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 7월 29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안)의 내용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실 분 일단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안)의 내용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실 분 일단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3일간의 긴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전MBC 현장 검증 과정에서 우리는 이진숙 후보자의 수많은 위법·불법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를 가리기 위해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사태인지 민주화운동인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자, 위안부가 일제의 불법적 강제 동원인지 아닌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자, 세월호 참사가 북한 소행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자, 이태원 참사의 기획설을 운운하는 자,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고 KBS 본관은 박정희센터로 바꾸자는 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야욕 그리고 노조 불법사찰, 여론 조작 시도 등 저열한 민낯을 드러내고 본인의 불법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내 국민을 우롱하던 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적격 사유가 쌓이는 자,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부적격을 명시한 채택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른 장관후보자였다면 이 중 단 한 가지만 있더라도 낙마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격이 얼마나 무너지든 국가시스템이 얼마나 붕괴되든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랩도그처럼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이라는 역할만 수행하면 그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진숙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준비됐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한 인물이다 24.9%, 부적격하다 55.8%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정치적 고향인 TK에서마저 부적격 여론이 44.1%로 적격인 36.9%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자를 방통위원장직에 앉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약 수사기관이었다면 이미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행태와 무단결근 의혹을 질의하자 ‘직원 본인이 못 봤다고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단 1만 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 검증에서 찾아낸 해외여행 정황, 이제는 정황이 아닙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으로 해외여행 간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근무 안 한 게 팩트 아닙니까?
법인카드도 아무런 증빙 없이 사장 마음대로 사용해 놓고 무슨 증빙을 했다고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정황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법인카드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실무자가 증빙했다’,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증빙을 했다는 것입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 운운하더니 자료가 아예 없다는 점이 밝혀지자 실무자 책임 운운합니까?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다라며 해외여행 간 게 왜 문제냐고 합니다. 사표 직전에 해외여행 간 게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까? 출장도 아니었습니다. 휴가였다면 월급 안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방송 대전MBC의 자산이 이진숙 후보자의 장난감입니까?
한 달 동안 후보자가 사장으로서 업무를 결재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복무관리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사장으로서 업무를 결재한 내역 없고, 도대체 왜 대전MBC 구성원들은 후보자가 사표 직전에 해외여행 간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숨기고 속이고 가리고 거짓말하고, 이게 후보자가 운운한 규모 있는 기업의 사장이 할 짓입니까?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출입국의 기록, 소득증빙 내역 모두 다 제출을 거부해 놓고 어디서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는 겁니까? 누구한테 말하고 갔습니까? 서류로 남겼습니까? 그런데 왜 업무 결재 내역은 한 달 동안이나 없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규정대로 휴가를 썼다고 백번 인정하더라도 거짓말입니다. 단 1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해외여행 가려고 관용차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갔고 후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휴가 날 당일 칼국수 1인분 먹고 커피 사 마신 게 무슨, 이게 사적 유용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혼자 본인이 말하면 모두 이루어지는 달나라에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파렴치합니다. 자기를 내정해 준 윤석열 대통령과 똑 닮았습니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배임 횡령 확신범입니다. 고발 조치해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런 뻔뻔한 후보자가 얼마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긁어 댔겠습니까? 마치 자기 돈처럼 긁고 밥 사 먹고 방문진 이사들 만나서 로비하고, 다 드러난 정황 아닙니까?
2009년부터 MBC 보도본부장 재임을 마친 2015년 2월까지 사용처가 호텔인 결제 건만 216건, 총 5900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게다가 결제가 집중된 서울 중구의 한 5성급 호텔을 비롯해 특급호텔에서만 152건, 50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63빌딩 고급식당가에서는 7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쓴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342건, 8500만 원입니다. MBC 시절 그리고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총 2600건, 사용금액은 5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혼밥, 혼커피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건도 301건이나 됩니다. 회사의 자산인 5억 7000만 원을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후보자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검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후보자가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 걸릴까 봐 두려워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했던 것처럼 검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최소한의 헌법수호 의지, 준법정신, 윤리의식마저 없는 후보자가 어떻게 공무원들을 이끄는 기관의 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채택, 불채택 논의를 할 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혐의자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위법, 불법 행태에 반성도 양심도 없던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만 일삼던 자가 방통위원장직에 앉는 것을 국회가 방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이 확신이 되지만 국회 차원의 채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또한 금요일 현안질의 전 추가 검증을 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휴가 중 사적 유용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진숙 후보자의 해외 출입국 내역 일체, 대전MBC 사장 휴가 규정,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로 해외 출국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자료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후보자가 대전MBC에서 자기 마음대로 긁고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바 후보자가 직접 개인·법인 카드에 대한 각 개별 건건들에 대한 증빙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업무상 증빙의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후보자와 똑같이 사용하고 똑같이 증빙자료 없이 우기기만 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1심에서 무려 징역형 나왔습니다. 이런 가증스럽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자들이 더 이상 2024년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걸어온 그 극우의 길, 본인이 저지른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한 온갖 위압과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더 이상 국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의 긴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전MBC 현장 검증 과정에서 우리는 이진숙 후보자의 수많은 위법·불법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를 가리기 위해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사태인지 민주화운동인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자, 위안부가 일제의 불법적 강제 동원인지 아닌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자, 세월호 참사가 북한 소행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자, 이태원 참사의 기획설을 운운하는 자,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고 KBS 본관은 박정희센터로 바꾸자는 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야욕 그리고 노조 불법사찰, 여론 조작 시도 등 저열한 민낯을 드러내고 본인의 불법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내 국민을 우롱하던 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적격 사유가 쌓이는 자,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부적격을 명시한 채택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른 장관후보자였다면 이 중 단 한 가지만 있더라도 낙마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격이 얼마나 무너지든 국가시스템이 얼마나 붕괴되든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랩도그처럼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이라는 역할만 수행하면 그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진숙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준비됐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한 인물이다 24.9%, 부적격하다 55.8%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정치적 고향인 TK에서마저 부적격 여론이 44.1%로 적격인 36.9%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자를 방통위원장직에 앉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약 수사기관이었다면 이미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행태와 무단결근 의혹을 질의하자 ‘직원 본인이 못 봤다고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단 1만 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 검증에서 찾아낸 해외여행 정황, 이제는 정황이 아닙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으로 해외여행 간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근무 안 한 게 팩트 아닙니까?
법인카드도 아무런 증빙 없이 사장 마음대로 사용해 놓고 무슨 증빙을 했다고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정황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법인카드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실무자가 증빙했다’,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증빙을 했다는 것입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 운운하더니 자료가 아예 없다는 점이 밝혀지자 실무자 책임 운운합니까?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다라며 해외여행 간 게 왜 문제냐고 합니다. 사표 직전에 해외여행 간 게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까? 출장도 아니었습니다. 휴가였다면 월급 안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방송 대전MBC의 자산이 이진숙 후보자의 장난감입니까?
한 달 동안 후보자가 사장으로서 업무를 결재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복무관리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사장으로서 업무를 결재한 내역 없고, 도대체 왜 대전MBC 구성원들은 후보자가 사표 직전에 해외여행 간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숨기고 속이고 가리고 거짓말하고, 이게 후보자가 운운한 규모 있는 기업의 사장이 할 짓입니까?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출입국의 기록, 소득증빙 내역 모두 다 제출을 거부해 놓고 어디서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는 겁니까? 누구한테 말하고 갔습니까? 서류로 남겼습니까? 그런데 왜 업무 결재 내역은 한 달 동안이나 없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규정대로 휴가를 썼다고 백번 인정하더라도 거짓말입니다. 단 1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해외여행 가려고 관용차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갔고 후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휴가 날 당일 칼국수 1인분 먹고 커피 사 마신 게 무슨, 이게 사적 유용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혼자 본인이 말하면 모두 이루어지는 달나라에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파렴치합니다. 자기를 내정해 준 윤석열 대통령과 똑 닮았습니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배임 횡령 확신범입니다. 고발 조치해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런 뻔뻔한 후보자가 얼마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긁어 댔겠습니까? 마치 자기 돈처럼 긁고 밥 사 먹고 방문진 이사들 만나서 로비하고, 다 드러난 정황 아닙니까?
2009년부터 MBC 보도본부장 재임을 마친 2015년 2월까지 사용처가 호텔인 결제 건만 216건, 총 5900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게다가 결제가 집중된 서울 중구의 한 5성급 호텔을 비롯해 특급호텔에서만 152건, 50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63빌딩 고급식당가에서는 7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쓴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342건, 8500만 원입니다. MBC 시절 그리고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총 2600건, 사용금액은 5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혼밥, 혼커피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건도 301건이나 됩니다. 회사의 자산인 5억 7000만 원을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후보자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검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후보자가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 걸릴까 봐 두려워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했던 것처럼 검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최소한의 헌법수호 의지, 준법정신, 윤리의식마저 없는 후보자가 어떻게 공무원들을 이끄는 기관의 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채택, 불채택 논의를 할 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혐의자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위법, 불법 행태에 반성도 양심도 없던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만 일삼던 자가 방통위원장직에 앉는 것을 국회가 방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이 확신이 되지만 국회 차원의 채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또한 금요일 현안질의 전 추가 검증을 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휴가 중 사적 유용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진숙 후보자의 해외 출입국 내역 일체, 대전MBC 사장 휴가 규정,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로 해외 출국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자료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후보자가 대전MBC에서 자기 마음대로 긁고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바 후보자가 직접 개인·법인 카드에 대한 각 개별 건건들에 대한 증빙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업무상 증빙의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후보자와 똑같이 사용하고 똑같이 증빙자료 없이 우기기만 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1심에서 무려 징역형 나왔습니다. 이런 가증스럽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자들이 더 이상 2024년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걸어온 그 극우의 길, 본인이 저지른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한 온갖 위압과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더 이상 국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간사님.
몇 분 했습니까?
10분.
저는 오늘 이 회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혹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청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에게는 이 정도의 시간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요. 10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분 드리세요.
저는 오늘 이 회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혹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청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에게는 이 정도의 시간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요. 10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분 드리세요.
지난 3일간의 체력 테스트에 이어서 이제 얼마나 공직후보자에게 어떤 험한 험담을 할 수 있나, 얼마나 심한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 주는 경연장 같습니다.
제가 청문 과정에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가 손가락을 세 개를 들었는데 옆쪽에서 보면 손가락 하나를 든 것처럼, 욕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면에서 보니 세 개를 들어서 내가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라고 해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공직후보자이지만 이 공직후보자를 마치 피고인 다루듯이 우리 국회의원은 그렇게 험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여기와 관계 있는 인사권자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험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청문회의 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경기도지사후보와, 경기도지사 부인과 경기도지사 본인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지금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의 법인카드고 이것은 주식회사의 법인카드입니다.
우선에 MBC 내부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서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왔습니까?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실, MBC에서 감사한 결과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심지어는 하이패스지요, 하이패스 기록까지 해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 있습니까? 아마도 이 공직후보자가 자기가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시절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역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그럼 이 자리는 누구랑 밥 먹었느냐 이런 것인데 그건 상대방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MBC가 당시에 이진숙 사장이 그만둘 시기에도 MBC 노조가 아마 파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불신이 극도로 커져 있었고 노조가 경영진의 모든 문제점을 다 수집하고 고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았지만 사장실에 있는 냉장고가 다 털려서 그것이 채증으로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이진숙 후보자가 MBC 사장, MBC 사장 할 때 자기가, 사장이 임직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호도하고 법인카드 적당하게 쓰고 ‘알아서 꾸며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2017년 이후 MBC의 사장이 바뀌면서 3노조에 대한 핍박 또 그리고 이전 사장과 임원과 보도진 간부에 대한 엄청난 감사와 협박을 보면 당시에 MBC 내부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다 털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가 감사를 하면서 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사적 유용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법적 조치가 아직도 없습니까? 그것은 주식회사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검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OTT에서 ‘감사합니다’라는 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내부에서 감사팀이 그 내부의 비리를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MBC 노조와 MBC 경영진의 극단적 대립, 특히…… 지금은 아마 그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MBC 전 회사가 1노조에 95% 이상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와 경영진은 대립된 상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을 할 시기, 이런 시기는 90% 이상 되는 MBC 제1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경영진을 그저 적폐로 보고 모든 문제점을 다 찾던 시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실 냉장고까지 다 채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비리가 있었다면 아마 살아남았겠습니까? 당연히 MBC 감사실이 고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진숙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공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 카드 중에 일부 부분은 아마도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한 일종의 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물었지만, 보통 우리가 사적 유용을 의심하는 것은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집안 살림도 하고 집에 필요한 식료품도 사 가고 또 애들 먹을 것도 다 그걸로 사 가고 했을 것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어느 정부 시절에 어느 장관후보자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장관이 또 정치인 시절에 정치자금 카드로 자기 가족 식당에 가서 기자들하고 밥 먹었다고 허위로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런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검증의 척도로 문제되는 지점에서 제가 그러면 개인카드 사용한 적이 없느냐, 예컨대 집 근처 반경 몇 킬로 내에 어떤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에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있었는데 개인카드 사용실적은 없었느냐, 그리고 자주 갔다는 빵집에서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카드 사용실적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은 후보자가 공사 구분에서는 엄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휴가 역시도 만일 휴가를 법인카드로 가서 무슨, 어디 가서 썼다면 그건 정말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 노조가 당시에 파업 중이었고 아마도 새로운 사장이 와서 지방사 사장에 대해서 인사가 되는 시점이었고 그렇다면 보통 임직원들도 남은 연월차를 한꺼번에 써서 휴가를 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물론 공항까지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항버스를 이용했었어야지요. 그러나 통상의 경우 아직까지 재직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다는 그런 불찰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MBC 법인카드로 외국에 가서 돈을 쓰고 했던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경영진으로서도 더구나 퇴임을 앞두고 연월차를 내서 했고 회사에 적절하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어떤 도덕적 하자가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몇 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돈을 쓴 겁니다. MBC 사장, MBC 경영진으로서 MBC가 역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도 받아야 되고 협찬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네 MBC 사장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인카드라는 것이 그런 활동 목적으로 법인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얻어먹지 않고 때로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영업활동도 하고 또 필요한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인카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법인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대립적으로 철저하게 이전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아주 정말 열심을 다했던 그 노조와 그 집행 회사가 밝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자면 그건 주식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상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방송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야당 위원님들의 부적격하다라는 사유도 함께 병기해서 임명권자한테…… 대통령, 인사청문을 요청한 임명권자에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청문결과보고서를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의견을 담아서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절대로 국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 부적격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에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했듯이 오늘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또 기록으로 남아서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큰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이 지금 종합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도국 간부로서 정말 여성 취재진으로서 종군기자까지 하면서 정말 유리천장을 뚫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사에서.
저는 오히려 이분이 경영진의 홍보본부장으로 발탁되고 이런 과정이 하나의 시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계속해서 언론 최일선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정말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포 같은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언론인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경영진이라는 이유로 오고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큰 인격적 모욕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 세월호 구조 등에 대해서도 많은 게 소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가 아직도 소명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소명에 한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거듭 당부하지만 부적격 의견을 담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문 과정에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가 손가락을 세 개를 들었는데 옆쪽에서 보면 손가락 하나를 든 것처럼, 욕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면에서 보니 세 개를 들어서 내가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라고 해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공직후보자이지만 이 공직후보자를 마치 피고인 다루듯이 우리 국회의원은 그렇게 험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여기와 관계 있는 인사권자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험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청문회의 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경기도지사후보와, 경기도지사 부인과 경기도지사 본인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지금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의 법인카드고 이것은 주식회사의 법인카드입니다.
우선에 MBC 내부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서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왔습니까?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실, MBC에서 감사한 결과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심지어는 하이패스지요, 하이패스 기록까지 해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 있습니까? 아마도 이 공직후보자가 자기가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시절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역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그럼 이 자리는 누구랑 밥 먹었느냐 이런 것인데 그건 상대방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MBC가 당시에 이진숙 사장이 그만둘 시기에도 MBC 노조가 아마 파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불신이 극도로 커져 있었고 노조가 경영진의 모든 문제점을 다 수집하고 고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았지만 사장실에 있는 냉장고가 다 털려서 그것이 채증으로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이진숙 후보자가 MBC 사장, MBC 사장 할 때 자기가, 사장이 임직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호도하고 법인카드 적당하게 쓰고 ‘알아서 꾸며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2017년 이후 MBC의 사장이 바뀌면서 3노조에 대한 핍박 또 그리고 이전 사장과 임원과 보도진 간부에 대한 엄청난 감사와 협박을 보면 당시에 MBC 내부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다 털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가 감사를 하면서 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사적 유용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법적 조치가 아직도 없습니까? 그것은 주식회사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검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OTT에서 ‘감사합니다’라는 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내부에서 감사팀이 그 내부의 비리를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MBC 노조와 MBC 경영진의 극단적 대립, 특히…… 지금은 아마 그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MBC 전 회사가 1노조에 95% 이상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와 경영진은 대립된 상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을 할 시기, 이런 시기는 90% 이상 되는 MBC 제1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경영진을 그저 적폐로 보고 모든 문제점을 다 찾던 시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실 냉장고까지 다 채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비리가 있었다면 아마 살아남았겠습니까? 당연히 MBC 감사실이 고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진숙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공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 카드 중에 일부 부분은 아마도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한 일종의 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물었지만, 보통 우리가 사적 유용을 의심하는 것은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집안 살림도 하고 집에 필요한 식료품도 사 가고 또 애들 먹을 것도 다 그걸로 사 가고 했을 것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어느 정부 시절에 어느 장관후보자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장관이 또 정치인 시절에 정치자금 카드로 자기 가족 식당에 가서 기자들하고 밥 먹었다고 허위로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런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검증의 척도로 문제되는 지점에서 제가 그러면 개인카드 사용한 적이 없느냐, 예컨대 집 근처 반경 몇 킬로 내에 어떤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에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있었는데 개인카드 사용실적은 없었느냐, 그리고 자주 갔다는 빵집에서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카드 사용실적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은 후보자가 공사 구분에서는 엄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휴가 역시도 만일 휴가를 법인카드로 가서 무슨, 어디 가서 썼다면 그건 정말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 노조가 당시에 파업 중이었고 아마도 새로운 사장이 와서 지방사 사장에 대해서 인사가 되는 시점이었고 그렇다면 보통 임직원들도 남은 연월차를 한꺼번에 써서 휴가를 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물론 공항까지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항버스를 이용했었어야지요. 그러나 통상의 경우 아직까지 재직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다는 그런 불찰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MBC 법인카드로 외국에 가서 돈을 쓰고 했던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경영진으로서도 더구나 퇴임을 앞두고 연월차를 내서 했고 회사에 적절하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어떤 도덕적 하자가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몇 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돈을 쓴 겁니다. MBC 사장, MBC 경영진으로서 MBC가 역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도 받아야 되고 협찬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네 MBC 사장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인카드라는 것이 그런 활동 목적으로 법인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얻어먹지 않고 때로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영업활동도 하고 또 필요한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인카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법인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대립적으로 철저하게 이전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아주 정말 열심을 다했던 그 노조와 그 집행 회사가 밝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자면 그건 주식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상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방송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야당 위원님들의 부적격하다라는 사유도 함께 병기해서 임명권자한테…… 대통령, 인사청문을 요청한 임명권자에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청문결과보고서를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의견을 담아서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절대로 국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 부적격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에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했듯이 오늘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또 기록으로 남아서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큰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이 지금 종합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도국 간부로서 정말 여성 취재진으로서 종군기자까지 하면서 정말 유리천장을 뚫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사에서.
