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 출장 중임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 출장 중임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서 아울러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1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서 아울러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1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정부는 총 12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국채 발행 및 세계잉여금 활용 등 추경의 재원대책과 함께 예비비 증액 등의 지출 소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8조 4830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078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조 7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공자기금 예수금 7조 154억 원을 증액하고 한국은행 잉여금 1조 2491억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21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513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전입금 15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조 89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1조 400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200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1513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4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원금상환 규모 증액과 예탁 규모 조정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304조 8300억 원에서 313조 90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현행 조달·운용 규모 8조 8685억 원의 변경 없이 기금 내 여유자금의 조정을 통해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1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이후 새롭게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서 예산실장입니다.
박금철 세제실장입니다.
손웅기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이형렬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장정진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정부는 총 12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국채 발행 및 세계잉여금 활용 등 추경의 재원대책과 함께 예비비 증액 등의 지출 소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8조 4830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078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조 7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공자기금 예수금 7조 154억 원을 증액하고 한국은행 잉여금 1조 2491억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21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513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전입금 15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조 89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1조 400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200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1513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4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원금상환 규모 증액과 예탁 규모 조정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304조 8300억 원에서 313조 90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현행 조달·운용 규모 8조 8685억 원의 변경 없이 기금 내 여유자금의 조정을 통해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1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이후 새롭게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서 예산실장입니다.
박금철 세제실장입니다.
손웅기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이형렬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장정진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관한 검토입니다.
영남지역 산불이 대규모 재해 발생에 해당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의 개별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첫째,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4조 원 증액된 3.8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적정 규모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최근 2～3년간 연도별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 재난·재해대책비가 개별 부처 사업으로 기 편성되어 있고 추경안에 상당 규모의 증액분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비비 1분기 배정 및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련하여 추경안에 따른 출자 이후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자체관리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자체 자금공급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출자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복권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첫째, 국고채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편성금리 및 이자지급기간 등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획액의 편성금리가 실제 조달금리에 비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어 잔여 재원이 상당 금액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계획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방채 인수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수요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나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없이 부실하게 계획안이 편성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자수납기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관한 검토입니다.
영남지역 산불이 대규모 재해 발생에 해당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의 개별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첫째,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4조 원 증액된 3.8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적정 규모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최근 2～3년간 연도별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 재난·재해대책비가 개별 부처 사업으로 기 편성되어 있고 추경안에 상당 규모의 증액분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비비 1분기 배정 및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련하여 추경안에 따른 출자 이후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자체관리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자체 자금공급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출자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복권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첫째, 국고채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편성금리 및 이자지급기간 등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획액의 편성금리가 실제 조달금리에 비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어 잔여 재원이 상당 금액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계획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방채 인수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수요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나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없이 부실하게 계획안이 편성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자수납기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대체토론은 희망하는 위원님에 한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예결소위 위원장님께서는 소위 때 충분히……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대체토론은 희망하는 위원님에 한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예결소위 위원장님께서는 소위 때 충분히……
소위가 아니라 여기서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아니, 안도걸 위원님이 먼저……
저랑 바꿨습니다.
저랑 바꿨습니다.
예,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걸입니다.
이번 추경안 네 가지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정책 시그널이 좀 실종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재부 있잖아요, 차관님도 그러고 예산실장도 그러시고 틈만 나면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이 아니다 하는데 맞아요? 무엇을 위한 추경입니까?
보시지요.
이번에 상생페이백. 결국에는 민간 소비 촉진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 311만 명에 대해서 영업비용을 다 경감, 지원을 하겠다…… 이거 다 경기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경기 진작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왜 추경을 합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지요. 그러면 확실히 정부가 ‘이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뿌리면 그만큼 소비나 투자가 일으켜져서 결국에는 경기를 좀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지요. 그래야지 민간이 호응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기 진작용 추경을 왜 아니라고 합니까? 이거는 홍길동 추경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는 그거입니까? 정부가 이왕에 칼을 뽑았으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저는 유감이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기가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 있잖아요. 비상계엄 사태 일어나 가지고 증액을 마무리 못 하고 끝났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국이 정상화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지요.
이번에 정부안에 담아 온 거 있잖아요, 반도체 산단 지원하는 것 또 AI 있지 않습니까, GPU 자원 지원하는 것 다 작년에 증액 때 논의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뒤늦게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빨리 가져와서 추경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늦은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일단 1/4분기는 조기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실제 조기 집행이 됐습니까? 21%더라고요. 아마 재정집행률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근 7년간 가장 낮은 숫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정부가 지금 말이 달라요, 앞뒤가.
세 번째 보십시다. 규모 있잖아요, 규모 이거는 완전히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굉장히 미흡하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경제성장을 높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보십니까, 차관님?
이번 추경안 네 가지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정책 시그널이 좀 실종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재부 있잖아요, 차관님도 그러고 예산실장도 그러시고 틈만 나면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이 아니다 하는데 맞아요? 무엇을 위한 추경입니까?
보시지요.
이번에 상생페이백. 결국에는 민간 소비 촉진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 311만 명에 대해서 영업비용을 다 경감, 지원을 하겠다…… 이거 다 경기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경기 진작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왜 추경을 합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지요. 그러면 확실히 정부가 ‘이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뿌리면 그만큼 소비나 투자가 일으켜져서 결국에는 경기를 좀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지요. 그래야지 민간이 호응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기 진작용 추경을 왜 아니라고 합니까? 이거는 홍길동 추경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는 그거입니까? 정부가 이왕에 칼을 뽑았으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저는 유감이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기가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 있잖아요. 비상계엄 사태 일어나 가지고 증액을 마무리 못 하고 끝났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국이 정상화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지요.
이번에 정부안에 담아 온 거 있잖아요, 반도체 산단 지원하는 것 또 AI 있지 않습니까, GPU 자원 지원하는 것 다 작년에 증액 때 논의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뒤늦게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빨리 가져와서 추경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늦은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일단 1/4분기는 조기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실제 조기 집행이 됐습니까? 21%더라고요. 아마 재정집행률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근 7년간 가장 낮은 숫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정부가 지금 말이 달라요, 앞뒤가.
세 번째 보십시다. 규모 있잖아요, 규모 이거는 완전히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굉장히 미흡하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경제성장을 높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보십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저희 정부 전망은 1.8%인데 오늘 IMF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나왔다시피 IMF가 1.0으로 봤고, 저희 상당 부분 하향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경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지요. ‘성장률을 1.8로 보았는데 얼마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정도는 좀 보강을 해서 경기를 어떻게든지 살려 보겠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 보면 GDP 갭 있잖아요. 성장률,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갭, GDP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보면 한국은행 지금 1.5%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그러면 GDP 갭이 0.5예요. 지금 JP모건은 0.7까지도 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GDP 갭이 1.3%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12조를 투입하면 경제성장이 얼마 정도 제고가 됩니까?
현재로 보면 GDP 갭 있잖아요. 성장률,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갭, GDP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보면 한국은행 지금 1.5%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그러면 GDP 갭이 0.5예요. 지금 JP모건은 0.7까지도 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GDP 갭이 1.3%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12조를 투입하면 경제성장이 얼마 정도 제고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여러 가지 추계 방식에 의해서 한 0.1 정도 되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3%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 성장이 지금 실종될 판인데 0.1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못 미친다, 함량 미달이다, 이건 아주 찔끔 추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에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정도 투입을 했지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 나라들은 지금 주식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국 통화가 안정화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결국에는 노리는 게 이겁니다. 추경을 통해서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효과, 그래서 제가 시장에 임팩트를 주기 위한 정도의 규모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비했을 때 이건 너무나도 찔끔 추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정말 약간 고집불통이에요.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 넣었습니까? 넣어 왔습니까, 차관님?
안 넣으셨지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에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정도 투입을 했지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 나라들은 지금 주식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국 통화가 안정화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결국에는 노리는 게 이겁니다. 추경을 통해서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효과, 그래서 제가 시장에 임팩트를 주기 위한 정도의 규모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비했을 때 이건 너무나도 찔끔 추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정말 약간 고집불통이에요.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 넣었습니까? 넣어 왔습니까, 차관님?
안 넣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왜 안 넣었습니까? 가장……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그렇지요?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지역화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늘리겠다 하거든요. 둘을 비교해 보세요. 가맹점 수가 266만 개, 14만 개, 20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시장 규모도 유통 규모도 4배가 됩니다. 이렇게 통용력이 큰 지역화폐를 놔두고 자꾸 온누리상품권만 늘리려고 하십니까? 그렇지요?
정책 효과가 입증된 그리고 시장에서 경기 창출 효과 그리고 매출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괜히 지역화폐에 대해서 무슨 낙인 찍을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책 효과입니다. 정책 효과를 보는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추경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추경안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상권을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한번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시장 규모도 유통 규모도 4배가 됩니다. 이렇게 통용력이 큰 지역화폐를 놔두고 자꾸 온누리상품권만 늘리려고 하십니까? 그렇지요?
정책 효과가 입증된 그리고 시장에서 경기 창출 효과 그리고 매출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괜히 지역화폐에 대해서 무슨 낙인 찍을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책 효과입니다. 정책 효과를 보는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추경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추경안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상권을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한번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우선 정책 시그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번 추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재해·재난 대응하고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고요.
경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경기 진작의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재해 복구나 그리고 25조 원 정책금융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 신장 이런 부분들은 경기 진작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뒷북 추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월 달부터 양당이 참여하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추경과 관련된 원칙이나 방향을 논의해 달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규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단순히 GDP 갭을 재정으로만 메울 수 없다는 거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점하고, 저희가 올해 국채시장에 추가되는 국채 발행 물량이 전년 대비 60조 원이 넘습니다, 순증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불통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크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없거나 이견이 없는 사업 위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경기 진작의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재해 복구나 그리고 25조 원 정책금융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 신장 이런 부분들은 경기 진작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뒷북 추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월 달부터 양당이 참여하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추경과 관련된 원칙이나 방향을 논의해 달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규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단순히 GDP 갭을 재정으로만 메울 수 없다는 거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점하고, 저희가 올해 국채시장에 추가되는 국채 발행 물량이 전년 대비 60조 원이 넘습니다, 순증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불통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크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없거나 이견이 없는 사업 위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은 경제성장률을 당초 1.9에서 1.4%로 하향 전망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추경 규모가 한 15조～20조 정도의 편성을 통해서 하방 경직성을 좀 완화하고 경제가 좀 선순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잡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 이런 취지로 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재정 정책과 관련한 총재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당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해당 시기에 재정 정책에 관한 의견까지 표명했던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통상 전쟁 그리고 국내 경제가 2023년 1.4%, 작년에 2.0%, 올해 1.9%에서 1.4%,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방어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더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성장 및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라고 보고 저는 적정한 지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했듯이 IMF는 지금 더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2.0 성장 예측에서 1.0으로 줄였고 미국의 다른 투자 회사는 0.7, 0.8까지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1차관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했듯이 IMF는 지금 더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2.0 성장 예측에서 1.0으로 줄였고 미국의 다른 투자 회사는 0.7, 0.8까지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1차관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IMF 전망의 약간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아니, 간단하게. 비슷해요, 경향이 비슷하니까. IMF와 다른 투자 회사 비슷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여러 가지 통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과 민생은 어떻게 저희가 구제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정부가 추경을 제안한 것이고요.
아까 2차관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만으로 지금 다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 완화랄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지금 부총리께서 미국 가 계시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 자체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2차관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만으로 지금 다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 완화랄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지금 부총리께서 미국 가 계시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 자체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속도와 방향, 내용에 있어서 조금 이 위기 속에서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여야의 합의가…… 사실은 정치적인 쟁점이 아주 치열한 국면에서 합의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먼저 제안을 하고 한국은행 총재나…… F4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총재,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이 보면서 경제를 현재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12조 원 정도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조금 유연하게 기재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용하고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할 방법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 있으십니까, 차관님?
