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국방부 소관
- 나. 방위사업청 소관
- 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라. 병무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국방부 소관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국방위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우선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국방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다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텐데, 어제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국방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방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검사를 하겠다, 예산안을 한 10% 정도 감축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사타 과정들을 밟지 않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 대국민 필요성이 설득되어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감액이 불가피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위원들을 향한 집요한 노력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정당성들을 옹호하는 행위는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증액예산 역시 여러분들이 기재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거나 그런 사업들은 절대 여기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도 아마 여러분들의 요청이라든지 주변인 권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증액예산을 낸 것이 있을 텐데 그것 역시 원점에서 다시 보겠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요청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 이외의 증액 사안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 예산 과정들 정말 이렇게 마음먹어도 아마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수많은 집요한 권유도 있을 거고요.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55조가 넘어가는 이런 국방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가지고 마음의 소회를 드리는 것이니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은 그렇게 혹독하게 밟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위원님들 오셔서 같이 얘기를 더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웬만해서는 저녁 늦게까지 심사해서 일독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어떤 건건의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일반회계에 대해서 신원식 위원님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국방위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우선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국방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다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텐데, 어제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국방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방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검사를 하겠다, 예산안을 한 10% 정도 감축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사타 과정들을 밟지 않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 대국민 필요성이 설득되어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감액이 불가피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위원들을 향한 집요한 노력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정당성들을 옹호하는 행위는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증액예산 역시 여러분들이 기재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거나 그런 사업들은 절대 여기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도 아마 여러분들의 요청이라든지 주변인 권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증액예산을 낸 것이 있을 텐데 그것 역시 원점에서 다시 보겠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요청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 이외의 증액 사안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 예산 과정들 정말 이렇게 마음먹어도 아마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수많은 집요한 권유도 있을 거고요.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55조가 넘어가는 이런 국방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가지고 마음의 소회를 드리는 것이니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은 그렇게 혹독하게 밟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위원님들 오셔서 같이 얘기를 더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웬만해서는 저녁 늦게까지 심사해서 일독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어떤 건건의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일반회계에 대해서 신원식 위원님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만 오늘 하실 거지요, 국방부 일반회계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을 경청하고 정부의 간략한 답변을 듣고, 결정하지는 않겠고 그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국방인재양성 R&D 사업은 기동민 위원장님께서는 부분 삭감이고 제가 전액 삭감을 제기했는데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것 예산을 55억이나 이렇게 준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삭감하고 대신 국방부에서 내년 예산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렇게 하고요.
한꺼번에 다 이야기합니까?
2페이지에 있는 국방인재양성 R&D 사업은 기동민 위원장님께서는 부분 삭감이고 제가 전액 삭감을 제기했는데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것 예산을 55억이나 이렇게 준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삭감하고 대신 국방부에서 내년 예산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렇게 하고요.
한꺼번에 다 이야기합니까?
예,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 3 대 1 매칭지원금을 제가 왜 전액 삭감했냐면, 여러분들은 법정 근거를 병역법의 1% 이자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법적 근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자기가 한 액수만큼의 3분의 1을 더 주겠다는 건데요.
사실 병사들의 월급을 가지고 저축을 장려하는 그 취지에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넉넉한 사람들한테 돈을 더 얹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오히려 불공정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용차량 중에서 수소차량을 한기호 위원님이 오늘 저한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성과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편성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감액을 해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한기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참석 못 하시면서 저한테 요구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정부가 어제 부동의를 했던데, 국군외상센터의 개원 지연에 따른 감액입니다.
거기 지금 개원 시기가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개원 시기를 2022년에 하겠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제기하고 일단 돈부터 달라, 이것도 디테일한 계획이 없어서 정부 측의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 24페이지,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셨는데 교육생활관 사업 이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김민기 위원님께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건 들어 보고 결정하겠고요.
그다음, 25페이지의 추가적인 병영생활관 신축 예산 2억 반영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부동의했는지를 제가 한번 들어 보고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략무인항공기 전문조종사 항공수당은 정부에서 동의하신 거지요?
두 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 3 대 1 매칭지원금을 제가 왜 전액 삭감했냐면, 여러분들은 법정 근거를 병역법의 1% 이자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법적 근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자기가 한 액수만큼의 3분의 1을 더 주겠다는 건데요.
사실 병사들의 월급을 가지고 저축을 장려하는 그 취지에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넉넉한 사람들한테 돈을 더 얹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오히려 불공정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용차량 중에서 수소차량을 한기호 위원님이 오늘 저한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성과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편성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감액을 해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한기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참석 못 하시면서 저한테 요구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정부가 어제 부동의를 했던데, 국군외상센터의 개원 지연에 따른 감액입니다.
거기 지금 개원 시기가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개원 시기를 2022년에 하겠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제기하고 일단 돈부터 달라, 이것도 디테일한 계획이 없어서 정부 측의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 24페이지,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셨는데 교육생활관 사업 이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김민기 위원님께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건 들어 보고 결정하겠고요.
그다음, 25페이지의 추가적인 병영생활관 신축 예산 2억 반영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부동의했는지를 제가 한번 들어 보고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략무인항공기 전문조종사 항공수당은 정부에서 동의하신 거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동의하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부동의한 의견 중에서, 이 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력운영비에서 방위력개선비로 편법 이관된, 소위 이야기하면 쪼개기 같은 것들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 후 추진하는 게 맞겠다, 또 앞으로 법을 이렇게 개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일단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방위력개선비에 편성된 2500여억 원을 전력운용비로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국방부가 정밀하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면 법적 제기를 하면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좀 더 심층 깊게 추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동의했는데 김민기 위원님이 제기했던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제가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민군복합활주로 성능 개선을 위한 재포장 사업비 10억 원 반영 필요 했는데 정부는 왜 부동의를 했는지 이걸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못 들어서 정부 측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부동의한 의견 중에서, 이 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력운영비에서 방위력개선비로 편법 이관된, 소위 이야기하면 쪼개기 같은 것들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 후 추진하는 게 맞겠다, 또 앞으로 법을 이렇게 개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일단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방위력개선비에 편성된 2500여억 원을 전력운용비로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국방부가 정밀하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면 법적 제기를 하면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좀 더 심층 깊게 추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동의했는데 김민기 위원님이 제기했던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제가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민군복합활주로 성능 개선을 위한 재포장 사업비 10억 원 반영 필요 했는데 정부는 왜 부동의를 했는지 이걸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못 들어서 정부 측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국방부차관박재민 2쪽입니다.
국방인재 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활용계획이 없다’라고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수립하면서 군내 600개 AI 소요직위를 발굴했습니다. 현재 육군은 예를 들어 본부부터 군 수사, 정보체계관리단 이런 데 AI 기술개발장교 등등 600개를 만들었고 해군, 공군, 국방부, 합참 마찬가지고요. 그중에 내년에 100여 개 직위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또 어저께 논의된 바로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조금 더 준비를 한 다음에 다잡아 나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100명 인원을 약 54명 인원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으로 50명, 50명 정도씩 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내년에 100명 교육을 직위에 따라서 2개월짜리, 4개월짜리, 6개월짜리, 또 조금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은 9개월짜리, 그래서 네 단계, 네 가지 교육과정을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인원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한 번 줄이고 해서 9억 8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 시범부대 사업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처음 컴퓨터가 들어올 때 정부에서 병사들 상대로 굉장히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 같은 걸 가르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국민 전체의 IT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병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시범부대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9억 8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방인재 R&D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활용계획이 없다’라고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수립하면서 군내 600개 AI 소요직위를 발굴했습니다. 현재 육군은 예를 들어 본부부터 군 수사, 정보체계관리단 이런 데 AI 기술개발장교 등등 600개를 만들었고 해군, 공군, 국방부, 합참 마찬가지고요. 그중에 내년에 100여 개 직위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또 어저께 논의된 바로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조금 더 준비를 한 다음에 다잡아 나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100명 인원을 약 54명 인원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으로 50명, 50명 정도씩 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내년에 100명 교육을 직위에 따라서 2개월짜리, 4개월짜리, 6개월짜리, 또 조금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은 9개월짜리, 그래서 네 단계, 네 가지 교육과정을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인원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한 번 줄이고 해서 9억 8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 시범부대 사업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처음 컴퓨터가 들어올 때 정부에서 병사들 상대로 굉장히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 같은 걸 가르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국민 전체의 IT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병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시범부대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9억 8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정부 측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동민 위원님께서……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은 9억 8500만 원만, 그것만 인원만 줄이면 수용하시는 거예요?
정부 측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동민 위원님께서……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은 9억 8500만 원만, 그것만 인원만 줄이면 수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3 대 1 매칭지원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병역법 79조의 2에, 지난번 개정됐던 것을 제가 읽어 드리면 ‘국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문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1% 추가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1% 이런 게 문언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해석상 이게 가능하고 또 법적 근거라는 것이 어떤 시혜적인,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는 저희도 사실 이것을 설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부유한 친구들은 월급을 69만 원 받으면서도 집에서 용돈을 또 받으니까 40만 원 충분히 저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측면도 있으나 이게 지금 5% 이자에다가 3 대 1 매칭까지 들어가면 사실 연이율로 따지면 50%짜리 정말 엄청난 저금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병사들한테 설명을 하고 특히 가난한, 부유하지 못한, 형편이 넉넉지 못한 병사라 할지라도 정말 제대할 때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진짜 만들기 힘든데, 민간에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저금하고 생활하고 하면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한번 쥐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것이 학비가 됐건 뭐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충분히 정말 조금 더 아껴서 40만 원 저금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군 복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늘 고민을 하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3 대 1 매칭지원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병역법 79조의 2에, 지난번 개정됐던 것을 제가 읽어 드리면 ‘국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문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1% 추가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1% 이런 게 문언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해석상 이게 가능하고 또 법적 근거라는 것이 어떤 시혜적인,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는 저희도 사실 이것을 설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부유한 친구들은 월급을 69만 원 받으면서도 집에서 용돈을 또 받으니까 40만 원 충분히 저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측면도 있으나 이게 지금 5% 이자에다가 3 대 1 매칭까지 들어가면 사실 연이율로 따지면 50%짜리 정말 엄청난 저금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병사들한테 설명을 하고 특히 가난한, 부유하지 못한, 형편이 넉넉지 못한 병사라 할지라도 정말 제대할 때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진짜 만들기 힘든데, 민간에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저금하고 생활하고 하면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한번 쥐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것이 학비가 됐건 뭐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충분히 정말 조금 더 아껴서 40만 원 저금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군 복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늘 고민을 하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매칭지원금보다 차라리 이자율을 좀 더 올려 줘서 병사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병영생활 실태를 보면 만약 이렇게 60만 원 다 하면, 거기에 20만 원씩 더 얹어 준다고 그러면 아마 누구라도, 집에서 용돈 타고 넉넉한 친구들은 그거 다 저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한테 더 돈을 많이 주고 가난한 병사 같은 경우는…… 저도 사단장하고 수방사령관 할 때 보면 어떤 친구는 막 부모가 이혼을 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월급 모아서 나가서 찜질방에서 휴가 보내느라고 다 쓰고 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더 여유가 없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텐데 이거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한테 더 돈을 많이 주고 가난한 병사 같은 경우는…… 저도 사단장하고 수방사령관 할 때 보면 어떤 친구는 막 부모가 이혼을 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월급 모아서 나가서 찜질방에서 휴가 보내느라고 다 쓰고 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더 여유가 없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텐데 이거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한 달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가 6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이라 치더라도 15만 원이, 한 십이삼만 원 더 얹어 주겠다는 거 아니야, 매칭 3 대 1이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제 말씀은 병사 월급이 병장의 경우에는 69만 원이기 때문에 40만 원을 해도 한 20만 원 이상의 남는 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용돈을 굳이 받지 않아도 조금 절약해서 쓰고 저축을 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이 ‘월급 69만 원 받는데 60만 원 다 저금해 버리면’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아까 말씀이 ‘월급 69만 원 받는데 60만 원 다 저금해 버리면’ 이렇게 말씀을……
아니, 그것은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40만 원 하더라도 40만 원을 저축할 수 없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병사들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40만 원 저축을,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40만 원씩 다 저축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번 병사들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40만 원 저축을,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40만 원씩 다 저축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입률이 85%쯤 되고 개인 평균 28만 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이율 50%짜리 상품이 생긴다면 95%, 40만 원 정도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충분한 이유가 병사들이 문의를 굉장히 합니다. 이거 언제 시행되냐고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아마 가입률이 굉장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15%는 뭐예요?
국방부차관박재민 95%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요?
아, 현재요?
예.
국방부차관박재민 현재 상태로는 85% 가입률을 보이고……
보건복지관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관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박길성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5%고 현재 기준으로 29.5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1% 재정지원금 하면서 그것도 부유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한번 간이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조금 부유층이든지 간에 가입률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는 상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이 워낙에 좋으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95%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제도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장병들한테는 가입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5%고 현재 기준으로 29.5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1% 재정지원금 하면서 그것도 부유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한번 간이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조금 부유층이든지 간에 가입률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는 상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이 워낙에 좋으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95%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제도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장병들한테는 가입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28만 5000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병사들 평균 적금액입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박길성 예, 그렇습니다. 29.5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일단 올해는 30만 원 정도 매칭지원금의 한도액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분석을 더 해 봐서 그것을 올려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순차적으로 내년에 올리면 안 되겠어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장병 보상차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정부 재원이 어려운데 재정당국이랑 협의를 해서 4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좀 어쨌든 병사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예상됩니다’라고 이렇게만 돼 가지고는 안 되고……
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에서는……
1% 증액도 지금 29만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병사들이 평균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매칭지원금을 하면……
지금 현재 한 푼도 저금 안 하는 애들도 있지요? 지금 평균액이 29만원 5000원이라 그러고……
지금 현재 한 푼도 저금 안 하는 애들도 있지요? 지금 평균액이 29만원 5000원이라 그러고……
국방부차관박재민 85%가 가입을 했으니까 15%는 적금에 가입을 안 한 것이지요.
전혀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85%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가입액이 29만 원이라는 거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로 하면 실제로 그 비율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사람 비율이 낮으면 20만 원대 초반쯤 되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그거랑 그거랑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아니지요. 왜냐하면 1% 더 준다 하더라도 다 쓰는 병사가 15% 되고 그다음에 10만 원 저축하는 사람, 얼마 저축하는 사람 다 합쳐 보면 그 평균값이 29만 5000원인가 이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85%가 29만 5000원요.
아니, 29만 5000원을 균일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평균값이에요?
국방부차관박재민 평균값요. 가입자의 평균값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평균값이니까 10만 원 저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40만 원 한 사람도 있고……
60만 원, 5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니요, 40만 원까지라니까요. 40만 원입니다, 한도가.
아, 4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단돈 1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적금을 드는데 그 평균값이 29만 5000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단돈 1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적금을 드는데 그 평균값이 29만 5000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평균값 정도의 매칭지원금을 해서 나중에 그걸 보고 추가적인 더 들어오는 걸 보고 하면……
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 평균값을 매칭지원금으로 한다는 것하고는 별로 연관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아니아니, 지금 40만 원……
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5% 이자 주는 것과 연이율 50% 매칭지원금까지 하면 이자가 50% 이자 상품이 되는 겁니다. 5%에도 85%가 가입을 했는데 50% 이자를 준다 그러면 거의 100% 가입하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하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왜냐하면 정부재정이 2164억이나 들어가니까…… 지금 한도액이 4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40만 원.
아, 4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평균 들어가 있는 29만 5000원의 비슷한 수준인 30만 원까지 매칭지원금을 주고 더 이상 납입하는 건 40만 원까지……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하는 사람은 자기가 40만 원을 하더라도 30만 원까지만 매칭지원금을 받는 거지. 그러면 10만 원 더 플러스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40만 원을 하든 35만 원을 하든. 그렇게 해 놓고 올해 그 성과를 봐서 내년에 또 40만 원으로 올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내년에는 병사들 월급이 또 오르지요?
내년에는 병사들 월급이 또 오르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오르면 40만 원에서 더 증액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매칭 그 한도액을. 그러나 올해는 제가 30만 원 정도의 한도액을 두고 그러면 1인당 10만이잖아요, 3대 1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10만 원까지는 보장해 준다, 그다음에 추가 1% 주는 건 40%…… 그 1%만 먹는 거지. 추가받는 거지. 그것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좀 해야지 3 대 1 매칭지원금을 바로 그냥 한도액까지 바로 한꺼번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욕이다 이거지요.
국방부차관박재민 다시 한번 국방부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병사의 어떤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뭐 여러 가지 과거에 가산점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렵게 재원도 마련했고 그래서 장병들이 18개월 동안 40만 원을 저축을 하고 나갔을 때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져가서 학비에도 보태 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 40만 원 이 설계된 대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저희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 건은 마무리 좀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아까 말한 15%, 이렇게 1%의 추가이자를 줘도 전혀 저축을 안 하는 친구들이 집이 너무 부자라서 그런 푼돈 필요없다, 나는 막 쓰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여기 저축을 할 수 없는 저소득, 굉장히 어려운 병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은 저축도 해서 차관님 말씀대로 1000만 원을 갖고 가는데 이 친구들은 한 푼도 없이 나가면 진짜 낭비벽에 의해서 그런 거냐,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냐 그건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아까 말한 15%, 이렇게 1%의 추가이자를 줘도 전혀 저축을 안 하는 친구들이 집이 너무 부자라서 그런 푼돈 필요없다, 나는 막 쓰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여기 저축을 할 수 없는 저소득, 굉장히 어려운 병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은 저축도 해서 차관님 말씀대로 1000만 원을 갖고 가는데 이 친구들은 한 푼도 없이 나가면 진짜 낭비벽에 의해서 그런 거냐,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냐 그건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보완할 방법을 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수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군에 와서 60여만 원 되는 월급을 하나도 저금을 못 하고 다 써야 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상상하건데 PX에서 다 뭘 사 먹거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돈을 생활비로 보태 드리고 할 정도로 어렵다면 다른 사유로 군에 오지 않을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저희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50% 이자율을……
그러나 정말 군에 와서 60여만 원 되는 월급을 하나도 저금을 못 하고 다 써야 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상상하건데 PX에서 다 뭘 사 먹거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돈을 생활비로 보태 드리고 할 정도로 어렵다면 다른 사유로 군에 오지 않을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저희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50% 이자율을……
그거는 차관님 지금 짐작으로 하는 이야기고 비록 6년 전이지만 제가 야전에서 병사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어려운 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 가지고 집에 진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모아서 어디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자기가 휴가 때 숙박비로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모아요. 그래서 이거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칭지원금에 대해서는 굳이 하겠다면 단계적으로 저는 30만 원 하고 그다음에 15%를 정밀분석을 해서 진짜 낭비벽이냐? 그런 사람은 해 줄 필요 없지. 진짜 어려운 병사, 아무 그거 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은 군에 안 온다? 그렇지 않아요. 입대율이 지금 높아져서, 병역자원이 줄어서 옛날 같으면 군에 면제받을 사람도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직접 사단 이런 데에다가 의견을 수렴해 봐서 이 15%의 병사 중에서 진짜 어려워서 저축을 못 하는 병사는 군복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병사들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매칭지원금과 1% 이자에 해당되는 어떤 군복무 후의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걸 정밀하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칭지원금에 대해서는 굳이 하겠다면 단계적으로 저는 30만 원 하고 그다음에 15%를 정밀분석을 해서 진짜 낭비벽이냐? 그런 사람은 해 줄 필요 없지. 진짜 어려운 병사, 아무 그거 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은 군에 안 온다? 그렇지 않아요. 입대율이 지금 높아져서, 병역자원이 줄어서 옛날 같으면 군에 면제받을 사람도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직접 사단 이런 데에다가 의견을 수렴해 봐서 이 15%의 병사 중에서 진짜 어려워서 저축을 못 하는 병사는 군복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병사들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매칭지원금과 1% 이자에 해당되는 어떤 군복무 후의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걸 정밀하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무슨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무슨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찬성의견을 어제 제가 밝혔습니다. 어제인가 안 계셔서 토론을 못 했는데 제가 뭐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사실 우리 군에 지금 복무하는 장병들의 복지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런 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부 아주 어려운 계층 출신의 이런 장병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이렇게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들은 좀 나중에 따로 조율을 하시지요.
이거는 사실 우리 군에 지금 복무하는 장병들의 복지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런 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부 아주 어려운 계층 출신의 이런 장병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이렇게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들은 좀 나중에 따로 조율을 하시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이 건에 대해서는 홍영표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시니까 첨언하지 않겠고요.
오늘 어제 진행했던 국방부 일반회계에 대해서 좀 발언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갈 길이 우리가 너무 멀어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방사청만 해도 한 90건이 넘으니까. 하태경 위원님도 어제 잠깐 참석을 하셨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심의에 참여를 못 하셨는데, 국방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사안들이 있으면 몇 말씀 주시고 결정하지 않고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이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 위원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어제 진행했던 국방부 일반회계에 대해서 좀 발언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갈 길이 우리가 너무 멀어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방사청만 해도 한 90건이 넘으니까. 하태경 위원님도 어제 잠깐 참석을 하셨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심의에 참여를 못 하셨는데, 국방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사안들이 있으면 몇 말씀 주시고 결정하지 않고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이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 위원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5차 부대개편 사업 거기에……
국방부차관박재민 몇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53사단 126여단……
수석전문위원박선춘 특별회계입니다. 아직 논의……
아, 이것 특별회계인가요? 그러면……
이건 일반회계 아니랍니다.
이건 일반회계 아니랍니다.
어제 혹시 주실 말씀이 있었는데 못 하셨으면 일반회계 관련해서 몇 말씀 주시면 말씀 듣고 아니면 그냥 바로 특별회계 넘어가려고 합니다.
방사청은 별도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후에……
그러면 다음 과정들 밟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선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 자료 66쪽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 기타 특이사항까지 모두 합쳐서 총 5건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7쪽, 부대개편 5차와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하태경 위원께서 53사단 127여단 예비군훈련대 등 7개 사업의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액 297억 79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자료 68쪽에 297억 7900만 원이 감액되는 7개 내역사업을 표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은 1건입니다.
평택기지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설훈 위원께서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사업 예산 78억 2300만 원의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2쪽의 군인복지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감액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시된 1건이 있는데 72쪽의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간부 전세자금이자 지원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증액 의견과 함께 기동민 위원․민홍철 위원․안규백 위원께서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되는 금액 2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이자가 지출되지 않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8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과 함께 군간부 전세자금이자 지원사업에 대부금액 지원단가를 현행 1억 82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84억 2000만 원의 증액 의견과 홍영표 위원께서는 426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73쪽, 동일한 내용입니다. 군간부 전세자금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안규백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신속대응사단 간부숙소 대체 전․월세 지원을 위해서 3억 52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홍영표 위원께서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초급간부의 간부숙소 대체 전․월세 지원을 위하여 89억 9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74쪽, 복지시설 확보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대전 계룡스파텔의 현대화를 위한 설계비 1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김병주 위원․성일종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을 위해서 9억 원의 신규 반영 의견과 안규백 위원께서 동일한 내용인데 연구용역비를 위해서 1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76쪽의 기타 특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의 증감액이 아니라 2022년도 예산안에 전력화지원비 명목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명을 ‘정비장비’라는 명칭만 두고 ‘전력화지원비’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 자료 66쪽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 기타 특이사항까지 모두 합쳐서 총 5건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7쪽, 부대개편 5차와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하태경 위원께서 53사단 127여단 예비군훈련대 등 7개 사업의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액 297억 79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자료 68쪽에 297억 7900만 원이 감액되는 7개 내역사업을 표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은 1건입니다.
평택기지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설훈 위원께서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사업 예산 78억 2300만 원의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2쪽의 군인복지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감액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시된 1건이 있는데 72쪽의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간부 전세자금이자 지원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증액 의견과 함께 기동민 위원․민홍철 위원․안규백 위원께서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되는 금액 2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이자가 지출되지 않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8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과 함께 군간부 전세자금이자 지원사업에 대부금액 지원단가를 현행 1억 82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84억 2000만 원의 증액 의견과 홍영표 위원께서는 426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73쪽, 동일한 내용입니다. 군간부 전세자금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안규백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신속대응사단 간부숙소 대체 전․월세 지원을 위해서 3억 52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홍영표 위원께서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초급간부의 간부숙소 대체 전․월세 지원을 위하여 89억 9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74쪽, 복지시설 확보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대전 계룡스파텔의 현대화를 위한 설계비 1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김병주 위원․성일종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을 위해서 9억 원의 신규 반영 의견과 안규백 위원께서 동일한 내용인데 연구용역비를 위해서 1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76쪽의 기타 특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의 증감액이 아니라 2022년도 예산안에 전력화지원비 명목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명을 ‘정비장비’라는 명칭만 두고 ‘전력화지원비’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박재민 67쪽입니다.
부대개편 5차 사업 297억 79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70쪽,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미 간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18년부터 진행돼서 23년까지 하고 있는 지금 건축 중인 사업입니다. 22년 예산을 감액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합니다.
다음 72쪽, 주거지원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증액 의견을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제기해 주신 것에 전부 동의합니다. 숫자를 좀 정리하면 기금예수금 200억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487.7억 원 증액 그리고 전세자금이자지원에서 426.5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간부 숙소에 대한 전․월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9억 91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74쪽입니다.
74쪽은 계룡대 계룡스파텔 휴양시설․복지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설계비 10억 원 신규 반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별도의 또 그쪽 요구에 의해서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스파텔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 경우에는 통상 지자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 국방부랑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국방부에서 사업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지금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의합니다.
74쪽입니다.
74쪽 아래쪽의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관련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설계비 9억을 신규 반영하는 말씀이시고 하나는 그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복지기금으로 그 골프장을 새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특히 괴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는 주변의 다른 군 골프장이라든지 소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의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전력화지원비 예산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대개편 5차 사업 297억 79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70쪽,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미 간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18년부터 진행돼서 23년까지 하고 있는 지금 건축 중인 사업입니다. 22년 예산을 감액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합니다.
다음 72쪽, 주거지원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증액 의견을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제기해 주신 것에 전부 동의합니다. 숫자를 좀 정리하면 기금예수금 200억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487.7억 원 증액 그리고 전세자금이자지원에서 426.5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간부 숙소에 대한 전․월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9억 91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74쪽입니다.
74쪽은 계룡대 계룡스파텔 휴양시설․복지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설계비 10억 원 신규 반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별도의 또 그쪽 요구에 의해서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스파텔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 경우에는 통상 지자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 국방부랑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국방부에서 사업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지금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의합니다.
74쪽입니다.
74쪽 아래쪽의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관련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설계비 9억을 신규 반영하는 말씀이시고 하나는 그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복지기금으로 그 골프장을 새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특히 괴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는 주변의 다른 군 골프장이라든지 소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의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전력화지원비 예산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예, 신원식 위원님.
74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게 아니고 안규백 위원께서 괴산군에 체력단련장 조성 연구용역 1억 반영하는 건요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쪽의 지역주민 그다음에 소위 ROTC학군중앙회 이런 데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건데, 조성하려면 한 200여 억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서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있으니까 제가 괴산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어떤 밀리터리, 요새 밀덕도 많고 일반 청소년들이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니 뭐 이렇게 친군 문화적인 그게 있는데 이게 괴산군하고 비단 골프장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타운을 형성하면 어떠냐, 그다음에 괴산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토지도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휴양시설을 짓는다든지……
이 1억을 가지고 골프장을 위해서만 1억이 아니고 민군 복합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휴양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 1억을 굳이 국방부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안규백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좀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서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있으니까 제가 괴산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어떤 밀리터리, 요새 밀덕도 많고 일반 청소년들이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니 뭐 이렇게 친군 문화적인 그게 있는데 이게 괴산군하고 비단 골프장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타운을 형성하면 어떠냐, 그다음에 괴산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토지도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휴양시설을 짓는다든지……
이 1억을 가지고 골프장을 위해서만 1억이 아니고 민군 복합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휴양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 1억을 굳이 국방부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안규백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좀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제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하십시오. 갈 길이 멉니다.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위원님, 어저께 각 지역의 혁신도시에 대해서 국방부가 연구용역을 하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주시도 있었고요 이제 육사 이전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용역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민군 상생을 하자는 용역은 지자체가 하면서 안을 만들어서 국방부랑 협의를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민군 상생하는 용역을 내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도 뭐, 강원도 접경지역에 심각한 민원인도 많고 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내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어저께 각 지역의 혁신도시에 대해서 국방부가 연구용역을 하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주시도 있었고요 이제 육사 이전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용역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민군 상생을 하자는 용역은 지자체가 하면서 안을 만들어서 국방부랑 협의를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민군 상생하는 용역을 내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도 뭐, 강원도 접경지역에 심각한 민원인도 많고 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내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듣고 나중에 또 토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주세요.
다른 의견도 주세요.
저도 해도 됩니까?
예, 홍영표 위원님.
저는 이번에 우리 군인이나 군인 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 이걸 좀 더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고, 초급간부 같은 경우도 군에서 숙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89억 정도로 이렇게 증액하자…… 이 정도면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89억 정도로 이렇게 증액하자…… 이 정도면 됩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우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들이 너무 지금 소홀히 해 오다 보니까 정말 정작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어떤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방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지금 설훈 위원님께서……
몇 쪽이지요, 오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한 것?
오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지금 설훈 위원님께서……
몇 쪽이지요, 오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한 것?
국방부기획조정실장한현수 70쪽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미 간의 합의사항입니까, 뭡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YRP․LPP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지를 조성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예산을 한미 간에 55 대 45로 서로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예산을 투입하다가 중간에 정산을 해서 한쪽에서 돈을 더 많이 냈다거나 하면 서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8년에 정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한 측보다 미 측이 돈을 더 써서 저희가 이제 줘야 될 돈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 그것을 또 저희가 YRP 사업을 하면서는 현금을 주지 않고, 과거의 씨티뱅크 문제 때문에,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산에 있는 기지가 평택으로 가는 것들은, 필요한 것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건물을 지을 게 없어서 협의를 하다가 ‘그러면 오산에 있는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데다가 이 돈을 써 달라’라고 합의가 돼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중단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자 예산을 투입하다가 중간에 정산을 해서 한쪽에서 돈을 더 많이 냈다거나 하면 서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8년에 정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한 측보다 미 측이 돈을 더 써서 저희가 이제 줘야 될 돈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 그것을 또 저희가 YRP 사업을 하면서는 현금을 주지 않고, 과거의 씨티뱅크 문제 때문에,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산에 있는 기지가 평택으로 가는 것들은, 필요한 것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건물을 지을 게 없어서 협의를 하다가 ‘그러면 오산에 있는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데다가 이 돈을 써 달라’라고 합의가 돼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중단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총비용 속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네요?
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거 역시 일괄 결정하겠습니다.
국방부 일반회계․특별회계 쭉 일독을 했고요, 정리를 하는 건 나중에 좀 정리를 할게요.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정부 측 의견을 묻겠습니다. 차후 과제로 남겨 두시고요, 항목별……
이거 역시 일괄 결정하겠습니다.
국방부 일반회계․특별회계 쭉 일독을 했고요, 정리를 하는 건 나중에 좀 정리를 할게요.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정부 측 의견을 묻겠습니다. 차후 과제로 남겨 두시고요, 항목별……
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어저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빠뜨리고 못 드린 게 있습니다.
9쪽입니다.
9쪽의 홍보원 신축사업에서 오염이 갑자기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가 감액을 수용했습니다. 사업비, 건축비 감액을 수용한 거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 이사를 시키는, 이전에 관련된 비용 7.56억 원을 다른 프로그램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의 홍보원 신축사업에서 오염이 갑자기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가 감액을 수용했습니다. 사업비, 건축비 감액을 수용한 거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 이사를 시키는, 이전에 관련된 비용 7.56억 원을 다른 프로그램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감액을 자청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니,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다른 말씀 없으시면 국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는 일독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내역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고요.
차관님, 혹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으로 다른 말씀 없으시면 국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는 일독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내역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고요.
차관님, 혹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국방부를 위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초 내로 좌석 정돈해 주세요.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초 내로 좌석 정돈해 주세요.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국방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 항목 중에 군사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차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국방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 항목 중에 군사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차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저희들 예산심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심사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하고 의견들을 경청해서 조정토록 할 것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심사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하고 의견들을 경청해서 조정토록 할 것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국방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사청 관계자들에게도 특별하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전에도 꼼꼼하게 심사를 했겠지만 이번 역시 하여튼 55조 2000억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양한 사업에 대한 증액과 감액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감액 의견 같은 경우에 해당 파트가 적극적으로 감액 의견을 낸 의원실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자꾸 또 다른 의원실에까지 가서 불필요한 논란들을 일으키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고 삼가 주시고요. 그리고 상임위 때 그냥 엄포를 놓기 위해서 ‘10%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방예산이 SMA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심사할 테니까요, 성실하게 잘 협조해 주시고 입장들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꼼꼼하게 심사를 했겠지만 이번 역시 하여튼 55조 2000억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양한 사업에 대한 증액과 감액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감액 의견 같은 경우에 해당 파트가 적극적으로 감액 의견을 낸 의원실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자꾸 또 다른 의원실에까지 가서 불필요한 논란들을 일으키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고 삼가 주시고요. 그리고 상임위 때 그냥 엄포를 놓기 위해서 ‘10%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방예산이 SMA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심사할 테니까요, 성실하게 잘 협조해 주시고 입장들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선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련해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75개입니다. 국방부보다 더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감액 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감액과 증액 의견 동시에 제기된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액 의견만 제시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감액 의견 첫 번째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김민기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31억 3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총사업비 165억 원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함정용 전자장비-Ⅱ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선행조치 경과 및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예산안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 Black-Ⅰ 경미한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강대식 위원․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조명희 위원께서 사업분석 결과 연구개발이 아닌 기술변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47억 8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이 아니라 국방부 소관 장비 획득 유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47억 84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초소형위성체계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의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초소형위성의 해상도가 1m로 아리랑 7호의 해상도보다 낮고 수명이 짧아 개발 실익이 적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안 112억 16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군 정찰위성과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하여 위성감시전력 및 정찰전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안이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안규백 위원․이상직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비전21모델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총사업비 182억 원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9억 7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7쪽,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된 유찰로 동 사업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었고, 지난 세 번의 입찰공고 시 제안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L사만 입찰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장비 예산안을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설훈 위원께서 160억 원의 감액 의견, 기동민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180억 원의 감액 의견, 강대식 위원께서 207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에 공사 착수가 어려워 보이므로 공사비 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강대식 위원․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강대식 위원․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장비 조달이 지연되고 있어 2022년에 전력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예산안 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2쪽부터 8쪽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련해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75개입니다. 국방부보다 더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감액 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감액과 증액 의견 동시에 제기된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액 의견만 제시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감액 의견 첫 번째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김민기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31억 3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총사업비 165억 원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함정용 전자장비-Ⅱ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선행조치 경과 및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예산안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 Black-Ⅰ 경미한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강대식 위원․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조명희 위원께서 사업분석 결과 연구개발이 아닌 기술변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47억 8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이 아니라 국방부 소관 장비 획득 유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47억 84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초소형위성체계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의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초소형위성의 해상도가 1m로 아리랑 7호의 해상도보다 낮고 수명이 짧아 개발 실익이 적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안 112억 16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군 정찰위성과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하여 위성감시전력 및 정찰전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안이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안규백 위원․이상직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비전21모델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총사업비 182억 원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9억 7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7쪽,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된 유찰로 동 사업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었고, 지난 세 번의 입찰공고 시 제안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L사만 입찰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장비 예산안을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설훈 위원께서 160억 원의 감액 의견, 기동민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180억 원의 감액 의견, 강대식 위원께서 207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에 공사 착수가 어려워 보이므로 공사비 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강대식 위원․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강대식 위원․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장비 조달이 지연되고 있어 2022년에 전력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예산안 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2쪽부터 8쪽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먼저 2쪽의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는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소형무인기 대응체계(Black-Ⅰ)에 대해서 연부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총사업비를 사타를 통해서 분석했고 계약 착수금으로 정부안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감액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부액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외 구매 사업들에 대한 연부액은 적극적으로 감액 검토를 했고요. 다만 국내 사업들에 들어간 부분들은 적정 연부액이라고 판단해서 차후에도 그런 기조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심사자료 3쪽의 함정용 전자전장비-Ⅱ 연구개발 부분도 연부액 관련 사업인데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면서 사타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 확보가 됐고 정상 착수가 가능하므로 정부안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심사자료 4쪽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Black-Ⅰ에 대한 경미한 성능개량에 대해서는 강대식․기동민․설훈․조명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감액 의견 47.84억 원을 수용합니다. 다만 뒤쪽에 있는데 이런 기술 변경이 본 양산 사업에서 감액해서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성일종 위원님 등 방위력개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운영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액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5쪽의 초소형위성체계 R&D 사업에 대해서는 기동민․성일종 위원님 등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며, 안규백․이상직 위원의 정부안 원안 유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능이나 비용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 대부분 다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특히 이 사업이 다부처 사업으로 국방 쪽에서만 감액이 됐을 때 전체적인 정부 계획에 차질이 있고 또 국방의 주요 감시 정찰자산으로서 전력 효과가 시급하며, 한편으로는 이런 탑재체․발사체․지상체의 기술 발전과 우주 산업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사자료 6쪽의 비전21모델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서 연부액 조정안에 대한 기동민 위원 의견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에 부동의를 하면서, 이 사업은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고 22년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정 규모를 반영했는데 특히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서 인건비 위주로 되면서 이 사업 기간에 맞춰서 연부액을 산출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의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관련해서 기동민․설훈․한기호․신원식․강대식 위원님이 제시하신 감액 의견에 동의하는데, 규모에 있어서는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160억 그다음에 신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80억에 동의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주 보조장비에 대해서 160억, 시설공사에서 20억 감액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심사자료 8쪽의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사업 300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소형무인기 대응체계(Black-Ⅰ)에 대해서 연부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총사업비를 사타를 통해서 분석했고 계약 착수금으로 정부안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감액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부액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외 구매 사업들에 대한 연부액은 적극적으로 감액 검토를 했고요. 다만 국내 사업들에 들어간 부분들은 적정 연부액이라고 판단해서 차후에도 그런 기조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심사자료 3쪽의 함정용 전자전장비-Ⅱ 연구개발 부분도 연부액 관련 사업인데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면서 사타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 확보가 됐고 정상 착수가 가능하므로 정부안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심사자료 4쪽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Black-Ⅰ에 대한 경미한 성능개량에 대해서는 강대식․기동민․설훈․조명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감액 의견 47.84억 원을 수용합니다. 다만 뒤쪽에 있는데 이런 기술 변경이 본 양산 사업에서 감액해서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성일종 위원님 등 방위력개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운영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액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5쪽의 초소형위성체계 R&D 사업에 대해서는 기동민․성일종 위원님 등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며, 안규백․이상직 위원의 정부안 원안 유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능이나 비용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 대부분 다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특히 이 사업이 다부처 사업으로 국방 쪽에서만 감액이 됐을 때 전체적인 정부 계획에 차질이 있고 또 국방의 주요 감시 정찰자산으로서 전력 효과가 시급하며, 한편으로는 이런 탑재체․발사체․지상체의 기술 발전과 우주 산업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사자료 6쪽의 비전21모델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서 연부액 조정안에 대한 기동민 위원 의견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에 부동의를 하면서, 이 사업은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고 22년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정 규모를 반영했는데 특히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서 인건비 위주로 되면서 이 사업 기간에 맞춰서 연부액을 산출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의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관련해서 기동민․설훈․한기호․신원식․강대식 위원님이 제시하신 감액 의견에 동의하는데, 규모에 있어서는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160억 그다음에 신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80억에 동의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주 보조장비에 대해서 160억, 시설공사에서 20억 감액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심사자료 8쪽의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사업 300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나머지 정부 측 설명에 추가 의견 없고 초소형위성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 의견을 제기하니까 어제 ADD에서 한 7～8명 전문가들이 전체 위원들을 돌아다니던데 일단 절차가 맞지를 않아요. 이게 결정이 되면 앞에 그 긴긴 세월 동안 국방위원들한테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없었고.
두 번째, 저한테 보고하러 오는 정보본부나 또 국방부 늘 강조한 게 전체 맵을 그려라, 전체 북한을 볼 수 있는 감시체계의 큰 맵을 그리고 지금 기존 결정한 425사업, 그다음에 전략 정찰기 들어온 것들, 무인기부터 유인기 앞으로 들어올 것들, 전술 정찰기는 뭐고 이렇게 해 놓고 정말 초소형위성이 없으면 이 공백을 못 메우겠다는, 전반적인 감시 계획이 일단 없어요. 없이 아주 우격 다짐이야, 우격 다짐.
정부에서 제기를 하니까 어제 와 가지고 ‘무조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물으니까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의문을 제기하면 ‘아, 그거 고려해서 발전시킬 겁니다’, －‧－‧－‧－‧－‧－‧－‧－‧－‧－‧－‧－‧－‧－‧－‧－‧－‧－‧－‧－‧－‧－‧－‧－‧－‧－ 하니까 ‘아, 그것도 기술 개발이 되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다음에 －‧－‧－‧－‧－‧－‧－‧－‧－‧－‧－‧－‧－‧－‧－‧－‧－‧－‧－‧－‧－‧－‧－, ‘아 그것도 할 겁니다’, －‧－‧－‧－‧－‧－ TEL만 보는 게 아니고 기타 나중에 트럭이나…… 꼭 TEL만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전차 이동도 있을 수 있고 트럭 이동…… ‘그거 보는 해상도 높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 정도 받아서 AI로 분석을 해서 그걸 넣으면 그게 식별이 또 될 수 있도록, 탐지가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겁니다’…… 전부 ‘할 겁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계획이 대단히 군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처음에 와서 서빙하는 분이 코스로 설명하잖아요. 1번 뭐뭐뭐뭐…… 우리는 코스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코스 후에 ‘아, 이게 오늘 식사의 끝인 모양이다’ 하고 잔뜩 시켜서 더 먹어, 세 번째 또 나와……
이게 말이지요, 초소형위성 하는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대한민국 구할 것같이 이야기하고, 뒤에 조금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육군은 아파치헬기만 있으면 북한의 모든, 공군이나 다른 건 없고 오로지 아파치헬기만 가지고 북한의 전차를 다 때려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항모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원해까지 나가서 다 하겠다고 그러고 만기친람식으로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분명히 ADD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빨리 합참에 이야기해서 정보본부한테 종합적인 맵을 갖고 와라, 왜 이게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 동시에 체계개발이 되고 뭐가 보완되는지, 그다음에 이 기술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기술 가지고 기준하지 말고 2005년부터 2028년까지 쏜다 그러면 최소한 －‧－‧－‧－‧－‧－‧－‧－‧－‧－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ADD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R&D를 하기 위해서 112조를 집어넣으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해서 그 기술이 도중에 실패하더라도 축적된 거 가지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정부 측의 부동의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두 번째, 저한테 보고하러 오는 정보본부나 또 국방부 늘 강조한 게 전체 맵을 그려라, 전체 북한을 볼 수 있는 감시체계의 큰 맵을 그리고 지금 기존 결정한 425사업, 그다음에 전략 정찰기 들어온 것들, 무인기부터 유인기 앞으로 들어올 것들, 전술 정찰기는 뭐고 이렇게 해 놓고 정말 초소형위성이 없으면 이 공백을 못 메우겠다는, 전반적인 감시 계획이 일단 없어요. 없이 아주 우격 다짐이야, 우격 다짐.
