔으면 밀반출이 되겠지요. 또 송금은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저는 안 해 봤지만 해외부동산 취득 목적이라면 금액 상관없이 사전신고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목적으로 썼다는 증빙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사전에 신고를 했습니까?
저는 안 해 봤지만 해외부동산 취득 목적이라면 금액 상관없이 사전신고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목적으로 썼다는 증빙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사전에 신고를 했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래서 그 사실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금감원을 통해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만이 아니라 사후에 진짜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만 쓰였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목적에 맞춰서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구입목적으로 외화 대출 및 송금을 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특히 대출은행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감사해야 될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런 관계를 금감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은행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현지 프랑크푸르트 공항 대한항공 직원이 승진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게 현금 반출 관련해서…… 제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독일 현지에서 은행을 개설해서 송금해서 받은 건지 현금다발을 들고 나간 건지 이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았을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은행의 독일법인장이 최순실 씨 독일 현지법인을 지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임원급 본부장으로 승진한 것처럼, 그러니까 금융계에도 최순실 씨가 거의 신기를 발휘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신기를.
특히 아까 지적을 했는데 실명확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최순실 씨 부부가 가서, 원래 법대로라면 직접 지점 가서 얼굴 내밀고 신분증 내밀고 여신약정서에 자필 사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도 있는지 없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은행의 독일법인장이 최순실 씨 독일 현지법인을 지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임원급 본부장으로 승진한 것처럼, 그러니까 금융계에도 최순실 씨가 거의 신기를 발휘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신기를.
특히 아까 지적을 했는데 실명확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최순실 씨 부부가 가서, 원래 법대로라면 직접 지점 가서 얼굴 내밀고 신분증 내밀고 여신약정서에 자필 사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도 있는지 없는지……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자필 사인이 필요하지요.
특히나 금융 분야에서 이렇게 신기가 작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금융위원장이 아주 심각하게, 책임 있게 관리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사실관계를 금감원을 통해서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지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고.
외국환거래법․조세포탈 또 실명거래법 또 재산 국외도피 이런 일련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검찰 수사기관 핑계대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으로 관련자료 및 또 실태 파악한 내용을, 앞으로 계획까지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국환거래법․조세포탈 또 실명거래법 또 재산 국외도피 이런 일련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검찰 수사기관 핑계대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으로 관련자료 및 또 실태 파악한 내용을, 앞으로 계획까지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제가 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청탁금지법 관련 예산안을 보니까 권익위가 청렴사회로 가는 길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정책의 핵심은 예산과 인력 배치인데 지난 국감에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장이 같이 챙겨야 될 문제인데요, 총 예산이 지금 3억 7000이에요.
국무조정실장님, 이것 아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이것 아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력 9명에 보조인력 1명 배치해서 청탁금지법 운영예산안이 3억 7000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국무조정실장…… 권익위원회에서야 충분히 더 받고 싶겠지요.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이것 조정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우선 국무조정실장…… 권익위원회에서야 충분히 더 받고 싶겠지요.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이것 조정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많은 이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TF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내년 예산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많은 이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TF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내년 예산은……
이 청탁금지법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도․중요도로 볼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정도 예산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 의지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정도 예산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 의지가 없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요, 그것은 국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시켜 주시면……
아니, 요청도 안 하는데 줍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마 요청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저희가 인력도 요청을 해서 하여튼 행자부와 원만히 협의가 돼서 2개 과, 14명 정도를 추가 증원을 받기로 했고요. 그 외에도 교육과 홍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최 아무개 때문에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도 착잡하고 무슨 말로 정치를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참담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래도 할 일은 하고 또 챙겨야 할 일은 챙겨야 하겠기에 질의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결소위이기 때문에 그때 관련 부분들을 질의를 많이 하고 잠시 소회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무리 최 아무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더라도 그 난리통 전쟁통에서도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적과 맞붙어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해 나르기도 했습니다. 하였듯이 지금 온통 한쪽으로 쏠려있는 이런 정신없는 난국을 우리 공직자들은, 특히 깨어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나라 걱정하면서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력도 빠지고 일할 맛도 안 나겠지만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일으켜 세운 나라, 여기서 우리가 멈춰 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항진할 수 있도록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 마음 다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열 꼭지 준비했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할 테니까 예산회의 때 잘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래도 할 일은 하고 또 챙겨야 할 일은 챙겨야 하겠기에 질의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결소위이기 때문에 그때 관련 부분들을 질의를 많이 하고 잠시 소회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무리 최 아무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더라도 그 난리통 전쟁통에서도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적과 맞붙어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해 나르기도 했습니다. 하였듯이 지금 온통 한쪽으로 쏠려있는 이런 정신없는 난국을 우리 공직자들은, 특히 깨어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나라 걱정하면서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력도 빠지고 일할 맛도 안 나겠지만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일으켜 세운 나라, 여기서 우리가 멈춰 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항진할 수 있도록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 마음 다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열 꼭지 준비했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할 테니까 예산회의 때 잘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도 위원이시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도 위원이시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어제 밤새 복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당 위원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들께서도 아마 잠을 이루기 어렵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치의 으뜸가는 요체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지요. 또 진실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들어보셨지요?
사실 정치의 으뜸가는 요체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지요. 또 진실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들어보셨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어젯밤에 황교안 총리가 관련되어 있다는 가판 기사가 나오자마자 아주 번개같이 국무조정실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해명자료를 보게 되면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최순실 예산이 아니다’ 소위 최순실이나 미르재단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내년부터 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지난 2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서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 즉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두 재단이 추진한 사업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코리아에이드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코리아에이드는 K-pop등 문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쌀가공식품과 같은 한식이 삼위일체로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입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현지 언론에서도 매우 탁월한 발상의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코리아에이드를 미르재단 성과로 치하를 했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이것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서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 즉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두 재단이 추진한 사업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코리아에이드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코리아에이드는 K-pop등 문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쌀가공식품과 같은 한식이 삼위일체로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입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현지 언론에서도 매우 탁월한 발상의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코리아에이드를 미르재단 성과로 치하를 했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이것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5월 달 대통령님의 아프리카 순방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기관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 전체 사업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미르재단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년 사업은 외교부가 KOICA 사업으로 6개국 사업을 통합해서 제안했습니다. 그 사업은 정부예산 확정 그다음에 국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면 KOICA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내년 사업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5월 달 대통령님의 아프리카 순방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기관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 전체 사업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미르재단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년 사업은 외교부가 KOICA 사업으로 6개국 사업을 통합해서 제안했습니다. 그 사업은 정부예산 확정 그다음에 국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면 KOICA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내년 사업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리아에이드 사업, 미르재단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하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 그러니까 올해의 사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 자료에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최순실 예산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이 아마 그대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요, 제가……
됐고요, 시간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해프닝들이 현 정권의 실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계속 여러 가지 해명보도자료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어서 바로 연설문만 관련되지 않고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최순실에게 제공됐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공식 해명자료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정부, 거짓말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정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내각의 총사퇴와 거국내각 수립이 필요한 수준이다라는 말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해프닝들이 현 정권의 실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계속 여러 가지 해명보도자료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어서 바로 연설문만 관련되지 않고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최순실에게 제공됐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공식 해명자료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정부, 거짓말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정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내각의 총사퇴와 거국내각 수립이 필요한 수준이다라는 말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저희가 해명자료를 낸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낸 것이고요.
예, 됐습니다.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었고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끝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하기 전인 작년 연말에 미르재단이 최순실의 딸이 부정입학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에 쌀 가공식품 시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이화여대와 쌀 가공식품 관련 용역을 체결했어요. 당연히 미르재단이 공급업체로 선정된 거지요. 이것 다 알고 계시는데 관련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누가 믿을 것이겠습니까?
그다음에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됐고요. 무리하게 증액된 내년도 예산은 황교안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변칙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서면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이 한편의 음모 같은, 영화 같은 스토리,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미르재단, 최순실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농림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국가의 위기입니다. 봉건왕조시대에도 환관이나 내시들이 정치를 어지럽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그나마 공직자였습니다. 이조시대 때도 장희빈, 장녹수가 정치를 어지럽혔다고 하는데 그들도 품계를 받은 공직자였습니다. 지금은 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징벌적 예산 삭감 들어 보셨나요? 보훈단체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징벌적 예산 삭감으로 기본경비가 3400만 원 감액됐는데 오히려 4억 3000만 원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쓰셨어요. 이 정도 되면, 징벌적 예산 삭감에 따른 더 큰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막 나가는 겁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3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거꾸로 4억 3000만 원을 끌어다가 썼거든요?
그리고 나라사랑교육에서 민주화운동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또 민주화 관련된 강의 주제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해서 다양한 분야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새누리당 기관지에 광고를 내고 보훈처장이 인터뷰한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했더니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호국기장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비 자체를 전액 삭감한 것인데……
그다음에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됐고요. 무리하게 증액된 내년도 예산은 황교안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변칙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서면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이 한편의 음모 같은, 영화 같은 스토리,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미르재단, 최순실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농림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국가의 위기입니다. 봉건왕조시대에도 환관이나 내시들이 정치를 어지럽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그나마 공직자였습니다. 이조시대 때도 장희빈, 장녹수가 정치를 어지럽혔다고 하는데 그들도 품계를 받은 공직자였습니다. 지금은 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징벌적 예산 삭감 들어 보셨나요? 보훈단체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징벌적 예산 삭감으로 기본경비가 3400만 원 감액됐는데 오히려 4억 3000만 원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쓰셨어요. 이 정도 되면, 징벌적 예산 삭감에 따른 더 큰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막 나가는 겁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3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거꾸로 4억 3000만 원을 끌어다가 썼거든요?
그리고 나라사랑교육에서 민주화운동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또 민주화 관련된 강의 주제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해서 다양한 분야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새누리당 기관지에 광고를 내고 보훈처장이 인터뷰한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했더니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호국기장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비 자체를 전액 삭감한 것인데……
1분 더 드리세요.
작년 10월 달에 기금계획을 수정해서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잘하지도 못했어요. 불량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하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보훈처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사실 일방적으로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이 교육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진정한 나라사랑은 보훈대상자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내년도 나라사랑교육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특히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설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반드시 폐지하고 이 예산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전적으로 이용하자는 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혹시 보훈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나라사랑이 교육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진정한 나라사랑은 보훈대상자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내년도 나라사랑교육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특히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설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반드시 폐지하고 이 예산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전적으로 이용하자는 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혹시 보훈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쓴 것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호국보훈 업무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쓴 것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호국보훈 업무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겸하고 있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예결위에서 상황이 상황이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내년 1년 살림을 어떻게 잘 심의를 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할 건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최순실 씨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다른 쪽으로 할애하는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우리 정무위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정무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잠깐의 그런 상황 못지않게 나라 경제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세를, 직분을 제대로 하면서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질의드리겠는데, 지난번 국감하면서 제가 자잘한 현안보다도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 정도 됐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정책을 제대로 챙겨야, 국가가 제일의적인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보훈정책은 사실은 골든타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심사뿐만 아니라 내년에 다시 정부에서 원안을 편성을 할 때 제가 보훈처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보면 기재부나 이런 쪽의 예상되는 입장 때문에 보훈 현장의 그런 목소리들이 챙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훈처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보훈정책 전반을 놓고 내년에 정부 원안 편성을 할 때는 정부에서 보훈정책을 이제는 획기적으로 한 단계 올려놓는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에는 잘 취합을 하셔서 그것을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직을 걸고 하신다 그런 생각으로 하셔서 보훈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 주셔야 보훈정책이 제대로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겸하고 있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예결위에서 상황이 상황이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내년 1년 살림을 어떻게 잘 심의를 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할 건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최순실 씨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다른 쪽으로 할애하는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우리 정무위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정무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잠깐의 그런 상황 못지않게 나라 경제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세를, 직분을 제대로 하면서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질의드리겠는데, 지난번 국감하면서 제가 자잘한 현안보다도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 정도 됐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정책을 제대로 챙겨야, 국가가 제일의적인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보훈정책은 사실은 골든타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심사뿐만 아니라 내년에 다시 정부에서 원안을 편성을 할 때 제가 보훈처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보면 기재부나 이런 쪽의 예상되는 입장 때문에 보훈 현장의 그런 목소리들이 챙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훈처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보훈정책 전반을 놓고 내년에 정부 원안 편성을 할 때는 정부에서 보훈정책을 이제는 획기적으로 한 단계 올려놓는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에는 잘 취합을 하셔서 그것을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직을 걸고 하신다 그런 생각으로 하셔서 보훈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 주셔야 보훈정책이 제대로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훈병원이 전국에 5개 정도 있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런데 보니까 비슷한 규모, 병상 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비교를 해 보면 일반 대학병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문의료 수준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타납니다. 보훈처에서는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늘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의 의료진 수가 서울대병원이랑 비교해 보면 한 20% 정도 수준, 다른 병원들 비교해 봐도 그런 정도 수준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의 그런 건지 근본적으로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해 보셔야 될 단계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부분에 있어서 국정과제로 복지서비스 확대를 채택할 만큼 보훈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주요 국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보훈 전체 예산 대비 의료 예산의 편성 비중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그러신 분들이 몸이 아프지 않게 이것을 지원해 드리고 보호해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도 외국 사례랑 비교를 해 보셔서 통계치나 이런 것을 좀 뽑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챙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보훈처 예산 중에 의료지원 예산이 2.24%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보셔야 될 일이라고 힘주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부분에 있어서 국정과제로 복지서비스 확대를 채택할 만큼 보훈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주요 국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보훈 전체 예산 대비 의료 예산의 편성 비중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그러신 분들이 몸이 아프지 않게 이것을 지원해 드리고 보호해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도 외국 사례랑 비교를 해 보셔서 통계치나 이런 것을 좀 뽑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챙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보훈처 예산 중에 의료지원 예산이 2.24%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보셔야 될 일이라고 힘주어서 강조를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25 참전 미망인분들을 위해서 보훈휴양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보니까 96년도에 준공을 하셔서 이제 한 20여 년 경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훈처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지요, 만약에 예산을 증액한다 이러면?
