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1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신청하신 금태섭 의원님 대표발의안 2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금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제41항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의원 선택

금태섭의원(서울 강서구갑)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의자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 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행 열람․등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서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관계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등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사건 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규정을 추가․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그 지명이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두 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내용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1소위에서 빨리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성엽 의원님 자리에 계신가요? 제안설명 신청하셨는데 안 오셨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17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40항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개정하여 중재기구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중재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용시설 내 소지 또는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등을 추가하는 한편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및 일반인이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하고 대체토론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7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이 법안들에 대한 대체토론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선택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자료제출요구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선택

지금 서지현 검사 폭로로 안태근 검사의 성추행 관련된 파문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인사적인 불이익 당했다고 하면서 그 시발점으로 부당한 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외압을 받았는지 또는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보려면 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2017년의 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까지 나와서 ‘부당한 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다. 그것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이 시작됐다’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장관님 잘 들었지요?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박주민 위원님께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시22분)

위원장 권성동 선택

대체토론은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법무부, 대법원 그리고 군사법원 순으로 부처 기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 큰 복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할 시기입니다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 문화의 폐쇄성, 법관의 블랙리스트 등으로 다양한 난맥상이 드러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밀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권 행사의 지휘 감독, 인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법원의 재판과 법원행정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법원은 미흡했던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여러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검찰과 법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지난 12일에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항소심의 서울고등법원에의 위탁, 영창 제도 폐지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의혹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안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기관 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기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기관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한 법무부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로 법무부차관입니다.
조상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입니다.
박균택 검찰국장입니다.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장인종 감찰관입니다.
황희석 인권국장입니다.
김학성 교정본부장입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정책 추진상황, 주요 현안, 주요입법 추진상황 순서입니다.
보고서 3쪽으로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 자문, 국가송무․검찰사무의 지휘 감독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62개 소속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의 업무 추진 실적은 5쪽부터 23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법무부 추진 정책을 주요 범죄 엄단 및 처리 현황, 범죄 예방과 인권보장 기능 강화,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5대 중대 부패범죄, 경제 투명성과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 등 부패․비리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한 해 동안의 단속 현황은 27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공무원의 유착 비리와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 등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환수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및 보험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하여 금품선거 등 중점 단속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선거사범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명예보호관찰관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일체형 전자발찌 본격 운영, 과학적 재범 억제 시스템 구축, 국민 참여형 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를 확대 배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교정시설 신축 및 가석방 확대 등을 통하여 수용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원격의료센터 신설 등 수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등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지원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실․국․본부장 6개 직위 중 4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였고 검찰국을 제외한 검사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인사에서 법무실 및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담당하여 과거사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심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전보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경제정의․민생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소년원생 의료 처우 개선 추진, 바이오정보 분석 위험인물 입국 차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8차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 등 추가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성희롱․성범죄 실태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 위원회 발족 후 곧바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대책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상법 개정 추진,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임차인, 노인, 미성년 자녀 및 금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 의견 조회, 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전국 소년보호기관에서 적절한 의료 처우가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료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진료 신청에서 진료 결과 확인까지 관계자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절한 의료 처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얼굴 사진과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지난 3년간 과거 불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적사항을 변경한 사증 및 국적 신청자 4790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여 테러 위험자 등 위험 인물의 국내 입국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55쪽,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은 56쪽부터 58쪽까지, 우리 부 관련 조기 통과가 필요한 의원입법 추진 현황의 주요 내용 등은 59쪽부터 60쪽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법원의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법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이승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승한 사법지원실장입니다.
김우현 사법등기국장입니다.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부의 일반 현황과 사건 통계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1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이하의 좋은 재판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에 대하여 수긍하고 감동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쟁점 정리와 절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심리 방식을 개선해 왔고 분쟁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충실한 사실심 심리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증거조사부를 확대 운영하고 양형심리 모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양형심리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5쪽 이하의 투명하고 열린 사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형사판결문 검색조건 완화 여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더욱 편리한 판결문 공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처음으로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한 이래 현재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개변론의 생중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법부는 나아가 작년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하여 재판장 허가에 따라 주요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여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고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특별 가중사유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쪽 이하의 사법의 인권 보장 기능 및 후견적 기능 제고 부분입니다.
사법부는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까지 변호 활동을 계속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작년 3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실시하였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소송 구조의 활성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확대, 증인 지원 서비스 강화, 재판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사법의 인권 보장 기능과 후견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대법원은 법관 윤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고 관계에 기한 변호사의 선임 차단,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통화 녹음 시스템 구축, 법조윤리 신고센터 개설 및 윤리 자문 시스템 구축, 퇴직 법관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관 임용 절차에서 체계적․실질적으로 법조 경력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임용 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1쪽 이하의 사법부의 국제적․전문적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법부는 서울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회생․파산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고 앞으로 회생․파산 관련 국회 보고서 발간, 상임 관리위원 증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올해 아시아 최초로 지식산업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 밖에도 작년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식재산 사무분담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이하의 사법의 국민 편의성 제고입니다.
사법부는 사법 정보화에 관한 현재의 선도적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하는 등 전자 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이하의 소통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2015년부터 일대일 법정 언행 컨설팅을 의무화하여 법정에서 국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작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사법부는 시차 출퇴근제, 시간제 근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스마트 워크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작년부터 각급 법원별로 양성평등 담당법관 제도를 시행하여 사법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 제도를 구현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법부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첫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를 국방개혁 2.0의 원년으로 삼아서 변화와 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먼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굳건하고 상호 보완적인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우리 군의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여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장병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사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군 사법제도 개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하여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과 군 사법 조직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배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 또 군 사법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 지휘부입니다.
제일 먼저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대장입니다.
다음, 해군참모총장 엄현성 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이왕근 대장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박재민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김윤태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입니다.
다음은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장 대리 이재섭 대령입니다.
이어서 군 사법 관계자입니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고등군사법원장 홍창식 준장입니다.
검찰단장 이수동 대령입니다.
육군법무실장 이동호 준장입니다.
해군법무실장 김영수 대령입니다.
공군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군 사법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 추진업무와 입법 추진 계획, 2017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 결언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 사법개혁 추진 사항입니다.
2016년 군 사법제도 개선 내용과 연계하여 장병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항소심 군사법원을 민간으로 이관하고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등 군 사법개혁 추진 중점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앞으로 군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군법원이 되기 위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군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조하여 군형법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엄정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사법원 재판사무를 표준화하고 재판 방청을 활성화하여 열린 군사법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토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군인권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사단급 군인권 자문변호사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 장병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인권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도 군인권지키미 운영과 전문 인권상담관에 의한 인권상담을 통해서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징계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군기교육 등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기존 금품․향응수수 외에 배임․절도․사기로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인의 강등이나 정직 처분 시에는 공무원과 같이 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방 규제 개혁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2월 6일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되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임무가 종료됨에 따라 조사 결과를 존안 또는 후속조치를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문사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서 군의문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인식하고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조사와 순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조기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수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군의문사 제도개선을 위해 사망사고 처리․보상 등 5개 분야 26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복무 중 사망자 유족 권리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와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 추진하여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맞춤형 집중교육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장병의 성인지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선제적 현장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서 장병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폭력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 방산브로커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위사업 분야 퇴직공직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군과 산(産) 유착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위사업 감독 조직을 효율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검증․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비리 유형별 맞춤형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8년 정부 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등 총 21건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조직 재검토 등 7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접적해역 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원 대책 마련 1건을 완료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법무조직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정한 군 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군 내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질의에 앞서 교섭단체 변경이 있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 간사 선임 상정된 안건

(10시56분)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오신환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오신환) 인사 상정된 안건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오신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법사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금태섭 간사님 또 김진태 간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우리 법사위 관례에 따라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3군 참모총장들이 일찍 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차 주질의를 마친 후에 이석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3군 참모총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진태 위원 선택

자료제출요구……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김진태 위원 선택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에 자료제출요구했는데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소위 적폐청산 수사로 지금 구속된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겁니다. 법무부에서 그것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라고 했더니 못 내겠다고 하면서 그런 자료는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 정말 이것 뭡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항상 딱 돼 있는 자료만 줘 왔습니까?
빨리 이것을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검찰국장, 그것 대검에 지시해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적폐청산 수사는.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들 이름하고 죄명하고 이렇게 쭉 정리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세요.

법무부검찰국장 박균택 선택

법무부검찰국장박균택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 만들면 금방 만들지요. 바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저도 자료제출……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선택

대법원에 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처장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규칙안 내일 상정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내일 22일 날 상정될 예정입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런데 그 안을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왜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비밀 보호해야 되는 안입니까?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주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오히려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법원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코트넷에도 이미 공지돼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먼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수사 경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고 또 다스 140억 반환 개입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요청에 의해서 대납했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재산관리인이었던 이영배 금강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스의 ‘비밀창고’ 청와대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은닉 의혹인데요 이미 다 시인이 된 상태지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을 다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로 본다면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미 구속되고도 남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지금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2009년 당시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요구로 소송비 대납이 이루어졌다 하는 건데 김백준 전 기획관도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거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정보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수사가 다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정보 보고는 받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정보 보고는 지금 받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정보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지금 사실관계와 달리 언론 보도가 나지는 않겠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지금 이건희 삼성 회장의 평창 특별사면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 정부에서 총 여섯 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2008년 8월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그리고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의 장본인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 74명이 특별사면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사면됐고 또 정권 말기에는―2013년입니다―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급의 범죄인들은 거의 다 사면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도 뇌물의 성격이 분명해 보이는데, 현대자동차에서도 2009년경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 안팎의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보도는 봤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그리고 2008년 8월 15일 특별사면 명단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일단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대가인 뇌물죄 수사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사건이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특별사면 관계들이 다 대가 관계가 아닌지 총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점이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문제도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곧 소환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장관님은 그 부분도 답해 주시기 어려우신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예상을 한다거나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지금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총체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또 김석한 Akin Gump 변호사를 직접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시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수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환은 어차피 한 번 이상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래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후 소환을 통해서 혐의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선택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방금 장관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 MB 관련 수사 등에 관한 언론 보도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검찰의 3대 적폐 중의 하나인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 피의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러면 국민의 감정에 분노를 유발해서 결국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또 이미 부패 혐의자로 낙인을 찍어서 그 대상자가 구속이 돼야만 우리 국민의 감정이 해소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부작용 이 적폐가 하나도 개선돼 있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권과 검찰의 입맛에 맞는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특정 언론에 흘려서 보도하고 SNS나 이런 여론몰이를 한 다음에 본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검찰권 행사의 부적정, 그리고 검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검찰이 스스로 짓밟는 이러한 적폐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지금 보수정권 10년 내지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발 사건 또 여당에 대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검찰권 행사가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방금 업무보고 마지막에 장관께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검찰권 행사를 적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게 너무 공허한 반복적인 레토릭에 불과하지 진정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그다음에 선진 검찰로 만들려는 그러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보였던 의지는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노무현 일가 640만 불 사건 수사,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7년 4월 18일 날 대검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됐지요. 그리고 2017년 10월 13일 날 권양숙 여사님․노정연․노건호․연철호․박연차에 대해서 이 수수 사건에 대해 고발을 했고 그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선택

장관, 아까 MB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면 그 정도의 반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소시효 문제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형평성 있게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요.
저희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주광덕 위원은 최소한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많은 적폐가 있었고 부패와 비리가 있었다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엄단하십시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검찰이 앞장서십시오.
그러나 검찰총장이 항상 하는 말 뭡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그 자세로 저희가 고발한 사건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노무현 정부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칼날로, 동일한 속도로 진상규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국민한테 떳떳한 장관, 국민 앞에 떳떳한 정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선택

두 번째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사건도 산업부장관과 한수원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무슨 죄명으로 고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인 죄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선택

장관님, 그런 중대한 일은 기억을 하셔야지요. 신고리 원전 중단해 가지고 100억 이상의 손해가 났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법무부장관이라면 ‘아, 이게 죄명은 무슨 죄로 고발이 됐을 거다’ 그 정도 기억 못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배임죄나 이런 걸로 고발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주광덕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장관님이 보수정권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나 보수 정치인들의 일에 대해서는 특단의 수사단을 만들어서 사즉생의 각오로 저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이렇게 하고 현 정부에 좀 불편할 수 있는 사건․현 정부에 관여된 인사가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태도로서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장관님께서 국민 앞에 공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건도 고발한 지 4개월 이상 됐는데 고발인 조사 하셨습니까? 제가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진행 상황은 장관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선택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이, 죄명이?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은 여러 위원회에서 같이 위원도 추천하고 상관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헌정 80년사에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그것도 국회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최소한 고발당한 죄명도 지금 모르신다는 것은…… 국민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직 야당, 지난 보수정권 때려잡는 데만 검찰의 모든 칼날이 집중된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금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장관의 답변 태도입니다.
제가 수사의 내용이나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동일한 절차, 동일한 속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셔야지요. 그 결과는 해 봤더니 혐의가 없다더라, 혐의가 있다더라 그것은 그다음 문제지만 의지도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무성의한 게 아니고 제가 구체적인 고발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과거의 장관들은 사건 내용을 대략이라도 파악을 해서 답변하는 성의를 보였는데 지금 여야 위원님 한 분씩 질문했는데 아는 게 없어. 전부 아는 게 없다고 그러면 뭐 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다음부터 검찰총장을 직접 부르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고 국회의원을 경시하는 태도로 임하려면 여기 나와서 질의 답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되어서 지난 1월 22일 날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분들이 놀랐어요. 법관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사찰 비슷하게 조사를 해서 정리한 것 같은 파일들이 나왔고요. 특히 더 놀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당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관련되어서 청와대와 교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자아내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문제된 PC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파일을 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모임에 참여했다라는 판사들의 이름을 넣고 검색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60개 파일은 아예 열어 보지도 못했고,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PC에 있었던 하드디스크는 아예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놀라운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장께서는 보완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책임을 지금 나와 계신 행정처장님이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모든 파일들을 보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모든 조사는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사단이 구성되어 아직 첫 회의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기본적인 방향이나 원칙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도 조사단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판사들 이름을 넣는 방식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에 사실상 지난번에 발표했었던 내용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수조사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조사 방침이나 원칙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 저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질의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이나 현재 춘천지검장의 입장은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사건을 담당해서 직접 수사했던 수사 검사가 수사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외압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단이 꾸려졌고 그 수사단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검찰 외부에 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똑같은 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수사단이 구성되어서 착수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외압이 없이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각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장관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 국감 때 전 춘천지검장, 현 춘천지검장 다 앉혀 놓고 제대로 수사하고 있느냐,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결과는 뭡니까? 현직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외압을 받았다,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장관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수사단이 구성되게 된 경위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잘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정말 독립적으로 원칙적으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주민 위원 선택

MB,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나 수사에 대해서 이미 백혜련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걱정이 되어서 법무부장관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발표를 보면 다스의 소유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 발표도 있었어요.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경리직원 개인이 횡령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20억 원을 경리직원 개인이 횡령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횡령했다는 개인 그 직원을 다스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계속 다니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직장일 겁니다. 이 수사결과를 국민분들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아직 수사결과 발표가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주민 위원 선택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호영 특검, 그리고 그 특검팀에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과를 짜맞춘 것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할 거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노회찬 위원 계신가요?
다음은 조응천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님, 장관님께서 방금 박주민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까 또 과연 영이 서고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4일 날 안미현 검사가 MBC에 얼굴을 드러내 놓고 나와 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2월 5일 날 아침 출근길에 총장은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또 그날 장관께서는 대정부질문에 나오셔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아주 엄중한 거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시간에 춘천지검에서는 이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이라고 조목조목 안미현 검사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하는 6페이지짜리를 아주 이례적으로 만들었어요.
장관, 총장께서는 일단 진상 확인을 말씀하셨는데 진상을 먼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 버린 거예요. 지금 같은 검찰 내에서, 춘천지검이 장관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영이 서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 해명 자료를 발표한 것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조응천 위원 선택

부적절하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응천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 영을 엄중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조응천 위원 선택

지금 시중은행 다섯 곳 채용비리 수사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조응천 위원 선택

과연 이 사건들도 제대로 수사가 될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장이 누구입니까? 안미현 검사한테 수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바로 그 최종원 검사장이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맞습니다.