저는 오히려 이분이 경영진의 홍보본부장으로 발탁되고 이런 과정이 하나의 시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계속해서 언론 최일선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정말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포 같은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언론인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경영진이라는 이유로 오고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큰 인격적 모욕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 세월호 구조 등에 대해서도 많은 게 소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가 아직도 소명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소명에 한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거듭 당부하지만 부적격 의견을 담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리 여당 위원님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정도의 후보자를 내세워야 서로 논쟁도 되고 또 좋은 점을 부각해서 두둔도 좀 해 주고…… 그런데 정말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 팩트만 놓고 보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하다는 표현이 주관적이라면 바꾸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기준에 걸쳐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때 감사 안 했냐고요? 감사했을 거라고요?
감사 안 했더라고요. 저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매우 커요. 왜 그때 안 했는지 저희도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도대체 그때 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면 ‘왜 안 했길래 이런 부적절한 사용이 걸러지지 않았나’, 그 당시에 감사를 설혹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두둔의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가 참고인조사 두 번 받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불법으로 대출을,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10억 원의 커미션을 챙겼습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4년 같은 사건 재수사해서 징역 2년 6개월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인정해서 확정됐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맡았습니다. 그때 중수2과장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2014년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재수사한 곳은 수원지검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력이 약해서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놓쳤겠습니까?
사건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변부를 다 떼어 내고 기록만 보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사의 어떤 규정대로 휴가를 내고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근거 없습니다. 저희가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도 사장이니까 필요할 때 휴가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참 희한한 일을 마주했습니다. 방통위에서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와 같은 시기의 문화방송 MBC의 계열사·지역사 사장 등 경영진 일동이라고, 경영진 12명 일동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하신 그 핵심 내용 ‘그때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감사 없었습니다.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두둔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두둔의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성명서는 문화방송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 일동인데 왜 방통위가 이걸 언론에 배포합니까? 심지어 이분들은 자신의 이름도 내걸지 못했습니다. 권땡땡, 김땡땡, 김땡땡, 안땡땡, 안땡땡, 윤땡땡, 원땡땡, 이땡땡, 이땡땡, 임땡땡, 한땡땡, 허땡땡 이게 성명서라고 배포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두둔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밖에 두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는 빵만 캐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데 결론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트집이지요. 인신공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제발 귀 기울여서 들어 봐 주십시오, 저희가 근거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수많은 근거 이미 보여 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사안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점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출된 법인카드, 이진숙 당시 대전MBC 사장이 소지하고 다니던 카드입니다. 제시된 내역들, 우리 여야 위원들이 다 함께 본 바로 그 내역, 그 카드의 한도는 월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통계를 내 보면 월 420만 원씩 썼습니다. 평균 200만 원 초과한 겁니다. 적을 때는 수십만 원부터 많을 때는 450만 원 이상까지 한도를 초과해서 썼습니다.
저는 한도가 220인데 200만 원가량 한도를 평균적으로 초과했다는 것이 이해도 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단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법인카드가 한도가 있는데 증빙 없이 한도를 초과해서 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대전MBC에 단 한 건의 증빙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상당 분들이 법인카드 다 써 보셨어요. 한도 초과해서 쓰기 어려워요. 한도 초과할 때 증빙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 당시 MBC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열두 분이 그렇게 썼다면 이분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증빙이 없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쓴 돈들이 접대비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접대비는 증빙만 된다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그 접대비가 증빙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접대비가 아닌 것이 자료만 봐도 드러납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각에 여러 건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2017년 11월 13일 이진숙 후보자는, 당시 대전MBC 사장은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라는 백화점에 가서 세 차례 결제를 합니다. 11시 3분, 10시 50분, 10시 58분, 10시 50분부터 10여 분에 걸쳐서 세 차례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관계 회사 접대, 아까 말씀드린 접대비로 항목 분류를 했고 나머지 2건은 한도 내에서 쓰는 부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1건만 있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아, 실수했겠거니. 실수할 수 있으니까’.
2016년 4월 10일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골프장입니다. 여기서 두 번 결제했습니다, 한 번은 10만 5000원, 한 번은 45만 5000원. 하나는 부운영비, 한도 내에 써야 되는 부운영비로 결제했습니다. 하나는 관계 회사 접대, 접대비로 항목 처리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수회 있습니다.
호텔 앰배서더, 특급호텔입니다. 2017년 2월 11일 같은 날에 두 번 결제했습니다, 한 번은 관계 회사 접대, 한 번은 부운영비.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고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두둔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월별로 부운영비, 한도 내에 쓰는 부운영비로 사용한 금액, 한 번도 220만 원을 넘어 본 적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관계 회사 접대 2015년 3월 160만 원 초과, 2015년 4월 94만 8000원 초과 이렇게 매달 초과합니다. 2015년 9월에는 289만 원 초과, 2016년 6월 340만 원 초과, 한도가 220만 원인데 300만 원 넘게 더 썼습니다. 2016년 8월에는 무려 437만 원을 초과해서 씁니다.
최고 기록을 말씀드려 볼게요.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 시점, 무려 453만 7000원을 초과해서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빙 자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곳에서 같은 날 쓴 여러 건의 명세를 자기 멋대로 어떤 것은 운영비, 어떤 것은 접대비로 임의 분류했습니다. 이게 허위 작성이 아니면 도대체 뭘 가지고 허위 작성이라고 하고 배임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장관급에 올라가 있는데 누굴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법치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여당 위원님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때 감사 안 했냐고요? 감사했을 거라고요?
감사 안 했더라고요. 저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매우 커요. 왜 그때 안 했는지 저희도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도대체 그때 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면 ‘왜 안 했길래 이런 부적절한 사용이 걸러지지 않았나’, 그 당시에 감사를 설혹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두둔의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가 참고인조사 두 번 받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불법으로 대출을,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10억 원의 커미션을 챙겼습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4년 같은 사건 재수사해서 징역 2년 6개월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인정해서 확정됐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맡았습니다. 그때 중수2과장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2014년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재수사한 곳은 수원지검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력이 약해서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놓쳤겠습니까?
사건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변부를 다 떼어 내고 기록만 보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사의 어떤 규정대로 휴가를 내고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근거 없습니다. 저희가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도 사장이니까 필요할 때 휴가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참 희한한 일을 마주했습니다. 방통위에서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와 같은 시기의 문화방송 MBC의 계열사·지역사 사장 등 경영진 일동이라고, 경영진 12명 일동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하신 그 핵심 내용 ‘그때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감사 없었습니다.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두둔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두둔의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성명서는 문화방송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 일동인데 왜 방통위가 이걸 언론에 배포합니까? 심지어 이분들은 자신의 이름도 내걸지 못했습니다. 권땡땡, 김땡땡, 김땡땡, 안땡땡, 안땡땡, 윤땡땡, 원땡땡, 이땡땡, 이땡땡, 임땡땡, 한땡땡, 허땡땡 이게 성명서라고 배포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두둔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밖에 두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는 빵만 캐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데 결론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트집이지요. 인신공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제발 귀 기울여서 들어 봐 주십시오, 저희가 근거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수많은 근거 이미 보여 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사안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점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출된 법인카드, 이진숙 당시 대전MBC 사장이 소지하고 다니던 카드입니다. 제시된 내역들, 우리 여야 위원들이 다 함께 본 바로 그 내역, 그 카드의 한도는 월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통계를 내 보면 월 420만 원씩 썼습니다. 평균 200만 원 초과한 겁니다. 적을 때는 수십만 원부터 많을 때는 450만 원 이상까지 한도를 초과해서 썼습니다.
저는 한도가 220인데 200만 원가량 한도를 평균적으로 초과했다는 것이 이해도 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단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법인카드가 한도가 있는데 증빙 없이 한도를 초과해서 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대전MBC에 단 한 건의 증빙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상당 분들이 법인카드 다 써 보셨어요. 한도 초과해서 쓰기 어려워요. 한도 초과할 때 증빙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 당시 MBC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열두 분이 그렇게 썼다면 이분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증빙이 없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쓴 돈들이 접대비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접대비는 증빙만 된다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그 접대비가 증빙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접대비가 아닌 것이 자료만 봐도 드러납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각에 여러 건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2017년 11월 13일 이진숙 후보자는, 당시 대전MBC 사장은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라는 백화점에 가서 세 차례 결제를 합니다. 11시 3분, 10시 50분, 10시 58분, 10시 50분부터 10여 분에 걸쳐서 세 차례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관계 회사 접대, 아까 말씀드린 접대비로 항목 분류를 했고 나머지 2건은 한도 내에서 쓰는 부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1건만 있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아, 실수했겠거니. 실수할 수 있으니까’.
2016년 4월 10일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골프장입니다. 여기서 두 번 결제했습니다, 한 번은 10만 5000원, 한 번은 45만 5000원. 하나는 부운영비, 한도 내에 써야 되는 부운영비로 결제했습니다. 하나는 관계 회사 접대, 접대비로 항목 처리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수회 있습니다.
호텔 앰배서더, 특급호텔입니다. 2017년 2월 11일 같은 날에 두 번 결제했습니다, 한 번은 관계 회사 접대, 한 번은 부운영비.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고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두둔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월별로 부운영비, 한도 내에 쓰는 부운영비로 사용한 금액, 한 번도 220만 원을 넘어 본 적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관계 회사 접대 2015년 3월 160만 원 초과, 2015년 4월 94만 8000원 초과 이렇게 매달 초과합니다. 2015년 9월에는 289만 원 초과, 2016년 6월 340만 원 초과, 한도가 220만 원인데 300만 원 넘게 더 썼습니다. 2016년 8월에는 무려 437만 원을 초과해서 씁니다.
최고 기록을 말씀드려 볼게요.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 시점, 무려 453만 7000원을 초과해서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빙 자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곳에서 같은 날 쓴 여러 건의 명세를 자기 멋대로 어떤 것은 운영비, 어떤 것은 접대비로 임의 분류했습니다. 이게 허위 작성이 아니면 도대체 뭘 가지고 허위 작성이라고 하고 배임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장관급에 올라가 있는데 누굴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법치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여당 위원님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휘 위원님, 제일 먼저 손 드셨지요, 그쪽에서?
제일 나중에 손 들었는데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드셨어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드셨어요.
그러면 누가……
박충권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박충권 위원님 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의 기본 취지는 망각이 됐고 조직적인 폄훼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만 난무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일간의 청문회는 정말 한마디로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명분을 쌓는 청문회였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은 후보자에게 첫날 시작부터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군기를 잡으셨고 ‘후보자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위원들은 ‘국어 안 하셨냐.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지요. 무지성으로 돌을 던져서 그냥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청문회를 두고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 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3일간의 질의를 통해서 단통법, OTT 등 신미디어와 관련된 방통위 현안질의들 그리고 SNS상의 필터버블 현상에 대한 청소년 보호 문제, 사이버 레커 근절 문제,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규제 문제, 방통위 운영에 관한 문제들 이런 여러 질의들을 통해서 후보자의 업무능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일하는 데 적합한가라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3일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가 사라졌다라는 질타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관련한 질의를 하신 분이 저와 우리 당의 최수진 위원님과 민주당의 이정헌 위원님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방통위,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 원인은 민주당의 정말 잔인할 정도로 반복적인 방통위 탄핵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홍위병인 MBC의 방문진 이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기능은 방통위의 가장 주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위메프 사태가 그렇습니다. 이들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유동성의 위기는 금융 분야나 소상공인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용자 보호 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공석으로 사실상 방통위는 정부의 민생 챙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식물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바로 위메프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 기능을 살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쯔양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 단통법, OTT 정책을 비롯해서 방통위의 모든 것이 올스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 탄핵으로만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 전 대표님의 먹사니즘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마비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의 기본 취지는 망각이 됐고 조직적인 폄훼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만 난무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일간의 청문회는 정말 한마디로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명분을 쌓는 청문회였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은 후보자에게 첫날 시작부터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군기를 잡으셨고 ‘후보자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위원들은 ‘국어 안 하셨냐.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지요. 무지성으로 돌을 던져서 그냥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청문회를 두고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 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3일간의 질의를 통해서 단통법, OTT 등 신미디어와 관련된 방통위 현안질의들 그리고 SNS상의 필터버블 현상에 대한 청소년 보호 문제, 사이버 레커 근절 문제,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규제 문제, 방통위 운영에 관한 문제들 이런 여러 질의들을 통해서 후보자의 업무능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일하는 데 적합한가라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3일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가 사라졌다라는 질타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관련한 질의를 하신 분이 저와 우리 당의 최수진 위원님과 민주당의 이정헌 위원님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방통위,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 원인은 민주당의 정말 잔인할 정도로 반복적인 방통위 탄핵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홍위병인 MBC의 방문진 이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기능은 방통위의 가장 주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위메프 사태가 그렇습니다. 이들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유동성의 위기는 금융 분야나 소상공인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용자 보호 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공석으로 사실상 방통위는 정부의 민생 챙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식물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바로 위메프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 기능을 살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쯔양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 단통법, OTT 정책을 비롯해서 방통위의 모든 것이 올스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 탄핵으로만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 전 대표님의 먹사니즘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마비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론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박충권 위원님의 질의 중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답변하시겠답니다.
답변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박충권 위원님의 질의 중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답변하시겠답니다.
답변하십시오.
반론 발언 신청입니다. 박충권 위원에 대한 반론 발언입니다.
잠깐만요.
간사님……
간사님……
아니,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반론 발언을 신청했어요, 제가.
하시고, 발언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 다시 답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쓰신 걸 그걸 미리 준비……
‘뇌 구조가 이상하다. 국어 검증 답답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청문회다. 면책특권을 남용한 인신공격이다. 인민재판이다. 단통법, OTT 현안질의를 했고 청소년 보호, 방통위 업무능력 판단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 현역 위원 중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중에 최수진, 이정헌, 이준석 위원만이 했다’, 이 사실관계 틀렸습니다. 박민규 위원도 했고 이해민 위원도 했고 본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수진, 이정헌, 이준석 위원만 했다라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거고……
조인철 위원도 하셨어요.
조인철 위원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이 다 했습니다. 자당 위원들도 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자, 박충권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신공격·인민재판, 검증이 인민재판입니까? 본인이 아무리 지적하고 싶어도 그렇지요. 박충권 위원이 외려 증인이나 참고인 불러 가지고 그분들에게 변론 기회만 주시지 않았습니까? 검증 안 하셨어요, 박충권 위원님이.
그리고 민주당이 홍위병이다. 식물 상태로 만들었다, 방통위를.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만들었지요.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리 당이 추천한 국회의장의 몫 2명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민주당 타령하십니까?
그리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저희가 고스란히 전가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인사청문회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것을 왜 민주당 탓합니까? 총선의 민의도,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가 있는 겁니다. 171명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고 그중에 과방위원 소속이 11명입니다. 그것이 총선의 민의인데 총선의 민의를 그러면 거슬러서 대선 시기로 가겠다는 말입니까? 사안을 보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기능을 맨 먼저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숱한 의혹 제기가 나오는데 여기 여당 위원님들, 단 한 번도 카드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려고, 법인카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대로 살펴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것을 트집 잡았지요.
그래서 박충권 위원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홍위병이다. 식물 상태로 만들었다, 방통위를.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만들었지요.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리 당이 추천한 국회의장의 몫 2명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민주당 타령하십니까?
그리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저희가 고스란히 전가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인사청문회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것을 왜 민주당 탓합니까? 총선의 민의도,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가 있는 겁니다. 171명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고 그중에 과방위원 소속이 11명입니다. 그것이 총선의 민의인데 총선의 민의를 그러면 거슬러서 대선 시기로 가겠다는 말입니까? 사안을 보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기능을 맨 먼저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숱한 의혹 제기가 나오는데 여기 여당 위원님들, 단 한 번도 카드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려고, 법인카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대로 살펴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것을 트집 잡았지요.
그래서 박충권 위원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김현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BC를 홍위병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반론하십시오.
2분 드릴게요.
박충권 위원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BC를 홍위병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반론하십시오.
2분 드릴게요.
위원장님, 남은 시간 좀 쓰게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왜 말이 안 됩니까? 10분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 10분씩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마쳤으면 된 거지요, 간사님.
당사자가 5분을 썼어요. 그런데 반론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반론 기회 드립니다.
박충권 위원님 반론하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반론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안질의가 빠졌다라는 내용은 제가 빠졌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게 아니라 이름을 몇 분 거론했지만 뉴스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질타가 있다고요.
현안질의가 빠졌다라는 내용은 제가 빠졌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게 아니라 이름을 몇 분 거론했지만 뉴스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질타가 있다고요.
뉴스 기사로 인용합니까? 3일 동안 한 현장을 인용해야지요.
그리고 2인 체제, 대통령 잘못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마지막으로 추천한 게 언제입니까? 작년 3월 아닙니까?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7개월 7일 동안 저 임명 안 한 것 까먹지 마십시오.
그 뒤로 1년 몇 개월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영 위원은……
그 뒤에 충분히 후보를 추천하실 기회는 있으셨습니다. 시간 충분하셨고요.
추천했는데 안 했습니다.
하세요. 제가 반론할 테니 하세요.
그리고 인신공격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러면 그게 적합합니까, 뇌 구조 문제 얘기하고?
DNA 문제지요, 뇌 구조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DNA 하시고.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것 사람 인신공격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고요. 각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반론한 거예요.
계속하십시오.
김현 간사님, 그 말씀은 좀 취소해 주십시오.
저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양당 간사님 가만히 계시고, 하십시오.
이것은 저에게는 인신공격이고 모욕이고 명예훼손이고 집단린치밖에 안 됩니다.
하십시오, 계속.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아니, 시간을 좀 다 쓰세요.
자꾸, 제가 사실은 위원장은 여러분의 장난감이 아니라고 위원장 걸고 넘어지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 걸고 넘어지는 것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양당.
왜 만날 윤석열 잘못, 지금 대통령 걸고 넘어지잖아요.
아니, 대통령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뭐 잘못된 얘기했습니까?
아니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해야지요, 현실 권력인데.
이재명 대표 거론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양쪽이 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님, 김혜경 씨 법카 문제는 뭡니까?
