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11월 9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주택도시기금
-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 인도네시아 순방 수행으로, 손병석 1차관은 장관을 대신하여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승인해 주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 인도네시아 순방 수행으로, 손병석 1차관은 장관을 대신하여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승인해 주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국토부장관께서 해외 출장 때문에 나가셨는데 저는 늘 평소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해 보면 알겠지마는 상임위는 차관이 와서 답변을 하고 꼭 장관이 와야 될 경우에만 장관이 출석을 하는 게 저는 평소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종전에 국회 관례가 그렇게 죽 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정말 이것은 제대로 해 보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실험을 해 봐서 장관이 출석을 안 하고 차관들이 와서 답변해도 되는구나 싶으면 이것을 국회 개혁의 차원에서 해 보는 게 어떠냐, 오늘 장관 없다고 그래서 회의가 안 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장관이 출석했다고 해서 장관이 꼭 답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차관님도 있고 또 간부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나 상세한 답변은 장관이 아닌 차관이나 참모진영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더라도 듣는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장관․차관․국장․실장이 다 와 있는데, 밖에 공직자들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실무진까지 복도에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지금 국장님들까지 앉아 계시는데 뭐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실무진까지 실무를 팽개치고 와 있는 것, 이것 정말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장님과 3당 간사들이 합의해서 앞으로 국토위만큼이라도 실무자 공무원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장관․차관․국장․실장이 다 와 있는데, 밖에 공직자들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실무진까지 복도에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지금 국장님들까지 앉아 계시는데 뭐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실무진까지 실무를 팽개치고 와 있는 것, 이것 정말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장님과 3당 간사들이 합의해서 앞으로 국토위만큼이라도 실무자 공무원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이우현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이우현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6일 회의를 개최하여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감액 및 증액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SOC 인프라 확충,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민안전 투자 강화 등을 위하여 총 2조 365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구입․전세자금(융자)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 등을 증액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관련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등 총 345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총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4984억 원, 철도 건설 5594억 원, 철도 유지 보수 및 시설개량 3405억 원, 지방하천 정비 1483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75억 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373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 280억 원 등 총 2조 3679억 원을 증액하였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18억 7900만 원, 도시건축연구사업 5억 원,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3억 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비 1억 2600만 원 등 총 28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주택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저소득 서민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을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000억 원을 증액 조정한 반면 사업수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융자금을 각각 1000억 원과 4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지원 예산 1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196억 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사업 15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업무이관 관련 예산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7억 원을 증액하였고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은 남북도로 1단계 도로건설비 342억 원,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비 170억 원 등 총 7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기보다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등 총 7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6일 회의를 개최하여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감액 및 증액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SOC 인프라 확충,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민안전 투자 강화 등을 위하여 총 2조 365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구입․전세자금(융자)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 등을 증액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관련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등 총 345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총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4984억 원, 철도 건설 5594억 원, 철도 유지 보수 및 시설개량 3405억 원, 지방하천 정비 1483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75억 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373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 280억 원 등 총 2조 3679억 원을 증액하였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18억 7900만 원, 도시건축연구사업 5억 원,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3억 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비 1억 2600만 원 등 총 28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주택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저소득 서민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을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000억 원을 증액 조정한 반면 사업수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융자금을 각각 1000억 원과 4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지원 예산 1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196억 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사업 15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업무이관 관련 예산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7억 원을 증액하였고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은 남북도로 1단계 도로건설비 342억 원,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비 170억 원 등 총 7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기보다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등 총 7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우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헌승 위원님.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우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헌승 위원님.
장관님 안 계시지요?
차관님!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스크린 도어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일반열차 다니는 구간이지만 고상홈으로 설계된 동해선 부전-일광 구간 스크린 도어 설치비 78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심사결과를 보니까 부대의견으로 올라가 있어요. 국토부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까?
