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22년 11월 1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고 수습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확실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위원님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회의 중에 질의를 하시더라도 예산과 민생 현안 위주로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6개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2023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실효성 없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고 있지만 이를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0월 29일 우리 젊은이들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 안타까운 사고가 이태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고 수습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확실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위원님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회의 중에 질의를 하시더라도 예산과 민생 현안 위주로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6개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2023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실효성 없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고 있지만 이를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6제2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민간위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6제2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민간위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우선 지난 주말 참담한 이태원 사고로 모든 국민이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고 장례 지원과 부상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들이 주신 귀한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기타경상이전수입 2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액된 6725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산은 1180억 9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6%이며 전년 대비 6.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 중 인건비는 578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138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비는 총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6% 증액된 463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에 6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체 예산의 82.4%를 차지하고 있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은 554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에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소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주말 참담한 이태원 사고로 모든 국민이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고 장례 지원과 부상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들이 주신 귀한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기타경상이전수입 2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액된 6725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산은 1180억 9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6%이며 전년 대비 6.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 중 인건비는 578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138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비는 총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6% 증액된 463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에 6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체 예산의 82.4%를 차지하고 있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은 554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에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소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들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도 대비 7.7% 증가한 4216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써 4170억 6700만 원입니다. 이는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수납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0.3% 증액된 157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금년 대비 2.8% 증액된 518억 1700만 원,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4.3% 감액된 92억 9100만 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4.3% 감액된 343억 1700만 원, 출연금은 금년 대비 1.9% 증액된 625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과점시장 환경 개선, 카르텔 대응 강화, 사익편취 행태 개선, 시장구조 개선,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등 경쟁 촉진 사업에 7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 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2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 소비자 후생 증진 사업에 9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정거래 행정 지원을 위해 행정소송 수행, 정보화 기반 확충,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등에 14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508억 5300만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116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들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도 대비 7.7% 증가한 4216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써 4170억 6700만 원입니다. 이는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수납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0.3% 증액된 157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금년 대비 2.8% 증액된 518억 1700만 원,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4.3% 감액된 92억 9100만 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4.3% 감액된 343억 1700만 원, 출연금은 금년 대비 1.9% 증액된 625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과점시장 환경 개선, 카르텔 대응 강화, 사익편취 행태 개선, 시장구조 개선,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등 경쟁 촉진 사업에 7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 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2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 소비자 후생 증진 사업에 9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정거래 행정 지원을 위해 행정소송 수행, 정보화 기반 확충,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등에 14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508억 5300만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116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먼저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인 3조 4000억 원 대비 8.3% 증액된 3조 6838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 1600억 원, 사업비 1조 4835억 원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40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의 경우 서민금융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2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 1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30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핀테크산업 활성화와 핀테크산업 촉진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지원 등 관련 예산 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위한 예산을 352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상반기 중 가입이 진행된 청년희망적금 장려금 예산을 360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중심지 추진 등 금융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11조 193억 원을 조달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542억 원을 조달해 농어민 저축 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12조 2450억 원을 조달해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조 2957억 원을 조달해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4조 8924억 원을 조달해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3조 4630억 원을 조달해 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인 3조 4000억 원 대비 8.3% 증액된 3조 6838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 1600억 원, 사업비 1조 4835억 원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40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의 경우 서민금융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2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 1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30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핀테크산업 활성화와 핀테크산업 촉진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지원 등 관련 예산 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위한 예산을 352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상반기 중 가입이 진행된 청년희망적금 장려금 예산을 360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중심지 추진 등 금융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11조 193억 원을 조달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542억 원을 조달해 농어민 저축 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12조 2450억 원을 조달해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조 2957억 원을 조달해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4조 8924억 원을 조달해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3조 4630억 원을 조달해 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매우 큰 슬픔을 느끼고 피해자분들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이나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권익 구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민원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5억 3900만 원에 비해서 52.7%인 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고자 보호 위반 이행강제금 1억 1000만 원, 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연계 재정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6억 63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49억 58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932억 8800만 원에 비해서 1.8%인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0.4%인 478억 2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9%인 4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전체 예산의 7.8%인 74억 3700만 원으로 무형자산 등 단년도 소요가 감액되어 금년 대비 6.0%인 4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41.8%인 396억 9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9%인 2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소통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 예산이 28억 1000만 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이 3억 7000만 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상금 등이 2억 4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편성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매우 큰 슬픔을 느끼고 피해자분들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이나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권익 구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민원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5억 3900만 원에 비해서 52.7%인 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고자 보호 위반 이행강제금 1억 1000만 원, 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연계 재정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6억 63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49억 58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932억 8800만 원에 비해서 1.8%인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0.4%인 478억 2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9%인 4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전체 예산의 7.8%인 74억 3700만 원으로 무형자산 등 단년도 소요가 감액되어 금년 대비 6.0%인 4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41.8%인 396억 9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9%인 2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소통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 예산이 28억 1000만 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이 3억 7000만 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상금 등이 2억 4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편성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3억 원보다 4.4% 증가한 9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조 7433억 원보다 4.8% 증가한 6조 17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훈보상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 5.5% 인상, 참전명예수당 3만 원 인상 등을 반영하여 4조 7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근접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 연령제한 폐지, 보훈병원 의료환경개선 사업 등에 7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선양 사업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 등에 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발굴 및 예우 사업, 연천현충원을 비롯한 7개 국립묘지 조성․확충 등에 1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보훈외교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등에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대부․요양지원 및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 652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 138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헌신하신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보훈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3억 원보다 4.4% 증가한 9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조 7433억 원보다 4.8% 증가한 6조 17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훈보상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 5.5% 인상, 참전명예수당 3만 원 인상 등을 반영하여 4조 7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근접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 연령제한 폐지, 보훈병원 의료환경개선 사업 등에 7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선양 사업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 등에 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발굴 및 예우 사업, 연천현충원을 비롯한 7개 국립묘지 조성․확충 등에 1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보훈외교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등에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대부․요양지원 및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 652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 