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선택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원에 대한 심사를 현행법과 규정에 맞추어서 제 시간에 해 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법에도 청원을 상당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추가하실 말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견 제출(국회의장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실효성 있는 청원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모색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달아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그 내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선택

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 사항에 대해서도 먼저 사무처에서 인원 조정안을 보고하고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이 부분도 수정의견이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수정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처와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 대한 총괄표가 있습니다. 토털해서 원안에서 79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47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와 법제실 그리고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정책 파트는 이번에는 하지 않고 추후에 좀 더 논의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부분을 다 삭제한다면 79명 원안에서 수정은 33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33명 중에는 새로 개관되는 소통관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방호원의 인력이 1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16명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명은 소위에서 확정을 시키시고 방호원 16명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서 하시는 걸로 해서 여기서는 잠정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나머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여기에 대해서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있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좀 더 잘하려는 것이고, 예산정책처도 그동안 연구관의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분석심의관을 증설하고 또 실국에도 분석관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사처도 그러한 조사 수요에 부응해서 입법조사관을 증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인력도 마찬가지고 법제실 인력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통할해서 같이 나중에 다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걸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선택

저 의견 있습니다.
어제 올리신 것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감원, 그러니까 증원 인원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조금 방만하게 인력 증원에 대해서 계획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력을 저희가 추후 논의로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어제 지적드렸던 언론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조직 개편은 실제로 홍보기획관실 문화소통기획관을 2명 줄이고 언론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보기획관 신설에 1명만 줄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12명이고요. 12명 중에 4명을 늘리는 겁니다. 저는 국회에서 지금 의장님 밑에 대변인, 사무총장님 밑에 공보기획관을 신설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국회방송과의 업무 중복성 같은 것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직을 오히려 계약직으로 하고 밑에 전문성 있는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하나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청년들이 얘기하는 직급이 무거운 일명 586 일자리들만 늘어나는 이 증원 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강효상 위원님.

강효상 위원 선택

강효상위원(비례대표)

말씀하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공보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국회의 공보 기능이 부실했습니다. 또 의장실의 대변인실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국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 모습 이런 것만 하는 언론의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TF를 해서 공보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도자료 이런 걸 통해서 소위라든지 전체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옛날 같았으면 정부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정부에서 홍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결정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직제에 반영해 가지고 하려는 것이 되겠고요. 또 공보관을 내부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개방형으로 운용해 가지고, 처음에는 개방형으로 들어오면 잘 모르고 또 조금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개방형으로 운용해 가지고 능력 있는 분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갖추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사무처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냈는지 제가 다 받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법안 통과된 것 다 정리해 주면 취합해서 보도자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홍보하는 것과 국회가 홍보하는 것 이런 걸로 홍보 경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기획관 외부 영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직으로 아예 여기서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5급만 지금 개방직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누구 일자리 만드는 겁니까?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이것밖에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도를 보세요. 의장님 대변인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국회를 위해 홍보를 합니까?
저는 이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공보관을 개방형으로 해서 운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선택

결론은 저는 간사 간 협의를 존중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공보 역량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국회의원 그만두면 국회의원이 연금 받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국민연금 받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국회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받아요? 없어졌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없습니다. 운영위에서 그거는 없앴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국회에서 이 파트 늘면…… 국민여론 조사해 보세요. 사실 확인 조사해 보세요.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하루만 하면 연금 받는다고 알고 계세요, 우리 핵심 당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제가 인력 증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의해 줄게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강효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강효상 위원 선택

강효상위원(비례대표)