제가 승강장 추락사고 통계를 들면서 스크린 도어 설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승객들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스크린 도어 설치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승강장 추락사고 통계를 들면서 스크린 도어 설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승객들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스크린 도어 설치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철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지금 부전-일광 구간이 일반철도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철도는 스크린 도어 또는 펜스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외에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상홈의 경우에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상홈의 경우에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을 달 게 아니고 당장 우리 위원회안에 증액시켜서 예결위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위원님, 이 부분은 총 업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니, 증액 예산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증액시켜 주세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는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올리면 올려 주실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지금 이헌승 위원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일단 쭉 다 얘기를 듣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지난번에 천안 국도 1호선 청삼교차로 남천안IC 확․포장하는 것 이것 제가 재예타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재예타하는 것, 예.
최종적으로 예산이 마지막에 조정하면서 빠진 것 같은데 그때 동의하셨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재예타는……
맞지요? 그때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재예타 신청인데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도로국장입니다.
노선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도 1호선 천안 청삼교차로 남천안IC 부분이 예타가 0.95가 나왔는데 제외가 돼서 다시 예타를 해 달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때 차관님이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비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들어가서 증액 요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비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들어가서 증액 요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가 그 사업은 집행 가능한 부분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면 또 다른 이월 문제가 생기니까요, 집행 가능한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1차관님 안 나오셨어요? 어디 갔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예결위 장관님 대신해서 갔습니다.
아, 예결위.
내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흥광명지구 525만 평, 10년 전에 MB정부 때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했다가 지금 홀딩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다시 재지정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국가사업으로 산업단지, 유통단지가 예정 중이고 경기도에서 R&D 연구센터 등 해서 개발 중인데, 거기 천안-광명 간 도로 아시지요?
내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흥광명지구 525만 평, 10년 전에 MB정부 때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했다가 지금 홀딩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다시 재지정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국가사업으로 산업단지, 유통단지가 예정 중이고 경기도에서 R&D 연구센터 등 해서 개발 중인데, 거기 천안-광명 간 도로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도로 한복판을 관통하는 도로, 일명 금오로라 그러는데 거기가 중간에…… 관통도로가 무려 한 1400억 정도 이상으로 투입돼서 거의 토지보상은 90% 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공사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맨 끝자락에 85m만 누락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결위에서 어제 부총리한테도 다 얘기를 했는데 무려 1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관통도로인데 나머지 85m가 누락돼서 빠져 있는데 그것을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85m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어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2015년 4월 제55조 근거에 의하면 ‘최초 사업내역 외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총사업비 관리 목적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 가지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구십몇 %를 다 완료해 놓고 나머지 그 85m 때문에 이것을 완공 못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한 109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그거 부대의견으로 넣어 놨는데 나는 예결위 여러 번 해 봤지만 부대의견 달아놔야 안 해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14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해 놓고 85m 때문에 개통을 못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부대의견으로 넣을 것이 아니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결위에서 어제 부총리한테도 다 얘기를 했는데 무려 1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관통도로인데 나머지 85m가 누락돼서 빠져 있는데 그것을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85m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어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2015년 4월 제55조 근거에 의하면 ‘최초 사업내역 외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총사업비 관리 목적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 가지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구십몇 %를 다 완료해 놓고 나머지 그 85m 때문에 이것을 완공 못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한 109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그거 부대의견으로 넣어 놨는데 나는 예결위 여러 번 해 봤지만 부대의견 달아놔야 안 해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14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해 놓고 85m 때문에 개통을 못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부대의견으로 넣을 것이 아니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정해서 산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로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그 건은 광역도로 지정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역도로가 뭐가 우선해요? 여태까지 다 했는데 왜 그 부분만 별도로……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그 부분은 빠져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처음부터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도로를. 85m 때문에 1400억 이상이 투입된 도로가 그것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1400억 공사를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위원님, 밑의 LH 도로랑 연결되는 미싱 링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인지 몰라요?
저기 LH에서 하는 건 거기까지 끝나요, 사거리까지 끝나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한인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있는 데 그 부분만……
저기 LH에서 하는 건 거기까지 끝나요, 사거리까지 끝나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한인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있는 데 그 부분만……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예, 위로 올라가는 미싱 링크……
그러니까 거기는 LH 구간이 아니라니까. LH 사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LH한테 부담을 줄 수가 없어요. LH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데.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그러니까 그 미싱 링크에 대해서는 광역도로 지정이 우선되어야 돼서 기재부와 협의하고 난 다음에 반영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협의를 하고……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공사를 그러면. 다른 데 다 하는데 그것을 몇 년 후에 할 거예요?