138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헌신하신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보훈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먼저 이태원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귀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주된 내용으로 2022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 대비 83억 원 증가한 585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 140억 원, 기본경비 22억 원, 주요 사업비는 총 10개 사업 4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국민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과 운영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30억 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사업에 39억 원, 개인정보 보호 정책지원 사업에 61억 원,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15억 원, 개인정보 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에 47억 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에 32억 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R&D 사업에 60억 원, 신규사업으로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 R&D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 방지 사업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귀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주된 내용으로 2022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 대비 83억 원 증가한 585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 140억 원, 기본경비 22억 원, 주요 사업비는 총 10개 사업 4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국민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과 운영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30억 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사업에 39억 원, 개인정보 보호 정책지원 사업에 61억 원,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15억 원, 개인정보 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에 47억 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에 32억 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R&D 사업에 60억 원, 신규사업으로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 R&D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 방지 사업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6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6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의 총 95개 사업에 대하여 109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한국고용정보원 출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종료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등 총 8개 사업에서 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에 대하여는 자체 수입의 간접비 과소계상을 통한 결산잉여금 활용, 비정규직 인건비 차등 지급 해소 및 협동연구사업 수행 절차 표준화 방안 등 16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과징금 등 세입예산 수납률 제고 및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과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액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등 총 1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사업 방식의 조속한 확정 및 투자형 상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성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사업에 따른 공사의 부채비율 관리 및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총 32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환수법에 공공기관 등의 보상금 상환의무 규정 신설 필요 등 총 11개 사업에서 13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신규 승계자에 대한 6․25자녀수당 증액 필요, 우수 위탁병원 내실화 방안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료 수입의 운영비 활용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총 15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위탁․출연 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필요성 등 총 4개 사업에서 5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의 총 95개 사업에 대하여 109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한국고용정보원 출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종료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등 총 8개 사업에서 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에 대하여는 자체 수입의 간접비 과소계상을 통한 결산잉여금 활용, 비정규직 인건비 차등 지급 해소 및 협동연구사업 수행 절차 표준화 방안 등 16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과징금 등 세입예산 수납률 제고 및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과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액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등 총 1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사업 방식의 조속한 확정 및 투자형 상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성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사업에 따른 공사의 부채비율 관리 및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총 32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환수법에 공공기관 등의 보상금 상환의무 규정 신설 필요 등 총 11개 사업에서 13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신규 승계자에 대한 6․25자녀수당 증액 필요, 우수 위탁병원 내실화 방안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료 수입의 운영비 활용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총 15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위탁․출연 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필요성 등 총 4개 사업에서 5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올해 44억 4800만 원이 증가해서 약 3899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보훈처장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올해 44억 4800만 원이 증가해서 약 3899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병원의 역할을 강조한 바도 있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액을 해서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과연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보훈 대상자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훈병원의 전문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끌어 갈 전공의도 보니까 아주 가뭄 수준이더라고. 부산 같은 경우 보훈병원에 내과, 가정의학과 외에 전공의는 전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가정의학과 전공의밖에 또 없어요. 인천의 경우는 전공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전공의 숫자 자체도 모든 보훈병원이 정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보훈병원, 우리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깊은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문의, 전공의 공백 사태와 지역별 편중 문제에 대한 보훈처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보훈 대상자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훈병원의 전문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끌어 갈 전공의도 보니까 아주 가뭄 수준이더라고. 부산 같은 경우 보훈병원에 내과, 가정의학과 외에 전공의는 전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가정의학과 전공의밖에 또 없어요. 인천의 경우는 전공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전공의 숫자 자체도 모든 보훈병원이 정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보훈병원, 우리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깊은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문의, 전공의 공백 사태와 지역별 편중 문제에 대한 보훈처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훈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국회에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공의 부족 공백 상태로 인한 보훈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미흡뿐만 아니라 이것 보니까 또 의료장비 노후화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6개 보훈병원의 취득가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들 절반 가까이가 내구연한이 다 만료된 상황이더라고요.
보훈병원은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한 보훈가족의 심신 치료를 하는 곳인데, 평균 91세 6만여 명의 6․25 참전유공자 등 25만 명에 가까운 국가유공자와 146만 명의 보훈 진료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훈병원은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한 보훈가족의 심신 치료를 하는 곳인데, 평균 91세 6만여 명의 6․25 참전유공자 등 25만 명에 가까운 국가유공자와 146만 명의 보훈 진료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훈처가.
국가보훈처장박민식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44억 넘게 증액 편성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콘텐츠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몇몇 공공의료기관도 그리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 유명 대학에 의료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몇 공공의료기관도 그리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 유명 대학에 의료대학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유명 대학에 이런 걸 위탁 경영을 맡기는 방법은 어때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인력 거기다가 의료장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뭔가 개선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그런 지경이다라는 게 제 솔직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 또 대한민국의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대우부터 시작된다라는, 그게 애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처장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사과와 유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차이가 어떤 건지 압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 정쟁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총리님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사과부터 하셔야지요. 유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사과한다는 이야기가 없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사과부터 하셔야지요. 유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사과한다는 이야기가 없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대통령께서도 참담한 마음을 심정을 표시하셨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마음을 표시하셨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총리님한테 오늘 이야기한 것 전달하세요.
누구든 간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젊은 분들의 희생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로서?
그러면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총리님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애도 기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우선은 행자부장관부터 다 사과를 먼저 ‘미안합니다’ 소리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런 상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누구든 간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젊은 분들의 희생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로서?
그러면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총리님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애도 기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우선은 행자부장관부터 다 사과를 먼저 ‘미안합니다’ 소리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런 상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 좀 전달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모든 공직자가 국민과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금 금융시장 어떻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거고 도표를 보시면 더 잘 아실 건데.
김진태 지사님이 10월 21일 날 1월 29일까지 상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물론 앞당기는 건 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신뢰의 문제가 시장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금융위원장님이 잘 챙겨 보시고. 지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금융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발표 날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알고 있었다는데 너무나 한 달 동안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매일매일 체크하셔서 어쨌든 청와대하고 또 정부하고 다 같이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도록, 오늘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보시면 지금 금융시장 어떻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거고 도표를 보시면 더 잘 아실 건데.
김진태 지사님이 10월 21일 날 1월 29일까지 상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물론 앞당기는 건 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신뢰의 문제가 시장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금융위원장님이 잘 챙겨 보시고. 지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금융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발표 날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알고 있었다는데 너무나 한 달 동안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매일매일 체크하셔서 어쨌든 청와대하고 또 정부하고 다 같이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도록, 오늘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영역이다, 내가 꼭 해야 된다, 보훈병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에 따라가는 시스템, 민간인의 발전하는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온다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 옆에 바로 지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리하는 방법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볼 때 절약도 되고요. 또 보훈가족들도 좀 괜찮은 가족들은 거기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낙후됐지 전문성도 없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빈부의 격차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번 기회에 진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보훈처장님의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용역 주면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온다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 옆에 바로 지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리하는 방법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볼 때 절약도 되고요. 또 보훈가족들도 좀 괜찮은 가족들은 거기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낙후됐지 전문성도 없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빈부의 격차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번 기회에 진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보훈처장님의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용역 주면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감이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서 보훈가족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훈병원이 다하지 못하는 기능의 상당 부분을 위탁병원을, 쉽게 말해서 민간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예결소위 위원이라 예결소위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리 논의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서 부득이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주금공이 MBB나 MBS 발행할 수 있는 법정 한도가 자기자본 몇 배입니까?