조응천 위원 선택

안미현 검사 말이 맞다면 그렇게 수사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 못 하게 막아 놓고서 이제는 남부지검장이 되어 가지고 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한다,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장호중 검사 문제됐을 때 일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잠깐 뺐다가 검찰에서 수사받고 그렇게 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조응천 위원 선택

아니, 수사에 손을 댔다고 의심받는 그 검사장이 더 큰, 더 중요한 검찰청으로 와서 또 같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왜 그냥 놔둡니까? 채용비리 사건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도, 또 아닌 것으로 나오면 또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할 것 아니에요. 검찰 수사에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강원랜드도 그렇고 일반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도 그렇고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응천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 주체가 이미 한번 작년 국감 때부터 해 가지고……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청탁자 이름을 다 박아 줬는데 그것은 다 빠지고 다수의 성명 불상자로 그냥 둔갑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미현 검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거기 가 가지고 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국민들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조응천 위원 선택

대구지검장은 지금 노승권 검사장, 최순실이 입국했을 때 하루 반나절을 놔둬 가지고 증거인멸을 해 주게 한 장본인이고 지난 국감 때 그것을 추궁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그런데 대구은행장이 취임을 해 가지고 2014년 3월부터 사건 될 때까지 매달 한 억 원 정도를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요. 그 상품권을 깡을 해 가지고 총 30억대, 할인한 것 빼고 3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두 번 신청했는데 대구지검은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 규모가 5000만 원 줄었다. 아니, 은행장이 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을 한 그 행위가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영장 기각이 되니까 나오는 즉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임원 3명을 다 날리고 자기 사람들로 앉혔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법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속 송치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합니다. 다른 네 군데 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다 마치고 그다음 날 뒷북을 쳐요. 그러면서 이 압수수색은 채용비리에 한정된 것이지 비자금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줄을 대 줍니다. 대구에서는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난리가 아닙니다, 결탁됐다. 이런 분이 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흙 묻은 손으로 자꾸 뭘 만지면 그 접시에 흙이 또 묻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요.

조응천 위원 선택

아니, 법인카드로 특정 백화점의 상품권을 샀기 때문에 전산자료 복구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뭔 혐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로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 흙 묻은 손으로 자꾸 깨끗한 그릇을 만지려고 하면 일감만 더 많아집니다. 장관님 맹성을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에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형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내린 것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선택

그리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36억이 약간 넘는 액수가 뇌물 유죄로 이렇게 뇌물가액이 정해진 것도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선택

일반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6년 대학교수 A씨 5억 7000만 원의 뇌물을 알선 및 교부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그다음에 2014년 A주식회사 상무였던 B씨 1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대학교수 C씨 3억 원 교부받고 4800만 원 뇌물공여 약속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원행정처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법원에서 뇌물과 관련된 사건 판결 내릴 때와 대비,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항소심 재판에서의 형량이?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도 수동형 뇌물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들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회찬 위원 선택

진행 중인 재판에 특정해서 말씀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 평균수명이 몇 개월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자료, 연구논문 제목이 ‘왜 법원은 재벌 범죄에 관대한가’ 2015년에 발간된 겁니다. 여기 보면 범죄자가 재벌과 관련 있을 경우에 유죄 선고 시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서 8.6%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10대 재벌과 관련 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11.1% 더 올라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총수 일가와 관련됐을 때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100%로 올라간다라고 그간의 판결을 가지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1966년 사카린 밀수를 한 이병철 회장과 관련해서 본인도 아니고 차남 이창희 씨,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2년 후에 이창희 씨가 국회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선고유예로 풀려났습니다. 96년 이건희 회장은 25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해서 유죄로 판결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은 456억 조세포탈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09년 이건희 회장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그리고 배임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은 36억 뇌물죄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만 3대 세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경유착에 따른 범죄도 3대 세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정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아들이자 손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판이 어찌 보면 삼성 일가에서 마지막 재판정에 서는 범죄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삼성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오고 사면시켜 온 사실상 정경유착의 공범의 역할을 서슴지 않고 해 온 법원의 행태에서 어긋남이 없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형사재판에 있어서 양형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원 재판하는 데도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회찬 위원 선택

법원행정처장님,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양형 분야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미국 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의 법정에서는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은……

노회찬 위원 선택

전혀 모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연구․검토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선택

미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렇게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년 4개월 나와요. 미국의 양형기준표를 가지고서 법원에서 유죄 판정을 했던 그것을 다 그대로 적용시켜 보니까 24년 4개월 징역형으로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회찬 위원 선택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표출하고 있는 의견들을 듣고는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선택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판결에도 감안이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은 재판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위원 선택

물론이지요. 그리고 재판부가 여론을 보고서 판결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선택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판결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세상이 달라졌다는 지금도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치욕스러운 그런 결과를 항상 낳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사법부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저하고 구면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몇 번 국정감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우선 행정처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최근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정의로운 국가기관이고 가장 높은 신뢰를 받던 사법부에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거하면 사법의 공정성을 신뢰 못 한다, 57.6%입니다. 열 사람 중 여섯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가장 신뢰하던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

박지원 위원 선택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시간 자꾸 갑니다.
모르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사법부의 권위와 힘은 바로 국민의 신뢰에서……

박지원 위원 선택

권위와 실망도 문제지만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60%가,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려서 열 사람 중 여섯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수사 받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은……

박지원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검찰 수사를 원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가 뭡니까? 사법부가 잘못하면 검찰 수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 PC 강제 개봉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그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에서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담 넘어가듯 하지 마시고, 검찰 수사 한다 이것 아니에요,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현재 하여튼……

박지원 위원 선택

예, 현재 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돼 있습니다, 고발이.

박지원 위원 선택

처장님, 대법원 행정처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수모를 가져온 이 사법부가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 선택

제가 이 위원님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법부를 가장 존경했고 가장 옹호를 했습니다. 또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전교조․민노총 이런 기관들을 옹호하고 대변해 왔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가관은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 30대～50대, 고학력자, 진보보다는 보수……
특히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사법행정권 문제와 재판권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박지원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재판권 문제에 대해서 이전 정부 청와대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사법 역사적으로 볼 때 내부 기관에서……

박지원 위원 선택

역사적이 아니라 이전 정부가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런데 안 했다고 했어요. 아마 법원행정처장도 거기에 서명했을 거예요. 안 했다고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재판에는 직접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그렇다? 제 재판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저축은행 비리사건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1심 무죄, 2심 항소심 죽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달라 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재판은 국민의 51.5%가 청와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실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문제입니다. 사법부마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 재판장을 믿고 재판관을 믿고 법관을 믿고 국민이 재판을 받습니까? 행정처장께서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 안 하시고 시간 보내면 사법부의 불신은 더 깊어 갑니다.
저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기관 중에서 제일 정의롭다는 기관이 어디냐?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사법부라고 했어요. 어디를 제일 신뢰하느냐? 사법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60%가 사법부 신뢰하지 못하겠다, 대법원이 전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사법부 현실이라고 하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저희 법원이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의 독립 문제는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관들도 재판의 독립에 관해서는 잘 지켜 낼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선택

그것은 전문가인,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사법행정권, 사법권 구분하고 삽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영국이 있는 것은 산업혁명 후 감리교와 언론이, 사법부가 약자 편에서, 불쌍한 사람 편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영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법부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고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추락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부산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신 지 현재 8개월 가까이 되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8개월이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행정이라든가 검찰권 행사가 정말 공정하고 인권을 더 보호하고 또 내부 조직 기강도 더 좋아졌다 그렇게 보세요, 안 그러면 더 엉망이 됐다고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저는 엉망이 됐다고 봅니다. 장관 8개월 동안에 특히 검찰권은 더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장관 스스로가 검찰권 행사에 있어 가지고 위법한 행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MB 수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와 본인이 보고받은 것이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 일치합니까?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윤상직 위원 선택

아까 일치한다고 하셨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윤상직 위원 선택

하 참, 빨리 짧게 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진실 관계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그 안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이러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장관께서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대체적으로 맞다’ 이것은 더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입니다. 특히 법무부장관도 해당이 됩니다,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상임위에서 법무부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장관이 이러시니까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앞에 봐 보세요.
그냥 다 흘립니다. 단독입니다. 이런 검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관 스스로가 만들지 않았어요? 장관은 특히 형법 전공하신 교수입니다. 왜 이러세요? 그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리 돌려 이야기하셔도 결국은 장관이 인정했구나, 사실이 저게 맞네, 보도된 게 맞네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검찰에서는 아마 나름대로의 공보준칙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의사실로 인해서 피의자들에게 부당한 어떤 혐의가 지워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관련해서 안미현 검사가 외압 의혹을 폭로를 했잖아요.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임검사를 지명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했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특임검사는 아닙니다, 현재. 특별수사단입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특별수사단, 좋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을 중시하는 이 정부가, 장관께서 저러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지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 장관께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이 정부 잘한다, 검찰권이 바로 선다, 공정한 수사가 된다, 여론몰이 수사는 안 한다 그리 하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공표로 인해서 피의자에게……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요, 그런……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신중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는 짓거리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시라고요. 감독권 있잖아요. 지휘권 있잖아요. 왜 발동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장관 스스로가 이미 저것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관께서는 잘 모르실 테니까 검찰국장, 인사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사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임지를 옮기지요?

법무부검찰국장 박균택 선택

법무부검찰국장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4년 차에 서울중앙지검이나 동․서․남․북부지검에 보임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승진 가능성이 어찌 됩니까? 관행이 어떻습니까? 4년이 아니고 8년입니다.

법무부검찰국장 박균택 선택

법무부검찰국장박균택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임지 안에는 중앙지검으로 오기를 다들 희망하고 그게……

윤상직 위원 선택

안 오면 그렇지요.

법무부검찰국장 박균택 선택

법무부검찰국장박균택

조금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윤상직 위원 선택

실망하는……
안미현 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에 못 갔지요?

법무부검찰국장 박균택 선택

법무부검찰국장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의정부지검 갔잖아요?

법무부검찰국장 박균택 선택

법무부검찰국장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그렇지요?
관련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말이지요, 안미현 검사가 1차 강원랜드 수사할 때 최흥집 사장을 비롯해서 불구속기소했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윤상직 위원 선택

그것 보고받으시고 이것 한번 인사 차원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말씀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또는 언급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으로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그래서 2차 수사 들어가고 그래서……

윤상직 위원 선택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저는 안미현 검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혀……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 방금 검찰국장이 4년 차, 소위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네 번째 임지를 옮길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잠깐만요.
여상규 위원님께서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들 사이의 질의 순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 사이에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여상규 위원님 지적이 저는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같은 당 위원들끼리 질의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 순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제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박범계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마지막에 드리겠어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 주세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질의시간 드렸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그러면 끝나고 주실 겁니까?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선택

제가 처음에 외부 일이 있어서 오전에 질의를 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안 계신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질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의를 잠깐 제기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여상규 위원 선택

행정처장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정치권의 한 정치인의 질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법원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선배 법조인의 충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알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선택

얼마 전에 여당 정치권이나 일부 국민들의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재판부 비판이 제가 보기에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초법적인 담당 법관 파면이나 인신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단 말이야. 이것은 담당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상고심에 침해를 할, 상고심의 담당 대법관에 대한 사전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지.
있을 수 없는 재판권 침해이자 사법 독립을 해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재판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 선택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 비판 내용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렇지만 감정적인 과도한 비난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 선택

청와대 청원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던데 답변이 기껏 나오는 게 ‘권한 없다’ 이런 답변 듣는 것 아니에요? 엊그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그런 무의미한 청와대 청원을 왜 하게 합니까?
청와대에 청원해서 대통령이 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에요. 대통령은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대법원장은 또 일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있잖아요. 이런 무의미한 제도는 청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든지 이런 노력을 법원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알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선택

그리고 이럴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굉장히 참 분노했습니다.
사법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여권의 의원들 발언 몇 개를 발췌를 했는데 전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물론 추미애 대표는 ‘신판경유착’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는 처음 들어봐요. 40년 넘게 법조인 생활 하고 있지만 처음 들어봐요. 신판경유착이 뭐야? 그리고 모 여성 의원께서는, 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소속입니다,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고등법원 판사가 삼성하고 유착됐어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렇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여상규 위원 선택

그런데 왜 가만있어요? 아니,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었다, 개나 소․돼지도 웃을 판결이다’,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죽었어?
아니,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사법 독립을 해치고 법원을 모욕하고 법관을 모욕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말 한마디 안 한단 말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 법관의 인사 내용을 나는 몰라요.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보면 법원행정처 인사에 신규 발령자 9명 중에 6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은 고위 법관 인사에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된 것도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2월 13일자 ‘일반 법관 인사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서울중앙지법에 진입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때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처장님?
‘절대 인권법연구회라든지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했어. 대법원장이 이렇게 한입으로 두말하고 말이지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법 신뢰가 이럼으로 해서 땅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인사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법관 개인정보다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게 법관 개인정보냐, 거기에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법원 내부 갈등을 촉발시켜 가지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 지적인데 그게 어떻게 법관 개인정보입니까? 또 국민들은 이렇게 법원 내부 갈등을 촉발시키는 일부 법관의 언동들을 다 알고 있고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태연히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 내부, 법관 개인정보다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잘해놓고 거절하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법원 신뢰를 형편없이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있고 지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는 마음대로 자기 편 인사, 편 가르기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법원 안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까지는 그래도 법원행정처에 갖다 앉히는 판사들이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라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이상한 회를 만들어 가지고 인권법연구회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우리 행정처장님 반성해야 됩니다. 법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법관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위원님들의 우려와 관심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범계 위원 선택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발언 순서와 관련된 즉흥적인 방침’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결정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여상규 위원님께서 법원행정처장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또 여상규 위원님, 같은 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연거푸 전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국회 의사진행의 기본원칙은 여야가 번갈아가며 균형된 목소리를 국민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춘석 위원님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춘석 위원님이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대타로 제가 먼저 올라가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야가 함께 하는 기준이 우선이지 어떻게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당 위원끼리 자리를 바꾸는, 질의 순서를 바꾸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바꿔준 위원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늘 그래 왔듯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한 법사위 진행의 태도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질의 순서를 끊겠다고 합니다. 아마 12시 핑계를 대실 겁니다, 위원장께서. 저는 12시 전에 지금 여상규 위원님 대신 제 원래의 자리대로, 강원랜드 사건도 얘기하고 법사위원장 얘기도 하고 법원 얘기도 하고 국방부 얘기도 할 질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언론들도 여기 많이 와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현실적인 조건이 오전에 언론들이 와 계시는 것과 오후에 계시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감각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될 내 순서에 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그 기대를 법사위원장께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기준과 처분에 의해서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의해서 나는 무시되고 있고 국민의 그러한 기대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법사위원장께서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선택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알아들으면 뭐 합니까?