정부에서 제기를 하니까 어제 와 가지고 ‘무조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물으니까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의문을 제기하면 ‘아, 그거 고려해서 발전시킬 겁니다’, －‧－‧－‧－‧－‧－‧－‧－‧－‧－‧－‧－‧－‧－‧－‧－‧－‧－‧－‧－‧－‧－‧－‧－‧－‧－ 하니까 ‘아, 그것도 기술 개발이 되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다음에 －‧－‧－‧－‧－‧－‧－‧－‧－‧－‧－‧－‧－‧－‧－‧－‧－‧－‧－‧－‧－‧－‧－, ‘아 그것도 할 겁니다’, －‧－‧－‧－‧－‧－ TEL만 보는 게 아니고 기타 나중에 트럭이나…… 꼭 TEL만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전차 이동도 있을 수 있고 트럭 이동…… ‘그거 보는 해상도 높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 정도 받아서 AI로 분석을 해서 그걸 넣으면 그게 식별이 또 될 수 있도록, 탐지가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겁니다’…… 전부 ‘할 겁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계획이 대단히 군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처음에 와서 서빙하는 분이 코스로 설명하잖아요. 1번 뭐뭐뭐뭐…… 우리는 코스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코스 후에 ‘아, 이게 오늘 식사의 끝인 모양이다’ 하고 잔뜩 시켜서 더 먹어, 세 번째 또 나와……
이게 말이지요, 초소형위성 하는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대한민국 구할 것같이 이야기하고, 뒤에 조금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육군은 아파치헬기만 있으면 북한의 모든, 공군이나 다른 건 없고 오로지 아파치헬기만 가지고 북한의 전차를 다 때려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항모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원해까지 나가서 다 하겠다고 그러고 만기친람식으로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분명히 ADD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빨리 합참에 이야기해서 정보본부한테 종합적인 맵을 갖고 와라, 왜 이게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 동시에 체계개발이 되고 뭐가 보완되는지, 그다음에 이 기술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기술 가지고 기준하지 말고 2005년부터 2028년까지 쏜다 그러면 최소한 －‧－‧－‧－‧－‧－‧－‧－‧－‧－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ADD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R&D를 하기 위해서 112조를 집어넣으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해서 그 기술이 도중에 실패하더라도 축적된 거 가지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정부 측의 부동의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면서 조건을 하나 붙여 주시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본부에서 그 전체적인 맵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런 상향된 목표 제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한다는 조건을 주면 저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서야 우주 관련해서 통신은 통신사 그다음에 공작사 그다음에 정보사가 감시․정찰 부분에 대해서 임무 부여가 정확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소요 제기가 공군과 합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보사에서 관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사에서 그런 조건을 붙여 주시면 전체적인 맵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서야 우주 관련해서 통신은 통신사 그다음에 공작사 그다음에 정보사가 감시․정찰 부분에 대해서 임무 부여가 정확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소요 제기가 공군과 합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보사에서 관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사에서 그런 조건을 붙여 주시면 전체적인 맵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이야기하고 갑시다.
저도 소형 위성 추진하는 거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신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군에 초소형위성이 없어 가지고 북에 뭐를 파악을 못 하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초고도 무슨 정찰기니 무인기니, 저는 인플레라고 봐요. 그리고 전력 인플레라는 측면에서 초소형위성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술 수준인데 지금 －‧－‧－‧－‧－‧－‧－‧－‧－‧－‧－‧－‧－‧－‧－‧－‧－‧－‧－‧－‧－‧－‧－‧－‧－‧－‧－‧－‧－‧－‧－‧－‧－‧－‧－ ‧－ 뭘 하겠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아시지만 －‧－‧－‧－‧－‧－‧－‧－‧－‧－ 보잖습니까? 알고 계세요?
저도 소형 위성 추진하는 거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신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군에 초소형위성이 없어 가지고 북에 뭐를 파악을 못 하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초고도 무슨 정찰기니 무인기니, 저는 인플레라고 봐요. 그리고 전력 인플레라는 측면에서 초소형위성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술 수준인데 지금 －‧－‧－‧－‧－‧－‧－‧－‧－‧－‧－‧－‧－‧－‧－‧－‧－‧－‧－‧－‧－‧－‧－‧－‧－‧－‧－‧－‧－‧－‧－‧－‧－‧－‧－ ‧－ 뭘 하겠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아시지만 －‧－‧－‧－‧－‧－‧－‧－‧－‧－ 보잖습니까? 알고 계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런데 그게요……
그래서 지금 초소형위성 말고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리고 내일모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술 수준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거를…… 초소형위성의 기술이, 위에 발사체도 있고 인공위성이 있는데 지금 인공위성에 탑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기술 수준이 안 돼요.
그리고 ADD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어느 세상인데 ADD 혼자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항공우주 쪽에 대해서, 지난번 누리호 발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은 제가 볼 때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DD는 이제 돈 주면 시작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초소형위성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ADD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어느 세상인데 ADD 혼자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항공우주 쪽에 대해서, 지난번 누리호 발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은 제가 볼 때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DD는 이제 돈 주면 시작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초소형위성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위원님 의견에 저도……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제 의견이 그러니까, 얘기하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도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도라든지 해상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SAR 위성이냐 그다음에 전자광학 위성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것들은, 성능적인 측면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산은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해서 최단기간에 초소형위성 해서 이것만 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전작권 전환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전력적 시급성이나 군사적 필요성은 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이게 －‧－‧－‧－‧－‧－‧－‧－‧－‧－‧－‧－‧－‧－‧－‧－‧－‧－‧－‧－‧－‧－‧－‧－‧－‧－‧－‧－‧－‧－‧－‧－‧－‧－‧－‧－‧－‧－ 국가적, 전체적으로 가 줘야 될 부분들이 안 가도록 이렇게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신중하게 좀 결정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확도라든지 해상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SAR 위성이냐 그다음에 전자광학 위성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것들은, 성능적인 측면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산은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해서 최단기간에 초소형위성 해서 이것만 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전작권 전환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전력적 시급성이나 군사적 필요성은 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이게 －‧－‧－‧－‧－‧－‧－‧－‧－‧－‧－‧－‧－‧－‧－‧－‧－‧－‧－‧－‧－‧－‧－‧－‧－‧－‧－‧－‧－‧－‧－‧－‧－‧－‧－‧－‧－‧－ 국가적, 전체적으로 가 줘야 될 부분들이 안 가도록 이렇게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신중하게 좀 결정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전작권 환수 운운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다른 대체 수단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현 단계에서 충분하고……
이것을 영원히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ADD나 이런 데서 이 사업 받아 가지고 그냥 사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능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탑재를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 그걸 왜 해요, 미국 상업위성에서도 지금 받아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영원히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ADD나 이런 데서 이 사업 받아 가지고 그냥 사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능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탑재를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 그걸 왜 해요, 미국 상업위성에서도 지금 받아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해상도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방문 주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탑재체 EO나 SAR 이런 것들이 무게가 큰 걸로 하면 해상도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소형위성이니까 무게가 작지 않습니까? 초소형위성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낮은 거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더 탑재체를 높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더……
하나는 해상도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방문 주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탑재체 EO나 SAR 이런 것들이 무게가 큰 걸로 하면 해상도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소형위성이니까 무게가 작지 않습니까? 초소형위성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낮은 거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더 탑재체를 높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더……
아니,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초고도 위성 같은 거 2조 들여서 사고 앞으로도 더 사고, 왜 사요, 그런 거를? 무인기․유인기 정찰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미군이 동해안에서 미사일 쏴도 몰라요, 쐈는지 안 쐈는지도.
아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능 가지고……
저도 조사할 만큼 다 했어요. 성능은 한마디로 얘기되는 겁니다. －‧－‧－‧－‧－‧－‧－‧－‧－‧－‧－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미군이 동해안에서 미사일 쏴도 몰라요, 쐈는지 안 쐈는지도.
아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능 가지고……
저도 조사할 만큼 다 했어요. 성능은 한마디로 얘기되는 겁니다. －‧－‧－‧－‧－‧－‧－‧－‧－‧－‧－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게 425하고 같이 중첩됩니다. 그래서……
자꾸 방위사업청이 이런 식으로 무슨 사업 벌려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여야 같은 의견인데, 제가 이거는 안 됩니다, 초소형위성. 이건 전액 삭감이에요.
신원식 위원님, 여기서 더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홍영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ADD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년 늦춰도 되니까 꼭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다. 과연 필요한가?’
저는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설득이 잘 안 돼요. 방금 말하듯이 전작권 전환으로 또 싹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초소형이 완료되면 2028년에 전작권 전환하는 것이지요? 그 말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핑계를 이상하게 대지 말라는 소리예요, 필요성 유무를. 각 위원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 내용에 싹 갖다 붙여. 필요성 유무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정보본부로부터 통합 감시 맵을 우선 작성해서 필요성 유무를 설명하라니까.
두 번째는 홍영표 위원 똑같은 말이야. 필요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냐, 그것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달리, 미국은 예산편성까지 의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편성하는데 의회는 심의권이 있어요. 아니, 1억 3000만 원짜리 같으면 당일에 와서 해도 돼. 1조 3000억 들어가는 돈으로, 지금 말하는 대로 방위사업차장 이야기를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언제 설명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설명 안 하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 하루 전날 와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부처 사업입니다’, 완전히 국회의원들에게 우격다짐으로 해요.
네 번째, ‘부대의견 붙이고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작년에 그때는 경항모도 아니야. 대형상륙함, 경항모급 대형수송함이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한가? 대형상륙함이 경항모가 되면 필요성 연구를, 1억 넣어서 연구용역 끝나고 난 뒤에 해 보자는데 연구용역 하기도 전에 2월 달에 그냥 바로 모든 걸 무시하고 중기전환을 딱 경항모로 붙여 놓고 그다음부터 계속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압박하고 해군 예비역들 동원하고……
저 여기 부대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제는 이런 걸로 나가서는 안 돼요. 특히 한 몇 년 사이에 각군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 올려 가지고 완전히 국회의원들을 그냥 압박을 하고 있는데, 초소형위성 1년 늦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한미동맹 매일 이야기하잖아. 한미 연합, 튼튼한 감시로 물 샐 틈 없는 정보 공유를 하고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도 얻고 그다음에 다부처 사업이니까 필요하면 한번 공청회도 열고 해서 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아무도 이해도 안 되는 이것을 굳이 밀어붙이겠다는 군당국의 의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끝으로,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연구비 까먹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불길한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홍영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ADD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년 늦춰도 되니까 꼭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다. 과연 필요한가?’
저는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설득이 잘 안 돼요. 방금 말하듯이 전작권 전환으로 또 싹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초소형이 완료되면 2028년에 전작권 전환하는 것이지요? 그 말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핑계를 이상하게 대지 말라는 소리예요, 필요성 유무를. 각 위원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 내용에 싹 갖다 붙여. 필요성 유무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정보본부로부터 통합 감시 맵을 우선 작성해서 필요성 유무를 설명하라니까.
두 번째는 홍영표 위원 똑같은 말이야. 필요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냐, 그것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달리, 미국은 예산편성까지 의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편성하는데 의회는 심의권이 있어요. 아니, 1억 3000만 원짜리 같으면 당일에 와서 해도 돼. 1조 3000억 들어가는 돈으로, 지금 말하는 대로 방위사업차장 이야기를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언제 설명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설명 안 하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 하루 전날 와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부처 사업입니다’, 완전히 국회의원들에게 우격다짐으로 해요.
네 번째, ‘부대의견 붙이고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작년에 그때는 경항모도 아니야. 대형상륙함, 경항모급 대형수송함이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한가? 대형상륙함이 경항모가 되면 필요성 연구를, 1억 넣어서 연구용역 끝나고 난 뒤에 해 보자는데 연구용역 하기도 전에 2월 달에 그냥 바로 모든 걸 무시하고 중기전환을 딱 경항모로 붙여 놓고 그다음부터 계속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압박하고 해군 예비역들 동원하고……
저 여기 부대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제는 이런 걸로 나가서는 안 돼요. 특히 한 몇 년 사이에 각군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 올려 가지고 완전히 국회의원들을 그냥 압박을 하고 있는데, 초소형위성 1년 늦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한미동맹 매일 이야기하잖아. 한미 연합, 튼튼한 감시로 물 샐 틈 없는 정보 공유를 하고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도 얻고 그다음에 다부처 사업이니까 필요하면 한번 공청회도 열고 해서 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아무도 이해도 안 되는 이것을 굳이 밀어붙이겠다는 군당국의 의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끝으로,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연구비 까먹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불길한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지 마라가 아니고 ‘더 검토해서 다음에 해라. 내년에 올려라’ 이렇게 부대의견 넣어 드릴게요.
차장님, 저도 감액 의견을 내놔서, 다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차장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 별로 이렇게 위원들, 여기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전작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은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부처 사업이니 만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가야 될 게 아니라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부처들이 있고 기술진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줘야 되는 것이 방사청과 국방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군의 이해관계 아니면 소속 단체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다시 고려해 주시고요. 이걸 지금 여기서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토론할 거고요.
다른 말씀을 주시지요.
특히 전작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은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부처 사업이니 만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가야 될 게 아니라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부처들이 있고 기술진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줘야 되는 것이 방사청과 국방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군의 이해관계 아니면 소속 단체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다시 고려해 주시고요. 이걸 지금 여기서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토론할 거고요.
다른 말씀을 주시지요.
이 문제는 부대의견 그렇게 달 것을 제 의견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나갔는데, 2쪽의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이것은 저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게 아무튼 2014년부터 계속해 와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완전히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1억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이 사업을 최소한도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확보해 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면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최소화해서?
지나갔는데, 2쪽의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이것은 저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게 아무튼 2014년부터 계속해 와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완전히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1억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이 사업을 최소한도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확보해 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면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최소화해서?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는 한 10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던 게 아니고 －‧－‧－‧－‧－‧－‧－‧－‧－‧－‧－‧－‧－‧－‧－‧－‧－‧－‧－‧－‧－‧－‧－‧－‧－‧－‧－‧－‧－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 계획하고 지금 우리들이 사업 추진 전략하는 거하고 핀트가 조금 안 맞다라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김민기 위원님 이미, 사타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 것들은 아예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감액 의견 수용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게 굉장히 늦어진 사업이고 갈 수 있으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민기 위원님 이미, 사타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 것들은 아예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감액 의견 수용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게 굉장히 늦어진 사업이고 갈 수 있으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부 내에서 사타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부터 쭉 해 왔었던 과정과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하여튼 이것과 무관하게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내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느냐 싶거든요.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돈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신규 사업……
사타는 받았는데 결과가……
아직 사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니,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 했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타당성 없음’으로 현재는 나왔습니다.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는 전액 감액하지 말고 최소한도로 조금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제 의견으로……
저도 한 가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홍영표 위원님께서 군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육군에서 그때서야 와서 반영시켜 달라고 이것을 하나 줍니다, 홍영표 위원님께서도 제기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사업성 부정적으로 제시됐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11월 말 ADD에서 민군 협력 사업이 종료돼서 달성 여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타에 대해서 서로 협업이 안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기한 사업이나 위의 어떤 관리자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올려놓고 있다가 ‘사타? 안 됐으면 또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홍영표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기는 한데,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한번 교훈을 주는 의미에서도, 그래야 더욱더 군 당국에서 성실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사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중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1년 육군의 수직이착륙, 진짜 나중에 11월 말에 민군 협력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다시 뒤집어지면, 이거 1년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체계하는 사람, 이게 1년 늦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듯이 압박을 해요, 북한이 당장 내일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정말 공산화된다고 공갈치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이거 1년 유예하세요. 11월 말에 나오면 1년 뒤에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상입니다.
이것도 홍영표 위원님께서 군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육군에서 그때서야 와서 반영시켜 달라고 이것을 하나 줍니다, 홍영표 위원님께서도 제기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사업성 부정적으로 제시됐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11월 말 ADD에서 민군 협력 사업이 종료돼서 달성 여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타에 대해서 서로 협업이 안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기한 사업이나 위의 어떤 관리자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올려놓고 있다가 ‘사타? 안 됐으면 또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홍영표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기는 한데,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한번 교훈을 주는 의미에서도, 그래야 더욱더 군 당국에서 성실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사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중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1년 육군의 수직이착륙, 진짜 나중에 11월 말에 민군 협력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다시 뒤집어지면, 이거 1년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체계하는 사람, 이게 1년 늦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듯이 압박을 해요, 북한이 당장 내일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정말 공산화된다고 공갈치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이거 1년 유예하세요. 11월 말에 나오면 1년 뒤에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신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사업 그리고 각 부처의 사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당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모든 일을 100% 원칙에 맞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일관되게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대여섯 차례 이상…… 저는 사타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원칙과 기준을 줬고, 같은 부처 내에서도 혹은 타 부처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회를 동원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전제를 달았어요. 국민들이 다 동의해 주시는 사업이라든지 아주 시급한 사업, 여기에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들이나 국방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업들은 못을 박았으니까 어떤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차장님.
위원님들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자꾸 그런 데 기대지 마세요, 서로 힘 빠지는 일이니까.
그런데 모든 일을 100% 원칙에 맞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일관되게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대여섯 차례 이상…… 저는 사타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원칙과 기준을 줬고, 같은 부처 내에서도 혹은 타 부처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회를 동원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전제를 달았어요. 국민들이 다 동의해 주시는 사업이라든지 아주 시급한 사업, 여기에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들이나 국방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업들은 못을 박았으니까 어떤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차장님.
위원님들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자꾸 그런 데 기대지 마세요, 서로 힘 빠지는 일이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박선춘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보잉사가 2조 3052억 원을 제시했는데 2019년 당시에 구매계약 가격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3282억 7300만 원 감액 의견을 설훈 위원께서 제시하셨고.
항공통제기를 －‧－‧－‧－‧－‧－‧－‧－‧－‧－‧－‧－‧－ 것이 바람직하며 소요 및 타당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이 1년 가량 지연될 것이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기동민 위원께서 3281억 1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홍영표 위원께서는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위원과 이상직 위원께서는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부안 원안 유지를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10쪽입니다.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연내 계약 체결이 어려워 보이므로 예산안 402억 94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연합해상전술 데이터링크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조건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해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예산안 35억 1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량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 소관 장비획득․유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1억 6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요시설 경계시스템과 관련해서 하태경 위원께서 현재 시험 성적서 조작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20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획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수직이착륙 드론은 사단급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사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231억 99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기동민 위원․김진표 위원께서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와 관련해서 주요 성능에 대한 추가적 기술 검토가 필요하므로 223억 63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와 관련해서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223억 63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김진표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휴대용 안티드론건과 관련해서 편성 당시에 비해 물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21억 94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휴대용 안티드론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신속획득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38억 9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경미한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100억 원의 50%인 50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 소관 장비획득․유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00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 신원식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국방부 소관 장비획득․유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53억 11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기동민 위원께서 2022년 2월까지 비용분석을 완료한 후에 성능개량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예산안 53억 11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하태경 위원께서 중국산 CCTV 문제와 관련해서 성능이 부족한 장비를 도입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므로 53억 11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휘정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794억 99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방위력 개선비로 이관된 동 사업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해서 전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1589억 98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9쪽부터 15쪽까지 보고드렸습니다.
9쪽입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보잉사가 2조 3052억 원을 제시했는데 2019년 당시에 구매계약 가격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3282억 7300만 원 감액 의견을 설훈 위원께서 제시하셨고.
항공통제기를 －‧－‧－‧－‧－‧－‧－‧－‧－‧－‧－‧－‧－ 것이 바람직하며 소요 및 타당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이 1년 가량 지연될 것이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기동민 위원께서 3281억 1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홍영표 위원께서는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위원과 이상직 위원께서는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부안 원안 유지를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10쪽입니다.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연내 계약 체결이 어려워 보이므로 예산안 402억 94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연합해상전술 데이터링크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조건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해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예산안 35억 1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량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 소관 장비획득․유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1억 6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요시설 경계시스템과 관련해서 하태경 위원께서 현재 시험 성적서 조작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20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획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수직이착륙 드론은 사단급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사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231억 99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기동민 위원․김진표 위원께서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와 관련해서 주요 성능에 대한 추가적 기술 검토가 필요하므로 223억 63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와 관련해서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223억 63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김진표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휴대용 안티드론건과 관련해서 편성 당시에 비해 물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21억 94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휴대용 안티드론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신속획득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38억 9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경미한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100억 원의 50%인 50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 소관 장비획득․유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00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 신원식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국방부 소관 장비획득․유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53억 11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기동민 위원께서 2022년 2월까지 비용분석을 완료한 후에 성능개량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예산안 53억 11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하태경 위원께서 중국산 CCTV 문제와 관련해서 성능이 부족한 장비를 도입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므로 53억 11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휘정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794억 99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방위력 개선비로 이관된 동 사업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해서 전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1589억 98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9쪽부터 15쪽까지 보고드렸습니다.
방사청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9쪽, 항공통제기 2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원안 유지 의견인 안규백․이상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감액 의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건을 한 두 가지 정도 붙여서 원안 유지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에서 국외 구매사업에 대한 관심과 통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 관심과 통제는 정부의 협력상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통제기 사업을 할 때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붙여서 해 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 전반기, 1/4분기 중 가장 빠른 시간 안에 －‧－‧－‧－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 할지라도 현 사업계획, 한 1조 2800억 정도 내외로 계약해서 그 계약조건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으면 사업을 이월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아마 이런 내용들을 국외 업체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상력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10쪽의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MOSCOS)-Ⅱ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연부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연구개발사업이면서 일정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단축 일정으로 내년도 10월 정도까지는 계약 체결할 것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10쪽의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22) 신규사업에 대한 연부액 감액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타 결과의 조건부 타당 부분에서, 이런 것들 해소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 이런 것들은…… 이미 11월 10일 날 ROC 중복 부분들은 다 삭제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Link-22 사업하고 KDX-Ⅱ 전력화 시기 이런 것과의 연계 부분은 검토를 해서 1분기 내 체계개발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연부액 감액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다음으로 10쪽의 대대정찰용 UAV의 경미한 성능개량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력운영사업이냐 방위력개선사업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법규적으로 이러니저러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일단 육군에서 소요제기를 해서 합참에서 경미한 성능개량의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이고요.
동 사업의 전력화를 13～19년 사이에 하면서 당시 －‧－‧－‧－‧－‧－‧－‧－‧－‧－‧－‧－‧－‧－‧－‧－‧－‧－‧－‧－‧－‧－‧－‧－하는 것으로 이미 방위력개선사업 하면서부터 됐기 때문에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 단순 부품 교체가 아니고 그런 －‧－‧－‧－‧－‧－‧－‧－‧－‧－‧－‧－‧－‧－ 이런 것들이 대개 되고 미 정부와 FMS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력운영 사업으로 －‧－‧－‧－를 바꾼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에 부동의를 합니다.
중요시설경계시스템도 거의 똑같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태경 위원님께서 수사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요시설경계시스템은 계속사업이면서 1차는 코콤이라는 데서 하고 2차는 에스원에서 하고 지금이 3차인데요. 문제가 됐던 그 수사 사건은 1차 코콤에서 발생했고 지금 2․3차에서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요. 2차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중단할 만큼의 중요 사안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전체 사업을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12쪽의 신속획득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총체적으로는 기동민․김진표 위원님께서 아직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에 관련된 224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직이착륙 드론 같은 것들이 타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휴대용 안티드론건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보시면서 왜 중복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의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의 경미한 성능개량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게 전력운영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 최종 전력화된 노후 송골매에 대해서는 단종 부품들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단종 부품, 그냥 단순 부품 교체는 전력운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그리고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감항인증이 필요한 그런 주요 －‧－‧－‧－‧－‧－에 대해서만 방위력개선으로 경미한 성능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부액 50%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국회에서 국외 구매사업에 대한 관심과 통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 관심과 통제는 정부의 협력상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통제기 사업을 할 때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붙여서 해 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 전반기, 1/4분기 중 가장 빠른 시간 안에 －‧－‧－‧－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 할지라도 현 사업계획, 한 1조 2800억 정도 내외로 계약해서 그 계약조건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으면 사업을 이월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아마 이런 내용들을 국외 업체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상력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10쪽의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MOSCOS)-Ⅱ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연부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연구개발사업이면서 일정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단축 일정으로 내년도 10월 정도까지는 계약 체결할 것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10쪽의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22) 신규사업에 대한 연부액 감액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타 결과의 조건부 타당 부분에서, 이런 것들 해소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 이런 것들은…… 이미 11월 10일 날 ROC 중복 부분들은 다 삭제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Link-22 사업하고 KDX-Ⅱ 전력화 시기 이런 것과의 연계 부분은 검토를 해서 1분기 내 체계개발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연부액 감액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다음으로 10쪽의 대대정찰용 UAV의 경미한 성능개량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력운영사업이냐 방위력개선사업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법규적으로 이러니저러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일단 육군에서 소요제기를 해서 합참에서 경미한 성능개량의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이고요.
동 사업의 전력화를 13～19년 사이에 하면서 당시 －‧－‧－‧－‧－‧－‧－‧－‧－‧－‧－‧－‧－‧－‧－‧－‧－‧－‧－‧－‧－‧－‧－‧－하는 것으로 이미 방위력개선사업 하면서부터 됐기 때문에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 단순 부품 교체가 아니고 그런 －‧－‧－‧－‧－‧－‧－‧－‧－‧－‧－‧－‧－‧－ 이런 것들이 대개 되고 미 정부와 FMS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력운영 사업으로 －‧－‧－‧－를 바꾼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에 부동의를 합니다.
중요시설경계시스템도 거의 똑같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태경 위원님께서 수사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요시설경계시스템은 계속사업이면서 1차는 코콤이라는 데서 하고 2차는 에스원에서 하고 지금이 3차인데요. 문제가 됐던 그 수사 사건은 1차 코콤에서 발생했고 지금 2․3차에서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요. 2차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중단할 만큼의 중요 사안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전체 사업을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12쪽의 신속획득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총체적으로는 기동민․김진표 위원님께서 아직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에 관련된 224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직이착륙 드론 같은 것들이 타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휴대용 안티드론건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보시면서 왜 중복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의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의 경미한 성능개량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게 전력운영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 최종 전력화된 노후 송골매에 대해서는 단종 부품들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단종 부품, 그냥 단순 부품 교체는 전력운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그리고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감항인증이 필요한 그런 주요 －‧－‧－‧－‧－‧－에 대해서만 방위력개선으로 경미한 성능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부액 50%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차장님.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13페이지의 군단정찰용, 귀납법으로 ‘결론적으로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목소리 작게 중얼중얼하시니 앞의 것이 부동의됐는지 동의됐는지 막 헷갈리는 게 많아요.
13페이지의 군단정찰용, 귀납법으로 ‘결론적으로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목소리 작게 중얼중얼하시니 앞의 것이 부동의됐는지 동의됐는지 막 헷갈리는 게 많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 딱 결론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앞의 것이 동의․부동의한지 여쭤봐야 될 지경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죄송합니다.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발언 중에 ‘국회가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유익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협상하다 타결이 돼서 국회가 장애요인이 되면 국회가 필요 없고……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까 발언 중에 ‘국회가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유익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협상하다 타결이 돼서 국회가 장애요인이 되면 국회가 필요 없고……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다른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유의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에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공개인데 업체도 다 알려질 거기 때문에 뭐 어쩌고 한다는 것도 사실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여기가 비공개인데 업체한테 누가 알려 줄 겁니까? 여기 담당자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반대하니까…… 협상 가격 알려 줄 거예요?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왜 합니까, 업체도 알 수 있게끔 공개회의를 하지. 업체 관계자들 불러 놓고 하지.
참고적으로 이 회의는 완전 공개회의고요, 회의록도 다 공개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비공개로 하신다고……
아니요,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만 의결을 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언론도 들어오겠다고 요청을 하면 협의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개회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처장님이 말씀을 잘 조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100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 불가한 부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부액 50%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그다음, 14쪽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관련해서 하태경 위원님께서 CCTV 고장률로 인한 53억가량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 부분 문제 제기 이후에 철저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고요.
기동민 위원님께서 비용분석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전력발전업무훈령 관련하여 신원식․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력운영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 해서 가는 성능개량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합참 육군 등이 사업추진 방안을 다 논의해서…… 저번에 이런 것들은 전력운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국회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가는 게 좋다는 또 시급하기 때문에 방위력개선으로 가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53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휘정찰 전력화장비 후속 지원 이 사업들은 전체 전력운영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의 1590억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이 사업은 기재부하고 이미 협의됐는데 적법성 측면에서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12조하고 28조 이런 부분에서 방위사업청이 소요군과 협의해서 계약하여 방산업체로 하여금 중요한 후속 군수지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동률이 향상되고 계약 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되며 또 예산 절감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기동민 위원님께서 연부액 50% 감액한 795억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비 후속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이미 계약이 돼서 계약서상의 연부액들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계약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해서 수용 불가합니다.
이상 정부 측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100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 불가한 부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부액 50%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그다음, 14쪽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관련해서 하태경 위원님께서 CCTV 고장률로 인한 53억가량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 부분 문제 제기 이후에 철저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고요.
기동민 위원님께서 비용분석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전력발전업무훈령 관련하여 신원식․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력운영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 해서 가는 성능개량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합참 육군 등이 사업추진 방안을 다 논의해서…… 저번에 이런 것들은 전력운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국회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가는 게 좋다는 또 시급하기 때문에 방위력개선으로 가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53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휘정찰 전력화장비 후속 지원 이 사업들은 전체 전력운영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의 1590억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이 사업은 기재부하고 이미 협의됐는데 적법성 측면에서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12조하고 28조 이런 부분에서 방위사업청이 소요군과 협의해서 계약하여 방산업체로 하여금 중요한 후속 군수지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동률이 향상되고 계약 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되며 또 예산 절감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기동민 위원님께서 연부액 50% 감액한 795억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비 후속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이미 계약이 돼서 계약서상의 연부액들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계약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해서 수용 불가합니다.
이상 정부 측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45분까지 회의를 진행할 거고요, 염두에 두시고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방사청 차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부한 대로 화법을 좀 바꿔 주세요. ‘결론은 1항 부동의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또 한참 설명하시고 난 뒤에 ‘부동의입니다’ 이래서 집중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항공통제기 2차는 －‧－‧－‧－‧－‧－‧－‧－‧－‧－‧－‧－‧－‧－‧－‧－ 이것은 1년 늦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완전력, 브리징 캐퍼빌리티(bridging capability)를 한미연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정보․감시 자립도를 높이고 평시부터 북한을 감시하기 좋게 하기 위한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것하고 스웨덴 것하고 이스라엘 것하고 여러 가지…… 사실 미국 측에서 과도하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과도하잖아요.
또 공군에서는 E-737 같은 기종이 들어와야 상호 호환성이 좋고 나중에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까지…… 그러면 기체는 다른 나라 것을 싸게 사 왔는데 상호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총액 비용으로 볼 때 기존에 있는 E-737을 사는 게 좋다 아니면 다른 게 좋다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것도 우격다짐에요, 우격다짐.
그래서 올 연말에 －‧－‧－‧－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되니까 내년에 중기전환이 결정되면 국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협상해서 3개 기종을 가지고 어느 게 비용이 더 높으냐 이렇게 돼야…… 아까 방위사업청 차장님, 국회를 핑계 대지 말고요.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보잉이 －‧－‧－‧－‧－ 또 다른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보잉도 가격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 내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달자고 그랬는데 정부가 언제 한번, 제가 봐서는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부대의견 달아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 놓고 나중에 또 우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대의견은 별로 중시 안 한다는 것을 제가 한 1년 반 동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반대고요.
이 예산은 다시 합동참모회의부터, －‧－‧－ 결정할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회의의 소요 결정부터 내년도 방추위까지 절차를 거치고 중간중간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공군에서는 E-737 같은 기종이 들어와야 상호 호환성이 좋고 나중에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까지…… 그러면 기체는 다른 나라 것을 싸게 사 왔는데 상호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총액 비용으로 볼 때 기존에 있는 E-737을 사는 게 좋다 아니면 다른 게 좋다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것도 우격다짐에요, 우격다짐.
그래서 올 연말에 －‧－‧－‧－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되니까 내년에 중기전환이 결정되면 국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협상해서 3개 기종을 가지고 어느 게 비용이 더 높으냐 이렇게 돼야…… 아까 방위사업청 차장님, 국회를 핑계 대지 말고요.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보잉이 －‧－‧－‧－‧－ 또 다른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보잉도 가격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 내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달자고 그랬는데 정부가 언제 한번, 제가 봐서는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부대의견 달아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 놓고 나중에 또 우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대의견은 별로 중시 안 한다는 것을 제가 한 1년 반 동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반대고요.
이 예산은 다시 합동참모회의부터, －‧－‧－ 결정할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회의의 소요 결정부터 내년도 방추위까지 절차를 거치고 중간중간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국회에서 시원하게 다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세요?
다른 말씀 있으세요?
아까 중요시설경계시스템에 1차 사업은 문제가 있고 2차 사업은 문제가 없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문제가 중국산 CCTV를 시험성적서도 조작하고 또 경찰에 지금 기소가 되고, 그러니까 CCTV로 장난치는 비리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회사 이름만 바꿔 가지고 1차 문제가 생기면 회사 이름 바꿔 가지고 2차 들어오고 지금 그게 우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회사 이름만 다르고 같은 세력인지?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회사 이름만 다르고 같은 세력인지?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 확인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런데 그 코콤하고 2차 했을 때 에스원하고는 확실히 틀린 업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포장만 틀리지 내용물이 똑같다니까? 이것 확인을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방부를 비롯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했고 사법당국은 우리 의원실 편을 들어 줬고 그리고 국방부와 방사청에도 한패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명백한 문제를 보고도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 지금 경찰에서는 국방부 내부를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만 지금 기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장관이 엄밀히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수사 결과 나오는 것 보고 진행을 하세요, 무관하다는 게 명백히 밝혀진 다음에.
또 같은 패거리라는 것 밝혀지면 어떡할래요?
그리고 국방부를 비롯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했고 사법당국은 우리 의원실 편을 들어 줬고 그리고 국방부와 방사청에도 한패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명백한 문제를 보고도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 지금 경찰에서는 국방부 내부를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만 지금 기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장관이 엄밀히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수사 결과 나오는 것 보고 진행을 하세요, 무관하다는 게 명백히 밝혀진 다음에.
또 같은 패거리라는 것 밝혀지면 어떡할래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름만 바꿔 가지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라든지……
이것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살펴본 다음에, 검증한 다음에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두드려 맞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씩 하는 겁니까, 그냥 지금 보고한 것 중에 다 하는 겁니까?
금방 네다섯 개 보고한 항목 중에 그냥 죽 말씀 주시면 됩니다.
항공통제기는, 진짜 이것은 사실 지금 보잉사가 2조 3052억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경쟁 기종들과의 경제성 이런 것도 다시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기존에 도입된 －‧－‧－ 대해서 성능개량 사업으로 1조 6000억을 쓰겠다는 겁니다, －‧－ 대해서. 2조짜리를 지금 10년 지나니까 1조 6000억……
그것 성능개량을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그냥 없애고 차라리 －‧－를 더 사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 －‧－ 살 때도 영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매를 해야 된다면 성능개량 사업 1조 6000억 원 반드시 전액 삭감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리고.
지금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계 시스템 이게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떤 무기체계든 방산 물자든 중국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규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게 CCTV 그러지만, 관련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군 같은 데서도 워리어 플랫폼 한다면서 중국 제품 갖다가 이렇게 적당히 조립해서 하는 것들이 제보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하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방위사업청이 처리해야 된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뭐 수사 결과가 더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자를 분명히 처벌해야 되고요.
이 신속획득사업에서 수직이착륙 드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했지만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기술만…… 그것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뭘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그런데 이렇게 중복해서 231억이나 또 예산을 신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니까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기존에 도입된 －‧－‧－ 대해서 성능개량 사업으로 1조 6000억을 쓰겠다는 겁니다, －‧－ 대해서. 2조짜리를 지금 10년 지나니까 1조 6000억……
그것 성능개량을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그냥 없애고 차라리 －‧－를 더 사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 －‧－ 살 때도 영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매를 해야 된다면 성능개량 사업 1조 6000억 원 반드시 전액 삭감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리고.
지금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계 시스템 이게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떤 무기체계든 방산 물자든 중국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규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게 CCTV 그러지만, 관련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군 같은 데서도 워리어 플랫폼 한다면서 중국 제품 갖다가 이렇게 적당히 조립해서 하는 것들이 제보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하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방위사업청이 처리해야 된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뭐 수사 결과가 더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자를 분명히 처벌해야 되고요.
이 신속획득사업에서 수직이착륙 드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했지만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기술만…… 그것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뭘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그런데 이렇게 중복해서 231억이나 또 예산을 신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니까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러면……
지금 수직이착륙 드론하고 수직이착륙형 무인기하고 뭐가 달라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자료를 좀 드리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바로……
아니, 제 얘기 끝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준경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000억, 2000억 들여 가지고 육군에서 뭘 도입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지금 도입하는 것들이 또 이삼 년 갔다가 이것은 다 또 낡은 장비가 돼 가지고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도 싶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회에서 제기하는 삭감에 대해서 자꾸 이유 달지 말고 수용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준경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000억, 2000억 들여 가지고 육군에서 뭘 도입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지금 도입하는 것들이 또 이삼 년 갔다가 이것은 다 또 낡은 장비가 돼 가지고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도 싶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회에서 제기하는 삭감에 대해서 자꾸 이유 달지 말고 수용을 하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획득사업 관련해서 신속획득으로 하려는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UAV하고 대대정찰용 UAV, 그다음에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UAV,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하는 경계용 드론은 일단 운용 개념과 하는 전력의 부대들이 서로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작전반경이나 운용 고도, 체공시간, 그다음에 탑재 장비 등에서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안티드론건 관련해 가지고 육군에 전투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소요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한두 개 구매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 신속획득에서 우리가 시범해서 군 운용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은 정식으로 소요 결정해서 휴대용 안티드론건을 보급하자는 사업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삭감 의견에 동의해서 245억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부분들은 의결 보류를 좀 해 주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 중국산 부분들은 저희 청에서도 이게 언론에 나온 이후에 모든 장비 사업들을 한번 정비를 했고 교체할 것들은 교체할 것이 있는지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국산 부품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 할 때 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통제기는 이게 소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방위사업청에서 소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여기 현재 합참과 공군 관계자가 와 있어서 한번 꼭 소요 관련해서 물량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신속획득사업 관련해서 신속획득으로 하려는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UAV하고 대대정찰용 UAV, 그다음에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UAV,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하는 경계용 드론은 일단 운용 개념과 하는 전력의 부대들이 서로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작전반경이나 운용 고도, 체공시간, 그다음에 탑재 장비 등에서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안티드론건 관련해 가지고 육군에 전투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소요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한두 개 구매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 신속획득에서 우리가 시범해서 군 운용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은 정식으로 소요 결정해서 휴대용 안티드론건을 보급하자는 사업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열영상 도트복합 조준장비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삭감 의견에 동의해서 245억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부분들은 의결 보류를 좀 해 주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 중국산 부분들은 저희 청에서도 이게 언론에 나온 이후에 모든 장비 사업들을 한번 정비를 했고 교체할 것들은 교체할 것이 있는지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국산 부품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 할 때 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통제기는 이게 소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방위사업청에서 소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여기 현재 합참과 공군 관계자가 와 있어서 한번 꼭 소요 관련해서 물량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합참?
별로 개진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합참 전력기획1처장 손정환 공군 준장입니다.
지난 9월 달하고 11월 달에 저희가 방위사업협의회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지금 공군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건 항공통제기 2차에 대한 부분 －‧－ 먼저 요구를 했었고 9월 달에 시험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착을 못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포착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했을 때 순항미사일 포착에 대한 부분에 항공통제기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한번 토의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 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감 중에 성능개량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능개량이 아시다시피 지금 80% 정도의, 원가 대비, 그래서 그 많은 걸 성능개량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신속획득과 구분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방사청에서 사업 재분석을 해서 －‧－‧－‧－‧와 그리고 저희가 －‧－‧－‧－‧－‧－‧－‧－‧－에 대한 부분을 내년 6월 전반기까지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드리고 －‧－‧－‧－‧－‧－‧－‧－‧－‧－‧－‧－‧－‧－‧－‧－‧－‧－‧－‧－‧－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 보고드리고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합참에서는 12월 달에 할 때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항공통제기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구매 계획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난 9월 달하고 11월 달에 저희가 방위사업협의회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지금 공군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건 항공통제기 2차에 대한 부분 －‧－ 먼저 요구를 했었고 9월 달에 시험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착을 못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포착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했을 때 순항미사일 포착에 대한 부분에 항공통제기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한번 토의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 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감 중에 성능개량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능개량이 아시다시피 지금 80% 정도의, 원가 대비, 그래서 그 많은 걸 성능개량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신속획득과 구분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방사청에서 사업 재분석을 해서 －‧－‧－‧－‧와 그리고 저희가 －‧－‧－‧－‧－‧－‧－‧－‧－에 대한 부분을 내년 6월 전반기까지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드리고 －‧－‧－‧－‧－‧－‧－‧－‧－‧－‧－‧－‧－‧－‧－‧－‧－‧－‧－‧－‧－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 보고드리고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합참에서는 12월 달에 할 때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항공통제기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구매 계획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14쪽의 CCTV도 지금 말씀을 못 드려……
아까 14쪽의 CCTV도 지금 말씀을 못 드려……
가만있어 봐요, 이 이야기 끝나고요.
지금 제가요. 내년 1월에 그걸 결론을 내리겠다는데 내년 1월에 그런 결론을……
지금 제가요. 내년 1월에 그걸 결론을 내리겠다는데 내년 1월에 그런 결론을……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내년 전반기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까지요?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예.
