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1년 7월 22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
-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
-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
-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
-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
-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
-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10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 제3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 제3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상정된 안건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상정된 안건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상정된 안건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상정된 안건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상정된 안건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상정된 안건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상정된 안건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상정된 안건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1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이후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감액심사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후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감액심사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입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고규창 기획조정실장 고규창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115페이지입니다.
행안부 일반회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8조 1211억 98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득하위 80%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건강보험료 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규모 및 범위를 조정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안부 일반회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8조 1211억 98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득하위 80%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건강보험료 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규모 및 범위를 조정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한정된 국가 재정 여건하에서 코로나19로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모두 코로나19로 지금 긴급한 상황, 하루하루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같이……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모두 코로나19로 지금 긴급한 상황, 하루하루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같이……
마이크를 켜십시오.
예. 극복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서 저희 야당은 상당히 생각이 좀 다르고 이 부분 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있다면야 뭐 100% 다 주고, 다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 재정의 빚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와중에 정확하게 고통이 있는 곳에 좀 위로를 주고 또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정확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또 피해업종의 또 사각지대의 서민들에게 가능하면 좀 두텁게 주자, 같은 재원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지금 정부 여당 안에서 보면 저희 당이랑 제일 차이 나는 부분이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국민의 80%한테 주겠다고 하는.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는 100%까지 안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걱정이 큽니다.
행안부차관님, 혹시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피해 업소와 피해 금액이 대개 집계가 됩니까?
그런데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서 저희 야당은 상당히 생각이 좀 다르고 이 부분 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있다면야 뭐 100% 다 주고, 다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 재정의 빚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와중에 정확하게 고통이 있는 곳에 좀 위로를 주고 또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정확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또 피해업종의 또 사각지대의 서민들에게 가능하면 좀 두텁게 주자, 같은 재원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지금 정부 여당 안에서 보면 저희 당이랑 제일 차이 나는 부분이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국민의 80%한테 주겠다고 하는.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는 100%까지 안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걱정이 큽니다.
행안부차관님, 혹시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피해 업소와 피해 금액이 대개 집계가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한테는 통계가 없고요. 관계 부처가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 96만 4000개, 한 100만 개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저희 마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8인까지 7월 한 2, 3주…… 1주, 2주 차에는 그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시장에 그나마 참 다시 훈기가 돌고 할 뻔했는데 다시 지금 4인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이게 악화되면 돌아갈 텐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국회가 소상공인 피해․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그 법에서도 피해 발생은 이미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부터 피해 발생은 있는데 손실보상은 법 제정 이후부터 하겠다 지금 이래 가지고 소상공업자과 자영업자들 또 어려운 곳의 서민들의 상실감과 또 절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나마 그 법에 따라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두텁게, 충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헬리콥터로 똑같이 나누어 주자 이런 발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코로나 상황과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악화되면 돌아갈 텐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국회가 소상공인 피해․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그 법에서도 피해 발생은 이미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부터 피해 발생은 있는데 손실보상은 법 제정 이후부터 하겠다 지금 이래 가지고 소상공업자과 자영업자들 또 어려운 곳의 서민들의 상실감과 또 절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나마 그 법에 따라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두텁게, 충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헬리콥터로 똑같이 나누어 주자 이런 발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코로나 상황과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손실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예산이 계상돼서 해당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재난지원금은 그것과 달리 전 국민에게 위로적 성격이니까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100조씩 남아돌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번 예산도 정말 힘들게 마련하고 이게 또 국민의 부채로 돌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 셧다운 조치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추경안을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는 또 우리 야당도 일부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좀 진정 단계에 있고 백신 보급도 확산되어서 이제는 경기회복 그리고 실업의 구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최근 며칠 사이에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2000명대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영업을 제한해서 2명이면 사실상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초에 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렇게 구성했을 때 그 상황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당초에 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렇게 구성했을 때 그 상황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또 전 국민들을 보편적으로 위로해 줘야 되는 측면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되면 좋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보에서 보편복지를 해서 분배를 좀 정확히 하자고 하는 분들, 예컨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이 위원장 같은 분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라든가 기고를 통해서 보면 이른바 이재명 지사식의 100% 현금지원 이것은 완전히 보편복지국가에서 거꾸로 가는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읽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들어는 봤는데 지금 우리 예산안은 전 국민이 아니라 80% 선별지원입니다.
80%든 100%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상이 복지위원장은 저희 당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보가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도 보편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과 지금은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고통이 있는 곳에 도움이 돼야 되고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분 말씀도 한 50% 정도면 그나마 적합하겠다, 50% 정도면. 왜냐하면 50%라는 것은 정확히, 지금 80%도 어느 선을 경계로 잡아야 되느냐가 참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50%라면 우리 국민 중에 그나마 어렵고 그나마 덜 어렵고 하는 부분의 구분이 되기에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훨씬 더 정확하게 두텁게 쓰여질 수가 있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 또는 폐업 소상공인 등 실제로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라도 기존 8조를 완전히 헐어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상이 복지위원장은 저희 당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보가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도 보편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과 지금은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고통이 있는 곳에 도움이 돼야 되고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분 말씀도 한 50% 정도면 그나마 적합하겠다, 50% 정도면. 왜냐하면 50%라는 것은 정확히, 지금 80%도 어느 선을 경계로 잡아야 되느냐가 참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50%라면 우리 국민 중에 그나마 어렵고 그나마 덜 어렵고 하는 부분의 구분이 되기에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훨씬 더 정확하게 두텁게 쓰여질 수가 있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 또는 폐업 소상공인 등 실제로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라도 기존 8조를 완전히 헐어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는 피해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해당 부처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을 위로해 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선별 소득하위 80% 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정확히 답변을 못 하셨는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만 100만 개 가깝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이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책정해 놓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0억입니다, 6000억 원. 100만 개에 6000억 원을 나누어 주면 이분들한테 피해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보상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 법조차도…… 지금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력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 제정한 뒤로부터 하겠다고 정부 여당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을 의결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그것도 못 지켜 줄 판이에요. 수도권만 100만 개입니다. 전국으로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액은 6000억으로만 제한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전 국민한테 뿌려 주겠다고 하는 돈이 8조입니다, 8조.
어떤 분한테는 20만 원이…… 지금 정확히 그 경계를 어떻게,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이 위원장 같은 분 말 정도도 사실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경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백 보 양보하더라도 50% 정도로 나누어서 하면 그나마 어려운 사각지대를 조금 더 두텁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직종에 따라서…… 또 예컨대 공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급여가 깎였다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은 급여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빚을 져 가면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한탄과 절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라도 8조 예산 이 부분 다시 좀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보상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 법조차도…… 지금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력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 제정한 뒤로부터 하겠다고 정부 여당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을 의결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그것도 못 지켜 줄 판이에요. 수도권만 100만 개입니다. 전국으로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액은 6000억으로만 제한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전 국민한테 뿌려 주겠다고 하는 돈이 8조입니다, 8조.
어떤 분한테는 20만 원이…… 지금 정확히 그 경계를 어떻게,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이 위원장 같은 분 말 정도도 사실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경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백 보 양보하더라도 50% 정도로 나누어서 하면 그나마 어려운 사각지대를 조금 더 두텁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직종에 따라서…… 또 예컨대 공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급여가 깎였다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은 급여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빚을 져 가면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한탄과 절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라도 8조 예산 이 부분 다시 좀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듣기로는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된 부분 그건 법에 따라서 예산 당국이나 관계 부처가 충분히 보상하겠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관님, 그것은 굉장히 큰…… 여기 기록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헌법에 보면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은 다 보상해 줘야 되고 이것은 다른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스란히 손실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당과 입장이 좀 다르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우선 이렇게 쓰지 말고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발효함으로써 장사를 제한하고 영업을 제한해서 손실을 입힌 그 빚부터 갚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복지보편사회를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그 실정을 모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8조를 그냥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 당과 입장이 좀 다르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우선 이렇게 쓰지 말고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발효함으로써 장사를 제한하고 영업을 제한해서 손실을 입힌 그 빚부터 갚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복지보편사회를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그 실정을 모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8조를 그냥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완전히 다시 헐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보다 두텁게 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추경이 재편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차관님, 아까 말씀대로 이번 코로나 국민 재난지원금 이 성격이 국민 위로금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 측면도 있습니다.
또 역시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엷지만 깔려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 중에서 피해 입지 않은 국민이 하나도 없다. 소위 말해서 마스크 한 장만 보더라도, 아마 국민 1인당 마스크 소비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생활상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요.
문제는 사실 이 국민 지원금의 기본 성격은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격려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방역의 성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수치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십시오.