국가보훈처장박승춘 거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보훈기금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세출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보훈기금을 통해서 어려운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염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복권기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복권기금에서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은데 보훈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보시고 그런 룸을 확보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억 정도 편성을 추가로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들었는데 미망인분들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정실장님은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장관급 고위직까지 정말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해 오셨고 공직자로서 자긍심이 대단하신 분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일어난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기문란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공직자로서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정실장님은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장관급 고위직까지 정말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해 오셨고 공직자로서 자긍심이 대단하신 분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일어난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기문란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공직자로서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여러 가지 보좌를 못 해 드린 점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로 알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은 문체부가 검토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적법했다고 발언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은 문체부가 검토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적법했다고 발언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문체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걸로……
그래도 국무조정실에서 파악을 한번 다시 하십시오. 그게 하루 만에 될 일입니까.
조금 전에 박찬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순실 예산 설립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밝히고 그쪽에 관련된 재단 사업에 국무조정실이 업무상 관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접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박찬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순실 예산 설립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밝히고 그쪽에 관련된 재단 사업에 국무조정실이 업무상 관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접은 아니지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저희는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 시행과 관련된 관계 부처에서 선정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무조정실 아닙니까? 저는 공직자들이, 실장님처럼 중요한 분들이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윗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현재 국무총리실과 총리님 또 내각은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내각 총사퇴를 의원들이 말하더라 하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개혁 광고가 시사회까지 마치고도 청와대의 반대로 업체를 바꾼 사실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4대 개혁과제에 대한 홍보활동은……
저도 언론을 보니까 굉장히 잘돼 가지고 금융위에서 잘됐다는 평가까지 내렸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이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아까 설명드렸지만 관계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두 편이 있었는데 한 편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키고 다른 한 편을 제작했던 데다 다시 의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청와대 압력 때문에 금융위원장께서 1억짜리 광고 하나도 결정을 못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억울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그런 압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주했던 업체에서 완성본까지 만들고 시사회까지 했는데 그 업체에 위약금 이런 것은 안 생기는 겁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그때 데모 비슷하게 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있었었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은 아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그것이 정식으로 계약이 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시연회 과정에 있었으니까요.
아무 손실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보훈처장님, 제가 보훈처장님과 가능하면 말씀을 안 나누고 싶어요. 워낙 저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생각이 다르신 분이어서……
자, 역대 역사책을 봐서 나라가 망할 때 왜 망한 줄 아세요? 국민이 잘못해서 나라 망한 적 봤습니까? 고위공직자들,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첫째, 위정자들이 부정부패를 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고 그래서 사회 불평등이 일어나고 국민 불안이 생기고 국민들이 도처에서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을 하면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으로 해서 국가가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입을 틀어막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해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또는 외국이 침범해서 국민이…… 외국이 침범해도 열심히 나라를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보셨잖아요.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선조가 도망가는데 백성들이 경복궁에 쳐들어가서 노비문서 태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라는 것은요 안보교육 국민들한테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현재 청와대의 국정문란 사태 평생 공직자로서 군인으로서 잘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 한 가지만 하세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처장님, 제가 보훈처장님과 가능하면 말씀을 안 나누고 싶어요. 워낙 저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생각이 다르신 분이어서……
자, 역대 역사책을 봐서 나라가 망할 때 왜 망한 줄 아세요? 국민이 잘못해서 나라 망한 적 봤습니까? 고위공직자들,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첫째, 위정자들이 부정부패를 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고 그래서 사회 불평등이 일어나고 국민 불안이 생기고 국민들이 도처에서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을 하면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으로 해서 국가가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입을 틀어막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해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또는 외국이 침범해서 국민이…… 외국이 침범해도 열심히 나라를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보셨잖아요.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선조가 도망가는데 백성들이 경복궁에 쳐들어가서 노비문서 태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라는 것은요 안보교육 국민들한테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현재 청와대의 국정문란 사태 평생 공직자로서 군인으로서 잘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 한 가지만 하세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위기로 가는 것은……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물론 고위공직자의 문제가 있지만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선택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교육이 올바로 돼야지만 올바른……
국민 탓하지 마세요! 지금 최순실 사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청와대가 잘못한 거잖아요? 국가기밀을 민간인에게 보낸 거잖아요?
보훈처장님, 나라사랑교육 고위공직자부터 실시하면 제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부터 나라사랑교육 할 수 있어요?
보훈처장님, 나라사랑교육 고위공직자부터 실시하면 제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부터 나라사랑교육 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나라사랑교육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짜시겠습니까? 위정자부터 시작하세요. 올해 사업계획 전면 검토하지 않으면 나라사랑교육 재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 사업보고 때도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인사말만 하시라고 해서 문제 제기 안 했는데요, 사업보고서에 그렇게 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황하게 거의 한 페이지를 마치 이념 대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안보교육 해야 된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가 이념이 뭡니까? 국시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재산을 취득할 자유가 있어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보교육을 통해서 마치 국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시위하는 것이 종북 사주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면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왜 유치원․초등학교부터 나라사랑교육을 합니까? 안보교육을 합니까? 그들한테 안보교육이 지금 우선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자라고 친구한테 우애하고 이웃을 살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나라 안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들한테 가서 6․25 영상 보여 주면 그게 안보교육입니까?
청소년들……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부에 맡기시고 공직자들 나라사랑교육부터 예산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청와대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 사업보고 때도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인사말만 하시라고 해서 문제 제기 안 했는데요, 사업보고서에 그렇게 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황하게 거의 한 페이지를 마치 이념 대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안보교육 해야 된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가 이념이 뭡니까? 국시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재산을 취득할 자유가 있어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보교육을 통해서 마치 국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시위하는 것이 종북 사주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면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왜 유치원․초등학교부터 나라사랑교육을 합니까? 안보교육을 합니까? 그들한테 안보교육이 지금 우선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자라고 친구한테 우애하고 이웃을 살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나라 안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들한테 가서 6․25 영상 보여 주면 그게 안보교육입니까?
청소년들……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부에 맡기시고 공직자들 나라사랑교육부터 예산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청와대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바꾸세요.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도 ODA 시행계획에 코리아에이드가 포함돼 있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도 ODA 시행계획에 코리아에이드가 포함돼 있었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50억 100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그 예산은 코리아에이드 예산으로 2016년도의 정부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시행계획도 없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6년도 5월에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계획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기 전에 선 집행되고 시행된 것이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요, ODA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요,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제가 다른 것……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끝나고 나중에 하세요.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총리이시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위원들은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시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렇습니다. 민간위원도 있습니다.
민간이 6명 있어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장관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공부하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017년도의 ODA 계획과 예산에 미르는 관계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계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것도 아까 뭐……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017년도의 ODA 계획과 예산에 미르는 관계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계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것도 아까 뭐……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그렇다고 외교부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코리아에이드라는 ODA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은…… 하실 거면 나중에 자료 찾아보고 정확하게 반박하세요.
시작은 2015년 말에 미르가 이화여대에 가서 쌀과자 만들자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트럭에다가 쌀과자 그다음에 보건의료, 컬처, 문화, 상품 이런 것들을 싣고 가서 틀어 주고 쌀과자 주고 또 치료도 해 주고 하는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어요, 코리아에이드가.
그런데 이 전체가 정부가 계획하지도 않고 예산도 배정하지 않은 사업이 2016년도 5월 달에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하여 갑자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작도 미르고 아예 아프리카 순방 TF에 미르 관계자가 회의 참석을 해서 이 계획 자체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외교부는 무슨 예산으로 50억 1000만 원 썼어요? 외교부 예비비 가져다 쓰신 것이지요?
2016년도에는 코리아에이드라는 ODA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은…… 하실 거면 나중에 자료 찾아보고 정확하게 반박하세요.
시작은 2015년 말에 미르가 이화여대에 가서 쌀과자 만들자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트럭에다가 쌀과자 그다음에 보건의료, 컬처, 문화, 상품 이런 것들을 싣고 가서 틀어 주고 쌀과자 주고 또 치료도 해 주고 하는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어요, 코리아에이드가.
그런데 이 전체가 정부가 계획하지도 않고 예산도 배정하지 않은 사업이 2016년도 5월 달에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하여 갑자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작도 미르고 아예 아프리카 순방 TF에 미르 관계자가 회의 참석을 해서 이 계획 자체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외교부는 무슨 예산으로 50억 1000만 원 썼어요? 외교부 예비비 가져다 쓰신 것이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 예비비는……
예비비는 갖다 쓸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미리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편성해 주신 겁니다.
예비비는 편성했지만 거기다 쓰라고 편성해 준 것은 아니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렇지요, 예비비라는 것이 불측한 사태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제가 모르고 질문드리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 ODA 시행계획을, 말씀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법적 규정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절차를 거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모두 연대서명을 하는 서면회의를 거쳐 이렇게 2017년 계획을 잡으면서 예산계획 올 때는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예비비로 갖다 쓴 2016년도 예산을 선집행한 코리아에이드사업이라고 위에다가 갖다 붙여서 온 거예요, 2016년도 것까지. 그렇게 해서 2017년도 타당성조사 안 한 것에 관해 이미 집행한 것을 기초로 해서 연속사업처럼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정부는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정부는 이렇게 안 해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정리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누가 문제였느냐는 거예요. 그때그때 ‘총리께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누군가는 건의를 했어야 하고, 총리는 대통령께 ‘이렇게 일이 두서없이 진행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책임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지금의 ‘미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시작이 거기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문제를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사과하면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사실은 총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총리께 전달하시겠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지금의 ‘미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시작이 거기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문제를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사과하면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사실은 총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총리께 전달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좀 더 말씀드릴 것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국정을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중심을 잡습니까?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분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정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 나중에 하시고요.
금융위원장님께 일단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신보, 기보, 금융위원회와 공통된 문제인데요 2015년 11월에 신용보증 체계 변경방안을 발표하셨고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위탁보증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이 바로 보증심사를 해서 보증도 서고 대출도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장기보증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12조 원 상당의 여신에 대해서 갑자기 유동성 문제를 급격하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계기업 정리라는 명분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심각한 대출 기피 사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민법상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대출자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면, 동시에 지위를 갖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요.
기금 중에 주택금융신용보증 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문제, 이것 계속 2년째 전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뒤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국정을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중심을 잡습니까?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분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정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 나중에 하시고요.
금융위원장님께 일단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신보, 기보, 금융위원회와 공통된 문제인데요 2015년 11월에 신용보증 체계 변경방안을 발표하셨고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위탁보증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이 바로 보증심사를 해서 보증도 서고 대출도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장기보증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12조 원 상당의 여신에 대해서 갑자기 유동성 문제를 급격하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계기업 정리라는 명분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심각한 대출 기피 사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민법상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대출자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면, 동시에 지위를 갖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요.
기금 중에 주택금융신용보증 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문제, 이것 계속 2년째 전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뒤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에이드사업은 주로 이렇습니다. ODA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대통령님이 이런 데 해외 순방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있어 왔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순방하시는 과정에서 코리아에이드라는 사업을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그 사업을 맡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략적 사업비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편성해 주신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 불측 소요를 담당하라고 해서 그 사업비를 위주로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 시행계획을 완성한 다음에 외교부에서 추가적으로 코리아에이드사업을 정식으로 발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부처에 흩어져 있던 사업을 다 모아서 외교부 코이카 사업으로 만들어서 새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국감 때도 박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행계획은 수정할 수 없지 않느냐?’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분야별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12월 31일까지 관련되는 기관에 송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뜻은 정부 예산안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시행계획을 짜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의 시행계획은 그 당해 연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까지는, 그것 다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말에 다 송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리아에이드사업은 주로 이렇습니다. ODA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대통령님이 이런 데 해외 순방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있어 왔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순방하시는 과정에서 코리아에이드라는 사업을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그 사업을 맡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략적 사업비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편성해 주신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 불측 소요를 담당하라고 해서 그 사업비를 위주로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 시행계획을 완성한 다음에 외교부에서 추가적으로 코리아에이드사업을 정식으로 발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부처에 흩어져 있던 사업을 다 모아서 외교부 코이카 사업으로 만들어서 새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국감 때도 박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행계획은 수정할 수 없지 않느냐?’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분야별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12월 31일까지 관련되는 기관에 송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뜻은 정부 예산안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시행계획을 짜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의 시행계획은 그 당해 연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까지는, 그것 다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말에 다 송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있고 이미 지난번에 했던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라서 저는 이 답변을 계속 듣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오후에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요.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정리하시지요. 계속하실 겁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 그다음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ODA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하고 유사․중복도 많기 때문에 유상원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무상원조사업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책임지고 중간에 좀 조정을 해라 그래서 그런 지적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ODA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하고 유사․중복도 많기 때문에 유상원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무상원조사업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책임지고 중간에 좀 조정을 해라 그래서 그런 지적도 많고……
지금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니요. 제가 설명을, 좀 들어 보십시오.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이미 지난번에 충분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닙니다. 그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안 듣는다니까 그만하세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석준 실장님하고 박선숙 위원님하고……
이석준 실장님하고 박선숙 위원님하고……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좀 하십시오.