위원장 권성동 선택

발언 취지를 제가 알아들었고……

박범계 위원 선택

그렇게 즉흥적으로 방침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의사진행은 위원장의 전권에 속합니다. 국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법사위는 12시가 되면 점심 식사하는 것을 오랫동안의 관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박범계 위원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공정하다는 것은 박범계 위원의 독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범계 위원 선택

마이크 잡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십시오. 공정함이라고는 하나도……

위원장 권성동 선택

박범계 위원님이 의사진행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는 거니까……

박범계 위원 선택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공정합니까?

위원장 권성동 선택

좀 들어주세요.

박범계 위원 선택

공정합니까?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공정합니다.
박범계 위원이 그렇게 위원회를 뜻대로 몰고 싶으면 3선 돼서 위원장을 하세요. 그러면 되지 왜 재선이 위원장 노릇을 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합니까?

박범계 위원 선택

(위원장석 옆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3선 얘기니 무슨 얘기니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손대지 마세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옆에 와서 소리 지르는 건 손 댄 것 아니에요?

박범계 위원 선택

(위원장석 옆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행 태도에 대해서. 왜 손을 대고 그러십니까?
(｢민망하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성동 선택

박범계 위원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좀 앉아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대체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성호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끼리 정회하신 다음에 얘기하시자고요, 그런 얘기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속된 말로 왜 이렇게 모든 걸 총대를 메고, 정부․여당의 총대를 메고 동료 위원에 대한 일말의 배려라든가 이런 것 없이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은 내가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해서 참겠습니다마는 저도 박범계 위원이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은 인신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3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군사법원 문제 때문에 3군 총장을 법사위에 오래 모시는 것이 오히려 국방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계시니까 총장 세 분은 이석시키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군 총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서 국방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 관계자들, 자리를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실장들 앉아있을 필요 있나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군 법무장교들 위주로 앉히고 실장들은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래요. 국방부 실장님들도 바쁘실 텐데 가서 업무 보시지요.
법무관리관하고 3군 법무실장들, 기무사령관하고 조사본부장은 있어야 되니까……
기무사령관님 어디 계시나……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기무사령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준비되셨으면 정성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를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밖에서는 국회에서 상원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입법인데 국회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또 본회의에 올리기 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갖고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유민주주가 뭐겠습니까? 서로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또 다름을 존중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0대에 와서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없어져 가는 데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우리 안에서 여야 간에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속 기관이 왔을 때, 뭐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그러나 다 장관들이고 피감기관의 수장들이신데 대법원장이 무슨무슨 작자다 이런 거라든가 장관들한테 이 양반아, 저 양반아 이런 표현들은 저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속 기관들 또는 국정감사 할 때 피감기관들 존중해 줘야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법사위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들에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업무보고 때 ‘주요 범죄 엄단 및 처리 현황’에서 두 번째를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이렇게 했습니다.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적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기본질서 그리고 법과 원칙을 훼손한 범죄행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적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쌓여 온 잘못된 폐단들,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 비리 또 여러 가지 악습들 이런 걸 깨끗이 제거해서 씻어 버리는 것 이게 적폐청산입니다.
그런데 적폐가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된 데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대한민국 검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부정부패, 비리 또 이런 악습들이 쌓일 때는 뭐 했습니까? 그때그때 쌓일 때마다 그것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적폐가 쌓여 갖고 이렇게 한꺼번에 드러난 겁니다.
지금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과거사 진상조사 또는 과거사 청산 또는 의문사, 여러 가지 과거지양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다 쌓여 갖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와서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저는 검찰의 이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표현도 적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검사들이 늘상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정비리, 부패 이런 게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 친인척이든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든, 헌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고위공직자든 국회의원 가리지 말고 했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여 갖고 터지고 탄핵이라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업무보고 때라든가 현안보고 때는 ‘적폐, 적폐’ 얘기하고 다른 부처도 ‘적폐, 적폐’ 얘기하는데 바람직한 용어 같지가 않아요. 검사들은 그냥 제대로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용어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 면에서 과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서 여자 검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또 부장검사가 성폭행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개 장관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성범죄들, 성추행 신고율이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강간사건 같은 건 다 5% 이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것 보면 성추행까지 포함해 갖고 몇 년 전 자료인데 18% 정도 신고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신고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권력 관계에 의해 갖고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맨날 와 갖고 여기 보고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검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 조직 문화들, 검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갖고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병우 사건 아니겠어요?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정말 엘리트 중 엘리트 검사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검사가 청와대 들어가 갖고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갖고 다 사건 왜곡하고 국법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고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검찰 안에서 검사들이…… 뒤에 차관, 국장들 올 때마다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문화가 바뀌고 해야 돼요.
장관님께서 개별 사건 갖고서 여기서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하면 모를 수 있겠지요. 장관이 어떻게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갖고서……
지금 장관님,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조정해라’ 소위 말해서 그런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정성호 위원 선택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정치권력이 국민들 앞에 우리 간섭 안 할 테니까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분위기도 그렇고 국민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검찰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깊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 좀 말씀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내부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반성과 또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성호 위원 선택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 바뀌어 갖고서 여러 가지 개혁안 만드는 것 다 소용없고 정말 개개의 검사가, 독립적인 개개의 검사가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의지, 열정들, 그래 갖고 국가에 또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정치권력의 외압에 누구나 다 맞설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행정처장님, 블랙리스트 3차 진상조사단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꾸려 갈 생각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1차 회의를 23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환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왜 신뢰도가 떨어졌겠습니까? 개개의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한 재판의 가장 큰 전제가 뭐겠습니까? 재판의 독립 또 법관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정말 판사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블랙리스트 때문에 법원 상층부의 눈치를 보고 법원 상층부의 외압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 갖고 관여된 특정인을 처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조사해 갖고 거기에 정말 직권남용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강제수사라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개 보면 대법원장의 관심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들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상조사는 정확히 하되 가장 중요한 건 궁극의 목표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가 이걸 목표로 해야 되고 더 끌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동감합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에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오나가나 검찰이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너무 많이 잘해서 문제를 삼고 한쪽에서는 수사 안 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검사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제가 검찰 출신입니다마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최근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제가 검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흥집 전 사장이 소위 대포폰 통화했던 사람들 그리고 통화 내역, 통화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 보셨지요? 봤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내용은……

이용주 위원 선택

신문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의 통화가 오고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신문기사는 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봤지요? 그게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아니, 모든 국민들은 그 내용 보고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라고 한다면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그거 유언비어니까 아니다라고 말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맞다고 한다면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당시 고검장이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기사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용주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런 통화 내용들 그리고 통화의 상대방들로 거론된 사람들을 보면 이게 유언비어라고 한다면 법무부장관이 즉각적으로 해명을 해 줘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법무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사실이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참 문제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강원랜드 관련 수사에 있어서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내지는 그 과정에 외압 내지는 외압 비슷한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의혹을 갖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특별수사단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부분하고 외압 부분에 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혹여라도 당시 검찰총장, 당시 지검장, 당시 고검장의 압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의 일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가 보기에 이건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용의는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검찰 다음으로 요즘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온갖 사건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국가정보원 특활비 불법 유용, 다스 실소유자 의혹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예전에는 3개였는데 이제 4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달에 외국 나가기 전에 출국금지 하라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여론들이 있어서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르겠는데 작년 12월부터 올 1월, 2월에 관련자들에 대한, 이런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구속됐어요, 소위 측근들이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전직 대통령인데 굳이 출국금지까지 필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주 위원 선택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아실까 모르겠는데 후지모리라고 전 페루 대통령 기억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용주 위원 선택

온갖 비리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한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도피하지 않을 거다 단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보유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명령 신청했지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용주 위원 선택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현재 나온 액수만 하더라도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급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40억 또 현대에서 얼마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나온 액수만 하더라도 45억이 뇌물 혐의로 거론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도 차명재산으로 은닉이 돼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징보전명령 청구하거나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추징보전명령이라는 게 수사 중일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예, 그래요.
오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PC 강제 개봉 관련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고발 건으로요.

이용주 위원 선택

예, 고발된 것. 그 고발된 건이 PC 강제 개봉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도 고발 들어온 것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고발 내용은 하여튼 법원행정처가 PC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혐의 내용 사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주 위원 선택

장관님이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요. PC 강제 개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했고 그전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수사 받아야 된다고 고발장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낸 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요?

이용주 위원 선택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왜?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으나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그 부분도 고발이 들어와 있으니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은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방부장관님께도 또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출신이시지요,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생략하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한테만 하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선택

한국 여자 스케이트 팀추월에서 지금 난리가 났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 보도를 봤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백철기 감독,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이라는 선수를 왕따시킨 것이 문제예요. 저 수십 미터 뒤에 혼자 놔두고 둘이 열불나게 잘한다고 죽어라고 들어오는 그 선수들을 온 국민들이 지금 지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잘못을 모르고 감독이라는 사람은 또 사실과 다른 얘기 하고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안미현 검사가 어려운 내부 고발을 했는데요. 춘천지검에서 느닷없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장관님은 그러한 내부 고발을 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왕따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똘XX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직후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춘천지검에서 해명성 자료를 낸 것은, 수사가 완결되기 전에 그런 해명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것은 지검장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춘천지검 검사들 모두의 총의를 모아서 나온 얘기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박범계 위원 선택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춘천지검의 입장으로 하여튼 나왔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선택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검장의 개인 의견이라면, 그것이 춘천지검의 의견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차장검사 이하 부장검사들 그리고 평검사들의 의견은 무엇이고, 그것이 곧 달라진 검찰상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데 그 내용의……

박범계 위원 선택

알아보시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선택

최경환이라는 굉장히 센 국회의원이 계셨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자기 인턴을 중진공에 입사한 것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오늘 지금 하면서도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오전에 보셨겠지만 법사위 질의 자체, 운영 자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법사위원장은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국가 의전서열 몇 위인지 아세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행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열 명 이상의 채용비리가 나오고 있고 본인의 두 전직 비서관, 인턴 비서, 세 명입니다. 합당한 자격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채용비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입건되어야지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법사위가 이렇게 말랑말랑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왜 곤란하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법사위……

박범계 위원 선택

장관님은 정의감이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박범계 위원 선택

이게 공정합니까, 장관님?
저는요 판사를 한 9년 가까이 했는데요. 제가 익히고 배운 공정함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상피제라든지 각종 회피 제도를 둬 가지고 티끌만한 의혹과 뭔가에 사람들의 의문이 생기면 스스로 자리를 피함으로써 공명정대함을 추구하여 온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법사위입니다. 그렇지요?
2013년도가 어떤 해냐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 간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명의 전직 비서관과 한 명의 인턴 비서,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 공정함과 공명정대함과 정의감에 틀린 얘기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사실상 세 번째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오늘 운영위에서 제1 야당의 모 위원께서 3년간 수사하는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과도한 수사라고 했습니다. 과잉 수사라고 했습니다. 3년간 수사를 잘했으면 안미현 검사가 나오겠습니까? 과잉 수사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3년간의 수사라기보다는 1차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박범계 위원 선택

수사 외압이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수사 내용과 수사 외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박범계 위원 선택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선택

사람에 대한 인신구속영장은 물론이고 압수수색영장도 범죄사실이 있어야 되지요, 청구하려면?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선택

맞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선택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되지요, 맞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선택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장의 강릉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전직 보좌진이 압수수색 되었습니다. 강원랜드 본사에 대해서 엄청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혐의가 있는 겁니다. 혐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 은행까지도 확산되어 있는데…… 채용비리의 발단이 된 사건인데요 1차 수사에서 이 모든 게 깔끔하게 밝혀졌으면……

박범계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외압의 문제지요. 춘천지검에서 안미현 검사를 말 그대로 야코죽이기 위해서 2차 보고서만을 가지고 안미현 검사도 이것 혐의 없다, 권성동 위원장 증거가 없다…… 2차 보고서를 증거로 냈어요. 그러니까 안미현 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외압의 증거다’.
1차 보고서에는 적어도 네 가지, 다섯 가지의 권성동 위원장을 소환 조사해야 될, 혐의가 있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적은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의해서 그러한 보고서는 묵히고 2차 보고서, 윤색된 보고서, 외압에 의해서 권성동 위원장을 수사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라고 해서 그러한 보고서를 냈더니만 정작 1차 보고서는 거론도 안 하고 2차 보고서만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못돼 먹은 검사로 만들고 있다라는 게 안미현 검사의 요지입니다. 호소력 있는 얘기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특별수사단에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대검이나 이런 데의 어떤 수사 지휘도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박범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공격하느라고 아주 수고는 많으셨는데 수사결과……

박범계 위원 선택

마이크 갖고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사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때는 진정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범계 위원님은 의원이 아니라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관으로 가고 싶습니까?

박범계 위원 선택

마이크 갖고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이크 독재예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차기 법무부장관은 박범계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법사위 8년 차인데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제 속기록을 살펴보면 다른 당 의원의, 좋은 일을 제외하고 나쁜 일로 존함을 거명한다든가 또 정당명을 거명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마 제 속기록에 거의 90% 이상, 99% 없지 싶습니다. 내 인격이 소중하면 남의 인격도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하고, 그게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정갑윤 위원 선택

아까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랜드 조사가 벌써 3차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사실상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정갑윤 위원 선택

안미현 검사가 소위 외압을 얘기하고 난 뒤에, 아까 두 번에 걸쳐서 장관께서는 춘천지검 수사단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답변으로 갈음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수사결과가 아니었고요 외압과 관련된……

정갑윤 위원 선택

보도 자료 낸 부분?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였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해명 자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정갑윤 위원 선택

적절치 못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시점에서 바로 나왔거든요, 안미현 검사의 그러한 발언 이후에.