문제는 사실 이 국민 지원금의 기본 성격은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격려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방역의 성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수치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치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아마 K-방역의 성과 중에 경제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각종 지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1/4분기의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UNCTAD에서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다. 아니, 대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역시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국민들의 노고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으로는 상위계층의 성과도 남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80% 이하 국민들의 피해와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80% 이상 되는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는 그런 계층도 이번 코로나 방역의 정말 피해자임과 동시에 공헌자라고……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국민지원금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함께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함께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 국민이냐 아니면 80%냐 하는 건 정치적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고려한 재정 당국의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래서 선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에 우리 당에서, 또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제기했던 문제가 과연 80%를 선별할 수 있느냐 또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력의 낭비 또 국민들 간의 위화감 또 빠진 사람들의 의구심,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기준을 만들 때 건보료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건보료 기준 제대로 다 검토해 보셨어요?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가능은 하지요. 다만 100%는 아니지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80% 한다 하더라도 행정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보자 또 여러 가지 맞벌이 부부 문제, 최근에 농해수위 여당 위원이신 서삼석 위원께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심지어는 농가의 25%가 80%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문제는 들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농림부가 농해수위에 와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소위 말해서 이 건보료 기준 가치가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소득 상하위를 가르는 변별력이 대단히 모호하고 하나하나 따져 보면 하나도 맞지 않아요. 80%하고 81%를 구별할 수 없다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80%, 81%의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농가의 25%가 전체 소득 상위 20%에 드는 이런 기준이 지금 건보료 기준이라고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마지막으로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미쳤던 여러 가지 성과분석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소비 과정은 코로나 방역 시스템에 맞춰서 또 집행해야 되겠지만 민간 소비의 증가세 또 소비진작 효과, 카드매출액 증가분 그리고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이런 등등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단지 받는 사람들에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냥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국가 전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00%까지 확산되어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80%, 81%의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농가의 25%가 전체 소득 상위 20%에 드는 이런 기준이 지금 건보료 기준이라고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마지막으로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미쳤던 여러 가지 성과분석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소비 과정은 코로나 방역 시스템에 맞춰서 또 집행해야 되겠지만 민간 소비의 증가세 또 소비진작 효과, 카드매출액 증가분 그리고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이런 등등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단지 받는 사람들에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냥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국가 전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00%까지 확산되어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이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선정해서 지급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이 부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선정해서 지급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이 부분?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국민들의 소득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 시스템 없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건보료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바꿀 용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으로 선정을 하다 보면 들쑥날쑥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지침 하나 잘못 내려보내 주면 애꿎은 지방 공무원들만 고생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해서 한다, 그런데 현재 그게 맞지가 않아요. 건강보험료하고 주민등록상 데이터 합치는 사전작업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원 대상 선정하는 데 그래도 좀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지침 하나 잘못 내려보내 주면 애꿎은 지방 공무원들만 고생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해서 한다, 그런데 현재 그게 맞지가 않아요. 건강보험료하고 주민등록상 데이터 합치는 사전작업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원 대상 선정하는 데 그래도 좀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어느 기준으로 잡든지 간에 그게 100% 완전하지 않은 거니까 보완지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게 급하게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드리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궁여지책이 아니라 행정 비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건강보험료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 안에 있는 가구 구성과 주민등록표상 가구 인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 안에 있는 가구 구성과 주민등록표상 가구 인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가지고 예결위 야당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기업에 그래도 급여를 꽤 많이 받는 분, 우리 공직자 중에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 또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 상당히 많이 받는 분들……
그런데 요새 4단계가 되고 나서 저녁에 돈 쓸 일이 없어. 오히려 그 사람들 돈이 남아돌아, 술도 먹으러 갈 일이 없고. 이거는 아주 그냥 현실적입니다. 저도 저녁에 이렇게 미팅 좀 하려고 해도 수도권에 두 사람밖에 못 만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정부에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말로 재난지원금을 줄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 이해 갑니까?
그런데 요새 4단계가 되고 나서 저녁에 돈 쓸 일이 없어. 오히려 그 사람들 돈이 남아돌아, 술도 먹으러 갈 일이 없고. 이거는 아주 그냥 현실적입니다. 저도 저녁에 이렇게 미팅 좀 하려고 해도 수도권에 두 사람밖에 못 만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정부에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말로 재난지원금을 줄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 이해 갑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리고 폐업이나 또 그거 뭐지요, 소상공인들 임시 쉬는 것? 이런 분들, 실제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딱 줘야 이게 경기부양책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되는 거지 이거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80% 미만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나 20만 원 받겠다, 나눠서 이렇게 주고……
차관님, 이거 이해 갑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80% 미만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나 20만 원 받겠다, 나눠서 이렇게 주고……
차관님, 이거 이해 갑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정부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를 들은 부분들은 상위 20%에 들 것 같고요. 나머지 어려운 부분들은 하위 80%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중심을 잡아 주느냐? 우리 정부에서 잡아 줘야지, 해당되는 데서 딱 소신 있게.
대통령님은 이런 것 잘 몰라요. 가서 보고를 어떻게 올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요. 이게 대충 대충 ‘예, 예’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고를 해야지요.
지금 쓰러져 가는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기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 있지만 농업하시는 농장주들, 지금 얼마나 저거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지만 그런 분들 딱 선별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아니라 1년 한 5000만 원 소득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박수를 받지요. 안 그래요?
대통령님은 이런 것 잘 몰라요. 가서 보고를 어떻게 올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요. 이게 대충 대충 ‘예, 예’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고를 해야지요.
지금 쓰러져 가는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기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 있지만 농업하시는 농장주들, 지금 얼마나 저거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지만 그런 분들 딱 선별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아니라 1년 한 5000만 원 소득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박수를 받지요. 안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이번 추경……
지방까지 다 다루는 데가 행정안전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 것 한번 기대를 해 볼게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이번 추경은 공통적으로 줄 부분은 줄 부분대로, 더 줄 부분은 더 주는 부분대로 트랙을 나누어서 추경안이 설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같은 데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디 가면 박수 받고 이렇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까요?
그러면 맹성규 간사님 말씀까지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먼저 미리 하시지요.
짧게 좀 하십시오, 아까 길게 하셨으니까.
짧게 좀 하십시오, 아까 길게 하셨으니까.
행정안전부가 자치사무도 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 문제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걸 주면 자치단체도 돈을 내야 되지요, 구조가? 8 대 2……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정 부분, 20% 부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지요.
서울시는 30%지요?
서울시는 30%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가뜩이나 지방채무가 증가하고, 이것 국가가 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치단체에 가 보면 자치단체 죽겠다고 합니다, 또 돈을 여기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지금 자체적인 판단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고 나면 막대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 매칭해 주느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방역의 의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달라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재정이 좀 더 하다고 30%를 분담시키면 막대한 돈을 또 여기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방역 극복 노력 이것을 저해하고 일률적으로 지방의 채무를 증가시키고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지금 자체적인 판단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고 나면 막대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 매칭해 주느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방역의 의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달라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재정이 좀 더 하다고 30%를 분담시키면 막대한 돈을 또 여기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방역 극복 노력 이것을 저해하고 일률적으로 지방의 채무를 증가시키고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하실 말씀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재난 업무는 아마 국가․지방 공동사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같이 분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또 5조 9000억 정도가 내려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행안부차관님, 사실은 차관님한테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재정 당국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입장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없었던 재난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갈등 내지는 어떤 그런 의사를 모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누가 봐도 재난지원금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관님, 누가 봐도 재난지원금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0%로 잘라 놓으니까 그 위에 있는 분하고 아래에 있는 분들이 지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잘려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물론 일정 정도 갈등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물어보다니 그게 말씀이 됩니까? 지금 언론을 좀 보세요. 이게 지금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질의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돈을 나눠 주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갈등을 다 온전히 행안부가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질의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돈을 나눠 주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갈등을 다 온전히 행안부가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행안부 플러스 정부가 일정 부분은 또 선별이니까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과 민원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한 기준을 찾는 것이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80% 해서 또 1%, 2% 해서 블럭 쌓듯이 쌓아 가는 것하고 100%에서 자격이 되거나 안 받아도 되시는 분을 공제해 가는 방법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80%에서 추가로 더 줄 사람이 있어서 82%, 83% 해서 90%, 95%가 됐어요. 그리고 100%에서 위에서 자격이 너무 넘치는 분들을 빼서 95%를 만들었어요. 그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80% 해서 또 1%, 2% 해서 블럭 쌓듯이 쌓아 가는 것하고 100%에서 자격이 되거나 안 받아도 되시는 분을 공제해 가는 방법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80%에서 추가로 더 줄 사람이 있어서 82%, 83% 해서 90%, 95%가 됐어요. 그리고 100%에서 위에서 자격이 너무 넘치는 분들을 빼서 95%를 만들었어요. 그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과정은 다르지만 아마 결론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재정 당국도 똑바로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이 아니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다 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받아서 정말로 부담되는 분들, ‘이것 왜 나한테까지 주지? 더 어려운 사람한테 주지’ 하는 분들은 그냥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반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을 기준에 따라서 배제를 하고, 물론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준에 따라 하게 되면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 나는 이 기준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차관님, 어느 기준이 더 명확하겠습니까?