금융위원장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위탁보증제도와 관련한, 기업에 일시적인 충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은 저희가 제도 운영을 은행과 보증기금과 시행 초기인 만큼 그런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신보의 일반회계 전출은 저희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 했다가 올해는 500억으로 줄였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신보에 잉여자금이 남는다고 하면 보증료율을 낮춰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전출이 됐었는데 올해는 대폭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위탁보증제도와 관련한, 기업에 일시적인 충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은 저희가 제도 운영을 은행과 보증기금과 시행 초기인 만큼 그런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신보의 일반회계 전출은 저희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 했다가 올해는 500억으로 줄였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신보에 잉여자금이 남는다고 하면 보증료율을 낮춰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전출이 됐었는데 올해는 대폭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보훈처장님께 견해를 여쭤 보고자 합니다.
보훈처 예산구조가 국가예산이 작년에 3.7% 늘어나고 보훈처 예산은 3.8%로 오히려 0.1%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구조를 보면 실제로 보훈처에서 필요로 하는 본질적인 기능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거나 또는 규모가 예산 증액보다 줄어들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본다면 보훈사업의, 보훈처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 보훈 보상금이 3.6%로 보훈처 전체 예산보다도 오히려 0.2%, 규모도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이 보훈병원 진료비 2.5%, 그다음에 자잘한 예산입니다마는 간호수당 -1.5%, 생활조정수당 -0.1%, 고엽제환자 진료 -3.0%, 제대군인 예산은 아예 증가율이 없고. 그리고 또 액수는 적고,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보훈대상 교육비 지원 -8.8%, 학습보조비 -6.9%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사업의 중요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4.6%, 보훈기념행사 -3.3%, 현충시설 건립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그 대상인원이 줄어든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보훈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최소한 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런 데 비해서 비교적 나라사랑 예산 같은 경우에는 50% 증액, 대전 현충원 건립은 39% 증액, 그다음에 기념관 운영관리 46% 증액, 공공청사 임대 79% 증액…… 이것 중에 연로하신 보훈대상자가 많으니까 현충원 같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 청사라든지 나라사랑 예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보훈처장님의 특별한 국가관이 있어서 이런 것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보훈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훈 보상금이나 보훈에 관한 직접적인 이전경비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이미 오늘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생활조정수당의 단가가 2년간 동결된 게 맞지요?
보훈처 예산구조가 국가예산이 작년에 3.7% 늘어나고 보훈처 예산은 3.8%로 오히려 0.1%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구조를 보면 실제로 보훈처에서 필요로 하는 본질적인 기능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거나 또는 규모가 예산 증액보다 줄어들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본다면 보훈사업의, 보훈처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 보훈 보상금이 3.6%로 보훈처 전체 예산보다도 오히려 0.2%, 규모도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이 보훈병원 진료비 2.5%, 그다음에 자잘한 예산입니다마는 간호수당 -1.5%, 생활조정수당 -0.1%, 고엽제환자 진료 -3.0%, 제대군인 예산은 아예 증가율이 없고. 그리고 또 액수는 적고,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보훈대상 교육비 지원 -8.8%, 학습보조비 -6.9%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사업의 중요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4.6%, 보훈기념행사 -3.3%, 현충시설 건립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그 대상인원이 줄어든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보훈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최소한 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런 데 비해서 비교적 나라사랑 예산 같은 경우에는 50% 증액, 대전 현충원 건립은 39% 증액, 그다음에 기념관 운영관리 46% 증액, 공공청사 임대 79% 증액…… 이것 중에 연로하신 보훈대상자가 많으니까 현충원 같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 청사라든지 나라사랑 예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보훈처장님의 특별한 국가관이 있어서 이런 것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보훈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훈 보상금이나 보훈에 관한 직접적인 이전경비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이미 오늘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생활조정수당의 단가가 2년간 동결된 게 맞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런 데 비해서 저소득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2016년 대비 2017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도 29%에서, 중위소득 20%에서 30%로 늘어났고 액수도 5.2%나 이렇게 늘어났는데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한 해도 아니고 2년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충분히 해명이야 하시겠지만 한번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충분히 해명이야 하시겠지만 한번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부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괄목할 만한 인상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 자체가, 정말 액수가 120억이던가 굉장히 적은 액수였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훈처장님께서 자꾸 논쟁적인 사업을 만들지 마시고 보훈처의 가장 기본적인 보훈급여라든지 보훈대상자들의 이전소득을 늘리는 방법에 좀 중점을 주시라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 보면 기재부에서 잔여기금이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매년 50억에서 약 40억 정도 지급했는데 작년에 36억 8000 하다가 올해는 아예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현재 200억 남아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은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친일 활동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0억이 남아 있지 실제로 국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은 매년 거의 다 소진하고 있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현재 200억 남아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은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친일 활동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0억이 남아 있지 실제로 국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은 매년 거의 다 소진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러면 이것은 기재부를 정확하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제도를 분리해 가지고 친일 환수재산에 대한 것은 별도 계정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분리했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순국선열․애국지사들에 대해서 국가가 주는 돈은 한 푼도 없고 친일 환수해 가지고 받은 돈을 갖다 쓰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장님께서는 더욱더 기재부를 설득을 하시고 또 그것 설득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정을 나눠 가지고 친일 재산을 환수한 재산 계정과, 같은 기금이라도 계정을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장님께서는 더욱더 기재부를 설득을 하시고 또 그것 설득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정을 나눠 가지고 친일 재산을 환수한 재산 계정과, 같은 기금이라도 계정을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총리비서실장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근래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 이상의 절망감의 이유는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는 최순실 씨 개인의 비리, 개인이 잘못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부, 각 부처가 모두 여기에 위법에 편승하거나 함께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어서 다 경악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거고 또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지만 훨씬 큰 거악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거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방하고 조치하고 개선책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순실 문제는 우리 부처의 공무원분들이나 또 금융당국에 있는 분들이 허탈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를 자기 일처럼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것을 조정실장과 총리비서실장께서도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방위로 모든 부처에 의혹이 나옵니다. 그 의혹은 뭐냐면 행정체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정부가 필요하고 법과 규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님 등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독일에 있으면서 최순실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그 매입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위원장은 송금했던 내역에 대해서 오후까지 그걸 확인을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일단 원칙이 뭡니까? 이와 같이 몇억대의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 없이 가능합니까?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근래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 이상의 절망감의 이유는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는 최순실 씨 개인의 비리, 개인이 잘못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부, 각 부처가 모두 여기에 위법에 편승하거나 함께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어서 다 경악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거고 또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지만 훨씬 큰 거악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거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방하고 조치하고 개선책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순실 문제는 우리 부처의 공무원분들이나 또 금융당국에 있는 분들이 허탈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를 자기 일처럼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것을 조정실장과 총리비서실장께서도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방위로 모든 부처에 의혹이 나옵니다. 그 의혹은 뭐냐면 행정체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정부가 필요하고 법과 규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님 등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독일에 있으면서 최순실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그 매입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위원장은 송금했던 내역에 대해서 오후까지 그걸 확인을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일단 원칙이 뭡니까? 이와 같이 몇억대의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 없이 가능합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 내규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원칙이 뭐예요?
금융위원장임종룡 본인이 자필도 해야 하고 하겠지요.
그런 거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러니까 그 원칙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2015년 12월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까지 나오니까 그 말씀하신 원칙 그리고 어떻게 대출이 됐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 은행 내규를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도 송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금융개혁 홍보동영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국가가 아닌 거지요. 개인이 다 관여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당국이 결정해야 될 것들을 전화 한 통화로, 말 한마디로 바꿔 버리면 되겠느냐 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일단 금융개혁 홍보영상을 청와대에서 시사회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금융개혁 홍보동영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국가가 아닌 거지요. 개인이 다 관여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당국이 결정해야 될 것들을 전화 한 통화로, 말 한마디로 바꿔 버리면 되겠느냐 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일단 금융개혁 홍보영상을 청와대에서 시사회를 했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청와대에서?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4대 국정……
청와대 시사회를 하는 것은 관행이나 관례에 비쳐서 맞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4대 국정과제는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그 홍보영상에 대해서 수석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 말씀은 협의하는데…… 청와대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청와대에서 이걸 시사회까지 하는 게 관례와 관행이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4대 국정과제는 그렇게 합니다.
당시에 안종범 수석이 이 영상에 대한 의견표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청와대 수석실도 의견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안종범 수석이 이 영상에 대해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아니, 제가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시사회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또는 실무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은 게 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수석이 얘기했는지 하는 것은……
아무튼 수석실에서?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수석실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것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장은 ‘수고했다’, 11월 12일 오전 10시에는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후에 가서 이게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설령 이 동영상이 정말로 완성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사실로 밝혀져 있는 안종범 수석이 그런 의견 표명을 해서 결과가 바뀐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경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조실장께 제가 국감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지요? ‘국조실의 복무감찰이 필요한 거다’라고 했더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가 이후에는 ‘수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수사는 위법을 보는 거지 부당한 것까지 다 수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행정행위라는 것은 재량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정책적 결정까지 수사를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맡겨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국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복무감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도 보세요. 특검을 수용한다고 정부 여당이 해 놓고 추천권은 대통령이 관여되는 그런 추천권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에 있는 분들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라는 것은 맞지 않고, 총리께서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중요한 국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는 것들을 국조실이 선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전에 총리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규명과 책임이 있는데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설령 이 동영상이 정말로 완성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사실로 밝혀져 있는 안종범 수석이 그런 의견 표명을 해서 결과가 바뀐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경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조실장께 제가 국감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지요? ‘국조실의 복무감찰이 필요한 거다’라고 했더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가 이후에는 ‘수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수사는 위법을 보는 거지 부당한 것까지 다 수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행정행위라는 것은 재량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정책적 결정까지 수사를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맡겨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국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복무감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도 보세요. 특검을 수용한다고 정부 여당이 해 놓고 추천권은 대통령이 관여되는 그런 추천권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에 있는 분들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라는 것은 맞지 않고, 총리께서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중요한 국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는 것들을 국조실이 선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전에 총리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규명과 책임이 있는데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어떤 측면에서……
부처의 장관, 총리로서 현재의 이 난맥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도덕적 책임 뭐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이상인 거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법적으로 잘못한 것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법률적으로 제가 형사적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무직의 장관, 총리로서의 책임을 말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총리님으로서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관 포함해서.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뭐 다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비서실장은 어떠세요?
국무총리비서실장심오택 총리께서 예결위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시 국조실장께 제가 마무리 겸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김종 차관이 현직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 차관이 인사개입 이메일 보낸 것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의혹이. 그런 것들을 형사적인 걸 기다리지 말고 나는 국조실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국토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개발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이 다시 다 이권개입에 활용되었다 이런 의혹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국조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 가지고 하는 게 지금의 도리다 생각을 하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국조실장께 제가 마무리 겸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김종 차관이 현직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종 차관이 인사개입 이메일 보낸 것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의혹이. 그런 것들을 형사적인 걸 기다리지 말고 나는 국조실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국토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개발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이 다시 다 이권개입에 활용되었다 이런 의혹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국조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 가지고 하는 게 지금의 도리다 생각을 하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체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보도를 보니까요 공매도 제도 개선하는 데 위원장님 말씀하고 거래소 이사장님 말씀이 상이하다라는 걸로 시장에서 반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임종룡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이사장이 그중의 한 방안, 또 저도 생각했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대상으로 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훼손되는 수준까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별도로 거래소․금감원, 저희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훼손되는 수준까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별도로 거래소․금감원, 저희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이후에 출입한 분들의 더 많은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이후에 출입한 분들의 더 많은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아마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세방안을 마련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국감에서 질의를 그것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서면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어저께까지 오지 않아서 재촉을 했는데 어저께 오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 10월 17일 날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7일 날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몇 가지 서면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어저께까지 오지 않아서 재촉을 했는데 어저께 오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 10월 17일 날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7일 날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건 아마 초안을 처음에 실무자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이 28일인데, 되셨으면 빨리 보내 주셨어야 되는데 초안을 만들어 놓고도 오지 않아서 어제 재촉을 하니까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뭘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사료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보고 황당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뭘 개선하겠다는 의지나 노력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뭘 개선하겠다는 의지나 노력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건 아니고요. 지금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우선은 답변을 먼저, 또 독촉하시니까 아마 드리고 구체적인 안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방향이 잡히신 건 없으신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직은 없는데요, 연구해서 만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답변을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저께 독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판총괄담당관이신 윤 모 담당관께서 밤에 공식적인 답변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면담을 의견청취 절차로 공식화해서 관련 고시에 규정하고 이외에 비공식적 면담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시하겠다고 이렇게 보내 왔거든요? 그러면 오후까지 전혀 준비 안 된 게 저희가 독촉을 하니까 비공식으로 이렇게 왔다면 준비를 해 놓으신 건데,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서운함을 넘어서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방향이 있으면 공식적인 답변서를 주시고, 제안하신 그 방향을 저희한테 보내 주셔서 필요하면 저희가 더 추가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는 정해 놓으시고 고시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답변서는 이렇게 보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용은 지난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면담을 의견청취 절차로 공식화해서 관련 고시에 규정하고 이외에 비공식적 면담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시하겠다고 이렇게 보내 왔거든요? 그러면 오후까지 전혀 준비 안 된 게 저희가 독촉을 하니까 비공식으로 이렇게 왔다면 준비를 해 놓으신 건데,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서운함을 넘어서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방향이 있으면 공식적인 답변서를 주시고, 제안하신 그 방향을 저희한테 보내 주셔서 필요하면 저희가 더 추가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는 정해 놓으시고 고시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답변서는 이렇게 보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을 독촉하시니까 우선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 주신 것은 위원장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실무자가 하나의 안으로 했다고 저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지금 저도 이 자료가 간 것은 처음 보는데요.