정갑윤 위원 선택

자기네들도 수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바로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하명하셨지요, 철저히 수사하라고?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항상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했지만 안미현 검사 그 이후에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전체 채용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정갑윤 위원 선택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되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했다고 난리 났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하명하신 데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명하신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채용비리 수사가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그다음, 혹시 안미현 검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가 명예훼손 이런 부분을 장관께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안미현 검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바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정갑윤 위원 선택

제대로 하려면 그것과 동시에 했어야지요, 장관께서는. 그게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을 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안미현 검사 발언의 진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갑윤 위원 선택

예.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지금 수사단에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할 것으로 안다’가 아니고 장관께서 지시를 해야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개별적인 것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장관께서는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후배 양성을 해 왔습니다. 더더구나 그것도 형법 전공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정갑윤 위원 선택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29.2%입니다, 29.2%. 또 심지어 8월에서 10월까지 적폐라는 이름으로 청구한 영장의 기각이 44%나 됩니다, 44%. 2016년도 평균 영장 기각률은 17.9%입니다.
검사 출신도 아니고 교수 출신이, 그것도 형법 전공 출신 장관이 정말 입장, 체면 다 구긴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에 대한 감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하도록 제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정말 이런 것은 장관께서…… 아니, 사건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관께서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 한다, 집행할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관께서는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아예 장관은 패싱입니다, 패싱. 그런 얘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나라 검찰상 확립을 위해서는 형법 전공하신 장관께서, 교수 출신인 장관께서 제대로 해 줄 때 검찰상이 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관께서 법무부 탈검찰 지속 추진. 한번 봅시다. 제가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탈검찰화 하면서 최근에 임명한 분들, 법무실장․인권국장․출입국정책본부장 전부 민변 회원이지요? 3명이 다 민변인데 제가 업무 역량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과거사위원회 위원 9명 중에 5명이 민변 출신입니다. 위원장인 김 위원장은 2012년도 대통령후보 캠프의 반부패특위 위원장 출신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나온 게 저 자료처럼 노무현 정부 때를 빼고는 전두환․노태우․김대중․이명박․박근혜…… 진짜 이왕이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하지요 왜 하필 이때부터 했어요?
이것을 그냥 장관이 보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하는 행위예요. 한 말씀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검찰 과거사위에서 사전조사 대상 사건은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대검에 설치된 조사단에 보내기 위해서 예비 선정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이 있지 않고 과거사위원회 내부에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예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 선정에 관해서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건이 선정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이 위원들이 하는 것은 뻔하지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것 고발한 것은 왜 안 들어갑니까? 이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위원들을 제대로 뽑아야지요. 제대로 추대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바른미래당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이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내일 상정 예정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 입법예고는 왜 안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입법예고는……

오신환 위원 선택

그것 왜, 비밀리에 그 규칙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비밀리에 하는 것은……

오신환 위원 선택

저희가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상정되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 하고 무슨 코트넷에 이걸 올려놨다고 그러는데 코트넷이 뭡니까? 내부 업무망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코트넷에 내부의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올렸고……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런데 왜 국회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료를 주고 이게 대단히 비밀리에 감춰서 독립운동 하듯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이 대표회의 규칙안을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했지만 이것 법적 근거 내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법원조직법 안에 판사회의 규칙이 있잖아요, 규정이.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판사회의는 뭐고 전국법관회의는 뭡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판사회의는 각 법원마다 설치된 그런 판사회의를 말하고 전국법관회의는 전국 법관들의 회의를 의미합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각급 법원에 있는 모든 판사회의 내용에 보면 각급 법원에 있는 모든 회의 주체가 거기에 있는 판사 구성원들로 다 되어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전국법관회의 내용을 보면 각급법원 내부 판사회의별로 대표자 1명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총 구성원 117명으로 인해서 각 법원마다 1명에서 3명까지 선출을 해서 법관회의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장회의는 뭐 하러 합니까?
판사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법이 부여하고 있는 그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판사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래서 법관대표회의도 만들고 법원장회의도 명문화하여……

오신환 위원 선택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에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만드냐고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의견수렴기구로서는, 이것은 의결기구가 아니고……

오신환 위원 선택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오신환 위원 선택

자문기구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대표회의가 전보 등 주요 인사원칙에 대해서 관여하게 돼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 및 법관 독립 침해 사안에 관한 조치, 자료요구권, 그리고 행정처의 담당자 출석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문기구입니까, 법원 판사들 노조지.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러면 사법행정 담당자가 출석 현안을 통해서 나오라고 그러면 실제로 안 나가고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물론 그것은 적절히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것입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면 어느 법원행정처 직원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런데 내일 대법관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회의에서도 찬반양론이 있고 해서……

오신환 위원 선택

그것은 불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분명히 법원조직법 9조의2에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 ‘각급 법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 판사회의를 둔다’ 했고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법관회의를 만든다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아요.
법원장회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법원장회의 뭐 하러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법원장회의는 또 법원장회의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고……

오신환 위원 선택

처장님 생각해 보세요. 각급법원의 내부 판사회의별로 대표자 1명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조지부장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러면 법원장하고 맞먹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회의를 기본적으로 다 익명 처리해서 필요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도록, 익명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법원에서 왜 회의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까?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모두 속기해서 남겨 가지고 실명으로 자기 의사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117명이 모여서 그렇게 당당하지도 않은 그런 발언 할 것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비밀리에 무슨 압력 행사할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미 법원장들 인사조치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포함해서 총 34명 중에 20명을 인사조치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인사조치라기보다도 인사는 원래 예정된 것입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인사발령을 냈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오신환 위원 선택

거기 법원장들은 이번 정권 내에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인사 낸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정당한 법 규정에 있는 판사회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지금 판사회의 규칙에 다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법원행정처를 장악하고 압력 행사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런데 위원님 의견과 같은 대법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판사회의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법원조직법 안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규칙으로 만들라고 해 놓은 판사회의 내용을 지금 이 법관대표회의 규칙안처럼 다 바꾸면 돼요, 내용을 개정해서. 왜 별도로 새로운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을, 법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판사회의는 뭐 하러 둡니까, 폐지하지.
그러면 법원장들은 뭐예요, 여기 각급법원에 있는 대표자 1명은 뭐고?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원래 내부 판사들의 의견하고,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것하고 법원장이 집약한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법원행정처, 대법원의 자문기구로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회의는 병존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신환 위원 선택

제5조에 기존의 판사회의 직능이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판사의 사무분담에 대한 기본원칙,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해야 될 사항’ 이렇게 쭉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자문기구로서 이 판사회의가 법적으로 존재하는데 왜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장서서, 나서기 좋아하는 판사들이 나서서 대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117명이 모여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이것은 만들면 안 돼요, 법적 근거도 없고. 내일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이것 만들면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만든 다음에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오신환 위원 의견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판결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 비판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 같은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거나 의견을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이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신 부장판사님께서 선고 직후인 2월 6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판사가 판결 직후에 본인이 내린 판결을 놓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사례가 흔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이게 허용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은 개인의 문제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금태섭 위원 선택

개인의 영역에 속한다면 왜 법원마다 공보관이 있습니까? 법원 판사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판사는 판결로써 얘기를 하고, 그 판사를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끌어내거나 공론의 장에 갖다 놓고 왜 이런 판결을 했나 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가 판결 이후에 언론에 나가서 나는 이런 생각으로 판결을 한 것이고 내 판결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판사에 대해서 심한 공격도 할 수 있는 문을 판사 스스로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공보관을 두고 언론에 대응하는 것은 공보관이 하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게 하는 것이 법원의 윤리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위원님의 말에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지금 인터뷰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인터뷰 내용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저는 만약에 판결문만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객관적인 판결문에서 해석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판사님께서는 아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장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은 아마 공보관을 통해서 했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석방을 결정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1심 판결을 해서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실형을 선고했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양측에서 비판이나 지지가 있었지만 판사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상급심에 가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법원에서 서로 비난을 퍼붓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충분히 공감할 점이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심지어 이분은 판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저는 판사들에 대해서 지나친 신상털기나 지나친 인신공격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한 국민들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했습니다.
법원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네티즌들이 판사들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것을 법원행정처에서는 그냥 놔둡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문제는 국민의, 반발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의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금태섭 위원 선택

법원에서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안도현 시인의 1심 재판 당시에, 그때는 판결 선고 전에 담당 재판장이 ‘나꼼수 재판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불신론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고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판결 선고 전에 유죄의 심증을 그대로 내비친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사건에서 판사들이 계속 이런 일을 한다면 최소한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경우에 공보관의 역할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결을 하고 부적절한 언론 인터뷰를 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본인에 대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외국 사례라든지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에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피해자들의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8년이 지나서 고발을 한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다 이래서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망설이고 피해를 고발하지 못한 데 대해서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법원행정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실제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미투 고발을 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차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와서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자기가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어도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안을 냈는데요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와 법원의 의견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적절한 의견을 내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미투 사태를 보면서 과연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지해야 되는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노무현 640만 불 사건이요,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공소시효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언제, 얼마큼 남아 있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게 공소시효 기산점부터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10년이면 2008년 2월 달인데 그러면 다 된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그 부분이 10년, 15년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게 언제예요? 검찰국장이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15년으로 한다면 아직, 2023년 2월경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진태 위원 선택

공소시효가 15년이면 앞으로도 한 5년 정도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수사 착수 안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게 작년 10월에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래서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현재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김진태 위원 선택

아니, 진행 상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야당에서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데, 그것 안 한다고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는데 진행 상황을 파악 안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고발인 조사도 안 했답니다, 고발인 조사도.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수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아예 시작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할 생각이 없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적폐청산 수사도 다 좋은데 어떻게 한쪽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다른 것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노무현 수사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건 아니고 일단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서……

김진태 위원 선택

고발장 검토하는데 지금 세 달, 네 달 걸려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진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빨리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김진태 위원 선택

그렇게 뭉개고 있으면 공소시효 5년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이 정부에서 수사 착수해 주세요. 5년 동안 뭉개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법원행정처장님, 삼성 재판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도하잖아요. 판사를 파면해 달라고 청와대에다 20만 명 넘게 청원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이 법관들이 겁이 나서 뭘 판결하겠어요?
지난번 김관진 실장 풀어 주니까 또 난리난리, 이번에 또 삼성 이재용 풀어 주니까 난리난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과열돼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헌법은 우리 사회에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기관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의 안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것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하는 것 안 좋습니다’라고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셔야지요. 그 판결한 법관은 공포 분위기에서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그 욕을 먹어 가면서…… 이제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독립투사 정도 용기를 가져야지만 재판을 하게 만드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박영선 의원 말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법관이 김진태 의원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다’, 거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친인척 관계가 뭐가 어떻다고요?
맞아요. 사촌매형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런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이건 진짜 무슨 남의 집 족보까지 다 뒤져 가지고…… 사촌매형인 것 가지고 이 난리인데 만약에 친매형이거나 친형이었으면 이건 아주 판사를 그만둬야 될 지경이에요.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박 모 의원 정말 수준이 의심스러워요. 우리 정말 현대 문명국가 맞아요?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런 매형을 두고 있어서. 하지만 말도 못 하고 무슨 죄인처럼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래서 대법원에서도 일선 법관들 이렇게 사기 꺾이지 않게 그런 것 좀 배려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님, 지난번에 가상화폐 오락가락해 가지고 혼란을 초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사과하실 용의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오락가락이라기보다도 당시에 저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 대책 중에 그러한 방안이 관계부처 간에 논의가 됐고 그래서 그런……

김진태 위원 선택

아니, 지금 오락가락을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거래소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폐지할 생각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폐지라고 하지 않았고요 폐지까지를 포함된 방안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 선택

그게 그거지요. 폐지까지 포함된 방안의 특별법을 내겠다 그랬는데 ‘폐지라고 꼭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것 사과할 용의가 없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당장 폐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김진태 위원 선택

아니, 그것 때문에 가상화폐가 반토막이 나 가지고 막 자살하고 지금 생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전에 가상화폐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번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법무부가 추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군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춘석 위원 선택

(자료를 들어 보이며)
2월 19일 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렇게 언론에다 발표를 했던데 이 내용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 선택

다스 고발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라고 언론에다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 혹시 검토해 보셨느냐고?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대충 읽어 봤습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대충 했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춘석 위원 선택

대충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중간수사 발표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아니, 이 중간수사 발표를 왜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이것은 법무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한 건데……

이춘석 위원 선택

당연히 검찰에서 하지요. 그런데 법무부가 지휘 권한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검찰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것 아무리 읽어 봐도 왜 이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는지 법사위를 10년 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특별수사팀 왜 만들었습니까? 특별수사팀을 만들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런 목적에 의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든다, 기존에 다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특별수사팀을 만들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이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독립적인 수사팀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특별수사팀을 운영해서 합니다. 그런데 중간수사 발표를 했어요.
제가 혀가 끌끌 차집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수사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그런 수사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면죄부 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나머지 수사팀들 서울중앙지검에 복귀시켜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구성될 때 정호영 특검 면죄부 줬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수사해라, 결론이 이겁니다. 이것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아니, 수사팀은 없어졌잖아요. 이제 중앙지검으로 넘어갔고 그 수사팀이 없어져 버렸고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내니까 중간수사결과 발표하고 정호영은 아무 죄 없다 그렇게 하고, 특수직무유기는 오늘 공소시효가 완료됐습니다. 정호영 툴툴 털어내 가지고 죄 없다라고 해 주고 끝낸 사건입니다.
120억을 여직원이 횡령했는데, 그것도 자기 개인 계좌로 수표로 출금해서 썼는데 아무도 몰랐다, 120억을 이 여직원이 혼자 쓴 거다, 수사 잘했다, 그러니까 특수직무유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 내고 나머지 임원들이 좀 횡령한 것 있는데 이것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테니 거기에서 열심히 하겠다…… 제가 목소리 안 높이고 싶은데요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여직원의 120억 횡령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볼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횡령이라든가 개인 착복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이런……

이춘석 위원 선택

아니, 결론을 보셨느냐고요. 120억을 횡령한 부분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련되거나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별도로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한 게 있다, 그 부분은 중앙지검에 맡겨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그 당시 여직원의 120억 횡령은 다 털어준 거지요, 특수직무유기 털어준 거고.
자, 정호영 특검 수사를 할 때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꼬리곰탕 수사다. 그 얘기 혹시 들어 보셨지요?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때 이명박 당선자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오순도순 얘기하고 가니까 꼬리곰탕 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특검에 관여했던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선자를 겨냥해서 수사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솔직히 무서운 것도 있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때는 무서운 게 있어서 그렇다 칩시다. 지금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도 그렇게 무서워요?
다스 부분 말고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스의 소송비 대납 부분 포함해서 국정원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유용, 그것도 총선 개입 여론조사용, 민간인 사찰 은폐용으로 쓰여서……
저는 턱밑까지 왔어요.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이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탄핵하라는 얘기를 열 번도 더 하고 탄핵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물러나서 한참 지나니까, 검찰에 수사하라 하니까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벌벌…… 국민들도 참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당이라 목소리 높이기 싫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 그래 놓고 중간수사 발표하고 꼬리 잘라 버리고 정호영 특검 털어 주고 나머지는 중앙지검에 맡겼으니까 하겠다……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그 사건 수사하면 BBK 나와야 하는 거고 줄줄 나오면 그 당시에 개입된 검사들 다 있고 지금 현직에서 짱짱하게 다 요직 차지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적폐사건 수사한다고 바깥쪽에 있는 사건 계속 수사하면서 여론 몰고 안에 내부에 있는 사건 전혀 손 안 대면 그 칼날이 두 배, 세 배로 검찰로 다시 향할 겁니다. 명심하시고 잘 좀 합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소위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검찰이 수사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지난 정부 인사, 야당 인사와 관련된 수사는 신속하게 전 수사 역량을 투입해서 하고, 야당이 현직의 장관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 또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이러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장관, 수사지휘권 있지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총장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니까 총장에 대해서 야당이 고발한 사건, 고소한 사건도 신속하게 또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검사들을 동원해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여기 와서 말로만 알겠다, 알겠다 하시면 됩니까? 국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린다고 장관님은 매번 지적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앞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MB 관련된 수사는 중계방송하듯이 나가요, 중계방송하듯이. 그리고 그 팩트가 검찰의 수사결과와 완전히 일치되고 있어요. 그래도 검찰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사건 관련자나 변호인을 통해서 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해당 검사들이 흘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전부.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피의사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도 기자들과의 중간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장관님, 지난번에도 피의사실 공표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인민재판식 수사예요, 마녀재판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검찰이. 정말 특별감찰 한번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촉구가 아니라 이제는 감찰을 하세요.
두 번째, 이재명 성남시장, 네이버를 통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것 왜 수사 안 합니까? 제윤경 현 민주당 의원이 희망살림이라는 무슨 단체를 운영했는데 네이버에서 거기에 40억을 줘요. 희망살림에서 40억 중에 1억은 자기 재단 운영에 쓰고 39억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줍니다.
아니, 희망살림이라는 게 뭐하는 단체인데 연간 39억씩 광고료를 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성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뻔한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 맨날 민주당 의원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적폐 하는 게 이게 지금 전형적인 적폐 아닙니까? 그것을 왜 1차 수사도 안 하고 있어, 어떤 것은 3차․4차도 하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다음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매수했어요. 지금 데리고 있는 보좌관의 아버지가 후보 매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부인해요.
아니, 후보 매수하는데, 우원식 후보가 자기를 위한 일인데 또 보좌관의 아버지가 한 일인데 몰랐다,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모른다 나는 관여 안 했다, 보좌관 아버지 나 혼자 단독적으로 했다 그런 말만 믿고 수사 종결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왜 특임검사 임명 안 합니까? 그것도 2차․3차․4차 해야지요. 계속 불러서 조져야지요, 지금 검찰처럼. 여당 핵심 의원이라고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 보좌관이 지금도 보좌관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우원식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했을 거고 당연히 자랑했을 거예요, 당연히 상의했을 것이고. 그래야 우원식 의원이 자기 아들을 보좌관에서 잘라내지 못할 테니까. 그것을 왜 특임검사 안 하고 그렇게 쉽게 수사 종결했습니까?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를 하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말씀해 보세요. 심지어는 후보 매수한 그 사람이, 우원식 보좌관의 아버지가 평상시에 우원식 의원의 스폰서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어느 기자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런 부분 조사해 봤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일단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북부지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일단……

위원장 권성동 선택

됐습니다. 답변 들어 봐야 뻔한 답변일 테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발장을 낼 테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하든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든 다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처장님, 고등법원 부장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이것 하향평준화 아니에요? 경쟁이 없는 조직이 죽은 조직이지 이게 살아 있는 조직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장단점이 있지만 이것은 죽은 조직이에요, 경쟁이 없는 조직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법원행정처하고 중앙지법에 대거 넣었는데 내가 틀림없이 이 사람들 중앙지법의 영장전담이나 중요한 사건, 부패사건 전담하는 형사부 부장으로 배치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할 텐데 하여튼 그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할까요?