주금공이 MBB나 MBS 발행할 수 있는 법정 한도가 자기자본 몇 배입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법정 한도는 50배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좀 낮춰서 운용……
그런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정 운용배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39.4배, 40.7배 이 사이인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신 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내부에서 당연히 판단하고 시장에서도 그 정도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금공의 원활한 안심전환대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내년도에 1300억 주금공에 출자한다는 계획이신데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출자가 없을 경우에는 40.7배를 넘어서네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넘어서게 됩니다.
출자를 해서 40.7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국회예정처나 정무위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에 따르면 9월 달에 안심전환대출이 저조했고 그리고 ABCP 영향을 받아서 지금 채권시장이 이렇게 다운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이 예상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그러고 감액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금공이 수행해 온 지난 연도의 보증배수 추계가 실제보다 좀 과다 추계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액하고 분할 출자 필요성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자체로 일리가 있는 의견 같아요, 이 자체로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최근에 채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만약에 주금공과 같이 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이런 시기에 운용배수의 레드라인에 가깝게 간다, 원래 운용하려고 했던 그 40.7배 레인지 밖으로 벗어난다, 높아진다 이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또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된다면 감액되는 금액이라는 게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 정도 수준일 텐데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그 액수를 줄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불안감들을 과연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굳이 우리가 감내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럴 때는 그냥 웬만하면, 당초에 여러 가지 민감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출자금 1300억 원은 원안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일 날 예결소위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금융위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그리고 주금공이 수행해 온 지난 연도의 보증배수 추계가 실제보다 좀 과다 추계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액하고 분할 출자 필요성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자체로 일리가 있는 의견 같아요, 이 자체로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최근에 채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만약에 주금공과 같이 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이런 시기에 운용배수의 레드라인에 가깝게 간다, 원래 운용하려고 했던 그 40.7배 레인지 밖으로 벗어난다, 높아진다 이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또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된다면 감액되는 금액이라는 게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 정도 수준일 텐데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그 액수를 줄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불안감들을 과연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굳이 우리가 감내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럴 때는 그냥 웬만하면, 당초에 여러 가지 민감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출자금 1300억 원은 원안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일 날 예결소위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금융위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일반 서민분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것은 정부가 정말 관심 있게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안심전환대출 자체가, 지금 변동금리가 앞으로도 미국이 두 차례나 더 금리 인상하고 또 내년에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안심전환대출이라든가 고정금리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불안하기 때문에 주금공의 여러 가지 재무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갖게 되면 당연히 조달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취약차주의 부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저희가 요청하신 1300억을 해 줬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일반 서민분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것은 정부가 정말 관심 있게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안심전환대출 자체가, 지금 변동금리가 앞으로도 미국이 두 차례나 더 금리 인상하고 또 내년에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안심전환대출이라든가 고정금리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불안하기 때문에 주금공의 여러 가지 재무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갖게 되면 당연히 조달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취약차주의 부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저희가 요청하신 1300억을 해 줬으면……
그래서요 위원장님, 지금 방금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전자, 이 돈이 필요한 수요 이것은 앞에서 예정처나 이런 데서 지적한 것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뒷부분 말씀을 좀 강조하셔서 소위장에서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하실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금융시장 상황하고, 이게 지금 조금만 해도 신용도에 의심이 가면 다 자금에서, 투자를 회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 말씀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 회의입니다마는 앞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마침 지금은 국정의 최우선이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이라는 발언을 해 주셔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들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양상들이 전개가 돼서 마침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태원참사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님이시지요?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 회의입니다마는 앞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마침 지금은 국정의 최우선이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이라는 발언을 해 주셔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들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양상들이 전개가 돼서 마침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태원참사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님이시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책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공공임대아파트에 화재 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보수당 메이 총리를 향해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쏟아지고 언론에서 ‘물고기 같은 냉혈인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사과를 일주일 지나서 했어요. 참 이것 안타까워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무한 책임이다는 발언을 하셔서 이것이 이번 사고 수습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공공임대아파트에 화재 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보수당 메이 총리를 향해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쏟아지고 언론에서 ‘물고기 같은 냉혈인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사과를 일주일 지나서 했어요. 참 이것 안타까워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무한 책임이다는 발언을 하셔서 이것이 이번 사고 수습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 발언을 보면 참사 책임을 전가하고 편 가르고 오히려 분노의 불길을 지르고, 이런 발언들은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지금 발언으로 안 옮겨도, 저기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발언하신 것 그대로 제가 몇 개만 코테이션으로 인용했어요.
또 다음 보시면 박희영 용산구청장님, 앞의 부분은 참 좋은 말씀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프다.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여기까지만 하셔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다했다’ 등등, 이런 발언을 희생자들이나 국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국무조정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지금 발언으로 안 옮겨도, 저기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발언하신 것 그대로 제가 몇 개만 코테이션으로 인용했어요.
또 다음 보시면 박희영 용산구청장님, 앞의 부분은 참 좋은 말씀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프다.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여기까지만 하셔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다했다’ 등등, 이런 발언을 희생자들이나 국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국무조정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이 총리님을 보좌하시는 제1 직책에 계시니까 대책을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사과는 백번이라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돼요. 사죄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도 그렇지만 행동도 중요해요. 자꾸 책임 전가하는 이런 발언 자제하시고 기왕이면 총리께서 좀 이런 부분을 지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론에 난 것 보면요 행안부에서 무슨 근조에 글자를 넣어라 빼라 또 공무원들만 참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에서는 출입을 한때 제한했어요, 출입증 받고 들어가라고.
총리께서 적절하게 지시는 하셨는데요. 제가 이 문안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에요. 이게 위로를 하는 문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요, 제가 저기 위로 현장에 시민들이 놓고 나간 카드, 지금 어떤 시민의 이런 자세가 진정으로 위로하고 사과하는 거지요.
