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11월 7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3.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산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결위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후 오후 4시부터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산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결위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후 오후 4시부터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출석 대상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출석하기에는 회의장이 협소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난번 결산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은 모두 출석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위해 출석을 원하는 기관만 출석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가 출석 요구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아리랑TV 사장직무대행, 국악방송 사장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2014년부터 그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교문위로 바뀌었습니다만 상당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어 예산안 심사 때 출석해 온 관례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중에 지금 말씀드린 세 분의 기관장들만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아리랑TV 사장직무대행 출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장 인사)
이 가운데서 김상훈 아리랑TV 사장직무대행은 대학 강의를 위해 오후에 이석하고 김기춘 방송본부장이 계속 배석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고,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부터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행사 주최를 위해 오후 3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간사님들께서도 양해를 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출석 대상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출석하기에는 회의장이 협소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난번 결산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은 모두 출석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위해 출석을 원하는 기관만 출석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가 출석 요구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아리랑TV 사장직무대행, 국악방송 사장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2014년부터 그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교문위로 바뀌었습니다만 상당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어 예산안 심사 때 출석해 온 관례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중에 지금 말씀드린 세 분의 기관장들만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아리랑TV 사장직무대행 출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장 인사)
이 가운데서 김상훈 아리랑TV 사장직무대행은 대학 강의를 위해 오후에 이석하고 김기춘 방송본부장이 계속 배석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고,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부터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행사 주최를 위해 오후 3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간사님들께서도 양해를 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위원장님, 진행발언 한번 합시다.
자료요청……
자료요청이요?
그러면 윤종오 위원님 먼저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윤종오 위원님 먼저 요청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 열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로 사업의 타당성 공청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준위폐기물 재처리 사업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버금가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 공청회를 이렇게 할 때 진술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다른 부분들은 그동안 교섭단체가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이번에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늘은 공청회 하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이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여타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고준위폐기물 재처리 사업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버금가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 공청회를 이렇게 할 때 진술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다른 부분들은 그동안 교섭단체가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이번에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늘은 공청회 하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이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여타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 상의하시고 또 간사님들 협의에서 안 되시면 위원장으로서도 조금, 또 일방적으로 하기가 뭐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전에, 회의장보다도 사전에 의논을 더 긴밀히 해 주시고 또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출 위원님……
다음, 박대출 위원님……
오늘 아침 자 조간신문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금품로비를 수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5년도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수억 원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들어와 있는데 과기정통부장관님, 2015년도 재승인 자료, 심사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심사위원 명단, 평가채점표 및 결과, 회의록 및 속기록 그리고 롯데홈쇼핑이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일체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심사위원 명단, 평가채점표 및 결과, 회의록 및 속기록 그리고 롯데홈쇼핑이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일체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알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간사 협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지만 간사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공청회, 논란이 있어서 공청회까지 하는 것은, 양측의 다양한 입장이 진짜 균형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의 뜻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위원장께서 간사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분야는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증인 등을 구성해 달라 이렇게는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사 협의에만 맡기지 말고 결과로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토론될 수 있는 그런 증인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사 협의에만 맡기지 말고 결과로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토론될 수 있는 그런 증인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증인 관련해서……
신경민 위원님.
이 파이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엄청난 예산이 관련된 거여서 아주 어렵게 또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전차로 봤을 때 저희는 윤종오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간사 협의 과정에서도 저희는 이 뜻을 밝혔고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지만 아마 이 공청회로 무슨 결론이 나거나 그러지는 물론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추후에 비슷한 과정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간사 협의 과정에서도 저희는 이 뜻을 밝혔고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지만 아마 이 공청회로 무슨 결론이 나거나 그러지는 물론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추후에 비슷한 과정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먼저……
박대출 위원님.
저도 그것 관련해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파이로프로세스 관련해 가지고 이 공청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하루에 어떤 큰 방향을 잡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정신에서 오늘 공청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공청회를 공개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가지고도 늦게까지, 정부 측에서 비공개로 해 달라는 요청까지 올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당장 100%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와 관련한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같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파이로프로세스 관련해 가지고 이 공청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하루에 어떤 큰 방향을 잡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정신에서 오늘 공청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공청회를 공개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가지고도 늦게까지, 정부 측에서 비공개로 해 달라는 요청까지 올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당장 100%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와 관련한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같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과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또 4개의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8% 증가한 11조 38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과 기금 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 대비 0.6% 증가한 14조 17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미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수 신진연구자에게 연구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하는 등 신진연구자들의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과 출연연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ICT 르네상스를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차세대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5G 및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지원,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홈, 핀테크, 의료 등 각 산업 분야에 ICT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방, 치안,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넷째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해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탄소 저감․활용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원전 해체기술 연구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핵융합 기술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정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미세먼지와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지능정보사회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택배, 쇼핑 등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우편물류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우체국 체크카드사업 확대, 보험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우체국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내실을 다져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현 국제협력관입니다.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이창희 방송진흥정책국장입니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입니다.
배태민 중앙과학관장입니다.
정완용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입니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8년 예산 및 기금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과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또 4개의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8% 증가한 11조 38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과 기금 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 대비 0.6% 증가한 14조 17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미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수 신진연구자에게 연구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하는 등 신진연구자들의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과 출연연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ICT 르네상스를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차세대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5G 및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지원,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홈, 핀테크, 의료 등 각 산업 분야에 ICT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방, 치안,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넷째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해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탄소 저감․활용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원전 해체기술 연구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핵융합 기술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정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미세먼지와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지능정보사회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택배, 쇼핑 등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우편물류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우체국 체크카드사업 확대, 보험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우체국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내실을 다져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현 국제협력관입니다.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이창희 방송진흥정책국장입니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입니다.
배태민 중앙과학관장입니다.
정완용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입니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8년 예산 및 기금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안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안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 수입 계획안의 총 규모는 8347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79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방송사 법정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 자체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 지출 계획안의 총 규모는 2320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3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전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핵심 정책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의 인프라 개선과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 스타트업의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소외계층 TV 수신기 보급을 확대하여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불법스팸 대응,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지원, 몰카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등의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장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 수입 계획안의 총 규모는 8347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79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방송사 법정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 자체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 지출 계획안의 총 규모는 2320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3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전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핵심 정책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의 인프라 개선과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 스타트업의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소외계층 TV 수신기 보급을 확대하여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불법스팸 대응,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지원, 몰카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등의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장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전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 중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와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4억 8000만 원 증가한 13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19억 원 증액하여 1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84억 원 증액된 1891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982억 원, 기금 지출은 9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편성 특징입니다.
첫째, 원자력안전 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감시기 설치계획에 따라 2018년 감시기 설치가 감소하여 금년보다 6억 원을 감액한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방사능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재환경 기반구축사업은 금년보다 18억 원 감액된 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현장 중심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지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행, 핵물질 전용 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원자력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에는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원자력안전 관련 R&D 사업에는 3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성 검증과 규제 기술개발을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에 금년보다 8억 원 감액된 24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핵실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안전조치 기술개발과 원자력안전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등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출연기관 지원사업에는 금년보다 46억 원 증액된 3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231억 원을 반영하였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는 금년보다 41억 원 증액된 1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3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편성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 기반조성사업은 작년 9월 12일 지진 관련 지진 발생을 유발한 단층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위한 지진관측망 구축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42억 원 증액된 196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사업은 금년 수준인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심․검사, 원전 사고․고장 등에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4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원자력 통제 이행 확인, 방사선 비상 대응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규제 사업은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추경 심사 부대의견에 따라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충원계획과 재원 소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인력은 6급 이하 실무인력 총 5명 충원계획으로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충원되는 인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과 방사선 이용기관 검사 등의 업무에 배치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철저한 원자력안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전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 중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와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4억 8000만 원 증가한 13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19억 원 증액하여 1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84억 원 증액된 1891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982억 원, 기금 지출은 9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편성 특징입니다.
첫째, 원자력안전 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감시기 설치계획에 따라 2018년 감시기 설치가 감소하여 금년보다 6억 원을 감액한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방사능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재환경 기반구축사업은 금년보다 18억 원 감액된 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현장 중심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지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행, 핵물질 전용 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원자력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에는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원자력안전 관련 R&D 사업에는 3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성 검증과 규제 기술개발을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에 금년보다 8억 원 감액된 24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핵실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안전조치 기술개발과 원자력안전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등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출연기관 지원사업에는 금년보다 46억 원 증액된 3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231억 원을 반영하였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는 금년보다 41억 원 증액된 1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3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편성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 기반조성사업은 작년 9월 12일 지진 관련 지진 발생을 유발한 단층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위한 지진관측망 구축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42억 원 증액된 196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사업은 금년 수준인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심․검사, 원전 사고․고장 등에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4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원자력 통제 이행 확인, 방사선 비상 대응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규제 사업은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추경 심사 부대의견에 따라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충원계획과 재원 소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인력은 6급 이하 실무인력 총 5명 충원계획으로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충원되는 인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과 방사선 이용기관 검사 등의 업무에 배치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철저한 원자력안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우정사업본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우정사업본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 총괄사항과 2차관 소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7개의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 세입은 총계 기준으로 11조 3853억 원이며 2017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계 기준으로 17조 9289억 원이고 이 중 내부거래 및 기금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4조 175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R&D 예산안은 2017년 대비 0.9% 증가한 6조 8110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안 19조 6338억 원의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R&D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과제 추진 시 전문기관 외에 별도의 사업단을 신설함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의 복잡화와 행정비용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단 신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분야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정진기금의 운용 규모는 7272억 원이고 방통기금의 운용 규모는 8030억 원입니다.
ICT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양 기금은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므로 관리의 효율성과 운용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두 기금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중 2차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부처 기가 코리아 사업은 네트워크․플랫폼․단말․콘텐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는 588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기술료 성과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비 규모가 축소된 데 비하여 기획평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보시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5조 7022억 원이며 2017년 대비 1.6%인 8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집배원 증원 문제로 집배원들은 많은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해마다 과로사 등으로 15명 전후의 집배원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배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배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전출금은 우편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인건비, 물자비 등 공통경비를 정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2018년 예산안에는 2850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출금 산정 시 기준연도의 오류로 인하여 전출금이 과다 계상되었는바 이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은 ICT R&D 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2018년도 계획안에는 862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신규 과제 중 협약이 지연된 과제는 과제기간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2018년도 과제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은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에는 신규로 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역 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선도기술 개발은 2017년 후반기에 개최된 인공지능 R&D 챌린지에 대한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2319억 97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에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 1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되어 있고 낙찰차액 등은 사업인건비 등으로 변칙 집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필요한 사업인건비 등은 별도로 반영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사업에 방송통신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과제 수행기간 대비 평균 단가가 낮아 연구과제에 대해 입찰공고를 실시하여도 대부분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 총괄사항과 2차관 소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7개의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 세입은 총계 기준으로 11조 3853억 원이며 2017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계 기준으로 17조 9289억 원이고 이 중 내부거래 및 기금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4조 175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R&D 예산안은 2017년 대비 0.9% 증가한 6조 8110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안 19조 6338억 원의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R&D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과제 추진 시 전문기관 외에 별도의 사업단을 신설함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의 복잡화와 행정비용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단 신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분야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정진기금의 운용 규모는 7272억 원이고 방통기금의 운용 규모는 8030억 원입니다.
ICT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양 기금은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므로 관리의 효율성과 운용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두 기금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중 2차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부처 기가 코리아 사업은 네트워크․플랫폼․단말․콘텐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는 588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기술료 성과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비 규모가 축소된 데 비하여 기획평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보시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5조 7022억 원이며 2017년 대비 1.6%인 8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집배원 증원 문제로 집배원들은 많은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해마다 과로사 등으로 15명 전후의 집배원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배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배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전출금은 우편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인건비, 물자비 등 공통경비를 정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2018년 예산안에는 2850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출금 산정 시 기준연도의 오류로 인하여 전출금이 과다 계상되었는바 이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은 ICT R&D 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2018년도 계획안에는 862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신규 과제 중 협약이 지연된 과제는 과제기간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2018년도 과제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은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에는 신규로 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역 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선도기술 개발은 2017년 후반기에 개최된 인공지능 R&D 챌린지에 대한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2319억 97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에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 1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되어 있고 낙찰차액 등은 사업인건비 등으로 변칙 집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필요한 사업인건비 등은 별도로 반영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사업에 방송통신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과제 수행기간 대비 평균 단가가 낮아 연구과제에 대해 입찰공고를 실시하여도 대부분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소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소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65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초연구과제의 비중을 높여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반영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범부처․민간협력 투자사업으로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에 48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 예산을 편성한 9개 프로젝트 중 조사 결과 부결 등으로 인해 2018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된 프로젝트가 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장비구입비 914억 3000만 원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전 장비 구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과학기술 종합조정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과 국가 R&D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10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 비중과 과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지원 등의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수당 집행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사업 중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총 4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 대외기관의 행정정보 이용근거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총괄 전담기관의 충분한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섯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은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7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과 2018년 10월로 조정된 시험발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곱째, 달 탐사 사업은 국제협력을 통해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 발사하여 550㎏급 달 탐사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3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으며 설계 보완에 따른 계약 지연 등으로 매년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변경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덟째,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은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6개 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의 변경 등 추진방식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므로 협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확산사업은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59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소수 과제에 사업비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제당 지원금액 상한을 규정하고 지원금 지급 규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포함하여 총 70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기간이 5년 연장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의 부담금이 약 5000억 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회원국의 동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 1295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일부 연구과제의 협약 체결이 2018년 12월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12개월분의 연구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협약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연구비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원자력 분야 고급 R&D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1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편성된 원전수출예정국 인력양성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낮아 보이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제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사업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 조정하거나 두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력기금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 재원인 법정부담금과 이를 활용한 사업비 간의 차이가 매년 1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주식회사 LS의 출연계획을 2018년도 수입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투명성이 보장된 출연금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 기반조성사업은 195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특별사법경찰 운영경비는 원안위 소속 공무원의 규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지진관측망 구축사업은 미소지진의 유효한 측정 데이터 수집 비율 제고를 위해 신속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계획된 지진계 118대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된 87대 외에 나머지 지진계 설치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65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초연구과제의 비중을 높여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반영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범부처․민간협력 투자사업으로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에 48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 예산을 편성한 9개 프로젝트 중 조사 결과 부결 등으로 인해 2018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된 프로젝트가 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장비구입비 914억 3000만 원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전 장비 구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과학기술 종합조정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과 국가 R&D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10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 비중과 과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지원 등의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수당 집행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사업 중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총 4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 대외기관의 행정정보 이용근거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총괄 전담기관의 충분한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섯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은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7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과 2018년 10월로 조정된 시험발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곱째, 달 탐사 사업은 국제협력을 통해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 발사하여 550㎏급 달 탐사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3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으며 설계 보완에 따른 계약 지연 등으로 매년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변경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덟째,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은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6개 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의 변경 등 추진방식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므로 협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확산사업은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59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소수 과제에 사업비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제당 지원금액 상한을 규정하고 지원금 지급 규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포함하여 총 70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기간이 5년 연장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의 부담금이 약 5000억 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회원국의 동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 1295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일부 연구과제의 협약 체결이 2018년 12월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12개월분의 연구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협약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연구비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원자력 분야 고급 R&D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1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편성된 원전수출예정국 인력양성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낮아 보이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제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사업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 조정하거나 두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력기금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 재원인 법정부담금과 이를 활용한 사업비 간의 차이가 매년 1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주식회사 LS의 출연계획을 2018년도 수입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투명성이 보장된 출연금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 기반조성사업은 195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특별사법경찰 운영경비는 원안위 소속 공무원의 규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지진관측망 구축사업은 미소지진의 유효한 측정 데이터 수집 비율 제고를 위해 신속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계획된 지진계 118대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된 87대 외에 나머지 지진계 설치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하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우주산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예산,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등등 해서 제가 한 열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 다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소위 위원이니까 소위에서 한번 따질 건 따져 보고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는 희망이 넘치고 다이내믹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직업 중에 제일 좋은 게 건축사하고 여행사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만이 건축사를 찾아오고 여행사를 찾아온다, 그 부분에서 제가 참 공감했는데 제가 오늘 이 넥타이 색깔이 지난주에 매고 있던 그걸 그대로 매고 나온 겁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가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경했던 선배들은 지금 일찍 감옥에 가 있고 최근에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리고 내가 검사 할 때 가장 눈여겨본 사랑하는 후배가 목숨을 던졌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할 때 야당 의원님들하고 네덜란드에 출장을 가 있다가 그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결식장을 갔어요. 그날 제 기억으로는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소감 중에 딱 하나는 ‘아, 이렇게 큰 권한과 큰 칼을 줬을 때 잘못되면 목숨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몸을 던져 죽은 그 검사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줄줄이 구속되어 가고 있는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내가 시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득 본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의연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났을 때 그때 밑에서 일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신명을 바쳐 일하던 사람들의 책임이 감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MB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의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되느냐, 그래야 진실이 밝혀지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노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인정을 해라, 그리고 당신의 책임을 국민들 앞에서 묻겠다’라는 이런 모습, 그게 무슨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에게도 이익되지 않는 소환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됐습니까, MB에게 이익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수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었습니까? 누구에게도 이익되지 않는 결단을 한 거예요.
책임을 지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구속을 시켜 징역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와는 다른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실이라면 내버려 두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결과까지 불러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MB 대통령이 판단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흡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질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생떼같이,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등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적폐 청산 좋고요, 사람 사는 세상 그것 만들려면…… 사람이 죽어 나가는 마당에 누가 그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 거거든요. 승자가 관용을 베풀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졌으면 진 사람도 좀 의연하게 ‘내 잘못이 이런 게 있었다, 내가 책임질게, 그렇지만 나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까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요.
하여튼 희망 있는 예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동안 분노와 슬픔을 억제 못 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국가 대사를 같이 의논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는 희망이 넘치고 다이내믹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직업 중에 제일 좋은 게 건축사하고 여행사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만이 건축사를 찾아오고 여행사를 찾아온다, 그 부분에서 제가 참 공감했는데 제가 오늘 이 넥타이 색깔이 지난주에 매고 있던 그걸 그대로 매고 나온 겁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가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경했던 선배들은 지금 일찍 감옥에 가 있고 최근에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리고 내가 검사 할 때 가장 눈여겨본 사랑하는 후배가 목숨을 던졌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할 때 야당 의원님들하고 네덜란드에 출장을 가 있다가 그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결식장을 갔어요. 그날 제 기억으로는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소감 중에 딱 하나는 ‘아, 이렇게 큰 권한과 큰 칼을 줬을 때 잘못되면 목숨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몸을 던져 죽은 그 검사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줄줄이 구속되어 가고 있는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내가 시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득 본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의연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났을 때 그때 밑에서 일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신명을 바쳐 일하던 사람들의 책임이 감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MB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의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되느냐, 그래야 진실이 밝혀지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노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인정을 해라, 그리고 당신의 책임을 국민들 앞에서 묻겠다’라는 이런 모습, 그게 무슨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에게도 이익되지 않는 소환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됐습니까, MB에게 이익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수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었습니까? 누구에게도 이익되지 않는 결단을 한 거예요.
책임을 지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구속을 시켜 징역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와는 다른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실이라면 내버려 두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결과까지 불러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MB 대통령이 판단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흡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질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생떼같이,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등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적폐 청산 좋고요, 사람 사는 세상 그것 만들려면…… 사람이 죽어 나가는 마당에 누가 그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 거거든요. 승자가 관용을 베풀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졌으면 진 사람도 좀 의연하게 ‘내 잘못이 이런 게 있었다, 내가 책임질게, 그렇지만 나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까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요.
하여튼 희망 있는 예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동안 분노와 슬픔을 억제 못 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국가 대사를 같이 의논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출연연구원의 지방세 감면 대상 제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빨리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출연연구원 같은 경우 지방세가 전액 감면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15%에 대해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 2018년 1월부터는 지특법 시행령 22조에 따라서 3종 지방세를 10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화면 빨리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출연연구원 같은 경우 지방세가 전액 감면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15%에 대해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 2018년 1월부터는 지특법 시행령 22조에 따라서 3종 지방세를 10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시행령 22조를 2016년 12월 30일 날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면서 출연연구기관들이 모두 지방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를 내게 되면, 그동안 15% 낼 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를 부담했는데 2018년이 되면 10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출연연구소에서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1000억 이상을 더 해야 된다는 소리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탁․수주에 열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기부에서도 이 얘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재부랑 잘 합의하셔서 지방세 납부 소요 예산 50% 이상을 임시예산에 편성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정처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것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행안부랑 얘기할 때도 보면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잘못 알고 개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예산의 관점에서 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이렇게 지방세를 내게 되면, 그동안 15% 낼 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를 부담했는데 2018년이 되면 10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출연연구소에서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1000억 이상을 더 해야 된다는 소리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탁․수주에 열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기부에서도 이 얘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재부랑 잘 합의하셔서 지방세 납부 소요 예산 50% 이상을 임시예산에 편성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정처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것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행안부랑 얘기할 때도 보면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잘못 알고 개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예산의 관점에서 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이 지특법 개정안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좀 급하다고 생각해서 7월부터 행안부랑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오늘 날짜로 입법예고를 합니다. 시행령에 일단 2019년까지 면제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그대로 가는 것,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다시 예외를 둬서 과기부장관님이……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좀 급하다고 생각해서 7월부터 행안부랑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오늘 날짜로 입법예고를 합니다. 시행령에 일단 2019년까지 면제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그대로 가는 것,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다시 예외를 둬서 과기부장관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금같이 간다는 게 85% 감면하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85% 감면하는 것을 다시 하도록 일단 행안부랑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후년은 그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출연연구소가 공공기관에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빼 주면 제일 좋지만 적어도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하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켜서 또다시 이런 필요 없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 법안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2월경에는 법률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른 곳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 저렇게 준비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한 113억 정도 납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른 곳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 저렇게 준비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한 113억 정도 납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원안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위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실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새울센터,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아직 방재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예산이 반영된 것은 다행인데 이게 원래 법에 따르면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계속 계획보다 자꾸 뒤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재센터는 제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원안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원안위의 현안 중에서 제일 긴급현안으로 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하는 것하고 지진 대응하는 것.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예산이 깎였어요, 원래 계획한 것보다. 그래서 이것 2개가 긴급현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여기에 예산표 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훨씬 많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산체계가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긴급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원안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위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실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새울센터,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아직 방재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예산이 반영된 것은 다행인데 이게 원래 법에 따르면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계속 계획보다 자꾸 뒤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재센터는 제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원안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원안위의 현안 중에서 제일 긴급현안으로 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하는 것하고 지진 대응하는 것.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예산이 깎였어요, 원래 계획한 것보다. 그래서 이것 2개가 긴급현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여기에 예산표 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훨씬 많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산체계가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긴급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려 가지고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런데 오늘 예산 저희들이 대강 봤을 때 혁명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에요. 혁명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혁명에 가까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했잖아요? 4차 산업은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일개 산업의 문제 이럴 게 아니고 우선 국회에다가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달라, 여야 간에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먹거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4차 산업에 접근해야 된다……
지금 정부가 기업을 못 따라가고 또 정부가 지금의 경제 규모에 비해 4차 산업이 굉장히 늦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붙이면 혁명적 사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것 할 데가 양심 가지고 있는 장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러면 우리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그 나라들은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로 가고 있는지, 그 나라들이 법을 어떻게 개정해서 이 문제를 풀어 주고 가는지, 그게 규제를 푸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과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책에나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집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법률 부분도 혁명답게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장관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야지…… 그 효과가 언제 나느냐? 10년 있다 나는 거예요, 그 효과가. 그러니까 이 정부의 홍보용으로, 겉치레로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해 주시고요.
지금 정부가 기업을 못 따라가고 또 정부가 지금의 경제 규모에 비해 4차 산업이 굉장히 늦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붙이면 혁명적 사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것 할 데가 양심 가지고 있는 장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러면 우리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그 나라들은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로 가고 있는지, 그 나라들이 법을 어떻게 개정해서 이 문제를 풀어 주고 가는지, 그게 규제를 푸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과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책에나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집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법률 부분도 혁명답게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장관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야지…… 그 효과가 언제 나느냐? 10년 있다 나는 거예요, 그 효과가. 그러니까 이 정부의 홍보용으로, 겉치레로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스물아홉 살부터 정치를 했는데 쉰아홉이니까 딱 30년 한 겁니다. 중간에 물론 대기업도 있다 오고 했는데, 정치 보복은 또 정치 보복을 부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좌우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보복이라는 생각이 국민들 인식에 들어가는 순간 그다음 보복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 나가야 됩니까?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셨으니까 전 정부, 전전 정부 대통령들도 그런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아지면 그다음 정치 보복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장 차고 정권 안 뺏기려고, 적폐라는 얘기를 가지고 완장 차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정치사에서 엄청난 불행을 우리는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개월, 6개월 지났으면 기본적인 틀은 알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은 한 거예요. 이제 국민들한테 몫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빨리 적폐 완장을 걷어야 된다……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방통위 있으니까, 적폐 완장을 차고 하면 그다음 정치 보복이 되고 그 사람은 또 다음에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기자들하고 요즘 인터뷰 자주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세계 어느 부정부패 지도자가 들어가서 두 달, 세 달 만에 부정부패했다는, 돈을 받았다는…… 통치행위하고 통치자금행위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지도자 있었냐? 없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6개월 수사하고 6개월 재판하고 또 6개월 구속 연장했는데 직접적인 돈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뭐냐? 노무현 대통령같이 MB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 그런 전철을 밟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올바른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지난 정부 때 권양숙 여사,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일가족 구속시키라고 얼마나 많이…… 640만 불 현찰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얘기 많은데, 이것은 팩트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 작업 안 했잖아요. 전 정부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한 발도 안 나간 겁니다.
이게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지만 해야 된다, 이것 빨리 판단할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안 죽 읽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제가 특별한 얘기 안 드리지만 4차 혁명은 혁명답게 예산하고 그다음에 법안 바꾸십시오. 왜?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부가 4차 혁명의 중심에, 스타트에 딱 서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틀을 잡고 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워진다…… 못 따라갑니다. 그것을 기업한테 맡겨 놓는다? 뭐 법을 풀어 주고 해야 기업한테 맡겨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도 들어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 나가야 됩니까?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셨으니까 전 정부, 전전 정부 대통령들도 그런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아지면 그다음 정치 보복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장 차고 정권 안 뺏기려고, 적폐라는 얘기를 가지고 완장 차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정치사에서 엄청난 불행을 우리는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개월, 6개월 지났으면 기본적인 틀은 알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은 한 거예요. 이제 국민들한테 몫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빨리 적폐 완장을 걷어야 된다……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방통위 있으니까, 적폐 완장을 차고 하면 그다음 정치 보복이 되고 그 사람은 또 다음에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기자들하고 요즘 인터뷰 자주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세계 어느 부정부패 지도자가 들어가서 두 달, 세 달 만에 부정부패했다는, 돈을 받았다는…… 통치행위하고 통치자금행위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지도자 있었냐? 없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6개월 수사하고 6개월 재판하고 또 6개월 구속 연장했는데 직접적인 돈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뭐냐? 노무현 대통령같이 MB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 그런 전철을 밟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올바른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지난 정부 때 권양숙 여사,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일가족 구속시키라고 얼마나 많이…… 640만 불 현찰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얘기 많은데, 이것은 팩트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 작업 안 했잖아요. 전 정부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한 발도 안 나간 겁니다.