그래서 저는 이번 12조 원 정도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조금 유연하게 기재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용하고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할 방법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 있으십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국회 논의 과정을 수용해서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크게 추경의 방향을 산불 피해, 재난·재해에 대한 부분들, 내수 회복, 국제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 수출기업 자금난 해소, 네 가지의 목적으로 했는데 그 네 가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여야, 국회가 국민들의 국민경제에 관한 이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속히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전 좀 열어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지금 추경을 5월 하게 되면 집행이 한 달 반 후 정도 되면 실제로 또 다음 9월에 예산 보고되는 시기라서 시기가 약간 늘어지면서 추경이 갖는 효과를 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에서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사실은 이 문제를 약간 시간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기와 규모, 내용에 대해서 좀 유연하고 넓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시기와 규모, 내용에 대해서 좀 유연하고 넓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것은 우리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손 드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체크를 못 했는데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제가 체크를 하고……
김영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도 하시고. 윤호중 위원님도 하세요?
아까 처음에 손 드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체크를 못 했는데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제가 체크를 하고……
김영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도 하시고. 윤호중 위원님도 하세요?
위원장님, 항상 앞에서 하는데 뒤에서부터 좀 이렇게 한번……
뒤도 좀 봐 주세요, 뒤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정일영 위원하고 제 이름은 안 불러 주십니까?
정일영 위원님은 소위에서 열심히 질문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예, 조금 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전체회의에서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 뒤에서부터 하자고 주장하신 분이 우리 황명선 위원님인가요?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은, 앞서 내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시기와 규모, 내용 면에서 아주 매우 부실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 찔끔 추경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 두 번째는 규모가 턱없이 작다, 또 내용 면에서는 셋째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지난 연말 초부터 신속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지난해 말 또 1월 초에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재부 경제부총리께서는 국정협의체로 떠넘기기만 하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정부한테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우려가 커지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추경안을 들고 나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실기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규모가 턱없이 작습니다. 어제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에서 1%로 대폭 내렸습니다. 반토막입니다. JP모건이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기관들이 0.7%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1월에 이미 한국은행 총재도 한 20조 원 내외의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고, 그 뒤 2월에 경제와 민생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35조 정도 추경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 보니까 경제성장률 1%대에서 2%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한 32조 8000억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얼마나 들고 나왔습니까? 고작 12조입니다. 추경은 시기도 늦었고 이 사이에 우리 경제와 민생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아주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크게 가져와도 모자랄 판에 12조 이렇게 찔끔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내용 면에서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상생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1조 3700억 원은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어서 아주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1.54%밖에 되지 않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백은 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20% 이상 됐을 때 지급받는 구조라서 당장 지출 여력이 없는 진짜 힘든 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갑니다. 이것은 국민을 놀리는 정책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온누리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내란·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연말에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연말의 회식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마 우리 기재부에서 다 확인했겠지만요. 그나마 연말 특수도 못 누리고 피해를 골목 상인들이 모두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인생을 짓밟았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입니다.
요청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경에 대한 증액 문제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되는 그 시점까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 2022년도 1월에서 3월 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전액 손실보상 3조 2000억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힘이 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생페이백, 앞서 지적했다시피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검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기재부가 책임 있게 정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앞서 내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시기와 규모, 내용 면에서 아주 매우 부실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 찔끔 추경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 두 번째는 규모가 턱없이 작다, 또 내용 면에서는 셋째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지난 연말 초부터 신속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지난해 말 또 1월 초에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재부 경제부총리께서는 국정협의체로 떠넘기기만 하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정부한테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우려가 커지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추경안을 들고 나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실기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규모가 턱없이 작습니다. 어제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에서 1%로 대폭 내렸습니다. 반토막입니다. JP모건이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기관들이 0.7%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1월에 이미 한국은행 총재도 한 20조 원 내외의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고, 그 뒤 2월에 경제와 민생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35조 정도 추경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 보니까 경제성장률 1%대에서 2%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한 32조 8000억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얼마나 들고 나왔습니까? 고작 12조입니다. 추경은 시기도 늦었고 이 사이에 우리 경제와 민생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아주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크게 가져와도 모자랄 판에 12조 이렇게 찔끔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내용 면에서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상생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1조 3700억 원은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어서 아주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1.54%밖에 되지 않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백은 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20% 이상 됐을 때 지급받는 구조라서 당장 지출 여력이 없는 진짜 힘든 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갑니다. 이것은 국민을 놀리는 정책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온누리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내란·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연말에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연말의 회식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마 우리 기재부에서 다 확인했겠지만요. 그나마 연말 특수도 못 누리고 피해를 골목 상인들이 모두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인생을 짓밟았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입니다.
요청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경에 대한 증액 문제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되는 그 시점까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 2022년도 1월에서 3월 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전액 손실보상 3조 2000억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힘이 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생페이백, 앞서 지적했다시피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검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기재부가 책임 있게 정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일단 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0조 원 내외 정도로 추경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국회,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2조 원 이상으로 사실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새겨 듣고요. 그거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잘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소상공인 310만 명에 대해서 50만 원 비용 경감을 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페이백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 재설계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함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이 사업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소상공인 310만 명에 대해서 50만 원 비용 경감을 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페이백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 재설계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함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이 사업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거기에 대한…… 전통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힘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역화폐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경제에 아주 그냥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과 관련돼서는,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코로나 때 해 왔던 우리의 정책들을 저는 이번 추경, 이 시기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보완해서, 온누리상품권의 제한된 사용처에 대한 범위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로 이 사업에 대한 구조를 재구조화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추경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 오늘 우리 기재위의 그 목소리를 좀 담아서 반드시 그렇게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보완해서, 온누리상품권의 제한된 사용처에 대한 범위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로 이 사업에 대한 구조를 재구조화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추경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 오늘 우리 기재위의 그 목소리를 좀 담아서 반드시 그렇게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김영환, 박홍근 위원님 순으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자근, 김영환, 박홍근 위원님 순으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분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추경 타이밍이나 또 규모가 작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여야 공히 산불 복구와 관세 전쟁, 민생 지원 이 부분에서 추경이 시급하다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추경 타이밍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우리 본예산 작년에 세우고 나서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 추경이 법적 요건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전해집니다.
정부가 타이밍이 늦었다, 늑장을 부렸다라는 표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작년 12월 10일 일방적으로 4조 원 감액 예산, 헌정사에 유례없이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5일 만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30조 추경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앞뒤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당초 본예산 통과시키고 5일 만에 추경 이야기를, 금액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니까? 국민들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먼저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감액 예산은 본회의 의결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 이게 무슨 발언입니까? 감액 예산의 졸속 처리와 부작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경 규모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재정 여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빚내서 국채 발행해서 살림 사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여건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하는 이 입장에서 관리재정수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104조였습니다. 세수결손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400조 늘어서 지금 1000조 원 시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지역상품권 말씀하시는데 이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본질을 외면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들을 보면 그런 지역상품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학원 쪽에 다 몰리는 거, 거기 몰리는 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부 업종의 혜택만 집적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소비 대체 효과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 21년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이미 일부 업종이나 지역의 혜택에 집중되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 프로테이지가 달라지고.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 양극화를 보인다든지 지역 상권별로 양극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확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의 이 범위를 좀 확장하는 부분들을 우리 차관님께서 또 기재부에서 좀 더 내실 있게 고민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장관하고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든지,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 분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추경 타이밍이나 또 규모가 작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여야 공히 산불 복구와 관세 전쟁, 민생 지원 이 부분에서 추경이 시급하다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추경 타이밍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우리 본예산 작년에 세우고 나서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 추경이 법적 요건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전해집니다.
정부가 타이밍이 늦었다, 늑장을 부렸다라는 표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작년 12월 10일 일방적으로 4조 원 감액 예산, 헌정사에 유례없이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5일 만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30조 추경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앞뒤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당초 본예산 통과시키고 5일 만에 추경 이야기를, 금액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니까? 국민들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먼저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감액 예산은 본회의 의결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 이게 무슨 발언입니까? 감액 예산의 졸속 처리와 부작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경 규모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재정 여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빚내서 국채 발행해서 살림 사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여건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하는 이 입장에서 관리재정수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104조였습니다. 세수결손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400조 늘어서 지금 1000조 원 시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지역상품권 말씀하시는데 이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본질을 외면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들을 보면 그런 지역상품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학원 쪽에 다 몰리는 거, 거기 몰리는 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부 업종의 혜택만 집적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소비 대체 효과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 21년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이미 일부 업종이나 지역의 혜택에 집중되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 프로테이지가 달라지고.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 양극화를 보인다든지 지역 상권별로 양극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확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의 이 범위를 좀 확장하는 부분들을 우리 차관님께서 또 기재부에서 좀 더 내실 있게 고민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장관하고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든지,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구자근 위원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고요. 지금 참고로 부총리하고 안덕근 장관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책위의장님 포함해서 양당의 간사님들께는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지금 진전이 있는 대로 이번에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지난 3년, 제가 들어와서 3년 정도 지금 재정 상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56.4조 세수펑크, 팩트지요?
23년도에 56.4조 세수펑크, 팩트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건전한 재정 아닙니다, 세수펑크 났으면. 그렇지요?
총지출 얼마 줄였어요? 28조 원 줄였어요, 당시에 23년도에. 관리재정수지 얼마 늘었습니까? 애초 예산안에는 58.2조였는데 87조로 늘었지요?
총지출 얼마 줄였어요? 28조 원 줄였어요, 당시에 23년도에. 관리재정수지 얼마 늘었습니까? 애초 예산안에는 58.2조였는데 87조로 늘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이것 팩트입니다. 제가 24년도 7월부터 32조 정도 펑크날 거다, 세수펑크. 들으셨지요, 예결위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때 최상목 부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끝까지 우기다가 마지막에 11월, 10월 넘어가서 세수 재추계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총지출 얼마 줄였어요? 19조 줄였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얼마 더 늘었어요? 애초에 얼마 잡았어요? 91.6조에서 104조, 104.8조, 105조. 여파가 다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자, 25년 볼게요.
제가 또 무당 돼야 될 것 같아요, 무당. 그런데 그 무당이 되게 잘 맞춰요.
올해 세수펑크 얼마 예상하십니까?
제가 또 무당 돼야 될 것 같아요, 무당. 그런데 그 무당이 되게 잘 맞춰요.
올해 세수펑크 얼마 예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상당 부분 하방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 위험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것까지 계산하기 전에 이미 40조 이상 펑크 납니다. 이미 40조 이상, 제가 장담해요. 40조 이상 펑크 나는데 하방 리스크 여파에 따라서 그 이상 납니다. 그 이상 납니다.
그것 나중에 차기 정부한테 헛소리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다 짜 온 예산 때문에 세수 펑크가 이렇게 난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요. 기재부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박아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경 이번에 정말 아쉬워요. 지금 경제 효과 0.1%로 한은은 계산을 했는데 2600조 잡고 0.1%면 2.6조입니다. 책임은 지셔야 될 것 아닌가요? 비상계엄 여파로 얼마 줄었어요? 한은이 관세 여파 이전에 내수·소비, 그러니까 비상계엄 여파로만 4/4분기 2.2조, 25년도 소비·내수 추락으로 9.2조, 11.4조 GDP 추락입니다, 비상계엄 여파만으로.
그다음에 관세 리스크는 이후에 JP모건, 씨티, IMF, 계속 나오는 겁니다,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예측치가. 4월에 4개 나왔어요, 4개. 씨티 0.8%, JP모건 0.7%, IMF 1.0% 어저께. 추가적인 예측은 관세 영향으로 예측 하락분입니다.
그런데 11.4조 책임은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부에서 비상계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다 자빠졌는데……
그다음에 일자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29세 취업자 증감 추이입니다.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계속 윤석열 정부…… 저 선, 기준선, 그때부터 줄기 시작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12월 취업자 증감이 얼마예요, 12월 달 비상계엄 여파로? 보통 한 17만, 18만 플러스 하잖아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5.2만 명이었어요. 5만 2000명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12월 달.
환율, 제가 최상목 부총리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 분이 미국채 가지고 있었어요, 환차익으로. 속으로는 즐겁겠지요.
그다음에 외환시장, 외환보유고 줄었잖아요?