그러면 성능개량 사업 예산은 올해 지금 넣어 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저희들은 지금 항공통제기 2차 부분에 대한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는 여기에 －‧－‧－‧－‧－‧－‧－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지금 일단 국회에서는 통과시켜 달라, 그러고 나면 우리는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성능개량 사업 반대한단 말이에요. 1조 6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느니 차라리 －‧－‧－‧－‧－……
그러면 우리는 성능개량 사업 반대한단 말이에요. 1조 6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느니 차라리 －‧－‧－‧－‧－……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그래서 그것까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올해 결론을 내 가지고 국회에 왔어야지. 이것은 안 돼요. 성능개량 사업은 절대로 할 수 없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 못 해요.
한마디만 할게요.
혹시 위원장님, 이 뒤에 전부 다 저희들 안을 부동의했는데 이것 오후에도 계속 토의 좀 하실 것이지요?
그럼요.
그러면 항공통제기만 홍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나는 정부에 그것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시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전작권 전환이나 기타 우리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는 로드맵이 있다, 우리가 미국한테 제일 의존하는 게 정보감시능력이니까 당연히 정보감시능력 늘려야지요.
그러면 효율을 어느 정도 맵을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아까 이것도 보세요. －‧－‧－‧－‧－‧－‧－‧－‧－‧－‧－‧－‧－‧－ 다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듯이 또 이야기해요. 이것도 이야기하시지요, 이게 들어오면 전작권 전환된다고. 초소형위성도 28년에 초소형위성이 들어오면 방위사업청이 또 갑자기 전작권 전환이라고 덧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능개량 저 분야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1조 6000억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잉사가 값을 탁 튀겨 놓은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님.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나는 정부에 그것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시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전작권 전환이나 기타 우리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는 로드맵이 있다, 우리가 미국한테 제일 의존하는 게 정보감시능력이니까 당연히 정보감시능력 늘려야지요.
그러면 효율을 어느 정도 맵을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아까 이것도 보세요. －‧－‧－‧－‧－‧－‧－‧－‧－‧－‧－‧－‧－‧－ 다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듯이 또 이야기해요. 이것도 이야기하시지요, 이게 들어오면 전작권 전환된다고. 초소형위성도 28년에 초소형위성이 들어오면 방위사업청이 또 갑자기 전작권 전환이라고 덧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능개량 저 분야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1조 6000억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잉사가 값을 탁 튀겨 놓은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님.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들 사업 계획은 보잉사 견적 비교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한 7000억 이상 더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협상 문제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소요를 다시 정리한 다음에 내년에 해도 된다니까. 이것을 －‧－‧－‧－‧－‧－‧－ 아주 나쁜 의도로 이야기를 하면 －‧－‧－‧－ 보잉 거 그냥, 오래 가면 보잉밖에 못 갑니다. －‧－‧－‧－‧－‧－‧－ 잘못하면 보잉사 손에 놀아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1년 정도 우리가 협상의 이니셔티브도 쥐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절충교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당장 －‧－‧－ 올해 결정 안 해 주면 대한민국이 난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협상 문제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소요를 다시 정리한 다음에 내년에 해도 된다니까. 이것을 －‧－‧－‧－‧－‧－‧－ 아주 나쁜 의도로 이야기를 하면 －‧－‧－‧－ 보잉 거 그냥, 오래 가면 보잉밖에 못 갑니다. －‧－‧－‧－‧－‧－‧－ 잘못하면 보잉사 손에 놀아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1년 정도 우리가 협상의 이니셔티브도 쥐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절충교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당장 －‧－‧－ 올해 결정 안 해 주면 대한민국이 난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김민기 위원님, 이 의제를 오후에도 계속…… 이것도 토론할 때 지금 바로 말씀 주실래요?
지금 바로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해 주세요.
장군님!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예, 합참 전력기획1처장입니다.
선배 중에 보잉사 고문 맡고 있는 사람 있지요?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만난 적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 중에 있잖아요.
얘기는 들었지요?
얘기는 들었지요?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예.
차장님, 협상력 증가가 아니라 협상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갑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을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장군님 하시다가 무기 회사에 가서 고문 맡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요 제기까지 다 손을 대고 참 이것 답답한 노릇이 한두 군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뻥튀기 됐잖아요. 아니, 원래 100만 원짜리를 성능개량 사업에 다시 80만 원 들이고, 그게 80%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약점 잡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효율성이 어떠냐 이런 것 따지기 전에 예산심사에서는 예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협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성능개량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고장 난 것 고치는 것도 성능개량 사업이에요? 오일 가는 것도 성능개량 사업이에요?
지금 성능개량 사업은 예를 들어 100㎞로 달리던 것 200㎞로 엔진 개량하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성능개량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장군님 하시다가 무기 회사에 가서 고문 맡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요 제기까지 다 손을 대고 참 이것 답답한 노릇이 한두 군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뻥튀기 됐잖아요. 아니, 원래 100만 원짜리를 성능개량 사업에 다시 80만 원 들이고, 그게 80%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약점 잡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효율성이 어떠냐 이런 것 따지기 전에 예산심사에서는 예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협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성능개량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고장 난 것 고치는 것도 성능개량 사업이에요? 오일 가는 것도 성능개량 사업이에요?
지금 성능개량 사업은 예를 들어 100㎞로 달리던 것 200㎞로 엔진 개량하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성능개량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 봐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맞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하고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능이 개선되고 운용성이 향상되는 이런 부분들을 성능개량 사업으로……
저는 여기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성능개량 사업이 말이 좋아 성능개량 사업이지 나사 훼손된 것 나사 교체도 성능개량 사업이라고 하더구먼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형상의 변경 없이 단순 부품 교체하는 것은 운용 유지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삭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위원들을 설득하라 이 자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쾌합니다.
이것이 제가 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준이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삭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위원들을 설득하라 이 자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쾌합니다.
이것이 제가 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준이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0초만 이야기할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차장님이 잘 모르셔서…… 가짜 CCTV 들어가는 방식이 회사 이름이 달라도 실제 기획자가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이 회사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이름을 빼는 경우가 있고, 주로 하청업체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14쪽의 53억 감액 그것도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해서 보고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14쪽의 53억 감액 그것도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해서 보고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논의할게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까지 죽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평가와 조문들이 많았었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정은 추후에 하기로 하겠고요. 이후에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답변한 것에 대한 토론, 혹시 위원님들 더 미진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오전에 이어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까지 죽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평가와 조문들이 많았었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정은 추후에 하기로 하겠고요. 이후에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답변한 것에 대한 토론, 혹시 위원님들 더 미진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정부에서 대부분 다 저희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에 부동의를 하셨는데요. 이 UAV에 대해서도 우선 두 가지지요. 경미한 것을 방위력 개선으로 넣겠다, 특히 대대정찰용 UAV의 경미한 성능개량, 상용을 군용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러면 차에 10년 전의 내비게이션이 신통치 않아서 내가 내비게이션 바꾸는 것도 새 차 사는 겁니까? 방위력 개선은 새 차를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에 완전히 거의 새 차나 다름없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방위력 개선이고요. －‧－‧－‧－‧－‧－‧－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방위력 개선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신속획득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공통으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MUAV라든지 이런 무인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인기 전체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그 두 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공격형 무인기를 만들어서 군집형으로 새로운 전장 양상에 맞게끔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게 있고 북한이나 또는 우리에 위협되는 적국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드론 집단공격으로부터 막을 것인가 이게 전체가 된 가운데 지금 이건 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건 더 가야 되고 이 중에서, 앞으로 더 가야 될 것 중에서는 예컨대 상용기술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속획득사업이다 구분이 없어. 그냥 이거하고 다릅니다 하고, 지금 한참 심의하는 가운데 누가 뒤에 쓰고 와서 한두 페이지 딱 넘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차장님, 우리가 기술이 없다 이거 따질 때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첨단기술이면 진작에 의원실에 다 와서 사전 설명을 해야지 예산은 떡 올려놓고 반대하면 그때 이상한 자료를 만들어, 이상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자료 만들어서 하루이틀 전 입구에서 막 쪽지 집어넣고. 국민 예산이 뭐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야기는, 위원님들도 쌩뚱맞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보좌진들하고 국회예정처하고 또 본인의 국방위 경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그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부동의했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 예산소위에서 하는 감액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너무 길어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신속획득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공통으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MUAV라든지 이런 무인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인기 전체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그 두 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공격형 무인기를 만들어서 군집형으로 새로운 전장 양상에 맞게끔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게 있고 북한이나 또는 우리에 위협되는 적국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드론 집단공격으로부터 막을 것인가 이게 전체가 된 가운데 지금 이건 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건 더 가야 되고 이 중에서, 앞으로 더 가야 될 것 중에서는 예컨대 상용기술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속획득사업이다 구분이 없어. 그냥 이거하고 다릅니다 하고, 지금 한참 심의하는 가운데 누가 뒤에 쓰고 와서 한두 페이지 딱 넘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차장님, 우리가 기술이 없다 이거 따질 때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첨단기술이면 진작에 의원실에 다 와서 사전 설명을 해야지 예산은 떡 올려놓고 반대하면 그때 이상한 자료를 만들어, 이상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자료 만들어서 하루이틀 전 입구에서 막 쪽지 집어넣고. 국민 예산이 뭐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야기는, 위원님들도 쌩뚱맞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보좌진들하고 국회예정처하고 또 본인의 국방위 경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그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부동의했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 예산소위에서 하는 감액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너무 길어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하나 사실관계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 총사업비는 약 1000억쯤 되는 거지요?
10페이지의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 총사업비는 약 1000억쯤 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총사업비가 1000억 가까이 됩니다.
1000억 가까이, 990억 정도 되고요.
이게 작년에 사타 없이 의원 증액사업으로 우회로를 통해서 예산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이게 작년에 사타 없이 의원 증액사업으로 우회로를 통해서 예산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우회로는 막혀 있어서 다른 우회로라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을 사타 없이 편성하는 그런 우회로를 찾았는데……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니,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는……
아니, 이 사업 말고 올해 증액사업들은 그 방법으로 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올해 증액사업들은 다 사타를……
그런데 이게 올해 10월에 입찰을 하나 봅니다. 했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입찰 공고는 원래 계획은 5월 달이었는데 11월, 올해 이번 달에 이렇게……
입찰이 됐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정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만약에 입찰이 되면 언제 계약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당초 계획으로는 23년 2월 정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당겨서 내년도 10월 달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0월에 계약할 생각이다……
유찰되면요?
유찰되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유찰이 되면 내년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자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일단 이렇게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고 근거를 남긴 다음에 나중에 일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요, 전문위원.
일단 이렇게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고 근거를 남긴 다음에 나중에 일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선춘 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술교량-Ⅱ Block-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9억 82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K1E1전차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공동투자연구개발 방식의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분담할 수 있는데 당초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식에서 공동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변경했으므로 예산안은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동민 위원․신원식 위원․홍영표 위원께서는 8억 8000만 원, 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8억 82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18쪽입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Ⅲ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는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30억 12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대비 －‧－‧－‧－‧－‧－‧－‧－‧－‧－‧－‧－‧－‧－‧－ 대신에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추가 양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60억 25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동민 소위원장, 김민기 위원과 사회교대)
19쪽입니다.
신경작용제 예방패치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사업이 두 번 중단된 적이 있어 삭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재추진되더라도 사전조치 수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2022년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14억 19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화생방보호의-Ⅱ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요가 다시 수정될 예정이며 선행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22년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예산안 6억 89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고 2021년도 예산 11억 8800만 원이 이월될 예정이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금액과 관련해서는 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11억 6400만 원,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께서는 11억 6800만 원, 신원식 위원께서는 11억 8100만 원을 감액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차륜형 지휘소용차량과 관련해서 연부액의 과다하므로 50%인 3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동민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21쪽, 신형제독차와 관련해서 2년 후 중형표준차량이 전력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19차 양산 비용 28억 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홍영표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편제장비보강과 관련해서 VHF/UHF 통신장비는 소요군인 해군이 소요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고 패트리어트 전원공급기는 소요 삭제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예산안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신원식 위원께서는 2억 원, 기동민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2억 1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GPS화물낙하산, 22쪽입니다.
전력화 일정 지연으로 2021년에 편성된 예산 46억 7500만 원은 이월될 예정이고 집행가능 규모 및 이월 예상액과 납품계획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43억 7300만 원의 감액, 신원식 위원께서는 44억 4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전술교량-Ⅱ Block-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9억 82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K1E1전차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공동투자연구개발 방식의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분담할 수 있는데 당초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식에서 공동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변경했으므로 예산안은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동민 위원․신원식 위원․홍영표 위원께서는 8억 8000만 원, 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8억 82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18쪽입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Ⅲ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는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30억 12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대비 －‧－‧－‧－‧－‧－‧－‧－‧－‧－‧－‧－‧－‧－‧－ 대신에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추가 양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60억 25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동민 소위원장, 김민기 위원과 사회교대)
19쪽입니다.
신경작용제 예방패치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사업이 두 번 중단된 적이 있어 삭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재추진되더라도 사전조치 수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2022년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14억 19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화생방보호의-Ⅱ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요가 다시 수정될 예정이며 선행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22년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예산안 6억 89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고 2021년도 예산 11억 8800만 원이 이월될 예정이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금액과 관련해서는 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11억 6400만 원,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께서는 11억 6800만 원, 신원식 위원께서는 11억 8100만 원을 감액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차륜형 지휘소용차량과 관련해서 연부액의 과다하므로 50%인 3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동민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21쪽, 신형제독차와 관련해서 2년 후 중형표준차량이 전력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19차 양산 비용 28억 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홍영표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편제장비보강과 관련해서 VHF/UHF 통신장비는 소요군인 해군이 소요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고 패트리어트 전원공급기는 소요 삭제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예산안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신원식 위원께서는 2억 원, 기동민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2억 1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GPS화물낙하산, 22쪽입니다.
전력화 일정 지연으로 2021년에 편성된 예산 46억 7500만 원은 이월될 예정이고 집행가능 규모 및 이월 예상액과 납품계획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43억 7300만 원의 감액, 신원식 위원께서는 44억 4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먼저 17쪽, 전술교량-Ⅱ에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의 감액 의견 및 감액 규모에 동의합니다.
다음, K1E1전차 성능개량사업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동민․신원식․홍영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8억 80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18쪽, 대포병탐지레이더-Ⅲ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연부액 감액 30억 1200만 원의 감액에 동의하고, 조명희․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현 대포병탐지레이더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다음 19쪽, 신경작용제 예방패치 연구개발 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 및 감액 규모에 동의합니다.
다음,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에 대해서 역시 여러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 및 감액 규모에 동의합니다.
20쪽,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하며, 감액 규모에 있어서는 기동민․설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12억 6800만 원에 동의합니다.
(김민기 위원, 기동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차륜형 지휘소용차량은 기동민 위원님께서 연부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양산 물량이 현재 당초 계획보다도 더 －‧－‧－‧－‧－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초년도 착수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신형제독차 사업에 있어서 기동민․설훈․홍영표 위원님의 감액 의견 및 감액 규모에 동의합니다.
다음, 편제장비보강 사업에 있어서 감액 의견에 동의하며, 감액 규모에 있어서는 기동민․성일종․조명희․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2억 1000만 원을 동의합니다.
다음 22쪽, GPS화물낙하산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하며,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기동민․설훈․성일종․조명희․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43억 7300만 원 감액 규모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K1E1전차 성능개량사업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동민․신원식․홍영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8억 80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18쪽, 대포병탐지레이더-Ⅲ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연부액 감액 30억 1200만 원의 감액에 동의하고, 조명희․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현 대포병탐지레이더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다음 19쪽, 신경작용제 예방패치 연구개발 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 및 감액 규모에 동의합니다.
다음,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에 대해서 역시 여러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 및 감액 규모에 동의합니다.
20쪽,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하며, 감액 규모에 있어서는 기동민․설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12억 6800만 원에 동의합니다.
(김민기 위원, 기동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차륜형 지휘소용차량은 기동민 위원님께서 연부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양산 물량이 현재 당초 계획보다도 더 －‧－‧－‧－‧－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초년도 착수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신형제독차 사업에 있어서 기동민․설훈․홍영표 위원님의 감액 의견 및 감액 규모에 동의합니다.
다음, 편제장비보강 사업에 있어서 감액 의견에 동의하며, 감액 규모에 있어서는 기동민․성일종․조명희․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2억 1000만 원을 동의합니다.
다음 22쪽, GPS화물낙하산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하며,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기동민․설훈․성일종․조명희․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43억 7300만 원 감액 규모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
예, 신원식 위원님.
대부분 동의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대포병탐지레이더-Ⅲ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기동민 위원님이 제시하신 증감액에 동의하셨는데 저는 밑에 조명희 위원님과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연부액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전부 다 유도기능이 없었는데 이제 유도기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포병레이더-Ⅲ를 유도기능 탐지할 수 있도록 다시 재설계를 하는 게 어때요, 그냥 밀어붙이는 것보다?
18페이지의 대포병탐지레이더-Ⅲ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기동민 위원님이 제시하신 증감액에 동의하셨는데 저는 밑에 조명희 위원님과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연부액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전부 다 유도기능이 없었는데 이제 유도기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포병레이더-Ⅲ를 유도기능 탐지할 수 있도록 다시 재설계를 하는 게 어때요, 그냥 밀어붙이는 것보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 의견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소요를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은 Ⅱ사업이 군단용이고 Ⅲ사업이 사단용이기 때문에 사단용으로는 현재 그 사업계획이나 ROC 성능 수준에 맞춰서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은 Ⅱ사업이 군단용이고 Ⅲ사업이 사단용이기 때문에 사단용으로는 현재 그 사업계획이나 ROC 성능 수준에 맞춰서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도기능이 있는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연구하실 건가? 그건 Ⅳ인가?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유도기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탄도탄 같은 장거리에서 쏘는 것인 거고요, 지금 대포병탐지레이더는 포병전력들이 상대 포병전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적의 탄도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지하고 요격하고 하는 그런 것 수준의 새로운 유도로켓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계의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작전운용개념이 틀린 이야기라고……
우선 북한이 기존에 있는 방사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도화를 해 나가는 것은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병이 적 포병만 대포병 잡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면 저기 신형방사포, 유도기능 로켓이나 또는 가까운 데에서 스커드를 쐈다, 스커드는 포병이 때리면 안 됩니까?
우리 포병이라고 하는 것은 적 병력을 때릴 수도 있고 DPICM탄으로 적 전차도 때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의 스커드 기지도, TEL도 쏠 수 있고 다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포병은 딱 적 포병 외에는 다른 걸 안 쏜다는 의미로 그렇게 방사청 차장님이 얘기하는 건 그것은 작전운용개념에 맞지 않는 거고요……
우선 북한이 기존에 있는 방사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도화를 해 나가는 것은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병이 적 포병만 대포병 잡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면 저기 신형방사포, 유도기능 로켓이나 또는 가까운 데에서 스커드를 쐈다, 스커드는 포병이 때리면 안 됩니까?
우리 포병이라고 하는 것은 적 병력을 때릴 수도 있고 DPICM탄으로 적 전차도 때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의 스커드 기지도, TEL도 쏠 수 있고 다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포병은 딱 적 포병 외에는 다른 걸 안 쏜다는 의미로 그렇게 방사청 차장님이 얘기하는 건 그것은 작전운용개념에 맞지 않는 거고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필요…… 가능하시면 좀, 육군도 여기 같이 배석해 있는데 소요 관련 사항이라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야기해 보세요. 대포병레이더-Ⅲ 유도기능과 관련돼서 누구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엄용진 육군 기참부장 엄용진 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포병레이더-Ⅲ와 Ⅱ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방사청 차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유도기능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 같은 경우에는 유도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소요군에서는 대포병레이더-Ⅱ의 성능개량을 유도기능을 탐지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포병레이더-Ⅲ와 Ⅱ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방사청 차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유도기능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 같은 경우에는 유도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소요군에서는 대포병레이더-Ⅱ의 성능개량을 유도기능을 탐지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2028년하고 2033년에 전력화 예정이라면 앞으로 7년 후인데 대포병레이더-Ⅲ는 대포병레이더-Ⅱ보다…… Ⅱ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으로 해서 유도기능을 갖춘다고 하는데 이거는 유도기능을 탐지할 수 있는 걸 갖추는데 아직 몇 년 후에 만들 Ⅲ는 탐지거리도 짧고 유도로켓을 탐지할 수 없는 것들을 뭐하러 뭘 연구를 해서 2028년에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쯤이면요 북한의 대부분이 다 로켓기능을 가진, 그냥 일반포병이 아니고 로켓기능을 가진 방사포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미사일 같은 것들은 다 유도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8년도 올 때쯤 되면 솔직히 유도기능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 다 북한의 주력을 차지할 텐데, 일반 진짜 야전의 전투포병들 그리고 수도권에 날아오지도 않는 단거리 이런 것들이야 유도기능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7년 후에 만들 것을 유도기능은 없는 그걸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포병레이더-Ⅲ가 무슨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엄용진 대포병레이더-Ⅲ는 사단급 제대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는 그러한 전력이고 가장 큰 차이는 소량화되고 경량화되어서 사단급 제대에서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탐지거리나 이런 것들도 군단급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사업경비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차량중량도 조금 더 경량화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니, 2028년 건데 2028년의 전장환경은 제가 봐서 옛날처럼 그냥 소위 말해서 부정확한 지역표적을 제압하는 이런 포탄의 시대는 이미 사라지고 정말 정밀무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올 텐데 굳이 지금 대포병레이더-Ⅱ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그걸 사단급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장비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포병레이더-Ⅲ를 사단급이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앞으로 7년 후에 나올 건데 대포병레이더-Ⅱ 업그레이드보다 성능은 훨씬 더 최소한 못지않게 또 경량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지 지금 기술로 만들어지는 연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추가양산을 검토할…… 신규 연구개발 하는 대신에 차라리 지금 대포병레이더 그 군단급에 있는 걸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포병레이더-Ⅲ를 사단급이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앞으로 7년 후에 나올 건데 대포병레이더-Ⅱ 업그레이드보다 성능은 훨씬 더 최소한 못지않게 또 경량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지 지금 기술로 만들어지는 연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추가양산을 검토할…… 신규 연구개발 하는 대신에 차라리 지금 대포병레이더 그 군단급에 있는 걸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엄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 연구를 해서 사단급에 맞도록 그 사양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니면 군단에서 탐지범위를 그것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처럼 1개 사단이 이라크도 가고 어디 가고 사단 단위로 싸우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싸우기 때문에 군단하고 다 실시간 연동돼 있어요. 차라리 군단 그 표적탐지 대대를 더 증편시켜서 업그레이드 이것 놓는 게 낫지 꼭 굳이 사단이 이걸 가져야 되겠다고 수준 낮은 걸 계속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가……
그래서 이것도 저는 우리 조명희 위원과 한기호 위원님 안 계시지만 제기한 것이 타당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돈 30억을 더 보태 주니 안 주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2028년 이게 전력화됐을 때의 전쟁 양상을, 미래전 양상을 그려 보고 그에 적합한 것을 설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우리 조명희 위원과 한기호 위원님 안 계시지만 제기한 것이 타당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돈 30억을 더 보태 주니 안 주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2028년 이게 전력화됐을 때의 전쟁 양상을, 미래전 양상을 그려 보고 그에 적합한 것을 설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참부장님, 신원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반론이나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엄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무기체계 개발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육군 기참부장으로서 여기에 당장 즉답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단지 소요군 입장에서 사단급 제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논의하는 가운데 그래서 대포병-Ⅱ는 군단급이고 Ⅲ가 사단급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요제기를 했던 거고, 말씀하신 그것은 방사청이나 이렇게 같이 기술적 수준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육군 기참부장으로서 여기에 당장 즉답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단지 소요군 입장에서 사단급 제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논의하는 가운데 그래서 대포병-Ⅱ는 군단급이고 Ⅲ가 사단급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요제기를 했던 거고, 말씀하신 그것은 방사청이나 이렇게 같이 기술적 수준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단순히 돈의 차이가 아니라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그 말씀으로는 여기를 설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2028년 혹은 그 이후에 미래전의 양상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그래서 답을 가져와서 토론했으면 좋겠는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랑 상의해서 의견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2028년 혹은 그 이후에 미래전의 양상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그래서 답을 가져와서 토론했으면 좋겠는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랑 상의해서 의견을 가져오세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엄용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참부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2028년, 현재 북한이 됐든지 그때는 통일이 돼서 주변국이 됐든지 어쨌든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군단급에서 신경 쓸 거기에 대해서는 유도기능이 있는 걸로 하고 사단급에서 대응해야 될 대포병레이더는 유도기능 없는 걸 골라서 쏘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운용하는 제대가 군단이든 사단이든 그때쯤인 양상이면 유도기능이 있는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155㎜ 일반 야포, 그냥 전통적으로 풍 쏴서 장력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도 지금 유도장치를 넣어서 정밀로 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수 피해 때문에, 이제는 작전의 효과 또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다 정밀 유도화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28년도 나오니까 사단급이니까 유도기능 없어도 대충 쏘면 되고 군단급 정도의 유도기능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설계해서 내는데 설명이 되면 그때 반영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참부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2028년, 현재 북한이 됐든지 그때는 통일이 돼서 주변국이 됐든지 어쨌든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군단급에서 신경 쓸 거기에 대해서는 유도기능이 있는 걸로 하고 사단급에서 대응해야 될 대포병레이더는 유도기능 없는 걸 골라서 쏘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운용하는 제대가 군단이든 사단이든 그때쯤인 양상이면 유도기능이 있는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155㎜ 일반 야포, 그냥 전통적으로 풍 쏴서 장력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도 지금 유도장치를 넣어서 정밀로 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수 피해 때문에, 이제는 작전의 효과 또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다 정밀 유도화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28년도 나오니까 사단급이니까 유도기능 없어도 대충 쏘면 되고 군단급 정도의 유도기능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설계해서 내는데 설명이 되면 그때 반영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엄용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신원식 위원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탄탄하게 자기 논리와 향후의 계획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 중심으로만, 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적의 의도라든지 그 이후의 방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의견들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탄탄하게 자기 논리와 향후의 계획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 중심으로만, 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적의 의도라든지 그 이후의 방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의견들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엄용진 예, 알겠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참부장님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 사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들이 마찬가지다, 다른 무기체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것에 입각해서 설득 논리도 새롭게 개발하고 미래전 양상도 좀 대비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토론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모든 걸 다 토론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한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입각해서 설득 논리도 새롭게 개발하고 미래전 양상도 좀 대비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토론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모든 걸 다 토론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한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엄용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요.
없으시면 다음요.
수석전문위원박선춘 23쪽입니다.
23쪽, 소화기음향탐지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2022년 4분기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보이며,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전력화 물량에 대한 납품은 2023년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37억 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원식 위원께서 구매계약이 여섯 번 유찰되는 등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37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기동화력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함으로 50%인 1267억 9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구체적 근거 없는 이관은 경직성경비 증가로 인한 전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2535억 9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검독수리-B Batch-Ⅱ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사업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245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전지원함과 관련해서 특수침투정 사업이 2022년 연내 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는 225억 원, 강대식 위원․하태경 위원께서는 225억 500만 원, 설훈 위원께서는 223억 9900만 원, 신원식 위원께서는 223억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고, 김병주 위원께서는 예산액은 감액하되 일부는 남겨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7쪽입니다.
소해함-Ⅱ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도별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35억 7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특수침투정 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 지적을 받아 현재 새롭게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주장비 예산안 감액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요가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동민 위원께서는 13억 2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강대식 위원․신원식 위원․하태경 위원께서는 13억 2900만 원, 설훈 위원께서는 12억 6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께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 결과를 얻었는데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50%인 53억 7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항공모함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함재기 운용 및 호위 전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본조사설계비의 30%인 18억 7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고 경항모 도입으로 인해 얻어지는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께서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서 경항공모함 사업의 원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 소화기음향탐지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2022년 4분기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보이며,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전력화 물량에 대한 납품은 2023년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37억 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원식 위원께서 구매계약이 여섯 번 유찰되는 등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37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기동화력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함으로 50%인 1267억 9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구체적 근거 없는 이관은 경직성경비 증가로 인한 전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2535억 9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검독수리-B Batch-Ⅱ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사업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245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전지원함과 관련해서 특수침투정 사업이 2022년 연내 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는 225억 원, 강대식 위원․하태경 위원께서는 225억 500만 원, 설훈 위원께서는 223억 9900만 원, 신원식 위원께서는 223억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고, 김병주 위원께서는 예산액은 감액하되 일부는 남겨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7쪽입니다.
소해함-Ⅱ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도별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35억 7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특수침투정 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 지적을 받아 현재 새롭게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주장비 예산안 감액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요가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동민 위원께서는 13억 2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강대식 위원․신원식 위원․하태경 위원께서는 13억 2900만 원, 설훈 위원께서는 12억 6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께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 결과를 얻었는데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50%인 53억 7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항공모함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함재기 운용 및 호위 전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본조사설계비의 30%인 18억 7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고 경항모 도입으로 인해 얻어지는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께서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서 경항공모함 사업의 원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먼저 23쪽, 소화기음향탐지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하고, 감액 규모에 있어서는 기동민․설훈․성일종․조명희․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37억 800만 원에 동의합니다.
기동화력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 및 감액 규모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외주 창정비 사업 부분들은 성능개량 사업을 방위력개선 사업할 때 같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도 맞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부액 과다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창정비 사업들이 기계약 사업으로 계약서상의 연부액이기 때문에 삭감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25페이지의 검독수리 Bravo Batch-Ⅱ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부터 문제가 있었던 검독수리 Bravo Batch-Ⅰ의 디젤엔진 내구성 검증사업이 정상 진행 중에 있고 입증이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연되었던 동 사업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특수전지원함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하며, 감액 규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게 224억 3900만 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여러 의견들 중에서 관급장비 시제품 관리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탐색 개발을 하고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 관급장비에 일부 관리비가 좀 필요해서, 꼭 금액적으로 이 금액이 필요해서 그 감액 규모만 224억 3900만 원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27쪽, 소해함-Ⅱ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연부액 과다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현재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도출되었으며 기본설계계약도 22년 7월 중에, 중반에는 계약이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설계비나 관급 장비비, 간접비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특히 외부 기본설계비와 해외에서 사와야 할 장비들, －‧－‧－‧－‧－‧－‧－‧－‧－‧－‧－‧－‧－‧－‧－에 대해서 선계약 착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8쪽, 특수침투정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액 규모는 11억 6600만 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딱 맞는 것이 없는 이유도 이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사업팀에서 사업관리 인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17년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과제 인건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간접비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감액 규모에서 11억 6600만 원 감액을 건의드립니다.
29쪽, 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조건부 타당 결과를 얻고 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사유는, 그 이유는 조건부 타당성이 제시됐지만 다음 달 합동전략회의에 관련 조건 부분들이 상정돼서 다 해결 예정으로 있고 이 사업도 22년 6월 계약을 목표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처안의 예산 규모 107억 부분도 함정사업들의 설계비와 그 관․도급 장비비가 필요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고, 안규백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정부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감액의 부동의 부분들은 누차 여러 차례 나왔듯이 방위사업청이나 군은 이 동 사업이 필요하고 현재 조건부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들은 사업 수행하면서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다른 사업들에 전력 사업들을 같이 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화력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 및 감액 규모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외주 창정비 사업 부분들은 성능개량 사업을 방위력개선 사업할 때 같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도 맞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부액 과다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창정비 사업들이 기계약 사업으로 계약서상의 연부액이기 때문에 삭감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25페이지의 검독수리 Bravo Batch-Ⅱ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부터 문제가 있었던 검독수리 Bravo Batch-Ⅰ의 디젤엔진 내구성 검증사업이 정상 진행 중에 있고 입증이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연되었던 동 사업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특수전지원함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하며, 감액 규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게 224억 3900만 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여러 의견들 중에서 관급장비 시제품 관리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탐색 개발을 하고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 관급장비에 일부 관리비가 좀 필요해서, 꼭 금액적으로 이 금액이 필요해서 그 감액 규모만 224억 3900만 원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27쪽, 소해함-Ⅱ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연부액 과다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현재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도출되었으며 기본설계계약도 22년 7월 중에, 중반에는 계약이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설계비나 관급 장비비, 간접비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특히 외부 기본설계비와 해외에서 사와야 할 장비들, －‧－‧－‧－‧－‧－‧－‧－‧－‧－‧－‧－‧－‧－‧－에 대해서 선계약 착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8쪽, 특수침투정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액 규모는 11억 6600만 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딱 맞는 것이 없는 이유도 이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사업팀에서 사업관리 인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17년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과제 인건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간접비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감액 규모에서 11억 6600만 원 감액을 건의드립니다.
29쪽, 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조건부 타당 결과를 얻고 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사유는, 그 이유는 조건부 타당성이 제시됐지만 다음 달 합동전략회의에 관련 조건 부분들이 상정돼서 다 해결 예정으로 있고 이 사업도 22년 6월 계약을 목표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처안의 예산 규모 107억 부분도 함정사업들의 설계비와 그 관․도급 장비비가 필요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고, 안규백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정부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감액의 부동의 부분들은 누차 여러 차례 나왔듯이 방위사업청이나 군은 이 동 사업이 필요하고 현재 조건부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들은 사업 수행하면서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다른 사업들에 전력 사업들을 같이 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항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부안 그대로 원안 유지한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정부안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말씀을 좀 애매하게 하셔서……
이거 부동의한다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의한다는 거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경항모는 벌써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해군도 오고 방사청도 몇 번 왔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대일로 만나서 보고할 때 이야기하면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설득을 한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언론플레이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짚겠습니다.
필요성이 대북, 대주변국 이거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영토․도서․영해를 지키는 데 경항모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필요성을 설명을 못 해.
그다음에 여기에는 중국의 둥펑-21 2000㎞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도 지금 북극성-1형…… 벌써 2017년, 2018년에 북극성-2형 ASBM 다 완료했습니다. 한 방 맞으면 항모가 날아가요. 그러면 다른 함정도 물론 날아가지. 그런데 이 항모는 그 안에 항공기 및 어마어마한 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호를 해야 돼요, 철저히. 자체 보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막대한 호위 전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비용 대 효과 말해서 우리가 EEZ 내에서 항모가 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생존성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정부 원안에 중국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지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 아니,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항모를 만듭니까, 바로 배 타면 서해 건너오는데? 1도련선, 2도련선 태평양 가서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항모를 만드는 거고요.
일본은 대한해협을 건너서 한국을 임진왜란처럼 침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은 그 남쪽이 거의 6000㎞ 이상의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군기지를 다 건설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천년 역사 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주변…… 러시아는 뭐 본격적으로 침략은 나중에 진출했으니까, 어쨌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오천년 동안 구백몇 번 침략을 받았다니까요. 지금도 버겁다니까. 그래서 한미동맹과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북한도 지금 핵을 개발했는데 겨우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일본은 빼더라도 우리의 현존 적국이나 가상 적국 중에서 핵 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항모를 끌고 밖으로 언제 나가, 국제관계나 외교로 풀면 되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번 대답할 때도 제가 이런 면에서 제기를 하니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원양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외교로 풀 수 있는 걸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말라카해협이나 어디 경항모를 데리고 말레이시아 해군하고 싸우고 오호츠크해 가서 러시아 해군하고 싸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원양 해군 그건 아니지요?’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또 언제는 대북하고 대중국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해상교통로 방어하기 위해서 원양으로 나간다고 그러고 E-737 때문에 어차피 조기경보기가 없어 가지고 원양으로 못 나간다. E-737 항속거리가 －‧－‧－ 그 밖으로 못 나간다니까 ‘나갈 일도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방호를 위해서 경항모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할 수 있으면 나하고 일대일로 붙어 보자. 그래서 작년에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그때는 완전한 경항모가 아닙니다. 경항모급 대형수송함이에요.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물론 제가 다 옳다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공청회를 해서 결론을 내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공청회 결과를, 연구조사 결과를 보고를 하라는데 정식으로 보고한 적 하나도 없어. KIDA가 사타 한 줄 정도 썼어. 중간평가 결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반반으로 나뉘었다’, 끝이야.
연구용역 결과 최종된 거 보고한 적 있어요, 국회에?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짚겠습니다.
필요성이 대북, 대주변국 이거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영토․도서․영해를 지키는 데 경항모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필요성을 설명을 못 해.
그다음에 여기에는 중국의 둥펑-21 2000㎞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도 지금 북극성-1형…… 벌써 2017년, 2018년에 북극성-2형 ASBM 다 완료했습니다. 한 방 맞으면 항모가 날아가요. 그러면 다른 함정도 물론 날아가지. 그런데 이 항모는 그 안에 항공기 및 어마어마한 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호를 해야 돼요, 철저히. 자체 보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막대한 호위 전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비용 대 효과 말해서 우리가 EEZ 내에서 항모가 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생존성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정부 원안에 중국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지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 아니,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항모를 만듭니까, 바로 배 타면 서해 건너오는데? 1도련선, 2도련선 태평양 가서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항모를 만드는 거고요.
일본은 대한해협을 건너서 한국을 임진왜란처럼 침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은 그 남쪽이 거의 6000㎞ 이상의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군기지를 다 건설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천년 역사 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주변…… 러시아는 뭐 본격적으로 침략은 나중에 진출했으니까, 어쨌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오천년 동안 구백몇 번 침략을 받았다니까요. 지금도 버겁다니까. 그래서 한미동맹과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북한도 지금 핵을 개발했는데 겨우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일본은 빼더라도 우리의 현존 적국이나 가상 적국 중에서 핵 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항모를 끌고 밖으로 언제 나가, 국제관계나 외교로 풀면 되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번 대답할 때도 제가 이런 면에서 제기를 하니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원양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외교로 풀 수 있는 걸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말라카해협이나 어디 경항모를 데리고 말레이시아 해군하고 싸우고 오호츠크해 가서 러시아 해군하고 싸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원양 해군 그건 아니지요?’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또 언제는 대북하고 대중국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해상교통로 방어하기 위해서 원양으로 나간다고 그러고 E-737 때문에 어차피 조기경보기가 없어 가지고 원양으로 못 나간다. E-737 항속거리가 －‧－‧－ 그 밖으로 못 나간다니까 ‘나갈 일도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방호를 위해서 경항모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할 수 있으면 나하고 일대일로 붙어 보자. 그래서 작년에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그때는 완전한 경항모가 아닙니다. 경항모급 대형수송함이에요.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물론 제가 다 옳다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공청회를 해서 결론을 내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공청회 결과를, 연구조사 결과를 보고를 하라는데 정식으로 보고한 적 하나도 없어. KIDA가 사타 한 줄 정도 썼어. 중간평가 결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반반으로 나뉘었다’, 끝이야.
연구용역 결과 최종된 거 보고한 적 있어요, 국회에?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국방부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해군 기참부장 나와 있어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예.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국방부에 보고한 거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서 제출해 봐요.
지금 경항모에 대해서 가장 잘 답변할 수 있는 분 같은데 쭉 한번 말씀 해 보세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군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성이라든가 중국의 둥펑 미사일 자체 보호 능력이 없다’, 그리고 ‘중국 일본에 대응해서 항모가 필요 없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씀하신 국제 관계는 외교로 풀면 된다’, 그리고 ‘해상교통로를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는데 E-737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아까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실 때 경항모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해군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경항모 가지고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다. 과거 저희가 PCC를 가지고 있을 때 PCC의 작전 운용 개념이 대수상전, 대잠전, 대공전 그리고 전자전 했습니다. 동시에 KDX-Ⅱ도 대수상전, 대잠전, 대공전, 전자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능력의 크기에 따름이지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항모를 가지고 다양한 임무를 하겠다’ 했지만 한 번도 ‘경항모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거 같고.
두 번째, 둥펑 미사일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가장 취약한 게 정찰․감시 전력입니다. 북한이 아마 정찰․감시 전력을 우리나라처럼 키우려면 엄청난 국방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을 스타워즈 해 가지고 소련을 거의 고갈시켰듯이 북한의 단점이 정찰 능력인데 레이더가 탐지를 할 때 연안에서 높이가 100m가 되면 36㎞를 볼 수 있습니다. 200m가 되면 50㎞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모는 대부분 작전구역을 연안부터 100㎞ 이상 가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 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곡사포가 있다고 해서 산 건너 적을 다 죽일 수 없듯이 아무리 곡사포가 있어도 표적을 모르면 못 쏘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을 상대해서는 저희는, 북한 미사일은 위협이 안 된다.
왜 우습냐면 저희가 MC-SOF 작전 수행할 때 우리 수상함들이 어쩔 수 없이 연안에 붙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공전 능력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북한이 ASBM 만들어 가지고 쏠 수는 있지만 맞출 수는 없다.
두 번째, 중국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중국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서 잡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중국이 우리 항모를 쏜다면, 항모를 왜 쏘겠느냐? 그 상황 되면 한국과 중국이 분명히 전쟁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항모만 쏘겠느냐, 이것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가 섞인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자체 보호 능력이 없어서 호위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항모는 워낙 하이 밸류 에셋(High Value Asset)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보호 전력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항모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항공기를 실어나르고 항공기를 운용하는 배이지 전투함은 아닙니다. 전투함 중에서 자체 보호 부분이 가장 낮고 복합형 개념으로 주위에 있는 호위함들이 대잠․대공․대수상전을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모든 나라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모는 기본적으로 호위함을 가지고 가는데 이 항모 호위함을 구성하는 구성 세력은 그 당시의 위협이라든가 임무에 따라서 6척이 될 수도 있고 3척, 4척, 2척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임무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EEZ 밖에 나갈 때도 해군총장이 나가라고 나갈 수가 없고 항모가 나갈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해군 함정은 우리나라 작전 구역을 벗어나면 합참의장이 오케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내야 된다. 북한의 위협이 있으면 안 나갈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외교로 푼다 이것은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린데, 모든 것을 외교로 풀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교력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외교로 우리가 풀고 싶으면 다른 나라들하고 동맹국들하고 평상시에 좋은 관계도 구축해야 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입지를 키워야 되는데 입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항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E-737이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원양으로 못 간다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기경보기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사실 조기경보기를 싣고 다니는 항모는 과거에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조기경보기를 실은 이유가 첫 번째는 멀리 나가서 다른 나라 항모에서나 또 지상에서 오는 비행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멀리 있는 적의 수상세력을 감시하는 크게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누구랑 싸울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북한과 싸울 때는 조기경보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하늘에 떠 있는 E-737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방공망이 좋고 항모를 호위하는 구축함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좋은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수백킬로 전방에서 북한 항공기를 잡아 가지고 먼저 100㎞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때려 버리기 때문에 조기경보기 없어도 분명하게 북한하고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독도나 이어도 근해에서 주변국과 만약에 분쟁이라든가 경쟁상 발생하면 그때는 또 우리 E-737이 도와주기 때문에 조기경보기 임무를 도움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원양에 나가서 조기경보기 임무가 필요하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원양으로 배를 가지고 나갈 때는 싸우러 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우리의 세력을 보여 주고 현시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 상황으로 되돌리는 데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조기경보기가 없어도 충분하게 적재하고 있는 수직이착륙함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역연구 보고 결과는 국방부에서 국회에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너무 바쁘셔 가지고 아마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국방부와 다시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군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성이라든가 중국의 둥펑 미사일 자체 보호 능력이 없다’, 그리고 ‘중국 일본에 대응해서 항모가 필요 없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씀하신 국제 관계는 외교로 풀면 된다’, 그리고 ‘해상교통로를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는데 E-737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아까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실 때 경항모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해군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경항모 가지고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다. 과거 저희가 PCC를 가지고 있을 때 PCC의 작전 운용 개념이 대수상전, 대잠전, 대공전 그리고 전자전 했습니다. 동시에 KDX-Ⅱ도 대수상전, 대잠전, 대공전, 전자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능력의 크기에 따름이지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항모를 가지고 다양한 임무를 하겠다’ 했지만 한 번도 ‘경항모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거 같고.