여기 문구 보면 이랬어요. ‘그때 나이에 할 수 있는 것 해 보려고 이 거리에 온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닥친 불의의 사고에 가슴 미어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요, 지금 아직도 유족과 피해자들이 말씀하시는 불만 이게 즉각 시정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장례비를 선지출한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어디에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이것 해 보면 굉장히 기분 언짢아요. 이것 먼저 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후불로라든지?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개선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옛날 89년도에 영국에서요 축구장 관객들 압사한 것 27년 만에 결국은 국가가 잘못한 거다,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나왔어요. 참고하셔야 돼요.
세 번째, 신속하게 수습하고 진상규명 철저히 하고 엄중 책임을 묻는데요. 제일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가 언론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는 것 맞습니까? 이것 좀 심각하게 정부 내에서 검토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매뉴얼이 없다, 매뉴얼을 만들자 그러는데. 실장님, 경찰법에 보면 경찰 임무 첫 번째가 공공안녕, 질서유지예요.
사과는 백번이라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돼요. 사죄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도 그렇지만 행동도 중요해요. 자꾸 책임 전가하는 이런 발언 자제하시고 기왕이면 총리께서 좀 이런 부분을 지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론에 난 것 보면요 행안부에서 무슨 근조에 글자를 넣어라 빼라 또 공무원들만 참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에서는 출입을 한때 제한했어요, 출입증 받고 들어가라고.
총리께서 적절하게 지시는 하셨는데요. 제가 이 문안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에요. 이게 위로를 하는 문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요, 제가 저기 위로 현장에 시민들이 놓고 나간 카드, 지금 어떤 시민의 이런 자세가 진정으로 위로하고 사과하는 거지요.
여기 문구 보면 이랬어요. ‘그때 나이에 할 수 있는 것 해 보려고 이 거리에 온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닥친 불의의 사고에 가슴 미어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요, 지금 아직도 유족과 피해자들이 말씀하시는 불만 이게 즉각 시정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장례비를 선지출한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어디에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이것 해 보면 굉장히 기분 언짢아요. 이것 먼저 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후불로라든지?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개선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옛날 89년도에 영국에서요 축구장 관객들 압사한 것 27년 만에 결국은 국가가 잘못한 거다,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나왔어요. 참고하셔야 돼요.
세 번째, 신속하게 수습하고 진상규명 철저히 하고 엄중 책임을 묻는데요. 제일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가 언론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는 것 맞습니까? 이것 좀 심각하게 정부 내에서 검토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매뉴얼이 없다, 매뉴얼을 만들자 그러는데. 실장님, 경찰법에 보면 경찰 임무 첫 번째가 공공안녕, 질서유지예요.
그만하시지요, 시간 다 됐는데. 예산안 질의 좀 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하는데 강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힘들잖아요.
발언하는데 강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 질의하십시오.
규정, 매뉴얼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요 있는 매뉴얼 잘 지키도록 시스템을 좀 정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의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국민참여 뉴딜펀드 지금 나오는데요.
다음요.
보면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내려앉았어요. 거의 0%대인데 저축은행 금리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아닌가.
지금 조성된 펀드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지요?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국민참여 뉴딜펀드 지금 나오는데요.
다음요.
보면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내려앉았어요. 거의 0%대인데 저축은행 금리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아닌가.
지금 조성된 펀드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아직 안 된 것은 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또 다음 연도 산은 출자 3000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하는 재원으로 쓰고, 한 반 정도는 여기 부대의견에 있는 것처럼 투자환경 개선 시점의 수익률 개선방안 마련해서 상임위원회 승인받고 집행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이것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한은의 고유 권한이고 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환율도 1400원대 초반에서 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요.
아무리 봐도 금리 인상이 인플레 완화를 통해서 외화 이탈을 막고 좀 안정시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금시장의 경색이 심화되면서 디폴트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디폴트 리스크의 증가, 채권시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외화가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한국은행법 91조에 열석발언권이라는 게 있지요?
그다음요.
아무리 봐도 금리 인상이 인플레 완화를 통해서 외화 이탈을 막고 좀 안정시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금시장의 경색이 심화되면서 디폴트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디폴트 리스크의 증가, 채권시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외화가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한국은행법 91조에 열석발언권이라는 게 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통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외환보유액도 사실 2008년 보면 한 2000억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4000억대거든요. 물론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내려간 사실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2000억대에서 4000억까지 올라온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요.
또 하나는 물론 해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 시한부 악재에 대해서,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수요 쪽의 통화량 감소만을 가지고서 금리 인상만 가지고 대응하려 한다는 면에서 가학적 통화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번쯤 금융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정식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한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뒤에서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식으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발언을 해 준다거나 혹은 얘기를 한다거나 어디까지나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요.
또 하나는 물론 해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 시한부 악재에 대해서,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수요 쪽의 통화량 감소만을 가지고서 금리 인상만 가지고 대응하려 한다는 면에서 가학적 통화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번쯤 금융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정식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한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뒤에서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식으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발언을 해 준다거나 혹은 얘기를 한다거나 어디까지나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의견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제가 보훈처장님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오늘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에서 빠져서 왜 이게 빠졌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재향군인회 지난 5년 동안에 의견거절 세 번, 한정의견 두 번 이 상황에서 자산이 4000억이 빠졌습니다. 자본만 해 가지고 3200억이 빠졌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실제 이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정이 또 나왔었고요.
올해 여름에 아시다시피 이 지점에서 문제 돼서 공무원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훈처도 반대하고 징계 대신에 제도개선과 감액을 하겠다고 해서 부대의견으로 해서 감액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산안은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나와서, 이것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훈처장님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오늘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에서 빠져서 왜 이게 빠졌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재향군인회 지난 5년 동안에 의견거절 세 번, 한정의견 두 번 이 상황에서 자산이 4000억이 빠졌습니다. 자본만 해 가지고 3200억이 빠졌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실제 이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정이 또 나왔었고요.
올해 여름에 아시다시피 이 지점에서 문제 돼서 공무원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훈처도 반대하고 징계 대신에 제도개선과 감액을 하겠다고 해서 부대의견으로 해서 감액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산안은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나와서, 이것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재향군인회 회계 투명성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정말 수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에는 총괄적인 대책 같은 것을 국회에 보고드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결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제도개선은 당연히 돼야 되고 그리고 예산안 자체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없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은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저희가……
금융위원장님, 본래 어음이나 수표라는 게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부도 아닙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은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저희가……
금융위원장님, 본래 어음이나 수표라는 게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부도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1차 부도 처리……
그게 부도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그리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안 갚으면 그것을 고의 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 보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 대출약정서상 만기일이 9월 29일이고 기한이익상실 사유 등등의 뭔가 다른 게 없으면 만기 연장이 가능한데 안 된 거지요.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지점, 저희가 이후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에서 데일리로 채권시장 동향 파악하고 계시지요?