이게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지만 해야 된다, 이것 빨리 판단할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안 죽 읽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제가 특별한 얘기 안 드리지만 4차 혁명은 혁명답게 예산하고 그다음에 법안 바꾸십시오. 왜?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부가 4차 혁명의 중심에, 스타트에 딱 서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틀을 잡고 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워진다…… 못 따라갑니다. 그것을 기업한테 맡겨 놓는다? 뭐 법을 풀어 주고 해야 기업한테 맡겨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자도 들어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네 번째 산업혁명에 걸맞게 큰 도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예산과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예산은 아니지만 현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심위원 현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예산과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예산은 아니지만 현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심위원 현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방심위 사무총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방통위원장께서 국무위원 배석기관인 만큼 방통위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난 6월 10일에 3기 방심위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지금 후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5개월 가까이 방송통신 심의 업무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10일에 3기 방심위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지금 후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5개월 가까이 방송통신 심의 업무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대기 중인 심의 안건 수를 봤더니 방송이 377건, 통신이 14만 7018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방심위가 구성되어도 휴일 없이 매일 하루에 2680건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에서 결국 나머지 3명을 추천하지 못해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국회 구성원으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우리 과방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배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법률적 규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공무 수행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당장 9명의 구성이 어렵다라면,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라면 현재 대통령 추천 3명과 국회의장 3명, 6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6인만이라도 위촉을 해서 예비심사라도, 준비할 동안에라도 하는 것이 나중에 이 많은 부담을 더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위원 배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법률적 규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공무 수행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당장 9명의 구성이 어렵다라면,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라면 현재 대통령 추천 3명과 국회의장 3명, 6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6인만이라도 위촉을 해서 예비심사라도, 준비할 동안에라도 하는 것이 나중에 이 많은 부담을 더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심의 건수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성되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인사상의 문제로 이게 잘 구성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다음에 완전히 구성됐을 때의 부담을 줄이고 지금 긴급하게 많이 걸려 있는 심의 현안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홉 분으로 전원 구성이 되지 않고 여섯 분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아홉 분으로 전원 구성이 되지 않고 여섯 분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촉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6명은 이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은 하시고, 그다음에 예비심사 활동에 착수하라는 겁니다, 여섯 분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 절차만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텐데요,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아리랑국제방송 관련된 건데, 보니까 정부 예산안에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 세부 사업이 10% 일괄 삭감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폐지, 비정규직 해고 또 일부 해외 국가의 방송 송출 중단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건데, 혹시 내용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아리랑국제방송 관련된 건데, 보니까 정부 예산안에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 세부 사업이 10% 일괄 삭감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폐지, 비정규직 해고 또 일부 해외 국가의 방송 송출 중단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건데, 혹시 내용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제작비가 60억 8900만 원이나 감액돼서, 이러면 결국 일부 프로그램 폐지되고 재방송 비율 늘어나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겠지요.
더 큰 문제는 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파견인력 비정규직 270명이 계약 해지되면서 또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있고요. 또 위성을 통해서 송출되는 방송의 특성상 위성사용료의 10%가 감액될 경우 2018년 말까지 계약된 위성 2기는 중도 해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겁니다.
또 계약기간 안에 송출 중단으로 최대 10억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되고, 이것을 법상 방통기금으로 충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권에서 볼 수 없는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된 TV제작비 60억 또 유선방송 사업비 11억 9000만 원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기를 바라겠고.
더 본질적으로는 해마다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한 재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리랑국제방송법을 저도 대표발의를 해 놨는데, 작년에도 국제방송교류재단 설립 출연기금 고갈 문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기금 잔액이 1억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면 또 고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리감독기관은 문체부에 있고 방통위는 결국 예산을 방통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중적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회 논의에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더 서둘러 보겠습니다마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 간에, 문체부하고의 협의와 함께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파견인력 비정규직 270명이 계약 해지되면서 또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있고요. 또 위성을 통해서 송출되는 방송의 특성상 위성사용료의 10%가 감액될 경우 2018년 말까지 계약된 위성 2기는 중도 해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겁니다.
또 계약기간 안에 송출 중단으로 최대 10억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되고, 이것을 법상 방통기금으로 충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권에서 볼 수 없는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된 TV제작비 60억 또 유선방송 사업비 11억 9000만 원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기를 바라겠고.
더 본질적으로는 해마다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한 재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리랑국제방송법을 저도 대표발의를 해 놨는데, 작년에도 국제방송교류재단 설립 출연기금 고갈 문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기금 잔액이 1억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면 또 고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리감독기관은 문체부에 있고 방통위는 결국 예산을 방통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중적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회 논의에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더 서둘러 보겠습니다마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 간에, 문체부하고의 협의와 함께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리랑방송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속 기관과 예산 지원 기관의 불일치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통발전기금은 프로그램 제작에만 쓰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문체부 그리고 기재부가 좀 더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통발전기금은 프로그램 제작에만 쓰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문체부 그리고 기재부가 좀 더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의 질의 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9명 중에 6명으로 위촉을 해서 예비심사 한다는 것은 위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의 질의 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9명 중에 6명으로 위촉을 해서 예비심사 한다는 것은 위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렇게 아까 답변하시는데, 제대로 여야 간에 협상해서 빨리 돼서 빨리 되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6명으로 굴러가는 심의위원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래서 빨리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반박이 아니고 검토하시라 이겁니다.
아니, 반박이지요.
위원장 답변이 다르게 한편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박홍근 위원 말이 틀리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거기에서 편파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아닙니다, 편파적이 아닙니다.
이게 편파가 아니면 어떤 게 편파입니까?
아닙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6명이, 지금 당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을……
그래서 제가 구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성이 아니라 위촉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심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예비심사로 하면……
그런데 거기에다 이렇게 토를 다십니까?
그게 만약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예비심사로 계속 할 겁니까? 빨리 어쨌든 간에 9명으로 완성되게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또 당의 역할이지요.
자유한국당이 1명만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2명이라고 자꾸 고집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 집행을 방해하시면서 왜 그런 정도까지 못 하게 하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너무 편파적으로 하세요.
자유한국당 인천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방통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사안을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방송위 부위원장 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장 맡으셨었지요?
이효성 방통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방통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사안을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방송위 부위원장 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장 맡으셨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런데 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120억 원 가운데 RTV, 시민방송에 83억 원이 갔더군요. 69%가 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렇게 많이 갔을 수가 없는 지원 프로그램인데……
확인하지요.
83억 원을 RTV가 가져간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09년에 한 언론은 ‘이 지원제도가 RTV가 개국한 직후인 2003년에 도입이 됐고 이 방송사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비춰 볼 때 RTV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께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임기 종료 직후에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RTV 이사장으로 자리 옮기셨지요?
83억 원을 RTV가 가져간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09년에 한 언론은 ‘이 지원제도가 RTV가 개국한 직후인 2003년에 도입이 됐고 이 방송사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비춰 볼 때 RTV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께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임기 종료 직후에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RTV 이사장으로 자리 옮기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자리를 옮긴 게 아니고 그것은 그쪽에서 좀 부탁을 해서……
이사장 안 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이사장 했습니다.
무슨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는 학교로 돌아갔고, 학교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 자리는 학교고 그것을 부탁해서 겸임을 한 거지요. 자리를 그쪽으로 옮긴 건 아닙니다. 자리는 학교로 옮긴 거지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고 지금 따지시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가만히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RTV 이사장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RTV 이사장을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했습니다.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인데, RTV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자리를 보장받았거나 뒤를 봐준 것에 대한 보은이다 이렇게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RTV는 지금까지 딱 두 번 공익채널로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이효성 위원장께서 방송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인 2006년 또 방송위 부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RTV 이사장으로 옮긴 직후인 2008년, 딱 두 번입니다.
그런데 RTV의 공익채널 선정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RTV는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연속으로 공익채널 선정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모두 탈락이었습니다. 3년 연속 떨어지니까 포기를 했는지 그 이후로는 계속 신청을 안 하다가 이효성 위원장께서 방통위원장 자리에 복귀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 공익채널 선정 신청을 했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2018년에 공익채널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대체 RTV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이사장 자리를 보장받았거나 뒤를 봐준 것에 대한 보은이다 이렇게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RTV는 지금까지 딱 두 번 공익채널로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이효성 위원장께서 방송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인 2006년 또 방송위 부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RTV 이사장으로 옮긴 직후인 2008년, 딱 두 번입니다.
그런데 RTV의 공익채널 선정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RTV는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연속으로 공익채널 선정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모두 탈락이었습니다. 3년 연속 떨어지니까 포기를 했는지 그 이후로는 계속 신청을 안 하다가 이효성 위원장께서 방통위원장 자리에 복귀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 공익채널 선정 신청을 했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2018년에 공익채널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대체 RTV와 어떤 관계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전혀 관계없고 공익채널 선정이라는 것이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으로 생겼고 거기에 RTV뿐만 아니고 여러 채널들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자리를 옮겼다는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RTV 이사장까지 하시고 얘기를 쭉 드렸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우 편파적인 방송 일삼는 RTV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위원장께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 절대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선정에 개입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상식선에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번 공익채널 선정 때도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자신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우 편파적인 방송 일삼는 RTV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위원장께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 절대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선정에 개입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상식선에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번 공익채널 선정 때도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자신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위증하면 역사에 기록될 거니까 다시 한번 기회드리겠습니다.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고요?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존경받는 학자 자리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비난이 나오는데, 하여간 거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R&D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상당히 새는 곳이 많다, 성과물에 대해서도 평가방법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냥 결과물 나온 걸로 끝나고 활용대책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또 편법적 예산집행도 상당히 많다, 나눠 먹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공약사업, 정책적 사업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연구개발특구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분류를 그대로 가지고서, 그 사업명을 가지고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대선공약 차원에서 추진됐던 거기 때문에 순수성보다는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게 사실인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서 역대 정부가 선거공약부터 추진했던 여러 가지 과학기술 R&D 관련 사업들을 한번 종합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 예산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 관련 사업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특구와 관련 사업비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창조경제사업비도 이름만 바꿨지 거의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는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과기벨트사업 중에서 SB프라자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끝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SB프라자사업 같은 경우도 과기벨트사업에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분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점지구에서 연구성과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산업화하기 위해서 기능지구가 있었느냐, 전부 정치적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SB프라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벤처타운 아니냐, 근본적인 성격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요.
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융합관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최첨단 융복합사업이라는 것은 강조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 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끌어내니까 그것으로 해 갖고 또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융복합사업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방향이거든요, 연구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예산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공약사업, 정책적 사업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연구개발특구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분류를 그대로 가지고서, 그 사업명을 가지고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대선공약 차원에서 추진됐던 거기 때문에 순수성보다는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게 사실인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서 역대 정부가 선거공약부터 추진했던 여러 가지 과학기술 R&D 관련 사업들을 한번 종합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 예산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 관련 사업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특구와 관련 사업비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창조경제사업비도 이름만 바꿨지 거의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는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과기벨트사업 중에서 SB프라자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끝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SB프라자사업 같은 경우도 과기벨트사업에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분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점지구에서 연구성과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산업화하기 위해서 기능지구가 있었느냐, 전부 정치적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SB프라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벤처타운 아니냐, 근본적인 성격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요.
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융합관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최첨단 융복합사업이라는 것은 강조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 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끌어내니까 그것으로 해 갖고 또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융복합사업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방향이거든요, 연구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예산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는 곳이 많다는 말씀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또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이것은 국감 때도 논의가 됐지만 대표적인 낭비 사업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활용기관에서 돈 한 푼 안 대는데 어떻게 사람을 보내느냐, 그런데 잘 못 하니까 활용기관에서는 공짜니까, 돈 안 드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상태로 운영되면 안 된다,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활용기관에서 필요한 사람이, 진짜 갈 만한 역량이, 아까운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중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든지 중단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블록체인 문제는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서 금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완수단으로서 아마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증적인,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이런 방향으로 활용돼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가시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런 것들은 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입니다.
방통위에서는 KBS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지원예산을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KBS가 재난방송이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고 정부 돈을 받느냐, 마치 UHD 전환할 적에 주파수 배정할 때는 다 준비됐다, 내가 다 한다 해 놓고서 주파수 배정받고 나서 못 하겠다고 배짱부리는 것, 재난방송이 KBS가 된 것은―꼭 KBS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받아 놓고서 돈 안 주면 못 하겠다, 이게 말하자면 언론이라는 권력기관이 국민을 담보로 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는 여기에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돈 낭비하고 돈 지원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요.
EBS 관련해서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EBS를 보면서 EBS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지식채널e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온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때서야 왜 우리 국민들이 맥락 없는 공영방송의 뉴스 때문에 헤맸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EBS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너무 불안정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든지 중단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블록체인 문제는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서 금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완수단으로서 아마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증적인,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이런 방향으로 활용돼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가시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런 것들은 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입니다.
방통위에서는 KBS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지원예산을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KBS가 재난방송이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고 정부 돈을 받느냐, 마치 UHD 전환할 적에 주파수 배정할 때는 다 준비됐다, 내가 다 한다 해 놓고서 주파수 배정받고 나서 못 하겠다고 배짱부리는 것, 재난방송이 KBS가 된 것은―꼭 KBS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받아 놓고서 돈 안 주면 못 하겠다, 이게 말하자면 언론이라는 권력기관이 국민을 담보로 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는 여기에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돈 낭비하고 돈 지원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요.
EBS 관련해서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EBS를 보면서 EBS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지식채널e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온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때서야 왜 우리 국민들이 맥락 없는 공영방송의 뉴스 때문에 헤맸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EBS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너무 불안정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은 전부 지원받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자기들이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난방송의 수혜자가 국민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KBS가 돈이 넘쳐 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거기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EBS의 경우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풍부하게 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그렇게 풍부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아쉽고요.
위원님들께서 그쪽으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은 전부 지원받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자기들이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난방송의 수혜자가 국민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KBS가 돈이 넘쳐 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거기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EBS의 경우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풍부하게 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그렇게 풍부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아쉽고요.
위원님들께서 그쪽으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께서 새는 곳이 많다 하는 부분은 저도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고 이 지적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효율적으로 R&D 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체 프로세스를 다 다시 보는 TF가 이미 가동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좀 기대를 걸었으면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창조경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는 게 ‘어떻게 할래’라는 TF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조정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설득 논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해도가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으로부터 유발됐지만 분명히 머지않아서 전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시장도 굉장히 커지리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예산 문제를 조금조금씩 시범사업이라도 늘려 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건은 전체 예산이 180억 정도 되고 금년에도 신규 47억 정도 더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당장 중단은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활용기관에 의무적인 부담 방안을 넣어서 검토하는 것을 일단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진행을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창조경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는 게 ‘어떻게 할래’라는 TF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조정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설득 논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해도가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으로부터 유발됐지만 분명히 머지않아서 전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시장도 굉장히 커지리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예산 문제를 조금조금씩 시범사업이라도 늘려 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건은 전체 예산이 180억 정도 되고 금년에도 신규 47억 정도 더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당장 중단은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활용기관에 의무적인 부담 방안을 넣어서 검토하는 것을 일단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진행을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민 장관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기부에는 특수활동비가 없나요?
요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기부에는 특수활동비가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아, 특수활동비요,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규모가 작년도에 58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장관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목적은 명확히 쓰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사이버 보안 관련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사이버 보안 쪽보다는 작년에 58억, 그 전에는 70억 이렇게 했다는 것 제가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해외기술 정보활용지원사업, 정보보호, 정보사업비(전파) 아마 여기에 사이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수탁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비밀스러운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비밀스러운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공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판단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국정원에서 써야 되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특수사업비로 하더라도 그것이 아닌, 이것은 굉장히 쌈짓돈같이 쓰려고 일부러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좀 공개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이 자리에서 상세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 부분 줄었다 하지만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가 지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각도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예, 그것을 한번 잘 파악해 주시고.
제가 그냥 죽 질문을 하고, 나중에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 작년에 예타를 바이패스 하면서 편성을 해서 사실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는데, 그래서 올해 빠진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문제는 확실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이것 외에, 여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는데 지금 과기부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저기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지만 미래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현안 해결형,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와 달리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예산은 한 46억, 41억쯤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과기부에서 처음 들어간 사업 중에서 과기형 창업선도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지금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선도대학이라는 사업을 이미 5년 동안 하고 있고요,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16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교육부에서는 또 대학원 중심 창업선도대학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들의 차이점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각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해 주시고요.
대학 기초연구비 올해 많이 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박근혜정부, 전 정부에서도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전 정부에서는 올해 1조 5000억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1조 46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정부 약속보다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해 국정과제라고 한 게. 저는 적어도 전 정부에서 약속한 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구사업에, 과기부하고 저기하고 관계된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개인 기초연구사업을 지금 교육부하고 과기부하고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 기초는 교육부가 하고 있고, 신진 연구, 중견 연구, 리더 연구는 과기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실적을 보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억 원당 나오는 논문 수나 특허 건수가 오히려 교육부의 개인 기초가 더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사실은 선도나 신진․중견․리더 연구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잘 하는 연구자들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금액당 성과지표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보다 낮게 나옵니다, 현재 통계 자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재단하고 과기부에서 보셔 가지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거요. 이게 통합재정사업평가 때문에 일괄적으로 10%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EBS 사업 같은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몇 가지는 상당히 그 자체로서는 평가가 좋은데 전체 묶여 가지고 지금 평가가 10% 감액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사실은 저는 그게 설득이 안 된 게 좀 이상한데, 그 사업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나쁜 것은 물론 페널티를 줘야 되지만 그냥 묶여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 그 부분은 보존을 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상황 설명과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죽 질문을 하고, 나중에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 작년에 예타를 바이패스 하면서 편성을 해서 사실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는데, 그래서 올해 빠진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문제는 확실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이것 외에, 여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는데 지금 과기부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저기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지만 미래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현안 해결형,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와 달리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예산은 한 46억, 41억쯤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과기부에서 처음 들어간 사업 중에서 과기형 창업선도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지금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선도대학이라는 사업을 이미 5년 동안 하고 있고요,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16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교육부에서는 또 대학원 중심 창업선도대학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들의 차이점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각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해 주시고요.
대학 기초연구비 올해 많이 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박근혜정부, 전 정부에서도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전 정부에서는 올해 1조 5000억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1조 46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정부 약속보다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해 국정과제라고 한 게. 저는 적어도 전 정부에서 약속한 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구사업에, 과기부하고 저기하고 관계된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개인 기초연구사업을 지금 교육부하고 과기부하고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 기초는 교육부가 하고 있고, 신진 연구, 중견 연구, 리더 연구는 과기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실적을 보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억 원당 나오는 논문 수나 특허 건수가 오히려 교육부의 개인 기초가 더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사실은 선도나 신진․중견․리더 연구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잘 하는 연구자들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금액당 성과지표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보다 낮게 나옵니다, 현재 통계 자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재단하고 과기부에서 보셔 가지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거요. 이게 통합재정사업평가 때문에 일괄적으로 10%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EBS 사업 같은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몇 가지는 상당히 그 자체로서는 평가가 좋은데 전체 묶여 가지고 지금 평가가 10% 감액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사실은 저는 그게 설득이 안 된 게 좀 이상한데, 그 사업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나쁜 것은 물론 페널티를 줘야 되지만 그냥 묶여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 그 부분은 보존을 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상황 설명과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방송 쪽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사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프로그램 제작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속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때문에 저희 예산,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자꾸 저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좀 안타깝게도 충분히 다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만이 아니라 10%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게 문제라서 사업별로……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사정을 하고 해도 예산부처가 그런 방침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위원님들이 좀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그러면 먼저 장관님 답변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중복 문제는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19대 미래 성장동력하고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 그것은 같이 담아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회문제 해결 그것은 이미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래 선도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건은 저희 과기정통부하고 교육부하고 중기부하고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부는 창업 교과 과정하고 제도개선 이것을 담당하고, 그다음 중기부는 시제품 또 제작하고 공간 제공하고 이쪽으로 가고, 저희는 후속 R&D를 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 가지고 가기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중복 문제는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19대 미래 성장동력하고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 그것은 같이 담아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회문제 해결 그것은 이미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래 선도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건은 저희 과기정통부하고 교육부하고 중기부하고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부는 창업 교과 과정하고 제도개선 이것을 담당하고, 그다음 중기부는 시제품 또 제작하고 공간 제공하고 이쪽으로 가고, 저희는 후속 R&D를 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 가지고 가기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컨트롤하나요? 아마 혁신본부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협의체를 같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게 하고 교육부 개인 기초연구 문제는 확인을 해 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과기정통부의 경우에 전액 삭감이나 부분 감액이 필요한 항목이 46개나 나옵니다, 장관님.
그 예산 규모는 1조 9535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8개 항목에서 전액 삭감이나 부분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규모는 한 330억 110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 사안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지난 10월 30일 원자력에너지 국제장관회의, 거기 원전 홍보하러 가는 회의지요?
그 예산 규모는 1조 9535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8개 항목에서 전액 삭감이나 부분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규모는 한 330억 110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 사안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지난 10월 30일 원자력에너지 국제장관회의, 거기 원전 홍보하러 가는 회의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라고 보냈지요, 청와대 보좌관도 보내고? 그런데 거기 가서 탈원전을 홍보했는데 그게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답변할 사항……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서. 말씀 못 하시겠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글쎄, 좀……
적절했으면 답하셨겠네요? 부적절하니까 답을 못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임촉구결의안을 내놓고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불법․월권적 횡포가 심해 가지고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해임촉구결의안, 스스로 사퇴하는 게 더 이상 그런 불명예를 쌓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방문진 이사의 해임권을 방통위가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임촉구결의안을 내놓고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불법․월권적 횡포가 심해 가지고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해임촉구결의안, 스스로 사퇴하는 게 더 이상 그런 불명예를 쌓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방문진 이사의 해임권을 방통위가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는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나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어디에서 그런 희한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까? 어디 북한에서 받았어요?
자,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것을 지금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저기 방통위 설치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권한’ 저기에 준용해서 해임권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자,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것을 지금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저기 방통위 설치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권한’ 저기에 준용해서 해임권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임명권은 해임권……
저기 3번에?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3번을 가지고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 근거가 뭔데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고 있는, 방통위가 억지로 갖다 대고 있는 대법원 판례잖아요. 방문진에 관한 해임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례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갖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방통위에서 제시를 못 하고 있다고. 왜? 없기 때문에. 판례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와요? 판례가 있는 걸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KBS에 해당되는 거예요.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판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판례를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임권이 있다는 거예요?
전례도 지금까지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없습니다. 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례도 없고, 그에 따른 대법원에서 해도 좋다는, 해임권이 있다는 판례도 없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3무예요, 3무.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고 있는, 방통위가 억지로 갖다 대고 있는 대법원 판례잖아요. 방문진에 관한 해임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례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갖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방통위에서 제시를 못 하고 있다고. 왜? 없기 때문에. 판례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와요? 판례가 있는 걸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KBS에 해당되는 거예요.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판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판례를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임권이 있다는 거예요?
전례도 지금까지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없습니다. 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례도 없고, 그에 따른 대법원에서 해도 좋다는, 해임권이 있다는 판례도 없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3무예요, 3무.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금 이따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 정권 이제 웬만하면 불법적․월권적 횡포 그만하세요. 한 발짝도 미래로 못 나아가고 맨날 과거 캐기만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위해서 또 이런 횡포 부리지요.
느닷없이 또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희한하게 색깔론이 또 나오더라고요.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행태를 지적하면 또 색깔론이 튀어나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묵은 색깔론 이런 것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겁니까? 이 정권 참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방문진 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원안위원장님, 11월 6일 조선일보 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풍계리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대요. 그래서 탈북민 30명이 증언을 낸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이 정권 이제 웬만하면 불법적․월권적 횡포 그만하세요. 한 발짝도 미래로 못 나아가고 맨날 과거 캐기만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위해서 또 이런 횡포 부리지요.
느닷없이 또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희한하게 색깔론이 또 나오더라고요.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행태를 지적하면 또 색깔론이 튀어나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묵은 색깔론 이런 것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겁니까? 이 정권 참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방문진 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원안위원장님, 11월 6일 조선일보 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풍계리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대요. 그래서 탈북민 30명이 증언을 낸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PPT 준비됐습니까, 혹시?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원안위가 지금 북핵 실험에 대한 피해 상황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체크한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감시기가 있어 가지고 감시기를 통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무슨 방사선 그것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북핵 실험에 따라서 어떤 인명적인 피해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무슨 방사선 그것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북핵 실험에 따라서 어떤 인명적인 피해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건 따로 없습니다.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임․역할 아닌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게 어떤 방사능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조사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검출된 것도 그때 없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우물이 마르고 항문이 없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바로 북녘 땅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런 실태 파악이나 어떤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것 지금 원자력안전위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것 누가 합니까,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이런 일을? 국정원에서 합니까, 검찰이 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국내에서 있는 그런 방사능 피해 같은 건 저희가 하는데요 이게 워낙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영향은 굉장히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영향이 미미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북핵 실험으로 인한……
실제로 지금 이런 부작용에 관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인체에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저희가……
아니, 북한 주민의 실태인데 그 파악을 안 하실 거라고요? 원안위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북한 주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사실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설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지금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원자력안전위는 탈북, 지금 관련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셔 가지고 관련해서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지 그런 것 연구하셔야 돼요. 북한은 우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 넋 놓고 있겠다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면밀히 좀……
그것 지금 말씀이, 왜 답변이 그러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아까 방문진 이사 해임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하세요, 이것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해임사유, 탄핵사유 차고 넘치고 계속 쌓아 가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는다는 부분 분명히 인지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해임사유, 탄핵사유 차고 넘치고 계속 쌓아 가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는다는 부분 분명히 인지하시고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방송법에 의해서 KBS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감사원법에 의해서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가지고 있고 또 그 감사원은 임명권자인 우리 방송위원회에게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방문진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감사원법에 의해서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가지고 있고 또 그 감사원은 임명권자인 우리 방송위원회에게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방문진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다른 거예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방문진에서 규정한 ‘임명’이라는 말에는 해임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일반화된 판례로 아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 판례에서 그렇게 나왔지요.
판례가 일반화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지금.
임명권은 임면권을 포함한다고 지금 말하신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임명권은 임면권을 포함한다고 지금 말하신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모든 사안이 아니고요.
모든 사안이지요, 그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 그러니까 정연주 사장 건으로 해서 그런……
임명권은 임면권하고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요.
끝냅시다. 종료합시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 그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세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저희들은.
시간 지난 지가 언제예요? 끝나고 합시다.
방해하지 마시고요.
추가질의하세요.
지금 답변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동일한 원리가 방문진 이사장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 남는 답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방심위 가지고 박홍근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위원장이 객관적․중립적인 위치라면 방심위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자정보통신 중요하다는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에 중간 검토보고서 나왔고, 11월에 예타 나올 예정이지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자정보통신 중요하다는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에 중간 검토보고서 나왔고, 11월에 예타 나올 예정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 격차는 점점 멀어지고 벌어지고, 방향 설정은 산업계하고 학계하고 지금 입장이 충돌되어 있고, 예타는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예타 중간결과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예타 결과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 반영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과기부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타가 아마 이달 중순경 나오리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면, 지난 15년에 보니까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때도 예타가 없는 상황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렇게 잘못해 가다가는 1년 이상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예타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고 저희 소위나 예결위에 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또 경제성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이런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예타가 맞는가, 예타를 좀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도 예타에서 낮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게 맞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죽 보니까요 이렇게 가면 잘못하면 인건비 증액 문제에 대한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도 예산 증가, R&D 예산 증가폭을 따져 보고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인건비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출연연 인력구조와 재원구조를 아우르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예산 증가, R&D 예산 증가폭을 따져 보고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인건비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출연연 인력구조와 재원구조를 아우르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우선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한 차이를 없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부분은 기재부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비목을 전환한다든지 등등 지금 대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PBS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이렇게 되면 엄청난 PBS를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출연연이 이렇게 엄청난 PBS를 받아온다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방침만 있고 예산은 못 따라가 주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기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해체기술은 일단 한수원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산자부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원전 해체기술이 지금 일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해외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원전 해체기술 검증과 안전 규제를 위한 예산은 따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원전 해체기술은 일단 한수원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산자부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원전 해체기술이 지금 일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해외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원전 해체기술 검증과 안전 규제를 위한 예산은 따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해체기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원안위 소관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가 재작년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해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규제기관에다가 그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해체계획서에는 국내 기술하고 외국 기술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해체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원안위에서는 최근 2년 동안 해체 기준하고 각종 고시 같은 것들을 다 개정해 가지고요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해체계획서에는 국내 기술하고 외국 기술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해체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원안위에서는 최근 2년 동안 해체 기준하고 각종 고시 같은 것들을 다 개정해 가지고요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이게 아무래도 좀 미덥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이것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내부오염치료제, 제가 서면질의는 이미 드렸고요, 보도자료도 나갔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텐데 내부오염치료제가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나 미미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나 미미하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는 우선순위를 방사선 방호약품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완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부치료제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후쿠시마보다는 저희가 한 세 배 정도의 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정도 추가로 되면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한 5억 정도 지금 잡고 있으신 것 아니에요, 전부 충분하게 법적 그것을 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전체적으로 5억인데 내년에 2억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자료제출이요.