자, 김현 간사님, 박충권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했고요. 다만 제가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언급될 수밖에 없다, 현실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고 사실 그때 모두가 동의하셨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 추천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23년 3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7개월 7일 동안 임명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황열헌 부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분은 동아일보·문화일보 보수언론 출신입니다. 끝까지 임명 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그만두셨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 8개월 이상 기다리다가 7월 22일 그냥 임기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헌법소원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보지 않고 민주당 탓하는 것은 정말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대통령 옹호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뇌 구조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 굽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부에 대해서 그게 강제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반대하지 않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를 비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기자 출신, 저는 이것 뇌 구조 이상하다는 것 유지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한, MBC를 홍위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MBC를 홍위병 만들려고’ 요 표현을 쓰셨어요, 본인이. 이거야말로 공영방송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했고요. 다만 제가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언급될 수밖에 없다, 현실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고 사실 그때 모두가 동의하셨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 추천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23년 3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7개월 7일 동안 임명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황열헌 부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분은 동아일보·문화일보 보수언론 출신입니다. 끝까지 임명 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그만두셨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 8개월 이상 기다리다가 7월 22일 그냥 임기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헌법소원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보지 않고 민주당 탓하는 것은 정말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대통령 옹호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뇌 구조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 굽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부에 대해서 그게 강제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반대하지 않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를 비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기자 출신, 저는 이것 뇌 구조 이상하다는 것 유지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한, MBC를 홍위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MBC를 홍위병 만들려고’ 요 표현을 쓰셨어요, 본인이. 이거야말로 공영방송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아니, 안 주겠습니다.
1분 주시면 김현……
1분 주시면 김현……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희에게……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게?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뇌 구조, DNA’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론을 보십시오. 3일간의 인사청문회가 어땠는지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 인식의 문제랑 뇌 구조랑 다른 것이고……
MBC를 홍위병이라고 하는 태도……
왜 DNA가, 지금 누구 DNA를 문제 삼는 겁니까?
저는 문제 삼습니다, 계속.
어떻게 머릿속에……
어떻게 머릿속에……
발언권 얻고 하시지요.
아니, 지금 위원장은 시간도 재지 않고, 이게 위원장 독무대입니까? 상임위원회라는 게 여야가 토론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위원장이 팩트체크다 뭐다 해서 독무대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정식으로 얻으면 드립니다, 반드시.
정식으로 얻으면 드립니다, 반드시.
빨간 불이 안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드리세요.
2분까지는 안 걸리고요.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통해서 회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 제시할 분 안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 얘기 하는 거는 이 얘기 할 때 좀 진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충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생각이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지요. 하지만 저분이, 이진숙 후보자가 사인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정말 엄중한 자리, 그리고 장관급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시간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정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랄지 12·12 군사 쿠데타는 정말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배출했다고 하는 보수 대통령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도 인정하지 못하고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하는 분이, 이것은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관급 후보자로서, 공인으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생각과 같으냐 이것을 검증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는 이 얘기 할 때 좀 진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충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생각이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지요. 하지만 저분이, 이진숙 후보자가 사인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정말 엄중한 자리, 그리고 장관급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시간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정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랄지 12·12 군사 쿠데타는 정말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배출했다고 하는 보수 대통령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도 인정하지 못하고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하는 분이, 이것은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관급 후보자로서, 공인으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생각과 같으냐 이것을 검증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인사청문회와 대전 현장 검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자격 미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자는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용으로만 법인카드를 썼다는 해명은 점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노래주점, 주말 골프장, 고급호텔 등에서 마구잡이로 회삿돈을 썼습니다. 집 근처에서 소액결제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긁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 동료와 후배들을 탄압하고 권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본인의 일터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기하고 낙인찍었습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파괴적인 인사에게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허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기관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위원들의 질문에 궤변과 말 바꾸기로 일관했습니다. 청문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지요. 청문회 내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맞섰습니다. 버티면 임명된다 식의 태도로 국회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자신은 법인카드를 단돈 1만 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위원께서 ‘실제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있었다면 왜 MBC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한 것이다’라는 식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 봤습니다.
도대체 사적 유용 의혹이 있어서 MBC 감사국이 감사를 하려고 했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왜 이후에 후속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대충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감사를 중단하면서 내용증명만 기록으로 남겨 놓고 사적 의심 사례를 적어 놓은 문서가 있었는데 이 문서를 폐기한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입증 책임이 MBC 감사국에 있는데 사실상 사적 유용 의혹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이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이한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해임됐기 때문에 그냥 잘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온정주의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성명을 발표한 당시의 지역사와 계열사 대표 12명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옹호 성명을 냈던 당시 12명의 지역사와 계열사 대표들도 이진숙 후보자처럼 비슷한 패턴으로 내용증명이나 전화가 오는 것을 받지 않고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버티면서 감사를 피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한마디로 답답하고 참담했습니다. 선택적 기억으로 선택적 답변을 이어 갔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묻는 질문에는 ‘건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일관된 태도를 이어 가지 않았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그리고 심각한 역사의식 부재,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도덕성 미달, 자연인을 빙자한 중립성 결여의식,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덕목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유례없는 사흘 동안의 청문회는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제대로 답변하고 제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하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위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준비한 PPT 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전MBC 사장의 외부활동 시 신고 절차라든지 내용 관련 규정 일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것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접대비 사용내역이라든지 또 방문진 이사와 함께한 행사계획, 예산 집행내역 이런 것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 영수증 이런 것도 동의하지 않았고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사흘 동안 버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검증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버티면 임명된다 식의 태도로 국회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오만함과 불성실한 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단돈 1만 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발뺌하지 않았습니까? 매달 정해져 있던 업무추진비 월 220만 원의 한도도 벗어나서 2배 가까이 매달 평균 사용했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용내역은 개인정보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청문 절차를 훼방 놓은 것입니다. 청문회 기능을 마비시켰고 본인의 치부를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전MBC 사장의 외부활동 시 신고 절차라든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전MBC 사장 재직 시에 사용한 접대비 사용내역 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공개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방문진 이사와 함께한 행사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이것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문진 이사를 왜 그렇게 자주 만났던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불법으로 사용이라도 하셨던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또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 대전MBC를 방문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또 함께 사용했던 대전MBC 경영국의 법인카드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개인 카드로 와인을 비롯한 선물을 샀다고 주장했었지요. 그런데 공식적인 선물, 와인의 구입 사실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확보한 대전MBC 경영국의 부서 공용카드 와인 구매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경영국의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스물여섯 차례에 걸쳐 무려 1558만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 법인카드로 구입한 와인의 양도 스물아홉 차례 649만 원에 이른 바 있습니다. 649만 원, 1558만 원,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만 이렇습니다.
2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와인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개인 법인카드로 와인 등 선물을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전MBC 경영국이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공식 선물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 법인카드로 공용 선물을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진숙 후보자가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더 이상 늦기 전에 철저하게 소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고 하는 의혹이 짙은 상태로 계속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극우적인 사고와 편향된 언론관을 가진 인사에게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절대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기관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을 좌우로 나누고 흑백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생명인 방송과 언론 정책을 절대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 욕심과 아집, 편견, 오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과 본인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와 대전 현장 검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자격 미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자는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용으로만 법인카드를 썼다는 해명은 점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노래주점, 주말 골프장, 고급호텔 등에서 마구잡이로 회삿돈을 썼습니다. 집 근처에서 소액결제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긁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 동료와 후배들을 탄압하고 권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본인의 일터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기하고 낙인찍었습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파괴적인 인사에게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허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기관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위원들의 질문에 궤변과 말 바꾸기로 일관했습니다. 청문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지요. 청문회 내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맞섰습니다. 버티면 임명된다 식의 태도로 국회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자신은 법인카드를 단돈 1만 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위원께서 ‘실제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있었다면 왜 MBC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한 것이다’라는 식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 봤습니다.
도대체 사적 유용 의혹이 있어서 MBC 감사국이 감사를 하려고 했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왜 이후에 후속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대충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감사를 중단하면서 내용증명만 기록으로 남겨 놓고 사적 의심 사례를 적어 놓은 문서가 있었는데 이 문서를 폐기한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입증 책임이 MBC 감사국에 있는데 사실상 사적 유용 의혹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이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이한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해임됐기 때문에 그냥 잘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온정주의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성명을 발표한 당시의 지역사와 계열사 대표 12명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옹호 성명을 냈던 당시 12명의 지역사와 계열사 대표들도 이진숙 후보자처럼 비슷한 패턴으로 내용증명이나 전화가 오는 것을 받지 않고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버티면서 감사를 피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한마디로 답답하고 참담했습니다. 선택적 기억으로 선택적 답변을 이어 갔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묻는 질문에는 ‘건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일관된 태도를 이어 가지 않았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그리고 심각한 역사의식 부재,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도덕성 미달, 자연인을 빙자한 중립성 결여의식,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덕목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유례없는 사흘 동안의 청문회는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제대로 답변하고 제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하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위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준비한 PPT 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전MBC 사장의 외부활동 시 신고 절차라든지 내용 관련 규정 일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것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접대비 사용내역이라든지 또 방문진 이사와 함께한 행사계획, 예산 집행내역 이런 것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 영수증 이런 것도 동의하지 않았고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사흘 동안 버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검증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버티면 임명된다 식의 태도로 국회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오만함과 불성실한 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단돈 1만 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발뺌하지 않았습니까? 매달 정해져 있던 업무추진비 월 220만 원의 한도도 벗어나서 2배 가까이 매달 평균 사용했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용내역은 개인정보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청문 절차를 훼방 놓은 것입니다. 청문회 기능을 마비시켰고 본인의 치부를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전MBC 사장의 외부활동 시 신고 절차라든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전MBC 사장 재직 시에 사용한 접대비 사용내역 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공개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방문진 이사와 함께한 행사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이것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문진 이사를 왜 그렇게 자주 만났던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불법으로 사용이라도 하셨던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또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 대전MBC를 방문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또 함께 사용했던 대전MBC 경영국의 법인카드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개인 카드로 와인을 비롯한 선물을 샀다고 주장했었지요. 그런데 공식적인 선물, 와인의 구입 사실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확보한 대전MBC 경영국의 부서 공용카드 와인 구매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경영국의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스물여섯 차례에 걸쳐 무려 1558만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 법인카드로 구입한 와인의 양도 스물아홉 차례 649만 원에 이른 바 있습니다. 649만 원, 1558만 원,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만 이렇습니다.
2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와인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개인 법인카드로 와인 등 선물을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전MBC 경영국이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공식 선물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 법인카드로 공용 선물을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진숙 후보자가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더 이상 늦기 전에 철저하게 소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고 하는 의혹이 짙은 상태로 계속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극우적인 사고와 편향된 언론관을 가진 인사에게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절대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기관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을 좌우로 나누고 흑백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생명인 방송과 언론 정책을 절대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 욕심과 아집, 편견, 오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과 본인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해민 위원님이나……
(손을 듦)
잠시만요.
의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해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그 직을 수행할 업무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일하겠다’라고 대답하는 준비 안 된 후보자라는 것은 둘째 치고, 지금 모두들 말씀을 하셨듯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사법기관으로 가야 할 정도로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충권 위원님께서 정책발언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또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준비한 질의 제목을 읊어 보겠습니다.
방통위 역할 및 주요 정책 현안, 세월호 관련 질의, 위키트리 관련 질의, 트로이컷 관련 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앱결제, 신상발언, 위법만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 문화계에 대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가치, 프로세스……
제가 방통위 역할 및 주요 정책 현안을 가장 먼저 앞에 세웠습니다. 해서 단통법, UHD에 대한 방통위의 기본적인 방향성, 망 사용료에 대한 방향성들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무능력을 물어봤자 공부해서 하겠다라는 의견이라 질문 방향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직접 자초했다라는 것 또한 언급합니다.
제가 오늘 보고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내기 전에 잠시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여당에서 현재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님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는 보도인데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사흘 동안 국민 앞에서 인사 검증을 한 시간에 대해서 여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뿐’이라는 말에는 솔직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론에서 보셨듯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여당에서도 이런 후보자 검증 앞두고 정말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싸 안기에는 너무 어려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나도 맞지 않는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당에 이진숙 후보자 말고도 정말 훌륭한 방통위원장후보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동의하신다면 윤리특위 제소 결정 철회를 촉구드리고요, 야당과 함께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언급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에 여러 번 실적을 언급하며 본인의 능력을 증명했다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해서 듣다못한 관계자들이 좀 전에 제보를 또 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진숙 사장 재임 기간 지역방송사 중 경영실적이 2위, 2위, 1위인 것은 광고 협찬 유치로 이루었다기보다는 신입사원 충원 안 하고 흑자임에도 연차수당 삭감하고 임금 지연 지불하고 기본급 삭감 등 직원들의 고혈을 짜내서 얻은 질 나쁜 성과였다.
이진숙이 경영의 품질을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질 나쁜 경영의 표본을 보여 준 시기였다. 특히 2017년 유일한 흑자는 최장 기간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 인건비를 안 줘서 달성한 결과다. 그가 그렇게 증오하는 파업으로 얻은 흑자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니 어이 상실이다’.
후보자 본인이 언급했기 때문에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이 있다면 반론을 꼭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숙 후보자, 이렇게 민심은 무섭습니다. 이 성난 민심을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 관계자는, 그리고 대통령은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진숙 후보자의 극단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국민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아니라 일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당연히 강제적이라고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끝까지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자는 일본 사람은 아닐 텐데 말이지요.
또한 그동안 수없이 좌파를 악으로 보이게끔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 놓고 왜 좌파·우파 나누냐고 지적을 하니 좌파가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법인카드 의혹 등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이진숙 후보자의 논리는 이번 주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문회 도중에 무엇보다 뼈아프게 남은 게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앞에 두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사실은 회의 진행 늦어질까 봐 당일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후보자의 위키트리 여론 조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서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제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 후반부 한 2분 동안 이진숙 후보자는 갑자기 저쪽 반대편 벽을 바라보고 제가 질의 끝날 때까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다른 곳을 보시네요’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편 벽을 보고 있었어요.
질문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론 조작 의뢰에 대한 일과 이동관과의 관계를 떳떳하게 밝힐 수 있다라면 그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가치관도 위험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공직을 수행할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서류 탈락감 후보를 내세운 대통령실에서 직접 취소를 해 주기를 바라고,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장관급 고위공직자로서 빵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그 직을 수행할 업무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일하겠다’라고 대답하는 준비 안 된 후보자라는 것은 둘째 치고, 지금 모두들 말씀을 하셨듯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사법기관으로 가야 할 정도로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충권 위원님께서 정책발언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또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준비한 질의 제목을 읊어 보겠습니다.
방통위 역할 및 주요 정책 현안, 세월호 관련 질의, 위키트리 관련 질의, 트로이컷 관련 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앱결제, 신상발언, 위법만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 문화계에 대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가치, 프로세스……
제가 방통위 역할 및 주요 정책 현안을 가장 먼저 앞에 세웠습니다. 해서 단통법, UHD에 대한 방통위의 기본적인 방향성, 망 사용료에 대한 방향성들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무능력을 물어봤자 공부해서 하겠다라는 의견이라 질문 방향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직접 자초했다라는 것 또한 언급합니다.
제가 오늘 보고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내기 전에 잠시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여당에서 현재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님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는 보도인데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사흘 동안 국민 앞에서 인사 검증을 한 시간에 대해서 여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뿐’이라는 말에는 솔직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론에서 보셨듯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여당에서도 이런 후보자 검증 앞두고 정말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싸 안기에는 너무 어려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나도 맞지 않는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당에 이진숙 후보자 말고도 정말 훌륭한 방통위원장후보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동의하신다면 윤리특위 제소 결정 철회를 촉구드리고요, 야당과 함께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언급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에 여러 번 실적을 언급하며 본인의 능력을 증명했다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해서 듣다못한 관계자들이 좀 전에 제보를 또 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진숙 사장 재임 기간 지역방송사 중 경영실적이 2위, 2위, 1위인 것은 광고 협찬 유치로 이루었다기보다는 신입사원 충원 안 하고 흑자임에도 연차수당 삭감하고 임금 지연 지불하고 기본급 삭감 등 직원들의 고혈을 짜내서 얻은 질 나쁜 성과였다.
이진숙이 경영의 품질을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질 나쁜 경영의 표본을 보여 준 시기였다. 특히 2017년 유일한 흑자는 최장 기간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 인건비를 안 줘서 달성한 결과다. 그가 그렇게 증오하는 파업으로 얻은 흑자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니 어이 상실이다’.
후보자 본인이 언급했기 때문에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이 있다면 반론을 꼭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숙 후보자, 이렇게 민심은 무섭습니다. 이 성난 민심을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 관계자는, 그리고 대통령은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진숙 후보자의 극단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국민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아니라 일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당연히 강제적이라고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끝까지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자는 일본 사람은 아닐 텐데 말이지요.
또한 그동안 수없이 좌파를 악으로 보이게끔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 놓고 왜 좌파·우파 나누냐고 지적을 하니 좌파가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법인카드 의혹 등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이진숙 후보자의 논리는 이번 주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문회 도중에 무엇보다 뼈아프게 남은 게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앞에 두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사실은 회의 진행 늦어질까 봐 당일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후보자의 위키트리 여론 조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서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제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 후반부 한 2분 동안 이진숙 후보자는 갑자기 저쪽 반대편 벽을 바라보고 제가 질의 끝날 때까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다른 곳을 보시네요’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편 벽을 보고 있었어요.
질문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론 조작 의뢰에 대한 일과 이동관과의 관계를 떳떳하게 밝힐 수 있다라면 그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가치관도 위험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공직을 수행할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서류 탈락감 후보를 내세운 대통령실에서 직접 취소를 해 주기를 바라고,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장관급 고위공직자로서 빵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먼저 제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진숙 후보자의 정책능력, 도덕성을 판단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선입견 없이 정말 이진숙 후보자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매우 무성의했고,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보여 주는 데도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숙 후보자가 가졌던 표면상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고민과 그리고 해답들을 듣기를 원했는데 모든 정책질의에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고 ‘잘 검토하겠다, 잘 고려하겠다, 앞으로 챙겨 보겠다’ 정도의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가치와 이런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판단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도 사실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을 들으면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들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 역량이 후보자의 이력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것이 철학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호를 말하긴 쉽습니다. 자유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상식을 말하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실제 집권하셔서 구현물을 보면 그 자유, 공정, 상식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다른 의미로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진숙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방송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라는 잣대가 과연 기계적으로 대통령 한 번 옹호하고 한 번 비판하고 이러면 공정한 것인지, 어떻게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전혀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한 공정을 추구하겠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좌파노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한 것으로 봤을 때 결국 본인이 MBC나 아니면 언론인 생활 하면서 겪었던 것을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세대의 표현대로 미러링해 가지고 되갚아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정도로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후보자 검증하면서,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많은 정책질의 하시면서 검증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확립, 그것이 무엇인지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굉장히 부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경영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진숙 후보자가 계속 강조한 그런 경영인으로서의, 대전MBC 사장으로서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강조했지만 또 제가 마찬가지로 MBC 현 사장인 안형준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질이 안 좋은 흑자’라는 등의 표현으로 해서 참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남을 평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지금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여러 가지 방통위의 산적한 현안을 다루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방송 공정화라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추구하는 방송 장악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 같은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제 옆자리에 계신 이해민 위원이 여러 가지 정책질의하시고 현안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 OTT라든지, 아니면 광고시장이라든지, 방송 진흥이라든지, 지역방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역량이 없다는, 또는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가 강조했던 지역방송 사장으로서의 경력을 상기하면서 지역방송에 대한 발전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진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분야 정도는 그 장기간 사장직을 수행했으면 평소의 많은 문제의식과 많은 해법을 갖고 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저는 여러……
저희가 대전MBC 사장 할 때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존경하는 야당의 위원님들 전부 다 법인카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검증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 대전MBC 사장을 하면서 지방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은 흔적 때문에 그 직무조차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 부적격 의견을 충분히 보고서에 담아서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먼저 제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진숙 후보자의 정책능력, 도덕성을 판단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선입견 없이 정말 이진숙 후보자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매우 무성의했고,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보여 주는 데도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숙 후보자가 가졌던 표면상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고민과 그리고 해답들을 듣기를 원했는데 모든 정책질의에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고 ‘잘 검토하겠다, 잘 고려하겠다, 앞으로 챙겨 보겠다’ 정도의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가치와 이런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판단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도 사실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을 들으면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들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 역량이 후보자의 이력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것이 철학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호를 말하긴 쉽습니다. 자유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상식을 말하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실제 집권하셔서 구현물을 보면 그 자유, 공정, 상식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다른 의미로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진숙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방송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라는 잣대가 과연 기계적으로 대통령 한 번 옹호하고 한 번 비판하고 이러면 공정한 것인지, 어떻게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전혀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한 공정을 추구하겠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좌파노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한 것으로 봤을 때 결국 본인이 MBC나 아니면 언론인 생활 하면서 겪었던 것을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세대의 표현대로 미러링해 가지고 되갚아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정도로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후보자 검증하면서,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많은 정책질의 하시면서 검증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확립, 그것이 무엇인지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굉장히 부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경영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진숙 후보자가 계속 강조한 그런 경영인으로서의, 대전MBC 사장으로서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강조했지만 또 제가 마찬가지로 MBC 현 사장인 안형준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질이 안 좋은 흑자’라는 등의 표현으로 해서 참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남을 평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지금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여러 가지 방통위의 산적한 현안을 다루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방송 공정화라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추구하는 방송 장악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 같은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제 옆자리에 계신 이해민 위원이 여러 가지 정책질의하시고 현안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 OTT라든지, 아니면 광고시장이라든지, 방송 진흥이라든지, 지역방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역량이 없다는, 또는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가 강조했던 지역방송 사장으로서의 경력을 상기하면서 지역방송에 대한 발전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진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분야 정도는 그 장기간 사장직을 수행했으면 평소의 많은 문제의식과 많은 해법을 갖고 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저는 여러……
저희가 대전MBC 사장 할 때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존경하는 야당의 위원님들 전부 다 법인카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검증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 대전MBC 사장을 하면서 지방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은 흔적 때문에 그 직무조차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 부적격 의견을 충분히 보고서에 담아서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상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10분 드리세요.