김진태 위원 선택

7분 하지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7분씩.
그러면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주질의 순서에 따라서 백혜련 위원부터 해 주시고 4시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먼저 법원행정처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항소심 판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각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또 최순실 관련해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판사한테 가면 풀려나고 이 판사한테 가면 구속이 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구속영장 기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동일한 사건을 놔두고 어떤 판사에게 가면 구속이 되고 어떤 판사에게 가면 불구속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국민들이 SNS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돼도 바로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과 양형의 문제 이게 많은 부분이 되는데 결국은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방법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형 문제가 형사재판에서 중점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또 균등하게 하도록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관련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관련해서도 그것의 통일을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 전담판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예전에 제가 할 때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법원행정처가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같이 그렇게 판사들을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진짜 세평을 수집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판을 보조하고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할 때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데 일조를 하는 기구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법행정은 재판을 지원하는 부서로 거듭나려고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행정처장님 임명되신 지 별로 많이 되시지 않았고 어려운 시기에 행정처장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 많으시겠지만 이제는 진짜 사법부도 성역이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또한 자정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사실 그동안 어디에서도 침해받지 않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잘 천착을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사법부로 재탄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그리고 오늘 국방부장관님한테 한 분도 안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군 사법개혁안 발표하신 것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군검사위원회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검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혹시?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같이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검사 쪽 입장에서는 군 지휘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때 검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검사를 지휘관들이 독립적으로 하기는 또 뭐하니까 각 군 총장의 집단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상태로 검찰을 놔두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군검사로 복무 중인 사람들의 입장 그런 것들도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어쨌든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공정하게 해서 정말로 군 사법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잊을 만하면 계속 방산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 액수도 진짜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군 방위력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대통령님께서도 ‘방산비리는 꼭 막아야 된다. 이적행위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의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작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시작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방산에 대한 법률을 전부 다 다시 검토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저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 관련돼서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간사와 사회교대)
처장님, 사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1심과 2심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 그리고 최근 있었던 최순실 관련된 1심 판결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구속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것, 이것이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기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또 어느 정도 가치를 둘 것이냐 여기에 달린 문제였다고 봅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아마 대법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작년 국감에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현직 대법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CJ 이재현 회장의 사건 관련돼서 권순일 대법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권순일 대법관에게 메시지를 넣어라라는 취지의 기재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재가 등장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과연 대법관들이 실제 저런 지시가 있었다고 증명할 만한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볼 것인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재 내용이기는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그 기재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순간 대법관들로서도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 때도 제가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을 둘러싼 저 수첩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저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수첩에 명확히 기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저 수첩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저 수첩의 증거능력이라든지 가치에 대해서 이제 대법관들이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점검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 없이 판단을 내리면 국민분들이 신뢰하겠어요, 그 판단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증거능력 문제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 증거능력 문제는 법리적으로 대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그렇다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 안 해 보시겠습니까? 단순히 권순일 대법관에게 물어봐서 그런 일 없었다라는 답을 들었다, 그것으로 끝이다 이게 김소영 전 행정처장의 답변이었는데 그렇게 또 넘어갈 거냐 이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것만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저는 충분히 저런 상황이, 저런 기재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을 본 것에 대해서 적법성 시비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 저 판례 보셨나요? 대법원이 2009년도에 선고한 것인데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떼어 내서 파일 검색 방식으로 살펴본 것에 대해서 비밀침해죄 무죄가 난 대법원 판결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한번 얼핏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업무용 컴퓨터였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처럼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하는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위법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에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은.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부하 직원이 공용 이메일 계정을 과다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공용 이메일 계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링한 사안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역시 업무용 이메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들여다본 것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경찰들이 지급받은 호출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사적 문자메시지를 다 열람한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한 것이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법한 것이 없었느냐를 살피기 위해서 파일을 보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이자 다른 선진국들의 판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사, 전수조사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보면 작은 사안일 수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뭘 홍보하는 것 같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음 장 넘겨 봐 주실래요.
이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함인데요.
그다음 장 넘겨 봐 주세요.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명함하고 기재 사항이 똑같아요. 오히려 명함에 있었던 사무실 전화번호는 빠져 있고 개인 핸드폰 번호는 계속 유지가 돼 있습니다.
넘겨 봐 주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기념품이에요, USB. 저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사장 개인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어떻게 된 게 이사장 개인의 핸드폰 번호는 들어가 있고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전화번호는 안 들어가 있고…… 저게 어떻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홍보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꼭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위원장대리 금태섭 선택

위원장대리금태섭(서울 강서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며칠 전에 우리 지역 주민이 저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최근 삼성 판결이나 GM 사태를 보면서 재벌과 기업이 사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며 반칙을 원칙인양 이용하는 집단으로 서민들은 허탈합니다’ 해서 제가 답변을 남기고 싶어서 뭘 남기려고 몇 번을 지우고지우고도 못 남겼어요.
뭐라고 남겨야 합니까? 처장님은 이 문자 받으면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저는 답변 남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벌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주대 시인이 쓴 ‘법관 위에 시민 있다’라는 시가 SNS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본 바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그것 읽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우리 사법부 구성원도 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바가 많았습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정치권도 반성하게 만드는 통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가 사법부에 향했는가를 잘 반성해 봐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그럴까 또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요구받았으면 그럴까 하는 것을 성찰해야 합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다른 기관은 비난의 대상이 됐지만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판결도 분석해요.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법부가 독립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존중해 달라라는 내용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사법부가…… 항상 검찰만 뼈를 깎는 각오를 하겠다, 뼈 깎겠다고 하는데요 사법부도 이제 뼈 깎아야 합니다.
제가 김주대 시인의 ‘법관 위에 시민 있다’ 일부만 인용하겠습니다.
‘너희들 고운 손 깨끗한 피부 다칠까 봐 / 땅 파고 농사짓는 일, 바닷바람에 살점 파먹히며 물고기 잡는 일, 공장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 영하 20도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농성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 촛불 들고 언 손 불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 너희들 판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될까 봐 / 너희들은 판결에만 전념하라고 / 비린내 나는 생선은 우리가 팔고 / 육중한 기계음 들리는 공장 컨베이어벨트는 우리가 지켰다 / 너희들 월급 받아 판결 잘해 달라고 /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바쳤다 // 너희들이 빵 한 조각 훔친 아이는 징역을 보내고 / 수백 억 갈취한 파렴치범은 집으로 돌려보낼 때 / 너희들 지위를 지키며 겸손한 척 더러운 판결을 내릴 때 / 너희들 좋은 머리 아플까 봐 / 너희들의 판단이 맞겠지 하며 /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막차를 타고 퇴근하였다’
구구절절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언 손 불며 돈 벌어 월급 주며 / 우리가 고용한 알바생들이다 / 그래서 우리가 고개 숙였다 / 너희들은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고용한 알바생들이다 / 그래서 따랐고 인정했고 심지어 복종했다 / 너희들은 우리 국민들이 고용한 임기 6년의 장기 알바생들이다 //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 // 너희들의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우리가 있다’
일개 시인이 사법부를 폄하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인이 쓴 것이 대법관한테 했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이고 검찰이고 다 우리가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사법부나 검찰이나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특히 법원을 지켜보면서 외부적으로 비난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적 갈등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당․야당 내에서 내부에서 총질하고 당 내에서 내부 총질하는 것처럼 법원이 내부 총질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의 마지막 보루로서 최후에 권리구제를 침해당했을 때 갈 법원이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부에 계속해서 비친다고 하면 세금 내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믿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우리가 사법부는 믿었다, 법원의 판결은 믿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처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대법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대법관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수수방관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 아무리 해도 어느 누구든지 다 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비쳐지지 않는, 비쳐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지 않고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새로 임명되셨으니까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금태섭 선택

위원장대리금태섭(서울 강서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법원행정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이시지요, 파워포인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보입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저러고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겠다? 자신 있습니까? 저렇게 편향적인 사람들만 요직을 차지하게 만든 이 사법부가……
인사에는 또 행정처장도 관여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관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러고도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여론재판을 조장하는 그런 사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이것 법원조직법에 없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대법관들께 책임 넘기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법관들을, 판사들을 근로자로 만드는, 노동자로 만드는 회의체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격을 높이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작년 12월, 지금 1월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해서 그 당시의 검찰이 어느 정부의 검찰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윤상직 위원 선택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에는 장관께서 앞장서겠다고 하셨잖아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그렇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에서 수사결과 외압이 있었다고 안미현 검사가 방송에 직접 나와서 폭로를 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윤상직 위원 선택

이런 상황을 보시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 이렇게 장관님 대에 와서 무너졌는데 장관님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시겠습니까?
저도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한 조직이, 우리 검찰이 무너졌는데, 그것도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검찰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빙산의 일각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책임질 생각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성추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검찰……

윤상직 위원 선택

성추행뿐 아니라, 성추행은 그렇다 치고요, 이것은 더 심각한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관계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검사가 의혹을 폭로했잖아요.
그다음에 춘천지검에서 반박자료를 냈고 해명자료를 냈고 그것은 막장드라마거든요. 그것을 장관님께서 그냥 지나가겠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말씀 중에서 정말 납득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월 5일 날 춘천지검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요? 어떤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안미현 검사의 그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던 참에……

윤상직 위원 선택

하려던 게 아니라 담당……
아니, 그 춘천지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일개 검사가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된 것을 폭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춘천지검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그것도 재빨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잘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장관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법무부와 검찰을 지휘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시점에서는 꼭 그렇게 할 적절한 시점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 일개 검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 기관장, 그 조직이 가만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춘천지검에서 그 정도로 나올 때는 사실관계가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 되리라는 건 다 알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느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 아니겠어요? 검찰 개혁하겠다고 서슬이 퍼런 문재인 정부인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해명 보도자료를 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공보준칙에 따라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나름대로 중앙지검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런데 보도준칙에 따라서 언론사별로 특종, 단독을 주는 게 보도준칙에 따른 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거야말로 수사 상황을 슬슬 흘리는 겁니다. 여론몰이 수사, 마녀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장관께서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고 두둔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니, 두둔한 건 아니고요. 저도……

윤상직 위원 선택

방금 두둔했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중앙지검의 그러한 기자 상대의 배경 설명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관도 형법 126조에 저촉될 수 있고 그다음 퇴임검사든 뭐든 엄정한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앞으로 그 수사 과정에 대한……

윤상직 위원 선택

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 야당에서 제기한, 고발한 수사 공표해 주세요. 왜 안 합니까?
그다음 또 하나 두 분 행정처장님이나 법무부장관님, 최근에 나온 신조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1987 영화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윤상직 위원 선택

거기에는 물고문이 나옵니다. 이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종 고문이 나왔어요. 수사․조사 고문입니다. 삼세번이 기본이에요.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악에 받칠 겁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경찰, 인권검찰 또 신뢰받는 사법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수사와 조사 고문 이 신조어를 갖다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안에 대해서 세 번씩 합니까? 법관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불필요한 수사라든가 또 인신구속이라든가 또 피의사실 공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금태섭 선택

위원장대리금태섭(서울 강서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또 송 장관님, 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새 언론에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 관련해 갖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을 갖고서 들이대고 자세를 바로잡은 다음에 남을 수사하고 또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련의, 최근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과거에 제대로 못 해 갖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잘못된 폐단들이 쌓여 갖고 그게 곪아 터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채용비리 관련해서도 세 번 수사하냐, 이게 기획수사냐 또는 하명수사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장관님 정말 이런 것들이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검찰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것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고 또 수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법원도 마찬가지겠고요.
(금태섭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관련 수사도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 관련해 갖고 검찰이 보였던 행태가 얼마나 사실은, 속된 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김해에 내려가 계셨는데 다 중계하고 또 피의사실 슬쩍슬쩍 흘려 갖고서 하고 거기다 시계를 버렸느니 말았느니 온갖 소리를 하고 그리고 그 사택에서 나와 갖고 중앙지검의 포토라인에 세울 때까지의 그런 행태들은, 결국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지금 물론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판사는 판결에 의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검사는 공소장과 불기소장 거기서 최종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그때그때 방송 언론, 단독보도라고 해 갖고 나오는 그런 게 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이겠습니까? 저는 야당의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없어야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들을 검찰도 좀 보여 줘야 됩니다.
성추문 관련해 갖고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관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성추행들 또는 더 나아가서 성폭행들, 은폐된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요.
특히 지난 법무부 자료에 보니까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가지 성추문 관련해 갖고 문제됐던 판․검사가 판사가 5명, 검사가 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사표 내고 나가 갖고 변호사 등록하면 끝이에요.
특히 성추행 같은 경우는 대개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 갖고서 아예 그냥 다 사표 내면, 행정규칙상 중징계에 해당할 때만 사표 수리 안 하니까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 사표 받아주고 나가서 변호사 등록 다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검사의 경우에 그런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직의 이유가 그것일 때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처벌이라든가 징계절차를 밟은 후에, 그것 먼저 밟고 사직처리를 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사건 터지고 사표 내고 나오면 변호사협회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만 또 변호사 등록 수리해 주고 나와서 변호사 하게 되면, 이게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행정 처장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가상화폐 관련해 갖고 법무부가 어떤 입법적인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다단계 사기라든가 일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거래 위험성은 여러 번 알렸습니다. 또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부는 그런 거래 위험성 그리고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요. 현재로는 정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실명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명제는 거래의 투명성이랄까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종합적인 것은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이게 국무조정실에만 맡겨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갖다 금지시키는 것보다도 시장을 왜곡하고 또 그것을 악용해 갖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하는 그런 범죄적 행위에 대한 대책들이 법무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범죄의 태양들, 그런 종류들, 그런 것 제대로 분석해 놓고 어떻게 처벌할 건지 이것은 빨리 법무부가 주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현재 가상화폐의 거래하고 관련된 수사가 몇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사기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하여간 적극적인 입법의 사각지대가 오지 않게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국방부장관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연수원 마치고 군대 가니까 중위였습니다. 중위로 임관돼 갖고, 처음에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원 나온 자원들이 많아서 저는 정훈장교 보직을 받아 갖고 1년 정도 하다가 다시 법무부로 또 파견 나가서 군법교관도 하고 심판장교도 하다 제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사단 법무참모가 대위였습니다.
그런데 사단 헌병대장은 대개 중령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군대가, 지금 장관께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군 사법체계가 나름대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또 군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의 지휘복종체계가 엄격한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에서 군 검찰이 군 사법에 대한 어떤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헌병에서는 조사본부장이 투스타지요, 소장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은 대령입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낮춘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국방부 직할 부대들 다 구조조정하는데……