박대출 위원님.
방통위가 조금 전, 아까 위원장이 자문을 받았다는 법률자문 자료 그 내용 좀 제출 요구합니다.
법률자문 자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EBS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251억 89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한 30억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지상파 다채널 방송 도입을 위한 시험방송 허가를 받아서 한 3년 동안 시범서비스 형태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근거가 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송법 개정이 저희 과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전제가 되는 이 법 개정 없이 시행된 지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에 국가안보가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존가방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라디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비상시에 피신해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그래도 지금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015년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로 터널의 95%, 철도의 98%, 지하철의 65%가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를 보시면 터널 중에는 3026개가 수신 불량인데 이 중에 방통위가 지원하는 게 61개, 중계기 대수는 5178개 중 11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재난방송의 실시 및 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재난방송 수신 장애지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중계설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계기 대수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하지요.
그래서 이번 6차 핵실험 이후에 국민행동 매뉴얼을 안행부에서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습경보 시에는 다들 피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계기가 불량인 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이 한 4억 6000 돼 있는데요, 개수를 보면 200개 터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 3000개 터널입니다. 3000개 터널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200개 터널만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것은 제대로 컨설팅을 지원해서 국민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 방통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EBS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251억 89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한 30억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지상파 다채널 방송 도입을 위한 시험방송 허가를 받아서 한 3년 동안 시범서비스 형태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근거가 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송법 개정이 저희 과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전제가 되는 이 법 개정 없이 시행된 지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에 국가안보가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존가방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라디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비상시에 피신해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그래도 지금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015년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로 터널의 95%, 철도의 98%, 지하철의 65%가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를 보시면 터널 중에는 3026개가 수신 불량인데 이 중에 방통위가 지원하는 게 61개, 중계기 대수는 5178개 중 11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재난방송의 실시 및 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재난방송 수신 장애지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중계설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계기 대수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하지요.
그래서 이번 6차 핵실험 이후에 국민행동 매뉴얼을 안행부에서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습경보 시에는 다들 피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계기가 불량인 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이 한 4억 6000 돼 있는데요, 개수를 보면 200개 터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 3000개 터널입니다. 3000개 터널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200개 터널만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것은 제대로 컨설팅을 지원해서 국민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실태 조사하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문제가 있고……
예산 부족으로 못 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기본적으로 중계시설은 업자들이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자문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매년 답변이 똑같으세요. 똑같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늘 같은 말인데 이제 너, 나 책임을 미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북핵, 핵실험도 하고 있고 작년에 지진도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점점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생존가방을 준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기재부에 그런 사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작위적인 인적 청산, 여기에는 방송 장악도 포함이 됩니다. 적폐 청산의 탈을 쓴 인적 청산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부작용과 반발을 부를 것입니다. 벌써 억울한 죽음을…… 버리는 무고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언론인들마저 이 정부의 독주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함과 원성은 기필코 이 정부의 오만함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효성 위원장님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MBC 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서 MBC 사장을 내쫓기 위해 또다시 8일 날 기습 이사회를 연다고 합니다. 구 여권 이사들이 지금 해외출장 중인데도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꼼수와 독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처신해 주십시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작위적인 인적 청산, 여기에는 방송 장악도 포함이 됩니다. 적폐 청산의 탈을 쓴 인적 청산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부작용과 반발을 부를 것입니다. 벌써 억울한 죽음을…… 버리는 무고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언론인들마저 이 정부의 독주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함과 원성은 기필코 이 정부의 오만함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효성 위원장님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MBC 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서 MBC 사장을 내쫓기 위해 또다시 8일 날 기습 이사회를 연다고 합니다. 구 여권 이사들이 지금 해외출장 중인데도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꼼수와 독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처신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출신 민중당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유영민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기장 쪽에 추진 중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유영민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기장 쪽에 추진 중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원자로인데 수출용 연구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건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건설 허가가 날 것을 예상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무려 743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395억 원가량은 한국연구재단으로 반납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국고로 빨리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신고리 5․6호기하고 마찬가지로 원자력계에 만연한 묻지마식 건설이, 정부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 연구로 사업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2900억 원인데 올해 11월까지 지방비 포함해서 1263억 원, 39.5%가 집행되었고요. 세부 집행현황을 보면 설계비용 508억 원이 거의 전액 다 집행되었고 기자재 구입비용 324억 원이 다 쓰여졌고요. 또 두산중공업과 계약 체결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한 25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도 허가 전에 4조 원 정도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매몰비용 문제가 대두되어서 건설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수출용 연구로 역시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도 전혀 거치지 않았고요. 사실 원자력안전법상 연구로 건설 허가도 발전용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또 주민수용성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작년 경주 지진 때문에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올해 내년 예산으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예산 8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지금 정밀지질조사 아직 안 끝났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신고리 5․6호기하고 마찬가지로 원자력계에 만연한 묻지마식 건설이, 정부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 연구로 사업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2900억 원인데 올해 11월까지 지방비 포함해서 1263억 원, 39.5%가 집행되었고요. 세부 집행현황을 보면 설계비용 508억 원이 거의 전액 다 집행되었고 기자재 구입비용 324억 원이 다 쓰여졌고요. 또 두산중공업과 계약 체결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한 25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도 허가 전에 4조 원 정도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매몰비용 문제가 대두되어서 건설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수출용 연구로 역시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도 전혀 거치지 않았고요. 사실 원자력안전법상 연구로 건설 허가도 발전용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또 주민수용성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작년 경주 지진 때문에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올해 내년 예산으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예산 8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지금 정밀지질조사 아직 안 끝났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정밀지질조사는 앞으로 한 5년간에 걸쳐서 하는……
예, 5년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네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래서 지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꼭 이 사업을…… 제 생각에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든다 치면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밀지질조사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고, 한국연구재단에 반납한 395억 원은 즉각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연구원이 보유 중인 이월액도 있지요? 이 부분들도 최소비용만 남기고 빨리 다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연구원이 보유 중인 이월액도 있지요? 이 부분들도 최소비용만 남기고 빨리 다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우선 아까 말씀하신 주민설명회가 아마 12월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밀지질조사 이후에 이 부분을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주민설명회 한다는 것은 완전 뒷북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미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문제를 집행할 만큼 다 집행하고 이제 주민설명회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편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삭감하고 나머지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돼서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가 많이 쟁점이 되고 인원을 빨리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위원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합시다.
내년도 예상을 보니까 상․하반기를 합쳐서 334명 정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최소 한 177명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만 한다 치더라도 한 41억 원이 조금 넘는데 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내의 비정규직 중에서, 비공무원 중에서 상시집배원 이분들은 명절보로금이 100만 원이고 특수지집배원 이런 분은 30만 원이고 또 맞춤형 복지와 관련된, 근속연수와 관련된 수당 이런 것도 어떤 분은 30년 인정하고 어떤 분은 15년 인정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든지 증액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돼서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가 많이 쟁점이 되고 인원을 빨리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위원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합시다.
내년도 예상을 보니까 상․하반기를 합쳐서 334명 정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최소 한 177명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만 한다 치더라도 한 41억 원이 조금 넘는데 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내의 비정규직 중에서, 비공무원 중에서 상시집배원 이분들은 명절보로금이 100만 원이고 특수지집배원 이런 분은 30만 원이고 또 맞춤형 복지와 관련된, 근속연수와 관련된 수당 이런 것도 어떤 분은 30년 인정하고 어떤 분은 15년 인정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든지 증액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노사와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이미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포함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은 참는데 똑같은 일 하면서 불평등한 것은 열 받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문재인 정부의 노동가치를 실현하는 정신에 맞게 과기정통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감사합니다. 내년에 전환 계획이 한 1000명 정도는 일단 잡아 놓기는 잡아 놨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민 장관님!
유영민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중견연구자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공모 사업에 1조 4600억이 내년도에 잡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런데 전 정부에서 1조 5000억을 2018년도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그리고 장관님 인사청문회 인사말 또 국감 첫날 인사말 등등에 개인연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많이 강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연구풍토 조성이라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연구자 중심으로……
예, 연구자 중심의……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오히려 적게 책정됐어요. 이 부분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년간에 걸쳐서 배로 늘리겠다고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5년 뒤 2022년에 2조 5000억까지 늘리겠다고 돼 있는데, 재원이 허락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자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에 말씀드릴 건 드리겠는데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전체 내년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한 7% 늘었지만 R&D와 ICT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일점오륙%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것도 물가상승률 반영한 인건비 늘어난 부분, 경상비 늘어난 것 빼면 순수 R&D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에 말씀드릴 건 드리겠는데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전체 내년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한 7% 늘었지만 R&D와 ICT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일점오륙%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것도 물가상승률 반영한 인건비 늘어난 부분, 경상비 늘어난 것 빼면 순수 R&D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때마다 강조했던 연구자 중심의 연구풍토 조성에 대해서 작년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을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것이 상임위에서 증액되어 올라갔는데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되어 버렸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요번에 정부안이 원래 전 정부에서 했던 1조 5000억보다 40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장관님이 여태까지 강조하신 부분하고 너무 달라요. 이 부분은 책임지시고 예결특위에서 끝까지 챙겨 주시고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저도 서면으로 제 생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해외 과학기술인 교류 사업에 있어서의 재미한인 차세대 지원 사업, 이것도 작년에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 창업 인턴십이라든가 등등 장관님도 관심 갖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예산 증액에…… 상임위 하고서 그냥 몰라라 하지 마시고 예결위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부 차원에서 좀, 소위에 들어가셔서 ‘삭감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면으로 제 생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해외 과학기술인 교류 사업에 있어서의 재미한인 차세대 지원 사업, 이것도 작년에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 창업 인턴십이라든가 등등 장관님도 관심 갖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예산 증액에…… 상임위 하고서 그냥 몰라라 하지 마시고 예결위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부 차원에서 좀, 소위에 들어가셔서 ‘삭감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의 순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잠시 정회했다가 2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오늘 질의 순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잠시 정회했다가 2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는 ‘임명’이라는 단어에 해임을 할 수 있는 임면권을 포괄하는 의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효성 방통위원장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는 ‘임명’이라는 단어에 해임을 할 수 있는 임면권을 포괄하는 의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제가 예전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나중에 방통위원장 하셨지요―2008년도에도 이것이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법 개정 당시 본인이 한나라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신기남 의원과 함께 ‘임면’이라는 단어를 ‘임명’으로 바꾼 건 사실인데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임면이라는 용어들이 대체로 임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임명으로 바꿨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공무원법에도 보면 공무원 임면권은 모두 임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임면이란 말은 사실상 없어졌다. 그래서 임명으로 통일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임명을 할 수 있고 해임을 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방송공사법이나 방송법에 보면 KBS 사장이 부사장과 본부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장이 부사장 해임을 못 하는 거냐’, 이렇게 이경재 의원께서 당시에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경재 의원이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당시 상임위 간사였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기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달탐사 사업계획, 우주위원회에서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했지요?
제가 예전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나중에 방통위원장 하셨지요―2008년도에도 이것이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법 개정 당시 본인이 한나라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신기남 의원과 함께 ‘임면’이라는 단어를 ‘임명’으로 바꾼 건 사실인데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임면이라는 용어들이 대체로 임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임명으로 바꿨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공무원법에도 보면 공무원 임면권은 모두 임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임면이란 말은 사실상 없어졌다. 그래서 임명으로 통일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임명을 할 수 있고 해임을 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방송공사법이나 방송법에 보면 KBS 사장이 부사장과 본부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장이 부사장 해임을 못 하는 거냐’, 이렇게 이경재 의원께서 당시에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경재 의원이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당시 상임위 간사였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기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달탐사 사업계획, 우주위원회에서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2단계 선행연구에 대한 예산안 66억 3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예산액이 매년 이월되고 있고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2단계 사업 착수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데 선행연구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 착수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데 선행연구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1차관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조금 전에 2단계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단계 선행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였는데 2단계, 저희가 이것 할 때 일단 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반영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2단계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하지 않더라도 향후 우주탐사를 위해서 이미 착수된 R&D는 관련 기술들이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단계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하지 않더라도 향후 우주탐사를 위해서 이미 착수된 R&D는 관련 기술들이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의문을 갖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업 기간이 같이 오버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2단계 사업에 미리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래서 선행연구 예산을 많이 깠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저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하는 데인지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장관님, 처음 한 번 회의를 하신 거지요?
장관님, 처음 한 번 회의를 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당연직인 분들 쭉 앉아 있어 갖고 전부 다 원안 의결하던데…… 그래서 나는 우주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요.
시험발사체를 2018년 10월에 발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발사체 발사 부문에 대해서 지난번 국감 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과연 시험발사체의 신뢰도, 안전성이 확보가 가능한 거냐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시험발사체를 2018년 10월에 발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발사체 발사 부문에 대해서 지난번 국감 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과연 시험발사체의 신뢰도, 안전성이 확보가 가능한 거냐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최대한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완전히 올라가 봐야 아는 겁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가 없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저희가 아직 발사체를 자력으로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의 기술도 축적하고 또 개발된 것도 다시 테스트해 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일 의문이 브라질에서도 시험발사체 한 번 했다가 발사대 다 날아가고 스물몇 명 죽고 엄청난 손실을 입어서 개발사업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하던데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인 것 같아요.
제일 의문이 브라질에서도 시험발사체 한 번 했다가 발사대 다 날아가고 스물몇 명 죽고 엄청난 손실을 입어서 개발사업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하던데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런 걱정이 항상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과기정통부의 목적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또 타 부처를 아우르는 융합 플랫폼을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최근에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진흥이라든가 또 시범사업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또 관련된 산업들이 정체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정보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도 가장 큰 일이라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러는, 지역적으로 망이 안 깔려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빈부차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장관님, 임시허가제도라는 것 아시지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최근에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진흥이라든가 또 시범사업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또 관련된 산업들이 정체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정보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도 가장 큰 일이라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러는, 지역적으로 망이 안 깔려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빈부차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장관님, 임시허가제도라는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임시허가제도도 지금 뭐 허가 연장제도 1년만 준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굉장히 임시허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임시허가를 하는 데가 별로 없다……
특히 드론 같으면 여러 부처로 가야 되고요, 또 바이오 기기 같으면 보건복지부도 가야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과기정통부 담당이고, 하드웨어 프로덕트는 산자부 담당이고, 또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담당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융합 플랫폼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굉장히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 예산을 보니까 한 49억 정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기정통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운영의 인력 지원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5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것을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진흥해야 되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를 안고 발족된 위원회도 굉장히 축소된 것도 불만스러운데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도 아니고 민간위원장인데 조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따지겠지만 이런 49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냐……
차라리 이런 예산보다는 ‘이것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 좀 드려 보겠는데, 작년 국감 때 제가 TV 화이트스페이스라고, 장관님 아십니까?
특히 드론 같으면 여러 부처로 가야 되고요, 또 바이오 기기 같으면 보건복지부도 가야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과기정통부 담당이고, 하드웨어 프로덕트는 산자부 담당이고, 또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담당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융합 플랫폼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굉장히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 예산을 보니까 한 49억 정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기정통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운영의 인력 지원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5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것을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진흥해야 되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를 안고 발족된 위원회도 굉장히 축소된 것도 불만스러운데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도 아니고 민간위원장인데 조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따지겠지만 이런 49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냐……
차라리 이런 예산보다는 ‘이것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 좀 드려 보겠는데, 작년 국감 때 제가 TV 화이트스페이스라고, 장관님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들었습니다.
TV 대역 중에서 남아 있는, 쓰지 않는 유휴 대역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산간벽지에 있는 분들, 도서지방에 있는 분들, 통신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는 그런 곳에 TV 화이트스페이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뭐 할 거냐? 소규모의 농어촌․어촌 이런 데에 IoT를 신설해서 굉장히 선진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억인데.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고 있는 이런 곳에 우리 국민들의 아주 일부분, 물론 BcN 사업을 했지만 그 BcN 사업도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장관님, 이런 데 5억 빼고 그리고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고 있는 이런 곳에 우리 국민들의 아주 일부분, 물론 BcN 사업을 했지만 그 BcN 사업도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장관님, 이런 데 5억 빼고 그리고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하게, 또 TVWS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노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과학문화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8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학관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부산․광주 과학관을 다 시찰했는데요. 특히 부산과학관을 가 보니까요 정말 열악한 거예요. 스페이스가 너무 작아요. 거기에 교육받으러 온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받을 수 있는 교실이 8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다 내줬어요. 여기 예산도 철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광주과학관도, 여기는 어린 아이들․주부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찾아오는 생활과학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5억이 아니라 10억 정도 더 증액하셔도 되지 않겠나, 저희 국회도 이것은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어떤 운영회․위원회의 인력 문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은 정말 줄일 만큼 줄이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관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부산․광주 과학관을 다 시찰했는데요. 특히 부산과학관을 가 보니까요 정말 열악한 거예요. 스페이스가 너무 작아요. 거기에 교육받으러 온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받을 수 있는 교실이 8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다 내줬어요. 여기 예산도 철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광주과학관도, 여기는 어린 아이들․주부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찾아오는 생활과학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5억이 아니라 10억 정도 더 증액하셔도 되지 않겠나, 저희 국회도 이것은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어떤 운영회․위원회의 인력 문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은 정말 줄일 만큼 줄이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부산과학관은 작년에도 거의 10만 명이, 다른 과학관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굉장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감 중에 EMP 공격, 방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감 중에 EMP 공격, 방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정보통신시설, 주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급한 것부터, 시급한 것부터 추가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은 차폐시설을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중소기업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정보보안시설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대피소 쓰는 문제요.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여기 노후장비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게 한 12억 정도 듭니다.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용량을 늘린다고 그런 것은 한 68억, 70억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셔 가지고 시급한 순서부터, 우선 노후화된 장비부터, 백도어 해킹에 노출되어 있는 것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보시고 점검하셔 가지고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소기업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정보보안시설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대피소 쓰는 문제요.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여기 노후장비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게 한 12억 정도 듭니다.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용량을 늘린다고 그런 것은 한 68억, 70억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셔 가지고 시급한 순서부터, 우선 노후화된 장비부터, 백도어 해킹에 노출되어 있는 것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보시고 점검하셔 가지고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소위에서도 그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우리 과기정통부 예산과 기금을 대충 이렇게 보고 제가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우리나라 R&D 투자가 정부예산 성장률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 R&D 성장한 게 0.9%지요?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우리 과기정통부 예산과 기금을 대충 이렇게 보고 제가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우리나라 R&D 투자가 정부예산 성장률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 R&D 성장한 게 0.9%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경상비 는 것에 비해 오히려 준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인건비가 대체로 R&D의 한 10%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 물가상승률 한 3%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0.9% 보면 실제 순수한 R&D는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국가 미래 성장력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장관님이 새로 오셔서 노력한 흔적들은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책과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 과학기술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서운하고요.
최근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화두는 R&D 혁신입니다, 그렇지요? R&D 혁신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혁신본부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라도 아직 혁신본부가 국가혁신을 이끌기에는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많다…… 우리 본부장님도 인정하시나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국가 미래 성장력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장관님이 새로 오셔서 노력한 흔적들은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책과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 과학기술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서운하고요.
최근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화두는 R&D 혁신입니다, 그렇지요? R&D 혁신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혁신본부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라도 아직 혁신본부가 국가혁신을 이끌기에는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많다…… 우리 본부장님도 인정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우선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 조정과 평가 기능에 조금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반면 조직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기초연구 분야 같은 경우 R&D가 경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인데 혁신본부는 우리 산업부․중기부․방사청 등 실물경제 부처를 국가 성장동력 정책의 틀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 역량을 좀 더 채우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 역량을 좀 더 채우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보다 전문성을 갖고 전 부처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조직도 좀 확대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1급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 요청을 해 놓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그런 조직 보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재부 외에 예산조정권을 가진 조직은 우리 혁신본부뿐인데 이것은 우리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노력은 했지만 우리 과학혁신본부의 예산 배분과 조정 과정과 그런 결과를 기재부와 같은 그런 재정당국의 방법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그전과 달리 지금 전문성을 갖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예타 사업 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화된 그러한 심사나 조정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연구현장의 부담을 최소로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성과평가 자체는 어떤 딜레마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접해 있는 분야의 연구자라 하더라도 쉽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연구현장의 부담을 최소로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성과평가 자체는 어떤 딜레마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접해 있는 분야의 연구자라 하더라도 쉽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시간 개념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성과등록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과에 대한, 요새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빅데이터를 좀 구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빅데이터를 모으려는,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검증을 계속 요하는 그런 실험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컬렉션을 해 가지고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평가나 그다음에 중간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장관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관님께서도 우리의 국가 역량을 제고하는 성과관리 개선과 성과자료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장관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관님께서도 우리의 국가 역량을 제고하는 성과관리 개선과 성과자료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래도 조금 보충 드리면 지금 있는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빅데이터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국가의 지식자산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명심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KBS 파업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 묻겠는데요.
이 파업의 장기화로 해서 손해 보는 건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 묻겠는데요.
이 파업의 장기화로 해서 손해 보는 건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파업이 빨리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추혜선 위원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기술개발이 진척되고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10년 동안 7000억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이론적 가정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유승희 위원님의 질의에서 처음 실토한 우라늄 자원 이용률 수치 1.1%는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장밋빛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량 20분의 1로 감축, 두 번째 고준위폐기물 처분 공간 100분의 1로 축소, 세 번째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 1000분의 1로 감소, 우라늄 자원 이용률 100배 이상 증대, 이 네 가지 부분이 다 허구로 드러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기술개발의 진척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료를 끊임없이 요청했고 그 자료들을 죽 검토해 봤습니다. 국회에 설명한 자료들을 보니 앞뒤도 안 맞고 비전문가가 봐도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답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자력연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700t 파이로 시설을 2049년부터 가동 시 2100년까지 국내 사용후핵연료 전량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냈는데 이게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1만 2500t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냈습니다. 불가능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까지 포함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제가 또 올해 초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가 파이로 전체 공정 중 어느 단계에 각각 해당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변을 저렇게 보내 왔는데요. 저게 10년 동안 7000억 규모의 연구성과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고속로의 투입, 이 공정 중 이렇게 보시면 전해환원까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 독자 연구가 허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공정은 실제 이렇게 연구성과가 많은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짜 연료로 모의실험을 했는데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계속 이 공정률에 대해 연구해서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보시면, 고속로에 투입할 초우라늄 핵연료 제조 공정과 관련된 것은 한미 공동연구 부담금을 납부한 것밖에 없는데도 기술진도율이 40%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 말 대잔치예요. 국회를 조롱한 거나 다를 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 실험을 못 했습니다. 다 국감 때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MOX 연료로만 실험을 한 거지요. 결국은 이 한미 공동연구가 한국과 미국 어디에서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파이로 연구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아이다호 연구소가 내년 하반기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근거를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연구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서 2018년 예산 중에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관련 예산 기술개발 사업비용 824억을 비롯해 총 1097억 6300만 원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영민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기술개발이 진척되고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10년 동안 7000억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이론적 가정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유승희 위원님의 질의에서 처음 실토한 우라늄 자원 이용률 수치 1.1%는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장밋빛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량 20분의 1로 감축, 두 번째 고준위폐기물 처분 공간 100분의 1로 축소, 세 번째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 1000분의 1로 감소, 우라늄 자원 이용률 100배 이상 증대, 이 네 가지 부분이 다 허구로 드러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기술개발의 진척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료를 끊임없이 요청했고 그 자료들을 죽 검토해 봤습니다. 국회에 설명한 자료들을 보니 앞뒤도 안 맞고 비전문가가 봐도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답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자력연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700t 파이로 시설을 2049년부터 가동 시 2100년까지 국내 사용후핵연료 전량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냈는데 이게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1만 2500t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냈습니다. 불가능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까지 포함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제가 또 올해 초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가 파이로 전체 공정 중 어느 단계에 각각 해당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변을 저렇게 보내 왔는데요. 저게 10년 동안 7000억 규모의 연구성과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고속로의 투입, 이 공정 중 이렇게 보시면 전해환원까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 독자 연구가 허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공정은 실제 이렇게 연구성과가 많은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짜 연료로 모의실험을 했는데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계속 이 공정률에 대해 연구해서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보시면, 고속로에 투입할 초우라늄 핵연료 제조 공정과 관련된 것은 한미 공동연구 부담금을 납부한 것밖에 없는데도 기술진도율이 40%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 말 대잔치예요. 국회를 조롱한 거나 다를 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 실험을 못 했습니다. 다 국감 때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MOX 연료로만 실험을 한 거지요. 결국은 이 한미 공동연구가 한국과 미국 어디에서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파이로 연구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아이다호 연구소가 내년 하반기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근거를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연구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서 2018년 예산 중에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관련 예산 기술개발 사업비용 824억을 비롯해 총 1097억 6300만 원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영민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이로프로세싱은 지금까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갔다 왔고 또 많은 토의도 했고,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6700억, 7000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남아 있는 게 한 15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 되는데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예단은 못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 오면서 상당한 부분에 축적된 기술이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한 번 해 보자 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간에 실험적이 됐든 뭐가 됐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뭔가 대비는 해야 될 텐데 명확하게 실패다라고 드롭을 해야 될 것을 제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해서 한번 보자 하는 와중에 지난 국감 때 오세정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셔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하자 했으니까 위원님이 좀 그것 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이것은 좀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해서 한번 보자 하는 와중에 지난 국감 때 오세정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셔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하자 했으니까 위원님이 좀 그것 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공청회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드러날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 과정에 이것도 조금 한번 봐 주셨으면……
저는 기술검증이든 그간의 검증과정을 거치려면 지금의 예산집행은 중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확신할 수 없는 부분에 혈세를 이렇게 많이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나중에 드롭하면, 집행을 안 하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조금 한번 두고 보시지요, 논의 결과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하려는 겁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장관님께서는 그것을 여러 요소를 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가 답변이셨던 거잖아요?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장관님께서는 그것을 여러 요소를 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가 답변이셨던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우선 그 사이에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추진되는 게 보편요금제 아닙니까? 지난 7월에 발표했던 통신비 인하 정책 중에 국회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아시다시피 SKT가 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요금제를 우선 선도적으로 해야 다른 통신사업자도 따라가는 거지요? 알고 계시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완전자급제와 같이 연관해서 좀 봐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싶고요. 완전자급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통신비 경감이라는 게 전화사용료에서 단말기 쪽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완전자급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빨리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자급제가 됐든 보편요금제가 됐든 거기에서 같이 다루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빨리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자급제가 됐든 보편요금제가 됐든 거기에서 같이 다루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법안은 국회에 제출해 놓고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보편요금제를 실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셨는데, 조금 뒤로 딜레이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결부시켜서 그것까지 같이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과기정통부 입장은 두 개를 묶어서 보자, 서둘러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를 같이, 통신비 인하라는 틀 속에서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약정할인율 인하 부분도 그렇고 또 보편요금제도 그렇고 사실상 정부가 기업들한테 일종의 요금을 강제적으로 준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자는 게 여러 위원들의 취지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또 그 답변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정해지기 전까지 이런 통신비 인하를 하는 데 정부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뭔가 소비자를 위해서 보여 주면서, 인하 노력을 보여 주면서 또 업체들한테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바로 전파사용료 문제입니다. 이게 전체로 치면 2500억 안팎으로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 관리와 필요한 경비의 충당,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쓰이고 있고 일반회계 항목에, 면허료 및 수수료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목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아예 감면을 해 가지고, 비록 개별 소비자들한테 많이 가지는 않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을 경감시켜서 통신비 인하의 여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이렇게 조금조금씩 모아서 그래도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 가야 우리 소비자들한테 과기정통부도 할 얘기가 있고 또 기업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것을 기재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달성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정해지기 전까지 이런 통신비 인하를 하는 데 정부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뭔가 소비자를 위해서 보여 주면서, 인하 노력을 보여 주면서 또 업체들한테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바로 전파사용료 문제입니다. 이게 전체로 치면 2500억 안팎으로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 관리와 필요한 경비의 충당,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쓰이고 있고 일반회계 항목에, 면허료 및 수수료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목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아예 감면을 해 가지고, 비록 개별 소비자들한테 많이 가지는 않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을 경감시켜서 통신비 인하의 여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이렇게 조금조금씩 모아서 그래도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 가야 우리 소비자들한테 과기정통부도 할 얘기가 있고 또 기업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것을 기재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달성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특성상 세입세출을 연계할 수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틀 속에서 전향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특성상 세입세출을 연계할 수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틀 속에서 전향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문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 않았습니까? 중입자가속기가 서울대병원으로 주관기관이 변경됨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특히 원래 동남권의학원은 중입자가속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치료병실 3개하고 연구실 1개 설치해 가지고 중입자를 이용해서 연구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가 가지고 가면서 이러한 연구실 사용계획이 유야무야되어 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저는 이런 유지보수 기술 축적을 위한 연구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중입자 연구 전용 빔라인 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 14억 정도를 편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거기에 특히 원래 동남권의학원은 중입자가속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치료병실 3개하고 연구실 1개 설치해 가지고 중입자를 이용해서 연구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가 가지고 가면서 이러한 연구실 사용계획이 유야무야되어 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저는 이런 유지보수 기술 축적을 위한 연구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중입자 연구 전용 빔라인 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 14억 정도를 편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를 좀 하면요, 방사선의공학혁신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력의학원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애물단지 취급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향후 계획을 장관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논의도 좀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를 좀 하면요, 방사선의공학혁신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력의학원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애물단지 취급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향후 계획을 장관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논의도 좀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금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권도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과기대가 옆에 있고요, 또 한전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종의 밸리 형태로 만들어서 의학원이 방사선의공학이건 뭐건 같이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연구를 차관님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중입자가속기 문제도 아마 그런 문제로부터 같이 얽힌 것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입니다.