재정 당국도 똑바로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이 아니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다 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받아서 정말로 부담되는 분들, ‘이것 왜 나한테까지 주지? 더 어려운 사람한테 주지’ 하는 분들은 그냥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반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을 기준에 따라서 배제를 하고, 물론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준에 따라 하게 되면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 나는 이 기준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차관님, 어느 기준이 더 명확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선별을 하게 되면 민원이 나오고요 선별기준에서 적으면 적을수록 민원은 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여쭤봤잖아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갈등이 더 적을까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80%나 85%나 87%나 90%나 끊는 게 더 갈등이 적고 선별비용이 더 적게 들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 행정 당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갈등이 더 적게 들겠냐고요.
기재부차관님, 어디가 갈등이 더 적을까요?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하고 기준이 명확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100%를 다 주고, 거기서 적절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혹시 있으면 그분들을 공제해 가는 방식이 갈등이 더 적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임의로 80%가 됐든 90%가 됐든 95%가 됐든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갈등이 더 적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어디가 갈등을 적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재부차관님, 어디가 갈등이 더 적을까요?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하고 기준이 명확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100%를 다 주고, 거기서 적절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혹시 있으면 그분들을 공제해 가는 방식이 갈등이 더 적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임의로 80%가 됐든 90%가 됐든 95%가 됐든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갈등이 더 적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어디가 갈등을 적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선으로 끊어야 될 거냐, 어느 정도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야 될 거냐라는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만약 그 선이 정해진다면 그 선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기준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생각컨대는 지난 한 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득․자산 통계 이렇게 보니 상위 20% 정도는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약간 는 경우…… 이렇게 보여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선으로 끊어야 될 거냐, 어느 정도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야 될 거냐라는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만약 그 선이 정해진다면 그 선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기준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생각컨대는 지난 한 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득․자산 통계 이렇게 보니 상위 20% 정도는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약간 는 경우…… 이렇게 보여진 거고요.
차관님, 제가 지금 여기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느 방식이 더 갈등이 적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득이 많은 분들은 소득이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지 않거나 아니면 나중에 환수하거나 하는 그 논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득이 많은 분들은 소득이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지 않거나 아니면 나중에 환수하거나 하는 그 논리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갈등이 적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라는 게 아마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80%을 어떻게 가릴 거냐라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가장 보편적인 기준, 보편성이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 어느 정도까지 현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먹혀야 되니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건대, 제가 말했던 게 건보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납부하는 거고.
두 번째, 어느 정도까지 현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먹혀야 되니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건대, 제가 말했던 게 건보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납부하는 거고.
차관님,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거기는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그리고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합당하게 환수를 하는데, 그게 100% 환수가 될지 아니면 80% 환수가 될지는 법 개정 사항에서 논의를 하면 되고.
이번에 제출하신 80% 안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그리고 더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전 국민에게 100%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100%를 지급하되, 예를 들어서 재정 당국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서 공제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거기는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그리고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합당하게 환수를 하는데, 그게 100% 환수가 될지 아니면 80% 환수가 될지는 법 개정 사항에서 논의를 하면 되고.
이번에 제출하신 80% 안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그리고 더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전 국민에게 100%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100%를 지급하되, 예를 들어서 재정 당국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서 공제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김성원 간사님.
우선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재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예결위 질의 과정 중에 또 대정부질문 중에 약 20% 정도가 기부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습니다. 0.5%도, 0.3% 그거밖에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재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선지급 후에 공제해 가는 방향,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맹성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 내에서 잘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재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예결위 질의 과정 중에 또 대정부질문 중에 약 20% 정도가 기부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습니다. 0.5%도, 0.3% 그거밖에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재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선지급 후에 공제해 가는 방향,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맹성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 내에서 잘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이 얘기는 예결위 과정 중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다시 한번만 확인을 할게요. 이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이라고 세부사업명에 나와 있는데, 성격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위로금 성격인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이 얘기는 예결위 과정 중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다시 한번만 확인을 할게요. 이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이라고 세부사업명에 나와 있는데, 성격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위로금 성격인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위로금과 피해 지원……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그냥.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위로금이라고 하면 소득의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재정 당국의 표현으로 하면, 방금 전 기재부차관의 말씀으로는 ‘상위 20%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80%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인데, 행안부는 기재부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위로금이라고 하면 소득의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재정 당국의 표현으로 하면, 방금 전 기재부차관의 말씀으로는 ‘상위 20%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80%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인데, 행안부는 기재부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80% 나왔나 뭐 이런 것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딱 이런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전체적인 큰 판으로 봤을 때는 80%라고 하는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 위로하고, 나머지 20%는 우리 기재위원회에서 추경안 올라온 것을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캐시백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전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추경 처음 안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일종의 정부 차원의, 제가 봤을 때는 머리 상당히 많이 쓴 그런 안이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할 것은, 이번에 80% 주는 것에 한 8.1조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매칭으로 해 갖고 20%에 지방 재원으로 해 가지고 2.3조 원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만 30%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20%예요.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별로 20%로 적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행안부차관은 교부세가 내려가니까 그걸로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교부세는 또 교부세 나름대로의 다른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 내려가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지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서울과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동일시하게 같이 20%로 해야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도에 국회에서 증액된 30%에 대해서는 다 국비로 했었지 않습니까, 지방비 없이?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80% 나왔나 뭐 이런 것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딱 이런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전체적인 큰 판으로 봤을 때는 80%라고 하는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 위로하고, 나머지 20%는 우리 기재위원회에서 추경안 올라온 것을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캐시백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전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추경 처음 안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일종의 정부 차원의, 제가 봤을 때는 머리 상당히 많이 쓴 그런 안이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할 것은, 이번에 80% 주는 것에 한 8.1조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매칭으로 해 갖고 20%에 지방 재원으로 해 가지고 2.3조 원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만 30%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20%예요.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별로 20%로 적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행안부차관은 교부세가 내려가니까 그걸로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교부세는 또 교부세 나름대로의 다른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 내려가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지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서울과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동일시하게 같이 20%로 해야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도에 국회에서 증액된 30%에 대해서는 다 국비로 했었지 않습니까, 지방비 없이?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20년도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다 국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방비 매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형평을 좀 맞춰야지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그다음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심도 깊게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그다음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심도 깊게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3일 동안 심사하면서 질문을 하나도 안 드렸는데 이 문제만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우선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얘기하는 서울과 타 시도의 보조율 30%와 20%의 차이가 있다, 이것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와 기재부 입장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하나씩 좀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짧게만 답하십시오.
우선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얘기하는 서울과 타 시도의 보조율 30%와 20%의 차이가 있다, 이것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와 기재부 입장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하나씩 좀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짧게만 답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서울이 그래도 일반 지자체보다는 재정자립도가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차등을 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부세인가요, 교부금 나갈 때 그러면 서울이 더 나갑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서울시는 불교부단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않고도, 교부 않고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논리를 제가 그동안 뭐 행안……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지요.
예산소위를 여러 번 하면서 기재부하고 제가 몇 가지 사안 가지고 가장 갈등을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80% 지급을 했을 때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저는 진짜 억울한 경우들이 한두 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포함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과 불만들이 터져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80% 지급을 했을 때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저는 진짜 억울한 경우들이 한두 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포함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과 불만들이 터져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많이는 나올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문제가 예견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지 사후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불만을 줄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비용이 지금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80%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데?