그것 나중에 차기 정부한테 헛소리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다 짜 온 예산 때문에 세수 펑크가 이렇게 난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요. 기재부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박아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경 이번에 정말 아쉬워요. 지금 경제 효과 0.1%로 한은은 계산을 했는데 2600조 잡고 0.1%면 2.6조입니다. 책임은 지셔야 될 것 아닌가요? 비상계엄 여파로 얼마 줄었어요? 한은이 관세 여파 이전에 내수·소비, 그러니까 비상계엄 여파로만 4/4분기 2.2조, 25년도 소비·내수 추락으로 9.2조, 11.4조 GDP 추락입니다, 비상계엄 여파만으로.
그다음에 관세 리스크는 이후에 JP모건, 씨티, IMF, 계속 나오는 겁니다,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예측치가. 4월에 4개 나왔어요, 4개. 씨티 0.8%, JP모건 0.7%, IMF 1.0% 어저께. 추가적인 예측은 관세 영향으로 예측 하락분입니다.
그런데 11.4조 책임은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부에서 비상계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다 자빠졌는데……
그다음에 일자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29세 취업자 증감 추이입니다.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계속 윤석열 정부…… 저 선, 기준선, 그때부터 줄기 시작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12월 취업자 증감이 얼마예요, 12월 달 비상계엄 여파로? 보통 한 17만, 18만 플러스 하잖아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5.2만 명이었어요. 5만 2000명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12월 달.
환율, 제가 최상목 부총리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 분이 미국채 가지고 있었어요, 환차익으로. 속으로는 즐겁겠지요.
그다음에 외환시장, 외환보유고 줄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 반증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시장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확인해 드리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얼마를 개입했는지는 제가 그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 국민적 손해 어떻게 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가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1차관, 2차관 한마디씩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가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1차관, 2차관 한마디씩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말씀하신 세수 부족 부분 등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에 담았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 변명 같지만 굳이 차기 정부 포함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반추하면서 드렸던 고언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제운영을 잘못한 부분의 책임은 통감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청년 고용률이랄지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정부에 생겼던, 자산시장이랄지 부채랄지 했던 부분에 대한 버블을 좀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 변명 같지만 굳이 차기 정부 포함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반추하면서 드렸던 고언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제운영을 잘못한 부분의 책임은 통감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청년 고용률이랄지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정부에 생겼던, 자산시장이랄지 부채랄지 했던 부분에 대한 버블을 좀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국제 비교합시다, 국제 비교, 그런 것은.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저희도 계기가 되면 한번 반추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누가 됐든 간에 앞으로 새 정부가 잘되기 위해서는 한번 짚어 보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관님, 어차피 예결위에서 볼 건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채시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고려할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박대출 그다음……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손 드셨어요?
박홍근, 박대출 그다음……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손 드셨어요?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아까 손 안 드셨지요?
예,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 하시고.
임광현, 박성훈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박성훈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도, 계속 빼먹네요.
예, 그다음에 거기로 갑니다. 좀 이따 갑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 3년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냉정하게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소회와 반성이 있으실 텐데 그게 과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IMF을 비롯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충격적이고, 더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0위까지 올랐던 GDP 순위가 현 정부 들어서 13위, 이제는 14위, 계속 지금 추락에 추락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 현 정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재정건전성 문제도 결국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비율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소득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지요.
결국 저는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었던 최상목 경제팀의 실패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수치는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생략을 할 텐데 다만 추경예산의 타이밍, 시점과 그다음에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시점을 여야 합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국회와 여야의 합의로 언제 일을 해 왔습니까?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 0.2%p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 또한 귀담아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12.2조 이번에 편성해 온 게 올해 명목 GDP의 0.4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니까 지금보다 한 4배 수준, 2.26% 추경이었고 코로나 때 2020년도에는 3.25% 추경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도 함께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뿐만 아니라 최상목 장관이 작년에 우리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조기 집행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2월 실적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재부 간부들 여기 다 계시니까. 2017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집행 속도도 부진해, 너무나 적은……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한 최소한의 것도 반영하지 않은 작은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 와…… 도대체 재정 당국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중국, 독일 모두 다 과감하게 재정부양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재정으로 모든 경제성장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건데 이러다 보니까……
내일 저도 소위에 들어가서 얘기할 겁니다마는 이미 벌써 이것 가지고 안 되고 불가피하게 또 2차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한꺼번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시에 해서 추경을 기왕 하는 것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것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내수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따가 필요하시면 차관님 중에서 답변하시면 되겠고.
작년 옆 소회의실에서 제가, 예산안 중에 예비비 관련된 심사할 때 1차관님 들어와 계셨잖아요?
이제는 윤석열 정권 3년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냉정하게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소회와 반성이 있으실 텐데 그게 과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IMF을 비롯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충격적이고, 더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0위까지 올랐던 GDP 순위가 현 정부 들어서 13위, 이제는 14위, 계속 지금 추락에 추락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 현 정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재정건전성 문제도 결국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비율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소득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지요.
결국 저는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었던 최상목 경제팀의 실패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수치는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생략을 할 텐데 다만 추경예산의 타이밍, 시점과 그다음에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시점을 여야 합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국회와 여야의 합의로 언제 일을 해 왔습니까?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 0.2%p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 또한 귀담아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12.2조 이번에 편성해 온 게 올해 명목 GDP의 0.4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니까 지금보다 한 4배 수준, 2.26% 추경이었고 코로나 때 2020년도에는 3.25% 추경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도 함께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뿐만 아니라 최상목 장관이 작년에 우리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조기 집행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2월 실적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재부 간부들 여기 다 계시니까. 2017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집행 속도도 부진해, 너무나 적은……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한 최소한의 것도 반영하지 않은 작은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 와…… 도대체 재정 당국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중국, 독일 모두 다 과감하게 재정부양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재정으로 모든 경제성장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건데 이러다 보니까……
내일 저도 소위에 들어가서 얘기할 겁니다마는 이미 벌써 이것 가지고 안 되고 불가피하게 또 2차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한꺼번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시에 해서 추경을 기왕 하는 것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것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내수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따가 필요하시면 차관님 중에서 답변하시면 되겠고.
작년 옆 소회의실에서 제가, 예산안 중에 예비비 관련된 심사할 때 1차관님 들어와 계셨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 1조 감액합시다 이 얘기를 했고, 제일 처음에 1.2조 얘기하다가 1조 얘기하다가 사실은 제가 외국에 나가 계시던 부총리께는 6000억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액은 예결위 단계에서 더 합시다…… 그때 합의를 해 주셨으면 결국은 2.4조 감액할 일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예비심사 단계인 기재위에서 합의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관행을 고집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책임 없습니까? 나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늘 예비비에 대해서 그렇게 과다 편성을 해 오잖아요. 내역도 제출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비비와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예비비 증액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헌법이건 국가재정법이건 세부내역 제출 거부하라는 게 있습니까, 예비비와 관련해서? 없잖아요. 왜 이건 안 내놓고 있습니까? 이 문제도 저는 참, 내일 더 따져 볼 텐데 하여튼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게끔 예비비 배정과 집행의 세부내역 제출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 텐데 앞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 주시고.
작년 국회가 예산안 저희가 통과하면서 목적예비비 용도의 5세 무상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된 국가재정부담 해서 한 2700억 정도 명시를 했잖아요. 이번 추경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없던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 등 목적예비비로 집행할 계획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비비와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예비비 증액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헌법이건 국가재정법이건 세부내역 제출 거부하라는 게 있습니까, 예비비와 관련해서? 없잖아요. 왜 이건 안 내놓고 있습니까? 이 문제도 저는 참, 내일 더 따져 볼 텐데 하여튼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게끔 예비비 배정과 집행의 세부내역 제출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 텐데 앞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 주시고.
작년 국회가 예산안 저희가 통과하면서 목적예비비 용도의 5세 무상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된 국가재정부담 해서 한 2700억 정도 명시를 했잖아요. 이번 추경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없던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 등 목적예비비로 집행할 계획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국고지원 부분이 작년에 일몰로 끝났기 때문에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로 다시 재의요구를 드렸고요.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국고지원 부분이 작년에 일몰로 끝났기 때문에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로 다시 재의요구를 드렸고요.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법이 고쳐지면 그 이후에 이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집행하겠다 이 입장인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지요. 법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이 되는데 지금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지방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관이 그때 들어오셨으니까 예비비와 관련해서 한번 소회를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관행 부분도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만 당시에 저희가 사실은 주로 말씀드렸던 건 진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올해 산불처럼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진짜 예비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저희 전체 예산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 당시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일 예결소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추경의 제안설명을 보면, 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걸 보면 말이지요 이번 추경은 산불 추경, 수출 추경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산불이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남, 산불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국립공원만 해도 다섯 곳이 있습니다. 경북이 7개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최근에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만 하더라도 2000년의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의 4배거든요. 그런데 경남에는 말이지요, 경남을 비롯해서 남부권역을 통틀어도 산불방지센터가 하나 없어요. 산불방지센터, 전담기구 자체가 지금 전무합니다. 산불이라는 건 예방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그만큼 많이 겪은 걸 보면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인식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경남, 산불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국립공원만 해도 다섯 곳이 있습니다. 경북이 7개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최근에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만 하더라도 2000년의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의 4배거든요. 그런데 경남에는 말이지요, 경남을 비롯해서 남부권역을 통틀어도 산불방지센터가 하나 없어요. 산불방지센터, 전담기구 자체가 지금 전무합니다. 산불이라는 건 예방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그만큼 많이 겪은 걸 보면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인식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피해 복구와 함께 사전 탐지나 그리고 사전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실천을 해야지요, 실행을. 초동 진화에도 그렇고 이렇게 광역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상시대응체계도 마련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남부권역을 통할하는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안 반영에도, 여기 필요하다고 봐요. 검토를 하시고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세부 내용을 저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세부 내용 검토하시고요.
내용이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게 있습니다. 내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는데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선 설계비나 부지조성비라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내용이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게 있습니다. 내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는데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선 설계비나 부지조성비라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저희 아직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시작을 해야 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산불, 산청·하동,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산불 피해지역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지역들의…… 지금 추경이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피해지역 농가 지원이라고 돼 있고, 피해지역 주민 지원이라고 돼 있으면 피해보상 문제가 아니라…… 집 짓고 도배하고 나무 심고 여기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는 거지요. 재건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가능하도록 해 줘야 이게 신속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지요?
이번에 산불, 산청·하동,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산불 피해지역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지역들의…… 지금 추경이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피해지역 농가 지원이라고 돼 있고, 피해지역 주민 지원이라고 돼 있으면 피해보상 문제가 아니라…… 집 짓고 도배하고 나무 심고 여기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는 거지요. 재건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가능하도록 해 줘야 이게 신속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저희 추경안에도 마을 재생, 도시 재생과 관련된 예산안도 따로……
그렇지요. 재생도 재생이지만 이를테면 이번에 큰 피해가 난 산청·하동 이런 곳은 임야가 70%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자생 천연물이라든지 기능성 농산물 생산이 이 지역 산업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가지고 지역 농가가 아예 붕괴되고 지역사회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농가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서 기능성 농산물 계약재배 하고, 사업화를 하는 데 자금 지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선 지금 한 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현지의 계획입니다. 현지의 추산인데, 그런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니까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기업의 후속 피해도 차단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민생 지원을 위해서 올해 천연물 산업 거점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역을 명시해 가지고, 피해지역이 뚜렷이 산청·하동이 나왔으니까 지역을 명시한 설계용역비 정도는 이번에 증액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출발해서 피해 농가들이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농가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서 기능성 농산물 계약재배 하고, 사업화를 하는 데 자금 지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선 지금 한 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현지의 계획입니다. 현지의 추산인데, 그런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니까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기업의 후속 피해도 차단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민생 지원을 위해서 올해 천연물 산업 거점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역을 명시해 가지고, 피해지역이 뚜렷이 산청·하동이 나왔으니까 지역을 명시한 설계용역비 정도는 이번에 증액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출발해서 피해 농가들이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용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최근에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추경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경제가 곤두박질치기 전에 편성을 해서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반영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2월 민생 회복 24조 원, 경제성장 11조 원 등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직접 제시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행에서도 역시 지난 2월에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늑장을 부리면서 국가를 지금 장기 불황의 위험에 몰아넣고 뒤늦게 추경을 발표한 뒤에 타이밍 운운하면서 신속 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은 신속하게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기 회복이나 민생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재정 여건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사실은 아닙니다.