유영민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홈쇼핑 재승인 이 문제가 과기부 소관 맞으시지요?
유영민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홈쇼핑 재승인 이 문제가 과기부 소관 맞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방통위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과기부 소관입니다.
방통위하고 서로 연관이 되시지요? 최근 국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고 또 오늘 언론 보도에도 청와대 모 수석이 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품이 오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최근에 문제된 기간 동안 재승인을 받은 모든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비단 롯데홈쇼핑만의 문제겠느냐,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전수조사까지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허가 과정과 또 남아 있는 재허가 문제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도에, 홈쇼핑이 사실 굉장히 이권이 큰 거 아닙니까? 홈쇼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업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매체, 기업의 매출을 좌우하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 또 감시 감독 이런 거야말로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잡음이 있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도, 기업과 정부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도와도 직결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이미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어서 지금까지 검은 예산이다 이렇게 불려 왔는데요. 지난 10년간, 아까 오전에 잠깐 최근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20년간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이미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어서 지금까지 검은 예산이다 이렇게 불려 왔는데요. 지난 10년간, 아까 오전에 잠깐 최근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20년간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20년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아, 과기부 출범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 과기부 출범 때문에 그러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제가 내용은 과거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릴 수 있는 연도까지는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예, 과거 최대한 주실 수 있는 범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과기정통부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나 첨단정보기술, IT 기술들을 수집하는 데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특수활동비로 집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서도 특활비 문제가 차제에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특활비 삭감을 추진해야 된다, 당장 올해나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기적으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용도를 밝혀서 투명하게 쓰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문제된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 검찰,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런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오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과기정통부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나 첨단정보기술, IT 기술들을 수집하는 데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특수활동비로 집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서도 특활비 문제가 차제에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특활비 삭감을 추진해야 된다, 당장 올해나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기적으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용도를 밝혀서 투명하게 쓰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문제된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 검찰,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런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활비가 정보수집활동이라든가 목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일부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도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챙기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 목적에 배치되는 게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바꾸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투명해져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도 좀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양자컴퓨팅 관련해서 KISTEP에서 예타가 진행 중인데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달 중으로……
그래서 어쨌든 양자통신이나 양자소재 관련해서는 대체로 사업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는 듯한데 양자컴퓨팅 관련해서는 사업이 필요한지, 또 하게 되면 어느 파트에서 담당해서 하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양자 관련 부분은 국가에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장관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하고 방통위원장님하고 두 분이요. EBS 2TV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국회에서 계속 뭔가 차별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EBS 측에서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특화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콘텐츠, 그러니까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 IT,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거라고 EBS 측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률적으로 방송사들 예산이 좀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아리랑TV하고 EBS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익 성격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업성이 가미돼 있는 방송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챙겨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EBS 2TV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률적으로 방송사들 예산이 좀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아리랑TV하고 EBS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익 성격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업성이 가미돼 있는 방송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챙겨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EBS 2TV를 한번 봐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문체부, 기재부와 얽혀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아리랑TV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장관님이나 위원장님이 사실관계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아리랑TV 얘기로는 현재처럼 예산이 삭감되면 어쨌든 제작 관련된 인원 한 270명 정도가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장됐을 수도 있고 이런데 만약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지금 공직자 숫자도 늘리겠다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수익성이 있는 방송은 아니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외 호텔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에 관련된 영어방송이 하나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송하고 조금 다르게 의지를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명심을 해 주십시오.
어제 아리랑TV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장관님이나 위원장님이 사실관계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아리랑TV 얘기로는 현재처럼 예산이 삭감되면 어쨌든 제작 관련된 인원 한 270명 정도가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장됐을 수도 있고 이런데 만약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지금 공직자 숫자도 늘리겠다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수익성이 있는 방송은 아니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외 호텔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에 관련된 영어방송이 하나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송하고 조금 다르게 의지를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명심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취지 저도 잘 알고요. 아리랑방송이 저희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거기에 기금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기금이 고갈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재정으로 투입하는데 기재부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기금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기금이 고갈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재정으로 투입하는데 기재부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과학관들 전시물 교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주, 대구 이쪽 과학관들 얘기 들어 보면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 한다면 20년이나 25년에 한 번 정도 전시물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어서 그쪽 얘기는 과천 수준 정도만 해 달라……
그런데 과천도 현재의 예산 수준이라면 10년에 한 번이나 교체하는 수준이라고 해서 돈은 여기저기 다 부족하기는 한데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에 관련된 꿈을 심어 주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과천도 현재의 예산 수준이라면 10년에 한 번이나 교체하는 수준이라고 해서 돈은 여기저기 다 부족하기는 한데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에 관련된 꿈을 심어 주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대체로 국립과학관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정부가 돈을 대 주고 운영을 지자체에 넘긴 과학관의 경우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런 데가지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흥에서 우주과학관을 조금 확장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고흥군청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흥군청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나로도발사센터로 많이 온답니다. 우주 발사현장을 보겠다고 많이 오는데 정작 고흥군에서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오는데 제공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해서 자신들도 감당이 안 되고 사실은 부끄럽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정말 미래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큰 틀의 동력 차원에서 고흥군청의 얘기가 의미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 역시 정말 미래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큰 틀의 동력 차원에서 고흥군청의 얘기가 의미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것도 같이, 최근 강북 쪽에 과학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청소년 대상으로 해 놓고 전시 수준이 아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주과기원 GIST가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광주과기원 GIST가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이런저런 예산 요청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관련된 여러 가지 폐해들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태, 여론 조작, 갑질, 언론 위의 권력으로서 무소불위의 횡포, 지금 다 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금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해 사전에 뭔가 소상한 진상조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 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본다, 살펴본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네이버가, 이번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진 전 의장이 사과를 했는데 지금 실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장관님께서,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장관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해 사전에 뭔가 소상한 진상조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 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본다, 살펴본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네이버가, 이번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진 전 의장이 사과를 했는데 지금 실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장관님께서,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장관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제가 지난 국감, 확감 때 여러 가지 제시되고 난 뒤에……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속도를 아시지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속도를 아시지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해결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계속 지금, 과기정통부 차원의 조치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포털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포털에서 손 떼고 공정위에 맡기시지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지금 ‘인터넷융합정책관실’ 명칭에서도 ‘인터넷’ 떼고 그냥 통신만 하고 반쪽짜리 부처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포털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포털에서 손 떼고 공정위에 맡기시지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지금 ‘인터넷융합정책관실’ 명칭에서도 ‘인터넷’ 떼고 그냥 통신만 하고 반쪽짜리 부처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계속 보기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기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을 규율할 법체계가 전무하다 하는 점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지금 네이버를 규율할 법체계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여론 왜곡, 광고시장 잠식, 골목상권 침해, 이용자 피해, 이 수많은 갑질과 폐단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시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평가체계를 위해서 네이버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당장 내년부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시장 경쟁상황, 품질평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16억 원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현재 통신시장 경쟁상황, 품질평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16억 원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예산소위에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수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정말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무 수장으로서 만약 이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제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답변드릴까요?
아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일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해당 기금 재원을 분담하는 대상, 용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지금 방송통신사업자가 기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기금의 용도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 미디어 통신, ICT 발전을 지원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발기금 규모가 원래 연간 1조 원에서 2018년 약 8000억 원으로 30%가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발기금에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분담하는 금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래서 콘텐츠 편성력을 가진 사실상의 언론을 지배하는 언론으로서 광고수익을 독점해 왔습니다, 네이버는. 온․오프라인 시장을 쓸고 있는데 방송통신 인프라 발전은 물론이고 네이버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포털의 사업 영역, 인터넷환경 개선에 방발기금 중 무려 1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돈을 내고 있는데 네이버는 무임승차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즉각 해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더 큰 문제는 네이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포털의 사업 영역, 인터넷환경 개선에 방발기금 중 무려 1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돈을 내고 있는데 네이버는 무임승차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즉각 해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기금을 인터넷 분야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포털이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방발기금 부담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합당합니다, 부합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네이버에 대한 기금 부과 지연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도적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추가 기금은 국민의 통신요금 감면에 활용하거나 새로운 ICT 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방발기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원장도 네이버 지배력에 상응하는 상생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장관께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대형 포털에 대한 기금 부과를 적극 추진하시겠지요?
그래서 공정위원장도 네이버 지배력에 상응하는 상생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장관께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대형 포털에 대한 기금 부과를 적극 추진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금 답변드릴까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께서 네이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포털 전체적인 의견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상세히 주셨고, 그 부분의 심각한, 공감대도 인정을 다 하고요.
다만 포털에서 봐야 될 게 지금 불공정한 여러 가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 있고, 또 네이버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로 신문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공정뿐만 아니고 무임승차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거꾸로 국내 포털 업체가 역차별받는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됩니다.
이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다만 포털에서 봐야 될 게 지금 불공정한 여러 가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 있고, 또 네이버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로 신문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공정뿐만 아니고 무임승차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거꾸로 국내 포털 업체가 역차별받는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됩니다.
이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그 부분은 해외 포털 문제도 똑같이 방발기금 납부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해외도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EU의 구글세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무부처로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돼 있는데, 지적하고 이 문제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시간이 아주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로서 정말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계속 공정위에만 미루고 다른 데 미루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미룬 것 없습니다.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무부처로서 할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의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의도적이지 않으며, 다만 법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좀 같이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방법과 일정 다 드리겠습니다, 잡히면.
그 처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금 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명확하게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뉴노멀법을 통해서 대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명쾌한 피드백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셔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셔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더 강한 주문으로 생각하고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명확한 계획이 있으시면 바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유영민 장관님!
유영민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성인지 예산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각 부처별로 편성하게 돼 있고 그 목표치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부에서 설정한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보고받았습니다.
성과 수준을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준 25.3%, 2016년도 27.5%, 관련해서 여성과학자 선정 연구 비율을 달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2018년도에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20%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측면에서는 성과지표가 너무 낮게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조정을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지표 설정이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여성정책연구원의 컨설팅을 통해서 설정했는데 그게 낮다라고 하면 다시 그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제작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한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4억 2200만 원만 제작 지원 예산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 점은 제가 미처……
그래서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2TV의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원화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E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EBS는 전적으로 저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문제는 또 기재부하고 상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리랑TV라든지 다른 소속과……
제가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느라고 바빠서 그런데, 아리랑TV도 차제에 말씀을 마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속을 일원화한다든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아리랑TV를 지금까지 죽 지원을 해 왔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 기금이 고갈되면서……
그 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 뭔가……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문체부하고 저희하고 기재부하고 좀 이렇게……
용단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디서 제일 키를 쥐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 바람으로는 소속기관과 지원기관이 통일이 돼서 하나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저희 방송통신위에서 발전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문체부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재정에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마 기획재정부가 그 부분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돼서 일자리조차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예산 확보는 2018년도에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당연히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또 조금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깎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시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과방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면 일단 예산 확보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파이로프로세싱 공청회가 되는데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유영민 장관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2018년에 수시배정된 561억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용단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파이로프로세싱 공청회가 되는데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유영민 장관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2018년에 수시배정된 561억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용단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용단이라는 말씀은……
저는 사실 삭감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R&D에 돌려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아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물론 공청회를 해야 되겠지만, 전문가 얘기도 들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결론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어떤 결론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열어 두고 계시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오늘 공청회 그다음에 또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는…… 다각도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기술적인 것도 있고 연구의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투입된 자원에 대한 그것도 고려사항일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저는 어떤 선입견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들어간 본전 때문에 좀 아까운 것도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더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도 늦지 않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도 더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도 늦지 않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이것은 실패다’, ‘왜 했냐’ 하는 게 명확하면 남아 있는 1500억이 문제가 아니고 단 5억이 들어가도 중단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걸 아직까지는 발견 못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 보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이로써 다 끝났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필요한 분에 한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하실 분들만 신청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사실 확인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박홍근 위원님하고 신상진 위원장님하고 관련해서 한 내용인데요.
방통위원장님!
주질의가 이로써 다 끝났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필요한 분에 한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하실 분들만 신청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사실 확인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박홍근 위원님하고 신상진 위원장님하고 관련해서 한 내용인데요.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원이 9명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6인으로 심의 의결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방심위에 의견을 묻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제가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의견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방통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비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거기에 대한 방심위의 입장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공식 입장이 아니고 제가 물어본 직원의 대답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아홉 분이 다 구성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여섯 분이 와서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통신 부분 이런 것 등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논란이 되지 않을 부분은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히 답변 주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논란의 소지가 없으려면 제가……
뒤의 분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법적인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면밀하게 검토 없이 그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6인으로 하는 것은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위법……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홉 분이 다 구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원칙적으로 아홉 명이 다 구성됐을 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러나 논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6인으로도 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통신 부분 정도는……
6인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라니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러니까 여섯 분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을 그런 사안, 통신 정도의…… 이게 지금 너무 많이, 13만․14만 건 이렇게 밀려 있기 때문에 와서 이거라도 좀 처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그게 무슨 얘기지요? 6인으로는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논란이 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는 6인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법적으로는 부적절하다 이 말씀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 예산이 한 1조 5000억 정도는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조금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현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기초연구, 연구자들도 기초연구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정부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수치 1조 5000억 원은 달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 원자력발전 축소 논란도 있고 또 파이로프로세싱 중단 논란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기됐던 것이 토륨원전에 관한 연구개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도 반영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이나 원전의 축소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속하게 후년도 예산에는, 내후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 조기에 결론 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 원자력발전 축소 논란도 있고 또 파이로프로세싱 중단 논란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기됐던 것이 토륨원전에 관한 연구개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도 반영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이나 원전의 축소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속하게 후년도 예산에는, 내후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 조기에 결론 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KBS 재난․재해 자막방송, 속보방송에 관해서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KBS의 여러 가지 재정 상태를 봐서 지원하려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 경영평가 보고서에 보면 16억 원의 사업이익을 달성했고 당기순이익이 248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봐야 됩니다. KBS가 낭비적 경영을 한다는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가 ‘정부에서 돈 주면 하겠다’, 이것은 나쁜 버릇을 들이는 겁니다.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선 너희들이 할 것은 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관행을 확립해 나갑시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잘 살피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순서인데요, 조금 전에 이상민 위원님이 주질의를 못 하셨는데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순서인데요, 조금 전에 이상민 위원님이 주질의를 못 하셨는데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한 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실까요?
다음에, 오세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오세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유영민 장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한 200억쯤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학사를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R&D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인력 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비R&D 사업이고 과거에는 비R&D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교과부로 통합되고 어쩌고 하면서 R&D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R&D성 사업이 자꾸 R&D로 들어가면서 R&D가 많은데 왜 성과가 없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을 앞으로는 비R&D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한 200억쯤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학사를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R&D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인력 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비R&D 사업이고 과거에는 비R&D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교과부로 통합되고 어쩌고 하면서 R&D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R&D성 사업이 자꾸 R&D로 들어가면서 R&D가 많은데 왜 성과가 없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을 앞으로는 비R&D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기재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바꾸셔야지요, 잘못됐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꼭 바꿔 주세요, 이것은 사실 R&D 사업이 아닌데.
원자력안전위원장님께 제가 국감 때랑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방사선 비상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자꾸 예산이 줄거나 늘지 않아서 이것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겠는데, 그리고 국가 환경방사능감시망 확충 이것도 17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님께 제가 국감 때랑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방사선 비상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자꾸 예산이 줄거나 늘지 않아서 이것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겠는데, 그리고 국가 환경방사능감시망 확충 이것도 17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중요한데요, 저희가 20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올렸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요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년도에 10억이었는데 내년에 한 푼도 안 잡힌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라서 저는 이 사업에 무슨 잘못이 있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원장님께, 제가 국감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외교, 해외 MOU 맺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여러 가지 서버가 외국에 있기도 하고, 이게 실질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국제협력 예산을 쓴 거 보면 거의 그냥 행사성이나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좀 늘렸던데 그것을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말씀 취지를 잘 알겠고요. 저희가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동남아시아 EBS 교육방송 사업 모델을 수출했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대부분 MOU를 맺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잘 살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사업이나 아니면 불법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혁신본부장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연구비 계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장관님 그리고 혁신본부장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연구비 계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차관님들은 들으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PBS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연구비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것과 관계없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별도의 계산을 해서 일반 예산으로 돌려야 될 몫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또 혁신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이 연구비 계산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해서 되어 왔지만, 연구실 안전비도 연구비에서 일정 부분 할당해서 떼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요?
장관님, 그러니까 한번 내부에서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한번 내부에서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2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연구소의 자율성․독자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되었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4년 이상 시행시기가 지났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신본부장님?
또 2012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연구소의 자율성․독자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되었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4년 이상 시행시기가 지났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신본부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허 같은 것, 상업화할 수 있는 특허들이 별 쓸모가 없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쓰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총액인건비제도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다시, 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1차관님 모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세요? 장관님도 그러면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총액인건비제도라고 그래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그 연구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하겠다는 차원에서 총액 개념에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굉장히 미미해요, 시행시기가. 작년 2016년도만 봐도 25개 출연기관 중에서 11개, 실질적으로는 10개 기관만 하고, 그것도 그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성․자율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파악을 좀……
그러니까 독자성․자율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파악을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아마 그게 그 연구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자율성을 주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 지켜지는 게 아니라 결함이 있어 가지고 잘 운영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가 문제고, 왜 안 되는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각 연구소에서 예산 반영이 깎이거나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 목차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주태양, 지금 선도국가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양자컴퓨터도 그렇고 우주태양광 발전 사업도 이미 미국, 일본, 중국, EU, 인도까지도 나서서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 반영토록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젠더혁신연구지원사업 말씀드렸고, 다음에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에 살충제 계란, 미세먼지 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요. 동위원소분석동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PBS 중심 사업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카이스트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융합관 건립,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교육연구사업, 세종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 보니까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거나 증액이 안 되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정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각 연구소에서 예산 반영이 깎이거나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 목차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주태양, 지금 선도국가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양자컴퓨터도 그렇고 우주태양광 발전 사업도 이미 미국, 일본, 중국, EU, 인도까지도 나서서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 반영토록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젠더혁신연구지원사업 말씀드렸고, 다음에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에 살충제 계란, 미세먼지 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요. 동위원소분석동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PBS 중심 사업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카이스트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융합관 건립,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교육연구사업, 세종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 보니까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거나 증액이 안 되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정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말씀하신 우주태양광이나 젠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산의 다른 우선순위하고 아마 그렇게 판단된 것 같은데 한번 꼭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주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선도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신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래서 적어도 개념 연구 정도는 착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케이스타 참여한 것처럼, 핵융합처럼 참여를 해야 우리도 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라도, 개념 설계 등등 그것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장님이 어떻게 특별나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발행한 ‘탈핵으로 그려 보는 에너지의 미래’라는 책을 보신 적 있나요?
김용환 위원장님이 어떻게 특별나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발행한 ‘탈핵으로 그려 보는 에너지의 미래’라는 책을 보신 적 있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탈핵으로 그려 보는 에너지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2015년부터 전북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부교재로 한 3만 부가 이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둘째치고서라도 목차와 머리말만 보더라도 왜곡된 사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박대출 간사, 김경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 머리말 중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본의 국토 절반 이상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사고가 난 핵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그냥 버려지고 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요?
(박대출 간사, 김경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 머리말 중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본의 국토 절반 이상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사고가 난 핵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그냥 버려지고 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안전 규제에 관해서 어떤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핵 발전은 그 어떤 발전 방식보다도 비경제적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떼어 내 원자력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한다’며 이런 비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아니고 핵발전소라고 해야 맞는다고 하고 있어요. 핵발전소입니까, 원자력발전소입니까?
‘핵 발전은 그 어떤 발전 방식보다도 비경제적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떼어 내 원자력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한다’며 이런 비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아니고 핵발전소라고 해야 맞는다고 하고 있어요. 핵발전소입니까, 원자력발전소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아니 원자력안전법이라도, 지금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핵발전소라고 하고 있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북교육청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된 이런 교육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이런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올바르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교육부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한번 역할을 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된 이런 교육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이런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올바르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교육부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한번 역할을 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출연연 정규직 전환 문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차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저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늦지 않게 발표해 주시고 또 고민들 많이 담아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진규 차관님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장관님, 2차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저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늦지 않게 발표해 주시고 또 고민들 많이 담아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진규 차관님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직은……
2차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오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기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와 상의하지 않고 좀 일방적으로 전환심의위원회 그리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이렇게 구성하면서 지금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갈등의 도가니가 될 것 같아요.
핵융합연구소 사례를 보니까 전환심의위원회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성도 하고 또 회의를 강행하다가 노조의 항의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곧 종료되거나 공석인 출연연이 굉장히 많지요? 이 출연연의 경우에 부원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태업이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또 한 곳은 항우연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도 1차 가이드라인, 그 이전의 기관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노사 갈등이 아주 첨예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후에 따로 원칙을 정해서 현장에 좀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를 했는데 현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맞게 진행되어야 그게 옳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심의위원회 또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노조와 좀 상의해서 이것을 구성하고, 정부의 방침과 원칙을 그 안에서 확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융합연구소 사례를 보니까 전환심의위원회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성도 하고 또 회의를 강행하다가 노조의 항의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곧 종료되거나 공석인 출연연이 굉장히 많지요? 이 출연연의 경우에 부원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태업이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또 한 곳은 항우연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도 1차 가이드라인, 그 이전의 기관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노사 갈등이 아주 첨예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후에 따로 원칙을 정해서 현장에 좀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를 했는데 현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맞게 진행되어야 그게 옳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심의위원회 또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노조와 좀 상의해서 이것을 구성하고, 정부의 방침과 원칙을 그 안에서 확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이 지금 유승희․박대출․신용현 위원님 세 분이신데요, 일단 유승희 위원님부터.
방통위원장님, 아까 질의했을 때 EBS 2TV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 방송법 개정 미비로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질의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원장님, 오늘 계시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안전 기준 강화였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심의 과정에서도 국내 고유기술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유기술 기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굉장히 중요한……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안전 규제하는 데 따라 가지고 사실 외국 기준을 많이 준용하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위원회 내에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9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 때도 사실 저희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고유기술 기준이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현재 저희가 뽑고 있는 것은 한 2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70억 정도가 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이것 결국 매뉴얼을 만드는 건데?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아주 총체적으로 저희가 좀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원전이 이렇게 죽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한 100만 명 밀집해 있는데요, 울산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신축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고리 원전이 이렇게 죽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한 100만 명 밀집해 있는데요, 울산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신축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런데 토지 매입만 되고, 지금 원래 20년에 완공되어야 되는데 6개월 늦춰진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확보를 왜 못 하고 계시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부지 매입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발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혹시 설계 발주만 할 수 있도록, 한 8억 원 정도 확보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6개월 정도 완공 시기를 당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억 원 정도만 확보되면 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 본부장 밑에 무슨 자문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지금은 자문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한 10명 정도 구성되어서 태스크포스 같은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그것은 제도개혁혁신본부 TF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TF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 합쳐서 총 4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혁.
아니, 본부장님 직속으로 말하자면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10명 정도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 얻는 것만 있지 특별하게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태스크포스는 전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혁신본부장이 자문위원회 자문회의를 구성했는데, 10명 정도 구성을 했는데 단 한 명의 여자도 없다, 이렇게 해서 여성과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잘못된 정보였고요. 실은 그게 그 TF팀 중에서 출연연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개혁 하는 팀에, 아마 한 팀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여성분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제도개혁팀도 결국은 공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은 예의 주시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30%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여성과학자 50% 맞추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을 그냥 대충 넘기시면 안 되고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 롯데홈쇼핑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과기정통부에서 거부했습니다. 그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사유로 내고 또 그다음에 영업기밀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사유를 제시했는데, 두 가지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개인정보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한 채로 제출해야 됩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것 개인정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네 가지 요구했는데요. 평가채점표 및 결과, 이거 개인정보나 영업기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의록 및 속기록,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자료 일체, 여기에서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자료 일부에서 개인정보나 영업기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적시해 주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예외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 롯데홈쇼핑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과기정통부에서 거부했습니다. 그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사유로 내고 또 그다음에 영업기밀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사유를 제시했는데, 두 가지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개인정보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한 채로 제출해야 됩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것 개인정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네 가지 요구했는데요. 평가채점표 및 결과, 이거 개인정보나 영업기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의록 및 속기록,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자료 일체, 여기에서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자료 일부에서 개인정보나 영업기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적시해 주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예외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것보다도 위원님, 작년에 자료제출 한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도 성명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약력, 심사 결과 등은 제출을 했고, 이번에도 그 수준에서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발언자 성명을 제외한 속기록, 회의록으로……
그 당시 제출한 게 아니고 열람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열람……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출이니까요 그 부분에 예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하여튼 그것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지요.