다음 보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 대출약정서상 만기일이 9월 29일이고 기한이익상실 사유 등등의 뭔가 다른 게 없으면 만기 연장이 가능한데 안 된 거지요.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지점, 저희가 이후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에서 데일리로 채권시장 동향 파악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사실 채권시장 동향은 연합인포맥스나 이런 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부총리까지 수시로 보고되고 그 진행을, 어떻게 그 당시에 대응을 했는지 지난 최근 한 달 동안 한 것을 자료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저희가 사실은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보도자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것하고 회의한 것……
예, 보도자료 낸 것 또 실제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했는지를.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오는 거니까 보도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또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이 지점들 관련해서 제도개선 논의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제도개선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디폴트를 해 버리면 해당 지자체 지방채 발행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지급보증 제한한다든지,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또는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 소통 통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 지점들 관련해서 제도개선 논의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제도개선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디폴트를 해 버리면 해당 지자체 지방채 발행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지급보증 제한한다든지,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또는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 소통 통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채권시장 규모가 2500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채가 1000조 있고 공사채도 있고 은행채, 회사채 다 있는데. 이게 문제가 나서 유감인 것은 저도 100%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채만, 채권시장만 2500조인데 그것을 다 저희가 승인을 받고 하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논의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이것도 정무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김주현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이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지금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지금은 추모하고 사고 수습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간이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과거 정부나 과거에도 보면 항상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태원 관련돼서 아무래도, 국무총리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재난 관련돼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수습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응급 상황에서, 이번에 보니까 응급구조용품의 확대 보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지금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지금은 추모하고 사고 수습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간이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과거 정부나 과거에도 보면 항상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태원 관련돼서 아무래도, 국무총리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재난 관련돼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수습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응급 상황에서, 이번에 보니까 응급구조용품의 확대 보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지금 계란이 사실은, 계란 아시지요? 계란이 필수품이잖아요. 대부분 다 드시는데.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계란이 또 한 판에 1만 원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수급 조절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육계라든지 그다음에 축산물 관련된 부분은 수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농축산 관련돼서 필요한 비축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물가가 너무 확 올라 버리고 정말 실생활에 미치는데, 그런데 공정위에서 3월 달에 16개 육계 신선육 관련돼서 과징금 매겼어요. 과징금을 엄청나게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수급 조절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육계라든지 그다음에 축산물 관련된 부분은 수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농축산 관련돼서 필요한 비축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물가가 너무 확 올라 버리고 정말 실생활에 미치는데, 그런데 공정위에서 3월 달에 16개 육계 신선육 관련돼서 과징금 매겼어요. 과징금을 엄청나게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림축산부에서 수급 조절 관련된 부분을 같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위에 관련된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단 국민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농림축산부 본연의 업무하고 충돌 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 관련돼서 수급 조절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인데 수급 조절 인정 안 하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관련된 생각 좀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수입만, 미국산 계란, 외국 계란, 미국 닭고기만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급하다고?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돼서 수급 조절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인데 수급 조절 인정 안 하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관련된 생각 좀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수입만, 미국산 계란, 외국 계란, 미국 닭고기만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급하다고?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지금 보훈급여금 관련돼서 6급까지, 재해상이군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요, 상이유공자 중에서?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런데 지금 7급이 제외돼 있는데 아무래도 재해 관련된 부상의 경우가 약하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재해부상군경 지원을…… 상이유공자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감소한다고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 7급이나 6급이나 차이는 없었고요.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예산의 한정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드는데 예산까지 줄여 버린다는 것보다는 7급 가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할 때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드는데 예산까지 줄여 버린다는 것보다는 7급 가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할 때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헌신한 제복근무자들에 대한 예우 관련돼서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호국원 안장 관련된 부분 이것도 타당성 연구 좀 하시고요. 연구용역 관련된, 저번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예산 관련된 부분도 할 테니까 제복 입은, 정말 국가에 충성한 분들이 명예를 찾을 수 있게 그런 분들이 명예스럽게, 우리가 헌신에 대한 감정을 더 잘 가질 수 있게끔 같이 좀 노력하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뭘 잘못했나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관련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금융시장을 보면 금융시장이, 자금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한신평에서 일반적으로 PF론에서 신용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원랜드 아이원제일차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레고랜드의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은 신용평가의 주요한 내용이 아니다, 신용평가는 신용보강을 해 준 주체가 누구고 그 주체의 능력을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고 강원도의 보증 그리고 절차 이걸 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떤 사업이 문제다 아니다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강원도가 시장에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예산안 관련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금융시장을 보면 금융시장이, 자금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한신평에서 일반적으로 PF론에서 신용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원랜드 아이원제일차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레고랜드의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은 신용평가의 주요한 내용이 아니다, 신용평가는 신용보강을 해 준 주체가 누구고 그 주체의 능력을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고 강원도의 보증 그리고 절차 이걸 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떤 사업이 문제다 아니다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강원도가 시장에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영향을 줬을 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때 9월 28일 날 레고랜드 선언한 이후에 시장 신용스프레드는 100bp 이상 급등했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매일매일 시장 지표를 체크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 날 추경호 부총리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왜 갔지요? IR입니다. IR은 한국 경제의 상황이 어떻고 가계부채 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고 거기에서 펀드매니저가 질문한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책입니다. 어제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다 만나셨고 채안펀드 협조 요청을 하셨지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매일매일 시장 지표를 체크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 날 추경호 부총리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왜 갔지요? IR입니다. IR은 한국 경제의 상황이 어떻고 가계부채 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고 거기에서 펀드매니저가 질문한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책입니다. 어제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다 만나셨고 채안펀드 협조 요청을 하셨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오늘 아침에 지주회사……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PF펀드를 많이 찍고 했던 회사들은 리스크를 그만큼 많이 진 회사고요. 