정성호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무사령관도 중장인데 국방부검찰단장은 지금 사실은 대령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정성호 위원 선택

저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육군 법무관이 제가 알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쓰리스타로 알고 있는데, 차관은 투스타고 원스타가 8명인가 돼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 어서 군이 제대로 적법하게 군 내에서 사법적 체계가 돌아가려고 하면 국방부 검찰단장 정도는 원스타가 돼야 사실은 3군의 헌병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존경하옵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현역 때 함대사령관 할 때 헌병대장은 중령이고 법무참모는 중위․대위 이렇게 해서 지휘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는데 검찰에 대한 직위를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헌병을 좀 낮춰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저희 국방개혁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동 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우리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왜 저를 보고 웃으세요? 저한테 유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처장님, 대법원의 선고일자는 관례상 며칠 전에 연락을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일주일 전에 연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법관 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저는 한 달밖에 못 해서 한 번밖에 선고가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을 지금 십몇 년 하고 있어요. 제가 관두면 사법서사자격증이라도 하나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들은 풍월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지금까지 대개 중견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대법관 한 달 되셔 가지고 처장 되신 건 뭐 축하합니다. 그런 벽오동 심은 뜻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대법원장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도 양형위원회가 있듯이 그 관례가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는. 그런데 어떤 분은 대개 2주 후 선고니까 열흘에서 2주 사이에 연락을 해 주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갑자기 4, 5일 만에 잡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공평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대법관들부터 그걸 지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하루 전에 잡아요. 이런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십몇 년간 여기 계시는 검찰은 저한테 많이 혼났지만, 그러니까 밤낮 저 잡아 가려고 그래요. 사법부 이런 적 없습니다. 이번에 송기석 전 의원은 열흘, 2주 전 그 사이에 통보를 했어요. 박준영 의원은 5일 만에 통보를 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하루 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선고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대법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대법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박지원 위원 선택

왜 그게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까? 선고기일 잡는 건데.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선고기일도 대법원의 재판 작용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행정처장으로서는 재판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그러면 1개월 판결해 보신 대법관으로서 제 지적이 틀립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가능하면 예측 가능성이나 또 결과에 대한 그런 점에서……

박지원 위원 선택

형평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습도 있고. 그러니까 불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 많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선거법 해석에 대해서는 순종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가장 큰 장점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다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그 신뢰성을 잃어 가는 게 저는 대법원, 대법관들부터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 같은 피고인으로서 어떤 분은 열흘 전에 하고 어떤 분은 5일 전에 하고 어떤 분은 하루 전에 해서 이것도 합의했다, 이게 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제가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에 따른 취지를 명심하고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이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대법원장께, 대법관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형평성이 없이 관습도 안 지키고 ‘우리는 합의되면 된다’ 그것 때문에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최고 정의로운 기관이고 최고 신뢰를 받았어요. 왜 지금 와서 그러냔 말이에요.
저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보충질의를 하든지.

위원장 권성동 선택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님, 저는 적폐청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거 뭐예요? 돈도 많은 사람이 그런 짓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최근에 제일 잘하는 게 적폐청산 잘하고 있다 하니까 위축되지 말고 하세요. 그것도 대답 못 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옛날에는 사법부가 잘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잘해요, 사법부가 염려가 되고.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모든 수사가 법과 원칙에 맞게끔 진행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형평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다만 수사 과정에서 아까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에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박범계 위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군사법원 2심을 일반법원에 넘기는 걸로 그렇게 국방부가 정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박범계 위원 선택

참 잘하신 일입니다. 장관님의 결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참여정부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 결단은 아니고 지금까지 쭉 군 법원 인권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휘관의 전횡을 막는 또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군내의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잘 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장관님 결단이지요. 장관님이 대장이시잖아요. 국방부의 정책의 최종……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법무관리관이 잘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공을 돌리고. 잘하신 일이고요 그 취지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소위 한미 방위비분담과 관련한 이면합의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국방부는 당초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

박범계 위원 선택

괜찮습니다.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2014년도에 원래 SOFA에는 우리는 기지라든지 시설 같은 걸 무상 대여하고 운영비, 유지비는 미군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소위 특별협정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체결해 오면서 유지비용의 일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특별약정이에요, 이 부분이. 이것도 특별약정인데 여기서 더해 가지고 현금 지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그런데 이 내용을 뺐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2014년이면 박근혜 정부 3년 차 때인가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여기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조사를 왜 외교부가 주로 하고 정작 결정 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안보, 군 관련인데 국방부가 빠져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SOFA 규정의 주무 담당 부서가 외교부고요, 한미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회담하는 사람들도 반은 국방부 반은 외무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데 주무는 국방부에서 하게 됩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아직 이 문제가 최종 조사가 완결된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대하고 위중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군사법원 2심을 일반법원으로 넘기는 것,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듯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주무부서가 설사 외교부라 하더라도 사실상 국방부 소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맞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박범계 위원 선택

그렇게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법원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블랙리스트도 블랙리스트지만 소위 법리라는 건, 제가 보기에 저도 일선에 있었습니다만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법리에 관한 판단이 천양지차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 증거의 채택, 채부의 문제니까 판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널뛰기의 판결, 천양지차의 판결은 정말 우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손상시키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의 ‘검찰이 잘해요, 지금은. 법원이 못해요, 지금은’ 이 말씀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뭘 아세요, 답을 좀 달라니까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그런데 그 법률이라는 게, 지금 제가 법리라고 표현했지만 그 법률이 하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법률이 하나고 누구나……

박범계 위원 선택

그런데 왜 법관마다 법률이 달라요, 같은 법률이?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법관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준수되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관에 따라서 크게 결론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재용 판결이니 무슨 판결이니 다 예를 들면 아실 텐데,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으로부터도 법원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중시할 사안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철학적인 문제니까 한번 답을 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원래 재판이 그리스에서 시작돼서 그리스에서는 전 국민이 재판하는 이런 식으로 돼 왔으니까 기본은 국민이 하는 거고……

박범계 위원 선택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다만 국민이 못 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법관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입법과 다른 법 해석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리가 일치되는 한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소수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듯이 하급심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일단은 존중하고 그것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1․2심이 완전히 널뛰기 판결을 해도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면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법사위원장도 지금 웃으시네요. 제 말이 맞다는 취지일 겁니다, 이 웃음은.
법무부장관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검찰이 잘한다’ 박지원 대표님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에 대한 결론을 동부지검에서 지난번 BBK 특검하고 똑같이 냈어요. 그런데 동부지검에 특별수사단을 왜 만듭니까? 왜 엄연히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서 수사하는데 압수수색도 똑같은 데 가서 또 하고 이 사람 이쪽에 불렀다가 또 저쪽에도 부르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여기서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120억 부분에 대한 결론은 정호영 특검과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또 다스 임원진의 횡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건 있습니다마는 동부지검의……

박범계 위원 선택

김 모 씨라고 있습니다. 최 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동일한 장소를 똑같이 압수수색 두 번 하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려고 2개의 수사단을 만들었습니까?
장관님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님이시기는 하지만, 뒤에 검찰국장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복기를 해 봐야 됩니다. 검은띠 검사라고 자랑이나 하지 마시고요, 예?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복기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선택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범계 위원 선택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정갑윤 위원입니다.
주질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형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요,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검찰은 보면 구속 자체를 수사의 성과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정갑윤 위원 선택

장관께서 보시기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난해 구속된 3만여 명 중에 사실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71%예요. 약 30%, 약 1만 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형법 출신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잠깐 휴식시간에 구속영장기각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정갑윤 위원 선택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석방률 말씀하십니까?

정갑윤 위원 선택

예.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건 불필요한 구속이 많았다는 얘기겠지요.

정갑윤 위원 선택

실제로 이런 것은, 역대로 우리가 대다수 대부분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이번에 모처럼 학자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는 시점에, 그것도 형법을 전공한 학자가 하는 이 시점에 이건 바로 해야 된다, 어느 정권이든 저는 그런 것 떠나서 그래야 검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불필요한 구속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정말 앞으로는 증거에 입각한 정교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법원행정처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전임자가, 김소영 전 처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경우를 경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체라고 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아마 김소영 처장님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장으로 퇴임하는 것보다도 종래의 관례에 따르면 재판하다가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그러면 교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그런데 공교롭게…… 하기야 지금 대법관들의 임기가 거의 다 돼 가지요, 대다수?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정갑윤 위원 선택

그런 부분도 있지요.
처장님은 대법원장님하고 연수원 동기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아까 제가 법무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거사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사법부도 지금 보면 정말 그야말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다시 말해서 코드에 입각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 최근에 소위 여당 인사들의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할 때 발언입니다, 발언. 처장, 올바른 표현이라고 봅니까? 간단하게 예다 아니다만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재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과도한 비난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다음 또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판결 후에 있던 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확연하지요? 처장님이 봐도 그렇지요? 정말 앞으로 이것 과연…… 그래서 이번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난의 글이 엄청나게 올라왔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지금은 처장이지만 지난날 그런 위치에도 있어 봤지요, 처장님이 부장판사 할 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정말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래도 법관들은 꿋꿋하게 버텨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그렇지요?
최근 정권 교체기에 판사가 동료 판사가 한 재판에 대해서 비난의 글을 쏟아 낸 것들도 더러 있지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어떤 보직을 제대로 받은 것 같던데?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런데 법원이라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해서 요직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그것은 처장님의 얘기이고 당사자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여하튼 법원이……
그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인터넷 언론 미디어펜의 만평입니다. 저런 화면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러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평에 나오는데 과연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냐, 그래도 앞으로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안 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법원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처장님 중심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은 오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오신환 위원 선택

지난 1월 26일 날 이프로스 내부 전산망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관련 폭로 이후에 지금 조사단이 꾸려져서 조사 진행 중에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단입니까, 조사단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조사단, 대검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오신환 위원 선택

조사단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오신환 위원 선택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 13일 날 조사단에서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초기에 JTBC 출연 이후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서지현 검사가 면담 요청했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2시간 뒤에 다시 번복해 가지고 이메일이 공개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데요.

오신환 위원 선택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사단에서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한 것은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감찰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한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의 대상이 지금 법무부장관도 조사 대상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지 않고요. 2010년 이후 그리고 2014년의 사무감사, 2015년의 인사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어쨌든 지금 서지현 검사 이 사건 이후로 일파만파 퍼져서 문화예술계에도 이윤택 씨, 오태석 씨 비롯한 문화 권력에 대한 미투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2월 1일 날 법무부 대변인이 ‘마치 박 장관이 지난해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되어 유감스럽다. 전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다시 입장을 번복했지요, 이메일이 공개되고? 그것은 사실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니, 이메일 그것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이메일 이전에, 이메일이……

오신환 위원 선택

이메일은 받으신 것 기억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이메일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제삼자를 통해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서 검사로부터, 직접 보낸 것은 없었지만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당시에 지시를 했고요.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런데 왜 장관님은 몰랐던 일이라고 발표를 했지요? 발표자가 잘못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메일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이라서 한 20일 정도 늦게 확인을 했고 확인한 즉시 제가 답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 이메일의 답신 내용을 제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시면 제가 거기에 충분하게 검찰국에 와서 사실관계를 다시 얘기하고 입장을 얘기하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신환 위원 선택

아니, 조치하겠다고 하고 이메일 답신하고……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조치했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이미 알았던 것은 다 인정이 돼요. 하지만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없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굳이 막 들춰내서 문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던 차에 지금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하기 전에, 인사가 있기 한 이틀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서지현 검사의 인사 상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로 배치되었는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인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여름철 인사에서 제가 인사상의 어떤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 선택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촉발시킨 사건인데 거기에 장관께서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추행 사건을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관심이 좀 덜해서 그런 것인지 일부러 은폐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은폐하려고……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조희진 동부지검장 자체가 불공정성이 있다라고 해서 임은정 검사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검찰국에 지시했고 서지현 검사와 연락을 취해서 법무부를 방문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와서 법무부에서 담당자를 만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지현 검사가 장관께 보낸 2017년도 이메일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에 대한 답장도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아니, 답장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답장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되어서 그 진상을 규명했는지, 파악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안 되니까 또 서지현 검사가 그다음에 폭로를 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지금 조사단까지 꾸려서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즉각적으로, 작년에 장관께서 바로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진상조사를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의 담당 과장과 한 시간 반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신환 위원 선택

이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보지를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주장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강구를 했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3년도 6월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오신환 위원 선택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지금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었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조사단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면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지금 검찰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윤택 씨, 오태석 씨 같은 경우 문화권력을 가지고, 소위 좌파 성향을 가지고 문화운동을 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지금 까발려진 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 역시……

오신환 위원 선택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정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국방부장관님, 대북 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금태섭 위원 선택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국 18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대북 확성기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40대를 166억 원에 인터엠이라는 업체에서 납품을 합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금태섭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란 것이 그 과정에서 담당했던 상사 그리고 중령이 인터엠으로부터 받은 배점 기준을 그대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기소가 됩니다. 인터엠이 선정되는 그 과정에서 인터엠의 하청업체라고 하는 신원전자, 예몽시스템 관계자들이 담당자인 상사한테 골프도 사고 술도 사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납품되었던 40대의 확성기는 19번의 성능시험 중에 두 번만 합격 판정을 받을 정도로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금태섭 위원 선택

그런데 이 사건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담당 과장인 중령과 또 재정 담당관인 상사가 벌금 10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받은 혐의라는 것은 인터엠이라는 회사가 선정될 줄 알고 그 회사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인데요. 그 차익이 중령은 14만 원, 상사는 4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66억 원의 확성기를 납품을 했고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 허위 하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두 업체에 35억 원의 돈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담당자인 군인들은 자기가 주식 투자해 가지고 14만 원, 41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안 갑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이 밝혀져 있고 지금 수사가 의뢰된 상태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금태섭 위원 선택

국방부에서도 다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추궁을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어제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가 질문이 나와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실장들 회의에서 민간 검찰에서 수사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연관되었거나 배경이 있는가 다시 완벽하게 수사를 재착수해라 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은, 방금 거명됐던 모든 사람은 현역은 다 처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금태섭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2016년에 고발장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감사원에서 대검에 고발했는데 현재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로 이첩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방위사업 수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서 그에 걸맞은 처벌을 해야지, 지금 166억 원 들여서 확성기 40대가 엉터리로 납품이 됐는데 담당자들이 벌금 1000만 원씩 받고 주식투자 해서 40만 원 벌었다 14만 원 벌었다고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상식에 안 맞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검찰에서 명확하게 하도록 장관님께서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서 징계개시 진행을 하셨는데 2015년에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가 2～3년이, 한참 지난 올해 2월에 징계위원회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3건에 대해서 징계사건이 있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신청 기각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더니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세 명 중의 두 명은 결국 징계를 안 받았고 한 명은 가벼운 변호사 견책으로 종결됐습니다. 이것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변론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징계를 추구하고 지금에 와서까지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태섭 위원 선택

지금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변호사 징계신청이 2009년도～2013년도 5년간 19건이었는데 2014년도 15건, 2015년도 99건, 2016년도 64건으로 박근혜 정권 때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 건 조사, 변 정지, 법무부 징계’ 이런 메모가 나옵니다. 이 징계 내용이나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추진한 것을 보면 변론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법무부 견해입니까, 아니면 법무부 입장은 다른 방법으로 나올 예정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 견해는 아니지만 그 방향이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지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요구를 한다고 돼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수사 요구하고?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

금태섭 위원 선택

저는 이게 법무부 공식 견해가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법무부 견해가 나오면 자세하게 하겠지만 두 가지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알 수 없어서 찾아보니까 지금 중국 제도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우리 경찰․검찰 관계를 중국 검찰․공안 관계로 만들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형사사법이 우리보다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금태섭 위원 선택

그렇고요.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됐던 특수부 사건들을 어떻게 조정해 보자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는 형사부 사건만을 경찰이 하라는 것이고 경제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이런 것은 검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 검찰, 중국 형사소송법과 매우 유사한데 잘 검토해서 법무부에서 제대로 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이번에 노회찬 의원실의 비서를 법무부에 특채한 사실이 있나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특채는 아닙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10명의 변호사를 채용했는데 나중에, 사실 지금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채용한 사실이 있군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밝혀진 게 나중에 채용하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채용하고 보니까 그렇다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김진태 위원 선택

노회찬 위원 비서인 줄 몰랐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몰랐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는 변호사의 경우든 뭐든……

김진태 위원 선택

인권국장 뒤에 나와 있나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예.