이런 중요한 걸 어떻게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의원실에 주요내용 면담 개선방안이라고 보낼 수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독촉을 하니까 방향 정도만 우선 실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한 게 아마……
위원장님, 고시에 규정하겠다고 한 게 독촉을 하니까 급하다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실무자가 보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저는 공정을 찾고 싶습니다. 거래는 정말 위원장님이 찾고 싶어 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번 국감이 끝난 다음에 공정위의 상부층에 계시는 몇몇 임원들은 모르시겠지만 중하위층에 있는 공정위 직원을 비롯해서 기업, 로펌에 있는 분들까지 다 좋아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위의 이 갑질 행위를 근절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걸 짚어 줬다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 주시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저는 공정을 찾고 싶습니다. 거래는 정말 위원장님이 찾고 싶어 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번 국감이 끝난 다음에 공정위의 상부층에 계시는 몇몇 임원들은 모르시겠지만 중하위층에 있는 공정위 직원을 비롯해서 기업, 로펌에 있는 분들까지 다 좋아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위의 이 갑질 행위를 근절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걸 짚어 줬다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 주시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찬사를 보낸 사람들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갑질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
아니, 그건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그분들의 표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사건처리 3.0이라고 개혁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당사자들한테 체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모양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공식 방향과 주요내용을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방으로 위원장님 명의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컨펌을 받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실무자가 보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직무체계 규정위반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공식 방향과 주요내용을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방으로 위원장님 명의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컨펌을 받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실무자가 보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직무체계 규정위반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새겨서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견조선사 SLS조선이 그 당시에 경영권 포기각서랄지 혹은 주주 선임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다 하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의 SLS 대표이사 이여철 같은 경우는 교도소의 민원실에서 확인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이렇게 와서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 하는 것을 입증해서 또 재판에 제출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산업은행은 이 포기각서에 기초해서 주주대리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갖고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SLS조선 무상감자 신주발행 결의됐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사실 완전히 불법적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고 동의되는 바가 있는데 한번 진상조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중견조선사 SLS조선이 그 당시에 경영권 포기각서랄지 혹은 주주 선임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다 하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의 SLS 대표이사 이여철 같은 경우는 교도소의 민원실에서 확인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이렇게 와서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 하는 것을 입증해서 또 재판에 제출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산업은행은 이 포기각서에 기초해서 주주대리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갖고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SLS조선 무상감자 신주발행 결의됐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사실 완전히 불법적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고 동의되는 바가 있는데 한번 진상조사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전면 조사해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일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국책은행이 이처럼 문서를 변조하고 날조하고 중견기업을 이런 식으로 공중분해시켰다고 한다면 이게 어디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철저히 산업은행……
필요하면 저는 또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라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국가보훈처장님,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3년 후면 100년이 되어 갑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건의 100년째 되는 시점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에펠탑, 브라질은 얼마 전에 리우올림픽에서 봤듯이 구원의 예수상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온전하게 그나마 보존되어 있는 곳은 상해․충칭․항저우 등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혹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이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가려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해에 노력을 해 갖고, 또 보훈처에서도 동의를 해서 10억 원 정도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된 건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이게 사실 부지 문제인데 과거 정부에서도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효창공원 근처 백범기념관이 있는 근처에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공원법을 고쳐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임시정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라도 한번 부지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 서울시가 노력을 해서 서대문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 근처에 부지를 확보한 것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장님?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국가보훈처장님,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3년 후면 100년이 되어 갑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건의 100년째 되는 시점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에펠탑, 브라질은 얼마 전에 리우올림픽에서 봤듯이 구원의 예수상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온전하게 그나마 보존되어 있는 곳은 상해․충칭․항저우 등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혹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이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가려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해에 노력을 해 갖고, 또 보훈처에서도 동의를 해서 10억 원 정도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된 건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이게 사실 부지 문제인데 과거 정부에서도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효창공원 근처 백범기념관이 있는 근처에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공원법을 고쳐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임시정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라도 한번 부지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 서울시가 노력을 해서 서대문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 근처에 부지를 확보한 것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서대문구의회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의회가 이 부지를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국유지를 등가교환 방식으로 국가에서 동의해 주면 되는데.
그동안 임시정부기념사업회며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을 도서관하고 자료관하고 박물관을 합해서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민간 차원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해 가지고 한 1억 원 이상이 지금 걷혀 있어요.
내년 예산에 이게 전혀 배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마 내년 7월 정도, 내년 중반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 이렇게 부지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건립비를 한 400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내년에 한 100억 원 정도라도, 일단은 설계비랄지 감리비랄지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임시정부기념사업회며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을 도서관하고 자료관하고 박물관을 합해서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민간 차원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해 가지고 한 1억 원 이상이 지금 걷혀 있어요.
내년 예산에 이게 전혀 배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마 내년 7월 정도, 내년 중반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 이렇게 부지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건립비를 한 400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내년에 한 100억 원 정도라도, 일단은 설계비랄지 감리비랄지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지금 설계비 문제가 되는데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대문구청에서는 의회 부지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국유지하고 이렇게……
등가교환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국가보훈처장박승춘 등가교환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 국무조정실장께서 기재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국유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한 7～8년 전부터 지방에서 일방적으로 쓰던 것 다 지금 파악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가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여간 100주년 되는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에서도 임시정부기념관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기재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0주기입니다. 여운형 선생은 해방정부에서 좌우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을 때 임시정부를 만들고, 말하자면 좌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통일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 같은 것을 죽 역설해 오면서 해방정부에서 좌우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에요.
오늘날도 돌이켜 보면 이런 선생의 흔적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민간 차원에서 그 추모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돌이켜 보면 이런 선생의 흔적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민간 차원에서 그 추모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께 물어보고 국무조정실장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TF가 국무조정실장으로 갔으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이후에 실제로 보면 두 가지 계산을 지금 반영 안 하고 있다, 하나는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이런 것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국민권익위가 일반적으로 추계를 해 봐야 됩니다. 3․5․10으로 됐을 때, 더치페이로 됐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추계가 돼 있습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이후에 실제로 보면 두 가지 계산을 지금 반영 안 하고 있다, 하나는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이런 것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국민권익위가 일반적으로 추계를 해 봐야 됩니다. 3․5․10으로 됐을 때, 더치페이로 됐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추계가 돼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정확한 추계는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게 직무태만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더치페이를 하게 되면 기존의 기관 간의 협의나 또 민간 교류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일단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대경제연구소인가요 거기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추계가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직자윤리강령에 적발된 숫자가 얼마인데 이것을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할 경우, 가장 낙관적으로 계산할 경우 이렇게 계산해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화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공무원윤리강령 통과 이후에 별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화훼산업은 이번에 별도로 조사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훼산업 같은 경우는 돌 집, 백일 집까지 다 경조사로 취급 안 함으로써 사실 실제로 보면 계산을 엄청나게 잘못했다 하는 판단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권익위 또 국무조정실에서도 내년에 예산 심사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지요.
지금 엉터리라는 게, 공직자하고 공직자만 만납니까? 공직자하고 민간인도 만나요. 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 각자 내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화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공무원윤리강령 통과 이후에 별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화훼산업은 이번에 별도로 조사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훼산업 같은 경우는 돌 집, 백일 집까지 다 경조사로 취급 안 함으로써 사실 실제로 보면 계산을 엄청나게 잘못했다 하는 판단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권익위 또 국무조정실에서도 내년에 예산 심사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지요.
지금 엉터리라는 게, 공직자하고 공직자만 만납니까? 공직자하고 민간인도 만나요. 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 각자 내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민간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상적인 식사라고 하는 게 과연 공직자와 공직자만 만나는 게 있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셔서 한번 추계를 해야지만 예산 심사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은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되면 오후에 3분 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은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되면 오후에 3분 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개혁 홍보 관련해서 제가 처음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고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어서 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금융개혁 홍보 광고하기로 2015년 10월 달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개혁 홍보 광고하기로 2015년 10월 달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아무튼 4대 국정과제니까 홍보를 10월쯤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금융위가 2015년 11월에 위원회 차원에서 광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리고 상영을 11월 중순에 하기로 해서 광고 제작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입찰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을 했고 금융위 예산도 없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돈을 모아다가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같이 분담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금융위에서 1차는 핀테크 관련 영상, 2차는 금융개혁 종합으로 해서 2개의 광고를 하기로 하셨어요. 맞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미리 편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제작을 B사에, 2차는 C사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몇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월 12일 날 오전에 1차 광고는 B사가 2차 광고는 C사가 데모영상을 만들어서 시사회를 금융위에서 했고 오후에는 청와대에 가서 시사회를 하셨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러니까 그 두 편이라는 것은 1편과 2편 두 가지를 한 거지 2편에 2개, 1편에 2개, 2개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1차 광고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했는데 2차 광고는 C사가 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를 했어요.
금융위원장임종룡 나중에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마치 2개의 데모영상을 놓고 비교해서 했다라는 말씀처럼 한 것은……
금융위원장임종룡 아닙니다. 두 편의……
각각 전혀 다른 동영상이고……
금융위원장임종룡 그렇지요. 주제가 다른 동영상입니다.
비교해서 저걸 떨어뜨렸기 때문에 다른 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2차 광고는 청와대가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1차를 했던 B사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다시 하셨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금융위 쪽 분에게 확인을 했는데 금융위에서 파견 나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이수영 행정관이 ‘안종범 수석이 C사와 거래하지 마라, 거기에서 만든 것은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C사를 거부한 이유가 차은택 씨의 아프리카픽쳐스가 인수하려고 했던 광고회사가 있었는데 그 광고회사를 C사에 뺏겼어요. 그래서 그 C사에게 보복성으로 광고를 주기 싫어했고, 그리고 뺏겼던 그 광고회사를 다시 되찾아 오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벌였다, 이게 언론보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획에 없던 3차 크라우드펀딩 광고를 하기로 했고 그 광고를 차은택 씨의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한테 맡겼어요.
이 맡긴 부분도 해명을 하실 때 금융위에서 여러 차례 담당자가 말을 바꿔 가며 다른 해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담당자 말고 더 윗선에서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는 또 다른 해명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픽쳐스에게 3차 크라우드펀딩 광고 맡긴 부분은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이 지시하거나 요청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C사를 거부한 이유가 차은택 씨의 아프리카픽쳐스가 인수하려고 했던 광고회사가 있었는데 그 광고회사를 C사에 뺏겼어요. 그래서 그 C사에게 보복성으로 광고를 주기 싫어했고, 그리고 뺏겼던 그 광고회사를 다시 되찾아 오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벌였다, 이게 언론보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획에 없던 3차 크라우드펀딩 광고를 하기로 했고 그 광고를 차은택 씨의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한테 맡겼어요.