자기자본의 한도에서 조심하고 리스크 관리를 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ABCP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게 유동성 위기, 신용경색 위기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들을 RP 매입이든 담보 형식으로 해 줘야지만 그 회사의 리스크는 그 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 주지를 않는다면 채안펀드는 또 다른 모럴 해저드를 낳는,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취해도 결국에는 이런 유동성 리스크가 왔을 때 산업은행을 통해서 펀드를 통해서 사 줄 거다라고 하면 시장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기금 같은 것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시장에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도 그렇고 각 기금별 여유자금 중에서 연말 되면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운용사가 운용하는 걸 환매를 지금 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들어서만도 도시주택기금은 한 3조 이상 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국내 시장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할 때 사 줘야 될 때인데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얇아지는 상태에서 한전채 발행 늘어나고 채권 발행 늘어나는 상태면 시장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들이 사업 소요에 따라서 얼마만큼 환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점검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ABCP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게 유동성 위기, 신용경색 위기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들을 RP 매입이든 담보 형식으로 해 줘야지만 그 회사의 리스크는 그 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 주지를 않는다면 채안펀드는 또 다른 모럴 해저드를 낳는,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취해도 결국에는 이런 유동성 리스크가 왔을 때 산업은행을 통해서 펀드를 통해서 사 줄 거다라고 하면 시장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기금 같은 것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시장에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도 그렇고 각 기금별 여유자금 중에서 연말 되면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운용사가 운용하는 걸 환매를 지금 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들어서만도 도시주택기금은 한 3조 이상 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국내 시장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할 때 사 줘야 될 때인데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얇아지는 상태에서 한전채 발행 늘어나고 채권 발행 늘어나는 상태면 시장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들이 사업 소요에 따라서 얼마만큼 환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점검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첫 번째, 모니터링 문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진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독 당국이 정부가 그것을 구제해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세 번째,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유동성을 조금 공급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환매를 통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 상황은 저희도 당연히 지표를 계속 보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28일 날 레고랜드 관련돼 가지고 발표가 있었고 12일 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5% 올렸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미국에서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는데 기대보다 더 높다 그래 가지고 국제적으로 또 긴축이 더 강화된다는 논란이 좀 있었고, 조금 이따가 시중에서 일부 건설사하고 대규모 재건축 단지 이야기가 또 소문이 돌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쭉 모니터링해 왔고 당연히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상황을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 놨다가 이 정도까지는 민간에서 가능하면 견딜 수 있겠다 아니면 들어갈 때다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막판에 가서 최근에 건설사 부도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가 되면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나빠졌다는 인식하에서 바로 거기에서 저희가 조치를 두 번에 이어서 낸 거고 한국은행도 협조해서 내고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는 것, 그래서 모니터링은 당연히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앞으로 금리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두 번은 남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겠고, 다만 정부가 개입할 시점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스스로 하게 할 시점이냐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더 잘하라는 비판으로 수용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모니터링이 잘못됐다 이것보다는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비즈니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리스크를 지고 한 것에 대해서 ABCP를 직접 매입해 준다는 것은 저희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다만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있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막 그냥 증폭돼서 나고 그것 때문에 또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막히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 위험이 신용위험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시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도 보시면 증권사에 대해서 증금에서 RP 통해서 3조 공급하고 한국은행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증권사에 RP 통해서 6조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은행이나 이런 것 풀 때 통상적으로 금융사가 발행하는 CP는 취급을 안 합니다. 아니, 금융 전문가라고 해 놓고 단기자금도 관리 못 하면서 그게 무슨 금융 전문가냐? 그렇지만 이번에 증권사가 CP는 사 줍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저희도 백번 동감하고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니면 몰라도 일단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주택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한전채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기금에서 시장 상황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운용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총론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개별 취약 부분별로 일일 상황 점검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한전채 문제라든가 도시주택기금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시장에서 이런 신호가 오면 그쪽하고 연락해서 같이 모여서 조금 더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저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또 예상 못 했던 돌발변수가 없으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을 두고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 문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진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독 당국이 정부가 그것을 구제해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세 번째,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유동성을 조금 공급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환매를 통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 상황은 저희도 당연히 지표를 계속 보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28일 날 레고랜드 관련돼 가지고 발표가 있었고 12일 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5% 올렸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미국에서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는데 기대보다 더 높다 그래 가지고 국제적으로 또 긴축이 더 강화된다는 논란이 좀 있었고, 조금 이따가 시중에서 일부 건설사하고 대규모 재건축 단지 이야기가 또 소문이 돌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쭉 모니터링해 왔고 당연히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상황을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 놨다가 이 정도까지는 민간에서 가능하면 견딜 수 있겠다 아니면 들어갈 때다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막판에 가서 최근에 건설사 부도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가 되면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나빠졌다는 인식하에서 바로 거기에서 저희가 조치를 두 번에 이어서 낸 거고 한국은행도 협조해서 내고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는 것, 그래서 모니터링은 당연히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앞으로 금리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두 번은 남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겠고, 다만 정부가 개입할 시점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스스로 하게 할 시점이냐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더 잘하라는 비판으로 수용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모니터링이 잘못됐다 이것보다는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비즈니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리스크를 지고 한 것에 대해서 ABCP를 직접 매입해 준다는 것은 저희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다만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있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막 그냥 증폭돼서 나고 그것 때문에 또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막히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 위험이 신용위험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시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도 보시면 증권사에 대해서 증금에서 RP 통해서 3조 공급하고 한국은행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증권사에 RP 통해서 6조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은행이나 이런 것 풀 때 통상적으로 금융사가 발행하는 CP는 취급을 안 합니다. 아니, 금융 전문가라고 해 놓고 단기자금도 관리 못 하면서 그게 무슨 금융 전문가냐? 그렇지만 이번에 증권사가 CP는 사 줍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저희도 백번 동감하고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니면 몰라도 일단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주택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한전채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기금에서 시장 상황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운용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총론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개별 취약 부분별로 일일 상황 점검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한전채 문제라든가 도시주택기금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시장에서 이런 신호가 오면 그쪽하고 연락해서 같이 모여서 조금 더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저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또 예상 못 했던 돌발변수가 없으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을 두고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금융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가장 큰 목소리로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과 그에 대처하는 금융위원회의 무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성주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금융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가장 큰 목소리로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과 그에 대처하는 금융위원회의 무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성주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민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또 슬픔에 잠겨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애도하면서 우리 정부나 정치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상황을 꼭 좀 바꿔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일단 산업은행 회장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한 가지 드리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부산 이전 관련해서 부행장님들이 부산 출장을 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전이든 다른 이유든 국가 애도 기간에 산업은행 내의 이런 문제 가지고 공방이나 논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는데, 사실 아주 필수적인 출장이 아니면 가능한 한 이 기간 내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회장님께서 상황 파악을 해 보시고 판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것 서면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딜펀드가 혁신성장펀드로 재편돼서 올해 3000억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임 정권에서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이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것을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퍼블릭 상장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게 최소한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성이 높이 낮니 해서 정책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저는 지금 시기일수록 이런 투자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중소혁신기업에 성장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금융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약속했던, 금융시장에 중요한 건 신뢰 아닙니까?