여기 듣는 사람 아무리 내용 몰라도 1400억 이상이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 다 해 놓고 85m 구간 때문에…… 그 내용은 미리 협의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 85m 때문에 도로를 개통을 못 시킨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것 하여튼 예산 편성하고……
여기 듣는 사람 아무리 내용 몰라도 1400억 이상이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 다 해 놓고 85m 구간 때문에…… 그 내용은 미리 협의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 85m 때문에 도로를 개통을 못 시킨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것 하여튼 예산 편성하고……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0m, 85m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예, 짧은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09억을 산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하중역사, 철도국장 계신가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하중역사, 철도국장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하중역사 어제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안 만들 거예요? 검토하겠다는데 내년 상반기에 개통인데, 이게 유일하게 통일 대비해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간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걸?
개통시켜 놓고, 그게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물류유통 역사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지금 다 만들어 놓고…… 부지는 다 만들어 놓고 지상에 올려 놓고. 갔었잖아요, 장관하고. 장관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415억 정도 들어가지요?
개통시켜 놓고, 그게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물류유통 역사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지금 다 만들어 놓고…… 부지는 다 만들어 놓고 지상에 올려 놓고. 갔었잖아요, 장관하고. 장관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415억 정도 들어가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이것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려고 그래요? 통일되고 나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요. 장래 신설 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장래 신설 역이냐고요.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하중, 하상 동네가 있고 향후 추가택지개발 예정 중이고 구 염전에 100만 평이 개발 예정 중이고 통일 대비 화물역사로서 주변 땅값이 상승되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그것을 하는 김에 더 땅을 사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넓게 자리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가요?
그 역사를 언제 만드려고 그래요, 화물역사는? 화물역사를 기왕 만드니까 사람도 내릴 수 있게끔, 사람이 안 사는 벌판에 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두 눈으로 다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는데 전철이 개통을 하면서 역사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만들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 역사를 언제 만드려고 그래요, 화물역사는? 화물역사를 기왕 만드니까 사람도 내릴 수 있게끔, 사람이 안 사는 벌판에 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두 눈으로 다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는데 전철이 개통을 하면서 역사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만들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함진규 위원님,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예요. 시흥시 거예요, 시흥시.
그러니까 압축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위원장님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만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아셨지요? 예결위에서는 내가 핸들링할 테니까 이번에 415억, 109억 이 두 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셨지요? 예결위에서는 내가 핸들링할 테니까 이번에 415억, 109억 이 두 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주변 지역 개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시화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인데 그거 열차 지나다니는데 나중에 언제 거기다가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열차 다니는 것을 중단시키고 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위원님, 거기 부지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라는 소리예요. 부지가 없으면 하라는 소리를 내가 못 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그 돈을 다 주셔도 저희가 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그 돈을 다 주셔도 저희가 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는, 내가 얘기한다니까요. 예결위에서 얘기했다니까, 이미.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만일에 저기하시면 필요한 최소한만 저희가 넣고요, 협의는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물역사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만들지 마시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사람 내리는 것이나 하세요. 한 절반 정도 집어넣어서, 200억 정도 집어 넣어서 역사 하나 만드시라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그러니까 그것도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뭘 설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최소한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화물역사 안 만들어도 돼요. 내가 관계없어요. 나라에서 안 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은 타고 내려야지. 전철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광명 가서 탑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질의 듣고 그다음에 협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답변해 봐요, 빨리.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가 최소한의 수요가 어떤지 한번……
오늘 이것 통과되기 전에…… 부대의견 달지 말고, 저는 부대의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금액 확정시켜서.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 건의드렸고요, 장관님께서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전해 듣기로는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토부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그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해서 말씀드렸으면 예결소위 때 국토부가 그것을 발언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위원님들이 뭘 어떻게 더 이상 해 주십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지가 있고요, 그때 소위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지가 있고요, 그때 소위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일단 예결위 논의되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반영되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증원과 관련돼서 추계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의구점을 제기했고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어떠한 보고사항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국토부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그것 자료를 준비 중인데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무원 예산 증액과 관련된 적정성은 아무도 검토 안 하시나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그것은 검토 안 하시나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그것은 검토 안 하시나요?