이 맡긴 부분도 해명을 하실 때 금융위에서 여러 차례 담당자가 말을 바꿔 가며 다른 해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담당자 말고 더 윗선에서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는 또 다른 해명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픽쳐스에게 3차 크라우드펀딩 광고 맡긴 부분은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이 지시하거나 요청한 부분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아닙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저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홍보팀을 불러서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 3차를 만들려고 했을 때 크라우드펀딩 편에서 그 전에 첫 번째 핀테크 편을 만든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제작 능력, 여력이 없다고 해서……
그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 보는데 분명히 1차, 2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C사와 하지 말라는 개입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 보는데 분명히 1차, 2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C사와 하지 말라는 개입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C사가 만든 두 번째 편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고, 그 이유가 아프리카픽쳐스라는 차은택 씨의 개인회사였고 그 회사가 3차 광고를 맡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로 정황적으로는 충분히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작 국감 때부터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할 때마다 말씀이 바뀌고 해명이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은폐하고 부인하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차은택 씨, 최순실 씨, 미르재단 다 계속 큰 건에 엮여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공무원들 신뢰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국가에 기여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이 달라지고, 제가 어느 순간에는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못 믿는 것처럼 저도 여기에 계신 분들을 못 믿겠어요, 국감 때 설명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올 때마다 자꾸 다른 사실관계가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추후에라도 좀 더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차은택 씨, 최순실 씨, 미르재단 다 계속 큰 건에 엮여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공무원들 신뢰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국가에 기여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이 달라지고, 제가 어느 순간에는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못 믿는 것처럼 저도 여기에 계신 분들을 못 믿겠어요, 국감 때 설명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올 때마다 자꾸 다른 사실관계가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추후에라도 좀 더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해명을 간단히 하자면, 만약에 3편의 크라우드펀딩 그것을 아프리카픽쳐스라는 데 주고자 했다면 저희가 첫 번째 편을 만든 회사에다가 왜 먼저 하겠느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1편을 만든 회사한테 3편을 하겠느냐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설명이 제가 듣는 세 번째 설명이고요, 1차 설명과 2차 해명은 달랐습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아니요, 저희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위원장님 입으로는 일관되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무진과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분과 또 위원장님이 다 말씀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이따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업무협의 등이 좀 더 축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한 3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 아까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건 권익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숫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장님, 청탁금지법 해외홍보 예산을 잡아 놓으셨던데 지금 해외홍보 할 게 아니라 국내부터 제대로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홍보는 그냥 국내자료를 해외공관들에 보내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홍보할 것 아니니까.
그다음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이따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업무협의 등이 좀 더 축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한 3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 아까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건 권익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숫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장님, 청탁금지법 해외홍보 예산을 잡아 놓으셨던데 지금 해외홍보 할 게 아니라 국내부터 제대로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홍보는 그냥 국내자료를 해외공관들에 보내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홍보할 것 아니니까.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그런 것도 있지만 CPI 지수의 근거가 되는 여러 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평가 잘 받으려고 그런 거 한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홍보 예산 제가 보기에는 삭감하시고 국내홍보에 더 주력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위원들께서도 앉아서 답하시기 굉장히 곤혹스러우시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가 어디 있고, 정부 국무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생각일 텐데.
지난번 종합국감 때 제가 실장께 요청드린 게 있지요? 대통령 지지율이 26%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국정이 총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간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총사퇴,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총리께 건의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지난번 종합국감 때 제가 실장께 요청드린 게 있지요? 대통령 지지율이 26%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국정이 총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간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총사퇴,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총리께 건의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반응은 어땠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그게 지금 문제 같습니다.
오늘은 또 26%가 아니라 14%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오늘 아침 일찍 제가 평소 다니는 헬스장에 갔다 오는데 우리 동네에서 한 20년간 구두를 닦아 주시고 수선하시는 아저씨가 저 보더니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만 그 아저씨 말씀이 ‘정말로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어느 한 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헌정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그러한 상황에 가기 전에 진짜 총리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몰랐다? 그것 국민들이 믿어지겠습니까?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어도 묵인했다면 공범이지요, 국가가 이런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
실장님,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총리께 다시 한번 건의하세요, 빨리 사퇴하시라고. 그것이 이 시점에서 국정의 난맥을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그것도 대통령이 총리 지명해 봐야 누가 그것을 믿어 주겠습니까? 국회 주도로 여야 합의해서 거국내각에 필요한 총리가 나오시고 그분 주도로 조각을 하시고 1년 4개월 동안 국가를 끌어가는 게 이 나라가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질문하기도 괴롭네요, 저도. 제가 국회에 안 들어왔더라면 바깥에서 그냥 불평이나 하고 관망하고 있을 텐데, 역사의 현장에 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곤혹스러움도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이 실장님께…… 전체적인 예산편성하실 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오늘은 또 26%가 아니라 14%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오늘 아침 일찍 제가 평소 다니는 헬스장에 갔다 오는데 우리 동네에서 한 20년간 구두를 닦아 주시고 수선하시는 아저씨가 저 보더니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만 그 아저씨 말씀이 ‘정말로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어느 한 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헌정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그러한 상황에 가기 전에 진짜 총리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몰랐다? 그것 국민들이 믿어지겠습니까?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어도 묵인했다면 공범이지요, 국가가 이런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
실장님,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총리께 다시 한번 건의하세요, 빨리 사퇴하시라고. 그것이 이 시점에서 국정의 난맥을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그것도 대통령이 총리 지명해 봐야 누가 그것을 믿어 주겠습니까? 국회 주도로 여야 합의해서 거국내각에 필요한 총리가 나오시고 그분 주도로 조각을 하시고 1년 4개월 동안 국가를 끌어가는 게 이 나라가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질문하기도 괴롭네요, 저도. 제가 국회에 안 들어왔더라면 바깥에서 그냥 불평이나 하고 관망하고 있을 텐데, 역사의 현장에 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곤혹스러움도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이 실장님께…… 전체적인 예산편성하실 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진짜 심각한 게 일자리 문제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총리실이니까 ‘기재부나 국회에 우리가 던져 놓은 예산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진짜 청년일자리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진짜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특히 공공 부문에서 경찰 또 군 부사관, 교사, 소방관 소방사 또 사회안전서비스 여기에 관련된 공공 부문의 일자리 그런 것은 이번 예산에도 다 반영돼 있지만 더 정치권에서도 요구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데 예산은 좀 뭐 하시더라도 공공 부문에서 새로운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도 개수만 늘리는 데 연연해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고, 거기를 위해서는 신산업과 관련되는 규제가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또 국회 미래일자리특위가 있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정부 각 부처에서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내용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미세한 조정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기존의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공정위 문제도 있고, 교육부 이런 데가 과거에 했던 관행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한두 개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공정위 문제도 있고, 교육부 이런 데가 과거에 했던 관행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한두 개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전 국민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원인이야 어찌됐든 또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도출되는 것은 차치하고 이럴 때일수록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내각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예산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위원님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로 홍일표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위원님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로 홍일표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민도 멘붕이지만 저희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도 이틀 연속 새벽 2시면 깨서 정말 이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에 잠이 이틀째 안 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은 실종됐고 민생은 표류돼 있고 국민은 멘붕 상태입니다.
앞서 최운열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오늘 석간신문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진 것이 1면 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녹화 90초, 대국민 사과 후 여론조사라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경제는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 됐고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기업의 경영 악화, 일자리 부족 등 총체적 난국으로 국민들께서 이 일이 아니라도 너무 슬픈 대한민국 현실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장님,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이런 국정 리더십 붕괴 상태를 총리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지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하셨지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민도 멘붕이지만 저희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도 이틀 연속 새벽 2시면 깨서 정말 이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에 잠이 이틀째 안 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은 실종됐고 민생은 표류돼 있고 국민은 멘붕 상태입니다.
앞서 최운열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오늘 석간신문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진 것이 1면 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녹화 90초, 대국민 사과 후 여론조사라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경제는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 됐고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기업의 경영 악화, 일자리 부족 등 총체적 난국으로 국민들께서 이 일이 아니라도 너무 슬픈 대한민국 현실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장님,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이런 국정 리더십 붕괴 상태를 총리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지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하셨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답변이 없으셨지만 충분히……
답변이 없으셨다는 것은요 아직도 이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위원님, 그것은……
저는……
잠깐만요, 앞서 최운열 위원이 지적했을 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뭔가 속에 있겠지만 말씀을 안 하셨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상황 판단이 없으면 총리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면, 여론조사에 100%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12～15% 국민이 답하는 것 생각하면 실제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한 자릿수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민심 수습 방법에 실장님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앞서 최운열 위원이 지적했을 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뭔가 속에 있겠지만 말씀을 안 하셨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상황 판단이 없으면 총리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면, 여론조사에 100%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12～15% 국민이 답하는 것 생각하면 실제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한 자릿수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민심 수습 방법에 실장님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총리께서도 어제 답변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우병우 수석께서 ‘일괄 사태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입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다면……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아침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실장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국무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때 나오셔서 의원들이 질의하면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대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입으로만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지금 우병우 수석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검증을 안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조차도, 이것을 국민들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부처들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출장서비스까지 가서 미르와 K스포츠에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몰아주면서 최순실 보좌체제를 완벽하게 실천해서 나라꼴을 이렇게 추락시킨 공동 책임자로서, 정부부처가 최순실하고 공동 책임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께서 자리에 연연 안 한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사태가 나오자마자 일괄 사표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아침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실장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국무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때 나오셔서 의원들이 질의하면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대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입으로만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지금 우병우 수석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검증을 안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조차도, 이것을 국민들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부처들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출장서비스까지 가서 미르와 K스포츠에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몰아주면서 최순실 보좌체제를 완벽하게 실천해서 나라꼴을 이렇게 추락시킨 공동 책임자로서, 정부부처가 최순실하고 공동 책임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께서 자리에 연연 안 한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사태가 나오자마자 일괄 사표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총리님도 총리님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실장님께서 그런 것 총리께 건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총리……
없으셨다면요 오늘 가셔서라도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정권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공직제도로서 직업공무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났듯이 이 정부의 공직사회는 헌법으로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한 그 취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금융위, 공정위, 국조실장 등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실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랜 기간 직업공무원으로 정말 자신감을 갖고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더 참담한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질의 끝나고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지금의 공직사회를 보면서 직업공무원 출신으로서 어떻게 수습해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국조실장님 여기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정운영의 골간인 공직사회에 양심의 목소리가 사라진 지금의 현실은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건강함을 살려서 우리가 예산도 잘하고, 극복해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퇴근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도 저를 아는 척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를 보고 ‘힘드시지요?’ 그렇게 저한테 질의하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가 싫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정말 멘붕이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내려야 될 층이 있어서 내렸습니다. 그동안 한 아파트에 10년 살면서 저한테 눈빛도 안 주셨던 국민이 그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정권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공직제도로서 직업공무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났듯이 이 정부의 공직사회는 헌법으로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한 그 취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금융위, 공정위, 국조실장 등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실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랜 기간 직업공무원으로 정말 자신감을 갖고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더 참담한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질의 끝나고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지금의 공직사회를 보면서 직업공무원 출신으로서 어떻게 수습해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국조실장님 여기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정운영의 골간인 공직사회에 양심의 목소리가 사라진 지금의 현실은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건강함을 살려서 우리가 예산도 잘하고, 극복해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퇴근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도 저를 아는 척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를 보고 ‘힘드시지요?’ 그렇게 저한테 질의하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가 싫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정말 멘붕이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내려야 될 층이 있어서 내렸습니다. 그동안 한 아파트에 10년 살면서 저한테 눈빛도 안 주셨던 국민이 그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보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생이 표류하지 않도록,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때가 되면 다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때가 되면 다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다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감정이야 왜 여러 감정이 없겠습니까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위기 혹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겪어 내 왔다는 경험을 가지고 또 겪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지금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에 역시 흔들리지 않고 또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공직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겨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리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들이 지금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에 역시 흔들리지 않고 또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공직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겨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리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더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눈높이를 국민에 두고 모든 정책이나 실제 펴는 행정에 본연의 자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그나마 행정부 내지는 정부라도 신뢰를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질책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당 위원으로서 어쨌든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순간 행정부가 모두 공직기강을 다잡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러나 공직사회로서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거나 법에 어긋난 상급자의 지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협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행정부의 업무수행은 철저하게 법치주의와 법과 원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구조조정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산절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99년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부가 처음 설치됐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 국제기구 요구에 따라서 설치됐습니다. 그 당시 910건에 불과한 사건이 작년에는 15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한계기업이 3000개가 넘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런 것을 제정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이 도산절차를 잘 활용해서 구조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GM과 크라이슬러가 구조조정을 거쳐 간 절차를 돌이켜보면 공적자금 투입을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와 결합해서 추진했습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을 도입해서 7000억 달러의 구제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이용해서 GM과 크라이슬러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그 절차 내에서 우량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유로존 국가들은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미국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절차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저도 여당 위원으로서 어쨌든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순간 행정부가 모두 공직기강을 다잡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러나 공직사회로서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거나 법에 어긋난 상급자의 지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협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행정부의 업무수행은 철저하게 법치주의와 법과 원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구조조정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산절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99년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부가 처음 설치됐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 국제기구 요구에 따라서 설치됐습니다. 그 당시 910건에 불과한 사건이 작년에는 15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한계기업이 3000개가 넘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런 것을 제정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이 도산절차를 잘 활용해서 구조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GM과 크라이슬러가 구조조정을 거쳐 간 절차를 돌이켜보면 공적자금 투입을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와 결합해서 추진했습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을 도입해서 7000억 달러의 구제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이용해서 GM과 크라이슬러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그 절차 내에서 우량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유로존 국가들은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미국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절차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구조조정, 즉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는 사실 기업회생법에 의한 절차가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돼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 워크아웃을 비롯한, 즉 채권단 주도의 절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자를 잘 조화하고 있는 것이 미국 법원의 프리패키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를 조화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즉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는 사실 기업회생법에 의한 절차가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돼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 워크아웃을 비롯한, 즉 채권단 주도의 절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자를 잘 조화하고 있는 것이 미국 법원의 프리패키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를 조화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도산절차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두 가지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적인 도산절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조직이 정비가 되고 강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있는 파산부 가지고는 기업절차를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절차를 좀 더 신속히 채권단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중간지대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프리패키지 제도 이런 것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이 원활화되고, 특히 개인파산제도까지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적인 도산절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조직이 정비가 되고 강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있는 파산부 가지고는 기업절차를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절차를 좀 더 신속히 채권단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중간지대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프리패키지 제도 이런 것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이 원활화되고, 특히 개인파산제도까지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지금 현재 9월 달에 국회의원들이 도산법원 설치 법안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런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시든가 해서 이 도산절차를 이용한 회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지금 법원에 여러 제도가 있어요, 절차가. 그런데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사전계획안 제도 이런 것들이 법원에 알아보니까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 또 그다음에 의견진술제도, 금융위원회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진술한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03년에 제정된 회생․파산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인력 파견도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원에서 그런 전문인력을 가지고 회생절차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이에라도 금융위원회가 협력을 하거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입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은, 첫 번째는 형평에만 그치는 법원의 기존 절차 가지고는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효율성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채권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보면 법원에게 있어 채권단이라는 것은 그저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인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신규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회생하기 어려운데, 그 채권단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법원조차도 활성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파이낸스 측면에서의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즉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아예 위원으로 임명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그동안 해 왔던 구조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보면 법원에게 있어 채권단이라는 것은 그저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인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신규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회생하기 어려운데, 그 채권단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법원조차도 활성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파이낸스 측면에서의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즉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아예 위원으로 임명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그동안 해 왔던 구조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내주세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이상입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더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더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선덕여왕 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을까?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2에 보면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목사한테 빠져 갖고 국정의 모든 것을 상의하다가 결국 탄핵되는, 실제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날까 했는데 결국 일어났어요.