정부가 약속해서 매년 6000억씩 출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첫해 연도에 900억을 덜 했어요. 5100억밖에 안 했잖아요. 오히려 올해 약속한 대로 6000억을 하고 작년에 못 했던 900억을 더 추가해서 6900억을 해야 됩니다, 3000억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3000억을 6900억으로 3900억 증액하는 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이 혁신성장펀드 예산 문제만이 아니고요. 금융시장 위기라고 하는 게 투자금융시장, 중소혁신기업의 투자금융시장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은행들이 이 중소혁신펀드에 대한 매칭을 거의 안 해 주고 있어요, 금융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벤처캐피털들이 투자자금 재원이 모자라고, 지금 중기부도 이 투자 재원들을 이번 예산에서 많이 줄여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시장은 위기를 금방 우리가 체감이 되지만 이런 것들 투자 재원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중소혁신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그러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흔들리게 되고 창업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채권이나 퍼블릭 금융시장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내상으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우리 혁신성장 역량을 훼손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위기 때문에 이런 투자금융시장, 중소벤처 투자금융시장에도 영향이 가고 있다는 것 이 지표를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지표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하게 채권시장이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퍼블릭 시장에 대한 점검만이 아니라 이 투자금융시장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해 주시고, 중소벤처부 그리고 산업은행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이런 정책금융기관 혹은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대형 지주사들을 통해서 이 중소벤처 투자금융시장에 대한 재원 공급 자금 공급 여기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 주시거나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또 슬픔에 잠겨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애도하면서 우리 정부나 정치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상황을 꼭 좀 바꿔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일단 산업은행 회장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한 가지 드리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부산 이전 관련해서 부행장님들이 부산 출장을 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전이든 다른 이유든 국가 애도 기간에 산업은행 내의 이런 문제 가지고 공방이나 논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는데, 사실 아주 필수적인 출장이 아니면 가능한 한 이 기간 내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회장님께서 상황 파악을 해 보시고 판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것 서면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딜펀드가 혁신성장펀드로 재편돼서 올해 3000억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임 정권에서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이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것을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퍼블릭 상장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게 최소한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성이 높이 낮니 해서 정책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저는 지금 시기일수록 이런 투자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중소혁신기업에 성장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금융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약속했던, 금융시장에 중요한 건 신뢰 아닙니까?
정부가 약속해서 매년 6000억씩 출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첫해 연도에 900억을 덜 했어요. 5100억밖에 안 했잖아요. 오히려 올해 약속한 대로 6000억을 하고 작년에 못 했던 900억을 더 추가해서 6900억을 해야 됩니다, 3000억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3000억을 6900억으로 3900억 증액하는 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이 혁신성장펀드 예산 문제만이 아니고요. 금융시장 위기라고 하는 게 투자금융시장, 중소혁신기업의 투자금융시장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은행들이 이 중소혁신펀드에 대한 매칭을 거의 안 해 주고 있어요, 금융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벤처캐피털들이 투자자금 재원이 모자라고, 지금 중기부도 이 투자 재원들을 이번 예산에서 많이 줄여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시장은 위기를 금방 우리가 체감이 되지만 이런 것들 투자 재원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중소혁신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그러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흔들리게 되고 창업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채권이나 퍼블릭 금융시장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내상으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우리 혁신성장 역량을 훼손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위기 때문에 이런 투자금융시장, 중소벤처 투자금융시장에도 영향이 가고 있다는 것 이 지표를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지표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하게 채권시장이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퍼블릭 시장에 대한 점검만이 아니라 이 투자금융시장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해 주시고, 중소벤처부 그리고 산업은행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이런 정책금융기관 혹은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대형 지주사들을 통해서 이 중소벤처 투자금융시장에 대한 재원 공급 자금 공급 여기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 주시거나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당면한 발등의 불은 끄지만 미래를 위해서 혁신에 계속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위원님과 협의드리겠습니다.
당면한 발등의 불은 끄지만 미래를 위해서 혁신에 계속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위원님과 협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소위원장이라서 예산에 대한 내용은 소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총리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총리실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도 기간에 서로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의 언행이 국민들의 슬픔을 분노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하셨고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까요?
망망대해도 아니고 첩첩산중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 간 것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당국자들은 이런 정도 면피성 발언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부족한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닐 것인가. 그래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저는 정부와 책임 있는 당국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총리님께 잘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행안부장관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먼저 총리께서 국민들한테 솔직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도 기간에 서로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의 언행이 국민들의 슬픔을 분노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하셨고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까요?
망망대해도 아니고 첩첩산중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 간 것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당국자들은 이런 정도 면피성 발언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부족한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닐 것인가. 그래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저는 정부와 책임 있는 당국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총리님께 잘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행안부장관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먼저 총리께서 국민들한테 솔직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처신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행안부장관도 어제 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을 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을 해서……
저는 그것이 유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공직자한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사의 원인을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자발적인 민간 행사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와 당국은 책임 있게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나섰거든요. 왜 이번 사태는 그런 기본적인 대응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가.
정말 매뉴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공직자한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사의 원인을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자발적인 민간 행사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와 당국은 책임 있게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나섰거든요. 왜 이번 사태는 그런 기본적인 대응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가.
정말 매뉴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이태원 관련해서는 매년 유사한, 유사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핼러윈 데이’라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것이 매년 반복이 돼 왔고 경찰 측에서는 매년 반복돼 온 그런 수준에서 또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해제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예측했으면 과거보다 더 많은 대비를 했어야지요. 그것 안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더구나 질서 있는 시위에 비해서 질서 지키기 어려운 축제에 대해서 더 많이 대비하는 게 당국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따지게 될 텐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역할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질서 있는 시위에 비해서 질서 지키기 어려운 축제에 대해서 더 많이 대비하는 게 당국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따지게 될 텐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역할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철저한 원인 파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꼭 질의하셔야겠습니까, 또?
민병덕 위원님 꼭 질의하셔야겠습니까, 또?
죄송합니다.