그다음에 행정비용이 지금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80%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 행안부 예산은 509억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선별이든 아니면 전 국민이든 어차피 행안부가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카드나 이런 걸 발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 발행하는 비용도 한 100여억 원 정도가 있던데 이 행정비용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이 넘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 지원에 180억 등등 운영비, 콜센터 등등 시스템구축비 79억.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국민들이 세세하게 알 때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500억 넘는 돈이 국민들에게 한 번 돈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묻겠습니까, 반응할까요? 필수 예산이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마는 그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차관님, 아까 재원의 한계 등 때문에 재정 당국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현재 8조 1212억 외에―이게 지방비 매칭을 뺀 것 아닙니까―지방비까지 합하면 10.4조인데. 그러면 국비 8조 1212억이건 지방비 포함해서 10.4조이건 이 이상, 그러니까 이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설계하면 행안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까 재원의 한계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차관님, 아까 재원의 한계 등 때문에 재정 당국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현재 8조 1212억 외에―이게 지방비 매칭을 뺀 것 아닙니까―지방비까지 합하면 10.4조인데. 그러면 국비 8조 1212억이건 지방비 포함해서 10.4조이건 이 이상, 그러니까 이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설계하면 행안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까 재원의 한계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 부분은 아마 정치적 선택의 영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짧게 하나 좀 여쭤보는데 이게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재난적 성격입니까? 분명히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지 않냐, 이것은 복지적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복지적 성격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 손실이라든가 피해 지원 같은 경우는 재난 상황에 의해서 피해를 지원하거나 영업 손실을 하자라고 지금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주자고 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 사람 더 주자는 복지입니까, 아니면 재난이라고 하는 보편적 상황에 닥친 국민들에게 주기 위한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 손실이라든가 피해 지원 같은 경우는 재난 상황에 의해서 피해를 지원하거나 영업 손실을 하자라고 지금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주자고 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 사람 더 주자는 복지입니까, 아니면 재난이라고 하는 보편적 상황에 닥친 국민들에게 주기 위한 성격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개의 비율이 다를지라도 2개의 성격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논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엄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만약 재난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요 큰 태풍과 폭우와 또는 이런 이상기온을 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접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건 재난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다 피해와 고난과 고통과 부담을 안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경제 활성화 이것은 정부가 캐시백으로 준비를…… 아까 김성원 간사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캐시백 등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혹시 방역이 잘돼서 이제는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캐시백 등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게 지금 정부의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80%가 됐건 100%가 됐건 간에 나중에 방역에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지급을 하면 되고요, 이 문제도,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해서 실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그 기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은 이게 재난적 성격이냐 복지적 성격이냐를 보다 분명하게 정부가 설계를 했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끝까지 복지적 성격을 얘기하면 그러면 하위 20%에게 좀 더 주면 됩니다. 만약에 전체 국민에게 준다는 설계를 한다면 전체 국민들 좀 낮춰서 주고 하위 20%는 좀 더 주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복지적 성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이 부분까지 한번 감안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하도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기재부차관님.
만약 재난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요 큰 태풍과 폭우와 또는 이런 이상기온을 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접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건 재난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다 피해와 고난과 고통과 부담을 안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경제 활성화 이것은 정부가 캐시백으로 준비를…… 아까 김성원 간사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캐시백 등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혹시 방역이 잘돼서 이제는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캐시백 등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게 지금 정부의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80%가 됐건 100%가 됐건 간에 나중에 방역에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지급을 하면 되고요, 이 문제도,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해서 실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그 기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은 이게 재난적 성격이냐 복지적 성격이냐를 보다 분명하게 정부가 설계를 했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끝까지 복지적 성격을 얘기하면 그러면 하위 20%에게 좀 더 주면 됩니다. 만약에 전체 국민에게 준다는 설계를 한다면 전체 국민들 좀 낮춰서 주고 하위 20%는 좀 더 주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복지적 성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이 부분까지 한번 감안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하도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행안부차관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조금 팩트에 관한 것 두 가지만 보완적으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경계선상에 계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건보료 소득 파악 시점이 있는데 지금 그게 시차가 약간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최근 소득 통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 그런 보정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하였고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맞벌이 부부 등이라든지 별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계층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국민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46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전 국민 할 때도 부대비용이 379억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구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보의 개인별 소득통계를 가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구하고 건보료 세대 가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여러 가지 전산적인 비용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계선상에 계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건보료 소득 파악 시점이 있는데 지금 그게 시차가 약간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최근 소득 통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 그런 보정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하였고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맞벌이 부부 등이라든지 별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계층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국민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46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전 국민 할 때도 부대비용이 379억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구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보의 개인별 소득통계를 가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구하고 건보료 세대 가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여러 가지 전산적인 비용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판매 비용 중에 4%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0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를 통해 상품권 발행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연간 발행계획에 맞춰 편성한 본예산 규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 의견과 함께 국비 보조율을 본예산 8%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판매 비용 중에 4%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0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를 통해 상품권 발행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연간 발행계획에 맞춰 편성한 본예산 규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 의견과 함께 국비 보조율을 본예산 8%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에서는 한 6조 6000억 정도를 더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바라고요.
정부 지원율 상향과 불교부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증액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지원율 상향과 불교부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증액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워낙 여야 입장이 분명합니다마는 한 분씩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태호 위원님.
저도 한번 주십시오.
하셔야 돼요?
짧게씩 좀 해 주십시오, 두 분 다 드릴 테니까.
정태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정태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짧게 하라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지역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을 정부가 보조하는 부분은 2018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소상공인․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정부가 자영업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소상공인들한테 효율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때 2조 원을 확보했던 거고, 2조 원을 발행하는 걸로 했었던 거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작년에 10조인가요, 9조 6000억까지 했었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9조 60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20조를 저희 당이 요구했었는데 경제 당국에서 15조로 그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상품권 발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한 60.6% 정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5월 달 기준으로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니까 5월 달 기준으로 60%면 상당히 빠르게 이게 소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초기에 20조 정도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 중에 소비를 더 진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발행해야 될 필요성은 그런 점에서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발행 요율 지원하는 부분은 안 하는 걸로……
그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발행 요율 지원하는 부분은 안 하는 걸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직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00억 정도, 그 외 단체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지요? 320억 정도 더 추가 필요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오히려 이건 증액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불교부단체에도 지원을 해 줘서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보통 전통적으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약간은 다른 지방보다 적게 지원을 합니다마는 서울이라든가 경기 그 지역에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20년도에는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그때는 안 했고요. 그리고 범위도 적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3～4% 정도 그렇게……
19년․20년에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다 했고요. 올해 본예산도……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9년에는 안 했습니다. 20년부터 범위가 전국적으로……
20년에, 그러니까 20년에 지원을 했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19년에도 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20년에 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불교부단체?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일관성에서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을 포함해서 불교부단체에도 할인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20억. 그래서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저는 의견을 냅니다, 증액을 하는 것으로요.
부대의견 부분은 나중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 말씀 한번 듣고 그다음에 강득구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우리 야당 위원님 말씀 한번 듣고 그다음에 강득구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경기부양책 일환이지요,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 측면이 강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상품권 발행이 뭐뭐 있어요?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일 거고요.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일 거고요. 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제로페이도 있지요, 각종 할인쿠폰도 많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일종입니다.
각종 할인쿠폰도 그냥 부처별로 많고요. 그렇지요? 모르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타 부처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만 아시나? 너무 좀 남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게 보면. 하나에 딱 집중적으로 해서, 행정안전부니까 알지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디서 현금으로 바꿔 주고 이러는 것 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지자체마다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등등,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지난해 발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9조 6000억, 그렇게 총발행……
지자체에서 자체 발행액이 얼마예요? 정책 발행이지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지자체 자체 발행이 아니라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자체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만 해도 13조 3000억이 발행됐어요. 알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자체 발행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통계 보면 우리 지역구인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발행을 했어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초기에는 지자체 자체 발행을 했었지요. 그게 범위가 커지고 지자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중앙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는 워낙에 적으니까 그렇고 대구광역시 이렇게, 또 우리…… 하여튼 간 전라북도 이런 데 등등은 경기도하고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경기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력에 따라서 불평등이 발생돼요. 이런 것을 잡아 주는 데가 어디예요? 행정안전부 아니에요, 이런 것?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올렸는데 또 지금 2021년도에도 본예산에 서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시도를 배분할 때요 시도에서 원하는 수요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평등, 형평 부분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배분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큰 지역에는 자영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바라는 분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재원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평등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또 2000억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 전액 삭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대안이 선 다음에 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세워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2000억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 전액 삭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대안이 선 다음에 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세워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의견을 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저는 정책을 설계할 때 정책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차관님 계신데 행안부차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책목표가 위로금적 성격이 있다고 했지요?