김윤상 차관께서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용 추경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장관이 지난 4월 8일 날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때는……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 4월 10일입니다. 공교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해 생색내기 증액 추경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기재부는 새겨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난해 우리나라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반영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2월 민생 회복 24조 원, 경제성장 11조 원 등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직접 제시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행에서도 역시 지난 2월에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늑장을 부리면서 국가를 지금 장기 불황의 위험에 몰아넣고 뒤늦게 추경을 발표한 뒤에 타이밍 운운하면서 신속 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은 신속하게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기 회복이나 민생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재정 여건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사실은 아닙니다.
김윤상 차관께서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용 추경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장관이 지난 4월 8일 날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때는……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 4월 10일입니다. 공교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해 생색내기 증액 추경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기재부는 새겨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난해 우리나라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0.4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최근에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1%입니다. OECD 경제 규모 20위권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20위권 국가 중에 자료로 확인된 10개국 평균 내수 기여도가 1.6%입니다. 무려 16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9%였습니다.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OECD 10개국 중에 2위인 프랑스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수출이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수침체 상황에서 2022～2023년도에 약화됐던 수출이 기저효과로 그래도 작년에 2%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라서 한국 수출이 추가 타격을 받게 되면 정말 경제 버팀목이 없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 소비가 0.9% 성장 기여할 때 정부 소비는 0.3%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내수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정부 추경안을 보면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추경이었다, 그리고 정부 추경안의 목적이나 규모를 볼 때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그래서 민생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9%였습니다.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OECD 10개국 중에 2위인 프랑스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수출이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수침체 상황에서 2022～2023년도에 약화됐던 수출이 기저효과로 그래도 작년에 2%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라서 한국 수출이 추가 타격을 받게 되면 정말 경제 버팀목이 없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 소비가 0.9% 성장 기여할 때 정부 소비는 0.3%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내수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정부 추경안을 보면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추경이었다, 그리고 정부 추경안의 목적이나 규모를 볼 때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그래서 민생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하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지 많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내수 부분 말씀하셨는데 24년 같은 경우에 일단 물론 반등하는 폭이 작긴 했지만 민간 소비는 한 0.6% 정도 성장을 했었고요. 다만 앞으로 다음 경제팀에서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건설 부분의 경기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저희가 좀 더 대응을 잘했어야 됐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아까 위원님 포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는 게 내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김영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수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방 위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지출을 대행체제하에서 많이 늘리는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한 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수 부분 말씀하셨는데 24년 같은 경우에 일단 물론 반등하는 폭이 작긴 했지만 민간 소비는 한 0.6% 정도 성장을 했었고요. 다만 앞으로 다음 경제팀에서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건설 부분의 경기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저희가 좀 더 대응을 잘했어야 됐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아까 위원님 포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는 게 내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김영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수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방 위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지출을 대행체제하에서 많이 늘리는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한 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욱 위원님 하시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욱 위원님 하시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관님, 방금 임광현 위원님께서 정책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추경이 결국은 산불이라든지 통상과 같은 시급한 현안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추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의 성격을 필수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추경예산 외에 아마 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2차 추경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1차관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추경이 결국은 산불이라든지 통상과 같은 시급한 현안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추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의 성격을 필수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추경예산 외에 아마 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2차 추경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1차관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현 단계에서 2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좀, 특히 대행 정부 체제하에서 앞으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당장 트럼프 관세협상이 7월 3일 날 마무리가 될 것이고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까 IMF 전망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전망이 1.0까지 나와 있고 여러 IB에서는 0%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편성한 12조 2000원 억의 추경예산안에 보면 적자성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결국 시중에 다량의 국채가 풀리게 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요. 대외신인도도 떨어질 거고요.
우리 정부가 항상 견지해야 될 원칙 중 하나가 균형재정 그리고 항상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가 항상 견지해야 될 원칙 중 하나가 균형재정 그리고 항상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 포함해서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둔 부분이 국가신인도 유지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국가신용등급은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원래 신용평가기관의 속성이 그렇긴 합니다만 재정건전성, 고령화…… 구조적인 이유에 따른 고령화 포함해서 재정건전성 악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우려하고 있고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재정 운용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 금리가 3.0%로 결정됐지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 금리가 3.0%로 결정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 금리가 3.4% 그리고 집행 잔여분이라든지 현재의 국고채 조달금리 2.7%를 고려했을 때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관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작년에 정부안 편성은 금리를 저희가 3.3～3.4로 했지만 사실상 작년 말에 5000억 원이 감액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 3.0% 정도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국고채 발행금리가 평균 2.6～2.7이라 하더라도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저희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국채 금리는, 국채 이자 부분은 그동안 계속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놨다가 이게 또 부족한 일이 생기면 또 그 나름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 국고채 발행금리가 2.6～2.7이긴 하지만 3% 정도로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놨다가 이게 또 부족한 일이 생기면 또 그 나름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 국고채 발행금리가 2.6～2.7이긴 하지만 3% 정도로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기재부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을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체계의 근본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이긴 한데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만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율하는 기능도 있고요. 특히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의 힘을 빼 버리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의 구도하에서 대통령실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문제가 있지요. 결국 공약 중심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정 당국은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관님, 2차관님 각각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사실 예산편성만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율하는 기능도 있고요. 특히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의 힘을 빼 버리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의 구도하에서 대통령실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문제가 있지요. 결국 공약 중심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정 당국은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관님, 2차관님 각각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느 방향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저희 F4 모임에서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 그리고 기재부 안에서도 예산과 세제를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체 매크로 정책을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이…… 저희 현 기재부 간부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게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게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정 당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입니다.
차관님들 수고 많으신데 경제가 매우 어렵지요?
차관님들 수고 많으신데 경제가 매우 어렵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좀 다니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역구 바로 옆에 부평공단 가서 한번 상황 보고, 관세 충격을 봤습니다.
하여튼 부평공단뿐만 아니라 자영업, 식당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중소기업 난리입니다, 난리, 아주 죽겠다고. 건설업도 그렇고요.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리하고 재정이 중요한데, 금리는 한은 총재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은 추경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매우 늦고 규모도 작은데……
부총리께서는 지금 미국 가신 거지요?
부총리께서는 지금 미국 가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일요일 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잘 도착하셨나 찾아보니까 뉴스에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셨구먼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뉴스 좀 보세요. 표정이 너무나 밝아요. 경제가 이렇고, 추경 제출해 놓고 부총리가 미국 가셨는데 표정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요, 지금? 어디 좋은 회담 하러 가셨는지 여행 가셨는지 도대체 비상시국에 부총리가…… 지금 여당도 야당도 없는, 1당·2당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양당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시고 협의도 안 하고 가셨잖아요.
했어요, 부총리? 산자부장관은 오셨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뉴스 좀 보세요. 표정이 너무나 밝아요. 경제가 이렇고, 추경 제출해 놓고 부총리가 미국 가셨는데 표정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요, 지금? 어디 좋은 회담 하러 가셨는지 여행 가셨는지 도대체 비상시국에 부총리가…… 지금 여당도 야당도 없는, 1당·2당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양당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시고 협의도 안 하고 가셨잖아요.
했어요, 부총리? 산자부장관은 오셨던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이번의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기재위 간사님들, 위원장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부총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게 오해를 가져옵니다. 지금 대행 체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이익, 국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게 오해를 가져옵니다. 지금 대행 체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이익, 국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익이 중요하니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관세는 기재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산자부가 있지만 관세청은 기재부에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통상…… 이번에 저희 관세국장도 협의에, 출장단에 들어갔습니다만 주로 산업부가……
하여튼 국익에 맞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이게 한덕수 총리 무슨 성과 내기 위한 그런 건 절대로 안 되고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시되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국회에 보고도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추경을 제출하고 하면, 또 경제가 어려우면…… 장관·차관도 있지만 실국장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 부처 알박기 인사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기재부도 예산실장, 세제실장, 국장을 지금 바꾸면 어떡합니까? 그 실국장들이 바뀌어서 업무 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 지나가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진영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해도 부족한 판에 간부들 다 바꿔 놓으면 그 간부들이 언제 업무 파악해서 이 경제를 살립니까?
그 배경은 제가 볼 때, 예산실장도 왔지만 알박기 인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박기. 지금 과도정부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새 정부 시작되는데 새 정부에서 일 잘하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차관님?
그 배경은 제가 볼 때, 예산실장도 왔지만 알박기 인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박기. 지금 과도정부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새 정부 시작되는데 새 정부에서 일 잘하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부처 포함해서 전 부처가 정무직 인사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상적인 게…… 그게 비정상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업무의 핵심인 실국장들 바꿔 놓고 언제 일을 합니까, 일하다 보면 새 정부 들어서는데? 알박기 인사를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중에 다 이것 제가 조사하겠지만.
그리고 이번 예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기재부에 차관님한테도 그렇고 증액 요청을 했는데 그 증액에 대한 입장은 안 내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이 감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논리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오해를 하고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때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질 않았어요, 예비비만 깎았다고 계속 비판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예산 이번에 더 많이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면 저는 2차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아니, 예비비를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또 예비비를 이번에 엄청…… 1조 4000억이지요? 맞지요?
그리고 이번 예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기재부에 차관님한테도 그렇고 증액 요청을 했는데 그 증액에 대한 입장은 안 내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이 감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논리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오해를 하고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때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질 않았어요, 예비비만 깎았다고 계속 비판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예산 이번에 더 많이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면 저는 2차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아니, 예비비를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또 예비비를 이번에 엄청…… 1조 4000억이지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그대로 나와요. 집행실적 저조하다, 부처 개별 사업……
제가 이것 조사해 보면 현재 올해 본 예산에 중앙정부 가용 예비비 관련 예산 5조 6270억 원, 지방정부 7조 1338억 원, 합해서 12조 7600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심사하면 자료를 내놔야지, 자료를. 여기 예산실장 승진해서 와 있지만 예비비 자료 요구하면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예비비 관련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예비비는 또 늘리겠다 그러고 예비비 삭감했다고 계속 정부는 비판하고, 국회를. 그게 말이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지만 하여튼 민생 예산 더 늘려야 돼요, 이번에 추경에서. 그리고 예비비도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예비비도 50%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말씀 있으면 차관님들 하세요.
제가 이것 조사해 보면 현재 올해 본 예산에 중앙정부 가용 예비비 관련 예산 5조 6270억 원, 지방정부 7조 1338억 원, 합해서 12조 7600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심사하면 자료를 내놔야지, 자료를. 여기 예산실장 승진해서 와 있지만 예비비 자료 요구하면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예비비 관련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예비비는 또 늘리겠다 그러고 예비비 삭감했다고 계속 정부는 비판하고, 국회를. 그게 말이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지만 하여튼 민생 예산 더 늘려야 돼요, 이번에 추경에서. 그리고 예비비도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예비비도 50%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말씀 있으면 차관님들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한 위원님께 확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가지고 있는 예비비 안에는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안보예비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약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맞다 그러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맞다 그러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결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위에서 구체적인 건 따집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위원장님으로서 아주 충분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이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고 또 규모도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지적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공감하면서 추경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정부가 소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잘 배정했는가, 그러지 않고 추경을 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편성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정일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주셨는데 재해·재난 대응으로 3.2조 원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부처 예산에 흩어서 편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추가로 예비비를 1조 4000억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영남 산불 피해복구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이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고 또 규모도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지적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공감하면서 추경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정부가 소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잘 배정했는가, 그러지 않고 추경을 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편성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정일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주셨는데 재해·재난 대응으로 3.2조 원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부처 예산에 흩어서 편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추가로 예비비를 1조 4000억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영남 산불 피해복구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저희가 추경에는 약 1조 원 정도 추가로 담았습니다, 9500억 정도.