이상휘입니다.
사흘 동안 청문회 또 어제 현장 방문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쭉 말씀을 들으면서 속담 2개가 좀 생각이 났어요. 속담 하나는 ‘더위 먹은 소가 달 보고 헐떡인다’라는 속담이고 또 하나의 속담은 ‘밉게 보기 시작하면 보조개도 곰보로 보인다’라는 속담입니다, 물론 전국에 계신 곰보 자국으로 계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또 오늘 마지막 날에 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게 보면 ‘더위 먹은 소가 달 보고 헐떡인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왜? 우리 사회에는 법인카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후보자도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고 우리도 알다시피 MBC는 민법상 상업의, 일단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 아니지요. 세금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쁘게 보면 뭘 봐도 나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우리가 검증하는 잣대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그런 의미에서 추상같은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얻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속담이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니까 접대 항목에서 부운영비로 사용한 것도 있고 접대비로 사용한 것도 있고 한성CC도 이야기하셨고 호텔 앰배서더도 이야기하셨고 갤러리아백화점도 이야기하셨는데 고액은 접대비로, 소액은 부운영비로 쓰는 게 통상적입니다.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또 언론사 대표를 할 때도 그렇게 써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따져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감사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지요. 감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결론 나왔으면 이렇게 따질 일도 없는데 감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 안 한 게 후보자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이걸 그냥 봐줬을까라는 그런 또 합리적인 의심도 됩니다. 말씀 들으니까 ‘내용증명이란 기록만 남기고 그다음에 사적 의심이 된다라는 문서를 폐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록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뭘 얘기하겠습니까? 증빙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데 기록이 없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록이 없으면 그게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힘들지요. 우리가 3일, 4일, 이틀 검증기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안에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래서 좌우, 정치적인 문제 있다, 물론 그 문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자위대 문제, 위안부 문제, 12·12 사태, 그다음에 오염수 처리수 문제, 5·18 민주화운동 문제 등등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다퉈 왔던 문제인데, 저도 그것 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도 거기에 대해서 보편타당한 사고와 인식에 대해서,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나온 것은 일종의 방어적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 그러면 워낙 정치적 쟁점이 많았고 이해적 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결말적 부분들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면 혹시 또 이런 정치적 파장이 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점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해외여행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고.
칼국수 먹고 커피 한 잔 먹은 게 글쎄요,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좀 나이브하다 그러면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여기 있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앞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뭘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코끼리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코끼리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여기에 누가 나와서 양심선언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아주 멋진 증빙자료를 들고 와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다 끝나겠지요.
그래서 다 나라를 위하는 일에서 전부 추상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사청문회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명동의안이 지난 9일 날에 과방위에 회부되고 16일 날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상 보면 24일 날 마쳐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인 24일을 넘겨 25일, 26일까지 청문회가 죽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27일 날에는 또 현장검증단께서, 민주당 위원 등께서 직접 현장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따져 보면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청문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여야 합의도 성숙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조금 있으면 청문회 아닙니까, 과기부장관? 날짜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기부장관 청문회 때는 좀 더 성숙하게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는 이야기가 다 끝이라……
사흘 동안 청문회 또 어제 현장 방문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쭉 말씀을 들으면서 속담 2개가 좀 생각이 났어요. 속담 하나는 ‘더위 먹은 소가 달 보고 헐떡인다’라는 속담이고 또 하나의 속담은 ‘밉게 보기 시작하면 보조개도 곰보로 보인다’라는 속담입니다, 물론 전국에 계신 곰보 자국으로 계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또 오늘 마지막 날에 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게 보면 ‘더위 먹은 소가 달 보고 헐떡인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왜? 우리 사회에는 법인카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후보자도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고 우리도 알다시피 MBC는 민법상 상업의, 일단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 아니지요. 세금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쁘게 보면 뭘 봐도 나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우리가 검증하는 잣대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그런 의미에서 추상같은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얻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속담이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니까 접대 항목에서 부운영비로 사용한 것도 있고 접대비로 사용한 것도 있고 한성CC도 이야기하셨고 호텔 앰배서더도 이야기하셨고 갤러리아백화점도 이야기하셨는데 고액은 접대비로, 소액은 부운영비로 쓰는 게 통상적입니다.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또 언론사 대표를 할 때도 그렇게 써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따져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감사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지요. 감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결론 나왔으면 이렇게 따질 일도 없는데 감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 안 한 게 후보자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이걸 그냥 봐줬을까라는 그런 또 합리적인 의심도 됩니다. 말씀 들으니까 ‘내용증명이란 기록만 남기고 그다음에 사적 의심이 된다라는 문서를 폐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록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뭘 얘기하겠습니까? 증빙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데 기록이 없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록이 없으면 그게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힘들지요. 우리가 3일, 4일, 이틀 검증기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안에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래서 좌우, 정치적인 문제 있다, 물론 그 문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자위대 문제, 위안부 문제, 12·12 사태, 그다음에 오염수 처리수 문제, 5·18 민주화운동 문제 등등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다퉈 왔던 문제인데, 저도 그것 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도 거기에 대해서 보편타당한 사고와 인식에 대해서,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나온 것은 일종의 방어적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 그러면 워낙 정치적 쟁점이 많았고 이해적 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결말적 부분들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면 혹시 또 이런 정치적 파장이 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점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해외여행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고.
칼국수 먹고 커피 한 잔 먹은 게 글쎄요,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좀 나이브하다 그러면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여기 있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앞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뭘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코끼리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코끼리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여기에 누가 나와서 양심선언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아주 멋진 증빙자료를 들고 와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다 끝나겠지요.
그래서 다 나라를 위하는 일에서 전부 추상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사청문회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명동의안이 지난 9일 날에 과방위에 회부되고 16일 날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상 보면 24일 날 마쳐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인 24일을 넘겨 25일, 26일까지 청문회가 죽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27일 날에는 또 현장검증단께서, 민주당 위원 등께서 직접 현장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따져 보면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청문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여야 합의도 성숙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조금 있으면 청문회 아닙니까, 과기부장관? 날짜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기부장관 청문회 때는 좀 더 성숙하게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는 이야기가 다 끝이라……
이상휘 위원님, 왜, 저희가 인사청문 절차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뭔가요? 왜 문제가 있지요? 불법이라고요?
이게 보니까……
오늘이 인사청문 마지막 기일 아닙니까? 그 안에 처리된 것 아닌가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일 날 과방위에 회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6일 날 상정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5일 더하기 하면 24일 날 마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제 해석이 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9일 날 과방위에 회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6일 날 상정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5일 더하기 하면 24일 날 마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제 해석이 좀 잘못됐습니까?
예, 그게 15일에서 20일까지 그렇게 관례상 해 왔고 이 일정은 최형두 간사님과 오늘 다 합의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예를 들면 ‘처리하는 과정에 왜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안 거쳤냐?’ 이 말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처리하는 과정에 왜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안 거쳤냐?’ 이 말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감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은 아니고 내가 보긴 봤는데……
아니,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려 주시면, 저희가 시정해야 되니까요.
시간 다 썼지요?
이 위원님 발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요, 저에게 여쭤보시면 전해 드릴게요.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2분.
이게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이상휘 위원님도 법카 쓰실 때 같은 곳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액수는 관계 회사 접대비로 처리하고 일부는 부서운영비로 쓰셨다는데 그게 진짜 일반적인 결제 패턴으로 이해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쓰셨다니까 그 접대비는 증빙을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님도 법카 쓰실 때 같은 곳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액수는 관계 회사 접대비로 처리하고 일부는 부서운영비로 쓰셨다는데 그게 진짜 일반적인 결제 패턴으로 이해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쓰셨다니까 그 접대비는 증빙을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이것 다……
그런 얘기까지 여기서 하면……
아니, 잠시만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이분을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말씀 다 하시는데, 우리가 반박 안 하는데……
아니, 이것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우리 얘기를 이렇게 꼬투리 다 잡아서 말씀……
반박하신 거라니까요, 지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이 반론 발언 할 수 있어요.
아니,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분을 검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노종면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냥 노종면 위원님이 저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의무 없습니다.
이 사안은 그냥 노종면 위원님이 저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의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 3일간 무려 39시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현장 검증까지 하면 거의 50시간이 될 것 같은 역사적 청문회를 했는데, 결론은 저는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올라서는 안 될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똑같이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했는지 그 수준에 놀랐을 테고,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음에도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이진숙 후보의 권력욕에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 부적격 사유를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 네 가지, 공직자로서의 부적격 사유 세 가지 해서 일곱 가지를 정리했는데 10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부적격 사유, 이진숙 후보는 내부는 트로이컷으로 사찰을 하고 외부는 여론 조작 용역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노조 탄압을 하고. 이는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나 했던 일입니다.
MBC 노조가 2012년에 170일 파업을 했고 이 파업은 결국 대법원에서 공정방송 파업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기간에 트로이컷이란 프로그램을 깔아서 내부 직원들의 이메일은 물론 모든 사찰을 했고 외부에 있는 어뷰징 업체와 여론 조작 용역 계약을 맺어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대표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과거에 원세훈 국정원장, 조현오 청장이 여론 조작을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절대 가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MBC 응징의 방법으로 광고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을 했습니다. 광고를 안 줘서 동아일보를 탄압했는데 이런 발상과 똑같은 발상을 하는 사람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을 한다? 저는 이것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불법 광고 영업을 한 걸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광고주하고 골프를 치면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우리나라 방송법, 미디어렙법 5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본가가 광고를 갖고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헌법소원을 몇 번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MBC 사장까지 한 분이 이런 방송 관련 법조차 모르면서 불법적인 광고 영업을 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의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거기 수장이 돼서 광고를 총괄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 부적격 사유 보시지요.
이진숙 후보는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세월호 전원 구조’, 세계적인 오보입니다. 여기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반성은 못 하고 이후에 세월호 관련해서 왜곡보도를 일삼으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또 직접적 관할은 아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예산권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맡는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 이것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세계적 오보를 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저도 언론인을 했지만 이것은 전 세계언론인이 웃을 겁니다.
다음 부적격 사유 보시지요.
이번에는 공직자 후보로서 왜 이진숙 후보가 부적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동료 위원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법카의 여왕 이진숙 후보, 수사받아야 합니다, 수사. 저는 카드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했습니다. 첫 질의 할 때 특급호텔에서 5000만 원 결제한 것, 유흥·노래방·골프장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서울 백화점에서 30번 넘게 법인카드 결제한 것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후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문제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전까지 가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셨고, 저는 이 부분은 이 사유 하나만 갖고도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당장 후보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5·16, 12·12, 5·18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입장조차 못 밝힌다면 저는 기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입장을 못 밝히셨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수라고 일본의 극우 인사 같은 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게 어떤 영향이 있고 지금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급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저는 국민들 이해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겠다면 대한민국 공직자 후보로서 스스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최소한의 인사 검증 자료조차 거부했습니다. 법카 위주로 청문회가 갔던 것은 그 자료밖에 안 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자료도 제대로 안 냈고 제가 처음에, 첫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면질의 143건 했는데 정리했더니 A4 용지로 한 장입니다, 답변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도 ‘기억나지 않는다’, ‘자연인이었을 때의 얘기다’ 그리고 앞으로의 얘기를 물어보면 ‘가정법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 답변 회피.
저는 청문회를 받으러 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청문회는 후보자의 삶과 철학, 방송·통신 정책 그리고 역사관 등을 검증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준비나 자세가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엉뚱한 얘기만 하시고 전혀…… 저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일일이 영상을 틀려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는 안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곱 가지 사유는 제가 질의한 것 중심으로 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갖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한 것까지 하면 엄청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다른 분들이 이 중의 하나만 있었어도 낙마한 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제가 첫날 그랬습니다, 후보자한테. 걸프전 종군기자나 그런 명예를 지키려면, 그냥 그 명예라도 지키려면 여기서 그만두시는 게 낫다고 제가 첫날 첫 질의 때 이진숙 후보가 쓴 책을 들어 보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로서의 명예라도 좀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3일간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진숙 후보는 돌아킬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진숙 후보는 도저히 여기 있는 과방위의 위원들뿐이 아니고 국민들, 3일 동안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너무나 처참하다. 저런 후보는 처음 봤다’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마무리를 후보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상입니다.
지난 3일간 무려 39시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현장 검증까지 하면 거의 50시간이 될 것 같은 역사적 청문회를 했는데, 결론은 저는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올라서는 안 될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똑같이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했는지 그 수준에 놀랐을 테고,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음에도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이진숙 후보의 권력욕에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 부적격 사유를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 네 가지, 공직자로서의 부적격 사유 세 가지 해서 일곱 가지를 정리했는데 10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부적격 사유, 이진숙 후보는 내부는 트로이컷으로 사찰을 하고 외부는 여론 조작 용역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노조 탄압을 하고. 이는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나 했던 일입니다.
MBC 노조가 2012년에 170일 파업을 했고 이 파업은 결국 대법원에서 공정방송 파업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기간에 트로이컷이란 프로그램을 깔아서 내부 직원들의 이메일은 물론 모든 사찰을 했고 외부에 있는 어뷰징 업체와 여론 조작 용역 계약을 맺어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대표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과거에 원세훈 국정원장, 조현오 청장이 여론 조작을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절대 가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MBC 응징의 방법으로 광고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을 했습니다. 광고를 안 줘서 동아일보를 탄압했는데 이런 발상과 똑같은 발상을 하는 사람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을 한다? 저는 이것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불법 광고 영업을 한 걸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광고주하고 골프를 치면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우리나라 방송법, 미디어렙법 5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본가가 광고를 갖고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헌법소원을 몇 번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MBC 사장까지 한 분이 이런 방송 관련 법조차 모르면서 불법적인 광고 영업을 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의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거기 수장이 돼서 광고를 총괄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 부적격 사유 보시지요.
이진숙 후보는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세월호 전원 구조’, 세계적인 오보입니다. 여기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반성은 못 하고 이후에 세월호 관련해서 왜곡보도를 일삼으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또 직접적 관할은 아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예산권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맡는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 이것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세계적 오보를 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저도 언론인을 했지만 이것은 전 세계언론인이 웃을 겁니다.
다음 부적격 사유 보시지요.
이번에는 공직자 후보로서 왜 이진숙 후보가 부적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동료 위원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법카의 여왕 이진숙 후보, 수사받아야 합니다, 수사. 저는 카드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했습니다. 첫 질의 할 때 특급호텔에서 5000만 원 결제한 것, 유흥·노래방·골프장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서울 백화점에서 30번 넘게 법인카드 결제한 것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후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문제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전까지 가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셨고, 저는 이 부분은 이 사유 하나만 갖고도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당장 후보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5·16, 12·12, 5·18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입장조차 못 밝힌다면 저는 기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입장을 못 밝히셨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수라고 일본의 극우 인사 같은 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게 어떤 영향이 있고 지금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급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저는 국민들 이해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겠다면 대한민국 공직자 후보로서 스스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최소한의 인사 검증 자료조차 거부했습니다. 법카 위주로 청문회가 갔던 것은 그 자료밖에 안 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자료도 제대로 안 냈고 제가 처음에, 첫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면질의 143건 했는데 정리했더니 A4 용지로 한 장입니다, 답변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도 ‘기억나지 않는다’, ‘자연인이었을 때의 얘기다’ 그리고 앞으로의 얘기를 물어보면 ‘가정법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 답변 회피.
저는 청문회를 받으러 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청문회는 후보자의 삶과 철학, 방송·통신 정책 그리고 역사관 등을 검증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준비나 자세가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엉뚱한 얘기만 하시고 전혀…… 저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일일이 영상을 틀려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는 안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곱 가지 사유는 제가 질의한 것 중심으로 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갖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한 것까지 하면 엄청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다른 분들이 이 중의 하나만 있었어도 낙마한 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제가 첫날 그랬습니다, 후보자한테. 걸프전 종군기자나 그런 명예를 지키려면, 그냥 그 명예라도 지키려면 여기서 그만두시는 게 낫다고 제가 첫날 첫 질의 때 이진숙 후보가 쓴 책을 들어 보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로서의 명예라도 좀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3일간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진숙 후보는 돌아킬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진숙 후보는 도저히 여기 있는 과방위의 위원들뿐이 아니고 국민들, 3일 동안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너무나 처참하다. 저런 후보는 처음 봤다’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마무리를 후보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상입니다.
박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뭐에 대해서요?
아까 청문회법 때문에요.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조금 전에 제가 청문회법을 보고 말씀을 좀 드려서, 위법하다 등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보면, 제6조 2항인데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고……
20일.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있거든요. 위원회 활동기간 그것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내로 한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용하는 게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지금 우리는 국회 상임위의 활동인데 그러면 상임위의 활동 15일 이내를 적용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용하는 게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지금 우리는 국회 상임위의 활동인데 그러면 상임위의 활동 15일 이내를 적용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오늘 회의가 문제라는 거지요, 오늘 회의가?
