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대법관(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 4.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5. 자료제출요구의 건
- 6.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4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유섭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대법관(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사․보임, 임명동의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유섭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대법관(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사․보임, 임명동의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국회 3선 의정활동 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을 하셨고 또 그러한 와중에서 인사청문회에 관한 책도 출간하는 등 법사위나 법조에 대한 식견과 경륜이 탁월하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도읍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춘석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장직무대행,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도읍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춘석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장직무대행,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39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관은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유지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일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법부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바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 인사청문회의 무게와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지금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이 지나서야 법정시한을 넘겨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국회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됨으로써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지장을 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데 대해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취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국회의 과오로 이번 청문회가 지연된 만큼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본 인사청문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잠시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관은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유지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일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법부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바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 인사청문회의 무게와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지금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이 지나서야 법정시한을 넘겨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국회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됨으로써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지장을 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데 대해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취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국회의 과오로 이번 청문회가 지연된 만큼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본 인사청문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잠시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충남 천안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대법관 임명이 한 달 정도 공백이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빠르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 업무 수행에 적격한지 꼼꼼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대법관 임명이 한 달 정도 공백이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빠르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 업무 수행에 적격한지 꼼꼼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방금 박완주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완주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저도 대법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잘 검증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대법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잘 검증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대법관후보자의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서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의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서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김도읍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히 나서셔서 대국민께 인사 배제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마다 그 배제 원칙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는 이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충실하게 임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히 나서셔서 대국민께 인사 배제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마다 그 배제 원칙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는 이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충실하게 임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물론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아니면 도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대법관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물론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아니면 도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대법관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운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신국 전문위원입니다.
이 밖에 입법조사관들이십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운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신국 전문위원입니다.
이 밖에 입법조사관들이십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위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완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위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완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간사로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르지만 정확한 인사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 특히 김도읍 간사님, 채이배 간사님 모시고서 청문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르지만 정확한 인사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 특히 김도읍 간사님, 채이배 간사님 모시고서 청문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도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도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박완주 간사님, 채이배 간사님과 함께 청문 내용은 치열하지만 또 절차는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바른미래당 간사이신 채이배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른미래당 간사이신 채이배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청문 일정이 늦어진 만큼 청문회 절차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님과 김도읍 간사님, 박완주 간사님 모시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문 일정이 늦어진 만큼 청문회 절차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님과 김도읍 간사님, 박완주 간사님 모시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자료제출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아직 위원장에게 제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 의결에 따른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대법관(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월 4일 10시에 본관 245호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자료제출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아직 위원장에게 제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 의결에 따른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대법관(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월 4일 10시에 본관 245호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