저는 2004년을 기억하는데, 조선일보 정치면에 박근혜 당대표가 회의하다 밖에 나가서 핸드폰을 하는 사진을 찍고 그 밑에 ‘도대체 회의 때마다 어디 나가서 누구랑 상의하는 건가’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회의하다 결정 안 하고 꼭 나간다는 거지요. 나가서 핸드폰 두세 통 하고 온 다음에 결정한다는 게 2004년도에 기사가 실렸을 때 정말 이게 말이 될까?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대통령은 지금 망명 아닌 망명의 길을 떠나고 있고 허수아비 대통령, 오늘 신문은 ‘대독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이미 화석이 돼 버린 대통령은 의지할 데를 몰라 갖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지지율 33%가 마지노선이다’, 왜냐하면 세 명 중에 두 명은 어디 가서 찬성하는 발언을 해 줘야 되는데 세 명 중에 두 명이 비판하면 한 명의 지지자가 용기를 못 내 갖고 국정운영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핵 혹은 하야해야 한다가 여론조사에서 적게 나온 경우 43%, 많이 나온 경우 70%입니다. 이것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이 상황은 거국내각으로 관리해야 한다. 거국내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글을 썼을 때 사실 굉장히 용기 내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하야․탄핵을 원하는 국민이 40～70%인데 거국내각 구성하자는 얘기가 얼마나 한심한 얘기로 비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이후에 정치권하고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일단 거국내각으로 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거국내각을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대통령이 어떤 총리를 임명해도 국민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청문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 총리를 누가 임명했을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거국내각이 시작돼서,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사회적 합의로 거국내각이 시작됐을 때 그것이 힘을 갖고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 우병우․최순실 특검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특검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가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이 있는 선상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특검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방패막이가 다 걷혀져야 되는 겁니다. 거국내각이 구성되어야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보랄지 검사들이랄지 조사관들이 정말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상황을 만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경제위기 정말 심각하지요. 국가안보 정말 심각하지요. 이 시점에 대통령은 우병우의 안보와 최순실의 경제만을 생각했는데 이것을 거국내각이 관리해 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거의 중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을 하냐?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얘기해서 용서받을 때까지는 일단 청와대는 전면 개편을 하되 그냥 단순히 청와대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자기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거지요. 국정운영의 중심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에 물어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상황을 저는 거국내각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국내각을 대통령이나 현재 내각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 여론은 ‘탄핵하라’ ‘하야하라’ ‘국회도 해산하라’ ‘대․총선을 같이 치러야 한다’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국내각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비서실하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자력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 자력으로 임명한 국무총리가 국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요. 결국 거국내각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국무위원이랄지 또 총리실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총리의 의사가 어떠냐, 대통령의 의사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국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두 부서에서 그런 비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을까?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2에 보면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목사한테 빠져 갖고 국정의 모든 것을 상의하다가 결국 탄핵되는, 실제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날까 했는데 결국 일어났어요.
저는 2004년을 기억하는데, 조선일보 정치면에 박근혜 당대표가 회의하다 밖에 나가서 핸드폰을 하는 사진을 찍고 그 밑에 ‘도대체 회의 때마다 어디 나가서 누구랑 상의하는 건가’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회의하다 결정 안 하고 꼭 나간다는 거지요. 나가서 핸드폰 두세 통 하고 온 다음에 결정한다는 게 2004년도에 기사가 실렸을 때 정말 이게 말이 될까?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대통령은 지금 망명 아닌 망명의 길을 떠나고 있고 허수아비 대통령, 오늘 신문은 ‘대독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이미 화석이 돼 버린 대통령은 의지할 데를 몰라 갖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지지율 33%가 마지노선이다’, 왜냐하면 세 명 중에 두 명은 어디 가서 찬성하는 발언을 해 줘야 되는데 세 명 중에 두 명이 비판하면 한 명의 지지자가 용기를 못 내 갖고 국정운영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핵 혹은 하야해야 한다가 여론조사에서 적게 나온 경우 43%, 많이 나온 경우 70%입니다. 이것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이 상황은 거국내각으로 관리해야 한다. 거국내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글을 썼을 때 사실 굉장히 용기 내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하야․탄핵을 원하는 국민이 40～70%인데 거국내각 구성하자는 얘기가 얼마나 한심한 얘기로 비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이후에 정치권하고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일단 거국내각으로 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거국내각을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대통령이 어떤 총리를 임명해도 국민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청문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 총리를 누가 임명했을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거국내각이 시작돼서,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사회적 합의로 거국내각이 시작됐을 때 그것이 힘을 갖고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 우병우․최순실 특검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특검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가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이 있는 선상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특검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방패막이가 다 걷혀져야 되는 겁니다. 거국내각이 구성되어야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보랄지 검사들이랄지 조사관들이 정말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상황을 만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경제위기 정말 심각하지요. 국가안보 정말 심각하지요. 이 시점에 대통령은 우병우의 안보와 최순실의 경제만을 생각했는데 이것을 거국내각이 관리해 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거의 중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을 하냐?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얘기해서 용서받을 때까지는 일단 청와대는 전면 개편을 하되 그냥 단순히 청와대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자기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거지요. 국정운영의 중심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에 물어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 상황을 저는 거국내각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국내각을 대통령이나 현재 내각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 여론은 ‘탄핵하라’ ‘하야하라’ ‘국회도 해산하라’ ‘대․총선을 같이 치러야 한다’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국내각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비서실하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자력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 자력으로 임명한 국무총리가 국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요. 결국 거국내각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국무위원이랄지 또 총리실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총리의 의사가 어떠냐, 대통령의 의사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국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두 부서에서 그런 비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국무총리비서실장심오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듣다가요…… 저한테 어저께 어떤 기자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4년 동안 청와대에 출입했는데 내가 받아쓴 것이 결국은 최순실의 말이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국무회의에 가서 받아쓴 것이 최순실의 말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정말 야당인 저도 이 상황을 굉장히 비상하게 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성과 안정성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요. 그것이 저는 거국내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획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정말 하야까지 가 봐요. 정말 탄핵까지 가 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입니다.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하면 잔여임기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궐선거가 없어요, 궐위 선거예요. 궐위 선거는 2달 내에 치러집니다. 국민적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올…… 정말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미래, 5년을 책임질지 안 질지, 그런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을 갖고 있는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국내각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정말 야당인 저도 이 상황을 굉장히 비상하게 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성과 안정성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요. 그것이 저는 거국내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획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정말 하야까지 가 봐요. 정말 탄핵까지 가 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입니다.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하면 잔여임기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궐선거가 없어요, 궐위 선거예요. 궐위 선거는 2달 내에 치러집니다. 국민적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올…… 정말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미래, 5년을 책임질지 안 질지, 그런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을 갖고 있는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국내각을 얘기한 겁니다.
민병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 책임성과 안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만치 여러분들도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책임성과 국가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국무조정실장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사업이 예산에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예산정책처에서는 이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총리실에서 보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사업이 예산에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예산정책처에서는 이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총리실에서 보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올해 초에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된 이후로 이 기후변화는 범정부적으로……
제가 여쭌 요점은 기존에 환경부하고 기상청에서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제3의 사이트가 필요한 이유만, 차별성만 강조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러니까 일단 모든 정보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제안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 기후변화정보포털 환경부하고 기상청하고 들어갔는데 기상청은 어차피 일기예보 쪽이고요, 환경부는 상당히 짜임새 있는 저기인데 주로 정책 홍보예요.
지금 여기 제안서를 보니까 ‘민간과 소통하는 채널로는 환경부 사이트가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조금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가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민간 주도로 기후환경 종합정보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제안서를 보니까 ‘민간과 소통하는 채널로는 환경부 사이트가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조금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가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민간 주도로 기후환경 종합정보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ISP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차환기업 부실화에 따른 대위변제가 2017년 예산에 5204억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환발행심사위원회?
지금 차환기업 부실화에 따른 대위변제가 2017년 예산에 5204억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환발행심사위원회?
금융위원장임종룡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누구인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위원장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 주로 실무 전문가들로 증권회사 대표 또 신보기금 임원 이렇게 와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아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이게 궁극적으로 누가 결정하는지 위원회가 상당히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동부제철 경우에는 10회까지 차환을 받았는데 부실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1조가 넘는 부실 총액이 나왔는데 내년에 또 5200억 계상하고 대위변제하려고 하면…… 이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차후 이 유동화증권 보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산을 자꾸 넣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1조가 넘는 부실 총액이 나왔는데 내년에 또 5200억 계상하고 대위변제하려고 하면…… 이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차후 이 유동화증권 보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산을 자꾸 넣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시장안정 유동화 보증은 채권단 그다음에 신보 이런 참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데 이게 통상은 만장일치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좀 더 다른 방안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좀 더 다른 방안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오전 1차 질의 때 위원님들이 죽 지적해 주신 광고영상 말씀인데요, 다른 의혹들은 죽 지적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셨는데 그 광고와 관련해서 모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전체 다해서, 방송 송출료까지 해서 한 4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융위원회는 얼마 냈어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저희는 그 관련한 예산이 없어서요, 각종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분담해서 냈습니다.
얼마 내셨어요, 혹시 아세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위원회는 아마 돈을 안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예산하는 자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것을 하면서 어쨌든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데 요즈음 많이 쓰는 표현에 따르면 민간 협회까지 팔 비틀어서 내게 하고서는 금융위원회는…… 어쨌든 그것 취소하고 선정하는 과정 자체도 약간 애매하고 의혹을 사기 충분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돈 한 푼 내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적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달게 받아서……
필요하면 예산 상정하셔서 하시는 게 낫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예산을 신청할 때마다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개혁이라는 것을 같이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분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그때 4월 이후에는 저희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개혁이라는 것을 같이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분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그때 4월 이후에는 저희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전속고발권이 지금 폐지됐나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전속고발권이 지금 폐지됐나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사실상 폐지는 폐지인가요, 폐지가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폐지로 봐야지요.
그래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지금 전속고발권을 누구누구가 하고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런데 왜 폐지해요?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할 수도 있고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4개 기관에서 주로……
아니, 그러니까 알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전속고발권 폐지했다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얘기하시던데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상 폐지’라고는 안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전속고발권 폐지했다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얘기하시던데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상 폐지’라고는 안 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사실상 폐지’나 ‘폐지’나 비슷한……
‘사실상 폐지’가 전면 폐지다?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전면 폐지’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폐지로 보는 거지요, 저희가.
위원장님,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국어사전 놓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대통령 표현하고 또 이전까지 상임위에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까, 폐지됐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대통령 표현하고 또 이전까지 상임위에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까, 폐지됐다?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대통령께서 제가 말씀드린 뜻으로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잘못된 사실을 국민에게 얘기하시고 국회에 와서 얘기를 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는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폐지가 아니라 사실상 폐지입니다’ 이렇게 고치시든지, 아니면 ‘전속고발권 자체는 여전히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폐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시겠어요? ‘저것 폐지한다고 공약하더니 폐지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은 그런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확대예요, 제한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잘못된 사실을 국민에게 얘기하시고 국회에 와서 얘기를 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는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폐지가 아니라 사실상 폐지입니다’ 이렇게 고치시든지, 아니면 ‘전속고발권 자체는 여전히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폐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시겠어요? ‘저것 폐지한다고 공약하더니 폐지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은 그런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확대예요, 제한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확대를 했습니다.