두 번째, 둥펑 미사일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가장 취약한 게 정찰․감시 전력입니다. 북한이 아마 정찰․감시 전력을 우리나라처럼 키우려면 엄청난 국방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을 스타워즈 해 가지고 소련을 거의 고갈시켰듯이 북한의 단점이 정찰 능력인데 레이더가 탐지를 할 때 연안에서 높이가 100m가 되면 36㎞를 볼 수 있습니다. 200m가 되면 50㎞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모는 대부분 작전구역을 연안부터 100㎞ 이상 가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 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곡사포가 있다고 해서 산 건너 적을 다 죽일 수 없듯이 아무리 곡사포가 있어도 표적을 모르면 못 쏘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을 상대해서는 저희는, 북한 미사일은 위협이 안 된다.
왜 우습냐면 저희가 MC-SOF 작전 수행할 때 우리 수상함들이 어쩔 수 없이 연안에 붙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공전 능력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북한이 ASBM 만들어 가지고 쏠 수는 있지만 맞출 수는 없다.
두 번째, 중국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중국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서 잡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중국이 우리 항모를 쏜다면, 항모를 왜 쏘겠느냐? 그 상황 되면 한국과 중국이 분명히 전쟁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항모만 쏘겠느냐, 이것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가 섞인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자체 보호 능력이 없어서 호위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항모는 워낙 하이 밸류 에셋(High Value Asset)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보호 전력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항모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항공기를 실어나르고 항공기를 운용하는 배이지 전투함은 아닙니다. 전투함 중에서 자체 보호 부분이 가장 낮고 복합형 개념으로 주위에 있는 호위함들이 대잠․대공․대수상전을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모든 나라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모는 기본적으로 호위함을 가지고 가는데 이 항모 호위함을 구성하는 구성 세력은 그 당시의 위협이라든가 임무에 따라서 6척이 될 수도 있고 3척, 4척, 2척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임무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EEZ 밖에 나갈 때도 해군총장이 나가라고 나갈 수가 없고 항모가 나갈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해군 함정은 우리나라 작전 구역을 벗어나면 합참의장이 오케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내야 된다. 북한의 위협이 있으면 안 나갈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외교로 푼다 이것은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린데, 모든 것을 외교로 풀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교력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외교로 우리가 풀고 싶으면 다른 나라들하고 동맹국들하고 평상시에 좋은 관계도 구축해야 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입지를 키워야 되는데 입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항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E-737이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원양으로 못 간다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기경보기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사실 조기경보기를 싣고 다니는 항모는 과거에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조기경보기를 실은 이유가 첫 번째는 멀리 나가서 다른 나라 항모에서나 또 지상에서 오는 비행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멀리 있는 적의 수상세력을 감시하는 크게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누구랑 싸울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북한과 싸울 때는 조기경보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하늘에 떠 있는 E-737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방공망이 좋고 항모를 호위하는 구축함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좋은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수백킬로 전방에서 북한 항공기를 잡아 가지고 먼저 100㎞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때려 버리기 때문에 조기경보기 없어도 분명하게 북한하고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독도나 이어도 근해에서 주변국과 만약에 분쟁이라든가 경쟁상 발생하면 그때는 또 우리 E-737이 도와주기 때문에 조기경보기 임무를 도움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원양에 나가서 조기경보기 임무가 필요하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원양으로 배를 가지고 나갈 때는 싸우러 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우리의 세력을 보여 주고 현시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 상황으로 되돌리는 데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조기경보기가 없어도 충분하게 적재하고 있는 수직이착륙함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역연구 보고 결과는 국방부에서 국회에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너무 바쁘셔 가지고 아마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국방부와 다시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우선 국방부에서 용역 결과 끝났는데 나한테 보고하겠다는 제안이 전혀 없었고……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첫 번째 한번 물어봅시다.
해군 기참부장이 ‘해군 입장’ ‘해군 입장’ 하는데 해군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군 입장과 국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아까 본인 입으로도 실토했는데 이 막대한 호위 전력과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 항모 전단을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KIDA 사타 대상도 배만 달랑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항공모함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배는 사실은 수단이고 비행기가 주장비입니다, 주장비. 주장비 기종도 결정되지 않고 비용도 결정되지 않고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늘 해공군 장교들이나 육군 장교 마찬가지야. 여기 나오면요 합참이나 국방부나 국회를 또 상대할 때는 국군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 ‘기타 함정과 경항모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역할을 하지요. 다른 함정은 함정 단위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항모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혼자 가지고는 못 해요. 항모 전단입니다. 지구상에 항모의 운용 개념이 이지스함이나 뭐처럼 배 한 척이 나가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항모는 비행장을 하나 실어 나르기 때문에 비행장을 방호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항모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다? 틀리지요.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 이게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지금 수준이 아직 ASBM 북극성-Ⅱ형은 1000㎞까지 됐는데 레이더는 아직까지 아니다’……
지금 수준으로 합니까? 2033년, 앞으로 십이삼 년 후에 항공모함이 나오는데 십이삼 년 후에도 북한이 그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를 보세요.
ADD 누구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밀도 그렇게 자랑하다가 이스칸데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당겨졌어요. 김정은이는 무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항모가 나올 때쯤이면 그때면 지금 둥펑21보다 북한의 ASBM이 발달 속도가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도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바다 건너서 오는 미국이 가장 큰 안보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하는 반접근․반거부를 위해서 지대함 한 방에 그냥 항공모함 가라앉힐 수 있는 적어도 크루즈 미사일처럼 느린 것은 방공하기 쉬우니까 굉장히 초음속으로, 초음속도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대함탄도미사일(AS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 근처에서 운용 못 한다니까.
지금 당장도, 여기 해군들 다 알 거예요. 1도련선 안으로 평소이니까 항공모함이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공격을 안 하지 만일 유사시 되면 1도련선 안에 미국의 항공모함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군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실상 그 바깥에서 작전하기 위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을 이야기해야지 엉뚱하게 지금 북한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기술 개발을 지금 멈춥니까? 이 과정도 정말 웃기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한국을 왜 쏘느냐’……
그러면 물어봅시다.
말라카해협이나 페르시아만해나 지중해나 수에즈운하나 차단되어 가지고 우리가 통상 못 한 적 있어요? 있냐고? 없다고.
우선 국방부에서 용역 결과 끝났는데 나한테 보고하겠다는 제안이 전혀 없었고……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첫 번째 한번 물어봅시다.
해군 기참부장이 ‘해군 입장’ ‘해군 입장’ 하는데 해군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군 입장과 국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아까 본인 입으로도 실토했는데 이 막대한 호위 전력과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 항모 전단을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KIDA 사타 대상도 배만 달랑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항공모함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배는 사실은 수단이고 비행기가 주장비입니다, 주장비. 주장비 기종도 결정되지 않고 비용도 결정되지 않고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늘 해공군 장교들이나 육군 장교 마찬가지야. 여기 나오면요 합참이나 국방부나 국회를 또 상대할 때는 국군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 ‘기타 함정과 경항모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역할을 하지요. 다른 함정은 함정 단위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항모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혼자 가지고는 못 해요. 항모 전단입니다. 지구상에 항모의 운용 개념이 이지스함이나 뭐처럼 배 한 척이 나가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항모는 비행장을 하나 실어 나르기 때문에 비행장을 방호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항모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다? 틀리지요.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 이게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지금 수준이 아직 ASBM 북극성-Ⅱ형은 1000㎞까지 됐는데 레이더는 아직까지 아니다’……
지금 수준으로 합니까? 2033년, 앞으로 십이삼 년 후에 항공모함이 나오는데 십이삼 년 후에도 북한이 그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를 보세요.
ADD 누구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밀도 그렇게 자랑하다가 이스칸데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당겨졌어요. 김정은이는 무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항모가 나올 때쯤이면 그때면 지금 둥펑21보다 북한의 ASBM이 발달 속도가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도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바다 건너서 오는 미국이 가장 큰 안보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하는 반접근․반거부를 위해서 지대함 한 방에 그냥 항공모함 가라앉힐 수 있는 적어도 크루즈 미사일처럼 느린 것은 방공하기 쉬우니까 굉장히 초음속으로, 초음속도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대함탄도미사일(AS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 근처에서 운용 못 한다니까.
지금 당장도, 여기 해군들 다 알 거예요. 1도련선 안으로 평소이니까 항공모함이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공격을 안 하지 만일 유사시 되면 1도련선 안에 미국의 항공모함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군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실상 그 바깥에서 작전하기 위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을 이야기해야지 엉뚱하게 지금 북한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기술 개발을 지금 멈춥니까? 이 과정도 정말 웃기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한국을 왜 쏘느냐’……
그러면 물어봅시다.
말라카해협이나 페르시아만해나 지중해나 수에즈운하나 차단되어 가지고 우리가 통상 못 한 적 있어요? 있냐고? 없다고.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질문하신 거면 답 드리겠습니다 .
어디가 차단되어서 물량이 위험한 게 언제였어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가 지나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난 70년간 우리나라가 그런 게 없었는데 19년 6월 24일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게 있었습니다. ‘중국은 90%, 일본은 62%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 가는데 왜 내가 호르무즈를 지켜 주니? 니네가 와서, 니네 공짜로……’ 그 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한국에서 전략자산 보내 주라니까 앞으로는 자산 비용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알았어요. 다음, 안 끝났어.
없었고, 예를 들면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만일 이란이 봉쇄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요. 국제해양법 질서라는 게 과거 대항해 시대는 막 털어먹는 해적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해양법 질서는 뭐냐 하면 공해상 무해통항과 영해에도 통보를 하면 무해통항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각국이 자기의 호송함대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EEZ는 한국 영해에 오면 한국 해군이 보호합니다. 그 보호를 받을 대상이 중국 배든 러시아 배든 미국 배든 상관없어요. 다 해 주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차단시킨다 그러면 이란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은 왜 원유 나올 때 페르시아만 걱정 안 돼서,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데 왜 항공모함 만들어서 호송 전단 안 만드는가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적이 되는 행위는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없고 만일 누군가가 그 결심을 하게 되면 지금 상호의존성이 돼 있는 국제통상 체계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 정권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굉장히 희박한 사건 그리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국 해군이 경항모를 데리고 북극에 가서 러시아 해군하고 좀 갈등하다가, 저기까지 가는 데 두세 달 걸리고 거기 가서 해결할, 우선 한 척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세 번째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데다가 해결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해결할 능력도 안 되는 국제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천년 역사상 중국이, 동서남해 여기를 지키기에도 지금 벅찬데 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이리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필요성이고요.
기참부장은, 해군들은 희한해. 말을 아주…… 이 조기경보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신네들 그림에서 E-737을…… 이게 해군 자료야.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군 자기들이 여기다가 E-737을 그려 놨어요, 이 팸플릿에다가.
그래서 ‘E-737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 배 값만 아니고 주장비인 F-35B뿐만 아니라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처럼 E-737 같은 큰 거 실을 수 없으니까 조기경보헬기 예산도 포함을 해야 다 나온다’ 그거 알려 준 거예요. 왜 E-737을 그려 놔?
항모전단에 항공모함 그림 그리면서 E-737을 그려 넣을 게 아니라 10만t짜리 만들어야 돼. 그런데 거기다 E-737을 그려 놨어. 그것도 뭐냐면 눈속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기경보헬기 같은 거 안 가져도 E-737 도움 받을 수 있다’, 이건 2000㎞ 내라니까. 그 질문을 한 건데 또 말을 싹 바꿔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성은 이 정도로 언급을 합니다,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남북관계가 완전히 통일이 되고 NATO처럼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이 완전한 동맹체로 여기에 대해서 위협이 없어질 때는 경항모를 만들어서 국위를 선양하고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 급한 시간에 이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선행 연구해서 대형수송함-Ⅱ에서 경항모로 둔갑하더니 작년에 국회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중기 전환 필요성을 수정을 해서 갑자기 경항모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KIDA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사실상 KIDA에서 사타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하도 쪼니까 조건부했는데 그 조건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미보유 핵심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확보해라.
지금 기참부장님도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주 장비인 항공기 기종 결정도 유보시켜 놨어요. 뒤에 또 따지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ADD는 자체적으로 －‧－ 위해서 연구개발을 또 한대, 수직이착륙기를.
그러니까 항모를 한 대여섯씩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항모의 가장 중요한 건 탑재 기종이 결정이 돼야…… 미보유 핵심 기술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비행갑판과 항공기 훈련 가는 기술이에요. 배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항공기를 어떻게 운용할까 하는 기술이 지금 미보유 핵심 기술이에요. 탑재 결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내가 지금 따져 보려고. 방위사업차장님, 요새 기품원장이 비용 분석 안 합니까? 내가 KIDA한테 물었어. 이번에 사타 할 때 기품원하고 합쳐서 비용 분석했느냐? 우물우물, 안 했지 뭐. 그러다 보니까 2조 263억인데 KIDA에서 기품원으로부터 전문적인…… KIDA는 비용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품원이 거절해서, 안 끼겠다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어영부영해서 한 2조 7000억 정도 올렸어, 30% 늘어나도록.
그다음에 여기에 함재기 예산 반영 안 돼 있어요. 호위 전력 예산 반영 안 돼 있어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걸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전투체계 개발하고 미확보 기술에 대한 비용도 고려도, 변동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배 값만 30% 증액시켜서 2조 6000억 갈 건데 그것도 원래 계획대로 2조 600억을 가지고 일단 통과시켜 주고 한 30% 늘어난 거, 20% 늘어나면 사업 타당성 재조사할 수 있는데 그것 눈 감아 주시면 내년 1월 달 기재부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일단 2조 6000억으로 통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방사청의 입장은.
그래서 이게 기종하고 비행기 다 20조 들어가는 사업인데, 20조가 아니라 30조가 들어가도 정말 대한민국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이걸 지킬 수 있으면 넣어야지, 지금부터. 그런데 이삼십조 넣어 놨다가 우리 안보에 의해서 그렇게 긴요하지 않으면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계획이 다 돼 놓고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사업비 규모가 얼마라는 걸 결정을 하고 기종도 결정을 하고 우리가 미확보돼 있는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건지,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건지, 그때 리스크는 뭔지 한 1년간 연구한 다음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이렇게 넣어서 일단은 설계비, 이런 기초 비용으로 해 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굳이 건널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72억 정도야 진짜 필요하면, 급하면 빨리라도 넣지.
그래서 1년 미루십시오. 전액 삭감입니다.
없었고, 예를 들면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만일 이란이 봉쇄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요. 국제해양법 질서라는 게 과거 대항해 시대는 막 털어먹는 해적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해양법 질서는 뭐냐 하면 공해상 무해통항과 영해에도 통보를 하면 무해통항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각국이 자기의 호송함대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EEZ는 한국 영해에 오면 한국 해군이 보호합니다. 그 보호를 받을 대상이 중국 배든 러시아 배든 미국 배든 상관없어요. 다 해 주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차단시킨다 그러면 이란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은 왜 원유 나올 때 페르시아만 걱정 안 돼서,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데 왜 항공모함 만들어서 호송 전단 안 만드는가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적이 되는 행위는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없고 만일 누군가가 그 결심을 하게 되면 지금 상호의존성이 돼 있는 국제통상 체계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 정권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굉장히 희박한 사건 그리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국 해군이 경항모를 데리고 북극에 가서 러시아 해군하고 좀 갈등하다가, 저기까지 가는 데 두세 달 걸리고 거기 가서 해결할, 우선 한 척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세 번째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데다가 해결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해결할 능력도 안 되는 국제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천년 역사상 중국이, 동서남해 여기를 지키기에도 지금 벅찬데 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이리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필요성이고요.
기참부장은, 해군들은 희한해. 말을 아주…… 이 조기경보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신네들 그림에서 E-737을…… 이게 해군 자료야.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군 자기들이 여기다가 E-737을 그려 놨어요, 이 팸플릿에다가.
그래서 ‘E-737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 배 값만 아니고 주장비인 F-35B뿐만 아니라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처럼 E-737 같은 큰 거 실을 수 없으니까 조기경보헬기 예산도 포함을 해야 다 나온다’ 그거 알려 준 거예요. 왜 E-737을 그려 놔?
항모전단에 항공모함 그림 그리면서 E-737을 그려 넣을 게 아니라 10만t짜리 만들어야 돼. 그런데 거기다 E-737을 그려 놨어. 그것도 뭐냐면 눈속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기경보헬기 같은 거 안 가져도 E-737 도움 받을 수 있다’, 이건 2000㎞ 내라니까. 그 질문을 한 건데 또 말을 싹 바꿔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성은 이 정도로 언급을 합니다,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남북관계가 완전히 통일이 되고 NATO처럼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이 완전한 동맹체로 여기에 대해서 위협이 없어질 때는 경항모를 만들어서 국위를 선양하고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 급한 시간에 이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선행 연구해서 대형수송함-Ⅱ에서 경항모로 둔갑하더니 작년에 국회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중기 전환 필요성을 수정을 해서 갑자기 경항모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KIDA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사실상 KIDA에서 사타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하도 쪼니까 조건부했는데 그 조건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미보유 핵심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확보해라.
지금 기참부장님도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주 장비인 항공기 기종 결정도 유보시켜 놨어요. 뒤에 또 따지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ADD는 자체적으로 －‧－ 위해서 연구개발을 또 한대, 수직이착륙기를.
그러니까 항모를 한 대여섯씩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항모의 가장 중요한 건 탑재 기종이 결정이 돼야…… 미보유 핵심 기술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비행갑판과 항공기 훈련 가는 기술이에요. 배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항공기를 어떻게 운용할까 하는 기술이 지금 미보유 핵심 기술이에요. 탑재 결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내가 지금 따져 보려고. 방위사업차장님, 요새 기품원장이 비용 분석 안 합니까? 내가 KIDA한테 물었어. 이번에 사타 할 때 기품원하고 합쳐서 비용 분석했느냐? 우물우물, 안 했지 뭐. 그러다 보니까 2조 263억인데 KIDA에서 기품원으로부터 전문적인…… KIDA는 비용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품원이 거절해서, 안 끼겠다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어영부영해서 한 2조 7000억 정도 올렸어, 30% 늘어나도록.
그다음에 여기에 함재기 예산 반영 안 돼 있어요. 호위 전력 예산 반영 안 돼 있어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걸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전투체계 개발하고 미확보 기술에 대한 비용도 고려도, 변동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배 값만 30% 증액시켜서 2조 6000억 갈 건데 그것도 원래 계획대로 2조 600억을 가지고 일단 통과시켜 주고 한 30% 늘어난 거, 20% 늘어나면 사업 타당성 재조사할 수 있는데 그것 눈 감아 주시면 내년 1월 달 기재부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일단 2조 6000억으로 통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방사청의 입장은.
그래서 이게 기종하고 비행기 다 20조 들어가는 사업인데, 20조가 아니라 30조가 들어가도 정말 대한민국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이걸 지킬 수 있으면 넣어야지, 지금부터. 그런데 이삼십조 넣어 놨다가 우리 안보에 의해서 그렇게 긴요하지 않으면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계획이 다 돼 놓고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사업비 규모가 얼마라는 걸 결정을 하고 기종도 결정을 하고 우리가 미확보돼 있는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건지,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건지, 그때 리스크는 뭔지 한 1년간 연구한 다음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이렇게 넣어서 일단은 설계비, 이런 기초 비용으로 해 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굳이 건널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72억 정도야 진짜 필요하면, 급하면 빨리라도 넣지.
그래서 1년 미루십시오. 전액 삭감입니다.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위원님, 기회 주시면, 한 번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지금 핵심이,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해군이 과거부터 플랜해 가지고 기동함대 구축함을 18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함 18척에 호위함, 지휘함 한 척씩 해 가지고 기동부대를 3개를 만듭니다. 독도함 만들 때도 독도함 비용만 총사업비로 만들었고 구축함은 별도 사업이 가서……
해군은 사업이 좀 특징이 있어 가지고 전력이 하나의 목적에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면 다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된 구축함이 다음에 기동부대 갈 때 경항모를 호위하고 가는 거지 경향모를 호위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축함을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기 때문에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은……
함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DX-Ⅱ, Ⅲ에 싣고 있는 대잠헬기도 별도로 가고 그것을 평상시는 지상에서, 섬에서 운용하고 또 일이 있을 때는 배에 싣고 나가서 운용하는 그런 복합적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력명 변경은 최초에 대형수송함-Ⅱ를 보냈을 때 사실 이것이 강습상륙함 규모로 제가 소요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에는 수직이착륙기 그다음에 상륙헬기 그리고 상륙돌격 1개 대대 병력 그리고 LCAC을 실을 수 있는 웰덱(Well-Deck)까지 하는 그런 배를 소요를 올렸었는데 저희가 가던 와중에 LST-Ⅲ 소요가 결정이 됩니다, 장기 소요로. 그러면 이 배가 너무 크니 거기에 들어갈 상륙군하고 LCAC은 빼서 LST-Ⅲ로 주자, 그 소요를 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결국은 뭐냐면 수직이착륙기하고 헬기만 소요가 남게 되어서 그러면 이 배가 항공기 운용에 최적화된 배가 됐으니 이름을 바꾸자 해서 저희가 경항모로 바꿨고.
아까 말씀하신 E-737은 저희 그림들은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해에서 가까운 데서나 독도, 이어도나 마라도에서 작전할 때는 E-737이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에 갔을 때는 그 외국에 간 임무 상황에 따라서 구성을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장기적으로 배가 한 2033년에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헬기에 조기경보레이더에 싣는 방법 또는 아까 오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수직이착륙기형 무인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기경보레이더를 실어서 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또 별도 소요로 필요하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사업이 좀 특징이 있어 가지고 전력이 하나의 목적에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면 다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된 구축함이 다음에 기동부대 갈 때 경항모를 호위하고 가는 거지 경향모를 호위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축함을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기 때문에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은……
함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DX-Ⅱ, Ⅲ에 싣고 있는 대잠헬기도 별도로 가고 그것을 평상시는 지상에서, 섬에서 운용하고 또 일이 있을 때는 배에 싣고 나가서 운용하는 그런 복합적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력명 변경은 최초에 대형수송함-Ⅱ를 보냈을 때 사실 이것이 강습상륙함 규모로 제가 소요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에는 수직이착륙기 그다음에 상륙헬기 그리고 상륙돌격 1개 대대 병력 그리고 LCAC을 실을 수 있는 웰덱(Well-Deck)까지 하는 그런 배를 소요를 올렸었는데 저희가 가던 와중에 LST-Ⅲ 소요가 결정이 됩니다, 장기 소요로. 그러면 이 배가 너무 크니 거기에 들어갈 상륙군하고 LCAC은 빼서 LST-Ⅲ로 주자, 그 소요를 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결국은 뭐냐면 수직이착륙기하고 헬기만 소요가 남게 되어서 그러면 이 배가 항공기 운용에 최적화된 배가 됐으니 이름을 바꾸자 해서 저희가 경항모로 바꿨고.
아까 말씀하신 E-737은 저희 그림들은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해에서 가까운 데서나 독도, 이어도나 마라도에서 작전할 때는 E-737이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에 갔을 때는 그 외국에 간 임무 상황에 따라서 구성을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장기적으로 배가 한 2033년에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헬기에 조기경보레이더에 싣는 방법 또는 아까 오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수직이착륙기형 무인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기경보레이더를 실어서 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또 별도 소요로 필요하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참부장, 지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대형수송함, 구축함하고 항공모함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니까.
그리고 대형수송함은 배만 만들면 돼요. 독도함 만들었다가, 마라도함은 헬기 싣기 위해서, 헬기 3000억 넣기 위해서 다시 재설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함재기 예산이 빠져 있다니까. 나머지 지금 자기 입으로 실언하면서 또 다른 소리를 해. 지금 배 값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모전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필요성 여부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게 최적이냐?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근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전력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전력이 공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그리고 대형수송함은 배만 만들면 돼요. 독도함 만들었다가, 마라도함은 헬기 싣기 위해서, 헬기 3000억 넣기 위해서 다시 재설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함재기 예산이 빠져 있다니까. 나머지 지금 자기 입으로 실언하면서 또 다른 소리를 해. 지금 배 값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모전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필요성 여부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게 최적이냐?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근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전력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전력이 공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위원님, 북한의 위협이 있으면 전력을 밖으로 안 빼 나갑니다. 이 전력은 그냥 뺄 수가 없습니다.
다 듣고 하세요.
해군, 그렇게 빡빡 우길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소말리아 청해부대 나갔을 때 방금 기참부장 이야기한 대로 호르무즈 난리 났다고 그래서 2019년인가 미국이 와서 1척 더 이지스함 파견하라니까, 구축함 파견하라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 때문에 그것까지 파견하기 곤란하다고 그래서 청해부대가 작전 구역을 넓혀서 지금 1척 가지고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뜨면 최소한 또 외교 관계…… 항공모함 1척이 가서 그러면 해외에 관함식하기 위해서 이 항공모함을 만듭니까, 이 전투 장비가 싸움하러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외교용으로 해사 생도들 순항함대 방문하는 배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 배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만들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차피 항모전단이 나가면 거기 항모전단에 소요되는 그만큼, 지금 당신들이 계획해 놓은 한반도 해역에 움직이는 그 전력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성 유무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총비용은 일반 배는 배에 대한 비용이 주이지만 항공모함은 함재기가 가장 중요하다니까. 총비용에 그게 빠졌잖아요. 어떻게 사타를 합니까? 사타 여기에 나와 있잖아. KIDA에서 이게 기종이 결정 안 되고 위험관리 방안 단계고 기술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6000억이 증가됐지만 앞으로 노무관리 비용 및 비용 리스크 방안이 안 돼 있어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대조건을 달아 놓은 것이 사실상 사타 거부야. 하도 해군하고 위에서 일단 하라고 그러니까 사타 통과된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사타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내가 해군이 뭐 만들겠다는 걸 못 만들 게……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을 하라, 잠수함을 더 만들든지 서해지역에 중국이 내해화돼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최적의 전력을 갖고 오라 이거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육군 아파치헬기 전에 설훈 위원이 제기한 것 나도 동감인데, 육해공군이 모두 지금 각군에서 자기 혼자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어. 뭐는 해군 입장에서, 공군 입장에서, 육군 입장에서……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소말리아 청해부대 나갔을 때 방금 기참부장 이야기한 대로 호르무즈 난리 났다고 그래서 2019년인가 미국이 와서 1척 더 이지스함 파견하라니까, 구축함 파견하라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 때문에 그것까지 파견하기 곤란하다고 그래서 청해부대가 작전 구역을 넓혀서 지금 1척 가지고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뜨면 최소한 또 외교 관계…… 항공모함 1척이 가서 그러면 해외에 관함식하기 위해서 이 항공모함을 만듭니까, 이 전투 장비가 싸움하러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외교용으로 해사 생도들 순항함대 방문하는 배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 배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만들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차피 항모전단이 나가면 거기 항모전단에 소요되는 그만큼, 지금 당신들이 계획해 놓은 한반도 해역에 움직이는 그 전력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성 유무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총비용은 일반 배는 배에 대한 비용이 주이지만 항공모함은 함재기가 가장 중요하다니까. 총비용에 그게 빠졌잖아요. 어떻게 사타를 합니까? 사타 여기에 나와 있잖아. KIDA에서 이게 기종이 결정 안 되고 위험관리 방안 단계고 기술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6000억이 증가됐지만 앞으로 노무관리 비용 및 비용 리스크 방안이 안 돼 있어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대조건을 달아 놓은 것이 사실상 사타 거부야. 하도 해군하고 위에서 일단 하라고 그러니까 사타 통과된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사타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내가 해군이 뭐 만들겠다는 걸 못 만들 게……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을 하라, 잠수함을 더 만들든지 서해지역에 중국이 내해화돼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최적의 전력을 갖고 오라 이거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육군 아파치헬기 전에 설훈 위원이 제기한 것 나도 동감인데, 육해공군이 모두 지금 각군에서 자기 혼자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어. 뭐는 해군 입장에서, 공군 입장에서, 육군 입장에서……
기참부장님, 여기에 KF-21을 탑재할 생각은 해 보셨지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KF-21은 항모 탑재로 개발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착륙하려면 비행갑판이 지금 개념으로는 안 됩니다. 캐터펄트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형 항모, 경항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면 원래 항모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전장, 톤 이런 것까지 넓혀서, 확장해서 생각하는 개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항모의 능력은 중형이냐 대형이냐는 의미가 없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탑재하는 항공기의 능력이 항모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항공기를 얼마나 자주 이륙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가 V-STOL식으로 가는 이유가 큰 항공기가 큰 배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짧은 구역에서 이륙시킬 수 있고 또 바로 턴 어라운드(Turn Around)시켜서 소티(Sortie)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 갔고.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11개의 큰 대형항모를 운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운용하기를 지금 세계가 다극화되면서 대형항모로 가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소형 쪽, 중형 쪽 가 가지고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그런 경항모 개념으로 연구 조정하고 있고.
그래서 배를 키우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배 사이즈라든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기종을 고려해서 간 게 경항모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KF-21을 배에 싣는 것은, 독도함이 2045년에 도태가 됩니다. 그때 정말 KAI가 지상 비행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러면 다시 함재기도 한번 국산화시키자, 그러면 그때 또 연구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11개의 큰 대형항모를 운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운용하기를 지금 세계가 다극화되면서 대형항모로 가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소형 쪽, 중형 쪽 가 가지고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그런 경항모 개념으로 연구 조정하고 있고.
그래서 배를 키우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배 사이즈라든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기종을 고려해서 간 게 경항모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KF-21을 배에 싣는 것은, 독도함이 2045년에 도태가 됩니다. 그때 정말 KAI가 지상 비행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러면 다시 함재기도 한번 국산화시키자, 그러면 그때 또 연구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방 대항모 이게 ‘지금 시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세요, 경항모의 중요성들을 설명할 때.
금방 대항모 이게 ‘지금 시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세요, 경항모의 중요성들을 설명할 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그건 아니고 미국이 더 필요한 겁니다. 항모가 더 필요해서…… 지금 미국의 걱정이 뭐냐면……
그렇다면 2033년이에요. 벌써 십몇 년이 지나야 되는 시기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그때 경항모를 완성한다 하더라도 일본과 견주어 보면 한 30년 가까이 뒤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2033년 혹은 그 이후에 금방 기참부장께서 말씀 주셨던 경항모가 그 당시의 군사적 흐름이나 시대적 흐름에 조응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은 확신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 한국형 항모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토론을 해 볼 테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항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신 분인 것 같아서 특별하게 신원식 위원님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 거니까 이런 토론에 기초해서 또 예산 문제들은 별도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했을 때 2033년 혹은 그 이후에 금방 기참부장께서 말씀 주셨던 경항모가 그 당시의 군사적 흐름이나 시대적 흐름에 조응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은 확신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 한국형 항모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토론을 해 볼 테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항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신 분인 것 같아서 특별하게 신원식 위원님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 거니까 이런 토론에 기초해서 또 예산 문제들은 별도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신원식 위원님, 혹시 제가 답변드리면서 말이 빠르면서 결례를 범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잘 찾아뵙고 설명하시고 토론을 자주 하세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예, 그러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국방부, 해군 다 한꺼번에 움직이시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예,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려고요.
잠깐……
하태경 위원님.
아까 특수전지원함하고 특수침투정은 다 감액 동의를 했나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감액 다 동의를 했고, 감액 규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금액하고 딱 맞는 게 없어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침투정은 11억 6600만 원 감액 의견도 제시했고요, 특수전지원함은 224억 3900만 원을 감액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얼마 안 남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 6600만 원 이렇게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남느냐면, 특수전지원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탐색 개발을 좀 하다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색 개발 중단할 때 하고 남은 관급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좀 유지를 해야 돼서 그게 하나 있고.
특수전침투정은 이 사업을 별도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과제 인력으로 해서 공무원을 뽑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한 5500만 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남느냐면, 특수전지원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탐색 개발을 좀 하다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색 개발 중단할 때 하고 남은 관급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좀 유지를 해야 돼서 그게 하나 있고.
특수전침투정은 이 사업을 별도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과제 인력으로 해서 공무원을 뽑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한 5500만 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항모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지금 방위사업차장님,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최근 몇 년간, 그전에도 국방 이런 예산하고 이러는 데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각군 이기주의에다가 우리가 체계화가 약간 덜 된 것 같은…… 죄송합니다만 요즘 와서는 지금 있는 후배님들 계시는 여기 전력 증강, 방위력 개선 업무와 관련돼서 저는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왜 이렇게 돼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합참이 소요를 결정하면 방사청에서 선행 연구하고요. 사업 추진 기본전략 세우고 소요 검증 KIDA에서 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KIDA에서 하고 연구개발하고 양산, 구매, 실전 배치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이건 필요성 여부입니다―필요한 데 따라서 ROC라는 게 결정되고 나면 경제성 분석과 국방예산 반영을 위한 비용 분석은 사업 추진 기본전략하고 타당성 검사할 때 기본이에요. 비용을 물어보면 이것을 제대로 비용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전담 능력 기반이 사실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하고 KIDA인데, 물론 옛날에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래서 별도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늘 지적을 받아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나는 정말 기가 막혀요. 초소형위성 전략부터 시작해서 E-737 이거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우격다짐이야.
그다음에 이 경항모도 마찬가지야.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아규(Argue)가 있으니까 좋다, 필요하다 칩시다. 총비용까지는 어느 정도 돼야 국민들 앞에 단계별로 놓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비용이라는 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총비용 산정을 제대로 안 해 놓고 자기들 입으로 주장비라고 하는 함재기 빼놓고 배 값만 딱 가지고, 배 값도 몇 개월 사이에 들락날락 30% 올랐다, 내렸다,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하고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1차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매년 가다 보면 그게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상황 변화는 이해를 해요. 또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 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F-35B로 한다는 기종 결정은 해야 될 것 아니야. 왜 못 하는지 아세요? F-35가 값에 비해서 성능이 형편이 없어서 지금 잘하는 F-35A는 미 공군에 납품하고, F-35C는 아까 말한 정상적인 항공모함에 이착륙을 하는 거고, 35B는 해병대에서 와스프나 아메리카급 상륙강습함에 넣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에서 이거 못 쓰겠다는 거예요. 비싸서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영국 해군에서 이것 도입하려다가 값만 비싸고 영양가 없다고 지금 도입을 미루고 있어요. 지금 F-35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 F-35B를 결정을 했다든지 리스크 관리는 이렇다든지 계획이라도 한두 페이지라도 있어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2조짜리니까, 2조 6000억짜리니까 해 주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10조가 넘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제발 비용분석 좀 제대로 하세요.
합참이 소요를 결정하면 방사청에서 선행 연구하고요. 사업 추진 기본전략 세우고 소요 검증 KIDA에서 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KIDA에서 하고 연구개발하고 양산, 구매, 실전 배치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이건 필요성 여부입니다―필요한 데 따라서 ROC라는 게 결정되고 나면 경제성 분석과 국방예산 반영을 위한 비용 분석은 사업 추진 기본전략하고 타당성 검사할 때 기본이에요. 비용을 물어보면 이것을 제대로 비용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전담 능력 기반이 사실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하고 KIDA인데, 물론 옛날에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래서 별도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늘 지적을 받아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나는 정말 기가 막혀요. 초소형위성 전략부터 시작해서 E-737 이거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우격다짐이야.
그다음에 이 경항모도 마찬가지야.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아규(Argue)가 있으니까 좋다, 필요하다 칩시다. 총비용까지는 어느 정도 돼야 국민들 앞에 단계별로 놓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비용이라는 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총비용 산정을 제대로 안 해 놓고 자기들 입으로 주장비라고 하는 함재기 빼놓고 배 값만 딱 가지고, 배 값도 몇 개월 사이에 들락날락 30% 올랐다, 내렸다,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하고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1차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매년 가다 보면 그게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상황 변화는 이해를 해요. 또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 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F-35B로 한다는 기종 결정은 해야 될 것 아니야. 왜 못 하는지 아세요? F-35가 값에 비해서 성능이 형편이 없어서 지금 잘하는 F-35A는 미 공군에 납품하고, F-35C는 아까 말한 정상적인 항공모함에 이착륙을 하는 거고, 35B는 해병대에서 와스프나 아메리카급 상륙강습함에 넣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에서 이거 못 쓰겠다는 거예요. 비싸서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영국 해군에서 이것 도입하려다가 값만 비싸고 영양가 없다고 지금 도입을 미루고 있어요. 지금 F-35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 F-35B를 결정을 했다든지 리스크 관리는 이렇다든지 계획이라도 한두 페이지라도 있어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2조짜리니까, 2조 6000억짜리니까 해 주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10조가 넘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제발 비용분석 좀 제대로 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모든 사업의 시발점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비용분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검증이나 선행연구 또 사업타당성조사 할 때 각각 그 단계에서 비용분석을 하는데 전문기관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외 구매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가 부르는 견적가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우리가 한국형 비용분석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시작부터가 비용분석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비용분석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만들고 한국형 비용분석모델을 만들고 국외 구매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적정 비용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의견 뒤쪽에 비용분석 전담기관, 전담조직, 인력 해 가지고 한 20억 의견이 있는데 그 증액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시작부터가 비용분석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비용분석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만들고 한국형 비용분석모델을 만들고 국외 구매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적정 비용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의견 뒤쪽에 비용분석 전담기관, 전담조직, 인력 해 가지고 한 20억 의견이 있는데 그 증액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나,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예.
저도 신원식 위원님 의견하고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국방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중복도 많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형헬기사업 같은 경우도 군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누크라는 거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중고품 사다가 잘 샀다고 떠들더니 3년인가 있다가 부품이 없어서 바로 바꿔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형헬기사업뿐만 아니라 경항모도 그래요. 경항모도 저도 다른 의견이 있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경항모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F-35B 거기다가 탑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정말 우리 조선 사업을 생각하고 또 해군의 필요성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KF-21을 어떻게 해서 그때 좀, 우리 5만～6만t짜리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도 해 보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방위사업추진위라고 생각해요. 이 위원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각군에서 나와서 말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어렵고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토론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까? 정말 저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방중기계획으로 방위산업 300조를 했어요. 300조 한다고 그랬지요? 앞으로 또 300조를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나 각군들의 소요제기 이것을 그냥 다 받아서 집어넣어 놓은 게 중기계획이에요. 300조면 얼마나 큰돈인 줄 아십니까? 그냥 방위력개선사업비만 300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방위사업추진위라든가 우리 무기체계를 새로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동되다 보니까 이게 융합과 통합, 미래군 체계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무기를 주먹구구식으로 막 사서 이게 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심사하면서 저희들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국방위 예결 심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미국 의회는, 우리 신 위원님 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F-35A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1700대를 60년 동안 운영하면 운영비가 1경, 그러니까 10트릴리언 달러예요. 1경,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비싼 것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F-35B는 더 비싸…… 그것을 지금 우리 경항모를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도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항모를 하더라도. 정말 더 키워 가지고 이렇게 할 건지, 그리고 F-35B가 지금 왜 필요한 건지……
그래서 경항모 문제 이제 더 이상 저는 토론 안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대형헬기사업뿐만 아니라 경항모도 그래요. 경항모도 저도 다른 의견이 있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경항모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F-35B 거기다가 탑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정말 우리 조선 사업을 생각하고 또 해군의 필요성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KF-21을 어떻게 해서 그때 좀, 우리 5만～6만t짜리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도 해 보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방위사업추진위라고 생각해요. 이 위원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각군에서 나와서 말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어렵고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토론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까? 정말 저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방중기계획으로 방위산업 300조를 했어요. 300조 한다고 그랬지요? 앞으로 또 300조를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나 각군들의 소요제기 이것을 그냥 다 받아서 집어넣어 놓은 게 중기계획이에요. 300조면 얼마나 큰돈인 줄 아십니까? 그냥 방위력개선사업비만 300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방위사업추진위라든가 우리 무기체계를 새로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동되다 보니까 이게 융합과 통합, 미래군 체계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무기를 주먹구구식으로 막 사서 이게 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심사하면서 저희들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국방위 예결 심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미국 의회는, 우리 신 위원님 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F-35A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1700대를 60년 동안 운영하면 운영비가 1경, 그러니까 10트릴리언 달러예요. 1경,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비싼 것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F-35B는 더 비싸…… 그것을 지금 우리 경항모를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도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항모를 하더라도. 정말 더 키워 가지고 이렇게 할 건지, 그리고 F-35B가 지금 왜 필요한 건지……
그래서 경항모 문제 이제 더 이상 저는 토론 안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김민기 위원님 하시고, 신원식 위원님.
오늘 토론은 매우 유의미했습니다.
운용 부서인 장군님, 아까 해군 소장님이 나오신 거지요?
운용 부서인 장군님, 아까 해군 소장님이 나오신 거지요?
해군 기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운용 부서, 운용을 하는 사람의 말과 그다음에 획득을 해야 되는 사람의 말과 그다음에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의 말, 이것이 어떻게 한마디로 딱 통일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각자의 입장, 저의 입장도 있습니다만―오늘 토론을 보면서 ‘과연 항모를 만들면 천하무적 되느냐?’ 이거입니다.