김진태 위원 선택

그걸 몰랐어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예.

김진태 위원 선택

이 사람들이 정말……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저희들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면접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법사위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의 직원을 법무부의 사무관으로 특채를 해 놓고 몰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특채가 아니고 일반채용이고요. 10명을 뽑았는데요, 각 직역별로.

김진태 위원 선택

하여튼 채용을 해 놓고 몰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사전에는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알고 보니까 어떤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말씀하셨다시피 알고 보니까 노회찬 의원실에 잠깐 근무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오늘 마침 안 나오셨는데, 노회찬 의원실 직원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했는데 괜찮냐고요?
우리 직원도 채용 좀 해 주세요, 우리 방 직원도.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김진태 위원 선택

아니, 괜찮냐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

김진태 위원 선택

답변도 못 하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10명을 우수 변호사로 채용했다 보도자료를 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냈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지금 그 해당자도 여기다가 적었나요? 발표를 했나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개별적인 이름이 적시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진태 위원 선택

이름 여기 다 있는데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러면 거기 들어 있을 겁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없는데요, 이 사람만?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래요, 인권국장이 얘기해 봐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그 10개 직위는 검사직을 대체하는 자리였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데 그 직전에 비어 있는 자리가 한 자리 있어 가지고 그 사무관에 대해서 공개경쟁 채용을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제가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지원했다고 알고 있고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채용된 결과를 봤을 때 그때 노회찬 위원 비서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상․이하도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딱 결과 나온 다음에는 알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뺐다?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아니, 그것은 검사를 대체하는 직위였고요. 말씀하신 비서 출신의 사무관은 검사를 대체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래서 빠졌다?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예, 원래 사무관 자리 한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김진태 위원 선택

야,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보도자료에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외부 전문가들 이렇게, 외부 민간인들까지 이렇게 ‘법무부에서 탈검사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10명을 자랑해 놓고 뒤에 별표 새로 뽑은 사람 명단에는 9명만 있어요, 딱 지금 제가 말하는 그 1명은 빼고.
그런데 또 이것은 이래서 그랬다 그러고 저것은 저래서 몰랐다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채용비리도 마찬가지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한 것은 끝까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올 때까지 아주 그냥 무슨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법사위원인 정의당 의원의 비서를 뒤로 싹 채용해 놓고 몰랐다 그러고 보도자료에서도 그 1명만 이렇게 해서 빠졌다 그러고.
에이, 이 사람들아! 정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서로 웃고 있지만 뒤로는 내통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왜? 맨날 편들어 주고 오냐오냐 잘한다고 하니까, 뒤로 ‘우리 직원 이번에 로스쿨 나온 어떤 사람 있는데’ 하니까 또 가서 ‘예, 저희에게 한번 보내 보십시오’ 해서 했겠지.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태 위원 선택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김진태 위원 선택

이때 163명이 지원했습니다. 10명 뽑으니까 16.3 대 1의 경쟁률, 거기에 1명은 정의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뒤로 갖다가 이렇게 내정을 해 놓고, 채용을 해 놓고 당신들이 무슨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법사위원회 맨날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업무 감독이 이루어지는, 그 의원실에 최근까지 일했던 비서를 법무부에서 채용을 해? 이런 것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해 봤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직원을 갖다가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무관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여기 있는 여당 위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들은 말이야 뒤로 이런 온통 냄새나는 짓은 다 하고 깨끗한 척하고 고결한 척하고 맨날 적폐청산…… 당신들이 적폐야!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잖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했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뒤늦게 오셨는데.

이용주 위원 선택

민주평화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송영무 장관님,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가 돼 있는 겁니까, 연기가 돼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기돼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패럴림픽까지 연기시킨 겁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연기가 돼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이용주 위원 선택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쯤 재개할 건지는 패럴림픽이 3월 18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되니까 지금쯤이면 언제쯤 재개하겠다는 계획이 내부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을 1월 27일 날 매티스 장관하고 하와이에서 얘기할 때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용주 위원 선택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언제 발표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방부 내부적으로 언제쯤 하겠다라고 방침은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3월 18일부터 4월 초까지 그것을 한미 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이게 발표할 내용, 발표를 동시에 하는데 결국 내부적으로는 지금 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일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선택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이용주 위원 선택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결국 현재 있는 남북 간의 대화 재개 분위기, 그리고 혹시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남북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라, 발표는 언제 하더라도. 양국 간에 협의를 했으니 같은 시기에 할 수는 있겠으나 명확하게 준비는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몇 가지,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검증을 하면서도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린 것들이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 편파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그래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다짐을 받았던 게 몇 개 있어요. 특히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위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요즘은 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라고 해서 요직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중되게 보일 정도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먼저 이성복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대응책 논의와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 요구하면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었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그래요. 그다음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입신영달을 위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가 징계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 서너 명들이 이번 인사에서 다 어디로 인사이동이 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그래요. 다들 훌륭하신 분이니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인사는 그런 우려가 보인다고 한다면 좀 다른 고려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인사 할 때는 어디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아니, 염두에 두지 않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는 첫 번째 인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살펴서 그런 우려가 보인다고 한다면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모두 다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이번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보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법원 인사원칙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일반 인사 관행에 따라서, 그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행정처장님 생각대로 인사가 계속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그런 식의 생각은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인사가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와서 똑같이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사원칙이고 별문제 없다, 우리는 그런 것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자꾸 저렇게 반복이 되면 정말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우려가 우려 아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걱정하지 않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인사에서 요직이라든지 이런 것 관념을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행정처의 입장이고……

이용주 위원 선택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요직이라 하면 권한이나 사후 혜택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권한도 행정처의 권한을 내려놓고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하고 사후 혜택도……

이용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당시 인사청문회 때 김명수 대법관 청문회를 도와주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때 지목받은 판사가 있어요, 송오섭 판사. 기억나시지요? 적절하냐 안 하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옮겼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것도 양형위 지원단에서 1년 마치고……

이용주 위원 선택

알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종전의 관행에 따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인터넷 국민청원 운동을 벌였던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위원으로 옮겼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능력 있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를 표면화시키는 인사는 지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인사는 끝났기 때문에 차후 다음 인사는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또 인사를 하고 아무 문제없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법원장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위원님의 말씀도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법원행정처장님,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 이후에 법원의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분열과 대립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인사제도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인사원칙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임관 성적 그다음에 상급자의 평가 이것을 종합해서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물론 재판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법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관들이 재판을 제대로 하는지, 성실하게 하는지, 기일은 제대로 지키는지, 그다음에 지연하는 사례는 없는지, 재판 관계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이것 모두 사법행정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은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소위 그 조직의 장이 근무하는 곳에 함께 근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왜 그렇겠어요? 그 기관의 역량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면 자리를 좀 더 좋은 자리, 원하는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당근 없이 어떻게 인사, 조직을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 폐지한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왜 지방법원 판결보다 고법 판결을 더 신뢰하고, 고법 판결보다 대법원 판결을 더 신뢰합니까? 제도도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 지법 부장 중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이 고등 부장으로 승진하고 또 고등 부장 중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1심보다는 2심, 2심보다는 3심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법 부장제도를 폐지하면 1심에서 30년 한 사람하고 2심에서 20년 한 판사하고 재판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이것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사법……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폐지하고 나서요 그런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재판이라는 것은 또 행정하고 달라서 반드시 성과 위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에서도 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 이런 제도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걸……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주먹구구식 사법행정이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없이 덜컥 결정해 버렸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덜컥 결정했다기보다도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검토돼 온 바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대법원장 취임하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 1년 동안 연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 지금 외국처럼 재판이 질질 늘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 권성동 선택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국민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신속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다음에 판사들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 판사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보직 찾고 원하는 승진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없이 1심에서 1심, 2심에서 2심 간다고 그러면 정말 10년에 한 번씩 하는 법관평가 재임용에 탈락되지 않을 정도만 나는 할 것이다, 그 정도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 대거 법원행정처에 발탁한 이유는 뭡니까? 그 친구들 평가가 좋습니까? 그 친구들 평가가 좋아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러니까……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상관들의 평가가 좋냐고? 인사평가를 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위원장님의 우려는 충분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묻는 데 대답하세요.
인사평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인사를 처장이 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저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파악할 시간도 없었고, 실제로 행정처가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래에 따라서 지원을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희망자도 옛날과 다르고 그리고 그 권한을 내려놓고 또 그게 갔다 왔다고 해서 사후 혜택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 권성동 선택

권한이 내려집니까? 권한이 내려지냐고요?
법관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인사입니다, 인사. 내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사무분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부 엘리트들이에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중용 안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인사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이 과거 성희롱 발언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사무분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사부장 그다음에 영장전담, 중요 보직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다 채워지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소위 적폐청산 수사, 이 정권이 관심 갖고 있는 수사에 대한 영장은 거의 기각 없이 다 발부하리라고 봐요.
처장으로 계실 때……
정말 저는 우려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거든요, 우리나라. 그런데 사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위원장님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조직 아니에요? 게으르고 재판 제대로 안 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좋은 부서 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법원 내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비판하는 또 다른 조직이 생기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인사를 제대로 잘 못 할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우리 행정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2차 질의까지 마쳤는데 3차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방부장관께 할 것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 드리려고 했더니……

박지원 위원 선택

국방부장관한테……

위원장 권성동 선택

국방부장관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드리겠습니다, 3차 질의는.
박주민 위원님이 첫 번째네요.

박주민 위원 선택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부분에서 확인해 볼 게 있어 가지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법무부, 법무실 등의 평검사 직위에 변호사를 임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2월 7일자 법률저널에서 보도한 기사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서 학력이나 가족이나 출신지 등 업무 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선정했다’ 이렇게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 맞지요? 저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 보도된 기사의 밑에 보니까 저런 부분도 나옵니다. 윤성훈이라는 신임 사무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법무과에서 법무행정, 소관 법령 해석 및 제도개선 감사․징계를 담당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 윤 사무관은 국회의원 비서관, KBS 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사무관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저 국회의원은 어느 당입니까? 저 국회의원은 어느 당이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새누리당의 김종훈 전 의원 비서관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새누리당 의원이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과거에……

박주민 위원 선택

혹시 이상하게 편의를 봐주거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뽑은 건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변호사 채용은 블라인드채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경력은 확정이 된 다음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 비서관도 뽑히게 된 거고 또 정의당 의원 비서관도 뽑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이라든지 전에 어디 직장을 다녔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됐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전혀 되지 않았고 출신 학교도 확정이 된 다음에 출신 학교별 숫자를 알게 됐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 마쳤어요?

박주민 위원 선택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선택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안 하겠습니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행정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민중기 씨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이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분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이분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가요? 저는 업무 역량은 모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기자와의 만찬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윤상직 위원 선택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때 잘 수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윤상직 위원 선택

또 이것 있잖아요. 2013년 그 당시에 자기가 근무할 때 같이 있던 재판연구원 이 사람이 재판연구원을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서 그 당시에 참여한 사건을 수임해서 해당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때 재판장이 민중기 부장판사였지 않나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다가 그 재판부가, 아마 사건의 사무분담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선고 직전에.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윤상직 위원 선택

그것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해당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법 전공하신 분이 자기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인지 못 했다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다음 대법관은 거의 따 놓은 당상인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갈 수 있을까? 누가 봐준 것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봐준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아니고……

윤상직 위원 선택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분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제가 행정법원에 근무할 때 옆 부 부장으로서 같이 근무했는데 인품은 훌륭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 이런 분을 어떻게 인품이 훌륭하다고 그러세요? 내로남불이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말실수는 있었지만 그런 것은……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 말실수 문제가 아니에요. 성희롱 문제도 당연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재판연구관이 자기가 담당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나가서 변호사로서……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원래 법원 재판할 때 재판이 수백 건 있다면 접수 단계부터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재판기일 들어갈 무렵에 검토되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것은 알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정말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지금 조금만 이상해도 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게 알려졌다면 그러했겠지만 접수된 상태에서는 그대로, 재판기일 들어가기 전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선고를 앞두고 그랬어요. 이것 왜 조사 안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당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징계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행정처장님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간과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왜 자꾸 두둔하세요? 왜 두둔하세요? 어떻게 보면 매우 높은 도덕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판사입니다. 게다가 이분은 지금 지법원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크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행정처장께서는 그냥 덮고 넘어가시려고요? 그런 인사 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입니까? 행정처장이 보시는 인물평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띄워 보세요, 인사 관련된 것.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든 내 편은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도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서울중앙지법하고 인천지법이나 다른 지방법원도 같다고요?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게 서울중앙지법인데?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아닙니다. 법관들은 자기 거주지에 가까운 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어허! 아니, 정말 우리 법무부장관님이 웃으시겠네. 아니,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인사 하시면 우리 편, 내 편 다른 편 편 가르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독립성 보장 못 됩니다. 왜 그렇게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자꾸 자기 식구 감싸기로 나오세요? 저도 인사 해 봤지만 이런 인사는 정말 낙제점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선택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저는 설명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의 의견도 잘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 아까 업무보고에서 ‘가석방 비율을 28.3% 목표로 추진해서 교도소․구치소의 과밀현상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몇 %나 됩니까, 28.3%를 목표로 하면? 제가 이것 꾸준하게 제기했던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가석방은 꾸준히 과거보다도 늘어난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그것은 당연한 거고, 특히 초범이나 모범적인 수용생활 또 고령자나 병약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회물의사범, 소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을 거의 가석방을 안 해 주고 형기를 다 채워요. 사실 이분들은 가중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상에서도 가중이 됐고…… 왜 이분들은 가석방을 안 해줍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제가 물론 그분들을, 특정한 분들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육칠 년 되는데 형을 받아 가지고 6월 달에 형기가 만료됩니다. 아직도 가석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 있어서……

박지원 위원 선택

정치인 아니에요, 이분은.
국방부장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북한의 열병식을 미국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염려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박지원 위원 선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열병식은 북한에서 상당히 축소되고 소위 최근 개발했다고 하는 무기들을 자기들이 자랑은 했지만 쇼잉은 안 됐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저희들은 정보 판단을 할 때,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고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최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글쎄, 그게 안 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기대만큼?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적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박지원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이 평창동계올림픽 평화무드가 올림픽 후에도 미국의 제재, 북한 김정은도 한 방 쏘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한미 군사훈련은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메모지에 의하면 하시겠다, 한다 이게 국방부장관의……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한다 안 한다, 줄인다 이런 얘기는 일체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안 하기로 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박지원 위원 선택

그러한 평화무드 지속을 위해서 북한에서도 수십만 열병식을 계획했다가 축소됐다고 하면, 무기도 생각보다 덜 쇼잉이 됐다고 하면 우리 한미 군사훈련도 평화무드를 위해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양태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가 나누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일체의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한미 국방부장관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선택

그런 양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래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에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연기시키고 그 이외의 얘기는 일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국에서.