방통위원장님, 아까 제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 해임권이 있느냐?’ 물었을 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해임권이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법률자문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제출했는데 보니까 이 자문 내용을 정말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악하셨는데 위증적인 답변을 하신 겁니까?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이 내용?
혹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악하셨는데 위증적인 답변을 하신 겁니까?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이 내용?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런 자료가 있는 것으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이 자료를 검토하시고요, 월권하지 마십시오. 불법적 처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이사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사를 해임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반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합니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의 임명권을 가지지만 해임권은 가지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으로는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가지는 방통위가 해임권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찬반을 하면서 이 법무법인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찬반양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한 거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해임권을 인정하더라도 아주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에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방문진 이사는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의 경우와 달리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정하여 방통위가 임명한 점,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데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등을 수행하는 데 방통위가 언제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방문진 이사는 업무를 자율적․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임명권자인 방통위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방문진법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임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면서 그 해임과 결격사유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방문진법에 있는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국가공무원 33조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이런 거지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런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해임사유나 결격사유를 적시하고요. 업무 소홀이나 이런 이유로 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법률자문 결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4분의 1만 해석해 가지고, 반의 반, 반의 반이 있는 것 그 4분의 1만 가지고 지금 이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법률자문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월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결의의 건 이 내용을 봤는데요. 무려 15장이나 장황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총론 첫 페이지 외에 붙임이라고 해 놓은 자료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몇 개만, 많아서 다 읽어 드리지 못하는데 첫 페이지 1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잔여 인력이 이념이나 성향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당행위를 교사한 것이다. ‘다수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총 네 차례 이사회를 거쳤지만 보도․시사 분야에 대한 다수 이사들의 불만 때문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됐고 마침내 고영주 이사장은 2016년도 경영평가보고서의 폐기를 선언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원칙 없이 다수의 입장에 따른 이중잣대로 이사회를 진행했음이 명백하다. 편향된 다수의 횡포가 법적 의무까지 위반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뺐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방송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파동이나 KAL은 국정원이 폭파했다든지, 이런 방송을 한다면 그런 방송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랍니다.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이것이 왜곡보도를 부추기는 발언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MBC가 공영방송을 하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진 이사장이라면?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이사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사를 해임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반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합니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의 임명권을 가지지만 해임권은 가지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으로는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가지는 방통위가 해임권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찬반을 하면서 이 법무법인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찬반양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한 거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해임권을 인정하더라도 아주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에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방문진 이사는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의 경우와 달리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정하여 방통위가 임명한 점,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데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등을 수행하는 데 방통위가 언제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방문진 이사는 업무를 자율적․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임명권자인 방통위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방문진법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임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면서 그 해임과 결격사유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방문진법에 있는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국가공무원 33조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이런 거지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런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해임사유나 결격사유를 적시하고요. 업무 소홀이나 이런 이유로 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법률자문 결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4분의 1만 해석해 가지고, 반의 반, 반의 반이 있는 것 그 4분의 1만 가지고 지금 이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법률자문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월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결의의 건 이 내용을 봤는데요. 무려 15장이나 장황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총론 첫 페이지 외에 붙임이라고 해 놓은 자료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몇 개만, 많아서 다 읽어 드리지 못하는데 첫 페이지 1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잔여 인력이 이념이나 성향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당행위를 교사한 것이다. ‘다수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총 네 차례 이사회를 거쳤지만 보도․시사 분야에 대한 다수 이사들의 불만 때문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됐고 마침내 고영주 이사장은 2016년도 경영평가보고서의 폐기를 선언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원칙 없이 다수의 입장에 따른 이중잣대로 이사회를 진행했음이 명백하다. 편향된 다수의 횡포가 법적 의무까지 위반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뺐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방송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파동이나 KAL은 국정원이 폭파했다든지, 이런 방송을 한다면 그런 방송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랍니다.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이것이 왜곡보도를 부추기는 발언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MBC가 공영방송을 하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진 이사장이라면?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당연히 할 수……
편성에 방해되는 행위, 편성에 간섭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영방송은 어떤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 할 수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내용도 한번 잘 읽어 보세요, 가셔서.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경진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이 잠깐 여성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요, 장관님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국가과학기술의 중심 주축이 되는 집단이 세 집단이 있습니다. 산학연이 있는데요, 연구소 쪽에 대한 위원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 같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어서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성들,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국가과학기술의 중심 주축이 되는 집단이 세 집단이 있습니다. 산학연이 있는데요, 연구소 쪽에 대한 위원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 같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어서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우리 국민들이 다 환영하는 바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놓고 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관리해야 될 어떤 갈등을 다 기관으로 넘긴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연연구원에서 그동안 굉장히 주장했던 것이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안정적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로 인건비를 보장하는 것을 70%로 높였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70%를 주요사업비에서 받아서 하려면 그 사람들이 연구할 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구비 총액은 그냥 묶어 놓고 그 안에서 인건비를 70% 하라고 하니까 직접비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정부 수탁이라든지 기업 수탁 하던 것을 ‘인건비 포션 70%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마라’ 하면 돈은 70% 안정적으로 주는데 실제로 연구비는 없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연착륙시키려면 그 연구비에 대한 지원이 같이 고려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전문위원님들이 검토의견에 그런 내용을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안정적인 인건비를 대는 건 환영하는데 저희가 이걸 주장했을 때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이 무리하게 돌아가면 거꾸로 역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우리 국민들이 다 환영하는 바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놓고 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관리해야 될 어떤 갈등을 다 기관으로 넘긴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연연구원에서 그동안 굉장히 주장했던 것이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안정적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로 인건비를 보장하는 것을 70%로 높였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70%를 주요사업비에서 받아서 하려면 그 사람들이 연구할 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구비 총액은 그냥 묶어 놓고 그 안에서 인건비를 70% 하라고 하니까 직접비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정부 수탁이라든지 기업 수탁 하던 것을 ‘인건비 포션 70%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마라’ 하면 돈은 70% 안정적으로 주는데 실제로 연구비는 없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연착륙시키려면 그 연구비에 대한 지원이 같이 고려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전문위원님들이 검토의견에 그런 내용을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안정적인 인건비를 대는 건 환영하는데 저희가 이걸 주장했을 때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이 무리하게 돌아가면 거꾸로 역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말씀 세 가지 중에 여성연구원 문제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를 보니까 아마 십구점몇 %, 20%가 채 안 됩디다, 전체 여성연구원 비중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3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고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 문제는 1차관께서……
2번, 3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고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 문제는 1차관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예산 건은 16년도에 저희가 동종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주라는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예산 문제는 크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 연말에 가서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추가적인 소요가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니까 그때 나오면 기재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출연금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부터 올리면 사업비 증가율이 그 증가율을 못 따라가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출연금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부터 올리면 사업비 증가율이 그 증가율을 못 따라가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성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방심위 6명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이효성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아까 방심위 직원한테 비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직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을 정리한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아까 방심위 6명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이효성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아까 방심위 직원한테 비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직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을 정리한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 답변을 정리한 겁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이걸 엄밀히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그 직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걸 전한 겁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은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시지 않은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통위원장님, 예산 보니까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시스템 개선지원금을 13억 5000만 원 편성했던데 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뭔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는 이런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은 전부 주관방송사의 의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편성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 수혜자들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죽 지원을 해 왔고요. 그리고 제가 그 법적……
아니, 이게 새로 신설된 건데요. 이건 새로 신설했는데 법률상 근거가 미약해요. 상위법에서는, 기본법에서는 명확하게 그건 주관방송사의 의무사항으로 해 놨는데 시행령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40조의2 2항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걸 과도하게 지금 시행령에 의존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토하시고요, 예결소위 때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예결소위 때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지난번에 저랑 같이 AR 관련해서 IITP에서 한 행사도 갔습니다만 지금 VR 지원은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콘텐츠 예산이 문체부도 줄었고 또 과기부도 10%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VR 산업의 전망과 진흥대책 또는 진흥방향 이런 걸 갖고 계시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VR, AR을 구분해서 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R 속에 VR을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되는데 특별하게……
지금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예산은 분리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집행 단계에서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안 있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단계에서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안 있겠냐 싶습니다.
아니, 뭔가 지금 우리 정부가 VR이건 AR이건 지원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양쪽을 다 보는 건지, 아니면 중심이 없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양쪽을 다 봅니다. 왜냐하면 VR부터 시작이 됐다가 지금 이제 AR 쪽으로 옮겨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예산은 분리했습니다마는 같은 틀 속에서 같이 합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제적인 경쟁력이 VR이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어정쩡하게 커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시장과 기술과 같이 그렇게 봐서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예산을 한번 다시 살리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7개 기관 각 프로젝트에 제가 예산상 요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요.
장관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핵심은 많이들 요구하시지만 규제를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것이냐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충돌하는 가치나 저항이 많고 그러면 오히려 마찰 비용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충돌하는 가치나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의 대책을 마련하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반되는, 충돌하는 가치나 이익과의 관계를 선행적,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처가 규제 혁파 뭐 한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규제 풀어야 되겠다, 네거티브로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빅데이터 활용하는데 부딪치는 건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인, 선행적인 이런 대비책이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장관님.
장관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핵심은 많이들 요구하시지만 규제를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것이냐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충돌하는 가치나 저항이 많고 그러면 오히려 마찰 비용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충돌하는 가치나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의 대책을 마련하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반되는, 충돌하는 가치나 이익과의 관계를 선행적,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처가 규제 혁파 뭐 한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규제 풀어야 되겠다, 네거티브로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빅데이터 활용하는데 부딪치는 건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인, 선행적인 이런 대비책이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규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선 특징이 범부처적으로 같이 걸리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회에서 노출을 해서 같이 검토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규제를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야 될 게 가령 네거티브 규제가 됐든 규제 샌드박스가 됐든 가장 고려해야 되는 안전과 환경이나 이것 관련된 부분은 일단 거기서 빼야 되지 않느냐 하듯이 규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큰 토픽으로 지금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그다음에 규제를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야 될 게 가령 네거티브 규제가 됐든 규제 샌드박스가 됐든 가장 고려해야 되는 안전과 환경이나 이것 관련된 부분은 일단 거기서 빼야 되지 않느냐 하듯이 규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큰 토픽으로 지금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니까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도 있고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안, 그런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같이 가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부딪치는 상반된 가치나 이익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가야 규제 푸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인데, 이게 단적인 예인데 지금 소위 첨단신기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이게 지금 각 부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긴하게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 사업만 해도 21개 사업이고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사물인터넷 또는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다음에 ICT 유망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컴퓨팅 개발사업 또 정보통신인력 양성……
교육부도 또 2개나 있어요. 또 중소기업부도 지금 3개가 기존에 있고 이런 블록체인 융합 관련 기술만 해도 지금 21개 사업이 이렇게 각 부처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그러면 다른 부처들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니까 혁신본부나 과기정통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한 정렬작업이 과학기술 R&D에 대한 총괄 부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인데, 이게 단적인 예인데 지금 소위 첨단신기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이게 지금 각 부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긴하게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 사업만 해도 21개 사업이고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사물인터넷 또는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다음에 ICT 유망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컴퓨팅 개발사업 또 정보통신인력 양성……
교육부도 또 2개나 있어요. 또 중소기업부도 지금 3개가 기존에 있고 이런 블록체인 융합 관련 기술만 해도 지금 21개 사업이 이렇게 각 부처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그러면 다른 부처들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니까 혁신본부나 과기정통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에 대한 정렬작업이 과학기술 R&D에 대한 총괄 부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제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그럴 개연성이 아마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혁신본부가 R&D 컨트롤타워지만 그걸 다 포함해서 범부처적으로 한번 들여다……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잘 쓰시는 들여다보셔서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래서 ‘점검’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김재경 위원, 신용현 위원, 조원진 위원, 박홍근 위원, 신상진 위원, 최명길 위원, 김정재 위원, 윤종오 위원, 박대출 위원, 송희경 위원, 김성태 위원, 김경진 위원, 변재일 위원, 김성수 위원, 유승희 위원, 추혜선 위원, 이상민 위원, 오세정 위원, 이은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청취 순서입니다만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님 그리고 거대공공연구정책관님은 계속 배석을 해 주시고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김재경 위원, 신용현 위원, 조원진 위원, 박홍근 위원, 신상진 위원, 최명길 위원, 김정재 위원, 윤종오 위원, 박대출 위원, 송희경 위원, 김성태 위원, 김경진 위원, 변재일 위원, 김성수 위원, 유승희 위원, 추혜선 위원, 이상민 위원, 오세정 위원, 이은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청취 순서입니다만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님 그리고 거대공공연구정책관님은 계속 배석을 해 주시고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강정민 박사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황주호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1차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안전정책국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배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의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여야 3당 간사 간에 회의를 공개한다는 기본 원칙은 세웠습니다. 다만, 진술인들께서 답변이나 의견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다거나 비공개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주시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주요 내용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민 선임연구원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강정민 박사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황주호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1차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안전정책국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배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의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여야 3당 간사 간에 회의를 공개한다는 기본 원칙은 세웠습니다. 다만, 진술인들께서 답변이나 의견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다거나 비공개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주시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주요 내용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민 선임연구원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강정민 미국 NRDC의 강정민입니다.
여기 과기정위원회에 진술인으로 참관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유승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제 소개를 짧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했고 원자력을 계속 전공했습니다. 일본 동경대학에서 90년대에 박사를 했고, 그런데 박사를 할 때 파이로 고속로가 제 박사 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물론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제가 아주 재미있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미래의 원자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경제성이나 특히 비용 면이나 환경적 측면이나 핵확산 문제, 시큐러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주 갈 길이 멀다라는 점에 있어서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연구를 제외한 최소한의 실용화나 상용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계속 취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추진 중인 건식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양을 20분의 1로 또 처분장 면적은 100분의 1로, 방사성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꿈의 신기술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막을 보면 실제로 KAERI의 관련 연구원들이 참여한 미국의 국립연구소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파이로프로세싱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사성폐기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경주 처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발생한 2차 방사성폐기물을 갖다가 포집하는 것 자체의 용기 등을 따질 때 사용후핵연료 양을 20분의 1로 줄인다는 KAERI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다음에 면적과 관련해서도 처분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용후핵연료의 발생하는 열량에 좌우됩니다. 열이 줄어들면 많이 처분할 수 있고 열량이 높으면 많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KAERI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할 때는 열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서 이놈만 지상에서 200～300년 따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처분장에서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열원을 뺏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슘137과 스트론튬을 보시면 그 기간 내에 가장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 누설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성에 있는 4개의 중수로에서 발생하는 약 1만 2000t의 사용후핵연료는 파이로 프로세싱하지 않고 직접 처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총 사용후핵연료 양은 얼마냐, 약 2만 6000t입니다.
그러므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양만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로 처분장 면적을 줄인다는 KAERI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성을 1000분의 1로 줄인다고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주요 연구들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초우라늄 원소를 제거하는 것이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분의 1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적으로 보면 경수로 2기당 최소한 고속로 1기 이상을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경우 100만㎾급 고속로를 15기 이상 지어야만이 파이로프로세싱에서 얘기하는 독성을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난 60년 간 110조 원 이상을 고속로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는 못 했습니다. 상용화 시기를 일본과 프랑스조차 2050년대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주 먼 미래라는 얘기지요. 그사이에 파이로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이미 분리된 초우라늄이 역시 태워 나갈 고속로 없이 계속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00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는 고속로에서 초우라늄 원소를 태워 없애야 되는데 그 양을 조금씩밖에 못 태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태워야 됩니다. 수백 년간을 태워야 되는 거지요. 수백 년간을 태우는데 고속로 수명은 40년, 5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속로를 지어 나가야만 이론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나 재처리를 하지 않으나 10만 년 후에 실질적인 인체 독성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독성을 줄이는 연구가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KAERI가 얘기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주장이 많은 부분 거짓이거나 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해서 2028년까지 실증할 시설들을 지을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3조 6000억을 상정했습니다. 고속로 비용에 1조 7000억, 파이로시설 비용에 1조 1000억, 핵연료 제조시설에 3000억, 이렇게 3조 6000억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비용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로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시설이 필요하고, 수명기간 동안―30년간 또는 더 이상 기간 동안―에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폐쇄하고 난 뒤의 방사선 해체비, 이런 비용 더하기 부지 확보비 등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지 확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을 다 고려하면 최소한 30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조 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수로 1기에서 수명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수로가 앞으로 30기 가까이 될 건데 결국 파이로프로세싱 처리하려면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애초에 파이로프로세싱을 왜 도입하려고 했느냐 하면, KAERI에서의 얘기가 원전을 계속 지으니까 사용후핵연료가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니까 전량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장 부지가 하나 이외에 필요하다, 몇 개나 필요하다,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데 몇 개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폐기물량을 확 줄여서 하나의 부지에 처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탈원전 이후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수로 핵연료는 2만 6000t, 중수로 핵연료는 1만 2000t, 총 3만 8000t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1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종합토론회에서 KAERI의 임채영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더라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3만 8000t은 하나의 국내 부지에 처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국내 부지라는 게 뭐냐 하면 지하 2㎞×2㎞=4㎢에 해당되는 면적에 처분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파이로프로세싱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KAERI가 연구개발 중인 건식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파이로나 고속로 말고는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안전하게 금속 통 속에 건식 저장하고 그리고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지하 깊은 곳에, 500m 이하든 수 킬로 이하든 그 속에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과기정위원회에 진술인으로 참관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유승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제 소개를 짧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했고 원자력을 계속 전공했습니다. 일본 동경대학에서 90년대에 박사를 했고, 그런데 박사를 할 때 파이로 고속로가 제 박사 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물론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제가 아주 재미있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미래의 원자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경제성이나 특히 비용 면이나 환경적 측면이나 핵확산 문제, 시큐러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주 갈 길이 멀다라는 점에 있어서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연구를 제외한 최소한의 실용화나 상용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계속 취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추진 중인 건식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양을 20분의 1로 또 처분장 면적은 100분의 1로, 방사성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꿈의 신기술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막을 보면 실제로 KAERI의 관련 연구원들이 참여한 미국의 국립연구소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파이로프로세싱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사성폐기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경주 처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발생한 2차 방사성폐기물을 갖다가 포집하는 것 자체의 용기 등을 따질 때 사용후핵연료 양을 20분의 1로 줄인다는 KAERI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다음에 면적과 관련해서도 처분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용후핵연료의 발생하는 열량에 좌우됩니다. 열이 줄어들면 많이 처분할 수 있고 열량이 높으면 많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KAERI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할 때는 열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서 이놈만 지상에서 200～300년 따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처분장에서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열원을 뺏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슘137과 스트론튬을 보시면 그 기간 내에 가장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 누설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성에 있는 4개의 중수로에서 발생하는 약 1만 2000t의 사용후핵연료는 파이로 프로세싱하지 않고 직접 처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총 사용후핵연료 양은 얼마냐, 약 2만 6000t입니다.
그러므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양만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로 처분장 면적을 줄인다는 KAERI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성을 1000분의 1로 줄인다고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주요 연구들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초우라늄 원소를 제거하는 것이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분의 1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적으로 보면 경수로 2기당 최소한 고속로 1기 이상을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경우 100만㎾급 고속로를 15기 이상 지어야만이 파이로프로세싱에서 얘기하는 독성을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난 60년 간 110조 원 이상을 고속로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는 못 했습니다. 상용화 시기를 일본과 프랑스조차 2050년대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주 먼 미래라는 얘기지요. 그사이에 파이로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이미 분리된 초우라늄이 역시 태워 나갈 고속로 없이 계속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00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는 고속로에서 초우라늄 원소를 태워 없애야 되는데 그 양을 조금씩밖에 못 태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태워야 됩니다. 수백 년간을 태워야 되는 거지요. 수백 년간을 태우는데 고속로 수명은 40년, 5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속로를 지어 나가야만 이론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나 재처리를 하지 않으나 10만 년 후에 실질적인 인체 독성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독성을 줄이는 연구가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KAERI가 얘기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주장이 많은 부분 거짓이거나 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해서 2028년까지 실증할 시설들을 지을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3조 6000억을 상정했습니다. 고속로 비용에 1조 7000억, 파이로시설 비용에 1조 1000억, 핵연료 제조시설에 3000억, 이렇게 3조 6000억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비용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로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시설이 필요하고, 수명기간 동안―30년간 또는 더 이상 기간 동안―에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폐쇄하고 난 뒤의 방사선 해체비, 이런 비용 더하기 부지 확보비 등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지 확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을 다 고려하면 최소한 30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조 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수로 1기에서 수명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수로가 앞으로 30기 가까이 될 건데 결국 파이로프로세싱 처리하려면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애초에 파이로프로세싱을 왜 도입하려고 했느냐 하면, KAERI에서의 얘기가 원전을 계속 지으니까 사용후핵연료가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니까 전량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장 부지가 하나 이외에 필요하다, 몇 개나 필요하다,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데 몇 개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폐기물량을 확 줄여서 하나의 부지에 처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탈원전 이후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수로 핵연료는 2만 6000t, 중수로 핵연료는 1만 2000t, 총 3만 8000t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1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종합토론회에서 KAERI의 임채영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더라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3만 8000t은 하나의 국내 부지에 처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국내 부지라는 게 뭐냐 하면 지하 2㎞×2㎞=4㎢에 해당되는 면적에 처분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파이로프로세싱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KAERI가 연구개발 중인 건식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파이로나 고속로 말고는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안전하게 금속 통 속에 건식 저장하고 그리고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지하 깊은 곳에, 500m 이하든 수 킬로 이하든 그 속에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순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일순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황일순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여러분!
오늘 국가의 에너지 미래와 국민들의 환경과 안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제된 파이로프로세스와 고속로 분야에서 20년 이상 전공을 하고 세계 연구의 많은 부분의 의장이나 학회장으로서 이것을 이끌어 왔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1만t, 지금까지 35만t이 누적돼 있고, 국내에서는 매년 700t, 약 1만 5000t이 누적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말하는 원자력발전의 적폐입니다. 이 적폐는 청산돼야 됩니다. 이 청산은 원전의 해체와 동시에 해체의 일부로서 청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청산의 방법이 무엇이냐, 한 가지는 50년 전 미국과학원에서 제안한 깊이 500m 지하에 묻어 버리는 그리고 1만 년간 안전성을 입증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제1안과, 두 번째는 전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해서 뒤에 후환을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재활용 방안으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직접 처분을 하는 기술이 500년 전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안전성을 생각하고 있었고 5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이 제기되어서 각 나라에서 원래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때문에 원자력 자체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적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근에 해결했다고 하는 스웨덴, 핀란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은 인허가 기관의 건설 허가를 받아서 핀란드의 경우에는 2020년, 스웨덴은 2030년에 지하 처분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구리 격리용기의 부식 문제 그리고 크리프(creep) 문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10만 년에 따른 빙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스웨덴 법원에 문제로 제기되어서 법원에 소송화 돼 있고, 이것이 미국의 유카 마운틴과 같은 앞으로의 표류 요인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최소한 1만 년, 길게는 10만 년간이라고 하는 인류 전대미문의 기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과연 오늘의 우리 기술자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고백을 할 때 자신 있느냐?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이 없다 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하 공학이라고 하는 무한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하 처분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자신 있습니다’ 하는 말을 솔직하게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반면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함으로써 소위 플루토늄과 수십만 년간은 장수명 핵종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앰으로써 후대에 어떠한 불확실성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공학적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식 재처리라고 하는 순수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루토늄의 전용이 생기고 핵 확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증언하러 멀리서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오신 강정민 박사님이 몸을 담고 있는 NRDC도 이 플루토늄의 전용에 따른 핵무기, 핵 비확산을 위해서 이것을 막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기술이 핵 비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유럽처럼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재처리시설을 만들고 상호 감시하는 소위 다국 공동 분리수거 체제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NRDC나 미국의 환경단체는 이러한 진보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고 다분히 공격만 하는 것은 반원전의 행태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엘바라데이 전 IAEA 사무총장을 설득하여 세계원자력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동북아 지역의 사용후핵연료를 한중일 3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참여하에 핵 비확산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하는 그러한 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회를 창설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기술이 과연 경제적이고, 안전성과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후대에 방사성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우수한 학생들과 그리고 우수한 교수들과 실험과 이론을 20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파이로프로세싱은 지금 오늘도 세계 연산 6000만t의 알루미늄 생산에 상용화돼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약 100년 전에 습식으로 생산할 때는 그 가격이 은보다 더 비싸서, 나폴레옹 당시 황제는 외국 1급 사절이 오면 알루미늄접시로 대접을 하고 2급 사절이 오면 은접시로 대접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으나 파이로프로세스가 개발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은 20배로 떨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전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기술로 이제 파이로프로세싱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면 10년 내에 우리가 알루미늄과 같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경제적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원전 해체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지르코늄이나 나이오븀 같은 금속들이 해체에서 나오게 되고, 이것은 파이로프로세싱을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부피를 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혁신적인 해체 기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의 해체에 따른, 이것은 원전과 똑같이 청산되어야 될 적폐로서 간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연소를 할 고속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소듐 고속로는 110조를 투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에너지 15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 에너지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얼마나 투입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투입하여도 여기에는 굉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듐원전뿐만 아니라 납으로 냉각하는 더 안전한 원전과 또 임계로뿐만 아니라 토륨을 사용해서, 이제 소듐이나 납을 쓰는 임계식 원전을 사용했을 때는 이것을 다 태우기 위해서 강정민 박사께서 말씀하신 15기의 원전이 필요하지만 토륨을 사용하면 불과 수 기로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새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세계적인 문제를 우리나라가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통해서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을 계속할 것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가의 에너지 미래와 국민들의 환경과 안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제된 파이로프로세스와 고속로 분야에서 20년 이상 전공을 하고 세계 연구의 많은 부분의 의장이나 학회장으로서 이것을 이끌어 왔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1만t, 지금까지 35만t이 누적돼 있고, 국내에서는 매년 700t, 약 1만 5000t이 누적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말하는 원자력발전의 적폐입니다. 이 적폐는 청산돼야 됩니다. 이 청산은 원전의 해체와 동시에 해체의 일부로서 청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청산의 방법이 무엇이냐, 한 가지는 50년 전 미국과학원에서 제안한 깊이 500m 지하에 묻어 버리는 그리고 1만 년간 안전성을 입증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제1안과, 두 번째는 전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해서 뒤에 후환을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재활용 방안으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직접 처분을 하는 기술이 500년 전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안전성을 생각하고 있었고 5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이 제기되어서 각 나라에서 원래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때문에 원자력 자체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적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근에 해결했다고 하는 스웨덴, 핀란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은 인허가 기관의 건설 허가를 받아서 핀란드의 경우에는 2020년, 스웨덴은 2030년에 지하 처분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구리 격리용기의 부식 문제 그리고 크리프(creep) 문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10만 년에 따른 빙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스웨덴 법원에 문제로 제기되어서 법원에 소송화 돼 있고, 이것이 미국의 유카 마운틴과 같은 앞으로의 표류 요인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최소한 1만 년, 길게는 10만 년간이라고 하는 인류 전대미문의 기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과연 오늘의 우리 기술자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고백을 할 때 자신 있느냐?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이 없다 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하 공학이라고 하는 무한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하 처분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자신 있습니다’ 하는 말을 솔직하게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반면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함으로써 소위 플루토늄과 수십만 년간은 장수명 핵종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앰으로써 후대에 어떠한 불확실성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공학적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식 재처리라고 하는 순수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루토늄의 전용이 생기고 핵 확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증언하러 멀리서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오신 강정민 박사님이 몸을 담고 있는 NRDC도 이 플루토늄의 전용에 따른 핵무기, 핵 비확산을 위해서 이것을 막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기술이 핵 비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유럽처럼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재처리시설을 만들고 상호 감시하는 소위 다국 공동 분리수거 체제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NRDC나 미국의 환경단체는 이러한 진보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고 다분히 공격만 하는 것은 반원전의 행태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엘바라데이 전 IAEA 사무총장을 설득하여 세계원자력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동북아 지역의 사용후핵연료를 한중일 3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참여하에 핵 비확산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하는 그러한 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회를 창설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기술이 과연 경제적이고, 안전성과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후대에 방사성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우수한 학생들과 그리고 우수한 교수들과 실험과 이론을 20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파이로프로세싱은 지금 오늘도 세계 연산 6000만t의 알루미늄 생산에 상용화돼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약 100년 전에 습식으로 생산할 때는 그 가격이 은보다 더 비싸서, 나폴레옹 당시 황제는 외국 1급 사절이 오면 알루미늄접시로 대접을 하고 2급 사절이 오면 은접시로 대접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으나 파이로프로세스가 개발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은 20배로 떨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전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기술로 이제 파이로프로세싱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면 10년 내에 우리가 알루미늄과 같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경제적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원전 해체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지르코늄이나 나이오븀 같은 금속들이 해체에서 나오게 되고, 이것은 파이로프로세싱을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부피를 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혁신적인 해체 기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의 해체에 따른, 이것은 원전과 똑같이 청산되어야 될 적폐로서 간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연소를 할 고속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소듐 고속로는 110조를 투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에너지 15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 에너지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얼마나 투입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투입하여도 여기에는 굉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듐원전뿐만 아니라 납으로 냉각하는 더 안전한 원전과 또 임계로뿐만 아니라 토륨을 사용해서, 이제 소듐이나 납을 쓰는 임계식 원전을 사용했을 때는 이것을 다 태우기 위해서 강정민 박사께서 말씀하신 15기의 원전이 필요하지만 토륨을 사용하면 불과 수 기로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새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세계적인 문제를 우리나라가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통해서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을 계속할 것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주호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주호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황주호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황주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전공하였고 학교에서는 방사선 측정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접 실험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다루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발전소나 울진발전소에 있는 폐기물을 가져다가 직접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용후핵연료는 아닙니다만 방사성물질을 직접 다뤄 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우리 사회의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추진했고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에 관심이 매우 높고 또 조속한 해결책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게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국민들이 다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과기정위원회의 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방식과 사고의 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기는 벽돌같이 크고 비싸서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와 통신기술 개발에 힘입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날씬하고 얇은 휴대전화기를 무선으로 충전까지 하면서 혜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전문 기술영역 간의 소통과 융합이 활발하다면 현재의 기술 변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 식량, 에너지같이 인간 생존의 필수재를 생산하는 기술은 그리 빨리 개발할 수 없습니다. 워낙에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은 연료를 효율적으로 태우는 화학반응이 일차적인 기술인 반면에, 원자력은 불빛도 없이 물질의 물리적 붕괴를 이용해서 화석연료의 백만 배 이상 큰 에너지를 얻어 내는 기술입니다. 얻는 것이 큰 만큼 방사선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매우 높은 방사능을 지닌 사용후핵연료는 발생 이후에 저장, 수송, 처리, 처분 등에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서 장기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의 역사는 핵연료, 원자로 등 발전에 시급한 분야 투자를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후행 핵연료주기 분야는 인력과 기술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관리 방법으로는 크게 장기간 저장 후 용기에 넣어서 땅속 깊은 곳에 영구 격리시키는 직접 처분 방식, 두 번째는 재처리 또는 재순환해서 남아 있는 연료물질을 재사용하고 나머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유리 또는 암석으로 만들어서 깊은 땅속에 영구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해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처분장 깊은 땅속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최종 절차는 동일합니다.