두 분 차관님 계신데 행안부차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책목표가 위로금적 성격이 있다고 했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로금적 성격과 피해지원 성격 그렇게……
위로금적 성격이 더 크다고 아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 20%에 대한 부분은 위로의 대상이 아닌가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쨌거나 상위 20%에 대한 사회적 갈등비용, 행정력, 상실감 이런 부분들 고민해 봤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음 것 비슷해서 그러는데 아동수당 관련해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박능후 장관이 맨 처음에 90% 했다가 나중에 100% 했던 게 기억납니다. 제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력 포함해서 비용이 약 800억에서 12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0% 하기로 했는데 100% 했을 때, 10% 더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2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 비용 그리고 금융조사비용 하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당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제가 경기도에 부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들이 이것 말도 안 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이랑 위로금적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저는 정책설계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거기에 맞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 부분은 교부단체, 불교부단체 나누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몇 번의 논쟁이 있었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반대논리가 ‘외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를 감소시킴’ 이게 대표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양이면, 경기도면 서울권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일정 맞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 역외 소비 유출을 방지한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뭐가 있었느냐면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런 쪽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정책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의 백화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형마트 이런 쪽에 보면 이 논리가 맞지만 우리는 적어도 지금 입장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적기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기재부나 행안부나 모두의 입장인 게 아닌가요? 방역의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소상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맞는 정책이 저는 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쨌거나 상위 20%에 대한 사회적 갈등비용, 행정력, 상실감 이런 부분들 고민해 봤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음 것 비슷해서 그러는데 아동수당 관련해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박능후 장관이 맨 처음에 90% 했다가 나중에 100% 했던 게 기억납니다. 제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력 포함해서 비용이 약 800억에서 12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0% 하기로 했는데 100% 했을 때, 10% 더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2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 비용 그리고 금융조사비용 하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당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제가 경기도에 부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들이 이것 말도 안 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이랑 위로금적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저는 정책설계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거기에 맞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 부분은 교부단체, 불교부단체 나누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몇 번의 논쟁이 있었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반대논리가 ‘외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를 감소시킴’ 이게 대표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양이면, 경기도면 서울권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일정 맞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 역외 소비 유출을 방지한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뭐가 있었느냐면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런 쪽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정책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의 백화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형마트 이런 쪽에 보면 이 논리가 맞지만 우리는 적어도 지금 입장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적기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기재부나 행안부나 모두의 입장인 게 아닌가요? 방역의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소상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맞는 정책이 저는 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입장 분명하시니까요.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아마 행안부나 기재부나 제가 추경과 본예산 때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서로 입씨름했고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아실 테니까 향후 간사님들이 잘 협의할 거라고 보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희망근로지원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여야 위원님들 입장 분명하시니까요.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아마 행안부나 기재부나 제가 추경과 본예산 때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서로 입씨름했고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아실 테니까 향후 간사님들이 잘 협의할 거라고 보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희망근로지원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8페이지,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의 취약계층 5만 명에게 3개월간 일평균 4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456억 90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예산 실집행률이 16.6%에 불과하고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의 취약계층 5만 명에게 3개월간 일평균 4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456억 90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예산 실집행률이 16.6%에 불과하고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취약계층 일자리 어려움에 대해 백신 접종 지원 등 추가적 방역 수요 지원을 위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실집행률이 16.6%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사업만큼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채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임금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률을 보려고 하면 몇 %를 채용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낮지만 채용률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일자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노인복지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희망근로는 영업제한이라든가 손님 감소라든가 그래서 불의로 실직을 하신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좀 다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성과 체계 부분은 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한시사업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걸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우는 게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솔직히 정식 평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 또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들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집행률이 16.6%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사업만큼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채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임금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률을 보려고 하면 몇 %를 채용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낮지만 채용률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일자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노인복지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희망근로는 영업제한이라든가 손님 감소라든가 그래서 불의로 실직을 하신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좀 다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성과 체계 부분은 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한시사업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걸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우는 게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솔직히 정식 평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 또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들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하시고 최형두 위원님.
맹성규 간사님 하시고 최형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역에 가 보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나’ 이렇게……
그걸 떠나서 우선 행안부 올해 1차 추경분 집행률이 지금 11.3%지요?
그걸 떠나서 우선 행안부 올해 1차 추경분 집행률이 지금 11.3%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산은 현재 7월 상황으로는 27.6%고요 채용률은 86%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월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분 봉급이 나가는 거고요. 계속해서 7월분, 8월분 봉급이 나가게 되면 8월, 10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월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분 봉급이 나가는 거고요. 계속해서 7월분, 8월분 봉급이 나가게 되면 8월, 10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부처별로 갈라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1500억 가까이 쓰는데 이 예산의 실효성 문제, 지금 현재 추경에 꼭 이걸 넣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게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오히려 노력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결산 결과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중 30% 정도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서 동 사업 취지와 어긋난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가 보면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정부가 어떻게 돈을 이렇게 쓰느냐, 차라리 도와줄 거면 정확히 도와줘야지’ 그런 문제에서도 실효성을 따져 봐야 되고요.
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저희 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결산 결과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중 30% 정도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서 동 사업 취지와 어긋난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가 보면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정부가 어떻게 돈을 이렇게 쓰느냐, 차라리 도와줄 거면 정확히 도와줘야지’ 그런 문제에서도 실효성을 따져 봐야 되고요.
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저희 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차관님, 희망근로지원사업의 지원자 대상이 어디예요, 대상자?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취업취약계층하고 코로나19 피해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에 한정된 건 아니지요, 노인을 위해?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 내역에 보면 생활방역이 있어요. 생활방역에 학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학교는 학교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들어갑니다.
어디 학교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대학 빼고 일단 학교는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대학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생활방역에 학교가 들어가냐고, 방역 대상에.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그건 별도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부에서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차 추경에서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는 지금 생활방역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 예산으로. 기재부도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셔야 될 문제 중의 하나인데, 교육위원회에서 대학 방역 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면수업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374개 대학에 3개월에 걸쳐서 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생활방역에 대학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교육부와 상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게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학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생활방역에, 지금 행안부가 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제가 볼 때는 가서 하게 되면 오히려 명확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더 명확하고 넓어지는데 이것 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별도 반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역사업에서 일부 그쪽의 물량을 할당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생활방역인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대학 방역이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행안부에서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사업을 요청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는 지역만 결정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만일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학에서 방역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3개월분 그것은 MOU 체결해서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대학 방역이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행안부에서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사업을 요청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는 지역만 결정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만일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학에서 방역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3개월분 그것은 MOU 체결해서 지원하실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활방역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칸막이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못 들어가고 저기는 들어가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여야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있으므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1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정착지원형에 신규 참가자 300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하여 100억 44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32%에 불과한 점, 정규직 전환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등 성과가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정착지원형에 신규 참가자 300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하여 100억 44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32%에 불과한 점, 정규직 전환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등 성과가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 사업은 정말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이 사업은 각 지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고민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막 옮겨 이동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제도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보면 아주 효과도 높고 또 선호하는 그런 정책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는 게 정규직 전환 비율이라든가 실집행률, 중도 탈락률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정규직 전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62.9%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역 자치단체에서 가장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환율이 되게 높은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노동부가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일자리는 평균적으로 37.8%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지요.
중도 탈락률도 지적을 하는데 보통 민간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도 저희들이 좀 낫고요. 또 이 부분은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른 부분에 더 좋은 데 취업을 하거나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혹은 또 물론 가정 형편 때문에 그만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 다 나쁜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중도에 하여튼 그만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시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현재 낮은 것은 시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이렇게 모집하고 해 가지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하반기 돼서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실질적으로 채용은 105%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목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100% 달성이 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지역에, 지방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지역의 청년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특히나 저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 서울에서 천 리나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정말 지역 청년들의 이주, 지역의 국립 거점대학들도 지금 대학 입학 합격을 받고도 그냥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서울로 몰리는 현상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지금 집행률도 낮아서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전체 예산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서 여기에서 창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이런 큰 고민 없이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이렇게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을 넣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더구나 지금 실집행률이 많이 낮다는 점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청년들을 단기 알바 인력으로만 계속 전전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된 기간은 인건비를 받고, 해고 이후에는 실업급여 등 국고를 이중으로 받는 이런 방식으로 대표적인 통계 왜곡,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집행률도 낮아서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전체 예산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서 여기에서 창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이런 큰 고민 없이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이렇게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을 넣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더구나 지금 실집행률이 많이 낮다는 점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청년들을 단기 알바 인력으로만 계속 전전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된 기간은 인건비를 받고, 해고 이후에는 실업급여 등 국고를 이중으로 받는 이런 방식으로 대표적인 통계 왜곡,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여야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크므로 보류하고 더 심의……
잠깐만요.
여기 정규직 전환은 어떠한 직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정규직 전환은 어떠한 직종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마을기업에 일단 들어갔다 하면 마을기업으로 아예 채용되는 겁니다.
