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9년 10월 29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0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도 심각하고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총리님께 대정부질문도 미세먼지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피해나 관심 때문에 그런지 예산이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2021년 감축량 이게 목표치입니다. 이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이렇게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 부문하고 수송 부문만 단순비교를 하면 산업 부문의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곱한 게 감축량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2018년도 보면?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도 심각하고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총리님께 대정부질문도 미세먼지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피해나 관심 때문에 그런지 예산이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2021년 감축량 이게 목표치입니다. 이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이렇게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 부문하고 수송 부문만 단순비교를 하면 산업 부문의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곱한 게 감축량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2018년도 보면?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감축량이 산업 부문은 1만 7900t 그리고 수송은 5600t,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표를 보면?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2020년도 예산 투입은 오히려 거꾸로 수송 부문이 이게 지금 비율로만 보면 수송 부문이 72%고, 산업 부문이 14%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투입은 수송 부문이 5배가 넘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축량은 산업 부문이 3배가 높은데 예산 투입은 수송 부문에 5배를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것 단순하게 표 2개만 비교를 해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하는지를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발전 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은 저 표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 발전 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은 왜 적은지도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 전환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전기 요금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원전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원전 수출의 문제도 있고요.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원전발전 감소로 인해서 3분기 성장률도 둔화되었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한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발전 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은 저 표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 발전 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은 왜 적은지도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 전환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전기 요금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원전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원전 수출의 문제도 있고요.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원전발전 감소로 인해서 3분기 성장률도 둔화되었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한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수송 부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저감의 노력이 그쪽에 좀 더 많이 쏟아질 거다라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요. 산업 부문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와 관계된 말씀인데요. 이런 미세먼지 저감 전략은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전제로 해서 짜여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와 관계된 말씀인데요. 이런 미세먼지 저감 전략은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전제로 해서 짜여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의……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제로 해서 따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미세먼지 대응이 어려워질 텐데라는 말씀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제로 해서 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전 부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예산 투입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제가……
그런데 이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더 보여지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저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 화면으로 보여져 있는 배출 비중하고 또 예산의 비중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발전 부문도 배출 비중이 15%이고, 예산도 상당 부분 금년 예산에 6000억, 내년에 720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도 한번 드리고, 저희가 위원님 자료도 좀 받아 가지고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께서 저 화면으로 보여져 있는 배출 비중하고 또 예산의 비중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발전 부문도 배출 비중이 15%이고, 예산도 상당 부분 금년 예산에 6000억, 내년에 720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도 한번 드리고, 저희가 위원님 자료도 좀 받아 가지고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부처에 질의를 할 때 예산정책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도 주시면 저희가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는 봐 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간단하게 산업부장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전 부문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후석탄 4기 가동 중지를 하고요. 또 미세먼지 발생 지역 화력발전 상한 제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발전 부문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그 발전소 부담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들에 의한 실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발전 부문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후석탄 4기 가동 중지를 하고요. 또 미세먼지 발생 지역 화력발전 상한 제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발전 부문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그 발전소 부담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들에 의한 실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나요? 민간 부문에서 조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잘 안 들려서 제가……
여기까지 잘 안 들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아까 은행 DLF 문제를 여쭤서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은행이 사실 어떤 면에서 피의자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검사하는 검사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피의자 보고 검사기관을 평가하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검사기관이 피의자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은행이 사실 어떤 면에서 피의자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검사하는 검사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피의자 보고 검사기관을 평가하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검사기관이 피의자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검사 당국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고요. 저희 금융위원회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요.
금융위원장님, 청문회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문제가 많은 DLF․DLS 사건을 조사 중인데 당장 28일이 공모 마감일 아닙니까, 어제지요? 그 공모 취소하셨어요, 계속하시고 계세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어제 마감했는데요. 지금 몇 개나 응모했는지 제가 아침부터 여기 와서 모르겠고요. 그것은 그 자체를 가지고 조사한다고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의견을 듣기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실제로 조사하는 건 또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간에 나오면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청문회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피의자 입장인 분들이 검사기관을 상대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는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기재부장관님, 이런 예산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사기관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피의자 입장인 분들이 검사기관을 상대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는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기재부장관님, 이런 예산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사기관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님, 지난주에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민간 투자, 특히 벤처 투자도 담당하시는 업무를 하시고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벤처 투자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번 예산안 중에서 모태펀드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 예산이 600억입니다. 50개 정도 내외의 적은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고 중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래서 이 펀드 예산의 증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들어가면 앞으로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예산 증액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히든 챔피언들, 지금 실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각광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산하에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소․부․장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또 수입 다변화를 통하고 그래서 극복을 하기 위한 방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양 산업처럼 되어 버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제2의 르네상스,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시대를 열어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에 밸류체인의 상생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국제적으로도 중소기업이 뻗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거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소위를 만든 거거든요.