세계적으로 해당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기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본․프랑스․중국․러시아 등은 재처리 후에 고준위 폐기물 처분을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스웨덴․핀란드 등은 재처리를 안 하고 직접 처분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공론화를 거쳐서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과 처분장 확보 절차를 입법화하려고 합니다. 2050년대 초반까지 처분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을 고려하지만 재처리 또는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면 고준위 폐기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부피도 일정 부분 줄어듭니다.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연구 사업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열처리 기술, 즉 파이로 기술로 처리해서 고속로에서 재활용하면서 장반감기 물질도 단반감기로 변환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이보다 더 진보된 개념으로 변환 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소듐냉각고속로는 러시아 등에서 이미 오랜 기간 운전 실적을 쌓고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소듐냉각고속로 외에도 다양한 고속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빌게이츠도 TWR이라는 고속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기술 진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바꿀 수 있다면 원자력을 이용하는 부담을 훨씬 덜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혁신은 숨이 벅찰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축소한다 하여도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 처분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원자력을 이용한 현세대가 후세대에 지고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기술이 그 해법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구할 때까지 30여 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개발하는 기술의 혁신이 조금이라도 더 좋고 안전한 처분 방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은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후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오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열심히 다루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파이로-고속로 기술이 이렇게 쟁점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소통의 부족과 그에 따른 불신의 문제가 그 저변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분명 파이로-고속로 방법은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온 기술이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하나의 기술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자의 입장에서는 파이로-고속로가 처음 시도되었던, 그리고 상용화되지 못했던 1980년대의 기술적 결함에 근거해서 해당 기술을 보고 있으며, 개발자인 원자력연구원은 현재의 기술적 입장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즉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똑같은 자동차이지만 1980년대에는 포니이고 오늘날은 제네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외자의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깊이까지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두 관찰자의 간격이 어느 정도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기술의 상용화는 시장의 결정에 앞서서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발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통 노력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가해서 오늘날 기술 변화의 추이를 보았을 때 파이로-고속로 이외에도 또 좋은 기술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더 나아가서 산학연 원자력 연구의 주체들이 얼마나 새로운 방법 찾기에 협력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게 사용후핵연료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프랑스가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문제로 극심하게 국론이 분열된 1990년 2월에 프랑스의 르카르드 총리는 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국 각지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그 결과를 1990년 12월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근거로 1991년 5월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상하양원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따유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최종 방법에 대한 기술옵션을 약 15년간 수행하면서 매년 국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다시 제정한 법적 토대 위에서 원활하게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전공하였고 학교에서는 방사선 측정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접 실험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다루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발전소나 울진발전소에 있는 폐기물을 가져다가 직접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용후핵연료는 아닙니다만 방사성물질을 직접 다뤄 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우리 사회의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추진했고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에 관심이 매우 높고 또 조속한 해결책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게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국민들이 다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과기정위원회의 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방식과 사고의 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기는 벽돌같이 크고 비싸서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와 통신기술 개발에 힘입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날씬하고 얇은 휴대전화기를 무선으로 충전까지 하면서 혜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전문 기술영역 간의 소통과 융합이 활발하다면 현재의 기술 변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 식량, 에너지같이 인간 생존의 필수재를 생산하는 기술은 그리 빨리 개발할 수 없습니다. 워낙에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은 연료를 효율적으로 태우는 화학반응이 일차적인 기술인 반면에, 원자력은 불빛도 없이 물질의 물리적 붕괴를 이용해서 화석연료의 백만 배 이상 큰 에너지를 얻어 내는 기술입니다. 얻는 것이 큰 만큼 방사선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매우 높은 방사능을 지닌 사용후핵연료는 발생 이후에 저장, 수송, 처리, 처분 등에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서 장기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의 역사는 핵연료, 원자로 등 발전에 시급한 분야 투자를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후행 핵연료주기 분야는 인력과 기술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관리 방법으로는 크게 장기간 저장 후 용기에 넣어서 땅속 깊은 곳에 영구 격리시키는 직접 처분 방식, 두 번째는 재처리 또는 재순환해서 남아 있는 연료물질을 재사용하고 나머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유리 또는 암석으로 만들어서 깊은 땅속에 영구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해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처분장 깊은 땅속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최종 절차는 동일합니다.
세계적으로 해당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기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본․프랑스․중국․러시아 등은 재처리 후에 고준위 폐기물 처분을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스웨덴․핀란드 등은 재처리를 안 하고 직접 처분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공론화를 거쳐서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과 처분장 확보 절차를 입법화하려고 합니다. 2050년대 초반까지 처분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을 고려하지만 재처리 또는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면 고준위 폐기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부피도 일정 부분 줄어듭니다.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연구 사업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열처리 기술, 즉 파이로 기술로 처리해서 고속로에서 재활용하면서 장반감기 물질도 단반감기로 변환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이보다 더 진보된 개념으로 변환 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소듐냉각고속로는 러시아 등에서 이미 오랜 기간 운전 실적을 쌓고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소듐냉각고속로 외에도 다양한 고속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빌게이츠도 TWR이라는 고속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기술 진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바꿀 수 있다면 원자력을 이용하는 부담을 훨씬 덜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혁신은 숨이 벅찰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축소한다 하여도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 처분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원자력을 이용한 현세대가 후세대에 지고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기술이 그 해법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구할 때까지 30여 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개발하는 기술의 혁신이 조금이라도 더 좋고 안전한 처분 방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은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후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오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열심히 다루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파이로-고속로 기술이 이렇게 쟁점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소통의 부족과 그에 따른 불신의 문제가 그 저변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분명 파이로-고속로 방법은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온 기술이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하나의 기술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자의 입장에서는 파이로-고속로가 처음 시도되었던, 그리고 상용화되지 못했던 1980년대의 기술적 결함에 근거해서 해당 기술을 보고 있으며, 개발자인 원자력연구원은 현재의 기술적 입장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즉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똑같은 자동차이지만 1980년대에는 포니이고 오늘날은 제네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외자의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깊이까지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두 관찰자의 간격이 어느 정도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기술의 상용화는 시장의 결정에 앞서서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발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통 노력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가해서 오늘날 기술 변화의 추이를 보았을 때 파이로-고속로 이외에도 또 좋은 기술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더 나아가서 산학연 원자력 연구의 주체들이 얼마나 새로운 방법 찾기에 협력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게 사용후핵연료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프랑스가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문제로 극심하게 국론이 분열된 1990년 2월에 프랑스의 르카르드 총리는 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국 각지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그 결과를 1990년 12월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근거로 1991년 5월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상하양원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따유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최종 방법에 대한 기술옵션을 약 15년간 수행하면서 매년 국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다시 제정한 법적 토대 위에서 원활하게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진술인황주호 예.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자력을 하는 모든 나라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범지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인문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전적으로 기술집단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를 위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커다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자력을 하는 모든 나라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범지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인문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전적으로 기술집단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를 위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커다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안 계신 분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안 계신 분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시기 어려운 자리였을 텐데 공청회 증인으로 나와 주신 강정민 박사님, 황일순 박사님, 황주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세 분이 아마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후 핵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인 것 그리고 이게 기술적인 것,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환경이나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내용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과학기술계 출신인데도 굉장히 어려워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질문을 한꺼번에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옆의 황일순 박사님께서 러시아에서 이미 실증로 형태로 거의 성공한 사실이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그다음에 황주호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다, 대안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냉각로,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 냉각로건 토륨 냉각로건 어쨌거나 R&D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 목적물로서 소형 냉각로에 대한 것들, 경제적인 이펙트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많은 이펙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개발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황일순 박사님께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에너지, 보통 탈원전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로프로세스하고 소듐 냉각로에 대한 것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어요. 반감기를 다 단반감기로 만들어서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파이로프로세싱이나 소듐 냉각로 얘기할 때는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전력 생산하는 것의 경제적인 이펙트를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빼놓고도 이쪽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국적으로 여러 나라가 합쳐서 재처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냥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황주호 박사님한테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신기술에 대한 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아이디얼 하기는 한데 사실 우리 원자력학계가 굉장히 좁은 소사이어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러한 상황에서 제안하신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 박사님부터 답을 해 주시지요.
세 분이 아마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후 핵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인 것 그리고 이게 기술적인 것,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환경이나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내용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과학기술계 출신인데도 굉장히 어려워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질문을 한꺼번에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옆의 황일순 박사님께서 러시아에서 이미 실증로 형태로 거의 성공한 사실이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그다음에 황주호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다, 대안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냉각로,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 냉각로건 토륨 냉각로건 어쨌거나 R&D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 목적물로서 소형 냉각로에 대한 것들, 경제적인 이펙트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많은 이펙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개발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황일순 박사님께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에너지, 보통 탈원전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로프로세스하고 소듐 냉각로에 대한 것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어요. 반감기를 다 단반감기로 만들어서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파이로프로세싱이나 소듐 냉각로 얘기할 때는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전력 생산하는 것의 경제적인 이펙트를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빼놓고도 이쪽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국적으로 여러 나라가 합쳐서 재처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냥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황주호 박사님한테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신기술에 대한 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아이디얼 하기는 한데 사실 우리 원자력학계가 굉장히 좁은 소사이어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러한 상황에서 제안하신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 박사님부터 답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강정민 조금 전에 질문하신 러시아 실증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고속로에 대해서는 미국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여러 기를 짓고 가동하고 사고 그다음에 경제성 때문에 다 스톱했고요. 영국도 스톱했고, 프랑스도 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에 큰 120만㎾급까지 하다가 스톱했고, 일본도 몬주가 아시겠습니다만 1% 가동률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러시아만 유일하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이 다릅니다. 서구 국가들하고 안전기준이 달라서 화재가 나면 가서 끄고 또 돌리고 또 사고 나면 끄고 또 돌리고, 이게 서구 입장에서는 다시 안전성검사를 하고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쭉 거쳐 왔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러시아는 경제성에 대해서 별로 크게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비싼 비용을 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게 없는 거지요. 실례로 러시아에서 중국에다가 수출한 조그마한 연구형 고속로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중국도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그게 스탠더드로서 평가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고속로에 대해서는 미국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여러 기를 짓고 가동하고 사고 그다음에 경제성 때문에 다 스톱했고요. 영국도 스톱했고, 프랑스도 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에 큰 120만㎾급까지 하다가 스톱했고, 일본도 몬주가 아시겠습니다만 1% 가동률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러시아만 유일하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이 다릅니다. 서구 국가들하고 안전기준이 달라서 화재가 나면 가서 끄고 또 돌리고 또 사고 나면 끄고 또 돌리고, 이게 서구 입장에서는 다시 안전성검사를 하고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쭉 거쳐 왔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러시아는 경제성에 대해서 별로 크게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비싼 비용을 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게 없는 거지요. 실례로 러시아에서 중국에다가 수출한 조그마한 연구형 고속로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중국도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그게 스탠더드로서 평가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황일순 제가 먼저 탈원전을 하는데 파이로 고속로가 필요하냐 하는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을 해도 사용후핵연료는 고스란히 남고 이 문제는 앞으로 그대로 두면 10만 년, 100만 년의 골칫거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자력발전의 가장 큰 적폐입니다. 이것은 탈원전과 상관없이 해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신빙성 있는 방안을 찾아서 투명하고 그리고 끝장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직접 처분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고 우리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큰 나라에서 이것은 다시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다국 공동으로 가장 안전한 파이로프로세스와 고속로로 플루토늄을 없애야 됩니다.
문제는 방사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묻어 두면 특히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에는 고순도의 플루토늄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10만 년 갈 동안 더욱더 고순도의 플루토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 개발기술이 좋아지면서 500m 깊이는 1시간 내에 뚫고 거기에 캐니스터 하나에 질산을 집어넣어서 모기처럼 피를 빨아들이면 1시간 내에 50㎏의 플루토늄이 나오고…… 혹시 영화 ‘스파이(2015)’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10㎏의 플루토늄은 암시장에서 5억 유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구를 이렇게 대재앙으로 몰아넣을, 마치 미국의 총기 규제가 없어서 대재앙이 생기는 것과 같이 플루토늄의 후환을 지하에 남겨 둠으로써 지구를 멸망시키는 반인륜적인 행동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탈원전을 해도 사용후핵연료는 고스란히 남고 이 문제는 앞으로 그대로 두면 10만 년, 100만 년의 골칫거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자력발전의 가장 큰 적폐입니다. 이것은 탈원전과 상관없이 해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신빙성 있는 방안을 찾아서 투명하고 그리고 끝장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직접 처분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고 우리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큰 나라에서 이것은 다시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다국 공동으로 가장 안전한 파이로프로세스와 고속로로 플루토늄을 없애야 됩니다.
문제는 방사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묻어 두면 특히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에는 고순도의 플루토늄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10만 년 갈 동안 더욱더 고순도의 플루토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 개발기술이 좋아지면서 500m 깊이는 1시간 내에 뚫고 거기에 캐니스터 하나에 질산을 집어넣어서 모기처럼 피를 빨아들이면 1시간 내에 50㎏의 플루토늄이 나오고…… 혹시 영화 ‘스파이(2015)’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10㎏의 플루토늄은 암시장에서 5억 유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구를 이렇게 대재앙으로 몰아넣을, 마치 미국의 총기 규제가 없어서 대재앙이 생기는 것과 같이 플루토늄의 후환을 지하에 남겨 둠으로써 지구를 멸망시키는 반인륜적인 행동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술인황주호 새로운 대안 기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속로를 하게 된 것은 1997년부터 시작했을 텐데 왜 소듐 고속로를 택했는가 보면,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고속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술자료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소듐 타입이 가장 근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미국이라든가 서방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듐 고속로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택하는 데 큰 저항 없이 택하게 됐고, 그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타입의 고속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예전에 묻혔던 고속로 형태들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황일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융된 연료를 사용하는 토륨 고속로라든가 또 가스 타입의 고속로라든가 이런 타입들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실패한 소듐 타입 고속로를 거의 포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고속로를 또 시작합니다, 아스트리드(ASTRID)라는 프로젝트를. 일본도 그것을 포기, 지금 자기네가 하고 있는 몬주를 포기하고 프랑스와 공동으로 고속로 개발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새로운 형태의 고속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원형 시설을, MBIR이라는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개발에 있어서 당장의 경제성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를 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
기술개발 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대자동차가 알파 엔진이란 것을 처음 국산 엔진 만들 때 91년도 돈으로 1500억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6기통 새로운 엔진을 만들 때 6000억이 다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 1000억～20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동차회사에서 신형 자동차 개발하는데 2500억～30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거의 준소비재급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비들은 굉장히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속로를 하게 된 것은 1997년부터 시작했을 텐데 왜 소듐 고속로를 택했는가 보면,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고속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술자료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소듐 타입이 가장 근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미국이라든가 서방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듐 고속로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택하는 데 큰 저항 없이 택하게 됐고, 그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타입의 고속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예전에 묻혔던 고속로 형태들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황일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융된 연료를 사용하는 토륨 고속로라든가 또 가스 타입의 고속로라든가 이런 타입들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실패한 소듐 타입 고속로를 거의 포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고속로를 또 시작합니다, 아스트리드(ASTRID)라는 프로젝트를. 일본도 그것을 포기, 지금 자기네가 하고 있는 몬주를 포기하고 프랑스와 공동으로 고속로 개발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새로운 형태의 고속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원형 시설을, MBIR이라는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개발에 있어서 당장의 경제성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를 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
기술개발 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대자동차가 알파 엔진이란 것을 처음 국산 엔진 만들 때 91년도 돈으로 1500억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6기통 새로운 엔진을 만들 때 6000억이 다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 1000억～20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동차회사에서 신형 자동차 개발하는데 2500억～30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거의 준소비재급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비들은 굉장히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진술인황주호 이상입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 냉각로 사업은 같이 성공해야 되는 거지요?
하여튼 세 분한테 다 같이 묻겠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성공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현재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 냉각로 개발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얼마 들었고 얼마면 마무리, 완성한다는데 1단계 사업이 완성됐다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그에 따라 소듐 냉각로를 가동시켜서 감량하고 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하여튼 세 분한테 다 같이 묻겠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성공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현재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 냉각로 개발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얼마 들었고 얼마면 마무리, 완성한다는데 1단계 사업이 완성됐다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그에 따라 소듐 냉각로를 가동시켜서 감량하고 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진술인황주호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사용후핵연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개발은 돼야 될 것인데 그 연구개발을 한정된 경제력과 한정된 R&D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얻는 경제적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용후핵연료 하는 문제를 갖다가 진짜 동굴 처분방식으로 영구 처분하는 방식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기술방식에 의해서 감량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것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ITER나 그런 것처럼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하든지 아니면 차세대 원자력 관련 기술에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 분께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용후핵연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개발은 돼야 될 것인데 그 연구개발을 한정된 경제력과 한정된 R&D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얻는 경제적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용후핵연료 하는 문제를 갖다가 진짜 동굴 처분방식으로 영구 처분하는 방식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기술방식에 의해서 감량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것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ITER나 그런 것처럼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하든지 아니면 차세대 원자력 관련 기술에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 분께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강정민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 실익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력기금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후핵연료 킬로그램당 약 70만 원 정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력비용에 산정되고 있는데, 경수로 1기당 1년에 20t 발생하고 40년 운전한다고 그러면 800t이 됩니다. 800t을 7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약 6000억 원 배정되는 거지요. 즉, 6000억 원으로서 경수로 1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다 저장을 하고 처분을 하라고 지금 전력비용에서 전력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식 재처리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상용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습식 재처리의 경우만 해도 킬로그램당 2000달러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t을 해결하려면 한국 돈으로 1조 6000억이 드는 거지요. 약 3배 가까운 돈이 듭니다. 습식 재처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전력기금을 더 올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건식 재처리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들게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용후핵연료를 물론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매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처리하는 것보다는 건식 중간 저장하고 심층 처분을 하는 게 경제적이고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제적 실익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력기금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후핵연료 킬로그램당 약 70만 원 정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력비용에 산정되고 있는데, 경수로 1기당 1년에 20t 발생하고 40년 운전한다고 그러면 800t이 됩니다. 800t을 7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약 6000억 원 배정되는 거지요. 즉, 6000억 원으로서 경수로 1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다 저장을 하고 처분을 하라고 지금 전력비용에서 전력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식 재처리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상용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습식 재처리의 경우만 해도 킬로그램당 2000달러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t을 해결하려면 한국 돈으로 1조 6000억이 드는 거지요. 약 3배 가까운 돈이 듭니다. 습식 재처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전력기금을 더 올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건식 재처리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들게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용후핵연료를 물론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매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처리하는 것보다는 건식 중간 저장하고 심층 처분을 하는 게 경제적이고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기술한테 맡기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진술인황일순 먼저 파이로도 성공해야 되고, 연소를 시키는 고속로도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성공시키는데, 경제성은 앞으로 충분히 확보될 전망으로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로써 이것은 반도체, 즉 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정과 똑같은, 그보다 훨씬 더 쉬운 온도에서 하는 공정인데 단지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공정이 자동화가 되면 무어의 법칙이나 황의 법칙처럼 2년마다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경제성을 오늘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우리가 50년 전에 얼마나 비쌌던가 하는 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속로도 이미 러시아와 인도에서는 경수로와 대등한 가격으로, 지금 경수와 대등한 안전성과 대등한 가동률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수많은 화재 때문에 우리에게 각인된 위험성은 그 사이에 이중배관과 용접기술의 개선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납으로 냉각하는 고속로가 개발되어서 러시아는 납으로 하는 고속로를 사용후핵연료를 태우는 소위 혁신 프로그램의 제1순위로 꼽고 있고, 파이로프로세스를 이것을 분리하는 공정의 제1순위로 꼽고, 지금 러시아 푸틴의 최대 원자력 R&D 프로그램 프로리프(proryv)라는 사업이 바로 이 파이로프로세스를 1단계, 다음에 납 냉각로를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용 평가를 보면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푸틴의 전략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면 사용후핵연료는 전량 러시아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태워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중저준위 폐기물로 바꿔 버린다 하는 굉장히 견고한 그리고 야심찬 계획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예로써 이것은 반도체, 즉 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정과 똑같은, 그보다 훨씬 더 쉬운 온도에서 하는 공정인데 단지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공정이 자동화가 되면 무어의 법칙이나 황의 법칙처럼 2년마다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경제성을 오늘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우리가 50년 전에 얼마나 비쌌던가 하는 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속로도 이미 러시아와 인도에서는 경수로와 대등한 가격으로, 지금 경수와 대등한 안전성과 대등한 가동률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수많은 화재 때문에 우리에게 각인된 위험성은 그 사이에 이중배관과 용접기술의 개선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납으로 냉각하는 고속로가 개발되어서 러시아는 납으로 하는 고속로를 사용후핵연료를 태우는 소위 혁신 프로그램의 제1순위로 꼽고 있고, 파이로프로세스를 이것을 분리하는 공정의 제1순위로 꼽고, 지금 러시아 푸틴의 최대 원자력 R&D 프로그램 프로리프(proryv)라는 사업이 바로 이 파이로프로세스를 1단계, 다음에 납 냉각로를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용 평가를 보면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푸틴의 전략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면 사용후핵연료는 전량 러시아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태워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중저준위 폐기물로 바꿔 버린다 하는 굉장히 견고한 그리고 야심찬 계획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황주호 교수님.
진술인황주호 말씀하신 대로 1단계 개발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실험 단계에 있고 이제 겨우 실증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과학기술 개발에서 항상 점검하는 게 ‘이것이 앞으로 경제성이 있느냐’ 또는 ‘기술혁신성이 얼마만큼 도달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매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와 또 연구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공동에 대한 시도들은 여러 차례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러시아에서 새롭게 짓고 있는 고속로의 어떤 원형 설비에 대한 투자를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요청받은 적도 있고 해서 다양한 국제 공동적 추진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과학기술 개발에서 항상 점검하는 게 ‘이것이 앞으로 경제성이 있느냐’ 또는 ‘기술혁신성이 얼마만큼 도달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매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와 또 연구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공동에 대한 시도들은 여러 차례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러시아에서 새롭게 짓고 있는 고속로의 어떤 원형 설비에 대한 투자를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요청받은 적도 있고 해서 다양한 국제 공동적 추진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오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지요.
오늘 세 분 전문가한테 참 많은 것을 배웠고 여러 가지 클리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예단 없이 팩트에 베이스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팩트를 알고 그다음에 자기 가치판단에 의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마지막 판단은, 일단 팩트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박대출 간사, 신경민 간사와 사회교대)
강정민 박사께 여쭤볼 게, 지금 사실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법이 직접 매립, 습식 처리 아니면 건식 처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습식 처리는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요, 플루토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직접 매립이 건식보다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박대출 간사, 신경민 간사와 사회교대)
강정민 박사께 여쭤볼 게, 지금 사실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법이 직접 매립, 습식 처리 아니면 건식 처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습식 처리는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요, 플루토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직접 매립이 건식보다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진술인강정민 예.
그런데 거기의 문제는 지금 다른 두 분, 황일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10만 년이 가는 그런, 고준위가 계속 10만 년을 간다는 게 문제인 거고 이걸 재처리하게 되면 그런 것을 많이 줄여서 200～300년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에 동의하시는지 하는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을 하고 있나, 그리고 사실 빌게이츠나…… 납, 그러니까 소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다고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납 고속로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황일순 교수님께는 저는 분리수거라는 그런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이 문제지요. 분리수거하면서 오히려 더 나온, 분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온다든가 비용이 더 든다든가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강 박사님의 발표 자료를 보면 ‘고속로 수명 때문에 계속 지어야 된다, 이것을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고, 100만㎾의 고속로를 15개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에스티메이트(estimate)에 동의하시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 박사님 거기 얘기 중에 ‘처리 중에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처리 중에 고준위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과연 그런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여쭙고 싶고요.