두 번째, 항모를 만들어서 국력을 상징하는 게 된다면 그리고 천하무적이 된다면 얼른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만든다. 두 가지를 다 같이 만드는데 어떤 것부터 만들 것이냐?’, 즉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어떤 것부터 만드는 게 좋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변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무한정 있을 때라면 지금의 이 토론 자체가 운용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돈이 무한정이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예산 심사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벽대전에서 ‘배를 묶어 놔야 배멀미가 없다’라는 것과 ‘아니다, 배는 산개해 놓는 것이 한 번에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작전적 개념이 막 충돌했어요. 그리고 화공을 할 것이냐, 어떤 공격을 할 것이냐 이것은 다 운용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기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운용 부대의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지금 이 예산이 우선순위가 맞느냐, 맞는다면 얼마 정도의 규모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완성됐을 때의 전세는 그다음에 무기체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방위사업청 차장님의 답변에는 그야말로 배를 하나 만드는 비용 외에는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만들어야지요―무엇을 싣고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드는 비용추계는 여기에 아직은 없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어림잡아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판단해서 해 달라, 그런데 다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항모에 대한 얘기는 왜 또 하필이면 경항모냐, 큰 항모면 한국형 항모는 어떻겠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면 탑재기는 어떤 걸로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의 문제만 본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에 있어서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각자의 입장, 저의 입장도 있습니다만―오늘 토론을 보면서 ‘과연 항모를 만들면 천하무적 되느냐?’ 이거입니다.
두 번째, 항모를 만들어서 국력을 상징하는 게 된다면 그리고 천하무적이 된다면 얼른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만든다. 두 가지를 다 같이 만드는데 어떤 것부터 만들 것이냐?’, 즉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어떤 것부터 만드는 게 좋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변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무한정 있을 때라면 지금의 이 토론 자체가 운용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돈이 무한정이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예산 심사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벽대전에서 ‘배를 묶어 놔야 배멀미가 없다’라는 것과 ‘아니다, 배는 산개해 놓는 것이 한 번에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작전적 개념이 막 충돌했어요. 그리고 화공을 할 것이냐, 어떤 공격을 할 것이냐 이것은 다 운용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기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운용 부대의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지금 이 예산이 우선순위가 맞느냐, 맞는다면 얼마 정도의 규모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완성됐을 때의 전세는 그다음에 무기체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방위사업청 차장님의 답변에는 그야말로 배를 하나 만드는 비용 외에는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만들어야지요―무엇을 싣고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드는 비용추계는 여기에 아직은 없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어림잡아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판단해서 해 달라, 그런데 다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항모에 대한 얘기는 왜 또 하필이면 경항모냐, 큰 항모면 한국형 항모는 어떻겠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면 탑재기는 어떤 걸로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의 문제만 본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에 있어서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가 소요군 말고 사업을 관리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사업이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저 또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장기 사업이지만 시급히 착수해야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함을 다 건조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함의 기본설계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총사업비 비용부터나 핵심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같이 진행하면서 할 수 있다……
특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은 체계개발과 그다음에 탐색개발이 있는데요. 체계개발로 바로 만드는 것을 착수하기 전에 기술 성숙도를 올리는 게 탐색개발이고, 함정 사업에 있어서는 탐색개발이 기본설계하고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배를 바로 제작하기 전에 그런 관련 기술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정도부터 착수해도 제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전체적인 총 그림에서 이런 것들은, 물론 그렇게 다 그려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를 만들면서도 배에서도 수직형 발사체 같은 미사일 체계하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일선상에서 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 소요결정하고 별도 사업비로 하면서 총사업비도 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함을 다 건조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함의 기본설계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총사업비 비용부터나 핵심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같이 진행하면서 할 수 있다……
특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은 체계개발과 그다음에 탐색개발이 있는데요. 체계개발로 바로 만드는 것을 착수하기 전에 기술 성숙도를 올리는 게 탐색개발이고, 함정 사업에 있어서는 탐색개발이 기본설계하고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배를 바로 제작하기 전에 그런 관련 기술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정도부터 착수해도 제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전체적인 총 그림에서 이런 것들은, 물론 그렇게 다 그려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를 만들면서도 배에서도 수직형 발사체 같은 미사일 체계하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일선상에서 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 소요결정하고 별도 사업비로 하면서 총사업비도 빼고 그렇습니다.
차장님, 한마디만 물을게요.
이거 공격무기입니까, 방어무기입니까?
이거 공격무기입니까, 방어무기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는 이것은 방어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어무기라고 생각한다? 확고한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
신원식 위원님.
방사청 차장님, KIDA 사타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기술과 리스크 관리부터, 하여튼 제가 죽 많이 언급했던 것은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해서 아무리 당겨도 1년 반이나 1년 후에 답이 나오는데, 좀 빨리 당기면 1년 후에 나올 수 있겠지요. 1년 후에 그런 비용추계부터 비용분석부터 되고 난 뒤에 내년에 해도 문제가 됩니까? 어차피 이 개발이 중간에 안 되면 33년도, 그게 체계적으로 됐을 때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반영해도 33년도 마무리 시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것은 KIDA 사타하는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어차피 함정은, 배는 빨리 만들겠지, 나머지 탑재나 소프트웨어나 기타 이런 것 하는데 어차피 33년 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를 만드는 시간이 제일 길다, 나머지는 실을 수 있고…… 배는 내년에 당장, 아까 말한 예산 72억을 태워야 33년도에 배가 나온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무기 때문에, 배는 나와서 빈둥빈둥 기다리다가, 우리 조선 기술이면 배 만들어요. 단 기종이 결정되면 비행 갑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3년도에 배가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배 자체가 아니라 나머지, 비행기를 싣기 위한, 함재기를 싣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고 그 외에, 이게 해군에서 나온 항모전단 구성능력입니다. 자기들 홍보 자료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E-737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 따라다닌다는 한국형 잠수함입니다, 장보고-Ⅲ. 보통 항모전단은 －‧－‧－‧－ 정도로 평상 항진해요. 디젤잠수함이 －‧－‧－ 다 포기하고 －‧－ 기능 다 포기해도 －‧－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 잠수함이 어떻게 따라다닐 거예요, 항공모함을? 근해는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 잠수함 속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항모가 －‧－‧－‧－‧－로 줄여서 다닙니까? 우리 EEZ 내에 다녀도 항모는 고속 항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자력잠수함이 붙어야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자금이 드는, 최소한의 기본설계는 가지고 ‘예산을 태워 주십시오’ 해야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필요성이 있다고치고 제가 하는 겁니다―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 1년 제대로 연구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년에 합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올해 후다닥 하려고 그러는지……
더 이상 경항모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끌어서.
비용분석하는 문제, 미국의 GAO라고 아시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를 만드는 시간이 제일 길다, 나머지는 실을 수 있고…… 배는 내년에 당장, 아까 말한 예산 72억을 태워야 33년도에 배가 나온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무기 때문에, 배는 나와서 빈둥빈둥 기다리다가, 우리 조선 기술이면 배 만들어요. 단 기종이 결정되면 비행 갑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3년도에 배가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배 자체가 아니라 나머지, 비행기를 싣기 위한, 함재기를 싣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고 그 외에, 이게 해군에서 나온 항모전단 구성능력입니다. 자기들 홍보 자료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E-737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 따라다닌다는 한국형 잠수함입니다, 장보고-Ⅲ. 보통 항모전단은 －‧－‧－‧－ 정도로 평상 항진해요. 디젤잠수함이 －‧－‧－ 다 포기하고 －‧－ 기능 다 포기해도 －‧－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 잠수함이 어떻게 따라다닐 거예요, 항공모함을? 근해는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 잠수함 속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항모가 －‧－‧－‧－‧－로 줄여서 다닙니까? 우리 EEZ 내에 다녀도 항모는 고속 항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자력잠수함이 붙어야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자금이 드는, 최소한의 기본설계는 가지고 ‘예산을 태워 주십시오’ 해야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필요성이 있다고치고 제가 하는 겁니다―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 1년 제대로 연구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년에 합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올해 후다닥 하려고 그러는지……
더 이상 경항모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끌어서.
비용분석하는 문제, 미국의 GAO라고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회계……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 자체가 예산편성권이 있다 보니까 비용분석 전문기관에서 굉장히 비용분석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계속 제기됐는데 어영부영 넘어갔는데요.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처럼, 옛날에도 못 했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비용분석을 해 온 적이 없었어요. 왜 가면 갈수록 후퇴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산 태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방위력개선 예산에 돈이 남아서 그냥 펑펑 줄 것 같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비용분석이 안 되어서, 종합군수시스템이 안 되어서……
UAE 가니까 그렇습디다. 거기는 그냥 사 놓고 종합군수지원 없애고 버려 버리고 또 새것 사 옵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나라도 아닌데, 하나 사면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정말 몇십 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을 분석해 가지고, 총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진짜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직 이것은 미국 회계검사원 같은 시스템은 없지만 당장 기품원이나 KIDA에 있는 사람들로 TF를 만들어서 비용분석이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고 또 나중에 긴요한 사업은 들어가지만 그 비용분석은 전문기관이 되면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원년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이제 예산 태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방위력개선 예산에 돈이 남아서 그냥 펑펑 줄 것 같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비용분석이 안 되어서, 종합군수시스템이 안 되어서……
UAE 가니까 그렇습디다. 거기는 그냥 사 놓고 종합군수지원 없애고 버려 버리고 또 새것 사 옵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나라도 아닌데, 하나 사면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정말 몇십 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을 분석해 가지고, 총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진짜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직 이것은 미국 회계검사원 같은 시스템은 없지만 당장 기품원이나 KIDA에 있는 사람들로 TF를 만들어서 비용분석이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고 또 나중에 긴요한 사업은 들어가지만 그 비용분석은 전문기관이 되면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원년으로 삼읍시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국회의원이 질문하면 ‘대강 얼마 들 걸요, 그거 아닐 걸요’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일이십억도 아니고 몇십 조씩 드는 이 사업을.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청장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아마 UAE 인도네시아 등 수출 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갔다 오시라고 말씀은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체 상임위가 소집되어서 주요한 질문 대상이 아닐 때는 상관없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자리는 방사청장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가 예산을 예전에도 열심히 잘 했지만 올해는 특히 더 열심히 잘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되었을 텐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기관의 장이 여기에 없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정했지만. 그래서 경중을 잘 따져 봐야 될 거다, 국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불가피한 해외 일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합참의장 이런 분들도 다녀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다 다녀오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차장님 계시고 각군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예산을 예전에도 열심히 잘 했지만 올해는 특히 더 열심히 잘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되었을 텐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기관의 장이 여기에 없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정했지만. 그래서 경중을 잘 따져 봐야 될 거다, 국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불가피한 해외 일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합참의장 이런 분들도 다녀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다 다녀오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차장님 계시고 각군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석전문위원박선춘 31쪽입니다.
31쪽의 KDX-Ⅱ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KDX-Ⅱ 무장통제체계의 경미한 성능개량 소요제기가 되어서 본 사업에 미칠 영향성 여부 확인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52억 3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함정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86억 2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의 구체적 근거 없는 이관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해 전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172억 5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상륙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조건부 타당 결과를 받았는데 연내 해소가 불가능하고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90억 6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하태경 위원께서 상륙공격헬기의 작전운용성능이 공격헬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신뢰도가 낮아 다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981억 3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KUH-1비행훈련 시뮬레이터와 관련해서 제안업체에서 계약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예상액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29억 원의 감액 의견,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18억 73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소해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예산안 의결 전 확정하고 금년에 실시 예정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연동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72억 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하태경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8500억 원이 소요되는 수리온 개량 사업인데 수출 등으로 타당성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수출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고 최대 순항속도 및 항속시간 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조건부 타당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해상작전헬기와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께서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4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강대식 위원․기동민 위원께서 2023년이 되어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므로 44억 5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2022년 중으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안 44억 69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소형무장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452억 3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대형수송기 2차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선행조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 및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8억 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2022년 3분기에 시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사업착수 지연에 따른 예산안 감액 의견을 제시하면서 규모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설훈 위원께서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 시점에서 헬기를 증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4억 11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의 KDX-Ⅱ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KDX-Ⅱ 무장통제체계의 경미한 성능개량 소요제기가 되어서 본 사업에 미칠 영향성 여부 확인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52억 3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함정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86억 2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의 구체적 근거 없는 이관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해 전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172억 5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상륙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조건부 타당 결과를 받았는데 연내 해소가 불가능하고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90억 6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하태경 위원께서 상륙공격헬기의 작전운용성능이 공격헬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신뢰도가 낮아 다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981억 3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KUH-1비행훈련 시뮬레이터와 관련해서 제안업체에서 계약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예상액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29억 원의 감액 의견,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18억 73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소해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예산안 의결 전 확정하고 금년에 실시 예정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연동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72억 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하태경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8500억 원이 소요되는 수리온 개량 사업인데 수출 등으로 타당성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수출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고 최대 순항속도 및 항속시간 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조건부 타당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해상작전헬기와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께서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4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강대식 위원․기동민 위원께서 2023년이 되어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므로 44억 5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2022년 중으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안 44억 69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소형무장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452억 3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대형수송기 2차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선행조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 및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8억 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2022년 3분기에 시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사업착수 지연에 따른 예산안 감액 의견을 제시하면서 규모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설훈 위원께서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 시점에서 헬기를 증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4억 11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 의견 하기 전에 내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말씀 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실 때 총사업비를 가능하면 먼저 다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의 소형무장헬기 총사업비가 6조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904억으로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 ‘총사업비 얼마인데 내년에 얼마가 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임위에서 몇 번 얘기했고 어제 국방부차관에게도 얘기했고, 그런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몇 번 얘기했고 어제 국방부차관에게도 얘기했고, 그런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관례예요, 관례. 여태까지 그랬어요.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여기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설명할 때뿐만이 아니라 도표 작성할 때 전체 사업비, 사업이 언제 추진되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최종연도가 언제인지 그리고 올해 얼마가 들어가는지 연원을 볼 수 있도록 주요한 사업들 같은 건 해 줘야지요. 여러분들처럼 항상 그 사업들을 찾아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기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설명할 때뿐만이 아니라 도표 작성할 때 전체 사업비, 사업이 언제 추진되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최종연도가 언제인지 그리고 올해 얼마가 들어가는지 연원을 볼 수 있도록 주요한 사업들 같은 건 해 줘야지요. 여러분들처럼 항상 그 사업들을 찾아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각군 그리고 모든 파트에 다 그렇게 전달 좀 해 주세요. 다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집행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31쪽, KDX-Ⅱ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31년까지 4758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용 중인 구축함 KDX-Ⅱ에 노후 및 성능이 저하된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음탐기를 성능개량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정부안은 첫 착수 사업으로 해서 52억 3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고 특히 다른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들하고 고려했을 때 52억 3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방위사업청은 기동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감액 규모에 대해서도 전액 동의합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31년까지 4758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용 중인 구축함 KDX-Ⅱ에 노후 및 성능이 저하된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음탐기를 성능개량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정부안은 첫 착수 사업으로 해서 52억 3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고 특히 다른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들하고 고려했을 때 52억 3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방위사업청은 기동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감액 규모에 대해서도 전액 동의합니다.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결론을 방금처럼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한 증감액 동의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는 건 그냥 딱딱 넘어가세요. 설명을 죽 하니까 이게 반대하는지, 물론 열심히 계속 들어야 되겠지만 굉장히 피로해요.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결론 내놓고 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세 가지 아닙니까? ‘부동의한다’ 그다음에 ‘동의한다’, ‘동의하는데 액수에는 동의 못 한다’ 이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내놓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두괄식으로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다음은 32쪽, 함정전력화장비 후속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한 전액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님의 연부액 삭감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함정사업 중에서 창정비사업으로 했던 전력운영사업비를 이번에 방위력개선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방위력개선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으로 172억은 기존 전력운영사업비이고, 이것을 부동의한 이유는 지금 장보고-Ⅰ 성능개량 사업하고 합쳐서 같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부액 부분은 대부분 기계약 사항으로 계약서상의 연부액이기 때문에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다음은 33쪽, 상륙공격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륙공격헬기 사업에 하태경 위원님께서 전액 감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조건부 타당에 의해서 연부액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2～26년간 4228억 원을 투자해서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국내 연구개발 시에도 상륙공격헬기로서 군 요구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부액 분야에 있어서는 기동헬기 지원계획의 구체화 등 사업타당성조사에서 나왔던 조건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쪽의 KUH-1비행훈련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민․성일종․신원식․조명희․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액 규모로는 18억 7300만 원 감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1～23년간 106억 원을 투자해서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감액에 동의한 것은 사업 지연 예상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돈 정도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29억 원의 규모까지는 너무 커서 시제개발비 부분에서 약 18억 7300만 원을 감액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심사자료 35쪽의 소해헬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해헬기 사업에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일부 감액으로 272억의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님께서 544억 전액 삭감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전액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해헬기 사업은 22～26년간 2730억 원을 투자해서 부족한 기뢰 대항능력을 보강하고 대기뢰전 관련 임무수행이 가능한 소해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일단 조건부 타당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건부 타당 항목 관련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다 연내 또는 바로 내년 초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들은 정부원안대로 반영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36쪽, 해상작전헬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신원식․강대식․기동민․성일종․조명희․한기호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액 규모는 강대식․기동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44억 56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12～25년간 1조 4357억 원을 투자해서 구축함, 호위함에 탑재되는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정부안은 계속사업 연부액으로 2726억을 요청하였고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지적하신 대로 시설공사 이런 데 입찰공고 이런 착수금들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37쪽, 소형무장헬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무장헬기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연부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2년에서 4년간 6조 1792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현 운용헬기 500MD의 대체전력인 소형무장헬기를 확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안은 신규 착수․양산 예산으로 904억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는 이유는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네 가지 조건이 모두 22년 전반기 내에 해소 가능하고 사업 추진에 제한사항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기전력화를 위해서 22년 선발주에 필요한 850억 원을 포함해서 904억 원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38쪽, 대형수송기 2차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감액 규모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58억 감액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2～26년간 4844억 원을 투자해서 항공수송능력 및 평화유지활동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를 국외구매로 추가 확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 316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저희들이 국외구매 사업 부분에 대한 착수금 부분은 감액 의견 주신 부분만큼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수용합니다.
다음,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에 대한 심사자료 39쪽입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154억 전액 감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님께서 금액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2～28년간 3조 1798억 원을 투자해서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수행 기동사단의 공격속도 보장과 공중화력 지원을 위한 대형공격헬기를 국외구매로 획득하는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 착수비 154억 원을 예산 요구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는 것은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지상군의 병력 및 전차 대수 감소 등에 대체하고 기동성과 타격력을 갖춘 전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필요전력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조사에서 36대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 여건으로 봤을 때 감액해서 사업 집행하기는 좀 어렵고 시설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7월까지 다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2쪽, 함정전력화장비 후속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한 전액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님의 연부액 삭감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함정사업 중에서 창정비사업으로 했던 전력운영사업비를 이번에 방위력개선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방위력개선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으로 172억은 기존 전력운영사업비이고, 이것을 부동의한 이유는 지금 장보고-Ⅰ 성능개량 사업하고 합쳐서 같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부액 부분은 대부분 기계약 사항으로 계약서상의 연부액이기 때문에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다음은 33쪽, 상륙공격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륙공격헬기 사업에 하태경 위원님께서 전액 감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조건부 타당에 의해서 연부액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2～26년간 4228억 원을 투자해서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국내 연구개발 시에도 상륙공격헬기로서 군 요구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부액 분야에 있어서는 기동헬기 지원계획의 구체화 등 사업타당성조사에서 나왔던 조건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쪽의 KUH-1비행훈련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민․성일종․신원식․조명희․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액 규모로는 18억 7300만 원 감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1～23년간 106억 원을 투자해서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감액에 동의한 것은 사업 지연 예상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돈 정도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29억 원의 규모까지는 너무 커서 시제개발비 부분에서 약 18억 7300만 원을 감액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심사자료 35쪽의 소해헬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해헬기 사업에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일부 감액으로 272억의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님께서 544억 전액 삭감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전액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해헬기 사업은 22～26년간 2730억 원을 투자해서 부족한 기뢰 대항능력을 보강하고 대기뢰전 관련 임무수행이 가능한 소해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일단 조건부 타당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건부 타당 항목 관련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다 연내 또는 바로 내년 초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들은 정부원안대로 반영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36쪽, 해상작전헬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신원식․강대식․기동민․성일종․조명희․한기호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액 규모는 강대식․기동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44억 56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12～25년간 1조 4357억 원을 투자해서 구축함, 호위함에 탑재되는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정부안은 계속사업 연부액으로 2726억을 요청하였고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지적하신 대로 시설공사 이런 데 입찰공고 이런 착수금들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37쪽, 소형무장헬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무장헬기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연부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2년에서 4년간 6조 1792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현 운용헬기 500MD의 대체전력인 소형무장헬기를 확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안은 신규 착수․양산 예산으로 904억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는 이유는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네 가지 조건이 모두 22년 전반기 내에 해소 가능하고 사업 추진에 제한사항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기전력화를 위해서 22년 선발주에 필요한 850억 원을 포함해서 904억 원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38쪽, 대형수송기 2차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감액 규모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58억 감액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2～26년간 4844억 원을 투자해서 항공수송능력 및 평화유지활동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를 국외구매로 추가 확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 316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저희들이 국외구매 사업 부분에 대한 착수금 부분은 감액 의견 주신 부분만큼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수용합니다.
다음,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에 대한 심사자료 39쪽입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154억 전액 감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님께서 금액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2～28년간 3조 1798억 원을 투자해서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수행 기동사단의 공격속도 보장과 공중화력 지원을 위한 대형공격헬기를 국외구매로 획득하는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 착수비 154억 원을 예산 요구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는 것은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지상군의 병력 및 전차 대수 감소 등에 대체하고 기동성과 타격력을 갖춘 전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필요전력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조사에서 36대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 여건으로 봤을 때 감액해서 사업 집행하기는 좀 어렵고 시설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7월까지 다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3조 1798억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예,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에 설훈 위원님 제기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제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올리는 행정 시안이 없었는데 마침 설훈 위원님이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 동의를 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안 올렸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전액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전액 감액이시지요?
우리가 기존 계획돼 있는 가장 소량이라도 한 번 태우면 그다음에 사업이 쭉쭉쭉쭉 갑니다. 그것을 중간에 아차 잘못되었다고 중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위약금도 물고. 그러다 보니까 연부액 지정하면서 결국 그 무기체계를 가져요. 그게 1조다 그러면 1조만 낭비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4배의 운영유지비가 듭니다, 병력도.
그래서 처음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 경항모 사업,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사업 그다음에 조기경보기 －‧－ 들여오는 사업 이게 처음부터 신중히 검토 후에 한 1년 늦더라도 나중에 판단하자고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분도 해 놓았지만 6․25 때 트라우마가 현재 우리 한국군이 뭐냐면 북한군 탱크입니다, 탱크.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건설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장애물이 말이지요, 제가 3사단장을 했는데 GOP 방벽으로부터 의정부까지 가니까 －‧－ 있습디다, 방벽. 좁게 만들어서 괜히 교통만 체증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각종 지뢰지대, 용치, 별의별 장애물이 많아요.
그다음에 북한군 탱크 잡는다고 공군도 갖고 있고요, 아파치, 코브라. 그다음에 우리 포병에 DPICM탄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DPICM탄 전차 잡겠다고 또 난리입니다. 보병들까지 대전차무기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걸프전 때 봤습니다. 탱크를 움직여서 고속기동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미국 동맹군은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적국은 못 하더라. 91년도하고 2003년도 이라크 전차가 삼천몇백 대 있었는데 미군하고 사막에서 탱크전 했다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제가 중대급 이상 탱크전을 보니까 3회인가 있더라고요. 지상 하기 전에 끝나 버렸습니다, 공중에서 때려 가지고.
북한이 왜 비대칭전력으로 갔겠어요. 그것을 보고 김정일이 김정은이 ‘아, 사막은 그래도 탱크 아무 데나 다니는데 대한민국은 산악지형이라 바퀴 달린 놈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빤한데 한미연합공군이 위에서 두들기면 못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중복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방사청 차장님께서는 공중기동사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파치가 필요하다…… 공중기동사단이 움직일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들어간다면 몰라도 북한이 만일 잘못된 결심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일전 맞고 반격으로 바로 조기에 하든 뭐 하든 할 텐데 그때쯤 되면요 북한 전차, 탱크 없습니다. 북한 비행기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라크 1300대 정도의 전투기, 남북한이 합친 것보다, 대수 정도 되는 수준에다가 제일 신상 전투기를 가진 이라크 공군도 떴다 소리를 못 들어 보는데 북한이 허접한 비행기 가지고 탱크 가지고 우리가 한 달 후에 반격 올라가는데 언제 그것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공중기동사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없는 탱크를 잡는 아파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동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속도를 가장 지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차나 비행기가 아니라 북한의 첩첩한 자연장애물, 그 자연장애물 사이에 설치돼 있는 인공장애물들, 그러니까 교량가설전차라든지 지뢰제거전차라든지 이런 전투공병이 필요해요. 그게 속도를 높여 주지 한 달 후에 그냥…… 한 달 후면요 한미연합공군이 3000소티씩 공군을 창출합니다. 1개 사단 가는데 비행기 하루에 200소티, 300소티 기계화사단에 그냥 전담으로 붙여 주는 거예요. 사단장이 부르면 바로 때려 줍니다. 이런 정도의 전장 환경에 아파치를 왜 사냐 이거예요, 3조 2000억짜리를. 지금 이것 태워 놓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한탄스럽게 이야기를 하냐면 육군 입장에서는, 해군 입장에서는, 공군 입장이 아니고 국군과 국가 입장에서 합동성 차원에서 종합전장운용개념, 그다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한 전작권이 어디로 가 있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전쟁이 나면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에요. 전작권 전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방위조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미군 전력이 같이 들어와요. 그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우리가 자주국방능력을 가지더라도 미국보다 훨씬 비교우위가 있는 걸 가져야 동맹도 강화되고 자강도 강화돼서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이런 설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이 대형공격헬기 꿈인 줄은 알겠는데 이것 전액 삭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소형무장헬기도 이것 내가 좀 더 따져 봐야 되는데 중간에 능력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도 내년에 905억이 처음 들어가는데 이것도 체계 개발하고 다 이루어졌는데 이 무장 상태를……
이것은 제가 안 올린 것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보고를 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군 전차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전장 환경도 그렇고 우리 막대한 그것에 의해서 적어도 한 3, 4일 후면 북한의 전차능력은 거의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 뭐를 부숴야 되냐면 우리가 헬기가 들어가도 적의 벙커라든지 경성 지하표적이라든지 지하침투탄이라든지 이런 걸 쏴야 돼요. 왜 대기갑탄 철갑탄을 가지고 쏠 전차도 없는데 어디다 쏩니까?
그다음에 육군의 국지방공,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북한의 비행기는 날아올 비행기가 없어요. 그런데 발칸 이런 것 천마 이런 것 왜 몇조씩 넣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드론 잡는 것을 아껴 뒀다 하지?
그러니까 지금 6․25 때 북한에 데인 T-34 전차의 악몽에서 아직도 깨고 있지 못해서, 6․25 전쟁 참전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6․25 악몽에 시달리는지 몰라. 북한의 탱크 하면 벌벌벌벌 떨던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빗나갔지만 지뢰도 없애고 대전차 방호벽도 주민 교통에, 긴요한 지역 아니면 그것 안 하고요 기동장애물 팍팍 fascom 뿌릴 장비들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북한 전차에 짓눌려 있던 공포가 이런 과도한 예산으로 국민혈세에 왜곡현상을 가져옵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막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4차 산업형 군대로 만드는 돈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갖다 놓으면 전력화 다 됐을 때쯤 되면 이것 별로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것 사 놓고. 아까우니까 계륵처럼 한 30년 동안 또 종합군수지원시스템에 돈 들어가.
그래서 적어도 초도사업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정말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공감대 얻고 1년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갑시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대형공격헬기인데……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존 계획돼 있는 가장 소량이라도 한 번 태우면 그다음에 사업이 쭉쭉쭉쭉 갑니다. 그것을 중간에 아차 잘못되었다고 중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위약금도 물고. 그러다 보니까 연부액 지정하면서 결국 그 무기체계를 가져요. 그게 1조다 그러면 1조만 낭비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4배의 운영유지비가 듭니다, 병력도.
그래서 처음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 경항모 사업,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사업 그다음에 조기경보기 －‧－ 들여오는 사업 이게 처음부터 신중히 검토 후에 한 1년 늦더라도 나중에 판단하자고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분도 해 놓았지만 6․25 때 트라우마가 현재 우리 한국군이 뭐냐면 북한군 탱크입니다, 탱크.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건설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장애물이 말이지요, 제가 3사단장을 했는데 GOP 방벽으로부터 의정부까지 가니까 －‧－ 있습디다, 방벽. 좁게 만들어서 괜히 교통만 체증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각종 지뢰지대, 용치, 별의별 장애물이 많아요.
그다음에 북한군 탱크 잡는다고 공군도 갖고 있고요, 아파치, 코브라. 그다음에 우리 포병에 DPICM탄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DPICM탄 전차 잡겠다고 또 난리입니다. 보병들까지 대전차무기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걸프전 때 봤습니다. 탱크를 움직여서 고속기동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미국 동맹군은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적국은 못 하더라. 91년도하고 2003년도 이라크 전차가 삼천몇백 대 있었는데 미군하고 사막에서 탱크전 했다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제가 중대급 이상 탱크전을 보니까 3회인가 있더라고요. 지상 하기 전에 끝나 버렸습니다, 공중에서 때려 가지고.
북한이 왜 비대칭전력으로 갔겠어요. 그것을 보고 김정일이 김정은이 ‘아, 사막은 그래도 탱크 아무 데나 다니는데 대한민국은 산악지형이라 바퀴 달린 놈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빤한데 한미연합공군이 위에서 두들기면 못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중복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방사청 차장님께서는 공중기동사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파치가 필요하다…… 공중기동사단이 움직일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들어간다면 몰라도 북한이 만일 잘못된 결심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일전 맞고 반격으로 바로 조기에 하든 뭐 하든 할 텐데 그때쯤 되면요 북한 전차, 탱크 없습니다. 북한 비행기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라크 1300대 정도의 전투기, 남북한이 합친 것보다, 대수 정도 되는 수준에다가 제일 신상 전투기를 가진 이라크 공군도 떴다 소리를 못 들어 보는데 북한이 허접한 비행기 가지고 탱크 가지고 우리가 한 달 후에 반격 올라가는데 언제 그것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공중기동사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없는 탱크를 잡는 아파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동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속도를 가장 지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차나 비행기가 아니라 북한의 첩첩한 자연장애물, 그 자연장애물 사이에 설치돼 있는 인공장애물들, 그러니까 교량가설전차라든지 지뢰제거전차라든지 이런 전투공병이 필요해요. 그게 속도를 높여 주지 한 달 후에 그냥…… 한 달 후면요 한미연합공군이 3000소티씩 공군을 창출합니다. 1개 사단 가는데 비행기 하루에 200소티, 300소티 기계화사단에 그냥 전담으로 붙여 주는 거예요. 사단장이 부르면 바로 때려 줍니다. 이런 정도의 전장 환경에 아파치를 왜 사냐 이거예요, 3조 2000억짜리를. 지금 이것 태워 놓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한탄스럽게 이야기를 하냐면 육군 입장에서는, 해군 입장에서는, 공군 입장이 아니고 국군과 국가 입장에서 합동성 차원에서 종합전장운용개념, 그다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한 전작권이 어디로 가 있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전쟁이 나면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에요. 전작권 전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방위조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미군 전력이 같이 들어와요. 그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우리가 자주국방능력을 가지더라도 미국보다 훨씬 비교우위가 있는 걸 가져야 동맹도 강화되고 자강도 강화돼서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이런 설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이 대형공격헬기 꿈인 줄은 알겠는데 이것 전액 삭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소형무장헬기도 이것 내가 좀 더 따져 봐야 되는데 중간에 능력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도 내년에 905억이 처음 들어가는데 이것도 체계 개발하고 다 이루어졌는데 이 무장 상태를……
이것은 제가 안 올린 것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보고를 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군 전차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전장 환경도 그렇고 우리 막대한 그것에 의해서 적어도 한 3, 4일 후면 북한의 전차능력은 거의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 뭐를 부숴야 되냐면 우리가 헬기가 들어가도 적의 벙커라든지 경성 지하표적이라든지 지하침투탄이라든지 이런 걸 쏴야 돼요. 왜 대기갑탄 철갑탄을 가지고 쏠 전차도 없는데 어디다 쏩니까?
그다음에 육군의 국지방공,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북한의 비행기는 날아올 비행기가 없어요. 그런데 발칸 이런 것 천마 이런 것 왜 몇조씩 넣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드론 잡는 것을 아껴 뒀다 하지?
그러니까 지금 6․25 때 북한에 데인 T-34 전차의 악몽에서 아직도 깨고 있지 못해서, 6․25 전쟁 참전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6․25 악몽에 시달리는지 몰라. 북한의 탱크 하면 벌벌벌벌 떨던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빗나갔지만 지뢰도 없애고 대전차 방호벽도 주민 교통에, 긴요한 지역 아니면 그것 안 하고요 기동장애물 팍팍 fascom 뿌릴 장비들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북한 전차에 짓눌려 있던 공포가 이런 과도한 예산으로 국민혈세에 왜곡현상을 가져옵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막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4차 산업형 군대로 만드는 돈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갖다 놓으면 전력화 다 됐을 때쯤 되면 이것 별로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것 사 놓고. 아까우니까 계륵처럼 한 30년 동안 또 종합군수지원시스템에 돈 들어가.
그래서 적어도 초도사업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정말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공감대 얻고 1년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갑시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대형공격헬기인데……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홍영표 위원님.
차장님, 대형공격헬기 이것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보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잉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내가 보니까 참 보잉이 많아.
아까 내가 얼핏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치누크 그것 몇 대 했었습니까?
아까 내가 얼핏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치누크 그것 몇 대 했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정확하게 대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 대였나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알지만, 하여튼 내가 들어 보기는 1조 4000억 들여서 해 가지고, 알고 계시지요? 3년인가 있다가 부품이 없고 신형 나온다 그래서 그것 다 못 쓰게 돼 버린 것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때 누가 처벌받았나요? 그것 사 왔다고 잘했다고 떠들고 했던 사람들 한 명이라도 처벌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치누크 말고 아파치헬기는 전문가이신 신 위원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대형공격헬기가 3조가 들어가고 소형헬기는 6조가 들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프로세스를, 사업타당성조사까지 다 끝나서 지금 하는데 왜 국회가 시비냐 이러는데 내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훨씬 더 현대화된, 더 과학화된, 더 효율적인 이런 무기체계가 나왔다, 이것과 똑같은.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사야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구조는, 시스템은? 이것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어떤 전장 환경의 변화든 또 우리 과학발달에 따라서 무기가 다른 것들이 더 값싸고 더 효과가 있는 성능이 좋은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 하지요, 현재는? 그냥 계약했으니까 사야 되고 이런 식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프로세스를, 사업타당성조사까지 다 끝나서 지금 하는데 왜 국회가 시비냐 이러는데 내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훨씬 더 현대화된, 더 과학화된, 더 효율적인 이런 무기체계가 나왔다, 이것과 똑같은.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사야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구조는, 시스템은? 이것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어떤 전장 환경의 변화든 또 우리 과학발달에 따라서 무기가 다른 것들이 더 값싸고 더 효과가 있는 성능이 좋은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 하지요, 현재는? 그냥 계약했으니까 사야 되고 이런 식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형사업들은 양산사업을 차수를 나누어서 1차부터……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9차, 10차까지 양산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양산사업 자체는 한 2,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물량을 더 적게 해서 계약금액도 적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사이에 후속계약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R&D 하고 생산한 것들은 그런 탄력성이 있기는 한데 보잉하고 계약한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것은 안 될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우리가 어떠한 탄력성도 없이? 이것 문제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 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소요군에서……
좋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도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형공격헬기 소형공격헬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조가 넘게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계획을 맨 처음에……
소형헬기는 또 회사가 어디예요?
소형헬기는 또 회사가 어디예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KAI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이것은 KAI에서 하는 거고.
좋아요, KAI에서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해외에서 도입하는 이런 무기들에 대해서 이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 팔아 놓고 나중에는 부품 단종시켜 버리고 신형으로 또 사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 주고 그다음에 또 금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했다고 몇천억 들여 가지고 팔아먹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진짜.
아무튼 저도 대형공격헬기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좋아요, KAI에서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해외에서 도입하는 이런 무기들에 대해서 이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 팔아 놓고 나중에는 부품 단종시켜 버리고 신형으로 또 사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 주고 그다음에 또 금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했다고 몇천억 들여 가지고 팔아먹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진짜.
아무튼 저도 대형공격헬기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일단 제가 말씀 실수한 것이 있어서 정정하면 대형공격헬기 1차 사업은 보잉이 맞고요, 다만 2차 사업은 현재는 미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추정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한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동 사업이 대부분 말씀하신 게 소요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표적으로, 군과 합참에 대해서 대표해서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려워서 최소한 합참이나 군에서의 의견은 한번 듣고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한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동 사업이 대부분 말씀하신 게 소요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표적으로, 군과 합참에 대해서 대표해서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려워서 최소한 합참이나 군에서의 의견은 한번 듣고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아까 부동의해서 내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는 수리온 개량 헬기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마린온 기반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전반경이 너무 커서 공격하고 돌아올 때, 공격하고 헬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회전반경이 크면 허점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헬기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이 사업은 일단은 현재 군에서 요구하는 ROC하고 기본성능 부분들은 다 충족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회전반경 그리고 마린온 조종사들의 우려사항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해병대 장교가 와 있어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주일석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입니다.
일단 하태경 위원님께서 해병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연구개발하고 있는 마린온 기반의 공격헬기보다 현재 국외에서 사용 중인 헬기가 일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치 같은 경우는 해상에서 헬기 폴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적게 실을 수가 있고 또 바이퍼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은 좋은데 수직상승 고도나 이런 것들이 제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면들도 있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요구했던, 소요군에서 요구했던 ROC가 국내 연구개발되고 있는 헬기에서 모두 다 충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태경 위원님께서 해병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연구개발하고 있는 마린온 기반의 공격헬기보다 현재 국외에서 사용 중인 헬기가 일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치 같은 경우는 해상에서 헬기 폴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적게 실을 수가 있고 또 바이퍼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은 좋은데 수직상승 고도나 이런 것들이 제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면들도 있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요구했던, 소요군에서 요구했던 ROC가 국내 연구개발되고 있는 헬기에서 모두 다 충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족하게 ROC를 만들면 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회전반경이 너무 커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의 공격에 취약하다, 이것은 맞는 모양이지요?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주일석 저희가 회전반경이랑 또 수직상승률하고 최대 제자리 비행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은, 저희가 ROC 요구할 때 회전반경이 너무 크다든지 그런 것들은 요구한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ROC에 빠졌으니까 충족이 됐겠지요. ROC는 누가 정하는데요?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주일석 ROC는 소요군에서 요구를 하면 합참하고 관련 기관에서……
그러면 ROC 정할 때 어쨌든 전투력 그리고 방어력인데 조종사 이야기가 방어력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러면 ROC 정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주일석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년도에 마린온이 떨어지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4년 동안 마린온 기반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린온 기반 헬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조종사들도 상당히 많이……
이것은 부품의 신뢰성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전반경의 문제인데, 일단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차장님, 소해헬기는 바다 기뢰를 제거하는 목적의 헬기지요?
그다음에 차장님, 소해헬기는 바다 기뢰를 제거하는 목적의 헬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수리온, 마린온 똑같이 개량해서 만드는 건데 총사업비가 8500억 맞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것은 개발 사업이어서 전체 양산 사업비까지는 현재 추정을 안 하고 소해헬기 개발 사업만 273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까지 다 만들어 내는 총사업비는요? 개발은 연구개발 비용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R&D 비용이고 실제 제조……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전체 총 양산까지 사업비는 8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일 기능의 외국 기종이 4000억에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경쟁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LM 사의 소해헬기는 생산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관련 비용……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누가 이것 밀어붙이려고 허위 보고한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러면 담당 사업부장이 있어서 한번 설명……
답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종태 항공기사업부장 공군 김종태 준장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비교한 것 제대로 분석한 건지 답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종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억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타하고 선행연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87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동일 기능의 외국 기종은 8700억 넘는다?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실에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비용추계가 우리 쪽이 맞으면 이것은 다 바꾸는 것으로 합시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종태 위원님께 별도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확인하겠습니다.
대형공격헬기 관련해서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사업부장이 있어서 대형공격헬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장이 이야기를……
정당한 항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냥 앉아 있으면 억울하실 것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잠깐 정회하려고 하거든요.
그 말씀 듣고 잠깐 정회하려고 하거든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헬기사업부장 육군 준장 이보형입니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대형공격헬기 사업이, 우리가 너무나 대전차 전력이 과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헬기를 30년 동안 야전에서 운용하다가 재작년에 여기 와서 헬기사업부장을 한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 선배분들이라든지 동료들도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자꾸 공격헬기를 대전차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기가 대전차 전력일 뿐만 아니라 헬기의 무장체계를 보면 먼저 －‧－‧－ 있습니다. －‧－‧－‧－‧－이 있으면서 －‧－‧－‧－‧－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 있습니다, －‧－‧－‧－‧－‧－‧－‧－‧－‧－의 위력은 수류탄 하나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조준사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1개 사단마다 항공여단이 있고 항공여단에는 2개의 아파치 공격헬기와 2개의 블랙호크 기동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육군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육군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 신원식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50만 육군이 36만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수도 －‧－ 사단이 －‧－ 사단으로 줄었습니다. 기계화사단도 －‧－ 사단이 －‧－ 사단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력 공백을 뭘로 메꿀 것이냐, 그래서 고육지책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공격헬기를 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를 양보하고서도 대형공격헬기 －‧－ 더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전수행 개념도 과거에 국방개혁 2.0으로 들어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최소 희생으로 해서 최단기간에 적의 중심을 석권함으로써 우리가 조기에 전쟁을 종결한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핵심 주축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동군단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기동군단의 주공을 누가 담당했느냐? 미 1군단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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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대형공격헬기 사업이, 우리가 너무나 대전차 전력이 과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헬기를 30년 동안 야전에서 운용하다가 재작년에 여기 와서 헬기사업부장을 한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 선배분들이라든지 동료들도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자꾸 공격헬기를 대전차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기가 대전차 전력일 뿐만 아니라 헬기의 무장체계를 보면 먼저 －‧－‧－ 있습니다. －‧－‧－‧－‧－이 있으면서 －‧－‧－‧－‧－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 있습니다, －‧－‧－‧－‧－‧－‧－‧－‧－‧－의 위력은 수류탄 하나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조준사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1개 사단마다 항공여단이 있고 항공여단에는 2개의 아파치 공격헬기와 2개의 블랙호크 기동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육군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육군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 신원식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50만 육군이 36만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수도 －‧－ 사단이 －‧－ 사단으로 줄었습니다. 기계화사단도 －‧－ 사단이 －‧－ 사단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력 공백을 뭘로 메꿀 것이냐, 그래서 고육지책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공격헬기를 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를 양보하고서도 대형공격헬기 －‧－ 더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전수행 개념도 과거에 국방개혁 2.0으로 들어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최소 희생으로 해서 최단기간에 적의 중심을 석권함으로써 우리가 조기에 전쟁을 종결한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핵심 주축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동군단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기동군단의 주공을 누가 담당했느냐? 미 1군단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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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잠깐 계셔 보세요.