그것에 발맞춰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시대에 맞게 정말로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그런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당당하게 그 기술을 가지고 중견기업․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시대에 맞게 정말로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그런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당당하게 그 기술을 가지고 중견기업․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동의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그리고 기존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어떻게 엮어 주느냐가 정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그리고 기존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어떻게 엮어 주느냐가 정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마련되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4일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0월 24일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협약식을 계기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이 되고 2022년까지 4122억 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이 전기차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전진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만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복합물류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물류중심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올 1월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공항과 함께 새만금신항의 2개 선석의 적기 착공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이면 새만금신항의 예측 물동량이 150만t인데 현재 지금 계획된 부두 1선석 처리능력은 88만t에 불과해서 한 석만 먼저 항이 개발이 되고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에 적정 물동량 처리에 좀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상 2025년이면 예측 물동량이 150만t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이제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이 전기차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전진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만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복합물류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물류중심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올 1월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공항과 함께 새만금신항의 2개 선석의 적기 착공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이면 새만금신항의 예측 물동량이 150만t인데 현재 지금 계획된 부두 1선석 처리능력은 88만t에 불과해서 한 석만 먼저 항이 개발이 되고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에 적정 물동량 처리에 좀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상 2025년이면 예측 물동량이 150만t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또 이게 동시 개발을 하지 않고 추가 선석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두 운영에도 지장이 생기고 또 불필요한 분리 호안 등 매립비용이 약 92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 또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 새만금신항 건설의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하나가 아니라 기왕 개발하는 것을 2개 선석을 동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2선석을 전환은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아까 25년까지 150만t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아직까지 신항만의 배후단지 물동량이라든가 개발 속도 등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1선석을 우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1선석에 대해서 우선 투자해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설계비 49억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선석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상 크게 세이빙되는 것이 없고 해서 일단은 1선석이라도 우선하는 것이 속도를 낼 수 있겠다 해서 내년에 49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1선석은 앞으로의 물동량 수요라든가 배후단지 개발 동향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착수시기를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선석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상 크게 세이빙되는 것이 없고 해서 일단은 1선석이라도 우선하는 것이 속도를 낼 수 있겠다 해서 내년에 49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1선석은 앞으로의 물동량 수요라든가 배후단지 개발 동향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착수시기를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순차적으로 기재부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개발하게 되는 경우에 매몰비용들이 약 92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매몰되는 비용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굳이 나누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동시에 그리고 또 아까 물동량 예측 시기를 봐서도 그렇고 동시에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개발하게 되는 경우에 매몰비용들이 약 92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매몰되는 비용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굳이 나누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동시에 그리고 또 아까 물동량 예측 시기를 봐서도 그렇고 동시에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여튼 부처하고 더 추가적으로 논의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혹시 2선석을 동시에 개발했다가 예상했던 물동량이 안 나올 경우에 잉여시설로 낭비적 지연이 됐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저희가 1선석, 그다음에 2선석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해수부장관하고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혹시 2선석을 동시에 개발했다가 예상했던 물동량이 안 나올 경우에 잉여시설로 낭비적 지연이 됐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저희가 1선석, 그다음에 2선석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해수부장관하고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매몰비용들이 많이 이렇게 92억 정도 발생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추가되는 게 전체 76억이니까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따지면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점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리님, 31일 날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리님, 31일 날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 총리님은 거기……
국무총리이낙연 멤버가 아닙니다.
멤버가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31일 날 개최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의제가 뭡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반부패 관련된 부처에서 나와서 반부패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법무부는 전관예우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전관예우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 분야 공공성 제고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 입시제도 전반의 불공정 특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전체 의제는 공개가 안 되고 법무부 의제만 통보가 되었습니까?
전체 의제는 공개가 안 되고 법무부 의제만 통보가 되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저희들은 저희들 것만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참석 대상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마도 그냥 반부패뿐만 아니라 공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정책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금까지 대통령 주재 정책회의에 검찰총장이 참석한 전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수립 이전에는.
총리님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금까지 대통령 주재 정책회의에 검찰총장이 참석한 전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수립 이전에는.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어서요.