박지원 위원 선택

아직 예측 불허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18일 패럴림픽 끝난 다음에 4월 이전 양국에서 동시에 동 내용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양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한미 간입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저는 북한의 열병식도 성의를 보였다고 하면 한미 양국이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무드를 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의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박지원 위원 선택

존경은 안 하는 것 같고.
(웃음소리)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좀 벗어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자, 다 됐습니까?

박지원 위원 선택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설을 쇠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언제쯤 경제가 살아나겠노? 경제 좀 살려다오’, 그다음에 하나가 안보 불안입니다. 장관도 인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6․25 이후에 지금처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6․25 이후에 안보의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지금보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정갑윤 위원 선택

나중에 제발 장관의 생각이 맞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의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을 어제그제인가 발표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보고드리고 발표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아주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언론에서는 그걸 줄이고 단축, 병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데 포커싱이 돼서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국방위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전투력을 현재보다도 한 1.5～2배 이상 올린 다음 전투는 전문 직업군인이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감축할 예정이고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더 강화시킨다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보도는 단축시킨다는 것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정갑윤 위원 선택

2022년까지 감축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2022년까지로 발표한 게 아니라……

정갑윤 위원 선택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을……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시기는 아직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정갑윤 위원 선택

다행이네요.
실제로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 확보가 문제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지금 미국의 군사 전문 기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아까 정말 좋은 분위기라니까 다행스러운데 만약 한국에 유사시에 필요한 지상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150만 명입니다, 150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정갑윤 위원 선택

지금 북한의 병력은 128만, 우리가 감축을 하면 50만으로 우리의 두 배 더 넘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도 그 안대로 정말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는 시기상조다, 그런 전제조건이 해결된 후에 해야 한다 그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병력에 의한 전투시대는 2차대전과 6․25 때를 지나서 지나가고 있고 현재는 북한군이 10년 정도의 복무기간을 하기 때문에……

정갑윤 위원 선택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할게요. 핵하고 우리 무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갑윤 위원 선택

핵 앞에 이길 우리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드 설치도 못 해서 지금 난리인데.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사드 설치, 추가 배치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꿈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꿈같은 얘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아까 그것 말이에요 인권국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앞으로 나와요, 인권국장.

김진태 위원 선택

빨리 나와 보세요.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세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시간 다시 해요, 다시.

김진태 위원 선택

이것을 보도자료에서 뺀 것이 검사 자리가 아니어서 뺐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제가 보도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채용,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공고가 좀 달랐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아니,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검사를 대체한 인력이 아니어서, 여기는 사무관 자리여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전체가 사무관이고요. 원래 인권국 인권정책과에 비어 있는 사무관 자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검사를 대체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러니까 검사가 있던 자리에 외부 변호사를 넣은 게 9명이고, 지금 문제의 이 사람은 검사 있던 자리가 아니라서 여기다 안 넣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아니, 시간도 없는데 말 빙빙 돌리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정말?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아무튼 그 당시에 10명이었는데 1명이 그때 다 채용이 안 된 상태였을 겁니다, 1명이. 그래서 아마 그 숫자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어요, 지금? 도대체 말이야 대답도 아주 불성실하고, 말 빙빙 돌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 정말 이것 해도해도 너무 하는데, 아무리 이해를 해 주려고 그래도요.
자, 이런 거예요. 법무부에서 ‘10명의 외부 민간 우수 변호사를 뽑았습니다’ 하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 문제의 노회찬 의원실 비서만 여기에서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 뺐냐 하니까 이러고저러고 핑계를 대는데 말도 안 되고요.
어차피 10명이 다 사무관이에요, 다 외부 변호사고. 다 사무관인데 무슨 그렇게, 내부적으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왜 납득할 수 없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1명을 뭘 어떻게 한다, 상사법무과 1명을 나중에 추가 임용할 거다 했는데 여기도 검사가 있던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맞지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거기에 검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예?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선택

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거기 검사 자리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만 얘기……

김진태 위원 선택

그러면 얘기해 봐요.
제일 잘 알아요, 내용을?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기조실장입니다.
보도자료를 저희 기조실에서 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얘기해 봐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이 보도자료 낸 취지는 평검사 10명이 있던 자리를 지금 외부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9명만 나온 것은 여기 상사법무과에 원래 채용되려던 일순위자가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늦어져서 2월 25일 자로 추가 임용한다고 저희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1명만 이 보도자료에 안 나오고 나머지 9명이 보도자료에 실린 거고요.

김진태 위원 선택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된 노회찬 의원실 그 직원은 아예 여기에서 그러면 빠진 거야.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그러니까 이거랑 별개 절차입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러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여기는 기존의 검사 자리를 대체하는 자리로 채용해서 그 10명을 보도자료에 낸 거고 노회찬 의원실 비서관은……

김진태 위원 선택

검사 대체 그런 것은 내부 사정이고.
그렇게 따지면 11명을 채용했다고 하면 1명이라도 더 실적이 되는데 그 1명은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은 거라니까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아닙니다. 거기는 검사 대체가 아니라 원래 사무관이 있던 자리인데 그 사무관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채용한 것이라서 이 탈검찰화하고는……

김진태 위원 선택

그 사무관이 이런 식으로 외부 공모를 해서 뽑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그 사무관도 원래 외부 공모해서 뽑았던 자리를 대체해서 이번에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탈검찰화랑은 무관하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 보도자료에 그 10명 중의 9명만 나온 것은 2월 25일 자, 아직 상사법무과 채용이 안 돼서 그 1명이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 상사법무과는 알겠고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봐서는 그 1명도 여기다 더 넣을 수 있어.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선택

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추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법무실장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 사무관 외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 즉 검사 자리를 채우는 사무관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직 사무관이 있었던 자리를 4명이 더 채웠습니다. 그래서 국제법무과에도 한 사람 있었고 인권정책과에 신 사무관이 있고 또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4명이 거기에 제외되어 있던 겁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렇더라도 또 이해가 안 돼요. 김종훈 전 의원 비서관은 여기다 당당하게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다 써 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현 의원도 아니에요, 종전 의원의 비서관이니까 이것은 여기다 이렇게 해 놓고.
하여튼 간에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이 보도자료는 그렇다 치고 전혀 알리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법사위원의 비서였던 사람을 피감기관에 보낸 거야. 이런데도 그냥 몰랐다고 그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어갈 거예요?
답변해 봐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지금 노회찬 의원실 그 비서관 채용은 채용절차, 사람이 뽑힌 다음 그 뒤에 알고 그 부분도……

김진태 위원 선택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사전에 누군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른 상태는 맞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알겠어요, 내가 이어서 질의할 테니까.
기조실에서 이 채용절차를 진행했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것, 이 탈검찰화 관련해서 10명 채용한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그것 말고 노회찬 위원 비서관 채용한 부분이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전반적인 것은 저희 기조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 서류전형 할 때 경력사항은 안 적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그 경력……

위원장 권성동 선택

출신학교나 학력은 안 적는다 하더라도 경력은 적어야지 면접을 볼 것 아니에요. 예컨대 유엔에 근무했다 어디에 근무했다 적어요, 안 적어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그 구체적인 절차는 인권국, 그 해당 실․국에서 한 절차는 제가 정확히……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인권국장.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것도 안 받아요, 이력서에?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저는 그 서류와 면접 절차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나왔는지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입사지원서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입사지원서에 뭐뭐를 적고 면접위원이 어디까지 보냐 이거예요, 지금?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그것은 채용공고 절차가 나오고요. 거기……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누가 했어요, 그 채용공고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채용공고는 인사담당,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면접은 누가 봤어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면접은 저는 누가 봤는지 모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 면접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외부 위원들이 아마 면접을 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외부 위원들이 보는데 학력과 출신 지역은 안 본다 하더라도 경력사항은 적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글쎄, 그것까지 제가……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 경력사항에 노회찬 의원 사무실에 있었던…… 내가 노회찬 위원이 관여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닌데, 그것을 알면서도 외부 민간 위원이 뽑았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권성동 선택

됐어요. 모르면 들어가요, 들어가.
제대로 모르면서 뭘 아는 척 해. 들어가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선택

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제가 서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들어가라고.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용절차가?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채용절차는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철저히 하고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잘 알아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경력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 적시하지 않고 면접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면접은 방금 얘기했듯이 내부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그러면 그 지원서류를 내봐요,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지원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이름은 가리고 지원서류 주세요.
아니, 학력하고 출신 지역 가리는 것은 블라인드라고 좋다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려면 어디서 근무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경력은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이 사람이 업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그 짧은 면접시간 내에 뭘 물어봐서 아는 겁니까, 도대체?
필기시험 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니까 면접만 보는 것 아니에요. 필기도 안 보고 면접만 보니까 그 사이에 얼마든지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거지요.
외부 심사위원들은 누구였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구체적……

위원장 권성동 선택

또 다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이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교수들이었고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니까 지금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왜 본인들은 몰랐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아니다 그러고 누구는 몰랐다고 그러는데 기일 것이라고 그러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여튼 그 서류를 줘 보시고, 면접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누가 면접을 했는지…… 내부에서 면접위원이 하나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기조실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 위원은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자기들이 뽑아 쓸 사람인데 내부 위원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평가를 하냔 말이에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선택

법무부기획조정실장조상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왜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요? 그러면 나중에 ‘왜 그 사람이 들어왔냐?’ 하면 ‘나 모르겠다. 내가 책임질 일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책임행정이에요, 이게?
자기 기관에서 쓸 사람이면 자기들이 평가를 해야지. 그리고 책임을 져야지요. 이 법무행정 정말 엉터리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누가 면접위원인지도, 내부에서 들어갔는지도, 평가방법이 어떤지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금태섭 간사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법무부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태섭 위원 선택

내일은 다른 게 잡혀 있어……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잡혀 있어도 추가로 우리가 하면 되지요.

정갑윤 위원 선택

위원명단하고……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장관이 파악해서 내일 나와서 보고하도록 해야지요.

금태섭 위원 선택

장관님 일정도 있을 텐데……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이것보다 더 급한 일정이 어디 있어요?
내일 특별한 일정 있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궁금하신 위원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도……

금태섭 위원 선택

자료 받고 해명이 안 되면 그때……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그래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 선택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김진태 위원 선택

국방부장관께 저는 묻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다른 걸로 이래 가지고 이제서야 좀 얘기를 하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 얘기하신 복무기간 단축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것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그 시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시기 좀 검토하시고요.
이제는 옛날의 사람 머릿수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은 핵도 있고 정규군이 125만이라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군대 가면 10년을 하잖아. 그렇게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인데 우리 애들은, 우리 이 친구들은 1년 6개월이요? 아, 정말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저 아들 둘인데 큰 놈은 갔다 왔고 둘째 놈 내년쯤에 또 군대 보내려고 하는데 2년 데리고 있어 주세요, 2년. 기껏 보냈는데 1년 반 만에 ‘저 왔어요’ 이게 뭐예요? 애 좀 만들어 주세요, 가면.
(웃음소리)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지 이부자리도 안 개고 하는데 군대에서 사람 만들어 보내 주세요, 자꾸 줄이려고만 그러지 말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꾸 여기저기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군이라도 제대로 군답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말 몇 년 내로 확실하게 줄이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오늘 장관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금방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닌 것 같네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전투력을 먼저 보강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대통령 공약이다 보니까 막 추진하는 것처럼 해서 지방선거 앞두고 혹시 젊은 표라도 더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군 운용하는 것을 이렇게 선거용으로…… 장관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추호라도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정말 강군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다음에 군대에서 영창 없애는 것도, 저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결국 없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서 그것을 처음부터 다 토론할 시간은 없고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감봉제도를 하겠다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감봉이 아니고 군기훈련제도입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감봉도 있다던데, 감봉?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징계 범위에는 감봉이 들어가 있지만 영창 대신에 군기훈련제도가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군기훈련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리고 복무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맺은 겁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거기다가 감봉도 하나의 대안으로 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병도 징계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징계에 이제 영창이 빠지면 감봉이 제일 큰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영창 대신에 군기훈련제도가 대체되는……

김진태 위원 선택

그다음에는 감봉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김진태 위원 선택

감봉이 본래 간단한 징계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왜냐? 공무원은 이런 감봉 한 번 받으면 큰 하자로 남아 가지고 승진도 안 되고 이러니까요.
요새 병사들 월급이 이제 30만 원이 된다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병마다 다른데 궁극적으로는 60만 원입니다, 병장들이 될 때는.

김진태 위원 선택

60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라서……

김진태 위원 선택

이제 곧 60이 돼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게 2022년 말에 그렇게 될 겁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군인들을 그렇게 30만 원 이상 60만 원까지 준다는 것 그것도 정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제 마치 공무원처럼 감봉으로 징계해서 영창 같은 것을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있는 집 애들은 또 60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깎는다고 해 가지고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집에서 돈 엄청 갖다가 쓸 것 다 쓰고 할 테고 또 없는 자손들은 거기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군대에서까지 돈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병 징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감봉보다는 군기훈련제도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병들한테는 군기훈련기간 동안에, 병 근무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봉보다는 군기훈련제도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영창 없애는 것 잘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저도 국방부장관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장성하고 영관급하고 몇 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자리가?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아직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업무가 없어지면 당연히 인원을 축소해야지요. 업무가 줄어들었는데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위원장 권성동 선택

법무관리관.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선택

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몇 명 축소되는 겁니까, 예정?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선택

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지금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으로 임명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고등군사법원에는 몇 분이 계시지요, 군 판사가?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선택

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6명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6명. 그러면 최소한 7명은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선택

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위원장님,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될 수 없는 것이 지역 군사법원 운영하면, 지금 현재 보통군사법원 군 판사들의 계급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 조정해서 하게 되면 평면 비교해서 인원이 꼭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알겠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법사위 와서 보니까 관할관 확인을 통해서 감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각급 부대장이 재판에 이래라저래라 관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여를 하겠어요? 장관님도 못 하는데.
그런저런 것을 갖고 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 군은 군 나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다시 한번 군대의 의견을 잘 들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군사법원이 있다고 해서 인권침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선택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이번에 사개특위에 검찰총장이 출석한다고 그랬거든요. 법사위에, 특위가 아닌 상임위원회에도 출석을 안 한대서 여야 간사 간에 저기 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검찰총장이 법사위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개인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경찰도 수사기관 책임자인데 경찰청장이 출석하거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또 경찰 일반 행정도 있겠지만…… 수사기관 책임자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아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통령도 출석하는데 검찰총장 출석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선택

법무부장관박상기

출석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 책임자의 특성상……

위원장 권성동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