국회의 관행상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간사 간 합의만 하면 저희는 있을 필요가 없지요.
어느 칼럼 제목에 현재 정부를 큰 정부, 크지만 무능한 정부다 이렇게 지적한 것 보셨습니까? 그 칼럼 한번 보셨어요? 크지만 무능한 정부. 작고 유능한 정부가 정답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저희 포함해서 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국회도 지금 크지만 무능한, 국회에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미래연구원도 만들고 거기 박사들 대거 채용하고 계속 늘리기만 하는데.
자,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타 부처에 파견 인원이 지금 34명입니다. 주로 2급, 3급, 4급, 과장급, 국장급 34명이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파견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담당 업무가 기관 간 업무 협조, 입법․예산 관련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관들은 전부 다 국회에 대관업무를 위해서 직원들이나 간부들을 다 파견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양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파견 부처 보면 국립국어원, 한국정책방송원, 중앙119구조본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무부, 법제처는 2명씩 나가 있어요. 이 부처들, 다 여기 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노조위원장 와서 호소하는 것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위직은 늘려 줘야 되지만 머리에 해당하는 2․3․4급, 국․과장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파견 나가서 뭘 해요, 중복되고.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해외 입법관 나갔다가 여기 들어와서 놀고 있는 사람…… 아니, 놀고 있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보직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일하게 해야지요. 보직 안 주면서 뭘 증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 이것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보조직 개편안, 국회의장, 사무총장이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대, 이게 무슨 청와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개편 조직표가……
국회의장님, 사무총장님, 솔직히 최근에, 20대 국회 후반부에 들어와서 잘한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잘했습니까? 패스트트랙 해 가지고 국회 엉망 만들고 야당 대표 단식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장본인들이, 국회의장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뭘 직원을 또 늘려요?
전에 임이자 의원 사건 났을 때, 성추행 논란 사건 났을 때 대변인이 아주 막말에다가 망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잘라야지요. 무슨 정무수석으로 승진을 시키고 또 이렇게…… 이것은 위인설관이에요.
국회의장님은 보좌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윤후덕 위원 선택

간사 간 협의 다시 하세요.

제윤경 위원 선택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예, 의사진행발언……

강효상 위원 선택

강효상위원(비례대표)

잠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숫자를 많이 줄인 것은 고무적입니다마는 정말 좀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겸손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국회가.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선택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 가지고……
그리고 별도 정원, 이제 파견 같은 것도 우리 유인태 총장님 오셔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이 되더라도 그런 별도 정원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렇게 좀 충원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제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제윤경 위원 선택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정당의 입장에서 하다 보면 이 논의가 저는 결국은 또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안들을 검토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싸우다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 간 협의를 각 당의 동의하에 진행을 했고 또 나름 결론을 어느 정도 세워서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로 하고 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부합되도록 좀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국회사무처, 국회에 대한 평가 이것은 국회의원들인 우리들도 성찰과 반성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 할 게 없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서로 논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안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제가……

김현아 위원 선택

아, 죄송합니다.
인원 조정하신 총수에 대해서는 합의하신 거니까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적하는 지금 이 인원이 다른 다 삭감된 인원들보다 더 중요한 분야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정말 뼈를 깎는 감원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지적이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명을 줄여 오셨어요, 1명을. 그러고 나서 조직을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안에서 다른 걸 다 버리고 이걸 먼저 받아들일 만큼 시급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합의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급한 인원으로 바꿔서라도, 저는 이 부분은 이대로는 못 하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윤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저는, 김현아 위원님……

이만희 위원 선택

저한테는 발언 기회 안 주십니까? 제가 아까부터 표시를 했는데……

제윤경 위원 선택

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원래 이만희 위원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김현아 위원님이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이만희 위원 선택

그러면 대신하신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예, 저한테 승인을 안 받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만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선택

아니, 먼저 눌렀으니까 하세요.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아니, 먼저 하세요.

이만희 위원 선택

해요?

제윤경 위원 선택

예, 먼저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선택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지만,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할 생각입니다, 합의하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도서관의 데이터융합분석과 증원 5명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의정기록과의 속기사, 속기직에 대한 증원도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5번, 청사관리 유지보수 관련된 실무인력 증원에도 동의합니다.
방문객 및 안내실 증가에 따른 안내인력 증원에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나중에 협의가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소통관 완공에 따른 방호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충분히 하셨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선택

오늘 논의가 안 되겠네요. 다음에 하지요.

제윤경 위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