3배 이하로 하라고 제한해 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거기서 확대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뜻이지 3배를 10배로 한다는 확대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어도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또 관련 정부 당국자들이 청와대든 대통령이든 그게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든 잘못된 팩트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럴 때는, 용기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 와서 ‘사실상 폐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어물어물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국회를 우습게 알고 잘못된 팩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폐지를 얘기할 때 사실상 폐지를 통상적으로 폐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님, 법률용어는 정확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폐지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 완화를 잘못 이해하고 쓴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감에서도 그렇고 법안 심의할 때 우리가 완화를 했지 폐지는 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듣도 보도 못 한 ‘사실상 폐지’라는 말을, 법률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사실상 폐지됐다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뒷받침하는 언어를 여기서 구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법률 심의나 국정을 논의하는 데 올바른 경로를 밟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법률용어는 정확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폐지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 완화를 잘못 이해하고 쓴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감에서도 그렇고 법안 심의할 때 우리가 완화를 했지 폐지는 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듣도 보도 못 한 ‘사실상 폐지’라는 말을, 법률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사실상 폐지됐다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뒷받침하는 언어를 여기서 구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법률 심의나 국정을 논의하는 데 올바른 경로를 밟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지금까지 저희가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할 때 사실상 폐지라는 말을 계속 써 왔습니다, 제가.
저는 그런 기억이 없고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몇 분 질의할 때 지금까지 ‘폐지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완전 폐지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봐요. ‘완전 폐지’ ‘전면 폐지’하고 ‘폐지’하고 ‘사실상 폐지’하고 ‘완화’하고 지금 네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정확히 구분해서 쓰셔야지요. 그러면 ‘완화’부터 ‘전면 폐지’가 다 동의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다음에 법안심사 할 때도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십시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조선․해운 청문회 때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해군함정 착․중도금 보증제도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쳐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고쳐진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조선․해운 청문회 때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해군함정 착․중도금 보증제도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쳐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고쳐진 겁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아직 안 고쳐졌습니다. 방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규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그쪽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해서, 이것은 조선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해 주시는데 아직……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RG 제도하고 조선 협력업체들 대출 관련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몇 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도 많이 하고 줄곧 질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 정리가 안 되셨는데, 위원장님 이것 잘 안 됩니까?
그다음에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RG 제도하고 조선 협력업체들 대출 관련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몇 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도 많이 하고 줄곧 질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 정리가 안 되셨는데, 위원장님 이것 잘 안 됩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대형사의 RG는 어느 정도 지금도 돌아갑니다. 물론 수주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금융권들이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 조선사의 RG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로서도 몇 차례 은행장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금융권에서 조선사․해운사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또 이 산업 자체보다는 매 건별의 수익성에 대해서 업체가 금융권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만으로, 저희가 소위 말해서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들이 조성돼야 중소 업체까지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 조선사의 RG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로서도 몇 차례 은행장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금융권에서 조선사․해운사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또 이 산업 자체보다는 매 건별의 수익성에 대해서 업체가 금융권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만으로, 저희가 소위 말해서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들이 조성돼야 중소 업체까지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지급보증한도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해양보증기구가 역할을 할 겁니다. 재원 조성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못 하던 것들을 대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입니다.
듣기 괴로우시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권력의 이념화 두 가지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최순실․미르가 정부를 대신했고 비판은 이념의 칼로 막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나라가 떠내려가고 죄 없는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는 그 시작입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비로소 지금이라도 제 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정치에서 먼저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강가에 풀포기를 잡고 매달려 있는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 정리할 때입니다.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예산은 정리해야 합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이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기금 중에 주택금융신용보증 계정,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주택연금 문제인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기본재산이 1833억 원, 운용배수가 14.9배, 기본재산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듣기 괴로우시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권력의 이념화 두 가지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최순실․미르가 정부를 대신했고 비판은 이념의 칼로 막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나라가 떠내려가고 죄 없는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는 그 시작입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비로소 지금이라도 제 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정치에서 먼저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강가에 풀포기를 잡고 매달려 있는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 정리할 때입니다.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예산은 정리해야 합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이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기금 중에 주택금융신용보증 계정,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주택연금 문제인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기본재산이 1833억 원, 운용배수가 14.9배, 기본재산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맞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이미 인구 문제에서는 분기점이 되고 바로 내년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보훈처장님께, 군 이명 피해 역학조사 예산 4년째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2012년에 대책 만들라고 권고한 이후에 14년까지는 노력하셨는데 14년부터 지금까지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내용과 형식은 조금 점검해서 반드시 올해부터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확인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앞서 국감에서 말씀드렸던 이명․난청의 측정 방법과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준비해 주시고 예산 문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나라사랑 예산 전반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하지만 특히 나라사랑특성화대학 예산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증액 가져오셨는데 증액 사유도 설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타당성검토까지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특성화대학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이셔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알겠습니다.
보훈심사 예산 가운데 기타보수직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학자문관 2명 임명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짧게 그냥 일단 이것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실 겁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알겠습니다.
아침에 그것 때문에 잠깐 논의했는데……
아침에 그것 때문에 잠깐 논의했는데……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포괄적으로 지방사무소의 인력 충원 문제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보강이 아주 획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안으로 갖고 오시지 못했지만 저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예산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위 논의과정에 진행됐으면 하고요.
특히 공정거래조정원이 있지만 전문 연구역량의 확충을 위해서 공정거래연구원 설치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공정거래조정원이 있지만 전문 연구역량의 확충을 위해서 공정거래연구원 설치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국충정에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실무적인 것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이 현실과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지난 7월 결산 때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훈처장님, 솔직히 88골프장이 실제로 내년에 매각된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세입예산이 현실과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지난 7월 결산 때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훈처장님, 솔직히 88골프장이 실제로 내년에 매각된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현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300억 반영했다가 안 됐고 올해도 1180억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약 10년째 계속 똑같은 일이 있고.
그다음 705페이지입니다.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예수, 기본적으로 수납률이 10% 미만입니다. 8%, 16%, 32% 이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3032억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3032억 총 보훈기금으로 맡겨 놓은 것을 전액 반영합니다. 실제로 3032억 중에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이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전혀 고치지 않고 됐습니다.
그다음 금융위원장님, 똑같은 사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세입에 올해 기간 도래하는 것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실제로 1만 2000원에 팔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내년에?
그다음 705페이지입니다.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예수, 기본적으로 수납률이 10% 미만입니다. 8%, 16%, 32% 이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3032억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3032억 총 보훈기금으로 맡겨 놓은 것을 전액 반영합니다. 실제로 3032억 중에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이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전혀 고치지 않고 됐습니다.
그다음 금융위원장님, 똑같은 사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세입에 올해 기간 도래하는 것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실제로 1만 2000원에 팔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내년에?
금융위원장임종룡 그게 예산편성 단가 기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몇 년째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이유로 1만 2000원씩 해서 1500억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이제까지 과징금 총 수납률 보면 59%, 58% 그다음에 60%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는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세입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이제까지 과징금 총 수납률 보면 59%, 58% 그다음에 60%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는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세입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권고한 그대로 해서 최근 5년치 중에서 최고․최저는 빼고 나머지 3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보다 60% 수준으로 잡았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신보기금도 금융위원장님 소관이신데, 신보가 가지고 있는 마포사옥 매각을 건물 170억, 토지매각 519억 합쳐 가지고 2012년부터 계속 수납률 0%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지적한 것을 다 합치면 약 7000억 내지 8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기재부에서 자꾸 잡으라고 해 가지고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 총예산이 7000억 정도가 부풀려진 겁니다. 이렇게 세입이 부풀려지면 세출도 가공예산으로 실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 안 잡을 수가 없어서 마포청사 매각이라든지 골프장 매각을 잡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 7000억을 과다 계상하면 그만큼 세출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입은 없으면서 세출 되는 가공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자들 이야기하기 이전에 각 기관장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여기에 국무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장관급 계시니까 이것은 기재부에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가공세입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신보기금도 금융위원장님 소관이신데, 신보가 가지고 있는 마포사옥 매각을 건물 170억, 토지매각 519억 합쳐 가지고 2012년부터 계속 수납률 0%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지적한 것을 다 합치면 약 7000억 내지 8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기재부에서 자꾸 잡으라고 해 가지고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 총예산이 7000억 정도가 부풀려진 겁니다. 이렇게 세입이 부풀려지면 세출도 가공예산으로 실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 안 잡을 수가 없어서 마포청사 매각이라든지 골프장 매각을 잡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 7000억을 과다 계상하면 그만큼 세출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입은 없으면서 세출 되는 가공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자들 이야기하기 이전에 각 기관장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여기에 국무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장관급 계시니까 이것은 기재부에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가공세입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나 또 금융위원장, 질문 못한 것은 서면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공정거래위원장께,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법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께,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법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하도급법하고?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대리점법.
있지요.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하고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이 많이 제기되지는 않지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아무래도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 있고 하니까 그 소송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게 바로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규정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예방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대리점법은 평가가 어떠세요?
대리점법은 평가가 어떠세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대리점법은 금년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그건 이제 좀 봐야 되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관련해서 지금 공정거래법에 보면 과징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형사고발도 하고 있지만. 그게 좀 미흡할 수가 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도급법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실제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저희가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법무부, 그다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법안심사도 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실효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의견도 주시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알겠습니다.
보훈처장께 질의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나라사랑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정하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2014년에도 보면 37억 신청했다가 12억 삭감되고, 작년 같아도 100억 신청해서 20억 삭감됐지요.
문제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지적한 게 있지요? 그것을 잘 지켰습니까?
문제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지적한 게 있지요? 그것을 잘 지켰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저희들 개선도 많이 했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표준교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또 교육내용에 대한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것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국가보훈처장박승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사랑교육은……
다시 말씀드리지 말고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표준교안이라든가 중립성 이런 것은 크게 해당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보훈처가 왜 그런 이야기하냐’고 오늘 새누리당 위원 분들도 이야기하잖아요. ‘할 일 해야지 왜 그런 거 하냐고, 이념의 장으로 만드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할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할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해 보십시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하여튼 뭐……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지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위원 분들도 뭐라고 합니까? ‘삭감될 것 생각하고 증액했습니까?’ 또는 ‘왜 보훈처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합니까?’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 적어도 처장께서 이 예산을 확실하게 실행시키려면 그동안 국회에서 지적했던,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강사선정 및 관리방안이라든지, 또 개인적․정치적 발언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 등을 지적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오거나 설명을 해야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거지, 그냥 증액만 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답변도 해 보시고, 소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혀 실현되지 않으면 저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지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위원 분들도 뭐라고 합니까? ‘삭감될 것 생각하고 증액했습니까?’ 또는 ‘왜 보훈처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합니까?’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 적어도 처장께서 이 예산을 확실하게 실행시키려면 그동안 국회에서 지적했던,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강사선정 및 관리방안이라든지, 또 개인적․정치적 발언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 등을 지적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오거나 설명을 해야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거지, 그냥 증액만 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답변도 해 보시고, 소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혀 실현되지 않으면 저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국회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고.
또 이 나라사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이 나라사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매일경제 뉴스를 보니까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께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순실 사태는 세월호 사태의 유병언과 같은 것이다. 고려 말의 신돈이나 러시아 제정 말기의 라스푸틴보다 어떤 점에서 더 세다. 최고권력자를 배후조종했고 사이비종교 지도자들이다’, 정두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식물이든 화석이든 무속인이든 그것은 그거고 여기 있는 멀쩡한 우리들은 일을 해야 되겠지요.
곧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금융위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간의 어떤 논의, 쟁점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하고 은행 외 금융사, 제일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식물이든 화석이든 무속인이든 그것은 그거고 여기 있는 멀쩡한 우리들은 일을 해야 되겠지요.
곧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금융위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간의 어떤 논의, 쟁점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하고 은행 외 금융사, 제일 큰 차이점이 뭡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예금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신 기능이 있냐, 없냐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그러면 수신 기능이 있는 일반 기존 은행과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금융위원장임종룡 영업 방식의 차이가 제일 큰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비대면 방식에 점포……
금융위원장임종룡 전자적 방식으로 비대면을 영업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은행을 점포 없이 비대면 채널을 만드는 것하고 인터넷전문은행하고 뭐가 다르지요?
금융위원장임종룡 기존의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한다는 것하고 기존에 점포가 아예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고요.