정보화마을 이런 데 사무장 뭐 이런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보화마을은 마을 개념이고요.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지역에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채용했다가 거기서 아예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 어디요?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꿔 줘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 그 지역 사원이 되는 것이지요. 회사원이 되는 것이지요.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급여는 얼마 정도씩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2년간은 월 200만 원씩 일단 주는 것이지요.
상여금 있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200만 원씩 줍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히 하시지요.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께서도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도 똑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돌격대’ 이런 방식의 지원 정책이 있던데 혹시 차관님, 잘 아시나요?
일본의 경우는 지방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돌격대’ 이런 방식의 지원 정책이 있던데 혹시 차관님, 잘 아시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 기간이 5년 정도지요. 좀 중장기 이렇게 지원을 하던데. 지원 금액도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는 한 2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 단기성 또 그냥 비정규직, 소위 말해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규직의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에 우려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역에 정착을 목표로 하는 청년일자리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야말로 지방 정책을 주도하는 행안부답게 지역의 청년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에 정착을 목표로 하는 청년일자리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야말로 지방 정책을 주도하는 행안부답게 지역의 청년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한 한은 일찍 취업하고 그다음에 지역 정착을 위한 정말 든든한 징검다리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똑같이 말하는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아직 봉급 지급 시기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똑같이 말하는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아직 봉급 지급 시기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 자리를 바꿔 앉으시지요.
다음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 심사입니다.
감액 심사 마지막 부처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 차관님 하셨으니까 그냥…… 옆에 우리 기조실장님이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 자리를 바꿔 앉으시지요.
다음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 심사입니다.
감액 심사 마지막 부처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 차관님 하셨으니까 그냥…… 옆에 우리 기조실장님이신가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이종욱 기조실장 이종욱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123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분기 월평균을 3% 이상 초과하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신용․체크 카드 사용액의 10%를 해당 카드 소유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1조 100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상점포 제한,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 또는 카드사의 행정비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분기 월평균을 3% 이상 초과하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신용․체크 카드 사용액의 10%를 해당 카드 소유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1조 100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상점포 제한,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 또는 카드사의 행정비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우리 상생소비지원금은 민간소비가 현재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우리 골목상권이라든가 서민경제의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를 좀 진작해서 민생경제를 조금 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유지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신정훈 위원님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이 캐시백 사업은 애시당초 이른바 ‘3종 세트’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상위 20%에 대한 보완책 성격을 갖는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이것의 대상은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로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상위 계층이 크기 때문에 혜택은 아마 상위층에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조 1000억이나 소요되는 그런 예산인데요. 사실 이 설계를 보면 전 분기보다도 3% 이상 그리고 소비액 중에서 10% 이렇게 보면 사실상 대단히 왕성하게 소비 활동을 하는 계층에게 지금 유효한 지원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러니까 상위 20%,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상위 20%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아마 소비는 주로 그쪽에서, 그 계층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런데 저희가 캐시백을 부여하는 판매장이나 판매처라든지 또 품목을 저희들이 서민경제하고 직결된 쪽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골목상권이라든지 우리 서민경제 쪽으로 혜택이 귀결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지금 설계했습니다.
아마 소비는 주로 그쪽에서, 그 계층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런데 저희가 캐시백을 부여하는 판매장이나 판매처라든지 또 품목을 저희들이 서민경제하고 직결된 쪽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골목상권이라든지 우리 서민경제 쪽으로 혜택이 귀결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지금 설계했습니다.
직접적인 대상은 상위 20%지만 파급 효과는 소비진작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골목상권이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설계를 보면 우리가 국민지원금 80% 논쟁을 가지고 거의 두세 달 가까이 지리하게 해 온 이 논쟁하고 좀 모순돼요. 실제로 이런 돈 정도, 이런 규모의 예산이라면 소위 말해 캐시백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 이 방식으로 지출을 하면서 훨씬 더 넓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캐시백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또 지금 11조 원 정도의 초과 소비를 유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미성년자 등 일부 가구원들의 카드 몰아쓰기 또 여러 가지 편법적인 활용을 통해 가지고 소비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문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식을 빌려서 지금 상위 20%까지 전체 국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하자 이런 지원 기준하고 정말 배치되는 또 역행되는, 모순되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또 지금 11조 원 정도의 초과 소비를 유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미성년자 등 일부 가구원들의 카드 몰아쓰기 또 여러 가지 편법적인 활용을 통해 가지고 소비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문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식을 빌려서 지금 상위 20%까지 전체 국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하자 이런 지원 기준하고 정말 배치되는 또 역행되는, 모순되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번 캐시백 이것은 정책적 목표를 조금 달리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비를 좀 진작시키자.
그간 저희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생 쪽의 소비가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을 진작해 가지고 경기도 좀 살리고 우리 서민경제도 살리자라는 이런 복합적인 측면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생 쪽의 소비가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을 진작해 가지고 경기도 좀 살리고 우리 서민경제도 살리자라는 이런 복합적인 측면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요,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과정에서도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효과가 소비 지출 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먼저 전 국민에게 지출해 가지고 소비진작의 효과를 거두는 것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하고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굳이 우리가 두 달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캐시백 자금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당론처럼 전 국민 재난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굳이 우리가 두 달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캐시백 자금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당론처럼 전 국민 재난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자면요 예를 들어 소비진작의 효과만을 본다면 저는 아마 이보다 더 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초과 소비된 것의 10%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 정도 인센티브로 열 배 이상의 소비를 일으키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계신 분들이 아마 이것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진작의 효과는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초과 소비된 것의 10%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 정도 인센티브로 열 배 이상의 소비를 일으키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계신 분들이 아마 이것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진작의 효과는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지요.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진짜 소비진작 효과를 생각하신 그런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지금 여당 위원도 반대하시지만……
여당 위원들은 이것을 통째로 그냥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눠 주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통째로 감면해서 정말 어려운……
지금 목표로 한 것이 누구입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바로 써야 되지 너무 우회적인 방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당의 반대 이유는, 삭감 이유는. 지금 이 사업은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3%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환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월 100만 원을 사용한 국민이 캐시백 월 한도 1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월 203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당 위원들은 이것을 통째로 그냥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눠 주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통째로 감면해서 정말 어려운……
지금 목표로 한 것이 누구입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바로 써야 되지 너무 우회적인 방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당의 반대 이유는, 삭감 이유는. 지금 이 사업은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3%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환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월 100만 원을 사용한 국민이 캐시백 월 한도 1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월 203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이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를 2배 사용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것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국민 혈세 1조 1000억을 여기에 배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건 삭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바로 기재부가 정책 목표로 했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떠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이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를 2배 사용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것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국민 혈세 1조 1000억을 여기에 배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건 삭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바로 기재부가 정책 목표로 했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떠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여야 공히 이것을 좀 삭감하자는 의견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용도에 활용하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보류를 하고요, 좀 더 추가적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 보고해 주시지요.
마지막 사업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사업입니다.
국고채 원금 상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예상되는 국세 초과 수입금을 활용하여 국고채 원금 상환 규모를 2조 원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시급한 증액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고채 원금 상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예상되는 국세 초과 수입금을 활용하여 국고채 원금 상환 규모를 2조 원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시급한 증액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분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국가부채가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생긴 초과 세수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채를 조기 상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또 최근 국제시장을 보건대 수급상의 압박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수급상의 애로 요인도 다소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조 원 국채 조기 상환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국가부채가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생긴 초과 세수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채를 조기 상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또 최근 국제시장을 보건대 수급상의 압박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수급상의 애로 요인도 다소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조 원 국채 조기 상환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분씩만 짧게 얘기를 좀 듣지요.
지금 강득구 위원님하고 야당 위원님 중에서 한 분 이렇게 좀 짧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강득구 위원님하고 야당 위원님 중에서 한 분 이렇게 좀 짧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안 합니다.
그러면 여당 위원님만 하십시오.
G10이나 주요 선진국 중에서 세금이 더 늘어났다고 국채를 상환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 과거에도 세입경정 추경을 할 때 특히 이제……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G10이나 주요 선진국에서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해서 국채를 상환하는 그런 나라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건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조를 갚는다, 국제신용도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조를 갚는다, 국제신용도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매년 국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우리 경제 전반에 관해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신용평가……
그러니까 제 말은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정도로 의미 있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런데 신용평가기관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 시그널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굉장히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목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2조 국채를 갚는 것보다 예를 들면 세금이 삼십 몇조 더 걷혔다라는 게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재정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조보다 삼십 몇조 세금이 더 걷힌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렇습니다.