아니요, 오늘 회의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과방위 행정실과 계속 상의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의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몰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저도 뭐 반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랐다?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어 있고……
그건 과방위 행정실에서……
그래서 이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 법 조항을 넣게 되면……
아니요, 수석전문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고요……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과방위 행정실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요?
아, 아닙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한번 해 봅시다.
아니요, 피할래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민주당 위원들처럼 이렇게 독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 정말 독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정도로 정말 독하게 하셨습니다. 이틀간 청문회를 기획하시고 거기서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하루를 늘리시고 또 증언 중에 충분히 위증의 혐의가 있는데 고발하지 못한다는 걸 감안해서 하루를 더 만들어서 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질의를 또 하려고 하고…… 과연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었나, 우리 당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이번 청문회가 MBC 문제를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차에서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계속 해 주는 MBC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MBC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향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돌려놔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게 편향되지 않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틀 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를 그렇게 여러 꼭지를 메인 뉴스에서 보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광우병이라는 허황된 얘기를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장하는 보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양쪽 진영에 골고르게 분포가 된다면 MBC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진영에만 유독 유리하게 반복된다면 그 보도 행태는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사랑받는 방송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사실 동아일보에서 기자를 할 때 박근혜정부 초기에 인사검증팀장을 맡아서 당시 김용준 국무총리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해서 결국에는 낙마가 됐고 장관 2명까지 낙마가 돼서 저희 팀이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보수 언론에서 일을 하면 다 보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들을 언론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언론인 생활을 해 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와 언론이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검증을 하는 자리였는데 검증이 아니라 이게 마녀사냥으로 흐르는 경향이 아주 농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법인카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적 유용된 의혹이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사적 유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게 없어요. 심지어 빵을 가족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정황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주장에는 힘이 실릴 겁니다. ‘가족끼리 밥을 먹고 그걸 결제했다, 우리가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만 있어도요 여러분의 주장에는 힘이 확 실려요.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그냥 ‘많이 썼다, 규정과 안 맞게 썼다 그리고 이상한 시간에 썼다, 집 근처에서 썼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검증을 했다면 실제 가족과 사적으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일간의 시간 동안 그걸 밝혀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유용한 사람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검증은 검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싼다고요? 저희는 감쌀 생각이 없어요, 후보자를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 문제, 저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후보자가 시원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위안부 문제든 아니면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건 국민적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 압박감 속에서 그런 답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거기서 위원장께서 조금 과한 말씀을 하셔서 그게 우리 위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증인이나 다른 후보자를 놓고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탄핵을 2명이나 전임자들을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 하고 싶겠어요, 무조건 오면 탄핵할 거고 망신 줄 텐데? 다음 사람 못 오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더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보고 저분을 검증해야 되나? 과연 저분이 버틸 수 있을까, 이 야당의 공세를? 이 망신 주기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걸 포인트로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더라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버틸 수 있다, 저는 그걸 검증 포인트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분을 또 탄핵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 공개적으로 안 하시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장관 후보, 국무위원 후보인데 이미 탄핵할 걸 기정사실화로 해 놓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검증 무대가 제대로 검증이 되는 겁니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3일을 하고도 모자라서 하루를 더 하겠다고요?
좀 심해요, 진짜. 이런 경우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렇게 청문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법인카드 얘기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법인카드 얘기 30시간 넘게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시간 중에. 그런데 정말 드러난 게 사적 유용으로 가족끼리 밥 먹었다는 것 하나도 드러난 게 없었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가 쓴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경기도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MBC 회사의 돈을 쓴 겁니다. 나랏돈을 그렇게 유용을 수천만 원을 한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소고기 사 먹고, 개인 카드로 사 먹은 것을 다시 법인카드로 가서 바꿔 오기까지 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법인카드 범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적 유용이 드러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적 유용으로 단정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마녀사냥처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인격 모독이에요. 최소한의 인격을 지켜 주지도 않은 인격모독입니다. 너무 심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분도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게 있는 분,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족한 게 많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언론계에 무슨 대단한 나쁜 영향을 미친 분으로 보시겠지만 기여한 부분도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 더 하겠다고요? 여기까지 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탄핵할 거기 때문에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MBC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불공정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야지……
물론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이번 청문회가 MBC 문제를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차에서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계속 해 주는 MBC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MBC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향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돌려놔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게 편향되지 않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틀 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를 그렇게 여러 꼭지를 메인 뉴스에서 보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광우병이라는 허황된 얘기를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장하는 보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양쪽 진영에 골고르게 분포가 된다면 MBC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진영에만 유독 유리하게 반복된다면 그 보도 행태는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사랑받는 방송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사실 동아일보에서 기자를 할 때 박근혜정부 초기에 인사검증팀장을 맡아서 당시 김용준 국무총리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해서 결국에는 낙마가 됐고 장관 2명까지 낙마가 돼서 저희 팀이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보수 언론에서 일을 하면 다 보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들을 언론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언론인 생활을 해 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와 언론이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검증을 하는 자리였는데 검증이 아니라 이게 마녀사냥으로 흐르는 경향이 아주 농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법인카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적 유용된 의혹이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사적 유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게 없어요. 심지어 빵을 가족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정황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주장에는 힘이 실릴 겁니다. ‘가족끼리 밥을 먹고 그걸 결제했다, 우리가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만 있어도요 여러분의 주장에는 힘이 확 실려요.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그냥 ‘많이 썼다, 규정과 안 맞게 썼다 그리고 이상한 시간에 썼다, 집 근처에서 썼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검증을 했다면 실제 가족과 사적으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일간의 시간 동안 그걸 밝혀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유용한 사람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검증은 검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싼다고요? 저희는 감쌀 생각이 없어요, 후보자를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 문제, 저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후보자가 시원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위안부 문제든 아니면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건 국민적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 압박감 속에서 그런 답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거기서 위원장께서 조금 과한 말씀을 하셔서 그게 우리 위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증인이나 다른 후보자를 놓고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탄핵을 2명이나 전임자들을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 하고 싶겠어요, 무조건 오면 탄핵할 거고 망신 줄 텐데? 다음 사람 못 오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더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보고 저분을 검증해야 되나? 과연 저분이 버틸 수 있을까, 이 야당의 공세를? 이 망신 주기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걸 포인트로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더라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버틸 수 있다, 저는 그걸 검증 포인트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분을 또 탄핵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 공개적으로 안 하시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장관 후보, 국무위원 후보인데 이미 탄핵할 걸 기정사실화로 해 놓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검증 무대가 제대로 검증이 되는 겁니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3일을 하고도 모자라서 하루를 더 하겠다고요?
좀 심해요, 진짜. 이런 경우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렇게 청문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법인카드 얘기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법인카드 얘기 30시간 넘게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시간 중에. 그런데 정말 드러난 게 사적 유용으로 가족끼리 밥 먹었다는 것 하나도 드러난 게 없었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가 쓴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경기도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MBC 회사의 돈을 쓴 겁니다. 나랏돈을 그렇게 유용을 수천만 원을 한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소고기 사 먹고, 개인 카드로 사 먹은 것을 다시 법인카드로 가서 바꿔 오기까지 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법인카드 범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적 유용이 드러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적 유용으로 단정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마녀사냥처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인격 모독이에요. 최소한의 인격을 지켜 주지도 않은 인격모독입니다. 너무 심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분도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게 있는 분,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족한 게 많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언론계에 무슨 대단한 나쁜 영향을 미친 분으로 보시겠지만 기여한 부분도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 더 하겠다고요? 여기까지 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탄핵할 거기 때문에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MBC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불공정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야지……
자꾸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라니요?
조용히 하세요, 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기요’가 아니듯이 ‘여러분’도 아니에요.
박정훈 위원님 발언시간이에요.
여러분이라니요, 여러분?
위원장님, 제지 부탁드릴게요.
듣다 듣다 못 듣겠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좀 나가 계세요, 그러면.
이것 일단 세웠어요, 세웠어요.
여러분이라니요? 아무리 두둔하려고 그래도 그렇지요.
이것은요, 이 자리는요 이 자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칭을 잘 쓰세요, 여러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 습관상 ‘저기요’ 할 때마다 간사님이 지적했잖아요.
민주당 위원분들로 할게요.
그래서 이 호칭 문제는 ‘당신’이라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식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참 좋은데요.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하게 보입니까, 제가?
그리고 10초 더 드리세요, 이따가.
2분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2분으로.
2분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2분으로.
장난하게 보여요?
장난이지, 그럼 그게. 말장난.
내가 말장난해 보여요?
그럼요. 그렇게 보입니다.
좀 자제시켜 주세요.
위원장이 정리했으면 따르면 되지요. 거기다가 대고 노래 가사라고 얘기했어요, 노래라고.
말을 막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는 거지요.
저 못 들었어요.
이상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에 관한.
이상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에 관한.
노래라잖아요, 노래. 노래 가사라고.
그만합시다, 끝.
시작하세요, 박정훈 위원님.
시작하세요, 박정훈 위원님.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MBC의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MBC가 공정한 언론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번 청문회에 담아서 우리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그 역할을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MBC가 저렇게 파행적으로 특정 정파성을 띄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데 앞장서지 않고,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가 근무할 때 뉴스데스크가 40% 가까운 시청률이 나올 때처럼 국민 대다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을 바꿔서 탈탈 털고 이런 식으로 계속 MBC를 갖고 우리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만들어 둬서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런 일을 강단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MBC가 저렇게 파행적으로 특정 정파성을 띄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데 앞장서지 않고,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가 근무할 때 뉴스데스크가 40% 가까운 시청률이 나올 때처럼 국민 대다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을 바꿔서 탈탈 털고 이런 식으로 계속 MBC를 갖고 우리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만들어 둬서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런 일을 강단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분 드리세요.
10분 드리세요.
일단 저는 어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찬성 토론할 때 그랬고 목소리 높인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께 정중하게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막, 저도 초선입니다마는 말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쓴 건데 그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막, 저도 초선입니다마는 말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쓴 건데 그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은 사과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고 정말 부적절하게 저렇게 50%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보가 나오면 통상 여당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기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합니다. 보통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은 정말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강행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참 무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속으로는 인정할 겁니다.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 정도 되시면 다 인정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야 극한 대치도 많이 되고.
특히 누가 보듯이 지금 KBS도 그렇고 방송을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다 해 왔습니다. 진보 정권도 해 온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권처럼 이렇게 무도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아주 폭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준석, 이준숙, 이진숙 후보자는……
미안합니다. 정말로 말이 잘못 나왔어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적 유용, 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동료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이 현장에도 가시고 해서 제안을, 제시를 많이 했는데 제가 딱 박혀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저도 질의도 했습니다만 주말에 쓴 돈들, 우리 누구도 그렇게 법인카드 주말에 집 근처에서 안 쓰잖아요. 다 써 본 사람들은 혹시라도 주머니에서 나올까 봐 카드 여러 장 있으면 법인카드 사무실에 놓고 가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혹시 잘못 쓸까 봐.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것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주식회사의 임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안 해요. 저분만 저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입증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일요일 날, 휴일 날 새벽 4시에 4000원 커피를 먹었어요. 이게 공적 업무로 보십니까, 4000원 커피를? 어느 사람하고 2000원씩 나눠 먹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이번 이진숙 후보자가 보인 역사 인식이나 보통 우리 국민들과 상식에 벗어나는 발언들, 저는 아쉬움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고 봐요. 속으로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저런 인식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말 99% 국민이 다 인정하는 부분도 말을 못 합니다. 건건이 답을 안 하겠다니요. 그게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 후보자가 할 얘기입니까?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 문제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한마디 말을 못 하나, 결국은 지금 정부 대통령과 궤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뉴스 보셨잖아요, 사도 광산 문제. 그렇게 일본에 합의해 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논란이 있는데 오로지 거기에만 코드를 맞추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상하시잖아요, 저분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도 되면?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보는 공영방송 하나 박살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다음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저런 중요한 자리 가 가지고 망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저도 저런 후보자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오로지 무슨 특명을 받은 별동대처럼 내려와 가지고 마구잡이로 일을 처리해 버리고 휙 도망가듯이 떠나 버릴 것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 국회의 우리 과방위에서 용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분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도 받들고, 대통령이 또 받든다고 사과까지 했다고 참모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싫어하고…… 보수 커뮤니티 한번 가 보십시오, 이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안 좋다는 것 정말 아실 거예요, 법인카드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도 용산 쪽에 통로라도 있고 한다면, 아니면 지도부를 통해서라도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뜬금없이 법인카드 얘기가 나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수사받고 있고. 얼마나 모욕적으로 수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도 본인 남편이 유력한 대선후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10만 4000원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본인 쓴 것 빼고 나니까 7만 8000원이라면서요. 나머지 일방적 주장으로 해 가지고 온갖 모욕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환조사 받았고 출두할 때마다 사진 찍히고 있고 그렇게 조사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 분은 어떻습니까? 그분 남편은 대통령이에요. 소환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불렀잖아요, 경호처 건물로 휴대폰 빼앗아 가면서. 그 조사 받고 내용 나왔습니까? 내가 조사받는 게 알려지면 멈춰 버린다면서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그리 바보가 아닙니다. 다 판단을 합니다. 한 분은 그래서 이번에는 부부를 같이 소환한다면서요, 또 기소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게? 지금 검찰총장이 얘기했다면서요, 법에는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고. 그러면―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안 하려다 한 겁니다―적어도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맞아야 국민들도 용납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인카드 문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응당하는 책임은 다 져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정부 법무부가 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자료가 아닙니다. 재판부에 법무부가 낸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두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수익이 2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 밝혀졌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문제인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런 후보자가 3일…… 정말 허물이 없다면 3일 청문을 했겠습니까? 그게 가혹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후보자를 보낸 대통령,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도 더 이상, 본인이 어떠한 욕심을 갖고 버티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정도의 상식도 없고 가치관도 비뚤어져 있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나 여러 가지 이런 공적 마인드도 없는 분이 방송통신위원장 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분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고 정말 부적절하게 저렇게 50%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보가 나오면 통상 여당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기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합니다. 보통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은 정말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강행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참 무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속으로는 인정할 겁니다.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 정도 되시면 다 인정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야 극한 대치도 많이 되고.
특히 누가 보듯이 지금 KBS도 그렇고 방송을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다 해 왔습니다. 진보 정권도 해 온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권처럼 이렇게 무도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아주 폭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준석, 이준숙, 이진숙 후보자는……
미안합니다. 정말로 말이 잘못 나왔어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적 유용, 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동료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이 현장에도 가시고 해서 제안을, 제시를 많이 했는데 제가 딱 박혀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저도 질의도 했습니다만 주말에 쓴 돈들, 우리 누구도 그렇게 법인카드 주말에 집 근처에서 안 쓰잖아요. 다 써 본 사람들은 혹시라도 주머니에서 나올까 봐 카드 여러 장 있으면 법인카드 사무실에 놓고 가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혹시 잘못 쓸까 봐.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것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주식회사의 임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안 해요. 저분만 저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입증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일요일 날, 휴일 날 새벽 4시에 4000원 커피를 먹었어요. 이게 공적 업무로 보십니까, 4000원 커피를? 어느 사람하고 2000원씩 나눠 먹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이번 이진숙 후보자가 보인 역사 인식이나 보통 우리 국민들과 상식에 벗어나는 발언들, 저는 아쉬움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고 봐요. 속으로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저런 인식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말 99% 국민이 다 인정하는 부분도 말을 못 합니다. 건건이 답을 안 하겠다니요. 그게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 후보자가 할 얘기입니까?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 문제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한마디 말을 못 하나, 결국은 지금 정부 대통령과 궤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뉴스 보셨잖아요, 사도 광산 문제. 그렇게 일본에 합의해 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논란이 있는데 오로지 거기에만 코드를 맞추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상하시잖아요, 저분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도 되면?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보는 공영방송 하나 박살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다음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저런 중요한 자리 가 가지고 망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저도 저런 후보자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오로지 무슨 특명을 받은 별동대처럼 내려와 가지고 마구잡이로 일을 처리해 버리고 휙 도망가듯이 떠나 버릴 것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 국회의 우리 과방위에서 용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분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도 받들고, 대통령이 또 받든다고 사과까지 했다고 참모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싫어하고…… 보수 커뮤니티 한번 가 보십시오, 이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안 좋다는 것 정말 아실 거예요, 법인카드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도 용산 쪽에 통로라도 있고 한다면, 아니면 지도부를 통해서라도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뜬금없이 법인카드 얘기가 나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수사받고 있고. 얼마나 모욕적으로 수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도 본인 남편이 유력한 대선후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10만 4000원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본인 쓴 것 빼고 나니까 7만 8000원이라면서요. 나머지 일방적 주장으로 해 가지고 온갖 모욕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환조사 받았고 출두할 때마다 사진 찍히고 있고 그렇게 조사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 분은 어떻습니까? 그분 남편은 대통령이에요. 소환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불렀잖아요, 경호처 건물로 휴대폰 빼앗아 가면서. 그 조사 받고 내용 나왔습니까? 내가 조사받는 게 알려지면 멈춰 버린다면서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그리 바보가 아닙니다. 다 판단을 합니다. 한 분은 그래서 이번에는 부부를 같이 소환한다면서요, 또 기소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게? 지금 검찰총장이 얘기했다면서요, 법에는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고. 그러면―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안 하려다 한 겁니다―적어도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맞아야 국민들도 용납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인카드 문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응당하는 책임은 다 져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정부 법무부가 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자료가 아닙니다. 재판부에 법무부가 낸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두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수익이 2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 밝혀졌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문제인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런 후보자가 3일…… 정말 허물이 없다면 3일 청문을 했겠습니까? 그게 가혹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후보자를 보낸 대통령,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도 더 이상, 본인이 어떠한 욕심을 갖고 버티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정도의 상식도 없고 가치관도 비뚤어져 있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나 여러 가지 이런 공적 마인드도 없는 분이 방송통신위원장 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분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분입니다.
10분입니다.
진짜 우리가 제일 유명해진 것은 그러니까 헌정사상 유례없는 3일의 청문회로 아주 알려졌습니다. 사실 법사위 대비 우리 과방위가 주목을 못 받다가 이렇게 주목받은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말말을 남겼습니다. ‘저와 싸우시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자료를 든 것은 조롱하는 것이다’, ‘뇌 구조’ 당연히 나왔고 ‘나이가 몇 살이냐’, ‘국어 잘하냐’, ‘당신 같은 사람을 검증하는 게 답답하다’ 등등등 이런 말들이, 물론 화가 나셔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고 갔던 고성들 이런 것들이 실제 국민들의 눈에 봤을 때는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국회의원의 민낯을 저는 보여 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 기억에도 빵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진짜 280개의 빵, 단팥빵, 정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정책이나 새로운, 이진숙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든지 고발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의심을 가진 자가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카드, 충실하게 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 10년 전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구랑 썼는지 사용내역 내놓으라고, 저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전에 쓴 것도 기억 안 납니다. 내가 내 카드 쓰고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랑 밥을 어떤 것을 먹었는지 저 기억 안 납니다. 10년 전에 생겼던, 사무적으로 썼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그러면 증빙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 본인이 안 썼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증빙합니까?