제가 육군이니까 이야기할게요.
여기 또 나왔습니다. 아파치는 만기친람의 만능의 무기입니다. 만능의 보검이에요, 해군이 경항모가 만능의 보검이듯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좋습니다. 그냥 방어 때는 놔두고 공격할 때 건 쏘고 이래 가지고 측방을 보호하고 어쩌고 하는데 북한이 무슨 수로 측방을 위협합니까? 측방을 위협했다 치더라도 그 많은 한미연합 공군의 소티는 뭘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미사일 능력 그다음에 MLRS 와장창 따라가서 측방 위협 못 해요.
이라크전 할 때, 팍 돌파해 들어갈 때 미국군에 대해서 이라크군이 측방 위협한다고 반격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일단은 제가 육군이기 때문에 설명을 더 길게 못 하겠는데 제가 전쟁사를 전공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마치 육군이 고속기동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으로 우리가 고속기동을 할 때 가장 문제될 게 뭘까요? 북한에 잔존하고 있는 대규모 전차 집단이 우리 기동사단의 측방에 역습을 하는 위협이 클까요, 아니면 북한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클까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 싣는데,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중에서 전 국토 요새화에 의해서 북한의 동굴, 경성표적 이런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아파치가, 그게 됩니까? 다 연성표적이잖아요, 전차나 지상표적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KTSSM 같은 것들을 기동화시켜서 데리고 가면서 빵빵 쏴서 열압력탄으로 동굴 태워 가면서 가는 게 낫지……
그래서 헬기사업부장은 아파치헬기야말로 모든 만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합동성 개념을 가져요. 그다음에 합동성 위에 연합성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데, 그중에서 집중해서 투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필요 없다고 하는 육군 국지방공 분야, 손을 댈 수 없는 게 계속사업이니까 자를 수도 없어요. 신규사업은 R&D니까, 레이저 대공무기 이런 거니까 제가 오케이하는데 30㎜ 차륜형 대공포, 복합대공무기, 이것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북한에 올라갈 때는 북한 비행기는 없다니까요. 개전 초 이삼 일 후면 북한 비행기 안 와요. 드론 쏜다고 IFC 건물에서 쏴 봐요. 부수 피해 때문에 서울 시민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잡으라는 드론은 안 잡고……
제가 수방사령관 했잖아요. 천마 －‧－‧－‧－‧－ 무거워서 옥상에 올리지도 못 해요.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지역구에는 그것을 공원에 올려놔 가지고 시민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빼 버렸어요. 3㎞짜리, 5㎞짜리 날아올 비행기도 없는데 그 비싼 것을 왜 가져요. 차라리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그냥 10억짜리 미사일 하면 되는데 40억짜리 이만한 덩치를 올려놓으니까,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이에요. 가다가 변경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첫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가다가 중간에 바꾸기도 어려운데 첫출발할 때 허술하게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첫출발만큼은 상큼하게 하더라도 워낙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시킬 요소가 많은데……
그다음에 이 대형공격헬기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전반적인 하우 투 파이트의 기초하에서 뭐가 긴요한지를 설계하고 그게 결정이 되고 합시다. 3조 2000억짜리인데 이것 어차피 －‧－‧－‧－‧－‧－‧－‧－‧－‧－‧－‧－‧－ 있는데 올해 당장 태워서 28년도까지 －‧－‧－‧－ 빨리 안 들어오면 대한민국 무너집니까? 아파치가 만능의 보검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항모 사업,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대형공격헬기 사업, 조기경보기 이 4개는 이번에는 제대로 검증하고 갑시다. 이것 얼마라도 태우고 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어요. 특히 해외구매 사업은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파치헬기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물론 업그레이드가 됐지요. 제일 좋은 모델로 들여오겠지요. 그런데 과연 －‧－‧－‧－가 더 필요한지는 좀 더 따져 보고 합시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미국은 예산 편성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런 것을 따지고 행정부에서 갖고 오는 소요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사실은 법적으로 그런 권한은 없어요. 소요 결정되고 중기전환해 가지고 다 예산 반영해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것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미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사업은 우리가 봐서 연부액 정도 조정이니까 중간보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떤 경우에 중간보고하느냐?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전장 환경이나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사업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신규 사업 정도는, 이 조 단위 사업 정도는 적어도 국회 국방위원들한테 와서 우리 중기계획이 통과됐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무기체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싸우는 개념에서 이게 이런 위치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항공기사업부장하고 아파치헬기 전술 토의를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예산 반영하는 절차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의원님 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동조자 얻어 가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두 번째 회 때 국방위원인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민한테 너무 죄송하다, 너무 낭비되는 전력이 많다.
그러니까 북한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도 북한의 핵미사일 하면 아직도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나 장사정포 대응에 최적화시켜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적화시켜서,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각 병과나 각군마다 자기 좋아하는 무기체계 막 살 게 아니라 진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화된 전력을 쏟았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왜 장사정포나 핵미사일에 벌벌 떨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김정은이 공갈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벌벌 떨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올해 최초 시작되는 사업은 제대로 정리하고 제가 봐서는 1년 늦어도 대한민국 안보 무너질 염려는 없으니까 제대로 합시다.
여기 또 나왔습니다. 아파치는 만기친람의 만능의 무기입니다. 만능의 보검이에요, 해군이 경항모가 만능의 보검이듯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좋습니다. 그냥 방어 때는 놔두고 공격할 때 건 쏘고 이래 가지고 측방을 보호하고 어쩌고 하는데 북한이 무슨 수로 측방을 위협합니까? 측방을 위협했다 치더라도 그 많은 한미연합 공군의 소티는 뭘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미사일 능력 그다음에 MLRS 와장창 따라가서 측방 위협 못 해요.
이라크전 할 때, 팍 돌파해 들어갈 때 미국군에 대해서 이라크군이 측방 위협한다고 반격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일단은 제가 육군이기 때문에 설명을 더 길게 못 하겠는데 제가 전쟁사를 전공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마치 육군이 고속기동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으로 우리가 고속기동을 할 때 가장 문제될 게 뭘까요? 북한에 잔존하고 있는 대규모 전차 집단이 우리 기동사단의 측방에 역습을 하는 위협이 클까요, 아니면 북한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클까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 싣는데,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중에서 전 국토 요새화에 의해서 북한의 동굴, 경성표적 이런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아파치가, 그게 됩니까? 다 연성표적이잖아요, 전차나 지상표적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KTSSM 같은 것들을 기동화시켜서 데리고 가면서 빵빵 쏴서 열압력탄으로 동굴 태워 가면서 가는 게 낫지……
그래서 헬기사업부장은 아파치헬기야말로 모든 만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합동성 개념을 가져요. 그다음에 합동성 위에 연합성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데, 그중에서 집중해서 투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필요 없다고 하는 육군 국지방공 분야, 손을 댈 수 없는 게 계속사업이니까 자를 수도 없어요. 신규사업은 R&D니까, 레이저 대공무기 이런 거니까 제가 오케이하는데 30㎜ 차륜형 대공포, 복합대공무기, 이것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북한에 올라갈 때는 북한 비행기는 없다니까요. 개전 초 이삼 일 후면 북한 비행기 안 와요. 드론 쏜다고 IFC 건물에서 쏴 봐요. 부수 피해 때문에 서울 시민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잡으라는 드론은 안 잡고……
제가 수방사령관 했잖아요. 천마 －‧－‧－‧－‧－ 무거워서 옥상에 올리지도 못 해요.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지역구에는 그것을 공원에 올려놔 가지고 시민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빼 버렸어요. 3㎞짜리, 5㎞짜리 날아올 비행기도 없는데 그 비싼 것을 왜 가져요. 차라리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그냥 10억짜리 미사일 하면 되는데 40억짜리 이만한 덩치를 올려놓으니까,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이에요. 가다가 변경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첫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가다가 중간에 바꾸기도 어려운데 첫출발할 때 허술하게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첫출발만큼은 상큼하게 하더라도 워낙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시킬 요소가 많은데……
그다음에 이 대형공격헬기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전반적인 하우 투 파이트의 기초하에서 뭐가 긴요한지를 설계하고 그게 결정이 되고 합시다. 3조 2000억짜리인데 이것 어차피 －‧－‧－‧－‧－‧－‧－‧－‧－‧－‧－‧－‧－ 있는데 올해 당장 태워서 28년도까지 －‧－‧－‧－ 빨리 안 들어오면 대한민국 무너집니까? 아파치가 만능의 보검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항모 사업,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대형공격헬기 사업, 조기경보기 이 4개는 이번에는 제대로 검증하고 갑시다. 이것 얼마라도 태우고 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어요. 특히 해외구매 사업은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파치헬기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물론 업그레이드가 됐지요. 제일 좋은 모델로 들여오겠지요. 그런데 과연 －‧－‧－‧－가 더 필요한지는 좀 더 따져 보고 합시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미국은 예산 편성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런 것을 따지고 행정부에서 갖고 오는 소요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사실은 법적으로 그런 권한은 없어요. 소요 결정되고 중기전환해 가지고 다 예산 반영해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것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미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사업은 우리가 봐서 연부액 정도 조정이니까 중간보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떤 경우에 중간보고하느냐?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전장 환경이나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사업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신규 사업 정도는, 이 조 단위 사업 정도는 적어도 국회 국방위원들한테 와서 우리 중기계획이 통과됐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무기체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싸우는 개념에서 이게 이런 위치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항공기사업부장하고 아파치헬기 전술 토의를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예산 반영하는 절차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의원님 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동조자 얻어 가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두 번째 회 때 국방위원인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민한테 너무 죄송하다, 너무 낭비되는 전력이 많다.
그러니까 북한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도 북한의 핵미사일 하면 아직도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나 장사정포 대응에 최적화시켜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적화시켜서,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각 병과나 각군마다 자기 좋아하는 무기체계 막 살 게 아니라 진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화된 전력을 쏟았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왜 장사정포나 핵미사일에 벌벌 떨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김정은이 공갈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벌벌 떨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올해 최초 시작되는 사업은 제대로 정리하고 제가 봐서는 1년 늦어도 대한민국 안보 무너질 염려는 없으니까 제대로 합시다.
잠깐만요, 말씀 주실 거예요?
예, 나도 말해야지요.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할 거예요?
말씀하시고요.
잠깐 계세요, 거기.
잠깐 계세요, 거기.
누구시지요?
헬기사업부장입니다.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헬기사업부장입니다.
들으시면 되겠네.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애국심과 예산행정을 한 번에 섞어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운용하는 부대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서는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이걸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공격형헬기 이게 사타 종료 전에 기재부가 편성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애국심과 예산행정을 한 번에 섞어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운용하는 부대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서는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이걸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공격형헬기 이게 사타 종료 전에 기재부가 편성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예, 편성 시점으로 보면 맞습니다.
기재부가 사실은 사업타당성을 한 이후에 편성해야 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노력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타 전에 기재부가 편성했는데 ROC 수정이 조건부예요. ROC 수정이 내년 2분기까지 하라고 그랬나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ROC 대형공격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9페이지입니다.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예, 그렇습니다. 대형공격……
그러면 ROC 수정이 내년 2분기지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대형공격헬기에 대한 ROC 수정은 조건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조건부 맞습니다. ROC로 －‧－‧－‧－‧－‧－‧－‧－‧－‧－‧－‧－‧－‧－‧－‧－‧－‧－‧－‧－‧－‧－‧－‧－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2분기에 소요 수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내년 3분기에 해야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7월 완료 목표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목표지요. 3분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삭감 의견이 온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사실은 사타에서 이것이 정해지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사타가 갔고 사타에서 ROC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3분기까지 마치고 나서 해라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됐고요. 지금 헬기가 유능하냐 안 유능하냐 이런 문제 할 게 아니라고요.
39페이지의 대형공격헬기는 누구네 거예요, 보잉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사실은 사타에서 이것이 정해지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사타가 갔고 사타에서 ROC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3분기까지 마치고 나서 해라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됐고요. 지금 헬기가 유능하냐 안 유능하냐 이런 문제 할 게 아니라고요.
39페이지의 대형공격헬기는 누구네 거예요, 보잉 거예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예, 그렇습니다.
아파치.
그다음 38페이지.
대형수송기 2차 이것도 타당성 확보는 됐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타당성 확보 전에 나온 거지요, 예산이 편성됐지요?
대형수송기 2차 이것도 타당성 확보는 됐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타당성 확보 전에 나온 거지요, 예산이 편성됐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4844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사타를 해 보니까 7000억이 넘었어요, 맞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7125억으로 지금 현재 사타에서는 분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타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총사업비가 4800억쯤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 7000억이 넘습니다’라는 게 사타 결과라고요. 그런데 타당성은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예산행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애국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력 강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지금 예산행정이에요.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런 주먹구구로다가 예산편성을 신청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또 어느 회사 겁니까, 대형수송기 2차는?
제가 지금 애국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력 강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지금 예산행정이에요.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런 주먹구구로다가 예산편성을 신청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또 어느 회사 겁니까, 대형수송기 2차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것은 여러 가지 기종이 있고요. 지금 총사업비를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마 그런 대상 기종 중에서 제일 큰 것을 사타 할 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들은 스페인 에어버스인 것 같고요.
어디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스페인의 에어버스 기종하고 또 제일 작은 것은 브라질에 있는 기종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것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 것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관련 대상 기종이.
알겠습니다.
다음, 소해헬기 볼게요.
이것도 사타 종료 전 기재부 편성 사업이고요. 사전 총사업비가 8500억,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적용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다음, 소해헬기 볼게요.
이것도 사타 종료 전 기재부 편성 사업이고요. 사전 총사업비가 8500억,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적용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사타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다음에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사업방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여기서 이 제도라는 것은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산 우선획득제도가 언제 결정됩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 사업에 이걸 적용할 거냐 말 거냐 부분인데 한국산 우선획득제도에 현재의 것은, 이 제도가 시행했을 때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우선획득제도 대상이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한국산 우선획득제도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한국산 우선획득제도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것은 사타에서는 우선획득제도 적용 시에 타당성이 있다 이건데 차장님은 우선획득제도 적용과는 관련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왜냐하면 비용 분석 결과가 사타에서 해 놓은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잘못 분석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장님, 이것은 사타를 한 기관에 따져 물으세요, 아셨지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것 할 때는 다른 물건들 빼고 비용을 계산하고 한국 것 할 때는 그 물건을 넣어서 했는데……
외국 것 할 때는 다른 물건들 빼고 비용을 계산하고 한국 것 할 때는 그 물건을 넣어서 했는데……
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한국 것을 할 때 －‧－‧－‧－‧－‧－‧－‧－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산했는데 해외 것 비교할 때는 그런 것을 빼고……
아니, 그러면 그것 왜 그래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아니, 사타 한 기관이 어디예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것 KISTEP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사타는 다 이런 편향적인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요. 만약에 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정말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기관의 사타는 믿을 게 못 돼요. 해외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 즉 국산과 외국산에 대해서 달리 차별하는 제도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리고 이게 사타 결과에서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가 총수명비가 1조 2500억이고 국외 구매가 1조 2290억입니다. 그 차이가 이삼백억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한국산 우선획득, 그러니까 한국 것이 조금 더 비싸니까 한국산 우선획득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타 한 기관에다가 따져 물으시고.
그다음에 33페이지요.
상륙공격헬기인데요. 이것도 사타 종료 전 기재부 편성 사업,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총사업비가 1조 2000억쯤 되고 조건부 타당인데 조건부 타당이 ‘체계개발 종료 전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그다음에 ‘체계개발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총사업비 변동 위험성이 고려되니까 비용 절감할 방안을 마련해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33페이지요.
상륙공격헬기인데요. 이것도 사타 종료 전 기재부 편성 사업,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총사업비가 1조 2000억쯤 되고 조건부 타당인데 조건부 타당이 ‘체계개발 종료 전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그다음에 ‘체계개발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총사업비 변동 위험성이 고려되니까 비용 절감할 방안을 마련해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아니, 이게 26년까지인데 그걸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첫 번째, 기동헬기 지원계획은 －‧－‧－‧－‧－‧－‧－‧－‧－‧－‧－‧－그다음에 육군과 협의하면 육군헬기의 기동운영계획 구체화는 금방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체계개발 실행계획 수립 시 비용절감 및 비용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것 체계개발 예산이 되어야 체계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체계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용절감․관리 방안을 같이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계개발 실행계획 수립 시 비용절감 및 비용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것 체계개발 예산이 되어야 체계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체계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용절감․관리 방안을 같이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래서 이건 부동의하겠다……
차장님, 그리고 방사청에서 사업관리본부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합참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었던 아무개 장군님께서 지금 보잉사, 록히드 마틴사 등의 고문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예요?
차장님, 그리고 방사청에서 사업관리본부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합참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었던 아무개 장군님께서 지금 보잉사, 록히드 마틴사 등의 고문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현재는 계속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전이 언제인데?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분이 본부장을 한참 근 10년 전에 했었나 그러고 나서 기사를 갖다가 제가 한 사오 년 전에 봤습니다.
보잉, 록히드 마틴 그 회사에 몇 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사오 년 전에 그 기사를 봤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장군님으로서 애국을 하시다가 전역하고 외국 무기업체에 들어가서 한국에다가 과하게 무기를 파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 건 저는 정말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무기체계들이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여태까지는 이것이 애국심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 예산 심사 과정을 무력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 국방위 오면서 이 예산 심사를 가만히 보니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애국심과 절차 이 예산행정이 섞여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만큼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차장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하시더라도 이걸 감내하시고 여기에 적응을 하시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무기체계들이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여태까지는 이것이 애국심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 예산 심사 과정을 무력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 국방위 오면서 이 예산 심사를 가만히 보니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애국심과 절차 이 예산행정이 섞여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만큼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차장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하시더라도 이걸 감내하시고 여기에 적응을 하시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아까 헬기부장님 나오세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예.
큰일 났네, 5시인데.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이 －‧－ 있지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예, 그렇습니다.
이거 2016년에서 17년에 －‧－를 도입했는데 지금 국방중기계획에 보면 우리가 23년부터 27년까지 성능개량으로 4030억이에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입할 때 성능개량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그때는, 지금 성능개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기가 좀 단축될 거라고는 예측을 했지만 이 정도로 들어갈지는 그때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특히 이번에는 －‧－‧－‧－‧－‧－‧－‧－‧－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우리가 16년에서 17년에 1조 8000억을 들여서 －‧－ 도입을 했는데 2차 사업은 3조 2000억이에요. 딱 2배가 됐어.
2배 이상 성능이 좋아요?
지금 우리가 16년에서 17년에 1조 8000억을 들여서 －‧－ 도입을 했는데 2차 사업은 3조 2000억이에요. 딱 2배가 됐어.
2배 이상 성능이 좋아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성능 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동안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ILS, 그러니까 종합군수지원 소요 그다음에 대당 단가 등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니, 이게 불과 한 6년 차이잖아요. 이런 날강도도 없어요. 이걸 왜 사요? 우리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건 뭐 차치하고라도……
전 세계에는 아파치 가디언 이것밖에 없나요, 헬기가?
전 세계에는 아파치 가디언 이것밖에 없나요, 헬기가?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그래서 아까 보잉사에서 아파치를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은 보잉사의 아파치 기종도 고려하고 있지만 벨사의 바이퍼 기종 또 TAI사의 T129, 그다음에 유럽의 유로콥터에서 만든 타이거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경쟁을 붙여서 우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경쟁을 붙여서 우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 이상 아파치헬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그것을 그렇게 －‧－ 가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논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이것을 거의 2배씩이나, 6년 사이에 2배로 하고 또 성능개량 사업으로 4000억을 가져가고…… 이따위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만약에 3조 2000억을 들여서 －‧－ 다시 하면 성능개량 사업으로 또 한 사오년 있다가 이건 한 1조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첨단무기나 전략자산무기 몇조씩 들어가는 것을 왜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후배는 나중에 이것 운용비, 성능 개량하고 운용비 대느라고 신무기가 나와도 사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육해공군, 무슨 지금 돈이 막 다 남아돌아 가지고 안 사도 될 것 이렇게 그냥 무차별하게 구매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지금 이것을 거의 2배씩이나, 6년 사이에 2배로 하고 또 성능개량 사업으로 4000억을 가져가고…… 이따위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만약에 3조 2000억을 들여서 －‧－ 다시 하면 성능개량 사업으로 또 한 사오년 있다가 이건 한 1조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첨단무기나 전략자산무기 몇조씩 들어가는 것을 왜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후배는 나중에 이것 운용비, 성능 개량하고 운용비 대느라고 신무기가 나와도 사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육해공군, 무슨 지금 돈이 막 다 남아돌아 가지고 안 사도 될 것 이렇게 그냥 무차별하게 구매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예, 알겠습니다.
2030년까지 한 10년 동안 －‧－해서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는가.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사실 그것 때문에 플랫폼은 국산화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이런 것 계산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성능개량비로 어떻게 들어가고 운용비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좀 군사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좀 군사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부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아까 제 질의 관련해서……
아까 제가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는 질의 과정에서 ROC가 불량 ROC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데 제일 중요한 회전반경이 ROC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ROC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미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보류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 ROC 자료 확인하고 ROC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해헬기는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동일 기능의 외국 기종이 4000억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8700억이라고 했어요. 팩트가 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미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최종 계획의 부동의 판단할 수 있게 보류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는 질의 과정에서 ROC가 불량 ROC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데 제일 중요한 회전반경이 ROC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ROC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미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보류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 ROC 자료 확인하고 ROC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해헬기는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동일 기능의 외국 기종이 4000억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8700억이라고 했어요. 팩트가 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미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최종 계획의 부동의 판단할 수 있게 보류 좀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작전운용 성능 관련해서 저희가 헬기조종사로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헬기의 회전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리 비행할 때는 바로 360도 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자리에서. 그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게 페달 턴(pedal tur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정이건 이렇게 어떤 각도에 따라서 회전반경이 달라질 수 있지만 헬기는 속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전반경을 짧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회전반경은 ROC 항목이 아닙니다.
그 작전운용 성능 관련해서 저희가 헬기조종사로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헬기의 회전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리 비행할 때는 바로 360도 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자리에서. 그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게 페달 턴(pedal tur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정이건 이렇게 어떤 각도에 따라서 회전반경이 달라질 수 있지만 헬기는 속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전반경을 짧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회전반경은 ROC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헬기가 동일한 속도면 회전반경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속도에서 물론 회전반경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뱅크를 45도 주느냐 90도 주느냐 뭐 그 차이에 따라서…… 그런데 자기가 신속하게 다시 180도 턴해서 나올 거라면 속도를 줄이고 바로 페달로 턴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턴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속도에서 물론 회전반경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뱅크를 45도 주느냐 90도 주느냐 뭐 그 차이에 따라서…… 그런데 자기가 신속하게 다시 180도 턴해서 나올 거라면 속도를 줄이고 바로 페달로 턴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턴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봐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이보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부장님 얘기를 되게 감동 깊게 들었어요.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우리 육군은 병력도 이렇게 줄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뭘로 하냐…… 되게 피어린 얘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군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해공이 아니라 계속 여기서 계신 분들이 합동성을 강조하고 전체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그렇게 전체적 차원에서 잘 조율해서 여기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각군의 입장들만 부각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설득력들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가 참여정부 때보다는 안 되지만 한 6% 정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또다시 오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정말 소중하게 잘 썼으면 여기서 이런 지적들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들을 받지 못해서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 말씀 주시고 뭐 부분적으로 확인한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군 고위 장성들의 그런 처신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각군을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대단히 분노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부장님 얘기를 되게 감동 깊게 들었어요.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우리 육군은 병력도 이렇게 줄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뭘로 하냐…… 되게 피어린 얘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군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해공이 아니라 계속 여기서 계신 분들이 합동성을 강조하고 전체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그렇게 전체적 차원에서 잘 조율해서 여기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각군의 입장들만 부각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설득력들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가 참여정부 때보다는 안 되지만 한 6% 정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또다시 오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정말 소중하게 잘 썼으면 여기서 이런 지적들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들을 받지 못해서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 말씀 주시고 뭐 부분적으로 확인한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군 고위 장성들의 그런 처신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각군을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대단히 분노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송구스럽습니다.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박신규 이름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고요.
한편 저희 쪽 방위사업청 역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늘 대부분의 논의 부분들은 소요의 필요성 부분에 좀 집중돼 있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주로 소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또 저희들 역할이 그런 소요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역할로 알고 몇 가지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 저희 쪽 방위사업청 역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늘 대부분의 논의 부분들은 소요의 필요성 부분에 좀 집중돼 있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주로 소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또 저희들 역할이 그런 소요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역할로 알고 몇 가지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장님,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방사청에 있어야지요. 그게 방사청을 설립한 목표이고 이유이고 국방부와 협업해서, 각군과 협업해서 당연히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입할 재원이 한정적인 건데 그런 걸……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앞으로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시간이 넘어서요. 5시 20분까지 정회할 건데요.
그 사이에 5․18진상규명위원회하고 병무청 건이 한 삼사십 분이면 끝납니다. 그분들 대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고생하셨으니까 저녁 드시고, 저녁 6시 반부터 아마 드실 텐데 8시에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5․18진상규명위원회하고 병무청 건이 한 삼사십 분이면 끝납니다. 그분들 대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고생하셨으니까 저녁 드시고, 저녁 6시 반부터 아마 드실 텐데 8시에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다.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저는 계속 두 분 대기하시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얼른 하시고 보내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죽 진행 상황을 보셨겠지만 답변 말씀을 좀 두괄식으로 해 주세요. 된다, 되는 건 설명할 필요 없을 거고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병무청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두 분 대기하시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얼른 하시고 보내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죽 진행 상황을 보셨겠지만 답변 말씀을 좀 두괄식으로 해 주세요. 된다, 되는 건 설명할 필요 없을 거고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병무청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정석환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과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과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5․18조사위 예산안을 내실 있고 정의롭게 사용해서 5․18 진상규명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5․18조사위 예산안을 내실 있고 정의롭게 사용해서 5․18 진상규명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5․18조사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5․18조사위 소관은 감액 의견 1건과 기타 의견 3건입니다.
감액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속기 및 녹취 예산 관련 기동민 위원님께서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현황과 같이 일급 형태를 유지한다면 회당 시간을 줄여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액의 절반인 1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액 의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타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님께서 5․18조사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까지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내후년까지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들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에서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활동기간 연장은 내년 12월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한 이후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안규백 위원님께서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이 부여한 기간을 다 사용하여야 하나 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1년씩 연장하도록 한 특별법의 취지를 유념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동민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2022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바 2022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진상규명조사 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3건의 의견은 모두 최선을 다해 내년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라는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어 이를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관련 내용을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대의견안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5․18조사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5․18조사위 소관은 감액 의견 1건과 기타 의견 3건입니다.
감액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속기 및 녹취 예산 관련 기동민 위원님께서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현황과 같이 일급 형태를 유지한다면 회당 시간을 줄여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액의 절반인 1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액 의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타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님께서 5․18조사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까지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내후년까지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들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에서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활동기간 연장은 내년 12월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한 이후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안규백 위원님께서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이 부여한 기간을 다 사용하여야 하나 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1년씩 연장하도록 한 특별법의 취지를 유념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동민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2022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바 2022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진상규명조사 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3건의 의견은 모두 최선을 다해 내년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라는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어 이를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관련 내용을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대의견안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5․18 조사위원회는 2022년 말까지 최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의견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별도로 의결해요?
부위원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별도로 의결해요?
부위원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감사합니다.
병무청 소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조문상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병무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병무청 소관은 감액 의견 2건, 증액 의견 7건입니다.
감액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병역면탈 범죄예방 홍보비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님께서 신규로 편성된 병역면탈 범죄예방 관련 홍보비 1억 1600만 원의 경우 병무행정안내 사업의 홍보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억 1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쪽, 사회복귀준비금 관련 기동민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44%에 불과하고 1인당 월 평균납입액은 약 33만 원임에 따라 사회복귀준비금의 산정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정기준의 하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303억 100만 원 중 76억 67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반면, 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저축여력 및 복무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2건의 감액 의견을 보고드렸고, 이에 대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병무청 소관은 감액 의견 2건, 증액 의견 7건입니다.
감액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병역면탈 범죄예방 홍보비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님께서 신규로 편성된 병역면탈 범죄예방 관련 홍보비 1억 1600만 원의 경우 병무행정안내 사업의 홍보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억 1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쪽, 사회복귀준비금 관련 기동민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44%에 불과하고 1인당 월 평균납입액은 약 33만 원임에 따라 사회복귀준비금의 산정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정기준의 하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303억 100만 원 중 76억 67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반면, 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저축여력 및 복무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2건의 감액 의견을 보고드렸고, 이에 대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병무청장정석환 1쪽 감액 의견, 병역면탈 범죄예방 홍보비는 지금 현재 수준이 리플렛 제작 배포 수준입니다. 그래서 병역면탈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서 편성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TV 영상송출 방법을 온라인 유튜브로 변경하면 2520만 원을 감액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해서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사회복귀준비금은 국방부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편성기준을 동일하게 맞춰 주시면 국방부 사안하고 동일하게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 사회복귀준비금은 국방부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편성기준을 동일하게 맞춰 주시면 국방부 사안하고 동일하게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잘 못 했어요. 두 번째, 2페이지요.
병무청장정석환 사회복귀준비금은 지금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 형평성 차원에서 편성기준, 그래서 가입률하고 평균납입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현역병하고 맞춰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감액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감액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세요?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2페이지요, 76억 감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병무청장정석환 그러니까 국방부 기준으로 하면 95% 기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사회복무요원은 가입률이 좀 낮기 때문에 90%로 감액을 해라 그런 기준인데 그것보다는 그냥 95%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납입액도 35만 원으로 감액하라는 건데 지금 현재 현역병보다 저희들이 가입 액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국방부가 지금 연계해서 감액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국방부 현역과 동일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국방부가 지금 연계해서 감액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국방부 현역과 동일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언하는 김에, 병역면탈․행방불명, 지난번에 약 800여 명이 나타났잖아요, 그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무청장정석환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고맙게도 저희가 한 210여 명을 색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 부과 노력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색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0여 명에 대해서 명단까지, 구체적인 건 필요 없습니다만 나이대별로 해서, 땡땡땡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을요.
병무청장정석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요.
전문위원조문상 여기서 7건의 증액 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공공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58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설훈 위원․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5쪽, 현역병 모집 면접관 충원 관련 현역병 모집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면접방식을 2 대 1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48인 충원에 따른 예산 1억 5200만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동민 위원․김병주 위원․설훈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6쪽, 모집병 지원자 제출서류 전산입력 용역 관련 모집병 선발 업무의 정확성․효율성을 위해 제출서류를 스캔․등록하는 용역예산 1억 38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7쪽, 국외병역자원 관리를 위한 홍보수단 다각화 관련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예산 증액과는 상관없이 외교부․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조를 통해 국외병역의무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반면, 안규백 위원님께서는 홍보수단 다각화 경비 1억 2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쪽,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급식비 관련 기동민 위원․민홍철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님께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와 사회복무요원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급식비를 현역장병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4억 2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전담인력 충원 관련 기동민 위원․민홍철 위원․설훈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님께서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 일대일 대면상담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인력(3인) 충원 관련 예산 90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0쪽,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11억 5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대식 위원․김병주 위원․신원식 위원․안규백 위원․조명희 위원․홍영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 먼저 공공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58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설훈 위원․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5쪽, 현역병 모집 면접관 충원 관련 현역병 모집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면접방식을 2 대 1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48인 충원에 따른 예산 1억 5200만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동민 위원․김병주 위원․설훈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6쪽, 모집병 지원자 제출서류 전산입력 용역 관련 모집병 선발 업무의 정확성․효율성을 위해 제출서류를 스캔․등록하는 용역예산 1억 38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7쪽, 국외병역자원 관리를 위한 홍보수단 다각화 관련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예산 증액과는 상관없이 외교부․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조를 통해 국외병역의무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반면, 안규백 위원님께서는 홍보수단 다각화 경비 1억 2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쪽,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급식비 관련 기동민 위원․민홍철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님께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와 사회복무요원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급식비를 현역장병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4억 2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전담인력 충원 관련 기동민 위원․민홍철 위원․설훈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님께서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 일대일 대면상담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인력(3인) 충원 관련 예산 90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0쪽,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11억 5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대식 위원․김병주 위원․신원식 위원․안규백 위원․조명희 위원․홍영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무청 의견 주세요.
병무청장정석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부안에 담아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나 담아 가지 못한 내용을 국회에서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다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기동민 위원님께서 국외병역자원 관리 홍보수단 불수용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안내책자나 지면광고 등 아날로그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예산 자체도 9700만 원 정도로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매체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튜브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국외병역자원 관리 홍보수단 불수용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안내책자나 지면광고 등 아날로그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예산 자체도 9700만 원 정도로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매체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튜브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와 병무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와 병무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예, 말씀하십시오.
기류가 악화돼서 오늘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오늘 아마 여기 계신 국방부 관계자들은 제가 굉장히 원망스럽고 할 텐데, 군 출신으로서 왜 이렇게 그거 하느냐…… 그런데 제가 10년 이상 이런 방향으로 군에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고 아마 저하고 같이 근처에 했던 사람들은 제 생각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차장님께서도 이번의 방위사업청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제가 대화할 때도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거고 지금 합참의장님이나 장관님 그리고 각군 총장님도 제 방을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돈을 들였다, 그런데 왜 아직 북한 위협을 상실시킬 능력은 우리는 구비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왜 국민은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포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 면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중시론자입니다만 군사적 대미 의존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 그건 결론 한마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방위력 개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에 문제가 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이후로. 그것은 걸프전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91년 12월 25일 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준 북한은 완전히 전략을 바꿉니다. 기존의 속도전과 같은 대칭전․통상전에서 비대칭전․비통상전 위협으로 완전히 위협의 성격을 바꿉니다. 국방의 체질을 바꾼 거지요. 그 계기가 91년 걸프전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걸프전은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전법의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전격전, 그 이름이 기동전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북한은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비대칭성, 즉 공중 공간의 영역이 모든 전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항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군은 전격전을 수행할 수 있고 미국의 적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전술기가 거의 1300대, 전차가 3500여 대의 이라크군 전차와 탱크가 미군하고 쉽게 말해서 전투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사막에서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북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대칭적 전력 증강, 기존의 속도전하던 전차 뭐 이런 기타 것들은 현상 유지 및 아주 최소화, 나머지 비대칭전 노력에 집중합니다. 미국이 첨단전력이 있어도 결코 그것을, 그 강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군사적 수단에 있어서 전략적인 분야의 핵과 WMD고요. 작전적 분야의 포병 그다음에 전략․작전․전술 중 모든 부대…… 특수부대, 결국 그래서 핵, 포병부대, 특수부대 이 3개가 3대 군사적 비대칭 수단입니다. 비군사적 수단으로서 사이버 심리전, 분란전의 체제를 갖춥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백화점식으로 전력 증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선택 및 집중하는데 우리는 모든 군이 각기 알아서 다 백화점식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반적인 전력지수는 우리가 북한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칭전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능력은 향상됐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집중 위협하고자 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백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은 줄지 않고 돈을 그렇게 들였어도 대미 의존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대칭전 위협, 북한의 전차 위협이라든지 기타 항공기 위협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우리 능력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억제시키고 억제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그 미사일을 쏘기 전에 지상에서 격멸하고 다층 방어망을 통해서 한 발이라도 핵․미사일이 우리 국토에 안 떨어지도록 하느냐……
두 번째,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장사정 포병을…… 지구 역사상 유일한 국가일 겁니다. 가장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포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가졌겠어요? 원래 공격 부대는 포병이 바로 근접 호송하면서 화력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걸프전 보니까 도로로 나왔다면 바퀴 달린 것은 바로 박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갱도에 숨어서…… 아니, 갱도라고 하는 것은 방어하는 사람인데 공격하는 사람이 왜 갱도에 숨습니까? 야지로 나와서 빡빡 적지로 가서 기동해야지요. 그래서 공격 부대를 호송하지 않고도 안전한 갱도에서 계속 그 사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유도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수부대, 왜 특수부대가 많아졌느냐? 원래 특수부대는 몇만 안 됐어요. 2제대사단, 즉 예비사단․전방사단 말고. 얘네들은 원래 도로를 타기 위해서 차량으로 가서 돌파가 된 곳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도로에 나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탱크 뭐 이런 차량 가지고 수리, 운영 유지도 힘드니까 아예 그거 다 버려 버리고 수류탄하고 따발총만 들고 산으로 기어라 이거예요. 산으로 들어오면 미국의, 양키들의 항공모함이나 스텔스기가 나를 못 죽인다는 거지. 이라크전 봤잖아요. 그래서 특수부대가 20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경항모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그만 드릴게요.
경항모가 과연 핵․미사일을 막는 데 어떤 효능이 있는가, 북한의 장사정 포병을 막는 데 어떤 효능이 있는가, 북한의 특작부대를 막는 데 경항모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비군사적 위협, 태풍이나 초국가적 위협, 테러 같은 데 막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일단 변한 위협에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육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대형공격헬기를 그랬냐 하면 대형공격헬기 가지고 경항모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북한의 핵․WMD를 무력화시키는 데 이 3조 2000억짜리 대형공격헬기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데 어떤 위력을 보일 것인가…… 북한 특수부대는? 정규전 부대에 아까 말한 로켓도 쏘고 다양하게 쏜다는데 비정규 부대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오고 도시지역에 가장 중요 시설 많으니까 도시지역에 은거할 겁니다. 거기 아파치가 와서 여의도 63빌딩 막 긁을 수 있어요, 30㎜로? 못 합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왜 내년에 첫 예산 가는 걸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 제가 방공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공이 하늘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막는 게 방공입니다, 그렇지요? 방어할 ‘방’ 자에 공중 ‘공’ 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의 가장 큰 위협이 항공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항공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위협이 안 됩니다. 6․25 때도 북한의 미그기가 한 일주일 내려오다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니까 제공권을 잃으니까 안 나타났어요. 북한 공군기에서 죽은 한국군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날아올 비행기가 없어요. 자기 연공도 못 막아요.
그런데 하늘로 날아오는 위협이 뭐가 크다? 미사일, 수도권이나 좀 가까운 지역에는 장사정포, 그다음에 20만 특수부대 중에서 일부분이겠지만 들어와서 드론의 문제, 드론의 위협.
우리 방공의 중점은 적진에서 발칸을 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위협에 최적화시키는, 위협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숱하게 이야기를 하고 2015년 제가 이 사업의 조정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군을 떠났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차륜형 대공포하고 복합비호 어쩌고 해서 3조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그대로 매년 가고 있습니다. 한번 태워 놓으면 이게 바뀌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방공부대 그 전력을 새로 싹 바꿔서 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방공부대가 그대로 인력 구조조정이 안 돼요. 미사일 부대 지금 인원이 점점 감축되는데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못 늘려요.
그리고 제가 좀 미안하지만 국지방공부대들은 전쟁 나면 하루 이틀 정도 북한의 비행기 날아올 것 한두 대 쏘고 난 뒤에는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일이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2015년에 하니까 방공병과장이 와서 주변국의 위협을 생각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 주변국 비행기가, 중국․러시아 비행기가 국지 사거리 5㎞에나 와서 북한처럼 멍텅구리 폭탄을 떨어뜨리는, 봄(bomb)을 떨어뜨리는 비행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너네들 사거리 훨씬 밖에서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그래서 북한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못 오고 다른 나라는 올 필요가 없어서 안 나오는 방공무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전력 증강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돈 3조 날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천마 투자한 것 다 따지면 한 10여 조가 방공무기를 개선하면서 별 소용도 없는데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방공무기뿐만 아니라 방공부대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더 필요한 긴요한 전투부대에,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응하는 부대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것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한된 국방비로 북 비대칭 위협만 제거하면 북은 더 이상 위협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강국이 주변국에 있어요. 이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고슴도치형의 필수전력을 또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분간은 이 전력을 가지고 부분을 활용해서 국위선양도 하고 해외 파병도 해야 됩니다. 이 외에 별도로 이상한 걸 가질 능력이 안 돼요, 너무 막강한 주변에 쌓여서.