그러니까 정부가 기존에 쓰기 위해서 잡아 놓고 있는 재해·재난대책비를 다 소진하고도 그리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목적예비비 가운데 재난·재해 대책으로 다 소진하고도 그만큼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비비 1조 4000억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1조 4000억 중에 4000억 원은 저희가 일반예비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1조 원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대응과 관련된 예산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기존 예산에 더해서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까지 합쳐서 산불 피해복구 예산만 12조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12조가……
그러니까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산불 피해복구 예산으로 얼마를 상정하고 있냐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저희가 산불과 관련한 3개 부처의 예산이 현재 5100억 원이고요. 그중에 전년도분 집행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한 2000억 내외 됩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9000억, 한 1조 원 정도를 피해복구 예산으로 담았고요.
예비비와 관련돼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드린 부분은 향후에 발생할 수해나 또 다른 대응을 위한 부분이고, 현재 편성되어 있는 목적예비비는 다른 소요가 있습니다.
예비비와 관련돼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드린 부분은 향후에 발생할 수해나 또 다른 대응을 위한 부분이고, 현재 편성되어 있는 목적예비비는 다른 소요가 있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목적예비비 다른 소요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래서 지금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이 있는데요. 우선 지출 결정이 된, 대선 관련된 경비만 이미 4000억 원이 지출 결정이 됐고요.
예, 1조 2000억.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다 그러면 선거비 보전 규모로 또 1000억～2000억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또 2000억 나가고.
좋아, 그다음에 1조는?
좋아, 그다음에 1조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다음에 법정 의무지출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출생아 수가 21만 800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2만 명 정도 더 태어났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올해 지급해야 될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같은 법정 의무지출이 저희가 한 4000억 내외 추가로 더 들어갈 걸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2000억.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국가배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요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올해 편성이 돼 있는 목적예비비로 재해·재난과 관련돼서는 쓰기가 어렵다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목적예비비 1조 원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삭감하자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점을 이용해서 기재부가 너무 엉성하게, 허술하게 편성해 놨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지방채 인수 예산도 올해 본예산에 100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걸 2000억으로 증액하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실제로 지방정부로부터 소요를 파악해서 상정해 놓은 게 아니지요?
두 번째로 지방채 인수 예산도 올해 본예산에 100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걸 2000억으로 증액하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실제로 지방정부로부터 소요를 파악해서 상정해 놓은 게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이번에 2000억 담은 부분은 울산과 경남·경북, 산불 피해를 봤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한테 수요를 파악해서 담은 부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2000억 얘기했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울산이나 다른 데는 얘기 않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경상북도의 요구만 가지고 2000억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런데 경상북도가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방채 인수를 하려면 예산에 담아져야……
그러니까 저는 지방채 인수 예산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경안에 담아 놓은 것은 아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술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국고채 이자 지출도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도, 과다 편성되어서 남아 있는 잔액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국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추경은 편성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는데 이것저것 제대로 소요를 파악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막 태우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예산을 모아서, 삭감할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서 소비 진작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지역화폐 예산 확보해야 되겠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술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국고채 이자 지출도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도, 과다 편성되어서 남아 있는 잔액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국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추경은 편성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는데 이것저것 제대로 소요를 파악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막 태우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예산을 모아서, 삭감할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서 소비 진작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지역화폐 예산 확보해야 되겠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의장님 말씀 주셨던…… 지금 저희가 냈던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맞다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않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비비하고 국고채 이자를 말씀 주셨는데 꼭 판단하시기에 예비비나 국고채 이자 이것 너무 과다해서 삭감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하고 국고채 이자를 말씀 주셨는데 꼭 판단하시기에 예비비나 국고채 이자 이것 너무 과다해서 삭감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은 자꾸 돈을 더 쓰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야당이 있습니까?
다 야당 아닙니까?
성장률 숫자를 맞추고 GDP 갭을 메우는 경기진작용 대규모 슈퍼 추경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GDP 1% 재정으로 올리려면 돈 얼마 써야 됩니까?
성장률 숫자를 맞추고 GDP 갭을 메우는 경기진작용 대규모 슈퍼 추경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GDP 1% 재정으로 올리려면 돈 얼마 써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번 추경 규모처럼 한 12조…… 물론 그 안에 사업의 구성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번에 대략 한 0.1% 증가하는 것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올리려면 100조 써야 됩니다, 추경으로. 지금 저희들 잠재성장률 1%인데, 1% 밑으로 하회하는 그런 수준인데 어차피 재정으로 GDP 갭을 메꾼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규제 개선을 해서 투자 활성화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한은 잉여금 외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채 1조 발행하면 금리가 0.1% 떨어집니다. 그에 따른 투자 감소 이런 것도 불가피하고요. 또 국가신인도 문제도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추경 하게 되면 -3.2% 되지요, GDP?
빨리 하겠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추경 하게 되면 -3.2% 되지요, GDP?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내내 관리재정수지 못 지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제와 재정을 책임지는 총괄부처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채 부분에 대한 저희의 의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채무 포함해서 전체 매크로 부채의 건전성은 저희가 잘 관리했다라고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윤상 차관님 답변 과정에서 앞으로 국회의 추경 증액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추가 증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자체 구조조정 노력도 같이 겸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의 타이밍과 관련해서 지금 위기가 못 버틸 정도 위기냐?
김범석 차관님, 지금 위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까? 본진이 왔습니까?
김범석 차관님, 지금 위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까? 본진이 왔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오늘 IMF가 이번에 전망 자체도 상당히 특이하게 했던 것처럼 워낙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IMF에서 전망은 했지만 기존 전망, 하방 위험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본진이 안 왔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겨울이 안 왔기 때문에, 물론 힘듭니다만 더 참고 버텨야 되고, 재정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데……
정일영 위원님께서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알박기 인사. 물론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현 정부 인사권 범위 내에서 한 거고요. 정권 바뀌면 바뀐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정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6개월 남겨 놓고 공공기관장 임원 59명 했습니다. 그 여파로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인사 소요가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마흔다섯 곳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인사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치권이 모범을 보였는지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는요, 예비비를 민주당이 왜 자꾸 깎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6000억 깎자는데 합의 안 해 줘서 2조 4000억 깎았다, 보복 삭감했다는 것 자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는 예비비로 쓰는 것,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깎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깎아서 증액하자 이런 건 예전 생각이고요. 지금 예비비 정부의 취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이 예전에 하던 것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소위에서 예비비,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를 전체 규모의 0.1%, 0.5%로 하자 룰을 정합시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룰대로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소위에서 같이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좀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 달라 이런 생각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추경안에 상당 규모의 증액분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만 거론돼 있고 당초 예비비 2조 4000, 50% 삭감했다는 그런 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정부 의견도 넣고 조금 더 객관적, 중립적으로 서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데……
정일영 위원님께서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알박기 인사. 물론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현 정부 인사권 범위 내에서 한 거고요. 정권 바뀌면 바뀐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정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6개월 남겨 놓고 공공기관장 임원 59명 했습니다. 그 여파로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인사 소요가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마흔다섯 곳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인사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치권이 모범을 보였는지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는요, 예비비를 민주당이 왜 자꾸 깎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6000억 깎자는데 합의 안 해 줘서 2조 4000억 깎았다, 보복 삭감했다는 것 자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는 예비비로 쓰는 것,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깎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깎아서 증액하자 이런 건 예전 생각이고요. 지금 예비비 정부의 취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이 예전에 하던 것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소위에서 예비비,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를 전체 규모의 0.1%, 0.5%로 하자 룰을 정합시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룰대로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소위에서 같이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좀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 달라 이런 생각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추경안에 상당 규모의 증액분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만 거론돼 있고 당초 예비비 2조 4000, 50% 삭감했다는 그런 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정부 의견도 넣고 조금 더 객관적, 중립적으로 서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나 지금 의사진행 잘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종욱 위원님……
잠깐만요.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위원님들 말씀, 아까 이종욱 위원님…… 제가 좀 듣기 거북한데 말씀, 주장들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위원이 발언한 걸 위원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아까 이종욱 위원님…… 제가 좀 듣기 거북한데 말씀, 주장들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위원이 발언한 걸 위원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에서 열심히 좀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아까 손 드신 분 중에서 차규근 위원님하고 천하람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은 늦게 손 드셨으니까 그 순서대로 세 분 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손 드신 분 중에서 차규근 위원님하고 천하람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은 늦게 손 드셨으니까 그 순서대로 세 분 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경이 시기도 많이 늦었고 규모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그 내역을 제출해서 국회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삭감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차관님, 세입경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기재위 회의에서 제가 추경 편성할 때 세입경정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을 때 차관께서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은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워낙 없는 게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추경이 시기도 많이 늦었고 규모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그 내역을 제출해서 국회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삭감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차관님, 세입경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기재위 회의에서 제가 추경 편성할 때 세입경정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을 때 차관께서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은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워낙 없는 게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2월 달까지 국세수입 현황이 나왔는데 총국세 진도율이 15.9%로 지난해 2월은 물론이고 최근 5년 동안의 2월 달 진도율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또한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는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2.2%였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1%대 성장률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최근에 1분기 성장률에 대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입경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약 8.3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역시 최소한 10조 원가량의 세입경정이 필요하다고 일찍이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재부가 추경안 제출하면서 세입경정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조 원 추경했는데 세입이 10조 원 부족하면 사실 그 추경의 효과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불용이, 기재부 표현은 뭐 사실상 불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도에 6.1조, 2023년 10.8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예산 1조 300억 원, 2024년도에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또 기초생활급여 예산까지 1조 449억 원 불용됐습니다. 모두 취약계층 지원하는 민생 예산입니다. 공교롭게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두 해에 걸쳐서 큰 폭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원래 불용률이 높은 사업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의 이 사업들은 2023년 이전에는 불용이 거의 없었던 사업입니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의료급여만 보면 2024년 불용액 5000억 원은 전에 쓰지 않던 의료급여 적립액을 끌어다 쓴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급여 적립액은 예산이 부족할 때 진료비 체불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편성된 사업 예산을 다 쓴 것도 아닌데 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적립액을 왜 지난해에 사용해서 불용을 만들었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세수 부족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세입경정을 제대로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불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에 아니라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이 사업들 전부 불용 사유를 의원실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최근에 1분기 성장률에 대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입경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약 8.3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역시 최소한 10조 원가량의 세입경정이 필요하다고 일찍이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재부가 추경안 제출하면서 세입경정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조 원 추경했는데 세입이 10조 원 부족하면 사실 그 추경의 효과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불용이, 기재부 표현은 뭐 사실상 불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도에 6.1조, 2023년 10.8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예산 1조 300억 원, 2024년도에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또 기초생활급여 예산까지 1조 449억 원 불용됐습니다. 모두 취약계층 지원하는 민생 예산입니다. 공교롭게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두 해에 걸쳐서 큰 폭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원래 불용률이 높은 사업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의 이 사업들은 2023년 이전에는 불용이 거의 없었던 사업입니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의료급여만 보면 2024년 불용액 5000억 원은 전에 쓰지 않던 의료급여 적립액을 끌어다 쓴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급여 적립액은 예산이 부족할 때 진료비 체불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편성된 사업 예산을 다 쓴 것도 아닌데 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적립액을 왜 지난해에 사용해서 불용을 만들었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세수 부족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세입경정을 제대로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불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에 아니라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이 사업들 전부 불용 사유를 의원실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시간이…… 잠깐만요, 좀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추경 사업 중에 국고채 이자상환 이게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아까 전에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2차관님께서는 보수적으로 편성금리를 3%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2.67인데 2.8% 정도로 잡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또 기간의 문제도……
기간의 문제 아까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8개월 상정하고 잡으셨는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6개월 정도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해 보면 한 500억 정도 세이브가 될 수가, 삭감이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걸 갖다가……
이번 추경에 복권기금사업으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150억 원 증액해서 햇살론유스 공급 목표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과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정된 국고채 이자상환 그 500억 원을 그 일부를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사업을 증액하는 데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 사업 중에 국고채 이자상환 이게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아까 전에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2차관님께서는 보수적으로 편성금리를 3%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2.67인데 2.8% 정도로 잡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또 기간의 문제도……
기간의 문제 아까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8개월 상정하고 잡으셨는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6개월 정도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해 보면 한 500억 정도 세이브가 될 수가, 삭감이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걸 갖다가……
이번 추경에 복권기금사업으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150억 원 증액해서 햇살론유스 공급 목표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과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정된 국고채 이자상환 그 500억 원을 그 일부를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사업을 증액하는 데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세입경정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세입,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현대경제연구원의 예측대로 만약에 10조 원 이내라고 하면 저희 세수가 전체적으로 한 400조 되기 때문에 전체의 한 2% 되는 범위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오차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세입경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김영환 위원님 포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법인세 실적도 저희 전망치보다 좀 낮은 부분도 사실이고, 더더욱 걱정은 하반기에 어떤 관세 충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얼마를 경정해야 될지, 경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한다라면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지 정부가 앞으로 세입경정을 절대로 못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급여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실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영환 위원님 포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법인세 실적도 저희 전망치보다 좀 낮은 부분도 사실이고, 더더욱 걱정은 하반기에 어떤 관세 충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얼마를 경정해야 될지, 경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한다라면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지 정부가 앞으로 세입경정을 절대로 못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급여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실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법정 의무지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모자라면 저희가 목적예비비로도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저희가 법정 의무지출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고채 이자와 관련해서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고채 통합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월 달, 9월 달 발행하는 물량하고, 연물하고 6월 달, 12월 달에 발행하는 물량에 대해서 이자를 각각 6개월 치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복권기금에 이번에 햇살론 늘린 부분 그 부분은 국고채 이자 이런 부분 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고채 이자와 관련해서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고채 통합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월 달, 9월 달 발행하는 물량하고, 연물하고 6월 달, 12월 달에 발행하는 물량에 대해서 이자를 각각 6개월 치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복권기금에 이번에 햇살론 늘린 부분 그 부분은 국고채 이자 이런 부분 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늑장 추경, 찔끔 추경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은 늑장이 아니고 꼼꼼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재정안정성을 고려해서 필수적인 필수 추경으로 했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필수 추경인가 싶을 이상한 사항, 항목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650억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이 필수 추경할 만한 사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워낙 소상공인들 배달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들어 왔고, 소상공인 311만 명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경감을 위한 50만 원 크레딧 이외에도 배달수수료 인하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공배달앱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한 겁니다.