5분 시간 준수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안양 지역의 병원을 좀 다녔는데요, 26살 딸 사망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례 절차나 보상이나 이런 것은 어떠시냐 했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 딸이 죽은 원인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울먹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군중 속의 몇 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실은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상민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실은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이, 사과하지 않을 거면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자들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일반 시민들에게도 2차 가해, 3차 가해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것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했는데요. ‘세종대왕께서 ‘국민들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이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10월 27일 날 생중계를 하시면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하셨잖아요? 그게 11차나 되는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생중계를 하셔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어떤 비상한 대책이 나오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주제들은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주력 산업, 해외건설․인프라,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중요한 주제들인데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생중계를 하면서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고개가 갸웃거렸거든요.
저는 지금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라고 봅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 아닌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군중 속의 몇 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실은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상민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실은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이, 사과하지 않을 거면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자들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일반 시민들에게도 2차 가해, 3차 가해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것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했는데요. ‘세종대왕께서 ‘국민들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이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10월 27일 날 생중계를 하시면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하셨잖아요? 그게 11차나 되는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생중계를 하셔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어떤 비상한 대책이 나오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주제들은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주력 산업, 해외건설․인프라,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중요한 주제들인데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생중계를 하면서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고개가 갸웃거렸거든요.
저는 지금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라고 봅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 아닌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금리가 짧은 기간 내에 갑자기 오르니까 바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당연히 금리지만 그렇지만……
답을 간단하게 주시면 그다음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렇지만 실물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서민분들을 지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맞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물가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환율 쪽에서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싸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이 오르고 있는 거지요?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게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김주현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과정이고. 서민들한테 지금 당장 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나의 월급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것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답 좀 주십시오.
물가 관리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서민들의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초부자 감세를 할 게 아니라 소비세를 감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 물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세금을 감세해야지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소비세를 감세하는 것, 그런데 대기업의 세금을 감세하고 대기업의 부가세를 감세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저는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것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답 좀 주십시오.
물가 관리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서민들의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초부자 감세를 할 게 아니라 소비세를 감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 물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세금을 감세해야지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소비세를 감세하는 것, 그런데 대기업의 세금을 감세하고 대기업의 부가세를 감세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저는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재정 문제는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지만 대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저는 방향은 명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국제 무역수지 갖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이렇게 되면 환율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데 무역수지가 나빠진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리고 또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의, 정말 여행이든 문화산업계든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기업 부채를 세금을 깎아 주는 게 그 의미가 아니라 이분들이 국제적으로 더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으로 알고 그게 결국은 복지로 해서 다 서민들한테 돌아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소비세 감세는 제가 사실은 많이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위원님께서 금리하고 물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금리하고 주가, 물가, 환율, 성장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건드리게 되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소비세 감세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재정에 그 영향이, 그러면 거꾸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환율,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다만 대기업 부채 감세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국제 무역수지 갖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이렇게 되면 환율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데 무역수지가 나빠진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리고 또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의, 정말 여행이든 문화산업계든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기업 부채를 세금을 깎아 주는 게 그 의미가 아니라 이분들이 국제적으로 더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으로 알고 그게 결국은 복지로 해서 다 서민들한테 돌아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소비세 감세는 제가 사실은 많이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위원님께서 금리하고 물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금리하고 주가, 물가, 환율, 성장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건드리게 되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소비세 감세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재정에 그 영향이, 그러면 거꾸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환율,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다만 대기업 부채 감세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낙수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국무조정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금 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다른 나라들의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에서 환율 쇼크가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고 감세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율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그런 사인을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라는 게 다양한 경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물론 논리는 있지만 타이밍을 잘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그런 사인을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라는 게 다양한 경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물론 논리는 있지만 타이밍을 잘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산업은행 행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지금 부산 이전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으로 15억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산업은행 행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지금 부산 이전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으로 15억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제가 기억하기에 1차 컨설팅이 있고 2차 컨설팅이 있어서 1차 컨설팅은 국회가 법 개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타당성이라든지 비전 같은 것들을 정하는 비용으로 3억 원인가를 책정……
3억 원이요?
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 3억 원 내외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 주신 이후에 직접적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그때 컨설팅 비용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1차가 15억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 주신 이후에 직접적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그때 컨설팅 비용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1차가 15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거 정확히 모르시는 것도 조금 문제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부산 이전, 법이 개정되고 나서의 컨설팅 비용은 지금 책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거는 언제 될지 사실 굉장히 부정확한 시기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부산 이전, 법이 개정되고 나서의 컨설팅 비용은 지금 책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거는 언제 될지 사실 굉장히 부정확한 시기인데.
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래도 전체 계획을 세워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비용이 너무 과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회장님께서 정무위의 지난번 국감에 나오셔서도 그때 비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발언과 관련해서도 약간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추가적인 비용은 저희가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일부 비용이 들지만 그건 저희한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다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지금은 진짜 애도와 사태 수습에 진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관련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으실 수도 있는데 말을 아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직자는 무한 책임입니다. 그거에는 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직자는 무한 책임입니다. 그거에는 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무한 책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은 애도와 사태 수습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결국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 타워도 또 국무조정실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야당에서 사태 초기부터 협조를 해 줘서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태 수습과 후속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잠깐만 신상발언 한 1분 하겠습니다.
1분 시간 딱 지켜 주십시오, 소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발언할 때 강민국 위원께서 중간에 발언을 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더라도, 국회법 100조에는 명백하게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데 강민국 위원께서 중간에 정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제가 발언할 때 강민국 위원께서 중간에 발언을 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더라도, 국회법 100조에는 명백하게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데 강민국 위원께서 중간에 정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서로 간에, 여야 간에 가능하면 정쟁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오늘은 현안질의를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대신 발언해 주신 겁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기형 위원, 윤영덕 위원, 윤한홍 위원, 최승재 위원, 김희곤 위원, 박성준 위원, 윤주경 위원, 김성주 위원, 양정숙 위원, 강병원 위원, 강민국 위원, 유의동 위원, 김한규 위원, 박재호 위원, 소병철 위원, 황운하 위원, 민병덕 위원, 윤상현 위원, 윤창현 위원, 송석준 위원, 김종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소관 부처 기관장들과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신 기관장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기형 위원, 윤영덕 위원, 윤한홍 위원, 최승재 위원, 김희곤 위원, 박성준 위원, 윤주경 위원, 김성주 위원, 양정숙 위원, 강병원 위원, 강민국 위원, 유의동 위원, 김한규 위원, 박재호 위원, 소병철 위원, 황운하 위원, 민병덕 위원, 윤상현 위원, 윤창현 위원, 송석준 위원, 김종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소관 부처 기관장들과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신 기관장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