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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 제281회 (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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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 회의일시 :

    2009년 02월 20일 (금) 10시 16분

  • 회의장소 :

    國土海洋委員會小會議室

  • 상정된안건수 :

    28 건

  • 회의록면수 :

    51면

안건(28)

  •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
  •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계속)
  •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웅 의원 대표발의)
  • 25.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 6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