높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45%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한 10% 정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지금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순서대로 순위를 따지면 우리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호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조, 지금 절박한 시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들에 대해서 보듬을 수 있느냐 이게 추경의 정책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2조, 지금 절박한 시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들에 대해서 보듬을 수 있느냐 이게 추경의 정책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차관님,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경직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큰 틀에서 동시에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2조를 꼭 지금 상황에서 갚아야지 신용도도 높아지고 신용등급도 더 올라간다, 확실한 것만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용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2조를 꼭 지금 상황에서 갚아야지 신용도도 높아지고 신용등급도 더 올라간다, 확실한 것만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용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얘기해 주십시오.
짧게 답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여하튼 저희가 지금 경기를 살리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 재정건전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자료 분명히 주시고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책목표가 골목상권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형마트․백화점, 이 부분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상위 20%라 그러지만 예를 들면 상위 3%, 5%, 그야말로 한 자릿수 층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안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가겠습니까? 자영업자,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이 하는 가게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과일을 먹어도 상류층일수록 전통시장 이런 데 안 갑니다. 명품 찾아요. 그리고 수입품 가게 가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산층,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소비진작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랑 차관님 내기할까요, 극단적으로? 이것 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저는 관료가 그냥 페이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책목표에 맞게 현실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책목표가 골목상권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형마트․백화점, 이 부분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상위 20%라 그러지만 예를 들면 상위 3%, 5%, 그야말로 한 자릿수 층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안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가겠습니까? 자영업자,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이 하는 가게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과일을 먹어도 상류층일수록 전통시장 이런 데 안 갑니다. 명품 찾아요. 그리고 수입품 가게 가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산층,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소비진작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랑 차관님 내기할까요, 극단적으로? 이것 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저는 관료가 그냥 페이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책목표에 맞게 현실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압축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고 우리 재산이에요.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고 우리 재산이에요.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맞습니다.
지금 저출산이고 뭐고 모든 게 심각하잖아요, 광의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래서 지금 2조 원 이거는 또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빚 갚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 조정위원회 하고 또 예산 심의 좍 해 오면서 불용액도 있고 방금 앞에 얘기한 캐시백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2조를 채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기껏 국채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한 것을 무조건 또 여당에서 이관해 가지고 빚 갚지 말라 이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2조 원 이거는 또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빚 갚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 조정위원회 하고 또 예산 심의 좍 해 오면서 불용액도 있고 방금 앞에 얘기한 캐시백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2조를 채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기껏 국채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한 것을 무조건 또 여당에서 이관해 가지고 빚 갚지 말라 이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를 하고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액 사업에 대한 일독을 마쳤습니다. 감액 사업 보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여기에 대한 2회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한데 사실 아마 다시 우리가 회의를 계속 하더라도 또 같은 논리, 입장이 반복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은, 우리가 늘 법안이나 예산에 이견이 교섭단체 간에 있을 경우에 국회법에 따라서 간사 간에 협의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보류된 감액 사업에 대한 그런 내역을 정리하는 것은 두 분 간사께서 한번 신속하게 간사 협의를 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액 사업에 대한 일독을 마쳤습니다. 감액 사업 보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여기에 대한 2회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한데 사실 아마 다시 우리가 회의를 계속 하더라도 또 같은 논리, 입장이 반복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은, 우리가 늘 법안이나 예산에 이견이 교섭단체 간에 있을 경우에 국회법에 따라서 간사 간에 협의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보류된 감액 사업에 대한 그런 내역을 정리하는 것은 두 분 간사께서 한번 신속하게 간사 협의를 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견이 최대한 좁혀진 걸 가지고 소위를 하는 것이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증액 사업도, 사실은 감액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순증을 하지 않는다면? 감액에 대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치시면서 증액에 대한 논의도 함께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신 소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증액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나 또는 큰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여야 간사님들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개별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고요.
부대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의견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있고 오늘 또 소위에서 심사하면서 나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대한 정리도 간사들께서 협의를 하시면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 주시면 소위를 열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증액 사업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나머지 여야 위원님들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사업도, 사실은 감액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순증을 하지 않는다면? 감액에 대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치시면서 증액에 대한 논의도 함께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신 소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증액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나 또는 큰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여야 간사님들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개별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고요.
부대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의견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있고 오늘 또 소위에서 심사하면서 나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대한 정리도 간사들께서 협의를 하시면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 주시면 소위를 열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증액 사업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나머지 여야 위원님들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제2차 추경에서 총 5대 분야 16개 사업 8조 7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여당과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생존자금으로 6조 1545억 원, 택시․버스업계 등 피해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지원에 2090억 원,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 543억 원, 폭우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에 155억 원, 아이돌봄․독거노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2조 2709억 원입니다.
정부․여당도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넓고 두텁게 해서 수정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 준 만큼 삭감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에 추가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추경 목적에 맞게 실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민생 복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기재부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추경에서 총 5대 분야 16개 사업 8조 7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여당과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생존자금으로 6조 1545억 원, 택시․버스업계 등 피해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지원에 2090억 원,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 543억 원, 폭우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에 155억 원, 아이돌봄․독거노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2조 2709억 원입니다.
정부․여당도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넓고 두텁게 해서 수정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 준 만큼 삭감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에 추가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추경 목적에 맞게 실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민생 복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기재부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맹성규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성규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제도와 방역․백신 관련 예산 증액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얘기 좀 하게끔 해 주면 안 될까요?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와 그리고 야당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추가, 노인요양보호사 위험수당, 농림부 재해대책비, 배수 개선, 양식 등 재해대책사업 그리고 노선버스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와 그리고 야당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추가, 노인요양보호사 위험수당, 농림부 재해대책비, 배수 개선, 양식 등 재해대책사업 그리고 노선버스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여당 위원님 한 분 먼저 하시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신정훈 위원님부터 하고 김선교 위원님 이렇게 번갈아 가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여당 위원님 한 분 먼저 하시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신정훈 위원님부터 하고 김선교 위원님 이렇게 번갈아 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재난 시 행정명령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고 또 예산으로 뒷받침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은 아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방만 경영이나 경영 실패, 도덕적 해이 등등이 아닌 그야말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정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정상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안 증액안에 나와 있는 노선버스 등에 대한 지원 이것이 추가적으로 증액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코로나19에 의해서 농어촌지역도 대단히 어려운데, 가장 크게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력난 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 증액 요구가 상임위안대로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재난과는 좀 성격이 다른 재난입니다마는 수해 침수 피해 등 복구를 위한 비용 이것은 특별히 방향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분야 중에 시군 관리지역이 아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70～80% 되는 지역은 이런 재난에 의한 피해 또 수해 침수 피해에 대한 복구 예산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나타나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겠다 해서 재해대책비 100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신보 관련해서 농해수위에서 예산 지원 요구가 있었는데요. 적정 운용배수 초과하여 지금 보증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상임위 증액안 요구대로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은 아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방만 경영이나 경영 실패, 도덕적 해이 등등이 아닌 그야말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정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정상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안 증액안에 나와 있는 노선버스 등에 대한 지원 이것이 추가적으로 증액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코로나19에 의해서 농어촌지역도 대단히 어려운데, 가장 크게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력난 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 증액 요구가 상임위안대로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재난과는 좀 성격이 다른 재난입니다마는 수해 침수 피해 등 복구를 위한 비용 이것은 특별히 방향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분야 중에 시군 관리지역이 아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70～80% 되는 지역은 이런 재난에 의한 피해 또 수해 침수 피해에 대한 복구 예산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나타나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겠다 해서 재해대책비 100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신보 관련해서 농해수위에서 예산 지원 요구가 있었는데요. 적정 운용배수 초과하여 지금 보증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상임위 증액안 요구대로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포괄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피해 사각지대 치료, 방역, 인력수당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 농촌지역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5342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1일 현재 이들 중 실제 입국을 완료한 인원은 1308명뿐입니다. 불과 5.8%에 그쳤습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가을 수확철이 되면 일손 부족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손 부족에 대한 증액의 필요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수해로 인해, 침수 피해로 인해서 지금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껍데기 친환경처리사업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 농촌지역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5342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1일 현재 이들 중 실제 입국을 완료한 인원은 1308명뿐입니다. 