그리고 또 카드 2장, 3장 갖고 썼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소액결제 하고 큰 결제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됩니다. 저는 하라고 그래도 솔직히 기억 안 나서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에 가려져 있는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원답게 그런 청문회를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와중에 아까 박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MBC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에 대한 얘기도 했고 실제 정책에 관한 얘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3일을 왜 했을까, 하루만 했어도 이게 그 정도의 임팩트가 없었을까. 2～3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소모전과 분명히…… 다행인 것은 정말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015～2018년 그 사이 동안에 적폐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노조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진숙 그 당시 사장 할 때 그 카드 안 점검하고 그냥 쓰게 놔뒀겠습니까? 회사 만만하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시스템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감독과 감시 기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보면 정말 MBC를 너무 모독한 게 아닌가, MBC 자체의 시스템을 모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간혹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쁘신 위원님들이 다 MBC도 몰려가셔 가지고 실사도 점검하시고 정말 이 열정이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정말 종군 여기자로서의 활동과 또 MBC에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정말 잘 버티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저는 그냥 하루 만에 쓰러지고 나갔을 겁니다. 여기 방통위 과장님이 쓰러져서 나가신 것처럼 저 역시 쓰러져서 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 있고 지금까지 그래도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역사와 함께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유례 없는 3일 청문회 잘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신성 자기 발언, 공격, 정치 공세로 점철된 이 인사청문회 묵묵히 잘 견뎠습니다. 정말 이런 자세로 가면 끝까지 잘 견뎌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후보가 되기를 정말 바랐고 그것에 대해서 해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저희 여당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하고 안 한 거는 나중에 또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질이 검증됐다고 생각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말말을 남겼습니다. ‘저와 싸우시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자료를 든 것은 조롱하는 것이다’, ‘뇌 구조’ 당연히 나왔고 ‘나이가 몇 살이냐’, ‘국어 잘하냐’, ‘당신 같은 사람을 검증하는 게 답답하다’ 등등등 이런 말들이, 물론 화가 나셔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고 갔던 고성들 이런 것들이 실제 국민들의 눈에 봤을 때는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국회의원의 민낯을 저는 보여 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 기억에도 빵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진짜 280개의 빵, 단팥빵, 정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정책이나 새로운, 이진숙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든지 고발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의심을 가진 자가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카드, 충실하게 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 10년 전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구랑 썼는지 사용내역 내놓으라고, 저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전에 쓴 것도 기억 안 납니다. 내가 내 카드 쓰고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랑 밥을 어떤 것을 먹었는지 저 기억 안 납니다. 10년 전에 생겼던, 사무적으로 썼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그러면 증빙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 본인이 안 썼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증빙합니까?
그리고 또 카드 2장, 3장 갖고 썼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소액결제 하고 큰 결제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됩니다. 저는 하라고 그래도 솔직히 기억 안 나서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에 가려져 있는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원답게 그런 청문회를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와중에 아까 박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MBC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에 대한 얘기도 했고 실제 정책에 관한 얘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3일을 왜 했을까, 하루만 했어도 이게 그 정도의 임팩트가 없었을까. 2～3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소모전과 분명히…… 다행인 것은 정말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015～2018년 그 사이 동안에 적폐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노조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진숙 그 당시 사장 할 때 그 카드 안 점검하고 그냥 쓰게 놔뒀겠습니까? 회사 만만하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시스템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감독과 감시 기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보면 정말 MBC를 너무 모독한 게 아닌가, MBC 자체의 시스템을 모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간혹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쁘신 위원님들이 다 MBC도 몰려가셔 가지고 실사도 점검하시고 정말 이 열정이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정말 종군 여기자로서의 활동과 또 MBC에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정말 잘 버티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저는 그냥 하루 만에 쓰러지고 나갔을 겁니다. 여기 방통위 과장님이 쓰러져서 나가신 것처럼 저 역시 쓰러져서 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 있고 지금까지 그래도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역사와 함께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유례 없는 3일 청문회 잘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신성 자기 발언, 공격, 정치 공세로 점철된 이 인사청문회 묵묵히 잘 견뎠습니다. 정말 이런 자세로 가면 끝까지 잘 견뎌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후보가 되기를 정말 바랐고 그것에 대해서 해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저희 여당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하고 안 한 거는 나중에 또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질이 검증됐다고 생각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제 아래에서 사실은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 건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처럼 여당은 통상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의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여야 의원들 모두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인사청문회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제도는 미국에서 배워 온 거지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명은 돼도 아무나 임명은 안 된다’ 이것이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신입니다. 누구나 지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 아무나 안 되는 핵심에 미국 의회가 있습니다. 특히 상원이 인사에 대한 인준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합니다. 정부의 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보, 주요 기관장 등 1200명의 인사를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물론 상원에 오기 전에 사전 검증이 거기는 아주 혹독하지요. 예를 들면 백악관에 인사국이라는 게 있고 또 법률고문실이 있고 또 정부윤리청이 있고 거기다 더해서 FBI 또 IRS(국세청) 이런 데서 20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주택 주민들의 평판까지도 조사를 해서 사전 검증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지명을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지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 언론에서 검증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 상원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할 때 ‘선출된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입법권―대통령은 법안 제출권이 없지요―예산권, 하원에서 예산 편성합니다. 감사원이 또 국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둬서 엄격한 인준, 상원에서 상원의원 1명만 반대해도 본회의 상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준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거부하느냐 또는 보류하느냐 해서 보류됐을 때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싶어도 단 1명이라도 끝끝내 반대하면 상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의회 상원의 권능, 권위가 높은 거지요.
우리는 불과 20여 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서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4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 60여 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게는 이진숙 청문회지만 크게는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줄곧 이런 점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인데 거기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 독립성, 중립성, 공익성인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처음입니다. 제가 현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출마했었거든요, 제가 당적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방송통신위법, 방송법이 강조하는 중립성에 얼마 직전에 출마를 했던 현역 정치인을 지명하면 그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파성은 확실하지만…… 그리고 중립성, 중립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명 자체가 모순이다. 예를 들면 3년 내 방송·통신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이해관계 충돌로 상임위원도 배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보면 거의 현역 정치인을 방통위원장에 갖다 놓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 심각한 증오·혐오 이런 현상이 만연한데, 어느 사회나 진보와 보수 성향은 있게 마련이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도 극좌·극우는 위험한 걸로 취급하고,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도 극우의 출연, 극좌의 출연, 적어도 공직에 극단적 성향의 사람들이 가서 앉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검증하면서 저도 궁금했어요. 과거에 알던 이진숙 A가 왜 이진숙 B로 바뀌었느냐, 이진숙 B라는 말은 어떻게 극우적인 성향의 인사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미국 같은 데서는 폭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삼지만 우리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공통 감각, 예를 들어서 5·18을 ‘폭도들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 견해에 동조한다거나 또 우리 시민들 가운데 세월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연민을 갖지 않는 시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폄하하는 극소수 사람들과 생각을, 인식을 같이하고 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아주 극단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더더구나 독립성·중립성·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 제도는 미국에서 배워 온 거지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명은 돼도 아무나 임명은 안 된다’ 이것이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신입니다. 누구나 지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 아무나 안 되는 핵심에 미국 의회가 있습니다. 특히 상원이 인사에 대한 인준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합니다. 정부의 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보, 주요 기관장 등 1200명의 인사를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물론 상원에 오기 전에 사전 검증이 거기는 아주 혹독하지요. 예를 들면 백악관에 인사국이라는 게 있고 또 법률고문실이 있고 또 정부윤리청이 있고 거기다 더해서 FBI 또 IRS(국세청) 이런 데서 20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주택 주민들의 평판까지도 조사를 해서 사전 검증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지명을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지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 언론에서 검증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 상원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할 때 ‘선출된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입법권―대통령은 법안 제출권이 없지요―예산권, 하원에서 예산 편성합니다. 감사원이 또 국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둬서 엄격한 인준, 상원에서 상원의원 1명만 반대해도 본회의 상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준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거부하느냐 또는 보류하느냐 해서 보류됐을 때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싶어도 단 1명이라도 끝끝내 반대하면 상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의회 상원의 권능, 권위가 높은 거지요.
우리는 불과 20여 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서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4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 60여 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게는 이진숙 청문회지만 크게는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줄곧 이런 점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인데 거기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 독립성, 중립성, 공익성인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처음입니다. 제가 현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출마했었거든요, 제가 당적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방송통신위법, 방송법이 강조하는 중립성에 얼마 직전에 출마를 했던 현역 정치인을 지명하면 그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파성은 확실하지만…… 그리고 중립성, 중립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명 자체가 모순이다. 예를 들면 3년 내 방송·통신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이해관계 충돌로 상임위원도 배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보면 거의 현역 정치인을 방통위원장에 갖다 놓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 심각한 증오·혐오 이런 현상이 만연한데, 어느 사회나 진보와 보수 성향은 있게 마련이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도 극좌·극우는 위험한 걸로 취급하고,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도 극우의 출연, 극좌의 출연, 적어도 공직에 극단적 성향의 사람들이 가서 앉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검증하면서 저도 궁금했어요. 과거에 알던 이진숙 A가 왜 이진숙 B로 바뀌었느냐, 이진숙 B라는 말은 어떻게 극우적인 성향의 인사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미국 같은 데서는 폭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삼지만 우리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공통 감각, 예를 들어서 5·18을 ‘폭도들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 견해에 동조한다거나 또 우리 시민들 가운데 세월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연민을 갖지 않는 시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폄하하는 극소수 사람들과 생각을, 인식을 같이하고 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아주 극단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더더구나 독립성·중립성·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10분 발언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님 10분 발언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의 MBC 상황을 보면 정상화위원회라는 게 출범합니다. 인사청문회 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온 언론노조 간부들의 입에서 나왔듯이 샅샅이 뒤집니다, 김장겸 그 전에 안광한, 이진숙 체제에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기승전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러 가지고 ‘김장겸이 시켰다라고 한마디 하면 봐줄게’ 그런 게 진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승전숙, ‘안 되면 이진숙이 시켰다고라도 해라’ 그렇게 해서 샅샅이 뒤집니다.
물론 세월호 관련 오보도 조사 다 합니다. 보험금 보도요? 아마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 관련은 예를 들어서 언론노조원이 아닌 친구는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무혐의 처리가 납니다. 그런데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관련된 것은 그냥 덮습니다. 그리고 관련 언론노조원들이 세월호 사태 당시에 데스크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오보를 내고 그랬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법인카드요? 법인카드 샅샅이 뒤집니다. 감사실이 나섭니다. 아마 제 것도 다 뒤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이 말했듯이 입증 책임은 회사 측에 있는데 그 회사 측에서 과연 노력 안 했을까요? 이진숙 법인카드 관련해서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다 했는데 입증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의혹이 남을 수가 있지요.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그것을 감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시적으로 명확히 나온 것도 없고, 앞으로 뭐가 잘못됐으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때 처리하면 되고 단지 정황 혹은 억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내내 우리가, 물론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것, 우리 자체도 질의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법인카드와 인신공격에 집중됐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정보 수집과 협찬 노력에 쓰라고 임원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사 줍니다. 그게 주식회사입니다. 저도 본부장 때부터 골프 회원권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되면, 물론 김영란법 제한하에 선물 돌리라고 따로 법인카드 쓰도록 합니다.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 재단해서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더 조사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휴가를 갔는데 월급을 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휴가 기간 동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참 사흘 동안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뇌 구조, DNA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끝까지 고집하시는데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모욕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누구나, 우리가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종합의견란에 ‘뇌 구조가 이상하다’, ‘DNA가 이상하다’, 부적격 이유로 집어넣지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물론 세월호 관련 오보도 조사 다 합니다. 보험금 보도요? 아마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 관련은 예를 들어서 언론노조원이 아닌 친구는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무혐의 처리가 납니다. 그런데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관련된 것은 그냥 덮습니다. 그리고 관련 언론노조원들이 세월호 사태 당시에 데스크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오보를 내고 그랬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법인카드요? 법인카드 샅샅이 뒤집니다. 감사실이 나섭니다. 아마 제 것도 다 뒤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이 말했듯이 입증 책임은 회사 측에 있는데 그 회사 측에서 과연 노력 안 했을까요? 이진숙 법인카드 관련해서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다 했는데 입증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의혹이 남을 수가 있지요.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그것을 감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시적으로 명확히 나온 것도 없고, 앞으로 뭐가 잘못됐으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때 처리하면 되고 단지 정황 혹은 억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내내 우리가, 물론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것, 우리 자체도 질의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법인카드와 인신공격에 집중됐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정보 수집과 협찬 노력에 쓰라고 임원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사 줍니다. 그게 주식회사입니다. 저도 본부장 때부터 골프 회원권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되면, 물론 김영란법 제한하에 선물 돌리라고 따로 법인카드 쓰도록 합니다.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 재단해서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더 조사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휴가를 갔는데 월급을 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휴가 기간 동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참 사흘 동안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뇌 구조, DNA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끝까지 고집하시는데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모욕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누구나, 우리가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종합의견란에 ‘뇌 구조가 이상하다’, ‘DNA가 이상하다’, 부적격 이유로 집어넣지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적격·부적격 내용을 보니까, 잠깐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대전MBC 시절 보안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이 보안 프로그램이 트로이컷 말씀이지요, 이게? 그런데 이게 대전MBC 시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류가 있으니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채택하게 되면 자구나 잘못된 건 고칠 겁니다.
아니, 그건 대전MBC와 본사와는 천양지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보면, 물론 지금 사흘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함도 있지만 그냥 멘털을 탈탈 턴 것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멘털을 ‘너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식의 청문회를 지금 우리가 한 것으로, 저는 사실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흡한 점이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미흡한 대로 부적격이라는 걸 넣어 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하고 또 2일 날 하루 더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전MBC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확실한 뭔가가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적격·부적격을 다 넣어서 청문 채택을 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MBC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확실한 뭔가가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적격·부적격을 다 넣어서 청문 채택을 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휘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제6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처리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9조에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부가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여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게 미흡했다 이 부분 인정합니다.
아까 이상휘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제6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처리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9조에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부가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여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게 미흡했다 이 부분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순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간사로부터 받은 순서는 다음으로 조인철 위원 그리고 박민규 위원, 김우영 위원, 김현 위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 3일 동안 청문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한 사람의 공직후보자를 자격 검증을 하느라고 온갖, 저희 기준으로 거의 36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러나 사실은 공직이라고 하는 그 무게에는 상당히 많은 자격기준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성 기준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업무능력에서도 탁월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사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도덕성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게 공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도덕성 기준에서 보면 저희가 거의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일반 국민이 봐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낙제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어느 누구도, 사인도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MBC가 상법상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입니다. 공금을 개인 쌈짓돈 쓰듯이, 물 쓰듯이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우리가 건진 게 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진 게 없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 잘못된 사용 내역들을 밝혀냈고, 그러나 더 깊이 못 들어갔던 건 저희 청문위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제도상의 한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가서 강제 조사를 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이지 저희 청문위원들이 3일 동안 해서, 능력도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 차제에 오히려 청문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직후보자가 증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많은 허위, 어떻게 보면 거짓 답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저희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어떤 개인이 보더라도 새벽에 4000원짜리 커피를 집 근처에서 먹었다 이건 업무상 누군가 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4000원짜리가 한 번이었으면 실수였거니 하겠지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다양하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 민주당에서는 문제를 삼은 거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후보자가 깔끔하게 제공해서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4000원을 누구랑 썼는지, 어떻게 먹었는지를 밝히면 될 걸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고 또 어떤 분은 4000원 쓴 걸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는 기억해 내야 되고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을 제공했으면 되는 걸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나 이건 더 엄격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인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상황입니다. 5·18 역사 문제, 5·18 민주화운동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사건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사건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공인입니다. 거기다 일반 공인이 아니고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에 해당되는 정부위원에 해당됩니다. 정부를 어느 면에서 대표하는 겁니다. 그 대표로서 명확하게 가치관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5·18 문제 이야기 못 했고 12·12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정부를 대표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청문위원 중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라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로 정정해 주는 이런 가치관을 보여 준 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일본인처럼 행동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업무능력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질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거나 추후 가서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능력을 검증할 수 없었던 거지요. 거기다가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의 윤리성 확보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인, 자기 표현대로 자연인인 시절에 그 많은 막말과 과격한 말들을 통해서 윤리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윤리성 확보를 위한 어떤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 추진 능력에서도 도저히 능력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봐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청문보고서를 왜 채택을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보라고 하는 거겠지요. 임명권자가 그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그걸 참조해서 임명, 임용하는 데 참조를 해 주십사라고 채택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답정너 아닙니까? 저희가 청문보고서를 아무리 써서 보내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후보자가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떠나서 이미 정해져 있는, 청문보고서 내용을 보지 않는다라는 답정너 상태에서 보고서 채택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직이라고 하는 그 무게에는 상당히 많은 자격기준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성 기준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업무능력에서도 탁월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사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도덕성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게 공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도덕성 기준에서 보면 저희가 거의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일반 국민이 봐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낙제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어느 누구도, 사인도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MBC가 상법상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입니다. 공금을 개인 쌈짓돈 쓰듯이, 물 쓰듯이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우리가 건진 게 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진 게 없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 잘못된 사용 내역들을 밝혀냈고, 그러나 더 깊이 못 들어갔던 건 저희 청문위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제도상의 한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가서 강제 조사를 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이지 저희 청문위원들이 3일 동안 해서, 능력도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 차제에 오히려 청문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직후보자가 증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많은 허위, 어떻게 보면 거짓 답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저희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어떤 개인이 보더라도 새벽에 4000원짜리 커피를 집 근처에서 먹었다 이건 업무상 누군가 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4000원짜리가 한 번이었으면 실수였거니 하겠지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다양하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 민주당에서는 문제를 삼은 거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후보자가 깔끔하게 제공해서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4000원을 누구랑 썼는지, 어떻게 먹었는지를 밝히면 될 걸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고 또 어떤 분은 4000원 쓴 걸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는 기억해 내야 되고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을 제공했으면 되는 걸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나 이건 더 엄격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인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상황입니다. 5·18 역사 문제, 5·18 민주화운동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사건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사건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공인입니다. 거기다 일반 공인이 아니고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에 해당되는 정부위원에 해당됩니다. 정부를 어느 면에서 대표하는 겁니다. 그 대표로서 명확하게 가치관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5·18 문제 이야기 못 했고 12·12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정부를 대표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청문위원 중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라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로 정정해 주는 이런 가치관을 보여 준 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일본인처럼 행동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업무능력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질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거나 추후 가서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능력을 검증할 수 없었던 거지요. 거기다가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의 윤리성 확보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인, 자기 표현대로 자연인인 시절에 그 많은 막말과 과격한 말들을 통해서 윤리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윤리성 확보를 위한 어떤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 추진 능력에서도 도저히 능력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봐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청문보고서를 왜 채택을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보라고 하는 거겠지요. 임명권자가 그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그걸 참조해서 임명, 임용하는 데 참조를 해 주십사라고 채택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답정너 아닙니까? 저희가 청문보고서를 아무리 써서 보내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후보자가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떠나서 이미 정해져 있는, 청문보고서 내용을 보지 않는다라는 답정너 상태에서 보고서 채택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사상 초유의 3일이 진행된 이유는 이진숙 후보자가, 2000년부터 시작했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 동안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한 후보자는 저도 22년째 국회에 근무하고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처음 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본인의 극우적인 사상과 또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철저히 숨기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만 기다려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산업부터 중요한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건건이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며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는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MBC의 문제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할 거라는 의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출신 당대표를 했던 시절과 또 현재 야당 의원으로서의 다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립적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물론 야당이시지만 방송을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최근에 결코 성공한 적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도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실을 보면 방송 관련된 사진은 또 유독 없습니다. 우주선도 있고 저기에 보면 핵융합로도 있고 한국형 원자로도 있고 저 멀리 인간과 AI 로봇과의 조화로운 AI 시대를 대비한 사진도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중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을 다루는 직접적 위원회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할 귀중한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의 헛된 의욕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의 불법성이 유지되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핵을 시도하면 본인들께서 다 법률가 출신인지 몰라도 이동관 위원장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사퇴하셨고 김홍일 위원장님과 이상인 직무대행님 또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셨는지 사퇴하셨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요한 업무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연 여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법인카드, 빵 청문회로 보였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서면질의서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 내역 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카드만 갖고 중심적으로 물었을 뿐이며 또한 법인카드 문제도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년 남짓한 대전MBC 사장 동안 개인카드로 쓴 와인 구매액이 650만 원 그다음에 사장실에서 쓰는 공용 법인카드로 썼던 와인 구매가 1550만 원, 합이 2200만 원입니다.