두 분 차관님들 휴대폰에 공공배달앱 깔려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안 깔려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이름 아는 것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것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
기재부 오늘 나와 계시는 간부님들 중에 휴대폰에 공공배달앱 깔려 계시는 분 있어요?
지금 공공배달앱이 전국적으로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공공배달앱이 전국적으로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 기억에 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료 경감을 해야 되고 정말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 외식 업종 이런 쪽 지원을 하려면 많이 쓰는 데 지원을 해야지요. 지금 공공배달앱 지원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650억이나 하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벌써부터 기재부가 이재명 전 대표님한테 줄 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보세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 공격하는 겁니까, 뭡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만들었어요. 배달특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이용률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일 인구 많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쓰는 공공배달앱 실태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것 지금 이용률 1%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 때 하던 사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아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용률 얼마 안 나온다는 걸 부각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뭡니까, 이게?
제가 이것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벌써부터 기재부가 이재명 전 대표님한테 줄 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보세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 공격하는 겁니까, 뭡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만들었어요. 배달특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이용률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일 인구 많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쓰는 공공배달앱 실태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것 지금 이용률 1%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 때 하던 사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아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용률 얼마 안 나온다는 걸 부각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뭡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일반적인 민간배달앱에 비해서 공공배달앱을 각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인지도도 낮고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소상공인들 비용 부담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마련을 한 겁니다.
아까 하셨던 얘기랑 다르잖아요.
보십시오. 정말 소상공인들 배달업체, 그러니까 외식업체 지원을 하려면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필수적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공공배달앱의 사실상 프로모션 홍보비용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달비 지원이 오히려 급한 겁니까, 아니면 공공배달앱 홍보비용 쓰는 게 급한 겁니까?
보십시오. 정말 소상공인들 배달업체, 그러니까 외식업체 지원을 하려면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필수적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공공배달앱의 사실상 프로모션 홍보비용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달비 지원이 오히려 급한 겁니까, 아니면 공공배달앱 홍보비용 쓰는 게 급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배달 수수료가 민간기업의 배달 수수료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이런 데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핀트 잘못 맞춰 가지고 공공배달앱에 지원하겠다, 이것 저 시급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에서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에서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
모르시지요? 공공배달앱 없는 지역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상하게 줄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공배달앱 없는 지역이 보통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미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에 줄 서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기부 포함해서 예결위나 산중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 요즘 굉장히 힘든데 도와 드려야 돼요. 그런데 도와 드리려면 제대로 도와 드려야지 지금 가뜩이나 재정안정성 고려해서 필수적인 지출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공공배달앱 홍보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요.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요.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미리 하고 또 한꺼번에 해서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적자성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 그다음에 감세 정책 기조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2차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성장의 기로에 있는데 그게 터널로 들어가려 하니까 경기 대응에 대한 방법이 있냐, 이 추경과 관련해서 한번 1차관님이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기재부 분할 입장이 뭐냐, 1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 이유를 한번 죽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기재부 나라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난 수년 동안에 기재부가 무능하고 불통이었고 오만했다 그런 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별개로 그런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재부는 정치하는가, 기재부가 정치집단인가. 윤석열 정부와 특수부랑 모피아가 함께하는 연합정권인가 묻는 겁니다. 모피아가 정치하는가. 지금 몇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김대기 전 비서실장, 추경호 그다음에 최상목 이런 분들이 기재부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현 정부에서 한 축을 이루면서 책임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 이후에 제대로 했냐 또는 그 전에 지난 3년 동안에 제대로 잘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경제팀은 전반적으로 무능하고 불통했다, 그 비판을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 나라 곳간 무너지고 있다는 게 2021년 국세 수입이 약 삼백사십몇조인데 작년 336조인가 나왔잖아요. 절대치가 줄어든 것에 대한 반성을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적자성 채무를 보니까 21년 대비 24년 차이가 217.9조가 늘었어요, 적자성 채무가. 돌려막기 하면서 별의별 걸 다 했지만 감세 정책으로 해서 한 100조 이상 감세하고 적자성 채무는 이렇게 늘었어요. 이 이유와 해명과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한다는, 다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반성할 거냐. 감세 정책 바꾸자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반성이 없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감세를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했는데 경제 잘했냐? 23년 1.4%, 작년 2% 그다음에 올해도 1%대 이러는데 실제 경제를 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동안에 23년도 내내 추경 없다면서 적극적 재정 안 했고 작년도 대응한 게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내란 일으키고 나서는 더 큰 수렁에 빠졌고. 그런데 내란 대응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데 계속 불통이었지 않습니까.
뭘 국회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는 건데.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가 알아서 다 결정하면 되는 거냐,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거냐, 그런 생각 자체도 없는 거냐, 그런 기재부 관료들을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문제 제기할 거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추경 문제에 관련되기 전에 F4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이창용 총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빨리 해소해 달라 그다음에 경제가 독립되게 자율적으로 해서 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정치적 불확실성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노력을 했고 독립되게 판단하도록 최대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출신들은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상설특검 거부, 내란특검 거부, 다 기재부 출신의 한덕수, 최상목 그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범석 단장님 실제 권한대행 보조하고 했지 않습니까.
적자성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 그다음에 감세 정책 기조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2차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성장의 기로에 있는데 그게 터널로 들어가려 하니까 경기 대응에 대한 방법이 있냐, 이 추경과 관련해서 한번 1차관님이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기재부 분할 입장이 뭐냐, 1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 이유를 한번 죽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기재부 나라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난 수년 동안에 기재부가 무능하고 불통이었고 오만했다 그런 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별개로 그런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재부는 정치하는가, 기재부가 정치집단인가. 윤석열 정부와 특수부랑 모피아가 함께하는 연합정권인가 묻는 겁니다. 모피아가 정치하는가. 지금 몇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김대기 전 비서실장, 추경호 그다음에 최상목 이런 분들이 기재부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현 정부에서 한 축을 이루면서 책임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 이후에 제대로 했냐 또는 그 전에 지난 3년 동안에 제대로 잘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경제팀은 전반적으로 무능하고 불통했다, 그 비판을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 나라 곳간 무너지고 있다는 게 2021년 국세 수입이 약 삼백사십몇조인데 작년 336조인가 나왔잖아요. 절대치가 줄어든 것에 대한 반성을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적자성 채무를 보니까 21년 대비 24년 차이가 217.9조가 늘었어요, 적자성 채무가. 돌려막기 하면서 별의별 걸 다 했지만 감세 정책으로 해서 한 100조 이상 감세하고 적자성 채무는 이렇게 늘었어요. 이 이유와 해명과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한다는, 다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반성할 거냐. 감세 정책 바꾸자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반성이 없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감세를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했는데 경제 잘했냐? 23년 1.4%, 작년 2% 그다음에 올해도 1%대 이러는데 실제 경제를 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동안에 23년도 내내 추경 없다면서 적극적 재정 안 했고 작년도 대응한 게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내란 일으키고 나서는 더 큰 수렁에 빠졌고. 그런데 내란 대응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데 계속 불통이었지 않습니까.
뭘 국회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는 건데.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가 알아서 다 결정하면 되는 거냐,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거냐, 그런 생각 자체도 없는 거냐, 그런 기재부 관료들을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문제 제기할 거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추경 문제에 관련되기 전에 F4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이창용 총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빨리 해소해 달라 그다음에 경제가 독립되게 자율적으로 해서 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정치적 불확실성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노력을 했고 독립되게 판단하도록 최대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출신들은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상설특검 거부, 내란특검 거부, 다 기재부 출신의 한덕수, 최상목 그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범석 단장님 실제 권한대행 보조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내란 관련돼서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실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덕수 간보기 대선 후보 프로젝트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 맞춰서 추경 하고. 이미 이창용 총재가 추경을 진작부터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1월부터 합시다, 15조든 20조든. 그런데 기재부가 기재부 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라는 정치세력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 출신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재부 출신들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세간의 말장난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현실 아닌가요?
지금 현재 지난 2년 반, 3년 동안에 실제 경제성장률도 꽝이고 그다음에 나라 곳간도 무너졌고 그리고 불통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해법도 없으니까 저는 기재부 분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분할할 때 됐어요.
돌려막기 계속하면서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한다고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결과가 없잖아요. 이러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결정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비판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 감세 정책, 적자성 채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성, 두 번째로 도대체 경제 살릴 대안이 있느냐. 1차관님, 기재부 분할 왜 반대하느냐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지난 2년 반, 3년 동안에 실제 경제성장률도 꽝이고 그다음에 나라 곳간도 무너졌고 그리고 불통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해법도 없으니까 저는 기재부 분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분할할 때 됐어요.