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 부분은 특별히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신 건가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본 자료가 요약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자료로써는 그 추계에 근거사항으로 명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저는 그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의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오늘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공무원이라는 게 한 번 늘리면 5년 뒤에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 자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 그다음에 향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운용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는데요.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일단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나중에 예결위, 본회의 올라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무원 증원 계획과 맞물려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오늘 저는 그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의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오늘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공무원이라는 게 한 번 늘리면 5년 뒤에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 자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 그다음에 향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운용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는데요.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일단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나중에 예결위, 본회의 올라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무원 증원 계획과 맞물려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환(국)위원 광주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개설 사업 문제가 있어요. 이 도로는 내후년 19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선수촌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인데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 18억 원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내후년 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공사가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82억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정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돼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 18억 원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내후년 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공사가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82억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정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돼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소위에서 2억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경환(국)위원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하고 상의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저희들이 착공소요를 실제 집행 가능한 최소한만 증액을 했습니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공소요를 실제 집행 가능한 최소한만 증액을 했습니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욱입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번 연말에도 결국은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 28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외에도 아마 한국도로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감면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것 또한 막대한 금액일 거고요.
사실 저는 이 제도는 굉장히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또 실시할 것인지? 고속도로를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제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민층이라면 이해되지만 거기에는 고소득자층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넣어 가지고 감면을 해 준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토부에서는 단호하게 안 되는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님, 그렇지요?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번 연말에도 결국은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 28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외에도 아마 한국도로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감면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것 또한 막대한 금액일 거고요.
사실 저는 이 제도는 굉장히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또 실시할 것인지? 고속도로를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제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민층이라면 이해되지만 거기에는 고소득자층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넣어 가지고 감면을 해 준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토부에서는 단호하게 안 되는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님,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명절 고속도로 감면은 도공의 재정상황 그리고 이용객 편의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공의 재정상황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민자는요? 민자 것은 보전해 주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민자는 저희들이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니까요. 이번에 국감 때도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가 그동안 추석 명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통행량이 있다 보니까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요, 불편한 것이 야기돼서……
이번에 3일간 통행료 면제를 하면서 그 시간에 차들이 더 밀려 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왜 이것을 감면해 가지고 차를 더 막히게 만드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 사항도 꽤 많이 지적됐었습니다. 그 보도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봤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해야 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국민세금을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박아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들은 국민 이용편의 측면에서 정책을 시행한 거고요.
일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어 가지고 국가에서 충분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제도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정적인 면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소귀에 경 읽기네요, 이 문제는? 전혀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철도국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철도국장님, 잠깐만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일단 차관님한테, 인덕원-수원선이오, 동탄까지 오는 것.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대책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지금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마무리하자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개역 때문에 계속 협의 중인데요. 기재부에서는 역별 B/C 분석을 의뢰한 상태고요, 저희는 그냥 전체 사업비로 보자, 타당성으로 보자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고, 그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니까 다 알고 있고 관련된 모든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답보 상태를 어떻게 깨 나갈 생각이시냐고요?
그래서 이 답보 상태를 어떻게 깨 나갈 생각이시냐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지난주에 제가 기재부 담당국장하고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테이블은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저희는 올해 내로 그것을 마무리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견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다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올해 내에 발표가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발표 안 되면, 올해 내에 발표 못 하면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또 못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총선 국면 들어가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예 못 하는 사업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정말 이것 발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인덕원선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동탄에서 서동탄으로, 기지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인덕원선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동탄에서 서동탄으로, 기지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거기다가 돈을 조금 더 넣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병점역에서 서동탄을 거쳐 가지고 1호선이 동탄까지 연장되는 그러한 선, 이게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주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재정을 투입한다면 그러한 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에라도 용역을 좀 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주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재정을 투입한다면 그러한 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에라도 용역을 좀 해 볼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해 볼 수 있고요.