황주호 교수님한테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사실 파이로․SFR 할 때 그동안 약간 좀 과장 홍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면 뭐 100분의 1로 줄이고, 1000분의 1로 줄이고 다시 또 전력이 생산되어서 무한정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현실성,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같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어떠신지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성이, 예를 들어서 그 분리수거하는 비용이 그냥 묻는 것하고도 비슷하다, 경제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분리수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준위 처리물을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리를 하고 200～300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경제성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동안 이것을 하면 돈이 거의 안 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이브도 많이 되고 전력도 다시 생산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서 직접 묻는 거나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 그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을 좀 황주호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강 박사님부터 대답을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을 하고 있나, 그리고 사실 빌게이츠나…… 납, 그러니까 소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다고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납 고속로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황일순 교수님께는 저는 분리수거라는 그런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이 문제지요. 분리수거하면서 오히려 더 나온, 분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온다든가 비용이 더 든다든가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강 박사님의 발표 자료를 보면 ‘고속로 수명 때문에 계속 지어야 된다, 이것을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고, 100만㎾의 고속로를 15개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에스티메이트(estimate)에 동의하시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 박사님 거기 얘기 중에 ‘처리 중에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처리 중에 고준위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과연 그런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여쭙고 싶고요.
황주호 교수님한테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사실 파이로․SFR 할 때 그동안 약간 좀 과장 홍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면 뭐 100분의 1로 줄이고, 1000분의 1로 줄이고 다시 또 전력이 생산되어서 무한정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현실성,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같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어떠신지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성이, 예를 들어서 그 분리수거하는 비용이 그냥 묻는 것하고도 비슷하다, 경제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분리수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준위 처리물을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리를 하고 200～300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경제성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동안 이것을 하면 돈이 거의 안 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이브도 많이 되고 전력도 다시 생산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서 직접 묻는 거나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 그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을 좀 황주호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강 박사님부터 대답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강정민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만 년 독성 유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발표 중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재처리를 하나 재처리를 하지 않으나 그 10만 년 후의 독성은 같습니다.
이후는 그렇지만 그 전의 문제입니다, 그 전의. 1000년 후에는 다르잖아요.
진술인강정민 1000년 후에는 조금 줄어들지요. 하지만 그 줄어드는 정도가, 이미 200～300년 지나면 지층에 있을 때 독성이 뭐냐 하면 납 정도 됩니다. 납 정도 이하로 되는 거지요, 아주 낮은 상태로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상태로 가다가 중간에 1000년에서 10만 년 사이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10만 년 뒤에 똑같은 독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이 방사성폐기물의 독성은 우라늄-238의 핵종 때문에 나타나는……
그리고 그 상태로 가다가 중간에 1000년에서 10만 년 사이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10만 년 뒤에 똑같은 독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이 방사성폐기물의 독성은 우라늄-238의 핵종 때문에 나타나는……
10만 년은 상관없고요, 저는 1000년이 관계된 것 중심입니다.
진술인강정민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미국 파이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한국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 아이다호의 파이로 실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60년대에 가동한 EBR-Ⅱ라고 하는 고속로 핵연료를, 단순화된 파이로를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실험을 해 왔습니다, 20년간. 20년간 해 왔는데 이 가격이 무려 킬로그램당 5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5만 불이. 원래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양이었고 5만 불이 들어갔는데, 5만 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 지금 습식 재처리가 킬로그램당 2000불입니다. 2000불의 25배라는 거지요. 그게 현실적인 미국의 파이로프로세싱의 실질적인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납 고속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느냐? 납 고속로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납 고속로는 굉장히 부식력이 있기 때문에 배관의 부식력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납․비스무스가 폴로늄이라고 하는 독성 기체를 또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납 냉각로라고 해서 소듐 냉각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바뀌었겠지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60년대에 가동한 EBR-Ⅱ라고 하는 고속로 핵연료를, 단순화된 파이로를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실험을 해 왔습니다, 20년간. 20년간 해 왔는데 이 가격이 무려 킬로그램당 5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5만 불이. 원래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양이었고 5만 불이 들어갔는데, 5만 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 지금 습식 재처리가 킬로그램당 2000불입니다. 2000불의 25배라는 거지요. 그게 현실적인 미국의 파이로프로세싱의 실질적인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납 고속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느냐? 납 고속로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납 고속로는 굉장히 부식력이 있기 때문에 배관의 부식력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납․비스무스가 폴로늄이라고 하는 독성 기체를 또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납 냉각로라고 해서 소듐 냉각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바뀌었겠지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황일순 먼저 비용 문제는, 킬로그램당 5만 불이라는 것은 실험실 단계의 모든 인프라를 새로 깔고 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상용 2000불로 비교해서는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융합에 사용되는 이 트리티움 1㎏을 확보하는 데 킬로그램당 2000만 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5만 불에서 아마 이것이 조금만 스케일 업 되면 500불로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제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산업적으로 이미 저희가 알루미늄과 그리고 나이오븀을 산업적으로, 그리고 탄탈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제가 세계원전수명학회 회장입니다. 그로서 말씀드리면, 수명은 이중배관을 사용한 EBR-Ⅱ는 35년간 가동 문제없이 했습니다. 화재 한 건 없었습니다. 지금 원자력연구원이 이중배관을 채택하고 EBR-Ⅱ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긴 그러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격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 원전을 15기, 20기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륨 원전기술을 사용하면 10배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고준위가 증대되느냐?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핵변환에너지연구센터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기초도 잘 모르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융합에 사용되는 이 트리티움 1㎏을 확보하는 데 킬로그램당 2000만 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5만 불에서 아마 이것이 조금만 스케일 업 되면 500불로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제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산업적으로 이미 저희가 알루미늄과 그리고 나이오븀을 산업적으로, 그리고 탄탈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제가 세계원전수명학회 회장입니다. 그로서 말씀드리면, 수명은 이중배관을 사용한 EBR-Ⅱ는 35년간 가동 문제없이 했습니다. 화재 한 건 없었습니다. 지금 원자력연구원이 이중배관을 채택하고 EBR-Ⅱ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긴 그러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격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 원전을 15기, 20기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륨 원전기술을 사용하면 10배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고준위가 증대되느냐?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핵변환에너지연구센터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기초도 잘 모르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황주호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연구소가 97년부터 이 파이로와 고속로를 해 오면서 ‘처분면적 또는 부피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 온 것은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너무 강하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산업적으로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분리수거와 직접 처분의 그 경제성 비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 보면 당연히 직접 처분이 쌉니다. 당연히 직접 처분이 싸고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우유, 우유팩을 만약 재활용한다고 치면 그 재활용 비용 때문에 그 재활용 용지가 엄청 비싸게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목표를, 경제성을 맞추기 위한 목표, 또 경제성뿐만 아니라 독성이 줄어들고 또 부피가 줄어들어서 중간 저장해서 얻는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자력연구소가 97년부터 이 파이로와 고속로를 해 오면서 ‘처분면적 또는 부피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 온 것은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너무 강하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산업적으로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분리수거와 직접 처분의 그 경제성 비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 보면 당연히 직접 처분이 쌉니다. 당연히 직접 처분이 싸고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우유, 우유팩을 만약 재활용한다고 치면 그 재활용 비용 때문에 그 재활용 용지가 엄청 비싸게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목표를, 경제성을 맞추기 위한 목표, 또 경제성뿐만 아니라 독성이 줄어들고 또 부피가 줄어들어서 중간 저장해서 얻는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다음에는 박대출 위원님 하시지요.
오늘 공청회 주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탈파이로가,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 파이로프로세싱을. 탈파이로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혹시 이렇게 짧은 결론을 내리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세 분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지금 탈파이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년 뒤에 탈파이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제가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97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고 2020년까지 8555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그래서 80%를 이미 다 투자를 했고 20%만 투자하면 되는데 지금 이 논의가 적절한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3년 뒤에 결론을 내려서 쓰게 되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투자비용이 될 것이고, 만일 안 쓰더라도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제3의 기술을 찾게 되는 그런 연구개발 비용이 될 수 있고, 설령 이것을 안 쓰게 되고 버리더라도 대안을 찾는 기회비용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남은 20%를 포기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혹시 세 분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혹시 이렇게 짧은 결론을 내리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세 분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지금 탈파이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년 뒤에 탈파이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제가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97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고 2020년까지 8555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그래서 80%를 이미 다 투자를 했고 20%만 투자하면 되는데 지금 이 논의가 적절한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3년 뒤에 결론을 내려서 쓰게 되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투자비용이 될 것이고, 만일 안 쓰더라도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제3의 기술을 찾게 되는 그런 연구개발 비용이 될 수 있고, 설령 이것을 안 쓰게 되고 버리더라도 대안을 찾는 기회비용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남은 20%를 포기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혹시 세 분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진술인강정민 저기……
갖고 계십니까?
진술인강정민 예.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 시간을 드릴게요, 그 말씀 주시지요.
다른 두 분은 어떠세요?
다른 두 분은 어떠세요?
진술인황일순 저는 지적하신 내용에 100%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인황주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강 연구위원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보면 20대가 초기에 공사 재개를 하자는 주장이 17.9% 1차 조사에서 56.8%로 급증을 합니다. 30대의 경우에는 19.5%에서 52.3%로 늘어나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자는 의견으로 많이 늘어나지요.
저는 이것을 보고 다행으로 생각이 안 되고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고 막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원전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런 짧은 시간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우리가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 원전의 위험성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전 논의의 위험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몇 달 만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우리 원전 논의의 이 위험성을 안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잘못된 정보 왜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일순 진술인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파이로가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원자력발전소보다 훨씬 큽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보면 20대가 초기에 공사 재개를 하자는 주장이 17.9% 1차 조사에서 56.8%로 급증을 합니다. 30대의 경우에는 19.5%에서 52.3%로 늘어나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자는 의견으로 많이 늘어나지요.
저는 이것을 보고 다행으로 생각이 안 되고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고 막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원전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런 짧은 시간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우리가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 원전의 위험성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전 논의의 위험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몇 달 만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우리 원전 논의의 이 위험성을 안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잘못된 정보 왜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일순 진술인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파이로가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원자력발전소보다 훨씬 큽니까?
진술인황일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독성 배기체 방출을 막을 수가 없습니까?
진술인황일순 그것은 99.99%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파이로 연구개발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지금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파이로 연구개발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지금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진술인황일순 그것은 최신 기술의 발전을 모르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것의 실증실험을 성공하고 상용 플랜트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파이로를 통해서 플루토늄 단독 추출이 가능합니까?
진술인황일순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세이프가드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소듐냉각고속로가 60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고 성공 사례가 전무하고 그래서 실패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진술인황일순 러시아와 인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강 진술인께서는 혹시 여기에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진술인강정민 예,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네 가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그 네 가지 사항에 이견이 있으신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 안 주신 것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술인강정민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3년 뒤면 파이로 성공 여부가 완결되는데 그동안 80%를……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3년 뒤면 파이로 성공 여부가 완결되는데 그동안 80%를……
제가 그렇게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제 질의의 뜻을 이해 못 했고, 사업이 종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술인강정민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이 2020년까지 진행이 됐고, 2020년 종료가 된다는 것으로 말씀……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진술인강정민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파이로 연구는 파이로 전 공정이 아니고 앞부분인 전처리와 전해환원만 합니다. 나머지 전해정련과 전해제련은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파이로 공정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에 의해 가지고 2020년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 이외의 연구는 그 연구를 보고 나서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1년에 수백억씩의 연구비를 들이는데 그 돈을 갖다가 그 이후에, 한미 간의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플루토늄 핵확산 문제였는데요, 플루토늄을 갖다가 혼합물과 같이 추출하기 때문에 핵확산 위험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미국 국립연구소 다섯 군데가 연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핵확산 저항성이 별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유는 국가가 전용하고자 하면 혼합추출물을 간단한 시설에서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놓쳐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파이로 연구는 파이로 전 공정이 아니고 앞부분인 전처리와 전해환원만 합니다. 나머지 전해정련과 전해제련은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파이로 공정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에 의해 가지고 2020년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 이외의 연구는 그 연구를 보고 나서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1년에 수백억씩의 연구비를 들이는데 그 돈을 갖다가 그 이후에, 한미 간의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플루토늄 핵확산 문제였는데요, 플루토늄을 갖다가 혼합물과 같이 추출하기 때문에 핵확산 위험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미국 국립연구소 다섯 군데가 연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핵확산 저항성이 별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유는 국가가 전용하고자 하면 혼합추출물을 간단한 시설에서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놓쳐서……
별도의 분리공정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으로 단독 추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술인강정민 이론적으로는 상용화가 아닌 실험실 규모에서는 순수 플루토늄도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추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용화된 공장에서는 추출하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분리한 플루토늄 혼합물은 그다음 단계에서 순수 플루토늄으로 전용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일순 진술인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진술인황일순 아닙니다.
그것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황일순 그것은 상용화가 되고 나면 일단 모든 생산물을 IAEA가 통제를 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다국 공동체제에 의하게 되면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5개 국립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할 때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같이 하면 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하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이 파이로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의 탈원전 공론화 훨씬 이전에 19대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계기는 뭐냐? 바로 강정민 박사와 같은 양심적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박사 및 여러 분이 오셔서 파이로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경민 간사,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그것은 양심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화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이 R&D를 넣어서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은 일종의 양심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들여다보니 이 연구의 전제는 상용화입니다. 즉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말하자면 쓰레기지요. 핵쓰레기 재활용률이 100%가 넘는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부지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연구에 유효성이 있다 이러고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전제를 두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학자로서는 너무 허구적인 가상현실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원자력 관련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연구소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70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5000억을 집중적으로 씁니다. 저는 이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정말 기술적으로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4대강처럼 앞으로는 4조 원을 더 들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속로 설치, 이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내용까지도 지금 밀어 넣고 있고, 이것을 원자력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이 공동연구를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랑 같이 하는데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쓰기로 해 놓고서는 뭘로 썼느냐? MOX를 썼어요, MOX.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MOX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아니라 다른 것을 썼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하면 별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일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OX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파이로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의 탈원전 공론화 훨씬 이전에 19대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계기는 뭐냐? 바로 강정민 박사와 같은 양심적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박사 및 여러 분이 오셔서 파이로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경민 간사,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그것은 양심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화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이 R&D를 넣어서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은 일종의 양심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들여다보니 이 연구의 전제는 상용화입니다. 즉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말하자면 쓰레기지요. 핵쓰레기 재활용률이 100%가 넘는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부지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연구에 유효성이 있다 이러고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전제를 두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학자로서는 너무 허구적인 가상현실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원자력 관련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연구소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70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5000억을 집중적으로 씁니다. 저는 이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정말 기술적으로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4대강처럼 앞으로는 4조 원을 더 들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속로 설치, 이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내용까지도 지금 밀어 넣고 있고, 이것을 원자력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이 공동연구를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랑 같이 하는데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쓰기로 해 놓고서는 뭘로 썼느냐? MOX를 썼어요, MOX.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MOX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아니라 다른 것을 썼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하면 별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일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OX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인황일순 MOX 핵연료 이것은……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진술인황일순 MOX 핵연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우리나라랑 한미 공동연구를 했는데 원래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쓰기로 했는데 MOX를 썼다는 겁니다.
진술인황일순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메모를 하다가……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엉터리 연구를 진행해 놓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또 쓰지 않았느냐, 이 연구의 진실성 내지는 이 연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거지요.
진술인황일순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하다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MOX 핵연료도 태우고 나면 똑같은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MOX 핵연료도 태우고 나면 똑같은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같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좋습니다.
진술인황일순 똑같습니다.
강정민 박사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마크 피터스 소장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수로 핵연료를 들여와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강정민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술인강정민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용할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써서 파이로프로세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황일순 교수님께서 이 플루토늄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테러 무기로의 전용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이게 과학자로서 말씀하시는 얘기인지 귀를 좀 의심하게 합니다. 저도 스웨덴에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수천 킬로미터 지하에…… 수천 킬로미터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지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지하에……
진술인황일순 500m입니다.
진술인황일순 500m 지하입니다.
500m예요? 어쨌든지 간에요.
1분 더 주세요.
어쨌든 간에 500m 가까이 밑에까지 내려갔지만 위험하겠다, 방사능 유출이 계속해서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매립한다 하더라도 접근을 불가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상현실도 아니고 어떻게 ‘도굴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직접 처분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비과학적인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1분 더 주세요.
어쨌든 간에 500m 가까이 밑에까지 내려갔지만 위험하겠다, 방사능 유출이 계속해서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매립한다 하더라도 접근을 불가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상현실도 아니고 어떻게 ‘도굴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직접 처분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비과학적인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진술인황일순 앞으로 10만 년간 감시를 한다면……
그다음에 하나 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황일순 교수께서 발제문에 강정민 박사가 속한 NRDC(자연자원방어위원회)가 기술적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으면서 직접 처분을 주장하는 것은 좀 양비론적이고 반원전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강정민 박사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황일순 먼저 500m 지하에……
이건 황주호 교수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황주호 저요?
진술인황주호 저는 처분시스템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연자원방어위원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전문성이 없다고.
진술인황주호 저는 NRDC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황일순 교수께서 하셨습니다.
황일순 교수님이 얘기하셨나요?
진술인황일순 예, 우선 지하……
그러면 제가 황주호 교수님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고요. 황일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황일순 지하 500m에 하는 것은 50년 전에는 도굴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채택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금 핀란드 규제기관이 이것은 최소한 1만 년간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근 IAEA는 1만 년 이상의 핵사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굴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도굴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술인황일순 여기에 아직 500m 깊이의 처분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굴된 사례는 없지만 이것이 앞으로 10만 년간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한 100년이 지나고 나면 방사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프래킹(fracking) 기술의 발전으로 지하 500m까지 뚫는 데 8시간 걸립니다. 앞으로 한 100년이 지나면 지하에 500m 뚫는 데는 아마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릴 테고……
그건 국가가 아무런 기능을 안 할 때 얘기지요. 국가가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전제가 가능합니까?
진술인황일순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국가가……
어쨌든 됐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마저 말씀하시지요.
예, 마저 말씀하시지요.
진술인황일순 국가가 10만 년간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장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비용은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강정민 박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해 주시지요.
어쨌든 이 파이로고속로사업이 사실은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내에 입법조사처도 있고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만 검토하는 평가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역량 분석․평가해야 되는 전문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회 내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는 법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법안이 당장 통과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국회 내에서의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협조를 구하고 싶고요. 강정민 박사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법안이 당장 통과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국회 내에서의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협조를 구하고 싶고요. 강정민 박사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강정민 질문한 내용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일순 교수님께서 핵무기 물질인 플루토늄의 도굴 위험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면 플루토늄 마인(mine), 즉 플루토늄광이다, 나중에 도굴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 개념으로 플루토늄 리버(river)라고 플루토늄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플루토늄 마인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뽑아서 핵연료를 만들어 고속로에 태우고 다시 이용하고 다시 추출하고 하는 과정을 지상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플루토늄은 지상에서 훨씬 많은 양이 서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루토늄 마인이 위험하냐, 플루토늄 리버가 위험하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일순 교수님께서 핵무기 물질인 플루토늄의 도굴 위험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면 플루토늄 마인(mine), 즉 플루토늄광이다, 나중에 도굴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 개념으로 플루토늄 리버(river)라고 플루토늄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플루토늄 마인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뽑아서 핵연료를 만들어 고속로에 태우고 다시 이용하고 다시 추출하고 하는 과정을 지상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플루토늄은 지상에서 훨씬 많은 양이 서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루토늄 마인이 위험하냐, 플루토늄 리버가 위험하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지요.
일단 멀리 뉴욕에서 와 주신 강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고 있는 연구 이건 사용후핵연료 양도 줄이고 면적도 줄이고 방사성, 독성도 줄이는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혼합연료를 쓰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고 있는 연구 이건 사용후핵연료 양도 줄이고 면적도 줄이고 방사성, 독성도 줄이는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혼합연료를 쓰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도움이 됩니까?
진술인강정민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험실에서 너무 압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렐러번스(relevance)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앞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관한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전해환원 공정까지밖에는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진술인강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결론을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진술인강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황 박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황 박사님은 이것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진술인황일순 저는 지속적으로 감독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고 플루토늄 도굴이냐 리버냐 하는 문제도 전혀 문제가 다르시고요. 두 분 생각이 너무 달라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 검증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또 한 번만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돈이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큰돈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걸리고.
이런데도 우리나라가 이걸 할 수 있느냐, 또 한미 원자력협정하고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자신감 외에는 저희들이 잘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겠다, 상당한 어떤 투지 뭐 이런 건데 과학이 파이팅하는 걸로 될까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고 플루토늄 도굴이냐 리버냐 하는 문제도 전혀 문제가 다르시고요. 두 분 생각이 너무 달라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 검증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또 한 번만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돈이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큰돈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걸리고.
이런데도 우리나라가 이걸 할 수 있느냐, 또 한미 원자력협정하고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자신감 외에는 저희들이 잘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겠다, 상당한 어떤 투지 뭐 이런 건데 과학이 파이팅하는 걸로 될까요?
진술인황일순 제가 IAEA 첨단 파이로프로세스 전문가회의 의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아니, 그 경력은 MIT나 하버드를 말씀하셔도 제가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과학과 현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력은 그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소르본느 학위에 별로 꿀리지는 않거든요. 그것에 제가 기죽지 않습니다.
진술인황일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진술인황일순 우선 과학적인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방에서, 우리가 난파한 선박에서 북쪽을 찾아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를 부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 파이팅하시는 투지를 말씀하시는 게 저희한테 별로 감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겠다는 게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특별한 기구나 절차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 말씀은 일단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겠다만 말씀하시지 말고 뭘 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원자력연구원장 계시지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특별한 기구나 절차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 말씀은 일단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겠다만 말씀하시지 말고 뭘 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원자력연구원장 계시지요?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재주 예.
지금 공동연구 끝나고 한국으로 기술 이전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이것 있으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재주 기술은 이전이 아니고 현재 단계에서는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파이로와 같은 기술은 굉장히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약 72개 정도 상당히 접근하기 힘든 민감한 기술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한 것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개발하고 우리가 기술을 이전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이 모든 지적재산권을,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국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개발하고 우리가 기술을 이전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이 모든 지적재산권을,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국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이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재주 예,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공개하실 수는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재주 JFCS는……
예,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찾아뵙고 그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찾아뵙고 그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보여 주시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삼 년 지나서 파이로 기술이 첫 단계이지만 전해환원까지 됐다고 칩시다. 그다음 단계인 실증로 이게 가동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삼 년 지나서 파이로 기술이 첫 단계이지만 전해환원까지 됐다고 칩시다. 그다음 단계인 실증로 이게 가동이 가능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재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플랜을 짤 때 다음 단계에서 그 실증로를 짓자라는 것은 일종의 로드맵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그랬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일단 우리가 생산, 앞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양이 이제는 경수로가 2만 7000t으로 거의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그 전에는 계속해서 원전을 한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한 10만t 정도를 처리하려면 이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사용후핵연료를 효과적으로 처리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건설을 그냥 밀어붙이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 계획에는 이미 다음 단계에서 실증을 할 때 필요한 사전 연구과제는 이미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건설을 하겠다면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액티비티들이 옛날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미 저희가 현재 계획에서는 그 액티비티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2020년에 기술적인 타당성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 주고 ‘go냐, no go냐라는 것을 그때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딱 거기까지 지금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실증로를 짓겠다 안 짓겠다, 돈을 얼마를 투자한다, 3조나 4조가 다음에 들지 않느냐 그런 계획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2020년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국민들에게도 물어보고 판단을 잘하셔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먼’이라고 하면 그때 중단하시면 되고 ‘아, 이건 정말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그때 승인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정말 바라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로서는 참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많이들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그 전에는 계속해서 원전을 한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한 10만t 정도를 처리하려면 이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사용후핵연료를 효과적으로 처리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건설을 그냥 밀어붙이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 계획에는 이미 다음 단계에서 실증을 할 때 필요한 사전 연구과제는 이미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건설을 하겠다면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액티비티들이 옛날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미 저희가 현재 계획에서는 그 액티비티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2020년에 기술적인 타당성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 주고 ‘go냐, no go냐라는 것을 그때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딱 거기까지 지금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실증로를 짓겠다 안 짓겠다, 돈을 얼마를 투자한다, 3조나 4조가 다음에 들지 않느냐 그런 계획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2020년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국민들에게도 물어보고 판단을 잘하셔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먼’이라고 하면 그때 중단하시면 되고 ‘아, 이건 정말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그때 승인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정말 바라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로서는 참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많이들 없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재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조금 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3년 후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다, 제가 그걸 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3년 후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다, 제가 그걸 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세 분 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사용후핵연료를 얼마나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 기술이 참 잘 돼서 큰 성과를 내면 되는데 기술의 완성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극과 극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일순 박사님, 지금까지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앞으로 나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듐 고속로 수 기 정도만 있으면 된다 했거든요. 수 기라면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 분 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사용후핵연료를 얼마나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 기술이 참 잘 돼서 큰 성과를 내면 되는데 기술의 완성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극과 극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일순 박사님, 지금까지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앞으로 나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듐 고속로 수 기 정도만 있으면 된다 했거든요. 수 기라면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황일순 한 5기 정도입니다.
5기 정도.
그런데 강 박사님은 1기가 100만㎾ 기준으로 한 15기는 있어야 된다, 그것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 박사님은 1기가 100만㎾ 기준으로 한 15기는 있어야 된다, 그것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진술인강정민 예,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데, 5기 정도 하면 된다는데 사실 15기 든다 했잖아요. 그 15기에 대한 주장을 조금만 간단하게 피력해 보시지요.
진술인강정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액체금속 고속로, 그러니까 소듐 고속로의 경우에는 원자로 특성이 황일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5기가 나오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미국 에너지부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황 박사님.
진술인황일순 지금까지 러시아와 인도가 해 온 방식으로 하면 15기가 필요하나 거기에 최근 개발된 토륨을 추가하는 기술로 하면 5기로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어느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하튼 강정민 박사님은 이것을 결국 안전 문제 플러스 지금 경제성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아까 해외에서 하다가 포기한 사례 잠깐 언급하셨는데, 몇 가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하튼 강정민 박사님은 이것을 결국 안전 문제 플러스 지금 경제성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아까 해외에서 하다가 포기한 사례 잠깐 언급하셨는데, 몇 가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술인강정민 예를 들어서 재처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도 아레바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거기가 도산해서 EDF에 합병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세라필드에 있는 민간 상용 재처리 공장이 2018년이면 문을 닫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재처리로 문을 닫느냐 하면 결국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조금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왜 파이로를 해야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파이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KAERI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처분장이 하나가 아니고 수 개의 처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 하나의 처분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파이로의 정당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단 하나의 부지에 다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파이로를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 문제 논란이 있는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조금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왜 파이로를 해야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파이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KAERI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처분장이 하나가 아니고 수 개의 처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 하나의 처분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파이로의 정당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단 하나의 부지에 다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파이로를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 문제 논란이 있는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것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에는 전문가들이 다 비슷한데, 여기에서 사고가 또 날 수 있는 거지요?
진술인강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황주호 교수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진술서를 보면 교수님께서는 정부나 원자력연구원이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자성적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원자력 업계가 일방통행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원자력 업계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여러 가지, 시민 갈등 이런 것들이 고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주호 교수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진술서를 보면 교수님께서는 정부나 원자력연구원이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자성적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원자력 업계가 일방통행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원자력 업계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여러 가지, 시민 갈등 이런 것들이 고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황주호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생각은 우리나라가 거대과학을 해 본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대과학은 항상 소통과 또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잘 만들지 않고서는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특히 원자력같이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 아주 절실한데 요즘 와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일순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소듐 고속로를 안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지요?