아니, 사장실에서 사장의 지시 받지 않고 누가 와인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와인 2200만 원 선물을 돌려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여기에 누구랑 먹었는지, 이게 회사 업무랑 관련됐는지 입증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인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고요.
박정훈 위원께서 모두에 동아일보 시절에 김용준 총리후보자를 낙마시킨 상을 받았다는 수상, 좋은 경력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언론인으로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볼 당시의 김용준 총리지명자는 그래도 양식과 자존심이 있는 분이시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이미 대전MBC에서 한 번 낙마한 뒤에 영입돼서 대구에서 두 번이나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아니, 대구 시민들이 과반수 이상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내를 숨기면서까지 방통위원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 산업을 위해서 어떠한 득이 되는지,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무엇이 도움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극한 여야 대립에 중재안을 냈지만 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헌신짝처럼 버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국회가 지금 민생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민생은 내팽개친 채 방송통신 4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자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의 전 직장 동아일보가 위메프, 티몬, 큐텐, 큐익스프레스 관련돼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의 그 계열사의 누적 손실이 총 2조 5000억이라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2일 자 한국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세부업권별 연체율을 봤는데 제2금융권, 매우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의 개인사업대출 연체율이 4.18%로 2015년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57%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57.3% 이후에 다시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민생이 중요한데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달콤한 유혹에만 빠진 채 이진숙이라는 부적격자 후보자를 국회에 내던져 버리고 국회에 싸움을 이끌고……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 계신 겁니까? 여당은 어디 있는 겁니까?
새로 뽑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과방위원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여당이 양보하실 때입니다. 여당이 양보하시고 민생법안 합의 처리로 다시 한번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한번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사상 초유의 3일이 진행된 이유는 이진숙 후보자가, 2000년부터 시작했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 동안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한 후보자는 저도 22년째 국회에 근무하고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처음 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본인의 극우적인 사상과 또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철저히 숨기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만 기다려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산업부터 중요한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건건이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며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는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MBC의 문제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할 거라는 의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출신 당대표를 했던 시절과 또 현재 야당 의원으로서의 다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립적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물론 야당이시지만 방송을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최근에 결코 성공한 적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도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실을 보면 방송 관련된 사진은 또 유독 없습니다. 우주선도 있고 저기에 보면 핵융합로도 있고 한국형 원자로도 있고 저 멀리 인간과 AI 로봇과의 조화로운 AI 시대를 대비한 사진도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중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을 다루는 직접적 위원회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할 귀중한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의 헛된 의욕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의 불법성이 유지되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핵을 시도하면 본인들께서 다 법률가 출신인지 몰라도 이동관 위원장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사퇴하셨고 김홍일 위원장님과 이상인 직무대행님 또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셨는지 사퇴하셨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요한 업무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연 여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법인카드, 빵 청문회로 보였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서면질의서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 내역 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카드만 갖고 중심적으로 물었을 뿐이며 또한 법인카드 문제도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년 남짓한 대전MBC 사장 동안 개인카드로 쓴 와인 구매액이 650만 원 그다음에 사장실에서 쓰는 공용 법인카드로 썼던 와인 구매가 1550만 원, 합이 2200만 원입니다.
아니, 사장실에서 사장의 지시 받지 않고 누가 와인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와인 2200만 원 선물을 돌려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여기에 누구랑 먹었는지, 이게 회사 업무랑 관련됐는지 입증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인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고요.
박정훈 위원께서 모두에 동아일보 시절에 김용준 총리후보자를 낙마시킨 상을 받았다는 수상, 좋은 경력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언론인으로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볼 당시의 김용준 총리지명자는 그래도 양식과 자존심이 있는 분이시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이미 대전MBC에서 한 번 낙마한 뒤에 영입돼서 대구에서 두 번이나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아니, 대구 시민들이 과반수 이상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내를 숨기면서까지 방통위원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 산업을 위해서 어떠한 득이 되는지,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무엇이 도움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극한 여야 대립에 중재안을 냈지만 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헌신짝처럼 버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국회가 지금 민생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민생은 내팽개친 채 방송통신 4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자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의 전 직장 동아일보가 위메프, 티몬, 큐텐, 큐익스프레스 관련돼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의 그 계열사의 누적 손실이 총 2조 5000억이라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2일 자 한국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세부업권별 연체율을 봤는데 제2금융권, 매우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의 개인사업대출 연체율이 4.18%로 2015년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57%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57.3% 이후에 다시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민생이 중요한데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달콤한 유혹에만 빠진 채 이진숙이라는 부적격자 후보자를 국회에 내던져 버리고 국회에 싸움을 이끌고……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 계신 겁니까? 여당은 어디 있는 겁니까?
새로 뽑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과방위원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여당이 양보하실 때입니다. 여당이 양보하시고 민생법안 합의 처리로 다시 한번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한번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 문제는 저는 이 정권의 어떤 사활을 위해서라도 여당 위원님들이 대통령님께 임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왜 그런가 하면 총선 이후에 뭔가 정권 내부를 정비하고 현재 불안정한 대통령의 리더십,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걸 다시금 재정돈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강화를 해서 다시 정권이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 충실한 국민의 대변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모래 위에 성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더 높이 쌓을수록 그 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청문회 중에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류희림 방심위원장님에 대한 연임 결정입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겁니다. 곧 언론인, 방송 제작자들의 생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민원을 사주해서 기상천외한, 역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동생, 아들, 집안의 가족 동원해서 정권의 안위와 관련된 민원을 사주하였고 그걸로 심의를 해서 방송심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나 영혼이나 생각에 관한 제재가 저는 제일 위험하고 정권에게서는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위험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인허가권 또 각종 인사권 등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송사업자 또 언론인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이번 방심위원장 연임 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지명에서 나타났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 박근혜정부의 실패에서 전혀 여권이 교훈을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대중적 직관은 이 권력이 소통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억압에 의한 지배를 지향하는가를 너무도 잘 간파를 합니다. 이 정권은 결코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 힘으로써 누르고 규제하고 하려는 거구나, 그 상징적인 지표가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과 임명의 연장이었습니다.
자, 노조를 탄압하고 그것을 본인의 MBC 시절에 불가피한 일의 영역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판단이 설사 그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그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률적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치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 이 이진숙이라는 분이 보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극단성과 사익추구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BC 시절에 소위 위기관리 용역계약, 그것은 그 당시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맥을 같이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로 방송에 개입한 국정원의 의도가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관철이 됐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의 MBC 지부로서 활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입증된 사실을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을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방식의 일시적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바뀌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의 환상을 갖는 겁니다. 그 통제의 환상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현 정권에, 국민이 뽑은 정권에 대한 치명적인 비정통적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저는 거기에 거의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 이분의 그나마 남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저는 종군기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주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 전제는 자기 행동에 대한 과감한 성찰과 반성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러려면 종군기자가 보여 줬던 폭력에 대한 또 비인간성에 대한, 그 현장의 목격자로서 사람에 대한 연민과 폭력이나 권력에 대한 무상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세상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종군기자가 나와서 인생을 어떤 식으로 마감하고 있는가, 전쟁의 참상을 폭로하고 폭력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반인간적인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념이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일인가 그런 걸 보여 주는 역사적 목격자가 종군기자인데 이 사람은 ‘택시운전사’라고 하는 영화, 힌츠페터가 5·18에 관한 첩보를 듣고 광주에 잠입을 해서 5·18의 진실을 폭로한 그 영화를 가지고 좌파 영화라고 규정을 했다.
그러면 본인은 이라크전이나 걸프전에 참전해서 그 전쟁의 참상과 이념의 무상함 같은 것들을 취재한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5·18을 목격한 그 기자의 스토리를 다룬 영화를 좌파 영화라고 규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에게 ‘좌파와 우파는 학술적 용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80년대에 소위 말해서 좌익사범, 빨갱이로 규정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 시절을 경험하고 폭력과 이런 것들을 취재했다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아는 사람이 이런 식의, 노조를 좌파로 규정하고 국정원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노영방송이라고 하고 세상에…… 노조원들이 언론인이고 언론인이 제작인인데 아니, 노영 권력으로부터, 노조 권력으로부터 해방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분열시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삐딱선을 타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교훈을 보이는 것이 이진숙의 변절이다. 이진숙은 변절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미 2010년에 국정원의 MBC 탄압에 실무적 주역자가 되면서부터 자기 인생을 변절의 역사로 만들어 왔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현재의 극단적인 생각과 자기 분열과 자기 합리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으며 또 이렇게 복잡한 갈등 국면에서의 방송 시장을 어떻게 통합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과 남아 있는 임기 보장에 대한 자기 두려움이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좀 시정합시다’라고 대통령님께 건의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다시금 대통령께서 돌아보시고 적어도 방송 영역에서는 객관성과 독립성, 이런 부분을 충원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보수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내세워서 이 정권은 다시 소통의 권력으로서 바뀌겠다는 의지 표현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제가 말한 부분이 ‘저 자식 저거 완전히 틀린 얘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 주시고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청문회 중에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류희림 방심위원장님에 대한 연임 결정입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겁니다. 곧 언론인, 방송 제작자들의 생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민원을 사주해서 기상천외한, 역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동생, 아들, 집안의 가족 동원해서 정권의 안위와 관련된 민원을 사주하였고 그걸로 심의를 해서 방송심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나 영혼이나 생각에 관한 제재가 저는 제일 위험하고 정권에게서는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위험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인허가권 또 각종 인사권 등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송사업자 또 언론인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이번 방심위원장 연임 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지명에서 나타났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 박근혜정부의 실패에서 전혀 여권이 교훈을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대중적 직관은 이 권력이 소통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억압에 의한 지배를 지향하는가를 너무도 잘 간파를 합니다. 이 정권은 결코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 힘으로써 누르고 규제하고 하려는 거구나, 그 상징적인 지표가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과 임명의 연장이었습니다.
자, 노조를 탄압하고 그것을 본인의 MBC 시절에 불가피한 일의 영역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판단이 설사 그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그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률적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치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 이 이진숙이라는 분이 보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극단성과 사익추구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BC 시절에 소위 위기관리 용역계약, 그것은 그 당시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맥을 같이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로 방송에 개입한 국정원의 의도가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관철이 됐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의 MBC 지부로서 활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입증된 사실을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을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방식의 일시적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바뀌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의 환상을 갖는 겁니다. 그 통제의 환상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현 정권에, 국민이 뽑은 정권에 대한 치명적인 비정통적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저는 거기에 거의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 이분의 그나마 남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저는 종군기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주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 전제는 자기 행동에 대한 과감한 성찰과 반성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러려면 종군기자가 보여 줬던 폭력에 대한 또 비인간성에 대한, 그 현장의 목격자로서 사람에 대한 연민과 폭력이나 권력에 대한 무상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세상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종군기자가 나와서 인생을 어떤 식으로 마감하고 있는가, 전쟁의 참상을 폭로하고 폭력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반인간적인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념이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일인가 그런 걸 보여 주는 역사적 목격자가 종군기자인데 이 사람은 ‘택시운전사’라고 하는 영화, 힌츠페터가 5·18에 관한 첩보를 듣고 광주에 잠입을 해서 5·18의 진실을 폭로한 그 영화를 가지고 좌파 영화라고 규정을 했다.
그러면 본인은 이라크전이나 걸프전에 참전해서 그 전쟁의 참상과 이념의 무상함 같은 것들을 취재한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5·18을 목격한 그 기자의 스토리를 다룬 영화를 좌파 영화라고 규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에게 ‘좌파와 우파는 학술적 용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80년대에 소위 말해서 좌익사범, 빨갱이로 규정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 시절을 경험하고 폭력과 이런 것들을 취재했다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아는 사람이 이런 식의, 노조를 좌파로 규정하고 국정원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노영방송이라고 하고 세상에…… 노조원들이 언론인이고 언론인이 제작인인데 아니, 노영 권력으로부터, 노조 권력으로부터 해방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분열시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삐딱선을 타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교훈을 보이는 것이 이진숙의 변절이다. 이진숙은 변절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미 2010년에 국정원의 MBC 탄압에 실무적 주역자가 되면서부터 자기 인생을 변절의 역사로 만들어 왔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현재의 극단적인 생각과 자기 분열과 자기 합리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으며 또 이렇게 복잡한 갈등 국면에서의 방송 시장을 어떻게 통합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과 남아 있는 임기 보장에 대한 자기 두려움이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좀 시정합시다’라고 대통령님께 건의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다시금 대통령께서 돌아보시고 적어도 방송 영역에서는 객관성과 독립성, 이런 부분을 충원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보수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내세워서 이 정권은 다시 소통의 권력으로서 바뀌겠다는 의지 표현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제가 말한 부분이 ‘저 자식 저거 완전히 틀린 얘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 주시고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박충권 위원님, 제가 아까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박충권 위원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자유주의 국가, 민주 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제 발언을 속기록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박충권 위원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자유주의 국가, 민주 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제 발언을 속기록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서로 좀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제가 그 말씀을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이라고는 생각 못 해서 바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고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한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독재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넘어온 3만 4000명 북한 탈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먼저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한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독재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넘어온 3만 4000명 북한 탈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질문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저 하시지요.
예.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감정을 조절하려고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참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좀 진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감정을 조절하려고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참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좀 진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만 4000명의 용기 있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전혀 머릿속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박충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충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즉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하는 거고요. 소관사무라 하면 방송정책국과 방송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대변인실 등 방통위원회의 사무처 업무를 소관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그래서 독임적 성격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합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띤 대통령 소속, 직속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입니다.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장관, 차관, 독임제 기구이고 소속기관은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제 기구는 합의 정신이 매우 중요한 기구로서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과 차관 그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여당 위원 1명,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그 정신을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편향성과 편파적인 사고를 가진 분은 절대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이진숙 위원장후보자께서 방송 출신이 많았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PPT 띄워 주실래요? PPT를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이계철 위원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때 이경재·최성준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효성·한상혁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방송 출신 없습니다.
방송통신위 상임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의 자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수장이 특정 방송사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조직을 흉기라고 얘기하고 공영방송을 흉기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격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방통위원장이 KBS, 방문진, EBS 이사 선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공영방송을 흉기라고 얘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장 해야 될, 앞서 얘기했던 이사 추천 및 감사에 관한 사항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대목을 보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척의 결정을 한다’,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이 항목입니다.
이미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라면 이사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겠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즉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 이미 흉기라고 규정을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사람들도 만났고 당시에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서 민영화 시도를 기획하다가 공작이 실패한 바가 있고 2010년 3월 달에 국장으로, 보직부장으로 있을 때 민영화 전략과 관련된 국정원 문건대로 실행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밝혔고 그렇다면 공정하지 못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분은 위원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2012년도에 했던 트로이컷, 이거는 헌법의 노조의 자유를 훼손한 거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훼손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 5월 달에 수억 원을 계약을 통해서 불법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점이 그것도 당시 이용마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렇지 않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 1번,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은 12월 달에 있을 MBC에 대한 재허가 때 적용되는 겁니다. 방송의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허가·재허가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이번 12월 달에. 이때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의 협의하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직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필요시에 면접을 한다라고 경과 규정을 바꿔 놨습니다. 2021년과 2018년도의 심사 규정과 다르게 막 바꿔 놨는데, 필요시라는 얘기는 필요시에 면접을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편파적으로 또는 편향적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이미 수차례, 수십 차례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MBC 민영화 문건, 이것은 방송법을 위반한, 위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2010년부터 11년, 12년까지 물밑에서 또는 물위에서 논의됐던 바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2023년 강연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2024년 7월 4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내정된 시기에도 공영방송은 흉기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말, 이태원, 세월호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의결하는 내용이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적합하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세계관과 지금의 세계관이 다르다. 즉 그때그때 세계관이 다른 사람, 이렇게 위험하고 가변적이고 그리고 어떤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답변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3일 기간 내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방송을 국민의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권의 방송, 즉 용산의 비서실 또는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시키는 역대 이동관 위원장과 김홍일 위원장의 행태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잘못된 발언을 쏟아 냈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많이 지적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물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부정했지만―마지막으로 2018년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MBC 문화방송 감사국에서는 법인카드의 원칙적 사용 금지 업종 결제 항목과 업무의 연관성이 확인이 어려운 전표가 있기 때문에 소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문자를 씹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발송했으나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하지 않았던 이진숙 후보자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입증 책임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있습니다―그것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통신위 설치법에 위반한, 청문회에서 위반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독임적 성격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합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띤 대통령 소속, 직속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입니다.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장관, 차관, 독임제 기구이고 소속기관은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제 기구는 합의 정신이 매우 중요한 기구로서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과 차관 그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여당 위원 1명,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그 정신을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편향성과 편파적인 사고를 가진 분은 절대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이진숙 위원장후보자께서 방송 출신이 많았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PPT 띄워 주실래요? PPT를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이계철 위원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때 이경재·최성준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효성·한상혁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방송 출신 없습니다.
방송통신위 상임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의 자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수장이 특정 방송사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조직을 흉기라고 얘기하고 공영방송을 흉기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격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방통위원장이 KBS, 방문진, EBS 이사 선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공영방송을 흉기라고 얘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장 해야 될, 앞서 얘기했던 이사 추천 및 감사에 관한 사항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대목을 보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척의 결정을 한다’,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이 항목입니다.