할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이것 용역하는 데도 긴 거리가 아니어서 한 2, 3억이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용역을 한번 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일단은 인덕원-수원선부터 확정을 하고……
아니, 그것은 용역만.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니까 용역만……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지금 기본계획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인덕원-수원선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내년에 해도 충분합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도로국장님, 국도 21호선이 예산에 빠져 있는데 국도 21호선 중에 순창 인계-쌍치 간 밤재터널이라고 1960년대 이후에 50년간 방치된 도로고요. 거기는 눈이 많은 지역이라 겨울철만 되면 사실상 통행 불가해서…… 글쎄요, 1960년이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도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밤재터널, 1.6㎞ 터널을 뚫으면 사실은 새만금에서 지리산으로 부안, 정읍, 순창, 남원이 연결돼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막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2차 국도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기본설계가 10년 전인 2007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올해도 이게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지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전라북도 지역의 내장산, 강천산, 지리산을 연결하는 내륙 관광벨트를 만드는 의미도 있고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또 주민 교통복지 차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급성이 요구되는데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게 해발 한 500m 산맥을 달리는 도로여서 하여튼 눈만 오면 거기는 교통이 마비되는 곳인데요.
일단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설계비로 10억을 지금 올렸는데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김선태 국장님?
그런데 밤재터널, 1.6㎞ 터널을 뚫으면 사실은 새만금에서 지리산으로 부안, 정읍, 순창, 남원이 연결돼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막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2차 국도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기본설계가 10년 전인 2007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올해도 이게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지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전라북도 지역의 내장산, 강천산, 지리산을 연결하는 내륙 관광벨트를 만드는 의미도 있고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또 주민 교통복지 차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급성이 요구되는데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게 해발 한 500m 산맥을 달리는 도로여서 하여튼 눈만 오면 거기는 교통이 마비되는 곳인데요.
일단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설계비로 10억을 지금 올렸는데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김선태 국장님?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예, 인계-쌍치 국도사업 신규 설계비 10억 반영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이라고 16년부터 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다시 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때 반영해서 저희들은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차 계획부터 반영이 되어 있고 10년 전에는 기본설계도 해 놨었는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또 5차로 미루지 말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노력해 볼 테니까 그걸 국토부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철도국장님, 새만금 내부철도가 신항만으로, 그러니까 방조제가 30㎞인데 새만금 철도가 30㎞ 중에 군산에서 15㎞ 구간에 있는 항만까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철도국장님, 새만금 내부철도가 신항만으로, 그러니까 방조제가 30㎞인데 새만금 철도가 30㎞ 중에 군산에서 15㎞ 구간에 있는 항만까지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2023년에 국제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30㎞ 남단 쪽에 관광레저용지가 1000만 평 넘게 있는데 그 지역이 잼버리 개최 지역이고 또 기왕 새만금 철도가 제구실을 하려면, 방조제 30㎞ 가운데 15㎞ 구간에 있는 항만까지만 되어 있는데 항만에서 남단에 있는 홍보관, 거기가 관광레저부지예요. 그쪽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 기왕 SOC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30㎞ 남단 쪽에 관광레저용지가 1000만 평 넘게 있는데 그 지역이 잼버리 개최 지역이고 또 기왕 새만금 철도가 제구실을 하려면, 방조제 30㎞ 가운데 15㎞ 구간에 있는 항만까지만 되어 있는데 항만에서 남단에 있는 홍보관, 거기가 관광레저부지예요. 그쪽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 기왕 SOC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대야가 반영이 됐는데……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잼버리도 어쨌든 세계대회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금방 말씀처럼 제방 30㎞ 중의 그 중간지점으로 멈추는데 거기서 밑의 남단까지 연결하게 되면 기왕 철도 투자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손명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8호선을 타고 진도로 들어가는데요. 진도읍을 바로 질러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진도에서 건설해 놓은 공설 운동장이 바로 있고요. 그다음에 진돗개 테마파크가 따로 있고요. 진도군청이 있고 한데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 군민들이 또 주민들이 다 대규모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바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가려면 다른 샛길로 빠져서 다시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동해교차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도로가 뚫렸을 때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곳 중의 가장 절실한 곳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진도읍으로 들어가는 초입구입니다. 그게 동해교차로인데 그 부분이 국도 병목지점 6단계 개선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높게 꼭 들어가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의 경우 그러한 걸 놓친다고 한다면 뚫었으되 효율성이 전혀 없는 도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거기를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진도군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국도 18호선을 타고 진도로 들어가는데요. 진도읍을 바로 질러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진도에서 건설해 놓은 공설 운동장이 바로 있고요. 그다음에 진돗개 테마파크가 따로 있고요. 진도군청이 있고 한데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 군민들이 또 주민들이 다 대규모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바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가려면 다른 샛길로 빠져서 다시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동해교차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도로가 뚫렸을 때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곳 중의 가장 절실한 곳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진도읍으로 들어가는 초입구입니다. 