돌려막기 계속하면서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한다고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결과가 없잖아요. 이러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결정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비판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 감세 정책, 적자성 채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성, 두 번째로 도대체 경제 살릴 대안이 있느냐. 1차관님, 기재부 분할 왜 반대하느냐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감세 정책을 저희가 했니 안 했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뭐 하겠지만 감세를 떠나서 일단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통렬한 비판과 한번 해 봤던 경험으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대략 지금까지 보면 잘 나오면 평균적으로 한 19%, 10년간 보면 한 18%대 정도였고 아마 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아서 한 17.7%, 감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0.7% 정도는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잘했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21년, 22년도에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조세부담률이 2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제를 잘못 운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조세부담률 2%면 세수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50조 이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리는 말씀은 경제를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세수를 더 많이 거뒀어야 되는 게 저희의 책무였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지난 정부에 쌓였던 과도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일정 부분 금융성 채무가 좀 줄어들고 적자성 채무가 늘어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근본적으로 경제를 잘 운영해서 세수를 더 늘리고 했었으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겠습니다만 이제 한 3년 차까지 상당 부분 리스크 요인은 극복을 하고 다음에 경제를 업턴을 시켜 보려고 해서 기대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달성을 못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살릴 대안 관련해서는 양당에서 다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지금까지 정책을 이끌어 왔던 입장에서, 기재부 입장에서 그 부분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정부는 아까 말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이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기재부는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잘했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21년, 22년도에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조세부담률이 2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제를 잘못 운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조세부담률 2%면 세수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50조 이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리는 말씀은 경제를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세수를 더 많이 거뒀어야 되는 게 저희의 책무였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지난 정부에 쌓였던 과도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일정 부분 금융성 채무가 좀 줄어들고 적자성 채무가 늘어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근본적으로 경제를 잘 운영해서 세수를 더 늘리고 했었으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겠습니다만 이제 한 3년 차까지 상당 부분 리스크 요인은 극복을 하고 다음에 경제를 업턴을 시켜 보려고 해서 기대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달성을 못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살릴 대안 관련해서는 양당에서 다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지금까지 정책을 이끌어 왔던 입장에서, 기재부 입장에서 그 부분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정부는 아까 말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이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기재부는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1월 달에 발표했던 25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은 1월 초부터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2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고 3월 30일 날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점상 어떤 특정 이벤트하고 연계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적자성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23년, 24년 세수 결손 대응 과정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다 보니까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저희가 가용재원을 활용을 하지 않고 세입경정을 해서 100% 국채 발행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적자성 채무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 대비해서 45.9%인데요, 추경안 기준으로 48.4%입니다. 그래서 국가채무가 2.5%p 늘었는데요 그만큼 지난 3년 동안 국가채무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2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고 3월 30일 날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점상 어떤 특정 이벤트하고 연계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적자성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23년, 24년 세수 결손 대응 과정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다 보니까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저희가 가용재원을 활용을 하지 않고 세입경정을 해서 100% 국채 발행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적자성 채무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 대비해서 45.9%인데요, 추경안 기준으로 48.4%입니다. 그래서 국가채무가 2.5%p 늘었는데요 그만큼 지난 3년 동안 국가채무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감세 정책이 틀렸고 감세 100조 그다음에 적자성 채무 증가 200조 그 점에 대해서 해법이 틀렸다, 감세 정책 바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래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재정준칙을 도입을 하고 21년, 22년같이 초과 세수가 날 때는 그 돈을 다른 데 쓸 게 아니고 그러면 국가 빚을 갚는 데 100% 쓰게 하는 그런 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분할에 대해서 아까 답 안 하셨습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별로 생각하시는, 제안하시는 안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도 처음에 출발을 재무부에서 했고 출발하자마자 재무부, 재경원이 합쳤던 시절 예산처로도 가서 여러 조직 개편을 겪어 봤던 제 개인적인 경험을 지켜봤었을 때 현재 기재부 조직이 아까 말한 매크로하고의 연계, 금융 정책과의 연계, 예산과 세제 연계 부분에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만 저도 처음에 출발을 재무부에서 했고 출발하자마자 재무부, 재경원이 합쳤던 시절 예산처로도 가서 여러 조직 개편을 겪어 봤던 제 개인적인 경험을 지켜봤었을 때 현재 기재부 조직이 아까 말한 매크로하고의 연계, 금융 정책과의 연계, 예산과 세제 연계 부분에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면 대통령도 바꾸고 국회의원도 다 바꾸는데 기재부는 왜 책임을 안 집니까? 책임을 말로 지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경제를 전체를 끌고 나가다 보면 총괄 기능을 어디선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다른 파트하고 달리 경제는 어디에서 이걸 컨트롤하느냐, 전체를 총괄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본의 아니게 여러 부처 또는 여러 기관·단체·지방 거기의 모든 수요들이, 소요들이 전부 한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이쪽으로 와도 욕먹고 저쪽으로 와도 욕먹고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또 그럴 겁니다. 아마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밤새워 고민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그 누구보다도 아마 고민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정치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거기에 소명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니까 차관 이하 직원들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경제를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의 질타도 아마 그런 뜻을 담아서 사랑의 회초리를 내리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또 그럴 겁니다. 아마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밤새워 고민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그 누구보다도 아마 고민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정치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거기에 소명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니까 차관 이하 직원들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경제를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의 질타도 아마 그런 뜻을 담아서 사랑의 회초리를 내리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다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꼭 나랏돈으로 무슨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해 가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 묘사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이 질문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기재부를 예산처하고 나누자라는 그 안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방식을 취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 보니까 예산 기능하고 경제기획 기능이 분리돼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합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분리하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기재당’이라는 표현을 어떤 분들이 쓰시는데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통계 왜곡입니다. 그건 기재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가 지나치게 경제에 개입해서 망가진 대표적인 예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기재부도 결코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안을 보면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가져가자는 안도 있는 것 같고 또 대통령실로 가져가자는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로 예산 기능을 가져가서 그 예산을 대통령실에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재부가 행정부에 속해 있고 또 대통령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부처를 자꾸 가르면 자리 많이 생기잖아요, 장관도 사실상 여러 명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큰 정부로 되면서 효율적인 정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재부 안에서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부처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꼭 나랏돈으로 무슨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해 가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 묘사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이 질문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기재부를 예산처하고 나누자라는 그 안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방식을 취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 보니까 예산 기능하고 경제기획 기능이 분리돼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합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분리하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기재당’이라는 표현을 어떤 분들이 쓰시는데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통계 왜곡입니다. 그건 기재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가 지나치게 경제에 개입해서 망가진 대표적인 예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기재부도 결코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안을 보면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가져가자는 안도 있는 것 같고 또 대통령실로 가져가자는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로 예산 기능을 가져가서 그 예산을 대통령실에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재부가 행정부에 속해 있고 또 대통령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부처를 자꾸 가르면 자리 많이 생기잖아요, 장관도 사실상 여러 명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큰 정부로 되면서 효율적인 정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재부 안에서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부처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지금 조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오기형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숙고를 해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를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조직을 나누든지 붙이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거는 현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가 좀 하강 곡선을 그린 이유 중에 기재부가 적자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정건전성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재정의 역할을 너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비비에 대한 질문들을 쭉 들어 보니까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처럼 재정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정책들을 왜 돈을 안 푸냐 자꾸 그렇게 하는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에 대한 어떤 재정의 확대라든지, 이를테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AI, 반도체 이런 투자 부분에 재정의 역할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비비 48%, 국가채무 48%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비비에 대한 질문들을 쭉 들어 보니까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처럼 재정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정책들을 왜 돈을 안 푸냐 자꾸 그렇게 하는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에 대한 어떤 재정의 확대라든지, 이를테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AI, 반도체 이런 투자 부분에 재정의 역할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비비 48%, 국가채무 48%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 한 30조 하면 50% 넘잖아요. 50%라는 게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넘으면 안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가이드라인에는 없지만 지금 국제 간 비교할 때는, 지금 저희가 낸 국가채무 D1 레벨 아닌 D2 레벨로 국가채무를 선진국들 간에 비교를 하면 올해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 선진국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비슷합니다. 내년에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나 건전성이 결코 선진국에 비해서 낫다고,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지속가능성을 계속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나 건전성이 결코 선진국에 비해서 낫다고,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지속가능성을 계속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재부가 개편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재부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기재부를 확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통상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요?
지금 통상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주장은 현상유지 외에 곧 새 정부 들어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주장처럼 저는 들리는데 그 정도로 한가합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7월 3일까지 상호관세 유예를 받아 놨기 때문에 그전에, 최종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저희 정확한 팩트를 알리고 의견 교환을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 예비비, 추경예산 편성이 뭔가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누더기가 된 듯한 느낌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지역화폐 예산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눈앞에 닥친 통상 문제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라든지 또는 국가 미래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좀, 우리가 재정이 좀 약화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지역화폐 예산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눈앞에 닥친 통상 문제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라든지 또는 국가 미래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좀, 우리가 재정이 좀 약화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지역화폐가 아니고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추경, 예비비에 대한 질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니까 진짜 없는 살림, 쪼들리는 살림인데 살림살이 중에서 그야말로 지금 재난은 또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올지도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보니까 지금 국가채무가 1280조, 1인당 부채가 2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 가운데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이 됐다. 그래서 이걸 보면 긴축재정을 한다거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한다는 게 참 어렵고, 달콤한 유혹이 올 때는 그냥 돈을 쓰면 되는데 긴축재정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기재부의 공무원들 또 차관님, 부총리에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가시밭길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이걸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두 가지가 굉장히 뜨악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는 방금 질문했던 예산실을 대통령실로 넘긴다는 보도. 또 하나는 우리 재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액하는 부분을 헌법을 고쳐서라도 증액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입법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는, 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마음대로 증액한다는 거는 헌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하면서 우리 보통 국민들은 지금 아니, ‘어대명’이고 그야말로 90% ‘구대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되면 어떻게 할지 공포증,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언론이…… 나도 아는데 그걸 본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보니까 지금 국가채무가 1280조, 1인당 부채가 2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 가운데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이 됐다. 그래서 이걸 보면 긴축재정을 한다거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한다는 게 참 어렵고, 달콤한 유혹이 올 때는 그냥 돈을 쓰면 되는데 긴축재정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기재부의 공무원들 또 차관님, 부총리에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가시밭길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이걸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두 가지가 굉장히 뜨악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는 방금 질문했던 예산실을 대통령실로 넘긴다는 보도. 또 하나는 우리 재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액하는 부분을 헌법을 고쳐서라도 증액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입법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는, 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마음대로 증액한다는 거는 헌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하면서 우리 보통 국민들은 지금 아니, ‘어대명’이고 그야말로 90% ‘구대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되면 어떻게 할지 공포증,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언론이…… 나도 아는데 그걸 본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기사는 본 적 있습니다.
예, 기사는 보셨지요? 물론 기사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APEC이 10월에 열립니다. 얼마 전에 정일영 위원님하고 같이 경주를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에는 10월에 열리는 APEC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바뀌고 그때서 또 돈을 더 마련하면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일영 위원님 가셨는데 APEC의 성공 그다음에 예산 팍팍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열 가지 사업 해서 459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배치가 된 거는 3개 사업에 83억, 17%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교부에서 이게 왔을 때 기재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잼버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결국은 국격을 떨어뜨리게 됐고, 전 정부에서 한 거를 현 정부에서 하면서 제대로 못 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망신은 다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APEC도 지금 우리가 봐서는 외교부라 하지만 경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국제 회의를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했다면 국제적인 비판이 없도록 충분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보시고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문화 쪽, 결국은 남는 건 문화인데 K-문화인데 K-문화하고 그다음에 보면 여성 장관 회의는 사실은 분산 회의라서 인천에서 열립니다. 8월에 열립니다, 여성 관련은. 그래서 거기도 지금 5.7조 원이 배치가 되었는데 4조 5000억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8월에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이던데 그 부분을 조금 잘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APEC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 차관님 좀 들어 보시고요. 물론 우리 기재위보다는 다 통괄적으로 받아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했으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APEC이 10월에 열립니다. 얼마 전에 정일영 위원님하고 같이 경주를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에는 10월에 열리는 APEC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바뀌고 그때서 또 돈을 더 마련하면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일영 위원님 가셨는데 APEC의 성공 그다음에 예산 팍팍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열 가지 사업 해서 459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배치가 된 거는 3개 사업에 83억, 17%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교부에서 이게 왔을 때 기재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잼버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결국은 국격을 떨어뜨리게 됐고, 전 정부에서 한 거를 현 정부에서 하면서 제대로 못 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망신은 다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APEC도 지금 우리가 봐서는 외교부라 하지만 경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국제 회의를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했다면 국제적인 비판이 없도록 충분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보시고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문화 쪽, 결국은 남는 건 문화인데 K-문화인데 K-문화하고 그다음에 보면 여성 장관 회의는 사실은 분산 회의라서 인천에서 열립니다. 8월에 열립니다, 여성 관련은. 그래서 거기도 지금 5.7조 원이 배치가 되었는데 4조 5000억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8월에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이던데 그 부분을 조금 잘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APEC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 차관님 좀 들어 보시고요. 물론 우리 기재위보다는 다 통괄적으로 받아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했으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APEC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권한대행님 주재로 민관합동 APEC 준비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는 10월 말, 11월 초에 개최되는 APEC,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원활하게 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에서 개최하는……
그다음에 인천에서 개최하는……
여성 장관 회의도 좀 챙겨……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여성 장관 회의나 저희 10월 달에는 또 재무장관 회의도 인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회의 이 외에 APEC과 관련해서 개최되는 장관 회의들도 차질 없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원의 정치적 목적을 띤 조작감사입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하신 분들이 다 지금 무죄 판결을 받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제가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알려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숫자가 몇 개인지는 아세요?