그다음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든지 진짜 남북이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돼서 서로 이제 도발할 상황이 안 되고, 주변국도 지금 예컨대 유럽처럼 집단안보기구가 출현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돼서 소위 동북아, 일본․한국․중국․러시아가 제대로 된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는 그때는 우리도 불란서처럼 샤를 드골을 만들어서, 영국처럼 퀸엘리자베스를 만들어서, 스페인도 한 3만t짜리 경항모 하나 있어요. 그런 것 만들어서 그때 5대양 6대주로 갑시다. 그때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도 해상에서의 패자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항공모함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체계가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뭐 공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육군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해군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러한 첫 출발하는, 기존에 기왕 갖고 있는 건 손을 댈 수 없으니 첫 출발하는 것은 제대로 개념 설계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예산 절차를 좀 지켜서 합리적인 절차로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 충정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해를 하고 어느 군 입장이 아니고 국가와 국군의 입장에서 꼭 이를 바라봐 주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여기 계신 국방부 관계자들은 제가 굉장히 원망스럽고 할 텐데, 군 출신으로서 왜 이렇게 그거 하느냐…… 그런데 제가 10년 이상 이런 방향으로 군에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고 아마 저하고 같이 근처에 했던 사람들은 제 생각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차장님께서도 이번의 방위사업청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제가 대화할 때도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거고 지금 합참의장님이나 장관님 그리고 각군 총장님도 제 방을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돈을 들였다, 그런데 왜 아직 북한 위협을 상실시킬 능력은 우리는 구비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왜 국민은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포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 면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중시론자입니다만 군사적 대미 의존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 그건 결론 한마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방위력 개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에 문제가 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이후로. 그것은 걸프전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91년 12월 25일 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준 북한은 완전히 전략을 바꿉니다. 기존의 속도전과 같은 대칭전․통상전에서 비대칭전․비통상전 위협으로 완전히 위협의 성격을 바꿉니다. 국방의 체질을 바꾼 거지요. 그 계기가 91년 걸프전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걸프전은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전법의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전격전, 그 이름이 기동전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북한은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비대칭성, 즉 공중 공간의 영역이 모든 전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항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군은 전격전을 수행할 수 있고 미국의 적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전술기가 거의 1300대, 전차가 3500여 대의 이라크군 전차와 탱크가 미군하고 쉽게 말해서 전투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사막에서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북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대칭적 전력 증강, 기존의 속도전하던 전차 뭐 이런 기타 것들은 현상 유지 및 아주 최소화, 나머지 비대칭전 노력에 집중합니다. 미국이 첨단전력이 있어도 결코 그것을, 그 강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군사적 수단에 있어서 전략적인 분야의 핵과 WMD고요. 작전적 분야의 포병 그다음에 전략․작전․전술 중 모든 부대…… 특수부대, 결국 그래서 핵, 포병부대, 특수부대 이 3개가 3대 군사적 비대칭 수단입니다. 비군사적 수단으로서 사이버 심리전, 분란전의 체제를 갖춥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백화점식으로 전력 증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선택 및 집중하는데 우리는 모든 군이 각기 알아서 다 백화점식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반적인 전력지수는 우리가 북한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칭전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능력은 향상됐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집중 위협하고자 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백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은 줄지 않고 돈을 그렇게 들였어도 대미 의존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대칭전 위협, 북한의 전차 위협이라든지 기타 항공기 위협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우리 능력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억제시키고 억제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그 미사일을 쏘기 전에 지상에서 격멸하고 다층 방어망을 통해서 한 발이라도 핵․미사일이 우리 국토에 안 떨어지도록 하느냐……
두 번째,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장사정 포병을…… 지구 역사상 유일한 국가일 겁니다. 가장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포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가졌겠어요? 원래 공격 부대는 포병이 바로 근접 호송하면서 화력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걸프전 보니까 도로로 나왔다면 바퀴 달린 것은 바로 박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갱도에 숨어서…… 아니, 갱도라고 하는 것은 방어하는 사람인데 공격하는 사람이 왜 갱도에 숨습니까? 야지로 나와서 빡빡 적지로 가서 기동해야지요. 그래서 공격 부대를 호송하지 않고도 안전한 갱도에서 계속 그 사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유도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수부대, 왜 특수부대가 많아졌느냐? 원래 특수부대는 몇만 안 됐어요. 2제대사단, 즉 예비사단․전방사단 말고. 얘네들은 원래 도로를 타기 위해서 차량으로 가서 돌파가 된 곳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도로에 나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탱크 뭐 이런 차량 가지고 수리, 운영 유지도 힘드니까 아예 그거 다 버려 버리고 수류탄하고 따발총만 들고 산으로 기어라 이거예요. 산으로 들어오면 미국의, 양키들의 항공모함이나 스텔스기가 나를 못 죽인다는 거지. 이라크전 봤잖아요. 그래서 특수부대가 20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경항모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그만 드릴게요.
경항모가 과연 핵․미사일을 막는 데 어떤 효능이 있는가, 북한의 장사정 포병을 막는 데 어떤 효능이 있는가, 북한의 특작부대를 막는 데 경항모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비군사적 위협, 태풍이나 초국가적 위협, 테러 같은 데 막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일단 변한 위협에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육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대형공격헬기를 그랬냐 하면 대형공격헬기 가지고 경항모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북한의 핵․WMD를 무력화시키는 데 이 3조 2000억짜리 대형공격헬기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데 어떤 위력을 보일 것인가…… 북한 특수부대는? 정규전 부대에 아까 말한 로켓도 쏘고 다양하게 쏜다는데 비정규 부대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오고 도시지역에 가장 중요 시설 많으니까 도시지역에 은거할 겁니다. 거기 아파치가 와서 여의도 63빌딩 막 긁을 수 있어요, 30㎜로? 못 합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왜 내년에 첫 예산 가는 걸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 제가 방공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공이 하늘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막는 게 방공입니다, 그렇지요? 방어할 ‘방’ 자에 공중 ‘공’ 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의 가장 큰 위협이 항공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항공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위협이 안 됩니다. 6․25 때도 북한의 미그기가 한 일주일 내려오다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니까 제공권을 잃으니까 안 나타났어요. 북한 공군기에서 죽은 한국군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날아올 비행기가 없어요. 자기 연공도 못 막아요.
그런데 하늘로 날아오는 위협이 뭐가 크다? 미사일, 수도권이나 좀 가까운 지역에는 장사정포, 그다음에 20만 특수부대 중에서 일부분이겠지만 들어와서 드론의 문제, 드론의 위협.
우리 방공의 중점은 적진에서 발칸을 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위협에 최적화시키는, 위협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숱하게 이야기를 하고 2015년 제가 이 사업의 조정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군을 떠났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차륜형 대공포하고 복합비호 어쩌고 해서 3조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그대로 매년 가고 있습니다. 한번 태워 놓으면 이게 바뀌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방공부대 그 전력을 새로 싹 바꿔서 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방공부대가 그대로 인력 구조조정이 안 돼요. 미사일 부대 지금 인원이 점점 감축되는데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못 늘려요.
그리고 제가 좀 미안하지만 국지방공부대들은 전쟁 나면 하루 이틀 정도 북한의 비행기 날아올 것 한두 대 쏘고 난 뒤에는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일이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2015년에 하니까 방공병과장이 와서 주변국의 위협을 생각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 주변국 비행기가, 중국․러시아 비행기가 국지 사거리 5㎞에나 와서 북한처럼 멍텅구리 폭탄을 떨어뜨리는, 봄(bomb)을 떨어뜨리는 비행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너네들 사거리 훨씬 밖에서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그래서 북한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못 오고 다른 나라는 올 필요가 없어서 안 나오는 방공무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전력 증강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돈 3조 날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천마 투자한 것 다 따지면 한 10여 조가 방공무기를 개선하면서 별 소용도 없는데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방공무기뿐만 아니라 방공부대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더 필요한 긴요한 전투부대에,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응하는 부대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것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한된 국방비로 북 비대칭 위협만 제거하면 북은 더 이상 위협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강국이 주변국에 있어요. 이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고슴도치형의 필수전력을 또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분간은 이 전력을 가지고 부분을 활용해서 국위선양도 하고 해외 파병도 해야 됩니다. 이 외에 별도로 이상한 걸 가질 능력이 안 돼요, 너무 막강한 주변에 쌓여서.
그다음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든지 진짜 남북이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돼서 서로 이제 도발할 상황이 안 되고, 주변국도 지금 예컨대 유럽처럼 집단안보기구가 출현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돼서 소위 동북아, 일본․한국․중국․러시아가 제대로 된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는 그때는 우리도 불란서처럼 샤를 드골을 만들어서, 영국처럼 퀸엘리자베스를 만들어서, 스페인도 한 3만t짜리 경항모 하나 있어요. 그런 것 만들어서 그때 5대양 6대주로 갑시다. 그때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도 해상에서의 패자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항공모함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체계가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뭐 공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육군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해군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러한 첫 출발하는, 기존에 기왕 갖고 있는 건 손을 댈 수 없으니 첫 출발하는 것은 제대로 개념 설계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예산 절차를 좀 지켜서 합리적인 절차로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 충정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해를 하고 어느 군 입장이 아니고 국가와 국군의 입장에서 꼭 이를 바라봐 주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늦게까지 정말 고생들 많으신데요. 조금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늦게까지 정말 고생들 많으신데요. 조금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박선춘 4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C-130H 경미한 성능개량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30억 1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 소관 장비획득․유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역시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1쪽입니다.
항공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도하므로 50%인 1056억 3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구체적 근거 없는 이관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한 전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2112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대형기동헬기-Ⅱ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선행조치의 경과 및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353억 1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F-35A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도별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200억 26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조건부 타당 결과를 받았는데 탐색개발 일정의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100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함대함유도탄 5차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도별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20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476억 6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구체적 근거 없는 이관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한 전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953억 3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패트리어트PAC-3유도탄 관련해서 홍영표 위원께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국내개발 사업과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예산안 전액인 880억 51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패트리어트성능개량2차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홍영표 위원께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국내개발 사업과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예산안 전액인 420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40쪽입니다.
C-130H 경미한 성능개량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30억 1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 소관 장비획득․유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역시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1쪽입니다.
항공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도하므로 50%인 1056억 3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신원식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구체적 근거 없는 이관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한 전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2112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대형기동헬기-Ⅱ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선행조치의 경과 및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353억 1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F-35A 성능개량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도별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200억 26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조건부 타당 결과를 받았는데 탐색개발 일정의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100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함대함유도탄 5차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도별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20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476억 6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구체적 근거 없는 이관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한 전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953억 3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패트리어트PAC-3유도탄 관련해서 홍영표 위원께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국내개발 사업과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예산안 전액인 880억 51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패트리어트성능개량2차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홍영표 위원께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국내개발 사업과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예산안 전액인 420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먼저 심사자료 40쪽의 C-130H 경미한 성능개량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의 국방부로 이관에 대한 감액 의견에도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사업은 22년에서 24년간 249억을 투자하여서 C-130H 성능개량 항공기에 장착하는 GPS를 상향해서 군용GPS로 바꾸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정부안 30억은 총 249억 원의 초년도 금액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상용GPS를 군용GPS로 바꿈으로 해서 지형 추적 기능 등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금년도 30억 부분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전력운영비로 이관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는 군용GPS로 GPS를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고 시스템 적합성과 규격 개선 또 시험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페이지, 항공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의 연부액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위력개선비로 보기 어려워서 전체 감액 의견을 주신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에도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연부액 삭감 관련해서는 동 사업도 계약서상 연부액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감액이 곤란하고 그리고 전력운영비 관련해서는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유지와 국방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장기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현 법령 내에서 가능한 사안만 우선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법령 개정이나 또 기준 정립 등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42쪽의 대형기동헬기-Ⅱ 사업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액 규모에 대해서도 353억 1800만 원 규모를 수용합니다.
동 사업은 22년에서 32년 사이에 1조 4111억 원을 투자해서 육군이 운영 중인 노후 CH-47D를 대체하는 대형기동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고 706억은 신규 사업비로 해서 정부안 706억이 제시되었는데 저희들이 국외 구매 사업을 금액적으로 최소화해 줄 수 있는가 판단했을 때 감액 이 규모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2쪽의 F-35A 성능개량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연부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도 200억 2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2년에서 30년까지 약 3778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F-35A의 후속 현대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F-35A 전투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외 구매 신규 착수금 부분에 대해서 최소 금액을 검토해서 감액이 수용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43쪽,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100억 원 삭감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이 사업은 북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 및 군사보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장사포의 요격체계를 신규로 확보하는 연구개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 2조 8948억, 그러니까 양산까지 포함했을 때 2조 8949억이고 연구개발 6700억에 첫년도 착수금으로 정부안 189억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 금액이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 관련해서는 사타 조사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건부 사항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43쪽의 함대함유도탄(해성-Ⅰ)의 5차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의 연부액 과다 의견에 대해 부동의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2년부터 27년까지 2461억 원을 투자해서 전투함에 탑재되는 함대함유도탄의 단종품을 대체 개발해서 확보하는 사업이고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49억 2400만 원을 반영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 사업비의 1년차 착수금으로 연부액을 2%를 반영했고 국내 연구개발사업에서 적정 금액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억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다음, 심사자료 44쪽의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에 관해서 기동민 위원님의 연부액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하신 소요군 전력운영비로의 이관 부분 관련해서 전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동 사업은 기 계약 사업으로 계약서상의 연부액이기 때문에 감액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편 외주 정비나 후속군수지원 부분들을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유지와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청 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현행 법령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좀 더 명확한 기준 정립 등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의 패트리어트PAC-3유도탄 2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동 사업이 18년에서 23년간 4987억 원을 투자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패트리어트 PAC-3유도탄을 FMS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880억은 4년차 사업의 대금 지불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기 대금 지불금액을 감액하기 어렵고 한편 중복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M-SAM과 L-SAM, 상층, 중층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심사자료 45쪽의 패트리어트성능개량2차 사업에 대해서 기동민․홍영표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삭감에는 동의하나 금액 부분에서 전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저희들이 한 50%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은 22년부터 27년간 7784억 원을 투자해서 고도화된 적 탄도탄 요격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서 PAC-3유도탄을 추가 구매하고 발사대 일부 수량을 성능개량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정부안 420억 5800만 원은 첫 착수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외 구매 사업의 불요불급한 금액들을 검토한 결과 50% 감액해서 210억 2900만 원을 감액해도 동 사업 착수에 문제없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의 국방부로 이관에 대한 감액 의견에도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사업은 22년에서 24년간 249억을 투자하여서 C-130H 성능개량 항공기에 장착하는 GPS를 상향해서 군용GPS로 바꾸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정부안 30억은 총 249억 원의 초년도 금액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상용GPS를 군용GPS로 바꿈으로 해서 지형 추적 기능 등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금년도 30억 부분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전력운영비로 이관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는 군용GPS로 GPS를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고 시스템 적합성과 규격 개선 또 시험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페이지, 항공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의 연부액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위력개선비로 보기 어려워서 전체 감액 의견을 주신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에도 부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연부액 삭감 관련해서는 동 사업도 계약서상 연부액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감액이 곤란하고 그리고 전력운영비 관련해서는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유지와 국방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장기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현 법령 내에서 가능한 사안만 우선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법령 개정이나 또 기준 정립 등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42쪽의 대형기동헬기-Ⅱ 사업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액 규모에 대해서도 353억 1800만 원 규모를 수용합니다.
동 사업은 22년에서 32년 사이에 1조 4111억 원을 투자해서 육군이 운영 중인 노후 CH-47D를 대체하는 대형기동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고 706억은 신규 사업비로 해서 정부안 706억이 제시되었는데 저희들이 국외 구매 사업을 금액적으로 최소화해 줄 수 있는가 판단했을 때 감액 이 규모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2쪽의 F-35A 성능개량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연부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도 200억 2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2년에서 30년까지 약 3778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F-35A의 후속 현대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F-35A 전투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외 구매 신규 착수금 부분에 대해서 최소 금액을 검토해서 감액이 수용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43쪽,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100억 원 삭감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이 사업은 북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 및 군사보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장사포의 요격체계를 신규로 확보하는 연구개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 2조 8948억, 그러니까 양산까지 포함했을 때 2조 8949억이고 연구개발 6700억에 첫년도 착수금으로 정부안 189억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 금액이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 관련해서는 사타 조사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건부 사항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43쪽의 함대함유도탄(해성-Ⅰ)의 5차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의 연부액 과다 의견에 대해 부동의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2년부터 27년까지 2461억 원을 투자해서 전투함에 탑재되는 함대함유도탄의 단종품을 대체 개발해서 확보하는 사업이고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49억 2400만 원을 반영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 사업비의 1년차 착수금으로 연부액을 2%를 반영했고 국내 연구개발사업에서 적정 금액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억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다음, 심사자료 44쪽의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에 관해서 기동민 위원님의 연부액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하신 소요군 전력운영비로의 이관 부분 관련해서 전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동 사업은 기 계약 사업으로 계약서상의 연부액이기 때문에 감액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편 외주 정비나 후속군수지원 부분들을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유지와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청 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현행 법령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좀 더 명확한 기준 정립 등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의 패트리어트PAC-3유도탄 2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동 사업이 18년에서 23년간 4987억 원을 투자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패트리어트 PAC-3유도탄을 FMS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880억은 4년차 사업의 대금 지불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기 대금 지불금액을 감액하기 어렵고 한편 중복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M-SAM과 L-SAM, 상층, 중층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심사자료 45쪽의 패트리어트성능개량2차 사업에 대해서 기동민․홍영표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삭감에는 동의하나 금액 부분에서 전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저희들이 한 50%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은 22년부터 27년간 7784억 원을 투자해서 고도화된 적 탄도탄 요격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서 PAC-3유도탄을 추가 구매하고 발사대 일부 수량을 성능개량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정부안 420억 5800만 원은 첫 착수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외 구매 사업의 불요불급한 금액들을 검토한 결과 50% 감액해서 210억 2900만 원을 감액해도 동 사업 착수에 문제없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연부액을 감액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연부액을 감액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 계약을 했거나 외국하고 합의를 한, FMS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사업의 연부액 부분들을 삭감했을 때는 상대방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고요.
대부분 신규 사업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시기라든지 착수 시기를 고려해서, 그다음에 총 사업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고 어떤 사업들은 신규 사업들이 최초…… 뭐 자주 발주가 왔든지 이렇게 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고 기초연구라든지 개념 설계라든지 이렇게 인건비적 성격이 되는 것들은 계약연도의 최소 착수금으로 해서 더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착수금은 해외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규모 자체를 우리가 판단해서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내 부분은 가능한 한 국내 기업들이나 연구소들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그 검토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보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신규 사업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시기라든지 착수 시기를 고려해서, 그다음에 총 사업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고 어떤 사업들은 신규 사업들이 최초…… 뭐 자주 발주가 왔든지 이렇게 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고 기초연구라든지 개념 설계라든지 이렇게 인건비적 성격이 되는 것들은 계약연도의 최소 착수금으로 해서 더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착수금은 해외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규모 자체를 우리가 판단해서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내 부분은 가능한 한 국내 기업들이나 연구소들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그 검토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보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하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 유무를 따져서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방위력개선비하고 전력운영유지비 중에서의 어떤 호환이나 넘기고 이런 법과 절차에 해당되는 건데 방위사업청 차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이중 있어요. 유권해석의 부분으로 남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서 필요하시면, 위원장님 이런 것들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서 필요하시면, 위원장님 이런 것들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또 의견 주십시오.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이게 지금 아직 시작은 안 된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아직 착수 안 됐습니다.
착수가 안 됐고, 이게 착수가 돼서 들어가면 3조 5000억 이상 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닙니다. 개발과 양산 총 통틀어서 2조 89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개발이 6700여억 원이고.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산체계가 들어가면……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양산은 31년에서 35년까지 2조 2175억 원이 되겠고 연구개발은 20～30년까지 677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조짜리네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거의 3조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3조짜리가 이번에 사타 전에 편성이 됐다는 거고요,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는 6700억 규모로 된 거고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연구개발에 대해서……
아니, 연구개발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구개발만 하고 안 만들 거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3조짜리였다 이런 얘기예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조짜리를 슬그머니 189억으로 예산안에 올려놓고 지금 선심 쓰듯이 100억 삭감하는 것 동의하고 그러면 89억 갖고 시작이 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100억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동의 안 했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동의 안 했어요.
부동의했어요? 그럼 더 안 되겠네.
아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발계획을 6700억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발계획을 6700억으로 한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런데 사실은 3조짜리잖아요. 그런데 사타에서 조건부 타당이 나왔어요. 그런데 탐색개발 완료 시점까지 소요 분석 및 소요 재검증을 실시하는 조건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소요 재검증 시에 사업 방향이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게 지금 시작해 놓으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들 사업 단계가, 이 사업은 저희들 기술 수준이 부족해서 탐색개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해서 탐색개발과 체계개발, 그리고 체계개발이 끝나서 시험평가 지나서 양산체계로 가는데……
그러니까 탐색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탐색개발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사업이 접힐 수 있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접힐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재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조정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이 우격다짐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런 게 겁이 나서 그래요. 안 되는 거 개량해서 끝까지 물고 들어가고.
다음요.
아까 답변 중에 ‘연부액이 적어지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재작년에 추경을 할 때, 작년에 추경을 할 때 약 1조 원을 FMS 방식에서 삭감한 거 아시지요?
저는 자꾸 이런 게 겁이 나서 그래요. 안 되는 거 개량해서 끝까지 물고 들어가고.
다음요.
아까 답변 중에 ‘연부액이 적어지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재작년에 추경을 할 때, 작년에 추경을 할 때 약 1조 원을 FMS 방식에서 삭감한 거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연부액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러니까요. 그 연부액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돈을 줘야 될 상황이 있고 그 사업 일정이 늦어져서 미국 측에다가도 이 연부액 조정을 건의해서 수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방예산 중에 FMS라는 아주 해괴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원조받을 때의 방식들 아닙니까? 이제는 갑을관계…… 수요자가 아주 당당한 수요자예요, 지금 세계 무기시장에.
그런데 이런 FMS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을로서 끌려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무기회사에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그것을 소요를 만들었던 사람이 가서 로비스트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런 것 볼 때마다 아주 해괴한…… FMS 방식이 도대체 뭐에요?
그런데 이런 FMS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을로서 끌려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무기회사에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그것을 소요를 만들었던 사람이 가서 로비스트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런 것 볼 때마다 아주 해괴한…… FMS 방식이 도대체 뭐에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FMS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웃기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웃기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제값 주고 사면서도 계속 끌려다니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요.
다음, 45페이지 한번 봅시다.
패트리어트 PAC-3를 지금 사는 거지요?
다음, 45페이지 한번 봅시다.
패트리어트 PAC-3를 지금 사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밑의 것은 성능개발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 성능개량 사업들도 사실 유도탄은 사 오는 거고 유도탄발사대 같은 경우는 개조를 해서 들여오는 겁니다.
밑의 것은 개조해서 들여오는 거다 이거예요, 성능개량?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성능개량 사업도 저희들이 직접이 아니고 거기 유도탄을 추가 구매하고 거기 발사대 3대를, 옛날 것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맞아요? 잘 맞냐고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패트리어트는 공군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 명중도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잘 맞냐고요. 너무 비싸서 쏴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명중률은……
공군 방공포병사령부에 누가 나와 있거나 방공무기체계 하는 사람 없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공군에서 좀 일어서서 합시다.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공군전력소요차장 김일환 대령입니다.
패트리어트 PAC-3, 패트리어트 방공무기체계 실사격에 대한 사격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억 이상의 고가의 탄이기 때문에 훈련이나 각종 사격대회 차원에서 현재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명중률이 적다, 많다 이것을 발수 대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 사격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 이런 명중률에 대한 명확한 산정은 좀 제한이 됩니다.
패트리어트 PAC-3, 패트리어트 방공무기체계 실사격에 대한 사격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억 이상의 고가의 탄이기 때문에 훈련이나 각종 사격대회 차원에서 현재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명중률이 적다, 많다 이것을 발수 대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 사격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 이런 명중률에 대한 명확한 산정은 좀 제한이 됩니다.
전쟁 나 봐야 안다 이 소리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도입 당시 시험평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써 주는 서류나 갖고 그냥 확인한 거 아닙니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너무 비싸니까 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연습을, 그렇지요? 그건 맞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게 나가는지. 저게 우리 게 아니다,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버금가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천궁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개발하고 있는 거지요? 더 좋게 개발하고 있고 사거리도 늘리고 고도도……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게 나가는지. 저게 우리 게 아니다,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버금가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천궁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개발하고 있는 거지요? 더 좋게 개발하고 있고 사거리도 늘리고 고도도……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천궁 철매는 전력화가 됐고요, L-SA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성능개량 2차 예산 기재부에서 조건부 타당, 이것도 아직 사타 종료 전에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한미탄약소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요 수정 및 사업계획 변동 가능성 있다’. 여기서 한미탄약소요위원회는 뭐예요, 다음 주에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한미탄약소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요 수정 및 사업계획 변동 가능성 있다’. 여기서 한미탄약소요위원회는 뭐예요, 다음 주에 예정인 것 같은데?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매년 진행되는 한미 간 탄약에 대한 전시소요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요량을 구체화하는 최종……
뭐를 구체화해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소요량을 구체화하는 한미 간 협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K-2021이 작성되고 있고 각종 항공무기에 대한 탄약소요는 K-2016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발수가 구체화돼 있고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K-2021 소요량에 대한 적정성 이러한 것들과 미 측의 정원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미 측의 무기체계 이러한 것들이 같이 전시에 각 무기체계 소요량에 대한, 그리고 파괴나 피해효과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 검토해서 이 발수의 산정이 적절한지 최종 합의하에 소요량을 구체화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누가 만들지요? 어느 회사가 만들지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이스라엘 쪽으로……
록히드 마틴이에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아닙니다. 레이시온 사입니다.
어느 나라예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미국입니다.
그런데 소요량을 지금 미국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네, 탄약위원회에서?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탄의 기본적인 소요량의 산출은 표적을 기반으로 해서 각 절차에……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너무 비싸서 쏴 보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차 성능개량이 된 것으로 보아 1차도 있었던 건 뻔하고 그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도 맞고 쏴 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소요량은 한미탄약소요위원회에서 정하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그럴 거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개발 능력은 있으니 천궁에다 투자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무기체계 계속 개발하고 있던데?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L-SAM은 종말단계 상층방어에서 활용하고자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종말단계 －‧－‧－‧－‧－ 고도영역에서 날아오는 장사정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체계가 종말단계 상층에서 막지 못하는 이러한 흘러나오는 장사정포들은 하층에서 모두 전량은 아니겠지만 방어를 수행해 줘야 되고 이러한 방어체계가 중첩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L-SAM 같은 경우는 종말단계 상층에서 방어를 수행하고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 현재 표적 기반으로 해서 항공력과 장사정포와 각종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총 －‧－이 지금 현재 필요한데 패트리어트 PAC-3 2차로 들어오는 －‧－을 추가했을 때 －‧－을 현재 보유하게끔 돼 있는데 나머지 －‧－에 대한 부족분 이 부분이, －‧－과 발사대의 성능개량이 패트리어트 2차 성능개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더라도 지금 －‧－ 대비 부족소요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은 추후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천궁 그리고 M-SAM 이러한 부분에서의 개발, 국내 개발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L-SAM 같은 경우는 종말단계 상층에서 방어를 수행하고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 현재 표적 기반으로 해서 항공력과 장사정포와 각종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총 －‧－이 지금 현재 필요한데 패트리어트 PAC-3 2차로 들어오는 －‧－을 추가했을 때 －‧－을 현재 보유하게끔 돼 있는데 나머지 －‧－에 대한 부족분 이 부분이, －‧－과 발사대의 성능개량이 패트리어트 2차 성능개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더라도 지금 －‧－ 대비 부족소요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은 추후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천궁 그리고 M-SAM 이러한 부분에서의 개발, 국내 개발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아니, 패트리어트 이것은 방금 말을 잘못한 거지요? 장사정포가 아니라 탄도미사일 막는 거지요?
아니, 패트리어트 이것은 방금 말을 잘못한 거지요? 장사정포가 아니라 탄도미사일 막는 거지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종말단계 상층방어용으로 L-SAM이 있고 그다음에 종말단계 상층방어 L-SAM보다 높은 게 미국의 사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드가 요격고도가 －‧－‧－ 내 기억으로. 그다음에 L-SAM이 －‧－‧－‧－‧－ 그렇지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PAC-3가 －‧－‧－인데, 지금 이것 추가로 들어온 게 MSE탄 말하는 거지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예, MSE탄입니다.
그러면 －‧－‧－‧－ 최고 요격고도 오를 수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존 구형탄은 －‧－잖아요, 최고 요격고도가. 그러면 우리 M-SAM은 얼마예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대략 －‧－……
아니, M-SAM. －‧－‧－ 아니에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 뭐냐 하면 MSE탄은 그것보다 높은데 기존 구형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PAC-3는 PAC-3인데 탄 자체가 MSE탄 말고, 그냥 옛날에 갖고 있던 GEM탄 말고 히트킬 할 수 있는 그 탄 요격고도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김민기 위원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M-SAM에 계획된 분량이 몇 발이고 전체 소요가 종말단계 하층방어 할 수 있는 게 몇 발인데, 이럴 수는 있지. M-SAM을 풀로 가동해 봤자 지금 단기간 내에 그 소요량을 채울 수 없어서 패트리어트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대령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종말단계 상층방어는 L-SAM 한국 걸로 아는데 종말단계 하층방어는 패트리어트 외에는 없는 것인지 지금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러면 －‧－이라는 게 전체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총 몇 발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현재 패트리어트에……
패트리어트 플러스 해서 M-SAM까지 하면.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M-SAM 발수는 제가 지금 현재……
계산이 안 된 모양인데 그런 것들이……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라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 정도 됩니다.
M-SAM이 －‧－?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M-SAM, L-SAM 합쳐서……
아니, M-SAM하고 패트리어트 합쳐서 얼마예요? 하층방어……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 정도 됩니다.
－‧－ 그게 소요량이에요?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1처장손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 패트리어트로 채우면 나머지 한 대체 －‧－‧－은 M-SAM으로 채우나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기밀이 지금 기록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얘기했어요, 지금 벌써.
알았어요, 알았어요. 먼저 이야기를 －‧－‧－‧－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문을 가지면…… 이것 비공개로 전환을 요청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리고 벌써 기동민 위원님하고 홍영표 위원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똑같은 성능대인데…… M-SAM이 1발에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의문을 가지면…… 이것 비공개로 전환을 요청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리고 벌써 기동민 위원님하고 홍영표 위원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똑같은 성능대인데…… M-SAM이 1발에 얼마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우리 유도무기사업부장이 일어나서……
예, 말씀해 보세요. 미국의 한 3배 정도 비쌀 거예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제가 나가서 설명 좀 드려도……
유명종 사업부장입니다.
유명종 사업부장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M-SAM이 얼마예요, 1발에?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M-SAM이 아마 1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0억 되니까 더블로 비싼 거네.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MSE탄은 64억인가 그렇습니다.
MSE탄은 성능도 좀 더 고도 올라가고 하니까 하는데 그냥 옛날에 PAC-3탄, 구형 PAC-3탄은 얼마예요? 20억 정도 될 걸?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3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MSE탄은 얼마고?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MSE탄은 지금 말씀하신 60여억 원……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MSE탄 64억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기억에……
그러니까 지금 MSE탄은 가장 어려운 고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파이어 캡을 씌우지 않고 시커(seeker)가 찾아갈 수 있는 최고도로 올라가는 내열기관이 굉장한 좋은 거고, 기존에 있는 PAC-3탄하고 MSE탄은 사실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M-SAM하고 사실은 요격고도나 이런 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MSE탄은 가장 어려운 고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파이어 캡을 씌우지 않고 시커(seeker)가 찾아갈 수 있는 최고도로 올라가는 내열기관이 굉장한 좋은 거고, 기존에 있는 PAC-3탄하고 MSE탄은 사실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M-SAM하고 사실은 요격고도나 이런 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 왜 비슷한 성능인데 벌써 38억에 16억이면 이점몇 배나 미국 것이 비싸잖아요. 그만큼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유도무기사업부장 유명종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시온 사가 아니고요 록히드마틴 사입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어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00기입니다. 그중의 3분의 1은 대량공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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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온 사가 아니고요 록히드마틴 사입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어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00기입니다. 그중의 3분의 1은 대량공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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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일환 비밀이랍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비밀…… 하여튼 그렇고, 천궁2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보복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PAC-3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전환하지, 그러면. 비밀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 지금 위원장님 이것 비공개로 전환해서……
아니, 지금 위원장님 이것 비공개로 전환해서……
아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내 개발한 유도탄하고 PAC-3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현재 상태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PAC-3가 실제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값을 한다?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예, 충분히 합니다.
쏴 봤느냐고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시험하는 건 충분히 봤고요. 그다음에……
너무 비싸서 못 한다면서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국내에서는 MSE탄이 올해 12월 달에 처음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위의 것 갖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능개량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능개량이 7783억인데 조건부 타당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는 무슨 조건이냐면 한미 탄약소요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너무 비싸서 우리는 한번 시험발사도 좀 제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거라면 우리 기술도 충분하니까 L-SAM, M-SAM 이런 것 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유명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27년 이후에 그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전력화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는 공백기간이 있고 지금은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도탄만 구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백기간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부분의 요구, MSE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도입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27년 이후에 그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전력화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는 공백기간이 있고 지금은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도탄만 구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백기간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부분의 요구, MSE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도입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님께서 탄약……
누구 좀 연합사에 탄약소요위원회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할 사람 없어요? 내가 행정부처를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없어요?
탄약위원회는 뭐냐 하면 한미연합 소위 －‧－‧－ 만들어서 탄약을 뒷받침하는데 한미가 모여서 전시에 되면 탄약이 탄종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천 종이 됩니다. 이게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면 한국군이 얼마 정도 가져야 작전이 되겠다, 그다음에 미군이 올 때 얼마, 그러면 미군은 그걸 비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뭐 예컨대 후방 일본에 있는 거라든지 오키나와 이런 데에 이렇게 비축을 합니다. 그게 탄약소요위원회인데……
여기서 패트리어트는 그렇게 했겠지요. 미국도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공공포대가 한국에 이미 주한미군이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만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 지원군이 들어오면서 갖고 들어온 탄들이 있어요. 그 탄에다가 한미연합군이 같이 쏘니까 한국 니네는 얼마를 가져라, 우리는 얼마를 갖고 들어올게, 그러고 지금 당장 주한미군에 얼마 배치했는데 갖고 들어온 물량은 얼마다 이게 정해지면 미국은 실제로 그걸 배치를 합니다, 자기 탄약고에다가.
이런 게 탄약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국회 측에서 그런 것 질문할 때는 좀 권위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좀 연합사에 탄약소요위원회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할 사람 없어요? 내가 행정부처를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없어요?
탄약위원회는 뭐냐 하면 한미연합 소위 －‧－‧－ 만들어서 탄약을 뒷받침하는데 한미가 모여서 전시에 되면 탄약이 탄종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천 종이 됩니다. 이게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면 한국군이 얼마 정도 가져야 작전이 되겠다, 그다음에 미군이 올 때 얼마, 그러면 미군은 그걸 비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뭐 예컨대 후방 일본에 있는 거라든지 오키나와 이런 데에 이렇게 비축을 합니다. 그게 탄약소요위원회인데……
여기서 패트리어트는 그렇게 했겠지요. 미국도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공공포대가 한국에 이미 주한미군이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만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 지원군이 들어오면서 갖고 들어온 탄들이 있어요. 그 탄에다가 한미연합군이 같이 쏘니까 한국 니네는 얼마를 가져라, 우리는 얼마를 갖고 들어올게, 그러고 지금 당장 주한미군에 얼마 배치했는데 갖고 들어온 물량은 얼마다 이게 정해지면 미국은 실제로 그걸 배치를 합니다, 자기 탄약고에다가.
이런 게 탄약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국회 측에서 그런 것 질문할 때는 좀 권위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언급된 부분들 중에 미사일 체계 관련해서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할게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최소한 발수 정도는 삭제를 권해 드립니다.
답변할 때 잘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입장을 바꿔 놔 보면 한미 탄약소요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 사정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입장을 딱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나오는 미사일인데 그 나라에서 구입을 할 때 그 나라의 주머니 사정으로 예산 사정에 맞게 탄약 소요가 되겠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 소요위원회에서는 5만 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갈 겁니까?
저는 이런 것, 이제까지 70년간 당연히 여겼던 것, 최빈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계 10위 이내의 강대국에 있을 때 이것이 왜 당연스럽습니까, 무기 구매 방식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성의 법칙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 소요위원회에서는 5만 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갈 겁니까?
저는 이런 것, 이제까지 70년간 당연히 여겼던 것, 최빈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계 10위 이내의 강대국에 있을 때 이것이 왜 당연스럽습니까, 무기 구매 방식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성의 법칙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신원식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게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여기에 우리가 집중 배치하고 이것 역시 완벽한 체계로 만들어 내겠다 그랬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뭐 포탄 발수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비해 놓으면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돈은 그만큼 투자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건 이론과 논리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우연적인 변수들이 작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훨씬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과연 이 시기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방어체계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꼭 이 시기에 이런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후에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포탄 발수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비해 놓으면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돈은 그만큼 투자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건 이론과 논리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우연적인 변수들이 작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훨씬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과연 이 시기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방어체계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꼭 이 시기에 이런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후에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박선춘 다음, 46쪽입니다.
46쪽, 기초연구(R&D)와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께서 국방 수직이착륙기 특화연구센터 연구개발 예산안 14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미래도전 국방기술(R&D)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1442억 1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속연구개발(R&D)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군 소요 연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업체의 유인체계를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357억 5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7쪽, 신속시범획득 사업과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드론 등 특정 장비를 과다하고 편중되게 구매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21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48쪽,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배터리 교체, 전선 교체, 방빙 장비 등 성능개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과제 예산안 2503억 46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9쪽, 외화편성액이 있는 세부 사업입니다.
뒤의 50쪽, 51쪽을 보시면 총 31개의 외화 표시로 되어 있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당초 편성 당시에는 1130원 적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근 3년간 환율이 평균 1달러당 1118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31개 세부사업의 환차액, 환율 차액만큼 합하면 151억 13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기동민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2쪽, 감․증액 의견 3건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Ⅰ과 관련해서 강대식 위원․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42개 부대에 대한 시설공사비 예산안 중 2022년에 공사 착수 가능한 부대는 총 22개 부대이므로 공사 착수가 어려운 부대에 대한 시설공사비 예산은 156억 54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연구개발로 추진할 때 비해 기술변경으로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변경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0억 2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핵심기술개발 R&D와 관련해서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인력 대비 과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금의 4분의 1인 896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김진표 위원께서는 사업비 증가 대비 인력 증원이 미흡하므로 계약직 41명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 기획평가관리비를 31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와 관련해서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인력 대비 과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금의 4분의 1인 422억 7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께서는 과제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93억 5300만 원,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증액 예산 100억 원 그리고 과제관리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3억 8300만 원 등 총 197억 36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 기초연구(R&D)와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께서 국방 수직이착륙기 특화연구센터 연구개발 예산안 14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미래도전 국방기술(R&D)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연부액이 과다하므로 50%인 1442억 1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속연구개발(R&D)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께서 군 소요 연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업체의 유인체계를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357억 57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7쪽, 신속시범획득 사업과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드론 등 특정 장비를 과다하고 편중되게 구매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21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48쪽,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배터리 교체, 전선 교체, 방빙 장비 등 성능개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과제 예산안 2503억 46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9쪽, 외화편성액이 있는 세부 사업입니다.
뒤의 50쪽, 51쪽을 보시면 총 31개의 외화 표시로 되어 있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당초 편성 당시에는 1130원 적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근 3년간 환율이 평균 1달러당 1118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31개 세부사업의 환차액, 환율 차액만큼 합하면 151억 13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기동민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2쪽, 감․증액 의견 3건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Ⅰ과 관련해서 강대식 위원․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신원식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42개 부대에 대한 시설공사비 예산안 중 2022년에 공사 착수 가능한 부대는 총 22개 부대이므로 공사 착수가 어려운 부대에 대한 시설공사비 예산은 156억 54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연구개발로 추진할 때 비해 기술변경으로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변경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0억 2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핵심기술개발 R&D와 관련해서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인력 대비 과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금의 4분의 1인 896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김진표 위원께서는 사업비 증가 대비 인력 증원이 미흡하므로 계약직 41명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 기획평가관리비를 31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와 관련해서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인력 대비 과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금의 4분의 1인 422억 7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기동민 위원․설훈 위원께서는 과제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93억 5300만 원,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증액 예산 100억 원 그리고 과제관리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3억 8300만 원 등 총 197억 36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심사자료 46쪽, 기초연구에 신원식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하는 사유는 매년 특화연구센터를 하나씩 이렇게 신규 과제로 하고 있는데 22년 신규 과제인 국방 수직이착륙기 특화연구센터는 차세대 스텔스 헬기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의 적기 확보를 위해서 22년 정부안에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화연구센터를 통해서 국방기술 개발인력 양성과 차세대 스텔스 헬기 등에 대한 장기 핵심기술의 적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미래도전 국방기술에 대한 기동민 위원님의 연부액 50% 삭감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하는 사유는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제도는 기술주도형, 즉 테크놀로지 푸시형 국방 R&D 혁신과 전장의 게임체인저급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우주,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2년 정부안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심사자료 46쪽, 신속연구개발(R&D) 신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군 소요 연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업체 유인체계가 수립되지 않아서 357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술 주도의 획득체계로 전환하고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함으로써 획득기간을 단축하는 효용성이 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22년 정부안의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 소요 연계 타당성 부분은 군 소요 연계 가능성 및 기술 혁신성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고 참여업체의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는 후속사업 제안서 평가 가점 부여 등이나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 다양한 업체 유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혁신적 획득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신규 사업이지만 전액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사자료 47쪽의 신속시범획득 사업에 대해서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여기서 사업 중복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각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무기체계나 전력 운영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다 판단했기 때문에 부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장비 편중 부분도 처음에는 드론 부분부터 시작했지만 AI나 초연결 통신, 멈티(MUM-T)체계 등 지금 다양한 사업, 신기술 분야로 사업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신속한 우리 획득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300억 부분을 하고 있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제도개선사항을 다시 식별해서 할 때까지 한번 믿고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사자료 48쪽의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의 전액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한 사유는 현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은 기전략화되어 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 일부 성능 개선을 통해서 군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성능․품질 향상 등 운용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볼 때 예산 중복 문제가 없고 또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방위사업청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성능개량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각군에서도 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다음, 심사자료 49쪽의 환차액 감액에 대한 기동민 위원님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하는 사유는 21년 9월부터 기재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서 외화예산 환전제도를 활용하게 돼서 22년부터는 외화 집행 시 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심사자료 52쪽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 양산사업에 대해서 강대식․기동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액 규모도 제시하신 156억 5400만 원 규모에 동의합니다.