그게 동해교차로인데 그 부분이 국도 병목지점 6단계 개선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높게 꼭 들어가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의 경우 그러한 걸 놓친다고 한다면 뚫었으되 효율성이 전혀 없는 도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거기를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진도군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도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6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6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남과 진도를 바로 지르는, 소위 말해 거기 통과해서 팽목항까지 가는 도로인데 팽목항까지는 아직도 지금 2차선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저희들이 여러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같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규백입니다.
예년과 같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2550억이 삭감이 됐어요.
차관님,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예년과 같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2550억이 삭감이 됐어요.
차관님,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을 존경하는 이우현 간사님과 윤영일 간사님 또 민홍철 간사님과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권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간사 간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들이 많아서 잠시 정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분당선 청량리역 출발의 경우에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강남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인 걸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편 외대앞 역사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면서 또 이 역사가 너무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 경우에 국민적인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하는 첫걸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역사, 다른 기타 지역도 노후 철도시설 개선하는 단초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여기 계신 여러 국토부 관계자들과 또 재정 당국과 원활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지금 충원계획을 보면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해 가지고 60명, ‘지하 안전관리 강화’ 해 가지고 21명, 또 보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0명 충원을 하면 점검률이 1%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그럼 100% 되려면 6000명이 필요하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그러면 점검률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현재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산하기관들 활용해서……
지금 인원이 1명도 없다, 점검요원들이.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안전점검을 어떻게 해 왔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그것은 산하기관이라든지 관련 협회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광범위한데 이걸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서 감리제도를 더 보완한다든가 해 가지고, 전적으로 안전관리 문제는 감리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토교통부 내부에도 그걸 총괄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증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인원별로 각 지방청에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지하 안전관리 강화 이런 것도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든 용역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드론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중국하고도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뒤쳐져 있다고 전부 다 얘기들 하잖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인원을 좀 더 증원을 하고 안전의 경우에는 이것은 점검하면 끝이 없습니다. 인원 충원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점검해서 증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매년 증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매년 증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지하 안전관리의 경우에는 내년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용하는, 법령과 제도를 운용하는 인원을 충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운용을 하면 국토관리청에다가 인원을 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그러니까 중앙하고, 중앙 뒤에도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지방 인원을 저희가 충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려면 이 인원 갖고 턱도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중앙에, 국토부 산하기관 지방국토관리청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본부에다 두고서 운영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건설현장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방국토관리청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앙에…… 국토교통부 안에 안전관리과가 있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건설안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둬서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안전과 인원도 증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청 인원도 보강을 하고 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공단 거기 인원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으로 매년 인원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일단 148명은 저희가 금년에……
아니, 저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두 가지, 60명, 21명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몇 년간의 계획은 아직 없고요. 내년도 증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그리고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일단 확정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 인원을 2019년도에도 또 늘릴 계획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은 마련이 안 돼 있고요. 매년 저희가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증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더 계시지요? 두 분이신가요? 주승용 위원님하고 이우현 위원님.
이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현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차관님도 같이 들어 주시고요.
