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앞에 있는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불출석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의 10시 이석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앞에 있는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난주 24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불출석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의 10시 이석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김정호 소위원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2건의 주의, 176건의 제도개선 등 총 1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9건의 주의, 95건의 제도개선 등 총 10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다배출업종공정전환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 내용 추가가 없었음에도 과제수행업체가 용역비 집행잔액을 직원 인건비 증액분으로 사용한 데 대해 보조사업에서 향후 부적절한 인건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협력혁신성장 사업은 기존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연계가 이루어진 기업 외에 새로운 지역 간 연계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지원대상과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 사업은 기업의 과제 수행 중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다른 기업을 통해 R&D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기획 및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복지 대상자 확대 등 에너지바우처 예산 집행 저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예산계획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집행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무역보험기금의 중장기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사업은 보험금 소송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보험금 지급액을 보다 정확히 예상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3건의 주의, 65건의 제도개선 등 총 6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마케팅지원 사업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운영에 따른 수수료 수익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재투자하고 있으므로 수익금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받도록 하고 보조사업 정산 및 회계처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대상 확대 및 가입기간 다양화 등 가입 확대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는 자펀드 결성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자금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자펀드 조기 결성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팩토링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사업 규모를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위변제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신규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을 확대하는 등의 보증잔액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36%에 달하고 있어 자체수입 증대, 지출 구조조정 등의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으로 총 1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방 이전은 전략원의 단계적 이전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이전 지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2건의 주의, 176건의 제도개선 등 총 1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9건의 주의, 95건의 제도개선 등 총 10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다배출업종공정전환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 내용 추가가 없었음에도 과제수행업체가 용역비 집행잔액을 직원 인건비 증액분으로 사용한 데 대해 보조사업에서 향후 부적절한 인건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협력혁신성장 사업은 기존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연계가 이루어진 기업 외에 새로운 지역 간 연계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지원대상과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 사업은 기업의 과제 수행 중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다른 기업을 통해 R&D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기획 및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복지 대상자 확대 등 에너지바우처 예산 집행 저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예산계획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집행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무역보험기금의 중장기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사업은 보험금 소송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보험금 지급액을 보다 정확히 예상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3건의 주의, 65건의 제도개선 등 총 6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마케팅지원 사업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운영에 따른 수수료 수익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재투자하고 있으므로 수익금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받도록 하고 보조사업 정산 및 회계처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대상 확대 및 가입기간 다양화 등 가입 확대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는 자펀드 결성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자금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자펀드 조기 결성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팩토링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사업 규모를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위변제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신규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을 확대하는 등의 보증잔액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36%에 달하고 있어 자체수입 증대, 지출 구조조정 등의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으로 총 1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방 이전은 전략원의 단계적 이전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이전 지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밤늦게까지 정말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소위 위원님들까지 굉장히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정호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밤늦게까지 정말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소위 위원님들까지 굉장히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정호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해 주신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해 주신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실 특허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실 특허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김정호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김정호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고돼 있었는데 어쨌든 결산 보고, 결산 의결만 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빠졌는데 위원장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아마 이게 빠졌던 게 지난 국감 때도 산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준수․미준수 여부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한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고 그에 대해서 시정 요구 그리고 작년만 해도 2년째 국정감사를 했었는데 그게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감사원의 기관 감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 조치는커녕 되레 KC인증이 KS표준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올해 5월 23일 날 재차 지자체에 하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은커녕 되레 현장의 혼선을 더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번 국정감사 지시한 대로 꼭 감사 결과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감사원의 기관 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해당 내용이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 상임위의 의결로 산자부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미루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건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고돼 있었는데 어쨌든 결산 보고, 결산 의결만 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빠졌는데 위원장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아마 이게 빠졌던 게 지난 국감 때도 산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준수․미준수 여부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한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고 그에 대해서 시정 요구 그리고 작년만 해도 2년째 국정감사를 했었는데 그게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감사원의 기관 감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 조치는커녕 되레 KC인증이 KS표준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올해 5월 23일 날 재차 지자체에 하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은커녕 되레 현장의 혼선을 더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번 국정감사 지시한 대로 꼭 감사 결과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감사원의 기관 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해당 내용이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 상임위의 의결로 산자부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미루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건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간사님들 협의하시고 점검하셔 가지고 관련된 내용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더 늦추지 않고……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아니, 결산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내용이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일을 더 늦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23년도 결산 통해서 저도 많은 지적들을 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예결소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잘 소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들 중에 개별 사안들이라서 이 결산서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한다고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전공대 운영 개선 방안이나 또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의 대규모 재무 부실에 대한 책임 또 그리고 해상풍력단지 안전 문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의원회관의 우리 직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두세 줄짜리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보고서가 아니고 충실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지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년도 결산 통해서 저도 많은 지적들을 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예결소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잘 소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들 중에 개별 사안들이라서 이 결산서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한다고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전공대 운영 개선 방안이나 또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의 대규모 재무 부실에 대한 책임 또 그리고 해상풍력단지 안전 문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의원회관의 우리 직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두세 줄짜리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보고서가 아니고 충실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지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나 상임위 과정에서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내용들 추후 서면이나 별도 보고를 약속하신 내용들은 더 늦추지 않고 향후 국회 진행에 차질 없을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