총리님께서 기억이 없으시듯이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번도 검찰총장이 대통령 주재 정책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검찰청은 경찰청과는 달리 법무부 외청이면서도 인사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없었고 그것은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반부패정책, 조금 전에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셨듯이 소위 전관예우 또는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법무부장관이 참석을 해서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서 소위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검찰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권으로 검찰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석을 시켜서, 시키는 것이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검찰청은 경찰청과는 달리 법무부 외청이면서도 인사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없었고 그것은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반부패정책, 조금 전에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셨듯이 소위 전관예우 또는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법무부장관이 참석을 해서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서 소위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검찰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권으로 검찰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석을 시켜서, 시키는 것이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청와대 나름의 무슨 판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의구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도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물론 수사권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것은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검찰개혁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이런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문무일 총장도 참석하신 것으로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참석을 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석했고, 특히 수사기관이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참석을 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석했고, 특히 수사기관이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해도 됩니까?
예, 송언석 위원님 자료 제출 발언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종합편 200페이지에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에 편성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른 것임’ 이런 표시가 있어서 9400억 감소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각에서 들으니까 균특회계에 있던 3조 5000억 규모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9.3% 정도 증가로 가져왔는데 3조 5000을 지방으로 이양했다고 하면 사실상은 두 자릿수 10% 이상의 증가율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균특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리스트, 금년도 2019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안 베이스를 비교해 주시고요. 지난 2017, 18, 19년 그리고 내년도 20년까지 해서 각 연도의 균특회계 내용하고 지방에 이양된 사업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계정하고 중앙정부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부장관님 혹시 계십니까?
국토부장관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SOC가 12.9%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증가율이 계속 4.9%, 1.4% 줄어들어서 2023년에는 －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C 예산이 이렇게 증가율이 계속 감소되는 이 상황이 우리 경제에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종합편 200페이지에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에 편성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른 것임’ 이런 표시가 있어서 9400억 감소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각에서 들으니까 균특회계에 있던 3조 5000억 규모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9.3% 정도 증가로 가져왔는데 3조 5000을 지방으로 이양했다고 하면 사실상은 두 자릿수 10% 이상의 증가율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균특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리스트, 금년도 2019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안 베이스를 비교해 주시고요. 지난 2017, 18, 19년 그리고 내년도 20년까지 해서 각 연도의 균특회계 내용하고 지방에 이양된 사업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계정하고 중앙정부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부장관님 혹시 계십니까?
국토부장관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SOC가 12.9%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증가율이 계속 4.9%, 1.4% 줄어들어서 2023년에는 －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C 예산이 이렇게 증가율이 계속 감소되는 이 상황이 우리 경제에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SOC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12% 이상 늘었습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 종합보고서의 404페이지를 참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OECD의 토털과 OECD 평균에 대해서 국가채무 비율 언급을 했는데 마침 이 책자를 보니까 44페이지 참고16에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OECD 통계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예,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자료 요구를 기재부와 경찰청 두 군데 했었는데 경찰청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민부론 팩트체크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민부론 팩트체크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정책질의 또 부처별 심사를 나눠서 질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에 관련된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사례입니다마는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내역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해서 비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법 제128조에 의해서,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따라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대고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출을 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의 수령자와 수령액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약 80% 이상 삭감하고 그간 수령자를 전부 공개하고 수령액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공개 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대통령 안전 위협 및 국정 통치행위 지장을 초래한다, 또 수령자를 공개하는데 무슨 주요 국빈의 경우에 신변 안전 위협입니까? 주요 국빈한테 대통령경호실에서 특수활동비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료, 대통령경호처는 특별히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대통령경호처장이 아무런 양해 없이 무단 불출석을 계속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종배 간사님, 전해철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 염동열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늦은 시각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여 2일 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정책질의 또 부처별 심사를 나눠서 질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에 관련된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사례입니다마는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내역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해서 비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법 제128조에 의해서,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따라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대고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출을 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의 수령자와 수령액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약 80% 이상 삭감하고 그간 수령자를 전부 공개하고 수령액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공개 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대통령 안전 위협 및 국정 통치행위 지장을 초래한다, 또 수령자를 공개하는데 무슨 주요 국빈의 경우에 신변 안전 위협입니까? 주요 국빈한테 대통령경호실에서 특수활동비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료, 대통령경호처는 특별히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대통령경호처장이 아무런 양해 없이 무단 불출석을 계속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종배 간사님, 전해철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 염동열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늦은 시각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여 2일 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