수도권 남부 쪽에 교통체증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 경부고속도로가 천안부터 한남동까지 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45번 우회도로를 고속도로와 똑같이 뚫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중단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당에서 또 용인까지 공사가 57번 고속도로랑 똑같은 것이 개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약 9㎞가 옛날에 허가가 났던 건데 5년 동안 아무 사업을 안 했다고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KDI 예타가 0.9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런데 경기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은 1.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 때문에, 분산을 많이 시킬 수 있고…… 거기로 오는 도로가 다 용인시내를 통과하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고 또 그 도로는 용인시민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쓰는 도로인데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다시 KDI에 설명해야지, 먼저도 얘기했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예타에서 빼다 보니까 수도권 남부, 경주도 그렇고 관광도시는 주말이 제일 바쁜 건데 주말을 예타에서 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꼭 용인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천안부터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한남동까지 오려면 몇 시간씩 걸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9㎞ 예산도 용인시와 경기도가 땅을 사는 거예요. 토지값이 비싼 거지 공사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다음 주에 시간 날 때 아침에 현장 저하고 다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도로국장님, 함께 할 생각인데 어떠세요?
도로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차관님도 같이 들어 주시고요.
수도권 남부 쪽에 교통체증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 경부고속도로가 천안부터 한남동까지 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45번 우회도로를 고속도로와 똑같이 뚫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중단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당에서 또 용인까지 공사가 57번 고속도로랑 똑같은 것이 개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약 9㎞가 옛날에 허가가 났던 건데 5년 동안 아무 사업을 안 했다고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KDI 예타가 0.9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런데 경기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은 1.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 때문에, 분산을 많이 시킬 수 있고…… 거기로 오는 도로가 다 용인시내를 통과하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고 또 그 도로는 용인시민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쓰는 도로인데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다시 KDI에 설명해야지, 먼저도 얘기했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예타에서 빼다 보니까 수도권 남부, 경주도 그렇고 관광도시는 주말이 제일 바쁜 건데 주말을 예타에서 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꼭 용인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천안부터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한남동까지 오려면 몇 시간씩 걸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9㎞ 예산도 용인시와 경기도가 땅을 사는 거예요. 토지값이 비싼 거지 공사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다음 주에 시간 날 때 아침에 현장 저하고 다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도로국장님, 함께 할 생각인데 어떠세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분당부터 용인까지 오는 57번 국지도가 거의 공사가 끝나 가고 있고 이미 45번 국도는 서평택부터 용인까지 공사가,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줄로 말하면 동맥에서 작은 힘줄로 가는데 너무 차가 다 거기로 와 버리니까 온통 그 시내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가 교통의 원활한 저기를 위해서, 너무 병목이 심하니까 안 되고.
또 하나, LH 사장님 나오셨나요?
또 하나, LH 사장님 나오셨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84번 도로 지금 왜 착공 안 해요? 벌써 3년 전에 한다고 그런 것 착공 안 하면 어떡해요? 지금 허가도 다 났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아마 다른 인근 지자체 간에 의견 조정이 잘 안 돼 가지고……
뭘 조정이 안 돼요. 화성시하고 조정 다 됐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용인시 와서 기공식하고 착공식 해요. 그것 7600세대가 내년 하반기에 입주인데 어떻게 다닐 거예요, 지금쯤 다 끝나야 될 도로가 착공도 안 하면.
사장님께서 그것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그것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승용 위원님.