차관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숫자가 몇 개인지는 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역사랑상품권 가입자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20만……
온누리상품권이 도입이 된 게 재래시장, 옛날 용어로는.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온누리상품권이 도입됐잖아요. 20만 개거든요, 해당되는 데가?
소상공인 업체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거는 중소벤처부에서 조사한 거예요.
소상공인 업체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거는 중소벤처부에서 조사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소상공인공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체 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596만 개. 그러면 지금 페이백할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라는 건데, 이거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20만 개 빼고 나면 570만 개는 아무 혜택도 못 받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소상공인 중에서? 동네 식당입니다. 그러면 동네 식당이 재래시장 안에 있나요? 동네 식당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기본적으로 20% 이상 소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혜택받으시는 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이하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데 거기서 카드 쓴 걸 평균 쓴 거에, 평균보다 더 쓴 걸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을 소상공인한테 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570만 개 가게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동네 식당이나, 되게 지금 제일 힘든 게 도로변, 골목상권에 있는 그런 가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태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꾸 지역상품권 얘기를 피하고 싶은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해야 되겠고 지역상품권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수단이 나오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 4000억이 추경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예비비 쓰고 남은 게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또 하나는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 4000억이 추경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예비비 쓰고 남은 게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일반예비비는 지금 잡혀 있는 예산 다 소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일반예비비 다 소요가 정해져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러면 이번에 4000억 한 거는 어디다 쓸 예정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거는 예측치 못한 소요에 담기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23년과 24년에 일반예비비 집행액이 1조 1000억, 1조 200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억을 일반예비비에 담게 되면 23년, 24년 집행액과 딱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책정된 일반예비비 사용처는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제가 회의 끝나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위원회의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규모나 내용 다 2급 비밀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께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안 내놓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4000억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대책, 온누리상품권 정책도 그렇고 일반예비비 부분도 그렇고 정부가 명확하게…… 추경을 편성했는데 뭔가 어설프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기재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게 기재부인데 추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부가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던지면, 제안을 하면 그때서 국회가 논의를 하는 거지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원래 기재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기재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것을 자꾸 국회에다가 책임을……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늦었다라는 지적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원래 기재부가 먼저 제안을 하고, 했으면 1월 달에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는데요. 살림살이를 하는데, 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살림살이를 잘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돈을 안 쓰고 쫄쫄 굶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서라도 살림을 잘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서 건전하게 만드는 게 그게 실력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재부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기재부는 도그마에 빠져 있어. 돈을 안 쓰고 뭔가 건전하게 만들어 볼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살림을 잘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대책, 온누리상품권 정책도 그렇고 일반예비비 부분도 그렇고 정부가 명확하게…… 추경을 편성했는데 뭔가 어설프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기재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게 기재부인데 추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부가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던지면, 제안을 하면 그때서 국회가 논의를 하는 거지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원래 기재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기재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것을 자꾸 국회에다가 책임을……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늦었다라는 지적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원래 기재부가 먼저 제안을 하고, 했으면 1월 달에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는데요. 살림살이를 하는데, 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살림살이를 잘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돈을 안 쓰고 쫄쫄 굶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서라도 살림을 잘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서 건전하게 만드는 게 그게 실력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재부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기재부는 도그마에 빠져 있어. 돈을 안 쓰고 뭔가 건전하게 만들어 볼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살림을 잘할 생각을 하세요.
정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차규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자영업자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차관님, 우리나라 자영업자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64조 원입니다. 그리고 연체율이 1.7%까지 올라갔는데요. 같은 기간 은행의 연체율은 0.44%니까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급증한 부채가 조정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악화가 됐는데 아마 올해는 더 악화됐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은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6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지만 지금은 준비 없이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내수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이처럼 550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차관님도 심각성에 동의하시지요?
또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은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6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지만 지금은 준비 없이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내수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이처럼 550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차관님도 심각성에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 보면 위기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1조 3700억 원 규모 상생페이백 사업, 이번에 들어가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1조 3700억 원 규모 상생페이백 사업, 이번에 들어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집행 시기라고 봅니다. 일단 아직 그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도 안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과거에 한 번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신금융협회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직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올해 8월 사용금액에 대해서 9월에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여신금융협회가 이야기를 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그 상황 정확히는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회신에 의하면 올해 3분기 다 끝날 때 즈음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수 심리가 차갑게 식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차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말 비상계엄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매출 감소 겪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상계엄 이후 매출액 50% 이상 감소 소상공인이 3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한도 내에서 매출액 감소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민생회복자금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 한도 내에서 매출액 감소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민생회복자금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차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번 추경의 목적과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뭐 이번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도 논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열린 마음으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아까 동의하셨다시피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짜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짜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일단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자영업자 부채가 거의 4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이랄지 은행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들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비용 절감을 위한 바우처 그리고 아까 천하람 위원님 지적하신,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공공배달, 여러 가지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담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진단인데요. 국회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자영업자 부채가 거의 4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이랄지 은행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들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비용 절감을 위한 바우처 그리고 아까 천하람 위원님 지적하신,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공공배달, 여러 가지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담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진단인데요. 국회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조금 더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1분만.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50만 원 비용 크레디트에 담겨져 있는 게 소상공인 3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31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각종 배달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이나 보험료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50만 원 한도로 비용 크레디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 경감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셨던 상생페이백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한 20만 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상생페이백은 매출액 30억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만이 아니라 매출 신장이 되는 부분들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예산이 한 1.5조 원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매출신장액은 저희가 7조에서 8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신장 부분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캐시백, 온누리상품권은 1조 5000억 정도로 다시 전통시장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돈을 환급받게 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온누리상품권이 쓰여지게 되는 전통시장도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50만 원 비용 크레디트에 담겨져 있는 게 소상공인 3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31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각종 배달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이나 보험료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50만 원 한도로 비용 크레디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 경감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셨던 상생페이백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한 20만 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상생페이백은 매출액 30억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만이 아니라 매출 신장이 되는 부분들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예산이 한 1.5조 원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매출신장액은 저희가 7조에서 8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신장 부분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캐시백, 온누리상품권은 1조 5000억 정도로 다시 전통시장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돈을 환급받게 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온누리상품권이 쓰여지게 되는 전통시장도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관님, 하여튼 그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빨리 조기에 그 부분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예, 정 간사님 1분.
차관님이 답변 주셨는데 그것 차관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역상품권을 서울에서 제일 많이 발행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강남구예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그 발행비용을 지원해 줄 때는 재정 여건이 안 좋은 데서도 대량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재정 여건이 좋은 데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에 불균형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사는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먹고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10만 명이라고 했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숫자가 20만 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상생페이백 그 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전기료나 이런 것 보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0만 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온누리상품권 그 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소상공인 가게 숫자는 590만 명이라는 거예요, 690만 명.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고 제가 질문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지역상품권을 서울에서 제일 많이 발행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강남구예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그 발행비용을 지원해 줄 때는 재정 여건이 안 좋은 데서도 대량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재정 여건이 좋은 데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에 불균형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사는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먹고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10만 명이라고 했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숫자가 20만 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상생페이백 그 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전기료나 이런 것 보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10만 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온누리상품권 그 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소상공인 가게 숫자는 590만 명이라는 거예요, 690만 명.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고 제가 질문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설명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상생페이백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물건을 사야 될 데가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매출 신장이 7조～8조 원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생페이백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물건을 사야 될 데가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매출 신장이 7조～8조 원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실제로 20% 이상 소비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는 20만 개도 혜택을 보고. 이게 한 군데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최종적인 결과를 전체적인 소상공인들한테 줘야지 왜 온누리 가맹점에만 주냐 이거예요.
우리 정태호 간사님도 지금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으시지요? 아닌가요?
아니요.
좀 바꿔 보세요. 가서 좀……
신동욱 위원님 30초.
신동욱 위원님 30초.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제가 불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의 발표는 법적 결론은 아니지만 정치적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논리시라면 저희도 ‘내란정당’ 이런 표현은 좀 안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소위원장 지금 안 계신데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이인선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등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기획재정부 전신이었던 재무부와 EPB 시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부의 형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재무부하고 EPB가 분리돼 있던 시절이 있었고 재경원으로 통합된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이렇게 나누어진 시절이 있었고 금융위원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의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정부조직을 바꾼 이유는 기존에 있던 정부 형태, 2개 부처의 관계 형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다시 바꾸고 바꾸고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겪어 보지 않았던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재정만 세입과 세출을 떼서 가는 게 유일하게 안 해 본 케이스기는 한데 그것이 적절한지도 판단은 잘 안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실로 예산권한이나 재정권한을 가져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헌법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보좌진, 참모의 기능입니다.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를 만들 때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고 싶었지만 사실상 대통령은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들 참모 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때 총리실로 갔었지요.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안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지만 아마 결정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세에서부터 29세까지의 취업자 문제를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지요? 아마도 20세부터 29세까지의 취업자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어쩌면 꼭, 그냥 그렇게 추세적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활동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취업자 숫자도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의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기재부에 부탁하건대 전체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하고 취업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연도별로, 과거 수십 년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짚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짚어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예견되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하는 게 약간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것이 과거에 사례가 있는지 또 정부의 입장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 하나, 당해 연도 집행과 관련된……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내역 중에 일반예비비에는 아까 2차관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안보…… 정확하게 안보예비비라고 하나? 호칭을,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정보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하고도 항상 다툼이 있고, 특히 그 중간의 기재위는 어디까지가 우리 소관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차제에 법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고친다든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에 공공기관의 CEO, 기관장을 비롯해서 임원이 임명되고 난 뒤에 현재까지도 계속 그 직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임기 말까지 알박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2019년도인가 자료를 가지고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써야 될 다른 소비를 그 지역에 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도 도움이 안 된다, 특히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비의 유발효과는 아예 마이너스였다는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석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소위원장 지금 안 계신데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이인선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등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기획재정부 전신이었던 재무부와 EPB 시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부의 형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재무부하고 EPB가 분리돼 있던 시절이 있었고 재경원으로 통합된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이렇게 나누어진 시절이 있었고 금융위원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의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정부조직을 바꾼 이유는 기존에 있던 정부 형태, 2개 부처의 관계 형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다시 바꾸고 바꾸고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겪어 보지 않았던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재정만 세입과 세출을 떼서 가는 게 유일하게 안 해 본 케이스기는 한데 그것이 적절한지도 판단은 잘 안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실로 예산권한이나 재정권한을 가져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헌법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보좌진, 참모의 기능입니다.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를 만들 때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고 싶었지만 사실상 대통령은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들 참모 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때 총리실로 갔었지요.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안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지만 아마 결정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세에서부터 29세까지의 취업자 문제를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지요? 아마도 20세부터 29세까지의 취업자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어쩌면 꼭, 그냥 그렇게 추세적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활동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취업자 숫자도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의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기재부에 부탁하건대 전체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하고 취업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연도별로, 과거 수십 년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짚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짚어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예견되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하는 게 약간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것이 과거에 사례가 있는지 또 정부의 입장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 하나, 당해 연도 집행과 관련된……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내역 중에 일반예비비에는 아까 2차관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안보…… 정확하게 안보예비비라고 하나? 호칭을,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정보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하고도 항상 다툼이 있고, 특히 그 중간의 기재위는 어디까지가 우리 소관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차제에 법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고친다든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에 공공기관의 CEO, 기관장을 비롯해서 임원이 임명되고 난 뒤에 현재까지도 계속 그 직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임기 말까지 알박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2019년도인가 자료를 가지고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써야 될 다른 소비를 그 지역에 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도 도움이 안 된다, 특히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비의 유발효과는 아예 마이너스였다는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석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