이미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라면 이사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겠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즉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 이미 흉기라고 규정을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사람들도 만났고 당시에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서 민영화 시도를 기획하다가 공작이 실패한 바가 있고 2010년 3월 달에 국장으로, 보직부장으로 있을 때 민영화 전략과 관련된 국정원 문건대로 실행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밝혔고 그렇다면 공정하지 못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분은 위원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2012년도에 했던 트로이컷, 이거는 헌법의 노조의 자유를 훼손한 거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훼손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 5월 달에 수억 원을 계약을 통해서 불법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점이 그것도 당시 이용마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렇지 않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 1번,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은 12월 달에 있을 MBC에 대한 재허가 때 적용되는 겁니다. 방송의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허가·재허가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이번 12월 달에. 이때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의 협의하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직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필요시에 면접을 한다라고 경과 규정을 바꿔 놨습니다. 2021년과 2018년도의 심사 규정과 다르게 막 바꿔 놨는데, 필요시라는 얘기는 필요시에 면접을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편파적으로 또는 편향적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이미 수차례, 수십 차례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MBC 민영화 문건, 이것은 방송법을 위반한, 위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2010년부터 11년, 12년까지 물밑에서 또는 물위에서 논의됐던 바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2023년 강연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2024년 7월 4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내정된 시기에도 공영방송은 흉기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말, 이태원, 세월호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의결하는 내용이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적합하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세계관과 지금의 세계관이 다르다. 즉 그때그때 세계관이 다른 사람, 이렇게 위험하고 가변적이고 그리고 어떤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답변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3일 기간 내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방송을 국민의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권의 방송, 즉 용산의 비서실 또는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시키는 역대 이동관 위원장과 김홍일 위원장의 행태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잘못된 발언을 쏟아 냈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많이 지적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물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부정했지만―마지막으로 2018년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MBC 문화방송 감사국에서는 법인카드의 원칙적 사용 금지 업종 결제 항목과 업무의 연관성이 확인이 어려운 전표가 있기 때문에 소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문자를 씹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발송했으나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하지 않았던 이진숙 후보자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입증 책임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있습니다―그것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통신위 설치법에 위반한, 청문회에서 위반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10분 주세요.
저는 어떠한 비난과 예상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제 판단 그리고 발언을 유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대변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홀로코스트는 전 인류가 용납 못 할 잔인한 만행이고 어떤 유대인도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며 강제적이었다는 것에 대답 안 할 유대인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위안부 강제…… 일본의 위안부 만행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강제적이며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적이라는 정도의 대답도 못 하는 방통위원장후보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후보자,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 국가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하지 못하는 후보자, 일본이 한국의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SNS에 쓰는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발언해서 앞으로 당할 모든 탄압을 제가 감수하고라도 위안부가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 있다면, 일 평화헌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면, 일본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동맹국가가 될 수 없다는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다면 저에 대한 온갖 탄압과 비난을 감수하고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안 되는 이유, 많이 얘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그것도 장관급 인사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부의 창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공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행기사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법인카드를 때로는 본인이, 때로는 수행기사가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현 간사를 비롯한 대전MBC 방문단이 수행기사에게는 따로 법인카드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넘겨 주세요.
성심당 관련 거짓말,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카드로만 26회, 86만 1400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15회, 109만 7900원 결제했습니다.
넘겨 주세요.
광고 영업용 골프 접대, 협찬이나 광고를 위해서 법인카드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KOBACO가 하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영업을 할 필요도 없었고, 미디어렙법 위반입니다.
무단 결근, 2017년 12월 이후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이 우리 위원님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MBC에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응징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방법 중의 하나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댓글 한번 보십시오. 댓글에 ‘광고를 주고 안 주는 건 기업의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넘겨 주세요.
권재홍 부사장 관련 투서입니다. 2012년 이진숙 후보자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투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투서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는 대상이 최문순 사장입니다. 이는 송요훈 비서실장에 의해서 확인도 되었습니다. 사장에게 워싱턴 특파원이 메일이든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 얘기한 게 사적인 얘기입니까? 공식적인 신고라고 봐야지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넘겨 주세요.
위키트리 공훈의 대표와 입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훈의 대표는 분명히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근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충돌 부분도 저희는 공훈의 대표 쪽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넘겨 주세요.
MBC 감사 회피 관련, 여기에서 수없이 많이 나왔지요. 이것은 명백한 팩트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까지 보냈고 그리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전화를 받았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우체국 등기가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거짓으로 봅니다.
또 넘겨 주세요.
뉴스타파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 줬다는 기사, ‘커피 타 줬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커피 타 줬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 넘겨 주시지요.
헌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을 못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임이 밝혀졌지요.
이것은 시간도 없고 급해서 이 정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온 모든 것 다 부적격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추천되지 말아야 될 후보이며 공직은 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거짓 답변. 그 외에도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본인이 분명히 분류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고 ‘좌파, 우파를 가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 그리고 ‘좌파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이런 공직자가 절대로 대한민국의 장관급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인사청문회 채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으로부터 추가발언 요청이 왔습니다.
추가발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드리겠습니다. 노종……
저는 어떠한 비난과 예상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제 판단 그리고 발언을 유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대변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홀로코스트는 전 인류가 용납 못 할 잔인한 만행이고 어떤 유대인도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며 강제적이었다는 것에 대답 안 할 유대인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위안부 강제…… 일본의 위안부 만행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강제적이며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적이라는 정도의 대답도 못 하는 방통위원장후보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후보자,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 국가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하지 못하는 후보자, 일본이 한국의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SNS에 쓰는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발언해서 앞으로 당할 모든 탄압을 제가 감수하고라도 위안부가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 있다면, 일 평화헌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면, 일본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동맹국가가 될 수 없다는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다면 저에 대한 온갖 탄압과 비난을 감수하고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안 되는 이유, 많이 얘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그것도 장관급 인사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부의 창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공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행기사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법인카드를 때로는 본인이, 때로는 수행기사가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현 간사를 비롯한 대전MBC 방문단이 수행기사에게는 따로 법인카드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넘겨 주세요.
성심당 관련 거짓말,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카드로만 26회, 86만 1400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15회, 109만 7900원 결제했습니다.
넘겨 주세요.
광고 영업용 골프 접대, 협찬이나 광고를 위해서 법인카드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KOBACO가 하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영업을 할 필요도 없었고, 미디어렙법 위반입니다.
무단 결근, 2017년 12월 이후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이 우리 위원님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MBC에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응징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방법 중의 하나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댓글 한번 보십시오. 댓글에 ‘광고를 주고 안 주는 건 기업의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넘겨 주세요.
권재홍 부사장 관련 투서입니다. 2012년 이진숙 후보자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투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투서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는 대상이 최문순 사장입니다. 이는 송요훈 비서실장에 의해서 확인도 되었습니다. 사장에게 워싱턴 특파원이 메일이든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 얘기한 게 사적인 얘기입니까? 공식적인 신고라고 봐야지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넘겨 주세요.
위키트리 공훈의 대표와 입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훈의 대표는 분명히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근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충돌 부분도 저희는 공훈의 대표 쪽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넘겨 주세요.
MBC 감사 회피 관련, 여기에서 수없이 많이 나왔지요. 이것은 명백한 팩트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까지 보냈고 그리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전화를 받았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우체국 등기가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거짓으로 봅니다.
또 넘겨 주세요.
뉴스타파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 줬다는 기사, ‘커피 타 줬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커피 타 줬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 넘겨 주시지요.
헌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을 못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임이 밝혀졌지요.
이것은 시간도 없고 급해서 이 정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온 모든 것 다 부적격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추천되지 말아야 될 후보이며 공직은 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거짓 답변. 그 외에도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본인이 분명히 분류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고 ‘좌파, 우파를 가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 그리고 ‘좌파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이런 공직자가 절대로 대한민국의 장관급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인사청문회 채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으로부터 추가발언 요청이 왔습니다.
추가발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드리겠습니다. 노종……
아니, 저도 할게요. 저도 하는데, 추가발언은 몇 분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의견을 다 밝혔고 추가로 더 밝힐 게 있습니까? 모두 다 소견을 밝혔……
5분 하시지요, 반으로 줄여서. 5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으로 끝냅시다. 이것 뻔한데……
예, 세 사람으로 끝냅니다.
노종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핵심은 공금 유용인데 주식회사의 공금 유용이냐, 공공기관의 공무원의 세금 유용이냐, 대한민국 형법은 둘 다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범죄입니다. 그게 아니면 법치주의가 아니지요. 게다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그냥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법으로 이사를 뽑는 기관입니다. 이게 사기업이라고요? 대한민국에 삼성법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현대차법 있습니까?
그리고 입증과 관련된 것, 법인카드는 소명을 못 하면 회사에서 징계당하고 돈을 토해 내야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MBC에도. 김 모 본부장 5000만 원 토해 냈습니다. 회사가 ‘당신은 이렇게 부정 사용했어’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입증 못 해서 5000만 원을 토해 냈습니다. 유명한 가수 이 모 씨, 본인의 회사 법카 유용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이 소명하지 못해서.
왜 그런가? 법인카드를 기준을 위반해서 쓰려면, 한도를 초과해서 쓰려면 증빙을 해야 합니다. 저도 한 달 전 일 기억 못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그리고 나이도 이만큼 들었는데, 한 달 전 일 다른 분들 기억한다고 하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은데, 기억 못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초과해서 쓸 때마다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에 증빙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회사가 감사를 하면서 입증을 하지 못해도 본인이 소명을 못 하면 토해 내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추가의견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당 새 지도부의 모토 ‘국민 눈높이’, 저는 이 모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정부가 해 온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는, 이것은 좌우, 진보·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식에서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표를 던져서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아, 이게 뭐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진숙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요? 아니라면 우리 여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미 그랬으리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국민께 선을 딱 보였는데 처음 맞닥뜨린 주요 이슈가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아마 용산에 의견을 전달하셨을 겁니다. 용산이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말씀 열면서 여당 위원님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짐작하고 판단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차라리 안 하셨겠지요, 안 하는 게 앞으로도 나을 것이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청문보고서 저도 채택해 보고 싶어요. 상식적인 판단으로 여야가 모두 공히 ‘아, 이 정도는 부적격일걸’,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입증과 관련된 것, 법인카드는 소명을 못 하면 회사에서 징계당하고 돈을 토해 내야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MBC에도. 김 모 본부장 5000만 원 토해 냈습니다. 회사가 ‘당신은 이렇게 부정 사용했어’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입증 못 해서 5000만 원을 토해 냈습니다. 유명한 가수 이 모 씨, 본인의 회사 법카 유용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이 소명하지 못해서.
왜 그런가? 법인카드를 기준을 위반해서 쓰려면, 한도를 초과해서 쓰려면 증빙을 해야 합니다. 저도 한 달 전 일 기억 못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그리고 나이도 이만큼 들었는데, 한 달 전 일 다른 분들 기억한다고 하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은데, 기억 못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초과해서 쓸 때마다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에 증빙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회사가 감사를 하면서 입증을 하지 못해도 본인이 소명을 못 하면 토해 내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추가의견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당 새 지도부의 모토 ‘국민 눈높이’, 저는 이 모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정부가 해 온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는, 이것은 좌우, 진보·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식에서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표를 던져서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아, 이게 뭐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진숙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요? 아니라면 우리 여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미 그랬으리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국민께 선을 딱 보였는데 처음 맞닥뜨린 주요 이슈가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아마 용산에 의견을 전달하셨을 겁니다. 용산이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말씀 열면서 여당 위원님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짐작하고 판단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차라리 안 하셨겠지요, 안 하는 게 앞으로도 나을 것이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청문보고서 저도 채택해 보고 싶어요. 상식적인 판단으로 여야가 모두 공히 ‘아, 이 정도는 부적격일걸’,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간사님.
먼저 하시게 하시지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두 분 다 하시고 하겠습니다.
아니,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야의 몫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김현 위원님이 또 하실 것 같은데……
마무리발언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마무리발언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마무리발언 하세요.
아니,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조를 잘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발언 하세요. 저 안 해요.
이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이정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저도 2018년 1월 MBC 감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또 안타까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MBC 사장, 계열사 사장 12명이 비슷한 패턴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든지 전화, 문자 연락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당시에 MBC 감사국이 사적 의심 사례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를 찾아가서 감사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감사를 했더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사적 유용 의혹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이진숙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유용 의혹을 그 당시 감사를 통해서 벗었다고 한다면 좀 더 당당하게 이번 청문회도 임할 수 있었겠지요.
5000만 원을 토해 냈던 당시 본사 임원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해당 임원처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졌더라고 한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소명과 입증 절차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고발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MBC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MBC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사적 유용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대전 현장 검증을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더 있습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전MBC에서 단 1건의 영수증도 받지 않고 이진숙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 대한 정산과 회계처리가 진행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시스템이나 확인하는 절차 등이 굉장히 부실했고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액결제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브레이크, 제동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갈수록 짙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더 현장에서 확인을 같이 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 정말 거듭거듭 들고 있습니다.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윤리규정은 언론기관의 기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공영방송입니다. 다른 주식회사, 상업방송에 비해서는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그런 엄격한 윤리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를 강조하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018년 1월 MBC 감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또 안타까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MBC 사장, 계열사 사장 12명이 비슷한 패턴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든지 전화, 문자 연락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당시에 MBC 감사국이 사적 의심 사례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를 찾아가서 감사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감사를 했더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사적 유용 의혹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이진숙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유용 의혹을 그 당시 감사를 통해서 벗었다고 한다면 좀 더 당당하게 이번 청문회도 임할 수 있었겠지요.
5000만 원을 토해 냈던 당시 본사 임원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해당 임원처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졌더라고 한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소명과 입증 절차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고발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MBC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MBC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사적 유용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대전 현장 검증을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더 있습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전MBC에서 단 1건의 영수증도 받지 않고 이진숙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 대한 정산과 회계처리가 진행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시스템이나 확인하는 절차 등이 굉장히 부실했고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액결제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브레이크, 제동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갈수록 짙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더 현장에서 확인을 같이 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 정말 거듭거듭 들고 있습니다.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윤리규정은 언론기관의 기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공영방송입니다. 다른 주식회사, 상업방송에 비해서는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그런 엄격한 윤리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를 강조하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 선배·동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저는 청문보고서에 다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했지만 이 청문보고서가, 청문회의 결과가 당초 지명했던 인사권자에게도 가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요약해서 보여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이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정의 다양한 면모에서 그건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냥 언론으로 전해 들을 게 아니라 직접 어떤 이유였다는 것을 청문보고서에 담아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과보고서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이야기들을 다 담고 저희들도 담아서 지금처럼 종합의견으로 붙여서 보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청문회 전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문보고서를 통해서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를 함께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물론 저희들 주장만 담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민주당 주장만 다 담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본 많은 국민들의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특히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까닭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번에 오늘 법안이 통과된 MBC 방문진법에서 MBC 사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정말 이례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MBC 방문진의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조차 중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고 또 실제로 방통위가 있는 과천까지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왜 MBC를 둘러싸고서 이렇게 국회가 매달려 드는 것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을 보시면 방송에 관한 사진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전부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겁니다, 인공지능·원자력안전. 이 주제가 사라지고 왜 7월, 8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이 문제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나는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의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지 잘 알 겁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민기 선배가 세상을 떠났지만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 옹달샘……’. 저는 MBC가 한때 그렇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작은 연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연못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을까? 왜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핍박하는 그런 반노조적인 노동법 위반의 현장이 되었을까? 왜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사가 그렇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온갖 방법을 써서 했을까?
제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지배구조의 문제로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방송의 공정성을 담는, 이른바 페어니스 독트린 등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페어니스 독트린에 대해서 이것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그 원칙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페어니스 독트린을 약화시켰던 것은 레이건 행정부 때였습니다. 민주당과 이념을 같이하고 가치를 같이하는 미국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원칙도 보나 피데스(bona fides), 이게 무슨 녹취록이 다 있는데 녹취록을 보고 어느 부분은 선택적으로 발췌하고 쓰지 않고 하는 그런 식의 불성실하고 아니면 말고, 미필적 고의가 있는 그런 취지의 방법이 아니라 보나 피데스라는 것은 정말 언론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MBC에 바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MBC의 새로운 이사진에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지난 7개월, 7월 이후, 6월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은 MBC의 이사진을 새롭게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수당의 이런 큰 표결 앞에서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김민기 선배, 민기 형이 이야기했던 그 작은 연못을 함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서 세상 물이 다 홍수로 혼탁해져도 MBC 보도만 보면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원칙으로 살리도록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때 최고의 기자였던 이진숙 후보자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청문회 전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문보고서를 통해서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를 함께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물론 저희들 주장만 담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민주당 주장만 다 담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본 많은 국민들의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특히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까닭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번에 오늘 법안이 통과된 MBC 방문진법에서 MBC 사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정말 이례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MBC 방문진의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조차 중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고 또 실제로 방통위가 있는 과천까지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왜 MBC를 둘러싸고서 이렇게 국회가 매달려 드는 것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을 보시면 방송에 관한 사진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전부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겁니다, 인공지능·원자력안전. 이 주제가 사라지고 왜 7월, 8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이 문제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나는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의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지 잘 알 겁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민기 선배가 세상을 떠났지만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 옹달샘……’. 저는 MBC가 한때 그렇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작은 연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연못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을까? 왜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핍박하는 그런 반노조적인 노동법 위반의 현장이 되었을까? 왜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사가 그렇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온갖 방법을 써서 했을까?
제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지배구조의 문제로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방송의 공정성을 담는, 이른바 페어니스 독트린 등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페어니스 독트린에 대해서 이것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그 원칙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페어니스 독트린을 약화시켰던 것은 레이건 행정부 때였습니다. 민주당과 이념을 같이하고 가치를 같이하는 미국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원칙도 보나 피데스(bona fides), 이게 무슨 녹취록이 다 있는데 녹취록을 보고 어느 부분은 선택적으로 발췌하고 쓰지 않고 하는 그런 식의 불성실하고 아니면 말고, 미필적 고의가 있는 그런 취지의 방법이 아니라 보나 피데스라는 것은 정말 언론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MBC에 바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MBC의 새로운 이사진에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지난 7개월, 7월 이후, 6월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은 MBC의 이사진을 새롭게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수당의 이런 큰 표결 앞에서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김민기 선배, 민기 형이 이야기했던 그 작은 연못을 함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서 세상 물이 다 홍수로 혼탁해져도 MBC 보도만 보면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원칙으로 살리도록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때 최고의 기자였던 이진숙 후보자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간사님.
5분 드리세요.
5분 드리세요.
최형두 간사님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어서 야당 간사로서 저도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야당 위원들 공히 이진숙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으로 행정실에서 지금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적격 의견은 앞서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부적격 의견이고 그래서 청문결과보고서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야당 위원들 공히 이진숙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으로 행정실에서 지금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적격 의견은 앞서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부적격 의견이고 그래서 청문결과보고서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채택하자는 의견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강행 임명하실 때 패턴을 보면 어차피 재송부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자료 취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오늘까지 채택 법정 시한입니다. 이걸 이런 방식으로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저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의견을 보내 주셔야 됩니다.
재송부 요청을 하면 그때 결정해도 돼요. 그 사이에,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본인이 물러날 수도 있지.
저기, 또 이게 버릇이 나와 가지고……
지금 양쪽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중재안을 내신 이준석 위원님의 보류하고 재송부가 오면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양쪽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중재안을 내신 이준석 위원님의 보류하고 재송부가 오면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리고 저건 어떻게 됩니까? 다음 과학기술정보부장관 인사청문회 계획서 그걸 우리가 의결 안 해도 됩니까?
8월 2일 날 하기로……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만……
2일 날 얘기하고 의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냐고요.
그건 얘기하세요, 간사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