내년 예산은,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차로 접어드는데요. 문재인 정부, 대통령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사업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지난 7월 달에 국정운영자문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지역 공약으로 확정된 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야 들어갑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지금 임기 5년 중에서 2년 차인데 내년에 지역 공약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빌 공(空) 자 공약이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4차 국도건설계획에 빠져 있다, 3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빠져 있다, 다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것을 내년에 수정 계획으로 반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국도건설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역에다 해 놓고 또 국정운영자문회의에서 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끼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끼워 넣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도 예산이 포함돼야 되고 기본계획 예산도 내년에 반영되어야지 지역에서는 ‘아, 공약사업이 이행되어 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 지역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4차 국도건설계획에 빠져 있다, 3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빠져 있다, 다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것을 내년에 수정 계획으로 반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국도건설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역에다 해 놓고 또 국정운영자문회의에서 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끼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끼워 넣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도 예산이 포함돼야 되고 기본계획 예산도 내년에 반영되어야지 지역에서는 ‘아, 공약사업이 이행되어 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 지역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이 당선된 이후에 국정자문회의에서 확정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임기 내에, 5년 동안에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철도구축망 계획이라든지 국도건설계획에 빠져 있다면 내년에 수정 계획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공약해 놓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4차 국도계획에 없다 해서 빼 버리면 그것은 원활한 국정운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금년은 더더군다나 SOC 예산이 4조 4000억 감액됐는데 이 증액하는 것 보니까 2조 한 4000억 정도, 매년 국토위원회는 한 2조 5000억 정도 증액을 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철도구축망 계획이라든지 국도건설계획에 빠져 있다면 내년에 수정 계획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공약해 놓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4차 국도계획에 없다 해서 빼 버리면 그것은 원활한 국정운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금년은 더더군다나 SOC 예산이 4조 4000억 감액됐는데 이 증액하는 것 보니까 2조 한 4000억 정도, 매년 국토위원회는 한 2조 5000억 정도 증액을 해 왔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조 4000억 감액된 데 비하면, 금년이 제일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 정도 2조 4000억은 좀 적은 증액이라고 저는 보면서 그러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 그리고 국정운영자문회의에서 지역공약 사업으로 확정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발 빠르게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지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실무 부서에서 지역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실무 부서에서 지역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제가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꾸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예산안과의 관계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관계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질의는 가급적……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가 있으시지요? 계속 자꾸 이어져서요. 또 누가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완수 위원님 또 안호영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두 분 더 질의를 받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예산안과의 관계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관계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질의는 가급적……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가 있으시지요? 계속 자꾸 이어져서요. 또 누가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완수 위원님 또 안호영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두 분 더 질의를 받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위에서 분명히 감액한 것을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또 예산서에 빠져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이 당초 예산 신청에서 국토부가 9억 89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소위에서 증액을 했는데 또 지금 이것을 아무 이야기 없이 삭감을 시켰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아니, 그때 국토부에서 동의해 가지고 증액 수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또 삭감을 시켜 놨어요, 행복의창 만들기.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아마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총액 단위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세부 사항은 다시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소위에서 합의를 했으면 아무 대답 없이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예.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새만금에서 대구-포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런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만약에 완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대구하고 성주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지금 무주하고 성주 쪽은 아직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대의견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좀 추진을 하고,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당시에 경제성 분석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정책적 부분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좀 추진을 하고,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당시에 경제성 분석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정책적 부분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2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후 속개 시에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멀리 이석하지 마시고 꼭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2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후 속개 시에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멀리 이석하지 마시고 꼭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차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차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원재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다음, 새만금개발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더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위원장 및 간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선 스크린도어 설치 200억,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0억 원, 금오로 일부 광역도로 추가 지정 109억 원, 소사-원시선 하중역사 10억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109억 8900만 원, 월전동-무진로 혼잡도로 2억 원, 인계-쌍치 밤재터널 국도 10억 원, 새만금 내 철도 연장 3억 원, 도시재생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100억 원,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100억 원,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 10억 원, 김제역 KTX역 신설 타당성 조사 1억을 증액하고,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664억 89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의 예산 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수정 및 계수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성규 2차관께서 장관을 대신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더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위원장 및 간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선 스크린도어 설치 200억,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0억 원, 금오로 일부 광역도로 추가 지정 109억 원, 소사-원시선 하중역사 10억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109억 8900만 원, 월전동-무진로 혼잡도로 2억 원, 인계-쌍치 밤재터널 국도 10억 원, 새만금 내 철도 연장 3억 원, 도시재생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100억 원,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100억 원,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 10억 원, 김제역 KTX역 신설 타당성 조사 1억을 증액하고,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664억 89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의 예산 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수정 및 계수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성규 2차관께서 장관을 대신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 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들은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 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들은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원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행복도시의 건설 사업과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결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가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 과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행복도시의 건설 사업과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결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가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 과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이우현 예결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공공주도 용지 매립, 핵심 기반시설 건설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공공주도 용지 매립, 핵심 기반시설 건설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맹성규 2차관과 이원재 청장, 이철우 청장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맹성규 2차관과 이원재 청장, 이철우 청장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