불과 5.8%에 그쳤습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가을 수확철이 되면 일손 부족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손 부족에 대한 증액의 필요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수해로 인해, 침수 피해로 인해서 지금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껍데기 친환경처리사업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불평등 심화된 것,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격차가 벌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듬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와 소위 말하는 전문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불평등 완화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신용보증지원금이라든지 직접피해 계층에 대한 적극적 고민 그리고 국가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시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확대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의료인력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5인 미만, 10억 이하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 왔지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버스 재난 지원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대상에서 제외된 층 그리고 업종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하는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와 소위 말하는 전문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불평등 완화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신용보증지원금이라든지 직접피해 계층에 대한 적극적 고민 그리고 국가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시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확대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의료인력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5인 미만, 10억 이하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 왔지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버스 재난 지원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대상에서 제외된 층 그리고 업종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하는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번 추경은 특히 지난번 국회가 정부 여당, 우리 뜻대로 안 됐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주요 안대로 처음으로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기 위한 첫 추경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정명령이 발행됐을 때부터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인데도 법 실행 이후부터 하겠다 해서 지금 굉장히 제한을 해 놨습니다. 제한을 해 놨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세를 미루어 보건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데 지금 예산은 6000억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번 추경의 기본 원인을 몰각한 그리고 최근 급격한 코로나 방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제 셧다운 사태까지 지금 예상되는 이런 사태를 생각해서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난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번 코로나 확산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각지대의 서민들을 돕는 예산으로 두텁게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액평가에서 저희들 당 의견을 제시했고 또 정의당과 시대전환 이런 당에서조차도 함께 제기했던 집행률이 떨어지고 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기정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부처별로 칸막이식으로 해서 중복 계상하는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실패로 예컨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지금 만들고 일자리를 뺏고 있는 이런 현실을 몰각한 좋은 말로써만의 정책으로 추경 사업을 분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동체정신, 우리가 어려울 때 공동체정신은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한 조각 더 주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나눠 주고 하는 이런 것이 공동체의 정신이고 이것이야말로 보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 똑같이 나눠 주겠다고 하는 8조 원 예산 이 부분은 과감하게 공동체정신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런 추경 감액을 통해서 새롭게 증액이 검토될 안들도 많습니다. 당장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긴급재난에 따라서,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은데 오히려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서울시가 더 많은 돈을 여기에 써야 돼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담률을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를 자꾸 만드는 문제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확산 상황 또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를 내고 애를 쓰는 사람들, 예컨대 여행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농민들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문제, 귤 껍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산에서도 합포구가 어촌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관광업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문제, 무엇보다도 영화관이 없으면 지역 상권은 다 죽습니다. 영화관들이 지금 어려운데 여기에 쿠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쿠폰을 배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을 닫게 될지 모르는 그런 영화관의 경영 사정을 오히려 덜어줄 수 있는 영화발전기금 환급 같은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 예산 논의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정명령이 발행됐을 때부터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인데도 법 실행 이후부터 하겠다 해서 지금 굉장히 제한을 해 놨습니다. 제한을 해 놨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세를 미루어 보건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데 지금 예산은 6000억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번 추경의 기본 원인을 몰각한 그리고 최근 급격한 코로나 방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제 셧다운 사태까지 지금 예상되는 이런 사태를 생각해서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난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번 코로나 확산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각지대의 서민들을 돕는 예산으로 두텁게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액평가에서 저희들 당 의견을 제시했고 또 정의당과 시대전환 이런 당에서조차도 함께 제기했던 집행률이 떨어지고 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기정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부처별로 칸막이식으로 해서 중복 계상하는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실패로 예컨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지금 만들고 일자리를 뺏고 있는 이런 현실을 몰각한 좋은 말로써만의 정책으로 추경 사업을 분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동체정신, 우리가 어려울 때 공동체정신은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한 조각 더 주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나눠 주고 하는 이런 것이 공동체의 정신이고 이것이야말로 보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 똑같이 나눠 주겠다고 하는 8조 원 예산 이 부분은 과감하게 공동체정신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런 추경 감액을 통해서 새롭게 증액이 검토될 안들도 많습니다. 당장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긴급재난에 따라서,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은데 오히려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서울시가 더 많은 돈을 여기에 써야 돼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담률을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를 자꾸 만드는 문제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확산 상황 또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를 내고 애를 쓰는 사람들, 예컨대 여행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농민들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문제, 귤 껍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산에서도 합포구가 어촌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관광업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문제, 무엇보다도 영화관이 없으면 지역 상권은 다 죽습니다. 영화관들이 지금 어려운데 여기에 쿠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쿠폰을 배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을 닫게 될지 모르는 그런 영화관의 경영 사정을 오히려 덜어줄 수 있는 영화발전기금 환급 같은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 예산 논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제도가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산자위에서 통과를 시킬 때 저희들이 국민들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손실보상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신속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부칙 조항에 손실보상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칙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 정신이 이번 추경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손실보상제도 시행을 위한 자금이 한 6000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대폭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전의 피해 지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 부분도 대폭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다 일치한 의견일 거라고 보고요.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소상공인지원(융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무이자 대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캐나다나 영국 사례를 보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58억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조치,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쪽에 대해서는 저도 국가가 그 이자 정도는 부담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이자 대출 증액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안한 수출지원기반활용, 그러니까 물류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계산으로 한 54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발행 규모를 늘려야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정부가. 그래야 실제로는 수도권에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손실보상제도가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산자위에서 통과를 시킬 때 저희들이 국민들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손실보상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신속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부칙 조항에 손실보상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칙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 정신이 이번 추경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손실보상제도 시행을 위한 자금이 한 6000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대폭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전의 피해 지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 부분도 대폭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다 일치한 의견일 거라고 보고요.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소상공인지원(융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무이자 대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캐나다나 영국 사례를 보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58억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조치,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쪽에 대해서는 저도 국가가 그 이자 정도는 부담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이자 대출 증액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안한 수출지원기반활용, 그러니까 물류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계산으로 한 54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발행 규모를 늘려야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정부가. 그래야 실제로는 수도권에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 특히 여야 간사를 맡고 계시는 소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이 대체로 양 교섭단체에서 이번 증액과 관련해서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위원님들이 이번 각 상임위 예비심사 또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여러 직능이나 민원인들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향후에 저희가 증액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 비상한, 엄중한 상황이 되면서 실제 무엇보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이것은 여야 또 정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방향으로 증액 사업도 편성이 돼야 될 거고 또 그 집행의 시기 또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밑바탕에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하후상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매출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고 그래서 피해가 더 큰 데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지원을 적게 받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설령 매출의 감소가 있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라고 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본인들이 그만큼 더 노력했는데 그래서 매출에 감소가 없는 것인데,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저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행업과 같이 실제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80%, 9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런 게 소위 희망회복자금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아마 우리 국회와 정부가 꼼꼼하게 살핀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분명 나올 겁니다. 가령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여행업들이 거의 지금은 침체되어 있고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여행업과 관련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현지에서 여행상품을 파는 그런 가게―판매업이라든가 대리점들이겠지요―또는 돌잔치 같은 게 요즘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 회사뿐만 아니라 돌잔치 같은 데에 여러 가지 소규모로 물건을 대는, 돌상 대여를 한다든가 한복 대여를 한다든가 돌잔치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잡히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기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겼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간사께서, 이런 보류된 감액 사업과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증액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간사들께서는 좀 더 신속하게 그런 이견을 조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우리 소위 위원들께서는 일단 간사들의 협의 과정을 지켜 보시면서 국회에 좀 대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는 정회를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 특히 여야 간사를 맡고 계시는 소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이 대체로 양 교섭단체에서 이번 증액과 관련해서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위원님들이 이번 각 상임위 예비심사 또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여러 직능이나 민원인들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향후에 저희가 증액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 비상한, 엄중한 상황이 되면서 실제 무엇보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이것은 여야 또 정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방향으로 증액 사업도 편성이 돼야 될 거고 또 그 집행의 시기 또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밑바탕에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하후상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매출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고 그래서 피해가 더 큰 데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지원을 적게 받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설령 매출의 감소가 있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라고 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본인들이 그만큼 더 노력했는데 그래서 매출에 감소가 없는 것인데,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저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행업과 같이 실제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80%, 9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런 게 소위 희망회복자금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아마 우리 국회와 정부가 꼼꼼하게 살핀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분명 나올 겁니다. 가령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여행업들이 거의 지금은 침체되어 있고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여행업과 관련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현지에서 여행상품을 파는 그런 가게―판매업이라든가 대리점들이겠지요―또는 돌잔치 같은 게 요즘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 회사뿐만 아니라 돌잔치 같은 데에 여러 가지 소규모로 물건을 대는, 돌상 대여를 한다든가 한복 대여를 한다든가 돌잔치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잡히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기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겼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간사께서, 이런 보류된 감액 사업과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증액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간사들께서는 좀 더 신속하게 그런 이견을 조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우리 소위 위원들께서는 일단 간사들의 협의 과정을 지켜 보시면서 국회에 좀 대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는 정회를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