또 기동민․설훈․성일종․조명희․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증액 의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증액 규모도 30억 2100만 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사유는 이 사업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① 사업이 15년에서 25년간 3조 9617억 원을 투자해서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기반통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5794억을 요구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시설사업에서 당초 42개 부대 중 20개 부대가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공사 착수 제한이 돼서 관련 시설사업예산 감액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우리가 연구개발로 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양산사업에서 기술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감액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감액에 대해서 이 양산사업에서 30억 정도 증액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심사자료 53쪽의 핵심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는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안 돼서 관련 예산안만큼은 감액하자는 것인데 저희들은 김진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계약직 인력 41명을 충원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심사자료 54쪽의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동민․설훈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증액 규모도 197억 3600만 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먼저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는 이유는 앞서 핵심기술개발과 마찬가지로 한기호님께서 늘어나는 사업 대비해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기동민․설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일단은 관련 인력도 늘려 주고 또 필요한, 지금 전략 부품 국산화나 수출연계형 부품 국산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늘려서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의하는 사유는 매년 특화연구센터를 하나씩 이렇게 신규 과제로 하고 있는데 22년 신규 과제인 국방 수직이착륙기 특화연구센터는 차세대 스텔스 헬기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의 적기 확보를 위해서 22년 정부안에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화연구센터를 통해서 국방기술 개발인력 양성과 차세대 스텔스 헬기 등에 대한 장기 핵심기술의 적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미래도전 국방기술에 대한 기동민 위원님의 연부액 50% 삭감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하는 사유는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제도는 기술주도형, 즉 테크놀로지 푸시형 국방 R&D 혁신과 전장의 게임체인저급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우주,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2년 정부안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심사자료 46쪽, 신속연구개발(R&D) 신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군 소요 연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업체 유인체계가 수립되지 않아서 357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술 주도의 획득체계로 전환하고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함으로써 획득기간을 단축하는 효용성이 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22년 정부안의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 소요 연계 타당성 부분은 군 소요 연계 가능성 및 기술 혁신성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고 참여업체의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는 후속사업 제안서 평가 가점 부여 등이나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 다양한 업체 유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혁신적 획득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신규 사업이지만 전액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사자료 47쪽의 신속시범획득 사업에 대해서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여기서 사업 중복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각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무기체계나 전력 운영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다 판단했기 때문에 부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장비 편중 부분도 처음에는 드론 부분부터 시작했지만 AI나 초연결 통신, 멈티(MUM-T)체계 등 지금 다양한 사업, 신기술 분야로 사업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신속한 우리 획득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300억 부분을 하고 있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제도개선사항을 다시 식별해서 할 때까지 한번 믿고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심사자료 48쪽의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성일종․신원식․한기호 위원님의 전액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한 사유는 현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은 기전략화되어 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 일부 성능 개선을 통해서 군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성능․품질 향상 등 운용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볼 때 예산 중복 문제가 없고 또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방위사업청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성능개량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각군에서도 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다음, 심사자료 49쪽의 환차액 감액에 대한 기동민 위원님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하는 사유는 21년 9월부터 기재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서 외화예산 환전제도를 활용하게 돼서 22년부터는 외화 집행 시 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심사자료 52쪽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 양산사업에 대해서 강대식․기동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액 규모도 제시하신 156억 5400만 원 규모에 동의합니다.
또 기동민․설훈․성일종․조명희․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증액 의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증액 규모도 30억 2100만 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사유는 이 사업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① 사업이 15년에서 25년간 3조 9617억 원을 투자해서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기반통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5794억을 요구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시설사업에서 당초 42개 부대 중 20개 부대가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공사 착수 제한이 돼서 관련 시설사업예산 감액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우리가 연구개발로 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양산사업에서 기술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감액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감액에 대해서 이 양산사업에서 30억 정도 증액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심사자료 53쪽의 핵심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는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안 돼서 관련 예산안만큼은 감액하자는 것인데 저희들은 김진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계약직 인력 41명을 충원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심사자료 54쪽의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동민․설훈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증액 규모도 197억 3600만 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먼저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는 이유는 앞서 핵심기술개발과 마찬가지로 한기호님께서 늘어나는 사업 대비해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기동민․설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일단은 관련 인력도 늘려 주고 또 필요한, 지금 전략 부품 국산화나 수출연계형 부품 국산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늘려서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해 볼게요.
국방 수직이착륙기 특화연구센터 있잖아요?
국방 수직이착륙기 특화연구센터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방금 차장님께서는 스텔스 헬기를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차세대 스텔스 헬기 개발이라고 그 적용 대상 무기체계가 장거리 스텔스 고속 헬기 40년 이후에 나오는 건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부터 핵심기술, 기초기술 이런 것을 연구하는 특화연구센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회의 하기 전에 국방 수직이착륙기 특화연구센터는 뭐 연구하냐고 물으니까 방사청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향후 전투기 등 고정익기에 적용할 수직이착륙 기능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부동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직이착륙기 헬기라든지 무인기 같은 것은 우리 국내에서 하는 거고 이 고정익 수직이착륙기는 경항모용이에요, 경항모용. 설사 경항모를 우리가 만든다고 다 결정했다 칩시다. 20대 만들려고…… 20대는 그냥 사와 버리는 게 훨씬 쌀 거예요. 외국에 팔지도 않을 거고.
정확하게 뭡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부동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직이착륙기 헬기라든지 무인기 같은 것은 우리 국내에서 하는 거고 이 고정익 수직이착륙기는 경항모용이에요, 경항모용. 설사 경항모를 우리가 만든다고 다 결정했다 칩시다. 20대 만들려고…… 20대는 그냥 사와 버리는 게 훨씬 쌀 거예요. 외국에 팔지도 않을 거고.
정확하게 뭡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게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어디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스텔스 헬기가 맞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적용 대상 무기체계가 장거리 스텔스 고속 헬기 40년 이후에 있는 그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에 부동의할 이유는 없는데…… 또 이게 설사 경항모 결정되지도 않는데 F-35보다 더 좋은 수직이착륙기를 만들겠다고 20대를 위해서, 이것 또 연구를 보니까 전체 일백사십몇억을 들여서 하나 싶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환차익이 기재부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기재부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을 21년 9월부터 이렇게 해서 외화예산에 대한 환차손․환차익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지침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기획조정관이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강환석 예. 이게 21년 9월부터 저희가 외화로 지출하는 것은 외국환평형기금에다가 돈을 넣으면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그 변동에 맞춰서 거기서 다시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래도전 국방기술이라는 거 있어요. 제가 방사청 국감에서도 그것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90% 이상이 다 성공하면 이것 하나마나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렇습니다. 저희 미래도전 국방기술은 성공률에 연연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라든지 부정부패 이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성공하기 어려운 것에 도전을 해야 이 본래의 취지에 맞고 또 외국의 경우,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성공률이 30%가 넘으면 쉬운 거 했느냐라고 오히려 감사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실패했다 그러면 감사받고 혼이 나니까 쉬운 거 해 갖고서는 거의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실패했다 그러면 감사받고 혼이 나니까 쉬운 거 해 갖고서는 거의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평가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성실 수행 인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제관리체계를 아예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전적인 연구가 장려될 수 있도록 청이 도전․실패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성공률 부분들도 아마 저희들이 여기 과제에서는 그중에서도 세계 최일류급 기술 부분들만 별도로 추려서 하게 된다면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거라는 표현보다 그런 과정이 성공으로 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된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넉넉히 지원을 하시고 혼내거나 그래서 안 된다 이거고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방사청에 제가 큰 기대를 합니다. 이것 내년 국감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추가……
신원식 위원님.
미래국방과학기술은 국기원에서 하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미래도전국방기술이오?
예, 미래도전국방기술.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닙니다. 국기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ADD에서……
ADD에서……
그러면 핵심 기술은 ADD에서 하고 국기원에서는 미래도전국방기술을 한다는데 그게 바뀌었나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누가 대답을……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장박대규 기술보호국장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미래도전은 ADD에서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핵심 기술 기획과 평가는 국기원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미래도전은 ADD에서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핵심 기술 기획과 평가는 국기원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중간에 헷갈렸는데……
ADD가 올해부터 새로 만드는 거지요, 미래국방기술?
ADD가 올해부터 새로 만드는 거지요, 미래국방기술?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장박대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2개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하니까 방사청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그게 탁상 머리에서 선으로 그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잘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장박대규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증액 의견은 한 방에 그냥 다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증액 의견은 한 방에 그냥 다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박선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증액 의견이 모두 14건,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안규백 위원께서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신속히 양산을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기동화력 소규모업체개발(R&D)와 관련해서 김병주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북한의 핵 및 화생방 공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밀한 분석체계가 필요하므로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안 1억 3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57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와 관련해서 불가피한 휴(무)일 연구 활동에 대한 법정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을 위해서 성일종 위원․안규백 위원께서는 10억 9500만 원 그리고 조명희 위원과 한기호 위원께서는 16억 5600만 원, 민홍철 위원께서는 26억 26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에 대해 추가로 민홍철 위원․성일종 위원․안규백 위원․조명희 위원께서 보직을 회피하는 분위기 해소를 위해 보직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21억 56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58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와 관련해서 조명희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업무상 부당하게 연루된 소송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1억 9600만 원의 증액 의견과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직영식당 무기직 기능원 인력 중에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은 11명에 대한 인건비 관련 예산 4억 4300만 원의 증액 의견.
그리고 민홍철 위원․성일종 위원․안규백 위원․조명희 위원께서 비닉사업 참여 연구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수업무 포상금 지급을 위해 2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민홍철 위원께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업무상 부당하게 얽힌 소송 관련 법률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억 1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59쪽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 내에서 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께서 전국 11개 지역에 662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노후변압기 교체 사업, 기계동 노후 창호 교체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안 2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국방과학연구소 시설건설유지 사업과 관련해서 보안검색대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자회사 보안검색대 운용 인력 예산안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민홍철 위원․안규백 위원께서는 20억 5500만 원,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20억 6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60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안규백 위원께서는 시험인프라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연구시설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858억 25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기동민 위원께서는 연구시설구축 내역사업은 시험인프라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430억 73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특수생물안전연구시설, 실차 파워트레인 내구성능 시험시설과 관련해서 총 39억 4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민홍철 위원․안규백 위원께서는 비닉 및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25개 실험실의 65개 연구장비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안 293억 26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61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지원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께서 연구계획 통합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화 예산안 2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연구개발 분야 우수인력 확보와 처우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인건비 증액 그리고 시간외수당 등 관련 예산 증액 등 총 95억 7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63쪽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인건비, 운영비, 품질경영 관련 3개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공격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2022년 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 센터가 발족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성일종 위원께서는 50억 원, 안규백 위원께서는 110억 원의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와 관련해서 국방핵심기술 및 부품국산화 R&D 기획․관리 부족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44억 47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기동민 위원․김진표 위원․안규백 위원이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와 관련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 대비 급여수준이 86.3%이고 주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비 83.6%이므로 처우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54억 89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한기호 위원․안규백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운영비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안규백 위원께서 사업 예산이 전년의 2.5배인 542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과제 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운영비 1억 4400만 원의 추가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 진흥연구와 관련해서 김진표 위원․안규백 위원께서 방위사업 비용분석 전담기관 적기 구축을 위하여 26억 6200만 원의 추가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내역사업은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명희 위원․성일종 위원께서 79억 원, 홍영표 위원께서 79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부터 증액 의견이 모두 14건,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안규백 위원께서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신속히 양산을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기동화력 소규모업체개발(R&D)와 관련해서 김병주 위원․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북한의 핵 및 화생방 공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밀한 분석체계가 필요하므로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안 1억 3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57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와 관련해서 불가피한 휴(무)일 연구 활동에 대한 법정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을 위해서 성일종 위원․안규백 위원께서는 10억 9500만 원 그리고 조명희 위원과 한기호 위원께서는 16억 5600만 원, 민홍철 위원께서는 26억 26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에 대해 추가로 민홍철 위원․성일종 위원․안규백 위원․조명희 위원께서 보직을 회피하는 분위기 해소를 위해 보직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21억 56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58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와 관련해서 조명희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업무상 부당하게 연루된 소송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1억 9600만 원의 증액 의견과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직영식당 무기직 기능원 인력 중에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은 11명에 대한 인건비 관련 예산 4억 4300만 원의 증액 의견.
그리고 민홍철 위원․성일종 위원․안규백 위원․조명희 위원께서 비닉사업 참여 연구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수업무 포상금 지급을 위해 2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민홍철 위원께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업무상 부당하게 얽힌 소송 관련 법률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억 1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59쪽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 내에서 성일종 위원․조명희 위원께서 전국 11개 지역에 662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노후변압기 교체 사업, 기계동 노후 창호 교체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안 2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국방과학연구소 시설건설유지 사업과 관련해서 보안검색대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자회사 보안검색대 운용 인력 예산안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민홍철 위원․안규백 위원께서는 20억 5500만 원,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20억 6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60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안규백 위원께서는 시험인프라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연구시설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858억 25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기동민 위원께서는 연구시설구축 내역사업은 시험인프라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430억 73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명희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특수생물안전연구시설, 실차 파워트레인 내구성능 시험시설과 관련해서 총 39억 4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민홍철 위원․안규백 위원께서는 비닉 및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25개 실험실의 65개 연구장비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안 293억 26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61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지원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께서 연구계획 통합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화 예산안 2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연구개발 분야 우수인력 확보와 처우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인건비 증액 그리고 시간외수당 등 관련 예산 증액 등 총 95억 71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63쪽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인건비, 운영비, 품질경영 관련 3개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공격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2022년 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 센터가 발족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성일종 위원께서는 50억 원, 안규백 위원께서는 110억 원의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와 관련해서 국방핵심기술 및 부품국산화 R&D 기획․관리 부족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44억 47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기동민 위원․김진표 위원․안규백 위원이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와 관련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 대비 급여수준이 86.3%이고 주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비 83.6%이므로 처우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54억 89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한기호 위원․안규백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운영비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안규백 위원께서 사업 예산이 전년의 2.5배인 542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과제 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운영비 1억 4400만 원의 추가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 진흥연구와 관련해서 김진표 위원․안규백 위원께서 방위사업 비용분석 전담기관 적기 구축을 위하여 26억 6200만 원의 추가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내역사업은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명희 위원․성일종 위원께서 79억 원, 홍영표 위원께서 79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핵심적으로만 좀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5쪽,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안규백 위원님이 증액 의견 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고 규모 1억에 동의합니다.
다음 56쪽, 기동화력 소규모업체개발 사업 관련해서 김병주․조명희․한기호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에 동의하며 금액도 1억 3000만 원에 동의합니다.
55쪽,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안규백 위원님이 증액 의견 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고 규모 1억에 동의합니다.
다음 56쪽, 기동화력 소규모업체개발 사업 관련해서 김병주․조명희․한기호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에 동의하며 금액도 1억 3000만 원에 동의합니다.
위원들 이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동의․부동의만 말씀하셔도……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57쪽,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에 있어서 먼저 민홍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26억 2600만 원과 그 밑에 민홍철․성일종․안규백․조명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21억 5600만 원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58쪽,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에 대해서 제기해 주신 증액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사업 내용별로도 다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의 국방과학연구소 시설건설유지 관련해서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규모에 있어서는 민홍철․안규백 위원님께서 해 주신 20억 5500만 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60쪽,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하고 연구시설구축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민홍철․안규백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858억 2500만 원에 동의하고, 연구장비보강 내역 부분에 대해서 민홍철․안규백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293억 2600만 원에 동의합니다.
다음 61쪽,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지원에 대해서 민홍철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62쪽,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의 안규백 위원님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 증액 규모에도 동의합니다.
다음 63쪽,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에서 사이버 공격 관련해 가지고 방산기술보호 전담 센터가 필요해서 증액 의견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규모에 있어서 기동민․성일종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50억 부분에 동의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 관련해서 인력 증원 소요에 대해서 기동민․김진표․안규백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하는 이유는 앞서서 우리가 핵심기술개발이라든지 부품국산화 이런 데에서 과제 인력 인건비로 사업비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규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됐고,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정규 인력 증원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 부동의합니다.
그다음에 65쪽,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 중에서 처우 개선 소요 및 법정부담금 관련된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증액 규모도 54억 8900만 원에 동의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운영비 1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정규 인력 증원에 관련된, 추가 연관된 증액 소요기 때문에 같이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진흥연구와 관련되어서도 비용분석 전담 기관에 대한 김진표․안규백 위원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26억 6200만 원의 규모에 동의합니다.
맨 마지막, 국방벤처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 증액 규모는 홍영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79억 5000만 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57쪽,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에 있어서 먼저 민홍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26억 2600만 원과 그 밑에 민홍철․성일종․안규백․조명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21억 5600만 원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58쪽,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에 대해서 제기해 주신 증액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사업 내용별로도 다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의 국방과학연구소 시설건설유지 관련해서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규모에 있어서는 민홍철․안규백 위원님께서 해 주신 20억 5500만 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60쪽,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하고 연구시설구축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민홍철․안규백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858억 2500만 원에 동의하고, 연구장비보강 내역 부분에 대해서 민홍철․안규백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293억 2600만 원에 동의합니다.
다음 61쪽,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지원에 대해서 민홍철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62쪽,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의 안규백 위원님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 증액 규모에도 동의합니다.
다음 63쪽,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에서 사이버 공격 관련해 가지고 방산기술보호 전담 센터가 필요해서 증액 의견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규모에 있어서 기동민․성일종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50억 부분에 동의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 관련해서 인력 증원 소요에 대해서 기동민․김진표․안규백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하는 이유는 앞서서 우리가 핵심기술개발이라든지 부품국산화 이런 데에서 과제 인력 인건비로 사업비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규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됐고,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정규 인력 증원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 부동의합니다.
그다음에 65쪽,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 중에서 처우 개선 소요 및 법정부담금 관련된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증액 규모도 54억 8900만 원에 동의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운영비 1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정규 인력 증원에 관련된, 추가 연관된 증액 소요기 때문에 같이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진흥연구와 관련되어서도 비용분석 전담 기관에 대한 김진표․안규백 위원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26억 6200만 원의 규모에 동의합니다.
맨 마지막, 국방벤처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 증액 규모는 홍영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79억 5000만 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60페이지 한번 볼게요. 60페이지의 예산이 140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런데 증액이 도합…… 858억은 연구시설 구축이고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이고요.
그리고 연구시설구축 확보를 위해서는 430 이것은 부동의하고 가장 마지막의 293억은 또 동의한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293억은 연구장비 보강입니다.
장비야 살 수 있다 치지만 연구시설구축은 이것 내년에 예산을 다 쓸 수 있겠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인프라 시설 사업 착수 부분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 본예산에 왔어야지요. 이것 지금 증액 요청을 위원님들이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기재부에 요구했다가 일부 삭감되었고요. 지금 사업 리스트가 있는데 저희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증액 요청을 안 했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이 금액을,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 80%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꼭 필요한데도 80%를 삭감한 거네요? 한 40%를 삭감했나요? 그렇지요, 40%를 삭감한 것이지요, 예산의.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쓸 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내년에 예산을 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ADD로부터 준비 상태하고 우선순위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리스트를 받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모처럼 위원님들께서 지금 증액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잘 쓰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6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다음에 6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딱 두 페이지만 제가 상징적으로 한번 볼게요.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고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입니다. 22년도 예산이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는 497억 8500만 원, 그렇지요?
모처럼 위원님들께서 지금 증액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잘 쓰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6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다음에 6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딱 두 페이지만 제가 상징적으로 한번 볼게요.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고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입니다. 22년도 예산이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는 497억 8500만 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다음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는 285억 8900만 원, 맞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래서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는 95억 7100만 원의 증을 동의하신 것이고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다음에 국방진흥기술연구소의 인건비는 54억 8900만 원을 증가한 것을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원안 대비해서 19.2%로 증가율이 똑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원안 대비해서 19.2%로 증가율이 똑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두 기관의 인건비가 작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진흥연구소가 올해 1월 1일부로 사실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급여체계를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다가……
그런 걸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상적 경비인데, 경직성 경비잖아요, 인건비라는 게. 그런데 이 인건비가 이게 본예산에 되어 있어야지 지금 증액을 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직성 경비인데.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정확히 19점 소수점까지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편성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2%를 기재부에서 삭감했거나,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정확히 19점 소수점까지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편성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2%를 기재부에서 삭감했거나, 어떤 게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기재부에서는 인건비를 별도 항목별로 편성하지 않고 정부 공통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1.8% 이렇게 해서 편성을 그냥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되었고 저희도 사실 이것 증액 의견에, 위원님께서 증액하자고 건의해 주신 건데 전체 규모에 아주 특별한 사유만 없으면 부동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동의를 했고요.
다만 제가 볼 때도 이 증액 부분이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증액 의견 중에서 특히 정규직 및 무기직 간 급여차 해소, 기품원에 대해서 6.46억 원, 그다음에 관련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 주지 못하고 있는 26.93억 원 해서 기품원은 최소한 33.39억 원은 인건비에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술진흥연구소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 항목, 정규직․무기직 간 급여차 해소 및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도합 20.07억 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도 이 증액 부분이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증액 의견 중에서 특히 정규직 및 무기직 간 급여차 해소, 기품원에 대해서 6.46억 원, 그다음에 관련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 주지 못하고 있는 26.93억 원 해서 기품원은 최소한 33.39억 원은 인건비에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술진흥연구소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 항목, 정규직․무기직 간 급여차 해소 및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도합 20.07억 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지금 차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방사청에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를 설득 못 시키고 국회를 통해서 다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소수점까지 같은 비율로 다 올리다가. 이런 것은 저도 인건비를 평균 보수가 국방과학연구소 9800만 원, 기품원이 8400만 원 이래서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국회를…… 저는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국회를…… 저는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많이 내서 증액도 일정하게 받아 줘라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제 증액 의견도 올라간 것 같은데, 제일 비참한 것은 용역을 받아서 의견을 냈는데 까인 게 더 비참한 거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불가피하게 증액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부처 간에 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국민과 토론해서 급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상임위에서 증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함께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증액 의견 내봤자 서로 면만 상하고, 예결위 가서 귓등으로나 들어 줍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 하지 맙시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불가피하게 증액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부처 간에 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국민과 토론해서 급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상임위에서 증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함께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증액 의견 내봤자 서로 면만 상하고, 예결위 가서 귓등으로나 들어 줍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 하지 맙시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서로 다 아는 처지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상임위 차원에서 기를 쓰고라도 관철을 시켜 볼 테니까 이렇게 펑퍼짐하게 증액 의견 내서 의원실 통해서 이런 건 좀 하지 맙시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위원들도―저도 포함되어 있는데―마지막에 털어 낼 때는 아마 거의 반영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한 5월 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5월 달에 의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서, 그다음에 기재위를 통하기도 하고요. 위원들끼리 또 토론도 좀 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의견도 좀 낼 수 있고요.
그런데 꼭 예산을 심의하는 이때 한단 말이지요. 그럼 이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머리가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면 내년 3월에 예산편성 시작되는 그때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고 또 이론적․논리적 근거도 만드실 거면 토론회도 하시고 이런 걸 좀 거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예산을 심의하는 이때 한단 말이지요. 그럼 이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머리가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면 내년 3월에 예산편성 시작되는 그때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고 또 이론적․논리적 근거도 만드실 거면 토론회도 하시고 이런 걸 좀 거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시정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보니까 저하고 김민기 위원님한테는 일체 증액을 부탁 안 했던데, 사실 이게 올해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삭감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우리 국방부가 바로 선다고 봐요. 저는 전방의 전력소요를 결정하는 이런 부서에는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한 2년 있으면서 방위력개선 분야 들여다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주먹구구다.
66페이지의 비용분석 전담기관이 없어서 비용분석이 지금까지 그대로 안 됐다는 것도 참 제가 올해 경항모를 접근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비용분석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게, 미국은 이게 제일 핵심인데 전담기관 설립하기 위해서 한 30여억 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깎였지요?
66페이지의 비용분석 전담기관이 없어서 비용분석이 지금까지 그대로 안 됐다는 것도 참 제가 올해 경항모를 접근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비용분석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게, 미국은 이게 제일 핵심인데 전담기관 설립하기 위해서 한 30여억 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깎였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왜 깎였습니까? 설명을…… 이 중요한 걸 기재부를 왜 설득 못 시켰어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KIDA에서 총 수명주기 비용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KIDA에서 하는 총 수명주기 비용분석과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획득단계의 주요 구매사업의 비용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고 주로 KIDA 의견을 들으면서 ‘한 기관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기재부가 이해 못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솔직히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재부에 가는데, 물론 기재부가 갑질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의껏 설명을 해야지요.
제가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저는 비용분석 이렇게 회의 때만, 장관님이나 의장님이 할 때 비용분석이 된 모양이다 그러고 이번에 보니까 거의 안 돼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분석을 하면 전부 체계업체한테 분석해 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쯤 나올 것 같아?’……
두 번째, 업체도 다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요. 뭘 감추고 있어. 너무 자세하게 제시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원가 보상이니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상가상 국회에서 제가 검증을 하려고 갖고 와 보라니까 없어.
그래서 경항모가―예로 드는 겁니다―KIDA는 이렇게 해 놨어요. ‘노무공사비 추정의 불확실성, 레퍼런스함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처음 지어 본 배이기 때문에 노무공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더 엽기적인 것은 전투체계 비용, 주장비, 항공기도 들어가고 그걸 운용하기 위해 관제 및 여러 가지 전투체계 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느냐? 업체가 제시를 안 했대요. 왜 안 했느냐? 만들어 본 업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해외 기술에는 알아봤느냐? 그것까지 못 알아봤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뱃값만 딱 삼십몇 프로 올려서, 이거 필요성도 연구논문 보고 필요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떡 올려놨으니…… 지금 국회에 올린 것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분석은 너무나 중요하다, 비용분석이 안 되면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저는 비용분석 이렇게 회의 때만, 장관님이나 의장님이 할 때 비용분석이 된 모양이다 그러고 이번에 보니까 거의 안 돼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분석을 하면 전부 체계업체한테 분석해 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쯤 나올 것 같아?’……
두 번째, 업체도 다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요. 뭘 감추고 있어. 너무 자세하게 제시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원가 보상이니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상가상 국회에서 제가 검증을 하려고 갖고 와 보라니까 없어.
그래서 경항모가―예로 드는 겁니다―KIDA는 이렇게 해 놨어요. ‘노무공사비 추정의 불확실성, 레퍼런스함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처음 지어 본 배이기 때문에 노무공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더 엽기적인 것은 전투체계 비용, 주장비, 항공기도 들어가고 그걸 운용하기 위해 관제 및 여러 가지 전투체계 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느냐? 업체가 제시를 안 했대요. 왜 안 했느냐? 만들어 본 업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해외 기술에는 알아봤느냐? 그것까지 못 알아봤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뱃값만 딱 삼십몇 프로 올려서, 이거 필요성도 연구논문 보고 필요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떡 올려놨으니…… 지금 국회에 올린 것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분석은 너무나 중요하다, 비용분석이 안 되면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맞습니다.
사타 분석도 안 돼요, 이 사업이 진짜 비용 대 효과 면에 맞는지.
그래서 이번에 김진표 위원님과 안규백 위원님께서 잘 반영시켜 줬는데, 비용분석 이거 30억 들어가면 비용분석 전담기관이 적기에, 언제 설립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진표 위원님과 안규백 위원님께서 잘 반영시켜 줬는데, 비용분석 이거 30억 들어가면 비용분석 전담기관이 적기에, 언제 설립될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니고 비용분석센터로 해서 그 안에 조직을 생각하면서……
기품원에 둬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니, 기술진흥연구소에 두는데 거기에서 추가과제 연구인력들, 과제 인력으로 해서 인력확보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이 19.98억 원을 하고요.
잠깐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TF 인원을 만들어서, 그러면 새로 고용을 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몇 명 정도 고용해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현재는 6명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한 24명 정도……
그러면 이제는 이게 되면……
빨리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업체 보고 ‘야, 비용 얼마 나올 것 같니, 너희들 해 본 경험에?’ 이거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업체는 참고사항이고 기품원에서, 국기연에서 주관이 돼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만 들어가면?
빨리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업체 보고 ‘야, 비용 얼마 나올 것 같니, 너희들 해 본 경험에?’ 이거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업체는 참고사항이고 기품원에서, 국기연에서 주관이 돼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만 들어가면?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저희들은 최소한 비용분석만큼은 정부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행연구 같은 거 할 때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설연구소 같은 SMI나 이런 데서 하는데 그런 데서 하는 비용분석보다도, 다른 것들은 몰라도 비용분석은 국기연이나 기품원과 같이 정부출연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저도 군복 입었던 사람으로서 총체적인 죄송함은 지는데요. 방위력개선 분야에 근무한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여태껏 비용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몇천조를 쓴 거 아니야, 몇천조를.
아니, 이렇게 막대한 국방예산, 특히 방위력 개선비를 쓰는데 기초적인 비용분석을 위한 그것도 대강대강 하고 업체에 물어보고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고 업체에서 안 해 주면 알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돈을 실컷 들였는데 계속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한미동맹은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게 다 이유는 아니겠지만 비용분석을 제대로 하고 소요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정말 가성비 있게 안 했던 이게 참 서글픈 사실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비용분석부터 제대로 해서 떳떳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예산 통과 전이라도 혹시 우리 국회가,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국방위는 예산소위에서 올라가는 예산은 한번 스크린을 하고 거기서 이거 따질 수는 없고 ‘야, 이런 예산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보고를 좀 해 달라’, 더 큰 규모의 사업이, 특히 출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진행 관계를 체크를 해야지 마지막에 여기 와서 자르는 것도 가슴 아프고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차장님, 저도 군복 입었던 사람으로서 총체적인 죄송함은 지는데요. 방위력개선 분야에 근무한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여태껏 비용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몇천조를 쓴 거 아니야, 몇천조를.
아니, 이렇게 막대한 국방예산, 특히 방위력 개선비를 쓰는데 기초적인 비용분석을 위한 그것도 대강대강 하고 업체에 물어보고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고 업체에서 안 해 주면 알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돈을 실컷 들였는데 계속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한미동맹은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게 다 이유는 아니겠지만 비용분석을 제대로 하고 소요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정말 가성비 있게 안 했던 이게 참 서글픈 사실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비용분석부터 제대로 해서 떳떳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예산 통과 전이라도 혹시 우리 국회가,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국방위는 예산소위에서 올라가는 예산은 한번 스크린을 하고 거기서 이거 따질 수는 없고 ‘야, 이런 예산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보고를 좀 해 달라’, 더 큰 규모의 사업이, 특히 출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진행 관계를 체크를 해야지 마지막에 여기 와서 자르는 것도 가슴 아프고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5월 달에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는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런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같이 고민을 좀 합시다.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액 의견에 대한 의견은 이런 정도로 나누고요.
다음 부대의견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음 부대의견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석전문위원박선춘 국방부도 부대의견은 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주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위원님들 주실 말씀 있으세요?
부대의견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되면 부대의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걸 제가 다 봤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나 결산 때 ‘부대의견에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러면 담당자가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 없으니까 큰 틀로 원칙을 잘 지켜라 정도의 부대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구체적인 게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요.
저는 국방부 예산심사를 두 차례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물론 국방부도 있고 방사청도 있고 다 기관별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6․25 때 쓰던 수통을 보면 매우 분노합니다. ‘와, 이런 걸 지금까지 쓰고 있었느냐’. 그런데 6․25 때 쓰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빈국일 때 이양했던 전작권이 있었는데 그 전작권이 지금까지도, 세계 6대 군사대국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제 생각도 있습니다만 ‘익숙해지면 그 자리에서 떠날 때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편성에서 있었던 이 기관들이 굉장히 다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 놓지 않으면 자주국방은 굉장히 어렵다, 돈은 돈대로 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소위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얼굴도 붉히고 죄송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산심사에서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예산심사를 두 차례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물론 국방부도 있고 방사청도 있고 다 기관별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6․25 때 쓰던 수통을 보면 매우 분노합니다. ‘와, 이런 걸 지금까지 쓰고 있었느냐’. 그런데 6․25 때 쓰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빈국일 때 이양했던 전작권이 있었는데 그 전작권이 지금까지도, 세계 6대 군사대국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제 생각도 있습니다만 ‘익숙해지면 그 자리에서 떠날 때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편성에서 있었던 이 기관들이 굉장히 다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 놓지 않으면 자주국방은 굉장히 어렵다, 돈은 돈대로 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소위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얼굴도 붉히고 죄송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산심사에서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저도 오늘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목소리를 높여서 우선 국방당국자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제 생각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듭 강조하지만 아까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M-SAM이냐 PAC-3를 더 들여오느냐, 물론 성능 차이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딱 비용 대 효과가 비용분석이 돼 있으면 설명이 돼요. 돈이 좀 더 들기는 하는데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애국심으로 ‘정말 필요하니까 가자, 갑시다’ 이렇게 우격다짐은, 이제 그 시대는 2021년으로 끝냅시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 제가 이게 진짜 군을 도와주는, 꼭 필요한 데로 들어가야 군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했으니까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애국심으로 ‘정말 필요하니까 가자, 갑시다’ 이렇게 우격다짐은, 이제 그 시대는 2021년으로 끝냅시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 제가 이게 진짜 군을 도와주는, 꼭 필요한 데로 들어가야 군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했으니까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가 가까워졌는데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역시 경항모가 가장 핫하게 토론이 되어서……
해군 기참부장 남아 있어요?
해군 기참부장 남아 있어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예.
누구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 신원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록에 남기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을 텐데 간략하게 한 3분 정도만 나와서 얘기하세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승균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 중에 김민기 위원님께서 핵잠수함이냐 항공모함이냐, 우선순위를 정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원식 위원님께서 항모 기동부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잠수함 속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항모 그 잠수함 작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잠수함 사령관 출신인데 좀 틀린 게 있어서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모에 대해서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해군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2014년도에 SLCM을 SLBM으로 바꿨을 때 합참 무기체계조정관하고 격렬하게 토론했던 것, 또 2013년, 16년도에 SM3 필요성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님 그리고 한민구 장관님께 보고드렸던 것, 17년도에 원자력추진잠수함 필요성에 대해서 KIDA와 논쟁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해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이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다극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능력을 강화하면서 최소한의 독자적 방위 및 억제능력 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에 대비하여 대북 억제 및 대응, 대주변국 견제 그리고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익수호 및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해군은 경항모가 이러한 미래의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우리의 자주적 방위능력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항모가 들어오면 작전적 차원에서는 대북 작전에 먼저 북한이,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 공항이 폐쇄가 되면 지난번에 공군 국감 시 공군 총장님께서 한 4시간, 5시간 만에 복귀된다고 했는데 개전초의 4시간, 5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항모의 생존성이 유지된 항모 탑재 항공기들이 북한의 100여 개의 TEL을 그중에 몇 개를 피격시킨다면 핵․WMD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특작부대라든가 해상 차단 그리고 CDCM 기지를 파괴해 가지고 해양 우세를 조기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 항모가 전개 전에 우리 단독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전략적 측면에서는 평상시에 군사력 현시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주변국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항모는 국가정책적으로 국가 외교안보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특히 국제 평화 활동, 안전한 해상 무역로 보호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국제 공조․협력으로 중심적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항모는, 해군 전력은 약간 다임무 전력입니다. 그래서 편제 개념이 아니고 편조 개념이기 때문에 대북만 아니고 필요시는 대주변국 또 필요시는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구 선수의 리베로처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전략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 중에 김민기 위원님께서 핵잠수함이냐 항공모함이냐, 우선순위를 정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원식 위원님께서 항모 기동부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잠수함 속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항모 그 잠수함 작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잠수함 사령관 출신인데 좀 틀린 게 있어서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모에 대해서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해군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2014년도에 SLCM을 SLBM으로 바꿨을 때 합참 무기체계조정관하고 격렬하게 토론했던 것, 또 2013년, 16년도에 SM3 필요성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님 그리고 한민구 장관님께 보고드렸던 것, 17년도에 원자력추진잠수함 필요성에 대해서 KIDA와 논쟁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해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이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다극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능력을 강화하면서 최소한의 독자적 방위 및 억제능력 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에 대비하여 대북 억제 및 대응, 대주변국 견제 그리고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익수호 및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해군은 경항모가 이러한 미래의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우리의 자주적 방위능력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항모가 들어오면 작전적 차원에서는 대북 작전에 먼저 북한이,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 공항이 폐쇄가 되면 지난번에 공군 국감 시 공군 총장님께서 한 4시간, 5시간 만에 복귀된다고 했는데 개전초의 4시간, 5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항모의 생존성이 유지된 항모 탑재 항공기들이 북한의 100여 개의 TEL을 그중에 몇 개를 피격시킨다면 핵․WMD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특작부대라든가 해상 차단 그리고 CDCM 기지를 파괴해 가지고 해양 우세를 조기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 항모가 전개 전에 우리 단독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전략적 측면에서는 평상시에 군사력 현시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주변국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항모는 국가정책적으로 국가 외교안보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특히 국제 평화 활동, 안전한 해상 무역로 보호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국제 공조․협력으로 중심적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항모는, 해군 전력은 약간 다임무 전력입니다. 그래서 편제 개념이 아니고 편조 개념이기 때문에 대북만 아니고 필요시는 대주변국 또 필요시는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구 선수의 리베로처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전략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원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항상 국회에 오면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이 중에, 이왕 뭐 10시 넘었는데 꼭 우리의 입장은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각군 상관없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나오세요.
3분 드립니다.
나오세요.
3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정규헌 지휘정찰사업부장 정규헌입니다.
아까 오전에 신원식 위원님께서 초소형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께서 도전적 ROC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희 방사청에서는 초소형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대략 25년 돼야 1호기가 뜹니다. 그리고 SAR 위성 1m는 미국의 DIUX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도전적인 기술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개발해서 원하시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로 초소형 사업은 아시겠지만 다부처 사업으로 과기부와 그다음에 해경청, 국정원 등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국방이 우주를 주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전에 신원식 위원님께서 초소형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께서 도전적 ROC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희 방사청에서는 초소형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대략 25년 돼야 1호기가 뜹니다. 그리고 SAR 위성 1m는 미국의 DIUX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도전적인 기술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개발해서 원하시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로 초소형 사업은 아시겠지만 다부처 사업으로 과기부와 그다음에 해경청, 국정원 등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국방이 우주를 주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세요?
차장님 뭐 주실 말씀……
차장님 뭐 주실 말씀……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마지막 마무리……
잠깐만요.
또 없으세요? 마지막이에요, 기회 드리는 거. 없으세요?
해병대입니까?
또 없으세요? 마지막이에요, 기회 드리는 거. 없으세요?
해병대입니까?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주일석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주일석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륙공격헬기에 관해서 두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태경 위원님이 국내 연구개발이 아닌 국외 구매 쪽으로 그와 같은 사업 추진 변경으로 한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기동민 위원장님께서 사업타당성조사를 가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시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49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방사청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1973년도까지 항공단을 갖고 있다가 그것들이 해체가 되면서 87년도에 재창설이 됐지만 저희들의 꿈은 공지기동부대, 해병대 항공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일 부로 항공단이 창설이 됩니다. 창설이 되는데 그 항공단은 아직까지는 기동헬기만을 가지고 창설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동헬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공중돌격 간 엄호라든지 지상작전에 대한 화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중공격헬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26년도부터 전력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연구개발 사업추진 방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게 지금 계획으로는 한 28년, 29년도까지도 양산을 하고 하는 것으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은 진짜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해병대가 체계개발을 가면서 헛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작지만 강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륙공격헬기에 관해서 두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태경 위원님이 국내 연구개발이 아닌 국외 구매 쪽으로 그와 같은 사업 추진 변경으로 한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기동민 위원장님께서 사업타당성조사를 가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시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49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방사청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1973년도까지 항공단을 갖고 있다가 그것들이 해체가 되면서 87년도에 재창설이 됐지만 저희들의 꿈은 공지기동부대, 해병대 항공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일 부로 항공단이 창설이 됩니다. 창설이 되는데 그 항공단은 아직까지는 기동헬기만을 가지고 창설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동헬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공중돌격 간 엄호라든지 지상작전에 대한 화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중공격헬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26년도부터 전력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연구개발 사업추진 방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게 지금 계획으로는 한 28년, 29년도까지도 양산을 하고 하는 것으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은 진짜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해병대가 체계개발을 가면서 헛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작지만 강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차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의례적인 마무리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있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의견 주신 것은 정말 애정과 여기 방위력개선사업의 발전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여기 없지만 홍영표 위원님과 또 하태경 위원님도 많은 질책들을 주셨는데 오늘 질책 이런 것들이 저는 뭔가 깨지고 박살 나고 질책을 먹을 때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김민기 위원님이 작년에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업무체계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사타도 받지 않고 정부안에도 없던 사업들을 국회에서 증액시키는 일들은 물론 저쪽 출연기관 인건비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방위력개선사업 안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오늘 이번에 지적된 대로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그런 사타나 선행 절차를 다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적으로 느끼면서 한 것들은 소요의 필요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군별, 제대별, 병과별 그리고 바텀업 식 소요절차를 가지고 문제의식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또 생각하지 않고 소요는 결정됐으니까 저희들은 사업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오늘 그 많은 이야기를 뒤에 군과 사업 하는 사람들 다 들었을 텐데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고 저도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요의 필요성과 그런 운영개념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질책과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의견 주신 것은 정말 애정과 여기 방위력개선사업의 발전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여기 없지만 홍영표 위원님과 또 하태경 위원님도 많은 질책들을 주셨는데 오늘 질책 이런 것들이 저는 뭔가 깨지고 박살 나고 질책을 먹을 때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김민기 위원님이 작년에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업무체계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사타도 받지 않고 정부안에도 없던 사업들을 국회에서 증액시키는 일들은 물론 저쪽 출연기관 인건비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방위력개선사업 안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오늘 이번에 지적된 대로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그런 사타나 선행 절차를 다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적으로 느끼면서 한 것들은 소요의 필요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군별, 제대별, 병과별 그리고 바텀업 식 소요절차를 가지고 문제의식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또 생각하지 않고 소요는 결정됐으니까 저희들은 사업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오늘 그 많은 이야기를 뒤에 군과 사업 하는 사람들 다 들었을 텐데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고 저도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요의 필요성과 그런 운영개념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질책과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차장님이 다 주셔 가지고 제가 길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국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국회라는 상대방이 필요한 거고 국회는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철저하게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계속 칭찬만 해 주면 우리도 참 좋은 얼굴 보면서 낯 붉히지 않으면 좋은데 그러면 국회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부득불 한 하루 반 정도 한 겁니다, 그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예산심사 훨씬 더 강화하고 훨씬 더 심도 깊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토론해서 서로가 말끔한 상태에서 정리하는 게 옳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욕심을 부릴 수 없었다는 것, 그렇지만 최소한의 토론들은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남깁니다.
주말 동안에 각 의원실 그리고 방사청 국방위 국방부 부지런히 의견 교환해서 다음 회의는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겁니다. 그 회의에서 또 논쟁하지 말고 상당히 이견을 좁혀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정 내역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남아 주신 우리 김민기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사청 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관님들 나오셨는데요,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 고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월 15일 오후 3시에 개회에서 국방부 등 4개 소관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국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국회라는 상대방이 필요한 거고 국회는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철저하게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계속 칭찬만 해 주면 우리도 참 좋은 얼굴 보면서 낯 붉히지 않으면 좋은데 그러면 국회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부득불 한 하루 반 정도 한 겁니다, 그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예산심사 훨씬 더 강화하고 훨씬 더 심도 깊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토론해서 서로가 말끔한 상태에서 정리하는 게 옳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욕심을 부릴 수 없었다는 것, 그렇지만 최소한의 토론들은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남깁니다.
주말 동안에 각 의원실 그리고 방사청 국방위 국방부 부지런히 의견 교환해서 다음 회의는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겁니다. 그 회의에서 또 논쟁하지 말고 상당히 이견을 좁혀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정 내역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남아 주신 우리 김민기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사청 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관님들 나오셨는데요,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 고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월 15일 오후 3시에 개회에서 국방부 등 4개 소관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산회)
(－‧－ 부분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