금융위원장임종룡 같은 은행이지만……
그래서 논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하고 우리가 계속 문제 삼았던 대부업체하고는 또 뭐가 다를까요? 지금 중금리 대출이 어쩌고저쩌고, 서민의 금리부담을 덜어 주자 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임종룡 대부업체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대부업이라는 것은 금융의 영역이 아니고요, 또 대부업은 제일 차이나는 것이 역시 수신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특별한 은행을 이렇게 만들자는 거고, 은행과 IT가 융합돼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것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의 묵은 논쟁거리, 아주 격론이 벌어지는 은행법, 산업자본의 지분취득한도, 왜 그것을 허물어뜨려 가면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논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은 그 산업적 특성이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는 한데 기존 은행법에 있는 산업은행 진입장벽을 건드려 가면서까지, 은행법을 바꿔 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하면 논점이, 새로운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은행법의 규정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 이 논쟁으로 가서 표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행을 만들려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법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시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특별한 은행을 이렇게 만들자는 거고, 은행과 IT가 융합돼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것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의 묵은 논쟁거리, 아주 격론이 벌어지는 은행법, 산업자본의 지분취득한도, 왜 그것을 허물어뜨려 가면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논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은 그 산업적 특성이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는 한데 기존 은행법에 있는 산업은행 진입장벽을 건드려 가면서까지, 은행법을 바꿔 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하면 논점이, 새로운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은행법의 규정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 이 논쟁으로 가서 표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행을 만들려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법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시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금융위원장임종룡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한 규율 체계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은행법 개정을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잘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 인터넷전문은행만의 체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별도 특례법을 가지고서 논의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례법을 가지고서 논의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차차 이야기하시지요.
정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예산 관련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복된 것은 제외를 하고요.
보훈처장님, 지난 결산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각종 워크숍을 하면서 참석자들한테 기념품을 나눠 주는데 기념품 종류를 보면 수건, 양말, 보조배터리, USB, 방한장갑, 3단우산, 샴푸세트, 보온병 뭐 이래요. 그런데 이 기념품을 참석자 숫자에 비해서 많게는 2배 넘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아마 참석자들한테 나줘 주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살림 장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작지만 예산 사업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복된 것은 제외를 하고요.
보훈처장님, 지난 결산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각종 워크숍을 하면서 참석자들한테 기념품을 나눠 주는데 기념품 종류를 보면 수건, 양말, 보조배터리, USB, 방한장갑, 3단우산, 샴푸세트, 보온병 뭐 이래요. 그런데 이 기념품을 참석자 숫자에 비해서 많게는 2배 넘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아마 참석자들한테 나줘 주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살림 장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작지만 예산 사업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원장님께도 제안드리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상담원이 일반 상담은 건당 3500원, 그다음에 피해처리 상담 건은 건당 7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보수를 받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원 중에도 전담으로 상담만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평균 한 98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의견을 들었더니 ‘고정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할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이 상담료가 동결이 돼 있습니다. 진작부터 상담원들의 대한 처우개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인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예산안을 내시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이 상담료가 동결이 돼 있습니다. 진작부터 상담원들의 대한 처우개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인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예산안을 내시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준수프로그램이라고 CP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아요? 공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등급평가를 하는데 등급을 잘 받으면 직권조사 등 그런 면제 혜택이 있지요. 그런데 등급평가하는 비용이 예산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등급을 잘 받으면 자신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직접 자신들이 평가비용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평가비용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이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CCM이나 이런 인증제도하고 달라 가지고 CP는 기업들이 등급평가 자체를 조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일부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돈을 기업이 부담하고 하라고 하면 아마 이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저는 인센티브도 주면서 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CP제도 도입한 지 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안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평가비용은 당연히 기업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 부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사를 언제 졸업하셨습니까?
육사를 언제 졸업하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71년도에 졸업한 것 같습니다.
71년?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러니까 유신 시작하고 육사 다니시다가 졸업했네요? 79년도에 계급은 뭐였어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유신하고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79년도에 계급은 뭐였어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79년도요?
예. 박 대통령 돌아가실 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때는 아마 소령쯤 되지 않았나, 참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71년도에 소위 우리가 다니는 대학, 또 육사 다니고, 79년도에 아마 대위 정도 되셨겠지요? 그때 아마 젊은 분으로서의 국가관․가치관이 가장 잘 형성된 시대 아니겠어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으로서 지금 현재 나라의 혼란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상은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전 공직자들이 국가안보 실상에 대한……
그러면 제가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답을 하시지요, 시간이 뭐하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국가안보 실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처장께서 오셔서 계속 나라사랑교육 강조하시는데 그 당시에 가치관이 형성된 처장님 같은 분이 생각하는 나라사랑의 방법과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나라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나라사랑이라는 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사랑이 생기는 거지 교육한다고 생기겠어요? 정말로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고, 나이를 먹은 연세 드신 분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스스로 나라사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나라사랑 교육시킨다고 1년에 몇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것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해외 나라사랑 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을 또 편성하셨더라고요. 포기하세요. 괜히 예산만 낭비이고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장께서 생각하시는 나라사랑의 방법은 지금 50대 이하의 분들이 생각하는 나라사랑의 방법과 다르고,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극단층에서는 좋아할 거예요. 지금 일베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그 사람들마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나라를 정말로 국민이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는 게 뭔가 처장께서 소프트하게 생각하시고, 괜히 70년대 초에 굳어졌던 그러한 애국심 그것만 가지고 국민들을 그 틀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많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해외교포를 상대로 한 나라사랑교육,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나라사랑이라는 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사랑이 생기는 거지 교육한다고 생기겠어요? 정말로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고, 나이를 먹은 연세 드신 분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스스로 나라사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나라사랑 교육시킨다고 1년에 몇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것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해외 나라사랑 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을 또 편성하셨더라고요. 포기하세요. 괜히 예산만 낭비이고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장께서 생각하시는 나라사랑의 방법은 지금 50대 이하의 분들이 생각하는 나라사랑의 방법과 다르고,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극단층에서는 좋아할 거예요. 지금 일베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그 사람들마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나라를 정말로 국민이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는 게 뭔가 처장께서 소프트하게 생각하시고, 괜히 70년대 초에 굳어졌던 그러한 애국심 그것만 가지고 국민들을 그 틀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많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해외교포를 상대로 한 나라사랑교육,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옛날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일반적으로 나라사랑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국가를 지켜야 하는 필수 요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지켜야 하는 필수 요소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 나라사랑교육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옛날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일반적으로 나라사랑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국가를 지켜야 하는 필수 요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지켜야 하는 필수 요소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 나라사랑교육입니다.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교육한다고 더 강해지겠어요, 그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제가 지난번 정무위 국감 과정에서 공정위가 사단법인인 공정경쟁연합회에 법적인 근거 없이 CP 도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나 매년 5억 이상의 수입 그리고 사무실 더부살이 하는 문제들 지적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것에 이어서 이것은 한번 제도적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하나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해서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등급평가를 신규로 신청한 기업이 3개뿐입니다. 그리고 재평가를 신청한 기업 열두 곳, 그래서 결국 1년에 고작 15개 기업의 평가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 봐 주시고요.
CP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공표명령 감경 조치도 있고 직권조사 면제도 있고 또 요즘에 보면 신청하는 기업들 중에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해외에서 제약회사들에게 이런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파악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이런데, 이렇다 그러면 등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하면서 이런 것 다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이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공정거래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제도적으로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해서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등급평가를 신규로 신청한 기업이 3개뿐입니다. 그리고 재평가를 신청한 기업 열두 곳, 그래서 결국 1년에 고작 15개 기업의 평가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 봐 주시고요.
CP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공표명령 감경 조치도 있고 직권조사 면제도 있고 또 요즘에 보면 신청하는 기업들 중에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해외에서 제약회사들에게 이런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파악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이런데, 이렇다 그러면 등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하면서 이런 것 다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이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공정거래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제도적으로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아까 채 위원님 질문하고……
아,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같은 부분이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보훈처장님, 내년도 나라사랑 예산 50% 대폭 증액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양성 과정을 진행하면서 KBS의 이인호 이사장에게 당초 계획에도 없던 현대사의 쟁점을 주제로 특강 맡겼는데, 알고 계시지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보훈처장님, 내년도 나라사랑 예산 50% 대폭 증액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양성 과정을 진행하면서 KBS의 이인호 이사장에게 당초 계획에도 없던 현대사의 쟁점을 주제로 특강 맡겼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이인호 이사장은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 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려는 친일 옹호 발언과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를 기본 책무로 하는 보훈처에서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강사에게 특강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 강의를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되어 있나요?
독립유공자 예우를 기본 책무로 하는 보훈처에서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강사에게 특강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 강의를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되어 있나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6․25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85세, 대부분 고령입니다. 마땅한 생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보니까 2만 원 올렸습니다. 3.7% 인상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6․25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85세, 대부분 고령입니다. 마땅한 생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보니까 2만 원 올렸습니다. 3.7% 인상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많이 요청해야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데 매년 적게 요구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리고 생활조정수당을 국회에서 작년부터 증액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동결됐는데 올해도 또 동결됐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인상해야 되는데 동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생활조정수당 인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금 1억 5800만 원의 임차료를 내고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금 1억 5800만 원의 임차료를 내고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2017년부터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관 구입 예산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반영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관은 이제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게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회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고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 전달받았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1분만 주십시오.
인권위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인권보호관의 조사권한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1분만 주십시오.
인권위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인권보호관의 조사권한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소지 지적했는데 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대테러예산 운영 중 경찰청과 서울지하철 등 CCTV망 연계사업, 영상제어소프트웨어 개발 등 대테러 고도화사업 예산 5억 6400만 원 편성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대테러방지법에 대테러 업무로 CCTV를 통한 국민 감시권한을 부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같은 예산을 수립한 법률적 근거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CCTV 영상을 개인정보로 규정해서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게 이 대테러 CCTV망 연계사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국민 감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국민권익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다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정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CCTV 영상을 개인정보로 규정해서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게 이 대테러 CCTV망 연계사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국민 감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국민권익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다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정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설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한번 논의를 해 주시지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 지자체에다 이야기해서 부패척결단 이름으로 감사를 받게 하고 있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셨으면 이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최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 지자체에다 이야기해서 부패척결단 이름으로 감사를 받게 하고 있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셨으면 이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어떤 효과가 나고 있냐면 지금 모집 철이고 어린이집들이 누리과정이니 뭐니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런데 마치 부패가 있는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해 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금 유용 관계로.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실제로 부패가 있어서 찍어서 정한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 건지 알아보고 싶고요.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점검을, 제가 지역에 있어 보면 수시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하거든요. 그런 점검을 늘 무작위로 합니다. 이것 무작위로 하는데 부패척결단 이름으로 내려가면 마치 부정부패가 있었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소문이 나서 망합니다.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점검을, 제가 지역에 있어 보면 수시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하거든요. 그런 점검을 늘 무작위로 합니다. 이것 무작위로 하는데 부패척결단 이름으로 내려가면 마치 부정부패가 있었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소문이 나서 망합니다.
국무조정실장이석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하시려고 해도 ‘부패척결단 이름으로 내려갔지만 무작위로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독려할 뿐이다’고 해명하는 자료라도 어떻게 홈피든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런 소문이 돌지 않도록, 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위원님 걱정 사항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처장님, 6․25 제적자녀 아시잖아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늦게서야 등록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려서 고아로 커 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원래 9만 7000원 보훈처가 추진해서 올렸는데 지금 5만 원으로 삭감돼서 올라가 있어요. 한 달에 겨우 5만 원입니다, 대상도 5465명으로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보훈처 애초대로 해도 31억 수준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원래 9만 7000원 보훈처가 추진해서 올렸는데 지금 5만 원으로 삭감돼서 올라가 있어요. 한 달에 겨우 5만 원입니다, 대상도 5465명으로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보훈처 애초대로 해도 31억 수준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테니까 의지를 보이십시오. 보이시고, 나라사랑교육 예산보다도 이런 데에 좀 써 주세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나라사랑교육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나라사랑은 보훈 대상자들을 열심히 모시면 ‘아, 저런 분들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수당 많이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수당으로 전부 올립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가질의 마지막입니다.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질의 마지막입니다.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제가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17년 예산안에……
청탁금지법 15조에 포상금․보상금 규정이 있지요?
청탁금지법 15조에 포상금․보상금 규정이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기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한 18년도에 계상하면 될 것 같고, 포상금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가지고 있다니요?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전체 부패신고나……
부패방지법의?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그래서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더 상향해서 새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 영향력 또 대통령이 이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볼 때 너무 실행 의지가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청탁금지법 만들었다는 성과만 가져가려고 하지 실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청렴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볼 때 매우 미약하다……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오전에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니,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면 책임 있게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이것은 법정 예산인데 왜 예산 반영을 안 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교육과 홍보 같은 경우는 대폭 올렸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패방지법상의 포상금하고는 이것은 당연히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부패방지법상의 포상금하고는 이것은 당연히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되지요.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18년도에는 그렇게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17년도 예산도 아직 확정 안 했는데 왜 18년을 이야기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계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내년 예산에.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예.
국무조정실장님, 잘 챙겨 보세요.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처장님, 나라사랑교육은 교육부나 국방부에 맡기시고요 보훈 대상자들의 보훈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법 개정안을 내서요…… 보훈처에서 지금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나라사랑교육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법 개정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서울시가 부지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어떻게 지원 공조를 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서울시가 부지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어떻게 지원 공조를 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까 민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다 답변하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김관영 위원님, 이진복―저도 넣었습니다.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학영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소관 부처 기관장들과 배석하신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김관영 위원님, 이진복―저도 넣었습니다.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학영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소관 부처 기관장들과 배석하신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