진술인황일순 꼭 소듐 고속로가 아니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안 하는 것은……
진술인황일순 플루토늄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후대에 지구적인 재앙을……
후대에 지구적인 재앙을 남길 일인데 따지고 보면 핵발전소를 짓고 지금도 이렇게 가동하고,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 없이 시작한 게 저는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술인황일순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박사님 말씀에는 이율배반적인 게 좀 있어요.
진술인황일순 저는 원자력을 할 때부터 사용후핵연료는 태워서 없애야 된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 발전의 혜택, 아까 황주호 박사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자율주행차 아슬아슬하게 보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것은 무어의 법칙이나 황의 법칙을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IT 시스템에도 인크러멘털 디벨럽먼트(incremental development)가 있고 인크러멘털 백업(incremental backup) 시스템이 있습니다. 점진적인 개발과 점진적인 발전인데, 저는 최근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보면서 단절과 도려내기식으로 이렇게 뭔가 딱 정해 버리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감 때도 제가 공포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게도 오셔서 우리가 참, 저도 배우고 있는데 말씀 주시는 것 보면 대부분 안전 문제라든가 불신 문제, 소통 문제, 연구비를 쓰는 그 과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또한 원전이 제로화되는 과정이 6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방사능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원전 제로가 아닌 거지요, 어쨌든 후세가 그것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리학적으로나 지구온난화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도 항상 대안, 플랜A 플랜B 플랜C가 있지 않고서는 어느 하나가 옳지 않다는…… 어느 한 가지만 옳다는 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조차도 후세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강정민 박사님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하셨어요. 앞에 죽 읽어 봤는데 ‘결론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건식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면 중단은 아니네요. 전면 재검토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건이나 연구 과정의 신뢰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된다면 검토해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건가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박사님의 연구가, 박사 논문이 건식재처리법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 맞으시지요?
그런데 IT 시스템에도 인크러멘털 디벨럽먼트(incremental development)가 있고 인크러멘털 백업(incremental backup) 시스템이 있습니다. 점진적인 개발과 점진적인 발전인데, 저는 최근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보면서 단절과 도려내기식으로 이렇게 뭔가 딱 정해 버리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감 때도 제가 공포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게도 오셔서 우리가 참, 저도 배우고 있는데 말씀 주시는 것 보면 대부분 안전 문제라든가 불신 문제, 소통 문제, 연구비를 쓰는 그 과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또한 원전이 제로화되는 과정이 6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방사능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원전 제로가 아닌 거지요, 어쨌든 후세가 그것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리학적으로나 지구온난화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도 항상 대안, 플랜A 플랜B 플랜C가 있지 않고서는 어느 하나가 옳지 않다는…… 어느 한 가지만 옳다는 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조차도 후세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강정민 박사님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하셨어요. 앞에 죽 읽어 봤는데 ‘결론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건식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면 중단은 아니네요. 전면 재검토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건이나 연구 과정의 신뢰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된다면 검토해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건가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박사님의 연구가, 박사 논문이 건식재처리법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 맞으시지요?
진술인강정민 예, 제 연구논문의 일부입니다.
논문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신대요. 그런데 왜 미국은…… 지금 저도 문외한이니까요.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나 이런 데는 3000만 불이나 4000만 불 써 가면서 이런 파이로프로세싱을 하나의 플랜 A․B․C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가, 나중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황일순 교수님, 지금 많은 분들의 얘기가 이거거든요. 지금 7000억 썼거든요. 쓰는 과정에서 뭔가 불신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강정민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너무 뻥튀기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진짜 분리수거 할 수 있느냐, 분리수거 과정에서는 안전성 문제없느냐, 이것에 대한 불신 과정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소통 문제라면. 저는 이게 신고리 5․6호기도 3개월에…… 저는 숙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작 3개월 숙의하고 재개를 하면서 매몰비용만 지금 1300억, 1400억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7000억 기회손실비용을 날려야 될 거냐.
어떤 불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나, 이것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국민 소통도 있어야 되고 철저한 해답을 내놓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신뢰, 인프라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인크러멘털 디벨롭먼트가 일어나지 않고 이거다, 아니다 그 기로에 국민들이 서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우선 강정민 박사님, 제가 아까 전면 재검토 하신다는…… 이것 전면 중단 아니신 거지요? 대안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황일순 교수님, 지금 많은 분들의 얘기가 이거거든요. 지금 7000억 썼거든요. 쓰는 과정에서 뭔가 불신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강정민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너무 뻥튀기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진짜 분리수거 할 수 있느냐, 분리수거 과정에서는 안전성 문제없느냐, 이것에 대한 불신 과정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소통 문제라면. 저는 이게 신고리 5․6호기도 3개월에…… 저는 숙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작 3개월 숙의하고 재개를 하면서 매몰비용만 지금 1300억, 1400억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7000억 기회손실비용을 날려야 될 거냐.
어떤 불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나, 이것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국민 소통도 있어야 되고 철저한 해답을 내놓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신뢰, 인프라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인크러멘털 디벨롭먼트가 일어나지 않고 이거다, 아니다 그 기로에 국민들이 서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우선 강정민 박사님, 제가 아까 전면 재검토 하신다는…… 이것 전면 중단 아니신 거지요? 대안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강정민 그 말씀하고 조금 전에 미국에서 왜 계속 하느냐, 두 가지를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파묻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진술인강정민 저는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진술인강정민 그런데 연구개발의 규모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파이로나 고속로 이게 지금 갈 길이 멀고 실질적으로 부풀려졌고 거짓이고 과장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은 그램 단위 또는 저것은 수십억 단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개발을 미국처럼 하는 거지요. 미국도 적은 그램 단위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진술인강정민 예. 그리고 한쪽으로 돈이 몰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심층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비가 훨씬 더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쪽에도 많이……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지고 다양한 방법이 선택되면 전면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에 동의하시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진술인강정민 나중에 타당성이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이 정말로 확보가 된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진술인강정민 저는 적어도 20년, 30년, 40년 훨씬 더 뒤로 봅니다.
20년, 30년 사이에 핵폐기물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진술인강정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속통 속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그리고 심층 처분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데요 기술 발전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까 500m 뚫는 것도 8시간 걸리는데, 앞으로 이것은 4시간, 2시간, 시간 문제거든요. 금속에 넣어 놔도 이게 지각변동이나 어떤 기술에 의해서 토굴되거나 유출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진술인강정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플루토늄 마인이냐, 플루토늄 리버냐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요 다양한 방법이 된다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진술인강정민 예, 그렇습니다.
황일순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황일순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해 주신 데 먼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R&D의 문제는 국가 단위의 마스터플랜이 정부에 의해 선택과 집중의 정책으로 수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도 없고 국가 공무원들의 결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항상 2개 이상의 연구소에 경쟁을 시키고 경쟁하는 과정에 모든 문제들이 다 노출되도록 이렇게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는 재원의 효율화라고 하는 이름하에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갈등 비용과 오히려 후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R&D 체제를 원자력 분야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규제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원자력안전 규제를 과학기술부에서 독립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부의 기피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저는 이것의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정부는 안전 규제를 독립했습니다마는 새 부대에 헌 술을 담그는 바람에 오늘의 안전 규제도 옛날과 똑같은 재탕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전 규제가 철저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대전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가 지원한 재원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 원자력안전 연구를 철저히 감시하는, 그러한 체제를 왜 정부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안전 규제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R&D의 문제는 국가 단위의 마스터플랜이 정부에 의해 선택과 집중의 정책으로 수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도 없고 국가 공무원들의 결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항상 2개 이상의 연구소에 경쟁을 시키고 경쟁하는 과정에 모든 문제들이 다 노출되도록 이렇게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는 재원의 효율화라고 하는 이름하에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갈등 비용과 오히려 후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R&D 체제를 원자력 분야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규제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원자력안전 규제를 과학기술부에서 독립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부의 기피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저는 이것의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정부는 안전 규제를 독립했습니다마는 새 부대에 헌 술을 담그는 바람에 오늘의 안전 규제도 옛날과 똑같은 재탕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전 규제가 철저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대전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가 지원한 재원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 원자력안전 연구를 철저히 감시하는, 그러한 체제를 왜 정부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안전 규제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황 교수님, 지금 끝 말미에 하신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기구하고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으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테고 또 불안감을 많은 부분 최소화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 때 교수님이 속한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TV에 나와 가지고 해설하는데 불과 몇 시간만에 뒤집어져요, 그다음 날 또 뒤집어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분들은 전문가분들이에요.
아까 황 교수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존중 안 하고 일반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 원래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이 테크놀로지 무슨 연구개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반 대중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수용하시고 오히려 일반 대중의 뜻을 존중하셔야 돼요, 순응하시고. 그런데 ‘니들이 알면 얼마나 아냐? 무식한…… 그리고 안전하다는데.’ 그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정권은 비전문가가 갖고 있어요.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비전문가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여서 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연구해야 하는데 어떤 진리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정책적인 결정을 예산 자원 배분을 결정하고 가치 체계의 결정 방향을 짓는 겁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교수님처럼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원자력계 전문가나 또는 교수님이 TV나 토론에 나가실 때는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황 교수님, 지금 끝 말미에 하신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기구하고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으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테고 또 불안감을 많은 부분 최소화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 때 교수님이 속한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TV에 나와 가지고 해설하는데 불과 몇 시간만에 뒤집어져요, 그다음 날 또 뒤집어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분들은 전문가분들이에요.
아까 황 교수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존중 안 하고 일반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 원래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이 테크놀로지 무슨 연구개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반 대중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수용하시고 오히려 일반 대중의 뜻을 존중하셔야 돼요, 순응하시고. 그런데 ‘니들이 알면 얼마나 아냐? 무식한…… 그리고 안전하다는데.’ 그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정권은 비전문가가 갖고 있어요.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비전문가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여서 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연구해야 하는데 어떤 진리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정책적인 결정을 예산 자원 배분을 결정하고 가치 체계의 결정 방향을 짓는 겁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교수님처럼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원자력계 전문가나 또는 교수님이 TV나 토론에 나가실 때는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술인황일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 대립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분은 안전하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최대의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그런데 과연 아까 안전 시스템이 작동됐느냐? 안 됐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위원장님이나 거기에 속한 분들 말씀은 안전하대요. 그분들은 제가 오죽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황 교수님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목도하고 부랴부랴 만든 기구예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 충격 속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늘 원자력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더 안전할 수 없느냐, 이것 불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문제의 결함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여기서 백날 전문가들끼리 말씀하신다고 해도 지금 서로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것을 비전문가가 듣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불안만 증폭이 됩니다. 서울대 원자력 전공하신 강정민 박사께서 바로 거기에 종사했고 불안하다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러면 두 분들 사이에 한번 말씀을, 전문가들끼리 상극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왜 만나지 않고 토론회에 나와 가지고 일방적인 얘기만 하시고 ‘대중들이, 비전문가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전문가들 노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 교수님이 강 박사님과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서로 만나세요.
강정민 박사님 말씀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식저장시설에 안전 저장 후,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500m 이하 또는 수 킬로 이하 지하 암반 처분장에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나라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하냐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다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님비현상이라고 하지만 왜 서울 한복판에 놓지요, 강남 서초동에다가? 왜 그 주장은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황 교수님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목도하고 부랴부랴 만든 기구예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 충격 속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늘 원자력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더 안전할 수 없느냐, 이것 불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문제의 결함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여기서 백날 전문가들끼리 말씀하신다고 해도 지금 서로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것을 비전문가가 듣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불안만 증폭이 됩니다. 서울대 원자력 전공하신 강정민 박사께서 바로 거기에 종사했고 불안하다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러면 두 분들 사이에 한번 말씀을, 전문가들끼리 상극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왜 만나지 않고 토론회에 나와 가지고 일방적인 얘기만 하시고 ‘대중들이, 비전문가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전문가들 노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 교수님이 강 박사님과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서로 만나세요.
강정민 박사님 말씀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식저장시설에 안전 저장 후,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500m 이하 또는 수 킬로 이하 지하 암반 처분장에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나라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하냐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다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님비현상이라고 하지만 왜 서울 한복판에 놓지요, 강남 서초동에다가? 왜 그 주장은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술인강정민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시해 줘야 ‘그 대안이 그렇구나’ 생각됩니다.
황 교수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이 아까 묻는 것 말고 파이로프로세싱, 소각로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과학자들이 여러 개 해서 궁리를……
황 교수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이 아까 묻는 것 말고 파이로프로세싱, 소각로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과학자들이 여러 개 해서 궁리를……
진술인황일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진술인황일순 예.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파이로프로세싱 말고 다른 것을 제시하시면 되잖아요.
진술인황일순 그것은 훨씬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진술인황일순 그런 방법은 훨씬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지하에 수 킬로미터 더 깊이 들어가서 딥 보어홀(deep borehole)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지금 상반된 입장과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이셔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한번 해서 어떤 대안이 지혜로운 방안인가를 고민하시고 안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시해야 우리가 수긍하고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노력을 강 박사님도 그렇고, 황 교수님 또 원자력연구원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좀 모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 교수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 교수님?
진술인황일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술인강정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황 교수님 참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포가 과학을 이길 수 없다’, 저도 이 사설을 보면서 제목을 참 잘 뽑았다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힌 슬로건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공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학의 존재 근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또 무한정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나, 이것은 국민 모두 누구나 느끼는 회의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세 분 교수님과 박사님의 말씀을 좀 가리면서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황일순 교수님 참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시원하게 주장해 주셨어요, 사용후핵연료가 적폐라고 또 주장을 해 주셨고. 이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회비용과 또 실패와 이것까지 다 감수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까지 제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논리도 주장해 주셨습니다. 도굴리어, 처음에는 참 황당했는데요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몇십만 년 다 우리가 해야 되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의 또 다른 공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황일순 교수님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분명히 찬성하고 탈핵주의자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나요?
특히 황 교수님 참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포가 과학을 이길 수 없다’, 저도 이 사설을 보면서 제목을 참 잘 뽑았다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힌 슬로건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공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학의 존재 근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또 무한정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나, 이것은 국민 모두 누구나 느끼는 회의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세 분 교수님과 박사님의 말씀을 좀 가리면서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황일순 교수님 참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시원하게 주장해 주셨어요, 사용후핵연료가 적폐라고 또 주장을 해 주셨고. 이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회비용과 또 실패와 이것까지 다 감수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까지 제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논리도 주장해 주셨습니다. 도굴리어, 처음에는 참 황당했는데요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몇십만 년 다 우리가 해야 되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의 또 다른 공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황일순 교수님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분명히 찬성하고 탈핵주의자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나요?
진술인황일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면서 적폐를 계속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왜 찬성하십니까?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뢰와 설득에 실패하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성 말씀하시면서 다만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짧은 것으로 퉁 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적폐를 계속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성 말씀하시면서 다만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짧은 것으로 퉁 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적폐를 계속 생산하는 겁니다.
진술인황일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느끼는 이 공포와 걱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는 면죄부가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속 계셨으니까 좀 명심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진술인황일순 감사합니다.
황주호 교수님, 원자력학회장도 하셨지요?
진술인황주호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원자력학회 내 원자력이슈위원회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꼼꼼히.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저의 문제의식과 같았어요. 학자들이 직접 검증을 해 놓으신 부분인데 단순한 가정에 근거해 파이로와 소듐냉각고속로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우려들이 다 나옵니다.
학자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여기의 검증 내용과 분석들은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제가 원자력학회 내 원자력이슈위원회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꼼꼼히.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저의 문제의식과 같았어요. 학자들이 직접 검증을 해 놓으신 부분인데 단순한 가정에 근거해 파이로와 소듐냉각고속로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우려들이 다 나옵니다.
학자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여기의 검증 내용과 분석들은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진술인황주호 그 내용은 상당히 초기적인 내용을 너무 단정적으로 쓴 이야기가 많아서 학회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인 문건으로 발간은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러시나요?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것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진술인황주호 예.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으로 이렇게 작성하신 것 발간도 못 하시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그렇게 명쾌하게 생각을 좀 안 하실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강정민 박사님, 제가 미리 받아서 여기 쭉 오늘 의견문을 꼼꼼히 다 읽어 봤는데 제가 교차로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황일순 교수님 의견문 중에 13페이지 보시면 “영국은 원전 복귀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혹시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미국 유카산 사업이 중단된 후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것을 강 박사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강정민 박사님, 제가 미리 받아서 여기 쭉 오늘 의견문을 꼼꼼히 다 읽어 봤는데 제가 교차로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황일순 교수님 의견문 중에 13페이지 보시면 “영국은 원전 복귀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혹시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미국 유카산 사업이 중단된 후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것을 강 박사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강정민 황일순 교수님께서 영국 관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영국은 지금 재처리 공장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8년에 정지합니다. 그리고 재처리를 완전히 그만둡니다. 그리고 영국은 현재 경수로가 없기 때문에 MOX 핵연료를 태울 원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국의 경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카산 사업이 중단된 후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 리버시빌리티(reversibility), 리트리버빌리티(retrievability)가 강조되면서 미래 사업 불확실성이 대두하자 사용핵연료 재활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 미국원자력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다른 세션에서 핵 주기 관련 세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게 직접 처분을 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이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늘 해 오던 재처리 재추진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 일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카산 사업이 중단된 후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 리버시빌리티(reversibility), 리트리버빌리티(retrievability)가 강조되면서 미래 사업 불확실성이 대두하자 사용핵연료 재활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 미국원자력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다른 세션에서 핵 주기 관련 세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게 직접 처분을 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이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늘 해 오던 재처리 재추진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 일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시지요.
오늘 강정민 연구원님, 황일순 교수님, 황주호 교수님, 세 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을 배웠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노력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라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된 R&D는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저는 원칙적으로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의 본래 임무가 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근본을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연구 과제 발굴 그리고 이에 도전하는 연구진들을 대변해서 정부와 정치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도록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데 우리 과방위의 근본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분명 이것은 지금 과정상의 여러 가지 안전 규제 실패나 여러 가지 원자력 R&D 자율성 경쟁 체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가치 있는 도전이면서 원자력에너지의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될 기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의 환경이나 산업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R&D 투자는 현재의 상황과 관점을 기준으로 BC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연구기술의 R&D로서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미래 상황 변화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국감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출연연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리스크를 피하지 마라,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학기술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자율성을 지켜 드리는 환경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주는 여건들 요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도 여러 가지 전문 의견 중에 파이로프로세싱이나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많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R&D,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여건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매진하는 우리 연구진들에게 일단 저는 격려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료적인 R&D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계속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드려야 되고 그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부분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게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계속하면 그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R&D 분야 다 공통적인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관료제적인 이런 R&D 연구환경 지금 과감히 개편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이 있다면 위험이 있는 대로 아까 이야기한 소통과 그런 감독․감시 체계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해 줌으로써 신뢰 있게 연구진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떼고 나면 우리가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연구환경에 대한 좀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 분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말씀하도록 당부드리는데요. 저는 이 방향, 파이로의 국가 R&D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또는 그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제가 지정해 드릴까요? 거꾸로 황주호 교수님부터……
제가 여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을 배웠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노력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라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된 R&D는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저는 원칙적으로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의 본래 임무가 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근본을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연구 과제 발굴 그리고 이에 도전하는 연구진들을 대변해서 정부와 정치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도록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데 우리 과방위의 근본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분명 이것은 지금 과정상의 여러 가지 안전 규제 실패나 여러 가지 원자력 R&D 자율성 경쟁 체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가치 있는 도전이면서 원자력에너지의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될 기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의 환경이나 산업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R&D 투자는 현재의 상황과 관점을 기준으로 BC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연구기술의 R&D로서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미래 상황 변화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국감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출연연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리스크를 피하지 마라,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학기술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자율성을 지켜 드리는 환경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주는 여건들 요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도 여러 가지 전문 의견 중에 파이로프로세싱이나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많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R&D,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여건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매진하는 우리 연구진들에게 일단 저는 격려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료적인 R&D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계속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드려야 되고 그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부분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게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계속하면 그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R&D 분야 다 공통적인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관료제적인 이런 R&D 연구환경 지금 과감히 개편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이 있다면 위험이 있는 대로 아까 이야기한 소통과 그런 감독․감시 체계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해 줌으로써 신뢰 있게 연구진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떼고 나면 우리가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연구환경에 대한 좀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 분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말씀하도록 당부드리는데요. 저는 이 방향, 파이로의 국가 R&D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또는 그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제가 지정해 드릴까요? 거꾸로 황주호 교수님부터……
진술인황주호 파이로 연구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만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처분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적인 방향 설정을 놓고 그것을 향한 목적으로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를 우리가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여기서부터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0년까지 하는 1단계 한미 공동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서 또 계속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 요지는 그거지요. 우리나라 R&D 정책 차원에서 실효성, 과연 우리가 당장 투자한 대로 건져낼 거냐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많이 목을 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황주호 거대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바라는 행정적인 제도하고의 상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국민들과 국회 또 정부를 향해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황일순 교수님.
진술인황일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제도는 결국 원자력 분야에서 산업부와 과학기술부, 2개의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과장급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과장들은 한자리에 1년 반 이상 있지 않는 비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복잡한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원자력은 최소한 2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변동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하에서는 원자력 연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원자력연구원과 모든 원자력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제도는 결국 원자력 분야에서 산업부와 과학기술부, 2개의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과장급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과장들은 한자리에 1년 반 이상 있지 않는 비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복잡한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원자력은 최소한 2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변동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하에서는 원자력 연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원자력연구원과 모든 원자력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진술인강정민 파이로, 고속로가 시작된 한 20년 전에는 이 결정이 원자력계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소수의 한두 분이 결정해서 오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반론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자력연구원장님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재주 우리가 지금 타당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이 논의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제 질문은 현재의 타당성보다 중장기적인 R&D 정책으로서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재주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미 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이 기술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저는 열심히 해서 결과를 잘 내겠습니다. 지금 3조 얼마를 들여서 실증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그때 가서 전부 다 결정할 일이고, 어쨌든 이 기술이 지금 중단된다면 우리가 잃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주장이 워낙 극단적으로 갈려서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통상 양 극단이 충돌할 때 보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평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황주호 교수와 원자력연구원장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공청회가 굉장히 유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황일순 교수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학자로서 접근하시는 건지 정치인으로서 접근하는 건지 좀 혼동스러웠어요. 사용후핵폐기물을 적폐라고 표현하시고 또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상급으로 강조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는 100% 동의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화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저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여쭤보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황주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경수로 하나 놓는 것을 갖고도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데 파이로 시설 하고 또 고속로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황주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황주호 교수와 원자력연구원장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공청회가 굉장히 유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황일순 교수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학자로서 접근하시는 건지 정치인으로서 접근하는 건지 좀 혼동스러웠어요. 사용후핵폐기물을 적폐라고 표현하시고 또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상급으로 강조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는 100% 동의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화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저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여쭤보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황주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경수로 하나 놓는 것을 갖고도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데 파이로 시설 하고 또 고속로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황주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황주호 기술 개발과 산업화는 별개의 전략으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산업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내 땅에서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서로 연결되는 사회인 만큼. 그러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선점을 하고 선취를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추혜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직접처분도 위험하다고 그러고 또 파이로 하는 것도 한쪽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하는가 하는 원천적인 의문이 들게 되고, 그러면 진짜 원전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 두 분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들어 보고.
하여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황일순 교수께서 앞으로 이 연구를 다국 공동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공동연구에 들어올 수 있는 다국이라 함은 어떤 나라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여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황일순 교수께서 앞으로 이 연구를 다국 공동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공동연구에 들어올 수 있는 다국이라 함은 어떤 나라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술인황일순 미국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이 연구에 계속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술인황일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제가 잠깐만……
또 하시겠어요?
하시지요.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예산 562억이 수시배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이상 예산을 넣지 말고 중단을 해야 되는지 가늠자를 이 토론회에서 최소한 1차 단계는 밟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돈 먹는 하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전문가들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R&D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초과학 연구에 그야말로 성공의 여부 없이 아낌없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이로프로세싱에 관련해서 이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과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년 동안 이 연구과제를 위해서 7000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한미 공동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쓰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연료를 집어넣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애초에 우라늄 자원 이용률은 연구원에서 건설 중인 고속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고속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4조가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이로프로세싱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계속해서 쓸 경우 이 폐기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유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짓겠느냐?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 지금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중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이 더 많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앞으로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돈 먹는 하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전문가들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R&D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초과학 연구에 그야말로 성공의 여부 없이 아낌없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이로프로세싱에 관련해서 이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과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년 동안 이 연구과제를 위해서 7000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한미 공동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쓰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연료를 집어넣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애초에 우라늄 자원 이용률은 연구원에서 건설 중인 고속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고속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4조가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이로프로세싱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계속해서 쓸 경우 이 폐기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유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짓겠느냐?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 지금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중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이 더 많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앞으로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에 끝내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그런 전제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솔직한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런 토론회 한 번으로 그것을 결론 내릴 수도 없고, 앞으로 물론 장관께서 얘기하셨듯이 좀 더 공론화는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에 대한 과정을 거치겠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극단을 다 빼고 전문가도 다 빼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결정하는 단위의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오늘 나온 얘기를 그야말로 충분히 들여다봐서 제1차관께서 수시배정된 562억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1분만 더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런 토론회 한 번으로 그것을 결론 내릴 수도 없고, 앞으로 물론 장관께서 얘기하셨듯이 좀 더 공론화는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에 대한 과정을 거치겠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극단을 다 빼고 전문가도 다 빼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결정하는 단위의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오늘 나온 얘기를 그야말로 충분히 들여다봐서 제1차관께서 수시배정된 562억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한 가지 제가……
1분만 더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마무리해 주세요.
저도 빨리 가야 돼요.
황일순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 연구가 그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또 집요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데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는 그런 에너지정책이 계속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황일순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 연구가 그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또 집요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데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는 그런 에너지정책이 계속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술인황일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의 전 에너지는 MC자승입니다. 즉 원자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산 원자력입니다. 태양광은 핵융합이고 지열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붕괴열입니다. 풍력은 태양광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석탄․석유는 쥐라기 때 태양광을 먹고 지구 속에 저장된 바닷가의 모래 한 톨에 불과하지 않은, 앞으로 100년 내에 없어질 에너지입니다. 가스에 계속 의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식을 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로, 자연산 생선으로 7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계속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생선을 양식하듯이 양식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고 그리고 나쁜 음식을 먹이고 폐기물이 처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앞으로 지구의 생명이 남은 40억 년간 이 인류를 떠받치고 또 나아가서 혹성을 탈출하더라도 우리가 우주 개발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절대 신재생만 갖고 안 됩니다. 양식한 원자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우주의 전 에너지는 MC자승입니다. 즉 원자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산 원자력입니다. 태양광은 핵융합이고 지열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붕괴열입니다. 풍력은 태양광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석탄․석유는 쥐라기 때 태양광을 먹고 지구 속에 저장된 바닷가의 모래 한 톨에 불과하지 않은, 앞으로 100년 내에 없어질 에너지입니다. 가스에 계속 의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식을 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로, 자연산 생선으로 7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계속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생선을 양식하듯이 양식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고 그리고 나쁜 음식을 먹이고 폐기물이 처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앞으로 지구의 생명이 남은 40억 년간 이 인류를 떠받치고 또 나아가서 혹성을 탈출하더라도 우리가 우주 개발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절대 신재생만 갖고 안 됩니다. 양식한 원자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입장인데, 강정민 박사께서도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황일순 교수님은 분명한 자기 입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강정민 제가 자꾸 이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1㎾h를 얻는 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생산하느냐겠지요. 그것을 봤을 때 원자력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황일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스스로 줄어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주제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1㎾h를 얻는 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생산하느냐겠지요. 그것을 봤을 때 원자력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황일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스스로 줄어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주제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과 관련하여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오후 3시부터 KBS,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과 관련하여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오후 3시부터 KBS,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